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아동 성추행 자식이 피해를 입었는데 자식이 아동 성추행을 당했어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요. 자기가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아마 제대로 모를 텐데 제가 신고해서 일 키우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이대로 아동 성추행을 부모로서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Answer: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아동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 아동 성폭력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벌 없이 이러한 사건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섞여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입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아이가 크게 충격받고 상처 입지는 않을까?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고 있으니 이대로 넘어가면 괜찮을 텐데, 사건을 진행해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드신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사건, 그냥 넘어가면 아이가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떠오를 아픈 기억이 됩니다. 아무런 대처 없이 넘어갔던 과거 사건의 기억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과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었음에 분노하고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신속히 대처해 주세요. 아동 성폭력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A회사가 건설하는 B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甲의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저는 이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Answer: 채권압류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이미 양수받은 채권의 행사가 위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을 때 그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하고 그 귀속으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본래 채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것, 즉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목적물 그 자체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대등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효력이 없지만 마치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압류의 외관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3자 이의의 소의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 A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여 乙이 신청한 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학폭 전문 변호사 필요할까요? 아들이 학교에서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들이 그 여자친구가 지나가면 째려보고 다른 친구들한테 그 여자친구를 욕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학폭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요. 학폭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 및 화해 여부, 경제적인 피해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등에 따라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됩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상대 학생을 째려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상대 학생을 욕 한 행위는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으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초범이 됐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게 저도 괴롭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초범으로 이번 마지막으로 한번 선처가 어려울까요? 강제추행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강제추행 초범의 형사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 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이 있을지 등에 관하여, 질문 내용보다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점은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것보다는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금을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형식상 甲회사의 상무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이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친구인 乙의 평택시 소재 A빌라의 1세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乙의 승낙없이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A빌라 4세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추후에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이의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경우에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甲이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나 乙이 추후에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이의없음을 확인하면서 이전등기 경료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하게 된 경우 기존에 성립된 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비록 추후에 소유자인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당시”에는 乙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동산의 권리·의무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부실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 甲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한국전력공사는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토지소유자 甲이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권리행사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다만, 어떠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판례를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하여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그 토지시가는 약 6억 원인데 그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함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그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토지를 인도받아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철거와 토지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변전소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였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乙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도 乙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乙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매매잔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한,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행장소에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뒤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乙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甲과 乙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甲에게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甲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Answer: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 규정상으로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석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피의자)의 진술’이라고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情況的)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전문자(傳聞者)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傳聞者)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동석시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제3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해자인 甲의 진술 중 ‘乙이 신호위반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은 乙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형사소송법」(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은 위와 관련하여 제3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입니다. 며칠 전 제 차량 차이어를 누가 고의적으로 좌측 앞, 뒤 바퀴를 펑크 냈어요 경찰 신고 후 블랙박스, 인근 건물 cctv 등을 찾아서 범행 장면 확인하고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도구 같은 걸로 내리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제 타이어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벌금만 받고 끝나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Answer: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하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일하다가 무거운 거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누웠다 일어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일단 자비로 병원 치료 중이고요. 이틀간 쉬고 있습니다. 물론 업주한테는 통보하였고 일단 쉬라고는 이야기 들었씀니다헌데 일하는 곳은 한 달이 안되었는데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업무와 관련 있는 상해라면, 한 달이 안 된다고 하여도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의도용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대출받으려고 알아보다가 페북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길래 신분증 사진 보냈더니 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해서 보이스피싱 하고 다녀서 제가 피의자로 신고당하고 조사받았는데, 며칠 전 문자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고 오늘 불구속 송치라고 우편이 왔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구속이거나 실형까지 가나요? ?

Answer: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양형의 경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임대 주택 계약자 사망 후 상속 문제 저희 아버지가 서울 주택도시공사 임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셨는데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내년 6월인데 만약 만료일까지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참고로 상속 대상자는 과거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 1명과 친아들 2명이 있습니다.

Answer: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상속인 간 분할 비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할 뿐이지, 절차가 없더라도 상속은 됩니다. 분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이혼 조정 후 양육비 조정 조정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직으로 인해 월급이 백만 원 이상 줄게 돼서 협의했던 금액만큼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할 때 이후에 소송이나 그런 거는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돼있긴 하거든요. 전처와 연락은 주고받지 않아서 조정 가능하면 직접 연락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Answer: 이혼조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허가가 내려질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정조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으로 송달받은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서 송달받은 자료를 경찰서 및 법원(청구만 다른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는 동일함)에 제출해도 되나요? 회신이 서에는 비밀 유지로 인해서 이 사건에서만 사용하라고 적혀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깨면 형사처벌받나요?

Answer: 원칙적으로는 그런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고지해서 수사기관에서 기관 협조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부분은 가려야 합니다.


Question: 차주 아닌 사람이 사고 냈을 때 수리비 제가 차주고요. 초보운전이라 동승자가 주차장에서 커브길만 돌아주려다 앞차를 박았습니다. 더 문제는 동승자가 면허취소 상태였어요. 피해자분은 경찰에 접수하셨고 현재 동승자는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차 수리비와 상대 차 수리비는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보험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고요.

