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인도에 설치된 광고 배너에 걸려 넘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인도에 걸어다가 가게 앞에 설치된 홍보 배너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 인대도 늘어났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무릎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병원에서 말합니다.어머니가 넘어지실 때 너무 큰 소리로 넘어지면서 주변에 채소가게 등 가게 상점에 아주머니께서 우르르 나오셔서 괜찮냐고 여쭤볼 만큼 심하게 걸려 넘어지셨어요. 너무 놀라셔서 어머니는 그 가게 앞에서 40분을 앉아있었다고 합니다.그 배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2개의 못을 박아 놓고 끝으로 묶어서 설치를 해놨더군요.주변 상점에 아주머니들께서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며 왜 계속 저렇게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크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다치셨네요.그 가게 사장님과 통화를 했더니 죄송하다며 철거하겠다고 하시면서 자기들의 책임도 있지만 걸어가면서 잘 살피지 못한 보행자 책임도 있다고 하시네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어머니는 실비 가입도 안 되어 있어서 병원비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광고물 설치 모습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치료비, 교통비 등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과 이견이 너무 크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또는 내용증명 발송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 형사 모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 cctv, 목격자 증언, 병원 진료비 등등 증거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9월 30일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수차례 (내용증명 포함)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의 노력이 미미하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전세/매매가 희망) 기다리라고만 할 뿐 게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가족이 진행할 수 있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고견 여쭙니다.1. 임대물 반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 1.1) 가능하다면, 임대 계약 종료일 이전에도 (지금) 제소(절차개시)가 가능한지 여부 1.2) 1.1이 가능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사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증거에는 어떠한 종류가 필요한지(현재 서면으로 임대인이 의사표시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1.3) 1.1이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2.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 반환을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외의 수단이 있는지3. 임대물 반환 없이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이 있는지4. 통상 보증금반환청수 소송은 판결이 날 때까지 어느 정도 기한이 걸리는지도움주시면 큰 힘 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답변1. 임대물 반환 전 소제기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이 단순 승소 판결이 아닌 임대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의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1-1.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 보증금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종료 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측이 해당 부분을 다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종료 후 소를 제기함이 타당합니다.2. 말씀하신 수단 외에 법률상 실효적인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세입자의 기타 수단87다카98 등의 판례 들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임대 목적물 반환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적물을 사용하신다면 차임 상담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기간 법원의 사정,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상가 원상복구 저는 한 2017년 상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기 전에 밑에 상가는 이미 임대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밑에 상가가 나간다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러 갔는데 상가에 작은방이 세 군데 만들어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입 자말 피아노 방이라는데 그 방 이 있다는 것도 계약하기 하루 전날 알았습니다. 나가시는 분이 철거하는데 상가 주인인 제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그 분말은 자신이 들어오기 전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철거 없이 갔고 계속 비워져있었는데 자신이 그냥 임대해서 썼으니 철거의 책임이 없다 합니다.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제껏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다 제 책임이니 자신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데 철거는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본인도 계약 당시 철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해서 들어와서 이제껏 있었다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방을 그분이 계속 쓰셨던 것은 주위 분들의 증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저희 삼촌이 대리인으로 하셨다는데 지금 연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세입자의 인테리어 일정으로 제사비로 철거는 했으며 보증금 반환은 철거비 빼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특약은 없습니다.

Answer: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임대목적물의 상태대로 반환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만일 전 임차인이 방을 별도로 구획하여 피아노방으로 만든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현임 차인 이 아닌 전 임차인에게 그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질문 전세로 18년 5월~20년 5월 2년 계약 후 구두계약으로 20년 5월~22년 5월 연장 후 22년 5월 연장을 위해 22년 1월경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연장 요청을 하였습니다.연장할 때 23년 7월경 이사 예정되어 있으며 2년 계약 다 못 채우고 나간다고 1차 고지하였습니다~추후 23년 설 지나고 집주인에게 23년 7월 이사 예정이라고 2차 고지하였습니다.집주인은 알겠다고 세입자 구할 수 있게 부동산에 미리 집을 내놔달라고 하였습니다.23년 3월 집주인 요청하게 집주변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습니다.현재 75일 자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집주인은 8월 말 까지 기한을 주면 집이 안 나가도 대출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에서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짐을 다 뺏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짐을 다시 들여놔야 할까요?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한 상황이라 이사 후 와이프는 그대로 전셋집에 등본 되어 있습니다.

Answer: 이사를 하셨어도 보증금 못 받으셨으면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음주 뺑소니 여부 제가 잘못하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어머님 집에 가려고(시 마을 단위 시골 동네) 운전 중에 회저로타리 앞에서 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추월을 하여 백미러를 보면서 제 차선으로 들어와 회전하려던 순간 제가 추월한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차 오른쪽 바퀴와 상대 차 운전석 문짝이 접촉한 사고입니다.사고 현장이 회전교차로이고 바로 앞이 어머님 집 잎이라 걱정하실 것 같고 통해에 불편을 줄 것 같고 또 시골 동네라 거의 아는 사람이라 브레이크를 두 번 짧게 밟으면서 생각하니 좌측 30미터 앞에 조금 넓은 곳 생가이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미러로 보니 제가 정차지 않고 서행을 하니 상대방 차주분께서 차에 타시길래 10미터 서행 후 좌측 깜빡이를 키고 정차를 하였는데 당황해서 역주행으로 정차를 하여 앞에 차가 안 오길래 제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상대방 차가 제 앞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음주 수치는 0.034 나왔고요.뺑소니가 성립 돌 수 있나요.한 달 전 사고이고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피해자 대인 3인(2주) 민사합의금 4백만 원 차 수리비 이백만 원 렌털비 180만 원 병원비 200백만 원 정도 형사합의금 천오백만 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주 치상 등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억울한 경우라면 앞에 공터로 이동하려고 하였다는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업체 직원입니다.며칠 전 화요일 인쇄물이 목요일까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견적을 알려주었고, 오후 8시에 파일을 받아 9시경 열어보니 견적 낸 사양과 완전히 다른 파일을 받았습니다.사장님이 퇴근하고 없어서 견적은 바로 못 내어드리고 많이 튈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금 인쇄가 들어가야 목요일에 수령이 가능하고 내일 인쇄가 들어가면 시간을 못 맞출 거 같아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하니 인쇄하라고 했습니다.다음날 오전 견적서를 보냈습니다.전체 가격이 2.5배 올랐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깎아달라고 요청받아 15만 원 정도 빼어드렸습니다.그 이후로 담당자는 울면서 본인 사장님이 날뛴다며 계속 흥정을 요구했고, 그 업체 사장은 견적을 안 알려주고 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기존 견적대로 달라는 입장입니다.그리고 그다음 날인 오늘 오전 9시에 전화로 다른 업체에 연락해 보니 당일 수령이 가능하고 가격도 절반 가격이니 본인들이 원하는 견적이 아니면 물건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님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건은 전부 제작되었고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상대 업체에서 인쇄를 요구하였으므로 도급비(인쇄에 따른 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인쇄를 요구한 사람이 그럴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면 인쇄를 요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의 아들은 성년이나 지적장애3급으로 2021년 대순진리회 구로지역 포교자 구순희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준사기 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저의 아들을 상대로 여러 절차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등록 등기를 마쳤습니다.군포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5.18 공판 예정입니다그러나 대순진리회 목사(명칭 기억 못함)는 군포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그 조사에서 알게된 것은, 구순희는 아들에게서 갈취한 돈 5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전부 대순진리회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계좌 내역서를 3일 내로 경철서로 제출하겠다고 했숩니다[문의사항]1. 구순희는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경찰서 조사시 그렇게 답변함). 구순희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배상받는데 효과(구순희 본인과 소외 대순진리회 상대 소송에서)가 있을까요?2. 소외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무슨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순희가 입금한 계좌번호와 임금내역서를 군포경찰서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법원을 통하여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배상명령의 효과피고인(구순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중복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 가능)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책임재산이 없거나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대순진리회 상대 청구 가능 여부현재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맞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는 피고인이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구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나, 현재상황으로써는 피해자가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실제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면접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3. 증거기록의 열람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은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피해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부분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허가한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12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1호선 용산방면 노량진역 5-2번 출구에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5-2번 출구는 9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있는 지점이었으며, 사고당일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별도의 지시 요원은 없었음)였습니다.이에 다수의 인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환승통로가 있는 6번출구쪽으로 몰리는 혼잡상황이었고저도 시간이 급한 관계로 뛰어서 6번출구쪽으로 뛰는 중 5-3번 출구근처에서 5-2번출구쪽으로 향햐고 있는약 86세의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119를 통해 근처병원까지 같이 동행하였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보호자와는 경찰신고는 안하는 걸로 예기하였으나,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구두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지하철 CCTV 등을 확인한 후, 과실치상죄 성립여부 및 상대방의 과실비율 등을 확인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100% 저의 잘못으로 보고 부담을 해야 맞는 건지, 일부라도 감경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들비니다.

Answer: 지하철 CCTV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전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CCTV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눈으로 봐야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CCTV를 확인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CCTV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길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시면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희집은 아파트이며, 2층이고 온수배관이 터저서 누수가 생겼습니다.1층 거주자 방에 천장부터 벽까지 전부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핀거같습니다.사진을 찍어 인터넷과 아는 인테리어 업자분을 통해 상담해보니공용배관이 터진거 같다 아파트 문제다 라고 상담받았으며,벽안에 터진 배관같은경우 공용인지 개인배관인지 시시비비 가리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당연히 개인이라고 하는중 입니다.처음 3명이서 왔을땐 왼쪽벽에서 나온 배관이 오른쪽 공용배관으로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그 후 2명이 와서 왼쪽배관 이야기 하시길래 왼쪽에서 오른쪽배관 가기전에 계량기가 있는데 아파트법상계량기를 건너기 이전 배관은 공용이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오른쪽 배관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말을 바꾸더군요.저희는 괜히 잘못 손대는 순간 다 뒤집어쓸게 보이기때문에 (공사비용이 당연히 몇백은 나올거같음) 안하고 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에선 당연히 나몰라라 할거같아서요.전문가를 부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온들 공용인지 개인인지 정확히 모를거 같기도하고몇몇 사례를 찾아보니 개인이 고치고 보니 공용배관이라 관리사무소에 공용배관 잘못된거라 수리비 요구를 했으나모른척 하는게 많은거 같더라구요.

Answer: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유부분은 개인공간으로서 해당 부분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공간의 소유자가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나, 공용부분일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배관이 공용배관인 점이 입증되어야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업체 등을 통해 해당문제가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사 전에는 공용인지 개인이지 확인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측에 공용배관의 문제일 경우 공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인 점을 고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한 여자가 저를 친생 부라고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만났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하였고, 소식을 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자 측에서 회피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의 태도로 보아 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 제 아이를 낳았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양 절차 동의, 병원비, 조리원 비(200만 원)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 엄마 측에게 모욕적인 말도 수차례 들어가며 저를 가스라이팅 하여 저는 시키는 대로 입양 절차에 친생부입장에서 협조하였고, 현재는 친자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 난 상태입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1. 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휴학 중) 2.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망가졌습니다. 살이 5kg 이상 빠지고 전신을 긁는 강박이 생겨 피부가 많이 상했습니다.3. 타지에 있는 아기 엄마 측과의 소통. 친자 검사를 위한 비용, 입양 절차를 위한 경비 등 일백만 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형사, 민사절차를 밟고 싶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민형사 모두 진행해 볼 만합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는 1000~3000 정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이었습니다. 2017년 경에 강제수용 당하였고, 현재 민형사 법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제가 당해 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제가 패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51420 손해배상(기)]당해 재개발사업은 2020년 경에 아파트 건설 착공을 하여서, 2023년 6월에는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마지막 납부기일이고, 또한 2023년 10월에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당해 재개발조합은 만일 경우를 대비하여, 즉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등을 대비해서, 보류지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약 20세대를 조합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해 항소심이 종결되기 전에, 당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즉 재개발조합이 청산되어서, 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제가 조합 소유의 아파트 세대를 알아내서, 그 아파트 세대에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제가 조합 소유의 아파트 세대를 알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인터넷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재개발조합 소유 아파트 세대 파악방법 법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2023. 10월경 입주예정이라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또한, 현재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인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2. 가압류방법 재개발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되나, 부동산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조합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야 귀하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압류 방법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오늘(2023.1.31.)입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대가로 이사를 위해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과 서로 반반 내기로 확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확약서를 쓸 당시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생각하지 못했고 확약서에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전세자금대출금을 갚으려했는데,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받은 24개월 전세자금대출 4억5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0.8%입니다.)

