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동성 간에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어렸을 때 중1 때(현재 23살입니다) 자주 가던 세탁소에 옷을 수선하러 갔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불편한 거 없냐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대신 자위해 주고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저의 성기를 바지 위로해서 만졌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뭣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2.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옷을 맡겨둔 게 있어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탁소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랜만이다 하시면서 불편한 애로사항 없냐면서 저의 성기를 다시 한번 바지 위로 만지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세탁소 주인장은 어떤 형벌을 받나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나 기소유예나 초범이라고 약하게 처벌되나요? 2.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의 사건에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였나요?

Answer: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결혼 전 대출보증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가씨 때 대출보증을 했는데 주채무자가 갚지 않아 보증인으로 독촉과 통장 압류를 당했었어요 그때가 2013년? 정도였어요 그 뒤루 주채무자가 개인회생해서 빛을 탕감하고 갚는단 말을 들었고 보증인 채무까지도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제 올 7월에 채무가 기존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고요. 채무가 남아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벌서 10년이나 돼서 원금이 100인데 이자가 불어 2500가까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제 명의로 오피스텔 두 채가 있는데요. 신랑이 외국인이고 지방에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라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아. 중고차도 제 명의로 돼있네요 결혼 후 저는 따로 일도 하지 않았고 차나 오피스텔도 신랑 월급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명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오피스텔을 압류하고 경매를 할 수 있나요? 고것들 말고 재산도 없으며 (오피스텔 둘 다 대출이랑 전세 세입자 끼고 삼) 사는 아파트도 lh 전세 임대라 들어간 돈도 몇백밖에 안돼요.

Answer: 채권자들은 질문자님의 재산 및 계좌,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질의드립니다.가끔씩 부동산매매계약시 혹은 매매가 성사되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매매당시 시점에서의 실제 상황과 그때 당시의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등기소에 허위로 조작해서 신고했을경우).1.부동산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2.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후 대출을 받고나서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등기소에 대출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심지어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실행한것조차도 아예 등기부등본에 안나오게 조작할수도 있는 겁니까?(2번 질문의 요지는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력이라도 기재되어있다면, 그 은행에 연락해서 상환완료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출한 행위조차 등기부등본 이력에서 아예 안보이게 조작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 확인할수도 없는거고,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텐데요..)긴글 읽어주셔서

Answer: 1. 질문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취지와는 좀 괴리가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법은 아래 사이트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문제의 증명서와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다만, 등기원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 등기관이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2. 근저당권은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되어 그 회복이 문제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는 00김씨 김00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인데, 그 중 여자 종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종중은 2005. 6.경 SH공사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약 137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위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중 50억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40억원은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의 딸에게 지급하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른 이사회는 구체적인 분배방법을 정함에 있어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 종원은 단순히 남녀의 차이에 따라 분배비율을 달리 정한 종중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 분배방법의 무효를 다투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참조),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남녀의 성별에 따라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당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소하게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면 당해 결의의 무효확인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최근 자본결손상태에 빠져 경영위기를 맞은 A주식회사의 이사회는 10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소하기로 결정하고 , 이를 승인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감자에 반발하는 분위기였고 A회사 주식의 0.4%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甲 역시 감자 결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甲은 총회결의에서 감자에 반대하는 자신의 뜻을 피력하기 위하여 乙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고 그 사실을 기재한 위임장을 A회사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A회사의 정관에는 "당사의 총회에서 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甲은 이를 첨부하지 않았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의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자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甲은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을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먼저 A회사가 신분증 미첨부를 이유로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위법하다면 감자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되므로 상법 제445조에 따라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때 위임장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인용하면서 "제368조 제3항은 의결권의 행사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기위한 강행법적 규정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 그 요건을 강화, 가중할 수 없고 한편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의 제시만으로 그 대리권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4. 4. 27. 2003다29616).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A회사가 위임장과 더불어 주주 본인의 신분증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한 정관을 내세워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감자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합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감자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사정이 감자무효의 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대법원은 감자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규정(상법 제446조)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량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1)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하자로서, 2) 자본금 감소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즉, 어떤 주주의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긴 하지만 그 위임된 주식을 모두 반대의 표로 계산하더라도 어차피 감자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만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4. 4. 27. 2003다29616).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주주들이 찬성한 이상 甲이 제기한 감자무효의 소는 재량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절도죄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가 술이 취해서 동네 게임장을 갔습니다. 그날 재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원래 쓰고 다니는데 안경이 부서져 그날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또 술도 취한 상태여서 게임장을 갔는데 동전교환기 동전교환하면서 재가 피해자 폰이 재 폰인 줄 알고 챙긴 것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삼성 노트 기종이라 술이 취해 재 것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 놀고 뒤늦게 주머니에 재 폰이 아닌 피해자분 폰이 있었고 찾아 줬어야 했는데 당황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분이 폰을 찾았는데 폰이 부서져있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저도 고의로 그러진 않았지만 너무 죄송스러워 반성문 제출도 하였습니다. 합의한다고 피해자분을 만나 봬서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고 어찌 됐든 재가 부순 게 아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봐서 죄송스러워 말씀드렸더니 합의금을 펀 금액의 수십 배인 300만 원을 부르시는데 합의금을 줘야 할까요? 전과 동종 전과도 없고 이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핸드폰 파손 관련 과실 or 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핸드폰 충전 중이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충전기 선이 제 팔에 걸려떨어져서 파손이 됐습니다.수리비를 보태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수리 업체에서 핸드폰 앞뒤가 전부 깨져있어 부분 수리 자체가 불가하고, 리퍼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퍼 비용은 9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 해당 직원이 핸드폰을 4년 동안 쓰기도 하였고, 이미 앞뒤로 깨져있던 상태였거니와 제 실수로 문제 부위가 추가적으로 깨지며 내부 액정도 살짝 나가 화면에 흰 줄이 생겼습니다. 해당 직원 입장은 수리비 100% 전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입장에선 이미 앞, 뒤로 깨져있어 리퍼를 받아야 했던 상태였는데 오로지 제가 100% 과실을 묻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법 이론적으로는 질문자분의 과실로 기존 상태에서 더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까지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즉 새 제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존 상태의 가치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그런 절차를 거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Question: ~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인 신분으로 질문 드립니다.2020년 gap투자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을 7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본인(임대사업자) 명의로 오페스텔 7채 보유. 그중 3채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사고 접수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총 가격은 7채 16억정도, 공시가격은 12억정도입니다)보증사고가 접수되면 다른주택에도 영향이 있어 차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상담하고자 합니다.-본인 재산 : 임대주택7채, 월세보증금 4500만원, 통장 4000만원, 월급여 230만원(간혹 150만원인 경우도 있음, 프리랜서), 본인 미혼,가족은 아버지1명,동생1명 ㅇ 질문사항 - 위 같은 경우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통장 4000만원으로 일단 변제를 하면 되는지요? - 월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는 방법이 나은지? - 만약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Answer: 질문 1.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4000만원으로 변제하면 되는지 여부답변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변제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40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답변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일정액의 보증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질문 3 및 질문 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요건답변 3 및 답변 4. 상담신청인의 정확한 채무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요건과 관련하여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못 갚는 상태 및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무면허 음주 운전 3진 아웃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2017년 11월경 0,130으로 단순 면허취소 2022년 11월경 0.053으로 무면허 음주 단속 어제인 2023년 09월 18일 0.063으로 무면허 음주단속 이렇게 됐습니다. 억울하니 많이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저도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300미터를 운전했어도 한 거니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나이가 26살이라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걱정이 돼서요.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고 어머님 차량이고요. 단순 음주 삼진이어도 겁나는데 무면허까지 2회 적발된 상황이라 진짜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너무 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2회째 적발됐을 때 벌금이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였다가 정신과 진료 때문에 취소를 하여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였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이번 사례에 안 좋게 적용할까요?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바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건가요? ?

Answer: 음주운전 세 번째인 점, 무면허 운전도 2회째 인접, 음주운전 적발 기간의 간격이 짧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 점(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인 상태일 수도 있음),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과 엄단의 분위기 등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 법리와 양형 요소 등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분양회사 乙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4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입주예정일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내기로 하면서, 만일 乙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이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바, 乙의 공사진척율이 예정보다 늦어져 불안해진 甲이 중도금을 3차분만 납부하고 이후의 4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乙은 입주예정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도금의 지급만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함은 물론 분양계약의 해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甲이 늦게나마 4차 중도금과 위 중도금 납입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었는데, 4차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매수인들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완납할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들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53588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는데, 乙이 입주예정일에 맞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인 甲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乙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甲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乙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乙은 甲이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甲으로서는 위 ‘4차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지체기간 동안의 입주지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甲이 4차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위 중도금을 납입할 때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었는데, 甲이 4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乙이 甲으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입주예정일 이후 중도금 납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乙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甲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아파트수분양자가 선이행하여야 하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아파트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아파트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Question: 상속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대비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한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정보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관련해서 전문가 님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서비스 주 이용 대상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20대~50대)과 피상속인입니다.1. 만약 상속인이 부모님(피상속인)의 증여 및 상속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2. 상속 관련된 고민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해 상속 고민을 올릴 시 비슷한 키워드로 추출하여 관련된 다른 고민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3. 피상속인의 경우 미리 상속인을 조회하고 미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어떠한 점들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은 사망을 하면 진행되므로 상속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증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생전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유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계약을 통해서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관련 키워드를 연동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 증여세의 경우 증여 합산,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 비교 판단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2017년도에 11만원으로 채권추심계약을 하였습니다.이때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회보서? 조사보고서를 주지 않았었구요.그래서 저는 채무자가 어느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채무건으로 다른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와같은 일을 설명을 했을 때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준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아니고 어떤 통장, 차량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거고, 등기로 보내주는거라고 하더군요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2022년도에 담당했던 신용정보에 연락했더니 보내줬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신건가요 했더니일반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저는 우편물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신용정보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이메일로 그 때 그 사건을 보내줬는데..그때 알았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이때 당시 채무자는 통장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저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저라도 했을텐데 저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위자료인가요?

