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20년9월30일 잡코리아를 통하여 건축사모집공고(주식회사 일일사리츠컨설팅 대표이사 오세갑)에 입사지원하여 2021년1월13일 면접을 거쳐 2021년 2월15일 입사하여 이전까지 운영중이던 (주)아이엘편딩대부 법인의 목적변경및 상호명칭변경을 통하여 주식회사 아이콘건축사사무소의 대표(1인 사내이사)를 맡아 요양원 기본계획 및 부동산 물건해석업무를 주로 하는 노동이사 (주식없음)로 출근 근무하며 이전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설계변경 기본계획및 기타 부동산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던중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세갑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법인인감.통장관리.세무,회계 오세갑 직접관래)및 인사관리,건축관련법에 맞지않는 계획을 통한 투자자 모집등 정상적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2021년 11월19일 사직서(2021년11월30일까지) 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한 제출과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감사에게 제출하고 근무하던 중 2021년11월25일 직원모집을 위한 회의중 업무에 부적합한 인사에 반대한다 하여 언성이 오가다 폭력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다음날 부터 출근치 않케 되었습니다.이후 3차례(2021년12월28일,2021년12월30일,2023년2월28일)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2023년9월25일 현재까지 변경치 않아 삼성세무서에서 2021년 귀속 법인세및 매출(오세갑이 운영중인 타 법인 3곳에서 본인 퇴사후인 2021년12월30일 세금계산서 360,932,000 발행)을 발생시키고,그에에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변동통보(법인용) 및 대표상여로 임의과세통보(법인용)을 2023년7월10일 받았고,이전 법인(아이엘펀딩대부)에서 2020년 롯데렌트카에서 렌트하여 오세갑이 사용,관리중인 (145허2677.레이)법인차량을 본인퇴사후 아이콘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하는것으로 변경등록하고,이후 렌트료 미납(4개월)으로 롯데렌트카에서 우편으로 계약해지및 차량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등기상 대표로 남아있는 본인에게 횡령으로 고소하여 2023년9월22일 군포경찰서 경제수사1팀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 있어 변호인 선임없이 응하였습니다.1. 이러한 건은 민사,형사중 어디에 해당하여 풀어나가야 하는지?2. 대표 미변경에 따른 임의상여로 과세예정되어 있는 세금과 렌트카,보험료등 처리3. 기타

Answer: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


Question: 저는 미용사입니다. 11월13일에 손님의 강아지를 미용해 드렸고 12월4일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손님에게 다시 연락이 와 강아지가 미용하였던 당일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법에 의해 cctv영상을 줄 수 없고 경찰기관을 통해 공문을 받아오시라 했음에도 영상을 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미용후 기운이없고 심장병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기에 병원측 진단서 의사 소견을 요구하였으나 cctv영상을 받으면 자기가 아는변호사와 20년된 미용전문가 영상전문가 수의사 등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4일 (일요일) 당일은 미용을하고 업무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카톡을 보내와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퇴근할때 이야기하시자고 미용이 다 끝나면 그때 연락 다시주겠다 했음에도 업무중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1시쯤 cctv보러오겠다하여 1시손님예약취소를 하였고 cctv를 같이 보자고 제안했음에도 cctv영상파일을 주지않으면 안오겠다 말을바꾸고 오지않았습니다.지금 손님이 와계서서 조금있다가 다시 통화하자고 했음에도 다시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변호사 미용전문가를 운운하며 저를 압박하여 손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일이 커질것을 우려하여 결국 영상을 손님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하는것 다들어드렸으니 다시연락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영상을 보고 다시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영상파일이 cctv업체측 동영상플레이어로만 열리는 바람에 영상을 다시 보내달라고 또 다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할거 같아 글을 씁니다.다니신다던 동물 병원에 미용하고 간날 바로 내원해주셨다고 심장병을 진단 받았다고 하였으나 해당 동물 병원에 문의 해본결과 11월13일이 아닌 11월21일에 내원하셨다는걸 제가 알았습니다. 현재 이런일이 일어난것은 12월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용한 당일이나 11월21일 병원다녀오고도 연락주지않다가 갑자기 오늘에서야 강아지의 심장병과 저의 영업장에서 미용을 연관짓는것은 아무리봐도 거짓말 같습니다. 12월 4일 당일날 미용취소를 시키는 건도 생겼고 지금 도저히 미용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좋지않아 오늘 생긴 미용예약도 일단 취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중입니다. 어제오늘 손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고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

Answer: 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나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는 반복하여 보낸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가능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씨씨티비 관련하여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때문에 업무가 방해되고 있고, 심각한 스트래스를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씨씨티비 관련하여 연락을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대방이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연락을 반복하여 시도한 것이라면 별도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서 그로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고모의 아들 사촌오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병환에 있던중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이집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3일 체결된 오래된 전세계약건이었고 장기적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채 돌아가셨는데지금 현재 갱신된 계약서도 찾을수 없는 상태이고 집주인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건 2001년도에 계약한 초기 계약서와 집열쇠뿐입니다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변동된 사항없이 똑같고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전까지 아직도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고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도 정상적이거나 제대로된 계약은 아니었던거 같아서 아버지의 말을 