Question: 변호사님 상간 위자료 청구 질문입니다(변호사만 답변해 주세요) 1. 아래 사진의 공소시효가 알게 된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났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10년이 안 지났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2. 8년 전의 똑같은 상간녀가 2023년도에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8년 전 꺼와 2023년 전 꺼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 배우자와는 저와 지금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3. 유책 배우자의 퇴직금 지급 공증을 받은 후 만약 유책 배우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Answer: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되면 시효는 소멸합니다. 2) 8년 전의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위자료 협의서에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내용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전자금융 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사기 고소 방어 변호 잘하는 서울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전자금융 사기 관련 고소 방어 잘하는 분 찾는 중입니다고 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변호사 써서 해결해야 하는 일인 거 같아서 무조건 선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기죄 방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변호사 실력 좋은 분 쓰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제가 변호사 아는 분이 없다는 점인데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싶은데 서울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나 통장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준 때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인 전금 법 사기 범죄는 실형 선고로 인해 법정구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폐지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간에 개인회생 폐지되신 분 계시나요? 개인회생 폐지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제금 내다가 제가 중간에 소액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갚으려다 보니까 변제금 납부하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왜냐면 변제금으로 돈을 다 내니까 대출금 밀리면 또 빚 생기고 그러면 개인회생 또 해야 하니까. 여하튼 개인회생 폐지됐는데 바로 재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밀린 변제금 한꺼번에 갚으면 개인회생 폐지가 취소되는 건가요?개인회생 폐지였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이미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면서 14일 내에 즉시항고하여 개인회생 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절차를 이어가시는 것 2. 개인회생 재신청 아무래도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최저생계비로 긴축된 생활을 유지하며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제도이다 보니 어렵게 인가 결정을 받고도 변제금이 미납되어 개인회생 폐지를 받고 재신청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Question: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대상 질문 있습니다. 건물 두동 전체(가동 및 나동)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고, 월세가 많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 후 나동을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준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임차인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동은 임차인에게 나동은 전차인에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Answer: 채무자로 전차인까지 추가할 경우 송달료 정도만 더 늘어나는 정도로 가급적 전차인까지 점유자로 포함시켜 가처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전대차 계약서까지 확보하고 계시다면 전 대 목적물이 정확하게 특정되는 것이니 질문하신 내용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라면 임차인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임차인은 가나동 전부에, 전차인은 나동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uestion: 부안 변호사 사무실 선임 진행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랑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부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해 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부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남매고 아버지가 장남한테만 건물 상속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아버지도 오래 모셨고 병원비 부담도 했는데 이런 거는 상속 재산으로 못 돌려받을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생이랑 저랑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Answer: 우리나라 민법에는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불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남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인데요. 현재 유류분이 침해 당하신 상황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보아 기여분 청구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유류분의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제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갑에게 보증을 좀 부탁하여 갑이 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변제일이 도과함에도 제가 변제를 못하고 있자, 갑이 민법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청구금액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닌 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보다도 더 청구를 하였기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면책일 이후의 이자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정확한 사전구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갑의 사전구상권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참조)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갑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보증인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그 이상의 금원, 면책비용에 대한 이자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는 23년 7월 2일이 월세 계약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계약일보다 먼저 집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23년 5월 2일까지만 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비만 드리면 내면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살면서 천장쪽 벽지가 찢어진 부분, 현관 타일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우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귀하가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갱신되었거나 재계약이 되었다면 도중에 해지할 수 없고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3.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서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면 계약만기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귀하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파손하였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귀하가 거주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면 귀하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버스 추행 방금 조사받고 왔는데 처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술을 먹고 버스 탔다가 두 자리 붙어있는 곳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졸다가 옆에 있던 사람 허벅지에 손을 얹은 거 같고 무의식적으로 뭐가 닿으니까 만진 거 같은데 버스 추행 행위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바로 파출소까지 끌려가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저는 많이 취한 상태라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기억은 안 나고 미안하다고 졸다가 그랬나 보다 미안하다 하다가 나중에 술 깨면 다시 소환한다는 소리만 듣고 왔는데 버스 추행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Answer: 무엇보다 현재 여러 방면에서 불리한 처지이신 것 같으니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은 현재 강제추행죄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신 상황이며, 보다 자세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실제 적용될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고의성 없이 이루어진 접촉인 점을 소명하셨을 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상황이었으나 사과를 함으로써 혐의를 인정한다는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혐의를 인정할 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돌려받기 만기 2023.8.23일입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살아주면 안 되냐 돈이 없다며 계속 도돌이표처럼 얘기하네요. 이미 새로 들어갈 곳과 계약도 끝났고 대출 신청도 완료되었는데 지금 있는 집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봐 머리가 아프네요. 며칠 전에 한 번 더 얘기하니 더 살아달라 진 않고 한숨만 쉬고 힘들다 자기도 정책 자금? 신청해 보고 있다 하는데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강경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볼까요?

Answer: 점유 중에는 전세 기간이 돈과 했다고 하여도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거하셔야 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 경료 후 퇴거하시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만기(2023.23) 때 보증금을 주지 않아 귀하께서 새로운 집에 계약한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 만기가 되었어도 귀하께서 살던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채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살던 집을 인도하였다면 그때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만 가산될 뿐입니다. 이자 청구를 명시하지 않아도 인도를 하였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반환을 구하게 된다면 인도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으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서 지급명령 결정문 송 달전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A시에 소재한 지목이 전인 1필지의 토지 1,000㎡ 중 400㎡를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잡종지로 형질 변경을 하였고, 주유소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이유로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 중 400㎡는 주유소로, 나머지 600㎡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A시는 위 토지 1,000㎡ 전체면적을 주유소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Answer: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1필지가 사실상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1필지 토지의 일부 43% 가량에 대하여 잡종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부분은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두 부분이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있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주유소 부지를 표준지로 하면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므로, 용도별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용도별 면적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하여 토지의 실제 용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5.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토지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보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A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어제저녁에 페이스북으로 게임 아이디 거래를 하려고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어서 돈은 안 보내고 차단을 시켰는데 다른 친구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면서 친구 집 주소 알고 있다고 협박하고 학교랑 부모한테 알리겠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계좌로 돈 보내라고 해서 반만 보냈더니 더 보내라고 욕을 하고 잔액 얼마 있는지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고 학교에 내일 전화하겠다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는데 신고하면 이 사람에게 보낸 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친구 집으로 뭔 짓을 한다고 협박하고 계속 톡 와요.

Answer: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으며,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머니 돌아가신 후 4년이 지나서 채무 갚으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힘든 일이 발생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빚은 다 갚았는데 오늘 등기로 하나가 왔는데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다고 갚으라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절반 그리고 동생과 저에게 2분의 1식 채무 상환하라고 왔습니다. 4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납니다. 모르는 빚에 대한 상속 포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어머님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어렵고, 어머님 돌아가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접촉사고 뺑소니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던 길가 경찰에게 잡혀 음주 측정 후 0.114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서 인근 지구대에서 몇 가지 확인 후 집으로 갔습니다.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음 주 운전에 사고까지 낸 점 뼛속 깊이 반성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1. 이 상황에서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2.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3. 보험이 아버지 밑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질문 내용은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도주 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보다는 징역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 관계, 법리적인 부분,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2022년 12월 27일 새벽4시 집에 돌아오니 온통 물바다였습니다.(25일 저녁출가후 복귀한상태)사고원인은 건물노화,관리인의 한파 대비 부실로인해 건물주차장라인 배수관이 동파 그밑 제집이 침수됨제입장은 저의 관리부실도아닌데 (한파 주의라고해서 보일러를 외출보다 새게틈) 적어도 피해물품들 원상복구비용의 보상바람입니다.건물주입장은 제가 방을 비워서 피해가 커진거다라고 말하고 고장난 전자기기,가구,피해물 등등 자기가 배상해줄필요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부족한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집 주인과 원만하게 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아래의 사항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1.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2.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3. 손해배상액(구체적인 물품의 피해내역, 가격산정)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통상 물건이 중고제품이라서 원래 구입가격으로 손해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어 산정을 되고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전세 내용증명 법인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 연락이 닿질 않아서요. 문자로 해지 통보한 상태이긴 한데 임대차 계약서상 번호로 해야 하는지 새로 바뀐 법인 대표이사 번호로 보낸 건 효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내용증명 주소도 제가 계약했을 때 대표에게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내용증명 전화번호 기재 시 임대차 계약서상 번호를 써야 하는지 등기부등본상 바뀐 사내이사에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인은 번호 잘못 기재해도 상관없는 건지.

