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월간베스트 저장소에 26레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속칭 ‘네임드’ 회원입니다. 저는 2016. 5.경 위 사이트의 정치게시판에 “A당 대표 B는 금괴 200톤과 1조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해 주고 참석자 일인당 10만원 씩 돈을 지급하면서 200만명의 시위대를 모았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 글은 ‘월베로’ 10,000개를 받으면서 베스트 게시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위 글을 본 B는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대법원에서 전자소송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전환신청을 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신상정보를 털어 인터넷에 제 이름과 연락처, 메일주소 등을 올려 제 휴대전화 번호로 각종 항의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밀려들어왔고,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번호변경안내서비스신청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는 몰랐는지 더 이상 항의메세지나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송달되었고 그제서야 불현듯 B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건 진행경과를 살펴보았으나, 이미 2개월 전 판결선고가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단체인 C연합의 회원이 A당 당사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한편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한 때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또한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데, 종이소송 사건에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처음에는 통상의 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다가 피고가 주소를 옮기고도 주소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결과 공시송달이 된 때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의뢰인이 소송계속 중 단지 전자소송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에 메일이 폭주한다는 이유로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모두 의뢰인의 과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uestion: 2023년 5월 5일 공인중개사 사업양도로 권리금 23,000,000원 합의하고, 중개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이니까 빨리 선점하기 위해 먼저 송금하라하여, 가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자세한 계약은 5월 9일로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매물장 보여 줄 수 있느냐 문의에 계약하면 보여준다(나중에 다 넘겨줄 것이다). 월매출 문의에 중개공인중개사가 ‘영업비밀이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얼떨결에 송금을 해버렸죠.5월 9일 영업비밀이란 말이 생각나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권리금 양도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문의 했습니다. (가계약 포기 사유중 하나) 월매출 문의에 제비용 차감후 월 500만원이며, 주로 수입원 등 문의에 대한 대답을 받았지만, 월매출을 믿을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가계약반환 요청에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였고,민법조항을 언급하며 반환 거부하였습니다.중개공인중개사에게 우리가 계약한 물건 지번도 모른다.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문의에 그 장소에서 양수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계약했으니 장소 특정되었다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불법에 동참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로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질의) 권리금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자가 아닌가요?

Answer: 1.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에게 그 영업양도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영업양도인(기존 임차인)인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귀하가 질의하는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은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권리금(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위 법 규정을 보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5조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25조 위반에 대한 사례, 사건을 검토한 경험이 없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성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을 보았을 때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중도금, 잔금 지급일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한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이 지불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지급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종종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자 판단으로는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소송에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어 패소하게 된다면 그렇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관련자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을 돕고 싶어서 노파심에 글 올려봅니다. 제 친구는 2023년 3월부터 (일자 모름) - 2023년 9월 20일 (수)까지 상암 DMC 점에 위치한 한 커다란 한식당에서 약 6개월간 일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4대보험 세금까지 해서 매달 9.4씩 걷었으며 주 6일 12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으로 일을 했는데도 한 시간 남짓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휴게시간마저도 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원래는 달에 280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250만 원대 정도로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식당을 그만두기 며칠 전에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봉황도 뜨고 모든 병원비용을 합치면 달에 4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하지만 가게 측에서는 병원비 대줄 필요 없다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가게 측은 휴게시간과 산재보험법을 철저히 위반했습니다.이럴 땐 어느 행정부서에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가게 측으로부터 보복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친구의 가정 형편 또한 어렵습니다.아버지, 남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지내며 어머님이 과거 가스비를 내지 않으셔서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께서 감당하셔야 할 체납 비만해도 천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신용불량자가 되어 집에서 따뜻한 온수며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들었으며, 기초 생활수급 신청을 하려 해도 세 사람 모두 달에 백만 원 이상 번다는 이유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급히 적는 거라 이 내용 관련해서 내용이 부실한 점 죄송합니다. 친구 통해 연락받으면 조속히 질문사항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제3자인 제가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Answer: 가까운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실패하여 소송까지 했던 사업주에게서 7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실패하여 소송까지 했던 사업주에게서 7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이제는 임금을 지불할 여건이 되니 지금이라도 임금을 지불하겠다. 일시불은 어렵고,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총 체불임금은 퇴직금 포함 1700만 원 정도이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6년 7월경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여 본인과 사업주 출석하여 진정에 실패한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승소 지급명령, 법정이자,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등 법조인이 아니라서 오래전 일을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체불된 임금 못 받았습니다.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소액 체당금 정도만 받고 잊어버렸네요 그러다가 갑작스레 오늘 23년 9월 7일 연락이 와서 임금을 분납하겠다고 합니다.져야 머 잊어버렸던 돈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연락이 왔는지 궁금합니다.그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한 게 미안했고, 이제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니 지급해 주겠다. 7년 만에 직접적으로 왜 이제 와서 돈 주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해 줄 거 같지도 않으니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법적 지식이 풍부하신 고수님들의 여러 가지 정황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등재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려 한다만 약 그런 사유로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려 한다면 체불임금 1700 , 월 300만 원씩 대략 6~7회에 걸쳐서 변제를 하게 될 텐데 1회만 변제해도 채무불이행자에서 삭제가 되는지 등등 분명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겨서 7년 만에 체불임금을 정리하려 연락을 했을 텐데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가 7년 만에 지급하겠다고 연락 온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고 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회 분납으로만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 변제하여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Question: 물품 대룡 청구 변론 기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라는 공장 조합에 대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B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저는 A라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지만 선대(조부모) 게서 조합원이며 조부모 및 부친 사망 후 이 조합의 일부 건물을 상속받은 즉시 개인등기로 해 놓았습니다. 이후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요. A는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며 개인의 명의(조부모)로 있던 재산을 받은 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가 A 공장 조합의 건물, 토지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토지 및 건물의 18분의 1이 A라는 공장이 B라는 회사에 밀린 대금이 있는지 B라는 납품업체가 A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소송을 하면서 저를 포함 총 50여 명을 피고로 적시하여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A라는 회사의 조합원도 아니며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라고 의견서를 B 회사 법무 법인 측에 과거와 오늘 두 차례 전달하였으나 오늘 이렇게 변론 기일 소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10여 년 전 저는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A 공장 조합원 명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관련하여 질문입니다.1.애초에 저는 소송의 피고인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변론 기일 소송장을 받은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려 하는데(전자소송) 이럴 때 어떤 제목(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당시 조합원 명부에 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는데 추후 제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까요? 3. 애당초 저는 피고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대응할 예정입니다. 변론 기일 소장까지 받은 지금 무대응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최소한의 대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조합과 전혀 무관한 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건 만큼 역으로 B 회사를 상대로 금전적인 실익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의 반박 내용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 2019.2 ~2021. 10 근무(개인학원)2021.10~2022.12(개인학원->동일 학원이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변경)2023.1~2023.3 (법인 -> 법인으로 변경) 후2023.3 에 실질퇴사를 하고, 퇴직서를 2023.4월에 작성했습니다.동일한 학원이고 처음 학원의 원장이 계속해서 법인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이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없이 이어서 일을 했는데, 첫번째 법인과 두번째 법인의 경우 고용승계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최종 법인인 2번째 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받았으나,처음 개인학원 기간의 퇴직금의 경우 처음 학원의 원장인 현 학원의 이사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계약하여 따로 지급해야 했으나 직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실질적인 퇴사를 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퇴사서는 2023.5 월 퇴직금 지급으로 작성했으나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법인에서의 임금과 퇴직금은 받은 상태로2019.2~2021.10 까지의 개인학원에서의 원장 퇴직금만 못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 진정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고 하여 새로 진정을 신청했고, 여러 번의 지급시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만 미루며 노동청에 거짓말을 했고개인적인 연락도 지급 약속을 수십차례 하면서 어기고 있어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민사소송이나 구조공단에 신청하려고 체불확인서를 발급 요청했으나 노동청에서는 진정을 취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던가 검찰조사단계가 끝난 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구조공단의 도움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이에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 퇴직한 학원의 월급 구조가 기본급+비율급이라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실질 급여는 무료법률구조의 기준인 400만원이 넘으나 기본급은 260만원이었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 노동청에서 취하를 해 버리면 형사기록 등사가 안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취하를 하지 마시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가 기준이므로 400만원이 넘는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가 임대를 알아보는중 매물이 있었는데안면이 있던 A가 지금 현제 제가 계약한 점포를소개해줬습니다 (원래는 A 본인이 하려고 했고 상기 점포가 용도변경이필요하여 진행할꺼라고 했습니다)건축물 대장 열람해 보니 1층은 점포,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였고 1층이 음식점 할 수 있는 근린상가로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나시장근처 상가여서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 아시는 건축사통해서 싸게 진행하고 청구되는 비용은 일단 제가 내고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특약으로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작은 점포라 집주인, A,본인 이맇게 부동산 중계인없이3명이서 계약했습니다-그 날 그 자리에서 A에게 용도변경 금액150만원 금액이 필요하다 하여 입금했습니다A는 계약후 한달이 지나도록 진행될꺼다 문제없으니 인테리어 진행해라 말만 계속하다가(공사못하고 한달 임대료만 날린상태)한달째에 통화상으로 다투면서 얘기했더니기존 하려고 했던 건축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다른사람으로 교체중이고 말안한건 미안하다라고얘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건축사 전화번호나 정보를 요구하니말은 안해주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다음날 느낌이 이상해서 근처 건축사 전화해서 주소를 얘기하니 건축물 대장 상 점포가현재 얘기하는 근린건물이고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구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니 자기는 몰랐다건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알았다라는말만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났지만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참고 돈 입금한거 다시 보내라고 통보하였으나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고 돌려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진짜 바보같고 멍청해보이시겠지만용도변경 한다고 공사못하고 그냥 날린 한달 임대료와맘졸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돈만 입금되면 좋은맘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읽도 답장도 안하는 상대방에게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통화 녹취와 용도변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등등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Answer: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여 귀하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담 의뢰인 김충권은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에서 믿음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위 사건 피고인입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본인과 함께 본인의 믿음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일대 약 3천평에 관하여, 주식회사 해광이라는 건설업체와 95%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김길자, 김평안과 함께 2022.4월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기일인 2023.7.31일까지 위 아파트건설부지 3,000평의 95%를 작업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소인 정홍연이 본인의 토지인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약200평-매입단가 1천만원=매매금액약20억원)의 매수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7억7천만원이 예상되므로, 위 용역자 김평안에게 약4억원, 본인에게 5천만원, 김길자에게 5천만원을 부담해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자는 고소인 정홍연의 제안을 위 김평안이 거절을 한 후에, 위 고소인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을 수신인으로 하여, 4차례에 걸쳐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않으면 정홍연의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를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후, 위 주식회사 해광이 저희들 김평안 김길자 정홍연 김충권에게 위 광무도1길3 일대 3천평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위 95%의 매매계약서를 썼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본인 김충권과 위 김평안이 정홍연이 보낸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으로 본인의 토지인 광무동230번지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우편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위 우편을 근거로 상담인 김충권과 김평안을 여수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Answer: 내용의 핵심은 ‘고소인의 계약 취소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위 법에서 말하는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7. 귀하께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취소로 인한 해지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므로 위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8.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의 아버지인 甲은 2012.6.14. △△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        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         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900,000      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 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액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됩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2012.7.3.자녀인 저에게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각 증여하면서, 그에 맞추어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2.9.7.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증여받은 것은 그 실질이 납부보험료를 곧바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 납입보험료 900,000,000원과 위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하여 산정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참조).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며, 귀하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위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증여 당시 시가를 바로 산정할만한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취소처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묵시적 갱신 기간 완료 이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임대차 체결 및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2년 기간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임대차 계약 특기 사항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된 상태 전세 대출 계약 실행함 입주 전 아파트 시세의 15% 정도의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입주 이후 4개월 이후 기존 근저당 말소하고 새로운 대출 생성 (시세의 50% 정도) 3. 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 연장 실행됨 4. 23년 7월 임차인은 이직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10월 만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인 문자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겠다고 회신함.5. 현재 상황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며, 만약 만기일 이후에도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할 테니 이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임차인은 직장 근처에 다른 집을 매수했으며, 주민등록 전출을 하지 않고, 일부 짐(5단 서랍장, 이불 및 옷가지 등)을 둔 상태로 이사를 갈 예정임.6. 질문 질문 1) 상기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고 기존 대출의 근저당이 말소되면 임차인의 전세권이 신규 대출보다 우선하는지요? 질문 2) 전출 신고 없이 짐을 일부 두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짐을 두고 가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10월 6일 만기일이 되면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차후 권리 인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4) 상기와 같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대출의 근저당이 모두 질문 5) 상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Answer: 등기 명령 신청만으로는 안되고 등기 완료 후 이사 가야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 및 짐을 빼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사무실) 명도소송 문의]*임대인: 비영리 재단법인*임차인: 영리법인(주식회사) / 부동산업(매매/임대/분양/개발 등)등기상 임원으로 '대표'와 '감사' 등재**상황-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장기간 발생-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미납임대료(일부)로 정산-임대료 미납 지속 발생으로 납부 독촉 및 기한내 납부이행 약속확인서에 서명(결과: 미이행)-임대료 납입 이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 이사 사망(자살/2022.2경)-사고 직후 법인 대상으로 임대미수금 지급 요청 및 미이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임대미수급 요청 및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2회)/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사무실 철거 요청 내용증명(1회)(미납임대료: 4000여만원 / 보증금 잔액: 2000만원)-해당 법인 사무실 내 상주 직원없고 폐쇄된 상황-상속인은 상속 포기 상황임-등기상태는 현재 유효함(2023.1 기준)**문의사항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자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 등기부에 다른 임원 또한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상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 주식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3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1개 건물 주상복합에 방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장님 밑으로 2인 1조로 격일 근무 합니다. 소장님 반장님 기사 이렇게 분류되있구요.문제되는 분은 A조 반장님저는 B조 기사입니다.A조 반장님은 주민대표님의 추천으로 1년6개월만에 3월 7일 재입사를 하셨습니다.들어와서 주민대표님과 친하다고 소장님을 거치지 않고 회의시간에 주민대표님을 부르고톡에서 소장님이 그만하라는데 그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3월 27일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저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카카옥 단체톡이였는데 제가 저에게 할말을 개인적으로 해달라 했는데공론화 해야한다며 단톡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고 소장님께서 다투는걸 중지하고 흑백을 따지기보다 서로 도우라는 말에“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지요.”“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없이 막장이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해바람니다.”라는 말을 하며 제가 예의없다는 비방을 하였습니다.저는 입사한지 7개월차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과자를 나누고, 귤을 사다 나누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동했는데 그걸 무너트렸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비방의 목적과 회사 단체톡에 올린 글로 공연성은 맞는데 경찰서에선 “예의없다”, “막말이다”라는 말의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유포인지 확인되야 진행이 된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제가 주변 어르신의 친필 의견서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증거로 하고 싶다니 객관적이지 않다는데 증거가 될수가 없다하는데요."인간이 갖는 기본 예의없다","막말"이라는 부분의 객관적인 증거를 어찌 구할수 있을까요?이부분으로 명예훼손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게 먼 고소할정도의 말이냐고!!! 하지만사람마다 명예는 다틀리며 저에겐 지금까지 예의바르게 보이기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왔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Answer: 1.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당 공단이 유권적 해석,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않는바 단정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2. 다만, 경찰에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며 귀하의 고소를 거부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소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는 구체적 적용법조를 달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 및 법률적용은 수사관서의 역할이자 그 판단이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카카오톡 발언캡처 등) 고소인이 적용법조를 특정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실상 귀하께서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이와 별개로 해당 발언이 오히려 명예훼손(사실의 적시)인지 모욕(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 및 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을 인정할지에 관하여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얼핏 해당 부분은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주관적 명예감정 의 훼손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인지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첨부한 대법원 판례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표현에 관한 모욕 혐의가 실상 부인된 사례입니다.(물론 귀하의 사안과 다른 지점이 많지만, 경찰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면 해당 부분까지도 대비하심이 적정하다고 여겨져 굳이 첨부해둡니다. 즉, 귀하께서는 1) 명예훼손과 모욕 중 상대적으로 중한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주장하시고[단 이는 귀하의 의견으로 진술하고 수사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증거를 갖추라는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2)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에서 모욕으로 방향성을 잡은 경우에는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는 것을 위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부디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기 바랍니다.


