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자리문제로 甲과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기에 甲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甲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해줄 만한 재력이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다면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즉결심판절차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로서,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첫째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둘째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라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따라서 설령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도3062 판결,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 1983. 9. 27. 선고 83도1847).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민사상의 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시간대가 11시 10분(항소심)은 긍정 신호인가요? 저는 삼십 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작년 11월 말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첫 재판이 9월에 잡혀 있었는데. 재판 전날 5시에 변호사가 두 달 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죄를 주장하고 실질적인 범죄행위를 한 증거도 없고 그러한 판례도 1심에서 제출하여 구 지금 항소심에도 또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미뤄지고 시간대도 오후에서 오전 11시대로 바뀌는 건 저한테 좋은 신호로 봐야 될지 아님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거의 1년 만에 항소하여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전문가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Question: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 현재는 20대 성인이지만 고등학생 때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부모님께 말한 후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보수적이기도 했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 신고는 하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두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2년간 심리 상담 및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용기 내어 그 강사를 신고하려 합니다. 저는 단순히 학원만 그만뒀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사가 학원비를 환불해 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기억으로는 오래되어 한 달 치인지 6개월 치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요. 학원비만 단순히 환불하는 것도 합의금으로 포함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전문가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Answer: 귀하 님의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비를 환불하는 것은 학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원비 환불은 주로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시 학원에서 귀하 님을 성추행한 강사가 아직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면, 해당 학원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비 환불과 성추행 사건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상황1. 2013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 A씨(증여)2. 2016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 B씨(매매)3. 2020년 2월 B씨와 임대차계약. 임대인 C씨(보증금 2천만원)4. 2021년 3월 가처분 등기(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5. 2021년 9월 가처분 목적달성으로 2번, 4번의 등기 말소6. 2021년 12월 강제경매 개시: 청구금액 9000만원질문1. 임대인 C씨가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가요? 질문2. 유효하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3. 확정일자를 못받아서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청구는 경매낙찰자에게 해야하나요?상황이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소유권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B와 C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B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C는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효한 건 어디까지나 B와 C사이에서의 이야기일 뿐경매낙찰자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 구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 2번과 3번은 대항력에 관한 질문이니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대항력의 구비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확정일자 자체가 대항력의 요건이 아닙니다.따라서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경매낙찰자에게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하여 종래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계속 거주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대향력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2번 질문에서 이야기 하시는 배당은 확정일자가 없어 불가능합니다.3. 만약 해당 임대차가 대항력조차 갖추지 못하여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B를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 불가능하나 계약의 당사자인 B에게는 가능합니다.


Question: 피고인 甲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甲은 2010. 8. 27. 13:30,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 갑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甲의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공휴일이었음). 피고인 甲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1.5.13, 자, 2010모1741, 결정에서 “「형사소송법」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甲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0. 8. 27.부터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2010. 9. 24.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갑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0. 8. 27.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 볼 수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근거하여 피고인 甲의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丙변호사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甲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丙변호사는 이정도면 충분한 결과라고 하여 별도로 甲에게 항소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乙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 乙이 항소심을 취하하여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甲은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으나, 乙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더 이상 甲은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甲은 항소에 관하여 별도로 조언을 해주지 않은 丙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선임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의한 설명 및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73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73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甲이 丙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丙이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항소심 사건에서 현출된 새로운 사실관계 내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절도 후 돈 안 줌 전 자전거 주인입니다. 신고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저의 형제가 했고 사건은 저희 아빠가 경찰이랑 연락하고 절도범 부모랑 연락합니다. 약 2달 전 자전거를 절도 당하고 자전거 절도범(촉법소년)을 형사가 추적 후 알아내서 이 사건을 아동여성 관련 사건을 하는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절도범은 약 1달 동안 경찰 출석을 미루고 미뤘는데 겨우 절도범과 연락을 하게 되어서 자전거 값과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 1달 동안 계속 더 알아본다는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흐름상 절도범 부모가 절도범이 촉법소년이기도 초범이고 돈을 주기 싫어서 그냥 처벌받고 벌금만 내어서 돈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절도범의 부모를 상대로 도난당한 자전거 가격 상당과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법원 판결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쯤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한 건이 있는데 현재 인천 지검에 가있다는데 저한테 따로 연락 오는 게 없어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지금 현재 벌금형 300이 나왔고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민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받아내고 싶거든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190만 원 정도입니다. 1301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최종 판결 나고 저한테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으니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라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민사를 걸라면 형사 판결문이 필요한데 아직 판결이 안 난 거라서 민사도 못 걸 거라고 하고. 제가 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법 잘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Answer: 돈을 받는 방법은 형사합의금 또는 배상명령으로 받는 방법과 민사판결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에 약식명령인지 정식 공판절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뺑소니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전 중 상대방 차가 차로 진입 중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운전석 쪽에 접촉사고 도색이 상하는 사고를 내고 사고를 그대로 차량 진행을 계속하였고 저도 뒤따라 가던 중 놓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량번호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2주 진단까지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차량 피해만 있을 시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상해를 입었을 때는 뺑소니로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진술하러 대화중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특례법? 특별법?이라고 하시던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뺑소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지식에 글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뺑소니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 경찰은 비록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귀하 차량을 충돌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듯합니다. 참고로 향후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저는 1995년경 甲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받지 못하였습니다. 등기 없이 점유만을 계속하던 중 2004년경 甲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甲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였고, 법원은 저와 甲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소송 이후에도 현재(2016년)에 이르기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처음 점유를 시작한 1995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으므로 매매가 아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Answer: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 제168조는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에는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안에서 2004년경 이루어진 소송에 甲이 응소한 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한 사안에서,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응소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도 2004년경 귀하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였고, 甲은 매매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의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채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甲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산후조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저의 항의에 甲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 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 저의 이용 후기가 거듭 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위 사건의 경우 ① 귀하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② 이 사건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출산으로 몸과 마음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 변화를 겪는 귀하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甲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귀하는 자신도 이용 후기를 보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것처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힌 점, ④ 귀하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글이 甲 측의 요청 등으로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귀하가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⑦ 산후조리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甲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귀하가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귀하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귀하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Question: , 2년전 제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총 2억3천만원인데 그 중 천만원을 수표로 드렸고, 수표 영수증은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계약을 마쳤고 이제 2년연장 재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임대인분이 천만원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 하십니다.저도 2년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아 소송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천만원짜리 추적을 사실조회신청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수표는 다른사람에게 받은것을 임대인에게 드린건데,, 몇일전에 수표조회를 해보니 지급된 수표라고 뜹니다.그럼 이때 임대인을 소송하는것이 아닌 그냥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수표추적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Answer: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합니다.해당은행에서 수표 배서인, 지급인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복형제간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여러 번 결혼해서 각각 모두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가 2명 있습니다. 둘 다 본적도 없고 생사도 모를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그런 애들이 있구나 하고 알 정도입니다. 물론 아버지하고도 전혀 왕래와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명으로 아파트 1채와 약간의 현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산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연락이 전혀 안되는 이복형제들을 찾아서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건가요? 찾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제가 상속을 전체 받고, 나중에 나타나면 그때 가서 나눠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사람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분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요. 같은 반 남학생을 놀렸나 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마르게리타라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하루 종일 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놀렸고, 다음날에 인사하면서 마르게리타 안녕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친구 반응이 시큰둥 하자 그 담부터는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면서 학폭위가 열려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이 신경이 예민해져 상담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때린 것도 아닌데 출석정지는 학폭위에서 너무 심한 징계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없을까요?

Answer: 학교폭력 출석정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마르게리타라는 표현은 욕설 등과 같이 피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상의 피해를 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자녀분이 피해 학생을 놀린 횟수가 총 2회에 그치고, 자녀분이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인 질문자의 자녀분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출석정지(제6호)에 이르는 처분으로 인해 자녀분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님께서는 2016년에 재판상이혼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와 친아빠에게 각자 위자료 천오백만원씩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그 당시 저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와 상간녀의 재산을 확인하였는데 확인이 계속 안되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제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의 소송보다는 육아에 더 신경을 쓰셨고,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10년동안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또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Answer: 이미 어머님께서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어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재산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신청을(동산이나 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을, 채권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재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셨다면, 판결상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Question: 절도죄 고소장 조사 회사 다니던 중 상품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서 갖고 있던 상품은 회사에 돌려드리고 퇴직 시 작성하고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됐고 제가 돌려준 품목, 수량이랑 회사에서 조사한 품목, 수량이 안 맞아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해서 가능 날짜랑 시간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근데 일이 생겨서 조사받는 날짜랑 시간을 조금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정보공개 신청? 그거 하면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 보면 고소장이 취하가 가능하고 죄가 없어지나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일정이 변동되어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중하게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공개 신청은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의 내용이 개인 정보나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련된 자료들이 관계 기관에서 관리됩니다. 가족들에게 모르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통한 해결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합의서로 인해 고소장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협상은 양측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합의 후 자백 믿었던 친구에게 인스타 가계정에서 디엠으로 본인 사진에 정액을 뿌려 모욕적인 말로 두 차례 성희롱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 했으나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 500만 원을 내년 2월 28일 내로 전부 받는다는 합의하에 인장까지 찍어 합의를 봤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당한 사람들도 많았기에 제 일이 아닌 일로 그 친구는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고 얼떨결에 제 일까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법 쪽에선 피해자인 저에겐 연락이 없는 상태고 그 친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제가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하기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봐 불안합니다.

