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주 43 사건 인권 관련 문제 사건 중 경찰과 군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탄압하고 학살을 일으키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해결 또는 대처 방법이 있었나요?(여기서 해결 또는 대처 방법은 실제로 실행했던 방법을 말합니다) 대충 요약: 무차별 학살을 일으킬 때 실제로 실행했던 해결 방법.

Answer: 사건 중 경찰과 군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탄압하고 학살을 일으키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해결 또는 대처 방법이 있었나요? 제주 4.3사건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남로당원이거나 부역 등 협조를 하였거나 숨겨주는 등 도피나 원조를 한 자들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4. 사건 발생 시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1948)도 안되었고 헌법(1948)과 형법 형사소송법(1953)이 없이 제국주의 일본국의 형사소송법을 의용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미 군정이 선포한 전시 비상계엄이 상태이었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적법절차를 논할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아이가 유치원에서 화상을 입고 왔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밥을 받다가 뜨거운 국에 손이 대였습니다. 화상이 심하진 않은데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 생각하니 제대로 아이를 보살피지 않은 선생님한테 화가 너무 나네요 아동학대 손해배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아동학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민사상 아동학대 손해배상책임 또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동학대를 한 사실, 아동학대와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등 입증방법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야간에 차로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왕복2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쳤으므로 저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술에 취하여 차량이 출입하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은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차량이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한 왕복2차로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만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439, 2014나2446 판결).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법인이었고, 乙은 甲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역시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법인입니다. 乙의 담보제공결정 신청은 적법한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따라서 乙의 담보제공결정신청은 적법한 것입니다.


Question: 전세금 사기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금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거주 중이며 저는 2억 7천만 원의 전세금 사기 피해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전세금 사기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금 사기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6개월 전에는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만 하며 이 부분을 증거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종결 시켜볼 수 있을뿐더러 이 부분을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 나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법률 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소송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승소를 하게 되면 전세금 사기 받지 못한 금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으며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 갑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을에게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병은 전차인인 자신에 대하여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차인인 병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할까요?

Answer: 판례는 “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 제635조 제2항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640조에 터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임대차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상황에서는 전차인에게도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640조에 기초하여 차임액이 2기에 달한 경우라면, 전차인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임대차관계는 전차인의 병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갑의 을에 대한 해지의 통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甲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금으로 甲의 이름이 고무인으로 찍혀있고 그 옆에 도장인 날인된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약속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甲의 고무인 옆에 날인된 인영의 이름이 甲이 아니라 乙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행인인 甲의 날인이 없는 위 약속어음이 유효한가요.

Answer: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적 요건으로서 어음행위자가 증권에 법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망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어음행위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는 그 어음면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1961. 8. 10. 선고 4293민상714 판결 참조), 또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에 피고 황택임의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그 인영이 서상길로 되어있어 비록 그 기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어음의 문면상으로는 기명과 날인이 있는 것이 되어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따라서 甲 명의의 기명과 乙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甲이 위조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바, 甲의 어음행위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등으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다만,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그러므로 甲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인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은 위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乙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乙학교법인의 경영자인 丙이 학교의 교지로 출연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는 아직도 丙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乙학교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가 丙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상 제한이 있는지요?

Answer: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함)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 그리고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①교지, ②교사(강당을 포함), ③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④실습 또는 연구시설, ⑤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또한, 사립학교법 제51조 본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나 담보제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립학교 경영자가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례를 보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丙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乙학교법인의 교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여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학교법인의 어음발행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보면, 학교법인의 약속어음발행행위는 학교법인에 약속어음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원인관계가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45949 판결), 위 사안에서 乙학교법인이 어음을 발행한다고 하여도 관할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중 사기 하자가 없다고 상품 설명이란에 적어놓으셔서 믿고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고 반품도 안된다 그러면 이거 사기인가요? 프로필 소개 글에 환불 교환은 안된다고 적어놓으셔서 하자가 없다는데 환불할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구매했거든요. 큰 하자는 아니지만 위생적으로 도저히 못 읽겠기에 급해요.

Answer: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사고 합의요 제가 음주 사고를 냇는데요.늠음주 수치는 0.16 정도이고 상대방 대인 대물 접수까지 해둔 상태인데요. 상대방이 대인을 빼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금으로 600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게 맞는 건지요. 경찰 조사는 내일 받을 예정이고요. 상대방은 크게 다치시지 않으셧다구 하시구요.

Answer: 음주사고로 치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소액지급명령 확정 후 질문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한국주택공사라고 나와있는 거 보니 임대 아파트인 거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부동산 압류 불가능한가요? 2. 집기류 압류는 가능할까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소유일 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집행권원에 의하여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합니다.


Question: 지역주택조합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22 넌 8월 지역 주택 조합 가입을 했습니다. 2년 이내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고 대단지 아파트라고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800세대에서 600세대로 줄였더라고요. 1.2. 앞이 막막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이는 조합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계약 해제에 기한 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한 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 형제가 2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형제의 자녀는 2명이고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지냈습니다. 빚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이 나 상속포기를 누가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형제의 자녀 2. 형제의 형제들(여동생, 남동생).

Answer: 형제의 두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2)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상입니다. 3) 두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형제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대상이 됩니다.


Question: 행정소송을 한 원고인데 변론 기일 참석하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행정소송을 한 원고인데 행정법원에서 변론 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재산세 부과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소장에 자세히 했는데 따로 할 말도 없고요.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지요? 출석 안 해도 되나요?,.

Answer: 변론주의(법정에 가서 진술)가 원칙이라서 법정에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소장 제출된 거 확인하는데 맞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3회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되므로 출석은 꼭 하시길 바라고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에 적절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 음주 후 숙소에 주차하고 숙소에서 2차로 먹던 도중 경찰이 와서 음주를 걸리게 됨 0.121경찰서 조사 후 면허증 반납 후 임시면허증을 받고 사전통지서 받음 검찰에서 문자 옴 (약식기소 벌금형) 그럼 이게 판사님이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 아님 벌금이랑 면허취소까지 되는 건가요?

Answer: 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면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1회 0. 2% 미만 시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입니다.


