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 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甲, 乙은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丙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는데 甲, 乙의 위 행위로 인해 단순승인이 간주되나요?

Answer: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서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결정).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甲, 乙이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丙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을 두고,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벌금 구약식 어제 날짜로 10월 19일 구약식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알코올 농도 0.064 나왔습니다. 총 7~8킬로 운행을 했는데, 상대가 신호위반으로 제 차를 쳐서 음주를 걸렸습니다. 구약식으로 300만 원 나왔고 아직 통지서는 안 왔습니다. 구약식으로 나왔다가 벌금을 납부했는데 재판받으러 오라는 사례도 몇 번 봤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올렸습니다.

Answer: 음주운전 초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이혼소송 잘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싶은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남편이랑 상간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혼소송해서 위자료 받으려고요.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 왔는데 재산분할 반도 아깝네요. 이혼소송해서 최대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많이 받고 싶은데 혹시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Answer: 이혼소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예외의 경우까지 고려한 실제 나에게 도움 되는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 들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시킨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소명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민사소송 준비서면 제출 시 사진 첨부 방법 변론 기일 2차 출석 예정입니다. 1차 변론 기일에서 준비서면 양식이 잘못됐다고 하시던데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 중간중간 증거 사진을 끼워 넣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번호를 달아서 하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서면과 증거는 따로 내야 합니다. 전자소송 때는 준비서면을 내실 때 서면을 제출하실 후 다음 페이지에서 서증을 제출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므로 사진 파일을 그곳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진행하실 때는 준비서면과 별개로 사진의 사본을 갑 제1호 증 ~ 제. 허증 등으로 번호를 매겨 제출하시고 서면에는 (갑 제1호 증의 사진 참조) 등으로 갑 제1호 증이 서면의 어떤 부분의 증거인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갑은 2004. 6. 25.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을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갑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Question: 가압류와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가압류와 유체동산 압류 둘 다 계좌도 압류되는지, 계좌 압류 시 제가 재산 명시 같은 걸로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지와 보전해야 할 이유 쓸 때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있고 아직도 사기 치는 중이라고 쓰면 통과될까요? 그리고 두 압류의 양식과 비용을 각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 원금의 몇 프로인지 나 인지 송달료 이런 것들.

Answer: 유체동산 압류는 집안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입니다. 예금을 가압류하고 싶으면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권가압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사기 피해자가 있다 정도로는 소명되지 않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실형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형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uestion: 2019년도 아버지 상속한정 승인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은 상가건물이 하나 있어서 경매에 보냈는데 팔리지 않아서 상속자인 저에게 다시 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통지는 한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의 존재와 채무액은 모두 확정된 것인지,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경매하였다는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상속채권자들과 임의협의로 채무를 정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파산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자신 소유의 전기제품제작을 위한 금형들을 하청회사인 乙에게 대여하였습니다. 乙은 금형들을 이용하여 甲에게 전기제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급하게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丙은 담보로 위 금형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丙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丙은 위 금형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甲 혹은 乙은 丙에게 위 금형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463조에서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丙은 유효한 변제를 받기 전에는 甲의 금형들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이지만, 대법원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14998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채무자인 乙은 조문에 따라 丙에게 위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아닌 甲은 丙에게 위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A회사에 취직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서에 2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2월 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힘들게 취직한 甲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1년 정도 후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였더니 A회사에서 2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즉 A회사가 요구한 위 2월분 급여 반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甲은 위 2월분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르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초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乙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 甲의 행위를 자동차의 운전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운전’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를 ‘운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 제가 화물차랑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인대 파열돼서 수술 예정이며 골반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며 차대 차 사고인데 현재 과실 100 대 0이나 9 대 1 나올 거 같다는 말 들었고요. 저희가 0이나 1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전치가 몇 주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화물공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 예정이며 골반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귀하에게는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화물공제조합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분이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해야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화물공제조합이 알아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乙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이 2차 중도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래에 계약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을 압류, 추심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장래 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하는 계약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료 지체상금의 지급 등의 지급약정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이 가압류당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위 사안을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매매계약 해제로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은 채권압류 당시 그 권리의 특정 또는 장래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이고 乙은 임야를 점유, 사용하는 자로 각 이 사건 임야가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소송진행 중 甲이 소유자라는 사정이 명백해지자 乙은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점유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Answer: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점유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바 대법원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66. 6. 7. 66다600,601 판결)하여 유치권자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유치권자의 상대방인 甲이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임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누수공사 관련 책임 누수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랫집에서 약 10년째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조금 새는 듯하다고 가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즉시 수리를 해준다고 해도 심각하지 않다고 하고 말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 집에서는 누수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전문 업체 동반 수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Answer: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해당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집에서 누수를 수리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랫집에 누수 수리를 제안하였으나, 아랫집에서 거부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아랫집과 협의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면, 누수를 수리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한 후, 즉시 수리를 진행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누수 수리 후, 아랫집과 함께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누수로 인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하의 누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A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甲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총사원의 동의로 乙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甲은 乙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지분변경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乙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丙에 대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바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A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甲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사원의 동의로 乙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등기부상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변경등기까지 마친 경우,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등기 당사자인 A 합자회사나 乙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乙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약 제3자가 甲만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선의라면, A 합자회사나 乙로서는 제3자가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지분 양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96다19321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甲이 운영하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제268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쳤으므로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판례도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따라서 귀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甲의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임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을 경매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乙은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0명을 작업장에서 이탈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파업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와 달리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16.9.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조항이 과도하게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취업제한 조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하여 판례는, “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은 그 취업제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추후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전제로 한 취업제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62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사고만 없었다면 농민으로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민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보면, ①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②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③사고 당시 62세 4개월로서 비닐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바 있으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④사고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와 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 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가 있습니다.따라서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어머니께서 사고 전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였던 판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도 있는 만큼 피해자인 甲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3/8), 乙(3/8), 丙(2/8) 3인의 공유인 주택의 2층 전부를 甲과 乙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않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는데, 주변에서는 이 경우 공유자 전원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주택임차권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본문).그리고 판례는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 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 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공유자 전체지분의 과반수[즉, 甲지분(3/8)+乙지분(3/8)=6/8]의 결의에 의하여 위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로서 귀하의 임차권은 유효하고, 비록 丙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丙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丙에게 명도청구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계약기간만료 시 보증금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경매 등의 경우 丙의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거론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 듯하고, 「민법」 제266조 제1항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를 보면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그리고 전세보증금은 甲·乙이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장차 귀하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공유지분과반수의 결의 없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 공유자간의 사용·수익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임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차임상당액(이 경우에는 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지분비율상당액이 될 듯함)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甲·乙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은 甲·乙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甲·乙에게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경매시에도 甲·乙의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귀하가 丙을 제외하고 甲·乙과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은 甲·乙이 하기로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전세보증금반환은 甲과 乙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시에도 甲과 乙의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甲과 乙의 전세보증금반환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적인 전세계약에 있어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일 경우에는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카1155 판결), 또한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귀하는 불가분채무자인 甲·乙 누구에게나 귀하의 전세보증금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노상 공영주차장 물이 도주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차가 전 모델 그랜저인데 노상 공영주차장에 평행 주차하고 시장 갔다 온 사이 자동차 후미등이 깨져있었습니다. 트렁크 펜더 범퍼는 아무 손상이 없는데 뭘로 찍은 거 마냥 후미등만 깨졌더라고요. 포터가 깬 걸로 보이는데 주변 cctv도 사각지대고 클박 충격 녹화도 안된 상황인데 자차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Answer: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배우자 가출 전입신고 남편이 외도 및 돈을 펑펑 쓰고 다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 출 및 휴대폰 번호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배우자 가 초본을 때면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소를 알 방법이 없나요? 또 한 저런 이유가 있는데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전입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불법입니다.


