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고소장 제출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으면 각각 고소장 제출하고 범죄가 여러 개면 고소장에 모두 적시하나요? 법 죄명은 잘못 적거나 오해해도 괜찮다던데 진짜인가요?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명은 못 쓰나요?

Answer: 한 고소장에 각 피고소인별로 죄명을 적시하여 고소하셔도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거소지가 관할이 되므로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더라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소재 파악 후 이관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 피고소인들 거소 지를 알고 계시다면 각 피고소인 걸 소지 관할 경찰서에 각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죄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본인이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죄명을 기재하시되,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란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죄명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고소장에는 죄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죄명을 정하여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올바른 죄명으로 정정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 기준과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 상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점을 원고인 甲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Question: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여 회생채권의 채권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요?

Answer: 판례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그런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어음의 원본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 등으로 담당 직원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본으로 회생채권자로 등재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실행을 위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채권 상당액을 공탁한 후,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로서 집행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제공을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에 의하면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사건에 있어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당해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따라서 을은 채무 상당액만을 공탁하여서는 집행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주문상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대상물에는 변동이 없는바, 이 경우 판결경정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서에 표현상의 잘못이 발견될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잘못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결경정(判決更正)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판례도 있는바(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위 사안에서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는 이상 판결경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경찰서에서 절도죄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여죄를 추궁하자 별도의 강도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진술도 자수로 인정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 자수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또한 판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경우 이를 자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그 진술이 자수로 평가되어 감경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자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형을 감경 받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과정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조사에서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간 및 마친 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게 한 취지는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  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의 진술서는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토지에 멋대로 나무 심은 거 신고 어머니 명의에 300평 땅에 누군가 허락 없이 나무 40그루를 심어습니 다산이어서 주변에 집도 없는 곳.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경찰? 지자체?

Answer: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 경찰은 형법 제322조의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누군가가 귀하의 어머니 소유의 땅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자체는 산림보호법 제8조의 산림에 대한 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8조는 누구든지 산림을 훼손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누군가가 귀하의 어머니 소유의 땅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것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손괴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신고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지자체의 산림청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나무가 심어진 땅의 등기부등본 나무가 심어진 땅의 사진 나무가 심어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를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의 조사가 진행되면, 누군가가 귀하의 어머니 소유의 땅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나무를 제거하거나,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 甲이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인 귀하 등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또한,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인도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업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시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인도명령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에 발부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 및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인도명령신청이 부적법하면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Question: 저는 2014. 4. 17.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가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가 2012. 4. 17. 있었습니다. 제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의하여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로 함이 상당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12. 4. 17. 로 함이 상당하고, 귀하는 2014. 4. 17.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람ㆍ공고일인 2012. 4. 17.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거주자가 갖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발생하나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한 2016. 12. 10.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Question: 전셋집 계약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전셋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자가 없고, 둘 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지도 않아요! 남편 동의 없이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Answer: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Question: 대납 확인 영수증 제가 부모님 대신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갚는데 이돈이 제가 대신 납부했다는 은행 영수증 을 가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효율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대납 확인증을 받으면, 이후 이를 증거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제가 입사일이 20년 07월 20일인데요. 퇴직금 운용 보고서를 봤는데 가입 날짜가 21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2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Answer: 이전 금액을 일시납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금액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큰 형이 재산상속을 위해 아픈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경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큰형이 어머님을 보필하고 있다면, 실종이나 가출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어머니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을과 혼인신고 한 후 을에게서 출생한 병을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을이 갑과 혼인하기 전에 사겼던 정과 사이에 출산한 혼외자로 밝혀졌습니다. 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nswer: 부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하면 됩니다.


Question: 벌금 사회봉사 대체 벌금 낼 여력이 안돼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납 기간에는 신청을 못하는건가요?가납독촉오고 나서 본 나비 통지서가 온 뒤에야 사회봉사나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납부명령 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Question: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양식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양식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판결 받은 게 10년이 다 되어가서 양식 있으신 분 양식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법원에 소장 접수하시고, 승소 판결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장 양식 등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등기부상 표시된 대표 乙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했고, 乙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乙이 이미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판례는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무권대표자로서 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甲 법인의 고의나 태만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된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乙의 소송행위는 유효할 것입니다.


Question: 집 압류 신청 후 삼성 카드 20 일 연체된 상태인데 오늘 집 압류를 넣겠다고 합니다. 압류 최종 결정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돼 8일 후에 워크아웃 신청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 1)의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 상황이면 유체동산 압류 신청 시부터 실제 압류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없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판결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 후에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판매자가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면, 이는 소비자보호법상의 허위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제나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조치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점유이탈물횡령죄 제가 예전에 길 가다가 에어팟을 주워서 팔았는 데 그게 걸려서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합의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했는데 처벌은 뭐를 받게 될까요. 잡혀 들어가는 건가요?

Answer: 유실물을 등을 횡령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기는 하나, 죄질 및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따라서 가중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과 기록까지 생기게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분과 하루빨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Answer: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Question: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에 관한 핵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로 아닌 어쩌다 보니 빚이 너무 쌓여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기 직전이라 파산 준비 중입니다.개인파산면책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뭔가요?

