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라도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나요?

Answer: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그 토지를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 볼 수 없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대지사용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위 토지를 공매한 것은 같은 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Question: 생산직에서 불량을 내면. 불량을 냈을 때 다시는 안 내겠다는 각서와 또 불량이 나면 제가 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요. 이거 효력이 있나요? 불량 낫는데 제가 진자 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Answer: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량이 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불량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후 면책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되면 따로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거나 하나요? 만약 날라온다면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변경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회생 면책결정되면 따로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거나 하나요? 네. 법원에 판결전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퇴직금이 많을 경우에 질문요 퇴직자의 동의 후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동의를 하고 예를 들어 한 달에 300을 줘야 한다고 하면 그 분납 퇴직금도 바로 안 주면 법적이 이자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합의한 내용이 우선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법무사에서 사기 사건까지 관리하는 법무사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기 사건까지 법무사에서 관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채무자에게 부동산강제집행을 하려는데1. 제출서류 중 담보제공증명서가 필요한가요?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님 집인거같은데 등기만 떼서 제출하면 되나요?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Answer: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Answer: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트위터 통매음 제3자 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섹트 등 글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등 제3자가 게시글만 보고 통매음 건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에요 게시글로 올리기만 했네요.

Answer: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글, 그림, 사진 등을 전송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통매음은 제3자가 고발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통매음 혹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약 5년간 동일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힘들다고 판단됐고, 저희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퇴사를 권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를 한 경우 그 퇴사는 자진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방조사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 이는 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방조에 의해 사직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외에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금을 늦게 납부할 경우에 대한 위약금 비율이 너무 높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집주인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또는 법정 구속되거나 사업자 등록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 등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테러단체에 가입한 자를 신고하여 그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보복이라도 해 올까 염려되어, 그에 대한 재판 내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Answer: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에,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허위 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잘리면 허위 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아 해고당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무고로 신고 한 사람에게 해고당해서 그동안 못 번 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허위 신고로 인해 중징계를 받고 해고당한 경우, 무죄를 인정받은 후 해당 사람에게 해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해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얻은 무고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해고에 대한 불공정성과 해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경우, 해당 손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노동조합이나 노동 기관에 불공정해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 기관에서는 불공정 해고에 대한 구제를 위해 중재나 조정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이 법정 대응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징역 3년을 선고받은 甲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갑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통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되어 과도하게 침해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7. 5. 25. 자 2016헌마292).따라서 위 조항은 甲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통지에 관하여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Answer: [1]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Question: 1심 불이익 원칙 항소 1심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았고 저희 변호사만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벌금형이 높아지거나 징역형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면 내려갈 일이랑 기각밖에 없나요?.

Answer: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더 중한 선고를 받을까 두려워 항소를 하지 못하여 3심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경매, 임차권등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매 경제 개시 결정 이후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데 집 비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Answer: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 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HUG 등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3채무자인 甲의 압류채무자 乙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다3515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자신의 채권 발생 기초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있었다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보증인에 관한 사항 역시 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보험에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비를 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Question: 채무자로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 하려고 합니다. 즉시항고로 이를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한 불복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5. 자 2003마1667)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에 대해서 진단 5주 정도 나왔는데 가해자 졸음운전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얼마 주나요? 통기브스 5주 진단이고 재활 몇 주 더 걸린듯싶어요 보험사는 삼성화재이고요. 오른쪽 다리입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사고로 진단 5주 정도 나왔고 통기 버스를 하고 있으며 몇 주 정도 재활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만 하시고 상해면, 골절 여부,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불분명한데 일단 수술을 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전치 5주 정도 진단이 나왔다면 비록 경미한 상해는 아니지만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보상 항목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 항목들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전치 4주 궁금해요 골절로 28일로 교통사고 전치 4주 끝이 나요? 입원 기간 다 채웁니다. 4주 후에는 다른 병원 가서 치료, 입원은 못 받는 건가요? 아직 감각도 통증도 심해요.

Answer: 교통사고 후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 주수는 단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추정하는 치료 기간의 추정치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주수 이내에 완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진단 주수를 넘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후자 쪽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될 때까지 4주를 넘어서까지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주수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꼭 입원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입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들 중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영어학원에서 두 달째 일하던 甲은 예고 없이 당일에 해고되었는데, 6개월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 적용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평등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Answer: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는 “제26조(해고예고조항)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4헌바3 결정).


