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乙회사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였고, 甲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역사가 신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ㆍ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업자 甲은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甲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nswer: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판례는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위 판결은 ①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⑥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⑦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甲은 취업변경이 문언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 아파트회사와 장차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미리 지정하기로 하고 목적물만을 특정하는 계약(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했고,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ㆍ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ㆍ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아파트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내용만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파트 분양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체결될 분양계약의 동?호수만을 지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상가임차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인정받기 힘든 점포였습니다. 중개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개수수료를 위해서 제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나아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경우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Answer: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2.17.선고 2004다59959 판결 , 대법원 2007.11.29.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9.30.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Question: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Answer: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민법」제467조는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甲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현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16. 2. 3. 전문개정, 2017. 2. 4. 시행),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하여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에 “소송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6. 2. 3. 전문개정, 2017. 2. 4. 시행).또한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丙의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또는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丙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문 정본 이 왔는데 정본에 배상 명령이라고 해서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제가 따로 배상 명령 신청을 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본인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경찰서나 검찰청에 옴부즈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옴부즈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과 수사관에 부실수사에 대하여 경찰서장 이름으로 탄원서를 보네 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인 피드백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나 업무개선을 돕는 조직입니다. 감사실 비슷합니다.


Question: 고소장 받고 경찰 조사 때 혐의 못 벗으면 정식재판 때 뒤집기 어렵다는데 맞나요?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수임하자니 너무 부담돼서요. 벌금형도 전과자 된다고 하던데 피해는 다 제가 입었는데 공익을 위해서 쓴 글 하나 땜에 전과자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Answer: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급명령서 송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2023가 소 XXXXX)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 신청서까지 제출했는데 이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소 사건은 민사 사건번호입니다. 즉,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후 민사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새로운 민사사건 재판부에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 보안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회사 보안에 대한 문제이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문제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소지를 금하면 급한 연락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회사 측과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사기 피해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한다고 쓰여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인터넷 사기라서 피의자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특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앞으로 제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Answer: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기소해달라고). 검찰이 기소하여 공판이 열리면 그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등기 오는 기간 법원에 직접 가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한 지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뭐 문제가 생긴 건지. 처리결과 같은 것은 어디서 보나요?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셔서 사건번호 넣으시면 사건 검색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무면허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급한 마음에 형 차로 운전하다가 무면허 걸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음주운전 3번으로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2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면허취소로 무면허인데 벌금은 힘들까요? 재판에서 구속인가요?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단기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돈과 시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어려워 오로지 벌금형만 가능)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으니 1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어야 하는 범행 경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음주 후 운전하고 옆에 타서 방조죄 관련 문의요. 친구와 술 한잔하고 운전한다고 해서 처음에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술 먹고 친구가 자기 말짱하다고 데려다준다고 해서 친구 차게 탔는 데 바로 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입니다. 경찰이 저보고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합니다.

Answer: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관련된 책임과 처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해 공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저 단순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丙이 乙뿐 아니라 甲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Answer: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경매대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점, 甲이 乙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용자인 甲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이고, 丙 등에게 乙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울산지법 2015.8.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따라서 甲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현재 면허가 정지되신 상태인데 자꾸 음주 운전을 하셔서요. 아직 적발된 건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경각심 좀 가지게 하고 싶어서 잘못하면 이런 형량으로 감옥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게요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 진행 관련 질문 형제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도 똑같이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 기일과 심판 기일에 따른 변호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상속인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이전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받거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거나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甲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乙이 甲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甲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서로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537조 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乙은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한편 甲도 乙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매계약 체결 후 위 부동산이 경락되기 전에 乙이 甲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그 기간의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Question: 교통사고 보상금 손해사정사 고용? 교통사고 보상금에 관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크게 다쳤는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에 관해서도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크게 다친 상황으로 손해배상, 보험금과 관련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인적 피해의 손해배상, 보험금은 병명, 장해율, 장해 기간, 입원 기간, 휴업손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왕증, 수입, 나이, 위자료 산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충분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가 전문가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 사안이 형사사건화되었다면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甲은 2016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구 지방재정법에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각 공사를 시행할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각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예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됩니다.


Question: 저는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3개월 후로 하여 차용하였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귀하가 대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남은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귀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이 경우 귀하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를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단서).그리고 귀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4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조의5 제1항), 이의신청을 각하 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이 2주일을 경과한 때와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한 때입니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5 제2항).한편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1항). 이때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제500조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


Question: 디지털 성범죄 문의 제가 전해 트위터로 연락할 사람을 구하려고 야하게 놀 사람은 연락 주라는 글이 있어서 라인이라는 앱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뭐 하고 싶냐 물어봐서 상관없다니까 성적인 걸 하자고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라인 탈퇴 및 대화 내용 삭제했는데 신고가 되고 잡히나.

Answer: 야하게 놀자고 했으면 성적으로 놀자고 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구약식 정식재판 신청 준비물 벌금형 구약식 정식재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실에 가기 전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알려주세요 정식재판 신청서는 뽑아가야 할까요? 처벌불원서 반성문은 같은 날에 제출해야 하나요? 준비가 미흡해서 정식재판 신청 후에 추가로 제출을 하고 싶어서요.

Answer: 신분증과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나 반성문은 추후 제출해도 됩니다.


Question: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부모님 집 유체동산 압류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 명의 임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거주 중입니다. 하나카드 190만 원 빚으로 현제 언제라도 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하는데 통장 가압류도 아직 되지 않았고요. 혹시나 정말 한다면 집 전체를 하는 걸까요.

