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성인이랑 미성년자 관계 질문 성인이랑 미성년자랑 관계하는 거만 16세 미만이면 불법이라던데 그럼 만 16세부터는 성인이랑 해도 합법인가요?

Answer: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와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바 시작 한 달이 지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법상, 월급은 월말이나 익월 초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만약 고용주가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Question: 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는데,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Answer: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해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하게 했지만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uestion: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Answer: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Question: 甲이 乙에게 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甲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Question: 남편 甲 명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아내 乙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방법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는 것인바, 원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명의대로 남편에게 귀속시키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도 이를 그 명의와 달리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므1442 판결).따라서 기존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남편 명의로 귀속시키는 재산분할방법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신청할때 주택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했어야했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 기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생길까요?

Answer: 대법원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에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더라도 그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혹시라도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위 확정일자 관할기관에 문의하시어 위 잘못된 표시를 바로 잡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uestion: 얼마 전 저희 아이가 강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소년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해준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Answer: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보호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별히 위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 감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27. 선고 94도1892 판결 참조).” 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


Question: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함)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Question: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Answer: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대법원은 갑이 2003. 6.경 공인중개사인 을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을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 다툼 등으로 인하여 분양에 문제가 생기자 갑은 2006. 10.경 분양계약서 위조에 의한 사기분양 혐의로 을과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소한 사실, 그 수사절차에서 을은 이 사건 분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에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며, 갑으로부터 분양대금 7,600만 원을 받았으나 분양대행사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어서 이를 분양대행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한 사실, 을은 위 수사절차 진행 중이던 2007년경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표시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 중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으며 위 공탁액은 당시 갑이 합의금으로 요구하던 금액에 크게 모자랐던 사실, 갑은 2007. 3.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을에 대한 위 수사는 2007. 4.경 분양대행사 대표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종결된 사실에 비추어 봐서, 을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갑이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서, 을이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을이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5216 판결).


Question: 저는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일반음식점 내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최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3.6.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4조 제1항 ]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 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 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고,다만 시행규칙 제89조 가 법 제74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23]제3호 8.라.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이를 업태 위반(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44조 제1항 , 제75조 제1항 제13호 )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면,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러한 행위가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을 가함은 별론,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시설개수명령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스토킹 처벌 날 좋아하는 사람이 메시지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신고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처음 메시지가 온 거예요.

Answer: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1회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제가 어떤 지인한테 검찰청에 선처 취지의 진정서 넣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해놓고 돈을 안 준 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Answer: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에 재산 명시 신청서가 날라왓엇는데 못 갔었거든요. 근데 감치 대상자라길래 제가 내일 가기로 했는데 구속인가요? 아이 엄마인데.

Answer: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명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재산 명시 기일을 지정하고 감치(수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5 판결).


Question: 서민금융 디딤돌센터라고 아시나요?! 신용불량자라 대출 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혹해서요. 근데 에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Answer: 남겨주신 내용 서민금융 디딤돌센터라는 곳은 알지 못하고 지금 검색을 해보더래도 정상적인 센터는 아닙니다. 디딤돌이라는 것이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을 중개해 주는 업체에서 홍보를 위해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대학생인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적을 묻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교수의 이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되며, 성평등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교수의 행위를 즉시 학교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용인시 법원 상간녀 소송 용인시 법원에서 상간녀 소송 소장 받았습니다. 소장에 3천만 원 적혀 있는데, 제가 정말로 3천만 원 줘야 되나요?

Answer: 용인시 법원에서 소액 민사소송으로,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로 보입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실무상, 최소 1500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정말로 3천만 원을 전부 다,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끝낼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해도 바뀌는 건 1도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러 가보니 집 안에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주인이 짐을 치우지 않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힉생에게 물건을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에게 물건을 던졌는데 그걸로 피해자가 학폭에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은 위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므로, 乙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자백간주의 효과가 배제됩니다.


