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절도 횡령 2회 이번 연도 초 2월경 절도 및 횡령으로 100만 원가량 합의 250만 원으로 기소유예 받고, 10월 연락을 받았 급니다. 총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1800만 원가량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1회 기소유예 받고 몇 년 동안 같은 범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로 아는데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실형일까요? 벌금일까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더는 버티질 못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술이 깬 뒤 잘못했다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2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더는 제가 버티질 못하겠기에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선임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혼전문 변호사 선임하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Answer: 가정폭력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우선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준비되었는지가 궁금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기본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 4진 아웃 실형 나올까 봐 걱정인데 집 근처 가까운 거리라서 차 타고 이동했는데 600m 움직였나요? 경찰 단속에 걸렸는 데 음주 걸리고 아차 싶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오래전에 걸린 것들이고 그때 벌금형 받았었는데 이번에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집행유예로 유리하게? 받을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Answer: 음주 4진 아웃 실형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 4진 아웃으로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무안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이 혼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무안 변호사와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무안 변호사 있을까요? 무안 변호사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최근 들어 미성년자 무면허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점차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면허 운전 관련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데요. 하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대마 음식을 먹으면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잖아요 아니 제가 대마도 흡연하고 대마 음식도 섭취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도대체 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제 비자카드로 대마 음식 판매점에서 결제가 되어 경찰이 연락이 온듯싶은데요. 대마 음식 처벌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Answer: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대마 음식과 관련하여 처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의 자국민은 해외에 나가서도 본국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마 등의 마약류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해두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다, 대마 합법 국어라 흡연 및 음식을 섭취한 것이다 등의 발언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마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대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uestion: 회사인 원고 甲이 회사인 피고 乙에게 1,8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甲이 乙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 법정이자 청구도 판단되었어야 할까요?

Answer: 상법 제55조에 의하면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甲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甲의 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다73072 참조)


Question: 학폭 민사소송 관련해서 알고 싶어요 학폭 민사소송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도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병원비가 부담되실 것 같아요. 학폭 민사소송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학폭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nswer: 학폭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기만 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후 학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 또는 관리 감독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시고는 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일단 학교에는 신고를 했고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손해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도 있나요? 학폭위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손해배상도 충분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자녀 분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학폭위가 열리게 될 것인데 학폭위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원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관련 사안에서 학폭위 조치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절차의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해당 각 사안이 종결되기까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각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피해 학생으로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고 가해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서 학교폭력의 입증,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소를 판가름 짓는 결정적 요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도 안 할 거고 위자료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 위자료 소송도 같이 하는 건가요? 자녀는 없고 재산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재산분할을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Answer: 남편분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남편분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남편분이 거절한 경우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필요한데, 남편분이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분이 바람을 피운 사안 관련 이혼의 유책 사유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재산분할은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로 최대한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남편분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사안의 절차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양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관련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2011. 1. 1. 乙에게 甲 소유 A주택의 가등기를 담보목적으로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丙은 2011. 3. 1. 甲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乙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에게 청산 통지를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인 丙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nswer: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합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하였다는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해야 하는데, 위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동법 제 5조 5항에 따라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여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인 丙은 乙에게 임차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는 없지만,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甲은 혼인기간 중 乙이 출산하지 않은 丙을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잘못 알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이 사망한 후 丙이 甲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乙이 丙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 호적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 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 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한편,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乙은 甲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할인마트 점포를 운영하던 丙에게서 乙이 영업양수를 받고 甲은 乙로부터 위 점포를 모두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丙과 乙 사이의 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로부터 영업양수를 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버렸고 그동안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 39조 제1항, 제3항).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 97조)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사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구법상의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 등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고,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위 법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따라서 丙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이 취소되어, 乙은 소급적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乙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 등을 인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양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위 구분건물 중 1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했던 甲이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그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3. 22.자 2009마1385 결정 참조). 따라서 저당권자로서는 그 저당권을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고쳐 이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5. 자 2011마605 결정)그렇다면 甲은 1개의 건물이 되기 전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이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허위광고),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3항(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판례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欺罔)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위 사안의 경우 신문보도에 의하더라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경통 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 교수가 그 효험을 인정하였다거나, 연구 결과가 나왔다거나 하는 등의 별도의 거짓, 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저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던 중 버스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은 면책되었다.’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고운전자인 제3자 및 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이 있고 또한, 위 면책조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전 판례도 위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의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위 약관의 면책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 3. 17. 대법원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유효하지만,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귀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혈액을 감정한 결과 갑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나타나 결국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취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추심 가압류 주거취약계층 LH 전세임대주택 당첨돼서 전세금 8천에 원룸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세금은 LH에서 대준 거구여. 저는 연 2프로에 이자 132500원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연체, 대출 연체로 인해 채권추심에서 가압류한다는데 LH에서 낸 전세금 8천도 압류되나요? 그럼 저는 바로 방 빼야 되나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Answer: 네,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할지, 통장을 압류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압류를 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언제 어떤 강제집행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첫 알바로 롯데리아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면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랑 적성이 안 맞고 시간도 애매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11.3~2023.12.31일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사장님에게 퇴사 사유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 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상속 분할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재산을 다 갖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는지? 그럼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자동차 지분 1%) 저는 청구인이 몽땅 갔기를 다 바라는 의미에서 법정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Answer: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은 그 주장자가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입니다.(결론적으로 자신이 다 갖겠다는 의미)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려면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위 주장에 동의하시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주장자가 다 같은 것으로 분할하는데 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그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甲, 乙, 丙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처음에는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기로 협의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의 협의를 해제하고 甲, 乙, 丙 각 1/3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해제가 허용되는지요?

