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통신사 연체되었는데 채권추심 넘어간 것 같아요. 핸드폰 요금이랑 단말기 할부 등으로 통신사에 100만 원 연체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피하고 연락을 안 받았더니 채권추심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 채권추심 분할납부 어떻게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추심 분할납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의 경우에 분할납부를 해서라도 돈을 수금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분할 납부의 경우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편이라 통화하시면 괜찮습니다.


Question: 초상권 침해 해당되나요? 제가 2021년에 미용시술을 받고 sns 업로드 동의를 했는데 시술을 받은 곳이 아닌 다른 업장에서 sns에 제 사진을 올려두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초상권 침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乙이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甲이 약정이자에 대한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乙이 항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약정이자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04조에서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라면 독립된 항소로 상대방의 항소취하와 상관없이 효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는데 합의금 질문드려요. 친구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골절되고 4주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 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지 알려주세요.

Answer: 음주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병원 비용, 4주간 일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된 손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면 자전거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친권자로 되어 있는 만 15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법원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 꺼려하는데 꼭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Answer: 친권자 변경심판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아이가 의견을 밝히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들어 해당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Answer: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Question: 음주 간단하게 한잔하고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나요? 친구랑 술 먹고 집에 가면서 전동 킥보드 빌려서 타고 가는데 경찰에게 적발되어 걸렸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으로 차랑 똑같이 적용돼서 면허정지라는데 정말 맞는 건가요?

Answer: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취상태로 킥보드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고 열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로 주취 운행을 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해당이 되고, 0. 08% 이하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이 되며, 0.08% 이상인 경우라면 면허취소를 받습니다. 단순 운전이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위 허가에 하자가 있다며 직권으로 취소처분 하였고 이에 乙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위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참조),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어떠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인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아동학대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받았는데요. 훈육 차원에서 꿀밤 몇 대 때린 거도 아동학대인가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꿀밤을 때리는 행위도 횟수나 그 강도에 따라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이므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생긴다면 취업제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uestion: 근로기준법 위반 제 친구가 어느 요식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지점이 너무 바빠서 친구가 이번 주에 57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계속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와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Answer: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주당 57시간을 일한 것으로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합의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최근 들어 계속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 감독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 감독청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법적인 근로시간을 일한 데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금은 저당이 가능한가요? 금은 저당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만약 가능하다면 저당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된 부분을 저당권자가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당권설정자가 계속해서 금을 분리하여 빼돌린다면 실체가 없는 저당권이 되는 건가요?

Answer: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등으로 공시될 수 있는 동산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금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가. 선박법 제1조의 2 제2항의 소형 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 수상 레저기 구3.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 안전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 항공기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 법 타법 개정 2022. 법률 제18957호, 시행 2023.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저는 甲법인의 대표자로서 경매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개찰에서 제외되었고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9.16.자 2014마682 결정)”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결정에서 “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관에게 입찰마감 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한 자격증명이 누락된 귀하에게 경매절차 참여를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Question: 군무원인데 음주운전하다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무원인데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금 미칠 듯이 후회 중입니다. 제가 신분이 군무원이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음주 수치는 0.143%입니다.

Answer: 군형법에서는 별도로 음주 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무원의 음주 운전은 일반적인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군무원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 수치가 0.143%이므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강등에서 정직까지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재산분할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대비책으로 질문 남깁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식도 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할지 걱정이네요. 사실혼 재산분할 대비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Answer: 사실혼 재산분할 질문을 하셨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이 아니라는 점이 걱정이 되시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법률혼과 사실혼 재산분할은 동일한 법적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라고 해서 불리한 요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전략은 상대방이 보유한 특유재산을 최대한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각각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받을 재산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간혹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중에서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입 활동이 없었어도 집안 일과 같은 가사나 양육을 전담했다면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의 기간이 길다면, 사실혼 재산 분배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이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므로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렵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유아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丙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위 공장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甲의 위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nswer: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甲의 위 차용금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7. 26. 2011다43594 판결 참조).


Question: 사해행위 취소 피고 대응방법 질문 사해행위 취소 피고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근저당권을 잡은 게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정당하게 사업 상 거래처가 돈을 못 주고 있어서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잡은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피고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으로 해당 소송의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소장의 내용, 제출된 증거, 해당 소장의 내용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추가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법적 검토해서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구해야 합니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서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적절히 방어해야 할 것인데,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커지는 경우,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진행 및 대응 내용을 고려한 피고로서의 진행 및 대응 내용에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해해 위 취소소송 대응전략(1)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갑자기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라며 소송이 들어온 경우 얼마. 사해행위 소송 대응전략(2) 거래처로부터 미수 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데,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온 경우 사업.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의.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의 자산을 다.


Question: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요?

Answer: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되므로, 甲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니 일반도로에서 중앙선 우측 차로 내를 달리다가 사정이 있어 그 차로 내에서 잠시 후진을 하였습니다. 하필 甲이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되어 11대 주의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 후진을 하는 것이 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의 처를 강간하고 乙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는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위반죄 이외에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지만,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수취인이 백지로 된 표지어음의 소지인 甲은 그 수취인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발행인 乙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乙은 수취인이 보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지급거절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어음금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백지 어음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98.9.4.선고 97다57573판결 등 참조), 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백지어음상의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상의 청구권은 그 소지인이 언제라도 백지 부분을 보충하기만 하면 어음이 완성되어 완전한 어음상의 청구권으로 성립하게 되고,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그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하여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표지어음은 법적 성격이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甲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을 유탈하거나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甲은 乙이 약속어음금의 지급거절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甲이 수취인 부분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乙에게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검찰 조사 다이소 89000 정도 도난을 했는데요. 합의금 30배로 240만 원 달래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측에서 불합의 되었고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10월 21일 얘기 오가고 나서 검찰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네요.

