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급여계좌인데 카드사에서 돈 인출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급여가 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심사 중이고요. 신복위 상담사 말로는 계좌에 돈이 하나도 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0원으로 만들라고 하는 데에 꺼 급여계좌가 하루에 인출 가능 금액이 30만 원까지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급여 금액 전부다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0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카드사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Answer: 카드사에 연락해 자동인출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바꿔서 일시적으로 인출이 안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일일 출금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은행에 연락해서 한도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동산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에 부동산 중개 보수비 계산기를 검색해 보니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인 경우 상한 요율 0.4% 범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데 제가 중개 의뢰를 하였으니 중개 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는 게 맞는가요? 중개 보수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통상적인 건가요? 제가 중개 보수비를 임대인에게 반반 부담하자고 말한다면 상식이 없는 걸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이 특정 중개인에게 중개를 맡기셨다면 질문자분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의하기에 따라 임대인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중개인 및 임대인에게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재혼가정 입양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가정 자녀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이혼하셨고 제 위로 친오빠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6개월 후 바로 재혼하셨고요. 두 분은 혼인신고하셨습니다. 새어머니 밑으로는 성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 아들 둘이 나오려면 일반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할 시 새어머니도 아버지의 자식인 저와 오빠를 입양하셔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쪽만 입양 절차를 진행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Answer: 아버지만 새어머니의 자녀들을 입양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4명의 자녀가 기재되고,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어머니의 전 혼자녀 2명만 기재가 됩니다. 질문자님 남매는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 남매도 새어머니의 친자녀와 같은 자격을 얻으려면, 새어머니도 질문자님 남매를 입양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성립요건 작년에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관계 후 제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주며 귀여워서 찍었다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만나서 관계를 안 하면 사진을 뿌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만 있을 거 같아? 트위터에 뿌린다 등 협박을 하였고요. 작년에 있던 일이지만 몰카, 협박죄, 통매음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증거는 제 사진을 찍었다 하고 보내줬을 때 그 사람 이름,프사 나와있는데 나머지 증거는 이 사진처럼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포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포하기 전에 협박 내용 캡처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단속 적발 후 도망 9월 2일 토요일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린 뒤 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운 뒤 겁이 벌컥 나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전에도 음주 취소가 몇 번 있었고 마지막으로 취소되었던 게 2012년도였습니다. 과거 음주 경력도 있고 도주한 것도 있고 해서 과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구속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9월 5일 경찰서에서 11일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와 벌금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 파기 관련 부동산 소송 맡아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부동산 계약은 저번 주에 끝냈습니다. 잔금일은 다다음 주까지고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토지랑 상가에 대한 공사를 허용해 준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공사 단계에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임대인 변심으로 임대차계약 파기된다고 하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임대차계약 파기 관련 부동산 소송 맡아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Answer: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이행을 착수하기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금일을 앞둔 상황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부동산 처분이 전은 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소유권 등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파기하길 원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둘 중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채무가 1억을 넘게 된 상황에서 빚 해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신용 회복 워크아웃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개인회생으로도 빚 탕감이 되더라고요. 알아보고 비교하다 보니 더 머리만 아파지는데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개인회생 신용 회복 각각 비용은 어떻게 드는 건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두 가지 중에서 뭘 기준으로 제가 선택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신용 회복 2가지 모두 채무조정 절차이나, 진행되는 기관이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용 회복 중, 신용 회복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채무조정으로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총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간략히 특징만 말씀드리자면, 신속 채무조정 연체한 또는 연체가 발생될 것 같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이자율 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내에 발생된 채무자들이 신용 회복 위해서 신청하시고, 이자 50% 탕감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 / 이자 100% 탕감, 원금 탕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으나 변제 기간이 길고,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고 진행하는 절차로, 경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 가까이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소 많은 대신, 변제 기간이 워크아웃 제도에 비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신용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게 야간 소음 집 맞은편에 건너서 바로 24시간 토스트 가게가 오픈했는데, 가게에 담장 없이 장사하고 있어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 음식 만들면서 나는 소음들이 그대로 저희 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밤과 새벽에 손님이 많아서 소음이 더 심해 밤에 잠을 못 자고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음 심할 때는 max 50dB까지 나오는데,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구청에 민원 넣었으나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못 살겠습니다.

Answer: 네,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음공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음공해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말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음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듣기에 불쾌하거나 유해한 소리를 말한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토스트 가게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음공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소음 측정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청에 진정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진정을 접수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행정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해결을 기원합니다.


Question: 저는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甲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나,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며, 저는 甲의 면책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바, 이 경우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면책절차는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나면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그런데 일반민사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 즉, 부종성을 가지며,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33조),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도 모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귀하에게도 미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의 규정취지가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따라서 귀하는 乙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은 그 사이 주택의 값이 크게 올랐음을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가처분등기 후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乙은 丙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丙의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등기)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한 것은 가처분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乙과 丙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丙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등기예규(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에서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②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제외),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③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④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초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업무처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나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적시하는바, 대법원의 판례의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라도 법리의 통일적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위법이 없습니다.


Question: 가환부 신청 아청법 제작 미수로 타지로 가서 조사를 받고 압수영장이 나와 조사 후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포렌식을 한다 하여 폰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폰 압수된지는 18일째고 며칠 전 조사받은 검찰청에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 관해준다고 폰도 같이 이관해 준다고 이관되면 가환부 신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사받을 때 인정했고 가환부 신청을 제가 사는 지역 법원 가서 신청하려 하는 지금 공기계를 쓰고 있어서 일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환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서 검찰청에 가환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 환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청법 제작 사건이라면 가환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Question: 동거 친족의 채무로 인하여 제 소유의 동산이 압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동거 친족인 어머니가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채무 변제 의무가 확정되었는데 2. 채권자가 제가 부재 중일 때 금일 저희 집을 방문하여 제 소유의 동산(TV, 냉장고, 노트북 등)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3. 등본상 제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동산들의 소유자가 사건과 제3자인 저인데도 압류 처분이 되는 것이 맞는지, 4. 아니라면 압류처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 있는 물건은 누가 해당 집의 소유권자인지, 세대주인지 상관없이 압류 가능합니다. 2)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압류된 물건을 직접 구매한 증거(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제3자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 하였습니다. 영업목적을 일반유흥음식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乙은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을 인도받은 甲은 인테리어 등 시설 설비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있는 법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즉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존재하였던 법률적 제한으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시설 설비를 위하여 지출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차전에서 가소 변경 안녕하세요. 2023차전으로 지급명령이 와서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명의도용으로 대출 된 대여금) 최근 2023가 소로 변경돼서 변론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1.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도 변론 기일 통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2. 변론 기일날 관련 서류들(명의도용이라는 증거) 제출하면 대여금 지급 없이 해결될 수 있나요? 3. 혹시 만약에 변론 기일날 참석 안 하고 전화로나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도 변론 기일 통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사건번호 차전은 지급명령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 번호가 가소(소액)로 변경된 것입니다. 소송절차로 넘어갔으니 당연히 변론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변론 기일날 관련 서류들(명의도용이라는 증거) 제출하면 대여금 지급 없이 해결될 수 있나요? 제출하는 증거가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이 종결될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변론 기일날 참석 안 하고 전화로나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론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서면이 진술 간주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걸어가다가 차에 살짝 치였어요 아파트 정문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였고 차 두 대가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횡단보도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검은색 차가 살살 저를 쳐서 허벅지에 닿였어요그래서 전 놀라가지고 그 차를 손으로 짚었고요. 그 후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대처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던 길 그대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 부딪힌 부위가 아파져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저 cctv로 차량번호 같은 거 확인해서 연락처 알아내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귀하께서 직접 cctv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낸다고 해도 귀하께서 그 cctv를 열람한다고 할 때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cctv를 열람해서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알아낸다고 해도 귀하께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 조사를 통해 cctv 열람 및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과실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에 치인 경우라면 귀하에게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듯합니다.