Answer: 우선 채권추심계약의 내용, 약관이 있다면 약관이 중요합니다.신용정보사가 조사보고서를 발송해줄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추심의뢰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신용정보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그 액수의 돈을,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원고: 대한민국 / 피고: 본인 모친제 할머니(피고의 모친)는 2019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라른 제목의 등기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내용은.- 할머니와 A의 금전관계로 인해 1980년 할머니가 A의 토지에 가등기 설정(매매예약)- A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가등기 상태 지속되다가, 2019년 할머니 사망- A의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저희 가족은 할머니 사망 시 모든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상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하며,아니면 그냥 무대응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제 할머니가 1980년에 가등기(매매 예약)를 설정한 것이 있는데, 해당 소유주(A)가

Answer: 1. 먼저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에 대하여 무대응하는 경우,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장 부본에 대하여,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위 답변서와 입증자료는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재된 법원과 재판부(송달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00지방법원 0재판부로 기재)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4.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 전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호텔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책임 및 영업방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숙박 앱으로 1박 호텔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이용하고 나왔습니다.퇴실 후 약 두 시간 뒤에 호텔 측에서 문자로 객실 내 화장실 용변으로 인해 배수와 냄새 문제 발생으로 이틀간 객실판매가 어려워져서 객실료 2박 요금을 호텔 계좌로 입금해달라며 당일 안에 입금 확인이 안될 시 영업방해로 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문자를 받고 관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문자만 보내지 말고 가격표라던가 증빙자료를 함께 보내달라고.하지만 자료를 못 준다며 미입금 시 경찰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당일 17시 이내로 입금 확인 안될 시 영업방해로 인해 신고될 수 있다고 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파손된 물건도 없으며 단지 호텔 이용을 했을 뿐입니다.마지막 퇴실 직전까지 화장실이 막히거나 넘치거나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2박 요금을 배상하는 게 맞을까요? 미입금 시 호텔 측에서 경찰로 의뢰한다는데 이 사건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친족 성추행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전남편 사이의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의붓딸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애지중지 대해왔는데, 갑자기 의붓딸이 저를 친족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아이의 진술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랑 아이랑 아내랑 집에 셋이 있었던 날인데 저랑 아이 둘만 있다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둥 제가 일정 때문에 외출해서 집에 없었던 날인데도 그날 피해를 입었다는 둥. 아이에게 최근 사춘기가 왔다는 생각은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아내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고요.저는 현재 아이랑 분리조치되어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어제 아내가 몰래 아이의 핸드폰을 봤는데 친구한테 새아빠 착한척하는 거 재수 없다, 따로 살고 싶어서 내가 사고를 좀 쳐놨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어서 결백이 밝혀져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친족 성추행 대응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친족관계라 함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게 친족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따님이 주장하는 피해 일자에는 아내분과 셋이서 다 함께 있었다거나 질문자님께서 외출 중이었다는 점, 따님과 친구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내분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겠습니다.


Question: A와 B는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A와 B의 동업계약에 따라 A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B에게 임대 수익을 배분하여 주었습니다.하지만 서로 수익에 다툼이 생겨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건물 임대 관리 권한을 가진 A가 보증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B에게 분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판결문을 내용과 함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6천만원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받은 보증금을 자신의 주식 거래 및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다며 B는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동업자 대표가 배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이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 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지방자치단체에서 1980년대 후반 조성한 공원의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7년 전 그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가 甲지방자치단체의 공원에 아무런 권원 없이 편입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지방자치단체가 저로부터 해당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그 동안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위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저는 다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재의 임료상당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52조는 “①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기초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도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써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되고 조세 등의 공적 부담이 증대했을 뿐더러 그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정기금 액수를 정할 판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정기금지급판결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액수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민사소송법」제252조에 의한 ‘정기금변경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여 장래에 대한 정기금액수를 조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아르바이트 6일 정도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급여를 안 줄까요? (작은 배달음식 가게)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는 없다고 말하고 여쭤보면 네 알아해라 식이라 그렇습니다.남은 재고도 몇 개 이하로 내려가면 말해라 이런 나 김도 아니고 제대로 된 레시피조차 없습니다. (사장이랑 뭐 옆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건달? 문신 양아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 해당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장이 그걸 주문을 넣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먹겠다고 배달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재고 3개 남았다고 말했고 그 후로 1시간 반 뒤인 시점에 그걸 다 시켜서 목은 겁니다. 근데 2시간 뒤에 해당 음식을 원하는 손님이 생겼고 재고가 없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역정을 내시면서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시는데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마무리에 하아 씨 X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도 최대한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이니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니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저희는 전세 만기전에 이사가기 위해 집을 내놨고 새임차인분이 5.16일에 집보러와서 5.17일에 6월 10일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한주뒤면 대출이 결과 나온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새로운집에 이사갈려고 다 맞추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새임차인이 은행 여러군데를 가보고 대출이 안나온다해서 임대인이 아는 은행은 나온다고 가봐라 해서 갔는데 전세가 1억6천인데 80%로가 아닌 1억2천까지나오고 이자가 7%로라 높다고 9일 남기고 계약취소한다고.부동산에서 애초에 계약할때 임대인분한테 계약금 10%보내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금과 본인잔금까지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고 계약했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임대인분이 계약 취소됬다는말과 함께 오늘 알려줬구요중간중간 다른은행들 가보면서 대출이 안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했었을텐데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이사가 밀린건데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그거에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Answer: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기로 한 사실,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한 배상(예를 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 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나뉩니다.


Question: 가게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 (4월30일)을 앞두고 3월11일에 주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주인이 제 번호를 스팸차단을 하여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않았고 4월14일 첫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최소 2개월전 연락을 줘야 본인이 돈을 구해오지 갑자기나간다하면 어짜냐고 보증금을 6월에 준다고 하며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후에도 연락이 계속 되지않았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원하는 날짜에관리비를 납부하고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은뒤 (5월4일) 새로운 임대인이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 할려는 도중집주인이 6월까지 계약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6월까지 월세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대인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전 3월부터 4월30일 계약 종류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 휴대폰에 연락이 오지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에 제 번호 부제중 전화가 수십통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철거비용(700만원)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관하여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계약만료가 4월 30일이었을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인 3. 30.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든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와의 구두합의와 관련하여서도,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수여가 되었는지(위임장 여부), 그 부분이 명확히 표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야 구두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과적으로 사안의 경우 3. 30.전에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으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어야 갱신거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10조 5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4. 14.기준으로 3개월 뒤 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임대인이 6월 해지를 인정하였다면 이를 합의해지로 보아 6월에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리인과의 해지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


Question: 근저당 말소 신청이 안 된 경우 2007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채권금액 신협은행에 2천8백만 원에 대한 담보금액을 우리가 안고 집을 샀습니다. 물론, 다 상환을 한 상태여서 그냥 근저당 말소 신청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무려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무지하게 그냥 등기를 떼보지도 않고 지내고 있었네요. 이번에, 저희 부부의 이혼문제로 현재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서 등기를 떼보니 그제야 확인을 할 수 있었네요. 신협에 대출은 다 상환한 상태이며, 중요한 건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니 상환 영수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법무사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신협에 제가 대신 가서 근저당 말소 신청에 관한 서류를 떼어달라고 해서 대신 말소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상환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 신협에 가면 근저당 말소에 관한 서류를 떼주겠지요? 1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증여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정말 난처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일단 채권자인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가셔서 근저당권 말소 이야기부터 꺼내지는 마시고 일단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내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완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시간이 지나서 발급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이 오면 녹음하시면서 그럼 해당 채무가 다 소멸된 것인지를 확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 요청에 대해서 은행이 무응답이거나 법적 절차에 따르라는 답변인 경우에는 부득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시고 해당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며, 채무가 남아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회계 직문 퇴사 민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무가 저랑 맞지 않아 입사 5일째 되던 날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당일에 퇴사하려 했어요.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업계가 좁니, 민법상 어쩌고, 근로계약서 상 2개월은 저쩌고 하면서 빈자리로 둘 수 없으니 사람 구할 때까지 최대 1개월 근무를 요청했고요.현재 열흘 정도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회사가 언급한 근로계약서상의 2개월 전 퇴사 통보나 급여 관련은 당연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찾아보니 회계 담당 경리, 펀드매니저 등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면담에서 괜히 민법 어쩌고 한 게 아닌.1. 제가 신입이고, 사수분께 물어물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도 민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 2. 근무 5일째에 퇴사하겠다고 했어도 1개월 근무 요청했으니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민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됩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Question: 요새 신축중인 청량리내 주상복합분양상가 수분양자이며,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간 하기 내용에 대하여 미온한 대처로 시간을 끌고있어,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하기요청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전용면적이 임대를 위해 생각한 4~5평상가보다 상당히 작음을 확인함.- 상가내측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한 1차 실측결과(10.64제곱미터 = 약 3.2평)가 계약서상 전용면적(14.53 제곱미터 = 4.4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정확한 측적을 위하여, 외부에 요청하여 2차 실측을 하였고, 벽체를 고려하여도 계약서상 전용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재확인함.- 실시공된 건축물과 계약서상의 전용공간차이가 오차범위를 고려하여도, 최소 1평~1.2평 (계약서상 전용면적대비 22%~27%) 차이 발생함.언제나 그렇듯 선분양한 이 주상복한 건설업계분들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은 서로 전화돌리며, 회신이 없네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을거라 판단되어 공개질의합니다.어찌 대처해야할까요 ?

Answer: 1. 명백한 면적 부족의 분양입니다.민법 제574조 등에 따라 수량부족에 준하여 줄어든 비율로 대금감액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그 면적으로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실측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비슷한 피해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uestion: 협의이혼 시 살고 있는 집 매매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 문의드립니다. 10년 정도 결혼생활하다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 모두 아내가 가질 예정이며 저는 그냥 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빌라 1억 8천 정도 자가이며 제명의(남편)입니다. 집을 내놔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아내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니 취득세 4%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건 1)이 혼전 명의변경 시 2) 이혼 후 명의변경 시 세금 차이가 있는지? 집은 결혼 후 구매했으며 6년 정도 거주 1)이 혼전 매매가 성사되면 그 돈을 그냥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2) 이혼 후 매매가 성사돼도 그냥 배우자에게 줘도 되는지 전세로 세를 놓고 이혼 후 몇 년 후에 매매가 됐을 시 돈을 그냥 배우자에게 줘도 되는지요? 질문에 요지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내는 뭐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만 한다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요. 특별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것도 처음입니다~.

