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사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0년 시립묘지에 부부형으로 모셨는데 어머니도 위독하셔서 시립묘지 측에 문의해 보니 가족관계등록증에 등록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리고 문제는 전 부인이 이혼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찾을 길 없다가 우연히 제가 개명하러 갔다가 전부인 사망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또 당시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직장 내 성희롱 고발되나요. 저는 남자고 40대 여자분만 있는 곳에서 사무직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항상 내가 입사하고 나 혼자 남자라서 짐도 내만 들고 그래서 허리 아프다는 식으로 좀 하자마자 팀장(여자)가 나는 젊은 남자가 온다길래 잘생기고 몸도 좋은 얘가 올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다면서 웃으면서 4명 앞에서 대화했거든 한 명은 증인 가능하고요. 그 외도 괴롭힘은 많고요.

Answer: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아동 성범죄로 남동생이 고소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남동생이 아동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없어 검색해 보니깐 혐의를 받게 되면 거의 실형이 내려지던데. 남동생은 중학생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Answer: 아동 성범죄로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문제는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알선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소유자인 甲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를 원하는 乙과 4년의 기간으로 전세금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있던 乙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하자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 甲이 주장하기로는 먼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의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장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금의 반환이 선이행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전세권자 甲은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압류 요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품(원료)을 납품하고, 대금을 10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현재 부정기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및 토지는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진행 중이고, 건물, 토지에 가압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채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생산을 위해 준비해 둔 원부재료나 생산제품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유체동산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 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 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uestion: 서울중앙지법(2022가소2093166) 관련 2023.10.13 판결, 2023.11.09 확정된민사건과 관련해 원고측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원고는 보험 법인대리점으로 제가 설계사로 활동한 기간 적립한 유지 수당을 해촉한지 6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반환하지 않고 2022년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제기하였으나 올해 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민사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울동부지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B동 317호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Question: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지점이고 저는 제 차선으로 내려가던 중에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제 차의 우측 뒤 범퍼 우측 뒷바퀴 우측 뒷장 석문에 충돌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딪쳤는데 저의 과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저의 블랙박스가 당시 꺼져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의 차량을 못 보고 충돌하였다는 녹취록이 있긴 한데 제가 불리하지 않게 준비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귀하의 차량을 충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00%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블랙박스가 당시 꺼져 있었다는 점은 귀하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여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목격자 진술서 확보 귀하의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진술서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귀하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확보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시도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 회복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둘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채무 조정 제도 찾아보면 개인회생 신용 회복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각각 특성? 이 다르다 보니 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용 회복 중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하지 혼자서는 몰라서요. 차이점 관련 상담할 수 있는 루트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채무를 청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 신용 회복은 비슷한 제도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제도는 주체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두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도표로 나열한 뒤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종류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탕감에 유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권 채무만 가지고 있으면서 고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10년 장기 납부가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월 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신용 회복의 경우 개인회생과 다르게 포함된 채권자들에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협력사의 채권에 대하여만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해당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해당 채무에 대하여 좀 더 많은 탕감을 원하신다면 사실상 개인회생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변제 후 청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이요. 급해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친한 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 인정되었습니다. 학폭 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불복하려고 하는데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Answer: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돈과 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로 보이는 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한 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甲과 乙(A의 母)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상속인은 누구인지요?

Answer: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됩니다(대법원 1982. 2. 9. 81다534). 사안의 경우 태아 丁이 출생하였고 인지되었으므로 丁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한편, 대법원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하는 한편,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대법원 1993. 03. 12. 선고 92다4851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A의 모 乙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丁이 인지됨과 동시에 상속권을 상실하므로, 최종상속인은 A의 배우자 甲과 직계비속 丁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2000. 9. 30.을 변제기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乙에게 시가 2억원인 자기 소유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 甲은 2010. 9. 1. 위 차용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 2010. 10. 1. 이후라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Answer: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옵니다.이와 같은 가등기담보법 규정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A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丙이 있었는데, 유치권자 甲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참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유치권에 의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기로 하는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그러한 취지를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이 사건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乙은 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지만 혼인하지 않고 있다가 저와 10여년간 동거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망 乙의 상속인인 甲을 상대로 저에 대한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甲은 조정조서에 따라 저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이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돈을 받은 것인데도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수수된 경우에 있어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그러므로 甲이 귀하에게 돈을 줄 원인 즉, 채무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甲이 귀하에게 돈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면 비록 조정조서에 따라 주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그런데 재산분할은 살아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위 사안에서 귀하가 乙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乙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甲은 귀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甲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인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甲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84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이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 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또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비록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원수급인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인입니다. 제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태우고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저에게 구상청구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Answer: 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② 원수급인이 그와 같은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그와 같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④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수급인과 함께 갑과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매장 내 횡령 건 안녕하세요 요식업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매장 시재를 횡령한 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지 금액은 여러 번 횡령한 걸로 보아 몇십만 원인 것 같은데 줘야 할 급여는 200 정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고소를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현명한 방법 답변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횡령 금액을 먼저 파악하신 후 직원과 횡령금액에 변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액에 비추어 월급 전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적금 압류 부동산 분양건 잔금 이 납부로 거래계좌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초에 관련 문자를 받았고 잔금을 1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적금통장이 조회가 안돼요. 압류 때문에 해지된 걸까요? 압류된 거라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지,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압류를 풀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Answer: 압류되었다고 하여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압류된 것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압류된 경우, 해당 계좌 잔액이 185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가 185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채무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압류 취하 요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 뭐 있나요? 남편이 몇 달째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전 남편이랑 결혼 10년 차 끝에 이혼했고요. 이혼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근데 3년째 한 번을 못 받았네요 애 아빠가 같이 애를 낳아놓고 무책임한 게 정말 화나네요. 양육비 미지급은 뭐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이제 커갈 텐데 돈은 더 많이 들 거고요. 양육비 미지급 대처법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글을 남겨주셨네요. 양육비 미지급 신고방법 4가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2.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3. 이행명령 4. 강제집행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을 받고 그걸로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개인보험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올해 5월까지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지급명령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압류는 계속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현재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개인보험만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지급명령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는 올해 5월 이후에 다른 재산이 생긴다면 시효가 만료됐어도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월 이후에 생기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채권자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유로 압류가 취소되거나,압류가 집행불능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완전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제기하여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이 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습니다. 결국 B주식회사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데, 재건축주택조합은 현재 이러한 보증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조합규약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 보증행위에 관하여 그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합니다. 이러한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곧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이러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성희롱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성희롱 신고가 되는지? 제가 대학교 동기 여자애한테 학교에서 길 가다가 오늘 좀 예쁘다는 식을 장난으로 말하고 어깨를 건드렸는데, 그 친구가 저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친구가 입은 옷이 오프숄더여서 그랬다느니 뭐라느니. 아니 요즘 누가 어깨 건드렸다고 성범죄자가 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성희롱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Answer: 성희롱 신고 대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님은 친구분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질문자님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로부터 그 장면을 목격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 인근 대로변 CCTV 영상 등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고2 아들이 같은 반 친구랑 싸우다가, 상대 학생 코 뼈가 부러졌다네요 부러진 건 인정하는데 저희 아들이 대걸레로 때렸다고 거짓말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애가 먼저 저희 애한테 시비를 건 것 같긴 한데. 상대 학생이 저희 아들을 상해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진행 중인데, 형사절차까지. 너무 머리 아픕니다. 혹시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있을까요?

