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인권이 무엇인가요?

Answer: 파산선고 전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로서 파산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합니다.


Question: 파산채권이란 무엇입니까

Answer: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절차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됩니다.


Question: 여행자수표란 무엇인지요?

Answer: 여행자수표의 개념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국이 각각 독자적인 여행자수표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수표라고 하면 ‘해외여행자들로 하여금 현금의 휴대에 따르는 위험과 불편을 피하고 여행지에서 수시로 그 곳의 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렇듯 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을 할 때에 현금의 휴대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여행자수표는 국내외의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음은 물론 호텔·음식점·상점 등에서 현금대용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자수표는 외국에서 현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여행자수표는 수표발행은행이 그 의뢰인인 여행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의 예탁을 받거나 또는 담보의 제공을 받고 또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행자의 여행지에 있는 은행 앞으로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은행의 계산으로 매수할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Question: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Answer: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Answe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Question: 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nswer: 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Question: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무엇인가요?

Answer: 이중가족관계등록부란 동일인이 등록부를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종래 호적시대에는 동일한 호적내에 동일인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중복하여 입적된 경우를 중복호적, 동일인이 호적을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를 복본적으로 구분하였으나 실무상은 중복호적을 이중호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Question: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상속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상속은 재산권의 승계이므로 상속능력은 권리능력(민법제3조)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상속능력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은 없습니다. 상속권 자체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것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Question: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Question: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Question: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nswer: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Question: 예비군 편의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nswer: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을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도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라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때에도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Answer: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Question: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Answer: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uestion: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Question: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요.

Answer: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나307 제2민사부판결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배상태는 그 성질상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점유자에게 점유권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후 사실상의 지배상태의 변동에 따라 다른 점유자가 쉽게 그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점유권확인청구는 당사자의 법률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 의하여 법률상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경우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가압류와 다른 보전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보전처분의 종류보전처분에는 가압류 이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규정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의 차이점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고만 합니다)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가압류와 달리, 피보전채권이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의 차이점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가압류와 다릅니다.


Question: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멸시효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 판시하며 소멸시효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Question: 피해자 증인신문시 심리비공개요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nswer: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Question: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Question: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Question: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nswer: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심사가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변호사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헌법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헌심판청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원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회부된 청구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결정, 위헌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기각결정,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친구한테91만원정도빌려줬는데7개월째돈을안주고있어요

Answer: 금원을 대여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Question: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새로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새로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 요건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형사재판확정기록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Answer: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업주에게 진 빚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Answer: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Question: 파산선고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그 때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파산자가 된 채무자는 파산선고시에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uestion: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Question: 재소중인 피고의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영치금 역시 일반 채권이므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영치금이라도 위로금과 조위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가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6조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①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Question: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조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양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청구권은 신분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처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청구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대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재판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법 제1005조 단서)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에 대한 채권으로 부양해야 할 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민법 제497조 이하) 다만 그 부양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질권설정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부양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양청구권은 행사상,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현행 민법에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약칭 aid, 이하 ‘aid’라 한다)가 있다. 2)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 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 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따라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민법 제844조),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남편이 인정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여지는 있지만,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Answer: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uestion: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Question: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로블 통매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

Answer: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 와 대행업체 어떻게 알아보나요?

Answer: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민방위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족관계등록창설 시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nswer: 신청취지에는 등록창설하려고 하는 등록기준지의 명칭과 지번, 배우자 등 가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가 폐쇄된 자가 등록창설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고, 모의 이름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르는 고아는 법원의 성 본 창설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Question: 배달음식에 사용된 1회용품 등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Answer: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Question: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Question: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Question: 이혼 사유 종류 이혼할 건데 이혼 사유 종류 알려주세요.

