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저희 집은 총 삼 남매입니다. 오빠는 일찍 가정을 꾸려서 집안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고 언니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 일 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 모두 부담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언니 오빠들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데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기여분 관련해서 변호사와 빠른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Answer: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속재산 기여분은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uestion: 대구 민사소송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하려고 해요 남편은 협의로 이혼하자고 꼬시는데 저는 그냥 소송해서 상간녀랑 남편 둘 다한테 위자료 최대로 받아낼 거예요 살면서 소송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 아는 분 하나 없어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준비하려니 너무 벅차요 평소에 모르는 것 있으면 자주 봐서 변호사 추천도 잘 해주실 거 같아서 시간 내서 질문 올리고 있어요 검색해 보니까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이 민사라서 대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찾아가야 할 거 같은데 불륜 이혼소송이랑 상간녀 둘 다 잘하는 분으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때 성립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사건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므로 증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인가 결정까지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다 끝내고 인가 결정까지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부산 서면에 살고 있는데 부산 회생 법원에서 진행하면 더 빨리 인가 결정 받을 수도 있을까요? 빚은 6000 정도 되는데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비급여 수술비를 계속 제 카드로 결제하느라 대출금이 많이 쌓였습니다.최대한 개인회생 신청 절차 빨리 끝내고 인가 결정 받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다 끝내고 인가 결정까지는 기간이 평균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평균 기간 일 뿐이며,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법원의 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보정 이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 접수 법원의 보정권고(명령) 신청인의 보정 이 행 개시 결정 채권자집회 및 인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부산 회생 법원에 접수하여 진행하신다면 독립된 회생 법원인 특성상 보다 전문적이고,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성폭행 합의금 금액 모르니까 답답해요 성폭행 합의금 가해자 쪽이랑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가해자는 계속 100만 원까지 낮추려고 하고 저는 거기 0은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해요. 제가 고소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계속 100으로 뻐기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성폭행 합의금 같아서 그냥 확 고소로 틀어버릴까 고민될 정도예요. 그냥 이제는 가해자가 제시한 것보다는 많이 받고 싶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온다고 정보가 있으면 그거라도 들이밀고 성폭행 합의금 좀 높여보고 싶어서 질문해요. 금액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내 사건에서는 성폭행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쉽사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성범죄 합의금은 200만 원~1,000만 원 정도에서 책정된다,라고 하는 글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만 해도 편차가 심해 도무지 기준을 알 수가 없죠. 성폭행 합의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 내용에 따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범죄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충격이, 상처가 크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Question: 유사강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맘에 들어 게임이 아닌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멀티방에 갔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너무 들이대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강하게 스킨십을 하려고 성기 쪽에도 손을 가져갔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행동에 놀란 그 여자가 저를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저지른 행동이 유사강간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여자애가 미성년자라서 가중처벌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랑 합의해서 선처 받으라고 조언도 해주시긴 했는데 정말 그런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였고 그 행위를 정의하자면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어 기소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가능성 모두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Question: 사기죄 2년 구형 지인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는데 빌려준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줄 몰랐다며 급하게 집안일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주장하여 현재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카톡도 모두 삭제된 상황이어서 디지털포렌식도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 반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은 8천 정도이며 피해자는 3명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피해 금액이 크다고 2년 구 형 후 한 달 뒤 최종 판결 기다리는 상황인데 합의는 현재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형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사기죄의 형량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금액,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처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8천만 원이라는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이며,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보통 8천만 원 규모의 사기죄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형량은 국가나 지역,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에 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합의의 결과 및 이행 여부가 판사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환불하거나 합의에 동의한다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합의에 관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 혹은 다른 법적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및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횡단보도에서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당했는데 피해 보상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3주 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 보호 신호 초록불 확인하고 걷는데 우회전하던 트럭이 저를 못 보고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저는 3주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사고 후에 지금까지 운전자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보험사 통해서 치료비 받으니까 며칠 전에 잠깐 전화해서는 합의 어쩌고 하길래 일단 끊어버렸습니다. 운전자가 좀 짜증 나고 괘씸한데 혹시 치료비 외에 추가로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교통사고 피해 보상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보험사와 합의까지 하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민사상 합의) 이외에도 운전자와의 합의(형사상 합의)가 있는바, 며칠 전 상대 운전자가 연락한 이유는 형사상 합의를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다친 정도, 상대 운전자가 마련 가능한 금액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결정되는 바,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사이버 사기,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 민사소송 며칠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경찰에는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지만 언제까지 수사가 될지 모르고, 범인을 잡아도 원금을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아예 무지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지? 2. 민사소송에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3. 민사소송을 하면 원금 회수 피해 보상액도 100%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되는지? 4.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Answer: 민사소송에 필요한 금액은 소송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소장 작성 비용, 송달료, 증인 비용, 감정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인 비용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정비용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다툼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기간은 소송 규모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1년~2년 정도 소요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장을 작성합니다.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변론에 참석합니다.판결이 선고됩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甲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甲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여 소송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X토지에 대한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이 밝혀졌고,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에는 甲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다762판결). 따라서 귀하가 甲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한 것은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하며,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7. 14.선고, 2011다23200 판결).  이와 같은 판례들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甲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진정한 소유자인 乙이 아닌 甲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결론적으로 유효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은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따라서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 또한 금지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고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파산법」상의 해석론이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될 경우 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여,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귀하의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되고 파산선고 등의 사실이 공고된 후부터 14일 이내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같은 법 제317조 제3항)가 제기되지 않아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의 속행을 중지시키고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 공매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면책신청 접수증명원과 ②동시폐지결정이 있는 파산선고결정 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압류 집행한 집행관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와 자동차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전 유체동산 매각절차가 속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면제재산을 신청하고(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그와 동시에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8항).


Question: 저는 甲회사로부터 대학 전학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졸업 후 4년간 甲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입사 포기시 또는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며,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만에 외국유학관계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과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60%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며 신원보증인 乙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398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예정 또는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는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에 놓일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만 입증되면 손해배상 유무와는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실손해와는 관계없이 미리 그 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규정한 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으로 퇴직을 하지 못하고 강제근로를 당하게 됨을 방지함이 목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예정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그 甲회사의 입사를 포기할 때 또는 입사 후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이 아니라, 마치 회사가 귀하에게 장학금을 대여해주었다가 4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되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환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배되지 않아 귀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즉,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그리고 귀하의 신원보증인 乙은 귀하가 甲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시킨 손해가 있다면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1991. 6. 27. 조부인 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토지 1필지를 증여받았고, 1991. 12. 21.경 증여세 4천만 원을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는 갑이 1991. 6. 27. 위 토지를 증여받은 후 1991. 12. 21. 재차 위 증여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4천만 원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합산과세를 하여 갑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갑은 위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요?

