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전세 계약서 분실 및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된 집이 전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할 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2) 그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민사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소송이 진 쪽에서 이긴 쪽의 변호사 비까지 모두 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질문 3)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나요? (질문 4).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구청에서 과태료 연체건으로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겠다고 아내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저는 만72세의 고령으로서,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사업실패 후유증으로, 아내와 사실상 3년전부터 별거상태로서, 주민등록도 아내와는 별도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으며, 성격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 입니다.이 경우,제가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의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하다면,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곳은, 집행한 구청인지? 혹은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요?고견을 바랍니다.

Answer: (1)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기물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로 등기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가 위법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재판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이혼을 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채권자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3) 유체동산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소유물이어서 압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Question: 무연고자 사망 안녕하세요. 제가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그저께 돌아가셔서 경찰분들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니 경찰에서 그분에 대해 무연고자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문의가 오면 확인 후 무연고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분은 보증금도 없이 정부 보조금으로 월세를 내고 계셨고 친인척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구청에서는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법원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무연고자로 확인되면 구청 복지과에서 유품정리 절차도 진행하게 됩니다.


Question: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누구누구 검사라고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인천에 어떤 사람이 제 명의로 사기를 쳐서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기를 6명이서 사기를 하고 4명은 잡고 2명은 아직 못 잡았는데 그 사기를 치는 장소에서 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이 있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 인증을 해야 한다며 카카오톡 ID를 알려주고 거기로 카카오톡 친구를 해서 이름을 보내라고 하시길래 카카오톡 친구를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은행 앱 설치해서 ars 인증 같은 것도 하고 인증번호 문자로 날라오는 거 다 복붙해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 의심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하였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피해 또는 범죄 발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방차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카드사 압류 집행소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원 나의 사건 기록을 보면 작년 10월 법원 종국 결과로 지급명령이 있었고 그 후로 여러 번 법원이 보정명령 등본을 발송하고 카드사는 법원에 본 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사 채권팀 반장이란 분이 문자로 문자로 공시송달로 법원 결정 시 자택 유체동산 압류 집행 건과 통장 압류건으로 자택 방문하려 한다고 합니다. 2차 방문 부재 시에는 강제 개분 후 집행한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엔 법원 직원이 아닌 카드사 관련 직원이 보낸 문자 같은데 공시송달 결정되면 1차 방문을 시작하는 건가요? 이의 제기하면 미룰 수도 있나요? 이전에는 이의 제기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해당 사건에서.

Answer: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도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다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자의 집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만이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석 청구 (급해요) 현재 지인이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2년 전 핸드폰을 주어서 가지고 있다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형사에게 적발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60만 원 중 50만 원은 갚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있었는데 연락처가 바뀌고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출석하지 않아서 징역을 살게 되었고. 수감된 후 항소 신청은 했으나 재판이 열리려면 2.3개월은 있어야 한다네요. 근데 그 친구가 밖에서 책임져야 할 가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소 신청 중 보석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석청구를 하게 되면 언제 나올 수 있나요? 급합니다.

Answer: 보석은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석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 시 범죄의 성질 죄상,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날 친구 하고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 압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제가 있던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일어난 저를 보고 경찰은 술이 깼냐고 하면서 제가 여성을 추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필름이 끊겼는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조차도 추행을 정말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경찰에게는 변호사와 같이 조사받고 싶다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거 같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적어주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본 것이 아니기에 확답하기에는 어렵지만, 죄질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따져보아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성폭행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긴급한 상담을 원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고 싶어서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 전에 긴급한 상담을 원합니다. 여자 지인과 둘이서 술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여자도 괜찮아하는 거 같아서 스킨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면 무혐의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 동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성폭행 중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주로 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강제추행 죄도 포함될 수 있으니 이를 전제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에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되거나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서 관련 증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증거의 최대한 빠른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내용이 해당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형사고발 후 민사) 일단 5년 전 같은 직장 다니던 동료(지금은 안 다님)에게 3천만 원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돈도 안 갚고 있습니다. 5년 조금 안됐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라고만 말하고 안 줍니다. 통화도 가끔 되고요. 질문드립니다. 1.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죄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지역 사람이라 우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죄목을 뭐라고 할지 구급니다. 2.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는 아는데 집 주소를 모릅니다. 그럼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조사하면 집 주소를 알게 되나요? 3. 민사도 같이 준비할 건데 경찰이 주소 안 알려 주면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Answer: 귀하의 경우, 동료가 5년 전부터 3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해행위죄 :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료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동료의 주소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동료를 조사하여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료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료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장과 송달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소장과 송달 증명서를 받으면,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1)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동료의 주소를 파악합니다.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료의 주소를 재확인합니다.


Question: 3심 변호사 선임 여부 3000만 원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1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2심 (항소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원고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3심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심 제도는 심리 불 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답변서를 무조건 꼭 제출하여야 할까요? 심리 불 속행 기각 판결이 되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2심 주문 내용으로 판결이 되는 건가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 변호사 선임비용은 2심 선임비용만 신청되는 건가요? 마지막 3심 변호사를 위임하였을 때 그 선임비용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1 2 3심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건가요?

Answer: 전심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상하게 됩니다.


Question: 골프장 불륜 저희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요즘 남편이 완전 골프에 푹 빠졌어요 뭐 저도 첨엔 같이 치기도 하고 따라도 다녔지만 영 제 취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혼자 열나게 다녔는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그쪽 사람들하고 엄청 친해지더니 맨날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당연히 남자만 있었겠지 했더니 여자까지 껴있었어요 같이 찍은 사진도 봤더니 딱 그렇더라고요. 골프장 불륜을 의심하게 된 건 카톡을 보고 나서에요 어디 모텔에서 만나자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런 경우 골프장 불륜으로 남편하고 그 여자까지 제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골프장 불륜 말만 들었지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모두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인 위자료도 청구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담긴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상대의 부정행위로는 산정할 수 없기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본인 원고(개인), 상대방 피고(법인). 가.2018년,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원에 대해서 가압류 진행.(당시 공탁500만원 진행) 나. 그 이후 본안 소송 진행 하였고, 2심 끝에 원고일부 승소로 종결상태.？ 다.피고는 폐업하여 회수 가망없고, 제3채무자 가압류 해둔것을 "타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야한다고 알게 되었으나 바빠 아직 진행못함. 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음.？본 질문.위 "라"항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탁금 회수청구 를 해도 "저의 가압류"는 유효한것인가요?아니면 가압류가 해제 되어버리나요?

Answer: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되는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참조). 하지만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25조에 의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공탁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없어 담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받은 일부승소판결문에 따른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탁서,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귀하가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가압류채무자,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귀하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종전에 받은 형이 모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거나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받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해당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모두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2012도10269 판결).따라서 귀하가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모두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乙의 일반채권자인 丙은 그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주택을 가압류하였으나 甲의 위 근저당권이 있음으로 인하여 변제 받기 어렵게 되자 丙과 乙이 위 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소액보증금한도의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로 대체키로 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을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甲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배당액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다413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등 판결).


Question: 유명 탤런트인 갑은 2006. 1. 5.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00회사와 사이에 2006. 1. 5.부터 2008. 11. 4.까지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의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 이른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위 사안에서 갑은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며 갑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전속계약금도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대가로 받게 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일 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대하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선고 2000두5203판결)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갑이 00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갑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갑의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갑이 2:8의 비율로 분배(다만 갑의 tv출연료는 1:9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2006.4.21.계약이 변경되었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연기자로서의 갑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받아 갔는데 경찰 쪽에서는 그냥 연인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거 같다 소액 청구 소송을 해라고 합니다. 카톡 기록에 그 사람이 한말은 1. 10 일은 급여 일이라 줄 수 있어. 그전에 가불 받고 해주시면 줄게 2. 기다려줘서 고마워 오늘 오후에 6시 이전까지 월급이랑 가불 다 입금될 거라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입금 해놓고 답장 남겨놓을게 다시 한번 기다려줘서 고맙다 3. 이번 달 약속한 거는 월말에 말한 대로 50만 원하고 나머지는 100씩 말일마다 해서 4개월로 할게 답장 늦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충분히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까요?

Answer: 경찰에서 고소 안 받아주었다는 것인가요? 고소장 제대로 작성해서 형사고소하셔야 민사소송도 쉽습니다.


