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에게 아파트 매수 및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위임하였습니다. 乙이 甲과 丙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 丙은 乙의 권고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마쳤습니다.같은 날 甲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丙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丁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그 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丙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乙은 丙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제 1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상 중개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목적물의 인도,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본 사안과 같은 경우, 판례는 “丙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丙의 잔금 지급 및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乙과 丙 사이의 중개계약 본지에 따른 중개행위에 포함되는데, 乙은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에 당초 정한 지급기일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주선하면서도 임대차계약에서 특약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담보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을 丙에게 권고하였으며 甲이 이를 틈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결과 丙은 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丙은 공인중개사 乙의 권유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임대사업자인 乙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거주해왔는데, 생업관계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가 최근 부도상태에 이르러 수차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회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甲은 전대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는 한편, 丙이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인 甲의 대항요건은 계속하여 유지, 존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민법 제629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므로, 만약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이더라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등).  이러한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甲의 丙에 대한 전대차는 임대인인 乙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대차가 乙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丙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전차인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직접점유자인 丙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하여 간접점유자인 甲의 임대차는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임차인의 전대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그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수년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차 이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계속하여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대를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요컨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일면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을 한 후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이혼을 해서 영사관에서 한국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반으로 확인하니 가족 사항에 부모님 외 자녀가 나오지 않고, 상세로 확인해야 자녀가 나타납니다. 일반으로 해도 자녀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왜 이런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베트남은 친권 개념이 없어 친권자 지정은 하지 않고, 자녀는 제가 양육하는 것으로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Answer: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은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됩니다. 2) 전 혼자녀는 상세 본의로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 배우자가 회사 내에서 불륜을 일으켰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진정서로 제출하여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징계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요.1. 개인이 회사에 불륜을 내용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2. 위 내용으로 남편 및 상간녀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진정서 양식이나 어떠한 경로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찾아봣을때는 보통 임금체납같은 경우의 양식만 있어서요.이런 식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 양식은 따로 없고, 회사에 감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제보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2021년에 사고가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녹색불 정차 상태의 차량을 뒤에서 박아 100:0 과실이 나왔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보험 접수 후 사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부부) 12등급을 받았고 병원은 1년 넘게 다니며 통원과 입원 치료를 해서 구상금 총 650만 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비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가입하신 보험 증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상금 청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나아가면 법원에서 구상금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uestion: 금전소비대차 이후 이자를 안 갚아요, 기한 이익 상실로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변제기한은 남았지만 금전소비대차에 있는 이자를 안주거나 늦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 중이라서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 기상에 가압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금전소비대차만 작성한 상태인데 요금 전 소비대차 문서만 갖고 법원에 가면 되나요? 그리고 가지 않고 대리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필요 서류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집행문을 공증 사무실에서 받고서 가야 하나요?

Answer: 질문자님은 경매 진행되는 부동산 등기부에 없는 채권자임으로 배당요구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로 여려가지가 있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확정판결, 공증 등)을 가진 일반채권자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해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실행하실 수 없고, 공증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채무명의를 인정받고 채권 공식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Question: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수원법률사무소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연장 안 한다고 연락 와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줘야 나갈 텐데 간다고 하면 전화 안 받고, 피하고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은 안 나가고 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집이 안 나갈 경우에 제 돈으로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종료 시까지 집을 안 보여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수원법률사무소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없이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 이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반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부동산 인도를 신속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쌍방폭행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100만원에 저는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있어서 다행히 일방폭햄 혐의는 벗었는데, 상대방이 저와 증인을 위증했다며 고소하겠다며 증인에게 카톡을 보내었습니다.자신이 녹취록을 봤는데(중략) 그것말고도 제가 발길질 여러번하였다는데 그 외에도 위증죄로 후에 둘다 고소하겠습니다. 라며 수차례 반복하는 내용입니다.상대는 해당 재판에 항소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수차례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기도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사람 행동 때문에 증인이 증언 번복할까 두려움이 큽니다.

Answer: 1.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하면 1심 증언과 2심 증언이 모순되므로 그것 자체로 어느 하나는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협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협박 여부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Question: 형사 전문 로펌 상담 형사 전문 로펌 상담이 필요합니다. 썸 타는 친구와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했고, 둘이 코드가 잘 맞아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는데요. 거의 매일 대화를 하다 보니 나름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있었고, 본인이 온천으로 휴가 다녀왔다며 비키니 입은 전신사진을 보내주길래, 몸매가 너무 예쁘다, 벗은 것도 보고 싶다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대답이 뜸하더니 불쾌하다며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네요. 장난인가 싶기도 한데 왠지 찜찜해서요. 만약 고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 전문 로펌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성희롱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은 성희롱의 성립 여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가 주요사항이 됩니다. 위 언급한 성립 조건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사회적 통념상의 허용범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잣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자면 음란한 글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는 소위 썸을 타던 사이였고, 평소에 서로 짓궂은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하니, 그 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위 언급한 검토 내용에 따라 선처를 구할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지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과의 합의는 진행해두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설사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에 기대어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콜센터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업체 등 甲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업체와 (띄어쓰기) 협력관계인 己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戊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판례는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업체 甲주식회사와 콜번호 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뿐만 아니라 甲회사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보험회사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협력업체인 丁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己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직접 개인휴대용단말기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戊가 소속된 丁업체를 비롯하여 운전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고, 丁업체가 己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 자동차는 丁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戊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 받아 관리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결국 戊는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丁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戊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는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여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위 리스계약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丙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보증하기 위하여 甲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乙과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丙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서 乙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원인으로 甲에게 어음금청구를 하였습니다. 甲은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1년이 지나서 지급제시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nswer: 어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의 발행인에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 역시도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은 구상채권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통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대리인은 1997. 2. 17. 원고를 대리하여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대리인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리스료의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1998. 1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을 취득한 1998. 12. 14.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따라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丙이 실제로 대위변제해서 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아서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은 배우자1인, 자녀3인 입니다.자녀중 1인은 상속포기법원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상속재산은 아파트1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는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상속포기하여 결정문을 받은 자녀의 서명 날인도 필요한가요?상속포기한 자녀의 지분은 없어지고 나머지 3인이 배우자 - 3/7, 자녀1 - 2/7, 자녀2 - 2/7 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따로 공증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자녀2인이 상속인이 되어 말씀하신 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부모님 이혼 후 호적정리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20년이 넘었고, 아빠와의 교류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고요. 갑자기 아빠 쪽에서 호적정리를 요청했습니다.(아빠-나 연결고리 끊기) 어머니 쪽으로 친권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등본을 떼도 외할머니-어머니-나 이렇게 나와있고, 개명도 했습니다.(개명은 아빠 쪽에 친권이 있다면 아빠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바로 어머니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빠 쪽에서 호적 정리를 요구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호적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과거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부모 자식 관계를 임의로 소멸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아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질문자님을 삭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Question: 48만 원 사기당했는데요. 신고 언제 하면 좋을까요? 중고나라에서 48만 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기 친 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나왔고요. 그전에 구속영장 발부돼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쌍방 항소한 상태인데. 사기는 올해 5월에 당했는데. 지금까지 귀찮아서 신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그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받으면 전 민사소송 따로 해야 되고 배상명령 신청 못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Answer: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은 어려울 것이며, 사건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하여도 각하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조금의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가해자가 여러 명 등)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uestion: 뺑소니 사고 합의 질문 빨간불이라 멈췄는데 상대 차량이 뒤에서 80킬로 정도 박았습니다. 범퍼 쪽 트렁크 쪽은 아예 부서졌고 사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인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이 괜찮으시냐고 오셧엇고 (제가 목이 안 펴지는 상황을 직접 봤음) 보험접수했다고 화장실을 다녀오신다 하고 도주하셨습니다. 뺑소니 신고로 지금은 잡히셨고 진술로는 술을 마셔서 무서워서 도망가셨다 합니다. 지금 한방병원에 2주 입원해 있는데 이럴 경우 동승자인 제가 형사 합의와 병원 보험 쪽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동승자로서 상대 차량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 경우, 먼저 병원 보험 처리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이 이미 잡았다는 언급이 있으니, 사고 발생 경위와 동승자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와 보험 처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도주와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이혼 관련 문의입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 준비 중입니다. 부인은 돈이 없지만 억울한 마음으로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불륜 남자와 모텔 침대 앞에서 옷 입고 포옹한 사진이 있습니다. 1.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최소 위자료 청구 금액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 소송을 할 경우 제 변호사 비용 상대 변호사 비용은 제가 이길 경우 상대방이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 등 내게 되나요? 3. 그럴 경우 재판 비용 나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최소 얼마 정도 예상될까요?