Question: 홉스 인덕션 : https://hobs.co.kr/판매가 490,500 / 배송비 100,000 (합계 590,500원)2023-05-29 16:25 인덕션 주문을 함 (주문번호 : 2023052916221854) (사진있습)2023-05-29 16:31 쇼핑몰이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하여 입금 후 구매자/입금자 이름이 달라서 연락시도 (사진있음) 2023-06-01 입금대기중상태라서 홈페이지에서 구매 취소후 연락시도2023-06-06 같은 사업자의 사이트를 발견하고 에서 연락을 시도2023-06-07 위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모임에 글 올려봄2023-06-07 구매한 홈페이지 접속불가2023-06-09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에서 상담완료후 협조적이지 않는 판매자라고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고 답변받고 문의함2023-06-13 연락은 되지 않으나 명예회손으로 신고당하여 네이버카페의 글 자동 삭제됨 (사진있음)2023-06-16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문의하라고 답변받고 문의함2023-06-26 경찰서 방문 후 쇼핑몰 사기로 고소장 접수2023-07-04 사이트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는데도, 물건이 통관되었음. (수입신고번호 1334123B91828M, 운송장번호 : 6067596934600)2023-07-06 물품 도착2023-07-07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받은 물건이라 분쟁조정신청이나 법률상담을 받으라고 전달받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hobs.co.kr , jeuro.co.kr 검색하면 많은 사용자가 피해를 받았으며,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구매를 취소한후 계속 환불받기위해 연락을 하였는데도 물건을 받아버렸습니다.아직도 연락이되지 않으며 구매한 홈페이지는 폐쇠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오픈된다고 합니다.배송된 물건의 박스는 아직 뜯어보지 않았으며, 구매를 취소하기위해 자꾸 연락한사람들은 일부러 파손된 물건이 오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nswer: 우선 귀하는 인덕션은 590,500원을 지불했고 인덕션을 받았으므로 인덕션구매계약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여러 차례 구매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무시했고, 귀하는 현재 받은 물건에 대해 반품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물건을 구매한 홉스 인덕션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고, 제이유로 유럽쇼핑에 판매하는 제품의 교환 및 반품정보 안내,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와 연락이 쉽지 않아 반품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판매자를 상대로 물품구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금 2023. 7. 12.까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반품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의사는 여러 차례 전달되어 이미 반품의사표시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다시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이유로 유럽쇼핑이 주식회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귀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홉스 인덕션 회사)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인(홉스 인덕션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위 법인이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안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이용약관]제15조(청약철회 등)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Question: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권 해당 여부 질의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토지의 95%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했습니다.그러나 시행자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10년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명시했으며, 해당 토지가 직계 존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했습니다.저의 경우는 1991년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2.15.에 경남 김해시가 공공용지(도로)로 지정하여 보상을 받고 수용되었는데.2023. 7 월 공공용지가 해제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92조의 규정에 의해 환매권이 발생하여 현재 환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재개발 사업자”는 본인의 환매받을 토지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터무니 없는 값을 제시하며 환매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본인은 해당 토지를 1991년에 취득 26년 동안 소유하다가, 2017.2 부터 2023.7 까지 6년간 경남 김해시로부터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되었다가 환매받을 토지이므로 아래 매도청구권 도입 취지로 볼 때 매도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헌법소원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20091.26 선고, 2008헌바 133)에서 국토부장관이 매도청구권 제도 도입 취지로.“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놓고 집요하에 주택건설사업을 방해하여, 개발 사업자로부터 시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매도하는 행위 즉 ”알 박기“ 라불리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고자 마련했다” 라고 했다 합니다.본인의 경우 “알박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공목적으로 수용되었다가 환매 받는 토지 이므로 , 1991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매도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사료됩니다만(10년이상 소유)법률구조공단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Answer: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1991.경부터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17. 2.경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이후 공공용지지청지 해제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절차를 진행 중임- 한편,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동법 제22조에 따른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토지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먼저, 주택법 제22조에서는 매도청구권의 예외 대상 토지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위와 같이, 주택법에서는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소위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보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매도청구권의행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전부터소유권의 ""계속""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제91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래와 같이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400 결정]환매권은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사업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하므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반드시 환매권자의 법적 지위를 공용


Question: 가족상도 례 고소 제가 아버지 명의에 차를 타고 다닙니다. 명의만 아버지 명의고 차량 할부, 세금, 보험 전부 다 제가 내고 타고 다닙니다. 몇 개월 전에 사고가 한번 났었고 뒷문 쪽이랑 뒤 펜더 쪽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진걸 넘어서서 관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차량 명의를 빨리 가져가라고 하셨고 저도 명의변경을 할 테니 서류들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따로 나와서 살고 있고 아버지랑은 안 본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 좀 그래서 서류들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제가 명의변경을 하고 다시 우편함에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문자를 다 씹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명의변경해줄 생각 없다며 차를 다 고쳐서 가져오랍니다. 20년식 차량으로 아버지가 1년 타셨고 제가 21년부터 22개월가량 탔습니다. 그냥 탄 것도 아니고 돈도 제가 다 내면서 탔고 아버지도 본인께서 직접 명의를 가져가라고 했었고 저도 명의변경하게 서류 준비해달라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나오네요 저는 형편도 안되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 생각되기도 하고 어차피 명의를 빨리 가져가라 했으니 이제 명의상으로도 완전 내 차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명의변경을 하고도 안 고치고 탈 생각이었고요. 사고가 난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고칠 거였으면 진작 고쳤겠죠 지금 서로 사이가 아예 끝나서 차를 안 고치고 갖다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할 확률이 큽니다. 혹시 안 고치고 줄 경우에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제가 질 확률이 크나요? 심지어 차량 할부금액이 원래 44만 원 정도인데 가져가라고 할 때는 나머지는 본인이 내줄 테니 40만 원만 내라고 해서 40만 원만 내고 쭉 탔었는데 이제 와서 그 금액도 여태 4만 얼마씩 차액 나는 것도 다 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고 차라리 다른 차를 샀을 텐데 렌트를 한 것도 아니고 저만 손해 아닌가요?

Answer: 부모 자식 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형을 면제받게 되므로, 고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Question: 22,23년 여름 장마 기간에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벽지가 내려앉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고있습니다. 22년 관리소에 얘기했을때는 비가 그쳐서 어디인지 알수가 없다고 하였고, 건설사에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저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올해 재발한 누수로 인해 제가 확인 요청을 했을떄 회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관리소랑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누수 발생시에도 관리소에 얘기를 했고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되니 재발할경우 연락달라고 한후 아무런 후조치 없이 안방 벽지는 곰팡이 있는채로 생활을 하였고, 올해 누수 재발로 다시 요청 했는데 공용부 문제가 아니어서 해결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수 없는 이유가, 관리소에서 말하는 원인은 천장 안쪽 배관에 여름철 습도로 인해서 습기가 차고 그 물이 떨어져서 발생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습기로 인해 떨어진물이 벽지를 다 적시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인걸 이해할수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업체를 불렀고 업체가 외벽 크랙으로 인한 빗물 누수라고 하여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 하였으나 그걸 보고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누수로 연락 했을떄 저희집 말고 3~4집이 더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을때도 해주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누수도 다른집은 다 세대문제라고 인정을 했고 저희집만 아니라고 한다는 식입니다. 2020년에 안방 곰팡이로 인해 제가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었을때 벽이 젖어있어 그때도 관리소를 불렀고 크랙 조치해주러 올거다. 라고 하고 오지 않았고그때 했던 도배 및 현재 누수 발생으로 인한 도배 비용 누수업체 점검 비용등을 아파트 보험에 청구해달라고 했지만, 보험사가 올해 바뀌어서 소급적용도 안될뿐더라 공용부 문제가 아니니 해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하자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자의 수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하자 수선비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확한 원인과 그러한 하자의 수리비, 그로 인한 손해액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기 기원드립니다.