Question: 그동안 마음 맞는 분들과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총회를 열어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회사 건물에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승낙을 받았음에도 출입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 회사측의 승낙을 받아 회사 건물에 출입하였다면 그것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따라서 위 계약의 효력은 체결 시부터 무효이고 이후에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경우에 ‘공소보류’라는 처분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검사나 군검찰관은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제25조).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첫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둘째,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4항).셋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Question: 검역감염병 발생지역(검역관리지역)에서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시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검역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nswer: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청 조서 제가 경찰청에서 조서를 받고 잃어버렸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데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조사 이후 사건 기록이 아직 경찰청에 있다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청구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타지에서 고소건 이관과 촉탁의 차이 타지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거기서 제가 사는 동네 경찰서로 이관하는 거랑 촉탁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Answer: 촉탁은 조사만 대신해주고 수사는 여전히 처음 경찰서에서 계속하는 것이고, 이관은 아예 수사권 자체가 새로운 경찰서로 가는 것입니다.


Question: 저와 남편은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별도의 귀화신청을 해야 할까요?

Answer: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 통장 안녕하세요 가압류 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올려요 1. 가압류 통장 상태에서 송금이 가능한지 2. 가압류 상태에서의 불이익.

Answer: 통장 가압류가 된 경우 송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을 하거나 송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통장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이익입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후 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게 됐는데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고 신청하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소사실과 다르면 신청 후 각하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상명령 결정은 민하 판결문과 같은 것이므로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등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안돼 돈을 받지 못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는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는 이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채권자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로 이루어지며,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Answer: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로 친구의 싸인이 들어간 메모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Answer: 메모장에 적힌 내용과 친구의 서명이 있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독적으로 완전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244조에 따르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인정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채무확인서나 대출계약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제 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5년 전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이 집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Answer: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하자를 알고 있었으나 고의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고 매수인에게 보장한 경우에는 하자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매도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법상 소멸시효에 의해 매수인의 하자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Answer: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갑이 을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갑의 부탁에 의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이수한바 있는데, 저와 갑사이의 관계가 연대채무인지가 궁급합니다.

Answer: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32409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갑의 부탁으로 인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셨기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Question: 甲에서 乙로 경료된 등기를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하여야 합니까?

Answer: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  괄승계인)를 말합니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따라서 등기권리자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乙이고, 등기의무자는 말소당시의 소유자인 甲인 바,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불법하게 말소한 丙은 등기외적 방법으로 도의상 책임을 지는 자일뿐이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는 아닙니다.


Question: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는 약정해지ㆍ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한편,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Question: 저는 최근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사건본인 또는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적상실로 제적된 사람의 제적부상 국적상실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의 공문서 등 국적상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제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적정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얻어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9-1호).


Question: 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3 결정에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안건, 방청신청인의 지위, 방청석 여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달라 다른 회의에서도 언제나 방청을 불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설령 반복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직접적 쟁점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위법성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방청불허 결정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은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등록증불실기재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등록증에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등록증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해보험의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요?

Answer: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같은 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라고 하여 무면허운전행위 중의 사고가 고의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무면허운전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정치와 법 양자 친양자 친생자 양자, 친양자, 친생자는 모두 다 같은 지위를 갖나요? 책에는 양자랑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쓰여있어서요.

Answer: 법률상 모두 부의 자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차용증서 없음 게임 내에서 당한 사기라 따로 첨부할 차용증서가 없는데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꼭 차용증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nswer: 돈이 흘러간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가지고 계신 다른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공소장 송달 장소 변경 공소장 송달 장소를 변경했었는데 다른 지역 법원에서 오는 공소장 뿐만 아니라 소장 같은 것도 변경한 장소로 오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해당 사건에 한하여 변경된 주소로 옵니다. 병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나 검찰은 다른 사건번호로 진행되는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 취소 재판 종국 결과가 인용됐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말인가요? 알려주세요 내고 드리겠습니다.

Answer: 인용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됐던 형을 집행해 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취소가 확정되면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피고인(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재판 확정 전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Answer: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혼 후에도 비양육권자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집니다. 이는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아동법 제25조에 따라 이혼한 부모의 한쪽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다른 한쪽은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접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처의 자녀 만남 요구는 합법적입니다.


Question: 저는 한 도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보증금을 늘리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이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월세 미납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0조에 따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Answer: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사고 관련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지분 1979년도 상속지분을 알고 싶습니다. 2남 5녀입니다. 남녀 모두 결혼은 하였습니다. 여성분은 결혼하면 지분율이 다른 걸로 압니다.