Answer: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하여 재산할 금으로 지급해야 세금 절감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Question: 다문화 이혼 문의 다문화 가정 이혼 문의드립니다.다문화 가정이 이혼한다면 (부:한국인, 모:베트남)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어떠한 절차로 나눠지나요? 또 절차와 상관없이 걸리는 기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에도 양육은 보통 아빠 쪽에서 많이 하였고 아내 쪽은 평상시에도 양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아이들 4명(첫째:17, 둘째:14, 셋째:5, 넷째:4) 중 둘~넷째까지만 원하고 있고요. 원래 아빠와 첫째가 같이 살던 이혼가정이었고 엄마와 둘째가 살던 이혼가정이었으나 둘이 만나서 셋째와 넷째가 태어나서 살던 상황입니다. 현재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고 이혼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엄마 쪽은 베트남에 땅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구매할 때 구매하려면 아빠가 재산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땅은 어떻게 배분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답 빨리 부탁드려요. 그 인가 그거 드릴게요 드리는 방식도 입력해 주세요. 또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나 사진,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간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정이 되고,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는 친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양육권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 의사가 가장 크게 고려됩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월세)의 경우 매월 1일이 월세 지급일이며 선납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이 6월 1일에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7월 1일에도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다면,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 [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회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 통고를 받는 때 해지가 됩니다. 카톡도 가능하나, 양식을 갖추어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가능합니다.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 해당 손해/밀린 차임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보증금반환과 임대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난 9월28일 위니아전자(대우일렉)냉장고 모터 발화로 인한 화재 발생건으로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청구하려고 위니아전자측에 사고접수 후 본사에서 나와 현장확인하고 본사보고 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 10월30일 위니아전자측이 법원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위니아전자측 담당자에게 법원접수번호와 담당부서연락처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이며 연락을 해보니 11월16일까지 채권신고서와 기타서류 취합하여 채권자등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하여 알아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채권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하는데 막막합니다.소방서에서는 2달동안 냉장고감식중이며 냉장고 모터에서 발화가되었다는 확정서가 이번달에 나올예정에 있습니다.저희측 손해배정사에서 피해상황확인하여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정리중에 있습니다.화재발생장소가 와인매장 겸 와인부자재 도소매로 운영하는 건물이라 피해규모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소장 접수와 채권자등록을 11월16일 기간내에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의뢰드립니다.

Answer: 손해배상 금액이 아직 미확정인 경우에는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금액을 설정하여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아예 채권신고를 못하시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요청하여 소제기를 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단, 귀하의 사건에서 그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부산성 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현재 부산에서 거주 중입니다.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방은 20대 여성. 서로 술을 마시다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친구 2명과 상대측 여자 2명이 술자리에서 만났고 2차까지 술을 먹었고 새벽 3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실랑이가 있었지만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근처 모텔로 가서 술을 사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술 조금과 이후 관계를 맺고 새벽 5시경 저는 집으로 오면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2주쯤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모텔 cctv로 수사가 진행되어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지금 상황은 그런 상태이고 경찰 조사부터 해야 한다는데 이제 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가족에게 말도 못 하고 지금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성 범죄 전분 변호사님 누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Answer: 상대방에 대한 대응, 경찰 조사는 본인의 의지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통화를 주시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본 바 혐의는 준강간 죄가 성립됩니다. 발생한 곳이 모텔이라는 장소 라는 점, 둘만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심 쟁점은 진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기 마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보험회사와 사이에 甲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아들로서 18세 남짓이던 丙이 보험계약 기간 중 가족이 잠자고 있는 사이 안방의 잠겨지지 아니한 문갑서랍 안에 있던 승용차 예비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여 새벽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단서조항의 ‘피보험자동차가 도난 당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丙의 무단운전을 사전에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한 甲의 과실과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丙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乙보험회사의 패소로 乙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丙을 상대로 「상법」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 3. 상법 개정으로 제682조 제2항이 신설된 바, 위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상법 제682조 제2항 도입 전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위 같은 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 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 받는 대신 특약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위 판례의 취지가 개정 상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이상 乙보험회사가 丙에게 위 같은 법 제682조에 기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 22년 12월 소액전자소송 후 23년 3월 7일 변론기일에서 승소 후 전자판결문을 받았습니다.1. 피고의 사정으로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발송되었는데 공시송달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야 판결확정이 이루어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2. 2주가 지나 판결확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추후에 제가 압류를 진행하면 피고가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압류를 진행할 때 돌려받아야할 원금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등과속기사 비용, 이자비용, 변론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직장연차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4.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판결문 주문 보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23.부터 2023.02.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Answer: 1. 확정시기는 양 당사자 중 더 늦게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2. 확정 후 압류 진행시 변제가 없는 한 이의할 수 없습니다.3. 압류진행시에는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연차료는 받기 어렵습니다.4. 이자계산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소송비용등 자동계산 배너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알바 퇴직금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4일씩 주에 3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급으로 8만 원씩 받고 있고, 매달 정해진 월급날에 8만 원 X 나온 일수 계산해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입사는 22년 4월 10일에 했고,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24년 4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안 하는 건지 세금도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고, 본사가 아닌 그냥 매니저님께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군요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스무 살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들어갔으나 시간이 지나고 직원분께만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 의문이 생겨 뒤늦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에 글 남깁니다. 정확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1. 제가 법률을 어긴 사항이 있나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이 발생할 시에 1년 반만 채우고 퇴직하면 1년 반 어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생하게 만들 방법이 없나요?

Answer: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등 신고를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9개월간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가 1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글 쓰는 데는 재주가 없어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A를 만남. 2.A가 집안일할 남자가 있었으면 한다고 함 3.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짐 싸서 A의 집으로 감 4.A가 생활비는 자기 카드를 쓰라고 함 5. 본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A가 차라리 일을 하라고 함 6. 본인은 수긍하고 바로 일을 시작 7. 본인과 A가 사용한 돈이 3000만 원이라고 함(대략 동거한지 3~4개월 차) 8.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 서로 마찰이 많아짐 9. 본인은 학업 등의 이유로 본가로 내려감 10. 이후 가끔씩 대화하다가 A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함 11. 다음 달에 50만 원 주고 다다음 달부터 매달 100씩 1년간 1500을 갚으라고 함 12. 만약 안 준다면 민사소송 들어갈 거라고 함 13. 본인이 만약의 확인을 위해 카드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함 14. 카드 내역이 3개월 이후에는 삭제되어서 못 보내준다고 함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걸까요.

Answer: 3천만 원 중 생활비 부분과 본인 개인적인 소비를 분리하여, 개인적인 소비 부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카드 내역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소송 시작하면 그때 보고 개인소비지출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시 재판받는 장소는 어디에서 받나요? 의도치 않게 저희 실수로 피해자 측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상대방에서는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가 욕심이 생겼는지 합의금을 올리려고 하였고 그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자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난 상태이고 민사로 고소하여 소액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저희 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은 맞으나 과한 청구에 대해 전부 다 반박자료로 전자등록하였고 상대방은 오직 감정에 의한 글로 재판장께 호소하는 상황인데.이때 궁금한 게 저희가 민사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긴 하였는데 재판받는 법원을 보니 고소를 진행한 원고 측과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2시간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상대방이 저희나 상대방이 이번에 불복하면 또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또 멀리 가게 생겼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피고 측 지역에서 재판받게 된다고 했는데 왜 저희는 원고 측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장소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소송은 피고 측 주소지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금 전 청구 소송은 원고 측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열거하며 이송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고 이송하게 되면 오히려 원고에게 멀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모든 자료를 미리 제출하시고 한번 재판으로 끝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누수 관련되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몇일전 저희(이하 갑) 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하여 누수를 채집 후 난방수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수로 판명되었습니다.이에 윗세대(이하 을)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업체를 찾아서 검사해보라고 하여 갑이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을의 집에서 누수 검사 실시하였습니다.검사 결과 미세하게 누수가 확인이 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을의 비협조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업체로부터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을은 근본적인 조치없이 임시 방편으로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난방수를 모두 제거하고 난방을 안하겠다고 갑에게 통보만 했습니다.갑은 마지막으로 이번달까지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아 조치 후 변색된 갑의 베란다 벽 페인트 작업까지 재차 요청했으나을은 비협조적인 태도(검사는 하게 해줄 테니 갑이 알아서 업체를 다시 찾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이 일어나 귀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기재로 미뤄보면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즉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기 방법, 절차,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사이버상담만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유의미하게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침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특별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채무가 있어,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가신지 3년이 넘어 알았기에 관할 가정법원에 저와 제 아들과 딸 모두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보내왔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중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특별한 정승인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선수의 상속인에 대하여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인 적격(자격)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아들) 및 (딸) 신청 부분(후순위 상속인)에 관하여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제가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제 아들과 딸도 채무 상속 승계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만 한정승인 결정이 나고 나서, 차후 제 아들과 딸은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 포시 시에 선순위, 후순위가 동시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자님의 특별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Question: 상가 임대차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분쟁의 요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1호를 임차인 A에게 임대하였고 2. 임차인 A는 계약 만료일 전 상가 1호의 1/2를 임차인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하여 상가 1호의 1/2를 임차인 B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4. 임차인 A는 상가 1호의 나머지 1/2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5.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 내용을 협의 중이었으나 6. 임차인 A는 상가 1호 1/2를 임대 맞추기 위해 세웠던 분할 벽만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분할 벽은 임차인 A가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임차인 B는 저희 임대인에게 분할 벽 파손에 대해 새로운 벽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임차인 A는 원상복구를 이유로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했던 천정 바닥을 철거하고 기존 마감재로 채 복구가 아닌 철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 A에게 임대주 당시의 사진이 없음) 이럴 경우 저희가 임차인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분할 벽이 세워진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임차인 A가 당초 분할 벽을 설치하기 위해 어떠한 동의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허가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 벽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 A의 법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증거로 현장 사진이나 관련 문서들을 보존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분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다산동), 현대 테라타워 DIMC'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제 소유 물건의 현황은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상가) '로 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 규약상 '병/의원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실입니다.제가 직접 '병/의원'이 아닌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예,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개업을 하거나,제 3자의 임차인이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 개업을 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건물 관리규약상'관리단은 규약,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변경？제한할 수 있다.다만, 이해당사자가 전유부분 업종지정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현재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단에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일반업종의 호실에서 지정호실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나저 같이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nswer: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라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 전체 차원에서는 지정업종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여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 양자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규약에 규약, 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 결의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Question: 임차인 입니다.저흰 21년 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해 놓고, 아직 감액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은 계약서에 없음)(21년 1월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 기존 전세 만기일은 1월 말이라 아직 남아 있음)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로 감액금이 없어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만기일 기준 3주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1번 - 기존 전세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통보를 해야하나요?2번 - 임대인이 전세 감액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 발생 시(경매 등) 임차인이 재 계약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재계약시점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3번 -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 이라고 적혀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여 3개월후 보증금반환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ㅜㅜ