Question: 저는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취득한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런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당해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Question: 지방소득세분에 관하여 항고소송은 누구에게 제기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이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Answer: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세법 제89조 참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해야하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소득세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에서 주택 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변제계획안 어디에 적용하나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가용소득 산정 이전에 빼는 걸로 아는데, 변제계획안 중에 어느 부분에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 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시점에 변제계획안에 반영은 어려우며, 신청서 제출 이후에 이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동거인도 계산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기존 가족 4인에서 동거인이 한 명 추가된 경우 5명으로 해서 통합 계산되나요? 그냥 가족만 수입. 재산이 해당돼서 계산되나요?

Answer: 국가장학금 소득수준 심사는, 질문자님이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폭행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멱살 잡는 정도의 폭행은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어디선 6개월이라고 하고 어디선 5년이라고 하고 말이 다르네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면 180일 기준인가요?

Answer: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폭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부터 5년입니다.


Question: 그렇다면 오토바이 렌트를 했을때 계약서류 안쓰고 렌트하였고, 렌트비용은 받아갔습니다. 계약서류 안쓴것 그리고 보험이 없는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렌트해준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Answer: 1. 계약서류를 안 쓴 부분은 처벌 법규에 대해 찾기가 어렵습니다.2. 통상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을 안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 보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주소 등록 사무실 구하는 법 이번에 부동산 신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분이 사무실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 사무실 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의 사항이 따로 있나요?

Answer: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시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 후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 사업장이 개설되었는지 등 확인)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甲은 택시 운전기사로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신정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대법원은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따라서 甲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판결)


Question: 저는 고용주입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초과근무를 한다며 임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에게도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관리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에는 근무시간, 임금, 근무지,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Answer: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매매의 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의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매의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따라서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예약)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095)


Question: 아청물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기소유예 될까요? 호기심에 온라인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는데 기소유예만 나오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절박합니다.

Answer: 아청물 기소유예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했다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으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고,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과 같은 특수 직업군의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아청물 소지 또는 시청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됩니다.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30. 97누2627 판결 참조).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A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론 주주가 아니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된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통지 및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합니까?

Answer: 이처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실질주주가 주주가 되고 형식주주는 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해 회사가 형식주주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식주주에게 통지하고 의결권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회사는 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그가 비록 실질주주가 아니라도 회사는 면책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상법353조).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회사가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그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그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쉽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Question: 甲은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건물 중에서 상가건물을 매수한 바 있는데,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는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바, 이때 ‘건물의 대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곧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경우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그 점유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1필지의 대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상가건물과 위 대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류중에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위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날까지는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 건설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위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위 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위 매수인의 점유는 동인이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Question: 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근처에서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토지관할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영업소의 관할법원과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보게 됩니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귀하는 현재 주소지와 영업소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건축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丙의 과실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乙도 甲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약에 의해 반드시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기의 지휘· 감독 하에 다른 노무자를 사용할 수 있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수급인은 자신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보수의무등과 관련하여 책임의 원인이 하수급인 또는 다른 이행보조자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의 사용에 관해 도급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전제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안을 다소 달리하여 하수급인이 고의,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인(수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하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7조) 수급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수급인이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다48109판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 특별히 인정한 부진정연대책임이며 여기의 “타인”에는 도급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①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조 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②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③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이러한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참조) 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또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따라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甲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상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디스코드 외국 서버에서 외국인이 나오는 아청물 처벌할 때 외국 서버에서 외국인이 나오는 아청물 구매, 다운로드해도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한국법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한국 사법체계에 근거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수습 기간 월급명세서 수습 기간에는 월급명세서를 안 주나요? 직장보험에는 취득, 상실 일이 있는데 월 보수액 조회하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데 정상인가요? 수습 기간 끝나고 이틀 뒤에 퇴사했습니다.

Answer: 수습 기간에도 근무하는 것이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상고 사유 쓸 때 근거를 제시하려면 기존에 진술한 서면을 또 반복해서 써야 하나요? 실적 평가해서 급여를 인상해 줬다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는데 급여 안 상된 증거 내역을 일일이 또 설명하나요.

Answer: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원심 판결의 법률상 적용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에 임금 주지 않겠다는 조항 표준 근로계약서 기타 항목에 두 달 내에 그만둘 시 2주분 월급 반납에 사인했는데 효력 있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라 인수인계 기간 4일 치 월급을 반납하래요.

Answer: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두 달 내 퇴사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임금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는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미 분양된 거 계약했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된 거 계약해서 계약금까지는 넣었는데 앞으로 중도금 내야 하는데 살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런데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중도금 지급 전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계약서 특약사항 내용을 봐야 합니다.


