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매도인 甲과 채무자인 매수인 乙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 丙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상황이라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는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위 양자의 형태가 결합된 근저당권이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제3자 丙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면,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과 같은 금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丙에게 매매잔대금 채권을 귀속시켰고 채무자인 乙이 이를 승낙한 사정이 있으므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간의 합의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甲을 채무자로 등기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면, 매도인인 소유자 甲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乙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 甲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 乙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결국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압류 신청이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원금 200만 원 물품 대금이며 작년 11월 금액 변제해 주시기로 했지만 안 해줘서 시작한 거고요. 송달은 3월 12일 확정은 3월 28일입니다.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금껏 들어간 소송 접수, 특별송달 2회로 총 204,121 원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1, 금 원 (금 2,000,000원) 2. 금 원 (위 금 원에 대한 2023.3.12.부터 20.까지의 연 % 비율에 의한 이 자금)?3. 금 원 (집행비용) 204,121원 4. 합계 금 원? 2번째와 4번째의 금액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Answer: 지급명령 결정문 주문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결정 주문에 따른 원금과 이자, 독촉절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개팅 앱을 이용하여 원 나이트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을 이용해서, 퇴근 후 번화가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변 모텔로 들어가서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 전부를 녹음을 해두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그 여성이 저와 사귀자고 하길래, 저는 사귈 생각은 없다고 했더니 돌변해서 술에 취해있는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녹음파일 내면 되나요?

Answer: 원 나이트 고소 협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하는 상황을 녹취한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가 확보한 녹취한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또는 질문자가 피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합니다. 후방 추돌로 일방 과실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사고 당시 아이 2명까지 총 4명이 타있었습니다. 2주 척추 염좌 진단에 5일 입원했습니다. 허리가 생각보다 날이 갈수록 더 아파서 병원은 꾸준히 진료볼 생각입니다. 합의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받고 호구처럼 받을 생각은 없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입원을 5일 동안 토요일부터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휴업손해액은 월 화 수만 계산이 되는 걸까요? 2. 또한 제가 그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월급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면 휴업손해액은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공무원).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귀하께서는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이 보장되는 직업(ex. 공무원)이라면 휴업손해액은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 시 법원의 입장을 나누어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차액 설아 입장에서 입원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면 그 받은 월급을 휴업손해에서 전액 공제를 한 나머지 휴업손해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 법원은 주로 평가설의 입장에서 비록 입원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월급을 휴업손해에서 공제하지 않고 휴업손해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원을 하셨고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합의를 하신다면 휴업손해에서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공제한 나머지 휴업손해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구에서 보행자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정문은 약간 내리막길로 되어있고, 제가 거의 다 건널 때쯤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횡단보도 살짝 밖으로 피해서 건넜거든요. 근데 그 차가 저를 못 보고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한의원 4일 정도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요. 허벅지 타박상,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이 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안한 상태이고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상대 차량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합의를 하려니 너무 떳떳해서 경찰에 넘길까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발자국 정도 벗어난 위치에서 사고가 났어요.

Answer: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12대 중과실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벗어난 거리가 아주 짧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한 발자국 벗어난 지점에서 차량에 치인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 보상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를 당했느냐 아니면 횡단보도 이외에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느냐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이외에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 무단횡단이나 무단횡단과 비슷한 과실비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순 무단횡단보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낮게 인정하고 심지어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보아 보행자에게 무과실(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또는 10%(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과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법원 기준으로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Question: 甲(23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乙회사소속 관광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사고 당시에는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다가 그 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여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甲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 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 할 경우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서는 안되고,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빌라 5층에서 맥주캔 던졌는데 특수 폭행에 해당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층이 유흥가라 새벽에 잠을 못 이루어서 너무 스트레스받아 5층에서 1층으로 종이컵 반컵 정도의 내용물이 들은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나, 상해를 입힐만한 물건이므로 특수 폭행에 해당되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네요. 혹시 징역까지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담당 조사 형사님께선 경찰 조사가 처음이고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걱정은 하지 않지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특수 폭행이란 단어로 검찰 송치라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해박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부산 아청법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부산 아청법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게 나은 건지 제 상황 좀 봐주세요. 디스코드에서 동영상 여러 개를 구매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었거든요. 한 20개 정도 되는 영상들 압축파일이었는데 그중에 아청물이 2개 포함되어 있다고 경찰 조사 나오라고 갑자기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되나요?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유죄 뜰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경찰 조사 나가야 되는데 변호사 대동하는 게 나을까요? 부산 아청법 변호사 어떤 분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부산 아청법 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청물 구입으로 인한 아청법 위반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이 더욱 강력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특수협박죄 1차선이 있는데 다른데 와 달리 1차선이 크고 승용차가 2대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가 순대로 대로 진로 운신건을 갖고 있는데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크게 돌면 좌회전을 동시에 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도로라 제가 바로 좌회전을 들어가니 저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풀 악셀을 밟아서 제 앞으로 와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하면서 브레이크 잡고 그냥 가는가 싶어서 저는 제 갈 길을 갔는데 다시 와서 욕설과 진로방해하면서 그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온다면 얼마가 적절한지요 합의가 안되면 어떤 형량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찰분이 보복운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특수협박죄라네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어떤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가해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중고거래로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판매자에게 택배로 거래하였는데 도착하고 열어보니 옷 안쪽에는 얼룩이 묻어있고 옷에서 음식물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네가 택배로 온 다음 일부러 옷에다 얼룩 묻히고 냄새 배긴 건지 어떻게 아냐. 나는 깨끗한 상태로 보낸 거니 내 일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고만도 못한 옷을 거래 받고 판매자도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상품의 상태와 판매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판매자와의 협의: 먼저, 판매자와 문제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이나 상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거래를 신고하여 사기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힌 경우,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자를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된 증거물을 보관하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무 중 사문서 위조 처벌 부당 업무 N 년 다니던 회사 퇴사 예정인데 제 메인 업무와 별개로 가끔씩 계약서 위조(도장 삭제, 내용 수정 등) 지시가 내려와서 거절하지 못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에 피해 입히면 보상해야 한다는 조약이 있는 걸 못 보고 사인해서 넘긴 상태라 사실상 거절하고 싶어도 분위기나 이래저래 불가한 상태라 선택권 없이 작업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법원에도 제출되고 이런 거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위조한 걸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저한테 위조하라고 카톡 주고받은 거 있고, 위조 전후 계약서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써주시면 추가 드려요..

Answer: 근무 중 사문서 위조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법상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회사나 다른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위조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해당 위조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와 위조 전후 계약서 파일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관한 보상 조항을 확인하여 어떠한 경우에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조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미국 내 미국 시민권자의 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상속 절차 문의 친 누님이 현재 미국에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 취득 2008년 예상) 누님은 미국인 남편과 사별하였고,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상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국 가족에게는 약 200,000.- 상속 예정 미국에서는 증여 상속세는 1,206만 달러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해당 없음) 이럴 경우, 저와 형과 조카 셋이서 미국에서 상속을 받고(200,000366,666.-인당) 각각 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 입금 시 한국의 상속세 기준으로 상속세를 각각 내면 되는 것일까요? 절차와 최적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상속세는 연방 세금과 주(주별)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연방 상속세 법령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에서 연방 상속세는 대상자의 재산이 11,700,0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시민권자의 상속 재산이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미국 내 주마다 다르며, 주별 상속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별 상속세 기준과 요건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누님의 미국 거주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한국의 상속세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 미국의 상속세에 대한 지불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중기청 만료 2~3달 전 집주인의 퇴거 요청 시 12월 13일 만료고요. 2달~3달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연장 가능 여부 확인해서 연장할 계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전에 방을 빼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은 1. 현재 거주지는 1억 원짜리 80퍼로 대출 8천 제돈 2천인데 알아보고 있는 집은 1억 5천이라 중기청으로 연장 및 증액 목적물 변경 시 2천만 원 증액 후 제돈 3천을 더 넣어야 합니다. 이때 증액 심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 계약만료 전 집주인 퇴거 요청이니 집 주인에게 복비 및 이사비 요청할 수 있는지 보상 여부 3.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지만 안 나가고 연장할 수 있는지

Answer: 중기청의 연장 및 증액 심사는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사의 입주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중기청은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따라 연장 및 증액이 허용됩니다. 중기청은 입주자가 중기청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 시장 임대료와 중기청 지침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중기청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 시 중기청의 기준과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입주자와 집주인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액이 어려울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퇴거 요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복비와 이사비에 대한 여부는 입주 계약서나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입주 계약서나 관련 법규에서 복비와 이사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와 집주인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복비와 이사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계약서에서 명확한 조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해야 할 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현재 롯데카드 1300 정도 남아있는데 한 달씩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 지속 연체로 방문한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상 바로 납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음 달 월급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롯데 1300 상호저축 500 bnk 300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랑 비에 케이는 이자가 적어 조금씩 밀리더라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통장을 아예 못쓰게 되는 건가요? 만약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회생을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 납부는 바로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므로, 질문자님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재산이 2100만 원 보다 작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 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 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성추행 무혐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 고소가 됐고 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상대방이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추행 고소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경찰 조사 전에 성추행 고소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거 같은데 성추행 고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소인과는 술 마시고 놀면서 서로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가 돼서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처벌될까 봐 불안한데 성추행 무혐의 받기 위한 대응방법이 있나요?

