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隣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마을버스같이 일하는 기사가 운전 중에 저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행히 피했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신고를 하거나 고소가 가능할는지요?

Answer: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마을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귀하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을버스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귀하께서는 마을버스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마을버스 회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할 수 있습니다.마을버스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 마을버스 회사는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해당 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귀하께서는 마을버스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통해, 검찰은 해당 기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해당 기사의 행동이 폭행죄나 강제추행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입니다.귀하께서 해당 기사의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나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위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증거 수집 신고 나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Question: 저의 모친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미군부대소속 병사가 운전하는 5톤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제5항에서, ‘공무집행 중’의 아메리카합중국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 또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 합중국군대차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제외)은 대한민국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협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협정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 소속지구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무집행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귀하 등 유족들은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과실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 될 것입니다.참고로 위 협정 제23조 제6항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보고서는 합중국관계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당국은 지체 없이 보상금지급의 제의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당국에 통고한다. ㉱본 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주지방법원 배당 사건 내륙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단독 채권자라 배당 이의 예정은 없습니다. 내륙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배당법원에 출석하여 배당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Question: 인지대 송달료 소장 제기한 원고가 승하면 자동으로 계좌적은 곳으로 법원에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 끝나고 비용 든 거 청구를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으로 인지 송달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2)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 간의 서류작성 상대방에 말에 넘어가서 돈 준다는 서류작성과 확인 지문까지 찍었습니다. 개인 간의 서류작성은 제가 돈 안 줄 경우 상대방이 신고 불가능하죠?

Answer: 개인 간 체결한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있고, 작성한 계약서 역시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범죄, 사회 상규에 반하는 내용 등)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당대우? 경조사비를 저만 지급 안 해줬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지급해 주는데 저만 지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부당대우인가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거요?

Answer: 경조사비의 지급이 취업기 치과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주지 않아도 부당대우(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급격히 올라서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는 수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물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난 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Question: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일부 동의 만약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5번의 터치 중 2건은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 여성 대상으로 무고죄 성립되나요?

Answer: 이 경우라면, 전체 모두 부인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는 형사상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5건 중 2건만 무혐의가 되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재판 때 아직 차 할부가 있는데 차도 적어야 하나요? 재산 명시 재판 때 아직 차 할부가 있는데 이차도 제 재산에 포함되나요? 가전제품도 포함인가요.

Answer: 채무자 명의의 재산인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할부금까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전제품 등도 재산 목록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락사 관련된 질문 만약 보호자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암묵적으로 안락사하는 의견에 대해 자기결정권으로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Answer: 만약 보호자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암묵적으로 안락사하는 의견에 대해 자기결정권으로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실제로 치료를 포기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을 저울로 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채무조정 신정중 주당 2개월 연채 지금 채무조정 신청했고요인가는 아직 전인입니다. 아파트 대출금 약 45일 연체 중입니다. 신한은행인데요. 바로 경매 넘어가나요

