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한 기명주주로부터 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주권을 교부받았습니다. 甲은 주권을 지참하여 A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A회사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A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甲이 아닌 주식양도인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에 甲은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이이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인 甲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건가요?

Answer: 상법 제3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양도계약과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명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절차 즉, 명의개서를 거쳐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상법 제337조 제1항)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회사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명의 개서 청구를 부당거절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1) A회사를 상대로한 명의개서청구소송, 2)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 이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제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구제수단들은 그 실익을 보는 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거나 우회적, 간접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甲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구제방안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이상 주식양수인 甲을 명의개서를 필한 주주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甲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A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1993. 7. 13. 92다40952). 따라서 甲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소송 등을 취하지 않고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경락대금을 지급하여 X건물을 취득한 경락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X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아 甲에게 건물을 양도하였기때문에 X건물에는 아직 원소유자 丙이 점유하고 있으며, 乙이 자기 명의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丙이 자발적으로 X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X건물을 양도 받은 甲이 집행법원에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등이 경매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양도받은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행법원에 위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경락인에게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대금을 지급한 경락인 乙로부터 X건물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이 아니므로 丙을 상대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바, 丙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丙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실혼 셀프 전자소송 중입니다. (고인이 된 망인은 피고가 아니라 어떤 당사자로 표기해야 되나요?) 사실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20년 전에 서류상 이혼을 하셨지만 사실혼 관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원고는: 어머니, 피고는: 망인(아버지)로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해당 법원 검사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 등본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고인이 된 망인은 피고가 아니라 어떤 당사자로 표기해야 되나요?

Answer: 원고는 어머니, 피고는 검사이며 망인은 당사자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중학생 절도죄 절도죄 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아이가 오랜 정신과 치료 중이며 무인시설에서 카드 150만 원가량 훔쳤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초수급자이고. 한 부모 가정입니다. 재산은 lh 임대 아파트 보증금 2900만 원과 보험뿐입니다. 상대가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변상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럴 돈도 없고요. 혹 변상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나중에 혹 압류나 차압? 당하게 되면 임대료나 보험에서 뺏길 수도 있는지? 나라에서 보호하는 보증금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Answer: 변상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라 전과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성추행 피해 후 2차 피해? 저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길에서 마주쳤는데 손목 잡으면서 못 가게 막으면서 아 얘기 좀 하자 아 용서해 줘 이러고 끌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놓아주세요 그만해주세요 저 경찰에 전화할 거 같아요 이래도 안 놔줘서 일단 팔 뿌리치고 도망 왔습니다. 혹시 대처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2차 가해로 인정이 될까요? 만약 인정이 되면 납치 미수인가요? 아니면 스토킹인가요? 참고로 저도 남성 가해자도 남성입니다. 혐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추행 피해로 신고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고 승 판결문 이후 진행 방법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무변론으로 원이 고승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확정 증명원을 받으려면 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무변론으로 끝난 사건인데 항소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2.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면 확정 증명원이 필요한 것이니 2주 뒤에 가능한가요? 3. 신용정보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그럼 확정 증명원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판결문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야 확정됩니다. 2) 재산 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사실조회 후 당사자가 아닐 경우 (가족 명의 폰 사용 추정)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님을 모시고 저희 주택을 보던 중 손님이 방바닥을 파손하였습니다. 손님과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모르쇠를 시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확인으로 인적 사항을 받았는데요. 오신 손님은 남자이고 인적 사항은 여자로 되어있는데 피고를 전화번호의 소유자인 여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실제 파손한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통해 파악된 사람과 실제 파손한 사람이 다르면 다른 자료를 통해 다시 사실조회하셔서 당사자 정정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노동부에 진정 신고서를 넣으려 하는데요. 노동청에 진정 신고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바를 3일 정도만 다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없는 거나 마찬 지으며 증거로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음 기록인데 정확하게 저를 고용한다는 말은 없지만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어떤 거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통화 내역과 문자로는 교육 날짜와 잘 부탁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통화 녹음 등으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임의로 퇴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약 20년 전에 일입니다.3일후에 갚겠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채무를 갚지않았읍니다.그리고 돌연듯 파산하고 면책을 받았읍니다. 비면책 채권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각하되고, 항소도 하였으나 기각되고,..그 이유가 불법으로 인하여 (사기) 형사처벌 받은근황이 없다는게 가장큰 이유였읍니다.사기고발에 대해서는 참고인소재불명 으로, 시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그래서, 사기파산으로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형사고발을 할수는 없읍니까

Answer: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현재 20년이경과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제도가 있는데, 공소시효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트위터 성매매 도움 필요합니다. 트위터 성매매로 걸려서 1차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트위터로 만난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했고요. 그 학생 부모가 알게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트위터 성매매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Answer: 트위터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데, 1차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돌아오셨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성 매매도 불법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특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트위터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차후 조사부터는 거짓 진술한 것을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일관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트위터 성매매는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 될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데이트 성폭행,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되나요? 데이트 성폭행으로 여자친구가 신고했어요. 여자친구가 얼마 전 수술을 해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로도 카톡으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 걔가 좋으니까 만나서 못 참고 관계를 했어요. 많이 거절했는데 조금 억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같이 즐긴 것 같거든요? 근데도 데이트 성폭행으로 처벌받으려나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로 데이트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요?

Answer: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데이트 성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강간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죠. 특히나 카톡 등으로 성관계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여러 번 밝힌 경우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사법부의 의지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취지에 맞추어 형량을 선고할 것인데요.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신고를 당해서 절도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놓고 간 지갑을 들고나왔습니다. 지갑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총하면 대략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절도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절도죄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범죄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징역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절도죄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선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우리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질문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해당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해당 절도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가 아닙니다. 절도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 회복 진행,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시어,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사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광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담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응을 위해서 광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사해행위를 했다고 저한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판매한 사람을 원래부터 알기는 했지만 사해행위인지는 몰랐습니다. 광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맡기면 사해행위 취소 안 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서 해당 부동산 거래가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는 경우나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더 많아지는 경우,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가 있다면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응해 보면, 질문자님은 수익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는 채권자, 해당 부동산 매도인은 채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적절히 방어할 필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 및 변론과 증거 등에 대하여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장, 해당 소송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 밖에 해당 소송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가능성 파악과 해당 소송에서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저축은행에 금융상품을 가입하였는데, 감사가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회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청구권자가 그 손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여서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이 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37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입법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간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증권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제출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위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Question: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인력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처 문 도급업체에서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3개월째 돈을 지급하지 않고 매일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지 하고 믿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거래처에게 가장 큰 게 타격을 입히기 싶어요.

Answer: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인력 공급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동종 누범 기간입니다. 2019년에 보험 사기 약 14건에 공소 금액 3000만 원 정도였고 합의를 못 봐, 징역 10월을 2020년 3월에 받아 21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22년에 보험 사기를 약 6건 쳐서 공소 금액이 지금 약 1600 잡혀있는 사건이 불구속 재판 중입니다. 로펌 변호사는 선임했고 다 합의 봤는데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까요?. 받는다면 대략 얼마나 받고 벌금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지 답변 좀 부탁 주세요.

Answer: 누범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징역형 구형 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며, 피해 금액 고려시 6개월 정도의 실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견입니다.


