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금융실명제 이후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만기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乙은 예금인출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확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예금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금융실명제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乙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乙을 채무자로 하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乙에게는 예금의 수령,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추심(예금의 지급요청)이 있더라도 그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금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乙에게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乙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비실명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Question: 기기 초기화 후 포렌식 제가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삭제한 사진 중에 걸리면 안 될만한 사진이 있어서 공장초기화를 했는데 좀 찾아보니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증거인멸로 오히려 죄가 커질까요.

Answer: 의심은 살수 있으나 더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Question: 가처분 취소 신청서 기각 당하면 채권자가 3년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기각당한 적이 있어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하는 건가요?

Answer: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간병비 지급 건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받는데 지 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합의서라는 서류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상대 보험은 합의와는 무관하다지만 합의서라는 적혀있는 서류가 찜찜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금을 받는 대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Question: 정신적 위자료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통장 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과정은 제 스스로 할 겁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판결문, 손해액을 증명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대여금 시효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일 기준인지 아니면 상환 약속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자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지요? 상행위에 의한 대여금은 아닙니다.

Answer: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청소년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아버지가 저에게 양육비를 내기로 하셨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의 양육비 미납은 민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납된 양육비는 최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체납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울 경우 법무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부업자에게 소액을 빌렸는데 채권추심 대응 어떻게 할까요? 대부업자에게 소액을 빌렸는데 불법 채권추심 대응 궁금합니다. 연체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Answer: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채권추심업체 등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권을 추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 폭행, 폭언,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채권소멸시효 문의드려요 월급을 계속 밀리고 있어서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채권소멸시효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소멸시효 지나면 민사소송해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임금채권소멸시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모든 금전 즉,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 민사 채권 (일반인들이 주고받은 돈)에는 10년 상사채권에는 5년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에는 3년 그 외의 채권에는 1년이라는 각기 다른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혹시, 소멸시효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아시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민사상의 법적 제도를 밟아 적법한 세 채권 회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까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성립되나요? 돈을 빌릴 당시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빌렸으나 입출금 내역은 술 먹는데 다 씀, 월급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였으나 일을 하지 않는 무직 상태였다면 이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이 하나요?

Answer: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허위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 물건 또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상태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행위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성립시키려면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때 이미 상환 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속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돈 또는 재산을 잃거나, 행위자가 얻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돈을 빌릴 때 이미 상환 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속임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지는 채무에 대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 후 을이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그렇다면 주채무자가 일부지만 변제를 하였으니 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이 주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해도 갑이 책임지는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있다면 갑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무소를 방문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9596호, 2009.4.1.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완강하여 합의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공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공탁이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 중에서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특성상,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9호 양식, 제2-4호 양식). 일반적인 금전공탁과의 차이는 공탁서 양식에 ‘회수제한신고’라는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기본적 절차는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하여 공탁관(법원 공탁계)에게 제출하면(신청비용은 없으나 공탁통지를 위한 우편료는 소요됩니다), 공탁관이 공탁서 1통에 수리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고, 이를 갖고서 해당 법원 내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입증명이 된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보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일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기존에 앓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지병이 원인이 되어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원래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하여 요양급여가 과실상계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생활보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법리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따라서 기존 지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과실상계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도로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 도로를 파헤쳐 약 1년여 동안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줄어들면서 평균 매상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개인은 그의 재산권을 그 내용에 좇아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행사를 타인(국가나 지방공공단체도 포함됨)이 침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러한 재산적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복리에 따른 사회적 제약 아래에 있고 그 권리의 내용도 법률의 규정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작용이 개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그 손실을 공동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지하철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공사가 1년의 기간동안 계속되어 다소의 영업상 손실이 있다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으로서 그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일 것입니다.참고로 지하철공사 또는 도로공사기간이 부당히 장기화되어 점포 앞의 도로가 거의 막힌 관계로 영업이 안 되어 판매고가 격감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손해를 벗어나게 된 경우, 수용유사침해의 이론{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여기에서의 위법은 손해배상에서와 같은 공권력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을 말함)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 또는 수용적 침해의 법리(수용적 침해란 공용침해로서 작용을 갖는 재산권침해 가운데 적법한 행정활동에 부수되는 비정형적(非定型的)이고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써 발생하는 침해이며, 수용적 침해는 당초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인데, 상대방은 그 침해를 수인(受忍)할 의무가 당초부터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인(受忍)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로 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려는 이론)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이론이 언급된 판례는 있으나(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92나20073 판결),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乙은 甲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소(訴)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1998. 5. 21. 선고 97다4763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의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된 뒤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되도록 소제기가 없거나,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된다면(이 경우에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됨, 「민사집행법」제287조 제4항) 그것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제287조 제3항에 따라 가압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가압류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Question: 미친 거 같은 장애인 남자. 도청해서 계속 동네에 오네요 범죄행각하려고 따라다니나 봐요 경찰에 신고하면 미친놈이 작아서 찍히지도 않고 국적도 일본이고 너무 소름끼쳥 경찰이 신고하면 오지도 않고 무섭네요 좋은 방법 없나요.