Answer: 성추행 사안 관련 죄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정황상, 해당 성추행 사안은 강제추행죄 혐의의 사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담당 관할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이전, 경찰 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아들 甲은 우연히 범죄현장을 지나다가 특수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甲의 결백을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진범(眞犯)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甲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어차피 처벌받지 않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甲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것은 甲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의 주장과 같이 전혀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됨’처분을 내리는 것은 마치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법적으로 특히 헌법소원심판으로 그 정정을 구할 만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것이고, 이는 ‘죄가 안됨’처분의 본질 및 그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죄가 안됨’결정과 ‘혐의 없음’결정에 관하여 “‘죄가 안됨’결정이나 ‘혐의 없음’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訴追障碍事由)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일한 처분으로서(따라서, 소추장애사유가 없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결정과는 본질을 달리함), ‘혐의 없음’결정이 피의자가 피의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안됨’결정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가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죄가 안됨’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결정을 하지 않고 ‘죄가 안됨’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326 결정).또한,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繼續搜査)의 중지(또는 불이행)부분에 대하여 “진범이 따로 있으므로 계속수사를 하여 진범을 체포해달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에는 진범체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사종결처분과 별도의 계속수사불이행(또는 계속수사의 중지)이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계속수사의 불이행에 대하여 별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의자일 뿐이며 진범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범에 대한 고소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진범(眞犯)을 체포하여 달라는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권자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일관하여 부인하여 오고 있는바, 계속수사의 불이행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이는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피의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의 중지(또는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3헌마229 결정).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10여 년 전 아이 병원비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유체동산 압류가 되어 집안 곳곳에 딱지를 붙여 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경매에 부치지도 않고 가재도구에 그 딱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 또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그때랑 똑같이 뭐가 날라 옵니다. 집에 뭐 솔직히 가져갔건 없습니다. 아이 장애 진단으로 신경 쓰는 사이 저도 뇌경색으로 중증 장애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압류하려면 압류를 할 것이지 왜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중앙신용 정보라고 하네요.

Answer: 채권자가 경매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매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uestion: 이 경우도 성매매 알선인가요? 누군가 제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한말로 A인 상대방이 저를 성매매 일선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드라이브가 자저:잘 모르겠다 A:돈 주는 것도 가능한데 저:얼마? A:20 정도 저:그 돈 받으면 내가 뭐해줘야 하는데? A:나랑 피임기구 착용하고 관계해 줘 저:그렇게 살지 마라 신고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뭘 해줘야 하는지 물어본 것도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고 왜 돈을 주는지 대가를 바라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바로 거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상대방인 A가 제가 성매매 일선을 했다고 고소한다면 성립하나요?

Answer: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서 처벌 대상인 성매매 행위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입니다.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중 질문드립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 오늘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미상환이 자금액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아 군 입대를 위해 1년 6개월을 유예 받았는데 그 기간 때문에 이자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해당 통지서에서 업체명과 개인정보는 자체 검열하였고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축은행에서 대부 업체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입니다.2. 제가 궁금한 것은 신용 회복을 받아 모든 금액을 변제하게 돼서 채무조정이 끝나게 되면 미상환이 자금액을 해당 대부 업체에게 상환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부채가 사라지는 건가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포함된 채권은 모두 신용 회복 제도를 통해 변제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남은 채권은 소멸됩니다. 미상환 금액이 아닌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해 채권양도된 내역을 설명하고 채권이 안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작은 무인문구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얼마전 문구거래처로부터 아이돌 포토카드와 스티커를 납품받아 판매를 했습니다.바로 완판되어 추가로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게시판에 굿즈판매하는게 불법이라며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만약 아이돌굿즈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라면 어떤부분 때문에 판매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누군가 신고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불법이라면, 물건을 판 거래처(도매상)에 손해배상을 요청할수 있나요? 다른 문구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도매상에서도 없어서 못판다는데, 불법이라하니. 몇백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있는데 과태료가 더 나오는건아닌지 걱정됩니다.

Answer: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천안출장소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8층 (청당동, 킨타워)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Question: 저는 2002. 05 .15.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을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8. 6. 15. 을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을이 조만간 갚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위 금원의 대여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2014. 08. 27. 갑과 을에게 다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위 대여금채무가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을 또한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니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제는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귀하께서 연대보증인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을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168조 1호 및 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여서 주채무의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의 주장처럼 갑이 지는 주채무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기에 을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인지 청구의 소 관련 문의 와이프가 미혼모였는데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친구 명의를 빌려 들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성을 와이프 밑으로 데리고 온다고 법원 가서 정리를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뜨는데 첫째만 빠져 보이지 않아서 호적상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 거며 제가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어요 와이프와는 화적 밑으로 넣는 거에 서로 동의한 상태고요. 아이가 아기 때부터 같이 지내와서 절 친아빠라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 뗐을 때 문제없도록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미혼모 센터에 입소하여 아이를 낳았고, 이후 결혼을 통해 아이의 성을 와이프의 밑으로 대리한 상황에서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혼모 센터에 아이를 낳은 후 아이의 성을 와이프의 밑으로 대리한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호적에 아이가 와이프의 아이로 등록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호적 변경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아이의 호적을 변경하여 와이프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와이프와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나 증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의 변경 및 호적 변경 소송을 위해서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실무 경험이 있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적 변경은 복잡한 과정이며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甲은 2008. 8. 27. 乙과 냉동육계 3,000,000㎏을 1㎏당 1,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 12. 5. 경기도 이천시 소재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乙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육계 120,000㎏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육계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이미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甲은 乙이 지급 받게 될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또, 대상청구권 행사시에 그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나요?

Answer: 대상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취득한 배상 또는 배상청구권을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위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은 乙이 지급 받게 될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범위는 매매대금 상당액에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 피해 보상 1.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2. 10년 내내 아버지에게 편지도 쓰고 집도 나가면서 제발 집에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술을 드십니다. 3. 그는 술을 먹으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4. 그런 아버지 때문에 현재 저는 우울증, 불면증, 수면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5. 얼마 전 아버지가 술을 마셨고, 갑자기 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6. 이런 상황과 폭행에 관한 신고 혹은 고소 후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써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이런 상황과 폭행에 관한 신고 혹은 고소 후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써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폭행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합니다.


Question: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 카카오뱅크를 압류했는데 새로 만든 체크카드로 보이는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 저는 은행을 압류하면 그 은행을 못쓰는 줄 알았는데 1) 법원에서 카카오뱅크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도달한 후(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새로 개설한 계좌는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보았는데, 그럼 매일 신용조회해서 계좌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쩐지. 압류하고 확인해 보니 이미 카카오뱅크에 압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돈 빌려주기 이 전에 압류되었던데 압류된 이후로 제가 카카오뱅크로 3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빌려준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