Question: 화재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화재 민사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 소유 빌라가 옆 빌라로 화재로 피해를 입었어요. 조사해 보니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 하는데 저희 쪽 손실이 커서요. 변호사 선임해서 화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담 후에 바로 화재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 징계 항고 전역 9일 남은 말년 병장입니다. 제가 휴대폰 반입으로 엊그제 군기교육 10일 처벌을 받아 전역이 미뤄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처벌 수위가 전과는 다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고를 할 생각인데 빠르게 해도 전역 5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해서 전역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전역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군기 교육대의 경우 기존의 영창 제도와 달리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여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하시더라도 군기 교육대에 입소할 수 있고, 입소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항고나 행정소송에서 감경이 되시면 그만큼 복무 기간 연장되신 부분이 없어지기는 하나, 보통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군기 교육대 징계로 인한 복무 기간 연장을 피하시려면, 단순히 항고만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Question: 보험 분쟁 해결 남편의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분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건데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예상보다 훨씬 적게 준다고 합니다. 보험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남편분이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로 관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이유로 기대했던 것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보험금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사은 해당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에 관한 합의의 진행 및 대응에 질문자님께서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출받은 걸 못 갚았더니 연락 오고 불법 채권 추심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대출받은 걸 못 갚고 있어서 이게 채권추심 쪽으로 넘어가서 연락이 오는 걸 안 받았더니 직장에다가 전화해서 직장 동료에게 대출 연체로 급여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다 말해놨더라고요. 이거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창피해 죽을 거 같아요.

Answer: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에는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법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채권추심업체 등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권을 추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지인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되고,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공시시효와 완성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혹시 공소시효 완성시점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바(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41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삼촌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재산 문제 등등 삼촌과 사이가 안 좋아 제가 먼저 밀친 다음 삼촌이 저를 밀치고 서로 계속 몸으로만 밀치다가 삼촌이 넘어졌습니다. 상해는 없었고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는 공무원이고 40년 넘게 살면서 벌금형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Answer: 상해가 없었지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나 상해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처벌은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상황의 심각성과 증거에 기반하여 처벌을 결정합니다. 벌금형은 상당히 경미한 경우부터 중대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전에 벌금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법적 기록은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이전에 합의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항상 법적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상황과 증거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Question: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탁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정확하게 제 상황에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이 절차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탁금 회수 관련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로 소명을 했는지에 따라 가압류의 내용과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액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하게 될 경우 채권 회수를 했거나 혹은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해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취하되거나 혹은 각하된 경우, 공탁을 하게 된 원인이 소멸이 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결국 담보 취소에 따라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오나 원칙은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동의한 바가 있다면 소송 결과 또는 진행 여부와는 관련 없이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공사대금을 주질 않아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사대금 유치권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 있나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 공사대금 유치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 답변 주세요.

Answer: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의 대상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점유자가 변제 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의 채권은 점유하는 물건 등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점유의 형태가 간접 점유여도 상관은 없지만, 적법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의 채권에 상대방이 하자 보수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 이행항변을 한다면, 변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되기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폭행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술 먹고 저를 때리면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일이 상처가 되어 남아서 이제라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사귀는 사이였어도 성폭행 처벌되겠죠?

Answer: 성폭행 처벌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바, 연인 사이였다는 점은 유사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의사 乙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유족과 乙은 甲의 사망이 乙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乙이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후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乙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의사 乙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甲의 유족은 乙에게 화해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공사대금 청구소송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못 받은 대금만 1억이 넘었고, 지금 이걸로 다른 공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거래처는 지금 계속 연락도 잘 안 받고 묵묵부답인데 지인들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공사대금 청구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기에 이 기간 안에 법적 절차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채무자로부터 미지급된 채권을 회수해올 수 있는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해버렸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비로소 이루고자 한 목표, 즉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사전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 근로자는 A 사업장에서는 약 4개월간 근무하였으나, A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7년간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甲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그렇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이혼 사유가 되나요? 독박 육아에 집안일도 다하고 일도 했는데 최근 지쳐서 신경을 안 썼더니 무시한다 하고 술 먹고 폭력적으로 대하는데 책임은 다 제 탓을 하네요 그렇게 반복되다가 최근에 술 먹고 강제로 잠자리까지 했고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가 저만 따로 나와있는데 이혼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대하고, 책임을 모두 귀하의 탓으로 돌리며, 강제로 잠자리까지 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과 책임 전가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합니다.이혼 후의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관 甲이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피해자 A의 구체적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유출하여 언론에 위 A의 성(姓)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도록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위 A의 신원 및 피해사실을 누설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Question: 폭행 형사 후 민사 소송 비용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동안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어 화가 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전체 다 받을 수 있는지).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가해자는 귀하에게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류, 소송의 난이도,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진술서, 동영상 등)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갑은 1993. 1. 1. 지인인 을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연 이자를 2.5%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며칠 후 파산을 하였고,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도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1993년도에 발생할 5억 원에 대한 연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갑이 을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을로부터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무서는 갑에게 1993년도 발생할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따라서 을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면 세무서는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Question: 저는 甲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을 설정받고, 지료 없이 지상권도 설정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乙에게 기부채납하였고, 丙은 乙의 부탁으로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乙과 丙의 행위가 저의 저당권 및 지상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 물상보증인이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목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되므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저당부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가 저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점유자에게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점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의 실현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설정받은 지상권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 할 것이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을 설치한 을 및 병의 행위는 지상권 자체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저당권의 침해에는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일단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상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가량의 시일이 걸리므로 설사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하여도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보석제도(保釋制度)입니다.보석의 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할 수도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전과유무·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종래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으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할 조건을 9가지로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법원은 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보증금의 납부가 아닌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8조).위 조건 중에서 특히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의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의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의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의 제공 등 5가지 조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제100조).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을 한다든가 기타 보석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속된 남편이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사업상의 어려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수년 전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2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올린 위 수입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Answer: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한 바, 그 동안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기업주인 피해자의 경영으로 올려 온 영업수익이 주로 기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및 신용 등의 특유한 사정에 연유되고 또한 기업에서의 자본적 이득을 거의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는 그 수익전액을,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운데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등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여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본규모와 경영형태는 물론 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이나 순이익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두루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따라서 甲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즉 월수입금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과실상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따라서 횡단보도상의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 측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측 과실비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 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Question: 패소 후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부당이득급 반환) 진술서 미작성하였고,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이 불허되어 불출석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 승으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항소를 희망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희망하고 있으며 소액 소액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Answer: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벌금 수배로 구금 벌금 수배로 지금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이 1000만 원인 상태인데 당장 완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노역을 하게 되면 하루 얼마씩 까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걸 벌금 수배인데 이게 들어가면 분납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인데 500납부를 하고 분납은 힘든가요?