Question: 운전병 민간 차랑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현역 운전병입니다. 업무적으로 운행 중 정지선 두 개가 있는 도로였는데 첫 번째 정지선이 페인트가 까져서 두 번째 정지선만 인지하고 진행하다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정지선 오인으로 인한 신호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군 보험비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군 차량 상대 차 모두 폐차이고 (상대 차는 조수석 앞뒤 문이 패인 정도지만 연식이 오래되어 수리가 불가해 폐차)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는 중상자는 없고 경상이나 어르신 들입니다. 혹시 개인 합의 같은 것도 봐야 하는지 그럴 경우 합의금은 제 사비 100으로 나가는 건가요? 벌 금 같은 거는 군에서 처리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신호위반으로 형사합의금 및 벌금은 본인이 사비로 내셔야 합니다. 군에서 종합보험 들어 있다면 다른 민사적 배상금은 보험 안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나서 방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방을 보여주길 꺼립니다. 저는 익산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원룸 복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지금 업자들을 불러 보여주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새어 나오는 방의 세입자가 다음 달 16일 방을 뺼 예정이니 그때 나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누수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누수가 났을 경우 세입자는 방에 대해 공사를 할 경우 협조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계속 누수가 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수리를 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리에 협조를 하지 않아 부가적으로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확대 손해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모르는 전번에서 욕.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다가 앞자리 010한테 전화가 와서 지인인가 받았습니다. 서로 여보세요 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네 맞지 시새 7야 네가 전화하라며 발 거리면서 욕하길래 누구신데요. 했는데 자꾸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 끊어서 메시지로 누군데 욕질이야 고소 먹여도 되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죄송합니다. 하고 상황 설명하는데 발로란 트라는 게임에서 상대가 전번을 까서 전화해 보라고 했나 봐요 그랬는지 전화를 잘못한 건가 잘못된 전번을 받았는가 무엇 zi 랄을 하는데 제가 그냥 서에서 뵈자고 말했습니다. 나이 물어보니까 고3이라는데 듣고 차단 박았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하죠 뭘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만 12세 아들 가정법원에 출석. 2개월 전에 학원 앞에 잠기지 않은 자전거가 있어 타보고 싶어 동네 한 바퀴 타고난 뒤 옆 건물 앞에 두었는데 그것이 분실되는 상황에 놓여 절도죄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으며, 절도 내용을 듣게 되어 일단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제출하고 와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가정법원에 애와 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을 고지 받게 되었는데. 다른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합의하였고 처음이기에 기소유예를 받을 줄 알고 잊고 있다가 법원에 나오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Answer: 일단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으며, 절도 내용을 듣게 되어 일단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제출하고 와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가정법원에 애와 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을 고지 받게 되었는데 다른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반성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아내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2년전에 폐업하여 곧 있으면 소멸시효 3년에 가까워지는데요폐업 후 곧 바로 남편 명의로 바꾸면서 회사명이랑 사업자번호 모두 바뀐 사업장에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이전에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굳이 하지않고현재 근무 중인 남편 명의 사업장에 한번에 청구해도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멸시효에 가까워지는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지금 당장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무 중이기 때문에 당장 청구하기엔 조금 껄끄러워서요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지금 당장 청구를 해야 될 건데.

Answer: 법원은 개인사업주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해당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폐업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러한 권리행사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 정비소에 BMW 차량에 라이트결함이라고 떠서 점검 의뢰 하였으나. 이때 라이트 관련 센서 교환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직원의 착오로 이상이 없는 엔진관련 센서를 교환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센서를 교환하였다는 말만 믿고 차를 가져와 그 다음날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켜자반복하여 라이트 결함이라는 문구가 떠서 정비소에 재 이상 라이트결함이라고 뜬다고 하니 이때 사업장 대표는 라이트 결함에 대하여는 말한적이 없었다고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 하는데 이상과 같은 내용에 터 잡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참고로 정비소 측에서는 엔진부분 센서의 고장이 있었다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swer: 수리를 맡기며 수리사항에 대한 메모나 체크가 되어있는 수리내역서 등이 있었다면, 당시 어느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맡겼는지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어떠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수리를 맡기기 이전 일자에 본인 차량에 라이트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이라도 증거가 남아있다면(사진 등),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이와 달리 엔진 센서 결함을 요구했을리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재차 내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으니 위와 같은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서 라이트에 관한 무상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인 제가 이의신청.제소등을 하며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였고. 1심은 기각이 나왔고. 채권자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중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공탁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진 제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나와있듯이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라는 합의에도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를 하지않고 있어 공탁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빨리찾고 싶은데 채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어떤분들은 법원에가서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는 분도 계셔서)

Answer: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 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공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정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공탁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소득이 있기는 한데 엄청 고정적이거나 일정한 수입은 아닙니다.프리랜서 개념으로 보시면 편한데. 유튜브하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월에 많으면 150~170 남짓 들어오는데 제가 유튜브하겠다고 장치도 많이 사고 이래저래 투자한 돈이랑 방까지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지가 3년이 됐는데 수입이 별로 없어서 이제 조금 지치네요.여츤 개인회생해서 저도 안정적인 자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신청해놓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고정적으로 일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기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액은 신용대출 10억 원, 담보대출 15억이어야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부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중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을 창출한다면 그 소득 또한 질문자 님의 소득활동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변제금에 있어서 상향되는 등 변동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보기에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소득을 매년 증빙하라고 하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는 소득이 있으신 사실 외에는 재산 여부, 채무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무리가 있으니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택시 교통사고 100 대 0 형사 합의 및 합의금 얼마나 올까요? 제가 택시를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안전벨트 미착용) 택시를 타고 가던 와중 택시에 앞바퀴가 펑크가 나 중앙분리대를 들이 박았고 구급차 및 경찰차가 와서 교통사고 접구 되었고 개인택시조합 공제에 대인사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치 2주로 입원 중이고 부상은 귀쪽에 살이 좀 까졌고 목과 허리 다리가 염좌가 있고 머리에 멍이 들어 입을 벌릴 때 아파서 제대로 씹지 못하였고 뇌진탕으로 인해 거의 5일간 토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합의 및 형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합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타이어를 제때 점검하지 못한 걸로요.

Answer: 귀하의 사고는 단독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타이어 점검 과실은 단순 과실입니다) 택시 기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택시 기사와 형사합의를 할 수 없고 탑승하였던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민사 보상을 받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서 약 10%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 항목에 대하여 10%가 감액이 됩니다.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분묘기지권및 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안치일 : 1983년2) 안치장소 : 파주 기독교공원묘지(지금은 하늘나라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3) 안치시상황 : 어머니께서는 3평에 평당 50만원씩 15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말씀하시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4) 쟁점 : 하늘나라공원측에서는 10년이상 밀린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임의처분하겠다고 협박하고있음.(2013년경 하루가 멀다하고 협박하여 일부 계좌이체한적 있음)문의내용 : 하늘나라공원측의 협박수준의 납부요청이 타당한것인지? 현재 봉분상태가 때가 다없어져 문제가 되는 수준인데 관리비 요청이 타당한지? 또 임의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소관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나.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그 외의 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주 하늘나라공원은 사설묘지로 보입니다.다. 분묘의 설치기간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한편, 공설묘지, 사설묘지를 운영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 연장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등을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40조제6호).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마. 결론귀하와 파주 하늘나라공원 간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Question: 교통사고 보험 처리 질문 어제 버스에서 승객으로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측 과실 100으로 저는 오늘부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담당자가 연락이 되어,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저에게 계속 통원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앞으로의 치료를 돈으로 받을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3주 동안 쭉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만 제공받고 돈은 따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럴 때에는 3주 동안 쭉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마 합의금인 거 같은데 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 치료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금도 치료 외에 추가로 주시는 건가요?

Answer: 3주 동안 쭉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만 제공받고 돈은 따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럴 때에는 3주 동안 쭉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마 합의금인 거 같은데 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원까지 한다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검찰 송치 후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지인과 일을 하다 제가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사기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한 합의서는 제출하여 구요 8월 2일에 송치되었는데 조회해 보면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만 나오세요 확실한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지만 통상적인 판례가 궁금합니다. 1.10여 년 전 일하다 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금액은 2천만이며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3. 합의서 내용은 전액 배상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궁 긍합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검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는데 2달 치 월급(300만)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절차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시간만 자꾸 끌고 잠수만타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장이 신용불량자라서 재판 진행했을 시 재산이 없으면 흐지부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도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인 데다가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매번 연락하면 이번 주까지 조금이라도 주겠다면서 당일에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매장을 이동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매월 20일에 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해도 수입이 있는 거로 진행돼서 압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대상 요건이 되는지를 문의해 보시고,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저희 공단에 민사소송 접수를 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들어가야 할 텐데 점장 명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유체동산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최근 태어난 아들 乙의 출생신고를 등록관서에 하였으나, 등록관서에서 을남의 이름한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을남의 이름한자를 기재할 수 없고, 다만 해당 이름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겠다면 일단 한글로만 기재한 후 해당 한자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 해당 이름한자가 인명용한자에 포함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름으로 기재한 이후에 인명용 한자에 해당 한자가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정정절차'를 거쳐서 한자이름을 기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은지, 그럴 경우라면 출생신고 불수리자체를 다퉈야하는 것이 아닌지 甲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Answer: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한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1. 4. 1. 이후에 출생 신고된 자녀의  이름이 출생신고시에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록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종전 호적법시행규칙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인(신고인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322호)