Answer: 이혼 사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하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Question: 입양의 취소사유 및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는 재판상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897조, 제824조에 의하여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입양이 무효로 될 뿐입니다. 또한 민법 제867조 제2항이 준용(민법 제884조 제2항)되므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입양 취소청구의 사유에는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 승낙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입양의 허가를 하였는데 사실은 법정대리인이 동의 또는 승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양자하거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일방에게 악질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63조)


Question: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Answer: 위법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2년 전에 헤어졌는데도 상간녀 소송이 되나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헤어진 거라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nswer: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Question: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미국인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맞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이므로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Answer: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Question: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Answer: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Question: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Answer: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5월15일에 들어와야할 수수료가 아직도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소년재판 사기 소년재판에 합의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있나요?

Answer: 합의가 목적인 경우라기보다는 합의가 참작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uestion: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nswer: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디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Answer: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Question: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는 상가의 위치, 크기, 주변 시세, 상가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저작권 침해의 경우, 먼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저작권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나요?

Answer: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위 각 조항의 대상을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의 나.)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공공기관)인 점, ② 국가재정법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독립기관 또는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위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Question: 입건 뜻 뭔가요? 입건됐다는 건 정확하게 혐의가 있다는 건가요?

Answer: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써 입건이 되면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Answer: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Answer: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Question: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Question: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nswer: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Question: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법 제42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법 제50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합니다. 즉 과거와 같이 절차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개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개시에 장애가 되는 기각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각사유란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를 말합니다.


Question: 불법사금융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잘하는 곳 인천 부천 쪽 있을까요?

Answer: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지만 집은 부천지원 인근인 부개 쪽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인의 순자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받은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는 기본공제, 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nswer: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Question: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항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딸의 이름을 개성있게 ‘푶’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고, 자녀의 사회적 인격상의 첫 단초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다만,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바,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권자의 독특한 취향에 따라 발음이 불편하거나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글자를 사용하여 자녀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관계 공무원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체계상 ‘ㅍ’과 ‘ㅛ’ 그리고 ‘ㅍ’을 조합하여 ‘푶’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글자는 통상 사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발음도 불편하며 단지 가독적(가독적)인 기호에 불과하여, 자녀가 그러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호적선례 제6-30호).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보장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주말에도 경찰서가 서 작성해도 접수가 되나요?

Answer: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말에 접수가 힘들 수도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Answer: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빚이 상속될 수 있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호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사망으로 채무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Answer: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Question: 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은 부동산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며,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uestion: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Question: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공동으로 발명을 하게 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권은 공유인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관리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위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판례는,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하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Question: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nswer: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계획안에 규정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만일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해두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제액이 부족액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를 따로 변제할 가용소득이나 기타 변제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변제계획은 수행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 곧바로 일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만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그동안의 유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합니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게 되고,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채권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은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6).


Question: 과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붙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Answer: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문자 온 지 18일 지났는데 아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사기나 횡령과 같이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사건은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일실 손해, 위자료 등은 민사심리를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1.소장의 제출 2.답변서 제출 3.심리의 진행 4.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Question: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nswer: 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택시 맨몸으로 치여서 4~5미터 날아가는 사고당함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Answer: 위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으시고 위자료 등 합의를 피의자 쪽에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Question: 1인 창조기업이라면 누구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Question: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입양 절차와 관련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양 절차는 민법과 양육아동보호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양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양을 원하는 자는 입양의사를 밝힌 뒤, 법원에 입양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Question: 공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Answer: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 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은 ‘상가건물’에만 해당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nswer: 집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매매가격,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잔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해제와 철회에 대한 조건과 절차, 위약금의 지급 등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매매 대상인 집의 상태와 관련하여, 매도자는 집의 하자 등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며, 매수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Question: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국내수표로 추단될만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무효수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Question: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과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의 인도 시기와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 규정을 적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당사자 양측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조부모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855조 제1항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하여 생부와 생모를 인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부 또는 생모의 조부모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합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조부모는 그의 친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고소가 성립되면 사건 접수되고 몇 개월 정도 잇다가 연락이 오는 건가요.