Answer: 개인파산면책 핵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의 원인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심각한 채무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어려우므로, 파산은 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은닉하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파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파산신청의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Question: 마을버스 운수업자인 甲은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Answer: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여기서 환수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甲의 채권자 丙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2005. 5. 27.선고2004다67806판결).   따라서 丁은 丙이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 매매부로 기계를 구매 하였는바, 대금 완납전 이를 丙회사에 지입하고 등록원부에 기계의 소유자를 丙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해당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乙이 甲회사로부터 중기를 甲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한 다음 丙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병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乙의 갑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중기는 乙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甲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를 가져간 경우,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지입받은 회사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지입받은 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 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 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를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들한테 허락 안 맡고 예금주를 변경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절차가 상속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속 절차 무시하고 양도한 거라면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상속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 관련 예금주 변경 신청에는 상속 절차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예금의 예금주를 변경하려면 상속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관련 절차를 따라 상속인들의 동의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상속 관련 예금주 변경을 위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인정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 인정은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관련 신청을 하고, 상속재산 및 상속인들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인정 관련 법률 절차를 시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인정이 완료되면 예금주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여 예금주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 乙, 丙은 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A부동산이 있는데, 이때 甲이 타에 증여 등을 하지 않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공유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주인없는 물건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甲이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유증 등이 없고 상속인이 없다면, 甲의 A부동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곧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6분의 1씩 귀속하게 됩니다.  다만 ‘집합건물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267조를 배제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곧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공유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267조가 배제되며, 양자는 무주의 부동산이 되어 결국 그 소유권은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Question: 동성 성추행 제가 친구 치마가 너무 짧길래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러고 치머를 들췄습니다. 근데 친구가 성추행 의류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됐다도 연 럭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며,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그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동성친구의 치마를 들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잘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한 뒤 조사받는 것이 좋으며, 만약 추행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법률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부남인 甲은 그와 내연 관계인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배임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등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실적악화를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었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해고무효확인과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   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제   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   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 002다4429 판결 참   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   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   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  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실상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 고위임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하고 그 지휘·감독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등 그룹 내 다른 조직이나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거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보증을 요청하기에 무심코 甲이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란 아래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乙이 저에게 어음금청구를 해왔는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어음보증은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발행인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속적 어음행위입니다. 어음보증은 피보증인이 누구임을 표시하고 어음, 그 등본 또는 보전(補箋)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의 문언을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정식보증과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고 보증문언만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와 보증문언조차도 기재하지 않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행하는 약식보증이 있으나, 대부분 어음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약식보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식보증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비교되는 어음의 공동발행은 수인이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동발행인은 발행인임을 명시하고 어음의 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의 공동발행은 어음의 발행인란에 순차적으로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양자의 효력상 차이를 살펴보면,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합동책임이 있고 어음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어음법 제32조 제1항), 양자 모두 어음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어음보증인과 달리 어음소지인이 공동발행인 1인을 지명하여 은행에 지급제시 한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피지정자의 계산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도처분을 받을 부담을 안고 있다 할 것이고, 공동발행인 1인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여도 자기부담부분을 다른 공동발행인에게 구상할 수 없는 점에서 어음보증인과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표시가 없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귀하가 한 기명날인이 발행인이 한 기명날인과 크기, 형태, 위치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발행인이 기명날인 할 것으로 예정된 곳에 기명날인 한 것이라면 공동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비록 보증의 의사로 기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저희 문중은 문중원인 甲에게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과 통정한 甲의 허위채권자인 乙이 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또한, 최근에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甲이 될 것이며, 비록 명의신탁자인 귀하 문중이 甲·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배상을 받거나, 양도소득 상당액을 소송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수하였다면 그 경우 명의신탁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여전히 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대 근무 시 인원 교대 후 퇴근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대 근무 시 교대 인원이 와서 교대를 완료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18시까지면 17시 40분에 퇴근하게 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나요?

Answer: 사업주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uestion: 온라인 명품 사기 지인분이 명품 사기당했는데. 가압류 진행 중 가해자 재산만 할 수 있나요? 아님 돈의 흐름으로 타인인 가족 재산도 압류 가능한지? 직계가족 압류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미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해자 명의의 재산만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확정 시 교도소로 가나요? 구치소로 가나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최종 재판 때 실형 받고 구속되었는데 면회를 가려고 하니 교도소로 가야 하는지 구치소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치소로 가며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옮겨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민사소송 거는데 원고가 승소할 시 피고에게 전과 같은 거 남나요? 형사는 전과에 기록되는데 패소한 피고는 어디에 기록이 남나요? 수사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예 나오나요?

Answer: 민사판결은 범죄 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나오지 않지만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 죽음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는 협의이혼 진행 중이고 상간남 상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해둔 상태이고 원고가 스스로 죽음을 한다면 아내가 아닌 가족이 소송을 계속하게 되나요?

Answer: 원고의 상속인에게 수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Question: 제3자 이의의 소 신청방법 제3자 이의의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관할법원을 꼭 가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방법이 있지 않나요?아시는 분 지나가시지 말고 자세히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영상재판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핸드폰이 제 명의가 아닐 때 카드 어떻게 만드나요? 첫 카드인데 토스로는 내 명의가 아닐 때 만드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면 내가 쓰는 카드로 인증을 하라고 해요 만 14세입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본인 휴대폰이 아닌데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로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갈협박죄 구두로 약속한 금전적 결제에 관련하여(정확한 시기 안정함) 결제를 안 해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겁박 및 문자, SNS를 통해 실제 고소하는 척 제스처를 취한 경우 공갈협박 죄 가 성립될까요?