Question: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했는데 뺑소니로 신고 합의 문의요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닌데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8월 초에 음주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nswer: 음주 뺑소니 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결정되는 것으로 음주 뺑소니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증여 무효 소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남 3녀 중 2남인데요. 어머니가 막내아들한테는 아무 말 없이 큰누나와 형에게 집과 논을 2019년도에 증여했습니다. 무효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부모님 재산을 증여(처분) 하는 것은 자유이고, 자녀들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관계에서 기존 증여 재산을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보아(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자동차 담보 기간 이익 상실 2달 연체했는데. 미납금액 내겠다 해도 본인들은 모른다 이관된 곳이랑 통화해라 이관된 곳은 전액 변제해라 차량 경매하고 이러는데 미납금액 내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미납금이 있다면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상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관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미납기간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나 통지서에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미납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uestion: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가 개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개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은 당신이 아닌 회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경우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수표 2장의 지급이 거절된 뒤, 甲과 乙이 이를 각 환수하여 소지하다가 분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과 을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에 해당되나요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Question: 보험 합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 합의 문의드렸었는데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를 구해서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변호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혹시 따로 합의도 봐주시나요?

Answer: 첫 번째로 피해자분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로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항목이 휴업손해, 교통비, 약관 소정의 위자료로서 합의금 항목이 전형화되고 합의 방식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분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시장 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분은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외에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일실이익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해율, 장해 기간을 기초로 보험회사와 약관의 보상기준에 따라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저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하여 이를 조회한 행위에 대해, 제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귀하께서 다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귀하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조회를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헌재 2016. 9. 13. 선고 2016헌마695 결정).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73조 제10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5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승인 및 임치금반환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허가서에는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사유, 금액, 인출할 보관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학설상 논란은 있으나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대세이며,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처분하였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이 사망하여 乙이 상속하였다면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에 대해 그 타인의 이름으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후 그 물건소유자인 타인을 상속한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이는 타인권리의 매매의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채권계약은 민법 제569조에 의하여 유효하고, 다만 처분행위만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채권계약도 무효로 되는 무권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선대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乙은 상속에 의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회식자리에서 사장의 무분별한 음주 강권과 폭음 유도로 인하여 평소 주량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인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에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甲의 경우, 사실상 강제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Question: 저는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는데 A는 저의 동의를 받아 B에게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저는 A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따라서 B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B에게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乙, 丙, 丁을 선임하였는데, 판결정본이 乙에게 2017. 8. 10., 丙과 丁에게 2017. 8. 13. 각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甲은 2017. 8. 10.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Question: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처분하였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乙이 사망하여 甲이 상속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에 대해 그 타인의 이름으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후 그 타인이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한편 대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자의 지위를 그 타인이 상속한 경우 처분계약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갑이을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갑은 을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은행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등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 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을 등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 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 乙은 집행권원상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Answer: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의 양수인 지위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추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 요건으로 교통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의 경우와 주차된 차량의 적재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따라서 甲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乙의 상해발생에 甲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갑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서면 제출 시 증거서류 목록 명칭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서면 제출 시 증거서류를 첨부할 때 인증서 즉 목록에서 증 제호로 표기하는지요? 아니면 피고니까 을 제 호로 표기하는지요?

Answer: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고 유무죄를 다투는 증거는 증 제0호로 제출합니다.


Question: 112 신고 접수 후 고소할 수도 있나요? 물품 절도를 당해서 112신고는 해둔 상태고 피의자도 특정되었습니다. 형사과에서 수사 중인데 고소장도 따로 제출할 수 있나요? 한다면 형량이 늘어날까요?

Answer: 112신고 후에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 후에는 고소 사건으로 처리되며, 고소인으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Question: 부모님 이혼하게 되었어요 아빠 알코올중독 가정폭력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두 번 정도 왔다 갔고 아빠한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양육비 액수는 부모님의 월 소득, 질문자님의 나이에 따라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외도로 낳은 아이 갑과 병이 법률혼 상태에서 갑이 정과의 외도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병의 아이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병과 법률혼 상태일 때 낳아서 그런 건가요?

Answer: 갑이 낳은 아이는 병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갑과 병이 법률상 여전히 혼인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uestion: 하나카드 가압류 등록 제가 확인을 못해서 카드 연체대금 53000원 잇는 고 이거 때문에 가압류가 등록된 거 같은데 그냥 주면 등록 해지되나요? 저 가압류 등록이 제거 계좌 전부를 말하는 건가요?

Answer: 저 가압류 등록이 제거 계좌 전부를 말하는 건가요? 월 185만 원까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뭔가요? 기소 유예 처분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인가요? 기소 유예 처분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맞다 또는 아니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Answer: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무죄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기소유예는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Question: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Question: 상가 분양 잔금 치를 돈 못 구해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중도금까지 대출 다 받은 상태긴 한데 잔금 때문에 시공사한테 계약 해지 가능하냐고 연락했는데 불가하데요. 그럼 다른 방법 없을까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부부가 5세의 어린 외국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 하는데, 귀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구요. 어린 자녀도 이 어려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나요?