Answer: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다른 반 학생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상대측의 신고 내용에 의하면 상대 학생의 코 뼈가 부러진 바, 질문자님의 자녀분에게 학교폭력이 성립됨과 동시에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쌍방 폭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도 상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도 상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대걸레를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학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녀분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목격 학생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乙은 丙에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친구 丁에게 200만원을 주면서 丙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고, 丁은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丙과 한마을에 살던 乙의 삼촌 甲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丙에게 200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甲은 그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 乙이 고소한 바가 없고 丁이 甲을 고소하였는데, 甲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우 조카 乙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를 보면,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소유자인 乙과 친족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탁자인 丁과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乙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은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2013. 4. 15.경 ○○종합유통 자재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구운소금 등의 식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로 처벌 받았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역시 각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법령에서 수범자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수범자 부분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준수사항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준수사항의 내용을 통해 수범자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질서유지’와 같은 목적의 나열만으로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행위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결정)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배됩니다.


Question: 저는 제가 소유하던 토지를 甲에게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 乙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500만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양도가액산출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가능한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창설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종래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285 결정, 2010. 4.29. 선고 2003헌마283).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되었지만 대표청산인이 여전히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甲회사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제가 신청하여 발부된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 받도록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제386조는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542조에 의하여 청산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건본인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산등기 이후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수 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상태에 있다면,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현재의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재산관계명시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어 대표청산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3.자 97마1429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회사의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결정 후 그 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해 乙소유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甲은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甲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한편, 임금채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 등기를 한 임금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가압류한 청구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법원에 소명한다면 甲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소송법」 제92조가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과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려는 법원의 실무관행이 맞물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경죄·중죄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은 중죄로 기소된 피고인, 특히 장기간의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구속기간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제2항은 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위 법 제92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결구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속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만약 심리를 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한 다음 구속기간의 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따라서 비록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법원의 심리기간이 제한된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행사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과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이 맞물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을 그 입법목적에 반하여 그릇되게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피고인의 또 다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결정).참고로 2008. 1. 1.부터 시행중인 개정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의 결과가 징계 등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 동생이 전문직인데 징계를 받으면서 수사의뢰되어 형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징계를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형사소송의 결과가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반드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처분 취소 송해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Answer: 기소유예 시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쳐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얼마 전 8월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집 한 채가 있는데 집값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외삼촌 3명 이모 2명이 있는데 연락이 잘 안되어서 어머니 혼자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이 얼마 안 남아서. 어머니 혼자만 상속 포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남동생하고 저도 같이 상속 포기해야 하나요?

Answer: 어머니, 남동생, 질문자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공정 증서 이용한 부동산 가압류 방법 문의 공정 증서 있는데 채무자가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고 있어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1. 공정 증서만 가지고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한지요? 2. 만약 가압류 불가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Ex, 공정 증서 가지고 민사 재판 진행 등 등피 같은 돈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꼭 받아 내어야 합니다.

Answer: 공증이 있으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소액소송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안 해봐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사람이 저한테 소액(2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릴 당시에 월세 때문에 안된다 했는데(이틀 뒤 갚기로 함) 제날짜에도 안된다 해서 토요일에 주면 안 되냐 하길래 그때 받겠다 했더니 주겠다는 날짜 그 시간 이후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사람이지만 괘씸하고 열받아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소송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 등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항소장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소장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벌금형 800만 원 정식재판 청구 10월 11일 공판기일 변론종결 11월 08일 선고 2심 항소장 제출 예정 1. 위와 같이 2심 항소장을 제출 시 2심까지 기간은 어는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2. 2심 항소가 마지막인가요? 추가로 항소할 수도 있는지 3.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각됩니다. 재판은 보통은 3개월 이내에 잡히나 1년 가까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토지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3억 토지 매매 계약서를 10월 6일에 썼는데 계약금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에 개인적으로 큰 사고가 나서 땅을 계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약 부문을 사진으로 큰 사고가 나서 계약이 어렵게 됐다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겠냐고 하자 직접은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3천만 원은 너무 큰돈이라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고 때문이라면 계약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하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재혼 모의 상속분 부 갑과 모 을 사이에 자녀 갑을이 있는데, 갑과 을은 이혼을 하였고, 갑은 다시 병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이 사망하였고, 이후 갑을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을의 친모인 을에게 상속권이 있음은 분명한데, 문제는 병이 사망한 갑이 갑을에게 갖는 상속분에 대해 대습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을 보든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Answer: 대습상속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트위터 통매음 고소. 트위터에서 해준다는 게 있길래 호기심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준다 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어떻게 진행될까요라는 질문에 차단을 당했는데 고소 당할까요?그러나 고소장 사진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계정 탈퇴까지 했는데 진짜 당할까요?그리고 그쪽이 원하는 합의금은 10만 원대였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파양 절차 신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숨 막히고 답답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최근에 새아버지한테 파양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문자 답장도 없고 자꾸 회피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십 년 동안 새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과 무시와 폭언 그리고 친어머니의 지속적인 금전 갈취에 살아갈 힘을 잃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까지 가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Answer: 새아버지에게 파양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파양을 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2) 다만 재판상 파양을 하려면 양부의 학대 등 파양이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손해배상해 주기 싫어서 수 쓰는 건가요? 제가 앞차를 추돌 후 뒤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밀리면서 앞차를 제 추돌한 사고인데요. 앞차는 제가 다 배상을 했는데 렌트비용이나 견인비 등 렌터카 공제에서 못해준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데 2차 충격으로 전손처리됐다고 주장 중인데 자기들은 변호사를 11명 선임하면서 자꾸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돈 안 주려고 수 쓰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Answer: 기일변경은 지정된 기일에 소송대리인이 별도의 재판이 잡혀있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소송 지연이 주된 목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질문자님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늘어납니다. 아무쪼록 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Question: 군대 성추행 군대 병장 시절 후임병들이 성추행했다고 마음의 편지를 써서 헌병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다가 제대를 하고 난 후 검찰로 이관돼서 사건이 진행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다가 며칠 전에 1심판 걸로 집행유예 10월이 나왔어요 죄 한번 짓지 않고 살았는데 앞날이 창창한 청년인데 군대에 서있던 일로 인해 전과자가 되게 생겼어요. 항소해서 형을 낮출 수는 없는지 항소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Answer: 군대 성추행 관련해서, 전역 후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억울하실 부분이라서 무죄를 다투신 것인지요? 아니면 형량이 내려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항소심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으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고용노동부 신고했다가 사건 들어가고 나서 취하할 수 있나요? 이전에 일하던 곳 사장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보건증 미수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초과근무 등등으로 민원 넣었고 다음 주에 조사할 게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문자 받았는데 조사 끝나고 사건 진행된 도중 민원 취하하면 혹시 다 없던 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취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민원 널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Answer: 신고하신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한 경우), 주 52시간 초과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 용평 등 법 등 법령에 위배된 사항으로서,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범죄를 인지하게 된 이후에는 취하한다고 하여도 다 없었던 일로 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이 아들 乙에게서 丙 증권회사의 위탁계좌 개설 권한을 위임받아 乙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 6년 동안 신탁계약 등 총 8가지의 투자상품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乙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2건의 신탁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위탁계좌 개설은 물론 위탁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의 사례의 경우 乙이 甲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5.27, 선고, 2015다227499, 판결). 乙이 6년간 행해진 8가지 투자상품 거래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2건의 신탁계약 무효만 주장한 점 등이 위와 같은 판단에 고려되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은 - 제10조제5항에 의거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 - 제11조의2에 의거 감염병으로 정부로부터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했으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이렇게 계약기간 내에 해지 가능한데요. 이 때 통보하고 번복할 수 있나요?아니면 통보하면 3개월이 도래하기전 취소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나요?