Answer: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대해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한 남녀 돈 문제 A : 남편 B : 아내 C : A의 아버지 A 씨와 B 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C 씨가 B 씨에게 나중에 자식들 결혼하는데 쓰라고 돈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한참 후 A 씨가 알았습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Answer: C가 B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금원이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C가 아닌 A가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원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아래 내용을 보니 전에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캡처 본도 똑같고 별다를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을 하네요 그리고 아래에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증빙자료를 수집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원래 워너 고가 소장을 내면 피고는 답변서를 쓰도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쓰는 것은 준비서면으로 기재합니다. 귀하가 어던 내용을 쓰고 싶으면 준비서면의 형태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파양 문의 남편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입양 신청을 하였고 남편이랑 제사 이에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입양한 아이를 파양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사 이에 낳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일반 입양이라면 협의로 파양할 수 있고,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파양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는 이 양육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신고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가능한 건가요.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 한잔하러 갔다가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성추행 처벌을 받게 생겼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 주장이 가능한 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무면허 걸렸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적 있는데 최근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게 처음 음주운전도 아니고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 경찰이 벌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 회사 조항 때문에 실형은 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 측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12달 걸린다고 합니다고걱정 되네요. 경찰 조사 결과가 12달 걸리나요? 그 안에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 앞쪽에서 차량 충돌해서요. 학교 앞 CCTV 있어서 제가 경찰서 가서 자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자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필요한 게 있다면 경찰에서 요청할 것입니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경찰이 확보해서 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는 당사자 일방이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주거 침입 혐의 인정 조사 후 주거침입 협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당시 피의자가 칼을 소지했습니다. 그걸 꺼내 위협은 하지 않았고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칼은 압수되었는데 이게 단순 주거 침입인가요? 특수주거침입인가요? 검찰에 송치된 후 판결이 나나요?

Answer: 휴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특수주거침입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판결이 선고됩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이시는데, 엄벌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소를 제기한 회사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회사와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네,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피고경정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유한회사 OO(205414-OOOOOOO),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OOO, 대표이사 OOO”로 된 것을 “유한회사 OO(211114-OOOOOOO), 군산시 자유무역로 OO, 대표이사 OOO”로 경정한다.


Question: 甲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20년간의 점유 중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저당권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의 저당권은 甲의 저당목적물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혼자는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대 출 빚어 있었는데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를 갚을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 좀 알아보려 합니다.혼자 알아보기는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 도움을 받고 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지의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채무액과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 및 채권자집회를 거치면 인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하여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할런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Question: 저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A에게 임차하였고 A는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수분양자 과반수의 결의 및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런지요

Answer: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위와 같은 소유권 행사에는 다양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소유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임차권 등 용익권의 설정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등 용익권 설정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자가 용익권 설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 하여서는 안 되고,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어떠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해제, 해지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및 통보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및 통보를 요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의무이행과 관련되는 해제, 해지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 시에까지 그러한 제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Question: 국민연금에 관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아들 잃은 엄마입니다. 아들의 유족연금을 며느리와 반씩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주고 현재 주질 않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 며느리에게 제가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네,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의 유족연금을 며느리와 반씩 나눠서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므로, 며느리가 약정을 위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며느리가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장 작성 소장에는 귀하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소장 접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에 대한 송달을 진행합니다.답변서 제출 며느리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변론 기일 진행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기 위해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판결 선고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귀하의 경우, 며느리가 재혼을 한 상태이므로, 며느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Question: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은 A의 사망 전에 X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한편, 위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공금횡령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350만 원을 공적으로 횡령하였는데 만약 고발당하게 된다면 상급자 지시로 인하여 업체에 돈을 추가하여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상급자는 명절 때 업체들한테 선물세트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발당한다면 다 자폭할 생각인데 상급자도 처벌받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공금횡령죄와 공무원 직무유기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그 소관 공무원에게 귀속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공금횡령죄는 피해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그릇하여 공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로 업체에 돈을 추가하여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공무원의 임무를 그릇하여 공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무유기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명절 때 업체들한테 선물세트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급자가 업체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급자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상급자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혐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상급자가 모두 처벌된다면, 귀하는 횡령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상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아파트 임대회사인 乙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던 중 乙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甲의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甲의 주택임차권도 전세권에 준하여 별제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411조).별제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비교해 보면, 일반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산재단소속의 특정재산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산 전체 위에 행사하는 권리로써, 단순히 파산채권 중에서 우선순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아야 하지만,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해서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는 점이 다릅니다.별제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11조, 제412조, 제413조).한편, 주택임차권자를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된 구 「파산법」 시행 당시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파산실무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를 하였고, 2006. 4. 1.부터 시행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와 같은 권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제2항, 제3항).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별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乙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준비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한 채로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서류는 甲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서류이었습니다. 대출금채무가 연체된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 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또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보통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을 의미하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 40363 판결).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판례를 검토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는 ‘기명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러한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가능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이 사안에서 귀하는 어떠한 보증이든 해주겠다는 의사로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내용이 전혀 다른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그것은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신원보증서류가 아니라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약정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위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사건은, 교사 乙이 A회사 이사의 말에 속아 아들 甲의 신원보증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동료교사인 보증인에게 신원보증을 서줄 것을 미리 부탁한 후 아들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이행보증보험약정의 연대보증서류)를 보증인에게 건네주면서 연필로 표시된 부분에 서명·날인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보증인은 다음 수업시간이 임박해 있던 관계로 미처 서류를 읽어보지 못한 채 그 서류가 전에 부탁받은 신원보증관련서류로 알고 그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그 보증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의 업무를 대행한 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유발된 착오인 경우 신의칙상 그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44635 판결). 이 판결에는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4953 판결).


Question: 번개장터에서 사기 제가 번장에서 대리구매를 했는데요. 10월 78일쯤 배송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 지금 일주일째 접속이 안되거든요? 돈은 55000원 정도 이미 보냈어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기로 신고 가능하겠죠? 그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은 알고 있어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자기가 대검찰청 소속이라면서 저보고 OOO 씨 아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전 모른다고 하고 우리은행 계좌 사용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 한다고 했더니 소환장 발부해서 등기고 보내준다고 하네요. 이거 보이스 피싱인 거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이나,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형사, 민사 기간 형사, 민사 고소할 때 주소랑 전화번호 몰라도 가능한가요? 또 두 개 다 고소를 했을 경우 통장 정지도 걸 수 있나요? 작년 22년 3-4월경 마지막 연락 후 경찰에서 연락이 안 오는데 고소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안 한 건지 진행 여부 알 수 있나요?

Answer: 성명불상인의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하며, 민사소송 시에는 현재 알고 있는 인적 사항이 있다면 소송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cctv 없는 곳 묻지마 폭행 cctv 없는 옥상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4차례 발로 후두부를 가격 당하고 3차례 정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증인은 7명 정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인데 이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Answer: 폭행 범행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가해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무면허 문의드립니다. 실형은 안 나오겠지요 무면허로 두 달 동안 2번 걸렸는데요. 둘 다 일 땜에 너무 급해서 운전한 거였는데 딱 걸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음주상태 아님에도 제가 무슨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 여.