Answer: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문자 및 SNS로 고소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갈 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는 것이나 고소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3회는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 건지요? 음주운전 3번째는 벌금형 불가능하지요? 재판은 무조건 가는 건지?길에 세워진 차를 박았는데 배상은 했는데 그럼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구속 피할 방법은 없나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회에 사고(물리)까지 있어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3년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품을 편취한 것은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때 갑은 누범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은 위와 같은 이유로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Question: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乙은 답변서 등 서면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상황에서 乙 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처럼 자백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 3항). 즉 불출석한 일방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며, 자백간주되면 재판상 자백과 같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그러나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불출석한 당사자는 자백간주된 사실을 철회·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된 사실을 부인하고, 새롭게 판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갑은 선박을 타고 있던 중 태풍이 몰아치자 선박과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근처에 정박해 있던 을의 선박이 파손되었습니다. 갑은 손괴죄로 처벌되나요?

Answer: 선박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갑은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계약 해지해야 할까요? 계약금 중도금은 납부되었는데 잔금 30프로를 2개월 후에 넣어야 하는데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하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가능한 금액이나 조건,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 확인: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분양 계약의 해지 사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지가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금과 벌금: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벌금 조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일정한 위약금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사 미수금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공사 미수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던데요. 맞나요? 공사 미수금 회수를 위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 미수금 회수 도와주세요.

Answer: 공사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자료란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매일 작업 일지를 작성한 내용이나 관련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내에 조항과 특약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두가 아닌 카톡 또는 문자 메시지, 전화 녹취 기록 등의 증거도 좋습니다. 만약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사했으며, 그 공사의 종류나 규모, 들어간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간남 소송 피고 대처법 문의해요 상간남 소송 소장 받은 피고 입장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소송 당하니 걱정이네요. 어떻게 하면 상간남 소송 피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상간남 소송 피고 대응 여쭤봅니다.

Answer: 상간남 소송 피고 대처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상간남 소송 관련하여 피소되었을 때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상간남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본 소송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상간남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간남 소송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응소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응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상간남소송에 대처하면 소송 기각이나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소송 초반 단계에서 견고한 전략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재판의 우위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요, 친척들이 얼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하나인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따라서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부부인 甲과 乙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인 乙은 A부동산을 제3자인 丙과 합유하고 있습니다. A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Answer: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73조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선고 2009므2840,2857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A부동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나, 그 방법은 乙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하거나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있어 합유지분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판례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설령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상속포기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인지?

Answer: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 점, 甲 고등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ㆍ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乙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Question: 乙은 丙 병원에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丙은 을에게 치료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치료비 채무는 민법 제163조 2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이 상태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인의 채무의 시효가 원래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래 주채무의 시효기간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법 상 10년 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uestion: 군부대가 경계하는 지역 내에서 근무 중인 군인이 야간에 수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수하불응자에게도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초병(哨兵)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초병은 ①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②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③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초병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초병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판례를 보면, 야간에 부대 내 철조망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막사전면을 경계하는 동초근무를 하던 초병이, 식별이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진지 정문을 향하여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므로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발사하였다면,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지만(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 야간에 군부대에 접근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 대로 ‘수하’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 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때에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무경력이 2개월 정도 된 초병이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수하’를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바로 실탄을 발사,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그러므로 초병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각 부대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에 초병이 발포하였다고 하여도 당시의 주변상황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변호사 선임 시 고소인의 위임장으로 가능할까요? 형사고소건 (사문서 지문 위조)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시 고소인 당사자가 시간이 안돼서 위임장 받아서 선임을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성인입니다.

Answer: 가능합니다. 단 고소인 본인과 통화는 해야 합니다.


Question: 재산분할 월급 가압류 소송이혼 판결 나서 재산분할금을 계속 주지 않아서요. 월급 가압류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일은 하고 있는데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녀서 변호사님이 직장을 못 찾으시네요 직장 찾는 방법 없나요?

Answer: 상대방의 직장은 개인 정보이므로 판결이 있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채무를 완제했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송 채무를 완제하고 채권자 취하서를 채권자가 제출하고 그다음 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송(공시송달)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먼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당일 취하서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발송한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취하서 제출했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혼인 외 자녀를 부가 출생신고하려면 모의 생사를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을 방문하여 따로 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부가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몇 달 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 구공판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제 사건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변론 종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법원 사건 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Question: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판결이 난 후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민사를 몇 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형사판결 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면 세대원도 자동으로 전입되나요? 제가 세대주이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원인 부모님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대원들이 직접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전입신고할 때 세대원과 함께 전입할지 세대원을 남기고 전입할지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남은 세대원 중 누가 세대주가 될지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Question: 통매음 고소 성립과 방법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 팀이 전체 채팅으로 갑자기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전제 채팅으로 이유 없이 성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재범 지인이 사기 전과가 5년 전에 있고 최근에 당근 중고나라 등 총 10명에게 총 200 정도 사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형을 살 수 있는지 구속실 즉심사? 뭐 그런 거되는 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Answer: 피해 금액은 적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의 방법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은 구속 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며, 만약 구속되었다면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2022년 3월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2022년 8월달까지 총 50만원 빌렸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마다 돈 갚으라고 말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대화로는 돈을 못받을거 같아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Answer: 본인이나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원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소액결제 빛 결제 8-9년 전에 kg모빌리언스 빛이 있었는데 아무 아기 없다가 갚으라고 아기가 왔더라고요. 저는 겁나서 5만 원 갚은 상황입니다. 빛은 58만 원 정도이고요. 채권소멸되었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Answer: 휴대폰을 통한 소액 결제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모두 변제하셔야 합니다. 물론 통신비 등 채무라면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할 의무는 없고,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는 없지만, 매매 당시에 구두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구매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의 구두 약속과는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이의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Question: 甲은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만 믿은 채 무권대리인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소유자가 甲의 퇴거를 청구하자, 甲은 중개인 및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상당 금액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Answer: 대법원은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甲에게도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중 甲의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카톡 상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5만 원 정도고요. 계좌번호 전화번호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인간은 오픈 프로필을 삭제한 상태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추적 같은 게 가능할까요?