Answer: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甲이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 乙이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해 놓고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甲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乙이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甲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인가요?

Answer: 허가가 승계된 경우 행정청은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甲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Question: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모르는 丙과 丙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乙 이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에도 명의신탁자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자 甲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무자가 다른 제3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고,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채무자의 장래의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가압류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기한부채권이라도 무방하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하는 계약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료 지체상금의 지급 등의 지급약정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이 가압류당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따라서,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장래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변호사 이점 궁금합니다.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경찰 조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찰 조사 변호사를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또는 경찰 조사 변호사 이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내용은 경찰 조사 변호사 상담 시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이러한 진술은 추후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둘러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이나 증거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소장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 보거나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늠해 본 이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토지 위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경계에 울타리를 치고 정문에 ‘??과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목적물로 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한 乙이 저에게 토지 지상의 입목을 철거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한 하급심 판례(광주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9304 판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과수원 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 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도 없으므로, 입목을 철거하라는 乙의 청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 어떤 걸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이 따로 있다 들었습니다.근데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를 변제금에서 조금 차감해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에 월세 항목도 따로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을 제대로 알고 최대한 낮게 책정 받고 싶어서요.

Answer: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생계비) 추가 생계비 변제금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표면적인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가 변제금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의 경우 1,246,789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89원, 4인 3,240,578원으로 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위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매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병원비, 영업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부양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이 또한 최저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이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포함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월세는 약 20만 원, 병원비는 약 5만 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은 추가 생계비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지출 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Question: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건물 신축 후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하였는데, 임대차의 종료 후 甲은 주유소 건물은 丙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유류저장조는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乙, 丙, 丁이 서로 그 유류저장조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로 남게 되고 토지 소유자인 乙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甲이 유류판매업을 하기 위해 건물 신축 후 유류저장조를 설치하여 영업해 온 경우 유류저장조는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하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 처분 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갑이 건물은 丙에게, 유류저장조는 丁에게 각 매도한 경우 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종물인 유류저장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결국 유류저장조의 소유권은 丁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사용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위 차량에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금을 공제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받는 보험금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봅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724 판결)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급여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례는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하고 싶어서 개인파산신청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파산하면 돈을 못 갚게 돼도 되는 건지요. 직장을 다니다. 가 몸이 안 좋아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대출은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꼭 개인파산하고 싶은데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써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개인파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명확한 파악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이 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면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되는데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의 불이익은 받게 되지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과 신청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 등의 진행 및 대응의 가능성, 형사적 민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시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개인회생, 파산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 아닙니다.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재판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고 싶은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더군요.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Answer: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6조(현행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22조(현행 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따라서, 판단누락(451조 1항 9호)을 이유로 한 재심소송에서 30일 불변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이 송달된 때라고 할 것이고, 송달 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고,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 받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유체동산 자체를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본안판결의 확정 후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그 행정처분일, 즉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500, 14-0602, 14-0603 해석례,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381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의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乙은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를 丙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乙은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는데, 이 경우 선매수인 甲이 후매수인이자 소유명의자로 된 丙에게 바로 위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해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지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초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다만, 이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위 사안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으로 양도되면서 후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변경된 경우, 선매수인이 후매수인을 상대로 소유자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무허가건물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 후 무허가건물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였다 하여 점유자가 직접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등기절차 없이 양도받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甲으로서는 직접 소유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결정 정본 발송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결정 정본 발송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해서 보는데 신청자에게 결정 정본 발송 집주인에게 결정 정본 발송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저랑 집주인한테 뭐가 등기로 오는 걸까요? 등기 면 오늘은 와야 되는데 언제 오는 건지. 애가 타네요.

Answer: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질문자님과 집주인에게 각각 발송하였고, 며칠 내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욕하고 때린 폭행죄 처벌 수위 및 합의금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욕하고 때린 폭행죄 처벌 수위 및 합의금 질문합니다. 그냥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가서 뭘 쳐다보냐, 욕하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 폭행죄는 사실상 합의 없이 검사가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매우 어려울까요? 합의 시 얼마가 적합하나요?

Answer: 단순 폭행죄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입은 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요구하는 금액일 것입니다.


Question: 유책 배우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책 배우자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상황별로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유책 배우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서초동 변호사 괜찮은 분 아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Answer: 민법 제840조의 1항, 3항에 대한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혼인생활 동안 폭언, 폭행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수원 소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지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분양자가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가 함께 진행되는데, 은행은 대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Answer: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적용할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은행의 주장은 아파트에 관한 경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Question: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 여자친구랑 명확하게 다시 만나자는 말은 안 하고 그동안 연락을 좀 주고받고 지내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지금 전 여자친구가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많이 당혹스러운데요. 혹시 이렇게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대응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폭행 처벌 관련 대응방법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전여 차진 구와 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연락 내용, 사건 전후로 만나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결제하였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강간의 고의 및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죄 되나요? 성추행 증거 질문드립니다. 아는 여자분이 절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닿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골목길이었는데 저희 둘밖에 없고 CCTV도 없어서 성추행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도 자기 말뿐이고 저도 안 했다는 말뿐인 상황인데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추행 증거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를 입증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때에 증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남기 힘든 사건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띠고 있다면 증거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점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이후 당사자의 행동 양태 등을 분석하여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계획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변제계획도 작성해야 하는 거 같은데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른 서류들도 많은 거 가아서 제가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맡기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이나 각종 서류들 알아서 해주시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크게 보면 재산이 있을 때와 재산이 없을 때로 나누어 제출되는 양식적인 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가용소득, 재산, 채무, 추가적으로 지출된 사항, 변제 기간 등에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변제율이나 채무 탕감률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 절차와 기술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 안.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이런 거도 스토킹인가요? 전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밤에 집 몇 번 찾아가서 문도 두드려보고. 안 열어줘서 밤새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발 그만하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집 앞에 찾아갔다가 결국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스토킹이 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만 일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형량이 셀까요?

