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대학 신입생 때 학교 선배인 乙과 교제하며 서로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아이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기간 중 乙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甲은 뒤늦게 후회가 되어 낙태시술을 시도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바402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점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및 진행사항 관련 문의 소유한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 리모델링 찬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가 조합에게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 문의를 했을 때 조합 측에서 미 찬성 소유주에게는 진행사항을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그럼 만약 리모델링 미 찬성한 소유주는 리모델링 확정돼서 공사 날짜 잡힐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Answer: 네,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리모델링 사업의 종료 후의 조치 등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리모델링 미 찬성 소유주에게 진행 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미 찬성 소유주는 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조합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Question: 甲은 대학교수로서 강의실에서 강의중 “乙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 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乙 대통령의 자녀 丙은 甲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는데 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과광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의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과광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사과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피고가 어떠한 이유에서 패소하였는지를 공고하는 패소판결공지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Question: 저는 채무자의 부동산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甲이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선행 강제경매절차는 취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후행 경매절차인 甲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甲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제 배당요구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이중개시결정이 된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으므로 따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다만 판례는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선행경매에서 한 배당요구에 처분금지효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甲의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므로 배당순위를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여야지 질문자님과 甲이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지요?

Answer: 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9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건축허가를 받아 외부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지하층 및 지상1,2층이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지는 않은 구분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구조ㆍ면적 등에 관한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촉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이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완공된 건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탁을 각하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요?

Answer: 관련된 판례를 보면,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등 참조),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제1항),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같은 법 제27조 제2항),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등)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1동의 건물이 지하층 및 지상 1, 2층은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대상 건물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가 정한 구분건물로 보기 어려워, 1동의 건물 자체로서는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및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이 모두 그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Question: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A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한 채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습니다. A 아파트를 2005년에 인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청구 추가가 2016년에 있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시공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 내용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문의 문리해석과 같이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 의해 하자보수청구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하는 취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그리고 하자담보추급권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A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입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의 청구가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청구를 한 것이므로 기각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후 2016년에 이르러 비로소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를 추가한다고 하여도 그 부분은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를 원인으로 한 하자보수청구도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Question: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판례 질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몇 개는 제작 죄나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아동복지법에 포함되기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짐 실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짐 사진을 요구함 사진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지함 단순 대화 협박이나 위계 등을 통한 강제적인 행위 일방적인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행위와 대화 18세 미만 16세 미만 13세 미만이 순서대로 처벌 수위가 빡세지는 거 맞나요?

Answer: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 정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뺑소니 미리 경찰한테 알렸을 때 96일 밤에 운전을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차를 보니 차에 못 보던 스크래치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3주가 지났는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96일에 인사사고나 차 사고로 사고 접수된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사람이나 차와 인지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한 달 뒤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한 통화내역 같은 게 있으면 뺑소니 혐의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경찰에 나중에 연락한 것은 뺑소니 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uestion: 형사재판 합의 및 국선 변호사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절도 사건으로 10월 27일 10:10분에 재판 예정 중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서 잠도 잘못 자고 밥도 잘 못억고잇습니다. 형사재판 전엔 피해 와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연락철르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판정에 국선 변호사와 따로 좀 상당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지 방법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Answer: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열람등사 신청하시어 연락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분할로 지급받기로 한 채권 일시 청구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 잔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약정된 금액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달라 해도 무시하고 있어서 지급명령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따로 약정하지는 않아서 모든 잔금을 일시 청구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까지의 미지급금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수자는 지급 능력이 없고 지급 의사가 없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기한이익 상실 사유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전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런 사정이 없다면 기한이 도래한 채무에 한 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경찰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러 가는 일정 제가 스카프를 주차장에서 주웠는데 분실물 맡기기 전에 피의자로 점유 이탈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연락이 와서 경찰 조사 오라고 했는데 일정은 다시 알려준다면서 끊었어요 벌써 그 사건 일어난 지는 2주가 되었고 경찰도 그 뒤로 연락이 열흘째 없는데 일정을 제가 전화해서 잡아야 하나요? 원래 조사 일정 잡는 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제가 전화해서 일정 잡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조사 일정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본인 원고 : 1심 원고 일부 승 2심 부대항소 원고 패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재판 중인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판결서 조회가 안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가 원고로 민사소송 진행하였습니다. 1심 : 본인과 실 2 상대 과실 8 - 원고(본인) 일부 승 상대방이 항소하여 저 또한 부대항소 진행하였고, 금일 전자소송에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2심 : 원고 패 감사합니다.

Answer: 사건 검색내역에 항소인이 한 항소가 인용되지 않으면 항소기각으로 표시되는데 원고 패로 표시되었다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 또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A녀는 1940년 생으로 1968년 혼인하고 1973년, 남편이 불상의 남아 B를 데려와 1965년 출생으로 부부사이의 자식으로 신고 하였으나 몇달 후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모가 데려갔고 이후 A녀와 B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A녀는 평생 출산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 1986년 이혼하였으며 전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A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B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A녀와 B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과 연락 등이 안되어 임의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수검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이버상담만으로 소의 제기 방법, 절차 등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소제기 방법, 절차 등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영업 비밀 유출 법적 조치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차장과 직원 2명이 함께 퇴사를 하면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한 상황인데, 관련 업계를 통해서 전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저희 회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에 기밀 사항을 유출하지 않는다 등의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영업 비밀 유출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Answer: 퇴사한 적직원들이 비밀 유출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려우나 작성자님이 고려하고 계신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출한 당사자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여야 하며, 영업 비밀을 보유한 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영업 비밀 법적 조치의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침해 행위를 보다 빠르게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영업 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甲의 PC방에서 사용중인 50대의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하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 유리하고 현금화도 용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물건을 일괄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유체동산의 매각은 각 압류물건 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값비싼 물건, 금·은붙이, 유가증권, 미분리 과실 등과 같이 압류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현금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금화하기에 보다 용이하고 매수인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197조 제1항은 “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하여 개별매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매각은 집행관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 집행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압류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PC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대량의 동종 상품으로서 PC방의 영업에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므로 이러한 물건은 개별적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도 유리하고 따라서 현금화에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압류채권자로서 매각기일 이전에 일괄매각을 신청하여 컴퓨터 50대 및 주변기기가 일괄하여 매각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녀는 乙남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은 처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乙이 丙녀와 사귀면서 甲과의 부부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는바, 이 경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Answer: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그렇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법」  제766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바, 그 기산점(起算點)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부(夫)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乙의 사실혼부당파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재판 보호관찰 안녕하세요 처음 재판 때 1호 2호 처분을 받고 수강명령을 안 해서 보호 처분 변경이 됐는데 1호 2호 4호 이렇게 받았습니다. 보호 처분 변경 재판 날짜는 9월 6일이었어요 8.22일 날 제가 타지를 가서 바닥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살려 했는데 제 신분증이 아닌 게 걸려서 경찰서로 넘겼는데 경찰서 담당 경찰이 법원으로 송치된다 하는데 몇 호 받을까요? 지금 보호관찰 1년, 야전, 수강명령 40시간 있습니다.

Answer: 보호처분 변경으로 8호 1개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오늘 법원에서 사건번호 문자가 와서 법원에 전화해 보니 페퍼 저축은행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페퍼 저축은행 대출금을 사정이 있어 연체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금전 사정 상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확정되면 재판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Question: 재판이 끝난 건가요? 이게 이행 권고 결정 정본이라며 오늘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끝난 건가요? 1. 상대방이 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나 입금이 없다는 건 그냥 배 째라는 건가요? 아니, 보기는 한 건가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지. 2.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3. 검색해 보니 추심 같은 걸 해보라는데. 약 70만 원의 소액이며 추심비가 더 나온다는 말이 많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Answer: 재판이 끝난 것이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보시고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결혼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여자 보고 직접 벌어서 쓰라고 하면 이혼 사유인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보고 그럼 너도 직접 네 옷 네가 빨아 입어라고 하니까 남자가 지금도 내가 세탁기 돌리고 있다, 언제는 네가 집에 있어도 드라마나 처보고 뒹굴뒹굴했지 집안일 제대로 하기나 했냐고 그랬어요. 밥도 네가 먹기 싫으면 하지도 않고 배달이나 시키고 외식만 하고 네가 주부냐고 했어요 남자가 생활비를 안 주겠다는데 이혼 사유인가요?

