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과세처분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2010. 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호).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대법원 1999.6.22.선고 99두3140판결 , 대법원 2009.5.28.선고 2007두24364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기소유예 상담도 가능한가요. 만취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실수를 해서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부끄럽고 깊이 반성 중에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성범죄 변호사와 기소유예 받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성범죄 중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깊이 반성 중인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그 형사 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시험 자격, 취업 등 관련 사회적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해당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을은 갑을 상대로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지 않고 이와 사실상 배치되는 내용인 동일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선행하는 을의 가처분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Answer: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 등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의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보전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6.26. 자 92마401 결정).따라서 갑이 을을 채무자로 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선행 가처분에 사실상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6.1, 자, 2017스515, 결정).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일부를 600만원에 하도급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원만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그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었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100만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者)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권총액이 576,600원이었으나, 그 중 36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그 ‘총 완결’은 36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일응 해석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표시가 귀하의 진의 아님을 甲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眞意)’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甲의 노력과 재료로써 공정 90%를 완성하였는데, 마무리공사를 남겨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지연하고 있던 사이에 도급인 乙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는 스스로 잔여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아직도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甲의 비용·재료로 건물을 거의 완성하였으므로,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수급인의 비용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과 乙이 체결한 도급계약내용에 따라서 소유권귀속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 된 경우 기성고부분 공사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甲은 공사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나 도급인 乙이 甲에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는 있을 것이며, 만일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고,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甲은 乙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Question: 저는 甲회사의 소수주주로 있습니다. 甲회사의 주주 乙은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乙과는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고 다만 공동투자의 형태로 甲회사의 나머지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본인이 대주주임을 내세워 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주주총회 절차와 관련하여 「상법」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3조 제1항 및 제2항은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380조에서는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결의무효의 확인을,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乙이 甲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인 9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머지 주식은 乙과는 별개의 타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乙이 다른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귀하와 다른 주주들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최초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위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때는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귀하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이 갓 지나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야간에 일반도로를 승용차로 정상속도를 유지하여 주행하다가 강설로 인하여 결빙된 지점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여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은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결빙구간의 위험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다9158 판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자체에 융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폭설로 차량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Question: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에서. 하남 으로 전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좋은 근무 환경이여서 하남으로 지원 해서. 출근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 안내시 다른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 한다고 했을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 대상이.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상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질문의 경우 그 중 제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법 제58조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6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중 나목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전근을 지원하신 점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측에서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하여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위 통근 곤란 요건 외에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Question: 고소 합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가 남긴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피의자 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피해 금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따로 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연락을 따로 해서 피해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검찰 송치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들었는데 보호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 쪽은 아무런 보상을 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Answer: 형사합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합의 기간에 대하여 1. 사기가 범에게 합의를 원한다고 문자가 왔고 26일까지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오늘 전화해 보니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내일인 27일 아침에 전화해도 합의는 못 받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나 그런 건 없나요? 2. 제가 너무 바빠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야 했는데 바빠서 못 낸 와중에 합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를 안내도 되는 것일까요?

Answer: 합의는 당사자가 알아서 연락하는 것이므로 연락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아버지의 배우자를 호적상에 실종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시고 캄보디아 여자랑 혼인하셨는데 이 여자가 바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16년 동안 연락도 안 되는 실종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관련 때문에 복잡한 상태라 이 여자를 실종 상태로 만들어야지 해결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호적상에 실종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6년 전 사정인 데다가 심지어 당사자께서 작고하신 상태이므로 무효의 혼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Question: 대구 로펌 마약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대구 로펌 마약 변호사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몇 달 전 배송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단기로 뛴 거라 한 달 정도 하면 그만뒀는데요. 마약 운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아요 알고 보니 제가 배송한 게 마약이었대요 진짜 저 너무 억울한데 마약 변호사 있는 대구 로펌 추천 부탁드릴게요. 빠른 상담 가능한 대구 로펌 있나요?

Answer: 마약은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작성자 본인 경우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있기에 유죄 판결 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마약사건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고 선처 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uestion: 어머니 아버지 이혼 어머니가 진짜 계속 참고 있어요 아버지 바람 3번 피시고 참고 이혼 안 하고 우리들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금요일 생활비 필요한다고 줘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돈 다 은행 계좌 다 보여줘라고 말해요 또 어머니 일 할 것 다 아버지 통장에 계좌이체하라고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것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부모님의 재산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uestion: 태안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태안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약 5천만 원 정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과거에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긴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 태안 민사 변호사 추천받고자 합니다.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채무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차용증은 이런 관계를 밝히는 데에 가장 좋은 자료가 되지만,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전부터 소송 대리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차용증(공증) 작성 후 돈을 채무자에게 필 려주었습니다.현재 채무자가 변호사 고용 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가결되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의무가 없어진다 하면 형/민사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자님에게서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사기를 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비 면책 채권이 되어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하여 돈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문의를 다시합니다.손님이 물건 구매후 걸어나가면서 수박 한박스를 떨어트리고 파손 뒤에 다시 담아서 놓고 간 후, 도주를 하였습니다.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따로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현재 ccvt영상 및 도주자 사진 및 차량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상대방은 귀하의 재물을 부순 후, 수박이 깨진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냥 가버렸고, 귀하는 수박을 팔지 못하는 피해를 봤으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안내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안내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 CCTV영상, 수박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귀하의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담아 쓰시면 됩니다. 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현재,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손사고의 경우 200만원까지 실제 치료비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약관은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에게 자손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에게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90만원만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甲은 위 약정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甲은 개별약정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28. 88다4645 판결 참조).