Question: 甲은 학원운영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인 乙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200만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200만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800만원은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乙은 적법한 최고(催告)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위 보증금의 수령도 거절하였으며, 건물 명도를 요구하면서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甲의 학원 운영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 甲이 비록 임대인 乙에게 나머지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졌지만 乙은 적법한 최고를 하는 등의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甲이 보증금 지급채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乙 또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甲으로서는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따라서 甲은 乙에게 甲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학원을 운영할 때까지의 휴업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휴업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출자증권 가압류 시 제3자가 경매 시 배당여부 1-1.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수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2.압류 시 채권금액 이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매가액이 90%나 60%로 낙찰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여부3.나홀로 소송에는 (소액3000만원 이하 인데 이자가 합쳐서 초과가능여부)없는데 출자증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서?4.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어디서?5.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집행관의 인도와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관의 인도 후 현금화명령이후에 매각을 위한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정리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고로 3개월노임과 1년 퇴직금입니다

Answer: 출자증권의 압류 등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증권의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절차에 의합니다(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손진흥 저, 법률정보센터 발행, 402면).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Question: 이혼하신 친부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23년 6월 11일에 돌아가신 친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가 쪽과는 2005년 이혼하신 후로 가족 모두 전혀 연락한 적이 없었고 사망 소식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유족 퇴직금 청구 안내문이 와서 알게 되었네요. 안 좋게 헤어졌더라도 가족이라고 걱정이 앞섭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더라면 장례 걱정부터 하며 정신없었을 텐데 기본 증명서를 떼어보니 6월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어 장례 여부를 알고 싶고, 이미 한참 지난 상태인 듯한데 상속 관련된 무언가들을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경험도 없고, 갑작스레 알게 되어 물어볼 곳이 없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상속재산은 주민센터에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적 살 권리 법적으로 집에서 살 권리가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상황 알려드릴게요 손자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모부가 손자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손자는 할머니와 살고 있고요. 손자와 할머니 살고 있는 곳은 같고 등기를 뽑아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손자의 법적인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시지만 어머니와 따로 살고요. 어머니랑 연락은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고모부가 계속 나가라 그리고 짐을 그냥 빼버리고 손자를 경찰서에 어머니가 데리고 가기 전까지 맡기면 손자는 아예 할머니 댁에서 아예 살 수 없나요? 할머니 댁에서 살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고모부를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가정폭력으로 보이며, 가정폭력은 그 사실을 아는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공소장 의견서 제가 작년 사기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11월 16일 재판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도착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1월로 재판이 연기되었고, 배상신청 명령서는 미리 받았었는데 공소장은 등기가 반송되어서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 의견서는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내용 중에 23년 7월에 제가 1년 6개월을 받았고 1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쓰여있었는데 전 공소장을 받고 출석하라고 연락 왔던 재판이 처음인데 그전에도 전 출석 안 해도 되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걸까요?배상신청 명령을 받은 금액은 한 번에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할로 드려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공소 사실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며 특히 2023. 경 판결 받은 재판 과정이 의문입니다. 문자 또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쓰여있지만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재판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무 관련 법원 등기 문의합니다. 친언니가 아이들을 놓고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니가 카드값을 내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명령? 인가 등기가 왔습니다. 언니가 집을 나간 뒤 그동안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그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살았고, 언니도 주소 이전을 안 하고 살아서 언니 주소지도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 쪽으로 되어있어서 법원 등기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갚아줄 능력도 없고 그럴 맘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저희 집이나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냥 이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언니분이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가 맞는다면 우편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은 나옵니다. 이후 채권자가 언니분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살고 계신 주소지에 언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 주소지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 시 언니가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집행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집행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언니분이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거주불명자 등록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신축 빌라 신탁등기 말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자로 신축빌라에 전세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신탁등기에 관하여, 2020년 2월 자로 신탁등기가 등록되어 수탁자가 은행이 되었는데, 전세 계약 시작일인 2021년 2월 1일 당일 바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신탁재산의 귀속이라고 등기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결과론적으로 신탁등기가 제대로 말소되고, 문제없는 계약을 진행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2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문제없는 정상 계약이 진행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신탁등기가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甲, 乙, 丙, 丁은 미리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전ㆍ후반 18홀 동안 1타당 일정금액을 승금으로 거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하기로 결의하고, 2015. 12.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제주도에 있는 00골프장 등에서, 甲은 93타, 乙은 91타, 丙은 85타, 丁은 85타로 각 핸디를 정하고, 전반 9홀 게임 중 1타당 5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당 100만원, 후반 9홀 게임 중 1타당 10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당 200만원을 승금으로 승자에게 주는 방식에 의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5억여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 丁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위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점, 골프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자연상태에 가까워서 선수가 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나 거리가 다소간 달라짐에 따라 공이 멈춘 자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기 쉽고 이는 경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는 점,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선수들의 기량, 투지, 노력 등에 대비되어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념이어서 선수들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그 결과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에서 내기골프를 한 甲, 乙, 丙, 丁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보험회사 상대로 대물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였는데요 오토바이수리점에서 처음에 견적서를 넣고 이후에 반응이 없어서 또 다시 견적서를 넣었는데 그 금액액수가 살짝 다른거같습니다.두번째 견적서 넣었을때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는데 피고측 보험회사에서 두개의 견적서가 금액이 다르다며 인정할수없다는 답변서가 왔는데요이럴경우 7월 27일이 변론기일날인데 견적서를 다른업체에 새로 견적서를 받아서 답변서 체출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기존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아님 변론기일날 말로 답변을 하면 되는건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급하고 ㅜㅜ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없었어서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Answer: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보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소송 서류 일체를 지참하시고 내방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코 성형 심각한 부작용상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1년 전 코 수술을 하였고 코끝이 주저앉고 숨쉬기가 불편하여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권유받고 재수술함. 현재 1주 차인데 코끝이쌔빨갛고 얼굴 전체가 붓고 수술 봉합 부위에 진물이 계속해서 납니다. 그 외 두통과 열이 오르고 몸살에 턱밑 침샘이 부었는지 살짝만 만져도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태인데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오늘 당일 수술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금식을 권유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수술 회복 과정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또 해야 한다니 진절머리가 났고 의사의 실력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료 관련 문제는 의사와 함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불편하다면 다른 의료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병원이나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의견을 듣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성형외과에서의 의사 결정이 의문스럽다면 다른 성형외과나 병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비교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의료 기록, 진료 기록, 사진, 증거를 수집하세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증거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의료진의 행동이 의료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관련 당국이나 의료 윤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甲과 乙. 앞서 가던 甲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乙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甲과 乙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안부를 묻던 중, 乙을 쫓아오던 丙이 미처 乙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乙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乙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丙은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서 있던 乙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乙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丙이 乙을 들이받아 乙이 다치게 되었으니 丙의 과실이 더 클까요?

Answer: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乙과 丙사이의 2차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가 났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서 있던 乙의 과실보다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丙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Question: 사고를 당한 A가 甲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甲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甲보험회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A가 변제를 수령할 당시에 甲보험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乙보험회사’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는데, 甲보험회사가 A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甲보험회사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乙보험회사의 A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따라서 A가 甲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甲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甲보험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는 위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甲보험회사가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정, 甲보험회사로부터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A가 다른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가 변제를 수령할 당시에 甲보험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乙보험회사’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A로서는 甲보험회사가 ‘사고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보험회사가 A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甲보험회사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乙보험회사의 A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시급감소를 내용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그러나, 5인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고,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무도 없어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유효기간이 원고의 퇴직 날짜까지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 임금 등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그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에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는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위자료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실력 좋은 변호사 계신 강남 법무법인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 이혼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조정 또는 재판까지 갈 거 같습니다. 귀책사유는 저에게 있고 외도와 시댁 갈등 때문에 이혼합니다. 바람은 제가 피웠고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와이프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 건 사실입니다. 중간에서 제가 조율 못한 것도 인정하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위자료를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댁 갈등으로 인한 거면 저희 가족에게도 소송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액수를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실력 좋은 변호사 계신 강남 법무법인 소개 좀 해주세요.