Answer: 검찰 조사는 이런 사건은 통상 안 합니다. 검찰 처분 결과 기다리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중 피고인데 원고가 소 취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의 할 수 있나요? 6개월 재판 동안 원고의 주장이 허무맹랑하여 피고인 저는 답변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말로는 답변서 낸 적이 없으면 소 취하 부 동의를 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Answe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면 부동 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였다면 부동 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벌과금 납부서 등기 질문 문자로 약식 벌금과 계좌 등이 와서 입금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집으로 등기도 동시에 오던데 해당 등기가 직접 수령만 되는데 우체국 등기가 오전에만 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안 받고 그냥 자동 반송되어도 문제없나요?

Answer: 벌금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벌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벌금 고지서는 법원이 아닌 검찰청 집행과 에어 보내므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벌금 고지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Question: 사기 사건 고소 질문입니다. 지인이 1500만 원을 빌려 가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를 했는데요. 초범 잠수 안 탐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 함 (갚을 의지 잇는 것으로 해석) 이렇게 되면 약식기소? 집행유예?로 끝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납품대금 체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억 2천만 원 정도 납품대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납품대금 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요. 민사소송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납품대금 체불 문제 해결해 보신 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납품대금 체불을 당했다면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본 압류 추심 시 최저생계비 계산시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압류 때부터 최저생계비 보존해 주는데, 본 압류로 이전됐을 경우에 최저생계비를 가압류 시점부터 쓴 걸로 봐야 하나요? 본 압류 시점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실무 하는데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Answer: 가압류 시에는 가압류 집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압류는 가압류와 달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압류의 경우 본 압류 집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확인합니다.


Question: 법원 사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구공 팬 되어 고단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관련사건에 초기로 시작하는 배상명령이라고 있는데 배상명령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등기우편이오나요? 등기우편이 온다면 몇 차례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포함된 주문이 기재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부합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 연락 두절 전세 계약 만료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통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지역은 인천인데 변호사 사무소가 타 지역이면 많이 불편할까요?

Answer: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 연락 두절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은 질문자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로서 정보가 부족합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채무불이행 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대여금 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 이외에도 채무불이행 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차용증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요구로 인하여 甲소유의 A주택을 乙에게 1년기간으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乙은 A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말을 바꾸어 2년간 A주택에서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에게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요구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swer: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과 을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을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매매시 고지받지 못한 사용기간이 존재하였고, 이 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이용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이용권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상품에 대하여 사용기간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 불가라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데 乙의 먼 친척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丙이 위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결청이 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청구인적격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참조). 따라서 재결청이 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하더라도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인 甲이 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저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본인이 송달 받는 형식으로 허위로 제1심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제1심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운전자인 甲은 乙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丙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Question: 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입니다. 현재 1인당 손해배상금액 500만 원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미안하다고 10만 원 보상한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받으면 제가 걸었던 소송은 취하되나요? 받지 말까요?

Answer: 소송 진행 상황: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단계와 진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집단소송이 접수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10만 원 보상금은 소송의 결과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적절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10만 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정보만으로는 적절한 배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판단: 소송 진행과 관련된 리스크,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면 집단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으나, 실제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사업주 甲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본 결과, 피고의 이름이 소장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서 판결경정신청을 준비 중인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요?

Answer: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2조는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제5조는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경정신청의 경우 인지는 첩부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의 귀책사유로 판결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송달료 역시 국고로 처리하거나 또는 본인이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동업에 참여한 이유는 실질적인 운영을 제가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동업을 시작한 후에야 그 것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동업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동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고 동업계약 체결 전 이를 알았더라면 동업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수위요 급해요 얼마 전 친구랑 클럽에 갔다가 제 바로 앞에서 춤추는 여자 엉덩이를 만졌는데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당시 클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성추행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질문자님과 같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과 같이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가 곧 폭행으로 인정되어 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클럽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의 수위는 질문자님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보내고 민사소송 진행하려는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변호사님 있으면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지 않아서 두 번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기에 세 번째.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부 빼고 주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특히 첫 번째의 경우가 가장 흔하고 많습니다. 사실 전세금은 당연한 임차인의 돈인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면 당연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송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란 말 그대로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증명하여 작성한 서류입니다.


Question: 甲은 외국인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인 아들 乙과 함께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丙이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과 동거가족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ㅓㅂ 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파산비용 얼마인가요? 개인회생파산비용 얼마인가요?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다르고 30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10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예납금이며. 송달료며 인지대 개인회생파산비용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개인회생파산비용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자님 개인회생파산비용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금 같은 고정적인 비용과 부채증명서 발급, 송달료, 수임료 같은 유동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및 송달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사(ex 금융기관)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빚을 상환해야 할 곳이 적다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및 송달료는 줄어들 것이고 숫자가 많다면 이 비용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임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의 숫자 및 채무의 원인 및 대응에 따른 사건 난 이 도입니다. 개개인 모두가 다르듯이 채무의 원인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분석하고 확실한 대응을 해야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의 원활한 진행과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 따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당한 사고이므로 버스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귀하의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위 내용을 전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Question: 경찰 조사 동행 의미? 제가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고 체적인 혐의는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변호사 님을 만나 뵙고 설명드리려 합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변호사 님과 경찰 조사 동행을 하라고 하던데 경찰 조사 동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nswer: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나, 처벌 여부에 대한 염려 및 경찰 조사 동행 등 대응방법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저렴한 경찰 조사 동행 비용만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과장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추후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둘러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이나 증거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소장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 보거나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늠해 본 이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인터넷 중고 사이트 사기건으로 사기금액은 254,000 원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 후에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질의 요지 귀하는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은 이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귀하는 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법원에 상대방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등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혀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현재의 재산상황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하여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재산명시절차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甲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나머지 자동차 히터를 틀어서 몸을 녹이기 위해 차로 다시 들어가 시동을 걸었고, 그러던 중 조작을 잘못하여 차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운전을 한 것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갑의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혹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따라서 甲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사 없이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작 실수가 아닌,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의 70㎡을 지운 후 135㎡로 기재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甲에게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는지?

