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사람 (돈을 훔친사람으로 의심되는자)과 사는 사람 이 절도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거래를 한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지 요 ?1)되는경우와 않되는경우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2) 도난된 물건인줄알고 판매한 경우는 범죄로아는데 이것도 같은경우가아닌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Answer: 마트 직원이 절취한 물건을 팔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훔친 돈으로 마트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것인지 질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사실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마트 직원이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손님에게 팔았는데, 손님도 그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손님은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 그리고 훔친 돈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마트 직원이 훔친 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마트 직원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보관이라는 범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한편, 훔친 물건을 구매하였든 훔친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든 장물을 이용한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의 성립여부와 매매거래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uestion: 카메라 촬영 좌 처벌 대신 합의하면 카메라 촬영 좌에 해당할 텐데요. 예전 남자친구한테 성관계 몰카를 촬영당했어요. 우연히 그냥 알게 된 거고 유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소를 할 생각도 없고. 일단 벌받게 할 거라고 겁은 줬는데 합의하고 싶거든요. 카메라 촬영 좌 합의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Answer: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등의 카메라 촬영 죄르 범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카촬죄합의금을 일정한 정도라 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카촬죄합의금을 300만 원~ 5000만 원이라 정리하고 있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도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소득 수준,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있느냐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정말 합의금으로 지불할 재산이 없다면 합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같은 피해라도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크게 피해를 입었는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해자는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있어서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군인은 어떻게 재판받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혐의입니다. 저는 지금 군인인데요. 제가 휴게시간에 휴대폰으로 어떤 여성분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서 현재 통매음 혐의로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재판에 회부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재판받나요? 민간에서 받나요? 무조건 군대에서만 받나요?

Answer: 통매음 혐의 군인 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신매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DM으로 성적인 말들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위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으나,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군인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 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여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처하신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민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측의 장애물에 차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차가 장애물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사건과 같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당해 장애물에 충돌하는 방법 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甲의 과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당해 방법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甲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을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甲의 주의의무 위반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


Question: 乙은행 직원은 甲으로부터 발행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행 직원의 실수로 백지미보충상태의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甲은 지급제시를 해태한 乙은행에 상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백지어음이란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이를 기재하지 않고 백지 그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한 ‘미완성어음’을 말합니다(어음법 제10조). 이와 같이 어음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완성 어음’이란 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요건을 빠뜨려 무효가 된 ‘불완전 어음’과 구분됩니다.백지어음은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권리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3. 11. 79다1999 참고). 즉, 백지어음에 의한 지급제시는 무효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69다2184 참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룬 판례에서 “이 사건 어음은 백지미보충어음이므로 그것이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에 대한 책임이 피고 산하 직원이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의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91다24724).따라서 이 사건에서 백지인 채로는 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어차피 지급이 거절되었을 것이고 상황청구권도 보전되지 않았을 것이니,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乙은행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상실의 책임이 없습니다.


Question: 단순 접촉사고 신호 대기 중 뒤차가 10킬로 미만으로 박았습니다. 대물은 10:0 인정하셨는데 대인은 못하겠다고 해서 경찰 접수를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방법이 있나요?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입원은 아니고 물리치료보상받고슾습니다. 일단 제돈으로 병원 가야 하나요?치료비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Answer: 후기 추돌을 한 가해자가 대물 접수만 해 주고 대인 접수는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찰 조사 완료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 ‘보***’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乙은 위 광고를 보고 甲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수차량이었습니다. 乙이 甲을 상대로 차량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규정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경위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할 것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이 법률 또는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乙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甲도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乙이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乙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다름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참조). 한편, 甲의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균분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乙을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甲은 乙을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등 판결),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甲은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도 70도가 넘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 하다가 승객들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카트 운전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골프 카트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누범 기간 소액 재범 1년 6개월 실형 살고 돈이 너무 급해서 3명 70만 원 사기를 쳤습니다. 당장 변제는 안되고 값을 의사는 있고 신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신고 들어가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진짜 소액이라 충분히 값을 수 있는데 당장 못 값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합의서 우편 전송과 합의금 이번에 일이 생겨 피해자 신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저의 거리가 있어 직접 만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1. 이 경우엔 합의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2. 합의서는 합의금을 받고 보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먼저 보내나요?

Answer: 2부 프린트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먼 섬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에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자가 날인하여 1부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를 입금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는 식의 문구를 넣고 합의서를 발송하고 입금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마약사범 초범일 때 평균적으로 받는 형량? 뭐 그런 거 궁금해요. 대마도 하고 필로폰도 했어요 근데 마약사범 초범은 선처 받기 쉽다던데 마약사범 초범은 기소유예도 거뜬히 가능할까요?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지 고민 중이에요 마약사범 초범일 때, 평균적으로 받는 처벌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선고하고 있는 형량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마약을 투약하셨기에 더욱 감형 받기 힘들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비대면 계약서 작성 방법 저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외주 용역을 하는 1인 사업가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외주용역 계약서를 온라인만으로 전달하여도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나요? (계약서 PDF 파일 형식에 각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형태) 아니면 반드시 우편물 등기로 대면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Answer: 대한민국 법은 계약 체결에 있어 아무런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 해도 계약은 유효하여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배가 고파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주문 계약을 할 때 택시에 타서 목적지를 불러주고 운송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다 유효하여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Question: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3회인데 이번 재판받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2번 벌금 받았었는데 최근 음주 운전에 걸려서 재판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형을 받을 순 없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형, 집행유예 등 조언 구합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번에 (앞서 2번 벌금으로)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성폭행 당한 후 가해자 감방 민사소송 어떻게 거는지 안녕하세요. 성폭행 당했는데 가해자는 감방 갔습니다. 합의는 안 해줬어요 공탁금도 안뻈고요. 걔는 3년 뒤에 나올 거예요 민사소송? 어떻게 거는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일단 빨리해야 될 거 같아요 무슨 기한 있다고 해서요. 알려주세요.