Answer: 부양의무는 부부 중 일방의 의무가 아닌, 부부간 상호 공동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2) 즉, 위의 여자도 남자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비 지금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 필요할 때만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하는 앱으로 일 잡히면 하는 방법이었어 요일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고 손님하고 저하고 종이에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인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제가 사인지를 몇 번 작성 안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앱에 기록이 있어도 사인이 없으면 일한 것으로 안쳐준다는데 그럼 저는 돈을 못 받을까요?

Answer: 회사 주장처럼 앱 기록만으로는 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손님이나 동료 진술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하여 회사 측에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생각날 때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번씩 빌린 돈 받기 위해서 독촉 카톡을 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시기는 3년 전 금액은 정말 창피합니다만, 30만 원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어서 질문 남겨요. 빨리 갚겠다 미안하다 등, 카톡 내용으로 증거는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분쟁으로 220만원 금액으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패소시 송달비용 및 변호사, 법리사 이용 금액이 부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최대 변호사 비용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패소시 최대 30만원+송달비용 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원고가 변호사 이용을 하지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만약 변호사를 이용했을경우)혹시 소액소송에서 변호사비, 송달비 말고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 220만원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30만원만 인정됩니다.따라서 패소의 경우 변호사비용 30만원, 인지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를 실제로 선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심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Question: 피상속인이 2016년에 사망하였는 데,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셋을 대신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7년이 지난 2023년 6원15일 법원으로부터 양수금이란 게 날라왔습니다.그때 당시는 전 이혼을 했으며 친권을 가져왔고 그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어제서야 법원통지가 왔습니다.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져 무척 혼란스럽고 당황합니다.상속포기를 신청했는 데 어떻게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요약하면, 상속포기 후에 양수금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적으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의 사건 재판부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대응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한 내용이 이에 관한 사항인 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와 상속포기 심판문을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가정폭력 고소하려는데요. 남편이 술만 처마시면 눈이 회까닥 돌아요. 사람이 아닌 거 같아서 못 살겠어요. 솔직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너무 무서운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가정폭력 고소해 놓고. 둘만 살면 안돼곘냐고. 아들이 그러는데 제가 차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폭력 고소하기 전에 제 신변사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러는데 안전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남편분에 대한 가정폭력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만큼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간 쌓아온 4,086건의 승소 사례를 통하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서까지 갔다 왔습니다. 강남역 화장실에서 제가 촬영을 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잡혔고 사람들을 따라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만 압수하고 동의서 서류 작성하고는 포렌식 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왔는데 창피한 것도 창피하지만, 제가 찍은 사진은 4장 정도로 정말 호기심에 찍은 건데요. 그리고 이성이 아닌 동성을 촬영한 것도 문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저는 감옥에 가게 될까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카메라 등과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상가건물이 甲, 乙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라서 甲, 乙이 함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공동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甲이 임차인에게 상가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2.4.4. 선고 62다1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다른 임대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의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피해자가 보행중 1차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1차선에서 지인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던 도중 甲이 정차되어 있던 사고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은켜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가족은 망인의 과실을 50%로 하는 손해배상 합의하였는데, 당시 이는 피고회사 직원이 계산한 것이라 다투고 싶습니다. 위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733조), 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 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과실비율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우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로지 피해자나 가해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때 대법원은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반면,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부산지방법원은 과실의 유무가 아닌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는 경우 “과실상계비율은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있어 양보의 주요한 대상이며, 화해의 목적이므로,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01.6.14. 선고 2000가단601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는 바, 이를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A시가 설립한 B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휴식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반의 학생인 乙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乙로부터 얼굴을 받아 코뼈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乙이나 乙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乙을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B중학교의 교장과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어 A시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A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1997.6.13.선고 96다44433판결 ,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44205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학반이 서로 달랐으며, 乙의 폭력행위가 교육시간이 아닌 잠깐 휴식시간에 교실이 아닌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乙이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거나, 乙이 甲에 대해서도 평소 괴롭힘을 계속해 왔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B중학교의 교장이나 乙의 담임교사가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B중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A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행정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계약 당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청은 A에게 존재하였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제가 양수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가사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에서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참조)따라서 양도인에게 존재했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귀하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 乙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 丙이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이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가 매각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5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매각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1997. 10. 13. 선고 97마1612 판결, 1999. 11. 15. 선고 99마4498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乙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진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허위 또는 가장(假裝)의 임대차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乙과 丙 사이의 친족관계가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면, 매수신청인도 그러한 친족관계 등으로부터 乙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한 임대차관계는 허위 또는 가장(假裝)의 임대차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단하여, 매수인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자와 부자관계인 주택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 또는 가장(假裝)의 임대차일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추론이 가능할 뿐이지 그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그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이 그와 같은 추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론의 자료까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소정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乙과 丙이 부자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乙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허위의 임대차관계가 기재된 것이어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甲회사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평소 대표이사명의로 어음발행 및 배서 등을 하며 자금조달을 해온 乙로부터 그 대금조로 甲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가 되어 甲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는 乙이 경리담당 상무이사에 불과하고 임의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이더라도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제3자로 하여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법」은 이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95조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위와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의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은행에 신고되어 있는 어음발행용 명판과 당좌인감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회사의 규모 및 조직체계, 회사의 2인자로서 회사의 법인인감과 명판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대행하였던 이사의 지위, 회사의 다른 지위의 직원들도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 회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액수와 횟수, 약속어음상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에 대한 은행의 확인한 내용과 그 결과, 약속어음의 할인당시에 할인의뢰자들이 제공한 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따라서 위 내용에서 甲회사는 乙이 전부터 대표이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것을 묵인하여 왔으므로 乙의 위와 같은 외관창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귀하는 위와 같은 乙의 외관을 중과실이 없이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甲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상속등기에 대해서. 5월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은 다 정리했는데 아파트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쮜볼게요일단 아파트 명의는 엄마 이름으로 되어있고요. 아빠 혼자 살고 있습니다. 1. 취득세는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등기(명의이전) 안 하고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2. 만약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한 후 꼭 등기(명의이전) 안 해도 되나요? 구청이랑 등기소에서 말하는 게 서로 달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Answer: 상속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상속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사기 고소 사기를 당해 4년 전 고소를 하여 작년에 검거 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판결 신고일인데 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제 신상기록 열람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통화를 했는데 합의문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8월 18일 공판 때 손해배상 지급명령서 2035만 원을 적어서 올렸는데 이 금액을 받으면 합의문을 제출하는 건가요? 만약에 금액을 나눠서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nswer: 돈을 다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도저히 자력이 안되는 경우라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공증 등 최대한 지급이 되도록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Question: 절도죄 성립 가능한가요? 쇼핑을 하다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일행 4명이 바닥에 있던 쇼핑백을 들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고 매장 밖으로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경찰이 그 일행을 찾아서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고 일행들의 옷인 줄 알고 실수로 가져왔다고 절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Answer: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을 갖춘 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돈을 안 갚아요, 남자친구가 돈 필요할 때마다 곧 돈이 들어온다며 빌려 가놓고 알고 보니 저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고서 알고 보니 튜닝하거나 게임에 돈을 부었더라고요. 저는 적금도 깨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헤어지자 하고 돈을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욕하며 차단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제 내력이며 돈 갚겠다는 내용은 카톡에도 수없이도 많아요.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 인사사고 6주에서 8주 진단 형사처벌될까요?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주행 중 좌회전하는데 할머니가 걸어오시는데 차에 가려 안 보여서 사이드미러에 치이셨습니다. 바로 사고 접수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쪽은 이상이 없는데 갈비뼈가 2개 금이 갔다고 했어요 결과까지 보고 나와서 오늘 전화드리니 말이 좀 어눌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셔서 뇌 엠아르아이를 의뢰해 두셨다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Answer: 인사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편이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 발생 후 바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비뼈가 2개 금이 간 상황이라면, 보다 철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미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별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제정신이 아닐 때였는데 마침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신 반쯤 놓고 살 때라 보내라는 계좌에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너 미쳤냐고 당장 신고하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꿈꾼 거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메신저 피싱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종으로 보이며, 따라서 형법 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상대방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담보대출 집 지키며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담보대출이 껴있습니다. 보니까 집 지키면서 제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담보대출이라 해도 계속 그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데 이게 변제금도 내고 대출금도 내면 제도를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채무 조정이 시급하긴 한데 집도 지키고 싶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집을 포기해야 할지 개인회생담보대출에 관해서 혼자 선택이 안 되어서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담보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의경매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보대출을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채무만 조정 받더래도 채무변제에 대한 메리트는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지가 높으면 매매해서 다른 보금자리를 찾으면 될 것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담보대출만 하다면 임의경매 당하더래도 그냥 살다가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신용회복위원회 연제전 신청에 관해서 현재 연체 중인 것 없는데 신용보증기금 대출건 중 3가지는 원금 이자 내고 있는데 10월에 한 개 추가되는데 1.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 대출건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2. 몇 년 유예 상환인지. 3. 신용 회복 중 집을 살 수 있는지요 4. 카드사나 개인 대출은 없는데 신용카드 못쓰나요? 5. 제가 근무하는 곳이 중간관리라서 다른 사람이 제 상황을 알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 대출건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이라면 가능합니다. 협약기관 조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유예 상환인지. 상환 유예는 총 4번이 가능하며 유예는 6개월씩 가능합니다. 신용 회복 중 집을 살 수 있는지요 신용 회복 중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 회복 중에 대출은 나오긴 할 것이나 재산 취득 관련 대출을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실상 환자 라면 대출은 충분히 나옵니다. 카드사나 개인 대출은 없는데 신용카드 못쓰나요?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 회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중간관리라서 다른 사람이 제 상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래도 알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제도라면 더욱 모를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건물주로서 甲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몇 달 전 경찰로부터 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에게 “향후 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직접 甲을 만나 엄중히 경고하였으나, 甲은 이후에도 계속 제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건물을 임대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지 여부를 몰랐던 임대인이 임대기간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그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경우, 임대인의 건물임대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결국 경찰의 통지로 甲이 귀하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귀하께서 알게 된 이후에는, 비록 귀하께서 甲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甲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귀하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귀하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을 확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귀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가 丙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는데 丁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乙회사가 변제기인 2000. 4. 30.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丙은행은 2001. 5. 7. 乙회사와 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丙은행은 위 채무일부만을 변제받은 후, 2011. 4. 16. 乙회사와 甲을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甲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르게 되고,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附從)한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부종성에 기초한 것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은행의 채권은 은행의 영업상 이루어진 대출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고,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丙은행의 최초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甲의 보증채무는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6. 5. 7.자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丙은행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를 들어 책임 없음을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Question: 개인 간 돈거래 시 이자 관련 도와주세요 지인이 돈이 급하다며 본인이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 법정 최고 이자가 연 20%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 법정 최고 이자보다 많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보다 많이 받아도 차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면 차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없다 보니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Answer: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Question: 채권 추심하는 방법. 2008년경 사기로 인해 형사, 민사 소송 승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고는 금고형에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상태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온 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문에 나오네요. 이 금액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채권에 대한 지급 명령은 2018년에 갱신하였습니다.

