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떨어트리고 P 씨가 주워갔습니다. 그리고 P는 돈을 경찰서 등 돌려 주지 않고,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1. 저는 P랑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 처벌받길 원한다 A 그럼 저는 피해 금액 1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P가 초범이니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지나요? B 아니면 제 피해 금액 100만 원은 받고, 벌금형을 또 처벌받는 건가요? C 1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P는 벌금형 기소유예라 제가 손해배상청구나 민사를 다시 걸어야 하는 건가요? 2. 합의를 하고 싶다!(합의금은 기준은 없으나,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A 내 100만 원도 돌려받고 피해 보상 20 챙겨줘라. 이러면 무리한 합의금은 아니라 생각 들고 합의를 한다 B 합의금 100만 원 달라! P가 합의 못하겠다 하면서 1번 상황이 되는 거 맞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탈탈 털어 걸겠습니다.

Answer: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회복이 안되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금액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햇수로는 4년차지만, 대기업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는 2년차입니다.실적부서이고.. 매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죠.근데 제가 올해, 지나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지금도 바닥을 기고 있고요.제 마음대로 되는 실적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DB에 따라 실적이 좌우 되는데.변명일 수 있겠지만, 사실 DB가 좋지 않았습니다.물론 저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점은 많겠죠..근데 실적도 실적 나름대로,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다른 성격의 실적부서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았어서.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며.다음달에 현부서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자진퇴사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당시 상황과, 그리고 그동안의 안 좋은 실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뭐라 대응할수가 없어서.일단 열심히하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대략 이럴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속하지는 않는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 23조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실적부진이라고 모두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부진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계속적인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력이나 실적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2.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별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2)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때 해고가 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문의드려요 2022년 2월 초에 차 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가던 중 녹색불에서 황색 불로 바뀌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 차 기준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제 차는 신호를 거의 다 건넌 상태였고요(건너편 횡단보도 앞) 오토바이는 접촉사고 난 시점에서도 적색불이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 과실로는 황색 불에 진입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상대 6 제가 4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크게 다쳐서 119에 실려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전치 2주가 나왔고 상대는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10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13일에 지방법원에 구공판 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몹시 당황스럽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Answer: 검찰에서는 약식 처분이 아닌 구공판에 정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및 양형자료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 물림 사고 이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사건은 23년 8월 12일 12시 40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현재 9월 18일) 제가 택배기사라서 인천 부평에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집에 배송이 있어 차를 세우고 물건을 들고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마당과 반계단이 조금 있고 현관문 앞에 흰 백구와 황구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배송을 가야 하는데 멀리서도 저한테 너무 심하게 짖어서 저도 겁이 나서 마당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도롯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전회해 보려고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황구와 백구가 도로가로 튀어나와 백구가 제 오른쪽 종아리 쪽을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나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번호 교환 후 일이 바빠 추후 연락드린다고 하구 다리 상태를 봤는데 제기 다리에 상처 나는 거랑 살 타는 게 싫어 그 더운 날 반바지에 겨울용 레깅스를 입고하는데도 이빨 모양대로 상처다 났더라고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구의 공격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응급실을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하셨다고 하셨으니, 이후 치료 및 상황 점검을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구의 주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보험 접수도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을 기다려보세요.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나 서면 혹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십시오.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가해자와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보세요.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변경하고 경찰을 언급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법적인 절차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변호사 선임 질문 민사적, 형사적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 달라고 하시는 글은 차단하겠습니다. 몇 달 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건) 카톡 단톡방에 초대되여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두 명이 성적 발언 및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형사적과 민사적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1. 같은 변호사에게 형사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시 민사적은 불포함으로 민사적까지 부탁드리면 선임비 한 번 더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 형사적으로 선임할 시 변호사분이 해주시는 역할이 뭔가요? 제가 크게 경찰서 방문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3. 여러 명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선임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해주시는 비용으로 선임비 한번 받으시는 건가요? 인당 선임비 한 번인가요? 4. 같이 듣고 있고 방관하던 사람들도 어떤 죄목으로 엮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적으로 선임해도 제가 해도 별다를 게 없으면 민사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Answer: 통상 위임사무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범죄 사실이 경미하거나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소를 하기 전, 사건의 경중 및 유불리를 파악하여 방향을 두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수가 많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의 사건이니 건별로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소할 요건은 없습니다. 예컨대 거리에서 어떤 폭행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방관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소송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심 패소 후(건물인도, 계약 갱신청구권 중 직계비속 거주) 항소 신청 후 - 첫 조정 기일에 개인 사정(이직)에 의하여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계약금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참석할 이유도 없었으나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우려스러워 미리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은(임대인과 통화 후)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직장문제로 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일 소송비용 확정 최고 시를 전달받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확정 이의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지를,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확정에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이서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었는지와 그 이유 등이 기재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에서 가 도착한 경우, 이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소송비용 확정에서의 내용 중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에 명시된 비용 항목 중에서, 원고의 근거 없는 비용 청구, 과도한 비용 청구,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비용 청구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비용의 합리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비용 확정 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학대를 누구라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정서적학대가 게임,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나요?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학교 또는 직장내 같은 곳에 소속된 사람과 카카오톡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순간 그 어떤 통보나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오랫동안(1주일 이후부터 한달 사이) 장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러 읽지 않거나 읽고 답장을 안하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타 SNS 등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고의적 무시 등으로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어 본 법의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 후 경찰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이유가 있더라도 일부러 본인과 떼어놓기 위한(따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아 장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내에 지적장애인들의 가정, 사회 생활 적 응을 위해 건축한 가정생활체험관(생활인들은 일명 'Q'이라고 부름)을 피고인의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7. 5. 12. 오전경 위 가정생활체험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생활 인인 피해자 R(여, 49세, 지적장애 2급)을 불러 안마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피고인의 팔, 다리, 어깨를 장시간 주무르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R, S(여, 51세, 지적장애 2급) 에게 안마를 강요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8.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신아, 웬수덩어리, 새끼를 낳아도 병신새끼를 낳아가지고'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 "좆대가리를 내놓고 섰어"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보며 웃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말하듯이)가서 그거나 주무르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그거나 주물러, 그거나 주물러"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세워 보이며 "그거(성기를 말하듯이) 주물러 서 이만큼 키워"라고 말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Dol 다른 사람의 체조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1] 14: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택에 乙의 채권자 丙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의 매매대금전액을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甲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되, 丙은 위 매매대금으로 乙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면서 그 가등기말소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甲과 丙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또한 위 공동예금의 반환청구에 甲이 협조해 줄 것을 담보하는 뜻으로 甲도 1,500만원을 甲과 丙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고 가등기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치한 1,500만원의 반환청구에 협조해주었으나, 가등기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甲이 예치한 예금반환청구에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과 함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만 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預金主)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소송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문제된 공동예금의 예금주는 甲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甲이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丙과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로 보아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듯하므로, 甲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상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甲은 丙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하는 위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의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하거나, 丙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丙에게는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 은행에 대해서는 丙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하여 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무원인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는 공무원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집요하게 소속을 물어보는 곳이 많아서 부득이 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가해자는 사무관님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성추행인지 모를 정도로 은근슬쩍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쇄골 쪽까지 내려와 가슴 윗부분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제 이름을 부르며 허리춤을 살짝 만지셨고요. 본격적으로 불쾌해졌던 건 어제인데, 옷에 먼지가 묻었다며 가슴 밑(갈비뼈와 가까운 부분)을 만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소문날까 봐 무섭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시고, 친구들도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공무원이 성추행 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피해이기에, 주변에 털어놓기가 힘들어 더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당 행위는 소위 말하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의 경우 징계 처분 역시 내려지는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봉, 견책,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해고될 수도 있고, 연금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차를 팔려고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는데연락이 와서는 내가 올린 가격에 구매하겠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고하고,그리고 다른 딜러가 갈텐데, 그사람 한테는 자기가 조카라고 하고, 거래를 하란겁니다. 양쪽 사장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서 계약하러온 사람을 앞뒤 내용 모르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자기네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는 사기 였습니다.저는 그말만 믿고 둘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받을 돈을 못받으면, 차를 안내주면 그만이니 손해 볼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계약하러온 사람도 사기꾼에게서 연락받고 자기 삼촌이 차계약할 것이란 말을 듣고 온것이고요.경찰서에서도, 수사할 때까지 차를 주는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차후에 계약하러온 이와의 민사 관계가 궁금합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행해진것이라고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님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도 있는 것인지요 ?

