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분할합병에 있어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일방 당사자甲이 분할합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대방 乙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지요?

Answer: 판례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비록 분할합병의 경우 존립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배되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일방 당사자가 분할합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위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또한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만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받기로 계약한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채무의 승계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며, 분할합병계약의 체결로 그 계약 상대방의 전자의 채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와 관련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만 될 뿐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한 대여금 2,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甲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란에는 ‘금 20,00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임차보증금은 월세를 공제하면 18,000,0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또한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금에만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데,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甲이 1개월 내로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에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6%)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법 제54조).참고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에게 대여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그리고 상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지급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Question: 甲신문사는 乙과 형식적으로는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신문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하고, 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乙의 피용자 丙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甲신문사를 상대로 하 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귀하가 적시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甲신문사는 형식적으로는 乙과 甲신문사 발행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甲신문사 명의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甲신문사가 발행한 신문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甲신문사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乙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문 판매대금, 사업지역, 사업양도나 폐지 등 사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甲신문사에게 결정권을 유보하는 등으로 乙로 하여금 甲신문사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사업이 乙의 사업이고 乙이나 그에게 고용된 丙이 甲신문사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어, 甲신문사는 丙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丙이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귀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Question: 2003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공장용지와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조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매절차에 의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1]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토양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하여 정화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는 토양오염이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고, 2002. 1. 1.부터 시행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수자는 토양정화를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오염원인자, 특히 책임의 정도가 큰 오염유발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토양오염의 정도, 기간 및 인수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토양오염정화라는 목적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는 반면,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토양환경평가제도 등을 통한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3헌가19 결정)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5,000만원을 양도받았고, 甲이 乙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과 乙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전세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하였는바, 제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지요?

Answer: 미등기 전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계약 존속 중에도 장래에 그 미등기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양도인 甲이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乙에 대하여도 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49조, 제450조).그런데 甲과 乙이 계약기간만료 후 귀하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귀하에게도 미치는지 관련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따라서 귀하는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도 종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임대인 乙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이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의 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甲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주택명도가 선이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따라서 귀하는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강제집행 한 후 乙에게 양수금청구를 하거나, 甲은 乙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고, 乙은 위 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귀하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병합하여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체육협회 행사 후 경품권 추천을 하는데 뽑은 추천권은 보이지도 않고 추첨자 본인이 편애하는 사람 이름을 호명하여 경품을 증정하는데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매번 눈앞에서 사기당하는 기분이라 분통이 터집니다.부정추첨이 모순된거라면 무슨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되는 죄가 없는건가요? 부정추첨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Answer: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추첨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정추첨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추첨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복권추첨이 아니라 단순히 경품 증정과 관련된 추첨이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가 임대차 3기 연체로 계약 해지 통지받은 경우 ? 상가 임대차 차임을 3기 연체해서 계약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원상 회복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10월 5일에 통지를 받았는데 10월 31일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10월 31일까지 비워줘야 하는 건지요? 기한이 너무 짧은데 보증금도 3기 연체했으므로 4000만 원이 있으므로 충분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Answer: 차임 3기분 연체로 인해 해지통고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는 즉시 인도하는 것이 맞으나, 임대인이 그래도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상실된다거나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인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임대인과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대부 업체를 통해 사채를 빌렸는데 개인회생 면책에 안정적으로 가는 꿀팁 있을까요? 사채 빚 도 개인회생 면책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채무가 있는데 그게 다 사채입니다. 보니까 개인회생 면책에 있어 최근 채무는 힘들다 했는데 일단 신청이 시급해서요. 개인회생 면책에 있어 사채 빚이면, 더더욱 최근 채무면 불리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채로 인한 채무라면, 만약 최근 3개월 이내의 주채무가 사채라면 개인회생 면책까지 이르는 길이 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은 법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인데 주채무가 사채라면 그 정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채 빚 개인회생 면책에 있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개월간 채무는 사전에 조정 혹은 정리한 후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통영에 성추행 변호사 만나 뵙고 소송 준비해 보려는데 도와주세요. 일 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심하게 불쾌한 신체 접촉 있었고 협박 비슷한 말도 해서 일반 성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소송해야 할 거 같아요 저랑 비슷한 일 겪으신 분 중에 소송해서 승소해 본 경험 있는 분 계실까요!?통영 성추행 변호사랑 소송 준비해 보려는데 도와주세요.

Answer: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로서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한 때 혐의가 인정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한데요. 단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있어 혐의를 특정시킬 수 있도록 증인신문, cctv 등의 객관적 자료 등으로 혐의를 입증시키고 피의자가 2차 가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여 원만한 합의금이 도출될 수 있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가해 견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에 대형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달려들더니 결국 제 종아리랑 손가락 팔꿈치 쪽을 물어서 응급실에 갔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가 해 견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죠? 연락 와서 사과 한마디 하더니 별다른 조치가 없길래, 치료비 외에 다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개 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다출혈의 위험뿐만 아니라 광견병, 세균감염 등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 물림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 견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 시 발생한 비용과 향후 발생한 치료 비용, 후유 장해 평가 후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 등을 산정한 비용,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후유 장채 평가 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산정한 비용이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세금도 같이 탕감이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업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회생하려고 하는데 세금도 밀린 게 많습니다. 회생할 건데 개인회생 세금도 탕감 가능한가요? 부가세 미납이 1,7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세금도 탕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개인회생 세금 탕감 안 되면 이 빚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따로 갚는 수밖에 없을까요?