Question: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605호(신고자의 집) 붙박이장 쪽 거실 천장에서 오수로 보이는 황색 액체가 붙박이장을 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7층에서 오수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여 항의를 위해 바로 위층 집인 705호로 올라갔으나 반응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음을 확인함. 이후 본 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전실에 연락하여 누수 상태를 신고하고 출동 요청하였으며 이후 기전실에서 기사님이 출동하여 상황을 살핌. 기사님과 함께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위로 누수가 있었고, 화장실 천장에 오수가 고여 있음을 확인함. 이후 기전실에서 705호 집주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다음날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로 함. 2022년 12월 20일 705호 오전 11시경 집주인이 도착하여 705호 상태를 확인하였음. 705호 화장실 및 거실에도 오수가 넘친 상태로, 확인해본 결과 805호의 오수관이 터져서 발생한 누수가 705호 화장실과 거실을 덮은 것으로 아파트 기전실 기사님과 확인하였음. 805호에도 상황을 알리고 터져버린 오수관 보수 공사를 위해 협의 진행함. 이 당시에도 605호 피해 상황 파악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022년 12월 26일 805호의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었고, 12월 27일에 705호 화장실 지붕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805호 및 705호 주인 모두 605호 피해사실에 대한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서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였음. 결국 705호에서 배상 책임을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2023년 1월 7일 705호에서도 자신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전화상 통보함. 이후 보상에 대한 연락조차 없음. 당시 605호의 피해상황으로는 거실천장 도배지의 오염 및 천장 몰딩 훼손(휘어짐, 주저앉음), 붙박이장 오염 및 가구 훼손,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오염으로 인한 악취 및 청소 완료 전까지 화장실 사용제한(5일간), 오수로 인한 바닥 오염 등이 있음.

Answer: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예를 들면, 805호 소유자와 705호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할 것인지, 805호 또는 705호만을 피고로 할 것인지 등)가 문제되는데,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수관 파손 원인,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고, 오수관 파손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유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허위사유(집주인 실거주)에 따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의해 손해 배상(902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서 집을 빼달라고 연락했던 문자를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코자,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하면서 전세금 상승에 따른 이자 상승과 이사비등을 고려해서 7백만원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쭙습니다.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계약 보증금 1.6억원)이 묵시적 갱신으로 만기가 22년 5/17까지 였고, 만기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최대 보증금 1.68억원)해서 2년 더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1년 8월경 집을 구매한 집주인이 22년 1월 경에 실거주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부득히 22년 4월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아산 지역의 전세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조금이라도 싼집을 잡아야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이 실거주 하기로 했던 집에 22년 5월 7일 부터 24년 5월 6일 까지 임대 계약(보증금 0.2억원, 월세 90만원)이 있음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건과 유사한 사건이 손해배상 받은 소식을 듣고,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본 결과 902만원을 법률적으로 청구할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번 계산 방법, 계약 당시 월차임 차액*24개월)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집주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소액민사 소송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 배상을 원활하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손해 배상액의 7백만원 이상 수령하는 것이 목표이나, 직장인으로써 소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Answer: 1.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진행 방법은 변호사와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조금 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적지않은 노력과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위 2항과 같이 비용 대비 실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고생이 많으십니다!!본인의 경우 2018.10.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上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상가를 2015.05.28. 최초 임차함 -.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5억 /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 사업자등록 완료 함 -. 임대차계약 갱신 내역 ① 최초계약 / 2015.05.28.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5.08.01 ~ 2018.07.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② 1차 갱신 계약 / 2018. 07.20.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8.08.01 ~ 2020.07.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③ 2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0.08.01 ~ 2021.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④ 3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1.08.01 ~ 2022.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⑤ 4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2.08.01 ~ 2023.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 상기 ③ ~ ⑤ 갱신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으며, 2015.05.28. 최초 계약서 內 특약(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12개월 자동 연장 된다.)에 의거 임대차 계약이 연장 됨.2. 질의사항 1) 2018.10.16. 개정된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로 유지되는 본인의 경우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단서조항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2) 본 임대차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5% 상한을 적용 받는지 여부?

Answer: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에 다툼이 없다면 임대차 갱신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의 상한을 적용받는다고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 8층에 거주중입니다.지난겨울 한파에 윗집(9층) 난방배관 계량기가 터져 주방, 거실을 거쳐 방까지 많은 양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한 두 방울 정도가 아니라 천장 조명기구, 몰딩 틈새, 콘센트 등 집안 전체에서 한 시간 가량 물줄기가 줄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누수 세대 바로 아래층인 저희 집이 피해가 가장 컸고 옆집과 아랫집 등 총 5가구 정도가 누수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날 윗세대 세입자 분께서 찾아 오셔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말라 하시고 난 후 몇 주 후 윗세대 보험담당자에게서 아파트 공용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관리소에서 피해자분들을 상대로 소집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아파트 자체가 누수에 취약한 구조라 높은 보험료가 든다는 이유로 단체화재보험에서 누수 관련 항목을 빼놓고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누수 부분이 공용부에 해당하는 계량기 부분이긴 하지만 아파트 규약 상 각 세대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어 해당 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집(9층) 보험담당자는 ‘아파트 수도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에 피해 세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들며 관리소 측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누수피해비용이 가장 큰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상태이나 저희 집은 관리소에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받고 끝을 내던가, 아니면 윗 세대(9층)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중국인이라 들었습니다. 저의 집은 2021년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커서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견적 3000만원, 윗집(9층) 담당 보험사 소견으로 1800~2000만원 정도의 손해입니다.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 상담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1. 계량기가 공용인 것은 전제로(계량기가 공용인 것이 맞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계량기의 파손 및 누수에 관해 그 입주자 내지 소유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리규약 규정의 내용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일 뿐,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위와같은 판시는 일응 공용부분인 계량기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하여 해당세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관리소 등)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량기가 공유부분이라 한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 다만, 계량기가 공용부분이 맞는지, 계량기의 파손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 등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고(관리소를 상대로 할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할지, 관리주체와 위층 소유자를 모두 소송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등) 이는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장남인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아버지(이름: 허전, 380702-*******)께서 16.7.21.~22.10.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2-2 영림브레아 오피스텔에서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자는 건물주이자 관리단 회장 김용순입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7,926,592원)을 받지 못해 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강요환)를 통해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진정인인 건물주 김용순씨가 사망해 진정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건물주 아들이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 건물을 상속받는 가족에게 재진정하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은 상속인(가족)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경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한 영림브레아 관리단(단장 김용순, 사망) 이한나 실장, 최동식 관리소장 등은 상속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경비로 근무하시는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영림브레아 새 대표(김용순 상속인)는 김성곤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다시 김성곤씨에게 하려고 했더니, 상속인에게는 진정을 할 수 없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지인인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했더니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퇴직금 미지급 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서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을 통해 진정할 당시 진정인 진술조서를 첨부하려고 했더니 문서 첨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일단 위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Answer: 1.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피진정인(소송의 피고이자 채무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는 소송상 절차가 존재하므로(당사자표시정정 등), 일단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기초로 피고를 정정하면 됩니다.3. 정리하자면, 본래 피진정인(김용순)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에서 상속인들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4.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의 범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사건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무료법룰구조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5. 7 자에 임차기간 2021. 5. 31 부터 2023. 5 30 까지 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건물을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신청인은 2023년 2월 2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통보를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2023. 4. 29 날자로 계약금을 입금 해주겠다 하여 신청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나갔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피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 전 2023. 3. 3 에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금일에 입금하면 언제 퇴실할 지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신청인은 빠른시일 내로 퇴실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을 구해야 되니 4월 초까지 기간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피신청인은 3월 말까지 다른 곳을 이사를 가라며 신청인에게 전세금 10%인 계약금 금 12,000,000 원 입금을 했습니다.신청인은 급하게 집을 구하고 2023. 3. 18 이사를 하게 되어 예정보다 일찍 나가게 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하에 3월 말까지 보증금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신청인은 이사날 18일에 약속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3월 말 몇일 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말을 바꾸며 2023. 4. 8 새운 새입자가 들어오니 그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신청인은 3월 말에 준다는 녹취록도 있고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것 인데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남은 짐은 보증금 반환하면 다 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피신청인은 2023. 3. 20까지 짐과 입주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 3. 31에 보증금을 주지 않고 2023. 5. 30에 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결론은 피신청인이 2023. 3. 31 까지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번복한 상태입니다.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108,000,000 (금 일억팔백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을 이사를 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채 다음세입자 중개수수료와 입주청소 벽지 등 파손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청구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nswer: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계약기간 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여도 유효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로 2023. 3. 31.까지 임대차기간을 변경하여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시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본인은 2004년 4월 사우나(욕탕업)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5월 위 시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4.06.05일 위 물건을 실제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하였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래세무사의 말에 따라, 본인은 부득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매도후 본인의 해외 거주로 사후관리가 불가한 상황속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각종 공과금이 본인 명의로 고지되어 부가세, 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더 이상은 부담능력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본인 명의로 고지된 체납공과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예규에 따라 세무사의 일방적 신고내용을 근거로 고지된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 발생사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히 납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귀국후 피해 구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관청으로부터 본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제가 불가하다하는 답변을 들었던 바, 이는 세무당국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인은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고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본인의 오랜 해외거주로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존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금은 2억 이었고 입주 날 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이 되기 몇일 전저희가 당시 살던 전세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30일날 전세금을 못 줄것 같다며4월 11일(약 10일)로 미뤄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사정을 얘기하였고 (A)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의 대출이자 약 5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4월 10일 입주 하루 전 날 입주청소를 하기로 집주인(A)와 부동산 직원분과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는데4월 10일 계약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센터에서 집주인(A)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키를 내어줄수없다며입주센터에서 키를 내주지않아 저희가 예약한 입주청소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금 3만원)다음 날 4월 11일 입주 저희는 전세금 2억과 (A)의 대출이자 50을 모두 주었지만 아파트 입주센터에서 키를 주지않았습니다이유를 물으니 A의 아파트가 조합원아파트인데 A가 잔금을 전혀 치루지않아 그 이유로 300만원을 더 내야 키를 준다하였고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그 300만원을 저희(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저희는 갑자기 300만원을 내라는건 납득할수없다 하였지만 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300만원을 저희가(세입자) 내야한다 하였고저희가 4월 11일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으면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러니 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 안낼 경우 키 를 내어줄수없다 하였고저희는 그 당시 입주청소 업체분들과이삿짐센터 업체분들이 입주를 위해약 4시간 가량 모두 대기중인 상태에 있었어서빨리 키를 받아야했습니다 상황이 어쩔수없어 300만원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였고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저희가 300만원을 더 냈어야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 하였지만 집주인(A) 부동산관계자들모두 입을 닫고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할까요300만원을 돌려받고싶습니다

