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귀하께서는 계약금을 환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지키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존속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丙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신축건물은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건축행위를 한 원시취득자에게 귀속되고, 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이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乙이 그 건물의 소유자로서 철거의무자 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므로(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결국 丙이 철거의무자가 됩니다.


Question: 형사처벌 합의 누가 저를 신고해서 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갔고 경찰 조사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 조사받기 전에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고소 내용이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 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 분원서)를 수사기관에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 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인 경우,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참작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00조 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족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 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임대주택에서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지만,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현재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버지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 합니다. 누나와 제가 한정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누나와 제가 함께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만약 누나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어떤가요?

Answer: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창원에 살고 있는데 힘들어서 개인파산 면책 핵심 뭔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파산 준비 중입니다.창원 개인파산 면책 핵심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창원개인파산면책 핵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의 원인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심각한 채무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어려우므로, 파산은 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은닉하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파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 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파산신청의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甲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에서 甲이정식재판절차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설정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장 밖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이중으로 담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으로써 토지가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을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언제까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을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자 이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병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으로써 토지가 도로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협의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을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필요하게 된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을 등은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언제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아직 열 살에 불과한 어린 乙이 자신의 시계를 훔쳐갔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가요?

Answer: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乙을 허위 고소한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04.13. 선고 2006도558 판결). 따라서, 甲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형사미성년자(즉, 형사처벌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낮은 나이의 어린아이)에 해당하여 그 고소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지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초우뿌리’나 ‘부자’는 만성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사약)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혼합하지 않은 채 달인 물을 복용하면 용량 및 체질에 따라 다르나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 외 1과 공모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공소 외 1의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라고 하여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집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의 건물철거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철거에 투입된 인부의 수에 관해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에 관한 판례도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따라서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동업계약을 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는데, 甲이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대법원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결국, 甲에게는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판례는 조합재산에 대하여도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Question: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한 상가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그 자신이 경매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가등기담보권이 경매에 의하여 실행되는가 사적실행되는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데 경매로 실행되면 우선변제받고, 사적실행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가등기담보권자가 사적실행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의 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사적실행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은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에 우선할 뿐 아니라 모든 담보권자에 우선하므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도 우선하는 것이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주택임차인은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이나 청산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소액임차인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사기(고 공판) 질문 구공판이 결정됐는데 지 급 배상명령을 하려면 피의자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거 같은데 피해자인 저는 아는 게 없는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배상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Question: 개인파산 괜찮을까요? 개인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떻게 신 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밖에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개인파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채무의 종류나 소득 상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25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금액이 상환 불가능한 정도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원인에 따라 개인파산이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박, 주식, 유흥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은닉, 소득 은닉, 과소비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데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7년이 경과한 후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며, 약 5~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추가로, 개인파산 기간에는 추가 대출 실행 그리고 신용 거래 또한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서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하급심입니다(인천지방법원 선고 90고단1449 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 5. 30. 선고 90노1137 판결).     따라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위반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654 결정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다음부터 ‘이의제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축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보여지며, 이 부분 기재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없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수준의 사항, 즉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다.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전에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안내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여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령의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57 결정에서 현금영수증 미발부의 경우 미발부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세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재가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5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출력ㆍ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부동산 가압류 질문 사촌 형 500만 원 빌려서 형수가 자기 이름으로 제 부동산 가압류해놨는데 사촌 형이 부동산 가압류 해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입금은 사촌 형한테 받았습니다.

Answer: 가압류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사견입니다.


Question: 특수강제 추행 건에 관해 1심에서 가해자가 본인 죄를 다 인정했는데 대뜸 항소해 2 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라는데 이런 경우는 항소의 이유가 뭐가 있죠?

Answer: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꾸 요새 지속적으로 오토바이에 펑크를 내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것도 경찰에 신고하면 cctv 등 확인하여 찾아주나요? 어떡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를 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안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님이 10년도 더 전에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이혼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임대주택 제출 서류에 있어서요!).

Answer: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상호 혼인과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법률상 미혼자도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Question: 부업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부업 사기인 줄 모르고 백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 여할지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Answer: 제가 부업 사기인 줄 모르고 백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 여할지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사기꾼들은 구속이나 되어야.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돌려줍니다.


Question: 촉법소년 소년원 만 10부터 만 12세인데 특수 폭행으로 처음 소년원 들어가면 최소 최대 며칠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 폭행으로 또 들어가면 최소 최대 며칠 있어야 하나요?

