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은 甲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위임에 따라 甲을 원고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은 소송과정에서도 甲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인 甲에 대해 불리한 취지로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甲의 상속인 丁과 戊에게 영향이 미치는가요? 그리고, 丁과 戊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와 같은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에서, 소송대리인 丙에 의한 소송제기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여지고, 병은 상속인들인 丁과 戊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丙의 소송수행에 따라 선고된 판결은 丁과 戊에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甲에게 불리한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으므로, 丁과 戊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위 1심 판결이 丙에게 송달되었을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丁과 戊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이후에 직접 항소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丁과 戊가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부터 제출한 경우, 위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하였는바, 사안에서 丁과 戊는 항소 이후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한 후 앞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행위를 추인하면,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8월쯤 인가제가 100 대 0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700,000이 청구됐었는데요, 이 중에 5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은 못 내고 있다가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자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오늘 20만 원을 바로 납부하게 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아님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자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또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Answer: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압류 취하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명예훼손 관련 수고하십니다. 어제 몇 년 전같이 아르바이트했던 직원이 아기를 낳았길래 연락하던 도중 아기 아빠는 뭐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남편분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먼저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고 sns에 남편 사진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신경 안 쓰고 있었고 사진이나 그분 명예에 지장 될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감염 의료사고 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다리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 뒤부터 수술 부위가 붓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염증 수치가 심하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요. 약을 먹었지만 그 이후에도 더 통증이 느껴지더니 고름이 많이 나오고 수술 부위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균 검사를 했는데 MRSA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수술했던 병원 상대로 의료사고로 소송 걸 수 있나요?

Answer: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단순히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과실이 의료 사고의 원인이 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 승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료인의 사고. 의료사고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리서치하고 동일하지는 않으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여 병원의 책임비율을 제시 및 입증하였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제폰으로 소액결제를하엿는데 금액이 480만원정도가 되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걔가처벌받고 벌금300만원을 냇다고하더라구요근데 걔가 저보고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도 갚는다고말을햇어요 근데 아직도못갚고잇어요.그래서 그얘보고 차용증써달라고얘기하니까 왜써줘야되냐고하고 벌금다냇는데 돈생기면 준다고이야기하고 그래서 걔보고 니때문에 적금들어놓은거다썻다고하니까 돈벌고하면준다고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저도급해서 소액청구하려고하는데어떻게하면되나요?주소도모르고

Answer: 1.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귀하께서는 범죄피해자로서 저희 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소송구조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되도록 형사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을 발급받아오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직원 2명이 말도 없이 그만뒀습니다. 지금 무단 퇴사한 지 5일 되었는데 갑자기 그만둔 거라 지금 담당하고 있던 일들이 올스탑되서 미칠 지경입니다. 인수인계 도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무단 퇴사 손해배상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민사소송 걸어서 꼭 그 2명한테 무단 퇴사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Answer: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얼마나 발생했는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낼 수만 있다면 무단 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가 단지 근로자에 의해서만 발생된 것이 맞는지, 회사 측의 과실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했거나, 임금체불 등이 밝혀진다면 결국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산정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Question: 직권해지 채권추심 제가 핸드폰을 장기 연체로 7월 중순경 직권해지되었는데요. 연체된 건 다 갚았는데 직권해지로 남아있는 단말기 대금? 이런 게 50만 원 정도 일시 청구 되었는데 5만 원 정도 납부해서 현재 44만 원가량 있습니다.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채권추심으로 넘어갔다고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혹시 뭐 법적 조치 들어가고 방문 추심이 이루어 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까요? 광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납하신 요금이 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 측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각 채권자별로 직접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지는 전부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보통 연체 30일 정도가 되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액이 고액인지 또는 소액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대금을 변제하실 예정이시라면, 채권추심업체 측에 연락하셔서 향후 변제계획(예, 몇 달에 거쳐 나누어 변제하겠다 등)을 얘기하시고 협의하시면, 금액이 소액이므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소송 중입니다. 시댁과 불화 남편에 폭행으로 인한 사진 등 여러 가지 토대로 진행 예정입니다. 소장이 접수돼서 남편이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한 달 안에 안 하게 되면 어찌 되는 건가요? 이혼에 대해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론 기일 동안 아무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정으로 판단되는 건지요. 그러면 이혼이 빨라지나요?

Answer: 이혼소송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은 권고 기한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또는 다툼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기일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에 대한 귀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편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 기일에서 이혼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기일에서 아무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혼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서 아무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기일 7일 전에 변론종결을 결정하고, 변론종결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Question: 甲은 50,000,000원, 乙은 20,000,000원을 부담하여 상가임대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乙에게 다른 채권을 상당액 가지고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甲 단독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甲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본인뿐이므로 乙은 상가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야만 하나요?

Answer: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甲과 乙, 임대인 丙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甲 단독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인도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乙이 丙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양도하고 丙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乙이 甲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乙은 甲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甲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고발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에 다수의 피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 쟁점의 피의자가 아니라 쟁점이 되는 피의자를 소개 진행한 영업 사입니다. 쟁점의 문제 되는 피의자들이 진술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억울한 위치에 있는데 문제 되는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Answer: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본인이 진술한 조서 서류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영장실질심사 구속 심사 후 수감 시 추가 조사 조사 가능? 토요일 구속수사로 판단되어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구치소로 이동한다고 전달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면회를 가니 담당 형사가 데리고 나갔다고 하여 면회가 불가했습니다. 구속수사로 판단되어 검찰 송치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형사가 추가 수사하여 다시 조사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그냥 데리고 나간 건 아닐 것 같고. 괜히 마음이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Answer: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 수사가 된 상황이거나 검찰 송치 일정이 잡혔어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첫 심리 법정구속 제가 내일 전세 대출 사기로 형사재판인데 이미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제 1년 남아있고 첫 심리인데 일단 저는 전세금은 사용 안 하고 제가 가진 돈은 다 납부 처리를 하였고 8000만 원가량 남았는데 지금 특수협박으로 약식 벌금형을 얼마 전에 받았고 주거지가 지금 불특정한데 내일 첫 심리에 바로 구속이 될까요? 여태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째고 잘 받았습니다. 2시 10분 재판이에요.

Answer: 이때까지 구속되지 않았다면 첫 심리 때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비추어 1심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채권 재압류 시 비용계산 안녕하세요. 2013년 민사소송 원금 1,800,000 원 2014.06.05 이후 다 갚은 날까지 지연 이자 20%이며 2022.12.15일 1차 채권압류를 통해 일부 818,000원 추심을 하였습니다. 이때 1차 집행비용은 87,250원이 들었습니다. 2차로 재압류 하여 남은 잔금 및 이자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차 재압류 일자는 2023년 02월 03일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그 절차에 사용된 비용은 기재해 볼 수 있지만, 이미 한 압류 비용을 재차 하는 압류하는 절차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강제집행 및 압류 예정 제가 어릴 때 멋모르고 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이 돈 필요하냐고 해서! 제 명의로 작업대출?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돈은 본인들이 갚겠다 해서 하나 두어 달은 갚더니. 그 뒤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통장이 압류당하고 지금은 동생 명의로 생활하는데요. 그때 대출받은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고. 집 주소만 할머니 집으로 옮겨놓은 건데. 압류당하면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액이 과다하고 지급불능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회사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문제 삼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 후에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미처 정리를 못하고 나와서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이나 사진 등등을 회사 대표가 보고 그리고 로그인되어 있는 클라우드 시트로 지 안에 있는 개인 정보나 사진 등을 보고 저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컴퓨터가 회사 소유이긴 하지만 열람, 그리고 나중에 협박용으로 저장한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인 이 근무하는 회사로 전문직입니다.