Answer: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의 발생시기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 도달한 해지의사표시를 임차인이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인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甲이 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표는 그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었다면,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의 신고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요?

Answer: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다시 진행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Question: 전에 어머니에 의해 명의도용을 당해 강제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산 사람입니다전에 상담내용을 보니 공소장 제출을 해서 해결하라고 본적이 있습니다공소장 제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캐피탈 홈페이지에도 제가 민원을 넣으니 채무 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면 저와 어머니한테 어떤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 1.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진행 시 영향은?답변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귀하가 승소한다면, 종국적으로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로 인정될 것이고, 귀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귀하가 채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고, 귀하의 어머니는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 2. 고소장 제출 방법은?답변 2. 귀하가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귀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방법은 첨부 양식에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고, 귀하의 어머니 주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甲 법인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丙에서 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甲 법인은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단지 법인의 대표자의 표시를 丙에서 丁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만을 하였고, 법원 역시를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甲 법인의 대표를 丁으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사안에서 원고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바뀌었으므로, 위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甲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 丁은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참조) 그러나, 甲 법인 측은 소송수계신청인 아닌 대표자의 변경신청만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정당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표자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따라서, 甲 법인에 의한 대표자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 그와 같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그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 갑 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으로 표시하여 내린 판결에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양육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에게까지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될까요? 그리고 이혼소송 시에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남편분이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을 하여 이혼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상황으로 이혼의 가능 여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에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서 남편분이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을 하는 사항은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적절히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등 소송에서 양육권, 친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자녀의 복리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양육비는 소득 정도,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등의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에도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등의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혼,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으로 인해서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에 관하여 각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적인 다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 등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성범죄 경찰 조사 예정인데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추행으로 성범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만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지인들 중 한 여자를 강제추행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괴롭고 술을 많이 마신 거부터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써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의 내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인천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 피해 고소와 손해배상 상담받고 싶습니다. 인천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어떤 사람이 제 사생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 이미지도 너무 나빠졌고 영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와 고소와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되나요?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거래처에서의 어떤 사람이 사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안으로 명에 훼손 죄 고소를 진행하고 싶고 명예훼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사안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진실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명예훼손 관련 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완성한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고소 접수와 형사 절차 진행의 원활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나서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사실관계, 법리, 증거와 증거 법칙, 형사절차와 실무,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형사사건의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행위 사실의 입증(형사사건의 결과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할 수 있음), 해당 명예훼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의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 건설회사는  A아파트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그에 기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큰 하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 행사한 것이 되나요?

Answer: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통지를 한 때가 아닌 소를 변경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甲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甲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한국법과 甲의 본국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귀하와 甲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 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귀하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甲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甲과 같이 살기 위하여 甲의 중국가족에게 지급한 돈 3,000만원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한편, 이 경우 귀하와 甲이 국적이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2조는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당사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Question: 상속재산분할 합의 후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는 3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십 년 정도 사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께 5천만 원 정도 드리고 누나들도 상속 안 받는다 하여 재산분할 합의서를 다 쓰고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어머니가 나가시고 소송 얘기를 하시는데 상속분할 합의서를 쓴 경우에도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을 줘야 되는 건가요? 땅은 논인데 공시지가 3억 정도 됩니다.

Answer: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셨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 시 그 합의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사고처리 방법 저희 아버지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셨는데 상대방 차가 외제차여서 상대 차 대인 대물해주고 나면 합의금은 엄두도 안 나서 합의 못하고 법원 갈 것 같은데, 혹시 법원 가기 전에 준비하면 유리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꼭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처벌은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 대인 대물 비용을 못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우선 음주 운전에서는 초범인지 아닌지 중요합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책임은 면책 금만 내면 보험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질문 아이가 있고 1년도 안된 부부인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하려 합니다. 혼인신고하고 쭉 저희 아버지 댁에 살아서 서로 재산이나 그런 거 잡힌 것도 없고요. 차도 아파트도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서로 이혼하자 오케이 했는데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양육권은 어떻게 되며 빨리 끝내고 싶은데 법원 가서 영상 보고 꼭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Answer: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가 되었고 양육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성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성추행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 전 지인들이랑 모임 중 친한 분이랑 장난을 치다가 제가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마음이 행동으로 무심코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뒤에서 껴안고 싫다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안고 있었네요. 술이 문제기도 하지만 일단 저도 기억은 있었던 터라 지금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Answer: 우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죄가 성립이 되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면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혼의 甲女는 유부남과 사통하여 혼인 외 자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아이의 취학연령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한다. 다만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면'인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전자검사서를 대신 첨부하고자 하는데 출생신고서에서 모자관계가 일치한다는 내용의 사설감정기관의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

