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대로 이행할 것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물이 乙에게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은 그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더러 매매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판례는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乙이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은 乙의 이행 거절을 원인으로 한 甲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어제 제가 주차장 안내 일을 하다가 상대측이 저를 못 보고 제가 있는 쪽으로 좌회전해서 제가 상대 차량 보닛을 손으로 짚고 뒤로 밀려났었는데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고 손목이랑 팔 부위가 저리고 아파서 오늘 한방병원 입원한 상태인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범행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甲의 딸과 乙의 아들은 혼인하여 甲과 乙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nswer: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서 강도죄와 손괴죄 등을 제외한 형법상 재산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 간의 사기죄 등은 친고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사기가 친족 간의 사기라면,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乙의 고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 乙의 고소는 적법하고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혼인할 의사로 乙과 동거하면서, 실질상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자신이 乙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乙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부부간의 권리는 누릴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전제(신분관계의 발생)로 하는 권리(상속)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a토지(대 400㎡)와 b토지(전 300㎡)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b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b토지 뿐만 아니라 a토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nswer: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대상 면적은 a토지와 b토지의 면적합계 700㎡미터이므로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목이 변경된 b토지 면적 300㎡만을 부과대상 사업규모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실제 지목이 변경된 토지만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2008.02.01. 선고 2007두2492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b토지만 그 지목이 변경된 것이고, 그 면적 300㎡은 위 규정에서 정한 660㎡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자신의 지분에 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종전 판례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는 보전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이며(대판 1985. 5. 28. 84다카2188), 매매예약완결권행사는 불가분채권이므로 복수의 가등기권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은 반드시 그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어야 하며(대판 1987. 5. 26. 85다카2203), 그 결과로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판 1984. 6. 12. 83다카2280) 공동가등기권자 수인 중 1인만이 예약완결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변경되어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의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12. 2. 16.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므로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필로폰투여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검사결과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고 담당경찰관은 甲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요?

Answer: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결국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함에 있어서 관할 행정청은 저에게 아무런 통지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할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한가요?

Answer: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한편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제4항 ,체육시설 법 제27조 제2항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고,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따라서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의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수리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수리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시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채권자로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입니다. 파산관재인이 공고한 파산채권자표를 보니 채권신고를 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파산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를 법원에 비치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 이후 파산절차는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채권 조사기일을 열어 파산채권을 확정시킨 후 채권자집회를 속행하여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451조), 파산채권자는 위 조사기일에 다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동법 제461조). 한편,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일 새로이 이의를 진술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채권조사의 기일 중 기일 외를 묻지 않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은 이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동법 제460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채권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파산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63 판결). 따라서 다른 파산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채권조사기일에 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자표가 확정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파산채권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462조), 위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 또는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결정서의 송다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3조).


Question: 공시 송달 후 이의 제기 기간 2023-08-30일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으면 효력 발생 일은 9월 14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초일 불산입) 이경우 이의 제기 기간은 60일 이내인데 그럼 마지막 이의 제기 가능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11월 13일까지인지 14일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제기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공시송달은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항소기간이 돈과 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추완항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점유 이탈물에 대한 점유권은 언제 상실되나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과 연락이 됐는데 찾으러 온다고 해놓고 찾으러 오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습득한 물건이 습득자의 것이 되나요? 습득자는 물건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물건의 가치와 상태를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나요?

Answer: 물건을 직접 찾아주려 했으나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파출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물건을 사회통념에 따라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직장인 채권추심 불법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신용 회복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채권 수임기관에서 연체가 되어 채권이 넘어왔다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못 갚으니까 회사로 연락이 오고 동료에게 급여 압류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Answer: 불법 채권추심이란 법률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협박, 폭력,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야간 연락 등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서 빚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본인, 대리인 그리고 대리권 증명 전세 계약 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안 와도 되나요? 임대인이 미리 중개사무소에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두고 임차인은 당일에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계약을 합의하고 마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약점 잡힐 부분이 없나요?

Answer: 실제로 임대인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하여 진행한다면 추후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위서 공유 문제 회사에서 부하가 경위서 자서 후, 바로 위 상급자에게 경위서를 공유하여 확인을 바의 후 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게 맞는 절차일까요? 경위서 제출 절차와 반복적인 잘못으로 인해 잦은 경위서 제출로 인한 해고 가능 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회사에 경위서 제출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나 없다면 지금 제출하신 방법대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위서를 자주 제출하는 등 근태가 매우 불량하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정직, 해고)를 내릴 수 있을 것이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불량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퇴직금 정산 급여는 매월 10일이고 퇴사는 4월 6일에 하였습니다. 이번 달 10일 날 급여를 정산 받았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라 신고를 하였더니 급여가 10일에 입금되어 급여 이후 퇴직금이 계산이 들어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 인 건가요? 퇴직 후 14일 이내 아닌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고 甲은 丙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케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乙을 채무자로 등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甲의 채무가 되나요?

Answer: 판례는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甲의 丙에 대한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회사 대표 횡령 고발하려 합니다. 다니던 회사 대표가 회사 경리부서도 모르게 통장을 만들어 법인 대출금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금액은 15억인데 10억을 개인이 사용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금액과 이자는 회사에서 내고 있는데, 그래서 횡령 고발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고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대표의 통장 내역, 대출 관련 서류, 이메일 통신 기록, 증언 등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거래 내역이나 대출 관련 서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발하려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횡령 혐의로 대표를 고발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와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실 등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는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해진 기분이 들어 인근 주민들이 모여 소음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위 기준을 넘는지는 참는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참조). 따라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당해 소음이 생활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보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당시에 이미 乙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甲이 받은 가압류명령의 채무자 표시를 乙의 상속인들로 경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이는 보전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면, 설령 그 가압류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 표시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대인 100 대 0 피해자입니다. 대인 접수 후 통원치료 약 3주 지나고 4주 차인데 며칠 후 면 지불보증 중단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합의금 제안은 아직 못 받았고 치료는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불보증 중단 날짜가 지나면 치료도 못 받고 합의금도 못 받고 사건 종결인가요?