Answer: 스토킹 범죄 형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상대방의 집에 찾아갔다면 일견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세종 개인회생 신청 질문이요 세종 개인회생 문의 좀 드려보려고 질문 남깁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여러 군데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사업 접고 다시 일은 하며 빚을 갚고는 있는데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인지 이자만 내는데도 힘듭니다. 세종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세종 개인회생 괜찮은 법률사무소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세종 개인회생에 관련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세종 개인회생 진행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계시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세종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고정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더 많은 조건들이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추후에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시작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사소한 폭행죄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그 취지를 모르고 있던 중 뒤늦게 위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불복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약식명령 불복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합리하다고 느꼈는데, 약식명령 불복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관한 불복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헌법 상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2헌바428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의 단기의 불복기간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 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이혼은 안 하기로 했으나 상간녀 소송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먼저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간자 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 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포함하는 경우 통상 2,000~5,000만 원-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000~3,000만 원 상간자가 공무원, 대기업, 공인인 경우 통상 협의 또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따라서 매도인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법무사에게 협박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취하하라고 하면? 고소인 : 법무사 피고소인 : A 법무사에게 서류를 의뢰한 자 : B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 죄도 성립될까요.

Answer: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고, 강요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강요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박죄 성부는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맥락, 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표현의 빈도와 수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요 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 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사안의 경우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철회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강요 죄의 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법리적인 분석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생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요 여기 제가 상가건물을 사려고 하는요 여기 세입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받은 권리금을 다 받아야 나가신다고 하시고 저는 제가 다 쓰고 싶어서 명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법상 주인이 바뀌어도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건 눌 주가 바뀌는 건데 제가 돈을 주고 내보내야 하나요?

Answer: 네, 상가 임대차 법상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을 명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고려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명도 받는 방법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丙을 양자로 들이면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과 乙은 개인적 사정으로 그들 부부와 丙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된 丙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처럼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을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종종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따라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 제6조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 아내는 베트남인으로서, 20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저와 함께 혼인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저와 혼인하기 이전인 2007.경 베트남에서 출산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출산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 저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를 보면,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내를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의 소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고 싶어요.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클럽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 조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만취해서 강제추행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술도 안 먹을 거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데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클럽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우리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 단 게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국가가 본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점용하는 데 대해 토지인도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은 권리남용을 정하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권리남용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 제2항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2헌바335 결정)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용어를 사용한 불명확한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남용’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ㆍ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인 점, 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라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조 제2항 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 법조항에 의해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원이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이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아예 심판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2조 제2항이 과도하게 불명확하거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乙이 실질적 경영자인 개인회사의 화물자동차(등록명의도 甲으로 되어 있으며, 운전은 乙이 하였음)에 사고를 당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제 승용차에 다액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인 乙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 甲에게 차량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사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위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자 甲이 직접적으로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따라서 甲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가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귀하에 대하여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Question: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가 있으면 기소유예 결정 이의 신청서도 있나요?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가 있으면 기소유예 결정 이의 신청서도 있나요? 피고가 지금 거짓으로 주장하며 이미 폭행죄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인데 정식재판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하여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결정 이의 신청서도 있나요?

Answer: 고소인이 기소유예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횡령 고소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A 회사의 회계팀 과장인데 명절마다 회사 돈으로 다이슨 드라이기나 한우를 사고 회사 내 고급 와인이나 양주를 훔친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횡령 시점이나 금액은 대략 추정 가능하며 서로 이야기로 들은 내용이라 문자 같은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증거가 확실하다면 피해자 아닌 제3자도 횡령죄 고발 가능합니다.


Question: 채권 추심 제가 채권추심 업체에 계약을 해 현재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몇 개월째 돈을 안 주길래 채권업체에서도 연락을 하고 저도 채무자에게 며칠간 연락해서 닦달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이중 추심한다고 역으로 협박을 하는데 평소에 연락 한번 안 하다 너무 돈을 안 주니 돈 달라고 채권자 당사자가 연락하는 게 이중 추심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추심업체에 위임했더라도 채권자가 본인이므로 채권자 스스로 변제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등기 질문입니다. 아파트 토지 산 이렇게 상속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3부씩 원본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은 아파트, 토지, 산 모두 따로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형제와 공동소유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가 다른 걸까요? 상속 시 필요한 서류를 3부씩 준비하는 게 맞나요?