Answer: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선례는 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역시도 이에 준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선례 200910-1참조), 이는 출생증명서는 통상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는 반면 사설기관의 유전자검사결과서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잘못된 데이터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A보험회사의 영업직 직원 甲은 영업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A보험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USB 파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후 甲이 A보험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USB 파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甲은 A보험회사 몰래 위 파일을 계속 휴대하고 다니며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성립한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甲이 퇴사한 시점부터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2017. 9. 1. 등기까지 경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7. 10. 1. 甲주식회사를 대표하여 丙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 1. 1.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어 乙은 다시 대표자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2018. 3. 1. 丙주식회사가 甲주식회사에 대해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에서 乙이 甲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丙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산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추천할 만한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명도소송을 준비할까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와 계속 트러블 생기는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명도소송 민사소송이라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지내자니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 같아서요. 명도소송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부산 명도소송 변호사 추천할 만한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부동산을 침입하는 행위만으로도 무단 침입, 재물손괴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계약 해지 요건을 확인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제소전화해 소송 판결 전 이사 등의 대응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나 협상이 어려운 때는 강제집행까지 조력을 받아야 하므로 먼저 1:1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乙로부터 5천만 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액면금액 7천만 원, 지급기일 2017. 3. 30., 발행일 2017. 1. 1., 지급지 목포시 정의로9, 지급장소 K은행 목포시 옥암동지점, 발행인 L주식회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로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습니다. 만일 甲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 L회사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므로, 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으로써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조). 따라서 지급지인 목포시 정의로9의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도 특별재판적이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Question: 제가 15년전에 사채를 한군데 이용했어요ㆍ근데 중간에 기억은 안나는데 현금으로 얼마주고 했는데 얼마전에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돈내나라고 하더라구요ㆍ누나가 300줬는데ㆍ제가 또 130을 줬고요ㆍ차용증에는 500인가 적혀 있든데 근데 돈을 안갚았다고 차용증을빌미로 또 돈을달라고 하고 제가 여기 없고 구치소에 잠시 있을때 집에 압류도 했더라구요ㆍ근데 또 돈을 안주면은 집에 압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번호, 압류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해 보시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100평의 토지를 쪼개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갑이 1번부터 90번까지 90평을 가지고 을 이 91번부터 100번까지 10평을 가지기로 약정을 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인가요? 여기서 상호의 신탁이라 함은 1번부터 90번까지는 갑의 토지인데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 갑의 땅을 을에게 명의신탁 해준 결과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Answer: 구분소유적 공유(상호의 신탁)란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공유자들끼리 몇 대 몇 지분으로 공유한다고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의 내부적 약속으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서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정해놓은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만 봐서는 제3자로서는 누가 이 부동산의 어느 부분에 관한 독점적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단순히 몇 대 몇 지분으로 전체 부동산을 공유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독점적 주인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도 등기부 상으로는 지분 공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한해서는 상호의 명의를 신탁해놓은 것이 되므로 상호의 신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표시란에 "甲"으로 기재하였고, 甲 소송대리인도 자연인 甲이 업소의 허가 명의인임과 아울러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임을 전제 주장을 하였으며, 소송위임장에도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 자연인인 '甲'이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연인 甲에서 A회사 대표이사 甲으로 하는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 '甲'이고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자연인 '甲'에서 'A회사 대표이사 甲'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甲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배척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Question: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과되기 어려운가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합니다.지금 세종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빚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서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까운 지인이랑 의논하다 보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떤 점에서 어려운 건가요? 통과가 안될 수도 있나요?

Answer: 우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해서 통과되기 어렵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소득자이셔도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데 있어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만 공통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인분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 직장 소득자의 경우 명확한 재직 서류와 급여명세서로 소득 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매출과 지출을 모두 고려해서 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서류 제출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에 맞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Question: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 방법 없을까요? 인스타로 알게 된 고등학생 여성분과 친해지게 되었고 카톡으로 넘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야한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호기심이 생겨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했는데 며칠 전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Answer: 동의를 하여 촬영을 했다거나 상대방에게 전달받는 등 합법적인 촬영물이라고 해도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혐의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촬영물의 합법적인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면 성폭력특벽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저는 친척 甲이 乙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乙회사로부터 저희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甲은 현재 乙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乙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乙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乙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만약, 乙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乙회사에게 명(命)하게 되고 이때 乙회사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주택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서 500만원을 빌리면서 저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15년 전 갚을 날짜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甲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저당권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오랜 시일이 지나서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같이 오랜 시일이 지나서 甲에 대한 채무전액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 즉,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민법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9조). 또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실체법상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항변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334 판결).따라서 귀하는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甲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설정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 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附從)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Question: 甲은 乙·丙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데, 甲이 乙·丙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甲의 전점유자가 여러 명이었으므로 乙과 丙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B·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9조).그런데 취득시효기산점의 인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지만(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취득시효기간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자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법원이 당사자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주장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그러므로 점유자가 수차에 걸쳐 승계되었고,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느 단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시효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전점유자 1인의 점유기간만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되지만, 전점유자 2인의 점유기간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과 丙이 공동소유권자인바, 이 경우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전점유자의 점유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기산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점유자의 점유의 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乙과 丙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B·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일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2인공유인 1필지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대상이 된 토지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시효취득 대상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은 공유물분할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이전되었고, 따라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전받은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Question: 배상명령 질문 휴대폰을 절도 당해서 신고했는데 구공판 진행한다고 문자가 왔고 배상명령 신청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절도범은 제 휴대폰을 화단에 버리고 갔고 지나가던 사람이 제 휴대폰을 주워 연락해 줘서 다행히 한 반나절만에 찾았어요(파손 x) 그래도 누가 안 주웠으면 계속 못 찾았을 거란 사실이 너무 괘씸해서 배상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은 아이폰 미니 12입니다.

Answer: 이미 절도 품을 반환받았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와 민사소송 제가 아는 지인에게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차용증, 공증해뒀고요. 그런데 돈은 먼저 가져가고 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더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도 1500만 원을 당기고 잠수 상태라는데 당연히 민사 사건인 건 아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도 사기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콩밥 한번 제대로 먹이고 싶은데 드리겠습니다.