Answer: 1. 귀하는 귀하가 주택을 집 주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397조, 379조), 만일 귀하가 집주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 보다 적다면, 민법 제39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일,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즉, 위 법정이자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특별손해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귀하는 유리한 판례를 적시하여 중도상환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59, 2016가합102444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 보다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이 더 많은 경우 임차인이 그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의 손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보다 많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0934, 2017가단29795 판결에 의하면, 귀하의 사례와 동일하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새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uestion: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한 사항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2.25일 1,666,000만원 상당의 조립식 헬스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처가 안내해준 배송기간과 달리 2주를 훌쩍넘은 3.29일 배송받았고 이마저도 구성품의 일부분만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문의를 통해 4.8일 총 두차례에 걸쳐 모든 구성품을 인도받았습니다. (배송지연 및 계약과 다르게 인도됨) 2. 제품을 인도받은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조립식 헬스기구의 틀어짐 발견되었고 제품하자인지 소비자의 조립미숙인지 밝히기 위해 출장A/S를 요청하였지만 업체측에선 출장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출장비 선납을 요구하였습니다. (A/S거부 계악과 다르게 이행됨)3. 조립식 제품 일부분이 판매자가 명확히 설명 및 기제 해놓은 디자인과 달랐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청약철회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광고 및 내용표시와 다름)해당 사항들을 보았을때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소보원 구제철자를 진행중인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판매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민사로 갈 것 같은데 위 해석이 만약 맞다면 궅이 민사로 가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말고는 없는건가요?

Answer: 의뢰인님께서 적어놓으신 내용이 맞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석이 맞다고 하여 반드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 절차 진행 이전에 먼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및 합의 외에 소송외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바,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로 택배 시킨 게 분실되어서 찾아보니 절도였고 저 말고도 몇 명이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회사 법무팀에서 신고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단순 절도는 아니고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입니다.1차 재판? 이 며칠 전이었고 재판이 지나고 나니 회사 법무팀에서 피의자가 보상하려고 한다더라. 그러니 법무팀으로 와달라. 하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1.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2차 재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상 얘기 나오는 건 합의서를 받기 위한 걸까요? 2.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는 벌금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 보상 유무랑 상관없이 실형 선고가 되나요? 그게 맞는다면 보상 유무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만약 보상을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3.피해 물품 가격이 4만 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택배를 찾기 위해서 근무 시간 외에도 택배실에 찾아간 적이 몇 번 되어서 만약 보상받는다고 하면 피해 물품 금액 외에 추가로 금액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된다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괘씸해서 그런데 피해 물품보다 큰 금액을 불러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피고인은 피해 배상을 통해 합의서 등을 받아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양형자료를 반영해서 집행유예 등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유리한 양형자료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체 피해 금액, 피해자의 수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 금액이 4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물건 피해 금액 외 피해 받은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추가해서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긴 했지만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저는 월세로 살고 있고 2022년2월달에 2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매달 60만원이라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더 저렴한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LH 한부모 전세임대를 신청했습니다.그랬더니 11월경 당첨이 되어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사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저희 계약 만료 시기 2024년2월 경에 들어올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도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보증금을 빼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을때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3개월이후에는 계약 만료가 되고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왜 부동산 중개사 인분들은 이런사실을 모를는 걸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중개인 없이 혼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참고로 LH전세임대 계약과 이사를 2023년8월23일 안에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계약서레 계약연장 할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나와있구요 어떻게 해야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

Answer: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위 규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관하셨다가,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중개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참고할 수 있는 조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0. 7. 31. 계약갱신에 관한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을 요구시 전계약조건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계약조건에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한 상대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할 경우 이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으로 인정되는지요?물론 양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면 인정이야 되지만 다툼이 있다면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을 요구시라도 인정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기에 비록 민법상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효하다고는 하지만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 불리한 계약조건이기에 이를 무효로 인정하면 특약사항이 명시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지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였기에 유효하다고 하여 다시 확인차 문의합니다.

Answer: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재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의미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명시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인지, 재계약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최초 임대차 갱신 기간 내에 임대차 갱신임을 주장하며 5% 이내로 임대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재계약임을 주장하며 재계약기간 중 갱신권을 1회 더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판단은 계약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의사 해석을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질문 전세 기간은 22.6.23~24.6.24까지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상태입니다. 중도해지하려 하는데,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한정승인 공고문을 임대인 상속 대리 법무법인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자에게 6.15일에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중도 퇴거할 것이라고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이로부터 3개월 후인 9.15일 이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기존 임차권등기 명령 시 필요한 서류 중인 대인의 초본 등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일까요? 한 정상 속자의 등본 또는 초본을 상속자에게 직접 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파산 관재인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기 전까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상속자 대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 혹시 파산 관재인이 그전에 선정되면 파산 관재인에게도 퇴거 통보를 진행할 예정인데 퇴거 효력이 과거 6.15일에 상속자에게 보낸 문자와 내용증명으로부터 3개월 효력이 유지되는지 와, 임차권등기 명령을 파산관재인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인용 받은 사례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림니다.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1.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당초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마트에 진영된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시설물은 캐피탈에 양도담보로 대출받아 도주하였습니다.2.건물주인 저는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도주한 상태이므로,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3.진열된 상품은 없고, 양도담보된 냉장시설. 진열대(“시설물”이라 칭함) 등은 캐피탈이 대출금액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한 상태로 상가에 있습니다. 경매도 진행 중입니다.4.상가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많아, 하루속히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할 처지입니다.“질문”1.캐피탈에서 압류한 “시설물”은 경매가 끝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맞는 것입니까?2.“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이동하려면 이에대한 이동비용, 보관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면경매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비용을 채권금액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체납의 경우 체납액보다 체납처분비가 우선 공제를 하는데, 이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우선 변제 받는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강병진올림

Answer: 1. 채권자(캐피탈사)가 시설물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의해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는 선생님과 같은 제3자에게 그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 측에 상가 임대를 위하여 시설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경매 사건의 집행관 등에게 시설물을 인도해 갈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민사소송 맞고소 쌍방폭행으로 저는 상해죄 벌금 200 상대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낸 상태입니다. 저는 타박상이라 따로 전치는 없고 상대는 골절로 전치 12주에 치료비 400만 원가량을 쓴 상태로 민사소송으로 지금까지 쓴 치료비 4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 1천만 원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1.저는 타박상이 전부여서 지금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상대의 요구인 1400만 원을 기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기각이 될 수 있을까요? 2.보통 이런 경우엔 같이 맞고소를 했어도 상대가 더 많이 다치고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죄명도 제가 더 무거우니 제 주장이 다 무시되고 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도 일단 맞긴 했으니 상대도 배상을 해라고 하는 건가요? 3.만약 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같은 경우엔 상대가 진짜 쓴 돈이니까 다 배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요구한 1천만 원은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될까요? 4.이런 경우에도 맞고소를 하는 게 맞을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중점으로 진행될지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대방이 제기한 1,4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액수가 많아 보입니다. 상해 행위와 치료비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하면 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다투어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이고, 선생님의 피해 발생 사실 및 피해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방법(임차권등기 명령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1. 22년 12월 30일 자로 전세 만기 2. 22년 12월 31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23년 1월 16일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 정본 확인 3. 현재 집에는 거주 중이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다른 집으로 미리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4.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 31일 이후에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사항 1.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소송 진행 시 법정이자 5%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x 연 이자 5% x 기간으로 청구하고자 하는데 기간 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서,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역시나 기간의 문제입니다. 시작 일자 : 만기가 끝난 22년 12월 31일부터가 맞을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난 1월 16일이 맞을지요 종료 일자 : 보증보험 신청으로 회수하기 전까지는 제가 다 신청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3. 위와 관련하여 소장 작성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로? 기간은 언제로? 그 외 보증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넣을 내용이 있을지도요.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이사를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한 후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Question: 저는 지금 04년생이고 아는 지인한테 작년 8월달 쯤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 줬습니다. 처음 금액은 10만원이였고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며 돈을 계속 빌렸습니다. 그 후로 사업을 핑계로 돈을 안주고 사업은 끝났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든다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받을 수 있다 하며 돈을 준다고 했지만 제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자신도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하네 사기를 당했다며 이 돈을 찾아야 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았고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마약에 관련된 돈이라 돈 세탁을 하고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니 돈세탁을 해야 줄 수 있다고 해서 또 기다려 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도 안보고 sns도 차단을 해놔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전부 계좌로 입금했고 통화 녹음본에 정확히 빌려준 액수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은 83.6만원이고 저 한테는 매우 큰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절차, 실익,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실익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차용증, 송금내역, SNS내역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남편 乙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재산의 관리를 乙의 형 丙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은 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운용하다가 3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부동산은 甲과 乙의 자 丁에게 마련하여 주되 당시 甲이 아직 젊어 재혼할 가능성이 있고, 丁도 미성년자이므로 甲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甲과 丁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甲과 丁의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이 이를 계속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과 丁은 丙명의의 공유지분권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도인과 甲·丁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를 당하였습니다. 甲과 丁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후 그 소송 계속 중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甲과 丁은 위 규정의 위헌여부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 또한 그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 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헌결정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15. 9. 12. 乙과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甲이 매월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乙이 다음달 25일경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되 어음의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丙은 2015. 9. 29. 乙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9. 19.부터 2016.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7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2015. 10. 1.경 乙에게 위 약정된 물품을 공급하자, 乙은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11. 28. 甲에게 지급기일 2016. 2. 28., 지급장소 A은행, 액면금 1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으나, 乙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습니다. 乙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전인 2016. 1. 8.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4. 당좌거래정지처분까지 받았으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그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乙의 甲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2. 28.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이행기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乙이 위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였거나 위 보험기간 내에 乙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乙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乙은 甲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인 丙 등의 가해학생들에 의하여 약 8개월 동안 집단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의사로부터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증 등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하고 乙과 가해학생들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乙의 가족들은 학교 측에 가해학생들을 격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가해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할테니 학교를 믿고 맡기라고만 하였고, 이를 믿고 간 2박 3일 수학여행에서도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이 乙을 밖에 둔 채 방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자, 乙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져 가족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면 화를 내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면서 불안해하기도 하였으며, 어린애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우는 등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거부하다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창문 밖을 쳐다보다 갑자기 12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의 가족들은 甲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乙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학생들의 乙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乙의 담임교사로서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乙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乙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乙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와 교장은 乙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乙의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乙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乙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乙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甲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 교장의 위와 같은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乙 및 乙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Question: 2019년10월22일 신축빌라를 부동산업체의 알선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분양가 2억4천만원을 5천만원 감액하여 1억9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매도를 하려 하는데 관할시청 토지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 신고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되어있는걸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억4천만원에 신고된것을 알았습니다.부동산거래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부동산거래를 하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주는줄만 알고 있었습니다.1억9천만원짜리 집을 1억9천만원에 매입을 한것을 무엇을 소명 하라는 건지 의문이 생겨 관할시청 토지과에 알아보니 신고금액과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중에 1천5백만원 가량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급히 건축주와 부동산알선업자 한테 알아보니 계약당시 "감액사실확인서"를 작성한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계약당시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야기가 붉어지니 이제서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주 직접분양이었는데 건축주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하고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 입주자들 에게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입주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Answer: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그렇다면 매수인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법을 몰라 이를 해태하신 것이거나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부지를 인정해 주면 법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부지를 위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위임계약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잘못한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았다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Question: 외할아버지가 2021.01.26일자 사망하였습니다.피상속인 사망후 형제간 민사 소송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월급을 받으면서 병간호를 하였는데 3개월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병원입원기간 동안 간병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 49제 비용등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6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또한 자신들의 부친으로 부터 2012.09월경 어머니와 형제들 각1억원씩 증여를 받았는데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자등 공제한후 4천 5백만원을 입금 한사실을 2023.03월 경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내역과 농협 외할아버지 대출계좌 조회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약 2천 5백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외할아버지가 사망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형제들은 위 내용의 비용을 정산 할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상속재산중 예금 1억 5천정도 형제간 불화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은 재산 분할 후 등기 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민사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 상담 요청 드립니다.

