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甲에 대한 1,5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발행인이 乙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지급기일은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보다 1개월 후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에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가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유예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甲은 그 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다가 乙의 부도로 지급거절 되자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저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수개월이 경과된 후 저에게 물품대금청구를 하면서 물품대금채무의 최초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甲의 주장대로 최초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하는 경우, ②어음·수표를 기존원인채무에 대한 지급수단 그 자체로서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③기존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덧붙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그리고 판례는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조로 교부한 乙이 발행인인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甲은 귀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발행인 乙 및 배서인 귀하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병존하여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귀하의 물품대금채무이행과 甲의 위 약속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 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는 甲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기일 후 변제시까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귀하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 책임질 기간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물품대금채무의 최초 변제기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이 없고 그 이후 부분에 한해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모욕과 협박 및 교사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수씨가 노래 주점에서 일하던 중 고용자인 사장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협박 및 교사(이건 자세한 것은 모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법 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데다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고소장 양식은 하나 같은데 죄명에 따라 작성 방식이 다르더군요? 혹시 위에 말씀드린 사안으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형사와 민사 작성 방법 아시는 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유흥업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인사업자로 간주가 되나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체적인 모욕이나 협박 기타 폭행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이고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민사사건입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는 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알게 돼서 해보려고 합니다. 거래처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고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입니다. 전화 와 카톡으로 저희에게 발주를 하면 저희가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통화내역은 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없습니다. 미수금은 14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자 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는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이 안 되는 것 같아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급명령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민사 물품 대금 청구소송하시면 됩니다. 인적 사항은 상대방 개인사업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수금 1400만 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문자, 카톡,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전 35년 전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이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7살 되던 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맡아 키워주셨고 어머니와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전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파양을 거부할 수 있나요? 송장에 적힌 말들을 보니 다 거짓입니다. 아버지와 짧은 결혼생활을 하고 아버지 요청으로 저를 입양을 했는데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쓰여있더라고요. 아버지와 결혼생활을 14년 하셨는데 결코 짧은 결혼생활이 아니며 본인도 동의하에 입양을 정해서 호적에 올려놓고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고자 한다 하니 화가 납니다. 저도 파양 거부 소송을 하면 승소가 있나요?

Answer: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셨고, 실제 양육까지 하신 것이라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선고 77다 492 전원 합의체 판결, 1990. 선고 89므 389 판결, 1997. 선고 96므 115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취중 하면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 따라서 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비로 조금씩 하다가 중견기업에 1년 인턴직 붙었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코인 할 때 받은 대출금 쌓인 게 4천 좀 넘습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서 갚아도 갚아도. 연체가 시작되니까 빚독촉도 심하고.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요, 1. 월세방 보증금 1200 있고 다른 재산은 딱히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해 보면 저도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해서 가능하다면 저 혼자서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고, 부채 규모는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또한 개인회생 면책 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5년이 경과된 경우 여야 하는데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자면, 1. 월세방 보증금 1200 있고 다른 재산은 딱히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해 보면 저도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인이시고, 채무는 4천만 원가량, 재산이 월세 임차보증금 분이시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문제없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진 않으나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되시며, 다만 채무의 원인, 기타 재산의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A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였고, 위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甲은 C법원에 A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C법원 담당 공무원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등이 甲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甲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그런데 甲은 부부가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그 대리인이 아닌 직원 甲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은 것 입니다. 따라서 甲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94 결정 참조).


Question: 불법 주정차 자전거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량에 저희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차량 후미등 파손이 되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갓길에 새워져 있어서 피해서 가려고 도로로 갔는데 뒤에 차가워서 피하려다가 도로 균열된 부분에 걸려서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후미등이 파손된 거고요. 불법차량이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고요. 저는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1. 도로 균열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 아이 인대 늘어난 거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일상 배상책임보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3. 일상 배상책임보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4. 불법주차한 차량은 처벌 안 받나요? 5. 불법주차한 차량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 균열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 아이 인대 늘어난 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와. 자전거 전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Question: [질문]3번째 계약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상황]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위 질문상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 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자기 손자들을 막 대하는 할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허위신고했다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아빠입니다. 같은 반 아이 중에 C 군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빠서 아이어머니가 친정아버지께 애들을 맡깁니다. 근데 제가 저희 딸을 등하교 시키면서 그 집 할아버지를 몇 번 봤었습니다. 근데 손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자주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 학교 선생님도 C 군의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총대 메고 신고한 거고요. 그런데 C 군의 어머니가 저보고 자기 친정아버지를 허위 신고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아동학대 허위 신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C 군의 할아버지가 C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13. 7. 1. 경 의사 乙에게 치료를 받던 중 乙의 의료과오로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甲은 2017. 7. 1.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乙의 丙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15.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 가압류사건의 피보전권리를 모두 민법 제750조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제1항)이 도과하였을 소지가 있음을 안 甲은 2017. 12. 3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甲이 위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2017. 7. 15.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乙의 예금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본안소송 도중 청구변경이 이뤄진 경우, 변경된 소송물에도 당초 소송물에 기한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판결 등)사안에서 의료과오에 기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초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전자에 기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후자에 기한 본안소송 상 권리에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390조에 기한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예금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10년 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년 전 위 주택을 甲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甲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같은 해 12월 1일 甲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 해 1월 3일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개시 되었고 위 주택은 乙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乙의 명도요구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귀하는 일응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잔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지위가 변동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表象)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또한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甲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甲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甲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甲의 처와 乙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2001. 12. 14. 선고 2001다61500 판결).위와 같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제3자로서는 甲앞으로 소유권이 경료되기 이전까지는 귀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주민등록은 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비로소 귀하와 甲 사이의 임대차를 표상(表象)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乙의 명도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희딸이 2019년8월14일 부동산 계약하고,계약기간은 2019년8월29일부터2021년8월28일까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전 집주인이 연장혹은 퇴실 할꺼냐고 문자가와서,연장 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특별한말이 없어서 월세는 그대로 입금했고, 계약서 다시쓰자는 말도 없어서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4일에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12월 16일에 이사했습니다.월세가 너무비싸 전세를 구하다보니까 빨리구해져서 먼저 나온셈이죠. 저희가 2023년 2월3일분까지 3개월분 월세를 부담하고,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연장 할께요~"가 명시적 계약이라고 2023년8월 28일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갱신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분 월세내고 2월3일에 보증금 100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Answer: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규정 참조) 이 경우 2022. 11. 4.에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면 3개월 후 효력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의 임료 등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서로 일정이 되면 만나서 정말 관계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의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성관계를 위한 관계이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 고소한 일이 발생되었고 죄명은 강간 치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날은 술을 마시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취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독 그날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취향이 없었기에 내가 왜 때리냐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흥분된다고 요구하기에 저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로 저를 강간 치상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강간 치상 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강간 치상 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우선 고소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해야 하는데 진술 내역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해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보하신 후 그 특정 시점에 대해 실제 있던 사실을 반박하며 진행해야지만 억울한 일에 대해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라면 진술을 통해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합의서가 변경될 수가 있나요? 최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해 상대측을 만나 합의서 작성 후 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데 상대측에서 작성, 지장까지 작성하였으나 합의서의 내용은 1~2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최종 합의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합의서를 서로 작성, 지장까지 작성 후 1부씩 나눠가진 시점에서 합의서를 저렇게 1~2회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내용을 바꿔 다시 작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2. 양식을 준비한다 하니 본인이 준비하겠다고 작성하려 만나니 노트에 수기로 작성. - 일반 종이에 합의 내용 및 지장까지 작성되면 효력이 발생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합의는 유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 가능합니다.


Question: 식당 바닥 인테리어로 인해 발목 인대 파열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사진에 보면 바닥이 돌과 자갈로 되어있고 돌은 높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자갈과 돌이 있는 부분은 위치에 따라 높이 차이가 좀 더 크기도 합니다. 사진의 오른쪽 마루 같은 곳에서 내려오다 돌과 자갈의 사이를 밟으면서 발목이 꺾여 인대 파열로 전치 3주 치료 진단을 받았고 2주 동안은 깁스를 하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초기 2~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고 발목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후유증도 적을 거라 해서 연차휴가를 내고 치료 중이고 출퇴근이 불편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하고 바로 식당에는 부상 사실을 알렸고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식당에 피해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식당 마루에서 내려올 때 돌과 자갈이 설치된 곳을 밟을 수밖에 없고 돌과 자갈이 울퉁불퉁하여 발목 꺾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식당 측에서 그에 적합한 안전조치(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사고를 조심하라고 안내하는 방법, 바닥을 고르게 정리하는 방법 등)를 전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식당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식당 측(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과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 후 절도죄에 관련 최근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서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검찰 송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해 cctv에 찍힌 사진을 보고 저의 범죄 행각을 알았습니다. 6천 원 상당의 편의점 음식이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고 싶어 경찰관 분께 연락드렸으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순 없다고 하셔서 검찰청에 가서 말씀드리라고 하시는데 현재 방화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입니다. 매우 죽고 싶고 어떻게든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이고 쪽팔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년도 편의점 절도 후 즉결심판을 받은 전적이 있어 가중처벌이 될지 그리고 형량에 대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글로만 읽었을 때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로 가서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표명하세요. 경찰 조사 과정 중에 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찰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경찰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에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합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을 어기면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상호 동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징역 집행유예 중이신 상황에서 법적 조언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사기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가 공증도 보증인도 모두 무효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보증으로 합의를 서주겠다하고 합의 약속만 계속 미루면서 자기가 법 공부도 많이했고 형이 지방경찰청에 있다. 법 공부좀 하고 와라는 식으로 협박을합니다. 그러면서 선처 탄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재판도 선고일이 15일인데 한달 후로 재판이 미뤄지고 힘듭니다.참고로 저는 정규교육 제대로 받은 청각중증 장애인이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 빼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장애인 복지법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Answer: 1.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탄원서(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재판부에 합의 예정임을 호소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상황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을 받으시고 추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는 2015. 7. 6. 유동성부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주주를 찾지 못한 甲회사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행한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을 乙주식회사에 대여해주고, 乙회사는 위 10억 원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한편, 위 두 회사는 甲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乙회사가 甲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의 매수청구권(환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재매수대금은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100억 원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몇 달 후 甲회사가 실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에 대한 위 100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부존재 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1조). 그 이유는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이념에 반하고, ②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 외에 자식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사법상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게 되며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제재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25조 제2호).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2조의2및 증권거래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됩니다.       한편,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주식인수대금 10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乙회사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는바, 甲회사는 처음부터 乙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乙회사도 그러한 甲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회사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甲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회사가 10억 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에 기초하여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10억 원의 대출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대출약정에 따른 乙회사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乙회사는 甲회사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甲회사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甲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乙회사가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처벌 질문입니다. 한 달 전쯤 부부동반으로 모임 후 대리를 기다리는 중한 남성이 술이 취해 저의 아내에게 성추행을 하면서 성적인 발언하여 가해자와 몸싸움 도중 경찰이 왔고 그 와중에 계속 성적 발언을 하여 제가 막말로 눈이 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리던 여경을 치게 되었고 이후 지구대 안에서도 계속되는 성적 발언에 또 화가 나 지구대 안에서 날 리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전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랬다는 사실을 듣고 이후 여경님을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좋게 해결 후 여경님이 조사받을 때 좋게 풀었다고 말해라 했다고 진술해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구속 구공판이 떨어졌는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감옥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참고로 초범입니다.