Answer: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의 의사가 있는 한 유효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서에 따라 500만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 자백은 본인이 범죄 행위나 흉악한 행동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재판에서 자백을 했다면, 이것은 그 친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합의서와 자백은 별개의 법적 사건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합의를 나타내고, 자백은 형사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백이 합의서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는 여러 변수와 증거, 변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타인의 외도 사실을 제보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저와 아는 지인이 제 차로 이동하는 도중 대화 내용에 다른 사람의 외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오래되고 심각하여 그 외도 당사자의 배우자 님께 제 블랙박스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외도 당사자의 배우자분은 모르고 계신 거 같아 제보를 드리려 하는 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제가 있을까요? 그 가정을 파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외도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떠한 대 가나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 도 제 소유이며 외도의 사실 내용은 제 지인이 이야기해준 것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만, 지인이 질문자님에게 위의 사실을 전달한 것은, 전파 가능성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법률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乙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발행인 甲, 지급은행 丙은행,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약속어음을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丙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고 1,000만 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상대로 1년간의 어음금 청구소송을 한 끝에 승소하였으며 그 확정 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甲을 상대로 위 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자 甲은 자신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ㆍ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참조). 결국 귀하는 甲에게 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업체명: 동우브레이크(담당자 : 박미경) 택배송장번호 : 5414073621009일시 : 2022년 9월 02일 발송건 거래업체 9월 14일 도착 -발송지연 습기물기등으로 제품손상 파손 <경동택배 9월 26일 변상금액 2,948,500청구 접수 완료> 지금 6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c/s센터는 변상금액이 커서 시간이 걸린다 / 순차적으로 진행중 /담당부서 전달 등 동일한 답변. 변상팀 : 연락 자체 가 안됨 지금까지 오랜시간 기다리고 연락을 취하고 반복하는데 담당자로서 연락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경동택배 고객불만 연락을 하였으나 동일답변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였더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을것을 권유받아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택배업체를 상대로 한,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먼저,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이 경우, 운송물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그 구체적 금액이 달라지는데, 1.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된 경우,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2.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다만,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운송물의 훼손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택배업체에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00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본인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6. 1. 19.경 관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위 토지 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의 공문을 발송, 그 무렵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 아니어서 계양구청장이 발령한 시정시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른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국민들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구제가 안될 경우 최종적 혹은 최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보충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시정지시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행정소송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3. 8. 2016헌마142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계양구청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지시를 함은 시정지시를 받은 개인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님에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여집니다.


Question: 부동산담보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자인 당사자가 모르는 담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 혹시나 잘 못될 경우를 대비해 제 명의로 구입을 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과정 중에 토지비용 일부가 가족으로부터 들어와 문제상황이 생기지 않게 처리할게 있다고 하여 등기부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니 달라고 했습니다. 건네주었죠 그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며 완납을 하고 좋아하려는 찰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됨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는데. 2023년 6월경 근저당 1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자상환 등에 대해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어떤 가족인지 및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민형사적 해법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합의금을 욕설과 함께 지급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특수협박을 하여 벌금이 나왔고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오늘인 8월 31일까지 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1818등을 기재하여 합의금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반성 없는 태도로 수십 번을 보내오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귀찮아지더라도 상대방도 귀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형사조정실에서 금 150만 원이 오늘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된다 안내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저렇게 일부라도 어느 정도 변제를 했다면 제가 압류 등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돠 눈 것인지 궁금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swer: 원래 형사조정이 인용되면 합의금을 지급하면 선처될 수 있는데 저런 태도는 지급을 해도 반성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뿐 아니라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렇게 상대방이 욕을 써서 보내온 내역을 출력해서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 대신 처벌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위 같은 판례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기각된 이유는 소유자와 영업자가 동일하지 않고 영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4) 법 제39조 제2항 취지에 따른 해석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는, 경매의 경우 '매도인과 영업자(또는 영업시설 전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영업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허가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그 경매의 실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즉, 전 소유주(채권자)와 영업자가 동일인이라면 경매를 통해 대금완납을 하였다면 시설물전부를 인수했다고 보고 영업허가권까지 이전되는게 맞나요?

Answer: 행정심판재결례(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재결례의 취지는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하거권 포함)가 담보의 객체로 되고, 이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그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허가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에 대한 영업허가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사업주가 임금체불 후 잠적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접수 하였음에도 나타나지 않아 담당자의 도움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수사관님의 도움으로 500만원 미만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라고 하여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으려고 방문상담 예약을 진행햇습니다.방문전 궁금증은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입니다.

Answer: 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사업주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업주가 없는 상황(공시송달)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판결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배달전문 음식점입니다.주변 몇몇 업체들과 얘기하다가 내 가게에 주문들어왔던것중 일명 블랙컨슈머가 있으면 블랙컨슈머 내용을 저장하면 다른 가게에 동일한 주소의 사람의 주문이들어올때 과거 블랙컨슈머내용이 뜰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어떤 사람은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하고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고 하는데첫번째 등록한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가 주소를 알려준것이고두번째 주문을 받은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로부터 주소를 받은거죠.단지 첫번째 가게와 두번째 가게가 블랙컨슈머의 주소를 key로 내용을 공유한다는것인데요. 다른정보가 있는게 아니고 주소만 가지고 그 주소도 블랙컨슈머가 배달을 목적으로알려준것입니다. 이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주소의 경우 가항의 직접적으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적어도 나항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타인과 공유하고 알려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위조 후 인감증명서 4통 발급 안녕하세요. 동생이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입소하신 후 아버님께 전혀 얘기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임의 작성하여 사무실에 두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받았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니 1통은 동생이 1인 사내이사로 있고 아버님이 주식 30%를 보유한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 변경 등기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통은 보관 중이지만 다른 1통은 그냥 없다고만 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외에 다른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환 중인 아버님이 당장 고소하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법률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안타깝게도 동생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위조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사 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사문서위조죄로 위조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여 불법영득을 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이 보유한 주식 30%를 보유한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 변경 등기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동생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병환 중인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선배가 21년 5월 27일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로 지금까지 1290만원을 빌려갔습니다.그중 50만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려달라 한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언제까지 갚는다는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캡처하여두었습니다.3월 2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피해자만 4명인것을 알고 급하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3월 6일부터 2달간 병가 이 후 퇴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급하게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고 싶습니다..지급명령신청으로도 못받을 거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1. 지급명령신청 방법2. 지급명령신청 방법 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차용증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 원만히 금전을 변제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지급명령의 피신청인은 통상 성함, 주소, (주민번호[>강제집행의 편의성]) 등으로 특정합니다.)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다면 소장을 제출하시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사실조회 등 서식 2.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급명령 외에 재판(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간이한 절차진행이 가능함) 등 방법으로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세지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존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한편 채무자가 말한대로 개인회생절차가 정말 개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귀하가 가진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올랐는지에 따라 구체적 사건 진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바 조언이 제한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은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셨는데, 위 내용은 귀하의 제소를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등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혹 차용사기 등이 의심스러우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본안사건 승소 후 가압류 2건을 본 압류로 전이. 안녕하세요 본안은 승소를 했고요. 판결 전에 제3채무자 총 3곳. 처음에 3곳 같이 가압류했다가 1곳은 해제해서 2곳이 후 해제했던 1곳 추가로 해서 채권가압류 사건이 총 2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 1. 2건의 가압류 사건을 합해서 신청해도 되는지 2. 판결 주문 금액이 총 금액을 3항으로 나눠서 돈을 지급하라고 함. 이자율 다 다름. 본 압류 전이하는 신청 시 이 금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네요. 판결 총 금액 중1. 얼마 얼마는 어느 기간의 이자를 2. 얼아 얼마는 또 다른 기간의 이자를 3. 얼마얼만믄 또또 다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 안분 궁금합니다.

Answer: 가압류 관할법원이 같고, 채권자 채무자가 동일하면 하나의 신청서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주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시 금원을 본 압류로 전이하고, 이후 추가 발생한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특수 폭행에 대해서 제 동생이 전 남자친구가 잠깐 얘기하자고 새벽에 부른 다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시티브이가 없는 곳으로 끌고 건물 화장실로 동생을 데려가 (현 여자친구 가는 건물 화장실에서 대기) 현 여자친구와 합동으로 동생을 피투성이 될 정도로 폭행했습니다. 고소할 예정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녹화하면서 동생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라며 협박하면서 녹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명이서 한 명을 때리면 특수 폭행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큰 처벌들 받았으면 합니다. 그 정신 나간 놈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 등 처벌 수위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 알려주세요 상해 진단서 경찰에 신고 이 두 가지는 했습니다.