Answer: 1. 민법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을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분에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을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님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고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은 거라면외할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 노동에 관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딸로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고용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2. 2,5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다는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은행에 예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측에서는 향후 상속인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판결문을 가지고 예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종중선산(조부모, 부모, 당숙 등 분묘 수기 안치) 2필지를 전주이씨 회안대군 제17대손 장손 이희*(이하, 큰형) 명의로 1972년 임야 소유권을 보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형과 친족에 범위에도 있지 않고 4촌 6촌 친척들도 알지도 못하는 이용*(이하, 을씨)가 1991년 10월에 큰형 단독 소유권이 있었던 것을 합유자 2명(합유자 큰형, 을씨)으로 소유권이 이전 하였습니다. 1991년 당시 큰형은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장애(알코올중독) 상태을 을씨가 교할하게 이용하여 공유지분이 아닌 합유자 등기를 하였고 불과 3년만에 1994년 큰형 사망으로 합유자 큰형 소유권은 없어지고 지금은 단독으로 을씨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을씨 직계존비속의 분묘가 1개도 없음에도 지금의 소유권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집안 장손이 관리하던 종중선산을 친족의 범위에도 되지 않은 을씨가 심신장애가 있는 큰형을 속이고 곧 사망할 것을 예측한 을씨가 공유자(2명)가 아니라 합유자(2영)로 소유권 이전하고 불과 3년만에 큰형이 사망함으로써 종중선산은 온전히 을씨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 집안이 소유권원상회복 등기의 소송이나 큰형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Answer: 1. 관련판례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민법 제27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2. 귀하의 종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장손 이회*은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 처분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인 매수자가 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제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저희 반에 특수교육대상자 아동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최근 저에게 자기 아이 배를 때렸다, 아이에게 학교 오지 말라고 했다. 라는 말을 하더니얼마 후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보냈습니다.녹음기는 아이 티셔츠 안쪽에 옷핀으로 고정되어있었고자폐가 있는 아이가 그것을 꺼내서 "아빠가 이거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어. 아빠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했어"라고 중얼걸려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그 부모와의 통화로 인해 녹음이 3일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아직도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 이후 누구든 나의 말을 엿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수업 하는데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를 받고 싶은데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지난 3월부터 녹음기가 발견된 시점까지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그 부모님과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녹음이 시작된 시점, 녹음을 했다고 인정하는 말) 바쁘신 와중에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할 자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범죄피해자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제기한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사실조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액 추심은 건으로 전자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 페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소송 시작 당시 아는 인적 사항이 이름, 연락처 밖에 없던 상황이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름) 카카오페이에 사실조회서를 송부하여 이메일, 연락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통신, 최근 본인인증 날짜를 회신 받았습니다.통신사에 SKTMVNO가 적혀있어 통신 3사 및 모든 skt 알뜰폰 업체, 한국 정보통신진흥 협회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질문 1. 사실조회 회신으로 다른 통신사들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으나, 한 회사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5조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주체에 법원은 제어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자료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서 제출명령을 보내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 2. 이메일, 연락처,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 카카오톡 등에 이제 쥐 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질문 1. 사실조회 회신으로 다른 통신사들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으나, 한 회사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5조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주체에 법원은 제어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자료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서 제출명령을 보내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그 업체로 좁혀진다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글의 정보 만으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추측되지 아니합니다.


Question: 무료상담 3월 25일 토요일 지인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문자를 보여주면서 같이 모델하우스에 가보자고 했습니다일단 전화를 했는데 선착순 호수 지정이라고 예약된 분들 많다고 예약시간을 앞당겨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좋은조건 설명 듣고 있는데 다른직원이와서 10층 두개 남았다며 다른분 드려도 되냐고.. 지인과 같이 덜컥 가계약금 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8일까지 입금하기러 했습니다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과장광고 같아서 후회하고 계약철회를 마음먹고 물어봤더니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계약철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28일에 계약금 전부 149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려면 완공후 등기전까지 가능하다고 전에도 그렇게 설명했었다고 하네요제기억에는 계약금 완납하면 언제든 환불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이경우 방문판매법으로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하다고 하던데.제가 직접 전화했지만 모델하우스로 오라고 유도해서 계약한거라 방문판매법으로 계약철회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개인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내주실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답변이 일주일이내 라고 하던데 철회기간이 14일 이내라 일주일도 안남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1. 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더불어 방문판매법 제5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한 이후에 영업할 수 있습니다.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와 방문판매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방문판매를 의미하고,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됨이 관례입니다.2. 계약금 반환 관련 -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위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이상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당해 관계에서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 계약금의 반환여부 등 계약서의 구체적 계약 취소,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약정사항이 있을 것이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계약금의 반환 가능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내용증명 발송 관련저희 공단은 공단 내부의 규범에 따라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절도죄에 대하여 2023년 3월에 가폭ㆍ성폭력ㆍ언어폭력으로 집에서. 나가 한방병원 입원ㆍ싐터에 머물며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시골집을 제가 샀고 둘 다 암 수술로 공기 좋은 시골집에. 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ㆍ결국 남편이란 사람은 8개월이란 넉넉한 시간으로 본인 돈으로 구입한 모든 제품을 다 챙겨 갔고 2023년 10월 17일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로 석축·펜스·잔디·입주 때 들어갔단 비용을 모두 청구하게 되어 집안에 집기류 다 놓고 가는 조건으로 제가 2천만 원을 12월 말까지 챙겨 주기로 조정이혼이 된 시점에서 10월 31일까지 몸만 나가는 거로 했습니다ㆍ10월 25일 인사하고 갔다 하여 10월 28일 시골집에 내려와보니 현관문도 안 잠그고 망가트려 논 상태로 거실에 있는 티브이(42인치)와 구입할 때 356만 원. 들어간 소파를 가져가서 10월 30일 자로. 남편이 이혼 접수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전 2천만 원에 포함된 가구를 가져 간 가격을 공제하고 주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ㆍ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황당하다면서 2천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줘야 할 것 같단 말씀만 하셨습니다ㆍ이 글을 읽어 보시고 대처해야 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ㆍ.

Answer: 우선은 남편이 가지고 간 TV 및 소파에 대한 반환 요구와 현관문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만일 TV와 소파를 반환하지 않고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 조항에서 정한 2000만 원을 지급할 때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후 남편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 절차를 개시하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악질적인 근로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70여 명의 취약계층들의 안정된 일자라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본인은 40여 년의 교직생활을 하였고 인생 후반기에 나름 사회 공헌을 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여 오던 중 직원관리를 위해 본부장급으로 군에서 예비군을 관리하고 퇴직하신 분을 영입하여 한 달 보름 정도 함께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회사의 중요한 문서를 일괄 전체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막대한 문제가 있어 함께 업무협의 중 본인이 스스로 오늘까지 근무하겠습니다.하고는 퇴근하면서 해고통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본인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해고라는 용어 자체를 한 번도 구사한 적이 없습니다.그 후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지만 해고통지만 요청합니다.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5:5이며 노무자가 이길 수도 있답니다.근로자는 사회적기업이 해고를 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협상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9월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이런 황당한 악질이 어디 있나요? 사실 하던 일 모두 하기 싫어 지네요 근로자는 적극 억지를 부려도 되고 사업주는 이 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가요? 사업주를 도와주는 기관은 없나요? 또 이런 악질적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통제할 수는 없는가요.

Answer: 악질적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통제할 경우 취업 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그만 둘 것을 먼저 이야기하며 해고통지를 요구하였고 출근을 요청해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임을 주장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결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시고, 출근을 안 할 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맞춰 사직 또는 면직 처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기원합니다.


Question: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5. 판결선고 2013 가합 2109 대여금 청구의 소제기 확정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16 부터 2013. 5. 8 까지 연 5% , 그다음날 부터 받는날 까지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 (판결선고 2013. 9. 5.)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장남및 차남 명의로 2013. 7.부터 2022.1월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변제후 2022년 2월 이후 변제 중단원고의 수차례 독촉으로 2022년 10월 24일 장남 명의로 1,000,000원 입금후 변제중단과 연락이 잘안되고 있음참고 : 2013. 7. 부터 2022. 10. 까지 피고는 채무 일부를 장남및 차남 명의로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4. 1. 단1회 변제 하였습니다1.피고가 아닌 피고의 장남및 차남이 변제를 하여도 2013가합 2019 대여금 건은 피고의 최종 변제일로 부터 소멸시효 10년 인정이 되는지요?2.인정이 않되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제출방법 구비서류 인지액 예상금액 송달료등 기타 소제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3. 이와 관련하여 상식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nswer: 우선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자 또는 그 대리인만 가능한 것이어서 제3자의 변제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원인이 피고에게 변제하라고 한 상태에서 자녀가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인의 지인 인스타에 오픈 채팅방이 있길래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연락을 보내도 안 보는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안 보는 줄 알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 볼래?라고 주어 없이 메시지를 보냈고 그때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제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었지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성적인 용어나 성적인 사진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론 내 거?라고 보낸 거 같습니다. 그 후 몇 달 정도 동안 연락을 보지 않자 연락을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위로하는 걸 음성녹음해서 보냈습니다. 음성녹음은 4초짜리로 물소리 (찌걱거리는 소리)만 나고 신음 소리 나 성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신매체 음란죄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적이 불분명한 음성녹음과 사진 볼래? 내 거? 와 같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오픈 채팅방은 제가 강퇴를 당했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올해 나이 50 중반의 모태솔로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여직원 이 본 지도 얼마 안 되어 그 많고 많은 사람 두고 하필! 나에게 돈 10만 원 빌려달라 하더군요 그 후로 같이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을 다니며 먹고 마시고 했어요 한데!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내게 헤어지자는 식으로 카톡을 보내왔더군요, 나는 그 내용이 너무도 황당했기에.같이 일하며 노래방과 카페 등에도 같이 간 사람에게 여자친구에게서 하루아침에 그 같은 문자 가 왔었다는 얘길 했어요, 그 후로도, 난 헤어지자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갔기에 같이 놀러 다닌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따름입니다, 또, 사귀자는 제안을 그 여자친구에게 했었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러한 허용이 있은 담에 웃고 농담하며 떠들 때 가벼운 스킨십 정도가 다였는데.그것으로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 하는군요, 그 후로도 그 여자친구는 내게서 매달 10만 원씩을 요구했고 나는 그때마다 빌려준 돈이 전부! 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변호사 님 께 쓰는 글이라서 중구난방 식일 겁니다, 만약! 그 여자친구 이 성추행으로 나를 고발한다 치면 나는 어찌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그 여자는 미혼 은 아니며 결혼을 한번 한 적 있는 돌싱이라더군요.