Answer: 압류결정의 효력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채권자는 언제든지 해당 은행에 재차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텀을 두고 다시 압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한번 압류된 은행 계좌를 재차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차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기타 사항의 변제 기간의 단축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안을 보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0. 기타 사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현재 제가 삼성생명보험 모기지론 대출로 집을 구매해서 이자 원금을 갚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면 집 매각 시 모기지론 대출 갚고 남은 돈을 모두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갚으라는 말인가요? 갚고 남은 변제금만큼 기간을 단축해 준다는 것인지. 말이 참 어렵네요. 그리고 변제 기간 동안 집 팔아도 대출금 갚고 남는 돈 없다는 말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말씀하신 해당 채권은 채권자 목록상 별제권으로서 따로 변제하시는 채권이고, 변제계획안 상에서도 미확정 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으로 보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 님이 해당 별제권을 모두 변제하시게 되면 미확정 채권액은 남은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안분, 배당되는데 그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고지이며, 질문자 님은 정해진 변제금만 법원에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수험생 커뮤니티에 원고의 학원이 어떻냐고 질문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후 학원측에서 학원에 찾아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가 나 댓글로 ‘댓글 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사 소송을 제기했네요.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드린다고 하면 제가 부담할 금액이 없을거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준다는 것은 변호사와 위임계약시 돈을 승소후 받아내서 주겠다는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그런데 승소 후 소송비용은 받아내려면 먼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입장에서도 착수금 없이 수임하는 경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착수금이 없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재판에서 이기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uestion: 갑 유통 주식회사는 생필품 판매 및 판매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에 20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94년 및 1995년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2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1. 27. 을 회사와 사이에 위 20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 관하여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을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갑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재산으로 갑 회사의 위 체납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을 회사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사업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은 법 제4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을 회사는 첫째로 을은 갑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닐 뿐더러 종업원도 일괄 인수한 바 없으며,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가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체납공과금은 양수 이후에 을이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을은 갑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을 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을이 위와 같이 갑 회사의 자산을 일부 인수한 것은 을의 사업영역의 확대 또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을의 갑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로서 을이 양수한 14개의 지점 중 9개의 지점은 이미 폐점되었으며 나머지 5개의 지점도 정리 작업 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양수와 관련하여 을은 금 1,196,453,000원의 결손을 보았으므로 을은 이 사건 각 지점에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을의 위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 8304 판결, 대법원 1990. 8. 28.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모든 권리” 및 “모든 의무”란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그 동일성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부의 자산이 배제될 수도 있으며, 한편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포괄 양도하는 사업이란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장소적 구분만이 아니라 사업단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서 하나의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며 이 경우 그 분할된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의 일체를 갖추면 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은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영업에 관한 사업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인 갑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이 갑 회사의 자산 및 종업원 모두를 인수하지 않았다든지 제세공과금 및 체납공과금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을 하였고, ②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을이 양도인인 갑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그로써 을은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이 이 사건 각 지점을 인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 사건 각 지점이 폐점되거나 정리 작업 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을이 결손을 보았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이유로 배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을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갑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재산으로 갑 회사의 위 체납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을 회사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보정권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전에 개시 신청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제가 사실 주식 빚이랑 코인 빚이 많아서 좀 걱정하긴 했었는데요. 주식이랑 코인 투자 내역이랑 투자 기간에 대출금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등 밝히고. 다른 대출금도 더 명확하게 통장 거래내역 밝히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제가. 유흥에 쓴 돈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맘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돈 쓴 내역들도 법원에 내도 괜찮은 건가요? 그냥 일반 술집에서 쓴 돈으로 내고 싶은데. 개인회생 보정권고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안내면 바로 기각당하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으셨군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서류 검토 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회생 위원이 내리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단순히 서류 준비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 사용처를 비롯해 금융거래내역 소명, 주식, 코인, 도박 채무 등에 관해서 소명하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내리는 권고인 만큼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소명해야 하며, 무조건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법 2000만 원가량 빌려주고 일 년째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즈음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몇 주 뒤 주사 보전 명령 등본이 왔고 한 달쯤 지나니 각하명령 등본이 왔네요 빌려 간 사람의 주소가 달라서 소송이 취하 된 거 같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방법이 없어서요. 연락처 주민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받지 않는 상태고요. 1.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을 신청 중인데 주소를 정확히 적고 다시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Answer: 우선 돈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등 성립할 여지가 있으면 고소하는 것이 좋고 고소하면 변제 가능성 높은 데다, 변제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드러난 증거로 민사소송하리 좋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로 가능합니다만, 형사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이 바로 소재 파악해 주므로 더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중인데 주소를 정확히 적고 다시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많은 부분하실 수 있다면 자문만 받으시면 훨씬 경제적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하므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uestion: 버스 절도 남자친구랑 버스 탔는데 학생 체육복 안에 지갑이 든 체육복을 주웠어요. 주위 학교기도 하고 누구지 궁금해서 지갑도 보고했는데 기억상으론 지갑 보고 현금 없다고 보고 기사 아저씨께 갖다 드렸거든요. 그때가 5월인데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 와서 돈이 없어졌다고 남자친구랑 같이 출석해달라고 하셨는데. 만약이라도 제가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20살이고 남자친구는 19살입니다만 약 합의금을 못 마련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특수절도로 빠지나요?재판까지 가나요? ?제가 성인인데 저희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지갑에서 현금을 뺀 사람이 남자친구여도 공범으로 똑같은 죄로 치고 같은 처벌 받나요?

Answer: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님은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 등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 등을 통해 부모님이 아실 수는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공법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Question: 어려운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A라는 회사에 보증금과 입회금을 납입하고 A사의 회원에 가입하고, 7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A사는 경영난을 이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회원들이 채권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A사의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아니면 운영비를 받지 않아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다른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하면서돈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상담신청인이 문의한 사건도 경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조문]변호사법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Question: 甲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乙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전치 12주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추후 발목에 고정하여 둔 철심을 제거하는 추가적인 수술도 받아야 하며, 근전도 검사 결과 노동능력이 12% 정도 상실되었다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취직 중이었던 회사에서는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乙은 甲이 입원해있는 동안 350만 원 정도를 치료비조로 지급하였을 뿐인데, 甲이 향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손해배상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지출하게 된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출하게 된 개호비 등이 적극적 손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에는, 이미 지출하신 기왕의 치료비 외에 장래에 지출하게 될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출하신 치료비 외에, 향후 철심 제거 등을 위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수익은 교통사고 피해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입원기간인 약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약 8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장래의 일실수익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래 일실수익의 계산방법은,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가동연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따른 호프만 수치) 의 공식에 의합니다. ③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5,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율) X (1 - 피해자의 과실 X 0.6) 의 산출식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항목들에 따라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① + ②) X (상대방의 과실비율)} + ③} 의 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약 350만 원을 치료비조로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乙회사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乙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甲의 계산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甲이 부담하였으며, 乙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乙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화물을 운반하다가 화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해가능성까지 있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처리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5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그런데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또한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근로기준법」상 乙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부터 경기도 소재 甲 소유 상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오는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상태이므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甲은 갖은 횡포와 협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시설비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권리금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다2501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의 이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하여 시설비 회수 등에 충분한 일정한 기간으로 갱신요구 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시설비 등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주소보정명령 주소, 주민번호 둘 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 진행 후 판결문에 나와있는 피고 정보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주거지, 등록기준지까지의 정보가 나와있었어요. 저는 판결문의 주거지를 피고인 주소로 기입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소 보정 명령이 와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으러 갔더니 본 주소로 전입한 내역이 없어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주소(피고인의 등록기준지)로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그 주소가 나와있는데 보정명령 서류를 가져와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초본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 피고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보정명령 내려달라고 요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작년 아는 지인의 소개로 건축업을하는 사람을 알게되었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이라며 자동차를 제 명의로 중고차를 좀 사달라고 돈은 자기가 갚는다고 하여 제 명의로 중고차를 삿습니다. 그러다 약속된 날 주기로한 돈과 차량이전을 하지않고 월급마저 못받고 있고 자동차 약정서 계약을 어기고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도 가져오라고 문자해도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해서 차량 도난신고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고소를 할수있는지와 하게되면 민사나 형사 어느쪽으로 가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차량사용 약정서는 저쪽 에서 자기자필 작성한것과 제가 작성한것 두개를 가지고있습니다.

Answer: 형사로 가는지 민사로 가는지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민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취지상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 같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기가 맞는지는 질문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계정 거래가 금지된 게임입니다. 계정 거래를 N 대주에게 했고요, 1대 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N 대주와 1대 주는 서로 친구고, N 대주가 1대주에게 돈을 빌렸으나 못 갚았고, 제가 산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둘이 이 계정을 담보로 한 채무관계가 있다는 걸 공지 받았거나 회수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민사소송 승소가 가능할까요? 2. 1대 주가 다시 되팔 경우 형사고소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 맞나요? 3.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카카오톡밖에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제가 계정 거래에 200, 추가로 과금한 130까지 다 변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거래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소유권 관련 법률, 그리고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대 주가 계정을 다시 판매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법적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계정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행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 방은 트럭 운전자였는데 트럭 운전자분께서 주차 상태였고 저는 주차되어 있던 트럭 운전석을 지나치던 중 트럭 운전자분께서 옆을 보지 않은 체 방향지시등 없이 제가 지나고 있던 방향으로 끼어들기 형식으로 튀어나오셔서 급제동과 함께 슬립 형태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파손과 무릎, 손목 등을 부상당해서 상대방께서 대인과 대물 접수해 주시고 저도 대물 접수를 해드렸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가 7:3 정도에서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하실 수 있다고 말 씀 주셨는데 맞을까요?