Answer: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판례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한 없는 甲이 乙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위 기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乙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질문과 같은 사안이 문제된 하급심 판결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조항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 신용카드회사가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ㆍ적용하기에 앞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ㆍ설명하고 신용카드 회원이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사에게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위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기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따라서 乙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지명수배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수배조치로 인하여 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에서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2항은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지명수배조치가 그 성격상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위한 의사연락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마55 결정,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결정).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99헌마181 결정).따라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 자체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4회 2일 전에 주차장(차단기, 관리인 있음) 내부에서 20m 정도 운전하고 운전석에서 대기하다 112출동 경찰관에게 0.13 단속되었습니다. 종전에 단순 음주가 3차례 있었고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나요?

Answer: 음주운전 다수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검사의 구형 기준 상한선이 아니 하한선이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이 경우 검사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의 징역을 구형할 수 없나요? 즉,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해야 하나요? 아니면 검사 판단하에 5년 이하의 징역 구형이 가능한가요?

Answer: 이 경우라면, 드물지만 반까지는 감경 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Answer: 아닙니다. 1.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2.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민사재판 통장 압류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민사재판을 만약에 볼 때 카카오톡으로 쓴 계약서가 있다는 기준화에 민사재판 신고 들어왔다고 먼저 통지 후에 재판 후 통장 압류를 시키나요? 아니면 내용 보고 통장 압류시키고 민사 진행을 하는 건가요? 순서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기해 채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시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통지하면 빼돌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대출 급해서 받으려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빨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내역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대출 나온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돈 받고 다시 보내주는 거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거 다 무슨 일인가요?

Answer: 대출사기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혐의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uestion: 예금압류 취소 신청? A 대부 업체에서 예금압류를 하여 현재 압류된 상태입니다. 근데 A 업체가 채권을 B 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B 업체로 바뀌었는데 A 업체가 압류한 예금을 해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신청 시 서류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 것이므로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 b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 b의 압류로 전이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b가 압류를 취하해 줘야 합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잘못을 모두 인정합니다. 3개월 전부터 호기심에 지하철에서 여성분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은 50개 정도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알고 있고 변호사 선임이 우선일 것 같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회식을 하다가 귀갓길에 음주운전했는데 제가 초범인데 벌금이요. 정말 왜 운전을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회식하다가 귀갓길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취소가 될 거 같은데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 많이 나올까요?

Answer: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사실에 따라 방어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이내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만 16세의 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 10세의 동생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소년가장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갑은 어느 날 편의점에서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고 말았습니다. 갑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이 참작되나요?

Answer: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 갑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만 1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소년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범행 후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될 것입니다.


Question: 합의 대행 받아보신 분들 도와주세요 합의 대행 받아보신 분들 도와주세요. 강제추행치사응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합의 대행 생각이 없었다가 가해자가 변호사 스지 말고 직접 하자고 해서 더 껄끄럽네요. 합의 대행 받아보신 분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nswer: 가해자로부터 범행 인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의미로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합의해 버리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도록, 그 내용이 형사 합의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카드사 사람 사업장 방문 가게를 인수했는데 카드사마다 연락 오고 카드 만들라고 직접 찾아오는 것도 카드사 일인가요? 만약 카드 만든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이랑 민증사진 찍어가나요? 개인회생 중이 아 신용카드 발급 안 된다니까 발급된다고 신청하라 하는데 사기인가요?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영업하는 것 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개인회생 중이시면, 신용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예외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햇살 론 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 발급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 변제가 끝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연체정보 등의 해제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선생님의 신용카드 발급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Question: 저와 甲과 세척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척기기가 인도되어 보니 물이 제대로 분사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甲에게 새로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할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개 할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Answer: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세척기계는 대체가능한 종류물인 바, 하자 있는 세척기계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인 甲이 새로운 기계로 교환하여 줄 때까지 그 할부대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마약류 구형 5년 추징금 760 추징보전명령 청구 발행 선고 전에 구형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검찰에 전화해 보니 선고 전이라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납부하고 싶을 때 추징보전명령 청구 발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Answer: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납부가 가능하며, 추징보전명령 청구는 검사가 추징금 확보를 위해서 판결 확정 전에 취하는 조치이므로 미리 제출하려고 할 때에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5년을 구형하였다면 중한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양형에서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약 사건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각 사안에 맞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내용증명 발송 관련해서요. 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요. 원래 민사소송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그전에 일단 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도움받고 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전문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 필수로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인데요! 사실, 내용증명에는 크게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내용증명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묵묵부담인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효력이 없을 뿐이지, 내용증명 자체를 발송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 법률 조언을 받아 하나부터 열까지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될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군인 형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군대 복무 중이고요. 군 휴가 나갔다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군대 동기한테 말했더니 너 군인 형사재판받을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형사재판으로 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인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조사자 또는 내 사자의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군 사법경찰대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와 함께 군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군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검찰은 조사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에 따라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군사 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판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분, 행정처분(징계)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하는 방법 좀 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는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당이득은 말 그대로 부당한 이득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이득을 취했을 때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당이득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을 때나, 돈을 훔친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런 상황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계약에 의해 물건을 인도받은 후에 계약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게 되었다면, 당연하게 물건을 반환되어야 하지만, 이때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바로 부당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쉽게 보기 위해 순서로 나열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시작 2. 답변 3. 변론 4. 감정 5. 조정 및 판결 이와 같은 다섯 단계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Question: 상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장 내에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아내한테 걸려서 소송은 안 하고 합의했는데요. 구두로 직장을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Answer: 상간 소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간, 부정행위로 인한 합의를 하셨는데, 구두상으로만 회사를 이번 달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하셨더라도 원칙적으로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를 그만두실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퇴직하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약금, 위약벌 약정을 하시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가더라도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만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액수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를 들자면 만약 11월까지 을이 회사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매달 월급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한다. 와 같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게 됩니다.