Answer: 성폭행 피해자이시라면 유죄 판결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부터 3년 내 행사할 수 있으니 시효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작성하셔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 등을 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작성 전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가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Answer: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 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변호사를 선임하여 丙회사에 대해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조정에 회부되어 乙변호사와 丙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乙을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채로 丙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변호사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甲의 청구금액과 조정성립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함에 있어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포기한 금원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KBS에서 방송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되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게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甲이 입증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분배됩니다. 그리고 판례도 이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특성상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이 처분청(행정청)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양측 보험사 100:0 인정한 사고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직업 특성상 입원이 어려워 힘들어도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당연히 통원치료받는 시간만큼 손해를 보았습니다. 통원치료도 법적으로 휴업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셨다면 비록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거나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은 甲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상속포기를 한 이후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 법원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도 미치는지요?

Answer: 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甲의 상속재산은 국내와 일본 모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상속관계는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하여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본국법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에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2007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 丙이 행위지법에 따라 일본 재판소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유효하여,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Question: 甲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했으나 허가권자가 甲에게 당해 건축물은 대지의 소유자와 달라 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며 신고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거부가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양수인 甲이 토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건물소유자 乙의 용인 하에 건물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아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그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추락하면서 그 밑 인도를 지나던 행인 丙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丙은 건물의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결과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갈 경우 철제틀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은 임차인 甲에게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의 외벽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乙에게도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Question: 甲은 A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乙의 위탁을 받아 A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A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甲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Answer: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甲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임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유치권자인 乙이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의 특수한 사정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긴급지원금을 받게 된 A지역에서 비공무원인 甲은 피해가 경미하여 수해지원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농작물피해대장 및 수해피해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甲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甲은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乙과 함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를 기망하여 피해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에도 해당함은 물론이나 비공무원인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227조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아닌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이 문제되나 판례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하여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및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두 규정을 근거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그러므로 비공무원인 甲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더불어 사기죄도 성립하여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학교폭력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 이가 학교폭력을 수시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보복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로서 너무 화가 나서 학교폭력 변호사 자문 받아보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해학생들의 연령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럿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 261조에 따라 특수 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자제분이 카톡으로 욕설을 들은 부분의 경우,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위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형법 311조의 모욕죄나 307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됩니다. 위 내용은 형사상 문제 되는 건으로, 이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문제를 종결할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까지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학폭위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면 피해자 측이 향후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다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uestion: 甲 주식회사는 주주가 저 혼자뿐인 저의 개인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甲 주식회사의 돈을 잠시 사용한 뒤 추후에 이를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회사의 돈을 추후에 변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 횡령죄라 합니다.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따라서 귀하께서 甲 주식회사의 돈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성폭행 누명으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강간이라는 성폭행 누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클럽에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나와서도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는데 준강간이라는 누명입니다. 성폭행 누명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성폭행 중 준강간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 죄의 성립 요건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사안에 따라서 매우 강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낯선 여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을 때 준강간죄 고소가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억울하게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피의자로서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이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시작하는 실무상의 경향이 짙다는 것입니다.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으로 성립 요건과 관련된 고소 내용이 진실한 사실관계와 달라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찰 조사 이전과 경찰 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와 주장 및 의견, 사건 당시나 전후 등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무혐의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교도소장 甲은 제가 친구 乙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처 丙의 말에 따르면 丙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한 달이 넘어서야 제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甲의 이와 같은 서신발송거부 및 지연교부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각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는 “다른 법률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甲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먼저 甲의 서신발송거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행정권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권의 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는 먼저 이 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교도소장의 발송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결정).다음으로 甲의 서신지연교부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 역시 행정권의 작용에 해당하나 이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부처분과는 달리 ‘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 판례는 “서신검열과 서신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결국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서신발송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지만 서신지연교부행위부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우회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Question: 저는 의사입니다. 얼마 전 한 환자가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실제보다 다소 높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률적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39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면허취소로 인하여 당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5. 12. 22. 2005헌바50; 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 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단일한 집단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Question: 乙은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丙은 감사인데, 丙은 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甲회사가 乙·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상법」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4조 제3항은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415조).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고,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乙·丙의 甲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또한, 총주주의 동의로 그들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무해태를 이유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판결).


Question: 미성년 자녀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 매매 시 시댁 동의 필요? 남편이 죽고 미성년인 아이들 두 명과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토지를 매매하려면 시댁 아이들 고모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가능한지요? 아니면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요? (아이들은 아직도 미성년이고 시댁 쪽 식구는 출가한 고모들만 있습니다.).

Answer: 해당 토지의 명의자가 미성년 자녀 2명과 질문자님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의자로서 토지 매매가 가능하므로 이외에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접수 여부를 알 수 있나요? 혹시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접수했는지 알 수 있나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냠냠 광고 신고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확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자녀가 임의로 부모의 이혼 접수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당사자의 인증서 동의가 있으면, 자녀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벌금 이력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셨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서류에서 98년 자동차 관리법 벌금 200만 원이 적힌 걸 보셨다네요. 아버지께선 그 어떤 기억도 없어서, 벌금 사유를 물었는데 경찰이 대답을 못해줬다고 해요. 어디서 벌금 사유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나요?