Answer: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1천5백~ 3천만 원이 사이 나오게 됩니다.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위의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확정 신청서를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소송비용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점을 이해합니다.


Question: 甲은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갑 소유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甲이 사망하자 유언집행자인 乙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甲의 차남인 丙이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있어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Answer: 이와 관련하여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은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시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은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乙은 자필 유언증서상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 丙을 상대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丙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참조)


Question: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받으려고 좌회전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직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전 외측 복사뼈 골절에 내척 복사뼈 끝부분 조각이 나서 제거를 하였고 사고 당시 발목이 돌아가면서 내측 복사뼈 쪽 인대 파열로 복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교통사고 상해급수 및 후유 장애 같은 거 발생할 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은 외측 수술 엑스레이만 첨부 드립니다. 나머지 제거 사진이랑 수술 사진은 좀 보기가 그럴듯하여.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입니다. 만약 영구 장해가 남는다면 법원은 65세까지 일실이익을 보상해 주는데 비하여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60세까지만 일실이익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발목 뼈들(내측 및 외측 복사뼈)이 골절되어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발목이 골절되어 핀 고정술 등 수술을 한 경우 발목관절 강직 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수술 후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 상의 장해율, 장해 기간을 기초로 해서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상해급수(상해등급)을 질문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실이익 와 위자료를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해급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Question: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위해 소를 제기하고 난 뒤 조정 절차 과정 도중에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뒤의 나머지 과정은 협의이혼과 똑같나요? 이혼 숙려기간도 거치고, 이혼 의사 확인서도 발급받고, 직접 이혼신고까지 하면 되나요? 그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1)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하기 2) 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조정 절차로 해결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면 따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도 없고 조정성립 즉시 이혼신고와 무관하게 이혼이 확정됩니다.


Question: 블로그 포스팅 초상권 침해 관련 질문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차량 타이어 교체 관련해서 솔직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타이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었고 포스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분의 옆모습이 노출되었는데 업체 측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건지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라 하면 식별 가능성,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글속의 사진들은 내렸는데 캡처 본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현재 와이프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연체중 주택을 와이프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증여이전 하였습니다. 19일날 새출발기금 신청합니다몇일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행행위 소송으로 국민카드에서 2300만원을 저보고 갚아라 하면서 집에 가압류를 걸어놨는걸 확인했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19일날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면 추심압류등을 못하게되어있는데 문제가 신청전에 사행행위 소송및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하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쉽게 말해, 채무조정이 되었더라도 향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하므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민카드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그 보전처분을 취하할지는 의문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해당 재산처분으로 인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채무조정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조정된 피담보채무가 주택 증여에 불구하고 질문자의 부인의 재산액보다 적으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경우의 수이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랑 사용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글 올려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도 연체가 많이 밀려서 신용불량자였는데요, 다음 달에 30개월 변제 기간 끝낼 예정입니다.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변제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용점수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용점수 오르면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바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거부 당하는 경우도 많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변제 완료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변제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있어 불편함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기는 면책결정까지 받으신 이후인데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마지막 변제금까지 모두 납부하신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시고 나서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사실이 통보되면 그때부터 개인회생을 하셨다는 공공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서서히 오르시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기본적인 수준으로 회복된 뒤에는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시게 되며, 다만 개인회생 당시 채무가 있었던 카드사에서는 자체적인 내규에 의해 카드 발급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가급적 거래가 없으셨던 새로운 금융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실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이용 불가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만큼,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으신 이후에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관련질문입니다. 계약기간:23.03.01 (만료) 특이사항: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접수 임차권등기 결정 났고 등기 촉탁 직전 집 가계약이 되어 임차권등기 해지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될 시 즉시 계약 파기를 특약으로 요구해서 계약이 어그러질 상황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혹시 이게 집주인의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사기? 도 있을까요? 단순 시간 끌기용 행동인지 정말 트러블로 인한 계약 지연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토지 매도 후 매수자가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문의입니다2002년도에 논을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잔금까지(600만원) 모두 받았으나.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미루더니 200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매수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그 동안의 부가된 재산세는 일부 받았으나,명의이전은 골치 아프다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매수자의 상속권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배우자의 연락처만 아는 상황인데,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토지 관리는 매도 후 시점부터 매수자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Answer: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2002년경 농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등기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는 경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넘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사망한 망자를 피고로 기재한 후 소제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사망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매수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송과정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피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질의사례와 관련된 판결문을 첨부해 드리오닌 참조요청드립니다.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배우자)와의 대화내역(문자 등)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몇일전 깡통전세건으로 사이버상담은 유용하게 잘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 전세 입주를 한 후 22년 3월에 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22년 8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두번 모두 반송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4년 8월 3일까지는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5월 22일에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 서류 접수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2024. 8. 3. 갱신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4. 7월 초경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니 2024. 2월 3일부터 부터 6월 3일 이전에(즉 갱신기간 만료하기 이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증거로 남겨(내용증명 등) 임대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해지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3. 법원에 공시송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 합니다.만약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느냐입니다.가령 '깡통전세'이고 임대인이 기망하여 그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갱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서로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은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다가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乙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Answer: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乙 회사와 같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ㆍ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특히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빙워크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치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은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乙 회사로서는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 회사가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본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 甲이 손해를 입었다면, 乙은 甲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공사를 50%정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민법에는 제674조 제1항에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대응방안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회생절차에서도 적용이 되는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어, 민법 제674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서 적용되고, 회생절차에서 유추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세무법인 乙(대표이사 : 丙)과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세무법인 담당 세무사 丁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갑은 과세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세무법인 乙, 대표이사  丙, 소속 세무사 丁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사무의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는 乙 세무법인은 甲을 대리하여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신청기간(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담당 세무사 丁의 과실로 보입니다.  乙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乙 세무법인의 대표이사인 丙은 현실적으로 담당 세무사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담당 세무사 丁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甲은 납부하게 될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세무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담당 세무사 丁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 대표이사 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각 부담하고, 乙, 丙, 丁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Question: 전셋집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저는 사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꼬인 상태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집주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1순위인 어머니가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정신병원에 있는 상태라 연락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저는 허그에 보증보험을 들어놔 허그 쪽에 요청을 하였지만 상속받았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하더군요. 전세 만료 계약이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서의 문제 임차 등기 명령 도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부동산 판례 임대인(집주인) 사망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 사망 보증금 반환 책임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인용 받은 사례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특경 사기 및 횡령 형량 문의 피해자입니다. 10억 정도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각각 고소하여 현재 약 1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수십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무인하고 기피하다가 도주하였고 최근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인회사로 입금시키도록 유도한 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의도적인 허위 매출도 만들어 추가 대출까지 받으려 하였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3~7년 정도일까요?

Answer: 가해자의 기타 양형 사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도 있고 이건 사기 피해 금액이 수십억이라면 7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자차 미가입 셀프 소송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대 차량 사고로 1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상대와 저 모두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고, 차량 수리 또한 상대는 미주리, 제 차만 수리한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자차 미가입으로 현재 오로지 제 개인 돈으로 부담하였고,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분심 위에 의뢰한 결과 과실비율 7 대 3이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제 차가 7입니다. 상대 쪽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상대 차주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심 위에서 나온 과실비율만큼이라도 수리비를 받는 건 가능할까요?

Answer: 차주가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차주의 보험회사는 차주를 대신해서 보상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합의는 귀하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차주가 보상을 거부해서 차주의 보험회사가 귀하와의 합의를 좀 딜레이 하더라도 나중에는 보험회사가 귀하와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 손해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1천만 원 나올 정도라면 차량 수리 기간이 괴 될 듯한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도 대 자료라는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총 대차료 중 상대 차주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차료의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실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양산 교통사고 변호사 양산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 도보로 이동 중 트럭에 치었고, 진단은 전치 17주를 받았습니다. 신체 우측부의 부상을 입었고, 우측 원위 상완골 과상부 골절(10주), 경골 및 비골의 골절(16주), 종골 골절(7주)입니다. 따로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아직 안 왔고요. 언제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지 알고 싶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양산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고 싶습니다.