Question: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주신 부동산이 있고 저는 그것을 처분한 상태입니다. 차용증 등의 조건이 걸린 서류는 없고 애초에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진 후 저에게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용증 등의 서류가 없는 경우 승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아버님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Question: 경찰 무혐의 검찰 불 제사 건 기록 반환 질문드립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되고 오늘 검찰에서 기록 반환이라고 확인되는데 최종적으로 사건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1) 이의신청하면 다시 사건을 조사하나요? 뒤집힐 확률이 높나요? 2) 검찰에서 기록 반환 뒤에 다른 처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3) 검찰에서 기록 반환한 것도 우편물 발송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기록 반환으로 종료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기록 반환은 별도 우편물 송부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미성년후견인 甲이 2017. 5. 20. 미성년자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습니다. 甲의 후견행위가 전반적으로 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이 甲에서 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丙은 재산조사를 하던 중 위 갑의 소비사실을 지득하게 되었습니다. 丙은 乙을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甲은 1,000만 원에 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소비행위로 인해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甲이 이 역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5천만원의 A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甲이 A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한 직후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자, 乙은 丙에 대하여 자신이 A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A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甲에게 있는 것이므로 乙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甲이나 甲으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丙에 대하여 자신이 A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태닝숍 연락 두절될 때 신고를 어디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태닝숍에 10회 결제하고 4회만 받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못 받고 있어요 날 갔는데도 문이 닫혀있고 답장도 없고 폰도 꺼져있었어요(지난주부터는 전화 연결음은 가는데.) 그 옆에 헬스장같이 하신다고 해서 거기다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요. 이렇게 먹튀인 경우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소비자보호원 신고: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으로 해당 태닝숍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신고센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태닝숍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한국소비자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은 불공정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위반 신고: 만약 해당 태닝숍의 행위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을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헌재 2013. 7. 25. 2012헌마724)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발인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 29. 2008헌마44; 헌재 2015. 3. 31. 2015헌마247),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헌재 2017. 4. 27. 2016헌마140).


Question: 창원 성범죄 변호사 문의 있어요. 창원 성범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지하철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다가 앞에 가는 여자분의 치마 속을 찍으려다 걸렸다네요. 친구 어머니가 연락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셔서 저도 잘 모르겠다 하긴 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창원 성범죄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제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올해 20살입니다.

Answer: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혐의 내용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에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죄목으로 입건이 된다면 아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1차 조사 - 포렌식 조사 - (여죄 발견 시) 2차 조사 - 송치 - 처분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만큼 올바른 양형 자세를 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다만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기에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 제공, 또는 합의 의사를 물어봐 주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진행되기 힘든 건입니다.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진솔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상기 양형 자료를 활용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읍소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은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9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소년 처분의 필요적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소유예가 힘들다면 소년부 송치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피고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의 경우만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위자료 부분의 인과관계 판단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에 규정된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2011다87174 판결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만약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부분을 다루었으나 다만 위자료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의 사망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乙, 丙 등이 상속인으로서 상속받게 되었는데, 乙은 몇몇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고, 丙은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매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丙은 공동소유임을 근거로 이러한 매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미 알고 있었던 丙의 주장이 타당한것인지요?

Answer: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게 됩니다. 곧 甲의 사망으로 甲 소유의 부동산은 그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며, 매매와 같은 처분행위의 경우,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丙은 이미 매매가 이루어짐을 전해 들었고 또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바, 이는 위 매매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丙은 이전의 매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중 하자가 발생하여 甲은 乙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사부분을 철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됨에 비하여 그 하자가 건물의 구조상 안전성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乙은 甲에게 손해의 배상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乙은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보수 및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오로지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라고 판시하여 손해의 기준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甲, 乙, 丙이 동업을 하면서 그러한 동업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하여 출연한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면서 이를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공동명의로 예금한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예금채권과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및 甲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Question: 카촬죄 기소유예 관련. 거리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카촬죄 성범죄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몰래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약속시간에 너무 일찍 도착해 돌아다니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과는 없는데 카촬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소유예는 형사사건의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전과가 아닙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아내인 乙과의 사이에서 자동차의 명의는 乙의 것으로 두되 실질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임의로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하였기에 丙이 인도받아 노상에 주차해 둔 자동차를 甲이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왔습니다. 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甲이었고 명의상 소유자인 乙과 甲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Answer: 형법상 절취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 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보자면, 甲은 대외적으로 乙의 소유인 丙 점유의 자동차를 丙의 의사에 반하여 甲의 점유로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또한 甲과 乙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甲과 丙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甲女는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고 乙과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지불하기로 약정한 대가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을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도 없는지요?