Answer: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거나 대금을 받은 것이 없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조조문「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Question: 과다한 추심 관련 저와 김 아무개와는 서로 맞보증을 서고 김 아무개는 5백을, 저는 3백을 a에게 차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아무개는 차용금을 다 상환하였고, 저는 상환을 250만 원까지는 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어려운 나머지 상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지 못한 터에 그 50만 원 때문에 a가 김 아무개에게 통장을 압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 남았던 50만 원을 상환하려고 a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다는 말이 김 아무개와 저에게 각각 소송비 20씩 40이랑 법무비용 각각 40씩 8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 50에 120을 더 상환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게 무슨 연락을 받았더라면 그 50만 원 때문에 그 큰돈이 그렇게 불어나게 두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요. 낼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볼 생각이지만 모든 게 두렵고 힘들어서 못 갚은 건 잘못이지만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Answer: 차용과 관련하여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이 자제한 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점 언급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엄마 집 통정의 허위표시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이 크게 실패하여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제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은 곧 경매 진행이 됩니다.근데 법인 대표 시절 지인의 지인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그 집도 경매가 될 상황입니다. 그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하지만 저 위에 피해자를 소개한 분이지 개인회생을 법무사와 진행 중이고 회생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엄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계속 서류를 요청해 중간에서 전달해 줬습니다. 엄마는 지금 작은 주택 토지(3억~3억 5000)를 소유 중이고 그게 전 재산입니다.제가 회생 신청 후 경매 처리가 되면 저는 진짜 보증금도 없고. 엄마도 저집이 전 재산인데 엄마는 제3자도 아니고 아예 채무와도 무관한데 통정의 허위표시로 매매. 전세, 증여, 저당권 등 모두 금지 당해있습니다.엄마의 동의도 없었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엄마가 아는 순간 엄마 쓰러지십니다.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엄마는 제3자도 아니고 아예 채무와도 무관한데 통정의 허위표시로 매매. 전세, 증여, 저당권 등 모두 금지 당해있습니다. 엄마의 동의도 없었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Question: 딸아이가 서울 월세 500만원에 월 55만원에살다가 지난달 이사하면서보증금 450만원은 이사 당일에 받고50만원은 2주후에 주는거라고 하면서2주후에 하자보수비로 30만원 가량을 제하고입금받았습니다.이사당시 청소 안되있어서 저희가 직접하고 이사했고책상은 시트지가 낡아 있어 그냥 오래됐다고 생각해 썼고세면대 하수구 눌림이 뻑뻑했지만그냥 썼는데 결국은 꾹 눌려서 안나오는걸 말씀드렸더니직접 고쳐쓰라고 하고 아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그냥 썼다고 합니다책상값 15만원하수구눌림교체비 8만원청소비ㅡ퇴실비 6만원이렇게 빼고 입금했다고 하네요 남이 쓰던 낡은 옵션을 쓰고 새걸로 교체해줘야하냐고 물으니법이 그렇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하며다른사람들은 다 수리비 주고가는데왜 그러냐면서 연락도 안받으시네요30만원이면 학생들이 30시간 이상 알바를 해야하고한달 생활비인데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월세도 내면서 옵션을 교체해주고 있다는건지 알 수가없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Answer: 사이버 상담은 직접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을 할 수 없고 법률관계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사이버 상담 신청만으로 답변자가 특정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원상회복 비용 산정이 부당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할 경우, 공단은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할 경우 무료 내지는 일부 유료로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모 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 1. 15.경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그해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1999. 11.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 10. 3.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쟁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 및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여부라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즉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2. 선고 95다4056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만약 위 회사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남편이 차장대우로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었던 만큼 회사는 위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상법」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법」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한편, 회사측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근거는 위로금이 재해보상청구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제92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그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의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조항에 기하여 즉, 일종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2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위 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위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 가처분 신청 이혼소송 중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전세 만기가 내년 1월이라 막바지 변론(2년 돼가요)이 두러 차례 남은 것 같고요. 그전에 소송이 종료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 시 전세보증금(50%는 친정아버지께서 불입)을 남편이 홀딱 가져가려고 해서 보증금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해요 남편이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만기 때 자신한테 안 주면 소송이니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했다는데요. 저는 이집 만기와 더불어 제 이름으로 다시 새로 계약을 해서 살고 싶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협박을 들으니 불안하고 저랑 계약한다고 했다가 계약이 어그러지면 어쩌나의 고민도 있고 해서요. 저는 어찌 됐건 새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고 되도록이면 만기 때 잔금을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제때 안되면 그마저도 힘들 수가 있네요 가처분 신청해놓으면 집주인분께 피해 가고 그러진 않겠죠? 남편이 막무가내 소송하고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Answer: 이혼소송 중 필요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경우, 집주인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고발 방법 5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건설업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습니다. 그 부인과 아들은 돈놀이한다고 했고 그 사람 소유의 원룸이 있어 달 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혼한 상태고 원룸에 달세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 보고는 제주도 펜션 짓는데 조금 모자라니깐 돈 빌려주면 이자 많이 쳐 준다고도 해서 빌려줬습니다. 몇 번은 이자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자도 안 주고 해서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깐 언제 주겠다고 하고 날짜 어기고 또 어기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저한테 돈 돌려주려고 사람 만나고 있다며 거짓말하면서 계속 날짜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땐 에서 사진 다운로드해서 보내 줬던 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형사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비싸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와 주세요.

Answer: 현재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존재하지도 않은 일들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고 이를 갚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적시하셔서 고소에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될 때 채무자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의 수술 비용을 빌려 갔습니다. 채무자는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취방 보증금이 천만 원이기에 보증금으로 갚겠다 했습니다. 제가 천만 원가량을 한 번에 준게 아닌 여러 번 나눠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입금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금했을 때가 2주 전이었으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채무자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제가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증거라 할 수 있는 입증 내용은 채무자와의 카톡 내용, 이체를 한 내역밖에 없습니다. 카톡 내용 안에 채무자가 상황이 어이 이러해서 빌려주라는 것과 자취방 보증금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아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밖에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집 주소, 주민번호를 모르네요. 연락이 안 되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려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러한 일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nswer: 질문자님께서 채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 내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저희 오빠가 밤에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한번 밀쳤고요. 밀쳤을 때는 안 넘어졌어요 근데 계속 그러 더 나중에 본인이 또 씩씩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엉덩이뼈가 어쩌고저쩌고하더니 입원을 했고 고소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불리하다는 입장이네요 자기들이 봐도 밀쳤을 때 넘어진 것도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빠 거 잘못한 거라고 합의하는 게 좋겠다며 그쪽에서 합의금 4백을 부른 상황입니다. 합의금 4백을 줄 상황도 아니지만 스크린골프장 사장도 지금 이런 일로 꼬였다며 급여 날 급여도안주고닜고갑자기 250만 원 급여 주기로 했는데 시간당 만 원씩 준다고 한 어이럾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요.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해서 월 250 준다 했는데 저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요 진퇴양난입니다. 합의금에 급여까지 도와주세요.

Answer: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밀쳤을 때 넘어진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경매 HF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파산하여 파산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권 설정, 전입신고 모두 되어있으며 1순위입니다.전세 보증금은 2억 9천입니다.(제돈 1억 6천 전세대출 1억 3천) HF 보증보험은 가입했으나 전세금액에 대한 금액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억 3천) 질문 1. 1억 3천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1억 6천은 경매 낙찰 금액에서 제가 1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HF 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HF 보증보험사도 상환해 준 금액만큼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순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2. HF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할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지해 줘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해지해 줘야 하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3. 경매는 언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억 3천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1억 6천은 경매 낙찰 금액에서 제가 1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 (HF 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HF 보증보험사도 상환해 준 금액만큼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순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 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실제 배당금액은 배당요구한 채권 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Question: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됐는데 징계도 받나요? 직업군인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됐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자 세명이 저희랑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주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고 저는 친구들을 때린 남자 중 한 명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경찰관들이 말리려고 제 뒤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붙잡힌 저는 경찰관분들께 알겠다고 진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를 풀어주지 않았고 저는 잡힌 팔이 아파서 팔을 빼려고 하던 중에 팔꿈치로 경찰관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경찰관을 때린 건 아닌데 그래도 제압한 경찰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게 맞는다면 처벌을 받을 거지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징계를 받으면 더 억울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빼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을 잡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행동이 과잉진압 등의 불법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 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군 행사 및 징계 절차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상가 공동명의 동업자 트러블 문제입니다. 동업자끼리 문제입니다(반영구 문신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수익을 나누지 않음) 공동명의로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이사 문제로 먼저 빠지겠다고 얘기한 다음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내면서 계약기간 채워야 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들어올 때 개인 물건(스피커 냉장고 공기청정기)을 들고 왔는데 먼저 이 물건들을 빼겠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여기 있는 물건 다 못 들고 간다고 하는데 법적인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거 같아 도움 좀 주세요 질문 1. 사무실 안에 제 개인 물건들을 동업자에게 허락 맡고 들고 올 수 있나요? 2. 월세는 계속 내는데 동업자가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면 법적인 대응이 있나요? 3. 제가 나가고 그 동업자가 사무실 셰어하우스로 수익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수 있나요? 4. 반영구 눈썹 문신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이 정도입니다.

Answer: 동업관계에 있어서 해당 물품도 출자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출자하지 않고 질문자분이 개인적으로 갖다 놓은 물품이라면 상대방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한편 임차목적물을 공동 부담으로 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임대(정확히는 전대차) 수익을 올린다면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정산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무단 전대 행위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 문신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이나 예외적으로 미용사의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Question: 울산 토지 전문 변호사 질문 담보 제공자 토지 두 필지 2016년 취득 a 토지 1800평, b 토지 2100평 각각 1/2씩 소유. 김 나이 42, 강 나이 47 2018년 대출금 7억 대출 근저당권 8억 4천 김 소유자 겸 채무자이고 강 소유자 겸 담보 제공자이며 김 7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간 담보 제공 지금 현재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김 연락 두절인 상태 대출금 전액 김수령 함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잘 납이 하고 있어서나 최근 3달간 연체 중입니다. 이경우 이 통지가 경매로 날아가면 담보 제공자는 토지소유권도 없어지며 이경우 김에게 소송으로 35000만 원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가요? 저는 강입니다. 즉 담보 제공자이며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토지소재지는 충남 홍성이고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는 주소는 울산입니다. 소송을 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울산지법 하는 게 맞는지?) 그럼 울산에서 잘하는 변호사는 소개 부탁이 가능할까요

Answer: 담보 제공권자인 질문자께서 35000만 원의 청구소송을 다른 공유자에게 제기할 경우 반드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인 담보 제공자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2년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신규로 구매하면서 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이 번호가 얼마 뒤에 네이버페이에 가입해보니까 다른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고지금현재도 그렇게 나옵니다.중요한건 2023.3.7 어떤 도박사이트 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ㄴㅇ이 형님이냐?""요즘 배팅 안 하시냐?"면서 전화가 오고일주일 뒤 2023.3.14 다른 도박사이트 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예전 도박사이트 유출된거 보고 ㄴㅇ 사장님 영업차 연락드립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생각해보니까 이 ㄴㅇ 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잡탱이 구석 사이트도 아니고 한국에 넘버원 메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페이전화번호를 2년전부터 적어도 안 고쳐놓고 있다는것은 감옥에 가거나 도망다니거나 정신병원같은데 잡혀있거나 객사했거나 죽었거나 ㅄ되었거나이런거 아닙니까?굉장히 재수없고 찝찝한데 번호를 바꿀 수 있거나 뭐 소송걸 사유가 될까요?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통신사를 통해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중인 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2.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있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해당 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명도 합의서 불이행 소송 건물 매매 문제로 A 임차인과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올해 6월 말까지 퇴거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말까지 주기로 한 3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는 사정은 A 임차인이 계속 말을 바꾸며 버티는 바람에 건물 매매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결국은 매수인과 소송까지 가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이사장을 봐주지 않고 바로 소송 건다고 합니다. 뭐 괘씸하긴 하지만. 법은 법이기에. 냉정히 생각하면 명도 합의서가 있고 A 임차인은 명도 합의서대로 이행하였기에(퇴거하였기에) A 임차인이 소송 걸면 다툼의 여지없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겠죠? 이 경우 임차인이 소송 걸면 승소 후 지급명령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A가 저희 재산에 가압류 신청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알아보니 이건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고 가압류도 2~3 주면 완료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Answer: 임차인이 말을 바꾸며 버텼다는 것이 명도 합의서 작성 이후의 사정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도 합의서 작성 전에 명도에 협조하지 않다가 매수자와 분쟁이 발생된 후 질문자님께서 해결할 목적으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명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2~3일 길어지면 1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의 처리도 필요하여 제 경험상 최대한 빠르게 받아본 것은 3일 정도 걸렸으며, 통상 1주일 내외로 결정이 나옵니다.