Answer: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저는 신용불량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 미납된 대출금을 제가 상환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회복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새로운 신용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납된 채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갚지 않은 채무가 채무자에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미납된 대출금은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는 청소년의 인권과 이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게 폭력, 학대 또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청소년의 참여에 동의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저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중인데, 학교에서 하는 학교급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별도로 점심을 싸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학교급식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학교급식비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식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해 학교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교나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저희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치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리규약에 따라 주택가압관리사무소장이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상가 주차장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모델 전속계약쳬결 2023.04.16계약서에 전속계약쳬결작성 이후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음300만원 결제하고 옴현재 아직 진행한건 없음취소 및 환불 하고 싶어요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계약체결 이후 이에 대한 해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약서 체결 당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고 명시하였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모델 전속계약체결에 따라 상대방 에이전시가 담당해야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이를 들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선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방문예약 필수).


Question: 이혼하기 싫다는데 별거한지 5년이 넘는데 남편은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싫다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남편 말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별거한지 5년이 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그냥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그냥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더라도, 실제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실무상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 이혼조정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병이 을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위 이행인수를 원인으로 갑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을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채권자인 병에 대하여는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병이 이행인수인인 갑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乙이 아닌 丙의 소유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丙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Answer: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제48조 제1항).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 공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에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하며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결국 丙은 집행채권자 甲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단,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Question: 상간녀 피고 대처법 문의합니다. 상간녀 소장도 받은 상간녀 피고입니다.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상간녀 피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Answer: 상간녀 피고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줄이고자 한다면,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전략적인 응소와 대처가 요구됩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 소장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면서, 그중 어떤 부분이 억측이나 과장으로 기술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타당할지라도 상대방의 청구액이 불법행위 책임에 비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상간녀 피고로 소 최대한 응소하여 위자료를 줄이고, 내연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구상권은 불법행위를 내연녀와 함께 행했으므로 공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결 받은 위자료를 전액 다 원고에게 지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간녀 피고의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 방식을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입업체에서 제품품질에 관해 Claim을 제기해 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어제저녁 신호 대기 정차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는데 통원 치료(2주)를 권하네요, 이럴 때 일당 나오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지급해 주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일조 침해가 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것인지요?

Answer: 법원은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입원 회사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려는데 제가 입원하면 교대 근무인데 오전 근무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자 있건 없건 입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 항목은 휴업손해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당시 1일 소득 85% 입원일수 가해자의 과실비율이라는 산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위 산식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과 입원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제가 입원하면 교대 근무인데 오전 근무자가 없는데 근무자 있건 없건 입원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던데 귀하께서 입원을 함으로써 오전 근무인원에 결원이 생긴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은 회사 측이 대처해야 할 문제이고, 만약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게 되면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乙이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乙이 지급은행에 사고 신고서를 접수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위 어음의 소지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Answer: 사고신고접수는 발행한 어음이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동의를 얻은 이해관계인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도사유입니다. 여기서 피사취란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계약불이행이란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도사유를 사고신고서접수로 할 경우에는 사고어음 등의 처리(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어음을 제시한 후 사고신고서접수로 부도가 되면 그 어음에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 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날까지는 입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담보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면 됩니다. 우선 발행인 을의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가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자금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금은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묶여있으므로 발행인에게 6개월 이내(6개월이 경과하면 발행인이 찾아갈 수 있음)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지급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지급은행은 소지인인 귀하의 승소의 확정판결(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한 경우 그 담보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판결을 받는 데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단지 그 기간내에 소제기 사실(소접수증명원 등)을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알리면 됩니다.


Question: 부부인 甲과 乙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제1항),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전문),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위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3.선고 2013므2397 판결)따라서 당사자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누락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으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개인워크아웃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무액 한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 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에는 5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설계된 변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자(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Question: 퇴직금 지급 9월 16일 날짜로 퇴사했습니다. 아직까진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고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석이 껴있어서 공휴일은 제외하고 14일인가요?

Answer: 14일이 지나는 날이 연휴 기간 중에 있으면 연휴가 끝나고 오는 평일이 기간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Question: 상속포기 기간 1년여 전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직계비속 상속인 사촌들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인 대습상속인으로 확인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선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여 그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셨다는 의미인듯합니다. (대습상속은 아닙니다) 선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전입세대가 많아서 아파트의 세대주 중에서 세대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몇 명의 세대주가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파트의 입법정의를 담은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세대주총회는 전체 세대주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그 참석한 세대주의 과반수로서 표정권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전입세대 수에 따라 세대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참석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 건물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팔았다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법 제24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일에 대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를 통해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전처에게 줬는데, 아이들과의 접촉이 없어서 접촉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접촉권 신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비양육권자인 부모도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접촉권 신청은 가정법원에 접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와의 접촉이 필요한 이유와 접촉 방법,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양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촉권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Question: 편의점 cctv 오토바이 도난당해서 편의점 cctv를 경찰 동행해서 봤는데 다시 보고 싶은데 꼭 경찰 동행이 필요한가요? 경찰 동행 없이 혼자 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CCTV 관리자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확인에 협조를 해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열람을 해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CCTV 관리자가 질문자님에게 CCTV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Question: 사회봉사 탈락 Web 발 신사회 봉사 집행지시 불응으로 출석요구형 경고장 발송하니 시간 엄수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건가요? 드립니다.