Answer: 귀하의 사고 경위가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하고 있던 트럭 옆을 지나던 중 트럭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귀하가 주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자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급제동을 하면서 넘어진 것이라면 귀하의 과실이 약 20% 내외로 인정될 듯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트럭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23년 6월 22일에 판결이 나서 제가 피고로서 소액을 변제하면 됩니다. 판결 돈을 기다리는데 제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지만 우편으로 올지 알고 기다리다가 재산 명기 등기를 받았습니다.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끝내려 담당 사무관님께 전화드리니 당사자 간 통화 후 지급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재산 명시 명령 이의신청기간입니다. 판결급을 지급하고 끝내자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문자는 읽은 것으로 뜨는데요. 제 물건을 돌려받지도 못했지만 스트레스로 그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통화가 안 되면 이의신청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통화가 안 되면 이의신청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원고 계좌를 알면 거기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입금하시고 입금 증빙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내 볼 수 있습니다. 계좌를 모르면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부분에 대하여 저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판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피고를 혼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변론이 끝난 후 제게 와서 항소를 취하해 주면 제가 패소한 내용의 금원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와 전부패소하면 회사에서 문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자기 돈으로라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읍소하기에 저는 사정이 딱해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항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 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따라서 이미 항소취하가 된 이상 민법상 취소의 방법으로 항소취하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아청물 제작을 동생이 해버렸습니다. 늦은 저녁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집에는 다행히 저랑 동생만 있었습니다. 우선 저도 경찰은 처음 접해보기에 너무 당황해 있으니 경찰이 먼저 서류를 보여주시고는 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찰은 휴대폰과 외장하드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가셨습니다. 주신 서류를 읽어보니 동생이 두 달 전 게임에서 만난 여자한테 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문상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찍어서 보내주면 문상을 보낸 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유추해 보자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의 동생을 특정하여, 아청 음란물 관련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니 아청법 제작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큼 아청법 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 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운전면허증 분실 악용 때문에 걱정됩니다. 오늘 지갑 잃어버려서 안에 있는 카드 싹 다 분실신고하고, 정지시키고 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해도 면허증에 제 집 주소와 주민번호가 떡 하니 적혀있으니 주운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네요. 이 두 가지 만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범죄가 요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찾아봐도 재발급만 하면 괜찮다고들 하는데 주민번호와 집 주소의 노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군요.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일찌감치 재발급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기만 한 건지. 아니면 악용될 수 있는 범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노출된 경우, 악의적인 사람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도용, 사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인증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가 유출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면허증 재발급 및 분실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였지만, 악의적인 사람이 이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여 부정한 신용카드 사용 또는 다른 금융 활동을 모니터링하세요. 개인 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미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마트에서 캐셔로 3년째 일하고 있고요. 남편 자영업 도와주려고 제 명의로도 대출받고 생활비 대출받고 하다가 빚이 쌓여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지금 변제 기간 3년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 가게가 힘들어져서 제 돈으로도 계속 손해 때우다 보니 지금 3개월째 개인회생 미납하게 됐어요, 3번째 개인회생이 납부 터는 폐지 사유라는데, 이거 개인회생 미납 해결하고 싶은데요. 소액대출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변제금 낼 돈이 없어., 인터넷 찾아보니 개인회생 신청자 대출들도 있던데,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미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 미납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는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미납 이 3회 이상 되면 법원에서는 폐지 예정 통보를 하게 되고, 납부를 하거나 변제계획에 대해 소명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폐지되어 그간 납부했던 변제금은 채무의 이자로 납부됩니다. 다만, 폐지 예정 통보서 받은 후 사유와 그간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폐지 예정 통보가 개인회생 미납 3회차에 바로 올지, 6회차 미납 이후 일지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히 언제 폐지 통보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납부로 인해,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미납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고금리로 소액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추가 대출은 다시 채무의 급증만 초래할 뿐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추가적인 대출로 개인회생 미납을 해결하기보다는 폐지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액으로 분납하시게 되더라도 최대한 변제금 계좌에 납부하시면서, 변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uestion: 반환 청구소송 진행 및 종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A 업체에서 제품을 가져가고, 가져간 제품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며 지나간 날이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보지 않고, 전혀 소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반환 청구소송이 맞는 지요? 반환 청구소송도 종류가 있는지요? 있다면 혹시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품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이며, 저희가 빌려준 돈도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주위적으로 물품 반환 청구 예비적 르로 반환 불가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군대 내에서 동기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쌍방인데 이런 경우 어찌 되나요? 휴. 안녕하세요 군 휴학하고 입대한 2001년생 남자입니다. 너무 심란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요. 나름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었는데 일과 중에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서로 주먹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와서 말리고 혼나고 그렇게 끝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같이 때리고 했으니까 저를 신고하면 자기도 같이 처벌받는 것인데 왜 신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되면 저도 신고를 할 것이긴 한데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험 많으신 군 행사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Answer: 군형법에서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재산 분쟁 관련 질문 저희 처갓집이 재산 분할권으로 분쟁 중인데 와이프 할머니가 재산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밑으로 자식이 셋 입니다. 할머니 첫째 자녀인 이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이모는 남편인 이모부만 남아계세요 밑에 자녀도 없고 요 근데 이모부께서 지병으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 분할 안 하게 된다면 그분 지분은 다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나요? 그 이모부님 가족 중 누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재산 상속이 넘어가나요? 저희 장인 장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평생 모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이모부께 재산이 넘어가는 게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아니오. 재산분할 전 이모부가 돌아가시더라도 할머니 사망 당시에 이모부가 살아계셨으므로, 이모부의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모부에게 상속포기를 받아보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드리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히려 이모부 상속인과 분쟁을 시작하면 더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부모님이 빚을 져서 채무 상환 촉구 가 왔습니다. 갚아아 될 의무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약 8000천만 원에 빚을 지셨는데 이게 아마 유흥으로 나간 돈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혀 몰랐고요. 현재 아버지는 연락 두절 상태이고 저희는 다 멘붕 상태인데 혹시 아버지께서 빚을 안 갚으시고 계속 연락이 두절되면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생활비는 일을 하셔서 어느 정도 주시긴 하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많이 줄이고 보내셨더라고요. 재산 같은 경우 빌라 하나 있는데 4~5년 전에 저희 어머니 명의로 바꿔서 아버지한테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총 2억 정도 빚을 지셨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의 빚을 자녀 등 다른 가족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점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 명령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이삿날 전세금 지급을 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출이 아직 승인 안 났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사 당일 돈을 못 주겠다는 사태를 대비해서 임차권등기 명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이사 당일 돈이 안 들어 오면 임대인에게 이사 취소했다고 말한 뒤 에어컨, 도시가스, 가구 일부 등만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도 안 한 뒤 이사 나가도 점유 인정이 되는지요? 실제 한 명 정도는 거주할 생각입니다. 2) 이사 가는 집의 전입신고는 가족 한 명만 할 예정입니다. 문제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거가족의 전입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Question: 민사 전문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요. 임차인 내용증명 및 소송 관련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폐업상태로 영업 안 하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임대료도 4개월 미납돼있고, 영업장 안에 모든 집기류, 비품 등을 그대로 두고 나갔는데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가게 원상복구 비용을 견적 냈더니 보증금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라는데 소송비용이며 소송 기간 동안 손해 등등. 임차인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아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방법을 찾는 게 빠를 거 같은데 민사 전문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요.

Answer: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파악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임차임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의 사용 수익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로 인해 손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도촬죄 저질러서 경찰이 집까지 왔습니다. 제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던 여성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던 도중 여성이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비명을 질러 저는 서둘러서 도망을 쳤고 집에 와서 당분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집으로 저를 찾으러 오셨고 그렇게 잡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고 포렌식 이후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겁을 계속 주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는데요. 제가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도촬 죄는 성포 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이며, 이는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실시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인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으로도 볼 수 있기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Question: 丙은 乙과의 사이에 丙 소유의 A 건물과 乙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B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乙이 甲에게 A 건물을 매도하여 甲은 乙에 대하여 A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乙이 丙과 맺었던 건물에 관련된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乙은 丙에게 B 건물에 관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 丙이 甲에게 자신의 A 건물을 명도하라고 청구하자 甲은 “위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며 동시이행항변으로 乙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있습니다. 甲의 이러한 항변은 타당한지요?

Answer: 아닙니다. 甲의 위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4조 상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채권)은 乙에 대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한편 甲이 대위하려는 乙의 채권(피대위채권)은 乙이 丙에 대하여 B 건물에 관하여 갖는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甲이 B 건물에 관한 위의 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위행사하여 B 건물에 대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乙명의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채권자대위권은 허용될 수 없어 위와 같은 甲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참조)


Question: 아파트 매수 후, 침실 벽면에 누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윗집 베란다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1. 매수 1개월 시점인데 매도인에게 해당 문제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윗집과의 분쟁 해결과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 계약 전 답사 때 찍은 영상에서 누수 흔적 발견 - 누수,균열 외엔 책임을 묻지 않는단 특약 있음 (바꿔말하면 누수는 책임을 묻는 특약)2. 1번이 가능하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이때 해야할 절차는 무엇인지)3. 윗집이 누수를 부정하고 있는데, 만약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될지질문드립니다.