Answer: 통상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Question: 고소장 조사받고 난 후 우편이나 등기 언제쯤 오나요? 만약 오게 된다면.

Answer: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담당 수사관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이름의 한자 중 음은 같으나 한자가 다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성명 중 한자를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구호적 선례3-463)


Question: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Answer: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Question: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증축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을 때 채무자나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 채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되었는데 부당 해고 신청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Question: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Answer: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아이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양부모의 경제력, 양부모와의 친밀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저는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상표권 등록 절차는 크게 상표 검색, 상표 등록 신청, 심사,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표 등록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상표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상표 등록이 허가되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후 상표권이 등록됩니다. 상표권 등록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해외직구를 하려는데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등 구매 유형별 차이가 뭔가요?

Answer: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Question: 사해행위로 甲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상회복방법은 甲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신고하는데 드는 비용 있나요?

Answer: 사기 고소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특수절도 경찰 조사 핸드폰 압수 후 대체적으로 어떤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특정한 후 소환 조사합니다.


Question: 재판 판결 질문 막 불기소? 기소유예 막 이러던데 뭐 뭐 있고 뜻이 뭐죠?

Answer: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Question: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nswer: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Question: 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대방 변호사가 제 예전 범행 전과 판결문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의자의 수사기록은 증거로 편철되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건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의 전과 기록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시설경비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 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받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Answer: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검사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바 중에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nswer: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uestion: 법원 우편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Answer: 진행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것으로 조정이란 분 잰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정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Question: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틱톡 숍 사기 틱톡 숍 사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사기 맞지요?

Answer: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해도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피해 회복 법적 조치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Question: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Question: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nswer: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Question: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의무경찰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요. 의무경찰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Answer: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통해 합격한 경우 선발됩니다.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S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Answer: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금이라도 50만 원 돌려주면 고소는 취소한다 안 돌려주면 감방에 보내준다.

Answer: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 촉법소년인데 합의금이나 벌금 물릴 수 있나요.

Answer: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함정수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함정수사는 어떤 범죄만 함정수사할 수 있나요?

Answer: 함정수사란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의사가 없는데 저지르도록 유인을 한 것이라면 불법이지만 이미 범행을 마음먹고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Question: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매입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생긴 차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성희롱은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성평등 고용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성희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에도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Answer: 애완동물의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은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Answer: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희롱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담당하는 부서나 상사에게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권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nswer: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게 된 기간이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nswer: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는 현행병역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입영한 근로자가 군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 해당직장으로서의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군복무기간을 승진 이외의 퇴직금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41986 판결). 따라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5항제2호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31조 제3항)의 해석상 군복무기간이 모두 재직기간으로 산입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인 못 잡는다고 봐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귀하가 이체한 계좌에서 돈이 출금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금이 되었다면 출금 시점의 인출기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인출한 사람을 검거하고 인출한 사람이 인출한 돈을 건네어 받은 사람을 검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를 직접적으로 기망한 자가 국내에서 귀하와 연락을 취하였다면 휴대전화 유심 정보를 확인하여 유심이 유통된 과정에서 관련 있는 자들 역시 검거하고 범행에 이용된 통장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도 들어갑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 등 주요 간부들은 해외 거주라 검거가 쉽지는 않느냐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고 옮기는 일을 하는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총책들까지 검거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말단 공범자들은 어렵지 않게 검거가 가능하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형사고소건 채권채무 사기 형사고소가 되면 상대 채무자에겐 언제 송달이 되나요?

Answer: 고소장 접수 시부터 3-4주 후쯤 최초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일주일 뒤쯤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Question: 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nswer: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언제부터 재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이혼 후 재혼 가능 시기는 이혼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재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 접수일로부터 100일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경우 임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평가명령을 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금액에 못 미치는 매수신청에 대하여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1인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인건비, 각종 사무용품 구매비용 등 많은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신고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보유한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Answer: 주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3%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매도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익이 2천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이익이 2천5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주식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swer: 혼인의 경우, 민법 제8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사용하려면,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에 성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성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와 함께 소유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를 팔 때는 먼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검사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판매에 앞서 친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고 시에는 친구도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Question: 미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국내로 데리고 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개 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압류 해지 관련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저 금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걸까요?