Answer: 위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고장 안내 문자로 보입니다. 아직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위 출석요구 및 서면 경고를 무시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봉사 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된다면 사회봉사 불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사유와 함게 앞으로는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진술한다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Answer: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Question: 개인회생 질문 아버지가 개인회생 어쩌고 하신다는데 엄마랑 제 통장 내역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법원에서 날라왔다는데 저희 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Answer: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사건 진행시 신청인 본인의 채무, 재산, 소득에 관한 자료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재산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법규정상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어머니와 자녀 분의 통장 거래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신청인(채무자)의 채무 사용과 자금 거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은 법원에서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는데, 법원에서 받은 문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부산개인회생 까다롭나요? 제가 현재 삼천 정도 못 갚은 돈이 있어서 부산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 청하면 좋은지 조 건은 어떻게 되는지 부산개인회생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요

Answer: 부산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3~5년 정도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원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일반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면책일 기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에 따라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위 유죄 판결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공공화장실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바,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10. 28. 자 2014헌마709).”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상대방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중략...)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무엇인가요?

Answer: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인 소년의 범법행위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 사건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①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49조) ②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50조) ③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5조 제2항) ④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통고한 경우(소년법 제4조 제3항) 에 개시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에게 유리합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라는 특약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정말 모든 수리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Answer: 임차물의 수선비용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라는 점에서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및 임차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민법 제652조 참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즉,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사안의 경우 특약이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임차인은 소규모의 수선에 한해서만 수리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Question: 의료진의 의료과오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더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례에서는 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나이와 상태, 원고의 모 소외인이 원고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를 취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과실 유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체육시설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하고 위 임차사실을 신고하지 않던 사이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나요?

Answer: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고,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보상의 기준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등].그런데 구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는,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하므로,위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반대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또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 운전차량에 들이받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재판상이혼청구 이혼조정 절차가 있는데 이혼 조정에 성공하면 협의이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혼조정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재판상 이혼 등 가. 부부의 일방은 아래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재판상이혼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통상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회부 결정을 하여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심리를 거쳐 판결로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심리를 진행하게 된 이후의 시기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심리를 거쳐 판결로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와 협의이혼 절차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협의이혼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약정 자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의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3조 소정의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참고로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가등기의 경료 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이미 이루어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실효될 가능성을 띤 상태에서 취득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지위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매도인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생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해제의 소급효 그 자체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uestion: 피해 보상 청구 방법 며칠 전에 제가 피시방에 갔다가 아르바이트생분이 제 다리에 라면을 쏟아서 허벅지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PC방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검찰에 구속되어 구치소에 갈 수 있나요? 그걸로 집행 유예나 징역으로 갈 수 있나요? 만약 징역이면 최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검찰에 구속되는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Question: 범죄 수사 재판 시 실효된 형 범죄 수사 및 재판 시 실효된 형도 국가기관에서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수사나 재판 시에 확인해 보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뿐만 아니라 수사 조회서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Question: 비번 준 이후 출입하고 짐 치우면 임차인이 확실히 이사했고 비번도 주고 갔으면 주거침입 죄는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럼 짐 치우고 버리면 비번 줬더래도 손괴죄는 성립 여지가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확실히 이사했고 비번도 주고 갔으면 주거침입 죄는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럼 짐 치우고 버리면 비번 줬더래도 손괴죄는 성립 여지가 있나요? 물건의 상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부터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택배를 배송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아직 보증그을못받았는데 추완항소해서 보증금 돌려받는걸로 다시판결문을 받게끔싸우는게나을까요그냥 보증금 지급명령하는게나을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설정을 이제라도주소옮기고 하는게나을까요

Answer: 소송의 형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완료 전에는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주인이 아파트를 이전하면서 중개인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를 저에게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중개법 제17조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각자 부담하거나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전 주인이 강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의할 때,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부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객이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후 머리가 타들어가서 망가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고객이 말한 머리카락의 손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용실의 사업자인 당신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시술비용, 치료비용, 그리고 고객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乙이 연대채무자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채무자인 乙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Answer: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연대채무자인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한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동시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인지요 ?

Answer: 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는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 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면허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음주운전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운전 앞으로 기간 동안 못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음주 수치, 위반 횟수, 피해의 정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경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면허시험 응시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가 합니다. 더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대여금 2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생각한 甲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1항).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 상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57조 1항).  따라서 甲은 乙의 청구가 아무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로 작성·제출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유효한가요?