Question: 휴대폰 페이백 사기 고소 3년 전쯤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거기서는 2년 후 기기변경 시 처음 구매한 휴대폰에 대한 페이백이 나오고, 4년 후에는 새로 변경한 휴대폰의 페이백이 된다고 했 급이니다. 당연히 사기였고요. 현재 2년 8개월 동안 고요. 금제를 이용하며 사용 중입니다. 그 계약 때문에 통신사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간 업체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보내주긴 했는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해당 대리점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Answer: 3년 전쯤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거기서는 2년 후 기기변경 시 처음 구매한 휴대폰에 대한 페이백이 나오고, 4년 후에는 새로 변경한 휴대폰의 페이백이 된다고 했 급이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와야 하겠네요. 단순 약속 미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고소될까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중 손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양측 입장을 다 듣고 손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님을 매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다른 날 계속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저희 사장님 있는 시간에 일부러 찾아와서 제가 잘 못한 거라 말하고 험담을 하고 저를 해고하라는 압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이나 다른 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Answer: 위 사안만 보았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장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접근금지명령 등 추가 조치 요청하시면 상대방이 찾아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울 변호사 중에 성추행 고소 잘 하는 분 찾아서 선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회사 과장님 상대로 성추행 고소하려고요. 회식자리에서 늘 부담스러운 성적인 농담하고 평상시에도 불편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인사과에 몇 번이나 컴플레인 했는데도 대충 받아들이고 본인도 잘못한 걸 전혀 못 느껴서 정식으로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진행하려고요. 서울 변호사 중에 성추행 고소 잘 하는 분 찾아서 선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승소율 높은 분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Answer: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형사입건이 가능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엄벌 탄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에 비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분 수위가 가중되는데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신체 접촉을 한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사 전문가의 고소 대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적정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뺑소니 관련 글 저희 아버지가 5일 일요일 밤에 지하차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화물차가 박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러 세우고 중간에 따라갔으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밀고 가려고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아버지도 번호판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 잡을 수 있나요? 또 한 뒤에서 화물차가 박긴 했어도 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 허리가 안 좋아지셨고요. 이런 경우 잡을 수 있는지와 합의금 보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뺑소니는 교통사고 범죄로 간주되며,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뺑소니를 범한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가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의료 기록을 보존하고, 상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용의자를 찾아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해 및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최근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귀향 준비 중인데, 제 소유 임야를 옆집 공장 건물 (아마도 불법 건물인 듯 건축물 대장에는 빠져있음)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 까요? 현재는 평면 항공지도를 증거로 통고서를 일단 보낼까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불쾌감 없이 수용 할 수 있을 까요? 만약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어떤 제목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자체에 불법 건물 신고를 해도 될까요?

Answer: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여 당해 토지 소유 및 상대방의 건물 소유사실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점유권원 없이 해당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소장 송달과 답변서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소송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혹여나 질의자분께서 상대방과 임료 등을 받으시면서 임대차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면,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의사가 없으시다면, 소송 진행 전 지자체 문의와 신고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상대 건축주와 임의철거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소송 등의 분쟁이 생기면 생활이 여러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 기원드립니다.


Question: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급해요 지난주 19일에 갑자기 말로 해고 통보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해고 통보 적어도 30일 전에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는데 될까요? 신청을 사직서 쓰기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고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실업급여 받게는 해주다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3년 8개월 정도 다녔어요 말로만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안 해주면 제가 신고할 건데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끝내려 합니다.

Answer: 한국의 노동법상으로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미리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은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며, 근속연수가 3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기간은 30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년 8개월을 다녔으므로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해고 통보가 말로만 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원고 甲은 1997.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다음, 2000.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2. 1. 23. 소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02. 2. 기록을 접수하여 배당한 뒤, 2005. 7.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Answer: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3년 5개월 소요된 사정만으로는 위 소송에서 당해 법관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단199422 판결)


Question: 건물의 소유자 甲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약정하였고, 이러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후하여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어떠한 통지도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뒤 갑작스럽게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통지를 받은 날 즉시로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목적물의 사용수익도 종료되었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전세권자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12조 제3항은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할 때 위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이후 아무런 통지가 없었던 바, 이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甲과 乙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설정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할 때, 위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 甲이 전세권 기간 만료 1년 후 갑작스럽게 그 즉시로 전세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규정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전세권자 乙은 민법 제313조를 근거로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족집단이 甲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련한 임야를 위 조직원 중 乙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 丙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조직체가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또한, “만일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라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만 그와 다른 하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이 甲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도 정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서 보아 종중과는 다른 하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을 듯하므로 그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甲은 2016년 2월 서울 소재 乙 소유 상가건물의 5층 일부를 보증금 6,000만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甲은 입점 후 출판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은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甲의 임차보증금 4,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甲의 임차보증금액은 소액이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요?

Answer: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건물의 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액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차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러한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5천500만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3천800만원 4.그 밖의 지역 : 3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900만원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1천300만원 4.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이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면 귀하는 임차건물의 경매개시 전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6,500만원으로서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므로 임차보증금 중 2,200만원을 한도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금 밀림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을 한지 7개월짼데 임금이 두 번째 밀렸거든요. 돈은 나중에 다 받긴 하겠지만 혹시 이걸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사유가 될까요? 밀린 일수로만 따지만 두 번 합쳐 25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1년 이내 퇴사 시 기숙사비를 반납해야 되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것도 무효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상 월급은 다 찍혀있는데 실제로 받는 월급은 지연이 되면 위법행위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금이 두 번 밀린 경우, 이것이 자진 퇴사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을 15일 이상 밀어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노사 갈등조정을 통해 퇴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 서약서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기숙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동의한 서면 합의입니다. 만약 퇴사하고자 하는데 서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무효화하고자 한다면, 서약서 내용과 관련된 특정 사안 또는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다를 경우, 이는 임금 밀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합당한 시간 내에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밀림의 경우, 회사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를 퇴사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아침에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 신호등이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저를 치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4일간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 한 달 정도 통원치료를 한 후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무과실이죠? 혹시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Answer: 신호등이 있지만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경우 법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귀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무과실 또는 5%의 과실비율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보통 보행자에게 약 1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아침에 학교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당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은(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주간에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행자에게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버스에 충격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乙은 甲이 운영하는 마트에 공산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공급해왔습니다. 甲과 乙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甲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甲과 乙사이에는 계약문구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불화가 발생하였고,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위 계약문구의 해석권한이 甲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부여한 효과의사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라고 판시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1057, 판결)라고 판시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해 행하여 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계약문구에도 불구하고 乙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K건설주식회사는 발행주식 400,000주 중 甲이 200,000주, 乙이 200,000주를 각 소유하여 甲, 乙만이 실질주주이나 주주명부상에는 제3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甲, 乙외에도 10명의 형식주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K건설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2016. 3. 6.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형식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甲의 참여 없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K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어 있는 형식주주는 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7.10.11. 선고 76다1448 판결).        따라서 위 회사는 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주주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그가 비록 실질주주가 아니라도 회사는 면책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상법353조).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회사가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그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그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건설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쉽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예를 들어 甲과 乙이 K건설주식회사가 발생한 총 주식을 50%씩 나누어 소유하기로 합의한 점, 乙은 K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었고, 甲과 乙이 그때그때 합의한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개최에 갈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K건설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나 결의시에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형식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이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개서의 면책력을 주장하여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은 K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 중이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여서 계좌제를 민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계좌수와 연락이 되었는데 매달 100씩 상환한다 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기일이 안 잡혔고 704만을 갚으려면 7개월 이상 걸리는데 여기서 매달 100씩 갚겠다는 합의서 작성하게 된다 하면 재판 승소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공정증서 작성하는 게 날까요? 근데 합의서 우편으로 보내고 비대면으로 합의하는 게 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상대방이 합의금을 중간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 작성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Question: 거제 음주운전 변호사 중에 변호 정말 잘하시는 분 아실까요?! 아버지가 음주벽이 있는데 술 취하면 운전하는 게 버릇입니다. 이거 때문에 어머니랑 이혼 이야기도 몇 번이나 나왔고 관련 치료도 받았는데 고쳐지기가 힘든가 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차량 피해도 크고 다치기도 해서 합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서 삼진 아웃 가능성이 커서 진짜 실력 좋은 분 찾아야 합니다. 거제 음주운전 변호사 중에 변호 정말 잘하시는 분 아실까요?!.