Answer: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사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uestion: 유류분 가액 포함 여부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 차 상속이 전등기할 때 형제들이 자동차 상속 포기서 작성해서 차를 등기이전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기를 하려면 구청 서류에 자동차 상속포기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이 자필서명 및 도장 찍 어서 구청에 제출 후 명의 이전 받았습니다. 만약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 소송을 당할 시. 명의 이전된 자동차는 유류분에 삽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Answer: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기준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 진행 중 혼인신고 여자친구가 사업 실패로 1억 가량 빚이 생겼으나 임신을 하여 내년 1월 말 출산 예정이고 빚을 변제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이번에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임대주택 지원을 하였는데 이번 달 말 당첨 여부가 나옵니다. 당첨이 되면 입주하기 일주일 전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야 요하는데 개인파산 진행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파산 진행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 제출해야 할 수도 있겠으나, 번거로운 절차 정도이지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했다가 피의자가 잡혀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은 꼭 직접 가야 하나요?- 서울에 거주 중인데 광주지방법원이라 방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2. 공판기일이 11월 3일로 나와있는데 아직 안 늦은 건가요? 3.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검찰청에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록이 법원에 있는 경우 신청 자체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열람 복사를 실제 하실 때는 그 법원에 직접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Question: 롤 채팅 신고 롤 하다가 거의 아무 이유 없이 티 채팅에서 암퇘지, 개돼지라고 욕을 계속 먹어서 나 00살 000이라고 밝혔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이 욕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만나면 그 냄새나는 거 발로 차 드림이라고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00혐오, 개 패고 싶다는 발언했고 친구도 같이했고 사진도 다 찍어두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될 가능성 낮은가요.

Answer: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제가 A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300명 이상이라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확정되어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배상받아야 할 금액은 물론이지만 1. 등기 보낸다고 지출한 금액 2. 정신적 피해 보상 (회사 다니며 경찰서 왔다 갔다 한 기름 시간과 9개월간의 보상) 이런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딱 사기당한 금액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배상명령의 경우, 형사 소송에서 간이로 하는 절차이므로 따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배상명령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에서는 공소 제기되어 유죄 인정된 사기 피해 금액만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등기 비용 등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여자친구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개인회생 시에 기각 사유가 될까요?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어요 옆에서 여자친구가 생계비 유지를 하면서 1년 동안 대출받아 가며 저를 케어해줬는데 다시 제가 취업하게 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여자친구 대출금을 갚아주고 저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기각 사유가 될까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 전후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편파 변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월 변제금 상향의 원인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여자친구 통장에 입금한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상 월 변제금을 높여야 변제계획안 인가가 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로 나오기 힘들겠죠? 지금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할 생각이고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서 신중히 결정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 선고를 받았으나 음주운전이 처음도 아니고 또 무면허 상태로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깐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긴 어렵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에 가깝지만 혹시나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에 무면허인 것으로 보아 앞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된 다시 재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지, 기간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야 할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은 그 금액 전부에대하여 변제항변을 하였고, 그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추가로 상계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乙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요?

Answer: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상계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한 甲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원심의 원고 승소 부분인 1,000만 원 부분까지 취소하여,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였고 아이들에 대해 양육비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은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금전적으로 어려워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저 또한 남편이 주어야할 양육비가 너무 적어 즉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판결확정전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가집행 가부)와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nswer: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여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즉시항고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 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Question: 저는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甲이 인근에 화력발전소를 건설,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은 저온성 생물이기에 수온 상승에 치명적인데, 이에 따라 저는 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 이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甲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배수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여 김 양식에 있어 그 피해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액에 관해 합의롤 해 화해가 성립된 경우 실 손해액에 합의액을 넘는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도 최초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대 등 사정을 증명한다면 추가적인 손해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건물을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였는데요. 최근에 토지소유자였던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뒤 새롭게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신이 토지를 사용해야한다면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와 다른 건물 공유자들은 건물을 철거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상담인께서는 건물을 공유하고 계시고, 토지는 건물공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가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67159 판결). 따라서 상담인께서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철거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직진을 하는 중 오토바이가 뒤를 보지 않고 제가 진행해는 방향으로 꺾는 바람의 급 브레이크를 잡다가 저 혼자 앞으로 날아가서 왼쪽 가슴 늑골 5번 골절 전치 4주 나오고 안아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오토바이 쪽에 새 보험 대인 대물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Answer: 상대방이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만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은 장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 측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장해등급의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기타 보상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이라도 책임보험의 대물 손해 배상 한도액은 2,000만 원이므로 귀하의 전동 킥보드의 수리비는 충분히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분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X토지가 상속세비과세 대상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묘토인 농지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05. 30. 선고 97누4838 판결).”고 정의하는 한편,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05. 30. 선고 97누483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X토지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A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입니다. 이 회사에는 곧 퇴직을 앞둔 甲대표이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동안 특별한 실적도 없고,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들과 짜고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와 같은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   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을 비롯한 이사들의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배임행위로서 비록 이사의 퇴직금 등 보수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보수청구권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위 보수 규정과 관련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소유권취득을 못하였는데, 甲은 현재까지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도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1년만 더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충족되는데, 甲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의 평온, 공연한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으나 그 소유권변동이 있었던 경우 새로운 소유권의 이전등기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관련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따라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기산점에 관하여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된 후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위 토지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20년이 경과되면 2차의 취득시효를 그 명의자에게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 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丙의 건물이 있었고, 1년 전 乙의 청구로 법원에서 지료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丙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丙이 이후 1년분의 지료만 더 연체하면 토지매수인 甲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7조).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지료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소멸청구 할 수 있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지체해야만 지상권소멸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그런데 위 사안은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자신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丙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야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설령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체를 하더라도 이후 지상권설정자가 그 소멸을 청구하기 전에 지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상권설정자가 이의없이 수령한다면 역시 지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관련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알고 지내던 여사친이 있는데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약간 썸 타는 사이였는데 술 마시고 키스도 하고 서로 스킵 심도 있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여사친이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었는데 사실 사귈 생각은 없어서 대답을 애매하게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이해하는데 이게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위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할 필요 있습니다. 입건되셨지만, 각종 대화 내역 전후 정황 등 제출하셔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주장해야 합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효력 7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저, 동생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하고 3명 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준비 한 상황이었는데 취득세 때문에 법원을 가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이 상속분할 협의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유효한가요? 아직 어머니 상속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Answer: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Question: 아파트 하자 소송 저희 집은 하자가 1도 없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판결 후 미참여 세대는 공용부분 공사 시 분담금이 있다는데 맞나요. 전용 부라는 참여를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공용부는 소송 권한이 입대의 예 있으므로 자동으로 참여 되는 게 아닙니까? 질문 2. 사건 번호가 가합으로 돼요 있는데요. 합이라 함은 양쪽 합의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인가요?