Answer: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치러서 약정시기에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귀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귀하가 추가로 300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조합원 아파트로서 잔금이 아직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입찰 전 물건지를 방문하였으나, 경매의 특성상 주택의 인근과 외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고, 주택 내부는 잠겨있기도 하고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있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유부분 건물면적은 약41평이었고 경매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모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여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공서에 건축물도면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서에도 수치 기재 없이 목측으로 그린 도면이 첨부되었을 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야 주택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실측을 해보니 전유면적은 약33평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면적이 33평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 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574조, 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저의 경우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 후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당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필지매매' 처럼 주택의 공부상 면적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매수금액(입찰가)을 결정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1. 소를 제기하여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을지요?2. 소를 제기한다면 어느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논리를 내세워야 좋을까요?3. 그리고 피고는 경매사건의 채무자, 배당받은 채권자 중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답변

Answer: 수량부족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론 구성 가능하나 적시한 판례처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하므로 승패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채무자, 채권자가 가능합니다.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약 쓰신것 처럼 등기부등본 자체가 잘못되어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론구성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참조)


Question: 제가 5월 25일에 첨성관 공용화장실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숙사 관생회 공지톡(기숙사 공지사항을 올리는 톡)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생회에서 그런 개인 사적인 글은 못 올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깐 경찰을 동행해야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5월 26일)에 경찰을 동행하여 보여달라고 하니깐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문이 없다면서 못 보여준다고 그대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5월 27일) 관생회에서 공지톡에 본인들의 사적인 글을 올리길래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 x) 5월 29일에 밤 9시에 기숙사 조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룸메이트 키가 본인 키로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지연 귀가로 인한 벌점이 본인에게 부과된 것 같다.”, “금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때문에 잠시 조교실에 방문했으면 합니다.” “20~30분이면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6월 2일에 제가 오후 9시에 조교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부장과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녹음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교는 뜬금없이 본인이 경찰이 된 것처럼 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죄와 관실 전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벌점 17점을 부여하겠답니다. 제가 “당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오히려 비아냥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생이 기숙사 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관생회가 찾아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태만한 관생회에게 소비자로서 항의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을 했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해당 지도교수님은 연락해도 개인 사적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상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도교수를 관리하는 관장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도 별 개선은 없었습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대학교에 고용되어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조교, 관장, 담당교수 등)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직원을 고용한 대학교 내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담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겪고 계시는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임금 지급방법(공탁/유족 지급)/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퇴직연금과 임금을 공탁하여야 하나요?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요? 사망한 직원은 기존에도 5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에 도달에 임금 일부를 미지급(보류)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공탁을 해오고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임금을 공탁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공탁을 해야하는지, 유족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과 임금이 상속재산이라서 채무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건지, 그냥 유족에게 직접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근로기준법상 퇴직연금과 임금 등은 사망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찾아보니 퇴직금,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청산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2) 반면,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에서는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약 공탁을 해야한다면 근로자 사망후 퇴직연금과 임금에 대한 공탁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누가 상속인까지 파악해서 공탁해야한다는데, 상속인을 모르니 공탁하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피공탁자 공탁자가 누구인지 등 궁금합니다.

Answer: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어디까지 변제를 해야하고 어디까지 공탁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임금, 퇴직금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공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상속인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쟁점과 무관하게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상속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탁을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글로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 정확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현재 월세를 내주고있는 건물이 1층부터3층까지상가 4층부터 주거지역인건물에403호에 월세를 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약2년간 관리비를밀려서 230만원정도가 됐으며 월세도 1년반정도가 밀려있는상태로 보증금은 없는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연락을 하면 해결해주겠다며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만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작년 12월경 한파가 왔을때 집을 장기간 비우면서 집이 동파가 되서 아래상가로 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03호 세입자분께 집을 관리를 안하셔서 동파가 발생해여 아래상가에 피해를 입히셨으니 해결을 하시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잠적해버리고 연락을 안받고있는 상태인지라 아래상가에서는 집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자꾸하셔서 해결을 해달라고 재촉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오늘 아래스포츠상가와 협의를 진행해보기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피해를입은 물품을 보관해달라 말을했었는데 피해가발생한지 기간이 오래됐다면서 물품을 전부버렸다네요 현재 피해물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확인인 안되는상황에서 자기들 임의로 작성한 피해목록과 금액을 650만원을 문자로 보내왔는데 목록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터넷 판매가보다 비싸게 책정을 해서 보내왔더군요현재 피해를 입었다는 물품의 사진은 보내왔지만 사진으로보면 제품이 물에젖었다고 확인이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일뿐이고 실제가서보니 대부분의 물건은 비닐에 쌓여있어서 물이 묻었다고 못쓸거같지는 않은제품이 대부분이였는데 자기들은 쓸수가없다고 우기더라구요(피해자가주장을하면 받아들여야할듯한데 제품이 없어서 얼마나피해를 입은건지 확인이안됩니다.)질문1.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관리를 등한시하여 수도관이 동파가되서 누수가발생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집주인이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해주고 민사를 진행해도 받을수있는게 없을거 같습니다.)질문2.아래상가에 피해보상을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물품을 버려버려서 재대로 확인이 안되는 사진만있는 리스트를 토대로 배상부분을 협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버렸다고하는 제품에대해서는 배상을 못하겠다고 해도되는 걸까요.??

Answer: 1.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소유주의 책임 여부먼저, 위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아래 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소 제기시 원고)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동파사고에 있어 그 배상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이 동파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동파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점유 및 사용한 임차인만이 그 배상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관리를 하였음에도 목적물 자체의 하자(관로의 이상, 단열재의 미비) 및 자연재해 등으로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주의 배상책임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인 손해배상채권자(아래 층 상가 입주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의 원인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동파의 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의 관리 부실에 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자는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채권자(피해자, 아래층 상가 입주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구하는 대로 전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적정액을 협의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손해배상채권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부당히 산정된 금액을 먼저 임의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의 배상책임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피고가 되어 해당 지급금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실제 금원의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전세 보증금 : 1억4천전세 최초 계약일 : 2019년 4월 9일 거주 2년후 집주인이 바뀜2년 거주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더 연장하고 23년 4월9일 4년 전세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23년2월 23일 전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회사 신규 발령지 출근 문제로 먼저 서울로 이사는 했지만 아직 제주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중입니다서울에서 제주지점 발령으로 4년을 생활하고 전세 계약 만료하여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일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천만원식 나눠서 70%정도 송금을 하더니 후임 세입자 입주 청소가 급하니 잔금은 절대 문제 없이 입금하겠으니 현관 비밀 번호를 공유 해달라고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유선으로 사정 사정하여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집주인 유선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금액 공제하고 입금 하겠으니 그냥 그것만 받으라고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집주인이 산정한 금액 입금 이후에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후임 세입자와 계약한 복비 및 집 공사비 공제)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싶은건1. 복비를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 여부(집주인도 부동산 중개인이며 같은 사무실 직원하고 후임 세입자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하고 후에 그 금액을 전한테 청구 했습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1억 5천에 계약 하면서 저는 1억4천에 계약자인데 왜 더 높게 산정한 금액을 청구 했는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여부3. 일방적으로 집 바닥 공사를 한다며 합의하지 않은 공사비 및 부동산 복비를 청구 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 (화장실 입구 바닥에 얼룩이 있어 바닥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만약 제가 현금으로 복비를 지출하는게 맞다면 현금 영수증도 안해준거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입니다.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는걸로 아는데 먼저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금액은 백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서울에 있는 외지인이라고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에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집주인한테 전달하고 싶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Answer: 1. 임대차계약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해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통지와 해지 사이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2.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복비가 기준이므로 새 보증금에 따른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갔다고 하여 실제 지급 복비보다 더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사안의 경우 복비 부담 자체 여부가 문제이지 기준가는 문제가 아닙니다.3. 해당 공사비용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12층 아파트의 탑층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고,누수는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이 천장에서 새는 정도는 아니고, 천장이 젖어서 곰팡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방 창문샷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샷시 누수는 세대 책임이라 하여 집 전체 샷시의 실리콘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수 후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효과 여부는 알 수 없었고, 그 다음해 아래층에서 저희집과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저희보다 심해서 새는 물을 양동이에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의 창문 샷시가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 전체 샷시를 교체하였습니다. 공사할 때 보니 샷시가 아니라 천장 외벽의 크랙으로 물이 새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관리 사무소에 요청하여 외벽, 옥상 누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는 외벽 페인트 공사에 대한 AS 기간이 남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외벽 일부 실리콘 보수 작업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실리콘 보수를 진행 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역시 효과 파악은 되지 않았고, 그 다음 해 아랫집에서 동일한 부위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한 보수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랫집과 제가 관리사무소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올해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4년 전부터 손바닥 크기의 천장 곰팡이가 현재는 가로세로 1m 이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해서 앞으로 누수가 없을거라고 믿고, 곰팡이가 생긴 천장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세대 책임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인지, 관리사무소 책임 부분 누수인지 검증 할 수 없으니 수리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 내용과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저는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는 건 관리소 책임 부분인 옥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보상할 수 없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Answer: 상대방이 누수의 원인 등을 다투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가 다툴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에 관한 감정을 통해 수리비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에도 누수 등으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누수로 인한 손해가 장시간 지속된 경우 등에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 회사에서 '을'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한 디자인 회사와 삽화 디자인 건으로 용역 계약 2건을 맺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4월 30일에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건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사실, 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첨부란이 없어서 요약합니다. 1. 계약 내용 (2개의 건) 1.1. 계약명: 문항 삽화 디자인 용역 계약 1.2. 계약기간: 22. 09. 06. ~ 22. 10. 23 1.3. 계약금액: 중도금 2,145,000원 / 잔금 2,502,500원 (총 4,647,500원 VAT 포함) 1.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문항 일러스트 J1, J2, I, A 총 4세트의 일러스트 개발 1.5. 용역대금의 지급: 중도금 - J1,J1 세트 완성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 잔금- 결과물 검수 후 14일 이내 1.6. 지연이자: 상법 54조 고시하는 지연이자 계산 2.1. 계약명: 문항 삽화 캐릭터 일러스트 개발 2.2.계약기간: 22. 09. 26 ~ 22. 10. 03. 2.3. 계약금액: 495,000원 (VAT포함) 2.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캐릭터 일러스트 5종 2.5. 용역대금의 지급: 결과물 검수 후 10일 이내에 2.6. 지연이자: 상동 2. 현황 - 1.1 계약에서 J1, J2 (완료), A단계(1차안)까지 결과물 나옴. A단계 디자인 피드백 전달된 상태에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단 I단계 세트는 미 착수 (총 4개의 세트 중 2개의 세트 최종 완료, 1개의 세트 1차 완료, 1개의 세트 미착수) - 1.1 계약의 결과물 중 중도금 지급되는 2개의 결과물이 2022년 11월 11일 완료 - 결과물이 늦게 나온 이유는 A단계 및 캐릭터 개발이 동시 진행되었기 때문 - 잔금의 절반인 A단계 결과물 또한 11월 중순 1차 결과물은 나왔고 피드백 받고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임. - 2.1 계약 모든 결과물 전달 완료 - 2.1 계약의 결과물은 계약서 명시된 시점에 프로젝트 완료 되었으나 중도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 함.

