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 통해 도움을 얻고자 여쭤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 통해서 집 본 뒤 (2000에 68짜리) 가계약금 200을 걸었고(처음에 100 걸라고 했으나 집주인이 200 원해서 200을 걸었음) 문자로 주민번호, 송금 내역, 주소 등 보내주었음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에 말해서 사정을 하고 집주인 번호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니라고 집주인 번 호른 모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못 알려준다고 해서 (밤 볼 때 공인중개사랑 어떤 할머니랑 같이 봄 그 할머니가 다른 부동산 사장님인 것 같아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못하고 대신 전달에 전달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은 아예 못 돌려받나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그러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못 돌려받나요?

Answer: 계약 상 반환 조건은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 집주인께 사정을 잘 이야기하셔서 풀어야 할 듯합니다.


Question: 입원 시 피검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등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가셨습니다. 가서 ct를 찍고 압박골절 소견을 받아서 입원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2주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셔서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는데 거기서 패혈증과 간경화 염증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 정형외과에 가서 금액 정산하면서 피검사 한 내용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피검사를 진행하고 입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 사이에 너무 악화가 되어서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네요. 지금도 염증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얼마나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피검사 안 한 걸로 어떤 항의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의사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입원 당시 입원 검사를 하지 않아서, 질병을 놓쳤다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 내용만으로 입원 검사를 하지 않아 질병 초기 진단 기회를 놓쳤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후 파기 (불법건축물) 1층에 미용실, 안마시술소, 치킨집 이 있습니다. 9월 26일 오전에 치킨집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폐업신고함) 보증금 1천, 월 50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중개 수수료로 59만 4천 원, 보증금 선금을 300만 원 지불하였습니다. 오후에 매장 내 공사를 위해, 임대 한 건물에 방문을 하였는데, 신규 허가? 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1층 미용실 후문 쪽에 1층 안마시술소 후문 쪽에 두 매장이 건축물 현황도와 다른 불법건축물을 판 내일로 지어서 연결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및 건물주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중개 수수료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허가가 없으면 임대차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 및 허가가 안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면서 임대했다면 파기 가능합니다. 중개 수수료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되어 파기 가능할 경우 모든 사실을 중개사가 미리 알고도 속였거나 혹은 업무상의 과실로 몰라서 이야기를 못해줘서 그렇게 되었다면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월세 원상복구 월세로 4년 살다 기간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됐는데 벽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반지하에 거주해 살다 보니 장마철만 되면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2년 정도 살면서 곰팡이 제거한다고 곰팡이 제거 용액으로 지워도 또 생기고 합니다. 도저히 안돼 집주인에게 곰팡이 때문에 그러니 다시 도배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비로 단열 벽지를 사서 도배를 하고 나머지 2년을 사는 와중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훼손을 시켰던 겁니다. 곰팡이가 심하게 생길 정도면 가구 역시 곰팡이로 인해 침대 서랍장 티브이 대 이사해서 다시 쓸 수 없을 정도여서 버렸습니다. 저도 곰팡이로 인해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벽지 원상복구해야 하고 손해 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로 임대된 주택에서 월세 기간 만료 시 벽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주택을 기본적인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이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 시 약정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곰팡이 등으로 인해 벽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인정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을 정리하고 최대한 기본 상태로 복구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와 고양이로 인해 주택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주택을 이사할 때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본적인 상태로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stion: 시골에 땅에 있습니다.그런데 소유주 허락도 없이 그 땅에 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언제, 소유주에게 동의 또는 보상은 하였는지에 대한 문서를 받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지자체의 답변은 그 당시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이나 보상에 관련한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소유주께서 권리 주장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소유주가 손해를 보거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땅 소유주는 동의서를 써준적도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이 땅은 시골땅이라 매우 싸서 소송으로 진행하기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큽니다.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소유주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시골땅이라 싸니까 소송을 못할것 같아 지자체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이런 경우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로부터 지료를 면제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내 시/군민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까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자가 그 지료를 임의지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특정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세,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은 전부승소 전제 하에 상대방에게 모두 환수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8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은 계약시점마다 5%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께서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양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3.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4.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시 추후 집주인이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5. 만약 1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친절한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Answer: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관련 조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 내용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합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인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는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넘어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임대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저녁에 제가 택시 탑승 중 모닝 차량이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택시 기사 연락처랑 모닝 차량 연락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고 모닝 쪽에서 과실 100인지 모닝 차주 보험으로 대인으로 치료를 받고 어제 보험사랑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택시 기사가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사고 경위를 묻고 저는 승객이라 따로 경찰서에 조사는 받으러 안 와도 되고 진단서만 자기한테 보내달라는데 제가 진단서를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보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시간 쪼개서 병원 가서 다시 진단서 발급받는 거고 그 진단서 발급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할 텐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nswer: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 모닝 차량이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작성자님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2022.08.22 요가센터로부터 1년 회원권을 계약하였고 2023. 02. 13에 1월 31일에 영업을 중지했고 폐업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2023. 02. 16에 환불 받게 될 금액을 안내 받았으나 약 23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안내 받았으나 현재(2023. 04. 19)까지 그마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락조차 끊겨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와 현재까지도 다른 지역에 지점이 많다며 홍보하는 곳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 본사에 물어본 결과 개별 사업체이므로 본사에서는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러한 홍보 방식이 불법은 아닌 지와 환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낮은 책정 금액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에도 상담 신청했었으나 본사 쪽에서 조정 거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Answer: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원권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본사가 아니고 가맹사업주, 개별 사업체인 경우에 본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국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하여 제대로 된 환불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해지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2003년 경 발생한 카드사 채무의 보증인의 계좌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카드사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2005년 채무자의 채무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채권양도되었구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조 자산관리자인 000 신용정보(주)에서 관리 중입니다.보증인은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변제 중 위 보증한 금액 또한 포함하여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카드사나 희망모아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요, 다만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든 탕감 받은 경우든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나온다고 000신용정보 측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1. 법원에 집행 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2. 집행 해제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압류해제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2) 채무변제완료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등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3) 채무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 4) 채권자,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나. 암류해제신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입니다.


Question: 제3채무자 진술서의 잔액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은행 통장에 관하여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13시쯤 채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 압류를 해지 해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변제를 해주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압류할 돈이 있었구나 하며 좋아하고 있었는데 4월 24일 월요일 11쯤 진술 최고 서라고 해서 은행에서 잔고를 알려 주더라 구요 그런데 거기에는 채권이 50만 원 정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준 일자도 4월 21일 분명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압류가 되어서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채권자인 저에게 연락이 온 것 일 텐데 진술 최고성에는 잔고가 50만 원 있다고 하니 좀 당황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은행에 확인을 하려면 집행문을 환부 받아 다시 3채무자 압류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진술 최고성에 기재된 금액이 잔액이 맞을 겁니다.


Question: 양육비 소송 관련 현재 양육비 소송 중이고, 판결까지 났었고 감치명령 신청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하다 합니다. 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만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너무 허무하네요. 이혼 13년 차인데 양육비 한번 받은 적 없고 아이가 다 커가는 동안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온 적 없고 연락도 없었고 아이가 학교 적응이 힘들어 정신과 상담과 고교 자퇴 등 일을 겪으면서 안되겠다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태이며 이름있는 브랜드 아파트 거주 중이며 본인 취미 생활로 상까지 받으며 에 사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하면서 아이 양육비 줄 돈은 없다는 게 이해가. 이제 아이도 대학을 갈 나이라 학비라도 받으려는 마음에 하게 되었는데. 조금이라고 빋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감치명령은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대방을 일정 기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감치 되기까지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 어떠신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추심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형사소송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채무불이행 좌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상대방의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직장 내 험담 고소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 다니고 있는 현재 대리 직급입니다. 저희 회사에 같은 부서에 여자 대리 A가 있고 그 밑에 사원 3명이 있는데 이들이 회사 내 단톡방 메신저가 있어요. 근데 그 사원 3명 중 한 명이 오늘 연차이고 그분 PC에서 제가 업무 볼 게 있어서 하던 중 단톡방을 보게 되었는데. 제 욕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리 달고 하는 게 뭐 있냐 월급 루팡이다 등등 저는 되게 수치심 들고 이들이 제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뒷담 까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데 혹시 증거 수집하면 고소 직장 내 스트레스?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메신저를 훔쳐본 건 사실이지만. 그분 pc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건 맞았거든요. 훔쳐본 것? 도 문제가 될까 해서요. 문제가 없다면. 금일 제 내용 싹 다 캡처해서 증거물로 제출해서 고소할까 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상가 누수 책임은 누구인가? 1층 상가 임대인입니다. 2022년 9월 현임 차인 이 식당 권리금 지급 후(전임 대인 2년 계약이었으나 1년 만에 넘김) 식당 운영 중 1년 뒤인 최근 한 달 전쯤 지하 1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다고 관리소장이 식당 임차인에게 누수 해결하라고 통지했으나 이견을 내며 처리하지 않아 관리소장이 임대인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회 누수 탐지 결과, 바닥 유가에서 물이 넘치면서 바닥 시멘트의 균열이 발생하여 방수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도 바닥 방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공사비를 내야 한다며 민법 제623조를 얘기하는데 이건 주거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자기 업장에 맞는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용 중간에 이런 누수의 경우 공사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 할까요?