Answer: 피해자분은 경찰에 접수하셨고 현재 동승자는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차 수리비와 상대 차 수리비는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귀하가 모두 부담하고. 운전자에게 일부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Question: 가압류 해방 공탁 절차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2심 판결에 의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되었고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해당 청구금액을 받아 해당 금액을 전달하고 채무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1심 때 상대방이 경매 진행하여 공탁금을 걸어 집행 중지인 상태인데 채무 변제 후 상대측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대방으로부터 담보 취소 동의를 얻어 법원에 담보 취소 신청을 하시고, 담보 취소 결정이 나오면 담보 취소 결정문, 확정 증명원, 공탁서 첨부하여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 회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채권자가 승소 판결에 기해 공탁금을 압류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직접 담보 취소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고흥 변호사와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흥 변호사님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소송 청구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병원 여러 곳 가봤는데 다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다시 수술한다고 해도 예전으로 못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고흥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병원 내외부를 비추는 CCTV나 의무기록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자분의 피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문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Question: 일수 개인회생 너무 힘드네요 진짜 홀로 일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시간도 없어 딸아이 도움을 받아 해보고 있는데요. 일 수 개인 회생을 시작하는 것부터 난관이네요. 채권자를 도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일 수라서 그런 건지 너무 힘드네요. 저처럼 일수 개인회생으로 성공하신 분들 채권사 어떻게 찾으셨나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일수 대출의 손을 벌리셨다면 더욱 심한 채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실 텐데요. 나날이 심해지는 채권사들의 압박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지치셨을 겁니다. 일수 사채 빚 갚는 방법에는 일수 개인회생만큼 확실한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채업자들이 여러 사람을 거쳐 돈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정보 하나로 사실조회를 해볼 수 있고 최종적인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죠. 또한 사실 조회조차 효능이 없다면 공시송달로 채권을 인습니다. 일수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만 꾸준히 납부한다면 채무 사유 상관없이 정리 가능하기에 선택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uestion: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그 임무에 위반하여 甲 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발행인 甲 주식회사, 액면금 80억 원, 수취인 乙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어음을 공증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乙을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乙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Answer: 乙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乙 자신이므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로 인하여 甲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乙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0도176, 판결] 따라서 乙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은 乙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파견 없 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 강사들 파견 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 소속 강사들이 퇴사 후 본인 업체를 차려 본인이 출강했던 곳(현재 저희 업체 고객사)을 영업하고 출강을 합니다. 그냥 눈뜨고 업체 하나씩 뺏기는 거죠 처음 입사 계약서 내용에 이런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업체 퇴사 시 관련 모든 자료 활용 금지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Answer: 질문자께서는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 파견 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근로자와 파견 사업주 사이 계약서에 파견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본인이 출강했던 곳에 대해 영업이나 출강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넣은 경우, 금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지(파견 사업주가 혹시 영업 출강 금지에 대해 파견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활용 금지하는 자료의 내용이 무엇이며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특약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효성이 인정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Question: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될지 궁금해서요.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인 대신해서 제가 8천만 원을 갚아줬고, 채무자한테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하는 게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하려고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하면 될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먼저 장점으로 물상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가까운 관계인만큼 채무자의 사정이나 정보를 잘 알고 있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는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일 것이기에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장단점이 확실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시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만 합니다.


Question: 甲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乙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담보로 乙회사에게 丙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丙은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乙회사에 교부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직후 乙 회사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았다면, 乙회사는 여전히 丙을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본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인 丙 은 乙회사의 동의 없이 甲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乙회사는 여전히 丙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소유자 甲이 아닌 그의 동료인 乙이 저에게 찾아와 A토지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乙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 甲이 저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저는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甲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엔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甲)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차는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따라서,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Question: 미혼인 甲이 미성년자 乙을 입양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으로 인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甲을 대신하여 甲의 부(父) 丙이 乙을 도맡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甲과 丙은 양자 乙로부터 수년간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甲이 사망하자, 甲의 父 丙은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민법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로 양부모, 양자 등을 규정하면서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재판상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양부모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사안의 경우 양부 甲이 양자 乙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민법 제905조 제2호), 양부모의 직계존속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이 누락됐다면 합의서 취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접촉사고를 당하신 후 상대방과 xx만 원에 합의하기로 문자 연락했습니다. 이후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빨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분에게도 xx만 원에 합의한다고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후 상대방이 합의금의 절반만 이체 후 연락 두절입니다.

Answer: 피해자가 가해자이든 가해자의 보험회사이든 합의를 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록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 후 중대한 후발 손해(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 이후 가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중 절반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비록 합의 후 중대한 후발 손해(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발생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기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기존 합의를 취소하신다면 이번에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할 것을 요구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비와 기타 보상(교통비, 소정의 위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의료 손해배상 승소할 수 있을까요? 형이 작년부터 어깨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몸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대로 수술했다고 잘못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병원에 간 이후로는 회복 중에 있어서 수술했던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할까요?

Answer: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병원 측 과실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입은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진들과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병원 측을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의뢰의 어깨 통증이 더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감염성 관절염 등이 확인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학 교과서, 의학논문, 관련 법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은 환자가 병원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액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이자 분쟁입니다.


Question: 사업자 개인회생 문의 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부터 계속 안되더니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대출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연체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업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사업자 개인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로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채무,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해야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고 개인파산이나 신용 회복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산정된 월평균 소득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지 못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 개인파산 등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3.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개인회생의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적절히 완성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의 신청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의 특이점과 일반적인 개인회생 관련 규정과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사항, 변제계획과 관련된 사항, 보전처분과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과 관련된 사항, 보정 명령 등과 관련된 사항, 채권자 이의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사귀고 있던 乙에게 나이와 이름을 속일 용도로 컴퓨터로 “861112, “丙”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 “791112”, 성명란 “甲” 부분에 각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컴퓨터 스캔을 하여 스캔된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어 乙이 이를 믿게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 하나요?

Answer: 乙이 받아 열어본 스캔된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그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화 한 파일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①甲이 진정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내용의 스캔된 파일을 만들어 낸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스캔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더라도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②만약 甲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칼로 긁어내거나, 일부를 가리고 복사 후 다른 내용을 붙여서 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를 하고,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지입차량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연체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거에요 저는 계약한 내용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고 3개월 이상 무상으로 노동 착취 당하다가 어느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건 이 사기친 업체로부터 못받은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을 없애고 싶습니다

Answer: 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 업체가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는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업체가 귀하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지, 귀하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귀하가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업체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업체가 사기를 쳤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만 말씀하셨을 뿐 업체가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가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말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거짓말이며, 업체의 거짓말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형사판결을 받는다면 공소장 또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하여 업체 또는 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귀하가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귀하가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녹음 등 제반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어 미리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피상속인(아버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 명의의 집 1채가 있습니다. 그 집을 주택 담보 대출로 마련하셨는데, 상속인인 제가 집을 상속받으려 하는데, 남은 대출금을 제가 은행에 한 번에 다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아니라면 기존 아버님의 기존 대출 기간에 맞춰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중도상환 수수료만 부담하면 한 번에 다 납부해도 됩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일반 진단서 vs 상해 진단서 제가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엔 다소 부담되어 일반 진단서로 먼저 발급받고 나중에 필요시에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하려고 하는데 일반 진단서로 도 상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진단서가 어떤 거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 남깁니다.