Answer: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보증금 반환 ?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물주와 보증금 반환은 2023년 9월 30일 까지로 최종 협의가 되었는데 새로운 입주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가 어려울듯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새 입주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에 이러었습니다. 내용증명은 2번이나 보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로 두 번째 내용증명 내용에 9월 30일까지 반환이 안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부득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해당 주소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이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하더라도 기존 주소지에서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거 부동산 사기 아닌가요? 서울 법률사무소 괜찮은 부동산 변호사 계신가요? 친정아버지가 소개로 건물을 하나 구매하셨는데 금액에 비하여 위치가 너무 최악이에요 분양하시는 분은 앞에 백화점이 들어서서 임차인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홍보하더니 분양받은 지 꽤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공실로 있고요. 친정아버지 노후대비용으로 퇴직금이랑 대출받아서 구입했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사기 아닌가요? 서울 법률사무소 괜찮은 부동산 변호사 계신가요?

Answer: 부동산 사기를 당한 때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먼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와 강박으로 인한 법률상 의사표시는 무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상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서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파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시킨 후 손해배상을 지급받아야 하거나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1:1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수원 강제추행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위해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돼서 수원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될까 봐 잠도 오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회사 여자 동료의 엉덩이를 두 번이나 만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가야 하는데 수원 강제추행 변호사와 동행해서 무혐의를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회사 여자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강제추행 죄에 해당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처벌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므로,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사안에 맞는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증거의 최대한 빠른 파악 및 확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진행 및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 미송달 현재 신한카드 연체로 인한 통장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등본 주소가 이사 이전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급명령 우편을 송달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 주소로 송달된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검색해 보니까 지급명령 우편에 얼마인지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적혀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알고 싶다면 이전 주소로 찾아가서 우편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조회해도 뜨지도 않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은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증하고 본인 사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Question: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평범한 삶을 영위하며 법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혹여나 하여 여쭈어봅니다. 200만 원을 빌려주고 60만 원만 받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돈을 갚지 않아 법원 찍고 소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찍고 소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앱에서 돈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는데 이걸 첨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2. 무엇보다 해당 안건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네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직계손 사이의 금전거래, 어떻게 해야 증여세 같은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 시골 땅을 사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이런 말 하면 불효 자식이라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연세가 88세다 보니,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에 민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고집이시라, 명의도 아버지 앞으로 해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결국 제돈으로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고, 나중에 저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형국.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4천만 원을 빌려드림을 증명받고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Answer: 증여세를 피하려면 증여가 아닌 대여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여금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및 매월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피해자 엄마입니다. 강제로 마약 먹이고.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 저희 딸은 22살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다이어트 약이라면서 주더랍니다. 그걸 먹자마자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다 합니다. 일어나 보니 옷이 다 벗겨져있었답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약물검사도 했다는데 그 남자애가 자기는 약 먹인 적 없고. 합의하에 둘이 잔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네요. 설마 무죄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마약 강제로 먹이고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악마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약물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만, 약물 반응과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등을 사용한 성범죄의 경우,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이점을 이용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전, 후의 기억나는 내용, 약을 건네받을 당시 들었던 내용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함을 주장해야 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따님께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신문 기일에는 따님께서 이따금 경찰 조사와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모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조합원이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 점유도 인도해주었습니다. 다만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청산금 전부의 지급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청산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 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조합은 그 토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7가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37780판결 등 참조)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측이 청산금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조합측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두 아이를 둔 유부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의 싸움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폭력으로 나옵니다. 남편 뺨 한대 때렸고,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경찰이 말을 했을 때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인지 남편은 검찰청, 저는 형사과까지 갔다 왔습니다.보통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 합의로 끝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삭제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는 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위에 기재된 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다른 거래업체와 은행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가치세 2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현재 저는 그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위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의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일정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및 제583조 제1항 제2호).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②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구체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채권번호는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채권자명칭은 그 당사자 또는 부과관청을 기재하며(예를 들어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삼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서초구’ 등으로 기재함), 채권현재액(원금)란에는 연체료를 합산한 체납금액 총액을 기재하고(통상 연체료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우선징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현재액(이자)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②변제계획 작성에 있어서도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하고(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만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수 개월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변제기간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이러한 경우 변제예정액표는 ①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③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기간까지 변제하는 표, ④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임금 5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귀하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이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기재해야 하고 앞의 설명과 같은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법에는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개인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대화 당사자인 제가 녹음 녹화하려면 동의요 대화 당사자인 제가 녹음 녹화하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경찰 진술 중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서요. 경찰이 그리고 계속 반말해요 경찰이 진술 녹음 안 해도 불리한 게 없다고 했지만 너무 유도신문으로 환불 이야기만 하고 제가 불리한 대우나 강요했다는 내용에 적지는 않았지만 네라고 했다고 뭐라고 해요 청문 감사관한테 불러 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법적 절차대로 한다고 하고 반말해요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4조 보면 고운 말을 쓰라고 나오던데요.

Answer: 대화 당사자인 제가 녹음 녹화하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기획사 대표 성폭행 미수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결국 무죄죠? 무죄 무죄 무죄 확정 스트레이트 아니면 유죄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서 무죄 결국 무죄죠? 사무실 안엔 CCTV가 없어서 무고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전부 정황뿐인데, 불만을 품었다고 당연히 무고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뛰쳐나왔다는 것도 표현법일 뿐 본질이 아니고, 강간 미수 가해자와 스킨십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는 감수성으로 돌파 가능하죠?

Answer: 고소 내용이나 진술 자체가 단순히 과장 정도가 허위인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성인지 감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Question: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지자체를(시) 상대로 나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지자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2심까지 진행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 비용을 원고 910(본인), 피고 110으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피고 쪽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지자체 쪽에서 연락이 와 변호사 비용(9백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금액적 부담이 되어 분할하여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분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다만 채권자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분납 여부를 결정지으셔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인 지자체 담당자에게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Question: 저는 2011년 2월 3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2. 2. 3.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으나 임대인으로 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갱신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임대차 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사채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관련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800만 원을 3달 쓰기로 하고 개인사채로 빌렸습니다. 정식업체는 아니고 같은데. 이 자가 연 20%도 아니고 월 20%로 첫 달이 자 160만 원 두 번째 달 이자 160만 원 마지막 세 번째 달 이자원금 960만 원을 갚았습니다. 총 이 자원 금해서 1280만 원 갚았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위에 선 대충 4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게 됨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언제 차용하였는지 그 시점에 따라 최고 한도 이율이 달라지고, 등록 대부법자가 아닌 경우에만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연 20%이고,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원금에 충당되고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800만 원의 연 20%이 자는 160만 원이고, 3개월간 이자는 대략 53만 원 정도 되므로 귀하가 지급한 금원 1280만 원 - 853만 원 대략 400만 원 정도는 반환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 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uestion: 옆집 남자한테 연락한 걸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102호고, 옆집 남자는 101호인데요. 하. 진짜 진상인 게 저희 빌라가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차 빼달라고 해도 뭐만 하면 연락 두 절에. 차 빼달라고 할 때마다 욕설도 하고 너무 짜증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에 적힌 번호로 몰래 번호 바꿔서 전화도 걸고 밤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좀 당해보라고요. 근데 경찰서에서 현재 스토킹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nswer: 스토킹 범죄 혐의 대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으로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되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와 연락을 하셨으므로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마무리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경엽 금지 위반 조항 이유 참고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권리금 주고 사서 상호도 바꾸지 않고 일반 한식점으로 그대로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저한테 가게를 팔고 2년도 안되어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술집을 차렸습니다. 심지어 뒤 문 열면 3걸음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고소 진행을 하려 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고 1년 반 정도 뒤에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차린 이유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Answer: 먼저,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과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게를 운영하던 이전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물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린 경우, 법적으로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경찰서에 해당 상황에 대한 고소인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더 깊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이 조사를 마친 후,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결정된 경우,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가게를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업종으로 차린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의도와 상호 경쟁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경찰, 검찰 및 법원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요소와 지역별 규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초등학교 교사인 제 여동생은 3년 전 건설회사 직원인 남편의 장기 지방출장기간 중 부인이 있는 동료교사 甲과 약 두 달간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甲이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서 관계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을 안 甲의 부인은 여동생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흥분한 여동생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여동생은 강간당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합의에 의한 불륜관계로 밝혀지자 담당 경찰관은 제 여동생을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지요?