Question: 항고소송 보충 성문제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문장이 올바른 문장이라는데, 항고소송에 보충성이 없으니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포함되어도 다른 법과 절차로 불복이 규정되어 있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게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며, 항고소송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위문장에서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과는 별개의 소송 절차이며, 항고소송과는 다른 법과 절차로 불복이 규정되어 있어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식 후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집으로 왔는데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대충 세워두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하다가 옆 차를 살짝 긁어서 옆 차주 분이 나오시고 했는데 저한테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약 0.13%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nswer: 주차장 음주운전 수사 대응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에 해당한다고 하셨으므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므로 주행 거리가 극히 짧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丙은 甲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데, 乙은 甲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관계로서 2015. 6.경부터 甲과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乙과 甲은 불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블로그에 서로에 대한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블로그의 게시글 등에는 乙이 甲이 유부남으로서 자녀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 및 수차례에 걸쳐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는 乙은 甲이 丙와과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丙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丙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甲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乙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丙과 甲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甲과 乙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마약 소지 혐의로 검찰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우울증이 조금 심했는데 인터넷도 그렇고 뉴스에도 그렇고 마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도 들고 저걸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돈 안 내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경찰에서 전화 와서 마약 가지고 있냐고 이거 소지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곧 검찰 조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떡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질문자님은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질문자님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가 적발되면서 질문자님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미 질문자님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정황까지 수사기관에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하거나 타인에게 권유 또는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검찰 조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상가건물 누수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한 건물 1층에 상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가는 식당 B 상가는 미용실입니다. 장사한지는 A는 5년. B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식당은 임차할 때 따로 인테리어 공사는 없이 기존 그대로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쪽이랑 미용실 쪽이 붙어있는데 올해 여름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미용실에 한쪽 병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 임대인과 식당 임차인 중에 누가 공사를 책임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임대인이 공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누수로 인해 미용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이라면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사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식당은 임차할 때 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물 임대인에게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건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누수의 원인을 조사해 주세요.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이라면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해 주세요.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용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만약 건물 임대인이 귀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배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게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귀하께 지급한 합의금 100만원이 실제 손해액에 턱 없이 모자라 가해자도 귀하가 보장사업자(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 보상금과는 별도로 귀하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배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대법원 역시 위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 및 손해의 적정한 전보를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A회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만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교환할 수 있다면 제가 일부 승소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나, 단순히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는 어느 것이나 파산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동일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그 실체법상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며, 다만 파산절차의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그 청구취지만을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에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보다 더 다액을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Question: 甲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乙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으나, 乙의 승용차에는 가볍게 흠집만 난 상태이고, 乙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별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乙은 허리부분에 통증이 있어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문제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의 허리통증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되면 나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甲이 뺑소니로 문제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에게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부산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6,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甲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바,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nswer: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 등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는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는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1년을 주장하거나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 중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한편, 상가임대인의 증액요구권은 청구 당시 보증금의 9%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540만원(6000만원 x 0.09)을 한도로 인정해 주고 임대인에게 위 법이 정한 일정한 갱신거절의 정당사유가 없는 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일반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믿고 거래가액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수수료율(‘일반주택’보다 높음)을 곱한 수수료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으나,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은 제32조, 제33조, 제49조 등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의뢰자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 즉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는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따라서 귀하가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치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을 해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했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바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신고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 13. 74도3680 판결),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질문 현재 22세와 17세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혼 예정입니다. 22세 자녀는 성인이라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필요 없는데 17세인 자녀는 집사람이 키울 예정이라 양육권을 집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저의 친권도 소멸하나요?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이 나오는데 이혼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없으면 학자금이 회사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학자금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법에서 정한 데로 줘야겠죠.

Answer: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친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에브리 타임이라는 앱으로 제 이름(초성만 말하겠습니다. 원래는 자음 모음 다 말했습니다. 김 이렇게요) 익명 1이 익명 2가 익명 3이 을 따로따로 말하면서 제 이름을 특정지얶고 그 외에는 저에 대한 욕도 했는데(모욕죄 성립 가능하더라고요) 그 글이 삭제가 되어서 문의를 넣어도 문의가 안 옵니다(글 삭제 시에는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더라고 하더라고요. 복구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 나쁘고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2023.11.09.

Answer: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원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임대인이 마스터키로 임차인 동의 없이 문 따는 거 말이 되나요? 몸이 안 좋아서 가스검침으로 문을 열어달라는 것을 무시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띠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안하다며 나가시곤 다음에 오라고 말씀드렸더니 30초면 된다면서 문 열 것을 요구하셔서 급하게 상태를 수습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는데 아무리 대학가 원룸이고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마스터키로 이렇게 문을 열어도 되는 게 맞나요?

Answer: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주거침입 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국제결혼 여성에게 숨겨 놓은 아이 문제로 혼인 무효 가능한가요? 제가 몇 달 전에 몽골 여성과 서류상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혼의 진정성 문제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몽골인으로부터 제가 혼인한 몽골 여성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 여성의 서류상에는 물론 아들의 존재가 없는 상태고요. 여성이 잡아떼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혼인무효 사유로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양 측 모두 혼인의사 없이 신고를 하신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효와 취소 모두 쉬운 것이 아니다. 보니 예비적으로 이혼까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의정부 이혼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천 부탁드려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었고 편찮으실 때마다 제가 병간호는 다했었습니다. 몇 년 전 시부모님께서 돌아가면서 물려주신 유산은 남편에게 모두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저는 유산 하나도 못 받나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상담받고 싶은데.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는 지도 알고 싶은데 의정부 이혼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Answer: 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항에 따라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장기이며 배우자의 시부모를 부양하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한 사항을 입증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재판부에 이혼청구를 인용 받고 재산분할, 위자료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전문가에게 상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죄로 고소 당해서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판결 나기 전에 고소인이 연락이 와 200을 주면 합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액정에 진짜 손톱만큼 흠집 난 걸 200달라길래 휴대폰 기기 변경한 서류 이런 걸 보자니깐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100만 원 벌금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 와서 합의금 못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혹시 형사판결이 10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민사소송 지급액으로 나올 수 있나요?