Answer: 갑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첫째, 갑이 위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1991. 6. 27.경에는 만 12세 정도의 미성년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는 폭 35m로 개설될 도로의 일부로 예정된 도시계획대상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갑의 조부인 을이 갑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대채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이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 2는 증여자가 법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장 예규통첩 재산 01254-3165(1988. 11. 3. 자)와 같은 통첩 재산 01254-1104(1990. 6. 12.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통칙과 통첩에 따른 해석과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을 1991. 1. 1. 이후부터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① 위 을이 1991. 12. 21. 갑에 대한 증여세 위 금 4천만 원을 대신 납부할 당시 비록 갑이 13세 남짓한 어린 미성년자로서 수입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도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인 폭 35m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별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의 납세 자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납한 것을 그 연대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을이 1991. 12. 21. 갑을 대신하여 증여세 금4천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갑이 위 을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세의 대납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1991. 12. 21. 당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이전의 국세청의 위 통칙 및 예규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위 통칙에 의하더라도 증여자가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에 한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해석과 상반된 종전의 비과세관행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4. 30. 선고 96구45377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즉 종전에는 관행상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1991. 1. 1.부터는 상속세법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개정을 하였고, 을은 위 상속세법 개정 이후인 1991. 12. 21.에 갑을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영등포세무서가 개정된 상속세법에 근거하여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영등포세무서의 증여세 합산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부동산을 乙의 채권자 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는데, 위 부동산에는 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甲은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말소될 것으로 알고서 매수하였으나,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았고 현재 丁은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소송에서 丁이 승소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乙,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78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경매절차매수인이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자의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행해진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납부 후 매각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해져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행해짐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을 추급(追及)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경매절차의 매수인 甲은 丁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아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丁이 본등기를 함으로써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乙 또는 丙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 낙찰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낙찰목적물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낙찰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낙찰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낙찰목적물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낙찰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판결) 한편, 낙찰목적물일부가 ‘멸실’된 때란 물리적인 멸실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3. 29. 자 2005마58 결정). 그리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러한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Question: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한 질문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제도를 보는 중 궁금한 부분이 생기어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과 같은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500만 원을 전액을 경락대금에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0가구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명의 건물주일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50가구 5억 원. 경락대금 4억 원. 이럴 경우 50가구 모두가 최우선변제대상자로 보증금 1천만 원은 다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오나 경락대금이 4억 원밖에 안되어 1억 원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우선이라는 것은 순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금도 안되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비율에 맞추어 분배됩니다. (그러니 예시든 사안에서 20%씩은 못 받습니다.


Question: 고려신용정보 대출금 압류 Kb국민은행 대출금 관련 채무가 600 정도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압류 관련해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일부라도 납부하면 변제해 줄 수 있다 하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250만 원이라도 담당자한테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미 집행이 돼서 자꾸 소용없다는 말만 하고 절차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납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1. 그럼 바로 가압류되고 법적 조치 취해지나요? 2. 납부 의사도 밝혔고 변제 예정인데 통장이나 다른 것들이 압류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획득되어 있다면 압류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의사가 있으시나 한 번에 완납이 힘드시고 채권자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통장, 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및 보증금 관련 집행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 후 재혼했지만 또 이혼했어요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재혼 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한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도 재혼인지라 자녀가 있었고 저는 자녀들을 제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되지 않아 술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술을 먹고 나면 저에게 심한 말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저한테 폭행까지 저지를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초혼이 아니라 이혼 후 재혼 상태인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혼 후 재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이혼 후 재혼하신 후 또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시군요. 초혼부부 이혼과 재혼부부의 이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 주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한다는 비전 아래 변호 철학을 고수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율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빚은 4천만 원 정도 되고 나이는 20대 직장인입니다.작년에 부모님 이혼하셨고 엄마가 편찮으셔서 제가 집에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빚은 집 생활비 대출이랑 엄마 병원 치료비랑 학자금 대출 조금 해서 생겼고요. 아는 분 통해서 개인회생해 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개인회생 변제율 최대한 낮춰야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나요? 엄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도 있을까요?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시는지. 제 상황에서도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Answer: 우선, 개인회생 변제율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본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채무액에 비해 얼마를 변제하는지 계산해 개인회생 변제율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 소득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가정하에, 생계비가 늘어나야 개인회생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소명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부분에 해당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다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진행하시거나 어머니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여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춰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제목과 같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현재 짐은 다 빼놓은 상태이고 10월 12일까지는 계약 기간 입니다 집을 뺄때 주방쪽 타일 집 도배를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타일시공완료하였는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 했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는데주거 침입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요그리고 저희가 집을 들어 갈 때 도배는 새로 해준 상태였는데 새로 해준 도배 말고 다른 부분 도배까지 저희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임대인 말로는 냄새가 베겼다면서 다른 부분 까지 싹 다 해달라 하시는데 어찌할까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임대차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하여 선생님은 짐을 뺐고 타일 시공 완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라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상회복 일부 이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임차인의 주거권은 원상회복을 위한 면에서만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즉 소유자의 직접점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통상 임대차에서 도배는 사용하다보면 빛이 바래거나 퇴색하는 등 통상의 손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배는 원상회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도배를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새로 해준 도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냄새가 벴으므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일방 주장에 불과하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제3자 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은행 5곳 압류) 그럼 은행에 가서 압류금액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통장 압류가 풀어지나요? 현재 채무자 은행 5곳 압류한 거중에 3곳이 돈이 있어서 제가 은행 가서 받을 수 있는데. 1. 제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압류가 자동적으로 풀어지는지 궁금해서요. 2. 만약 돈을 안 받고 계속 통장 압류 시킬 수 있나요?(무기한으로) 3. 추가로 은행 통장 압류하려면 기존에 압류한 은행 5곳도 포함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 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제3자 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에 압류한 금액을 받게 되면 압류는 일시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의 압류가 해제되고 나머지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압류가 자동적으로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금액만큼만 풀리게 되며, 나머지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무기한으로 통장 압류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압류는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압류의 유효 기간은 신청한 채권액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상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압류는 자동 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 통장 압류를 하려면 기존에 압류한 은행 5곳도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 합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은 각각의 채권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며, 여러 은행에 압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들 간에 협의 없이 각각 따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저당 있는 집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매매가 4억 5천 정도 집인데 집주인 근저당이 4억 잡혀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으로 120% 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런 집에 보증금 5~8천으로 들어가는 경우, 제가 나중에 경매? 넘어갈 것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들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이며, 최우선변제금?이나 보증보험? 가 입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내는 보증금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사해야 하는 집 전세를 구해야 한다고. 계약 전이나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나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먼저, 집의 근저당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금액, 상환조건, 이자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근저당금액이 현재 집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은 근저당 상황에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세 계약 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상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보호 조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고자 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이사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이사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 종료 및 퇴거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저당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매 절차 등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매 대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 관련 정책과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2세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벤쳐기업(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금이 경색되어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는 본인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 등 합계 금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Answer: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①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연령이 만 32세로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무 총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견해이며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을 구입한 주주 甲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A가 건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구입하여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후에 이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구입하기 직전에 주식회사 A의 이사 乙이 재산을 횡령하고 부실공시를 하여 정상주가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미 이사가 횡령하여 입은 피해는 간접적인 피해이므로 주주가 직접 배상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이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주가 입은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의 경우라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회사가 손해를 입은 간접적인 피해의 경우라면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견해에 따를 때 주주 甲은 주식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부실공시를 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이를 믿고 주식을 구입하였으므로 이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유권자이고 乙은 인터넷신문인 ‘○○일보’를 운영하며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는 인터넷언론사 스스로 또는 정당ㆍ후보자 등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甲과 乙의 익명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제6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ㆍ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ㆍ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의 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인터넷언론사’와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자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Question: 이혼상담사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혼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이혼상담사한테 받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천안지역에 살고 있어서 천안에 있는 이혼상담사랑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은데 천안 이혼상담 이렇게 검색하면 워낙 광고가 많으니까. 누가 도움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선 저는 결혼 3년 정도 되었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해서 사실혼 상태입니다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이니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라 돈 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데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앞전에 오랜기간 살았고 최근 2년전 재계약시 보증금1억8천 그대로에 30만원 월세를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특약에 청구권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당초계약2019-2021년 계약에 대한 연장이다 라는내용으로 총 4년을 살았기 때문에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2년전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만 올리면 됐을것을2년간 드린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립니다총 4년을 청구권을 행사해서 살았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이사는 가려고 합니다혹시 손해배상을 걸 경우 그동안 낸 월세를 5% 제외하고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귀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5% 이상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귀하의 기재는 그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소송에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지의 판단에 따라(소송이 개시되면 상대방은 그 동안과 다르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불가능한가요? 당일 지급한다는 일자리 구하길래 지원해서 일을 했는데 총 2일일했어요 첫째 날은 10만 원 받았고 둘째 날은 8만 원에 식비랑 택시비 받았거든요. 둘째 날에 돈을 받아서 돈을 입금을 했는데 그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피해자는 발생했고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아니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8만 원 10만 원 받은 거면 보통 시급으로 받은 건데 보이스피싱인줄도 몰랐고 이거 나중에 취업에도 문제 생길까 봐 겁나는데 무죄는 불가능인가요? 재판이 꼭 잡히는 거겠죠?