Answer: 단순 폭행이 아닌 경우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Question: 채권자입니다. 지급명령 자연 이자를 청구 쥐지에 안 적었습니다. 제목대로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등기가 송달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기입 안 했습니다만 약 이의신청 없이 강제집행한다면 이자는 못 받겠지만 이의신청한 후 민사로 간다면 자연이자(연 5%)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송달만 된 상황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보정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잘못 송금한 돈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도매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 후 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주문 뒤에 잘못 주문 한걸 깨닫고 10분 정도 뒤에 입금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채팅을 남겨놨습니다. 8시에 가게 오픈 후 채팅을 확인하자마자 법인이라며 환불을 못 해준다고 다른 물건으로라도 주문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약관에 특별히 환불할 수 없는 사유로 적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그런 경우 환불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2) 민사소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액이므로 가급적 당사자 간 합의로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나 주 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함께 당했고 둘이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투자금으로 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원금 보장이랑 고정수입을 약정했는데 최근에 잠적해버려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 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면 투자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나 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받기 쉽지 않은데요. 한편 투자금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며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전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불륜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증거 없으면 소송 못하나요?! 상간녀 대상으로 불륜 손해배상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사진이나 그런 증거가 없으면 소송 못하나요? 저와 남편 사이에 나눈 대화밖에는 증거가 없는데 녹음을 못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 될지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사회통념상 이성관계로 보일 법한 부정행위를 한때 인정이 됩니다. 본 소송은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실조회, 증거보전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CCTV, 통신사 기록, 금융거래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혼사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문을 구하시고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혼자서 재산상속포기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 기셨는데 언니도 명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언니랑 남동생이랑 연락을 안 하고 산 상태이고 동생이 혹시나 해서 얘기해 준다면서 재산상속포기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하는데 혼자 가서 하면. 되나요? 식구들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요. 서류 준비해서 가정법원 가면. 안 해주나요? 된다면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Answer: 방문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아버지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셔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셔도 되며, 필요서류는 망인의 말소자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전사 소송을 통해서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인데 이번에 들어온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간다고 했고 다음 사람은 계약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땜에 지금 계약 실패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잘 하는 곳 있을까요?

Answer: 손해배상 준비 중이시군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에 의해 야기된 부분이라도 항상 법의 판결이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의적인 언동 혹은 실수로 본인의 정신적, 자산적 피해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 측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답변서가 송부되었더라도 양측의 협상 여부를 통해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민사재판이 이행되기 전 입증에 보탬이 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합니다. 자금 분쟁으로 개인끼리 싸운다.


Question: 甲은 임용기간 4년의 乙국립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乙대학교는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甲의 연구실적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채,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국립대학교의 위 통지에 대하여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의 경우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판결에 의해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하여 재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시간제 파트타임 강사의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월, 수, 금 주 3회 6시간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임 학원 강사입니다. 시급을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3.3 % 공제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챙겨주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니 6만 원 돈이 계산되는데 그럼 4주로 곱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4대보험을 납부하며, 학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사안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불분명한데,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읽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주휴수당을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6., 선고, 2004다 29736, 판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이상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땅 소유 문제입니다. 할머니가 사신 집이 있습니다. 대충 60년? 정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 허름해서 가건물로 집을 지었는데 땅 등기를 때 보니 옆집 땅을 점유한지 60년이 넘었더라고요. 옆집도 그걸 최근에 알아서 땅 달라고 난리입니다. 근데 집을 다시 허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허물어서라도 줘야 하나요? 60년 이 지났는데.

Answer: 해당 토지(점유 부분)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소유자) 토지인 도 및 지상 물 철거의 청구와 (점유자) 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인도 및 지상 물 철거의 청구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점유자 입장에서 토지 점유 부분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 전 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른바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장 등 공부 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점유가 필요하며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과 함께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는데 이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취득시효의 완성과 관련한 분쟁 중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점유기간 및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주점유의 경우 법률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관계의 변동,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관련 아들이 스토킹 관련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1. 형사조정 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선 스토킹건으로 불가하다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2. 고소인에게 부모가 조심스레 연락을 취해서 재발방지 각서 및 합의금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을지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사조정 신청이 불가한 이유 형사조정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경감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아들이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고소인과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소송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면,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서는, 귀하의 아들이 스토킹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합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는 고소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합의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고소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고소인과의 합의가 성립된다면, 귀하의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그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타인과 위 점포에 관한 유ㆍ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등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임대인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임대인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임대인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乙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甲회사는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丙에게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乙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가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직접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고, 甲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무자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甲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다만,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부상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乙이 甲회사 또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경우에는 귀하가 이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그리고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과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화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0조). 왜냐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은 이전등기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甲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 乙이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의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추심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甲회사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강제경매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판 증언 내용 무단 공개 원고이며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공판 날자 전 피고가 온라인상에 원고인 증인 상대로 증인 불출석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박성 게시글을 남겼고 재판 후 원고의 증언 내용 일부를 변호사에 거 전달받고 온라인상에 무단 공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개한 내용과 조롱이라는 표현을 모두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Question: 우체국 기사 변호사 없이 고소 못하나요? 엄마 일이라 잘 모르는데 새로 온 우체국 기사가 등기우편? 종이를 아파트에 사는데 현관 앞에 붙여둔 게 아니라 우체통 앞에 붙여둬서 날아가고 확인도 못해서 그동안 자동차 검사비를 반년간 못 내서 50만 원을 내게 생겼어요 규정에도 꼭 우체통에 붙이라는 것도 없다는데 이거 우체국 기사 변호사 없이 고소 못하나요?

Answer: 해당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용어 질문 답변서나 준비서면 작성 시 용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작성 시 1. 피고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요구 사항은 부당합니다. 3.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 외 소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구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여러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자주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 문구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피해자인데, 고소 대상 질문 있습니다. A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A는 본인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B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A는 재산을 차명계좌로 돌려놨고, B는 재산이 다 본 인걸로 있답니다. A는 그냥 먹고 징역 살겠다는 마인드 같습니다. B한테라도 받아내려면 어찌하죠? 고소 걸 때 뭘로 거나요? 금융거래법 위반?

Answer: b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게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재판 다음 달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 및 인출책으로 일한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어 1심 첫 재판입니다. 반성문 작성도 하여 법원 측으로 보내었어요. 보이스피싱 재판은 몇 번으로 징역 선고 판결이 결정될까요? 혹시 첫 재판에서 끝나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합의의사는 있지만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Answer: 공판이 진행되고 필요한 증거조사나 피고인 신문 등을 모두 진행하고,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는 경우 결심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채권 압류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 질문 1. 1차 압류 넣었을 때 합 금액에다가, 2차 압류 때 추가로 발생하는 인지 송달료를 더하여 적으면 되나요? 예시) 1차 채권압류 때 1013만 원(1차 송달 인지 포함), 이번 2차 할 땐 1013만 원에 송달인지 포함하여 1026만 원(2차 송달 인지 포함) 1차 때 압류는 했지만 추심은 못했습니다.