Answer: 무고죄에 관하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여동생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이 남아있던 구 형법(2012. 12. 18. 개정전의 것) 하에서의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갑이 실제로 강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귀하의 여동생 역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그러나 2012. 12. 18.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개정 형법에 의하면 강간죄에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위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Question: 배임 죄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어느 한 중소기업급 유통 업체 재직 중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 일부 거래처가 더 이상 거래를 원하지 않고 단가 싼 곳을 찾습니다. 그 와중에 만약 제가 정말 같은 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 직장 재직 중에 거래처를 뚫고 따로 투잡 겸 사업을 한다면 현 직장에서 배임 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물론 제 이름으로 낸 사업자에 매입과 매출은 오로지 제 돈으로 합니다. 현 직장 물건에는 아예 손댈 생각도 없고요. 투잡으로 하다가 잘되면 현 직장 퇴직 후 본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배임 죄의 성립 요건 배임 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죄입니다. 배임 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타인의 재산에 대한 임무의 존재 임무 위배행위 재산상의 손해 임무 위배와 손해의 인과관계 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 현 직장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 직장에서 거래처를 뚫고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이 현 직장의 거래처를 빼앗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귀하의 사업은 현 직장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현 직장의 거래처를 빼앗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배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 죄의 고소 요건 배임 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으로 인해 현 직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현 직장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조언 귀하의 경우, 현 직장에서 퇴직 후 본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직장에서 재직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배임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에서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 직장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직장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경우, 배임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직장 상사 갑질 욕설로 폭행당함 작업장에서 직장 상사 갑질로 명예훼손 및 인격모독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오늘도 직장 상사에게 미친개 안 물리나 하고 말했다가. 탈의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멱살을 잡고 밀치고 목을 조르주 옆에 동료가 말려서 상황 종료 후 사 측에 갑질 폭행 신고 후사 측 답변 회사 탈의장 의치만 변동되고 위계질서 문란 상사 욕설로 중징계 처벌같이 받는다고 함. 형사고발 및 정신과 치료 병 윈 비교통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방 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고발 및 병원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단순 음주 처벌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았는데 0.093%으로 면허 취소 처분 받고 귀가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점심에 마시고 자다 일어나서 나왔다고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숙취 때문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그 정도로 정신이 너무 멀쩡했고 단속하는 경찰분들도 이런 상황도 종종 있지만 수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형사가 따로 연락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도 알리바이나 cctv나 증거를 따로 조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인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Answer: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이 미심쩍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면 벌금 액수는 250만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판결 승소까지 얻고 확정 증명원과 승소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채무자 은행이 채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 통장은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거래정지가 되는 부분인가요? 또 한 그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추심이 어려울 경우, 계속해서 거래정지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다른 은행 쪽으로 한 번 더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될까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몰라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다른 은행 쪽에 추가 압류를 하시려면 추심 실익 없는 은행에 대한 압류를 취하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은행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 압류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23년3월30일경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운행중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카센타에서 정검받으니 에어컨가스가 전량누수되어 압력이 0 이라고하였습니다 그리곤 판매전에 형광물질이라는 누수발생시 누수부위확인하는 물체를 투입했는 흔적이있다고 말을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가스가누수된걸 알고있었고 수리없이 가스만 넣어서 저한테 판매를 한거였습니다.차 구매전 이런저런 고장내역 스크래치 내역 고지하받았으며 에어컨누수에대한 고지는 못받았습니다가스 누수가되는걸 알면서 수리안하고 고지없이 판매하는거에대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Answer: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도인은 하자 없는 차량을 전제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수리비에 대하여 먼저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인터넷으로 가능)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분쟁조정마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민사소송으 공사대금 반환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채권 추심 진행 중이며,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사 대금을 입금 시 피청구인 조X진 이라는 사람에 입금을 하지 않았고, 그의 딸 조X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조X진은 이미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딸 통장으로 공사 대금 및 생활비 통장으로 쓰고 있더군요.하지만 딸 조X나의 명의라서 통장 내역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확인이 가능한가요?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잔액이 없다면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Answer: 피고로 지정되지 않은 제3자의 계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입금 사실 및 계좌에 대한 잔액확인을 위하여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근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익명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곳이지만 본인인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이트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 악의적인 글을 남긴 글쓴이를 추적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개인 정보라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꼭 잡고 싶습니다.

Answer: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시군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민, 형사적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이 삭제되지 않도록 캡처해 사진을 보관하시고 운영자에게 신고한 내역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도움 될만한 글 첨부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사건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제목그대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답변서 제출기한과 착각하여 제출을 못했습니다.정말 적은금액360000원의 소액재판이지만 제가 억울하고 증거도 있어서 9대1로 합의하자는것도 인정못하고 소송까지 오게됐는데요.제 실수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는 8대2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들어보니 청구이의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복잡하여 대부분 변호사선임을 추천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좀 그렇습니다.저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이의신청을 못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2. 한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심판법 제5조의8) 채무자는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정 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청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위 글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히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저희 빌라에 비만오면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와 창문쪽으로 물이 많이 샙니다.저희집 뿐 아니라 저희 빌라 동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오래된 빌라라 외벽 공사를 통하여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문제는 저희 빌라 사는 사람들이 '돈이없다' ,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모른다' 라는 이유로공사비용을 모으지를 못하고 계속 된 피해만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지원제도 같은건 없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Answer: 건물 외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 즉 해당건물의 소유자가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관리단이 위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관리단 집회가 있다면 위 집회에서 수리비안건을 제안하여 보시고, 만약 관리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오며,경제적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의 관할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황혼이혼 전문으로 하는 성남 법무법인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혼하고 싶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예전에도 이혼 이야기 몇 번 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또 여쭤보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괜한 소리 했다고 하시길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넘게 이혼 이야기만 하시고 많이 우셔서 이번에는 진짜인가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상담받아보려고요. 성남에 계신 이혼전문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 황혼이혼 전문으로 하는 성남 법무법인 있을까요? 황혼이혼 소송 많이 하는 곳 아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이혼이므로 재산분할 시 인정되는 대상이 많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나아가 연금수급권을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내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높은 기여도를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자와 무관하게 기여도가 있는 자가 유리한 결과를 받으며, 혼인 이전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있는 때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처 분할 받지 못한 재산이 없도록 전문가를 통해 이혼소송 준비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와이프 외 도 참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제가 아내랑 산지는 8년쯤이고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 외 도를 알게 되었어요 가까운데 있었더라고 요지인이라고 저도 소개해 준 적 있는데, 정말 열받네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정말 열불이 나서. 지금 숨도 안 쉬어져요 저 일단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와이프 외 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증거. 뭐부터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전문가분들 와이프 외 도 관련해서 도움 좀 주세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혼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 입디.

Answer: 아무래도 이혼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분노에 휩싸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정신적 피해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사실이 있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으로, 결혼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변의 증언으로 입증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간 쌓아온 4,086건의 승소 사례를 통하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2023년 6월 23일에 반지하 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며 입주 이주일도 안돼 곰팡이로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반지하 습기 많다며 남들도 아무 문제없이 거주했다는 말로 수선을 거부해 24간 창문을 열어도 점점 더 심해지는 곰팡이와 습기,악취로 인해 곰팡이 심한곳의 도배 제거와 장판을 걷어보니 심하게 금이 여러군데 있었으며, 특히 벽의 금은 방수 시트지로 붙여놔 이미 금이 간것이 오래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바닥과 벽의 보수공사와 곰팡이로 오염된 장판과 벽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Answer: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만약 임대차 목적물이 위와 같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금이 가거나 곰팡이 핀 벽의 사진)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첨부된 서식과 같이 해지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채무자가 채무 변제후 금융사가 등록해놓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부산 지방법원이고 가압류 법원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입니다.채권사는 3군데입니다.우편이나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경우 채무자가 신청시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 했으나 송달료가 10만원이나 든다며채권사보다 더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채권자 통해서 신청 하라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요바쁘시겠지만 우편으로 신청시 서류와 방법전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없고,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첨부해드립니다.신청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는 두 양식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집행취소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전자소송에서 첨부하는 서류와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와 동일하고, 그 밖의 전자소송 방법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甲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甲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nswer: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하게 됩니다.그런데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반납된 급여 일부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속 부동산은 상속인 다수가 존재하여 특정인들이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를 완료 이후 상속인이 다수가 존재하여 상속인의 다양한 이견으로 피 상속인 사망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답보된 상태에서, - 특정인들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일부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한지요? 2.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Answer: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간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유자 중 일방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실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었을 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고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게 되는데,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의 낮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를 통한 해결 방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경매로 처분하여 분할할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전체 지분을 경매로 처분하고 그 처분된 가액을 공유 지분별로 배당하여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이 현재 정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甲은 2015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 乙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甲에게 알려주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저당권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甲은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으로 임차인의 현황이나 총 보증금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우므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고, 임차인내역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甲의 경우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중개업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다른 소액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의뢰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 甲은 매수의뢰인 乙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46평형 아파트를 소개하다가, 38평형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이곳도 48평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계약당일에도 매매계약서에 38평 면적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8평형 아파트 시가보다 8,800만원 비싸게 매수하였으며 매도인 丙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甲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乙이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이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1항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25조에는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정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민법」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수임한 중개업자가 그 수임업무인 중개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인·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개거래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서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판결 참조). 위의 각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업자 甲은 매수의뢰인 乙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면적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甲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乙이 손해를 입었는 바, 甲은 乙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현황을 직접 비교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기재가 있었는바, 乙로서도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甲의 책임이 50%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 6. 5. 선고 2014가합528398 판결 참조).