Answer: 물론 동생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는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은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1. 1. 21-23. 1. 20 2년 아파트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9월에 하였고요, 1월 21일에 이사하기로 하였는데 1월 21일에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판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은 걸어둔 상태고, 잔금 일인 것 같아요. 법무사가 출장 와서 등기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하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으로 해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으로 등기가 바뀌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이 안 나오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처벌 수위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지난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여자분들이랑 테이블 잡고 같이 술 마셨는데요. 술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잘 놀았는데 해 뜰 때쯤 돼서 제가 맘에 들어 하는 분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스킨십을 좀 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리 지르면서 화냈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만취해서 바로 사과를 못하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에 강제추행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 조사 나오라고 우편 왔거든요.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죄 나오는 가능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합의 먼저 시도해 봐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만약 유죄로 인정받아 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의 외도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 경우 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사실혼은 어떻게 해야 인정되는지?- 현재 6개월 정도 동거 중 (결혼 전제로) 2. 외도는 어떤 증거를 잡아야 하는지?- 다른 여자(유부녀)와 연락하고 지냄. 만남 목적으로 (만남 앱) 만나기 전에 나에게 걸림. 3. 이런 이유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받아낼 수 있는 것?- 배신감이 들고 충격적임을 이루 말할 수 없음. 그 여자 얼굴도 공개하고 회사도 찾아가서 뒤집고 싶음. 근데 아직 뭘 한 게 아니고 만남이 있기 전에 이미 저에게 연락만 하다 걸려서. 이런 사람 어떻게 결혼해요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 그간의 헛된 시간 대갚음해 주고 싶은 맘이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는?

Answer: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 계획,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나 친지 방문, 가족 간의 호칭, 대화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지고 계신 증거에 따라 상간녀 소송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는 사실혼 파기 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핑톡 옾챗 문제 되나요? 핑톡에서 프로필상으로 사진 보여줘 돼있어서 핑톡어플에서만 바로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그러니깐 앱에서 옾챗하자해서 링크로 들어가니까 핑톡 닉네임 이거 맞냐고 묻길래 맞다니깐 바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핑톡이라 유령회사라 어차피 문제없다 생각하고 응 아니야 ~ 하고 앱 탈퇴 및 카톡 옾챗방 프로필 카카오 프렌즈인 거 나갔습니다. 절대 문제 안될 거라 생각하고 발 뻗으려 했는데 카톡옾챗에서 그냥 닉네임 얘기만 하고 사진이나 언어적으로 통매음 될 건 없는데 뭔가 연계가 될는지 좀 그렇네요. 앱은 유령 회사고 사진 보여줘라는 유도가 있었기에 걱정은 크게 안 하는 중이긴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선임이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부한 멘트는 가볍게 무시할게 오.

Answer: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무면허 재판 도중 무면허. 1진 22년도 4월 음주 면허취소 검사 구약식 700벌금 2진 22년도 10월 무면허 음주 2023년 5.16일 구공판 판사 집유 사봉 80시간 하지만 검사가 5.22일 항소장 제출 제가 11월 7일 검사 항소 공판기일입니다. 결격 기간이 올해 10.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0.2일 자전거 타던 어린아이가 제 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하였고 10,23일 경찰서에서 검찰로 무면허 사건 송치됐네요. 결격 기간 2일 남겨두고 엄청 후회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면허 적발이 돼 조사받았고 11.7일 날 검사항소 공판인데 차는 이번 달에 폐차했고요. 실형 나올 확률이 높아서 지금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합의서 외에 반성문, 탄원서, 폐차증명 서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의정부에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요 황혼이혼 쪽 잘 아시는 분 추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 오셨어요 어머니는 진짜 착하신 분이고 평생 가족 위해서 희생만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몰라주고 세 번이나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술 취하면 폭언하고 폭행도 간혹 하셨어요 며느리인 저한테는 이런 사실 쉬쉬하시는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말해줘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어머니 이혼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말로 못 꺼냈는데 드디어 이혼한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받은 상처 제가 치유해 드릴 순 없지만 변호사 좋은 분 찾아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 의정부에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황혼이혼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길기에 그만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가정 폭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해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15년 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대여금 반환 청수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한 이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결정 후 전일 기준으로 은행에 송달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소송) 1. 현재 상태가,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2. 채무자는 앞으로 모든 통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3.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로, 이제 매달 저한테 급여의 일부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4. 채무자가 저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5번의 경우는, 채무자 및 채무자의 아내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빨간 딱지를 붙여 참교육하고 싶은 마음에 여쭤봅니다.

Answer: 압류결정이 은행에 도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한 통장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는 별개입니다. 통장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통장 사용만 못 할 뿐 급여는 다른 통장으로 수령하겠죠. 별도로 급여 압류를 하여야 채무자가 급여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4) 개인 정보이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음주운전 책임보험 택시 저랑 언니는 택시를 탔고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이고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지난 9월 3일 구미시 진평동 일어난 사고로 고객님께 연락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아 우선 문자 남깁니다. 당사 접수번호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현대 해 상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대물은 2천만 원 한도, 대인은 1인당 기본 14급 50만 원 한도 보증이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진단서 제출 시 병명에 따라서 상해급수 정정 및 한도 금액 증액이 가능합니다만 일 보상한도 초과 시에는 가해 운전자와 개별적으로 보상 문제 협의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치료도 합의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현재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귀하 측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귀하 측은 굳이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필요 없이 귀하께서 탑승하신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으로 모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이 입은 부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탑승하였던 차량(택시, 버스)의 운전사(택시 기사, 버스기사)가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보험회사인 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은 승객에게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으로 모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측은 지금이라도 택시 측에 연락을 하여 택시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라고 요구하고 나중에 기타 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를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A 병원을 운영하던 중 甲의 채권자 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B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B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乙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乙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또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소외인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위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따라서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로는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소송대리를 맡긴 변호사라 한번더 믿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패소하여 상고심으로 넘어갔고,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되어 항소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의 심급이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어왔다면 당연히 변호사와의 계약이 부활되어 소송대리를 맡아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또 계약을 맺자고하는데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돈도 아깝습니다. 법을 모른다고 변호사가 제게 속임수를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소송대리계약은 심급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당해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학설의 지배적 견해와 우리 대법원의 판례 역시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며,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의 종료로써(전형적으로는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멸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따라서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질문만 보고 판단했을 때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데 별도로 소송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으로 되돌아 왔을 때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과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4. 4.  96마148 심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약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소송대리권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 내용에만 비추어 본다면 변호사가 별도의 속임수를 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족들 앞에서 심한 욕설(음성녹음 있음)과 폭행할려는 행동(본인 가족들이 목격함)을 받음경찰에 신고,출동한 경찰관(3인)의 말씀으로는 가족과 지인 앞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다고 하심(대법원 판례라 하심)그럼 어떤 죄명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경찰관에게 문의하니 죄명이 없다고 함(112 신고번호 있음)경찰관은 본인의 억울함을 아시겠다고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는 딱히 없다고 하심가족들 특히 초등학생 아이는 잘 못 한 사람이 왜 죄가 없는지 이해를 못함(아버지인 본인도 설명하기 힘들) 요지,, 타인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가 증인이 안되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참고). 나.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연성은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다. 결어 범죄해당여부는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경위, 모욕의 내용, 당시의 장소 등 객관적 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가족 앞에서의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지인 앞에서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해 귀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을 수 있는데, 억울하실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본인의 배우자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소송피고의 이혼소송 등3건에 대한 변호사비 총 880만원에 대하여 환불요청사유 : 21년 8월 선임이후 22년 6월 1차 변론기일까지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은적 없으며 통화한적 상담한적 없으며사무장이 법률 자문하는 등 본인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특히 사전처분 양육권 같은경우 본인이 먼저 말하여 신청하고 양육비 산정을 양육비 표에 의해 하지 않았으며. 소송내용도 변호사 편하라고 이상하게 송사함하다못해 1차 변론기일에도 법원에서 겨우 변호사 만났으며. 종료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함. 그 후 타 로펌에 물어보니 현재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환불 50퍼센트 이상 받을수 있다고 상담해줌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비 환불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나,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직접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정규직 전환 계약직 사기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한 기관에서 1년 계약 후 평과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2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채용 공고를 띄워 직원들을 뽑아놓고서, 2년 후 직원들을 계약만료로 내보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평가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루어진 평가라고는 모든 직원(정규직 계약직 수습)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S~E 평가뿐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1년에 한 번꼴로 정규직 공고가 새로 뜨면, 계약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재지원하여 다른 신규 지원자와 경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공고한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어떻게 대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2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의 의미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S~E 평가를 의미하는지, 별도의 정규직 전환 평가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채용 공고 이외에 채용 담당자의 설명이나, 내부 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정규직 전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으로, 회사에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약정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월달부터 일해서 한달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돈을 주지않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과 분쟁중이구요 400만원 이하 급여라서 무료법률공단을 알게 되었는데요,,이사람들이 바지사장 (친척들) 세워놓고 계속 사업자 이름도 바꾸더라고요.돈을 3달정도 더 계속 주지 않으면 체불확인서를 감독관님이 주시는거 같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처음해봐서요 ㅠㅠ..승소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나 4대보험은 없지만 증거자료는 충분하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감독관도 잘 알고있고요, 총 몇개월정도 걸리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받았던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 왔다갔다 한 정신 피해보상..까지 같이 받아낼수 있을까요??..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Answer: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3달 정도 임금체불한 사실이 지속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1개월 분만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도 가능합니다).3.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 미지급)로 처벌받는 경우 이를 기초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4. 임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부터 원금의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보통, 임금과 그 지연이자를 모두 수령한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이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단, 실제로 정신과 등 통원치료를 한 실비 등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제가 사업자로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저에게 일정한 이득을 제공하면서 저의 명의를 빌려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甲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횡령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는 피해자인 매도인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용자인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甲은 제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아 위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저의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甲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333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따라서 甲의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은 평소 미신을 잘 믿는 사람으로 점장이에게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거나 자주 굿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甲은 2015. 8. 10. 자신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용하다고 소문이 난 점장이 乙을 찾아갔고, 乙로부터 조상귀신이 방해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니 조상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만약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미신을 잘 믿는 甲은 乙의 말에 겁을 먹어 乙에게 굿을 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굿까지 하였으나 결국 甲의 사업이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고 말하여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Answer: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귀신이 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여 甲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의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乙의 말로 甲이 공포심을 느껴 굿을 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어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저는 2008.7.경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乙로부터 5,000만 원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丙으로부터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습니다. 저는는 2010.4.9.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위 합계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자 2011.2.16. 추징금 8,8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         습니다. 그런데 ??는 위 8,800만 원이 ‘뇌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23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9. 1.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nswer: 형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하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에 의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납세 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을 행한 아버지가 흥신소를 통해 제 주소를 찾아내고 가택침입을 시도합니다. 제목 그대로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 폭력과 주폭을 저질러 집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분명 이사도 몇 번 다니고 그때마다 주민등본 교부 열람 제한을 모두 신청하고, 번호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 어떻게 알고는 집 주소를 알고 찾아와 또다시 협박하는 중인데 무슨 루트를 생각해 봐도 흥신소(심부름센터)에 집 주소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흥신소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집 앞에 찾아와서 주소가 전부 노출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다시 이사를 알아본다 해도 손쉽게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낼까 봐 이사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Answer: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 진행되면 아버지가 주소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 집 문제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집 명의 도 제명의인데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인 제가 나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온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 모든 것이 제돈 들여서 산 것이고 나온 이후 1년 동안 전기세. 수도세 등도 관리비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옷들을 교체하러 집에 갔는데 며칠 전에 갔을 땐 아예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아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 열고 경찰 신고 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짐 챙기는 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짐 챙겨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가해자는 집에 있었고요. 이런 경우 가해자를 내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부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에는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이든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 집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3)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는, 이혼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주거하는 집을 질문자님이 갖는 걸로 확정이 된 때에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난 22.12.10일에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연장 계약으로보증금은 기존 동일하게, 월 15만원의 월세는 일시납 납부내용으로 반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2년치를 일시로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월세 일시납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내용을 담은 문자 내역, 입금내역은 있습니다.계약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임차인 사유로중도해지를 이야기 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기존 전세계약보다보증금 4천만원 증액한 임대차 계약을 새 계약자와 계약했습니다.새 계약은 23.04.02일 잔금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1. 새로 증액된 계약금만큼의 부동산 수수료를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2. 2년치 일시납한 월세를 계약 기간 만료 지점만큼차감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전세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해 보아야 겠으나, 통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액된 부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하여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일시납 한 것이 맞다면 임대인 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여성이 탔는데 제 옆자리로 앉게 되었습니다. 자리도 많았는데 굳이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기가 힘들어 자리를 이동하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보고는 추행했다고 생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란이 일어나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정류장에서 경찰이 타서는 저랑 여성을 내리게 하더군요 여성의 이야기를 듣던 경찰은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저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Answer: 버스에서 일어난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에 해당하며, 공증 밀집장소 추행 죄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유죄 처분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성교육,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출근, 퇴근 등 혼잡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많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일어납니다. 최근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에도 CCTV가 달려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 일반적으로 법에 관련된 지식이 전무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혹여 CCTV 등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고소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그 신빙성을 무너트리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Question: 27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95년 생이고, 어머니가 친부와 이혼한 건 대략 27년 전입니다. 저희 언니는 93년 생이고요. 저희 둘 다 친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머니를 통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 드리고 싶어서요. 1. 어머니 통해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2. 한 10년 전에 친부에게 받은 양육비라며 어머니가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중도에 한 번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7년이 고작 1000만 원이라니, 제대로 조정한 금액도 아닌 거 같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오래 걸릴까요?