Answer: 1. 질문 1. 및 2.에 대하여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귀하가 매매목적물에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 전 매매목적물을 확인할 때에 누수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귀하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는바,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만으로 귀하에게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2. 질문 3.에 대하여민법에 관련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규정에 의하여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공사비용 상당액(공사견적서, 공사를 마친 후의 공사대금 영수증 등 기재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에 근거하여 답변자의 개인적인 법률적 견해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할 수 없고, 실제 법적 분쟁 및 그 해결은 위 답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13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판례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따라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법원이 甲에게 자신에게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위 사안에서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동업 탈퇴 시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동업 탈퇴를 하려 합니다. 아직 손익분기는 넘지 못했으나 개인 사유로 그만두려 합니다. 이때 탈퇴 당시 동 업체가 보유한 자산들(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 및 자재비용, 채무 등)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정산금을 평가하여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월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마이너스하고 있고 업체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보증금 합해서 투자비율은 7(상대동 업자):3입니다. 이때 제가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손익분기가 안 넘으면 가치가 마이너스라고 보고 탈퇴 시 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하나요?

Answer: 동업 분쟁은 그 해결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동 업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탈퇴, 해산, 제명 등이 있는데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추후의 진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업 분쟁을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정산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강제집행단계를 대비해 적절하게 가처분, 가압류를 진행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종업 소송은 횡령, 사기, 배임 등 형사고소절차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주행 중.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우리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차 속도를 빨리 와서 세게 박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해서 2주 입원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해도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깐. 2주 진단인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영업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최하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는 분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자영업을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최하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위와 같은 약관 보상기준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될 것이고 향후 입원 기간(휴업손해), 통원치료 일수(교통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입원 기간, 통원치료일 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최대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甲의 토지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甲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금전대여채권을 가지고 상계의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는 판결 이유 중 상계에 한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상계 재항변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제가 아니고 친동생이요 문제는 단순하게 걸린 게 아니라 일전에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네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며칠 전에 또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면허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린 거지요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제 동생은 구속될 위험이 있는 건가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다던데 저의 아는 지인은 인사사고가 아니라 고속 될 위험은 없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주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다른 변명을 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언급 드리지만 처해진 과정을 만만하게 보고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가족관계를 알 수 없지만 실형을 논하는 공판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A보험회사와 덤프트럭 1대에 관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소 트럭기사 乙이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주운전자를 자신의 사촌형인 丙명의로 표기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A보험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A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후 보험약관과 주운전자제도 안내문을 甲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사사고를 발생하자 甲은 A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데,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본 건의 경우 甲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주운전자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A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이는 약관설명의무의 적절한 이행방법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내문의 송부 시점이 계약의 성립 이후라는 점에서 A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는 위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KTX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차선을 변경하다 좌측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기사님과 사고 차량 차주는 밖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차에 다시 타셨고, 제 기차 시간이 촉박하여 다시 주행하여 기차역에 내려줬습니다. 기차를 타고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아까 추돌하면서 급정거하여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당시 아무것도 못 했고, 기사님이나 사고 차량 차주가 따로 연락처나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카오택시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아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탑승하였던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카카오택시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택시 기사에게 택시공제조합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택시 기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을 받은 후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은 다음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택시공제조합과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저희는 아파트관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입주자들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당사자인 乙을 선임하였고, 선정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乙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를 보여줬는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차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성실히 일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에도 다투지 못한다면 정말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보수에 대해 다투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선정당사자로 선임될 경우의 그 수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하여 그 소송당사자에 가까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선정당사자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이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수에 관련된 약정이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 수권이라거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 위와같은 부제소 합의는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선정당사자와 변호사가 소취하 합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뿐더러 그와 같은 보수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선정자들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가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역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선정자들께서 선정당사자에게 보수의 다툼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사안과 같은 부제소합의는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 상가-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 2013년부터 소재지의 건물에 대하여 8%의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지분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인하여 저는 패소하고 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고민중에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수 지분자가 임대한 물건에 대하여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있는데 저는 토지 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Answer: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 지분권자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는지 알아보시고 토지지분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1:로 볼경우 전체의 4%정도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만약 토지:건물의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수지분권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은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Question: 오피녀 질문 이런 말을 여기서 하기는 부끄럽지만 제가 오피를 호기심에 이끌려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갑자기 오피녀분이 제 쪽으로 폰을 향하여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런 시늉을 하여 혹시 사진 찍었냐고 물어보니 뒤편에 휴대폰 거울 보여주면서 거울 봤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찝찝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는데요. 혹시 오피냐 여자가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 얼굴을 역몰카로 찍어서 실장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오 필녀가 있는 그 방에 본인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역몰카를 찍을 확률도 있을까요? 사진을 만약 찍었다고 해도 본인들이 경찰에 제 얼굴을 보여줘도 본인들의 손해가 더 크겠죠?

Answer: 몰카 촬영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계좌 압류해제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계좌 압류가 됐고요. 25일 급여가 들어왔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밤에 채무를 완납했고 월요일에 압류 취하 접수해 준다고 채권자인 업체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화요일 오전에 접수가 됐더라고요. 법원에 연락하니 바로 3곳의 제3채무자 은행 2곳, 회사에 등기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내 사건조회 해보니 내용이 떴더라고요. 근데 한참 보니 밑에 송달 간 주라고 서류를 담당자가 받지 않더라도 우체국 접수만 돼도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내용이 쓰여있는데 당장 수요일 지나면 긴 연휴라 돈이 필요한데 이 내용만 가지고 은행에 연락해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니요?

Answer: 법적으로는 송달이 간주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각 은행사마다 당연히 해제해 주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압류 해제 결정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대출로 인한 압류 때문에 요 제가 어릴 적 학자금 대출받은 게 있어나 봐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보니 몇십 배 늘어나있는데 통장 압류가 됐어요. 풀려고 했더니 통장에 닜는돈 모두 내놓고 한 달 더 내면 풀어준다는데.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병원을 다녀서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갚겠다고 했는데. 통장에 있는 돈 다 갚고 그 담에 합의 보자는데. 법원 최소 생계비 용이란 게 있다는데 그걸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185만 원 빼놓고 나머지만 빼간다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제가 여기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다 내놓고 다음부터 갚으라 하는데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해서 돈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Answer: 압류된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고,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원에 한 해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채무자가 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리스회사 乙과의 사이에서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乙이 甲에게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乙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甲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리스이용자 甲은 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丙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丙이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인 丁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丙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이 甲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고 하여, 리스계약관계에서 탈퇴한 甲이 여전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丙은 甲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민법 제570조)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2015. 5.경 임차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5. 12월분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16년 1월분 차임도 15만원 만 냈으며, 같은 해 2월, 3월분 차임을 냈으나 4월분 차임을 다시 15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우선 乙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임대차기간 중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다는 의미는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乙은 2015. 12월분 차임 30만원을 내지 않았고, 2016년 1월분과 같은 해 4월분 차임을 각 15만 원만 지급하여 합계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바,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민법 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의 의미는 차임의 연체가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乙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된 즉시 발생합니다.


Question: 甲은 丙공립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체육시간에 甲의 잘못으로 체육교사인 丁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인 乙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乙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甲의 치료비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체육교사 丁은 甲의 잘못으로 같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벌을 주었으면 혹시라도 다른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도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丁 또는 丁의 사용자로서 丙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먼저 교장 또는 교사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 또한,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해학생 乙 및 乙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체육교사 丁 및 丙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Question: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甲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乙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乙은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보험사 甲의 해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이 밝혀져 甲이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 대해, 자신의 보험금 지급이 착오에 의한 타인의 채무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게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도,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할 뿐 보험사 甲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Question: 보호 처분 변경 신청 작년 9월에 재판 보고 분류심사원 갔다 오고 1,3,5호 받았는데 이번 연도 6월에 주민등록법 위반,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11월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소 환장이 주민등록법 위반, 점유물 이탈 횡령죄 하나랑 보호 처분 변경 신청으로 하나가 왔습니다. 보호관찰 선생님은 죄질도 약하고 그동안 출석도 잘하고 경고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재판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소환장으로 보호 처분 변경 신청이 온 거면 5호보다 높은 보호 처분으로 바뀌는 거라 소년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보호 처분 변경 신청이 무엇인지,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 다시 위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질문자님은 1, 3, 5호를 받았음에도(장기 보호관찰 등)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등 법을 위반하였기에 보호 처분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 사건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 후 재결합 이혼한 지 20년 이 넘었고 자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교도소로 가게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였고 자녀는 전처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재혼을 하면서 딸아이 성과 이름을 전부 바꾸고 20년 넘게 딸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저의 가족 형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딸아이를 다시 제호적에 올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전처가 혼인신고를 다시 하자고요. 딸아이가 성을 바꿨는데 다시 제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저는 전처와 재결합 의사가 전혀 없는데 딸을 보게 해줄 테니 자기도 혼인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는 딸을 볼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이혼과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한 것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전히 부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세요. 2) 면접교섭권 및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전처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인 자녀는 질문자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 질의자께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12-3번지의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사기가 성립하는지, 민사적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사랑 형사가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근저당 없에 준다고 계속 이야기 한걸 카톡이나 문자. 음성녹음으로 저장해 두었는데. 이건 효력이 없나요??? 2월달. 3월달. 이렇게 없에준다는 말을 했는건 매달 없에 준다고 시간 끌꼬 있는데. 자기가 직접 없에 준다는 말이나 글로걸수 있는건 없나요?