Question: 교통사고보험 사기 질문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렌터카 빌려서 여행 다녀오는데 제가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렌터카 운전자로 등록을 안 해둬서 보험이 안 될 거 같아서 렌터카 빌린 친구가 조수석에 있어서 그 친구가 운전했다고 하고 렌터카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했는데. 블랙박스 보더니 운전자 왜 바꿨냐고 이거 교통사고보험 사기라고 하던데 진짠가요? 처벌받는 걸까요.

Answer: 교통사고보험 사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나, 렌터카 차량 보험의 경우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자가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 주고 합의를 하셔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동승자가 렌터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보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동승자가 범인도피 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 착취 고소된 것 같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나서 상대는 중3이라고 했고,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강요한 적 없고 상대가 먼저 질문한 적도 많아요. 장담합니다. 서로 요구하게 사진이랑 동영상도 받았는데, 며칠 전 부모라면서 저를 미성년자 성 착취 했다며 고소한다 하네요. 강제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혐의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진과 동영상이 성적인 촬영물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에 발생한 교환행위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촬영물의 성격이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청물 제작의 혐의는 벗을 수 있겠으나 미성년자 성 착취 목적 대화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강력해진 성범죄의 처벌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구형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 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전문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밤늦게 집에 가다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여자분이 있길래 부축하는 척하면서 가슴이랑 허리를 좀 만졌는데 여자분이 정신이 들면서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 목격자도 있고 해서 강제추행을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은 좀 피하고 싶은데 성추행 전문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 여성의 가슴과 허리를 갑작스럽게 만졌다면 그 자체로서 강제추행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목격자까지 확보되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상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가 성사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이 승인될지, 불승인 된다면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규정하고(제107조, 제11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및 폐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3호).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위 지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를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이러한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른 재작성신청시 혼인무효판결·확정증명 및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전단).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정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법상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작용을 의미하므로, 가정법원이 등록관서에 불승인 통지를 한 경우, 이러한 불승인 통지를 등록관서가 그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행위는 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 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작성 신청인에 대한 등록관서의 불승인 결정 통보는 이를 신청에 대한 불수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어, 결국 현행 가족관계등록 법령상에는 재작성 불승인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으며(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8-1호),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거부행위(불승인)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헌재 2016.9.13. 2016헌마708).


Question: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丙의 친권자로 甲이, 丁의 친권자로 乙이 각각 지정되었다가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乙은 이혼 후 丙, 丁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습니다. 丙, 丁은 조부모가 줄곧 키워오고 있고, 그들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부는 丙, 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까요?

Answer: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사건본인 B의 경우, 망인과 관계인의 협의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망인이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게 되었고, 앞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면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건본인 B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사건본인 A에 관하여 보건대, ① 친권상실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그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학설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사실상 이혼 후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 두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어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때를 그 예로 들고 있으며, 한편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요건은 친권상실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결국 단독 친권자에게 자(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② 사건본인들은 형제로서 함께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생인 사건본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점, ③ 그 밖에 사건본인 A의 의사, 나이, 학업, 양육환경, 현재 사건본인 A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 등의 경제능력과 양육의사, 친권자인 관계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계인에게 사건본인 A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을 사건본인 A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조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느단513 심판). 사안의 경우 丙의 친권자로 지정된 甲이 사망하였는데 아무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母 乙을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한 바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1항). 따라서 조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丁의 친권자로 지정된 乙은 丁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습니다. 丁은 조부모가 줄곧 키워오고 있고, 丁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丁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 재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사망한 甲을 丁의 친권자로 재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조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재판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고요. cctv나 녹취는 없지만 저는 맞은 상처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했고 일방적 폭력이었기 때문에 상대는 아무 흔적 없었어요 상대는 거짓말로 쌍방 주장하다가 처벌불원서 썼는데요(저는 처벌불원서 안 썼고 엄벌 탄원서 썼어요) 공소권 없으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된다 하면서 법원까지 넘어갔어요 너무 억울해요 맞기만 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나요?

Answer: 가정보호 재판은 형사 처벌을 내리기 위한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결정 등 본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요. 채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서 50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소 제기했을 때부터 채무자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아예 무대응입니다. 1) 이럴 경우 다음 스텝은 어떻게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혹시 재산 명시 등본에 채권 자주 소수 정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서 50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소액 사기 질문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해서 총 5만 원을 날린 상태인데요. 그냥 딱 제 돈만 돌려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소액도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요? (사기 친 사람의 정보는 계좌번호와 이름만 압니다) 집 근처에 인천 남동 경찰서가 있는데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가서 증빙서류만 제출한다고 해결이 될까요?제가 준비한 서류는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이 전부입니다.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쌍방 신호위반 사상자 발생 벌점 처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A, B 차량이 있고 둘 다 쌍방 신호위반일 경우이고 여기서 판사 판결에 A 차량이 가해자 B 차량이 피해자일 경우, A 차량에는 3명 중상자, B 차량에는 1명 중상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벌점 처분을 하면 A 가해자와 B 피해자의 벌점 처분이 궁금합니다!.