Answer: 인가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연체 중이라면 임의경매는 진행할 수 있으니 경매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경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고 있음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처벌받는데 있어서 구속까지 될까요? 2. 구속이 되던 안되던 나중에 민사로 들어오게 될까요? 3. 마지막으로 견적서 받은 대로 무조건 변제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대물 부분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배상은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벌금과 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대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이 있다면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특별손해배상 질문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곧 어디 기업 입사를 앞둔 사람임을 가해자가 사고 당시 몰랐는데. 그 기업 임금을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손해가 되려면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가 입원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치료비와 일실이익으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피해자 측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법률상으로는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한 후, 전처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자녀를 만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다른 부모의 자녀와의 접촉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므로,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접촉권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접촉권의 범위나 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접촉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이 2014. 5. 5.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2016. 5. 4. 갱신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따라서 甲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아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라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14. 5. 5.이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미성년자로서 광고주선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甲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바 없이 위 광고주선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상법상 상인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에 종사할 수 있고(민법 제8조 제1항), 이 때에는 미성년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조). 甲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바 없지만, 甲은 상법 제46조 제12호의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행위는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회생을 하려는데 소요 시간 오래 걸리나요? 현재 법인회사 운영 중에 감당 안 돼서 법인 회생을 생각 중입니다. 법인 회생 소요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법인 회생 소요 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법인 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회생 법원에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 종류와 규모 채권 확정 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현황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회생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회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피고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 소송 피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녀 소송 피소당하니 너무 걱정이 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Answer: 상간녀 소송 피고 상황이라면 이미 소송은 시작된 것인데요. 법적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전략에 따른 응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주장이 틀려서 타당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방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수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 소송 피고의 입장에서는 제기된 주장이나 내용 등 소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 목표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이 있는데요. 기각은 상대방의 배상 청구가 부당할 때 가능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교제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자료 감액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금액이 자신의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위자료 감액을 받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인터넷에서 특이한 폰트를 발견하고 그 폰트와 유사하게 폰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nswer: 폰트(글자체) 자체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폰트가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폰트가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파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폰트(글자체) 자체는 유사하더라도 폰트 프로그램(파일)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자기앞수표의 발행인 甲은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甲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되어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표금액 입금 전 수표를 발행한 甲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도45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유효하고 허위의 유가증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甲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미등기 전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는  “전세권이라 함은 차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사용권 설 정에 관한 계약시에 일정액의 목돈인 이른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차임과 상계하기로 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써 등기를 경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미등기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으로 구분 되는 것이며, 반면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 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차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전세와 구별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 이처럼 전세권과 미등기전세 그리고 임차권이 개념상 구별되기는 하지만,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미등기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대지가 계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추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제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환가대금에는 주택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과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뿐 아니라 대지를 포함한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귀하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심신미약자인 乙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乙이 이에 속아 여관으로 와서 甲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계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위계를 인정하고, 간음행위 조건에 대한 착오는 위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위의 취지를 바탕으로 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피해자 차대차로 후기 추돌 사고입니다. 뇌진탕 목 디스크 판정받았어요 가해자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정도 수치이고 형사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Answer: 우선 형사합의 및 형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 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사고 경추 디스크는 영구 장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한 시장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시장해 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 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목) 디스크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외에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 장해 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일 때 정식재판 청구해도 무죄 나오는 건 흔치 않죠? 그리고 오히려 처음 약식 때보다 징역 나오진 않겠지만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Answer: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항소기각 후 상고 항소기각이 9월 26일 나왔습니다. 상고하려는데 2주라 하는데 아직 판결문 송달 못 받았습니다. 송달받고 2주인가요? 기각 날짜 후 2주인가요.

Answer: 상고장 제출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Question: 부모님이 신불에 빚까지 있는데 친모는 신불에 빚, 친부는 빚이 있는데 친모 쪽이 집을 상속받거든요, 만약 친모 쪽 집을 제가 상속받으면 빚까지 같이 제게 오나요?

Answer: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이 경우, 교통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세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네일샵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벽지가 떨어지는 등 시공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아져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제조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해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제조사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지난달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구매한 차량을 이용 중에 제조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제조 결함으로 인한 제품손해배상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사나 수입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제조사의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옆집 아기 엄마가 인터넷으로 생협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요, 품질을 확인해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정관에 비조합원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乙만이 항소를 하자 이에 甲은 항소기간 이내에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乙이 항소심 진행 중 항소취하할 경우 甲의 부대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한 乙이 항소취하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적법한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甲의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甲이 4천만 원은 승소, 6천만 원은 패소판결이 선고된 뒤, 甲이 항소한 경우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하나의 전부판결이 내려지고, 그 중 한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甲이 승소한 4천만 원 부분까지 전부이심되나, 심판의 대상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인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6천만 원의 부분만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주거지역에서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이 매일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소음 문제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음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면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소음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면, 먼저 이웃에게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하거나, 지역 환경청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A회사의 직원 甲은 A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정보를 무단으로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따라서 甲이 USB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담아 반출하는 시점에 곧 바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증인에게 통상 용인 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급부를 한 경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직장 상사 성희롱 고소 직장 상사가 최근에 험담하는 걸 알았습니다. 내용은 탈모랑 일 못한 자인데 제가 요즘 탈모로 스트레스인데 이를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사내 담당 부서에 징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공법인인 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어떤 형태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2005. 1. 1. 친구인 乙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Answer: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법」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 역시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甲의 대여금 채권은 2005. 1. 1. 성립되었으므로 2005. 1. 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 2.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업시행자인 甲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 乙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 정관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乙에게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동생은 친구와 함께 동네 여자를 밤중에 강간하였습니다. 동생은 현재 구속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지요?