Answer: 아버님께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범죄 경력조회서를 발급 신청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과거 내역 전부로 체크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조정이혼에 대해 자녀가 1명 있고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양육비 일시불로 집 전세보증금은 제가 가지고 그 외 자산 8천을 주면 이혼을 해준다는데 8천만 받고 조정 기간 이후 출석을 안 하면 어쩌죠? 이혼서류 내고 4천 이혼 후 4천 준다니까 곧 죽어도 바로 8천을 달랍니다. 공증 서면 되나요?

Answer: 이혼이 되기 전에는 공증을 서건 뭘 하건 종전 합의를 번복하여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엔 미리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믿기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으로 걸렸는데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음주 운전 안 하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 경계석을 받고 정차 중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에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형사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와 적시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상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학교 체육시간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아들이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뒤에서 한 아이가 무리하게 몸을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먼저 닿아 코 뼈가 부러진 상황입니다. 좀 심각하게 다친 상황인데 이거 학교 측이나 가해학생 측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Answer: 안전한 학교생활을 해야 할 아이가 교육 활동 중 부상을 입게 되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아이가 부득이한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우려에 학교는 입학 시에 학교안전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 법에 따라서 공제회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서 학교 내외부에서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비용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비용 대략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한다고 했을 때 수임료랑 합쳐서 개인회생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진행에 발생한 비용도 탕감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물론,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해당 사무실의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중 법원 절차 비용은 사건을 접수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접수비용인 인지대는 3만 원(전자접수의 경우 27,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1곳당 약 5만 원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 님 상황에 따라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비용이 매우 부담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저희 사무실의 경우 개인회생비용 중 수임료는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며, 경제적으로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乙이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甲은 A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를 이전받은 丙은 어떠한 권리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지상권의 지료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만약,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승계 받은 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05조).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A토지를 특별승계 받은 丙은 전세권설정자인 甲에게 A토지 상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곧 丙 은 법정지상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상권의 지료와 관련하여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료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丙 또는 甲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러한 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공상군경(6급)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농업)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가점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하여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직 공무원을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은 채무자인 저에 대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얼마 전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저의 은행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nswer: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간혹 채권자가 파산면책 확정 전에 받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면책이 확정된 사실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민사집행법 제44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의 선고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박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면책확정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이 되었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A는 건물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면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였고, 저는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연체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여도 될런지요.

Answer: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관리업체에 별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A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해제특약을 하였을 뿐 해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해제특약을 내세워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乙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78 판결, 대법원 1996.6.14.선고 95다54693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乙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기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당연히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그 한번 사기 사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사건번호만 다르게 돼서 배상명령 신청이 다시 문자가 왔는데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똑같은 가해자고 그전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면 다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배상명령 신청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금액 수정 어떻게 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금액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성 제출 시에 어떻게 금액 수정한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비용이 들던데 따로 양식이나 수정하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금액만 수정하는 내용의 보성서 와 이를 반영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수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티켓 양도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민사소송 문의 작년 11월 티켓 사기를 당하고 형사 소송을 하였는데, 1년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본범이 따로 있고 통장 명의자인 피의자는 공범의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 명의자한테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본범이 따로 있고 통장 명의자인 피의자는 공범의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되었습니다. 금 전까지 송금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신고해야 하는지 실질적 사장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 두 사람은 사돈관계이고 직장 내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대표자는 사장의 집안사람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 경우엔 누굴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실질 사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서에 그와 같은 사정을 기입하시고 실질적 사장에게 체불임금 진정을 한다고 기재하기 바랍니다.


Question: 돈 빌리고 잠수 채무자 잠수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폰 다 꺼놓고 잠수했는데 10~500씩 해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 경찰에 고소가 되나요? 보니 민사로 해야 된다고. 기간이 좀 걸린다는 글도 많고. 바로 추적하거나 그런 게 안 되나요? 당장 잡고 싶은데. 채택 드릴게요 수기 부탁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가압류 법원결정문에 채권자가 2명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사건번호 : 2023카단0001채권자 1. 홍길동 2. 김철수채무자 김영희상기에서 채권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1명일 경우는 전자소송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채권자가 2명인 경우에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소멸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주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청소년 법원 안녕하세요 법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받고 1만 원을 보내지 않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만 11세입니다) 1. 9월에 법원 가는데 이 정도면 소년원 가나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기에 합의는 못했습니다) 2. 봉사 받으면 주로 어떤 거 받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Answer: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대민지원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경우 강제경매 개시 결정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경매 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경매 개시 결정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배당 종기일 전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강제경매개시결정전 이미 가압류한 채권자는 당연 배당요구권 자이고,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므로 채권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강매 경제 개시 결정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일전에 배당요구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중고물품을 경찰 신고할 수 있나요? 중고물품을 거래했는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재촉하였고, 결국 판매자가 보냈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물건 10개 중 단 하나만을 보내고 실수였다면서 또 미루고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때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나라도 보냈기 때문에 신고 불가능한가요?