Answer: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더라도 세금은 비 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하고, 개인회생 세금을 포함하시더라도 우선변제 채권이기 때문에 법원에 납부하시는 변제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 100% 변제를 하는 채권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도 채권목록에 포함된 금액 외에 향후 발생되는 세금들은 당연히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세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변제 기간의 1/2 기간 내에 우선변제 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짜여야 하는데요, 이는 최우선변제금 채권자로 인해 일반 채권자인 금융사, 카드사, 대부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Question: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Question: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해당 하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애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줄 때에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안내 내지는 배려 등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가 손해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Answer: 대법원 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에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에 부수하여 안내나 배려가 없었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어느 사업장은 2009.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 1.경 임금피크제 대상기간의 임금 삭감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2010. 7.경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조만의 동의로 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결론이 궁금합니다.

Answer: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가합88237 판결).   다만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2010.경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 부분은 근로자의 개별적 수권 없이 노조가 임의로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죄. 만지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밤에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고 어지러워서 비틀비틀하다가 어떤 여자분이랑 부딪힌 건 생각이 나는데요. 사과하고 바로 간거 같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절 고소했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추행 죄라는데 저는 정말 만진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강제추행 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남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응하려면 먼저 피해자와 마주쳤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장면이 찍힌 CCTV나 주변 목격자, 혹은 당사자들의 사건 이후 행동 양태 등을 증거로 수집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일상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Question: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벨트를 풀어두고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식탁 모서리에 옷이 걸려 속옷까지 같이 벗겨졌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바로 옷을 입긴 했지만 다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공연음란죄로 조사받았고요. 정말 실수일 뿐인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공연음란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 건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입니다.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이후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 상 질문자님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법률적 관계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거나 합의의사를 물어봐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건입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합의를 하고서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읍소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빌릴 의사가 없음에도 乙과 통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고, 乙과 사이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대여금계약은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입니다. 즉,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甲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판결을 받아 위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법률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어 배당요구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다만,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스스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생전 직장에서 중식비, 업무활동비가 포함된 월 급여를 받아왔고, 이외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간헐적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甲이 지급받은 각종 비용이나 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안에서 甲이 지급받는 급여 중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므로 급여소득에서 제외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과실 산정 후 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90:10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상대 차주가 인정 못한다 하여 대인 없이 100:0 사고로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그럼 대인 접수해달라 경찰서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금방 전화 와서 대인 없이 100:0 진행하자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상대 차주가 갑자기 또 과실을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해서는 최종 합의 시까지는 언제든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대인 없이 100 : 0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해도 최종 합의 시 합의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언제든지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시 달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처리(대인 처리) 없이 과실비율만 조정하여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비 및 기타 보상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있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강보험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로부터 기타 보상 항목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가해자의 보험처리를 하신 후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환매특약부 교환계약에 의해 甲 소유의 나대지가 乙에게 양도되고 환매권 특약 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乙로부터 나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하였습니다. 저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그런데 환매권 행사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귀하는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Answer: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데 甲을 대리하여 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 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사고가 전적으로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알았는데, 사고 상대방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사고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어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甲의 전적인 잘못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였다면 합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따라서 과실비율이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문제된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에서는 합의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원고 1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도 甲의 과실비율에 착오를 일으켜 합의한 것이므로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대부업을 운영하였던 甲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로 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甲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단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딸의 통장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나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2010.12.27.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이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甲이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甲이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uestion: 제가 어리석은 탓에. 제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인스타 광고에 나오는 대출을 하였는데 그 대출해 주는 사람이 저의 통장 계좌번호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기를 당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 돼어있숩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경찰에 고소가 되셨다면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Question: 유산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있으셔서 한정승인으로 진행 예정인데요. 원스톱 조회 결과 금융권 보험 대출 등등이 나오는 데다 대출 및 채권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1. 보험금은 제가 받아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서 가져가시는지 2. 통장의 금액들도 위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위의 두 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 앞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결정이 된 이후에 청산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공인인증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달라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인인증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을 경우에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제출하라고 하는지요.

Answer: 공인인증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귀하의 명의로 대리 제출을 한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uestion: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로써의 법적인 효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바른 설명은?. 4대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회사들의 근로계약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4대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회사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2대 보험만 적용하는 회사들의 근로계약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4대보험 중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회사들의 근로계약서까지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다?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해당 계약서는 유효한 것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자체 효력의 유무를 결정짓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Question: 아이 앞에서 아빠 폭행한 사건 질문드립니다. 같은 아빠로서 남에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만 약 경찰 접수한 대로 쌍방폭행이 결론지게 되면 가해자(많이 때린 건달)는 아무런 죗값이나 피해자(많이 다친 아빠)의 치료비 등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요? 저에게도 저런 상황이 닥치면 맞고 있는 게 좋을지 같이 죽일 듯 싸워야 하는 게 맞을지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Answer: 가해자(많이 때린 건달)는 아무런 죗값이나 피해자(많이 다친 아빠)의 치료비 등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요?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는 것인지? 쌍방폭행에 있어서는. 피해가 중대한 사람을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게 됩니다.


Question: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차랑 부딪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상대방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제가 요리하는 사람인데 팔을 다쳐서 가게도 못 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내가 받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입증을 직접 스스로 해야 하다는 것 때문인데요. 직접적으로 다친 부분에 대해 치료 내역, 진단서 등은 기본이고요. 또 작성자님이 말한 대로 다쳐서 일을 못 하고 있어 경제적 손해가 난 부분까지 모두 산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Answer: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Question: 사이버스토킹 고소 당할까요? 인스타로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싫다면서 제가 계속 빌려달라고 뭐 하냐도 집착을 하였습니다. 문자로 하라며 차단 먹었습니다. 문자로 집착을 하니 차단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지인들에게 차단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되나 하니 결국 그 친구 엄마한테 연락 와서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한다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신고 먹을 수가 있나요?

