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보험 미지급 소송(금융감독원?) 0828 갑작스러운 심장박동 이상으로 응급실 방문 -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I48) 진단 0829 내과 방문하여 정밀검사(심장초음파 검사 등) - 상세 불명의 부정맥(I49) 진단이와 같이 두 가지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보험 보장내용으로는 심방세동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부정맥(I49 포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두 가지 질병코드로 진단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청구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심방세동(I48)과 부정맥(I49)는 절대로 동시에 진단될 수 없다는 결과로 심방세동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1천만 원만 지급하고 500만 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니 진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해당 두 질병코드에 대한 진단으로 인해 치료하였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보험 측에는 통원 확인서 2부와 소견서를 모두 제출하였는데도 미지급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금융감독원 민원 2) 손해사정사 선임 3) 청구 소송 셋 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어서 조사했다가 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청구 소송을 할 때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사진 1: 내과 통원 확인서 사진 2: 응급실 통원 확인서 사진 3: 내과 소견서 사진 4: 보험 보장내용.

Answer: 현 상황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 원금에 이자를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보험사가 입증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2021.9-2023.9월) 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후 입주하여 살던중 보일러고장(2022.10월)이 나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 추위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보일러 수리 요청 및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내용증명 3회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문자로 통보). 그래서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생활(주소전입, 일상생활용품 등 그대로 보관)하면서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2개월전에 퇴거한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상황이고 계약종료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니 특약에 임차권등기시 위약금을 매월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테면 하라고 배째는 상황이고요근데 이 특약도 중개사 입회시에는 작성하지 않았고(계약당시에는 별도의 특약 없었음). 계약서 도장찍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약입니다.위 위약금 특약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 본 계약서 작성 이후 일방적 특약인데 효력이 있는지. 법적절차 진행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리고 혹시 이 특약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후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대인은 이런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준거 같습니다 - 특약내용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자가 언급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경우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현 상황) 2022.10.20. 상대방의 차를 빌려 렌트로 사용하던중 2022.11.07. 상대방의 권유로 매수 진행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이체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명의이전 요구 불이행으로 명의이전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이행요구 촉구 및 해결방안 요구※ 압류현황2019-10-10 광산구 지방세 체납2020-09-15 광산경찰서 과태료 체납2020-11-13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2021-01-08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미납2022-07-08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2022-11-16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2022.11.10. 1차 건강보험공단 압류 1건이 안풀려 명의이전불가)거짓(2022.11.15. 2차 함께일하는 매형이 자리를 비워 불가)거짓(2022.11.25. 3차 장학재단 압류건 안풀려 연기)(2022.11.29. 4차 장학재단 압류해지서류 보내서 해결) 거짓(2022.12.15. 5차 본인이 대출 진행중)거짓(2023.01.03. 6차 어머님께서 영농자금 대출 진행중) 거짓2023.02.13.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행촉구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질문1)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는가?질문 2)상대가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걸 상대 어머님이 확인하시고 본인이 변제 해주겠다 문자로 답하셨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형식은 어떻게?질문 3)현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화 시킬수 있는 방법과 형사적 문제제기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로 인하여 명의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 바, 압류된 차량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압류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에 기하여 차량에 강제경매될 수 있는 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이 압류의 원인된 청구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청구채권이 금전채권이어서 누가 변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이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어머니가 지방세나 과태료 등을 자기 재산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교부를 받는 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에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문제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는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고 있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고 있었는데요토요일에 A부동산에 와서 물건을 본후 맘에 든다고 하여 A부동산은 전화로임대인과 계약내용 조율한후 새임차인은 월요일에 전세대출유무만 확인후 계약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A부동산은 발급해 드립니다. 새임차인은 A부동산에 오기전, B부동산에서 이물건이 아닌 다른물건들을 보고 온후 였어요.B부동산에서 보고 갔던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던중 임차인이 A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할거라는 소리를 듣고, B부동산에도 있는 물건이니 우리와 하자며 월요일에 계약금 일부를 보냅니다.토요일에 이미 똑같은 조건을 알고 있는 임대인은 A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B부동산에서 똑같은손님같은데 계약금을 넣었다며 A부동산에 알려줍니다. 이사실을 안 A부동산은 B부동산에 연락을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자, B부동산은 이 물건을 자기도 보여 줬다면서 임차인이 B부동산과 계약을 원해서한거라고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 이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토요일 보고 간후 집보신분이있냐고 문의하자 없다고 하여, 이를 B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집을 보고온 고객이라서 안보여 준거라고 하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A부동산은 임차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임대인과 조율하고 난후, 월요일에 전세대출 가능확인후 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한 A부동산이 B부동산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알선, 중개 사무를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의 성사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단지 최종적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라면 위 법리를 참고하시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를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첨부판결과 같이 위 예외적 사정은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고 있어 귀하의 청구가 실익이 없을 수 있음도 필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적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청구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내방한 고객보다도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분노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분배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사자간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상 귀하와 다른 중개인간 직접적 법률관계의 기초를 따지기 더욱 어려운 구조로 여겨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다른 부동산에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유사사례에서 해당 행위가 인정된 사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사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귀하의 온전한 손해가 회복되려면 그 내용은 위 중개의뢰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성립에 준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당연히 최소한 공동중개로 업무처리를 함이 상도의에 부합함에 전적으로 공감하오나) 법적 분쟁의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여 회수가능한 이익이 높지 않을 둣하여 추천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별개로 혹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관련 윤리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등을(협회 내부규범으로 법률이 아니어서 법률상담자로서는 접근에 곤란이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신 심정이 안타깝고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Question: 사이버금융 사기 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인 30대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도 너무 오르고 힘들어 광고의 도움을 좀 빌려보고자 월이용료 1만 원에 12개월 계약으로 하여 12만 원 결제를 유도하는 광고업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만 원 정도에 큰 광고효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손가락 빨겠다 싶어 광고에 응해 카드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업체에서 얘기했던 1만 원 12 개월의 12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을 카드로 긁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업체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계약기간 1년을 채우면 250중 12만 원만 차감해 돌려주는 것이고 1년을 채우지 않으면 그에 대한 위약금 광고 진행 중 멈춘 비용 등등 이것저것 합산해서 160만 원을 차감한 뒤 차액분 85만 원만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회사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월 저렴한 이용료에 속아 계약서 한 장 받아보지 않고 카드번호를 불러준 제가 바보 같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위약금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듯 더 당당하게 소비자보호원 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하니 사업자는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업자도 소비자 아닙니까.아직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계약서 등을 검토한 이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복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저희 어머니와 재혼 전 낳은 이복 오빠와 이복 언니가 있습니다. 이복 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끊고 살았고 이복 오빠는 10년 전에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금요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왔고 이복 언니가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원한다는 서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이복 오빠가 죽었고 언니와 오빠에게 상속된 이복형제 어머니의 재산이 오빠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없어 이복 언니와 저, 제 동생에게 분할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언니와 오빠에게 상속된 그 어머니의 재산은 분할 상속받지 않고 언니에게 모두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묻힌 선산의 임야 상속입니다. 친가 식구들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오빠 명의로 된 그 지분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언니 쪽 변호사도 그 부분은 우리 가족에게 넘길 의향이 있으며 추후 합의하자고 기재했습니다. 오빠 서류에 소극재산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혹시 모를 채무를 알아보아야 할까요? 그래야 한다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데 가족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쪽 변호사는 알고 있을까요. 알고 싶은데 알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드네요. 만약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걸 토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하려 하는데 이런 게 처음이라 방법이 맞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복 오빠와 질문자님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상속인 여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원인을 알려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100007066521 상담글 내용 요약 : 토지대장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함.현재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 되고 , 이 토지는 농지로서 원래는 문중의 토지로 문중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문중의 문중원이 30여년 이상 경작을 해 왔음. 답변글에서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자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면 되며, 경작자는 소유의사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렵다는 답변내용임.다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들의 숫자가 많아 상속인들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이 문중 토지임을 인정하고,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소를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상속인들이 무대응 한다고 할때, 1. 문중이 직접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농지이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2. 문중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취득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상속인들이 문중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청구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없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Answer: 실제로는 종중 소유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현재 위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고, 이 경우 현 경작자가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종중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 방법으로 현 경작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현 경작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거침입 성립 여부 생애 첫 고소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저희 집(주택.자가) 누수로 인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2층을 비워야 해서 공사 전부터 입주자(1명)에게 양해 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부대비용 숙박비.식대 등 지원해 주기로 하고 공사 당일에 모든 방문을 열어놓으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일(아침 8시경) 작업자와 2층을 가보니 현관문과 주방 문만 열어놓고 작은방 문은 안 열어놓으셨더군요 사전에 작은방도 공사를 해야 한다고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작은방은 공사할 필요 없다고 억지를 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 소견이 그러니 다 열어놓으시라고 고지를 했던 상태인데 닫겨있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작업자분들도 일정이 있고 저희도 연차까지 내고 어렵게 일자를 맞춘 건데.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술 먹고 있다고 오면 12시쯤 된다는 말만 하고 끊으시길래 30도되는 날씨에 작업자분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 급한 대로 작은방 문을 따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형사과에서 내일 방문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 당일 작은 방문을 이야기 없이 열어서 진행한 건 세입자분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사전에 다 이야기 한 부분이고 본인이 현관문 그리고 주방 문까지 열어두고 작은방만 닫아놓고 술 마시러 가셨고 12시쯤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끊으셨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저희가 주거침입 성립이 되는 건가요?

Answer: 주거침입 죄는 주거장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공사라고 할지라도 세입자가 작은방은 공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Question: 월세로 원룸을 계약 후 현재 살고 있습니다.방 구할 때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비선호시설 없음 이라는 내용을 중개인이 확인해줘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철길이 바로 뒤로 지나가서 진동 소음이 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노래방이 있어 저녁 8시-새벽 2시 정도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새벽 6시 경에는 밑에 층 사무실 소리에 깨서 현재 일상생활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장실 배수구 냄새로 인해 24시간 화장실 환풍기를 가동해야하고 락스 청소와 방향제로 겨우 참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근거자료 등(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인지한 후 개업공인줃개사가 작성한 아래 항에 개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임대인이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 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적어놨더군요ㅜㅜ 아래 항 :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내용 포함.결국 산 지 일주일도 안돼서 부동산에 연락해(현재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리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나가기로 했는데 역시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일상생활이 안되니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ㅠㅠ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Answer: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건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성립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소음이 없는 건물인줄 알았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최대한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비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소견이 절실해서 글을 씁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아파트 주민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갑자기 딸아이 쪽으로 오더니 허벅지 안쪽을 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내리고 더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로 경찰서에 신고 후 cctv 확보를 하고,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가 가해자가 정신이상이 있다고 주장했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남편과 고민하다 그럼 합의 조항에 딸아이 등 하원 시간에는 그 길에 있지 않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정말 초범이면 집행 유예나 벌금형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한 고통도 주지 못 한다면(홀 어머니와 살고 있고 따로 하는 일 없는 5-60대 남성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라도 고통을 주고 싶었는데 합의와는 별개로 등 하원 동선과 시간대 관련해서 늘 약정서?라는 걸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저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아니고 한 달이라도 형 집행이 가능한 범주라면 합의는 안 하고 싶은데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의 소견은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의견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외부 검색 비허용을 선택했는데 검색이 안되겠지요?

Answer: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그 밖에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Question: 성범죄 기소유예 중 폭행 사건 사실혼 관계 등 안녕하세요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여자친구에게 선처 후 기소유예 처분 받았고요.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걸려 헤어지고 그 남자랑 2달 정도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랑 헤어지고 다시 받아주었습니다.이번에도 또 술 먹고 연락이 안 되고 저희 집 제 명의로 된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나 말다툼 중 허벅지를 한대 때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는 등 먼저 폭행하였지만 저는 경찰에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가 된 상태이고 여자친구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냥 화해해서 잘 만나고 있고 합의서나 이런 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건은 당사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 검찰에 송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도 되고 서울 가정법원까지 넘어갔네요 경찰서에 전화해 물어보니 사실혼 관계라 송치된 거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물건 여자친구 돈 들어간 재산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담뱃값 생활비도 제가 드로 사용합니다.이렇게 얘기하니 검찰에 가서 얘기하라는데 이미 가정법원 송치되었는데 얘기해 봐야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냥 법원 가서 판결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라 가정법원 넘어갔으면 헤어졌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이는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 처벌법 제9조 참조). 따라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법원 판단(보호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기청 100% 진행해서 보증금 1억 허그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8월 11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집으로 5월 말에 이미 이사 나왔어요.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대출 이행이 필요해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상태. 동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보증금 다 받을 수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6월 초에 새로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마쳤어요.문제는 임대인 개인 빚으로 2000만 원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8000만 원만 송금 받았어요.2달째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자 잔금 치러준다는 연락 한 통이 없어요.보증보험 가입된 건물이 주인이 2번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새로 임대차 계약서 쓴 적이 없어요.대출 만기일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오늘 허그에서 알림 톡이 왔고, 보증 반환 미이행 청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찾아보니 임차권등기 명령 도달한 뒤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최초 집주인과 쓴 사본 계약서 유효한가요? (원본은 은행에 제출함) 질문 2.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잔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4.임대인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알고 있어요. 법적인 서류 발송할 때 주소 몰라도 가능한가요?