Answer: 대외적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임차인이 공사를 한 것이 임차인의 특별한 사용목적을 위한 것인지 통상적이고 보존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내부적 책임 분담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리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일단 대외적으로는 임대인은 소유자로서,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대외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도 연대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얼마 전 모욕죄가 성립되는 사건을 겪어 고소를 했던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합의서 작성 시 고소인 인적사항이 피고인 측이 알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고소 취하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고소 취하 시에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인지 2.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을지 3.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측에서 인적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4. 고소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했더라도 합의 혹은 취하는 혈연, 가족관계가 아니며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혹시 가능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Answer: 1. 고소취하서에 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이지는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이유는 고소인이 취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자의로 취하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취하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취하서를 피고인 측에서 열람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위와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재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 등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니 원천적으로 인적사하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고소취하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면 고소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식, 절차 등에 고려하여야 사항이 많아 위임보다는 직접 취하가 보다 간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안방 에어컨 설치 불가는 미리 공지해야 하지 않나요? 51평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51평 아파트이며, 2007년 준공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에어컨은 빌트인이 아니라는 것 인지하고, 입주 전 에어컨 설치를 위해 알아본 결과 안방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외기 실과 거리가 멀며, 타공을 하더라도 실내 노출 등의 문제) 결론적으로 설치 불가. 계약할 때 안방에 에어컨 배관이 나와있는지 확인을 세입자가 해야 맞나요? 안방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 내내 안방에서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실 에어컨을 켜두고 문을 열어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1년 중 약 3개월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파기 조건이 아니라고 하네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Answer: 계약 파기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알바 월급 제가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의 가스라이팅 폭언 때문에 갑작스레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0분가량 사장님에게 혼나던 도중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사장님은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전에 잔을 두 개 정도 깬 적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넌 안되겠다. 배상해야겠다.라고 말하더니 지금 그만둔 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돈도 보내지 않고 돈을 받고 싶으면 가게로 오고 배상비도 받아야겠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배상비를 월급에서 깎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했던 기물 파손 손해배상비를 제가 물어줘야 할까요? 일 할 당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가게 주위를 가는 것도 힘든데 돈 받으려면 가게에 오라는데 무조건 가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nswer: 배상을 하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가게로 가야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Questio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 3과 상법 340조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시에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 부여일을 주주총회 이전 일로 하여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결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2년이 안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회사와 주주전원이 해당 특별 결의에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부여일은 2023.1.1주주총회 특별결의일 2023.3.30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행사를 하고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 등록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면 신주발행 등기를 거부 당한다거나 또는 조세제한특례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을 못 받는다는지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nswer: 애당초 주식매수선택원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부여일을 그 이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만해당 내용은 저희 기관 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해석이 보다 전문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업차원에서 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왕복 6차로 도로 차와 택시 교통사고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3차선에서 잠시 정차상태였어요 시간은 밤 12시 경차에 타려고 하니 뒤에서 차들이 여러 대 왔어요 저는 탑승 후 바로 출발했어요 20미터 전방 횡단보도 적색신호라 서행 중 신호 바뀌어서 그대로 서행하며 움직입니다. 2차선에는 같이 주행하던 택시가 저를 못 보고 횡단보도에서 대량 30~50미터 앞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다 저를 쳤는데 제가 정차하고 출발한 건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동승자와 저는 조금 타박상이라 대인 받았는데 차도 파손이 많아 저희 측 보험사가 일단 차 가져가시고 상대측 택시공제에서 다음날 렌터카 업체가 차 가지고 오고 제거 수리한다는데 아직 며칠째 수리 못하고 있어요 저의 과실까지 있는지 확인한다나 봐 요일 단 공업사에서도 수리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렌터카는 가져가야 된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Answer: 귀하 차량이 3차선을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3차선을 주행 중이던 귀하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차선 변경 사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보입니다. 귀하 및 동승자분께서는 타박상을 입고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향후 합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 및 동승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공제조합과의 합의 시기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 넣은 사람 엮고 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제가 동의한 적도, 관여한 적도, 서명날인한 적도 없는) 거래로 인해 지급명령서가 9월 24일에 날라왔어요이게 뭔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일면식 단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이 계약서에 저 몰래 본인이 제 이름에다가 서명하고 대리인에 본인 이름 쓰고 날인을 했더라고요. 이걸 알아보는데 약 11일 정도 소요가 됐고 12일째 되는 날인 10월 6일에 바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과 함께 증거들을 모아다가 답변서까지 첨부해서 업로드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 몰래 서명하고 계약한 장본인에게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 몰래 서명하고 계약한 사람은 당연히 고소를 할 건데 저에게 지급명령을 떨어뜨린 사람도 무고 죄 같은 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지급명령받고 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Answer: 지급명령은 법원이 발하는 것이지 사인이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치과과는 곳에 1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고 나갈 때도 직장내 원장님께 이새끼야라는 발언 야라는 반말로 인해 얘기를 나누다 이런걸 못 견디면 퇴사를 하라고 말씀을 해 그만둔 상태입니다.퇴직금은 새로운 사람에게 연봉제여서 포함시켜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포함이 된 경우 급여 명세서나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함다는 글도 적혀 있지 않을 분더러 1/13 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노동청에서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자 담당 관활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30~19:00까지 목요일은 오후근무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했습니다.4대보험도 다 들어져 있었고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게 확실한가요?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Answer: 해당 임금체불사건을 접수하여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분도 아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짧은 질문내용만 보고서 제3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온 경우 임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률구조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주는 것이고, 공단에서 체불사건을 수사할 방법도 없는 것이어서 법적인 쟁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상속 채권에 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19년도에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고 올해 8월에 신한신용 정보에서 상속 채권 등기가 날라와서 전화해 보니 한정승인을 한 내용증명을 요구하여 팩스를 보낸 후 소 취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9월 17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신한신용 정보에 다시 전화를 하니 채권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판을 받아놔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한정승인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의신청은 판결이 끝나고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미 패소한 건데 위 말처럼 해도 아무 이상 없는 건가요? 답변서 요약표도 보내야 하고 화해 다툼 이런 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답답하네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장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9월 17일 받으신 서류가 소장이 맞는다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지정하여 변론 기일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한정승인을 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레미콘 회사입니다. A라는 사람이 전화로 레미콘을 시켜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고는 세금계산서를 A의 아들인 B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발급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A라는 사람은 모든 공사를 아들(B)와 딸(C) 명의로 된 사업자로 공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A가 진행한 것이 맞고 모든 연락처는 A 연락처로 진행하고 있었고요. 주소는 A, B, C 모두 동일합니다. 집 주소로 되어있고 B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주소는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A, B, C 세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납 레미콘 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에 누구를 넣어야 할지 직접 연관된 A, B를 둘 다 넣어서 진행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관련 법조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답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상대(채무자)로 하는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는 재산이 없고 레미콘을 주문한 아버지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위에 적은 상법 48조(대리의 형식)에 의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상의 채무자를 아들과 아버지로 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라고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보호자 동의 없는 중절수술 고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전이었고요. 교제 기간도 많이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낳아보고 키우려 했는데 점점 모르던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폭력성. 거짓말.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절수술을 한번 얘기했을 때도 불같이 화를 내며 마음대로 지워보기만 하라면서 반협박적으로 저를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혀 낳을 생각이 없었기에 병원에 보호자 동의 사인은 그냥 아는 지인이 가서 해주었습니다. 아기는 지운 상태고 상대방이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이 800 정도 있는데 자꾸만 핑계를 대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갚으면 법적으로 할 거라니까 대뜸 화를 내며 본인도 법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아기 지운 거에 대해서. 부부도 아니었고 제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한지도 모릅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저야말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Answer: 보호자의 동의 없이 중절수술을 실시한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절수술은 특히 결혼 관계나 유사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절수술을 한 병원에서 의사 소견을 확인하세요. 의사의 소견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와 약속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나 통신 내용을 신뢰성 있게 보관하세요. 이것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에게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청구액 90,000,000원)을 진행하였고,다행히 제3채무자는 8월말에 1개월치 임차료(2천만원)를 제게 입금하였습니다.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예정인데, 청구 채권액(9천만원)에 다다르려면 약5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질문드립니다.1. 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때마다 법원에 추심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 청구액이 다다르면 그때 한번만 신고해야하는지요?2. 제3채무자의 송금액이 청구채권액에 다다를때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될텐데 그러면 이자(약 2백만원)가 발생할텐데, 그 이자를 받으려면 채권자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3채무자는 청구채권액(9천만원)에 대해서만 5개월동안 매월말에 균등으로 나눠서 입금합니다.？

Answer: 1. 전자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실무제요'의 해당 서술을 그대로 전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추심신고는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1회분의 추심신고만이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고 그 때까지 행하여진 중간의 다른 추심신고는 변제충당의 통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2.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이자액도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자액 상당액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이 입주 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으나 甲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丁(경매절차의 매수인)이 甲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였고 甲은 대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丁은 丙의 전세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그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甲의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하여 丁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전세에도 준용되고,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2조).그런데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는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서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주택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그 후순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권도 위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보다 후순위인 주택임차권도 소멸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위 사안에서 丙의 선순위 전세권이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丙의 전세권보다는 후순위이고 은행의 근저당권보다는 선순위인 甲의 주택임차권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가령,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주택임차권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甲은 丁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데이트비용에 관해 전남자친구와 언쟁이 있었고 전남자친구가 선뜻 그럼 매달 1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빌린돈x,증여에해당)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하기위해'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할겡.매달 1일 10만원씩 2024년9월까지 110-474-2xxxxx 신한은행으로 입금해줭'이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도 알겠다며 데이트비용에 대해 환산을 해보니 대략 그런것같다며 시인하고 돈을 주기로했어요. 그런데 잠시후 말이 바뀝니다. 카톡은 서면이 아니기에 증여해제가 가능하고, 본인이 준다고한 것에 대해선 시인하지만,채무 즉 빚이 있는게 아니기에 갚지않아도 된다고하며 위에 카톡사안을 번복하기 이르렀고요. 저는 단순히 저 자잘한 돈을 받자고 이러는게 아니라 괘씸해서 받아내고싶은데 어쨌든 본인이 준다고했다한들 돈을 빌리거나 채무관계에 있지않고, 카톡은 서면의 성질을 띄지않기때문에 카톡이라고해도 약정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Answer: 연인 간 실제 채무가 존재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데이트비용을 위해 비용을 각출하는 내용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토지사용승낙서 철회 민영주택 개발한다고 A 업체에서 부동산 계약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관공서 제출용, 인 허가 신청용) 사용자란 안 적혀있고 비워져 있고 사용기간이라든지 중요한 내용 아무것도 안 적었음. 인감증명서 가져갔습니다. 부동산 계약 동의서에는 특약으로 1.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하고 잔금은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 위배 시 본 계약은 무효화한다. 2. 계약이 무효로 될 시 토지사용승낙서는 반납한다.(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못 받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는 아직 관공서 제출 안 하고 A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부동산 계약 동의서는 이제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화된 건가요? 2.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상실된 건가요? 토지사용승낙서랑 인감증명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에 대한 해제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의 효력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자 측에 요청하여 인감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신속하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수가 안되는 사이에 매수자가 해당 서류를 이용하 거 도로 지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러한 행정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고가 되어서 관할관청을 피고로 그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는 서울에 사는 20대 성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모임이었고 민증을 검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채팅으로만 알고 지내다 정모를 나가게 되었고 서로 이상형이라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사귀게 되었고 마지막 관계를 끝으로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중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제가 의제 강간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니 가능한 일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전 억울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런 말을 와서 해도 된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경찰서에는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누구랑 이야기하기에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아청법 위반 중 하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 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받기에 몰랐다는 것을 소명하셔야지만 바라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황에 대해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 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올해 20살 남자입니다. 제가 짧은 생각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2023.04.03 300만 원, 2023.04.04 1000만 원 총 1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며칠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고 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1.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사기죄가 아니라면 죄명이 어떻게 될까요? 2. 공증이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한 내용과 거래 내 욕만으로도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혹은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금액과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4. 채무자가 사망하여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5. 승소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 소송 이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추심 채권 말고는 없을까요?

Answer: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방안에 따라 짧아지거나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받았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유가족들이 상속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가족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또한 소송 후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경우 가능한 얘기입니다. 판결문 없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동산 근저당설정 매매 제가 대여해 준 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선 순위에 은행 2곳과 대부 업체 근저당이 잡혀있어 제 대여금은 강제 경매를 진행할 시 배당이 안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제2안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방법도 제 대여금은 100% 상환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근저당 해지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비용 부담 여부 포함)? 제가 근저당 해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 대여금 상환이 안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근저당 해지 시 공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지 수단을 가져가야 할까요? 3.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시가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swer: 부동산 근저당 해지 및 매매에 관한 상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근저당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는 근저당권자의 동의와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해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의 의사와 동의 등에 따라 해지 방법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대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저당 해지 시 공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지 수단을 가져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간 협의가 중요하며, 어떻게 대여금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시로서,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고 대여금을 부분 상환하거나 협의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해지된 후 남은 부분에 대한 상환 계획이나 조건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에 따라 상세히 결정됩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보증금 반환 10/29 전세 계약 만료되었고 임대인님은 반환할 능력이 안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매매로 둠) 1. 임차권 등기 명령 후 퇴거하게 되면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받으려면 소송밖에 없나요? 2. 1번과 같이 소송하게 되면 비용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하게 된다 하더라도 요즘 승소해도 못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 3. 임차권 등기만 했을 때 임대인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으니 어차피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일까요? 큰돈 써야 할 일이 당장 코앞인데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전세로 집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니,게다가 시세보다 12천 정도 비싸게 내놓으심 협조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럴 능력이 없다네요. 무료 법률 상담은 없는지. 도와주세요.