Answer: 감액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적혀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보증금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할 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롭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에 의한 해지는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경매사건에서 다가구주택인 X주택과 Y토지에 관하여 일괄 낙찰받았습니다. X주택은 9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각 세대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지만 경매집행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으로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최선순위 전세권 있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저는 집행법원에 어떤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고 집행법원 공무원은  최선순위 전세권만을 인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6세대의 전세권이 모두 말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되었습니다. 6세대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줘야한다면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저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5조 각 조항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등).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관련법령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귀하의 과실을 이유로 일정 부분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하가 입은 손해는 각 전세권을 인수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하고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액 또는 각 전세권을 인수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기입하였을 매수신고가격과 귀하가 실제로 기입한 매수신고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 증명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세무서는 2013. 2. 6. 제가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甲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날 저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甲은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甲이 2014. 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4. 5.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甲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甲이 전심절차를 거쳤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적법하지 않은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제2항에서 “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2013. 2. 6. 귀하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귀하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때에도 해당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5. 1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하여 사는 집의 창틀에 크랙이 갔었습니다. 임대인을 겪어본 바 임차인의 잘 못이라고 우기고 수리 안해 줄걸 알기에 실리콘으로 직접보수하고 이상없이 사용하다 최근 강한 태풍이 온 후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어 제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이 창호 레일 파손으로 빗물 유입,우수관 정형 하자 및 주변 배수층 하자라는 소견을 받았고 창호를 교체하라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고함과 폭언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호를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창틀의 파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 가지 않았는데 창호에 4개의 큰 크랙이 생겼으며 창호자체의 부실 그리고 노후화로 발생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수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창호교체는 누구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래층 임대인이 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주택의 누수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 누수하자에 대한 수리의무 부담관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에 있어 누수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생활상 부주의로 창호등을 파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누수하자는 창호레일파손이 원인이며 이는 창호의 노후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창호 교체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아랫층 임대인에게 질문자님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문제는 무단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먼저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 휴대폰 번호 제공여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번호 제공도 거부하는 경우 아랫층 임대인(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상 필요한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아랫층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누수와 관련한 누수탐지업체 의견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乙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丙을 소개받았습니다. 주식회사 丙은 매매계약금을 甲으로부터 차용하고, 잔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합니다.)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리모델링한 뒤 상가분양을 할 계획이었고, 乙은 丙의 계획을 보조한 뒤 일정금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과 丙은 갑으로부터 계약금 10억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위 PF대출금 지급시로 하여 차용 받아 A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에게 대여금 1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乙은 갑과 병 사이의 대여금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비상인인 乙의 대여금채무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완성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인인 乙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丙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됨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甲의 비상인인 乙에 대한 채권도 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본문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점, 위 규정의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면의 당사자인 비상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법 제3조 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자금조달을 위하여 저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乙은행 양재동지점 차장인 丙을 찾아가, 그에게 甲주식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乙은행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줌으로써 甲주식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데 신용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丙은 乙은행의 거래처인 甲주식회사의 부도를 막아 주기 위하여 임의로 위 양재동지점의 창구직원이 보관ㆍ사용하는 고무인과 약인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 압날하여 甲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甲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다음 丙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배서의 진정함을 확인한 후, 甲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甲주식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 전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식회사 乙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ㆍ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합니다.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배서가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어음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배서에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외형상 명의자의 배서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의 위 배서위조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乙은행은 丙의 위와 같은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Question: 저희가 약 2년전 창고를 임차했는데, 부동산 소개를 받고 구한 창고가 누수가 있었습니다.계약 후 1달도 안되어 발견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이사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그렇게 계약기간이 올해 5월이 만기되는데 결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물건이 젖고 손해본것도 있었어서 사진은 찍어두었고 따로 손해사정금액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으며,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대법원 판례 (2016다227694 판결)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보수를 거부했을때 ,임대료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목적물 하자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거나, 소 제기 후 조정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시가 약 1,800만원 정도의 차량에 채권금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카드대금 1,000만원의 은행 및 잔여 사채대금 500만원의 사채업자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3,000만원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에 대한 확신을 얻은 상태에까지 입증해야 하는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명’과 달리, 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 등은 일응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로 족하다고 보는 ‘소명’의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심문 없이 지급불능, 면책불허가사유 등의 요건사실을 인정하고 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면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명에 의한 입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의 면책불허가사유 중 일정한 행위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과태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1조). 면책취소결정은 면책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①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 ②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역시 면책취소결정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9조). 다만, 면책취소사유가 면책절차에서 심리되어 재량면책 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면책취소심리 시 재량면책 사유가 있다면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1,800만원의 자동차에 대하여 원금 500만원을 담보하고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그 차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량은 양도한 점에 비추어 사기파산죄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불이익 처분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귀하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②재산목록 중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으로 보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는 등 일정한 재량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시 미성년 양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한다, 만다 얘기가 늘 오가는데 저는 일단 성인이고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주말부부이며. 아빠께서 생활비로 엄마께 270만 원 주는데, 이혼하면 양육비를 얼마 줘야 하나요? 자산은 아빠께서 많 근로활동을 350전후로 버시고 자차 1대, 자가 없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엄마께서 저보고 집 나가라고 부추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려 하는데, 제 입장은 이혼하면 아빠께서 주시는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다. 저는 성인이니 별개로 보고 미성년 양육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그만큼만 주면 된다. 이고, 아빠께서도 이혼하면 엄마껜 법으로 정해진 양육비만 지급해 주고, 줄어든 생활비 지급만큼 저에게 생활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은 자가가 없으니 재산분할할 것도 없고 월세로 지출이 크며, 생활비는 건드는 거 아니다. 네가 독립하는 비용은 별개이다.인데, 근로소득 바탕으로 자산을 추정하고, 미성년자 1인에 대한 법적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서럽습니다.

