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되는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Question: 횡령과 배임 신탁사와 계약서 작성 시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로 입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부가세환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재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횡령배임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약정 위반인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신탁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재산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서상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 또는 사용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서상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신탁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이유, 부가세 환급금액의 규모,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사용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일반 성인들 사고 났을 때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합해서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미성년자는 지금 입원 중인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사고는 100 대 0이고 전치 2주 나왔고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으로 만 보면 귀하께서는 입원을 했기 때문에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약관으로나 소송 시 법원의 입장에서나 휴업손해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동 기간 개시 연령)가 지난 후 사고를 당해 입원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동 기간 개시 연령은 성년도 달인인 19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귀하께서는 비록 입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가동 기간 개시 연령 이전이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결국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동절기에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동절기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만큼은 가산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동절기 단축근무 시에는 위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 초과근로시간 중 단축된 1시간을 합산한 범위 내의 초과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로서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시간외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따라서 동절기 단축근무 시 법정근로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된 할증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乙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乙은 그러던 중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甲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유기죄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존속유기죄라 합니다. 유기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유기치상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유기치사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대법원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영역에서와는 달리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甲은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튜브 아청물 유튜브 영상 댓글 들에 보면 선정적인 영상 홍보하는 댓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에는 아청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로 홍보까지 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유튭은 아청물도 처벌이 잘 안되나요?

Answer: 해외 사이트는 IP 추적과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Question: 보이스 피싱 당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일어나자마자 문자를 보고 잠결에 의심도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걸자마자 신호음도 안 가고 바로 받더니 생년월일 물어보길래 말하고 끊었는데 저 당한 거 맞나요? 이런 경우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Answer: 118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이후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급명령신청 이후 집행이 확신되면 상대방한테 돈을 어떻게 받나요? 통장 압류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는 몰라서요. 통장 압류했는데 잔고가 없을 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통장 즉 채권압류가 가능하나 잔고가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등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Question: 법인채권 강제집행 관련 현재 법인 채권 가압류 진행 후 본안 소송 접수를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인채권에 대한 채무명의 취득 이후 법인 명의 재산이 아닌 법인 대표의 개인 자산 압류를(대표 소유 부동산 또는 통장)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Answer: 승소 판결문상 피고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노동부 신고 제가 중3인데 당일 알바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돈을 안 주셔서 제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부모 동의서 안 받은 거 주류 서빙 이렇게 해서 신고했는데 그 가게는 처벌 어떤 거 받나요? 메시지로 심한 폭언도 해서 경찰서에서 신고하려고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한 폭언에 협박이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신속 채무조정 특례 관련 질문 1.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하고 인가 결정이 나면 카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신속 채무조정 신청하고 인가 결정 나기 전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받을 수 있나요? 3. 인가 결정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대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따른 인가 결정은 있어서 특례보증인가 결정은 따로 없습니다.


Question: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저렴한 변호사님 없을까요? 아버지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셨고 죄는 음주 운전이에요 알아보니 440에서 550 정도라고 하는데 총 금액 그 정도 선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법인회사 운영 중인데 상반기 매출이 안 좋아 회생 전문 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고 몇 달 뒤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회생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더군요.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Question: 소액청구소송 민사 청구 이 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결정 이 후 피고소인측에서 상환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대여금을 포함한 총 상환비용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청구 시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부분도 피고소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Answer: 통상 이행권고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대로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소장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금액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일부 등)"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소장 및 이행권고결정문을 첨부해드렸으면 대략이나마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었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고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乙은 그 날짜로 1순위 상속인으로서 甲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줄 알았던 甲이 발견되어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경우 乙은 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이므로 乙의 선, 악의 유무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거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커피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적고 비용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니 동업은 그만하고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출자금을 제가 모두 물어 줘야 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업 종료 시 남은 빚이나 재산을 정리 하면 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이 낸 출자금 전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남은 업무가 없고 남은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저희 종중은 현재 분열되어 사실상 2개의 분파로 나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의 분파에서 별도의 종중총회를 열어서 해당 종중원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서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또는 내분에 의해 종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02.27. 선고 97도1993 판결). 따라서 종중이 내분을 통해 2개의 분파로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그대로 존속하고 기존의 종중이 분열되지는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 자체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결국 甲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乙이 甲에게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판례는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 50116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 96997 판결).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위자료와 함께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음주 교통사고 선처 구하려면? 며칠 전 0.05%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도주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은 입원 중이시고요. 음주 교통사고 선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 교통사고 선처 구하는 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음주 운전의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음주 교통사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부동산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상대방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판결에서 승소된 금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판결의 집행권원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배당 순위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당금원에 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승소금원의 전부나 일부를 받거나 해당 승소금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부동산 경매 관련으로 질문자님의 배당 순위와 예상되는 배당금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해당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배당 순위나 배당금원에 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 진행 여부나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의 진행 및 대응 내용에 따라서 배당 순위나 배당금원에 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달 일하다 일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하는 상황이고 차량 가져가고 같은 모닝 렌터카도 받았어요 최장 10일이라네요 합의 절차 합의금 차량 어찌 될지 도와주세요 사고 난 장소는 아파트가 있는 도로입니다. 신길동 해군호텔 근처 sk 뷰 아파트 앞.