Answer: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범죄 관련 친고죄 규정이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뿐(형법 제53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범행을 한 것이므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Question: 저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nswer: 강제경매의 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103조는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68조).위와 같은 세 가지 부동산 경매방법 중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기일입찰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입찰자는 입찰표에 ①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②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③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④입찰가격(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함)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62조 제2항 내지 제6항). 입찰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체출하여야 하는데, 매수신청의 보증은 ①금전, ②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③은행 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 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출로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64조). 집행관이 입찰을 최고 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간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는바, 입찰표는 입찰마감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65조 제1항).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입찰자들은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으며, 그들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같은 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15조 제2항).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종결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5조 제3항).둘째,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지게 되는데(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게 되고(같은 법 제126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같은 규칙 제78조).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게 되고,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합니다(같은 법 제142조 제3항, 제4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2조 제6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다만,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37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하게 되는데 다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연 1할5푼)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38조, 같은 규칙 제75조).셋째,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같은 법 제135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①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②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③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바, 이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44조).또한,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1항).넷째, 주의사항으로는 매각된 부동산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주택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또한,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는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낙찰이 허가됩니다(농지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Question: 상속등기 의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물건 지워 집이 거리가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 건데 물건 지주 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할까요? 아무 곳이나 상관없나요?

Answer: 다만 멀리 있는 곳에 맡기면, 출장비 등이 추가될 겁니다.


Question: 구치소 수감 여부 확인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구속 사실 여부와 이후 진행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구속되었는지 및 구금된 장소는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예전에 아동학대로 상담과 교육을 받았 예전에 아동학대로 상담과 아동학대 보호 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하면 알게 되나요?

Answer: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해 신서에 해당 없음에 V로 표시되어 확인됩니다.


Question: 전세계약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이때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따로 확정일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공동생활을 함께 한 부부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항력 유지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형사소송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 초과, 서류 미비 등)그러한 법원의 위반과 실수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법원이 재판 중 단순히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는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업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는 도중에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사업체는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물건의 파손이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Question: 차용증 관련 제가 빌린 돈은 아닌데 받은 통장은 저의 통장이고 차용증은 빌린 친구가 본인 이름으로 썼는데 이 경우 친구가 돈은 갚지 못하면 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차용증상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로 알고 있었다면 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만약 빌린 돈을 같이 나누어서 사용한 경우라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통장 명의인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같이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사내 감사를 받았는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를 중지하고 회사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상대방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사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와 함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범행을 저지른 갑은 평소 이유 없이 쓰러지는 등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갑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

Answer: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갑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갑이 과거에 이유 없이 쓰러지거나 돈을 주고 수집한 빈병을 깨버린 일이 있어 갑에게 원인모를 병이 있는 것 같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만으로 갑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갑이 뇌를 다친 여부에 관하여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갑의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산 변호사 추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구형 받고 곧 최종 판결인데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연락 주시면 연락 후 방문하겠습니다.

Answer: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공권력 침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폭언, 폭행이라고 하여도 엄단하고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 및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탁을 진행하지 않아도 감당할 만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특정될 것이니 이를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적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므로 감당할 만한 공탁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셔틀버스 탑승 후 통증 셔틀버스 타고 가다가 앞차가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바람에 맨 앞에 앉아있다가 박아서 어깨를 부딪혔는데 이런 경우도 버스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셔틀버스의 탑승객인 귀하께서는 탑승한 버스의 보험회사이든 아니면 끼어들기를 한 차량의 보험회사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여 귀하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치료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비 외의 기타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누가 심사하는 건가요? 제가 지자체와 협상 중인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려니 행정심판하라고 해서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행정심판은 행정청(지자체, 정부 기관 등)의 행정처분(예: 처분, 명령,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및 제출 방법은 해당 행정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행정심판원(지방 행정심판원 또는 중앙 행정심판원)에 제출되면, 행정심판원은 해당 청구 사항을 심사합니다. 행정심판원은 심사를 마친 후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해당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확정합니다. 결정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잉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와 결과는 청구한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해당 행정청의 규정,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변호사 보수가 소송        비용에 산입되나요?

Answer: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합니다)은 제3조 제2항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합니다)에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인 구조로 들어선 이상, 그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항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고 대법원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 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심문을 거친 이상 항고심에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 항고심 사건에서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수사 도중에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면제되고 甲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요?

Answer: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피의자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 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사법권의 행사절차인 압수물처분에 관한 준항고절차에서 민사분쟁인 소유권 포기의사의 존부나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하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219조, 제486조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과 아울러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998. 4. 16.자 97모25 결정).그리고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또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甲으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라인 성희롱 협박 라인에서 장난으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이걸 가지고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Answer: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정본 이의 제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도달도 하지 않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에 작성한 거 같은데. 12월 5일 이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내야 하나요?

Answer: 공시송달이라 그 날짜에 도달 간주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의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정식재판 약식 멍령 받은 지 2달이 지났는데 정식 재판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정식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Question: 얼마 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파산 진술서에 대한 부분 궁금 21년도에 음 운전 벌금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파산을 신청 중인데 진술서에 써야 하나요? 기록이 남아있는데 내역서에 조사하면 나올까요?