Answer: 최초로 쓴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택도 다음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안된 경우 HUG에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한 임대인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소유자로 할지 등기부등본 상 변경과 질문자님에 대한 통지 내역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Question: 금전대차 공증 금액을 다 받기 어려운 것인가요? 어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채무자를 민, 형사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것인지 아님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한 판단 인지 금전대차 공증 받은 금액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원금은 채무자를 믿고 제가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상환하는 조건과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최근까지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상환해 줬고 최초 빌려준 이후 1년 8개월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 채무자가 상환하겠다는 의지로 본인이 금전대차 공증을 하겠다고 했고 공증 금액을 최초 약속한 금액(원금 이자)으로 공증하였습니다.이후 당연히 몇 달째 10원 한 장 보내온 건 없고 상환하게 다는 말만, 상환하려고 했으니 공증을 해 준 거 아니냐고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참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변호사 상담을 했는데 앞 부분에 언급한 내용처럼 다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자에 이자를 내면서 상환하고 있고 그동안에 오전에 주겠다 오후에 연락하겠다 미팅 중이다 15시면 될 것 같다 저녁 9시에 미팅 이후에 연락 주겠다 저녁 10시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 12시 왜 연락 안주냐 아직 미팅 중이다 새벽 1시 곧 송금해 주겠다 새벽 2시 두 몇 번을 반복한지 모릅니다.정말 화나고 억울해서라도 공증 금액 다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공증이 있더라도 압류할 대상이 없으므로 단기간 내 채권 회수는 어렵습니다.


Question: 렌터카 직원에게 투자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아는 지인이 렌터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A-업체에서 B 업체 소속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데.자기는 차량 대수가 많이 없어 돈을 조금밖에 못 번다며 저에게 차량을 사면 존을 줄 테니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조건은 4000만 원(취등록 세 포함)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2년간 사용하고 저에게 월 100만 원씩 24개월간 지급하며 차량은 저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조건입니다.2년간 100만 원씩이니까 2400만 원 3600만 원 차량 2년 감가해서 3000만 워 다시 팔아도 14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거 같이 그러자고 했습니다.렌터카 사장은 자기는 저에게 100만 원씩 줘도 남을 거라며 자기는 돈 안 들고 버는 거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한 달이 지났습니다. 렌터카 사장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본 렌터카 대표가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본인뿐 아니라 소속된 다른 업체 렌터카 사장도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본 렌터카 사장은 당분간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현재 9개월간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얘기하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다 줄 거니까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본인도 다른 차량으로 운영하는 돈도 못 받고 있다며.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건 민사로 가야 할까요? 형사로 가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것도 계약서로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하며 돈을 지급받겠다 하는 내용이고 차용증처럼 작성했지만 계약서라고 적었습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전세 만기일이 23년 4월 22일이며, 집에 보일러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누수업체와 전화연결을 통해 수리를 결정하였고 오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제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 청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며 누수업체 부르기 전에 문자로도 영수증청구 해달라고 하셨던 내역 있습니다. 누수업체랑 집주인이랑 전화한 녹음파일도 있구요.수리 비용이 총 220이 나왔는데 수리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본인이 상 중이라며 저번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하시고 계셔서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하는 상황입니다.퇴거통보를 했을 때, 전세보증금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저번주 내용증명을 현재 보내논 상태입니다.(집주인 부재중으로 우체국 보관중)수리비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때 다같이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지금 현재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사용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민사소송을 먼저 해서 수리비 지급요청을 하고 이후에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하는 방법과전세보증금과 수리비를 둘 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시점(보증보험에 신고)에 받아야하는지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선생님들ㅠㅠ또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수리비와 관련된 내용증명은 현재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계속 독촉을 하는 상황인데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좋은 하루되세요!

Answer: 전세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는 별개입니다.즉 임대차기간 만기가 되어야 보증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는 수리비 발생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문자내역 등 인쇄해서 증거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시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화물 운송을 요청하였으나 운송 전 파손 보험 접수 불응으로 인한 법률 구제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1. 사건발생- 오토바이 상차중 전도사고 발생- 해당 기사 인지 및 오토바이 상차시 판매자 해당 파손 관련 확인 완료 하였고 화물기사 과실100%로 파손(운송 전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전도)2. 조치사항- 해당 오토바이 현장 (구매자본인) 도착('23-06-22) 후 해당 기사 운송료 지급 및 보험처리 관련 본인 견적서 확인 후 진행주장- 견적서 진행시 보험 접수번호 필요하나 해당 기사 견적서 지속 요청으로 인해 견적비 선 지불 후 견적서 첨부 및 전달- 해당 기사 견적비용 확인 및 보험처리 지속 불응, 상호 간 연락 진행 하였으나 최종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확인 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상태- 해당 기사 지속 불응에 따른 상세 견적, 불응에 대한 문자 내용, 전도 인정 관련 모든 연락 보유 및 텍스트 정리 완료3. 문의내용- 경찰서 방문 시 해당 건은 민사건으로 경찰 측 신고 및 조사 불가능- 해당 용달 기사 견적 내용 관련 민사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 해당 견적 관련 심리적 불리 불안 및 업무 관련 불필요한 업무누락(연차진행) 등 전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해당 처분 판결 후에도 지속 불응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든 판결 후 변호사 지불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 견적비용 총액 357만원 정 / 바이크 출고가(옵션미포함) 2376만원

Answer: 1. 해당 사건 관련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는 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뒤,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를 포함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진단서 및 치료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3. 해당 용달 기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용달 기사는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해당 건은 민사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4.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무료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Question: 아버지 소송 패소 시 제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평소에 돈도 안 버시고 집에서 술만 먹거나 욕하며 인터넷만 하며 사셨습니다. 사회생활이 십여 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시죠.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할아버지와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내용은 모르겠고 한번은 승소 두 번째는 패소? 하셔서 3 심을 준비하신다고 상소비?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무작정 돈을 달라 하시는데 혹시라도 안 줬다가 우리가 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되었다며 저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실까 봐 일단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잠잘 때 문 잠그고 잘 정도로 무서움이 있습니다. 독립하고 싶으나 남아계실 어머니도 걱정되고 여러 문제로 그건 어렵습니다. ) 거의 사백만 원인데 그걸 만드는 것도 지금 고민이지만 일단 3심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다만 술만 처먹느라 몸이 안 좋은 데다가 돈도 없고 돈 벌 의지도 없으셔서 승소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하셔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 어머니가 모질지 못한 것도 있고 승소가 확실하다고 하셔서 어머니는 승소 후 나갈 것을 약속하시고 일단은 같이 사는 겁니다.지금은 패소? 본전도 못 뽑는? 할 것 같다는 게 어머니의 의견이십니다.) 이혼하셨으나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이 경우 아버지가 패소하셔서 빚이 생긴다면 어머니께 영향이 갈까요? 자녀인 저와 동생에게도 빚을 분담하거나 뭔가의 영향이 존재할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자식들에게 상속되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신 경우에도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양주 절도에 대한 처벌 및 조사받는 방법 먼저 이런 질문을 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지만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려봅니다.한 달여 전쯤 후배와 술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술을 먹고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일어나 보니 지구대분들이 상가 계단에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집으로 귀가하시라 했습니다.그때가 아침 7시 정도 된듯합니다.술이 덜 깬 상태에서 주위를 보니 노래방 건물이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보이지 않아 다시 노래방으로 내려갔는데 불은 다 꺼져있고 주인도 없이 문만 열려있었습니다.전 제가 있던 방으로 가서 안경을 찾다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11시쯤 된듯한데 주방을 찾아 수돗물을 먹고 나오는데 양주가 보여 골든블루 3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먹지 않고 지금까지 집안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 형사 두 분이 오셔서 절도죄 신고은 받고 cctv 보고 제 얼굴 확인 후 추적해서 집으로 오신듯합니다.정말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현재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인데 일요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시던군요. 40대 가장인데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최선인지 여쭤봅니다.몸이 다친 이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을 저지르다 보니 막막합니다.조언이나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솔직하게 조사받는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할 순 있을까요? 실형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Answer: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피해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술집 주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시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항소심 선고, 부가처분 면제 방법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질문 남깁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토렌트 파일을 받았는데 해당 파일이 국내 불촬물이라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아청, n 번 방 아니며 국내 불촬물 2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항소 이유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로 하였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큰 문제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입니다. 얼마 후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갑니다. 항소심은 곧 열리고 선고 날짜도 잡힐 것이고 선고를 받으면 교육 이수도 해야 하는데, 제가 2개월 뒤에 지방으로 가야 할 듯합니다.지방으로 가게 되면, 교육 이수를 위해 다시 저의 주소 지역으로 오는 게 힘듭니다.휴가나 이런 걸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지금 저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항소심 이전이지만 차라리 제가 교육을 미리 받아서 끝내려고도 했지만 이건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에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부가처분 명령을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가령 제가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 스스로 온라인에서 강의를 찾아서 40시간을 받아 이수증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사정 등을 얘기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약 2개월 뒤 지방으로 간다는 근거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지방 쪽 회사와 대화를 한 통화 녹취록은 있음).

Answer: 면제가 어려워 보이네요. 생업이나 사생활을 감수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이런 걸로 고소가 먹히나요? 말하자면 좀 길어지지만 한 달 전쯤입니다. 저는 학생이고 상대방도 학생이에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고 제삼자 입장에서 봐도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냥 말싸움으로 이뤄졌고 저는 잘못한 거 거의 없지만 그쪽에서 고소한다는 형식으로 말해서 진짜일까 두려워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고소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안 보이고(여러 명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새더니 자기들끼리 막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눈치채고 모든 SNS를 차단하고 한 달 정도 잊고 살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친구에게 디엠이 오더니 뭐 진짜 고소 진행 중이다 어쩌다 하면서 제 전번 뒷번호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캡처해서 알았고 전번 알려준 적 없어요) 솔직히 고소 절대 안 먹히지만 지금 막 저랑 주변에 피해까지 주면서 그래서 불쾌하기도 하고 전화번호는 안 알려줬는데 뒷번호는 어떻게 아는지 의문 증도 생깁니다. 한 달 전에 끝난 일인데 장난으로 갑자기 인스타 디엠으로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런 걸까요? 좀 많이 이상한 애라 차단 풀고 대화 시도해도 말이 정말 안 통해요. 그래서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소를 먹어도 딱히 문제는 없지만 부모님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고소도 거짓말 같고. 요즘 며칠째 너무 힘들어요. 인스타 알람만 와도 두렵고 대화해봤자 말도 안 통할 거 같고 이런 게 고소가 가능한지, 전번은 어떻게 알았는지 등등 해결책 좀 부탁드려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Answer: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고소하면 접수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고, 실제 고소 가능성도 낮아 보이니 편안히 지내다가, 정말 고소당해서 경찰한테 연락 오면 그때부터 걱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전체 보증금(기존 보증금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합)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문1) 이때 기존 최초 계약 시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요?문2)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갱신권의 전세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기존 전세금과 인상된 전세금이 포함된 전체 전세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 최초 계약시 확정일이 소멸된다면 대항력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문의내용 구체적 예시)- 2020년 3월 최초 보증금 220,000,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음.- 2022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10,000,000원 인상하여 총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2년 연장계약을 함.- 계약경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총 보증금 230,000,000원 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2020년에 받았던 기존 최초 보증금 220,000,000원의 확정일자는 소멸되지 않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Answer: 1. 최초 계약시의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계약 갱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해한 것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상전 보증금은 기존의 확정일에 의한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가여운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며 밥을 주고 겨울에 쉴수 있는 자그만 고양이집 2~3군데 놓아 주고 있습니다고양이가 비올때 비를 피할곳도 없고 갑작스런 한파에 견디지 못해 감기로 너무 쉽게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며 그냥 있을 수 가 없었지요겨울엔 개울물도 얼어버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고통끝에 신장병으로 죽어간다 합니다그런 가여운 생명체를 도와주려 제가 밤낮으로 핫팩을넣어주며 물을 먹을수 있도록.그러면서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힘써 와서 6년간의 관리 결과로 현재 5마리만 남아있지요 그러다 얼마전 이런 저의 행보를유난히 문제삼는 주민의 항의로 관리소 측에서 고양이 집을 해체하라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11월 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임의대로 없애겠다 입니다추위는 점점 다가오는데 한파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가엾은 길냥이들을배고픔과 추위에 내모는 매정한 행위를 법적의 대응이 가능한지.모든 주민들이공용부분을 자전거. 유모차 등등 비치해두고 사용하듯이 제가 고양이 집으로 사용하는이치로 사용을 허가 할수 없는지 저의 공유지분도 있으니요,,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 할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기존에 놓아둔 고양이 집을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처분 금지를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지 이점도 궁금 합니다11월 30까지 치우라는 주장이라 시간이 없습니다되도록 빠른 시일에 도와 주십다 간청 드리겠습니다