Answer: 회사 컴퓨터는 회사 소유라서 퇴사 후 컴퓨터 내부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리하면서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삭제할 수는 있는데 열람한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업무상 횡령 경찰 조사 준비 중. 도와주세요. 업무상 횡령 경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 꼭 필요한가요?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 날짜도 받았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 갈 경우 많이 위험할까요?간략하게 내용은 제가 회사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데 투자금을 조금 가져온 게 걸려서 다른 창업자 중 한 명이 신고를 해 이렇게 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경찰 조사에 변호사 동행하는 게 좋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고 마음이 다소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처음 받으시는 분들 중에 경찰과 1:1로 대면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긴장하여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성폭행 경찰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성폭행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것이 있긴 하였지만 이야기를 잘 하고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전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합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성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의식 상실 상태 혹은 수면 상태, 만취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캐피털 남아있는 상황에서 명의이전 시 생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자동차 캐피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명의이전 시 생기는 상황을 질문드리려 합니다.우선 자동차 캐피털 대출이랑 명의는 저희 어머니인데 저에게 명의이전을 하려는 대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캐피털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그런대 제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에게 캐피탈월납방식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이전도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우선 자동차 캐피털 대출이랑 명의는 저희 어머니인데 저에게 명의이전을 하려는 대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캐피털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대 제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에게 캐피탈월납방식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는지? 명의이전은 가능하나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허락하여야만 합니다.


Question: !세입자가 엊그제 코로나로 생겻다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2개월안에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규요.그래서 무슨법이 생겼나 찾아보던 와중이걸 발견했습니다!(혹시 사진이 안가면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혹시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2년계약하고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대로 2년은 임대인도 보장받을 권리가 주어지지않나요?어찌 하였든 조항이 생겻으니 여쭙니다.

Answer: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조항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근 마켓에서 알바를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에 혹해서 알바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처 가서 대금 받아서 전달해 주는 알바라길래 페이도 꽤 세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제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것도 다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고 그 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는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던 경우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일시 변제해서 개인회생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재작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지금 36회 중 21회차까지 납부했는데요. 결혼 계획이 있는데 제가 회생 중이라 대출도 안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개인회생 빨리 끝낼 수 없냐고 하셔서 알아보다 보니 개인회생 일시 변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개인회생 일시 변제로 회생 빨리 끝내는 게 가능한 건지, 혹시 서류 준비 같은 게 복잡한지. 개인회생 일시 변제해보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Answer: 말씀하신 개인회생 일시 변제라 함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 받으시는 것이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조기에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개인회생 일시 변제를 신청하게 될 때는, 일시 변제할 수 있게 된 금원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없는지, 일시 변제에 이르게 된 사유 등 자세히 밝힌 뒤 법원의 허가와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개인회생 일시 변제를 신청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정보다 빠르게 조기면 책을 받게 되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Question: 스토킹 신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인스타 돋보기에 엄청 제 스타일로 생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랑 같은 학교 학생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기숙사 갈 때 몇 번 뒤쫓아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눈치챘는지 저한테 왜 자꾸 저 따라다니시냐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요한 동안 눈에 안 띄고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제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 앞에 갔는데 그날 스토킹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스토킹 신고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법정형 내에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대전 성범죄 변호사 경찰 조사 동행하면 장점이 어떤 건가요? 준강간 죄라고 하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성범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에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리고 준강간 죄는 어떤 건가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경찰 조사 동행하는 게 억울함을 푸는데 효과가 클까요?

Answer: 성범죄 중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 죄의 성립 요건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1)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 조사의 내용, 절차, 흐름, 관련 법리, 필요한 휴식 등에 관한 조력 및 의견 개진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의 후반부에 피의자 신문조서의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에 관한 조력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된다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 준비를 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해외선물 거래소 신고 및 환불 해외선물 사이트를 추천받아 수익을 내어준다 하여서 거금을 들여 참여한 후 리딩 쪽에서 수익률의 30%를 수수료로 내라 하여 수수료를 지급했더니 이번에는 거래소에서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달러-이더리움-원화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의 30%를 달라고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갖고 있는 금액을 뺄 수 있을까요?- 외환 계좌를 만들으면 그냥 뺄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해외선물 거래와 관련된 상황은 복잡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가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거나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건이 조사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거래소의 정책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환불 가능한 금액이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환 거래나 해외선물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뺄 수 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한국의 외환규제 및 금융 감독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려면, 해당 사이트나 거래소의 약관, 규정,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인도는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에게 3개월 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다75123 판결).따라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甲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귀하가 甲으로부터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를 보니 B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저는 A를 대위하여 B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판결 이유에서 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판결이유의 변경을 위해 항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91다40696 판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갑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면서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원고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직접 심판대상이 되고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라 할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이상,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을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발생 원인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귀하의 경우 전부승소 하기는 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 피보전채권이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8년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는 사용자인 사장 乙 로부터 금 100만원을 변제기를 6개월로, 이자는 월2%로 하여 빌렸습니다. 甲은 5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로는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乙로부터 원금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3,000만원 총 3,100만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갑은 위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되는바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변제를 중단한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여금청구의 소가 접수되었는바 민법 제162조와 상법 제64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상법 제6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인으로서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기본적 상행위)와 상법 제47조에 따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乙은 소위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는 자인바 위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乙이 상법 제46조 8호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인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바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Question: 甲회사 소속 운전사인 乙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A가 사망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인 A의 어머니 B가 甲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甲회사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선고 전 A의 혼외자 C가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중이었고 甲회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회사가 A의 어머니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외의 자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860조).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혼인외의 자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甲회사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변제인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470조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따라서 甲회사가 C의 인지청구의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어머니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 변제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과정에서 저의 과실이 있는데, 그 결과 소송 상 과실상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손해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데, 그렇다면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진료수가기준에 미달한 손해액은 절대 보험사에 청구를 못하는 것인가요?"를 수정)

Answer: 아닙니다. 자배법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미달한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함께)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Question: 甲은 부동산중개업자 A를 통해 乙과 B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은 임차목적물인 B주택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A가 乙의 대리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甲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서, 甲이 임차보증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은 이에 대해 중개업자인 A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조사·확인해야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발행인 甲, 지급은행 乙은행인 액면금 9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甲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甲은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乙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령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甲이 위 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을 들어 제권판결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은 이미 甲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경우 제가 乙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Answer: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또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그러므로 공시최고신청인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지급은행이 그 이전에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은행이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 사고신고담보금을 甲에게 지급하였다면, 乙은행으로서는 귀하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甲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귀하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친권자 변경 관련 심문기일 통보 우편이 왔습니다. 2달 전 이혼을 하였고 큰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둘째 아이는 전 처가 양육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할 게 많은 거 같아서 친권을 양육자끼리 나누려고 하는 상황이고 요번에 친권자 변경 심문 기일 통보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심문 기일날 저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전 처는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전 처가 없는 상황에 심문 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진행은 가능하나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Question: 법원 판결문 발급 관련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중이 아니고, 상속 관련하여 상속인(피고) 중 한 명이 90년도쯤 사망사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상속인 관련 사망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판결문 자체에서 성명 기재가 피고 원고 성씨 처리로만 기재되어 나옵니다. 이름을 전부 나에게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망한 상속인에게는 자녀는 물론 없고 형제자매밖에 없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Answer: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헤어진 사람의 핸드폰에 노출 사진 삭제 요청 방법 만나오던 사람에게 제 반 노출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지워달라고 힘들게 요구했고 지웠다고 했습니다.(1년 전쯤) 믿고 있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노출 사진을 다시 꺼내 조롱을 하더군요.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 서로 차단한 상태인데 제 사진이 그 사람에게 아직도 저장되어 있어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서로 다시 힘들게 싸우고 싶지 않은데 삭제시킬 방법과 경각심 정도를 느끼게 해줄 어떤 방편이 없을까요?