Answer: 예시로 A, B 차량이 있고 둘 다 쌍방 신호위반일 경우이고 여기서 판사 판결에 A 차량이 가해자 B 차량이 피해자일 경우, A 차량에는 3명 중상자, B 차량에는 1명 중상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벌점 처분도 차량 운전자 모두 중대사고로 벌점 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빨리할 수 있는 곳?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님 빨리 상담 가능한 곳 없을까요? 제가 헌팅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분이랑 술 마시다가 술김에 좀 과격해져서 스킨십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다음날 절 강제추행으로 절 신고했다고 하네 요진자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님한테 이걸로 상담받고 싶은데 마음이 안 좋아서 빨리 상담 가능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Answer: 강제추행 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보안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접촉 행위가 명백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문자 사기 왔는데 어제저녁 8시쯤 010으로 교통 24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속도위반해서 벌점 및 어쩌고 문자 왔는데 사이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본인인증하라고 떠서 인증 버튼 나와서 눌렀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뭐 설치나 따로 연락 온 건 없고요. 그러고 보이스피싱 문자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앱 설치만 따로 안 했다면 괜찮은가요?사이트는 눌러서 들어가만 봐졌는데.

Answer: 본인인증하라고 떠서 인증 버튼 나와서 눌렀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뭐 설치나 따로 연락 온 건 없고요. 그러고 보이스피싱 문자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앱 설치만 따로 안 했다면 괜찮은가요? 휴대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 힘들 거 같아 계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분양받은 상태에서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계약금 포기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이 없는데 중도금 자서를 하지 않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한지 일주일 정도라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증명 답변 전화 등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용인 법률사무소 가보려는데 좋은 곳 아시나요?! 두 달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난달엔 상대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제 아들에게도 다 말해둔 상태고요. 이혼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위자료도 잘 받아주실 변호사님으로 선임하려고요. 용인 법률사무소 찾아가 보려는데 좋은 곳 아시나요?

Answer: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상간녀가 혼외자를 임신한 때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앎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조회, 사실조회, 증거보전 신청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 준비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차 사고 합의 택시랑 사고가 낫는데 7:3 제가 3입니다. 차에는 저랑 와이프 자녀 강아지 타고 있었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허리 손목 목 어깨 염좌입니다. 입원 4일 했습니다. 아이는 통원으로 4번 갔습니다.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가 있었는데 악화됐습니다. 재가 자영업자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인데 4일 동안 일 못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염좌 때문에 고생합니다- 합의를 얼마에 봐야 적당할까요?

Answer: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가 부상을 입으셨고, 입원 및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인 질문자님과 프리랜서인 와이프 모두 일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실제 피해 정도와 부상에 따른 치료비, 통원비,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향후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 가족의 고통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A로부터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횡령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재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횡령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유,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재차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등의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상가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임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되기 전에 차임을 연체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차임을 한 번 더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된 것은 새로운 계약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번씩 연체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합쳐서 2기 연체라 보고 해지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Answer: 판례는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와 민법 제640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과 갱신 후 합쳐서 2기연체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2기의 차임연체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X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甲의 점유를 승계하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甲의 점유기간을 모두 합칠 경우 20년이 넘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X토지의 등기명의인인 丙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정리절차가 종결된 적이 있는데, 제가 저와 甲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선고 2006다32187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던 도중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임의의 기산점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선고 2014다6888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丙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이상, 甲과 귀하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乙로부터 장난감 공장을 양수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乙은 장난감 공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에 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 후 보험료는 丙보험회사에 제가 그대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한편 위 공장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丙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상법 제67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양도한편 상법 제679조 상의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자께서는 乙로부터 보험대상의 목적물인 장난감 공장을 양수받으셨으므로,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상법 제679조), 양수인은 질의자께서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보험자인 丙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했습니다. 2) 통지의무 위반시 한편, 우리 상법은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하여지는 제재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약관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3)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ㆍ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ㆍ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즉 사안의 경우에서도, 공장을 이전받은 것이 위험의 변경 증가로 된다는 것을 보험회사 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회사는 질의자 분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단속 당시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2%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고)."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이 사안에서 甲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 외에는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고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甲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증권투자를 하면서 제가 주식투자경험이 없는데다가 甲증권회사의 직원 乙이 주식매매를 해주겠다고 자청하여 그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였는데, 5개월만에 제가 투자한 투자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고객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매매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여도 저의 경우와 같이 손해를 보게 된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4조 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권회사의 직원인 乙이 귀하로부터 위탁을 받아 귀하의 주식을 일임매매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乙이 귀하로부터 위탁을 받아 귀하의 주식을 일임매매 한 결과 귀하에게 손실을 입도록 한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680조에서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乙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乙이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서 배상청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될 것인데, 증권회사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는 고객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그리고 증권회사직원이 고객과의 포괄적인 일임매매약정을 한 이래 고객이 거래중단을 요청한 때까지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총 678회의 매수·매도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거래의 대부분은 매수한 당일 또는 3일 이내의 단기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으며, 매도 후에도 다른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가 많았고, 거래가격에 관하여도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매도가격보다 높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수수료와 거래세액을 공제하면 고객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가격상승이 소폭인 수익성 없는 거래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증권회사직원이 처음 고객계좌를 관리할 당시 고객이 보유하던 주식가치는 190,523,308원 상당이었는데 거래중단 요청시에는 시가 합계금 33,396,000원 상당의 주식과 예탁금 175,191원만 남게 되었으며, 그 반면 같은 운용기간 동안 고객은 증권회사에게 무려 합계금 95,489,550원의 거래수수료를 부담하였고, 거래세액도 합계금 17,947,285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한편 기록상 단기매매가 그와 같이 다수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비록 증권거래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당시 증시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증권회사직원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행위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과당매매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乙이 귀하의 주식을 위탁받아 일임매매 한 결과 귀하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판례와 같이 과당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증권회사직원이 고객과 협의한 대로 신규상장주식의 매수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실제 매수하려는 수량보다 대량의 매수주문을 한 데 기인하여 예상과 달리 많은 물량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과당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Question: 양육비 소송당한 후 지급 중인데 상대방이 언제까지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1500만 원 양육비가 밀려서 소송을 당했고 통장 압류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소송 당한 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저는 개인회생 중이에요 아기 아빠를 채권자로 잡아둔 상태고요. 이런 경우 아기 아빠가 저를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이미 1차 심문기일은 다녀왔고 거기서 양육비 지급 중이라고 주장했어요.