Answer: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하셔야 하고, 소송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기해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토지 분양 사기 관련 질문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021년에 한 산업개발의 영업사원을 통해서 여러 토지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이 영업사원은 자신이 입수한 정보로 1~2년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1,2종 주거 / 1종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는 말로 어머니를 속여 분양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기획부동산 소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미 등기가 나왔고, 시간이 꽤 지난 상황입니다. 해당 영업사원은 담당하였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속상하고 볼 대마다 피가 마르고 화가 나신다고 하여 카카오톡 등 해당 영업자와의 대화 내역 등의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시점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불완전판매로 판매 무효 등의 방법은 없을지 자문 구하여 봅니다.

Answer: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스토커 협박 신고 네. 불륜이 떳떳한 거 아닌 거 압니다. 저희 애 아빠의 상습적인 바람으로 저도 지칠 만큼 처졌고 그러다 어찌하다 보니 돌싱을 잠시 만났어요 만나다 제가 아이도 아 팠고 저도 아프고 지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했고 그 뒤엔 끝내자 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본인은 끝난 게 아니다. 화난 다넘어갈 수가 없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기대해라 당한 만큼 하는 사람이니 배로 한다 계획도 있다 잘 봐라 확실히 보여주다 볼 수 있음 얘기해라 잠깐이라도얼굴봣음한다 시간대나? 이런 협박투의 카톡이 계속 옵니 다니 그런 말투가 난 무섭다 해도 반응 안 하다 협박 누에 반응한다고 지인이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데 이러다 사고 날 거 같아서 신고할까 고민이에요. 저희 아파트도 알고 아기 어린이집도 아는데. 이런 거로 스토커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애 아빠 모르게 될까요.

Answer: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인입니다 21년2월 2000/40 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임차인명으로 입금되었는데 특약에 임차인의 모친에게 반환하기로작성하였습니다(사실 계약자모친의돈)최초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이고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표준계약서로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특약을 젤 뒷장에 그대로 인용하여작성하였는데 특약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자가 대부업체에 1500만원을 빌리면서 만기보증금반환시 대부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작년에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그동안 계약자는15월간 월세체납을하여 작년에 2회 내용증명을 보내고 얼마전에 명도소송울 준비하고 있었는데11월12일 갑자기 퇴실하였습니다 계약자의 모친은 특약대로 남은 보증금을본인에게 송금 하라고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제3채무로 상환독촉을 하면곤란하다고 하니 계약서변경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보증금반환해달라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증금공탁을 하면될까요

Answer: 귀하께서는 2021년 2월 상대방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반환 시 보증금은 상대방의 모친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대부업체에 특약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로부터 돈을 빌리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대부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귀하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15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 12일 퇴실한 바, 귀하께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특약사항대로 상대방의 모친에게 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참조) 귀하와 상대방이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을 보입니다. 상대방의 모친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계약 체결 시 입회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명시적·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상대방의 모친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귀속되므로, 상대방이 문의내용과 같이 모친의 동의 없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양도 내지는 민법 제541조에 위반한 행위로써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당초 특약한 대로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참조). 대표적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사유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내용증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귀하께 이러한 공탁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시행


Question: 형사재판 관련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지난 과거 사기건 관련으로 피해자분은 약 10명 정도되고 피해 금은 1200만 원 정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 합니다. 1. 재판이 처음이라 재판 시 피해자분들을 다 대면하게 되나요?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부분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지 해서요. 2. 가정 사정으로 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고 있다가 도움을 받아 이제야 가능하게 됐는데 출석 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에 혼자 출석 후 변호사님 선임을 하면 피해자분들과 합의 기간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재판 출석하여 판사님께 이 부분을 요청드릴 수가 있나요? 받는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3. 보통 첫 재판 후에 추가로 재판이 있나요? 4. 처벌 이력이나 그런 건 없는데 형량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재판 시 피해자들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은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다고 해도 방청석에 앉아있지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법원에 합의의사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을 전부 동의할 경우, 검사의 구형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일부라도 부동의 할 경우 해당 재판은 속행되어 2파 공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확보하거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재판을 속행하여 감당할 만한 처벌을 도출시키는 것이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알바 근무시간 기록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이유로 알바를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 보다 더 추가로 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이 기술을 학원에서 배우면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 요사 장님에게 공짜로 배우는 대신 근무 시간 이후에 더 추가로 일을 하며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위에서 말한 거처럼 무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500만원치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수당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가자 큰 문제는 추가 근무 시간을 사장님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자 혼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 증명할 자료가 따로 없다고 봐야 해서 저 혼자만 따로 기록을 해놔도 이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추가 근로 사실은 결국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메모는 신빙성이 낮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CCTV 퇴근 기록, 출근 기록부의 퇴근 기록, PC의 로그아웃 기록 등이 객관적 서류인데 확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솔직하게 사업주에게 추가 근로 수당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졸음운전 뺑소니 사고 후 뺑소니 사고 후(가해자)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지는지요? 인지 못할 정도에 경미한 후기 추돌사고 피해자 가해자 차량에 피해 흔적이 없어요 졸음운전으로 앞차 바로 뒤에서 가까스로 정지했다고 판단 후 앞차가 안 가길래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뒤와 옆 차선들 확인 후 약간 후진 후 차선 변경 후 갔습니다. 저와 상대방 차량에는 흠집도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여 조사 후 면허취소 4년 받고 검날에 송치되고 처벌 기다리던 중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경찰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보내는지 궁금하고 면허취소 4년 된 것도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수사하던 담당 경찰이 조사받을 때 너무 할 말이 없게 질문하고 무조건 제가 죄인처럼 대하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기죽어서 제대로 할 말도 못 했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 후, 검찰에서는 다시 경찰서로 보완수사 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혹은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창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하여, 어떠한 사유로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는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토지를 乙의 망부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30년 이상 점유하였는데, 위 토지는 乙이 丙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丙의 명의로 두었다가 수년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토지를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불영수증도 받지 않았으며, 증인도 이미 사망하여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취득시효완성 후 수차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乙이 위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그리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 후 수차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乙이 위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甲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되는데, 관련판례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원인이 된 권원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그리고 토지점유자가 점유기간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 잡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을 알고서도 점유자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취득시효완성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甲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즉,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세금 안 돌려줄 경우 특별손해배상 소송 현재 2023 11 10일에 전세 만기로 퇴실 예정입니다. 제가 매매 대출을 진행을 하여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려고 준비 중인 단계인데요. 집주인이 만약 그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매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금 걸어놓은 계약금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퇴거하겠다는 의사 그리고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날 보증금을 안 주시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날 확실히 가능하냐라고 카톡으로 전달하여 그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날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할까 봐 지금 계약금 걸기가 찝찝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매매한 계약서 첨부를 하여서 계약금 날리게 된다 이런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Answer: 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전세사기로 집 주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조정 명령을 받아서 조정 결정이 되었는데.관리인이 2023년 2월 28일 까지 100프로를 주어야 하나, 만일 미 지불시 50프로의 금액을 집 주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고 결론이 되어 집주인이 전세금의 50프로를 3월 31일 지급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 하여 경찰서에서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간걸로알고 잇습니다.무슨 문제[인지 1년 2개월에 선고되어 형무소에 있는 와중에 제 사건이 검찰로 인계 되었구요.근데 전 나머지 50프로도 받고 싶은데요. 연 12프로랑어찌해야 할지요?법원에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법원에서 조정 결론 나온 서류는 이사할때 없어져서요..그냥 법원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해 줄건지요.서류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요. 강제집행 서류 발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무소에 영치금 같은것두요

Answer: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을 다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영치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안녕하세요. 8년 다니던 직장이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같은 직장 동료분들도 그렇고 총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억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하여 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하였고 노동청 조사 때 처벌 원한다는 분이 계셔서 검찰로 송치되어야 대지급금 지급이 된다고 노동청 담당 관독관님이 말씀하셨고 1년이 넘은 지금 대지급을 받았습니다. 하나 아직 남은 금액이 많은 분은 3천만 원 이상이고 적게는 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사업주는 연락 와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1. 고소 취하를 하게 된다면 남은 금액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2. 고소를 취하하든 안 하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3. 사업주는 어떤 처벌은 받게 되나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고소 취하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시는 것은 안됩니다. 고소 취하를 하실 때에는 사업주가 남은 잔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고소 취하가 합의가 되는 것이지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구공판 뜻 Web 발신 피의자에 대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0000형제 00000)은 2023.10.20.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담당 검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577-2584),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쯤 몰카 관련해서 신고를 진행했었고 연락이 왔는데 구공판이 뭐죠? 재판은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도 사건번호 조회도 안돼서 도와주세요.

Answer: 고 공판이라는 뜻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이상을 구형하기 위한 정식 1심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하였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이신듯 한데,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뜻입니다. 구공 팬이라면 아직 재판 절차가 극초기 단계이며,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심 선고 시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고단 0000 과 같은 번호입니다.


Question: 택시 승객 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 안녕하세요. 오늘 19시쯤 저녁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타고 있던 택시가 일반 차량을 박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고 전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정신없는 와중에 목과 등,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니 응급실 밖에 안돼서 시티로는 목 뼈 정도만 원래 위치에 있지 않는(!삐끗한 정도!, 사고 난 후 별로 되지 않아서 사고 순간 충격으로 그럴 수 있다) 했지만 금 간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사랑 약을 처방받아서 저녁에 먹고 자려고 하는데 지금 새벽이 되니 손목도 시큰거리고 몸이 더 뻐근하네요. 1. 이럴 때 입원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ct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요) 2.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제가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3. 인터넷 찾아보니 합의금을 가정주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탑승하신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공제조합의 약관에서는 피해자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가정주부라면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A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가입한 B보험회사에 따르면 저의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B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B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손해액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A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에게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약관 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큰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A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해왔는데, 제가 B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며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B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10. 15. 2012다88716 판결 참조).