Answer: 부동산 건별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소유 시 그러한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수원지방법원 판결 등본 교부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클릭하니까 수원 지방법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사건 처리를 수원 지방법원이라고 나왔으면 수원지방법원 판결 교부 신청서에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Answer: 해당 법원을 수신인으로 기재하고, 안에 동봉하는 신청서에 법인명, 사건번호, 당사자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 시는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甲이 저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채권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인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명령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돌연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9 제3항). 따라서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이유로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술 마시고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행입니다.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기사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 아저씨를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며칠 뒤에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행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을 경우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uestion: 핸드폰을 명의자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통신사를 통해 명의변경 또는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변경 시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승계되고 해지하려면 증빙 서류 제출 시 위약금만 면제되고 단말기 할부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납부해야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시 남아있는 가족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할머니와 통신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리면,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이 (핸드폰을 포함한) 할머니의 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핸드폰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면서 그 의무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가족이라고 하여 할머니의 단말기 미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몰래카메라 처벌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몰래카메라 처벌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사나요? 직업 특성상 탈의실에 들어가 정리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핸드폰을 몰래 놓고 촬영하다가 걸려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노출이 되었거나 하는 것 없이 여성분들 속옷 입고 계신 것만 찍혔는데 처벌 무거울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몰래카메라 처벌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혐의를 받게 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였을 경우 적용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속옷만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몰래카메라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렵습니다.


Question: 제가 다니는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당사는 어음관련영업으로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이사의 자격을 표시하면서 타인이 소지한 어음에 어음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해버렸습니다. 甲이 한 어음보증에 대하여 회사도 어음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정관의 목적에 의해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목적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시키고 나아가 어떤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를 묻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9. 10. 8. 98다2488). 사안의 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음보증을 하였으므로 A회사는 어음보증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걸렸는데 초범이에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맥주 딱 한 캔 하고 2시간 뒤에 운전을 했는 데 음주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정말 전혀 취하지 않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잘못이긴 하니까 혐의는 인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초범인 점을 좀 어필해서 최대한 가볍게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운전 초범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소유 부동산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甲은, 乙의 채권자인 丙이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쯤 피담보채권액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피담보채권액의 보정이 가능한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80조 제3호에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등),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판결 등)


Question: 고령의 甲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로 등록되어 있는 乙이 아닌 丙이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丙을 자신의 친부로 등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乙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Answer: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9. 4.선고 2013므4201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甲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검사로 하여금 乙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남편 乙과의 사이에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인데,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甲은 2015년 1월 22일 주거지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점퍼로 싸서 종이 상자에 담은 채 주거지 인근 빌라 복도에 놔두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甲의 형사상 책임은 무엇인지요?

Answer: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유기죄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존속유기죄라 합니다. 유기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유기치상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유기치사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또한,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영아유기죄라 합니다.甲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동기로 아이를 유기하였으므로,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단494 판결).


Question: 甲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 乙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丙에게, 임야는 3남 丁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甲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丁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5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丙·丁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아직 부부 공동생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甲은 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약혼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乙은 甲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니 별다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甲은 乙에게 약혼의 부당파기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은 乙에게 약혼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분양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 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매각)대금에다가 입찰(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 등의 소액임차인들도 위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이 아닌 매각대금과 매수신청보증금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이 있다면(재매각된 경우) 그 매수신청보증금 등의 합계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을,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3,400만원의 범위에서,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700만원의 범위에서,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000만원의 범위에서, ④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700만원의 범위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시행령 규정은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것이 염려되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대평가 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민사소송법 제11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74 결정).따라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대상자로 동조 제1호에서 동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고 하며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즉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거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종중의 종중원으로서 乙종중 소유인 대지의 명의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최근 乙종중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경우 甲이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탁·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①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④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8조). 그리고 위 사안에서 乙종중이 종중부동산을 종중원인 甲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乙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수탁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함께 해둔 후 수탁자가 위 명의신탁 중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회복방법으로 신탁자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그 토지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자소유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명의가 신탁자명의로 회복될 당시 위 수탁자가 신탁자들에 대하여 지상건물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에도 乙종중에 대해서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종중으로 환원된 경우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명의신탁자의 법정지상권주장 관련 판례를 보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다만 해석에 따라서 종중이 甲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면 이는 민법 609조의 사용대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사용대차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제613조 제2항에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의 경과 여부는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대판 2001. 7. 24. 2001다23669)”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신축한 건물이 상당한 내구력을 지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견고한 건물이고 그러한 건물을 신축한다는 사실을 乙종중이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면 비록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알바 1일하고 급여 받을 때 사장이 메시지로 이름, 사는 곳, 주민등록번호 다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준 후에 사장이 폰을 잃어버려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로 경비실에 놔둔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폰 제일 위에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럼 제 정보들을 입력하고 삭제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Answer: 휴대폰에 가르쳐 준 연락처를 연락처를 저장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집 명의변경 현재 원래 살던 집이 송탄 빌라인데 이번에 자취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송탄 집이 할머니가 살다가 저희가 사는 거라서 돌아가실 때 저랑 동생 공동명의로 해두셨대요. 그거 때문에 못하고 못 받는 혜택이 많아서 명의를 엄마 이름이나 동생한테 이전하고 싶은데 둘 중에 돈이 적게 드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어디서 처리 가능할까요?

Answer: 부모 자식 간 증여공제는 10년 이내 5천만 원, 형제간 증여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Question: 상습 폭행 처벌 선고문의 드립니다. 와이프를 상습 폭행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보호관찰 2회 부부 상담 3회 정신과 치료 1회 벌금 50만 원 처분 받았고 얼마 전에 폭행 때문에 오늘 1심 재판하고 두 달 뒤 선고가 있습니다. 합의서 고소 취하서 들어갔고 진단서는 들어간 거 없습니다구형8개월인데 이거 실형 선고되는가요? 겁니다.