Answer: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민사상 위와 같은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乙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기망을 통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재산상 이득의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丙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乙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甲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A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A가 차임을 3년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제가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는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월차임 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판결 등 참조).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월차임 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이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차임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채권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장차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Question: 국가유공자로서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으나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가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따르면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용되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는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용 후 행정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일반직과는 차이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채용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가산점 대상자를 확대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욱 개선될 수 있겠지만, 취업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업가산점 대상자의 확대는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4헌마254)  따라서 지도직공무원의 특성, 가산점대상의 비약적 증가 등을 고려해볼 때, 지도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도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아서 등기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와서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이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실 거주 의미 기간으로 인하여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도 등기 이전은 가능하지만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된다고 본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주택법에 의한 실거주의무와 소득세법에 의한 실거주 의무를 구분되는 것으로,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실거주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반대로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전자의실거주의무를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참고 법령][주택법]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고자 하여도 전매 등 처분에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인낙하여 소장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이 제출한 소장의 기재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乙명의의 공유지분보다 많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청구하였으므로 인낙조서도 甲의 청구대로 작성되었는바, 이 경우 甲이 인낙조서의 경정을 신청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1조는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 청구포기·인낙 등의 조서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및 그에 첨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로 잘못 표시되었음이 강제집행실시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가 있으며, 감정인의 계산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甲부분 면적이 1,445㎡, 乙부분 면적인 5,993㎡임에도 甲부분을 1,287㎡로, 乙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관청에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자, 대한지적공사 지사에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며 그 측량성과도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한 후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을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또한,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가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소장기재 공유지분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낙조서의 경정신청을 통하여 경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통장 가압류 해제 신청 후 은행 송달하면 소요시간 안녕하세요 보증으로 인해 저의 통장이 가압류 처리가 되었고 9월 11일 월요일 접수 마감 전에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은행 송달까지 3~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였고 화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목~금요일이면 은행에 송달이 될 텐데 그 후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가압류나 압류해제 신청하면 은행에 해제 통지서 도달되면 대부분은 곧바로 압류해제 처리됩니다.


Question: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지금 요식업 쪽에서 일하고 있는 20대입니다. 현재 가게가 11월 30일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2월 6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6일만 더 일하면 되는데 아마 퇴직금을 받는 직원들이 좀 있다 보니 사장이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가게를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부득이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요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11월 15일 오전에 제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20살이고 어려서 경찰청이라기에 당황한 마음으로 전화를 연결했고 카톡으로 무언가를 보내라 하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45만 원이 핸드폰 요금으로 청구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별다른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45만 원이 대학생인 저에게는 작은 돈 아니기에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114 문의로 받아들여 질까요?

Answer: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당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결제 내역 및 기타 증거를 취합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입사연도에 따른 임금차별 안녕하세요 입사연도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 재직 중임 회사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월차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입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월차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 월차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인데 이중 임금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있지만 월차는 없습니다. 연차를 매월 하루를 사용하는 것을 월차로 이해하시는 것인데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 문의 저도 모르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죄명이 사기라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받고 3개월 후에 통지서가 날라 왔네요 제가 이때까지 벌금 300만 원에서 분할씩으로 30만 원씩 납부를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결정 일이 11월 1일 불송치 혐의 없음이라고 날라왔네요 혹시 무결이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아직 경찰 조사 중인데 어떻게 벌금을 납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므로 만약이라도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이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방 소득세 채납 관련 압류 안녕하세요 지방세 체납(지방 취득세 새마을금고 대출이자)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통장 카드 모두 정지 상태이며 23년 5월 31일 자에 차량 압류 인도 절차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혹시 압류가 와이프 및 장모님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가에서 이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서류 작성 중입니다.

Answer: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유체동산 압류(소위 빨간 딱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초본상 주소지에 얹혀살고 있고, 해당 주소지의 가재도구 등을 모두 장모님 돈으로 구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당해 집행을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검찰이 합의된 걸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있나요? 경찰서 다녀와서 조사받고 며칠 있다가 검찰이 피해자랑 불러서 합의해 준다고 합의금을 내라며 합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물론 냈죠.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기소를 하겠다면서 기소유예 조건을 내밀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얼까를 합니다. 이걸 다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괴롭힐지. 검찰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게 보통인가요?

Answer: 합의한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 죄가 아닌 한 합의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 대부분이 최대한 선처 기준이 기소유예인 것이고 검사가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교육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Question: 2014년도 8년전에 2년 전세를 주고 묵시적계약으로 연장되었는데 최근에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말했지만 작년에 묵시적계약으로 2년을 채워야된다고 하네요 올해 12월기준으로 지금 1년 남아서 내년 2023 12월에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아니면 또 계약 갱신권으로 2025년 12월에나 계약해지될까요?여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했는데 절대 못나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2014년부터 2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2년에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대전지부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전화번호 042-472-9061 또는 132).


Question: 성범죄를 범하였는데 보안처분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고1 담임을 맡아서 학교에 근무하던 중, 고1 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도 하였지만,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가 되었고, 검사가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처벌은 받더라도 보안처분인 전자 장치는 부착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성범죄 보안처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작성자의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시 ??교 근처에서 상대방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지만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고, 두 개의 진입로가 있어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대형화물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평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두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근접하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127 판결) 귀하의 경우 비록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의 상태,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필요한 정도 및 위반여부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서울개인회생 저 좀 도와주세요 서울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현재 빚은 1억 정도 있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면서 기존 거 다 팔고 변제하고 남은 게 1억 정도 됩니다. 빚 갚기 위해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원금은커녕 이자 내는 것도 벅찹니다. 서울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서울개인회생에 대해 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둘째는 고정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제를 위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따로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서울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개인회생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Question: A주식회사를 신청인, B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법원의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에 대하여 변호사인 甲이 B의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위임장에 찍힌 무인과 인영이 B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고 심문을 종결하였고, 甲은 이후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입니다(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나아가 이러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의 증명 및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파산법 제99조,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따라서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B의 항고를 각하한 경우 항고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이 곧 나오는데. 승소 후에 강제 집행되고 그다음 경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반환받아야 될 금액이 1억 5천인데. 경매에서 1억 6천에 낙찰되면 저는 1억 6천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억 5천만 받게 되나요? 1억 5천을 받게 되면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 및 전출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추후 낙찰로 매각되면 배당표의 배당 순위에 따라서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은 매각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참조).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의 반환을 매수인(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목사 성폭행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데 친구 아버지가 목사신데 목사 성폭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애가 목사분께 성폭행을 당했고 학생이에요. 성폭행 한 목사는 제 친구 아버지고요. 제대로 문제 돼서 처벌되면 좋겠어요. 친구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목사 성폭행이라고 눈감아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냥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 없겠죠?

