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다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행위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그것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 태양에 따라 별개의 죄를 이루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는 비록 그 처벌규정은 동일하지만, 두 행위는 범행방법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주체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종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위 각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결국 귀하께서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는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규정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증권회사의 지점장 乙은 친구인 丙의 부탁을 받고 丙이 위 지점의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증권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위 지점을 방문한 고객인 丁은 丙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1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丙은 丁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위 투자금을 받았고, 丙은 위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은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란 불법행위를 쉽도록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쉽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 그리고 증권회사지점장이 부담하는 직원들과 객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유가증권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따라서 乙이 고객에 불과한 丙에게 지점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甲회사내부의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丙이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지점의 ‘실장’직위에 있는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丁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회사는 丁에게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증권회사가 그 소속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영업지점 내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사무실의 사용을 묵인·방치하고,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그를 내부직원으로 오인할 만한 직함으로 호칭하도록 방치하면서, 그에게 투자상담행위에 따른 수수료까지 지급하였다면, 증권회사와 그러한 자 사이에는 비록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Question: 보험 사기 민사소송 제가 2018년도에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 저를 보상해 준 상대방 보험회사 현대해상과 민사적 합의를 원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 쪽 보험사인 하나 손해보험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상금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현재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 제가 받지도 않은 돈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돈을 안 받았어도 보험 사기 민형사 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가압류 가능? 부천 휴먼시아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장에서 아버지의 감독 의무 소홀로 직원의 실화로 옆 가게에 불이 옮겨붙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서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민사 1억 걸려 가압류 걸렸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가 무슨 가압류 1억 걸려요? 그리고 직원이 불을 냈는데 무슨 감독 의무 소홀이라면서 아버지가 책임을 그렇게 크게 져요?

Answer: 소송전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 감독 책임도 존재합니다.


Question: 내가 피해자인 폭행 사건, 합의 실패하여 법원에 넘어갔는데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피해자인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여 법원에 넘어갔다고 하여 사건번호가 왔는데요. 이제 이후의 판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치니 가군 등 이상한 기호를 치라고 하는데 그런 건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이나 신상 등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하여 알려고 합니다.

Answer: 판결문은 따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후 민원실을 방문하여 판결 등 본 교부 신청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우편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근무 중 지게차 접촉사고 회사 근무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마당에 주차돼있는 다른 직원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깨졌는데. 견적이 80~100만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이 사고 냈으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지게차는 보험 미가입. 저 본인은. 지게차 면허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저 개인 부담으로 사고처리해야 되나요?

Answer: 회사 근무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마당에 주차돼있는 다른 직원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깨졌는데. 견적이 80~100만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집행유예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고요. 피의자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그래도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술서에 들어간 사건 내용은 한 개가 아니고 총 네 번의 성범죄에 관한 진술이 들어가 있어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형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구공판 결정되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중고거래를 하다 약 50만 원의 사기를 당해 신고하였고 저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렇게 문자가 온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는 뭘 해야 하나요? 검사와 연락을 해야 하는지,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나중에 재판 출석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등 자세한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Answer: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센터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므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 시 피해자는 증인신문 외에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누범 기간 중 단순 절도로 검사 구형 2년 받았어요 가족 탄원서 피해자 탄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도벽증 억압 병력. 정신지체 3급 합의 다 되었고 심리 때 검사 구형 2년 받았고 선고 날 12월 20일입니다. 판사님께서 선고를 2주 만에 안 하시고. 원래 기본이 2주 아닌가요? 선고. 전 기간 4주 주셨습니다. 판사님이 벌금형. 정신과 입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Answer: 누범 기간이라서 절도죄와 사기죄 사건의 결과에 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절도죄와 단순 사기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최적의 정상 관계 주장 및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저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甲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변제사실을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甲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돌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그 전에 생긴 이유는 판결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새삼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판결).


Question: 친족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한지 문의 제가 어릴 때 사촌 오빠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친족으로 포함되는 건지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는 건지 문의드려요 아직 엄마 아빠는 모르는데 상습적으로 제 가슴 만지고, 자기 거. 만져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고민 중이에요 어차피 제가 피해자이긴 한데 사촌 오빠도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신고하면 감옥 가라요? 안 가면 저 보복할 거 같아서요.

Answer: 사촌 관계에 있는 자의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괜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사건 당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질문자님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기산 됩니다. (만약 DNA 증거 등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Question: 파산면책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드 발급도 되나요? 개인파산을 하는 중인데 파산면책 후 그다음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관재인 사무실에서는 추가 면담은 없을 거 같다 했고 법무사 말로는 곧 면책날 거 같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파산면책 후에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카드도 만들고 싶은데 카드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면책 후 취업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계시군요. 파산면책 후에는 질문자 님의 모든 채무금액을 탕감 받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데, 다만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면책에 대한 공공 기록이 삭제되므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는 5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에 대한 의무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신용거래 외 다른 금융거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시며, 취업하셔서 소득활동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재산 취득도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후에는 금융기관에서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으신다면 5년이 지나 면책에 관한 공공 기록 삭제가 된 후 신용이 회복되면서 말씀하신 신용거래도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셔서 실적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계약직 부당 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2주 정도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에서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이런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 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규정함으로써 민법의 해고자 유의 원칙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해고는 항상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8조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추후 해고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집합건물 1건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분 4분의 3 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지분 4분의 1은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명의를 정리하여, 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자 합니다.질문 드립니다.1. 본인 지분 4분의 3 만큼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을까요? 2. 본인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 되어야 할까요?

Answer: 사안은 일반적인 공유로 추측되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유물 자체의 관리나 처분의 경우와 달리,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질문자가 본인 지분 3/4을 다른 공유자(부친)의 의사 여하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67조), 사안의 경우에 질문자가 지분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친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등기선례 200104-7 참조).어차피 무상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인 것은 동일하여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와 차이는 별로 없을 듯하나(등록면허세 등에서), 더 상세한 것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A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甲은 이 A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A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전세권자 乙은 그 자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어 멸실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건물소유자이자 전세권설정자인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전세권 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전세권자는 민법 제309조에 근거하여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곧 이러한 의무를 가진 전세권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세목적물이 멸실시킨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5조 제1항). 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화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이르 손해배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5조 제2항).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의 귀책사유로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전세권설정자 甲은 이러한 乙에게 제31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금에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세금에서 손해를 충당하고 잉여가 있다면 전세권설정자 甲은 이러한 잉여를 전세권자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해서 제가 손해 안 보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월세로 주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씩 내면서 총안 들어온 금액만 따졌을 때 4개월 금액 돈 이상이 됩니다. 월세를 높게 준다고 해서 보증금을 얼마 안 받았는데 큰일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해야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해당 사안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를 위해서 부동산 명도소송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법리, 증거, 절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행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3) 해당 사안으로 최대한 조속히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이전에 임차인인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 점유를 이전한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4) 해당 사안으로 명도 단행 가처분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 수 있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이 된다면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임시적으로라도 해당 아파트의 명도를 받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 임시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명도 단행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고도의 소명을 요하는 등으로 난도가 높으니, 일단 명도 단행 가처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신차 사고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몇 달 전 벤츠 EQS의 후미 추돌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6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며 공제하여 5500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수리 후 9800만 원대에 차량을 판매하여 중고시세 하락 보상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달라고 등기가 왔는데, 이것이 정당한 보상이 맞는가요? 수리비의 20%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Answer: 수리비의 20%가 중고시세 하락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시세 하락 보상은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의 경중, 차량의 상태, 사고 전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의 앞 범퍼, 라이트, 휠 등이 손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차량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차량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 사고 전의 시세, 수리 후의 시세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의 보상 요구가 정당한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중고시세 하락 보상을 산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입니다.사고의 경중: 사고의 정도가 심할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량의 상태: 사고 전의 차량 상태가 좋을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클 가능성이 낮습니다.사고 전의 시세: 사고 전의 차량 시세가 높을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수리 후의 시세: 수리 후의 차량 시세가 사고 전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을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 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 된 乙을 상대로 별거 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하급심 판례(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는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子)를 양육하게 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이 乙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은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인도명령으로 아이를 인도하였을 경우, 인도 전까지 아이를 혼자 양육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甲의 동생인 공장장 乙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급날인 말일에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甲은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乙이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乙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과연 제가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는 서면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규모회사에서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장의 동생 乙에게 퇴직의사를 밝힌 것은 평소 그 사업장의 제반여건상 귀하의 퇴직의사는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를 전제한다면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사용자의 해고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에 의한 사직에 있어서도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됩니다.통상적인 경우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양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수급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민법」제660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서야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인 乙이 전반적인 공장운영책임을 맡고 있어 사용자인 甲의 대리인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甲이나 乙이 귀하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의 효력은 퇴직의사를 표시한 당기의 다음달 말일에서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제661조 본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1조 단서는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귀하의 과실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인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결과가 되거나(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해지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근로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귀하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지의 의사표시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나(근로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귀하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장인 甲이 귀하가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인 甲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대체가 가능하고 결근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법원 재판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피해자 신분이며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 나의 사건 검색에 해당 법원 및 사건번호를 입력하여도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뜹니다. 이 경우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일, 담당 재판장 등 관련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유선문의하여 해당 법원 형사 1단독이라는 곳에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은 해둔 상태입니다.