Answer: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퇴사 관련 절차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근육통 및 신경이 쿡쿡 쑤셔서인데, 회사에서는 바쁜데 갑자기 이야기하냐.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가냐고, 성질을 내고 사실 인수인계할 사람도 안 뽑아 주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병원 방문한 게 없고 약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점점 저도 화가 나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nswer: 퇴사를 위해 병원 진료기록까지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규정 등 회사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 절차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취업규칙에 퇴직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누수 업체와 집주인 간의 분쟁 저희 집과 아랫집 사이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누수 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 쪽에서 물이 샜다 그래서 저희 집주인이 누수 업체를 불러서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누수 업체에서 집주인이 결제를 미루고 안 해준다고 저희 집 수도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집주인은 문도 열어주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마라 그런 소리만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나요? 분쟁 해결해 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Answer: 소유자와 누수 업체 간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누수 업체가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이유로 문을 열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누수 업체가 무단으로 들어와 수도를 차단하면 주거침입 내지 손괴죄가 되므로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시 필요서류 뭐가 있나요? 저는 3년 차 부부인데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 깊어져 더 이상같이 못 살겠기에 이혼하려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정도 없고 같이 살 이유로 못 느껴서요. 어차피 맨날 남편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도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할거 같긴 한데 이혼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이혼 시 필요서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서류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조정이혼을 하신다면 조정이혼 신청서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합의서 및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면 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한 청구인낙에 기하여 X토지가 甲으로부터 乙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乙의 채권자 丙의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각대금을 내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청구인낙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인낙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19, 자, 2016그172 결정)”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사안에 있어서 인낙이 취소된 것은 귀하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용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추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3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나요?

Answer: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은행(제3자)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역시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추심이나 말씀하신 제3자에 대한 추심이나 당연히 방식은 같습니다. 귀하가 별도로 언급하신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직접 그 제3자를 방문하시거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변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지급요구를 할 때 지체책임 관련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은행(또는 돈 빌려주었다는 제3자)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49조), 은행의 경우 해당 예금채권에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줄 것을 은행에 요구해야 합니다(동법 제 248조).


Question: 저는 甲보험회사의 乙대리점에 근무하는 친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乙대리점이 5회분을 대납하여 준다기에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위 5회분의 보험료는 5개월 후 적금을 타서 乙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대리점이 위 약정을 위배하여 甲보험회사에 5회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甲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현재 보험계약의 해제를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위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보험가입청약에 응하여 甲보험회사를 대리하는 乙보험대리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는 월정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반면 甲보험회사는 보장내용에 따라 귀하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乙보험대리점이 월정 보험료 5회분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귀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甲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乙보험대리점은 甲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어서 공평을 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또한,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 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보험대리점이 귀하와의 대납약정을 어기고 甲보험회사에 월정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대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납약정이 있었을 때 곧바로 귀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의 채무불이행사실은 없는 것이고, 甲보험회사에 그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으로부터 그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는데,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기계를 다시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乙이 위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위 기계 이외에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저의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되고,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그리고 점유개정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또한,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양도담보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換價節次)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이미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에도 甲이 귀하에게 양도담보 제공된 기계를 乙에게 다시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권리 없는 자로부터 양도담보설정을 받은 乙이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귀하로서는 乙에 대하여 귀하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乙이 점유개정방법으로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 받은 것이 아니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선의취득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甲종중은 회칙상 종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되, 정회원은 공동선조의 자손들로 하고, 준회원은 정회원의 척분관계인(戚分關係人,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인)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그 회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종회의 회원이 되며, 의결권행사는 정회원과 준회원 사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종회의 총회에서 준회원도 정회원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乙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 경우 위 회칙이 적법한지요?

Answer: 종중구성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에 관해서는,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그리고 종원자격을 제한 또는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결의는 종중총회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종중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다만, 문중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문중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표결에 참가한바 있더라도, 이에 참가한 문중원 아닌 자의 수나 그 발언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중총회나 대표자선임결의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문중원 아닌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준회원을 정회원인 공동선조의 자손인 정회원의 척분관계인으로 확장한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준회원이 정회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총회에서 행한 대표자선임결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종중원이나 특정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2008. 10. 9.?선고?2008다45378?판결), 고유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Question: 적색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질문 그림과 적색 점멸등 3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입니다. A 차량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거고요. B 차량은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A 차량은 좌회전 서행운전이고 좌회전 진입 시점 B 차량 위치 2입니다.(참고로 언덕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B 차량은 적색 점멸등 구간 일시정지 없이 달렸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 충돌 시점은 적색 점멸등 왼쪽 구간 바로 밑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Answer: 이럴 경우 과실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비슷할 듯합니다.


Question: 민사 중 항소 중입니다. 보험회사와 민사중입니다. 법원 신체 감정도 받고 일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기일이 잡혔습니다. 12월 초인데 석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청해 놨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아직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둘 달도 안 남아있는데 왜 아직도 이유서를 내지 않는 건지 그냥 기일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Answer: 기일 전에는 이유서를 낼 테니 기다렸다가 답변서를 쓰면 됩니다.


Question: 임금체불 허위 신고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무단 잠적하다가 퇴사 한 직원이 있는데 2월 근무한 월급은 이번 달 15일이었으나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아 월급을 못 준 상태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이번 달에 월급 못 받았는데 저번달에 못 받았다는 식으로 임금체불 허위 신고를 하였는데 이거는 저희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애초에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 잠적해서 일을 계속 뺐으며 숙소도 청소를 안 해서 곰팡이까지 펴 제가 다 청소를 했는데 곰팡이도 지워지지 않네요).

Answer: 허위 진정한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임금 진정에 잘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Question: 법정에서 증언 후 피고가 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갑의 입장으로 협력사(을)와 계약 후 대금 지급 문제로 을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었고 현재는 퇴사하였습니다. 솔직히 회사가 염치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협력사가 저한테 법정에서 증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양심상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니던 회사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정에서 증언을 사실대로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로 이로 인해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Question: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중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200만 원입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통화 내용과 카톡 내용 현장 작업 사진 계약금 입금내역 등이 증거입니다) 혼자 진행해 보려 했는데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부터 막히네요 보전 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법률구조 공단에 상담을 받으려 하는데 상담 가능 일이 보정명령 이후라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데 이 또한 쉽지 않네요 기한 연장할 때 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Answer: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주민 센테 어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보정하시면 되고요. 주소 보정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울산개인회생 잘하는 곳 있나요? 울산 사는 사람이고, 울산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제 빚 중에 도박빚도 포함돼있는데 도박빚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울산개인회생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면 더 낫다던데, 울산개인회생 사무소/로펌 중에 탕감률도 좋 높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많네요. 이런 걸 제가 상담 다니면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시는 곳 있으시다면 울산개인회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울산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군요. 현재 울산 거주 중이시라면,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 부산 회생 법원 모두 해당되기에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먼저, 울산개인회생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태이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사건 의견청취 기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1월 17일에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채무자로 의견청취 기일에 다녀왔습니다. 동 시간대 신청자 죽 앉아있고 출석 부르듯 한 명씩 판사님이 부르시곤 소곤거리듯 면책 폐지 혹은 1호 속행 이렇게 한 분 한 분 호명하시더라고요. 제 차례엔 호명 후 재량 면책 폐지라고 두 마디하고 끝이셨는데 의미를 몰라서요. 그 뒤에 한 얘기라곤 이름 불리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 전부였어요. 면 책이 된 걸까요?