Question: 민사소송 (집행문 발급) 판결문 받았고요. 상대방 유체동산 압류하고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요 일단 피고가 2명입니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고요. 차용증 작성할 때 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작성해서 피고 1 남편 피고 2 부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압류 신청서 작성할 때 부부이고 주소도 같은데 경매 신청서 한 장에 둘 다 작성하는지 아님 각각 작성하는지 질문드렸는데 부부이고 같은 주소라도 부부 사이의 재산은 별산제라서 각각 작성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그럼 집행문 도 2장 발급받아야 되나요? 압류 신청서 각각 작성하는 거면 각각 집행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도 각각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2. 만약 받아야 할 돈이 천만 원인데 집행관이 가서 압류하고 경매했는데 5백만 원에 낙찰되면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해 통장이나 다른 거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따로 신청할 경우 집행문 2장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해당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압류하여 채권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개발 및 상속 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엔 부족해서 전문가분께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 용산구 한남 뉴타운 4구역 단독주택 (어머니 명의)에서 어머니는 1층에 혼자 살고 계시 고저, 와이프, 아들이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비 대출, 이주 계획, 중도금 납부, 입주 등모든 세세한 절차와 제가 알지 못하는 지출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 등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이 궁금합니다. 상속 관련 어머니께서는 증여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후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미리 준비해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상속 관련하여 변호사분이든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에 받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면 개별로라도 상담받기를 희망합니다. 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상속 관련 답을 드립니다. 어머님의 상속인이 질문자님뿐이라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외 다른 공동상속인(질문자님의 형제 등)이 있다면 상속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전 재산을 질문자님에게 상속하겠다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공동상속인의 몫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난주에 경찰서 잡혀갔습니다. 한번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고. 건설 쪽에서 일하다 보니 일용직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다시 범행한 거 같습니다. 나쁜 행동이고.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딸이랑 부모님은 장애우라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월세도 못 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한 거 같아요 그전에는 착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당장 신랑이 없으면 저희 딸과 저는 갈 때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구속영장은 나왔고 담 주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재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 진술 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어떠한 범행을 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한 이후 해당 사안에 맞게 현 사건을 대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들에 대해 불송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들을 받았으며, 방문하시면 동일한 사건들을 직접 수행하여 위 선처들을 받은 처분 통지서 및 판결문들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중 주택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2023. 3월부터 2028. 2월까지 진행 중이고 지금 밀린 거 없이 저번달까지 납부 다 했습니다.부모님께서는 회생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시는데, 아빠 명의로 유산으로 받은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걸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농협에 상담을 받았는데 아빠 이름으로 이미 주택 담보대출이 실행 중이고 아빠가 다치셔서 회사 생활이 어려우셔서 연봉이 적어서, 한도가 안 나온다고 하셨데요. 그래서 담보는 아빠가 제공하고 따님분이 직장 다니시면 따님분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심사 넣어보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랑 재직증명서랑 떼서 심사 넣어보고 통과되면 또 다른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데요. 아버지께서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셨어요, 근데 회생 중에는 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부모님은 모르시고 계셔서, 어떻게 되는지,

Answer: 통상 개인회생 중에는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 기록이 등재가 되어있고,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최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습니다. 간혹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금리 대부 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과한 분실물 사례금 요구 친구가 제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서 밖에서 가방을 열어보고 있다가 제가 보니 급하게 닫고 가방을 빙빙 돌리다 돌려받은 후에 가방을 확인했더니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었던 곳을 다 둘러보고 가게 주인에게도 찾으면 연락 달라고 하고 온 곳을 다 뒤져봤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용물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곤 2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제가 간 적이 없었던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자기가 가져간 뒤 다음날 준다 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까먹고 갖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중고가액의 40~45%의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너무 과한 사례금이니 20% 정도는 주겠다고 했지만 여러 번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제가 답답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용물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곤 2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제가 간 적이 없었던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자기가 가져간 뒤 다음날 준다 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까먹고 갖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중고가액의 40~45%의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건을 분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분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A회사가 B회사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가 9,000만원, 수취인 B회사로 하는 ‘배서금지’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그 어음에 보증을 하였습니다. B회사는 C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에도 A회사는 C회사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대금이 4,700만원에 이르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회사는 위와 같이 B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당시, B회사로부터 A회사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3,800만원을 양수하고 B회사가 위 어음을 A회사의 동의를 받아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하여 C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4,7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B회사가 C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위 어음을 양도할 당시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먼저 B회사는 ‘배서금지’ 어음을 C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문제됩니다. 배서금지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효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B회사는 위 양도에 관하여 A회사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양도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B회사가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한 것은 어음의 변조에 해당합니다. 어음행위자가 자기가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되지 않으나, 이미 동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변조입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81다카90 판결). 따라서 귀하는 어음보증인으로서 변조된 수취인 C회사에 대하여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변조 전의 수취인과 변조 후의 수취인 사이에 어음상 권리의 실질적 양도가 인정 되는 경우, 변조 후의 수취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양수를 대항할 수 있다면, 어음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취인에 대하여도 어음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대항요건의 구비에 있어서 피보증인인 A회사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어음보증인인 귀하에까지 따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C회사에게 3,800만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가 위 3,800만원을 초과하여 4,7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귀하가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음보증을 한 것이라면, 귀하는 원인관계의 채무(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B회사의 지위를 C가 양수했는데,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C회사(새로운 공급인)을 위하여도 보증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이것이 인정되면 귀하는 C회사에 대하여 4,700만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의 변동(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을 이유로 근보증으로서의 보증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귀하가 원래의 채권자인 B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C회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인피 사고 형사 협의 불가 경우 며칠 전 음주 후 사고가 났습니다. 초범이며 100프로 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피해 차량은 뒤 범퍼 쪽 작은 흠집이 난 경미한 사고여서 크게 부상을 입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피해자 차 안에 운전자 포함 4명이 있었습니다. 보험 쪽으로 대인 대물 접수한 상태이고 민사합의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형사합의인데요. 형사 합의를 위해 4분과 합의 보려 하였으나 도저히 그 금액을 전부 합의금으로 구할 수 없어 형사합의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서나 불원서를 받을 수도 없게 되겠지요. 이 상태로 형사 합의를 못한 채 재판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 및 벌금 금액이 통상 어떻게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감옥에 가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요. 사고 후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연락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Answer: 피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 이외에도 다른 전과들이 있는지, 양형 요소 등의 정상 관계, 사건의 경위, 수사 및 재판 진행 사항 등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사안은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더라도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압류 질문 통신사 쪽이랑 제2~3 금융권 쪽에 연체가 현재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작년 7~9월쯤에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제일은행으로 통장 만들고 일당 받으면 카카오페이에 충전하면서 현재 서울보증 빚을 갚고 있고 조만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는데 통장 정지된 지 1년쯤 지나서 또 압류될까 봐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제 통장 압류한 금융권은 제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럼 통장 압류는 그 채권 넘어간 회사 쪽에서 다시 넣으면 또 다른 통장들도 압류되는 건가요? 2. 통신사도 그 은행이랑 같은 달에 지급명령 넣었는데 금융권이 더 빨라서 당시 은행사에 물어봤을 때 금융권이 압류했다고만 들었는데 통신사도 언제든지 압류 신청하면 압류 당하는 건가요? 3. 어디는 카카오페이도 압류 대상이라던데 정말인가요? 만약 억류된다면 충전되어 있는 포인트 사용 못 하는 건가요?

Answer: 현재 제 통장 압류한 금융권은 제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럼 통장 압류는 그 채권 넘어간 회사 쪽에서 다시 넣으면 또 다른 통장들도 압류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신사도 그 은행이랑 같은 달에 지급명령 넣었는데 금융권이 더 빨라서 당시 은행사에 물어봤을 때 금융권이 압류했다고만 들었는데 통신사도 언제든지 압류 신청하면 압류 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는 카카오페이도 압류 대상이라던데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억류된다면 충전되어 있는 포인트 사용 못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보통 이런 포인트류는 잘 압류를 안 합니다.


Question: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버지 사례입니다. 큰아버지께선 치매 및 한 각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부인 자녀 모두 최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속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저희 아버지께서 후견인으로 신청해서 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큰아버지께선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어 다달이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후견이 이 되었을 시 모든 상속되는 걸 큰아버지 통장 아닌 본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이유는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큰아버지께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큰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면 영세민 박탈이 되므로 그를 방지하고자 저희 아버지 통장으로 형제들 동의를 구하고 후견인으로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가인 우리가 후견인을 신청하듯 한 사람을 두고 외가에서도 후견인을 신청해서 양가에서 각각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의 큰아버지의 경우, 치매 및 한쪽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고, 부인 자녀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후견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은 후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큰아버지의 경우, 상속재산이 영세민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세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후견인이 되신다면, 상속재산을 큰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귀하의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아버지는 큰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큰아버지의 생활비와 요양원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신다면, 귀하의 아버지와 친가의 다른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후견인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큰아버지의 경우, 치매 및 한쪽 증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되신다면, 큰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고, 큰아버지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큰아버지의 후견인 신청을 위한 절차입니다.


Question: 저는 법인 전세 20210201~20230331 까지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20221130 출근 후 화장실의 샤워기 수전에서 온수 부분 압력을 조절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화장실 앞이 물바다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 중이라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근 후 로봇청소기를 가동했는데 그만 그 물 위를 청소하다 다량의 물을 흡입하였습니다. 하여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수리비만 대략 50~60만원이 나오고 추후에도 기능고장이 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법인 측에 알리자 자신들은 그런 것을 보상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로봇청소기 특성 상 화장실 앞에서 작동이 정지했다는 것을 입증 할 자료와 그 상황을 경비실 직원이 올라와 확인 하였으며 당시 바닥에 물이 흥건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인에게 청소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가. 임대인에게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 의무와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만, 귀하의 사례는 귀하가 질의하는 로봇청소기 고장의 손해가 통상손해인 지, 특별손해인 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 질 것입니다. 즉, 누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나, 누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누수 자체로 귀하의 로봇청소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다량의 물이 화장실 앞쪽 바닥에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귀하가 로봇청소기를 가동함으로써 로봇청소기가 고장에 이른 것으로 누수의 위치, 피해 범위, 로봇청소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는 답변자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귀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답변자의 판단과 같이 특별손해라면 배상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통상손해라면 배상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과실도 참작되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제393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인 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였는데 직업 특성상 1톤 트럭을 몰고 일하는 직종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고 저는 한 달 차입니다. 제가 여기서 업무 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고 보험처리로 32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보험료 할증 관련해서 40 올랐으니까 반반씩 내자 원래는 네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회사에서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 저한테 대하는 행동이 너무 짜증 나서 퇴사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차 사고 낸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320현물로 보험사에 내면 이력이 사라진다고 그 돈을 내라는 겁니다. 계약서 들이밀면서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안내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직장 잡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드리겠다고 했고 전월 월급의 110만 원을 현물로 받는다는 영수증을 쓰고 110만 원 먼저 가져갔습니다. 좀 아닌 거 같이 나서 여쭤봅니다.