Answer: 이름을 입력하는 란에 피해자분의 성함이 아닌 피고인(가해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Question: 구약식 법원 등기 물 약식명령 일이 1027 이였습니다. 이후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오늘 구약식에 관한 등기를 받았는데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고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에 대한 등기가 또 오게 되나요? 2) 킥스에서 약식명령을 확인하면 벌금 액수만 뜨던데 부가적인 처벌 요소(신상정보 등록, 교육 이수) 이런 거는 형이 확정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Answer: 따로 등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2) 네 형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알바 잠수 어제 딱 하루 일했는데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점주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연락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적할까 하는데 점주님께서 근로계약서랑 제 개인 정보랑 부모님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잠적하면 무슨 신고해서 처벌받나요? 일당도 안 받고 그냥 잠적하려고요.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부모님한테 전화 가나요? 그리고 점주님이 경찰에 신고하진 않겠죠?

Answer: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찾을 수 있으니 문자로라도 출근하기 어렵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폭행 기습 추행 합의 변호사 연락 왔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시청역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껴안고 발로 찬 후 근처 경찰기동대분께도 발차기를 한 후 체포돼서 경찰 측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 측에서 사과와 합의를 요구한다고 왔습니다. 이럴 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전치 2주 나왔습니다. 혹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가 연루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소액대출을 받다가 빚을 갚기 어려워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다가 친구 한 명이 계좌 빌려주면 돈을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제 명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뉴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만든 은행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법 행위 등을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금융 거래를 위해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 역시 금융 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는 불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대금 입출금 등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탈루 세액이 드러나면 형사입건과 별개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빌라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빌라 1층 상가를 하고 있어요 1층은 상가 2개고 입구가 밖에 있어서 공용 계단 사용 안 하고 화장실도 상가 안에 있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도요금도 따로 고요. 그런데 2년 만에 건물관리비라고 건물 유지 보수라고 관리비를 내라는데 2년 치를 내라네요 저는 세입자고요.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신고 시 안내도 되나요? 아니면 내야 하나요?

Answer: 귀하의 경우, 1층 상가 2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고, 수도요금도 따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건물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관리비는 건물의 공용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건물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면, 관리단에 관리비 부과의 근거를 요청하고, 공용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단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관리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고려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입니다.관리단에 관리비 부과의 근거를 요청합니다.공용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관리단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관리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귀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던 중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X토지의 등기부에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일반적인 경우라면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과 같이 현재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절차와 상대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5. 26.선고, 2002다43417 판결).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인 乙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甲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일단 乙을 대위하여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작년에 2022녀 4월 7일 택시 차바퀴에 깔리셔서 제일족지 골절 및 피부 손상을 입으셨어요 4월 8일 날 수술하시고 엄지발가락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통증과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아서 5월 31일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지금 엄지발가락이 붙지 않은 채로 생활하시고 계시는데 합의금을 택시 쪽에서 700을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금 액수가 적당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머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말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제1족 지(엄지발가락) 골절 및 피부 손상을 입고 그에 대해서 수술을 하신 후 현재 엄지발가락뼈가 붙지 않은 상태(불여 합)로 통증과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는 병원에서 엄지발가락 골절 및 수술에 대해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택시공제조합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은 9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에 영구 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 장해 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 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공제조합 약관과 소송 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최소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됨)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乙은 甲 회사의 물놀이시설에서 익사하였고, 乙의 아버지인 丙은 甲과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丙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유족급여, 장의비 등 총 4,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는 甲 회사에 대하여 위 4,500만원을 丙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위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 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의 성질 및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 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은행과 사이에서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은행에게서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가 乙회사가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乙은행은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甲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은행과, 甲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은행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은행이 회계법인의 검토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등 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乙은행이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乙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온라인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甲회사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乙은행은 착오를 이유로 甲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乙외 2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乙이 주는 술잔의 술을 마신 후 머리가 어지럽고 환각증상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甲에게 경찰이 찾아와 마약범죄 수사를 위하여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甲은 아무 의심 없이 검사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알고 보니 乙이 준 술잔에는 필로폰류의 마약이 섞여있어 마약이 검출되었습니다. 甲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투약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3188 판결). 즉, 위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고, 그러한 고의여부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검사가 투약자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투약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없이 투약하였으므로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甲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의 위자료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 사안과 달리 미성년자의 부모가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판례는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쯤 군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군대에서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올해 8월에 군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재판은 안 갈 거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길어봤자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는 일단 초범이고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리고 초범일 경우 받는 벌은 무엇일까요?

Answer: 초범은 개벼운 정도면 벌금. 죄질이 나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Question: 결혼정보 회사 맞선 알바 결혼정보 회사 맞선 알바 있는 건가요? 몇 년 전에 a 회사 갔다가 알바인 것 같아서 진짜 기분 안 좋게 환불받고 4년 전도 지나서 다른 회사 지금 또 맞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본 들은 애프터 신청까지는 받아줬는데. 문자 보내고 해도 답변도 늦게 늦게 주고 만나자니가 뭔 차일피일 미루기나 하고.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아 보여서 질문해 보네요. 진짜 아르바이트생이면 민사상 소송 걸고 싶네요.

Answer: 상대방이 더 이상 만남을 갖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배필을 만나시길 기대합니다.