Answer: 보이스피싱은 줄 몰랐을 가능성도 높으나 법원 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검찰 구형만 징역 5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유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일한 기간은 2일로 짧아 보입니다.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마약 초범입니다. 자수하려고 하니 최대한 선처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과 의사입니다. 전신마취 유도할 때 프로포폴을 쓰곤 하는데요. 제가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프로포폴 앰풀(20ml) 1개를 투약한다는 처방전을 쓰고 간호사한테 팔뚝에 주사해달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사용할 때마다 법령에 따라 사용신고는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 삶이 망가지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 같아 자수해서 처벌받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 받는 방법 없을지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nswer: 마약 초범 자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등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진정의 목적이 아닌 편두통 증상 완화 목적으로 투약하였고, 편두통 증상에 대한 치료는 프로포폴이 아닌 다른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는 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방수 손해배상 소송 옥상, 외벽 2면 방수했는데 물이 새서 추가로 2면을 하라고 해서 돈 더 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돈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as 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이제는 안 받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도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고요. 방수 업체가 이거 해도 물 샐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돈 천만 원씩이나 내고 방수공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센다고 하니까 공사를 했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서 보내도 답이 없으니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Answer: 시공사들의 건물 부실 공사는 이전부터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특히 누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결국 나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피해가 생겼으며 이의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손해배상 청구서를 통해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부분이며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한은 너무 늦어지면 좋지 않으며 초기에 빠르게 문제를 확인하고 소송 절차를 거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사 재판이므로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홀로 입증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결국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2003. 2. 17. 甲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을 서주었고, 甲은 2003. 5. 21.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甲명의의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저는 위 신용보증인으로 甲의 채무를 2004. 12. 14.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2006. 12월경 위 대위변제금을 甲에게 청구하였으나, 甲은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어 대위변제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Answer: 「어음법」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약속어음에 대하여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甲이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금원을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4. 12. 14.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귀하가 변제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2004. 12. 14.부터 진행된다고 보이므로 귀하는 대위변제금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채권추심) 재산 조회 후 법무사 vs 채권추심업체 현재 개인적으로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전자소송 절차를 밟기 조금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Q1)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빠른가요, 채권추심업체에게 맡기는 게 빠른가요? Q2) 채권추심 업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업체인가요? 믿을만한지 의문입니다. Q3) 법무사나 채권추심업체의 수임료와, 추심 성공 확률, 성공보수(or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업체나 법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수치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Answer: 채무 회수에 관련된 내용은 채권추심업체가 전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전문적으로 채권조사, 추심,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채무를 현금회수하는 업체입니다.


Question: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 요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깐 상속으로 해서 상속재산 협의서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상속재산 협의서 양식을 보니깐 공동상속인을 누구까지 지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되어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누구까지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상속재산 협의서 양식은 어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나요?

Answer: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자녀로 등재된 사람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하시면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괜찮아 보이는 양식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간녀 고소 안녕하세요. 상간녀 고소건으로 문의 남깁니다. 4년 전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해서, 용서해 주기로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작년에 동일 여성과 계속이었는지, 또다시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 그 이후로는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데면데면하게 지내고 생각만 깊어지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데. 너무 괘씸해서, 상간녀 고소도 진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능한 건지, 또 어떤 걸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남깁니다.

Answer: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입증의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남편분과 대화 내용 등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위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합니다.


Question: 고용노동법 퇴직금 관련 문의 202167 ~ 20231130 (종료 예정) 총 2년 반 근무 (대행업체)를 통하여 아파트 AS 센터 입사 오전 8시 30분 ~ 오후 1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30분 하루 근무시간 7시간 1년 10개월 주 6일 근무 8개월째 주 5일 근무 중계 약은 앞으로 20여 일 남은 상황 4대 보험 안됨, 월급에서 3.3% 빼고 매월 15일 입금 받음 4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신청 불가, 퇴직금 또한 없을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퇴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유익한 답변인 경우 소정의 케시 제공합니다.

Answer: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3.3%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성 판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아래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첨부 드립니다.한번 살펴보시고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범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이들 영어학원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랑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 늘 조심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아무렇지 않게 늘 장난치던 친구랑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다 팔뚝이 너무 얇다고 얘기한 후 몇 번 만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성범죄로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가벼운 터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빴는지 다음날 저를 신고하였더라고요.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인데 뭐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가벼운 접촉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Answer: 미성년자 성범죄로 추행과 관련한 문제는 형법과 달리 청소년 성 보호법으로 분류되고 7조 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인 강제추행과 다르게 처벌이 높이게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성남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직장은 판교고 사는 곳은 성남입니다. 그래서 성남 개인회생 알아보는 중인데요. 기존에 집 얻으면서 보증금 대출받기 시작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서 대출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론까지 2천 받고 하면서 다 합치면 1억 2천 정도 돼요 지금. 부모님은 모르시고. 아시게 되면 난리 나서 도움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성남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남 개인회생 결정 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성남 거주 중이셔서 성남 개인회생을 알아보신다면, 개인회생 사건 접수는 관할 법원이 수원 회생 법원이므로, 수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시겠습니다. 회생 신청에 앞서 성남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소득이 있으신지 (최저생계비 이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확인해 보시고, 충족되신다면 기본적인 성남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최종 인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고, 법원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3~7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반환 소송 중 송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장 발송 후 폐문부재로 주소보정 명령 떨어져 초본 제출 후 통합 송달로 다시 신청했는데요! 통합 송달 한번 보내고 폐문부재 답 듣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시송달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발송이 됐더리구요. 혹시 통합 송달로 진행 시 보통 몇 번까지 발송이 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법원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도달 안될게 분명하거든요. (집주인 일부러 회피 중입니다) 혹시 2주 뒤 또 폐문부재가 뜨면 제가 공시송달로 디시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첨부한 사진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Answer: 통합 송달은 송달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보통 통합 송달은 몇 차례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령자인 집주인이 폐문부재로 인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양한 송달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2주 간격으로 통합 송달이 이뤄진 후에도 폐문부재가 계속된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특정 주소에 송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주 간격으로 통합 송달이 이뤄졌고 폐문부재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다음 절차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집주인의 회피로 인해 송달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에서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신청하고 바로 허가되는 건 아닌가요? 파주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자녀 있음)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느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는 봤는데, 약간 케바케? 같더라고요. 어떤 후기 보면 신청하고 2달 만에 바로 허가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각이 됐다가 다시 항소?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법무사 통해서 서류 내서 신청하면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어렵네요 개인회생 절차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제가 일반인이라 그런지 봐도 모르겠는데 개인회생 절차 어떤 식이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라는 것이 크게 어려움 없이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날 수도 있으나,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대응 또는 재판부의 판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면, 언제 어떻게 개시 결정(허가)이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자면, 1. 접수 및 보정권고 절차 법원에 필요서류들과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시게 되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보정을 이행합니다. 개시 결정 및 채권자집회, 인가 결정 허가의 개념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에 1회 출석하는 채권자집회 참석하시고 나서 이상이 없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 후 면책 법에서 정한 최소 3년(최대 5년) 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고, 기간이 끝나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Question: “A는 甲과 乙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A는 위 판결 원리금을 甲과 乙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과 乙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甲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조세채권이 乙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와 관련하여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따라서 A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경비용역을 업으로 하는 乙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지기설치, 전기배선등의 공사를 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갑자기 甲회사에게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등록취소를 통보하였고,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일방적인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취소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통지를 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회사는 2000. 2. 1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자사 직원과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를 한 자사 직원에 대하여는 5명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는 부당거래의 규모, 횟수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당거래사실의 자인 또는 은폐 여부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확약 등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뢰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라고 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적절히 주장?입증하여야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과의 물품거래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후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다수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甲이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乙이 제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채권최고금액에 한정되고, 그 채권최고액에 근저당권의 실행비용도 포함되어 乙이 집행비용을 위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제357조는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60조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 乙이 집행비용을 위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그리고 「민사집행법」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75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집행비용)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민사집행법」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의 아들인 丙이 아버지의 도장과 위임장을 위조ㆍ행사하여 체결된 것이었는데, 공인중개사인 乙은 丙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丙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丙이 사전에 그의 친구에게 부탁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丙의 아버지가 甲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甲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력이 없는 丙 이외에 공인중개사 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임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乙은 丙에게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丙이 제시하는 아버지의 위임장 및 도장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丙의 말만 믿고 丙이 알려주는 대로 확실치도 않은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조사하여 임대차를 중개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인 甲에게 위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甲으로서도 스스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丙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乙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으므로 乙의 손해배상액은 임차보증금 상당액보다는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단57109 판결).