Answer: 재량 면 책이라 함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기로 한다는 뜻입니다. 재량 면책이 시 파산폐지 또한 면책을 받는다는 것이니 특이사항 없다면 동일하게 면책결정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문 나오기까지 기다려보시고, 중간중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진행 내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하려는데 서울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실제로 살자도 않을 거면서 저한테 거짓말해서 계약 갱신 거절했어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 봐야 할 거 같아서요. 서울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손해배상은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해당 기한 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한 경우 계약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갚지 않아 마음을 썩이다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살펴보니 제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떠서, 곧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고가 난 것을 동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날짜가 송달일보다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소장을 받았다는 것인지요. 그 소장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nswer: 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처음부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송달을 누가 받았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에서 '도달'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누가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상고 및 재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전자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과 법률소송비용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이지요. 할수있으면 어떻게 하는지와 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혹시 채권추심은 어떤지요? 혹시 본인 통장을 비웟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 와이프 통장에대한 추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임차보증금 판결문에 기한 경매신청 등 사안입니다.위 판결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은 집행권원상 청구액이 됩니다.변호사비용, 법률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소송비용역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무료 서비스로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무료가 아니라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배우자가 채무자라는 판결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부형제와는 연락은 따로 되지않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걸려있던 자동차 1대를 조정 받는 과정에서 이부형제가 상속포기를 미리 한것을 알았습니다.아직 어머니 앞으로 해지하지 못한 보험과 부채가 걸려있는데 조정의 과정을 여러번 거쳐야 하는걸까요?카드사와 보험사는 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을 들고오라고 합니다.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만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심플하게 못가는것 같아 답답하여 상담 신청합니다.다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Answer: 이부형제와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시다면, 이부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후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받거나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부형제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그 소송에서 이부 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 이를 확보하신 후 소를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부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이부형제가 신청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사건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결정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이를 확보하시고 이를 확인하신 후 소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돈 빌러 줬는데 친구 아버지 어제 친구 아버지가 쳐들어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소주 두 개 사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사주고 방에서 나가주세요~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다 부시고 법원 소송 중이에요 등기 보고 찾아오시더라고요. 112 자살할 거 같다고 하더니 112 119 오시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지는 경찰이 온다고 하니깐 도망가더라고요. 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천만 원 빌려서 친구가 저한테. 한 번도 주지도 않아서 힘드네요.

Answer: 친구의 아버지가 돈을 빌렸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할 일은 돈을 빌린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나 대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통신 기록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가능한 한 증거로 활용하세요. 친구의 아버지가 법원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해당 소송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친구의 아버지의 동기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경우에 대한 법적 처분은 친구의 아버지와의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며, 돈 빌린 계약서, 대화 기록, 법원 소송 정보 등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이미 위자료는 乙이 지급했으므로 자기는 더 이사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Answer: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병에게 갑은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 분할금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하고,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전액에 미쳐 丙의 위자료지급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그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丙은 乙로부터 乙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乙·丙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진행 중 丙이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가 丁에게 매각되어 매각대금까지 완납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무는 목적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처럼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그 부동산이 이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대금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방법으로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양도와 그 채권양도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 때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대한 안분액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과 별개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병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甲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甲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丙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甲의 배당액으로 경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Question: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해 줄 시 피의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해 줄 시 피의자에게 벌금이나 법적 책임은 없어지는 건가요?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인데 합의금을 700 불렀다가 형 사건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의금은 300으로 낮추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처벌불원서 작성해 주면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반 의사 불벌 죄나 친고 죄가 아닌 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선처됩니다.


Question: 구두로 약속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는데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 줘야 하나요? 아는 지인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인 쓰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습니다. 그 간병인은 다른 분 간병하기로 선약을 했는데 지인이 제시한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까지 하며 일하기로 했는데. 지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통화 녹음 다 되어 있다고 소송 건다고 하는데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구두로 약속한 건데.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요?

Answer: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만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시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진행 중인데 처음 고소장 접수할 때 이름, 거주지,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가게 주소만 알고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랑 기다 란에 인상착의 정도 적고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향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때 피고 인적 사항을 다 알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알아내나요? 소장에 모두 불명으로 적고 증거로 형사사건번호나 형사 판결문만 첨부해서 소송 진행하면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네요.

Answer: 민사소송에서 상황에 따른 여러 조회를 시도해서 피고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후 2년 전 중고 거래 100만 원 조금 넘게 사기당했는데요. 피해자가 좀 많아서 금방 잡혔는데 이후에 이 사람이 소액만 당한 사람들 반 정도 갚았더라고요. 그 후 사기로 재판받을 때 배상명령 제출 후 잘 끝나서 배상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출소고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배상명령이 잘 처리된 후 뭘 해야 하나요? 사기 전과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받기가 힘든가요?

Answer: 배상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가집행선고를 받았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부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채권압류(예금, 급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알바 퇴사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9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처음엔 다른 아르바이트생 구할 때까지만 더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다가 제가 그래도 안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다고 5월 첫 주까지 근무하는 걸로 일정 알아서 조정하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4월까지 당장 그만둬도 문제가 될 조항도 없고 5월 첫 주까지 제가 근무해야 할 근거도 없는데요.

Answer: 근로계약기간이 9월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9월까지 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퇴사 일을 정하고, 해당 날짜까지 근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금일 기준으로 사장님이 5월 첫 주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부당하게 긴 기간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Question: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죠? 제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해서 업무 중에 계속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결국 고민 끝에 퇴사하고 맘 편히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도 퇴사인데. 회사에서 그동안제가 치료받으려고 나간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출근길 교통사고가 산재처리로 적부 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입증 서류가 있는데요.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Question: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할까요? 반 년 전에 성범죄 문제로 고소를 당했고 관할 문제로 이리저리 이송되다가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건지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지나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만약에 거부하면 거부한 게 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고 검사를 했다가 혹시 거짓으로 나오면 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떠한 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보고서에 거부하였다는 점이 기재는 되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유, 무죄의 결정적 증거로 이용되지는 않고, 여러 증거들과 함께 참고용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만약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부동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과를 판사가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 법 위반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한번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되고 또 한 번은 증거불충분인데 구약식 돼서 벌금 200 나왔거든요. 벌금형 나온 상태에서 작년 3월에 휴대폰 유심을 팔아서 생활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전기통신 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받으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럴 경우에 벌금형이나 구속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Answer: 선불 유심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을 거래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동수사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 유심 개통을 얼마나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피해자는 얼마나 있는지,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외벽재 도장 뿜칠 손해배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외벽 재도장을 했는데 창문에 페인트랑 뿜칠로 의심되는 자국들이 있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업체 분이 나와서 대충 손 닿는 곳만 긁어주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으니 그냥 사셔라 하고 가셨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보통 뿜칠하면 이런 흔적이 남던데 맞나요? 이 흔적으로 뿜칠 관련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아직도 창문에 저런 자국들이 남아서. 밖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냥 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Answer: 네, 맞습니다. 뿜칠을 하면 보통 창문에 페인트나 뿜칠로 인한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뿜칠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흔적으로 뿜칠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대응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흔적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회사에 대해 질문이요 친구가 일을 다닌 지 7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생겨서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데요. 아니 이런 일은 미리 알려줘야지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놓고 인수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도 다 채용 안 한다고 20명이 넘는 직원들 다 사직 써 쓰라고 그랬대요. 친구는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생겼고 지금 생계가 달렸는데 실업 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거 무슨 법적 처벌 안 되나요?