Answer: 노역은 하루에 10만 원씩 공제되며 분납은 500만 원 이하일 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이런 것도 신고할 때 증거가 될까요? 만약 제가 어떤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상대방과의 sns 대화를 해서 그 피해를 언급하여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하는 말투로 대화를 한다면 증거가 될까요? 예를 들면 그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네가 먼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잖아 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요,?

Answer: 상대방이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일정하는 말투로 대화를 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소기업 사람 자르기 쉽나요? 입사 6개월 차입니다. 최근 팀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데 팀 실적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사원을 자르기가 쉽나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실적 부진, 근무태만인 인원들 물갈이했었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냥 하는 소린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년은 재직할 생각이었는데 고민이 많네요.

Answer: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까다롭습니다.


Question: 원고가 압류 해지를 안 해주고 버티는 경우 원고가 판결문에 대한 돈을 안 받고 이상한 말만 해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송금해버리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송금 후 압류 해지 요청을 해도 압류를 해지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 공탁 말고 원고는 다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받을 수 없나요? 이 없어서. 을 추가로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압류 취하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은 후,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A 아이가 B 아이를 밀치고 때려서, A를 훈육했다고 해요 근데 A 아이 부모가 친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일 그만두고 지금 자포자기 심정인데, 이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제 친구가 아이를 학대하고 이럴 애가 절대 아니거든요,.

Answer: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 이에 상대방 측은 민사사건에서 추가 증거 및 증인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신청은 모두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설득하여였습니다.


Question: 퇴직금 미지급 작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4천만 원이 넘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는데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죽는소리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액수가 커서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도음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주저리주저리 도움을 청합니다.

Answer: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제기 전 회사 주거래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퇴직금 보전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연 100분의 20)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액수가 커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월급 액수가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민사소송 이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최근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인데요. 알고 보니 계약할 곳이 대출이 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 후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누구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 자기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계약 시 중개인 혹은 집주인의 설명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 계약을 파기하셨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셨다면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가능합니다. 관련 글 첨부 드립니다.


Question: 아버지 사망 후 은행 빚 관련.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은행 빛이 있어요. 1) 이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2) 딸의 재산하고 상관이 있나요? 3)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4) 상속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되나요? 5)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6) 사망보험금 있으면 빚을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너무 지식이 없네요.

Answer: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아버지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소멸합니다. 2) 돌아가신 분과 자녀의 재산은 관계없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4)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화해조항 중에는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도 받은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확정 받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 참조).


Question: 저는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표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진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귀하의 경우는 병행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도,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진정상품(진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정당한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락받았습니다. 해당 토지 지상에는 기존 토지소유자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소유자 소유의 지상건물이 있었는데, 이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제가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 건물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해당 저당권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된 공동저당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후 신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철거를 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甲소유 부동산에 丙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乙이 변제기에 이르러 丙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丙은행은 乙에게 신규로 대출을 해주고 기존 대출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甲은 丙은행에 주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판례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그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기존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에 관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06.19. 선고 89나44086).라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乙의 기존의 대출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甲도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甲은 丙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거 몰카 촬영 범죄로 처벌되나요?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구경하다가 그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얼마 전 경찰로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고소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혼자 보려고 찍어놓은 경우도 몰카 촬영 범죄로 처벌되나요?

Answer: 몰카 촬영 범죄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여자친구분과의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군인 등 강제추행 형량 어떻게 되나요? 제가 후임병 뒤에서 기습적으로 바지 내리는 장난을 몇 번 쳤는데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낄낄대며 웃고 그래서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 후임병한테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더 세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대 내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에 비해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다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님께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위는 추행 행위가 폭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질문자님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한글과 한자는 똑같이 우리말 국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고 양자가 분리되어서는 국어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 언론기사 등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의 구별이 안 되거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기하는 정도로만 표기되고 있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이나 독해력, 사고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한글만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2헌마854).”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한자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이 학생의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절도 사건. 제가 5년 전에 특수절도를 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는데 년이 지난 지금 갑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 절도 피해자분이 절도 보험이 있었는데 저로 인해 받은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고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돈을 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5년 전에 특수절도를 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분이 가입한 절도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분이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귀하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내라는 우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와 협상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 보험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에 대응하여 보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5년 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불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승인처분에 대해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판례는 “종전의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訴求)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비록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지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별도의 산재보험급여인 장애보상급여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차량을 몇대 손괴 하였는데요 그래서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차량손괴한 보험사들로 부터 저의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이천여 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1) 차량 손괴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도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차량손과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의 구상금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개인파산신청 가부에 관하여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차량 손괴로 인한 처벌 사실이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참조)으로 인한 징역형인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상금 채권은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참조)인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는바,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위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 등을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신 후, 면책채권 해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구상금 소멸시효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또한,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판시하는 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귀하께서 기재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에 따르면 10년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신고 일하다 사고 날뻔해서 1818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는데 차에서 냄새가 나서 워셔액인가 해서 긴가민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술 냄새여서 경찰에 신고했고 뒤에 따라가면서 신고하고 막다른 주차장에 들어가길래 위치 알려주고 경찰 와서 잡아가는 거까지 멀리서 확인했는데 이거 신고포상금 나오나요?

Answer: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찰서에 신청하면 1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협의이혼 신청 서류 제출 후 부모교육 협의이혼서류는 제출했고 부모교육은 서류 제출하는 날과 일정이 안 맞아서 당일에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류 제출하고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따로 교육 들어도 된다고 안내는 받았는데 기한은 안내 못 받은 거 같아서요, 3개월 내로 받으면 되나요? 줌 교육 일자는 신청했습니다.