Question: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권한으로 실제 근저당 금액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은 되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 중입니다. 이 길게 뻔한 소송이라 후에 강제경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저당 뒤 세입자라 대항력은 없고요. 그래도 확정일자가 빨라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다만 채권 최고액(새마을금고) 130%로 하여 결론 내린 것이라 인터넷으로 부동산 권리분석 공부한 저로서는 아직 헷갈립니다. 실제 채무액을 알고 싶은데 승소 후 집행문으로 임대인의 신용 조회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채무액도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실제 채무액은 개인 정보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 진행 시 각 이해관계자들이 채권신고를 해오면 대략적으로 파악은 가능할 겁니다.


Question: 시골 토지를 아버지께 상속받았는데토지 옆 주인이 본인 토지의 일부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6년이 되가고 있으며토지 편입되었다는 시기는 아버지 젊은 시절이시니 50년은 지난 상황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저포함 어머니, 가족들 모두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저희 집에서는 찾지못하였고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상황임.)아직 계약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이런경우 토지일부를 반환해야 할지 아니면 반환의무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면적 등이 나타난 도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서울서부지부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Question: 甲은 2013. 1. 1. 乙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2013. 7. 1. 해당공사를 완료하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甲은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자인 丙과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왔는데, 2014. 1. 1. 자로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丙은 2015. 1. 1. 丙이 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바 丙의 청구는 이유 있는가요?

Answer: 결국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丙 청구의 타당성 인정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결국 이 사건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되는 것이고, 乙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건물사용이익 부분에 대해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대지소유자인 丙에게 토지사용이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따라서 丙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금 미납 후 계약해제 절차는?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을 위해 가계약금을 받았고 며칠 후에 잔여 계약금을 받는 조건을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잔여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자동 해제가 되나요? 아니면 매도인이 서면(카톡 등)으로 계약의 해제를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니 계약이 일단 체결되었으면 그것의 해제를 위해서는 (매수인의 잘못으로 해제되는 것이라면) 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약정한 계약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언 부탁합니다.

Answer: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사기죄 신고되는지 봐주세요 16년도쯤에 작명소가 서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고 이름 받아와서 그걸로 개명했는데 그 이름에 가지치, 밝을라 가 있었는데 그 한자가 알고 보니까 밝다는 뜻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있었는데 저한테 서류를 줄 때 그 뜻인 것처럼 서류를 뽑아서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뜻인 줄 알고 그걸로 개명했는데 얼마 전에 밝다는 뜻이 아예 없는걸 알게 되어서 전화로 따졌더니 그때 당시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뜻이 있었으면 검색하면 자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안 나와요. 이걸로 신고될까요?

Answer: 요즘 한자는 거의 표기하지도 아니하고. 작명상 과실 정도라도. 민사소송 문제입니다.


Question: 대포통장 계좌 주인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2021. 7월에 사기당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를 해놨고 대포통장 주인이 있는 곳으로 사건이 이송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포통장 계좌 주인을 잡았으나 혐의가 별로 없고 계좌를 빌려준 게 끝이라고 지금 진범은 해외에 있는 거 같다고 하면서 그냥 사건을 종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저도 생각해 보니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대포통장 계좌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피해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Answer: 대포통장 주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되었을 수도 있고, 처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과실 비율 등은 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수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서 형사 지급명령 신청서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700만 원가량의 소액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이고 기간도 지났으며, 저를 SNS 전체 차단한 상태입니다. 용도 사기로 판단되어 형사 고소 진행할 예정인데, 그전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무자에게 발송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드리려 합니다. 질문사항 1. 지급명령 신청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적으로 넘어가는지? 선택사항인지 2. 지급명령 신청서 채무자 이의신청 후 형사고소로 넘어가도 되는지? 3. 형사고소 진행 중에 지급명령 신청서 채무자에게 발송 가능한지?

Answer: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하여 본 정서를 제출해야 민사로 회부됩니다. 2)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 형사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Question: 카촬죄 약식기소 벌금 어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런 일을 겪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형의 자료들을 나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을 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 후 법원 판결까지 이 기간 사이에 법원 민원실에 준비해두었던 자료를 제출해도 늦지 않을까요? 벌금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라 준비해두었던 자료 중에 학자금 대출 내역도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늦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Answer: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으면,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검사 또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추후에 丙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토지에 관한 이주자 택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乙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丙은 乙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청 기간 내에 공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고, 추첨을 통해 乙에게 배정할 토지를 결정한 후, 공급가격과 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미 이주자 택지에 관한 권리를 丁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다음 대가를 받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 사이의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더라도, “이를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권리자 본인이 그로 인한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미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위와 같은 경우의 예시로는,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甲이 대위하고자 주장하는 대상은, 乙이 이주자 택지 당첨에 따라 丙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의 청약’은 성질상 그 권리의 행사를 채무자인 乙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를 놓은 상태에서 지난 2021.2/15자로 기존 임차인과 다시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올 2023.2/14자 만기를 앞두고 2022.12.24에 재계약 여부 의사를 통보 했던바,임차인 답변은 통보유효 기간이 2개월이 넘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 은 2개월 이라 함은 일수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달수로 계산해서 2개월 이라 하면 2023.2월 14일 만기로서 2022.12월 부터 2023.2월 말 까지로 계산이 맞는것 인지.여쭙고저 상담 의뢰를 하겠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은 2023. 2. 14.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날로부터 6개월 전의 날은 2022. 8. 14. 0시이고, 2개월 전의 날은 2022. 12. 14. 0시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서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즉,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2022. 8. 14. 0시부터 2022. 12. 14. 0시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 상의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께서 2022. 12. 24.경에 비로소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므로 이는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근무하던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A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甲은 위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회사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회사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 무효임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학교법인은 乙로부터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았는데, 甲학교법인은 X부동산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허가권을 취득하게 된 상황에서, 乙이 위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甲학교법인이 관할청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관할청(교육감)의 허가가 없이는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乙은 위 부동산을 이전받을 수 없는가요?

Answer: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판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학교법인은 乙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노린듯한 어떤 여성의 성추행 협박 궁금합니다. 어떤 여자랑 채팅의 프로서 만났는데 여자 상태 이상하 보여서 통화 한번 하고 연락 안 했답니다. 반말이 찍찍에 욕도 하더랍니다. 그러다 대뜸 카톡 와서 갑자기 존대하면서 차 먹자고 하더랍니다. 직장동료가 짜증 나서 와 합주나 이 말 한마디 딱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성추행으로 사건이 되나요? 내 공 걸께요 다음은 채팅한 내용입니다아: 차 한잔하실래요 남: 왜 함 주려고? 여: 우리 오빠 변호사다 신고하니 마니 (의심스러운 건 기다렸다는 듯만 하더랍니다) 남:꺼져 좀 끝 대화 이게 다예요 걸게요.