Answer: 어머니를 통해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친부에게 받은 양육비라며 어머니가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중도에 한 번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7년이 고작 1000만 원이라니, 제대로 조정한 금액도 아닌 거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27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친부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오래 걸릴까요? 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의 확보 정도, 양 당사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친부와 이혼한 지 27년이 지난 경우, 친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2005. 3. 2. 甲을 상대로 하여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8. 승소판결을 받아 2005.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甲은 임의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파악할 수 있는 甲의 다른 재산도 없어서 강제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2015. 11. 3. 위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甲은 제가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일이라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낭패한 기분입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먼저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이 판결은 기판력이 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신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신소가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시효중단을 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같은 법 제178조 제2항), 귀하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은 전소가 확정된 2005. 1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후소를 제기한 2015. 11. 3.은 위 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甲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본래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서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원인이므로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甲의 주장은 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甲의 주장은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타당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원심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함으로써 특별히 소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제기된 소는 이전의 소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로서 그 변론종결 당시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2015. 11. 3. 제기한 신소에 있어서 법원은 귀하가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귀하가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Question: 불법 부착물 철거 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의 승인이 나 허락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불법 부착물을 붙일 경우 그것을 훼손한다면 (즉, 때어 버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 그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착한 내용도 허위 사실인데 이경우 보기 싫어 입주민들이 그냥 때도 되는지요? 아파트 공고로 자진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입주민의 게시물을 동의 없이 제거할 시에는 재물손괴죄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붙이고도 머가 저리 당당한지 해서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착한 내용도 허위 사실인데 이경우 보기 싫어 입주민들이 그냥 때도 되는지요? 종이 등 내구성이 짧은 공고물은 게시자가 일정 시간 붙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을 정도면. 효용을 다 했고. 그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음주 운전 혈액제 취 맥주 큰 거 한 캐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0.063 나왔고 11년 전쯤 음주 경력이 있어서 가중처벌로 면허취소될 거라는 말에 어차피 취소구나 싶어 혈액 체취 요구하여 2시간 후쯤 병원에서 혈액 체취를 하고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10년 이내만 가중처벌이 되는 걸로 나오네요. 경찰관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혈액채취한 거였는데 혹시 혈액 체취 결과가 더 나왔을까 봐 이제 와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호흡기 측정 후 2시간 정도 흘렀고 가면서 포카리 한 병이랑 병원에서 물도 좀 먹었는데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더 높게 나온다면 혈액 체취 결과 말고 호흡기 측정값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0년 내 가중처벌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참조). 과거(11년 전) 음주음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상승기에 채혈이 된 것이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채혈을 통해 측정된 수치와 호흡측정을 통해 측정된 값이 서로 다른 경우, 채혈을 통해 측정된 수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Question: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죄 경력 조회 사이트에 처분기 재 요청하면 지워주나요? 처분기 재 요청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지워질 수도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연락만 한걸로 스토킹 때려서 법원까지 가서 불기소 공소권 없음 처리됐는데 이거 평생 범죄 이력조회에 남아있으면 지울 수 있는 법 없나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거 지울 수 없나요? 경찰서 조사만 가도 다 나올 텐데 자꾸 널 감옥에 보낼 거라 거리는데 불기 소면 안 지워지고 평생 남아있나요? 선생님이 꿈이어서요. 그리고 걔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이름 학과 학번 다 까서 욕하고 매장시켜 달라는 거 올렸는데 이거는 고소 안 되나요? 걔한테 돈까지 10만 원 뜯겼어요 너무 억울해요 전 남자친구랑 걔를 고소하고 싶어요.