Answer: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의 범죄가 아닌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 채권자 목록 상의 채무 발생과 무관하다면 굳이 진술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자에 대한 관련 사건번호를 조회하므로 해당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인터넷 투자사기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재판 판결이 났는데진행절차를 알려주는곳이 없어서요판결이 2022년 8월에 났는데 배상명령 진행이 될까요피해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Answer: 배상명령은 판결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신청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조인에게 직접 조력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 역시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기업이 저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에 근거합니다. 상표법 제37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가 분양 중도금은 자격 미달로 계약 해지 문의요.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은 자격 미달로 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보시면 매수인(계약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시다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해제가 안된다는 등의 답변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계약해제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지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사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양권을 사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분양권이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구입하면 완공 이전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고, 완공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장점은 완공된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분양권의 가격 변동 위험과 완공 지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구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완공 예정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도 개인이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이 3개월째 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 진정도 있지만 처벌도 원해서요. 이 경우 개인이 고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상황에서 개인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지는 한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라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고발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하였고,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양육권자에게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려는 의사가 있고, 이것이 아이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아이와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 남편의 접촉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접촉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제51조 (재요양), 제57조 (장해급여),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는 乙 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Answer: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2조


Question: 외국 국적 동포 상속 질문이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어머니의 주택을 외국 국적 동포 딸(현재 F4, 국내 체류 중)이 상속받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nswer: 외국 국적 동포 딸이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어머니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세 납부 영수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서 공증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조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사망진단서 영 안 증명서 화장 확인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상속세 납부 영수증상 속세 납부 영수증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 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상속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국 국적 동포 딸이 국내에 체류 중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nswer: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3명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은 경우, 그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Question: 저는 종업원이었던 乙의 어음위조와 변조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乙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위조와 변조는 어떻게 다르고 각 경우 乙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요?

Answer: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하게 어음 행위의 주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로서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관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어음행위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로서 현존 문언의 변경이나 제거 또는 신 문언의 첨가 등 다양한 내용의 변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음의 위조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죄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음상에는 위조자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어음 변조자는 어음의 변조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변조죄의 책임을 져야하며, 어음을 변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음의 변조자가 변조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변조 후의 어음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집니다(어음법 제69조, 제77조). 위와 같은 점을 기준으로 위?변조를 구별하신 후 형사적으로 유가증권 위?변조죄, 사기죄 등을 의율죄명으로 하여 을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 甲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요?

Answer: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단78251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 甲이 매수인 을의 잔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청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속하여야 하므로 이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갑 시청 옆 일반국도인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갑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도로 관리의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하므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甲)가 그 개인정보가 활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된 경우 명의자는 대출업자(乙)에 대해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법원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甲들을 속여 계좌 및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甲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 ),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 같은 법 제18조의2 ),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이용범위ㆍ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 ),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이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등의 정보를 타인이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2006년경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발생이 빈번한 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1. 5. 30.경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지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무렵 금융기관등에 위와 같은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위 각 대출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력된 甲들의 집주소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이지 않아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乙은 본인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위 성명불상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은 甲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5088900, 2012가단340108(반소) 판결).


Question: 회사에서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의 일부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근로자들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있는지요?

Answer: 관련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주최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들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또한,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歸社)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미터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피해 근로자들이 정례회식을 마치고도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제 수당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의 판단기준과 그 기준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그 종합판단의 결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다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경우,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판단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 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참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취업규칙 중 퇴직금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2002. 6. 28. 2001다77970 판결, 2005. 3. 11. 선고 2003다 27429 판결), “취업규칙의 개정이 그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Question: 고소 수사관 배정 고소하러 경찰서에 가자마자 경찰서 안에서 3시간 만에 수사관 배정이랑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장 접수하고 법률 사무소 가는 게 맞나요?

Answer: 접수는 즉시 가능하고 수사관 배 정도 빨리 되면 가능합니다.


Question: 상속 시 며느리도 순위에 포함되나요? 상속 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친척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Answer: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으나 배우자의 상속권리를 대습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Answer: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이라 하며, 평일에는 1시간에 대해 임금의 50%를, 휴일에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하였고, 상대방이 저에게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차량 사고 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사과하였고 손해배상을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기준에 맞게 6병 구매하였는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담배판매금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의 내용은 범칙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어제 산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짐을 방에 두고 나가서 외출하였는데, 돌아와보니 짐이 도난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텔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무상으로 보관받은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주인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전세를 내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집이 너무 낡아서 거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주택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너무 낡아서 거주하기 힘들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아이가 최근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특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Answer: 학교의 특별반 운영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육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하였으나,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구입 후 내부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의 수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하자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게 되나요?