Answer: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양육비 대상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Question: 성추행당한 게 맞나요? 조합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협력업체 남자 직원입니다. 60 넘으신 여 조합원이 자리에 앉아 얼굴을 보고 있길래. 보지 말라고 했더니 잘생긴 사람 얼굴 좀 보는데 어때서! 불쾌하다고 성추행하냐고 했더니 말을 돌리며 다른 소리 하면 다른 곳을 쳐다보네요. 이건 성추행이 되나요? 음성은 없지만 영상은 있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 및 조합장님 합 3명이 다 들으셨는데요.

Answer: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으로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통매음 고소한답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미드가 너무 못해서 야스오야 내가 너희 엄이라 야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10분 만에 고소장 접수했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경찰서가 서 접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10분 만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았는데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계정 거래 사기 가해자가 계정을 판다 해서 전번 인증을 하자 했는데 자기 문자를 못 본다 하고 전화번호만 주고 인증은 딱히 안 함 계정을 주어 들어가서 확인하고 자기가 준 계좌로 돈 입금함 그리고 나감 그 사람이 로그아웃 하라 해 하였음 그런 뒤 다시 들어가라 함 다시 들어가지는 게 안됨 그래서 안된다 하니 차단 준 연락처로 전화하니 모른다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소속 학부모입니다. 현재 장애인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단 소장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는 이름으로도 법인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정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합니까?

Answer: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장 제출 당시 중앙회를 원고로 표시하였던 것은 전북지회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원고의 표시 중 '소관' 란에 전북지회를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에도 전북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소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북지회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따라서 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야간 주간 침입 절도죄 야간에 침입하여 주간에 재물을 훔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주간에 주거 침입하여 야간에 물건을 훔쳤을 경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거 인정되지 않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실체적 경합에 햐 해당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재물을 주간에 훔친 경우에는 야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착수 시기에 관해서는 침입 행위 자체만 야간에 이루어지면 된다는 견해와, 주거침입과 절취 양자 또는 어느 한 쪽에만 야간에 이루어지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아파트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여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른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2003도 4417)가 있으므로, 위 판례에 의하면 야간에 절도 고의로 침입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주간에 절취하였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어린 여자가 나오는 야한 동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따로 방을 파서 구매했습니다. 한 5만 원에 12개의 짧은 동영상이요 제가 구매하고 한 한 달 뒤쯤인가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청법 위반 조사 대응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성 착취 물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는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후 초범인 점, 반성문, 정신과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접촉사고 대인 합의금 이틀 전에 저는 택시 승객으로 택시 타고 가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미세하게 박았습니다. 제가 탄 택시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상대측은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지셔서 차가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박은 거라고 합니다. 상대 차는 스크래치가 좀 난 정도였고 저는 대인 접수한 상태로 내일부터 한의원 다닐 예정인데 택시 승객으로서 저는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계약 기간 관련 아파트 옵션 계약 관련입니다. 아파트 모집공고에는 중도금 일정이 추후 공지라고 되어있었고, 계약일 3일 전에 옵션 관련 브로슈어가 왔습니다. 브로슈어에는 1차 중도금 납부 일정이 공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계약 당일에 돼서 브로슈어에 공지되어 있던 일정보다 5개월 앞서서 중도금을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 부분을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요? 법적이든 뭐든 알려주십시오.