Answer: 계약기간이 22. 9. 6.부터 22. 10. 23.까지이나, 중도금 2,1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22. 11. 11.에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계약이 늦게나온 이유가 양 당사자에 모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러한 것이라면 중도금 지급은 기존대로 완성일인 11. 11.이후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1. 21.자정까지 지급을 하여야하므로 11. 22.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1) 2020.09.03.보험설계사에게 고객감사선물 대상이라며 신청하라는 문자가 옴. 바빠서 연락을 못했으나 선물 신청했다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카톡이 옴. 카톡 내용 [삼성생명]감사선물 [일반⑤]변기청소 솔 세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FC 010-8552-****2) 최근 다시 살펴보니 고객 동의 없이 이때 개인정보 관리 동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음. - 당시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가 함께 왔는데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인증번호를 고객이 전달하고 설계사가 입력해야만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동의가 처리될 수 있음. 하지만 본인은 전달한 적이 없음.3) 약 한달 후 수령 하지 않았으나 선물 수령 완료했다고 카톡이 옴카톡 내용[삼성생명]감사 선물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달받지 못한 경우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FC 010-8552-****4) 선물 신청 완료와 수령했다는 메시지가 20년, 21년, 23년 세번 옴모두 본인의 신청과 동의 없이 이루어 졌으며 선물을 수령한 적도 전혀 없음.5) 23.6.30. 오후 선물을 수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설계사에게 전화하자 받지 않고 월요일에 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음. 월요일 오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6) 피의자는 문제제기 이후 사과나 동의 없이 본인 집앞에 23년 피의자가 신청 및 수령했던 선물을 두고 갔음. 고객센터에 문제제기 한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통화 하며 선물 줬는데 왜 고객센터에는 못받았다고 했냐며 따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연락 두절 상태임. 현재 항목 2)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제 앞으로 나온 선물을 설계사가 신청하고 수취한 것에 대해서도 죄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또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을 상대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설계사가 질문자 대신 선물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회사를 기망하여 선물을 받아낸 것으로 보아 회사에 대한 사기죄나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객 대신 설계사가 선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면 고객 대신 수령한 선물을 고객에게 전해줘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은 고객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위 선물을 신청하여 받는 회사 내부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또한 위와 같은 선물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소비자단체 민원접수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갔지만,조정위원회에서 방문판매 등 관련 법률, 할부거래 관련 법률 등 필라테스(헬스 등) 회원권 환불 관련 조항들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업체에서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할까요?22.4.8 6인 그룹수업 100회권(기본 6개월에 2개월 추가하여 총 8개월, 22.4.12-12.11)을 70만원에 구입하였고, 100회중 34회를 사용한 후 22.9.2 카카오톡 업체 상담계정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서상 6인 그룹수업 정상가 4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이용금액을 계산하면 40,000*34회=1,360,000원 이고 이는 결제금액 700,000원을 초과하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 본인은 처음 상담받을 시 회계관련직업을 고려하여 매일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권하고, 직업상 신고 및 회계감사 등 바쁜 분기 기간에는 한달씩 총3번 홀딩해서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회원권 구매를 한 것인데 9월달에 부가세신고 및 분기감사 관련하여 한달 홀딩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일 이전에 홀딩제도가 없어진 제도로 안된다고 하였음. 그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업일 2주 전에 예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저녁시간대 수업예약 경쟁이 치열하여 쉽지 않았으며, 매달 진행되는 할인행사로 추가 신규인원 유입 및 출석률 행사 등으로 예약대기자들도 많았으며,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주말수업은 2번밖에 없고 2주전에 예약시도를 했지만 한번도 예약이 바로 된 적이 없고, 예약대기인원도 많았음.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함. 계약서상 40,000원은 실제 그 가격대로 계속 구매해서 다니는 회원은 없어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며, 700,000원/100회=회당 7,000원 7,000원 * 사용한 34회 + 위약금 10% 70,000 = 308,000원환불요청금액 700,000원 - 308,000원 = 392,000원을 요청 및 조정위원회 조정내용이였습니다.업체는 20회 기준 1회 단가 17,500원 기준으로700,000원 - (17,500 원 * 34회) - 위약금 70,000 = 환불금액 35,000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nswer: 조정위원회 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의 다발성 출혈이 있었고, 현재 20일째 혼수상태입니다.누가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순 음주 사고입니다.아버지에게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빚이 있습니다.오래전 파산 신청을 하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준 논이 있어서 거부 되었고, 몇 해 전 그 논 또한 아버지가 처분해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20만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입니다.상속포기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 그 대상이 방대 하더라구요.아버지가 혈혈단신 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형제는 8남매입니다.그리고 작은할아버지(방계혈족)의 자녀들도 6남매입니다.작은아버지와 고모들.. 그리고 그 분들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요?)살아오신 삶이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족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염려가 되네요.그래서 궁금한 것은1. 상속포기를 한 번에 모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작은아버지나 고모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의 장례식 때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그분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2. 준비서류가 많다면 또 다른 방법인 한정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약 상속포기를 한 번에 할 수 없고, 개개인이 해야 한다면 한정 상속은 어떤지 해서요.재산은 20만원 밖에 없고, 빚은 무지 많지만 한정 상속을 하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나 그의 자녀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한정 상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적은데.. 혹시 한정 상속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든다면 채무자들이 상속받은 사람에게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한정 상속을 할 때 직계인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일가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또다시 상속포기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임차인이고 작년 10월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계약당시에 해당아파트는 미등기 아파트여서 공급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하였고 공급계약서에 보존등기후 60일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전에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기때문에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임대인은 저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했기때문에 특약에 당일등기접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특약에 있는 보존등기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해야하는 규정과 당일 등기접수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일보다 23일 지난후에 등기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보다는 소유권이전이 늦어져 임차인이 피해본게 있냐고 적반하장이였습니다.그리고 입주한 시기가 겨울에 가까워 보일러를 틀었더니 방 2곳이 난방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제가 하자접수를 진행했지만 보수공사가 늦어져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20일만에 난방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을 고치고 나니 방에서 난방소음이 발생했고 이또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관련한 문제는 여러공정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진행중이며, 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해 저는 이번 겨울 3개월동안 잘때는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가되어 보일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한 겨울에 보일러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임대인은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이제와서는 임차인의 주관적인 하자라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건설사에서도 일반적인 보일러소음보다는 크다고 개선을 위해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대화한 녹취내용도있고 임대인측에서도 방문하여 설비업체에서 하자를 인정한 부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불이행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상태인데 공사가 지연되니 보수공사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보일러는 필수목적물인데 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해지절차도 알고 싶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액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귀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지체하여 등기를 한 점과 목적물 내 난방설비의 하자를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전자의 사유와관련하여 비록 임대인이 등기 시한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등기지체로인해 귀하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지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위 수선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판결][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다만, 임대인이 귀하의 임대차계약해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는바, 난방설비의 소음발생원인(구조적 문제인지 여부),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을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가령, 난방 설비 가동 장면을 촬영한동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소음 정도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감정절차를통해 입증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감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비용으로상대방 임대인이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 소음발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첨부 하급실 판결례 - 3항이하 부분 - 참조).만약,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로 대체건물로 이전하기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만약, 임대차계약 상 손해배상예정특약(가령, 임대인의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손해배상으로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명시된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명시된 위약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3다59799판결), 난방설비의 소음 정도에 따라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요지 본인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5번길 13번지 소재 평화상가빌라의 구분소유자로서, 본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귀속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3. 질의내용 1) 본 건물의 지하1층(주차장) 및 지상 1,2층(상가), 지상 3,4,5,6층(아파트)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2층의 상가는 4개의 호실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호와 202호 및 203호와 204호는 각 1인의 구분소유자로써 2개의 점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이 두 점포의 입구는 1층의 좌, 우측에 각각의 점포로 입장하기 위한 계단통로가 따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등 일체의 통로가 없는 구조이며, 두 점포 가운데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4) 최근 203호,204호의 구분소유자가 당해 점포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요구로 노후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본 구분소유자는 당해 화장실이 등기상 공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비용을 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에서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5) 이에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층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과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지하층 상가의 입점자와 이용객들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온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6) 위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사안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기관의 유권적 해석에 의한 회신을 바랍니다.7)참고사례:대법원 2007.7.12선고 2006더56565판결

Answer: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관리단과 관련한 공용부분 해석이나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률의 유권적 해석이나 자문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중 1인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질문의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일부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해석과 판단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상가와 아파트가 구분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보이고, 상가건물(2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내용 기재와 같이, 2층 상가부분에는 아파트가 위치한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 등 일체의 통로가 없고 상가건물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공용부분'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이 분리됨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별도의 상가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해당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이원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사례에서는 이원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가와 아파트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상가 일부 공용부분임을 이유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의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가관리단을 분리하여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 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1)사실관계저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24일에 오피스텔을 1년동안 임차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26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최초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과 얘기나눈사실이 있으며..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그러나 개인사정등으로 방을 빼고자 하여.2023년 9월19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했고.임대인분은 다음날인 9월20일에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9월 19일 임대차종료의 의사를 전할때.약 한달후인 10월23일까지 짐을 모두빼고 관리비를 정산할테니..그날 보증금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그리고 10월분의 월세는 9월24일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2)의견차이.A.임차인의 의견저는.최초1년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언제까지 더 살겠다는 기간의 약정없이 좀 더 연장해서 산 것이니.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제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의사를 밝힌 9월19일보다 1달 후인 10월23일날 이사하고 그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한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중계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B.임대인의 의견1년계약이 지나고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니..계약기간이 1년더 연장된것이다.즉 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23일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지금 나가면.계약기간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고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다.즉 임대인의 의견에 따른다면10월23일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보증금은 돌려받고 나가지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제가 내야됩니다. 10월 23일이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그때까지의 월세와 오피스텔기본관리비와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제한 금액을 저에게 차후에주시게 되겠지요.3)질문임차인인 저는 10월23일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시점과 누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지등에 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귀하는 임차인으로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①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점, ② “조금”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질의내용상 대략이라도 몇 개월 더 살겠다는 특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에 6개월(기존 계약기간의 절반)을 추가로 더 거주한 것을 “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연장”을 이야기하였을 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임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한 점 등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최초 1년의 계약기간에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만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연장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시점 역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일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무사의 등기시 확인의무범위 유권해석 상속등기시에 제 아내가 오래비에 속아서, 부모님상속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했습니다.그 오래비는 어느날 긴급우편으로 일반용인감증명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아내가 그자의 목적을 모르고 인감증명을 보내주었습니다.그자는 그후 약 1주일뒤 청주에 찾아와서, 그자가 미리 날인해온 작은 글자가 쓰인 협의분할계약서라는 서류에 날인을 시켰고,아내는 그자가 상속유산을 다 가진다는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은 글자를 읽지 못해서 내용도 모르고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자에게 도장찍어 보내준것이 무었인지 사진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니, 그자가 보내온 문서는 그자가 재산을 다 가진다누 협의분할계약서 였습니다.아내가 날인 취소를 통보하고 협의전에는 등기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는 아내 몰래 등기넣어 상속유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은, 법무사의 등기시 의무입니다.그자가 아내에 사진찍어 보내온 협의분할계약서 는아내 이름 옆에 아내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는데,법원에 등기낸 서류는 알고 보니, 위조여부는 별건으로 치고도,도장옆에 주민번호와 날짜가 법무사사무실 타자기로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날자도 실제 날인일이 아닌 인감증명발행일에 맞추어져 타이핑되었습니다.법무사는 부동산등기시에 쌍방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실무경험상 법무사가 아내에 전화라도 해서, 아내의 전 재산을 오래비에 넘긴다는 협의분할계약서 가 진정성립 며부를 아내에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이 법무사는 매수인인적사항이 명백히 기록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도 아닌,일반용인감증명 과법무사가 날짜와 아내의 인적사항을 타자쳐서 보충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아내에 확인전화 한번 없이 , 이용하여 사기꾼오래비가 재산을 다 가진다는 등기를 했습니다.법무사는 재산의 등기전 철저한 당사자의사의 확인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위와같은 법무사의 미확인과 문서내용보충 임의작성은 법적으로 정당한지?불법행위인지?당사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법무사에 아내가 법무사협회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예: 공인중개사는 2억원의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문의 드리며법무사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법무사협회나 그 법무사에게 정신적 재산적피해를 배상받을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위 사안에서의 법무사의 법적 책임 위 사안에서 법무사가 문서의 임의로 날짜를 기재하거나 고의로 일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안에 따라 위임인이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한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이를 속였을 수 있음)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임인(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오빠)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에 대한 연락이나 확인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 처리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가 가능합니다.2. 상속 재산 회복에 대하여 먼저, 위 사안에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의 날인은 법률적으로만 아니라 사회 상규상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협의분할계약서의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날인한 배우자의 과실이 큽니다. 법률상 본인이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날인'의 의미는 해당 내용을 모두 읽고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익일 날인을 취소하겠다.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분할이 기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협의분할을 취소하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전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0년 5월 27일 민사 승소 판결문이 나왔고이후 형사소송을 제기함2022년 10월 28일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러갔더니 담당조사관이 자료부터 뽑고 이의제기신청은 오늘 안해도된다고,기간은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을거라 이야기함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관련 말없었음)-사기죄 관련 수사관은 수사도 늦게했을뿐더러 가해자에게 조서 및 대질심문 시간을 맞출려고함-2023년 4월 12일에 이의제기 신청을함검찰측에선 2013년 1월 23일에 일어난 일이라(공소시효 10년이 지남)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판정남이후 담당조사관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일이라 어쩔수없다고 청문회실에 문의하든하라함기자에게 지금녹취에 대해 제보해도되냐고, 동의하냐고 묻자 알겠다고 "네"라고 대답하고 문자로도 알겠다고함-사건 종결된거니 수사관 잘못이여도 어쩔수없다 불만이면 알아서 청문회실에 가든 검찰에 항소장을 넣든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옴 수사관이 봤을때는 증거물 불충분 자기말이맞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볼거라고 말했었음-사건내용:2013년 1월 23일에 피고인(임경선)은 사업용도로 돈을 빌리는거라 말하고 대출완납 1~2년 이전까지 이자와 원금 모두 상환하겠다고 고소인(김성훈)이 3000만원을 대출받게하여 돈을 대여함이후 1100만원 가량을 갚고 이후에 고소인의 핸드폰 명의도용을 하여 약 500만원이상 사용함2018년도에 10만원~100만원을 입금을 하였고 추후에 계속 입금이 된다고 말만하고 잠적을 해버림이에 기다리다가 민사를 걸었으며 2020년 5월 27일에 3200만원에 관하여 민사승소가 판결됨피고(임경선)은 원고(김성훈)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8일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적용@문의사항@1. 민사승소후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는지2. 사기죄(용도사기)로 처벌을 할려고하였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없음 판정났는데민사승소후 공소시효가 승소한날부터 다시 10년으로 갱신되는게 아닌지3. 2013년 1월23일에 최초로 돈 빌린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정되 사기죄 처벌이 안된다면 그 이후 갚겠다고 돈을 입금하다가 잠적해버린것에 대하여다른 사기죄에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걸수있는지4.3번도 안되면 수사관 실수로인해 벌어진일인것을 증명했을때 항소장을 넣든 다시 사건화 할수있는지.

