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11월 3일)에 형사분이 전화 와서 영장 청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약속 잡지 말고 시간을 비워놓아라고 하더군요. 보통 보니깐 2~3일 안에 실질 심사가 마무리되던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 기각 시킨 것일까요? 하루하루가 걱정돼서 올려봅니다.

Answer: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특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특약에 잔금일 전 임차인의 전출신고하는 조건이라고 적었고 잔금 및 전 임차인 잔금처리도 모두 끝난 상태인데 잔금일이 지나도 전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네, 말씀하신 특약사항의 내용대로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Question: 한의원에서 침 맞았는데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차서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침 부작용한 의원 피해 보상함의 사정 지한 의사 소송 법원 변호사제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 폐에서 구멍이 나서 공기를 차서 호흡곤란이 왔는데 한의사 정지나 한의원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과정 중 공동상속자 간에 세무사 번호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세무사 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관련 정보들을 구두로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번호, 이메일 그 어떤 것도 공유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표 상속자? 만약에 대표 상속자라면 법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Answer: 상속 과정에서 주요한 것은 상속자들 사이의 상속분배, 재산 관리, 그리고 유양리 세금 신고 등의 사항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자들 간의 합의와 협력입니다.


Question: 최초 전세계약 후 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고, 전세계약 종료일 기준 7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이 수령하였습니다.추후 전세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인데, 증빙서류 중 계약종료 통보는 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에 이루어진것만 인정되나요?

Answer: 계약 종료일 이전 6~2개월까지의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묵시적갱신과 관련이 있으며 7개월 전 통지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종료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적법한 계약종료 통보로 봄이 상당합니다.


Question: 제3채무자란 무엇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채권 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 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Answer: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는데, 을이 병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는 경우, 갑을 채권자, 을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Question: 해외 거주자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았지만 채무가 많아 아버지께서 생계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 거주자 상속포기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포기하려면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버지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차 시켜놨던 제 차를 음주 뺑소니 해서 신고 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주차를 시키고 편의 좀 갔다 오는 길에 뺑소니로 제 차를 치고 가서 마침 보고 있던 차라 바로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번호판 확인하고 경찰 신고하니 경찰이 음주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음주 뺑소니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음주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가해자(피의자)는 형사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피의자의 선택이기에 형사합의를 안 보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형사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함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건물을 완성한 후 얼마되지 않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甲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일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甲이 고용한 乙이 甲의 잘못으로 공사장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甲의 동업자에 불과한데 저도 乙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위의 사안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인 甲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Question: 제(甲)가 상대방(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乙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판결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혼소송 피고인데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각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해놓고서는 다른 여자랑 살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혼을 해줘야 할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혼소송 피고에서 어떻게 해야 기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소송 피고로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각 판결을 받으려면, 상대측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청구가 거부되는 상황 중 하나는, 해당 청구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가 거짓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반박하면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원 남자한테 성추행 당했어요 제목대로 가해자는 공무원이에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고(사귀자고 안 했음 절대) 첫날부터 막 손잡으려 하길래 손 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인 엄청 빨리 마시더니 집에 갈 때 제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귀여워서 그랬대요 이거 신고되겠죠.

Answer: 해당 행위는 소위 말하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의 경우 징계 처분 역시 내려지는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봉, 견책,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해고될 수도 있고, 연금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관해, 이후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카톡 등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절대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과 乙이 있습니다. A의 사망과 관련하여 甲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지만, 乙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때, 甲과 乙이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을 수 있는 자인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때 부지급처분을 받은 자는 유족급여를 청구한 수급권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수급권자는 부지급처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던 甲은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유족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월세 계약하는데 중기청 대출 시 신탁해지. 월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부동산은 신탁등기되어 있는 집이고, 보증보험 가입되었다 하는데, 조건이 중기청 전세 대출 시 신탁등기 해지 후 진행한다 합니다. 수상쩍은데 이럴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문제 생기면 제 권리를 주장할 효력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신탁등기가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한미군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甲이 잔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항고소송 절차를 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잔류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잔류 합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한미연합사 본부 등의 잔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근거하여 乙의 재산인 X토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丁이 자신이 甲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甲이 X토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에 기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단 배당절차까지 진행한 후 당해 집행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 (사법발전재단, 2014), 254p 참조.] 이에 甲은 X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한편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그에 기한 채권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특히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민사집행법 제231조)이 있어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에 저촉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甲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발령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Question: 질뭉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기당해가지고 카톡으로 전문가들 찾아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하고 그 돈 은행에서 받아내줄 수 있다고 공증비 그런 걸 달라는 거예요. 전번하고 이름 다 알려주길래 믿고 줬는데 해결 못해 가지고 제가 환불해달라 했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사기당했다고 느끼시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경찰에 사기 사건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며, 경찰 신고가 범죄자를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기 사건에 관한 모든 카톡 대화와 관련 문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피해자와 사기꾼 사이의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한 은행은 아마도 법적로히 허가받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관련된 은행에 사건을 신고하고 해당 은행의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계속하여 속이려고 할 것이며,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되나요? 성추행을 당해서 강제추행 소송이랑 합의 생각하고 있어요. 합의 쪽으로 마음을 조금 굳히고는 있는데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확실하게 정하고 싶어요. 특히 합의한다면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서 먼저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합의 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아보고 싶어요.

Answer: 형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 역시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헐값에 합의하게 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합의금을 높여야 하는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 합의를 예정하고 있다면 합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킬 것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추행 합의서에 합의했다면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무고 죄로 고소해 나올지 모릅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문서 위조된 것을 확인하였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 중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 아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참조).  다만, 재심 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①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② 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된 것인 경우 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해 제기된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참조).