Answer: 먼저 옵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및 브로슈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브로슈어에 중도금 납부 일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옵션 계약과 관련된 브로슈어는 계약 조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슈어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 일정이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브로슈어에 다른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 분쟁의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스매치에 대한 협상이 합의로 이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은 계약 조건 중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계약서 및 브로슈어 확인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그저께 4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4차선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택시가 2차선 직진 차선에서 갑작스럽게 4차선까지 우회전하려 밀고 들어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어느 정도 잡힐까요? 저는 살짝 과속입니다. 그리고 지인 오토바이를 빌린 건데 알고 보니 보험이 만기 되어 무보험이라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Answer: 귀하의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의 형태로서 택시가 2차선에서 갑자기 귀하의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던 4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귀하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택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즉 아래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선 변경 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데 그러한 사유로서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서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인데 귀하에게는 그러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과실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의 채무자인 乙은 수익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가압류된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이 해당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甲이 제기한 사해행위 청구의 소에서 乙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결국 丙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丙은 자신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같은 맥락에서 판례는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丙으로서는 자신이 변제하였던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원물반환 또는 부동산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재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만취하여 강제추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전에도 만취하여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큰 잘못을 하게 되어 앞으로 술을 끊을 생각입니다. 강제추행 재범으로 징역형만은 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nswer: 강제추행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법에 강제추행 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재범인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보다 더 강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성범죄자 신상정보나 취업제한 명령을 방어할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의 불식이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이나 丙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직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에 대하여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여 준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이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채무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은 명의수탁자 丙을 대위하여 A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담보권자 乙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乙에게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에 위치한 중국 마사지샾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상가에 들어올 때 관리규약 상 저만 마사지샾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마사지샾을 하려면 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1층에 태국 마사지샾이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운영이 1층 태국 마사지샾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1층 태국 마사지샾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안소송으로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 등과 관련하여 업종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영업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인이 영업제한을 당하는 경우나 고용계약에서 퇴사 후 동종영업을 수년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경업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가처분 역시 진행하여 신속한 영업정지처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하철 공기업 등에서 지하철역 상가 ‘임차계약서’에서 업종제한을 둔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물권적 효력)까지 부여하여 강력하게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통상 ‘채무자는 ○○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든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경업금지 기간 만료일까지 □□ 주식회사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등으로 기재합니다.참고하시어 영업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의 부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으로 결정된 후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부동산을 자신의 창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甲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甲이 위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으로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방승계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제1항 단서). 인도명령의 신청은 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면, 집행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인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관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위와 같은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담당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인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乙은 그 토지위에 벽돌조건물인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甲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乙이 위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609조에서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3조에서는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기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주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5조에서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위 토지를 4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현재 甲이 정리해고로 실직하여 생활이 곤궁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甲은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4,000만원의 전액을 배당받지는 못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만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예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에 배당이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과 매각대금납부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특별한 지급방법으로는 배당액과의 상계와 채무의 인수방법이 있습니다.먼저 배당액과의 상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매수인은 자기가 교부받을 배당액과 매각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기는 한편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그리고 채권자가 매수인인 때에는 이와 같은 상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일 일시로 지정하며, 매수인이 상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계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배당 받을 금액을 대등액에서 매각대금과 상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채무인수는 반드시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채권자의 채무만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사안의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다면 임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귀하로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②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③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넘게 제가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을 면책대상에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된 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재도의 파산신청이라 함은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재도의 파산신청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하는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파산제도는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 번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이익이 없고, 재도의 파산신청을 쉽게 허용한다면 면책신청기간을 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서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구 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최초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어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에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에서는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런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면책허가결정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Question: 민사소송 패소 시 패소 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가족이 2천만 원을 빌리고 안 갚아서 민사소송이 일어날 거 같은데요. 패소 시 원금 제외하고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갚는 걸로 알아요 패소 자는 그 외에도 갚는 돈이 있나요? 2천만 원 상대 변호사 선임비용?(질문 대상) 합하면 일반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되나요? 구체적인 금액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이에 더하여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 역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사고 저는 배달대행을 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신호에 맞춰서 나오고 있었는데 반대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셔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인대 파열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입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실은 상대방이 100 저는 과실이 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6주 진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입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압류 등등. 우리은행 대출(2000만) 채권은 우리 신용 정보로 넘어갔고 법원 지급명령까지 나온 상황. 만약 압류 시 견인차로 그냥 끌고 가는지. 본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통보? 하고 키를 받아서 가는지 실상 차량 위치와 채무자와 연락과 소재 파악 등등하려면 정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 같은데 차량은 10년식 노후 차량 시세 300~400 정도 고수님들의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Answer: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압류 후 경매 철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말씀대로 견인차로 끌고 가는 것은 맞으나 채무자와의 연락 소재지 파악 등의 이유로 경매 절차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경매 절차를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 차량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Question: 창원 변호사 사무실 찾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인 곳 소개 좀 부탁드려요. 창원 변호사 사무실 찾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특화된 곳 어디 있을까요? 음주운전 쪽으로 변호 경험 많은 변호사님 안 계실까요. 제가 가해자고 이번에 걸린 게 3번째라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되면 문제가 너무 커지는데 벌금형으로만 끝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요.