Answer: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죄, 스토킹 죄과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정식 재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증거가 없는데 정식 재판이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노역장에 안 가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식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 압류 지급 결정문을 받아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을 갖고 있는데 운수회사 명의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차량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해당 차량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 라면 가압류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천만 원 외상 받아낼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뷔페식당을 하다 새로운 식당 준비로 정리하셨는데 한 거래처에서 천만 원이 넘는 외상이 있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Answer: 외상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관련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관련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공 시 송달로 진행되어 전자소송 사건 등록이 안되는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타지에 있어서 해당 법원 방문이 어렸습니다.

Answer: 우편접수도 가능하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편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Question: 전자소송에서 이미 제출한 소장에 오타 있을 때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 당사자 이름같이 중요한 부분이 오타인 경우와. 사소한 오타, 예컨대 100만 원을 100만 워크로 적은 것 경우는 수정 절차가 다를까요?

Answer: 당사자 이름은 표시 정정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하고 단순 오타는 그다음 준비서면에서 지난번 몇 페이지 몇째 줄 표기는 어떤 표기의 오타입니다.라고 한 번 언급하면 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125cc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관 걸렸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동일 전과 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고요. 집행유예는 지났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할까요?

Answer: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과 그 판결의 내용 등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어깨 골절 보험금 합의 질문이요! 제가 어깨가 골절돼서 보험사랑 합의 중에 있는데요. 제 예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더라고요,? 어깨 골절 보험금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급하는 대로 받아야 하나요.

Answer: 보험사에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기왕증, 과실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보험사에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보험사와 상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전문적인 능력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회식 후 음주운전했는데 초범이면 벌금 많이 나올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회식 후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취소가 될 거 같은 다음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음주 운전은 형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사실에 따라 방어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이내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채무자인 乙이 제3채무자 丙의 대리인 丁과 사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丙은 선의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甲이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사안의 경우 수익자인 丙이 선의라 하더라도 丙의 대리인인 丁이 악의라 한다면 수익자인 丙의 악의 유무도 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술 취해 운전한 기억도 없는데 운전 후 뺑소니까지 했다고 합니다. 술 취해 운전한 기억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음주 뺑소니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함께 CCTV로 다 확인했고 음주 뺑소니 처벌 초범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Answer: 음주 뺑소니 처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고려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도 5년간 취소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음주 뺑소니 처벌 사안은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가급적 수사 단계 초기부터 빠른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실한 조사 태도 등으로 유리한 정상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770만 원 사기당해서 사기죄로 피의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인데, 비용, 진행 방식, 소송부터 판결까지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의 민사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사건관리 개요 - 재판 - 민사 - 전자 민원센터 사건관리 개요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다만 피해 금액 77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징역 받은 사기꾼한테, 민사소송해봐야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서, 민사소송하는 건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허위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조언하자 그 고소장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될까요?

Answer: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공무원 丙에게 법령상 丙이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丙이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직무행위에 속하는 관련된 일을 乙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따라서 공무원 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나요?

Answer: 민법에 따른다면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률관계라고 하여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지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일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따라서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甲이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이용되어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금원에 대해 책임을 면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판례는 위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신용카드의 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러한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아버지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만 하셨는데, 이때 위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70조에 따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하는 형식에만 의하였으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사해행위 이전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으나 전득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자만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인 상황인데, 이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를 상대로 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전득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기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양도한 후, 乙의 범행으로 자기명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자 그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제362조는 장물취득죄에 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본범으로부터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甲이 피해자가 송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송금행위로 인해 형성된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본범인 乙로부터 편취금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본범 乙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종중은 거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임시총회에서 종원들에게 그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일부 종원에게만 그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을 경우 그 종원들이 甲종중에게 직접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 처분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그러나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종중의 수용보상금분배에 관한 임시총회의결의가 유효한 것이라면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한 종원들이 甲종중에 대하여 직접 수용보상금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청구사건에 관하여 丙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丙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사건의뢰인과 수임변호사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인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686조에서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는 甲이 피고로서 丙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임하면서 그 보수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는데, 사건이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로 간주되어 종결된 경우인데, 수임자인 丙변호사의 노력으로 甲이 받게 되는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 성공보수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68조에서는 “①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응소자는 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 또한 승소한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한 경우에 쌍불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면 그 소송절차에서의 노력에 따라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승소판결이 아니라 하여 일률적으로 그 노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54 판결). 이것은 사건이 본안변론에 들어가기 전인 처음 몇 번째의 기일에서 원고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고 하여도 그 응소의 준비에 그 나름대로 응분의 노력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온다고 하여도 甲은 丙변호사에게 승소에 준하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성공보수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Question: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답변서 제출하면 상속채무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하고 신문공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저를 소송했다고 하더군요. 한정승인 답변서 제출하면 괜찮나요?

Answer: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재산의 잔여가 없다는 사실을 답변서로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질문 계약서에 성공보수 약정을 변호사가 작성을 했고 저는 그 계약서에 서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식의 얘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 성공보수는 지급을 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정도 무효입니다.


Question: 변론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요. 사건은 공사대금이고 저희는 피고입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이때는 변론 기일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준비할 서류가 없을 시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참석해도 되나요?

Answer: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변론 기일에 출석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요합니다.