Question: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인인 乙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乙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다음날 乙이 마음을 바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자수한 경우(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발각됨) 甲과 乙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먼저 甲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데 대하여 관련규정(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乙에 대하여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으로 甲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조에 의해 乙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하며, 乙이 처음에는 甲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여 甲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乙은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주부 개인회생 주부로만 살아왔는데 회생할 수 있을까요? 가정주부 개인회생도 가능한 가요제가 평생을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는데요. 간간이 생활비 좀 벌어 본다고 주식한 게 화근이네요. 가정주부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인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주부 개인회생이 안 된다면 뭘 해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가정주부 개인회생은 자격요건 4개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주기적으로 발생될 것(장기적) 2. 일반 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내일 것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가치 이상 상환할 것 4. 면책 후 5년이 반드시 지날 것 이런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정주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의 신청이라면 신청 자격 요건 자체가 안되니 사실상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채권추심을 법적으로 막아준다. 일정 금액을 내면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 준다. 위에 의거하여 최대 원금의 95%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분들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직업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가정주부 개인회생에 있어 소득의 발생 유머라 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강도범행의 피해자로서 乙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 입은 경위와 과정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과장된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甲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모해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어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乙에게 실제로 불리한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한 적은 없었어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할 수 있을까요?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 건으로 질문합니다. 상간남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혼문제는 차지하고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최대한 복수하고자 합니다. 꼭 승소해야 하는데.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도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본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죠. 상간남 손해배상에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포함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가나 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밝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상가나 남이 아내가 미혼이라고 인지했거나 속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동의 없이 추적하거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초기 전략 설정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밀하고 신속히 진행해야 피고가 대응할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노인 성추행 버스에서 발생했는데 제가 모시는 분이 버스에서 노인 성추행을 당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뭔가를 하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제가 대신 나서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노인 성추행 가해자는 젊은 사람이었고 어르신께서는 누가 그랬는지 잡아달라고 그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바랍니다.

Answer: 버스 성추행의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제정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합니다.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 성추행은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죠. 피해자가 긴가민가해 할 정도로 사람이 몰린 틈을 타 추행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식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강제추행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분명 범행을 부인할 것입니다. 실수로 닿은 것이라거나 닿은 적이 없다거나 핑계는 많죠. CCTV나 목격자의 증언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다면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 전후 관계를 살펴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수상한 거동, 버스 성추행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목격한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크게 악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니 감형해 달라 요청할 것입니다. 버스 성추행 처벌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 측의 주장을 파악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는 내용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누가 공중전화로 계속 장난전화를 합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어떤 미친 X이 2~3일에 한 번씩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제가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고, 부재중으로 계속 전화를 남깁니다. 하는 짓을 봤을 때 한 놈인 거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장난전화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상대방은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도급인인 회생회사의 관리인 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자, 수급인인 甲은 그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가액상환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직접 이행의 소 제기는 적법한가요?

Answer: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함에 따라 그때까지 甲회사가 이행한 부분은 도급인인 회생회사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인 甲은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회생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수급인 甲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회생절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내용을 모두 읽어주었지만, 병원에 다닌 적이 없거나, 과거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甲은 보험계약체결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속적인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해ㆍ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甲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질환과 관련하여 입ㆍ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친생자가 아닌 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사망하자, 甲의 다른 상속인들은 甲과 乙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며,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乙이 甲과의 양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분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의 (1) 가류 사건 중 1 내지 6호, (2) 나류 사건 중 1 내지 3호,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그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합법적으로 망인의 양자로 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법적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면, 비록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원고가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당원 1992.5.26.선고, 90므113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피고가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의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추심에 대하여 A는 업체의 대표이고 B는 A와 부부관계이며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B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A와의 매매 대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여 A에 대한 은행 계좌 채권추심 결정문을 받아 은행을 방문 예정인데 A에게 추심할 금액이 부족해서 B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채무자 이외 다른 사람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성희롱 성립하나요? 인스타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성희롱 조건이 성립하나요? 그렇다면 합의를 요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요구한 돈을 준 후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끝나나요? 상대방 측에서 문상을 요구하는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카톡 방에서 이렇게(사진) 말하는 애가 있는데 피해자는 카톡 방에 없어서 알려주지 않는 한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알려주어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게 성립될까요? 20명 정도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 하고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형량이 될까요?

Answer: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공갈 관련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별개인가요? 공갈당해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과 공갈 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액 100만 원만 돌려받으면 그 이상 민사소송 길이 막히는 게 아닌지. 궁금한 겁니다.

Answer: 공갈죄 등 형사고소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액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건물 cctv 공연음란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만 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다이소, 학원 있는 건물)의 옥상 쪽 계단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 경우에 cctv로 확인해서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 처벌할 수 있다면 진짜로 확인해서 처벌할까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만 있는 경우에요.

Answer: 본 사람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상태면 처벌되나 누가 신고해야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처벌 가능성은 사람이 보지 않았다면 낮습니다.


Question: 형사고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분하고 출장을 다녀와서 근무 일지에 몇 건을 했다 부풀려서 적었는데 근로자분께서 근로계약이 끝나고 회사 감사실에 제보해서 회사 자체 징계를 받았는데 이걸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오래도 된 건데 이걸 경찰서가 서 부풀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Answer: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풀리게 된 당위성에 대해 읍소하시는 것이 합당한 대응 방안입니다.


Question: 사이버스토킹도 성립되나요? 최근에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과도하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잘 안 받길래 여러 번 전화를 하고 했거든요. 문자 카톡도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도 처벌되는지, 사이버스토킹도 범죄가 맞나요? 사이버스토킹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직접 상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사이버스토킹이 계속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역시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uestion: 분양 완공 날 3개월 앞인데 자금 준비로 계약 해지 방법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완공 날이 3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담보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될 거 같습니다. 위약금 무 이자비용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계약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nswer: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지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다면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압박골절 후유 장해 보험 청구 압박골절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과 과실 등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중 어느 쪽이 압박족절 후유 장해 보험 청구를 하는데 더 전문가인가요?

Answer: 압박골절 후유 장해 진단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기왕증과 과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예상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금에 관한 유리한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해당 사안에 능력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선고유예 받는 방법? 성범죄 선고유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한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고소됐는데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던데 공무원 준비 중이라 벌금도 많이 곤란합니다. 정말 정말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서 성범죄 선고유예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박합니다.