Answer: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아이에 대한 생계비를 부담하던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다른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를 낸 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Answer: 단순히 불기소처분 결과의 증명서만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4항, 별지 제129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불기소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불기소 이유 통지’(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28호 서식)를 발급받으면 됩니다.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검찰청(본청 또는 지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본선도로로 진입하다가 본선도로 주행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본선도로 주행차량을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도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진입차량을 잘 살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본선주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반영되어 배상액이 어느 정도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남 소송 피소가 우려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남 소송 피소 우려로 문의합니다. 교제한 여성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한다고 합니다. 곧 피소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상간남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소송에 응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법리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 상간남소송이 제기된 상황은 아니어서 현재 응소 전략은 세울 단계는 아닌데요. 다만, 상대측이 소를 제기할 때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원고 측과 직접적인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측이 합의 등을 제안하더라도 그 이면에 증거 수집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변호사 선임료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이 잘 안되면 변호사 통해서 이혼하려고 하고요.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 변호사 선임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uestion: 상간남소성 피소될까 봐 걱정입니다. 상간남소성 문의입니다. 만난 여자가 유부녀인데 남편한테 발각되었네요. 상간남 소송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소가 제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nswer: 상간남소성 피소 우려 때문에 걱정하고 계씨는 데요. 소송은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성 피소 우려인 상황에서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을 경우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말실수를 하여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최소화하도록 변론을 준비하고 응소한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Question: 甲은 살인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甲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과거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기각된다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각하가 되지 않거나 기각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입니다.


Question: 특별법의 수혜를 받게 될 자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83 결정에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국회가 헌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비로소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작위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근로 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 과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감경하여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보상 책임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과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현행 판례상 타당하지 않으며, 과실부분 감액 없이 요양보상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丙이 甲과 계약인수를 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함께 적법하게 인수한 경우 기존에 甲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적법한 계약인수 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변경 후의 채권이나 丙에 대한 채권이므로, 甲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따로 있나요.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여기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는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함께 정한 것이고 그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자 2011모16 결정 참조). 따라서 벌금형의 납부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사회봉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지방자치단체인 乙광역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알고보니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급하게 처리한 후, 토지 매도인인 乙매광역시에게 매기물 처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乙광역시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결함은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매매당사자인 甲과 乙광역시가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을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 을의 계약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갑에게 을의 채무이행에 따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따라서 갑에게 을이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갑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소송비용 확정 기간 제가 원고이고 소액 민사 소송이므로 2심 항소 판결 확정이 2021년 5월 일 이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31년까지 가능한가요?

Answer: 질의자께서 원고로 진행하신 민사 소액 사건의 항소심에서 질의자가 승소(아마도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 하여 그 판결이 2021년 5월 00일에 확정되었기에, 피고가 질의자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의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위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21. 선고 2019마 6152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제1심 법원에 2031년 5월 00일까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다만, 질의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채권은 별개의 권리로 보이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청구 및 압류도 2031년 5월 00일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Question: 개인파산 불허가 나올 수도 있나요? 채무를 갚아도 갚아도 불어나기만 해서 개인파산 신청할까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 못하면 개인파산 불허가 날 수도 있다던데 개인파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는 경우는 보통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채무를 변제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가 파산선고 후에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게 된다면 채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다시 면책 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꿀 경우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과다한 낭비 혹은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4.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5. 파산 원인의 사실을 알면서도 한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 제출 시 법원에 대해 재산 상태를 허위 진술하는 경우 7. 파산 선고 1년 이내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일부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의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Answer: 양육비채권은 재단채권임과 동시에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가와 배당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이 없어 재단채권인 양육비채권에 대한 수시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Question: 제조회사甲이 대리점 乙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을 제조회사 제품의 전문 취급점 및 전국총판으로 기재한 광고를 신문에 한번 실은 사실만으 로는 대리점 乙을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합니다(상법 제87조) 한편 대법원은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위 대법원 판례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조회사 甲이 신문에 자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전국총판으로 위 대리점 乙을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인 경우도 있고, 특약점인 경우도 있으며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광고를 곧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리점 乙을 대리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유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甲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 무허가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1.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장물인 건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토지수용법」하의 판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한편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인 경우 건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토지수용법」하의 판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 무허가건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인 경우 관계법령의 취지,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 사기 고 취하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한 달 동안 돈 못 받다가 오늘 원금 받았는데 고 취하해야 되나요? 제가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합의금 받고 싶은데 합의금 요구해도 되나요?