Answer: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경상환자(부상 등급 12~14급)의 경우 4주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보험회사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소견서 상의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해가 경상(부상 등급 12~14급)이고 4주 초과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사의 소견서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치료비에 대해서 계속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10층 건물에 거주하였고 甲의 건물 앞에는 5층 건물만이 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5층 건물을 철거하고 甲의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을 신축하여 甲은 더 이상 한강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조망권 침해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략)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략)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중략)(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회사 내 노동조합장으로서 회사의 업무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정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전원이 09:00에 출근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Answer: 「형법」 제20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그런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문제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문제되고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9조)은 배당요구사실을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위 법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 또는 제8조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경매절차상의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서 종전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설된 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소제주의의 원칙을 택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임차기간의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이 점을 감안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상간 손해배상 질문 몰카도 찍고 협박과 강요로 억지로 1년 반 만난 사람이 있는데 유부남인 거 알았습니다. 이래도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나요? 억지로 당한 건데 모텔 내역이나 애정표현 억지로 한 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유부남 가해자는 몰카 협박 강요 다 인정돼서 형사처벌받는 중입니다.

Answer: 현재 상황이라면 소송에 적극 대응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음주사고 개인 합의 사고 후 상대방이 음주했다는 걸 알았고 개인 합의 보자고 계속 부탁하셔서 음주운전했다는 거와 합의금 몇 시까지 보내겠다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고 신분증 사진. 차랑 사진 등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약속시간 두 시간 경과하였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임의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이혼하면 기록이 어디 어디 남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질문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돌싱이다, 이전 아내가 있다 이런 기록들이 남게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말 안 하고 숨길 경우 결혼할 상대가 못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이혼 이력은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재되며, 부부간 상호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단편영화 촬영 상표권 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과 학생입니다. 학교 앞에 있는 네네치킨 집을 섭외해 단편영화를 찍었는데, 영화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장면 속에 네네치킨 상표가 자주 등장하는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상표를 단순히 영상에서 노출시키는 것은 상표법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금체불 해결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은 종결됐고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압류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 다 빼돌리고 부동산 명의도 배우자 명의로 다 빼돌린 거 같습니다. 손쓸 방법이 전혀 없나요? 임금체불로는 사기죄나 경찰 신고 못하나요?

Answer: 체불임금 진정을 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구매자 입장이고 판매자한테 10만 원 정도 사기당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받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았고 카톡 프로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계좌랑 전화번호가 자기께 아니라고 하던데 이건 경찰서 신고하면 못 잡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월급 받을 때 덜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월급이 한 달에 200이라고 했을 때 18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보관? 했다가 제가 퇴사하면 준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200만 원 지급받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퇴직금은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Answer: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관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2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보관금의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Question: 선고기일에 불출석 예정인데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정식재판 청구했고 1심에서 그대로 500이라 항소했는데 일정 때문에 선고기일에 못 갈 거 같고 그냥 그대로 선고될 거 같아서요. 불출석하려는데 이 경우 구인장이 발부되고 그러나요? 약식 벌금 500 선고돼서 정식재판 청구한 건입니다.

Answer: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제1심의 사건번호가 20OO 고정 OOOO과 같은 경우)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단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상고 기간은 선고 일로부터 7일입니다.


Question: 일방적 폭행 어제 오후 11시에 일방적 폭행 당해서 응급실 갔더니 코뼈 골절 휴대폰 깨졌습니다. 방어만 하고 전신 다 맞았습니다. 성형외과 정형외과 둘 중에 어딜 가야 전치가 더 길게 나올까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군데 다가서 진단서 받으면 합으로 전치 계산되나요?

Answer: 진단 주수는 합산이 아닌 가장 큰 진단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공연 음란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범입니다. 이전에는 초범이기도 하고 사안이 단순해서 기소유예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재범이라 처벌이 내려질 것 같아서요. 공연 음란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잘못을 다시 하게 돼서 제 자신도 괴롭고 힘듭니다.

Answer: 공연 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범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으셨을 때 보다 더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 군인 성추행 피해 질문 현역 군인입니다.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제 젖꼭지를 찌르고 도망가거나 신발 벗고 양말 신은 발로 제 성기 위를 문대거나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거 성추행 같은데 애매해서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해당 행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 죄에 해당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일까요? 먹던 다이어트 약을 중고사이트에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인천경찰청이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고 구매자는 다른 지방인데 인천경찰청에서 연락 올 수도 있나요? 지식검색을 해보니 병원 조제약 판매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전 정말 모르고 판매했는데 어떤 처벌받나요?