Answer: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통상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는 말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상대방이 진술하지 않은 세부 상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시고,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자소송 관련 질문 급합니다. 올해 7월에 펜션을 놀러 갔다가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펜션 사장과 분쟁이 있어서 제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저는 혼자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더군요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답변서를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하여 자기들이 유리하게 없는 이야기를 작성했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선임도 안 했고 소송도 처음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이 답변서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자소송이라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내용은 거짓입니다라는 걸 추가 자료로 대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단 서로 끝나고 판사님의 판결만 기다리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현재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만약 제가 추가자료로 대응해야 한다면 전자소송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혹은 5:5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비 5를 제가 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네요 점 있습니다.전문가분들의 많은 답변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등록하시고,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드리겠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보증금 가압류 질문이요. 좀 복잡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사업자 사업 힘듦 경기신보 대출 2천 나아질 기미 안 보여 폐업 1달 연체 본인 거주 원룸 보증금 가압류 들어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1. 본인 LH 전세 임대라 본인 보증금 200(lh 8800) 2. 보증금 가압류 2000 그대로 들어옴.여기서 또 문제가 엮이는데 1. 대출 신청하러 방문했을 때 본인은 LH 서류 제출하였음. 정확히는 접수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복사하게 달라 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LH 임대차 계약서 동시에 제출.2. LH 계약서 빼고 일반 임대차 계약서만 복사한 걸로 추정.3. 접수할 때 당연히 모르며 접수 후에도 누락이 된 지 당연히 모름.4. 위 내용으로 클레임을 걸었지만 그 당시 접수했던 사람은 다른 곳 가고 없으며 난 모른다. 가압류 해제나 수정은 안된다. 모르쇠 및 저렇게 일관성으로 나옴.저는 2천만 원 못 빌려서 망하는 게 낫지 어떻게든 대출받으려 서류를 누락시키거나 하려는 미친놈은 아닙니다.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재약정을 하던 어떻게든 저 가압류 건을 2000만 압류 200만 압류로 수정 또는 해제하고 싶으며 기업 채무인걸 개인으로 바꿔 신용회복위원회(진행 중)에 넣던지 재약정을 하여 다시 내든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만 가압류가 가능한데,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보아 전부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lh가 채권자라면 추후 lh 쪽에 추심은 집행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lh와 전세 계약 및 lh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lh에서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을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보에서 한 가압류는 질문자님의 200만 원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가압류 채권의 범위를 줄여야 할 어떤 급한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놔둬도 200만 원 이상 추심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입니다.


Question: 10년 전,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도 없이 불법 건축물 축조며 수목 식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차례 철거 요구하고 제지하였으나 나중에 어련히 원상복구하겠다며 버티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판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소송을 통하여 건물은 철거 요구하고 수목은 수거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판결을 통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해당 토지위 나무는 토지주가 일괄 뽑아 수거, 폐기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불법건축물은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토지주가 인부들을 동원, 철거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3.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고 가집행 판결이 되면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주변에 철조망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4. 판결문이 나온후 다음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98 -11 토지위 나무와 임시 건물은 불법입니다. 허락없이 나무 심는자는 고발합니다. <토지주 올림>

Answer: 가. 귀하는 건물철거, 수목제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도, 철거 등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 확정되지 않은 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도 가능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집행을 할 지는 재판 내용과 상대방의 항소여부 등도 고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귀하가 위 소송에 승소하여 가집행 판결 또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토지주인 귀하가 임의로 수목 제거, 건물 철거 등을 하면 안 되며(형법상 재물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음), 귀하는 집행관을 통해 토지인도에 따른 인도집행, 건물철거, 수목제거에 대해 대체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관할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 등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등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추심할 수도,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인도 집행 또한 관할법원 도는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가 모든 집행을 완료하여 귀하 토지에 대해 철조망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집행 이전에 위와 같은 철조망 등을 세우면 통행방해 또는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도 귀하 토지에 철조망을 세울 때 위 철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로와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는 경우에는 통행방해(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철조망 설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권추심 및 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현재 채권추심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을 통해 혼자 진행 중인데, 신청서 작성 방법을 블로그 보면서 작성하다 보니, 신청 취지에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한다.하는 결정을 구함이라고 작성하였으나, 보정명령이 송달되었는데, 흠결 사항.신청서에 제3채무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제3채무자를 추가하여 신청서 및 벌지 목록을 제출하시오. 라고 송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첫째, 저의 경우 제3채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 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예시로 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를 알아보고 싶으면 해당 은행 본점을 제3채무자로 작성해 보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둘째, 현재 압류명령 신청과 전문 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를 압류명령 신청과 추심명령 신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액이고 혼자 하려다 보니, 어렵네요. 저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님의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Answer: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예금이라면 제3채무자는 해당 은행을, 급여라면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보증금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도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하하고 다시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1.불법사금융을 오래사용하여 이자제한법으로 피해금액이 3천만원에 달하여, 사채업자와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함.2.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해금액은 5천만원가량이였음.3. 상대는 타인명의 대포통장 2개, 대포폰등을 사용하는 사채업자였고,4. 합의당시, 저는 금전적인 곤궁, 자살시도로 부모님께 경찰 보호 신청을 받았고 , 가족들과 불화. 앞으로 일어날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정신이 아니였음. 그당시 사채업자도 제 상황을 알고있음또한 상대는 회사에 찾아온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으로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음. 또 사채업자가 언제든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움.5.현재, 형사 고소장을 넣었고 상대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이 4월에 열림. 3월23일 2일뒤 부당이득금 민사재판(나홀로전자소송)이 이루어지는데**상대는 준비서면으로 화해계약. 부재소로 끝났다는 답변.**질문 1. 부제소 합의 당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 합의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제소 합의는 기재하신 바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될 경우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무효임을 밝혀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서울중앙지부)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전 사전예약 필수).


Question: 검사들의 심리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고1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불리한 건 제 거탑 결과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 낸 자료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 들은 안 올라가고 피해자 진술만 대검으로 올려서 피해자들 진술이 거짓일 확률이 희박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랑 아빠랑 전화했는데 검사는 무슨 제가 추행을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고 아빠는 걔들 진술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고 무슨 검사는 진술분석 결과를 너무 믿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성년자라 처벌 약하게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를.이러고 있길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검사는 나중에 어떻게 돼도 피해자 비난하지 말고 무슨 성인 같았으면 바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이러고 있네요 저희도 반박자료를 만들다 보니 참고인과 피해자 둘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검사는 그런 것들 확인 안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금요일에 불러 소환 조사한다네요 검사가 이렇게 의심을 해도 제가 직접 가서 조사받아서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사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친구에게 총 이체1280만원현금400 총 1680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3.15일부터 친구가 처음엔 20 빌려달라고 30 빌려달라해서 여기까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적금 깨서 주겠다 해서 또 50가량 빌려주니까 카드값이 빠져나갔다 하고 적금 깨서 주겠대서 100정도를 빌려주니까 또 적금이 문제다 다른 적금 깨서 주겠다해서 또 몇백을 빌려주니 만기적금이라 만기일이 아직 남아서 안된다 하였고 다른친구 적금깨서 주겠대서 680정도 주니까 처음340에는 친구의 친구가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다음 달 340도 돈이 빠져 나갔다면서 자기 예금이 하나 있는데 이걸 깨서 주겠다면서 5.11일에 현금으로 400을 줬더니 몇백이 더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 이거만 더 주면 예금 꺠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6.1일까지 총1680갚겠다는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없이 전자서명으로만 주고 받았습니다 이체내역은 있고 sns상 내용은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5.30에 군대를 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쪽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민사로 가야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는지 민사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나 민사로 가거나 둘 다 가야한다면 절차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ㅜㅜ

Answer: 형사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처음부터 귀하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자료가 있고 나아가 친구가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기는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광주에서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과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인 저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와 과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법인 소재지인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B가 낙과를 정상제품에 섞어서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한 것이 드러나 B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지급할 대금 중 낙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B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서울에 있는 C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A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저까지 피고로 지정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저를 피고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B에게도 관할 합의를 해 놓고도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냐고 항의하였는데 B는 C에게 저까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C변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광주까지 재판을 나오기도 싫고, 복대리를 시키는 비용도 아까워서 일부러 저를 피고로 넣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A 회사와 B사이에 체결된 관할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이므로 원칙적으로 둘 사이의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는 순간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민원인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성립하므로, 일응 이 사건 소송은 관할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그런데 이 사건은 변호사인 C가 단지 자기가 광주까지 재판 출석을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대표이사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관할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면서 전속관할권 있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검사가 소환이 유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고1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불리한 건 제 거탑 결과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 낸 자료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 들은 안 올라가고 피해자 진술만 대검으로 올려서 피해자들 진술이 거짓일 확률이 희박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랑 아빠랑 전화했는데 검사는 무슨 제가 추행을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고 아빠는 걔들 진술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고 무슨 검사는 진술분석 결과를 너무 믿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성년자라 처벌 약하게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를.이러고 있길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검사는 나중에 어떻게 돼도 피해자 비난하지 말고 무슨 성인 같았으면 바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이러고 있네요 저희도 반박자료를 만들다 보니 참고인과 피해자 둘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검사는 그런 것들 확인 안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금요일에 불러 소환 조사한다네요 검사가 이렇게 의심을 해도 제가 직접 가서 조사받아서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사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재판상 이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해서 찾아보니 재판상 이혼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데.1. 17년 동안 생활비를 20번 정도 줬습니다. 찾아보니 생활비를 안 줘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난 현금으로 줬다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2. 술 중독 괴 도박 1년 365일을 무조건 술을 먹습니다. 안 먹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못 참겠대요 자기가 알코올중독인걸 압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자 해도 절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도박도 합니다. 도박빚과 술 외상값 때문에 제가 번 돈으로 다 나가고 생활비도 제가 다 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 모아온 게 정말 하나도 없고 지하 단칸방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혹시 녹취를 하면 녹취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술 먹고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리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폭력은 없고요. 언어폭력은 많이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하는 말들 녹취를 해도 될까요? 가끔씩 술 취한 상태에서 이혼하자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할 때 딱 녹음하면 효력이 있나요? 진짜 제발 이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생활비 미지급은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생활비를 요구하는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술 중독 괴 도박은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술 중독 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술집 영수증, 도박장 출입 기록, 주변 사람의 증언, 부부의 대화, 배우자의 시인 등이 있습니다. 녹취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Question: 작년에 돈을 빌려주고 계속 못 받고 있어서 방법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내용을 요약하자면1. 작년 4월에 소개팅 어플로 만났고 상대의 정보는 만났을 때 스포츠카(인 더 뉴 아우디 R8 V10퍼포먼스)를 타고 왔고 차 2대가 더 있다고 함, 직업은 브로커(의류, 악세사리 등)고 계좌나 카드 말고 돈을 따로 들고 다닌다고 함.2.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차에 두고 와서 수리비를 내지 못해서 빌려 달라고 함.3. 차가 3대나 있고 번호도 교환했다는 점 때문에 3백 만원 후반의 돈을 빌려 줌.(제가 안일하게 판단하여 쉽게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은 제 잘못입니다.)4. 이후 8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돈을 갚는 걸 미루고 있음. 상대의 집 주소도 모르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음.5. 상대의 이름, 폰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당시의 차 번호, 언제 돈 줄거냐는 내용의 카톡 및 통화 녹음 기록 보유.(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차 매매로 올려놨는데 안팔린다,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있어서 민사소송 들어간 거 받으면 주겠다, 월급 가불 받아서 주겠다 등)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등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막막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Answer: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대여금의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3.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소장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차량, 금원수령계좌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 제기 이후 법원에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신사 및 차량등록기관, 금융기관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원 대여자의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거나 차량도 리스 대여자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고 특정이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4. 금원 대여의 입증자료의 경우, 메신저 내역, 통화녹취, 통장거래내역 등으로도 가능하니 이러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5. 대여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Question: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관련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2년 산 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더 연장하여 거주 중입니다.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특약사항이 적혀있는 2년짜리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했고요.임대차법에 의해서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은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앞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판례 2022가 합 21044에서 (이 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대한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일을 풀면 좋겠지만.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저는 계약 종료일 즉시 변호사 선임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하고 이사 나간 후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1심이긴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판례가 생겼고, 국토부는 여전히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제가 어떤 스탠스로 협상에 응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로 협상 절차에 임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빌려준 돈을 빌미로 자꾸 돈을 더 요구합니다. 빌려 간 돈을 빌미로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돈을 갚을 수 있다 이 돈이 없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망하며 10여 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 정도 빌려 갔습니다. 차용증도 썼는데 내용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이 안되고 진짜 정신병 걸릴 거 같아요 돈을 받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차례 반복된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도 돈을 입금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나는 주고 싶은데 돈 30이 없어서 갚아줄 수 없어 미안하다네가 30만 원을 안 빌려주니까 나도 돈이 해결이 안 된다 천천히 갚을게 바로 못 갚아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 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현금서비스나 주변 사람한테 빌려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인걸 아는데도 돈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에 또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빌려주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이렇게 50만 원씩 30만 원씩 빌려 간 게 쌓여서 6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로 계속 회유하고 기망하면서 돈 빌려 가서 안 갚는 데 공갈 죄나 사기죄로 넣을 순 없나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볼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甲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형법 」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한편  「형법 」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두 규정이 맞물려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한 바,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죄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범행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이어서  「헌법 」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강도상해, 치상에 관하여  「형법 」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형법 」 제337조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안되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도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헌법상의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헌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43 결정).따라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높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파트 거주중입니다.얼마전 토요일 안방화장실 및 거실화장실 전기가 차단되어확인해보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바로 내려와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안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관리사무실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되 전기 수리업체에 전화해 출장을 요청드렸고 기사분이 무조건 누전이라말씀해주시고 누전부위를 찾으셨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이였습니다. 특별한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누전부위를 찾아주시고 누수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비용을 청구하여 이체하였습니다.이후 월요일 관리사무실에 연락이 닿았고 윗집 누수된다라는 부분은 관리사무실 통해 연락드렸습니다.윗집은 전세 세입자이시고 제가 지불했던 비용은 윗집이 배상을 해주었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및 배상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위에 집 주인분께서 누전발생 원인이 윗집에있다는 걸 알았으면 윗집에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해야지왜 제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했냐며 수리시 윗집에 연락을 해 비용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넣는게 순서다라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어떤걸 원하시는지 여쭈었더니 순서가 맞지 않게 진행했으니 윗집 세입자 분께 비용의 절반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Answer: 사례와 같이 먼저 수리를 해버리면 누수의 원인이 된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을 뿐, 위와 같은 순서가 당연한 것은 아니며, 피해 집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해서 반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못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업체 비용 증빙을 갖추어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운데 세입자분이 이미 돈을 준 뒤 못받게 된 상황이신 것같습니다. 그럼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Question: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이혼소송 종료 이후 연금 분할 대응 및 행정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1959년생이며 23년 3월 31일 자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이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전자소송 원고 - 모친) 화해권고 결정문 내용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끝입니다. 양육비, 국민연금 및 재산 분할의 내용은 없습니다. 부친은 1990년 혼인신고 이후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 및 여러 갈등으로 인해 2001년 세대 분리 이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이후 모친께서 슬하 2 남을 모두 양육했고(현재 만 32세 만 31세), 국민연금 등 연금 보험료도 2001년 이후로 납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최근 국민연금 분할 수령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질문자 본인은 모친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단 한 푼도 분할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안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혼소송에서 누락시켰던 양육비 등의 추가 청구의 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친에게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불이행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을 통해 사회에서 그 어떠한 재기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 신청을 하지 않기로 협의 또는 판결이 없다면,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하셔서 정당한 몫의 재산을 분할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2)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형제가 이미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건 기록 또는 결정문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직장 동료가 핸드폰을 가져갔다가 줬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 저희는 다 같이 피자를 먹고 10시에 퇴근이라 시간 맞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저희 팀장님이 전화를 해봤지만 어딨는지 모르겠더라고요.그래서 올라가서 막 찾았습니다.그런데 팀장님을 꼭대기 층에서 만났는데 핸드폰을 찾았다고 주시더라고요.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저는 격분을 하고 CCTV를 확인하고 선처하지 말아야겠다고 했습니다.그러고 나니 팀장님은 테이블 치우고 에어컨 끄다가 모르고 본인이 챙긴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모르고 있다가 제가 안 오니까 찾으러 갔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걸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그래서 꼭대기 층 가서 저를 찾다가 제가 오니까 바로 돌려준 거고, 무안하고 창피해서 당당하게 말 못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훔친 거일 수도 있고 팀장님도 의심되니까 직접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선처할지 말지 제 마음이라고 따졌습니다.팀장님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뭣하러 훔치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데서 일 못하겠다고 무시하고 퇴사를 했고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열이 받는 겁니다. 일단 카톡으로 몰랐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을 받아냈고요.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해서 먹이고 싶습니다.