Answer: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장과 함께 카카오톡 상으로 결제 혹은 입금한 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남편과 함께 자동차를 구매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혼 후에도 자동차의 소유권이 여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당신이 그 차의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그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동차 구매 당시 남편과의 협의 하에 특별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uestion: 2012년7월26일~2020년11월25 (주)상신정공 체불 임금등 사입주 확인서로 대구근로공단으로 부터 21,919,031원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도움을 받으라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Answer: 해당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월체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저희 공단에서 대리인으로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먼저 내방가능한 기관에 예약 상담 접수를 하신 뒤 필요한 서류(체불임금확인원,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예약상담시 문의할 필요 있음)를 구비하시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라 함은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 당시에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보험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X부동산의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입니다. 한편 乙이  허무인인 丙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甲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할까요? 또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 따라서 甲은 실제 행위를 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12대 중과실 처벌 문의 여자친구랑 휴가 갔다 오던 길에 잠시 졸아서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랑 부딪혔습니다. 이게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12대 중과실이라는데 보험처리해도 처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2대 중과실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상대방과 합의하는 한편,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취업한 이후 乙 회사는 甲 포함 사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甲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甲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이혼소송 피소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피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도 봤는데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피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이혼소송 피소되었다면 먼저 법적인 단계에 맞게 응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이혼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청구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본인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중 부정확하거나 틀린 정보를 찾아내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의 기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와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2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 피고로서 불안과 걱정이 많겠지만,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10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보석취소사유로는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또는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입니다(다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예외규정 있음).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서의 등본에 의해서 재수감되며(형사소송규칙 제56조),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따라서 귀하의 부친이 보석 중 도주하였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될 수 있고, 보석보증금 역시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시간에 구내 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회사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까요?

Answer: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어머님의 경우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Question: 저의 아버지께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경주 김씨’에서 ‘김해 김씨’로 본을 정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김해 김씨’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가족관계등록부에 성(姓)과 본(本)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부(父)가 이미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에 대한 등록부 정정을 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귀하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시(구)·읍·면장의 직권정정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과 본의 정정과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사건본인의 본(本)이 변경된 경우 그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의 본의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정정할 수 없고 별도로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며(호적선례 3-622), 사건본인의 본(本)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의 부(父)의 본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될 수 없고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3-629).”라고 하였습니다.


Question: 단독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원 나와서 송금해주었는데수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주변업체에 알아보니 30만원~5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누수비용을 환급 받을수있나요?

Answer: 단순히 거래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래 민법 조문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 내지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uestion: 만 18세인 저희 아들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Answer: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소년법 제49조). 그리고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취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항).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假委託)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6항). 실무상 가위탁취소의 예는 보기 힘들고 위탁변경신청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관할소년부에 甲의 보호자인 귀하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위탁을 신청하는 위탁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위탁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보호소년을 인수받으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위와 같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을 나중에 개조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서 甲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가요?

Answer: 공용부분을 개조하여 전유부분으로 공부상 등록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위 공용부분이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인 전유부분으로 성질이 변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5. 27.선고 2015다77212판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공용부분은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후 개조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전유부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위 개조 부분을 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Question: 甲이 乙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乙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乙은 이를 송달받았으나 실제로 봉투를 열어 보지 아니하여 위조된 차용증을 실제로 보지 못한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와 별개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도 위조 사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사문서가 乙명의의 차용증으로서 乙이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甲과 함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乙이 위조된 사문서를 보면 바로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설령 실제로 乙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볼 수 있게 乙이 송달을 받은 이상 甲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자기소유 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던 바, 乙은 甲의 승낙을 받아 그 주택 전부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과실로 인하여 그 주택 전부가 소실된 경우 甲·乙·丙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제3자(轉借人)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전대차(轉貸借)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처럼 임대인 甲의 승낙에 의한 전대차인 경우 乙과 丙간의 전대차관계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대인 乙과 전차인 丙 사이에서 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임대차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생합니다.전차인 丙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면에서는 직접 乙에게만 미치고 甲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의무 면에서는 甲과 乙의 양쪽에 부담하나 제1차적으로는 甲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같은 법 제630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목적물의 보관의무의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임대차종료 시 목적물반환의무, 차임지급의무 등을 포함합니다.따라서 사안과 같이 丙이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소실되도록 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직접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한편, 전대차가 이루어졌더라도,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대인 乙의 입장에서 보면 甲에 대한 각종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乙이 丙의 선임·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으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일종의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국유행정재산인 철도용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사용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바,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소송법」제3조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부과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국유재산법[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전부개정 이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고,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자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Question: 제3채무자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했네요. 거래 업체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어떻게 저희 거래를 하는 줄 알며, 외상 대가 있는 줄 알까요?

Answer: 채무자가 말을 해주었거나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일일근로 간편 계약서 모바일로 전자서명하는데 총 근로시간 적는 곳에 예를 들어 12시부터 5시까지 총 5시간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휴식시간 적는 줄 알고 12시부터 5시까지 총 1시간 이렇게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12시부터 5시 중 한 시간만 근무한다로 해석될 수 있으니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소송 가능 여부 친구가 물통에 손소독제를 몰래 첨가했어요 친구가 제 물통에 손소독 제르 몰래 첨가해 일부 섭취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인지 처벌은 어떤지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손소독제 섭취로 인하여 신체에 위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 절차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률법인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 후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률법인 보성서 제출 이렇게 나온 거면 가압류가 해지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취하하려다가 갑자기 바꾼 건가요?