Answer: 먹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로 먹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하는 것 또한 판매 행위로 보고 있으며, 판매 행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알바 하루했어요. 보이스피싱 하루 아르바이트하고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건이 되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사실 그대로 조사받고 재판까지 간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채권추심 알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을 전달했고 전달받았다면 사기방조 혹은 사기죄로 죄목이 결정되며 대응법에 따라서 처벌 정도 달라집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조언을 얻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긴 재판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10월 16일 재산 명시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채무자에게는 아직 출석요구 명령 송달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다면,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 명시 기일을 언제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기일을 언제 송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A, B와 함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점포마련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던 점포를 이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조합 사이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와 혹은 해당사업에 부동산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당권에 관해 알려주세요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여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 변경등기는 공동저당 관계가 존속하는 한 할 수 없다.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08 등기선례 제5-450호, 시행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 변경등기는 공동저당 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Question: 이 양육자 직장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이 양육자가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매달 돈 없다고 3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에서 직원 근무하고 있고요. 양육비를 안주지는 않지만 30만 원씩만 주는데 이것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이 양육자가 매달 양육비를 3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 양육자가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양육자의 소득은 급여로 추정됩니다. 이 양육자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30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하기로 마음먹고 乙은행으로 가서 예금창구에 있는 직원A에게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며 돈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 돈을 횡령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B의 통장에게 입금하였습니다. 甲은 乙은행에게 3,000만원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나,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2조).  특히 예금계약에 있어서 판례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은행 사이에는 3,0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甲은 乙은행에게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 혐의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 내용이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었습니다. 가벌성이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높지 않은데도,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28).”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甲은 업무 중 乙의 과실로 노동능력상실율이 30%에 이르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甲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4.25. 선고 93다6170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휴업급여금은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甲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甲이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님)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만 전입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乙이 위 임대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nswer: 통상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따라서 甲주식회사는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甲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4.29, 자, 2011마422, 결정). 따라서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그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甲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저는 향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채권자가 제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며 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Answer: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甲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이 선고될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까지도 모두 파산재산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을 위해 분배, 처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 면제재산이 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는 3,2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 원입니다. 한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또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따라서 집안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물건들은 합하여 9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하여야만 인정되므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도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가요?

Answer: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규정하고,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무점포판매”를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9호에 대한 반대해석 상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점포”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일 것을 논리상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08조),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해당하는 점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입주한 점포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행정청이 건축주명의를 乙에게서 丙에게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행정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건축법」제16조 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①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②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③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한편 민사상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또한 건축허가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그러므로 민사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전제로 그 보전절차로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여기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관할 행정청에서 귀하의 乙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 乙에게서 丙에게로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 지점을 제한 속도인 시속 10km를 초과한 17km로 진입 통과하여 지나쳤더니 재측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더니 도로관리청에 의해 고발이 되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처벌이 될까요?

Answer: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를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입 통과한 것은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7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재측정 받을 것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법 제7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115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나 하나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알고 싶어요. 제가 피해자고요. 피해자만 변호하는데도 있다고 봤는데요. 일단 소송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합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확인도 하고 선임해서 어디까지 도움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분이 실수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으니, 미리 전략을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방어하지 못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받아야 하죠. 가해자 측에서는 분명 형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혐의를 벗기 위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하려고 할 겁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고들며 공격적인 태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말이 다르면 재판에서 피해자분이 증인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글을 통해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Question: 甲은 친구와 함께 乙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乙여행사가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다른 비행기로 온 여행객 22명과 합쳐서 한 팀으로 구성하고, 관람이 예정되어있던 서커스도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현지가이드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甲은 乙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674조의6 제1항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계약에 있어 처음 고지한 인원수와 다르게 여행을 한다든가, 일정 중 일부가 현지사정으로 변경된다든가 하는 사정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甲은 여행주최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한하여 여행 계약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백지식 배서방식으로 자신을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이를 절취하여 제2의 배서인으로써 배서하여 선의의 丁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은 어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안에서 丁은 어음상 무권리자인 丙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어음상 권리를 승계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음의 선의취득여부가 문제되는데, 어음의 선의취득 요건은 ① 어음법적 유통방식일 것 , ② 양도인이 형식적 자격을 갖추었을 것, ③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④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⑤ 양수인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식적 자격이라 함은 ‘어음의 형식적 유효성’과 ‘배서의 연속’이 구비된 것을 의미합니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4문). 사안과 같이 백지식 배서방식의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므로, 선의의 丁은 비록 어음을 승계취득 하지 못하더라도 어음을 선의취득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어음상 권리를 원시취득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신체장애자로서 노동능력 29%를 상실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사로서 이용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꾸려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의 일실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존신체장애자가 상차하역부로 종사하다가 본 건 불법행위로 다시 약 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소구한 경우에 기대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하역부로서 종사하여 얻었던 순수입금액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예상수입만을 공제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 즉, 비록 피해자가 이 사고 이전에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일정부분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에서 다시 이중으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이용사로서 사망직전까지 수익한 순수입금액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X건물의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입찰하였는데, 건물부분 실제 면적이 348.37㎡인데 입찰기일공고시 건물면적이 348.373㎡로 잘못 기재되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불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Answer: 관련된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인 248.37㎡보다 0.002㎡가 많은 248.372㎡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릇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자 94마1453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입찰 절차에 있어서 실제면적보다 0.003㎡가 많은 면적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입찰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乙은 돌연 가압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가 계속 존속하고 있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71세의 고령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에는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83조 및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귀하께서는 만 70세 이상이므로 위 공판절차의 수행과정에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 구제 음주 운전을 해서 적발돼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형사사건은 벌금형이 나올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해서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했으나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감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사안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의 구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질문 내용 상,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다른 정보를 확인해서 해당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취소의 구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기한이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90일, 해당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은 해당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다투어야 하는 소송으로 사실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결과인 공소장과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은 공공자산이므로, 국민에게 공개되어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각하 시 소액 전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날짜에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고 각하 시 그런데 각하 떨어진 시점이 6개월이 지난 뒤라도 소액 전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액이라도 정식 민사 소송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Answer: 소 제기 기한이 6개월이며 소액재판도 민사재판입니다.