Answer: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연차 사용에 대해 수습 기간 연차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하던데 근로계약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퇴사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손해배상 건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Answer: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였던 것인가요? 연차휴가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만일 근로계약 해제를 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손해배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수준에 그치지 않으면, 그것이 직접적이고 정당한 퇴사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단 퇴사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사용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어야 하며,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Question: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Question: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액수를 받기로 합의하였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Question: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수리를 마쳤음에 불구하고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가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감가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甲이 재산 9백만원과 A에 대한 금전채무 3천만원(보증인 B가 있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 乙, 丙, 丁 중에서 乙이 혼자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채권자 A가 상속재산에서 9백만원을 변제받으면,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2천1백만원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당연히 乙, 丙, 丁이 7백만원씩의 분할채무를 부담합니다.그리고 일부상속인만이 한정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丙, 丁에게 각각 7백만원씩 청구 및 집행할 수도 있고, 보증인 B에게 2천 1백만원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乙은 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으므로 乙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A가 乙의 고유재산에 대해 소구는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보증인 B는 채무 2천 1백만원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B가 변제하면 丙, 丁에게는 각각 7백만원씩 구상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하나, 乙에게는 7백만원의 구상권에 대해 소구는 가능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자기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乙, 丙에게 음란한 영상(속칭 야한 동영상)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보여준 경우, 甲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 준 것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에서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08.21. 선고 73도409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갑이 자신의 친구들인 을, 병에게 음란한 영상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가 아닌 자신의 친구들인 특정된 소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시 또는 상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즉,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자동차 횡령 친구가 제 앞으로 됐었는 법인 렌터카 차량을 가져가서 연락이 안됩니다. 친구 놈은 제 사업자 직원으로 돼있고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절차 및 과정이 어찌 되는지요.

Answer: 자동차 횡령은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만약 친구가 법인 렌터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와 연락을 시도하고 친구에게 자동차를 반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렌터카 대여 계약서를 검토하여 어떠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렌터카 계약서에는 대여 조건, 반환 날짜, 벌금 및 횡령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자동차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을 기록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여 회사는 자동차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동차 횡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동차 횡령은 중요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조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하였습니다.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까요?

Answer: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은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Question: 甲은 그의 아버지인 乙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의 원인이 증여였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으나, 얼마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다만,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되, 그 자녀가 인지(認知)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2조 제3항).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거나(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민법 제863, 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한편,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물건의 운반을 의뢰한 사람이 의뢰한 화물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화물이 쏟아져서 바람에 화물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 화물운반 의뢰인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까?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운송한 철판들은 비닐로 코팅되어 미끄러운 데다가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까지 함께 묶여져 있어 흐트러지기 쉬웠고, 철판의 절단면은 작업자들이 장갑을 두 개씩 끼고 작업하여야 할 정도로 날카로웠으며, 한 장 당 10㎏ 정도였던 사실, 철판을 묶은 위 폴리에스터 끈은 약 700㎏ 정도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약 3.5톤에 달하는 위 철판 묶음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재질이 철판의 절단면에 의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인데도 철판묶음의 세로 방향으로 상, 중, 하 부분에 한 번씩만 묶여져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나 철판 묶음 작업을 한 작업자들은 이와 같이 철판이 보기보다 무겁다는 점이나 그 위험성 및 철판 운반 과정 등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 철판 묶음은 상하 2단으로 위 화물차에 상차되었는데, 위 공장을 출발하여 5㎞도 채 못 가 적재된 철판이 화물칸 왼쪽으로 심하게 쏠렸으며, 사고 당시 상단의 철판 뿐 아니라 하단의 철판도 함께 쏟아져 내렸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철판을 운반해 가던 중 위 폴리에스터 끈들이 끊어져 철판들이 화물칸 한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 공장으로 되돌아와 화물차의 칸막이를 개방하는 순간 쏠려있던 철판들이 쏟아져 내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만 5세인 그의 딸 乙이 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乙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乙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159조 제1호는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619 판결),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사실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64. 3. 19. 선고 63도328 판결).그런데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판례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또한,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된 여아 진술의 증언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사고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인 여아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도 있으며, 반면에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도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만 5세인 乙의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선서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Question: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네, 성립합니다.


Question: 집을 살 때 돈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집 살 때 빚을 져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라고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Question: 채무자 공동 지분 채무자가 아파트에 대한 공동 지분 112를 물려받았는데 가족에게 증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후 꼭 경매 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은 채무자의 가족 소유이므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는데 혼인신고 후 자동으로 배우자로 변경이 되나요? 혼인신고 전이라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등록했는데 혼인신고 후에는 자동으로 배우자로 변경이 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혼인신고하면 동거인은 자동으로 배우자로 바뀌게 됩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기일 관련질문 재산 명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기일 출석요구서와 재산 명시적을 서류는 결정문 받고 난 후 보통 어느 정도 걸려서 받나요? 아시는 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nswer: 법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은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가 오는데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Question: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취업을 할 계획인데 재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Answer: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도 배상명령 되나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 직원입니다. 얼마 전 민원인의 협박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 송치되었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배상명령 되나요? 방법 궁금합니다.