Answer: 목사 성폭행으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연령이 아청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질문해 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를 진행하려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답해 드리는데요. 가해자를 어떤 법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지 모른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신고자가 A 죄를 신고하려고 생각했지만, 고소장에는 B 죄로 써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고소장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신고서 작성 내용을 보고 B 죄가 아닌 A 죄로 수사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엉뚱한 신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어느새 처벌을 피해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범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남자친구가 저를 스토킹합니다. 그냥 몇 번 찾아온 정도가 아니라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심하게 스토킹을 합니다.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계속 찾아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오고 전화도 하고 너무 무서워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사정상 이사를 갈 수도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한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후 경찰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도 제출되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A은행이 B 회사에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 지급장소 A은행 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X가 이를 무기명배서로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어 어음상의 만기일 경과 후 뒤늦게 백지인 수취인란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표지어음으로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어음상 만기일인지?

Answer: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원어음'이라 함)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자금 융통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명의로 할인식·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원어음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어음으로 원어음의 부도 등에 상관없이 그 지급이 보장됩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기관이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단순히 면책증권에 불과한 예금증서와는 달리 예금채권을 표창하고 있고 그 권리의 이전,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는 불완전유가증권인바(무기명의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 가능), 그 형식에 있어서는 어음의 문언성에 비추어 약속어음이 될 수 없습니다(실질에 있어서는 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유사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약속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표지어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표지어음도 약속어음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는 어음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만일 백지 어음인 경우에는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 제시한 다음날부터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甲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저에게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甲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지요?

Answer: ‘권리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만일,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됨을 넘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지만(민법 제2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판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④사회상규(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상적 행위규칙)에 비추어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위 사안에서도 甲이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문제된 0.5㎡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참고로, 0.3㎡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건물 일부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Question: 甲은 자신이 구입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고자 날인만 한 상태로 금액,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란이 백지인 상태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는데, 乙이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자신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nswer: 甲은 약속어음에 날인만 한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甲이 약속어음에 날인만 하고 약속어음의 나머지 부분 즉, 금액,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甲이 어음의 발행인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살피건대, 甲의 주장대로 위 약속어음이 미완성어음으로 분실된 것이어서 甲의 교부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날인을 한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점은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乙이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甲은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에 의하여 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X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이 취득한 약속어음이 분실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甲이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甲은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주식회사 OO컴’ 상호를 먼저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얼마 뒤 乙회사가 ‘OO콤 주식회사’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甲회사와 乙회사가 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소비자층, 매출액의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甲회사의 상품이 乙회사의 상품판매에 편승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甲회사의 신용이 떨어진 경우,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불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회사와 乙회사가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상이한 점, 주고객이나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다른 점, 자본금이나 연매출액 등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회사가 甲회사의 상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乙회사의 영업을 甲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乙회사가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가령 乙회사의 상호가 그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이 있고, 甲회사보다 사업규모가 큰 乙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甲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면서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甲회사를 乙회사의 명성에 편승하는 자로 오인받게 하여 甲회사의 신용을 훼손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오히려 甲회사와 乙회사는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이하고, 사업규모와 영업방법 및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후사용자인 乙회사의 상호 사용으로 말미암아 선사용자인 甲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은 甲회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기 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한 수 개월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고,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따라서 귀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것이므로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부칙 제3조는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제1항에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는 것을, 제4항 후단에서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경우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이지만, 제4항 후단의 경우는 법원서기(또는 공증인) 외의 공무소는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 이외의 공무소가 사문서에 단순히 일부(日附)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아직 확정일부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공무소가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재한 일자라야만 확정일자에 해당되고,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확정일자인만을 날인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국가사무 중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부여사무를 기관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②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③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아빠가 땅 서류를 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작은 땅 서류 하나를 갖고 계신데 딸인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10평 2천만 원 하는 작은 땅입니다. 혹시 아버지와 저랑 각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 법무사를 가야 하는 거죠? 아무 법무사 가도 될까요? 보통 땅 주소랑 가까운 곳을 가야 돈이 적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Answer: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하셔야 하고,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법원 사건 고약이 고정으로 변했는데요. 판사 직권 재판 회부인가요? 처음에 검사가 약식 처분했고 요한 2달 넘어가니 가징으로 벌금 500 뜨더라고요. 근데 기간 넘겨도 징조로 안 넘어가더니 가징으로 다시 3주 갱신이 되고 본안사건이라고 뜨면서 고정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고 있고요. 판사가 정식재판 연건 가요? 고정으로 바뀌면 재판이 언제쯤 잡히나요?

Answer: 판사가 직권 회부하면 사건번호가 고단으로 뜹니다. 고정이라면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세보증보험 관련에서요. 보증보험 신청 전에. 내용 증명서 보내려 합니다. 집 주인과 연락은 되는데. 제가 나가겠다는 증거?를 남기기도 하고 절차도 그러는 것 같아서 이번 주 내로 우체국 가려 하는데요. 공시송달도 있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집주인 연락도 되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내용 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집주인한테 전달하게 되면 공시송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Answer: 공시송달은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 하게 되는 송달의 한 방법이고,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면 고발 취하가 될까요?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30대입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다가 좀 거칠게 다루었는데 피해 아이 부모가 집안에 설치된 CCTV로 이를 확인하여 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고발을 안 하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고발한 상태입니다. 부모님과 합의하면 고발 취하가 되나요?

Answer: 아동학대 고발 취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면 고발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후 재결합 시 금융 문제 친정엄마가 빚이 너무 많아 아버지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고 장애가 있어서 집안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친정엄마가 계속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이고 두 분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정엄마 명의로 사업자에서 세금과 건강보험 등의 체납이 있는데 재결합을 해도 되는 걸까요?

Answer: 물론 재결합은 가능합니다만, 엄마가 채무초과인 상태라면 재결합 후 아버지와 함께 사용하는 유체동산에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혼 시기 등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및 파산을 한 후 재결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까닭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해서 얼마를 말해야 할 자기가 좀 애매해서요. 피해자인 남편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 사고를 당했고,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장기, 뇌 수술을 받았고,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지인은 사망했고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부탁드려요.