Answer: 요구는 가능하나, 합의금 지급 여부는 피고소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분양받은 후 중도금 납부 중 계약 해지 계약금은 당연히 납부하였고 중도금을 2회차 납부 한 와중에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거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납부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원상 회복이 이뤄지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손해배상 추정 가능하며, 중도금은 원상 회복으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일부 중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구공판 합의 관련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후 3달 정도 지나 고궁판 결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달 배상명령 제도 어쩌고 하면서 문자 날라왔는데 사기당한 금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이 죄선이나 그렇지 않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단 배상명령 결정이 나면 알아서 돈을 상대방이 주는 것은 아니고 민사판결과 그 효력이 같기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uestion: 욕과 패드립 처벌 수위 차이 학교에서 연설문을 작성하여하는데, 일반적인 욕을 했을 때와 패드립을 했을 때 처벌의 강도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벌금이나 징역 기준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나 차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모욕죄는 친고 죄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와 상고를 거쳐 제3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고이유 중에는 과실상계비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비율 등은 제1~2심에서만 다툴 수 있을 것이고, 상고심에서 그를 다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소송 취하 합의이혼을 완료한 상태예요. 물론 직접 출석까지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의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며 이혼 취하 소송을 내겠다고.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미 법적으론 남남입니다.

Answer: 합의이혼을 완료한 후에도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의이혼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당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음주상태에서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甲의 유족은 여관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97다25118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여관 내부를 엿보기 위해서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간 것은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여관 건물주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Question: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甲이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급여자인 乙에게 반환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환약정도 무효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결국 甲이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급여자인 乙에게 반환하는 특약을 한 경우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채권계산서 에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 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고 판시하였고 그 입장은 이후의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보험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 동승자입니다. 부상 등급이 14등급 나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14등급은 1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1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상해등급 14급에 따른 위자료 15만 원 외에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지에 따라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제소기간과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 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에게 불리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이미 헌법판단에 적합할 정도의 실체적 요건이 성숙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황성숙성이론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본권침해를 받은 때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라고만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현재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에는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의견(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등)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1999. 9. 14. 선고 99헌마487 결정, 2002. 3. 28. 선고 2000헌마725 결정).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7헌마188 결정).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시행 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결정).


Question: 소송 문의 피의자이지만 벌금 내는 거 까진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 거절 사유가 억지스럽고 부당하여 억울하게 전과 기록까지 남기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검색하면 민사판례도 있고 행정판례도 있습니다. 어떨 때 행정소송으로 걸어야 하고 어떨 때 민사소송으로 걸어야 하는지요.

Answer: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행정 관련 관계인지 일반 민사관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로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교회 다니기 싫다는데 교회 전도사가 자꾸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어라 저희 교회 같이 다닙시다 하고 못살게 굴면 민사로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반복이 된다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적 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인 성명을 모릅니다. (주소만 알고 있음) 오늘 우체국 갔는데 성명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성명을 모르면 보낼 수가 없나요?

Answer: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전자소송에서 사건명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사건명을 구상금 청구로 하였는데 판사님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명을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이미 접수한 사건명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보정이 서로 사건명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면은 그 사람이 사기로 빼앗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기죄를 저지른 범인이 검거되면은 그 사람이 사기로 빼앗은 돈은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Answer: 사기죄를 저지른 범인이 검거되면은 그 사람이 사기로 빼앗은 돈은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누구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구치소에서 4개월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음주 뺑소니로 집행유예 받은 건데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고 함.) 선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폭행 등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선고까지 간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것보다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이전 집행유예를 받았던 징역형이 추가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가도 형사 사건의 선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Question: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가공식품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을 씹었는데, 이후 점점 이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Question: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민사소송 재기 시 왜 반드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대표를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단체를 고소하는 건데 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Answer: 집합건물 관련 분쟁 시 원고 또는 피고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자연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 미 기재 시 법원에서 보정을 명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 종중, 비법은 사단,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 조직 등이 당사자인 경우 실제 법인 등의 행위는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행위자를 특정한다는 의미로 대표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Question: 얼마 전 이웃 논의 소유자가 농지에 물을 대려는 것인지 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서 보를 설치했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가 넘쳐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3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이웃토지 소유자의 보의 설치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면 해당 보를 설치한 자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적당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A토지의 공유자인 甲, 乙, 丙이 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 전부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甲, 乙, 丙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甲, 乙, 丙)은 상대방인 丁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제기하려고 해요 상간녀 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운동 모임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상간녀 소송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nswer: 섣불리 이를 미리 밝힐 경우, 중요한 증거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상대측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은 상간녀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입증하여 승소하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항상 합법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는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Question: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Answer: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우선변제되는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Question: 갑은 1년전 정부용역 연구보고서에 을의 임상연구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은 갑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은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록 갑이 1년전에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였지만, 을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침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에 1년의 기간이 흘렀고 이제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을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적법하게 지킨 것이라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고소가 적법하게 판단되어 갑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의 부동산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되었고, 입찰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이 10%씩 저감되어 결국 시가에 대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을지요.