Question: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배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주인을 신같이 모시지 않는 이유로 만기 후 나가라고 통보받고자는 갱신할 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보낼 이유가 없으니 오늘은 또 이상한 트집을 잡네요 원래부터 가게 안에 조금 한 방 이 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정리 후 또 내일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 일찍 또 나오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가게에 딸린 골방서 혼자 지내는데 영업용으로 계약해놓고 주거를 하면 취소 사유라면 정정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횡포인데 주인이 원하는 데로 자지 않는 걸 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참고로 개조나 이층사는 주인에서 피해준 것도 월세를 밀리거나 못 한번 밖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매달 월세 내며 임대한 곳에서 제가 잠도 자고 싶은 데로 못 자 건지. 배달을 24시간 돌려버리던지 법적으로 제가 나가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대목적물(상가)에 방이 있어 여기서 숙식을 하더라도 임대목적물을 주된 용도인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간헐적으로 해당 방에서 기거를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어떤 인간에게 약점을 잡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어떤인간을 형사적으로 고발하여 이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게 할것을 대비하여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어쩔수 없이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성정되었지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한 인간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줄 았았는데 직원이 아니고 브로커였지요 말하자면 변호사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 가짜 직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 설정등기를 한것입니다 진실인지는 모르나 변호사는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서를 작성한일이 없고 저의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데 이경우에도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것이 법적으로 정당 한지요

Answer: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 정당한가 여부로 파악됩니다.2. 귀하께서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상대방(귀하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 했던 자)에게 귀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해당 등기를 무효 또는 취소 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금년 3월 17일,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이며, 계약 만료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작년 12월 6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9일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러야 하며, 돌려받을 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질문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 날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질의하신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여 특별손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약 체결시의 확정일자에 따른 시간적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지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얻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4월 5일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안된다고해 저희가 설정해놓은 전세보증 절차에 의해 임차권설정등기해놓았습니다임차권설정등기해놓자 집주인이 돈 준비해놓았다며 다음달에 집 비우라는데 문제는 전세가 저와 신랑의 공동임차로 되어있고 신랑이 장기 해외출장 가서 집보고 계약하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계획이있어서 신랑을 세대주로 해놓아야되고 신랑없이 계약할수없어서요그리고 아이 유치원도 학기초에는이동이 원할한데 학기중간에는 안되는곳도 많더군요집주인이 이사 안가면 공탁해놓겠다하는데 이렇게 이사날짜 자기멋대로 한달후에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그리고 공탁을하면 저희가 이자상당을 손해배상해야되나요?집주인이 임차권설정을 압류같은거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건 순위 보전행위아닌가요?저희는 신랑이 해외에서 돌아오는6개월후 이사를 가고싶습니다임차권설정은 집주인이 90가까운 고령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이 정해져야 돈을 받을수있다해서 미리해놓은것이고요

Answer: 통상 임대차목적물반환과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 임대인측과 인도(이사)일과 보증금반환시기를 협의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어, 임차인분께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 관련, 질의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래 조문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비록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긴 하나(묵시적 갱신 여부 불분명, 4. 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원용하셔서 6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해보시고,만에 하나 임대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통상 공탁금액의 이자는 별도로 받지는 못하시나, 임대인이 간혹 인도청구를 하여 임차인인 질의자분께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실 수 있으니 원만하게 반환시기를 협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배우자분이 한국에 안 계시더라도 부부간 대리가 가능하오니, 바로 이사를 가시진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갈등 없이 전세금 반환받으시길 기원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참고]1. 2019년 입주시작한 5년차 아파트2. 임대차 계약기간: 2021.8~2023.8(2년) 최초계약 후,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에 2023.8~ 2025.8로 전세 계약 다시 체결3.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분담에 대한 특약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를 명시잘 사용중이던 월패드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아파트 공동현관 및 개별현관 인터폰과 엘리베이터 호출 등 기능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한 상황입니다.월패드 고장을 인지한 후 바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100% 수리비를 지급하길 원하고 있으나,임대인은 월패드 수리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수리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월패드의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아파트 월패드에 대해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약속어음 관련 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약속어음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각설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채권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청구 금액을 입금하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계좌 압류는 해지된다고 은행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약속어음으로 발행된 금액 전체를 은행 계좌 입금을 통해 (제 계좌 채권추심이 되겠죠) 상환하게 된 후 이 사람이 또다시 해당 어음을 갖고 채권압류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채권자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을 상환했다는 영수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은행을 통하여 압류당하여 추심당하는 상황입니다. 어음상에 나와있는 금액 모두를 채권추심을 통하여 상환할 경우제가 작성한 약속어음의 효력은 사라지는 걸까요? (2차로 또 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또 피해를 받게 될까 싶습니다.).

Answer: 아마 약속어음 공증에 기해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채무변제 후 채권자가 변제 완납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하실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계좌로 변제하시고, 추후 채권자가 재차 같은 공증에 기해 압류를 하면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소송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질문 구합니다.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에게 아파트 청약 제안을 했고, 같이 넣었던 아파트에 남자친구의 주택청약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계약금을 반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약 1500만 원 지급) 그리고 현재는 이별을 했고, 헤어진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지불한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카톡을 읽고 무시하기만 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요. (이별 후, 전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조금씩 갚겠다고 연락을 했었고 그 내용의 캡처 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없이 신청서를 쓰려고 보니 어려운 말이 너무 많네요. 전 남자친구의 사정을 배려해서 1년 안으로 모든 금액의 지불을 받길 원하는데,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재하여야 할까요? 변제기일이나 송달일, 연 몇% 등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해를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 21년 3월 8일 가해자에게 금액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틀 뒤 해당하는 돈을 갚을 수 없다하고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음본인 외에 10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받아이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함2. 고소 기간동안 가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처리 되었음3. 23년 5월 사기죄로 형량 6개월 최종 확정 받고 11월에 출소한것으로 확인됨4. 사기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채권자에서 빠져 나온것으로 알았으나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질문 내용:1. 개인회생이 취소된 줄 알았으나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사기죄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줄 알았으나 빠지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민사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2.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먼저 시도해야 될 방법이있을까요?3. 이것도 아니라면 개인회생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잔여 금액을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Answer: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한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면책 절차에서도 채권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면책채권에 불법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면 회생위원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형사판결문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제출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절도 관련 cctv 영상은 있는데 훔쳐 가는 장면은 안 보일 경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전에 아르바이트하는 레스토랑에서 유니폼 놓는 데에 물건을 구석지에 놓고 일하고 퇴근하려고 다시 유니폼 두는 곳에 같은데 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옷 갈아입는데 가 아니라서 cctv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퇴근했었는데 짐 놔두고 나가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그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없어졌습니다. 훔치는 장면은 테이블 아래로 있어서 안 보였는데 바닥에 앉으셔서 가방 정리하시고 꼼지락거리시는 것만 보여서 혹시 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훔치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 처벌이 안될까요? 매니저님이 전화로 가져갔냐고 물어봤을 때도 계속 안 가져갔다고 그러시는데 저 짐 놔두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그 사람 들어가고 제 짐 있는 데에 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간 것만으로도 안되는 건가요, 그 사람 가고 아무도 안 들어왔었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Answer: 훔치는 장면은 테이블 아래로 있어서 안 보였는데 바닥에 앉으셔서 가방 정리하시고 꼼지락거리시는 것만 보여서 혹시 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훔치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 처벌이 안될까요? 1. 일단 귀하가 짐을 놓고 가고 2. 그 이후 출입자가 단 한 사람이 고3. 그 사람이 짐 주변에 있었고 4. 그 사람이 나간 후 짐이 없어진 것이 동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Question: 펜션 물놀이 시설 사고 포천 소재 펜션 물놀이 시설의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미끄럼을 타다 바닥에 머리를 박아 5번 경추 골절로 현재 수술 후 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허가사항이 아니고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는 소규모인데 신고 나 안전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 더 나 펜션 업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펜션 업주 말로는 법인인데. 임대업이라 돈도 없어 2천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으니 이 금액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험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분 말로는 민사 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재산도 없다고 하면 가압류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일단 재산 부분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가 더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펜션 주의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시 2천만 원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보증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주채무 계좌 채무 정보 구상채권으로 원금 8천만 원, 이자 3억 원가량 해서 총 3억 8천만 원의 빚이 있으십니다.대출 발생일자는 1998년으로 이후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 이렇게 불어난 상태인데 채무관계는 어머니가 주채무자이고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형편상 돈을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소득이 생긴 상황이라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여기서 1.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이 빚이 보증인에게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2. 그렇다면 주채무자 파산신청과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3. 이렇게 파산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4. 나라에서 파산신청 시 무료로 법률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5.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이 빚이 보증인에게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주채무자 파산 시 보증인은 채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파산신청과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두 분이 같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각각 채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겠죠. 나라에서 파산신청 시 무료로 법률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나라에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은행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4부가 필요하다 함 최근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은행에 있는 예적금을 친할아버지 쪽으로 돌린다고 했습니다. 7남매 중(남 4여 3) 저희 아버지는 남 4명 중 셋째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요. 친할머니 댁이 지방이라 큰아빠가 내려가셔서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만 있으시고 저는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등록된 인감도장도 없고요. 참고로 나이는 27살이고 장손입니다. 여동생은 26살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쪽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큰아빠한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왜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 말고는 따로 말해준 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봤더니 상속에 대한 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잘 몰라서요. 저희가 인감도장과 증명서 안 주면 친할머니 예적금 정리를 못하는 건가요?

Answer: 큰아빠가 상속예금을 대표로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상속인들의 위임장도 요구됩니다. 2) 다만, 이혼한 어머니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질문자님 남매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3) 상속재산과 서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넘기는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할머니의 재산 내역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Question: 乙은 1935. 7. 10.생으로 1954. 1. 14. 甲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55. 10. 4.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11. 12.에 순직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乙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놓는 바람에 甲은 乙의 순직사실을 모른 채 1959. 2. 25. 乙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乙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하였다가 1955. 10. 4.자 입대자 중에 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 7.경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乙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2. 1. 20.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 1. 13.이 되어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乙이 순직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였다면 국가는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망자의 유족이 그 사망확인을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전공사상자처리훈령 제7조, 제8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乙의 유족인 甲은 乙의 사망사실 및 1997. 7.경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 7.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하여 甲에게 그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乙의 사망 내지 순직사실이나 동일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甲으로 하여금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甲으로 하여금 남편인 乙의 사망일,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535214 판결).


Question: 상간녀 소송 판결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하고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새엄마와 30년을 살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한 여자가 저희 아빠와 두 번을 바람피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제가 직접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하여 2022.12.19상간녀 소송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2.9.16부터다 갚는 닐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으며 상간녀의 모든 명의를 상간녀 전남편 앞으로 해놨더라고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또한 전 남편 명의로 해놨습니다. 저희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무런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아주 큰 상처인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피고의 재산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상간녀가 사용할 만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시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4개 정도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신청서 각하. 다시 진행 가능할까요? 이전에 지인에게 33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약속된 대여금 반환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수차례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고소든 뭐든 할 거니까 갚아라 했는데 그 친구는 해라 자기는 돈 못 갚는다 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거두절미하며, 채무자에게 송금 내역, 채무자와의 카톡 연락 등의 캡처 본을 증거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종국 : 지급명령 이 되었고 이후 채무자의 집 주소로 안내서가 등기우편으로 주었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송달 문서 발급 과정에서 계속 프린터 이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되어 기술팀과 문의를 하며 원격제어까지 받아 가며 해봤지만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프린트기를 새로 구매하기까지 하였으나, 주사 보전 명령 기간이 지나서 종국 : 신청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포기를 해야 할까요? 재진행이 가능할까요?