Answer: 채권자가 해당 은행에 압류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계좌를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Answer: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거 혹시 사기 보이스피싱일까요? 연락하면 개인정보 나가고 그럴까 봐 무섭네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Answer: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요. 유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Answer: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Question: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은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자동차 보험에 따라서 무보험차량에 의한 손해나 도주차량에 의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본금의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Answer: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자본금에 대한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은 1원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사무실 임차비, 직원 급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본금 액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Answer: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법관이 법령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재판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Answer: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신체검사 등)는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 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 당한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유치장)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행형법 시행당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따라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항상 신체검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압류 방지 재산 벌금이 나왔어요. 계좌에 150만 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나요?

Answer: 벌금은 해당 사항 없이 그대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항소심 선고기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실형 받음 구속 상태에서 상고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면 구속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Question: 연봉 2,900만원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도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검색해 보니 전회 번호만 있어도 소송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가능한가요?

Answer: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2)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쉽지는 않겠으나, 소송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달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제 급여를 알 수 있나요?

Answer: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여전히 급여를 알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변제할 때 전 배우자의 수입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에게 급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기차로 이동한 후 자전거여행을 하려고 해요.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도 되나요?

Answer: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제 차를 빌려 갔는데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운전자를 선정하거나 운전을 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와 상황을 상세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nswer: 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Answer: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는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엔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Question: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돈을 더 걸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여서 돈을 더 뺏어서 사기당했습니다

Answer: 일단 사기도박에 관해 질문하시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도박과 관련된 판례를 알려 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83 판결 [사기]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끌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고 경력 6년 정도 변호사 상고이유서 쓸 수 있나요? 써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Answer: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기본적인 서면입니다. 제출기한을 엄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카카오뱅크 압류 파산 끝났는데 카카오뱅크 압류 오또케 푸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된 후, 해당 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표 등본을 받아서, 압류 법원에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페이스북 메시지로 제 지인에게 부모라고 사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 기능한가요.

Answer: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면 공무원 자격사 치죄가, 직권 행사가 없는 사칭은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 사칭 죄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칭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 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다면 상속개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Answer: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한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19·20),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합니다.


Question: 자동차 가압류 압류 저당 아루나 저당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2로 5734입니다.

Answer: 자동차 대국민 민원포털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이름과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시면 압류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나요?

Answer: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송달의 흠을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다른 사람이 제 소유인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난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도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도난 사고에 대한 경위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만약 도난된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은 차량의 소유자인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Question: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데 왜 그런가요?

Answer: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은 각양각색이므로,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면 자유 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한정후견 내지 특정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협의 이혼 재산분할 시기 이혼 후 재산분할로 세무서에 등기이전 신고 가능한 건가요?

Answer: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분할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을 주는 배우자에게 채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이 아니라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그것이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된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표권 침해를 확인하려면 먼저 침해 행위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해치는 행위로, 이는 상표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침해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상표의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을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1113조는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B)  순상속분액(C)*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상속채무액* (B) = 그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C) =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상속채무부담액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nswer: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따라서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또한 비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견불허처분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그리고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예컨데, 일요일이나 퇴근시간 후의 접견은 금지하는 등)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한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관련한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402조의 보통항고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접견교통불허 처분에 대하여는 제417조에 의해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해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다면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Question: 통매음 고소 피고소인 보통 통매음 같은 거 고소하면 피고소인한테 언제쯤 연락 가나요?

Answer: 통상 고소인 조사 이후 한두 달 정도 내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Question: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국선 변호사 신청서 제출할 때 재판받는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거리가 멀어서요.

Answer: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우면,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스토킹을 신고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스토커 신고가 가는 능가요.