Answer: 1.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 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물 보호단체가 본인들의 공간, 비용, 인력을 사용하여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행위를 함에 있어 아파트 및 그 공용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귀하의 공유지분도 있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께서 공용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등을 개정하여 공용부분 중 귀하의 사용목적에 맞는 공간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정당하게 권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은 이에 대하여 철거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는 사용자인 귀하께서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고양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uestion: 현재 상황(문의자 : 202호 집주인) - 해당 주택은 30년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6세대 거주 - 102호 현관으로 물이 흘러나와, 202호에서 배관 청소 진행하였으나 물이 계속 흘러나옴 - 이전에도 102호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여, 거주세대간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202호 현 집주인이 아닌 이전 집주인시절에 발생) - 102호는 거주자가 없으며, 102호 집주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2주정도 후에 102호 상황 확인 - 102호에서 천장 및 벽을 타고 물이 흐름(102호 거주자 없음) - 202호 및 302호에서 물 사용 시 102호에서 물이 새는 것 확인 - 공사 업체 확인결과 공용배관 노후화로 공사 필요 - 202호 바닥을 통해 공사 하려 했으나, 102호 천장 통해 공사 필요 - 102호에서 공사 협조가 되지 않음(문 개방 거부) - 101~301호(1호라인)에서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2호라인에서 해결하라고 통보 - 2호라인은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문제로 6가구 같이 해결해야한다주장하며, 102호의 집주인은 연락불가문의사항 - 2호라인의 공용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으로 배관 공사 시 공사비용은 2호라인에서만 내야 하는건지 1호라인을 포함한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대에 민사소송 시 절차 - 민사 소송 시 소송비용 - 민사소송 시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부담 불이행 시 압류 등 추가 절차 안내 필요

Answer: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전제하에 배관의 수리비용은 각 집합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에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약에서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다른 공유자들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대해 부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직접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재판이 열리면 직접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소가(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 소송당사자의 숫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상대방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께서 채무자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집행권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금전의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다만, 채무자들이 패소한 경우 임의로 판결에 따른 비용들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무자 재산의 형태에 따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또는 차량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귀하의 채권에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친권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한지는 8년이 다 되어가고, 성격차이, 생활비를 안 주는 등의 문제로 제가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과 같이 있을 때 화를 많이 내는 내 모습이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다고 여겨, 양육비 받지 않기로 하고 전세 보증금 5000만 원만 받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큰 아이는 뇌 병변 장애가 있었고, 둘째는 15개월이었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둘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으나 마음은 편했기에 그럭저럭 살았으나 둘째 또한 발달이 늦고 문제 행동이 나날이 심 해져 최근에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아이 하나를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장애아 두 명을 여자 혼자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 번 얘기하고 둘째 아이 치료비까지 많이 나가니 양육비라도 주면 안 되냐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나, 합의 이혼했으면 그만이라 하며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갔으니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전 남편은 재혼한 상태라 양육환경도 되니 한 명만 키워달라고 해도 절대 싫다 하고, 면접 교섭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에 친권을 공동으로 변경하여 전 남편도 아이 양육에 책임을 갖게 하고 싶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데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셋이 다 죽을 수 있다면 조용히 가고 싶은 마음뿐 아나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건입니다. 친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현재로서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하여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Question: 성폭행 당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면서 술에 취해 잠든 적이 꽤나 많고, 그중 필름 끊겨서 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성폭행이란 납치를 당하거나 감금을 하여 혹은 술 마시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을 때 뭐 그럴 때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칠 전 어떤 영상을 원치 않게 접하게 됐는데 여성이 취해서(무엇에 취한지는 모름) 뻗어서 자는데 다리 들어서 그냥 막 강간을 하는데 여성이 깨지 않더라고요.그 영상 보고 미친 듯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이 단 1번도 없고 제가 걱정하는 건 술 마셨을 때 그 영상처럼 강간당했는데 제가 모를까 봐 걱정이 무척 됩니다. 물론, 필름 끊겨서 잘 때(술이 심하게 취했을 때) 더더욱 걱정되고요. 옛날에 좀 위험한 동네에서 살 때 항상 남자친구랑 같이 안고 잤는데 전 2중 잠금 해놓고 늘 잤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은 저 잘 때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그냥 문만 잠그고 잤나 봐요 아침에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들려서 눈 떠서 일어서니까 어떤 모르는 남자가 방에 들어와있어서 놀라서 보니까 나가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일 겪고 나서 무섭습니다. 혹시나 저녁에 잘 때 저 강간하고 그랬을까 봐 만약 강간 당하는지 모르고 당했다가 아침에 깼을 때 밑에 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서 더 불안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픈지 이런 건 모르니까요.1.강간 당하면 무조건 100프로 깨나요? (성폭행 당하는 것을 인지하나요?) 2.모를 경우(계속 그냥 잘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Answer: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 적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 시 심실상실 상태이므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개인 간의 비밀 발설을 금지하는 계약서도 있나요?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개인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프로젝트 완성 시에 예상 페이는 총 2천만~5천만 정도 됩니다. 다만, 결과물이 안 나오면 페이가 낮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프로젝트 마무리가 급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서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망가졌는데 프로젝트는 막바지 단계라 현재 난감한 상태인데요.간략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팀원들(이하 A)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하 B)와는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거 같다 B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왜 나를 배제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A 측에서 먼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A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B가 받아야 할 페이의 90%를 B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대신 B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 및 개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여야 한다.B는 제안은 수락했고요. A가 페이를 지급받아도 일부분을 뒤에서 빼돌리냐는 거 아니냐며 그 부분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대략적인 상황은 이렇고요.1. 페이 지급 및 비밀에 관한 민사 형사 쪽으로든 효력이 있을만한 계약서 종류 2. 페이 지급 관련해서 B가 믿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증명 서류나 계약서 종류 3. 기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절차나 서류? (신분증 등등) 회사 대 개인으로는 뭐 비슷한 류의 서류가 있는듯한데 개인 대 개인으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Answer: 프로젝트를 수주받을 때 B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발주자가 당연히 B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누가 프로젝트를 하든 결과물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말씀하신 내용을 적고 제목은 합의서, 계약서 등으로 적으셔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B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서명날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계좌 압류 관련한 질문(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사소송 승소하여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우선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크기,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몰라 1금융권 은행 5곳을 각각 채무액을 나눠서 압류 신청을 하였는데요.(채무액 80만 원 정도 10~20만 원씩 5곳 압류 신청) 5곳 중 어디엔가에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걸리겠죠.그러면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압류한다고 했을 때, 1. 채무자는 통장에 20만 원(은행당 분배한 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채무자가 압류가 되었을 때 겪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나요? 2. 채무자가 예를 들어 한 은행만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은행당 분배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2차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차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은행으로 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가버리면 제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채무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로 압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지 못하게, 제가 1차 압류 때 돈을 빼갈지 않고 바로 2차 압류로 전액을 그 은행에 다만 압류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3. 생계비로 185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생계비로 인한 압류 금지는 채무자가 따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제가 압류할 수 없는 약속인가요?

Answer: 일단 압류되면 해당 은행 통장 계좌 전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계좌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이면 채권자는 추심할 수 없고, 채무자 또한 압류가 취하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 2023년 9월 6일 수요일 19시 10분경 갤럭시 워치 6를 구매하기 위해 글을 올려 판다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까지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당일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여 9월 8일 날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물건이 도착했다는 택배 앱에서 확인하였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물건이 없어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측에서 반품 요청을 하였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물건을 잘못 보내서 반품 신청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9월 9일 날 다시 운송장 번호를 따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수거가 안되어 택배사에 전화를 하니 이틀 동안 물건이 없었다고 해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니 그럴 일 없다고 확인해 본다 하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판매자가 택배터미널로 직접 물건 찾으러 간다고 해서 그냥 환불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미루고 미뤄서 핑계만 되고 아직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겠다 하였더니 신고해라 자기는 연락도 되고 사기 치는 게 아니라는 말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무조건 9월 18일 월요일 9시에 입금된다 해놓고 다시 물어보니 점심에 처리된다 해놓고 또 갑자기 저녁 6시에 될 거라면서 안되면 연락 달라고 하는데 또 미룰 거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만약 신고를 했는데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합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집주인이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두 명의 집주인(부부)가 한 명의 지인에게 각각 따로 통화를 해서 A 집주인은 제가 집의 옵션 가구를 멋대로 바꾼 것으로 모자라 그걸 핑계로 주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B 집주인은 제가 집을 더럽히고 가구들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모자라 이 집은 원래 이 상태였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고함을 질러댔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위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은 지인에게 받아 소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소한 내용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지인은 제 가족의 학교 후배이며, 종교계 학교라서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편인 저와 제 가족이라도 특유의 폐쇄적 커뮤니티 탓에 이런 소문이 주변에 도는 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인이 저희와 친분이 있어 아직 사실을 직접 유포하지 않아 피해는 없지만 이런 점도 그들이 처벌받는 것에 가중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전세로 살던 집 자체가 그 종교계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고 집주인도 가족과 지인이 선후배 관계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는 이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이런 소문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맞아도 발언의 수위가 낮아 제대로 처벌이 가능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충분히 처벌받을만한 내용입니다. 고소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Question: 임대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2018년 10월 20일에 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은 2019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27까지 계약을 하였고 2020년 11월 24일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은 2020년 12월16일에 수령을 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27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임차인분께서 22월 11월 10일에 시세가 낮아 졌고 대출금 이자가 부담이 되니 전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연락을받고11월11일에 전세금 4천만원 낮추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고 서로 통화 및 문자로 통보후 서로 재계약 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 및 통화내역 보유)그리고 22월 12월 30일 11시경 계약날자를 최대한 임차인분께 시간을 맞추겠다고 통화를 하였고.12월 30일에 저녁에 말을 바꾼것은 미안하나 시세가 11월 보다 더 낮아 졌으니 전세금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11월에 4천만원 낮추기로 한후 거기에 맞게 현재 이사완료도 한상태라 더 이상 낮추는건 어렵다 하였습니다.23년 1월 2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인도 22년 11월 서로 합의를 하여 이사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여 더이상 여유자금도 없고 힘들다고 다시 이야기 하였으나 임차인분은 23년 1월 2일 저녁에 전세금 합의가 안되면 퇴거를 하겠다고문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2년 11월경 임차인분과 합의가 되었기에 합의 사항에 맞추기 위해 살고있던 전세집은 전세가가 그대로였기때문에 전세금을 더 낮추어 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알겠으나,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한 지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문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2020년 8월 최초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을 거주하며, 2년 만료(2022.8.)전에 임대인께서 더 살거냐고 해서 더 살거라 답변을 하였으며 , 당시 최초 계약당시 임대인께서 싸게주는거니 2년후 다시 살면 당시 시세에 맞추어 올릴거라 하셨기에 올려 달라는데로 임대료를 최초 계약금 7,000만원/ 45만원에서 7,000만원/55만원으로 올려드리며, 구두상 외에 계약서나 문자 등은 증거자료가 없는상태입니다.최근 제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께 3월말경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드리고 임대인의 허락하에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한 상태이나 한달이넘도록 아무런 거래 소식이 없어 다급한 맘에 여러군대 부동산을 돌다보니, 2020년 12월에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2년 후 재계약 당시 그런 법이 있는지 서로가 몰랐던거 같습니다. 알았다면 임대료를 5%이내로 올리길 요구했겠죠.지금에 이런법이 있다는걸 알고 이런저런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임대료를 5% 초과로 증액하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했어도 무효가 되며, 5% 초과분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단, 여기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던데요..저의 경우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에 해당하는지 아니라면 구제방법은 없는지..제가 지금 원하는건 초과로 받은 임대료를 안받아도 되니, 다른세입자로 바로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다고 통지한날로 3개월 되는 6월 말경에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귀하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2년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요구권의 행사와 차임증감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5%를 초과하는 차임증강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이를 이유로 갱신요구권 행사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제4항에 다음과 같은 해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도 보고자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라고 답변하였습니다.