Question: 조카의 아내에 대한 행동 문의 21살 남자 조카가 아스퍼거 장애가 있는데 만나면 아내 입에 뽀뽀를 합니다. 끔찍하게 싫은데 한 몇 년 참다가 이번에 또 목격하고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니 조카인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Answer: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미 출석 11월 6일 월요일이 재산 명시 출석 일이었는데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우편물 받은 것도 없고요. 혹여나 다시 재산 명시가 열리는지 아니면 제가 법원에 시간 날 때 찾아가면 되는 것인지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다시 참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이번 기일에 불출석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주시면 꼭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안내를 해 줍니다.


Question: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30일 전에 그만둬도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30일 전에 그만두고 싶은데 꼭 채워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산일까지 인수인계 근로를 성실히 임한다.라고 적혀있긴 하거든요. 만약 30일 전에 그만뒀을 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 소 제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를 그만둔 것과 회사 손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당일 퇴사가 아니라면 문제 안됩니다.


Question: 사망한 신랑이 연체된 게 있다고 알람이 떴네요 신랑 빚도 연체된 것도 다 해결했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떠서 당황했어요 제 핸드폰이 예전에 신랑 명의였다가 명의 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꿨거든요. 근데 저거를 확인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배우자님의 자료를 가지고 조회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모두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누락이 있던 부분이 있었을 듯합니다. 올 크레디트 사이트로 전화해서 사망자의 신용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금액이 크다면 특별 한정승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채권추심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제가 요즘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채권추심이 너무 심하여 스트레스가 극에 도달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찌 도움받을 수가 있을까요? 개인회생하게 되면 좀 탕감도 되고 지금보단 나아질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금지명령을 받아서 채무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의 수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원 개인회생 직장에 알려질 수 있나요? 공무원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근데 이게 직업이 직업인지라 불이익이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공무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직장 동료한테 알려질까 걱정되는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불이익은 없는 건지, 직장 몰래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공무원 직업 특성상, 한 직장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기에 직장에 알려질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혹여 관련 서류가 직장에 발송되어 알려지게 된다면 직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가족이나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개인회생에 있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 제대로 고르기 위해 뭘 고려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떻게 잘 고를 수 있을까요? 단순 광고가 아닌 진짜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을 제대로 골라내는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 선별 기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Answer: 도산 전문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임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추가 대출을 권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추가 대출의 경우 수임료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수임료를 위한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기에 본인이 결국에 모두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비록 단 20만 원 차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인데 월 변제금의 차이가 누적된다면 무시 못 할 금액까지 이르게 됩니다.


Question: 주택을 경매 취득 후 옥상에 설치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주택을 경매 취득 후 매각 제외 : 옥상 내외에 설치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16KW) 주택 채무자 소유로 운영되고 있고 저는 경매 취득자입니다. 철거명령을 하고 싶은데 소송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물에 부속된 물건들은 부합물로 취급되어 낙찰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매각 제외된 물건이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 별도 동산 내지 구조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별개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물임을 전제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전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철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옥상 부분에 발전소의 위치와 면적을 측량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여 도면을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법원에 지상 구조물 철거를 명하는 소장을 제출하시고, 판결을 받아서 대체집행 결정을 받은 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철거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A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甲은 A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Answer: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 참조).따라서 甲은 A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중개업자인 甲은 중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계약서를 양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작성ㆍ교부하였습니다. 제3자는 그 계약서를 대부업자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乙는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 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중개업자의 자격요건ㆍ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은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하려면 무슨 증거 남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줬고 출근 기록부도 쓰지 마라는데 제 공책이나 메모장 앱에 기록해도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해서 받을 때 증거가 될까요? 첫 2일 정도 무급으로 교육받을 때 녹음해놨긴 한데 그다음부터 무슨 증거 모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Answer: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기 위한 가능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 기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시급과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따로 남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내역을 기록한 메모장이나 공책을 보관하세요. 녹음: 교육을 받을 때 녹음을 했다고 하셨으므로, 이 녹음 파일을 보관하세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서나 근로 확인서: 휴가 신청서나 근로 확인서가 있다면, 휴가 일수와 휴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기록: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매니저나 상사와의 카톡 대화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 처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를 메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보관해두시면, 주휴수당 신고 시 이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출근 기록부가 없을 수 있으니 근로시간과 근로내역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甲의 아들인 乙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집에 있던 흑백복사기로 만원짜리 앞면을 복사하여 칼로 잘라내어, 슈       퍼에서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조잡하게 만든 탓으로 슈퍼점원이 이를 알아차려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乙의 경우 흑백복사기로 앞면만 복사하여 일반인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것을 행사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甲이 제공한 설계도대로 건물 공사를 진행하여 사소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甲이 건축물이 이격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용승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그러므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의 완성은 노무에 의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와 “미완성된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양자를 구별합니다. 즉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그렇다면 사소한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주요부분의 공정은 모두 이뤄졌다면 건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甲이 제공한 설계도면을 따른 것으로 발생된 하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귀하는 甲에게 건물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보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도 문제가 되는데 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은 왔는데 아직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으로 교통사고 보상금을 충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의 당사자인 보험사로서는 해당 보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정당한 충분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더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와 관련된 사안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록 검토, 현장 조사, 병원 동행, 진단서 정리, 사정서(의견서) 제출, 의무 기록 접수, 추가 사정서(의견서) 제출, 보험사 동시 감정, 합의 협의, 합의 결렬 시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와의 손해액 산정, 합의 진행, 합의 결렬 시 소송 진행에 있어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의 자문도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의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과 형사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의 아들 甲은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죽지는 않고 그냥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甲이 저의 의사는 묻지 않고 그냥 乙과 합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죽거나 다친 경우 부모도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걸 이유로 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나(민법 제752조) 단순한 상해의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해의 경우에도 부모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합니다.또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이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해자 甲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부모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존속하며, 이에 근거하여 가해자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와는 달리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 하여 각하 될 것입니다. 소유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부동산등기법 제28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는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촉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乙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소유자의 표시를 乙의 상속인으로 경정해둠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1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이후 1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라는 것은 매각대상 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물리적으로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대법원 2005. 8. 8. 자 2005마643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위 사안은 1순위 저당권의 존재로 소멸될 줄 알았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甲에게 인수되어 매각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甲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이의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법 제121조 제6호의 이의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위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甲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27조 제1항 참조).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웃사람 甲이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乙을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乙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 당한 경우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요건 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그런데 자동차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또한, 봉고차량의 소유자인 甲의 남편 乙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甲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丙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乙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丙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등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는 자동차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자동차를 행인 등이 왕래하는 길에 주차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차량을 주차해둔 곳의 구체적 상황이나 이웃사람 甲과의 친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자동차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같은 법 제3조), 따라서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33조는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히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9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립당사자 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판결로 당연무효이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Question: 저희 남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남편 소유의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현장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고, 회사에서도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때에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그 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판결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업무재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이유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Question: A가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 A가 이번 주 수요일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함 (참고로 A의 변론 기일은 다음 주 수요일) 법원은 A의 기일 연기 신청을 허가하든지 불허하든지 결정은 내려야 하는데. 보통 언제쯤 결정을 내리나요?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접수한지 보통 며칠 만에?