Answer: 정황상 바로 돌려주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과를 받으셨으니,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사기죄 구약식 이후 벌금 확정 사기죄 구약식 이후 벌금 확정 저는 고소인입니다.1. 4000만 원 사기죄 민사 형사 모두 진행 23-02-102. 금전적 손해를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해당 법인에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공탁금 1000만 원가량을 넣음 3. 사기꾼 2명 혐의 축소를 위해 2800만 원 일부 변제 4. 구약식 2명 각각 1000만 원 사기죄 벌금형 검사 처분 23-04-065. 고소인에게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기 23-04-10 이후 사법포털 조회 시 내용에 변동이 없고 아래와 같습니다고 분 일자 내용 비고 접수 2023-02-09 서울 서초 경찰서 김 경위로부터 피의자 최 경찰 일반 송치 수리 2023-02-10 고소 수사 중 2023-02-10 점검사가 수사 검사 처분 2023-04-06 사기, 구약식 통지 2023-04-10 고소인에게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통지 2023-04-10 고소인에게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궁금한 부분 사법 포탈에서 벌금 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요. 구약식이지 아직 벌금에 대한 확정 통보는 이루어지기 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공탁금을 회수 신청을 제가 하고 나서 저쪽에서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까요? 공탁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멈칫하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공탁금을 회수 신청을 제가 하고 나서 저쪽에서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까요?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본 압류 전에는. 담보 취소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의 부친이 상가건물 2채를 보유하셨었는데 유언으로 상속할 상가건물을 정하여 주셨고 이에 부친의 유언에 따라 저와 형님이 각각 상가건물 1채씩을 상속받았으며 또한 유언에 따라 현금은 1/2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별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저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형님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입니다. 형님은 자신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이 저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보다 1천만원이 더 많다며 상속받을 때 현금은 각 1/2씩 받았으므로 채무도 1/2씩 부담해야 된다며 임차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저보고 5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의 의견은 부친의 유언에서 정해준 상가건물을 각각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재산속에는 임차보증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 재산(건물)을 1/2씩 받은 것이 아니라 유언에 따라 지정된 재산(건물)을 각각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는 당연히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유언에서 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서 임차보증금을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는 형님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므로 제가 형님에게 5백만원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의 주장대로 5백만원을 형님에게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부친이 소유하였던 상가건물 2채를 형제분들이 각 1채씩 상속받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상가건물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별도로 1/2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별도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채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각 부동산 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며,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보증금반환채무)도 지분에 따라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건물을 각 1채씩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버님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등기를 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하게 해당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도 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A, B라고 하고, A의 가액은 1억 보증금은 3천만원, B의 가액은 2억 보증금은 2,000만원인 경우)으로 인해 해당 상속건물을 각각 상속을 받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증금 채무에 대해 상속지분별로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개별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상속받은 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2개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 통장 압류해제가 가능할까요? 먼저 채권은 2004년 경에 발생을 하였고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어머님께서 당시 다니시던 회사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후 어머님께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2006년경 파산신청을 하여 그 금액은 파산 당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파산.면책은 종료되었습니다.저 또한 상황이 안 좋아져 2007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 연대보증금액은 어머님이 파산 시 종결된 줄 알고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받으며 문제가 생겼습니다.새로 만든 계좌로 받았어야 되는 것을 실수로 예전에 만들었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출금이 되지 않아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 그 당시 채권자가 2009년에 압류 신청을 해놓았더군요, 지금까지 별도로 압류나 추심이 되지 않아 잊고 살았던 부분이 갑자기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이 통장의 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압류 해제를 진행할 경우 찜찜해서 그런데 나머지 금융권 압류해제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 참고로 현재 금융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구슬이나 혹시나 해서요.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질문자님이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연대보증채무에 기해 압류가 된 것이라면, 면책결정을 받은 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압류 법원에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변호사님 찾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 보다 오는 누가 보아도 신빙성 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목격자 지인의 녹취 봄) 현장조사한 블랙박스 증거자료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결론은 항소 이유서만 제출만 하면 됩니다. 1심에서는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 받았는데 성의가 없었고 질문에 노려보는 눈빛만 기억에 남습니다. 선고기일에도 불참석하시며.(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질문드려도 될까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원본 1통 및 증거자료 복사본 2 통해서 및 증거자료해서 총 3통을 재판받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판사님 1통 검사님 1통 그 외 1통 이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20일 안으로 서류를 제출드리면 언제쯤 2심 재판받으러 가는지요? 제출드리고 한 달쯤 재판받으러 가나요? 생활 형편으로 지금 국선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할지?(다음 주까지는 신청서 보낼지 말지.) 이번에는 교통사고 변호사님을 선임 받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무죄를 받고 싶고 상해를 입은 것과 블랙박스 조작으로 누명까지 씌어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번호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구체적인 사건 사실 내용 및 공소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통상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고 음주 또는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가급적 귀하께서 저지른 범죄에 한하여 처벌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쇼핑몰 스캠 관련 문의 8월부터 알게 된 싱가포르인에게 쇼핑몰 개설 소개받아서 주문받은 금액 결제하는 과정에서 280만 원 정도 사기당했는데요.9월 13일에 사이버수사대 접수하고 경찰서 방문 접수했습니다. 수사관 배정되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연락해 보니 추가 서류 필요하면 연락 준다고 하고 10일 정도 후에 다시 연락해 보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는데 수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인터넷 검색해 보니 이 사기 수법이 2월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아직 검거가 안 되고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는데 왜 검거가 안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해당 사이트도 계속 운영 중이고 제 계정은 현재 정지되어 있습니다.(주문 들어온 금액을 처리 못하면 투자한 금액을 출금 정지시켜 돈을 출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계정 정상화하려면 주문 들어온 금액 결제하라고 연락 오고 얼마 입금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도와준다고 하고 계좌 정상화되면 투자한 금액 출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금계좌는 토스 카카오뱅크였습니다.현재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오늘 기사 보니 스캠 사기 피해 여성 추락사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깝고 빠른 수사가 되어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답답합니다.실제 검거된 경우가 있는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해 신고를 한 상황이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중인 원고입니다. 1. 변론종결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2. 3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사건번호 가소)이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단독심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의 부적한 결의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초과 징수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피고의 결의무효확인이 인정되는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결의가 무효라고 가정했을 때 단독심에서는 무효확인에 대해 판단하 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판결선고를 하지 못합니까? 일반적으로 결의무효확인소송은 결의무효를 하나의 건당 1억원의 소가로 하여 2022년 3. 1부로 시행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가 3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단독심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단독심 사건으로 진행되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소액사건의 단독심도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요지는 소액사건의 단독심에서 무효확인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니 이와 별개로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사건의 단독심에서도 결의무효확인 판단을 하여 그 결의가 무효이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판결하는지입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피고 측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소가 제기되고 변론이 시작되었다면 원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한편 귀하는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도 사물관할 등 규정을 근거로 결의무효확인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물관할의 규정과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의 소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여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4. 그 외에도, 귀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부당이득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부당이득금만을 청구하여 재판에 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의 소는 법률상 고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신고가 가능하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 다니는 18살 학생입니다.지난주부터 다니고 있는데 어제 팔운동을 기구 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께서 제 자세가 이상했는지 등을 떼고 하라며 팔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또 루틴 같은 거나 팁? 같은 걸 알려주시길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그리고 다른 기구하려고 가는데 절 부르시더니 이 기구도 해보라고 하시길래 알려주시려나 보다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제 자세가 한쪽으로 쏠려서 앉았는지 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 자세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허리를 옆으로 밀면서 자세를 고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진 괜찮았는데 팔 운동을 하면 가슴이 펴져야 한다면서 광배가 열려야 한다고 제 가슴 사이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가 떼셨어요. 이때 좀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시려고 살짝 터치한 거겠지 하고 기분 나쁘지만 넘겼습니다.그러고 나중에 제가 제 자세를 본다고 고개를 떼고 보고 있었는데 붙이라고 손으로 제 머리를 기구에 붙인 후 손을 내리다가 제 가슴 옆쪽을 치셨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사과 같은 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헬스장 내부에 시시티브이도 있는데 이를 증거 자료로 확보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이라 무섭습니다.