Question: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 때문에 민사사송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하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 끝났으면 민사소송 전에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하는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차권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홀로 해당 부동산에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고,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현재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을요!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담보적인 기능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합의금 혹시 합의금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과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10 대 0으로 지금 목이랑 허리를 못 펼 정도입니다. 제 차 수리비 500 이상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입원하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일도 쉬고 있습니다. 2일째.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다양한 요소와 상황에 따라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은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진단, 치료, 약물 및 의료기기 등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차량의 수리 비용과 손상된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보상도 고려됩니다. 수리 비용이 5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 해당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및 회복 기간도 합의금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원치료 기간도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휴업 또는 일손 해로 인한 손실도 고려할 만합니다. 사고로 인한 장기적인 문제 또는 장애, 통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나타날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과실이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있다면, 과실비율은 10:0으로 나올 것이며,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한 경우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사고 상황은 유일하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재판하려고 고소장 썼는데요. 성범죄 재판하려고 고소장도 썼는데요.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기도 해서 합의금 받으면 고소를 못할까 봐 합의를 포기하는 결정을 지금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고소하고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Answer: 고소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합의금을 받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합의 조항을 조율하여 합의서 내용을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은 고소 전 합의를 하면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후에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사회에 풀어놓다 보면 또 다른 범행으로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전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고발하지 않으려고 할 때 타인이 멋대로 성범죄 사건을 신고해 버리면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이제는 성범죄 피해자도 보다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 용서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판결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사가,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Question: 11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주부입니다. 제 아들이 외삼촌이 운전하는 제 소유의 차를 타고, 3명이서 증조할아버지의 묘소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추돌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제 아들과 운전자의 과실상계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상계로 그대로 참작하는 것이 피해자 측 과실 이론입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및 제 763조 참조).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밀접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 시 하여 손해액 산정시 이를 참작하는데 이를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라 합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인 부모 내지는 그 피용인 가사사용인 등과 같이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룬다고 보이는 관계에 있는 자 정도까지를 피해자 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례는 피해자인 아들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어머니 귀하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 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참조)


Question: 성추행 고 사전 합의할 건데 성추행 고 사전 합의할 건데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높게 부르는 게 나을까요? 적게 부르는 게 나을까요? 성추행 고 사전 합의 일단 제안했다가 안될까 봐 너무 적게 부르는 건 좀 그런데 많이 불렀다가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Answer: 피해자가 먼저 고 사전 합의를 제안하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합니다. 어차피 고소하지 않을 것인데 많은 돈을 들여 고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고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고 사전 합의를 제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는 상황은, 고소를 진행했을 때에도 가해자가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텐데요. 가해자로서도 전문가를 통해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금액으로는 합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 사전 합의도 쉽지 않고 합의 금액이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고소를 진행했을 때에도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변호 전문가를 통해 물적 증거가 없다면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 입증에 성공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해당 사건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불법인가요? 전 남자친구가 2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다 준다 하고 아직 주지 않았는데 sns 보니 모바일 청첩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와이프님 번호가 있던데 제가 여기로 문자 보내서 갚으라고 전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을까요?

Answer: 법률적인 조언 귀하의 경우, 전 남자친구가 2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귀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갚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이 지나치게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자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 추가 조언 1.문자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문자 내용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문자 내용에 욕설이나 비방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나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문자 내용에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취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채업자 협박 대응방법 문의 코로나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돌려 막기를 하다 사채를 몇 군데 썼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감당 못해 연체가 된 상황인데 사채업자 협박, 독촉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사채업자 협박 대응방법 또는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Answer: 사채업자 협박 등을 위한 대응방법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연체율과 조달금리의 급증으로 인해 시중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등 서민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안과 같이 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불법 고금리나 사채업자 협박과 같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등 피해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등 극단적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하여 불법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만일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지불한 경우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이며, 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 협박이나 폭언, 심야 방문, 지속적인 전화 등이 있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거나 연락처, 계좌번호가 또 다른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불법 사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수사 지원 협조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종국적인 사채 해결을 통해 기적처럼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위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분할된 토지를 국가 등이 점유한 경우에는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국가 등이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완성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저희 종중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A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1여년 뒤 대표자를 A에서 B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재발급 받은 고유번호증에 대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에 국한됩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귀 종중에 대한 행정청의 고유번호증 발급행위가 “처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의 발급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 바, 이는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유번호등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2200판결)   청주지방법원은 위 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2200판결을 근거로 하여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30미터 선행하던 선행차량이 밟고 지나간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다시 밟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후행차량 운전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행차량을 따라 진행하는 후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1:10경으로서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다소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위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선행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좌측의 1차로로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따라서 후행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Question: 저는 2005년 5월경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창문을 통해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었는데, 주택 10미터 정도 떨어진 인접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북한강에 대한 조망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저해되게 되었는데,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요?

Answer: 조망권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그리고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망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ㆍ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ㆍ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ㆍ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Question: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가요? 1. 절도를 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2. 제 변호사가 고소장에 피해액을 원래보다 축소하여 기입했습니다. 3. 이 경우 추후 손해배상받을 때 손해 보는 건가요? 4. 고소장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아직 검찰로 송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고소장 수정은 안되고 추가 의견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Question: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되어있는데 서류를 뽑아보니 경매 개시 전이라고 하거든요. 경매에 넘어가서 팔리면 최우선변제금이던 배당금이던 시간은 걸리지만 받는다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달라질게 없나요.

Answer: 이 경우 조속히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약식기소(벌금형)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메시지로 음주운전 관련하여 검찰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할 여건은 안 되어 분할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며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추행 친구 이모의 딸이 2018년도에 자기를 성추행 했다고 제 친동생을 고소를 했다는데요. 제 친동생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 친동생을 지금 17살입니다. 이모 딸은 16살이고요.

Answer: 일단 조사에 바로 응하기보다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열람 후 출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혐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Question: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채무자인 乙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습니다. 乙의 다른 채권자 甲은 乙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까요?