Answer: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일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웬만하면 기일변경을 허가해 줍니다.


Question: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신청 안 되면 못 받나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셨는데 둘 다 노령이십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이혼하면서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그냥 이혼만 하시라 하셔서 이혼만 한 상태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재판에서 분할 안 됐으면 못 받는 건가요?

Answer: 아니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도라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연금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00만 원 이하의 금액도 고소 가능할까요? 정육점과 식당 두 군데 물건을 납품했었는데도 군데 다 거래는 하지 않고 미수금은 300만 원 미만입니다. 정육점은 영업 중인데 3달째 돈을 안 주며 버티고 있고 식당은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영업은 하지 않으며 6달째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Answer: 형사상 고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액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혐의 유무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민사 진행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검찰 단계까지 피해자 조롱하며 뻔뻔하게 검찰 단계까지 피해자 조롱까지 하며 뻔뻔하게 혐의 부인하던 가해자가 검사님이 구공판에 넘기니 합의하자며 제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자가 실형 확률이 높아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저는 요양시설에서 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80대입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다시는 학대행위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심신이 지쳤기에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 받는 것 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개월(재입소하는 경우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분양 법적 조언 듣고 싶어요.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보았던 광고 홍보물과는 다른 형태로 준공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층구조가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많은데 아무런 말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를 떠나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

Answer: 분양계약 내용과 오피스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선분양, 후 시골 방식의 분양광고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기 혐의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대로 지어지지 않은 오피스텔의 가치 차액 역시 손해배상액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2005년 준공된 동구은빛에로로힐빌라103동에 지상주차장에 건설회사명의로 약8평지분이있다고 2022년년말에 내용증명이왔고그이후 건설회사와빌라1명과같이 측량을 했습니다 빌라8세대주민은 입주시 전혀사실을몰랐는데18년후이제와서 그동안밀린 사요료300만원 월세20만원을내라고왔는데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2. 그런데 사안의 경우 관련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점유현황, 부당이득금의 산정방식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3. 등기부 및 현황 사진, 측량 결과, 상대방의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


Question: 미성년자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미리 선임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앱으로 알게 된 여성분과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고를 당했는데 이런 상황을 처음 겪게 된 거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막막하고. 불안하네요.

Answer: 미성년자 성범죄로 만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지를 몰랐다면 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손목 골절 보험금 관련 손목 골절 관련으로 보험금을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손목 골절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목 골절로 인하여 관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조사, 심사를 거쳐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여 손목 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목 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되어 보험 약관, 손목 골절 진단 관련 서류, 손목 골절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 사실 관계, 손목 골절로 인한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과 검토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벌금 제도 통해 감면되나요? 개인회생 벌금도 탕감이 되나요? 제가 코로나 때 과태료 이런 걸 많이 물어서 개인회생 벌금이 꽤나 쌓여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업 정리할 때 빚을 많이 져서 이것저것 포함해서 제도 진행하려 합니다. 하여 개인회생 벌금을 포함해서 탕감이 가능할지 질문드려요

Answer: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벌금은 비 면책 채권이기에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은 우선 채권과 후순위 채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채권이라 함은 국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며 후순위 채권에는 벌금, 과태료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은 개인회생으로는 탕감 받을 수 없기에 100% 모두 변제하여야 남은 채무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벌금은 실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생 제도로 면책 받을 수 없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등을 도저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개인회생 벌금은 비 면책 채권이기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탕감 받을 수는 없지만, 벌금을 내지 못했다 해서 본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甲은 채무자인 乙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따라서,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도금의 지급에 불구하고 을은 같은 부동산에 병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가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의 금지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판례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본등기를 금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바에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기타 공무소에서 하는 촉탁에 의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참조)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였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8.10.14. 자 78마28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상사 계급의 갑은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Answer: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사 계급의 갑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계약 등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문의합니다.