Answer: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지급액은 별개의 법적인 절차이며,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판결에서 부과된 벌금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의 지급액은 소송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의 결과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합의금 또는 배상금 등이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나 피해의 정도, 강제적으로 들어갔다는 증거 등이 고려되어 소송 결과와 결정된 지급액이 형사판결의 벌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합의나 소송 결과로 인해 형사판결의 벌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정차 후 2초? 가량 뒤에 뒤차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엑스레이 등을 찍어도 큰 이상은 없어 보였지만 허리에 전통증이 느껴져서 2주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10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60만 원가량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향후 치료비 포함 60만 원입니다.)(향후 치료비는 3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낫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뒤에 후유증이 올까 봐 걱정도 되고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총 합의금 60만 원 중 30만 원을 향후 치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후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일부를 배당받았는데, 甲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았지만 위 배당금에 대해서는 도의상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乙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됩니다.위 사안에서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듯하고, 乙이 제기한 잔여채무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甲과 乙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가족들이 병원에 신속히 올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었으므로, 저는 알고 지내던 乙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甲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 해주었고, 병원에서도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치료비가 1,000여만원이 되었는바, 제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모두 져야 하지만, 보증을 서게 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甲과 乙이 중상을 입고 대학부속병원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마침 추석명절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가족들이 병원에 신속히 올 수 없게 되자, 乙의 가족들이 위 대학부속병원 교수의 아들을 통하여 위 병원의사인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乙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병원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甲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위 병원도 甲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丙의 연대보증만으로 甲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丙이 甲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丙은 우선 甲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고, 병원에서도 丙이 위와 같은 의사로 甲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丙에 대하여 甲의 치료비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丙이 甲의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丙은 甲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甲의 치료비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甲의 치료비채무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귀하는 甲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직장 성희롱 기준 직장 사장님께서 얼굴에 뭐 좀 바르고 다녀라 하면서 얘기하시길래 기분이 좀 나쁜 상태였고 하루는 가볍게 통업 크림? 정도만 바르고 갔는데 그래 꾸미니까 낫네 꾸미고 다녀 하면서 얘기를 하신 게 불쾌했고 직원들끼리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둘이 사귀는 사이냐고 무슨 사이냐고 하면서 물어보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일까요? 사귀냐고 물어본 상대는 저랑 띠동갑 이상으로 차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게 불쾌해서 신고 가능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직장 상사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한 지 4일차인데, 처음 면접 볼 때는 상사분께서 세상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갑자기 뭐에 화가 난지 모르겠는데 씩씩 되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제게 내 말 무시하냐느니, 내가 개냐 하느니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때릴듯한 기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생각 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인데 지금까지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둘 시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퇴직 일정 등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원만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uestion: 임용 대기 경찰 고발 임용 대기 중인 전 남자친구가 계속 힘들게 합니다. SNS로 마녀사냥부터 찾아와서 괴롭히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만날 때도 본인 친구들한테 취하한 고소건 다시 진행하겠다고 협박하고 본인은 아직 경찰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경찰인 것처럼 주위를 협박하고 다닙니다. 이런 만행을 고발하고 싶은데 조금에 타격이라도 입힐 수 있을까요? 본인 형도 경찰이라고 뒤봐준다는 식입니다. 12월에 경찰학교 입학한다는데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된다니. 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Answer: 상대측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질문자님께서 약점이 잡힐 사건이 있었을까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경찰학교 입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uestion: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채무관계로 공증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약속한 투자금의 이익금을 석 달째 미루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원금 회수 요청했더니 8월 말까지 밀린 이자 준다 하고 원금은 9월 말까지 주겠다 하는데 신뢰 없는 말이라서 소송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계약 2년 이 지났고. 5년 내에 언제든 원금 회수 원할 수 있는 공증한 겁니다. 변호사님. 또한 민사 형사 다 걸 수 있는지요. 가압류 신청 먼저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Answer: 채권의 존재를 공증까지 받으신 상태인데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채무자가 채무 부담 당시에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님,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이혼 한지는 이제 1년이 지났고, 6개월간은 양육비를 잘 보내더니, 그 이후로 본인이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양육비를 안 보내고 있어요. 이젠 연락도 제대로 안되네요. 이혼전문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돈 없다는 인간이 어떤 여자랑 해외여행 다니는 사진은 인스타에 잘만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요.

Answer: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아이 아빠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예상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펴 양육자와 질의하신 분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1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나,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남자 측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이유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로 우리는 연애를 길게 한 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사실혼 위자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 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이인정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에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월 급여 등의 사용이 부부 공동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특히 집안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결혼식 당시에 사진 등의 관련 자료들이 귀하의 사실혼 관계를 판단 받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 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 구입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받은 이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 건물 경매 건에 대해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등의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후순위로 돌려받은 낙찰금 없이 새로운 낙찰자가 나와 집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위에 특별법이 신규 주택 구입 시에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결혼 예정자이긴 하나 특별법 금리가 더 좋아서 신규주택 구입 관련 지원에 대해 쓰여있는 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겁니다. 광이고 글은 지나가 주세요.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검단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단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들끼리 클럽 갔다가 친구 아는 사람이 담배랑 다른 건데 기분 좋아지는 거라고 한 번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대마초였고 나중에는 친구한테 아는 사람 번호를 물어서 대마초를 구매해서 또 흡연했어요 어쩌다가 신고 당해 가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온 상태인데요. 경찰 조사 전에 검단 형사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냥 혼자 다녀왔네요 지금이라도 검단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Answer: 대마초 처벌에 대한 적용법 조문부터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 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마약류의 일종인 대마초는 단순히 투약 및 소지만 해도 형벌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특히나 중독성이 높고 확산될 우려가 높기에 구속되어 사건 진행될 여지가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Question: 저는 8,000만원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5년간 변제하는 내용(명목 변제액 합계 42,000,000원 = 70만원×60개월)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위 70만원의 적립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지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 합계액과 파산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최장 5년의 변제기간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점은 그 명목상 변제금을 어떠한 할인율로, 어떠한 할인방법으로 할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율로서 민법상 연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변제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점은 개시신청시 인데 변제계획상 종종 변제투입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앞으로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언제를 인가일로 예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실무상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최초의 입금을 하게 되는데, 법률이 예정하는 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일은 개시신청시로부터 5~6개월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에는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개월의 변제기간에 대하여 일응 적용할 현가계산 방법은 월 변제액에 53.6433[=3+50.6433(57개월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별 개인회생채권자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변제계획에서는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반면 만일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위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이의를 제기한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2항 제1호).개인회생절차가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 산정을 둘러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데에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청산가치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과 같다고 가정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단순 비교하여야 합니다. 먼저 현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남은 변제기간 57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는(라이프니쯔 수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숫자로 계산합니다) 50.6433이므로 현가 수치는 3+50.6433=53.6433이 되고, 월 가용소득 70만원에다가 위 현가 수치를 곱하여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월 70만원×53.6433=37,550,310원이 됩니다. 청산가치 3,000만원과 위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 37,550,310원을 비교하게 되면 후자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영업사원 사기로 형사처벌되나요? 본인은 2019. 11월 피고소인으로부터 650만 원에 오피스텔을 한째 구입할 수 있다 오피스텔 딱 붙어 있는 역세권이다 1600석 대형 롯데시네마가 들어오다 대형병원이 들어온다 라이트클럽이 들어온다 책임지고 전매해 준다 50050만 원 10년 보장된다 p로 돈 벌게 해준다 공실이 없다 중도금 대출 거부하니 대출을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하여 대출진행 후 그 영업사원은 수당만 쨍기고 잠적했습니다. 영업사원 위와 같은 허위사실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기망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 대금 채무를 부담시킨 사안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아는 형님의 배우자와 돈거래를 했는데요. 아는 형님 형수님과 돈거래를 했는데요. 4년 정도 주고 받는 식으로 약 3천만 원 거래했고요. 때로는 법정이자 이상 받기도 했어요. 형님하고는 별개로 돈거래했지만, 이자와 원금은 항상 형님이 입금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원금 갚을 수가 없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형수님이 금융 건으로 파산 신청했다고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는 없었고요. 그래서 두 분은 올해 이혼했고요.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거 같아요 형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형수님이 금융 건으로 파산 신청했다고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는 없었고요. 그래서 두 분은 올해 이혼했고요.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거 같아요 형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전체적인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Question: 이사 간 후 임차권 등기 명령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 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일 729일이나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날인 811일에 보증금 받기로 하고 731일에 이사함 2. 전출신고는 안 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811일 이사 후 전입신고한 상태 3. 현재(823)까지 전체 보증금의 80%만 돌려받고 나머지 20%는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 연락 두절 4. 829일까지 전체 보증금 반환되지 않으면 HUG 보증보험으로 사고 접수 예정.

Answer: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현재 제가 살고있는것은 월세로 3500만원 보증금, 월세 30만원입니다.집이 압류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최우선변제금은 1700만원이라고 이전 상담에서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배당요구를 해놓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승소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다만 현재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이 관리가 안되어 있어 상수도도 체납이 몇년치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등 이 집을 경매받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만약 해당 부동산의 낙찰대금만으로 귀하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만족하기에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재산명시-조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민사절차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요건에 따라 민사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어서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파하고 나가면서 제가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좀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처벌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같이 나가는 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Answer: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은 추행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거나 강제추행 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혐의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해당 장면이 나오는 CCTV 등 영상 자료 등의 증거 확보 및 제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실관계 진술, 의견 개진, 증거의 확보 및 제시, 강제추행 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 의견 개진, 증거 확보 및 제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한 3-4년 전?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때 지인이 남편 모르게 이 체내 역 안 남게 해야 한다 해서 지인 체크카드로 atm기에서 바로 현금 입금해 줬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거래이 체내 역이 없거든요. 소액으로 조금씩 빌려줬는데 돈도 받아야 하고 해서 이거 막아서 갚는다 갚는다 해서 계속 빌려줬는데. 다 합치면 거의 구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래내역이 없으면 돈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인은 계속 갚는다 갚는다 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요.