Answer: 법원마다 부모교육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리딩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 제가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엔 주식 투자로 시작했다가 친구 추천으로 가상화폐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안됐는데. 정보 찾던 중에 카톡 리딩 방아 참여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결국 리딩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swer: 리딩 사기 피해 대응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리딩 사기로서 형법 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상대방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 부모님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부동산을 자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모두 돌아가시어 제가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게는 아직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나요?

Answer: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민법 제17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은 유추 적용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귀하가 성인이 되거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주식회사 X의 주주인 甲은 새로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乙의 이사선임결의(주총)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이사회)가 여러 모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위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乙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 경우 甲은 소송사건과 가처분사건에서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야 할 까요?

Answer: 대법원은 종래 법인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당해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그런데 대법원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사만이 피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결국 사안에서 甲은 주총결의 취소소송,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로는 X회사를,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을 乙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안소송의 피고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Question: A주택은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甲은 A주택의 주거용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乙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A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하였습니다.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나16171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부터 주거용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질문 남편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고 있고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충분하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의 당사자인 보험사로서는 해당 보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정당한 충분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의 손해배상,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의료 감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인적 피해에 따른 전문적인 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대응에 더욱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 사안이 형사사건이 되고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형사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에 발을 담근 것 같은데 오네요 이를 어쩌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는 형의 사업에 저도 일을 돕게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아요 저는 무슨 계좌관리를 하는 일을 맡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저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잡혀들어갈 것 같은데 신고해야겠죠 근데 신고하면 저는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무혐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므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기 어려우며, 처음에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광고복권'을 발행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면 복표발매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는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는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경제상의 거래에 부수하는 특수한 이익의 급여 내지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이나 사은권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어떠한 표찰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찰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이 위와 같은 개념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광고복권'의 경우에도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는 乙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습니다. 甲가 백방으로 乙의 재산을 찾았으나 마땅히 찾지 못해 결국 위 채권을 丙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는 甲가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면서 위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를 해줘야 하나요?

Answer: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58조 1항), 가압류, 가처분명령(292조, 301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8 제1항)등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채권이 甲에서 丙회사로 양도했고 丙는 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양도통지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이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집행문을 필요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판결)「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丙회사가 乙를 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甲는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을 丙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cctv 열람 누가 자꾸 집 도어록을 치고 도망을 가는 것 같아서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6-7번 반복되고 해서 관리실에 시시티브이 열람을 요구했는데 안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는데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어록 치고 집 침입하려는 건데.

Answer: 한국에서 오피스텔 CCTV 열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CCTV 열람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CCTV 영상은 개인 정보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CCTV 영상의 주인(예: 오피스텔 관리인)은 영상을 열람하려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열람하려면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요청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특정 사건의 조사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CCTV 영상에는 타인의 얼굴, 신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먼저 관리인 또는 관리 회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도어록 치고 집 침입 시도와 같은 불법 활동이 의심된다면, 관련 법 집행기관 (경찰)에 신고하고 법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피스텔 관리인과 협조하여 필요한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영업 비밀 소송,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해서 영업 비밀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를 당한 회사의 대표로서 영업 비밀 침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영업 비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영업 비밀 침해를 해서 얻은 것을 이용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만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질문자님께서 영업 비밀이라고 기재하신 것에 관하여 부경 법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 비밀이 맞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이 맞는다면 부경 법에 따라서 영업 비밀 보유자는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경 법상 민사상으로 영업 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 법에 따라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 침해를 당했다면, 부경 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의 형사처벌,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수령, 영업 비밀 침해 행위 금지 합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등 침해 관련 사안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파산채권 중 일부에 제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 제 친구도 보증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인지,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제 친구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저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경우 저는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참조)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또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게 되고, 당해 채권의 책임재산이 파산재단에 한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보증채무 또는 담보권의 부종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를 위해 보증을 선 친구의 보증채무는 귀하가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친구는 보증채무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법 제430조 참조),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사람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시 귀하의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추후 귀하의 친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당근 마켓에서 30만 원 정도 사기당해 피고인을 이번에 잡아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때라 청구 배상 금액을 60~9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또 차용증서 첨부 서류 1통이라고 쓰여있는데 같이 다른 서류들이랑 도봉해서 보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사기 피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면 각하됩니다.


Question: 동산 압류 강제집행정지 혼인신고하기 전 배우자가 빚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빚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집 가전제품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물건은 같이 살기 전에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3자 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죄송한데 답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신청인은 질문자님, 피신청인은 채권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Question: 이런 경우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원고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증거도 부족하고 피해본 당사자가 아니라 자식들이라 피고였던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해배상을 걸었더라고요. 채권채무 관계도 아니라 정신적 피해로 소송을 걸었는데 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원고 쪽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본인은 사망했습니다(고령으로).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3000만 원가량 피해를 봤는데요. 가해자가 징역 3년을 받고 이제 나왔을 텐데 손해배상청구소송 걸어서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사기꾼 땜에 너무 힘듭니다. 몇 년 지난 뒤에도 소송 걸어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퇴근시간 때의 만원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입구 쪽에 있으시던 여성분이랑 부딪혔는데 여성분 휴대폰이 지하철 선로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지요? 휴대폰이 고장 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여성분의 카드도 휴대폰에 있어서 교통비로 5천 원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성분이 제 연락처 받아 간 상태입니다.

Answer: 휴대폰 수리비를 배상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성분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배상해 드려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에브리 타임 성희롱 관련 고소 질문이요 에브리 타임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 변호사라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안 됐지만 제가 먹어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캡처해서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모욕성, 공연성은 성립하는데 특정성이 없어서 고소 불가능할까요? 앞으로 다시는 생각 없이 댓글 안 달게요 도와주세요.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게시한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유기죄 질문(형법, 유기치사, 과실치사) 차를 운전 중인 A가 유기되어 있는 아기를 주웠는데 데리고 경찰서에 가던 중 전신주에 충돌하여 아기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에서 아기를 방치하고 자동차로 도주함. 아기는 결국 동사하여 사망. 유기치사 죄인가요? 과실치사인가요? 죄명과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Answer: 차를 운전 중인 A가 유기되어 있는 아기를 주웠는데 데리고 경찰서에 가던 중 전신주에 충돌하여 아기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에서 아기를 방치하고 자동차로 도주함. 아기는 결국 동사하여 사망. 차주에게 아기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또 사회윤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요?