Answer: 현재의 피해자의 상태는 아직 유동적이라 향후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며, 현상태로 더 이상 호전이 없이 지속된다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 운자는 음주 운전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2항에 의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중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은 2-3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경과 관찰 후 의사의 확진에 의거 중상해 소견서를 발부가 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사합의 금액은 가해 운전자의 음주 알코올 농도, 중상해 여부,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김해 개인회생 해결 방법 없을까요? 김해 개인회생 좀 신청해 보려고요. 몇 년 전에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다 정리하고 남은 게 1억 가까이 됩니다. 급히 돈을 빌려 쓰다 보니 이자도 비싼 곳으로 빌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맘잡고 다시 일하면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현재 돈벌이로는 이자만 내고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김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김해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Answer: 김해 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 주셨네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채무액보다 더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이 속합니다. 현재 일은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시다면 김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개인회생은 직접 법원을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Question: 초등학교 아동학대 관련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 관장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아이를 일부러 소리를 질러서 아이를 넘어트려서 아이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훈육 목적으로 엄하게 대한 적은 있어도 때리거나 그런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제가 엄하게 대해서 아이가 겁은 먹거나 한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Answer: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엄하게 대한 행위만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태권도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CCTV 영상 이외에도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관장님이나 학원 수강생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결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지하철 성추행 고소장 쓰려고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고소장 쓰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당한 뒤에 싸우다가 다음다음 역에서 같이 내려서 더 싸웠어요. 결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도망치듯이 가버렸고요. 인정을 안 하니까 합의할 수도 없고 일단 성추행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성추행 고소장 어떻게 쓰면 좋을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Answer: 성추행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피해 입은 장소와 일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담기보다는 피해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때 절대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건 진행에 불리함이 생기고, 추후 무고 죄로 엮고 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성명불상 자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가 가장 명확한 자료이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내용,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개인회생자격 조건 찾아봤는데 다 저랑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포함인 건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프리랜서라 200~4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면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자격이 안될 시에 추후에라도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군요.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진행 자체가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정기적인 재산, 채무 상황과 정기적인 소득과 관련한 사항이 애매하여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의 경우라면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각 법원별로 전세보증금을 재산에 반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500만 원을 재산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시라면 4,500만 원을 실제 재산가치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또한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 또한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 하여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들쑥날쑥한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1인 거주자 시라면 1인 최소 생계비 약 125만 원 이상의 수익만 정기적으로 발생되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2인 가구를 책정 받는 경우라면 월 207만 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주식회사 경리담당대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그 며칠 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운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고 갖고 나온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몰래 들어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나온다면 저에게는 무슨 죄가 적용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출입이 허용된 자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그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자라면 회사로 볼 때 귀하가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재직중일지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칠 의도로 들어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사무실에 승낙 없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회사주거권의 침해가 되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는 귀하가 자필로 써서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그 경위서는 회사의 소유이지 귀하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몰래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이러한 2개의 행위가 결합하여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乙이 당시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 7채를 분양받기로 하고서 1999. 12. 3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1. 9.경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한 후(건물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신축중이었고, 그 후 1995. 9.경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12. 22.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乙에게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2001. 9.경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의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 기소가 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범칙금제도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게 됩니다.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갑이 범칙금을 받은 행위는 `음주소란` 행위이고, 기소가 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한 행위이므로 후자의 기소된 행위가 전자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등)의 범칙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는,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협박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화장품회사 판촉부직원으로서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甲은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乙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甲은 남편과 사별하고 乙과 함께 살고 있는데,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Answer: 甲은 乙의 단독친권자이고 친권자는 미성년자 乙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민법」은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또는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921조), 판례는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甲의 저당권설정의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행위가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2. 1. 11. 선고2001다65960 판결),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따라서 甲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乙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회사가 甲과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회사가 乙의 재산에 유효한 저당권설정을 하기 위하여는 甲으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우산 절도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겨감 친구가 일하는 피시방에서 게임 좀 하다가 11시에 퇴근을 해서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11월 5일 오늘 밖에 외출하려는데 우산이 없어서 생각해 보니 어제 친구 일하는 피시방에 두고 왔단 걸 알았습니다. 만약 피시방에서 누군가 저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면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직원의 공간에 들어와 정수기 물을 떠간 행위, 직원 휴식 용 의자를 가져가 사용하고 돌려놓은 행위는 절도에 해당될까요?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판매 중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 없다는 안내를 수차례 한 상태이며,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몰래 물을 떠간 상황입니다.

Answer: 물은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의자는 갖고 가서 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나 근처에 갖고 가서 돌려놓기까지의 시간이 몇 시간 내외라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알바 휴게시간 어떻게 줘야 하는 건가요? 일단 7시간 근무 알바인데 지금까지 따로 정하진 않고 그냥 시급과 식비를 줬었는데 준다면 어떻게 줘야 하나요?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11-18 7시간 근무 일시 11:00-11:30이나 17:30-18:00 때 휴게시간으로 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줘야 하는 시간인데 알바나 저나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애매하네요.

Answer: 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아래 조문 참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30분 이상의 시간대를 고려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uestion: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찾습니다. 경찰 조사받으러 갈 때 동행해서 변호 잘해주실 분으로 부탁드릴게요 아직 괜찮은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를 못 찾아서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아버지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요 그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음주 운전으로 10년 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재범한 때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형사 전문가의 입회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될 경우에는 상습범에 한하여 강도 높은 조사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의 혐의 사실보다 더욱 혐의가 과장되어 가중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신속히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입주 4달 만에 창문 세 개 방충망이 다 고장 났습니다. 여름인데 창문을 못 열어서 환기가 하나도 안되고 너무 힘든데 하자 보수 신청해도 지금 4달째 묵묵부답입니다.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저 방충망 아니고 다른 업체인데 비슷한 걸 찾지 못해서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밑에 잠금장치가 부서져서 방충망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먼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개발사 또는 시공사에 직접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사 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이혼사실을 숨기고 乙과 살면서 그 사이에서 丙을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과의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왔습니다. 甲은 乙에게 욕설을 하고, 의처증이 있어 乙의 옷을 벗긴 후 나체검사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乙은 甲과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丙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판례는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판결).사안의 경우 丙은 혼외자로서 생부 甲으로부터 인지된 바 없어 생모 乙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됩니다. 차후 丙이 인지되는 경우에 비로소 친권자 및 양육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며, 乙이 단독친권자인 이상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집은 2015. 1. 1.부터 집주인 甲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10. 1. 乙이 살던 주택에 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1. 1. 이 되어도 집주인 甲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乙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1. 1. 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은 2017. 1. 1.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乙의 대항력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乙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죄 구형 판결 문의입니다. 징역 6월 수강명령 고지 취업제한 5년 검사님이 판결입니다. (구형) 현재 고소 취하서 합의서 반성문 낸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벌금형 구속은 아니겠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참고로 정신과 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 선고 재판입니다. 구속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결과 뭐가 나온 지 자세히 답변 좀 요.