Answer: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인 성추행 사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사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동기 여자 부사관 가슴을 만져버렸는데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해서 괴롭히고 싶었던 거 같은데 하필 그 친구랑 사이도 안 좋아서 그 친구가 징계 받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한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대는 분리조치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Answer: 군인 성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므로 위와 같이 군인 등 강제추행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및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성문뿐만 아니라 주변 동기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甲은 남편 乙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하여 남편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도청기에서 乙과 丙이 서로의 성행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 대해 혼인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자 丙은 자신의 대화가 불법녹음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하였는데 甲이 상간녀 丙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 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남편 乙과 상간녀 丙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丙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친족 성폭력 도와주세요 친족 성폭력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제 엄마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친족 성폭력 당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엉덩이 만지고 지나치는 식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당하고 있어요 집에 사람 없을 때 저만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만지고 가는데 하지 말라고 울기도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네요.

Answer: 모든 성범죄가 그렇듯 가족 성추행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인 만큼 더욱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는커녕 그 어떠한 목격자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서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에 대해서 기록해 둔 일기장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 또한 재판부에서는 유리하게 쓰일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너무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안 되고 가족 성추행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없는 도의적인 사과라면 재판부에서 유리하게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설업자에게 적절하게 임대분양을 하라고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설업자가 임대를 하면서 건물 소유자인 저에게는 별 말도 없이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권리금을 왜 개설업자가 갖냐고 따졌지만 개설업자는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안의 경우,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와 권리금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가개설업자인 갑이 상가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개설계약을 맺음에 있어 갑이 점포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순수한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준하여 금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상가개조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조로 인하여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점포분양 희망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에서 상가개설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들과 절충하여 합의된 권리금을 수수하는 양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 보증금수령의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해지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설업자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아들 乙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乙은 그 부담으로 甲을 모시고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여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甲이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乙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위 각서와는 달리 甲과 따로 살면서 甲을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58조).그러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동법 제561조). 즉, 해제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동법 제548조).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 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각서 내용 중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의 이행을 의욕한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이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위 판례에 의하면, ‘충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서의 부양의 정도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입니다. 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충실한 부양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면, 乙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차량을 몰고 일반국도를 달리던 중 포장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일반국도는 원래 광역시의 관리 하에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광역시로 이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광역시와 건설교통부(국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일반국도가 누구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라는 것이므로, 귀하는 광역시와 국가에게 모두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1.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제22조 제1항),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으며(제22조 제2항),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 도로에 관한 비용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56조), 다만 상급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Question: 저는 아주 오래전에(3년전) 갑으로부터 건강식품보조제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최근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갑에게 효능이 없어 반환을 하여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지 못하였는데 저의 통장이 갑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고자 합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Answer: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본소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판 1971.12.28. 71다1008)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위 사안과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채무의 소멸 등을 이의사유로 하여 영국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인지규칙 16조 3호)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부대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 남편인 甲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최근 들어 甲의 행동이 수상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甲이 제가 아는 다른 여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여성과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과 그 여성간의 부부생활이 사실혼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종래의 중혼적 사실혼의 정의에서 보면,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의 당해 사실혼관계…를 지칭한다」고 하고, 그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고, 법률상의 혼인관계는 그 실질을 잃고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이에 대하여 학설은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입니다.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최근에 사실혼의 보호가 진전됨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 1995.7.3.자 94스30 결정  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도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하급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1982.10.18. 선고 82르105 판결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가정법원 1994.6.16. 선고 93드1750 판결은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요컨대, 법원은 우리 민법이 일부일처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보호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의 남편인 甲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와 학설의 통설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여성과 중혼적 사실혼을 맺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제265조는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제275조는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민사집행법」제86조 제2항에 의한 경매절차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통상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저당권부존재확인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함)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담보제공(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제300조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48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그러므로 「민사집행법」제300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건물에 인접한 乙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여 그의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8호로 전부개정, 2009. 5. 8.부터 시행되는 것)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하며(같은 법 제2조),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①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④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⑥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이 적용된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의 경우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일단 화재가 발생한 다음 그 현장에 임하게 되므로, 그 진화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더라도, 이것은 통상의 실화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3시간여 경과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칸막이로 분리된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그렇다면 국가배상사건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지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유무, 책임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화재부분이나 화재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Question: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문 조정 기일이 10월 17일 16일 전이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결정문 받아보면 결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나의 사건 검색에는 조정불성립만 나와있고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문이 보통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까요? 1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조정불성립으로 나와 있다면 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Question: 고인의 돈을 빌려 간 사람들 사망처리 하몄고 상속 처리 기다리고 있는 와중 아빠 폰을 보다가 은행 영수증을 발견해서 보니 아빠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고소장도 있고요. 마지막 메시지도 아빠가 돌아가시기 4일 전까지 아빠가 메시지로 돈 보내라고 문자 보낸 내용 다 있고요. 차용증은 없는 것 같아요 사망처리가 되셨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채권도 상속이 됩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월~금 일하고 관둘 시 주휴수당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일요일 적혀 있습니다. 월~금까지 5일일한 직원이 (유급휴일인 토요일엔 놀고) 월요일에 사직서 들고 와서 던지고 갔습니다. 5일 치 시급으로 줬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안 준다고 난리인데. 줘야 하나요? 검색해 보니 법이 개정되어 줘야 한다! 와 금요일에 퇴직했으므로 안 줘도 된다!는 말이 오락가락하네요.

Answer: 5일을 만근했으면 하루의 유급휴가(근무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을 지급해야 해서 결국 6일 치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재판 중에 고발도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나요? 민박업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고발해서 민박 허가증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얼른 변호사를 선임 재판 중인데 1심에서 각하가 나왔고 항소 준비 중인데 옆집의 또 고발을 해서 시청에서 안내자 방문했습니다. 고발할 때마다 시청에서 방문하는 건가요? 재판 중인데도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벌금 100만 원이 약식명령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각하라고 하셨는데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돈과 하신 것인지(이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 자체가 의미가 업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구글 사기 협조 사기를 당했는데 아는 게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색해 보니 경찰이 구글 쪽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 기업은 수사 협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구글이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하면 잘 해주나요? 2. 구글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나요? 3. 신고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나요?