Question: 피상속인 1960년 이전 사망 시 상속문제 피상속인(아버지)이 1950년에 돌아가셨고 딸 하나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고, 처와 딸이 있었지만 딸은 낳자마자 사망, 장남 사망 후에 처는 다른 분과 재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 건가요? 둘째가 받는 것인지 다른 자녀 다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Answer: 장남보다 늦게 사망한 아버님이 호주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장남의 사후 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되었다면 아버님의 최근친의 가족에게 상속하고 장남보다 늦게 사망한 아버님이 호주가 아닌 가족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직계비속이 균분상속하는 데 딸인 경우에는 아버님과 동일 가적 내에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요. 회사에 친했던 후배가 있는데 손을 만지작거리고 어깨동무를 하길래 처음엔 그냥 동료 사이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암말도 안 하니까 만만했는지 수위가 점점 세지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지나간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허리에 손을 얹듯이 해서 지나가거나 제 팔 말랑해서 좋다면서 팔뚝살 안쪽을 자꾸 주물럭거려요 이거 성추행이잖아요 하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Answer: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의 경우, 사내 신고와 경찰 신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1) 사내 신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를 전달하고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 신고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별도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 그 이사를 간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된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Answer: 1.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경료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등을 하면 그 동안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남동생이 아르바이트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생 새내기인 동생이 무슨 알바를 하기 시작했길래 마냥 기특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였나 봐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그냥 알바인 줄만 알았다고 했는데 형사님이 그만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그제야 큰일 났다 싶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Answer: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발 접수 후, 조사 진행 중 피의자가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단으로 송치되었고 송치 확인을 받았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기소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8월 중순쯤 휴가 기간 추석 등등이 섞여서 늦는다 했지만, 너무 늦는 듯합니다. 이런 경우 기소 여부가 언제쯤 정해질까요? 그리고 계속 지연된다면 제가 해야 할 법적 조치나 확인 절차가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군 검찰단의 경우, 일반 검찰청과 달리 수사 기간이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 여부 확인 방법 귀하의 경우, 군 검찰단에 직접 연락하여 기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검찰단은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 기소 여부가 너무 늦게 결정된다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준강간죄 고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는 한 상황인데 처벌이 무거울까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처음 알게 된 여성분과 모텔에 가게 되었고. 사실 하기 싫다고 하시는 걸 제가 강압적으로 행동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합의는 하였지만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라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죄는 상대가 만취로 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을지,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성관계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 본 후에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풀어가는 것 좋습니다.


Question: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은 甲회사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 소유인 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A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허위 작성하여 채무자를 乙이 아닌 甲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이 甲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근저당권 설정계약과는 다르게 甲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 1,300,000원을 1,8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가 당초의 100분의9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0분의9를 넘는 범위에서는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안타깝지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증액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를 당초의 100분의9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입니다. , 인가 결정 후 5회 정도 냈고 58회로 전액 변제 들어갔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 한 달 178544원입니다. 미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되면 폐지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나진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 금 미납되면 폐지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일반적으로는 3회까지는 괜찮습니다. 3회가 넘어가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 있고 폐지가 될 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지가 된 게 아니마 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차 되기 전에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사유가 어떻게 된 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납부하는 170여만 원의 개인회생 변제금이 부담이 되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기각 사유 해당되는지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저 저번달부터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준비 시작했는데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시 신청서 등등 혼자 나름 준비해서 신청 서류 접수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친인척한테 차용증 쓰고 빌렸던 돈을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어요 이걸 어제 깨달았는데 이거 혹시 개인회생 기각 사유 해당될까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하는 절차가 직접 진행하시기엔 쉽지 않은데 혼자 힘으로 준비하여 접수까지 하셨다고 하니 고생 많으셨을 거라 예상되네요. 말씀하신 친인척에게 차용하신 금원은 신청 이후에라도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한다고 법원에 제출 및 신고하시면 절차 진행하는데 문제없으며, 개인회생 기각 사유도 아닙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규정상 대표적으로, 자격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허위서류 제출 및 제출기한 엄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나 법원의 권고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실히 소명하지 않았을 경우가 다수이니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하여 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Question: 저는 ○○골프시설의 회원인데, 위 시설의 운영자 甲이 회칙을 변경하겠으니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동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회칙의 변경이 회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회원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甲을 형사 고소하고 싶은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강요죄라 합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그렇다면 甲의 통지가 귀하 등 회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甲에게 강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3세 아이가 홍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박았을 때? 13세 저희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박았습니다. 현재 저희 쪽 과실이 100 또는 90 인 경우인데 이때 민사 합의뿐만 아니라 헝사합의도 봐야 하나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조금 다친 상태이고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만 40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못 보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하의 자녀분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 진행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서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며 또한 차량은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한 것이므로 신호위반도 아니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자녀분께서 중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결국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귀하 측은 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에도 약 60% ~ 75%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많은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키는 방법 문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방금 집에 있다가 경찰이 와서 체포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너무 놀라서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혐의로 체포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 경찰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영장실질심사 기각만큼은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Answer: 동생분의 안위에 대한 염려 및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한 대응방법 관련하여 가족들의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해서는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내용, 피해 회복 계획 등을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하여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거나 주거지가 일정하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A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어업면허권(면허번호 : a마을 제65호.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 법인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등 참조). 판례는 어업권에 관한 증여의 청약이 이루어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가 2002. 11. 27.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제2번 기재 어업면허권(면허번호 : a마을 제65호.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법인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따라서 A 수산업협동조합이 甲 어촌계에게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경찰관 甲은 운전 중 신호위반을 저지른 乙의 차를 정지시키고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乙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을 것이니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甲에게 요구하였으나, 甲은 乙에게 재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서 甲과 乙은 다소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경찰관 甲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될 수 있는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20조는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경찰관으로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도83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경찰관 甲이 즉결심판청구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부터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팀에 근무하면서 승진도 하고 나름 회사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중, 제가 회사 게시판에 회사 운영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적은 이후로 부장님께 한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해고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당장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통하기 전에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액 상당의 금전을 명하는 가처분으로서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 주로 발령을 합니다.이러한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한 요건입니다.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헌법상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가령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곳에서 받는 임금의 액수와 수입의 안정성 등을 살펴 그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발령되고 난 이후의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 이후 가처분 이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의 예고 없는 해고라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들면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위에 컨테이너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관리사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토지가 하천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지방국토관리청은 甲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甲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축산업에 대한 영업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위 수용재결은 정당한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이하 ‘위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① 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②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를 밟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을 건물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조항이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甲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한 데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하고 싶은데 소송전에 무료상담해 주실 분 있나요? 상간녀와의 통화 내용 중에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 내가 네 남편 꼬셔서 살겠다 등의 내용과 남편이 지금 상간녀 때문에 집을 나간 상태인데 통화 녹음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사진 그런 건 없어요 흥신소가 너무 비싸서 의뢰를 못했습니다. 증거사진은 없고 자백 통화 내용이나 증인해줄 사람 뭐 그런 것만 있는데 상간녀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나홀로소송 결정문 가집행 상대방에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1. 판결문이 나오기 전 결정문을 가지고 가집행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신청방법과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판결문이 나온 후 가집행이 가능하다면 위와 동일하게 진행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전에 대한 가집행이며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Answer: 1심 판결이 선고되고 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선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1심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 가집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 1심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원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하는데 채권자의 서류 수신지가 불명확한 경우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 통해 셀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법인인데요, 사업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의 사무실은 부동산에 내놓고 사무실에서 짐도 다 빠진 상태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잠적 중. 즉, 해당 주소지로 송달이 안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보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채무자에게 도달 가능한 주소를 모를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 일반 민사소송하면서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차량 가압류 접수방법 상대방에 현금 2500만 원을 보관해달라고 말한 후 현금보관증 자필서명. 보관증에 서로 신분증 올려놓고 촬영하여 출력한 프린트 사본 기간 내에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차량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1. 현금보관증 2. 신분증 올려놓고 촬영한 보관증 사본 3, 상대방 자동차 등록 원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접수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전자 소 송으로 하는 건지 법원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Answer: 대여금 채권 즉 피어 보전 채권에 변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피어 보전 채권의 소명이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원부에 등기하여야 하므로 일정의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 햐 합니다. 혼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합리적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Question: 제가 개인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고소도로에서 차가 조수석쪽으로 전복이 되어 조수석쪽이 파손 되었는데 차를 세우기 위해 크레인을 불렀는데 크레인 기사가 차를세우다 공중에서 잘못 조정을하여 운전석쪽으로 차가 다시 전복되어 운전석쪽도 차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크레인 기사에게 수립를 일부보상해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석부분 파손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박을수 있나요 ?