Question: 대여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가압류 비용 - 660만 원 % 소송비용 100만 원가량 법원 제출 보증보험 90만 원가량-소송 승소 후 압류 진행 비용 330만 부동산경매 예납금 200만 원가량 법원 제출 법원이나 보험 비용 제외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가는 것이 맞나요? 소송 같은 거 처음이라. 호구 잡히는 느낌입니다. 소송도 모든 증거 자료가 많아서 누구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소송해 보신 분들 경험 궁금합니다.

Answer: 네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 부분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가 명도소송 알아보고 있는데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추천해 주실 분? 강남에서 9년째 한자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인데 6울 20일 재계약 날짜인데 그때까지 명도해달라고 등기로 우편이 왔습니다. 건물주 연락해도 전화 안 받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나가라면 나가야지 이런 식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싹 하고 기계도 새로 들였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상가 명도소송 관련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 받아 보고 연락도 안 되니 너무 답답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추천해 주실 분 계실지.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당근 마켓 3자 사기 제가 당근 마켓에서 금 팔고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의 제기 승인까지 됐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아직은 소장은 받지 못했고 증거물은 이 체내 역 거래했던 채팅 직거래 했던 cctv 영상은 없지만 cctv 사진만 있습니다. 시간도 나와있긴 합니다. 금 샀던 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1 cctv 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는데 소송 가서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저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 가서 (아직 소장은 받지 않음).

Answer: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적으로 보아야 철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희는4층에 카페를 운영중입니다,몇개월전에 3층에 포차가 입점해습니다. 명칭은 포차인데 운영은 클럽처럼 춤추고 단체로 구령에 맞처 소리지르고 음악소리는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그곳은 예전에 노래타운유흥업소로 허가되었던 곳으로 여러번 사업주가 변경되었던 곳으로 이번에 인수한 사업주는 인테리어 새로 하면서 방음시설을 다 뜯어내고 천장도 완전뜯어내어 시설을 했습니다. 유흥 시설은 방음시설이 되야지만 허가가 가능한거로 아는데 중간에 사업주가 바끼면서 방음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많습니다.

Answer: (1) 3층 포차가 방음시설을 철거하여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신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방음시설철거가 위법하다면 3층 포차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이상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상해 갈비뼈 골절 답답하네요 식당에서 지인들과 놀다가 처음 본 식당 주인(지인의 지인)이 뒤에서 저를 안아서 들면서 9번 갈비뼈가 골절됐습니다. 다음날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6주 진단 나왔습니다. 입원치료 1주일하고 퇴원했는데요. 저는 이 사건으로(주에 수입이 75만 원 정도였는데) 일도 다 그만두고 앞이 막막한 상태인데요. 현재 3주 2일 지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병원비 200만 원 주고 합의하자 합니다. 궁금한 건 보통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고소를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는지요.

Answer: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해 사건의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하여 200만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해 보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Question: 법인(주채무자)이 대출 연체되어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에게 변제 요청 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 대표이사 재직 중에 은행에서 연대보증으로 대출(5천만 원) 받았습니다.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은행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으니 연대보증인 변경 내용 증명서 발송했는데 은행에서 법인 대표가 신용이 안 좋아서 연대보증인 변경 안되었습니다.법인이 경영이 어럽다고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행 대출금 연체되어 연대보증인(본인)에게 통장 압류 및 전자소송 등 이번에 1심 판결 후 2주 이내 항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Answer: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면 채권 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채권자가 승소했다면 2심에서 새로운 주장,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적성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1500만 원 사기를 당하고 고소 끝에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구공판 결정 전 피의자가 매달 15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1회 150만 원 송금 후 그 뒤로 다시 잠수를 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구공판 결정이 나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때 작성 금액을 1350만 원으로 적는 게 맞을까요? 피해 금액이 달라져 이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역만 같이 첨부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고소장 기재 피해 금액 중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되 변제 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Question: 복잡한 채무 관련 아시는 분이 채무 총 금액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을 했고 개인회생은 안될 것 같습니다. 총부채 3000만 원에서 1700 정도 햇살롱인데 아들에게 햇살 론 부채가 연대보증으로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아들과 따로 살고는 있지만 어머님이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 같아요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혹시 워크아웃 신청하고도 다른 부채를 안 갚으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햇살 론 통신요금도 지금 밀려서 이것도 안 갚으면 자식에게 연대보증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자녀분에게 햇살 롯의 대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증인으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대보증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대출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절대 연대보증처럼 넘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이혼상담받고 싶어요 해운대 변호사 사무실 찾아보는 중인데 추천 부탁드릴게요. 결혼 6년 차 아이는 3살이에요. 남편과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거의 매일 싸워요. 예전에는 화해라도 했지 지금은 각방 쓴 지 1년 다 되어가는 거 같아요. 얼굴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실직하고 난 다음부터 싸움이 심해졌고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상담받아보려고 해요. 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리는지 재산분할, 양육권 등등 여쭤보려고 하는데 해운대 변호사 사무실 좋은 곳 아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항으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단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야 하며 개선의 의사 없이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uestion: 상속 안내문 관련 질문 상속 안내문 을 받았습니다. 3살 이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모 가 5월경 돌아가셨고 그 후로 한참 지난 10월 12일경 우편으로 상속 안내문 을 받았는데요. 재산 내역에 토지 가 나와있고 현재 알아보니 재혼한 배우자 외 자식 한 명 이 있는 거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은 11월 30일까지인데 제가 그전에 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일단 정부 24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은 신청해두었고 그 외 할게 뭐가 있는지 상속을 받게 되면 제가 몇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먼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로 분할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법적 상속지분을 확정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2) 상속지분 비율은 재혼한 배우자, 자식, 그리고 질문자님이 각각 3:2:2의 비율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Question: 협의 안 되면 소송도 할 생각인데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계신가요? 남편과는 별문제는 없는데 시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신혼 때 현관 비밀번호를 남편에게 물어봐서는 연락도 없이 불쑥 새벽에 오시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살림이 어쩌고저쩌고 등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십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얘기도 해봤지만 나 몰라라이고 이제는 남편도 정 뚝 트입니다. 이제는 친정 부모님 욕과 폭언 등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협의 안 되면 소송도 할 생각이에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계신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관계를 훼손한 제3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유책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부모 측에게 받은 명예훼손, 모욕, 인신공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 받기 위해 이혼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소송을 생각 중인데 수원 변호사 사무소 추천해 주세요. 남편은 신혼 때부터 폭언을 일삼았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좀 심했다고 사과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요새는 다 저를 위한 말이 이었다고 아예 뻔뻔하게 나오네요. 이혼할 거면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를 내놓으래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최대한으로 받아내면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이혼소송 변호사 찾고 있는데 수원 변호사 사무소 추천해 주세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이 아닌 혼인생활 내내 유책행위가 있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언, 폭행을 의미하며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으로 배우자의 위협이 우려될 경우에는 접근금지처분 및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양주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꽃을 자꾸 사 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미쳤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7년 차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꽃을 선물해 준다던가 이벤트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언니한테 들었는데 이 새끼가 꽃집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는 아무튼 남편과 이혼소송도 하고 남양주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두 사람 모두 벌주고 싶네요.