Answer: 친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의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친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할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의 인수나 경영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가 이전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친구가 퇴사한 경우, 한국에서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지원 방법은 한국 고용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이나 인수 후의 퇴직금 문제가 있다면, 이는 노동법과 계약법에 관련됩니다. 인수를 통해 직원을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및 실업급여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제벌 저번 10월 초에 20만 원 빌려 간 친구가 있는데 원래 지난주 토요일까지 40만 원으로 준다고 해서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당일 되니까 연락도 뜸하고 돈도 안 주고 부모님한테 연락해 보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부모님한테 발로 움이라는 욕도 먹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원래 아르바이트 비 타는 걸로 40 보내준다고 약속한 건데 아르바이트비로 다른 친구들한테 200 정도 빚이 있는데 그거값고 도박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어떻게 받아내나요.

Answer: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반환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친구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협상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세요.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동의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합의서에는 돈의 반환 일정, 이자율, 반환 방법, 상환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 및 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 내용을 저장해두세요. 이는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나 협상으로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와 합의서,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친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사법상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한도에서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친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되찾기 위한 주요 방법은 협상, 합의서 작성,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한 법적 조치입니다.


Question: 52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대신 대체휴일 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 특정 주에 바빠서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7,80시간을 일했을 때 추후에 대체 휴일로 다른 달에 반강제로 쉬게 합니다. 원래 52시간은 그냥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까지 해도 일요일 1.5배 시간 계산 후 휴일 지급 외에 다른 초과 수당, 야간 수당 같은 것도 없이 52시간 초과인데 법적으로 신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Answer: 한국에서의 근로법에 따르면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의해야 할 점과 법적인 신고 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체휴일 지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수당: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한 경우,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조치: 근로자가 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기본 근로 조건, 급여, 휴가 등이 법률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총론적으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거래 중 한도 초과 당근 마켓 게시글을 올리고 가격 문의로 가격을 낮춘 거래를 받았습니다. 그 거래를 받고 이체까지 받은 상황에서 원가로 사신다는 분이 나왔고 그분과 거래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문의하셨던 분께 금액은 다시 이체를 해드리겠다 했는 데 한도 초과가 걸려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보내는 상황입니다. 초과 금액 전까진 이체한 상황이고요. 아직 금액이 남았는데 자꾸 징징대네요 112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Answer: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한도 풀리고 빨리 돈을 보내실 경우 범죄 성립은 안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농협으로 통장 압류가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압류되었고요. 농협 가서 채권압류 서류를 받아왔는데 2008년도 사건이고 판결은 과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연락도 못 받았고 집으로 서류가 오지도 않았고요. 신용불량도 아닙니다. 법원에 전화했더니 채권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변제 능력도 없고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서 당분간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통장까지 압류돼서 당장 생활이 힘든데 어떻게야 하나요.

Answer: 갚아야 할 채무가 맞는다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고 압류 취하 요청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Question: 할아버지 땅을 파는데 왜 아들의 자녀들까지 서류가 필요한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명의로 된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친척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땅을 팔려면 아버지 자녀인 저희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이렇게 필요하다고 최대한 빨리 등기로 보내들라고 하는데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건가요?

Answer: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상속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류들 보내지 말고 그 땅에 대한 지분만큼 돈을 받은 후 서류를 보내기 바랍니다.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땅의 일부는 질문자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Question: 안산 법률사무소에서 상속분할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두고 안산 법률사무소에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에게 자녀는 저희 어머님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걸 저랑 남동생이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산 법률사무소 내방하기 전에 질문 먼저 남겨봅니다.

Answer: 우선 1순위 상속자인 어머님께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남동생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남동생 분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녀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으시면 후 순위자의 상속으로 상속 공제 한도 적용 대상이 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uestion: 사업자 두 개 대표는 a 놈 이놈이 사업자를 두 개 내서 가 사업장 근로자 3명 나 사업장 근로자 3명, 근데 이 6명이 같은 일을 하죠 같은 단독방에 같은 프로그램. 5인 미만은 연월차도 없으니 이따위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이 근로자의 날도 5인 미만은 출근이라고 수당 없이 일시 켜려다가 수당 줘야 한다니 억울해하고, 평소 직원에게 5인 미만은 맘대로 자를 수 있다고 못 배운 티 내는데 이거 같은 대표 놈에 꼼수 두 개의 사업자 문제없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은 두 개로 되어 있어도 두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같은 단톡방에 있으며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말하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 수당들을 지급하게 해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형사 1심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의자가 약식 벌금형 이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의자의 정식재판 절차로 인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2. 반박 준비서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반박하여 작성해 보내도 되는 건지요? 따로 양식이 있는지요?

Answer: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민사재판 기일은 추정 기일로 되어 있었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면, 법원에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변론 기일을 정하여 통보를 할 것입니다. 준비서면은 따로 양식은 없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을 작성하여 지정된 변론 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에 형사 판결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 빛과 법인통장 안녕하십니까. 5년여 전에. 사기를 크게 당해서. 파산 후 현재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하고 미납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만재가 기초수급자 벗어나고자 100만 원짜리 1인 법인으로 한 달 월급이라도 벌어보자고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 개인 빛으로 법인통장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도 및 주주의 유한책임에 따라 개인 빚으로 법인 통장에 압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는 다릅니다. 우선 주식도 재산에 해당하므로,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주의 납세의무(국세 체납금)에 대한 법인의 보충적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의 국세 체납금에 대해서는 (아마도 1인 법인을 설립하면 100% 주주이실 테니) 해당 국세 체납금에 대한 100%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법인계좌에 대해 압류도 가능합니다.


Question: 甲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문구를 '항소장부본 송달일'로 기재하였는데,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최초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항소하지 않은 제1심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가 아닌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태블릿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에게 물품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택배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환불을 요구한 물품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얼마 전 제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곧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개로 민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 또는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의 거래 행태를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즉 물건을 보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3.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물론이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 범행)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재판에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사 법원의 벌금형 등 절차를 모두 참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해제하여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uestion: 조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네요 이를 어쩌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들어간 조카가 전자금융 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조카가 아이패드를 사려고 하는데 언니 부부가 안 사줘서 자기가 돈 모아서 사려고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언니 부부는 지금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조카도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감옥에 가나요.