Answer: 골절과 후유증 골절 형태에 대한 방사성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올리신 내용만으로 예상해 보면, 팔꿈치(주관절) 부위 골절에 대한 금속판 내고 정술을 이후에 추후 골에 합이 잘 되고 난 후 금속판 제술 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후유 장해가 예상됩니다. 우측 발목관절(족관절)에 대해서도 16주 진단으로 보아서는 골절 형태가 분쇄골절로 보이며, 관절에 가까울수록 향후 금속 제거 후에도 운동 장해가 심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뒤꿈치 골절(종골 골절)도 내 고정수술을 시행하였다면 골절 유합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불 유학이나 부정에 합이 되면 이 역시 후유 장해 대상이 됩니다. 발목관절 장해는 경비고 골절과 중복되므로 강직 장해는 족관절 운동 장해로 평가됩니다.향후 처리 방향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는 향후 퇴원 이후 경과를 보면서 논의하셔도 됩니다. 본 건은 중상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는데, 우선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중상해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발급 요청하시어 교통사고조사계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 후 제출하여도 중상해로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상해에 해당치 않으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권 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상고(上告)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2조).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7조, 제389조).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0조).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不利益變更禁止原則)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도420 판결,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 이외는 귀하의 항소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회사 부분휴업 중 알바 가능한가요? 교대식 근무 중인 회사원인데요. 이번에 회사 경영악화로 부분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근무가 4일일하고 2일 쉬고 하는 교대 근무인데 이번에 5일을 추가로 휴업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에 원래 휴무까지 총 15일가량을 쉬게 되었는데 휴업 기간 말고 저의 원래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회사 측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취소되니 휴업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휴업일 말고 원래 제가 쉬는 날 이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요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한 정승인 후 채무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문제로 법무사에 의뢰해서 누나는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아버지 채무는 대부 업체 두 곳에서 1100만 원, 2100만 원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가 사시던 lh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장례비 37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대부 업체에 납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 대부 업체 2곳에 연락해서 130만 원을 똑같이 65만 원씩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추후에 문제 될만한 게 있을까요?

Answer: 한정승인 후 5일 이내 신문공고하셔야 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한 다음, 아는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기간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기간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새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따로 해 두면 이사 간 후에도 전세금에 대한 우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이사 갈 시점이 임박한 상태라 임차권등기 명령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상담받아볼 수 있는 대전지역 법무법인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본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비롯한 임대차 계약 상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상가 및 주택을 비우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로,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해당 건물을 비우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신고 당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에 단속됐는데 질문 있습니다. 식당에서 술 마시고 2차 이동하는 그 사이에 대리운전 불렀는데 취소당해서 어쩌다 500m? 6분 정도 거리라 운전했는데 식당 근처 사람이 신고했는지 음주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2018년도에 음주로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술 안 먹고 조심히 운전만 하고 다녔는 데 하필 이번에 걸렸는데 음주 3번째입니다. 걱정인 건 재판은 무조건 잡히게 되어있는지, 또 벌금은 불가능한지, 형량이 낮게 나올 순 없는지 등 궁금합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번에 기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영업 방해죄 영업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 저에게 지인이었던 사람이 먼저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해서 근무 중 낮에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는데 영업일은 진행되지 않았고, 불편한 기분을 표시하니 저에게 이곳에 좀 더 있어라. 시간을 쓰면 대신 직원 할인을 받아 원하는 물건을 사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더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카톡으로 유부녀인 저에게 보고 싶다고 나 하고. 할인가의 물건 사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매우 기분이 더러운데 성희롱 모욕죄와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서로 가 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접수하면 될까요?

Answer: 영업 방해 및 성희롱 모욕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실 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이는 카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기타 통신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신고 시, 상황에 따라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들의 연락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영업 방해나 성희롱 모욕죄 등에 대한 법률적 지식은 중요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자진 퇴사 거절 시 고과와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팀장 현재 회사에서 비공식 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속해있는 팀 팀장(부장)과 약 세 번 정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은 전부 녹취하였고요. 면담 내용은 처음엔 타 팀으로의 전배를 권유하였다가 인사팀에서 전 배갈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자진 퇴사를 권유하는 중입니다. 저는 자진 퇴사를 거절하였고, 부장은 자진 퇴사를 안 할 시 고과와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녹취 돈을 통해 팀장을 고소나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자진 퇴사 거절 시 고과 및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이 정당한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법 및 근로계약법에 따라 고과 및 승진 결정은 공정해야 하며 직무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 퇴사 거절로 인해 고과 및 승진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녹취된 면담 내용: 녹취된 면담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녹취된 내용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과와 승진의 공정성: 고과와 승진 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충분한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자진 퇴사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와 근로계약서 확인: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퇴사 거절로 인한 불이익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과 근로계약법 준수: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계약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위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임차주택이 같은 번지 2호, 3호의 2필지의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었고, 甲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은 번지 2호로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한편, 甲의 경우와 같이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면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는 주민등록표에 1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의 경우 위 대지 중 하나의 지번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甲소유 공장의 건물과 그 공장 내 설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甲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장저당권실행경매를 신청하였고, 공장과 그 설비 등은 모두 1억원에 매각되었는데, 공장 내 설비 중 기계일부가 저의 공장저당권설정 전에 이미 양도담보로 乙에게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나 매각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각대금에서 저의 채권을 모두 받았으므로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乙은 그 기계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한편,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이것은 제3자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되어 매각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배당 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또한, 일반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고, 일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는 귀하의 공장저당권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부분이었으나 일괄매각 되었고 귀하는 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매각대금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집 경매 후 돈은 언제쯤 나오나요?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를 구매하시고 돈을 안 준 사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제주 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은 7천만 원입니다. 근데 2년 전에 팔리고 돈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못해준다든지.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돈을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보통 경매 후 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Answer: 경매사건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경매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된 후 배당기일에 배당됩니다.


Question: 특정성에 해당되나요? 지인이 본인인스타에 저희 인스타 사진을 캡처해 그 사진으로 저와 트러블이 있는 내용을 적고는 무슨 일이냐라는 댓글에 사기꾼을 잡으려 한다 나는 당해도 다른 사람은 당하지 말아야지란 댓글을 쓰고 저희 업체 인스타에 말도 안 되는 어 그로선 댓글을 게시물마다 써 자기인스타로 사람들을 유입시켜 그 게시물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 합니다. 어제 이분은 밤 10시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70통 하는 행패를 부려 112신고 후 스토킹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Answer: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원 공탁금을 도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심 소송 피고이고 패소하였습니다. 2심 항소를 했고, 아무래도 원고 측에서 가압류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서 1심 법원 측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결정문을 받아 현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고 측에서 1심 판결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저희 주거래 은행에서는 원고 측에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탁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중으로 공탁을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먼저 공탁한 공탁금을 찾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Answer: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셨으면, 해당 압류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셨으면, 채권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추심할 수 없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납부한 공탁금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셔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철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분에게 기대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엄청 편하다는 느낌에 엄청 편하게 자다가 허벅지를 만진 것 같거든요? 저도 얼핏얼핏 기억이 나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후 여성분이 전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당시 만취 상태로 경찰분이 따로 연락을 드린다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하 허벅지를 만진 기억은 나서 혐의를 인정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추행을 하려고 고의적인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거든요. 기소유예라도 가능할까요?

Answer: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철 성추행과 같이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따라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기소유예 결과를 원한다면 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중기청으로 21년3월 전세2년 최초계약후 23년3월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후 살고있습니다.(보증보험 들지않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2일전에 건물 호수마다 종이가 꽂혀있었고 종이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넘어간다는 내용이었고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집주인에 통화해보니 해결중이라고 하였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문의남깁니다.(보증보험 들지않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1.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만 제출하면 괜찮은건가요?2.경매진행중인데 제가 따로 소송같은거 진행해야되는건가요??