Answer: 해외 사이트는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는 등 수사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Question: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권 포기 시 위자료 협의이혼 진행 중입니다. 아이는 1명이고 만 4살입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일하고 있고 둘 다 급여는 세후 연 7천 가량입니다. 여러 사연과 협의로 제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걸로 협의됐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외에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꼭 보내야 하나요? 보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를 보내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Answer: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의무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혼을 하고 자녀를 새 배우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는 양육비의 의무는 사라지며 귀하와 자녀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사라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미납 폐지 소생 방법 없나요? 개인회생 미납 폐지 어떻게 소생할 수 없을까요? 변제금이 3번 미납됐더니 바로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처음부터 신청할 자신이 없어서. 개인회생 미납 폐지에도 다시 살려볼 수 없는 건지 제가 돈이 확보가 되어서 미납 안 할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개인회생 미납 폐지 기회를 부여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Answer: 개인회생 미납 폐지, 즉시항고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안이 존재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탕감 받았던 금액들이 다시 원상 복구되어 원금을 그대로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봐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즉시 항고를 통해 사건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미납된 금액은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허들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초록불 자전거 사고 오토바이가 초록불에 사람들 건너고 그 후에 전 자전거로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으로 절 쳤는데 당당하게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가 바퀴로 절 친 거고 전 자전거 바퀴 손상 뒤꿈치 까짐 다리 스키드 이 정도인데 진술서 쓰고 이랬는데 뭐 저보고 문자로 과실 보험은 가입되어잇냐 이런 걸 묻는데 전 없거든요. 제 과실이 나올까요.

Answer: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 녹색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오토바이가 친 사고가 난 경우에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희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묵던 중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하였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나서 걷다가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던 것도 아니고 출장 중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

Answer: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출장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Question: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한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5살짜리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가 저희 애가 수업을 방해했다며, 저희 아이의 책을 빼앗아 땅에 던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서학대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처벌 수위에 따라서 합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 봐주세요.

Answer: 아동학대 처벌 수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은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재를 던지게 된 경위, 교재를 던진 방향 및 세기, 자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Question: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예시)기본소득 : 국민연금 120만원기초노령연금 : 35만원월 소득이 위와 같을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총소득이 155만원이 되어최저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씩 월변제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제2호). 그러나 개인회생실무를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는 대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합의하면 상대방이 처벌 안 받게 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진짜 정도가 심해서 저는 탈모 증상까지 있거든요. 지금 무서운 게 신고하면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합의 안 해주면 계속 스토킹할 거라고 협박하는 게 제일 걱정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스토킹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스토킹 고소 시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로 시행된 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가 지지된 바, 해당 시점 이후의 스토킹 범죄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 합의사항 불이행 시 위약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사전에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뒀었어야 했는데, 두지 못하고. 앞에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근데 그 차가 벤츠였고 안에는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충돌한 차가 너무 고가의 차라 당황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일정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하셔서. 그냥 우선 연락처만 드리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교통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유발하였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대편 차량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대방 차량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보 계약만료일이 23.12.20.인데 2개월 전에 양 당사자 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당일(23.11.20.) 임차인이 해지 통보 시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 뒤 3개월 뒤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있던데 당일로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인지, 계약만료일 23.12.20.로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것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의 임대 기간 중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상 만기 이후 3개월이 도괴되는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봄이 해석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저의 주관적인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임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기존 계약상 만기 전까지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기간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상 임대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거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일 뿐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군인 성폭행 당했어요 군인 성폭행을 당한 군무원입니다. 제가 여자고 상대는 직업군인인 남자인데 부대 밖에서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서로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가 그 사람 집에 가게 되었고 군인 성폭행까지 강제로 당했는데 제가 성폭행 당했을 때맞은 게 있어서 사진은 찍어뒀어요. 무서운데 이걸 신고할지 말지 고민이 돼요.

Answer: 질문자님께서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일반 사병, 장교, 직업군인, 군무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사병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 근로 역인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꾼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민간인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군형법 제92조(강간)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동일한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군인의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높은 군사 규율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는 용기 내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주택임차인들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보증금 액수를 넘어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생계를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택만 제외없이 모두 보호하고 상가는 일정 임차인들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건물의 임대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주택임차인의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해 정당화되는 반면,상가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상가임대차법은 투자 회수 및 영업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반면,주택임대차법은 생존가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상속의 특례 규정을 두는 등 그 보호내용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들과 달리 일정 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남양주 개인회생 진행하고 싶어요. 사는 곳이 남양주면 남양주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진행하면 되나요? 남양주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할 게 많은가요? 남양주 개인회생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음식점 개인 사업을 하는데 수입도 올라가지 못하고 대출은 많아서 대출 연체는 지속되고 개인회생이라도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거 같아서요.

Answer: 질문자님이 사는 곳이 남양주이므로 남양주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결정 전의 보정명령이나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 전의 채권자 이의, 변제계획의 수행 등의 여러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증빙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명령과 금지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채권자 이의에 관한 점,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5. 개인회생 매장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탕감률 91.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丁을 상대로 丙의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전부 말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甲에게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채권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반론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그런데 甲은 乙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고,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 丙의 제3채무자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채무자 丙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Question: 20년전 2003년경, 지인소개로 '예조'라는 상조에 가입햇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세원이 흘렀습니다. 인터넷검색을하니, 그 회사는 2015년 8월27일부로 등록취소되어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지점에 환급을 신청했던 바, 본인가입건은 신한은행에 등재가 안ㄷㅚ었다고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하라고 자문받아 해당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적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Answer: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상조회비(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수령한 상조회비의 50%를 신한은행에 예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인테넷사이트에서는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선수금 보전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 중 50%가 선수금 보전기관(귀하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신한은행인 것처럼 보여집니다)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바, 공정거래위위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의 50%가 신한은행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결과 없음'이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피배보상금(선수금의 50%)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조회비를 납부한 내역 전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 조회결과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수원 성범죄 변호사 기소유예 상담 가능할까요. 성범죄 잘못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원 성범죄 변호사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지하철 성추행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꼭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 성범죄 변호사가 기소유예를 위해서도 변호를 해주시나요?