Answer: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현금 공탁 언제 환급받나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공탁금을 지급보증보험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금 공탁을 했는데요. 지역이 군 단위라 법원이 없어서 시에 있는 법원까지 직접 가서 현금 공탁하고 왔습니다. 이 공탁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사건이 끝나면 법원에서 알아서 입금시켜주는 건지 회수 신청을 해야 우는 건지 궁금) 그리고 지급보증보험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나요?

Answer: 별도의 회수 신청을 직접 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입금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Question: 주유소 근무 중 후진 차량에 의한 접촉 사고 신고 주유소 근무 중에 후진할 상황이 아님에도 후진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그냥 가시길래 전화번호고 뭐고 받질 못했네요 사고 당시 영상이나 차량 번호는 있는데 그냥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고 후에 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로 취급된다는 정보를 봐서 신고는 하고 싶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사고 후에 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로 취급된다는 정보를 봐서 신고는 하고 싶긴 한데.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진짜 사용이 금지되나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정말로 불가능할까요?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 맞는데.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국 연체가 돼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버릇을 한 번에 고치기 어렵다고 뭐 사치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진짜 긴축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개인회생 중신용 카드는 진짜 안 될까요. 조금의 생활비만 융통하면 되는데 개인회생 중신용 카드는 안 되는 것인지

Answer: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일 때는 신용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역시 불가한데요. 하여 모든 변제금을 납부한 후,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Question: 재산분할 문의하고 싶은데 수원 이혼 변호사 어떤 분께 가보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성격차이로 와이프와 협의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와이프가 키우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네요. 지금껏 살아온 정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분할할 생각이지만 와이프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법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건지 자세하게 상담해 보려는데 수원 이혼 변호사 어떤 분께 가보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Answer: 성격차이 이혼은 양측이 이혼의 의사가 있고,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때는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기여도가 높은 쪽이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사기죄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게임 거래 문제로 사기죄 피해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하고 전날 피의자 관활 경찰서로 사건이 전? 인가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제가 접수했던 경찰서에서 추가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관활 경찰서에 연락해 보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순 없고 결과만 알려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알아서 형사 및 민사 준비하고 또한 배상명령 신청? 준비해야 할까요?

Answer: 형사는 이미 고소하였으니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됩니다. 민사는 조금 더 기다려보았다가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만일 약식기소되는 경우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와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Question: 평택 상속 변호사 한정승인 진행 방법 질문합니다. 평택 상속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네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셨는데 아들인 제가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어요. 검색해 보니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진행하라고 하던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평택 상속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 안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채무를 제외한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재산보다 빚이 적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도 진행해야 하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乙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건물에 2014. 1. 1. 건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10. 1. 甲은 위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甲과 丙모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2016. 12. 3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丙이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乙이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차권 등기로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 라고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는 2014. 1. 1. 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2015. 10. 1. 건물을 매수한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 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乙은 임대인인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 벌금 집행유예기간에. 폭행 누범으로. 1심서. 벌금 400 나왔습니다. 걱정인 것이. 검찰에서. 항소를 했고요. 2심 제판부에 현재. 양형자료. 반성문 등등 제출했습니다. 400만 원 이상. 벌금 나올까요? 아님. 용서의. 여지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항소 취하를 했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하라는 편지가 왔던데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데요. 끝까지 선정 안 하면. 그냥 재판 진행되는 건가요?

Answer: 항소심 진행과 관련해서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된 후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항소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보다 중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게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이미 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항소심 공판기일이 곧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참 뒤에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서 상대방에게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는데, 계속 스토킹합니다. 올해 3월에 헤어진 잠시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계속 전화, 문자, 보내고 집까지 와서 기다리길래, 제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해서 전 남자친구는 100미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 받았는데 제가 일하는 매장에 와서 손님인척 구경하는 등 직접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스토킹 피해와 잠정조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고,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전 남자친구분이 질문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잠정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변호사님 경찰 조사 때같이 가주시나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때는 취해서 경찰 조사 바로 안 받았고 곧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혼자 받으러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미리 예상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같이 가주실 변호사님 찾습니다.

Answer: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발된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최소 처벌 수치인 0.03%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은 음주 운전을 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출석하시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시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음주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하며 만일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uestion: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생 자녀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조카가 상대방 아이를 때렸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저희도 변호사를 알아보는 도중 조정위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저희는 직접 폭력에 가담한 건 아니지 맛 옆에 있어서 조카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이 피고 상태입니다. 조정 기일날 피고가 4명인데 전원 참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로 1~2명만 가도 되나요? 지역이 너무 멀어서 여쭤봅니다.