Answer: 1979년 당시 시행 중이었던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77ㆍ12ㆍ31동 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Question: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수액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귀하의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그 수액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황에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그 수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3. 1. 24. 자 72마1548 결정,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따라서 금전채권 전액이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본급·상여금 등으로 월 250만원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이때 '평균임금'이란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750만원(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92일(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81,521원이고, 퇴직금은 (81,521원 X 30 X 365) ÷ 365 = 2,445,630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등기된 양이 물권적 합의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어떤 토지 중 각자 위치 및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도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어느 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한 관계로 다른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달라서 피고명의의 지분등기 중 피고가 매수한 평수를 넘는 부분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등기가 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27 판결) 따라서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합의한 면적을 넘는 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트위터 처벌 기준 트위터 19금을 본다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시청만 해도 처벌이라던가 아님 리트 웃을 할 시 처벌 이런 거요.

Answer: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모든 영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저와 결혼한 甲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甲을 대리하여 가해자 乙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관해 민법 제827조 제1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통사고로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역시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인 선임심판등을 통해 후견인으로 취임하는 등 적법한 대리권을 얻어 화해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스토킹 범죄도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스토킹 범죄로. 구속수사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스토킹 범죄 구속 여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게 된다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도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배법 제10조 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단순히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이 아니라 자배법시행령에 정하여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 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따라서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배법 제10조 에 의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 제 43조 제 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갑 회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이고,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과 심리의 전 과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집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밞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ㆍ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ㆍ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따라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ㆍ25 전란 등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이혼서류 발급 합의이혼서류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주민등록 보호를 전부 공개로 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전부 공개, 상세 본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부관리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관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미용업과는 영업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재산 명시하면 저한테 연락 오나요? 재산 명시하면 등기로 오나요? 연락 오나요? 낭 동생이 연락도 올 거라고 안 받으면 회피하는 거라는데 맞나요.

Answer: 법원에서 등기로 옵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받기로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후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면 20일 이내에서 감치명령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상고 사유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변론주의 위반이면 변론주의 위반으로 상고 사유를 써야지 저렇게 쓰는 것도 상고사 유로 인정되나요.

Answer: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고 그것이 상고이유가 되는 사유라면,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라고 적든, 변론주의에 위반되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고 적었든 같은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Question: 공갈협박 질문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을 해서 제가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50만 원 요구했는데 혹시 상대방이 돈 준다고 먼저 말해도 공갈협박인가요?

Answer: 합의금을 말하는 것만으로 공갈죄 미수나 협박죄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 말하는 도중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죄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주거래은행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도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에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중 한명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는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채가 상당히 많아 제가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상속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이미 상속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건물 주인이 무단으로 가게 입구를 가릴 정도로 큰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 주인이 무단으로 광고판을 설치한 것은 부동산헌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건물 주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광고판을 제거하거나 옮기도록 요구해 보세요. 만약 건물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광고판 제거를 판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차량의 결함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차량 판매에 있어서 판매자는 차량의 결함에 대해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차량의 결함을 숨겼다면, 판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리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는 거래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금액은 부동산 중개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한 기업에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판매한 자가 주식의 중요한 결함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르면, 주식을 판매한 자가 그 주식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또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처럼 꾸며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판매한 자가 주식의 중요한 결함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징계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Answer: 판례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13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귀하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동업자와 약속한 내용 그대로 출자를 하였는데, 동업자는 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도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청산을 하자고 합니다.

Answer: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민법 제750조)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조합의 해산청구는 가능하고 유책당사자라고 하여 해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불화가 극심하여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기약하기 어렵다면 조합의 해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Question: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초과 수입금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저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게됩니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Question: 돌아가신 분 카드로 돈이 나갔는데 자동이체 돼 있는 걸 까먹어서 나갔고 다시 환불했는데 상속포기할 때 문제가 될까요? 8천 원씩 두 번 나갔어요.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답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것이면서 위 민법 제1026조 각호의 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사망 후에 2회 자동이체된 것을 후에 다시 환입시켜 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행위를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 다침 교통사고 피해자 판정이 났는데 상대방이랑 과실이 7:3으로 됐는데 가해자에게 물어주는 보험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과실이 30% 라면 위와 같은 보상 항목들에 대하여 30%가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인 상대방도 상대방의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의 총 금액에서 귀하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종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 절도 ? 상습 강도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등 결정을 통해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甲은 형법 제332조에서 정하는 상습절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될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가 있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적정한 배상금지급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그 배상심의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법령해석질의응답 제17집, 법심61010-706, 1994. 11. 22.).참고로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조).