Answer: 성범죄 선고유예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상 받을 수 있는 가장 경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결코 간단히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 죄질의 중함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 충분한 정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이러한 점을 보충하고 성범죄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Question: 답변서 요약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중인데 저는 피고입니다. 답변서 요 약표에 피고의 의견 요약 해당 란에 체크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체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요건 흠결 유무 관할 위반 주장이 송 신청 기타 소송요건 흠결 해당 없음의 4가지 중에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소송요건 흠결 유무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 법원인지, 소송비용이 납부되었는지, 소송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의 사항을 검토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관할 위반 주장에 체크를 하고,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일산 개인회생 질문이요! 일산 개인회생 신청해 볼까 해요 사업이 부도나면서 대출을 대출로 막다가 결국엔 이지경까지 와버렸네요. 현재 빚은 1억 정도 됩니다. 일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일은 하고 있고 급여는 250 정도 됩니다. 이자 내는 것도 박찬 상태라 도와주세요 일산 개인회생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Answer: 일산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채무가 1억이 량 되신다고 하셨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다면 일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정소득 또한 있으신 걸로 확인되니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산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작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군인 성범죄 동성끼리도 처벌되나요?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임인데 제가 잘 때 저를 만지기도 하고 샤워할 때도 은근슬쩍 저를 만집니다. 그것도 갑자기 뒤에서 저를 만져서 제가 방어도 못하게끔 합니다.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군인 성범죄 동성끼리도 처벌되는 거 맞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군인 성범죄 피해 대응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대 내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다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기습 추행이 있었다면 추행이 곧 폭행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인 폭력 행사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되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uestion: 성폭행 증거 없으면 신고 안 된다는데 성폭행 당했어요 근데 증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데 맞나요? 머 디엔에이 채취하고 이런 거 하는 시간은 지난 거 같고요. 옷은 다 빨았고요. 목격자 없고요. 시시티브이도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성폭행 당했는데 증거 없다고 신고 못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네요.

Answer: 말씀하신 CCTV나 목격자 외에도 성폭행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간접 증거물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피해 관련하여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주변 지인에게 전화, 메시지 등으로 알린 내역, 당일 작성한 일기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일 착용한 옷, 범행 장소의 구조, 가해자가 했던 말 등 사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것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만을 들어줄 수 없으며, 진술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같은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다면 진술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종결)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갑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1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2기 분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을은 “3개월 분의 연체”사실에 기초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표준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을의 해지통고는 적법할까요?

Answer: 판례는 “ ‘3월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하므로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그런데 만약 ‘3월 이상’이 연체횟수만을 의미할 뿐 연체금액의 의미는 배제된다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민법 제640조 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는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3기분의 연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연체 차임액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갑은 비록 3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있지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바 있어 연체 차임액은 3개월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B은행이 상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뒤 상가가 경매되었고 저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는데, 낙찰자 C에게 건물을 넘겨주어야 하나요? 이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8조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있고,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는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귀하는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C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귀하가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만 보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서 사업체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 보증금이 파산비면책사유가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는 비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분하게 하는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채무초과상태에서 허위,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관재인의 집중적인 의심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명령으로 분할하여 받은 재산을 파산재산에 돌려놓고 면책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된다면 1주일 내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2주일이 아님) 또는 재량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650조 (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Question: 대인사고 (피해자) 관련 질문 저는 대인사고 피해자입니다. 제사 알고 있기로 대인 피해자는 상대측 보험사의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나갈 돈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 보험 사서 알림 톡이 왔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내용상의 책임 주의? 저건 과실 운전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지요?

Answer: 보험약관이 개정되어 경미한 상해(부상 등급 12~14급)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대인배상을 넘는 대인배상의 치료비는 피해자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총 치료비 중 대인배상을 넘는 대인배상의 치료비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에게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대로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내온 알림 톡의 내용은 과실이 있는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개정 보험회사 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최종 합의 시까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취침 중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甲은 범죄를 하려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甲은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요?

Answer: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0조는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수한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위 판결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웃옷을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환자 乙은 甲병원에 입원하여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자 乙은 甲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병원은 환자 乙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병실 퇴거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甲병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이 사건 치료위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甲 병원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甲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乙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병원의 퇴원 요구에 위 조항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乙은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진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유지 또는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수 있어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위탁 계약에 따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乙이 甲병원에게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위 소송에서 乙이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乙이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라 하여 퇴거시킨다면 이유 없이 乙의 상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결국 甲병원의 乙에 대한 퇴거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甲은 乙 소유의 가옥에 대하여 채권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 건물에 丙이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1년 뒤 본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丙은 甲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동법 시행 전에 체결된 미등기의 임대차라고 할지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법 시행 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물권취득시기가 동법 제3조 소정의 임대차효력발생 시기보다 앞이거나 뒤이거나에 관계없이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시행 전에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물권 등 취득에 관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동법 시행 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물권 등 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와 같은 가등기권리자는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동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후 본등기를 경료한 원고와 위 가등기전에 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피고간에 있어서, 원고의 가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전에 경료된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부칙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물권취득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같은법 시행으로 인하여 그 법 시행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걸어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따라서 甲은 丙의 명도청구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함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치료비를 보전하려고 한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병원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례에서는 병원의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배상법 제4조(법률 제1899호)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중 신체의 침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하여 피해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뜻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의료인이 국가에 대한 압류 또는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하여 치료비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므로 위 법조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인이 이러한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한 피해자의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참조). 따라서 병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동차손해배상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압류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의 치료를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치료종결일자에 일방적으로 해고처리를 하였는바,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하여 구제방법은 없는지, 장해보상을 수령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제2항은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먼저, 귀하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치료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의 수령사실이 근로계약의 해지나 귀하에게 주어진 근로권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이 귀하를 종전의 업무에 종사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귀하의 장해정도와 귀하가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라 할 것이며 장해보상의 수령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판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더욱이 업무상 부상 내지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고금지기간의 제한이 있는바, 같은 항 단서의 해고금지기간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귀하에 대한 사용주 甲의 치료종결일자의 해고처분은 위 해고금지기간 조항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장해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토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이 있습니다.따라서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금지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귀하를 해고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엔 박스라는 사이트 신뢰할 만한 곳인가요? 엔 박스에 있는 판례들 케이스 노트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돼서요. 2012고정 448 이것도 엘 악스에서는 협박 사건이라 돼있는데 케이스 노트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라 돼있습니다. 사건번호가 같은데 왜 다른 사건이 나오죠? 혹시 엔 박스에 거짓 판례도 있나요?