Answer: 중고물품을 거래했는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재촉하였고, 결국 판매자가 보냈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물건 10개 중 단 하나만을 보내고 실수였다면서 또 미루고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때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시점에 실제로 물건 10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안 갚는 돈 받는 방법 개인회생 중인 지인이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 백오십 정도가 핸드폰 요금으로 묶여있고, 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놓은 물품 가격도 이백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번달까지 매달 돈을 보냈지만 이번 달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지인에게 변제받아야 할 돈을 정리하시고 그 돈에 대한 판결문을 획득하세요. 지인이 개인회생 중이기 때문에 변제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고 질문자님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시면 꼭 갚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용을 회복해도 질문자님의 채무가 남아있다면 개인회생을 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Question: 공갈 죄 변호사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공갈 죄 변호사와 빠른 상담 가능할까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찾아보니 형량이 매우 높더라고요. 저 진짜 처벌받으면 안 되는데 빠르게 상담 가능한 공갈 죄 변호사 있나요? 공갈 죄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 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공갈죄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해 공갈한 경우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갈 죄, 위와 같이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5천만원의 A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직후 丙이 A부동산을 불법점유할 경우 甲은 자신이 A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중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696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은 A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인 乙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A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丙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행정소송 행정청 소송수행자 관련 질문 행정소송 1심 승소하고 행정청이 항소장 제출했는데 1심 때는 지방 행정청 직원이 소송 수행하다 2심 때는 본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이 수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원래 2 심은 본청 직원이 소송 수행하나요?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직원이 소송 수행하는 게 뭘 의미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1심에서는 해당 지방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2심에서는 본청의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적인 차이로 인해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이 2심에서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을 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법률 및 정책의 적용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측면에서의 차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절차나 담당자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과 행정청의 내부 정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므로,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Question: 제가 다니는 회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양가족이 있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에는 가족수당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가족수당이 고려되려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보아야 하고 판례 역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대판 2003. 4. 22, 2003다1065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법원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라고 하기도 하였는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면 임금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다가 해당 건물의 소재지 및 인근 토지가 수용되면서 분양/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았는데, 이후 관할 관청이 무허가건물의 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하며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계속 등재되어 있는지 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에서 이주 관련 대책 및 권리 부여에 관한 점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이라는 여자와 혼인을 하였는데, 저와의 혼인 전에 甲이 과거 두 차례 혼인하여 자식을 둔 적도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甲에 대해서 혼인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甲이 저를 속일 때 가담했던 甲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피고 甲의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甲은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甲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甲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즉, 피고 甲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에게 역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적어도 피고 甲이 원고를 기망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그 기망행위를 묵인하는 등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정을 알고도 원고에게 피고 甲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아직까지 혼인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甲의 가족들이 위와 같이 명백하게 甲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데, 피해자 乙은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에 필요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를 종전의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乙이 제출하지도 않은 최근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평균기대여명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인 乙이 제출한 생명표상의 기대여명이 아닌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경정하였는데, 乙은 판결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고 추완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추완항소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 다만 본 판례 사안의 경우 피고가 내세운 추완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의 판단이나, 판결경정사유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시가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해 온 임차보증금을 분할대상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정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였음).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의 토지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는 甲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甲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는데, 甲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인접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더라도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다만,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초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甲소유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Question: 저는 얼마 전 세무서장 甲으로부터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능한 사전절차를 경유하였으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 헌재 1995. 7. 21. 93헌바46).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을 들어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 부분 판단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여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므로 …(중략)…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0. 4. 자 2005헌바71 결정).위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과 같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필수적 행정심판사항)를 거치고 그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했음에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는데 담보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부분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차액채권이 소멸되는지, 만약 소멸되지 않는다면 乙의 연대보증인 丙에 대하여 위 차액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85조에서는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60527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사이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여부와 도래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인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 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채무액은,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각 채권에 충당한 다음 연대보증인이 연대 보증한 채권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자 甲이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 丙이 연대보증 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甲의 담보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가 유추적용 된다 할 것이므로 甲은 연대보증인 丙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급여 전부명령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고 회사에서는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가 예상되고 들리는 말에는 권고사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채권자와 채무관계가 청산된 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추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도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 만족이 발생하면 더 이상 추심 못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제가 요번 연도 1월에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하고 연락이 되어서 5월쯤에 원금을 받았기는 했는데요. 경찰서에 1월에 접수한 게 지금 연락이 와서요. 경찰서에서는 돈을 받아도 취하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년보호재판입니다).

Answer: 돈을 받은 이상 배상명령 신청은 하면 안 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알바 임금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저는 미성년자고 단기 알바니까 안 써도 된다고 하셔서 안 쓰고 8일 야근 2번 해서 일급을 받아야 하는데 원래 3월 2일 중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시고 자꾸 미루시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안 쓴 피해도 제가 받나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면 부모님과 함께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도소송 진행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 1400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미납한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승소 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조항은 찾아봤으나 피 보진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니 정확한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의 소가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모르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요약 : 명도소송 소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동산 지번과 건물 및 토지대장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Question: 누범 기간 중 음주 2진 재판 문의 2014년 0.256 음주 취소 벌금 500 7월 0.188 음주 걸렸는데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어떤 처벌받으려나요? ?사고는 없습니다. 다른 실형 전과 있고 음주는 두 번째이고요. 현재 누범 기간이에요. 음주 누범은 아니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누범 기간이라면 집행유예 결격의 사유에 해당이 됨으로 실형 혹은 벌금형입니다. 공판에 회부가 되었다면 벌금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누범 기간에 범죄로 선고를 받는다면 2배까지 가중 범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은 큰 화를 낳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고 전문 조력인과 함께 대응하여 최종 선고를 받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약식기소 피해자고요. 성추행 사건인데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가해자가 이의 제기? 해서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피해적 보상도 못 받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는 것도 이의 제기를 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탄원서 보내면 효과 있긴 한가요?

Answer: 성추행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에서의 처벌은 벌금형이며, 집행 유예나 징역형 등의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한 초동수사부터 정확하게 대처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심 재판에서 무죄나 낮은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乙회사는 준공검사를 5년이 지나도록 마치지 못하였고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乙회사는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乙회사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사안에서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乙회사가 분양계약 및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 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일부미지급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요?