Question: 경매비용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요?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여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를 했습니다.1심의 가집헹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 중에 채무자는 금전꽁탁을 하고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2심 판결의 요지는 <다 갚을때까지 일부금액에 대하여 월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과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입니다. 피고는 “상고를 포기할테니 청구액을 계산하고 공탁금에서 찾아가라.”고 하여 청구액을 계산했더니,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도 공탁금으로 모자랐습니다.그랬더니 피고는 “모자라는 돈은 입금하겠다. 그리고 공탁금은 알아서 찾아가라. 그리고 경매비용은 못 주겠으니 경매를 취하하라.‘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소송비용은 안받겠으나, 경매비용은 받아야겠다. 경매속행신청서를 내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경매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대로 90%를 받고 경매를 취하해주어야 하나요?경매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경매를 속행하여 경매비용을 포함한 전체 청구액을 받을 수 있나요?이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피고와 다른 소송도 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저를 형사고소하여 무혐의를 받은바 있으며, 또다시 저를 위증교사죄로 고소도 하였습니다.(실제로는 피고가 증인에게 이기면 돈을 줄테니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증인이 이를 거절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만하게 양보를 해 줄 생각이 없으며, 청구액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Answer: 1. 경매는 본안소송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본안에서 판단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경매비용은 별개입니다.2. 따라서 경매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과 상대방의 임의변제액이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금액 및 소송비용에 상응하는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만약 공탁금과 임의변제액의 합산금액이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인용금액, 이자, 소송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판결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상태이므로 경매가 계속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물건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은 가장 먼저 경매비용에 충당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 불이행 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


Question: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 두 명 키우고 있고. 전 남편이 지은 빚 때문에 개회 신청했다가 서류 구비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 시켰습니다.그 뒤로 법률사무소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는 중이 비니다.제가 원하는 건 지금 자가가 있는데 전남편 때문에 임의경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이걸 하루라도 멈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진행하던 법률사무소에서 기각 시 환급금을 돌려주는 조건에서 했는데 그건 자기네가 잘못했을 때라 하면서 환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저 한 부모 가정에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법조인 법률사무소에서 제게 시간을 오래 끈다, 서류 준비를 잘 안 한아, 듳등으로 타박하고, 대법원 항고나, 재신청 부탁했더니 안 한다고 합니다.서류부터 다시 꾸려야 하고, 저도 그동안 사정 말했던 곳이 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하던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참.제가 원하는 법률사무소는 서류 대리발급이 가능한 고시어야 하고.그리고 수임료 분할 납부가 장기로 가능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어떤 곳은 440만 원까지 재신청이라 곱절로 수임료가 붙는다는 곳도 있었는데 수임료는 3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최대 장기분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탕감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되도록 협조할 체니 제발 인가만 나게 도와주세요.

Answer: 서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더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모든 법원이 공통적일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중지 명령이 받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대출회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강제경매는 무담보채무 회사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중지 명령이 받아질 것입니다. 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안내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Question: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2022년 4월에 법원에서 협의이혼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와이프에게 4억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한 채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한 채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그중 지방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팔아 4억을 주려고 합니다.지방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지금 계약금 10%를 받은 상태이고 오는 12월 말경에 나머지 잔금을 받고 매매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 등이 나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이 해당되지 않고 특례조항에 의해 취득세 1.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4%이런 식으로 낸다고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 한 가지. 어떤 분께서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의 집을 와이프에게 명의 이 전했을 때만 면제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제 곧 한 달 후면(12월 23일) 잔금을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대로 매매를 진행하고 와이프에게 돈을 줘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았기에 지금이라도 와이프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해야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시간이 얼마 없기에 빨리 명의변경하고 양도세 폭탄을 면해야 하는데.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팔아서 돈을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재산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uestion: 원룸 집 문제 제가 타지에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 직방 앱에서 저렴한 원룸을 보지 않고 바로 계약했습니다(제 실수) 그런데 집에 들어선 순간 쾌쾌한 냄새(여름이라)가 나으며 집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변기는 곰팡이로 가득했고 구석에도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에어컨은 초장집 주인에게 전화하니 기다려 달라 연락도 잘 안 받으심 문제는 7월 말에 입주했는데 에어컨은 8월 말에 수리 기사가 옴 그동안 문자랑 사진으로 문제 계속 얘기했지만 보통 3~4일 뒤 연락 오고 기다려달라 죄송하다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벽에 물이 샌다고 얘기해도 며칠 있다가 연락받으시고 덕분에 침대 매트리스 옷 다 젖었고 또 그전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은 전기료 난방비를 저한데 청구하면서 거절은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월세를 주지 않았습니다(어차피 3개월 단기계약) 이어서 옆집 소음도 문제였지만 새벽마다 고시촌같이 주방이 있는데 술 마시고 취사하면서 피해 주는 것 그리고 전세입자가 찾아오는 일도 있었으며 나열하기 많네요. 며칠 전 괜찮은 집이 없어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근처에 더 좋은 조건이랑 청소상태랑 괜찮은 곳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전집 주인이 회사로 연락해서 협박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그로 인해 지금 회사에서 이미지가 안 좋게 찍혔고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네요 제가 받은 피해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관리 소홀한 거 누가 봐도 명백한데 저한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로 전화해서 협박하고 알리는 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임대인이 저한데 청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Answer: 3개월 단기계약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였다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거래를 진행할 때 계정 회수, 다른사람들어간흔적, 계정 비활성화 등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렇지만 환불 당시 제가 아이디를 다시 드린다고 말하였지만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다고 주장하길래 제 아이디를 산 이후 상대방이 게임 대리를 이용하여 들었던 비용 28만원 중 25만원을 대리 이용 내역을 보여주면서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저는 회수나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지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사실 전에 28만원이 아니라 더 들었다며 청구한 비용 깎아준 금액과 추가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뒤로 연락에 답장을 안해주니까 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도 하고 실제로도 하였으며 저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라고 하는데 협박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모든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에 보관중입니다.

Answer: 지난 번 답변한 바와 같이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소송방법은 사이버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약방문상담을 권합니다.다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협박죄 여부는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이상,수시기관이 문자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자를 보낸 전후 상황을 수사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무면허운전을 입력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정지 무면허: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하지만 2종 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종 원동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지 2종 원동기가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무관하다는 의미. 법의 허점인데 판례를 참고해도 2종 원동기가 정지된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그리고 다음은 현재 법률구조공단 등록되어 있는 상담내용입니다.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 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위 두 가지 내용이 맞나요.?

Answer: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개정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시행일 2022.10.20]]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uestion: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주거용인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지난 8월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거주중인데요, 갑자기 공매가 진행된다는 통보와 함께 소유권이 신탁을 받은 수탁자(코리아신탁)의 소유이므로 신탁자((주)법상주택)와 체결된 계약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수탁자 통보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최종 소유권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름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부동산중개인은 행위에 대한 신탁을 한 것 뿐이라고 괜찮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매달 월세도 (주)법상주택으로 입금해왔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여전히 (주)법상주택 명의로 발행된 것을 고지하여 전기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체결하고 지금까지 코리아신탁은 소유권자로서 어떤 행위도 없었고, 보존등기일에 동시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계산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온비드사이트에 11월20일부터 공매가 진행된다는 공고가 떠있는 상태인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공매 진행 주체인 온비드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법상주택에 반환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유권이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는게 맞다면 기망행위를 한 (주)법상주택을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너무 기가차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도와 주십시오.

Answer: 1.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장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A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 판례 및 신탁법의 일반법리를 고려하면 귀하가 수탁자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제3자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자인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탁자인 법상주택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체결당시부터 과대한 부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귀하가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률적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이 어렵고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구체적사실관계 파악,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가능한 면접상담에서 유의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저번 글에 답글을 단 김 X 호 변호사님 믿고 상담 전화드렸더니 아 그건 불가능해요라는 황당한 전화 한 통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이혼 가정이며 현 20년생 아이를 친 조부모가 키우고 있습니다.본인이 이혼한 친부이며, 친권 양육권 모두 단독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저는 친권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양육권에 대한 의무 또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전 처는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말을 한 상태이고, 저희 조부모님께서 키우기로 하였고, 저 또한 아이를 부양할 생각이 없기에 상의하에 아이에게는 친조부 모인 저희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는데 친권자, 양육권, 미성년후견인 중 가능한 변경 청구 소송이 있을까요? 저희 친부모님과는 상의가 완료되었습니다.1.아이의 친권자인 친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후견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이라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상담전화드리겠습니다.2.아이의 친권 또는 양육권을 저희 친 조부모님께 옮기는 것이 가능한 지 유무와 가능하다면 방법이라도 위와 같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3.아이를 직접적으로 제가 보지 않고 키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친 조부모님께서 키우다가 부모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곳에 협조적으로 따르지 않고 만나 뵙지도 않습니다.저는 현주소 지는 아이와 같이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이신 외할아버지 댁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아이를 저희 부모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실거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네요. 친권은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조부모님이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나 친모가 입양을 반대하여 친권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김민기라고합니다.이리저리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적 분쟁 사항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한 답답함에 본의 아니게 글을 올립니다.2023년 06월 경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있던 2017년형 K7 차량을 제가 손으로 밀어 차량을 빼던 중 차량의 바퀴가 평행이 아닌 한 쪽 방향으로 틀어져있어 아파트 벽면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움직이던 차량에서 별도의 소음 및 충격음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주분께서 차량의 파손을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시었고 관련 수리 비용은 차량의 수리 견적을 받은 후 처리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수리 비용으로 120여만원을 청구 하셨고 관련 청구 비용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수리비의 재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보험사로 이관시키시면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100여만원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액소송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의 파손 및 수리 여부의 일방적 진행 후 사후 통보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사와 개인간의 법적다툼으로 만드는 방식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많은 부분의 업무로 바쁘실텐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는것이 맞는가의 의문이 생겨 부득이 장문의 문의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당사자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험처리를 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 피해자가 보험 사기꾼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코너 돌다가 핸드폰 거치해놓은 게 바닥에 떨어져서 그거 줍다가 전방 주시가 제대로 안돼서 코너 돌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여자분이 제 차에 부딪힌 케이스입니다. 근데 완전 천천히 코너를 돈 거라 이분이 나가떨어진 거는 아니고 밀려 넘어지면서 손바닥이랑 다리에 아스팔트 스크래치가 나셨고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리셨어요. 당연히 병원으로 모셔가려 했는데, 이분이 자기 내일 머리하러 가야 하는데 도 다해놨고 금도 걸었고, 유명한 곳이라 노소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앞으로도 갈 수 없다면서 병원 입원 안 하고 대충 한의원이나 다니면서 치료받을 테니 차라리 보험사 이런 거 하지 말고 합의금 조로 자기 머리할 돈(30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나 무슨 머리가 30만 원이나 하나 궁금해서 무슨 머린데 그러냐고 멍청한 질문했는데 이분이 아픈 와중에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흑인 머리 그 하나하나 땋는 그 머리 같은 거네요. 왜 버킷리스트였는지 알겠는. 말에서 진짜 이건 진심이구나 싶어서 30만 원 바로 이체해 드렸긴 한데 나중에 이분이 딴소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물론 클박에 대화 내용 녹화되어 있고, 이분이 추후에 문제 제기 않는다는 내용도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합의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보험사를 안 부르고 합의금을 주었다면 저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대방이 다시 교통사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합의를 뒤엎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또는 보험 접수 요구 시) 지금 합의를 근거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동종 전과 실형 6년 후 재범. 과거 동종 전과인 야간건조물 침입 및 절도 2건으로 1년 6개월 실형 이후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6년-7년간 정도는 지냈으나, 어머니와의 말싸움 이후 직장도 안 구해지고 저 스스로 비관해서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또다시 야간 절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끝났고, 합의금 및 탄원서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피해액은 50만 원 근접하며, 다행히 합의는 잘 끝이 났습니다.형사사법포털로 확인한 결과 아직 수사 중에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형사님들도 안타깝고 이해 안 간다 하시던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수사 받던 이 와중에 다니려던 직장서 콜 전화가 왔으나, 답답하고 어찌 될지 몰라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해외서 통역 및 가이드일) 집유를 받을지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이 일이 하루바삐 끝났으면 좋겠는데. 대략 법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까요? 실형을 산다 하면 그냥 이것저것 포기하고 차라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픈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다 보니 집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검사님 판사님이 어찌 생각하느냐의 처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일용직이라도 일을 다니고 있다면 좀 나으려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봉사활동도 괜찮다는데, 점수가 보태진다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할 수 있고요.반성문은 어째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다신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 볼 낯도 없고.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합의는 했다지만 그동안 피해 입은 상가 주인분에게도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Answer: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검찰청에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다릅니다. 참고로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검사의 최종 처분(기소 여부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현재상황>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본건 목적물) 임차인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2021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9월 1일 금요일 전세계약 만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27에 계약종료한다는 통지하였고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에게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월요일에 임차권등기신청 예정이고, 이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예정입니다.<질문사항>1. 임대인이 본건 목적물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매매계약일은 7월 말 경, 소유권이전은 9월 15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9월 15일에 변경되는데, 만약 9월 15일 전에 임차권등기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잃게 되나요?2. 위 1.에서, 9월 15일에 임차권 등기가 결정만 되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도, 이후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3. 9월 15일,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당일에는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임차권등기경료에 상관없이) 기존 임대인에게 매매대금 받은 것에서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여야 하나요?4. 9월 1일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9월 16일 이후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가나요? 아니면 계속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되나요?결론적으로, 임차권이 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목적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임차권등기 및 대항력에 관하여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 제3조제1항).위 인도에 따른 점유 및 전입신고(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효력이 계속되기 위한 요건입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하고있더라도 전입신고 하지 않거나, 전출(제3지에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을 잃습니다.한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제5항).즉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고 등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아직 점유 및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다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고 아직 임차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한 주택양수인(주임법 제3조제4항)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2. 위 제3조의3 제5항 법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양도인, 후라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가집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2021다251929 판결).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를 부정하는 경우 양도인(기존임대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주장할 수 있고(승계를 부정한 경우, 기존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미변제금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이의하지 않으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수인을 상대로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택일적으로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4. 계약 종료 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채무가 이전되고,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의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5.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 후까지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되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기전에는 주택인도나 전출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위해 짐을 빼야한다면 몇개의 짐을 기존건문에 놔두고 문을 시정함으로써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선순위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Question: 23년 7월 중순에 윗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서 현관에 있는 배전반에 물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누전피해를 입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임시 방편으로 차단기를 일부 교체해서 전기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전문가의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저희집에서도 누수전문가를 불러 내시경을 통해서 윗집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윗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집에서 물이 샜는지 어떻게 아냐면서도자기네는 화장실 방수공사(본인 혹은 업체에서 타일 사이를 실리콘 처리함)를 하였다면서 우리쪽 피해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며두 건의 내용증명과 동영상을 모두 보내주고 나서야 뒤늦게 누수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그래서 8월 말에 윗집에서 업체를 불러 누수로 인해서 물 먹은 차단기를 전부 교체하였지만 배전반 위쪽 석고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해체 후 재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해당 업체는 돌아갔습니다. 오늘 8월 30일 다시 해당 업체와 선반 해체 작업자가 왔지만 시스템 선반 해체시 손상이 불가피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야한다며 작업자가 윗세대에 알렸고가구는 자기네가 피해준게 없다면서 석고보드만 갈아줄 것이라면서 피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저희는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가구를 모두 해체 후 재설치해야하는데 가구는 피해가 아니라는 윗세대와의견차이가 분명하여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고 작업자와 시공업체는 돌려보냈습니다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모두 해체해야하는데 이런 2차 피해는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윗집으로부터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 거주자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면,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석고보드 교체를 위한 선반 재설치 부분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석고보드 교체 및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 선반 재설치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까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선반을 철거하고 새로운 선발을 설치함으로써 아랫집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다면,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만큼은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를 방문(사전 예약 필수)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2022년 05월 30일(월)에 결제하여, 현재 사용중이며, 2024년 8월경까지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제공 업체가 지난달에 제게 2023년 05월 20일(토) 폐점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未)사용분만큼 환불하겠으며, 그 전까지 해당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중인 저의 개인 짐을 모두 옮겨갈 것을 통보해왔는데요.미(未)사용분만큼 환불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해당 업체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닌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10조(손해배상) 2항에 수납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매자의 (돌연)폐점 또 한 이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여쭙는 바입니다.소비자인 제게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로부터 단지 미(未)사용분만큼만 환불받고 그 외 다른 보상이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으며,지난주에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제가 상담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소비자단체의 중재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므로,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받을 것을 전달받아 금일 상담글을 남겨드리게 된 것이며,민사소송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시간적 부담이 있는데,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주문건수는 총 2건이며,주문번호는 각각:2022053029044445및2022053035489774이며,결제금액은 총 1,056,000 원 입니다.