Answer: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그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보증금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경매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로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거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주택의 매각대금이나 선순위권리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조조문「민사집행법」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Question: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현재 헬스장 환불 건에 대해 1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전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 생각되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소액 소송이라 유체동산 압류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압박은 유체동산 압류 외에 없다고 판단되어 그 방법과 비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강제집행 비용이 채권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신비 거주지 및 재산조사 예고 통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제가 몇 개월 밀렸었는데 신용 무엇으로 넘어가서 완납을 다 하라고 강요를 해서 지금 어렵다 해서 일단 금액에 반이라도 납부를 한 상태이고자는 반 납부했으니 또 나눠서 내겠다 하니깐 애들이 무조건 다 내야 된데요. 나 그럴 돈 없다 이러고 실랑이 중인데 대강 금액에 만내고 제가 갚을 의사 표현했으면 통장 압류를 언제쯤 들어오는걸가여대충 지금 한 9개월 됐는데 금액에 반 한 번에 다 내어서 제 앞으로 된 집이며 차며 부동산 등 재산 관해서 0원이라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Answer: 지급명령신청 등이 들어오고,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률에 관해서 질문이요. 형법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등이 있는데 1. 왜 형법(A)과 형법(a)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형법(A)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형법(a)이 아니라 그저 형법 분야를 나타낸 건가요? 2. 형법 156조가 무고 죄이듯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는 몰수인가요? 흔히 형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건 낯설어서.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법처럼 무언가를 포괄하고 있는 법률인 거죠?

Answer: 형법은 형사 법률의 일반법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법인 형법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너무나 다양한 범죄 태양을 모두 담기는 불가능하므로 각 유형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중 분리 양육이 안 좋은가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데리고 살 거긴 한데 현재 제가 좀 여유롭지 못해서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있고 제가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겠다 하는데 아무리 이혼소송 중 분리 양육을 하고 있다 한들, 이혼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 둘 모두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더 직업도 괜찮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고 아이들도 저를 더 따르니까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혼소송 중 분리 양육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이 걸려서 문의 남깁니다.

Answer: 다만 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간 쌓아온 4,086건의 승소 사례를 통하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丙은 A주택에 2010. 1.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乙은 A주택의 소유자인 甲과 2014.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甲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乙은 2017. 1. 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위 A주택에 대하여 2017. 9. 1. 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낙찰대금의 대부분을 배당받고, 乙은 보증금의 절반만 배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乙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Answer: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사안의 경우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소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매 낙찰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아직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방법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서울 사는 20대 여자 직장인인데요. 개인회생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가지고.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빚은 4천 좀 넘고 생활비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식투자하면서 대출받고 잃은 돈은 1천 정도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경기도 전원주택에서 대부분 생활하시고자는 서울 집에서 살고 일반 사무직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방법 하게 되면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방법 저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어려운 편인가요?

Answer: 자격조건으로는 1.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2.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자격 확인이 되셨다면, 법원에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통상 서류가 워낙 많고, 절차가 쉽지 않아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직접 하신다면 인적 사항(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등), 부채증명서, 재산목록(예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및 거주지 관련 등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소득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채무 증대 경위서(진술서) 등을 모두 준비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최적의 변제금으로 허가받기까지는 법원의 권고나 명령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절차 진행하며 소명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5. 10. 5.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 이후 1년간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 주더니, 2017. 1.부터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자녀들과 함께 광양에 거주 중이고, B는 광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즉, 감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2017. 2. 1. 이전에는 이행명령의 관할이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었으나, 2017. 2. 1. 이후에는 이행명령의 관할법원이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광양시를 관할하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만 18세 미만의 나이에 징집되어 6ㆍ25전쟁에 참가하였고, 정규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뒤 휴전 직후 제대하였습니다. 甲은 현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유공자로서 지원과 예우를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甲은 6ㆍ25전쟁 당시 미성년자 징집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자신을 징집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현재(2016. 12.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甲의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집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징집 당시인 1950년경 있었는데 甲은 헌법재판소 구성일인 1988. 9. 1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천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결정 참조). 그러나 6ㆍ25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여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한 국가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꽤 오랜 기간 통상의 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甲의 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마456 결정 등 참조).


Question: 저는 甲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편취하였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甲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직원 丙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9호),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2호).그런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업법」제102조와 「민법」제756조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본 사안의 경우, 일단 귀하와 甲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甲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대신 甲보험회사는 乙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설계사 乙이 귀하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위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Question: A 시가 토지 2필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상태대로 매각’한다는 취지로 입찰공고를 하고 최고가로 입찰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A 시는 甲으로부터 낙찰대금 전액을 받은 다음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로소 매각대상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1필지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자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A 시의 입찰 취소는 적법유효한지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판례는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스스로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과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따라서 낙찰자의 결정만으로 甲과 A 시 사이에 바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A 시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찰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속포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 대상이 아버지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촌 형(당숙 어른)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 그 당숙 어른의 자녀들까지 상속이 내려가나요?대습상속으로 5촌이지만 4촌의 지위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상속 대상 중 4순위 일부는 추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같이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예시로 1순위 포기 후 3개월 이내 2순위가 포기 또 3개월 이내 3순위가 포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되지 않나요?

Answer: 대습상속은 아버님보다 아버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적용됩니다. 2)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할아버지 채무 17년이 지나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 채무 관련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약 17년 정도가 되었고 소장을 보니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보증을 쓰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런 채무가 할아버지에게 있던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왜 이제 와서 날라왔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조금 찾아보니 소장이 온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저까지 해야 하는 거겠죠,

Answer: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이번에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과실 없이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승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17년이나 지났다면 특별 한정승인 요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3) 반대로 이미 할아버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특별 한정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7년이나 지난 일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 채불임금 건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2023. 09. 25.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2. 이행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후속절차 진행을 어떻게,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문의 드립니다. 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나. 언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4. 참고로 채불임금액은 19,510,000 원이며, 소송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0,000 원은 채당금으로 받은상태입니다.

Answer: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가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경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그에 따라 나타나는 재산 목록을 본 후 필요하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가 선행 조치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재산명시 신청에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甲은 이를 乙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乙은 만기에 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에게 5억원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어음을 상환 받지는 않았습니다. 甲도 다시 乙에게 어음금의 변제조로 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역시 어음을 반환 받지 않아, 乙이 계속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乙은 이를 가지고 저에게 다시 5억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저는 甲에게 이미 5억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어음의 무인성 또는 인적항변의 법리에 따르면 귀하는 甲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乙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는 乙은 甲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양도성예금증서에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당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질권설정자인 A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그 대주주인 위 B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甲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모두 확인받았습니다. 甲이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지요?

Answer: 판례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란 원래 단순한 교부만으로써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또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써 담보 제공이 될 수 있고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 법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甲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모두 확인받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담보 제공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거주 주택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주택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공여한 신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신용대출로 빌려준 돈을 제때 안 갚아요 신용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예치 2년 xx 일 이 입금 날 인대 3~5일에 꼭 늦게 돈을 줍니다. 연 체 이력 안 남게 매번 1년 동안 제 돈으로 내고 받 다가 이제 제 돈으로 먼저 납입을 할 수 없어요 빌려줄 때 절대 연체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줬 는대 하. 매달 매달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 잔금을 다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이 나 이런 거 없는 상황입니다. 통장 이체 월 납입금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만약 잔금을 못 받고 이런 경우 도 고소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 경우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건설 현장 손가락 사고 지난주 토요일에 H 빔을 옮기다 손가락이 눌려서 오른손 검지 네 바늘 꿰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일하다가 왼손 약지가 살짝 찢어졌고요. 그 후로 출근하고 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3차 하청이고 원청 안전 담당이 공상처리를 해준다 하였는데 2차 하청에서 공상처리 못해준다고 그냥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골절된 건 아니지만 양손가락이 찢어졌는데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가끔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라고 시킵니다. 불합리하고 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Answer: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손가락 상해 치료 기간 동안 (의사가 인정하는 기간만큼) 요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유체동산 압류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했고 역시나 변제 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21일 안에 2000만 원 받을 곳이 있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채무자를 봤을 때 제일 크게 압박하는 건 유체동산 압류일 것 같아요.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춰본 지 주소가 어머님 명의 집입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좌 압류를 하면 추후에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제가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못 쓰는 것뿐이죠?