Answer: 써주신 내용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Question: 택시회사 소송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님이 후진하다가 뒤차를 박아서 뒤에 타고 있던 제가 쿵 소리와 함께 목과 허리가 다쳤습니다. 100% 택시 쪽 잘못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는 자동 결제라 택시비도 내버린 상태입니다. 택시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택시 쪽에 대인 접수를 요청했더니 5km 미만이었다고 접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녹음본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했는데 제가 거절했고요. 경찰에 신고 먼저 했고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3일가량 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척추가 더 안 좋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더 안 좋아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수증이랑 이것저것 자료 다 뽑아서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이 날라왔고, 저는 국민 신문고 국토교통부 와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택시공제조합에 민원을 넣었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직 국민신문고에서는 답변이 없고요. 1.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100% 택시 과실인데 제가 입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 택시비 등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3.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은 처음입니다.귀찮게 하려고 이러는 거 같은데 괘씸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Answer: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이미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상대와 구두로 잘 협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응소 및 배상금액 청구 반소 제기 외에는 다른 아무런 합법적 방법이 남지 않았습니다. 100% 택시 과실인데 제가 입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 택시비 등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다친 것이나 배상 요구 금액이 허위나 과장이라고 결론나지 않는 한배 상금은 승소할 것이고 택시비는 목적지까지 운송이 되었다면 패소할 것이며 승소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공제조합이므로 아마 추심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재 작년 한 건물에 현수막에 붙어있던 광고글을 보고 건물주와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건물주의 말로는 30평대의 건평으로 센드위치 판넬의 건물이엿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역전 불법건출물은 아니라고 여쭤보았고 건물주 또 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몇일 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인터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뒤 시청에서 나와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 지금 장사는 곳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ㅜ ㅜ 건물주 또한 이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임대를 주고 했다며 몰랐다고 하네요 10년전 센드위치판넬로 본 콩크리트 건물에 센드위치 판넬을 덧대여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ㅜ ㅜ 거기다 해당 위치는 제가 장사하는 업종을 할수 없다고까지 합니다ㅜ ㅜ저도 참 안알아보고 들어온 잘못도 일부 인정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 불법건축물이였다면 애초 계약조차 하지않았고 ! 피같은 돈을 투자하며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않았을 겁니다건물주는 계옥 업종을 잘못 알아보고 들어온 제 잘못도 크다며 계약기간까지는 나오는 벌금은 내가 낼테니 계약기만 채우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도 제가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이나 손해는 어떻게 할꺼냐고 따지니 월세 조금 깍아주고 계간기간내 무족건 나가라는 겁니다계약기간은 이달 마지막이고 저는 건물주에거 어떠한것도 받지 못한채 나가야 하는건지요

Answer: 1. 문의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장사를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에로사항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2.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 등인지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일차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하지만, 귀하께서 해당 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계시는바,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한다면, 인테리어비 등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이상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주택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차임 연체 질문 고수만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사유 중 임차인이 2기의 차야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를 질문드립니다.2번 연체하면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 겉은데 질문 1. 만약 그 하루 늦게 입금을 한 경우가 1번 있으면 1번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이 경우 그 1번에 대하여 하루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그 1번은 소멸되는지 1번으로 누적되어 다음번에 또 연체 시 2회가 되는 건가요? 즉, 연체료를 뒤늦게 납입한 경우라도 계속 누적되어 기록되는 건지 아니면 갱신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다시 뒤늦게 납입한 차야 액은 제외한 현재 갱신 청구 당시 연체되어 있는 사실로만 진행되는 건지 질문 3.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 임료 200만 원입니다.이때 만약 현재까지 연체사실이 없는 경우 앞으로 2기의 차야 액에 이르는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때.임차인이 돈이 없다며 150만씩 매월 입금할 경우, 150만 원 2회는 3백만 원.(400대비 100만 원 부족)이면 400만 원 연체는 아니기에 2회 연체했더라도 연체액이 400만 원이 안 되니 바로 해제 사유로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즉, 횟수가 중요한 건지, 2기에 해당하는 누적된 금액이 중요한 지질의입니다.

Answer: 누적 연체 차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uestion: 헬스장 러닝머신 사고 헬스장에서 근력운동 후 유산소를 하기 위해 러닝머신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엄청 빠른 속도를 끄지도 않고 가는 바람에 저는 넘어지면서 손과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러닝머신이 켜져 있는 게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고 올라간 저의 잘못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 누가 러닝머신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또 친오빠가 체육관 관장이라 물어보니 러닝머신에 꺼져있는지 확인 후 올라가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면 저의 책임도 조금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구는 전혀 없었으며 오빠의 말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피티쌤께 안 끈 사람이 누군지 시시티브이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례를 다 찾아보니 100은 아니지만 일단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냥 사과만 받고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많이 다쳐 청구하려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넘어지자마자 러닝머신 바로 앞에 있는 덜덜이? 하고 있던 아저씨가 바로 달려와서는 괜찮냐고 물건도 주워주시고 카운터에 약 달라고 하시면서 계속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느낌이 그분 같은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는다면 사과도 없이 도망간 죄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Answer: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신고하면 해당 사람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형사절차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깔끔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알아낸 정보로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현재 모 앱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퇴근하고 가던 중 어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앱 관계자이냐고 물어봐서 저도 그어 풀을 사용 중인데 무슨 일이시냐 물어봤더니 핸드폰 문자로 전화번호가 찍혀서 관계자인 줄 알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벙찌면서 혹시 죄송하지만 제 번호가 간 문자를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냐 해서 보내주신 상황이고 그어 프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같다고 하니 어떻게 유출됫냐하여 사진을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확인하겠다 해서 그 앱 쪽에서 약간 광고? 형식의 문자를 회원 20명 정도에게 보내면서 제 번호까지 같이 보냈다고 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드백을 준다 하였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 안됨 본인들 얘기론 그렇다고 함.) (그 조치가 제 번호 문자 보낸 사람에게 회원번호가 같이 발송됐다 문의사항은 이번 호로 문자를 달라 정도.) 다음날 연락이 안 와 전화했더니 10분 정도 전화를 드렸고 몇 분은 전화를 안 받아 아직 더 하고 있다 오후 6시에 전화드리겠다 하여 알겠다고 끊었더니 이틀이 지나도 대답이 없네요.실수라고 하지만 제 번호가 유출된 거에 대해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조치가 마무리가 됐는지 이야기조차 없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Answer: 그 앱 쪽에서 약간 광고? 형식의 문자를 회원 20명 정도에게 보내면서 제 번호까지 같이 보냈다고 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드백을 준다 하였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 안됨 본인들 얘기론 그렇다고 함.) 다음날 연락이 안 와 전화했더니 10분 정도 전화를 드렸고 몇 분은 전화를 안 받아 아직 더 하고 있다 오후 6시에 전화드리겠다 하여 알겠다고 끊었더니 이틀이 지나도 대답이 없네요. 실수라고 하지만 제 번호가 유출된 거에 대해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조치가 마무리가 됐는지 이야기조차 없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Question: 甲은 1999. 9. 16. A금고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17%, 지연이자율 연 23%, 변제기 2002. 9. 16.로 정하여 대출받았습니다. 다만 A금고는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B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금고는 1999. 9. 21. 피사취신고를 한바, 위 수표는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에 甲는 위 수표를 1999. 11. 22. A금고에 반환하였습니다. A금고는 같은 달 23. 이를 위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하면서 위 수표금에 상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A금고는 2000. 1. 4. 乙에게 위 상환처리 후 나머지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5. 甲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양도받은 나머지 대출금 채권의 원금과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A금고가 대출금이라면서 수표를 교부한 후 피사취신고를 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기앞수표 액면금 5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위 대출채무액에 포함시켜 상환처리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양도받은 乙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는 ‘A금고가 甲에게 교부한 수표는 B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인바, 거래통념상 위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A 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다만 위 판례는 피사취신고 자체가 甲이 대출관련 담보물의 감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甲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어째 되었든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A금고가 피사취신고를 하여 甲으로 하여금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A금고 상환처리는 잘못이 없고, 이를 양도받은 乙도 이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이 경우 쌍방폭행이 되나요? 술자리에서 폭언 및 욕설로 저도 욕을 하였고, 실수인걸 인지하고 팔을 잡으면서 진정하라고 사과를 했습니다.상대방이 내 몸에 왜 손대냐며 저를 밀치고 밀치고 몸 다툼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폭력은 오간 게 없지만 상대방이 밀쳐지다가 벽에 얼굴을 부딪혀 피가 났고 병원에서 꿰맸다고 합니다.저는 상대방이 목을 졸라 식도가 부었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진 자국, 저도 넘어지며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목덜미에도 벽에 부딪히며 멍이 들었습니다.(목뒤 타박상 및 인후통으로 상해 진단서 전치 2주가 나왔으며, 상대방 목 조름으로 인한 통상활동은 가능하나 통증으로 제한이 있음 소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얼굴 꿰맨 것과 더불어 팔 쪽 신경이 눌리며 잘못될 수도 있다며 CT 와 Mri를 지속적으로 찍어야 하도 도수치료도 받아한다며 당장 얼마를 달라고도 안 하고,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1.저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에 제가 치료비를 전액 물어줘야 하나요? 2. 신경 어쩌고 하며 시티 엠아르아이 찍는 모든 비용을 줘야 하나요? 3.만약 치료비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그 이후에라도 경찰서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제가 크게 없어서 금액적으로 자꾸 부풀려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쌍방폭행(상해) 사안으로 보이며,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나친 합의 조건을 내세우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형사사건 진행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추심 후 추가 추심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1.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이 다른 은행들에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4개의 은행을 압류하였을 때, A 은행 : 185만 원 B 은행 : 50만 원 C 은행 : 25만 원 D 은행 : 100만 원 각 은행들의 총 금액이 185만 원이 넘는데 개별적으로 본다면 각각 185만 원이 안 들어있어 모든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2. 압류 후, 추심할 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은행에 전액이 전부 다 있다고 할 때, 나머지 실익이 없는 BCD 은행의 추심을 취소하고 A 은행에서만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신청 이후 나날이 추가된 이자에 대한 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Q3. 만약 2차 제 추심이 필요한데 도중에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은행에 채권 전액이 들어있는데 제3채무자로써 1차 추심에서 A 은행에 청구한 금액이 30만 원뿐이라 30만 원을 일단 가져왔을 때, A 은행은 요청한 30만 원을 다 줬다고 생각하고 압류를 해지해버리나요? 압류 해지하지 않고 2차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진행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흡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크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하여 제3채무자들의 진술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2) 추심 실익 없는 은행은 압류를 취하하고, 그 금액만큼 다른 은행에 재차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할당된 금액만큼 추심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은행은 압류가 해제된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압류로 묶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Question: 퇴직급여 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7월 1일 최초 입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을 마치고 10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근무시간(9시-5시) 월: 급여액이 적혀있었고요. 퇴직금에 관련된 조항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단위는 6개월 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재계약(날짜는 이어짐) 계약서를 갱신하자면서 작성했는데(제 잘못도 큽니다) , 알고 보니 업무 위탁 계약서라고 적혀있고 (1) 을은 독립사업자로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2) 갑과 을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또는 기타 노동관계법령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을에게 적용하지 않는다.(3)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며 올의 법적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한 다이 조항들이 들어갔더라고요.올해 10월 말까지 근무라 1년 이상 근무했고요.근무시간, 기본 급여, 추가 수당까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계약서 이름과 추가 위에 적은 추가 조항을 넣어서 바꿔놨더라고요.그래서 재계약 계약서 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내용도 있고 계약서에 근무시간, 월 고정 수당들이 적혀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네, 일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거나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본인은 임대인입장입니다.임차인 최초계약 17.05.10 , 재계약 22.05.10 상황: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과 함께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옴.특이사항: 기존임차인 3기이상 연체 사실 이력 있음 / 현재는 연체없이 납부 하는중.여기에서 상임법상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에서보면그밖에 정당한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수 없다인데.질문포인트: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밖의 정당한사유(항목)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임법상 임차인이 사회적으로질이 안좋은 알려진 범죄자(조두순 등) 라던지, 깡패 등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무조건 받아줘야하는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나는 기간의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승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받아줘야되는건지.그렇게 되면 임대인은은 평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이것은 임대인에 너무 불리한조건이아닌가 싶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이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기로 했다면 임대인은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원상회복 의무 요청을 할 수 없는건지?? (승계를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원상회복 하고 신규들어오는사람이 새로 인테리어하던지 하세요 라는 요청)위 3가지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취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동항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20다255429 판결). 3.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4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 같이 귀하의 질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강제됨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항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uestion: 2심 법원 판결 후 피고인 상소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인데요. 피고인이 sns에 음란물 유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저는 피고인이 6개월 선고받은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검사님께 요청을 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며칠 전 2심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런데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면서 상소를 했습니다.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예전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1년간 교도소에 있다가 형 만기로 출소했습니다. 누범 기간에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했는데요.근데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공탁금 100만 원과 반성문 제출했습니다.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했고요.피고인이 반성은커녕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저는 그래서 2번이나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한 번 더 2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대법원에다가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현재는 피고인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근데, 피고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소하면 보복할까 봐 두렵습니다.피고인은 반성도 1도 안 하고 형량만 줄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피고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인의 형량을 좀 더 늘어나게 하거나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Answer: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으며 법률 위반 등이 있는지 법적 검토만을 할 뿐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고형은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보복이 두렵다는 사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는 불가능합니다. 향후 출소를 하게 되고 실질적인 위험이 표면화되면 경찰서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甲은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A보험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상행선을 진행하다가 시동이 꺼지자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사고 승용차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乙회사의 종업원인 丙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乙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고 오다가 정차중인 사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함으로써 사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습니다.B 보험회사는 사고 트럭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1996. 12. 11. A보험회사에게 사고 트럭과 사고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하면서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B 회사가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1차 통보를 하였다가, 甲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1997. 4. 29.에 이르러 사고 트럭과 사고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1차 통보상의 비율과는 역으로 20:80으로 정정하는 2차 통보를 하였으나, 甲은 다음날인 같은 달 30. B 회사에 1차 통보상의 과실비율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甲와 乙회사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1.29, 선고, 98다48903, 판결).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 회사가 1차 통보시 7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甲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甲이 승낙 혹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성부는 확정될 수 없고, 그 7일의 기간은 승낙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오히려 청약이 실효되어 그에 따른 계약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허위 대인 접수에 대한 대응법 질문 1주 전에 도로 성에 걸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과 직진 중에 제 차의 사이드미러와 상대 차의 후미등이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주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대방 차주가 자신이 그때 차에 타고 있었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1. cctv가 없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제 차량은 사이드미러를 스치면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상대방 블랙박스를 제시하는 방법뿐입니다. 2. 제가 찍은 사진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상대방이 대인 접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된다면, 경찰분들이 cctv를 찾아서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것인가요?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가 상대방이 차 밖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송사에서 질 확률이 높은가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저에게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험사랑 통화를 할 때는 자신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nswer: 자동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할 사항입니다.