Answer: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재판으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횟수가 누적된 상태이므로 되도록 경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단독사고 보험 청구와 보험금 단독사고로 상해가 생겼습니다. 단독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보험 청구를 하면 알아서 보험금을 잘 지급해 주나요? 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왠지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Answer: 단독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는 상황으로 충분한 보험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에 자동차 상해보험의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랜선 전화 통해 만남 후 강제추행 앱에서 랜선 전화 통해서 같은 지역 사람을 만나 신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혹시 몰라서 다른 동네를 말했어요 근데 저 땜에 왔다 안 나올 거냐 등 계속 얘기하셔서 나갔다가 차 안에서 강제로 제 몸을 만졌어요 중요 부위도 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그 이유는 보통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가운데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공사 지체상금 소송 걸고 싶어요 공사 지체상금 소송 걸고 싶어요. 벌써 5주나 공사가 미뤄지고 있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 지체상금 소송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사소송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사 지체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Answer: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조율 및 합의를 통해 지연을 시키지 않는 한 공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만약 완공 일자에 맞춰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지체되는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을 따로 기재해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음주 후 대리가 안 잡히길래 운전하고 사고 후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대리가 안 잡히길래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밤이라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치게 되어 무서워서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인한 처벌 받을까요?

Answer: 음주 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각한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전 직장 상사 집으로 찾아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 상사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문자로 집으로 찾아와서 해결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무단 침입?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무서운데요. 법적 문제 되는 거 말해주세요 심지어 그 상사가 아는 집은 저희 부모님만 사시는 집이에요.

Answer: 무단 침입: 상사가 질문자님의 집에 직접 찾아와 해결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침입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단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과 법적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 만약 그 상사가 압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찾아오거나, 해결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 만약 상사의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무단 침입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 채권 추심 배상명령 많이 비효율적인가요?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로 30만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징역형 선고받고 출소 이후 다시 사기죄로 잡혔습니다. 소액 채권 추심 배상명령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방법 없을까요?

Answer: 소액 채권 추심 배상명령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정본과 송달 증명원으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가 명시 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번거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주거지 가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가해자를 번거롭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법 여쭤봅니다. 소장까지 받은 상황으로 대응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법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간녀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전략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본 소송의 피고에 놓인 상황이므로 법적인 대응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응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입장에서 응소하는 것은 줒요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상대측과의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상대측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기에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상대측과 연락은 하지 않으면서 치밀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을 온전히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해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참조).


Question: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 해놓고 연락조차 잘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해 보려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금 돌려받기의 핵심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 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동산 법률 팀에서도 무작정 소송을 권유하지는 않지만,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곧장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는 판단이 서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때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증거로 활용할 내용증명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해야 하겠죠.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다고 말들이 많은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해내는 것도 버거운 법적 조치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최고의 전략은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甲이 응시할 년도의 국립대학교 입시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입시요강에서는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으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입시요강이 아직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가능한지요?

Answer: 현행 위헌법률심판은 사후심사제이지만 법령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심사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률시행 전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그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94학년도 또는 9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2. 10. 1. 92헌마68등).따라서 甲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 위헌으로 폐지된 건가요? 부산인가? 음주 운전으로 군인들 치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 때문에 이진아웃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냐 윤창호 법이요. 그게 음주운전 2회부터는 강력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위헌이라서 폐지된 건가요?

Answer: 이진아웃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 자 이전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른바 윤창호 법은 가중해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023. 자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시간적 제한을 두어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여 처벌된 후 10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진아웃 제도는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면 제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어 일단 치료비만 이라도 받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귀하와 같은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소소송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귀하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갑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항, 제301조, 제308)을 하고, 기왕에 지급받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상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되는데, 이러한 경우 형법상 누범 가중은 다시 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두 규정을 별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위 법 제3조 제4항 재1호에 의하여 법정형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며,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1년 이상 24년 이하의 징역이 될 것입니다(법정형을 의미하지 선고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지식산업센터 건물 공용공간에 펜스를 설치하는데 불법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식산업센터 건물 지하 공용공간에 이동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는데 불법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체 동의 없이 일부 입주사의 의견만 청취해서 펜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Answer: 지식산업센터 건물 지하 공용공간에 이동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공용공간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전체 입주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여부 판단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지하 공용공간은 전체 입주사들의 공유 재산으로서, 전체 입주사들의 동의 없이는 공용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입주사의 의견만 청취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할 방법 불법적으로 펜스를 설치한 경우, 전체 입주사들은 해당 펜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스를 설치한 입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 불법 펜스 설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펜스 설치의 불법성을 논의하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불법 펜스를 설치한 입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서 하려고도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서류도 필요한 거 같고 결과가 잘 나오려면 아무래도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많이 비싸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4. 위 조회 사항에서 변제금 예측도 주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예측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채무가 어느 정도로 탕감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의 금원을 변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예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최대한 유리한 과정 및 결과를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증빙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 계획에 관한 점, 있을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빚(부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공무원인 甲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정년까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일실소득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지는 것인지요?

Answer: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일실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건설회사 乙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乙회사가 분양계약 당시 甲에게 제시한 평면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대형 환풍구와 화단 및 기념비를 甲이 분양받을 상가 옆에 설치하였습니다. 甲은 분양자 乙를 상대로 시설물의 철거 혹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시설물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고(민법 제394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원상회복 기타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甲과 乙 사이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시설물의 철거는 힘들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몇 개의 평형별로 유형화된 대량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은 계약목적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분양회사가 제시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며, 상가주위에 설치되는 기둥이나 시설물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乙이 甲에게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평면도는 위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乙은 위 평면도대로 상가를 시공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甲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단, 사안에 따라서 시설물을 甲의 점포 전면에 설치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거래계에서 용인되는 경미한 부대시설 위치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있고, 甲에게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의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그런데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재소자 甲은 교도관 乙과 공모하여, 비수용자인 丙이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반입한 담배를 받고 몰래 흡연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과 乙, 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 乙, 丙 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 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 검사하거나 수용자의 거실 또는 신체 등을 검사하여 금지물품 등을 회수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그러한 수용자 아닌 자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교도관이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더라도, 이를 다른 교도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 丙의 행위는 단순한 규율위반과 그 위반행위의 방치라고 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양육권 친권 포기 후 사망 시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양육권, 친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빚을 남겨 놓고 사망했을 경우에 양육권,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자식한테 그 빚이 넘어올 수 있는 걸까요? 만일 넘어왔을 시에 자식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라도 한정승인? 그게 가능한가요.