Question: 협의이혼 숙려기간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숙려기간이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 1개월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1개월 되는 날에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지 못할 경우 이혼 상대방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하루 이틀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결론은 안됩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의 확정 기일이 주어지니 두 번 중에 한번은 두 분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Question: 압류와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 친구네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압류가 들어올 거 같은데 친구 물건을 제가 구매 내지 양도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직 압류 절차를 밟진 않았다고 합니다. 물건 종류는 데스크톱 컴퓨터에요.

Answer: 압류되기 전이라면 매수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후에 경매기일에 낙찰받을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 시 사망신고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사망한 배우자의 아들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사망신고를 못하나요?

Answer: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Question: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랑 전화 오더니 용건 물으니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하네요 남자래서 게이 아니라 해도 보여달라 했음요 이거 신고되나요? 본격적인 신고는 못 하나요? 할 수 있으면 방법 좀 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시 법적으로 휴대폰 녹음, 녹화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시 법적으로 휴대폰 녹음, 녹화 가능한가요? 조사 시 경찰 측의 영상도 찍고 동시에 개인 휴대폰으로 녹화나 녹음 가능한가요? 경찰관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경찰 조사 시 휴대폰으로 녹음, 녹화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조서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사관님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서 보니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서 보니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채권 추심 법적 절차 착수 안내장을 받았는데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받고 이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들 있고 은행에서 법적 절차 착수 예정 안내장을 받았어요.

Answer: 연체 시 보통 대출기관 측에서 대위변제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고 또한 보증 기관 측에서 대출기관이 변제나 추심을 위한 절차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법적 절차를 착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위변제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하여 채무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이후 대출기관, 대위변제 기관 모두를 포함하셔야 채무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서의 가정법원 허가 자녀가 미성년자인 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에서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인용되어야만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는 입양의 합의를 보충하는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입양이 성립하려면 따로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로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고, 입양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Question: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등기가 경료되고, 그 저당권등기가 다시 丙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근데 위 저당권등기는 갑의 신청도 없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갑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丙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예규 제93호)그리고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저당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말소할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을 상대로 甲?乙 간의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종된 등기인 丙명의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Question: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품분류 안녕하세요. 14세 이상 성인용 완구 (피겨 혹은 구체관절인형 물품들) 은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23번 어린이 제품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40번 기타 재화로 봐야 하는 건가요?

Answer: 한국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는 제품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특히 14세 이상 성인용 완구의 경우, 해당 제품의 성격과 용도, 판매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14세 이상 성인용 완구는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며, 보다 성숙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23번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완구 제품의 성격, 용도, 대상 연령 등을 고려하여 40번 기타 재화 중 적절한 분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3자 발급 채권압류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라와서 비법은 사단이라면 고유번호증이나 정관을 제출하라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도 가능할까요? 관할 시청에서 등록증을 제3자에게도 발급해 주나요?

Answer: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은 해당 단체가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등록증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나 다른 관련 서류도 제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특정 서류나 정보를 요청할 때는 해당 요청사항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에서 등록증을 제3자에게 발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Answer: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은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위 제권판결에 대하여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 제기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따라서 乙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Question: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甲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 갑에게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2013.12.12, 선고, 2012도7198, 판결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임차한 건물에 전기설비에 고장이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의 실수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가구가 모두 타버렸는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판결).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를 법률상 ‘이행보조자’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임대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리업자의 실수로 임차한 집에서 불이 났다면, 화재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는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도중 乙녀가 사망하여 甲남이 乙녀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甲남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우리 정당에서 당내경선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검사가 당원을 소환통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환통지에 대하여 정당의 당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정당도 검사의 소환통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내경선과정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4. 8. 28. 2012헌마776)  따라서 정당의 당원에 대하여 검사의 소환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부정되므로 정당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다가 철도종사자인 乙에게 적발되어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데 甲에게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철도안전법 제50조는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4호에서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6호에서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3호에서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철도종사자는 적법한 퇴거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甲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경락인 甲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7106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6개월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입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가능하게 함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가9).


Question: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점, 성범죄 전력자의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3헌마436).”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Question: 개인파산해도 될까요. 밝힐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을 해야 할까 싶어서요. 이 자도 많아서 계속 빚 쌓이고 있는데요. 개인파산하면 빚 재조정되나요? 신용도는 안 좋아지겠죠?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채무의 종류나 소득 상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25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금액이 상환 불가능한 정도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원인에 따라 개인파산이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박, 주식, 유흥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은닉, 소득 은닉, 과소비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데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7년이 경과한 후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며, 약 5~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개인파산 기간에는 추가 대출 실행 그리고, 신용 거래 또한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Answer: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에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토지법 제6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그러므로 귀하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면 그 토지를 적법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여기서 계속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Question: 저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로 소청제도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6항).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필요적 전치주의) 귀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이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아, 乙을 제1배서인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피배서인 겸 제2배서인의 배서인으로, 丙을 피배서인으로 각 임의로 기재한 후 양도한 경우, 丙은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는지요?