Answer: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상계획 공고일도 포함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상황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뿐만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로도 알릴 수 있고,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가 항상 먼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됨을 최초로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Question: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변경 관련 질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에서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당해 처분을 취급하는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의미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죠?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상황이 위에 문구에 해당될까요?

Answer: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처분 또는 결정의 효과를 받는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영향을 받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의미합니다.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어떤 행정 처분, 결정, 또는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나타냅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국가나 공공단체가 처분 또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행정 및 법률 관련 분야에서 특히 공공단체가 어떤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특정 행정처분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문구는 그 처분에 의해 어떤 공공단체가 영향을 받거나 행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음주운전 사고였는데 합의는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1심 때 징역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집행 유예나 다르게 형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항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땐 그리고 변호사 없이 혼자 했었는데 항소심 때는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Answer: 최근에는 음주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상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기존 동종 전과 간격 등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혹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못 볼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 배상(민사 배상, 합의) 외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음주운전 경위(범행 동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戊 은행이 甲에게 각서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甲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戊 은행 사자(使者)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丙 또는 대리인인 乙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戊 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해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인이 상해를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지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합의 얘기를 하는데 상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으면 되나요?

Answer: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서 상대방과의 합의금, 보험사의 보험금 등과 관련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형사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요소와 정상관계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에 대한 청구와 합의의 진행 및 대응에 질문자님께서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각 해당 전문 분야의 의료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전차인으로서 전대인인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乙이 출석하지 않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되었으며 이의신청기간 내에 乙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전혀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사집행법」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조서정본의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


Question: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국세청 고발로 16년도에 벌금형을 받아 징역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당시 자료를 매입했던 곳에서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만약 소멸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의 고발로 2016년도에 벌금형을 받고 징역을 갔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했던 곳은, 귀하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귀하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국세청의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징역을 갔다 온 경우, 해당 업체가 형사상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업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귀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입니다.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준비합니다.만약 귀하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합니다.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귀하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甲은 그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제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甲은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인접한 乙의 토지 15평을 임차하여 제 토지와 乙의 토지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제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의 토지와 제3자의 토지위에 걸쳐 축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된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 토지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토지위에 있는 건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구분소유권의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는 건물일부분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으로 허용하는 견해를 취한 판결(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과 임차목적물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물부분까지 매수청구권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취한 판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0537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甲의 위 건물 중 귀하의 토지위에 건립된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甲의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그 소유임야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 丙이 甲에게 등기명의가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이중매도 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甲은 결국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고,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제2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제2매수인은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매매의 제2의 매매가 위 규정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경우에는 무효가 될 것인데, 이중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제2매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매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다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 제2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득자(轉得者)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전득자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丙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경우 甲과 丙이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될 것이므로, 乙이 甲의 丙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면서, 甲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전득자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참고로 甲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乙은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중매매한 甲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공사의 직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공사의 설립준거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129조 제1항은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 의하면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1.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그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자원재생공사법(현행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5조에 의하면, 그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위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2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한 경우 그 공사의 설립준거법에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 결정).


Question: 재판 중 나온 다른 범죄 사실은 재판 끝나거나 진행 중 다른 고소로 진행됩니까? 재판 중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해당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관없지만 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로 형사 민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 중 증거를 본 것만으로 따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수사만 하면 범죄가 나올 텐데요.

Answer: 증거를 첨부해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 집 월세 보증금 현재 저희 오빠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오빠 명의로 계약된 월셋집에서 오빠와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친구가 방을 비우지 않아 보증금이 차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아빠가 상속포기 엄마가 한정승인 예정인데 이럴 경우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Answer: 아니오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돈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것에 돈 안 갚을 때 신고 돈을 빌려줬는데 번호도 사라지고 연락방법이 아예 사라졌는데 카톡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화 내용과 돈을 보낸 계좌와 사는 지역(그 당시 빌려줄 때 알려줌 현재는 모름)밖에 현재는 모르는데 이것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신고 내지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 배상명령 관련 2023. 05월에 전세사기를 당한 걸 알고 경찰서가 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고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문자를 받았었는데 하는 게 좋은 건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금액이 작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절차에서 간명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명백히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구약식 약식명령이 원래 이리 오래 걸리나요? 게임(롤)에서 싸우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올해 5월 30일에 검사 측에서 70만 원 구약식 처분 내리고 지금 거의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너무 경미한 사건이라 약식명령(확정)이 늦어지는 걸까요? 사실 내용도 되게 짤막하고 벌금 처분이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서.

Answer: 통상적으로 법원에 접수되어 약식명령 결정 시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접수된 법원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가 다르므로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절도죄 사기 7범 이번에 절도 1범인지 2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atm기에서 지갑 가져왔는데 현금 50 정도 지갑 시세 50만 정도 된다 하는데 절도죄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식기소 벌금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되고 연락 못 받아서 4달이나 지나고 조사 어제 받았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이상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700만 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잔금 3300만 원은 10일 이내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귀가 후 계약 해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받은 문서에 남은 계약금 납부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란 곳에도 확인 서명을 했는데 계약금 3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 및 환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명예훼손 사과 해놓고 무고로 역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예훼손은 공연성 부결로 불기소 처분이 났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불기소가 나자 무고 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명예훼손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무고 죄가 들어올 경우 사과 메시지 내역으로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사실의 내용을 보고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인데,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거나, 착각 고소로 판단될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공사잔금 받는 법 알려주세요 공사잔금 받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공사잔금이 약 2억 원 가까이 되고요. 원청업체가 2개월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그전에 공사잔금 받는 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공사잔금 받는 법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보통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이보다 짧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즉,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이에 맞는 소멸시효를 알아본 뒤,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공사 대금은 수많은 소송 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관련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더니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피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조사, 심사를 거쳐서 보험금 지급의 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해당 보험금 관련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금 관련 사안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가 결렬된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몇 번 상관없나요? 제가 재신청을 해야 해서 개인회생 몇 번이든 상관없나요? 제가 다 보정권고 때 망해버려서 지금 하명 세 번째 재신청입니다.뭐 자격 요건 보면 면책 이력 있으면 5년이라는 허들이 있는데 저는 면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몇 번이든 상관없는 것인지 개인회생 몇 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Answer: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몇 번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제도 이용이 가능하겠는데요. 특히나 면책이 내려진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꾸준한 월 소득이 발생될 것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 3. 범위 내의 채 뭇 일 것 (1).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2). 일반 대출 10억, 담보 대출 15억 이내의 채무 4. 과거 면책 이력 존재 시 5년이 경과할 것 위의 자격에 모두 부합되어야 개인회생 몇 번이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워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1년간의 지급유예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별 퇴직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급유예는 유효한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도1539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퇴직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합의금 관련 자동차 사고 합의금 어떻게 충분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나요? 보통은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자동차 사고 합의금을 받는 거 같은데 가해자에게 자동차 사고 합의금도 받는 것도 봐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상황으로 상대방의 보험사와 민사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 사안의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가해자와 형사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형사사건화된다면, 가해자로서는 형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사 합의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사항과 관련되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사가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파선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해당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Answer: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규정상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폭력배인 A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보호비 명목의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Answer: 판례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이러한 기준은 어음행위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사안에서 나타난 A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할 것인바, 甲은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길 만한 절대적 강박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이때에는 甲의 어음발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甲의 어음발행행위는 무효가 되어 甲은 그 무효를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절대적 강박의 인정에는 통상 형사 판결 등 명백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甲이 乙에 대한 어음금 지급의무를 확실히 면하기 위해서는 A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인 甲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甲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관계로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Answer: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어 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甲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참조)