Answer: 채무자가 채무자의 어머님 명의의 집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만 그쪽으로 해놓고 실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집행 불능이 됩니다. 3) 계좌 압류를 하여 해당 은행 계좌에 185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 있으면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온라인으로 대포통장을 양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좀 운영했었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써야 안 걸린다. 대포통장을 구해 줄 테니 한번 써봐라라는 말을 듣고 그 제3자와 접선해서 H 명의 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를 알게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 쪽에 증거가 다 있는 것 같아서 혐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작성자의 경우처럼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Question: 핸드폰 절도범 잡았습니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다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가 폰을 두고 나왔다가 집에 갔더니 생각이 나서 다시 가봤더니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4개월 만에 범이 이 잡혔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00만 원이 넘는 폰인데 합의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를 뜯어 먹을 수 있나요? 되도록 과도하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잣 돼봐라 하고 합의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으로 하드모드가 되나요? 정확한 벌금이나 징역살이가 궁금합니다. 가까운 법률상담가와 상담하세요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틀딱은 사절하겠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학교폭력 경찰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친구들이랑 다퉈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뒤부터 단톡방에 초대해서 욕을 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저만 보면 수군거립니다. 복도 같은 데서 마주치면 어깨를 치고 가고요. 대응을 안 하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크게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짜증 난다는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성적인 발언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고.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경찰 신고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신고받아주나요? 저는 당장도 학교폭력 경찰 신고하러 갈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Answer: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살펴보니, 현재 사이버 상에서 폭언과 유언비어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적인 발언이 섞인 성희롱의 경우 충분히 학교폭력 경찰 신고를 진행하셔도 되는 사안이며, 오히려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다만, 혼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보호자분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도 신고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경찰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경찰 신고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사안 해결을 바랍니다.


Question: 집주인한테 전세 하향 조정한 차액 일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게 전세금을 하향 조정해 1000을 낮췄고 분할해 받다가 200만 원이 남았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갭투자자인 것 같고 차 캐피털 받아서 나눠갚다가 자기 그지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이 파산신청 같은 걸 한 경우 지급명령도 소용없을 것 같고 이 집이 경매 같은 거에 넘어가면 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향 조정한 1억은 보증보험에 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200은 포기하는 걸까요? 돈 돌려줄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버티면 되는 걸까요.

Answer: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을 통해 파산자 재산의 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200만 원은 경매대금에서 변제됩니다. 다만, 경매대금이 2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0만 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하향 조정한 1억 원은 보증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보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금은 보증사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집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 관재인을 통해 파산자 재산의 배분을 신청합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대금에서 전세금 200만 원을 회수합니다.보증보험금으로 전세금 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Question: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경찰의 고문이나 유혹 등으로 인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甲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하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정식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하면 경찰에서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甲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를 든다면 甲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식재판에서 증인신문 및 다른 증거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고, 甲의 진술 및 甲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탄핵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면 귀하는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판례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귀하가 허위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乙이라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乙회사 직원인 대리운전기사 丙이 甲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甲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丙은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15 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였고, 甲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 사고에서 甲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甲과 乙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乙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 丙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위 판례에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그러므로 甲과 乙회사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단순한 동승자인 甲이 丙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丙을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인 丙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11월 22일, 제가 하루 일당으로 중식당에 일을 했는데, 가계 쪽 책임자에게 제가 하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가고 다른 파트와 교체를 요구했는데 제가 거절을 하니, 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하기로 되었는데 오후 3시 30분쯤 욕을 엄청 듣고 중간에 쫓겨나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을 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 업소 관계자가 전화를 해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고, 듣기도 흉악한 욕을 하더군요. 이 같은 흉한 욕을 하면 무슨 죄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 전화로 욕을 할 경우 협박이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상가 누수로 소송 중인데 1심 패소 일단은 상가건물 외벽으로 비가 들어와서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평가가 7천 정도 나와서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감정 사실조회서를 신청했는데 참고 자료 주면서 내부 마감재만 수리하면 어떻게 되냐는 듯 감정 조회서. 신청함 그리고 답변서에 6백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감정평가서에서 7천 나와서 그냥 답변서도 안 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누수로 인해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했고 감정 사실조회서도 피해 주목적 이이 누수로 인한 외부 마감 내부 마감 등바닥 타일 꼭 필요한 거다 적혀있는데 1심서 6백 인정돔

Answer: 감정평가서에 나오면 이에 기해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 사채 보증인으로서 해줘야 하는 건가요? a:채권자 b:채무자 b가 a한테 6월 10일 날 3000만 원을 한 달이 자 270만 원 10개월 동안 2700만 원 이자율 90프로로 빌림 처음 빌릴 때 선이자 10% 때서 2700만 원 입금 받았고 그 다음 달 7월 10일 570만 원 입금해 준 후 상환 못하는 중 b랑 연락은 잘 닿으나 못 갚고 있는 상황에 a가 b를 고소 그 후 보증인인 나까지 통장 압류 상태 이런 상황에 보증인인 저가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과 저 돈을 저가 갚아줘야 하나요? b랑 연락은 잘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상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통장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거나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셔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아브류금도 안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해서 제가 1,2심 패소하였습니다. 2심 진행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압류된 금액만큼도 공탁을 했고요.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계속 전화 주겠다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아브류금도 안 찾아가고 공탁금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이자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몇 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너무 신경 쓰입니다.

Answer: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 공탁기에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보 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문, 확정 증명원,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공탁기에 공탁금 회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비접촉 신호위반 사고 상대방 오토바이 생짜배기 적색신호 직진 대 오토바이 황색신호 직진 비접촉 사고 났습니다. 황색신호 직진한 저만 넘어지면서 다쳤고 상대방은 가던 길 그대로 직진하다가 제가 넘어진 걸 보고 다시 왔습니다. 둘 다 검찰로 송치되면 신호위반이어서 형사합의?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형사합의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만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접촉인데 저도 형사합의를 봐야 되나요? 검찰로 송치되면 저절로 재판까지 가나요? 찾아보니깐 과실은 보통 7 대 3이나 8 대 2 나온다고 하는데 100 대 0은 안 나오겠죠?

Answer: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무죄 주장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병원 치료받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과실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입건됩니다. 합의 여부 및 지난 범죄 전력에 따라 다르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합의 시 소액 벌금 예상됩니다.


Question: 인스타 성폭행 고소장 접수 전 전 20살이고 제 여자친구가 18인데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연예 2년 차입니다만. 그저께 어떤 놈이 제 여자친구인스타로 여자친구한테 본인만의 페티시?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발보여달라 하고 이상한 짓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나서 그놈 인스타로 전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자기 19살 미성년잔데 고소해도 잘 안 먹힌다면서. 제 여자친구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신고 같은 거 가능할까요? 그 친구 확실하게 벌하고 싶어서요.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해당 자료들 잘 보관해두시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포별로 2인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모집의 행위에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 업무 처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모집할 수 있는 2인의 범위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업무처리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해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저는 전세계약 만료가 다음달인 5월 25일이며, 연장 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기존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주변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있어서 이렇게 상담 글을 작성합니다.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는 이유는 주택을 말소 후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경우, 동의서 작성의 번거로움 외에 임차인이 불이익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임대차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바, 임대인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분이 자유롭지 않는데, 임대사업자 말소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여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바뀐 임대인의 자력이 좋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정도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과 같이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uestion: 의료자문 동의서 체크사항 교통사고 후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 중 이 주 전 디스크 파열 시술을 받았습니다. 어제 자 지불보증 연장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자 추가 제출 서류로 전달받은 내용이 mri 영상판독 지초 진 차트 수술기록 지 mri cd 의료자문 동의서 이렇게 입미 다이 중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상 1번의 경우는 의학적 재검토 필요만 체크하고 나머지 2,3,4번 문항은 전부 다 체크 후 서류 보내달라고 하던데 전부 다 체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료기록 검사 기록은 체크를 안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라 함은 퇴원 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 파열에 대해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비록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일정 정도 사고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고 기여도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율, 장해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이 丙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乙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丙 조합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丙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Answer: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 대상으로서 甲과 乙 회사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판결들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따라서 丙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10% 정도 차임 증액을 유선으로 요구하였고임차인이 과한 요구라 생각이 되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2달이 지나가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야 임대인이 10% 차임 증액해주지 않으면 나가달라 라고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만약 임대인이 유선상 차임인상을 요구할 당시, 인상이 어려우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차임 증감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항소장 작성 도와주세요 소송이 걸렸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선고기일이 2023.08.25이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 취소된다고 되어있어서 답변서를 준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2023.08.24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쪽에서 무변론 하였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화해 보니 답변서를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취소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소 이유를 뭐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Answer: 항소이유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면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고지하여 줍니다. 당장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Question: 잘 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형법 제365조 2항) 형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365조 2항 잘 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본범 물건 훔친 사람 잘 물범 본범이 훔친 물건을 맡고 있는 사람인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본범이 남편이고 잘 물범이 아내라고 했을 때. 아내의 형을 감경 면제한다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둘이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장물 범의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365조 2항 잘 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본범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장물 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관련해서 질문요 제가 이전 세입자고 새로운 세입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잔금 쳤으나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못 돌려받고 일부가 남아 서전 출신고 안 해주고 임차권등기 걸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지금 집에 들어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출 상환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저도 돈을 못 받은 입장이라 임차권등기 걸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저에게 단지 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있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해서 묻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 2에 의하여 임차인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점유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요건 중 점유를 넘겨준 상태여서 현재 대항력, 우선변제권 행사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임대차 개시가 아닌 등기 완료 이후부터 우선변제권 등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서류 등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월세 보증금 ? 제가 사정상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기존 계약서 하단에 기존 계약대로 연장한다고 적고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월세를 해지하고 전세로 옮기려 하니 주인이 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여 월세를 놓아도 2달이 다 되어가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8월 21일과 8월 31일 주인에게 통보하고 녹취도 다 해놓았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월세 보증금도 2,000만 원인데 법적으로 하려니 좀 그런데요.