Question: 형사 폭행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길거리에서 일반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가해자분이 폭행 인정돼있는 상태이며 개인 합의도 안 풀려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오늘 법원에 형사조정 (합의) 건으로 출석했는데요. 상대방(가해자) 분이 나오시 지도 않으시고 합의 조정 위원회 분께서 통화하셨는데 자기는 끝까지 합의 못하고 돈 없고 자기 통장 압류니까 배 째라?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방법 모색으로 질문드립니다.위원회분께서 일단 다음 주도 통화해 보시고 안되면 사건 올려서 벌금형 아님 구치소 확률이 높다는데.그냥 벌금도 거의 평균 100이라는데 제 합의 금액도 100~150였는데.1. 만약 벌금형도 못 내고 구치소 가게 되면 가해자가 대략 얼마나 형량이 나오나요? (너무 괘씸해서.) 2. 만약 통장 압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민사를 따로 신청해서 위자료나 피해 보상금 등 받을 수 없나요?(상해 진단서 24만 원 옷 찢어진 금액 10만 원 제 개인적으로 쓴 것만 거의 30이 넘고.회사도 연차 쓰고 오늘 출석한 건데.) 3. 무턱대고 민사 신청하려고 변호인분 대동했을 때 통장 압류가 사실이면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그전 이분의 통장 압류 사실 여부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그냥 이 사람 몸으로 때운다 식으로 안하무인 나올 때 너무 억울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피해자나 채권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 못 받으면, 민사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21년3월5~ 23년3월4일 까지 전세 계약 후 거주중.주택도시 보증공사 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완료 (임대인 가입)3월4일 만료 이전 22년 10월 말 임대인 과 부동산에서 만나 연장계약서 작성함(23년3월5일~24년3월4일 1년 추가예약), 추가 증액분 반액만 우선지급 이후 11월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상태.3차까지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문의시 (임대차 종료 확인서) 및 임감1통 / 주민등록증 1부 임대인에게 받아서 제출시 기존 보증보험 혜택 가능 내용 확인.임대인 초본상 주소지 확인시 임대인 이 아닌 다름사람 거주중(이후 거주지 확인불가)주택 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내용 문의시 무조건 임대인 찾아서 확인서 및 인감 받아오는방법밖에없다고 함.문의사항1. 증액분 반액 은 아직 납입대기중입니다, 계속 연락두절상태여서,, 납입하기로 한날짜까지 미납시 연장계약에 대한부분이 파기 되는것인지요?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요?2. 연장계약서 작성을 무효화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3. 주택 보증공사에서 무조건 확인서 를 받아와야 한다고만 하는데,, 임대인을 찾을방법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한것인가요?4. 결국 3월 4일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보험 혜택도 만료 되고,, 계속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 사비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것인가요?

Answer: 1. 증액분 미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증액분을 미납하시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여타 사정 등(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이 해지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일단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며,해당 임대차계약은 합의갱신 된 바, 기타 계약서 상 특약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주택 도시보증공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아닌 주택보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소송의 실익과 관련하여귀하께서는 결국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와 상대방 간의 구체적 합의사항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형사 폭행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길거리에서 일반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가해자분이 폭행 인정돼있는 상태이며 개인 합의도 안 풀려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오늘 법원에 형사조정 (합의) 건으로 출석했는데요. 상대방(가해자) 분이 나오시 지도 않으시고 합의 조정 위원회 분께서 통화하셨는데 자기는 끝까지 합의 못하고 돈 없고 자기 통장 압류니까 배 째라?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방법 모색으로 질문드립니다.위원회분께서 일단 다음 주도 통화해 보시고 안되면 사건 올려서 벌금형 아님 구치소 확률이 높다는데.그냥 벌금도 거의 평균 100이라는데 제 합의 금액도 100~150였는데.1. 만약 벌금형도 못 내고 구치소 가게 되면 가해자가 대략 얼마나 형량이 나오나요? (너무 괘씸해서.!) 2. 만약 통장 압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민사를 따로 신청해서 위자료나 피해 보상금 등 받을 수 없나요?(상해 진단서 24만 원 옷 찢어진 금액 10만 원 제 개인적으로 쓴 것만 거의 30이 넘고.회사도 연차 쓰고 오늘 출석한 건데.) 3. 무턱대고 민사 신청하려고 변호인분 대동했을 때 통장 압류가 사실이면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그전 이분의 통장 압류 사실 여부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그냥 이 사람 몸으로 때운다 식으로 안하무인 나올 때 너무 억울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피해자나 채권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 못 받으면, 민사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15.11.24.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태아로, 종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무배당 ○○ 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선천이상수술비, 장해출생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甲은 2015.11.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천성 기형, 선천성 장애(이하 생략)”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甲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산전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였는데 2015.11.18. ○○병원에서 작성한 선천성 심장 기형 의심 소견이 기재된 의무기록지는 제출하지 않고 그 이전인 2015.7.24.~2015.10.19. 기간 중 △△병원에서 ‘특이소견 없음’으로 작성된 의무기록지만을 제출하였습니다.한편, 甲은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甲이 의사로부터 “쌍둥이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다”거나 “서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등 이 사건 보험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甲이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까?

Answer: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바(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의할 때 乙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산전 의무기록지를 특별히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甲이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고지하였더라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살피면, 甲과 보험설계사의 대화 정황상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또는 부실고지 권유 등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이혼 후 아이보험 등의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도 경제적 지원이나 아이들 양육에 나 몰라라 해왔고 협의이혼 당시 전 면접교섭을 원치 않았으나, 전 남편이 요구대로 어린이집으로 하원하러 와서 면접 시간을 갖는 등 면접교섭을 정하였으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또한 한 푼 주지 못하겠다기에 빨리 이혼을 처리해서 수급이라도 받아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조만간 입양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며 아이 또한 현재 남편 될 사람을 진짜 아빠라며 잘 따르고 남편 될 사람 또한 아이를 지극히도 아낍니다.그래서 지금 남편 될 사람과 아이의 보험 관련 문제를 논하던 중 현재 아이에게 들어져 있는 실비보험이 이혼 전 전 남편을 계약자로 들었던 보험이라 계약자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해지 않고 현재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보험을 추가로 들었을 땐 보장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계약자 변경이나 해지를 전 남편한테 요구했으나 한번 제대로 이행한 적 없는 면접교섭을 이제 와서 논하며 비협조적인 상황입니다.그 와중에도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인 양육비 지급을 말했으나 현 남편 될 사람이 있으니 자긴 돈 한 푼 줄 수 없다네요.보험 문제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살더라도 이전과 같이 따로 연락하고 부딪히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이혼한 이후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보험 관계를 정리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자녀들의 보험은 놓치지 말고 재산분할로 정리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포함하여 이제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해보시거나, 양육비 청구를 이유로 협의를 제시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해지 증빙 자료 분실 시 내용 증명서 발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현재 21.9.23~23.9.23까지 전세 계약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5.19일 문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후로 부동산 등록되어 여러 차례 집에 방문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집 방문 위해 여러 차례 수신한 문자와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문자는 있습니다.) 현재 계약 해지 시점에서 임대인은 최대한 퇴거일 전까지 보증금 준비를 하겠지만 만약 불가한 경우에는 10.16일 세입자 입주 시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이고 가계약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사할 집에 대해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최소 9.26일 퇴거 가능하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8.26일에 임대인에게 이전에 얘기한 대로 만기일에 퇴실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했었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답장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5.19일 저희가 문자로 발송한 내역이 핸드폰을 분실하면서 증빙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8.26 발송한) 상기 문자 내용이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 증명서를 발송해서 5.19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증빙 서류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만약을 대비해 임차권등기 설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증빙 서류가 없어 이 또한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한 문자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는 중개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중개인의 사실 확인서를 부가적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사실관계 :저는 임대인으로 가. 임차인과 2011.2.22.~2013.2.21.을 계약기간으로 최초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나. 월세10만원을 증액하기로 구두 약정후 2013.2.22. ~ 2015.2.21. 까지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다. 계약종료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이때의 계약기간은 2015.2.22. ~ 2017.2.21.이었습니다.라. “다”의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3.20.~20 16.3.19.로 하여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마. 이후 서로간의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문의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계약기간 종료일 전 2~6개월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갑설 : 최초계약일인 2011.2.22.을 기준으로 2년씩 연장하여 2023.2.21.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을설 : “라”. 시기의 계약조건의 합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1년으로 계약한 경우도 주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 므로 2017.3.20.부터 묵시적 갱신(주임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2년 단위로 이루어져 2023.3.19.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Answer: 신청인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 후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uestion: 감정노동자보호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공무원들끼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41조의 항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그런데 상급 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의 행위 또한 감정노동자보호법에 해당되나요?- 피해자 :행정실 직원- 상황은 특정민원인의 불합리한 요구와 욕설 그리고 갑질을 당하고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것- 산업보건법 41조 저촉행위자 : 학교장- 저촉행위의 상세내용은 행정실 직원을 민원인으로 부터의 욕설로부터 법적 보호를 취하는 대신, 행정실 직원에게 인내하고 감수하고 좋게달래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명령그런데 이것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민원인에 대해서는 경범죄 위반과 반복적폭언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고있고,이것을 막고 민원인에게 갑질을 계속 당하기를 강요하는 학교장을 산업보건법 제41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문제는 학교장이 행정직 공무원의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에 있고 또한 공무원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사업주가 아니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요?그런데 어디에서 듣기로는 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따로 법령이나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이 상황에 학교장에게 직원이 적용가능한 법률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산업보건법 제41조는 학교교육기관이라도 적용제외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별표 4항을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관리업 │ ││ 다. 정보서비스업 │ ││ 라. 금융 및 보험업 │ ││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 ││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Question: 본인 과실 0%인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에 급높은 렌트카 비용을 100%과실자가 지불하고 급높은 차량을 렌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운행 중에 자동차검사 핑계를 데며 급낮은 렌트카로 바꿔주며 검사가 끝나는 데로 원래 급높은 자동차로 바꿔 주겠다고 하였지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급높은 렌트카 운행중 경미한 파손이 있었고, 이후 본인의 자동차 수리(렌터카 아님)가 완료 되어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아 갔으나 렌터카 사업주가 나타나 수리비용과 휴차료를 아주 과하게 요구하여 본인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지만 무작정 아주 과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계속해 요구하여 그런식으로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하며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날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을 인도하려고 갔을 때에는 렌트카와 별개인 나의 수리 완료된 자동차 키를 무단가져갔어요. 이후 렌터카를 대상으로 오랜 형사고발 끝에 사기 미수 약식명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었고요.이후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량복구와 민사상의 손해 배상 할 것을 내용증명 보내어도 아무런 답변도 대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로인해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어 많이 손상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키 절도로 다시 고소가능하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렌터카 계약상 휴차료 처리 등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위와 같이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공단직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동차 키를 가져간 행위가 사기미수범행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라면 키를 가져간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행위여서 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절도죄로 다시 처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Question: 1.묵시적갱신이라 a임대인에게 6월12일 해지통보를하였고 3개월후인9월12일까지 새로운임차인이 생기지않으면 퇴거의사를밝힘2.8월중 a임대인에게 매도진행중이란말을듣고계약서상 현시설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후계약체결 이란특약이 있어 그얘기후원복은 임대시점으로 원복과 9월중퇴거하는것을 새임대인에게 전달요구하였고 a임대인과 협의후 전달하겠다 하였음3.8월초 매도전 새임대인이 방문하였고 양도양수한것이니 최초분양당시로 원복요구를받았고 응하지않는다 의사를밝힌뒤 a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유선상 얘기를하고 a임대인이 다시전달하겠다 하였음4.8월10일 새임대인이 매도되었다고 원복하고 나가던지 본인과계약이 아니니 a임대인한테 보증금받고 나가던지 만기까지 있던지 소송걸어서 받아가던하라기에 소송건다니깐 시설집기 모두두고나가라 아는사람이 임차하려하니 그럼 에어컨값200만원정도는 받아서 돌려주겠다 자긴들은게없으니 이조건이라길래 a임대인과 통화하니 전달했고 새임대인이 중개사무소하는 사람이니 그사람이 알아서하겠다고 했다함양도양수관계라도 제가 임차한지 4번째정도되는거같고 처음부터 치킨집이였고 그뒤임차인들도 시설건든게없다합니다. 20년정도된시설이고 주위 상가분들에게 들었습니다.처음 치킨집인테리어 그대로라고. 이러한 내용으로 매도승계 받지않겠고 원복은 임대당시로원복하고 집기는 다빼가겠다고 두분다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 두분다한테 보내는게 맞을까요?저의경우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Answer: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변경한 것까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보내든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외국인 운전자 구상권 청구 문의 1. 외국인 운전자 (불제자 x, 면허 있음. 보험 없음. 친구 차량 운전-친구도 외국인) 가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2. 경찰 출동. 물이 : 약 천만 원 상당 가해차량 운전자 처리 : 불송치 (공소권 없음) 처리 이유 : 피해자와 형사 합의 사고 내용 : 제네시스 승용차가 도동분기점 램프 구간 2차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파사트 승용차의 우측면이 충돌한 사고임 불송치 결정 이유 :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3. 외국인 운전자는 피해 운전자와 연락 중 변제가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피해 운전자가 렌트비 정도만 요구하여 700불 정도의 금액을 보내줌이 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4.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 보험을 이용하여 차량 수리 피해 차량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990만 원가량 구상권 청구 질문 사건이 종결되어도 1.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검색 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0% 외국인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변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외국인 운전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학생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3. 외국인 운전자가 출국해버리거나 구상권 변제를 하지 않은 채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견을 구합니다.