Question: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판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 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작년에 정부 토지측량에서 저희 집이 상대토지를 많이 넘어가 있는상태를 확인하였고 넘어간 부분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했는데 침범한 부분만은 안 팔고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고 하는상황이고 가격은 평당 현재시세보다 10배를 주고 사지 않을거면 집을 허물라고 하는 사항인데 돈을 10배나 주고 전체 토지를 다 사야하는지 궁금합니니다.

Answer: 가. 토지를 침범한 채 건물을 소유해 온 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건물을 통해 침범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경우 민법 제245조에 의해 등기함으로써 침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나. 만약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B는 소송보다는 그 부분 토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A와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매수가 어렵다면 일정 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 결국 침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우리 민법은 토지의 소유와 건물의 소유 각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토지의 소유자만 변경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경매 등의 사정으로 어느 한쪽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판결 확정 전의 보증금 몰취에 대한 규정으로 보증금의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그러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은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하나, 다만 보증금의 전부를 몰수하느냐 그 일부만을 몰수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귀하의 남편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였다면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되며, 보증금몰수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보증금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하겠습니다.


Question: A중학교에 다니는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甲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 5. 1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1조 제3항 단서에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甲과 그 부모는 乙의 비공개처분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단서에 위반함을 들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직장인인데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아버님의 병원비 들어갈 일도 생겨서 도저히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안돼서 개인회생 면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복잡한가요? 저와 가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 신청하면 개인회생 면책이 될까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3. 개인회생 면책 신청 및 그 이후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이 의기 간 채권자이의 가 있을 시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인가 시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 수행 시 폐지와 연제 정보 재등록),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가 될 수 있는데, 부정 방법이 있을 시 면책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보전처분 중지 명령 금지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개인회생 개시 결정에 관한 점, 채권자 이의에 관한 점, 변제계획 인가에 관한 점,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여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 안. 개인회생 인가 결정,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채무정리 방법 감당할 수 없는 빚, 정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셔야죠. 빚(부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형사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이 있을 뿐인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 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결정)따라서 甲의 경우 형사보상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의사 乙은 환자 甲을 진료하면서 甲에게 악성종양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환자 甲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추가 검사 등을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추후 결국 환자 甲은 유방암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고 유방암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 乙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일단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위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의사 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甲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甲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으며, ‘甲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서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이 세 곳이나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이 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0여 년 간 사용해온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 즉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귀하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그리고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나 다만,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귀하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같은 법 제23조 제4항), 또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후단). 즉, 상호등기로 인해 특별한 내용의 보호가 부가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다 용이해지는 이점(利點)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먼저 상호의 등기유무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법」의 상호에 관한 위 규정은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참고로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 제18조 제3항 제1호).


Question: 저는 상조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2010.2.9.까지 그 대금 180만원을 완납한 후 2013.5.경 이 사건 상조계약을 해지한 사실, 상대방 회사는 위 상조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영업권의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청약철회,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행정관청의 조사ㆍ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2016.1.25.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할부거래법 제22조의2제4항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해약환급금】[공2016상, 285])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22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회사는 상조 주식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대방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그런데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등기서류를 반환 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17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이 신청하여 결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듯합니다.


Question: 양육비 소송 방법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고 매달 150만 원씩 주기로 한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받고 잠적하다가 지금은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지금이라도 양육비 받아내고 싶은데 양육비 받아내려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재판비용이 부담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Question: 법원 배상 청구 몇 달 전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담당 수사관님 배정받고 시간 지났는데 아까 연락 와서 피의자가 내일이나 모레 검찰 송치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법원 홈페이지에 배상 청구를 하면 배상하겠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건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드려요.

Answer: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속 궁금증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초혼 1 자녀 1명 낳았는데 사별하시고 결혼하셔서 또 자녀 1명 낳아서 총 두 명이고 아버지는 초혼에 자녀 3명을 낳았고 두 분 다 이혼하시고 서로 만나 재혼을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상속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형제들과 다 상속급을 나눠야 하나요? 비율은요?

Answer: 사망자의 자녀는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이 인정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비율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자녀로 따로 따집니다.


Question: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대기업 채널 사칭 범에 의해 계좌이체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이름하고 은행 계좌번호만 알지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일제 없는데 이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사실조회 신청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계좌나 전화번호의 주인이 실제로 사기 친 사람이 아닐 것이라서 다시 보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소송에서 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혐의 인정 안녕하세요 피의자 조사받은 이후 며칠 전에 피의자 혐의 인정돼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후에 무혐의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저 피해잔데 이 시기에 엄벌 탄원서 내도 되나요? 혐의가 인정됐다는 건 가해자가 자기가 인정을 해서 인정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상 진행 상황 알려주세요.