Answer: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Question: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처리가 거의 완료된것 같아서 피해보상비를 요청했더니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한거니 세입자에게 받으라고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나요? 대화로는 힘들것 같고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누수의 원인이 전적인 윗층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아니라 건물의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고 하자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건물 자체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6834 판결 참조).


Question: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 결정에 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파산관재인 변호사 개인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이 개설한 저의 파산관재 계좌가 압류될 일은 없나요? 법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개설한 파산관재 계좌는 압류 비대상인가요?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관재인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명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반환받는 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명의자를 파산관재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제479조). 즉 파산재단 소유의 재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가졌던 돈)은 파산관재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자가 위 파산재단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집을 팔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乙은 위 약속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乙에게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체결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자유 즉 방식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호) 구두에 의한 합의의 경우에도 단지 사고 파는 데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매매의 객체나 대금 등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 성립에 계약서의 작성은 요건이 아니나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의 A주택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A주택에 거주하며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乙은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하나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乙의 주장처럼 甲의 점유는 부적법하고, 乙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판례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하여 주택의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적법하게 A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하여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7. 1. 25. 76다2096 판결),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고 이는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결국, 甲의 주택 거주 및 사용은 적법하고 이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乙에게 차임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은 丙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丙을 친자식과 같이 정성껏 양육하였으나, 丙은 甲, 乙을 무시하는 등 그들의 친권 행사에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丙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출하였고,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甲과 乙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 입양의 재판상 파양에 관하여는 민법 제9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1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2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4호)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즉,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2호)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병이 가출하여 3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상태이나 丙은 甲, 乙에 대하여 패륜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甲과 乙도 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으므로 甲과 乙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 그의 채무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확인해 보니 제가 인수한 채무에 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어있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또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인수하신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甲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甲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경우, 甲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Answer: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2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벌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사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하는 데도, 유족들이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유족들이 甲국의 순직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Question: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전등기전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소재불명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가압류결정이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으로서, 이미 개시된 가압류·가처분 의 소송절차에서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소송절차의 주체인 소송당사자(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이나 소송에 참가한 특정승계인)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   되는 같은 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조 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  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09.21. 자 2011  마1258 결정)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근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 후 제소기간도과가 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Question: 무면허 적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무면허 단속이 되었습니 다음 주무 면허 단속 포함 4번째인 거 같아요 계속 벌금 나왔어요 마지막 단속이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검사님 전화 오셨는데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검사님이 꺽 반성문이라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실형은 피하고 싶어요.

Answer: 공소제기가 되면 해당 재판부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물건 돌려받는 법 전 남자친구에게 제명의 핸드폰을 빌려줬는데 그 핸드폰으로 사기를 쳐서 현재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서 귀가했고요. 폰을 돌려받고 싶어서 형사에게 물어봤는데 피의자 소지품이라서 임의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제 핸드폰인데 어떡하면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압수 여부가 중요하고. 압수가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구속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수인을 지정해서 반환해 주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받기 어렵습니다.


Question: 별거 중 양육비를 받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3년간 남편이 백수였습니다. 의처증에 좋은 사람은 아니라 별거를 하였고 짐도 다 받았는데 3달 전부터 양육비를 30만 원씩 보내더라고요. 아기는 전적으로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양육비 받은 거로 인해 제가 친권 양육권 가져오는 게 불리해지는 게 읶을가요?

Answer: 별거 중 양육비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 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에 이혼을 하신다면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부가 서로 양육을 주장한다면 이혼소송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때,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면서 양육비를 받고 계시는 것은 오히려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보호관찰 중 성희롱 제가 19살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지금 20살이고 아직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성년자한테 sns으로 신체 부위가 크다, 같이 자자는 등 성적인 말을 해서 지금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교도소에 갈 확률이 큰가요. 도와주세요.

Answer: 제가 미성년자한테 sns으로 신체 부위가 크다, 같이 자자는 등 성적인 말을 해서 지금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estion: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한 거 같아요 좋은 영상 있는 링크라길래 들어가 봤더니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볼까 했는데 거기에 누가 교복 입은 애를 딥페이크로 나체사잔애합성해서 올렸는데 텔레 그람은 그냥 자동 다운되어서 아청뮬 시청 소지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경찰 연락 오는 건 시간문제일까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바로 면책 가능한지요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을 통한 조기 면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합의금을 받아 가지고 목돈이 생겨서요. 이걸로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을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하게 되면 면책 일자를 앞당길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은 원한다고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대신 본인의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2. 퇴사 후 받을 본인의 퇴직금으로 납부할 경우 3.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아 납부한 경우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이용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이 늘어났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일시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경안뿐 아니라,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 신청인의 진술서, 자금 출처 증빙 내역 등 더욱 까다로운 절차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uestion: 행정법 질문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당해 소송절차에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하는 건 아니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 안 되면 아직 공정력이 존재하는데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어떻게 인용이 되나요?