Answer: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자께서 확보하고 계신 상대방과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청구와 관련하여 위 증거의 증명력이나 증명정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조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무료로 소송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담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세법에 문외한인 甲과 乙은, 甲이 乙의 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주당 5천 원으로 하여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乙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당가액을 264,940원으로 평가하고, 甲과 乙의 위 주식거래를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1,049,634,936원을 과세예고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甲에게 증여세 1,049,634,930원을 부과결정하였습니다. 甲은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계약 당시 乙이 甲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乙은 급한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甲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乙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의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乙은 甲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 및 모친과 함께 위 연립주택의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동 203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은 2개의 독립된 동(棟)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에이동’, ‘비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각 표시되고 사회생활상으로도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연립주택을 낙찰 받은 乙은 甲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임차부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만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호수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결코 획일적인 것은 아닌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이 토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에, 일반사회의 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가동 203호'가 등기부상의 '에이동 203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 경매가 진행되면서 乙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甲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요컨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신고사항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이지만,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민등록이 일반사회 통념상 임대차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적절히 마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판례들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영어교재 판매업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직원이 7천만 원 정도 횡령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환수를 하였으나, 이런 횡령 행위로 인해서 본사로부터 영업정지의 페널티를 받는 등의 조치로 지사에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에 대한 부분은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직원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회사의 손실은 2개월 영업정지로 막대했습니다. 너무나 괘씸하고 억울한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영업정지와의 인과관계 영업정지 기간 발생한 손해 등을 정리하셔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헬스장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헬스장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직원(트레이너)이 PT 수업 중 회원에게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며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회원은 정신과 치료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 헬스장 공개사과문 비치 등을 요구합니다. 화가 난 심정은 알겠지만 문을 닫게 하고 싶다는 등의 과한 언행과 과한 보상 또한 요구합니다. 헬스장(대표)에서는 관리자 입장으로 직원관리를 못한 점에 대한 사과와 PT 비용 전액 환불 및 추가 보상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합의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게 한다던가 과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시 대응과 합의 방안이 궁금합니다.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타인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손실을 만든 경우,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으로도 입은 충격 등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시기의 제한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법한 행위가 나타난 시점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상대방이 해당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乙이 소지하고 있다가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甲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乙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수표가 부도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단 위 수표금을 결제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nswer: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위조인 줄 알면서(악의)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법정추인이 되어 그 지급이 유효하게 됩니다(민법 제145조 제1호). 사안의 경우는 배서의 피위조자인 甲이 위조 사실을 모르고 어음금 지급에 갈음하여 상당의 금원과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추인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乙은 위 어음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를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약속어음 배서의 위조사실을 알았지만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8535 판결).


Question: 甲은 2004. 11. 30. 경매로 용도변경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용도변경된 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이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었는데, 甲이 용도기재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용도변경을 각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청대상으로 구분하는 개정건축법이 시행되었고,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던 시행령이 삭제되어 바닥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도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乙구가 이 사건 주택이 용도변경신고의무위반의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乙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용도변경이 구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 없는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용도기재변경신청을 실제로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아래에서도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이러한 위법상태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령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과 같은 용도변경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한 이 사건 용도변경은 여전히 위법합니다. 이 사건 용도변경은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제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용도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바, 乙구가 개정 건축법령의 시행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Question: 경찰 신고 피해 어떤 사람이 제 인스타에 염탐하고 독으로는 앱 주면서 환급받아라고 했는데 퀵?으로 하면 당일 바로 받는다고 하면서 30만 원을 내라고 하기에 난 안 한다니까 환급받아라고 내라면서 강요하고 퀵으로 낸 게 90만 원인데 계좌 한 번 잘 못 입력했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수수료만 2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돈 다시 돌려주라고 얻은 게 없다고 하니까 200만 원만 수수료 돌려주고 퀵으로 90만 원은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럼 택배가 취소되면 배송비 안 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90만 원 못 받게 생겼는데 제가 낸 돈을 왜 못 돌려받나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당했을 때 (제발 전문가분들만 전문가 아니면 채택 안 해드려요) 일관된 주장을 하면 피고인이 증거가 없어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시: 날 좋아하던 여자애가 나한테 스킨십도 하고 고백도 한 아이인데 내가 고백 안 받아 주도 그러다가 걔네 집에서 스킨십하려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며칠 뒤에 술 먹고 개한테 전화해서 너는 나한테 스킨십 하면서 나는 왜 못하게 하냐 이러니까 개가 다음에 해 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럼 내가 너 덮칠게라고 함. 만약에 그 여자가 고소 때린다고 하면 그 여자애가 저한테 스킨십했던 증거랑 좋아했던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불기소 나오겠죠?

Answer: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불기소처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집 이사(매도 후 매수)를 하면서 깜빡하고 매도한 집의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았다가, 해당 집 매수자가 부동산에 자동이체 미해지 사실을 알려와 확인하고 해지했습니다.해당 해지가 너무 늦어, 매도한 집의 이사 후 1개월치 관리비 약 20만원(이사 시점에 정산했음)이 이사 후에 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매수자에게 해당 20만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소액심판 지급요청을 통해 매수자로부터 해당 관리비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승소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10만원 예상)도 매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지급해야할 관리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금 등으로 관리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그에대한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파혼 상담이요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 노력한다더니 넌 바뀔 것 같지 않다 파혼하자 말이 나왔는데요. 파혼의 귀책사유가 남자친구에게 있는 건가요? 파혼 소송 같은 것도 있고 위자료도 있고 예물 반환이나 위약금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제가 여기서 그냥 그래 헤어지자 하면 합의가 된 걸로 위자료도 못 받는 거고 예물 반환 의무도 있고 위약금도 반반 되고 하는 건가요? 파혼 소송의 기준이 무엇인지 해서요. 제가 헤어지게 되면 저도 이렇게 쉽게 헤어질 것 왜 결혼하자 해서 돈만 쓰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상처만 받고 이게 뭔가 해서 요 너무 결혼 결정 쉽게 내서 하자 해놓고 파혼당하는 느낌이네요.

Answer: 상대방이 부당하게 파혼을 요구하였을 경우,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범위는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의 피해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형사소송 청소년 고1 한 청소년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이체 알바를 하다가 사기로 범죄와 연루됐는데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제가 주범이라네요. 텔레그램으로 대화해서 저에겐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 상태이고 이번 달 내로 서 방문해서 조사받을 거 같아요 100만 원 정도 피해금이 있다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수수료만 받은 상태라 아무런 증거도 없네요 사기꾼에게 계좌랑 다 넘겨준 상태여서 돈이 다 제 계좌에서만 오갔답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 애들과 관계 안 좋아서 힘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관계 회복하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드네요. 어떻게 되려나요? 걱정이 너무 됩니다.

Answer: 질문자분의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계좌를 상대방이 사기행위에 이용하였다면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분도 사기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게 됩니다(이체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시고 합의를 받으시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소액 소송 문의요 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 때 본인이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총 금액이 300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이걸 3달로 나눠서 주라니까 나는 없다 여유 될 때 나눠서 준다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이번 달 카드값 쓴 돈도 안 보내고 연락도 씹고 있네요 소액 민사소송이든 알아보니 있는 거루 아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 부담 없이 소송 걸 방법 없나요? 형 사건으로 사기로는 성립이 안 되나요? 갚을 의지도 없어 보이고 애초에 빌릴 때도 능력이 되는 것 더 아니고 지금은 직장도 관뒀다는데 이 체내 역도 다 있고 카톡으로 빌려 간 내용부터 다 저장해둬서 증거자료는 충분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갚을 의사 또는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상대측의 차용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성립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사상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은 지급명령 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 시 정식재판으로 청구 됩니다.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 안녕하세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 송치(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화 와 문자로 통보받음) 됐는데 현재 23살 대학생입니다.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해 하게 되었고 학업 때문에 많은 알바를 할 수는 없어서 현재 하나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비는 50 정도 받고 있고 제가 받았던 금액은 100에 피해액은 1천만 원인데 조사하는 경찰관이 아마도 벌금형 나올 거고 제 수준에 맞춰서 금액 나올 거라고 하던데 보통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사건 종결되고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는 상태라 결과가 뜨면 그대로 가야 해서요.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게 좋을 거 같아 올려봅니다.