Answer: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결과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 전과 관계,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와 반성문 이외에 다른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 수사와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대략적인 예상 답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구형의 정도,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전제,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의 제출, 전과가 없다는 가정을 먼저 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지 않다거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정상 관계의 최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A와 B는 부부사이로 B가 甲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당시 A 또한 계약장소에 같이 입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와 B의 사이가 안좋아지자 B는 甲과 임대차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甲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Answer: 민법 제541조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이에 따라 판례는 A가 갱신계약 체결에 입회함으로써 낙약자인 甲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B과 甲가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 특약을 삭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Question: 甲은 혼외자로서 그의 생모 乙이 홀로 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갑의 생부 丙은 친구 丁에게 둘을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甲과 乙의 궁핍한 사정을 잘 아는 丁은 甲의 양육비를 보조해주었습니다. 丁은 甲을 돌보지 않는 생부 丙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 부양료구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丙은 甲을 인지하지 않았는데 위 부양료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요부양자를 부양한 경우에, 제3자는 법률상 의무 없이 부양의무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것이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생부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혼인에 의한 준정)되지 않는 한 생부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생부가 제3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사안의 경우 생부 丙은 혼외자 甲을 인지한 바 없으므로 그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부양의무 없는 丁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 없는 생부 丙을 상대로 부양료구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근로자 퇴사 통보 무조건 30일 지켜야 하나요? 퇴사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직 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1. 위와 같은 조항이 있을 때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2.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인수인계 문서만 잘 남기면 아무 때나 퇴사해도 괜찮나요?

Answer: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아래 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문자께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자분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민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0일을 지키지 않아 만일 사업주에게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손해와 질문자님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그리고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긴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Question: 저는 3년 전 남편 甲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甲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 저는 甲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Answer: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그러므로 甲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혼인의사의 추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X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 비치된 X토지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이 적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X토지 위의 수목이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수목이 미등기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은 법원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매각기일에서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관한 진술을 듣고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이해관계인은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어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신청사유 중 하나로 매각기일에서 공고된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판례는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그 하자가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3. 자 97마1612 결정)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미등기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의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이해관계인으로서 X토지 위의 미등기 수목을 제외하고 평가된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결정에 대하여 그대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이의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명예훼손으로 벌금 전과 여러 개 잇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도 집요하게 그렇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전과자인데 근데요. 계속 그래서 벌금 물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인가요? 궁금하네요 저한테 친하게 굴어서 차단했습니다(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전과자랑 신용불량자라서 요암 튼 계속 그래도 상습적으로 벌금만 무나 요 얼굴 안 보인다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Answer: 해당 범행이 반복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금전소비대차 공증 강제집행 보증금 1,200만 원을 다 받질 못해 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하려고요. 변제기한 변제기한 내 이자, 변제기 이후의 이자 채무금액 변제방법일 단 이 정도는 생각을 해뒀는데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둘까요? 변제기한 이후 3년이 지나도 변제 안 하면 강제집행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위의 4가지와 강제집행 말고 다른 거 더 생각할게 더 있을까요?

Answer: 보통은 지급기한 이후 1회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결과 관련 안녕하세요 9월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나온 거 같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사건 조회하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를 받고 등기소에서 조회한 결과입니다. 다른 분들은 결정 발송 등등 진행사항이 체크되어 있던데, 저는 그런 게 없었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법원에서 등기소로 오늘 발송했고 아직 등기소 직원이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조회해 보고 왜 안 나오냐고 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등기소에서 받아봤다고 뜨고 나서 며칠 지나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상기4.5년차 하자보수 종격 합의(종결공사)에 관련하여 병은 종결공사를 성실히 이행 후 완료를 확인을 하는 경우 갑과을은 병에 대하여 하자보수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며 합의서 3부를 작성하고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 한다.에서 *갑*은 입주민 *을*은 시행사 *병*은 시공사입니다.여기서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한다란의미는 확정판결문과같은 법적효력을 갑을병이 동의하였다는것인가여?

Answer: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Question: 저는 甲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乙이 甲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까지 압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매매, 증여, 임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Question: 사기죄 고소 제가 8월까지 50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기간을 계속 미루고 연락도 받지 않아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변제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분께서 돈을 돌려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처벌을 원하는 상황인데 제가 찾아보다가 그분의 계좌를 적어놓은 게 있어서 원치 않으셔도 일단 변제하고 싶은데 결과에 있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丙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甲이 丙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자 하는데, 乙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乙은 丙이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이므로 그를 과학고에 진학시킨 후 의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甲과 乙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nswer: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2항). 사안과 같이 공동친권자인 甲과 乙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甲 또는 乙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이를 정할 것입니다.


Question: 물픔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1. 물픔 판매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지급하기로 해서 인도를 하였는데 내용증명에 금액을 확정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 19:00 이후에는 수취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택에 있는데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물품대금청구 관련, 가격이 요건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든, 지급명령이든 가격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며, 적정한 가격 관련, 거래 시세 등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2. 소송진행 중에는 야간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야간,휴일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되는 우편이 우체국에 2년간 보관되고, 등기로 배송이 되며, 통상 우체국에서 집에 수취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Question: 마약 전문 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마약 드라 포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큰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단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구하려다 보니까 마약 드라 포로 일을 하게 됐는데, 잘못된 판단인 건 알지만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안일했던 것 같지만 이번 한 번만 상담해 주시면 제가 그 은혜는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Answer: 마약 운반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반하신 마약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운반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마약 운반에 나아가게 된 점, 마약을 구입하도록 불특정 다수에게 권유한 사실은 없다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전세 2억9천 빌라를 계약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예정이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임차인부담)가입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기재했습니다.입주후 보증보험 가입응 할려고 알아보니 전세가격이 높아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전에도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주인집.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가 다른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Answer: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임대인이 가입이 가능여부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권리(저당권 설정)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할 것인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시여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우니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몰카범 처벌받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몰카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말이 다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버스 옆자리 여자가 엄청 짧은 치마를 입으셨는데 가리지도 않고 있어서 웃겨서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알아채고 휴대폰 뺏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 출동했고 휴대폰 내고 왔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건 아닌데 몰카범 처벌받게 될까요?