Answer: 이혼 중 상대방이 공포심가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과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온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사기 때문에 고소 당했어요 고소당했는데 경찰분들이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경찰에서 가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은행이나 통신사에 요청하여 특정 및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Answer: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Question: 신고 여부 이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갑자기 카리나 성희롱 하네요.

Answer: 상대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Answe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 차량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차량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차량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자동차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폐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업자로서 사업을 종료하려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한 계속 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하므로, 사업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웃과 통행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통행권은 민법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그 부동산의 통행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통행권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통행권 설정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처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 후에도 전처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공동명의 계좌를 개인 계좌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법인 설립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설립자 또는 주주의 결정, 2) 정관의 작성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3) 출자의 완료, 4)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서류의 작성, 5) 법인설립등기 신청, 6) 공정증서의 발급, 7) 법인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현금,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과 사용용도, 소재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상태, 소방안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올해부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방법

Answer: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Question: 벌금 70만 원 못 내서 교도소 가야 된다는데요. 교도소 들어가면 무슨 업무를 하나요.

Answer: 노역으로 대체가 되고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Question: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nswer: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원고 피고 소장에 있는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를 답변서에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Answer: 소장에 있는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은 판결 선고할 때까지 그 지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과는 다른 건가요?

Answer: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먼저 행하여진 때가 그 효력발생시기입니다.


Question: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이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외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이 빌라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빌라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빌라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빌라의 과세표준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세율은 빌라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uestion: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문의합니다.

Answer: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Question: 다름 아니라 소액 민사의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추후에 소송비용청구를 못하나요?

Answer: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원고가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 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종료됩니다.따라서 승소하려면 원고가 1회이상 변론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한편 소취하로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의 신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거래 금액,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일과 방법,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시기,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 이러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Answer: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uestion: 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 심판). 따라서 귀하께서는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은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라고 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35485 판결).


Question: 이혼소송이 끝났어요. 이혼소송이 끝났는데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을 시재 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이혼소송 중 숨겨진 재산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나 그 재산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재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더라도 새롭게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 이혼소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숨겨진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숨겨진 재산이 이혼소송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따라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 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외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있어야하며 이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민사집행법의 위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의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의 외국법원의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ㆍ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현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대리 토토 하는 사람 고소 트위터 보다가 대리 토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대리 토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신고 가능한가요? 정식 스포츠토토인지 사설 베팅업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Question: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Answer: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Question: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이혼할 때 어느 쪽 따라갈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채택해 드려요.

Answer: 양육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이며 또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자녀의 선택 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Question: 주택연금 인출한도 주택연금 인출 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신청 시 당일 인출이 가능한가요?

Answer: 주택연금 인출 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당일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당일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및 심사 과정 등에 따라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샘퇴지금미지급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소장을 작성하신 뒤,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주택 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마이 메이드 카페입니다. 허위정보 글 내리세요. 해당 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겠습니다.

Answer: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는 먼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Question: 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서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의 등록은 대출 연체, 파산선고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며, 적절한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보증금70만원을돌려주지않습니다.계약상 녹취록에 만료시100%돌려준다는약속을이행하지않습니다

Answer: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다만, 당 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질의사항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귀하에게 드릴 수 있는 법률적 조력에 한계가 있음을 부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귀하와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어 기간만료 후 보증금 7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상세사정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다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등기부등본에는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싱크대 및 가스렌지, 보일러 등을 갖춘 주거용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라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의 현황, 실제 용도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용 건물으로 볼 수 있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유학(D-2) 사증이 곧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임대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대출계약서, 입금내역, 문자나 카톡 등의 통신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시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아버지가 분할방법의 지정을 유언이 아닌, 생전행위로 하였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분할방법의 지정은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Question: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나요?