Answer: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 매개 음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강제 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 금액 사기 피해자입니다. 얼마 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원고로 제출 후 승소하고 나서 오늘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원활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현재 제가 판결문,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법원에 다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가야 하는지 강제집행으로 어떻게 받아 내올 수 있나요? 강제 집행하는 법은 또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 이의신청과 답변서 5년 전에 친구의 연인이었던 남자가 절 고소했는데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5년 전에 100만 원 빌린 게 있었는데 전 그때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필요하다 해서 빌려줬다가 제가 갚기 힘들어 보인다 해서 노트북으로 대신하자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구와 그 남잔 헤어지고 연락한 적이 없는데 저를 돈 떼먹고 연락 두절된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법원 등기에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의신청 이랑 답변서를 제출하려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알 려주실수있을까요?

Answer: 받으신 서류가 지급명령이라면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실 수 있고, 소장이라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시에 노트북으로 대신 변제한 것으로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증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보험사 구상권 청구 질문입니다. 친구 픽업하러 갔는데 친구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 배수로 덮개가 밟는 순간 튀어 올라 차 측면을 강타했는데 제 보험사에서 100 대 0으로 보여서 아파트 측에 비용 청구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제가 입주민도 아니고 혼자 밟아서 차가 망가진 건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되냐면서 안 해주겠다네요 보험사에서 자차보험으로 수리 먼저 받으시고 보험료랑 다른 기타 비용까지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데 여기서 질문 1. 구상권 청구 소송은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해 주나요? 2. 소송 시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면 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나요?

Answer: 자차 수리를 받으시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서 승계 받게 되므로 보험사가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합니다. 귀하에게 과실이 잡히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수리를 받을 때 명확히 귀하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범죄 상담 센터 성범죄 상담 센터 어떻게 상담받나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여자들과 헌팅으로 만나서 같이 놀게 되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라 바닷가에서 술 게임을 했는데 벌칙으로 여자애들이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취하기도 했고 당시 분위기가 재밌어서 놀려주려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 하나가 영상을 지우라며 핸드폰을 뺏으려 했고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이라며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 사실관계를 다 통화로 얘기했는데 이게 불리한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아 보고 싶어요.

Answer: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보이고 예상되는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생각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상황이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당일에 상대방들과 만나게 된 과정과 술 게임을 하기까지의 경위, 술 게임이라는 명목이 있었다 하나 옷을 탈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었을지, 촬영물과 촬영의 상황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황과 행위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위험도 보이며, 상대의 나이 등에 따라서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이 아닌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 결과 무혐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처벌 최소화의 방향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Question: 거의 비어있는 맥주캔 투척 특수 폭행 1층이 유흥가라 새벽에 잠을 못 이루어서 너무 스트레스받아 5층에서 1층으로 종이컵 반컵 정도의 내용물이 들은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나, 상해를 입힐만한 물건이므로 특수 폭행에 해당되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네요. 혹시 징역까지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담당 조사 형사님께선 경찰 조사가 처음이고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걱정은 하지 않지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특수 폭행이란 단어로 검찰 송치라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해박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의 경우, 맥주캔을 던짐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처음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귀하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이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이후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 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면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이 보증 재단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돈을 못 갚고 파산신청을 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지 2. 대위변제를 당해도 돈을 보증 재단에 다 납입하면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3. 대위변제를 보증 재단이 하지 않으면 은행에 많은 손실이 가나요? 왜 대위변제를 하여 기한이익 상실 상황을 만들어 채무자를 힘들게 하나요? 이자를 내면서 갚으면 안 되는 건가요?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인 선생님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인 대출 은행은 보증인(보증채무자, 대위변제 후 보증 채권자)인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대위변제), 채권자의 권리를 원용하여 채무자인 선생님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합니다. (구상채권) 1. 신용보증재단을 보증 채권자로 신고하여 (개인) 파산신청하시고 법원에서 면책결정 떨어지면,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됩니다. 즉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위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보증인의 대위변제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인 대출은행은 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3개월 이상 채무 원리금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제도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나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여 丙이 경매개시 결정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끝난 후, 丙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甲이 선순위 배당권자인 丙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丙의 주장처럼 甲이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집행법원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된 경우에도 즉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따라서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 소정의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가 최초의 경매신청 시에 그 청구금액으로 일부만을 청구하여 그 금액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안에서 甲이 丙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토지를 친구 乙에게 명의신탁 하고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甲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사용·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친척 丙에게 위 토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丙은 甲에게 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권리남용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조).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데,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낙조서에 의해 명의신탁 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낙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43291, 43307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매수인 丙은 위 토지가 신탁자 甲이 수탁자 乙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탁자 乙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탁자 乙의 인낙을 받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신탁자 甲으로서는 수탁자 乙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매수인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 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Question: 저는 2004년 9월 20일 甲외 9인과 함께 태백시 소재 임야를 매수하면서 甲 단독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甲은 소유자 乙과 매매대금 3억 4천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0월 25일 甲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계약 당시 甲이 단독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 乙도 甲이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2005년 6월 19일 저를 비롯한 나머지 9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甲을 채무자로 하여 丙은행에 채권한도액 4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甲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는 귀하와 甲 등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편의상 甲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위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자인 귀하를 비롯한 실질적인 공동매수인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또한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그 약정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乙과 명의수탁자인 甲 사이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판례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결과적으로 수탁자 甲은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은 귀하를 비롯한 다른 명의신탁자의 재물이 아닌 자신이 단독명의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재물을 처분한 것이 되므로, 위의 경우에 甲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그러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귀하 등은 甲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한 이전등기청구는 할 수 없으나, 甲에게 매수자금으로 쓰라고 교부했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질문과 같은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455 판결)”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도 부정하고 있으며, 질문과 달리 전소유자인 매도인이 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및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2.13.선고 2010도10515 판결).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 6992 전원합의체 판결).