Answer: 공소권 없음은 실무상 범죄 경력이 아닌 수사기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선생님이 되는 데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도 발생하지 않으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소인의 지인이 귀하의 sns에 사실 내용을 비롯하여 적시한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통상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글의 내용이 적시되었을 경우, 반대로 명예훼손죄로 귀하께서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저의 형사사건에서 甲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甲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며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음에도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저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甲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의 실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은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혐의 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 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처분 등의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여 유리한 처분 등을 얻기 위한 길을 여는 제도의 하나로도 기능하는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Question: 절도죄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술을 과하게 마시고 편의점에서 과자와 샐러드 6천 원어치를 들고 술김에 달려나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17년도 편의점에서 절도 이후 즉결심판 후 2년 집행유예를 받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형사님이 피해자분께 연락하셨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현재 술 먹고 방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3년 1월에 선고받았는데 이것 또한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 바로 징역으로 가지는 않을까 답답한 마음만 앞섭니다,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반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절도의 경우 징역을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운 범죄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골집이 있는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하지만 토지와 건물이 등기가 따로 되어 있었고 법무사의 실수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토지 낙찰자가 건물 철거과 지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법원에 접수한 상태이고 답변서 요청 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이에 저의 주장은 토지가 매각되었더라도 건물이 등기 되어 있으므로 철거 불가와 지료는 원고측의 주변시세에 8%를 주장하는데 대해 공인된 법원 감정을 받아 정당한 지료 요청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지료 요청은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저의 주장이 정당한 건지 알고 싶고,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귀하는 민사소송 중 상대방 주장에 관하여 대응을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당한 지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민사사건에서 지료 감정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소가가 작고, 과한 감정료가 나오는 경우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 후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준비서면 제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강간 고소 사건 질문합니다. 강간 고소 질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같은 팀원 중 친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그날따라 술을 왕창 먹고는 버스도 끊겨서 근처 모텔 가서 자자고 했습니다. 별 거부 없이 같이 가서 자려다가 욕구가 생겨 관계를 했습니다. 싫다고는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는 안 했다 생각하고 마지막엔 안에다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새벽쯤에 먼저 간다며 나갔고 그 이후로 회사도 안 나오더니 경찰이 강간으로 고소되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조사 일이 3일 뒤인데 인정을 해야 하는지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에 다 하지 말라는 건 동의했다는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Answer: 말씀하신 내용상 강간 혹은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강간의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혐의입니다. 즉, 현재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단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분의 관계와 당시 사건의 경위와 정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소인이 했었다는 표현이 성관계에 동의했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피임을 한다면 성관계에 거부가 없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동성 성추행 고소 14일 오후 6시경 회사 사람들과 여행 간 자리에서 회사 동생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인 상태에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엉덩이에 끌어당겨 제 얼굴을 엉덩이에 비볐습니다.(못하게 하려고 막았으나 더새게 당겨 결국 닿게 했습니다) 현장 CCTV는 없고 당일에 같이 있었던 회사 동료 저와 그 동생 제외 7명이 더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녹음이 있고(엉덩이에 댔다는 얘기는 없고 동생이 너무 심하게 까불어서 화가 난다 참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머리채 잡힌 머리와 목이 너무 아파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Answer: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강제추행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므로 피해 신고를 하면서 그 목격자의 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혼해야 상간녀 고소하나요? 남편이 바람피우는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혼해야만 할 수 있나요? 살아오면서 남편과 ㆍ형제 가족들로 많이 힘들게 살았답니다. ㆍ 이제 와 이혼한다고 더 편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현제 제 앞으로 건물 명의가 있는데 이혼하면 재산을 나눈다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속 섞고 살아온 거 너무 힘들었기에 남편 명의로도 여러 개 있는데 금액으로는 제 이름으로 건물 하나가 훨씬 금액이 크거든요. 나눈다면 남편이 일궈 놓은 거라 저한테는 권한이 없나요? 몇 프로 나 될까요? 남편과 45 년을 살면서 평생을 맘 고생했답니다. 은행에 대출·잔고·펀드·주식 등도 포함되나요? 혹시 이혼한다면 통장에 잔액 등은 미리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답답해 글 오려 봅니다.

Answer: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은 50:50이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 및 주식 등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Question: 알바 무단 퇴사 손해배상 아르바이트하는데 근로계약서에 8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야 할 것 같다고 이번 달 1일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 힘들 것 같아 당장 그만두려고 합니다. 토, 일 근무인데 오전에 저 혼자 가게 열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안된다고 하셔도 토요일에 나가지 않을 건데 이럴 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잘못이 있나요?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가게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하여 몇 번 앉아있던 적 있는데, 이걸로 시시티브이 돌려서 앉아있던 시간 청구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nswer: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 실무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가급적 사장님과 싸우지 않고 나오는 것이 좋으니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자에 쉰다고 급여에 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25년전 연락이 두절된 형님을 찾고 싶습니다.어찌하다보니 연락이 끊겼고 마땅히 연락처를 몰라 미루고 살다보니 세월만 흘렀습니다.서로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형님도 저와의 상봉을 거절치는 않으리라 보지만, 제 연락처를 전달받고 혹여 원치 않으면 거절의사를 밝히면 될듯한데..경찰서 문의결과 성년이후 단순 연락두절은 '헤어진 가족찾기'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는 형님의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뿐입니다.혹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결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행정청을 대상으로 어떤 청구의 소를 해야할런지요.젊었던 날의 제 불찰이지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볼수 없어 매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횡령 전문 변호사 경찰 조사 동행해야 할까요? 혼자서 경찰 조사받아도 될까요? 횡령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횡령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횡령 전문 변호사와 경찰 조사 동행도 해야 할까요? 혼자서 경찰 조사받아도 될까요? 전 회사에서 대표와 싸우고서 나왔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재고들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회사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재고 가격이 1억이 넘어갑니다. 재고 장부가 안 맞는다는 건데 제가 재고관리를 하기 전부터 안 맞는 장부였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들도 많고 저도 횡령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질문 내용상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재고에 관하여 업무상의 보관자 지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재고들을 횡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관할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업무상 횡령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고소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는 고소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적절히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상 횡령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당하였는데, 1심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항소하면서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저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취지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 항소장과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소송 진행 중 A가 다시 항소취지를 500만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5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할 당시 전부 불복하였으므로 5000만 원이 변호사 보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으나, 신청인의 사안의 경우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였고, 그 이후에 항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었으므로 변호사 보수산정에 기준이 되는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볼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결국 당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후에 항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동시에 송달되었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고용할 당시 위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불복하는 범위가 2000만 원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20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Question: 부산 성폭행 전문 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성폭행 전문 변호사 추천받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분이랑 따로 모텔까지 가서 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본인은 어젯밤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었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끌고 와서 성폭행한 거 아니냐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하.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 주에 진짜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죄로 경찰서 출석하고 조사받아야 된다고 저도 제대로 좀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성폭행 전문 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Answer: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고소가 가능하고, 상황이 발생한 곳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둘만 있는 상황인 만큼 양쪽의 진술 증거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항소 시에 1심 판결대로 일단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1.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결정되면, 만약 항소를 바로 할 시에 1심에서 벌금이 나왔으면 납부를 하는 건지요? 민사이면 결정금액을 내야 하는지요? 내야 할 거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2. 1심대로 먼저 벌금이나 결정금액을 받거나 줬으면, 2심에서 나온 판결대로 정산을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소를 하면, 일단 보류가 되어 항소심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 해서요. 3. 제일 궁금한 점은 1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사업장 을 바로 행정적으로 폐쇄 조치가 된다면, 항소로 해서 2심 판결까지 폐쇄를 연기할 수 있는지요? 3심까지 연기도 가능할까요?

Answer: 형사사건은 벌금이라면 통상 가납 문구가 있어서 내야 하는 것이 맞으나, 통상 바로 안 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집행 가능하므로 막지 않으면 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헌팅 포차에서 헌팅을 하고 친구랑 저랑 남자 둘이서 모텔을 잡아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중간에 술이 취해서 먼저 잠에 들었고 중간에 깼는데 남자애가 제 옆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고 제 가슴과 엉덩이,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중요 부위 안쪽까지 만졌는데 저는 당황스러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잘 안 잠겨서 열려있었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런데 걱정이 상대 부모님이 대기업 임원이래서 제가 도리어 무고 죄로 몰리거나 꽃뱀 소리 들을까 봐 조심스러워지네요 된다면 바지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도 지문이 남아있나요? 속옷은 제가 생리 직전이라 생리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증거물로 효력이 있을까요? 며칠 지났습니다.

Answer: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혐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질문자님)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골목 길가 국유지에큰나무 (100년이상추정)3주의 크고작은가지들이여러개가길위로뻗쳐있어 겨울내내 햇빛이들지않아 눈이오면 녹지않고 얼어있고 경사진길이라 매우 위험하고 차량운행시 차량앞 창을 가려 시야를 방해하기도하여 해남군청에 가지제거를 요청하였고 마산면 사무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은 큰나무에서11미터정도떨어진곳에 위치한 00성씨사당 관계자입니다 나뭇가지를제거해도 사당에는 아무런피해도없고 오히려 사당이 훤히잘보이고 통풍도잘되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없이 못하게합니다 이럴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 나뭇가지를 제거할수있을까요? 노인들만사는동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뭇가지는 지상에서 5미터 까지만 제거요청 하였습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국유지에 자리한 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공무집행방해 등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폭행 등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한편 해당 나무는 100년 이상 추정되었다는 등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거나 자연적인 가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교통이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지를 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의 가지치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원룸건물의 주인입니다.원룸의 세입자가 집안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놓고 살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그 세입자 호실 앞쪽으로 벌레가 돌아다니고 복도에 악취도 너무 심합니다.같은 건물 세입자들의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 오는 상태라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가 퇴거를 했으면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를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6월 2일입니다.이런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면 짐을 임의로 빼고 벽지/도배와 청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그게 안된다면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도와주세요 ㅠㅠ