Answer: 우선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서류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끝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8월에 내놓으셨으니 다음 달 이후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이후 남은 보증금 잔액은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Question: 저희 애가 학폭에 가담하여 교육청 학폭위에 다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한 저의 불찰이긴 합니다. 저희 아들은 싸움도 하지 않고 평소 체육활동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만 다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같은 학교 일진 친구들이 후배들을 세워두고 예의가 없다며 주먹으로 가슴팍을 때렸답니다. 제 아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현장을 지켜만 본 것이지요. 그런데 후배들이 선배 얼굴들을 다 알다 보고 제 아들도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으로 지목이 되었고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교육청 학폭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의 자녀분이 직접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특정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거나, 특정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철강회사인 乙은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판결상 甲의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였습니다. 이후 甲은 신용정보조회서, 독촉장 및 소장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乙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는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로 알지 못한 위 채무에도 파산,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책되고,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위 사안에서 乙에 대한 甲의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이고, 乙이 제기한 소송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甲이 알 수 없었던 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채무를 파악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甲이 그 채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3122 판결 참조).


Question: 중고차 저당을 판매자 임의로 저당 승계를 시켰습니다. 중고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검사증에 저당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경 쓸 것 아니다. 지금 해결할 거라는 답을 듣고 이전이 되었길래 저당잡힌 게 해결됐으니 이전됐겠지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버스를 폐차할 상황이 돼서 폐차하려고 하니 저당이 승계가 된 체 그대로 남아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저당 해결하라고 해도 계속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저당 승계를 허락한 적이 없고 판매자 임의로 저당 승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자가 신경 쓸 것 아니다. 지금 해결할 거라는 말로 귀하를 기망하여 저당이 승계된 차량을 매도하였고, 귀하는 이 말을 믿고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귀하에게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기 행위의 내용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액 증거에 대한 설명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후유 장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62세)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고, 현재 10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서요. 교통사고 후유 장해와 관련된 합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의 부상 정도는 1. 경추 2번 골절, 머리 부분 봉합수술 (흉터), 늑골 골절로 약 9주간 입원 2.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퇴원할 때 보험사와 일부 합의는 보긴 했으나, 이후 후유 장해, 흉터 치료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따로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요?

Answer: 교통사고 후유 장해 합의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모친께서 부상 부분에 대한 일부 합의를 하시고, 후유 장해와 성형수술 비용만 남겨두신 것 같군요. 늑골골절은 장해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경추골절은 후유 장해가 남게 됩니다. 모친이 연세가 60세가 넘으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면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장해에 대한 가동 기간이 3년간 인정이 됩니다만, 소송 시엔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고 대신에 장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경추골절 시 장해율은 27%로 평가가 되며, 모친의 과실률을 감안하면 보험약관 기준상으로는 장해보상금은 과실 30%를 공제한 액수가 약 1천만 원이 산정되며, 여기에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을 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소송가액으로 산정 받기보단 오히려 약관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이 내용을 참조의 시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사기,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제기 및 저의 집에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일부 채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압류 사건에서도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보정명령이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당장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구금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가압류 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있었으니 청구금액이 분명히 줄어들텐데, 채권자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고 가압류를 취하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먼저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그 차액상당을 돌려달라는 형태의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 차액만큼의 증명의 문제도 귀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청구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차후에 본안 소송과 가압류 사건에서 올바른 청구금액으로 보정이 된 만큼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그 차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본안 소송에서 감액된 금액만큼을 차후에 다시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보행자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업을 하고 있는 24세 남성입니다. 몇 주 전에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쯤에 보행을 하고 있던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 보행자는 술이 만취 상태였고 녹색 신호가 끝나고도 몇 초 동안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전방 주시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랑 합의를 보라고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합의금 70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 보행자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70만 원에 합의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선생님께서 운전자 셔서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유산상속에 관하여 유서의 효력이. 유산 상속에 관해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서를 작성하시고(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청구소송이라든지. 만일에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유서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형의 태도에 괘심함을 느끼셔서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생각이십니다. 유서만 있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대구 쪽 변호사님 잘 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려요. 앞산 쪽이랑 가까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Answer: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합니다. 2) 유언장은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 두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Question: 전세살이 중 현재 집주인 집 매도 관련 문의 현재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계약만료 기간은 24년 12월입니다. 얼마젘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부동산에 광고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거를 제가 반대 또는 거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직원과 함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시간이 안된다는 등의 핑계로 계속 집 구경 방문을 거절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 매도 시 내년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니. 너무 짜증 나네요