Answer: 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하실 수 있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소송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미행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중 소득 괜찮은지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목포에서 소규모로 수산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부두에서 횟집 같은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중으로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 개인회생할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만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성수기 때 하는 게 비정기적인 거다 보니까 매해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서요. 일단 사업자 개인회생하는 쪽에 상담부터 받아봐야 할까요? 잘 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듯한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 여부가 핵심인 만큼, 급여소득자이든 영업소득자이든 소득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즉 영업소득자 이신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 소득처럼 월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기보단 매입, 매출을 고려해서 순수익을 산정해 보시게 될 텐데요. 법원에서 봤을 때도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하여 순 소득이 명확하게 서류로서 증빙이 되면 됩니다. 보통 소득을 계산할 때는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만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셨더라도 연간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Question: 천안 법무법인에 보증금 관련 상담 희망합니다. 저는 11월 20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2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마음에 천안 법무법인 상담 요청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2) 저는 이미 이사 갈 집을 정해놔서 20일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천안 법무법인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적법한 시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지만, 엄연히 이를 기다려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반드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3)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경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 아내의 감정적인 행동들. 아동 학대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 아내는 예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예쁜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이 자꾸 아내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딸에게 폭언을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이의 엄마이니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아이도 똑같이 다른 아이에게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난 뒤, 엄마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 아동학죄 성립이 가능할지? 임시 조치도 궁금합니다.

Answer: 아동 학대 죄 성립 여부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내분에게는 아동 학대 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임시 조치는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등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폭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저희 딸아이가 같은 반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저희 딸만 쏙 빼놓고 나눠 준다거나, 학급활동 시간에 저희 딸만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알려달라고 해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애들을 이동시킨다네요.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아이들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점점 더 심해져서 저희 딸아이 펜, 책가방, 책등을 몰래 숨겨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학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학포 고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상대 학생으로부터 당한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학교 담임 교사에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진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돈을 안 갚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친구가 돈을 400만 원 상당을 빌려 갔는데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조금씩 조금씩 빌려 간 돈이 404만 원이 된 거 같습니다).계속 돈을 갚는다고 해두고 돈 갚는 당일에 연락을 안 받거나 며칠 지나서야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곤 또 돈을 갚아준다 이야기하는데 1년 동안 이러니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소송이나 채권추심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카톡 내용과 이 체내 역은 있지만 번호는 바꿨는데 법인번호라 핑계 대면서 안 알려주고요. 주소지는 모릅니다.).

Answer: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체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에 따라 친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판결 이행을 강요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후 돌려받지 못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채권추심 기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민간 회사로서, 민사 소송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친구가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친구의 신용 불량 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관련 보상 및 합의 문의드려요 배달대행을 하는 사업주이고 배달과는 무관한 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상대방은 정차 중인 자동차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에 들어가 있고 별도로 배달대행 회사에서 사업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입원하게 되면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아르바이트 급여를 기준으로 제 일당이 계산되는 건지 아니면 대행 회사에서 번 돈만 기준이 되는 건지 제가 별도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소득(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증명 원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에 들어가 있고 별도로 배달대행 회사에서 사업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라면 소득을 합산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2023년 상반기 도시 일용임금은 1일 157,068원으로서 월 3,455,496원이 인정되고 만약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김은 저온성 생물로서 수온 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甲은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생겨 온배수를 배출하여 김 수확량이 감소하자 화력발전소와 일정액을 배상받기로 하면서 김 양식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일체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김 양식에의 피해가 예상했던 정도를 넘자 甲은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초의 화해계약의 존재에 불구하고 가능한 것인지요.

Answer: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되고, 화해로 창설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 청구권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손해액에 관해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화해에서 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실 손해액이 그 금원을 넘는다고 하여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은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 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 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적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최초의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대 등 사정을 증명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화해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 명령 사전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 명령 사전 신청 가능한가요? 요즘 임차권등기 명령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도해지 합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어딨는지도 모르니. 받을 수 없어요. 사유 1. 임대인 연락 안 됨(연락처 변경) 2.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표시 공시송달 완료 3. 다른 집 이사를 위해. 사유는 이렇습니다. 계획 전세사기당해서. 착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사기로 인한 중도해지 주장이 인정된다면 가능한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서울 이혼소송 변호사 찾습니다. 재산분할이랑 양육권 양보를 안 해줘서 소송해 보려고요. 남편하고 원래 협의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재산분할이랑 양육권 양보를 안 해줘서 소송해 보려고요. 바람피운 적 있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몇 번이나 사고 쳐서 경찰 온 적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둘 다 이혼소송 사유던데 이걸로 위자료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알 가보고 싶어요 소송하게 되면 무조건 이겨야 하고 양육권 제가 갖고 재산 분할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잘 만나야 할 거 같은데 서울 이혼소송 변호사 찾는데 도와주세요.

Answer: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는 때는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성격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상간남 소송 잘 처리해 주실 의정부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요. 심지어 대학교 동창 사이인데 그때 2년 정도 사귀었다고 하는데 왠지 기분이 쎄해서 결혼식 사진 보니까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 알고 있다는 거 와이프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괜히 알려봤자 사건만 더 시끄러워질 거 같아 조용히 제가 다 준비하고 이혼 신고서 내밀 생각입니다. 상간남 소송 잘 처리해 주실 의정부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증거보전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1 법률자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상간남소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보려는데 창원 성추행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입사 초기부터 저만 괴롭히는 대리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 옷 입은 거나 몸매 가지고 시비를 걸어 요한 달 전부터는 눈빛도 이상하고 기분 나쁜 농담하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했더니 저보고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면서 도리어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회사에서는 제 편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 흐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 정리 한 번 해야 할 거 같아요. 상담받아보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창원 성추행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성추행은 폭행, 협박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적 결정권을 억압한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보다 더욱 직책상 상위자가 위력을 사용해 신체 접촉을 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막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직접 장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의 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별일 없이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야 당시 장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라는 사람은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당장 묘를 철거하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래도 20년 넘게 별일 없이 묘를 썼으니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묘에 관한 법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종래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러한 분묘지기권이라는 법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이 2001. 1. 13. 이전에 아버지의 묘를 설치하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왔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마산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작게 중소기업 하나 차렸다가 코로나 때 외국 수출 계약 건들 다 빠꾸먹으면서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생활비랑 회사에 쓴 돈이 다 합치면 8천쯤 됩니다. 지금은 일하다가 팔을 크게 다쳐서 계속 재활 다닙니다. 자주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투잡 뛰면서 월 350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팔 아픈 거로도 개인회생 변제율 좀 낮춰볼 수도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율 줄이는 방법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nswer: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어 1인 가구 이상의 최저생계비로 반영되거나, 불가피한 고정지출을 확인하여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기준은 부양가족의 유무인데요, 만약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1인 가구라면, 1인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 생계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에는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는데요, 마산에서 혼자 거주 중이시고,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주거비 명목으로 약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인정받거나, 5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께서 남겨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개인회생 변제율을 산정해 볼 수는 없기에, 재산과 부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청산가치를 따져보아야 이에 따라 변제금 및 변제율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학폭위 질문 제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2년 정도를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작년에 한번 크게 싸웠었는데 그때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싸웠는데 3일간 몇 마디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학폭위를 열려고 읽고 아예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른 친구한테도 접근해 몇 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도 욕 몇 마디 주고받은 상황이에요 때린 건 아예 없었고요. 피해자는 2명인데 이 정도면 학폭위가 열릴만한 사건인가요?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교내 사안조사를 통하여 전담기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내부 종결을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처리할 수준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학교는 사건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학생들을 대면 심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체적 폭력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수위나 다툼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당사자 간에 사과하고 화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유치원 선생님이 폭행을 했다고 부모님이 신고를 했어요 아는 분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자기가 관리하는 애가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부모님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CCTV가 있는데 폭행을 하지도 않아고 애들에게 잘해주고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집에 보낼 때 상처가 있는지도 다 확인해서 보내고요. 그때는 상처도 없어고요. 다른 곳에서 다치고 부모님이 과민 반응으로 신고하신 것 같은데 신고로 문제 될까요? 다른 애들 부모님들이 탄원서까지 써주겠다고 다 나서는 상태이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Answer: 신고로 인한 문제 가능성 귀하의 아는 분이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데, 한 아이의 부모님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및 처벌 가능성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유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폭행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 인정된다면, 선생님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징계 가능성 유치원 측은 선생님의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생님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감봉, 정직, 해임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 신고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생님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명예와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귀하의 아는 분이 신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측과 협의하기 유치원 측과 협의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면제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아는 분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사업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현재 은행 대출금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가족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보통 임차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의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이러한 대항력 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파산신청일 또는 개인회생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5조 및 제586조).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자로서 별제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별제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에 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 주택임차인 및 그 주택임대차보증금 현재액을 채권자 및 채권현재액(원금)란에 기재하고(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부속서류’에 ?표시를 하며 1란에 ○표시를 합니다. ‘부속서류 :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예상변제액)’란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정부족액을 높게 산정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법원의 실무례에 따라, 담보물을 시가의 70%로 산정한 금액과 주택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또한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란에는 ①주택임대차보증금의 취지 ②임대차계약일자 및 기간 ③전입신고일자 ④확정일자 ⑤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환가예상액(시가) 등을 기재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참조).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손해배상채무 발생 등 의무불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인은 이를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변제를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는 바, ①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이외에는 확정되지 않으며, ②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의적으로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임의로 명도해 주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특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근저당권과 같은 경매신청권은 없으며, 주택임차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신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법 제582조), 부동산강제경매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 아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부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앞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임차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원금)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기재합니다. 또한 부속서류에 예상 변제액은 금 4,900만원(담보물 시가의 70%와 보증금 중 적은 액수), 예정부족액은 금 100만원(임대차보증금에서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그대로 기재하며, 변제예정액표에는 미확정채권액(원금)란에 금 100만원을 기재합니다. 만일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고(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이를 기재하나 부속서류에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의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예정액표에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합니다.