Answer: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소외 광우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문재봉은 백지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던 소외 신동훈으로부터 백지인 채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소지인이었으므로, 위 문재봉이 백지식 어음인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에 소외 임일승이라고 보충한 후, 위 임일승을 배서인으로, 위 주식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임일승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위 주식회사를 배서인으로, 소외 오고식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위 오고식을 배서인으로,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오고식 명의의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하고 어음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문재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은 것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이상,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따라서 甲이 정당한 어음소지인이었던 이상 甲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하였다고 해도 丙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乙로부터 거래대금조로 甲이 발행한 액면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사기 당했음을 이유로 지급지 은행에 사유를 신고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그 신고된 어음을 ‘피사취어음’이라고 합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乙은 원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위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신고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별단예금계좌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의 지급지 은행에는 이미 甲이 예치한 500만원이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우선 위 어음의 지급지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甲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위 어음을 선의취득 하였음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때 귀하는 甲의 위 사고신고담보금 500만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치금 지급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 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免脫)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어음발행인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2001. 7. 24.선고 2001다3122 판결).


Question: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신청서 지금 구공판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고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근데 배상명령 신청서에 가해자 주소도 적으라고 적혀있던데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1301에 전화하면 가해자 신상도 알려주나요?

Answer: 가해자는 피고인이고 공소장 복사 신청을 해 복사해 기재하면 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계좌 추적 부모님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이랑 더치드에 신고를 해놨는데 알아보니 토스 가상 계좌여서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그럼 경찰에서 이 계좌를 추적하게 된다면 이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Answer: 부모님에게 통보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당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sra 피임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sra 피임 못해서 낳은 거 아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통매 음조로 고소 가능하나요? 그 상황에서는 sra를 한국어로 쳤습니다. 캡처 본도 다 있어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절도 서면 진술서 후 제가 회사에서 50만 원가량 절도 후 cctv에 적발되어서 출근 정지 상태와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제 잘못 인정하고 진술 포기서 하고 서면 진술서를 썼는데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는 건가요?

Answer: 회사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내부 징계, 인사 조치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고, 회사의 내부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Question: 괜찮아서 상가 분양했는데 잔금 치를 돈이 없어 계약 해지요. 현재 중도금까지 대출 다 받은 상태긴 한데 잔금 때문에 시공사한테 계약 해지 가능하냐고 연락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 없는 건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인데 회생 전문 변호사님 질문이요.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고 몇 달 뒤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법인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 경제적 여건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도 가해자의 경제 저 여건이 안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는 배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논문이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Answer: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도 가해자의 경제 저 여건이 안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는 배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논문이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 모든 민사판결이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남편과의 이혼 남자 1973년 10월 13일 음력 생시 모름 여자 1979년 2월 29일 음력 저녁 5-7시저에게 일어났었던 2가지 일들로 인해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여 이혼을 해야겠단 생각이 강력합니다. 이혼 수 봐주세요.

Answer: 이혼할 사주인데도 다툼 없이 잘 사는 부부도 많고, 백년해로한다는 사주인데도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주팔자, 운명론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현재 신랑과 다툼이 많다면, 속 깊은 대화를 해보시고, 바람과 달리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Question: 보호관찰 중 성희롱 제가 19살 때 보호관찰을 받고 지금 20살이고 아직도 보호관찰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 sns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도소 가야 할 가능성이 크나요?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나요? 술 먹고 실수로 모르는 여성분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강제추행 합의라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할 듯해서요.

Answer: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확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술을 마신 후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 어제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봉합하고 현재 입원은 안 하고 집에 와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피해 배상금 손해배상 같은 거 받을 수 있겠죠?

Answer: 이렇게 개 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위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견병, 파상풍, 세균 감염 등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개 물림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 시 발생한 비용과 향후 발생한 치료 비용, 후유 장해 평가 후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 등을 산정한 비용,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후유 장채 평가 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산정한 비용이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현재 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유죄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nswer: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규가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참조).


Question: 재판 순서, 합의금 혹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고소를 하게 돼서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재판에서 판결이 징역으로 나게 되면 징역으로 끝나는 건가요? 합의금은 못 받는 거죠?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Answer: 고소를 하면 먼저 경찰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하여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친고 죄,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라도 위에서 말한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는 1심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없이 재판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합의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반영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乙의 소유로 알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실 소유주는 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甲은 丙에게 자신이 자동차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라면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재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거기서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또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파악해야 알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다고 해도 귀하께서는 국가의 처벌권의 행사 대상인 피고인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어 구속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확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항소심은 마지막 재판이며 이후 검사는 법률심인 상고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의 형량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실질적으로 최종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행동을 굳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가올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주장할지 기존의 증거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자신 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이 낡아서 새롭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지요?

Answer: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 따라서 甲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취득하였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범위에서 신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동일인 소유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만으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철거의 특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甲의 자신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甲이 혼자 공유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또 그 공유지분 포기로 甲의 공유지분이 바로 乙에게 넘어오는 것인지요?

Answer: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유지분의 포기에 대하여,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甲의 공유지분 포기로 甲의 공유지분이 乙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결국 甲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乙은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乙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甲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비용 지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는 집행을 끝낸 뒤에 법원에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추심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본문).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공동 특허에 관한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 특허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3명이 공동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중의 1명이 다른 2명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합니다.