Answer: 택시공제조합 약관에서는 사고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10일 치의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정해진 바는 없고 원칙적으로 다 나을 때까지입니다. 다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경상환자(부상 등급 12~14급)의 경우 4주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보험회사 등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회사 등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 등은 그 소견서 상의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 및 동승자인 부인분의 상해가 경상(부상 등급 12~14급)이고 4주 초과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 및 부인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甲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乙’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丙’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규칙」제172조


Question: 甲은 A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甲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할 수없는지?

Answer: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다85027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 식당을 개업하는 甲에게 개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과 그의 부친 乙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甲의 친구 丙을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였는바, 이 경우 乙과 丙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보고, 그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채무액을 보증인별로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8조, 제437조, 제439조).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바, 즉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특약이 없는 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57조).만약 위 사안의 경우를 「민법」상의 채무로 본다면 甲과 乙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아 甲과 乙은 각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인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식당업은 「상법」제46조 제9호에 해당하는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상법 제151조)이라고 할 수 있고 「상법」의 규정은 그 거래당사자 일방만이 ‘상인성(商人性)’을 지닌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업을 위한 준비로서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목적행위는 아니나 영업을 위한 행위인 이상 상인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행위만이 아니라 개업준비행위로 행하여진 금전소비대차행위도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공동채무자 乙과 보증인 丙은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상사법정이율(연 6푼) 및 단기의 상사시효(5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같은 법 제54조, 제64조).


Question: 저는 근무하던 생산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용(감정료)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신청서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확장신청 등 변론에 임하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Question: 은행원 甲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사안에서,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갑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甲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에게는 배우자 乙이 있고, 甲의 자(子) A와 A의 배우자 B가 있으며, 甲의 직계존속인 甲의 부모 C와 D가 있습니다. A는 乙의 자(子)입니다. 이 경우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과 A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본위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9조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10조는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A가 사망한 경우 일단 A의 재산은 B와 甲, 乙이 1.5 : 1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그 후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甲 고유의 재산은 배우자 乙이 상속하는 외에 자(子) A의 배우자 B가 대습상속하므로 결국 乙과 B가 1.5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Question: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무혐의가 나올 거 같습니다. 조사 중에 면접을 보게 되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까요? 회보 서예 기재되어 나올까 궁금합니다.

Answer: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접수 9월쯤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 접수 사이트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직접 경찰서를 갔었는데 다중 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주셔서 아래 사진 메시지 이후로는 연락이 아직 안 온 상태인데 계속 기다려봐야 할까요?

Answer: 계속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은 원래 오래 걸립니다.


Question: 범인은 cctv 보고 어떻게 잡는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막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그러면 막 cctv에서 걸려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이런 거 봤는데 어떻데 그것만 보고 누군지 판단해요? 너무 궁금해요 동선 파악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Answer: 시시티브이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결제정보 등을 통해서, 신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임대수익 부당이득 반환 소송 아버지, 본인, 고모 명의로 된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주식회사가 임대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5% 지분율에 16년 이후로 임대수익으로 분배 받은 금액이 없는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수익에 대한 배당을 언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관련해서 약정이 있다면 약정을 근거로 응당 청구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Question: 상속지분 방어하기 1. 엄마(이혼), 내(미혼) 2. 결혼 전 내가 사망 시 내 상속분의 50%가 20년간 없는 것으로 여긴 법적 안 부에게 간다는 현실 상속법에서 어머니에게 상속분 100% 갈 수 있게 공증 기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질문자님 생전에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유언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부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합니다.


Question: 이혼한 가정의 축의금 자식 결혼식 때 이혼한 가정의 축의금은 부, 모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가 상식인가요? 지인, 친인척들이 서로 틀리니. 통합해서 식대 반반 나누고 or 각자 지인들 받고 식대 반반 내는지. 고수님들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Answer: 결혼식 축의금은 부모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이름 쪽으로 통합하여 받은 후 비용 정산 후 자녀에게 건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가정 분위기마다 다릅니다. 에비 신랑신부 간에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법원의 친양자입양허가판결을 받았으나, 막상 위 판결을 받고 몇칠이 지나자 혈연이 아닌 타인을 자신의 혼외 중의 자와 같은 양자로 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듭니다. 위 판결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친양자입양을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908의3조), 심판확정 이후에는 당사자의 친양자입양신고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친양자입양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Question: 독신자 아기 입양가정법원 심사조건 독신자나 독거인 1인 가구가 아기를 입양할 때 가정법원 심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의 증가로 2021년부터 법이 변경되어 독거노인도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Answer: 독신자의 입양 자격은 25세 이상의 성인이며,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또한 아이를 양육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지, 직업의 건전성, 범죄 경력, 종교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uestion: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고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주소 미보정으로 명시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최근 채무가자 교도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Answer: 귀하는 재산명시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상대방이 교도소 수감 중인 사정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경우그 다음 절차로 재산조회신청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재산조회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도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는 민사소송이 답이라고 해서요? 맞나요?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도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차용증 작성 안 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은 증거자료 확보를 하는 행위 자체는 돈을 찾기 위한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안 한 돈을 가장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앞서 수집했던 증거자료가 탄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 게임 계정 거래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월 1회 돈을 받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 제가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서 차용증 효력이 없나요?

Answer: 귀하의 경우, 비록 차용증이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게임 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제로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 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 그 차용증을 쓸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차용증은 유효합니다. (다만, 게임 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차용증만으로는 입증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외 다른 추가 증거가 확보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마 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를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를 누구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요?