Answer: 각 압류 신청서 별로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차 압류 시 발생한 비용은 2차 압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1차 압류 신청 시 소요된 비용은 2차 압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위자료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사문제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선고되었는데요. 제가 월 200만 원 수입이 있고 고정지출이 100만 원인데 만약 위자료로 통장 압류가 당한다면 고정지출은 어떻게 지출할 수 있을까요? 꼭 나가야 되는 돈 들이라서. 통장 압류 당하면 출금도 입금도 할 수 없나요? 위자료 갚으면서 생계유지하고 싶은데 힘들 거 같네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의 주문과 그 주문 내의 별지 기재를 보면 압류되는 예금 중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압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별첨과 같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게 누수 피해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상가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새로 들어온다고 인테리어를 하더니 그 이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해달라고 얘기하니깐 지금 1달째 아무 말 없이 넘어가서 있네요 식당을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천장에 곰팡이까지 생긴 상황인데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윗집이 인테리어를 한 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윗집으로 인한 원인이 높아 보이지만 다른 사항에 관한 파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에게 누수 원인 탐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 절 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상가 분양 문의할게요.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편의점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20프로 더 주고 분양받았는데 상가 출구가 2곳인데 출구 옆에 하나씩 편의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독점인 줄 알고 20프로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분양받은 건데 편의점 또 생긴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Answer: 아파트 상가 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에 편의점 자리는 하나만 분양한다고 계약서의 약정이 되어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시행사가 그렇게 양쪽으로 분양을 했다면 분양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Question: 작년 말에 오피스텔 분양받은 건데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계약금도 입금했고 당사자인 제가 입주할 거라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라고 하니 일반 집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취득세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계약금 깔끔하게 다 보전 받으면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취득에 따른 세금 종류와 세율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설명을 늦게 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계약 취소 후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甲)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퇴원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법이 반드시 위헌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 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일사부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Question: 무료법률상담 제가 자세한 건 길어서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가해자는 아니고 그냥 용의자인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요청을 해서 영장 발부를 받아볼 거라는데 제가 포렌식 거절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나요? 자세한 설명은 법률 전문가분 나타나시면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했지만 페이도 지급해 드릴 의향 있습니다.

Answer: 압수수색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을 때 범죄 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영장의 발부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였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숙려 기간 양육비를 안 줘요 애 둘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신혼 초대부터 바람을 지속적으로 피는 인간이랑 한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둘 다 이혼하기로 해서 협의이혼으로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숙려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질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죽겠어요. 돈이 없어서. 애들은 커가는데 숙려 기간 양육비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숙려 기간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현재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중이므로 협의로써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3가지 방법으로 양육비를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연대보증인 甲이 주채무자 乙의 채무 (300,000,000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2.8.18.) 중 일정 범위(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채무자 乙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때 일부변제금은 어떠한 채무를 소멸시키는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주채무자 乙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 乙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 甲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당 해고 구제방법 알고 싶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약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전 들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1년 넘게 저에게 시켰고, 이에 대해 회사에 항의를 하자 저를 부당 해고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크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부당 해고 구제방법 알고 싶습니다.

Answer: 부당 해고를 당해 매우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있고, 법원에 의한 구제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의 경우,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한 구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및 각하결정이 있게 됩니다. 이에 불복을 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거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게 되며, 해고 등 무효확인의 소로 제기됩니다.


Question: 자동차 담보 대출은 최우선 변제해야 하나요?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데 이걸 최우선 변제로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던데 그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필요한 것일까 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데 최우선 변제로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기한을 조금 확보해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차량 담보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은 별제권을 지니게 될 텐데요. 별제권은 쉽게 말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말인즉슨, 변제 계획에 포함할 수 없기에 회생 제도와는 분리하여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할 텐데요. 만약 채무자가 대출급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면 채권사는 이를 매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중지 및 금지명령도 별제권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만약 차량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변제금과 별도로 할부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할부금을 낼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내놓는 것보다 할부금을 통해 받는 게 더 유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별제권자와 합의를 통해 날짜를 연기하는 행보가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병원 내원 며칠 내에 해야 하나요? 추석 전 날 상대방 100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추석 연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번호는 10.04에 받았고 그 후 회사 업무로 인해 시간이 되지 않아 병원 내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방문하려고 하는데 늦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간 상황에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고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경미한 상해를 입으신 듯한데 사고가 추석 전날에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24일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 신용점수 오를까요? 지금 신용불량자로 지낸 지 1년 정도 넘었는데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신청하고 나서 언제 신용점수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잘 받아주는 편일까요? 혹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단점이나 불이익 같은 거 있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액이 신용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커야 합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점수가 오르는 것은, 기본 36개월인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모두 마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시고 난 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개인회생 시작한 후 36개월(3년) 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신 경우에는 금융거래나 취업활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통해 빠른 기간에 신용 회복을 하셔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으세요. 법원에서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다르게 처리하진 않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점이나 불이익은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甲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인데, 특정 문제의 지문이 잘못 출제되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해당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은 위 소송이 끝날때까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본래 지원했던 대학에 추가합격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평가원은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어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갑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위 문제의 정정으로 추가합격을 받아 구체적, 실질적 손해를 입증한 원고들에게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다른 구체적,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20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건으로 구청에서 상대 공인중개사에게 고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초과수수액을 반환 받으려면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제가 아는 정보는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고. 액수가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수임료 내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우선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그럴 경우 법적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통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소 제기 전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보내셔도 되며, 전화로 문자를 통해 기한을 주며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임의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신청 후 피고 재산 명시 열람방법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재산 명시 신청을 했고 기일이 지나 종결이 났습니다. 이제 피고의 재산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 신청 같은 거 넣으면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주거나 아니면 피고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주거나 하는 방식인가요?

Answer: 재산 명시 신청 후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에서의 열람: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피고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기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열람 신청 절차를 제공하며, 해당 절차에 따라 피고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고로부터의 제출: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한 경우, 피고는 제출 기한 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제출된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 신청 후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지침에 따라 열람 절차를 따르거나 피고로부터 제출된 재산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원의 지침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판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uestion: 甲은 A시행사가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 수개월 후 아파트 단지 바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수소문해보니, 위 쓰레기매립장은 甲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받은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사례에서 甲은 분양계약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건설될 경우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분양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소로서 A 시행사에 고지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ㅇ딥니다.