Answer: 아니요, 공동 특허권자가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은 공동 특허권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그 특허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특허권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 특허권자가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다른 공동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특허권자들이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특허권자들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있어 특정 공동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합의를 한 경우, 다른 공동 특허권자는 합의에 따라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3명이 공동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3명 모두가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특허권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uestion: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와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일수를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 없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처분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판례는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가 없다” 고 하면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상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바(대법원 1997. 12. 29. 97모112), 무죄판결받은 사기죄의 미결구금일수를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급이 어려움에도, 보험모집인이 전산을 조작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교부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일부 하급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 제3항 의 서면, 즉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 서면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6노202 판결)하여, 단순한 보험모집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를 고려하면, 보험모집인이 전산조작으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준 것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 등이 이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되는지요?

Answer: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중앙선침범 사고를 야기한 것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택시운전사 甲은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6호).그런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도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또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운송물을 丙에게 보내기로 하고 운송회사인 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상환증을 발행받아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은 은행의 보증서를 제시한 丁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습니다.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 제125조는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31조 제1항은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취 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 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보증장 없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보증장이 화물선취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확인을 할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경우라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그 보증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그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따라서 乙이 보증도라는 상관습에 따라 은행의 보증서를 제시한 정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인 丙은 화물상환증과의 상환 없이 丁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42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에서의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한편,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아가 경계선부근의 거리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보호를 위한 최소한도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평가의 중요자료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가능성과 변화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판단의 요소가 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그러므로 甲이 거리제한을 위반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있거나, 甲의 건물축조로 인하여 귀하의 일조권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다면 귀하는 甲에게 설계변경, 건물철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건물철거는 甲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조권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Question: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 시 제출 증거 공동명의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 시 제출 증거로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 000외 1인으로 돼있는 거로 아는데 대표 000이 아니고 외 1인이 채무자일 경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해당 사업장 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등본상 압류 있어도 되는지 질문드려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등본 출력 결과 최근에 관리국 세무서장 권리자로 압류가 걸렸더라고요. 압류가 있어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압류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Question: 토스 익명 송금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흔히 말하는 조건만남 관련돼서 상대가 미자인 걸 알고도 토스 익명 송금 만 원을 했는데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아청법 제13조 제2항 참조)


Question: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Answer: 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분양받은 신축 상가하자 관련 작년 7월 완공되어 분양받은 신축 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임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시공사에서는 당연히 하자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보수를 믿지 못하겠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배상금액으로 직접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자동차 365 채무자 자동차 확인 방법 자동차 365채무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채무자 차인지 확인하는 방법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채무자 이름과 자동차 번호 만으로 확인 방법 알고 싶습니다.채무자의 자동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자동차 365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채무자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자 소유로 생각되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하고, 채무자가 차량의 최종 소유자일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처벌불원서 쓰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나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영상 촬영인데 피의자는 미결수로 교도소에 있거든요. 피해자가 피의자 접견도 많이 가고 용서하고 고소 취하서랑 처벌불원서 다 냈는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나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그 밖에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잘못된 단계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고객이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제품을 받았다면, 그것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므로 고객은 제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527조에 나와있는 '물건의 인도와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도토 사기를 사기당해서 작업비로 57만 원 보내고 성공하면 5프로 후불로 내야 한다는데 이걸 믿어도 될까요? 계좌는 본인입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들어가도 사기거래 0건이라고 돼있는데 믿어야 할지! 제가 또 손해 본 건가요?!

Answer: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으로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절차 없이 돈을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명한 판단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는 해당 질문과 같이 입금을 하고 처리한다 등등의 사례로 많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은행 가압류 가압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혹시 가압류할 때 무작위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건가요? 2. 가압류를 당했는데 사건 번호 쳐도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3. 은행 몇 곳 정도가 가압류가 되나요?

Answer: 가압류 시 채권자는 피어 보전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기각을 받게 됩니다. 한편 가압류 금액은 총 채권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더라도 그 청구금액 총액은 총 채권액을 넘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nswer: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정당방위되나요? 오늘 아빠가 저를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제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제가 방어를 위해서 뾰족한 물건으로 예를 들어 가위 같은 거? 그런 걸로 허벅지 같은데 찌르면 정당방위 인정되나요?

Answer: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이거나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침해가 부당해야 하는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침해에 대한 방위가 일반상식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고 당연시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정해져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의 임야 위에 있는 소나무 한그루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매수한 甲은 그 나무를 매수하였으니 乙 소유 임야 위에 그 나무가 점유하는 부분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음으로서 취득한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한 사실 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타인 소유의 임야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甲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乙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甲의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행정법 행정심판 법 행정심판 문제 중 해설이 안 나와 틀린 지문을 옳게 바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해정 심판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Answer: 관련 규정 :행정심판 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uestion: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甲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는데,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결국 위 법리에 따르면, 甲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재산의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Answer: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판례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不提訴)의 특약’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따라서 귀하처럼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Question: 제 남편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는데 추후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받은 급여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하나요?

Answer: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급결정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를 취소해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드시 반환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에 의하여 비례대표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각 1천5백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비례대표후보자인 저도 이를 꼭 납부해야 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160 결정에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기탁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고액의 기탁금액은 기탁금 반환 요건과 결합하여 사실상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큰 정당에게는 아무런 제약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에의 참여, 나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 1명마다 1천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상대적으로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의 진지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사전 확보 등의 공익에 비하여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으로 인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나 이를 추천하는 정당이 받게 되는 공무담임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제 남편은 甲을 상대로 2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소송의 소송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1.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이나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 5천만원으로서 2억원을 초과하지만 위 규칙 제2조 제1호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다만,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위 ?민사 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각호에서 정하는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체동산 강제집행 문자 제가 부모님 문자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이라고 오고 며칠까지 연락 없으면 변 지에 거부로 간주된다고 왔어요 근데 날짜 보니깐 이미 지났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딱지는 언제 붙이러 오는 건가요.