Question: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Question: 甲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며,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과 추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위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했는데 모두 회신 불능이라고 오는 경우가 있나요? kt에도 없고 skt에도 없고 LG u에도 없으면 어디에 있다는 거죠?

Answer: 해당 성명으로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 타인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Question: 소송 판결문 제3자 공개 제3자가 판결문을 고소인?한테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걸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캡처해서 공개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Answer: 판결문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nswer: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고 나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의 성립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 신청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Answer: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자의 재산관리와 처분을 맡깁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파산자 본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파산관재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허가가 있더라도, 신용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취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단, 판매자가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조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uestion: 분양 중도금까지 다 넣고 계약 해지 계약금 질문이요. 중도금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 돌려받나요?

Answer: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시에는 해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포기에 추가적으로 위약금까지 내야 합니다. 시행사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갑은 시행 사이기에 질문자님께서 해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데, 얼마 전 딸이 동의 없이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이 동의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카드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딸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므로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해당 상황은 중고차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판매자가 차량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매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고차품질보증법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민법 제58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비싼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상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소비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추행 판례 미성년자 성추행 판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미성년자 성추행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제가 언니로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Answer: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가해자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나이가 13세 미만일 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소 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성추행 판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그 이동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nswer: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3조 1항) 그리고 위 신청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5%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건물을 매수한 후 乙에게 임대하다가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만으로 甲의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丙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서울고등법원 1979. 6. 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써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은 甲은 매매행위만으로 丙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乙을 매수인(경락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사망한 경우 그 경매절차는 중단되는지요?

Answer: 경매개시결정 뒤에 이해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때문에 경매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그러므로 乙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경락인)의 지위는 乙의 상속인에게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서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회계장부 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30조 등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규약과 연간보고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을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이를 거부당하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진짜 차량 몰수하는 건가요? 음주운전 차량 몰수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음주운전이 잘못인 거 맞지만 생업을 하는 것인데.

Answer: 음주운전 차량 몰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기본 압수물처럼 검찰에 같이 송치되고 법원에서도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돌려주지 않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차량 몰수의 대상에는- 상습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음주사고로 사상사고- 음주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차량의 압수 또는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Question: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는데 위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甲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합니다)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甲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참조)


Question: CT검사를 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甲에게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때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 乙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의료진이 신속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났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을 병원 의사로서는 갑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CT 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갑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여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의사 乙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Answer: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사안에서 귀하의 주의의무가 신뢰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이던 귀하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자기 무단횡단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리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궁금합니다. 부친 사망으로 재산이랑 채무 조회하려고 하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나 계좌만 알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절차 방법도 알려주세요.

Answer: 입금하신 내역, 예금주와 전화번호, 대화 내역을 출력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통매음 민사 성남에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마다 성남에서 해야 한다는데 제가 경상북도에 살아서 너무 먼 데 재판을 다른 곳에서 받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Answer: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시라면 이송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무조건 이송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뺑소니 사건 중 음주운전 비율 뺑소니 사건 중 운전자의 음주 여부 비율이 궁금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 편인가요?

Answer: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는 상당한 편입니다.


Question: 퇴사 날짜 계산 저는 20일이 퇴사 일인데 1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님 20일까지 출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퇴사일인 20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20일까지 근무하고 퇴근시간에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Answer: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경찰 신고 취소 시 조사가 종료되나요? 만약 주거침입 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과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신고를 취소하면 조사가 종료되나요?

Answer: 주거침입 죄는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돌봄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nswer: 정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가압류취소 소송의 피신청인입니다. 가압류취소 소송의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싶은데 항소가 가능한가요? 본안소송의 항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Answer: 가압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가압류취소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촉탁등기를 하며, 즉시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일반 항소절차와 동일하게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빠른 시간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법인법에 따르면,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회사는 주주명부에 양도 사실을 기재하고, 주식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Question: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Answer: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Question: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nswer: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최근 경매에 관심이 생겨 법원 경매를 몇 번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뭔가요?

Answer: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지상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이 설정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상권과 성질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Question: 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자의 경우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Question: 법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소요 시간 오래 걸릴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법인 회생을 생각 중입니다. 법인 회생 소요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법인 회생 소요 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법인 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회생 법원에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 종류와 규모 채권 확정 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현황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회생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회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수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결의한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Answer: 현행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양도의 합의 외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로써 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대법원 2002. 3. 29. 2002카합1 참조)이므로,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서 동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도장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 위 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도장을 건네 준 경우에 甲에게 위조된 도장을 행사한 책임이 인정되는가요?