Answer: 쌍방 유책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유책 배우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으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 ~ 3천만 원 선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세입자 월세 미납 문제로 명도소송 변호사 찾습니다. 아버님 상가 건물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요. 철학 같은 게 있으셔서 10년 동안 월세 한 번 올리신 적 없어요. 정말 주변 평판도 좋으시고 인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세입자 한 분이 세입자 월세 미납은 기본이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알고 지낸 지 오래되고 그래서 사정을 많이 봐 주셨나 봐요. 월세도 늘 며칠씩 늦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아예 절반도 안 보내주시네요. 지금까지 밀린 월세가 5000만 원이 넘어요. 차라리 아버님 설득해서 그분 내보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도소송 변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Answer: 상가 명도소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명도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한 뒤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속한 명도 조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인도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로서 소송 없이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사건을 단기에 해결할 수 있으니 명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 워크아웃 조건 문의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현재 재산은 3억 5천 아파트. 자동차 두 대 총 1400만 가량입니다. 부채는 아파트 담보 1순위 2억. 2순위 1억. 자동차 1400만 원. 카드 1번 1500만 원. 카드 2번 1000만 원. 신용대출 300만 원. 사업자 대출 3000만 원. 등등. 작은 것들 포함하면 제가 가진 3억 5천 집 보다 채무가 많아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처음 상담할 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전화 와서 안되겠다고 하네요. 재산이 더 많다고 집 대출은 부채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담보물은 신용 회복 변제할 때만 포함 안되고 총부채에는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순자산 5,000만 원(3.5억 3억) (1400만 원 1400만 원), 순채무 5,800만 원(1,500 1,000 300 3,000)으로 계산됩니다. 총자산규모 3.64억 원 대비 실질 채무 규모(800만 원 5,800 5,000)가 너무 작네요.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해 주기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만약 아파트 평가액이 5%만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순자산 규모는 6,750만 원이 되므로 순자산 규모가 순채무 규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거절한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Question: 현재 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매 중입니다 1차는 유찰이 되었고, 현재 2차 경매일은 11월 20일입니다. 채무자는 남편으로 남편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아파트 구입시 아파트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기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로 현재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매일 도래전인 어제 경매 낙찰도 받지 않은 현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원경매로 언제이사 갈거냐고 집앞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제가 경매 낙찰을 받을 상호ㅓㅇ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제 3자가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쪽지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지 귱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매각허가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질문과 같이 매각물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사를 나가라고 쪽지를 붙인 것이 협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같은 사람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도중 승용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甲의 상속인 乙은 甲의 사망 이전에 丙보험회사와 사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을 지급)와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을 지급)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약관 상의 ‘교통재해’ 분류표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교통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甲이 丙보험회사로부터 교통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란 교통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재해 중 일정한 공간적 한계를 갖는 재해를 한정하여, 즉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발행한 재해에 한정하여 일반재해보다 보험금을 가중지급하도록 보험금지급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지면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탑승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서 지면에 충돌함으로써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은 별론으로 하고, 甲은 丙보험회사로부터 교통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1015 판결 참조).


Question: 상대 과실 100 교통사고 가해자 차량이 차선 넘어와 후미 충돌한 과실 100퍼인데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차 운전자 보험 둘 다 갖고 있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줘서 일단 저의 자차로 대인 접수하어 치료 중인 와중에 뒤늦게 대인 접수를 해줬습니다. (2주 진단 입원 중) 계 속 저의 보험으로 치료하면 알아서 상대방으로 청구하는 건가요? 보통 9:1로 합의한다는데 저는 거의 정차로 가는 서 행 중인 상태에서 뒤에서 냅다 들이박아버려서 저는 무조건 10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서 조성 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운전자 보험으로 변호사 부르는 게 맞나요?

Answer: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 주었다면 이제는 가해자의 보험처리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시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와 가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대해여는 결국 귀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 사이에 협의 조율에 의해 합의(결정)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귀하께서 가해자로서 형사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회사는 귀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 사이의 민사합의 및 과실비율 문제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고 또한 개입할 권한도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丁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93년경 사망을 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 乙과 아들 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甲의 사망 이후 丁으로부터 A부동산 전부를 양수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94년경 乙과의 사이에 丙의 상속지분에 관해 대외적으로만 乙이 보유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경 제정?시행되어 1996. 6. 30.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2005년경 丙을 상대로 A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丙의 위와 같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사안에서는, 먼저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丙이 乙의 상속지분에 관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한다는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甲의 사망 이후 丙이 자신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로서, 명의신탁약정 이후 수탁자로 보이는 甲의 명의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어떤 근거 하에 A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乙의 상속지분 상당이 丙에게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丙은 乙의 상속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인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乙은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丙은 위 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丙은 乙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이에 대해, 丙은 乙이 명의신탁 또는 그 무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할 여지가 있으나, 丙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인 1996. 7. 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2005년경)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 이상,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丙은 을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본질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다름아니라며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는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을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일뿐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丙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丙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수유 다우아트리체 올해 1월말에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임대료 38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 관리업체 굿하우스 측에 보증금과 월임대를 내는 상황이였고, 최근에(9월8일) 집주인이 전화를 와서 8월말 월세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살껀지 물어보고 다시 계약 하자고 의사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 더 굿하우스 사기로, 조사 받는 상황이라고 만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들었습니다. 1.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할 때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 낸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2. 불안한 상황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관련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답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호 전단, 동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나,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3 제3호, 동법 제7조 제2항).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을 뿐 임대인 자신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한 계약의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과 ii)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임대인과 이를 종료한다는 별개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귀하가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12년 전 빌린 돈. 며칠 전. 카톡으로 회사 동생이 12년 전 제가 자기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면서 은행 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 12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일단 알았다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은 갚지 않을 경우 회사에 얘기를 할 거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협박을 했습니다. 은행 가서 계좌를 조회해 보니, 제가 동생에게 빌렸다던 그 날짜 이후 20일 뒤쯤 그 동생에서 52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더군요. 그 동생이 지금 신용불량 상태라 돈이 급한 건 알겠는데. 12년 전 일을. 것도 갚았는데. 그 동생을한테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합니다.

Answer: 사기가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변제한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약식명령 전 약식기소 단계에서 피해자 추가 신고 개인당 2만 원가량의 소액 사기 피해자가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신고를 한 사람은 5명뿐인지라, 약식기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이지 않게, 경찰이 검찰로 넘긴 후 약식기소 판정이 단 10일도 안되는 기간에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규모 대비 너무 적은 형량이라 생각되어, 실제로 경찰 신고한 피해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피해자끼리 모여서 추가 신고를 진행 중인데, 이미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한 상태면 그 이후에 들어온 신고 건은 판사님이 약식 명령자에 추가로 제출되지는 않는 것일까요?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추가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것이 별도로 처벌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추가 기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Question: 상가 공동 지분인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제가 대신 계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입자는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올해 초 주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인은 신용불량자에 상속포기 상태라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한 명 있는 딸은 얼마 전 한 정치성 판결 받고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딸도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재계약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법이 시작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서 만기가 7월 30일 때 묵시적 연장이라 내보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서 2014년 7월에 계약한 상가의 묵시적 갱신일 때 1년 연장인지 2년 자동 연장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지금 세입자는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올해 초 주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인은 신용불량자에 상속포기 상태라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한 명 있는 딸은 얼마 전 한 정치성 판결 받고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딸도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는지요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도 상속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도 승계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 따라서 주식투자 시작했었다가 제가 절제를 못하고 대출까지 받고 지금은 빚이 많이 쌓였어요. 생활비 대출까지 합해서 대출금이 총 5500 정도 되고 월세방 보증금 1100 있어요. 보험은 실비보험 하나 있고 예적금 800 정도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월급이 실수령액이 210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어요. 엄마가 지방에 사시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하셔서 제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법원에 말하면 개인회생 변제금 줄일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은 월 소득 최저생계비 변제금 공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 님의 월평균 소득이 210만 원이라면, 올해 기준 1인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적용 시 21012585 즉, 85만 원이 변제금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인정될 만한 추가 생계비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조금 더 인정받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금을 조금 더 줄여보실 수는 있는데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실 수 없는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계시다면, 금융거래내역이나 부모님의 소득이 불가한 상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업무 중 배임행위를 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거부 가능한가요? 지방 파견을 보낸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본업을 소홀히 하고 다른 업무를 봐서 급여 외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요. 기타 관계자들 통해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순 판단에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직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도 될까요? 꼭 기소해서 형사처벌 정도 진행되어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워낙 괘씸한 상황이라 자르는 데는 문제없겠는데 이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추가. 형사 기소 안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아도 될까요.