아예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아가시기직전에 하신말이라 유언같아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 여쭈어보니 초기계약서를 살펴보고선 처음부터 계약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라고 말씀해주셨어여 계약서상 내용대로 보자면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이미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해 장남 아무개가 대신 계약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에선 원래 이런경우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아서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면 확실히 등기이전을 하고서 진행을 했거나 계약 자체를 해주면 안됐는데 애초에 초기 전세계약해준 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한건 지 이해할수 없다고여 최근까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도 집주인은 사망한 아무개의 아버지로 나옵니다너무 오래전이고 어머니랑 이혼후에 채무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희 자식들도 다 중고등학생으로 어리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버지본인은 어머니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이 사촌오빠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잘못된 전세계약을 했던거 같아요 고인이 된 집주인의 장남도 잘못된 계약인걸 인지는 했기에 오랜시간 암묵적 갱신을 유지 했던거 같고 연락도 중간에 되어서 먼저 연락을해서 보증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한적도 있었는데 재개발이 엎어지면서 흐지부지 됐고여 전세보증보험가입같은건 당연히 되어있지 않고여 지금 고모와 그아들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사촌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고 온김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상황이 이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해도 초기계약서와 최근 등기부등본밖에없고 도와주세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되며, 퇴거 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 자체가 꼬인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쌍방이 약간씩 양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해결에 한계가 있으니, 제반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4/28에 원주시로 외근이 잡혀서 업무 처리 후 주말을 쉬고 5/2 연차를 사용하여 당일에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오후 3시 원주에서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그런데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4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사유는 저의 안전거리 미 확보라는 보험사 측의 결론인데, 문제는 저는 앞차의 바로 뒤에 붙어있지도 않았으며 멀리서 브레이크 등이 보여 평소처럼 속력을 줄였으나, 앞차의 급정거인지 생각보다 가까워지는 거리에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그 앞차는 바로 앞의 차를 박고, 뒤에 오던 차량이 후미 추돌을 하게 되어 4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문제는 제 앞차와 제 회사 차량이 블랙박스가 안 되어 있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고, 앞 두 차량에 대해 저희 보험사 측에서 과실 100을, 뒤 차에는 뒷부분 수리 과실 1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차량이 레이였는데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사고 직후 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사고라 밖에서 문을 열어주어 겨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 현재 사고 후유증도 있는 상황입니다.이후 보험사에서 수리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 50만원과 부가세 청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뒤차와 저와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연차는 업무 시간이 아니니 그때 이용한 회사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비를 사용하여 자기부담금 등을 처리하라고 합니다.전부터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으니 새로 구매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달아주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난 후 제출할 수 있는 증거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합니다.또한 연차 때 회사 차량을 사용했다고 한들 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것이 아닌, 그 전주에 외근의 목적으로 원주까지 차를 운전하여 내려왔으며, 저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서울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연차에 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근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 부담금 등을 제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 연차 중에 일어난 회사 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 자기부담금 및 치료 비용 등이 회사가 아닌 제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상황인지 판단하여 알려주시면 회사 측에 근거 자료로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귀하의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회사의 내규대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외근 이후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감면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신축 후 건물 1층 상가 내부의 기본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23년 1월 현재까지 근 10년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최초 임차인의 계약 만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임차인은 신축당시에 내장재 마감(천정마감, 바닥 마감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임차인 본인이 식당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는 철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와 기본 내부마감(전기설비, 소방설비 건축설비 및 건축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차계약 기본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 합의하에 계약 갱신하였고, 기본양식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때는 원상회복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질문1.