Answer: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는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위조된 인장을 보여주거나 건네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조인장행사죄가 성립되려면 인장이 그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와 같이 타인에게 도장 자체를 준 경우에 도장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물건을 말하고, 인장에는 도장, 도장이 찍힌 인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인장인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도장)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4.02.28. 선고 84도90 판결 참조). 따라서,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甲이 丙에게 乙의 도장을 찍지 않고 바로 도장 자체를 건네 준 것은 도장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위조인장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인근공장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불면증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직접 위 공장의 소음방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認容)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점유자가 점유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05조 제1항, 제2항).그러므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 소음으로 인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기준을 결정함에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또한, 소음피해에 대한 추상적 부작위청구가 적법한지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방법(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그러므로 귀하도 귀하의 거주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의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시간대별로 허용기준치를 달리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이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Question: 당근 신고하기 답장이 안 와요 스투시 샀는데 가품이래요 당근 신고하기에 신고했고 판매한 사람한테 차단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가품 여부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받아준다 해서 카드랑 유심이랑 민증 넘겼는데 대출이 아니라 사기에 쓰였습니다. 초범이고 이런 거에 쓰일지 몰랐는데 징역 갈까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소년보호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떡하죠? 돈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nswer: 위 사안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Question: 치료를 받으면서 투여받은 주사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나홀로소송 송달료 계산 나홀로소송으로 토지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송달료 계산 시 채권자들도 당사자 인원수에 포함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swer: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만 당사자 인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에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되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nswer: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인으로서 세입자가 동물을 키우고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주가정법원 이혼소송 만약에 제가 서울로 주소 옮기면, 제주가정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될까요?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nswer: 질문자가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남편이 계속 제주에서 살고 있다면, 이혼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참고로 제주가정법원은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도 합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제가 사람을 살해하려고 음모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제가 살인을 계획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남을 고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거를 통해 본인이 살인을 음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또한 상대방이 거짓으로 본인을 고소한 것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인 잡히면 피해 받은 금액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화가 나네요.

Answer: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였다면, 민형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하여 인용을 받고 배상을 받은 경우들도 있으므로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량 생산을 위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법에 따르면,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함으로써 건강과 휴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이외에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병을 상해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면 위 1일도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 산입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갑의 경우 본형에 1일의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에 상속법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인이며, 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됩니다.


Question: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려는데 문화누리 카드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나라에서 지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 카드도 부모님 상속포기할 때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nswer: 해당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기명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부정 사용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 본인 이외의 타인(자녀 포함)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uestion: 법인 회생 가능성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빚만 없으면 살아날 것 같아서 법인 회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인 회생 가능성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법인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파산을 피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경영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을 회복하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에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 장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알바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일정한 직업 없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만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 임대업자로서의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모두 원고가 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실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가합58249 판결).따라서 甲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소득은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법률에서 어떠한 처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법률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입법행위를 포함합니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법률 자체는 추상적으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법률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구조가 환율 변동이 클수록, 그리고 급격하게 발생할수록 은행의 손실은 제한적인 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시장환율 추이와 대다수 국내외 연구소 및 금융기관 등의 환율 전망에 비추어 시장환율이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가 사후에 시장환율이 급상승한 결과를 놓고 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Question: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문의합니다.

Answer: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계약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Question: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후 상속인 금융거래 원스톱 신청하였는데 아버지 계좌에 있는 모든 돈들 제 계좌로 옮겨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답변 상속의 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면 적어도 그 신청이 허가될 때까지는 현상태를 유지하세요. 상속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는 위 민법 제1026조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 선고 2009다 84936 판결, 대법원 2003. 선고 2003다 3416 판결). 그리고 예금의 해지와 그 수령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는데, 해당 건물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 甲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그러나,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매매가 아니어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인도받은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의 2배에 달한 것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인정한 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사안의 경우 甲의 점유부분이 등기부상의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정도로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험사 합의 후 민사 고소 교통사 고과 실 100:0으로 보험사 측이랑은 합의가 되었는데 보험사 측과는 별개로 가해자 민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 다만, 보험사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교통사고 처리 관련 서류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산정 자료 위자료 산정 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예입니다.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타인이 본인인 척 혹은 명의자의 가족인 척 타인의 명의로 가입된 통신상품을 조회 혹은 해지를 하는 경우에 따로 처벌이 불가할까요?