Answer: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 굳이 못 보게 방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토킹 신고 당한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차단되었고, 1달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습니다. 같은 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다음날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전 여자친구에게 나랑 말도 안 할 거야?, 카톡 해도 돼?, 진짜 너무하다는 메시지를 90회에 걸쳐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 스토킹으로 신고 당한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스토킹 신고 후 절차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 등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현재 경찰로부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께서는 추후 진술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질문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질문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검사 역시 질문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uestion: 차량 추돌사고 10월 3일 어제입니다. 운전하다 뒤차가 딴짓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보험사 부르고 블랙박스 다 확인했는데 상대방 100프로 잘못 나왔고 저는 어제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사고처리 절차랑 합의금, 차 수리비, 병원비 등등 궁금해서요. 다음 달 중요한 대회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준비 열심히 했는데 취소하고 상대측 운전자(아줌마)는 사고 당시에 자기 차만 보면서 어떡해 어떻게 하고 하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난잡한 거 죄송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Answer: 차량의 수리비는 당연히 후기 추돌을 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기간 중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항목의 보상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차(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甲의 전체 손해액은 6억이고 보험사 丙으로부터 수령한 화재보험금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甲에게도 건물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甲의 과실이 40%로 나왔습니다.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乙은 과실상계 후의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 3억 6천만원(=6억원×0.6)에서 甲이 보험사에서 수령한 3억원을 공제한 잔액 6천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과실상계 후의 乙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억 6천만원이고, 화재로 인한 甲의 전체 손해액 6억원에서 보험사 丙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억원을 공제한 잔액은 3억원이므로,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Answer: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민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한편 과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에 대한 자격제한은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제한은 없으나 복권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신원증명사항과 관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1.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법 제574조제1항 제1· 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복권결정이 확정된 때4.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동 예규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②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당하지는 않으며 ③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Question: 미자와 성인의 연애가 끝이 났는데 걱정됩니다. 저는 18살 고등학생이고요. 남자는 22살 군인입니다. 그분이 다른 여자분이 생기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내용, 동영상 등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누설할까 봐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주고 나누었던 내용을 없앨 수 있나요? 그 남자도 제가 지인들한테 말할까 봐 무서우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협박이나 지인들에게 나랑 이 아이가 이런 관계였다 말하는 것 등등 이런 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네. 협박이나 지인들에게 관계 등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오픈채팅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며칠 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남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1:1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서로 성기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진은 삭제하였습니다. 저는 부적절함을 느끼고 방을 나갔습니다. 상대가 고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며칠 후에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갈까 봐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지연이자 원천징수 신고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오늘 겨우 간이 대지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인정받아 확인서를 받고,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지 못한 원천징수와 임금체불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방법 및 비용 추가로 근무 중일 때도 임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껏까지 청구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근무기간 중에도 임금이 체불되면 청구취지를 증액해서 해당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20년도 임금체불 제가 2020년에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엔 최저임금에 맞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다음 해에 코로나가 심해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해지면서 편의점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듦과 동시에 편의점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선 편의점이 어려우니 시급을 기존보다 1000원 정도 내리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 구두로 합의를 했고, 일을 하고 다음 해 6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임금체불에 관한 기사를 보니 이때가 떠올랐는데 지금도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한 달에 한 번 받으셨다면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상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사업이 망한 뒤로부터 사람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지만 2년이 넘도록 변하질 않네요. 처음엔 그냥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약 2개월 전부터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TV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혼소송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게 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Answer: 배우자분의 폭행으로 인해 가정폭력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우선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기 많이 어려운가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30대 초반인데 대학 동기들 몇 명 모여서 5년 전에 자영업 창업 시작했었다가 지금은 사업 실패했고요. 직원은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소득증빙 서류들 인정받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거래금 같은 거 현금거래로 한 적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건 어떤 서류로 내야 하나요? 빚은 총 1억 3천 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소득증빙 인정받기 어려운지, 보통 어떤 서류들로 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조건이 부합되면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춰지신 건데, 말씀하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소득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난관입니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 간단하지 않은 것일 뿐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면책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 소득 산정이 변제금과 직결되는 문제라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는 명확한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입금된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인 경우 월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매입매출 관련 자료들, 영업 장부 및 영업장과 관련한 기타 자료, 금융거래내역들 등 최대한의 자료를 월평균 소득의 근거로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조사 기일 변경(추후 지정)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입니다.채무자가 10/18에 간이 파산 공고했고 저는 채권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본래 11/29일이 채권조사 기일인데요. 오늘 채권조사 기일 변경(추후 지정)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추후 지정이라고 해놓고, 일반기 일 진행을 안 한다던데 맞나요?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이렇게 진행되면 채무자 법인파산이 완료되고, 채권자 입장에선 형사 고소 외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조사 기일 변경결정 통보(추후 지정) 해당 조치는 채권자들이 채권조사 기일 결정 통보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아, 채권자들이 모두 송달을 받은 다음 채권조사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어떤 채권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 확보 목적으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에 채권조사 기일 결정 통보는 송달을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자구조치 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와 달리 면책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사 소멸시효 관련 채권보전조치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파산 완료 전이라도(시기는 상관없습니다.) 법인 대표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채무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하는 업체 A를 운영하는 甲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B 업체로부터 X건물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맡아 해왔습니다. 9개월 전쯤에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乙과 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위 주식회사 B가 공동대표이사로 乙과 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 만료된 사실을 알고도 계속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이행하는 통고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속해서 X건물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해도 되는지, 위 계약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법 제389조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1인의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은 상법에도 준용되므로 대표이사가 한 행위가 효력이 없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추인’되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은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9.24.선고 2009다37831판결 등).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종전 계약이 만료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주차장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통고를 보낸 점, 연장한 계약의 내용이 종전과 동일한 점, 위 통고서를 발송할 당시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연장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나중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공동대표이사 1인이 체결한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위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보아야 하나 주차장관리 업체 사장 甲과 주식회사 B사이의 계약은 공동대표이사 1인 乙에 의해 체결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서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추인하여 계약은 추인되어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계속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제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는 동생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부 매출금액을 입금 받을 때 제 통장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과정은 계좌번호가 뭐가 안된다고 입금되는 금액 출금해서 줄 수 있냐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무튼 몇 차례 입금된 금액을 만날 때 출금해서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1. 그 동생 아버지 회사(법인)의 매출금인 것 같아서 혹시 차명계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신고할 때 제 계좌와 입금 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면 저도 처벌 대상인지?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여자친구 바람 및 결혼 후 외도로 이한 돈 지급 및 재산포기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바람으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어찌하다 보니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전 사귀는 단계에서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1억을 준다고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이게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어렵다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결혼 시에도 자기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시에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공증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 또한 어렵다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는 이혼 당시라야 유효하고 미리 합의하지 못합니다.


Question: 내용 증명서 1차 반송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 및 현재 거주 중인 주소에 집주인이 안 살아서 내용 증명서가 1차 반송됐습니다. 필요 서류 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떼어서 다시 보내려 하는데요. 질문 1)이 때 내용 증명서 내용 중 집주인 초본 상에 나온 주소만 바꾸고 내용 증명서가 1차랑 내용이 같아야 하나요? 질문 2) 내용 증명서 내용은 1차 반송과 동일하되, 봉투에서의 주소만 변경해야 하나요? 질문 3) 초본 상에 나온 주소로 보낼 때도 내용 증명서 집주인 1부, 본인 1부, 우체국 1부 동일하게 보내야 하나요?

Answer: 내용증며믈처음에 잘 보냈는지 내용을 전문가와 검사하기 바랍니다. 주소는 변경하고 3부 보내야 합니다.


Question: 한정승인 가능성 있을까요? 고인 -자영업자 지난주 돌아가심 은행 대출 빚 있음 아내 - 전업주부, 아내 앞 부동산 있음 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장모가 고인(대표)을 도와 일을 함께 하던 직원이었고 장례식 후 고인 사업자 계좌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셨어요 아내-고인 명의의 대출 이자를 장례 치르고 다음날 내셨어요 이런 경우 특별 한정 승인이 나, 한정승인으로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원 임용돼도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받고 다른 친척이 월급을 직원들한테 준다면 한마디로 메스는 게 좋을까요? 한정승인받아야 하는데.

Answer: 그 정도라면 한정승인받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정승인하면서 사망 후 사용한 돈만 제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Question: 알바 퇴사 후 급여 cgv에서 파트타임 미소 지기로 3일 총 16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 일하고 밤 10시 이후로 일한 시간은 4시간입니다. 퇴사 사유는 초보에게 너무 막 대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건증 없이 일했고 사직서도 달라고 하네요 다음 달 10일에 다 같이 급여를 지급한다고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1. 여기서 보건증이 없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필요서류라서 퇴사하셨어도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2.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동의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사직서 꼭 내야 하나요?

Answer: 보건증이 없어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금품청산 연장 합의를 안 해주시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음주 관련 변호사님들 얘기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사건을 얘기하면 2017년 음주운전 걸려서 면호취소 1건 2023년 9월 9일 토요일 21시 30분경 집 주차장 나와서 골목길에서 불시 검문 당해서슉취운전 0.033 나왔습니다. 처음 걸릴 경우 면허정지 100일 수취인데 전과 때문에 현재 취소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혈검사했습니다. 여러 곳 법무사 전화해 봤는데 어떤 곳은 구제 가능하다 다른 곳은 징역 들어간다 또 다른 곳은 구제는 안되고 벌금형에 끝날 것이다 하는데 어떤 부분이 맞고 어찌 해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음주 2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이지만 재발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약식기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채혈의 경우 음주 수치는 호흡측정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통장이 압류가 되었어요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대출금은 약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압류금액은 100여만 원인데 일단 100여만 원을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폰 바꾸고 집도 타지에 있어서 문자나 우편을 못 봐서 잊고 있었네요. 당장 400만 원은 없고 압류당한 1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카뱅 세이브 통장 안에 있는 돈들도 빼야 낼 수 있는데 안 빼지는데 이건 어떡해야 하나요? 1. 대출금과 상관없이 압류금액만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혹은 내더라도 풀리는 데 시간이 걸리나요? 2. 세이브 통장 안에 있는 거는 빼낼 방법이 없나요?