Answer: 먼저 작성자분이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촬영된 사진 혹은 영상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성포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로 판단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일상에서 불이익을 겪는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제출을 통해 촬영물 확인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하여 필요한 요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원목을 운반하는 운전수입니다.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상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비상등을 켜놓은 채 정차하였는데 도로를 지나가던 乙의 차량이 돌출되어 있는 원목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판례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 甲이 비상등을 켜놓았을뿐,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투아웃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음주로 면허취소 벌금 500 처벌받았습니다. 그 이후 술도 안 먹고 투잡 해서 벌금 내고 면허 재취득 해놓고 이번에 또 운전을 해서 0.103 이 나왔어요 요즘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영업상 운전할 일이 많은데 당연히 취소겠지만 결격 기간 만이라도 줄일 방법 있을까요? 술 먹고 또 핸들 잡은 제가 죽일 놈이지만 투아웃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2회 이상 시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그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법상의 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허 구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속예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예금 200만 원 이상 있는데요. 상속인 한 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상속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 대표인에게 금액이 다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 동의 안 하는 상속인 말고 상속 대표인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2. 상속 예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3. 혼자서 상속예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Answer: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4스 122 결정). 그런데 금융기관은 약관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속인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어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전액을 혼자서 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이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은행과 자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甲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乙은행은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요?

Answer: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따라서 甲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乙은행은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주택조합은 A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정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A건설회사가 시행 사업 이후에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갖는 지분권 공사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임시총회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甲으로부터 위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이때 甲은 처분권한을 A건설회사에 수여하였음에도,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甲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A건설회사에 처분권능을 수여한 경우에도 소유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관계인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처분권능이 없다고 하면(민법 제211조 참조), 이는 결국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 내지 물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고 또한 물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공시수단을 요구하는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비록 甲이 A건설회사에 처분권능을 수여하였다고 할지라도, 甲이 소유권자로서 유효하게 등기를 지니고 있는 한 乙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 유효기간 작년 폭행으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조금 모아서 민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부산에 폭행 관련 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전치 주수가 8주를 초과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것이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실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귀하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또한 이치에 맞지 않지만 어찌 되었건 판결 받은 집행유예 또한 징역형 판결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여 합의금을 비롯하여 병원비 및 치료 비용 또한 청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송에서 일응 원고인 귀하께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와 해당 재판 판결문이 제출될 경우, 피해 존재 자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귀하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소멸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친께서 숙박업 건물 주인이며 해당 사업자등록자입니다. 부친께서 아는 지인에게 숙박업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3년간만 임대 후 원상 복귀하는 특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사업자등록을 부친 명의로 남겨두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3년 뒤에 임차인이 상임 법상의 10년 강행규정을 내세우며 임대차 연장을 요구하는데 과연 소송전으로 가면 승소 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부친이 지인에게 임대를 주고, 특약으로 3년 임대 후 원상 복귀로 작성했지만, 임차인이 10년 강행규정을 내세우며 임대차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 조항이며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의 내용, 법적 유효성,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약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제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10년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의 내용과 유효성,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약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임대차 연장을 거절할 근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보상 제가 뛰어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 보호대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무릎 보호대를 끼고는 아르바이트를 못하다고 1주일 못 나갔고 앞으로 2주 정도 더 못나갈 것 같다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주일은 나갔고 2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받아서 확인 방법도 없는데 저렇게 말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과실에 따라 달라지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 또는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러한 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해서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uestion: 간이 대지급 신청 질문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시정지시가 떨어졌는데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금액은 약 400백만 원이고 감독관이 그간 급여명세서 보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간이 대지급을 신청하려는데 산정금액이 전부 지급되나요?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따로 민사 준비 중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민사에서 이기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뱉어야 하나요?

Answer: - 간이 대지급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나요? 간이 대지급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시정 제시가 내려졌으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 간이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 대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간이 대지급은 퇴직금을 즉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금액은 퇴직금액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 민사 소송과 간이 대지급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과 간이 대지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간이 대지급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을 즉시 요청하고, 감독관이 시정 제시를 내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민사 소송에서 이긴다면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민사 소송에서 사업주가 이기더라도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관이 시정 제시를 내리면 퇴직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간이 대지급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 소송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乙의 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乙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두어 甲이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으므로 乙소유 건축자재를 일정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그리고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이행지체를 하여 甲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甲의 도급계약해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乙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채 건축자재를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甲이 공사의 계속을 위하여 乙소유의 건축자재를 옮겼더라도 甲에게 乙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물수건 제조기를 220만원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며, 투자자들은 물수건 제조기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형식상 매매의 방식을 취한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nswer: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사안의 경우 甲과 투자자 사이의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들로서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을 뿐 물수건제조기의 사용ㆍ소비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甲으로부터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ㆍ소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甲으로서도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매매방식을 취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물수건제조기를 매개로 한 투자금의 유치에 해당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투자자들이 물수건제조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이후에 다시 재발한 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급여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재요양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부당하게 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이에 따라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고 다시 신청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데 이는 권리남용 아닌가요?

Answer: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시 피고의 직원은 ‘재요양으로 수술을 받기 전에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미 1년 정도 전인 2006. 8. 10. 연골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요양을 승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반려요청을 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 직원의 부당한 반려 요청 권유가 없었다면 원고는 2007. 7. 23. 신청한 재요양급여를 받고 재요양 승인기간의 휴업급여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두8332)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반려요청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주택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인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 참조). 한편,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낙찰자가 그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는 등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임차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이 실제로 납부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임차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되는 점,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새로이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같은 조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없고 단지, 위 법 제3조의2소정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게 될 뿐인 점,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위험성이 이 경우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제1차 경락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는 등 경매절차가 널리 공시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실성 여부를 판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에 의하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언제라도(제1차 경락기일 이전이라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 제도를 도입한 점,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직전의 최종 경락일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경우에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과 임차인이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는 퇴거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재경매 진행중에 위와 같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나 가장임차권자의 출현으로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終期)로서의 경락기일은 제1차 경락기일을 의미하고 그 후에는 임차권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여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경락기일까지입니다. 한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된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주택에서 퇴거한 귀하께서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Question: 정식재판 의견서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벌금형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신청 및 합의서 제출을 한지 몇 주 지나 관할 법원에서 의견서 국선 변호사 신청서 관련 등기를 보내와서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제 사건에 경우 합의서가 제출됐으니 공소기각될 것이고 의견서는 형식상 보낸 것이니 굳이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의견서를 제출 안 해도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는 게 전혀 없는 걸까요?