Answer: 1. 위 사안에서 판매자의 사전 고지 없는 긴급폐업이 이용약관 제10조 (2)항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해석의 부분이므로 수학공식과 같이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문리해석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긴급폐업으로 인하여 물품이 손상되었다거나 멸실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소송 이외의 방식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민사소송(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관련 절차를 포함)을 제외한 방식은 상대방의 임의지급이나 관련 기관(소비자원 등)의 중재 뿐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하거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상대방의 책임재산에서 강제집행하여야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버지 형량 문의 아.아버지가 알코올 사용 장애로 술을 먹고 가족 및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십니다. 문제는 초범이 아니라는 건데요. 여태까지 계속 벌금도 3~4번 나오시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경찰 요청도 있어서 정신병원 보호 입원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술을 안 드시고도 여러 혐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죄는 어림잡아.절도, 가정폭력, 성희롱(이웃 주민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짐 공연 음란(아동 성범죄일 가능성이 큼), 흉기 난동, 살인미수. 등 정말 많아요 증거가 다 있는 상태인데. 조현병이나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자기가 화병이 좀 있으시다네요 공연 음란은 아버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기가 보이게 바지를 내리고 다녔다고 하네요. 흠 하필 아이들 등하굣길 시간인 거 같고 이것도 증거로 바지가 내려져있는 뒷모습이 찍혔고 CCTV에도 다 찍히신 거 같아요 살인미수는 칼을 들이대거나 소주 병을 깨고 나서 경비 아저씨를 작게나마 공격을 하셨었고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으라며 입에 갖다 대고 그랬다는데 이것도 집안에 있는 농약 콩 사진이 있고 증거가 다 있어요.이럴 경우 오늘 경찰분들을 만나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증거도 보여드렸는데 구속은 못 피하실 것 같습니다. 형량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으실까요? 추가로. 경찰들을 무시하고 징역 살면 되지 뭐가 무섭냐면서 조롱까지 하셨어요. 녹음까지 다 됐고요. 여태 보니 피해자도 5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 증언과 피해 입은 것도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아마 어머니는 후에 구속되시면 이혼소송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아버지가 죄가 많으셔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선고 형량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21년 9월 8일 자로 한 다가구주택 옥탑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얼마 전 우연히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23년 3월 부로 가압류 5천만원 정도가 걸려있었습니다.21년 9월 계약 당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외엔 깨끗했고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안일한 생각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이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러온 것 같네요. 현재 집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다른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서 등기부등본이 더욱 어지러운 상황입니다.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을 올려놓고, 몇 몇 분께서 방을 보고 가시긴 하지만 당연히 계약까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듯 하며, 집주인 대신 위임장을 가져온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했었고, 현재에도 이 대리인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은 듯 금방 해결될테니 집은 그대로 내놓고 있으라고만 하고, 어제 (3월 8일)는 저에게 직접 연락주셔서 방 보고 싶다는 사람을 직접 구해왔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보여드렸지만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다가구주택이어서 옥탑방임에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등기명령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이대로 6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먼저 나간 다른 세입자들처럼 돈을 못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나, 현재로써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가압류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특별히 취할 조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이 이뤄진다면 배당요구, 임대차계약 해제 등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발생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uestion: ~ 20년2월7일경에 잠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어느날 장기렌탈 차량을 계약한다해서 아 그럼 나도 운전할수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보험이나 면허증확인을 하는줄알고 신분증과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그리고 한달가량 같이 이용을하다 싸움이 있어서 서울에 볼일보러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 도난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그뒤로 헤어지고난 23년 1월 20일 중앙신용정보에서 채무내역 서류가 날아왔습니다.(금액 6,082,550원)어렵게 찾은 전여자친구 카카오톡을 통해 어떻게 된일이냐 왜 내가 보증인이 되어있냐 뭔내용인지 알려달라고 연락을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체납없이 차량을 반납했다고 연락을 받고난후 잠적상태입니다.그래서 중앙신용정보원에 난 보증을 해준적이없다 계약서 보내달라 해서 겨우 받았더니 운전자추가가 아닌 공동임차인으로 되어있는겁니다.이용자와의 관계에는 남편이라고 되어있고 집주소도 저의집 주소로 되어있었구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혼을한적도 동거를 한적도 없는그냥 평범한 연인관계였는데.그리고 상대방은 재산이 많은데 왜 거기다 압류를 안하고 저한테까지 압류를 한다는 통보도 받았구요그뒤론 저한테 우편이 날아오는데 미치겠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도 이자는 계속 붙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민법 109조에 표의자가 신원보증에 대한 서명으로 계약을 인지하고 연대보증에 대한 서명을 했을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여기에 저의 상황이 해당할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추후 어떤소송을 해야하며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부탁드립니다..

Answer: 지인들의 이야기 대로 착오로 계약서 내용을 잘못 알고 사인했음을 이유로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취소 소송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으나본인이 직접 게약서를 읽고 사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민법 제109조도 단서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럼에도 소송을 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해당 공단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양식 등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다만, 상담 전에 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본인 류정걸(柳晶杰)은 2022년 6월 27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윤예지좋은이름학회”를 접속하게 되었으며,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준다는 문구에 이름풀이를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름풀이 결과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인덕, 재물운이 부족하고 가정운이 좋지 못합니다. 류정걸님의 이름은 개명의 필요성이 있는 이름이라고 개명권유를 받아 인생 말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개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명 비용 30만원을 지불하고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하면 좋다고 하면서 개명에 필요한 개명신청서 등의 서식을 우편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개명신청을 하기전 개명을 심사숙고하면서 개명신청하기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자 다른 이름풀이 사이트(아시아 경제운수)와 권익수 편저의 획수검정에서 모두 이름풀이 결과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할 경우 “파멸하여 파란만장한 생애의 종말” 갖게 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개명하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러한 쓰레기같은 작명을 보내준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분통함을 참을 수 없으며 더구나 작명비용으로 30만원을 지불한 것에 억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불한 작명비용 30만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참고로 이와 같은 풀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2023년 3월 18일 해당 작명업체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이메일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은 없으며 3월 21일 담당직원이 전화상으로 작명업체에서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작명하여 통보한 것으로 수수료의 반환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신청인 류정걸

Answer: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물에 하자 등이 있어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류무제라는 이름으로의 개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곤란하여 수수료 반환 등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약 1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월급이 400만원이 넘어 법률구조공단에 위탁이 불가능했습니다.)인터넷 검색해 가면서 혼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검색으로도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에 관한 것 입니다.1.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신청서에 그 다수를 표시하고, 각각의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는 것은 알겠는데,제 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회사다닐 때 복사해둔 계약서에 주소지가 나와 확인이 됩니다.제 3채무자 주소지를 이 서류에 나오는 주소지로 명시하고, 이 계약서를 첨부해도 되나요?문의 이유는 계약서에 제3채무자 주민번호가 나오는데 채무자에게 이 계약서가 송부되어서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2.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만일 4군데라면,[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란에,제3 채무자 별로 2500만원씩 각각 나누어 표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각각의 제3 채무자가 1억원 이상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각 제3채무자에게 각각 1억원으로 표시하면(총액 4억여원이 되겠지요) 과다 압류 신청이 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기각(또는 보정명령) 되는 것인지요?3. 위의 2번 물음에서 답변으로 2500만원씩 해야 한다면, 만일 2500만원으로 각각 나누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후,어느 한 군데가 잔여 공사대금 1억원을 공탁한다면,저는 2500만원 밖에 배당 신청할 수 없는지요?즉, 체불임금 전액인 1억원으로 배당신청을 하더라도,압류 및 추심명령이 된 2500만원을 한도로 배당이되는 것인지요?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송 수행 및 집행까지 직접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 최종 결정만 채무자에게 송달되겠지만,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긴밀할 수도 있스빈다)에 따라 계약서 유출에 관하여 문제삼을 수 있으니, 계약서는 송부하지 않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2. 통상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하기에, 공사대금을 받을 곳이 많은 곳이나 자력이 확실한 회사 1군데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과다청구시 감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듯 합니다.3. 네 그렇습니다.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심시 바로 추심신고를 하셔야 추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시 안분배당의 위험이 없습니다.