Answer: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이 채권자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니다(민법 제839조의 3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인 남편이 아니고 수익자인 시어머니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자취소청구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위험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별로 안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약 0.05%가 나와서 음주운전 처벌받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Answer: 음주운전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년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 최근 아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법원에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甲이 해외에 유학 중인 아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아들에 대해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등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이 아닌 성년의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5. 5. 26. 자 75로17 결정 참조).


Question: 건설 기술인 교육 교육비 회사에서 건설 기술인 교육을 들으라고 해서 개인 사비 써서 경비 처리해서 회사에서 납부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비 지급을 안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비 납부는 퇴가 전으로 하였습니다.

Answer: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교육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 조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 계약서 교육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서나 교육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교육비 지급의 조건, 금액, 지급 방법, 환불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교육비 지급 교육비가 퇴사 전에 지급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 조항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 계약서에 교육비에 대한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교육비 환불 여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자문 교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업체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간단하게 외주를 받아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대화내역들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하였는지는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프리랜서로서 단순히 외주를 받아 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원의 성격은 임금이 아니고 일을 완성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인이 일을 해준 이상 민법편 도급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메신저 등의 대화기록은 그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범죄 피해자이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연유로 을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격분한 갑을 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갑의 형사고소는 유효할까요?

Answer: 판례는「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갑이 을에게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더라고, 적법 유효하게 을의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목 :  형사소송법       /주제 : 고소


Question: 제3채무자 통장에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하도급업체에서 물품 대금을 못 받아서 원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지급 안 하면 제3채무자 통장에 채권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한국의 법률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외부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미지급 대금을 못 받아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통장에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명령은 해당 채무자의 통장에 적용되며,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중 일정한 금액 이상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되는 금액은 해당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액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법원이 판결하게 됩니다. 또한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사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Question: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을이 위 대여금채권을 정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갑은 정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정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갑이 정에게 가압류를 하더라도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원인변경 무변론 기일 안녕하세요.저는 원고로 피고는 개인회생 개시 전 상태이며 사기죄로 형사 수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청구원인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려면 원래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와 상관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의 거짓말로 인한 금원 차용과 관련된 대화 내용 및 형사 고소장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 변경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면 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청구원인 변경 시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일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무변론 판결 기일이 기존에 예정된 날짜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변경이 오래 걸릴 경우, 원래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변경이 피고에게 미리 고지되는 경우, 피고의 방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변경된 청구 원인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접촉사고 합의금 과실 0 피해자이며 4주 진단 12급이며 무직이어서 도시 일용임금과 보험약관 대입 계산해 보면 1일 휴업손해금이 87,890원입니다. 이론상 4주 입원 휴업손해액 12급 15만 원(향후 치료비 등 제외) 260쯤 받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합의금을 계산해 보면 휴업손해는 87,890원 28일(4주)로서 약 2,460,920원이 되고, 기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60만 원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귀하께서 무직이라는 점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무직인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록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송 시 법원은 무직이라도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甲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甲 소유 토지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을 제가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개축?증축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甲에게 속하였다가 매매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귀하는 甲에 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귀하가 건물을 철거 후 다시 신축하더라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을 범위로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구 건물 대지 부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쌍무계약`이라고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반면 파산자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배제할 수도 없고 파산을 이유로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자와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인정하여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제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동법 제335조 제2항). 사안의 경우 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uestion: 민형사합의금과 한정승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이후에 채무가 있어 어머니는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 진행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nswer: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이 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더라도,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지정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약관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위와 같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고인(피상속인)의 소극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이 수령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상속인의 지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 전체가 함께 보험금을 찾는 것이 좋긴 한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보험금을 찾을 수 없다면 혼자서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수익자가 고인(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미 해당 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받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재산목록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처럼 고인(피상속인) 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에 상대편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수령을 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민법 1026조에 의해 법정 단순승인),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는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의 丙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丙은행에 대하여 乙회사의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일부변제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甲도 丙은행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8조 제1호),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이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할 때에 가지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6조 제3항).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 제2항에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판례를 보면, 구 회사정리법 제108조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그 중 여럿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채권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더욱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126조 제4항), 채권자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은 채권자 丙은행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전액에 관하여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한 구상권으로서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甲의 변제 등으로 丙은행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라면 甲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에 따라 신고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Question: 장기 채무 소송판결 채무로 인해 양수어금 소송에서 원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 연체자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법원에서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나요.

Answer: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Question: 절도 송치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6차례 훔쳤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나 봅니다. 합의는 안된 상황이고요. 한번은 기소유예 돼서 풀렸는데 이번에 또 6차례 절도했는데 송치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Answer: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처벌되나 중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관해서 제가 수술 때문에 퇴사를 합니다. 아직 퇴사 전이고요. 사람 구해질 때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매월 1일인데 딴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일에 준다 했답니다.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겁니까?

Answer: 근로계약으로 매월 1일에 지불을 하기로 정했는데 10일에 들어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


Question: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서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나요?

Answer: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Question: 임대 아파트도 압류 들어오나요? 3년 전 시댁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친정 오빠 도움으로 임대 아파트에 제 명의로 입주했습니다. 집 나오기 몇 년 전 남편이 사업 자금 대출할 때 제가 연대 보증을 선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영향이 있을까요?

Answer: 보증금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소액보증금으로 지정된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판결 선고 종국? 오늘 판결 선고 나왔는데 항소장 제출했다고 뜨더라고요? 피고는 상해로 벌금 나온 거 정식재판 신청해서 판결까지 온 건데 항소장 제출했다는 건 기존 벌금보다 더 큰 벌금이 선고되어서인가요? 항소장 제출하면 판결이 끝나는 게 아닌가요?