Answer: 고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동종의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되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피고인 자신에 대한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감형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성범죄 벌금형 이하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범죄 벌금형이 목표입니다. 제가 술 마시다가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꽤 많이 취한 상태라 제가 부축해서 들어왔어요. 그 후 여성이 하고 싶다고 시그널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신고할까 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는 손으로 여성의 중요 부위를 건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강간 당한 것 같다면서 저를 신고했어요, 제가 뭘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무혐의 주장할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벌금형 이하 선고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범죄 벌금형 아래로 형을 받으려면 제가 뭘 해야 하죠? 무혐의 주장해도 될까요?

Answer: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만 보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받으실 듯합니다. 준이 붙었지만 강간과 아주 다른 혐의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강간과는 달리 사람의 심신상실 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할 수 있죠. 준강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장 낮아도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하여 성범죄 벌금형 이하의 형량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질문자분께 불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해서 부축되어 들어온 호텔의 CCTV 등을 확인한다면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질문자분께서 유리하게 소명할 수 있으신지에 대해 생각하여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중 관련 없는 3자의 피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대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결혼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혼 통보 후 나오자마자 a 남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없이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곧 결혼 준비 중인 친구 집에 가서 다 같이 놀고 잤습니다.(건전하게요.)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자신의 이야기가 안 통하면 교묘하게 이야기를 바꿔가며 대화를 자주 늘어놨습니다. 아이 보며 참고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에 나오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a와 같이 5천만 원 고등학교 친구 중 b에게 저와 성관계를 했다며. 5천만 원씩 내랍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b는 명백하게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좀 감이 안 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혀 관련 없으면 아니라고 부인만 하면 됩니다.


Question: 작업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대출 받은 후 14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했으며 금액이 모자란다며 추가적으로 460만원 가량을 더 입금했으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기 4대를 개통하여 개통한 기기도 다 가져가고 요금을 현재 부담하는 중인데 이걸 또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하였음 현재 이로 인해대출금 및 대출이자와 개통한 스마트폰 4대의 비용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신고하였을 때 현재 사관생도 신분으로써 육군 장교가 되고자 함에 지장이 갈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고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본인에게 육군장교로 임관하는데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상태 현재 이를 고소 및 신고 시 같이 처벌을 받는지, 혹은 처벌을 안받는다면 피해조상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귀하가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해서 육군장교가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그러한 사기행위에 가담하신것이 아니라면 얼른 신고하셔서 피해를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절도죄와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업을 하면서 반품 수거를 한 것을 다른 물건과 바꿔치기를 해서 현재 절도죄로 경찰 수사 중인데요. 회사에서는 피해 금액이 얼만지도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수료(택배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1달 반 정도의 수수료(택배 운송료)를 2달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전월 운송료를 익월 2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회사에 피해가 갔을 시 운송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동안 못 받은 운송료를 먼저 지급받고 회사에 피해가 간 금액을 사건 종결 이후에 해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회사에서 사건 종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nswer: 회사가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는 본인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택배 운송료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계약상 이러한 경우 운송료 지급을 지연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청구하더라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잔금 날 집 등기신청 기간 중에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결정 개시된다면? 안녕하세요.- 잔금 날 집 등기신청 기간 중에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결정 개시된다면? 잔금 날부터 집 등기신청 기간 중에 매도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가 결정 개시 등등 된다면 매수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매수자 잘 못도 아닌데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지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제한물권 및 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등본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해 주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Answer: 특약에 따르면 계약해제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통장 출금 제한 관련 질문 토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9월 초 즈음 계약금을 이체하려고 보니 출금이 안되더군요. 토스 뱅크 통장에서 출금할 수 없어요. - 출금 정지 사유 :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이렇게 왔는데 경찰서를 가봐도 제가 사용한 은행 atm 기기에 카드 복제 문제가 있었고 어쩌고 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하나은행에 적금 해지해야 할 게 있어서 방문했더니 토스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해서 해지도 안된다고 합니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고 토스, 하나은행 통장 못 쓴 채로 11월 이 되었네요. 토스에 제가 가진 모든 돈이 묶여 있는데 보이스피싱 우려고 나발이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기약도 없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미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질문자분은 해당 사안에 맞게 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검찰 수사 연락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검사는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 못 하고 애매해서 그런 거겠죠? 저희 쪽에서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반 박자로 등을 다 제출한 상태고 그쪽은 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좀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검사가 아직 결정을 못 한 거겠죠? 증거는 단 한 개도 없고 피해자 진술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다네요 아빠한테 전화 와서 저를 의심하는 취지로 말하긴 하는데 주위에서는 검사가 직업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하네요 이 검찰 조사가 저한텐 무혐의 불기소되기 좋은 기회겠죠? 검찰 수사는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며 수사 결과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시간은 사안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감치 제가 개인 사정으로 KT 채무액이 있었는데, 서울 보증으로 어느 순간 넘어와서 서울보증 담당자랑 분할변제 약정을 한 뒤 매달 약속된 금액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변제 약속을 한 뒤 법원에서 케이티 측에서 재산 명시를 신청했다 판결 안내문과 재시 하라고 안내서가 왔고 이미 돈을 내고 있으니 서울보증 쪽에 문의하니 상관없다 해서 무시하고 지냈는데. 같은 사건명으로 채무 감치 절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말을 해야 하나요? 채무 감치 절차문에는 어느 곳에서 신청했다는 건 적혀 있지 않지만 사건번호와 재산 명시 사건이라고 동일하게 적혀 있는 건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법원에는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돈을 갚아가는 중에도 이걸 제가 나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정이 송달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를 보내는데, 해당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 기일에도 불출석하여 20일 이내 감치명령이 내려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 궁금합니다. ic 부근에서 빠져나와 1,2,3,4 차로에 선에서 1차로 직진 우회전 2.3.4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제가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돌고 있는데 2차선에서 제 차 오른쪽 전체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이 100:0 인정한 상황입니다. 회사 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 원 미만 합의 보자고 하길래 계속 치료받는다고 끊었습니다. 회사일 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몸은 아프고 명절에라도 입원하려 했더니 사고 당일부터 3일 지나면 입원이 안된다네요 9일 이후에 mri 나 ct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상대방은 12대 중대 과실이 아니어서 형사합의금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Answer: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뺑소니를 하지 않았으며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 보상만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민사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버츄얼 스트리머 mcn회사와 계약서를 쓰는걸로 이야기가 되어, 계약에 대해 설명을 받았고 설명을 받는 내용은 양측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회사에서 대여받았고 mcn에서의 녹음이나 sns홍보 활동은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만으로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만약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경우 (회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회사를 나간다면 비밀유지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회사측에서 계약서와는 상관없는 조항임에도 따르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활동하면서 제돈을 투자하여 만든 캐릭터 삼면도 (캐릭터 모델링과 디자인의 경우 회사돈) , 활동에 필요한 일러스트등은 회사에 귀속될텐데 제가 투자한 돈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인 계약은 물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사안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Question: 전 남자친구 동영상 고소 제가 4년 전 고3(만 18세) 일 때 성인 남성과 교제할 당시 그 남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다 걸려서 찍지 말라는데도 찍고 처음에 하지 말라 했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는 신경 안 썼는데 헤어진 이후 본인 말로는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지 강제로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카톡상 증거 같은 게 따로 없는데 제 증언만으로 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 추가로 그 사람이 저에게 제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말한 카톡은 여러 개 있고 저를 폭행한 적도 있고 그 폭행 증거사진과 미안하다는 카톡은 있습니다. 잊으려 하였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힘들고 불안함 속에 살고 있어 이제야라도 고소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한 남성으로부터 불법 촬영 등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이므로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카톡은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행위 등이 드러날 수 있게 구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촬영물의 경우 복제 및 유포가 쉬우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Question: 모두 저희 아이의 책임인가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저희 아이를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저희 아이가 그 친구를 쫓아가다 손에 들고 있던 연필에 그 친구 손등이 다쳤나 봐요. 선생님은 아주 경미하다고 하시지만 그 아이 엄마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권유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이의 실수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과도 드리고 치료비도 드리겠다 했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아이가 애초에 저희 아이를 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쫓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저희가 100퍼센트 다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그 친구는 평소 말썽도 많고 행동도 커서 주의를 많이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부주의 혹은 장난으로 원인을 제공한 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귀하의 아들과 그 친구의 행동은 모두 부주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그 친구를 쫓아가다 연필로 그 친구의 손등을 찌른 것이고, 그 친구는 귀하의 아들을 툭 치고 지나가서 귀하의 아들이 화를 내고 쫓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그 친구에게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 귀하의 아들의 행동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친구의 부모도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를 분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그 친구와 그 친구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돈 안 갚는 친구 중1이고 911일 친구가 15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친구한테도 많이 빌렸고요. 원래 913일까지 갚기로 했고 안 갚아 915등 여러 기회를 줬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돈 빌린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갚아줄 거 같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돈 빌려준 친구의 행동 변화가 없어 못 갚아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 언제까지 돈을 준다 했는데 당일이 되니 이틀 더 미루고 이틀 뒤에 연락했더니 위에 내용처럼 연락이 왔어요)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자 도 받고 싶은데 얼마까지 될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신고하고 싶어요 비용이 얼마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신고가 안된다면 그 이유와 어떻게 돌려받읗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친구 관계 박살 나도 괜찮아요.