Answer: 이혼한 이후에는 부부간 생활비 지급 등 부양의무는 소멸합니다. 2) 또한 부모님이 성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습니다만, 아빠는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인 양육비 액수는 85만 원~110만 원 정도 선이며 동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소송 관련 문의 최근 큰 금액의 대여금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A는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대여하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카드값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으며 자신의 통장에 큰 금액이 있는데 사고 신고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 계좌 해지를 하는데 이번만 빌려주면 해지 후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빌려 갔습니다.그간 이자와 대여 조건으로 A는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자주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각종 대부 업체와 사채꾼에게 A의 돈을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나중에 알게 됐을 때 A는 교도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교도소에 있는 A를 상대로 1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대부 업체와 사채꾼에게 저의 연락처를 넘긴 A를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Answer: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시리라 보입니다. 다만 대여금 이외의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여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이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소도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지금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기는 8.31일자로 확정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은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10월 4일에 또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몇주전 법원에서 전화 오더니 사기친 사람 쪽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알려 줘도 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속으로 합의 하는건가.. 하며 동의를 드렸는데..몇 주 동안 전화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묻고 싶은건.1. 합의 전화가 올까요?2. 저는 구속의 여부보다 더욱더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피해금이 65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 합의 연락이 안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로 배상책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4. 민사를..강제집행을.해야 하나요??? 추가금(변호사 선임비 등)이나 받을 확률이 진짜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세히도 흐름도 모르겠습니다.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처음 당하신 일로 곤경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1. 합의전화가 올지 여부는 법률적 조언의 영역이 아닌바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선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사정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연락처를 알아간 이상 피고인 변호인도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할 것으로 당연히 짐작되긴 하오나, 피고인의 자력 기타 여러 사실적 사정에 기하여 합의제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원은 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원 이상으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위하여 합의금원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우에는 피해금원 아래로 합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해자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실제로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었을 때(즉 지급각서 형태가 아닌 정말 금원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합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저 각서 정도만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이란 별도의 민사 청구의 요건사실이 생기는 정도의 효과 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가 됩니다(최소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이라도 받아야 판결 대신 집행권원을 얻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공증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가해자는 금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본인증빙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피해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행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는 상대측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3. 형사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혹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배상명령 인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사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집행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소송비용에 곤란을 느끼시는 경우이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에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신청해보시는 것도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Question: 22년11월25일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서행중 후방추돌 당하였습니다.서울, 수원, 의왕, 용인 등 수도권을 이동하면서 학원영업 권리 양도 계약을 하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사고차는 22년 4월 출고받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사고전까지 약7개월동안 2만km이상 주행 할 정도로 차량사용이 많습니다.하여 동급으로 차량 배차 신청했지만 전기차여서 불편하지만 보험사에서 동급으로 확인해준 QM6 가스 차량으로 렌트 받아 이용중이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렌트기간을 25일치만 인정이 된다고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 얘기해주기로 공업사에서 차량이 신차, 전기차여서 부품수급이 어렵고 트렁크,후면 프레임이 다망가진 사고여서 1월10일은 되야 완료 될것 같다고 합니다.그럼 20일의 추가렌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렌트비용, 전기차->가스차 주유비용 차액을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혼자 진행할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론상으로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험칙상 통상 인정되는 기간의 렌트비를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중 얼마가 인정될지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2. 주유비용 차액의 경우까지 청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복잡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담을 일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방문상담을 먼저 진행것을 권해드립니다.(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Question: 1)아파트 월세 최초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1000 월402)2022년 9월 구두상으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1979년 시공된 노후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 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질의 사항** 1. 자동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것인지요??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요구)3.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 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쌍방폭행 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 및 정식재판 청구 5월 경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가 제 쪽으로 와서 목을 누르며 택시를 강제로 태우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제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제가 놓으라고 기사의 손을 내리쳤고,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니 기사가 넘어지고 하였습니다.그렇게 제가 경찰을 불러서 쌍방으로 형사입건되었는데.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며 기사를 불송치하였습니다.그래서 10월 경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현재 11월 초에 300만 원 벌금이 떨어졌습니다.아마 상대는 전치 2주로 상해 진단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께 그랬다는 건 잘못했지만 기사도 60대지만 꽤나 덩치가 있는 체격이었고, 제가 때리거나 업어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상해로 300만 원이나 나온 것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요.벌금이 오를 수도 있으니 살짝 망설여지네요. 상해는 벌금이 최소 300인데 정식재판으로 낮춰질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약식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 후 상대방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폰 사기 신고 그러면 안 됐지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폰 목적으로 관계를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알고 보니 저에게 말한 금액, 이름 전부 다 거짓이었고 성범죄 전과 2범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과 2범인 상태에서 또 고소 당하면 처벌은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상대방 신상정보와 증거물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신 징역 가기 싫다 그러고 상대방이 현재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고통스럽고 합의를 보더라도 빨리 합의 보고 잊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합의금 구해서 끝내자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꾸만 기다려달라고만 하고요. 솔직히 있는 자금이라도 털어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대방이 하는 거 전부 다 거짓 같고 그래요. 그냥 이번 주 내로 합의금 못 구하면 고소해버린다고 하면 더 빨리 줄까요? 이런 경우 제가 협박죄로 신고 당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변제 안 받고 고소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합의한다면 최대한 빨리해버리고 끝내고 싶은 맘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Answer: 통상적인 합의금의 요구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협박 또는 공갈 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기로 한 돈을 언제까지 변제해달라고 하시며 그 기한을 넘기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의 명의는 어머니 99, 아버지 1로 되어있으며, 자동차 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산 차량이며, 중고로 1100만 원 정도에 할부 없이 구입하였으며, 현재 운행은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두 분께서는 서류상 이혼 상태이시며, 어머니께서는 이와는 별개로 어머니 지분 100에 어머니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보증을 잘못 서신 결과로 신용불량자가 되시어 조만간 재산 명시를 하러 법원에 가시는데, 차량 지분이 1이어도 재산 명시를 할 때 기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차량 지분이 1일 경우, 실익이 없어 차량에 압류를 거는 일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압류가 진행될 경우 1. 아버지께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실 수 있을까요? 2. 나중에 차량을 매매할 경우, 차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매매가 가능한가요? 2-1. 만약 불가능하다면, 압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압류되더라도 경매가 들어와서 자동차 인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운행 가능합니다. 2)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조부 빚 손자가 감당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제 아버지는 17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를 키워왔습니다.그러다 친가 양쪽 분이 5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재작년에 외조부가 돌아가셨습니다(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조부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와 삼촌은 재산상속 때문에 소송 싸움을 했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랑 누나는 둘 다 집을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없이 재혼을 하고 본가를 처분하고 잠적한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와 제 친조부가 빚이 2천만 원이 있다고 그걸 저보고 다짜고짜 갚으라고 찾아왔습니다.저희 어머니랑은 연락이 지금 안되고 지금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조금 찾아보니까 조부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했으면 손자녀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던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어머니 쪽으로 빚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 빚이 청구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누나와 질문자님이 아버지로부터 조부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누나와 당신은 조부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속법에 따른 것입니다. 누나와 질문자님이 조부의 빚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누나나 당신은 조부의 빚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 빚은 조부의 재산에서 상속된 것으로, 그 빚을 상속한 사람(어머니가 승소한 경우)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채업자가 빚을 청구했을 때, 누나나 당신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누나나 당신에게 무단으로 빚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조부의 빚은 그를 상속한 사람이 처리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현재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현재 아파트 입대의회장으로 있으며. 저희아파트는 자원회수시설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지원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써 정하고 있습니다.작년 아파트 개.보수를 입대의의결로 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어떤 입주민께서 입대의에서 난방비로 차감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을 한다며 아파트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나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에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골프연습장은 지속적인 누수에 문제로 보수가 필요하였고보수공사 후 시설을 보안하여 수리하였고지원금으로 진행하는데에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였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세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우리아파트에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의 건강을위로 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약 년1억2천정도 지원을 받아세대별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입대위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소수 주민만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등 여러 곳 에다 사용했습니다세입자들의 지원을 받아야할 금전적인 혜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입자 주민들 께서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Answer: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수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중에는 허위라거나 특별히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원고를 갑 피고인 저희를 을 이라고 칭하겠습니다9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신창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명을 하셨는데 이 교환과정에서 갑은 7억원의 가치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고을은 3억원에 가치에 토지와 4억원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의 주식을신창국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회사 사내이사로 어머니를 올린후 갑에게 현금 1.7억원만 지급하고잔금 2.3억원과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측에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창국과 연관된 사람에게사채를 사용하여 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1원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1.7억원 중 2000만원 가량을 사채에 빌려쓴 돈중 선이자 개념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측은 신창국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저희쪽에 소송을 건 것 같고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하신것같은데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갑측에서는 소송으로 2.3억원 현금지급과 토지를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계약서에 신창국과 함께 어머님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셨다면 반대급부 이행 의무를 바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문의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된 정황, 신창국이란 사람과 어머님 사이에 다른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되었다는 교환 계약서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3. 작성된 계약서, 그 당시 당사자들과 나눈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교환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현금 4억원 조달 여부 등의 자료들을 모아보신 후 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국이라는 사람이 회사 주식을 모두 받고 어머님을 회사 사내이사로 올리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을 보았을 대 어머님과 신창국과의 관계 등(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처음에는 괜찮다가 한달인가? 정도 뒤부터 몸에 모기같은 것이 문 자국 계속 생겼습니다.그러고 6월쯤 심해졌을때 이게 빈대(베드버그)라는 것을 알았고 매트리스 청소를 받았습니다.(4만원)그러고 7월 사라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빈대가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살충제만 슥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살겠어서 방역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15만원)(이건 제가 비용을 부담할테니 다음부터는 직접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19일 오늘 침대를 사용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침대프레임을 먼저 버리고 집주인을 불러 집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매트리스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매트리스도 버렸습니다.(40만원중반)그런데 7월19일 오늘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빈대 두 마리를 발견후 촬영하고 잡은 다음 집주인에게 계속 빈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에게 방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안해준다면 이때까지 사용한 비용(침대청소+방역비용+침대값+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전세금)등등모든 것들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빈대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상의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방역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빈대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방역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대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라면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비용 등은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 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새로운 부동산을 찾기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면 부담했어야 할 비용으로서 빈대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께서는 귀하의 과실 없이 빈대가 발생한 사정과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 발생과 그 가액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동산 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3.07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세 대출이 가능해야만 입주를 할 수 있어 대출 진행은 중개사, 임대인 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은행 쪽에 대출 진행 여부를 어느 정도는 확인 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법인으로 대출이 불가했고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파기했습니다. 그러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법인 물건 지각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말씀드리니 법인 물건 찌는 대출이 어렵다고 얘기해 주는 중개사를 만나고 한차례 의아했습니다. 대 출진 행부가 시 계약 파기 특약을 걸고 싶었으나, 당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 계약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후 현시점에서 지인분께서 중개사는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한 물건을 중개 받은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당시엔 저희가 잘 못 알아보고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형사 배상명령 신청 법무사 비용 작년 현충일 날 길거리 노상에서 저의 60대 중반의 아내가 택시를 기다리던 중 20대의 만취한 청년에게 묻지마 폭행으로 척추뼈 2개의 골절로 전치 상해 진단 13주의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퇴원하여 현제도 허라가 굽어 수술 비용 1000만 원이 들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불구속으로 금년 4월 13일까지 법정에 2번을 불출석하고 합의 보겠다고 하면서 기일 변경을 수회하다가 결국 4월 13일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4월 18일 구속 상태에서 1심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그간의 병원 입원비와 통원 치료 비용. 현재도 수술도 못 받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대학병원 교수님이 허리를 펼 수 있는 방법은 수술뿐이라고 하십니다. 비용은 약 1.000만 원.1심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라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에 신청하려 합니다.질문 요지: 1. 입원비.치료비. 앞으로 예정된 척추 수술비 용. 위자료 등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대리하여 배상 명령 청구할 변호사. 법무사분 들의 수임 비용을 문의드립니다.