Answer: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4.24. 자 96마1929 결정)”고 판시하는 등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사안의 경우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라는 실체상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 등을 통해서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Question: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甲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를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그 해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해지통보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1, 2보험계약 해지권이 상실 또는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09나35474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피보험자 甲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상,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4-10시까지라고 쓰고 쌓인 헸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바쁠 땐 오후 6시에 부르거나 8시에 퇴근 시키는 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너무 짜증 나요.

Answer: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Question: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제기 후 이혼판결과 함께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  습니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하는데 절차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판결로,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아울러 확정된 판결을 의미하며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민사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포함됩니다.위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이며 신청서상의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예외적으로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하는데, 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등기원인은 “재산분할”로, 그 연월일은 “심판확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첨부서면으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없고 이외 송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문도 원칙적으로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이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Question: 甲은 乙에게 폭행을 당하고 乙로부터 치료비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甲은 乙과의 합의를 해제하고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화해계약의 취소에는 민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민법 제733조). 하지만 민법의 규정이 화해계약의 경우 동 조에 의한 취소만이 가능하고 다른 규정을 근거로 한 취소나 해제 또는 무효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화해계약의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등 무효사유가 있으며 무효주장이 가능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면 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화해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이행의 최고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라고 하였는데(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판결) 이는 화해계약도 민법 조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544조에 의한 해제를 적법하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는 판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甲도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乙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제 물건들을 때려부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했고 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제 물건을 부순 것을 두고 어째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60 결정에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보아 위헌을 확인하였습니다.


Question: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피고경정을 허용하여 왔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위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며, 원고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주된 차이점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本案)에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피고경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을 요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구두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따라서 귀하께서는 시장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필요 없이 피고를 구청장으로 경정해달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면 피고를 구청장으로 경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여기서 ‘사실심’이라함은 1심과 2심까지를 의미하므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이혼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가 국내에 안 들어와도 가능한지요?

Answer: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려 달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Question: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현행 소년법 제3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2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倂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따라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은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0.자 99모33 결정).


Question: 지급명령 문자 왔는데 무서워요. 통신사 연체로 KT에서 지급명령 사건번호가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돈도 없고 통장 압류돼도 상관없는데. 저거 구치소 가고 그런 거 아니죠? 법원 출석도 해야 되나요?

Answer: 지급명령은 민사적인 구제 절차이며, 형사처벌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상대방 회사에서 공사 대금을 미지급 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 신청 후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을 검색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의 은행 계좌 정보를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가압류 신청할 경우 계좌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가압류할 금융기관만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이거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허위의 가장 임차인으로 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 승소한 후 압류해 지방법 문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통장의 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으므로 청구 이의 신청해서 승소하였습니다. 압류해 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압류 집행 법원에 위 판결과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해 합의 한 달 전 상해를 입혔는데 상대 쪽에서 치료비랑 봉합한 곳 성형수술비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없이 치료비랑 병원비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합의서를 안 써도 되는지요?

Answer: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명시적 합의설 받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추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 합의서 및 상대방 신분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변호인 없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첫 공판기일에 재판을 받고서 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고지한 다음 기일을 정확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제게 피고인소환장을 보내 주는가요.

Answer: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8조), 공판기일에 다음 기일을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 메뉴로 다음 재판 일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후 압류 풀려는데 피안에 이치 글로벌 이란 곳에서 2011년에 압류했던데 압류 풀려고 하니 피안에 이치 글로벌 이란 곳이 폐업한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통장 압류 풀 수 있을까요.

Answer: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제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해 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은 후, 압류 집행을 해제할 수 있지만, 채권자 법인이 이미 폐업해버린 상황이라면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자전거 술 먹고 탔는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자전거도 음주 단속이 되는 건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Answer: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기에 자전거 음주운전하셨다면 음주단속 시 0.08% 이상 음주 수치를 기록한다면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전을 원인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상속인 중 한명으로, 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 아파트를 팔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0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파트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상속인 중 한명으로, 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 아파트를 팔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0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파트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처가 재혼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처에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이혼 시 결정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양육권의 행사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 전처에게 있고,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권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재직 중 폭행 죄 사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행 죄가 연루되었는데요. 혹시 조사받거나 벌금형이 나오면 회사에 통보되어 권고사직이나,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Answer: 체포, 구속되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회사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회사에 있거나 중요한 증거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따로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업이므로 회사 내규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불이익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개업자로서 제가 받아야 할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에 취소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금액은 중개업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중개보수에 대한 합의나 계약서의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동안 시험운전을 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됩니다.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부당 해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2년 정도 열심히 다녔는데 제대로 이유도 안 알려주고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거 부당 해고로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걸어도 되나요?