Answer: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한다는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문장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처분의 취소와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해당 소송의 별도의 청구로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때 팔짱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옆에 서계시던 여성분이 지금 자기 가슴 만진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해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는데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 되는 건가 싶고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Answer: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은 경우 해결 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현재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여성분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을 보이는 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는 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법으로 오해받은 경우라면 지하철 내 CCTV 자료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식당 음식에서 바퀴벌레 손해배상 17일 일요일 저녁에 한 식당에서 국밥을 반쯤 먹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말하니 죄송하다고 돈은 안 받는다 하셔서 그냥 나왔는데 그 후로 토해서 얼굴에 모세혈관 터지고 이틀 내내 설사하고 자꾸 생각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nswer: 음식점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률적인 조언입니다. 먼저, 의료 전문가를 방문하여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진 경우와 설사 및 토하는 증상이 있다면 의료 기록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음식에 나왔다는 것은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식당의 위생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진 또는 비디오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보호법은 식품 안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만약 음식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식당이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음식물 안전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신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이 바퀴벌레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 의료 기록, 영수증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과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친구 A를 위하여 B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친구 A가 돈을 갚지 않아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사망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입니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판례도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따라서 피고를 A에서 A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셔서 소송을 계속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강도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甲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乙은 甲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甲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甲이 체포되기 이전부터 증거를 甲에게 불리하도록 위조했습니다. 이러한 乙의 행위는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형법 제155조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모해증거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乙이 모해의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행위시점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모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2은 2007. 5. 18.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인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해증거위조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06.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乙이 甲이 피의자의 신분을 갖기 이전에 모해의 목적으로 증거위조를 하였으므로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이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이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丙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丙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乙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甲 등과 丙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점유회수청구는 어려울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사례에서 판례는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따라서 甲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내용에 따라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Answer: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식재한 자가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소유의 임야를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甲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甲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민법 제261조에서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상청구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과 부당이득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그렇다면 귀하는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은 잃게 되겠지만, 甲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Question: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6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甲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전세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될까요?

Answer: 우리나라 민법상 전세권과 관련된 각 규정들은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와는 별도로 민법 제303조부터 제319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은 일반 임대차이지만 전세계약의 형식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전세계약의 형식을 빌린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제303조 이하의 전세권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따라서 乙은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되,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의 권리를 甲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甲에게도 마찬가지여서, 甲은 민법 제3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전세권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조항들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전세권을 악용하여 월 차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등 세금을 포탈하는 우회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던 바,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차임을 ‘임차인이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 하는 내용의 세금부담 약정을 한 경우, 위 세금부담 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세무서에 차임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에만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포탈사실이 드러난 경우 궁극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임대인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Question: 전세사기 소송 현재 전세사기로 소송 중입니다. 상대는 법인이며 원금 1억 4천 계약만료일 23년 03월 중순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완료된 상태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편재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1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보통 몇 개월 할부로 내나요? 약식 명령서는 안 왔는데 벌금 금액은 검찰 구 혈액이 그대로 100만 원 나왔는데 할부로 낼 건데 보통 몇 개월 할부로 내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카드 지금 할부가 내년 5월 이내인데 깔끔하게 이자 없이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 여주세요.

Answer: 납부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할부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와 같이 놀 때마다 그 친구가 다음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가고 지금까지 값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자로 언제 거지 주겠다며 당일마다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값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공탁금 강제집행정지를 당하여 공탁을 3500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채권 압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 통지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탁금을 회수를 하려 하는데 채권자의 동의서 없이 공탁금 회수 가능 유무 밑 가능하다면 회수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청구 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정지 신청하신 것이면,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신 후 담보 취소 신청을 통해 공탁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2차 피해 막으려고 모두 계좌 지급정지했는데 은행 한 곳에 가서 모두 계좌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만 약 해지를 시키고 계좌 새로 만들면 문제는 없게죠? 걱정이 돼서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좌를 사용 못 하고 있었어 답답해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하여도 추가 피해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성립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대략 몇 월이고 어디서 정확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강제추행으로 넘길 수 있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가해자와 왜 만났는지도 정확히 알아요) 또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 처벌 기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Answer: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2명 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성범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있었던 전후 사정과 행위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양주 성범죄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에 같이 가 주나요? 아들이 성범죄 사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죄 사건입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억울하게 처벌되면 안 됩니다. 남양주 성범죄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양주 성범죄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도 같이 가주나요?

Answer: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8(출처: 형법 일부개정 2023.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 남양주뿐만 아니라, 구리, 의정부, 서울 등 전국 지역의 사건 담당이 가능합니다.


Question: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다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A는 체불임금을 근거로 B회사를 상대로 B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이후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 A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는 부동산 경매 등의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의 하나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제2호)’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부당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습 3개월 기간 중 2개월 차 일주일째 근무 당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통보도 아닌 언변으로 3개월 수습 이내로는 부당 해고 아니니 그만 나오라더군요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하나 더 질문드려요 사대보험 해지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보내줘야 할까요.

Answer: 수습 기간이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통보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장에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셨나요? 해고에 불응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4대보험 해지 등 해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합의 제 계정을 해킹 후 닉네임 등을 갈취해가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후 검거되어 형사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당시 5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닉네임 등 피해액을 밝혔었는데 합의 시 합의금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몇 배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어떤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가해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uestion: 현재 14살 (중1)인 학생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너무 선 넘은 사이버 행동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저를 저격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다가 이젠 제 친구까지 저격하고, 디엠 내용까지 조작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저격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1이 중1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2008. 5. 5.에 설립한 甲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3조에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8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 12. 1.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2. 12. 1. 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범죄 몇 살부터 소년원 가나요? 아이가 친구랑 오토바이를 훔쳐서 절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다이소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서 걱정되네요. 이런 미성년자 범죄는 몇 살부터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전 사건은 점주와 합의가 되어 훈방조치 받았습니다. 아이 나이는 지금 12살이고요.