Answer: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소송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소송 없이 합의하에 잘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놈은 물류센터 창고를 갖고 있고 영업을 해서 물건을 받아 화물기사들에게 배정하여 배송을 나가는 업체 사장입니다. 저는 그의 전 직장 지인으로 같이 일할래?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입사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법인통장이 문제가 생겨서 200만 원만 빌려달라더라고요. 생각 좀 해본다고 하고 생각 좀 하다 에이 뭐 사장인데 안 갚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물론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뒤 언제 주실 거예요 하니 조금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하고 안 주더라고요.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명령이나 민사로 사기죄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열받아서 그냥 구형을 시키던 통장 압류를 걸던 신불자 등재를 하던 뭘 하고 싶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동종의 전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술에 만취되어 경찰이 택시를 저를 태우고 저희 동네로 가는데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고요. 택시비를 안 내고 갔습니다. 44700원 나왔고 경찰이 돈 지불할 의향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냐니까 뭐 택시 기사한테 돈 주면 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고의성 있게 직접 택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쓰러져 있는 거 경찰이 택시에 태운 거고 그러면서 돈 주면 끝난다는데 맞는 건가요? 옛날에 조사 쓸 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까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 때는 택시비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받았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연락해서 계좌 받아서 경찰이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전화 번호도 그 사람한테 준다고 했고요. 실형 살까요?

Answer: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기에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에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벌금형 이하의 결과를 위해서 최적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 등의 구성 요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최적의 대응과 방어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이 지급되면 통상 양도자는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그런데 만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받은 기존 임차인이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은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권리금과 동일한 댓가가 지불되었다면 경업금지 역시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권리금계약서]가 체결된 것이 아니니 경업금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 지급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르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그 계약 내용에 기존 영업까지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상법 제41조에 따라 기존임차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즉 기존임차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영업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권리금을 지급받았는지여부나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 이혼후 자녀 아내앞으로 되어있고 저는 외국 생활 제께 있던 600여평의 땅이 저는 통보도 못 받앗는데 외국 생활 후 돌아오니 강제경매로전 아내가 양육비? 등으로 경매 처분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의 별도 내용은 없었슴당사자 통보도 못 받았고 이렇게 강제 경매가 되는 것인지?2,상해 사건으로 인한 형사 조정으로 인한 합의 후1)조정관은 중립이어야 하는데 피해자 기준에서 발언이 되는 것인지?2)합의서 사본이나 사진 촬영 못하게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3)합의금 날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합의된다는 계좌 입금날짜 메모지만 가지고 기한전에 입금하엿는데 기존 기소중지가 재기 되는 것이 합당한지?4)합의금 기한내 입금만 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입금후 통보 안한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통보하라는 내용이나 절차 들은적도 알지도 못하였음.

Answer: 1. 채권자는 강제집행 개시요건으로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자녀, 배우자, 동거인, 직장동료 등)에게 보충송달이 되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이사불명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송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강제경매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에 형사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기소중지 처분 후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건이 재기 되었다고 하여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이체하였다면, 이체하였다는 통보 여부가 조정 성립여부 등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사진 촬영 불허가 및 조정위원의 발언 등 형사조정 진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적부에 대한 판단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입양 가정 부양의무 질의 드립니다. A와 B 가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친자식은 없습니다. (어릴 때 양녀 1명을 입양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딸에게 집도 해주고 잘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딸은 친밀한 관계), (할머니와 딸, 남편은 원수지간) 여기서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500만 원 정도의 돈만 있습니다. 1. 부양의 의무를 가진 딸(성인)이 파양을 원할 때, 법률상 할머니와 딸의 협의로 파양이 가능하지만, 딸은 그에 따른 부양의 의무라든가 재산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제 생각엔 딸이 자라오면서 받은 재산(할아버지 살아생전 받은 것)으로 인해 파양을 한다 해도, 재산만 받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다 고도 생각되는데요. 궁금합니다.

Answer: 양모가 양자를 파양하면, 양모와 양자간 모든 법적 관계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부양의무가 없으며, 상호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고나라에서 지류 상품권 가액을 선입금했는데, 상대가 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도주했고, 현재 상대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했고 이를 재판 중인 법원에 송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식 내용 중에 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양식을 보면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N 원을 편취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용금은 제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단어를 그대로 둬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거래 대금 정도로 수정해야 할까요? 2. 양식의 원 문구가 차용금이어서 그런지, 첨부 서류에 차용증서 1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용증서 대신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 될까요?

Answer: 차용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또는 거래대금)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에도 차용증이 아닌 거래내역서(또는 이체확인증)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용사로 복무하는 군인입니다. 클럽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가 나와서 친구가 자기 아는 여자애들 있다고 해서, 그 여자애들과 3명 남자애들 3명이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을 갔습니다. 같이 간 여자애들 중 1명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저는 술이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애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가 데리고 온 여자애들이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속 놀았는데, 경찰이랑 그 여자가 같이 오더니 경찰이 그 여자한테 이 사람 맞냐? 고 질문해서 그 여자가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친구인 줄 알고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군인 클럽 성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개인적인 빚 채무 질문 아는 형에게 6-7천만 원 정도를 대출 기존 가진 금액 으로 나눠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다 탕진했더라고요. 뭐 협박이나 사기죄로 빌려 간 건 아닌데 좀 정직하게 벌어서 갚으려 하면 또 도박하는 거 같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곤 있지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징역 가도 민사로 받아야 하고 징역을 안 가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민사로 채권추심 이런 방법 말고는 따로 방법 없는 건가요? 피해자만 피 말리는 거 맞죠? 뉴스 보니깐 아무리 맞고 폭행당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 내고 그래도 돈 없다 하면 배 째라 하는 것처럼 피해자만 안 좋은 거겠죠? 진짜 궁금하네요 기다리는 거 말곤 답이 없는 건지 징역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면 돈을 더 늦게 받을 거고 친한 형이라 기다리곤 있는데 신경 쓰여서요.

Answer: 민사로 가면 가진 재산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돈 빌린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빌려서라도 돈을 갚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갚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갈 일은 없으므로(통상 집행유예) 돈을 받으시려면,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하신 후, 민사도 해서 판결문 받아두시면, 나중에 빌려준 사람이 돈이 생길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에어팟 도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에어팟 2세대를 도난을 당했어요. 버스 타고 집 갈 때 노래 들으려고 보니까 에어팟이 없더라고요. 분명 제가 에어팟으로 노래를 듣고 가방에 다시 넣었는데도 그래도 혹시 몰라 서랍에 넣어뒀겠지 하고 집을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서 서랍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물함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도난이다 이러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단독에 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시간이 흘러 어제 저희 학년만 어디를 가는 날이라 먼저 우선 급식을 했죠 줄을 서는데 에어팟이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친구들이 막 이걸 왜 훔쳐 거지는 인가 이러면서 말하니까 에어팟 연결이 끊겼어요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Answer: 그러고 시간이 흘러 어제 저희 학년만 어디를 가는 날이라 먼저 우선 급식을 했죠 줄을 서는데 에어팟이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친구들이 막 이걸 왜 훔쳐 거지는 인가 이러면서 말하니까 에어팟 연결이 끊겼어요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같은 반에 도둑이 하나씩은 있음. 그것이 인생이란다.


Question: 자동차 과태료 신고 지인이 출근길에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 대기 중이던 다른 차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지나는 장면만 캡처해서 신호위반으로 제보해서 과태료가 날아왔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회전 통행방법이 바뀌고 통행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녹색이어도 우회전 시 정차 후 보행자 한 명도 없으면 우회전 가능인 것 알고 있습니다. 신고당한 차주는 정차 및 보행자 없음 확인하고 우회전하려는데 앞에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안 하고 대기를 해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공간이 여유 있습니다.) 그걸 찍었네요. 심지어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는 차량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적색불에 지나간다고 클랙슨까지 울렸답니다. 법규가 애매한 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과태료 내야 합니까? 이의 제기하면 받아들여질까요?

Answer: 우회전하려는데 앞에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안 하고 대기를 해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공간이 여유 있습니다.) 그걸 찍었네요. 심지어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는 차량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의신청할 사유는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30여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 甲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년간 살아오다가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혼 이후에도 서로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몇 년을 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甲이 외도를 하여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甲을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甲과 다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뒤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방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혼인관계 종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법 제3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에서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는 점을 들어,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되 세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상담원 연결 번호 2022년 10월 1일부터 4대보험 없이 근무하여 2022년 11월 10일부터 제 명의 통장으로 급여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인사업체이며 음식점입니다. 4월 13일 날 가게가 어렵다고 4월 30일까지만 영업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와 해고예고수당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 전화하면 보이는 ARS나 듣는 ARS만 연결이 가능하고 상담원 연결하는 탭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담원과 연결하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4월 30일 퇴사 후 신고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가서 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신고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Answer: 법인사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시는 도중에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리 보류 체납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없던 비동거 친족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날 연락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디에 체납이 있고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안심상속 서비스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입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체납 연락이 왔고 그중에서 정리 보류 체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으나 저의 무지로 인해 사망하신 뒤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연락 한 통도 없던 아버지의 총합 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답답하네요.

Answer: 또한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 포기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산과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Question: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받고 있는 택시 기사입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7월 6일에 평소와 같이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서류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넥타이, 순금 11돈, 서류철 등이 있었고 저는 근무를 마치고 돌려주기 위해서 일단 택시 트렁크에 실어두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를 해서 제가 운행한 택시를 다음 교대제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 당시에 제 다음 교대제에게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고 이제 깜빡하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먼저 7월 12일에 전화가 와서 경찰에 갖다주었습니다. 근데 서류철 등에 있는 자기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라면서 가방 주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한 6일 트렁크에 넣어둔 게 죄가 되나요?

Answer: 점유 이탈물 횡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질문자가 위 서류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되기까지 6일 동안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위 서류 가방에 들어 있던 서류철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하는 등으로 위 서류 가방의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영업용 택시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불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검찰과 경찰 중복 신고됐는데 10월 중순에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해본 것이 처음이라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고, 계좌 정지를 하려고 하니 경찰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여 사건이 중복된 상황입니다.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위임되고 보니 중복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고소를 한 것을 취하해야 한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서만 사건 접수가 된 것만 남았는데, 이러면 사건이 접수가 된 게 맞나요? 아니면 두 개 전부 취소가 되어 다시 경찰에게 사건 접수를 해야 하나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은 걸로 조회를 해보니 입건 전이라 조회가 안 된다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둘째치더라도 제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은 취소가 안 된 게 맞죠? 진짜 사기꾼 때문에 울화통 치미는 게 정보 좀 알려주세요.