Answer: 가정폭력의 경우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정말 한 번 더 하시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Question: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이런 번호로 전화가 왔고 처음엔 ARS가 들렸어요 호주 출입국관리소입니다. 등기가 와있어서 수령하시려면 0번 눌러주세요.라고 해서 0번 누르니까 사람이 받더라고요, 몇 마디 하다가 저 몇 년생인지 물어보더니 그냥 먼저 끊었어요 보이스피싱은 맞는 것 같은데 숫자 하나 눌렀고 몇 년생인지만 말했는데 뭐 피해오는 건 없겠죠?

Answer: 생년월일 정도의 정보만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계좌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해킹 파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의 증액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때는 대통령령으로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차임 과 보증금을 동시에 5%씩 증액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차임과 보증금을 모두 증액했을때 보증금의 증액부분을 환산하여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임의 증액분이 5%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는 차임과 보증금 둘 다 동시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접수는 된 상태고 현재 350만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비의 일부만 돌려받는다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검색해 보니까 다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요. 제가 몇 개월을 기다려 줬는데 신고를 해도 돈을 다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Answer: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는 제출하시는 증거,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입니다. 체불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에 대해서 제가 영업하는 알바에 입사를 했다가 교육기간 중에 적성에 안 맞는 거 같아 1일차에 관두었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이틀이고 시급 1만 원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육기간 1일차에 관두면 시급을 못 받나요? 기본급이 없는 영업 알바고 계약서나 4대보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근로자라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약정한 것에 따를 교육이 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다고 하시니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사회복무요원 신용회복위원회 현재 기재 사진 학자금 대출 300 카드값 300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달에 수입이 90 정도 밖에 없어서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제 금액, 상황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등)

Answer: 지금 주신 내용만으로는 채무 발생일, 담보채무 여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수입 9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없다고 가정 시,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위기입니다. 궁금한 점 성추행 처벌받을 거 같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여자애랑 술을 마셨는데 취한 거랑 그때 분위기랑 해서 가슴을 만지게 됐습니다. 여자애는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더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꼼짝없이 성추행 처벌받겠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처가 될까요. 범죄자로 기록이 남는 게 무섭습니다.

Answer: 성추행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수위가 높지 않으며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안처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대응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서툴게 행동하는 경우 오히려 좋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악화시키는 일도 상당합니다.


Question: 마약 하다가 걸렸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 구해요 인터넷에 대마를 팔길래 호기심에 한 번 구매해서 해봤는데 좋은 지도 잘 모르겠고 죄책감도 들어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판매책이 잡히면서 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반성한다고 하면 초범이니까 실형 안 살 수도 있는지 변호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그 장부 또는 이 체내 역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단약 모임에 참석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일회성 투약에 불과하다는 점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프리랜서로 몇 건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 몇 회 동안은 대금 지급을 해주었는데 마지막 건수에 대해서 대금 지불을 안 해주고 있고 전화도 안받고있네요카톡울 통해 금액 합의를 결정했고 작업을 시작 후 납품 완료까지 된 건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이내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소송이나 신고를 해야 할지요?

Answer: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krwshWSH100WSH1702 일반 소송 이외 절차 HOME 소송의 준비 일반 소송 이외 절차 일반 소송 이외 절차 소액소송 민사조정 절차 선택된 탭 : 지급명령(독촉) 제소전 화해 제도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pro-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잠시 만났던 전 연인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잠시 만났던 전 연인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1200 정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안 하는데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 잠시 만났던 전 연인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 연인 빌려준 돈 민사소송이 답일까요?

Answer: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한테 받을 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사상의 절차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대여금이라는 것이 금전채권에 속하기에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사기죄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10년이지요. 많은 분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법적 대응 또한 천천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전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민사상 절차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한테 받을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고 행사하는 소송으로 나에게 발생한 피해를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행소송에도 미치게 되는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제3채무자인 丙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채무자인 乙을 상대로 하는 피보전채권 이행소송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참조)