Answer: 공용부는 입대의 가 소송물로 삼았다면 전용 세대에서는 별도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0) 사건번호 가합은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인데, 소송가액이 높아서 합의부에 배당된 것입니다. 소송비용과는 무관합니다.


Question: 공시송달에 관해서 제가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내용증명을 집주인분께 한 번 보낸 상황입니다. 폐문부재로 받지 않았고 요지인 말로는 공시송달로 해야 한다는데 알아보니까 그전에 특별송달? 을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랑 중간중간 필요한 서류들, 어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효력이 없나요?

Answer: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도달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초본상 주소지로 보냈음에도 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습적인 상간녀가 있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위자료 소송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등산 동호회를 자주 갔습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나쁠 거 없다고 봤는데, 동호회 년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아주 상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으로 돈이라도 좀 받아내서 상간녀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남편 핸드폰 뒤져서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 몇 개 해두긴 했습니다. 방법 없나요?

Answer: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범위는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제3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혼자서 상간녀 소송을 위한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다가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A범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乙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피의자의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던바(헌법재판소 1992. 12. 15. 선고 92헌마275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甲 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회생을 고민 중입니다.채무가 1억이 넘어서요. 근데 제가 주 담대 많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회생을 하면 경매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금지명령받아도 안 되나요?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 포함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어쩔 수 없다면 집도 포기할 생각은 있습니다.

Answer: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기에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며, 이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면 담보권자는 근저당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임의경매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자가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담보권자에 대한 별도의 변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채권자 측과 기존 조건대로 변제를 하여 유지를 하는 것을 협의해 보시거나, 만약 말씀하신 경매를 막고자 하신다면 우선 개인회생을 하시기 전에 대출을 배우자 님의 명의로 전환하시거나 서울, 수원 등 일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조정도 함께 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요? 최근에 아파트 안 인도에서 음주운전하던 킥보드랑 부딪혔습니다. 킥보드 탄 사람도 넘어졌는데, 저는 앞을 보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킥보드랑 부딪혀서 그대로 넘어져서 휴대폰도 깨지고, 팔꿈치 다리 전부 다 까졌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있는데 뼈가 부러진 건 아닌데 2주 진단이더라고요.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으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즉 개 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위차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질문자님과 충돌하여 질문자님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범죄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되지 않으나, 음주 운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였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 향후 치료비로 예상되는 금액,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부상의 정도, 질문자님의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3천만이하 소액재판은 대법원상고제한이 있다는데총피해액은 10억이고 이중 3천만원 일부청구했고,나머지는 차후 청구한다고 서면 써서 냈을때,질의합니다.1.소액으로 보는지?3천초과로 보는지요?2. 변론종결일에 2억으로 증액 했는데판사가 패소시키려고 증액을 안받아주었는데이경우 대법원서 3천이하 소액기준적용하는지?아닌지?3. 소액과 3천초과는 대법심리제한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Answer: 1. 소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제기 당시의 소가입니다.소 제기시 청구취지에 3천만원 이하로 기재하셨다면청구이유에 일부청구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소 제기시 소가는 3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취급합니다.보다 확실한 확인방법은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사건번호가 "가소"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고,사건번호가 "가단"이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2.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소액사건에서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해당 사유 이외에는 상고 및 재항고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3천만원 초과 일반 사건보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Question: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甲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乙회사로부터 통신기기를 공급받으면서 영업과장인 丙과 공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 원가보다 낮은 금액에 통신기기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甲과 丙은 이러한 사실을 乙회사가 알지 못하게 거래장부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지급한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丙이 통신기기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선급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Answer: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丙은 乙회사의 영업과장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丙이 체결한 통신기기 공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회사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丙에게는 乙회사의 통신기기를 정상가격에 판매할 권한이 있을 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사안에서 甲은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거래장부를 조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丙에게 이 사건 덤핑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에게 선급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05. 11. 2.경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乙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을 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언장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경찰관은 잠복근무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甲을 발견하게 되었고,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찰관의 턱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고 판시하면서, 甲과 같은 경우에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뜻하지 않게 甲을 인지하게 된 경찰관에게는 형집행장을 소지하여 제시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형집행장의 발부 사실을 고하고 甲을 검거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甲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丙이 甲을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규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위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丙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 시공은 공사계획, 가설공사, 토공사(터파기 포함), 기초공사, 골조공사(흔히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철근배근은 건축 공법에 따라 터파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에 속할 수 있어 철근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터파기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콘크리트 포장만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폐기물처리신고를 마쳤고, 신청지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납품된 점, 터파기 및 평탄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서가 제출된 점, 철근 배치는 터파기 이후 단계인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후 현장확인일까지 비교적 장기간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에서 이후의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의 공사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참조)