Answer: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이는 부당 해고에 속하여 부당 해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부당 해고 손해배상 청구 전 부당 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 해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상대방에게 납품을 하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한 상대방은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매달 개인회생위원을 통해서 변제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가 매일 지급받아야 할 변제금을 수령할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개인회생위원)한 변제금수령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공탁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甲의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甲에 대해 기각판결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따라서 甲만이 제1심의 각하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甲에 대해 甲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입니다.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각 구분점포별로 저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안타깝지만 귀하는 각 구분점포별이 아닌 구분점포 전부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甲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제가 미리 수령할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1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 중도 인출이 가능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큰 수술을 하게 되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A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甲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금원을 공탁했고, 乙은 위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매도인 甲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643 판결 ,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등 참조).


Question: 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인 원심이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원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에서 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 상대방 乙은 지방자치법 상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乙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어 볼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두 제도 모두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피해자 乙의 가족인 처 丙과 자녀 丁 등이 乙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2005. 8. 23.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 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따라서 납북된 乙 본인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77. 10. 12.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乙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1977. 10. 12.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허위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甲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의 거래가액이 등재되도록 한 것이 ‘부실의 사실’이 등재되도록 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이 2005.12.29.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7.29.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허위의 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는 있으나,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파혼 소송 질문드려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도 안 잡았고 드레스 이런 것도 안 잡았는데 파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성격이 너무 안 맞고 너무 절 가둬두려 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

Answer: 약혼까지 한 사안이 아니라면 본인의 선택으로 헤어질 수 있다는 사견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Question: 이혼 시 현금 증여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4억 정도 한다 했을 때 팔고 절반을 주고 싶은데 이혼 전엔 팔고 현금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재산분할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Answer: 혼인 중 증여보다는 이혼이 성립한 이후 이혼재산분할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uestion: 경찰서에 촉탁 조사받으러 가는데 구속 실질 심사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타 경찰 거에서 제 거주지 경찰서로 촉탁 조사 요청해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촉탁 조사에서도 구속 실질 심사를 할 수도 있나요?

Answer: 촉탁 조사받는 것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영장실질심사) 진행 시에는 그 점이 따로 통보됩니다.


Question: 남편 명의의 집 부인은 기여도가 전혀 없을까요? 남편 명의의 주택이고 맞벌이입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고 주택 대출 제외한 생활비를 반반할 경우 이혼 시 부인은 기여도가 전혀 없어서 재산분할이 안될까요?

Answer: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남편이 소득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한 것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건 판결 기간 경찰에서 10월 29일 진술 끝내고 11월 10일 사건 완료 판결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사진 녹음 증거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이 원래 이렇게 빠른 건지 궁금해요.

Answer: 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증거 또한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죄에 있어서 사진이나 녹음 증거가 있다면, 기재한 것과 같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이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징계해고시 해고사유로 내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변론에서 내세우는 경우 그 사유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39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회사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지난 주 동네 주민으로부터 물건을 훔쳐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원래 제 것이었고, 제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귀하의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물건이 원래 귀하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절도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무혐의로 판결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귀하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파산 돈 아는 지인이 지인한테 210만 원 빌려주고 안 갚아서 연 이자 12% 나왔고 소송을 한 상태고 소송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이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소송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통상 소송 시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부담 여부도 포함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승소한다면 재판이 종료된 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 대법원 규칙 기준에 이에 의거해 실제 지출한 비용과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Question: 甲의 소유 주택을 乙이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乙의 처인 丙이 주방기기를 잘못 다루다가 실화가 되어 임차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전소된 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임차인인 乙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을 임대인인 甲에게 반환하기까지 선량한 관라지의 주의의무로 보존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18조, 제374조) 또한 임차인의 처 丙에게는 임차인 乙의 의사관여가 인정되므로, 임차물을 함께 이용할 지위에 있으면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행보조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丙의 실화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丙의 과실은 乙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391조)


Question: 기에 후 헌소 기소유예가 억울해서 헌소를 할 때 인용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떤 사안일 때 그럴까요? 그리고 조건부의 경우 억울하면 그냥 검사가 시키는 거 이행 안 하고 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Answer: 인용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떤 사안일 때 그럴까요-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승소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대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되었다는 사유를 지적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를 취소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용 여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의 경우 억울하면 그냥 검사가 시키는 거 이행 안 하고 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이론상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소장에 어떻게 당사자 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은 "당사자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문자를 한글로 먼저 표시한 다음 괄호 안에 외국문자를 병기하면 되는데, 실무상 외국인등록번호를 그 옆에 표시합니다. 국적을 표시하라고 하는 재판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습니다. 원고  프룽시렛(PRUNG SIRET, *******-********, 국적: 캄보디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