Answer: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이 신청한 형사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 대부분은 각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범위, 액수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 매매하려다가 마음 변해서 분양권 가계약 파기하려고요. 상담만 받고 가라고 해서 상담하다가 혹해서 가계약 했는데 파기 가능할까요?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권 가계약 파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 과거의 가계약 대신 본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금의 조정과 약정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저의 양육권을 인정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를 보러 올 때마다 아이를 혼내거나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 남편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접촉권 제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전 남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아이와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보니,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해당 상황은 물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로, 민법 제580조의 은폐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은폐하자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 甲은 면책되나요?

Answer: 甲은 금품 등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저는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가게에서는 저의 가게 이름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어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란 상품이나 용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웃 가게가 귀하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투자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투자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투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얻는 경우, 그것은 주식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회사에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서 작성시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후 제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촉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명의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064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가압류발령법원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새로운 주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성범죄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강제추행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여행 자체를 가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성범죄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우선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해외 및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 정도는 출국금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지만 여행 결격사유인지는 경찰의 세 출국금지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주차장 내에 차량이 화재를 일으켜 인근 차량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 운영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Answer: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 예를 들어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등의 설치와 유지,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주차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주차장 운영자는 그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甲에게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상의 조건과 다른 경우이므로 근로자 甲은 乙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들,딸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제가 갖고 2017년도에 이혼을 했어요.그런데 아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서 친권,양육권은 그대로 두고 아빠한테 보내면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Answer: 현실적으로 자녀를 비친권자가 양육하게 되더라도, 기왕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위와 양육비 지급의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의로 자녀 양육을 비양육친에게 맡기는 행위는 일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합의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히 상대방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자녀를 비양육친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민사 및 가사 법적 쟁송에서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양육비 청구권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점유한 것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본디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甲에게 대하여 위 불법점거에 인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 乙이 현재 그 이행기에 있는 부당이득 부분도 甲에게 지급않고 있으므로 그 장래에 이행기가 올 부분도 그 이행기가 장래에 정작 왔다 하여도 그 지급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전 이사하는 경우 가족 중한 명은 전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고 이사한 경우,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완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에 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해도 전세금 돌려받기에 문제없을까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이미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그 변조한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수 개의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Answer: 형법 제214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 변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유가증권 변조죄에서 ‘변조’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9.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닌 이미 변조된 부분은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甲의 첫 변조행위에만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조행위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1 범인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나요? 2 피해 금액과 배상금액은 같아야 하나요? 3 인터넷에서 사기당한 거라 차용증서가 없어요 이럴 경우엔 뭘 내야 하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단 또는 고합으로 시작되는 사건 번호를 토대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3. 또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므로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변제 의사가 없을 경우, 지연 이자를 고려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려 좋은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 판결).또한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과 乙의 소송비용부담이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소송의 진행과정 전반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350여명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비록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고,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배를 방해한 甲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힘든가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도 알아보는 게 처 음이다 보니까 제가 되는지 정 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향후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법적인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정 회복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는 재산 가치를 초과해야만 개인회생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신용 채무의 경우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빚이 필요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미만,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내여야만 개인회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 면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의 총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크다면 재산 처분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거나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아니라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예전에 신청을 하고 면책 이력이 5년 이내에 없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는 정확하게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 재산, 소득, 부양가족의 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나 주민등록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ㆍ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ㆍ신체ㆍ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므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 및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 주민등록변경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주민등록법 제7조의 4), 2017. 5. 30.부터 시행예정입니다.


Question: 수성구에 늙은 미친년이 도청을 해놓고 계속 스토킹합니다. 돌은 사람 같아요 법적 처벌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 경영난이 심한 건지 뒤에 쫓아다니고 수성구 여자 미친년 같아요.

Answer: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를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문의 좀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량 가압류로 1100만 원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커단 2022카딘 818474입니다.

Answer: 당사자명이 나와있어야 하므로 당사자명을 모르고 확인이 어렵습니다.


Question: 기소 후 재판이 열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사기, 폭행으로 불구속 구공판처리되었습니다 9월달에 기소를 하였는데,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재판이 열릴까요?

Answer: 보통은 2달 안에는 열리는데, 송달 여부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수거책은 잡혔고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도 했습니다. 공판기일이 내일인데 참석하는 게 좋은가요?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Answer: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 선고 시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별도의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소송 상대방이 강제조정 이의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소송 상대방이 강제조정 이의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강제조정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소송 상대방이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했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조회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Question: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제3자가 피신고인 옆집에 산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까요? 그 제3자가 피신고인 대변인처럼 자기가 진술한 상황입니다.

Answer: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명예훼손죄의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그제 일방적으로 폭행 다했습니다. 양쪽 눈 쪽 주먹으로 세게 맞았고 멍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눈 광대 동그랗게 쓰라린데 병원 가야 하나요? 이거. 일반 진단서 뽑아도 소용없다길래요.