Answer: 음주 운전으로 현재 3회 이상의 적발이 된 상태라면 5년 내 재범한 것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때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판단돼 구속수사에 처하게 되며 차량이 압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방관죄 처벌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친구 세 명이서 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 운전하는 걸 보고 오해를 해 친구들이 음주운전하셨나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친구를 보고 집을 들어가는 거라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협박죄로 민사로 접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관 좌 처벌은 뭘 받나요? 빨간 줄 생기나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무섭네요.

Answer: 방과 죄를 죄명으로 하는 범죄는 없고, 형법 제18조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하는 부작위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2016년 10월 11일에 입사했고, 1년은 채우고 이번 2017년 10월 중순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간은 1년으로 정했는데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연봉은 원래 연봉보다 100만원 올랐습니다.근데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나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제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했을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입사한 달 부터 적용이 됐었습니다.

Answer: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2017년 10월 10일 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2017년 10월 10일 이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시면 퇴직금은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 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입사시 부터 적용됩니다.


Question: 대습상속인이 2명이면 분할 비율 문의? 아주 작은 집이지만 아버지의 별세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분배 비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죽은 형의 형수와 그들의 자식이 대승 상속에 해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살아 계신 어머니 1.5 나 (둘째) 1 돌아가신 형의 배우자 1.5 돌아가신 형의 자녀 1 이렇게 분배하는 게 맞는 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형의 배우자와 형의 자녀 둘을 합해서 1로 계산하는 게 맞는 가요?

Answer: 돌아가신 형의 몫을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신 받는 것뿐입니다. 즉, 어머니 1.5 형 1 본인 1의 상황에서 형의 몫인 1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1.5 : 1이므로 형의 몫을 대입하면 형의 배우자 35 형의 자녀 25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동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선임 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고 7천만 원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가 급한 상황이라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자세도 그렇고 그냥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동해 법무법인에서 가능할까요? 19년에 계약해서 살다가 올해 9월까지만 계약한다고 미리 말해 둔 상태이고 당시에 집주인도 오케이 했습니다. 동해 법무법인에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임차인의 부동산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시급한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또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해당 제도는 질문자분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셀러 프로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투자금 1억 2천만 원 받고 잠적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투자 권유해서 믿고 했더니 그냥 바로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급명령신청 셀러 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요. 지급명령신청 셀프 해도 확실하게 제가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 셀프 말고 변호사 도움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의신청? 하면 민사소송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좀 걱정이 되네요.

Answer: 물론 사안이 간단하다면 지급명령신청 자체도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단순한 내용증명의 절차와 같이 그 결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에 대한 것도 잘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아예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른 해결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도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아닐 뿐, 소명해야 하는 것 그리고 확실한 청구취지를 밝혀야 하는 것 모두 일반인들이 직접 작성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구합니다. 갑자기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전기통신금융 사기라는 것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가 있다고 해서 그거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하고 은행 계좌 개설 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고 넘어가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식장 통보 없이 리모델링 사기 1 2번이 미다스 홀 리모델링 전 3번이 블랙스톤 홀 4번이 미다스 홀만 말도 없이 바꾸고 하다만 거 벽도 조명도 의자도 다 바꿈 버진 로드 장식도 더 진로가 길어져서 통행불편 핑계 계약 당시 콘셉트 안 바뀐다고 했으나 사기 통보도 없음 피아노도 없애 혼주 의자도 딱딱한 투명 작은 의자 버진 로드 장식 하딘만 거 온통 벽돌 무늬 보상도 통보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합니다. 카페 피해자 다수가 보상 없이 억울하게 진행 중단치 소송 가능합니까.

Answer: 네, 단체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콘셉트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는 콘셉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콘셉트가 변경된 경우, 업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단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소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은 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리모델링 전후의 사진,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소송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소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단체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피해자들을 모을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소장과 증거를 준비할 때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입원 시 보상 관련 편도 1차로 신호 정차 중인데 후미 2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월 급여 받는 근로자인데 보상 합의 관련 입원치료 총 11일 입원 중 추석 명절 6일. 개인 연차. 4일 일요일 1일 사용하였는데 1 명절 기간 중과 연차 사용 기간 일요일 다 보상이 가능한지. 2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3 차량이 장기 렌터카인데 (무사고 만기 3달 남음)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물거품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입원 기간 중 공휴일, 연휴 등이 들어 있어도 그 기간에 대하여 보통 휴업손해가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는데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차량이 장기 렌터카로서 (무사고 만기 3달 남음)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물거품 되었는데 그러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셨으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히 보상 항목이 없으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은 환경운동가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은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 된 시멘트가 인체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리는 연구자료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멘트 제작업체는 甲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Answer: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한편,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서 판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관련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해당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일본식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위 음식점내의 시설 및 집기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장기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에게 고용된 乙이 甲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규정이 있고, 甲의 고용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는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험약관에 동거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도 면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동거친족, 고용인 등의 고의, 중과실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과실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은 상법 663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3조에 의하면 본장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663조의 규정은 보험자에 대항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특약은 위 상법 제659조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이 사건의 경우에서 고용인이 고의로 행한 범죄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고의나 중과실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 하여금 강제로 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乙이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여서 乙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1조 제1항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담양 변호사 사무실 강제추행 관련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담양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3명이랑 합석해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중에서 한 여자분이랑 눈이 맞아서 따로 나가서 대화를 하다가 여자분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너무 무서운데 담양 변호사 사무실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빠른 상담 가능한 담양 변호사 사무실 있나요?

Answer: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Question: 준비서면 질문 저는 피고로 2022년에 형사고발된 사건에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2023년) 위 사건과 관련한 민사(손해배송 청구소송) 변론 기일이 잡혀서 선고유예 받았던 판결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 답변서에 내용이 다 있고 서증 2가지를 첨부한 상태이며 변론 기일 전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은데 이렇게 제출하고 선고유예 판결문을 서증 3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Answer: 답변서에 을 제1, 2호 증을 제출할 상태이므로 이번 준비서면에서는 을 제3호 증으로 하여 형사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친권자입니다. 애 엄마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 중입니다. 전 이혼은 반대고요. 전 이혼 반대이고 애 엄마는 이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친권자)가 애 엄마(이 친권자)에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소문에는 부모 모두 이혼을 하면 애 키우는 친권자가 비친 건 자에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듣었어요. 그리고 애 엄마가 양육비를 준다고 소송장에 적혀있어거든 요.

Answer: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애 엄마가 판결문 대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국선 변호사 님께서 말씀 잘해주셨고 저는 법원이나 재판이라는 게 처음이라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여쭤보실 때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반성문 제출하고 한 부모인 거랑 임신 사실까지요. 재판장님께서 아이들 나이 여쭤보셨고 검사님은 구형 6월 선고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초인데 어떻게 나올까요?죄명은 절 도구요. 물건이며 총 50만 원 치입니다. 주인분께 돌려 드렸습니다. 벌금 2번 있고요. 2019년도에요. 형사사건이며 단독입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시킨 후 채권자가 1인 상계비 빼고 찾는 법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우선 통장 압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음 진행을 해야 1인 생계비 빼고 나머지를 채권자인 제가 찾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는 결정문을 가져오면 된다는데 상대 쪽에서 얼마 전에 압류된 거 풀을라고 재소 신청을 해서 다시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압류되어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상대방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로 보입니다.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압류는 추심할 수 없고 잠시 임시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보전조치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셔야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라면 은행 측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익이 있으면 은행에서 입금해 줄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매매 후 마루 꺼짐 발견하자? 부동산 매매 후 잔금 후 입주한지 2주 되었습니다. 마루 꺼짐을 이제야 발견했는데요. 매도인은 마루 꺼짐을 그 당시에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하셨고 수압도 그 당시에 이야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수압이 원래 낮았다 마루는 리모델링 할 줄 알아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기분은 괘씸하고 나쁘지만 이걸 중대한 자로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어려서 그냥 대충 중개사들도 대충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서 계약 내내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Answer: 마루 꺼짐은 중대한 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압이 낮음은 중대한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상대측이 고의로 해당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중개사들을 믿은 부분도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도 중대한 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의 과실 여부가 일부 인정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Question: 공증 서류 효력으로 인한 통장 압류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100원씩 갚기로 하고 2회차 미납까진 봐준다고 했는데 2회차 미납하자마자 공증 서류를 법원에 내어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여기서 공증 서류를 작성할 땐 어머니를 연대보증하여 어머니 통장까지 압류되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외 다른 경제활동이 없는데 어머니 통장 만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배달 일하면서 생계유지 중입니다.