Question: 제가 사망할 경우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한 상태로 저는 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및 삼촌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이후 재혼하여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부형제만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순위가 이부형제가 된다면, 제가 사망 후 삼촌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어머니가 직계존속으로 일 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취하 후 재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고, 채무자 통장 압류 후 돈 갚겠다고 연락이 와서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취하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약속을 잘 어기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압류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나 순서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일련번호 같은 거)를 넣으니 이미 사용된 거라고 떠서 진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Answer: 집행권원에 대해 사용 증명원 첨부하여 재도 부여 신청하시고, 재발급이 되면,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임대차 보호법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자영업 가게를 지인에게 승계하려 하시는데 건물주가 승계자에게 월세를 300400 올리려고 해서 아빠가 승계 전임 대차 보호법으로 소송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법률상 아빠 본인한테 월세를 올리긴 어려워도 승계자는 새 계약인데 이런 보호법이 연장되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의 의견은 월세를 100만 원 늘리는 건 승계 과정에 무리고 50만 원 정도면 원활한 승계가 될 것 같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소송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설명이 애매할 수 있지만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아버님과 승계자와의 계약은 상가 시설, 비품, 상호에 대한 승계 계약이며, 집주인과의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경우 상가 입대 차 보호법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Question: 하도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B 회사에서 A 씨에게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공사를 잘못하여 전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공사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발뻄을 하여 재공사를 안 하였으며, B 회사에서는 다른 C 업체에 맡겨 다시 재공사 하였습니다. B 회사에서는 A 씨에게 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A 씨는 B 회사에 하도급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잘못하였다는 점은 결국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 사실이 소송상 입증이 되어야 가능하고 이 부분은 보통 감정절차로 판가름됩니다. 따라서 전후 시공 사진 등 증거자료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큰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차용증 있음, 투자 계약서 있음) 제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로 몇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갔습니다. 저의 돈 일부와 은행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처음에 2~3개월 동안은 차용증에 적혀있는 대로 일부 돈을 갚아 갔으나 갑자기 며칠 시간을 달라면서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 이자는 제가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식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약정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잔금의 지급 독촉을 받아 오다가 잔금지급기일을 2달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을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뒤에도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지급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을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귀하께서는 을로부터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감액을 청구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아파트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은 공사과정에서 기존 설계 내용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甲은 이 사실을 5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건물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므로 乙이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乙은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줄였으므로 2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19032,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단순히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 뿐만아니라 책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제672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 제672조가 적용되어 乙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Question: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이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잠적중인 상태라 민사는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보유중입니다. 잠적중이던 지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며칠 전 검사의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문의1> 형사사건 피해자 및 고소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문의2> 민사 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로 시작되는데 형사 재판도 그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삭제 <2007. 6. 1.>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1. 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재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진술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신청을 하시거나, 담당하신 검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다고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은 질문자님이 뭘 신청하여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님의 공소제기로 시작됩니다. 구공판결정을 하셨으면 공소제기를 하신 것이고 구체적인 기일은


Question: 甲 소유였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 가처분권자의 대위에 의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한편 그 후 건물에 관한 과세관청의 선행 압류등기에 기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저는 그 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였고, 乙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압류등기된 건물에 이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며(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이후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위 토지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甲 소유였다가 그중 이 사건 건물만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귀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귀하는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지방의(면소재지) 작은 6평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5.10.~2020.5,9 1차 계약서 작성2. 2020.5.10.~2022.5.9 보증금, 임대료 일부 인상하고 2차 계약서 작성3. 2022.5.9. 이후 계약 변동없이 2023.10.16. 현재 자동 연장되고 있음. 위에서 상가임보법이 2018.10.16.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또 상가를 비워달라 요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2024. 5. 9.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데, 추가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항).문제는 반대로 임차인 역시 위 기간 중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같은 조 제1항), 그 경우 임대차는 최장 5년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018. 10. 16. 시행된 현행법(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는 터인데(같은 법 부칙(제15971호) 제2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사안의 경우에 임대차가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1차 계약서 작성 당시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임대차의 갱신요구에 의한 최장 존속기간은 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합니다.참고로,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Question: 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의 친척 甲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상사 乙이 반 협박조로 화해를 종용하였고 저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합의서를 받자마자 저를 비웃고 다니는데, 이 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준 사실만으로 위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고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甲을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인지요?

Answer: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도 2013. 4. 5. 위 형법의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개정되어 종래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에 관한 조항(제19조)가 폐지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설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모욕죄 기타 친고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5호).고소의 사전포기와 관련된 판례는,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따라서 친고죄의 피해자가 甲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게 되면 甲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 상사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박(强迫)이 된다면 당해 합의는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민법 제110조).참고로 귀하가 일단 고소한 후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만일 그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5호). 그런데 고소의 제기와 취소를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두면 고소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그리고 고소를 제기한 후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고소의 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담당법원에 하여야 할 것인데, 고소취소장이 아닌 단순한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일 뿐이라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고소취소로 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결국 피해당사자에게 단순한 합의서만을 작성해주었을 뿐이라면 이 경우에는 고소취소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고소장 접수 후 검사 판결 후 등기 오는 거 고소 후 법원이나 검찰에서 오는 등기 우체국 택배 등기로 오는 거요 제가 집 이사했는데 경찰서에 집 이사한 곳 안 알려주면 등기가 그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새집으로 오나요? 전입신고 새로 할 때 우편물 주소 이쪽으로 하는 거? 하긴 했는데 이런 검찰 관련된 건 직접 경찰서에 집 주소변경된 거 말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서요. 그리고 다른 지역사는 애 고소했는데 검사 판결 구약식 300 떴는데 지금 1달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등기 온다는데 멀까요?

Answer: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식 관련해서는 약식명령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급여 압류 결정이 난 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 압류가 결정되었고 회사에서도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도 제3채무자 진술서가 확인이 안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그냥 흐지부지로 직원 이름 생년월일 확인 후 서류 확인하고 압류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 안한 상태이고 혹시나 회사에서 압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 압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네. 못 받는 건지 불안하네요 작은 개인회사도 아닌.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Answer: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 회사에 도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 제한 자, 채권소멸절차 질문 19년도에 대출 알아보다 대포통장 연루에 같이 돈 잃은 피해자라, 제 통장에 입금했던 피해자분이 22년도에 제 통장밖에 모르니 구제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료를 하거나 제가 수사 종결 자료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소멸절차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제 통장을 통해서 피해 입은 분과는 만날 수도 알지도 못 합니다. 대포통장에 연루된 제 계좌는 해지할 예정인데,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그 입금자를 상대로 입금 금원에 대한 채무 없음 즉 채무부존재 확인소송판결을 받으면 은행에서 정지를 풀어주게 됩니다.


Question: 채권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민, 형사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1년 선고받아 내년 4월경에 출소할 것 같습니다. 민사는 1억 원 배상 판결 나왔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채권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건지, 또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2. 채권추심- 이거는 금액 부담이 많이 되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괜찮은 방법인지. 회수율은 또 어떤지. 3. 위 방법을 하지 않아도 배상 판결문으로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nswer: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할 동안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절차는 아니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더라도 채권 회수는 어렵습니다.