Answer: 양쪽 눈 쪽 주먹으로 세게 맞았고 멍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눈 광대 동그랗게 쓰라린데 병원 가야 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uestion: 1살 차이 나는 사람 입양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1살의 나이 차이가 있다면 자식으로 입양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법 조항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나요?

Answer: 민법 제877조에 입양은 존속(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가 아닌 이상 1살 차이라도 나 이거 어리면 입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1살 차이 나는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Question: 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이 사용되거나 손상되었거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동료가 저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먼저,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직접 표현하거나,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이나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 고소 만약에 만 14세가 안된 중1 학생이 같은 학년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돼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살고 있는 미국 뉴욕주 법원에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다시 한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사안에서처럼 외국법원에 소제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 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259조의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서울지법 2002. 12. 13. 선고 2000가합90940 판결)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처리될 것임이 분명하다면 국내 법원에서는 중복소제기를 이유로 소 각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갑은 실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두 달을 본형에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달이 모두 본형에 산입되나요?

Answer: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구금일수인 한 달만이 본형에 산입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하고 말았는데 음주 면허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음주운전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운전 앞으로 기간 동안 못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음주 수치, 위반 횟수, 피해의 정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경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면허시험 응시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가 합니다. 더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사용하였으나 乙이 독극물을 토해내어 사망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살인미수에 대해 판결할 때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판별하여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편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법원은 甲의 살인미수에 대하여 장애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를 판별하여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저(乙)에게 양도한 경우, 제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 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따라서,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乙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인 늦둥이 막내아들이 사고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타이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징계란 친권자가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녀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해 고통을 가하는 제재를 의미하며, 징계권은 이와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징계를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문제는 징계권을 행사하기에 나이, 체력 등 사실상 힘든 면이 있다는 점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를 일정한 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징계권을 위탁이라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 자녀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한편, 민법 제915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조의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친권대행자, 미성년후견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는 위탁의 필요성, 적절한 위탁기간의 결정, 수탁기관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집니다.


Question: 카톡으로 계속 연락했는데 고소한다는데 가능하나요? 카톡으로 계속 연락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혹시 되는지 물어봅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고 긴장도 너무 많이 돼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세요.

Answer: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Question: 사건번호 조회 원고 연고지 서울 피고 연고지 타 지역인데 현재 사건번호 조회하려고 하는데 원고 연고지로 가야 하나요? 10년 사건이고 피고 부동산 가압류 본안소송 판결문 열람 건입니다.

Answer: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 직장에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12개월 근무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딱 1년 근무하신 거라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가 가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B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C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A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하면 통장 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게 되나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채권자가 뺏어올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채무자가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Answer: 법원에서 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2) 압류된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는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Question: 마약 보호관찰 기간. 검사 측 항소 보호관찰 기간이 주말 때문에 하루 늦게 접수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3년 4년 집유 받았는데 3일에 검사님이 항소한 섰더라고요. 기각될까요?.

Answer: 검찰의 항소라면 형량이 부당하다 판단을 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대응한다면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양도계약서 환불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환불이나 거래 취소 관련 규정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양도계약서 자체가 환불이 안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환불이 아예 안 되나요?

Answer: 양도계약서상 계약 해지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약정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불이행한 의무가 없다면 질문자분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포항개인회생 어떡하죠 포항개인회생 기대. 출 많은데 이. 자 땜에 어떡해야 할지. 하주 담보랑 신 용 이. 자가 높고 갚을 수가 없어서 포항개인회생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요즘 이자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만이 아니라 많은 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부담이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용 가능한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자 부담은 물론이고 원금부담으로부터도 일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인데 24세가 되는 해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가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반성하고 있어서 반성문 작성해야 할거 같아요. 음주 운전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써야 좋다고 하는데 반성문 작성하는 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음주운전 반성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양식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 성 문 반성인 성명 :주소:연락처: (반 성 내용) 00년 00월 00일 위 반성인 000 (인 또는 서명) 000귀중 음주운전 반성문 안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Question: 200만 원 선고유예 선고됐는데 검사가 항소장을. 200만 원 선고유예. 판사님이 말한 걸 검사는 항소를 했네여휴기각될수도잇나여?제가 변호사를 사야는 건 아니죠? 일단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선고형은 1심 판결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nswer: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0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갑의 이모인 병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병은 을의 가정폭력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과에 알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인 갑의 친족인 이모 병이 을의 갑에 대한 폭행 등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법인 운영이 어려워 회생하려는데 소요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회생을 생각 중이라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인회생 소요시간 대체적으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법인회생 소요 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는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 외 생법원에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의 종류와 규모, 채권 확정 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현황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채권단과 채무자 간의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합리적인 절차를 정하고 채무의 조정 등을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8.3.6일 관악구신림동726-12 매각후 양도소득세미납 카드대금 정수기 대금 휴대퓨요금 인터넷요금 미납현재까지 2023.4. 동두천고용센터로 통해 취직하려는데 통장압류들어오는지요