Answer: 원심 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크거나, 무죄를 주장하려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 불복하였는지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열람을 해보아야 합니다. 2)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됩니다.


Question: 형법 강도죄 A랑 B가 절도를 합니다. B는 발각 후 바로 도망을 갑니다. A는 발각 후 사람을 폭행 후 도망을 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와 B의 죄는 어떻게 되나요?(보기) 강도, 특수 강도, 준강도, 강도 상해 및 치사, 강도 살인 및 치사.

Answer: A, B가 절도를 공모하고 실행하였는데 절취 후 발각되어 A가 도망갔다면 기본적으로 A는 절도죄만 성립합니다. B는 절취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면 강도죄(또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1심 2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3심 항소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짜리 소액 소송이긴 한데 저희가 1심 2심 다 이겼는데 상대방이 또 항소했네요 상고에서 항 심했는데 이런 경우 거의 기각 아닌가요? 받아들여진다 해도 뒤집기가 어려운 걸로 아는데.

Answer: 대법원 상고 사건은 대부분 심리 불 속행 기각결정이 나오지만, 더러 재판하여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만, 소액 사건이라면 1, 2심 모두 승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회사 회생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빚이 많아 힘듭니다.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어 것 같아 법인회사 회생을 알아볼까 합니다.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빚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법인회사 회생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는 법원에 법인회사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와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법인이나 개인의 파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갱생 유도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법인회생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甲은 A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무상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기준일까지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에는 아직 甲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甲의 채권자인 丙은 이 무상신주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Answer: 가능합니다. 판례는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丙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丙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한 기준일 현재 甲이 기명주주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乙이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丙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주의 주주는 乙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채권자가 신주를 압류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甲은 해당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나, 사정상 총회 개최일에 참석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甲은 다른 조합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형태 변경 등 기타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노동조합과-59, 2008. 3. 7.).


Question: 쌍수 의료사고 보상 제가 쌍수를 받았는데 수술 중에 눈에 상처를 낸 건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수술 직후니까 아픈 건가 했는데 아직도 눈은 감을 때마다 아픈 상황인데 이거 의료사고 아닌가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나요?,.

Answer: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미용성 수술 후 후유증을 일으켜서 대학병원으로 전원 해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질문해 주신 사안처럼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기타 의료기록 사본 일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인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부작용의 경우 본인이 이에 대해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진행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병원을 상대로 이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막막하시다면 의료소송을 다루는 로펌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성폭력 고소했을 때 성폭력 고소를 하려는데. 무서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소를 했을 때 잘 안되면 제가 고소를 당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성폭행 당한 걸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신중히 성폭력 고소. 할 겁니다.

Answer: 성폭력 신고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가해자 측에서 무고 죄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직후라면 곧바로 병원에 먼저 가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DNA 채취와 함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라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의 몸이나 의류 등에 남아 있는 흔적 그대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 전후의 가해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이후의 절차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채무자 乙은 재산으로 조합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乙의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상태이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乙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합탈퇴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일정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민법」 제719조에 의하면 조합의 탈퇴자는 그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따라서 다른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각 지분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은 ‘지분환급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입니다. 이는 조합원(채무자 乙)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Question: 경미사고 합의금 질문 저는 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은 차 과실비율은 저 2~3 상대방 7~8 나올 거 같습니다. 서로 대인 접수하자고 얘기 끝났고 저는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12급은 120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셨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보상 항목들(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 20% ~ 30%만큼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상해등급이 12급이면 합의금이 12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위와 같은 보상 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중 위자료에 한정이 됩니다. 즉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항목이고 교통비는 통원치료 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항목이어서 휴업손해와 교통비는 상해등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해등급이 12급일 경우 보험회사 약관상 보상되는 위자료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Question: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인 乙 등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장차 건물 증축 등을 위해 남겨 두었는데,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丙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음에도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丙 등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甲이 乙 등에게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丙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108210).


Question: 저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권리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留置)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됩니다(민법 제345조 단서).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 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민법」 제346조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질권자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놓아야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질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에 정한 방법 외에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37 판결).


Question: 甲은 상인으로서 乙에게 상품을 판매하였고 丙이 위 판매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만약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丙에 관하여도 자동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요?

Answer: 「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민법」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바, 만약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甲의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승강장 등에는 ‘공동주택 건물 내 금연’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으나 옆 집 거주자가 계단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담배 냄새가 복도뿐만 아니라 집 안까지 들어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nswer: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파트(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항은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에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구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신설되어 2016. 9. 3.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의 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본 후 아직 금연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그 지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옆 집 거주자로 하여금 본인의 행동이 아파트 규약 뿐만 아니라 법 규정에도 위반되는 행동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로서는 그 흡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인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입증 방법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손해배상 또는 가능한 소송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의가 아닌 인지하지 못한 실수로 본인의 물건을 훼손하고 소모품의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받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압류에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집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집 명의가 마누라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아파트는 압류가 불가능합니까? 듣기로는 피고가 부부 사이라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쩐지 궁금하네요.

Answer: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 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제가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3월 6일이고요. 3일 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커플 사기단 같은데 피해자가 많아 6~8명 정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저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은 어떻게 받나요?