Question: 이혼에 대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 하는데요. 엄마는 경제적으로 좋은 편이고 아빠는 아닌 편이에요 아빠가 술 담배 등을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무슨 재산 뭐 신청한다며 한다고 들었는데 싸워서 홧김에 한 거 같을 수도 있는데 그 재산 신청 뭐가 뭔지 알려주시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쪽이 승소가 높을까요? 엄마는 외국 분이신데 한국 국적이십니다.

Answer: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이혼 문제 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을 결혼생활의 청산으로 인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명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재산이 부부 명의 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이혼 당시에 아직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까지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가치를 산정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변론 종결 시까지 산정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신청을 해야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혼인관계를 파탄 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원래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에 증여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현금, 부동산, 그 외 모든 재산들) 단,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Question: 甲은 아버지 乙이 구속되자 丙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乙의 석방을 조건으로 1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乙이 석방되었고 乙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1억에 달하는 성공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종래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노력, 난이도등에 비추어 성공보수액이 과다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성공보수액의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뒤집고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변호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수임인인 변호사와 위임인인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 명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은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벌금·집행유예 등과 같이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다면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결은 종래 이뤄진 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향후에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위 판결 이후에 丙과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해 무효이므로 丙에게 성공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저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기소되었고, 1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송달되고 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도 공시송달하고 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위 판결로 인해 검거되었는데, 상고할 수 있나요?

Answer: 답변에 앞서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촉진법은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제2심인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상고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제23조 (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제1항 (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 취지,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乙은 가정에 소홀하고 처인 丙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켜 협의이혼을 하면서 乙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인 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이 경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甲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乙과 丙의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乙에게는 집행가능 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이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공사대금으로 乙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재정상태가 충분한 지급제시기간 중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乙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후에 제시하여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甲은 이제 와서 저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甲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기존채무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을 것이나, 채권자가 상환청구권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 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 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어음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환청구권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어음의 지급기일에 乙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기일 내 지급제시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Answer: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 ②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③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조항에 대하여 ‘법이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증액해 온것은 맞지만, 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기한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 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심 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부, 치료기간과 그 경과,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나 발생시점에 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 등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부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분을 구분한 다음, 이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부상보험금 항목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에 나누어 반영한 후 각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동 판례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②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한도로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취하와 말소 신청(채권자) 차이 채권자 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해제해 주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취하서와 명부 등재 말 소 신청서(채권자) 가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둘 다 결과는 동일하게 구청으로 말소 통지서가 발송되더라고요).

Answer: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면 취하서, 이미 결정이 나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으면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초상권 침해 관련 제가 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성인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너희 집도 아닌데 왜 피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제집 맞는다고 몇 동 몇 호 산다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못 믿겠다고 자기가 확인을 해야겠다고 제 얼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허락 없이 막 찍어갔거든요. 이런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Answer: 사진을 찍는 행동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얼굴이나 다른 식별 정보를 허락 없이 찍고 공개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질의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라 찍힌 계약서는 첫 번째 계약서입니다. (현주인 이랑 작성한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 계약서 서류 제출할 때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둘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합의하면 상대방이 처벌 안 받나요?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뉴스 보니까 스토킹 범죄는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고소하면 전 남자친구가 해코지할 까봐 합의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 남자친구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경우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로 시행된 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바, 해당 시점 이후의 스토킹 범죄라면 합의를 하여도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4개월전 아이 아빠와 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 아빠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전이 필요하여 아이 아빠에게 저번 달에 6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아이 아빠가 저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 50만원이 있으니까 이번 달 양육비를 공제하고 제가 10만원만 아이 아빠에게 줘도 될까요?

Answer: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지급해야될 날짜가 정해졌고 지급해야될 날짜가 도래한 양육비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서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움 주실 분 음주 성추행 술 먹고 저질러버렸습니다. 헌 포트에서 만난 여자 그룹하고 합석을 했고 다들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는데 드문드문 제가 여자애를 만진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는 별말 없이 헤어졌는데 여자애가 음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많이 취했었다고 해도 처벌받을까요? 어쩌죠.

Answer: 음주 성추행은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폭행, 협박을 동반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거나 혹은 상대가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순간에 기습적인 추행이 일어났다면 강제추행 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물리력이 동원됐거나 명백한 협박의 말이 없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추행이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처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일상생활에서 명백한 지장을 받게 되는 처분들이 여럿 적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경찰관입니다. 동료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벌금미납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였음에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에게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가 아닌가요?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라면, 동료 경찰관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참조).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있어 그 형집행장의 내용에 따라 벌금미납자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12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목 디스크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 충격이 커서 Mri를 찍어보니 붉은색 디스크 수핵이 절반 정도 푸른색 섬이 룬을 관통한 상태인데 후유 장애 인정해 주나요? 사고 난지 1달 보름이 지났는데 팔 저림 목 통증 있습니다. 사고 이전과 목 상태가 확실히 틀립니다. 언제마저 푸른색 섬이 룬을 완전히 관통하여 신경근을 누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Answer: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은 붉은색의 수핵이 푸른색의 섬유륜의 갈라진 틈을 비집고 나와 좌측 또는 우측의 신경근(척추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환 또는 상해입니다. 경추 디스크의 후유증으로는 팔과 손가락의 저림 방사통, 감각 저하 등입니다. 귀하께서는 1달 보름이 지났는데 팔이 저리고 목의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MRI 영상사진을 보면 아직 수핵이 좌측 또는 우측의 신경근(척추신경)을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팔의 저림 증상이 디스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방사통이나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분에 디스크인지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소견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라고 진단을 하시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외에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라 일실이익을 추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행정심판 어떻게 청구하나요? 급해요 제가 좀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저랑 어떤 일로 틀어져서 절교한 직후에 친했을 때 서로 자주 치던 장난을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저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아무런 문제없을 줄 알았는데 학교폭력 인정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불복하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돈과 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로 보이는 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한 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乙,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乙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자신의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의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범행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고의로 유발되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 없이, 피고인이 고의로 乙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고의사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고의사고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다른 채권자 乙이 이미 甲의 유일한 재산인 TV를 압류하여 현재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첫 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 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귀하의 사례에서도 현재 TV에 대한 乙의 압류가 이루어져 현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첫 회 매각기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실제로 매각이 이루진 것이 아니라면 TV를 압류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PC방의 소유자 등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바람에 흡연 고객의 이탈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甲은 위 법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요?