Answer: 전자금융 사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 사기가 문제 된 경우 사기죄(또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기반 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므로 단순히 전자금융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적합한 음주 변호사 찾는 요령 질문드려 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경비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경찰이 와서 호흡측정을 했고 수치는 0.131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네 번째(2005년, 2016년, 2021년) 적발이라서 음주 변호사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적합한 음주 변호사 찾는 요령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또한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검사는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강력한 음주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의 경우도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다수 존재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양형기준 적용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의 약 60%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그 이유로 작용하는데 이는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음주운전 관련 양형 절차와 양형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여 입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 주장, 양형자료 제출, 변론 등이 잘 이루어져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甲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甲이 제3채무자 乙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乙은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의 압류와 경합된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집행공탁을 하면서 저의 압류명령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배당법원은 저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이러한 전제에서 위 판례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하여 제3채무자가 경합된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배당법원에서 누락된 압류명령을 알지 못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과다배당 받은 경우 그 과다배당 받은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귀하의 사례에서 배당법원이 귀하의 압류명령을 알지 못하여 귀하를 배제한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귀하는 과다배당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A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 A회사 창고에 창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甲팀장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A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甲팀장의 중과실에 인한 손해이니 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인가요?

Answer: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면책규정을 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자 면책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면책약관에 있어서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팀장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라거나 대표권 없는 이사이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도의 권한이 없고, 단지 A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고용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약관상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를 당한 甲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병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甲은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甲과 乙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추가로 甲을 치료한 의사가 甲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명백히 할 수 있었던 이상,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의사의 죄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입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따라서 입원기간 동안의 甲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형식적으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甲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甲을 치료한 의사 乙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甲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의 배송기사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류를 배송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甲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요? 또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하급심 판례는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정해졌고, 원고에게는 그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과 장소도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졌고, 계약서상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각을 할 경우 1회당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와 공탁금 등을 몰취할 권한이 사업주에게 주어져 있어서, 원고는 그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75%를 자신의 보수로 받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서 실질상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근무실적이 좋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그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라고 하면서, “원고의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를 받았던 점, 사업주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원고가 원칙적으로 이의 구속을 받았던 점, 원고가 받은 보수가 배송업무라는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2003. 6. 10.경부터 위 사고 발생일까지 30일 이상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배송기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위 퀵서비스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구단42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또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업무상 재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Question: 도와주세요 제가 언니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녁에 쳐들어와서 집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씨발련아,니때문이야이러면서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시보다 훨씬 심합니다.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프라이팬을 부십니다. 가스레인지도 부수고요. 집에 쳐들어와서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고 폰 전원도 끄게 합니다. 메시지도 협박식으로 보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떤 죄명 인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폭행죄, 재물손괴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민사 집행 채권자 초본 발급 형사, 민사, 민사집랟 재산 명시 수순에 있습니다. 보정명령받아 초본 발급 상황에서, 판결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의 정보는 주민번호 앞자리 쁀입니다. 명시된 주소에 채권자가 살았던 기록이 없어, 주민센터 측에서 초본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외 뒷자리는 개인 정보이므로 알 수 없다 하여, 따라 판결문 등에 있는, 등록기준지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기재한 보정명령 재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정보로 초본 발급 가능할까요?

Answer: 소송 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옵니다. 2)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밖에 몰랐을 경우에는 판결문상 피고의 성명, 주소지와 피고의 초본상 성명,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에만 초본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무료로또번호 부여 해준는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가입시키고, 리더스복권(사행성)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안전한 수익 보장 허위정보로 2023년도 9월 금융사 대출 후 투자한 금액 사기를 당하고 경찰 피해자 진술서, 경위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뇌병변 장애 / 심한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행성 게임사이 트 및 사기 인지를 2023년 10월에 2차 사기 피해 당한 후 인지 하였습니다.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으로 면책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기 피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귀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단순히 질문하신것만 가지고 구체적 상담은 어렵고당사자의 채무액, 재산정도, 채무발생 경위,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대화를 통한 세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면접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배우자와 5년 전 이혼하였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해 왔으며, 자녀와는 전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녀가 18세 가량 되었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집에 한 번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자녀가 제 지갑에 있던 돈 100만원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괘씸해 벌을 주고 싶은데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한 절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형법 제344조에 따라 부모-자녀 간 발생한 절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미성년자이고 자녀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자녀가 기존에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녔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차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이유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상급기관 감사 부당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현재 모 시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위법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감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상급기관 감사 부당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급기관의 부당한 감사로 인해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감사 시 법령에 위반된 사항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위법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된 쟁점이기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인지, 그 감사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위법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이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할 예정입니다.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런 내용이 있던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확정일자란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담보권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날짜입니다.즉,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와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우선순위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순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특별히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증액되는 보증금 지급일보다 먼저 받아도 무관합니다.다만 그 효력은 증액되는 보증금의 지급일(통상 기존 계약기간 마지막 날 또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첫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Question: 온라인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무혐의 가능할까요? 알바몬에서 고소득 알바가 있길래 연락을 했고, 취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체크카드 요구하길래 월급 주기 전 당연한 절차인 줄 알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단체였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그 알바도 금방 그만뒀었는데. 제 통장이 연루되어 있어서 저도 온라인 대포통장 제공했다면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혐의 가능한지.

Answer: 온라인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혐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조직의 심부름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가담한 피해액이 아니더라도 조직이 행한 범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가담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 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질의1.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 전 권원까지 소멸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취소 되는지요2. 을에게 양도계약 취소 통지를 하면 채권이 원위치되어 취소소에 대항할수있는지요

Answer: 우선 위 질문내용상 ‘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인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양도인, 을은 채권양수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에서는 을이 채무자이고 갑이 채권자인 것으로 읽혀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라는 부분도,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라는 부분도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도촬범 신고되어 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논현역에서 갈아타는 계단을 올라오다 제 앞에 있던 여성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올라오던 분이 저의 행동을 보셨는지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 되었고 저는 잡히게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는 포렌식을 하게 될 거고 끝나면 조사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진짜 열심히 살다가 한번 호감 시에 한 건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실시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인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으로도 볼 수 있기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부상당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로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해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재보험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상계가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산재사고로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그 재해보상을 가지고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을 결정함에는 귀하의 연령, 장해비율, 과실정도, 수령한 보상금 등을 참작하게 되므로 그 청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부족인지액 668,2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고, 甲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상고장이 각하 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Answer: 인지의 현금납부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27조는 “①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는 부족인지액이 668,200원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甲이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으므로 보정기간을 어긴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인지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납부의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제13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등 관계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현행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 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2003. 12. 2.자 2003마1161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송달료수납은행에 부족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시점이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위 상고장이 각하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고장이 각하 된다면 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1년 전 甲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甲은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 학원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1,000만원～1,500만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甲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Answer: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계약갱신의 요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가임차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주 甲의 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화재손해사정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업장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타인이 입은 대물피해를 청구하려 하는데 손해사정사는 업장 화재가 저의 책임이 아니고 업장 사용자의 책임일 수도 있기에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와 화재 보고서 등 화재 원인이 사용자를 지목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추측과 정황만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어필을 하였는데 진전이 없네요 손해사정사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의견이 다르면 결국 보험사와 소송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합의서에 쓴 내용을 안 지키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퇴직 합의금 및 임금을 못 받아서 형사 고소까지 넘어갔던 건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저한테 남은 금액을 12월 말일까지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2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Answer: 합의한 당사자 일방이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빚이 많을 경우 갚아야 하나요? 1.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재산이 없고 빚이 많을 경우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2. 배우자. 아들. 딸. 누가 1순위 상속인인가요. 그리고 그 아들과 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한테까지 빚이 가는 건가요? 3.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가족 그 누구도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게 몰랐던 빚이 너무 많아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가족들 또한 사정이 좋지 못해 빚이 많고요.