Question: 음주 상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께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서 시비가 붙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싸우다가 상대방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경찰까지 대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치료를 받고 나서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으나 고소 절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형님과 상대방과 서로 원만하게 합의 보고 해결되는 듯했으나 상대방의 이마에 난 상처가 전치 2주가 나왔었고 경찰은 이를 핸드폰으로 가격해서 발생한 걸로 본 겁니다.특수 상해 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이렇기에 합의를 보더라고 특수 상해 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당시 술이 취해 그날의 일을 기억도 못 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맞았는지 그냥 몸싸움하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다친 건지 정확하게 모른다 합니다.경찰 쪽에 진술한 것도 휴대폰으로 맞은 건 아니라고 전했고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합니다.심지어 당시 주변 CCTV에 찍힌 증거도 없고요.단지 상처의 생김새로만 추측할 뿐인 것 같고요.서로 잘 못했다면서 사과와 합의를 했고 치료비나 합의금은 필요 없다 하였으며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면서 좋게 해결됐다고 했습니다.다만 걱정인 건 특수 상해 죄가 성립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합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해야 할까요? 검색을 해보니 합의를 했더라도 벌금형이나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봐서 걱정스러워하는 형님을 대신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보통 최선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 미성년자는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요.이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외삼촌의 지인 한국 국적 A 씨와 배우자 B 씨, 그들의 아홉 살 된 아들 C 군은 2020년 3월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자 2023년 1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가족 3명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미국 여권도 신청했으나,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3명 모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국 당시 공항에서 안내받기를. A, B, C 모두 미국 시민권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한국 여권을 사용했고,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A, B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C 군은 미성년자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C 군은 제외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왜 C 군은 제외된 걸까.하고 궁금해졌습니다.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 중 떠오르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아니면 단순히 민법 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인지.안내받은 내용은 행정 처분, 행정벌로 보이는데 이런 성격의 처분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출입국관리법 위반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안도 있으나, 해당 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형사 미성년자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008년 채권자 A로 부터 소송을 걸렸습니다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채무자 저와 B가 같이 일을 하였고 B의 주도하에 일을 하든중 채권자 A로 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B가 채무를 갚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그것이 약 2003년 정도 추정됩니다그 소송이 진행 중 저에게도 소송이 B와 함께 걸렸든것 같습니다저에게도 소송장을 여러번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 수령은 한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제대로 확인도 못한것 같습니다제 이름으로 모든것 할수 없는 상태이였기 떼문입니다2008년 사건은 채무자들이 소명을 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승소로 결론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채권자 A와 현재 협상 중인데 잘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원래 채권자 A에게 채무를 갚기로 하고 B가 각서 등을 쓴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B에게 소송을 건 건입니다당시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물품대금의 공소시효는 3년인것으로 하는데 2008년에 소송을 건것은 공소시효 만료된 시점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B가 갚기로한 채무를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와 동시 2명에게 같이 소송해도 문제 없는 지 궁금합니다.솔직히 저는 제가 거래대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을 B가 갚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경우 제가 채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채권자 A와 합의하는것 외는 없을까요채권자 A와 B가 나눈 각서를 채권자 A에게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에 대해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양자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항변을 과거 채권자가 제기한소송에서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었어야 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어 기존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어야 하고, 해당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이고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소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 연장되게 되어 기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다만, 사안의 사실관계상 분명하지 않으나,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9년 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의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직장 내 성추행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지 4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지난 4월부터 새롭게 입사한 전무가 지속적으로 손을 포개거나 애매하게 만지는 행위를 5번 정도 반복했습니다.처음에는 우연찮게 스친 것으로 생각했으나 같은 행동이 반복되며 제가 느끼는 불편함과 불쾌감이 점점 명확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해당 이슈를 본사에 제기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사실 이런 성추행 및 원치 않는 스킨십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에 증거를 남기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킨십의 경우 녹취를 하거나 영상을 찍어 기록을 남기기엔 더욱 어렵기에.본사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고 죄로 저를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강하게 있습니다. 전 실무 직급이고 나름의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지만 상대방은 수습 기간 중인 전무 직책이기에 나름의 갑을 관계가 명확하기도 하고요.이럴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상대방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본사에는 물리적인 분리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제가 수저를 세팅할 때 제 손을 살짝 만진다든지, 문을 열 때 도와준다면서 손을 위에 살짝 포갠다든지, 컴퓨터 마우스 위에 본인의 손을 치우지 않고 제 손을 만진다든지) 반복이 되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이는데 증거는 없고.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와 법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모호한 상황을 이용하여 직장 내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성추행 행위 발생 직후 사후적으로라도 상세한 내용을 적시하여 상대방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해서 답변을 받아놓으시고요. 수많은 성범죄,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 사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사무장들을 피해야 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거나, 연락 두절이 많습니다.


Question: 결혼한지 14년차이고 12세의 자녀가 1명 있습니다.그동안 가출,별거,이혼등을 말한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내가 카톡으로 별거를 요구합니다.저한테 말하기전 먼저 자녀에게 돈벌러가니 1~3년 집에 없을꺼고 가끔 보러온다고 하고 난뒤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유선통화는 안되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중인데, 별거를 요구하고 다음날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아파트관리비, 자녀보험료, 통신비 등)를가져가라고 해서 다 제 명의로 변경(결제방법 변경)하였고 3일째 되는날 집에 있는 아내가 모든짐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별거를 통보한지 5일째 되는날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습니다.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주식 잔고의 50%를 주기로 했고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현재 자녀와 살고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달라고합니다.안그래도 아내가 없는 빈자리라서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이사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하기전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양육비가 합의가 되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모든 재산(자산, 대출)의 반을 주고 싶었으나, 무조건적인 요구에 화가납니다. 심지어는 집의 TV 및 자녀 스마트폰 잔여할부금도 달라고 합니다.1. 재산분할을 책임과 별개로 평균 50%(맞벌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내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요? 카톡을 무시하고 그냥 있는것이 맞는지요? 2. 주기로 한 주식의 50%를 미리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차후 재산분할을 할때 같이 정산하여 주는게 맞는지요?3. 마음같아선 자식 버리고 집나가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재산분할 후 위자료, 양육비 청구) 그게 가능한지요?

Answer: 1.2.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분할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혼 후 2년 내에 하든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든가 하여야 함).서로 절충 가능성이 있으면 대응을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것을 기다려 응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위자료, 양육비 문제도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사정은 비슷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개념상 각각 별개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하는 김에 일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소송에 의해 해결한다고는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판사 앞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Question: 시아버님은 35년전에 본인소유 땅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저는 40년이상 시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함계 살고 있는동안 10년전에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저에게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지(대지)를 증여해주셨습니다. 단, 단독주택은 시아버님의 소유권으로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중에 3년전에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개시가 이뤄졌고 그 단독주택은 시아버님의 자식 4명과 저의 아들 1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질문1) 저는 본인소유의 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단독주택이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본인 땅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소유자들은 지상권 설정 등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나요?질문2)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경과기간 및 남은기간은 얼마인가요?질문3)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상권을 연장 또는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을 상속인4명(찬성), 상속인1명(반대, 저의아들)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질문4)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지(대지)를 저의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이 된다면 단독주택의 공동소유자들에게 지상권 설정 및 잔여기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지요?질문5) 만약 단독주택에 대한 지상권 설정 기간 30년이 도래하였고 단독주택부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저의 아들은 공동소유(자식4명, 저의 아들1명)인 단독주택에 대해 지상권 연장을 반대한다면 나머지 단독주택 공동소유자 4명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고, 매각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은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토지 증여에 따른 등기 시점)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아래 민법 조문에 따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갱신에 관한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하였으나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는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설정자는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합의 내지 소송을 통해 지료를 정하고, 지상권 기간 내라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87조). 공유건물에 관한 결정은 과반 이상의 지분권자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자녀분의 지분이 과반이 아닌 경우라면 건물 공유자들의 갱신청구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이 토지를 증여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된 자녀분이 갱신청구에 대한 거절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명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어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례를 고려한 답변자의 주관적 답변입니다).


Question: 저는 국립OO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대학 캠퍼스 조경 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및 야생동물임시거처(임시/불법가설물) 설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대학 규정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조경 포함)은 교육목적 및 학생생활 목적에 맞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허가시간 이후 임의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 규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대학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대학본부에서는 앞선 두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에 경고문을 붙여 해결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이후 또 다시 동일한 행위가 기존 위치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학본부에 다시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 질문입니다.1. 규정위반 행위를 포착한 개인(또는 학생)이 추후 규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의도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블랙박스를 통해 증거영상을 확보한 경우2. 1에서 확보한 증거영상을 개인(또는 학생)이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대학본부가 그로부터 특정인(재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학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한 경우3. 규정위반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대학본부로 규정위반행위가 목격된 시간과 규정위반자의 개인신상을 신고한 경우4. 대학본부가 3에서 확보한 민원내용을 토대로 학내 CCTV를 확인하여 규정위반자의 신원을 확보한 경우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대학본부나 민원인이 민법 또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대학의 내부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하여 대학본부가 이 행위에 대해 학내규정에 의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확인하여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해당 행위가 ‘시설안전’ 또는 개별 학교의 CCTV처리 지침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도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즉 민사상 손해배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그러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위 판시와 같이 대학본부가 아닌 학생 개인이 위 행위를 촬영한 목적 즉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Question: 형사 1심 재판 연기 문의 최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0월 초 기일이 잡혔으나 당일 변호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있어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하여 연기가 되어 다음 주 수요일 재판입니다.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니 A형 독감 및 코로나 두 가지 모두 확진되었습니다.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진단서 및 병원 다녀온 내역서는 뽑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는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6개월 된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아기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기, 저 모두 확진된 상황입니다.주말이라 변호사님 통화가 안 되는데 이 경우 진단서 등을 내면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해 주는지 궁금하고, 혹 고의적으로 연기를 한다 생각하여 혹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무죄 주장 중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치면 합의가 안되어 법정구속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남편은 노모와 제 친정어머니(장애우)의 생계까지 홀로 책임지고 있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혹 항소심 선고까지 법정구속을 미룰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그 정도 시일이 되면 아이를 시설이나 기관에 낮 시간 온종일은 맡길 수 있으나 지금 시기에는 너무 어려 불가하다고 하여서 혹 아이가 18-24개월이 되는 시기까지 법정구속을 늦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범 기간이며 일반사기이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등에 안 나가거나 연락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 집에서 6년째 이사 없이 거주 중으로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여 누범임에도 영장 청구 된 적 없습니다.(검사님이 도주 우려 없어서 구속은 따로 생각 안 한다고 함).

Answer: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유에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판기일 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기일이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며, 연기 신청이 불허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데, 1심 판사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1. 현시점(23.5.17) 계열사 내부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 검토 진행 中- 다른 계열 회사로 사업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검토 진행 中2. 영업양도 범위는 설비(양산 및 연구), 인력을 모두 포함3. 검토 진행에 있어서 상황을 인지하고 양수기업으로 근로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양도기업에 표현함- 양수 기업으로 이동을 거부하고 양도 기업에 그대로 남는 의사를 표명- 양도 기업에 남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필요로하는 타부서 의견 승인 완료- 해당 내용을 양도 기업에 전달하였으나 영업양도 검토 진행 中 해당 근로자가 타부서로 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근로자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영업양수 계약이 일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양도 회사의 의견 (막연히 기다리라는 상황)4. 향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제 근로승계 방법이 없고 대신 잔류에 대한 부분을 직접 법적 소명하라는 의견을 받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양수기업으로 갈 생각이 없는 근로자를 영업양도 검토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사기와 같다고 판단- 잔류 시, 잉여 인력이 아닌 꼭 필요로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묶어둔 상황◆ 질문 사항 ◆1) 제가 현 회사에 남아서 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영업양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인력이 계약에 포함)에서 제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3)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가 회사에 소명할 법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4) 영업양도 계약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최종 확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이동을 막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근로자는 영업양수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잔료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회사에 잔류를 선택했다면, 회사가 영업의 양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 등일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주장하고 실제로 해당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영업양도의 진행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승계의 거절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영업양도 완료시에도 거절의사를 다시한번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여도 무방하나 추후 거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동을 막는 것이 예외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는 보이지는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법적조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바당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제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2023.08.08일 손님이 입실하셨고 숙소를 이용 안내사항을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내용하단첨부)이후 아무 컴플레인 없이 2박을 하시고 퇴실을 하셨는데 객실 안에 들어가보니 온갖 쓰레기와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이에 그 객실에 예약 되어 있던 손님을 다른 객실로 배정하여 이용하게 했고 3일동안 온갖 환기와 제습 등 객실 내부 탈취를 위해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손님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만 10만원을 내는건 너무하다며 변상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아 3일동안 그 객실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또 커튼과 침구류, 바닥에 깔린 러그, 소파에 스며든 담배냄새 제거를 위해 추가 약품으로 세탁을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써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매번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되는지, 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객님께 보냈던 안내사항중 일부 입니다.전 객실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펜션 출입구 우측 하얀 화분이 있는 곳에서만 해주세요! 객실 내에서 흡연(액상형 또는 궐련형 포함)한 흔적 또는 적발시 청소비 10만원 부과된다는점 안내 드립니다! (흡연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예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주세요.정말 이런 상황들이 닥칠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nswer: 흡연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음에도 흡연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흡연에 대한 손배배상금 10만원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밖에 없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하는데 비용및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업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으로 10만원 정도 더 책정하여 지급받은 후 흡연을 하지 않을시 다시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얼마전에 인천지하철역 대합실에 사무실을 내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임대차 계약당시에는 알지못했던 사실을 알게되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첫번째는 해당 대합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사의 전기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는 것인데요이 거리가 무려 200미터나 되어 전기를 끌어오는 데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그리고 또 건축사가 건축도면을 보고 대합실 위에 재연시설이 있어서해당 공간에 사무실을 지으면 새로이 재연시설을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만 5천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계약당시에는 전기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끌어쓰면 된다고 들었고 재연시설에 대한 얘기도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계약 당시 해당사무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공사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인으로서는 지하철역사의 특성상 전기를 장거리에서 끌고와야할수 있고,재연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이를 새로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의 고지가 없으면 알기 힘들다는 점또한 계약이후 건축사가 공사로부터 건축도면을 받은 후에나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점전기를 끌어오고 재연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해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계약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민법 제62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는 사이버상담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공사 측에서 재연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공사 측에서 귀하의 사무실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계약 중 목적물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묻기 위한조항이지 귀하의 사안에 적용할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연시설의 미설치가 계약의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 착오에 공사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uestion: 저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을 해놓은 사례가 다소 있고 그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도 더러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는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하여 일부는 이미 공사비채권이 소멸되어 버린줄로 알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부랴부랴 질문올립니다.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는데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2010다88019)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은 내용입니다.이 말인즉,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집행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인용이 되어 가압류가 설사 취소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여도 공사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더불어 질의의 내용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에서 이를 가압류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기만 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Answer: 1.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판결).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해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압류가 살아있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설정해 놓은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만약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었다면, 그때부터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취소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하지 않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위 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중개 일을 하였기에 일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개보수’는 꼭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인지요?간혹 거래한는 과정에서 성사되어 다툼없이 법이 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지만 중도 거래계약이 해지 될 경우 중개보수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법원판례를 보면 중도계약해지시 그동안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래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의뢰인간 다툼이 발생합니다.이는 의뢰인 입장에 해지로 인하여 일부 손해배상(해약금 등)을 받지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새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서 규정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이 부분이 꼭 중개보수 요율에 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보수 제한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Question: 생활형숙박시설인 올집 아카이브(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5, 올집아카이브) 수분양자로 등기 후 위탁운영자인 (주)웳리빙헬스케어전문가그룹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서를 받았는데 확정임대형이 아닌 수익중심형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정임대형은 선택사항이었고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본인은 수익중심형을 선택한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바가 없음.또한, 담당자 답변중 저층 계약자에 대해서만 확정임대형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한바로는 층수 관계없이 확정임대형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이에,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1,확정임대형 계약 변경 검토 2, 수익중심형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월 수익 수준을 알고 싶음 이었으나, 이 통화 이후 연락을 일절 회피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참고로, 올해 5월 현장점검 방문시 현장안내직원이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선택을 문의한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확정임대형을 희망한다고 구두상으로 전한 바 있음.또한, 확정임대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분양분 홍보시 기존 수분양자에게 지급되는 금애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임대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문의사항 : 1. 위탁계약을 확정임대형으로 희망하는데 위탁운영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2. 수익중심형을 선택한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은데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을 선택하려면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운영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Answer: 관련 계약서로 분양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임대형과 수익중심형에 대해 위 계약서로 특정하였다고 한다면 특단의 사정(기망, 착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변경을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는 선생님이 서명하였지만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에 위탁운영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생님께 어떤 방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형으로 계약을 이미 했는데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다는 요청은 상대방이 특별히 그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계약서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 등 상대방의 의무를 규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서 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위반으로 볼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6년 전 성폭행, 폭행 그리고 나쁜 짓들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24세 남성입니다.16년 전 제가 만 8세 때 만 10세~11세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제가 받은 성폭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해자의 성기를 구강성교 및 사정 시 정액 강제 흡입해서 삼키기, 가해자가 침대 또는 책상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으면 가해자의 성기를 흔들고 있기 그리고 가해자가 신호를 주면 입고 정액 받기.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성기에 물파스 바르기.외에도 나쁜 짓을 많이 당했습니다.제가 점심값으로 받은 용돈을 가해자가 두 달 동안 갈취하기. 이로 인해 두 달 동안 점심은 급수대에서 물만 마셨습니다.자기 전 안마하기. 가해자와 저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였는데 강제로 안마를 시켜 가해자가 자기 전 30분~ 1시간 정도 마사지를 했습니다.공포감 조성 및 폭행. 희미한 기억들 중 확실한 기억으로는 입술 뒷부분에 멍이 든 거로 기억합니다.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꿈에서 16년 전의 일이 꿈에 나와 저를 괴롭힙니다.아직까지도 이 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늦었지만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가해자는 저의 어머니의 오빠의 아내의 오빠의 아들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당장 어머니께 번호를 물어볼 예정입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합의금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감옥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정신과 다니며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합니다.도와주세요.괴롭습니다.