Answer: 피의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 검찰에 송치를 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대부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월세 3개월 미납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월세 3개월을 미납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요. 알아보니 명도소송?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월세 3개월 미납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지명도 소송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3개월 미납 중인 세입자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nswer: 명도소송, 월세 미납 중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민사상의 법적 절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진행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진행한 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상가의 경우 3번, 주택의 경우 2번 월세를 미납한 경우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임대인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인 용도, 파손, 훼손한 경우 네 번째. 제3자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전대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충분히 해당된다 말씀드립니다.


Question: 피고인 甲은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5.2.26, 선고, 2013도13217 판결에서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필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乙은 문방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甲은 乙에게 필기구를 판매해왔는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은 민법 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상법상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Answer: 민법 제163조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법 제64조 후단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상사시효보다 단기인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이 생산자로서 생산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uestion: 인테리어 민사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도 한 달 넘게 밀렸고, 중간에 확인하러 가보니까 여기저기 하자도 보여요. 근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못하겠다고 나오네요. 인테리어 민사소송 걸어서 피해 입은 거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민사소송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Answer: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의 일부 금액을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행위를 벌일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판결을 토대로 인테리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알바 관련 상담 원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하다가 걸렸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는 친구가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눈 딱 감고 시작했는데 3일차에 잠복수사관에게 걸렸습니다. 피해액은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서도 가본 적 없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위 같은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집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단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계시므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Question: 스토킹 변호사 질문 있어요 옆집이 새벽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길래 경비실 통해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옆집에서 저희 집 문이 열리면 자기들도 문을 일부러 문을 열었다가 닫고, 근처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저를 노려보면서 제 뒤에서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 안되나요? 스토킹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 등을 배달하거나 집 근처 등에 놓아두는 행위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발견하고 질문자님을 노려보면서 뒤를 따라오고, 질문자님이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현관문을 여는 등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주거지 복도 CCTV 영상, 길거리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피해자 丙을 공동하여 폭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丙은 폭행을 피하여 3층 화장실에 숨어 있었고, 甲과 乙은 丙을 다시금 폭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甲은 화장실에 서 있고 乙은 당구대로 화장실 문을 부수자, 피해자 丙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습니다. 甲과 乙에게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요?

Answer: 위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그 둘의 폭행행위와 丙의 실족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참조할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과 같은 사안에서도,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Question: 甲은 丙과 2014. 8. 1.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전세금 2억, 전세기간 2016. 8. 1.까지)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乙에게 자신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전세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을 용익물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 1항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전세권에 대하여도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인정하면서, 본 사안과 같이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과 丙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乙은 甲이 丙에 대하여 갖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경우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甲의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위 주택에는 저의 가등기에 앞서는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乙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그리고 판례에서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행해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종전소유자와의 대물변제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선순위근저당권실행으로 주택은 매각되었고,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으로 귀하의 담보가등기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소멸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거부 은행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종결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했으나 오늘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케이스인데 이게 대상이 아니면 뭐 아무도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생각인데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Answer: 소송에 드는 시간 소송에 드는 시간은 크게 기일과 판결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일은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열리는 법원의 심리기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소송은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피고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피고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소송만 진행하더라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송에 드는 비용 소송의 전망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줌으로써,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귀하의 소유가 아니므로, 귀하에게 부당이득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타인이 귀하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줬다는 사실 귀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귀하가 해당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귀하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줘서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소액 사건의 경우, 1년 정도 소요되고 2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당근 마켓 사기죄 성립 당근 마켓에서 에어팟 2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기능 이상 없다고 해서 사 왔는데 집에 오니 연결도 안 되고 페어링도 안되는 고장 난 상품을 속이고 팔았는데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제가 들고 가서 고장 냈다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얼마 안 되는 푼돈이지만 괘씸해서 성립되면 약식기소라도 맥이고 싶습니다.

Answer: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상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가 있는데 매달 30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형편이 어려워 3회 미납이 되었고 4회 미납을 피하고자 했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안 되겠냐 물으려 전화연결해 보다 담당자 연결까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맘대로 일부만 입금했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채권자와 분납 조정해서 입금하기로 약속하셨으면,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추후 불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퇴직금 산정이 퇴직일로 보는 건가요? 건강보험 상실일로 보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하는 것이 취득일부터 상실일을 보고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닌가요? 건강보험 직장을 조회해 보면 제가 2월 4일부터 다녀서 다음 해인 1월 1일이 상실일로 되어있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선 퇴직일로 보시고 1년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으면 2023.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서울중앙지방법원 갑자기 법원에서 뭐 날라 왔는데 고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조사도 안 받고 경찰이나 검찰청에서도 연락이 안 왔는데 뭐 때문에 날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이 음주여서 개인 합의라서 아직 합의 안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뭐 날 리 왔어요 사고 나서 날라 온 건가요?

Answer: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법원이 우편 보내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 해당 사건의 증인신문 소환장이거나, 다른 민사소송의 소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2022년7월15일 새벽12시22분경 누나와같이 길을 가던중 한 취객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그래서 가해자는 2023년 4월 12일 형사재판으로 상해죄가 적용 되어 징역10월 집행유해2년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누나와 저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인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판결문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1. 4월 18일에 우리은행에 정본이 도달이 되었고자는 그럼 그 정본과 함께 우리은행에 찾아가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채무자가 우리은행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으로 또 추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강제 압류를 나 혼자 소 송으로도 가능할까요?

Answer: 은행에서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살펴보시고, 추심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실익이 있으면 해당 은행 측에 추심금지급요청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망 시, 재산 상속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제 동생이 장애인인 문제로 인해 바로 받지 못하고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밟느라 꽤 오래 걸렸습니다(법에 대해 무지해서) 혹시나 첫째 아들인 저나 어머니 둘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다른 한 명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상속받는 방법 없나요?

Answer: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장애가 사라져서 성년후견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성년후견이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에는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만큼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후유 장해 보험 분쟁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이후 후유 장해로 보험금을 더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요구한 건데 보험사 측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사와의 보험금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 측은 해당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빠르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금 관련 내용입니다.