Question: 저의 남편 甲은 출장 중 타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이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 지급결정을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달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인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ㆍ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자 분께서는 남편이 출장 중 과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뿐,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알았으나 만취상태인 사실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사고가 남편의 과실 이외에도 다른 과실도 경합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서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공단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위 징수처분은 질의자 분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디자이너인 甲은 우리 민족 전래의 독특한 문양을 넣은 넥타이 도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를 유명인이 착용하면서 대내외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A공공기관의 乙은 위 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귀빈 선물용으로 500여개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넥타이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Answer: 甲이 독특한 문양을 넣은 넥타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기타 저작물로서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넥타이 도안의 관념적 분리가능성의 판단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품의 주된 용도가 실용적인 것에 있는지 미적인 것에 있는지, 미적인 요소가 실용적 요소에 비해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미술품으로서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도안한 넥타이의 주된 용도는 양복의 상의에 격식을 차리기 위한 용도로,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 배열된 미적요소를 주된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미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 상품성을 가지게 되므로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넥타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이용된 물품인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2000. 7. 1.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제2조 제11의2호(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였는데, 위 사안의 경우 甲의 넥타이 도안은 2000. 7. 1. 이후에 창작되었으므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넥타이를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가능하고 넥타이와 도안의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으며, 그 도안은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태극문양에 대한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었기에 저작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甲이 위 넥타이 도안을 개발하였으므로 갑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게 됩니다(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22조).한편 乙의 동일문양 제작이 甲의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甲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복제’란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乙은 甲의 넥타이 도안과 동일한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하였는바, 이는 넥타이라는 유형물에 도안을 고정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2호). 둘째, 乙의 복제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복제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30조), ‘비영리’란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乙은 선물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은 충족됩니다. 다만, 乙의 복제가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인지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귀빈선물용이라는 것의 인적범위를 보면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乙은 귀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나 개인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그 양적 범위를 보면 이용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이는 발행할 의사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한 것으로서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하였더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乙의 복제 수량은 500여개로 이용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헌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되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지 않고 단지 공공기관의 국가홍보라는 목적만으로는 저작자인 甲의 권리를 제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부모님이 2일 상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2023. 06.23. 사망 어머님이 2023.06.25. 사망 자녀 3 명 아버님 재산으로 땅이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1명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상속등기는 아버님에서 바로 자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지분에 대한 내용을 협의서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 따로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청주교통사고 변호사 추천받아보고자 합니다. 청주교통사고 변호사 추천받아보고자 합니다. 주차 후차에서 내리는 도중, 좁은 길에서 과속하는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차량 조수 석문이 파손되고 팔을 다친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은 상대측과 같은 보험사여서 그런지 과실 비율을 이해할 수 없게 잡더라고요. 청주교통사고 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추천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Answer: 아무래도 보험사는 사 측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인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알바 근로 계약서에 4달 한다고 하고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4달 한다고 하고 2달 정도 했고 일이 생겨서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그냥 잠적하면 문제 생길까요? 점장님이 너무 엄한 분이셔서 사정 말씀드려도 계속하라고 할 거 같아서요. 암 수술 끝나고 정기검진 때문에 서울까지 계속 외래진료 봐야 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외래도 못 가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Answer: 암 수술 끝나고 정기검진을 위해 근로계약 기각을 못 채우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바로 잠적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상황 설명을 해드리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남편 도박문제로 이혼하려는데 진 주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요. 남편 도박문제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신혼 때부터 포커나 훌라 같은 도박을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땐 그저 잠깐 놀이 삼아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판돈도 생각보다 크고. 자꾸 잃고 와서는 집에서 술 마시고 화내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혼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 주 변호사 도움받아보려는데 좋은 분 소개 부탁드려요.

Answer: 배우자의 도박은 가정생활을 파탄 내는 유책행위에 해당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상 가사가 아닌 사행성 도박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누적한 때는 이를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Question: 공동상속 재산세 지분만 매매 저는 얼마 전 하나뿐인 오빠를 엄마 계신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남겨두고 간 재산을 나머지 형제 6명이 받게 되었는데 저와 언니는 저 화분을 매매를 하고 싶어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땅값 상승이 될 수 있다고 매매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 저와 언니 지분만 매매가 가능한가요? 6명이 공동 상속으로 받았다가 차후 제 지분만 따로 매매할 수도 있나요?

Answer: 공유물 자체가 아닌 공유 지분 처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 매수인이 공유물 전체를 지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 현실로 지분 매 수권자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하여! 현물로 분할하시거나 다른 공유자가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학폭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가해자 쪽이고요. 이미 학폭위가 열려서 전혀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편(피해자) 아이 부모가 억울한지 이번에 행정심판을 걸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무슨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인해달라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흰 무얼 준비해야 하나요? 대충 알아보니 우리가 뭐 할 건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되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대방이 학폭위 개시 신청의 원인으로 제출한 학폭의 사실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판결을 내린 이유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학폭위의 해당 없음 판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이로 인해 판결이 뒤집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uestion: 인천 법무법인 상간녀 소송 대응 도와주세요. 인천 법무법인 상간녀 소송 대응 도와주세요. 수원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상대는 회사 동료이고 유부남인 줄 알고서도 호감이 가서 반 년 정도 교제해 왔습니다. 그 남자가 곧 이혼하려 한다고 그 말만 믿고 만나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혼할 거란 말을 믿고 만남을 가진 건데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까요? 인천 법무법인 좀 추천 부탁드려요.

Answer: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면 와이프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인 상황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그 점을 입증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있다거나 이혼을 할 것이란 말을 해서 작성자분께서는 그 말을 믿은 것이라면 상간녀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내용과 재판 대응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 대응과 관련된 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기망을 당하여 乙에게 1억원을 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추후 乙에게 기망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가 진행이 되어 乙은 사기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법에는 제110조에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떠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은 제110조 제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의 사기행위가 존재함이 입증이 된다면, 甲은 ①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결과로 인하여 乙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면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②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정직 처분한 퇴사하기로 구두합의 후 합의서 작성 - 법적 효력 어떻게? 아직 사인은 안 했는데, 내용이 이후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법적 대응을 할 시 지급하는 유급휴직 급여의 2배를 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합의 시 그런 얘기가 없다가 합의서라고 보여주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향후 향방을 심각히 고민 중인데 참고하기 위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부지에 소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약벌에 대해 정한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안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그 내용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제도 합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거나 부제도 합의 시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부제도 합의를 위반한 제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2월경 기사로타는 차로 업무중 앞차를 후미추돌하는 사고발생했습니다. 상대차에겐 보험처리가 완료된상태고자차 수리비에 관해서 차주가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하는데사업소에 입고해서 수리하지 않고 견적만 받고 출차하고 견적서만 가지고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생각에는 1400만원나되는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들고업무중발생한 사고에있어 전액배상하라는것도 이해하기힘듭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귀하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과실 등이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근로관행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이익창출 등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것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귀하의 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거나 신의칙 상 손해배상액수를 상당히 감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리비 1,400만원이 실제로 받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입은 손해만 배상해주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재산 분할 15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고 남편과 성격상 이유로 결벌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합의이혼이니. 질문 1)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최소~최대 몇 %까지 되나요? 질문 2) 남편이 법인회사를 운영합니다. 남편 회사에 별도 기여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남편 회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최소~최대 몇 %까지 되나요?

Answer: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 회사의 가치 평가를 통해 배우자 몫의 지분을 산출한 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분할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혼 후 배우자가 배우자 몫의 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원에 문서 보내기? 행정소송 2심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변론 기일이라 10분 남짓? 정도 했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단지 출석 확인 정도?) 단지 제가 4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문서라서 꼭 판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4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 문서를 읽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보내는 문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문서를 읽어달라는 요청의 문서는 의미 없고 그런 형식도 없습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신고 안녕하세요 한 달 전 아는 형이 30만 원을 빌어달라 해서 지금은 퇴사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한 친분이 있어서 정 때문에 3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형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그 형의 아는 지인 계좌로 송금을 하였는데 돈을 준다는 날짜에 주지 않고 준다고만 하고 계속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하나요?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다 있습니다.