Answer: 빚은 상속되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가능합니다.


Question: 부산 상간 변호사 잘하시는 분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산 상간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남자 변호사님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 변호사면 좋을 거 같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황이고요, 이혼을 원하는 거는 아니고, 상간녀한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소송입니다.


Question: 세무서 채권압류에 대해서 급해요 지금 체납이 3000가량 가까이 되는데요. 요번에 채권압류를 업체에 보넀더라구여그래 가지고 혹시나 이걸 채권을 풀려고 하는데 담당자한테 일 얼마식 입금하는 조건으로도 풀 수 있을까요?지금 담당자가 연차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채권자가 분할변제에 동의해 줘야 가능하겠죠. 채권자 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채무자가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하였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동안 사건은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데 이건 어디서 검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건번호가 있는 건 도 아니고.

Answer: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사건번호, 당사자 입력하면 사건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cu 편의점 점주랑 시비가 있어서 싸움 났는데요. 법원에 소송 걸면 재판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cu 편의점 점주가 기분 나쁘게 뭘 쳐다보냐면서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났는데요. 제가 법원에 소송 걸면 재판받게 되나요?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싸움을 어떻게 하였는지, 싸움의 내용,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여부,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장기계가 압류 신청 시 공장 안의 기계를 가압류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첨부 서류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듯하던데. 기계도 등록번호 같은 게 있어서 필요한 건지. 신청서 외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등록번호 같은 것을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Question: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상세페이지 입 벌리고 자는 습관에 의해 코골이가 유발되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질병, 증상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제품으로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을 개선해 준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표기) 이런 식으로 상세페이지를 작성을 한다면 허위과대광고에 걸리나요?

Answer: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 보조 기구 또한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품에 관한 판매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등록 판매업을 하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품의 기능 또는 효능 여부에 따라 과장 또는 허위 광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공무원 도움 요청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라 징계를 받을까 봐 너무 걱정되네요 음주 단속에 걸린 거고, 사고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해임까지 되진 않겠죠?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공무원 도움 요청드립니다.

Answer: 공무원 음주 운전으로 인해 해임이 될 경우는 음주운전 적발 3회, 사고 후 미조치,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사망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에는 감봉, 강등, 정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uestion: 버스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 원합니다. 버스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 원합니다. 제가 버스에서 앞에 계신 여성분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심하게 만진 건 아니고 몇 번 스친 정도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버스 성추행 변호사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하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부실한 대처로 인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Question: 성추행 변호사 상담 선임이 필요할 듯합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으로 선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마음은 없었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느꼈을 때 기분이 나쁘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장난이라 생각해서 직장동료 엉덩이랑 팔뚝을 만졌는데 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Answer: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업원 중 1명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추심행위를 하였고, 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적도,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은 그 제재처분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회생 절차 방법 문의하려고 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에 납부할 돈도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폐업은 생각은 없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인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절차이기에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준과 요건이 확실하게 맞는 상황이라면 성공률이 꽤나 높은 제도이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금지명령, 신문,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 관재인 집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속기업가치 즉,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하였을 때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회생 계획안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부채와 자산에 대한 각종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uestion: 화재 소송 소장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화재 소송을 해와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가 건물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매장에 화재가 나서 임차인의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저한테 지급하더니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화재 소송을 해왔습니다.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질문 내용상,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임대인인 질문자님께도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재에 과실이 있다는 사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장의 내용, 제출된 증거 및 자료, 해당 소장에 관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와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2항의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해당 화재의 원인에 관한 과실이 질문자님께 있을 수 있을지, 해당 소장의 내용에 따른 입증이 적절한지, 해당 구상 금의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3항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당 화재 관련 소송에 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2년하고 1개월째 근무 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 트레이너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x고 정 시간 근무 14~22기본급 고정 청소 등 ot pt 업무 다 함 3.3% 월급에서 냅니다. 퇴직금 중간결산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전체적으로 근로하실 때 사용주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소득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퇴사 후 사용주와 이야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고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자에 중간 정산(중간 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을 청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가지고 사용주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계속 근무하는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자 남편이 고소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와 외도한 남자를 고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또 위자료 청구하게 되면 갚는 방식은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구류?) 사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간통죄는 2015. 폐지되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도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에 있는 일방의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이 고소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받은 가액은 채무자의 자력에 맞게 일시납 또는 분납 등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이자 연 12%가 적용됩니다. 형사 제도와 다르게 민사 소송의 경우, 구속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한 측이 판결문을 확보하게 될 경우, 번거로운 과정(채무불이행 등재, 재산 명시 신청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회장입니다. 甲은 관리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甲을 해임하려고 하여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상 해임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甲을 해임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중 1인은 법원에 甲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등에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甲의 해임이 받아들여지려면, 甲이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택시운전사인 甲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재판받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이 집행정지기간이 행정심판기간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Answer: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 13101 판결)따라서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산되게 되며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甲은 丙과 사이에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위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점유하고 있는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03.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대항력을 취득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세액을 징수하였습니다. 甲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대법원은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甲이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甲에게 미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형님 甲은 乙을 상대로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甲이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동생인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위 채권을 양도받아 乙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 등)과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甲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귀하가 집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이른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귀하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인 乙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채무자인 乙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인 甲이 채무자인 乙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Question: 다만 걱정되는 건 제가 입원을 하게 되면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못하게 되는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주나요? 카더 라로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불은 당연한 가고 일을 못하면 입원해서 일 못한 만큼 돈을 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냥 애초부터 합의해 주는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드네요.

Answer: 치료비는 당연히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사고 초기부터 지불보증을 해서 최종 합의 시까지 병원에 지급하므로 귀하 및 남자친구분께서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이 위와 같은 포항 항목 중 휴업손해입니다. 위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갑은 을과 자신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에게 달리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었고, 이를 이유로 갑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위임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갑의 위임계약의 해지 통보는 비록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 해지로서의 효력이 있어 유효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甲은 乙과의 금번 이혼소송을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甲이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은 어떤가요?