신축 건물의 경우에 내부 마감재 공사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계약 종료로 발생되는 원상회복의 범위는 최초임차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전기,소방, 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내마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철거비가 발생하는 상황 이였으나 건축내장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철거비용 절감에 따른 임차인에게 편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원상회복의 의미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의 신축 당시 이루어질 기본내부마감(전기,소방,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 공사까지 임차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임차인이 철거만 해주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당시에 내부 마감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3. 임대인은 준공 당시의 건축도면에 제시된 기본 내부마감(전기, 건축, 소방설비 및 내장마김인 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마감)공사를 포함한 원복공사를 해줄 것을 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Answer: 귀하는 임대차 계약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일 수 없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상태에 인테리어가 없었던 경우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측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상회복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되려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유익비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임대인측에서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준공당시 기준을 문의하시나, 원상회복은 준공당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고 현황관련된 자료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카페를 개업하고 이곳저곳에서 광고전화가 와서 그 중 한곳과 결국 계약을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그 중간 중간에도 못믿을 만한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이왕 맡긴거 믿고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는 1도 없고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이 오자 이곳저곳을 뒤져보니 회사의 사기 행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엔 너무 늦은 것같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써먹어 볼려고 했으나 그럴때매다 안된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 아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글을 작성합니다.1.계약서를 쓰지않고 통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랑 통화기록을 요구 했으나 계약서는 보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으나 메일에는 온게 없어 다시 받았고 통화기록은 회사에 방문해야 들려줄수 있다고만 답변을 합니다. 2.파워링크 키워드 관련해서 클릭이 되고 있는지 물어봤을때 잘된다고 말하고 10만원 충전해서 약 2만원 정도 밖에 안남을 정도로 클릭이 잘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키워드 관련해서 직접찾아본 결과 키워드들 평균 클릭수가 0이라는걸 알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계속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서 키워드를 다른 것들로 변경 요청하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재도 안된다는 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3.위에 말을 보았을 때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리할 의사가 보이는 계약인 것 같은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많은 해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간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1,173,960원을 요구했고 처음 계약금은 1,306,800 입니다4.블로그 기지단,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반반 요청했습니다. 말로는 영향력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우러 2000~3000건씩 노출되는 기자단이 글을 써줄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스타 그램 인플루언서는 제일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이 11.2만이였고 계중에는 1263명인 사람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해주었으며 블로그는 글이 다른 글들과 비교될정도로 형편없었고 조회량을 봤을 때 2000~3000건씩 노출되는지도 의심스러워 처음에 영향력이 있어보이지는 않다고 말하자 글을 요즘 안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진행해버렸습니다.그 외에도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써준다는것보다 적게 써준사실도 알게되었으나 제가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려는모습도보였습니다

Answer: 1. 형사상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여부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채무(계약상 이행의무 등)의 이행 의사나 이행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광고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여부는 일단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고 약정관계를 기재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질문주신 사안으로만 판단한다면 상대방 광고회사의 이행은 약정한 사항에 미치지 못하거나(불완전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따라서 먼저 계약서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이나 불이행의 경우 해지 및 해제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지 청구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지 있지 않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용은 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약정된 내용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귀하에게 있으므로 승소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의 발생, 손해의 원인, 약정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처음 전세계약을 하려로 집을보고 나왔을때 집앞에서 해바라기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줬을땐 집주인이 전세계약시기에 바뀔거라면서 바뀌기 전 등기부등본을 보여줌 소유자 김보라미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주인도 비슷한 금액에 거래를 했다고 하여 계약하기로 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준비하고 계약쓰러 감. 