Answer: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아직 주거의 평온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짐을 빼는 것보다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받았다면 우선 원상복구의무의 일환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원상회복 비용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가 있고 임차인의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손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상해죄 경찰공무원 5년 전 일방 폭행으로 상해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실효는 됐고 전과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인데 결격사유는 안되지만 면접 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1. 어떤 분은 벌금 전과는 낮은 전과라 수사자료나 재판 등에서만 조회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경찰 면접관이 확인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면접관이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계속 경찰 시험을 도전해도 될지. 희망만 불어넣은 답변 말고 객관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ai 답변이나 잘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원 시 전과 기록 및 벌금 전과가 어떻게 고려될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지원 과정에서는 경찰청의 정책이나 면접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경과는 경찰 공무원으로 지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과로 공개되지 않는 경력일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 법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범죄 수사 관련 기록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전과 여부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경찰청의 정책 및 면접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인성, 윤리적 행동, 자질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벌금 200만 원 전과가 큰 불이익을 줄지 여부는 그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원자가 경찰공무원 지원에 대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고 면접에서 기술 및 윤리적 자질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벌금 200만 원 전과가 큰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갖고 지원을 계속해 보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정이혼하려는데요. 이게 가장 빠른 게 맞나요? 저는 무조건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인터넷 보니까 단 1개월 만에 이혼 성공, 뭐 단 2개월 만에 이혼 성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하는 김에 남편 낯짝도 보기 싫겠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제가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남편이 2년 전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저를 때린 적도 있고 혹시 몰라서. 그때 폭행당했을 때? 증거를 수집해두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은 덜한데 어쨌든 남편이 제정신일 때 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서 조정이혼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다만 걱정인 게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가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Answer: 조정이혼이 가장 빠른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조정에 참석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2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은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가 조정조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조정조서를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조정조서에 명시될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조정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조정이혼을 협의할 때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1998. 4. 7. A 종합건설회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乙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하여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위 乙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A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乙은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건축공사 잔대금 채권 총액에 대한 甲의 채권양수금의 비율에 상당한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甲은 양도인인 A 회사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판례는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 진 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와 관련하여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양도인 A 회사를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甲은 양도인인 A 회사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토지가 수용재결을 거쳐 그 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丙이 甲도 모르게 약 7,500톤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및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대형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위 폐기물은 토지의 일부 지하에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혼합되어 있고, 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알았음에도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지방자치단체에서 甲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판례를 보면, 구 토지수용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6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대상 토지를 현존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하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위 규정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또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사소송절차로 甲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파산절차란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대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청산 및 배당절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뿐 아니라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인권(否認權)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당시 청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을 넘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재단을 충실히 한 후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는 ①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②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위기부인) ③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①②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부인 대상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부인의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합니다(같은 법 제396조, 제405조). 적법한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파산재단에 당연히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귀하의 책임재산을 평등하게 배당받아 갈 권리를 해한 것으로서 귀하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객관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시기 이후에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대상행위로서 위기부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고의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담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귀하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위기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귀하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귀하의 담보제공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딸아이 동급생 성추행 사건 3년 전 1학년 때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던 건입니다. 동급생이라 촉법소년 때문에 무혐의로 끝났지만 형사님이 분명히 성추행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부모가 사과 한번 하지 않는 것이 병이 되어 전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언뜻 공소시효가? 사건 발생 3년이라고 들었는데 13세 미만 아동의 공소시효는 영구적이라고도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요 또 아이에게 아무것도 벌 줄 수조차 없는데 그 부모에게는 무슨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 비용이 제일 걱정인데 변호 비용은 얼마가 들지 대략 알 수 없을까요? 3년 전 10월 말쯤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한 녹취와, 그리고 경찰 수사했던 기록이 있을 거예요. 당시 학폭이 열렸었지만 방이동만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Answer: 형사 사건은 종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Question: 번개장터 사기 제가 124일에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분이 후기도 70개 정도에 별점도 5.0이고 가게 오픈 일도 500일쯤 되시는데 일주일 넘게 연락 없으시다가 제가 연락드리니까 크기에 맞는 택배 봉투나 박스를 구해야 한다고 화(131) 수(21)쯤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접속 중인데 자꾸 안 읽으시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메시지 몇 개를 보냈는데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저번에 보냈을 때는 1분이나 10분 간격으로 읽으셨는데 이번에는 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 보시고 이름도 바뀌고 며칠 전에는 소개도 다 내려갔었거든요? 사기 같나요? 만약 사기 같으면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4만 원 정도입니다.

Answer: 며칠 더 기다려본 후에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체내 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항소심 재판 집행유예 가능성 아는 지인이 19살인데 6월에 특수협박, 특수 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있다가 1년 6개월~2년을 선고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력 한 건 아니지만 술 엄청 먹고 위협했습니다. 항소 신청해서 다른 지역 구치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 신청하고 피해자 총 세 명 중 두 명 합의 봤고요. 나머지 한 명도 합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60명 정도 쓰고 처벌 불원서도 썼습니다. 요새 칼부림 때문에 지인도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항소해도 실형 나올 영향이 클까요?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반성문도 쓰고 있고요, 그 대신 형사재판은 초범인데 그전에 소년범 전과가 꽤 있오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선고 형량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합의가 된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 변경입니다.


Question: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이후 집행 방법 근래에 대여금 사건(가단) 1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금융 계좌 조회를 통해 계좌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싶은데. 금융권 정보를 얻으려면 신용 조회, 재산조회를 해야 하고 그런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가단으로는 재산조회 신청이 안되더라구요(카명만 되는거 같던데). 신용 조회는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던데.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신용 조회, 재산조회 :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법원 사이트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지요? 2. 신용 조회나 재산조회 이후에 계좌 정보를 알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건지요? 판결문 이후 개인이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판결문이 있으면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할 수 있고, 재산 명시절차가 종결된 후에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압류는 좀 더 정확하게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파악한 후 하려면 신용정보사 통한 재산조사를 해보신 후 하시고, 재산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작위로 시중은행 몇 군데 선별해서 바로 압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의 폭언. 징계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월 전 5월 23일에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2차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취했는지 저에게 대뜸 저 새끼 진짜 개새끼야 시발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팀장이라서 웃어넘기는 건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날에 다른 동료에게 팀장에 나에게 욕 한 걸 들었냐? 난 너무 당황스러웠고 모욕감이 들었다 얘기하니 장난으로 그런 것 같다, 너무 맘에 담아두진 말라는 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참고 지냈었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창피스럽고 화가 납니다. 3개월 전에 있던 일을 이제 와서 사내 징계 처리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질문자의 팀장이 소속원인 질문자에게 저 새끼 진짜 개새끼야 시발 새끼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질문자께서는 회사 내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접촉사고 우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앞서가다가 보조석 뒤쪽을 박았어요 사고 당시는 저녁시간(깜깜해서)이라 단순 접촉 사고인 줄 알고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곳 없나 훼손된 곳 없나 확인하고 저도 (백미러에만 부딪힌 줄 알고) 따로 파손 부위 확인을 더 하지 않고 서로 보험처리 안 하고 (신고 안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거든요. 안 그래도 좀 큰 소리가 났는데. 별로 훼손 안됐길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밝을 때 보니 차량 훼손(파손)이 좀! 있더라고요. 혹 이런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처리 관련 연락을 해도 되나요? 전화번호를 따로 안 받았는데 블랙박스에 있는(식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번호로 경찰서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똥 밟은 셈 쳐야 할까요? 제 부주의겠죠?