Answer: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5.31.선고, 2012마712, 결정)따라서 甲, 乙, 丙의 관계에서 甲은 乙의 소멸시효이익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질병보험 청구 보험금 어머니께서 희귀한 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병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충분하게 보험금이 나올까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충분한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나요?

Answer: 어머님의 질병 관련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병 관련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 업무에 전문적인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 관련 보험 청구로 인하여 보험사와 상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전문적인 능력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중기 소유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지분등기상 할머니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없으므로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乙은 甲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乙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5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한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 국한되며, 제1심 판결 중 누구도 불복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하고, 불복하는 항소인의 불복신청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乙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은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학원은 A, B, C 3명의 선생님이 상호출자하여 운영하는 학원인데, 저는 이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학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를 가압류 채무자로 하여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조합재산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해야 하지, 조합원 중 1인만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수 있으나, A, B, C 3명이 상호 출자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위 학원은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을 조합으로 보게 될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조합원 1인인 A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기각될 것입니다.그러므로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A, B, C 3명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토지를 매수한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는데, 위 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날려버렸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해제의 효과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그 범위도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또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양자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인이 설계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의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에 해당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乙이 이행기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검사항소 재판 법인으로 만들어서 통장 팔아서 900만 원을 받아 재판 결과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저한테 배상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형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무섭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공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심 재판 진행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원심 판결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의 형량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실질적으로 최종형입니다. 따라서 최종형을 판결 받게 되는 재판인 만큼 검사의 항소를 가볍게 좌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피해 금액은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된 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다만 범죄 내용에 있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감당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 내어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심 재판 과정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실행의 착수 및 가담 경위 등에 따라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乙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甲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甲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비롯한 국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등).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 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의 형태가 아닌 행정소송의 한 유형인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당사자소송 절차를 통하여 양수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乙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丙에게 장애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甲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집행가능한 재산도 거의 없으므로, 丙이 乙회사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운송의뢰인 乙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운송의뢰인과 운송인간의 제품운송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화물차가 운송의뢰인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운송의뢰인의 명칭이 도색 되어 있으며, 운송의뢰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운송의뢰인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송의뢰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운송의뢰인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운송의뢰인은 사고 당시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은 공동으로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431 판결).위 사안에서 乙회사가 甲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것이고, 위 차량의 운행이 전적으로 甲의 책임하에 운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乙회사가 위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위 판례의 경우와 같이 위 차량이 乙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乙회사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고, 乙회사의 배차지시에 의하여 전적으로 乙회사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乙회사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丙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 처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담배도 피지 않았고, 어떻게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공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①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②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비록 그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고, ③근로자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고, ④신체 감정회신상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 상태와 어머니가 근무한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피상속인 甲에게 처 乙, 모 丙,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乙에게는 자 丁(甲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甲의 사망 이후에 처 乙과 자 A, B, C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본위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9조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10조는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 04. 07. 선고 94다11835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X, Y, Z가 각각 1/3 씩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이 乙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때, 저의 부동산에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甲이 그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경매종료 전에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동산질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①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④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42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관해서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락해준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제1항).그런데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그렇다면 귀하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후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甲의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1심 소송 중 “이 사건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심 판결 선고 후 甲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항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항소권의 포기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 ①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또한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소송 계속중 작성한 서면에 위와 같은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ㆍ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합의각서의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각 합의각서 작성 당사자들이 이 사건 분쟁은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그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기재는 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과연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표현이 그 판결에서 명한 바에 따라 분쟁을 종결짓고 더 이상 항소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드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여지를 이 사건 합의로써 배제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여부도 더더욱 불분명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합의각서만으로 불상소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甲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구속수사 후 무죄판결 성매매 강요 감금 협박 갈취 폭행 사건으로 구치소에 7개월 구금 후 성매매 강요 감금 협박 갈취 부분 무죄 단순 폭행 공소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7개월 산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폭행 부분은 구치소 안에서 합의하였습니다.

Answer: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금일수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제공 의무 위반 또는 안 할 경우 부업 정도의 일이고 얼마 전에 근로계약을 주고받았는데 업무 시작일이 지났음에도 톡을 보기는 보는데 답이 계속 없습니다.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하고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가기관에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내용이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 후 위자료 안 주는데 어찌하나요? 판시에 7.15에 이혼한다 또한 8.30일까지 500만 원 지급하라라고 되어있고 미납 시 10연이율로 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한 달만 기다려 달라 해서 9.30일까지 기다렸고요. 지금은 연락 두절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금액이므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혼 가정입니다. 자녀의 호적 이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남자 쪽은 초혼이고, 여자 쪽은 재혼인데 여자 쪽에 성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을 남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남자가 여자의 자녀를 입양하여야 하는데, 성인 입양은 양부와 입양자녀의 협의만으로도 입양이 될 수 있으며, 입양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현재 사업자 통장 우리은행 예금지급정지인데 우리은행 사업자 통장 예금지급정지 상태인데 신규로 다시 똑같은 사업자로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만드는 즉시 또다시 예금지급정지 상태인 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걸지 않는 이상 사용은 되는지 너무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리은행 자체가 통장 압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민사재판에 재산 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재 등부 신청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피고가 패소 후 손해배상액을 안 줄 때 야무 불이행자 명재 등 부를 할 건데 이거 신청 시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또한 재산 명시 조회를 하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Answer: 법원 비용만 고려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 명시 각각 인지 송달료 합쳐서 5-6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2)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판결인 선고되었다고 하여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 확정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경찰 출석 제가 사기를 친 것을 경찰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중고거래로 사기를 쳤는데(5만 원)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돈을 돌려주었고 지금 경찰서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에 초범인데 혹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급합니다.

Answer: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범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나서 해지 통보요. 오피스텔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 포기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한지 일주일 정도라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증명 답변 전화 등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지방법원 합의부 관련 질문(정치와 법) 지방법원이 단독 부스와 합의부가 있는데 그냥 지방법원은 무엇인가요? 지방법원 합의부 2 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단독 부는 합의부가 2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방법원은 합의 부랑 같은 것인가요?정법 풀다가 궁금해져서 남깁니다.