Answer: 법원이 같은 곳 사건이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Question: 사기 금액 반 변제 몇 년 전 소액으로 사기당한 걸 최근에 사기꾼하고 연락이 닿아 말했더니 금액의 반 정도만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에겐 사기 관련해서 증거들 많은 상태이고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경찰서가 서 제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반만 받고 말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고소를 진행하시고 전체 피해액 전체를 배상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재산상속 포기했는데 대출금 변제 법원 소장을 받았네요 2018년 아들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에 아들 채무가 있어 가족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청해서 확정판결 받았는요 이번 달 우리은행에서 채무변제 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시고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시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에서 근로 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언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나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된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맡긴 돈 돌려받기 기간제 교사로 1년 일하고 퇴직금 등등해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고,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 저축했습니다. 지금 와서 어머니께서 돈 없다고 못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 걸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 이체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Answer: 어머니께 돈을 맡겨서 이후 어머니가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합의서, 각서, 차용증 등)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 관계로 미루어 보아 증여로 추정되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5월 중순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은 뇌출혈 및 복합골절로 8주 진단 나왔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곧 재판이 진행되니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Answer: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곧 재판이 진행되니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치료비, 일실수입 및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 합의 제가 실수로 같이 지내는 옆에 사림의 스마트워치를 절도한 뒤 사건이 되어버리자 시계를 돌려주고 70만 원 합의도 봤습니다. 지금 경찰에 합의서도 제출하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저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란 것도 검찰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건 어떻게 될까요.

Answer: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 처벌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또 걸리면 구속될까요?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아직 몇 개월 남아있어서요(그때 면허 취소된 상태라 무면허 운전입니다.) 신호위반을 했다가 근처에 있는 경찰한테 걸렸는데 만약 음주 운전으로 또 걸리게 된 거라면 재판 때 벌금으로 끝날 수 없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깐 바로 구속인가요?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단기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돈과 시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으니 1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어야 하는 범행 경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미성년인 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이 상속받은 재산을 위험성이 높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거의 탕진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부적당한 관리를 이유로 甲에게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 甲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위와 같이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사안의 경우 친권자 甲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상실되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乙에게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금 반환 임차인과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특약사항에 버팀목 전세 대출이 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일 한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이 안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가능한데 안된다는 은행먀 방문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방문후 지급받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저에게 회사 상대로 피해 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회사차량 운행중 두번의 사고가 있었고 보험 처리후 자기 부담금액이 50~6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측에서 저한테 소송걸면 그 법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우선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회사 근무중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하여 회사가 승소할 경우, 패소한 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일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피해자인데 신고를 못하겠어요 성추행 피해자가 맞고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할 것 같아요. 가해자가 사장인데 제가 성추행 당할 때 안 피했고 자기가 저를 팼냐면서 아무 말 안 했다가 이제 와서 왜 성추행 피해자인척하냐고 일로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도움받을 방법은 없나요.

Answer: 하지만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 너도 싫다 하지 않았잖아.라고 말한다 해도, 이는 업무상의 위력이 작용해 반항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회사 내 성추행으로 주변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되죠. 회사 내 성추행이라, 가해자가 직급이 높아 참고 있지 마시고 스스로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 A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A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A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甲이 자신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A주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324조에 따라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따라서 甲이 단순히 A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은 甲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8.6.12.선고 2008다11702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47175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乙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甲 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A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원 甲이 정관에 따르지 않고 상법 제205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한 경우, 그 적부?

Answer: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합명회사의 위 정관이 상법 제 20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원 각자가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2.12.13.선고 2010다82189판결 참조),이 사건 회사 정관 제11조 에 의하면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데 총사원의 결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 정관 규정에 의하여 위 상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결의가 없는 이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상법 제205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과 관련하여 상법이 부여한 사원의 권리를 위와 같이 제한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에서 상법 제205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원은 상법 제205조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이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위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乙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양수인 乙은 甲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겠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에 영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따라서 귀하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乙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후 다시 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이나,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후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또는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어 매각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公路)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하여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그 통로의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乙을 교통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만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乙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그리고 乙의 적극적인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乙 주택분양보증인의 분양이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甲은 사용승인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乙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사용승인이 지난 이후에 하자담보추급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분양보증인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져야 하고,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때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됩니다. 따라서 乙이 주택분양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이행방법으로서 분양이행이 결정된 경우에, 乙이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정한 분양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할 능력을 상실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그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맡는 주택분양보증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집합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된 경우 수분양자와 그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분양보증인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분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287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판결은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기한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에 발생한 하자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이는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주택분양보증인이 해당 집합건물에 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까지 하였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여, 사용승인 이후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집한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서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甲은 원래 있던 자기 부친의 분묘 옆에 새로이 자기 모친의 분묘 하나를 쌍분형태로 더 설치하여 합장을 하였습니다. 원래 있었던 분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분묘가 설치되어 저는 임야훼손 등의 손해가 크므로 새로이 들어선 분묘를 이장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 한 경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등의 경우에 그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이러한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자체(봉분의 기저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부부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부부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따라서 귀하께서는 甲을 상대로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분묘철거청구를 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시효 관련해서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시효가 궁금합니다.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는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는데 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3년 이내에 소장을 송달 시켜놔야 10년 기한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가해자와 가해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예정 카드 연체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체 중입니다. 연락도 잘 받고 있고 변제할 의사도 있으며 금액은 25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 못 내면 다음 주부터 법적 절차로 기한이익 상실과 지급명령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빠르게 법 젓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급명령이 들어가나요?

Answer: 지급기 한내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률 구약식 앱으로 조회했을 때 21 일에 양식 명령 일이라 되어 있었고 오늘 우편이 왔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21일부터 한 달인지 오늘부터 한 달인지 아니면 7일 이내로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7일 경과 후 한 달인가요? 우편에 계좌나 그런 건 없고 사건 내용이랑 벌금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따로 날라오나요?

Answer: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공사비 미지급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려 합니다. 공사기간 시작일부터 해서 모든 내역 문자나 통화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하면 주겠다는 말을 계속 하긴 하는데 돈을 안 주네요 이러한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듯싶습니다.


Question: 상속포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빚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 월세가 많이 밀리셨나 봐요(지금까지 몰랐음)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돈 달라고 근대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나요?

Answer: 집주인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하고, 상속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답변서로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 사장 부재중 전화 제가 몇 달 전에 가게를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사장한테 무슨 연락이 간 건지 엊그제부터 계속 전화 달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부재중 2통이 찍혀있네요 사장님이랑 연락하기 싫은데 혹시 연락 고의로 무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으면 연락 안 받고 싶어서요.