Question: 폰과 합의금 질문 오늘 누군가와 친구 거 시비가 붙어서 말리던 중 그 사람이 말리는 저를 폭행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 도중 제 폰 액정이 박살 났고 지금 기종은 아이폰 13입니다. 그리하여서 폰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폰 말고 최신 기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턱 2대 광대 2대를 맞았는데 합의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친구 마약을 3일 동안 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마약 소지 죄인가요? 별로 안 친한 친구였는데, 자기가 마약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린 적이 있다고 저한테 며칠만 보관해달라고 해서 맡아줬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다가 마약을 보관하면 처벌받을까 봐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3일 뒤에 다시 친구한테 돌려주었는데 처벌받나요?

Answer: 마약 소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 지배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 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3일간 주머니에 마약을 넣은 행위도 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 소지의 경우, 어떤 마약을 소지하였는지 및 어떤 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uestion: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간통죄 폐지돼서 간통 현장 경찰들 모시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소송할 때 필요한데 증거 어떻게 수집하나요.

Answer: 불륜 증거자료 수집 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 거래내역 등을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차량을 강제로 이용 못하게 될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후 영업을 하게 되었고 그 차량이 없어 영업에 손해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사실 경력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세금이나 의료 보험에서도 영업 이익 소득 부분을 알던데이것으로 확인 가능할까요?아니면 영업한 회사의 영업 계약서도 필요할까요?

Answer: "사고 당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영업을 하게 되었으니 영업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손해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짤막한 글만 보고서 적절한 소송수행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만 봐서는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 고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상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디자인과 비슷한 도용 상품들이 많이 보여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 고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은 처음이라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하기 전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디자인 도용으로 인해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도용을 하고 있는 타 업체에서 디자인 특허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기에 특허 침해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현재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크게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순 있지만,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 시 타 업체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부분을 활용하고자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의 건물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을 설정을 받았던 바, 이러한 전세권에 대하여 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전세권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세권자 乙의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자 전세권저당권자인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자인 甲은 이러한 잔존 전세금을 전세권저당권자인 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곧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乙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법원은 더 이상 별다른 조치 없이 송달 가능한 乙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하여 甲이 승소한 경우 위 공시송달 및 판결을 적법한가요?

Answer: 공시송달의 요건으로는 ①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②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공시송달의 보충성)일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의 소송서류는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곳에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례에서 乙회사의 대표의 주소나 거소에 송달하지 않고 법인의 영업소에만 송달하였음에도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보충성에 반하여 위법합니다.그러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하여 확정된 판결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통상의 항소제기는 어렵고, 추후보완상소나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다만 乙이 그러한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돌을 골라내고, 퇴비를 투입하고, 객토를 운반하여다 넣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 이 토지 중 일부를 대지로 또 일부를 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한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숙하며 개량한 경우 이를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안에서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한 전세권자 乙은 그러한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돌을 골라내고, 퇴비와 객토 투입, 정지작업 등 토지를 개량하여 대지와 전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를 때에도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라고 볼 수 있고(서울고등법원 1969. 4. 11. 선고 68나1723), 이러한 유익비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민법 제310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甲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소유한 토지에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개인근저당권자가 사업실패로 개인 근저당권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만큼 공탁하여 개인 근저당을 해지하고 싶은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만큼 공탁하면 공탁금(채권)으로 압류가 이전되어서 근저당권은 압류가 없는 정상 근저당권이 되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에 관하여 공탁선례는 다음과 같이 답한바 있습니다.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한편 대법원 2010다88507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적법한 변제공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적법한 공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 전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투자목적 및 소액식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줬는데 확인해보니 빌려준 금액이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5년이 지난 지금 그돈을 달라고 6월에 연락을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있고 현재 카톡,메시지,전화까지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하고있습니다.

Answer: 상황이 조금 급박해 보여서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답변을 남기겠으니,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돈을 준 목적이 금원의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대여와 투자는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 다릅니다.변제기와 이자를 정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투자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의 목적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 되는데만약 5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하게 돈을 빌려준 날짜를 특정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따라 채무의 승인인지 아닌지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정확하게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그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나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부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법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다만 하자보수의무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자도 위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Question: 甲종중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乙에게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甲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부탁하였고, 甲종중의 총무는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甲종중은 乙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결국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1회 격발하여 丙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공기총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여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은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총포 등의 사용이 그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반드시 탄알ㆍ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제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포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받은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금지되는 용도외 ‘사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은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며 처벌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참가인 丙이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甲은 그 중 170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한 甲과 乙사이의 약정은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①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②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또한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법 제98조), 그 부담자 및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9조 이하).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제110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므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따라서 甲과 乙사이에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7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乙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심리·판단 없이 법원이 甲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친구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甲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甲이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채무자(甲가) 제3자(乙)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의 원인채권에(이를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함)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甲이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甲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甲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28조는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甲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독점적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제228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30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그러나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근저당권 실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군대 훈련소 훈련 중 목 디스크 국가유공자 등록 제가 군대에서 체력단련 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에서 목 쪽 각 1회씩 외상 후 군 병원에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손 저림이 꽤나 옵니다. 의도치 않은 외상을 입힌 본인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고 분대원들의 증언도 확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도와주십쇼.

Answer: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거부처분 시 행정소송으로 진행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손해배상 금액 조정 안 될까요? 제가 정말 한순간의 충동으로 술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3잔 정도 마셨는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을 치진 않았고 가게 문 쪽이 파손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게에 배상액을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요?

Answer: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의해 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 원, 피해자 상해 시 3천만 원, 대물사고 2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Question: 밀린 양육비 받아주실 의정부 민사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아이 돌 조금 지나서 이혼했고 올해 6년 차에요. 3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밀린 걸 대충 계산해 봐도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즘 밀린 양육비 받아주는 소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받아주실 의정부 민사 변호사 어떤 분이 좋을까요? 소송 진행 방법도 궁금합니다.

Answer: 양육비 청구소송은 협의되지 못한 양육비가 있거나,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재물손괴 합의금 금액 지인일 안녕하세요 주거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놨는데 술 취한 사람이 주차할 곳 없다고 발로 차서 넘어졌네요 cctv 확보해서 신고했고, 수리 견적서도 수사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수리 견적은 140~150 가량 나왔네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올 것인데 합의금 어느 정도 불러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