Answer: 음주 운전으로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때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실형 선고가 될 경우 법정구속에 처하므로 가장의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기에 초기부터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가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신속히 마련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건의 전문가에게 서둘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관련 합의 시 법률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압류명령이 날라온 날 압류명령에 쓰여있는 전액을 입금하였지만 채권자 측에서 법률 비용까지 지불을 하면 압류해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소장을 넣는데 발생한 법률 비용 80만 원 전액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보통 통장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 원금과 이자, 법 비용을 모두 상환 받은 후에 압류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법률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말씀하신 법률 비용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 보이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 비용의 산정 내역을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채권자 측에 상환한 채무액에 대한 채무 종결 확인서도 요청하여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빚은 7천만 원 정도 있고 나이는 40대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매달 달라져서 소득 증명하려면 혼자 개인회생 신청 절차 준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막상 하려니 막막하네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완료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데 있어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합니다. 질문자 님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더라도 소득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또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으로 만 끝나지 않고 법원의 권고나 명령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직접 하시다가도 뒤늦게 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결정 보정권고 및 보정성 제출 개시 결정 채권자집회인가 결정 위와 같은 순서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약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은 슬하에 丙을 두었습니다. 甲과 丁이 내연관계를 가지던 중에 丁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戊를 낳았습니다. 甲과 乙은 丁의 기망에 의해 甲이 戊의 생부인 줄 알고, 그들을 생부, 생모로 하여 戊를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甲과 乙이 사망한 이후 친생자 丙은 戊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丙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따라서 친생자 丙은 戊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민법 제884조, 제885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배우자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시가가 위 동의한 액수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높은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미 조정에 응한 후에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민사조정법」제27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한편 동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이 발생하므로 준재심의 소(동법 제461조)에 의하지 않고는 그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이 사안에서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위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공인중개사 甲은 乙과 丙 간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 체결 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양 당사자의 계약 의무의 이행에도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이후 乙 내지 丙은 계약의 상대방이 실제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중개사 甲에게중개행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 및 丙에게 계약 이후에도 중개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계약 이행과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여 乙 내지 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중개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사용자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임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0조는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의 판례는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8.자 99그30 결정). 그런데 「민사집행법」제281조 제2항은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려면 ‘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한 바, 이러한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甲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또는 순번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느 유형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예컨대, 계금을 수령해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원이 불입한 계불입금과 그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부부인 甲과 乙은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丙은 가출하였습니다. 丙은 10년 간 양부모 甲, 乙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을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甲이 사망한 乙과 丙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905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사유로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제905조).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양모가 사망한 양부와 양자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사안의 경우 丙은 가출하여 양부모에게 10년간 연락이 없었으므로 이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제905조 제4호). 따라서 甲은 자신과 丙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甲이 사망한 乙과 丙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乙에 갈음하여 또는 乙을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甲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乙(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위 주택이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고 미등기임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통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28.대통령령 제2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그렇다면 甲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압수당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저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그런데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그 주소지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개정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 5. 1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처분대상자는 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처분대상자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와 같은 공고는 도로교통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또한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할경찰서에서 귀하의 주소지를 통지서에 잘못 기재하여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 또는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소유 토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무렵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포장을 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여 시멘트포장이 되었는데, 최근 乙이 위 토지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바, 토지등기부상 명의는 아직까지 甲으로 되어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간이판매대철거 등을 청구하면서 토지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14조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위 토지를 일반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경우 소유권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그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으므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간이판매대철거 및 그 토지에서의 퇴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乙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甲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새마을농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Question: 저는 11년 전 5월 甲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 된 시점에서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그 후 甲은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甲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잔액 2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甲이 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귀하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중단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중단되며, 시효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甲에 대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하는 지금이라도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무일부변제와 시효중단 관련판례를 보면, 동일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일부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 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채무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Question: 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 반려처분이 타당한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는 우선 위 부지가 도로인지의 여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또한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현행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그리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주민들이 그 위에 시멘트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건축허가신청인은 신청 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허가관청이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해주었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의 도로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근주민이 노폭 1미터 정도의 협소한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한 민법 제219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 도로소유자와 주민들간에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일단 적법하게 행하여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조합해 볼 때, 귀하는 위 반려처분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 甲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甲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제가 가압류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甲이 乙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최근 乙은 甲의 친척으로서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채무가 없으면서도 甲과 乙이 통모하여 설정한 사실을 알고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준수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그런데 채권자취소권행사에서 제척기간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에 관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판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이러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당시 첨부한 등기부등본(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가압류신청당시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에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등재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귀하가 그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귀하가 가압류신청 당시 위 부동산이 甲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그 무렵 甲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하여야 하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채권자취소권행사를 할 수 없을 듯합니다.


Question: 증인 출석 제가 피해자인데요, 곧 재판에 증인 출석하라고 변호사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해자랑 마주친 상태로 증언하나요? 조금 두려워서요. 제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 있나요? 또는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가요?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고)?아니면 증인신문할 때 서로 만나지 않도록 가해자가 잠시 나가있을 수는 없는지요?

Answer: 출석하지 않으면 몇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소환됩니다. 가해자 없이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녹취록 불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내가 대화에 참여하면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녹음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나랑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타인에게 이간질 목적으로 들려주는 거 이런 건 약하게라도 처벌받을 수 없나요? 자동 녹음해서 이런 짓거리하고 다니는데 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더라고요. 내가 대화에 참여는 했지만 그걸 몰래 녹음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거 이거 어째야 해요.

Answer: 통화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화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합의 후 중고 가품 사기를 당해 합의 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할 때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돈이 급하여 진정 취수장을 해드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서에 합의를 했다고 전화했는데 진정 최 소장은 본인 마음이라 하셔서 괘씸해서 그냥 안 적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저에게 오는 피해나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있을까요?

Answer: 합의서나 진정 취하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았다면 작성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 합의도 합의로 인정되어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하고 나서 힘들 거 같아 계약 해지하려는데요. 오피스텔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분양받은 상태에서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계약금 포기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이 없는데 중도금 자서를 하지 않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한지 일주일 정도라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증명 답변 전화 등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배우자가 5년전 간이식후 치료중 한달전 심정지 후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입원중 입니다 병원비가 한달에 천만원정도 나오는데 병원비 해결을 위해 배우자 앞으로 도소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고 배우자병의 화물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배우자명의 주택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채무도 정리 해야되고 병원비도 납부 해야 되는데 명의자가 의식이 없는 환자라 답답합니다.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Answer: 배우자가 언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다만, 중요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별도 허가나 보고 등의 제한을 붙일 수 있음),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후 본안심판 나기 전에라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후견인 자격을 얻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애가 학교에서 촬영 관련 학폭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학폭위에 어떻게 대응하죠? 저희 아들이 여학생들 여럿이서 교탁에서 춤을 추고 있길래 이를 촬영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우리 아들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며 핸드폰 좀 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핸드폰에 같은 반 여학생 다리를 찍은 사진 치마 속 사진이 몇 개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폭위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Answer: 학교폭력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라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는 점, 자녀분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과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A부동산에 관하여 甲은 2016. 1. 5.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017. 1. 5. 乙이 위조한 甲의 인장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2017. 2. 1.까지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甲은 2017. 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甲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187 판결)따라서 甲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해당공사를 완료하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甲과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사용권한을 취득하는 대신 甲이 乙의 승인을 받아 실질적인 건물의 점유, 사용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乙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Answer: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95다25770 판결, 대법원 2008. 4. 11. 2007다27236 판결)그러나 판례는 유치권이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4. 11. 2007다27236 판결),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간접점유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甲이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상속포기 관련 8월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망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 1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큰아버지 두 분 고모는 살아계십니다. 저와 동생이 1순위라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나면 혹시 2.3.4 순위인 가족들도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와 동생만 신청하는 경우 2.3.4순위에게 채무가 돌아가게 되나요?