Answer: 거래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 돈을 빌리거나 갚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나 메모를 작성하세요. 이 문서는 서명을 받거나 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에게서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 인증서에 돈의 대출 금액과 갚아야 할 일정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또는 돈을 받을 때 함께 있던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증인이 돈을 빌리고 갚을 때의 상황을 목격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진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돈을 빌려준 내용을 확인하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러한 전자 메시지는 빌린 돈에 대한 입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을 작성하여 빌린 돈에 대한 조건과 갚을 일정을 상세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이 없다면 돈을 회수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 임대차계약 독립 1인 가구로 주민등록 확정일자 마치고 주택을 임차하다가 6개월 후 따로 살던 모친이 경제능력이 없어서 제가 세대주로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 후같이 세대원으로 살게 되었는데 1년쯤 지나서 제가 결혼하게 되어 따로 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된 임차인 계약서와 보증금은 그냥 두고 저 혼자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되면 홀로 있는 모친에게 외부로부터 경매 등에 대항력이 있는지요. 혹시 특약사항에 만기 시 제 명의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써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주택 임대차계약과 세대 구성에 관련하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 임대인, 임대 기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 전에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하는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된 다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률과 계약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주소 변경, 그리고 특약사항 추가 등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토지사정 당시 저희 증조부외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종중원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짜고 제3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들을 고소하고 아울러 위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야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종중 명의로 위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야를 불법으로 매매한 대표자 3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제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건축된 후 17년 되었는데 거주자의 일부가 재건축을 결의하고 甲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는 전혀 얻지 못하였고, 일부 동의 경우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수도 동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에 미달하는바, 이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과거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라고 판시하여,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고 판시하여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乙중기회사로부터 통신선매설공사에 필요한 중기 3대(乙중기회사 소속의 운전자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자기회사의 감독책임자 丙이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는데, 그 공사장 옆을 지나던 丁이 위 중기 중 1대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甲·乙회사는 각자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甲회사는 丁에게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위 지급금 중 절반을 乙회사의 부담부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756조 및 제760조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乙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甲·乙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공통이나 공동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그런데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집행과의 관계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은 당해 가해자의 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때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회사와 乙회사의 책임범위는 단순히 절반씩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위 판례처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과실비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며, 그 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Question: 야근수당이라는게 법적 의무인가요? 야근수당(초과근무)이 법적 의무일 때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장이나, 공사현장이나. 밤새 하던, 초과근무를 하던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테니. 일을 했다!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할 텐데요.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은 하지 않고 한척한다거나. 야근하는 부하직원에게 퇴근 카드를 찍게 한다거나.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 악용한 사람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당연한 거겠지만 흠.

Answer: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 허위로 야근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야근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용자가 적절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형법 84조 질문 있습니다. 형법 84조 형기의 기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형벌의 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확정판결 나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7.1에 징역 3개월 확정판결 나면 9.30이 형기 종료일이잖아요? 원래 법상 7.1에 확정판결 나면 7.1에 바로 교도소 가는 건가요? 7.1에 확정판결 나면 7.2에 교도소를 가든 7.3에 교도소를 가든 형기 종료일은 똑같이 9.30인 건가요?

Answer: 형법 제84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 이외에도 징역 등 실형의 경우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판결 선고 일로부터 형기를 기산하게 되지만 판결 선고 시 바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후 구속 집행을 하는 경우라면 그 구속 집행 일로부터 형기를 기산하게 됩니다.(통상의 형사 판결 시 대부분 법정 구속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차용증 통화 내용 관련 현금으로 천만 원 빌려준 다음 차용증에 상대방 자필로 현금수령하였습니다. 추가 기재하였고 상대방 지장 찍었고, 인감도장까지 추가로 찍었고 상대방 자필로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 통화로 현금 받았다는 거 우리만 알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여 저는 그렇죠 그렇죠라는 대답을 한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통화로 천만 원 현금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만 받았다는 말이 있어서요. 위통화 내용 나중 증거 쓸 수 있나요.

Answer: 통화 내용을 증명하려면 녹음한 내용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상대방의 반대 없이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등을 기록하세요.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진술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개사무소 녹취록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자 분과 계약 체결 후 저희의 사정으로 날짜 변경 요청하여 구두 합의하였으나, 매수자가 갑작스럽게 과도한 보상 요구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구두 합의 후 중개사무소에 유선으로 합의한 내용과 날짜 변경 계약서 수정을 위해 만나는 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 통화가 자동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 측에 최종 협상과 만약 협상 안될 시 소송 예정인데, 해당 공인 중개사무소에 녹취 기록을 전달해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통화 녹취에 대한 근거는 주로 통신비밀 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녹취록이 개인의 통화 녹취로서 해당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녹취록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요청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녹취록의 외부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혹시 문제 될 것 있나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뭐든 하려고 하다가 알아보니까 파산하게 되면 퇴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회생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공무원 개인회생은 무리 없이 가능한가요? 또. 공무원 개인회생하면 승진이나 봉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공무원 개인회생하면 주변에 진행 사실이 알려질 여지도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공무원인지라 걱정되는 게 좀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셔서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듯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된다면 공무원 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듯한데 먼저 공무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직장 생활이나 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직장에 통지되는 일은 없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라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가 계속되어 연체나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무원이실 경우 빠르게 급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셔서 금지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로부터 보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절도 기소유예 처분 제가 편의점에서 5000가량의 상품을 훔쳐 걸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사장님도 합의와 선처를 해주셔서 담당 형사님이 이런 경우는 선고 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기록이 안 남고 싶어서 형사님께서 선고유예 쪽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는 건가요? 선고유예 받으려면 재판을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소유예는 재판을 안 봐도 되나요? 저번달에 조사가 끝났고 검찰에 송치했다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선고유예는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을 받고 나서 내리게 됩니다.


Question: 타인한테 현금으로 돈을 2억정도 빌려줬어요. 쌓이고 쌓이다보니 그렇게 됬는데, 이번에 갚는다는데 타인이 계좌이체를 고액으로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고 증여로 본다더라구요.어떻게 돈을받아야할까요.차용증은없고 카톡내용밖에없는데 계좌이체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ㅠ지금이라도 공증을 서야하는지, 돈을 준다는데도 공증 서라는것도 이상하고.. 아님 돈빌려간 사람한테 각자 다른계좌로 3000정도씩 보내라해서 제계좌로 들어오는것은 상관없나요?빌려준돈 때문에 세무조사받고 그런건 너무 곤란하네요.방법있을까요?