Answer: 검찰과 경찰 중복 신고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은 각각 다른 법 집행 기관이며, 사기와 같은 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를 조정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한 경우,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위임한 경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접수를 하게 됩니다. 중복 신고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중복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두 번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 신고한 것이 모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조정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고소 신고한 사건은 중복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위임한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 접수 번호 조회가 아직 불가능한 이유는, 신고가 비교적 최근에 접수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사후 미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목요일 사고가 났고 경찰 접수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 진행 중 전기자전거 탄 분이 무단횡단하시다가 지나가는 제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다 받은 상황에 제가 피해자라는 결론까지 난 상황입니다. 가해자한테 명함 전달하고, 전기자전거에 보험 가능 여부 체크 후 바로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합의는 서로 안될 것 같고 보험처리나 민사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 1. 구상권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직 가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은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빠르게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상금 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일단 형사사건 조사가 끝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Question: 공장 천장에 물이 많이 세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바람에 현재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천장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계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기계가 많이 침수되었고요. 공장 바닥엔 아직 빼내지 못한 물이 많습니다. 공장 주인을 급하게 불렀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네요. 피해 입은 목록 1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관계로. 일단 기계를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바닥에 물을 다 퍼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3 양수기로 퍼내야 할 정도로 깊진 않아서 아마도. 쓰레받기 정도로 퍼내야 할 거 같습니다. 노동도 걱정이고 기계들이 부식될까 너무 걱정이네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공장 주인에게도 화가 납니다. 보상 방안과 대처 방안을 알고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장 주인이 만일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어요 제가 2022년에 아는 애(A라고 할게요)가 자꾸 사정사정해서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랑 빌려 간 애(A) 전부 고등학생입니다. 갚겠다고 했던 날짜가 지났고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1원도 안 갚고 지금 잠적하고 있어요 얘네 부모님께 전화도 해봤는데 오히려 저보고 왜 빌려줬냐 자기한테 물어보고 빌려줬냐 자기들은 안 갚아줄 거다 짜증 나니까 전화하지 마라 이러면서 제 잘못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화내고요. 집에서도 내놓은 애인 거 같고 학교도 안 다니는 거 같은데 막막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A 이름 A 전화번호 A 계좌 A랑 문자 내역 이 체내 역 A 부모님 전화번호입니다. 지금은 신고하려면 부모님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성인이 된 후 신고를 하고 싶어 요원하는 건 50만 원 돌려받는 건데 가능할까요?

Answer: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채권자의 부모님이 채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 3자한테 채무부존재 소송당함 제목과 같이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A라는 업체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이 업체는 이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불법 지수 선물 거래 업체를 운영했나 봅니다(불법업체임) 수사한 해당 명의 계좌 여러 개 다 대포통장으로 확인됨. 3자는 이 불법 업체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다가 1500만 원이 지금 지급 정지 돼요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채권소멸 통지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3자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어 저를 피고로 해서 채무부존재라고 소송을 걸어왔네요 도리대로 따지면 3자가 불법 업체를 소송해야 되지만 업체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소송을 못하는 상황이고 돈 빠지는 건 막아야 하고 해서 소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답변을 잘해서 보내면 이 재판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Answer: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소 가능성은 소장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아직까지는 법원에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였는데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니 초본상 주소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예전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수소문을 하여 현재 거주중으로 예측되는 주소를 알아내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A소유의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A가 경찰조사, 검찰조사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혹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에서 A가 진술한 A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과A가 소유중인 자동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방법등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받았다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상대로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마디로 법원의 이름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너희가 알고 있는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려달라고법원에 신청을 넣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사실조회 결과를 보낼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폭행 사건 합의금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형이 술 마시고 지인을 복부와 허벅지 등 5회 정도 폭행했습니다. 일단 초범이 아니라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태인데 먼저 문자로 합의금 천이백만 원을 얘기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금일까지 합의금 천이백만 원을 입금 안 할 시 익일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일단 천이백만 원 입금을 해주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 청구하는 대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공장을 운영 중이니 공장 운영 못하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할 테니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장 운영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장 전달 영업이익과 이번 달 영업이익의 차액만 지불해도 되는 걸까요?

Answer: 우선 질문자님 형님분께서 합의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할 때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한 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형님분께서는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뒤 합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금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소액 사기 배상명령 신청하면 원금 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당했는데요. 경찰서 신고하기 전에 피해 금액 28만 원 중 6만 원 환불받고 나머지 22만 원을 못 받았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단 계고 피의자가 합의 얘기를 했는데 자꾸 돈 준다 준다 하면서 미루네요(열흘 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놓고 열흘 뒤에는 또 며칠 걸린다 하고 이런 식) 합의해야 되는 건 이놈인데 제가 자꾸 돈 보내라고 연락하는 것도 너무 열받아서(연락도 잘 안 받음) 원금은 그냥 배상명령 신청하고 합의하자는 척하면서 피해자 계속 기망하는 거에 대해 엄벌 탄원서 작성하려고 합니다(사기 피해자가 아마 저 혼자도 아니고 초범도 아닙니다) 째든 궁금한 건 배상명령 신청 시 피해 여부가 뚜렷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Answer: 피고인이 알아서 주지 않는 한, 배상명령 결정을 받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알아서 주지 않으면 배상명령 결정에 기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진행 질문 안녕하세요 다채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08.22 인용으로 되어서 제3자인 은행에게 진술 차고서가 날아갔고 오늘 제3자 채무 진술서가 도착하였는데 압류된 채권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지만 금액은 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경우 상대방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건가요? 2. 돈이 없는 경우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사건이 진행 중이라 뜨는데 언제 되면 종결 사건으로 바뀌나요? 4. 은행에 돈이 없는 경우라 돈을 못 받는다면 후에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50만 원 소액)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 등 재밖에 없는 건가요? 4-1 만약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며 평생 안 풀 수도 있나요? (왜냐면 소액이기도 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고 싶네요).

Answer: 해당 은행과 거래하지 않거나 거래하더라도 잔액이 185만 원 이하 이거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위 1)과 같다면 해당 은행에서 추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도달하면 종결된 것입니다. 4) 재산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많이 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신용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10년간 명부에 등재되고 10년 후 자동 말소됩니다.


Question: 채권 추심을 위한 은행 계좌 압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는데요. 현재 압류된 통장엔 돈이 없어서 추가로 다른 통장 혹은 다른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압류를 풀거나 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받아야 할 채권이 2,000만 원가량 있습니다. A, B, C, D 은행 4곳에 500만 원씩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 4곳의 은행에는 현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E, F 은행과 보험회사에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압류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각각 500만 원씩 압류 진행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전체 압류 금액이 2,000만 원이 되었으므로 추가 E, F, 및 보험사 압류를 위해서는 기존 4곳의 2,000만 원 압류를 취소해야지만 압류가 가능한 건가요?

Answer: 과잉 압류가 되지 않도록, 실익이 없는 압류는 취하하고, 취하한 금액만큼 다른 은행이나 다른 재산에 압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았는데 합의금 질문 제가 알파카를 타고 친구들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옆으로 피해 갔습니다. 근데 자기 앞을 지나간 게 화났는지 뒤에서 부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겠지 싶어서 안 쳐다보고 무시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화단으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넘어져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고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또 제 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이랑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무릎이 좀 삐이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있어서 아예 때리거나 손찌검하지 않았고 맞기만 했는데 어이도 없고 괘씸하기도 해서 합의금 받아내야겠는데 얼마나 불러야 적당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놀라기도 했고 궁금합니다. 걸게요.

Answer: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제시받을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지급여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uestion: 채권압류 추심 질문 현재 상대방은 사기죄의 피고인으로 징역 수감 중이고, 저는 배상명령 신청하여 인용되어 나 집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채 안 추 과정이 재산 명시 신청-재산조회-강제집행 이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이 20대 초반에 직업도 없어 사실상 재산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1. 하나의 나 집행문으로 징역 교도소, 수 개의 은행에 대해 영치금이나 예치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1번처럼 집행했지만 재산이 부족하여 배상명령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같은 나 집행문으로 재차 집행할 수 있는지. 3. 지금 가지고 있는 나 집행문으로 상대방이 사회로 복귀할 때(대략 2~3년 후) 다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 4.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1번 같은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영치금 압류와 예금압류 따로 하시고, 각각 판결문, 집행문이 들어갑니다. 2) 배상명령 확정 시부터 10년간 채권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재산을 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모르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사기죄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사 금융감독원 사칭을 하며 제가 불법 통장에 연루가 되었다며 금융제제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대출이 되었고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이 지금 일 처리가 다 밀려있어서 주변에 일보러 외근 나와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리 접수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때까진 잘 몰랐죠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자 한번 납부 후, 개인 회생 진행을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여 현금 수거책 3명은 잡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개인 회생 절차 중, 금지 명령은 떴고 보정 단계인데요. 오늘 대출이 된 캐피털 측에서 사기 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요. 사기 죄가 성립이 될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음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 -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 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와 사기죄 고소는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사기죄로 고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사기죄 고소는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사기죄로 고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요소가 충족되었는지, 고의로 기만했는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등을 검토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검찰 및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Question: 옆집 간 비용 문제 최근 집 배관 이슈로 수리 진행 중 집 배관이 저희 집과 옆집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이렇게 두 집이 하나의 배관을 사용하는 걸 알게 되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집 옆집 세트로 수도배관이 막히는 이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 중 문제 파악하여 옆집에 여쭤보니 똑같은 증상으로 파악되어 이럴 경우 저희 집이던 옆집 함께 수리하여 한다고 하여 옆집 동의하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튼 비용 관련하여 확인하여 진행하였는데 작업이 완료된 후 갑자기 자기가 들었던 비용이랑 다르다는 이야기와 함께 비용을 못 주겠다고 연락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은 총 130만 원으로 세대당 65만 원씩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기네가 비용 안 냈다고 뻐팅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적 제재 가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옆집과 공동으로 배관 수리를 진행하였고, 그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옆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소장 입증자료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사건의 요지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동 배관 수리 합의서 수리 비용 견적서 수리 완료 후의 사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옆집은 귀하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옆집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협상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협상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 옆집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형사 재판 공탁금 수령해도 될까요? 1심 재판 전에 공탁금 걸어뒀다는 소식 들었고 1심 재판 판결 후 합의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이 갈까 봐 공탁금 수령하지 않았고요. 판결 후의 합의는 항소 시의 감형이 목적이라는 말을 듣고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항소 재판 결과에 영향이 갈까 봐 가해자가 몇 심까지 항소를 하든 모든 항소 재판이 끝난 후 공탁금을 수령할 생각인데요. 공탁금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1. 이 경우(모든 항소 재판 끝난 후) 제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추후에 감형을 받을 빌미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나요? 2. 모든 항소가 끝나면 최종 재판 결과를 다시 뒤엎을 수 없고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 갈 방법은 없는 거 맞나요?