Answer: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어서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어도 책임보험의 대물보상 한도액은 2,000만 원이므로 귀하의 대물 손해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서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경찰이 블랙박스상 오토바이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귀하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보상 항목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의 지급 기간은 25일까지이지만 차량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귀하께서 실제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금전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 봅니다. 나라 소유 하천부지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지어오고 계시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나라 소유의 하전 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쯤 한 3년 된 거 같아요.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며 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니 그분에게 땅을 빌려드렸는데 1년 치 사용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같은 건 계속 아버지께서 내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그분께서 이 땅이 나라 소유 하천부지인 걸 아시고 그 후부턴 사용료를 지불하시지 않고 계시며 농막도 지어놓고, 나무도 심어두시고, 3년째 그러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라 땅을 함부로 임대를 준 것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인듯합니다. 이 땅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아버님께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인께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셨으므로 법적으로는 전대차 관계로 보이는데, 용어가 조금 다를 뿐 임차인과 전차인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토지 임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버님께서는 하전 점용허가를 받은 점 유권자의 지위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토지사용료의 청구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임대차계걍의 해지 사유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유자가 당연히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버님은 전용 궐자의 지위에서 토지인도 및 약정된 사용료의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조건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20대인데요. 뉴스 보다가 개인회생 받으면 빚 탕감 받을 수 있다고 알게 돼서요. 제가 취준생으로 지낸 기간이 길었는데 그동안 정신과 다니면서 비급여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신용카드로 긁고. 올해 취업하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가구랑 생활비 등등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빚이 총 다하면 4천 좀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재산은 없는데 월세 보증금이 1200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개인회생조건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20대인데. 저도 괜찮을까요? 20대 개인회생조건 인정 잘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계셔서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1. 기본적인 개인회생조건은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소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이시더라도 개인회생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나이가 20대라고 하여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2030 채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다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3년 미만(24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이거나,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채무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조건이 되신다면, 빠른 신용 회복을 위해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토지)을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인 소외 乙이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고 丙은 위 개인회생결정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더 나아가,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그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甲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와 같은 판결은 아무런 위법이 없는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되어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해 위 사해행위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생채무자에게 수계한다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법원이 乙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甲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乙)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丙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확정판결이 아닌 경우) 상소 또는 (확정판결의 경우) 재심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 바로 옆에 새로운 건축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래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시원하게 전망이 트여있었는데, 새로 건축될 건물은 17층 규모로 굉장히 긴 형태의 건축물이어서 그동안 녹지를 볼 수 있었던 방향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는 형태입니다. 甲이 거주 중인 건물의 일부 주민은 새로 지어질 건축물에 의해 일조량의 변화와 녹지를 볼 수 있었던 시야의 완전 차단, 나아가 인접 건물 입주자 사이의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가치 하락이 예상됩니다.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상되는 피해사항은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甲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본 사안은 종래 甲이 누리던 일조권 등 환경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흔히 공해라고 불리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공법적 규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甲의 사안은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피해자 소유의 동식물 기타 재산에 대한 가시적인 침해가 있는 때와 같이 명백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단지 사람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침해(일광차단)나 간접적인 재산 피해(부동산 가격하락)가 우려되는 경우로 보이며, 실제 시청 등 행정청에서도 특별히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므로, 결국 공법적 구제수단 보다는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을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본 사안은, 인접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적법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법활동의 결과 필연적, 부수적으로 인접한 다른 자에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활동이 특정한 인접자와의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 피해의 정도가 가해자측 사정, 피해자측 사정, 지역성 기타의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인내할 것이 요구되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줄 것이 요구된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특히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는 비교적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바, 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한편 조망권에 관하여는, 먼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한 때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어(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일조권에 비하여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서는,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천공률, 조망침해율,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일조권 침해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결국 甲의 질의사안은 실제 건축 예정인 건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한 가해건물의 이격거리나 높이, 귀하가 거주 중인 건물의 창과 거실의 위치, 크기 및 방향 등 전반적인 구조,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정,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따져보아야만 일조권 또는 조망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가해건물의 건축자 등에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충분히 일조권 또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수단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전적 구제수단과 사후적 구제수단을 나누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구제수단은 실제 인접토지에 가해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일조권, 조망권 등 법적침해에 따라 甲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 방법에 의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이미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상가능한 손해를 일단 감수하라는 결론이 되어 구제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처분은, 한편으로 가해건물 건축자의 적법한 재산권행사를 제약하고, 또 법적 이익의 침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강제적인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되는바, 법적이익의 침해 가능성 및 그러한 침해가 실제 발생한 이후에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개인 돈 이자제한법 위반 신고 개인 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3달 전부터 개인 돈을 차용해왔고 지금까지는 상환 잘하다가 너무나도 높은 이자 때문에 연계 업체 차용까지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현재 10~11곳 차용 중이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밖에 없는 상태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오늘부터 쭉쭉 상환일인데 지금까지 상환 납부한 이자가 원금보다 2배 이상 많다면 마지막 차용 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나요? 3. 1천만 넘게 차용하고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이자 포함 2천만 원 이상인데 차액은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4. 아직 불법 추심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신고 가능하고 최고 이자율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좀 억울하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억울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주일 전에 저의 가게에 외국인 아기가 유리 거울를 깼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아이 보호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저랑 카운터 분해서 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바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혼잡한 걸 정리를 하려고 일단은 그쪽 보호자한테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잠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제가 어느 정도 처리 후 다시 얘기하려 했으나 그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왜 못 잡았나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고 밑에 있는 사장님한테 전달하고 저한테 못 잡았으니 거울 값 전액을 다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거울을 깬 사람이 배상해야 할 일이지 잡지 못한 직원이 배상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배상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대포통장 재범 처벌 제가 최근에 대출 문제로 알아보다 개인 돈 대출해 준다 해서 통장을 새로 만들고 카드를 넘겼습니다. 이자만 뽑는다 해서 재차 확인하여 넘겼는데 대포통장이 됐어요 금액은 700이고 100만 700원 6번에 남은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고요. 10년 전에도 대포통장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찾아봤음 )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된다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멍청했지요 ( 직장과 불을 받을걸.) 아직 검찰이나 경찰이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사 후 바로 구속 (벌금) 이 되나요? 실형도 받을 수 있다는데. 실형이면 바로 구속이겠죠? ( 집행유예는 안될까요? ) 혹시 벌금이 나오면 바로 입금해야 하나요? 할부할 수 없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타인에게 대출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초범이 아닌 10년 전 동종의 전과로 인해서 가중의 요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구공판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주장으로 종결짓는 걸을 권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덜. 제가 알바를 했는데요. 계약서 상에 을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행정의 원활과 안정을 위하여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 및 업무 인계,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대표 또는 회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갑은 을에게 민,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상사분이 너무 저에게 개념이 없냐, 내가 네 친구냐, 죄송하다고 안 하냐. 등등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셔서 대표한테 이런 식이면 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그래서 제가 관둔다고 하고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계약서 확인하라면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인수인계까지는 일을 해줘야 한다는데 다른 대책 없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직상 상사분이 심한 말을 하셨다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와야 하고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나와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손해의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해서 실무상 소송으로 가도 사업주가 이기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Question: 교육기간 임금 문의 (성심껏 답해주시면 최대 드려요) 얼마 전 지인이 요식업에 처음 일했고 (근로계약서미작성) 교육 기간에 정상 급여 지금 되냐고 물어보고 맞는다고 답장. 받음 (문자) 3일일하고 아버지가 수술한다고 해서 급하게 지방을 가느라 더 이상 근로를 못하게 되었고 사장에게 고지했다고 합니다. 사 측에서 교육 기간에 정상근무를 안 했으니 급여를 안 지급하는 게 맞으나 상황을 봐줘서 입원 사실 증명서를 보내주면 특별히 사 측에서 정산을 해주겠다 한 상태인데 입원 증명서를 꼭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요? 환자 개인정보가 나온 거라 잠깐 며칠 다닌 매장인데 지인은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육 기간에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손해 발생 사실과, 퇴사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3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3일 만에 갑자기 그만 둘 경우 회사 측에서는 교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3일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비 등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금만 지급해 주고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니 지인분께서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입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회사에서 원활하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신부 乙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따라, 여행 출발 3일 전에 丙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丙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상황인데, 丙 회사는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지요?

Answer: 丙 회사의 약관 제5조(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못한다는 내용)는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여행 출발 직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丙 회사는 甲, 乙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에서 항공료 환급금을 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참조).


Question: 충남 천안 소재지 아파트 입주민 8층 세대 입니다.몇달전부터 10층 세대 실외기 응축수 가 본인세대 실외기 상부 낙하로 소음피해와 베란다 오수피해로 이어지고있습니다.관련하여 수차례 (10회)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쩔수없다라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응축수 피해 시간때가 저녁 18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점 , 또한 여름내내 발생한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조치를요구하였으나 조치가되지않아 법률적으로 조치방안을 모색하던중 상담을남기게됩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아파트 관리규정)등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여 , 관련 기관 , 관련 행정처분등의 내용이 궁금하여 상담남기오니 아무쪼록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에 따라 위 법률 중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 및 아파트 관리규정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은 제25조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항 제1호) 및 관리비용 등의 금원을 청구, 수령 및 관리하는 행위(제2호),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제3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 및 관리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법률적 시정조치방안’이 10층 세대 입주민에 대한 시정조치 강제인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정조치인지 불명확하나, 어떠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만약 실외기 응축수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상행선 1차선 하행선 1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행선에서 125cc. 오토 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행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게 돼서 저는 순간적으로 피할 길이 없어 가해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 받고 골절이 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도 받고 (가해자 상대로) 민사합의금 (보험사 상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 1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둘 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형사합의금 민사 합의금 둘 다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 어린아이처럼 질문하지만 성실히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가 매우 중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외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과거 양육비 청구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32살 성인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별거하셨고 별거 후에 어머니 혼자 저랑 동생 키우셨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데 아버지가 의처증이 심해서 어머니를 칼로 찔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다만 이혼은 실제 별거 당시가 아닌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아빠라는 인간이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 거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Answer: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였다면,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3) 다만, 이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 거주지에서 전세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해 거주 중에 있습니다6/4일날 9/4일 이후 이사해야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나갈시 임대인이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한다"라는 문구가 특약사항에 있습니다.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임차임을 구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해지는 계약자체가 종료되는 것인데 이 특약사항이 유효해 제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특약사항이 논란거리가 될 거라며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압류 및 추심명령 지연손해금 안녕하세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고 하는 데 여러 가지가 걸리네요. 우선 금전소비대차로 올해 11월 말부터 말일마다 100만 원씩 23개월 총 2300만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첫 달부터 지키지 않아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을 20%로 정했는데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하죠? 애초에 지연손해금이 다 갚을 때까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계산해서 압류 및 추심에 써넣는 거 보면 아닌 거 같더라고요. 1~3일 치의 돈을 계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근데 그러면 더 기다리고 늦게 거는 게 이득 아닌가요? 그리고 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법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건 집행문 받고 6개월 뒤에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은 따로 할 건 없죠?

Answer: 작성하신 공정증서상 지급기한을 확인하시고,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시면 돕니다.


Question: 양육비에 관해서 저는 고1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외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엄마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약 2009년 저를 양육하지 않고 외조부모에서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해준 건 태블릿. 노트북 현금 250만 원 정도가 다인데 엄마는 이혼하고 나서부터 외조부모에서 제가 자라오고 지금까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빠가 올해 6월부터 학원비를 내주신다고 했는데 한 3달 내주시고 계속 밀리고 안 내주시려고 하셔서 지금 전화를 해도 피하고 하는데 이러면 친권 변경 소송을 해서 밀린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아빠의 과거 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전 700인 것 같아요).

Answer: 친권과 양육비는 무관합니다. 친권 변경을 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2) 밀린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협의한 내용 또는 판결에 따릅니다. 3) 외조부모님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에 대해서도 아빠에게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려면 엄마의 소득도 알아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A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를 1년 뒤, 이자는 월1%로 대출받으면서 지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갑, 근저당권자 A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함)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자 갑은 A은행과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제1대출약정과 동일한 원금과 이율로 ‘제2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A은행은 현실로 위 대출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2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되었습니다. 을은 위 제2대출약정 사실을 알게 된 후 A은행에게 갑에 대한 제2대출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인 을은 제2대출약정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존속하나요?