Answer: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제1조 제2항), 그와 같은 신탁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등 목적이 위법하거나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Question: 乙과 丙이 A를 폭행한 장소에서 甲도 A를 폭행하였습니다. 甲은 A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乙 및 丙과 만나서 A를 폭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乙과 丙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는가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되는지요.

Answer: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7.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3.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11조, 제14조 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8.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 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3.24.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Question: 사채 해결 고민 도움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금융사, 제2금융권 등 대출을 받다 못해 고금리 사채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우편 독촉이나 전화도 많이 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사채 해결 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채 해결 고민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불법 사채 해결을 위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연체율과 조달금리의 급증으로 인해 시중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등 서민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불법 고금리나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등 불법 사채 피해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등 극단적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하여 불법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만일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지불한 경우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이며, 추심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심야 방문, 지속적인 전화 등이 있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거나 연락처, 계좌번호가 또 다른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불법 사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수사 지원 협조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종국적인 사채 해결을 통해 기적처럼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에 대하여 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약속 및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 일간지 등 기고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한편,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등 참조). 또,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사회봉사를 명한 경우, 그 말이나 글이 어떤 의미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것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를 보면 ①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5천만원에서 최저 2,000만원, ②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 ③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5천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에 피해자가 각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유족들도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乙과 丙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甲은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乙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甲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甲이 점포를 전대한 경우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따라서 甲이 사실상 폐업하고 그 점포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 丙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임차인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전차인 丙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인 甲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국가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시설공사계약을 제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을텐데,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참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로부터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 乙에게 고용되어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乙이 고용한 丙이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乙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바,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판례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그런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회사가 乙에게 공사일체를 맡기고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甲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甲회사가 乙에 대하여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원으로 현장소장을 두고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라면, 귀하는 甲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위 사고가 귀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면 귀하가 받을 손해배상액도 그 과실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반드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급인의 지시·감독의 정도에 따라 도급인의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Question: 甲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인 丙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乙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대지는 丙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또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 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또한,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참고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를 보면, “①분양회사가 구분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완료해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구분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구분건물의 대지권도 취득하게 될 것이나, ②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전유부분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다면,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그 명의로 등기(분양회사로부터 순차 지분이전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위 경락과는 별도의 등기원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9. 2. 3. 등기선례6-591, 1999. 3. 18. 등기선례6-596). 그리고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전유부분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다면, 비록 그 경락이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고, 이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이전받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에게 다시 수분양자로부터 전득자인 경락인에게 순차적으로 경료하여야지 직접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최종 소유자 앞으로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양자는 직접 단독으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관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면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인 경락인은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음부터 경료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9. 4. 26. 등기선례6-600).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아파트의 대지가 분양자인 丙회사의 소유인 상태에서 乙이 위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지적정리 등의 문제로 대지권의 등기는 후일 이전해주기로 약정된 경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위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그러한 경우라면 甲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 재판 결과 및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재판 배상명령 신청하였으나 각하됨 피고 징역 2년 6개월 다음날 바로 피고 상소 대법원 검색 결과 30일부로 상소 법원으로 송 부심급 내용에 새로운 사건번호 뜸 이건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민사를 할 만큼 여유도 없는데.

Answer: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전원주택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전원주택에서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냉장고 및 다른 전자제품 사용하는 것고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죄명과 형량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을 넣게 된다면 입증을 신고자가 해야 되나요? 한전에서 밝히는 건가요?

Answer: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므로,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와 전자제품에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비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채무 때문에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회생을 생각 중에 있는데요. 제일 걱정이 개인회생비용입니다.진행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외에 다른 도움들 받아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발급 수수료(채권자 당 5만 원 수준, 몇천 원 수준)가 있는데요. 이는 부수적인 비용입니다. 비용이 부담이시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 얼마 전 제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구약식 청구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사기당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차 또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소액(75만 원)이라 나홀로진행하려고 합니다.

Answer: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물건을 잃어버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워가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지갑을 관광지에서 땅에 잠깐 두고 잊어버린 채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20분 이내에 돌아왔는데 이미 주워가서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주워가서 분실 신고나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가지게 되면 절도죄가 되나요?

Answer: 지갑을 관광지에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20분 쭘 이내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그 지갑을 주워갔다면, 그 지갑을 주운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사부재리 교통법규 범칙금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2만 원 딱지를 떼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똑같은 날에 헬멧 미착용으로 다른 경찰에게 걸린다고 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범칙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날 같은 사건으로는 두 번 처벌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2만 원 딱지를 떼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똑같은 날에 헬멧 미착용으로 다른 경찰에게 걸린다고 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범칙금을 피할 수 있나요? 시간과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사건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궁금한 게 있어요 통신사 연체로 지급명령 사건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낼 돈도 없고. 통장 압류돼도 지금은 상관은 없지만 법원 출석도 해야 되나요? 이의신청 안 하면 법원 출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낼 돈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지급명령은 기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은 하지 않고, 단지 지급명령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하여 민사로 회부되면 민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에 기해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의사 성추행 당했어요 의사 성추행을 당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 직업이 의사인 게 의사 성추행 합의금 받을 때 영향력이 있을까요? 진료 중에 당했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진료하다 말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서 제가 따로 연락했더니 사과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Answer: 네, 가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이 성추행 합의할 때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의 직업이 의사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데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그게 조롱이며 2차 피해나 다름없겠죠. 합의하실 때에도 사전 정보와 전략은 필수입니다.


Question: 폭행 피의자 특정 하천변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3자가 찍은 동영상은 있고 신고하려는 찰나 상대방이 휙 가버렸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니 상대방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경찰서 내방해서 고소장 제출하면 상대방 동선으로 하여금 cctv로 피의자 특정 가능할까요?