Question: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데 5년 임대기간을 다 채웠으나건설사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건설사에서 연장계약서를 또 쓰자고 하는데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인가요?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2개로 썼는데 1.표준임대차(보증금+임대료)2.합의임대차(5년치 임대료 포함하여 전세형식의 계약이고 5년 후 분양전환시 매각가에서 차감해주는형태임차인은 기존계약서에서 대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고임대인은 집을 매각하지 않으려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제50조의 3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분양전환강제규정이 없다면 연장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5. 8. 28.][제목개정 2020. 12. 22.][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1. 영구임대주택: 50년2. 국민임대주택: 30년3. 행복주택: 30년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5. 장기전세주택: 20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Question: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도난당했습니다. 결혼식장 측의 대에서 축의금을 도난당했습니다. 200만 원 봉투가 없어진 건 확실하고, 그 외 다른 봉투가 사라졌는지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1. 예식장에서 CCTV 도난 영상을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식장에서 파일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 범인을 잡았음에도 돌려줄 돈이 없다는지 돌려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범인을 못 잡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최소 200만 원 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을까요?그 외에. 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먼저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열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방법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다양합니다. 상황과 충당할 수 있는 사정에 맞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돈 빌리고 잠수 고소하는 법 알려주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총 200만 원 빌려줬고, 100만 원은 정해진 날짜에 받고 남은 100만 원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잠적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해서 돌려받고 싶어요. 신고하는데 비용적으로 드는 게 있을까요? 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월셋집은 알고 있는데, 괜히 찾아가서 역으로 신고 당할까 봐 찾아간 적은 없는데 그 사이 이사 갔으면 찾을 수 없나요?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소송하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지 파악 가능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명도소송 많이 해보시고 일 처리 깔끔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상가에 세입자 한 분이 월세 5개월째 밀려서 이제 내보내려고 해요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찾아가면 싫은 티 팍팍 내는데 어머니가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어서 한 2개월 정도는 여유 있긴 한데 사람이 예의가 너무 없어서 정리하고 끝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명도소송 많이 해보시고 일 처리 깔끔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밀린 월세 문제 정리 잘해주시고 일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봐주시는 분 아실까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기 이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달한 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 승소하신 후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도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소송 당했는데 거제에 성추행 변호 잘하는 변호사 괜찮은 분으로 알려주세요 같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자애한테 성추행 소송을 당했어요 절대 강제로 터치 같은 것도 한 적 없고 성적인 농담도 안 했는데 제가 음흉한 시선으로 몸을 아래 위로 훑고 음흉한 말을 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했는데 진짜 경찰이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변호사 없이 혼자 갔다가 말 잘못해서 안 한 것도 뒤집어쓰는 사람 많대서 변호사 한 분 선임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거제에 성추행 변호 잘하는 변호사 괜찮은 분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에 따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래 강제추행 죄는 성립요건이 더욱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어 위력이 없이도 추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성적 고의성이 없이도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대응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전자소송) 화해권고 결정 질문 변론 기일에 참석하였는데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 얘기를 조금 듣더니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 같다고 다음날 법원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피고가 집이 멀다고 거부하였습니다. 판사님이 화해권고 낼 테니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1. 화해권고 결정이 원고의 소장에 적힌 대로 다 이행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 조정을 시키나요? 2.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변론이 다시 잡힐 수도 있고 판결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3. 변론 기일이 오늘이었는데 화해권고받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을 원고의 소장 취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인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을 화해권고 결정에 기재합니다. 즉, 원, 피고 모두 조금씩 양보한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게 되면, 변론 기일을 종결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선고할 것이고,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게 될 것입니다. 변론 기일 기준으로 통상 2-3일 이후면 화해권고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Question: 천만 원에 3부 이자 7-8년 전에 아시는 분의 소개로 천만 원 빌리고 3부 이자 달라 하셔서 매달 30만 원씩 드렸습니다.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안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자만 원금의 두 배를 줬어요. 구두로 하고 현금으로 거래해서 내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당장 살기도 빠듯합니다. 원금을 어느 정도 깎고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누구는 법정이자 넘게 줬고 원금을 훨씬 넘게 갚았으니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하고 누구는 줘야 한다 하고.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형사적으로는 이 자제한 법 위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협박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엔씨 채용설명회 하네라는 제목으로 가서 테러할까. 흠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을 제출하고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 글을 쓴 의도가 정말로 테러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어 그로 끌려고, 관심받으려고 장난으로 쓴 글이고 테러하겠다가 아니라 테러할까라고 적어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소장 이런 게 온 것도 없고 온 경찰들은 회사가 사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그랬다던데 이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고발이라면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Answer: 이 경우라면 고소장이나 신고가 접수된 건일 겁니다. 다른 죄가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폐업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법인 카페에서 1년 10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끈급 없이 가게 사정이 힘들어 다음 주 일요일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서로 동의하에 권고사직이 되어버려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2. 다음 주 일요일 폐업은 확정입니다. 제가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걸 회사가 거절해야 해고예고수당 대상인 걸로 아는데 이미 폐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거절당해야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폐업으로 해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아 네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다음 주 일요일에 폐업하신다고 하면서 1달 전예 해고예고를 안 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알바 유급휴일 질문 10명 로테이션 돌리는 주 5일 x 7시간 알바입니다. 대기업 계열 마트라서 주휴수당, 유급휴일 등 다 보장이 되는데요. 매장이 매월 2, 4번째 일요일에 쉽니다. 월~토 중 이틀이 휴무로 있는 분들은 매장이 쉬는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스케줄표에도 대체휴무로 적혀있고요. 저는 화요일, 일요일 휴무처럼 일요일 포함 주 2일을 쉬었는데요. 제 스케줄표에는 일요일이 대체휴일이 아닌 정일 휴무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주 하루씩일을 더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셈인가요?

Answer: 주휴 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마다 다른 요일을 주휴 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 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로,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 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을 일하시고 실제 급여는 주 5일 주 휴일 수당(주휴수당) 1일을 지급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며 주 5일을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자동차 공동명의자인 할머니 사망 후 상속문제 제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저(99%), 할머니(1%)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05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지분 1%를 제 앞으로 돌리려고 하니 저는 상속 2순위권인 손자여서 바로 저 앞으로 돌리기는 힘들고 아버지가 상속을 받고 저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추천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지분 1%를 상속받기 위해 고모들과 작은아버지가 상속 포기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작은아버지에게 상속 포기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법원에 상속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지분 1%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지분은 아버지에게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되는데, 작은아버지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3) 먼저 아버지 형제들 간 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후에 위와 같은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2023.6.1일 경북구미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상해건으로 검찰 송치 되엇는데 다시 보완수사 요청으로 인해 폭행으로 검찰로 다시 송치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랑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잇엇고 전 비정규직 피의자는 정규직인 상태엿습니다. 그 폭행사건으로 인해 전 2개월만 더 다니면 정규직 이 될수 잇는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엇고 피의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진행해야하는지요?가정이 힘이들어 변호사님 구할 형편도 안댑니다. 검찰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피의자도 어떠한 연락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피해보상을 받을수 잇을까여?

Answer: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피의자)에 대하여 폭행죄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귀하는 위 약식명령(또는 형사판결문 또는 공소장) 또는 기소유예 처분통지서를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음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대리를 항상 부르는데 그날 자리가 길어져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 불상사를 일으켰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초범이고 기타 교통사고도 처음입니다. 음주 수치는 0.06으로 면허정지가 나온 상태이며, 상대방은 현재 입원 중입니다. 보험회사에 대인 300 대물 100 면책금 지불 예정인데, 합의를 보게 되면 대인 면책금이 사라지고, 처벌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Answer: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으신 적이 있으신지도 이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음주 운전과 함께, 상대방이 입원 중이라면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 치상죄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 관계 등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죄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징역형 등의 구속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선의 형량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양형 요소들도 주장해가며 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상해 진단서 날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폭행을 당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발생 일자인 15일 날짜에 제대로 받았는데. 제가 잘못 말해서 하나가 그 전날인 14일 날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상해 발생 일은 15일인데요. 저도 밖에 나간 날이 14일이라 잘못 말했는데. 다 적고 나서 뽑고 나서 보니 15일이란 걸 알아가지고 바꿔 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계속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찰관님은 그냥 안 해주면 제출은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전날인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Answer: 폭행을 당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발생 일자인 15일 날짜에 제대로 받았는데. 제가 잘못 말해서 하나가 그 전날인 14일 날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상해 발생 일은 15일인데요. 저도 밖에 나간 날이 14일이라 잘못 말했는데. 다 적고 나서 뽑고 나서 보니 15일이란 걸 알아가지고 바꿔 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계속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찰관님은 그냥 안 해주면 제출은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전날인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14일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면 상해로 인정할만합니다.


Question: 남편 이혼 변호사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남편이 예전부터 폭행을 했습니다. 피멍도 들고 얼굴 등 진단서는 끊지 못하고 사진만 찍어 두었습니다. 지금도 욱하면 손이 올라오고 밀치고 심해지려 하면 예전과 달리 사람과 도움을 청하니 차마 하지는 않습니다. 진 단서 끊지 않고 사진만 있고 이게 좀 몇 년 전인데도 이혼하는데 괜찮나요? 현재 돈이 없는데 협의는 절대 불가이고 저 혼자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변호사 비용 600 정도 든다던데 맞나요? 돈이 당장 없는데.다른 방법 있을까요?

Answer: 국내의 법률 체계 내에서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력 관련 증거: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멍이나 상처의 사진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사진은 폭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600만 원은 좀 많다는 의견입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폭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법률 자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 어떤 게 필요하나요? 혼자서 준비하려니까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서요. 보니까 일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더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 자료 떼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회생 진행 사실이 들킬 것 같기도 해서 미리 개인회생 신청 서류 알고 있으면 몰래 준비 가능할 것 같아서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하다가 주변에 알리고 싶진 않아요. 일반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고, 여기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회사 다니다. 가 준비하셨던 분 계시면 꿀팁같은 거 알려주세요.