Answer: 질문 1: 먼저 업무 중 배임 행위를 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법적 권리이며, 그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려면 일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업무 중 배임 행위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거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형사 처벌 정도가 진행되어야 한다기보다는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지방 파견 직원이 본업을 소홀히 하고 추가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배임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형사 기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거부하기 위해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노동 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 각서는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따라 법적 근거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랑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1년 차가 돼가는데요. 남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어서 메일함을 확인했는데요. 다른 여자와 아주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더군요. 메일함을 열어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나 봅니다. 근데 남편에게 이게 뭐냐며 물어봤는데 그저 마음만으로만 서로 좋아했다며 순수한 사랑이었다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모텔을 가거나 숙박업소를 간 흔적은 없는데 마음만 불륜인 거면 이건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될 수 없나요?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주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Answer: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2. 배우자에게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알지 못했을 경우 6. 이 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혹은 이외에도 증거가 된다면 유책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사이에 부동산을 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원은 2017. 6.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언사를 반복함에 따라 甲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금 3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甲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을 보관시키고, 乙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1월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습니다. 매수인인 甲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乙에게 제시한 후 그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구두의 제공만으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민법 제460조 단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참조). 또,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그 준비에 불과한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참조).따라서 甲이 자신의 계좌에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乙에게 위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의 준비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이륜차 교통사고 경찰 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이륜차를 운행을 하였습니다. 사거리였고 제가 뒤에 친구를 태워서 제동거리 확보가 안돼서 중앙선을 밟다가 직진 차선으로 끼려고 1차선에 끼고 뒤에 분명 차가 없는걸 보고 2차선으로 바로 넘어갔다가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낫는데 상대 차주분이 제가 중앙선을 넘어왔다 12대 중과실이다 하시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0이라 하시면서 대인 접수를 안 해주시고 대물만 해주시고 이후에 보험사끼리도 얘기가 안돼서 심의 위원회로 넘어갔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경찰서 접수를 하려는데 하는 게 좋은 건지 만약 한다면 경찰서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사고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Answer: 중앙선을 밟았다면, 오히려 작성자 분만 벌금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사고 벌금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정말 많이반성하고있슨다.음주운전중 졸음으로 앞차를 추돌하게 되었고요. 바로 경찰 오셔서 경찰서가 서 조사받았습니다. 호흡측정 시 0.114 나왔는데 그때 무슨 정신인지. 채혈을 하였습니다. 채혈 결과 0.207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차량 수리비 70만 원 전치 2주 정도 나오신 거 같고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면책금 300 대인 100 보험회사에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형사합의가 남아있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는 초범입니다. 그리고 호흡측정 시 수치와 채혈 수치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벌금에 금전적으로 영향이 클까요.

Answer: 기재하신 사실 내용대로라면 추가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혐의 또한 인정될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벌 또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초동 조사부터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소 여부는 확실할 것이며 음주 운전의 인피 사고이므로 법률적인 조력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통상적으로 음주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음주 수치가 0.17%일 경우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판결될 것이며 최소 기간은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내용증명 일부러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 자랑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은 1이 안 없어지고 문자는 1표시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내용증명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전화할 때 거절하면 자동으로 오는 문자가 온 적은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있는 주소로 등기로 보내놓긴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이럴 때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문자나 카톡이나 우체국으로 보낸 거가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소송 걸고 재판 가서 자기는 못 받았다고 발뺌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Answer: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집주인이 현재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집주인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도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주민들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집 앞에 적힌 연락처를 이용해 보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다면, 통신사나 기기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4시간 법률상담 가능한 곳 좀 알려주세요. 24시간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동생 때문에 급해서요.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이 지나가던 후배를 때려서 경찰에 입건되고 학폭위가 열렸어요. 피해자는 지금 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가족들이 상의 중에 있는데, 저희끼리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와서 24시간 법률상담 가능한 곳이 있으면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피해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여력이 닿는 한 보상하겠다 했으나 피해 아이의 부모님은 절대 합의 생각 없다고, 치료비도 1원도 안 받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문자로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미만의 소년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칭하고 이 연령대의 소년이 죄를 범했을 때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연령대 이상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보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된다면 소년에게 부여될 형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범죄 경력사항에 기재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전반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 향후 계도에 관한 사항들을 잘 갖추어 적절히 읍소하여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소년보호 처분을 하게 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단기간이라도 신병처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5호 처분 이하로 낮게 처분될 수 있도록 심리기일에 담당 판사에게 적절히 읍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지?

Answer: 이 사안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등기상의 소유명의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신탁법」 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례 참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0마2997 결정례 참조), 「건축법」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건축주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건축주가 담보신탁 이후에도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영업용 택시회사 기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이외에 기사들이 하루 동안 영업을 하여 올린 매상 전부를 납부 받아 그 중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 및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정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기사들이 만약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및 제9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감차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5조 제1항 제1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제21조 제1항 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대상인 위반행위의 해석방법 및 운송사업자가 운수조사자로부터 전액 납부받은 운송수익금의 배분에 관하여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월정급여에서 공제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 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따라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압류를 꼭 해제해 줘야 되나요? 채무자 통장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채권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하여 채권을(제가 우편물을 못 받아서) 탕감 받았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할 때 일부 채권이 누락되어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3채무 은행 한 곳에서 배당신청을 해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채무자 변호사님께서 채권자인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해제 안 해주면 저한테 지연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협박식으로 얘기하며 배당기일 전까지 해제하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개인회생으로 수천만 원을 손해 본 상황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닌 먼 곳까지 가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Answer: 압류해제 시 전자소송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법원에 해제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체가 아닌 수거책에게 현금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카드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당하였고 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에서 만나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틀 전 급한 대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데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경찰 측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휴대폰은 초기화를 시켰고 금감원에도 신고해야 하나고 경찰에 물어보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여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였지만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준 경우에도 금감원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Answer: 금감원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거책이 잡히면 소액이라도 합의 시도할 가능성 있으니 최대한 피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 미 통보 계약 해지 통보 미비로 인해 분쟁이 있어서 상의드립니다. 2023.01 13억 5천만 원 매매 계약서 작성, 공동중개 (계약금 2000만 원 매수자가 송금) 2023.01 매수자와 계약 해지 통화 (부동산에서 구두로만 통화) 매도자는 계약 해지 통보받고 계약금 2000만 원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았음 매도자 매수자는 각자 중개한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 지급 2023.09 매수자가 해지이 통보를 빌미로 매도자를 고소 이랬을 때 매수자가 매도자를 고소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통화로 계약 해지를 얘기했던 녹음기록(계약 해지란 단어는 나오지 않음)은 있지만 문자나 문서로 계약 해지 통보한 기록은 없습니다.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를 고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음된 통화 기록이 있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음이 계약 해지 통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녹음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중개사의 역할,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관련 약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이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매수자가 매도자를 고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 교통사고라 물어봅니다. 일단 상대 차는 역주행이었고요. 저희는 저희 차선대로 우회전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100:0이라고 하셨다곤 했는데.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에어백이 터져 제 얼굴 광대가 멍이 들고 신경이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움직일 때나, 한 번씩 아프고요. 손은 타박상에 통증, 다른 타박상들이 많고 다리는 허벅지, 양쪽 무릎이 심하게 다쳐서 한방병원 입원하고 성형외과 통원? 중입니다. 흉터 치료도 해야 한다 하시고 나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신다 하셨는데 제가 미성년자기도 하고 합의금이 얼마나 적당할까요? 상대 보험 측은 현대해상입니다. 사고 난지 3일인데 아직 연락도 안 왔어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동 기간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이시라면 비록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원 이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운영하는 A시 소재 창고에서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甲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었으나 달리 면허를 가진 동료도 없는데다 전임자들도 지게차를 사용하여왔음을 알고 큰 문제의식 없이 물품출고를 쉽게 하기 위하여 평소 지게차를 조종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甲은 乙의 물품출고지시를 받고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평소처럼 창고 앞 경사로를 통해 지게차로 후진하여 창고로 진입하다가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인하여 지게차 전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던바, 사용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 법 시행규칙은 위 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Question: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乙을 충격하였고,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즉시 정차할 수가 없어서 약 40m를 진행하다가 차량을 되돌려 위 사고장소로 돌아왔습니다. 甲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동승한 A가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乙을 발견하고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乙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화난 표정으로 가버리기에 A는 오히려 乙에게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함으로써 상호 말다툼을 하는 등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A를 차량에 태워서 운전하여 갔고, 이에 乙이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사고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조치라 함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乙이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인 甲으로서는 마땅히 乙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승자인 A가 乙의 상해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상호 말다툼을 하는 등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甲이 그냥 가 버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