Answer: 조정 기일에는 피고가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모두 참석해야만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기일에는 피고 중 대표자 1~2명이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 전원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고가 4명인데, 그중 1명은 귀하의 조카이고, 나머지 3명은 귀하의 자녀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일에는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 중 1명이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하의 자녀들이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조카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도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이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로 판단하여, 조정을 종결하거나,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근무동 입주민 A의 과도한 질책과 폭언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甲 은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乙회사를상대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을 호소하였으나, 乙회사는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甲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甲의 유족은 A와 함께 乙회사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바,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망인 甲이 A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으며 乙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던 점에 비춰보면, 乙회사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망인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결국 乙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 및 유족에게 이 사건 자살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乙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과 A의 망인 甲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A 및 乙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2014가단5356072 판결)


Question: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사무실에서 丙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만원을 乙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丙에게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해준 후 영수증을 받았다가 甲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丙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기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사무소를 乙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乙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甲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은 丙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인 甲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상가 임대차인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 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기본에 보증금보다 3배나 높은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여 결국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권리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nswer: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3.]


Question: 저는 얼마 전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부동산을 7,5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은 丙의 소유로서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 甲에게 매도하였고, 저는 이를 甲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丙은 저와 甲·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적극적 손해)와 위법행위로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됩니다.그런데 판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또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5797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乙이 매도증서, 위임장 등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丙이 최종매수인 귀하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귀하가 입은 손해는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시가’가 아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Question: 돈 빌려준 사람이 연락 두절입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퇴직금 받기 전에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내일이 퇴직금 지급일인데 연락이 안 되네요. 제 전화를 안 받고, 중간 통화 중인 걸로 봐서 피하는 상황인데 집 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만 아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 퇴직금은 내일 지급인데.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분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역시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Answer: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하며, 전화번호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준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현재 구공판 진행 중에 있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피해자와는 현재 합의가 모두 된 상태이고,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제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일이 적혀있어 이것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준강제추행 사건의 처벌이 더 높아지게 될 수 있나요? 또 이미 합의 완료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된 건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중요합니다.


Question: 상표 불사용 취소 시판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그만 가게를 2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가게에서 상표를 쓰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시하고 계속 사용했는데, 저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쪽에서 서류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 상표등록을 한 곳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게 있더라고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서 대부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만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파생 상표들을 등록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표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게의 상표권이 1개인지, 상표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되었고, 최근 3년간 상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전 이혼 과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남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자친구와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후 차후에 결혼을 하려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 전 20대 중반에 다른 남자와의 합의 낙태(임신 중 결 24주)를 한 후여서 거기까지는 이해하려 하지만 혹시나 이 전 혼인신고 유무에 관해서는 괜스레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혼인신고하러 갈 때 여자친구의 과거 혼인 사유를 혹시 제가 모를 수가 있나요? 걸게요.

Answer: 혼인한 이후에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혼인신고할 때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의로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3) 과거 혼인신고 여부는 혼인 취소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어렵더라도 확인을 하시는 게 신뢰감 있는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양육비 소송 도움받고 싶은데 부산이 혼 변호사 정보 부탁드립니다. 전 남편이 합의 이혼 중에 여자가 생겨서 살림 합쳤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 양육비는 모른척하고 있네요. 상대 여자도 애가 하나고요. 전남편 연봉이 8000 조금 넘는데 양육비 안 준 지 6개월째거든요. 합의로 양육권이랑 양육비 정한 거라 그런가 그쪽에서 양육비 못 주겠다고 하면 저는 방법 없나요? 양육비 소송이라고 하고 싶은데 부산이 혼 변호사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이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직접 제공 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기 이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가해자 문의 좀 드리려는데 명지 법률사무소 좀 소개해 주세요. 며칠 전 야근하던 날 집에 오던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이틀째 밤을 새우고 일했던 터라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여서. 12대 중과실이라고 처벌이 셀 거라는데 너무 무섭고 겁나네요.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횡단보도 사고는 선처 못 받을 거라 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명지 법률사무소 상담 가보려는데 좋은 곳 소개해 주세요.

Answer: 피의자가 초기부터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므로 집단 고소가 필요해 보이며 민사상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때는 특가법 위반 사기 사건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다른 사람의 주소로 기재하여 乙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위 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乙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甲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때 乙은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자신에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Answer: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확정된 판결도 법적 안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1호의 재심규정 등을 근거로 그 자체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 주소로 보내져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은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사례에서 乙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은 무효이므로 아직 乙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乙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검찰이 직접 수사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모순이 많고 일관성이 없어서 검사가 진술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저희 쪽으로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저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한다던데 왜 그런 걸까요? 또한 검사가 조사하고 나서 처분 내리기까진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검찰이 보통 확실하게 기소한다 싶으면 안 부르고 기소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진술분석 결과, 경찰에서의 쌍방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 종합하여 확실히 기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검찰 직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인 여부를 위해서 경찰에서 물어봤던 내용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을 위하여 조사에 대비를 좀 하고 출석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검찰 조사 이후 실제 기소 여부 등 처분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통상 사건의 경우 약 1달 이내에는 결과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Question: 현황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찾을 수 있을까요? 토지를 구매하려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토지의 일부가 포장된 현황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현황 도로 부분은 잡종지입니다. 현재 폭은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고 도보로 5분 정도 돌아가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토지 구매 후 현황 도로에 포함된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땅을 찾는다면 (폭 1m 정도) 기존 길은 차는 통행하기 힘들고 도보 이용은 가능합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는 공공재로서 개발이나 시설물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현황 도로에 포함된 땅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황 도로에 포함된 땅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 가능하고 도보로도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를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황도로 가 개발이나 시설물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토지 구매 후 현황도로 가 개발되거나 시설물 건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대포통장 피해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인스타에 투잡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고 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는 무슨 온라인 쇼핑몰 환급 업무라고 해서 믿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좌이체가 계속 실패해서 은행에 갔더니 제 계좌가 대포통장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곧 경찰 조사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너무 후회되고 막막합니다.

Answer: 대포통장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형법은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이율 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포통장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셨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기죄의 종범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신호 대기 중에 택시가 4중 추돌로 뒤에서 돌진하셔서 사고가 났어요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금 50만 원 주신다고 하시는데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동승자 어머니 응급실에서 검사하신 비용은 주시고 따로 제차 대물로 50이면 괜찮은가요? 제 차는 번호판 찌그러지고 제 차가 쏘울인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번호판 플라스틱이 좀 까지고 범퍼 도장이 약간 까졌어요 경미하게 50만 원이면 적정선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귀하 및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교통비 및 위자료를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은 어머님에게는 응급실 치료비만 보상해 주고 귀하에게는 50만 원의 대물 손해만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제조합 약관상의 교통비 및 위자료의 보상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택시공제조합에 어머님과 귀하의 교통비 및 위자료 보상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甲 주식회사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동회사의 대표이사 A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약속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 A”가 아니라 “甲 주식회사 A 대표이사 A”라는 식으로 대표관계의 기재가 없이 A의 인영 안에만 작은 글씨로 대표이사라는 문구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효한 대표관계가 표시로 보아 甲 주식회사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어음행위의 대리·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⑴ 본인의 표시(甲 주식회사), ⑵ 대리나 대표관계의 표시(대표이사), ⑶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A A)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 A”이라는 3가지 요소가 모두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甲 주식회사 A A”라고만 표시된 경우 대표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음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다만, 대리나 대표관계의 표시는 본인을 위한 어음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됩니다. 대리 또는 대표라는 것을 직접 표시하는 기재 외에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유효한 대리 또는 대표관계라고 볼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판례도  사안과 같이 “甲 주식회사 A 대표이사 A”라는 식으로 대표자격의 표시가 A의 날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유효한 대표자격의 표시로서 甲 주식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Question: 휴업손해 증빙이 어렵다면 버스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오전 오후 아르바이트하고 있고요. 평일만 일해서 일주일에 480000원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4대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급으로 받아서 증빙이 급여내역만 가능한데 공제에서는 그런 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도시 일용노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도시 일용노임도 소득세나 이런 걸 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안된다면 전 아무것도 못 받나요? 입원은 일주일 했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도시 일용임금은 1일 161,858원으로서 월 3,560,876원이 인정되고 만약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 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귀하께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에 대하여 그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세 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현재 다시 들어올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전세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대위변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임대한 목적물에만 경매나 압류가 들어오나요? 아님 바로 개인의 다른 재산까지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는 뭐라고 서면 제출해야 될까요?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약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반대편의 차가 없어 잘 건너갈 것이라고 믿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견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않을까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 이는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칙인 신뢰의 원칙도 그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예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예 : 유아, 장애인 등),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 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신뢰의 원칙 적용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므로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인 乙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3개월간 乙주식회사가 아닌 丙은행 모지점에 나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차의 속행정지 이외에 처분의 효력정지도 가능한지요?