Answer: 사실관계가 조금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자 본인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과 금액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사기방조죄 기소 질문드립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돼서 사기방조 혐의로 7월경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었고 8월경에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월 들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보통 3개월 안에 기소 여부가 가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건 조사 시작은 8월경이고 전 10월 4일에 조사받고 왔는데 기소 여부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올까요? 제가 조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2.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건 금액이 530인데 그중 10만 원이 제 통장에 남아있다가 얼마 전에 피해 구제금으로 통장에 남아있던 금액 전체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상 죄를 저지른 적이 나 조사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3. 조사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안 하겠다고 했고,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기소유예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늦게 받게 되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3개월은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등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상 관계 등의 최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쓰일 사실을 모르셨다면 고의의 유무 등을 잘 다투신다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1개월 일부분 미납 언제까지? 2022년 6월부터 개인회생 3년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3년이고요. 지금 23년 10월까지(17회차 납입 완료) 한 번도 미납 없이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근데 올해 생계가 조금 어려워져서 50만 원밖에 납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미납한 150만 원을 1월에 50 4월에 100 추가로 납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서 3회 미납하면 법원에서 변제하라고 연락 오고 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Q1. 3개월치 금액(저의 경우 600 정도)을 미납되면 개인회생 폐지 위험인 것인가? Q2. 일부분 미납(100~150)이더라도 기간이 3개월간 미납 유지는 괜찮은 것인가? 3개월치(600만 원)를 미납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 이번에 150만 원만 덜 납입하고 11월 50 12월 200 1월 250 2월 200 3월 200 4월 300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Answer: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시면 절차 폐지 요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한 회차 납부금액 부족하여 말씀하신 계획대로 분납을 하셔도 미납이 1회 정도만 잡힐 것으로 보이니 문제 되진 않겠습니다. 납부하신 금액에 따라 미납 회차가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달만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납부하시고 4월에 나머지 금액을 내신다면 미납 0.5회차로 잡혀 유지되다가 나머지 금액 납부하시면서 미납이 사라질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평소 乙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乙은 자기 소유의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임야를 팔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甲에게 위 임야의 매매중개를 요청하였습니다. 甲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졌는데, 乙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乙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A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위 임야의 부동산매수인이 나타났는데,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乙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乙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아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며 乙의 서명, 날인을 받았습니다. 甲은 그 후 乙의 서명, 날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A에게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하면서 1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乙소유의 임야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Answer: 「형법」제347조는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서면에 서명, 날인을 한 경우에도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서명사취’ 사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태양 자체가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기망자는 착오에 빠져 처분문서에 대한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피기망자의 하자 있는 처분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죄의 본질인데, 서명사취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의사표시 자체의 성립과정에 존재한다. 이러한 서명사취 사안에서 피기망자가 처분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내심의 의사와 처분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외부적으로 인식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피기망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가 피기망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서명사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인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므로 乙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甲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성폭행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폭행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30대 유부남이고, 한 여고생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문제는 이 여학생이 임신을 했고, 이후 절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관계는 약 1주일 간격으로 2번 정도 가졌고, 서로 톡도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본인을 전화로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가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학생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제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당시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이고, 이후 검사한테는 그런 것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일단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서로 합의하에 가진 관계임에도 제가 유부남이라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성폭행 변호사 선임 시 이 일에서 제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만약 여고생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율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고생이 임신한 상태이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와 협박으로 인해서 연락을 강제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지셨다고 하신 말씀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진술하신 자백은 질문자께서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자백 능력이 없지만 검찰 단계의 조서는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경찰단계에서 작성하신 진술서는 일단 부인하시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Question: 청소년 처벌 누적 아는 사람 자녀 상황(중3 여학생)입니다. 작년 겨울쯤 다른 사람 카드를 가져와서 십만 원 안 되는 결재를 한 적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절도죄가 성립이 되어 카드 변제하고 합의금 주고 훈방 조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인 노래방에서 누가 지갑을 놓고 간 모양이에요. 그 지갑에 돈 만 원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는 놓고 오고 돈 만 원은 2000원은 노래하고 8천 원은 아는 사람 자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 살 많은 언니라는 학생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 절도죄가 성립이 되겠지요? 노래방에서 cctv를 보다가 발견을 해서 신고가 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두 건이 누적이 된 상황인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일이라 지인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절도죄 관련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양형자료 최대한 내셔서 선처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폭행 합의금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 방이 저를 목 조르고 얼굴로 주먹을 1차례 때리고 제가 신고하겠다 하니깐 저를 폭행한 옆에 친구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고 저한테 싸우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폭행한 사람이 다시 와서 저를 눕혀놓고 발로 머리 뒤통수와 얼굴 쪽을 수차례 차고 밟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제가 잘 막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맞은 거에 비해 타박상만 있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진짜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맞으면서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까지 수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폭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맞기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치당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미친들이 맞아서 1000만 원 정도는 진짜 받아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전치만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 나온 폭행 강도와 정도로 제가 원하는 데로 제시해도 괜찮은 건가요?

Answer: 합의금은 피해자 측에서 본인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제시하는 단순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전치 2주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은 다소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 쌍방 모두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가해자가 합의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쌍방이 조율하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Question: 모회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였는데 가맹점이 문제가 되어 가맹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회사는 가맹비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작성일: 2012. 12. 11.내 용: 69,488,000원의 대여금변제기간 방법: 2013. 12.부터 2014. 9.까지 10개월간 분할상환(이자는 1%)공증만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연대보증인은 이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강제인낙 가능한 공증으로 작성되었습니다.그런데 위 공증에 기하여 1원도 받지 못했고, 위 가맹점 점주들이 모회사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2013. 5.경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1.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2.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Answer: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경우도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본질은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고 보입니다.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면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본다면 5년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판결)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1)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의 주장 등을 통하여 재항변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채권 추심 압류 결정 후, 실제 지급 과정에서 필요 서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 대신해서 채권 추심 압류 진행 중이며, 현재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해 채권 추심 압류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은행 방문해 지급받으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스캔본밖에 없고 스캔본은 인감 부분이 가려져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제출하지 못하는 건가요? 2. 은행에 지급 요청할 때 채권자 본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한가요? 3.2와 관련해 한 블로그에서 필요서류가 아래와 같다고 돼있는데 이것들이 맞는지, 이외에 다른 필요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2. 추심은 지급 요청(청구) 서 3. 채권자의 통장사본 4. 본인 신분증 및 도장(방문 시) 5. 채권압류 및 추심 위임장 6. 채권자 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감사합니다.

Answer: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2) 채권자 본인의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Question: 임금 체불 민원 넣고 합의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노동청에서 사장님이 당장 주기 어렵다는 제가 받아야 할 금액에서 6분할로 이번 달 14일이 마지막 지급일이었습니다. 근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 그동안 잘 지켜지다가 이번 달에 2만 원이 모자란 상태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해당 날짜에 덜 들어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2만 원 때문에 괜한 노동청에 민원을 넣자니 공공행정 인력 낭비 같고 그렇다고 민원을 안 넣자니 상호 간의 합의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당시에 한꺼번에 줄 돈이 안된다고 하기에 분할납부까지 봐주었고, 또한 가장 큰 것은 제가 근무 중에 제 임금과 다른 근무자들의 임금을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최저임금 및 그 외 수당을 깎아서 매장 하나를 개점한 거에 대한 뒤통수 때문에 넘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서 재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nswer: 며칠 기다려보시고 입금이 안 될 시 재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채 진정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1. 전세를 21년12월~ 23년 12월 만기 계약함. 2. 중간에 집을 사게되어, 23년 4월 집주인에게 일찍 나간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구하면 된다고하였음.3. 23년 7월에 일부짐만 놓고, 이사갔음.(주소지는 전세집으로 되어있음)4. 들어올 세입자를 구함, 세입자는 23년9월4일에 잔금치루고 이사온다고함.5.저희는 그날(9/4) 짐을 다 빼고 주소도 빼줘야함.(대항력 상실)6. 근데 집주인이 9/4일날 집에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전세금 중 500만원만 빼고 주겠다고함.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하자없으면 다 돌려주고, 하자있을시 그돈으로 처리하겠다함. 집주인말로는 법적으로 전세금의 10%까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맞다면 저는 전세금 중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받게 되는건데 그에대한 문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여 받아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실무상 관행일 뿐 전세금의 10%까지는 나중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목적물 반환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목적물을 반환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하자가 있다면 해당 비용은 전세권설정자가 사후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Question: 유류분 반환 청구 건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첨 안녕하십니까? 1.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법원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여러 관련사건들이 위헌심판청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위 심판청구 경과 기간이 2년 이상이 흘러 조만간 심판 결정이 예상된다고 하니 언제쯤 헌재로부터 위 결과가 예상되는지요? 3. 위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유류분 관련 법령 자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고 일부 관련 사항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대략 어떤 내용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예상되고 있는지요? 4.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헌재 결정을 인용 받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추가 필요한지요? (재판 지연, 항소 등등) 5. 또한 현재 이건 관련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겠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이 개정을 앞둔 부분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입니다. 3) 시행을 앞두고는 있으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므로, 시행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4) 관련 제도 위헌소원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후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1년 12월에 돌아가셔서 그때 이후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재산 중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현재 경매에 넘어가있습니다. 11월 30일에 4회차 매각 일인데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16,000,000원가량 잡혀있습니다.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어 상속재산 파산 완료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현재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압류도 한두 번 들어왔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풀어주긴 했지만 문자로 재촉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경매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지금부터라도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경매가 낙찰되지 않는다면 또 경매가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어 상속재산 파산 완료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별 제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비용과 별제권을 변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파산 관재인이 배당받아서. 세금과 공과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채권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차량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조건 집기나 테이블 의자 이런 거는 원상복구가 우선이니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17일 정도 영업을 못해 영업손실비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영업손실(연간 현실 소득액 고정경비) 휴업일 수 365총 매출액: 연평균 총매출액 단순경비율 89.7%(임대) 고정경비:임대료. 직원 급여 이 공식이 맞는 건가요? 맞는다면 고정 비용에는 임대료와 급여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100프로다 보상 못 받는 건 알지만 작년 매출 대비 1일 매출의 13수준밖에 보상을 못해준다 하는데요. 대략 월 매출 작년 기준 4700만 원에 고정 비용 8690만 원 더해서 365 나누니 일 매출 36만 원씩 보상해 준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차가 가게로 들이받아 쑥대밭 만들어놓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맡기고 보상은 작년 매출의 반도 안 되는 금액 제시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Answer: 영업손실 관련하여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 지급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공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보험사 지급기준을 따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 영업손실을 더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영업손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비용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습니다만,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Question: 인력사무소를 통해 한번 소개받은 곳에서 어쩌다보니 4년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인력사무소는 아무런 서류, 법적인 절차없이 단 한번 소개시켜준것 만으로 4년동안 저한테 수수료를 4년동안 받았고 금액은 약1100만원 정도됩니다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은1. 인력사업소는 매일 소개시켜주는 곳에 싸인지를 받아오라고 하며 그래야 최소한의 서류라도 남는데 이곳은 최소한 이것조차 안했습니다2.회사에서 저에게 임금을 주었으며 주급으로 결제해주었습니다 거기에 10%를 인력소장에게 입금해줬습니다3.장기간 일을 하자는 계약서나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서류)없이 계속 일을 하게된것 입니다 4.단 한번 소개로 무려 4년이나 일했는데 그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건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시청에 민원을 넣은결과고양시청에서는 불법이득이 인정되고, 반환청구가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Answer: 부당이득 여부는 인력사무소와 선생님, 소개받은 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상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개시마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선생님 사안이 1번의 소개로만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승패여부는 증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선생님 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유 지분 증여 후 1주택자 해당 여부 등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어머님으로부터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12월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어머님 지분은 오래전에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받으신 유산이며, 형제와 자손들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총 80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의 단층 목조 주택이며, 제가 증여받은 지분은 그의 약 1.9% 정도가 됩니다. 현재 동 주택 공유자는 10명 남짓이며, 저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전 극히 일부를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위 증여를 받기 전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위의 증여 이후 저는 1주택자로 인식되는지요? 2.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3. 만약 제가 1주택자로 인식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호소할 만한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몇 명의 공유자에게 분할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여러 명의 공동 소유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각 공동 소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거권이 주택 1주택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 공동 소유자가 1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소유자 중 하나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매매 및 교환에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1주택자로 인식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할 지방 세무서에 항의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새 무청의 심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상세한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새 무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심사에 대해 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상간 소송 어떻게 준비하나요? 아내에게 불륜남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사귈 때부터 저도 알던 남자입니다. 자기들은 옛날부터 친구였고 정말 다 벗고 있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해서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셋이서 볼 때도 있고 둘이서 만난다 해도 별생각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와이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싶어 처음으로 아내 카톡을 몰래 봤습니다. 알고 보니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둘이 연인 사이였더라고요. 대체 그럴 거면 둘이서 끼리끼리 살 것이지 왜 속이고 저랑 결혼한 건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셋이서 보고 둘이서도 보게 해주고. 제가 바람을 도와주고 있었네요. 정말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그 미친놈 너무 괘씸해서 몇 대 패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상 간 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Answer: 상간 소송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방법과 기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보인 태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Question: BJ 계약서 계약 준비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의를 받아서 방송을 쌩 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제가 방송은 처음이긴 한데 인스타랑 틱톡에서 활동도 나름 해와서 팔로워도 꽤 있거든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는데 그전까지 말이 오고 간 상태고. 여기가 이름 좀 알려진 회사라서 그냥 믿고? 진행하려고 하려 했는데 BJ 계약서에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한 조항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저한테 투자를 파는 거니까 투자금 다 갚고 나서 정산해 준다 그러고. 막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깐 BJ 계약서 잘못 쓰면 나중에 채널 다 뺏긴다거나 돈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여기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 그래도 안전하게 검토 받아보려고 해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계약 안 해준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Answer: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쉽게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정해지지는 않았는지, 계약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의 예정액 내지 위약금의 액수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정을 거부하거나 더 나아가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 적어도 어떠한 점이 불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채권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로 甲회사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의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위약금은 미신고 채권으로 甲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요?