Answer: 강제집행을 언제 할지는 미리 통지하지 않습니다. 미리 통지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경위서 손해배상청구 영업을 한다 하고 실제는 집에서 쉬다가 직장에 갔습니다. 이후 블랙박스로 걸리게 되어 경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나오나요? 손해배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가요?

Answer: 근무 해태로 인하여 사업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며칠 정도 (연속되지 않더라도) 영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집에서 쉬거나 휴식을 취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자체 징계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급여 압류 및 강제 추심 대여금 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 확정받았고 지급명령 확정 토대로 상대측 급여 압류 및 강제 추심 진행하였으며 이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상대측 회사에서 앞으로 다달이 저한테 알아서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Answer: 법원에서 제3채무자(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도달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이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입금해 줄 것이고, 185만 원 이하라면 추심 실익이 없습니다.


Question: 저희 동내 성범죄자 어느 정도 죄를 지었는지 판별해 주실 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으로 죄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행동을 한 건가요? 성폭행인지 몰카인지.

Answer: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는지 등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행위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처벌 강도 제가 나라에서 관리하는 폐교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뿌렸는데 그때 나이는 만 12세이고 재판을 받을 날짜의 저는 만 13세에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죄명은 특수 건조물 침입 죄랑 특수재물손괴에요.

Answer: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비정규직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비정규직 직원들은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나요?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nswer: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입사일 ~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시고, 나머지 근로조건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비정규직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1) 계약기간을 기재하였는지 2) 동종의 정규직원들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3회는 처벌 못 피하나요? 제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또 음주운전 3회 걸렸습니다. 이번에 피해자 있는데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음주운전 3회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이전 음주 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에 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식 기소되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음주 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형사 범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법인회사 운영 중인데 매출이 안 좋아서 회생 알아봅니다.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고 몇 달 뒤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회생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신용카드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약관에 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회원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약관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만하나요?

Answer: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석 범위를 벗어난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은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는 등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을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하서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Answer: 피해자의 질병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갑은 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는 등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을이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기소유예되는 경우 뭐 있을까요? 성범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기소유예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기소유예는 어떨 때 나는 건가요. 재판으로 가해자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검사가 생각하기에, 혐의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태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까지 보내지 않고 선처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였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해 주셔선 안 됩니다. 또한 검사가 판단하기에 처벌을 내릴만한 사건이라 생각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가해자의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와 피해 진술을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꼭 CCTV 같은 증거를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접적인 증거로 정황을 입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Question: 후임을 추행한 경우. 영창에 가게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군대 내 후임의 엉덩이를 만져서 지금 추행이라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난으로 친 거였는데. 제가 게이도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경우에 저 영창 가게 되나요?

Answer: 후임 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규정합니다. 또한 현직 군인의 경우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후임은 질문자님의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인 고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등을 쳤다기보다는 장난 및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후임의 엉덩이를 친 것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결백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Question: 乙은 변호사 甲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乙이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乙은 甲에게 승소가액의 3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은 과도한 것인지요?

Answer: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이 사안에서 성공보수가 과도한지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면적이 451.34㎡인 3층 건물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도인 1층을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乙구청장은 甲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위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일반음식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음식점과 자동차영업소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로 위와 같은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변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바, 비록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을 자동차영업소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파기 관련해서요. 전세 계약 파기 민사소송 절차 밟아야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이랑 민사소송 관련 정보가 궁금해서 에 올려봅니다. 전세 계약 파기 민사소송해 보신 분이나, 정보 아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 계약 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계약 파기 시 필수적으로 들게 될 위약금 부분일 텐데요. 정당한 사유와 사정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 할 때는 위약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겠지만, 본인의 변심으로 전세 계약 파기를 결심했을 때는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가계약을 걸어 둔 건데 어쩔 수 없이 가계약을 파기하게 된 건 어쩌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경우 귀책사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을 파기할 때 위약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계약 내용이 임대인의 안내와 차이가 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다든지, 임대인이 변심했다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임대인이 감정을 상하게 했다 하는 건 정식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1자녀 6명의 각 상속지분은? 1) 어머니 지분 315인데 2023. 5. 사망 배우자 없고 6명의 자녀가 각 상속받을 지분은? 2) 어머니 지분 30300인데 2023.5. 사망 배우자 없고 6명의 자녀가 각 상속받을 지분은?

Answer: 어머니 지분 315인데 2023. 사망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6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자녀의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각 자녀는 130의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어머니 지분 30300인데 2023. 사망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6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자녀의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각 자녀는 5100의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결론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6명인 경우, 각 자녀의 상속 지분은 130 또는 5100입니다. 참고 상속 지분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이 되는 지분입니다. 상속 지분은 상속인들의 순위, 가액 분할, 협의분할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적인 조언 상속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속 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Answer: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Question: 강제추행 처벌 어떻게 낮출 수 있나요? 남동생이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낮출 수 있나요? 그리고 강제추행 처벌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는 건가요?