Answer: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수사기관에 1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갑은 10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집행유예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nswer: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Answer: 판례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자체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Question: 상속 시에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기초공제에 대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랑 기초공제랑 별 개인가요? 아니면 기초공제에 금융 재산상속이 포함되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Answer: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 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1항에 따른 금융 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Question: 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를 한 사람인 바, 상대방이 유아인도 청구를 반심판청구로서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판례는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ㆍ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그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처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본심판에 의하여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4. 17. 2005스18 결정)따라서 본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반심판청구가 법리적으로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지위에 놓이므로, 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따라서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주식회사의 주주인데, 甲회사에서는 회계처리에 의문점이 있음에도 회계장부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바, 소수주주들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하여 「상법」제466조는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경우 「상법」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改撰)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고,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따라서 귀하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해당된다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위 같은 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乙의 대리인으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되는지요?

Answer: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 의하면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유무를 확인한 결과를 설명해주면서 공동명의로 낙찰 받아 분할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입찰 하게하고 입찰법정에 함께 가서 입찰할 금액을 정해주는 등 입찰을 위한 제반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독촉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같은 법 제3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같은 법 제7조), 재산권에 관한 청구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같은 법 제8조),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지(같은 법 제9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같은 법 제12조),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그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463조).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 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심판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부족인지액 및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2006. 10. 27.부터 시행중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기소유예 후 종일 범죄 4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동일한 범죄로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무조건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동일 범죄는 기소유예가 안되고 반드시 처벌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삼진 음주운전 무면허 집행유예기간 중 삼진 및 위조사 서명으로 인하여 총 3년 6월 정도 살 거 같은데 혹시 나중에 가석방 및 보석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uestion: 미친놈이 저에게 도청 후 집에 있는 물건 훔쳐먹는데 절도죄 성립하려면? 정말 짜증스럽네요 장기간 그 지랄하고 자기가 회장 아들이니 어쩌니 이 지랄하고 미친놈 다 잇네요.

Answer: 사안에 따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Answer: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펫 캠 신고 사장님이 저의 동의도 없이 딱 제가 찍히는 각도로만 팻 캠을 설치하셨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촬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근무장소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공간이라 필요할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몰래 설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보이는 곳에 설치를 알렸다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발로란트 계정 사기 발로란트 계정 사려고 돈 보냈는데 사기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려는데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있어요 신고되죠? 그리고 파출소가 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Answer: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순찰, 출동과 현장 조치, 대민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형사사건 조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이를 다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조부께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 저의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기간내에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피상속인 A를 상속한 B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B의 상속인 C는 A에 대한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하는 선택권과 동시에 B에 대한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선택권도 가집니다.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상속하여 그때로부터 3개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인 조부의 재산이 아버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구공판 가게 되면 어떤 순서로 시작이 될까요? 구공판을 가게 되면 어떻게 순서가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고 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말로 즉,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는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신문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속행을 하지 않는 한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가 구형할 것이며, 이후 선고기일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므로 기일이 여러 번 잡힐 수 있으며,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진 뒤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 이후 선고기일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OO국 국적의 외국인 A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자신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Question: 법인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생하려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법인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밀린 외상 매출채권, 대출이자를 연체했어도 신청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인가요?

Answer: 법인 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갑에게 변제의 목적으로 양도하려 합니다. 이 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따라서 을이 갑에게 변제의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갑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 기간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가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렸습니다. 처음 걸리는 건데 면허 취소 기간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 재발급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은 범행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회 경과 음주 운전의 경우 최소 1년이며 반복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면허 취소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시 면허시험을 보아야 하고 필기시험, 운전 시험,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서가 포함 그 외에도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지인이 제 얼굴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합성했어요 제 지인이 제 얼굴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합성했는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건가요?

Answer: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그 편직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몰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파티 마약 5회 투약 검출될까요? 파티 마약을 했어요. 뭐 엑스터시부터 대마까지 골고루 파티 마약은 5회 정도인 것 같아요 다섯 달 전인데 파티 마약 한 것 검출될까요?

Answer: 파티 마약의 검출 기간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검사 방법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투약 약물부터 투약 양, 상습성 등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모발의 경우 오래전에 추악한 마약과 시기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여 마약 검출 기간을 여쭤보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양한 검사 방법이 존재함에 따라 모발 검사를 피하기 위한 탈색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되려 증거인멸 등의 행위로 보여 구속 수사나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에 따라, 대응방향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승소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건으로 문의합니다.