Answer: 1.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가 갱신되는 효과는 있으나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별도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보이는데, 고소야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으셨으면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될지는 질문자님의 글만 보고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정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참고)


Question: 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2020.11월경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과 협의로 천만원을 더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공사를 해 달라고 했으나 이사가는날까지 집주인은 핑계를 대고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사 당일날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 몇일전 붙박이장을 놓으려고 세대 비번을 물어봤으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사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장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당일 이삿짐을 들여놓고 보니 당초 약속했던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상대로 수수로 감액을 법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주인의 횡포에 질려버려 당초 계약한 2년 , 지난 2022년 11월 만기가 되기 5개월 전부터 (6월)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주인은 자기는 돈이 없어 내줄 수 없으니 새 세입자가 오면 그때 돈 받아서 나가라고 이야길 했구요, 큰 돈을 놔두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점 10분 이해했구요새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부산시 전역에 전세가 많이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집을 내어 놓았더군요. 당연히 안나가구요저희들이 미처 간과한게 전세보증권반환제도가 있는걸 몰랐습니다. 저희가 자가로 여태 살다가 이번에 전세가 처음 이다보니 ,,,,,그리고 저도 내집 가지고 세입자도 들여보고 했지만, 이런식의 횡포자는 살다 살다 첨이네요,,,,,,갑자기 아차 싶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보증회사에 가니 우리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건이기 때문에 보증을 들 수가 없으며또한 당초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 받아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자세히 보니, 당초 임대인은 위임 받은 자의 자녀 둘(딸, 아들) 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자녀 중 한명 명의만 있어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부동산에 항의하니, 2년 전 일이라 지금 정확히 그때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지만주인에게 계약서를 재 작성하자고 하니 자기는 작성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계약서 재작성이 안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겠죠?이런 상황에 우리(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상대로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은요?

Answer: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사실상 차임없는 임대차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의 오류의 경우 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위 계약서상의 문제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의뢰인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본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거하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으로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구매자: 본인 / 피해자: 부-구매일: 2023/2/9/목-구매처: 제주선물**-구매금액: 문제가 된 '우도땅콩찰떡**' 외 제품과 함께 총 19,000원 결제(1+1 등의 결제로 문제 제품 가격만 짚어내기 어려움)-사고경위: 1) 2023/2/9/목제주선물**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제품 구매2) 2023/2/18/토'본인'의 '부'가 야외에서 제품 섭취 중 돌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치아깨짐 (찰떡** 구성에 딱딱한 물질은 없음). 딱딱한 물질이 2차례 치아에 부딪혀 1차는 무의식적으로 뱉어내고 2차 물질만 사진 촬영 후 보관>제품 박스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부'가 직접 이를 신고 >업체에서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우선 '제품사진/성함/연락처/주소'를 요청하여 문자로 보냄3) 2023/2/19/일치아 손상으로 치과 방문, 보관한 이물질은 돌이 아니라 본인의 깨진 치아로 판명.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깨짐, 치아의 절단면으로 보아 최근 깨짐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즉, 1차로 돌로 추정되는 물질을 뱉은 후 2차로 발견한 딱딱한 물질은 '부'의 깨진 치아로 확인. 1차로 뱉어낸 딱딱한 물질은 바로 뱉어내 다른 돌이 많은 길거리에서 찾기 어려웠음4) 2023/2/21/화식품업체 담당자와 '본인'의 '형제'가 통화 및 문자연락. ('부'는 업무 중 연락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연락)>업체 담당자 요청으로 찰떡파이 잔여분 일부를 택배(착불)로 업체로 보냄>이와 함께 치과 소견서, '부(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 문자로 발송5) 2023/2/28/화업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보상 어려움을 '부'의 자녀인 '형제'에게 통보.이와 함께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직접 하라는 요청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식약처 방문 조사 시 택배로 발송한 찰떡** 잔여분을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식약처 조사 후 제품 문제 확인 시 보상할 것이나, 문제 미확인 시 소정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함>>결론 : 식약처 조사 의뢰 중이나 남은 다른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측은 피해자가 단순 이물질 발견이 아닌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언급하며 치료 비용 부담을 거절한 상황. 현재 피해자는 '깨진 치아'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으며 찰떡**의 초콜릿이 조금 묻어 있음

Answer: 일단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력한 증거인 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021년부터 아내가 매일 술 먹고 흥청망청 그리고 새벽에도 누가 연락 오면 술 먹으러 나감. 심지어2021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미 결혼 10년 생활에 경제 관념이 없어서 엉망진창인 결혼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아들11 딸 9살) 있어서 진짜 제가 헤어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이혼을(2021년 10월 경) 하자고 하더군요. 전 속으로 양심은 있나 보다 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등교 한 번 안 시킨 여자였습니다. 이혼 (2022년 03월) 후에 딸이 이야기 해서 5월 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남과의 관계로 작전을 짜고 이혼을 하고 그들은 이혼 숙려 기간에 같이 살았습니다. 딸이 병원 갈 때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 차로 태워다 줬다고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엄마 직장에 사장님 남동생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삼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얻어준 숙소에 함께 살았다고 아이들이 이야기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가서 숙소에서 자곤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합의서를 제출한 숙려기간이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 같습니다.이미 딸과 함께 2021년부터 병원 다니고 같이 밥먹고 그런 행동에서 유부녀라는 걸 몰랐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닐까요? 아내도 그 남자와의 외도를 저에게 이혼 후에 제가 사실을 말하니 다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아이들이 말 외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범죄를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는 수집을 하지 못했는데요. 1. 딸은 그 남자와 병원에 같이 다녔다. 3개월 마다 딸이 병원에 감.2. 딸도 아들도 숙소에서 자고 있는 그 남자를 봤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함.3. 작년 겨울에 아들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상간남이 마침 전화기를 바꾼다고 쓰던 전화를 아들에게 줌. 그들이 한참 연애할 때 쓰던 그 휴대전화를 지금 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게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 자료가 있겠지요. 완벽한 범죄에 증거를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아이들의 증언과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상간남의 휴대전화입니다.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저들을 죄값을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음과는 별개로 폭넓게 해석합니다.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이성적인 교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혼인관계파탄에 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이의 진술과 상간남 휴대전화를 아이에게 건넨 행위, 이혼한 배우자의 자백진술(진술서를 받거나 녹취하면 더 좋습니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위자료 청구액은 실무에서 1000~1500만원 사이에 인정되는 경향입니다.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재 준공이 완료 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거래가 체결이 되어 일반매매 실거래신고가 되고 있습니다.실거래신고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법률의 해석이 곤란하기에 승인을 해 줄뿐이라고 합니다.1 분양권 복등기 ?대구 아파트 분양권(비규제지역)의 입주지정기간에 수분양자가 먼저 잔금을 완납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후 등기가 나오면 매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으로서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매수인이 총매매금액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납부할 금액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지급하는 계약입니다.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계약은 문제가 없는 계약일까요?2 입주권 복등기 질문?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비규제지역의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매수인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 행위에 해당 하는지요?3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복등기 ?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의 체결과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이 되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의 계약으로서수분양자는 매매계약체결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추가분담금)을 완납하고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 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불법이면 계약에 해당 할까요?4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보존등기가 나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임차인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매도를 하는조건의 특약을 기재하는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없을 까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nswer: 1. 분양권 복등기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은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신청을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주권 복등기 질문 관련 일반적으로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미등기 전매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것이라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번 및 4번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본등기 관련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불법행위가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통상 이면계약은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왜 이면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이면계약이 불법인지 여부를판단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명품중고거래플랫폼에서 미사용 새 부츠를 판매포장 발송 전 이상없는 사진을 찍어둠. 플랫폼에서 지정한 택배사로만 발송가능,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버블랩으로 2겹포장 후 남는 공간에도 완충재 넣어 검수센터로 발송. 이틀 후, 플랫폼에서 우측 발쪽의 사이드로 4센치 가량의 찍힌듯한 자국과 스크레치가 생긴 사진을 보내옴해당 파손부위를 이유로 거래 취소처리 본인은 발송전 찍은 사진을 플랫폼으로 제출. 과실이 없음을 밝힘사측에 센터에 도착당시의 포장 상태, 검수당시의 사진 요청.플랫폼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고 내부적으로 비디오판독을 실시하겠다함판독결과 해상도 문제로 확인이 불가. 택배사와 제게 책임을 전가.플랫폼은 제게 직접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라고함이에 해당 지정 택배사에게 내용 공유 택배사 또한 사진 등등의 자료를 요구. 본인은 플랫폼사로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아무 자료도 공유받지못했기에 다시 플랫폼사에 사진요청내용을 전달. 플랫폼사는 몇일 더 기다리라고함. 결국 저를 건너 뛰고 해당 택배사와 다이렉트로 사진을 전달 후 통보.(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사진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저는 여전히 알수없습니다)플랫폼사는 자체적인 조사에도 불구 명확한 파손원인을 밝히지못함 정황상의 이유만 늘어놓고 책임회피지정택배사 또한 내부적으로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현지에 도착할때까지 외관의 박스훼손은 없었다고함. 플랫폼은 협의된적 없는 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죄송한 마음의 표시라함원 바이어에게 회유성 메일과 할인 바우처를 발송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함원 바이어는 결국 훼손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제 상품은 플랫폼사의 검수센터에서 상품 재등록도 안된채어딘가 창고에 들어감. 물건을 다시 받으려면 세금과 배송비를 부담하고 가져라가고 함.이미 제 상품의 가치는 훼손. 어떤방법으로도 손상 복구가 불가능한상태계속 플랫폼사와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본인은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 플랫폼은입증하지 못했으며 정황상의 가능성만 이야기. 플랫폼은 자사와 계약한 지정택배사만 이용 가능한 시스템. 파손 보험등의 설명도 없었으며 발송 시 포장 규정만 명시.플랫폼사 발행 운송장 라벨로 접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 구축제 잘못이 아닌 훼손된 상품을 자비로 세금과 배송비 부담하여 돌려받기 싫음이 부분에대해 제가 보상을 받거나 피해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플랫폼이 보관 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해당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플랫폼에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나 택배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귀하의 과책이 아니라면, 플랫폼이나 택배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3년 2월에 와디즈펀딩에서[블로그 글 안쓰고 수익화 하는 비밀! 하루 1시간 일해서 1억 만든 방법] 상품을 구입했습니다.하지만 상품을 받았고 과대광고에 사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사기도 아니고 환불해줄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저는 사기당했다는 허탈감가 돈을 잃었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봤고 판매자측에그러면 나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사이버렉카에게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실제로 대상을 지목해서 위협을하거나 공격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사이버렉카에신고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또는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 등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않았습니다.]단순하게 "사이버렉카에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일 한번 크게 해보죠"라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대표가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신 분이 두분인데 어떤게 불만인지 듣고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판매자 대표님도 잘 듣고는 알겠다고 환불해준다고 변호사님과 환불서류 뭐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후에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와디즈 측에서 환불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아까 분명 전화로 따로 환불해준다고 말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메세지에 아무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그후 사기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와디즈측에 전화와 신고를 했습니다.결국 와디즈 측에서 조사를 실행하고 조사결과 과대광고 사기가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그래서 결국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판매자 측에서는 우리는 잘못한거 없다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와디즈 측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서 강제환불집행을 실행했고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이것이 2~3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후 갑자기 8월말에 저한테 협박죄 고소가 됬다고9월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는 사이버렉카에 한번 접수한다는 것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판매자는 몇억씩 파는 상위부유층이고 팀단위로 움직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일을 같이할정도로 똑똑합니다. 과연 저의 말에 공포감 느꼈을까요?