계약을 쓰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을때 김보라미가 전세금인 1억2천 보다 낮은 금액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중개인과 싸워서 확인서를 받았고 구두상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10일 이내 전세금을 준다고 말함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권 설정을 함. 1년이 조금 덜 되게 살다가(25년7월30일 계약만료)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집을 다시 내놔야함. 임대인은 전세가가 내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 2천을 요구했지만, 조절되어 1억으로 낮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급하게 발령확정을 받아 해바라기부동산에도 내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함. 그리고 그날 계약진행 하겠다고 함. 그덕에 발령가게 된 지역에 가계약금 2백만원을 넣고 입주시기를 14일로 맞춤. 해바라기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전세권설정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이 안되니 전세권설정을 말소하라고 함. 발령받아 인사돌고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중개인이 전세권 등기 찾아놓으라고 함. 어떤건지 기억안나서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전세권설정을 직접가서 했다고 하니, 그럼 아는 법무사 소개해줄테니 전화오면 받으라고함. 다른부동산과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동시이행이라 전세금을 받고 말소 시키는 것이 원칙이니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해준다고함. 해당내용으로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이라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여부로 계약이 어려우면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함. 임대인이 확인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냐며 화를 냈고, 중개사와 통화한다고함. 해바라기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내용말하니 자기들은 전세권에대해 관심없으니 말소 해 주기 싫으면 이계약은 안하겠다고 하며 없던걸로 하자, 손떼겠다고함.계약진행이 종료된걸로 알아 다른부동산에 다시 집를 내놓음. 7월5일 다른부동산에서 집 계약됬냐고 연락이 왔고, 계약되지 않았다고 하니, 해바라기부동산에서 계약됬다고 했다함. 임대인이랑 확인전화하니 계약서를 썼다고함.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썼으면서 말해주지 않았 중개인 신뢰안ㄷ 새로운임차인과 전세권설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책임여부체크한다함

Answer: 가. 귀하가 궁금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임대인은 김보라미- 해바라기 부동산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1억으로 전세계약 체결- 귀하의 사정으로 해바라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해바라기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귀하는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위 과정에서 어떤 것이 궁금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 특히 특약사항,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계약내용, 그 외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3년2월5일 608호(아래층) 뒷베란다 천상에서 누수있다고 하여 708호 뒷베란다확인하고 608호에 가서 천장누수확인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리고 누수사진보내드리고 집주인(임대인)이 이틀을 두고 보자고 하여 608호에 알려드리고 전화번호(임대인)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림. 2월5일이후부터 본인(임차인)은 뒷베란다 세탁기랑 수도 사용안함. 2월7일 계속 누수 있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와서 세탁기 수도랑 체결된 부분바닥과 보일러분배기부분, 오수관부분 확인함. 2월9일 누수가 계속되어 집주인(임대인)이 누수탐지사 불러 확인하니 수도랑 보일러 이상없다고 하여 누수탐지함. 누수탐지를 위해 분배기 옆부분 확인차 바닥부분 파열하다 수도관 파열 수도관 교체후 누수탐지하여 수도꼭지랑 체결된 세탁기수도체결부위에서 물기 묻어나온다하여 체결부분 나사 다시 쪼임. 이후 누수가 계속되면 다른부분이라 하심. 2월9일 저녁경 수도랑 연결된 세탁기수도관 연결 제거 세탁기 사용이랑 수도(뒷베란다) 계속 안함. 이후2월13일까지 누수탐지하면서 공사한 부분 마르지않고 물기로 젖은부분이 넓어진 상태라 임대인에게 알리고 아래층(608호) 방문 확인하니 누수 계속된 상태이며 당초 아랫집 뒷베란다 천장 회손에서 뒷베란다 옆방으로 누수피해가 확산되어 벽지랑 천장일부분 회손됨. 2월15일 누수탐지 다시하여 온수관파열로 누수라 하여 온수관 교체함. 이후 현재까지 아래층 뒷베란다천장과 회손된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있는 상태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누수책임은 1차 세탁기 연결부위 누수(물기묻어나옴)으로 인하고 2차온수관파열로 인한 누수라 아래층(608호)에 대한 손해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지라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수 없음을 통보받음. 차후 통화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데 혹시나 임차인의 과실이면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보험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2월21일 보험(현대해상)에 접수하여 2월22일 보험조사관 방문 조사후 2월23일 보험으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통보받아 보험종결되었음.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부담할수 없다하며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아래층 수리견적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지급하겠다고 통보 받음. 708호에 대해 임차할 당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중이며 뒷베란다부분도 겨울철 동파될까봐 본인이 보온제로 보온을 다 해 놓고 하였음. 현재 2월28일 본인(임차인)은 이사로 인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 못 받는다고 통보