Answer: 신청 취하에 따른 첨부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한다던가 송달료를 납부하기 위해 본 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하 절차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감치재판 이럴 경우 가야 하나요? KT에서 재산 명시 소송했다가 완납해서 취하서 보낸 거까지 확인했는데 감치재판하겠다고 법원에서 왔어요 재가 재산 명시 일? 때 안 가긴 했는데 그다음 날 완납했는데 가야 하나요?

Answer: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변론 기일이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 변론 기일에 출석하셔서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시면 빠르게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소 취하서가 질문자님에게 송달이 되고 이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야 소송이 종료됩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전거는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 분류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법 거래 아파트를 매도자가 2년 뒤 다시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매수를 했는데 만약 2년 뒤 집값이 내려서 매도자가 다시 매수를 안 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환매할 수 있게 법적 효력 있는 방법 있나요?

Answer: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2년 후 일정한 가격(매매 대금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에 환매할 것을 특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매매(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에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통장 압류(채권추심) 문의드립니다. 카드사에서 통장 압류했는데 약 210만이고 제가 월급이 260만 들어오면 여기서 210만 한 번에 다 가져가나요? 생활비가 필요한데 통장 압류 채권 주심 이거 막을 수 없나요?

Answer: 통장 압류의 경우 마음대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85만 원 초과 금액만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금이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압류를 명한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를 해제 받아 찾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적발되었는데 면허취소되면 안 되는데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음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허취소 받으면 안 되는데 구제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음주 운전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음주가 아닌 과도한 술로 인해 경각심 없는 행동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형사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다른 정보를 확인해서 해당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취소의 구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주간 혹은 야간에 정상적인 육안으로 볼 때 전혀 문제없으나, 다만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때 알아보기 곤란한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습니다. 甲에게 문제되는 형사책임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갑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저를 피고로 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판결). 또한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제도로는 이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알려주세요 제가 얼굴에 시술 좀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 원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의료사고 같은 거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 방안 같은 것들에 뭐 뭐 있나요?

Answer: 우선, 병원이나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내지 중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의료법 위반이나 무상 과실치상죄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의사 과실의 유무, 손해의 발생, 과실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결국,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 등에 대한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조기에 배상액을 조정하여 소송으로 가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대여금 청구소에서 이행 판결을 받고 채무자 거래은행에 예금 압류절차를 밟았습니다1) 압류 예금의 종류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2) 압류예금의 잔액 확인 방법3) 압류예금의 추심방법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께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약 전부명령을 받으셨다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추심금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이를 거부하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해당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보다 더 크다면은행은 추심을 거부하고 이를 공탁하게 됩니다.압류추심명령의 절차 중에 제3채무자(은행)의 진술을 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이를 통하여 계좌별 잔액 등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저),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甲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장남인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 - 300만원 =900만원에서 2/9를 곱한 200만원에다 300만원을 더한 500만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Question: 乙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甲의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판례는 부동산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즉 등기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경위에 관한 간접적인 사실들, 증인들의 증언이 위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乙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판결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손해배상청구 회사 상사 성추행으로 인한 제가 다시 출근하는 조건을 안 지킬 경우 계속 회사 측 말이 달라져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상사와 합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Answer: 성추행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사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과 시간적 연관성, 증거 자료, 증언 등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과 합의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기타 문서, 증인 등을 통해 합의의 내용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법원이 甲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甲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등 참조).그런데 법원이 甲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참조)


Question: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하게 술값을 청구하기에 지급을 거절하였더니, 유흥주점 업주가 협박하였고, 결국 일정 금액을 내기로 합의한 다음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되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6. 7. 6. 2006도654 판결).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업주의 협박이 있은 후, 금액의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를 제출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A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최근 당사자 간의 사이가 나빠져 그 건물을 공유물 분할하고 싶은데 이견차이가 심하여 경매에 의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미등기건물을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 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 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라고 판시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사기에 당한 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안 돼서 전세금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진행될 수도 있는 경매 절차를 위한 대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다면, 사기죄로 적절히 고소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이나 전세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를 통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전세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지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놓아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5)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필요할 것입니다. 6) 해당 전세 계약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관해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조치 및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채권 중 일부가 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파산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고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면책의 효과가 있나요?

Answer: 면책결정 전에 파산채권의 양도로 파산채권자의 변경이 있으면 보정서를 통해서 수정된 파산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Question: 저는 A아파트 경매에 입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결과 갑이 A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위 경우 갑의 낙찰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매각기일로부터 5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정정하고 입찰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21조 제7호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A아파트 매각허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자가용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보험 포함),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3자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제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상법」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보상금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므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사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케이티(KT)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위 사안에서 甲이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그 사문서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위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Question: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행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보상대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바254 결정 참조). 그러나,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이유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Question: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에서 연락이오나요? 제가 사기당한 피해자고 얼마 전 법원에서 이 공탁 정보? 동의해도 되냐고 연락 왔거든요. 피고인이 법원에 저한테 줄 공탁금을 내면 한 번 더 연락 오나요? 안 오나요?

Answer: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가 완료된 건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조회됩니다. 진술 최고서는 확인하였는데, 이게 압류까지 진행이 된 건지? 진술 차고서만 회신이 온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Question: 계정 사기 해결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접수한 상황이고 사기 친 상대가 돈을 더 주겠다고 경찰한테 사기가 아니라 오해가 있던 거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 돈 받으면 처벌받거나 하나요?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려요.