Answer: 배상명령 결정은 민사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 즉 결정이 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간 년이가 죄지은 게 많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거 같은데.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혼인데.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그 남자에게 판결문을 보내려고 합니다(결혼식 끝난 이후에) 그래도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나요?

Answer: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내는 방식, 송달장소 등에 따른 공연성, 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부부의 가족계획을 위해 가습기에 출산휴가를 적용받아 1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도중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휴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면 그에 따른 신체적 불편을 해소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서,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가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현 회사와의 노동계약이 위반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이와 같이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합니다.


Question: 벌금형 질문입니다. 기재는 블로그에 영상 보고 안티적인 댓글을 기재되어 경찰서에 고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완료하고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과로 기록되나요? 그리고 사이버 안티적인 댓글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nswer: 우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에 해당합니다. 죄명 및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면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실 적시 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벌금이 얼마 나올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의 채무자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매가 염가로 이루어진 사정은 없고, 乙은 丙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乙의 행위도 사해행위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채무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따라서 채무자 乙이 부동산의 매수인 丙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압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자동차 가압류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해당하지만 일반 동산 가압류와는 달리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가압류 등기를 기입함으로써 집행이 됩니다. 추후 본 압류로 이전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인도명령이 떨어지게 될 텐데 자동차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이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재를 알아야 경매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 이후 본 압류가 될 즈음하여 고의로 자동차의 행방을 감추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내년에 유학을 갈 예정에 있어 지금부터 딱 8개월 동안만 상가를 단기 임대차하여 그 수익을 유학비용에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법이 임대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甲은 임대기간을 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상 정해진 임대기간이 경과한 뒤에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조언 구해요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의 심은 하고 있었는데 정이 털려서 이젠 말도 하기 싫어 요상 간 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걸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질문자님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분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한 종류로서 이를 제기하게 될 경우 원고인 질문자님이 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만남을 가져온 사실,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화 내역,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객관적인 CCTV 영상 등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고자 남편분의 차량에 녹음기 또는 위치 추적이를 설치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甲은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입찰기일 전날 경매법원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갑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후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고, 이에 경매법원이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낙찰을 불허가한 다음 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신경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 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그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고(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Question: 갑은 을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의 조합원 모집 부실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이행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을 그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nswer: 판례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 청구도 부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지출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이행이익이 존재함과 동시에 지출비용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 대한 지출비용의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피고의 친인적입니다. 피고가 현재 국내에 없는 관계로 1심 우편을 못 받아 공시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추완항소 시 소액일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변호인이 아닌 친족(4촌이내)이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액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는 예외로써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상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해야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가족이 소송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건 본인의 위임장 등은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며 인감이나 법정진술로 위임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완항소도 그 명칭과 같이 항소심이며 소액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추완항소를 심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소액사건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88조에서 예외로 보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위 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출판사 경영자인 甲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서 작가인 乙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乙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모르고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하는 가요?

Answer: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乙의 처분행위가 외견상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불문하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5도9221 판결)위 사안의 경우 작가인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의 사기죄 성립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친족 성폭행 법적 대응하고 싶어요 지난 일이긴 한데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있어요. 친족 성폭행 법적 대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원래 같이 살아서 불편해서 친족 성폭행 당한 뒤로도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 따로 사니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요.

Answer: 친족 성폭행, 친족 성추행은 물론이고 모든 범죄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CCTV가 존재하는 것도,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당시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작성하며 정리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기보단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작성한 후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친족 성추행의 자세한 사건 내용에 따라 이를 입증할 만한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정황 증거를 탄탄히 준비하고 이에 맞게 진술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일부만 부정하여도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차피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뿐이니, 가해자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자세한 진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친족 성폭행 피해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으시거나 일기 등을 작성해 두셨다면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악의를 갖고 무고한 사람을 친족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에서는 벗어나, 무고죄 고소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성범죄 사건의 간접적인 증거는 상황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하나의 증거를 두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학교법인의 이사장 甲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이때 甲은 乙로부터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乙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기로 하였다. 甲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Answer: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제20조의2 , 제20조의3 , 제28조 제1항 , 제47조 , 제73조 제2호 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양도를 금지ㆍ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의 乙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로부터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월 20만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 甲의 유족이 乙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또한, 자동차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망 甲은 자동차임차인으로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이고, 甲에 비하여 자동차보유자인 乙회사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 甲의 유족은 乙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성 친구 甲과 약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종종 유사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와 甲의 관계는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에서는 동성(同性) 간에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 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ㆍ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同性)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는 甲과의 동거관계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그런데 「국세징수법」제35조는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또한, 등기예규를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993. 9. 28. 등기선례 4-617).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1998. 3. 18. 등기선례 5-688).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甲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었으므로,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재판 변론재개 첫 재판을 받고 모든 혐의 사실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그리고 선고기일을 지정받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변론재개되었다고 기일이 다시 지정되었는데 이때 다시 변론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나요? 아님 그날에 변론재개한 뒤 바로 선고하나요?

Answer: 변론재개하고, 이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상해로 기소유예를 4년 전에 받았었는데요. 4년 전에 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폭행 쌍방으로 신고 접수가 돼서 며칠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가요? 아마 집행유예로 넘어갈 거 같은데 이게 비슷한 죄로 기소유예가 있어서 무조건 실형 살게 되나요?

Answer: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따로 배상명령 신청서 관련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건가요?