Answer: 돈을 준다고 연락하는 것일 수 있으니 사업주와 통화가 불편하시다면 문자로라도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장물, 도난, 절도 수사 종결 며칠 전 오토바이를 청소년 5명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이 친구들 얼굴은 시시티브이에 찍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네요 도시도 아니고 읍인데 이런 사건은 수사 잘 안 해주시나요? 얼마 안 하는 구닥다리 오토바이이긴 한데 이럴 경우 혹시 수사 종결은 언제쯤 될까요?.

Answer: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는 등 수사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고하였으니 경찰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면회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아직 구치소에 있는 거 같은데 구속영장은 떨어졌고 검찰 송치? 전인 거 같습니다. 고소 취하 하고 싶은데 면회도 가능할까요? 합의금 받고 싶은 건 아닙니다. 증거도 별로 없다 보니 가해자가 정말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고소 취하하고 잊고 살고 싶어서요.

Answer: 가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접견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처벌하는 강간죄는 비치고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신용의 채무조정 대상(금융) 질문 토스 비상금 대출 300은 채무조정 대상에 귀속되지 않나요? 신용이에 신청하여 재무조정 중인데 토스는 보증 뭐라고 하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문용어라 재차 들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카카오는 해당되면서 토스는 안된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쉽게 이해가도록 설명 도와주세요.

Answer: 토스 채무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증서가 있는 채무라면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지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셨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문제로 동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2000년도 초반에 한번 걸렸었고 4년 전에 한번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3회 째면 실형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10년 이내 재범이면 형량이 세다는데 진짜인가요? 동 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받고 싶습니다.

Answer: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이 된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차량이 압수될 경우 운송업 종사자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이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많은 쇼핑몰에서 인파를 비집고 지나다니다가 어떤 여자분이 제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스친 정도거나 저의 가방으로 스친 것 같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처벌받을까 봐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나요.

Answer: 성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가족 배우자를 포함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가족에 배우자를 포함할 수 없는 걸까요? 변제 금 살펴보니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고 싶어서 여쭙니다.현재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럴 때에는 개인회생 가족으로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회생 가족은 원한다고 모두 포함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가족에서 부양가족과 배우자는 엄연히 구별되게 됩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상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령의 부모님 혹은 미성년 자녀를 일컫는데요. 배우자는 개인회생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디지털 경찰 조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미성년자에게 영상과 사진을 샀습니다. 오늘 경찰관님이 와서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러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여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궁금하고 변호사님과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올해 2월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아청 법상 성 착취 물 제작 등에 해당하는 중죄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의 인지나 고발 등을 통해 사건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질문자님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여 나온 영상물과 대화 내역을 근거로 범죄를 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1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곧 조사 일정을 잡는 경찰의 연락이 올 것입니다. 추후 경찰-검찰-법원 단계로 순차적으로 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하시고 합의 등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부산 성추행 변호사 기소유예 상담받고 싶어요. 성추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 부산 성추행 변호사 상담받고 싶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옆자리에 있었던 여자에게 강제추행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산 성추행 변호사와 기소유예 대응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반성 중입니다. 피해자께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Answer: 성추행 중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丙, 丁 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甲이 乙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원인행위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행위로, 형벌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등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자로서는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자금세탁행위가 조장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 수수 등의 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배치되므로, 결국 甲이 乙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甲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甲이 그중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Question: 우회전 시 횡단보도 횡단보도 파란불이었고 우회전하려 하는데 킥보드 탄 사람이 횔단보도를 건너고 잇길래 저도 급브레이크 밟고 그 사람도 살짝 틀어서 급브레이크 밟고 멈췄습니다. 치거나 그 사람이 넘어 디딘 않았고요. 제가 먼저 괜찮냐고 죄송하다 하니까 그 사람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비접촉 사고에 해당합니까.

Answer: 사고 경위가 횡단보도 파란불인 상태에서 귀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킥보드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서 귀하께서 차량의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도 살짝 틀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춘 것인데, 비록 귀하 차량이 킥보드 운전자는 직접 충돌하거나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접촉 사고로서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킥보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과도한 몸동작 등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해 주는 등 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 녹색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퀴 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약 15%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갑은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공사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왕의 지급하였던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을은 선급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선급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선급금이라 함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급금을 지급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만일 선급금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름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의무를 인정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 공사대금에서 기성고의 비율만큼은 선급금에서 충당되는 것이고, 선급금이 위 기성고 비율만큼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을은 위 초과분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학교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서 성인PC방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 여관은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성인PC방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Answer: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키스방, 성인PC방 등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정화구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영업은 결국 성매매업이나 이에 유사한 신ㆍ변종의 유사 성매매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지대하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을 일절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주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이처럼 학생들의 통학로에 업소가 접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를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한 규제방법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5헌바360)   따라서, 학교로부터 150m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서도 성인PC방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보호 및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패소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으며, 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이므로 승소금을 지급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되어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고심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고심에서도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反訴)나 별소(別訴)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상고심에서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법원에 대하여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Question: 지급명령 소송절차 회부 결정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송달로도 받지 않아 법원에서 소송절차 회부 결정 등본을 보냈는데 제가 저기서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고 추가 납부 금액은 어디서 내야 하는 걸까요? 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소송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인지대 송달료를 해당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Question: 가품 판매 형사고발 지난 4월 에어팟 하나를 샀습니다. 짝퉁인걸 인지하고 가품 증명서를 가지고 와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했지만 그 판매자가 연락이 끊기고 판매도 중단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형사고발밖에 없다고 하네요. 가격은 21만 원 정도고, 형사고발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또한 값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진품인 줄 알고 제품을 구매했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추후 합의 과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Question: 합의 시 범죄 수사 경력 화보서 저작권법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관님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경력이 안 남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미국 비자 시 문제 될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서에 아직 조사받기도 전입니다! 합의 시 수사경력 안 남는 거 맞을까요?

Answer: 불기소되는 경우, 범죄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하게 됩니다.


Question: 이거 고소가 되나요? 협박 같기도 해서 약 3년 4년 동안 사주고 지금이 서야 내가 이때까지 사준 거만큼 돈을 달라 합니다. 그동안 저도 사준 게 있고 한데 본인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 사 달라 한 게 아닌데 돈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네요 매일같이 돈 주지 않는다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 건가요?