Answer: 압류된 금액을 모두 지불하면 압류가 풀립니다. 압류금액만을 지불하면 압류가 풀리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시간은 법원 또는 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이브 통장 안의 돈을 빼내려면 압류 해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압류된 금액 외의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압류 해제 후, 통장 잔액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우리은행에 추심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최고진술서에 잔액에 제가 청구한 것보다 작습니다.청구금액 13,556,121원은행에서 회신 온 게 13,040,026원입니다.이 금액을 받으면 추심 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요?그리고 제가 우리은행보다 먼저 새마을금고에도 채권 압류를 했는데그떄 회신 온 건 잔고가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사이에 입금이 되서 잔고가 있나봅니다나머지 금액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을수있다는데그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나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추심 신고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측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압류추심 결정문 등을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甲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甲의 강간 고소 부분에 대하여 간통죄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乙에게 무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甲이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따라서 무죄판결 이후 3년 이내에 甲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바,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2014년 2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 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 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대인 甲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2조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 2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11조는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한 숫자가 12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한 숫자)%의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액도 위 법상 서울지역의 적용한도인 4억 원을 넘지 않아(귀하의 기준 보증금액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해 1억+90만원×100=1억 9천만원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 甲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참고로 2013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억원 이하,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 ③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임차인 동의 전세 2년(내년 1월까지 계약)/ 근저당 X(제가 1순위)/ 공공임대주택 X/ 보증보험 X에 거주 중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공공임대 사업자 등록말소에 임차인 동의를 해달라는데 저한테 불이익이나 확인해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공공임대 사업자 등록말소랑 민간임대 사업이 연관이 있나요? 그리고 땅, 건물주 명의가 다릅니다. 둘이 부부인데 이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서명해야 하는 파일 보내달라니 아래 사진 주시네요. 공공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서류 맞나요? 민간임대 서류인 것 같아서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대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측정 거부 2진 집행유예 검사항소 28 직장인입니다. 2017 년도 음주운전 대물, 대인 피해 없고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올해 음주 측정 거부 대물, 대인 피해 없고 검사 구형 2년 2개월 판사 최종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기각될 수도 있나요? 만약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첫 공판 때처럼 재판 참석해야 되나요? 그리고 항소 승인될 확률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항소 승인돼서 실형 구형 받으면 저도 항소할 수 있나요? 제가 무조건 잘못한 거지만 살고 싶어요.

Answer: 항소심에는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가 인용될 경우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심은 양형만으로는 상고가 안됩니다. 항소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 매도 후 동 건물 다른 층에 같은 업종 넣으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A 씨) 임대인인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7월 말경) A가 동 건물 2층에서 부동산을 임차 받아 운영 중입니다. (20년도부터) 제가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차인(B 씨)에게 A가 본인이 운영 중인 부동산을 이전이나 그만두게 될 때 A가 이 시비나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2층에 같은 업종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겠지만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도 손해가 클게 뻔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A의 행동에 대해서 소송이나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에 적혀 있는 문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A가 이 시비나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2층에 같은 업종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임차인 B가 A에게 이사비를 달라는 의미, 즉 A가 돈을 받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는지요? 위와 같은 의미임을 전제로 다른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 이 시비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규약에 따라 동종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업종 제한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을 소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충북 영동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민들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포도를 재료로 한 국산와인제조사업에 투자하여 甲 법인을 설립하였고, 甲은 새로 출시된 와인의 판매를 위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주류도매업을 하는 乙에게 와인 1병당 5만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총 1,500병의 와인을 乙에게 인도하였습니다. 乙은 소매업자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 A에게 1병당 500병을 판매하면서 다만 1병당 4만원으로 감액하여 그 대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乙과 A간의 매매에 대하여 甲은 乙에 대하여 얼마의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乙은 甲이 지정한 매매가액에 매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이 甲이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염가매도한 경우, 甲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염가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을 부담하는 때에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A에 대한 염가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손액 5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있고, 그 결과 甲은 乙에 대하여 2,5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기 위한 글을 작성하였고, 乙이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甲은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乙에게 고지하였고, 乙의 의사를 확인한 후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통보하였으며, 다만 乙이 숙박권 양도 대금을 일부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乙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甲과 乙 사이에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종래 약속과는 다르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호텔 숙박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乙의 채무불이행(대금지급의 이행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乙이 계약성립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를 부당히 파기하여 甲에게 예약변경 수수료 등 일정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구체적인 청구원인 및 법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甲이 乙에게 적어도 예약변경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乙이 계속하여 의무의 임의이행을 거절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22년 6월 23일에 지인이 저녁먹자고 해서 만났는데대전지역에 “인생네컷” 매장을 오픈 중인데 대출금액에 조금 부족하다하여 2주 뒤에 바로 주겠다해서 400만원을 “카드 장기대출 6개월“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2주뒤에 연락을 했지만 처음에 연락이 잘 되지않다가 연락이되어서 언제줄수있냐고 했는데 다음주에 바로 주겠다해서 기다렸습니다.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다른분한테는 연락함)제전화만 안받는 상황입니다. 가끔씩 전화를 해보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됩니다.근거 자료는 카드대출받고 입금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는 근거 자료가 대출받은 내역과 입금내역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하는지 또는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등 상대방 대응 등에 따라 소송 진행의 방향이나 입증 필요성의 정도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근거 자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소 여부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사실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상대방과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만약 상대방이 매장을 오픈 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등으로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애당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성립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을 추가 근거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민사소송 제기 및 추심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대방에게 기망의 정황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귀하께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면허 음주운전 2진 아웃 지난 9월 1일 회사 회식 후 음주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단속되었습니다. 0.159%가 나왔으나 문제는 적성검사 기간이 초과해 무면허 음주 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7일 뒤인 3월 8일 음주를 하고 차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다시 단속이 되어 0.115%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을 두 번 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전화 와서 조사가 필요하니 출두를 하라고 하였고 정식재판으로 청구될 수도 있으니 일단 와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형이 청구될 수 있나요?

Answer: 7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를 했다면 검사가 정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양형자료 제출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단 방치한 물건의 파손 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률 고수님들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문의할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A 회사 창고에 B가 개인 보트 모터를 무단 방치함. A 회사 직원은 작업 중 B의 보트 모터 일부가 파손됨. A 회사 창고 관리자는 B의 개인 물품을 무단 방치한 사실을 못랏음. A 회사 직원은 물건 정리 중이었으며, 물건이 갑자기 떨어져 B의 보트 모터를 가격한 것임. 이럴 경우 A 회사 또는 A 회사 직원은 B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타 회사 창고에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한 B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Answer: A 회사에서 B 회사가 개인 보트 모터를 무단방치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물건 정리 중에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보트 모터가 훼손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cctv 확인법 좀 제가 학생인데 스카에서 새벽 12시 이후에 집 가는 길에 어떤 한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차가 유턴해서 제 걸음걸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쎄해서 달렸어요 근데 달리는 속도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쪽으로 빠져서 그 차가 저를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차는 멈췄고 저는 겁나 뛰어서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서 집에 다행히 갔는데 그 차 좀 잡고 싶다? 암튼 길 가면서 cctv가 있는 걸 봤는데 그 cctv를 파출소가 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인은 볼 수 없다고 들었는데 볼 수 있는 법이 없나요?

Answer: CCTV 관리자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확인에 협조를 해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수원 로펌 도움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혼 기각 도움 주실 수원 로펌이나 수원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평소 남편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직장 동료랑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가출하더니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이혼소장을 보내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 기각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상담받아보고 싶어요.

Answer: 남편이 먼저 유책행위를 하여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때는 이를 소명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고 질문자가 계속적으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례에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다세대 주택 월세를 임대한 상황입니다.1.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였음. (현재 공실, 임차인의 양해를 받아 확인하였음)2. 잔여기간의 월세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정리하기로 합의 함.3. 계약이 종료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던 관계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하려 함4. 임차인의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할 방도가 없는 상황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시거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거나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혼상담사 누구랑 해야 하죠? 이혼상담받고 싶어서 이혼상담사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게 참 힘든 게 광고가 워낙 많으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지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혼이 큰 결정이니까 서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어떤 이혼상담사가 제게 도움 될지 모르겠어요. 전업주부로 5년 정도 살았는데 제 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한테 재산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돈을 안 주겠다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혼상담사가 있을까요?

Answer: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에 기여한 바를 간접적인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면 무리 없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전셋집 경매 넘어간 상황에서 재계약 월세, 전세 다 있는 다가구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한테(근저당 x 제3자) 돈을 못 갚아서 그분이 건물을 경매로 넘긴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이 강제경매 결정 개시 어제 등기됐고 제가 알아본 게 맞는다면 낙찰된 가격 1순위 근저당 소액보증금 하고 나서 남은 돈을 확정이자 순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배당을 받으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계약을 깨고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떤 서류를 근거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 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가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 각자가 속한 팀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甲 소속팀의 공격 차례에 상대팀 야수인 乙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다가 넘어지며 그만 3루로 슬라이딩 해오던 주자 甲과 충돌하였습니다. 乙은 甲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甲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자신은 공을 보느라 甲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경기 룰을 어기지도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乙은 甲의 부상을 책임져야 할까요?

Answer: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乙이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힌 것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거나 고의적인 사고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861 판결).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적 상당성의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지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