Answer: 무고 죄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면 솔직하게 진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감급, 감봉 규정 회사 경영난 또는 근로자 성과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근로자 급여 삭감을 진행하려 할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과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까지 삭감할 수 있는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삭감 범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주택홍보관에 직원3명이 일했는데 일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직원들이 일한 월급은 제 사비로 먼저 주었습니다.법적인 조치를 통해 미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법리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고, 개인 채권 2800만 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쉽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대신 나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단독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자유롭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죄 질문 절도 죄고 고소될 줄 알고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 돌려주려 하는데. 어차피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니까 가져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법조인만 답해주세요.

Answer: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객관적 자료로 인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실제 사건에서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권한 없이 가져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사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초범인데 운전으로 인한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구제방법 있을까요? 처음으로 음주 운전을 해서 초범으로 걸렸는데 취소 수준입니다. 운전이 생업인지라 구제방법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Answer: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고 하시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결격 사유 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 신청 대상자의 조건이 좀 더 너그러운 편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에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전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최근 아이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양부 또는 양모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집니다. 이 접촉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접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처음 빌라 전세계약에 주차공간이 있는 것만 보고 계약을 하였는데 주차장을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전세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건축법상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법적으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빌라 전세계약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전세권계약 전체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므로, 집주인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사기죄나 무고죄 신고 가능? 자기애들을 대상으로 돈 받아 가고 나중에 스토커로 만들고 심지어 자기애 감정적으로 때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보려 하는데 사기죄 되려나요? 스토커로 신고한다는데 무고 죄 신고될까요?

Answer: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신고인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사실의 내용을 보고 신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인데, 신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거나, 착각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결제 미납 소액인데 채권추심 신용에 많은 영향 가는 건가요? 오래도 아니고 몇 개월 정도인데 통신 쪽으로 기기값,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 후 소액채권추심 미납 통지 왔는데 신용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건가요?

Answer: 소액채권추심 소액결제 미납 신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통신 쪽 기기와 소액결제 미납 채권추심은 신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점수 하락,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쪽 기기값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되었고 채권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외에도 금융 기관은 신용평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에 상세한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채권자 甲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이 멈추게 되나요? 아니면 저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시까지 내버려 두면 집행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소가 접수된 수소법원은 잠정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2항).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제4항)


Question: 독촉 연락 안 받을 시 신불 되고 10 몇 년간 독촉 연락 및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을 다 안 받았습니다. 독촉 연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수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감옥 갈거나 경찰까지 집에 올 일인가요?

Answer: 돈을 빌렸거나 어떤 형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민사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이나 독촉은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민사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채무자의 연락이 끊어지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독촉이 과도한 수준이 되어 강요, 협박, 괴롭힘 등 법적인 죄를 구성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을 무시하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거나 경찰까지 오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다문화가 정상 속 진행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가 정상 속 질문드립니다. 상속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다문화가 정상 속 순위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다문화가 정상 속의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도 구성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우리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순위의 경우에는 민법 1000조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가 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가 됩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상속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저는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었는데요,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지 못하는 지요?

Answer: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Question: 甲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태업을 행한 일자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그런데 이때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 중 거부 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비율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대한 예금계좌에 기초연금이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여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 뒤,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데, 아직 만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거래처가 곧 부도처리된다는 소식이 있어 지급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때 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소구란 일명 상환청구라고도 하며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거나 만기전에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퇴되었을 때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에 어음금액의 변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소구의무자는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배서인?보증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주된 채무자이고 소구의무자는 아닙니다. 각 소구의무자는 합동으로 소구권리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주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배서인일지라도 무담보배서, 추심위임배서, 기한후배서의 배서인 등은 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소구의무자가 아닙니다. 한편 대법원은 ‘발행인 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될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한 후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3.14. 2002다62555). 따라서 귀하는 만기전이라 할지라도 소구의무자에게 배서의 순서와 관계 없이 선택적으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이 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4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면수를 제한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에 따르는 관리기술상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선거인의 점자해독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선거인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선된 입법이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입법 개선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기술상 또는 비용상의 부담이나,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조화롭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공보 외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영업상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丙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양도한 영업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회복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따라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乙은 丙 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영업재산을 회복시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음주운전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채혈로 음주검사를 해서 0.137 이 나왔는데 0.137이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음주는 이번에 처음 걸린 건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단순 음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 초범의 경우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며 대물 대인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3년을 처분 받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재판이 열리거나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이 열려도 벌금형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벌금 감경을 위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 전 양형자료를 구성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본인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증빙자료 등이 들어가며 만약 큰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나타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입증자료와 함께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붙여 제출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타인의 사진이 등재되었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대법원 2005.5.13.선고 2004도7137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범칙자, 교통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재를 통해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일 뿐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 위반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운전면허증에 타인의 사진이 기재되도록 한 경우라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228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시각장애인인데 乙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럭을 따라 갔다가 그곳 점자블럭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철도에 의한 사람의 운송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은 철도시설인 지하철 시설과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소가 인정되는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제3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고 각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업자인 乙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여객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그 여객이 乙의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객이 곧바로 승장장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자동차에 비하여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여객운송인으로서 승강장을 관리하는 乙로서는, 신체장애인이 그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여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乙은 점자블럭을 잘못 설치하여 甲이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딥페이크 제작 처벌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유포를 안 하고 소지를 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지우고 그전에 카톡 나와의 채팅창에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사진도 3분 안에 바로 지우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디지털 포렌식 하면 증거가 나오고 처벌됩니다.


Question: 고단 재판 분리. 병합 결정이 뭔가요? 사건 하나로 공판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보는데 속행되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 병합 결정이라고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 말고 사건이 없는데 이건 뭔가요.

Answer: 추가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기소유예 받기 전 성 매수 만약에 만약에 저가 성 매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받기 전에 했던 여러 성 매수가 또 걸리면 기소유예 받기 전에 했던 것들이어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나요?