Answer: 위 경우는 명의도용으로, 해지의 경우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압류금지 물건 휴업 중인 병원(법인 아님)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휴업 중인 병원도 의료기기는 압류금지 물품에 포함되나요?

Answer: 휴업 중이라도 의료기기는 병원의 필수품이므로 압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신속 채무조정 중 신혼부부 lh 제가 국민카드 연체 때문에 신속 채무조정 중인데요. 신속 채무조정 중에요 신혼부부 lh나 다른 lh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연체나 채무조정 중인 상황에서는 대출이나 혜택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파워블로거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누군가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요청 없이도 제가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Answer: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완료 후 사진과 같이 돼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상대방의 전화번호 도 모르고 상대방도 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이요.

Answer: 배상명령 결정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선고 시에 결정됩니다. 즉 민사판결과 같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상대방의 재산과 급여에 압류하는 등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이나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속 회사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는 이를 지급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건설계약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촉구하면 건설업체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받아 건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데, 판매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중고차 구매시 판매자가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은폐하자에 해당하며 민법 제580조에 의거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판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고차품질보증법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Answer: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nswer: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Question: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Answer: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Question: 이혼하기 전가 압류 와이프 명의로 해둔 집 처분 후 이혼하려는데 그전 집 처분한 가압류해두었고 아직 미처분되어 가압류 상태입니다. 가압류 기한도 있나요.

Answer: 이혼 전 가압류 질문하셨습니다. 가압류를 해 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가압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8조를 보시면 일정한 경우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한과 관련한 부분은, 채권자(가압류 신청자)가 가압류 집행을 한 이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까지 본안 소송 (질문자님 경우는 이혼소송일 것입니다)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섰습니다.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경영자들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입니다.

Answer: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도 금지되나 이와 같은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은 있었지만 개시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회사의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고 또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신청 혹은 직원에 의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민사상의 보전처분과 달리 특수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상속한 정승인 적금통장 상속한 정승인을 받아서 사건이 종료되었는데 적금통장의 경우 건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찾으면 상속받은 거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답변 상속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는 위 민법 제1026조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 선고 2009다 84936 판결, 대법원 2003. 선고 2003다 3416 판결). 그리고 예금의 해지와 그 수령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청구를 해서 인용됐다는 것이니 채권신고 기간 만료 후에 추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직접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법 」 제266조 제1항은 “소(訴)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 233, 297 결정).참고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 제266조가 준용되는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라1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귀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못 가는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15일 날 출석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을 못합니다. 법정에 전화하면 되나요.

Answer: 전화하면 안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음에 출석함 과태료는 취소됩니다.


Question: 물품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Answer: 아니요.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uestion: 법인차량 압류건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압류건 좀 알고 싶어 올립니다. 레이 04가 3974확인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자동차 민원포털사이트나 정부 24에서 소유권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변제공탁 신청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가서 공탁해야 하나요?

Answer: 금전공탁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계좌번호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Answer: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사건 공판 절차와 일반 범죄 사건 공판 절차의 차이 일반 범죄 사건 공판 절차에 비했을 때 성범죄 사건 공판 절차가 갖는 상대적 특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일반 범죄 사건 공판 절차에 비했을 때 성범죄 사건 공판 절차가 갖는 상대적 특성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해서. 피해자의 증언의 비공개. 피해자의 신원 비공개 등 여러 보호책이 있습니다.


Question: 새 출발 기금 10억 초과 집 담보랑 자동차 대출이 10억 5천인데 자동차는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신청 가능한 가요집만 사업자입니다.