Answer: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이 기간 내에 갱신되지 못한 경우,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송달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진행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올바른 주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보정명령을 갱신하기 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증거자료와 함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단체명을 ‘○○ 아카데미’로 하여 외국단체등록을 마쳤고, 1993년 명칭을 ‘△△△△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1999. 3. 15.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설립자 甲)를 받았고, 甲은 1996. 9.경부터 위 학교의 총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甲은 경기도, 수원시와 2005. 1. 27.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에 따르면, ‘甲이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설립ㆍ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 및 수원시는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012. 2. 9. 甲에게 ‘2011년 중 ◇◇학교의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학교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위 협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도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최근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수원시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학교가 아니라 甲이 분명하므로, 결국 경기도·수원시의 이 사건 협약 해지로 곧바로 C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영향이 있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유효를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C학교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C학교가 경기도·수원시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Question: 작년 8월 위층 사람이 술 먹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주거 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년 8월, 윗집 여자분이 아침에 술을 먹고 나서 저희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셨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저는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분이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 등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현관 문 앞에는 소변까지 보셨어요. 여러 번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꽤 몸집이 크시는데다가 도저히 요즘 시대에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될 거 같아 차분히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경찰관 분이 오셨고 나셔야 집에서 물러나가셨습니다. 이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찰관께서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반려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에 여쭈어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작년 8월) 지금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진 및 영상 등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실제 윗집에 살고 있어서 술에 취해 집을 헷갈려 들어온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인한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당시 주거에 들어온 경위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형사처벌 고소 전 남자친구가 사기로 구속되었어요 저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큰데 제 계좌를 써서 사기를 쳤고 사기 친 돈을 제 계좌로 받고 도박중독자라서 그 사기 친 돈을 제 계좌에서 사이트로 보냈더라고요. 저보고 보내라 한 거고 제가 보냈습니다. 이체 부탁을 들어준 거죠 이거 사기 친 돈이고 나 도박할 거니까 보내줘라고는 안 했겠죠 속았습니다. 저도 속아서 중간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용당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지만 피해자들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서 저를 고소하는데 30만 원 한 분은 제 사비로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금액대가 커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일이 조사 나가서 아닙니다. 하고 해면하면 되는지 아니면 우선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게 맞으니 피해자분한테 제가 사기 친 게 아니어도 돌려주고 제가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그 사기꾼은 돈이 없고 돌려받지 못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Answer: 전 남자친구가 사기 범행을 하는데 질문자분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질문자분도 수사 대상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동수사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6년1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30억원에 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5천만원, 2017년1월과 2월에 각 3억원씩 중도금을 6억원지급하여 도합 9억5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2016년 12월 계약한날로 부터 15일만에 매수인에게 알림도 없이 12억원 근저당 설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17차례나 근저당, 지상권을 설정, 말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현재 타물건과 공동담보하여 당해토지에 50억원 근저당설정 상태입니다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치 않았으나 매도인 역시 최초계약서이외에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즉, 소유권이전 의무등 아무조치가 없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하자마자 15일만에 아무런 알림도 없이 매도인이12억원이나 근저당 설정하였기에 잔금지급을 미루던차에 얼마전 등기부를 확인하였더니 현재에도 50억원 근저당설정 되어있기에 매도인이 경매로 넘겨도 될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매수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나요?

Answer: 매도인은 약속된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매도인이 매수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에 전혀 따르지 않거나 말소할 자력이 없는 경우,매수인은 채권최고액 상당의 매수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토지 가치가 남아있다면 매매대금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질문 신규 분양 아파트 하자에 따른 법적 요구 관련 문의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거주 기간 : 3개월 이내) 입주 후부터 윗세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마다 주방 옆에 배관라인(기둥에 묻혀 있음)에서 물을 사용하고 나면 딱. 딱. 딱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주방 옆이 거실이기 때문에 소파에서도 티브이를 끄면 들립니다.)(윗세대에서 별도로 사설 공사를 한 사실은 없음.) 하자 보수팀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천공을 하여 내시경 확인하였으나 누수는 아님)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 보수팀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이 됩니다. 질 문학자 보수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손해배상)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먼저, 건축물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팀에서 노력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분양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분양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로는, 예를 들어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손해로는, 분양자가 해당 아파트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거나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하자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 관련 경찰 신고 질문드립니다. 14일 22시경에 근처 대학교 운동장에서 러닝을 뛰다가 모르는 50대 중년 아저씨에게 가지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허리를 1회 가격 및 2-3회 위협, 다수의 욕설을 뱉으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이 어두워 CCTV는 확인이 어렵지만 현장에 경찰이 왔을 때 스틱을 던졌다고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욕설에 대해선 2분가량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은 부위는 작은 찰과상 및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낄만한 근육통을 느끼고 있지만 일이 바빠서 병원 진단은 받지 못했네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님이 간단한 조서를 쓰셨고 오늘 아침에 형사 배당까지 받았으나 아직 경찰 출석은 부르지 않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50대 분이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지 출동 경찰관님이 동내에 유명하신 분이라고 운을 떼긴 했는데, 사과 의사도 없으셔서 사건 진행을 부탁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 처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처분하려 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저와 상의도 없이 모두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처분 후 이혼한다면 위자료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가족들과 대화를 안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한 집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사는데도 혼자 대화가 안 통하고 뭐든 본인 중심으로 만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화를 안 한 이후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딸 아들 모두 혼자 키웠습니다. 공무원이라 나오는 연금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금껏 지옥과도 같은 삶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는 얘기에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1.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저는 위자료액에 불리한 건지 2.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반은 귀하의 몫입니다. 집을 보러 오는 경우 부동산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부터 알리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닉해 버리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정도, 기여도, 부부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분할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여쭤봅니다. 2차선 도로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는 과정에서, 꼬리물기 실패해서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차량이 후진하다가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 차량이었고, 가해자 번호 받고 보험사 대인 접수해서 한방병원 통원치료 시작했는데, 찾아보니까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더라고요. 현재 경찰에 신고는 안 한 상태인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할 때, 12대 중과실 사고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와 관련 없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한 동영상은 없지만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며 횡단보도 사고라고 인정하는 가해자와 저의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추후에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추후에 형사합의까지 문제없이 진행 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2대 중과실 사고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와 관련 없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운행중 수입차량이 이상이 생겨, 주변 카센터에 갔는데ECU(자동차를 제어하는 컴퓨터라고함)라는게 고장이어서 자신들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하여 다른 카센터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ECU 이상이라고 하며 전문 수리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하여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 가서 다른 곳 두곳에서 ECU 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수리가 가능하냐고 하고 수리를 맞겼는데, 여기서는 ECU에는 이상이 없고, 점화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고, 플러그 박스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여 150만원 수리비로 주었는데, 차량이 문제가 더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점검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받기를 차량의 ECU가 고장이라는 것입니다.사실 ECU 고장이면 신상품으로 교체할 경우 수리비가 비싸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거나 중고 부품을 못구하면 수리를 포기하려고 했던것입니다.이경우 위의 수리점의 진단 잘못으로 불필요한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계약 상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106963 판결은 “피고는 1·2차 정비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교환하여 장착한 중고 엔진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중고 엔진의 이상 여부에 관한 확인 의무 불이행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와 체결된 자동차정비계약의 주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 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정비소의 오진이 정확한 정비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즉 과실에 기해 오진한 것이라면 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조합비 반환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은 신탁계좌로 자금을 운영중이고,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토지는 신탁재산귀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토지지번을 다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토지들이 다 나눠져있는데, 가장 큰 대지 몇개에만 걸수 있는건지,,모든토지에 일괄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및 방문기관등을 알고 싶네요.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거든요. 혼자하기 힘든가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압류는 해보았습니다. 2)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사기고소가 있는데, 사기고소 절차와 방법 및 고소장 작성의 팁을 얻고자 합니다. 3) 신용조회를 하려면 '집행문 있는 판결문'이 있어야하나요? 그냥 '판결문'만 갖고도 조회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명의의 통장이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지점에 개설해서 운영 중인가 싶어서요. 그걸 조회해보고 싶거든요.

Answer: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판결(조합비 반환금 청구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의 채권자는 신탁 종료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조합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 조합 소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압류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인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하며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및 신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판결) 관련 서류는 해당 법원, 등기부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장 등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상담사례"에서 서식제목을 "고소장"으로 하여 검색하시면 고소장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후 채무자의 금융계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송달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 계좌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여러 번 돈 빌을 해주었고 반환신고를 하겠다는데 이게 먹힐까요? 밴드에서 2023/08/18일 처음 A 분이 돈 빌 글을 올리셨고 저는 이자 목적으로 해주었습니다.신분증, 이중창으로 인증받고 5만 원을 빌려주셨고 6만 원으로 갚으셨습니다.이후에도 57, 57, 57, 6979, 810으로 6번 정도 해드렸습니다.이자와 기간, 빌리실 금액은 모두 A에게 맞췄습니다.오늘도 돈 빌이 가능하냐 물었고 앞으로 안될 거 같다 하니 내일 반환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개인 대부업 신고를 이자를 챙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밴드에 채팅 캡처를 해서 올린 것도 신고내용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A는 저에게 사과와 오해였다고 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 올리시려는 것을 캡처해 보여주셨습니다.이게 정말 통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밴드 기록은 모두 남아있고 A는 대화방, 밴드 모두 탈퇴했습니다.제가 톡을 늦게 보면 밴드 이외에 문자로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nswer: 신분증, 이중창으로 인증받고 5만 원을 빌려주셨고 6만 원으로 갚으셨습니다. 이후에도 57, 57, 57, 69 79, 810으로 6번 정도 해드렸습니다. 이 자제한 법상의 이율 제한은. 10만 원 이하의 금전차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1심에서 패소한 원고입니다.3가지 질의드립니다 1.피고가 을5호증 낸것의 내용이 온통 거짓말인데,이중 피고의 서면내용중 을5호증과 같은 내용이 있는 일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적이 있는데,을5호증이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은 안했더니판사가 다툼없는사실로 을5호증을 판결문서두에 포함시킵니다.사실이 아니라고 2심에서 주장하면 , 2심에서 을 5호층이 사실관계에서 빠지는지요?또는 증거를 내며 주장하면 빠지는지요?2. 참고서면으로 낸 증거 호증번호도 유효한지요? 1심의 참고서면도 준비서면과 똑같이 원피고간에 공방시 증명력이 있는지요?3. 피고가 1심에서 부모님돈을 빼냈으면 재판을 포기한다고, 변론종결후 참고서면으로 피고진술서를 냈는데,피고가 부모님돈을 빼낸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이 증거를 내면서 피고는 포기하라고 주장이 가능한지?이와 관련된 어떤 법(민법111조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면 승소하는지?이와관련 어떤 대법원판례를 제시해야, 판사가 피고패소판결해줄수밖에 없는지요?