Answer: 일반적으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에서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에 송치되죠. 지금 당장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이지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어리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따라 추후 미성년자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기록이 영향을 주기에 초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분야 제가 자신 있는 분야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래 설문지를 통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Question: 20대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찾아보니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요 일단 채무 원인은 코인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명확한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20대의 코인 주식 청산가치 반영 안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전액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로지 사행성 채무만 있는 경우라면 전액 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산가치에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청산가치를 높이고 변제율을 높이는 보정권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신에 20대의 경우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해 주기 위하여 변제 기간을 36~60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20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총 314만 원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넘어가 기거나 잘 못 걸리기에는 도와만 주었는데 억울하게 못 돌려받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머리도 아프고 정신병 걸릴 거 같아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매크로 답변이나 주제와는 상관없는 답변 신고하겠습니다.

Answer: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되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경찰에 사기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신고는 범죄의 사실을 기록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식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범죄자에게 대금을 송금했거나 관련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등의 관련 증거를 모두 보존하세요. 이것들은 나중에 사건을 증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범에 대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기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민사소송 중에 명도소송 절차 밟으려고 정보 알아보는데 민사소송 안에 명도소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라는 내용이 많이 보여서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보전처분을 준비하셔야지만 적법하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에서 함께 준비해야 할 보전처분은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지 않을 시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물거품과 같은 소송으로 끝나버리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해버렸다면 여러분이 승소를 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거품과 같은 소송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세무서로부터 조세처분을 받으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세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저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서장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Question: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甲의 부동산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한편, 위 乙의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丙이 甲을 위하여 5억 원 중 2억 원을 대위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Answer: 위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서 乙과 丙사이에 우선회수특약 등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Question: 마약수사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액상 대마 구매해서 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매한 곳이 털려서 계좌 내역에서 제가 돈 이체한 걸 발견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좀 많이 사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폈는데 다 불어야 하는 건가요? 마약수사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구합니다.

Answer: 마약수사 대응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이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마를 사용하신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던지기 CCTV 영상, 암호화폐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자님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각종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 매매, 흡연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A은행에 표지어음 발행을 의뢰하여 이를  乙회사에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甲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甲회사가 위 표지어음을 발행하면서 A은행에 위 어음금 지급을 대비하여 개설한 계좌가 있고 위 계좌는 甲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계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표지어음은 그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4.6.26.선고 2014다13167판결 참조),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甲이 이 사건 표지어음을 乙회사에게 발행하여 주면서 A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명령 후 빌라 전세사기. 전세사기로 변호사 선임 후 부동산 가압류까지 진행 상태이며 저는 따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한 후 결정 정본까지 완료된 상황 이어서 hug 보증 공사(전세 안심대출)에 보증이행청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까요? 중복? 상관없이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동안 전세값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무조건 5%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본 임차인은 시세대로 감액을 요청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까? 묵시적갱신과 같습니까?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를 하였고, 해당 의사표시가 귀하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증액됩니다. 다만, 귀하 역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감액을 청구한 바, 이 역시 해당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된 상태로, 귀하 및 임대인 모두 적법하게 보증금 액수 변경을 요청한 바,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구체적 금액 산정에 있어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 내지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금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전세가가 주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강조하여서 보증금의 감액을 이끌어내시되, 여의치 않으실 경우, 법원을 통해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Question: 甲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乙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乙의 남편 丙이 점유하고 있는바, 乙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 丙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또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丙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은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이라고 표시된 연릭주택에 거주하면서 ‘가동’이라고 전입신고하였습니다(실제 주택 외벽에는 ‘가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이후 경매절차 개시 후 경매기록에는 ‘에이(A)동’과 ‘가동’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인 甲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에이동', '비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어 있었던 이상,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인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위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임차인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2003.06.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동료들과 같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버스회사가 저희한테 지급해줬던 식비와 대납해주었던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도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식비와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인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버스회사인 사용자가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2015. 6. 24, 2012다118655).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때 식비와 공제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피고가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월 11만 원의 중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식대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거나 중식대의 지급의무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거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성적과 관련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고 판시하기도 한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요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요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회생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가요? 개인회생 요건 조회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개인회생하면 정말로 독촉 전화도 안아고 빚이 탕감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고, 월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써,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채무,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의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4. 그리고 개인회생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과 신청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개인회생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금지명령 중지 명령을 받아서 채무 독촉이나 압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및 변제계획인가를 받아서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보통 3년(길게는 5년까지도 가능)에 걸쳐서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매장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탕감률 91.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위 을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혹시 무효라면 을의 상속인인 병이 이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다만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 상 가압류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마치 유효한 가압류가 경료된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판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망인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으로써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참고로 이와 달리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해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801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신청하여 결정된 부동산가압류는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병은 이의신청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甲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법」및 「주차장법」위반이 되는지요?