Answer: 차량담보대출은 대부분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악화로 주택을 담보로 받은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조정될 수 있으나 주택 구입으로의 목적인 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uestion: 실직을 하고, 지내던 고시원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경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약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 건설 계약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받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이해는 계약의 성립, 이행,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팔아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가가액)'으로 계산되며, 이 결과값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양도가액은 주택을 팔 때 받는 가격, 취득가액은 주택을 살 때 지불한 가격, 증가가액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법률자문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아 추심할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압류추심결정에 따른 추심권능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Answer: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바”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따라서 채무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고,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甲이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처분하지 않은 다른 재산에 관한 甲의 종전의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부정사용 했습니다. 제게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위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어쩌다보니 너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두 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도산절차는 전통적으로 그 목적에 착안해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로 나뉩니다. 청산형 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금전화하고 동시에 금전화한 총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구성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해체하여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청산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면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은 종료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산절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재건형 절차는 수익이 생기는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을 일체로서 유지하면서 채무자 자신이나 채무자를 대신하는 제3자의 재산을 기초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실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계속기업가치를 금전이나 지분으로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나 구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Question: 甲은 처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하여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을 타기된(표식이 새겨진) 소나무를 산에 반출하였는데, 이 경우 甲에게 공기호행사죄가 적용되나요?

Answer: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는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의 의미가 문제됩니다.판례는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행사죄는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이를 진정한 것으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이다. 따라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나무에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이 타기되었다고 하여도 동 나무를 산판에 적치하거나 반출하였다 하여 곧 공기호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행사”의 의미를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따라서 甲은 부정 사용된 공기호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사실 없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인이 타기 된 소나무 등을 산에 적치하였거나 반출한 것에 불과하여 공기호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반출을 하였다면 절도 등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와 제 아내는 맞벌이 중이라 얼마 전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를 하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같이 거주 중인 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거친족 등의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선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 즉 ‘신고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이때 ‘신고불능사유’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객관적 신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거친족 등은 출생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5-2호). 다만, 출생신고서는 등록관서에 반드시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신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하는지요?

Answer: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위 판결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甲등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유족들인 乙등이 국가를 상대로 甲등망인들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후에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망인들의 배우자 등으로서 乙등의 고유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甲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乙등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따로 따져야 하는데,甲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제소 시점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지만,乙등의 고유 위자료에 관하여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기본적으로 여행약관을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약관에는 여행중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에서는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 사건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내용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여행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가해자 측이 위와 같이 실제 배상금액에 부족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에 관해 형사상에서의 효과와 민사상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①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실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가해자의 양형(형량)을 정하는데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② 민사상의 효과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즉, 채권자의 수락이 없으면 일부변제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실제 발생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무액 일부공탁으로 공탁의 효력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가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는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의 회수제한신고란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탁선례를 보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공탁선례 201002-1 2010. 2. 5. 제정).


Question: 재물손괴죄 성립 저는 원룸에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원룸에 분전반의 전선을 빼고 합니다. 이럴 때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물손괴죄로 포섭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계좌번호와 이름으로 잡을 수 있나요? 4만 원이나 사기당해서 너무 황당해요 경찰서 가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진짜 잡을 수 있나요?

Answer: 계좌번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최근에 회사 거래건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는데요. 112나 119로 영상 찍어 둔 거 보낼 수도 있나요? 혹시나 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할 때 보내려고요.

Answer: 112에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각 지방경찰청 신고센터로 접수됩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에서 인지 절차 A, B가 사실혼 관계에서 C를 낳았는데 B만 C를 인지하면 A와 C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죽었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A가 부라면, A와 C 사이에서는 상호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법원 약식명령일 정해졌는데 날짜 서울에서 법원~ 부산에서 오는 건가요? 등기가 왔는데 전 재판받는 건가요? 구속되는 건가요? 검사님 구약식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 오게 되며, 불복하는 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시효 이익의 포기 해당 문장에서 미리 시효 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이 시효 이익이 무엇인지. 또한 문장의 주어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시효 이익이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얻는 이익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주어는 채권자입니다.


Question: 돈을 주는 건지 안주는 건지. 연인 관계일 때 금전문제로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기소유예가 됐는데.이 경우 돈을 갚는 건가요? 아님 안 갚아도 되는 건 거요?

Answer: 기소유예는 사기죄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 고려, 불기소하는 처분이라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책임 등은 질 가능성은 높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일본인과의 혼인신고 부모님이 반대해도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Answer: 혼인신고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때는 만 18세 이상 미성년의 경우입니다. 2) 성인이라면 혼인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만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해지하는 법 채권을 다 해결해서 해지하려는데 관련 기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데 법원이랑 우담?이라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비대면도 되나요.