Answer: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혼자서 준비하시기엔 상당히 종류와 양이 많아 어려움 있으실 텐데요. 우선, 이미 직접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에 대한 주민센터 발급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채무 자료(부채증명서는 주로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행하여 발급, 직접도 가능합니다.) 재산 자료(세목별 과세 증명서, 소유 부동산 여부, 예금 계좌 내역, 카드 내역 등등)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간혹 신청 접수부터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서류 제출이 많아지게 되어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신청 시점에 제대로 갖추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술서는 채무가 증가한 경위에 대한 진술서로, 신청인의 이야기를 법원에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질문자 님이 진솔하게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디지털 성범죄를 제3자가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1. 피해자 A의 영상을 가해자 B가 동의 없이 게시했다고 했을 때, 그 일이 1-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영상을 제3자가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요. 2. 이 상황에서 혹시 신고했을 때 피해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혹은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된다면 조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B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B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제3자의 신고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불법 촬영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를 알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인데, 그전까지는 모르고 있던 피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1.항에서와 같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해당 촬영물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고내용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신고인에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Question: 스토킹 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 성범죄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였는데, 처음엔 마음에 드는 것도 같아서 애프터 제안에 응했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보니 좀 이상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만남은 정중히 거절했고요. 이분이 저를 집 앞에 데려다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 집 주소를 아는데 그날부터 자꾸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술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좀 취해있으셨는데 갑자기 절 보자마자 강제로 끌어안기까지 했어요 놔달라고 해도 안 놓고 정말 불쾌했습니다. 이거 스토킹 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nswer: 스토킹 성범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앞에 찾아옴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질문자님을 강제로 끌어안음으로써 추행하였으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 및 강제추행 죄로 신고한 후 경찰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차량소유자 甲과 자동차 운송사업자 乙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 甲이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지입회사 乙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甲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 乙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이후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지입차주 乙이 甲에게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되는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 乙이 甲에게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주점삐끼로 같은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乙, 丙, 丁과 함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빼네어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甲은 2016. 8. 8. 23:30경 술에 취해 주점 룸에서 정신을 거의 차리지 못하고 있는 A의 지갑에서 A의 신용카드를 꺼내 乙에게 교부하였고, 甲이 A를 감시하는 동안 乙, 丙, 丁이 가까운 편의점에 방문하여 丁이 편의점 밖을 감시하고, 乙, 丙이 함께 현금지급기에서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甲에게도 500만원 출금과 관련하여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는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1조 제1항에서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에서 ‘합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甲은 현금지급기에서 500만원을 꺼냄에 있어서 특수절도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에서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3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중 2인 이상이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 다른 1인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은 乙, 丙, 丁과 특수절도를 공모하였고, 실제 乙, 丙, 丁이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를 실행하였으므로 甲에게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乙 등의 학생들(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학교에서는 甲의 부모의 가해학생들과의 격리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교사 등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53조), 위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2항). 그리고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그리고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작용하였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그런데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학생의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가해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들, 위 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 소액민사소송 중인데 거래에 사용된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토대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았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주소만 회신 받았습니다.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요?2. 위의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면 해당 은행에 다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할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확률이 있는지)이미 이통3사에서는 가입내역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3. 예금주의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지만 경찰조사 결과 피고가 다른 사람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파악된 피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Answer: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금주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실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원상복구 관련해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원상복구 관련해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찾아뵙고 조언 듣고 싶어서 요 리모델링 한곳에 혼자 사는 여성을 임차인으로 들여보냈는데 큰 대형견을 키우면서 벽 모서리, 걸레받이, 벽지 등 전부 다 물어뜯고 할퀴고 냉장고 나무 가벽에 소변을 싸면서 나무 부분이 들뜨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원상복구 얘기를 하니 이 정도는 고의 파손도 아니고 생활 흠집?에 해당한다며 비용 물어줄 수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대체 생활 흠집에 해당하는지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사비용을 제외하고 주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원물반환 그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상태와 비교해 본 바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액을 책정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추가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Question: 손해배상 관련 몇 달 전 상대방 과실 백 프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금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출석 대기 중입니다. 문제는 7일 입원으로 2주 진단받았는데 상대방에서는 백만 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배송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원인 2륜 차의 수리 기간이 45일이 돼서 인도받았어요 그동안 보험사 측에선 렌털 및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입원 기간만 인정한다면서 버티고 있네요 저의 한 달 수입은 7백 전후이며 법원에는 모든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수입 내역 대물 수리내역 등을 제출한 상태인데 출석해서 뭘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보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지 못한 일실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님도 일실이익에 관하여 일부 인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입증자료가 있다면). 따라서 질문자분이 최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정하시고 조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조정 결과 만족할 만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받으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다세대 주택 임차보증금(금액 55,000,000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20년 3월 3일 임대차 기간 만료 및 부동산 명도, 거주지 이전,20년 8월 20일 임차권등기 설정, 주소지 이전,21년 3월 5일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판결,22년 2월 3일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 및 매각 결정,22년 3월 24일 배당 종결 및 임차보증금 원금(55,000,000원) 배당최근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문의사항-. 상기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에 의거하여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회생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회생, 파산에 관한 사항은 특히나 전문적인 영역으로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별도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라는센터를 운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면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올리신 질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연이자도 회생채권 신고서에 기재하여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연이자 부분은 없애고원금만 변제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갑자기 3년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고 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와 이의제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입니다.건보공단 스스로 착오로 요양비를 지급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를 한 것으로 3년이 넘은 후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 저는 공단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Answer: 신청인은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행정심판 예정인데 그 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의 취지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4호 소정이 ‘상담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예정이므로 주장 및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환급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 과정 단축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어요. 결혼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애들 땜에 이혼 못한 지도 벌써 너무 오래 지났고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 과정 진행하고 싶어요. 남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산지는 꽤나 오래되었고, 폭언에 폭력까지. 증거는 남겨두고 있지만 이혼 얘기하기도 무서울 정도예요 어디 가서 맞고 산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도움 구할 데도 없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요. 저희 가족들도 제 이혼을 바랍니다. 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빨리 최대한 빨리 이혼 과정을 끝낼 수 있을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께서는 남편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므로,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반드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이혼 과정 중 보복이 걱정된다면 보호명령조치 등을 시행하셔야 하지요. 이혼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소송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 6가지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사진과 같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용도 사기로 고소되었고 죄는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안 한 상태고 1900만 원은 갚았고 초범이고, 고등학생 아들과 와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돈은 매달 벌어서 갚아오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와 말 바꾸기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돈은 버는 대로 조금씩 넣어줄 생각이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어요. 이런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을까요? 개인회생 돈도 매달 갚아야 하고 제가 구속되면 아들과 와이프도 생계가 막막한데 걱정입니다.