Question: 특수 폭행 질문.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특수 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총 두 번(특수 폭행)인데 처음에는 6개월 교도소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이 전폭 행건이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헤어져라 이런 질문 말고 자세히 도움 주실 분만 읽어주세요 이번에 집행유예에 만약 징역형이 나오면 5년은 들어갔다 올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징역을 줄이거나 안 갈 수 있을까요. 동종 전과 라 재판에서 불리할 걸 알지만 처벌불원서나 반성문이 재판에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두 번째 사건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면, 첫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확정 전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합의이혼 가정의 자녀 입니다합의이혼 조건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 및 27년 2,000만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혼 후 소득이 낮아 한국장힉재단 국가징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버지께서 등록금이 납부 됐으니 줄 돈이 없다 2,000만원도 자기가 죽으면 받으라고 하고 계신 상황 입니다.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과 2,000만원을 받아야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이럴경우에는 등록금을 안 줘도 되는건지 ?2,000만원도 못 받는건지 ?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먼저 등록금과 무관한 2,000만 원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합의의 경우, 이혼 조건의 내용은 자녀에게 등록금 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혜택 등으로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이미 타인이 대신 변제를 해준 상황이라면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입차량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등록증상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현물 출자된 차량이라며 차량 계약서 상의 명의로 피고를 변경하라며 의의신청이 왔고, 민사로 넘어가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압류의 경우 차량정보도 적지만 번호판을 먼저 적어서 파악하게 되어있는데, 현물 출자된 차량 자체를 압류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아니면 그냥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 및 차량가압류를 진행할지 고민하신 사안입니다.수리비지급의무는 차량수리를 위탁한 사람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지입회사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Question: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수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는데 도와주세요.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수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고 있어요. 상가 세내주고 있는데 임대료도 몇 달째 미납된 상태이고 복층을 만든다고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공사도 그렇지만 바닥까지 파 놓아서 원상복구하려면 그만큼의 손해가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도 명도소송하는 게 늦은 거 같아 변호사 만나서 빨리 일 진행하고 싶은데 정말 괜찮은 분 계시면 알려 주심 상담받아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때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해야 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임차인을 내쫓는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만일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서둘러 부동산 인도를 이뤄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성범죄 상담받아보면 좋을까요? 성범죄 상담 질문드립니다. 친하지 지내는 여자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가 됐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자분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엉덩이를 쳤다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미안하지만 혹시 합의금이 목적인가. 싶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가능하면 무죄를 주장하고 싶고 아니라면 최대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데요. 저 혼자 아는 것이 없어 막막합니다. 성범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성과 관련된 사안은 오늘날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장난이나 친밀감 표현의 목적이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황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억울함을 주장하였다가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가중된 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의심하거나 단정 짓는 발언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건 파악이 중요하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반성하는 자세와 성실한 조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등 원만한 결과로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uestion: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차량이 보행자가 보행 적색신호일 때 무단횡단했다며 주장하고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됐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면 cctv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때도 cctv가 없거나 신호를 알 수 없다면 신호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정상 보행으로 판단하나요? 무단횡단으로 판단하나요? 사고 당시 외부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보행자가 경찰에게 신호를 모르겠다고 한 경우 (정식 조사는 아님)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조사 때 정정할 수 있나요?

Answer: 무죄 추정의 원칙상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피해자도 아닌)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받아 블랙박스를 확보하든지, 목격자를 찾아내든지, 진술이 엇갈리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혹 볼 수 있듯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검사가 재판에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재판 전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에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컴퓨터 1대를 판매였으나 그 며칠 후 甲은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甲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확인해보니 甲은 저희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송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①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외국거주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따라서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로서는 다툴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서는 ①「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 즉,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하는 방법이 있으며, ②「민사소송법」제173조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제173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 함은 당사자가 불변기간 안에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이 그 행위의 대상되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5. 10. 18. 선고 85므40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Question: 손해사정안은 금감원 보험업법에 의해 피보험자 손해금을 산정 하는 직업이다 보험법에 의해 보험사는 피 보험자 손해금산정위해 손해사정사를 위촉하여 손해사정서 업을 위탁 합니다 손해사정인 은 피 보험자 손해금 산정시 타사에 피보험자 소액 치료비의 의료자문을 훔치고 복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치료불가 소액 손해사정서 작성으로 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치료비 거절하여 부당이익취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본안에의 업무를 위와같은 행위에서 이에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답변과 다른법률 관계 답변 주삽시요

Answer: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손해사정인은 아래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정한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래 보험업법 제192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고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각종 명령, 검사,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금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


Question: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어제 저녁 경 신호 없는 골목에서 좌회전 중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팔과 접촉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보험사를 통해 대인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피해자 쪽에선 개인 합의 300 부르시길래 무리가 있어 대인 접수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다만 이게 12대 중과실 사고이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께서는 피해자에서 경찰에 따로 신고할 수 있으니 그냥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 납부하면 된다 하는데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피해자분께서는 그냥 대인 접수하고 일행분과 걸어가셨습니다.

Answer: 피해자와 따로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노동위 판정 전에 민사로 가능한지 현재 노동위에서 부당 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예요. 노동위 판정이 나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불 받으려면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고, 판정이 난다 해도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빨리 받으려 해요. 늦게 받으면 카드 연체 생기면 신용에 큰일이 아니까. 1. 노동위 판정 전에 민사 가처분으로 부당 해고 당부를 판단하고 금액을 지불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매우 간단해서 판사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2.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임금 지급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고 심문기일이 지정될 사건이므로 대략 2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Question: 용역비는 환불이 안 되나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단순 변심 등으로 환불 불가한다는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환불의 요구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1년 반전에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10회 정도를 한 번에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몇 번 이상 상담을 받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서의 사인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상담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상 선급금 개념으로 지불한 건데 이러한 경우에 저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심 시사이담 센터 쪽에서는 제가 동의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Answer: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중에 환불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일수에 비례해서 환불 청구 가능하십니다.


Question: 고깃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요. 저희가 리뉴얼을 하고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그때 공사가 잘못됐는지 착화실 공사한다고 3일을 쉬고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한 기간은 월급을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는 건가요? 근데 공사 들어가도 아침이랑 저녁에 출근해서 고기 빼두고 고기 지 두고 했는데 안 주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해서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첨부터 공사가 이상하게 돼서 그런 게 된 건데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근무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데 원래 안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주 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면 원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률 자문요 급해서요. 형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나니 빚이 5억이 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조카들 형수님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하려고 법무사 통해서 진행 중이고요. 근데 형수님 연락이 와서 말하길 누나와 동생이 한정승인 인우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상태라서 일단 신분증 앞뒤 찍어서 보내주었고요. 근데 짧은 지식으로 알아보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 과정에서는 인우보증절차는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도로 작성하라고 하는지, 말 그대로 빚보증을 하라는 거 아닌가요? 법무사 의도가 궁금하네요.

Answer: 기재하신 것과 같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인우보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인우보증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인우보증서를 요청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문서송부총탁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등사가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하고 검찰에 전화도 해야 되고 복사하고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다음에 검찰에 전화해야 하는 건가요? 등사 신청을 전화로 하는 건가요? 꼭 직접 문서가 있는 곳을 가야 하는 건가요? 법원 기일이 잡혔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nswer: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는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2) 채택이 되면 법원이 해당 기관에 촉탁서를 송달합니다. 3) 이후 문서 보관기관이 법원으로 촉탁한 문서를 송부하는 형식입니다. 4) 법원으로부터 문서가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비로소 전자소송 상에서 열람하거나 또는 법원에 문서로 등사 신청을 하시고, 해당 문서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렌트카업자 甲은 승용차를 乙에게 임대함에 있어 乙의 무면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乙은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丙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丙이 甲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丁은 피보험자 甲에게 乙의 무면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 보험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는 달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금다렌트카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丁은 乙의 중대한 과실을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 질문입니다. 계약 해지 날 보증금 안 돌려줄 시.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할 건데 보증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당장 보증금 없어도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 또. 전세 계약 해지 전날에 이사 갈 건데 이사 후 전입신고 외 대항력에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ex. 취등록 세 납부 등기이전)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 확인 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전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문자. 전화 내용으로 바로 임차권등기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보증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유지 요건에는 전입신고의 유지와 점유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일부 짐을 남겨 놓아 점유를 유지하는 사실을 증명해놓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전입신고와 점유 이전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므로 별도의 해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다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료일 이후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임대 임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계약 해지 효력 여부에 다툼이 존재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인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2017.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농협은행에 가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017. 5. 10.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A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광양시법원에 그대로 제기해도 되나요?