Answer: 일단, 이론상으로는 크레인기사의 과실로 수리비가 나온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자세한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외국인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 입니다. 외도의 증거는 아내의 핸드폰은 락이 걸려 보지 못 하였으나, 애플워치의 비번은 알고 있어서 애플워치를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를 확인하여 다른 남자가 있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Answer: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을 하려면 배우자도 귀하와의 이혼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즉 외도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 휴대전화나 애플워치가 잠금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Question: 행정소송 질문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 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 기간을 돈과 했다면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합하다(x) 그럼 후에 있던 취소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났어도 병합된 무효 소송이 제소 기간을 지켰다면 상관없는 건가요? 추가 병합되는 소송은 제소 기간이 따로 없나요?

Answer: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후 추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해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무효확인소송의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었지만,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서 추가 병합되는 경우,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취소 청구의 소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후 추가 병합된 무효확인소송은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서 추가 병합된 경우, 해당 소송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송의 제소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병합 등의 추가 절차를 제기기 전에 잘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가 됐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난 건 맞는데. 저도 유부남인지 모르고 당한 거예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왔는데. 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녀 위자료 안주는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도 그 유부남에게 위자료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는 승소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인 질문자님이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알았다는 것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간녀 소송에서 질문자님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원고가 이 주장에 반하여 입증을 하는 것을 적절히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을 유부남인지 밝히지 않고 질문자님을 만난 것이므로, 질문자님으로서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급수 ○○대학생이던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직업변경을 통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보험사로부터 설명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후 乙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Answer: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친구가 술집에서 종업원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린 후에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말리는 저에게까지 욕설 등을 한 것이 자꾸 떠올라 1시간 후에 다시 그 술집에 돌아가 치료중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길로 머리를 몇 번 가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친구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저는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형법」 제19조는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3조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행위의 경합이 있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둘째, 상해의 결과발생이 필요합니다.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건 불문합니다. 셋째, 원인행위가 불분명해야 합니다. 누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그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판례는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各人)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1985, 12. 10. 85도1892 판결).한편, 「형법」 제263조의 특례규정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위 동시범의 특례규정이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1985. 5. 14. 84도2118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다만, 강간치상의 경우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결과(상해치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귀하에게 있지 않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형법」 제263조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고소 관련 문의 제가 절도죄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xx 분 맞으시죠? 뭐 땜에 연락했는지 아시죠?라고 하시길래 저는 아 네라고 답했습니다. 당근 마켓 닉네임을 부르며 본인 맞으시죠?라고 해서 아 네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하니까 일정 잡으시죠 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연락 온 사항이면 고소를 당한 건가요? 고소를 안 당했는데 경찰에서 따로 수사를 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사건이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일정 조율을 위해서 연락 온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견입니다.


Question: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임금에 포함되나요? 법 조항도 알려주세요. 고정급에 인센티브를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은 적 없고요. 매 출 월 2500만 원부터 인센티브를 받았고 매출 구간별로 달랐습니다. 2500만 원이 안 되면 못 받은 달도 있고요. 이 경우에 비정기적 인센티브가 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나요? 관련 법 조항 또는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받으신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


Question: 재산분할 소송 중 심문기일 소환장 아버지 외도로 어머니와 이혼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간녀와 재혼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장례 후 상속포기 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걸려온 것을 확인하고 답변서로 상속포기 판결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문기일 소환장이 날라와서 법원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상속포기 판결문까지 첨부하여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Answer: 네, 법원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2) 기일에 출석하셔서 상속포기에 문제가 없는 사실 등 상대방의 의문 사항에 대한 판사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친구에 세 돈을 800만 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빌릴 때 조건으로 200만 원가량을 이자로 받기로 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걸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법정 최고 이자 한 게 있어서 이 이자 이상은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를 했을 때 200만 원 이자를 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기간은 15일 정도 됩니다.

Answer: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프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기간이 15일이라면 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65,753원(800만 원 0.21536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단기 알바 임금 문제 9시간의 단기 알바인데 휴게시간과 세금 3.3% 떼서 8시간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30분도 안되었고 일이 2시간 정도 일찍 끝나서 종료되었는데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나온 임금보다 2시간 최저임금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다 안채 우고 일찍 귀가시켰으면 급료를 그만큼 더 삭감하나요? 일찍 귀가시켜도 근로계약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근무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간 근무에 8시간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찍 귀가시켜도 8시간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상소권회복 신청할 때 항소장을 무조건 같이 넣어야 하나요? 재판이 공시로 판결 난 사실을 알게 된 지 7일 이내에 구치소에서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넣었습니다. 이때, 항소장을 무조건 같이 넣어야 하나요? 어떤 글에서는 1. 상소권회복 인용이 된 이후에 7일 안에 항소장을 넣어도 된다고 하는 게 있고 2. 상소권회복 신청할 때 같이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소권이 인용되면, 그때 항소장을 넣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을 보시면,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하신 후, 차후 인용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소권 회복은 따져볼 것이 많으므로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uestion: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발송하고 싶어요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임차인 2명이 각각 월세를 4개월, 7개월 밀렸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발송하려고요.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또 연체를 할 확률이 높아 이후에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발송을 변호사 통해서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한다면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때는 내용증명 발송을 해야 하지요.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월세를 미납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기에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예고장과 같은 것이기에 추후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차용증 변제기일 전 대여금 반환 요청 거부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 가능한지 채무자(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변제기일: 2024년 12월) 2014년부터 1억 원을 빌려주고 그간 매달 이자만 받아왔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 수개월 전부터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차용증 변제기한이 안됐다고 변제를 거부하는데, 이렇듯 차용증에 기록된 변제 기일이 안될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Answer: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이라는 기한의 경우도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되어 채권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와 같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기한 전에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 12월에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지금 민사소송을 미리 제기해도 올 12월 전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이고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변제다 하면 면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 면책 후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대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청약 넣은 게 당첨이 됐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조급하네요 처음에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들었었는데 맞는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 면책 후에 신용카드 발급도 문제없는 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하시면,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면 길고 길었던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 사실이 통보되고 개인회생 공공 기록도 삭제되므로 그 이후부터 신용도가 통상적인 사회 초년생 수준으로 회복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도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지니 원활하게 경제활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면책 후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회복된다는 것은 없고 서서히 신용도가 회복되는 만큼 금융거래실적 꾸준하게 쌓으시면서 관리하시면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도가 오르지 않으신다면 혹시나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체크도 해보세요. 개인회생 변제 완납이 얼마 안 남으신듯한데 부디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무사히 면책결정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 소송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속재산분할 소송 고려 중인 사람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리는데요. 1. 저는 돌아가신 고인의 자녀입니다. 첫째는 아닌데 이것도 분할에 영향이 있는지요? 2.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재산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것 맞나요? 3. 상속재산분할 소송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위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상속재산분할 소송 관련 질문 주셨군요. 망인의 자녀라면 법정상속순위 1순위로 첫째던 둘째던 공동상속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장남이나 장녀라고 해서 다른 상속재산 비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같은 경우 고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생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생전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후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준비와 함께 재산분할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업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속재산분할 소송 관련하여 함께 보면 좋은 글 첨부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① 2000. 9.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② 2005.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甲이 그 후 201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따라서 甲의 ① 전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이고, ① 전과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②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으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하였고, ① 전과도 그 무렵 자체의 실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②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①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인용 후 은행 출금 시기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압류방지 범위 변경 신청해서 인용이 났고 인용 후 은행에도 결정 정본 송달 완료되었다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서 확인했는데, 인용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효력이 있는 건지, 은행에 찾아가도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피신청인(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가셔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출채권 압류, 추심 이후 강제집행정지 결정 받으면 상대방이 집행문 서로 제 매출채권을 압류, 추심하였는데요, 찾아보니 강제집행정지 신청하고 청구 이의 소송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요. 카드 매출채권이 압류, 추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 받으면, 강제집행정지 결정 이후의 카드 매출에 대하여는 압류가 정지되었으니 정산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검색해 보니 다들 애매하게 적어놓으셔서 힘드네요.