Answer: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100원씩 갚기로 하고 2회차 미납까진 봐준다고 했는데 2회차 미납하자마자 공증 서류를 법원에 내어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증 서류를 작성할 땐 어머니를 연대보증하여 어머니 통장까지 압류되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외 다른 경제활동이 없는데 어머니 통장 만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 피싱 송금책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큰돈을 피해를 봤습니다. 4명의 송금책들은 잡혀서 3년 정도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민사소송을 할 여력이 없어 국가 변호사께서 다들 20대 중반 이였고 재산도 없으니 10년 정도에 채권 추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셧읍미다 판결문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갚아라고 하였으나 연락 한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Answer: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기간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까지 있는 경우라면 시효는 형사 판결 확정 이후 10년입니다. 그래도 10년이 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니 빠른 법적 조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 분양 대행사 직원 말 들었다가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분명히 상가 계약 당시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서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점에 관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 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준공 및 잔금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등기를 받았고 이때서야 서점이 아닌 카페가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자신도 이제 알았다고 잘 모르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없고 향후 계약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나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분양계약의 체결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중에 말 바꾸어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제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고지 그에 따른 기망,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불이익 생길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30대 초반이고, 마트에서 파트타임 하면서 170 정도 버는데 빚은 6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나 저나 둘 다 병원비 지출이 많고 일을 못한 적도 많아서 생활비로 빚이 많아졌습니다. 2금융권 생활비 대출도 좀 있고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이제는 못 버티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 하는데 혹시 개인회생 불이익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청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채무초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고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라 한다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 변제 기간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 외에 일상적인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 있어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리어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연체가 발생하거나 지속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신 것은 파악되니, 재산이 채무 6천만 원 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실 텐데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계속 늘어나는 이자와 채무로 고통받으시기보다는 하루빨리 채무조정을 통해 빠르게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망 甲의 채권자인 乙은 상속인 丙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丙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乙이 받은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이의 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한 불복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로 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참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9.자 2005그128 결정).


Question: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甲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甲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甲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2의 변호인(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2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2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2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2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만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정에서의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피고인 2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구술로써 피고인 甲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甲이 명시적인 의사로 항소를 취하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甲의 항소를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乙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자인데, 乙회사는 乙회사의 근저당채무자인 丙의 부동산경매절차배당에서 제외되었음에도 乙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이 확정되었으므로, 파산채권자 甲은 乙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을 대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丙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에 대한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 丁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24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파산채권자 甲이 파산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 丁을 대위하여 파산자 乙회사의 채무자 丙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丙의 다른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적용될 때의 판례를 보면, 구 파산법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구 파산법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정리에 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을 대위하여 乙회사의 채무자 丙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간 丙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파산관재인 丁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는 건물을 완성한 뒤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甲·乙의 공동명의로 丙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임대가 완료 되는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丙은행이 甲·乙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과 乙의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동명의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고, 다만 은행과 공동명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또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이 특정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한 경우, 은행이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그 예금채권은 각 공동명의자가 출연한 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乙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甲·乙의 지분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甲·乙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甲·乙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인 乙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丙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양육비 주는데 애를 안 보여주는. 문의드려요. 제 지인이 만나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혼했고 상대방 쪽에서 친권 다 가져갔고 양육비를 90 정도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5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몇 번 보여주고 안 보여 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혼 당시 직업도 없었는데 양육비가 90이나 산정되나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아이를 본인이 싫어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Answer: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면접교섭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권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한 것이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물어봐요 취미 모임 단 카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2번 정도 만났고 저도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어제 어떤 사람이 단 카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그 남자 여자 친구라며 사람들 있는데 저를 불륜녀 취급하더라고요. 그 오빠한테 물어보니 3년 정도 만난 여자인데 유부녀라고. 그 오빠랑 끝낼 거기는 한데 혹시 그 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 카톡이고 어떻게 고발을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질병 후유 장해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작년에 일하다가 허리 시수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8월 1차 M512 추간판 전위 12월 2차 재발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고요. 약 8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특정 자세 몇몇 군데에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통증이 오는데요. 후유 장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 도움을 받고 하고 싶은데 전문가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하나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변호사? 궁금합니다. 조금이나마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Answer: 수술 후에 완치가 되지 않아서 장해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장해는 한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통한 장해 진단이 필수입니다. 영상 내용은 대부분 실제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더해 만들고 있습니다.


Question: 상고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원고로서, 민사소송 1,2심 이후(원고 일부 성) 상고심 심리에 있습니다. 1,2 심의 판결 결과는 대동소이하며, 약 5개의 사안 중 4개에 관하여 승소를 받았습니다. 현재 불속행 기간은 도괴되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전달된지는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불속행 기각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파기환송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다수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심리 불 속행 기간이 지나서 기각되는 사례들도 수두룩합니다.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 불 속행 시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될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 심불로 끝난 사건보다야 일말의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지만 신불 기간이 지나고도 기각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Question: 상담 도와주실 통영시 변호사 찾아요 이혼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상담 도와주실 통영시 변호사 찾는데 도와주세요. 와이프는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화가 나면 집안 살림을 다 부술 때가 많습니다. 아이 낳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었는데 그 성질 변하질 않네요 화가 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든 말든 같이 소리 지르고 물건까지 부수니까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을 피력해 양육권, 친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죄 벌금 얼마나 올 것 같은지 봐주세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한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불러서 같이 놀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 몇 명이 취했는지 그 동생이 하는 말마다 꼬투리 잡더니 결국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됐는데 제 친구들도 전부 다 그 동생을 폭행하게 되었고, 저는 그 무리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특수 폭행에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데 혹시 인정된다면 폭행죄 벌금 얼마나 받을까요?폭행죄 벌금도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고소인) 입장으로는 질문자님은 폭행죄 벌금이 아닌, 특수폭행죄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얼굴 확인이 안되다 보니 질문자님 또한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시다면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의 주변 CCTV와 가능하다면 친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 폭행은 일반 단순 폭행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두부장사를 하면서 평소 두부를 담는 상자를 신문지에 덮어 상점밖에 놓아두었다가 새벽에 두부제조업자가 위 상자를 회수하곤 하였습니다. 乙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길을 가던 중 쓰레기통 옆에 甲이 두부제조업자에게 가져가도록 놓아 둔 두부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乙은 두부상자가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에 덮인 채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자 그 두부상자를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하여 두부상자를 가져갔습니다. 이때 고물상인 乙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Answer: 「형법」제329조는 절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에서는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물상인 乙은 쓰레기 통 옆에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이혼한 전처가 제 자녀들을 아동 학대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양육권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혼한 전처가 있는데, 이혼 당시 양육권을 전처에게 모두 뺏겼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선택하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인정했는데 최근에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전처가 밥도 안 주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전처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아동학대 신고 후 양육권을 되찾는 방법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친권 및 양육권이 전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함과 동시에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녀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전 배우자가 아동학대로 자녀분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적합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임차 기간 중 발생한 자연재해 오피스텔 원룸 임차 기간 중 열 가 현상, 자파현상으로 저절로 모퉁이부터 창문 유리 깨짐 발생(같은 건물 다른 집들도 나타난 현상들이며 첨부사진 있음, 시공한 유리업체에서도 충격에 의한 깨짐이 아니라고 설명함) 임대인은 건물 시공의 문제도 아니고, 임대인이 변상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 임차인이 안 했다는 걸 증명하라 하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보증금을 안주는 행위는 맞는 것인지, 번 책의 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 임대 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창문이 깨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임대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해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따라 책임과 보상이 정해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창문을 깨뜨렸는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깨진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인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중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창문 깨짐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손상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분쟁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상의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 요청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12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본인은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과 함께 이만 헤어지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은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저는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헤어지자는데, 이대로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나요?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 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에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월 급여 등의 사용이 부부 공동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특히 집안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결혼식 당시에 사진 등의 관련 자료들이 귀하의 사실혼 관계를 판단 받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 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절도범 민사소송 관련 얼마 전 오토바이 도난으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학생 2명이고요. 부모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민사 소송 시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이 500이라고 하면 양쪽 부모에게 합 500 피해 보상 민사를 걸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걸어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민사소송 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범인은 잡혔는데 아직 재판까진 안 간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걸더라도 절도범들 판결까지 끝나야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오토바이 절도범에 대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부모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 500만 원을 두 명의 절도범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쪽 부모님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범인이 잡힌 경우, 형사 소송(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민사 재판)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인들에 대한 형사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인들의 형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 500만 원을 절도범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소송 과정을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주택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증여 88년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 2채 있음. 88년 1채 자녀 7명 지분 분할 상속받음. 이후 IMF 때 자녀 중 3명 신용불량자 됨. 나머지 1채 아직 할아버지 명의. 손자 중 한 명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불량자 자녀들은 1채에 대해 이미 상속을 받아버린 상태라 상속포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누군가 상속받게 되면 추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위험부담이 있음.