Answer: 배상명령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수술비 및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손해 발생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복잡하며 기간이 오래 걸려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 자체가 간편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아내분의 상황처럼 향후 치료비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하여 피해 범위를 확정하기 복잡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해자 및 보험회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Question: 택시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제가 아직 어려서 보험, 합의 이런 걸 잘 모르는데요. 택시 뒷좌석에 총 3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한 쪽 다리는 차에 넣었고 한 쪽 다리는 땅에 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타이어에 발과 발목이 살짝 깔렸고 넘어져서 무릎에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 입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은 결과 다행히 뼈나 힘줄, 아킬레스건이 다친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은 있는 상태에 보호대까지 착용했고 2주 정도 착용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일단 서울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는 했고 물리치료 받고 약 처방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합에서 합의금을 받는 게 나은 걸까요?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나은 걸까요? 대인 담당자한테서 전화 왔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좀 알아보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택시 기사님은 그냥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먼저 타신 분이 주소를 부르길래 당연히 다 탄 줄 알고 출발했다고 변명을 하시네요. 백미러 확인도 안 하고 문 닫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출발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공제조합과의 합의 시기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다가구 신축 시 세대 구성 등 가설계 및 수익성? 검토 ? 송파구 방이동 소재 구축 다가구를 신축하고 싶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 지번도에서 보시다시피 북동향이지만 신축 시 4,5층 일조권 사선제한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대지 212.2제곱미터, 대략 64평으로 건축면적 38.4평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넣고 필로티 구조로 25층까지 신축한다고 할 때, 1층 필로티, 2층 2룸 3개, 3층 2룸 3개, 4층 1.5룸 2개, 5층 복층형 3룸 이러한 형태로 건축설계가 가능한지, 수익성을 고려할 때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차장 대수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옆집이 5년 전에 신축을 했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제곱평방미터) 1층 사무소 44 다세대 16, 2/3층 다세대 112, 4층 다세대 79, 5층 다세대 60, 옥탑 다세대 12 여기서 1층의 사무소나 다세대 부분은 층수에 산입 안되는지요? 옥탑의 12부분은요? 5층의 복층 형태로 추측했습니다. 1층 사무소/다세대나 옥탑 다세대 건축법상 문제없는 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Answer: 신축 다가구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설계는 지역 규제, 건축 법규, 지적법 등 다양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 건축 관련 규정은 주거지역 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층수 및 면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지역 규제 및 신축 다가구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의 주차장 대수는 대지 면적, 총 건축 면적, 주택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송파구나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제를 확인하여 정확한 주차장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옆집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9년 8월 아버지 사망 2019년부터 재혼한 처와 친자 2인이 상속소송 2022년 1심재판판결 후 2022년12월 합의2023년2월4일에 흥국화재 및 삼성화재 기타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고 3월에 흥국화재 제외한 보험금 및 환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흥국화재 측은 보험수령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아버지의 사망보험 수령인은 상속인으로 되어있어보험금 수령을 하려면 3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보험금을 적극적 재산으로 놓고 상속재판을 벌이는 와중에 서류조차 구비할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거부당합니다위와 같은 청구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흥국화재측은 연락을 피하고 지급사유불가 사유를 사망자의 주소로 보내고,지급지연으로 인해 금감원이 민원을 신청한 본인에게 금감원 민원신청하여 심사를 중단하고 금감원의 판단에 띠르겠다합니다.금감원 검토까지 1년이 걸리고 중재기관인금감원의 결정을 보험사가 따를지는 미지수라 소송을 통해 이뤄보고자합니다대략1200만원의 소액소송이여서 변호사선임은 힘듭니다하여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Answer: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장애가 제거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청구가 법률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경우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상의 장애로 보일 여지가 있어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보험사 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지급명령 판결 이후.문의.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법인이며 사내이사로 1인이 있습니다. 전자 소 송으로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고 채무자인 법인회사는 주소지에서 영업 중이며, 임대차보증금(월세)를 가압류 신청하여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건물주(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습니다.그런데 건물주(제3채무자)는 최고 진술서까지 발송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법인 채무자는 전화로 회사를 옮긴다고 하는데 매우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거나 몰래 받아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휴.저는 나홀로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저 월세 보증금을 강제 압류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먼저 해야 할까요? 강제 압류를 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에서 어느 서류로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하다 하다 안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상담비용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누가 좀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면 쪽지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가압류만 한 상황이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이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2) 이미 가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전에 살던 세입자가 버리는 짐(책상, 침대 등)을 두고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를 임대 중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책상 3개 침대 1개를 두고 이사를 가서 치워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1개월이 넘어갑니다. 아파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버리는 치울 의사는 없어 보이고 이게 저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 이걸 제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처분하고 처분 비용을 청구하면 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만약 가능하다면 앞으로 치울 때까지 제가 받지 못한 월세 추정액과 법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모두 가능한지 그리고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고 머리도 복잡해지는데.제가 입은 손해와 법원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아파트를 임대 중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책상 3개 침대 1개를 두고 이사를 가서 치워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1개월이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버리는 치울 의사는 없어 보이고 이게 저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 이걸 제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처분하고 처분 비용을 청구하면 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괜히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했다가는 임차인으로부터 꼬투리를 잡히고 복잡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대로 짐을 집에 두어야만 하는지, 추후 임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Question: 한정승인 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법 쪽 관련 도움 주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 - A 씨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았음 - 장례 무연고로 치름 - 장례 후 갑자기 A 씨의 큰 아들이 나타나 무연고 취소 - 무연고 취소되자 A 씨 명의로 있던 채무가 아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됨 - A 씨의 아들이 갑자기 잠수 - 아들이 잠수 타자 A 씨의 부모 및 형제들이 빛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A 씨의 채무 중 가장 큰 건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 - 자동차는 행방불명 (경찰에 의뢰해도 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 함) 대략 상황은 이런데요. 물증은 없지만 자동차도 아들이 빼돌린 거 같고 연락은 안 되고 빛은 다른 가족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들이 무연고를 바꾸지만 않았어도 상황이 종려 될걸 무연고에서 연고로 바꾸고 잠수까지 탄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고소를 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피해 보지 않을 방법 부탁드릴게요.

Answer: A 씨의 아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면, A 씨의 법정 상속인은 A 씨의 아들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나 부모, 형제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 제1000조와 1057조 그리고 1058조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두 달 전 즈음, 제가 다니던 회사(**한방병원)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후 체불임금 중 700만원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제기 전,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한방병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건물주가 가압류를 걸어 돈이 들어오지않아체불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저에게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저의 인감과 초본을 요구하였습니다.(임금체불당한 5,6명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듯 합니다.)회사 말로는 직원 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가 인감과 초본을 주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풀리면 회사가 그 풀린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과 초본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체불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의뢰인이 임금채권을 기초로 하여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인감과 초본 없이도 체불임금의 존재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본인은 임대인입니다.1. 아파트를 2019년7월26일부터 2021년7월25일까지로(2년)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7월26일부터 2023년7월 25 일까지로(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인상금액이 5%이상이 않되므로 상한액인 증액보증금(14,000,000원)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합의하에 매월 3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사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특이사항에 상세히 기록 했습니다. -특이사항: 계약서는 종전과 동일하며 2021년7월26일 증액된 보증금 14,000,000원에 대한 계약이다.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차임으로 월 30,000원 지급키로 한다. 꼭 계약갱신이란 용어를 기록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 기록으로 임대차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된지요?2. 2년+2년이 되고, 재계약 완료되어서, 임차인에게 2개월 이전에 통보을 안하고, 지금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 생각하다가 2개월 이전에 통보을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년을 채웠는데도 2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Answer: 귀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여지나, 질의 상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계약 당사자 의사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의 명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종전 계약을 갱신하고, 별도의 특약사항만 부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후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두번째 사례의 경우 이 같은 의사표시가 없어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와 같이 회신드리며, 이 답변의 경우 구체적 당사자 의사 해석을 위해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필요한 경우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물리치료 중 동상,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근육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수포가 올라왔었습니다. 수포가 올라온 후에는 상처 부위 주변으로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니 동상이라고 합니다.병원 측에서는 동상이 심하니 당분간의 근육치료를 미뤘고 근육치료를 미루니 다시 근육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덕분에 다리를 자주 써야 하는 직장 생활 업무에도 지장을 주었습니다.(출퇴근은 고사하고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일단, 동상으로 흉이 졌으니 원상복구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되어 피부과에 가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떼왔습니다.병원 측에서는 담당 법무팀이 연락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기다렸더니 연락이 왔는데, 소독과 근육치료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해주겠으나, 피부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피부과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병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의료사고가 나면 이런 식의 보상이 끝인 건가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들어간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병원 측의 대응이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 결국 선택지는 2가지뿐입니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참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 측과 잘 이야기해 보시고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 등 자료를 미리 잘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Question: 같은 건물 동종업종이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시장에서 1년 전 약국을 개국하여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바로 옆 상가가 계약이 끝나서 새롭게 계약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건물주께서 저한테 도라지와 같은 차를 달이는 한약재와 관련한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셨고, 인테리어 공사 후 2주 뒤 오픈날 보니 간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이 걸려 있었습니다.모자와 보석과 영양제 등 잡다한 것들도 판매하는 데 안쪽을 약국처럼 꾸며 놓았더군요.건물주께 말씀드리니 본인도 계약 당시 들은 게 없다며 당황해하셨습니다.새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사장은 도리어 저한테 왜 항의를 하냐며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저도 앞에 내놓고 판매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주변 사장님들도 무식한 태도로 나오니, 직접 대응하지 말고 건물주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1. 이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제가 강제로 영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2.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건물주가 건강기능식품 종목을 처분하라고 했을 때, 순응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Answer: 분양 당시 동종업종 금지 특약이 있거나 상가 관리위에서 규약으로 결의한 경우는 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Question: 건설하도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OO 업체에게 2021년 1월에 아파트 건설 중에서 보일러 부속설비 설치 공사에 대한 건설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저희 업체는 23년 3월에 이 공사를 모두 완료했는데요, 1) OO 업체 귀책사유로 노무비 상승 2) 정산 합의 내용에 따른 추가 발생 안전 관리비 등 비용 미지급 3) OO 업체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돌과 작업 수행-이로 인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4) 직영 공사 전환 약정으로 인해 투입 비용 미지급 5) OO 업체 전산시스템 누락으로 기성금 미지급 6) 저희가 부담한 노조 총괄 책임자의 노무비 전액에 대한 손해 발생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노무비 상승은 자신들 책임이 아니며 안전 관리비 등은 지급했다고 하며 돌관공사 지시 사실도 없다는 식입니다.또한 약정에 의한 투입 비용이나 기성금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내용이 없으며 노조 총괄 책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건설하도급 피해 보상이나 소송 등을 생각 중인데요, 이 경우에는 대체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건설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OO 업체 사정으로 노무비가 상승하고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OO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돌과 작업 및 기성금 미지급도 OO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OO 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노조 총괄 책임자의 노무비는 그 성격상 OO 업체를 대신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OO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승 및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이는 어쩔 수 없이 작업 일지, 검측성, 견적서, 세금계산서, 오간 메일, 녹취, 공문 등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부족하다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OO 업체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사안은 부득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원룸 전세금 4500만원 반환받지못하여 임차권등기하고 현재 전출한상태로 전세금반환소송중에 있는데 해당원룸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으로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8월 2일입니다. 법원경매계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서식 1장 주면서 제출하라는데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경우 배당요구채권자로써 배당요구종기일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후 판결정본없이도 소송중이라도 채권자로써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내 관련서식에는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첨부해라는 서식은 봤는데 소송진행중에 배당요구신청하는 서식은 못봤습니다.그리고 별도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제가 가압류신청 중에 있는데 가압류권자로 배당요구신청서식이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서식이 있는데배당요구종기일전에 해당 경매물건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이런 채무자 거주 임차주택에대한 채권가압류건으로 배당요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채권가압류건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신청서식이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임차권등기 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 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사안입니다.1.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선순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따져 보아야 하나, 선생님이 이미 전출하였고 또한 해당원룸의 근저당설정자인 은행이 최선순위자인 이유로 선생님의 임차권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당연 말소될 것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에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선생님의 보증금을 구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것인데,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담당직원에게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2. 임대인이 거주하는 전세집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선생님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가압류서식은 따로 있지 않지만 '압류대상이 임대인과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검색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임대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가압류를 한 선생님은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주택은 선생님이 살았던 임차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경매기일까지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판결문 집행권원이 없다면 배당법원에서는 공탁할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Question: 경산 거주 상간남 소송 안녕하세요 유책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으며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현 증거 수집 1. 1년간의 유책 배우자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 시 5-6번의 모텔 출입과 상간남의 거주지에 수십 번 방문 기록 다운 2. 유부녀인지 인지하고 불륜은 저질렀다는 유책 배우자의 진술서 및 자백 녹취록 보유 부족하다면 휴대폰 포렌식으로 증명 가능 3. 카톡 여러 장 보유, 섹스할 때 힘이 넘친다, 자기야 등등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정도의 증거 보유 4. 미비 시 유책 배우자의 휴대폰 포렌식 가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빌고 있으며 관련 적극적 협조를 약속한 상태) 금요일 경산 법원에 서류 제출 방문 예정 질문 소송비 들어가는 비용? 제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비용?전 상간남에게 더러운 돈 10원도 받고 싶지 않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벌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쉽게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책임감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실질적으로 저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상간남에게 받는 위자료 전액을 수임료 지급한다면 응해주실 능력 있는 변호사분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 좋은 방법 제시 부탁드려봅니다.