Answer: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최대한 선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 수위에 관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니,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경찰 측에서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해 갔으며, 이 혈액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얻은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Answer: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2109판결).   결국 사안에서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지난달에 제가 하도급을 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상수급인인 저까지 근로기준법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수급인이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의 효력이 저에게도 미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때 책임을 묻는 취지의 규정입니다.그런데 판례는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직상수급인의 경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직상수급인은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상수급인은 배제하고 하수급인과 합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지 않는 한, 질문자 분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乙은 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법원에  계속중입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Answer: 甲은 丙을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소는 乙이 丙에게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ㆍ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제238조 , 제249조 제1항 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 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무면허 운전 고발 안녕하세요 제 전 여자친구의 엄마가 제 전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줬는데 제 전 여자친구의 엄마 본인 입으로 그 언니는 면허가 없어서 운전하면 안 되라고 말했는데 이거 녹음이 있다면 고발 가능한가요?

Answer: 그 정도로는 고발해도 수사 거시가 어렵습니다.


Question: ai 심심이 관련된 것 최근에 ai 심심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심심이한테 욕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서 고소되거나 처벌 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ai인 심심이한테 욕을 해가지고 처벌을 당할 수가 있나요? 사람도 아닌데.

Answer: 모욕죄의 피해 대상은 사람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사인하지 않은 합의서 제가 합의금은 받는 쪽이고 합의서가 저한테 있어서 합의금은 미리 받았으나 상대방이 사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돌려주고 무를 수 있을까요? 다시 보니 합의서 내용이 좀 불합리해서요.

Answer: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금액 문의? 재고 손실 도 없는데 경찰 신고하고 민사소송했습니다. 경찰 신고 증거불충분 민사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경찰 신고, 민사 소송 금액 사천육백만 원입니다.

Answer: 소송 승소했다고 항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업무 중 부상당하면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 중에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회사에서 확실하게 산재 처리해 준다는 말이 없어서요. 이거 만약 안 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과 판례에 따라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를 재해를 당한 근로자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신호 없는 곳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차랑 접촉이 있었는데 발목 쪽과 차량이 부딪히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차량은 그대로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는데 좀 있다 발목이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뺑소니 성립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특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 처리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적 조치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합의금 제가 군 내에서 저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동기를 강제추행 죄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 증인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혹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법원 재판 중 소송 중인 건이 하나 있는데 재판 거의 마무리될 즈음 판사가 갑자기 바뀜 거의 마무리 시점이고 유리한 쪽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느낌이 됨 이럴 땐 법원에 항의할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도 황당했다고 하고.

Answer: 법원 인사이동 또는 판사 개인의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재판부가 바뀌거나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 행정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담당 판사에게 사건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빌린 돈 민사 고소 2018년도에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서 갚겠다고 하고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 돈을 받고 싶습니다. 1. 민사 고소에도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2.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Answer: 사기죄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대력 2028, 경까지 형사 고소 가능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므로 2028. 경까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로 하고 싶으시다면 차용증, 이 체내 역, 차용증 등이 없다면 변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대화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형사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구속받을 거 같아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전 정말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속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구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로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는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들어 검찰과 법원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인해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를 도움 정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경우 유죄를 씻기 힘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후 상간남소성 가능할까요? 이혼 후에도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지는 약 8개월 정도 됐는데, 당시 상간남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라도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nswer: 이혼 후 상간남소성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건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지만 그중 빨리 지나는 기일이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청구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후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고통의 치유 등에 이유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을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상담받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 성추행 상담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돈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성추행 상담받았는데 오히려 답답한 마음입니다.

Answer: 가해자가 성추행을 극구 부인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면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형사 소송을 해서 성추행이 증명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모든 상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성추행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금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서 피해자분들을 수월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려는 거죠. 성추행 사건을 형사고소에서 입증하시고 민사소송을 걸어 성추행 사건으로 입으신 피해를 증명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한 치료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의 단독주택 X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단독주택 X를 양도하였습니다. 甲은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 乙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임차인 甲은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그러한 약정을 하거나(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승계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ㆍ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 받고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丙, 丁이 甲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약칭 aih,이하 ‘aih’라 한다)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 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출산?양육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丙, 丁의 인지청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서 甲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였으므로 aih에 해당하고, 丙, 丁은 혼인외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丙, 丁은 甲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간녀 피고 입장입니다. 소장도 수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고, 게다가 상간녀 소송이라니. 상간녀 피고는 어떻게 대처해요 하나요? 상간녀 피고 대응법 질문합니다.

Answer: 상간녀 피고 대응법을 여쭤보셨는데요. 소장까지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상대측이 제기한 청구에 적극적으로 방어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상간녀 피고가 원고의 주장 및 청구를 수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서 불리한 재판 결과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잘못이 있는 상간녀 피고 입장이라도 자신에게 알맞은 대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장과 사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측 주장과 근거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피고는 상대의 과장된 부분이나 허위사실은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함을 밝히면서 위자료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법리적이고 소송 실무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녀 피고는 구상권을 통해서 위자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상간녀 소송 재판이 끝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에는, 내연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남 역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위자료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Question: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한가요. 만약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한가요.