Answer: 「행정소송법」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효력정지’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놓는 것으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완성되는 처분 등에 대하여 하는 집행정지를 말하고, ‘집행정지’란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절차의 속행정지’란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진전되어 다른 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처분의 효력을 박탈하여 절차의 속행, 법률관계의 진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집행정지 중 처분자체에 대한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되지만, 그러한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위 판례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로서 그 동안의 근무실적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손해부분은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판결의 소급효만으로 그대로 소멸되게 되므로, 그 부분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그 처분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이 취소됨으로써 편입 이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예방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속절차로 이루어지는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그 처분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8.자 2000무35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에 대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그 처분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공증된 유언장으로 부동산 상속 등기 시 절차, 서류 질문드립니다. 질문 공증된 유언장으로 부동산 상속 등기 시 질문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공증 유언장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등기할 때 어떤 절차와 구비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통하게 될 텐데요. 공증된 유언장과 다른 어떤 서류를 법무사에 제출하면 법무사에서 등기 절차를 완료할 수 있나요?

Answer: 공증된 유언장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Question: 부동산 가압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선들과 재산 분쟁인데요. 이야기가 길어지니 요약합니다. 25년 전 일이고 여태껏 얘기가 없다가 현 시세 2억 5천하는 주택인데 3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이건 시효가 지나 소송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부동산 가압류인가? 가처분인가?를 한다는데 그게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어느 정도 청구에 대한 소명을 하면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 해제 지금 민사가 걸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채권채무는 아니고 세무 상담 부분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견으로 민사를 걸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인데요. 이 사람이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더라고요. 대출받으려고 알아보다 지금 큰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가압류를 거는 게 가능한가요? 제 허락도 없이요? 이거 없앨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nswer: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승소 시에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 중 추가 사건 문의 현재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선고 기일만 남겨둔 상태이고 판사님께서 여유 있게 선고 기일을 주시며 피해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 합의 보고 해결 중인데 추가로 동일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됐다고 재판이 열린다 하네요 2 사건 다 소액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재판 병합이 안 되나요? 또 따로 재판 봐야 하는 건지. 만약 또 봐야 하면 선고는 어떻게 내려지나요?

Answer: 아직 검찰 단계에 있다면 재판 병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이미 잡힌 건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소액 사기 합의금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 4만 원 정도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고 사기꾼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원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저는 합의금을 더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8만 원을 불렀더니 경찰분께서 상대가 합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돈은 그냥 못 돌려받고 처벌로 넘어간다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초범에 청소년이어서 합의금을 줄 거 같긴 한데 소액 사기의 합의금으로 2배는 적당한가요?

Answer: 정해진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으며,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고려하면 해당 금원을 합의금으로 요구도 해볼 수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민사 집행 신청 시 이자율 질문 있습니다. A 법원에 집행권 원상 원금과 이자율 그대로 원금 X 원 대하여 이자율 34.894%로 청구채권의 표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A 법원은 이자율이 소수점 2자리까지밖에 적용이 안된다며 34.89%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 자금을 입력하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몇백 원 차이긴 한데 이걸 법원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다른 법원은 34.894%로 계산한 비자금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Answer: 해당 법원 보정명령대로 보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보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상간 소송 피고 말 그대로 상간 소송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장은 못 받은 상태인데 소장이 접수된 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전입신고가 안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저희 집 주소를 알면 저희 집으로 우편이 오는 게 맞겠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안 간지 오래돼서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소장이 언제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고 문자나 메일 같은 것도 안 와서 답답합니다.

Answer: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사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접수된 법원 및 사건번호를 확인된다면, 해당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한 잔 승인 절차 후 한전 승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긴해도 재산목록 서류가 넘어와서 채권자들한테 등 길가로 서류 온걸 넘기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 건 차량 두 대를 꼭 상속받은 보모님한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령지역 법무사님이 이전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전을 하고 팔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더군요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와 책임보험 두 대를 해야 하는데 세금도 있네요 부담이 커지네요 이전을 꼭 해야 될까요.

Answer: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와 책임보험 두 대를 해야 하는데 세금도 있네요 부담이 커지네요 이전을 꼭 해야 될까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Question: 마음에 드는 빌라가 있어 전세로 임차해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 가계약금을 걸며, 문자 상 주고받을 조건으로 1) 버팀목대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 것(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서 버팀목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2)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이 두가지를 걸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자 상 주고받은 내용이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버팀목대출과 보증보험 없이는 해당 빌라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계약내용 중 특약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자가 있다면,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충분히 특약 존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위 문자에 대한 답변(알겠습니다) 등이 있다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Question: 합의 이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합의 이혼을 진행할까 하는데 1. 현재 주소지는 둘 다 수도권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일 때문에 내려와 있음) 그럼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는 어디로 가서 제출해야 하나요? 2. 재산 분할 관련해서 다른 재산은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부모님 명의로 전세를 얻은 것인데 이것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3. 숙려 기간은 필히 지나야 하는 건가요?

Answer: 주소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분할해야 하고, 실제 부모님 소유면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근저당권 질문이요! 제가 찾고 있는 집의 등본이 저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빨간 줄 쳐져 있다는 건 다 갚았다는 걸 압니다. 만 13년도에 말소가 되고 23년도에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전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11년도, 23년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11년도에 매매하시고 13년도에 말소를 하셨던 분인데 왜 23년도에 다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어떤 경우에 보통 저렇게 되나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집주인)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든지 또는 어떤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의 땅을 상속받기로 했으나 사망하신 아버지 땅을 상속받기로 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배다른 형제라서 연락이 두절되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는 저 포함 6명이고 배다른 형제는 1명입니다. 그리고 우선 아버님 땅을 임차권 등기나 지상권 설정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네요.

Answer: 법원에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 표시되고 배다른 형제분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보정명령 등본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셔서 주소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한 상속재산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심판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나 지상권 설정은 배다른 형제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정하기 힘듭니다.


Question: 임금 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에 넣었는데 제가 임금을 받는 방식이 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고 작업을 해주는 건당 임금을 받는 방식이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넣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의 임금 체불에 관한 증거로 남을 녹취 및 문자와 주고받은 일은 컴퓨터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불 비용은 200만원 남짓이며 이 경우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Answer: 1.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저희 공단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Question: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계약 갱신하였는데,중도해지 시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이 정상해지되는걸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허나 계약서상 특약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중개수수료 및 재임대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있는데임대차 3법에 의하면 계약해지 3개월 이후에는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은,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아닌가요??

Answer: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과 같이 해지통지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약 규정에 따라 해당 임대차갱신이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평가되거나, 최초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특약사항이라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이 특별히 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임대를 책임진다'는 규정은 그 의미가 다소 애매한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일 것이나 차임상당 손해배상의 약정이라면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나,특약상 중개수수료나 재임대 이전의 차임상당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18세 10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 당시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귀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비교할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 예컨대,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하여진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항소심은 단기형인 징역 6월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59. 8. 21. 선고 4292형상24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항소심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정기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지만, 그 형은 제1심판결의 단기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00. 7. 27. 乙에게 금 700만원을 이자는 월 4푼 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서 금 1천만원인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고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주택 채권상의 모든 권리를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변제기가 도과하여 甲이 위 채권의 발행인인 丙에게 액면금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丙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만 지급하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丙의 항변은 이유 있는가요?