Answer: 피해 변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추가 변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제3자의 대위변제 상환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중 중도금까지 낸 매수인이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전세입자를 빌미로 매도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소송 중 전세입자는 매수인과 처음 계약한 대로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전세입자는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 갔고요. 매매가 완성되지 않아 허그에선 기존의 계약자인 매도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도 모르게 매도인의 명의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2심 소송에서 매수인은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중 가처분까지 걸었던 매수인이 대위변제도 자기 맘대로 했는데 대위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매수인이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매도인이 보증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므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년 6개월 전 빌려준 돈 178만 원을 1년 6개월 전 빌려준 돈 2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경찰 전화를 받고 채무 중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며 나머지도 곧 주겠다 하여 고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 40만 원이 남아있고 2달째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여 소액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대신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는 알고 있는데 사업장 주소를 기입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하셔서 인적 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공증 통장 압류 해지 후 공증 효력 저는 채권자입니다. 아는 형이랑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아서 통장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새로 일을 시작해서 갚아가려고 하는데 통장이 압류돼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압류 해지해 주면 달마다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해서 압류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해지 후에도 돈을 안 갚는다면 제 공증 효력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언제 빌렸냐?라고 해도 제가 손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압류 후 해지하면 그 공증은 효력이 사라지니까 돈을 다 받고 해지해야 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공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장 압류하여 집행이 종결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되고, 이 기간 동안 공증을 사용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사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빌려준 금액에 대해 공증은 받아났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자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사는지는 모릅니다. 형과 누나 정도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전화 안 받습니다.) 누가 제1의 상속자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찾고 싶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 먼저 인건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Answer: 사망자의 상속인을 정확히 모르면 먼저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서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면 채권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하면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이 되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것인데 1. 이 경우 채무자의 통장 재산 내역까지 알 수 있을까요? 2. 혹시, 가압류 방지 통장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수년째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데 만약 채무자에게 압류 방지 통장이 있다면 저는 영영 채무자에게 압류를 걸 방법 없나요? 3. 이 경우 제가 압류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법원은 재산 명시 명령과 기일 등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과 선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은닉,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한 재산은 물론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예금이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개설 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더불어 채무자의 신용 조회,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포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엄마 아빠가 이번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아빠는 20년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이혼하면 분할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50:50으로 될까요? 엄마는 귀책사유가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6:4 정도를 원하고 계세요 두 분이서 합의하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연금법이 바뀌어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그전 연금법으로 적용 가능한가요?(엄마 만나 이 62세) 아니면 지금 이혼하게 되면 3년 뒤에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 가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귀책사유가 아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6:4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합의하여 6:4로 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개정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한 아빠의 경우는 개정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60세가 되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현재 만 62세이므로,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3년 뒤에나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니 제가 조카를 학대했다고 하는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7살 된 조카가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언니 부부가 맞벌이라서 둘 다 야근이 있으면 제가 저녁시간에 조카를 돌봐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언니 집에서 조카를 돌보다 언니 부부가 돌아오자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언니가 전화 와서는 제가 조카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에 멍이 있고 얼굴에 꼬집힌 자국이 있다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조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형부가 사과 안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Answer: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아동학대 신고 등이 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조카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 당일 이미 볼 등에 상처가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놀이 활동을 하던 중 생긴 찰과상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피력하시는 등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 보고 문의드립니다. 전세 세입자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 바로 걸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를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에서 말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Answer: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 기재 내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간 해당 물건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체결을 고민할 것이고,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구해지지 않는 세입자 문제로 인해 임차권등기설정 해제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해제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기에 보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은 좋은 대응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아들로서, 乙이 丙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丙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乙도 丙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丙 소유의 주택(시가 1억3천만원)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丙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은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丙 대신에 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제1조),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과 乙이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고, 丙임차주택의 시가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바, 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丙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丙은 乙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甲이 乙새마을금고에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甲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丙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甲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액심판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丙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주식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에 관하여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을 전제로 한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판결이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한 부모 가정인데 아들이 군대 전역했어요 한 부모 가정입니다. 중2딸과 이제 얼마 전 군대 전역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다음 연도에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아들 스스로 등록금을 모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현제 저의 소득은 세전 230만 원 정도이고 차량은 없어요 거주는 전세 8천만 원인데 한 부모 가정으로 1프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2백에서 3백만 원 정도의 급여를 3개월 정도 받는다면 한 부모 가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가 되어버리는 건지 알고 싶고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명쾌한 답을 알고 싶어요.

Answer: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드님을 가능한 곳으로 세대분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현재 저희 근무지에서는  직원들이... 매년 1년씩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직원은 21명  (이사장님 빼고) 인데.. 적어도 2회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저 같은 경우 2009년 3월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서 4번 이상 썼습니다.근로기준법,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에는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이럴 경우... 정규직로 인정이 되나요.... 정규직일 경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는  퇴사등의 불합리 조약에법적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ps.. 입사시 저희들이 계약지인지.. 정규직인지.. 애매 했습니다. *^^*

Answer: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했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년8월19일 고객님이 120만원 피부관리권을끊으셨는데요6회정도 그해 11월달까지 받으시고 안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때에도 영업을하였구 작년22년11월28일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고객님 전화오셔서 남은걸환불요청입니다 이런경우 만3년이 지났습니다 샵운영중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상담실벽에 비치는해두었구요따로 그약관에대해 싸인을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말만 하는경우였구요남은금액을천부 환불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요전 70정도 남은금액에 카드10프로 빼고50만원정도 생각햇지만 고객은 전부다 달라고하네요고객이 안오면 올수있게 전화 하는게 샾에 도리라고그럽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Answer: 1.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횟수제를 포함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계약 당시 약관에 유효기간 2년을 정하여놓았으면(기간제)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항).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 당시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회차의 피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대여금 회수 방법 알려주세요 원금 20,000,000만 원 (완제 시까지 연 15% 법정이자) 1. 2016년도 초에 위 내용으로 대여금 승소 확정판결 받음 2. 판결 이후 채무자가 현재까지 1원도 변제하지 않음 3. 2023. 9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신용 정보 회사가 아닌 채권자 개인이 직접 채권 추심 절차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판결문 정본만 있으며, 판결 이후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최고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7년 전 그곳밖에 모릅니다.

Answer: 판결문 정본 이외에 송달 및 확정 증명원 발급받으시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피고가 사용하고 있을만한 은행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사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 증명 신청- 메뉴로 들어가 보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실 텐데, 일단 채권 원리금을 4-5개 은행에 나누어서 한 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보시면 피고가 그 은행을 사용하는지, 예금은 얼마가 있는지 회신이 올 것입니다(물론 은행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회신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피고 주소는 모르셔도 됩니다. 판결문에 있는 주소로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치과 의료사고 지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위해 본 뜨는 상황에서 나사를 푸는 작은 기구가 위로 넘어가서 위내시경으로 빼내고 입원치료까지 했는데 이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일주일 정도 계속 두통이 있고 혈압이 높다 합니다(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먹고 조절이 잘 되던 분인데 높아서 추가로 약을 더 타먹고 있음). 이 상황에 대해서 치과랑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손해배상 보험? 을 들어놓은 게 있다고 거기에 이 사건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 올 때까지 지인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이 상황에 지인이 준비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지식이 있을까요?

Answer: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환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또한 의료기관으로서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진행합니다. 지인분은 현재 손해배상 보험 접수를 하였으므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치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과 진단서, 치료 내용 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고 발생 상황과 관련하여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인분은 두통과 고혈압 상승 등의 증상이 있으며 약을 추가로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보험을 접수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상황과 보상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치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보험사와의 절차를 잘 따라가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기록과 자료들을 보존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 군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새로 건축을 하려는 도중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44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이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와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인접할 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와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보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등이 존재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접도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임야가 분할되어 다수인에게 이전되었는데 6. 25 전쟁으로 관련공부들이 멸실되었고 이후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으나 분할에 대한 표시 없이 분할 전의 토지만 표시된 상태로 있던 중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수용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액을 증액한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어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되는지 알 수 없어 위 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결을 다투어야 하는지요?

Answer: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는 ①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하거나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④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①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②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1조).같은 법 제85조는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토지수용법」(2003. 1. 1.부터 폐지됨)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대상에 대하여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504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재판에서 혐의 번복 질문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보복운전을 계속 부인하였고 검찰 송치 후 난폭운전으로 변경되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직권으로 재판 회부하셔서 2일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 공판절차 의견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난폭하게 운전한 건 인정한다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재판 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판사님이 안 좋게 보실까요? 오늘 국선 변호사님 면담하고 왔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무죄 받기는 힘드실 거다고 하셔서 그냥 다 인정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재판 시에 모두 다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Answer: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