Answer: 언급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객님 명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고객님 명의의 재산에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도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인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공단에 예약하시고 내방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갑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받았는데, 보호관찰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정당한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황에 맞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운전기사 신규 채용 내지 정년 도과 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거나, 정년 후 계속 근로를 원하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지위, 업무 환경, 생활상태, 기타 개별적·구체적 특성들을 종합할 때, 특별준수사항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3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계약자로 소외 甲, 乙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어떤 시효가 적용되나요

Answer: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 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영업점 내에 있는 乙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甲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로로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을 받을 때 임야 이외에 개간한 부분을 과수원으로 현실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판례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과수원으로 개간되던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보안림에 속하거나 경사 20도 이상 임야의 화전경작에 해당하여 개간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벌채만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간 과정에서 나무의 벌채가 수반되고 벌채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할 수 없는바,이 사건 임야 중 개간 부분은 보상액 산정의 원칙에 따라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과수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거래 파기 계좌 먹튀 신고 번개장터에서 구매한다 해놓고 계좌 다 받아 가놓고 잠적하면 이걸로 신고가 되나요? 사기는 아니고 계속 곧 입금한다 해놓고 잠적하고 탈퇴하고 거래 파기하는 거요.

Answer: 약속을 어긴 사실만으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Question: 마트 물건 파손 오늘 큰 마트에서 장 보다가 요구르트 엎었는데 치우고 엎는 요구르트는 진열대? 에다가 두고 왔어요 파손됐는데 제가 살 물건만 사고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잡히나요?

Answer: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패소 시 패소한 쪽에서 전부 부담하나요? 100%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Question: 통신비밀 보호법 저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상대방이 욕하는 걸 녹음파일로 저장 후 학교폭력 증거물로 제출해 넘겼습니다. 이경우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 위반되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형사적으로는 상관없고 민사적으로는 상대가 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 패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폭력 고소 미성년자끼리 관계를 했는데 딱히 합의는 안 하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남자인 제가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며칠 지나도 고소 먹나요? 만약 고소 먹으면 집으로 찾아오나요?

Answer: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범죄 피해자는 언제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자의 날 병원 근무 질문 근로자의 날이 쉬어도 되고 근무해도 되는 그런 날인가요? 근무하면 추가 수당 주고 그러나요? 대학병원인데 근무 쉬나요? 쉬라고 하면 병원 쪽에서 연락 오나요?

Answer: 근로자의 날이라서 휴일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병원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회사 노동법 제조회사에서 직원이 생산 중에 실수로 잘못 조작해 기계를 고장 내 수리비가 60만 원이 나옴 회사에서 절반인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Answer: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근로자의 경과실이고 원인의 대부분이 기계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성추행 누나가 오늘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포더를 준다고 집으로 그릇을 가져오라 한 다음 또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처벌받으면 피해 보상금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의 별표 서식에는 지원 신청서, 증거서류 목록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학교폭력을 했던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20년은 지나서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Answer: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규정이 있으나, 폭행죄, 상해죄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Question: 친정 언니가 남편 명의 집을 사는 것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인데 친정 언니가 우리 집을(남편 명의) 매수(시세 금액대로 주고) 사는 건 나중에라도 문제 될 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Answer: 남편분이 현재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 집을 그렇게 팔아서 현금화하여 현금을 은닉한다든가 할 의도로 그렇게 매매한다면 나중에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민형사상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양도세만 잘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uestion: 약간의 돈이 밀려 있는데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어느 정도 갚고 700만 원 정도 돈이 밀려있는데 집 찾아오고 압수수색하는 건가요? 채권 추심 절차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판결이 나오면 이후 통장 압류나 재산 등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장 채무를 갚기 힘들다고 하시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해서 채무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무면허 적발로 재판 지금껏 총 3번 무면허로 적발되었는데 적발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 재판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막상 통지서를 받으니 걱정되고 떨립니다. 재판으로 벌금형 가능할까요?

Answer: 다른 전과들도 봐야 알 수 있으나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재판으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횟수가 누적될 경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건은 단순 무면허 3회가 올해 연속된 것인지 나아가 다른 동종 전과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오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Answer: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주민들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 동물을 방임하거나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이 법률을 근거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저는 탈퇴하였는데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영업장의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 하나요?

Answer: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Question: 만 18세에 해당하는 재수생이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부(父)와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사고의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버지의 지도가 미비했던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Question: 甲은 乙과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고 乙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6.07.08. 선고 84누76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乙이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하는 자는 乙입니다.


Question: 甲은 300㎡ 펜션에서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마치고 숙박 영업을 하다가 숙박업 신고를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가요?