Answer: 강제집행정지가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정지되는 것이지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매출채권 회수하실 수 없습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하려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해 주거나, 질문자님이 소송에서 승소 후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옷 도난 신고 남자친구가 술집에서 옷을 옆 테이블(비어있는) 의자에 옷을 올려놨는데 옆 옆 테이블 여자가 집에 갈 때 그 옷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시시티브이에 얼굴 다 찍혀있고 결제한 영수증까지 확보했는데요. 노스페이스 눕시라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꼭 찾고 싶습니다. 1. 영수증과 시시티브이 캡처 본 들고 근처 파출소가 서 신고해도 되나요? 2. 경찰에 신고하면 빠르게 처리될까요? 3.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구대나 파출소에 접수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보냅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사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손해사정사 해임 교통사고 나서 손해사정사 님을 선임했습니다. 손해 사정사 가 보험 회사에 청구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 안 하고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손해사 가 성공 보수를 요청하는데 적정한가요? 저는 해임하고 다른 곳으로 선임 후 소송 예정입니다. 보험회사하고는 합의 안 했습니다. 근데 손해사는 내가 합의하면은 성공으로 보기에 성공 보수를 요청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 회사가 청구한 금액에 12%.

Answer: 그리고 귀하께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만한 실익(소송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귀하 측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합의금과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합의금 사이에 금액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에 소송 실익이 있게 됩니다.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3진 아웃 2014년 음주 정지되었었고, 2019년 3월 정지, 2019년 8월 취소되어 2년 취소되었고 국선 변호사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히닝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1년이 남은 시점에 3진 아웃되어 지금 선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처분한 상태고 실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예시로 실형 확률이 훨씬 늪은 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전 사건과의 간격이 상당히 짧고 음주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집행유예기간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이전 사건의 징역 8개월도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 아내가 아동복지법 위반을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15살 13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지도합니다. 딸아이들에게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와이프가 딸아이들이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부엌칼을 들고 제 딸아이 방 앞까지 가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훈육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로서 훈육 차원에서 할 일입니까?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가요?

Answer: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아내분이 부엌칼을 들고 따님을 위협한 행위는 설사 훈계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따님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매매계약 파기 문제로 상담 좀 받으려는데 수원 부동산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어제 전화가 와서는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했다는데 저희 쪽도 다른 곳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잔금만 남은 상태라 얼른 돈 받아서 보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원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어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정해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 함부로 계약을 파기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원한다면 예정대로 잔금까지 지급한 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매도인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해 소유권을 이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중 매매계약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2의 매수자가 이미 소유권이 등재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파기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당시 이웃 토지와의 경계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의 경계와는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된 이웃 토지의 소유자 丙은 甲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丙에게 토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한편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방해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전 대출 불리하기만 하겠죠 개인회생 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회생 제도 진행 가능할까요?근데 이게 근 3개월 이내 대출은 개인회생 제도 이용 시 불리하다 하던데. 개인회생 전 대출도 어찌 되었든 최근에 빌린 것이니 제도에 있어 유리할 수는 없겠죠?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제도를 이용해도 즉각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제도 이용 예정이라면 개인회생 전 대출이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Answer: 개인회생 제도의 문제점. 최근 채무의 경우, 사용처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개인 채무변제, 과소비, 현금 인출, 도박이거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기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적 문제 최근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은 받은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논리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 등 형사절차에서 대응을 하여야만 하며, 만약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해당 채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기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해야만 합니다.


Question: 제 소유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10.8.대금 122,100,000원에 甲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라점이 밝혀졌습니다.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의 하나인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강 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참조)


Question: 인천개인회생 탕감 잘해주는 곳 좀요 인천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인천개인회생하는 게 맞죠?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 되죠? 우선 인천개인회생 탕감 잘 해주는 곳 찾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빚이 젤 많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임료 이런 것보다도 어쨌건 제 빚이 많이 탕감 받는 게 중요한 거라 아시는 곳이나 탕감 이력 좋은 곳 경험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인천에 살고 계시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신청하시더라도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인천개인회생도 다른 개인회생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요건이 중요하며, 진행에 있어서는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인천개인회생 신청 자격으로는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3) 면책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개인회생 탕감을 잘 해주는 곳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탕감은 질문자 님의 소득 대비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채무액, 재산액 등을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채무 원인이 사행성 채무나 과소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통상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채무가 많으셔야 탕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사무실 개인회생 맡기면 알아서 개인회생 될 수 있게 해주시나요?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 대출 7천만 원인데 소득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고 전부 다는 아니고 좀 많이 연체 2개월 돼가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자격 되는지 알려주고 개인회생 사무실에 개인회생 맡기면 알아서 개인회생 신청해 주고 개인회생 될 수 있게 해주시나요?

Answer: 해당 사안이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 질문 내용의 대출과 소득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2.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개인회생 신청 이후의 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증빙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및 금지 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채권자 이의에 관한 점, 있을 수도 있는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강제경매 절차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 3% 큰오빠 2% 작은오빠 2% 저 2%씩 나눠갖게 되었는데요. 작은오빠가 빚을 못 갚게 돼서 지분으로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내일이 그 대금 낼 수 있는 날이 마지막인데요. 그 대금 넣은 당사자가 자기는 대리인한테 맡겼다고 하고 저랑 말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만나서 합의하자 왜 전화로만 하느냐 했더니 법원에 다 제출했고 임의 했다고 하고요. 그냥 250만 원 줘야 되는지요.

Answer: 질문자님의 경매사건을 확인해 보니, 낙찰자는 지분경매로 29 지분을 10,060,000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250만 원이 낙찰자가 제안한 금액인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29 지분을 모두 매수하던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형식적 경매로 처분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간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유자 중 일방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실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었을 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고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게 되는데,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의 낮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를 통한 해결 방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경매로 처분하여 분할할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전체 지분을 경매로 처분하고 그 처분된 가액을 공유 지분별로 배당하여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이 현재 정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으로 신고된 경우로써 발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항(형사소송법 제147조), ②자기나 자기의 친족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관계에 있는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8조), ③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의사·한의사·약사·종교의 직(職) 등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는 예외)일 경우(형사소송법 제149조)에는, 위와 같은 증언거부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위와 같은 증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한편,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인(拘引)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제152조).또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바(형법 제152조 제1항), 만일 귀하가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물품대금으로 乙이 발행인인 액면금 150만원인 가계수표를 甲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당시 甲이 소재불명이어서 乙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甲에게 금액란을 백지로 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지만 발행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만일 乙의 말이 사실인 경우 저는 발행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乙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가계수표의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그리고 「수표법」제3조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는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발행인인 乙에게 조회하는 등으로 甲에게 발행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발행한도초과액을 乙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사안을 달리하여,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인쇄된 가계수표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받은 경우의 발행인은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Question: 의정부 법무법인 혼인무효 상담 원합니다. 간단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외국인 남편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혼인무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정부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상대방도 동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협의할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혼인무효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의정부 법무법인 없을까요?