Answer: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86 판결은 “이혼소송의 취하는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소취하합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그 내용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1. 6.까지 취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점, 원고의 이혼의사에 못지않게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 및 의사도 중요한 점, 재판상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으로 그 관할,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이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합의가 있어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고 하여 소취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의 과정에서 甲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달리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취하의 합의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Answer: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不作爲犯)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형법상 방조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인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 乙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乙의 A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그밖에 부작위범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로는 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② 백화점 입점 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③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횡령의 방조범으로 처벌한 사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④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⑤ 폭약을 호송하는 자가 화차 내에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발견하고도 도주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96 판결) 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호 판결), ⑦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호 판결)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사고 제가 가정용 보험을 들고 배달대행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정상신호 받고 주행했고요. 배달통에 음식이 있어서 보험사가 알게 됐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대 신호위반이라서 아마 100 대 0 이 나올 거 같은데 잘 몰라서 글 올립니다.

Answer: 상대방 과실 100으로 판명 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작성자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장소 질문 홈페이지에는 관할 시(구)에서 혼인신고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블로그나 카페 댓글 보면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관할 시라는 게 서울시면 어느 구청에서 신청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구로구 주민이어도 영등포구청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혼인신고는 관할 시구를 가셔도 되고, 전국 어느 신군 구청을 가셔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로구 주민이어도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비닐하우스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서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주변 비닐하우스(제3자 소유) 17동이 전소했습니다. 상속인 장남으로써 본 건에 대해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또한 상속을 포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Answer: 부모님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다른 비닐하우스를 태운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을 점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변호사 항소 후 재판 결과 사기방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님이 무죄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항소한 상태고요. 검사님 쪽은 항소를 안 하시고 변호사님만 항소를 하신 상태입니다. 혹시 항소 재판 결과가 이번 재판 결과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나요?

Answer: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원만한 결과 반영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합의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겠죠? 강제추행 합의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 합의 도 변호사 선임으로 해야 가능한 건가요?

Answer: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범죄로 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천천히 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두 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두 번째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회생 두 번에 있어서는 제가 뭘 주의해야 하는 걸까요? 일 단 서류 준비는 대충 알아서 개인회생 두 번째는 진짜 자신 있는데 혹시 몰라서요. 추가적으로 뭘 주의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두 번인 경우에는 어떤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회생 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왜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금 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인지를 법원에 제소 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세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 사건의 난이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


Question: 사우나 성추행 당했는데. 사우나 성추행을 당했어요 탕 안에서 눈 감고 쉬고 있었는데 누가 제 걸 만지더라고요. 제가 눈뜨고 누가 그러는지 보고도 몇 번 더 만졌어요.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저만 변태 될까 봐 어디서 말도 안 했는데 사우나 성추행 신고하고 싶네요.

Answer: 동성 간 성추행 피해의 당사자라면 혼자 고민하고 고통받지 말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성 성추행 역시 이성 간에 발생하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가해자가 나와 같은 성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여자인 제 명의로 대출받다가 일이 잘못돼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12월부로 면책금 나가요? 남자친구와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이 되는 편입니다. 자꾸 6만 원 20만 원 이하 4건 정도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습니다. 이거 혹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시 질문자님이 아시는 채권자는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남자친구에게 빌리신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몇 차례 소액을 빌려준 것이라면 개인회생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그 내용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실 수 있으며,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구한테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하려고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지 못하고 있어서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는데 대여금 청구소송이 있더라고요. 대여금 청구소송 처음 접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채권으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취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크고 작은 금전적인 거래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금액이 적거나 바로 회수 가능한 돈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유 없는 자금을 모아 빌려준 경우라면 변제받지 못할 경우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는데요. 믿었던 지인과, 친한 친구, 가족에게 빌려줬다 하여도 채권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하는데요. 금액의 크기, 빌려준 목적,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청구 방식이 있습니다.


Question: A사업장의 정년퇴직은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사업장이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가운데 당해연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나아가 그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는지요?

Answer: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월 말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년퇴직일인 12월 말일은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귀하가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직일로 되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02.12.).


Question: 법인 회사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회생 절차 진행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힘들게 버티기는 했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에 납부할 돈도 없고 미치겠네요 폐업은 생각은 없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절차이기에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준과 요건이 확실하게 맞는 상황이라면 성공률이 꽤나 높은 제도이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신청, 금지명령, 신문,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 관재인 집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속기업가치 즉,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하였을 때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회생 계획안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부채와 자산에 대한 각종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1심 소송 도중, 서면을 통해, 1심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불항소의 합의(소송상 계약의 일종)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불항소 합의가 있는 경우[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로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7. 6. 23. 86다카2728)], 일방 당사자가 항소를 한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그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불항소 합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80. 1. 29. 79다2066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항소를 직권조사하여 각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살릴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3회 연속 미납됐는데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찾아보니 즉시 항고? 이런 걸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서 되살릴 수 있다던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미납된 변제금을 전액 납부해야 사건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 대한 폐지는 즉각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였거나 대리인을 통해 해당 폐지 예정 통지를 전달받았다면 빠르게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법원에서 약 1~3회 정도 미납을 기다려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단 1회 미납으로도 폐지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도산 제도에 능한 조력자와 함께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 맞나요?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추행을 당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인 게 맞나요?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런 의도로 만진 것은 아니고 애가 착하고 순해서 귀여워한 거라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으로 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 죄는 13세 미만 아동이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및 물리력 행사가 없는 상태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 요건은 그의 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 성적 자극을 주려 하는 등의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록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한 행위일지라도 교육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심리적, 성적 성장 및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에 형법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6. 선고 2005도 6791 판결 참조). 그러나 과거의 판례와 최신의 판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판례를 모두 살피는 것은 일반인인 피해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경찰 송치 제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피해자이지만 피의자로 대여 있어서 현재는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습니다. 저도 통장 등 사용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경찰 송치 문자가 와서요. 그러면 저는 잡혀가서 실형사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건 과정을 알 수 없지만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인출책을 비롯하여 통장 명의자 및 기타 조직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피해 금액은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되어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다만 불상자의 권유로 체크 카드 또는 통장을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이체된 금액만을 송금하였거나 인출만을 하였을 경우, 범죄 내용에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상자와 대화한 내용 또한 알 수 없지만 단순하게 체크 카드 또는 통장을 건네주게 되었으며 실행의 착수 및 가담 경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경우, 사건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4세인데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기존 호적에서 나오고 싶은데요 저 혼자서 호적에서 나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는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친아버지 동의없이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또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호적에서 나온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제적부는 2007년 이전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로서 더 이상 입적, 제적 등의 처리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개개인의 신분관계(부모, 배우자, 자녀)만을 공시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부모나 자녀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 처리만이 문제돌 수 있을 뿐 호적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처리가 역시 문제되지 아니합니다.물론 현행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와 양모만이 기록되나, 친생부모와의 부자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어서(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됨) 친생부모와 그 자녀 중 어느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문제되며, 친생부모와의 부자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제출) 성과 본을 모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기 위해 갑은 을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어음은 지급제시되지 않은 채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매수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어음 또는 수표의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어음법 제79조)  어음은 일반적으로 어음의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가 많고, 지급제시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 공평의 견지에서 어음의 소지인이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1) 어음상 권리의 유효한 존재, 2) 어음상 권리의 소멸, 3)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최후성, 4) 어음채무자의 이득 이라는 요건을 각 구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기존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으나, 발행인 갑에게 확정적인 이득이 생겼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Question: 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헬스 트레이너 2년 3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했고 퇴직금 업주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4대보험도 안 들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 기준 법령이 적용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 기준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인지가 중요한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트레이닝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4대 보험 대신에 3.3%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월급 아닌 인센티브(건당 인센티브 지급)를 받는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도급관계(업무 위수탁 관계)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금을 인정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으면,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임금체불로 신고)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등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고 94다 22859 판결)