Answer: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압류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한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무자가 직접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 임대차보증금 건 승소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임대차 보증금의 소에서 승소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임대차 보증금의 소에서 승소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통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Question: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채무가 있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소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음식에 포함된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객에게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자는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에 있어서 식품위생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이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교통비 지원 상대 과실 100의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렌트는 안 하고 교통비 지원으로 받을 생각인데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를 보상해 주는 항목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제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차량을 대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렌트비의 35%를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른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하 차량과 유사한 연식의 차량을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의 35%를 대차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유 분할 소송 법원 취지문에 소송비는 피고인들이 분할비를 지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원고가 원하는 데로 공유 분할 동의서를 해줬는데도 피고가 내야 하나요.

Answer: 질문 내용에 기재하신 법원 취지문이란 것이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이고,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지요?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고가 들인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법원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결정하면서 결정문에서 피고들이 부담할 비용을 계산하여 적시할 것이므로, 그전까지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법원 취지문이란 것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의미하는 것이면, 그것은 법원 판단이 아니라 원고의 의견일 뿐이고,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판결도 아닙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핵심 뭘까요? 어쩌다 보니 빚이 너무 쌓여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기 직전이라 파산 준비 중입니다.개인파산면책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뭔가요?

Answer: 파산의 원인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심각한 채무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어려우므로, 파산은 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은닉하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파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파산신청의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아내 甲남이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 乙과 내연녀 丙의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乙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11.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Question: 공장저당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자 乙과 丙사이의 임대차약정에 따라 丙이 저당권 내의 물건을 반출하였을 경우 甲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70조, 제214조 참조),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따라서 甲은 저당권 내의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원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 받아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영화 홍보를 위한 포스터라도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광고물도 음화에 해당하므로 음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A 농지를 불법전용한 乙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甲의 고발은 乙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Answer: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도 원래의 피고발인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A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B로 잘못 알고 B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피고인이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05.13. 선고 94도45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었으나, 사후 처리등을 하지 않고 겁이 나 도주한 경우,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의 경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입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검사의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적용에서도 배제되므로(제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의 공소권 면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또한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경우(대물 교통사고)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 또한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사후처리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uestion: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입니다.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전부를 맡겼는데,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건물신축 공사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 22165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사업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정도나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쟁위행위 기간 중 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Question: 안녕하세요 이거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그분들 얼굴까지 나오는데 당연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범죄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 적발되면 처벌받죠?

Answer: 얼굴 사진까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Answer: 네. 아동 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 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uestion: 상속 경정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망인에 상속분을 법정상속인 4인의 공동소유등기를 상속인 1인에게 다시 협의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이미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공유 등기가 된 경우라면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3인이 자신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임금을 퇴직을 하고 나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 데, 제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현행 체당금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으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Question: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립한 법인의 명칭이 비슷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명칭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법인의 명칭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법인의 명칭 변경은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칭 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 이사회 결의서와 명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명칭 변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이 4%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세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의 심각한 신뢰파괴나 불화 등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외도,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혼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누군가 제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인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즉시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즉시 결제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저에게 일거리를 과도하게 주고, 저만 특별히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이런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상관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사가 일거리를 과도하게 주거나 특별히 엄격하게 평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나 근로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전자소송 7월에 소송 넣고 8월 초에 상대방이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게 없는데 담당 법원에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Answer: 민사 소액 사건 소장을 접수하시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발송해 주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소액 사건 담당 재판부에 따라 사건 수가 많아 변론 기일이 잡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사건 진행 내역을 검색해 보시면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사건번호 말씀하시고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Question: 甲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이 가능한지요.

Answer: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원 1965.10.5 선고 65도676, 1969.8.26. 선고 69도1111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못하며, 누범가중을 한 경우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3.08.23. 선고 83도1600 판결 참조)


Question: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가 이루어진 후 제3채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도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은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와 피고(제3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피고(제3채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제3채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Question: 甲은 기부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모집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금원이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중,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처벌될까요?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는 금액이 있더라도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한 후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주차단속 공무원 乙을 폭행하는 경우 甲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주차단속 공무원으로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직접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중이 아니라 스티커를 막 붙였다가 떼고 난 직후라고 하더라도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폭행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 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만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비록 을과 합의하였지만, 1심판결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1필지를 甲, 乙, 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甲을 제외한 乙, 丙만으로 재건축조합 설립동의가 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하고, 그중 일부만이 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乙, 丙만으로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를 할 수 없으며,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