Answer: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Question: 부도가 날 어음임을 알면서도 그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어음이 부도나면, 그 어음이 당연히 지급되리라 믿고 이것과 상환으로 상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어음소지인이 처음부터 부도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는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그 어음과 상환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상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어음이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교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임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미 부도난 어음이나 부도날 것임을 알고 어음을 교부한 사람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풀고 싶습니다. 가처분을 풀기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만약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채권자가 가처분을 풀어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집행취하신청서를 집행기관(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주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결정문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며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사유의 경우 법률에 법정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같은 법 제307조)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Question: 퇴원 후 자보 합의금 입원 중 합의금이랑 퇴원 후 합의금이랑 얼마나 차이 나게 불러주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교통비는 퇴원 후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만약 입원 중에 합의를 하면 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퇴원 후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 후 합의 시까지 통원치료 횟수만큼 교통비를 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비 차이 외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통은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시점까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종 합의 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합의 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원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 후의 통원치료비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께서는 가급적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휴업손해, 교통비, 소정의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Answer: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자 관련질문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명시했지만 이자율을 적어놓지 않은 경우 무이자로 보나요?

Answer: 아니오. 이자 있음이 명시되었다면,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Question: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Answer: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Answer: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긴급생계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nswer: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Question: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권을 분배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 계속 유지됩니다. 양육권 분배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며, 아이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청소년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부모,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무인 항공기(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운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법은 드론의 크기와 운영 지역, 운영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저공(150m 이하)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비행이 허용됩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가 아닌 단순 잡무를 처리하는 청소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Answer: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단순 잡무처리 청소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 결국 퇴직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Question: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당근 마켓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현금 결제로 해서 계좌번호도 몰라요. 글 삭제하고 튀었네요.

Answer: 인적 사항을 특정할 정보 정도는 있어야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자 신상 공개 미성년자인데 성범죄자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신상 공개해도 처벌 안 받나요?

Answer: 사진을 공개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Answer: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Question: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Answe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제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Answer: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Question: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Question: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다르며, 법정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가산세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둔 부모 중 한명으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은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진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나 텍스트 등도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허용된 사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Answer: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불출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Question: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nswer: 소장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증거, 그리고 청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나 물건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한 후에도 저의 부채는 계속 남아있을까요?

Answer: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자의 모든 채무는 면제됩니다. 이를 '채무면제'라고 합니다. 채무면제는 파산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채무면제가 적절한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분만 도중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Answer: 위 사안에서 판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진통설의 입장에서 분만 중에는 태아가 이미 사람이므로, 분만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어떤 사람이 제가 파는 물건 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신용훼손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 5549 판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청인이 파는 물건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여도, 그 물건의 값은 신청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 다 된 건가요? 다음 달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지 변제가 완료된 건지 궁금해서요.

Answer: 질문자님의 변제 현황 조회를 보면, 미납된 금액이 없고 36회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 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 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경미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임할 수 있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도 손해사정사 수임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를 당해서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보상 항목이 위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분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사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합니다. 즉, 같은 법 제1061조에 의하면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는 유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062조), 미성년자도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3조).


Question: 친한 엄마들끼리 모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①[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②[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③[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④[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⑤[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사본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4.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⑥[사무인계하기]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⑦[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⑧[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3. 설립신고 연월일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Question: 정선군 법원 자녀교육시간 아시나요? 협의이혼 준비 중입니다. 정선군 법원 자녀교육시간 아시나요.

Answer: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법원에서 부모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정치와 법 혼외자 인지 절차 혼외자가 인지 절차를 밟으면 혼주 이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나요?

Answer: 네 혼외자가 인지가 되면 혼주 이자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추후 상속인이 됩니다.


Question: 휴가나 외박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한될 거 같다고 하네요. 휴가나 외박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Answer: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게차 자격증 집행유예기간 중 딸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게차 자격증 딸 수 있나요?

Answer: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은 다행히 특별한 자격 제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집행유예 중이더라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하고 싶어요 현재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가능할까요? 재산 분할 이런 거 다 상관 없어요.

Answer: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쌍방 유책이 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생 회사의 재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Answer: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고소인 증인 출석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초보자입니다.

Answer: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