Answer: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혹여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푸드트럭 특성상 한 행사에 주최하는 트럭이 있고 그 트럭이 여러대를 모집하여 행사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힙합 페스티벌이 열리면 주체측에서 트럭 담당자를 통해 트럭을 모집하지만 주체측과 트럭 개개인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합니다. 이럴때 제가 주체측과 계약서를 써서 행사에 참여해서 찍은 제 트럭사진을 제 홍보 프로필에 올렸는데 트럭을 모집한 담당자가 자신이 모집한 행사이니 사진을 쓰지말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내려야하는 부분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고싶습니다

Answer: 사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자는 이를 따를 의무를 부담합니다.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된 내용이 아니므로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주최측에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하청 직원 손해배상 청구 하청업체 직원이 야간근무 시 업무상 실수를 해서 각측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선 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땐 보험처리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청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님 회사 측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인가요? 직접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비율은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원청업체(감 측)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민법 제756조 참조).(물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변제 역을 고려하여 하청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상금은 사업주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A에게 임차하여 주었는데, 乙이 소유한 이웃세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누수로 인해 현재 A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누수전문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결과 乙이 소유한 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이를 알렸지만, 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절대 고쳐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乙은 일체 연락을 받지도 않고, 甲이 일단 비용을 들여 누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Answer: 공동주택인 건물의 구조상 자신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구분소유 부분에서 하자 등 원인이 발생하여 타인의 소유 부분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타인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리 등 공사를 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인해야만 할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진단을 위한 전문가 등을 통하여 인접한 세대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세대의 소유자 등이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웃세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한편,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공사비 등 甲이나 A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인 감정인을 통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및 그 원인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할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Question: 미성년자 킥보드와 차량 사고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신호 받고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차선 변경 없음) 킥보드는 3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제 차로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접수가 되어 과실이 적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보험이 없어 보험 처리가 안 된답니다. 상대방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112 119 보험 다 제가 부름) 저도 온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제가 입원해서 대인 접수를 해도 처리가 될까요?

Answer: 귀하께서는 차량 운전 중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미성년자라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차량이 전동 킥보드라면 무보험차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책임보험 한도 내에만 보상을 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해도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치료비 손해라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귀하께서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내면서 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 부담금을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12년 전 乙과 토지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후 乙이 “먼저 토지를 인도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토지를 인도해주었으나 乙은 현재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인데, 甲은 乙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甲이 잔금을 받을 수 없다면 乙 역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의 토지매매잔금지급청구권은, 甲이 乙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이상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乙은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카톡 친추 범죄 제가 카톡 오픈채팅에서 포토카드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포토카드가 잘렸다고 거래가 갑자기 파기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보내드린 상태인데 잘렸다고 해서 어떻게 잘렸는지 증거 달라 했더니 버렸다고 해 가지고 다른 포커 도 없고 그 그룹 탈 더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변명들을 내세웠었는데 제가 받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사기일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카톡 친추를 했어요. 톡에다가 나중에는 차단할 거라고 했는데 카톡 마음대로 친추하는것도 범죄라네요. 범죄 맞나요? 범죄라면 법도 좀 알려주세요.

Answer: 친구 추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땅 상속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데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느 땅의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등기접수 날짜가 1930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유자가 사실조회로 알게 된 것인데. 출생이 1932년이더라고요. 태어나기 2년 전에 등기가 되는 게 말이 안 돼서 다른 동명이인이 있을까 해서 동사무소로 사실조회를 했는데 그 소유자 이름으로는 그분 딱 한 분만 계시다고 하거든요. 뭔가 처음 취득했을 때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다가 사실조회를 해보면 좋을까요?

Answer: 관할 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부당 해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일은 7월 말까지인데, 7월 18일 전화로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취는 안 되지만, 7월 18일 직장동료에게 받은 카톡이 있고요. 대표 설득해 보려 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다. 대충 이런 내용의 카톡이 있고, 8월 10일에 지급받은 월급으로 7월 전부 근무한 것이 아닌 18일 정도 근무했다는 게 보입니다. (급여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해당 정황으로 혹시 해고예고수당 혹은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 소송장 작성 중인데 검토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도 되는지 잘 몰라서요. 주어 등 고칠 부분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피고는 내가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다음 달에 1억 원 정산 수익이 생긴다., 나를 민사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응 중인데 나는 기다려 주는 사람들을 최우선 변제하겠다., 5월 말까지는 안 된다 6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주식 매매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신 운용을 맡아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Answer: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형식의 답변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장과 답변을 가다듬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3주 전에 제가 횡단보도 제 신호에 건너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와서 무릎 쪽을 박았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당시에는 번호만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해 주셔서 치료받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당시 그냥 지나갔지만 보험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개인 합의나 형사합의가 가능한 건가요? 2. 만약 개인 합의가 가능하다면 개인대 개인으로 경찰 없이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1번과 같은 질문이지만 보험 합의와 개인 합의는 다른 것인가요?

Answer: 개인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보험 합의는 보험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 없이 민증 사본 첨부하셔서 합의하신 후 추후 경찰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중 사실조사 촉탁(가사소송) 질문 있어요 신랑 놈이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혼하려고 이혼소송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공시송달 신청까지 해놨는데 법원에서 도련님하고 아버님한테 사실조사 촉탁 송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조사 촉탁이라는 게 뭔가요? 사실조사 촉탁이 제가 이혼했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써달라고 보내는 건가요? 그 집에 살고 있다 그럼 송장이 전달되는 건가요? 제가 셀프로 이혼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친절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이혼소송 중 도련님과 아버님에게 사실조사 촉탁을 하였다면, 이는 송달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도련님과 아버님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는 절차입니다. 2) 도련님과 아버님이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로소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Question: 퇴직금 지급 현재 a 회사 소속으로 c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1년 차입니다. 이 경우 a 회사가 없어지고 b 회사 소속으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 일과 업무 등 b 회사로 이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이 경우 업주 승계가 된다면 b 회사 소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포기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2. 원칙이긴 하나 b 회사에 강제할 의무는 없는 거 같은데 이 경우 못 받을 확률이 큰가요?

Answer: b 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b 회사로부터 a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b 회사에서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으면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고 a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민사사건 항소기간 먼저 답변 주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피고 측이 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일은 10.4피고 측 정본 송달일은 10.4원고 측 정본 송달일은 10.5입니다. 원고의 항소 가능일이 2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며칠까지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원고가 항소장을 오늘 늦게 제출할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실시간 반영인지 익일 반영인지도 궁금합니다. 소송 과정 중 원고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중입니다고 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에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면 10.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 제출된 사실이 사건 검색내역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Question: 금전거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인과 금전거래가 오갔는데 받은 금액 2000만 원 정도고 제가 갚은 금액이 1700만 원 정도였고 근데 지인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저한테 공증을 서달라 해서 서준다 했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으로 공증 설정을 하였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주었는데 현재 금액을 다 갚았는데 지인이 공증 금액 5천만 원에 남은 금액을 다 갚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소유 아파트에 경매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갚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공 증상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한 허위의 금원이고, 실제 채무는 모두 변제한 경우라면, 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통상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 현금 공탁하여야 합니다. 3)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기각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동학대 변호사 질문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인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했대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싸우면서 필통인가를 다른 아이 얼굴 쪽으로 집어던졌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이를 혼내는 게 당연하긴 한데, 다른 아이들이 다 보는 가운데 아이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동학대인 거 같은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어떤 대답도 없으십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Answer: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잘못을 꾸짖던 중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아이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한 행위는 상황에 다라 아이에 대한 정신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알려주세요! 돈을 빌려준 후 안 갚는 지인이 매번 갚는다는 말만 하고 갚지 않는 상황에서 돈 갚으라는 말을 하면 나는 감옥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고소를 진행 후 감옥을 선택해서 감옥 살이 후 출소를 하면 제 돈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출소 후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출소를 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지 B. 출소 후 재고도가 가능한지 C.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선생님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에 답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Answer: 출소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소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소 후 재고도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도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럴 경우,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신용카드 VAN사에서 일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5월10일인 어제 외근이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고 사장님이 오후에 출근하셔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법정공휴일,주말에 AS를 한번이라도 나간적이있냐 너는 밴사에서 근무하지마라정리하고 나가라하여 당일구두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당일구두해고통보를 받을때 같이 계셨던 직원분들이 들었습니다일체 퇴직에 대한 서류작성도 없었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이 끝났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자도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위헌 결정으로 무효)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Question: 보증보험 가입하면 100프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5천에서 1억 가까이 되는지라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입하면 보증금 100프로 돌려받나요? 요즘 빌라 사기. 빌라왕.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걱정되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보통 융자 있는 집은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주 더라고요. 빌라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그 건물 주가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잠적하거나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증금 돌려받나요? 참고로 저는 월세입니다.