Answer: 통상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소유예 받은 사건과 이전 사건들의 경중을 따져 결정하게 되어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전 형사 고발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 전화로 사건에 대해 형사님께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하고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 번복하면 안 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요.

Answer: 진술 번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매 기각 후 전세 계속 살 수 있나요? 집주인 잠수이고 전세금도 다 날린 거 같은데 집주인 빌라가 경매 중이었는데 기각되었거든요. 돈도 못 받고 곧 계약은 만료이긴 한데 계속 살 수는 있는 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상황이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새로 경매가 시작되어 누군가가 낙찰받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Question: 고등학생인 딸이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친구에게 등록금을 빌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준 친구가 유학을 가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요. 빌린 돈을 제 딸이 직접 공탁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직접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분이 3일 동안 보낸다고 말 해놓고 택배 계속 안 보내주셔서 제가 환불해달라고 했는 데 며칠째 환불해 주신다고 말만 하고 계속 안 하시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Answer: 환불을 하여준다고 말로만 할 뿐 실제로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그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판매 명목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전세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고, 새로운 소유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 공탁 공무집행방해 공탁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프린트로 뽑고 제가 직접 적어서 법원 가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최근 양식 없을까요? 피해자 경찰분 주소도 모르는데 혹시 공탁을 어떻게 거는 건가요.

Answer: 공탁 받는 사람(피고 탁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지 못하면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탁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지만, 형사 공탁은 기소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관님을 찾아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합의에 대한 얘기를 꺼내볼 수 있습니다. 공탁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양식 공탁으로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결제 미납으로 채권추심 신용에 많은 영향이 가는 건가요? 오래도 아니고 몇 개월 정도인데 통신 쪽으로 기기값,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 후 소액채권추심 미납 통지 왔는데 신용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건가요?

Answer: 소액채권추심 소액결제 미납 신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통신 쪽 기기와 소액결제 미납 채권추심은 신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점수 하락,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쪽 기기값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되었고 채권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외에도 금융 기관은 신용평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에 상세한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은 2017. 1. 3.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고 2017. 1. 9.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2017. 1. 4.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이전인 2017. 1.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패소하였고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상대방이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군 생활관에서 상급자 甲이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후임 乙을 폭행으로 사망케 한 사고에서 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90다16108 판결 참조)한편, 판례는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참조)


Question: 상간자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남편이 바람난 거 같고요. 성관계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서로 카톡으로 애칭 부르고 데이트하고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서로 애칭을 부르며 데이트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불륜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방법과 기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보인 태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Question: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해당 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재수사를 요청하려 합니다이에 CCTV영상과 파손 사진등의증거물을 확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증거물을 받기 위해서는검찰청에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검사의 수사 증거물 등에 관해 열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 취득한 증거물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피의자 소유의 물건이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 검찰청은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에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다음 연도에 정부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매우 부족하게 편성한 것을 확인한 甲은 이러한 편성의 위헌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 제54조 제1, 2항, 헌법 제89조 제4호 및 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383).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Question: 갑이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요?

Answer: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칩니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다13280 판결).


Question: 외국인인 甲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구제방법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21조 제1항). 다만 난민신청자가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난민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Question: 산업재해 신청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 처리되는 거죠?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치료비만 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근로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휴게시간에 있었더라도 업주의 지배 관리 내에 있는 상황 중에 발생한 경우 등 업무 중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이에 대한 산업재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수준, 고용관계 및 연락처 등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더불어 산업재해 이상의 손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소송은 고의나 과실의 입증, 의료감정을 통한 손해배상 범위의 입증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부탁을 받아 그의 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甲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서 그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출금하여 따로 사용하였습니다. 甲에 대해 채권이 있으니 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지 않나요?

Answer: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는 귀하가 5천만 원을 출금하기 전에 상계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전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판결이 선고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4961판결 참조).


Question: 상해등급 s84.1 좌측 아래 다리 근위부 개방성 창상 S82.4 좌측 비골 두부 골절 S81.9 지금 9급 지급받았는데요. 추가 진단으로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 신경의 손상 s84.1 나왔어요 상해등급이 바뀔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아래 다리 근위부 개방성 창상, 좌측 비골 두부 골절,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 신경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중 비골 신경(말초신경)의 손상은 영구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상해등급이 9급에서 더 높은 상해등급으로 바뀔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와 같이 일실이익과 위자료는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해등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향후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상 몇 %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저희 집 살림살이가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지급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830조 제3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부부간의 동거주택 내의 유체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민사집행법 제221조의 지급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지급요구권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집행관에게 지급요구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21조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민사집행법 제206조의 우선매수권이 있는데 이 권리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유체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의 차량은 도로를 직진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乙의 차량이 甲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甲차량 우측면과 乙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사안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나, 참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례 중에는 A차량은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25km의 주행속도로 과속하여 직진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B차량이 위 도로에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위 도로의 갓길 및 갓길 구분선을 가로질러 2차로까지 진입하여,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안에서, B차량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 및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입한 과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을 인정하여, B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원심(광주고등법원 2009나3509, 목포지원 2007가단13075)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협회는 乙차량과 같이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乙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고, 기타 야간여부, 과속여부, 각 차량의 기타 의무위반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서 과실산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등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乙의 진입에 의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甲의 전방주시의무나 과속여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을로부터 을의 병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예금채권에는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는 상태였으나 위 양수 당시 갑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 은행에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선의, 즉 양도제한의 의사표시를 알지 못한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9. 2. 12. 98다49937),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같은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에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2003다44370).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예금채권에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병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밭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혼합하여 이를 발효시킨 후 임야로 옮겨 매립하고 일부는 그곳에 적치하였습니다. 갑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한편,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면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러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숙성 및 가공과정을 거쳐 다른 사업활동의 원료로 쓰일 정도로 변환되었다면 이를 폐기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이미 3년에 걸쳐 닭털 등의 폐기물을 숙성?가공시켰고 퇴비로 쓸 만큼 그 성질이 변화되었으므로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이 사건 매립물은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상 이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등록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①국적회복신청서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⑤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⑥ 신원진술서 2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국적회복의 경우 구 「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었으나, 2008. 1. 1.부터 시행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통보사항을 기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같은 법 제95조). 다만, 이러한 통보제의 시행은 2008. 9. 1.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한편, 귀하의 경우처럼 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 통보에 의해 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2호).그리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바, 국적의 재취득을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하겠습니다(국적법 제11조).참고로 현행 「국적법」 제9조 제2항은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국적회복허가로서 즉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596 판결).