Question: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계약인수를 하여 양도인인 채무자가 계약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와 기존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는 이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계약인수로 계약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채권자에게 할 수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술 마시고 취해서 집 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과도 없고 경찰서에도 가본 적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Answer: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상대방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면, 그 자체로서 강제추행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끌어안은 것이 확실해 보이고 질문자님도 이를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제가 인터넷으로 부적을 구매했었는데요. 조계종 스님이고 법상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계종이고 뭔가 법상스님이 유명한 분인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조계종이 아닌 유사조계종이고 법상스님도 다른분이셨더라고요. 변호사님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약 30만원어치 부적 구매했습니다

Answer: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사기죄에서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83도 2995)],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Question: 근무 중 사진 찍힘 회사 근무 중 업체 방문하여 말도 없이 엉덩이 사진을 찍고 지저분하다고(정확히는 작업복 엉덩이 부분) 이의를 걸었는데 허락 없이 사진 찍힌 것도 불편하지만 엉덩이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에 대한 민사를 걸어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Answer: 귀하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인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을 한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라면 과실 비율은 차량의 속도, 거리, 차선 변경 시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과속을 한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크게 초과한 경우라면, 과실 비율이 70:30 또는 80:20으로 귀하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을 한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라면, 과실 비율이 60:40 또는 50:50으로 귀하에게 더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차로 변경 사고의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 차로 변경 시의 조치(깜빡이, 안전거리 확보 등) 차로 변경 시의 속도 차로 변경을 방해한 차량의 과실 차로 변경 시의 속도 차로 변경을 방해한 방법 차로 변경을 방해한 의도 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켰고, 차로 변경을 방해한 차량의 속도가 과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세법 관련 문의 제가 2억이 조금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를 주고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거주 중인 상황인데, 부모님께서 제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에 저로 인해서 제한되거나 세금을 더 내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Answer: 부모님께서 매매하려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라면, 세법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사항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매매하려는 집은 부모님의 명의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보유세는 자기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세로, 주택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하려는 집이 부모님 명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보유세는 여전히 질문자님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 등을 결정할 때, 해당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다른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비거주용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집 역시 부모님께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공동 소유하는 경우나 부모님의 소유로 전환된다면 이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매하려는 집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 및 감면 혜택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금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의 지역, 가치, 부동산 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 세법의 변화와 재산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에 대해 올바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빚독촉도 너무 힘들고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빚 갚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나요?

Answer: 빚을 갚기 힘들고 빚 독촉에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되기 위해서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월 소득이 해당 부양가족의 수에 대한 월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과 관련 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3.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 채권 이의 기간 채권자이의 가 있을 시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 불인가 시 폐지될 수 있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 수행 시 폐지와 연체정보 재등록,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 방법이 있을 시 면책의 취소가 될 수 있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 여부,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여부, 변제율, 변제 기간 등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사진 도용 업체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최악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미용실인데 본인 미용실에서 제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절대 제 사진 사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뻔뻔하게 사진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네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전 남자친구가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불법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성, 가해의 고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귀하의 경우, 전 남자친구가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귀하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가해의 고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귀하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 물적 손해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 방법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협의 전 남자친구와 직접 만나서 사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사항 귀하의 경우, 전 남자친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대학생인 甲이 동아리 회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甲은 주점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던 중 다른 회원인 乙과 실랑이 끝에 난간에서 떨어져 땅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망인인 甲의 유가족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달한 76㎝~99㎝의 난간을 설치하여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6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례 역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높이를 가진 방호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의 유가족은 건물관리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甲에게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자리까지 간 잘못이 있어 그 책임이 제한될 소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6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중 손해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한편,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갑은 을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6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중 손해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한편,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가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갑의 남은 손해액 3억 원이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보다 적으므로, 갑은 을에게 남은 손해액 3억 원 전액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한편, 보험자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 원에서 갑이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Question: 12월 7일 아파트 분양차 모델하우스.방문계약서 작성시 이름만 기재(도장'서명 안함)총계약금 중 25%만 선지급(1천만원)발코니 확장비 총금액중 10% 선지급(127만원)인감증명서' 신분증 미지급(수입인지' 등본만 지급)분양 철회시 지급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청약철회 요청 이외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 위 선급금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그 범위에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하여 동법 제4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경우에 따라 직접지급 해야 하는 경우가 있되 그 범위는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12194판결). 즉 기성공사대금 중 도급인이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에 해당합니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12.7.선고 99다55519판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04.6.10.선고 2003다69713판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따라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도급계약에 해제되고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더 이상 도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530 결정 등 참조). 즉, 채권자의 이익은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은 특정의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제로 실무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나 보유하는 재산의 처분만으로는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만큼을 변제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과거 하급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개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인 귀하에게 부인권행사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속 등기. 부동산의 지역이 다른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토지 3필지 가 각각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아파트 - 서울 토지 3필지 - 부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등기소를 두 곳 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그 많은 서류를 두 번이나 떼야 될까 무섭네요.

Answer: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회사 차 사고 시 자부담 질문 회사 차를 사고 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이사님이 비용에 대해선 추후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전부터 너무 힘들어서 무단으로 퇴사한 상황인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 자부담을 저에게 지게 한다던가 민사소송이 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요.