Answer: 성범죄 중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기소유예(검사가 해당 성추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는 처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성범죄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또는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초범인 점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시어,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장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아버지를 모셔 오려고 하였지만 동생이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지난 2년 간 자신이 지출한 아버지의 생활비, 의료비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요?

Answer: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과거의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양의무 있는 자(부모)가 수인이나 그 중 1인(부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이혼한 전남편)를 상대로 피부양자(혼인 중에 낳은 딸)의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상(求償)의 인정여부 및 그 분담액의 정도는 동생이 부양하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비록 아버지를 부양하였다고 하나 부양의 정도가 상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생이 그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면 동생이 지난 2년간 지출한 부양료의 분담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귀하가 아버지에게 상당한 부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동생의 집으로 옮긴 아버지의 행동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동생의 귀하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분담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분담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주요방위산업체인 乙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인 丙 주식회사에서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입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甲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근로자’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丙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에게서 丙에게 채권양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4년,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이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위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가 위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를 채무승인으로 본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채무승인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무자 甲는 채권자 乙의 부도로 인하여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요?

Answer: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또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위 약속어음 채권을 취득한 목적과 경위,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상계권 행사는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대립하는 채권, 채무의 담보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저는 5개월 전 위 건물에 대한 지료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甲은 지료가 2년분 이상 지체되었으므로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고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Answer: 저당물경매와 관련한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물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66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87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위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지료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지료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는 2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나, 위 지료의 지급지체액이 이미 2년분을 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따라서 귀하의 지료연체액이 2년분을 넘는 경우 甲의 지상권소멸청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처럼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의 경우 귀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심판이 계류 중인데, 乙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아버지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 하였는바, 甲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원칙적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성립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 지급채무에 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이혼성립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그리고 위 사안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은 현재 재산분할청구심판이 계류 중이므로 아직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처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 경우 乙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은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등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아들 甲(19세, 무면허)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바지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제 자동차(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를 운전하면서, 그러한 무단운행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의 친구 乙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내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동차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또한,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사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父)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바지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父)의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甲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면허운전면책약관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때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고,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무면허운전이 귀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듯하므로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는 乙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乙은 甲이 무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로서 乙의 과실이 상계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가해자를 직장에 알려 해고당하게 만들었을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을 할 때 알려서 불이득을 얻게 만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가능한가요? 예로 직장에 취직하면 이메일로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해고시키게 만들거나, 결혼식 당일에 찾아가서 상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그런 식으로 요 그냥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무고 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상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많은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하는 등 증거 조작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직장인 신용 회복 중 생활비 대출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안 질문드려요. 직장인이고 신용 회복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 회복 상환계좌랑 다른 계좌에서 나가는 걸 잊고 살다가 최근 채권 수임기관에서 연체가 되어 채권이 넘어왔다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로 연락이 오고 대출금이 연체가 되어 급여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법률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협박, 폭력,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야간 연락 등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서 빚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체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은 언제 받는 건지 변제금까지는 거의 납부를 한 상태에요. 대체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은 언제 받는 건가요? 5년 동안 계속 납부하다 보니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물론 감사한 마음이죠 다음 주면 마지막 납부일인데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실까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빨리 받고 싶어요

Answer: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 미납 없이 변제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채권자 집회도 무난히 넘겼다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두 달 안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받게 될 겁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은 보정권고와 같이 서면으로 받는 자료는 아닙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 사건을 검색해 본 후 전산상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에 대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따로 발급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술 한잔 마시고 친구 운전했는데 동승자라 방조죄 문의요. 저는 면허도 없으며 운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친구가 근교에 나가자고 해서 나갔다가 술 한잔하고 한숨 자고 다시 올라가면 괜찮다고 해서 먹고 차에서 3시간 정도 자고 올라오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같이 술 먹고 안 말리고 탔으니 저보고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로 처벌받는 건가요?

Answer: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 사회질서를 위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승자 역시 운전자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다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를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자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계약 종료 관련 임차권등기 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계약 해지를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완료하지 못할듯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계약 만기 몇 개월 전까지 공시송달을 완료해야 하나요? 보증보험과 같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인가요? 만약 그 기간 안에 공시송달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은 임차인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공시송달 기간 및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등 임차 기간 종료 때의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및 임차권등기의 신청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은 법적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등기절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사이에는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은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본질적으로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동법 제3조의3 중 제8항 및 9항을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주택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A보험회사의 영업직 직원 甲은 영업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A보험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USB 파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후 甲이 A보험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USB 파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甲은 A보험회사 몰래 위 파일을 계속 휴대하고 다니며 경쟁업체에 제공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Answer: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Question: A회사의 노사는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전합] 2013. 12. 18, 2012다89399).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 측의 소급지급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폭위 재심 질문 급합니다. 우리 아이를 괴롭힌 학생들을 학폭 신고하고 학폭위 열려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치 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진술까지 다 마쳤는데 학폭위에서는 단순 말다툼으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재심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애는 지금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학폭위 재심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판단기간이 소송보다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폭위와 같은 행정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소송은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리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조치 결정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태양 및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학폭위의 조치 처분 결과를 다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감척어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이 있는 乙과 공모하여 乙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乙의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지요? 甲측은 경매는 비권력적 작용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nswer: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판례는 동조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따라서 사안처럼 권력적 작용이 아닌 사경제주체로서의 공무원의 활동 또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계로써 방해한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甲은 형법 제137조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인 甲은 자신이 하게 될 증언이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 혹은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甲은 증언하기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지만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한 선서는 마쳤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받지 못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도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비록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지만,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를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이 선서를 마치고도 증언거부권의 행사 없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활어 유통업을 하는 甲은 활어 운반차량을 소유하면서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였고 다른 지역의 2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위 수산물을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활어 등 수산물 또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甲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ㆍ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일단 식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ㆍ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까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볼 것인지는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ㆍ판매ㆍ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생각해 보면 甲 이 보관한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하고,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하고, 넷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어류와 조개류 등을 수산물로 명시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활어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다섯째,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여섯째, 우리 사회의 식습관, 음식문화와 조리기술,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추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라는 이유로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ㆍ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따라서 갑은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법인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시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따라서 대학교의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학교법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Question: 내일이 변론 기일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1차 일부 승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변론 기일이 내일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편 답장도 받았습니다. 출석하여 변론 기일 당일 출석 때 신분증을 가져오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 서면이 있는 경우는 가져오라는 데서 면을 제출할 경우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혹시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길어지나요?