Answer: 항소심 종결 후 수령은 양형에 영향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Question: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한 주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9년 6월부터 일했습니다. 19년 6월부터 19년 9월 까지는 알바로 하다가 19년 10월부터는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쭉 일을 해왔고 코로나가 찾아오며 갑작스레 영업제한이 생겨 버렸고 그 영업제한 기간 동안은 시급을 받는 알바로 일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영업제한이 풀리고 직원으로 다시 일을 하였고 2022년 9월 저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사했을 때 근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고 4대보험도 직원으로 일한 기간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2019년부터 6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일을 하였으며 마지막 퇴사한 제3개월 평균 급여는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제 퇴직금은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기간만으로 선정이 되나요?

Answer: 중간에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Question: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받고 싶어요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제가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잘하시는 분 있으면 상담받아보고 동행해서 조사받고 싶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은 전 직장동료인데 원래 친했던 동료였고 편하게 저녁에 술 한잔하고 하는 사이였습니다. 어제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한 건데, 제가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는데 취해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뭐 어떤 걸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는 지금 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고요. 저는 정말 억울한데. 저 혼자 조사 가는 것보단 변호사 대동하는 게 낫겠죠?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 도움 주실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찰 조사 전이시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 무혐의 받기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파악되는데요.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 전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셋집이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에 2023.10.17일에 압류라는 글씨가 적혀있네요 전세 만기는 2024. 9월입니다. 거리상 직장 때문에 임대인분께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압류된 집이니 새로운 세입자는 받기 힘드니 우선 전세보증 반환금 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보내준다고 하여 접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2달 뒤에는 전세자금 전액이 반환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질문은 전세 만기가 1년이 안되게 남아있는 시점에 집은 압류되어 있고 임대인이 보증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보내주는 게 있는 게 어떤 서류이고 진짜 서류를 받아서 보증 회사에 제가 제출하면 전액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세 반환보증금은 허그에 계약 당시 은행에서 자동 가입했습니다.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 채권자 문의? 채무자가 파산신청해서 면책 불허가 받았어요? 1, 채권자가 저를 죄 외하고. 카드. 은행. 대부업제에 10군데입니다. ㆍ 채무자는 재산이 없고, 파산신청 전에 합의 이혼을 하고 노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ㆍ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채무자가 1000만 원 있다고 가장 할 때 10군데가 우선입니낀? 그러면 개인은 어땄게 되나요? (채무자는 재산 없음. 노동 러거 상실 중병임 심장ㆍ 아는 지인 어 기초수급 진 신청한다고 합니다. ㆍ) 저는 정보력이 없으니. 그들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같은 순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이 채 누진 만나니 채권자 마음대로 하라는데ㆍ 채무자는 62세입니다. ㆍ 이혼한 배우자에게 조르면 일되겠는지요? 신용 회복에 의뢰하면 비용은요? 포기하고 삽니다.

Answer: 채무가 10곳이 있다고 채무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채권자이고 차이는 금액적인 부분뿐입니다. 모두 일반 신용대출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해 면책불허가 난 사항이라면 채권자는 추심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심행위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추심을 하면 불법추심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Question: 차용증 법적 효력 21년 10월 1일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예) 6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차용증 내용상 명시되었고, 10월 7일에 8000만 원으로 갚는다고 서로 합의하에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서로 각각 자필로 성함,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였고 당시 지장을 찍었습니다. 10월 6일에 5000만 원 10월 26일에 1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원금 차액분인 2000만 원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버렸고 위 차액분을 요구하려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빠른 게 맞지만 찾아가기 전에 조언을 먼저 얻어보고자 올립니다.

Answer: 차용증은 법적으로 채무 증명서로 인정되어, 빌린 돈의 대여 목적이나 금액, 갚는 날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차용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상환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차용증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상환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차액분에 대한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돈을 빌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는 삼촌께 돈을 빌렸습니다. 7백만 원 정도. 선이자는 70만 원 정도 뗐고요. 근데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월급이 들어오는 동시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갚을 돈이 사라져버려서 12월 말까지 드린다고 하니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삼촌이 돈을 빌려주실 때 자기 명의로 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인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줬어요 저한테 빌려준 돈도 도박해서 벌어서 저한테 빌려준 거고요.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70만 원을 때 고 630을 주었고 남은 금액 400인데 450으로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연 이자도 아니고 달 이자가 이렇게 높나요? 신고는 되나요? 입금할 때 자기 명의 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이 됐는데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70만 원을 때 고 630을 주었고 남은 금액 400인데 450으로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연 이자도 아니고 달 이자가 이렇게 높나요? 제2조(이자의 최고 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


Question: 갑은 변호사로서 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하면 그 보수로서 을 소유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위임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도받아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이 위 농지를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기하여 관할법원에 가등기 가처분을 명하는 신청을 하여 인용, 가등기가 경료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등기가 경료 된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자 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가등기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우선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6758 판결).다음으로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변호사인 원고가 절대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면적이 3정보 이상이어서 적어도 그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경료시부터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라고 판시하여 가등기 경료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6758 판결).또한 가등기 가처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가등기 가처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가등기가 경료 된 상태에서도 시효는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스토킹 도와주세요 몇 년 전에 잠깐 만난 사람에게 스토킹을 심하게 당하고 감금과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고소 진행 후 다신 안 나타날 테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 해서 처벌까진 안 갔는데 그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을 몇 년 동안 염탐하고(차단을 해도 다른 계정으로 염탐) 애인에게 디엠 보내고 주변 친구들 스토리도 염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디엠, 스토리 확인한 내역 캡처해서 가지고 있어요.) 스토킹 법 개정 전에 진행됐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개정된 후 이런 상황에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이 지옥 같은 일을 끊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신고했을 때는 경찰의 대처도 귀찮아하고 빨리 쓰라면서 화내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자필로 쓰게 하는 등 더 괴롭기만 하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후엔 신고한 적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디엠을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1살 된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던 택시가 아이를 쳐서 아이가 대략 3~4m 정도 날아갔고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두통을 호소하여 다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진탕이라며 진단서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계속 아파하는데 MRI 검사를 해도 제가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싶지만 경찰서에선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연람만 가능하다 해서 봤는데. 날아가 떨어져 당황해하는 아이를 막 일으켜 세우고 그런 걸 보고 있으니 화가 너무 나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가해자 용서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보험접수해달라고 해서 필요한 치료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명준비 명령이 나왔어요 - 석명준비 명령-청소비, 소독비, 수리비 금 300.000원, 금 365.800원에 관련하여 실제로 돈을 지급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카드 결제 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 - 1, 그런데 준비서면 준비하면서 소장에 금 265.800원을 금 365,800원으로 오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금액 합계액이 실제보다 금 100,000원 더 많이 청구가 된 거에 관해서 청구금액 정정이나 해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소장에 견적서, 소견서, 거래명세서를 증거 제출하였는데 금 300,000원 금 200,000원 금 60,000 원 각각 다른 날에 현금 지급했고 5,800원은 마트에서 카드 결제하였는데 현금 지급에 관한 증거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금 지급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해 교부한 상대방에게 서명을 받고 상대방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입증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Question: 갑은 2017. 3. 2.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7,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0,000원은 2017. 4. 1.에, 잔대금 127,000,000원은 2017. 9. 1.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2005. 8. 17. 계좌이체 방식으로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9. 1.이 임박하여 乙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甲과 약속을 잡으려 해도 甲은 “집을 사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며 乙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 乙의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지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충분한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야 하겠으나, 한편 이와 같이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매수인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이행준비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따라서 乙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어,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시 甲에게 잔금을 지급을 최고하면,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도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등기권리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소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위임장 등의 서류는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사건의 경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甲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乙이 잔금의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라는 뜻을 반복해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편의점 돈 쓰고 채워 넣었는데 처벌 어떻게 되나요? 두 달 정도 일했는데 제가 사고를 친 게 있어서 사채를 써서 12시에 교대인데 그때 은행 점검이라 12시 30분에 넣으려고 했는데 교대하는 분이 점장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cctv 확인하고 제가 돈 꺼내 쓴걸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17만 원 정도 끄내 쓰고 12시에 돈 들어와서 12시 30분쯤 돈을 넣어놨는데 이럴 경우 횡령인가요? 싸움 때문에 한번 법원 가서 집행유예 받은 상태인데 너무 무섭네요. 사죄드리고 점장님이 신고는 안 한다 했는데 오늘 문자 온 거 보니까 cctv 경찰서에 넘겼고 알아서 해라라고 문자가 왔는데 신고 안 한다 하시고 신고한 상태에 17만 원 쓴 거 다시 넣어놨는데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고 죄목이 어떻게 될까요? 법원까지 가게 될까요?

Answer: 업무상 횡령죄인데 동종 전과가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이 혼 아내의 외도로 인해 부부 싸움 중에 아내의 폭언과 조롱하는 말투에 너무 화가 나서 식탁을 업어서 부셨는데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중인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댈까요? 아내도 저를 많이 때리고 언어폭력을 많이 했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해서 번 돈은 생활비로 한 푼도 아람 기고 다 줬는데 키니 한 끼 얻어먹지 못했고요. 1월 현장으로 떠나 8월에 공사가 끝나 집에 내려오니 남자 생겼다고 이혼만 요구를 하면서 옆 애는 오지도 못하게 해서 주말에 집에 오면 거실요 파가 제 잠자리가 댄 지 3개월째이고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상간남과 함께 차를 타고 집 앞에 온 것을 끌어내리는 와중에 제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싸울 때 상간남과 비교를 하며 조롱하는 말을 해서 식탁을 망가뜨렸습니다.

Answer: 질문자님의 가정폭력은 물론 아내의 외도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보이스피싱) 민사 소송에 관한 질문 21년 12월에 제가 보이스피싱 수금책인지 모르고 했다가 징역 1년 6개 월형을 받고 올해 4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분 중 1명이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요. 저는 그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전혀 모르는 사이)-A라 지칭 -이 그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은 뒤에 저한테 일부를 전달해 줬고 저는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다가 입금한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입니다. 저는 A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에 형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 A와 저에게 둘 다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피해자분이 형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저에게 했었는데 형 사건에선 기각됐습니다.