Answer: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무효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를 철회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국제이혼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니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로 이혼이 완료될 것입니다.


Question: 카드 분실 후 상대방이 부정 사용 무인가게에서 카드 이용 후 꼽아놓은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결제가 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3000원에 소액이지만 카드가 꼽아져있었다면 빼놓았을 수도 있고 그 자리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될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나 벌금은 얼마인지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쌍방이 원하면 합의 진행이 가능하고 이때 합의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아 큰 금액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조정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강남 로펌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각방을 쓰다가 그것도 불편해서 지금은 별거 상태입니다. 별거한지 1년 좀 넘었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산분할이 문제이고 서로 의견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경우 조정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강남 로펌 소개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3년 넘었는데 저는 결혼할 때 혼수만 해왔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Answer: 남편과 별거를 하여 양측이 이혼의 의사가 동일하고 부부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되므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정이혼은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고 재판이혼과 같은 판결문을 조정조서를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단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남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음주운전 혐의 10월 22일이 판결 선고나 일인데 신랑 말만 듣고 제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나 봐요. 음주운전 관련해선 피해자 및 피해 물건 없이 이동 중 발생된 사건이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출동한 경찰관분을 밀치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경찰분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해야 판결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텐데 경찰관과는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고 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툴만한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있다면 최적으로 그러한 점에 관한 변론도 필요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사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정상 관계 변론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을 받고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변론 재개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법정상속인 지정 이혼을 한 지는 20년이 지났고요. 자녀는 1명 있는데 남편이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갔고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해서 자녀는 안 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자녀를 데리고 재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연락 안 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죽으면 법정상속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계시고 결혼한 언니 두면 있습니다.

Answer: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자녀)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부모) 귀하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귀하와 자녀가 20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귀하의 부모님이 11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망할 경우, 귀하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하여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관련) 사기방조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문의드리고 싶어요.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약 3,000만 원 정도) 거래실적 높아지면 신용도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찾아서 보내줬는데 은행에서 사고 계좌라고, 지금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조사받으러 다음 주에 갑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4,000만 원가량인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구속될 일인가요?

Answer: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나온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였을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혹은 보낸 카드로 돈을 찾아 범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경우 대출 명목으로 계좌 등을 이용하게 한 부분은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대응만 잘하면 사기 방조의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Question: 저는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A에게 마늘 1톤을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의성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약속한 대로 마늘 1톤을 보냈지만, A는 마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포지원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관할 있는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목포지원과 의성지원에 각각 의무이행지 또는 보통재판적으로써 관련되는 모든 사건에 관할이 성립하므로, 의성지원을 관할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속적 관할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통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함으로써 사건을 의성지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소송 관련질문드립니다. 전 직장 퇴사를 한 상태이고 월급 제때 못 받고 몇 달 치 밀려 잇는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 후 일부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선 노동청에서 준 사실을 모르고 월급을 지급한 상태이고 여기서 문제는 4대보험처리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선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 우리가 보내준 돈을 달라. 저는 4대보험부터 처리해달라 얘기한 상태인데 현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전 직장에선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 우리가 보내준 돈을 달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각자 쌍방에게 별개의 의무를 부담한 상태(원고는 4대보험 처리를 해 줄 의무, 피고는 중복해서 받은 급여를 돌려줄 의무)에서 원고만 소송을 걸어왔으므로 피고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응소를 해야 하고 원고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려면 피고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응소와 동시에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처리 요구가, 단순 금전 지급 요구가 아닐 것이므로 원고가 걸어온 소송에서 단순 상계항변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Question: 마약 소지로 검찰 조사 앞두고 있는데 상담 원합니다. 마약 소지 문제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마약을 한 건 아니고 지인이 부탁해서 잠깐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마약 소지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마약 맡긴 친구가 이미 마약 문제로 전과도 있고, 최근에 또 마약을 사고팔다가 걸려서 지금 구속됐다고 합니다. 마약 종류는 펜타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바, 펜타닐을 소지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질문자님이 펜타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친구분이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마약을 실제로 하거나 타인에게 권유 또는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검찰 조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보험회사 합의 취소, 추가 보상청구 보험회사와 합의 절충을 하다가 제 과실 30%로 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니까 제 과실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와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보험회사와 합의를 취소하고 제가 못 받은 과실 20%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후 피해자나 보험회사는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하거나(피해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 청구(가해자 측)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하여 전혀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서로 다투지 않아 의사가 일치(생각이 일치) 하였고 그와 동시에 합의 후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ex. 장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나중에 그 과실비율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서로 협의 절충을 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합의 후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과실비율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러한 이유(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를 들어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당시 귀하의 과실을 30%로 하였으나 나중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경위에 따라 귀하의 과실이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후에 귀하에게 장해가 남는 등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한 단지 과실비율에 대하여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존에 보험회사와 한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 차이 즉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충남 ○○군 소재 제 소유의 산 9,917평방미터를 서울에 사는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14,889,430원이나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甲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고 하여 증인출두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을 법원에 강제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 감치에 처해지고, 구인을 당하는 것은 일응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하여 살펴보면,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며, 설령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동시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증인의 서면진술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등기의무자인 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것을 기화로 甲앞으로 乙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 법무사와 공모하여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乙의 무인대신 甲의 무인을 찍어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甲측은 등기신청의 경우 공무원은 실질 심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신고행위나, 공무원의 실질 심사권이 없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그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서 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신청은 위와 같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발행인 乙, 액면금 1,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만기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2개월 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바, 비록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乙에게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초에 약정하였던 날짜에 甲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와,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 및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또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위 사안에서 귀하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되어야만 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애초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 항소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문제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인데 사회봉사는 주말에만 하는 쪽으로 된다고 하는데 수강명령은 연달아 5일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요. 오늘 법원과 항소했는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사면 그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강명령 5일을 하면 저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부가형만 변경할 수 없고 항소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성립 유흥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관계였고 이 사람이 제 구좌(명의)로 술값 거의 500만 원 돈이 상 깔고 잠수입니다. 일반적이면 무전취식이지만 그 술값 안에 현금 차용 100만 원도 포함입니다. 팁 뿌린다고 현금 달라 했지만 개인적으로 쓸려고 들고 간 듯합니다. 지금 여러 가게에서 피해자들이 많으며 같이 고소할 시 사기죄로 엮을 수 있나요? 피해자 중엔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Answer: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kt 미납 지급명령 이의신청 현재 kt 270만 원 정도 미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돼있는 상태고 이번 달 말에 120 정도 다음 달 말에 150 해서 다 완납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의신청은 신청서 들어가고 바로 하나요? 2. 명령이 되면 통장 정지가 바로 되나요? 3. 급여 가압류라는 게 이의신청을 해도 그전에 지급명령이 되면 바로 회사 측에 연락이 갈까요.