Answer: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무기명 채권에는 민법 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 취득에 관한 같은 법 제514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甲은 위 주택채권에 대해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무기명 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담보 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무기명채권에 대해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결국 甲은 주택채권액면금 1천만원 전부에 대해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丙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사망 후 실손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아버지께서 입원치료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서 마지막 입원비, 치료비를 환급받고 싶은데 1. 사망하신 후인데 보험금 청구가 되나요? 2. 채무 문제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보험금을 환급받으면 단순 상속 승인 처리가 될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보험금을 받게 되면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것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Answer: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 시라면 실손보험금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3)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후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때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변경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순에 납품 설치한 물품 대금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서 소액. 지급명령서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이라 의정부지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했어야 하는데, 남양주 지원으로 해야 한다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 소 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데. 어떻게 관할법원을 변경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3조의 규정(관할)에 어긋날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본안 소송과 달리 이송이 되지 않으므로, 취하하시고 원래 관할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대전 헤븐리치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건에 연류되어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21년12월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세 만료 기간은 23년 12월까지 입니다. 23년 4월 14일에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재되었고 어제 4/24(월)에 경매 안내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처가 사라져서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Answer: 1.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안전하게 빠른 시일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안은 사이버상담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가해자입니다. 제가 6월경 총 6건 정도 사기를 쳤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가량이고 소액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잠시 미쳤나 봅니다. 현재 금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조사받으러 가면 구속되는 건가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합의를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전 사업자를 본 인걸로 내어 물품을 구매하는 데 매출을 올려 주겠다고 해서 물품을 구매해 줬는데 물품을 다 팔아버리고 땡전 한 푼 안 주더라고요. 이미 다 팔고 물품 금액은 물품 금액대로 거래처에 입금도 안 하고 날라 버렸는데 거래처에는 저에게 고소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직접 방문하여 논의하고 싶습니다. 거주지는 구미이며, 국선 변호사님 및 도움 주실 변호사님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기 피해 상황에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에서 이미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직접 관련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추가로 상황을 안내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물이나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의 증거로서 관련 자료는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이나 소송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이런 것도 성추행인가요?(변호사 환영)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음식을 손님에게 드리기 위해 음식을 드렸는데 손님이 실수인지 음식 손잡이가 아닌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제 손을 잡았더라고요. 바로 그 손님은 음식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님 손에 소스가 묻었는지 음식을 안 들고 친구가 들고 가더라고요. 뭔가 실수인지 제 손을 만지기만 하고 음식을 안 가져갔는데 실수 같더라도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한 2초 정도 제 손을 잡았던 거 같습니다.

Answer: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실수로 제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귀하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이 실수로 제 손을 잡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음식을 받자마자 음식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에 소스가 묻었는지 음식을 안 들고 친구가 들고 갔다는 점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범죄 집행유예가 목표예요. 처음이랑 두 번째 모두 강제추행입니다. 이번에도 강제추행이에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여자가 무방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쓸었는데 깨서 경찰에 신고당했어요, 성범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첫 범행은 기소유예, 두 번째는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허벅지 면 사안이 생각보다 안 심각하니까 성범죄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죠? 실형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Answer: 집행유예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에 질문 주셨는데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죠. 하여 최근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허벅지를 만진 행동이 질문자분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범행이시기에 선처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민사소송 승소율 높은 강남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지난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상대방은 저희 쪽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수리 비용 한 푼도 못 대주고 오히려 저희가 자기네 쪽 수리비랑 보상금도 내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보험회사도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 보는 느낌이라서 변호사 선임해야 할 거 같아요 교통사고 민사소송 승소율 높은 강남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위, 주행거리, 사고의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있을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요. 단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요구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cctv,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 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시 최악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처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 말고도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임금체불 처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 말고도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처벌 그리고 민사소송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임금체불 처벌 그리고 민사소송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여러분이 일을 했음에도 부루하고 제대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될 텐데요. 노동청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과 같이 회사와의 임금체불의 문제가 생겼다면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노동청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회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청은 임금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은 비용적으로 본안소송에 비해 110밖에 들지 않으며, 신청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신속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uestion: 디에다 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과거 트위터를 통해 잠깐잠깐 글을 올려서 디에타민 정을 1알에 5천 원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사람에게 디에다 민을 팔았고요. (일명 나비 약)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경찰에서 전화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한 행동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처벌받게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을 순 없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합니다.

Answer: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명 디에 타민에는 일반적으로 펜 터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 터빈은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2조 제3호 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고, 마약류를 매도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보면, 甲과 乙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원진술자인 甲과 乙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甲과 乙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Question: 저의 아들 甲은 18세에 특수절도죄로 장기 1년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절도죄로 징역형을 2번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절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甲이 소년형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것도 위 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된 징역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하겠습니다.)」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 4 제 5항에 규정된 “징역형” 에 소년형으로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73 판결). 따라서 甲이 과거 소년형으로서 선고받은 징역형도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 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손해배상액 전부를 특정하기 어려워, 일부 손해배상액만을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장에는 나머지 손해 배상 청구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甲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甲은 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손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항소는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6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甲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Question: 저는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의 아들 중 하나인 甲이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위 X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乙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되었고, 甲은 위 X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인인 甲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그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3. 15.선고 2011다59445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X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甲 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협의이혼 판결문?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했는데 양육권 협의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조정조서 이혼 판결문 중에 하나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혼은 2011년에 하셨고요. 친권은 두 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기본 증명서에는 양육권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양육권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또 있나요? 양육권 소유를 증명해야 해요 대법원에 사건번호도 검색해 봤는데 2015년 이후 사건들만 검색이 가능하다네요 도와주세요 이혼한 법원을 직접 가야 하나요?

Answer: 양육권에 관한 사안은 협의이혼을 했던 법원을 방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피해자의 요청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남편인 제가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1호 2호를 받아서 집에서 100m 피해자인 아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피해자인 아내가 그래도 제가 안쓰러운지 직접 전화로 잠시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걸 경찰이 알게 되거나 집에 있을 때 발각이 되었다면 법을 어긴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접근을 허용했으니 상관이 없는 건가요?

Answer: 임시 조치를 어긴 것이고 그 경우 신고되면 중하게 처벌되니 유의하고 차라리 피해자에게 임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런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1. 카카오 단독 방(다수가 참여 중)에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A(가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하는 글에서 특정인 B(피해자)에 대하여 무모 상식에 벗어난 돌출적인 일탈행위 무분별 한 멋대로 과도한 우월감 망상 옹졸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B(피해자)가 A(가해자)를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면 A(가해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특정인 B(피해자)에 대하여 무모 상식에 벗어난 돌출적인 일탈행위 무분별 한 멋대로 과도한 우월감 망상 옹졸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글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현재 지급명령 정본 등기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7월 27일 어제 한 군데서 채무자 1에게 이것저것 보냄이라고 뜨는데요(법원 나의 사건에서 요) 곧 있으면 정본 등기가 저한테 올 것 같습니다. 정본 등기 수령 후 (포괄 동의는 안한 상태임) 14일 안에 이의신청 하라고들 하던데, 도달될 날짜까지 계산하자면 정본 등기 수령 후 며칠째 보내는 것이 안전할까요? 8월 21일 개인워크아웃 체결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본래 받으실 날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7월 28일 수령일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법원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받으신 후 최소 10일이 지나기 전까지 등기로 보내시길 권유 드리며 직접 찾아가실 거라면 2주 되는 날까지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무면허 적발 시 행정처분 무면허 적발 시(사고는 없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행정처분(면허 관련)으로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2년) 되고 나서 며칠 안되어 무면허로 적발되었다면 결국 3년간(2년 1년)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 취소 기간 2년 안에 포함되어 취소 기간이 늘어나진 않는 건가요.