Answer: 쟁점이 모두 정리되었으면 결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기일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Question: 구속수사 가능성 있나요? 피의자가 스토킹 잠정조치 조사 중에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 총 피의자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3회 위반으로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할 때 제발 구속시켜달라고 진술하고 구속해달라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 지역에서 피해자 진술할 때 담당 수사관님이 이 사람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되면 구속될 것 같은 데라고 하시던데 무슨 뜻일까요.

Answer: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3회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파트 계약할 때 대출 안 나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걸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특약도 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데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민사소송하려고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정보 좀 요.

Answer: 무조건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하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순 변심에 중도급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을 파는 입장이라고 하면 배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의 경우라면 금전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 등의 경우라면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로 합니다.


Question: 甲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乙은 함께 부당해고 당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사전 집회허가신고 없이 甲회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乙은 산업보안팀 대원들 뿐만 아니라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울산지법 2011.3.24, 선고, 2010나4677, 판결]


Question: 합의이혼 절차와 위자료 부분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상대방도 이건 인정하고 있고요. 저도 정이 떨어졌고 상대방도 상간남이랑 살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혼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바람피워서 합의이혼하는 경우에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인 합의이혼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합의이혼 절차 및 위자료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1987. 3. 27. 乙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A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甲이 변제기인 1987. 6. 30.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1988. 3. 1.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1997. 7. 25.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7. 7. 25.에는 이미 시효완성된 채권으로, 乙이 A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부동산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따로 있는 건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허가가 났다고 속인 게 있는데 이걸로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가 가능하겠죠?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절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 관련 소송을 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4)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 해당 부동산 관련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허가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을 속여서 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의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3개월 계속해서 미납됐는데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3개월 연속으로 미납되니 바로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한데 개인회생 3개월 미납 시 그냥 폐지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개인회생 3개월 미납되더라도 사건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그 방법은 뭔지 자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3개월 연속으로 미납되었다면 제도는 폐지에 이르게 됩니다.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3개월이 연속되게 변제금을 미납하였다면 혹은 채권자 집회를 미참석 하여 해당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기각은 14일 이내, 폐지는 7일 이내라는 점 반드시 유의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항고 시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납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사건을 되살릴 수 없겠습니다. 폐지의 경우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폐지 예정 통지서가 우선적으로 발송되게 되는데요.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주저할 시간 없이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있으면 뭐가 유리한 건가요? 회생을 하려고 상담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듣질 못해서 반대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없으면 불리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럼 개인회생 부양가족 있는지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부양가족 여부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개인의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전부 변제금으로 투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생계비를 산정할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할 변제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로는,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를 하며 소득활동이 불가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례입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 때에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다만 어릴 적에 배우자의 어머님이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 경우 배우자의 어머님이 상속에 동의하지 않고 모두가 내 재산이라고 억측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의 대처 방법은 어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배우자 사망 후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셨더라도, 배우자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어머니의 상속분은 배우자 아버지의 상속분과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상속에 동의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속분을 분할하기 위한 상속 협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어머니가 배우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어머니의 상속분은 배우자 아버지의 상속분과 동일한 비율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연체된 차임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甲이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자, 乙은 차임채권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보증금만 乙에게 반환해도 될까요?

Answer: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은 이에 대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민법 제184조 제2항 ).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원칙적으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연체차임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특약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차임지급기일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여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乙에게 부탁을 받아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2016. 5.경에 丙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대여금채무의 변제기한이 지난 2016. 8. 15. 丙으로부터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사전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구상권자(보증인)인 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乙이 사전구상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가 이를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제약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이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채무자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터 잡아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승소하였습니다. 甲은 수중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乙에게 받을 9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甲은 저 이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하루빨리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만큼은 제가 오롯이 전액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우선, 문제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필요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일체의 채권에 대한 평가나 환가, 지급, 수령의 절차 없이 그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전부명령’이 있습니다(민법 제299조).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는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일단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의 권리자가 되며 자기의 채권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에 대한 청구를 재판상으로나 재판 외로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에 대해서 타 채권자를 배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는 대신에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본래의 자신의 채권자인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압류 전에 발생한 각종의 항변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때는 집행채권자의 악의 여부나 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주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피전부채권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게 되고 이 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된 집행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따라서 전부명령을 신청하려한다면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uestion: 1996년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단으로 출입을 하는 구조입니다.이번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며 6월에 이의신청 기간에 1층은 교체 비용 40%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7월 20일 관리비가 부과됐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교체 비용은 약 170만원입니다.