Answer: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경찰이 소환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지참하시고 출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분증, 도참 지참)


Question: 해외 작품 운송을 위해 예술품 전문 포장 운송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업체 픽업당시 본인이 1차 에어캡 포장 하고 업체 직원이 1차 포장을 박스에 고정과 완충하여 가포장 했습니다. 가포장에서 추가 완충재 넣고 최종 나무 박스에 한번 더 넣어서 항공 운송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착지(불가리아)에 도착해서 비엔날레 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의 포장상태가 안내와 너무 달랐습니다. 1차로 제가 포장한 에어캡이 모두 벗겨져서 없었고, 가포장 당시 있던 고정재와 완충재가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불량한 포장으로 인해 작품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후에 작품 포장상태에 대해 업체에 항의하며 알게된 사실로 제3자 직원이 가포장 상태의 작품을 받아 전면 재포장 하면서 포장상태가 말도안되게 모두 바뀌었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어 제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회사 내의 선임에게도 컨펌받지 않았고 선임들도 확인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포장업체의 이사는 항공입고 직전 제게 작품 파손 사고를 대비하는 보함가입에 들지 않기를 추천했습니다.작품 파손 된 후 확인하니 최종 상태를 보지못했고 증거할만 한 사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모두 확인하고 확신하는 양 하였습니다.해당 업체의 직무 이행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작품 포장, 운송비용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 연락 회피하고있습니다.작품 보험은 배송, 작품 전시기간의 불가피한 사고에 대비하려고 한 것이지 포장 불량에 따른 파손을 대비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업체는 이에 대해 포장 불량 상태를 언급하면 보험금 지급이 반려될 수 있다며 언급하지 말고 보험사에도 알리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작품 파손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전시 참여도 불가능하게 된 점 의 피해가 분명하여 작품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를 통해 받고, 업체에 지불한 전액 환불 을 받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연락 회피를 하는 바. 작품비용+ 포장, 운송비용+전시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을 업체에 소액사건재판으로 제기하고 승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포장,배송비용 140만원(기 납부) + 파손된 작품을 다시 배송받는 배송비용65만원+작품비용680만원+ 전시를 못하게 된 피해보상비용)불가하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상대측이 임의적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포장 및 배송상태가 불량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물에 파손을 입었다면, 파손된 물품의 비용과 지급한 운송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단 전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므로, 소가(소송으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가 3000만원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사는 인근 산에 풍백풍력발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3항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풍백풍력발전의 건설기간은 2022년 07월 25일에서 2025년 04월 24일이며, 발주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입니다.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여기서,1. 해당되는 발전소는 풍백풍력발전소이며, 발전소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번지 일대에 위치합니다.2. 사업시행기간은 2022.01.01~2022.12.31 이며, 이기간에 시행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정보부존재로 왔는데, 이것은 풍력발전 건설기간이 시작된 2022년부터 기본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전력기금사업단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해 신청한 지원금은 다음해부터 지원됩니다.그런데 풍백풍력발전의 경우 아무리 빨리 이것을 진행해도 2024년 3월 31까지 첫신청이 가능하며, 그러면 2025년부터 첫지원이 시작됩니다.그래서 2022, 23, 24년의 3년치에 해당하는 구천만원(풍백풍력발전의 경우 매년 삼천만원을 지원함)이 허공에 날라가게 생겼습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발주처에 해당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가 2021년 3월 31일까지 기본지원사업비의 신청을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22, 23년의 3월 31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원금 수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민원을 접수했는데, 산자부 및 지자체는 모두 발전소 탓을 하며, 발전소는 민간기업이라 행정심판이 먹히지 않으며, 제 개인이 행정소송, 법원재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질문 주신 분야는 저희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우나,산자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법률규정 상 발전사업자인 풍력발전 회사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사실상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풍력발전 회사를 상대로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의무 조항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만약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발전사업자의 재량에 불과하다면, 발전사업자에게는 이를 신청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미신청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신청을 규정한 10조의2도 2020년이 넘어야 신설된 규정이기에 해당 조항이 의무 조항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약 3년전 서울거주 중 강상면 화양리 전원주택으로 이사왔고 형님이 정신 지체2급 이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같이 생활하지만 본인 혼자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며 유투브에를 보며 노래도 부르며 기본적인 4~5살 정도의 지능이있으며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가저오고 본이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떤행동을 하는지는 인지합니다. 2023년 6월29일 어머님이 강상면사무소에서 형님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7월1일 타 지역에서 형님을 태동하고 인감발급담당자가 형님상태을 확인하고 인감을 발해한후 어머님께서 저에게 (동생) 전화를 하여 인감발급했다고 말씀하셔서 강상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형님 인감이 강상면 사무소에선 발급이 않되고 서울 쪽에서 발급이 되냐 항의하자 바로 공무원 분들의 전산 내트워크를 통해 월권을 행사하여 발급해준 구청쪽에 사용을 못하도록 막음. 7월2일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서울쪽 담당기관이 발급해준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냐 묻자 강상면사무소에서 작성한 공무원들만 볼수있는 망에 형님에 관한 서류 발급 않 된다는 문구가 있다고함.지체 장에인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수있고 인감발급의경우 담당자의제량으로 의사표시를 할수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장애인이나 글씨를 못쓴다고해서 성년후견인을 새우는 법을 유도하지 말아란 지침이있습니다.7월2일 서울쪽 담당관님에게 연락을 하여 저음에 본인 판단에 의거하여 인감을 발급해줘놓고 강상면사무소 견해로 인해 본인 판단을 범벅하는건 부당하다고 말을하자 자채 조사흘 하고 회의를후 발급자 보다 높으신분이연락이와서 당시 인감발급할때 인감 발급당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적장애인이지만현상화를 인지하고 무슨행위를 하고있다는걸 인지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준서류이며 사용해도 된다고함.1.강상면사무소 인감발행업무 담당관 의 개인적인 사견을 다른 인감 발급관들과 공유하여 개인적인 인지능력판단을 하는기준을 방해함. 내용을 지워달라요청해도 법이그렇고 해줄수없다고함. 개인적인 의견을 같은 공무원들끼리 공유할수있나요.2. 타구청에서 발급받은서류를 강상면사무소에서 연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적 건거가있나요3.의사소견서나 다른 자료를 드린다고했봐도 본인이 저의형이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제가쓴글에도 저의형은 어떠한 의사능력도 없느 사람으로 본인이 인정해 장애인을 키우는 가족들에서 상처를줌

Answer: 귀하는 정신지체 2급인 자의 인감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강상면사무소 인감담당자의 인감발급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가진 불만을 질의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에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문제인데, 우리 공단에 해석을 질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탄원 내용을 이유로 한 질의는 사이버상담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의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미 발급 받은 서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채우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은 장애인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기에, 발급대상자가 신청하는 행위가 맞는지에 관해 의사능력을 따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원하신다면, 형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시어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1년 5월 경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 가불 5,000,000원을 부탁하였고 회사이름으로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신경쓰지말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급여에서 월 얼마씩 차감하거나 변제기간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없이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이때 프로젝트를 동시 3개 진행 중)가 생기면서 저에게 인격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로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22년 8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22년 9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2년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22년 10월이 프로젝트 사용자 가동 테스트 시작일정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22년 11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이 때 조건이 연봉 인상과 5,000,000원에 대해 조건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애석하게도 증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그런데 22년 10월 중 프로젝트가 가동 테스트에 부족하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5개월 연장되었고 사장과 프로젝트 PM은 제가 5개월 연장(23년 3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이해하고 있길래다시 근무일에 대해 22년 11월까지로 요청했고 협의 후에 22년 12월까지 맡은 업무의 미결사항(미결사항은 대표이사 확인되었고 양측합의 사항임)에 대해 마무리 짓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그리고 22년 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에 사장은 5,000,000원에 대해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하고 가불금 5,000,000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반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유는 맡은 업무가 사용자테스트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들 오전근무 후 종무식과 함께 퇴근했고 사장과 저 둘 만 남은 상황에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반 강제적인 상황에 못이기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분한 마음을 삼키며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1.가불금 변제에 대한 약속 부분은 사장이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지요?2.가불금은 회사명의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갚을 때는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3.가불금을 근로자가 변제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감되어 갚지않고 별도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요?