Answer: 피해자와 관련 있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일부 금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애 엄마가 애를 데려다 놓고 남자 만나느라 정신이 없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한가요? 이혼할 때만 해돋이가 애를 키우겠다고 박박 우겨대서 애를 보내줬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정해진 날에 보면 되기에 저는 꾸준히 아빠로써 다달이 용돈도 보내고. 양육비도 보내줬는데요. 근데 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도 하고 각종 핑계를 대며 애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거짓말도 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라 봐주려고 했습니다. 상간남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 아내가 체육관 관장이랑 만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해서 서로 상관없는 사이인 줄 알고는 있지만. 남자와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는 나머지 애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한데 내용이 어려워서. 저와 같은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실 친권 양육권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산정할 때 일관된 양육자 지정 주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시려거든 상대에게 자녀 학대,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온라인 판매자(유통업체)에서 플라스틱 손잡이가 그려진 선물세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선물하기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어야 편하니 구매를 해서 받아보니 플라스틱 손잡이는 없고 종이박스 구멍처럼 뚫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매자 과실로 반품하니 처음에는 손잡이가 있으니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답변, 이후 플라스틱 손잡이는 잘 떨어져서 그렇게 보낸거라 답변이 왔습니다. 환불이후 판매자과실로 반품비가 청구가 되지 않았으나 판매자측에서 따로 연락와서 계좌이체로 반품비를 요구합니다.민법109조에 따른 판매자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그런 착오가 없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계속 연란오면 해당기업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Answer: 귀하께서는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선물세트를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상품은 손잡이의 형태와 재질이 상품사진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환불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판매자는 귀하께 반품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바, ① 귀하께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및 ② 판매자가 추후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 동법 제17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선물세트가 상품사진과 달라서 구매를 취소하였다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반품비용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해당 규정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추후 계속하여 반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 2. 17.]


Question: 가게 누락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가게 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 한 팀을 실수로 누락했습니다. 방은 이미 다 이 찼으며 1층에는 자리가 테이블식으로 돼있습니다. 누락했던 손님이 자리가 그럼 언제 나오냐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막 다들 들어간 참이라 오래 걸린다고 죄송하다며 1층에 손님 아무도 안 받을 테니 1층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앉아계시더니 좀 지나고 나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이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저게 작년에 있던 일인데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한거 같더라고요. 저게 어떤 법으로 청구? 된 건가요? 손해배상인가요? 물어야 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Answer: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금액은 해당 손님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불촬물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자주 bj의 야한 움짤이나 야한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본 것 중에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이 불법 촬영물인지도 몰랐고 사춘기에 들어서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봤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1. 불법 촬영물을 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에 들어간 건데 이게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또한 보더라도 불찰 물인지 몰랐으면 고의성이 인정될까요? 3. 지금 미성년자인데 만약 성년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일로 처벌받는다면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처벌을 받나요? 4. 처벌받는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로 될 것 같나요? 앞으로 당연히 안 들어갈 것이고요. 진심으로 반성 중입니다. 전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데, 유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었으나 재판 시에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본인의 주택 앞에 KT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수도 누수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신주가 넘어갈 위험이 있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에 전신주 이설을 요청하였더니 공도(도로)에 설치되었으므로 KT는 책임이 없고 이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설 비용은 일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KT전신주가 본인의 수도계량기 보다 10년 이상 늦게 설치된 점,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가깝게 설치하여 땅을 팔 수가 없는 점 등에서 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 방해 예방및 제거 청구권에 의거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율 및 구체적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우선 귀하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전신주가 아닌,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098 전신주철거청구의 소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①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고, ②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3)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 7,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전신주의 철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개인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전신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지만,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전신주 철거청구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의 토지 및 인접된 곳에 설치된 전신주의 설치상황에 따라 위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비의 이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공무원 집행유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음주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서요. 만약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는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100% 파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대인관계, 평소 근무태도 등에 따라서 퇴직 처리, 즉 파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확정시 그냥 무조건, 평소에 일을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100% 파면당하는 것인가요? 2.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시, 그만두게 되는 용어가 파면이 맞을까요? 아니면 해임이 맞나요? 용어가 좀 헷갈려서요. 3. 2심에서는 공무원이라 집행유예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공무원 결격이고 당연 퇴직 사유 즉 파면입니다. 퇴직금도 국가 적립분은 수령하지 못하는데 항소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1심에서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지하철(종로3가역) 안에서 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지하철 안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발목(복숭아뼈 부근)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출근길 오전 7시쯤 종로3가역에 하차하려다 자리에 일어나서 내리는 순간 우측 발 (당시 슬리퍼 신었음) 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아는 동행인도 없고 해서 119 신고하여 병원 이송 후 수술받고 7월에 핀 제거를 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보험접수를 해줘서 (동부화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동부화재에서는 CCTV 도 없고 슬리퍼 신고 있다고 구내 치료비 100만 원 이상은 못 준다고 하네요. 다행히 산재 승인이 되어서 산재처리는 했지만. 비급여가 많아서 비급여 비용만 400~500 정도 지불한 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선 관련 판례가 업다고 해서 법률자문을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먼저,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로 골절을 입으신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험 접수와 산재 처리를 하셨으며, 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으시려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사건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통 지하철은 공공장소로서 CCTV 등의 보안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관련 판례가 없다는 것은 당장 보상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두시면 이후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접수 및 법률 자문 등의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Question: 무면허 음주운전 3회 문의드립니다. 2015-05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150만 원 2019-04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300만 원 2023-10 무면허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끝나 회사에서 근무 중 잠깐 외출하여 시험을 볼 생각으로 어머니 명의 차를 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무 중 기능 시험을 보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오후에 회사 권고사직이 되어 송별회 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송별회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비가 온 날 이여서인지 대리기사가 없다는 대리운전 업체의 전화를 받고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중 음주단속되었습니다. 2킬로 정도 운전하였고 0.122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될까요?

Answer: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무면허 운전이며, 2번째 음주 운전과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이의 간격이 짧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음주운전 2번째이더라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이외의 또 다른 전과가 있다면 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공소장과 증거기록 검토 및 정상 관계 자료 수집 등으로 양형 요소 등에 대한 변론을 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아내가 불륜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를 모으는 법을 알려주세요 운동을 한다며 헬스장을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던 아내라 아내가 건강해지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가방에 오래된 옷들 챙겨가서 입고 헬스하더니 어느 날부터 옷차림과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PT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길래 아내가 PT 갔다 온 뒤 차를 뒤져보니 다른 남자와 커피 마신 영수증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이 있길래 그 가게 위치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화관 1층에 있는 카페더군요. 그래서 카페 점장에게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CCTV 좀 보자고 해서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로 추정되는 사람과 팔짱 끼고 커피를 사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제 휴대전화로 녹화해왔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불륜 증거자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합니다. CCTV 영상만으로 아내 분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제공한 식당업 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분이 아내분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인 아내 분임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술 판매 후 사장님 스토킹 저희가 5일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걸려서 경찰서로 갔었어요. 저를 포함해 3명 정도 같이 마셨고요. 2명이 술집 사장님과 친분이 있었어요. 4일 전부터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저희 또래 애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저희가 카페에 있으면 카페 앞에서 가만히 서서 저희를 지켜보고 다가오려고 하고 감시하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쪽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고 미성년자냐고 물어보고 친구 이름 성까지 다 알더라고요. 매일매일 밖에 나와서 카페 가고 걸어 다니는 거 지켜보고 저희가 정말 가게에 피해주고 잘못한 건 알지만 남자 사장님이 계속 스토킹하니까 무서워서 미치겠어요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이름은 어떻게 안 건지 진짜 모르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를 따라다니고 지켜보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Answer: 술집 사장님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술집 사장님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술집 사장님의 행위로 무서움을 느끼는 정도라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경찰서)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건축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저는 귀촌을 하고 집을 짓기 위해 미 특수산업이라는 업체와 건축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오지도 않고 건축이 아무 진행이 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더니 건축업자는 제게 먼저 계약 취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그러자고 했고 업자는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저희는 그럴 마음이 이미 없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계속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못했다는 핑계와 되려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단 얘기를 하며 4년째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다루는 사례로 보이니,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이나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실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업자도 온갖 핑계를 댈 것 같네요. 계약서에 따라 질문자님이 지급한 계약서는 물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하시면 피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운영하는 60대 사장입니다. 피해자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장기 투숙하는 20대 여성이고요. 그런데 계속 고시원비를 미납하여 사무실로 불러서 고시원비를 납부하라고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니, 제가 그 여자한테 잠시 차 마시러 방으로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았고, 그 여자가 동의해 주어서 침대에 앉아 같이 이야기하다 제가 2~4분가량 자기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방세를 달라고 하니 성희롱 당했다며 방세를 못 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경찰 부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방에 일부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랑 키랑 체격이 비슷해서 제가 그 여자를 강간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Answer: 강제추행 고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60대의 노령인데 비해 피해자는 20대의 여성이고, 키나 체격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전부터 질문자가 피해 여성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무리 당황스러웠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몇 분 동안 조금의 저항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 또한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질문자를 무고하였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Question: 등기부 등본상 내용2019년 5월 25일 계약 금 1억 3천 8백(전세대출 1억2천) 2019년 6월 4일 확정일자 받음 2019년 6월 28일 입주 및 계약 시작 hug 보증보험 가입집주인 변경(보증보험 변경 및 완료) 2019년 7월 1일 접수 소유권 이전 , 등기원인 2019년 5월 26일 매매 2021년 6월 28일 전세 계약 자동 연장 및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2021년 11월 5일 주택보증 도시공사 가압류 금 9억3천4백2022년 7월 5일 압류 체납징세과내년이면 만기가 다가 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큰 금액입니다..바뀐 집주인은 연락처 변경 되어 알 수 없으며 및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거주 안하고 있음 확인했습니다.

Answer: 1.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보증보험 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변경된 집주인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상대방입니다.2.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진행된 압류세금에 대하여는 배당에 있어서 보증금이 우선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압류세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주택보증 가압류 보다 선생님의 확정일자가 우선이어서 역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선생님의 보증금이 우선으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경매절차로 가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부족한 금액을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집주인에게 잘 말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운송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사는 화물운송협동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기명조합원입니다. 저희 운송사는 甲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그의 말만 믿고 그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제출을 미루면서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 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화물운송협동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사고 후에 조사 과정에서 甲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에서는 공제계약 상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근거로 저희 회사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무면허 운전이 귀하 운송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됨이 상당합니다. 대법원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제7조 제2호, 제3호 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참조)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Question: 채무관계 고소 성립 가능 여부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친구에게 남자친구 집을 빌려주고(남자친구는 저와 동거 중입니다) 대가로 월세, 수도세, 전기세 본인 혼자 사용한 비용은 내기로 한지 4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4개월 살면서 돈을 주지 않아 85만 원가량 저희에게 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놀고먹으며 최근에 겨우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잘리고 받은 월급을 개인적으로 쓴 건지 숨긴 건지 사장한테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본인 쓸 돈은 돈대로 쓰고 돌려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공과금을 받기로 되어있는 건데, 고소하면 무슨 죄든 성립이 가능할까요? 금액 관련 카톡 내용, 월세 관련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저 친구는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해서 번호도 정지된 상태이며 계좌도 이미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잠긴 상태입니다.