Answer: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입니다. 이른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먼저 설시해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건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고의로 온수관이나 배수관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시켰다면 그로 인한 누수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귀하께서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내지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고집하며, 실제로도 일부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후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보험처리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단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인테리어 업체와 씽크대 등 가구를 제외한 23평형 거실 베란다 확장과 목문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총 1,490만원으로 계약하고 2023년 2023.08.11.부터 2023.08.29.까지 완공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업자의 이행지체로 입주예정일인 2023.09,03 입주를 못하였고 또한 하이샷시와 목문 등 기타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살던 집의 명도관계로 입주를 미룰 수 없어 2023.09.10. 베란다 하이샤시의 이중창은 내측창만 장착이 되고 각 방문 및 욕실문을 제대로 여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주하였습니다 막상 입주 후 공정 별 작업 순서가 뒤바뀌어 시공한데다 인테리어 상태가 엉망이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사위와 아들 가족들이 올테니 각 방문과 욕실문이라도 제대로 달아 달라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업자는 입주 후 9/12, 9/22, 9/26, 10/12, 10/30 오후에 몇차례 방문하여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로 임의로 A/S라며 손을 보고 갔습니다 다만 10/21 문자로 A/S 하겠다길래 저희 부부가 알정상 불가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방의 기존 천정을 제외하고는 거실 천정은 확장 부분까지 3개의 층이 져 있고, 입주 후 달아 준 하이샷시 이중창은 가로 문폭이 짮은 상태이며 샷시 문틀과 외부와 면하는 벽면은 좌, 우가 보온재 시공도 없이 합판으로 눈가림하여 도배를 하였고 현재에도 하이샷시 하중을 받는 삿시문틀 하단부분은 PVC 샷시를 잘라 고정도 없이 받쳐둔 상태이며 업자는 얇은 합판으로 맞춰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다길래 틀을 짜고 제대로 보온재를 채우고 하라며 본인이 거부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그 외에도 계약서에 포함한 필름 시공은 일부만 시공하는 등 공정별 제대로 마무리 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공사대금은 2023.8.24.부로 약 90%가 지급되어 현재 잔금 140만원이 남은 상태이며 업자는 23.10.30 방문하여잔금 140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이걸로 끝내자며 그동안 일부 달아 주지도 않던 전등 1. 유선, 통신콘센트 6개를 사다 주며 본인보고 달아라 하며 지체상금은 입주한 날부터는 산입이 되지 않는다며 가 버렸습니다.그 동안 업자와 잘못된 시공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을 따져 봤지만 대화가 불가한 상태이며 저 역시 이 업자에게 보수 요구도 싫고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보관중인 상태에서 타 업자에게 비용을 들여 보수 및 마무리 후 이 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1.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지체 일당 100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 2.베란다 이중 하이샷시는 내,외창 모두 문폭이 문틀보다 약 2cm이상 짧고 내창의 경우는 보강재를 넣지도 않 았는지 문이 앞뒤로 휘청거립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한지요? 3.이런 절차는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자세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지체 일당 100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시공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기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시점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베란다 이중 하이샷시는 내,외창 모두 문폭이 문틀보다 약 2cm이상 짧고 내창의 경우는 보강재를 넣지도 않 았는지 문이 앞뒤로 휘청거립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한지요? 하자 보수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이런 절차는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자세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상대방과 협의해 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20.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보일러 공사에 대한 설문지 확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날 회의록(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안내(2차) 원안대로 확정, - 일부내용 생략-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을 게시하고, 회의록 게시당일 의결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전 입주민에게 배부와 동시 투표(4일 간)를 시작하였다 배부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에 적시된 내용의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어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2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1. 1차 요청문서(2017. 7. 26) 제목 : 2017. 07.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근거자료 요청 2017. 07. 20.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전 입주민에게 배포한 ‘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유인물 내용이 적용된 관련법 및 객관적인 산출자료(증빙 및 근거)를 요청하오니 2017. 7. 31.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내용 : 유인물에 적시한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 근거(증빙자료) 등 2. 2차 요청문서(2017. 8. 26) 제목 : 1차와 같음 1) 요청내용 : 1차로 요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2) 자료요청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제30조(회의록),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수수료는 1차 문서와 함께 관리주체에 납부 함3. 관련법 등 - 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⑥ -일부내용 생략-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다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 규약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② -일부내용 생략-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 복사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복사 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A4 : 100원)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교부 3. 알려 주세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결한 회의록을 게시하고, 의결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입주민에게 배부한 후 투표를 시행하였다, 이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없는지 -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관련법 및 규약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록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저촉되는지. 끝.