Answer: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행은 2004. 3. 29. A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7. 3. 29.로 정하여 제1대출금인 9억 원을 대출함과 아울러, 제1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A가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중 11억 7,000만 원 상당인 제1담보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2004. 3. 29. 제1담보채권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보낸 ‘2004. 3. 29.자 승낙서’에 승낙의 대상인 양도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2005. 8. 31.경 제1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2,030,414,400원 상당의 국세, 지방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각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되었습니다. 이후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7. 3.경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연장됨과 아울러, 乙이 제1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제1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담보 상실 사실을 모른 채 담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신뢰하면서 이를 전제로 보증을 하였으나 그 담보가 甲의 귀책사유로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8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대위할 자의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담보 소멸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거나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당시 소멸된 담보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9178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甲이 취득한 담보채권이 이미 그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 乙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될수 없으므로 그 적용을 전제로 한 보증채무에 관한 乙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성추행 합의 관련 고소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모르는 사람과 앱을 통해 만나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반병 정도) 평소 주량:2병 다 먹고 나서 누워서 같이 티브이나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손잡고 그냥 누워만 있다가 제가 배랑 가슴 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를 부르면서 친구가 방에 도착하고 경찰 부르라고 고소한다고 하여 제가 사과드리고 신고는 일단 말렸습니다.합의금 이야기(합의금 주고 끝내자)를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지금 제가 비상금 대출받고 300 제 개인 돈 30 총 330을 보내둔 상태고요.그리고 사촌 형한테 지금 200을 더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혹시 이게 고소가 되고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저는 26살 성인입니다.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경찰서를 출근하게 되고 만약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여태껏 보내둔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있는 거 다 걸게 요추 가로 1000만 원을 다 입금했는데 갑자기 합의서 작성 안 해준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가 들어가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Answer: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약속한 돈을 모두 보낸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심하여 고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보낼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가 작성된다면, 상대방이 약속된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고소장을 제출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합의서 작성을 권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성인을 조사하면서 부모님에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상대방이 그 돈을 자진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쉽게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고, 그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나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소속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확인/설명부주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계약건에 관련해 중개수수료 수취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임차인은 부동산으로 손해배상과 중재수수료반환요청을 해왔습니다.이에 부동산대표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드림과 동시에 여러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해 안내해 드리며 최소한의 손해를 돕겠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는 본인은 중개과실이 없었다며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의사가 없다며(문자/내용증명발송)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여러차례전화와 방문을 통해 진행과정에 따른 과실여부와 책임의사를 타진하려했으나 연락이 취해지질 않습니다.이 건이 마무리되지않아 아직 고용종료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에 다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타부동산 물건을 블로그를 통해 광보홍보하고 있었습니다. (23년1월31일 확인)후에 발생하게 될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못느끼는것 같아 안타깝고 부동산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피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여부와 어떤 처분을 줄 수 있을 런지 자문구합니다.

Answer: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부동산대표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용도변경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귀하가 이에 대한 손해(중개수수료 반환)를 배상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대표가 소속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반환 및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선임한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한다면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만난 A라는 여성이 없는 말을 지어내며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둘만 따로 만난 일이 전혀 없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친하지 않았으며, 제가 낯가림이 심해 서로 인사 정도만 했지, 그 이상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주위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그래도 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가 제가 자기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고, 투어 후 식사 뒤풀이 자리에서 항상 모텔을 가자고 했으며,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심하라고 했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럼 신고를 해야지 왜 그걸 여기저기 뒷담 하듯이 말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고, 지금 제가 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듯이 얘기했다는데, 저 여자의 망상만으로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이 사건의 쟁점은 향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하게 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우선 고소 접수가 된 것을 확인 한 후에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A의 무고 혐의 여부는 A가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을 가서 조정 단계에서 각자 합의를 봤는데요.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을 지급하되 68회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2. 2021. 10.25부터 2023.9.25까지 매월 25일에 300,000원씩(총 24회) 3. 2023.10.25부터 20207.4.25까지 매월 25일에 600,000원씩(총 43회)다. 2027. 5.25까지 800,000(1회) 만일 피고가 위 분할 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도,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단위의 내용으로 판결이 났는데 금일부터 매달 600,000원씩 지급이 되기로 했는데 사정이 안돼서 300,000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미지급으로 간주되겠죠? 이번 달부터 60만 원 지급인데 그 금액을 위반한 것이니 그 금액을 1원이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 횟수가 누적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3회 이상 미지급 횟수가 누적될 시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복붙답변 채택 안 합니다.

Answer: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체한 것으로 봅니다. 2) 3회 이상 미지급하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동갑인 친구 다섯명과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친목모임의 前회원으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 5만원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경비 220만원(2020년~2021년 간 매월 10만원*22개월)을 납입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전회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탈퇴함을 알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여행경비 금 220만원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비를 돌려준 사례가 없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탈퇴한 회원이 없었으니 당연히 전례가 없고, 모임에는 회칙도 없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것인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모임에는 회장이 있고, 회비는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목적의 친목모임의 경우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 모임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조합원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탈퇴조합원은 조합재산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피고- 만약 위 모임을 조합으로 볼 경우,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합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차용증 금전채권 청구 소멸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차용증 금전채권 청구 소멸시효(10년)가 도래되고 있지만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채권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 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개략적인 사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2월, 차용증 작성 및 법무사 공증 2015년 2월, 변제기일 도래- 2015년 3월, 법원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 2015년 4월, 채권추심 진행 채권추심 실패 Q1. 일반적인 차용증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몇 년 몇 월인가요? Q2. 소멸시효 내에 채권 변제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행위를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 되나요?(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채권추심 신청 2) 채무사실 확약서 작성(공증 병행) 3) 재산 명시 신청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5) 재산조회 신청 Q3.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다시 기산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압류 집행을 종료한 2015. 경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는 압류 신청 시 중단되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지만, 확실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10년이 임박한 시점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물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건물 내부 안쪽 벽 3면이 젖을 정도의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개인 비용으로 내부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누수로 인해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지고 변색된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는 누수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6월 초 1차 시공 후 2달 가까이 시공사와 다시 연락 중이라는 말만 하십니다. 1차 시공 후 누수가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분께 계속해서 누수공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한다는 말과 함께 두 달째 추가 시공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 기간이 길어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인분께 누수가 해결될 기간 동안 월세를 일정 부분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임대인분께서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임대인분께서는 비가 안 오고 2주가 지나야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을까요? 용도는 의상 작업실이며, 벽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녹이 생길 가능성이 커 일부 공간만 인테리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보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은 힘들것으로 보이고(통상 누수공사가 임대인 말처럼 비가 어느 정도 안와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누수로 옷이나 가구 등이 망가졌다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상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수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관련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산하 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본인 소유 원룸건물에 a씨가 무단으로 전입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s카드사를 채권자, a를 채무자로, 본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a씨가 본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안산지원이 2023.4.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본인은 a씨를 모르고 전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2023.4.25. 시흥시 정왕동장에게 a씨의 주민등록 및 직권말소를 의뢰하여 전입세대에서 말소하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취소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s카드사에서 본인이 a씨에 대하여 적치중인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2023.8.24.자 공문을 보내왔기에, 카드사 담당자에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소연하자 담당자는 법원에 얘기를 하라고만 하는바, 1) 본인이 그냥 가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2) 인천지방법원의 대출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을 취소시킬수 없는지, 3) 안산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 인천지방법원과 안산지원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한지

Answer: 1.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이미 카드사에 전화하여 무단 전입한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카드사는 임대인이라 추정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카드사는 위 채권압류추심을 할 때 먼저 선생님에게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카드사는 이미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 '아 임차보증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추심할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위 추심명령에 기해 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제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100% 패소할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카드사가 먼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하하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취하에도 집행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카드사는 그냥 효력이 없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제3채무자인 선생님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무단 전입한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선생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하지만, 건물주인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걱정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나오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3채무자(본건에서 선생님의 경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입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국제결혼 이혼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저는 제3자입니다.여자는 임신 6개월입니다.외국인 등록증은 발급받았습니다.지금 남자의 폭언과 비하 발언 물건 던지는 등등 짧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어 많이 힘듭니다.그래서 도망 나왔다가 협의이혼해 준다 하여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이혼을 자꾸 미루려고 해요.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가만있으라고 그런다고 합니다.자기도 너랑 이혼하고 싶으니까 가만있으라고.오늘 이혼 접수하러 가기로 해놓고 이혼은 원래 오후에는 접수가 안되니까 다음에 가자고 하면서 아예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국제부부의 경우 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그냥 법원에 가면 되나요.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라 도와주고 싶은데 이쪽으로는 문외 하다 보니 아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빨리 이혼하고 싶은 건 아이가 이 남자 성을 받는 게 싫고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혼하면 한국 국적도 필요 없고 그냥 본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국제 부부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협의 이혼을 안 해주면 그냥 본인 나라로 도망가고 싶다고 합니다.너무 무섭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네요.