Answer: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증여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신용불량자 자녀들이 상속받을 지분을 제외한 지분을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지분을 손자 중 한 명에게 증여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 취득 경매 신용불량자 자녀들이 상속받을 지분을 이해관계인 취득 경매를 통해 손자 중 한 명에게 매각합니다. 이 방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경매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 승계 신용불량자 자녀들이 상속받을 지분을 손자 중 한 명이 특별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특별 승계는 상속인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이해관계인 취득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진행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乙은 종중 소유 토지들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의 종중 규약과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각 소유자를 ‘甲종중, 종중 대표자 乙’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정한 종중 대표자 丙은 위 乙을 허위로 등기 신청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부가 기재되도록 하였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 바, 위 乙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우리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관리하는 부동산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관계를 외부에 표상하는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비법인사단에 불과한 종중의 대표자 표시가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어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등기부에 대표자가 표시됨으로서 대외적으로도 당해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임이 추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등 강력한 효력이 생긴다면 응당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종중의 대표자의 표시가 이 정도의 효력에 이르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이 정도의 효력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종중 명의의 등기를 신청함에 허위의 대표자 표시를 하였더라도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불실기재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하지만, 부동산등기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도록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개정취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가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에 회사 명칭만 기재하더라도 대표권자가 누구인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아무 권한 없는 자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록 등을 위조하여 자신이 진정한 대표자인 것처럼 등기신청을 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들 단체명의의 등기에는 대표자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그 단체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0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결국, 乙은 허위의 내용으로 甲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 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죄와 동 행사죄의 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Question: 병합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신청. 사건이 비슷한 건으로 4개 접수되어 같은 검사가 담당해 1건 기준으로 외 3건을 병합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송달 주소지가 달라서 못 받았는데 받지 않은 상태로 되면 기한이 얼마로 산정기준이 되나요? 이번 같은 긴 연휴 주말은 제외되는 거죠? 처분 일자는 9월 19일입니다. 2. 정식재판 청구에 기준이 되는 사건번호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각 4개 다 제출해야 되나요?

Answer: 해당 사건번호에 정시 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문서 제출명령 공무원 질문 문서 제출명령을 찾아보면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문서 제출명령을 판결 내린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판사 또한 공무원에 해당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는 거니 제출 의무가 없는 건가요?

Answer: 관련 사건 판결문은 문서 송부 촉탁 시 해당 법원에서 송부해 줍니다.


Question: 특별 한정승인 청산절차 질문드립니다. 1년 전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최근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되었고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채권자(카드사 3곳)는 모두 알고 있고 채무금액까지 아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 결정문과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를 청산할 때 혹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swer: 신문공고는 훗날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날 시를 대비해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신문공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배우자 상속포기 관련 질문 빚을 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상속포기해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 앞으론 1억 5천의 빚과 3억 정도의 집 땅을 보유 중입니다. (그 집에선 아내, 아들 거주 중) 남편 앞으론 6천만 원의 빚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친엄마 집으로 되어 있음, 그 집 명의는 친엄마 명의 남편의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인 상태고 빚이 6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을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요.

Answer: 남편분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의료사고입니까? 24살 성인 남성입니다.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골절 수술 후. 핀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 인공관절 삽입을 문의하였으나, 명확하게 거부하였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본인이 착각하여 인공관절 삽입을 했다며, 그기에 따는.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납부를 거부하자, 50% 할인해 줄 테니 수납해 부탁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거, 이건. 의료사고인가요? 그리고, 혹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원하지 않는 수술을 한 것은 일견 의료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고, 손해와 의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할 텐데, 인공관절 삽입을 하여 상태가 호전이 된 것이 명백하다면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상담 비용 제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를 제가 지인들한테 빌려서 내고 병원 진료비도 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 비용이나 선임비용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이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대처를 잘 못해서 법의 힘을 빌려볼까 합니다.

Answer: 교제 기간 및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귀하께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종용 또는 강요를 하여 낙태를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종용 또는 강요를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기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양육권 변경 신청 아이 아빠가 친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곧 아이가 친정어머니께 가요? 전 남편이 키울 능력이 안돼서 전 남편 동의하에 아이를 친정엄마가 키워주시기로 했는데 친권 말고 양육권 변경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요. 저는 재혼함으로 작은 애는 키우고 있지만 큰애는 키울 수 없어 큰애만 저희 친정으로 갑니다.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 조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가서 양육권 변경한다고 하면 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양육권에 대해 명확히 하려면, 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양육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과 상대방, 미성년 자녀의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신청서 등입니다. 친정 엄마는 아이 아빠와 질문자님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3) 아이돌 봄비 등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부모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지갑 절도범 찾고 싶은데 제가 엊그제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화장실에 가서 좌변기 위에 제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피시방에서 나갔는데 그걸 인지하고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누군가 훔쳐 간 거 같은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시시티브이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드리고, 제가 나가고 딱 한 명? 들어갔더라고요?(내 지갑 가져갔는지 바로 나감) 현금도 꽤 있었고 카드랑 신분증 등등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범인인 거 같은데 이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지갑이 절도당했다면 범인을 찾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이 절도당했다고 의심될 때는 가장 먼저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피시방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갑 안에 있는 항목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 카드, 신분증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사본 또는 원본을 가지고 경찰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시방의 관리자와 협력하여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에 가담하진 않고 방관자로 지켜만 봤는데, 학폭위. 변호사님. 제 딸이 고1인데, 어쩌다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반 친구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같은 반 친구를 험담하는 내용이 오고 갔고, 피해 학생이랑 놀지 말라는 내용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애는 단지 지켜만 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변호사님 계시면 이 경우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학교폭력 방관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의 자녀분이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관련 문의 덤프가 제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아울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을 며칠 뒤 끝내겠다는 내용인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지불보증기간까지 치료받고 끝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교통사고 합의금에 유리한 가요? 치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 추후에 청구하면 되나요?