Answer: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변 CCTV 영상이나 피해자가 목격한 내용(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할 것입니다. 만일 수사를 통해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부득이 수사를 종결할 것입니다.


Question: 초범 집행유예 초범이고 전치 2주 피해를 입혔습니다. 만취 상태인 상대가 먼저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결국 쌍방 처리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 청구했고 첫 재판에서는 당황한 탓에 태도가 좋지는 못했고 반성문 탄원서도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최선의 결과일 것 같은데 확률 높을까요.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외국인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및 강제추방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직원이 강제 추행 사건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다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 외국인이니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통역관 비용 등 부대 비용을 내야 하나요? 2. 벌금형이어도 고용노동부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나요?

Answer: 현재 어떤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지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된다면 사범 심사를 통해 출국명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점이 불리한 점으로 보입니다. 곧 사범 심사 통지서가 날아올 것인데, 사범 심사에 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무료상담 진행할 때 어떤 걸 물어봐야 할까요?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가 잊지 말고 개인회생 무료상담 시에 질문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무턱대고 가면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을 거 같아 여쭤봅니다.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할 때 이건 꼭 질문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Answer: 월 변제금 확인 및 최저생계비 2. 수임료 확인 및 추가 발생 비용 유무 3. 보통 그냥 낮은 변제금을 원한다고 정확하지 않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채무금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시 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질문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까지는 甲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잘 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乙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乙 변호사는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뒤집어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 이에 항소심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乙 변호사가 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 참조)이라고 하여 심급대리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경우 甲의 대리권이 부활하는데, 계속 乙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시고 싶은 경우 甲을 해임하고 다시 乙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전세권자 甲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려고 합니다. 다만 건물을 축조하고자 공사차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길은 없고 바로 옆 乙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서만 이러한 공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때 甲은 乙에게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과 관련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자 역시 인지소유자간에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전세권자 甲은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또는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하여 인근의 토지소유자 乙에 대하여 그러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근 토지사용으로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乙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 과장님이 회식 때 계속 제 허리에 손을 두르시고 브루스를 추려고 하십니다. 정말 짜증 나고 불쾌한데 인사에 문제 될까 봐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또 그러시길래 너무 짜증 났었거든요. 혹시 이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중 임대인 사망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중입니다. 4주 차가 되어오는데 결과는 안 나왔는데 며칠 전 임대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2월 중순 전에 등기 명령 완료하고 타 지역에 전입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관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속인을 조회해 피고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Question: 화재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옆 상가에서 화재가 나서 저희 영업장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화재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조리 중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가게까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 화재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Answer: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명하는 책임이 발생하기에 현재 자신의 피해 상태를 명확히 진단하셔야 하는데요. 화재로 인해 건물 또는 물건이 멸실된 경우 화재 발생 당시 교환가치로 손해액이 산정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 비용이 손해액으로 책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에 의해 손해 사정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해액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손해액을 인정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화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분의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Question: 제 명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서 대신 쭉 사용 하셨는데 최근 다툰 후 카드대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카드대금은 일단 결제해야해서 대출을 한 상황인데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진행 하고 싶어서요 소장 인쇄하여 진행 하려고하니 종류가 너무 많고 제가 하려는 소송 이름 등을 모르겠어요

Answer: 1.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질문자님이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카드대금을 차용한 자라는 점, 어머님이 카드대금채무에 대한 실질적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 예약을 잡으신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본 소송을 준비해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승소할 수 있을지 조언 구합니다.

Answer: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리적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간녀가 남편분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는 것을 뜻합니다. 위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심각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데이트 장면, 숙박시설 출입 기록, 상간녀나 배우자의 자백,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상대방 동의 없는 도청, GPS 추적 등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획득할 경우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는 준비 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하다 걸렸는데 혹시 큰일 난 건가요? 트위터를 보다가 필로폰을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텔레그램으로 연락했고 마약(필로폰)을 조금 샀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두려운 마음에 투약은 안 하고 그냥 뒀었는데 경찰한테 적발되었습니다. 혹시 저 지금 큰일 난 건 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무단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경우라면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높은 확률로 질문자님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의 신병을 확보하여 그 장부 또는 계좌 내역을 수사하던 중 질문자님을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을 구매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호기심으로 인하여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실제로 투약에 나아가게 된 사실은 없다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특별히 乙의 능력을 신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乙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3자를 고용하여 甲으로부터 수급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과의 도급계약을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요?

Answer: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닙니다.수급인의 제3자 사용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공사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즉 특약이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남은 乙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혼인 이후, 乙이 결혼 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 은 乙과의 혼인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만일, 甲이 乙과의 혼인관계를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따라서, 甲은 乙의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음 등을 사유로 하여 乙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바, 혼인 후 취소 전에 있었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기업 파산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업 파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적자가 시작된 것은 사실 꽤 되었고요. 코로나가 해제되면 다시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했지만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이젠 안 듭니다.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 하는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Answer: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코로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기업 운영이 한계 수준에 다다를 만큼 어려웠던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연처럼 많은 기업의 운영자분들이 향후에도 매출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지 못해 기업 회생이 아닌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실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문 주신 기업 파산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파산절차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용 예납 명령에 따르는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면 파산이 선고가 됩니다. 법인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환가하고 그 비용을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절차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기업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며 폐지가 되게 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려 했으나 기업 파산절차는 너무도 까다롭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근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 제도가 친근해서인지 가볍게 생각하고, 나홀로소송처럼 섣불리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업 파산제도를 단순히 기업의 운영자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법을 악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 워낙 많은 기업 파산의 건수가 접수되다 보니 법원에서도 해당 법을 남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4조의 18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마저도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甲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Answer: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이후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의신청마저도 기각이 된 경우 당사자가 다투어야할 행정작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  여 판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 1항 제6호 , 제6조 제3항, 제4항 , 제74조의18 의 문언ㆍ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유공자 법 제74조의18제1항 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법 제74조의18 제1항 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이의 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항소심 변론 종결 후 국선변호인 취소 후 사선변호사 선임이 유 저는 피해자이고 피고는 차용금 사기로 징역 1년으로 수감 중입니다. 피고는 항소하여 국선 변호사로 변론종결한 상태인데 피고 측에서 국선변호인 취소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합의하자고는 말도 안 꺼냈는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nswer: 국선 사선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가 중요합니다.