Answer: 사기죄도 성립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내용 및 증거 잘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배다른 동생 이혼 후 어머니 호적에서 뺄 수 없나요. 부모님 슬하에 3녀가 있고 아버지의 외도로 배다른 남자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친모는 출가하였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현재 다른 분과 살고 계십니다. 저희 셋 딸들한테도 무관심하지만 배다른 동생들의 행방조차도 관심도 없으시죠. 문제는 어머니 앞으로 작은 빌라가 있습니다. 딸들이 생활비도 드리고 있지만 부족하신지 주택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식으로 받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책정된 주택 금액에서 남은 돈은 자녀들에게 돌려준다는데요. 어머니가 낳지도 않은 쌍둥이 동생들이 버젓이 호적에 올라져 있으니 배다른 동생들에게까지 돌아가게 되는 건지요. 그걸 방지하려면 어떠한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배다른 남자 쌍둥이 동생들이 어머님의 자녀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그 쌍둥이 동생들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동생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권을. 동생이 20대 때 철없을 때 사고를 쳤는데 그게 지금 날라왔어요 구상금 청구. 차를 받고 도망쳤는데 그 안에 3명이 조금씩 다쳤나 봐요 벌금이 5백인데 지금 이자가 6백이 되어서 1100이 된 상황을 이제야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온 거였고 그 당시 구상금 청구가 들어갈 때 동생은 학교에 있어서 소장을 못 받았다고 하고요. 당사자 대신 엄마가 받았는데 엄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왔다고 하네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벌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어찌 보면 좀 억울한데 최선의 방책이 없을까요? 사건 발생은 2015년 인가 봐요 법조인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현재 재산은 없고 무일푼이고요. 동생은 지금 개과천선해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지금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Answer: 법원 서류를 송달받아 이미 판결이 난 상태라면 상대방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가족이 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어머님이 받으셨다면 송달이 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 진행 후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시기는 어렵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분할지급이나 이자를 감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제 경우 양육비 변경 청구 기각 사례가 있나요? 기각될 수도 있나요? 저는 양육자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안 받겠다고 해서 부담조서에도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자가 부담한달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9년이 지나서 지금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려 합니다. 당연히 기각이 되지 않는다면 판정되는 금액은 줄어들 거 알고. 넉넉히 청구를 하려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최저 양육비라도 받는 것입니다(2,30만 원)으로 알고 있음. 이혼 당시 재산분할 등 일절 없었고요. 그냥 열이 받아서 이혼만 하려고 양육비 안 받는다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청구를 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원하는 최저 양육비라도 판결될까요? 상대방은 제가 알기로 재혼을 해서 새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요. 그렇다면 기각될 수 있나요? 혹시 이경우 기각 사례 있을까요.

Answer: 양육비 변경 청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양육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양육비 필요 정도, 부모의 양육 의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9년 만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더라도, 귀하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양육비 필요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 양육비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Question: 甲회사는 프렌차이즈사업, 한방병원 및 의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甲회사의 대표자는 설립 이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점포 형식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가맹비로 1가맹점 가입자가 150만원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가맹점주가 되는 동시에 甲의 계약직 사원이 되며, 甲의 계약직 사원이 되면 사원가입과 동시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금산수삼 한 세트와 50만원 상당의 최상급 보약 한재를 증정받고, 평생 甲의 부속한방병원에서 진찰, 물리치료, 침, 뜸, 부항, 온열치료기 등의 치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맹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甲회사에 가맹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2. 재화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甲회사의 대표자는 가맹점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가맹비만을 편취한 것일 뿐인바, 과세관청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甲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었기에 저는 위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甲의 채권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丙은 저에게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 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그러므로 귀하가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종전의 주소지로 재전입 하였다고 해서 처음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 한 때에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이 취득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근저당권보다 뒤에 취득한 것이므로 경락인인 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주민등록전출 후 재전입 한 경우 그 재전입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Question: 대리운전 甲와 乙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이 甲의 근로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대리운전 운행이 이루어지던 중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하고, 甲의 근로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의뢰자가 요청한 장소까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개인사정으로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통상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탁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한가요?

Answer: ‘대리운전’과 ‘탁송’이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 여부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판례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고 판시합니다.해당 보험약관은 대리운전이나 탁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없이 ‘운전대행의 위탁’ 하에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리운전의 성립요건으로서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대리운전은 당연히 피보험차량의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행 도중 의뢰인이 하차한 경우를 무조건 보상규정의 ‘통상의 대리운전’에서 제외하거나 면책규정의 ‘탁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해당 보험약관 및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9나47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22422 판결)를 종합하면, 대리운전계약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에게 운전대행을 위탁하여 대리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위임받아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탁송계약은 의뢰인이 자동차 등 물건의 인도를 위탁하여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요청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차이가 있는 바, 이 사건 의뢰인은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통보하여 의뢰인의 일정에 따르는 운전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피보험자인 甲의 근로자와 일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에 통보하였던 목적지까지 운행이 종료된 후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새로운 탁송계약의 체결이나 탁송계약으로의 전환 없이 피보험차량의 운행 종료시까지 대리운전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볼 것입니다.가사 의뢰인이 하차하면서 본인의 탑승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송을 요청한 것이 탁송에 대한 묵시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甲의 근로자는 대리운전업자인 甲의 피용자에 불과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운전자인 甲의 근로자에 대한 의뢰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고소 질문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자기가 중간다리가 되겠다길래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두 달 동안 미루다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 컴퓨터 판매자에게 전부 환불해 주라고 하고 컴퓨터는 무료로 드리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기다리다 컴퓨터를 드디어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판매자가 종적을 감춰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이 또 생겼다고 미루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 이 사람이 저한테 멀티 프로필을 걸어뒀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그랬든 너무 화가 나고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든데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Answer: 돈을 받을 당시. 제3자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관련 문의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20년 넘은 걸로 기억) 서류 상의로 합의 재혼했는데(저는 재혼 사실 모른 상태 그냥 여자친구 사이로 같이 산 건 줄 아) 제 나이 32세 동안 모르고 살다. 최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 보니 모르는 아주머니 이름이 계시더라고요?(친모 성은 윤 씨인데 서류에는 서 씨로 나옴) 물어보니깐 옛정 1년 정도 같이 산 아주머니하고 필요로 인해 합의로(서류상) 재혼으로 올리셨다고 옛날 그때 빼고는 같이 산적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거 (자녀가) 대리인으로 이혼 신청 가능한가요?(살아계시는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연락도 하지도 않고요.) 어떤 분은 법원에 갔어 국빈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진행하면 되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인터넷 보니깐 국빈 변호사는 형사? 만 한다고 했어.

Answer: 자녀분들이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의 이혼을 대신할 순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 분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사건 8년 전 채무자가 9000천만 원을 빌려 가고. 3000천만 원 갚고 나머지 6000천만 원은. 개인회생을 하여 작년에 잔금을 완료하여. 면책금 완납했는데. 근데 8년 전 제가 채무자 통장 3개를 압류 신청하여 풀어달라고. 하여 개인회생. 하여. 받은 돈 1000천만 원. 합이 4000천만 원 받았으니 나머지는 금액을 못 받을 같으니 합의금으로 1000천만 원. 줘라. 그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했는데 여기서 의견서나 아니면 이의신청하면. 민사재판으로 가나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돈 5000천만 원을. 민사재판으로 할 수 있나요? 또 압류한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패소하면. 풀어주는데. 만약에 패소하여. 다시 항소하여 막을 수 있나요. 법률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질문자의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변제계획도 인가되어 인가된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채권은 면책되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확인해 봐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권리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Question: 인스타 초상권 침해 신고. 친구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질문하려는데 아무도 대꾸 안 하고 하던 일마저 하는 게 웃겨서 영상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알고 있던 애였더라고요. 갑자기 제 스토리 보고 저는 이유 모른 체 내려달라고 무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군지도 몰랐고 영상에 얼굴이 나올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차단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차단풀라함다음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정작 스토리 보면 절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모습이나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진짜 멀리에서 모자랑 마스크 쓰고 옆태만 나왔거든요. 이것도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되나요?그냥 해당되지도 않지 않나요. 신고할 거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제 인스타 프로필 사진 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렸거든요. 그럼 제가 더 신고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학폭 관련 지식이 많으신 분 구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싸웠다 화해한 친구가 저희를 학교 폭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전에 저를 왕따 시킴과 동시에 인스타 부계정을 이용하여 공개 저격을 했었습니다. 매우 화났지만 그 친구와 잘 얘기하여 풀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그 친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각자 갈 길 가자는 마인드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막 울면서 반 들어가길래 그때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 있냐 해서 얘기 듣고 오해 풀 거 오해 풀고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학교폭력으로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자기를 꼽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해가 안 풀리게 된다면 꼽을 줘서 학교폭력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을까요?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진행 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금융사 / 햇살 론 대출로 a1 서 0000에서 대위변제한 내용을 전달받아 채권 목록 및 수정 후 변제계획안 제출 후 인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그런데 법원 사건 조회 시 a 금융사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및 채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열람되었는데 1. 인가 후이니 채권이 의의 경우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인지? 2. (변제금 미납 없이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채권사 한 곳에서 채권 양도를 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는데 양도받은 채권사에서 명의 변경이나 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추후 신고할 경우 이 부분도 인가 후이니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a 금융사(햇살 론 대출)의 경우 대위변제 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증비율이 100%냐 90%냐에 따라 (채권 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개별 채권자의 채권금액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조정은 회생 위원이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채권양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양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안 한 경우, 해당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을 특정 계좌에 유보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 기간 끝나기 전까지 양수 채권자가 채권 신고하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니까 적정 안 하셔도 됩니다.


Question: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인데 등기부등본으로는 토지와 건물로 따로 나옵니다. 총 10층 건물이고 등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 10층 중 3층을 다섯 명에서 20%씩 공동소유하고 있음.(3층만 소유자가 적은 거고 다른 층들은 소유자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600명 정도.) 토지 : 매우 큰 면적을 600명 정도가 공동소유하고 있음. 즉, 등기를 떼보면 건물은 3층 공동소유 5명. 토지는 한 필지 공동소유 6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 질문입니다. 3층의 소유자들에 대해서만 건물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물만 가능하고 토지는 600명 정도 전체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우선, 제시하신 상황에서 3층의 소유자들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토지 및 건물이 여러 소유자에 의해 공동소유되는 경우, 각 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3층 소유자들이 소유하는 3층 부분에 대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층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3층 부분에 대해 공유물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분할 청구는 해당 소유자들 간의 합의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해당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전체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은 600명 정도의 소유자 전체에 대한 합의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3층 소유자들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 자신들이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해당 소유자들 간의 합의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는 전체 소유자들 간의 합의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소액 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12둘도 없던 친구의 엄마가 도박을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여 있는 돈을 다 빌려주었습니다. 4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안 받을 생각까지 하고 연락을 서로 한 통도 안 하다가 최근 제가 힘든 상황이 생겨 89부터 사정을 말하고 갚아줄 수 있냐고 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주기로 한 날마다 20일에 주겠다 25일에 주겠다, 주말이니 월요일에 주겠다, 말일에 주겠다 해놓고 끝까지 주지 않아서 우리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읽고 씹었고 그 이후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카톡 세 통과 전화 한 통을 했는데 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서 만약 지급 명령 내용 증명 이런 걸 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고소는 사기죄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높아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자 연 12%가 붙어서 심리적 압박으로 빨리 줄 여지도 있습니다.