Answer: 이 세상에 100% 안전한 전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2015년에 대부업자 乙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1년 후로,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甲은 위 차용금 약정에 따라 乙에게 매 월 50만원의 이자를 12개월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乙은 변제기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1,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연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청구대로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위 사안에서는 차용금약정 시 이자 약정 부분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의 이자제한 규정을 넘어서는 약정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대부업자가 위 이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차용금약정의 이자약정은 연 60%인데 이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것인바 동법 제3조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 600만원 중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돈인 321만원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甲은 679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협상을 하면서, 은행에 시급히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는 乙의 요청에 의하여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 중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약정내용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甲과 乙이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甲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위 1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甲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내용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에 甲의 계약 불이행시 위 1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9095 판결 등 참조) 설령 甲이 乙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기한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위약금 약정은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2016. 9. 15. 대부업자 乙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2017. 9. 15., 이자는 월 5%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乙은 수수료로 100만원, 공증비용으로 100만원, 선이자로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甲은 위 금원을 공제한 70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갑이 위 차용기간 동안 이자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따를 때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갚아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Answer: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27.9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5.13.선고 2009도11576판결 , 대법원 2012.3.15.선고 2010도11258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7.선고 2010도2060판결 등 참조]. 甲이 대부업자 乙에게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甲이 위 대부계약을 통해 차용한 원금은 선이자를 제외한 700만원으로 하며, 동법 제1항의 이자제한규정에 따른 연27.9%의 비율을 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甲이 지급한 선이자 300만원과 이자 150만원의 합계 450만원이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제한이자율 27.9%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甲이 지급받은 700만원을 기초로 차용기간 1년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 27.9%에 따른 이자는 1,953,000(=7,000,000*27.9%)원인바 乙이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2,547,000(=4,500,000-1,953,000)원입니다. 따라서 위 금원은 원금인 7,000,000원에 충당되어 변제기에 甲이 乙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은 4,453,000(7,000,000-2,547,000)원입니다.참고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됩니다.


Question: 저희 문중 소유인 임야는 그 일부(묘지가 있는 부분도 포함)가 국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되었고, 그 편입부분에 관하여 그 세목이 고시됨으로써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절차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위와 같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하여 저희 문중의 위 토지에 출입하면서도 저희 문중에게 미리 통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 문중에서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82조 제1항).그런데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 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 문중이 도로관리청이 측량을 위하여 위 토지에 출입하기에 앞서 위 토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귀하 문중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손배소 청구 늦으면 불이익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나홀로 하려 합니다. 청구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한지 현재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나 1년 후에 해도 불이익은 없겠는지요? 예를 들어 치료 비용과 사용된 비용 345,000원 정신적 피해 손상 4,000,000원 이면 총 청구 비용을 4,345,000원 이렇게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3,000,000원 또는 4,000,000원 또는 5,000,000원 백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실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인과관계와 손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1심 승소 2심 패소 변호사 비용 피고입니다. 1심 승소 후 판결문에 상대방은 변호사 비용을 저희에게 지불하기 되어있었어요 저는 1심 승소를 하였기에 변호사 승소 비용을 지불하였고요. 근데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1심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지 못하고 2심 패소했는데요. 1심 때 변호사 승소 비용을 주는 절차가 맞나요? 저는 원고한테 받지도 못했는데요. 궁금합니다. 물론 변호사님께 물어보는 것이 빠르지만 피고가 제 남편이라 잔소리하기 귀찮아 에 적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나와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甲은 1988. 4. 14.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乙세무서는 甲에 대하여 1993 10. 14.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甲에게 전달하지 못하다가 甲의 집 바로 옆에서 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양복점을 경영하던 丙에게 교부하여 甲의 아내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자 丙은 다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甲의 임차인인 丙에게 전달한 것이 甲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Answer: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의 세입자인 丙은 甲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 할 수 없고, 위 고지서의 수령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丙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甲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인 丙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Question: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수입 증빙 어려울까요? 부산에서 자영업 하고 있는데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일반 직장인보다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영업 수입이 매달 좀 차이가 큽니다. 크게는 2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어느 달에는 거의 수입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서류 준비가 많이 힘들까요? 빚은 1억 2천 정도 되고 사업자 대출금이 대부분인데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면 친척분이 하시는 직장에 투잡으로 들어갈지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현재 자영업 하시면서 소득이 있으셔서 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사업자 개인회생이 신청이 일반 직장인보다 힘들다고들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회생은 소득 내에서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요. 일반 직장인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와 같은 명확한 서류로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반면에, 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매입, 매출내역 자료에 따라 순소득을 타당하게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불가능하거나 마냥 어려운 것은 아니며, 영업소득자 또한 채무자 회생법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이나 소명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을 하시게 된다면 기장 맡기는 사무실에서 회계 처리를 하신다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 산정을 하여도 되고, 만약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 해도 매입매출 자료, 세금신고자료, 거래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 소득 산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다수 계시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개시 결정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이 을에게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란을 백지로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최고신청하여 갑이 신고 한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갑도 공시최고 후 제가 신고한 권리를 유보 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어음이 이미 분실되어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에 백지부분을 보충한 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이 갑에게 송달되면 백지보충의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Answer: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97조에 의하면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 여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 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 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 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 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현행 민사 소송법 제497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 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로서도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서 백지를 보충하여 甲을 상대 로 어음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실종선고에서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 실종선고의 효과에서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례(재산상, 가족법상 법률관계 포함)에 관하여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인데 10.1 ~ 10.5까지 대전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출장 중에 대전에서 10.3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4부터 실종이 된 상태라면 대전에서 일어난 매매계약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효과는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전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질문사 안의 경우 10. 자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Question: 우리 개가 윗집 아주머니를 물었는데 안락사 시키랍니다. 푸들이에요 산책하다가 오토바이에 놀라서. 위층 아주머니 종아리를 물었어요 피부가 많이 벗겨지고 멍이 많이 들었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도 들었고 치료비 보상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아주머니 2남 1녀 자식들에게 불려가서 개 안락사 시키거나 다른데 보내지 않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집에서만 키우겠다 안 나오겠다 자식처럼 키운다 30분가량을 사정사정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안된다만 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Answer: 질문자분은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과실치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코인 투자 사기 소송 문제로 상담하려는데 교대 변호사 사무소 어디가 좋을까요?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소개해 준 회사에 코인을 투자했는데요. 처음 소개받을 때 들었던 정보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네요. 시작한 후 몇 달은 지인 말대로 돈이 달마다 들어와서 별 의심 없었는데 대표도 자꾸 바뀌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처음 제가 돈이 들어올 당시 저를 믿고 투자한 제 다른 지인 두 명도 피해가 커서 다 같이 코인 투자 사기 소송 알아보고 진행해 볼까 하는데 교대 변호사 사무소 어디가 좋을까요?

Answer: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 때는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상대의 재산을 편취한 때 인정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기를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보전처분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고 과실비율 판단해 주세요. 진로 변경 중 접촉사고입니다. 두 차 모두 클박이 없어서 양측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경찰서가 서 접수하고 CCTV 확인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선 진입해서 피해 차량이라고 말해준 상태고 우리 보험사는 그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상대측 불복으로 분심 위 가서 5:5 났다는데 저는 어이가 없네요. 현재 우리 측에서는 교통사고 확인원 제출하라 해서 뽑은 상태입니다. 내용한 번 보시고 분심 위 2차 3차 가서도 5:5 되려나요?