Answer: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급여 압류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회사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가압류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잘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 급여 압류를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Question: 스토킹 고소가 될까요? 8개월가량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잦은 헤어짐과 다툼을 반복했었습니다. 하나,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못 견디고 제가 있는 곳의 옥상 사진을 보내며, 찾아왔고 제가 사는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저는 연락 안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왔었고요. 이러한 경우들도 스토킹이 되나요? 그리고, 헤어지고 제가 아닌 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Answer: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혹은 지켜보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여러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충분히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 고소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자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자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인데요. 사는 동안 몰랐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년 2월까지 계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기존 임대인은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전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Answer: 대체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용불량, 고액체납자 등 법적인 문제로 인해 소유권 변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소유권 변경도 간과하셔선 안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보다 임대인에게 선순위의 반환채무가 존재한다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카페 점주입니다.어떤 손님이 저녁에 커피사러오셔서 매장 앞 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근데 그곳이 쓰레기버리는 곳입니다.전날 저녁에 직원이 병캔 재활용 쓰레기를 묶어서 버렸는데 그게 터졌는지 안에 있던 병들이 쏱아졌습니다.그래서 그 고객이 커피를 산 후 차량을 출발하면서 밟아서 차에 튀어서 차 옆쪽이 긁혔다고 합니다.저희 직원이 쓰레기를 묶어서 버리는 영상이 있습니다.손님이 차량 수리비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손님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정차 위치인지 여부나 가게 점원이 묶어둔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살짝 묶었거나, 비닐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담은 뒤 묶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양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uestion: 처형과 절반씩 지분의 토지가 있는데 관습도로가 있어 지료를 지불한다며 면적자료를 받은 이후 중간에 2년분이라며 그것도 사용자 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후론 아예 지불 협의를 9여년간 무시만 해오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려 하는데 1.공동지분인데 단독으로 원고가 가능한지요 2.불가능 하다면 다른 지분자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3.지불협의를 아예 회피해 오는데 지료 요청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공유지분토지의 지료 청구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귀하께서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에 대한 지료를 청구한다면 해당 토지의 지료에 대해 절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처형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형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전체 지료를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는 지불 협의를 회피하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지료청구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약 7년 전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최근 5년 내의 미지급 지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두 달 전 교통사고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두 달 전에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제 차를 들 이 박아서 상대 과실 100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고 서로 보험 접수만 하고 전치 2주가 나와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오늘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전화 와서 받았더니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할 시 지금이라도 사건 접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면 12대 중고실 사고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고 일로부터 2달 정도 경과하였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은 조사 완료 후 가해자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결정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이 법원에 합헌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어 甲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권을 법원에 합헌판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재법조항 부분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법령소원(法令訴願)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헌재법조항들이 과연 법원의 합헌판단권(合憲判斷權)을 인정하는 근거조항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먼저 헌재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합헌판단권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조항이므로, 그 조항이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재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인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경우에“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는 것은 반드시 합헌판단에 의한 기각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리는 기각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조항 역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전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거론하는 헌재법조항은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이나 그에 따른 위헌제청기각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헌재법조항에 대한 법령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에 의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이에 대하여 명시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수원 성폭력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대응 상담 원해서 문의드려요. 수원 성폭력 변호사와 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만난 모임에서 만취하는 바람에 제가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죄를 저질렀나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원 성폭력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가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성폭력 중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형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당시 정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불일치를 확인하고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甲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다세대주택 임차 당시 칭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은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위 확정일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뒤늦게 그 주택의 표시가 위와 같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그 주택의 실제의 동표시와 불일치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甲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한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지와 주택을 채무초과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외에 丙이 丁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한 임대료 상당의 반환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으로서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丙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이외에 丙이 丁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한 임대료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금지구역임에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신청절차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乙이 丙으로부터 이전에 매수한 것이었는데, 이때 역시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이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해당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예, 그렇습니다. 우선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구역’ 내에 있는 해당 토지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또한, 위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따라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없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던 丙인을 상대로, 乙과 丙사이의 해당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등 참조)


Question: 법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현재 재산조회 절차까지 다 진행하였지만 법인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계좌로 가압류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명의로 된 사업자가 여러개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귀하와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공2021상,966]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2. 따라서 위 판시 내용들과 같이, 회사가 법인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뒤에 숨은 대표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인 대표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보시기 바라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별세에 따른 유산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아파트와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해당 유산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상속자: 어머니, 자녀 4명) 상속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다 합쳐도 5억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법에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전원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해당 협의서를 근거로 상속등기 및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서로 고소 상태가 아닌 합의서를 작정하였어는 데 자꾸 상대방이 연락을 안 본다는 사유로 합의를 한다만 한다 자꾸 협박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모텔을 가서 술 먹자고도 먼저 건유도 했으며 제가 미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녀가 방에서 술을 먹으면 야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정상참작은 안되는지요?

Answer: 강제추행 죄는 비치고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민, 형사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리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uestion: 학교 초상권 침해 신고 이번 선생님 배정 망하고 지 월급 오르려고 허튼짓을 하고 메사에 참견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가 활동한 그림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강요도 합니다. 그 사진들로 저희 허락 없이 달력 사진첩 만든다 하고 부모님들 계신 블로그에 올리고 합니다. 초상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가능하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반 활동이고 동아리 활동 초상권 외에는 서류상으로(말로도) 동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초6이네요이에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성추행 고소 무죄 주장을 하려면 군대 후임이랑 친한 여사친이랑 같이 놀다가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평소 후임이랑 동성이라 해도 장난도 많이 치고 스킨십을 많이 해서 거리낌 없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여사친 앞이라 그랬는지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장난의 정도는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팍을 가볍게 치는 정도였습니다. 모 물론 기분은 상했을 수도 있지만 성범죄로 고소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요. 저 뭐부터 해야 하죠?

Answer: 성추행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놓이게 됩니다. 동성끼리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 사문서 위조 미성년자 3명이 술집에 들어가 경찰에 적발되어 지구대로 넘어가는 일이 제 주변에 생겼는데요. 이 3명 모두 다 자기 신분의 민증이 아닌 타인의 민증을 도용하였고요. 그중 한 명은 타인의 민증을 사진으로 찍어두어 민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실 또한 여성계 형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타인의 민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애가 그 사진을 지우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사문서 위조와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될까요?

Answer: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사문서 위조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문서의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즉 질문과 같이 타인의 신분증을 신분 증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닌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르므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인 자신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의 A토지(시가 2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甲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乙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甲은 A토지만으로 차용금의 전액변제가 가능하므로 乙의 일괄경매청구는 과잉경매신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A토지만으로도 차용금의 전액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乙은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A토지 뿐만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점유취득시효 요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두신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이 주택가의 골목길에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이면 지목도 도로에 해당됩니다. 지목인 도로인 땅도 그 땅을 통하여 통행하였고 개인 차고로 이용하였다면 점유취득의 요건이 되나요? 아직 측량을 해보질 않아서 담의 위치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침범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위에 언급한 통행이나 차고로 사용만으로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땅을 통행에 이용하고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땅이 도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처가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 맞죠? 안녕하세요 아내가 저 몰래 제 이름으로 제3금융권에서 거하게 대출을 당겨서 처가에 돈을 보냈습니다. 이거 알고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사실 처가의 등쌀도 더 이상 못 견디겠는 이유도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저에게 매달 생활비 요구하고 다른 집사위들과 저를 비교하고 명절에 다 같이 술 마시다 취하면 저에게 막말하면서 때리고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혼소송 사유로 할 수 있죠?