Question: 연락 끊긴 친모 사망 시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 모 사망 시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모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친모가 가정이 있고 자식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후에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도 상속받을 권한이 있나요?

Answer: 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부모 자식 간 친족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Question: 보험료 미납 집 압류 안녕하세요 올해로 중학생이 되는 학생인데 오늘 보험료 미납으로 집 압류된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집이 가난한 편 아니고 오히려 부유한 편인데. 무슨 일일까요. 부모님은 안 알려주셔요. 체납내역을 보니 4690만 원 이 적혀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제 어떡하나요.

Answer: 부모님도 말씀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압류된 사실을 아신다면 잘 해결하시리라 생각됩니다.


Question: 압류 통장 지인이 오늘 통장 압류가 돼서 질문합니다. 압류가 잘 안되는 통장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의 통장이고 증권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는 되나 찾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맞나요? 압류가 안되는 통장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입출금을 지점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해당 통장으로 받는 돈이 압류가 금지되는 기초 생활수급 금 등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돈이 입출금 되는 계좌는 당연히 압류가 되고 압류금지 통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효력 질문 안녕하세요 6월 초에 전셋집이 만기가 됐고 집 주인이 퇴실 확인을 받으라 하여 퇴실했습니다. 근데 전세금 반환을 안 해주고 있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퇴실 정정하고 다시 짐을 좀 넣어서 점유해야 될까요?

Answer: 임차권등기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거나 집에 저당이 잡혔을 경우 질문자님이 후순위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좀 더 빠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 후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 혐의 아르바이트했는데 사기래요 물건 운반하는 일인데 전 실제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운반한 물건이 돈이었대요 주는 봉투 그대로 받아서 다른 직원한테 전달했는 데 그게 걸려서 사기 혐의가 됐는데 저도 아르바이트하다가 모르는 상태로 잡힌 건데 무죄 같은 건 안 되나요? 억울해요.

Answer: 사건의 경우 일한 기간과 피해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쌍방폭행으로 상대편 코 뼈 부러짐 새벽에 술집 앞에서 친구랑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모른 사름이 빰을 2대 때려서 화가 나서 상대편은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네요. 경찰이 cctv 보고 저쪽 먼저 시비 걸었다고 가라고 했지만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도 빰 맞은 거 진단서 끊어야 하나요.

Answer: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인 경우 당사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소송에서 이유 없이 피고가 돼서 따졌더니 취하했을 경우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지? 저와 2명을 피고로 걸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본인의 관련 없음을 알고 원고가 소 취하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변호사 상담과 재판 출석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원고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이미 변론을 한 상황이라면 원고가 소 취하하더라도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됩니다. 따라서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기각시킨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질의자님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Question: 독촉 추심 질문 급함 미래신용 정보에서, kt 미납으로 월~금 평일마다 미래신용 담당자가 독촉 문자를 보내요 검색해 보니깐 문자가 오는 미래신용 정보 kt 지점 영업 중이던데 10/2일에도 하죠? 영업 중이면 독촉 문자가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와요 왜 안 오는 걸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올해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오늘 10월 2일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KT 외에 다른 채무들이 있어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독촉, 추심 등으로 힘든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시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Question: 근로 휴게시간 제가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7시 30분 출근 7시 30분 퇴근이라 하루 12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 휴게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하는 데 1시간이 맞는 건가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할 때는 똑같이 12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받았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2시간을 근무하셨다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uestion: 민사소송 무변론 판결 및 회수 절차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고 소장 송달 후 한 달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1. 무변론 선고까지 통상 시간이 궁금합니다. 2. 승소 판결 후 채권 및 통장 압류 시 가압류 때와 같이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요?

Answer: 재판부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주시라고 요청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달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선고로 가지는 않고 피고에게 충분한 기간을 허여하는 편입니다. 2) 그리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판결 선고 전엔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면 다시 본안소송으로 진행합니다. 3) 승소 판결 후 압류할 때는 공탁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바로 했는데 저희보고 이의신청 취하하고 채무조정하자고 하셨는데 이자금액은 다 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몰라서 답변을 남깁니다. 이의신청 취하를 하면 터무니없는 이자금액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요?

Answer: 이의신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협의를 채권사에서 요청한 것인데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나요?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길 원하시나요? 3.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터무니없는 이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제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제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신용 회복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무단 퇴사 손해배상 기준 저가 만약 무단 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저가 퇴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제가 3천만 원을 다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건가요?저는 프로젝트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매일매일 대리님이나 과장님에게 일을 받아서 하는 직원입니다.

Answer: 작성자님이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려면, 퇴사 과정이 근로계약이나 공용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정도여야 하고, 그러한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야 요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였다고 당시 회사가 수행 중인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甲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허가는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甲이 허가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요?

Answer: 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06.29. 선고 95다1047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이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주차 문제로 싸우던 도중 乙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여 (2015가합580751 판결) 보험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도중 사망사고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