Answer: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연구역지정 조항은 PC방 소유자 등이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 방법도 적절하다.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권침해 주장에 관하여도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감소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 결정).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국민건강법의 금연구역조항이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乙과 丙 사이에서 발생한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듣게 되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나요. 또한 위 음향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같은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문제는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타인 사이에 발생한 음향, 예를 들면 `우당탕`하는 등 물건이 내는 소리 또는 `악`하는 비명소리 등을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와 그러한 녹음파일이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지입니다.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고 판시하여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음향을 녹음한 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타인 사이에 발생한 음향을 녹음하는 행위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과 丙사이에 발생한 음향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녹음행위가 타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 녹음파일을 형사절차에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乙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乙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乙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丙에게로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즉,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결과가 미달할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수리된 경우)가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판례를 보면,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처럼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확정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uestion: 무고죄 고소, 민사소송같이 진행 가능한가요? 상대방 측 고소가 있었고 해당 부분 무혐의 처분, 해당 고소는 본인이 유리한 내용만 간소화하여 극히 일부분만 진술하여 무고 죄 고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 형사고소와 기존에 약속된 내용이 불이행된 사실을 민사소송 걸어 차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Question: 합의서 작정을 했는데 합의를 취소 제가 가해자 입장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지장까지 받으며 합의서를 썼고 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합의를 안 하겠 다라며 금액을 올려서 아예 다시 합의서 쓰자며 주장합니다. 이러면 합의서까지 받았는데 합의 취소가 되나요? 또 이럴 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겨야 하나요?

Answer: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번개장터 에어팟 사기 20일경에 번장에서 에어팟 프로 10만 원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설명엔 분명히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해놓고 반품불가란 말도 안 붙여놨던데요. 와 서 뜯어보니깐 오른쪽에서 잡음이 낄 때마다 계속 나서 영상 다 찍어놓고 환불해달라하니 택배로 이미 보냈고 자기가 꼈을 땐 하자 없었다고 영상도 안 보고 환불 거절하네요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Answer: 사용 못 할 정도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판매한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추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말 죽고 싶어지는 심정입니다. 나름 아르바이트하려고 구직 사이트에서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인지를. 담당 형사가 징역형을 받을 거라는데 정말 감옥 가라요? 전 돈을 받아서 오라는 말에 그것만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가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지시로 인해 혐의 받은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사용승인일 2012년 오피스텔에 중기청 100 대출로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건물 이름 딴 공인중개사 사무소(예를 들어 오피스텔 건물 이름 홍길동 홍길동 건물 1층에 있는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알아보면 전세사기일 확률이 낮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랑 집주인은 다른 얘기라 상관없으려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만 가지고 사기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전세 계약 시 공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신청서 접수 시 납세증명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택 코로나로 힘들어져서 카드값이 밀렸는데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하다가 지금은 배달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지방세 납부 를 하여서 증명서를 발급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도 발급이 안돼서요.

Answer: 생계가 곤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원(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급여가 월 185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원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항소 변의 사 선임 문의드립니다. 오늘 지인이 6개월 선고를 받아 7일 동안 항소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변호사 없이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소도 이에 수감되었고 7일 내에 항소 없을 시형이 확정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때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 후 항소할 수 있는지, 또 항소할 시 감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을까요?

Answer: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아무것도 말씀해 주신 게 없어 항소 감형은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감형은 이루어집니다.


Question: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에 관한 문의입니다. 파산 면 책 10년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농협자산관리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 진행한다고요~제가 직접 연락해서 파산면책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여 년이 지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 난감하네요. 도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Answer: 제가 직접 연락해서 파산면책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여 년이 지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 난감하네요? 회생 법원에 파산채권자 목록의 등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연봉 협상 시 거절했는데 제시한 연봉으로 월급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6년 차 청년입니다.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달 월급부터 회사에서 제시했던 연봉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Answer: 급여가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었고 다만 더 받기를 원하셨는데 더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종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더 올려줘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연봉협상 없이 급여를 더 주는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금 체불도 아닙니다.


Question: 소송 경험 많은 이혼전문 로펌 알고 계시면 정보 부탁드려요. 남편에게 날라온 상간 소송 소장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간녀 부부는 이혼소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상간녀 남편 변호인 측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해결하고 싶거든요. 소송 경험 많은 이혼전문 로펌 알고 계시면 정보 부탁드려요.

Answer: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항은 배우자의 외도 재판이혼이 성립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3천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되며 부정행위기간, 유책행위 정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연령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공동책임자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억울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고의적이지도 않았고 아이폰 배경에서 실수로 눌러지게 됐고 신체 부위를 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분이 오해를 하시고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억울하니 무혐의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Question: 甲은 미성년자 乙을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이미 乙이 탈진상태에 있어 박카스를 먹여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돌아가 보니 이미 乙이 죽어 있었던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


Question: 甲은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만, 甲과 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및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 乙은 여전히 이러한 공과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乙에게 무엇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할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제1항). 이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 소멸청구권으로서, 이러한 전세권 소멸 청구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제2항).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과금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전세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전세권설정자 甲 은 전세권자 乙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화물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화물차를 견인해 오던 중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해당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찾아서 다시 부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은 분실한 등록번호판을 찾지 못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분실한 등록번호판과 유사하게 위조한 후 화물차에 부착하였습니다.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행사할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사안의 쟁점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甲은 乙의 요구로 해당행위를 하였고, 이는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행사할목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피의자(아들/본인) 피해자(父) 특수존속협박 사건으로 가정법원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왔고그에 따른 어머니를 보조인으로 신청하고,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고싶은데어떻게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경찰수사하면서 어머니는 거동불편으로 전화상으로 하셨는데, 이 기록들을 따로 신청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자동으로 법원에 넘어가는지도 궁급합니다

Answer: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 보조인 신청을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 기록은 자동으로 재판부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등과 같이 제출할 자료들을 준비서면 등과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합의를 하여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형사합의금, 대인 민사합의금, 대물 민사합의금을 모두 가해자에게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접수하여 1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대인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접수하여 1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대인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만일을 위해서라도 채권양도성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대인 민사합의금, 대물 민사합의금을 모두 가해자에게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대인 민사합의금마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및 기타 보상 항목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해서 형사합의금만 받으시고(형사합의 시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안 갚아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전 남자친구가 대출이 안 나와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니 1000만 원 가까이 대출이 생겨 결국 헤어졌는데 저는 돈을 받아야 해서 차용증서까지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하네요 지금 전 남자친구는 계속 주겠단 말만 하고 주진 않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차용증서는 대출금액이나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서류 중 하나로, 대출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아래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서 및 기타 대출 관련 문서를 확인합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대출금액, 상환 조건,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인 요청을 계속하고, 상환 일정 및 방법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문서화된 대출 계약에서 상환 조건에 따라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은행 등을 통해 대출된 경우, 해당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금을 직접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절차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협조하지 않거나 상환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상당히 작은 경우, 소액 사건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적절한 절차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장해등급 결정이 착오로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근로복지공단이고 제가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징수처분을 소송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착오가 급여를 받은 자의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고,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급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잔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그에 따라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①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갑이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 전혀 갚지 않아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재산을 알아본 결과, 다른 재산은 없고 甲이 가입한 보험이 있기에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도 甲의 보험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Answer: 우선,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채무자의 해약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Question: 이혼 후 대기업 등록금 지원 문의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대학 등록금을 직장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1학년 2학기까지 국장으로 되었고 2학년 때는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현재 20살 생일 지나면서 친권이 사라진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안 해줄까요? 아빠한테 물어보기 전에 궁금해서 에 물어봅니다!.