Answer: 회생채권의 신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는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회사가 가지는 甲회사의 부도로 위 공사도급계약이 불이행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약금채권이 미신고 채권으로서 위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살펴보야야 합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회사정리법 제12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참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위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甲회사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항목별로 나누어 신고한 취지였을 뿐이고, 위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신고한 위약금 부분도 귀하의 회사가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현재 집이 1억5000만원 2년 전세집이고 이사한지 3-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9월12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등기가 9월18일에 왔으나 제가 집에 없어서 폐문부재가 되어 반송되었습니다. 처음 등기가 올때쯤 집주인이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등기가 갈테니 놀라지 말라는 문자를 했었구요. 그 외에 내용은 못들었습니다.어제 법원에 다시 전화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였을때 채권자 1순위가 용산세무서 2순위가 모르는이름 3순위가 제 이름이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1155656 / 김혜정)보증보험은 아직 못들은 상태이고 확정일자는 이사당일날 받아 둔 상태입니다. 제가 채권자가 되었을때 채권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 상담신청합니다. 전세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네요.

Answer: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및 제415조),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판례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임차목적물의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채권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채권액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받게 되어 보증금채권액 전부를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비법인사단의 이사 중 한 명입니다. A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B회사에게 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A의 소송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현재 사단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박탈의 문제는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문제입니다. 위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A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문제인 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소송수행은 처음부터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A의 자원이 너무 많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표이사 해임 후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우선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면 법률규정에 따라서 乙은 더 이상 A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자는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럼에도 소송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진행한 소송으로 무효인 소송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명확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여 보자면, 乙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새로이 선임될 특별대리인은 이를 추인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도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무리 없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하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우리 대법원은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85758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대표이사가 새로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에 관한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대표이사가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Question: 촉법소년 절도에 대해 여쭙니다. 8월경 저희 동네에 중1 짜리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옷을 가져가고 몇 번을 들락거리면서 제 지갑 (30만 원)과 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 십만 원 ) 정도를 절도하고 옷도 몇 개 절도해갔습니다. ( 다 해서 몇십만 원할 겁니다.) 저희 집에 온 애가 총 4명인데 그중 한 명은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중처벌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제 옷들과 신발들도 다 입고 한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다 계산하면 몇백은 족히 넘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함께 고소 가능할까요?(참고로 8월 그 일을 알게 된 후 바로 고소 완료했고 그 애들 상대로도 하고 부모들 상대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정신과 다니는데도 생각이 계속 나네요.

Answer: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상해 제자 얼마 전 하지 말아야 될 음주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 취는 0.198 단속 중인 경찰과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의경 하나가 넘어졌고 그의 종말로는 제가 귀싸대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상해 2주요 후 찰과상이라고 써 이슈 엇고 저는 결단코 때린 적이 없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유치장에 하루 자거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처분 결과 통지서라면서 날라왔는데 3가지에 제목으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공무집행방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상해 불구속구공판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분이 어떳게나는지그리고 재판부가 결정이 낫는데 제가 9월에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을 맞았는데 지금 항소 중이고 1심에서 저에서 벌금을 때린 판사에게 이번 사건이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수위가어떳개되는지구속인지 벌금인지 정말 답답해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답변 좀 부탁합니다.

Answer: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가 귀하를 상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향후 법원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고공판의 경우는 징역형 이상의 형의 구형을 전제로 기소를 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실형의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구공판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 여하에 따라 무죄판결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는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uestion: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 한 달 전쯤 넘어져서 요추 1번 압박골절로(수술 x)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병실로 손해사정사가 명함을 나눠주면서 제 베드의 카드를 보더니 압박골절은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 이상 지나야 장해 판단을 하지만 척추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보니 더 일찍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도 했고요. 알아보니 1억에 가입되어 있었고 경미한 수준이라 해도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1. 손해사정사를 끼지 않고 바로 보험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2. 바로 청구하게 될 경우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다른 글 보니 상해후유 장해 진단서라는 것도 있던데 의사선생님께 상해후유 장해 진단서를 떼 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3. 보험사에서도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만 어떤 경우에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겨야 하나요?

Answer: 필요한 서류: 청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 압박골절과 관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부상의 심각성과 장애의 정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 및 입원 기록: 압박골절로 인한 입원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영상 자료(예: X-ray, CT 스캔 등)가 필요합니다. 통원 진료 기록: 병원을 퇴원한 이후의 통원 진료 기록도 중요합니다.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보험사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략4년전에 학교후배가 사람을때렷다고 합의금을줘야하다며 금방주겟다며 달안으로 이자주면서 쓴다고500을 현금으로 빌려갓습니다 친한사이엿던지라 차용증이나 내역을남겨놓지않고 카톡내용과 녹취정도를 가지고잇습니다 이리저리언제준다머한다하며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로 주변지인들한태도 돈을좀빌리고다니고 같은상황에 놓인사람도 잇습니다 연락은 꾸준히 햇지만 언제준다 머해서 나오면준다등 4년이흐르고 고소를한다니 달에얼마씩준다며 총3번 2년전기준으로 170정도를갚고 이제는 머힘들다머하다 하더니일도한다더니 돈이없다며 고소한다니 배째란 식으로 하고잇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고리대금사체업을햇다며 오히려 증거없는 말로 욕설과 역으로 협박을 하고잇습니다 민사문제이나 기망한부분과 수많은거짓말과 핑계로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민사는 따로 추심하려하는데 가능할지의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받기도 싫고 큰액수는아니나 사람이 저럴수잇나 싶을정도로 맘이미워지게햇습니다

Answer: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문제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원칙적으로 그 판단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정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한편, 고소하실 경우 고소의 요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즉, 상대방이 어떤 기망과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는지 등). 한편 귀하를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부분 역시 공연성이 있다면 그 표현양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물론 협박도 문제됩니다. 민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상대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를 바탕으로(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녹취나 카톡 등은 소비대차 증거가 될 수 있음) 대여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소하셔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 내방하셔서 구체적 자료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단의 경우 성폭력범죄 등 특수한 일부 범죄 외에 고소대리 사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중고차(무사고) 구매 후 사고 차 확인된 경우 한 달 전에 3.5T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수리하러 들어가 보니 사고가 난 차량이라 탑에 있는 페인팅이 없는 걸로 보아서 탑을 교체한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주분한테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사고 난 적이 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수리센터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기사를 태워서 한 번 물어본다고 하시더니 사고 차량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중고차(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매 후 사고 차로 확인이 되었는데 전 차주분은 이미 수리가 진행되고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타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고 차량인 것도 모르고 하루에 300~400km씩 주행하는데 차량에 대하여 환불이 진행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참고로 개인이 야매로 수리를 진행해서 수리센터에서 수리내역이 일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Answer: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고 이력을 알면서 속여서 차를 판 것이라면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친구가 빌려 간 돈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 가 쌓인 돈이 1억 5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 줄댄 이자 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 번 쌓인 게 벌써 1억 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 말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에 빛 돌려 막으려고 거짓말이었다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모든 이 체내 역이 남아있고요. 돈을 빌려 간 통화내역과 마지막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돈 없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빌려 간 친구 부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군요 해결책은 부모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아빠는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집고 2~3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나갈 돈만 2000만 원 정도라 정말 한시가 급하게 받아야 하는데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쌍방폭행 벌금 운전하다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차량이 계속 욕하셔서 신호 대기 중 얘기 좀 하자고 문을 열었는데 먼저 때리셔서 맞았고 순간 욱해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경찰이 와서 진술서 쓰고 왔는데 전 처음이라 경찰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쪽은 진단을 띠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기가 잘 안돼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관님 하시는 말이 내가 먼저 문을 열어서 죄질이 뭐가 하나 더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방 측은 검사가 불러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잡니다.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다친 건 비슷한데. 제가 문을 열어서 죄명이 하나 더 붙어서 제가 합의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경찰관님은 합의를 봐도 벌금은 따로 나올 거라던데 그럴 거면 합의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 측은 자기랑 합의 보고 자기가 탄원서 써주면 벌금 안 나온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Answer: 먼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면, 이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결정은 각 사건의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벌금 등 법적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은 검찰과 재판소에서 죄를 판단한 뒤 결정됩니다. 합의를 통한 상대방의 탄원서가 벌금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의견과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택배 오발송 했는데 고객이 반송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원이 제품을 오발송했습니다. 300만 원 제품을 발송해야 하나, 600만 원 제품을 발송했습니다. 고객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동생에게 선물했고 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년 설 지나고 나서 시간 되니 그때 주겠다, 그리고 원래 제품은 미리 보내놓으라고 합니다. 추가로 내년 설에 가지러 가면서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까지 챙겨달라고 하네요. 본인은 상처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매장에서 발송을 잘못한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제품을 안 보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제택배 비용 및 이미 오발송된 제품이 오픈 된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수할 예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택 꼭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먼저, 제품 오발 숭의 책임은 매장에서 발송한 직원에게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발송한 측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고객에게는 불편함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반송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단순한 오발송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 등 추가 요구 사항은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결책으로 고객과 합리적인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품을 되돌려주고 오발송에 따른 비용을 감수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까지 챙겨주기는 합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계속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반환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되, 불합리한 요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아들 乙이 丙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덤프트럭 매수에 필요한 서류(각 2부씩)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를 위임받은 丁은 乙명의인 덤프트럭의 매수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丁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더 매수하면서 丙회사에 대하여 丁명의로 매수한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그 뒤 丁이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회사에서는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甲은 이에 맞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丁은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위 부동산은 매각되었습니다.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丙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또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위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구치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현재 음주 운전으로 구치소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젊으셨을 때 (30년 전 즈음) 음주 운전으로 걸리셔서 면허정지가 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취득하시고 음주 운전을 하셔서 한번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집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서 그대로 음주 측정에 걸리셨습니다. 아마 이번엔 실형을 받을 거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예 잠수를 타버리셨어요 그런지 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 아버지께 연락을 받았네요 엄마가 대구 구치소에 계시다고요. 만약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나 구치소에 계실지 저희 집은 광주인데 대구 구치소에서 광주로 이송되실지만 약 재판이 된다면 실형을 받으실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벌금이나 집유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Answer: 벌금이나 집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형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Question: 두번에 걸쳐 도합 1천50만원빌려줬습니다. 연체등록 된다고 해서 800만원 먼저 빌려주고 얼마 안지나서 자기네어머니가 돈이급하다고 이번엔 아버지가 연체등록이 된다고해서 250만원 빌려줬네요. 바로 다음날 가족곗돈이 나온대서 바로 갚을수있다고 하였고 먼저빌려준것도 350만원 바로 줄꺼고 병원일하면서 100만원씩 갚아준다고 했어요. 따로 차용증은 쓴거없고 그냥 카톡내용만 캡쳐해놨어요. 근데 가면갈수록 거짓말만하는게 확인대고 정작 돈갚아준다는거에대한 거는 이상한 거짓말로 계속 덮으려하기만해요..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어요ㅠㅠ 아직 그동생한테는 얘기안한 상태이며 당연히 병원관련은 거짓말인데 계속 그 거짓말을 하고있네요. 이틀전에 알게되었고 저도 주위 지인들한테 얘기해봤는데 지금말대로라면 절대 받을수 없다는데 고소해봐도 소용없다고 전부 그러는데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맞는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ㅠ