Answer: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검색 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0% 외국인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변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실비율은 다퉈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학생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변제능력 없는 것은 이후 집행에서 문제이고 소송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출국해버리거나 구상권 변제를 하지 않은 채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채권보존하기 어렵게 됩니다.


Question: 빌라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지하 1층, 1층, 2층)저는 2층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옥상에 물내려가는 구멍을 지하1층이 계속 막아서 물이 옥상에 가득 고여 저희 집 천장이 계속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지하 세대와 1층 세대에 옥상공사를 하겠다고 알렸고 동의 후에, 견적서 비교 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2020년 9월)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세대에 입금을 요구했고 1층은 총 공사비용 460만원 중에 154만원을 입금했습니다.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 통장사본까지 모든 세대에 다 제공했습니다.그러나 지하세대는 옥상에 물구멍을 막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집은 이사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하여 지하세대가 부담해야되는 돈까지 저희집이 부담해서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또한 지하세대에 옥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고 이사 오는 분께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2023년 7월, 빌라 전체에 주차장공사를 하게되면서 반상회를 하게됐고 지하세대가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그래서 단체카톡방에 제가 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를 남기고 입금을 요청드렸더니 또 내지 않고 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요청 같은 것을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옥상사용금지 및 이사 세대에 고지하라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받는 게 나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지하세대가 2023년 7월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지하세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세대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지하세대를 상대로 지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소(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귀향을 앞두고, 제가 살 집터 중 제가 소유한 대지가 고향에 있는데먼 친척인 임차인이 60년 넘게 임대료(도지)를 안 내고 살고 있어부친 사망 이후 2013년부터 임대료 독촉 통고서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이노인(기초생활 수급자 인 듯)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임대료는 50년 미납이니, 현재 20만원/년 해도 1000만원 정도 이며 50%를 할인해 주어도 500만원으로 임차인의 능력으로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좋은 방법이 없을까하여 상담 올립니다.1) 철거철거가 가능한지? 철거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이유는 제 땅에 제가 은퇴 후 ,고향에 살 집을 짓고 싶어서요2) 회유100만원 정도 이사 비용을 주고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던가?본인이 받아 들이면, 미납 도지 면제헤주고 (가능성은 적지만)3) 철거시 현 가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2년이상 도지 (임대료) 연체미납자는 철거시 가옥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임차인이 사망 후 후손이 와서 또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이분은 홀아비 미혼이고 형제 자매외 직계 존속 가족은 없습니다.저희 집안이 거의 200여년을 살아온 고향으로가 선산도 돌보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농업인으로 살 계획인데, 집문제부터 꼬이네요?어찌해야 할지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철거 가능여부귀하 소유의 토지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는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 및 퇴거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퇴거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214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2) 회유위와 같은 경우, 퇴거 및 원상회복(철거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한 방법이므로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비용의 100%를 반환받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차임(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적정한 이사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3) 철거시 가옥에 대한 보상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가옥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원상회복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고,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소유권 주장 관련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관계라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권원은 없습니다. 이는 후손들이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에 하나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점유를 승계할 수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은 없으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벌금 미납 압류 문의 제가 벌금형을 500만 원 전자금융 위반법 1개 저작권 위반법 50만 원 1개 민사에서 사이로 됨 혐의로 150만 원 1개 이렇게 되어있는 대 벌금을 조회해 보니. 500만 원 두 개 50만 원 두 개 가있더라고요.제가 아는 벌금은 저 위에 세 개가 전부인대. 어떻게 됐는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나요? 사정이 있어서 벌금을 못 내고 미납으로 현제 1년이 지났습니다.월급은 통장으로 받는대 1금융권은 통장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현재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1.저 벌금을 악착같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2.왜 제가 아는 사건 외에 벌금형이 두 개가 더 있는 건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나요? 3.벌금을 모아서 내기가 힘들어요.일하고 있어서 토, 일 밖에 시간이 안되고. 총합의 1250만 원이라니.4.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1금융권에 계좌들은 압류가 그 한도 내에서는 풀린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디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하나요? 5.4번 질문을 대신해 주는 업체? 가 따로 있나요? 제가 직장을 다녀 오 오전에 시간 낼 방법이 없어서요.주말에 밖에 시간이 안돼요. 어떻게 갚아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개인이 그냥 돈을 모아서 갚아나는 방법밖에 없나요?) 참고로 현재 저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입니다.제발 빠른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나 복사 붙여넣기 글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벌금이 압류되어 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2) 벌금은 모두 완납하여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벌금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이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과정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말하길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최종적으로 재산을 모두 정리한 서류에서도 빚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로 방향을 바꿔 진행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이제 친척 관계인 저희 가족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텐데, 아직 1순위인 아들의 한정 취소 여부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아마 한정 상속을 진행하던걸 취소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건너 건너 들은 거라 명확한 법조계 단어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확히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1순위의 상속 포기 진행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순위가 상속 포기를 진행하고 나면 그 뒤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끌리는 거 보면 1순위가 상속포기를 완료하는 시점에선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초과되거나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관계없는 대답을 붙여넣기하거나, 쓸모없는 대답을 하면 제가 상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상담 요청도 도움이 되는 분이구나 싶어야 하든 말든 하는 것이므로 유료 상담 유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순위 상속인과 같이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Question: -父는 오래전 사망하였고, 2018년 2월에 母가 사망하였으며 자녀는 본인 1명입니다. 母의 유일한 재산은 남의 땅 A의 소유의 토지위에 30년간 사용중인 무허가 1층 건물(약25평)이 전부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냥 지내오다가 2023년 4월에 A가 건물 철거 및 10년간의 임대료 33,000,000원을 청구해 왔습니다.이에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득시효주장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본 무허가건물은 母의 사망이후 코로나까지 겹쳐 거의 폐가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다가, 2개월전 동네 주민 B씨와 건물수리 및 보수를 B씨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금 백만원에 월세 이십만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질문 1) 특별한정승인 청구시 적극재산에 본 무허가 건물외에 2개월의 월세 400,000원도 표기해야 하나요?2) 보증금도 표기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적극재산과 소극적재산(계약만료시 반환해야하니)중에서 어디에 표기 해야 하나요?3) 임차인 B씨는 큰돈을 들어 본 건물을 수리하였는데 몇달만에 건물이 철거하게 되어 그 피해가 적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상속인은 한정승인받은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면 되나요? 아님 상속인의 개인 채무가 되나요?위 내용을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군데 직접 상담 하였으나, 모른다는 곳도 많고 가는곳마다 답변이 다릅니다.꼭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일응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적극재산으로 위 건물 그리고 위 건물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월임료 모두 기재하시고, 소극재산으로 위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는 일종의 채무이므로 기재하고, 토지 주인이 청구하는 위 임료 상당액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1) 허위사실 유포, (2) 위계, (3) 위력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허위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유포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위계는 일종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략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력은 일체의 유형력, 무형력을 불문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인데, 만약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합의이혼 (치매) 아내입니다. 남편 나이는 67, 저는 63입니다.일단 자녀 두 명은 현재 모두 성인이고요. 한 명은 취업하여 타 지역, 한 명은 늦둥이라서 같이 거주하며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예전에 막둥이가 미성년자일 때 남편이 주식으로 재산을 5억 이상 마음대로 날려먹어서 그때 바로 이혼하고자 했으나 자식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막내가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근데 막내가 성인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그 몇 년 사이에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잘 때 자꾸 소리 지르고 뭘 깨서 진단받아봤거든요.아무튼 뭐 중증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으로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혼자서 거동하고 판단도 시간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판단도 합니다.애초에 돈도 날려먹은 인간이고 치매 걸렸다 해도 측은한 거 1도 없이 오히려 치매 증상 보일 때마다 없는 정도 떨어지는 판이라 막내가 대학 졸업은 안 했지만 빨리 이혼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남편도 아직 합의로 이혼하자는 것 다 기억하고 있고 남편도 이혼하면 독거노인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입장이라 치매환자라고 하면 지원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건 변론으로 하고, 치매라서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남편과 협의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Answer: 치매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