Question: 개인파산 단점 정확하게 어떤 게 있나요? 개인파산 단점 알고 진행하려고 합니다.개인파산 단점 중에 신청자한테 오는 불이익이라던가 아님 진행하다가 기각당하거나 폐지당했을 때 개인파산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용어도 어렵고 직접 진행해 본 적도 없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길래 개인파산 단점 미리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우선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도산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지급불능의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절차와 함께 면책을 받는 절차로, 개인회생처럼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일시에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몇 가지 개인파산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면책 후 본인 명의의 재산 취득이나 경제적 활동은 가능하나 파산 후 5년간은 기록이 유지되므로 5년이 지나야 신용도가 회복되며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면책을 받는다면 채무를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감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 입주청소비 44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합니다.임차인은 이사나오면서 아파트 전체를 쓸고 닦고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나왔지습니다.임대차계약서어 입주 청소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습니다.질문 : 임대인은 입주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과도한 청소비 등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관련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시고,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 과 비용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경매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데요. 개인회생 경매 어떤 방식으로 예방되는지도 궁금하고 부동산을 꼭 지켜야 해서 여쭈어봅니다.근데 개인회생 경매 관련해서 찾아보면 꼭 담보 대출 얘기가 나오고 별제권? 이 나오던데 단어가 어려워서 좀 풀어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개인회생 경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외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Answer: 개인회생에는 중지 명령이 있습니다. 경매가 되며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담보 채권자가 더 많은 변제를 받는 것을 막고자 이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무를 상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매가 집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과 더불어 중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이를 통해 진행되는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담보대출을 유지하여 목적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회생 진행과는 별개로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경매 처리 넘길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것이 담보대출 채권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자와 협의 후 담보대출 권좌를 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가족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채권자가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간혹 배우자에게 이전하며 배우자가 대출을 납부하는 조건을 통해 이렇게 대출 자체를 이전하여 회생 목록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내역이 결국 등기부상 남게 되므로 법원에서 소명을 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광주 손해배상 변호사 있을까요? 딸이 성범죄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싶어서 광주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강간 피해이고. 딸이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는 거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딸 분이 강간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강간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강간 행위 사실의 입증, 해당 강간 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의 입증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간 행위 사실의 입증은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 관련 내용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서도 해당 형사사건에서 강간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강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정신,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감정 진행 및 의견 개진 과정에서도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며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사 진단서 제출 100:0 음주운전(상대방) 교통사고로 입원한지 2주가 다 돼갑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진단서 나오셨냐고 물어보는데 이 진단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4주 뒤 추가 진단 나오면 추가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너무 헷갈리네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사고로 어느 부위에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최소한 진단서 정도는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귀하의 민사합의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X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수분양자인데, 乙과 수분양권은 자신이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乙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양자 丙회사가 이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락을 한 경우, 甲과 乙의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3.31.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수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를 하면서 분양권자가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안의 분양계약인수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Question: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년 7월 시효가 만료되는 물품대금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경 채무자 상면하여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22년 4월까지 꾸준히 소액 변제 받았습니다.이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 시효가 따로 산정 되나요?만일 산정이 된다면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몇 년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소송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승인의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으로 소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확정 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은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후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은 잘못이지만 반대방향 차량이 아닌 같은 방향차량에까지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따라서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할 경우에는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따라서 귀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乙보험회사는 사고시로부터 3년이 다될 무렵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甲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제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Answer: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시효소멸 되는데(민법 제766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그리고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乙회사의 치료비직접지급이 위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된다고 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현행 제10조 제1항 단서), 제11조(현행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은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때에 장해에 관한 손해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여도 乙회사의 치료비직접지급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어 최종 치료비를 지급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丙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丙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甲이 乙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Answer: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또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 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으로서는 乙이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 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라고 함으로써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잔여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가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이에 해당되면 판결정본의 재도부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권 압류 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가 5,000,000원이고 2015. 2. 1. ~ 2015. 6. 30.까지 5%그다음 날부터 2023. 8. 8.까지 15%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016. 12. 31. 금 3.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럴 때 압류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한 날까지 판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한 다음,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먼저 이자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합니다. 2) 이렇게 해서 남은 원금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한 다음날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추심 전문 회사 채권이 관보류 중 제가 지금 150만 원가량의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데 연체 기간은 2개월 정도 됐고 오늘 추심 전문 회사로 채권이 관보류 중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혹시 오늘 내로 독촉장이나 압류 같은 걸로 자택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채권이 관보류 중이면 어떤 상황인 건지, 오늘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Answer: 채권이 추심 전문 업체 즉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이 되면. 추심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장 방문을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지 않고 먼저 시작되는 것이 전화, 문자 추심일 것이고 추심 담당자가 우편, 방문 등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추심을 계속했는데도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Question: 직업군인입니다. 성추행으로 징계 받고 강등되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입니다. 후배 여군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허리를 손으로 감았고, 이것 때문에 성추행으로 징계 받고 강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강등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나요?

Answer: 강등 징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군 인사법은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항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주차장 뺑소니 도움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 주차장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작게 쿵 하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차량과 접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 받아보니 주차장 뺑소니라더군요. 접촉 정도가 경미해 알지 못한 것인데 뺑소니에 성립이 될까요?

Answer: 주차장 뺑소니의 경우 사고가 경미한 경우가 많아 많이들 실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주 치상죄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파손 부위,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Question: 압류 질문 지금 1금융권은 1년 전 거진 압류당한 상태이고 단위농협 체크카드는 개설 지점이 사는 곳과 다른 지역에서 개설하고 개설한지 10년도 더 돼서 그런지 압류를 안 당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이번에 농협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23/12 라자 등 재발급 갱신돼서 온다고 하는데. 그럼 신용조회하면 재발급 정보가 떠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Answer: 농협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23/12월이면 곧 있으면 체크카드가 다시 발급이 돼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신용 조회는 카드 개설 관련 기록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재발급이 되면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새롭게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은행 기록으로 발급처의 은행이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지 마시고. 다른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롭게 발급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계좌가 은행이 있는 은행 말고 타 지점 을 가셔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丙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甲은 신체감정에 서 차후 20년간 생존할 것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판결은 甲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15년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나요?