Answer: 귀하 차량(레이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 차선 변경을 하여 먼저 3차로에 진입을 하였다면 귀하께서 피해자이고 3차로에서 주행하던 K3 차량이 가해자인 듯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오로지 법원밖에 없으므로 결국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협의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몰카 법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논현역에서 여자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고 경찰서를 나왔고 제가 찍은 사진은 10장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말 호기심에 찍은 건데 경찰서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도 제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가게 될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Answer: 카메라 촬영 제의 경우 카메라 등과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내용을 읽어보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이라면, 현행범 체포 통지서가 집으로 갈 수도 있기에 이 부분 곤란하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 종적을 알 수 없다가 2017. 1. 2.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한정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9.경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에서 소송진행 중 그 원고가 2017. 1. 9.에 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장부본과 판결문이 각 공시송달되어 원고 승소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구원인이 미심쩍은데, 위 종결된 사건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 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3.24. 선고 69다929 판결 ,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2003다3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7. 2.경 제기된 소는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당연무효로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다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하거나 추후보완할 사안이 아닙니다. 나아가 현재 상대방과 소송중이라면 한정승인 사실을 소명하여 다툴 수 있고, 만일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은 것이 없다면 상대방이 굳이 또다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거 종결된 소송의 청구원인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소송에서 제출한 한정승인 관련 자료들은 그 부본을 마련해두었다가 상대방이 별소 제기시 적절히 제출하면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2000년경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셨고, 그 직후 토지를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2004년경 돌아가셨는데, 현재(2016년)까지 X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甲은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X토지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가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점유 외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X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귀하의 아버지이고 귀하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고, 귀하와 아버지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넘게 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甲의 청구는 기각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甲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甲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乙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乙 공사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갑이 을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갑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갑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을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을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위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乙 공사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남편 甲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甲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甲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임),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따라서 귀하는 위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검찰 조정위원회 문의 23년 1월 6일에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임금체불액 20705660원입니다. 간 이 대지급금으로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정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주가 23년 6월 30일에 나머지 금액 지급 약속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네요 그런데 사업주가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 없었습니다. 상습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담당 검찰실에 연락해서 형사처벌 요청 방법 없나요? 사업주가 검찰 조정실한테도 거짓말하네요 경제적ㆍ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Answer: 해당일이 지나면 조정실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변제받지 못한 사항을 말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Question: 여죄가 나오면 변호사님들이 막아주나요? 오늘 변호사님을 뵙고 왔는데, 이번 사건에 적혀있는 날짜 말고 다른 여죄를 사건에 집어넣으면 불법이라면서 다른 여죄가 나올 시 막아준다고 하였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같은 내용의 사건인데, 여죄를 막아줄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의 유능한 말솜씨가 수사관님한테 잘 통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포렌식은 참여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같은 사건의 여죄를 막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금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포렌식 참관은 별 의미 없는 것이 영장 범위 밖이라고 항변하면 수사관이 신규 인지하여 다시 영장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므로 시간만 늦어지게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 이혼 시 양육권 개인회생 중인데 이혼소송 시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 전셋집이 와이프 명의입니다. 와이프는 신용은 좋지만 보험설계사로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전셋집 대출금 제외하고는 저의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과 현금이 좀 잇는데 와이프는 0원이고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이고요. 와이프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는 두 분 다 계십니다. 어머니는 퇴임하시고 집에서 노시고 아버지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양육권 소송 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중이라 해도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또는 양육환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친고 죄와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형소법 공부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친족상도례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 형 면제 그 외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 친고 죄에서 친족관계 등과 일종 요건 충족 시, 고고가 있어야 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 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일 테고 그러면 친족상도례에서라는 형 면제인데 친구니 죄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게 뭔가 모순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Answer: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 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일 테고 그러면 친족상도례에서라는 형 면제인데 친구니 죄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게 뭔가 모순돼서 이해가 안 갑니다.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주로 성인 분가 상태) 등은 친고 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카톡 유출 비밀침해죄 질문 저희 친동생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동생이 찼다 하고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SNS에 그 남자친구가 제 동생 저격 글을 올렸더라고요.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 첨부까지 해서 전체 공개로 올려놨는데 댓글에서는 아주 제 동생 욕도 하고 가관이더라고요. 동생과 그 남자친구는 둘 다 성인입니다. 물론 저 말고 당사자인 동생이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공개적인 곳에 동생 욕보인 철 안 든 그 남자친구였던 아이 혼내주고 싶어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Answer: 카톡 내용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 상속포기 궁금합니다. 빚은 그리 많지 않고 오래전 토지와 함께 매매한 미등기 건물이 망자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점유는 오래전 토지 매수한 분이 다른 분에게 또 매도하여 새로운 분이 토지와 함께 점유하고 있고요. 이게 주택 수로 계산되다 보니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 대판 싸우고 포기한 상태로 등기 이전 못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망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받을 것이 골치 아픈데 등기이전 방법 말고 상속포기로 4촌까지 가는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Answer: 망자분께서 제3자에게 매각한 부동산이라면 망자의 상속인들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도 다 지급되었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매도인이 세금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의미의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저를 여자인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화 흐름도 전혀 없이 느닷없이 용돈만 남 친하게 지내요 콘 필하고 한 번이라길래 곤필이 뭐냐고 묻자 콘돔 끼고 반드시 한다고요라고 그래서 제가 허공에다 하세요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웬 허공 님 보지에다 해야지 조물도 싸고 좆 물 싼 거 가지고 내가 얼굴 마사지해줄게요라는 말을 1:1채팅창에서 받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네요 이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상대방 라인 아이디는 알아낸 상황입니다.

Answer: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헌팅 포차는 아니고 일반음식점인데 저녁에는 안주 메뉴 많이 파는 술집에서 어떤 여자분들이랑 합석했는데요. 여자분 한 분한테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이거 혹시 제가 그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그런 거면 좀 처벌 줄일 수도 있나요?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안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부터 하는 게 나은지.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의부터 해볼까 싶습니다.

Answer: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사건 신고 접수가 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사실, 정황, 증거 등이 모두 파악되어야 처벌 수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수원 개인회생 빠르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수원 개인회생 빠르게 상담받고 싶습니다.수원 개인회생 신청 알아보고 있습니다.제가 빚이 좀 연체가 될 것 같아서 알아보니 신속 채무조정이랑 개인회생 둘 중에 골라야 하는 것 같아서요. 현재 상 황에서는 신속 채무조정보다는 개인회생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으로는 갚기가 힘들어서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역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수원 개인회생 관련 정보 찾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비용.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희망하고 계시니 수원 개인회생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개인회생의 경우 수원 회생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수원 회생 법원이 개소하여 법원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결과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연체가 될 것 같아서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 답변을 해드리자면 1. 개인회생 신속 채무조정 중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자격이 까다로운 대신 탕감이 높고, 신속 채무조정은 자격은 쉬운데 100% 원금 이자도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다.


Question: 협박죄 성립될까요? 상해를 당했지만 고소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대면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상대에게 요구를 했지만 상대는 동승자 동행 사과를 하고 싶다 해서 고소를 접수했다 했고 지금이라도 대면 사과를 하면 선처 혹은 취하를 하겠다고 11시까지 어느 장소로 오라 하였고 답장이 없어 안 오는 걸로 알겠다 합의할 마음도 없어졌다고 보내니 상대방이 웅 그냥 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협박죄 요건이 성립될까요? 연락을 보낼 때 욕설 이런 건 일절 없었고 안 나오면 뭔 한 타니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Answer: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급여 미지급 신고 약 2년 전에(2021.1~3월) 인텔리 어업에서 2달 급여 약 6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장한테 610만 원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장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와이프 명의로 돌려놔서 거기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네요 사장은 차도 새걸로 뽑고 놀러 다니던데 저 외에 2명의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기가 조금 지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이미 체불임금 진정을 하셨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다면 소송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송을 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중 새 출발 기금 신청 신용 회복 중인데 새 출발 기금 신청이 중복으로 안 되던데요. 개인 식당 운영 중인데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 세금 등등 감당이 안 돼서 어쩌면 좋을지. 신용 회복 포기하고 새 출발 기금 받으려면 어쩌면 될까요? 신용 회복 갚는 것들 그 외 추가로 받은 코로나 대출 등등 한 번에 묶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장사가 안돼서 국세도 밀리고 전기세 공과금 다 밀렸는데 물건 갚은 줘야 장사를 하니 물건갚만 겨우 주는 실정인데 반 밥 좀 추 전 부탁드려요