Answer: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1심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바, 을 5호증에 대하여 반박하시고다툼없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 및 증거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과 정식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시면 되며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낙 또는 자백하지 않은 이상항소심은 쌍방의 주장 중 누가 맞는것인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작년 9월쯤 제가 입사 초기일 때 상사가 식당에서 음식을 사줬는데요. 다 먹은 후 헤어지려니 목이 마르니 어쩌니 하는 거예요. 전 집이 더럽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면서. 그래서 결국 집에 들어오셔서 전 서있고 그분은 앉아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린다더니 어쩐다더니 만져보라는 거예요. 전 뭔 소리지 하면서 얼음하고 있더니 갑자기 와서 안는 거예요. 다음날 카톡으로 뭐 어쩌고 변명하더라고요. 그 외에 업무 외 카톡도 시간 관계없이 너무 많이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바지가 낀다더니. 살이 찐 것 같다느니. 엉덩이가 뭐 어떻다더니. 그리고 갑자기 무슨 어디 먼 곳에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예요. 할 말 있다고. 계속 참다가 이 일을 다른 상사에게 말하고 나니 저 상사가 업무 중에 와서 할 말 있다고 하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이후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요. 신고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고도 될까요?

Answer: 성추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으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사내 담당 부서에 징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일 경우, 형사처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사인 B에게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때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을했습니다 다음날 사과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게 앙금이 있던 간부가B랑 따로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제출했습니다.1. 법정에서 선서는 안했지만 A를 적극징계할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이유에 대해 진술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3. 여러사람이 증언한 것 처럼보이기 위해 한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쓴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위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Question: 마약사건으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9월 퀵서비스로 약을 받게 되었고, 지난 월요일 경찰서 마약 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챷아왔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퀵을 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 것을 증거자료로 들고 왔더군요. 궉을 보낸 사람의 제보라 저는 단정 짓고,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투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생각에 받아의 삼일 집에 두었다가 버렸다 했습니다. 소변에서 결과에 양성이 나오지 않아, 월나라 체포되어 화날 이차 조사받고, 수요일에, 실질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오후 늦게 6시가 다다 되어 갑자기 석방을 해주었습니다. 머리카락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저를 체포하려 하겠지요. 그러기 전에 다른, 검찰에 가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협조한다 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조사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제겐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마약범죄의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 착하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형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자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귀하께선 빠른 시일 내에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마약사범은 자수를 하면 형이 관대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약사범은 일정기관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여 귀하께서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 자신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신다면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수사에 동행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Question: 통장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원에 가서 통장 가압류 이의(해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는 잘못이 없는데 횡령배임 죄의 공범이라면서 저의 통장을 2020년 1월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 소송을 했는데, 역시나 형사에서도 무죄로 나왔고, 민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엮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출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지만, 형사에서는 재판도 가지도 않고,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사는 1심(2021년 4월경 결론), 2심(2022년 6월경 결론), 항소심(2023년 1월경 결론)까지 갔지만 모두 승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통장의 압류가 풀리지 않아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풀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가압류 이의 신청이나 해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가압류라면 민사 승소 판결문 첨부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압류라면 승소 판결을 증거로 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으면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급여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빛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하고자 회사를 퇴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 사장님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더 주는 조건으로 협의 후 그냥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급여 명세서에 대출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퇴사 시 이 돈을 줘야 하는 건지. 저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회사에 빌리는 게 싫어서 퇴사를 하려 했던 건데. 난감하더라고요. 작년에 사장과 통화내역 보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안갑 아도 그만이지~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통화내역 상. 제가 빌리는 걸로 인정한 거 같아서.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퇴사 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사장이 빌려준다는 문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화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대출금. 이렇게 만 있네요. 바쁘게 살다 보니. 신경을 안 쓰고 지금까지 온 제가 무지한 거 같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Answer: 사장님에게 급여 외 일정 금액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 거죠? 대출금이라 적힌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일부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명세서에 항상 대출금이 얼마라고 찍혀 나오기만 하는 것인가요? 현재 사장님은 질문자님이 갚든지 안 갚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급여 명세서에 대출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후 퇴사 시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사장님께서 해당 금원을 갚으라고 하시며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해당 금원의 성격이나 조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앞으로 몇 개월 이상 근로하면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6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국도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가드레일)와 충돌한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설치된 가드레일 중 (반대 차로 옆에 설치된 제설작업 대기소의 제설 차량이 편의상 반대 차로 노 횡단하기 위하여) 시작점에서 세 번째 가드레일을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제거하여 방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두 번째 가드레일을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추돌 후, 비어있는 세 번째 가드레일 공간으로 진입하여 반대쪽 가드레일 모서리 분분과 정면 추돌하여, 차량은 폐차되고, 탑승자 두 사람이 많이 다쳤음. 중앙분리대의(가드레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피해가 작았을 터인데, 임의적으로 제거한 가드레일로 인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사료됨. 워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동절기 비상시에 제설 차량이 반대 차도로 횡단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임의적으로 제거했다고 전화 통보받았음.

Answer: 가드레일의 관리 주체가 아마도 도로관리 공사일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가드레일 일부가 철거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도 없지 않으므로 발생한 손해액 중 질문자분 과실은 과실상계되어 손해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쟁점은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원고 근로자 피고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과 국민연금 미납 반환금 1618020원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서 금전 보상액 3천7십만 2백90원 총 34.178.310원 민사고 송 재기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사업장에서 이의신청했습니다. 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 기일 잡혔다고 하네요 회사는 지금 여러 채권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당해 회사 운영을 중단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현재 지노위랑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중앙 노동위원장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24년 2월 2일에 행정소송 변론 기일입니다. 근로자에게 돈 지급하기 싫고 시간 끌고 괴롭히려는 속셈인 거 같네요 그냥 포기하고 말 건데 괜히 소송했나 봅니다. 시간 끌다가 회사 폐업하면 돈 못 받나요? 악질도 저런 악질 사업주는 처음 보네요 이의신청 후 변론 기일 끝나면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심 선고는 언제 하는 가요? 스트레스받고 돈도 못 받고 답답하네요.

Answer: 민사소송 도중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일방 당사자가 이의신청했다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변론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월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첫 번째 기일이라면 2-3차례는 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더라도 피고 행정소송 결과를 해당 민사재판부에서 보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기일 추정이라고 표현합니다)이 될 수도 있으며, 행정 소송 1심 선고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고 그 후에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보석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 5월에 결혼 올리기로 한 예비 신부입니다. 2~3년 전에 중고 사기로 3명의 피해자가 있고 금액은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가 재판이랑 수사 받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죗값을 받아야 하면 죗값을 받고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라고. 어쨌든 재판을 2년 만에 출석해서 도망갈 우려가 있고 변제는 했지만 4개월의 선고가 떨어져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신랑은 일단 항소 신청을 했고 면회를 갔을 때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궁금한 부분에서 1. 합의서를 2~3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 보석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3. 변호사 상담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4. 보석신청은 지금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수년 전 사기 범행으로 하여금 재판에 이르렀는데, 2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살피건대,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경제적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 전부에게 변제하여 합의서를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외에 주거지가 분명해졌다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보석 인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보석청구의 경우 보석 결정 여부를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보석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4개월의 단기 실형이므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다가 수감을 마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은 甲의 소유권취득이 정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甲을 상대로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 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甲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乙의 부당한 가처분과 소송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도로편입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기간 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또한,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甲이 계속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손살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乙이 甲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군(軍)간부인 甲은 그 소유 경기도 소재 토지를 수년 동안이나 처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전역 이후를 생각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지를 부하 乙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丙의 처남인 丁이 乙에게 甲의 경기도 소재 토지 183평과 자신의 인천 소재 토지 중 4,000평을 교환하여 줄 테니 甲에게 건의하여 매제인 丙이 진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乙은 이를 甲에게 보고하였으며 甲은 처분이 되지 않던 경기도 소재 토지를 처분함과 동시에 인천 소재 토지가 앞으로 인근에 다리가 건설되고 개발이 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말에 호감을 가졌고 또한, 서울로 다니기도 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부하 乙을 통하여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甲소유인 경기도 소재 토지의 시가가 丙소유의 인천 소재 토지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형법상 뇌물죄 등이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죄에 관하여 판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설사 甲소유 토지의 시가가 丙소유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였던 전원주택지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甲이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면 甲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후에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만료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 돌려받기. 질문 좀 드릴게요 전세 계약이 11월 26일 끝입니다. 나간다는 의사는 5개월인가 전부터 했고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질문 1) 그럼 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제거 5500만 원은 대출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원래 집주인이 다른 주인(현주인) 분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해서 다시 쓰진 않았었고요. 질문 2)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집이 나가질 않고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주인도 다른 집 먼저 알아보지 말래서 다른 집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은 2개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계약기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지도 않고 다방이나 직방을 봐도 집을 올려놓은 거 같지도 않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질문 1) 그럼 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제거 5500만 원은 대출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원래 집주인이 다른 주인(현주인) 분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해서 다시 쓰진 않았었고요. 질문 2)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 즉,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 받으므로 문제 될 것은 없다 사료됩니다.


Question: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의 공장에서 B법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A법인의 사업장 일부구역에서 B법인이 임가공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A법인의 공장이 현재 정부정책자금이 걸려있어, 임대차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A법인과 B법인이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인 근거하에 A법인과 B법인이 어떤 정식계약을 맺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알아본 계약제도로는 소사장제도와 MOU가 있습니다. 1. 소사장제 법인 대 법인이 소사장제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MOU A법인과 B법인 일정기간이 아닌 장기간 혹은 평생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MOU계약이 그에 적법한가요? 3. 1번과 2번의 계약제도가 두 법인의 관계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외 또다른 계약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 및 자문업무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인 업무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법인간 계약의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소사장제나 MOU 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의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소사장제의 경우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형태로 수입인인 소사장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OU 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관계의 주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우선 작성되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MOU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로 기재하고 계시는 소사장제나 MOU 가 질의내용상의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기 보다는(계약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가 아님) 실제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법인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알바 무단 퇴사 안녕하세요 화성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였고요. 1년 계약을 채결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에 감시하에는 명목하는 아니었지만 cctv를 보는 것에 동의하냐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동의를 하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근무를 하면서 청소를 하거나 근무를 할 때도 사장님이 cctv로 보고 계시다가 전화로 지적을 하고 가게에 나오셔서는 모욕적인 말을 하시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둥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2주가 넘어가서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드리자마자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셔서 갔고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너 이게 지금 네가 빠지면서 일어난 손해가 얼마인지나 아냐 내가 내 변호사랑 노무사 있다고 말했지? 등등 협박성 멘트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여 다시 강제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근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주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Question: 상가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파트와 상가 2개 오피스텔 2개 토지 2개 있습니다. 이복동생이 두 명 있어 1/3씩 상속받았습니다. 상가 2개 대출이 16억 정도 있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승계 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팔고 대출을 5억 정도 갚고 현대 대출은 10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1억도 있습니다. 상가 두 개 감정가액은 18억인데 아버지께서 엄청 비싸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공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가 임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은행 이자가 3개월 연체되면 상가가 은행한테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넘어가고 상가 두 개가 10억 3천 이하로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복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고 저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동생 한 명이랑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의 경매에서 상가 두 개가 합계 7억 원에 낙찰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명의자인 이복동생 1에게 추가로 청구할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3.3억 원 중 1/3인 1.1억 원이 이복동생 1이 선생님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복동생 2에게 구상 청구할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임차인은 1억 원은 상가를 임차할 권리가 승계되므로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Question: 월세 계약 종료 2주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 거부 가능한가요? 제가 월세 계약으로 1년간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으론 22년 12월 2일에 1년 계약을 체결하여 23년 12월 2일까지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월세 계약 자체가 처음이었다 보니 월세 계약 몇 달 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어제 11월 15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최소 한 달 전에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말을 안 해서 곤란하다고 하시고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계약 만기일 이후 곧장 해외로 나가 살게 되어 연장을 해도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저런 조항이 있다는 걸 계약할 때 말해주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써져 있지도 않습니다. 저런 조항이 알았다면 진작 연락을 드렸을 텐데 저도 처음인지라 몰랐던 사항이어서 곤란한 하네요.