Answer: 차용금 사기임을 이유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으며대여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에서 벌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금일 통보되어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징계가 생겼습니다.- 월 지각 3회 시 연차 1개 삭감- 월 지각 5회 시 연차 2개 삭감- 10분 이내 지각 시 1만 원 벌금- 30분 이내 지각 시 3만 원 벌금- 30분 이후 지각 시 연차 1개 삭감 연차를 확 삭감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벌금제도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아본 바로는 지각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벌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영악화로 매출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직원 물갈이를 해도 변함이 없으니 벌금으로 매출을 메꾸려는 걸까요. 갑자기 하루 전날에 통보하는 것도 그렇고 위법이니 경영지원부 직원께 여쭤보니 임원분들이 바로 내일부터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배부해서 강제성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Answer: 벌금은 결국 징계로 볼 수 있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 절차와 징계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만약 회사가 고지한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예직인 사람이 만나서 먹어했습니다. 주말에 잘 안 보려 하길래 진심이 아닌 거 같아 제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서 카톡으로 뭐라 하고 나서, 연락이 잘 안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엄청나게 톡으로 매달리고 다시 좀 보자 만나자 했는데 전화도 차단 박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집에 왔다고 좀 보자고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답장이 단답식으로 옵니다. 오늘은 그냥 가줘라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요, 나를 가지고 논 거 같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 사람 병원 가서 사람들한테 다 발설하면 벌금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먹어 하려고 만난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교수직에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20대 순진한 사람을 전화 차단 박고 읽지도 않고 먹어 해도 되는지, 병원 가서 다 제가 발설하면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전부다 올리면 벌금도 추가해서 나오는지요?

Answer: 사실을 적시해도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uestion: 13세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동성 착취물 문의드립니다. 저희 딸이 13세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아동성 착취물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는 모르지만 사실 잘 때마다 핸드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검사를 하려고 폰을 열었는데 엑스(예전 트위터)를 깔았더라고요. 들어가서 대화 내용 같은 게 있길래 봤는데 제 딸이 다른 사람한테 성기와 가슴 사진을 보내놓았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보낸 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내기에서 졌으니 가슴에 노예라고 써서 찍어보내라. 성기에 볼펜을 넣어봐라. 이런 말도 안 되고 추악스러운 걸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쓰는데도 손이 벌벌 떨립니다. 제 아내는 아직 이걸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성 착취물로 신고를 하려니 우리애가 삐뚤어질까 겁납니다. 도와주십시오.

Answer: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화방은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해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성관념을 심어주고, 그 과정에서 자녀분이 추가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첫 계약(계약 기간 2년)을 하고 현재 거주지(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 1년 계약기간으로 하나 집주인이 2년을 고집하여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2021년 9월 저는 묵인적 계약 연장을 하기를 원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12월 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앞에 두고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월세 혹은 보증금 인상 상한인 5%가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인상 상한에 맞는 보증금 혹은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첫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저의 케이스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현재 임대인인 상대방은 귀하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귀하는 상대방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내용이 맞는 경우 현재 임대인은 명시적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갱신을 하더라도 법상 증감은 가능해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빌려주던 게 점점 많아져서 12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갚으라고 독촉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그런 건 차단이 안되어서 조용히 뭐하나 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에 채무금과 이자 포함해서 1300 정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고 요 근데 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용불량자 만들려 버리려고요. 상대방 주민번호도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결정문 만으로도 채무불이행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과 전 대구 살고 상대방은 경주에 사는데 제가 경주에 있는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라봅니다.

Answer: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금재판중에있는데..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가왔습니다.법원에 문의를하니..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해보라고하여이렇게 연락드립니다.휴대폰 판매자에거 사기를당했어요명의도용으로 저와는상관없는 휴대폰개통을하였고그래서 그 휴대폰 대금을 제가 지불하고 통신사에서는 나중에 명의도용으로 판례가나오면 환불해준다고합니다.근데 제가 지불한 내역을 찾을수가없는데..통신사에 연락해서 받으면되나요?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 휴대폰 개통할때 기계값은 자기가 다 낼테니.통신요금만 지불하면서 그냥 쓰면된다고하여개통을하였는데..나중에 보니 휴대폰 기계값이 청구되었더라구요다행히 그때 개통한 계약서가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등.문의하여나머지 휴대폰값은 해결하였는데.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르르수질해야하나요??1. 명의도용된 통신사 대금 납부한 내역2. 저와 와이프 휴대폰 단말기 기계값 납부된내역어떻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우선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질문자분께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질문자분 명의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요금납부한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마찬가지로 아내분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역의 경우에도 요금납부 내역 중 상세내역에 기계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의 납부내역-상세내역에 지불한 기계값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계좌 입금 보이스피싱 제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계좌 보이스피싱 얘길 하더니 아예 그 은행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주거래 은행 계좌가 아니라서 입출금 확인을 잘 안 하는지라 제 다른 계좌에서 그 계좌로 금액을 입금한 뒤 내역은 안 보고 잔액 확인 후에 그 모르는 돈까지 다른 곳에 입금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소 전혀 내역을 안 보고 그냥 잔액만 보고 사용하는지라 그 돈까지 모두 사용됐네요 은행이랑 경찰서에는 신고는 해놨고 경찰서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네요 계좌 정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그 모르는 금액까지 사용해버려서 혹시 무슨 잘못이 더해져서 사건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전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 없고 경찰 조사 제대로 받을 자신 있으니 모르고 그 금액까지 사용된 점이 무슨 범죄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무단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 이득이라고 불리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례에서 범인의 동기, 피해자의 경각심, 그리고 돈을 사용한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는 가능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단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무효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는 무단으로 획득한 이익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결과로 돈을 획득하였다면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반환되어야 합니다. 범죄자의 의도 없이 무단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본인이 거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무단으로 받은 돈을 알고 사용하였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후 결정될 것이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범죄자의 동기, 상황, 피해자의 협조 등이 고려될 것이며, 당신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돈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대형 로펌 변호사, 일반 변호사 선임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변호사 선임할 때, 대형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와 (소규모 법무법인) 일반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본 사건은 복잡하지는 않은 신청 사건 문제인데, 아무래도 소통은 일반 변호사가 잘되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세가 있으셔서 소통은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형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면 다른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를 한다든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요?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라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은데요.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대형 로펌은 사무장 거쳐서 변호사님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부족하고 다른 일반 변호사는 대화도 잘되고 잘 알려는 주는데 일반 소규모 법무법인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은 패소하면 본인 명성에 금이 가니 이후에 준비를 확실히 하실까요? 변호사 선임 시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Answer: 1억 짜리 고객과 천만 원짜리 고객은 다릅니다.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히 억 단위 고객님한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과실 및 공제 가능 여부 얼마 전에 약 64세대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 (8천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및 입주 후, 약 10일 만에 임의경매 진행 결정되었다는 법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거의 대부분 세대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였고, 저 또한 같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호실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조언을 다른 중개업자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1.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았으나, 저에게 전세가 입을 진행한 것으로 부동산 과실을 잡을 수 있는지? 2.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제증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일 : 2023. 4. 18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2023. 4. 19) 잔금지급일 : 2023. 5. 3 임의경매개시결정일 : 2023. 5. 9