Answer: 귀하께서는 치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원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금 더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단서 비용은 나중에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협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 신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걸고 끊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한 달 넘게 수시로 하는데요. 전화받으면 아무 말 안 하고 바로 끊고 이지 x을 지금 한 달 넘게 합니다. 경찰에 수사 협조하려고 하니 본인 : 이거 신고 좀 하고 싶어요 경찰 : 차단하세요 그냥 본인 :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인데 어떻게 차단을 하나요? 경찰 :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추적할 수가 없나요? 제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Answer: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서 통신사에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탈리아의 혼 방법 막막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문화적 차이며 성격 차이며 여러모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탈리아로 떠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이탈리아 이혼이라도 빨리해서 의미 없는 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은데 이탈리아 이혼이라서 더욱 막막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 이혼과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연락도 두절이고 이탈리아로 가버린 남편.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공시송달제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주소지로 송달하고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제도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해당 소장을 법원 홈페이지, 신문 등에 정해진 기간 동안 게재하고 해당 기간 내에 답변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 취지를 100%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친척의 말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보증금 외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도를 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Question: 성추행 처벌 수위 징역도 나오나요? 성추행 처벌 수위 질문드립니다. 성인 대상으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길래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좀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 전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전화해 봐도 전화도 안 받고. 학원에서도 난리 날 것 같은데 검색해 본 바로는 징역도 나올 수 있는데 성추행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흔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 하나가 성추행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정도로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거나 장애인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추행하는 경우 성추행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가게 되며, 벌금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 혹은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고지,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보안처분 역시 함께 이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대응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도 동조했다든가 무작정 억울하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가 하나있습니다.이 유산을 유족 1남4녀 중 세째녀(1녀)에게 유족합의로 모두 이전해 주려고 합니다.(이때, 1남 4녀 중 넷째막내 1녀만 사망하였고, 막내의 남편과 아들2명이 있음)1. 이때 상속인은 살아있는 1남3녀와 함께, 죽은 네째막내녀의 남편과 아들2명도 포함되는지 ?2. 이 경우 세째녀(1녀)에게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를 모두 줄 경우 필요한 서류는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3. 서류는 어디에다 제출해야하는지 등 행정절차는 ?

Answer: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것인지,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하였고,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1001조에 의해,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막내 1녀의 상속인인 그 남편과 아들 2명는 막내 1녀를 대신하여 모친의 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질문 2, 3의 답변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서울 소형점포 소재 관할 등기소에 셋째녀(1녀)에게 서울 소형점포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2007.6.28. 자금 2억 원을 변제기 2009.6.26일로 하여 대출받았으며, 2011. 4. 7. 甲의 사업 중 일부를 乙에게 포괄승계하는 분할합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24 丙이 甲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乙은 2011. 4. 7. 창설되었기에 아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乙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乙은 丙의 주장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  상법에서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기에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갖는 채무는 상사채무로써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변제기인 2009. 6. 26. 시효가 기산되어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 6. 26. 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丙회사는 甲회사는 물론이고 乙회사에 대해서도 2014.6.26.까지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어야 하며 지금은 그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乙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丙으로부터 건물만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의 토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가등기권자인 乙이 그 토지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토지임대차계약체결을 요구하여 甲·乙간에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甲이 임차료를 6개월간 연체하자 乙은 위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위 건물은 乙의 가등기설정 전에 신축되었으므로 甲이 지금이라도 위 임대차계약효력을 부정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이것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으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소유에 속하였으면 충분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소유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87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당시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소유를 계속하는 한 그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그리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효력만 있어 후일 본등기가 미쳐진 때에는 본등기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건물을 매수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丙이었으므로 甲은 일단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1299 판결).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판례를 보면, 동일인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다른 사람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甲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새벽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4시에 출근을 해서 1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노동법이 4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는데, 야간 수당을 받지 않고 있어서 법으로는 3년까지 지금까지 지났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요구할 경우 거절당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하면 노동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합의금 질문요 제가 2개월 전에 2만 원 소액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사기꾼이 신체에 살짝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대요 그래서 사기꾼 부모님이 대신 배상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원금 2만 원에 합의금 3만 원 합쳐서 5만 원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요 물어보니까 11월 22일까지 기다리래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은데 혹시 11월 22일에 줄 거면 10만 원으로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Answer: 중간에 합의 액수를 바꾸면 합의가 아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10만 원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바꾸는 것은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Question: 남편의 사업 자금 문제로 채권자가 우리의채무를 양수양도 한다며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써달라해 제가 (와이프)써주었습니다.(그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와이프인 저한테 공증도 서라고 했지만 전 그냥 안하겠다며 돈거래가 있는 남편과 해결하라했고(녹취있음), 그후 채무 양수양도는 싹 빼놓고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증거로 지급 명령을 넣어 놓고 저는 이의 신청한 상태 입니다. 약속어음과 차용증의 금액은 하나도 이행 되지 않았습니다.사건번호 2023차전92 (이수진)

Answer: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위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과 차용증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청구를 한 것이라면 귀하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상간남소성 위자료 청구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생활비가 부족하다길래 뭐 때문인가 싶어서 카드 내역을 보니 가관도 아니네요. 모텔, 호텔 등 갈 이유가 없는 곳들에서 결제가 되었길래 이게 뭐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누굴 빌려줬다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상대 남자한테 상간남소송, 와이프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Answer: 상간남소성 위자료 청구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상가나 남이 배우자분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부인데 답변의 편의상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가나 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음엔 미혼인 줄 알았다가 만나는 과정에서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간남을 피고로 한 상간남위 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최소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의 상세정보(거주지 등)를 파악하여 확보된 부정행위의 증거를 토대로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와 같이 혼인의 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도 병합하여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처벌 얼마 전에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 때 우회전을 하려는데 어떤 여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나와서 제 차 앞쪽에 살짝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내려서 상태를 살폈는데 별로 다치지는 않았고 그 여자분이 자기 바쁘다면서 명함을 주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문자 남겼는데 그 사람이 연락 와서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는데 합의할 건지 묻네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한 건가요?

Answer: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회전을 하기 전 정차하여 보행자를 충분히 살폈음에도 상대방이 갑작스레 뛰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질문자님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조합의 조합원으로, A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乙조합은 소유권보존등기 등 준공관련 업무를 진행할 사람으로 丙을 선임하였고, 丙은 乙조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하고 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甲은 乙조합이 丙에게 지급한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乙조합의 등기수수료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丙을 상대로 등기필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丙은 甲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할까요?

Answer: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참조).본 사안의 경우, 乙조합은 甲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조합은 甲에게 등기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고, 乙조합이 등기필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丙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丙은 甲에게 등기필증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알코올버너를 이용한 중국식 샤브샤브 식사를 처음 접하였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여행업자 A회사의 현지인솔자 甲은 여행자들에게 알코올버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분리된 장소에서 따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자 乙이 불이 켜진 상태였던 알코올버너에 알코올을 직접 주입하려다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여행자인 丙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회사에게 화상으로 인한 책임이 있나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여행업자인 A회사는 위 화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되기도 하나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안 당하게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더라고요. 기각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금지명령 신청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개인회생하면 금지명령 가능하다더라고요. 지금 빚독촉 전화랑 추심행위가 너무 심해서 빚에 이자에 지금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최대한 빨리 금지명령하고 싶은데 그전에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알고 계신 것처럼 금지명령을 결정 받으시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며, 소유하신 유체동산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비교적 심적 부담을 내려놓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되는 이유는 금지명령 기각 시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어려운데요. 실무적으로 다수의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사례를 보았을 때, 주로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도박 또는 가상화폐 투자 등 사행성 채무인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대로 개인회생 사건은 진행이 되는데 금지명령만 허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으로 채권자의 추심은 계속될 수 있으나, 대부 업체의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개시 결정을 받는다면 추심 및 압류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아랫집 여성이 저를 괴롭힙니다. 스토킹인지 봐주세요 저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에 출근하고 낮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안전화라서 좀 딱딱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신고 있는데 아랫집 여자가 신발 소리 들린다고 문에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야간 출근 전에 밥을 먹고 출근하는데 의자 끄는 소리 들린다 미친놈 아라는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될까요?