Answer: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배상명령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배상명령 공판기일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친 사람이 이미 공판기일 변론종결까지 하고 524 선고기일로 뜨더라고요. 그런 경우 배상명령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본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단순 폭행 관련 단순 폭행인 뺨을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경우 경찰에서 반드시 CCTV 조회를 하며 간 피해자 모두 직급, 회사, 상하관계 등은 다 빼고 폭행한 것에 대해 조사받고 미 합의 시 검찰로 넘겨지나요?

Answer: 폭행 여부를 CCTV가 입증할 증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CCTV를 증거로 조사 및 확보할 것이며,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직급, 상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Question: 채팅 앱 통매음 협박 역고소 되나요? 채팅 앱에서 처음 알게 된 여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요. 분명히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막상 하니까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네요 대화 내용은 처음부터 다 저장해놨는데 이거 무고 죄로 역고소 됩니까?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강제집행 저지를 위한 소송절차 본인과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제3자가 본인 소유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및 본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 방법(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제3자는 제3자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판결에 기해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청구 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원 상가를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매도인이 남편 명의로 반경 1km 이내 기존 학생을 끌고 나와 운영 중입니다(원래 부부가 운영하던 학원) 계약서상에 2년 이내. 반경 2km 이내 개업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은 권리금을 지불한 후 계약서상에 2년 이내 반경 2km 이내 개업 금지를 명시하셨는데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여 개업을 하였으므로 권리금 계약 해제 또는 개업 금지 의무 불이행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행정공무원이고 음주 운전으로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4장 정도 마셨고, 약 10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초범인데 감봉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 어떻게 될까요?

Answer: 작성자님처럼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과 함께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그리고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경우에는 감봉 및 정직, 0.08% 이상 0.2% 미만 사이일 경우에는 강등, 0.2%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월세 계약 등기부등본 압류 체납 징세 내일 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계약금 일부만 냈어요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니 압류 체납 징세 23년 1월에 받았네요 계약 파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입신고되는 방이고 1000에 80짜리 방이에요.

Answer: 주택 가격이 얼마인가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님 계약기간도 보아야겠네요. 계약서에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금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지요? 이 경우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보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제대로 하려면? 개인파산면책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일용직 일을 하다가 다쳐서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인파산 면책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재신청도 안된다고 하던데 개인파산면책 제대로 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Answer: 인터넷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개인파산면책으로는 기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로 인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불법 사무장 및 잘못된 업체 선정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저희와 진행하지 않아도 실패 요인과 실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Question: 공동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물의 경우에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가 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가 있나요?(해제해 주나요?)

Answer: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그러므로 집행관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Answer: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분양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Question: 밤에 사무실앞에 주차선도 없는것에 주차선이 없는데 주차못하게 폐타이어를 뒀는데 밤에 오토바이타고 지나가다가 못보고 박아서 오토바이가 붕떠서 사고가 났습니다검사결과 발가락 두개 발등쪽 뼈가 골절되서 수술을 해야되는데 이런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되는가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폐타이어를 배치한 사람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잘 구비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요?

Answer: 판례는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당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乙은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친구 丙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를 다른 친구 甲이 알게 되자 그 중 50만원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입막음용으로 甲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 대해서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乙이 권한 없이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며 이는 재산상이득으로 볼 것이지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소외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구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남양주에 청법 변호사 아청물 경찰 조사에 같이 갈 수 있나요? 아청물 구매를 한 게 적발되어 아청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남양주에 청법 변호사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청물 구매를 한 거는 맞는데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3) 아청법 위반의 아청물 구입은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고 매우 강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2(출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법률 제17972호, 시행 2021. 여성가족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양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마다 최적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양주뿐만 아니라, 구리, 의정부, 서울 등 전국 지역의 사건 담당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甲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학원은 제가 퇴직한 이후 乙회사를 거쳐 丙회사로 그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丙회사는 甲학원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丙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따라서 학원 강사의 퇴직금은 학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채권이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丙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 역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Question: 甲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주택을 乙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해오고 있던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甲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자 乙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에는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1심 판시와 같이 위 점유이전금지가 처분당시 위 방 1칸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피고인 1이 그 간접점유자인 피고인 2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소위는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1963 판결 참조). 따라서 판례의 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한다면, 甲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투자신탁회사 A의 영업부장 乙과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며 예탁금을 예치하였고, 특약으로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률보장약정이 유효하여 甲은 이를 바탕으로 A회사에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수익률보장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예치한 예탁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이 그와 같은 수익증권의 본질에 반하다고 하더라도,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그와 같은 확약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투자신탁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에게 원본보전 또는 이익보존을 위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탁금의 운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자신탁회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 및 투자신탁회사의 상인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확약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수익보장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 행위는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고 영업부장은 그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리할 재판상·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그 수익보장약정 행위는 영업부장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甲은 이를 바탕으로 A회사에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참조)


Question: 성범죄 처벌 선처를 받고 싶은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범죄 처벌을 받을 거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입니다. 성범죄 처벌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범죄 중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안됨)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죄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혐의,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준강제추행 죄 혐의 등 다른 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성범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대출. 카드빚 9000 정도 됩니다. 가게 하다 권리금까지 날리고 이젠 답이 없네요.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카드 한도 소지는 후. 물건을 사든 등등(지인들 빚 대신 물건값으로 대체) 한 후 다 gg칠 생각인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Answer: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지면(어떤 형태든) 사기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 이의신청 문의드려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급명령서가 캐피털 측에서 날라왔는데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전자로도 할 수 있다던데.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접속하시고, 해당 사건에 이의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반성문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 반성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적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경찰 조사 반성문을 쓸 때 선처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Answer: 즉,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잘못을 하였으며, 반성과 뉘우치는 것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구구절절 쓰는 것입니다.