Answer: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였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Question: 7월 26일이 계약만료일이며,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으며, 11월 1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나가고,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날 계약금 1500만원은 받았으며, 11월 23일은 1억 3500만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가므로, 그날까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23일날 들어와서요. 11월 6일 이후 제가 그 집에 살지 않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3일까지의 아파트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게 아니고 계약만료는 이미 지났습니다. 덧붙여 11월6일부터 23일까지의 관리비 부담 요구는 임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1월 6일날 전출 신청을 했음에도, 부동산에서 짐반출만 하고 관리비 정산은 23일날 한다고 통보했다며 관리사무소쪽은 저에게 정산은 23일날 하라고 경비원 아저씨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임대인도 아닌 부동산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것 외에 제가 세탁기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안된다고 했음에도 에어컨은 설치비가 많이 드니 에어컨도 놓고 가라는 등 여러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이 기존 세입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부담이나 가전 기기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까지는 기존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시공사 측과 보수공사 관련 분쟁 전 다세대주택 건물 건물주 동생입니다. 정확히는 다세대주택인지 상가건물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1층 부동산, 2층 사무실 3,4층은 각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건물은 작년 6~7월 완공했으니 1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3층 세입자가 있는 집 천장에 곰팡이가 있던 게 발단입니다. 처음엔 결로인 줄 알고 있다가 천장을 뚫어보니 물새는 걸 발견했고 물새는 곳을 찾아보니 4층에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층은 제가 살고 있고요.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4층 현관 신발장 옆에 벽면을 뚫었습니다. 과정에서 제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겉은 나무모양으로 세로 스트라이프 형태의 타일로 되어있고 그 안에 벽돌로 시멘트 발라져있고 그걸 깨서 야 PVC 오수관이랑 수도관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며칠 동안 보수공사하시는 분이 와서 공사를 하셨고 내일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사장이 상태 점검을 위해 방문을 했고 그 상황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다 끝나고 똑같이 복구해 주시는 거죠? 라구요.그런데 석고보드 같은 걸로 대충 막아도 된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길래 당연히 원래대로 벽돌 쌓고 타일 붙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타일이 없다고 갖고 오면 해주겠다며 대충 넘어가려 하길래 그러는 게 어딨냐고 당연히 원래대로 해줘야 한다며 얘기했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건물 주인 형이랑 얘기하라며 저도 화를 냈는데.큰 다툼으로 번질 뻔했는데 진짜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참았습니다. 제가 볼 땐 대화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보수공사했던 상황들을 감안할 때 대충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하자 보수 기간 내이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되.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uestion: 빌딩의 1.2.3층 투자자들이 관리인을 뽑아서 방을 임대 놓는 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관리인이 투자자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방 중에 1개(14평)를 자기가 개인 사무실로 40개월간 사용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8월부터 사용했는데, 2021년 5월에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명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상가 임대료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회원들이 관리인이 무단사용한 것을 안 때는 2021.05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한지요? 당사자 선정서를 맞게 썼는지 좀 봐주세요. 제가 선정 당사자가 되고, 약 300명의 회원들 중, 일단 원하는 사람들 10여 명만 당사자 선정서를 받아서 위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당사자 선정서선정 당사자 : 아무개(1층 8호 구분소유자) 주민번호 : 주소 : 전화 : 채권 당사자인 아래 기록한 본인은 본 사건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함에 있어, 채권자들 중에서 위 선정 당사자인 아무개를 민사소송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아래 기재한 본인을 위한 신청 수행자로 신청합니다.2023.04. 선정자(채권자): 이름 : / 층 호수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관리비 사용 내역과 어떤 사건의 변호사비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으나 답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소송을 한 것을 관리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내용을 청구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안때가 기준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무단점유를 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 중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내지 5년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선정서는 공단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제가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맘에 걸리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시댁은 3형제이고 4년전 시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다들 법이나 이런건 접하고 살지를 않다보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후시어머니거주 아파트와 지방오피스텔 2채, 선산 1/19 정도 지분 이렇게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제기준에 아파트 외에는 지방오피스텔은 200만원에도 매도가 되지 않는걸 보면 자산가치가 없습니다.선산도 매매를 할수는 없을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현재 사는 집이 넓으니 팔아서 자식들 지분 주고 자기는자기지분으로 더작은 전세를 살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현재 사는 집을 팔아서는어머니 전세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근데 형제중 먼저 사망하신 형님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긴 혼자서자식을 키워야 하니 지분을 더달라고 합니다. 대략 1.5억상속인데 1더 달랍니다. 다른 형제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집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날 형님한테 2.5억을 주기로 했는데..그뒤 법무사에서 요청하는서류를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4년째가 됐습니다.이제 저도 얄미워서 상속을 더 많이 주기 싫어 졌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집을 매매 할려다 보니 상속재산이 5년이 지나면 그재산도 1주택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럼 2주택이 되는데 디딤돌 같은 대출이 2주택이 되면 대출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또 지금 어머니하고 막내가 재산세며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형제와 시어머니는 집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고 싶은데..형님네서 그돈 안주면 자기는 동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꼭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될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분은 서로 동의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유 지분만을 사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에 그러한 점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참고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Question: 제가 고소하고 싶은 사람은 막내동생으로 "A"라고 칭하겠습니다.*차용증 내용2022년 5월 11일 현금으로 "B"에게 일억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외에 추가로 "B"에게 2022년 12월 16일 현금으로 이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돈을 주었다는 증거로는1. 차용증-컴퓨터로 작성한 후 프린트하여 A가 자필서명 후 이를 스캔한 HWP파일2. 차용증 작성 이후 관련된 통장 거래 내역들-본인 이름(A)이 아닌 다른 사람(B) 이름으로 이자를 저한테 주었습니다.3. 차용증의 성명에 "B"라고 거짓으로 서명했습니다.-허나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사용한 사람은 "A"입니다.-"B"란 사람은 아예 돈을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B"주민등록번호도 가짜였습니다.현재 A가 저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빌려가서 갚지 않은 액수만 도합 40억에 달합니다. 주식투자 잘하는 사업가B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주겠다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A가 인간성이 좋아서 사채썼다고 울고불고 부탁하니 주변사람들이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제 둘째동생은 2금융권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원금을 받지 못해서 야간 택배를 뛰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거 다 빌려주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있나요? 몇십억을 가져가고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게 말이 되나요? 파산신청하면 다 해결된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생활비나 얘들 교육비로 나갔답니다.A를 차용증 위조로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그 외에 저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사기건으로 A를 2건 고소했는데 동시에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혹은 다른 날짜에 따로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Answer: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7. 2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28.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가. 위조여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해 답변 드리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조문]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에 있어서의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칭 내지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이나 사망자 명의의 문서 및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가 실제 존재하는 B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B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나. 고소의 준비물 고소사실이 접수되면


Question: 3.1운동하신 독립운동가분이 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빠한분이 있구요. 독립운동하신분이 조상중에 있다는것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제기준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혼인신고를 안하시고 사셨고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두분다 돌아가셨으며 두분다 초혼이 아니셨습니다. 외할어머니께서는 원래 남편분이 실종되고 자녀분들도 계셨습니다. 그후에 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신건데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결혼하신분이셨고 자녀도 계셨는데 저의 외할머니와 이혼을 안하시고 결혼생활을 하신겁니다.사망한분과의 친자확인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저의 어머니와 독립유공자분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친자관계소송이라는것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여기서 만약 소를제기하여 관계가 입증되어 저의 어머니가 독립유공자분의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조항에 제가 해당 될수있을까요?제가 이 조항에서 또 궁금한 것이 '유족 중 장손'과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부분입니다.1. 저의 어머니 연세가 지금 만으로 55세이십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제가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2. 보훈청에서는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한다고 해서 저의 외삼촌까지 관계가 입증되는게 아니라고 하신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진행한 후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유족 중 장손' 이 항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질문자의 어머니가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독립운동가(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일 것',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존재하는 경우, 질문자의 어머니는 '장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어머니만 인정될 경우 유족 중 장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관한 판례 등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5.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서 고령이란 5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Question: 2012.01.20부터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를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소촉법 기준으로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아쉬운점이 다 갚는 날까지에 대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후 10년이 다 되어갈때쯤 해당 법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하여 연장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폐지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채권자표에 동일하게 20% 적용하였다고 하였는데채권자표 상에는 해당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확인되고 산정날짜와 이율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앗니전자소송시 20% 이율이 적용되었음을 입력하였고채권자표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20% 적용 하였더니 법원에서 채권자표에 이자율이 나와있지 않으면 이자율을 소명할수있는 채권자목록외에 이자율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는 소촉법 이율을 적용하면 안되나요?2. 적용 대상이 된다면 소촉법 이율이 20%-> 15% -> 12%까지 하향되었는데 이자율이 변경된 날짜 기준으로 이자율도 바꿔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3. 공탁금을 일부 회수하였는데 소송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차감하면 되나요?4. 이자율을 변경하여 재 계산하게될경우 채권자표의 금액과 달라질수있는데 상관없나요?해당 법인 회사에서 계산하여 채권자표가 작성되었고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다시 계산을 해야 하나요?(해당 채권자표에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까지 발급된 상태임)5.이자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6.이자율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여야 하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먼저 문의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일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소촉법상 20%의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금원을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생과정에서의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에는 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이자산정 근거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사안의 경우 20% 이자에 대한 소명자료로 기존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한 판결(소촉법 기준 20%이자 적용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권원)을 우선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법원에서 이자율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추가 보정이 나올 경우에는 채권표 기재 원금과 이자에 민법(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수정하는 등 법원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소촉법상 이자율이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자율을 바꿔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공탁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퇴사한 회사에 관해서 경찰서 참고인 조사 퇴사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퇴사한 회사(A)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체(B)였는데 그 업체에서 무단으로 도면을 사용했다고 B 사장이 A 사장을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참고인 자격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퇴사한지 몇 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출석할 수가 없고 사장이 시켜서 도면을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집에 출석요구서가 와 있네요 출석요구서는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서류가 올라가서 안 와서 된다고 했는데 이 찝찝함은 뭘까요? 전 참고인인데.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또 전화가 올까요?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 부르면 출석해야 하나요?(출석 보고서 도착하기 일주일 전 통화 내용) 설계도면이 필요해서 B 사장한테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B 사장은 중요한 거라 줄 수 없다고 해서 A 사장한테 보고해서 A 사장이 B 사장한테 말을 해서 제 회사 이메일로 설계도면을 받았는데 여기서, A 사장은 저한테 지시해서 B 사장한테 도면을 이메일로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회사 이메일 주소를 보면 2차례나 도면을 받은 게 나와있다고 하시네요 전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통화 종료-그 이후로 몇 차례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다가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전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그 설계도면은 제가 필요하겠냐고 사장이 시켜서 받았죠?라고 말을 했습니다.그 조사관이 출석하는 건 어렵고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조사를 희망하지 않고 A 사장이 도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수사 보고서에 올린다고 합니다.