Answer: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로 다시 적발된 경우 취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 면허취소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각각 진행되므로 기간이 합하여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된 이후 곧바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안에 무면허 적발로 인한 면허취소가 따로 진행되므로 결론적으로는 취소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카촬죄 걸렸습니다. 조언 좀 주세요 카촬죄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앞에 서있는 여자분 하체를 찍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앱이었고 여자분도 몰랐지만 뒤에 있던 사람이 절 봤고 몰카를 찍었다고 말해서 여자분이 절 신고했습니다. 경찰분이 와서 제 휴대폰을 확인했고 카촬죄라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카촬죄, 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작성자분은 촬영물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제대로 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늦지 않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권추심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민사소송하여 승소하였는데,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액 2억 2천 중, 6천만 원은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부모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으니 막막합니다. 회사 생활은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월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갚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하는 게 좋을지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Answer: 채권 추심은 승소 판결을 통해 민사 소송에서 받은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수급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계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토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권을 추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추심 방법, 추심 시간표, 추심 과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진으로 차감할 수 있을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을 시작하려면, 판결에 따라 수취 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명령서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발부하면 가해자의 재산에서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정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승인됩니다. 가해자가 부동산, 차량,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채권 추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채권 추심 절차와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어머니 乙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해 乙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丙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기타 등기신청관련 서류도 모두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로부터 丙으로 경료하였습니다. 다만, 甲은 丙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丙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실제적인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乙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乙 소유의 부동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한 자에 불과한 甲은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대상 또는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갑은 1985년경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하려는데 해운대 세무서에서 갑에게는 상속세법상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경 상속 받은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과세대상인 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몇 배나 상승하자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은 ‘① 설사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 후에 과세권 행사를 지연시키면서 과세권 행사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갑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갑 자신의 귀책사유로 소정기간내의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특정지역의 확대고시 라는 전혀 새로운 사정이 추가로 발생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것이고, ②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갑으로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후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한 과세가액이 그 후 조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시까지의 시가상승 등에 의하여 증가됨으로써 상속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불이익한 경우를 당초부터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③ 후일 상속재산 평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바로 과세처분을 위한 자료제출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신고를 순조롭게 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재산이 고액으로 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바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 외에 위 세무서가 갑에게 대하여 향후 여하한 경우에도 위 상속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명백한 공적태도를 번복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정까지 있어서 이 점이 신의칙에 위배된다 하여도 이상과 같은 모든 사정 역시 위 과세처분에 관한 당연 무효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89구211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위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갑은 해운대세무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설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회사의 부당한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본사 근처에서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동절기라 퇴근 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야간에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본문 중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부분 및 제23조 벌칙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은 해가 진후 같은 날 24시까지는 옥외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같은 채무자에게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번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17억인데, 작년에 3억에 대해 서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2번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하고 다시 17억에 대해 해야 하나요?

Answer: 기존 압류를 유지한 채, 추가 채권에 대해 다시 급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6살 동성 도촬죄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남자 중학생입니다. 같은 남자인 한 살 연상 형의 나체사진을 정면에서 찍었는데 형이 도촬,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디 유포하는 거 아니냐 갤러리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지운 채 유포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집으로 오게 해서 성관계를 합니다. 만약 정말 신고당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심한 벌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Answer: 합의하에 사진을 찍은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빌미로 성관계한 것은 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송비용액 확정 후 금액 납부 제가 전부 부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받은 후 상대방에게 해당 비용 이체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연락 두절 및 카톡, 문자 읽고 무응답으로 회피 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약 30만 원가량의 소액으로 통장 압류를 건 상태고, 또 법원 공탁을 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을 거 같고요. 현재 고의적으로 통장 압류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보이는데 이럴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Answer: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 공탁기에 변제공탁 후, 이를 증거로 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압류 집행 해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선고유예 받고자 합니다. 머리 아프네요 구약식 벌금 대기 중인데 정식재판 신청해서 선고유예 받아보려 하는데 기소유예 상태도 아닌데 상대가 갑자기 사기 원금 60 합의금 60 합계 120합의금에서 200만 원을 부르는데 처벌불원서 지방 법원 약 신계에 10월 27일까지 내야 하는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민사로 받아낼 생각이라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 요전과 벌금 남기지 않으려는데 확률도 희박하다는데 합의금을 저렇게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도 있고, 참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거래처 미지급금 파산 문의 안녕하세요.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법인 대표이고, 22년 12월에 S사의 프로젝트를 수주 후 정상적으로 납품까지 진행하였습니다.그럼에도 S사는 계속해서 사정이 안 좋다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10개월가량 기다렸는데, 대금 지급일이 10개월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파산한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잠적했네요.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Answer: 거래처 회사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 선고 후 법원에서 안내하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로서 채권액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하는데, 보통 파산법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 전액 변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점유개정 후 퇴거 시 궁금 2014년식 아파트를 2016년에 매수하여 살다가 2021년에 점유개정(기존 집주인이 전세사는 조건)으로 매도했습니다. 2023년에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해서 곧 퇴거 예정이고요. 궁금한 부분은 만약 벽지 같은 경우(도배한 적 없음) 현재 세월의 흔적은 있는데, 훼손, 낙서 등은 없습니다. 혹시 집주인에 보증금을 저에게 돌려줄 때 도배비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돌려줄 수 있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임대차 종료 시 벽지 같은 부분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색, 일부 찢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부 새로 도배하기 위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 등으로 벽지 찢어짐 등이 발생(예: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면서 벽지 찢어짐, 못을 박은 부분 등) 하였다면 그 부분만 도배해 주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에 일부 공제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Question: 가상화폐 개인회생 가능한 건가요? 탕감도 받을 수 있나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직장인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코인)가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채무도 있지만 유튜브 이런데 보니까 가상화폐 개인회생 된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20대고 이제 막 취업한지 3달 된 일반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가상화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신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은 사행성 채무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으로는 어려우나,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신다면 채무 원인은 기각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실 것은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단순 생활비로 인한 채무와 같이 불운한 채무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면책해 준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사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하신 경우에는, 대출금 사용에 대해 소명하면서 가상화폐 투자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그만큼 변제할 금액을 높일 것을 권고하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질문자 님 관할상 서울에 신청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은 대출금 중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각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에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 채무 1건에 2건의 양수어금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1건의 채무(본 채무)에 대해 1) 2014년 1월에 A 회사가 본 채무를 양수 받아 법원 민사 본안 판결 확정되었으며, 2) 2023년 9월에 B 회사 본 채무를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민사 소송 결과 B 회사가 승소 판결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B 회사가 지급명령, 본안 소송 등에 혹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본 채무를 처음 양수 받은 A 회사의 경우, 2014년 1월에 법원 민사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로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변론이나 채무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걸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2023년 9월에 동일한 채무를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본 채무 양수에 대한 법적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B 회사가 양수한 채무가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 양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와 현재 소송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B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본 채무 양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본 채무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B 회사의 주장이 적법하게 입증되면, 그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B 회사가 지급명령 및 본안 소송 등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방어나 반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Question: 丙은 乙 소유이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에 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위하여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경료 되었습니다. 저는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이후 건물이 甲에게 매각되어 甲의 대금 완납 이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물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등 참조),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귀하의 경우 위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황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인 甲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甲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이 아니라 위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귀하에게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수형자인 甲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변호사 乙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호사 乙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甲을 접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은 甲과 乙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甲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였기는 하지만, 이러한 교도소장의 녹취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4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은 소장은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의 청취, 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수용관리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예규 제95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 제2항은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에 의해 접견이 운용되는 구금시설의 경우 엄중관리대상자,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안에서는 甲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41조 제2항에 의해 원칙적인 녹음, 녹화의 대상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금시설의 기본적 역할인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 및 수형자의 교화와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제3자인 교도소 측에 접견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로서 그 내용이 구금시설 등의 부당처우를 다투는 내용일 경우에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녹화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도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사건의 변호사가 접견을 통하여 수형자와 모의하는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는 거의 없다. 또한, 접견의 내용이 소송준비를 위한 상담내용일 수밖에 없는 변호사와의 접견에 있어서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할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과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에 대해서는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녹음, 기록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결정).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甲과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인 乙 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16. 6.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개정되어 교도소장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의 접견의 경우에도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uestion: 父 질병사망 / 모친 성인자녀2명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2009년 양도소득세 +2010년 증권거래서 합산 체납이 3100만원 확인이 되었습니다.5000만원 미만 체납건 소멸 되는걸로 알고있으나 체납으로 확인이되어서요 아버지 통장 잔고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고. 기초국민연금 수령중입니다. 그외 아버지 재산이 없습니다.위건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해야되는건지 해서요. 진행을 직접 할수있는지. 변호사나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해서요ㅜㅜ