Question: 나홀로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사실 찾아봤는데 잘 몰라서요. 나홀로민사소송해서 빌려준 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주장도 잘 못할 거 같은데 나홀로민사소송보다 대여금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낫겠죠?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최근에는 혼자 나홀로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단계별로 꼼꼼하게 진행하여 무사히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준비하다 보면 미처 놓치는 부분이나 변수 발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문제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乙이 이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 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甲은 해당 내용을 관련 민사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甲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지요.

Answer: 검찰청 민원실에서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를 하여 ’항고사건처분통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 별지 제151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을 송부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Question: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정이 있어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귀하의 채권은 여전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Question: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추심기관에서 갚을 돈이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겠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 1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Answer: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천 7백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압류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해당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후유증 보상 보험사에 대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이 있었다면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험사에 대해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근거로 적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는 조사와 심사를 통해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에 대응하여 질문자님도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배상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후유증이 나타난 뒤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결과인 공소장과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은 공공자산이므로, 국민에게 공개되어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Question: 현금 영수증서 법적 효력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현금 영수증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때 영수증서에 인감 날인까지 하고 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때 효력이 없다면 공증을 받고 나면 효력이 생기는지? 공증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00시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 차량(넘버) 운전자와 피해 차량(넘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음 1. 가해차량 운전자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합의금으로 00금원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향후 위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측에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피해 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그리고 첨부용으로 신분증을 사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 乙, 丙의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丙이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丙이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따라서,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乙을 대위하여 甲에 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확정이 되었는데, 丙이 甲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고, 그 후 丙이 乙에게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 丙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확정되는 경우 일반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확정된 이 후 변경된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가 당연히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이 甲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뒤 乙에게 부담한 채무는 위 사안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그 중 제가 사용수익하는 특정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전세건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의하여 전세권에 기하여 일정한 경우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3.10. 91마256 결정). 곧 귀하의 사안에서, 귀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상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자 92헌바3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의 주문에서 빠뜨리고 판결한 것이라면 탈루한 부분은 여전히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이라면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 재판의 취소를 구하거나 추가재판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결국 甲은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유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이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간자 소송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지는 않을 거고 그 여자에게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상간자 소송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해서 위자료 받으면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남편분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합의가 결렬되거나 합의 진행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인 해당 상간 행위의 입증, 해당 상간 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 내용의 입증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위자료는 상한 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 기간 및 자녀의 수, 상한 자와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업자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청에서 공표한 지침대로 요건을 갖춘 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에서는 다른 기준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승인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부당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종 사안에 대하여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법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공표한 지침은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이지만, 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에 위반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9두7967 판결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귀하에게 관행과는 어긋나는 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행정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취소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동일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  속사건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후행 사건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연속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그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근저당설정등기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사건으로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인 매수인이 제공할 등기필정보는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사건이 마쳐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 등기필정보는 이미 담당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등기의무자는 이미 그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의 동시제출사건의 첨부정보 제공절차에 준하여 등기필정보를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 완료로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인사사고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차가워서 저를 박았습니다. 후유증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좀 아파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이 일주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텐데 혹시 보통 얼마 정도 불러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은 약관 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자마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셔야 합니다. 즉 퇴원하자마자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합의 후 치료에 있어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피용자인데, 乙의 대리권 수여 없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장 乙이 丙에게 계약상 의무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이를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본인의 무권대리의 추인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판례는,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61398)   그렇다면 위 판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인 乙이 丙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국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丙은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판례는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입양허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 7. 20.  2016느단50087 심판).사안에서 법원은 丙이 자신의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하는 것은 양자가 되려는 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이 2015. 9. 2.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임차인 甲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방법인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를 한 다음,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당초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따라서 甲이 2015. 9. 2. 전입신고시 동·호수를 기재하였는데,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나 이것이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되었다가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5. 9. 16.에, 甲이 애당초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후에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6. 11. 7.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제 폰 비밀로 친구가 라이브 방송했던 거 녹화 딴 거 보여줬는데 갑자기 폰 뺏으려고 해서 잠그고 그냥 놨어요 근데 비밀번호 뚫고 인스타 들가고 사진 들가고 그 이후에 제 폰 비번을 뚫었는데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친구가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시도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법적 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 침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사이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진, 동영상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중요하며,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소정당인 戊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 후보를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원하는 수만큼의 후보를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진지성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그런데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정당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액수는 후보자 1명에 대한 기탁금액인 1,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기탁금을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액의 기탁금은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 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그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의 적정한 액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성격, 방식, 이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와 비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대신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5헌마509, 1160(병합)).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습니다. 이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3.16.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신도시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친수구역에 포함된 제3자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 등이 해제될 뿐 이로 인하여 신도시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甲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월 변제금이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시고 있는 모친의 심장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었고, 저도 대학 학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제금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인가 이후에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이때 변경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현재 실무상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의 납부기간 변경(유예,연기등)은가능합니다. 지금 변제금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금 납부기간의 연기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또한 변제금을 상당한 정도 납부했다면 법원의 특별면책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인가이후에도채권자목록을수정할수는없지만변제계획을변경할수있습니다.특히,채무자의소득이줄어드는경우변제계획안의변경을고려해볼수있겠습니다.이때변경의방법이문제되는데,현재실무상매월납부하는변제금의감액은인정되지않고있습니다.하지만변제금의납부기간변경(유예,연기등)은가능합니다.지금변제금납입이어렵다면변제금납부기간의연기를고려하면좋겠습니다.또한변제금을상당한정도납부했다면법원에특별면책도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Question: 후견인 재판 결과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왔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결정 정본을 받아본바 후보자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단법인으로 후견인 결정이 났어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해야겠는데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Answer: 원래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단법인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Question: 배달대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이 처음에 알려준 것과 달리 너무 없어서 하루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했고 대행 측에서 센터로 렌털 보증금 주고 제가 오토바이센터가 서 렌털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nswer: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신 렌털 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경매 관련 질문 저 앞으로 된 유체동산 압류 경매가 다음 주 즈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조립컴퓨터 1대 선풍기 1대 최소 경매가 27만 원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친 누나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할까요?