Question: 건설회사인 甲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23,54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당일, 잔금 90%는 사업승인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2,35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았고, 甲과 乙은 매매대금을 343,540,000원으로 증액하고 중도금 1억 원을 바로 지급하되, 잔금 지급기일을 넉넉하게 연기하기로 하고 甲이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중도금을 몰취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아 결국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 절대의 원칙 및 과실책임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무제한한 허용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은 민법의 지배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 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는 전체 매매대금의 38.53%에 달하여 통상 매매대금의 1할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여지는 점에 비추어보면 일응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건설회사인 甲이 乙의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甲은 이 사건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승인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상의 지장은 통상 사업주체인 甲이 감수하여야 할 위험부담에 해당하고, 甲의 수익성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들에게 무한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甲의 일방적인 잔금지급기일 연기요구와 거듭된 의무 불이행 등 甲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변경계약의 특약사항인 ‘잔금지급기일 도과시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 포기’약정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는 乙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甲이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 포기 약정’이 손해배상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계약금, 잔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퇴사 후 사업장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음식집에서 2월 1일쯤 근무하여 금일 날짜로 미리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을 1-2일 정도 닫아야 한다며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퇴사 당일에 작성했으며 제가 일하는 동안 아르바이트생 면접은 보는 건 봤지만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은 아직 안 했다고 하네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며 이걸로 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근로계약 종료점에 임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 실무상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Question: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평소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甲의 경영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몇몇 주주들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마치 주주총회에서 乙을 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한 다음, 이사회에서 乙을 대표아시로 선임한 것과 같이 이사회 의사록마저 위조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회사에게 A회사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래 대표이사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진 현재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乙의 대표이사선임은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 양쪽 모두에 하자가 있는 선임으로서 무효입니다. 문제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乙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행한 부동산 매매를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신청권 없는 제3자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의 신청이나 존속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진정한 대표이사인 甲이 부실등기의 사실을 몰랐으므로 A회사는 원칙적으로 부실등기에 대한 외관부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은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바 만약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A회사는 위 부실등기에 대하여 외관부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ㆍ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고요.ㆍ 30%과 실·요추. 경추염좌 어깨 염좌 진단·입원 안 하고 통원치료 중 3번 치료받았고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70만 원 얘기하네요 1. 지금 현재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지요? 2. 병원 치료비가 많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는지요? 3. 병원 치료비가 많으면 합의금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4. 입원하는 거랑 입원 안 하고 통원치료만 하는 거랑 합의금이 다를 수 있는지요? 5. 병원 치료비 120만 원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원한다는데요. 목이 너무 안 좋은데요. 120만 원어치 치료받고 합의하면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요?

Answer: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이 30% 라면 위와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 30%가 감액된 나머지 금액 한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


Question: lh청년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거주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인한 곰팡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방 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으라고 함 (2년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 다시 곰팡이가 날수있는 환경으로 수리 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함)본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나 이럴경우 본인이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비용까지 손해보상 받을수있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Question: 甲은 주위적으로, 이사 乙, 丙이 공모하여 甲이 A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5억 원 중 19억 원을 甲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乙, 丙을 상대로 공동으로 甲에게 1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예비적으로 甲이 乙에게 7억 5,400만 원, 丙에게 1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丙을 상대로 각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甲이 새로운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ㆍ신속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甲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乙, 丙이 이사로서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주위적 청구 관련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해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불허가결정은 적법합니다.


Question: 형사 조정 합의로 결론 후 취소 내용 설명에 앞서 쓸데없는 허위 답변은 사양합니다. 어제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고 조정실 조정위원님도 합의를 유도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합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끝나고 계속 생각해 보니 이 합의금을 다 지불하기엔 너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아직 합의금 전달도 안 했고 합의서 작성도 안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요. 이 경우에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형사 조정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며,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를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합의 후에 합의 조건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취소 절차와 가능 여부에 대한 점을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을 전달하기 전, 당사자들은 합의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언제든 합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합의 조건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취소를 원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합의서를 수정하여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의사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합의 취소에 동의하고 문서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합의 취소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도 합의 취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 간에 합의 취소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 내용이 아직 법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자소송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목 그대로 진행 중인데 오늘 보정명령서가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1. 청구채권 및 이 압류 채권의 내역을 표시하여 별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압류 채권의 표시는, 신청 취지 자체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 별로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부여된 것) 및 송달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령서가 날아왔는데 2번은 이해되지만 1,3번은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별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영업방해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에게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간접적으로 환불 안 해주면 후기 올린다고 하네요.질문드립니다. 1. 제가 보기엔 멀쩡한 상품을 드렸는데, 만약에 고객이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에 업체명을 적시하지 않고 글을 올렸을 때도 고소 가능한가요? 2. 업체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물건이 누가 봐도 우리 물건이라는 것이라는 게 확인 가능하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3. 만약에 조금 머리를 써서 게시글에 적시하지 않고, 채팅이나 쪽지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고소 가능할까요? 4. 혹시 고소가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급한 문제라.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환불을 받기 위하여 악성 후기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에는 공갈 미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폭 관련 질문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친구가 가위로 제 살을 잘랐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 가서 걔가 자랑처럼 뭘 잘못한지 모르고 떠들어 다녀서 걔 좀 때리려 하는데 혹시 제가 걔를 폭행했을 때 기록부에 적히거나 학폭위 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는 못해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혹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진심으로 빌면 처벌 덜 받을 수 있나요? 운동하는 사람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항상 저는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나 봐요 요즘 뭐만 하면 화가 나서 친구한테도 예민해지고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덜 처벌받게 방법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걔는 학교에서 행실 안 좋은 얘라 학폭 열려도 덜할 거 같긴 해요.

Answer: 가해 친구가 본인의 살을 가위로 잘랐다면 그 행위로 인한 학폭 개시를 요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를 당했더라도 가해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의 폭행은 사적 보복에 해당하여 별도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복에 해당하여 학폭이 열리더라도 선처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본인이 먼저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가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 가해자의 자인 진술 등을 먼저 확보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Question: 뺑소니 고소 자진해서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저는 1차선,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 있었는데 저랑 같이 좌회전을 했어요. 2차선은 좌회전 불가인데 차선 위반해서 좌회전하길래 부딪치는 거 아닌가 걱정됐는데 뭐 잘 넘어가서 그냥 가던 길 갔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서 보니 오른쪽 문쪽이 살짝 긁혀있었고 블랙박스를 보니 충돌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고 지나간 거긴 한데 혹시나 상대방이 신고해서 억울하게 제가 뺑소니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근처 경찰서에 가서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 들어온 건 없다고 하셨고 일단 사건 접수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 상대방도 저를 뺑소니로 고소하며 저는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이것저것 걱정이 너무 되네요.

Answer: 뺑소니 고소에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운전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뺑소니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선 상대방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뺑소니 혐의를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고추상인 乙에게 건고추 수백킬로그램을 매각위탁 하였고, 乙은 그 고추시세가 상당히 상승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보관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乙은 그 건고추를 보관하면서 甲에게 수시로 고추시세를 알려주고 여러 차례 매각을 권유하였으나, 甲은 시세가 맞을 때까지 편의를 기다려 달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 乙은 甲에게 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니 빨리 처분하거나 인도받아 가라고 하였으나 甲은 ‘시세가 싸다, 보관장소가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그 해 9월경 위 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게 되자 甲은 乙에게 그 고추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른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채권자지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권자의 수령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544조),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민법 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03조).그런데 수령지체로 반환되지 않은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등에 관한 판례를 보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 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고추가 乙이 보관하고 있던 중에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더라도 이것은 甲이 처분과 인수를 지체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고추의 변질과 상품가치의 상실이 乙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 소송계속 중 甲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乙 회사에게 아무런 원인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여기에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후 乙 회사는 위 공정증서로 甲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하였으나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승소하였지만 이미 甲 회사는 무자력인 상태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되는 약속어음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제가 乙 회사에게 귀속된 공사대금채권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비록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사안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차후 강제집행을 당해야할 처지인 甲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乙 회사에게 아무런 원인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면, 이는 甲 회사와 乙 회사가 통모하여 실제로 乙 회사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甲 회사의 채권자인 귀하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乙 회사가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청구권의 기초로 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잡아 甲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것이 적법하게 확정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면 귀하는 그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귀속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乙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무자력인 甲 회사를 대위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귀하에게 위 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여 반환하고, 실제로 추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한 금원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제피 이 계정으로 2000억을 날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하자면 친구가 PC방에서 자기가 게임을 하겠다고 저에게 피파 계정을 2시간 정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 2000억 정도를 들고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게임만 하라고 신신당부했고 친구도 알겠다고 해서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후 그 친구가 미안하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터트렸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불안해 계정을 빨리 들어가 보니 제돈이 18억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눌렀다 그 친구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PC방이니 cctv도 다 찍혔을 거고 일단 문자 내용도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Question: 준사기로 인해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2022.12.12 공소장 접수가 되었고 2023.8.31 종국 선고를 받고 검찰 측 항소를 기다리다가 2023.9.08 피고인 1 판결문 등본 확정 증명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 발송하였다는데 무죄 확실히 판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보상청구 안내문 저게 궁금해서 알아보긴 하였으나. 구금당했을 때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소송부터 판결까지 진행하면서 너무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 잘린 후 이직하며 너무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청구를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무죄판결이 확정이라면 그간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는 있긴 하나 너무 억울하다 보니 이리 글 남겨봅니다.