Answer: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유권 등기 30년 전 시골 주택 매입 그동안 소유권 이전 안 하고 남편이 사망하고 소유권자도 사망하여 그쪽에 번 거주하였기에 동네 지인들의 증인으로 이 전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는 딸들이 오빠로 하라는데 외동아들에게 해 줘도 되는지요? 법적인 상속지분으로 해야 되는지요?

Answer: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셔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분할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작년 6월에 분양받았는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시공사도 변경되고 완공 날짜도 연기되어서 아파트가 과연 잘 지어질지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철근 누락으로 인해 이슈도 많은데 어찌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이왕이면 완공 날짜 지연에 대한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로부터 N 개월이 지난 후에 입주 예정일이 변경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며, 올바른 계약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해서 제가 3일 전 재산 명시 명령 확정 판결 등기를 받았는데요. 재산 명시 명령하러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재산 명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이의 신청 기간이 2주인지, 재산을 명시하러 법원에 가는 그 기간이 2주인지 모르겠어요.

Answer: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받으시면, 해당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는 이의신청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에 기해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2)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후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면 20일 이내 감치명령이 내려집니다.


Question: 일반 집에서 자는 여성 성폭행 보통 모텔이나, 술집, 클럽 이런 데서 마약이나 술을 먹이고 계획하고 벌어지는 여성 강간 혹은 마약 혹은 술 취해 사 자고 있는 여성 강간 사건이 단순히 일반 집이나, 그런 데서 문이 열려있다 가정하고 누군가가 침입해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요?

Answer: 일반 집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실제 침입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건의 경우 지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여 지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 강간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립하는 범죄는 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죄 등입니다.


Question: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2017년 1.11일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2019.11.21 채무자의 재산명시 판결받았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 인지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민사 재판에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날이므로 귀하의 경우 2017. 1. 2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27. 1. 2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앞둔 기간(통상 완성일 1년 전을 의미합니다)에 법원에 다시 한번 채권의 청구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각 판결 나올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소 당했습니다.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안 되면 위자료 감액은 될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문의합니다.

Answer: 본 소송에 피소된 상황에서 기각 판정을 받기 위해선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부당해야 합니다. 즉,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야 하죠. 혹은 교제를 했을지라도 교제한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측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기각은 어렵고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을지라도 초반부터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서 대응한다면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을 충분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소송이 기각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장 부본이 무엇이며, 변제공탁 공탁 날짜 기재방법 소장 부본은 무엇인가요? 공탁소를 찾아간 날짜는 17일이고 공탁금 송금은 18일에 했는데 소장에 공탁금 변제 날짜를 언제로 기재해야 되나요? 청구 이의 소 소장 작성할 때 압류 추심 관련 (타째) 사건번호는 기재 안 해도 되나요?

Answer: 소장 부본 및 변제공탁 질문하셨습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변제 공탁하신 후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부본 말 그대로, 소장을 그대로 복사한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재판부 용 1부(원본)을 복사하여 상대방용으로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증방법(서증)까지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변제공탁은 실제 공탁금을 납입한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18일입니다. 청구 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소 0000000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밑줄 친 부분은 강제집행 결정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甲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은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이 후 甲이 추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의 甲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이라고 판단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을 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사건에서는 추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甲에게 확정 후 발생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해외여행 갔던 남동생이 마약 운반으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쩌지요 안녕하세요 태국으로 여행 갔던 동생이 오늘 입국인데 방금 전화 와서 마약 운반으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너무 패닉 상태인데 영화에서 보면 마약 운반한 사람들은 다 감옥하고 하던데 제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마약 운반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약임을 알면서도 마약 운반을 하였다면 운반한 마약류에 따라 달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운반 경위와 관련 공범들, 운반 수법 등에 관하여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변, 모발을 임의제출한 후 반성문,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마약 운반을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어필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준비 시 사업자 통장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카드 매출이 입금되는 통장은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통장을 미리 다른 은행으로 바꿔야 하는지요 우체국이나 새마을 금고 쪽으로 카드 매출 입금통장을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개인회생 관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카드사 및 대출사의 대출금 이자. 원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카드대금, 대출금 이 지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니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체가 된 상황. 혹은 연체가 예정이 되어있다 보니 개인회생을 한다면 당연히 연체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카드회사의 경우 매출금을 상계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돈을 받으신다면 지급정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사에서는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체를 시킬 경우 상계처리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통장을 모두 바꾸는 것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연체를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을 바꾸거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서 통장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안녕하세요 8월에 사고로 4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거부로 인해 그동안 합의금 못 받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조사받고 대인 접수를 해주셨는데 합의금 연락은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먼저 전화하면 합의금이 까이거나 그럴 경우는 없죠?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금 연락은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먼저 전화하면 합의금이 까이거나 그럴 경우는 없죠?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차피 귀하의 합의금은 위와 같은 보험회사 약관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먼저 연락을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치료 종결 전이라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졌습니다.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폐업결정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참조). 따라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은 인정되지만, 폐업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Answer: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어 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으며,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또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따라서 종중 등 비법인 사단도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Answer: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①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핸드폰 요금 밀려서 채권추심 들어갔는데 이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핸드폰 요금이랑 단말기 할부 등으로 통신사에 150만 원 연체되어 있는데 연락 오는 것을 무서워서 안 받았더니 채권추심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문자 오고 일시불로 내라고 막 말하던데 채권추심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추심 분할납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의 경우에 분할납부를 해서라도 수금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분할 납부의 경우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편입니다.


Question: 압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빛이 있을 경우 아내 명의로 된 집 보증금, 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나요? 남편이 주소는 같이 되어있는데 실제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 경우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 및 다른 가족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기에 회생 가능한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법인을 운영 중인데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 지금보다는 몇 달 뒤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 법인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바로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변호사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거 분양받았는데 사기 같아요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받았는데 계약조건 워낙 좋고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후딱 계약했는데요. 역시나 좀 알아보니 사기 같더라고요. 민형사 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서랑 다른 내용은 물론이고 완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Answer: 분양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실 때, 계약 취소가 우선이며 민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계약금 미반환 시 반환 소송을 통해 금액 회수 가능하며, 최초 계약서와 객관적 평가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Question: 변호인이 11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서 선임계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않았고 기소유예처분 이후 환불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멋대로 기소유예 난 사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사건명은 전자소송중에 뭐가 제일 합당한지해당 전저소송 절차 간략하게 안내받고싶습니다

Answer: 어떤 소송을 하시려는 것인지 질문내용에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취지상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에 사건명 및 당사자, 제출하는 법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전세 대출 항소 전세 대출 1억을 하고 8600은 브로커. 1400은 제가 가졌는데 이게 사기죄로 들어가서 1심에서 불구속 6개월이 나왔어요. 항소를 하고 항소심 때까지 교도소에 있는 건가요? 만약에 교도소에 없다고 하고 항소심 날 1400을 공탁으로 걸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나요?