Answer: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어야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일단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임대 계약서에 기재하고 설명할 이유는 없으며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적법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창고 명도소송 진행 중이며 강제집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 보증금을 초과하고 1년 치 임대료를 못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변론 기일이 지나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승소하게 되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시 강제집행비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창고 건물은 1,2층 합쳐 면적이 299제곱미터입니다. 질문 2. 임차인의 채무관계자가 해당 창고 안에 방치 중인 물건들을 임차인과 합의하여 빼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질문 2에서 해당 물건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채무관계자에게 물건을 빼내는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여 물건을 해당 부동산에서 빼냈을 시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임차인의 채무관계자가 임차인의 물건을 빼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이 채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계고 집행비용, 본 집행비용, 매각비용 등이 있습니다. 집행관 여비와 수수료 등은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에 알 수 있는 비용이고, 노무비, 차량 운반비, 보관창고 비용 등은 반출되는 물건의 양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임차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고, 제3자가 임차인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인도 집행 시 반출이 불가하며, 임차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유체동산이 반출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제3자이 의의 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상가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상가건물에 기존임차인이 사업장(부동산)를 운영중이어서 저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적고자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던 사람과 지금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람과 명의가다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료지간 입니다 제가 건물 매입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시점도 제가 상가를 매입하기전 입니다. 즉, 명의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0년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나중에 저랑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 때도 거부했던걸로 보면 보장이 안되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Answer: 질문자분이 2017년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명의와 달리 사업자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언급하신 명의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아닌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Question: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1년 3월경부터 총 3회에 걸쳐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게 된 계기는 B라는 사람이 법원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면서. 빌려주면 법원에서 한 달 이내에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계속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급을 미루어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 임의경매는 진행 중인 상태이나 그 부동산에도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황이라 일부분도 제대로 못 받게 될 상황입니다. 질문에 요지는 1.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가 B에게 저에게서 빌려 간 돈을 넘겼다는 건 확실합니다. 녹음 내용도 있고 이 체내 역도 있습니다. 2. 1번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A에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이게 더 오래 끌려서 소멸 기간? 10년인지 5년인지 지나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기간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안 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전 채권자입니다.

Answer: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A와 B가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또는 공모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만 했다고 하여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않습니다. 2) 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입니다. 3) A에게는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A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여금 반환 소송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친했던 동기가 자기가 돈이 너무 급해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결하고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대출을 해서 9800만 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이 잘 안되어서 기다려주고 2년 동안은 상환 날짜에 조금씩 늦었지만 잘 들어왔는데 2년 이후에는 군대 동기가 퇴직을 하면서 사업을 동시 진행으로 인해 매달 입금하기로 한 금액을 안 주고 있는 상태이고 총 3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은 잘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해주는 사정이라고 하고 거진 1년 동안은 제돈으로 대출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도 지쳐 수수료가 머고 필요가 없으니 해결을 해달라 한 상태인데 자기도 사업하면서 기대출 다나카 사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잘 안된다고 대출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필요도 없고 남은 금액이랑 제가 납부한 금액만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체한 통장 이력 카톡 대화 내용 전부 확보 가능합니다.

Answer: 먼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대출약정서: 대여금 및 상환 조건에 대한 계약서나 대출약정서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약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서가 없다면, 그동안의 이체 기록과 카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청구: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남은 대출금 및 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을 요구하려면 소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체한 통장 이력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여 채무자가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환 불가능성: 채무자가 상환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대출약정서나 이체 기록 등을 통해 그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 불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를 달성하려면 채무자와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사기죄 문의 청소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기존 저희 업체 이용했던 고객이 추가로 B, C 건물을 의뢰했고 현장 검토 후 선불 결제를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 원칙상 선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시간이 없어서 발행을 못했고요. 같은 의뢰인이라 미비사항을 전달받아야 했기에 B, C를 연달아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ex) B 월요일, C 화요일 여기서 업체 사유로 월요일 스케줄을 한주 늦춰달라 요청했고 의뢰인도 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C 일정이 바로 다음인데 저희로서는 같이 수락을 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후 제가 개인 사유로 이틀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저는 위 내용과 같이 설명도 했고 직원들과 카톡 내용까지 보여주며 의뢰한 곳 시간 일정 조율까지 하고 있었는데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 그 돈 하루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계좌 불러라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답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Answer: 위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듯하며 단순 민사책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트레이너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퍼블릭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일 시작은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일은 이번 연도 5월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5월 30일 31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 헬스장 규정이 뭐였냐면 기본급 100 인센티브제로 5:5 6:4 7:3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고요. 한 달 만근하면 월차 개념으로 일 시작한 지점부터 달 1개씩 월차가 나가고요. 그런데 담당 매니저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퇴직금은 분명 기본급 100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번 달 급여랑 퇴직금이 5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됐어 연차가 1년 만근 시 지급되는 부분인데 5개월 만에 다 쓰고 5월도 일주일 안 나오고 해서 이번 달 급여에 기본급 50 퇴직금 50 레슨비 이렇게 나갈 거야 알고 있으면 돼 저는 5월 이틀 안 나갔고 저런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연차가 1년 만근 시 지급된다니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nswer: 근로 간이 1년이 지나셨고 기본급이 100만 원이셨다면 50:50이니라 100:10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구상금 청구소송 상간 소송에 패소하여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 쪽에서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났고 본인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게 미안하다며 본인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녹취와 연락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지급 날 며칠까지 저에게 입금해주기로 했지만 2-3일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고 다시 본인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해결해 줘야 할 이유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쪽에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우리 서로 합의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50%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남자 쪽에서 저에게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말 등은 구두계약이 성립되지 않나요?-구상금 청구 소송은 제가 위자료를 다 지급한 후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Answer: 법으로 50%가 정해진 게 아니지만 통상 쌍방의 책임 비율이 같다고 판단되므로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구두로도 성립되지만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되고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말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남자 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전액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사전 구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토킹 처벌 저의 언니가 암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집도의 가 전화번호를 주며 도움이 필요함 연락하라 하여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주치의에게 카톡을 보내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제게 남자친구 카톡을 보내와 자기가 기분이 상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결국 이 일로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고, 주치의에게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인이 전화를 뺏어 소리를 지르고 그동안 잦은 연락을 하는 보호자가 어딨냐 하머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선물도 드리고 늘 명절마다 집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게 된 것도 주치의가 누가 김영란법을 지키냐며 과한 선물을 요구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병원에 민원을 넣었고 주치의는 경찰서에 저의 잦은 연락이 공포가 되었다라며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 연락이 왔는데, 이게 스토킹이 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상대방은 무고 죄가 성립될 것이니 고소인과 대화 내용 및 증거가 될 만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찰 조사가 종결되면,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 조정에 회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적절한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검찰 직권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으며 대응 방안에 따라 경위가 각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차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이번달 12월 27일 전세 기간이 만료일 입니다.그런데 11월 14일 계약자 남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임대료를 5%증액 하여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였고저는 현재 시세를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주기로하고 이틀후 연락하였습니다.저는 시세보다 증액분이 높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하자며 대화중 계약자 남편이 업무중이라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1.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 남편의 계약변경 요청이 변경통보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2020년 법개정으로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변경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일은 2020년 12월 27일 이지만 계약은 2020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3일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Answer: 1.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배우자가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지 여부는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6. 9.)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6. 9.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의 시행일은 2020. 12. 10.이므로, 그 이전인 2020. 10월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20. 6. 9.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현재 법인회생 건의 채권자 중 한명인데, 채권자신고 후, 기다리던 중에 법인회생 건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채무자 담당법인에서는 추후 서류를 보완해서 법인회생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서,폐지결정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신청을 넣으려면 몇 주정도 기간이 소요될테고,추가로 첨언해주시면서 저희의 회생 업체로의 채권이 타 채권자에게로 압류되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저희가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타 채권자로부터 3군데에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시고,이 건에 대해서 상계를 하실 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데,？저희는 법인회생 채권자 중 하나로서 저희의 채권을 압류당했다는 문서나 통지를 받은 것이 없고,법무법인 측에서는 며칠 째 그 뒤로 연결이 되질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혹 채무자인 저희의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회생 건 나의 사건검색에도 당연 나오질 않고, 당사자인데 모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Answer: 회생법인이 채무자이고 선생님이 채권자인데 선생님의 채권가 회생법인에 대한 선생님의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압류추심의 경우 제3채무자(회생법인)와 채무자(선생님)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효력발생요건이나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그 요건은 압니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조만간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 압류추심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 선생님 주소지의 법원에 사건이 진행되었을 것인바, 그 법원에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시스템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가해자 측의 A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 병원에 치료비를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A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서 저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수를 상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과 ②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참조)은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②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판례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는 내용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귀하의 사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귀하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귀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강아지가 아파트 단지 유박비료를 먹고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유박비료는 청산가리의 6천 배가 되는 독성물질이며 미국에서는 테러 물질 b 군으로 분류하고 강아지가 한 알만 먹을 시에도 치사율이 80프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화단뿐만 아니라 단지 안쪽 강아지가 산책하는 길에도 흩뿌려져 있어 저희 강아지가 섭취하여 어제 응급실로 가 치료, 해독 중에 있습니다. (눈도 못 뜨는 위급한 상태)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유박비료인지 몰랐다, 업체에서 식물성이라고 해서 사용한 거다 하면 탓을 돌리고 잘못을 회피하는 걸로만 보이는데 과실치사 성립되나요? 2. 만약 강아지가 좋아져서 퇴원한다고 했을 때 진단서, 영수증 가지고 가서 관리사무소에 진료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형사로 넘어갈 수 있나요? 3.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는 손해배상, 건강보험 등으로 반려견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다 성립되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진료비 배상, 알리기 목적).