Answer: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됩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등 참조].위 사안에서 甲과 A은행은 제1대출계약의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동일한 대출과목,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으로 제2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조치에 불과한바, 이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기존채무에 대한 丙의 보증책임은 존속됩니다.


Question: 도둑맞은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소액) 올해 7월 중반, 서울의 찜질방에서 도둑이 자고 있는 저의 발목에서 키를 훔쳐서 로커를 열고 제 지갑에서 4만 원과 2달러를 훔쳐 갔습니다. 이너지 직후 바로 신고했고, 8월 4일에 검거했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후에 어떤 통지서가 또 왔는데 그건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 같았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범인이 검거된 상황에서 제가 도둑맞은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4만 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피해 본 만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뭐 정보공개 청구 뭐 하는데 그거 설명하던 경찰분도 바쁘신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는 피고소인에게 실형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땅 소유주 변경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땅을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땅에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명의가 바뀐 이후로 그분께서 전화로 명의가 바뀌었으니 군청에서 연락이 갈 거다, 계약서를 바꿔 적었다고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요. 군청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 그대로 계약서를 적은 적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식으로 땅 사용에 관해 계약서를 안 적은 점이 점유 소유 취득 등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2) 군청에서 원래 저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게 맞나요? 만약 맞는다면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점유취득시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군청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시고, 거절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퇴거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아래와 같은 경우에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계약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기존 계약서에 종료일만 새롭게 기재하였으나‘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특이사항 전과 동일’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가 합치되어 본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2023. 6. 5.까지 연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저가 알바하는 도중에 손님분께서 담배를 구매 하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보여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하니 온라인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04년생인걸 확인후 인증 바코드를 찍어야되니 다시보여달라니까 pass어플이 점검중이라고 저한테 보여주고 이전에 04년인걸 확인했으니 다른손님분도 기달리고 해서 판매 했습니다. 15분뒤 손님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니 자기 카드로 담배를 구매했다고 08년생 미성년자라고 신고 하신다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찰분이 확인조사 오셔서 cctv 영상 확인 진술서를 받아가셨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사진과 주민은 사진이였습니다. 어플로 들어간게 아니고 사진첩에서 인증어플 사진을 보여줬던거죠 이건 사기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되나요? 무죄라 판정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게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59조 제6호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17조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1.1.26]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대법원 2003도8039 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Question: 변호사님 합의금 받는 법 알려주세요 삼촌이 아는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주범이 그걸로 대출을 받고 안 갚아서 주범은 구속됐는데요. 근데 삼촌도 공범으로 8월까지 조사받다가 그 사람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 받다가 9월에 전에 하던 공장(폐업)으로 경찰이 공문 보내고 했는데 안 받아서 9월 말쯤에 잡혀갔는데 그 주범한테 돈 1원도 받은 것도 없고 편취할 생각도 없는데 주범은 삼촌이 편취했다고 얘기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범 부인한테 합의금(피해 금액)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 주범도 그냥 형 살다가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합의 못하면 형 얼마나 살 건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 말고 다른 방법은 있는지 어머니가 물어보시네요.

Answer: 삼촌분께서는 사기의 주범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범은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주범의 가족도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해당 자금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는 방향이나 범의가 미약하고 방조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분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대지 2400평을 4명(본인, 본인 처, 형, 형의 처)의 공동 명의로 각각 600평씩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대지에는 칠천만 원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형과 둘이 삼천오백씩 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난 1년간 지내왔습니다. 아직 대출금은 완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형의 부부와 저희 부부 이렇게 대지를 각각 1200평씩 나누어 각각의 명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측량 부분과 세금 부분 그리고 방법에 대해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많은 지출이 발생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에 스스럼없이 올려봅니다. 현재 대지는 공시지가 평당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 님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동산 분할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를 분할하려면 먼저 측량 작업을 진행하여 각각의 분할 대지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 또는 해당 행정구역의 토지관리기관에 분할 신고를 하여 분할 등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분할 등기를 통해 각각의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분할 등기를 통해 새로운 부분의 소유자가 명시됩니다. 새로운 대지에 대한 분할 등기 시에는 등 기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시에는 새로운 대지의 공시지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기반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이를 새로운 대지의 분할로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 및 대출 상환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공동폭행죄 제가 한 달 전에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 다른 차주분께서 지인 5분 정도가 더 오시더니 욕을 하며 5명이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목에 상처가 생기고 눈을 맞아. 안경이 흠나고 한쪽이 파손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덜 맞으려고 한 사람의 멱살을 잡았고 시간이 지나 누그러질 때쯤 어느 분이 또 와서 때리시길래 얼굴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맞으면 죽을까 봐 방어를 한 것인데. 경찰분은 이게 공동폭행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서 형사조정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0월 31일 형사조정을 전화로 시작한다고요. 저도 피해자로 합의를 본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형사 조정실에서는 갑자기 문자가 왜 오고. 합의를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네요?

Answer: 형사 조정은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형사 조정실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형사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재판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형사 조정을 위한 대상자들이 형사 조정실로 호출됩니다. 현장에서 범행 형태, 피해 정도, 증거, 증인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때,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원하는 합의를 논의합니다. 중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형사 조정실의 중재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합의 달성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을 협상하고 합의서(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내용은 보통 손해배상, 벌금, 치료 또는 치료비 등의 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서 내용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서명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되며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은 보통 형사 소송을 철회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형사 조정은 종결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법원의 중재를 받는 절차입니다.


Question: 다가구 경매 시 우선순위 다가구 4층 주택에 전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1층은 근린시설이라 상가가 임대 중입니다. 주택 임차인끼리는 먼저 전입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1. 상가는 대항력이 있나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건지요?) 2. 있다면 먼저 입주한 상가 주인과 나중에 들어온 주택 임차인 중에 우선 변제권은 어느 쪽에 있나요? 3.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상가 주인을 내보내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4. 외국인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확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전입일과 임차 보증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경매 시 순위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관련 민, 형사 합의 후 산재 구상권 청구(가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차량과 오토바이와 2020년 10월 12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은 상태라서 합의나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여서 개인 사비로 상대방에게 12월 14일 민, 형사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 6월에 구상권 청구가 600만 원이 넘게 왔습니다. 상대방이 산재처리를 했다고 금액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상대방(오토바이는) 사고 직후 10월 23일 산재처리를 하였고 산재 승인은 11월 3일에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민, 형사 합의를 봤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치료비는 저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이미 다 지급 민, 형사 합의금 지급된 상태입니다.

Answer: 질문자분이 합의를 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피해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공단은 가해자인 질문자분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단의 구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중 상대가 잠적하면 어떻게 찾나요? 현재 계약 당시 적었던 주소, 주민번호가 허위여서 동사무소를 통해 주소보정을 시도했으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 하여 실패하였고, 전화번호는 통신 3사 모두 문의해 봐도 현재는 가입되지 않은 번호라고 떠서 계좌번호로 은행에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도 못 잡으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잡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사소송 중이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는 이대로 종결하고 수사기관으로 의뢰하는 게 좋을까요? 사건은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과 피해 보상액, 위자료를 납부 도중 190만 원을 남긴 채 잠적을 한 경우입니다.

Answer: 민사소송의 피고는 형사소송의 피고인과 달리 재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은 됩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법원이 송달하는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아야 합니다. 계좌번호로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확인된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통해 피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다시 나옵니다. 이때는 기존에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셨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로 다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야간 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법원 게시판에 일주일간 게시해놓는 방법으로 송달 간 주 시켜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롯데카드 채권 추심 유체동산 압류 및 급여 압류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롯데카드 총 금액을 납부 못하여 압류 진행하겠다고 집으로 대금 납입 최고장과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와 급여 압류가 진행될 텐데. 염려되는 것이 현 직장을 입사한지 이제 2개월이 넘었는데 회사로 급여 압류 하겠다는 안내 전화나 우편물을 받게 되면 사장님을 썬 기분도 안 좋고 절 안 좋게 생각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 같아 걱정이 많아졌는데요. 궁금한 것이 유체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를 진행을 내일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집행이 되는 기간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접수가 되고 유체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 시행이 되는 시점까지 납부가 됐을 시에 롯데카드 측 소송은 취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후,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합니다. 모든 채무를 변제하면 지급명령 절차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채권자에게 취하 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성범죄 상담을 요청합니다! 급하게 저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리저리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거 같아 전문적인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이유는 성범죄 중에 몰래 촬영을 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전화기는 바로 압수 당했고 경찰이 포렌식이란 걸 하고 조사를 할 거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화기에 있던 촬영물은 꽤 많다고 판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조사받을 때 어떤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

Answer: 카메라 촬영 제의 경우 카메라 등과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스스로가 촬영물이 많다고 여기시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거일 수도 있으니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처벌의 강도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오 여겨집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형사합의금 새 차 출고된 지 24일 만에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면허취소 나왔고요. 저는 집에 아프신 어머님이 있어 보살펴야 하기에 뼈가 골절되거나 그런 거는 없기에 그냥 통원치료 중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대기 중)나 몇 주 진단 이런 거는 아직 없지만 걷는 게 힘들 정도로 다리는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도 당연히 제대로 못 다니고 있고요. 요점을 말하자면 형사합의금 그러니까 저한테 합의 보려고 전화 오고 그러는데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괘씸해서 일단 제가 합의나 이런 걸 받아주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건지 아님 합의를 하면 경감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불러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Answer: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 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셔서 당장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가해자를 만나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 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