Answer: 기간은 수사와 재판까지 반년 이상 거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면 휴대폰 유심 관련 문제인 거 같은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이라면 처벌 수위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 귀하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간접적인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양형을 위해 합의나 피해 금의 일부 변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9월 10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임대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임대인의 형과 연락 중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태라며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해도 괜찮다, 못 돌려줘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은 등기 이전이 안되고 사망한 임대인 명의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법이 개정된 이후로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아도(사망)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 가능한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2.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과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라면 전세 계약 만료일 (9월 10일) 이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개정된 내용은 대위등기 없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도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어 종료일이 정해진다면 만료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지분 과반수와 협의되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 등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개월 급여체납으로 2023. 3월 퇴사후 체불임금확인서로 대지급신청해서 700 만원까지 받았습니다남은 임금을 회사에 요청중인데,회장님이 준다준다하며 일주일 이주일씩 연기하더니 지금은 문자나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사업장 명의의 법인 대표자는 회장님이 자금관리해서 권한이 없다하고 준다는 날짜까지 확약한 회장님은 연락을 안받아서 체불임금에 대해 소장접수를 하고자 합니다.법인 대표자는 조카이고, 실 경영자는 외삼촌인 회장인 경우 소장 작성시 피고는 현 대표자만 표기하는 것인지요?판결을 받아도 민사건이라 안주고 버티면 길게 끌고 가고결국 못 받을수도 있다고도 말씀들 하시던데추가로 회장에게 받을수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것인지 상담드립니다

Answer: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가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해당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을 피고로 하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실제 경영자가 아닌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자만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과 그 실제 경영자 등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등의 경우 그 실제 경영자에게 따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차인이 도시가스(인천지역) 사용(난방, 온수 및 취사 용)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22년 12월 29일)를 간 상황이며, 수 차례 도시가스 사용분을 납입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아파트를 임대한 책임이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인천도시가스 측에서는 집주인이 완납을 해야 그 다음 주거인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에 해당 임차인이 직접 사용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왜 미납분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리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저는 당연히 직접 계약한 당사자 간(인천도시가스 & 임차인)에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Answer: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수도,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의무자도 임차인이 됩니다.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게 되는데, 이때 미납된 월세나 공과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1. 사용자 명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차인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채 거주하여 사용자명의가 이전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3년5월19일에 홍콩여행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홍콩 현지에서 분실한 카드로 다른사람이 500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애플스토어와 쇼핑몰에서 결제했습니다. 카드분실 사실을 5월20일에 알게 되어 바로 분실신고 했는데 도난카드 사용사실을 5월21일에 알게 되어 현지에 있는 경찰서게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카드사에 부정사용에 대해 자로 이의 신청을 했고 7월1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애플스토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카드사에서는 다 보상을 어렵고 80%까지는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이건 제 잘 못이 아닌데 100만원이라는튼 큰 돈을 물게 생겨서 억울합니다.

Answer: 1. 우선 범죄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해외여행 중 귀하의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자가 이를 도용하고 귀하가 그 사용액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귀하는 해당 물품을 결제하고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하는 것이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카드는 귀하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가 결제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결국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신용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카드사의 입장 또한 억울할 것입니다. 3.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귀하가 카드를 분실하고 그 즉시 분실신고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귀하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귀하에게 제안한 20%의 부담액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기업 및 대주주 또는 그 친족 등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당국의 1990.9.27.조치(이른바 9.27. 조치임)로 인한 매각대상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시킬 목적으로 1981.12.31.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같은 달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산하 A 세무서는 乙이 위 甲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乙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乙은 1982.8.31. 위 증여세를 위 A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乙은 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판례는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결국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乙이 위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乙이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은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40대 남성으로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늦게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가족도 1명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갈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다음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는 것이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Answer: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계비 증대, 매년 급여의 일정한 상승 등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경 등이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승진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급여나 재산액이 현저히 증가되어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같은 법 제614조에서 정한 변제계획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채무자·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라면 채무자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은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위에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채무자의 실직 또는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의 증가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증대 등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되거나 경영상의 과실로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같은 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채무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귀하의 경우 다시 취업하더라도 그 전과 같은 급여를 수령할 수 없고 그 급여 감소액이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현재의 급여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직장에서의 급여가 현재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하회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면책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바, ①귀하의 실직이 회사의 매출부진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귀하가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귀하의 재산 환가액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병이 사망하여 정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갑의 채권자 무가 갑과 을의 증여계약, 을과 병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을 순차 대위하여 정 등을 상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Answer: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무의 이 부분 청구가 정 등을 상대로 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본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Question: 내용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문의드립니다.질문1.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5)파산신청이 있을때 위 내용으로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있을때` 통지 등이 없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을때`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위 질문의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도달시 추심금지가 되고,이후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채무자에게 정상 변제요청을 할 수 있는데이때 별도의 기한이익상실통지를 안하고, 대여금(지급)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은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입법 취지와,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이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갖게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시적 조항이 아닌 열거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였을 때 개인회생 폐지는 ‘파산신청이 있을 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Question: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하는 경우도 많을까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려고 하는 중인데. 재신청할 땐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가지고요. 진짜인가요? 10년 전쯤에 집안 사정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때 개인회생 처음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을 하다가 제 사업장 매출이 계속 잘 안 나와서요., 재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빚 연체가 있어가지고 빚독촉이 심해졌고. 압류 예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재신청하면 금지명령 잘 안 내준다는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하는 경우 많은가요? 첫 신청 때랑 상황도 다르고 기간도 많이 지났는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할 가능성 높을까요? 빚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Answer: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질문자 님도 알고 계시듯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시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 등을 막을 수 있고, 유체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이 심하신 경우 금지명령을 간절히 필요로 하십니다. 다만, 공식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제도의 악용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재신청한 경우에 100%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실제 사례 중에도, 종종 재신청임에도 기각이 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3번째 재신청임에도 금지명령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되어도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만약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현재 상황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와 진술서,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회사에서 시트지 시공할 건으로 당근에 구인 글을 올렸었는데요. 간단한 시공이라 당근 구인 글 보고 바로 전화 와서 전화 와 문자로만 일정 잡고 시공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맡겼는데 시트지가 아예 손상이 되어서 중간에 작업 멈추고 못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시트지를 아예 못쓰게 되어서 떼버리고 그 시트지 값을 받기로 했는데 돈 없다고 나중에 준다 준다 하다가 연락을 아예 안 받아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 기록이나 당근을 통한 채팅은 없고요. 문자로 간간이 일한다 돈 보내겠다 이 정도 내용만 있고 시공 당시 시시티브이 영상만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문자와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서 정도면 됩니다.


Question: 민사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 6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이요 그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 계속 알아보니 생계비라고 해서 185만 원은 피고가 뽑을 수 있다는 데 만약 은행 한 곳에 2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185만 원을 제외하고 15만 원을 추심할 수 있나요? 2. 피고 은행에 170만 원만 들어 있으면 제가 추심을 못 하는 것인지요? 3. 결정이 나서 은행에 300만 원이 들어있어 18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5만 원을 추심하려면 결정문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결정문 주고 115만 원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기 있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일단 압류된 이상 채무자는 압류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해, 18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은행에 가서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집행유예 1년 6월에 3년을 받았는 데 음주로 걸렸습니다. 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2023년 9월 15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고 풀려나온 지 10월 16일 음주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자기가 운전을 한다 하며 운전을 하고 무면허에 주차돼있던 차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제가 멈추라 했는데 계속 주행하다 전봇대를 쳤습니다. 중요한 건 식당에서 음주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운전석에 앉았는지 시동을 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명 다 음주 체크를 했는데 전 0.114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갔는데 두 명 모두 안 했다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음주로 확정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잠도 안 오고 죽겠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만료를 두고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422일 전세 만료입니다. 2개월 전에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놓았는데 4월 초쯤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나와있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황이 고전 주인이 연주인에게 저의 퇴거와 함께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내용과 현주 인도 퇴거 날을 알고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용은 통화 녹음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뭔가 찝찝한 상황들이 많아서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잇는데 연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지 못하는데 임대차 등기 명령 설정이 가능할까요? 혹시 추가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

Answer: 대항력 보유하셨으면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대사업자로 마트내정육코너를 보증금3000만원 월세200부가세별도로 운영중입니다 만기가 약 두달가량남은상태인데 손님들이 마트에서 고기를 사고 결제를하면 말일까지판매한비용에서 월세를 제하고 저에게 지급하는시스템 입니다.문제는 약3달전부터 결제금액을13일에서 20일정도까지 미루다 주더군요 계약갱신거절통보와 결제금액못받은 손해에대한내용과 강제계약해지에대한 내용을 보낼생각입니다만기종료와동시에 카드채권 가압류와소송을 진행할것이구요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

Answer: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결제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어렵겠습니다.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해지권은 법정해지 또는 계약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나, 법정해지권은 임차인의 차임지급 연체와 폐업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가능합니다.