Answer: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건강보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따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55살 여성입니다. 25년 전에 결혼해서 두 아이(지금은 성년)를 낳고 9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볼일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이 그냥 서류상 부부입니다. 결혼 후부터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적인 것은 제가 다했습니다. 주택 구입도 제가 대출받아서 했는데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라는 법적인 테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5년 전부터 제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제가 남자를 만나 교재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교제하던 남자를 상간남으로 민사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 삶을 살고 싶은데 이혼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혼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별거 기간 9년에 이혼소송을 했으면 이혼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여 배우자가 승소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파탄 난 가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가능한데 긴 별거가 합의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 소송도 의미 없어질 뿐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돌려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결 시점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법인) 측에서 2005.12.13 개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한 상태였고, 특별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매매 제한으로 몇 년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토지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소멸시효가 종료되었으므로 저희 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설명드린 내용은 소송 중이며 모두 패소하게 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나, 판결 소송을 하고 싶은데 위 매입 토지가 조상을 모시는 묘지로 사용되어 왔고, 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에 묘지 이장은 토지 거래 허가 후 쌍방 협의하에 1년 이내에 이장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묘지 이장은 14년 10월에 이행되었고 그렇다면 계약 종결은 잔금 기준일인 06.2.15가 아닌 14.10으로 종결이 되어 소멸시효가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이 이행되었으나, 이 특약사항에서 언급된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 종결 시점이 결정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묘지 이장이 14년 10월에 이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결 시점은 특약사항에서 명시한 1년 이내의 시점이 아닌, 실제 묘지 이장이 이뤄진 14년 10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상황에서 특약사항에 따른 계약 종결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다면,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계산은 계약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특약사항에 따른 계약 종결 시점은 실제 묘지 이장이 이루어진 14년 10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00 대 0 경미한 사고 대인 접수 거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호 대기 중 뒤차가 딴짓하느라 브레이크에 발이 때 지면서 후기 추돌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이나 차 안에서는 쿵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가해자는 내려서 사과 한마디 없고 대인 접수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원 발급받으려고 신청해 두었는데 얼마 전 가해자 마디 모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당시 제 지인이 내려서 사과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 한마디 한걸로 제 지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까지 해버렸고요. (물론 제 지인은 저 말만 했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하 발언이나 욕설도 안 했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더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상으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직접청구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나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오면 대인 접수도 안되고 치료비도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너무 나네요.

Answer: 귀하께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가 완료된 후 교통사고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중개업소등에 물어봤는데, 답이 안나와서 정확한 답을 원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2019년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상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입니다.2019년 계약을 하고, 계속적으로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계약을 유지 하던중.몇달전에 월세만 5%올리는걸로 월세증액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요구를 안했는데,10년 계약을 보장 받는지요?유투브를 봐도 헛갈리고,중개업소마다 대답이 좀 들린것이.상.임.법이 아니고 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계약갱신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묵지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도 1~6개월전에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말하는 중개업소도 있고,신문기사를 보면,대법원 판례도 읽어봐도.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없는 갱신이기대문에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하는거 같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민법에 따르는 상가 임대차는 도통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1. 우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갱신).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민법상의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임대의 해지 통고와 관련없이 귀하께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은 가게 하나 운영 중에 단골손님 두 명에게 각각 50만 원 80만 원씩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 대강 사정 듣고 돈을 빌려주고 되었는데, 빌려주고 3~4일 뒤에 갚겠다고 한 것이 미루고 미루다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자주 오시던 분들이라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쓴다거나 신분증 사본을 캡처하지 않고 그냥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실수였네요. 증거라고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 약속된 기한까지 돈이 입금이 안 되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제까지 입금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1주 뒤에 준다 2주 뒤에 준다는 내용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입금도 안 됐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연락처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통화 녹음에 돈을 빌린 사실, 액수,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녹음을 증거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직접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재 계약 공시지가에 다운에 따른 보증 대출금 반환 상황 요약: 이번에 전세 세입자랑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전보다 3천이 내려갔습니다. 세입자는 카카오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었고 이번 재계약 시 지가에 다운에 따라 차액 3천을 카카오에 반환해야 한다고 세입자가 카카오 대출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3천을 세입자 한태 줘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해당 집을 전세 갭 차이로 구매를 해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엄청 머리가 아픈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아무리 법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다운됐다고 한들 재계약 시 차액을(3천) 세입자한테 줘야 하는 법이 있나요? 2. 계약 날짜도 카카오에서 정해준 9월 20 일까지 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날짜까지 카카오에서 정해준 날까지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마 9월 20일까지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거로 세입자 한태 들었습니다. 3.만약 보증금 미지급 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Answer: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감액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액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다 너도 임대인이 전세 대출이 유지시켜줄 의무(물론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면 전세 대출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는 없으므로 3천만 원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지급보증 관련 질문입니다. 투자회사 갑 투자자는 을이라고 칭합니다. 을은 갑의 아이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권 부여와 수익률을 증서 발행을 통해 약속합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은 또 다른 회사 A에서 보증서 지급으로 약속합니다. 갑과 A는 1000억 원대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금 원금 보장을 약속합니다. 질문 1. 지급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있을까요? 아무 회사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2. 최악의 상황에 갑이 파산을 하고 수익은 물론 원금도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은 A에게 갈 텐데 A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70억 정도입니다. 만약 수백억에서 천억 대 지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A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A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또 한 회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보장금액에 대한 업무협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통한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 등 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보통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기관이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A가 갑의 원금 보장을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A가 보증금을 갑에 대한 보증책임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갑이 파산을 하고 수익 및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A는 보증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A의 자본금 규모가 70억 원으로 수백억에서 천억 대의 보증금액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이 경우 A는 자체적으로 갚을 수 없으면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Question: 직장 내 욕설 직장 상사인데. 평상시에도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인간입니다. 문제는 업무상 자기 맘에 안 들면 욕설을 해대네요 개 이런 종류의 욕이들이요 욕을 하건 화를 내건 차라리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 이 악물고 참아라도 보겠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성을 지르면서요. 제가 이쪽 부서로 이동해서 일한 지 일주일 됐는데 욕을 안 들은 날이 없네 요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멸감이 느껴지네요 제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가정이 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올 지경입니다. 실제 증상이 조금 있어서. 자가 테스트해 보니 상담받아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내일도 최소 한번은 같은 꼴을 당할 거 같아 내일부터는 녹음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소형 녹음기 하나 사려고요. 이런 경우 신고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는 회사 못 다닐 거 같아서 다른 회사 알아보는 중인데. 이 인간은 도저히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Answer: 그 정도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우리학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명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 1,2,3의 내용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노무사나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오라는 둥 하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하여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1.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함2-1.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2-2. 우리학교 정관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경우,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3. 이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바, 복무와 휴일에 대한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계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음.4. 그러나 구두 상의 답변으로는 부족하여, 서면 상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자 질의를 남기니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중고차 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차를 팔려고 한 업체와 컨택을 했고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명과 계약서는 없음)거래당일에는 저 대신 와이프가 나갔는데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빼져있다며 계약금액보다 200만원을 감가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구두계약할 때 옵션들을 다 언급했었으니그 녹취록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업체에서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화상 계약시 있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음)남자 2명(업체)이 와이프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협박(?)하여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 후 업체에 녹취록을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따지고보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거라 계약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위약금까지 물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이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간다고 한 상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감금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이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민사적으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9 10월경친구한테 통장입금은 아니구요.제 통장에 현금 인출 하여 친구 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신용상에 문제로 입금을 할수없는 단계라서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빌려줄수밖에 없었습니다.친구닌깐 뭐 빌려줄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아에 생각안하고,주었는데현재 3년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연락 두절 3년째반복되었습니다. 중간 조금씩 값아서 남은 금액이 640만원인데 그 친구도 통화내용에서도 자기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3년동안 매달은 아니더라도 제가 매달말일떄 마다 매번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전화,문자,카톡해서 몇달에 한번 10~20만원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음 금액은 483만원입니다.현재도 계속 되는 약속불이행,그리도 단!한번도 저한테 먼저 전화로 언제쯤 줄수있다 이런 말 단 한번한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 길어 지고힘들어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오랜기간 돈빌려준것때문에 받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는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Answer: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기죄의 성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 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받지 못한 금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입니다.3.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Question: 불법 수임료 및 협박 불법 대부 업체 이 자초 과분 관련하여 자기가 계좌 압박해서 받아준다고 반환받은 돈에 수수료 40%를 받아 갔으며 수임료는 건별로 10-12만 원씩 선입금으로 총 552만 원 받아 갔습니다. 전 경찰 사칭이 아닌 계좌 압박을 통해서 반환 요구를 한다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으나 알고 보니 경찰 사칭 및 구걸씩으로 반환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하니 자기는 떳떳하다고 협박한다고 오히려 신고한다고 배 째라고 나옵니다. 해당 대부 업체는 직접 제가 다 통화해서 반환을 받았으며, 대리업자는 경찰 사칭을 하여 받아내고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연락하니 자기 사무실 관련 경찰이 연락해서 해당 경찰서에 있는 거처럼 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그 받아내주던 불법 대부업 자랑 아는 사이라고 같이 대응하겠다며 아예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바로 소장 접수하면 될까요? 힘든 사람 등골 빼먹는 게 참 사람 죽고 싶게 만드네요 그냥 수틀리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Answer: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고, 단순 사칭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사실혼 파탄에 대한 대응 결혼 유무 : 1개월 차, 혼인신고 x 여자 측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 결혼식은 9월 초였으며, 결혼식 전의 여자의 재산으로 집 매매로 구입. 저는 저의 금전으로 혼수를 구입. 결혼식장 및 예단, 신혼여행 비용은 여자 측 아버님께서 부담. 파탄 사유: 주말부부였으며, 주말 때 집에 방문하여 여자의 안부를 묻던 중대화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대화 회피 관계 개선을 위하여 재차 물었으나 대화 회피 그 후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집에 방문하여 물었으나, 관계 회피(저는 외도나, 도박 등 중차대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저는 본가로 내려가 여자에게 너의 회피로 인하여 나와 장인어른, 어머님에게 민폐 끼쳤으니 사과를 요구 그 후 여자의 대답은 눈치가 없다. 및 욕설 그리고 너랑 지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리하자라는 말을 받고, 정리 수순 중입니다. 저는 서로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하여 제가 결혼식장 및 예단, 신혼여행 비용을 1n을 해야 할까요?