Answer: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려고 할 때, 상간녀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그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대략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사이로, 불법적인 행위의 정도, 지속 시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공장소에서 데이트하는 장면, 호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 상간녀나 배우자로부터의 자백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카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청하거나, GPS로 추적하거나,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불법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유체동산 집행 당시에 채무자가 12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대상인 이유로 이를 압류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 230만 원이 있어서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금액 150만 원에서 위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만이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2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전의 경우 현금과 예금이 있을 수 있고, 현금의 경우 유체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를 통틀어 개인별 잔액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금지대상으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Question: 민사소송법 알려주세요 요번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민사소송하라고만 했지 뭐 알려준 게 없어서요.

Answer: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장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소장에는 귀하의 주장과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소장에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소송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과연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수수료 상한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만약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505 판결 참조),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참조)고 하였으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한 것은 간단한 업무에 불과해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중개업무 외에 심도 있는 다른 전문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는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중개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별도의 컨설팅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해세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는 조세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 4. 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세인 경우에는 당해세가 우선하고,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일자 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차선이 설치된 도로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면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甲은 사실 도박장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범인은닉 및 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 규정 중 도피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8.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일반 종업원에 불과하고, 단순하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허위 진술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가 열거한 바와 같이 甲이 실제 업주와 깊은 유착관계가 있고 수사기관의 실제 업주에 대한 체포 등을 곤란하게 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甲)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초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교사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원 등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A들이 교사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Question: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업종의 사업가가 저희 회사의 상호(商號)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요?

Answer: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름이 사회생활상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상거래에서의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대하여 이야기할 경우 그 백화점의 이름이 없다면 어느 곳에 있는, 무엇을 파는, 어떻게 생긴 백화점이라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나 甲백화점 또는 乙백화점 등으로 부를 경우 사람들은 곧바로 그 백화점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이렇게 상인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는 그 자체에 무형적인 재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인의 영업이 개인경영형태이거나 주식회사형태이거나 또는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이거나 간에 그 상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를 매수한 상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호를 매수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등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25조 제2항).그런데, 이와 같은 상호의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상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위 제한은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써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과 상호를 함께 양도하거나, 귀하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호를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시 병원 (대인) 제과실이 좀 더 불리할 경우에 (7:3 , 8:2) 제 경미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할증이 나 기타 등등 안 좋게 작용하나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 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 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 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 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 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결국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제되는 치료비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甲은 카지노측이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지노측에서 甲이 도박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사리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甲의 가족 등이 甲을 출입시키지 말아달라는 등의 절차적 요청 등이 있었음에도 카지노측에서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甲을 출입시켜 카지노측이 이득을 얻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甲은 자기책임에 따라서 카지노를 이용한 것이어서 카지노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해외여행 결격사유 제가 농수산물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1년도 안됐습니다. 하게 혹시 미국 비자를 만들거나 해외 장기 출장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행정형법 위반 벌금형은 해당 분야 근무가 아니면 큰 문제 없습니다.


Question: 대여금 지급명령 혼자서 신청해서 돈 받는 법 알려주세요 처음에 150 넘게 법무사 쓰고 조사하고 해서 진절머리가 나서요. 독학으로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Answer: 대법원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작성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윗치폼 사기일까요? 방탄 10cm 인형을 대리구매 총괄님께 구매하게 됐는데 입금 확인도 됐고 메시지도 읽으셯는데 답장은 없고 7월 배송 예정이라면서 아직 오지도 않았네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전용면적이 70㎡인 경우 입주자격이 궁금합니다.

Answer: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Question: 불법행위 손해배상 미성년자가 책임능력 있을 때 피해자가 감독자가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피해자가 왜 입증해요? 잘못은 감독자 자녀가 했는데.

Answer: 의료소송 등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에 대한 일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항소 관련 문의 정식재판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 제출 후 보통 얼마나 지나고 판결하나요? 그리고 재판정 항소 취하하면 정식재판 때 판결했던 그대로 판결되나요?

Answer: 항소심 재판 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몇 개월 지난 이후에야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이어서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항소 취하하시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Question: 계좌 압류 기간 방금 문자로 관할법원으로 구상금 반환 소송 대상, 결정문 송달 후법 비용 부과 예정. 서울보증 이렇게 왔는데 그럼 계좌가 언제쯤 압류되는지 알 수 있나요?