Answer: 네, 저와 동생만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2.4순위 가족들에게 채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이 경우, 저와 동생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2순위인 할아버지, 3순위인 큰아버지 두 분, 4순위인 고모에게 상속분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2.4순위 가족들도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귀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따라서, 2.4순위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4순위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저와 동생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2.4순위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동생은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통매음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데 도움 좀 구합니다.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스타에 비키니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있길래 DM으로 몸매가 예쁘다, 다른 사진 없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가 답변을 잘 해주길래 좀 성적인 말을 했더니 신고하겠다고 해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찰한테서 연락 와서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nswer: 통매음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DM을 보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할 정도의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 또는 고소하면서 해당 대화 내용을 증거로서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상대방과 원만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고,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과 같은 특수 직업군의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통매음 경찰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갑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 을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물건의 하자가 있어 을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을은 갑의 요구에 묵묵무답이고 갑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지만 소송비용이나 재판기간이 부담스러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을이 조정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제220),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제59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어 갑은 조정조서을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 집행문부여규칙 3조)에 조정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집행문부여규칙 4조 1항),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집행문부여규칙 7조 1항)따라서, 갑은 위 조정조서를 조정위원회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식당영업을 양도받은 이후로 지위승계신고만 받지 않았을 뿐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청에서 이전 영업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져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전 영업자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Answer: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따라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면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채석허가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수허가자의 지위의 승계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이전 식당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직접적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신탁자로 乙이 수탁자로 하여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는데, 甲이 乙과 위 부동산을 甲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약정의 효력과 위 약정을 기초로 가등기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다른 원인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가등기는 유효한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시행 이후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계약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이상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라고 판시하여 위 약정에 기초한 가등기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적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이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약정이나 그 약정에 기한 가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가등기를 한 경우도 무효입니다.


Question: M주식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100주 발행하였고, 甲은 51주, 乙은 49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회사는 2016. 7.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의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甲이 지지하는 후보는 A, B, C이고, 乙이 지지하는 후보는 D, E, F입니다. 소수주주인 乙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가 있습니다. 단순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선임을 원하는 이사후보에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항상 다수파가 이사선임과정을 지배하게 되어 소수파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소수주주들도 자신의 이익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집중투표제라 함은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자신의 보유주식의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것으로 됩니다. 주주는 이 의결권을 어느 한 이사후보 또는 2인 이상의 이사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중투표를 통해 특정한 이사후보에 대하여 표를 몰아줌으로써 소수파 주주는 자신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하여 다수파 주주에 의한 이사회 장악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투표제에 따라 51주를 보유한 甲은 후보 A, B, C 에게, 49주를 보유한 乙은 D, E, F 후보에게 각 투표한다면 甲의 지지를 얻은 후보 3명이 이사로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에 의할 경우 각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甲은 153개(51주 * 3인)의 의결권을, 乙은 147개(49주 * 3인)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甲이 자기의 의결권을 후보 A와 B에게 각 77개 및 76개씩 나누어 행사하는 반면, 乙은 후보 D에 대하여 의결권의 전부 또는 적어도 76개 이상을 투표한다면 乙은 최소한 후보 D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이 후보 A, B, C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위 3후보에 대하여 각 5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乙이 후보 D와 E에 대하여 각 77개 및 60개의 의결권을 투표한다면 乙은 다득표순에 따라 2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乙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하고,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2).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있는 한 M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운영하는 丙회사에 공장기계설비 및 부속품 등을 공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丙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설비와 부속품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乙은 丙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甲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乙은 丙회사가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은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에 사람 외에도 법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관인 대표이사인 乙의 행위는 乙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丙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청구할 공장기계설비 및 부속품 대금은 원칙적으로 乙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乙이 “乙은 丙회사가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를 약정서에 기재한 바, 이 문구로 인하여 乙개인이 甲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민법」 등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위 문구가 丙회사의 책임을 乙이 보증하겠다는 취지라면 ‘보증’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乙에게 보증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乙이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해 丙회사가 甲에게 그 지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면 호의관계가 성립하여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 이러한 판례를 볼 때 위 사안에서 단순히 “乙은 丙회사가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는 丙의 채무를 법적으로 乙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乙은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乙은 甲의 또다른 채무자인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乙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와 주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에 있어서 우열이 있는지요? 만일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Answer: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쌍방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하되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례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고객인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변제금이나 담보물의 처분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어음거래약정서 중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수시로 자의적으로 충당할 채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로서는 충당되는 채무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이의를 할 여지도 없게 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고객인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참조).따라서 乙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변제충당되는 경우 주채무에 우선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약관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형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좀 전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죄명은 관계 중 불법 촬영 건입니다. 초범이고요. 사진으로 5장 정도입니다. 조정실에서는 피해자는 1000으로만 합의 의사가 있디고 하고 20일에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해서 18일까지 입금하고 입금증을 보내주면 합의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한다고 합니다. 바로 합의를 1000에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Answer: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돈 준다는 문자가 와서 연락했더니 토토 사이트 가입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가입하고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570만 원가량의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미성년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줄은 몰랐고 경찰 조사 동부지방법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리던데 혹시 교도소 들어가나요?