Answer: 민법 제496조 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96조의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Question: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만취해서 저지른 성추행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나서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성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Answer: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는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 내용의 정황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강제추행 죄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위 형사 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전과가 되는 것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乙은 기존 대중가요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甲이 위 편곡된 음악들을 몇 군데만 수정한 채 그대로 복제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습니다. 甲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저작물인 기존 대중음악을 컴퓨터 음악으로 편곡한 乙의 저작물 또한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판매한 甲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乙이 만든 컴퓨터 음악이 원 음악을 단순히 수정?증감한 것을 넘어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甲에 대한 처벌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판례는 사안과 유사안 사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편곡된 컴퓨터 음악을 판매한 甲의 경우라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nswer: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6조).그러나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부부 또는 직계혈족 등 일정한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한편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1조).구조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는 “①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조).한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같은 법 제31조).


Question: 민사소송 차용증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있습니다. 융자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 담보로 5억 현금 빌려주고 차용증에 못 갚을 시 건물 담보 걸고 제가 자필 작성하고 건물주 자필. 이름. 연락처. 성명. 사인. 지장 받았는데 효력 있나요?

Answer: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서명, 날인하였다면 유효할 텐데, 담보는 물권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대세적인 효력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별도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Question: 헬스장에서 제 번호를 다른 회원에게 주었습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헬스장 측에서 타 회원에게 제 번호를 주어서 그 회원이 저에게 직접 연락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게 위법 행위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nswer: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겠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무역업자가 신용장 양도를 조건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선적까지 하는 조건이고, 무역업자는 중개료 정도만 가진다면서 신용장을 분할 양도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회사 진짜 너무 어려워서 회생하고 싶은데 신청 가능할까요? 법인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인데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채무가 발목을 잡네요.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법인회생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나 봅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채무 종류와 채무별 동의 받아야 할 비율 채무별 갚아 나가야 할 기간 담보들에 대한 처분 관계 채권자들과의 협상 요소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식석상에서 이미 사망한 乙을 가리키며 “식민시대 일본제국에 부역한 친일파 중에 친일파”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의 乙에 대한 발언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의 사자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乙의 친족 또는 자손은 甲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합헌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 사례에서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헌가17, 2001헌가4, 2000헌바26 등). 따라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어도 법원은 다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국회는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청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질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심급에서 다시 제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두 번이 갱신되어 甲은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甲에게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을의 갱신거절을 정당한 것인가요?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법 제4조제2항).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이므로 乙의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의료사고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의료사고 피해 보상 민사소송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의료사고 피해 보상 주변 이야기 들어 보니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의료사고 피해 보상 관련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의료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료인이 작성하는 주요 의무 기록지나 경과 관찰 기록지, 진료 및 시술, 수술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나 영상 검사 기록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쟁이 바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통 환자가 이로 인해 물리적, 금전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의료사고 피해 보상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자료입니다. 다만 단순히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해서 이 자료들이 확실한 증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채무자인데,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물건들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물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제2호),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제14호)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들은 법이 그 압류를 금지합니다.


Question: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법원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라2).라고 결정하여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두었고(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바, 이에 따르면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이요 분실된 지갑을 주웠는데 그 안에 주민등록증 사진이 엄청 흐리게 나와서 이거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살 수 있어서 계속 사용하다가 결국 걸렸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왔어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취득 장소에 따라서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형사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경찰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큰 범죄행위라고 여기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에서 乙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乙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乙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을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작곡자가 을이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이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간남 소송 피고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남 소송 피고입니다. 예전에 만난 여성이 있는데, 지금은 헤어졌으나 상간남소송을 당했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하다가 받은 소송이라 걱정이 크네요. 상간남 소송 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상간남 소송 피고의 대응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 측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 전략에 빠지거나 말실수를 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락은 피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소장과 사안을 명확히 분석하여 어떤 방어전략이 적합한지, 어떤 결과를 목표로 상간남소송을 대응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소송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하고 초반부터 적절한 대응을 진행한다면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각은 상대방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여성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간남 소송 자체를 기각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부당함을 밝힘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어떻게 대응하는 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사안에서, 甲이 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서 丙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등도 참조).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은 丙이 아닌 乙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도소 복역기간 중에 교도소장이 선풍기도 못틀게하고, 텔레비전도 못보게 하고 심지어 종교집회도 참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형집행종료로 출소를 하였는데, 과거의 위 교도소장의 처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이미 그러한 처우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형집행종료로 출소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관한 심판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수용자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헌법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호행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행위, 실외운동 제한행위 등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특별처우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각하될 것입니다.


Question: 도세 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피소된 상황입니다. 상간녀 소장까지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우선 질문 남깁니다. 상간녀 소송 피소되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구합니다.

Answer: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계속 가졌다면 상간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뒤늦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점, 간통 지속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면 이러한 점, 상대방이 이혼은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점 등을 최대한 부각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피고들이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판결문으로써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조서에는 부정행위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서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위자료를 감액해 주는 대신 구상권의 포기를 요구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더 이상의 연락, 만남을 금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조정을 거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때에도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甲의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3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이 지금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의 판례는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乙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乙이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