Answer: 새 출발 기금이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됨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맞는 신용 회복 제도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출발 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 사보다 훨씬 협력사가 낮지만 반대로 협의 채권자들의 채무 탕감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워크아웃대로 신청하고 새 출발 기금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되지 않음) 그러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 출발 기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탕감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 상담 공무집행방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일은 아니고 동생의 일인데요. 술 먹고 취해서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때렸다고 합니다. 술 깨고 나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일단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CCTV 보고 다 시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반성문 열심히 쓰라고 했는데, 선처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 상해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있고, 약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비록 동종의 범죄가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은 면했다고는 하지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사항은 질문자의 형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꾸준히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탄원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함과 동시에 반성문을 정성껏 작성하고,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재차 범행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카드 면책 신청하고 언제 만들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언제 만들어도 문제없을까요? 정해진 기간 변제 다했고 곧 면책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언제쯤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변제 기간 동안 체크카드도 조심하라는 말들이 있어서. 최대한 현금으로 결제했었는데요. 카드 쓰려면 가족카드 쓰고 이체하고. 너무너무 불편해 가지고. 얼른 만들고 싶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면책 신청 넣고 나서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 신용카드 언제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면책 결정 후 개인회생자의 신용점수는 대략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수준으로 회복되시는데요, 당장은 큰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해집니다. 다만, 연체기록이 있으시다면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된 후, 기존의 연체기록도 삭제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존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용했던 카드사와 은행은 발급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은 받았을지라도 금융사는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질문자 님의 과거 기록(연체 및 회생)을 보유하고 있어 이력이 있다면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하시며, 오랜 기간 성실히 변제하셔서 어렵게 신용도를 회복하신 만큼 앞으로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5년 후 丙이 체육대학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가 되어 경기 도중 우측 외과골 인대손상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甲은 위 보험계약을 근거로 乙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고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한가요.

Answer: 당해 보험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보험기간 중 직업?직무의 변경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며, 상법 제652조상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체육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상해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甲과 피보험자가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되는 것까지 알아야 하나, 단순히 체육대학교에 재학하는 사실만으로는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乙 보험회사가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甲과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합니다.


Question: 甲은 A시장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최근 상가협회는 구분소유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던 상가 옥상에 3개 층의 판매시설을 증축하고, 기존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수선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 안건은 이 사건 전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가 참여하여 85%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용으로 사용되던 상가옥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만을 가진 甲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의결은 유효한 것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증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옥상에 신설되는 3개 층의 판매시설은 그 완공 시점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집합건물 구조의 변경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유부분의 신설로 말미암아 기존 구분소유자의 기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고 신설된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이 신설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넘는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 제264조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Question: 친양자 입양 질문 저는 남자 초혼이고 와이프는 7살 아들이 있는 돌싱입니다. 23년 2월부터 와이프 와이프 아들 동거를 시작했고 9월 18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 7살 아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거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친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데 와이프가 이혼 시 친부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 상태인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 진행하면 평택에 법무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동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권이 없어도 친부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성추행 합의금 얼마로 하면 되나요? 성추행 합의금 조정해야 하는데, 성추행 합의금 보통 얼마로 하나요? 너무 많이 부르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산다고 자꾸 감안해달라고 하고 안정적 고용상태도 아니라면서 말하는데 이런 이유로 제 성추행 합의금이 낮춰질 요인이 되나요? 저 심리 상담 센터도 다니고 있고, 여기에 든 비용이랑 다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고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 다 말할 생각입니다. 성추행 합의금 얼마 정도로 해야 현명하게 하는 걸까요?

Answer: 현재 피해자 신분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성추행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범죄에 속합니다.


Question: 일용직 해고 관련 개인사업자 청소업체에서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만 제외하고 기본 일당 15만 원으로 겨산해서 매달 말일 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람을 올려서 청소 일정이 있는데 저한테는 일정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방에서 올린 사람과 일을 하면서 6일째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일도 못하고 있는데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해고란 게 입증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업주와 연락하셔서 해고가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하겠다거나 계속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분이라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려 합니다.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자동차만을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정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은 남편이 주로 관리하여서 아내인 저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디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남편과 제가 가진 재산의 전체를 알아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한데 알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질의 하신 사안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서는 가정법원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 조회). 따라서 가정법원에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서(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를 작성하시어 법원에서 재산의 전체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Question: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공사 완료 후 2달이 지난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50만 원가량의 소액이라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더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1.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오고 갔습니다. 2.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꼭 줄 테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 하는 대표와 직원의 녹음본이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취소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nswer: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또는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대금 지급 조건 및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와 직원의 녹음본이 있는 경우, 이는 어떠한 약속이나 약정을 녹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녹음본에 따라 대금 청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더라도, 이 문서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만약 계약서나 견적서가 없거나 녹음본,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가 있더라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 증명서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는 대금 청구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甲은 乙에게, 乙은 丙에게 위 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고,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어, 丙은 위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丙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저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한편 丙은 乙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 중 일부금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어음법 제17조상의 인적항변의 절단을 이유로 저에게 어음금의 전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음금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어음법」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예 :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무권리·무자격의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항변 등)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께서는 丙에게 어음금 전액이 아닌 丙이 배서인인 乙로부터 변제받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서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 乙에게 5천 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乙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乙이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론 이렇게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소송무능력자로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등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乙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치매현상이  나타나고 정신적 제약이 있어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엔 제한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개정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乙과 같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고 법정대리인인 피성년 후견인이 선임되기 위해서 민법 제9조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乙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학계의 지배적 견해는 의사무능력자이지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은 자도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하여 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무능력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乙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서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퇴근 후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기운에 곧 있을 선거에 출마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파장이 예상외로 커져 직장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습니다. 저는 소청심사 등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 급기야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 계류 중 정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 우선 공무원의 파면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고, 공무원이 사석에서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소청심사 등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므로 일응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이미 정년에 달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공직복귀) 이외에도 객관적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 침해반복의 위험 등이 권리보호 이익유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소원의 해결이 헌법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기간이 종료된 뒤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된 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31. 11. 12.생으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적법 계속중인 1992. 12. 31.로서 공무원 연령정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가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공직에 복귀할 수 없어 소원의 전제가 된 법원에서의 쟁송사건과의 관련에서 볼 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에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 배제문제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1980년도 해직공무원 1,367명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여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헌법재판의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기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임차인입니다.처음 전세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위해 임대인과 상의 후 임대인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하자고 하셨고 재계약 후 1년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다행이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졌는데 임대인께서만기일을 못 채우고 나가는거니 새 임차인을 들이며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저희 보고 지불 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인 저희에게 중개수수료 지불의 의무가 있는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퇴거통보 당시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은 3개월이상 드렸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중도퇴거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바, 임차인이 그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Question: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인 저의 아내가 작성한 조합장 해임에 대한 서면결의서는 유효인가요? 제가 가입한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의 수개월 동안 계속된 횡령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 모두가 조합장을 해임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바쁜 탓에 저의 집사람이 대신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서 해임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되어야 하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저처럼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장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Answer: 위 판례는 주류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니므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로 볼 수는 없지만 명시적인 판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다면 조합장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로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포렌식 시 여죄 제가 딥페이크 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분이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휴대폰 제출이 가능하냐 길래 저희 아버지가 불안하셔서 혹시나 만약 포렌식을 했는데 도촬이라든지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되면 또 처벌을 받느냐 물어보셨는데 경찰분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만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미 삭제한 사진 중에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딥페이크 사진이 몇몇 있는데 추가로 조사하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해당 사건 관련된 사진은 아니지만 다른 딥페이크 사진을 판매한 적 있는데 이것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Answer: 수사기관은 특정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범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 유죄로 판단되는 범죄사실을 모두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