Answer: 판례는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여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일을 못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남편분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서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의 사안에 관하여 보험사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사고의 내용 등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 찾습니다. 제가 휴가철에 가족들과 피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셨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가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음주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그래서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관련 해서도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우선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의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2주 입원 휴업손해 보상 관련질문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정도입니다. 세후인지 세전인지 궁금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맞다는데 보험사에선 세후로 해서 적게 주려는 거라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입원해서 출근을 못하게 되면 빨간 날 보너스까지 줄어들고 그런 거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봉으로 계산하는 건지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지만 소송 시 법원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험회사와 합의 시에는 약관 규정에 따라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너스(수당)는 고정적이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Question: 저는 갑과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서 단순히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등기가 없거나 외형 상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제시 외 건물 등으로 매각 명세서에 기록되기도 하나,임야에서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등은 매각 명세서에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임야에 건축 허가 등이 당해 경매에 포함되었는지 유무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감정평가서에 관련 인허가가 다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관계부서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경매절차의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는 경매진행시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악의로 누락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상 건물 건축 허가는 해당 관청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무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파산 관련 개인회생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것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져서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수입입니다. 계속해서 독촉도 많이 오는데 돈을 갚지를 못하고 너무 힘이 드는데 개인회생파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에서 어떤 걸 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맞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인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등의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 내용에 어느 정도의 상황에 관한 기재를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 회복 등 중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액, 채무액,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부양가족의 수 등 질문자님의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파악하고 각 관련 제도의 자격 등과 함께 검토해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 회복 등 중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6.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주민등록이 잘못됐는데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원래 08 12월생인데 아빠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09년 1월로 주민등록이 나왔는데 다시 08년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금 바꿀 수 있다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 들고 어떻게 하나요? 제 바루 이것 땜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이것 땜에 법적 성인도 년 기다려야 되고 선생님들도 네가 09였구나 하 그러고.

Answer: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병원 출산 증명서 등 진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법원의 정정 허가가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생년월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청구 시 일부 금액 청구 여부 예를 들어 총 채권액 10억 중 2억 원만 청구하고 향후 채무 미이행 시 나머지 8억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그리고 2억 청구 시 원금 10억 원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2억 원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이자만 청구해야 하나요?

Answer: 청구금액 중 일부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취지에서 일부 청구금액인 2억 원을 청구하되, 청구원인에서 일부 청구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청구인 2억 원 청구 시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 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피부과 부주의로 인한 신체 손해 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는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 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 원입니다. 저는 각막을 다쳤기 때문에 1000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각막을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각막에 발생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 수억 대에 손해배상금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대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상대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건강보험금과 연금보험같이 돈이 많이 나가 폐업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을까요?또 변호사 선임 후에 민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인격, 법인격에 관한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변호사 선임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승소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 남자친구 스토킹 신고 헤어지고 몇 주간 전화 문자 엄청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클랙슨 울리고 계속 소리 지르길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걔가 집 앞에 있을까 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출석하라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신고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걔를 만날 일이 있나요?

Answer: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질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자전거와 차 사고 초등학생 5-6학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디가 저희 차랑 사고가 났어요 노란색이 저희 차가 주행하던 거고요. 파란색이 자전거가 오던 거입니다. 사진상 모퉁이 쪽에 주차한 차가 없지만 현장엔 트럭이 주차해놓은 상태여서 아이도 크게 돌아 좌회전 한걸로 보여요 저흰 정지선 밖에서 멈췄고요. 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Answer: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사고가 난 곳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라면 위와 같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과실비율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귀하 측의 과실비율은 80%로 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다소 올라가고 귀하 측의 과실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인甲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甲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지급기일을 어기자 乙은 보증인인 丙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丙은 乙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nswer: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그리고 이와 같은 이행거절권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까지만 수수된 단계로서 위 매매당사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동안은 보증인인 병이 이행거절권이 있습니다. 한편,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비로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Question: 행정법 피고 문제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가 있었고 그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피고가 핏대 리청 즉 행정청이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 중에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대행하게 한 경우 피고는 성업공사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업공사는 권한을 대리해서 행사한 게 아닌가요? 대행은 다른 의미인가요? 왜 피고가 성업공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피고의 정의 및 대행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소송에서 이 원고로서 상대방에 의해 소장되는 측을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한 경우,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한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에서 언급된 성업공사라는 용어는 그 대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행은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행자는 원래의 권한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서 성업공사로 언급된 경우, 성업공사는 해당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대행자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권한이 대리로 행사되었으므로 피고는 성업공사로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2016. 3. 17. 甲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4. 25. 乙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 乙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위 甲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 항문검사 강제실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귀하에 대한 이 사건 검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참조), 이 사건 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습니다(헌재 2014. 7. 8. 2014헌마462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이 위 항문검사 강제실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한다면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한데나중에 확정이 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강제집행 불가능한가요?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 확정이 나더라도 채무자가 안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건가요?그럼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만일 지급명령으로 신청후 확정이 된 후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한가요?