Question: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대상 유무 피상속인 한화생명 건강보험료가 있었는데 각자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초과 특별수익자가 기여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보험료도 상속재산분할에 속하나요.

Answer: 가분채권도 기여분 주장이 발생하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인스타 통매음 갑자기 제 부계정에 모르는 사람한테 디엠이 왔습니다. 여자라고 하더니 제 성기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오라는 답장 후에는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형사 합의서 법원 제출 기간 내일 형사재판 판결입니다. 뒤늦은 추가 합의가 있었는데, 우편으로 송달하기엔 너무 늦은 거 같고 제가 직접 법원으로 찾아가서 제출하면 판사님께서 판결 전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Answer: 법원에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자전거 사기 30만 원 사기를 당해서 피의자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변제해 주겠디고 합니다. 수사가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피해자는 다수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 30 말고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Answer: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 추심 잘하는 법률사무소 있을까요?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거래처가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회사 대표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안 준다고 합니다. 1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도움받고 싶어요.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는 5/20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 연락 안됨. 계약서 상 집주인과 현재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름. 1월에 재계약 안한다고 연락은 해놓은 상태로 알겠다고 답장 받음. 전화 문자 모두 해보았으나 전화기 꺼져있는 상태.

Answer: 집주인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상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해고예고의 무 적용 기준 계약 해지 후 두 달의 공백 기간 후에 같은 직장과 기존의 계약 대신 다른 근무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예정인 경우에도 기존의 계약 해지에 대해 고용주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계약을 합의해지하시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달의 공백 기간 후 다른 근무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라면 근로자와 잘 협의하셔서 현재 계약은 합의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 계획인데요. 저는 판매자이고, 구매자가 직접 계약금을 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저에게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리인의 행위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효력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대리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대리권 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요?

Answer: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4. 2013마396).


Question: 甲은 30년 전부터 乙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등의 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집단설치된 경우의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기묘지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해 종손이 기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집단설치되어 있는 조상들의 묘를 관리소유하는 甲은 분묘기지권의 범위 역시 집단된 모든 분묘를 보전하여 묘를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로서 포괄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이고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고 형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방 콜레 전화해 볼까 했는데.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게 나을지 그냥 심리 상담만 받고 잊고 시간이 약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Answer: 법적으로 제대로 신고, 고소를 해서 안전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군대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똑같이 성범죄자일 수도 있지만, 꾼 강제추행 범죄자 대부분은 자신의 계급이 높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더 높은 위치니까 이래도 돼, 내가 이러는데 네가 어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범행을 멈추지 않아요. 군인 등 강제추행 군 성추행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법 이 글은 군 성추행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회복만을 기원합니다.


Question: 초과이자 반환 청구 질면 제가 사채 피해가 있어서 초과이자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의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금에 충당되었다면 다음 달 이자 계산 시 원금이 줄어들었으므로 이자도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원금에 충당될 부분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원리금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다면 그 이상 지급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사채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사진 협박을 받았어요 사진 협박을 받았어요 다른 사진을 더 보내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는데 조삼모사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고 아직도 자기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나 본데 사진 협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가해자가 ~을 해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그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사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에 아홉은 거짓말입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도 삭제해 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협박해오는 통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 협박하는 가해자도, 실제로 신고가 진행되면 유포는커녕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사진이 퍼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 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신용카드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 약관이 변경되면서 마일리지 혜택에 있어 저에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관변경이 유효한가요.

Answer: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시되어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렇다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용카드회사가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에 대하여 후에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Question: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나요?

Answer: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판결).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징계요구처분을 하였는데 乙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 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하고, ‘이의신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의 이의신청은 취소소송 제기기간에서의 행정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乙은 현 시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합니다.


Question: 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A가 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A의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한 것인지요.

Answer: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A의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B가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A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Question: 미성년자 甲(17세)은 길거리를 가던 중 충돌로 인하여 성인인 乙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乙로부터 “개XX”라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甲은 乙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02.09. 선고 98도2074 판결).  17세의 甲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乙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토지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 토지가 있고 그 토지를 사업상 빌려주었는데 그 사업주가 토지 사용 비용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질문자님의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해당 토지의 사용 비용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토지인도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토지 사용 계약의 내용,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토지 사용으로 상대방이 해당 토지에 한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위 2) 항 등과 같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토지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한 최적의 진행과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그리고 해당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소송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의 준비와 진행 및 대응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금융기관의 임원인 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甲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丙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같은 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이 甲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丙에게 대여한 후 丙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되었으나,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피고소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례를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또한,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甲의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 甲이 고소인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乙이 甲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