Answer: 질의자는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결정하고해당 엘리베이터 교체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들이 분담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각 구분소유자 세대에부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참고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4876 판결]1)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 공동주택은 신축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공유부분인 전기, 소화, 승강기, 급수, 가스, 난방 등 설비와 건물 내외부 시설 등과 같은 주요 설비를 공동의 비용으로 교체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 교체·보수에 통상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래의 교체·보수 예상 금액을 공동주택 신축 이후 매년 계속하여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징수하여 적립·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교체·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립한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다만,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하다...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다만, 시공업체 선정 및 예상 견적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입주민들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 절차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부과처번을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첨부파일 참고 하급심 판결 참조).


Question: 甲女는 3년 전 乙과 혼인하였으나 乙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乙은 甲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甲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Question: 임차권 등 지명형 결정 정본 수령 1. 다른 을 보니 문자가 오던데 저는 오지 않았고 직접 사건번호 조회를 해보니 발송이 됐더라고요. 제가 출근 때문에 받지를 못할 거 같은데 그냥 우체국 가서 제 이름 말하고 달라고 하면 주나요? 2.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에게 도달을 안 해도 등기에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냥 저만 수령하고 가만히 있으면 딱히 문제 될 거 없을까요?

Answer: 본인이 수령하면 등기는 절차에 의해 경료됩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갚고 있는 줄 알았던 돈이 여태껏 연체여서 채권압류가 날라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추심사 연락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다 연체 기간이 약 6개월이 됐다네요 당장 임신 중이라 일이 힘들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압류 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돈 납부하고 싶은데 납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워크아웃을 이주 기다렸다가 가는 게 나을까요.

Answer: 압류되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압류결정문이 도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이혼하신 어머니에 관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년 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랑은 현재 아무 연락도 소식도 모릅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빠한테 있고요. 아빠 몰래 엄마를 찾고 싶은데, 엄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아빠에게 제가 엄마의 초본을 열람했다고 아빠한테 알림이 가나요? 1. 제가 엄마의 초본을 뗄 수 있나요? 2. 아빠 몰래 가능할까요?

Answer: 만 15세가 넘었다면 엄마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빠에게 알림이 가가나 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자동차 과실 1차로에서 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하차 중 추월하였습니다. 추월 중 사람이 하차하고 버스 앞쪽으로 차로를 건너려다가 사고 날뻔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고. 사과는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넌 게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20m 거리)에서 도로를 건넜습니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이? 저쪽에서 차 번호 찍어 가던데 저도 무단횡단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횡단보도에서 건넌 게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20m 거리)에서 도로를 건넜습니다.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Question: 채무조정 중 동의 단계 중 연체등록 현재 해당은행은 채무조정 중에 있는 은행인데 오늘 갑자기 연체정보 등록되어 확인하니 대위변제 얘기하시면 등록됐다고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해 보니까 현재 진행 단계 중이라 등록 안돤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저도 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로는 등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체정보 등록으로 카드 정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Answer: 신용 회복 중에 연체 2개월이 경과하여, 보증 채권자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위변제로 연체정보 등록된 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호사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아이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하다 보니 빚이 40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빚들을 혼자 갚기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인터넷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좋은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제도 진행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고 면책 결정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여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초상권 침해 기준 제가 오픈채팅에서 만나고 꽤 친하게 지내던 같은 나이의 애가 있는데 그 애가 프로필 프사를 거울에다가 셀카 찍은 사진으로 올렸어요. 그 애의 눈이랑 손이랑 머리랑 하체가 찍혀있었고 얼굴의 3분의 1은 핸드폰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그 애가 다 알고 있는 단독에다가 제가 뿌렸는데 그건 초상권 침해인가요? 근데 그 애는 딱히 싫어하진 않습니다.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중 집 명의 질문이요 저는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날짜 잡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이 상황에 내년 3월까지 집을 이사를 해야 합니다.전세든 매매든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집을 구하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야 할 거 같은데 명의를 제 앞으로 해도 되는 건지.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는지 해서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Answer: 개인회생이 대부분 통과가 된 상황인듯합니다. 채권자집회만 다녀오고 변제금만 잘 납부한다면 인가 결정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집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개인회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연체율이 높아지는 이 시기, 경기 침체 기간이라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Question: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전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어 몇 번 연락을 해봤는데 전 여자친구가 다 일 씹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걔도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못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 디엠,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가리지 않고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했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몇백 통 정도. 결국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됐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서울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얼마 전에 서울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랑 건축주가 같이 덫을 놓은 거더라고요.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매물 시세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서울 전세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증금 다 날리게 생겼는데 민사소송으로 서울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랑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임대차 계약 전에 권리 순위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시세를 확인해야 하지요. 아울러 임대인에게 체납된 금액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체납이 있을 때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예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마음먹고 사기행위를 벌였다면 결국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는데, 그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원인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안에서 채무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장기연체기록 개인회생 질문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사기를 당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지급금을 내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8월에 연체금을 다 갚았지만, 장기연체기록은 2027년 8월에 사라진다고 합니다.아직 4년이나 남아있어 너무 힘듭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하여 장기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혹은 장기연체기록을 보다 빠르게 삭제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가 결정을 받자마자 장기연체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연체금을 다 변제한 상태이므로 채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 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 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甲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으로서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고소작업차 작업 중의 사망이라고 하여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는 없으며, 약관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乙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乙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사 丙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甲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丙은 전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여 자동차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信義則)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현실적인 운행지배를 가진 자로서 그의 과실이 상계됨은 별론으로 하고 乙도 공동운행지배자로서 甲의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직기(織機) 5대를 매수하여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甲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나타나 위 직기들은 자기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제가 甲으로부터 위 직기들을 매수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위 직기들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甲은 저에게 직기를 매도한 직후 행방불명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nswer: 양도담보란 금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방법은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그 인도방법은 현실인도가 아닌 점유개정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89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여기서 점유개정(占有改定)이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유이전방법의 하나로서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써 점유는 이전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89조).그리고 점유개정방법 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고,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한편,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하여 민법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49조), 양도담보 된 동산을 선의취득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 된 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양도담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善意),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無過失) 제3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집행채무자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방법으로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乙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12. 6. 11.부터 시행 중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에서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담보권설정자’는 위 법률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지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함)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또한,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나, ①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②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고(같은 법 제7조),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Question: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임대, 소형평수) 반포나 강남 같은 부자동네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 소형 30평 이하. 등을 꼭 포함해서 재건축하던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냐요?그 이유는 뭔가요?반면 지방에 빈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소형평수 없이 중대형 위주로 짓는 아파트도 많던데 그런 아파트는 임대나 소형평수를 의무적으로 포함 안 시켜도 되나요?