Answer: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재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본을 발급받고 그 초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다음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확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판례를 찾지 못하여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Question: 간판 설치 50개 상가가 입주한 오래된 건물인데. 상가 건물주가 여러 명이고. 상가 관리인이 없고,.건물 입구에 몇 년 전에 임대 끝나 퇴실한 상가가 설치한 간판 자리에, 새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임의대로 철거하고 설치해도 되는지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문제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가 건물에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려면 몇 가지 법적 및 절차적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조언입니다. 먼저, 상가의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임대 계약서에는 건물 주인과 입주자 간의 규정 및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판을 설치하려면 건축 허가 및 지역 건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관할 당국에게 간판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법규 및 지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가 임차인 및 건물 주인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자가 있는 경우, 합의에 도달하고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을 임대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판의 디자인은 지역 규정과 건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와 높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건축업체를 고용하여 간판 설치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건축 규정 및 허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간판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판 설치에는 법적, 규제 및 계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가 관련되므로, 간판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지역 규정 및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전입신고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주인분께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라는 건 알고 계약했지만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대상자라서 전입신고 필수고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는 기본 아닌가요? 이미 보증금 걸었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오피스텔로의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분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만약 주인분과 전입신고에 대한 이해 차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장기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양측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인: 먼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 주인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논의해 보세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사소송: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인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필요한 절차임을 기억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외국법인은 乙외국법인을 설립한 후, 甲외국법인의 자산으로 乙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법인인 丙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년 뒤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이에 따른 배당금은 모두 甲외국법인에 귀속되었습니다. 丙회사는 甲법인의 존재를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적인 귀속자인 甲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丙회사에서는 甲외국법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이상 乙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48세로 가족관계등록상 甲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乙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乙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甲과 혼인하면서 저를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甲은 3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친부(親父)인 乙의 성(姓)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따라서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었으나,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 친·자 중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때에는 그 친·자 쌍방이 피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친·자 중의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있어서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제출하여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을 할 때 살고있던 전세집9천만원의 집이 팔리지않아서 그 금액에서 전남편이5천 제가4천으로 하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양육비는 한아이당40만원씩 총80만원으로 했고 전남편에게 줄 집값5천만원에서 매달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지출금액이 높아져서 양육비를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nswer: 상대방과 양육비 상향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 피고인 증거자료 열람등사 형사재판 기소 시 기소되고 증거자료 열람등사 신청 중인데요.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지금 일주일째 재판부랑 통화 안 돼서 열람등사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이 당장 다음 달인데 빨리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끌어질 일인가요? 보통 유튜브 보면 2~3일 안에 된다는데 일주일이나 넘게 걸 일일인가요?

Answer: 재판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와 일주일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Question: 변호사님 사람을 무고 죄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요. 사람을 무고 죄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제가요? 클럽 5678이라는 채팅을 했는데요. 채팅방에서 그냥 말 안 하고 채팅방 몇 번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했는데요.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 이럴 경우 상대방이 저를 무고 죄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Answer: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백지연이 전 남편의 친권 박탈 백지연이 이혼 후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서 아들의 생부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지면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친권을 박탈당한 생부는 완전히 남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들이 미혼으로 사망 시 어머니도 사망 후라면 아버지가 상속받는데 그런 것도 안되겠네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은 부모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수행하는 권한에 불과합니다.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권리이고요. 2)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이 있든 없든 부모 자식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Question: 통장 대여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깡 20대 후반 남자입니다.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와중 지인의 권유로 통장 대여 2.수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장 사용 x3.해당 사이트에서 계좌 삭제 시간 지연 4.삭제되는 기간 동안 800만 원 입금되어 사용 5.현재 사건 조사 끝 6.실형보다는 벌금 받았으면 하는 상황(아기 있고 와이프랑 이혼 준비 중).

Answer: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 금액을 청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자살보험금액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 친척이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서 우울증 약까지 일 년 넘게 먹은 걸로 아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지난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죽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보험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Answer: 답변에 앞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살의 경우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판례도 존재합니다.


Question: 불법 촬영 처벌받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불법 촬영 작정한 거는 아니었고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좀 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에 가리고 핸드폰으로 찍던 게 걸렸고 여자분이 신고를 해서 오늘 경찰에서 불법 촬영으로 조사를 오라는데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영상 지우면 안 되나요.

Answer: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미 촬영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신고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피의자가 거짓으로 증언한다든가 함부로 사진 및 영상을 지울 경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uestion: 9월 12일 2:50am 경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 IC 부근에서 대리기사가 운행중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후진시도중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난지 몇초 지나지 않아 후방에서 화물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사 지급하는 보상금액보다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에 대해 대리기사측에서 보상을 약속한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Answer: 질문이 없어서 원하는 상담내용을 단언하기 어려우나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고 그 차액이 합당한 범위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자인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리기사라면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증거신청(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신 후 피고표시정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패여부는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판단하게 됩니다.


Question: 기업 파산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 운영이 녹록지 않아 기업 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이고 심사가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신청자 수가 많다는 게 그만큼 경쟁률이 심하다고 봐야 하는 건지, 혹은 신청했다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올해 9월까지 1,200건을 돌파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주춤했었던 한계기업들의 파산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은 정해진 수만큼만 허락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조건에 알맞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최종 선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많다고 하여 이 제도를 가볍고 단순한 제도라 생각한다거나 사안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 파산은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형사사의 소송을 받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한 고민과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를 다시 을에게 전매하였는데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甲은 8천만원 상당의 전매이익을 상실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총손해인 8천만원중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통장 압류했는데요. 채무액은 삼백만 원 좀 넘는데 시중은행 네 곳 하니 한 곳은 100원 한 곳은 5천 원 한 곳은 15만 원 있다고 회신이 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때 저 돈 안 찾고 그냥 압류 상태로 해놓고 집행문 새로 받아다가 삼백만 원으로 해서 또 통장 압류해도 되나요? 아님 저 압류된 금원은 원금에서 빼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집행을 통해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통장에 압류를 하면 해당 금액은 채무액에 따라 압류되고, 압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금액은 원금에서 빼고 압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삼백만 원 이상이고, 현재 통장 압류된 금액이 채무액을 모두 커버하지 못한다면, 채무액을 완전히 커버하는 새로운 집행문을 발부하여 또다시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새로운 집행을 요청하고, 해당 압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원금을 찾지 않고 압류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압류 집행을 요청하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를 새롭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찾지 않고 압류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압류를 요청할 경우, 압류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채무액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 甲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국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판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 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