Answer: 위 사안이면 협박죄는 아닙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셀프 소송 진행 압류 및 채권추심 방법 거래처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재산 명시 신청하고 재산 명시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1. 그거와 별개로 압류 및 채권추심을 따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 지급명령 정본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산 명시에 사용한 지급명령 정본을 압류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벌금 여부 친구랑 자취같이 하는데 술 먹고 대판 싸우고 답답해서 차 끌고 나갔는데 친구가 그걸 신고했네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본인이 신고했다면서 연락 왔는데 진짜 경찰한테 단속됐어요 사고는 없고 술도 잘 안 취해서 정신은 멀쩡한데 알코올 수치가 나왔습니다. 걸린 이상 벌금 이상일 듯한데 벌금 가능할까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앞서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대응하기 나름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세 계약만료가 11월 4일이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하여 한 달 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 기준 바로 해야 손해가 없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해도 상관없나요??집주인 말론 경매 넘어가도 돈 반절도 못 받는다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Answer: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乙은 A건물의 소유자로서 丙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甲이 나타나 乙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어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丙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Answer: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의 태양은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진정한 소유자인 甲과의 관계에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甲의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원 임대인인 乙에게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조기면 책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인데 인가 결정 후 2년 변제 중인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속 기한은 가까워지고 일단 상속받은 후인데 채권자들 증 한 곳에서 폐지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조기면 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Answer: 간혹 인가 결정 이후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재산상속이나 가족의 지원, 퇴직금 수령 등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금전 등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 조기면 책을 신청하여 허가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고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받아야 일시 변제와 함께 조기면 책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차 몰다가 단속됐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전에 음주로 면허취소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 차리고 살다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술 마시고 그만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최대 형량이 얼마인가요.

Answer: 무면허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강제추행 변호사 질문받아주세요 에 올리면 강제추행 변호사한테 답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올려요.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마치고 집 가는 길에, 제가 먼저 나왔는데 상사가 따라와서 엉덩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걸 따로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회사에서 따로 도움받을 건 있는지입니다.

Answer: 업무나 고용, 혹은 그 외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저지른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타 부서로 전직하거나 퇴직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초기 단계에 철저한 증거 확보와 진술로 형사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허가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 거 같아서 계약금을 반환받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가 가능할지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질문에서 어떤 허가 관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해당 계약을 해제할 사유나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게 할 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어깨 수술을 받고 수술비와 치료비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해서 소송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인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보험사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연 8%까지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약관상 지급해야 마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촉법소년 성범죄 문의드립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중2인데 같은 반 여자애의 가슴을 장난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조치가 있을 거라는데 부모님도 상황을 잘 모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면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제 동생의 경우에는 몇 호 처분을 받게 될까요?

Answer: 촉법소년은 만 10세 ~ 만 14세에 해당되며, 촉법소년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거운 수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는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분을 낮추는 것이 어렵게 되고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어떤 단계를 제가 지나가야 하는지요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는데 그다음 단계가 무섭습니다.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 권고가 제일 어렵다는데 혼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보통 뭘 물어보나요? 단계랑 보정권고랑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신청서 접수 2. 접수 1~2주 내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 결정 3. 보정권고 4. 개시 결정 5. 채권자집회 6. 인가 결정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며 금지명령은 본인의 상황 및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제출되는 서류에 따라 최소 1회에서 많게는 5~6회까지도 진행됩니다. 대출 사용내역 소명 재산 내역 소명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자료 소명 이 보정권고를 거치면서 신청인의 변제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최근 대출이나 사행성 사용처가 많을수록 변제금은 상향 조정됩니다. 위와 같은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Question: 민사 소송중 소송비용 담보신청 했는데 고법까지기각 되었어요 송달일 기준 7일 이내 재항고 가능 한게맞나요? 결정문 송달일기준7일 이내 토욜 일욜 포함 하는게 맞나오? 화욜 송달 받으면 당주 윌욜 까지가7일 인가오? 재항고 이유서는 나중 대법원에서 접수통지서 숑달받고 20일 이내 제출 하는게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는 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제1항),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재항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제427조)으로 보입니다.2.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결정문 송달일이 월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기간이 산입되어 2주뒤 월요일까지가 기간일이 됩니다.