Answer: 일반 가정집이고 압류된 목록이 오래된 것이라면 경매기일에 업자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친누나가 매수 의사 밝히고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Question: 민사 변론 기일 연장 질문 민사 변론 기일 연장 질문 전자소송 중 최초 변론 기일 10.12 일에서 연장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10.26일로 근데 개인 업무 때 문에 아직 준비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추가 연장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예 변론 기일 연기 신청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연기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적어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혼인신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법적 배우자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나요? 출생신고를 남편이 할 수 있나요? 등본상에도 그 아이가 올라가나요?

Answer: 남편이 출생신고할 수 있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소지에 아이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에도 함께 기재됩니다.


Question: 과거 이혼 조건을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20년 전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는데 그때 어떤 조건으로 이혼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나 양육비를 받지 않고 이혼하겠다 그런 내용이 정리된 걸 보고 싶어서요.

Answer: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그 이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물론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다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부모님께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아이를 업고 있던 乙을 향하여 살의를 가지고 소나무 몽둥이로 힘껏 휘둘렀는데 乙이 아니라 乙 등에 업혀 있던 丙이 몽둥이에 맞아 현장에서 두 개 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


Question: 군대 특수상해 처벌 수위 도와주세요 상관이 별거 아닌 걸로 저를 자꾸 혼내고 꼽주고하는게 너무 열받아서 제가 잠시 눈이 돌았었습니다. 옆에 있던 유리병을 들고 내리쳐서 상관 팔이 다쳤습니다. 군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Answer: 군대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기소유예 헌법소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소유예 제도가 뭔지 알겠는데 헌법소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nswer: 기소유예의 경우 보통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의 하나이지만 혐의 없음과 다른 처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이를 다툴 현행법상의 제도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소멸시효 연장 방법 있나요? 민사소송 절차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소멸시효 지나면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소멸시효가 지나버린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의 중단은 승인, 가압류, 청구 등으로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재판을 통해, 가압류는 집행 종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채무를 변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의해 유제동산의 경매을 신청한 경우 甲이 목적물에 대한 우선 매수권 신청과 배우자의 지급요구권권 신청을 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청구 해야 하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두 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 또는 그 이전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절차 중에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요구권은 배당요구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므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결론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통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의 기존 소유자는 본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을 경락받자 토지소유자는 제가 별도의 지상권에 관한 약정이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Answer: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하게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참조).


Question: 개인회생 보증 섰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요 개인회생 보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연대보증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회생 보증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요? 만약 개인회생 보증에 있어 한 쪽만 진행하게 되면 양쪽 다 채무 탕감이 가능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보증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어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을 진 경우 주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신청인이 보증을 잘못 섰기에 채무가 신청인에게 이전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보증이 가능하여 채무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채무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신청인이 만약 주 채무자라면? 이에 따라 연대 보증을 선 이가 따로 존재하여 채무가 넘어간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단 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둘 다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한지요?

Answer: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할것이고, 가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한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Question: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


Question: 甲은 라이벌관계에 있던 乙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이 丙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乙이 丙을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받게 될까요?

Answer: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본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甲과 언쟁을 벌이다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떠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300m 남짓 차를 운전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21조는 긴급피난이라는 표제 하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러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선고 2005도9396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고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甲의 운전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甲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긴급피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은 임대차 기간 1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1년이 지나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 규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그 기간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2년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를 때 약정 임대차 기간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제703조는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이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해를 입은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개인의 지위에서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하는 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여 그 자가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에게서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발행의뢰인이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표지어음이란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들이 별도의 자체 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표지어음에는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은행이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발행의뢰인이 그 계좌에 존재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부동산을 乙, 丙에게 순차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민법 제746조 본문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丙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丙에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더불어,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인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제5조 제8호 신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될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uestion: 저는 丙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乙은 甲으로부터 양수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차량소유자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Answer: 차량을 양도한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 바로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고에 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 양도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의 양수인인 귀하께서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차량양수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귀하는 피보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만약 보험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10일이 경과하는 날 다음날 0시부터 피보험자로서의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서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 위 상법 규정과 취지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uestion: 사설 토토 협박 신상 호기심에 사설하다가 관리자 카톡으로 둔 요구 하면서 자기 신상부터 주변 지인들까지 괴롭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도나요? 이런 게 진짜 해킹해서. 당하는 분들이 진짜 있나요. 금액 요구 줘도 또 협박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Answer: 상대의 협박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피해자가 말을 잘 듣는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