Answer: 1심 선고를 징역 6월 받았는데 구속되지 않았다면 항소심도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 취한 이득액이 1400만 원이라도 브로커와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총 피해 금액은 1억 원이며 이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LSD 마약 검거 당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LSD 마약 투약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이래서 취객으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근데 제가 이상해서 마약검사를 시행했고 LSD 마약 투약이 들켰어요. LSD 마약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형량은요? 구속은 안 당하겠죠?

Answer: LSD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선고되고 있는 처벌 수위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법무법인 관련 개인회생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신청 맡기면 어디까지 일을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좀 알아보니 제가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하면 시간도 많이 들 거 같고 또 잘못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개인회생 법무법인 개인회생 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2. 개인회생 매장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탕감률 91.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분실카드 누가 사용했어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주운 사람이 소액이지만 5차례 사용했어요 체크카드이고요. 저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 들어가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범인을 잡으면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피해 보상받는 절차와 보통 보상은 얼마 정도를 받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현재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데요.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워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합의금이 얼마일지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Answer: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금액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및 합의금 액수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도용 고소 어제 새벽 제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 번호 전 주인의 지인인듯한데 제가 그분(카톡으로 연락한 여자)과 제 번호 전 주인인 척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Answer: 도용에 대한 고소 여부와 형량은 다양한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용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행위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실제 상황, 증거, 법적 규정, 및 질문자님의 진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용의 형량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량은 벌금, 징역, 혹은 그 둘의 조합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법률에서 정해진 벌금 및 징역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Question: 놀고 있어서 친구 따라 몇 번 일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꼬셔서 친구 따라 몇 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었습니다. 일부로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했는데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데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일을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 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기에 자신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는 데 방조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 시 법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Question: 공유물분할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에 공유자 중 한명인 甲이 그 자신의 공유지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 일부를 넘겨받은 사람까지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곧 공유물에 대하여 그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피고로 되어야하면 공유물분할청구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중 공유자 한명이 그 자신의 지분의 일부를 타에 이전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임대차 명도 소장 부본 송달 폐문부재 관련입니다. 임대차 명도 소장 부본 송달 폐문부재 관련입니다. 처음 송달되지 않아서 1차 폐문부재되었고 주소보정으로 2차 폐문부재 부재 고지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공시송달로 가능한지요? 최대한 빠르게 송달 간 주로 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서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동안의 송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시송달을 명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2~3회 이상 송달불능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 주식회사의 감사인 甲은 대표이사 乙이 장기해외체류 중인 틈을 타 주주총회의사기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기를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한 다음,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칭하고 B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A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Answer: 이와 같은 경우 감사인 甲의 대표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甲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의 성부 및 부실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A 주식회사가 甲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표현대표이사 적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알면서도 방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입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때에도, A 주식회사는 B가 甲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을 경우 대표권 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참조)


Question: 법인 회사를 운영 중인데 많이 힘들어 회생 절차하려는데 진행 방법이요. 법인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 버티기는 했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에 납부할 돈도 없고 미치겠네요 폐업은 생각은 없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절차이기에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준과 요건이 확실하게 맞는 상황이라면 성공률이 꽤나 높은 제도이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신청, 금지명령, 신문,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 관재인 집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속기업가치 즉,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하였을 때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회생 계획안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부채와 자산에 대한 각종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중 변론 기일 진행 관련 현재 원고인으로 470만 원 소액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 기일 날짜가 정해져 법원에 출석하게 댔습니다. 법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떨리는데 변론 기일에 준비해야 댈 게 머가 있나요? 그리고 향후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모든 관련 문서와 증거물을 정리하고 확인해 보세요.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변론 기일에서 사용할 전략을 고려하세요. 원고로서, 대여금 반환 요구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증인을 대비하고, 그들이 증언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그들을 불러오는 절차를 따르세요. 변론 기일에 대한 정확한 일정과 법원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간에 늦지 않도록 출석하고, 법정의 규칙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향후 대처법은 변론 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에 상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판결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상속포기 서류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서류를 찾으니까 어디는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디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신분증 역시 어디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어디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포기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정보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민원봉사 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명세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상속 포기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요구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지역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은 담당공무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서의 기재내용에 호수를 특정하지 않아 수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내용이 수리되었다면 주민등록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고인이 전입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925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甲의 주민등록의 효력은 수정된 전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Question: 명의신탁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사정이 있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해당 명의신탁이 종중, 배우자 간, 종교 단체의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명의신탁에는 양자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질문 사안이 양자간 명의신탁이거나 3자 간 명의신탁이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명의 수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알았고 명의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해당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4) 질문 사안이 계약 명의신탁이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지 못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절도죄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일. 오후부터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빌라로. 도둑놈 처벌을 받나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2 저랑 합의를 바야 하나요? 합의 안 해주면 처벌 수위가 틀려지나요? 3 합의를 하면 보통 얼마 정도를 받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Answer: 다음날 근처 cctv 있는 집에 부탁을 해서 3시서부터 5시사에 녹화분 좀 카피 부탁드리고 일단 일을 해야 해서 개인 연장을 구입하려고 했죠 근데 반전이 cctv에 뒷집 아저씨가 차곡차곡 재연장을 쌓아서 훔쳐 가는 게 찍힌 겁니다. 바로 신고하고 cctv 주면서 연장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확인해 보고 경찰서로 이관돼서 담당 형사가 월요일쯤 온다 하고 갔어요 연장을 월요일에 써야 하는데 난감했죠 근데 어젯밤에 지구대에서 cctv 확인해 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훔친 연장을 다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 품목이 몇 개 비는데 그건 월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둑놈은 지구대에서 간단히 조사받고 아까 보니 동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1 그. 도둑놈 처벌을 받나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피해 금액이 커 보이지는 아니하여서.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