Question: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는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점유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Question: 甲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乙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설정자입니다. 이러한 약정 당시 전세기간은 5년으로 한정하였던 바, 다만 이러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세권자 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도과하여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 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자 甲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은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곧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곧, 전세계약이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면 이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역시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이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인 甲에게 전세권설정등기청구하는 것은 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보험금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100%과 실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입원까지 했는데 보험금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와 통화를 했는데 아직 자동차 사고 보험금 합의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인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한 상황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의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에 대응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금은 병명, 장해율, 장해 기간, 입원 기간, 휴업손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수입, 나이, 위자료 산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합당하고 충분한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인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줬는데 이제 그 지인에게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보다 보니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더군요.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고 하던데 맞나요?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재 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 법정이자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 5%가 적용되는데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했을 때,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도 구상권 청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구상권 청구 가능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이에 기해 甲의 부인이 납부한 甲의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보석보증금 금3,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Answer: 관련 판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따라서 甲은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년간 빚에 허덕이다가 이자 내기도 벅찬 현실에 연타가 와서 막막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갖추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 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가족구성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귀하의 총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변제를 해야 하므로 고정적은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 두 가지를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다른 조건들까지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귀하의 총재산, 소득 등이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Question: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기존에 접해서 지어진 건물로 인해서 일조량이 평소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만한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인접하여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 하루에 1~2시간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존 건물 소유자와 신축건물 소유자에게 일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279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건물소유자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위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규정 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Question: 상대방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더니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 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1. 1. 2016헌마895).   따라서 검찰청의 공람종결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제1심에서 법원이 위법하게 서류를 송달하여 사실상 제1심에서 별다른 주장을 해보지도 못한 채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뒤늦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으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여 저에게 재차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이 제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대법원 2013다28971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항소심은 제1심에서 소의 부적법으로 각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송판결을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잔금기일만 남겨두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甲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고, 甲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乙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는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 바,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대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판 1993. 7. 27. 선고 93다190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였는데 甲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판 1979. 10. 10. 선고 79다1457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甲소유건물의 2층부분에 대한 전세권자이며, 그 건물 1층에는 저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자 乙이 있었는데, 위 건물은 저의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되었고, 乙의 전세권은 乙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의 전세권도 소멸하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에서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과 전세권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데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그런데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할 경우, 그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판례를 보면,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전세권설정자로서의 甲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설기계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기계에는 A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乙은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지만, 위 담보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甲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Answer: 甲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乙 명의의 잔여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乙이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고 등록원부상 저당권 등록사항 등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대출금에 대응하는 액수만큼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까지 모두 교부 받았다면,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추후 乙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乙이 계속하여 대출금의 변제 및 저당권 등록사항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甲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완전하기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甲이 乙을 대신하여 직접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乙을 상대로 대위변제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甲로서는 향후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乙 소유의 다른 책임재산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여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얼마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건이었는데 변호사가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민사소송법상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가압류가 필요치 않았다고 보아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 의무 위반 아닌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ㆍ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ㆍ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판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귀하의 위임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확실히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보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특별히 변호사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A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甲은 乙이 상속받은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였고, 그 결과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등기신청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무자 乙이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채권자인 甲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그 근거로는, 甲이 비록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비용을 지출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甲에게 사무관리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제3자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甲이 이를 그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결국 甲은 제3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산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중 260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도금이행을 최고하면서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민법」 제544조에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이행이 지체되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행최고에 있어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본래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이행최고를 하고서도 상당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의 중도금이행의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계약해제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중도금을 지급하고, 수령 거절할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지난 1990년도 초에 언니가 사망한 이래 형부와 두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며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약 15년간 남들에게도 소개를 하는 등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형부는 생전에 대학교수로 재직하였는데,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연금의 유족 연금 승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건의 경우에는 형부와 처제 간의 사실혼 관계가 민법상 금지된 근친혼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조 ),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같은 법 제65조 , 제66조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ㆍ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따라서 위 대법원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위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그 사실혼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점, 약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개정된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ㆍ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귀하의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고 귀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대표이사는 丙임)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등을 乙회사의 법인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폐업을 하다시피 하여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발하여질 것인지, 그렇다면 甲으로서는 어떻게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송달장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등)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는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①소장이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시행일 2015. 7. 11.]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관련 판례는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또한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19.자 97마600 결정).이를 기초로 한다면,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안의 담당 재판부에서는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소보정명령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乙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음에도 송달불능이 된다면 그 때 주소보정명령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丙의 주소지에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된다면 그 불능사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한 후 보정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고,임대인은 기존 임차료에 대한 5%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5% 증액 청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계약만료까지 계약서 작성을 못하면,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인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의 갱신과 갱신시 보증금의 증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이상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상가임대차계약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갱신되고 다만,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 등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법원에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경제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5%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권리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5%의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위와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폭행 사건 약식명령 등사 신청 폭행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억울하게 구약식까지 오게 되어 현재 약식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약식명령이 되었다고 나와있지만 아직 집으로 약식 명령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불복하여 재판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거물과 고소장 등 확인을 위해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에 사건 계속이라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열람 복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협박죄 합의금 질문입니다. 사기꾼이 얼마 전에 제 개인정보 연락처 가지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저께 제 정보 가지고 협박한 사기꾼이 중국서 검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사건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할 때 합의금 적정 액수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정해진 합의금은 없지만, 단순 협박죄의 경우 몇백만 원 정도선에서 통상 합의를 하게 됩니다.


Question: 선고유예는 왜 실효된 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 뒤에 명소 처리 받았습니다. 즉 유죄판결 선고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실효가 된 형에서는 선고유예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 2년 뒤 실효가 되는 벌금형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형의 실효 기록이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기소유예의 경우, 애당초 공소제기를 안한 것이어서 기소를 한 선고유예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공동 신청 방법 주택 분양 분양 대금 반환 관련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분양계약을 아내와 공동으로 했는데 이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가 대리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두 사람이 각각 인증받아 신청해야 하나요? 분양대금은 제가 다 입금했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라면 배우자가 대리할 수 있지만, 소액 사건이 아니라면 각자 따로 인증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피의자의 1심으로 상소했는지 안 했는지 고소인이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피의자의 1심으로 상소했는지 안 했는지 고소인이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고소인인데요. 약식 재판 번호까지는 알거든요. 약식명령 일이 9월 15일로 형사 포털에 나오거든요. 근데, 피고소인이 상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식명령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면, 약식사건의 사건 내역에는 관련사건 항목에 정식재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식 사건 재판 번호는 2023 고 정 OOOO입니다.


Question: 전자소송 사실조회 문의 상대방이 소액이지만 돈을 빌린 후에 휴대폰 번호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전자소송 진행 중인데 이름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알게 돼서 찾아가 봤는데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 요청으로 바뀐 번호를 알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빌려준 상대방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해당 사건에서 주소보정을 위하여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핸드폰 번호를 아셔야 그 정보를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합의로 끝내는 법 부탁드려요 성추행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과외 선생님이고 수업하다가 여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저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 볼 예정이라 최대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성추행 처벌 합의 잘하는 법이나 안 받는 법 등 최대한 저한테 불이익이나 피해 없는 방향으로 끝내는 법 부탁드립니다.

Answer: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죄가 성립되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교직이수 및 교사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무혐의로 성추행 처벌을 받지 않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선 성범죄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진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금 전달 고액 알바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만 돈이 급해서 일단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일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했고, 방조범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행정심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는데요. 잘못한 것은 당연히 알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해서요. 이럴 때 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하면 구제 가능할까요? 사고는 안 났고 그냥 검문에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음주운전 행정심판 조력을 원하시고 질문 주셨군요. 해당 절차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닌데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주 한 잔 만 마셔도 적발되는 사례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면허 취소 상황이라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전력이나 직업, 음주 수치, 운전 경력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니 기한을 넘지 않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Question: 합의 완료 후 공판기일 불출석 여부 교통사고로 인해 검찰의 공소장 접수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상해 사건이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검찰과 재판부에 각각 합의서 송달했는데 공판기일이 잡혔네요. 이 경우 공판기일에 불출석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Answer: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오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구공판 후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변론을 진행한 뒤 공소 취소를 하기 때문에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당했습니다. 피고 변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상간녀 소송 당해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소장을 받으니 겁도 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면 상간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녀 소송으로 피소되어 소장을 받으신 상태이니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패소한다는 결과가 있더래도 방어를 통해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과도하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접촉은 피하셔야 하며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잔 상황에서 연락을 취한 것이라면 상대방 또한 높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에 노출돼서는 안됩니다. 상간녀 소송 비용은 사실관계 파악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소송은 항상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유리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엄마 아빠 이혼당시 합의 이혼하였고 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상태로 엄마가 양육을 하였습니다얼마전 엄마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엄마가 양육을 할수 없는상태라 아빠가 양육을 하는것에 두사람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양육권변경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엄마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사소송법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留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되, 상대방의 송달장소에 상대방이 유치된 교도소의 주소를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Question: 협의이혼상담하고 싶어요 남편이랑 성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연애할 때보다 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네요. 잠자리도 거의 갖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 잘 얘기하고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협의이혼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경우 부부끼리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없으신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에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수익자인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피고 丙에게 乙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甲에게, ‘수익자인 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이것이 甲을 해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등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경우에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원고인 甲에게 수익자 丙의 ‘악의’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丙에게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Question: 비접촉 사고 12대 중과실 제가 택시랑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20킬로 이상 과속을 해서 과속 벌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고가 난 이유는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2달째 보험접수도 안 해주고 연락도 없네요,.