Answer: 여성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아랫집 여성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의하다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甲은 건물에 대하여 저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경매되어 乙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인 甲은 丙에게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소유자인 丙은 저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토지 소유자인 乙과 합의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乙은 저에게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乙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요?

Answer: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면 일단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건물소유자가 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물 양수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고,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민법 제304조)에 의할 때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는 토지소유자인 乙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귀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전세권 존속기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乙의 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 乙은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 甲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고 중도금을 이행기 이전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 乙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甲의 중도금 이행기일 이전의 지급은 유효합니까? 그리고 乙의 해제권 행사는 유효합니까?

Answer: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따라서 매수인 甲의 중도금의 이행기일 이전의 이행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 乙의 해제권행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甲이 운영하는 공장의 전기 및 패널 부분 공사를 乙에게 대금 1억원에 의뢰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甲과 乙 사이에 전기공사에 대한 준공계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甲이 乙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乙은 현재까지 공사한 부분을 감정인 丙에게 감정한 결과 7천만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감정되었다며 甲에게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주장대로 7천만원을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乙은 甲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은 약정대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丙의 감정내용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청구한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주장대로 7천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을 하여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 및 미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산출한 뒤, 전체 공사비 1억원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乙에게 공사대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1년 전 甲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저의 사정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뒤에야 잔금을 제공하였더니, 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기화로 甲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부동산을 꼭 취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같은 취지로 甲이 乙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자동실효특약을 두었는데 매매대상 토지들 가운데 일부가 경매되거나 수용되었고, 乙이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乙이 일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특약을 그대로 적용하여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다만,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 등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로써 실효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종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자동해제약정도 함께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후 매수인이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활한 매매계약은 다시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새로운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 71947 판결). 이 경우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말합니다. 따라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고 위 판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이므로, 甲이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면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상담 잘 해주시는 센텀 변호사 소개 부탁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장 압류가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이 필요할 거 같아 이렇게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통장 쓸 수 있나요? 통장에 100만 원 안 되게 들어있는데 이거 쓰려면 언제 사용 가능할 거요. 개인회생 상담받고 싶어요. 아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월 수익이 100만 원 좀 안 돼요. 혼자 애들 키우고 있어서 멀리는 못 가는데 센텀 변호사 소개 부탁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이 인정됨과 동시 신용거래를 제외한 통장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뺑소니 안녕하세요 제가 5.17일에 음주 운전에 뺑소니를 했습니다. 그날 조사받고 면허증 반납 안 하고 추후에 연락 준다고 하고 조사관에게는 오늘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10명 2주 나오고 합의도 보험처리밖에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편으로 피고인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초범이긴 한데 사건이 크고 변호사도 형편이 안돼서 선임도 못했는데 국선 변호사분을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형 나올까요? 알코올 수취는 0.098 나왔습니다.

Answer: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에 관하여,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해당 사안은 징역형이 나와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형사 재판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강제 집행신청 방법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주지를 않아서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을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돈을 주지를 않아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재산 명시한 내용을 법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재산에 대한 체크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재산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가 일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통장을 강제집행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채권압류, 추심명령만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될까요?

Answer: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이것도 그루밍 성범죄인가. 요? 게임에서 만난 오빠(23) 저는 19살인데 점점 친해져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만나보지도 않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현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데이트를 몇 번 하다가 고백을 받아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성관계도 했는데 강제는 아니고 저도 원해서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그루밍 범죄에 해당하나요?데이트도 평범한 연인처럼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랑 다를 게 없는데 미자와 성인이라는 부분과 넷상에서 만났다는 부분이 좀 걸리네요.

Answer: 그루밍(Grooming)이란 치장하기, 차림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길들인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그루밍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 양육비 관련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할 것은 없고, 합의이혼으로 하고 싶은데 자녀는 중등생 1명, 초등생 2명이 있고 남편 연봉 8000에 제 연봉 3500 정도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려고 하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는 어는 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합의이혼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진행은 안 되나요? 합의 이혼할 때 양육비는 저희가 정하나요? 법원에서 판결하나요? 만약 남편의 잦은 대출과 도박 등 사유가 있으면, 더 빨리 이혼 가능한가요?

Answer: 협의 이혼을 하실 때는 정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협의 이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지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는지도 부부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심하다면 숙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단축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Question: 개인 소액대출 때문에 빚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되면서 돈이 급해 조금씩 개인 소액대출을 받았는데요. 한두 번 개인 소액대출을 받을 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개인 소액대출을 받으니 점점 빚이 늘어나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빚이 있다는 걸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아 여기에 해결 방법을 여쭤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개인회생으로 해결했다고 하던데 개인회생이 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 소액대출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무사히 상환한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액이라고 방심하여 이것이 쌓이게 되면 더욱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마 개인 소액대출에 대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금액이 적어 신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이 지켜져야 하며 그중에서는 채무 금액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별 말이 없는 와중에 사업이 다시 괜찮아 져서 기존 연체된 지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도 별 말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토지소유자는 기존에 이미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 말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Answer: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따라서 이미 상담인께서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 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상권설정자 역시 별 말없이 수령하였다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남자인데요. 지금 신용 회복 워크아웃 절차 밟고 있는데 이거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바꿀 수도 있을까요? 이번 달에 갑자기 다른 채권들이 있는 걸 연락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워크아웃에는 넣을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해서요. 개인회생으로 바꾸고 싶은데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는지. 반려당하는 건 아닌지 해서요.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가능한 건지 그리고 사례도 많은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여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즉 신용 회복 절차가 실효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용 회복(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제도인데요.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으로의 변경하시는 것, 개인회생 폐지가 되신 후 신용 회복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며, 두 가지의 채무조정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추가 채권의 발생과 워크아웃 편입의 불가능으로 개인회생으로 변경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 회복을 실효시킨 후 개인회생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실효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워크아웃이 실효됩니다.


Question: 전동 킥보드 랑 택시 충돌 교통사고 오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고 택시가 옆면을 박아서 제가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곳은 실선만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요. 택시는 골목에서 나와서 그냥 횡단보도 건너는 저를 박아버린 상황입니다. 택시는 왼쪽 범퍼 쪽에 흠집 만났고요. 저는 운전면허증도 있고 음주운전도 안 했습니다. 단 헬멧은 안 쓰고 있었고요. 속도도 15k 내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쪽에 접수는 했고요. 과실 부분에서 어찌 될지 알려주세요.