Answer: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Question: 저는 2013. 1. 21.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서 제 이부형제가 2013. 1. 21.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를 하다가 좀 늦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13. 4. 21. 우편접수하였고, 저의 심판청구서는 2013. 4. 28.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한 걸까요?

Answer: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90헌마78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전에 심판청구서를 우편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달은 90일 이후에 도달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업무방해죄 불구속구공판 처분 문의 스마트폰 동네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한 식당을 지목하여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받은 후 검찰 조사까지 받은 후 현재 재판 대기 중이고요. 합의는 안되었고,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해서 처벌불원서는 써주셨습니다.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고 요 동종 재범은 아니지만 과거에 기소유예 받은 건 몇 개 있는데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현실의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사안에 관하여 양형 상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과 기소유예들 이외의 별다른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긍정적 양형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답변드리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기 위하여, 공판 단계에서 정상 관계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우자 폭력으로 이혼소송하려는데요. 거제 이혼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결혼 초에 폭력이 한번 있었어요.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넘어갔는데 얼마 전 말싸움하다가 물건을 던지더니 절 때리더라고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이혼소송하려는데 거제 이혼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디로 가서 상담해 보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사진 및 녹취자료, 주변인의 진술,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용하여 신변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울에 실력 있는 상속 변호사 계신 법률사무소 추천해 주세요 아버님이 빚이 너무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해요. 혼자 해결해라 교하니까 잘 모르는 분야라 괜히 실수해서 빚만 물려받게 될까 겁이 납니다. 상속 변호사 도움받으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해 보신 분들 중 괜찮았던 가을에 괜찮은 법률사무소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Answer: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누적한 때는 상속이 개시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며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상속권을 포기해도 후 순위자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신문공고, 채권자에게 재산 분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Question: 퇴사 원룸 비용 질문 이번 주 한 기업에 입사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명으로 원룸 1년을 계약했습니다. 퇴사하기 위해 제가 상기 비용을 전액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요. 제가 만일 지불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추가로 제가 전액 지불한다고 회사에서 녹음을 해놓은 게 있다면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원룸 대여료는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회사의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다면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원룸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는 것인데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중도 퇴사 시 임대료는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 이는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룸 임대료는 지급 하하 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서면이 아닌 구두였다면 구두에는 여려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방어하시기 한결 수월하실 거로 보입니다.


Question: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도 먹고살아야 하니.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내용증명도 보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하면 내용증명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던데 맞나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공사대금 지급명령 관련 질문 주셨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면 소송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급명령이 소송 판결과 유사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기준 알려주세요 성추행 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 남동생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성추행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런 고소당한 게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연락해서 여자애랑 합의부터 해봐야 될까요? 이런 적은 처음이고, 무혐의나 무죄 등 받으려면 성추행 처벌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Answer: 동생분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어 강제추행 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고, 형사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어떻게 하시느냐가 향후 사건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 님 동생의 의견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무혐의를 받도록 주장해 보아야 할 텐데요. 고의성이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피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개 업종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수입원가가 폭등해서 공장을 한꺼번에 가동시키기에는 재료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을 만드는 제조시설만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 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추후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甲에게 송달되었고, 甲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甲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Answer: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3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 일견 사안의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된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신청절차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재정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라 법원에 재항고장이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Question: 1심 승소 공탁금 강제집행 질문드립니다. 1심 승소했습니다. 재판하기 전 가압류 3천만 원 걸어 뒀고요. 상대방은 항소를 하면서 제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아니고 가압류 해방공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 가압류 해방공탁금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또 공탁을 해야 되나요?

Answer: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 가압류 해방공탁금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이미 승소한 판결은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를 통해 판결이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에는 이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또 공탁을 해야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승소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해방공탁금을 또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강제집행은 1심에서 승소한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항소 절차에서도 상대방이 행동하여 집행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Question: 전자상거래 법 18조 제3항 불량제품 관련하여 환불 요청하였더니 불량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정상 제품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왕복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브랜디에서 구매하였으며 브랜디에 있는 스토어에서 구매하였는데 브랜디에게 전자상거래 법 18조 3항에 의거하여 판매자 측이 아니라 브랜디 측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전자상거래 법 제18조 제3항은 불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불량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랜디의 경우,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개자 형태의 회사입니다. 불량 제품과 관련된 환불 요청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따라 책임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디는 판매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 처리를 돕거나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판매자가 직접 불량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 시,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따라 판매자와 브랜디 간의 계약 조건 및 책임 분담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브랜디가 판매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브랜디의 이용 약관이나 고객 지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드리려면 상황과 관련된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밀린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6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려면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어서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되는 요건에 맞아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밀린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한국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이 미납 월세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에 임차인에게 상당한 시간(보통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되면, 임대인은 점유 이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집행명령을 얻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집행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부동산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경우 사용됩니다. 명도소송의 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미납 월세와 관련한 형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도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원상복구와 미납 월세 청구에 관한 소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법적인 단계를 따라가며 법률 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모욕죄 형사고소를 해서 교육조건이수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1.전자소송과 일반소송의 차이점 (상대방의 출석 여부)2.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신청해야하는지(병원은 가지않았습니다)3.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4.제가 형사소송때 냈던 증거를 민사때도 쓰고싶어서 증거를 받고 싶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Answer: 1 귀하께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을 받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받으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접수를 해야합니다).귀하께서 전자소송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우편으로 소장 등을 송달받게 될 것이며, 상대방이 전자소송 방법을 활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명예훼손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위자료 액수가 20만 원으로 정해진 판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2482 판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질의 3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서류를 제출한 경찰 또는 검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또는 검찰에서 서류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