Answer: 등록금은 친권자로 국한하지 않고,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디지털 성범죄 경찰에게 연락 재가 5개월 전에 아마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전 그 사람에게 신고를 한다고 들었지만 5개월째 경찰에게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오고 있어서 마음만 불편하고 걱정이 되네요 혹시 저 경찰서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있나요? 솔직히 그 피해자도 돈 목적으로 꼬드겨서 한 부분이 의심이 가는데 진짜로 저 신고 당했을까요?

Answer: 피해자가 신고했으면 본인의 게 연락이 옵니다. 몇 달 전 어떤 내용으로 고소한지 확인 바랍니다.


Question: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여러 치야를 을 치료 받는중 하자가 있어서 연락 하니 연락이 안되다(의도적으로피함) 다시 오픈 되서 카톡으로 치료 해달라고 하니.나 몰라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달에 폐업후 다시 병원을 하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전화 번호와 카톡 내용은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중간에 빠진 내용 도 있으나 이내용이 골자 입니다..

Answer: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음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고소 시 준비물 임금체불로 고소했는데 근로계약서랑 신분증 또 어떤 거 준비해야 하나요? 퇴사 전에 받은 급여내역까지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면 사장이 돈 안 준다고 했던 문자 내용도 필요할까요? 그리고 진정 후에 사장이 지금 제가 일하는 곳 사장한테 저한테 돈 안 줄 거라고 얘기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데 그런 내용도 가져가야 할까요?

Answer: 액수가 크지 않다면 고소에 앞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신고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Question: 명예훼손 재판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연예인들 악플 달리거나 허위 기사 나가고 하면 고소하잖아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되겠죠? 보통 재판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연예 매체라든지 엔터에서 돈 주거나 해서 재판 결과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Answer: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 자백하는 사건은 3개월이면 종결됩니다만,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증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돈으로 재판, 사법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계약 시 환산보증금 이하 금액 임대차여서 증액 제한을 언급했는데도 부동산과 임대인이 짜고 5%를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추후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증액 비율 초과해 지급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모든 상가에 증액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고액 임차인이라면 증액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액 제한에 걸리는 경우라면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증액이라 증액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uestion: 유족보상금 현금수령 안녕하세요 1.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의 상태인 경우 유족보상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유족보상금이 입금이 되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2. 위와 같이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이므로 현금으로 수령받기를 원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Answer: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의 상태인 경우 유족보상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유족보상금이 입금이 되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네 2. 위와 같이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이므로 현금으로 수령받기를 원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요? 법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지급의 근거와 안전성 및 확실성을 위해서 계좌송금을 할 뿐입니다.


Question: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입었습니다. 보증금은 3억 7천만 원이고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서 지금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같은 임대인한테 당해서 집단으로 민사소송 걸자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Answer: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사기의 경우 이처럼 처벌을 받는 수위가 높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11월 4일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계좌로 이체한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었는데, 11월 28일자로 상대측 은행에서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언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할수있나요? 그외 다른 방법이나 상대 계좌에대한 지급정지 방법은 없나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Answer: 통장에 지급된순간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귀하의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통장 명의자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하시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Question: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기한 내에 못 갚을 시 그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한이 지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돈을 못 받은 상태고요. 차용증을 어디에 들이밀며 아파트를 받아내야 하나요? 명의이전 받으면 증여세나 들어가는 돈 뭐 그런 거 얼마나 내야 하나요? 3억짜리라고 했습니다.

Answer: 먼저,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서면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가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Question: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 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 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무엇인지요?

Answer: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Question: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인정한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甲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명도시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등교하는 길에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사람이 많아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던 순간에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어 넘어지게 되었고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손잡이를 잠시 잡지 않은 것이 배상액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요?

Answer: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치게 되었다면 버스 운전자 및 버스 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버스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어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은 승객은 실제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서 있던 중에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한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승객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동 중인 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경우 승객의 과실 20%~30%를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Question: 버스 탑승 중 사고 일반 시내버스 탑승 중 사고(cctv 판독으로는 버스 기사 잘못 없다고 함)로 우측 팔 간부(몸통) 골절로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이 7급일 경우 치료비 제외 예상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금 상실 수익, 물리치료비 등 합하여 보상금 300만 원 합의하자고 하는데 적정 금액일까요? 참고로 진단서는 처음 10주 추가 8주입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측 팔 골절이 골절된 후 초진 10주, 추가 진단 8주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신용이 안전하므로 자신을 믿고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丙은 甲과 乙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乙이 위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신용도 형편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丙은 甲과 사이에 체결한 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착오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위 규정을 들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뭔입니다. 대법원도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그러나 최근에는 보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법도 제436조의2를 신설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동조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이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21년 2월말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2022년 2월말(1년 시점)에서 월세 5% 인상 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에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 1년 후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알맞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지난 2023년 2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언을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갱신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Question: 상가 월세임차인이 기 지급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경우정확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자에게 양도해서 질권을 설정해 대부업자가 질권자가 된 경우인데,임대인은 연체임대료, 연체이자,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질권자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요?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치권 행사인지요?