Answer: 지방법원에는 판사 1인이 재판하는 단독과 판사 3인이 재판하는 합의부가 있습니다. 즉 다른 기관이 아니라 지방법원 내에 단독과 합의부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단독 사건의 항소심(제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Question: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Answer: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Question: 소송비용 계산 민사 사건으로 원고 피고 1명씩이고, 현재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항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할 텐데 얼마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소가는 3,220,185 원입니다. 각각 얼마쯤 나올까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Answer: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지는 소가 5010,000 16,100원인데 항소심은 1.5배이므로 24,151원입니다. 민사 항소심 송달료는 5,200원 피고 수 12회분이므로 62,400원입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승소하시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한 인지, 송달료를 첨부하여 항소장 내면 법원 사무관이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해 줍니다. 보정기간을 잘 지켜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Question: 성범죄는 무죄율과 집행유예율이 높다고 언론에서 징징대는데 문제 아닌가요?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율을 높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집행유예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형량 하한을 없애거나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그리고 집행유예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형량 하한을 없애거나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범죄와 처벌은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폭넓게 이루어나 우리는 아니듯이. 따라서 다른 나라와 처벌형량의 비교는 의미 없는 짓입니다. 성범죄는 남녀 간의 본능과 거부에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은 로마시대 이후 각국별로 2,000년 이상 정비되어온 법전이므로. 일부가 비판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서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닙니다.


Question: 근로자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연수를 마친 후 일정기간을 회사에 재직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회사에 대해 연수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위약금에 대한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Answer: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위약금약정이 아닌 소비대차의 상환의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32 판결등).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복무기간과 사용자의 지원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Question: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인 귀하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단지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성범죄 민사소송 좀 미뤄도 될까요? 성범죄 민사소송을 할 건데 좀 미뤄도 괜찮을까요? 드디어 성범죄 소송 건거 결과 받았고 제가 급한 일로 당장 민사소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근데 보상을 꼭 받으려고 했거든요. 혹시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Answer: 민사 소송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이를 소멸 시효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0 기본적으로 성범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르는데요.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3년 안에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11조, 제938조),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 보낼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귀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 「민법」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귀하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딸에 갈음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승낙은 귀하가 딸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기준 좀 알려주세요. 중학생도 적용이 되나요? 제가 좀 성숙해 보이는 학생이랑 관계를 가졌는데 그 학생 부모가 알게 돼서 절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확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Answer: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이 모두 강화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경우 특별히 엄중하게 무거운 처분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하는 죄이며,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해당 연령이 기준 미만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학생이라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즉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시 제시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의 보호자와도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자보 처리 진단서 117일 날 보행 중 차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1120일 날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검사해서 진단서 발급한 거 보내려 하거든요. 사고일 자랑 기간 차이가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보험담당자한테 아직 최초 진단서는 안 보낸 상태입니다.

Answer: 교통사고 일자와 진단서 발급 일자가 다르더라도 진단서에는 상병명 발생 일이 기재되어 있고 상병명 발생 일은 보통 교통사고 일이 되므로 그러한 진단서를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원 이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동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상실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임차인의 과실없이 경매법원의 과실로 임차권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하였더라도 대항력에 기하여 부동산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경매법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약혼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약혼 이후 乙이 저시력증으로 제1급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 시선접촉이 쉽지 않은데다 사물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알고 이를 이유로 약혼을 해제하고 싶어합니다. 甲은 乙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은 제 804조에서 약혼의 해제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1.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와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乙의 시력장애는 동법 제 3호의 ‘기타 불치의 악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는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인한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 제3호 의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법 제 804조 이하의 각 호가 형사처벌, 금치산 선고, 성병, 중혼, 간음, 생사불명 등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의 파탄 내지는 질병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단지 시각에 다소간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생사불명이나 중혼 등에 준할 정도의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를 때 甲은 乙의 시각 장애를 이유로 민법 제804조 제3호에 따른 약혼의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희 집 앞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점점 저희 집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 저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귀하와 같은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건물철거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일단 중지되고 시공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조공사는 평균 1주일에 1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금지’를 구하기는 어렵고,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가처분 신청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일조권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인데, 일반분양까지 마친 대규모 조합 아파트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많고 공사금지로 인하여 조합원 등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가처분으로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경향은 가처분 결정을 신중히 하고 ‘금전적 배상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일조권의 침해는 ①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확보, ②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 위 두가지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조권 수인한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의 일련의 기준이고, 그 밖에도 주거지역인지 상업·공업지역인지, 건축법령의 준수 여부, 가해건물의 용도 및 건물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더불어 위 가처분소송의 본안 소송을 건물 철거청구소송으로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근거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염려가 없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건물완성후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지요?

Answer: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전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전에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도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 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그런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9.12.선고, 87도2365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 제63조(개정전)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여죄(餘罪)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개정전)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법 제37조의 경합관계에 있는 여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판례에 따라 형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에 대한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같은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습니다.


Question: 알바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루(7시간) 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뒀는데 4일째 시급을 주지 않아서 언제 주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14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맞으면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4일 안에 직급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속 관련으로 부당이득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외삼촌께서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얼마 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가셔서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외삼촌분의 처자식들이 상속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원고 청구원인은 상속회복 청구권으로 보입니다. 원고 청구 근거가 이유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상속할 때 결혼 유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엄마와 오빠 저 3명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재산들을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나눌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빠의 결혼 유무나 저의 결혼 유무를 법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등기 시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도 제출이 요구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후 이혼 부부같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생 후 이혼하면 아기 아빠 이름으로 2인 생계비 제외하고 납입하고 저는 1인 생계비 제외 납입하는 거로 신청하고 있는데 회생 인가 후 이혼하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는데 개인회생 뭐가 바뀌나요? 아님 그대론가요

Answer: 개인회생 인가 후에 이혼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변제 기간이 완료된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으시고 이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이트도 알고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총판을 한 달 정도 했고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였고 수익금은 2~3천 정도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추가합니다. 답변 부탁 두려요.