Answer: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야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법원에서 압류결정 후 한두 달 뒤쯤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nswer: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전자 조정이혼 신청 중 외도 상관있나요? 이미 가정이 파탄 났고 조정이 혼 중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외도로 성립이 되나요? 조정이 혼 취소하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nswer: 네, 상관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중이라도 일방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 조정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유책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2) 조정이혼 중 일방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정을 불성립시키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러 가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새로운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관리사무소는 귀하를 새로운 주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귀하를 새로운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공동주택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으로, 관리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먼저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주거지를 찾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Question: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저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이 선정한 직원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동조 제1항의 대항력 규정이 준용되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의 토지 지상에 乙 소유의 공작물이 무단설치 되었고, 현재 丙이 乙의 위임을 받아 위 공작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인 甲은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Answer: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甲은 무단설치된 공작물을 통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인 丙은 물론 간접점유자인 乙을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차량 운전행위를 교정해 주기 위해 乙과 함께 동승한 상태였는데, 乙이 운전을 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받아 다치게 하였습니다. 甲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운전 교습이나 교정을 해주기 위해 동승한 사람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이건 사고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응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탄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는 목적에서였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운행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거나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로 하여금 운전기기를 직접 조작하도록 하되 교습자 자신이 일일이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함으로써 피교습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차량운행의 주도적인 책임은 교습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Question: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지요?

Answer: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수출보험사업의 대행업무가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 사안에서,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고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질문 좀 드리려고요. 얼핏 듣기로는 그냥 신청할 수는 없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향후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법적인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정 회복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는 재산 가치를 초과해야만 개인회생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신용 채무의 경우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빚이 필요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미만,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내여야만 개인회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 면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의 총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크다면 재산 처분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거나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아니라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예전에 신청을 하고 면책 이력이 5년 이내에 없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는 정확하게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 재산, 소득, 부양가족의 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Question: 인스타 비계 고소 인스타 비계로 본 개인 저한테 욕설 와서 저도 같이 욕하면서 싸웠는데 성희롱적 욕이 와서요.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저한테 욕하는 건데 고소 어렵나요?

Answer: 성적인 말을 하였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합의 조정 역주행으로 인해 차량 3대가 파손.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조정 개인 합의 보라고 하는데 진단 2주 나왔고요.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진료비용, 휴업손해비, 보험처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불법 현수막 개인이 떼면 개인이 불법 현수막을 뗐는데 만약 현수막 건 사람이 신고를 하면 cctv 조회해서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장 적발하는 거 아니면 잡지 못하나요?

Answer: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이 아는 얼굴이거나 동선이 추적되면 잡을 수 있고 아니라면 잡기 어렵습니다.


Question: 특수절도 검찰 송치되나요? 특수절도 범인들 형사사건으로 안 끝나고 검찰 송치 가능한가요? 피해자 신분으로 가해자 놈들 합의 없이 검찰 송치 시켜서 감옥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Answer: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소년인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사건(소년보호 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uestion: 서울보증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사진 첨부한 내용. 압류는 언제 되는 건가요? 쓰고 있는 계좌는 전부 다 압류가 되는 건가요? 압류가 되면요 다른 계좌 사용 못 하는 건지,?

Answer: 보통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압류된 은행 계좌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은 후에 전세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전세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593조에 있습니다.


Question: 항소이유서 제가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받고 법정구속 안되고 나와서 항소했는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국선 르로이 하라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료.

Answer: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으셨으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크게 내용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 취지의 주장), 양형부당입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워크아웃 회생에서 상속재산 때문에 기각이 되었는데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될까요? 소득은 100만 원인데 소득은 상관없는 건지요 그리고 상속포기하면 가족들이 알게 되나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의 채무의 경우 가능하며, 협약 외 채무나 개인 채무, 통신 채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채무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독단적인 빚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도박을 해서 사채를 썼는데 협의 이혼하거나 조정 이혼을 하면 그 빚이 반으로 나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빚 자체는 나뉘지 않고 명의자가 그대로 가집니다.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빚이라면 재산에서 빚을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Answer: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Question: 소액사건 소송이 있어 법무사 甲을 찾아갔더니,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가 소액사건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며, 자신이 대리권을 받아 소송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Answer: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변호사대리원칙상 법무사의 소송대리 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무사의 소송대리는 무효이며, 금전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10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추인의 여지 또한 없이 무효입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은 제품안전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전세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상호 합의로 해결을 시도해보세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입주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공단으로 가서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일시 변제 진행 방법 문의할게요. 연봉도 열심히 했더니 많이 높아졌고 가족들이 도와준다고 하여 변제 가능할 거 같은데 개인회생 일시 변제 진행 방법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개인회생 일시 변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이 아닌 금원으로 조기 면책을 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순히 소득이 변제계획안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지능지수가 50에 해당하는 40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3,000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를 많이 진 상황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nswer: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파산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 심판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부채 상황, 재산 상황, 부채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파산이 인정되면,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 관재인에 의해 매각되고, 그 수익은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신청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Question: 사업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광고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고', '최초', '최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swer: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초', '최대'와 같은 최상급 표현은 그 자체로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최고', '최초', '최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제품을 판매하던 중 소비자로부터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만약 저가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소비자 보호법 제 2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법인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법 제 55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반 사항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갓 신축 분양 아파트에 선순위 대출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요? 신축 미등기 신축 아파트 선순위 대출 있다면 임차인이 제일 먼저 전입신고하여도 후순위로 경매로 소멸하나요?