Answer: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과 성인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부친의 체납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바, 귀하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고, 각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체납 세금의 경우에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고, 귀하께서도 몰랐던 상속채무를 추후 발견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서식 란에 접속하시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조문]국세기본법[시행 2023. 4.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2020. 12. 22.>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시행 2023. 6. 1.]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乙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은 그 소송절차에서 甲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乙에게 이전되고 다시 戊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釋明)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판결).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對物的)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 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2002. 2.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丙이 甲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서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판결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戊에게 까지 이전되었다면 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유책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양육비 요청금액이 궁금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에게 걸리고 나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소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세금 떼고 450 만 원 정도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차린지 얼마 안 돼서 순수익 100-150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은 나눌 게 없어 협의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 10,11살입니다.

Answer: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질문 이번에 제가 사기를 당했었는데 사기꾼이 잡혀서 제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제 사건이 다른 번호로 병합되었는데 혹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원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2. 엄벌 탄원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서 보낼 때 같이 넣어서 보내도 될까요? 3.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 같은 거 넣어서 보내야 하나요?

Answer: 원래 사건번호 적으면 되고 탄원서도 낼 수 있으며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Question: 행정소송 문의드립니다. 사진에서처럼 10월에 변론 기일이 정해졌는데 기일변경이 되면서 11월에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전 8월에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저는 (원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 제출해서 변호사께서 참석하셨고 피고 측은 사전 답변서를 받고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는 9월이었던 변론 기일을 10월로 변경한 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제가 원고로써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겁니다.

Answer: 피고의 별다른 대응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경찰이 민간인에게 피의자와 친해져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 수 있나요? 1. 피의자의 주변 사람에게 경찰이 연락해서 정보를 캐내라고 할 수 있나요? 2. 경찰이 마음대로 피의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주변인에게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나요? 3. 1,2번이 가능하다면 경찰이 피의자의 주변인에게 시켜서 해킹 파일을 피의자가 열게 유도할 수 있나요? 4. 피의자를 체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변인을 출두시켜서 피의자를 유도할 수 있나요?

Answer: 피의자의 주변 사람에게 경찰이 연락해서 정보를 캐내라고 할 수 있나요?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Sns 성희롱 처벌 안녕하세요 중학생인 아들이 에스크라는 사이트로 동급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성희롱은 두 번 올리고 체육복의 팬티 자국이 린다. 얼마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글을 올린 이후 세 번의 글이 도묭되어 올라왔는데 피해자 쪽에서 그 글도 아들이 올린 것으로 알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아들의 죄명과 처벌 수위와 아들이 올리지 않은 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제출하면, 접수 기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충주 변호사 사무실 추천받고자 합니다. 충주 변호사 사무실 추천받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욕설이 오가고 언성을 높이며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테이블 위로 넘어져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후에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은 정리가 되었는데,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폭행죄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 행사이든 성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질문 주신 사항처럼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당한 거 겉은데 깜깜합니다. 제가 어찌 돌아가는지 복잡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략하게 써볼게요 지금 빌라에 거주 중인데 서울보증 신한 전세대출 1억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저희 집 담보로 5천 정도를 대출받아서 갚지 않고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있습니다. 법원 부동산 쪽에서 권리신고가 안 돼있어 사 최근에 신청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전세사기인가요? 저는 피해금이 있을까요?

Answer: 전세사기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불법 활동일 수 있습니다. 피해금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집의 상태, 대출 및 저당 권리에 대한 확인 및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살인 예비음모 실행 착수, 예비음모의 중지미수에 관하여 질문 만약, 어떤 사람이 A에게 심한 살의를 느끼고,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 쓰고, 칼을 구입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죽이려 했지만, 심경의 변화? 양심의 가책으로 죽이지 않고, 칼을 꺼내지도, 칼을 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보냈으면, 이건 실행에 착수한 건가요? 미수로 되나요? 아니면 예비음모인가요?

Answer: 살인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있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예비음모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미수라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궁금해서요, 돈 모아보겠다고 주식투자 코인 투자했었는데 빚이 많이 쌓여서 총 금액이 5천 넘어갑니다.월세 보증금 1000 있고 일반 사무직 회사 다니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1. 20대 나이에도 개인회생자격 될까요? 2. 주식 빚 코인 빚 개인회생자격 충족 가능할까요? 빚 독촉이 너무 심해져서 힘드네요.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 상환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강제력을 동원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자격의 대상으로 되며, 일정 소득이 있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채무 원인이 주식, 코인이더라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충족되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 코인, 도박은 탕감이 되지 않아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보험금 재산에 포함으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회생 준비자입니다.지금 채무만 5천만 원 가까이 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에서 좀 막히는 게 있어서요. 개인회생 보험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추가로 제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도 개인회생 보험금을 확인해야 되는 건지, 혼자 하려니까 좀 까다롭네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 상담하러 가는데 그때 물어보면 돈 요구할까 봐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개인회생 보험금으로 재산 변화가 커질까요

Answer: 기본적으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보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때에 재산 목록에 포함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포함해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보험금을 꾸준히 장기간 납입해 왔다면 해지할 시에 환급금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약한 후 얻는 환급금 또한 재산 가치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보험금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한다면 예상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함께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기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보험이 있다면 이때에는 관할 법원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것으로 포함되니 이 부분 유의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보험금이 재산으로 포함되면 신청 자격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자격 확인을 하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은 1억 원 전부에 대한변제 항변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甲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패소 부분(4,000만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부분을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乙은 항소하지 않음). 항소심에서 乙은 1억 원의 변제 항변을 계속하였습니다(부대항소 취지는 아님). 항소심은 판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또한 일부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 전부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 기왕의 원고 승소 부분까지 취소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3. 12. 27. 83다카15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부분은 甲이 불복한 4,000만 원 부분에 한정되며, 설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乙의 변제 항변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甲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가족관계는 할머니 아들 1아들 2아들 3자들1의 며느리, 손녀 아들 2의 며느리, 손자 아들 3 이렇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들 1, 2는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추후 아들 1, 2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이미 아들 3이 상속재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걸까요?~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Answer: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들 1, 2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들 3은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아들 1, 2는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 1, 2가 사망하더라도, 그들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들 1, 2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다가, 그 재산을 사용하여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변제액은 아들 1, 2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들 1, 2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도록 하려면, 상속포기 신고서에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음은 물론,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버스 탑승 중 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앞 차를 박아 버스 앞 유리가 깨졌고, 저는 운전석 뒤에 서있는 상황에 급정거로 인해 사람이 제게 쏠려 팔이 욱신거리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허리 통증도 있었습니다. 버스회사와 전화해 보니 내일 병원 진료 후 버스회사 사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버스 사고 후 팔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되나요? 그 이외에도 대처 방법이나, 어떻게 해결이 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버스회사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공제조합의 위와 같은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당장 병원 진료를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내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버스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 부담금을 공제조합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공제조합과 나머지 보상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기하여 乙에 대해 채무를 지니고 있는 丙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해당 채권이 이미 변제된 경우, 제3채무자인 丙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甲 의 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권리가 인정되는지 심리 및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그런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항상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이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즉,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乙이 해당 채권을 변제하여 甲의 금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丙으로서는 위의 사정으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