Question: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시 실제사용자의 주민등록증, 그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짧은 기간 안에 고액을 대량으로 결제하는 경우여서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맹점 약관이나 여전법 등에 규정된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Question: 주차장 사망사고 어두운 밤에 주차장에서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도로에 서있던 3살짜리 아이를 못 보고 치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경우,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아이가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 서 있었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아이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민사합의금이 과실상계로 감액이 됩니다. 다만, 아이의 과실은 그리 크지 않고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서 약 15%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항목은 일실이익, 위자료, 장례비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 중 일실이익과 위자료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약관과 소송 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乙은 甲과 행정청에서 하는 乙토지의 형질변경신청을 처리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형질변경이 되면 乙은 甲에게 乙 토지 중 일부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이 무효인지요?

Answer: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이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임인이 위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그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이 사안에서 乙이 이전해 주기로 한 토지의 가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민법상 도급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이 위 법 소정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도급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통상 대단위 집합건물의 경우 분양자는 대규모 건설업체임에 비하여 수분양자는 경제적 약자로서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집합건물이 완공된 후 개별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양자는 제3자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집합건물 건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68조 단서 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따라서 甲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甲을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몰라 甲을 무슨 죄로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Answer: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 죄의 객체 등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고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입니다.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甲이 저지른 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개념상 차이에 비추어 구별되는 경우 귀하는 甲의 범죄를 횡령죄 또는 배임죄 중 하나로 기재하여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검찰이 甲을 수사한 뒤 죄명을 정하여 기소할 것이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처제 丙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丙에 대한 사망신고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우리 법상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혼인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그러므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명자료로 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 있고, 이후 절차에 따라 갑남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각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 및 혼인사유의 기록을 말소한 다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에 따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이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는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은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먼저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를 통해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도 있는바,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상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남과 병녀의 혼인사유 기록의 진실성 추정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배우자인 갑남과 병녀의 인척인 갑남의 혈족 및 갑남의 혈족의 배우자는 병녀에 대하여 친족의 신분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나 신고적격자가 될 수 없고,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이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3호).


Question: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해버려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 이행권고결정 당시 원고 甲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 확실하여 이를 다투고 싶은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반소) 판결 참조},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준재심의 소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희 부부는 얼마 전 양자를 들였는데 이 아이를 다시 다른 가정에서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때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는 현재의 양부모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생부모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의 규정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이라고 하여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민법 제772조에 의해 양부모의 혈족,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하급심 판례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4.11.11.선고 2004므1484판결 참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2와 참가인은 사건본인과 사이에 양친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12. 4. 2009느단496)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필요로 할 것이나,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Question: 피고인 甲은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요? 간주된다면, 언제까지 위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1.3.10, 선고, 2010도15977, 판결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촉법 제23조의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甲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관하여 피고인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甲은 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간주된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압류 후 일부를 받으면 본 압류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하고 나서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일부 받았습니다. 본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미 받은 부분은 제하고 압류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채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압류 채무자가 사는 집 월세 보증금은 500 정도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으로 압류를 할 수 없을 때 가게 보증금은 보호해 주고 하는 거 없이 전액 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금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Question: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단속되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속됐는데 이게 숙취운전이라고 하네요. 알코올 수치 나오면 수치가 낮더라도 어떻게든 처벌을 안 받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Answer: 숙취 음주 운전으로 알코올 수치가 나왔다면 입증을 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당했어요범인은 잡혀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했어요..민사를 통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그놈에 대해 알고 있는것은 이름과 사건번호 밖엔 없습니다..

Answer: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제기 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셨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내인 甲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甲과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시 따라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민법은 제835조에서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을 규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808조 제2항의 법문언을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도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민법의 각 조문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甲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甲은 운전 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안면부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甲의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소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Answer: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따라서 甲이 입은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甲이 추상장애로 인하여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문제로 동생이 미성년자라 아버지 지인 분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지인도 특별대리인이 될수 있나요?특별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찾기 힘들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기간 중 상속문제도 신경쓰셔야 하셔서 더 힘이 드시겠지만,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상담안내해드립니다.대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재산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여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 미성년자녀와 청구인인 부모님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의 제적등본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동의서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사안에 따라서 부동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통상 특별대리인은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편의 친인척,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편의 친인척으로 신청하나, 특별대리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소명하여 제3자도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