Answer: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 간 아는 형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한 음식점에서 약 1년 7개월 정도 일했고요. 그만두고 나서 받아야 할 퇴직금이 200만 원 좀 안됐습니다. 일 관둔 건 22년도 4월에 관뒀고 22년도 7월에 100만 원 부분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까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며 이 부분을 그냥 업장에서 받는다고 할 때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던 거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고용노동부(가까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보상(지연이자 미지급 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는 지급받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송 확정판결에 의해 합의 후 변제하고 소 취하를 할 수 있는지요? 10년 전 판결을 받고 지금에서야 채권자와 80% 변제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돈도 송금하였는데 소 취하를 안 해도 문제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해 봅니다. 채권자는 특별히 소송 취하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나중에라도 저가 재산이 생기면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Answer: 이미 확정된 판결은 소 취하할 수 없습니다. 2) 걱정되시면 채권자로부터 변제 완납 확인원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합의서와 변제한 계좌 거래내역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요약 1.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 접수됐습니다. 2.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2명입니다. 질문 1. 현재 배당요구는 기한이 지나서 못했는데 우선변제권 금액은 받을 수 있나요? 이건 변호사, 법무사들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했어야 된다 누구는 상관없다. 2. 그리고 판결문으로 집주인 2명 모두에게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Answer: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불법 촬영물 호기심에 한 장 찍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퇴근길에 엄청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길래 저도 모르게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바로 신고가 되어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진 찍고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장인데 진짜 호기심이었는데 처벌이 내려지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이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였을 경우 적용이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는 불법 촬영물 범행을 단순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장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문자도 카톡도 안 보고, 전화를 해도 차단 해놨는지 전원이 꺼져있다고 하네요. 일단 내일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계좌랑 전화번호도 있고, 돈은 토스로 송금했는데 잡을 수 있나요?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는 처음 당해보는데 나름 중고거래를 오래 했고, 전화번호와 계좌도 받아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당황스럽네요.

Answer: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해도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피해 회복 법적 조치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Question: 저의 부탁으로 친구 갑이 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었는데, 이후 갑이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갑이 제가 가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저의 부탁으로 자신이 보증을 섰다며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제게 구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저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것은 맞지만 이후 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바, 이 경우에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보증인이 구상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증인 지위를 상실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은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지 않는데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이혼 이후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시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nswer: 남편분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혼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모두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만 안된 경우에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혼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내조로써 행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내용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사안의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며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 냉장고 등 15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인 乙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저는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乙은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乙이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인 귀하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한편,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538 판결, 1983. 11. 22. 선고 83도253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그러므로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乙에게 있다고 하여도, 乙이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을 가져갔다면 乙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乙이 야간에 귀하의 집에 들어와서 물품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전치 4주 상해죄 술을 마시다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서 안와골절, 코 뼈 골절로 인하여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받고 두 군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합의를 못한다고 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데 맞나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평균 얼마 정도 하는가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치 주수가 4주를 초과할 경우, 가해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 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실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다른 가해자들이 특정될 경우,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였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이며 이 조항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만 존재하므로 중한 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4주의 치료 기간과 폭행 피해로 입은 상해의 정도, 휴업손해 및 후유 장애까지 고려하신다면 상당액이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전치 주수를 고려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비롯하여 위자료까지 정확하게 산정한 후 각각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회부되어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는 반성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은 민사 법원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민사의 경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원, 피고에게 부담시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지인인 甲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乙과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으로부터는 받을 돈이 없으므로 甲과 乙이 거주하는 집에 있는 집기 등의 가재도구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지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 등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참고로 동법 제206조에서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제1항에서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동법 제221조 제1항에서는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배당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민사집행법 규정상의 ‘배우자’에 대해,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중 지인의 지분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과 丙은 2012년도에 甲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丙은 휴식시간에 ○○중학교의 본관 4층 홈베이스(학생들의 사물함을 두는 공간으로 교실과 분리되어 있음)에서에서 주먹으로 乙의 얼굴을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상해 때문에 甲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2012년도 개학 직후부터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중학교의 교장이 교직원들과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丙의 담임교사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했던 점, ②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丙이 乙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丙이 소위일진이라든가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해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인 홈베이스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 ⑤ 乙과 丙의 학반이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丙의 담임교사나 ○○중학교의 교장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Question: 4층 건물 1동과 그 대지 1필 및 인접 토지 2필에 관하여 甲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건물이 위 대지 전체를 부지로 하는 7층 규모의 13개 구분소유건물로 증개축 및 변환되었는데, 신 건물 중 구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5, 6, 7층에 해당하는 추가증축 부분은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인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의 어느 범위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에 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소유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 각자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고,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그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의 대상인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전환된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종전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와 달리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 전혀 별개 또는 독립한 건물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그렇다면 甲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1층 내지 4층까지는 각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5, 6, 7,층은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에 대하여만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으며, 乙이 항소를 제기하여 甲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또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상고이유서에 부당한 주장이 많이 있으므로 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답변함에 그치지 않고 甲도 부대상고를 하고자 하는바, 언제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425조는 상고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절차를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고, 부대상고의 방식이나 상고에 대한 종속성도 부대항소의 경우와 같습니다.그런데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30조는 “①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의 유무에 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상고심이 서면심리만으로 종결될 경우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그리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乙에게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1993. 12. 14. 선고 93다44524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많아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대지를 처 丙에게 증여하였습니다. 甲은 乙·丙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지가격만으로도 甲의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만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건물인 주택의 처분행위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그런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또한,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 중 대지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대지가액이 甲의 채권액을 초과하지만 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만을 취소하게 되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 및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채권자 甲은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그 취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충분하고, 그 행위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Question: 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차수리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위 자동차수리점을 확장하여 정비공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정비공장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처분이 정당한 것 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제5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등)의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이에 따라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ㆍ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향후 종합발전계획의 수입립 및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제시하며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는 국토계획법령이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구속수사중인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 거주지에대한 수선이 불가한 상황입니다2023년2월 4층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수리를 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전에도 2022년10월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4층에서 사비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집주인이 구속수사중인 상태로 거주지에 대한 거주목적을 정확히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전세계약파기를 진행하여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행청구가 가능할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Answer: 먼저 보증보험 계약상 보증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자로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마도 현재까지 그 계약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 측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 판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통해 그 해지 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측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자 판단으로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을 반환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사측의 조치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민원을 넣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