Answer: 1.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극히 힘들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인데, 귀하께서 이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민법 제110조) 확인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자면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측은 귀하에게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 경우 5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 채무가 되어 귀하께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이고 아랫집입니다.아파트 물탱크청소를 하는 날에 오후에 갑자기 천장 화재감지기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물이 고여있어서 부랴부랴 관리실과 윗집에 연락을 했습니다.40분 정도 지나서 윗집이 왔고, 관리실과 함께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물샌 흔적은 없으나 보일러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수도계량기가 빨리 회전하는 것을 다함께 보았고, 보일러 온수배관을 잠가두니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수전문업체를 부르자고 하고 헤어졌는데사건 발생 저녁, 윗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업체를 불러서 보일러점검을 했는데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관리실에서도 와서 함께 확인했는데, 분명히 다함께 확인했을 때 수도계량기가 회전하는 것을 보았고 이부분이 문제가 아니면 화장실 쪽이 문제일 수 있다고하셨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방과 화장실쪽의 문제는 전유부분이기에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고 위아랫집에서 해결해야한다고 하시고 가셨구요.업체에 정확하게 검사를 윗집에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상황을 며칠지켜보자고 하고 윗집은 여행을 갔습니다.혹시나 또 누수가 될지 몰라서 집에서 지켜보았는데, 더 누수는 되지않았고, 벽지에 물번짐만 퍼져갔습니다.일주일후에 누수검사를 요청하니, 더 누수가 되지않는데 왜 이 검사가 필요하냐고 하여서, 누수에 대해서 벽지,천장공사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요청을 해야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후에 처리까지 되지않겠냐고하니자기집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윗집부터 확인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누수가 지속적으로 되지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나몰라라하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밀누수검사를 진행하자고 윗집에 요청하니, 윗집에서는 현재 물이 새지않은데 왜 이걸 해야하고, 장소는 자신이 제공할테니 앞으로 하는 점검비용은 아랫집 부담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1. 윗집에서 더 이상 누수검사를 해주지않는 경우, 관리실에서 점검한 내용만으로 윗집책임으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가요?2. 소송시 승소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부분은 어디이고, 어디까지 윗집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누수확인은 누수가 이루어질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있다고 하는데, 누수검사를 일주일 가량 미룬 윗집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4. 누수점검비용은 아랫집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요??

Answer: 1. 관리실 점검 내용만으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을 통한 정식 감정을 거쳐서 누수의 책임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2. 승소하실 경우 감정비용 및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 해결이 지연될 경우, 판결에서 승소가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퍼센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퍼센트의 이자가 아울러 선고될 경우 그 늘어난 기간만큼 상대방의 법정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4. 우선은 법원 감정을 신청한 원고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먼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내용입니다.저는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제가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으며, 조합에서는 답신으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전해 드립니다” 라고 문서로 답신하였습니다.(답신 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종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관할 구청은 조합측 의견은 제3자의 참고 사항일 뿐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제가 청구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합니다.구청에서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하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 부서협의 결과(1차, 2차, 3차, 관할 구청이 조합에 보낸 문서)관할 구청의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제가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는 법인등은 어디인지?“ 질의하니 “재개발 조합”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한 자료는 재개발 조합의 예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모든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관할 구청의 문서보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 제가 예전 조합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비공개 문서 내용을 아무런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재개발 조합장 의견은 약 7개월 전 새로운 조합카페(제가 이번에 카페 가입함)가 개설되었고, 예전 조합카페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가 예전 조합카페 가입을 신청하여도 현 상황으로는 카페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번 저의 모든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했습니다.전년도 관할 구청의 담당자도 저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금년도 업무 담당자는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Answer: 일단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 한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답변"자체는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권한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다만 구청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체의 경업,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인바,귀하께서는 해당 자료는 이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조합 측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였으므로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조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귀하가 각종 증거자료를 기초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법원의 판사가 귀하와 구청 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서울 서초구에 1978년 준공한 복도식 노후 아파트 12/ 4층에 살고 있습니다.14일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저희집(404호)와 옆집(403호) 사이에 공동배수관(하수관.) 공사로 인해 발생된 문제입니다. 공동배수관은 아파트 3호와 4호 사이 벽체기둥속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 작업은 4호쪽 벽을 햄머드릴로 천공하여 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시작할 때는 복도에서 먼지가 발생하니 창문을 닫아달라고 해서 창문만 닫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콘크리트 천공 굉음과 먼지,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담인(404호)은 작업자에게 이런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한 진동이 심한 드릴작업으로 작업부 벽체기둥 뒤면과 옆면이 404호 다용도실 직접 닿아 있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드릴 천공 충격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약 누수가 발생 시 복구작업을 해 주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404호를 방문한 영선계장 편으로 확약서 초안을 써서 관리소장 확인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한창 후 작업자가 다시 작업을 진행해서 “확약서” 가져왔느냐 묻자, 관리소장이 외출중이라 복귀하면 확인서 받아주겠다.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대로 두었다. 오후 4시경에 다시 작업소리가 들려 확약서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작업자는 이미 배수관 누수 처리 작업이 끝났는지 “자신은 확약서를 본 적도 없고, 갔다 준다고 한 적도 없으며, 사장님이 작업 못하게 해서 원상 복구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했더니, 관리소장은 ”작업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소장으로써 책임 질 수 없다“. 하면서 관리과장과 소장이 합세하여 상담인을 관리사무소 문밖으로 밀쳐 쫒아내고 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이전에도 벽체기둥 403호쪽에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원인인지 알수는 없으나, 올해 5월2일 404호 다용도실 아래 304호 다용도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되어 상담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해 준적이 있음. 이번에는 404호쪽 벽체기둥에 작업을 하였고, 벽체기둥 옆면과 뒷면은 404호 다용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드릴작업으로 인한 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복구작업 해달라는 내용임본 건과 관련하여 작업 지시, 관리감도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 어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배수관 공사라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누수 발생 등)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 A는 전 소유자 겸 임대인 B와 2019년 3월 4일 전세 임대차 계약(임대차 기간 : 2019년 3월 20일 ~ 2021년4월 20일)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20일부터 아파트 C를 B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함.C는 2023년 3월 31일 공매등기되어 2021년 7월 D에게 낙찰됨(D는 입찰 전에 보증금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공매 진행 과정에서 A는 채권신고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상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4월 20일까지 연장됨. “A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A와 B가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정일자부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D는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A는 만료일까지 C에서 퇴거해야 하며 A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D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A에게 청구할 것임. 일단 A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계약 만료일에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냄. 이에 대하여 A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D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D에게 발송한 상황임.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D는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사실조회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A가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이 맞다'는 것은 확인될 것이나 문제는 소송기일이 계약만료일이 지난 금년 5월 중에나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임. [질의 사항]1.D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A가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C에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A가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예 : C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임차권 등기명령 등)는 무엇이 있으며 이 절차는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2.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A가 C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3.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D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A의 계약갱신 요구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요?

Answer: 1. 우선 D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공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등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A가 전세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A가 채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므로 공탁사유가 없어 법원에서 공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공탁자체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퇴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일 이유는 없고,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사유가 있어야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갱신거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발생한 갱신거절사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갱신거절사유는 계약만료 1월전까지주장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저는 현재 11개월 딸이있고 일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육아하며 지내고 있어요.23년 1월1일 오후 저녁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1층에서 연락이 왔어요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필 이날 저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밖에 있던 상황이였어요)저희엄마가 애기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저희엄마는 바로 수리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려'심각한 상황이다,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는 1층 아줌마, 저희엄마&애기 , 경비아저씨(관리사무실) 계셨구요 근데 이미 늦은 저녁이라 기사님은 내일 보러 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1층 아주머니께서 '보고만 계시냐 , 안닦으시냐'라고 한거에요 엄마가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희애는 낯을 엄청 가려서 계속 울고있었구요,,) 그랬더니1층아줌마 : 애기를 왜 데리고오냐저희 엄마 : 갓난 애기가 그럼 혼자 있냐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아줌마 닦으라고 시킴 그래서 저희엄마는 아이를 경비아저씨한테 맡기고 닦으셨대요,,그때 저희애는 울다가 경비아저씨한테 토하고 그래도 계속 울고울음이 안멈추니까 1층아줌마가 그냥 애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대요 저는 정말 화가났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어찌 그러시는지 그리고 다음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수도관 배수구로 터진 자기 집에 있는 자격증 비용 및 출근 못한 비용을 달래요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니네집에서 터졌으니까 원칙적으로 달라 여태 내가5-6번 터질때마다 내돈주고 해결했다 근데 화장실을 창고로 쓰신다면서 그렇게 젖으면 다른곳에 서류를 보관해야되는건 아니냐고 말했더니 내집인데!! 내맘대로못하냐!! 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저도 너무 열이받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닦으라고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집 애 평소에도 악쓰며 울던데요?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이 어찌 그리 말하냐고 하니 나 원래 교사라고 말투 이렇게 해야된다!!!!!) 아휴,, 진짜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그분이 저희집을 민사소송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우체국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받아야되는건지2.자격증 청구 비용 및 출근비용 드려야되는지3.다음날부터 3일동안 저희애는 스트레스받아서 고열로 내내 아팠는데 청구가능한지

Answer: 1. 무슨 내용증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방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증명을 수령 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법률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주거부분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거부분에서의 누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누수와의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행동으로 아기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 가능할 경우, 지출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특약3.임대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며 5년후 매매 또는 철거등 연장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하지 않는다.4.재임대는 안되며 월세 3개월 미납시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보증금은 50%만 반환한다.5.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설명-강원도 양양 소재지의 건물Q1.신축중인 건물의 상가임대계약건으로 현재 준공 전 계약서입니다. 제2조는 2년단위로 계약을한다는 내용을 써두신것같은데 2년단위계약을 이렇게하는게 맞는지요?Q2.제4조 내용에 ‘2기의 차임액’이 내용이맞는지요?제가알기론 상임차법에 3기로 알고있어요Q3.특약 3번-토지와 건물은 아내(임대인)명의이고 현재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건축하는 분은 남편(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건축업자) 이 토지에 1층건물(상가총3칸)을 신축중. 대리인이말하길 ‘확실하게 말 못하지만 5년까지는 영업할수있게 보장해줄수 있고 5년뒤에는 건물을 부수고 10층짜리건물을 올릴예정이며, 그때가서 여유치않으면 매매도 할수있다‘ 라고 말함. 이런 특약사항을 써놓아도 저(임차인)에게 불리하지않을지Q4.특약4번 - 재임대란 말은 제가 이 가게를 하지않고 누구를 데려와도 임대를 내주지 않겠다는 설명.(아마 권리금설정때문인것같슴니다.5년뒤에 건물을 헐거나 매매하겠다는 입장) 이러한 사항도 저에게 불리한데 상임차법이 저를 보호해줄수있을까요Q5.특약5번- 권리금을일체인정않겠다는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특약 3가지가 상임차법으로보호받을수 있을지요? 제게 불리한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약을 해도 추후 분쟁,소송시 제게 불리한내용으로 작용할지요 사실상 이 특약3가지를 거부하면 계약은이뤄지지않을거고 대리인과 부동산이 동네선후배사이이며 안할거면 하지말라는 입장이라걱정됩니다제가제시할특약내용으론 ‘미등기상태계약의 내용,건축사용승인이 지체될경우 해소될때까지의 차임지급면제,임차인의 영업 인허가 불허시 계약무효,은행저당권 설정하지말라는 내용’ 이정도입니다.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특약은 상대편이인정안해줄것같구요 계약서내용자체가걱정입니다

Answer: (1)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으니 두 내용을 조합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상가임대차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전체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나 동법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공사할 것을 임대차계약체결시에 고지한 경우는 제7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요구거절사유를 계약시 고지하고 계약서상에 이를 고지하였음을 서면으로 남기려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시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할 뿐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6. 6.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한 3년 뒤에 허물 건물의 그 상가에 입점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까지 받게 될 일이 있다면, 그 때 임대인이 계약을 들어서 방해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대로라면 5년 뒤에 지금 건물을 허물 것이고, 질문자님이 최소 2년 혹은 그 이상 영업을 하실 것인데, 그 이후에 누가 허물기 직전인 건물에 권리금까지 내며 영업을 한다고 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건물을 허물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경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5) 상가임대차법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어차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내용 중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