Answer: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귀하께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서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가해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도 과속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귀하의 과실비율이 약 20% 내외 정도 될 듯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 기사는 택시공제조합에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공제조합이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의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乙이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甲의 대지는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乙이 일부를 침범한 토지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당해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토지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乙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甲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乙과의 약속대로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이 경우 甲이 乙에게 각서내용대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초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甲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위 각서에 기초한 약정금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채 거주하던 중, A가 B에게 저의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이후 B는 자신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Answer: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객관적 회수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B가 주택을 매수한 후 설정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매절차에서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Question: 조부모 甲과 乙이 손자 丙을 양육하고 있고, 丙은 그들을 자신의 부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丙의 친부는 사망하였고, 친모는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부모 甲과 乙은 丙이 부모 없는 자식으로 커가는 것을 꺼려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甲과 乙이 손자 丙을 친양자 입양할 수 있나요?

Answer: 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일반양자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존속된다는 점,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점, 양부의 성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따를 수 있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자라는 사실이 기재된다는 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재판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양자 제도에서는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 의하여 허가된 때(재판의 확정 시)로부터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제1항). 이처럼 친양자 제도는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입양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므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나아가 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4. 24. 선고 2017느단1124 심판). 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甲과 乙은 손자 丙을 친양자 입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 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 횟수 및 금액을 불문하고 그 범칙금을 대납해준다는 상품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요?

Answer: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은 행위가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라이센스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 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 받는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불문하고 회원에게 그 범칙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이를 전부 대납함으로써 보상해주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비를 납부 받았다면, 피고인 회사의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아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부터 할인하여 취득한 어음은 甲의 피용자인 乙이 甲의 배서를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어음에 대해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위조된 양도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배서인에 대한 상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해가 없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처음부터 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의 소지인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는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배서위조라는 위조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소구권을 상실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음소지인으로서는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내세워 위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 제시함으로써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자초한 손해일 뿐 배서의 위조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25. 선고 93나21940 판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한 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6171 판결 , 1994. 11. 8. 선고 93다21514전원합의체판결) 위 사안에서도 판례는 동일한 법리에 따라 ‘원고는 당초 소외 X로 부터 수표등의 할인요청을 받고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수표등을 할인, 취득한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의 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며, 원고가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등을 취득한 때에 이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였고, 그 경우 손해액은 어음의 액면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의 배서를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귀하가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최근 집주인 甲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Answer: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은 (1)임차인의 행위의 적극성과 (2)그로 인하여 은행 등이 신뢰를 갖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으나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그러나 甲이 乙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乙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乙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乙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乙과 甲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했던 사안에서는 “甲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안에서는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결정).따라서 귀하가 임대차관계를 숨긴 경우 귀하의 임차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직원의 임대차관계 조사 시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참고로 하급심 판례는 “대출 받으려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확인해주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해주게 되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서울지법 1998. 9. 23. 선고 98나11702 판결).


Question: 존속살해 생모 존속살해 죄에서 생모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생모임을 모른 채 살해한 경우, 혹은 생모가 자신의 아이인 줄 모른 채 살해한 경우 역시 존속살해 성립인가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살해한 착오가 아니라 둘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서로의 신분, 얼굴 등을 모른 때 우연히 살해한 경우).

Answer: 존속살해죄는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자식 관계 여부로 판단합니다.


Question: 포커 마켓 사기 일부 환불 포마에서 16.18(161800원) 짜리 포커를 7월 17일에 구매했는데 4달 가까이 환불 30000원만 받고 연락 끊겼어요 계속 배송도 미루셨고 오픈채팅 톡도 안 보십니다. 더 차트에는 일부 금액 환불받으면 신고 불가능하다길래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는데 경찰서에선 일부만 환불받아도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민사소송 원고인데 원이 고승을 하여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계속 피고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 현재 재산 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재산 명시에 필요한 판결정본, 송달 증명, 확정 증명과 재산 명시할 때 사용한 익지 액, 송달료 등도 피고에게 다 받아 낼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등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Question: 법원 재산 명시 관련 문의 건 제가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아직까지 법원에서 개인 결정 회생 결정되지 않고 서류만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기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 명기 명령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원에 개인회생하려고 하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Answer: 재산 명시 기일에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 목록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금지명령,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 건조기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것도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습 지도하신다고 무단으로 제 얼굴을 촬영하시고 다른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이거 형사사건으로 할 수 있나요? 그날에 경찰을 불렀을 때는 경찰관분께서 얼굴을 찍는 건 상관없고 얼굴을 어디에 뿌려야만 초상권 침해라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줬으니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재범은 기소유예 받기 힘들겠죠? 벌금형은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재범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전에도 피해자랑 합의 힘들게 해서 겨우겨우 기소유예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정 힘들다면 강제추행 재범으로 벌금형 받기는 힘들까요? 강제추행 재범 때도 피해자한테 합의금만 적절하게 주면 낮은 형량 받기 가능인가요?

Answer: 강제추행을 비롯한 여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며, 피해 변제를 진행하셔도 기소유예를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아 명확하게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재범의 경우 선처 받기가 힘들기에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을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Answer: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인 통행로에 불과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