Answer: 관리처분 인가 등을 위해 소형과 임대 포함은 필수입니다.


Question: 신용불량자 채권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 다중 채무자가 있는데 회수가 안되어 (공증 집행문까지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에 신용조사비?라고 하며 입금 후 의뢰를 맡겼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더라고요, 이 경우 채권 회수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돈 아까워서 신용정보회사 말고 직접 하려 합니다.

Answer: 공증이 있더라도 집행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단기간 내 채권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Question: 분양 가계약을 걸어놨는데 차후에 계약 해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가계약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 하니 좋은 물건이니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둘 수 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 보고 아닌 거 같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계약 해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계약금만 보내둔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적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해제나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모배 계정 사기 신고 제가 계정을 사는 입장이고 사기를 당했어요 계정을 사고 플레이하던 중 하루 만에 회수를 당했어요 계정이 아예 없어지고 저는 보상도 못 받고 있어요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 카톡 대화 내용 다 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더 차트에도 피해 사례 올렸어요) 계정 말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미성년자 혼자 가면 부모님 동의서? 가 필요할까요?

Answer: 판매자가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계정을 판매한 후 회수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집행 및 추심명령 질문 1. 제가 지정한 제3채무자 외에 다른 은행은 압류가 안되는 게 맞죠? 2. 제3채무자들에 목적물에서 각각 배정한 금액 질문입니다(만약 1천만 원에, 제3채무자 5개면 200씩 했을 경우) 1곳의 제3채무자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는 200까지 밖에 압류가 안되는 걸까요? 185만 원 이하 조건도 그렇고, 가해자들한테 법이 너무 관대하네요.

Answer: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군인인데 대리 토토 사기당했습니다. 대응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리 토토 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하면 대리로 토토하고 수수료 제하고 수익금 보내준다고 했는데 환급절차에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입금했던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는 다 캡처해놔서 있는데 제가 군인이라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 구합니다.

Answer: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대리 배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 내역, 상대방에게 입금한 기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5살 폭행 애들끼리 놀고 있는데 중2 애가 초4 애를 폭행했는데 초4 아이는 안경을 쓴 애였는데 중2 애가 흥분해서 주먹으로 안경 쓴 애를 때렸는데 안경이 깨지면서 눈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중2 애가 때리자마자 바로 도망치고 맞은 애는 피 흘리면서 울고 있고 때린 애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구급차는 불렀는데 중2 걔는 전에도 폭행해서 눈을 찢은 적 있는데.

Answer: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 10세 ~ 만 13세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4세 ~ 만 18세까지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 죄입니다. 피해자는 약 6명. 그중에 한 명만 저랑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남은 피해자분들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주도자가 사기를 칠 때 옆에서 바람 넣어주며 사기를 피는데 공모하였으며.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8,008,40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벌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Answer: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벌이 결정되며, 각각의 범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자가 다른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을 때 형벌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벌은 한국 형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 형법에는 사기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사기범의 의도, 행동, 피해 금액, 형사력, 공모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자가 다른 피해자와 공모하거나 동행했다면, 이 역시 형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 공소제 기자는 법정 절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형벌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소외 망乙이 1960. 3. 8.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비속인 甲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乙이 1958. 2. 21. 사망한 양 사망신고를 하여 丙이 같은 날 호주상속한 것처럼 호적에 기재가 되자 자신이 乙의 단독 재산상속임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甲은 청구취지로서 乙이 1960. 3. 8.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이 문제가 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은 과거의 사실에 지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부를 직접소송물로 다투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에 속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판 1979. 3. 29. 78나3216)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한정승인 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신문에 게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변론 일자 날짜가 적힌 중앙 지방법원의 우편이 날라와서 법무사께 상담하니 한정승인 자료를 제출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또 날라와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고 왔는데 이 경우,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Answer: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승인을 내주는 절차입니다. 상속 관련한 사안에서는 종종 한정승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면, 이것은 기존의 한정승인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변론이나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변론이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거나 변론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재산 범위 내에서 갚아야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승인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변론 일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2011. 1. 10.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채무의 이행기를 2013. 1. 10. 로 약정하긴 하였으나, 2012. 9. 10. 까지 甲이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乙은 A부동산을 이행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하고자 합니다. 이행기 전에 乙이 경매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8. 4. 14. 자 68마30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저당권자인 乙이 甲과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의 이행기가 되기 전에 행하여진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어서 乙의 경매신청 후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2013. 1. 10.이 도래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정상적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 제가 교통정체로 정차 상태인 상황에서, 뒤에 승용차가 박아 교통사고 났습니다. 혼자 탑승했고요. 100% 뒤차 과실로 나왔고, 저에 자동차 뒤 범퍼는 교체했고요. 저는 무직 상태로, 사고 순간 목과 어깨가 앞뒤로 충격이 가해져. 한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넘은 상태이며. 자주 합의하겠냐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합의를 봐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