Answer: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중위생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박업은 해당 신고자가 주민등록상 당해건물 실거주자여야 하고, 연면적 230㎡이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민박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甲은 연면적 230㎡ 이상의 펜션이므로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아닌 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공중위생업을 하여야 하는데 숙박업 신고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편이 제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 또한 이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로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와 제40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법상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거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8. 12. 자 2008어5 결정).따라서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사회봉사명령 등 법 제40조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저당채권자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압류 후에 발생한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에 대하여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 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Question: 甲은 공무원 乙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입니다. 甲은 乙의 허락없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乙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      서를 완성하였는데 이 때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리조트 내 상가 경매 시 회원권 승계 여부 1층 상가, 2~5층이 객실인 리조트에서 1층 상가 전체를 경매가 나와 낙찰받으려 하는데 리조트의 회원권이 상가에도 승계 혹은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상가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리조트의 부속시설로 1층에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있었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회원에 관한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 체육 관광 부력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 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Question: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Answer: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따라서,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어쩌죠? 개인회생 고. 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빚이 매우 많고요. 일 할 수도 없네요. 개인회생하면 빚을 어떻게 갚나요? 다른 방. 법도 있나요? 개인회생이 제일 나을까요?

Answer: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자면, 일단 채무 초과 상태일 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3년 동안 법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며, 나머지 갚지 못한 부분들을 법원 결정을 통해서 탕감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방법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서면 혹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서류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와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와 소득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 보정 권고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면책의 단계로 개인회생 순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 10년이 넘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Answer: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 청구권이므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또한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Question: 甲은 무면허 상태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사고후 미조치에 관하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도로 외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甲은 동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를 토대로 삼아 그 주택과 대지의 부담을 알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매각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매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소유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임차주택에 있어서는 그 토지나 그 토지상의 지상건물의 등기부 기재로써는 그 주택의 유무나 임차인의 유무 등 대지의 부담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甲은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용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Question: 건물 내 cctv 확인 제가 오늘 회사 건물 내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장소랑 시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내에 해당 장소에 위 이유로 CCTV를 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cctv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런 상황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는 한국식 나이 2023년 나이에요 19살 오빠 아빠 16세 여자 12세 여자 엄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양육비 누가 줘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Answer: 오빠의 양육비는 엄마가 아빠에게 지급해야 하고, 두 자매에 대한 양육비는 아빠가 엄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보정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어떻게 또 보내야 하는 걸까요?

Answer: 돈을 찾으려고 하는 압류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2) 벌지 목록에 압류 통장에서 얼마를 찾고 싶은지 기재하면 됩니다. 185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통장 잔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제가 법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압류 상태에선 처분, 변경 등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지, 대표자 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인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가 동일하면 동일한 법인입니다.


Question: 1층 상가 공사 피해 보상 1층인데요. 1층 상가에서 천장 누수 공사한다고 소음을 엄청 내보내는데 누수 책임이 저희한테 없고 공용부분입니다. 이 경우 1층에 손해배상 청구를 낼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상가에서 공사를 하여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소송과 부 및 소송의 대상 등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상간녀 고소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녀 고소 진행으로 문의합니다.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조언 바랍니다.

Answer: 상간녀 소송 피고 상황이라면 이미 소송은 시작된 것인데요. 법적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전략에 따른 응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곳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사업자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귀하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신용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외국인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를 둔 저는 아버지의 성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했습니다. 한국인인 어머니의 성과 한국식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의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예규 제327호 4. 바.)


Question: 저는 현재 독립청년창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청년창업자 정부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청년창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청년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창업자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창업자금 환급과 관련한 절차는 지원을 받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환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에 가맹 계약서를 받아서 보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을 5년 이상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가맹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계약기간의 최대 제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가맹점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으니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 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7.1.24.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의 취소원인으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유를 통해 가처분 취소를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nswer: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3592 판결례에서는,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는 소 제기가 되어 소가 각하되는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더라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은 경우임에도,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신속하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가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철회서 제출로서 이혼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집행관이 甲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후에, 甲은 건물의 출입문을 막은 판자를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甲의 행위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시점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07.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의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채무자 乙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려고 하는데, 피보전채권액이 대지의 가격에 비해 작은 상황입니다.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출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므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여 대지와 건물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전부 취소함이 정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으로 불가분인 乙목의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계주 乙에게 乙이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발언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에서는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뒤에 “공소외 A는 8년 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와 가재도구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공소외 A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A가 계주로서 계 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원심 변론종결일에 A, B, C 판사가 관여를 했는데, 판결서에는 A, B, F 판사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Answer: 절대적 상고이유란 중대한 절차법규 위반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지 않고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열거된 절차법규 위반의 경우,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불문하고 상고이유로 한 것이며 해당법률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사안의 경우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 F가 판결을 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가사소송법 12조, 민사소송법 424조 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우리 헌법재판소는 의뢰하신 사안과 유사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과징금 부과에 있어 표시ㆍ광고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참작되는 점, 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됨으로써 경고의 침익적 성격이 분명한 점, 이 사건 경고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당해 법원 역시 위 경고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고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