Answer: 항소기간 도와 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되지 않았다면 형사 보상 대상은 아닌 사안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돈을 선입금하고 8개월째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단체 잠바를 맞추기 위해 의류 제작 업체 대표 갑에게 돈을 미리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에게 연락을 하고 환불을 요구해 봐도 갑은 옷은 거의 마무리됐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큰 수술을 했다. 공장장이랑 트러블이 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정확히 언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혐의로 가능한지 3. 갑의 몸이 아픈 것이 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1~3번 질문 이외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 또는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행할 의사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몸이 아프게 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절차에서는 무의미합니다.


Question: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1)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2)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甲은 2010년 3월 24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22년 4월 24일 사망(사고발생 후 12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甲은 교통사고 발생일(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영향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반드시 가해행위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와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위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언제 발생했느냐만을 두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해의 정도 및 사망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기대수명, 사고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단축된 경우 그 단축된 여명 종료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12대 중대 과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대인사고! 2023년 3월 6살 저희 아이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걷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 확인 없이 달려와 21을 건너간 상태인 아이의 발등을 밟고 쿵 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발등 으깸의 3주 진단과 발등 피부 찢어짐으로 10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으로 결과 나왔고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100을 불러서 합의 안 하겠다 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장판 걱정도 됩니다. 치료는 계속할 예정이고요, 보험사의 합의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납니다. 형사. 민사.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는데 적부심 신청(?!)을 하라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상속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8월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대출받은 돈이 지금 아파트 시세보다 높아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갓집은 3남 3녀이고 어머니께서 장녀이십니다. 둘째 이모가 한정승인하기로 하고 재산포기각서 서류도 다 제출했는데 외삼촌 한 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다 같이 재산포기각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명이 연락이 안 되어서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락 안 되는 사람 빼고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라도 혼자서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장녀라 그런지 건강보험료는 벌써 많이 부과되고 있어요.

Answer: 상속포기는 상속권자 일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우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중기청 100% 진행 도중 임대인 측 분할상속 문의 이번에 중기청 100% 진행 중으로 은행에 서류까지 제출해 심사 적격까지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분이 사망한 상태로 아내분과 자녀 두 분이 소유권 등기이전 진행 중이었고 계약서도 아내분과 중개인 저 3명이 작성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확인 후 다음 주 금요일에 연락 준다고 했고요(담당 은행원 월~목쉰다고 하심) 오늘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다가구이고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등기를 떼보니 분할상속으로 인해 아내분 34 자녀 2분 33 해서 분할상속이 되어있는 상태로 확인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기청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대출이 나올까요?

Answer: 지분 소유자들이 임대차에 동의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이 무단으로 계약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2주일전 주방 싱크대 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아파트 관리소에 의뢰하여 한국난방공사에서 조사 후 윗층 난방에서 누수가 있다하여, 윗층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윗층에서 천장 누수 확인 후 윗층사람이 누수탐색하는 업체를 불러 저희 천장 합판까지 다 뜯어놓고는 공동관에서 누수인 것 같다고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누수가 개인난방일 경우 윗층에서 수리. 공동관일 경우는 관리소에서 수리인데, 두곳 모두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소장은 자기는 제3자라서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니 두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공용관이 문제이면 관리소가 제3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건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Answer: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합의서 합의금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협박, 사기, 공갈 관련하여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및 갈취와, 빌려준 돈까지 포함하여 금전적 피해 260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 녹취 내역, 대화 내용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라, 경찰서 방문 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취하기 전, 합의의사를 물어보았고, 합의 의향은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기다려라는 말만 전하는 상태라 피해자 입장에서 정확한 합의를 원해 합의금 및 합의 조건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고, 금전적 피해 금액 2600만 원을 포함한 합의금 5400만 원을 제시하려 하는데 합의금 산정에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사실이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합의금 액수는 부당하고 말고 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줄 의향과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피해자가 그 돈 받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시하신 수준이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긴 하나,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면 더 감액해서라도 받을지 합의를 안 할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Question: 준강제추행 무고 죄 전 여자친구와, 작년 11월에 만나 이번 연도 7월에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제가 이번 연도 2월에 자신을 준강제추행을 했다, 자기를 침대에 짓누르며 자신의 음부를 빨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교제 중에 동의 없는 스킨십,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날, 시간 바로 3시간 뒤에 서로 웃으면서 일상 영상도 찍었고, 다음날 그리고 7월까지의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여행이야기, 여자친구 본인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내준 내역, 음담패설, 결혼하고 싶다 등)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충분히 무고 죄가 되니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Answer: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향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 후 무고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평택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이랑 변호사 어떻게 하나요? 평택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어서 질문 글 올려봅니다. 저는 평택에서 자영업 하면서 송탄 쪽 살고 있고 30대입니다. 빚은 총 다하면 8천만 원 좀 넘고 대부분은 사업자 대출금이고요. 생활비 대출이 나머지입니다. 재산은 딱히 없고 월세 보증금 1500 있어요. 하던 사업 때문에 생긴 대출 때문에 평택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신청하려면 어디 지역 법원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그리고 현금도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택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료 얼마 정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평택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1. 자영업 하면서 소득이 있으시고, 2. 재산으로는 현재 월세 보증금 1,500만 원 확인되시고, 채무가 총 8,000만 원 가까이 되신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선 월세 보증금 외에 질문자 님의 영업장 보증금이나 설비 시가, 예금 등 모든 재산까지 계산해도 채무 8,000만 원 보다 넘지 않으신다면 평택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관할 법원은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 회생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군인일 때 고소 군인일 때 술 먹고 어떤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때리지 않았고 그 아저씨가 저를 쫓아오고 넘어뜨리고 하는 과정에 발목이 꺾이고 제가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조치 받은 후 군에 복귀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고 그 사람이 저를 고소했다 합니다. 저는 때린 적 없고 주변에 시시티브이도 없어 증거는 없는데 진단기록과 옆에서 제 친구가 찍은 영상(넘어진 상태에서 그 아저씨가 저를 깔고 뭉개서 약하게 엘보로 때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을 했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맞았다고 그래서 저가 처벌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먼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진술과 진단기록, 제 친구가 찍은 영상 등을 제시하여 귀하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처벌받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일부 존재하므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화장실 몰카로 아들이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고 화장실 몰카를 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로만 봤는데 제 아들이 그랬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아 처음에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습니다. 접견을 하고 싶다면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성격은 유순하고 화도 못내는 아이였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선 아들을 보러 경찰서에 가야 할거 같은데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내도 경찰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두렵기만 합니다. 가서 오해를 풀면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실시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몰카인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은 1989. 10. 27. 乙보험자와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1989. 12. 20.경 A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甲에게, 형식상 자동차등록명의는 A명의로 변경등록하고 A회사의 운전사로 입사한 형식을 취하여 운전하다가 명절에 놀러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도양수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이 사건 약관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입니다.위와 같은 약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합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이 사안의 경우 甲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A회사의 골판지등 물품을 전속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형식상 A회사로 변경등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하여 甲을 A회사의 운전사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甲에게 보험유효기간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乙이 그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동생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甲은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상회복인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누락하였다가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알고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과 丙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고,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할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청구인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으므로 그러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원상회복청구인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계약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사람인에서 디자이너 정직원을 구한다길래 면접 후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계약서를 쓰는 기간에 대표가 사실 1년 계약직으로 일해야 한다고 1년 후 재계약을 하거나, 혹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는 잘 모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정직원을 구한다고 써놓고 마음대로 계약직이라고 말을 바꿨던 점을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다 끝낸 상태라 방법이 없는 건가요?이대로 일 년 채우고 하루아침에 잘리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멍청하게 사인을 해가지고 아무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정규직으로 공고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서 서명을 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정규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단 퇴사 손해배상청구 현재 일한 지는 한 달 조금 넘었고 직원으로 채용돼서 계약서도 내년 초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 갔다가 쉬는데 하루는 아파서 못 간다 하고 다른 하루는 말도 못 하고 쉬게 돼서 사장님이 다시 나와서 출근 계속할지 그만둘지 정하라 하는데 그만두면 월급에서 돈 까서 주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오히려 제가 있으면 잘 안 돌아간다거나 피해를 자꾸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초반 4-5일은 첨이니까 이해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엄청 좋아졌다 칭찬하는데 사장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마침 몸 상태도 안 좋아져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무단 퇴사로 되는 걸까요?