Answer: 해당 보이스피싱(추정)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 등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건 사기 처벌 저는 중2인데요. 예전에 무인 할인점에 서 몇 개 결제 안 해서 특수절도로 재판 열렸는데 근데 한번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건 사기를 장기간 동안 19명 정도 몇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했는데 그게 걸려서 재판 또 열릴 텐데 몇 호 정도 받나요? 법 아무것도 몰라요 조건만남 사기할 때 한 사람을 공간에 가두고 욕설만 하고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돈도 많이 뺏었고요.

Answer: 조건만남 사기를 여러 명이 한 것은 특수 강도로 중범죄이며, 소년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몇 호가 문제가 아니라 소년원도 갈 수 있으니, 반성문 계속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버려진 줄 알고 세탁기 전선 잘라 팔았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버려진 줄 알고 세탁기에 있는 선을 잘라 파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cctv로 어머님을 찾았고 어머님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받으시고 나서 어제 경찰에서 피해자와 연결시켜 줄 테니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통 합의금 얼마 정도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연세 70대 후반이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경찰 조사에서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셨으므로, 이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절도죄에 대한 합의금 액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의 수리 비용 등을 적절히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제 땅 주변 에는 원래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인이 그 공터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물건 등을 운반한다면서 제 땅을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의하니 건물로 통하는 길이 없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알아보니 토지소유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건물을 건설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라면 상담인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수강비 완납의 무 미용 반영구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수강 기간 총 6개월 중 2개월 남겨두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총 수강비가 비싸서 6개월 분납으로 나눠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더 이상 하지 않을 2개월분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학원 수강 신청서 작성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개월분 지급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Answer: 학원 등록 당시 수강료 분납, 환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납으로 협의하였고 협의할 당시 중도 수강 포기 시에도 남은 분납 약을 전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남은 2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노 보입니다. 다만, 다른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甲과 인수인 乙 사이에 인수인이 채권자 丙에 대한 채무자 甲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이행인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채권자 丙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인수인 乙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따라서 인수인 乙이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Question: 2008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에 들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간통과 가정소홀, 폭행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왜 이제와서야 달라고 하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nswer: 현재의 사실관계라면 전 남편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더 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Question: 피해자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녹취록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녹취록은 甲이 甲의 이웃 乙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갑이 원심 법정에서 “을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갑과 을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사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20여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나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가 되는가요?

Answer: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 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 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甲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甲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甲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한 공탁금수령효과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현재는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채권자의 그 공탁금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그런데 이러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현재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따라서 귀하는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공탁선례 1-92 1991. 7. 10. 제정).


Question: 甲이 정당한 권원 없이 乙 소유의 임야에서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굴취한 토석을 A조합이 시행하는 간척지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토석성토대금으로 토석 1 ㎥ 재료비 388원, 노무비 277원, 경비 833원 합계 1,498원을 받았습니다. 乙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요?

Answer: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위 판결에서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명목의 금원에는 이 사건 임야에서 위 토석을 굴취하는데 지출된 경비(포크레인 사용비 및 노무비) 외에, 굴취한 위 토석을 위 작업장까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기 위한 비용,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甲 자신의 이윤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甲이 위 토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甲이 이 사건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위 작업장에 사용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토석성토대금 중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甲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사회통념상 위 토석 그 자체로부터 당연히 그 이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윤 상당 부분도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위 판결에서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명목의 금원에는 이 사건 임야에서 위 토석을 굴취하는데 지출된 경비(포크레인 사용비 및 노무비) 외에, 굴취한 위 토석을 위 작업장까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기 위한 비용,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甲 자신의 이윤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甲이 위 토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甲이 이 사건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위 작업장에 사용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토석성토대금 중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甲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사회통념상 위 토석 그 자체로부터 당연히 그 이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윤 상당 부분도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로서 甲이 乙로부터 수급하여 공사한 乙회사소유 주택을 임의경매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丙이 매수하였는데, 丙은 甲에게 공사대금에서 甲이 그 주택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고 그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유치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며(민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1조),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1항),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하고,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고(민법 제323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고, 유치권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24조),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28조).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그런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건물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그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또한,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경매절차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러한 점유이전은 목적물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그리고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임료상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를 보면,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권자가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건물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료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은 유치물인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상당이익을 건물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유치권자는 민법 제323조에 따른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甲이 그 이익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채권에서 위 이익이 공제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본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본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어 유치권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계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Question: 양육권 변경 신청 아이 아빠가 친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곧 아이가 친정어머니께 가요? 전 남편이 키울 능력이 안돼서 전 남편 동의하에 아이를 친정엄마가 키워주시기로 했는데 친권 말고 양육권 변경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요. 저는 재혼함으로 작은 애는 키우고 있지만 큰애는 키울 수 없어 큰애만 저희 친정으로 갑니다.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 조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다툼이 없으면 양육권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추심과 워크아웃 우선 제가 다음 주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러 갑니다. 신청을 하면 다음날인가부터 추심이 정지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체가 2주 정도 되었는데 채권추심팀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집 앞 도 찾아옵니다. 근데 신용위원회 상담사분은 채권팀한테 워크아웃에 관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사람들 마주쳐야 하나요? 마주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Answer: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추심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워크아웃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