Answer: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uestion: 달서구 변호사 괜찮은 분 아실까요? 대구 로펌 통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려고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저 몰래 사이비 종교를 다녔더라고요. 생활비를 조금씩 가져다주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세뇌시켰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지만 말만 알겠다고 하고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여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혼소송 진행하고 싶어서 대구 로펌 괜찮은 곳 찾고 있는데 달서구 변호사 괜찮은 분 아실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우자와의 종교 가치관 차이로 인한 이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위탁 계약서 관련 21년 3월부터 22년 11월 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말쯤 갑자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프리랜서라 줄 수 없고 당일 해고도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에서 새벽 21시~04시 30분까지 하는 업무이고 업무지시를 통화나 문자로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업무지시를 받고 기본급과 같은 고정급여를 받으셨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발 도와주세요 중고거래 사기 제가 급매물과 반값 매매라는 카페에서 100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거래했는데 이 사람이 보내준 안전결제 링크로 100만 원을 입금했고 월요일에 택배 배송 예정이라 하여 기다리다가 택배를 보냈냐고 묻자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학생이라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라 정말 절망적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판매 굴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건 계좌번호뿐이고요.

Answer: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심 항소 문의드립니다. 검사 구형 1년, 어제 판사 6월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항소기간인데 여태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항소기간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1. 이 단계에서 선임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2. 피해자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항소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6개월인데 2-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날 수 있을까요?(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해서요.) 4. 6개월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긴 하나요? 짧아서 잘 안 줄어주는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불구속 사건에서는 근래에 항소심 재판(공판기일)이 상당히 늦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병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3자인 을과의 관계에서 갑이 병을 채권자로 하여 가지고 있는 대상 채무를 을과 갑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을이 채권자 병의 승낙 내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주장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가요?

Answer: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채무를 병존적 내지 중첩적인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갑과 을간 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합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상황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택시가 경찰서로 저를 데려가 택시 기사와 경찰서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몸싸움으로 번지려는 찰나 막아서는 경찰관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 술이 덜 깬 상태라 기억이 온전치 않으나 실질적으로 폭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 7년 전쯤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더 걱정이네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상황이었는지와 그 공무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은 제스처를 하다가 경찰 공무원의 몸에 손이 다였다고 함으로써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 경찰 공무원은 이를 고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역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구대 경찰 공무원들은 보통 보디 캠이라고 하는 촬영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보디 캠의 영상물이나 지구대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영상물을 검토하고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혐의를 인정하여 감형을 위한 변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최근 대출 있으면 형사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 최근 대출 궁금해서 급하게 질문 글 올려봐요 사업자 대출받아오다가 생활비까지 부족해져서 1금융권 2금융권 사채 등등 돈 빌렸었는데요, 개인회생 최근 대출 신청할 때 채권자한테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제일 최근인 대출은 4개월 전쯤 됩니다. 소액이라 300 정도였는데 진짜 고소 당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최근 대출 있으면 신청해도 잘 안될까요? 인가받기 어렵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우선 개인회생 최근 대출, 즉 최근 채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편이긴 합니다. 만 단순히 개인회생 최근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거나 사건이 기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라는 명확한 기준 또한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신청일 기준 1~2년 내 채무들을 최근 채무라 보고 개인회생 절차 서류를 검토할 때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명령합니다. 개인회생 최근 대출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의 대출 실행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취지이거나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인데요, 그러한 취지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사실대로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Question: 지하철 몰카로 잡혔습니다. 방법 있나요? 지하철 몰카로 신고당했고 정식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몇 번 여성분들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높지 않고 다리 등을 몇 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치마 입은 여성분 안쪽이 찍혔고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발견을 해서 신고가 됐고 경찰분들 도착해서 임시로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정식 조사 때 최대한 올바르게 대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지하철 몰카는 성포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은 근래 들어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범죄이고 특히나 이전에 몇 번의 행위가 더 있었다면 죄질이 심각하게 여겨져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을 보아 잘못을 인정하는 상태로 보이고, 이때는 조사에 출석하여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여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예전에 촬영하였던 파일을 지우거나 한다면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는 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乙은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하였는데, 乙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고해왔습니다. 甲으로서는 위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甲이 위 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위 압류된 기계가 실질적으로 丙의 소유라면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2003. 7. 25. 2002다3961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압류한 위 기계가 丙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丙에게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위 기계가 丙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의 고의·과실은 피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


Question: 甲은 시멘트저장시설을 신축하기위해 토지거래구역 내의 A토지(농지)를 乙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나중에 지목변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잔금을 지급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며,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8090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낚시를 하던 중 乙이 춥다고 하자 丙로부터 丙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甲 및 조수석에 동승한 乙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책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판례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ㆍ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을, 사고가 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의하여, ②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질문과 같이 甲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면책약관은 적용되기 힘들고,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관련 현재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내용 증명서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20일까지로 기한을 잡아두었고요. 추후에 연락이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는 건 이름, 전화번호, 주소(정확한 주소 o), 직장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증거물로는 통장사본 사진, 이 체내 역, 갚겠다는 의사가 있는 카톡 대화가 있습니다. 카톡은 며칠 전 차단당했고 어제 전화했더니 거절도 안 하고 피하네요.

Answer: 주민번호를 모르게 되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창원 법무법인 알려주세요. 창원 법무법인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지역은 꼭 창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거리보다 잘하는 곳을 알고 싶어서요.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알아보니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알던 사이여서 차용증은 안 썼거든요. 그래도 빌려줄 때 날짜나 갚겠다고 한 내역은 문자로 다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로 녹음도 했고요. 이걸로도 반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무튼 창원 법무법인 괜찮은 곳 부탁드립니다.

Answer: 대여금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나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통화 내역으로도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도 있습니다.


Question: 판사 출신 변호사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아들이 무면허 운전 중에 걸려서요. 아들이 이번에 무면허 운전 중에 주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왕이면 판사 출신 변호사 도움받아보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건 많이 맡아보신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Answer: 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재판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이 이뤄지며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어 가정에 분리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Question: 주권발행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의 교부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참조)하였습니다.

Answer: 주권발행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의 교부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참조)하였습니다.