Answer: 총판을 한 달 정도 했고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였고 수익금은 2~3천 정도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전과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Question: 가압류 취하 증명원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가압류 취하 증명원이 필요한데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위임장을 가지고 법원 방문하여 발급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위임장 양식이 있을까요?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감이 타인께 필요하여 미리 작성해서 갈려고 합니다.

Answer: 위임장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위임장이라는 제목하에 말씀하신 내용의 위임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동성 성추행 아르바이트 중 남자 사장님(저도 같은 남자입니다)이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가슴을 추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거를 모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증거 없이 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증거는 메모 같은 걸로 남겨도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Answer: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성추행을 부인하는 것을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중 폭행 사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기름을 쏟았다는 이유로 머리 쪽 부분을 3대 가량맞았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 후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제시하나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겁니다.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의료전문 법무법인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의료사고 피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십니다. 혹시 의료전문 법무법인이 있다면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의료사고 관련해서 의료전문 법무법인에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의료사고는 한 시간 이내로 끝나는 작은 시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 행위의 전 과정을 모두 살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병원이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기록지를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의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甲이 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은 甲 이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한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판례는 甲의 그 점유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원래 민사소송 절차 밟으려고 했는데, 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먼저 보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관련 상담받아보려고 합니다.

Answer: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인데요. 즉,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고, 해지할 것이라는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한번 계약이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최초에 체결한 계약서와 동일하게 가시 한번 연장되는 것이죠. 즉,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의사 표현은 내용증명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X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X부동산에는 이미 X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인 丙이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두 보전처분의 효력의 우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가압류와 가처분은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취지로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먼저 집행이 된 가처분에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참조).


Question: 피고인에게 돈 받는 법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았는데 가집행은 피고인이 20대에 집도 부모 명의라 재산이 없어서 못할 거 같은데 너무 억울해요. 이 사람 주소도 아는데 그냥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너무 화가 남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다는 게.

Answer: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조언입니다. 가집행 절차 이해: 먼저,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이 특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채 상황 파악: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20대에 집도 부모 명의로 있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집행 절차 따르기: 가집행 판결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 소송 검토: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정말로 열악하다면, 재판 소송을 통해 판결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판결에 대한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Question: 군대 내에서 형사 조정 제도로 합의금 줄 수 있나요?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군인인데요. 상사인 여군 엉덩이를 만져서 신고당했습니다. 여군인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형사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금이 원래 이런 건가요?

Answer: 군대 내 형사 조정 제도 합의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적전이 아닌 경우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감봉, 근신,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추행 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민간에서의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형사조정 회부를 원한다면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금 등은 추행의 정도 및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공무원입니다. 제가 쓴 공문서가 팀장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공문서의 효력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제가 기안한 문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민원인은 제가 아니 팀장에게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그 경우 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하가 작성한 공문서가 팀장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귀하는 해당 공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효력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공문서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해당 기관은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문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귀하의 팀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팀장의 강압에 의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가 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책임을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공문서의 효력 정지 1.귀하의 팀장에게 해당 공문서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귀하의 팀장이 공문서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해당 공문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합니다. 행정소송 1.민원인이 귀하의 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도 공동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팀장의 강압에 의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가 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신호기의 신호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교차로 인근에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만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 사건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교차로를 농성지하도 방면에서 서구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및 서구청 방면에서 농성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도 각 통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 즉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 따라서 교차로의 성상 및 규모 차량신호기의 위치와 형태, 차선의 형상에 비추어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신호기라고 하여도 교차로의 차량신호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상 아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규정과 관련된 혐의일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되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됩니다.반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오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법리, 증거,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바탕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甲은 학교법인 乙의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직원인 丙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한 뒤 이름 및 소속 등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의 급여명세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丙의 급여명세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甲이 위 급여명세서를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비밀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며, 비록 甲이 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丙의 이름 및 소속 등을 일부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비밀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에 어렵게 하였을 뿐 그 비밀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甲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동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이를 공고하기만 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따라서 이전에도 면허취소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 대한 인식 없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교육 40시간이 나왔습니다. 저번 14년도에도 음주사고가 있어서 검사님이 이번에 음주 취소 3년을 주셨는데 판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도 그 3년은 포함인 건가요?

Answer: 집행유예와는 별개로 음주 취소 3년 처분을 유지가 됩니다.


Question: 파출소 시시티브이 확인 하굣길에 손바닥 크기 돌멩이 들고 절 쫓아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신경 쓰여서 시시티브이 확인해달라고 파출소 가는 건 민폐일까요? 그때 상황을 확실히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너무 걱정하고 혼자 오해하는 건가 아닌가.

Answer: 2주가 지났다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위치를 아신다면 피해 신고를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통신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신요금 연체 관련하여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 후 최대한 모아서 갚아보려는데 민사소송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 요만 일 채권자 측에서 통신요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 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는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이의신청 후,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본 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1-2주 후쯤 민사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Question: 법정상속인 순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 외삼촌께서 상속 재산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외삼촌과 상속 재산을 나누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순위에 따라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상속인 순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외삼촌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검찰 송치 후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 송치 결정이 났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거나 합의 생각이 없으면 그냥 검찰이 판결 내리는 대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합의는 강제할 수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및 모욕등으로 고소를하였고 해당 피고소인은 약식기소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처한 정신적피해(정신과다니고 있음)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피해보상청구 민사소송도 진행 해주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Answer: 범죄피해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법률구조대상이므로 형사판결문(또는 약식명령문), 신분증, 막도장 등을 지참 후 대면상담 예약 후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국번없이 132(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저에게 퇴직금 미지급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마땅한 퇴직금을 반드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임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Question: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Answer: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uestion: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능한가요?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보면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유책 배우자인데요.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이혼조정 신청도 못하나요? 자세하게 문의해 보려면 어디로 해보면 되나요?!.