Answer: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한국 인간 이혼과 동일합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우즈베크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남자고요. 어제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우즈베크 남자가 다가오더니 저한테 운동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바지를 내리고 사타구니 쪽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그렇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성기를 빨아서 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때 잠깐 멈추더니 또 빠는 거예요 순간 저는 요새 칼부림도 많고 우즈베크 사람이다 보니 제가 저항을 크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서워서 크게 저항은 안 하고 말로만 안된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지금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바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순간 당황을 하니 상황 판단이 안돼서 못했고요.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에 몇 년 정도 있었는지 등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딴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CCTV가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 합의금으로 끝낼 수 있는지, 만약 신고를 한다면 조금 늦게 신고를 해도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최대한 빠르게 고소절차 진행 후 상대방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022년 10월 3일 한 웨딩박람회에서 맞춤한복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엔 예식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고 어떠한 한복을 맞출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체에서도 여러가지 한복의 견적을 안내하고, 우선은 정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정해주어 지불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환불을하지 않습니다*항목이 있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업체에서 한복을 제작하지 않을 계획이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금을 지불할때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 그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식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종류의 어떤 가격대의 한복을 제작한다고 결정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정계약금을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이 계약이 법적근거를 가지는 정당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 맞다면 제가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걸까요? 그리고, 정당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약당시엔 전제하지 않았던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차액은 돌려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설정하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계약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한복금액과 관계없이 30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금을 정한 부분이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환불불가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금체불 소액 민사소송 3년 일한 근무지에서 1년 치 퇴직금만 받고 2년 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 해서 좀 기다리다가 병원 카드값 때문에 급하니 조금이라도 먼저 달라 하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확 변해 저한테 여태 세금신고 적게 했으니까 450만 원 주면 퇴직금 4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세금신고 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 실질적으로 받는 퇴직금은 5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얘기가 오간 후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 한번 사장도 출석 한 번씩 한 상태여서 연락 기다리는 와중에 집으로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와서 보니 사장이 저를 민사소송 피고인으로 접수를 하였더군요 제가 퇴직금을 620만 원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520만 원 정도 하지만 갑자기 그쪽에서 주장하는 퇴직금은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8살부터 일하면서 세금신고 180~200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 했는데 당장 저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사람 땜에 카드값 연체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노동청 담당 감독관님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신고 금액과 관계없이, 원래 책정된 월 급여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감독관님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고 조사를 받아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고(체불금품 확인원에 해당 퇴직금액이 기재될 것입니다),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0년9월에 사무실 2년 임차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9월에 2년기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기에 거부하였고저는 2년동안 묶여 있여야 하는 새로운 계약은 작성할 수 없으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하자고 주장하였으나임대인이 그럴수 없다며 계속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에 저는 그럼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로만 통보 하였습니다.(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것으로 알겠다며 확인해 주었습니다.2022년 11월 제가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했고,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해 줄것을 요청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니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1년 혹은 2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봐도 주택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하도록 되어있지만. 사무실은 그런 법조항이 없다고 하네요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하면. 상가임대차에서 문자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했을 때 계약해지가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는것입니다.확인 부탁 드립니다.

Answer: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계약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므로 계약기간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5항과 같은 임차인의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에는 인정되지만 계약갱신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된 이후 임차인의 해지통고권(3개월 후 효력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5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얼마전 저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고)백춘학씨와 저(조경미)는 18년동안 사실혼 관계였으며 두사람 다 그 누구와도 결혼 한적이 없으며 슬하에 자녀도 3명 있습니다.그동안 자녀들은 친모인 저(조경미)에게 호적상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2022년 1.31일 (고)백춘학씨의 사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의 입회하에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기관에서 검사하여 친자녀임을 인증받았습니다.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했음으로 인해 검사님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부확인 소송을 해야한다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증거물이라고 하면, 자녀들과,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정도입니다.혹시 이런경우는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전자소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는 어려울까요?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또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는 어떻게 뗄수 있나요?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급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해당 소는 백춘학 씨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고, 피고 표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청구취지는 "원고와 망 백춘학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청구원인은 사실혼을 하게 된 경위, 사실혼의 내용(자녀 출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등),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유족연금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가사사건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망인 것은 자녀들이 떼실 수 있으면 자녀들더러 떼어 오라고 하시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일단 서류 없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갖고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떼실 수 있습니다.증거는 종류 불문하고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질문에서 언급하신 서류들(같이 찍은 사진, 유전자감정서 등),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자녀들, 그 밖에 친족들의 증인진술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아는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소한 신분증 사본이라도)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증인진술서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전자소송은 서류를 종이로 내는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고 송달도 우편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는 것(문건이 발송되면 문건 확인하라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가 옴)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동인증서를 갖고 계시면 그걸로 사용자등록 하고서 하시면 되나, 각종 첨부서류들을 스캔하거나 디카같은 것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종이소송으로 진행할 때에는 같은 서류를 3통 만들어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용 1통, 피고용 1통) 1통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기본적인 소요비용은, 인지대 20,000원(전자소송이면 18,000원), 송달료 156,000원(전자소송이면 78,000원)이 소요됩니다.


Question: 검사의 의심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고1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불리한 건 제 거탑 결과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 낸 자료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 들은 안 올라가고 피해자 진술만 대검으로 올려서 피해자들 진술이 거짓일 확률이 희박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랑 아빠랑 전화했는데 검사는 무슨 제가 추행을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고 아빠는 걔들 진술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고 무슨 검사는 진술분석 결과를 너무 믿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성년자라 처벌 약하게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를.이러고 있길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검사는 나중에 어떻게 돼도 피해자 비난하지 말고 무슨 성인 같았으면 바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이러고 있네요 저희도 반박자료를 만들다 보니 참고인과 피해자 둘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검사는 그런 것들 확인 안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금요일에 불러 소환 조사한다네요 검사가 이렇게 의심을 해도 제가 직접 가서 조사받아서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사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대금 반환 방법 올해 1월에 중고로 80만 원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상품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검찰로 넘어갔고, 법원 배정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법을 잘 모르고 시간이 지났고, 1020에 판결이 났고, 1024에 피고가 상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나의 사건 검색에 나옵니다. 아직 판결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이후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소액이라 소액 재판을 해야 할지, 지급명령을 해야 할까요? 2) 지급명령이라면 매매 대금인지요? 3) 손해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80만 원 외 구매하러 간 시간 차비 등은 책정이 안되는지요? (물품이 불량이면 물품을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4)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5) 피고인의 집에서 구매했어서 주소를 진정서에 썼었는데, 1010에 변호인이 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것인가요?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정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액이라 소액 재판을 해야 할지, 지급명령을 해야 할까요? 둘 다 모두 가능한데. 송달이 안될 수도 있어서. 소액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2회입니다. 제가 21년 6월 초쯤 음주단속 현장에서 숙취로 인한 알코올 농도 0.044 100일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어제 23년 9월 12일 새벽 01시경 지상 4층 주차장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가 주자창 나가기 전에 음주 운전은 아닌 거 같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려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신고가 아닌 다른 신고로 온 경찰분들께서 측정을 하셔서 알코올 농도 0.116 측정되어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시고 음주운전 단속 확인서? 만 주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2회에 걸리면 면허취소 2년에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으로 알아보다가 구공 판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억울하기도 조금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큰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1. 주차장 내에서 단속이 되면 면허취소는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2. 2회는 재판을 꼭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벌금형으로 이뤄지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4. 만약 벌금형으로 이뤄진다면 얼마쯤 나올까요.그 외에 알아야 하는 것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사기죄 항소심 질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사기죄로 1심 6년 선고받고 항소 준비 중입니다. 현제 저는 장애인이며 코로나19백신으로 뇌경색 판정으로 왼쪽 편마비 상태이고 직장도 잃고 지금은 제 옆에서 병간호해 주던 집사람도 잃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 기망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갚고 있었고 개인 대출 사체까지 써가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집사람 은행권이나 사체에서 집도 압류한 상태고 매일 전화 오고 집도 빌린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은행 담보 대출이고요. 저는 수급자라 돈도 없고 변호사 수입료도 구사지 못해 처음 조사 때 제대로 변호도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국선 변호사님과 상담받은 적도 얘기 나눈 것도 없고 탼원서 작성해 달라 해서 장애인.수급자 증명서 제출했고요. 집사람은 빌린 돈 은닉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명품이니 여행이니 해본 적도 없이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무죄는 아니고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고 또 변호사님 수입료 일시납으로 하기 어려우니 분납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매달 수급비 나오니 다달이 납입하겠습니다. 또 수입료는 얼마나 될까요?

Answer: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내분은 현재 사기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건을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 범죄의 목적 중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내분은 유리한 영향 사유들을 항소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비가 오는 날 퇴근한 후,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자주 가던 포장마차에 혼자 갔습니다. 그 곳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젊은 녀석들이 들어오더니 요란스럽게 술을 마시며 산통을 다 깨놓은 것입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하고 말 했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겁니다. 제가 40이 넘었으나 철없던 시절에는 한 가닥 하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녀석들 버릇을 고쳐주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녀석들에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못속이는지 술에 취한 다리가 풀려 젊은 녀석 중 한 녀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무릅이 땅에 쓸려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녀석들은 그 것을 기습이라 판단했는지, 그 직후에 여러녀석이 저를 두둘겨 팼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락 되었지만,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젊은 녀석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 순순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판결이 나고 보니, 판사님께서는 가해자들이 주장도 하지 않은 저의 과실을 문제 삼아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주의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이 합당한 것입니까?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따라서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것은 합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입니다. A임차인이 쓰던 공간 한 부분을 B임차인에게 승계를하여 A,B임차인이 임차해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현재 8월기준으로 B임차인이 3기연체가 되었고, 만기는 9월30일이라 재계약을 안하기로 한 상황이며 본인도 계약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A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A임차인과 B임차인간에 승계를할때 권리금1억을 받고 넘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1억을 바로 받은게아니라 공증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천천히 갚아라~~ 그런데 임차한지 1년이 다되가는시점인데 A임차인이 본인이 받은돈이 없다보니 현재는 B임차인의 물건에대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며,저희에게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 안된다~~ 너희들 그럴꺼면 내가 B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를 걸 것이다 압류를 걸까?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그러면서 B임차인 해지를 하지말고 다시 나에게 승계를 해달라~~ 라고 합니다.B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안되니, 본인이 권리금받기로한 금액에대한걸 가져가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B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종료시 원상회복 및 보증금반환의 문제만 남아 있고, A임차인과 B임차인의 권리금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2. A임차인이 B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보증금에 압류를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중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만약 압류가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