Question: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사람들 우르르 나오는 사이 어떤 남자가 제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느낌이 확실한데요. 찾아보니까 공중 밀집 잘 소추해 혐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 남자한테 신고할 거라고 얘기 해놓은 상태고 전화번호랑 이름 받아놨습니다. 이거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혐의 인정되려면 따로 필요한 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혼잡한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겪으신 상황으로 보여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추행의 장소, 정도, 피해 범위 특히 고의성의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질문자 님의 말씀처럼 고의로 접촉한 경우라면 범죄 성립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신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uestion: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의 퇴실 요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의 퇴실 요구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핑계 삶아 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 내 건물 내 층간 소음 하자 부분이 있어 그냥 나가기로 생각하고 퇴실 예정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전 집 수리를 트집을 잡아 보증금에서 많은 금액을 까려고 할 때 저도 집주인에게 다음 집 복비, 이사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Answer: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집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생활 흠집 정도의 하자나 거주를 시작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파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그런 점을 다투시면 되고, 훼손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할 때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복비 청구는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지라고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임대차 중도해지 시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약속이 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갱신된 임대 기간은 2년이라 계속 거주를 전제로 중도 해지를 하는 내용으로 이사비 정도를 추가로 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甲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甲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단순히 乙을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甲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甲의 행위는 결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어느 날 모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제 소유 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甲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 甲이 제 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乙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가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甲이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귀하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임대인은 채권양수인 甲에게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만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합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목적물을 개축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민법 제451조 제1항 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거창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이 저의 부동산에 허가도 업이 사용하면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들의 주소지를 알아보니 乙은 대구에, 丙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소지와 회사가 모두 거창에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하는게 편한데 거창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관할이란 우리나라 법원 중에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부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보면 합의관할에 대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은 토지관할로 보이므로 토지관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乙에 대한 토지관할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서 피고의 응소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특별재판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지인 거창을 관할하는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인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의무 이행지인 거창을 관할하는 거창지원이 특별재판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丙의 토지관할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丙의 보통재판적으로 丙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18조),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거창을 관할하는 법원인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직면한 문제로 乙과 丙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병합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재판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25조에서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관련재판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의 원인에 기인한 청구로서 실질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병합소송에 관하여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산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게되고, 이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법원이든지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乙회사는 부도상태이므로 위 공장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보니, 위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목적인 토지와 인접된 타인소유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위 폐수처리시설은 위 공장의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장저당권실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nswer: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건물저당권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또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공장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공장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위 사안과 관련하여 공장저당목적인 공장의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효력이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의 토지가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위 폐수처리시설에도 甲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운전면허증만을 乙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乙도 역시 자기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乙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도주운전죄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도주운전죄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그런데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길옆으로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사고장소인 호텔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 같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견적을 빼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도주운전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 가버린 경우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돌아간 이유가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Question: 법원 압류 법원에서. 그 집 압류 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친구한테 받은 클라세 양문형 중고 냉장고 15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브이. 삼성 중고 20만 원 집 앞 중고매장 받침대가 흔들림 이런데도. 빨건 딱지를 붙이나요? 냉장고는 집 현관문이 좁아서 분리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2018년 집 입주할 때 친구가 중고로 산 거 선물 받은 거고 티브이도 2018년. 집 입주할 때. 중고가게에서 20만 원 주고 산 거고.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현재 초본상 주소지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것도 증여받은 물건이므로 채무자 소유로 간주합니다.


Question: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전 9월 초 4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안 좋은 일로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irp 통장 만들고 사본도 전달하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네요 은행 쪽에 요청도 안 한 것 같아요 어제도 물어봤는데 무슨 본인확인돼야 한다고 방문하거나 전화 달라는데 안 좋게 퇴사한 거라 전화도 하기 싫어서요. 본인 맞는다고 다시 물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전 어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안으론 받을 수 있겠죠?

Answer: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으셔도 연락하셔서 퇴직금 지급 의사를 여쭤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무 변제 공증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회사 자산 파손 등등 이유로 잘못 인정하고 변호사 통해서 채무변제 공증을 받았는데요. 금액은 3천6백만 원이고 매달 1백만 원씩 납부해서 이번 달에 채무변제가 종료됩니다. 혹시나 채무변제 날짜는 단 하루도 어긴 적 없고. 물론 통장 내역에 나와있지만. 상환 금액, 상환 횟수 등 공증 받은 서류랑 일치합니다. 혹시 제가 따로 공증 자료를 가지고 끝났다고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Answer: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면, 공정증서에 원본 부기(해소 부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복지공단 시정지시 질문 퇴직금 문제로 공단에 접수 후 사업장으로 시정지시가 갔습니다. 근데 업주가 근태를 걸고넘어지며 따로 민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단에서 책정한 퇴직금은 약 5백만 원가량인데 업주는 민사 소송을 하지 않을 테니 수임료를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n 분의 1로 가져가랍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면 인당 2백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1. 시정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2. 저는 사업주의 민사소송을 무시하고 대지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혹시 시정지시를 한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노동청이 아닐까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민사소송은 별도로 대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Question: 카톡 알 수 없는 아이디랑 대화 내용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 사장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고소해야 됩니다. 증거수집하고 있는데 원래같이 일할 때 업무용 단톡방이 있습니다. 옛날 쓴 핸드폰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삭제 안 했어요. 지금 데이터 복원하려고 했는데 저 사장이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지금 카톡이 알 수 없는 아이디로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아마 카톡 데이터 복원해도 알 수 없는 아이디라서 혹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려면 다음의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복원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보존하세요. - 해당 대화가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증거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사기 혐의 고소 당했는데 부동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추천받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인데 토지를 계약한 매수인이 제가 거짓말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갔다면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사기라니. 저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희 가족 생계를 제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자격정지라도 당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도움 주실 서울 변호사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서울에 부동산 사기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좋은 변호사님 많은 부동산 법무법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사기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로 혐의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경제 범죄는 특경법의 적용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때는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민, 형사 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반환금 소송하려는데 상담 잘 해주는 변호사나 부동산 법무법인 찾습니다. 전세 반환금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집 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제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 재산, 토지에 압류를 걸거나 제 보증금만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상담 가능한 부동산 법무법인이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다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상황인 것을 보아 깡통전세 피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법률 상 맞지 않은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이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별도로 이사를 가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보증계약이 만료되기 절반 이하의 시기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므로 해당 시기 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경매를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대응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지적장애인 분양권 명의변경 특별대리인? 작은형 이름으로 아파트 장애인 특공 당첨하였는데, 계약은 대리인으로 했는데 대출 문제 때문에 분양권 무상증여로 명의변경하려고 하는데 분양사무소에서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 신청 후 분양권 변경해 준다고 하는데 1년 전에 성년후견인 신청 중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이경우 특별대리인 신청으로 분양권 명의 가 변경되는지요?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성년후견인은 복잡해서 하기 싫다고 하십니다.

Answer: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나 한시적으로 미성년자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법적 거래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적장애인 분양권 명의변경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성년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경우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법적 거래 및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권 명의변경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법적 대리인인 특별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분양권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합의금 자영업자입니다. 토요일 출근하다가 빨간 신호, 정차 중에 뒤차가 추돌해서 9 입원하고 한의원에 통원 중입니다. 대인 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연락 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어이가 없었는데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라 하는데. 다쳐서 입원하고 장사 못한 손해도 모자라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을 책정함에 너무 억울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적정히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인건비 일평균 매출 손해 통원비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인건비 일평균 매출 손해 통원비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인건비 일평균 매출 손해는 위와 같은 입원 기간 동안(9일)의 휴업손해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통원비는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며 교통비는 위와 같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와 같은 상황이에요. 1. 임대차 계약서는 아내 명의로 작성 2. 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야 한 상황 3. 계약 당사자인 아내가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남편은 전세 계약된 집에 남아 대항력 유지의 경우 임차권등기는 남편 명의로 신청하는 게 맞겠죠? 전출된 아내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완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질문자님 사례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글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해도 전세금 돌려받기에 문제없을까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 아버님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A가 무단점유하여, 아버님을 원고로 하고 A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려는데, 제1심판결의 선고 이후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게 되어 제가 상속인으로써 아버님의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이에 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상속인의 소송수계가 있은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28444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만약 상속인으로써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적법한 상고로 인정되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丙을 소개받아 약 3개월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丙과 3회 성교하였습니다. 甲은 丙을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丙은 甲과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甲은 이러한 丙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시 乙로부터 丁을 소개받아 2달여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이 丙을 만나 성교한 것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甲이 乙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丙을 소개받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성매매’이며 처벌받을 것입니다.다만, 제반사정에 의하여, 설령 丙에게는 甲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丙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특히 사례의 경우 甲이 丙과 사귈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점, 丙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락을 끊었던 점, 乙로부터 다시 소개받은 丁과 결혼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丙과도 진지한 교제를 생각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