Answer: 입주 후 10여 일 만에 임의경매 진행 통보를 받으셨다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말인데, 이러한 사정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 같은 사정이 기록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중개사의 과실이고,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변호사님과 상담받으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여자였고 회사일 등으로 힘들다고 해서 술을 사달래서 둘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 동료가 술 취해서 식당에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달랠 목적으로 토닥여주다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서 약간 안는 것처럼 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갑자기 본인을 성추행했다면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가슴을 잡은 거나 몸을 만진 건 맞지만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당황하기도 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상대방에게도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무급휴가 중이며, 이외에도 자세한 얘기는 방문상담하며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Answer: 현재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줬으면 보이스피싱 가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대출이 급해서 대출 문의를 여러 군데에 했었는데 요한 업체에서 저보고 제 돈 몇백만 어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제 대출 순번을 앞당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제 계좌로 자꾸 모르는 돈들이 입금되고, 업체에서는 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사람 이름을 바꿔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제 계좌로 모르는 돈들이 입금이 되냐, 이걸 제가 왜 해야 하냐고 몇 차례나 말했는데, 협조해야 대출이 될 거 아니냐 길래 잠자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계좌 정지됐다고 카톡이 왔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를 제공했으니 보이스피싱 가담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건가요?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제공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 사기방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을 구한 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해외 본사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수법인 바, 질문자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제 상황에서 적용이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이고 여자친구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제가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면서 두세 달 전부터 관계를 가졌는데요. 피임은 꼭 했고요. 여자친구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긴 했지만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서 그렇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재미로 성행위를 하는 걸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가 사귀는 걸 알고 핸드폰 검사를 하면서 제가 보낸 영상을 봐버리셨어요. 어린애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결국에 경찰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고등학생인데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스스로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힘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입니다. 먼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오해하셔서 혹시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것인지, 미성년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아청물 제작 및 촬영 혐의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죄입니다. 질문자분은 모든 행위가 합의하에 일어났음을 주장하시겠지만, 가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강제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네일샵을 운영하고이습니다.4년전부터 가게 누수가 있었고 물이 고일정도여서물을 퍼내야 되는상황이였습니다.그로 인해 곰팡이와 가구들이 섞어가면서올해 300정도를 들여서 보수공사도 하였습니다.주인도 알고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진않았습니다어떻하냐고 말뿐이지그런데 올해 장마 이후 더더심해져서 보수를 한곳이 또 썩어가며 온 사방데에서곰팡이와 악취와주인께 얘기해도 조치가 없었습니다.손님들도 들어오시는 분마다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할말씀씩 하시구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었습니다공기청정기 까지 사가며 노력했는데더이상 감당이 안되서할수잆이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인제 거의 나갈때가 됐는데보증금500 에서 450만 돌려주고나머지50만원은 짐정리 싹하면 돌려준다고 하시네요제가 누수로 인해서 가구들이 다 썪고 곰팡이 때문에가져다 쓸수도 없어서 못 갖고 가겠다고 하니치우는 값을 주고 나가라고 하네요저는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누수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등에 관하여 보수공사 등을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가구를 치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위와같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과 위 2항과 같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가구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건의 채무를 받고자 하는데 도와주세요. 답답해서 방법을 얻고자 에 문의 올려봅니다. 1. 저희는 어선업을 합니다. 배 타기로 한 선원에게 선동 500만 원을 지급. (이쪽 업계는 사람이 귀해서 선동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음) 이틀 배 타고 도망감. 수차례 독촉하여 340은 받았으나, 이후 전화 회피 쌍욕 시 전 등 피가 거꾸로 솟는 행동을 함. 거주지가 불분명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앎). 2.5년 전 A 씨의 금융기관 대출 8000만 원에 대하여 나와 B (각각 피해자)는 2000만 원씩 변제보증을 서줌. A 씨는 파산을 했다고 배 째라며 연락 두절. 같은 어선업 종사자로 현재 선장으로 일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보증금액 4000만 원은 나와 B 씨가 모두 변제 완료한 상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거롭게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도망간 선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대금 반환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2) A 씨에 대해서는 채무변제 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A 씨가 구상은 채권까지 파산신청에 포함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채권행사는 어렵습니다. 파산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변제한 내역 첨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상 3-15층은 업무용오피스텔, 1,2,지하1층은 상가, 지하2,3층은 주차장인 집합건물의 지하 1층 외벽(내력벽) 누수로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 매출손실이 연 500만원 발생하자 스크린골프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배를 청구하면 1. 임대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인은 배상하고 공유부분인 내력벽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이 1층 바닥이나 이 건물의 경우는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의 절반인 50평은 1층의 바닥이나 나머지 50평은 1층의 바닥이 아니라 도로에서 1층 입구 사이에 위치하여 건물 출입자의 통로 및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50평은 공유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 이를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고 할 경우 만일 천장이 손상된다면 그 수리는 지하1층 구분소유자의 책임이나 일정액의 통행료를 집합건물 관리단에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Answer: 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그에 대하여 하자제거 즉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와 더불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면 공작물책임 법리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자신의 전유부분에서 임차인에게 배상한 손해액 중 공용부분과 상관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3. 건물출입구로 제공되는 50평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약식명령 벌금 저희 형의 중고나라 사기죄로 2년 정도 있다가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 조사 때 알코올중독 입원 중이라고 아기 해서 법원에서 양식 명령으로 온 거 같은데 지금 한 5건이 약식으로 돼있던데 2건만 약식명령됐다고 법원에서 날라왔고 나머진 아직 안 왔아요 근데 이거다 죄명을 확인해 보니 그전에 전과로 실형 살고 나온 게 있는데 왜 실형 안 살고 벌금으로만 나온 걸까요? 저희 형은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중이었다가 오늘 자의입원해서 퇴원했거든요. 제 맘대로 진짜 저는 구속이나 실형 선고되면 좋겠는데 이거 판사님이 보면 이 사람이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사고 쳤다고 하면 벌금이 이 아니라 징역을 주지 않나요? 지금까지 날라온 벌금 납부서만 5장 1300이고 5건 중에 2건만 법원에서 약식명령 됐다고 왔는데 나머진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받게 안 하실까요? 아마 이거 말고 또 검찰로 넘어간 게 나올 거 같은데.

Answer: 약식기소했다 하더라도 담당 판사의 판단에 의해 일반재판으로 통상 회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여부 아파트에 이중주차 차량이 있어서 관리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차량이 사이드가 잠겨있고, 전화번호가 앞 유리에 없었음. 그런데 잠시 후 오히려 이중주차 차주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중주차된 차가 있어도 출차에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따집니다. 1.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중주차 차주에게 넘긴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리소 직원 본인이 알려준 사실을 관리소 직원이 인정했습니다. 2. 이중주차 차주도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3. 변호사 선임 시 형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4. 변호사 선임 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주시나요?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에 따라 처벌된다.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법률 조문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Answer: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중주차 차주에게 넘긴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리소 직원 본인이 알려준 사실을 관리소 직원이 인정했습니다. -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로가 중요합니다. 이중주차 차주도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 관리소 직원에게 성립하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별도 수임료를 받습니다.


Question: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재판 외의 방법으로)? 1.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의 우편 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나.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의 우편 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가능합니다. 나.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가능합니다. 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하고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uestion: 고아 사망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 방법 문의 1. 고아원 출신인 분이 사망하였고 장례도 사실혼 배우자가 치러주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고인 명의)가 남아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망 후차 할부가 기한이익 상실되어 이 차 할부금도 사실혼 배우자가 지금까지 갚고 있는 상태인데. 법정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이 안 된다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에 처리 안 된다면 위처럼 무연고자는 국가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차량 명의는 고인입니다. 이 국가귀속처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동차 원부에는 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차 할부는 기한이익 상실되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채무가 넘어갔는지. 원부는 깨끗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없는데. 국가귀속처리를 위한 재산관리인 지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데. 자진 이동할 수가 없어서 처리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Answer: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법원에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누군가 저희 집 전기를 고의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녁에 잠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전기가 끊겼더라고요. 집안에 전기차단기를 확인해 보니 정상이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라서 집주인한테 연락도 못하겠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 1층 복도에 전 세대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의 집 차단기를 차단한 거예요 (다른 세대는 모두 정상) 1층 복도에서 전기차단기를 올려서 전기를 연결하고 다음날 cctv를 확인하니 이웃 주민이 새벽에 고의적으로 전기차단하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인하여 냉장고 일부 고장 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 일부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결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기를 끊어 발생한 손해나 고장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고의로 전기를 끊어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피해자로서 범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확한 범위는 개별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정 판단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관한 합의금 2023년 10월 5일경 노부부를 잡아 신고했습니다. 은행열매를 줍고자 주인 허락 없이 주워서도 안되는 개인 사유지로 들어와 계속 줍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폐결절로 인한 병원에 와서 검사 도중 CCTV 앱이 자꾸 떠서 쳐다보니 낯선 차량 그리고 뭔 모를 인간의 물체가 움직여 순간적으로 어머니 버리고 범인을 잡아보니 노부부시고 타 지역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보니 길가에 줄을 띄워놓은 상태이며 몰래 쓰레기 버리고 간 분들이 많아할 수 없이 막아버릴 수 없을뿐더러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조차 어렵지만 많이 놀랐었으며 20일 수술 앞두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도 짜증이 났다는. 본론부터 제목처렁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관하에 합의를 얼마 정도 불러야 할까요? 오늘 검찰에서 전화 주신다고 했거든요. (홍보사절) es 공동주거 얼마 특수절도 얼마 부탁드립니다.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횡단보도 인근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제 부주의도 크고 횡단보도 사고임은 압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처리하고 300만 원 합의 보았습니다. (14급 판정 손만 부딪힘) 저는 주차장 출차 구역에서 횡단자 없음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끝까지 나와 우회전을 하려고 보고 있었고 횡단보도 쪽인 아닌 도로 쪽에 멈춰있길래 왼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만 보내고 우회전해야지 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액셀로 옮기려는 순간(5km, 미만) 도로로 침범한 여성분과 가벼운 추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멈췄고요. 그러나 경찰 조사관이 cctv도 없는데 횡단보도에 한발 디뎠다가 제가 길을 막아 돌아서 나온 것이라 블랙박스상 절대 아니고 제가 다시 똑같이 주행도 해봤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하는데 볼 박을 보면 그냥 잠깐 멈췄다가 도로로 바로 진입하십니다. 물론 제 잘못도 정말 큽니다. 근데 횡단보도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모든 차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도 포함)를 통행하려고 하거나 혹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해당되나요? 앱으로 알게 된 여성분과 며칠간 연락하다 3번 정도 만났고 마지막 만남 때 술을 먹고 여성분의 집에 갔었고 스킨십을 시도하다 여성분이 거부하여 아무 일 없이 그냥 전 집에서 나오고 단언컨대 키스와 뽀뽀조차 없었습니다. 카톡도 이틀 정도 아무런 일 없이 잘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성분이 카톡이 확 태도가 돌변하셨는데 따로 저에게 고소 같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찝찝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이 성추행 같은 걸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 cf.) 1. 여성분이 살짝 지능 조금 낮아 보이셨습니다. 2. 마지막 만남 후 그 당일 정상적인 카톡 와중에 제가 거짓말쟁이, 잘 거라면서 왜 안 자?라고 물었고 상대가 네가 나 덮칠 거 같았어라고 하였고 제가, 그런 이유에서 거짓말 한 거라면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웃으면서 얘기하였고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스킨십을 어떻게 시도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 신뢰하던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라고는 들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소송 관련한 사항을 진행하려 하니 방법을 몰라서 올립니다.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 중이며, 채무자의 경우 고향은 광주광역시, 현재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전역 이후 동기가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2) 총 5차례로 약 500만 원을 빌려줌 3)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일부는 받았으나, 현재 일부 금액은 받지 못함 4) 채무자가 해당 일까지 납기를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음 5) 현재 연락은 되지만, 전화보단 문자 및 카톡으로 이야기함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채무자의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고, 소송 중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임대계약중에 제6조 (계약의해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예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럴땐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 하는지계약금 액수를 손해배상 하면 되는지혹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하면 임차료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도 다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위 계약 조항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이후라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계약 조항 제7조는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위 조항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귀하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범죄소년 살인미수 형량 여부 안녕하세요 16살인데요. 제가 지금 통고 제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 한번 재판을 또 본 거에 대한 처분은 1.2.4호였어요 보호관찰 측에서는 2년 연장한다고 하시고 1년 이행 중 재범 폭행은 없고 조사만 받았어요 무면허 킥보드는 5건 있고요. 다 범칙금 내고 차 사고 나 사람 친 건 다 합의됐고요. 학교는 지금 유예고 꿈 이음 강의 프로그램 이행 중이에요 2호 수강명령 20시간 상담도 다 들으려 하고요. 폭행이랑 살인미수 몸 사진 유포 사건은 칼로 피해자 어깨 옆쪽 벽에 대고 배에 살짝 댄 거랑 피해자가 인터넷상에 몸 사진판 거 사진 앱에 있길래 제 폰에 보내고 친구랑 같이 가진 거 밖에 없고 소문은 안 냈어요 폭행은 했고요. 하.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랑 친구랑 가해자예요 근데 피해자는 용서해 준다 하고 피해자 보호자도 피해 자말에 따른다 하는데 어떡하죠 진짜 무섭습니다. 형량이 어떨지 궁금해요.

Answer: 피해자 측과 합의하시고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 자체가 중한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작업대출? 대출 관련된 사기 지인의 지인이 카드 만들면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카드만 만들면 되고 돈 들어가는 거 없고 간단하다고 50만 원 공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출카드였습니다. 은행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에 프론 카드 만들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카드를 만들려면 공인인증서랑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넘겨줬어요 멍청하지만 어릴 때라서. 그래서 순식간에 제 명의 앞으로 500만 원 대출이 됐고요. 이자도 계속 제 계좌에서 나가고 있어요가 해 자가 잠적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신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연락이 계속되고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미루는데 진짜 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이젠 안 줄 거 같아서 포기했네요이게 5년 전 일이고 5년째 제 카드에서 이자 나가고 있고 곧 만기일인데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제돈으로 갚아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민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피해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