Answer: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자 가져온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형식의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그 외 들인 비용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에 비용을 포함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법원 답변서 제출 방법 원고(서울보증보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저희 가족 각각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사업으로 인해 생전에 빚이 있으셨고 2018년도에 돌아가시는 해에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장에 대해서 상속포기 서류를 근거로 청구 기각을 구하려는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 답변서는 저희가 쓸 수 있나요?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신 작성해 주는 곳이 있을까요?(2) 답변서와 함께 18년도에 받은 상속포기 서류만 첨부하면 되나요? 또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나요?(3) 해당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왔는데 직접 방문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우편으로도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4) 기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전문가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구원인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부분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하여야 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빠른 등기로 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구금영장 제가 내일 14일 오후 1시 50분 심리 재판인데 이때까지 재판을 계속 피해자와 합의 본다고 재판 기일 변경석 내면서 미루다가 오늘도 법원에 재판기일변경이 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전화 와서 기일변경 승인이 안 났다고 내일 심리 출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금영장이 14일 1시 50분 재판 시간부로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요 이러면 재판 심리 출석하면 구금영장 때문에 구형 받고 바로 구속되나요? 심리는 구속 안 시킨다는데 구금영장 때문에 걸려서요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월 2일에 집으로 관할 파출소 경찰 두 분이 오셔서 구금영장 발부됐다고 수갑 채우고 데려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아 오늘이 아니라 14일 오후 1시 50분이네 이러고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데려다주고 14일에 다시 찾아온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 구금영장은 그냥 재판 불출석하니까 참석하게 하기 위한 구금영장인가요? 아니면 심리 때 바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합의가 아직 덜 돼서 심리 때 구속만 안되면 선고 기간까지 합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Answer: 질문자님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부된 영장으로 보입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란 사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실관계저희 형제중 한명이 XX주택이라는 임대사업자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721 부영아파트 102동 804호에 약 10여년 전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작년 8월 20일 전세보증금 2,370만원에 월세 16만원으로 1년 동안 계약하여 올 8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갱신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이 보증금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할 예정임을 임대인에게 통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해도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꼭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송 등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나. 자연적 마모 등인데도 시설 파손 등의 핑계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Answer: 2촌 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모두를 공동으로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증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공증 요구를 거절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승계한 상속인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6.1 갚기로 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23.9.12 형사고소했습니다.23.10.25 담당 경찰관에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매월 N만 원씩 분할해서 갚는 것으로 합의 보면 어떻냐 (N만 원씩 7개월 걸림)-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 기한을 초과했다고 그게 모두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다.질문입니다. 현재 통화 후 10분이 지나 빌려준 돈의 일부를 카카오 페이로 보낸 상황인데.(저는 그 돈을 받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건 해결 빨리 시키려고 피의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임) 그 돈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 진행 시킨다고 해도 불송치될 것 같은데요.이후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소액이라 한 달 안에 무조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그래서 경찰과 통화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Answer: 완납의 의미로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족 금액은 아직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건물 측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석 달 전인 1월에 다리 골절을 당했는데요, 지하 1층 다이소로 내려가기 위해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 다 내려와서 얼음판에 미끄러졌습니다. 다이소에서는 cctv 확인과 정황상 접수 건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영업배상 손해보험에 접수했고 최근에 1) 임대차 계약서에 외부 계단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점 2) 법무법인 법률 자문 의견서(다이소 측이 아닌 건물 측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 두 가지 이유로 건물 측으로 보험접수를 다시 하라는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 측 관리소장과 콘택트 해서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했으나 전혀 보험접수 의사가 없고 다이소에서 받던지 경찰을 대동하던 변호사를 선임하든 맘대로 하라고 빼재라는 식으로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거부를 할 때는 제가 어떤 조치 늘 할 수 있을까요? (다이소 담당자가 건물 측에 수차례 보험접수하도록 요정하여 건물 소장은 이미 사건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Answer: 보험처리도 안 해주고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 줄 의사가 없거나 서로 미룬다면, 다이소 측과 건물 측을 공동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질의 내용>1.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한 수익자를 상대로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 경우에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가 있은 날로 부터 5年內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해신탁이 있은 날로부터 10年內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지?？ 민법 第406條(債權者取消權) ②前項의 訴는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있은 날로부터 5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취소 및 그 철회 관련가. 3개의 선택적 청구취지중 1개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그 청구취지의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나. 가능하다면 취소와 그 철회 사이기간에 제출한 관련증거는 유효한 지? 끝.

Answer: 1년, 5년의 기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적용되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그 책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원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를 것입니다.예컨대 원래의 채무 이행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의 기간도 10년이 됩니다.만약 그 책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선택적 청구취지의 내용이 하나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와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가 달라집니다.전자인 경우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면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그냥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1개를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면 그 위법의 원인과 소송의 절차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후자인 경우에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중 1명에 대한 소취하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이를 다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예비적, 선택적 병합(피고추가)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은 소송자료, 증거자료, 서면, 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乙은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서 특약 중 하나로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였고, 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乙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습니다.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8년 뒤에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보험회사는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위 사안에서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가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자발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유도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주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잘못되었다고 부동산과 저를 사기로 신고 했습니다.잘못내용:a,b 2개의 집을 봤는데 착각하시는거 같음. a는 에어콘이 있는데 b는 에어콘이 없다고함. 이사 오기전에 에어콘이 있었는데 다 팔고 왔다고 억울해함.부동산 왈: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는거 같고 자꾸 말을 왔다갓다 한다고함. 할머니가 저희집 간적이 없다고도하고 저희집을 보지를 않았다고 하니 경찰도 오고 cctv확인도 하고 했다는데 오히려 영업방해를 자꾸했어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함. 너무 소통이 안되 부동산이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거리가 멀어지닌깐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자초지정을 모르니깐 계속 응대를 하면서 전화 녹음도 했음.저는 뭘 해드려야냐?아님 전세 놓고 나가셔도 된다는등 대화를 이어가도 소통이 안되니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한테까지 사기신고됐다고 문자가왔네요.스트레스 입니다.혹시 집사람이랑 부동산 입맞추거 아니냐고까지 하는 의심도 하고 살다가 이런 신고 받은것도 짜증인데저도 정신적 피해 신고 가능하나요?

Answer: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귀하를 사기로 신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적절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귀하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시 요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만기일 이후 지연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보증보험공사 통해서 반환받게 되더라도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연이자는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5%를 무조건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 보증보험공사 통해 반환받더라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나요? 4.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도, 전세대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6. 만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음에 가게 될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도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7. 매매계약이 파기되지는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도 추가적으로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 변제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보험공사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을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증보험공사와의 보증계약 내용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원본 이외의 이자채권에 대한 부분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2.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채권자(임차인)가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3. 원본 채권은 보증보험공사에 양도되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 1억원의 보증금 원본채권에 대한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X원) 청구 방법은 임의청구, 소송제기 등의 방법이 있고, 소제기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변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승소하여야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발생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5.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6. 제4항 답변과 마찬가지 입니다.


Question: 유부녀 출산 법적 책임 여자를 만났는데 헤어지고 한 달 후 유부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동안 결혼하고 싶고 임신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에 이별 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여자가 유부녀인 걸 알게 되었고 다 충격적인 건 저랑 교제하던 당시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상대방은 저를 전부 차단하여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임신한 아이를 낳겠다고 한답니다. 친척들한테도 알린 것 같고요. 남편은 당연히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모르는 것 같고요.제가 걱정하는 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아이라면 1. 여자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결혼식은 함) 여자와 남편이 헤어졌을 때 2. 여자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고 키우다가 남편 쪽에서 본인 아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을 경우 이혼을 했을 때 1번과 2번 각각 아이의 양육비나 책임 등은 제가 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유부녀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 임신해서 친척들한테 축하받고 있다니 걱정이 됩니다.

Answer: 어떠한 경우도 질문자의 친자로 확인되면 양육비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관련 질문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밑줄 친 부분 관련해서, 만약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인증해야 어느 단체 가입이 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나서 본래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Answer: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범죄가 목적범이므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목적 없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명의 빌려주었을 때 세금 안녕하세요. 답변 보고 글 남깁니다. 제 동생이 지금 26살인데 20살 되자마자 작은 엄마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동생 명의로 사업할 수 있도록 민증이랑 통장 빌려달라고 절대 세금 밀리거나 하지 않겠다고 울고불고해서 엄마가 동생 걸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 밀린 것만 1억 2천 정도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동생은 모르고 있었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당시 작은아빠는 안산에서 사업을, 동생은 전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랑 압류가 들어오자 작은아빠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작은아빠가 달에 30~50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는 1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세금이 걸려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생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작은아빠에게 다시 돌릴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여쭙니다.

Answer: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 밀렸고, 현재 상황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옵션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밀린 세금을 청산하고 세금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모아서 세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과 작은아빠 간에 상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은 현재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은아빠 역시 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은아빠가 세금을 상환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동생은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작은아빠와 동생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어떻게 세금을 상환하고 협력할 것인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총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乙회사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乙회사가 달성해야 하는 조합원 모집비율(책임분양률)은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가 아파트 신축부지에 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아파트 신축사업은 무산되었고, 위 분양대행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어 乙회사는 甲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해지될 무렵까지 乙회사는 421,110,290원 가량을 인건비 및 홍보비로 사용하였으나, 불과 십여 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등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책임분양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乙회사는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지출한 비용(421,110,290원)의 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바, 이와 같은 乙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Question: 1.귀 공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예의 내용을 드리니 위에 해당 하는 법률적 판단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신용 정보원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이 채무금 연체시 연체등록 하는곳입니다 그러나카드사에서 고객의 연체정보를 타사에서 올린것을 확인하여 고객의 카드 한도를 줄일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고객은 카드사에서 과도하게 카드한도 줄이는것에서 반발하여 고객은 계약규정 에 적시된 카드한도 과도하게 줄이는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카드사는 반복하여 제출 못 하였습니다.따라서 고객은 카드금 결재를 보류하였지만 이후 본 분쟁 발생후 4개월 시점에서 카드사는 고객이 결재 보류한 카드금을 회수 위한 접촉 과정에서 답변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등록하여 고객이 모든 (카드사)에서 신용발급등 추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조 당시 고객의 카드결재금 500만원 잔고 증명 증자료 위같이 카드사에의 부당행위가 신용훼손죄,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가운데가까운 법률이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카드사의 행위가 상도의적으로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카드사의 행위는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2회 재판 결과 징역입니다. 도와주세요 22년 4월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되어 면허정지 100일 받고 23년 6월 음주단속으로 0.13이 나와 10월 11일 당일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판사님께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였으니 다른 방법으로 벌을 주시면 정말 반성하겠다고 하니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29일 10시에 나와서 선고받으라고 합니다. 인적사고 나 물적사고 난 게 아닌 단순 단속에서 징역이 구형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2회 단속되어 취소된 경우라 형사재판 열렸다고 하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현재 나이가 28살인데 미래에 정말 타격 입습니다. 현재 2년 다니던 직장도 어렵게 들어온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기서 고민입니다. 정말 징역 8개월 선고되나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니 고민한다고 하였는데 빨리 변호사 선임하여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반성문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해당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요즘은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2회 연달아서 하신 게 징역 8개월 구형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위하여, 위 진행 과정을 성심성의껏 최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