Answer: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시군법원에 제기된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성립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집행사건의 경우 시군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의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관할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명한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광양시법원이 아니라 순천지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옆집에서 우리 땅을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땅인걸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옆집에서 저희 땅을 조금 사용 중인 것 알았는데요. 건축물은 없고 옆집 나무랑 정원이 걸쳐져있네요 20년 사용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웃이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 우리 땅인 것을 인지하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준다는 정도의 문서를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문서를 뭐라고 하나요? 그냥 임의로 작성해서 지장이나 도장을 받아놓으면 되나요? 양식을 구할 수 있나요? 이 정도만 해도 나중에 땅을 빼앗기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Answer: 일단 측량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돈이 들더라도 가급적 현황측량을 하여 지적도상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침범되어 있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측량성과도에 근거하여 이웃집과 협의가 된다면 경계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질문자님 소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도면까지 첨부한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이외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점이 개시 당시에 침범 사실을 모르고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경계 침범으로 분쟁이 생긴 정도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증이나 법원 판결 내지 조정조서와 같은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Question: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잘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이상 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살아왔습니다. 오래전에 한 지인과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사업 확장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과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부채만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신용불량이 되었고 아내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살았지만 결국 빚 때문에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거래도 못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에서 잘 받아주나요?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Answer: 오랜 기간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 중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는데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만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채무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개인회생의 제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이고, 추심에서 벗어나 신용 회복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하시는 경우, 질문자 님처럼 오래된 채무가 많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실 것은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채권이 수차례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의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탕감률 잘 받는 법 있을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갔다 왔는데 원래 가기 전에는 채무 90% 탕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상담하다 보니 저는 100% 가까이 변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뭐라 설명은 해주셔서 듣고 왔는데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 다시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그리고 찾다 보니 변호사마다 개인회생 탕감률도 다르다고 하던데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가요? 한 번에 후회 없이 잘 받아서 면책까지 받고 싶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으며 면책 받고 신용을 회복하는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이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과, 채무액을 비교해 개인회생 탕감률이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90%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채무액에 대한 총 변제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에 규정된 최저 변제율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90% 개인회생 탕감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셔야겠습니다. 예) 소득 200만 원 / 채무 5,000만 원 / 1인 가구 월수입 200만 원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 월가용 소득(변제금) 약 75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변제 기간인 36개월을 변제하신다면 75x36 약 2,700만 원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총 채무액 5,000만 원 대비 약 2,700만 원을 변제하신다면 약 54% 변제율이 되므로, 개인회생 탕감률이 46% 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간 변제한 총합계를,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개인회생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변제금에 직결되는 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고정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생계비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1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데,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아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甲2와 딸 甲3은 위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甲1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자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1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고 규정하고, 나아가 체류지를 변경하는 때에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88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그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요컨대 재외국민인 甲1의 동거 가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 甲2, 딸 甲3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를 인도받은 甲1은 동거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써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甲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乙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마음먹고 계약서에 적힌 甲회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①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②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의 기간(거래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의 각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그러므로 귀하는 甲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 ②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②, ③, ④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함}, ⑤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8조 제2항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한편, 청약철회의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조 제3항),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이에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Question: 영상 구매 협박 안녕하세요 제가 잘한 거는 없지만 오늘 트위터에 자위 영상 판매 글에 라인 아이디 있길래 호기심에 라인으로 말 걸었더니 그분이 갑자기 태도 돌변하더니 본인이 고소하였다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번호 보니 받는 분 이름이 라인 닉네임이랑 다릅니다. 본인이 아닌데도 고소 가능한가요? 이 사람 협박, 금품갈취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대화 내용 캡처 및 그분이 알려주신 계좌번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몇 살인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성인 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금전 등을 요구한 경우 공갈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직서 제출 후 후임자 오기 전에 결근하면. 지난 7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에 한 달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8월 18일을 퇴사 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사할 회사가 8월 1일 자로 출근이 잡혀서 이곳엔 7월 31일까지만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후임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부득이 후임이 못 들어오더라도 8월 1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이곳은 결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면, 대충 얼마 정도가 배상금이 나올까요?

Answer: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무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주었고 31일까지 밖에 근무 못한다고 미리 알리시면 손해배상의무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채무자에 대하여 2014.08.28 판결 선고를 받아 계좌 압류까지 하였으나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채무자로부터 최근 수년간 매달 얼마씩 입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판결문 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최종 입금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어 기존 판결문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재판상 청구 이외에 압류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계속하여 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계속 분할하여 돈을 보내주고 있다면, 이 또한 채무승인에 해당되는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현재 별도도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Question: 의정부 법률상담받을만한 곳 아실까요.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어요 남자친구 와이프라는 사람한테서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어요.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어요. 만난 지 3달 밖에 안 됐고 그 사람이 진짜 유부남 같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직업도 이름까지 다 속였는데 제가 결혼한 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솔직히 제가 피해자인데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황당해요. 부부사기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치겠어요. 저 진짜 이대로 상간녀 되고 돈까지 줘야 되나요? 의정부 법률상담받을만한 곳 아실까요? 비밀 보장 확실한 곳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 내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때는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기혼자로 기망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단점 20대인데 알아둬야 할 거 있을까요? 나이는 26살이고 첫 직장 생활 시작한 지 2년 좀 안됐고. 빚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개인회생 단점이 있을까요? 원래도 멘탈이 좀 약하긴 했는데,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은 따 당해 가지고 먹는 거랑 여행으로 풀다 보니까 생활비 대출금 쌓여서 지금 빚은 3500 정도 됐어요, 개인회생 신청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20대에 신청하면 개인회생 단점 있을까요? 장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개인회생 단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만 납부하면 면책을 받아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단연코 개인회생의 장점인데요,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조정 절차에 비해 제출할 서류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는 개인회생 사실이 공공 기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 기간 동안 철저히 내핍되고 절제된 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각 채무조정 절차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보시고, 질문자 님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로 원만하게 채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하였고 판결도 났습니다. 에 이후 어찌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했는데 답변들이 죄다 그냥 있어도 된다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잘못된 정보로 답변 주시는지 후우. 빚이 있는 카드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왔길래 상속포기했다 하니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다른 빚이 있는 카드사에 먼저 연락 후 팩스 만 보내도 되나요?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거기도 보내야 하는지 또 차랑 집도 그냥 뒀고 집주인에게 상속포기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 이 또한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질문자님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포기로 인해 새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와 제1044조 참조)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계속 의무)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 관리에 준용한다.


Question: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일을 하러 회사에 들어가던 중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터라 빨간 불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 약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한 후 회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서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보통 몇 %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가 제 과실을 많이 잡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횡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많게 됩니다. 다만,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는 과실비율이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법원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약 50% ~ 75%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한 경우 어서 야간 무단횡단보다 과실이 다소 낮을 것이므로 약 50%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도로의 차선 수, 귀하께서 사고를 당한 시점이 횡단하자 마주인지 아니면 횡단을 거의 끝낼 무렵인지 등에 따라 귀하의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도 있고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검찰 조사 중인데 학폭 심의위 결과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2 자녀를 둔 아이 엄마인데요. 몇 달 전에 이에 아이가 친구랑 싸우다가 신고를 당해서 교내 학폭위도 열리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학폭 심의위에서는 정당방위라서 학폭이 아니라면서 종료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경찰서에 신고된 부분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혹시 검찰에 학폭 심의위 결과 제출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검찰이 학폭 심의위 결과와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나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와 일반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형사절차와는 달리 가해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형법 상의 범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판단은 학폭위의 처분에 종속되지 않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 및 법리적 검토에 따라 학폭위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및 심의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조치 없음으로 학폭위가 종료되었다면 그 처분 결과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Question: 개인 금전거래 이자 미지급 친구에게 20을 빌려주었는데 처음에 안 갚고 이자를 더 쳐준 대사 미뤄주었는데 그래도 한 달 뒤에 21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로만 30을 준댔는데 남은 29는 못 받았어요 계속 달라고 하니깐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더군요 이미 수차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2배 이상 받아왔는데 이미 위반된 건가요? 저는 이자 29를 못 받은 거에 신고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이자 이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친구가 준다고 약속했어도 법에 위반이라 신고는 오히려 제가 당하는 거겠죠?

Answer: 한국에서의 개인 금전거래와 이자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제한: 한국에서는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로서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1%를 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 법 위반: 만약 이자율이 법적 제한을 초과한다면, 그 이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신고 여부는 개인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 이행: 이자를 제한을 초과하여 받았더라도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거래에 주의: 앞으로의 금전거래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와 벌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자율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친척 乙이 경영하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상태에서 회사의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甲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가동 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 乙이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관련 판례를 보면,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 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피고인이 이종사촌간인 실질적 경영자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한 상태에서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 가동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 또는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된 사정 등이 있다면, 수표발행시의 당해 업체의 자산, 자금사정, 경영실태와 그 후 부도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실(知悉)정도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18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단순히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