Answer: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축법」위반도 됩니다(주차장법 제29조, 건축법 제19조).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조합해 볼 때 귀하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인지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불어 손해를 보전할 길은 열려 있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참고로 판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음)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Question: 甲은 최근 출시된 영화 한 편의 DVD를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DVD상의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를 풀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甲은 丙으로부터 구입한 복제방지장치제거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영화사가 甲과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첫째 乙영화사가 적용한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둘째 甲은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한 자로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같은 법 제2조 제22호)한 것이 사적이용의 복제에 해당하여 乙영화사의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제품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무력화행위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보는 행위(같은 법 제136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인 ‘접근통제조치’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적용하는 기술조치인 ‘이용통제조치’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28호), 디지털 저작물과 DB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乙영화사가 방지조치를 제공하는 대상은 영상저작물(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로서 저작권으로 유효하게 보호되므로, 복제방지장치는 저작권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권리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복제방지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성립합니다. 한편, 甲은 丙에게서 복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무력화행위로서 간접적 무력화행위만을 규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같은 법 제104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력화 자체에는 어떠한 조치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복제’란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22호), 甲은 乙영화사의 영화를 甲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였으므로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노트북에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인적 범위가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이고 양적 범위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권리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이 한 복제는 같은 법 제30조의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乙영화사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복제장치 무력화제품을 제공한 丙에 대해서는 우선 ‘침해로 보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란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의 의미이며 乙영화사가 丙에게 무력화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결여되었습니다. 또한 乙영화사가 제공한 복제방지조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丙의 행위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는 우선 ‘권리의 침해죄’ 성립이 문제되는데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업(業)으로란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丙이 단 1회만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리목적은 간접적인 목적인 경우도 포함하는바 丙의 행위는 영리를 염두하고 한 행위임이 추단됩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같은 법 제123조의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으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기가 지나서도 갚지 않으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미등기인 주택이 1채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은 강제집행은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인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에 관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4항).그리고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따라서 위 사안의 미등기주택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건물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2항은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보전 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포함하게 됩니다(2006. 3. 31. 등기예규 제1128호).다음으로 강제관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지는 않으면서 그 수익관리의 권능만을 박탈하여 그 수익금 중에서 채권을 변제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강제관리를 해제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인데, 강제관리에 관하여도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에 관한 위 규정들이 준용(민사집행법 제163조)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경우 강제관리 또한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주소보정 질문 있습니다. 소액 사기로 사기꾼을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요. 사기꾼이 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아서 xx 구치소로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는데 회신으로 송달 주소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달 주소를 보정하려고 하는데 사진에 나오는 거처럼 송달 신청에 새로운 주소로 송달 체크하는 거 맞죠?

Answer: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하면 됩니다.


Question: 요양보호사 과실 할머니 댁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휠체어를 끄시다가 넘어뜨린 건 아니고 옆에 벽에 할머니 팔을 부딪히게 해서 원래도 아프신 팔을 지금 못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보호사가 소속된 센터장이 원래 팔이 평소에 아프셨는데 병원 가면 보험비가 나오겠냐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나오는데 고소해도 될까요?

Answer: 명백한 증거와 인과관계 입증이 없는 한 고소하기 애매해 보입니다.


Question: 대학생 신분 범죄 대학생 신분으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 측에서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만약 간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경우에 따라 퇴학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재학생이 아닌 대상 범죄의 경우에 대학에 연락이 가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경찰에서 학교에 연락 의무는 없으나 그 경우 피해자가 진정하여 징계될 가는 서미 높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빚이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직 연체는 아니고요. 힘들게 월급 타서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월급은 남편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월급 타면 대출금으로 다나 가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상황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회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변제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uestion: 1심 패소 2심 승소 강제집행 문의 원고이며 1심 패소, 2심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면 될 것이나 피고가 공탁을 하면서 상고할 경우 원고는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결정 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대법원 결정이라는 것이 한없이 늘어지면 아무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명한다면 상고심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Question: 채권 소멸시효 지급명령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일 : 2011년 7월 5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 2011년 10월 12일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잊고 있었으나 최근에 확인해 보니 잔액이 2,000원 정도 남아 있더군요 질문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별도로 압류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대로 중단된 채 채권은 존속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대법원 전자소송 문서 송부 촉탁 전자소송 진행 중입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했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회신하면 제가 열람해서 문서 송부 촉탁한 거 볼 수 있나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판사님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고인 저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용 덕입니다.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회신하면 제가 열람해서 문서 송부 촉탁한 거 볼 수 있나요?-당연히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판사님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고인 저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원고가 신청했는데 원고가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검찰청에서 원고에게 바로 주지 말고 법원으로 보내면 원고가 법원 가서 보라는 뜻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대인 접수 합의금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로 대인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허리와 등 쪽이 좋지 않습니다. 후유 장해도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해자와는 합의를 안 하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 피해자로 대인 접수가 된 상황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와의 합의, 가해자와의 합의 등과 관련된 질문 내용으로 본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피해로 인하여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상대방 또는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 합의에서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내용 등이 합의금의 결정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안이 형사사건화되었다면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3년전에 직장동료에게 300만원여를 빌려주었습니다.이에 대해서 200만원은 차용증(수기작성, 상호 서명있음) 및 출금내역이 있고,90만원은 출금내역, 5만원도 출금내역이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하여, 발려준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귀하 사안에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차용증과 출금내역 등 대여사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로써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소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진행 과정에서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돈 대여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대여원금 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주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나머지 100여만 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의 상대방 소송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갑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 투약 중에 있었지만, 을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은 백혈병에 걸려 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상법 제651조 본문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하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갑은 제한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Question: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乙 법인의 대표이사 丙이 위 소송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한편, 갑이 을 법인의 등기부를 보니, 대표이사 이외에 丁과 戊과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乙 법인의 대표이사 丙이 사망한 이상, 위 소송절차는 일단 중단되고, 乙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 새로운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乙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원고인 甲 입장에서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64조를 종합하면, 甲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乙 법인을 위해 수소법원에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乙 법인에는 대표이사 丙 이외에 이사 丁, 戊가 있고 이들이 회사의 업무에 대해 타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 중 한 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선임결정을 이끌어내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날 경우, 甲은 乙 법인에 대해 피고표시정정(대표자 부분)을 하여 계속 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위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되고, 그것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丙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수년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로 이사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무허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가 염려되어, 이제라도 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甲의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지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건축물이어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2년 6개월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다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동장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불법한 거주 목적으로 새로이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 불법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 그 취지는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인용한 형식적 측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 서울고등법원의 실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