Answer: 질문 1. 선호도조사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답변 1. 선호도조사 안내문과 선호도 안내 안내문이 다른 것을 전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호도조사 안내문은 이미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으므로, 공개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서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론적인 설명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서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2.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지답변 2.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경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특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서면 요청은 '의결사항 근거자료', '의결한 자료'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여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아 회의록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명확하게 회의록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질문 3.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답변 3.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4.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답변 4.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 현황 아파트 온수 및 난방공급용(중앙난방) 보일러(4대 철거/설치)를 교체하였다1. 공사계약 내역 1) 공사기간 : 2017년 09월 18일∼2017년 12월 15일(계약일자 2017. 08. 31.) 2) 현장설명서(2017. 08. 18 15:00) - 나. 입찰범위 및 입찰방법 설명 9.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비 지급은 계약금(20%), 1차 중도금(30%), 2차 중도금(30%), 잔금(20%). -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본 계약에 정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지체 보상금(공사계약금액×지체일 수×1/1,000)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금지급 및 준공검사) ① 계약서 대금지급 조건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을“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이내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결재 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 -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③(주요공사 범위 등) 차. 본 공사에 필요한 해당관청의 인·허가업무 포함 2. 공사 진행사항 가. 1호 보일러(4기 중 1기) - 시험가동(보일러만 가동) : 2017년 10월 30일 - 정상가동(온수 및 난방공급) : 2017년 10월 31일부터 계속 나. 준공처리 - 준공계 접수 : 2017년 12월 14일 - 준공검사 : 2017년 12월 29일 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일러 설치검사 - 검사일 : 2018년 1월 11일(관리사무소 문서 : 2018년 1월 22일)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접수하고, 대표회장은 준공검사를 하였다 3. 대표회장·관리사무소 직무유기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공사수급자로부터 계약금·1, 2차 중도금·잔금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다, 아파트 결재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다(공사계약서에 명시됨)는 것을 공사수급자에게 답변(회신)하여야 함에도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이후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4. 공사수급자(을)로부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피소되었다 가. 사건 명 : 2018차 전1513 공사대금 지급명령(2018. 1. 25.) 나. 사건 명 : 2018타 채24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 3. 6.) - 보일러 교체공사비 : 계약금액 - 지연손해금 : 29,997,799원 다. 계약서에 없는 지연손해금지급 피소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을 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라. 강제 추심된 지연손해금은 공사비요청 문서 접수일 부터 계산하고, 1차 중도금은 자재가 전량 입고된 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일러 4대 중 2대를 입고하고 1차 중도금의 50%를 청구하는 문서를 접수한 후 접수일 부터 산출하였다.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라. 재판진행 사항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소송에 일체 대응(변론)한 사실이 없으며, 패소 당한 후 지연손해금을 강재로 추심 당했다.(이후 공사비 미지급 피소는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5. 알려 주세요 가. 공사수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차. 주요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계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지체상금)에 해당 되는지? - 제14조(지체상금) 대상이라면 지연일수가 검사일, 또는 문서접수일인지? 나. 계약서에도 없는 지연손해금 지급 피소를 당하고, 패소 후 추심 당했다. - 정당한 지급인지?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로 추심당한 것인지? 끝.

Answer: 질문 1. 주요공사가 완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에 해당되는지답변 1.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지체상금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공사의 범위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질문 2. 지연손해금 지급 등에 대하여답변 2. 계약서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연 1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 된 것이고,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지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발생 시킨 이유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발생시킨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