Answer: 출석에 응하셔서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심을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이미 지급한 양육비,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나요? 일단, 법원에서 명령 내려진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10년 전 이혼했을 당시 직업이 없던 저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고 양육비 30만 원씩을 주라고 명령받았어요.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육비를 주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지금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갖고 오고 싶어요.친권과 양육권을 상호 협의하에 갖고 오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문제는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합의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현재 아이는 중1입니다. 앞으로 6년간의 양육비를 받아야 해요.대충 계산해도 남편으로부터 적어도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공사에서 부장급으로 재직 중이라 소송을 해서 회사를 물고 늘어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제가 10년간 낸 양육비는 전에 직업이 없을 때 명령받은 30만 원이에요.근 7년간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200만 원씩은 벌었거든요. 사실 급여수준이 최저 수준이긴 하나, 이걸로 계산을 해도 30만 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그러면, 근 7년간 실제 급여 주순과 어울리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돈(200만 원에 대한 양육비) 을 양육비 소송 시 트집을 잡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남편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씩 72 개월을 받게 되면요.남편이 7년간 방치된 양육비(양육비 산정표에 따르면 대략 70만 원-매월 지급한 양육비 30만 원)는 매달 40만 원이 될 텐데, 그럼 40만 원 7년 치를 다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받게 될 양육비는 150만 원보다 훨씬 적게 될 테니까요.

Answer: 과거 양육비를 이제 와서 증액해서 지급하도록 청구해올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자가 변경될 때까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 1:1 오픈채팅 통매음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미성년자) 우선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거 같아 제 스스로 무책임합니다. 약 3일 전, 오픈채팅 프로필에 어떤 여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귀자 해서 저는 겉으로만 ok 하고 좀만 놀아주다 나가려고 했습니다.대화를 하던 도중, 저는 영어로 I have big. 이라고 했고, 그 여자가 저한테 영어로 뭐가 큰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비밀이라고 했고, 저는 그 여자한테 너는?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크다고 했고 저도 뭐가 큰데?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불편하다 해서 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얘기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갑자기 괜찮다면서, 너랑 그런 얘기 하고 싶다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진짜 안 한다 했는데 그 여자는 해달라는 뉘앙스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대화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보고 아무한테도 안 보낼 테니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영어로는 I want to see your 가지 이모티콘 라꼬 해서 저는 Dick?이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고 네가 괜찮으면 보내라 해서 저는 보내주면 너도 사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ok 하였고 저는 그냥 구글에 있는 사진을 5초 보내고 삭제하였고, 그 여자는 결국 부끄럽다고 안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보고 너네 부모님이 매우 실망하실거다. 초등학생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고 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 크지만 마지막에 적반하장 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옵챗에서 내보내고 후 프로필 삭제, 카톡 탈퇴 후 재가입까지 했습니다.참고로 두 명 다 수위 있는 대화는 보자마자 삭제하였습니다.통매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참고로 두 명 다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위 경우 음란사진 전송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주식회사 유진소닉이란 운송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저는 홈플러스 배송기사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 5/3 거래처인 LGU+ 기업대리점 제이엘통신으로부터 스팸발신자이용정지 메일을 받았습니다배송기사님께서 사용하는 업무폰은 현재 유진소닉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로 발송된 문자가 스팸신고가 되어 이용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 이용정지 1개월+통신가입제한 1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수사확인증 및 기타 자료를 전달해주면 서류검토의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해당 기사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확한 원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문자로 온 링크를 접속했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시는 업무폰으로 5/1 또는 5/2에 결혼식 혹은 돌찬지와 같은 경조사에 초청한다는 문자과 게임사이트 관련된 문자들이 대량으로 보내진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날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왔었고 누구냐며 연락 온 사람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문자 및 기타 자료들을 삭제하시는 바람에 데이터복구 업체에 문의를 하여 문자 등을 복구했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자 내용으로는 5/3에 114로부터 받은 ‘과다문자발송에 대한 요금부과안내’란 문자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측이지만 번호를 도용하여 발송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했음에도 확인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저희 법인으로 1년간 통신가입제한이 되는게 피해가 막심합니다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를 진행하려면 죄명을 적용하여 진행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금전피해가 없기에 적용시킬 죄명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기에 해당 기사님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떤 죄명이 적용 가능한지와 관련 법률 등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개정 2011. 1. 14.>1. 법률구조요청2.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요청3. 증명 또는 확인의 발급요청4. 공단직원 관련 비위나 불만(불친절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불만민원”이라 한다)5.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항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Question: 상담 부탁드려요.저희 집에 현재 총 3명이 순수 제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었습니다. 두달전 저는 직장 문제로 먼곳에 직장이 이전되어서 사정상 그 근처에원룸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3주 지나고 원래 2년전부터 정신질환 끼가 있던 여동생이 중증정신질환으로 행동을 보여서 집안 방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가구고 몇개 부순 상태로 방치되어 일반 상식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달 이상 되었습니다. 왜 한달이상 두었냐면 정신질환 기관 신고와 상담,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여동생과 거주중인 남동생 막내가 요청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상담사와 경찰이 현장을 목격하고 상황도 인지 했지만법적으로 제도미비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정신질환 20년 이상 앓은 아버지는 현재 2년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상태 입니다.어머니 사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보고 저도 마음을 바굴려구요. 저두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데1. 저는 제 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제가 다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인연 끓고 나갈건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을려나요? 예를 들어 정신이상 가족을 방치했다 라던지, 아파트 팔고 이사 했는데 불법거주중인 여동생이 있따라던지(미리 말씀드리면 본래 공동 명의 였지만 아버지, 남동생 거치면서 현금 주면서 동의하고 제 명의로 완전히 옮겼습니다.)2. 이기적이게 저는 제 행복을 위해 행동 할련느데 실제로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상담사가 현장 확인하고 대표 강제입원 4종류(응급, 보호, 행정, 기타) 불가능하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여쭤봅니다.저는 할수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Answer: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있지만 형제간 부양의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저는 2021년7월부터 2022년2월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금액은 4,100만원 가량입니다. 그중 퇴사하기전 2,800만원 가량은 변제를 한 상태이구요. 변제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금액 2,000만원 가량까지 포함하여 저의 범죄금액이 6,9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였고 제가 일하는동안 142개 객실 가량을 무단으로 룸체인지 해줘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시켰고, 호텔은 객실이 곧 돈인데 제가 무단으로 변경해주어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저는 컴플레인을 대처하기 위한 룸체인지, 룸업그레이드를 해줬을 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임/매니저의 직책을 맡기고 회장님과 이사님이 없을땐 제가 책임자라고 누누히 얘기해놓고 이제는 저를 주임 평사원이였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배임협의를 말합니다.회사측과 합의 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변제계획서로 제출하는것이 맞을까요?변제를 어떻게 할껀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재 대출도 힘든 상태입니다.변제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제할 생각은 충분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기존에 빚이 없다면 대출로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개인 빚고 4천정도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Answer: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는 정상참작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강아지 산책을 하려 나갔는데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앞으로 가방을 맨 채로 현관안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놀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가방을 물었습니다. 바로 재재하여 강아지는 물러났고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보려하는데 아이가 놀랬는지 그냥 도망쳐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산책을 이어가던 중 한 여성분이 아이 엄마라고 따라와 가방에 강아지 침이랑 구멍이 뚫려있다 어떻게 보상할건가그래서 수리를 맡기겠다 했더니내일 당장 메고 갈 가방이 없다. 똑같은걸 찾을테니 물어내라고 하였고 가방을 봤을때 좀 낡아있어서 얼마 사용을 했는지 물었더니 사용한지 좀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스 가방을 검색해보니 디자인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자기가 똑같은 디자인을 찾든 다른 가방을 보내든 하겠다 라고 해서그래서 일단 이따 연락을 드리겠다고 번호 교환을하고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해당 건에 대해 수리를(as)를 진행한다 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아이가 놀랜건 애초에 말이 없었고 물어내라고만 했음) 아이가 놀랬다며 지금 돈 몇푼 받자고 내가 이러냐 신고접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다시 죄송하다 아이와 어머님 두 사람을 놀라게 해드려서, 라고 답장을 드리고 빠른 시일에 수리하여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그 후에는 다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 부분에 대해 제가 100% 잘못이 있는지2. 처음에는 금전 보상만 요구 할 뿐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가방이 낡아보여 새로 가방 맞출 시기가 된 시점에 보상을 받으려고 으름장을 피우는 느낌이였어요 “여기서 저희가 100% 새 상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지”3. 해당 건을 보았을때 민원이든 경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생많우세요:)

Answer: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고, 동물이 놀라서 짖거나 물수가 있으므로 동물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3. 손해배상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가격으로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4. 아이가 놀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상해에 해당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적절한 선이면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uestion: 성병 고소 제가 연락을 주고받던 28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1-2번 만나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모텔을 가자고 하여 모텔에서 그 남자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관계하는 거 자체는 허락했지만, 콘돔을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겠다고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관계 도중 콘돔을 빼버리고 몇 번 하다가 질 외 사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통증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결과 성병이 2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고 나서도 성병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었고, 그 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저 28살을 만난 건데 그때는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균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요구를 했지만 핑계를 대며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성병이 있었단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귀게 된 이유도 그 남자가 검사를 핑계를 대며 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길래, 사귄 후 검사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사귀었습니다. 제가 사귀면서 항생제 약이 너무 독해서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수능 공부하는데 힘들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걱정하는 말만 할 뿐 끝까지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일주일간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통증이 사라져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제는 성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요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다시 통증이 생겨 병원 갔더니 똑같은 병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검사를 안 하길래 헤어짐을 요구하고 차단하였지만, 지금 약 3달이 넘었는데도 낫지를 않자, 저는 피해 사실을 그 남자에게 통보식으로 연락하였으나 그 남자분은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남자는 직업군인입니다.

Answer: 성병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통화 내용, 메시지, 성병검사 결과 지 등 증거자료 확보 후 단순 의심이 아닌 확정적인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법리 구성하여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Question: 아래와 같이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지급명령 요청하기 전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지, 해당 법으로 수선적립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채권자(전 임차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14 정우맨션 305호)와 채무자(전 임대인)는 2년 간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전세 2년 계약으로 사는 동안에 관리비 매월(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매월 금2만원씩 총 금48만원을 납부(현금)하였습니다. - 입주 당시 관리비가 있다며 임대인이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하여, 의심없이 지급 했었으며, 지급 후 관리되고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함(청소 등이 없었음)2. 23년 7월경 전세 계약이 끝나고 관리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확인 중 2년간 집합건물의 공용전기세(약 11,000원), 동파, 물탱크 관리 등 수선(약 105,000원)의 목적으로 해당 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은 잔액으로 향후 집합건물의 관리 및 도색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관리단(인)에게 010-25**-22**)하여 공용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7조의2에 의거 수선적립금으로 판단됩니다.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4 4항에 의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4항에 따른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한다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받고자 수차의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4. 수선적립금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런 건 처음이다, 집합건물운영비로서 걷는 것이다, 다시 알아보라, 억지를 부린다는 등으로 불응하고 있으며, 상기의 법 제17조의2 4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수차에 걸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Answer: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수선적립금을 냈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수선적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수선적립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선유지비(당장 수리에 필요하여 들인 비용)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