Answer: 신축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순위 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다른 대출(또는 저당)보다 우선하여 상환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제일 먼저 전입신고하여도, 선순위 대출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상환되는 대출입니다. 선순위 대출은 보통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아파트의 소유자(분양인)가 아닌 임차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파트에 전입하더라도 선순위 대출은 대출 계약에 따라 우선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분양인이 아닌 임차인의 전입이 선순위 대출의 상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단독주택입니다부동산에서 찾아와서살사람이 있으니 팔라고.어찌어찌 계약했는데요중개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제가 집을 내 놓은건 아닌데.수수료를 줘야 하는게 이상해서요알려주세요~

Answer: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먼저 매물을 내어놓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귀하께서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귀하께서 부동산매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수용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료 면제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면제 특약이 없었다면 귀하께서 현 시점에서 중개료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주인인데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과 동행한 성인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상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청소년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매했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금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피고인은 일행 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甲은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도 부양료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의 자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양받을 권리를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인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생모가 부양하고 있던 기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에서의 특별손해 법리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81므78)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악의로 유기 또는 부당한 대우 등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부양 의무 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이유 없이 집단구타를 당하던 甲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두르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당방위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른바 과잉방위의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사가 있고 방위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고 과잉행위가 심약적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에 인정됩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이유 없이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집단구타에 대한 반격행위로서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정당방위로 완전히 면책될 수는 없지만, 과잉방위로 형이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차임을 증액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증액한도를 초과한 차임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을 저지르는 도중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져갔습니다. 甲이 핸드백을 가져가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甲에게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강도죄와 강간죄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강간행위의 종료 전이라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더 나아가,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약속을 소지한 甲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Answer: 백지 약속어음(이하 ‘백지어음’이라고 한다)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법원 1998.9.4.선고 97다57573판결 등 참조),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음법 제77조 제1항제8호 ,제70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Question: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 취하가 간주되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을 원고인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변호사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1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14조 규정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소취하간주의 경우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 甲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1999. 1. 21.자 법률개정으로 위 법 제4조 제1항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명문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09.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따라서 위 판결 및 현행 법조문에 의하여 임차인 甲은 스스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A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B회사가 파산하였는바, A는 파산한 B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체불근로자를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도록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바,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례). 그렇다면, 파산선고 이후에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인바, A는 B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정에 기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뒤에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 소액 돈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돈을 빌린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독촉절차 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합의 일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후 일방 폭행 건이 특수 폭행 사건으로 전환된다면 재조사 받나요? 합의를 했어도 무의미한 건가요?

Answer: 이미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재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분양 매매 가계약 했는데 분양권 파기하려고요. 상담만 받고 가라고 해서 상담하다가 혹해서 가계약 했는데 파기 가능할까요?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권 가계약 파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 과거의 가계약 대신 본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금의 조정과 약정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미술작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작품의 가치를 과장하여 판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인 저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nswer: 상품이나 용역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필요하므로 작품의 가치를 과장하여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공증 당일 이되나요? 공증 당일이 되나요? 그냥 찾아가도 바로 해주시나요? 이왕이면 바로 앞에서 쓰고 싶은데 그건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면 공증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걸까요.

Answer: 공증은 중립적인 제3자의 증명을 통해 문서의 진위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공증을 받을 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의 진위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 또는 신분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 발급: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서가 발급되며, 이 공증서는 해당 문서의 진위와 공증 절차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Question: 회사가 이사로부터 3,000만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이 때 주주 전원의 동의는 있었지만 이사회의 승인은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재판 선고 질문 2심 재판 후 선고 날이 10원 18일 10시라고 하는데 선고 날 재판을 또 하는 건가요? 이런 의미를 잘 몰라서요. 만약 출소는 선고 일과 상관없는 건가요?

Answer: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선고기일은 재판이 아닌 판결을 받는 날이므로 변론을 하지 않고 해당 재판장이 주문을 하여 형을 선고하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을 경우, 선고기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 당일 출소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