Question: 변호사님만 답변 주세요. 1. 제가 누군가를 고소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2. 제가 누군가를 고소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변호사가 혼자서 일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지장까지 다 찍어야 하나요? 3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4.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변호사가 혼자서 일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지장까지 다 찍어야 하나요?

Answer: 제가 누군가를 고소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시어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한 내용과 증거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아니면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지장까지 다 찍어야 하나요? 고소인 조사에는 고소인이 반드시 참석하여 진술하고 서명날인(지장도 가능) 해야 합니다. 3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피고소인의 경우 당연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차대차 교통사고(졸음운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옆 차선에 있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제 차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졸음운전하였다고 사과하고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수리비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렌트를 안 해서 소정의 교통비만 받았습니다.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쯤 차를 중고차로 판매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차를 판매할 때 보험 이력이 남아서 감가도 더 됐을 거 같고 원래 합의금도 없이 수리비만 받고 끝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에 물어봅니다. 그때 합의금을 받았어야 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차량 가격 하락 손해는 격락 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차량의 출고 연도에 따라 수리비의 10%, 15%, 20%의 격락 손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회사와 대물 손해(수리비, 대차료 대신 대체 교통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격락 손해에 대한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대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서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에 대전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여자 사람 친구와 술을 먹었고 야한 대화도 하고 분위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 사람 친구의 허리를 안았고 가슴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날 이후로 며칠 뒤에 강제추행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대전 성범죄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하면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주나요?

Answer: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질문자님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질문자님은 고소인의 동의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죄의 무혐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례상,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것에 관하여, 관련 행위에 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강제추행 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폭행 또는 협박의 새로운 해석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쟁점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역주행) 골목에서(양쪽 주행 가능) 직진하는 중 일방통행 골목에서 역주행으로 골목으로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각자 출근길이니 그냥 가자고 해서 경찰서 신고 및 보험접수도 안 하고 출근했습니다. 출근 후 연락 와서 웃으면서 보험접수했다고 능청스럽게 하시길래 역주행 이야기를 하니 사과하시더라고요. 지금 차는 입고되어서 뒷문 쪽 교환, 뒷휀다는 잘라서 붙여야 하고 범퍼 교체, 휠 교체인데 깨끗한 차에 난도질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주위에 선 역주행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형사합의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감가가 아쉽지만 차 수리만 해야 할까요?

Answer: 가해자가 역주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위와 같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시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 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 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년 후, 이자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甲의 A농장 내 돼지 전체 100마리를 양도함과 동시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으며, 위 돼지들은 변제기까지 乙이 점유·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이 위 농장에 자기 소유의 돼지 5마리를 추가로 반입하였다면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나 점유개정의 표시가 없더라도 기존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돼지 5마리에 대하여도 미치는가요? 만일 추가로 반입된 돼지 5마리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반입된 돼지 5마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요?

Answer: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이 A농장에 자기 소유의 돼지 5마리를 반입하였다면 반입된 돼지들에 대하여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이 반입한 돼지가 제3자 丙의 소유라면 반입된 돼지 5마리는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반입된 돼지들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했다고 고소당했고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자애들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 얼굴은 안 나오게 사진을 몇 번 찍고 톡 방에다가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애한테 걸렸는데 그 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출석하라고 요구서도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 필요한가요?

Answer: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촬영을 하신 행위,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적용되신다면 성포 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Question: 산재 관련 소송 문의 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다니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일단은 산재보험으로 유족연금은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선 아버지께서 리모델링 도면에 없는 구역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며 업체 측에서 시킨 일이 아닌 건물주 대리인이 부탁한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선 안전보호구 착용도 안 하시고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으며 업체 측에 정식 고용된 건 1달 정도 되었고 그전까진 7년 정도 일 당직으로 일하신 거 같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아버지 사고와 관련해서 업체 측에 어떠한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업체 사장을 형사고소하고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물주 대리인이 부탁한 일이라 하더라도 건물주 대리인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라 할 것이어서 관련 업무가 수급인인 업체의 업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업체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체 사장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어 보이니 업체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시면 업체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유족 측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청물 단순 시청도 처벌받나요? 아청물 단순 시청했다고 처벌받을까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야한 영상 광고가 올라왔고 판매자 카톡 아이디로 말을 거니까 저를 텔레그램에 초대했습니다. 수위 센 영상이 있다길래 비싼 돈도 아니어서 입금을 했어요. 근데 나이 어린 영상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흘려들었고 다운로드한 영상을 보다가 정말 나이가 어린 애도 나오는 영상이 있긴 했는데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금방 껐는데. 진짜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자 추적 중이라고 하고 저는 기록이 남아서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것만 산 것도 아닌데. 그냥 봤다고 처벌이 되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즉 아청물에 관한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고도 시청 혹은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하지만, 인지하고도 받았거나 시청한 상태라면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청물 단순 시청은 징역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 선고 시 신상 등록이나 고지,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무거운 보안처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기 소유의 레커차를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지입하고 위 레커차를 이용하여 견인 업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이 위 처분을 다투어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견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람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위 사람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구체적 제반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세사 기후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사기를 당하고 허 그 주택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들어간 변호사비 외, 날린 계약금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주택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명령이 자동 말소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해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보증금을 공사에서 회수 후 자동 등기 말소가 되는지 2. 저희가 돈을 청구하고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희가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이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 꽃뱀이라면 억울한 강간 신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여자를 만나서 원 나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미처 녹음을 하지는 않았고 여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리드해서 관계를 했는데요. 모텔엔 오토바이를 타고 갔고 관계 끝나고 오토바이로 태우기 전에 합의하에 했냐고 녹음으로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서 그분이 장난 식으로 정확하게 녹음을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같이 했다는 내용과 자기가 잡아먹었다는. 이런 장난스러운 내용도 녹음됐습니다. 이게 만약 여자 쪽에서 신고한다면 되긴 하나요?.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여자한테 신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약속은 받았는데 말뿐인 약속인가 너무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Answer: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서울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횡령으로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너무 말이 안 되어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서울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어 횡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매한 판매 대금은 약 1,000만 원 내외입니다. 회사는 현재 이 금액의 5배를 변상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 했으나 회사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여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서울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너무 천차만별이라 문의드려봅니다.

Answer: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그 가액은 대략 1,000만 원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 제가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통해 사기 친 범인이 이번에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전 배상명령어 신청 문자가 와서 저는 바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났는데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게 되었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 이름과 금액이 문자로 왔습니다.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없었고 문자 밑에 저 포함 10명 정도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금액도 더 많이 적었지 않고 피해 금액만 적어서 냈는데 왜 각하가 된 걸까요? 그럼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압니다. 형사절차에서 손배배상금액을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형사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도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판 후 사회봉사 형이 확정 제가 10.11일 날 재판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동상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0.16일 날 보호관찰소를 갔는데 11일 날 선고를 받으면 1주일 항소기간이 지나고 17일 날에 형이 확정돼서 그때부터 사회봉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10일 이내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고 쓰여있고요. 제가 10.24일 날 필기시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 봉사를 하는 게 편한데 형이 확정되는 날이 선고를 받은 날인 지 아니면 1주일 뒤인 17일인지 궁금합니다. 10.25일에 보호관찰소를 가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은 100 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는 대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를 하지 않고 상소기간 7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질문자가 10.에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은 10. 24:00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후인 10. 28, 이 토요일이므로 10.까지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은 기간 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Question: 강간 미수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절 고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헤어진 지 일주인 된 전 여자친구입니다. 사귄 지는 50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사귀는 도중 제가 했던 짓을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 정도로 고소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떠오르는 건 같이 술을 마시고 제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들이댄 적은 있긴 합니다만, 거절하는 부분에서 더 안 하고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없이 잘 사귀었고 헤어질 때에도 좋게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하면서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저를 강간 미수로 고소한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만약 강간죄로 유죄 처분이 내려진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강간 미수죄도 같이 처벌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2008년에 아내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여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혼인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워 이혼을 한시 바삐라도 하고 싶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혼 신고만을 하였습니다. 당시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재산을 따로 분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보니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수입을 모두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분할하지 못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전 아내는 혼인당시의 재산을 가지고 제태크에 성공하여 재산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 3항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병행하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나, 질의 하신 분과 같이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 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