Answer: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상황인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위 질권에 따라 대부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연체된 차임,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그 개념상, 임대인이 계약종료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에서 연체차임,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것을 전제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등).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귀하께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였는데, 임차인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사정을 귀하께서 증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고 주택 또한 인도받았다면 계속하여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어서는 안되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질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 등으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임차인 또는 질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장 내에 욕탕 2개를 갖춘 목욕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甲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위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에 목욕시설을 구비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목욕장업은 공중위생영업의 일종이므로 목욕시설을 갖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건복직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중위생영업자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등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어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로 인정되는 등 신고의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ㆍ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ㆍ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ㆍ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종합체육 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단순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의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숙박업과 종합체육시설업 관련 규정 자체에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시설과 수질 등 위생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체육시설 법 규정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체육시설업자는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ㆍ냉수조ㆍ발한실(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등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목욕장업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따라서 甲이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장 내에 욕탕을 갖춘 목욕 시설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위 동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형사 재판 선고 후 민사 손해배상 문의 1차 공판 전에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선처 탄원서 써줬습니다. 상해로 진행 중이고 요 근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라고요. 그래도 처벌은 약하게 해도 범죄 사실 인정해달라고 했고요. 요점은 판결이 최종 된 다음에 탄원서 쓴 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신청하는데 안된다거나 하진 않죠? 재판부에서 배상명령 기각한다는 전제하에서요.

Answer: 민사상으로 부제도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소송하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 포기서 접수 시 위임장 필요한가요? 1.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 동생 상속 포기서 2. 저는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3. 각 서류 및 첨부 서류는 다 있습니다. 4. 다들 각자 바쁘다 보니 제가 한정승인 서류를 내러 가면서 어머니, 동생의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5. 이때 제가 어머니와 동생의 위임장을 받아 가야 하나요?

Answer: 모친과 동생의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를 질문자님이 제출하려면 모친의 위임장과 동생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속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문의 가능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서 가면 구속되나요? 수상하였는데 몇 달간 일을 안 해서 경험 삼아 해보자 하고 1달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감옥 가게 되는 건지.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 실형이 무겁게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Answer: 구속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초동 수사부터 면밀하게 대처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직증명서가 1 심을 파기할 만한 양형자료에 해당되나요.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 비로소 재직(취업) 증명서를 제출하여, 판결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심을 파기할 만큼의 효과는 없을까요?

Answer: 재직증명서 제출과 집행유예 판결 확정시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1심 판결을 파기할 정도의 양형 사유라고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성매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선죄로 조사받으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매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알고 지내던 지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벌이가 잘 된다는 말에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단속에 걸린 거라 답답하네요 그냥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Answer: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알선행위에 따라 그 행위로 얻은 수익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Question: 연체로 추심 채권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았던 국민카드 신용대출과 카드값이 한 달 연체가 되다 보니 국민카드에서 추심 채권 자동 발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육아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었고 임신 중이라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당장 변제할 능력은 안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Answer: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신다면 채무변제를 위해서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Question: 매형 도박빚 문의드립니다. 말 그대로 매형이 도박에 빠져서 빚을 졌습니다. 누나는 가정을 지키고자 그 빚을 대출을 받아 거 갚아줬고요. 대출이 억대에 달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누나도 아이도 힘들어질 거 같아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누나에게 진 빚을 누나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건지요. 방법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매형의 도박 빚은 매형의 것이지 선생님 누나의 채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형의 채무가 고려될 수는 있으나, 선생님 누나에게 이혼 후 매형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줘야 의무는 없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명동의 유명 사채업자인 甲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채업 단속이 시작되자, 甲은 그 가등기를 다른 사채업자인 乙에게 양도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乙에게 돈을 갚았는데, 乙이 그만 단속에 걸려 도주 중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 땅의 가등기,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Answer: 판례는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Question: 그동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으셔서 빨리 해방시켜드리고 싶은데 33년을 가스라이팅 당해서 쉽게 못 벗어나시는 중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위자료를 얻어야 평생 엄마가 그 돈으로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현재 남자 65세 여자 60세 위자료 받 힘들다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난 33년을 다 보상받을 만큼의.

Answer: 이혼 시 청구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선이며, 유책의 심각한 정도와 반복성 등에 비례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혼인생활이 긴 만큼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엄마가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심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치와 법 과목 중 형사 재판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공부 도중 재심에 관련하여 집행 유예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아 책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2심에 대해 항소 상소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3심에 대해 상고 항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재판은 현행법상 3심 제도가 인정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항소할 수가 있고, 항소심이 2심이 됩니다. 항소심(2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심이 3심이 되는데, 상고심 관할은 대법원입니다. 아울러 항소나 상고를 합하여 상소라고 합니다. 재심은 1심이나 2심, 3심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Question: 안산 마약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산 마약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마약 투약 적발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참지 못하고 또,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마약 열심히 노력해 보고 애써봐도 참 쉽지가 않네요 안산 마약 변호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잘 구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 남겨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마약 관련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의 종류, 투약 기간, 초범인지 재범인지 등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마약 근절과 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나 질문자님과 같은 재범을 범한 경우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더욱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사건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을은 甲에게 2001. 11. 28. 사업자금으로 6400만 원을, 변제기는 2달 뒤로 정해서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를 갚지 않자 甲은 2002. 8.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8. 다시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채권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더라도 개인이 상인이고,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상 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시효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甲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과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가 상사채권이 점은 변함이 없고, 丙의 보증채무 역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또 甲과을 사이의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丙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이 지난 2012. 8. 丙의 보증채무는 5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Question: 지인과의 채무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 까지는 받게 되었습니다.제 3채무자 진술서를 받으면서 알게됐는데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 압류신청이 들어와있더라구요.이후 제가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 혹은 채무자에게 압박이라도 주기 위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혹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소멸되기도 하나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약 185만원 이하만 있는 등으로 채권만족이 어려운 경우 해제 후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반 채권은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압류 등을 한 경우 중단되어 압류 효력이 없어진 뒤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Question: 아청물기 준 따로 있나요?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청물기 준 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사진 5장? 정도 갖고 있던 게 다였는데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긴 하네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진들은 곧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아청물기 준 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 자체가 무겁습니다. 단지 소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혹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소지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하였거나 강요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5년 이상 징역형이기에 사실상 소지를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청물기 준 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하기에 가장 먼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냉장 보관 돈육을 냉동 보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육류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네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벌 문의드립니다.

Answer: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축산물 관리법 위반의 경우 벌칙 규정상 법정형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매우 엄중한 편에 속하지요. 그리고 여느 행정형벌처럼 양벌규정이 있어 행위자와 사용자나 법인이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원료 폐기, 과징금, 허가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적 대응은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대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셔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아동 교사이신데요.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동 교사이신데요. 지금 담당하는 반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변호사님들은 형사사건만 하는 건 아니신지? 이런 아동학대 사건도 하시려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아동학대 고소 대응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아동의 팔에 멍이 들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아동 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아동학대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그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