Answer: 유책 배우자는 국내 이혼 법상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쌍방 유책이 있거나 양측이 이혼 의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양측이 이혼 의사가 동일한 경우 위자료를 감액시키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uestion: 양육비를 주지 않네요 이혼한지 1년 넘었고요. 아빠인 제가 아이 둘 초6 딸 초3 아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딸에게만 전화해서 본인 맘대로 보자고 날짜를 잡네요 저한테는 문자 한 통도 없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이 이행명령원을 통해 상대에게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과태료 및 감치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형사소송법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어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까지 가서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되고 벌과금 납부 증명서가 올 건데 가납 명령서 인지 정식 명령서인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납 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식입니다. 가납 명령도 즉시 집행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34조) 통상 잘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찰에서 보낸 것은 정식 명령서 일 것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정도 독촉을 하고,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더 세게 처벌받나요? 전 여자친구한테 스토킹 고소되어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사죄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만일 처벌되는 경우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스토킹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 섣불리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 처벌 수위만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면 그 사과문을 직접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진주 개인회생 신청되나요? 몇 년 전에 돈이 급해서 대출해서 쓰다가 급전까지 대출해서 쓰다 보니 이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진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면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진주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벌이로는 이자 내는 것도 힘듭니다.도와주십시오.

Answer: 진주 개인회생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진주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자격조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총 부채가 귀하의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정소득이나 수입 증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총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재산가치를 초과한다면 진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주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도 승인이 되려면 더 많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며 직접 처리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Question: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액수가 좀 커서 민사소송까지 생각 중이기는 한데 민사소송하기 전에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보내보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발송 도움 주실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만약 잘못 보낸 돈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매우 소액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 소송의 간이절차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저렴하게 내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긴 법적 분쟁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빠르다면 한 달 내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판결문은 일반 민사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점을 자랑합니다.


Question: 술 먹고 전기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났는데 음주 운전인가요? 저희 형이 술을 한 잔 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앞에 걷는 사람을 뒤에서 박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 그분이 많이 다치신 거 같은데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합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수 있으며 처벌 기준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되었고 질문자분의 형님분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전동 자전거는 일반 차량과 달리 의무 보험 가입이 요구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발생한 병원비 및 추후 치료비 등 민사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닉네임 ‘甲’을 사용하는 피해자 乙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 채팅창에 “甲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가 乙을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乙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이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본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Question: 저는 의사로 과거 甲을 치료한 직후 甲 이 사망하여 甲폭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甲은 치료행위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경우 그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에도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 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나아가 이러한 전제에서 질의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사에게 치료행위 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위 사안의 경우도 질의자께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게 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의 표현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인 회원들 사이의 각 골프클럽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교환의 장소에서, 甲이 개인적으로 실제 경험하였던 특정 골프클럽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제도의 담당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국립공원 내 임야의 소유자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공원의 입장료수익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은 국립공원 내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자연공원법」 제37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립공원의 입장료수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42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국립공원 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된 입장료 전부가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4 결정).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입장료수익을 국가 등에게만 귀속시키도록 한 「자연공원법」 제42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분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Question: 오늘 선고기일이라서 선고받았는데. 오늘 선고기일이라서 법원 가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걸로 나온 거 같았는데 정신없어서 잘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실 확인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저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Answer: 법원에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혼가정 유산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집이 있는데 이혼하고 재혼한지 8년이 지나가는데 만약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은 재혼하신 분께로 들어가는 거고 재혼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은 재혼녀의 자식한테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걸 가져오는 소송은 없나요?

Answer: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재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Question: 해외에 체류중인 지인이 국내 형사소송건의 항소기각판결(2023. 10. 13.)에 대한 상고장 대리 제출을 국내에 있는 저한테 부탁하였는데 가능한지요.1심과 2심때 해외거주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혹은, 해외에 있는 지인이 상고장을 제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당사자로부터 제출위임장을 받는다면 당사자가 아닌 타인도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해외라도 상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행정법 문제 사정판결을 할 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한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법 문제에서 이게 맞는다고 나와 있는데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판결 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공익성의 판단 기준 시는 당연히 처분 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시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소 메서 증거불충분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상간녀는 조선족이어서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 받아들여져 국선 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변호사 비용 나에게 청구하면 얼마나 될까요? 패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Answer: 정확한 청구금액은 소송비용 청구가 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2)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Question: 재상 명시 작성방법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받고 있으면 월 소득이 고정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명시 기재할 때 16번은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17번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오늘 오후에 법원 가야 합니다. 급해요.

Answer: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받고 있으면 월 소득이 고정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명시 기재할 때 16번은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17번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 수입을 기재하면 됩니다.


Question: 법인회사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 회생하려는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우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 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A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A시에 기부한 다음 이 시설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甲은 위 시설물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A가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등 참조), 甲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의 부동산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乙은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는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甲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처럼 乙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


Question: 얼마 전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건물매매를 하면서 지상권설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듣자하니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Answer: 우리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계약체결당시 건물철거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철거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Question: 이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마사지기를 중고거래 돈을 받고 바빠서 3일 정도 물건을 못 보냄 그래서 죄송하다 환불해 주겠다 하니(환불 문자 증거 있음) 안 받는다고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네요 문자론 답답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네요 성립되나요?

Answer: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이중매매행위 등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이 위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점포를 운영하던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하는 경우 丙이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Answer: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결국 丙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甲의 소유권취득이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가 삼촌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닐경우 등록된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삼촌은 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있던데 진행하면 삭제가 가능한걸까요?

Answer: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등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요즘은 그러한 등록부정정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제 친부와 연락이 되신다면 실제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삼촌은 실제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삼촌이 친부로 기재된 많은 경우 실제 친부가 사망하여 그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그런 경우에는 삼촌과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촌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소보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통해 삼촌을 찾게 되면 유전자검사명령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삼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