Answer: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께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다 택시에 치이신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약 20%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을 하셨는데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위가 머리라면 헬멧 미착용으로 과실이 약 10% 더 추가될 수가 있으나 머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라면 헬멧 미착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록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배상명령 가집행 도와주세요 중고거래 사기당하고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피고인 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 금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징역: 월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가 왔는데 가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며(구체적 절차, 필요한 서류 등) 가집행을 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집행을 진행할 때 원금 이외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한 교통비, 우편물 부치느라 든 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집행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채무를 징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개요입니다. 처음으로, 법원 판결서를 확인하십시오. 판결서에는 채무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서를 바탕으로, 채권자(즉, 채무를 받는 측)는 재산 기관(재산 관리 회사)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명령을 발행합니다. 재산 기관은 가처분명령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며, 채무자는 지정 기간 내에 민사 집행 실시 또는 민사 집행 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 기관을 통해 민사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매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예: 교통비, 우편료)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을 얻었지만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집행 절차를 따르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대물 질문드려요 뒤에서 박아서 상대편 100 : 저 0 과실인데요. 차가 노후가 좀 된 차인데 뒤를 심하게 박아서 폐차 생각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종 수리비 정해진 금액이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넘어서 나머지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대편 100이면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수리가 안돼서 폐차해야 되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폐차에 대한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건가요? 폐차하는 게 나은 건지, 수리하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Answer: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비용(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경제적 수리 불능이라고 보아 폐차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리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폐차 손해만 보상하고 총 수리비 중 폐차 손해를 넘는 수리비 금액은 피해자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폐차 손해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차량을 폐차할 때 10일 범위 내에서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을 대차료 항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폐차를 하는 것이 나은지, 수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를 질문하셨는데 수리비 중 폐차 손해를 넘는 수리비 금액을 귀하께서 부담하시고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폐차 손해를 받고 차량을 수리하시면 되고, 폐차 손해를 넘는 수리비 금액을 귀하께서 부담하시면서까지 차량을 계속 운행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폐차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폐차 손해를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뒤차가 거의 5-60킬로의 속도로 때려 박았습니다. 차량도 뒤 범퍼 펜더 트렁크 등 교체할 부분도 많고 과실도 당연 100 대 0입니다. 일단 다행히 골절 난 부위는 없지만 목, 허리, 머리 등 통증이 있어 입원한 상태입니다. 회사 일정이 바빠 약 1주일가량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대인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이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통상 이런 경우에 얼마 정도인지 처음 난 사고라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회사 일정이 바빠 약 1주일가량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대인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합의금은 위와 같은 약관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친구 甲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여 甲의 주택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임대인 乙은 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고도 甲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부득이 제가 乙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소송절차를 거쳐 명도하자, 乙은 명도 시까지 甲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 200만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의 연체차임도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등 판결). 다만 판례에 따르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그리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도 위 금액에 관하여서만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의 연체된 임차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乙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위 임차권을 포함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기의 동의없이 위 토지임차권을 무단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甲과 저는 乙에게 사정하여 3년 후에는 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乙과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바, 3년이 만료된 후 제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Answer: 「민법」 제652조에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같은 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9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계약의 조건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경위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그리고 무단양도 등으로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乙에 대하여 위 주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포기약정에 관한 사례를 보면,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서 건물의 전소유자의 조건 없는 철거약정이 있었고, 또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그와 같은 철거약정은 대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Question: 甲은 乙금융기관의 직원 丙이 예금의 입·출금을 파출수납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여 丙을 통하여 입금과 인출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중, 丙은 甲으로부터 인출요구가 없었음에도 인출요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인장을 찍어두었던 인출청구서를 이용하여 甲의 서명을 위조하고 乙금융기관의 영업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甲의 만기 전인 정기예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금융기관을 상대로 丙이 인출해간 금전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장기간 동안 고객의 예금을 파출수납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아 파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영업부직원에게 구두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고객 몰래 인장을 찍어 둔 인출청구서에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영업부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경우, 파출수납방법에 의한 예금 입·출금은 금융기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직원에게 예금 입·출금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그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또한, 이 경우 과실상계여부에 관하여 위 판례를 보면,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을지라도 정기예탁금계약에 기초한 정기예탁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 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예금주의 잘못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甲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직원 丙이 인출해간 금원에 대하여도 乙금융기관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2016년 11월 22일 甲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일 중도금을 지급하기 직전 위 건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2016년 11월 23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11월 28일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甲에게 문의하자 甲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중매도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을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을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횡령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배임죄라 합니다.부동산 이중매도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도인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이중매도를 했는지 또는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이중매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매도인은 단순한 채무자일 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반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때부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생김으로써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판례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결국, 甲은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이중매도하였으므로,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서울 소재 甲 소유 신축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건물이 신축되기 전 이미 토지상에는 乙의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이 매각될 경우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일반적인 주택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그 신축건물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라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乙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3,4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2016. 3. 31. 개정)]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대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3,400만원을 한도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①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3,4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7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6,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④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7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신용 정보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25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용 정보에 연락해서 연체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통장 압류를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지는 납부가 다 되고 난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슨 모든 통장 내역 그런 거를 보내달라 해서 문자로 보내주었고 그 후에 제가 납부를 못할 거 같아서 연락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 주변에 돈을 구해서라도 빨리 갚아버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채무조정하려는데 전화상담으로 먼저 물어봤더니 대출받은 게 최근 6개월 이내라 안된다던데 제가 대출이 우리은행 작년에 받은 거 490얼마 정도 남았고 올해 6월에 나올 저축에서 300 받고 8월 말에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500 받고 10월 초엔 전북은행에서 최저 특례로 200 받았습니다. 핸드폰도 현재 연체라 미납 정지됐고 통신사는 보증보험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채무조정 못하나요? 핸드폰도 가 개통만 3대라 힘듭니다. 채무조정이 어려울까요? 대출이 6개월 미만이라

Answer: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속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연체 후 하는 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후에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말고도. 추가로 할 것이 있는데 이는 법원에 접수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다른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가 10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연체를 시켜서 신속 채무조정이 아닌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누수 손해배상 윗집에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윗집이 이사 온 지 1년 좀 넘었는데요. 최근에 새로 인테리어를 하더니 그 이후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윗집이랑 말해보라던데, 윗집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결국 급한 제가 제 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데도 제 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 게 맞나요? 누수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윗집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까요?

Answer: 아파트 및 주택 분쟁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층간 소음과 함께 누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누수 문제는 거주하는 데에 있어서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누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따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윗집이 인테리어를 한 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윗집으로 인한 원인이 높아 보이지만 다른 사항에 관한 파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에게 누수 원인 탐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 절 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 A의 이사 甲입니다. 최근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은행에 대출을 하여 보았으나 회사에 제대로 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안타까워서 제 돈을 회사에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이사 乙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회사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담보 없이 이자 없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것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의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규정된 조문입니다.최근에 대법원은 “. 상법 제398조 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이사가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금전 1,0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甲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향후 甲에게 재산이 있을 때를 기다려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가 짧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는 몇 년이며, 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0년의 시효를 얻어두고 싶습니다.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Answer: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더라도 기판력이 없는바, 과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선고 92다169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3.8.선고 95다22795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 되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내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금전을 차용하여 준 경우이므로 어음금의 3년 단기소멸의 적용 외,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금전채권의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Question: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A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사하였습니다. 다만, 乙만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甲은 종전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丙은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甲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참조).   다만 위 판례는 지방법원의 판결이고, 관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노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무지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1차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乙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으며, 2차 변론기일에는 甲·乙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3차 변론기일에 甲·乙 모두 출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4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해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별도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68조 제1항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6조 제2항은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당사자는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그 기일의 통지가 되었는데도 그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외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가혹한 효과가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또한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직권으로 정해진 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런 사건 고소당할까요?? 제가 초보운전자인데 제 잘못 100으로 오토바이를 칠 뻔했습니다. 치지는 않았고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야 하는 곳인데 제가 착각하고 초록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해버렸고 반대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아슬하게 지나쳐서 갔어요. 즉, 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칠 뻔했지만 치지도 않고 아무런 사고도 안 났습니다. 아무런 사고는 안 일어났는데 상대측에서 고소를 할까요? 만약 한다면 제 잘못 100일 텐데 합의금을 얼마 줘야 하나요?

Answer: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상대측에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질문드려 오 개인 채무로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 때문에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 급신청하려 했더니 공탁기에서는 본 압류?로 사건 진행이 안된 상태라 배당 일을 잡거나 출급해 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채권자들이 본 압류로 이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 결정문에 이미 압류금지 채권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별지에 이미 소액 보증금 압류금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Question: 수원 법무법인 중에 불륜이 혼 전문으로 유명한 곳 알려주세요 남편 불륜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인데 예전에 만났던 같은 상간녀에요 전화번호랑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상간녀 소송하려면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도 제가 알아서 모아야 돼서 변호사 없이는 안 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없어서 선임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수원 법무법인 중에 불륜이 혼 전문으로 유명한 곳 알려주세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Answer: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상간녀 소송도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 또한 성립요건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