Question: 버스운전기사인 甲이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乙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진촬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그대로 퇴원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하였지만, 甲의 위 행위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것, ②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을 것, ③ 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였더라도,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甲에게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도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 중 ‘구호조치의무 발생’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차량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乙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乙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과 이 사건 사고 후 치료와 관련된 乙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甲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甲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XX시청 공무원이십니다. 고등학교만 나오신 아버지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윗분들에게 치이고,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면서도, XX시에 기여하신다는 자부심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묵묵히 버티셨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이 인정받으셨는지 6급까지 오르셔서 계장이 되신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 甲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 甲은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은 배상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근무 하시다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역시 받으셨을 것인데, 甲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공직에서 일해오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위자료 상당액을 보상으로 받고 싶습니다. 甲에게 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따라서 甲은 질문자님께 사망하신 아버님의 퇴직금 역시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방법 알고 싶은데요. 서울 살고 있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엄마랑만 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이혼 전엔 자기 명의랑 저희 엄마 명의로 사업 자금을 당겨쓰고는 작년부터 안 갚아가지고 이자까지 붙어버렸어요. 엄마가 60대이시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은 못하세요 대신 제가 동네 햄버거 매장에서 알바 뛰고 있는데 병원비랑 생활비 등등 돈이 계속 모자라서 카드값도 연체되고 대출 돌려 막기 시작했어요. 엄마 명의로 빚이 1억 5천이 넘어가는데요. 엄마는 일 못하시고 제가 월급으로 18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정리가 된다 하는데 진짜인가요? 개인파산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 같은 거 잘 모르는데. 개인파산신청방법 저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필요할까요?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질문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된다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개인파산 신청 자격으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득능력이 없으시고,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해당되며, 보유하신 재산이 없거나 채무에 비해 재산이 적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1억 5천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채무, 재산 상황에 파산신청의 사유가 충족된다면 신청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따로 없으시고, 도박/주식/코인과 같이 사행성 채무가 없으시다면 개인파산에는 문제없으시겠습니다.


Question: A = 공사업체 (법인)B = 공사업체 (법인)B1 = B의 대표이사B2 = B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B1의 친동생C = 공사물품 공급업자 (개인)C는 A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A는 B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A가 B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C에게 지급하기로 A, B, C 삼자간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A 또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 임의로 사용해 버렸습니다.1. 민사관련C는 B, B1, B2를 상대로 어떠한 종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C가 B1과 B2에게 연대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요 ?(A와 C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2. 형사관련C가 B, B1, B2, 에 대하여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와 B1과 B2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Answer: 1.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B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B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B는 단지 A에게 지급할 대금을 C에게 대신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일 B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B법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C가 아닌 B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B에게 형사상 책임이 아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3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A에게 지급할 금원 상당을 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주체는 B 법인이므로 B1, B2에게는 해당 당사자가 연대보증계약체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Question: 甲회사의 하청업체이던 乙회사는 근로자 A을 고용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두 회사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왔고, 乙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는 甲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습니다. 丙보험회사는 그 소속 보험모집인 C를 통하여 甲회사와 사이에 위 A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를 A, 보험수익자를 甲회사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A은 甲회사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약 10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상지절단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乙회사는 이후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후 상호를 변경한 후 丙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丙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乙회사와 甲회사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 왔을 뿐 아니라 乙회사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던 B는 甲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던 점, 두 회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로서 그 설립 목적이나 수행 사업이 유사하였고, 현재는 합병되어 하 나의 회사가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넘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위 A을 甲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乙회사 소속의 다른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 丙 보험회사가 甲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丙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관해 질문 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로 이직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잘 다니는 중 워크숍 때 타부서 직원들과 따로 놀다가 경위서를 한 장 썻엇고 그 이후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친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걸 문제 삼고(출근 전) 여행을 가는데 친구들과 가는 것을 인증해 라라며 페이 스톡을 걸고(퇴근 후) 받지 않자 인사발령을 내게 다라며 엄포를 내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지가 사무실인데 매장으로 발령을 낸다 하여 계약서상 근무지로 돼있으니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후 저에게 하는 행동들은 전부 녹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통화를 건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받지 않았다며 인사발령을 낸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퇴근 후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인데 괴롭힘의 의도가 있어 아 합니다. 그런데 1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김해 변호사 선임 김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가능한 상황일지 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드려요. 현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일하던 중 새로 들어오신 분의 1:1 PT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 운동 자세를 알려주고 잡아주는 과정에서 손가락 및 손으로 그분의 허리와 등 허벅지 쪽에 터치가 있었고, 만지작거리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단순 자세 교정용이었습니다. 지금 신고한 고소인은 본인이 이 일로 인해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운동이 아니라 추행을 당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단 1의 추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얘기를 했으나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김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입니다. 제 상황에서 김해 변호사 선임 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임비용도 고액이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Answer: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아내와는 약 15년째 별거 중이고, 서로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집안의 대소사에만 간혹 얼굴을 봅니다. 수차례 이혼을 얘기했으나, 아내가 거절하였고 그 간 특별한 일이 없어 저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는데, 약 4개월 전 한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상대방도 이해해 주셨고, 이제 서류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찰나 아내가 상대 여성분에게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더라도 빨리 끝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그리고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상태에서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지급정지 지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달 40만 원 정도를 갚겠다고 하였고 한 6개월 정도 돈을 갚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더 못 갚겠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는 돈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를 막는 것을 고려했지만 당시 변호사가 은행을 특정하여서 중지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하였고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 2개 은행을 정지시켰지만 은행을 옮기면 되니 별다른 타격이 없었던 듯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4월부터는 지급 정지를 시중 모든 은행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여서 다시 계좌 정지를 시도해 보고 싶은데, 소송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하기도 뭣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은행에 대한 압류가 가능은 하지만, 청구금액을 각 은행에 나누어 압류하므로 보통은 5-6개 은행 정도 압류합니다. 물론 금액이 매우 크다면 10개 이상 은행에 할당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Question: 고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인에게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2014년도에 구매 당시 15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술 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박고 기절했다면서 깨어나 보니 자전거는 없어져있다네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고 실수이니 중고 가격으로 알아서 측정해서 여유 될 때 줘라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다 돼가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그리고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봐라라고 했는데 어차피 찾아주지도 않는다며 그냥 본인이 귀찮아서 경찰에 신고도 안 하는 게 괘씸하네요. 사실 이돈 못 받아도 그만이니 남의 돈 소중한 줄 모르는 놈 교육 좀 시켜주고 싶습니다.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 고소한 뒤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빨간 딱지라도 붙여주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물론 상대방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정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상대방이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확실한 증거 없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분실 당시 귀하 자전거의 가액을 입증하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킥보드 뺑소니 제가 미성년자인데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아이를 쳤어 요한 번도 자전거나 이런 걸로 누구를 친 적이 없어서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괜첞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자리를 이탈하길래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아이 어머님이 뺑소니로 신고하셨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이 부모님은 많이 안 다쳤다고 둘 다 어려서 뒤처리를 못한 거 같다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제가 사고 난 지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다고 아이 부모님이 합의해 주신다고 해도 무면허, 어린이 보호 구역, 뺑소니라서 처벌받는다는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평생 기록에 남는 건가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이는 멍 들었고 그 외에 뼈에는 문제가 엄다고 했어요.

Answer: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진 않았으나, 질문자분께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에 대한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처를 위한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재물손괴 뺑소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학교 옆에 있는 빌라에 친구가 주차를 맨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차가 맨날 없길래 주인 없는 주차 자리인 줄 알고 주차선 위쪽을 뒷바퀴가 살짝 밟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니 헬멧 위치와 오토바이 위치가 달라져 있어서 보니 오토바이 왼쪽이 다 팔아졌더라고요. 사이드미러는 돌아가져있고 스크린도 돌아가있고 앞 카울이 손상되어서 좀 부서졌고 덜렁거립니다. 다른 카울도 좀 손상됐고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온 지 며칠 안돼서 아직 무판인데 1. 경찰에 신고하면 무판도 잡히나요? 2. 빌라 CCTV는 제가 주차한 쪽을 찍지 않고 있고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긴 하던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3. 옆 차주에게 볼 박을 볼 수 있냐고 요구해도 되나요? 너무 힘드네요 완전 새 상품 가지고 왔는데 답변 바랍니다.

Answer: 네, 경찰에 신고하면 무판도 잡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빌라 CCTV가 주차한 쪽을 찍지 않는다면, 근처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옆 차주에게 볼 박을 볼 수 있냐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옆 차주가 동의한다면 클박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옆 차주가 클박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가 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새 상품인 만큼,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오토바이가 빨리 수리되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상담을 받고져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으로 근무 중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의뢰한 후 집에서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얼마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허리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상 중이라 출근을 못함으로 급료도 줄었는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상이나 산재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장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그냥 받으면 될 것 처럼 말하던 회사가 이번에는 5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야 모든 진료비를 계산하라 하여 정산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 회사의 정당한 대응일까요! 결론은 많은 치료비를 꼭 피해자인 본인이 먼저 지출해야 하고 판정이 결정된 후에야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였고, 귀하가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면 산업재해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수당 및 장애수당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병원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및 그 처리 결과와 현재까지 근로자가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귀하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와 그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8월28일에 감액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 초에 임대인이 8천만원 마련이 어렵다고 전세재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며, 재계약시 중계비+이사비+부동산중계비를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금(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받고 10월 27일에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 임대인이 2900여만원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므로 선퇴거를 요청하였고, 주민센터에가서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퇴거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한 보상금 이사비+중계비 인 3백2만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만 주고 보상금은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몇달에 걸쳐 준다는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상금 272만천원+지연이자+기타예상되는 소송및 수수료 비용+ 지연에 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이사비와 중개비 등 보상금약정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27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연에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은, 특약이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은 사이버 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