Answer: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규정된 사유에 따른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학폭 행정심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랑 반 친구 한 명과 치고받고 싸우다 그 친구 얼굴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만 때린 건 아니고 서로 주먹이 오고 갔는데, 그쪽 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까 봐 너무 염려됩니다. 그 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학폭 행정심판 진행할 예정인데,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Answer: 자녀분의 학폭 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을 준비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을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제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때로는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에서 사안을 차분하게 정리해 다시 변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론과 함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uestion: 甲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乙은 이러한 건물을 사용 수익하던 도중 丙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건물을 점유하며 원래 자기 건물이며 乙은 더 이상 이를 사용수익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낙 丙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乙은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전세권자가 된 자인데 乙 역시 이러한 사용수익할 건물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319조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인 제213조 역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전세권에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곧,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은 전세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민법 제319조 및 제213조를 근거로 하여 그러한 전세목적물을 전세권자인 乙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그러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처음거래에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과 차후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포인트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주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포인트로 인해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한 대금도 과세표준에 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지,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포인트로 인해 공제된 대금까지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 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 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甲과 같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동의 경우 甲의 고객들이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 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포인트로 인해 공제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작년 12월 건설현장에 고소작업차(스카이)를 임대해주었는데 시공사로부터 330만원 가량의 장비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키스콘(국토교통부)에 신고하려고 하니 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차량계하역기계라서 신고할 수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닌 사업자 간 체불이여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우선,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께서는 당연히 장비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1)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독촉하시거나,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2)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문자캡쳐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 샘플을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대리를 해드릴 수 있겠으나, 고가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대리를 해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만약 대상에 해당하시면 가까운 사무소(용인지소 등)에 방문하셔서 소송구조를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마땅한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검사가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징수명령을 하여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저의 장인의 집을 방문, 벌금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장인이 저의 벌금 중 일부를 장인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확인해보니 검찰청에서는 제가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Answer: 형법 제80조에서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3. 2001모9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장인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것이므로 귀하에 대한 벌금형은 시효가 중단됨 없이 벌금형의 시효 3년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대상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현행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 소정의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판례)


Question: 乙은 甲로부터 A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자 전대인 乙은 10. 8. 전차인 丙과 사이에 A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乙과 丙은 10. 18.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이 11. 5.까지 乙소유의 부동산에 丙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추가적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11. 30.까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 않을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급부에 대한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결 1997. 4. 7. 97마575 참조).  다만 외관상 부수의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불이행이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위 사안처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참조). 따라서 丙은 乙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여관을 경영하던 중 여관 종업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 모르게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甲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행한 행위도 아니고 종업원 독단적인 위반행위로 1회 적발되었는데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소 과도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요?

Answer: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는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따라 처분합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와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羈束)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甲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이 이러한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외부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국민은 물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재량의 수권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그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7년 전부터 저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만기 등이 백지인 백지약속어음을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甲과의 물품거래가 종료되자 위 어음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3,500만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최근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지급거절 되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7년이 지난 후에도 위 백지약속어음을 보충할 수 있는지요?

Answer: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751 판결).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대법원 1960. 7. 21. 선고 60다113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일단 위 사안에서는 甲이 귀하와의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백지약속어음에 관하여 귀하에게 보충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는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甲이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한 때는 7년 전이었지만, 甲과 귀하의 물품거래가 종료한 것이 최근이었다면 귀하의 위 백지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본 사안에서와 같이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통설은 당사자간에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와 합의가 없는 때로 나누어,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보충은 「어음법」제10조의 보충권남용의 문제가 되어 그 어음을 선의(善意)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보충권남용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와 만기가 백지인 경우로 나누어,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보충되어야 하고,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보충권의 행사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은 어음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Question: 상대가 조정 불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저는 피고이고, 소액 손해배상 건으로 소송 중인데요. 조정 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원고)가 조정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취소하고 판결 기일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 기일은 다가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법원에서 조치가 없네요 1.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저 혼자 출석하나요? 2. 상대도 없는데 가서 뭐 하나요? 3. 출석과 불출석 중 뭐가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원고가 조정 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보통은 바로 조정이 결렬되어 조정 기일이 취소됩니다.


Question: 채용연계형 인턴 한 달 만근 전 결근 불이익 채용연계형 인턴이지만 우선 3개월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근 중 갑작스레 응급실을 가게 되어 한 달 만근 전에 결근하게 되었습니다(생리통). 이후 전환이 안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혹시 3개월 계약 만료 전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 더 근무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괜히 죄송한 마음과 눈치 보이는 마음이 많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Answer: 건강상 원인으로 결근을 하신 거라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측에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조정이혼하고 재산분할도 끝났는데 특수하게 재산분할 재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해서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시간이 지나고 새로 드러나거나 하는 경우에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조정으로 재산 분할까지 다 끝났는데 이것을 뒤집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조건요? 재조정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고 상대는 자신만만해하고 있어요. 뭘 믿고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Answer: 조정조서는 이혼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이 되었다면, 이제 와서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진행 시 결정문 송달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진행 중인데요. 법원 홈페이지 진행 상황 조회해 보니 결정문 송달이 임차인인 저희는 못 받았고 임대인께는 송달된 걸로 조회됩니다. 송달된 지 일주일 정도 된 걸로 나오는데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1. 저희가 결정문 송달을 못 받은 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2. 결정문 송달 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선고기일 2번 불출석 어제가 2번째 선고기일이었는데 재판 전 담담부서로 전화 걸어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최대한 빠른 기일 잡아주면 꼭 참석하겠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사건 검색 조회해 보니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를 경찰에 송달했고 선고 연기 추정으로 나옵니다. 재판부에 다시 전화하여 문의하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구속이 되는 건지요? 사무관에게 다시 선고 기일 잡아주면 꼭 참석하겠다고 유선상 통화는 했습니다.

Answer: 본 사건에 내용은 모르겠으나 선고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해서 불출석했다면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재 파악이 불가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했다면 영장 청구 심의가 열리게 되니 꼭 참석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임차 등기 명령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전세 만기일이 4월 20일이라 4월 21일에 접수하여 4월 21일에 인용되었고, 4월 26일에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되었습니다. 그 후로 진행 상황이 멈췄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 만기 만 한 달 후 허그에 보증이행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서둘러 임차 등기 명령 전자소송을 하였는데. 깜깜무소식이라 속이 타네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도움이 절실합니다.

Answer: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Answer: 민법 제393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상가 임대 계약 전 권리금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정식적인 임대 및 권리금 계약은 미체결 상태입니다. 임대 계약 전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 7000천중 35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권리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는 체결이 안될 경우 권리금은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만 카톡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런 계약이 안 되어있는 경우 권리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Answer: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023년 1월경 중고거래 사기로 인하여 증거물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2023년 2월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된 후 피의자를 잡아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기소 후 2023년 05월 18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저의 피해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로 부터 검찰사건번호와 법원사건번호를 안내받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론이 진행중일 때 신청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어 다시 변론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결정문 같은 것을 증거로 첨부하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별개로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따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성추행 무고죄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무고 죄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이고 저는 만진 적도 없고 당시 지옥철이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몰아가시고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팔 한 손은 휴대폰 한 손은 가방을 잡고 있었는데. 무슨 추행인지.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성추행 무고 죄로 역으로 고소를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Answer: 강제추행은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고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하철 성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만일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제추행 무고 죄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잘 풀어낸 후에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혐의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무고 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역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