Answer: 무단 퇴사는 말 그대로 회사와 어떠한 조율 없이, 혹은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분의 퇴사는 무단 퇴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명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걱정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2회차 우선 음주 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는 2021년 8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 및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았고 그 후 최악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말 전일 술을 먹고 5시간 6시간 정도 자고 나서 출근 중 단순 핸들 조작 실수로 단독사고가 낫습니다. (물리 인피 없음) 그 후 보험을 기다리던 중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 측정 시 0.047 수치가 나와서 음주 2회가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후회스럽네요.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빌어 설명해 주세요 너무 메카로 식으로 광고만 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시는 분과 상담 좀 하고 싶네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남편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막막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 10년 차입니다. 남편 외도 이혼소송에 대해 물어보려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별문제 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해왔고요. 근데 저희의 가정이 파탄 난 건 남편과 상간녀 때문입니다. 남편은 직장 내 여직원과 사랑을 싹트고 있었더군요 그동안 남편을 정말 많이 믿었는데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남편 몰래 카톡 내용을 수집하는데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데 증거수집 방법을 도통 몰라 고민입니다. 남편 외도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방법이나 남편 외도 이혼소송에 대해 아시는 전문가 계시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남편의 외도로 많이 상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수는 증거를 잘 수집하신 후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증거수집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보통 실무에서 카카오 채팅 내역,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등을 사용합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음주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술집에서 헌팅으로 만난 여자랑 스킨십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저도 좀 취하기도 했고 여자분도 많이 취하긴 했는데 둘 다 이야기도 하고 여자분이 먼저 저한테 스킨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랑 여자 한 분씩 나타나더니 여자분을 끌고 가면서 저보고 어떻게 술 취한 애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냐고 제가 성추행을 한 거라고 경찰에 바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음주 성추행이라면서 그러면 형이 더 세다나 뭐라나 바로 친구 확인도 안 하고 저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일부러 술 취한 친구 이용해서 저한테 합의금 받아내려고 하는 건지 의심부터 들어요. 제가 억울한 걸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될지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음주 성추행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상대 여성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취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분이 성적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스킨십에 동의한 점이 확인된다면 제3자가 질문자님을 음주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 질문자님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확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6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채권추심을 통해 받아야 할지 법무사를 가야 할지 변호사를 가야 할지 셋 중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증 받아놔서 집행권 있어요 재산조회까지 마쳐 논 상황인데 제가 살던 빌라는 이미 압류돼 있고 경매에 등록돼 잇고 건물 가격도 낮고 해서 포기 상태 같아요 다른 빌라를 찾았는데 15년 건물에 다가구여서 그걸 압류 신청을 해야 할지 바로 경매신청이 되는지. 공증에 지연이 자 20% 최고로 설정해 놔서 받아야 할 돈이 보증금 4천만 원 임차권등기설정 비용 45만 원 이 자 66만 6천 원 2달 치 이렇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변호사든 법무사든 비용 들면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A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고, 매월 경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약 1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A회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8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의 임료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甲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A회사의 물품거래에 대한 담보로 제공(채권자인 X 등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하고 A회사는 甲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공증해주었는데, 근저당 목적물인 甲의 부동산은 시가 약 10억 원이었던 한편 선순위로 약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A회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X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Answer: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약속어음 발행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판례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 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그런데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 당시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건물의 임대보증금 7,800만 원의 채권과 매월 200만 원의 임료채권,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함에 따라 장차 취득하게 될 구상금채권이고, 그 중 장래의 구상금채권은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것이었는데도 A회사가 액면금 10억 원의 일람출급식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떤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위 임대보증금 등의 기존의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A회사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A회사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인이 2022년 05월 25일에 계약하여 6월 10일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을 계약을 하였고, 첫 달(1회분)만 월세를 지급하였고 현시점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도 또한 60만원가량 체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정도에 찾아가 월세미납부분에 대해 납부해달라 부탁하니 3월 10일정도에 해결해 준다고 하여 만남을 미루고 있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지않아 수시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밤중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Answer: 지급명령 신청은 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후 건물명도를 청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 회사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인데요. A사와 B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관계이고 A사가 B사에게 직원들 임금을 주면 B사가 이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A사에서는 B사 직원 한 명당 월 530만 원의 임금을 책정해놓고 있는데, B사 직원들은 여태까지 월 300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업무상 횡령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A와 B는 도급 관계이고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 뭔가 계속 찜찜해서 전문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B사를 상대로 형법상 횡령은 아닐지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을까요?

Answer: 아웃소싱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 회사와 B 회사가 계약을 해서 급여로 지급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부족분에 대해 B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B가 근로자를 몇 명 투입하고 그 대가로 A가 근로자 한 명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족분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벌금 및 합의금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상대방 총 4주 진단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을 해놓아서 수술비 및 치료비 등등으로 총 1200만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 조정을 하러 갔는데. 가해자(70대) 피해자(60대)이시고 두 분 다 출근길 사고였고. 150만 원가량으로 합의가 되면 바로 합의하시려고 오늘 돈을 빌려서 마련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일용직으로 압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합의 안 해준다며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두 분 합해서 500이라면 과한 합의금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4주 진단 정도의 사고라면 벌금이 아닌,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며, 벌금이 나오더라도 500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양료 청구소송 과거 10여 년 다 가능할지요? 부양료 청구소송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약 10년간 남편이 집 나가서 돈하나도 안 줬네요. 이런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집도 안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답답하고, 연락도 안 되는 때가 많네요 이혼할 거지만 재산 하나 없는 남편. 나눌 것도 없고 이전에 부양료 하나도 못 받은 거나 받고 싶네요 제가 애들도 혼자 키우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이제는 화도 안 나네요 벌써 10년이나 지나니까 오히려 무뎌지는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과거 부양료 청구소송만 해서 돈 좀 받아내고 끝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 같은 상황에 이런 소송이 가능할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측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와 맞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한다는 비전 아래 변호 철학을 고수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성추행 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슴 쪽을 밀치듯이 만져서 제가 뺨을 때리고 그 상대방이 제 목을 졸랐는데 그 뒤론 다들 와서 말리고 상황 종료됐는데 제가 지금 재판받을 사건이 하나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판이 걸려있는 제 진술이 효력이 있을까요?씨씨티비상으론 때린 건 정확히 보이는데 가슴 만진 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애매하게 나왔었어요 안 그래도 뺨을 때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와 서 가서 진술을 했는데 재판이 한건 있네요?라며 형사가 묻기도 했고요. 이럴 땐 제가 뺨 때린 거랑 상대방이 목 조른 거가 쌍방이 되고 성추행 건은 따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도 뺨 때린 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수많은 성범죄,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 사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사무장들을 피해야 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거나, 연락 두절이 많습니다.


Question: 20년 전 이혼한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미리 할 수 있나요? 대략 제가 10살쯤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살았고, 지금 제 나이가 38세니까 28년이 되었네요. 오늘 주변 사람으로부터 만약, 친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이혼했다 하더라도, 제가 친자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28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의 빚이 저한테 상속될 수가 있나요? 질문 2. 1번에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포기라는 것을 할 수 있다던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제가 미리 세팅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상포 포기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 가야 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

Answer: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도 부모 자식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되면 아버지의 빚도 질문자님에게 승계됩니다. 2) 아버지 사망 전에는 상속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3)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uestion: 카드 무단 결제 1) 와이프가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어떤 렌털 물건을 주문을 해서 렌털 기간을 모두 채운 후 반납을 하였습니다. 2) 렌털 물건 반납 시 업체에서 계약된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 3) 근데 업체에서 물건을 배송받고 물건이 파손되었다면서 물건 수리비를 저희에게 청구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파손된 제품이나 사진도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카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수리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와이프 또한 카드로 결제하지 말라라고 구두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결론) 한국 소비자보호에 신고 예정이며 이 업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또한 다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죄,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구두로써 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업체 측에서 무시한 채 진행을 하였다면 전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객관적 입증을 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주 적은금액의 땅이 상속되었는데 여동생이 실종내지 연락두절상태라서 해결이 어렵습니다본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부분의 업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얼핏 거맥으로 보니 법률구조 우수사례에도 나오는거 보니 가능할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이 여유가 없어변호인선임이나 소송비용의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전 파산,면책까지 진행했을정도로 생활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물론 제가 해야할것들 서류등은 다 준비하고 챙길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게 어떤것인지좀알려주시면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먼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사건도 구조절차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의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적인 필수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에서 부재자가 있었고, 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있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재산관리인은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가를 받아야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은 재산의 관리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로 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2억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乙이 A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보니 2억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A부동산의 평가액 2억원과 피담보채무액을 명시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였는데, 통지 후 乙이 다시 확인하여 보니 A부동산의 정당한 가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Answer: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은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뿐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乙은 담보권 실행통지을 하면서 명시한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