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사람의 증언 만으로도 유죄 가능한가요? 저는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는데 피해자는 제가 피해자를 특정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모욕 피해자 말고, 이들과 일면식이 없는 다른 폭행 피해자도 있었는데 제가 폭행 피해자에게 먼저 침을 뱉고 앞으로 가면서 모욕 피해자와 엮인 겁니다. 이 때문에 폭행 피해자는 제게 감정이 안 좋아서 모욕 피해자들 편을 들기 위해 제가 큰소리로 욕을 하고 특정했다고 모욕 피해자의 편을 들고, 모욕 피해자의 일행들은 제가 고성을 질렀다고 허위 증언을 합니다. 증인이 총 4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올까요?

Answer: 모욕죄 소송. 사람의 증언 만으로도 유죄 가능한가요?-증언도 증거이므로 법률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올까요?-다른 사건 기록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안타깝지만 세상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Question: ! 배당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는 'A' 입니다.2. 'A'의 재산 압류에 대하여 배당이 되었습니다.3. 이에 저와 'B'가 배당채권자가 되었는데, 'B'는 제 채무자이기도 합니다.4. 그러나 'B'는 법인으로서 현재 해산된 상태이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5. 저는 'B'가 채무자 'A'에 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였는지, 현재 실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저는 추가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2.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위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Answer: 우선 법원에서 작성하여 열람이 가능한 배당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법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배당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B법인 몫으로 배당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B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방금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친구와 듀오를 하는데 이미지 속 노래 토라는 닉네임을 쓰는 카사딘을 플레이 한 유저가 습해서 안 나갈래라는 닉네임을 쓰는 저에게 부모님에 관련된 성적인 욕을 했습니다. 욕 한 부분은 제가 올린 이미지가 다입니다. 질문 1.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고소하게 된다면 처벌이나 합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질문 3. 통매음 고소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번거로울까요? 질문 4. 제 계정이 본인 명의의 계정이 아닌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30레벨 짜리를 사서 키운 계정인데 상관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국제부부 이혼 저는 한국 사람이며 남편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아들이 한 명이고 아들은 한국 국적입니다. 저희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쭉 한국에 살았고 현재 남편은 결혼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남편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현재 12살입니다. 위자료는 서로 안 받기로 했으며 재산분할 역시 지금 가진 각자의 현금은 각자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별다른 재산은 없고 경제권도 각자 알아서 생활비 내면서 살아왔던 터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Answer: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도 국내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셨고 국내 거주 중이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므로, 양육권 및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면접교섭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하며, 그 외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도 합의가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의 경우 F6 비자 세부항목 변경 즉 F6(다)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이므로 해당 이혼이 외국인 남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한민국을 떠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uestion: 甲종중은 임시총회에서 종중의 회장 등 그 임원을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종중의 종원으로서 당해 결의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통지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종원들과 함께 甲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3명의 판사 중 1명이 甲종중의 종중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사가 포함된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처음 배정된 재판부 이외 다른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자 2008헌바1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를 제척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종중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방법과 종중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의 선임,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성문의 종중 규약을 제정할 수 있고, 종중에 종중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종중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종중 소유 재산의 사용수익은 종중 규약에 따르고 그 관리·처분도 종중 규약 내지 종중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종중 임원의 선임권 등 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도 종중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종중의 종중원들은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안에서, 甲종중은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당해 종중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 바, 위 결의는 당해 종중의 종원들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종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담당 재판부 중 판사 1명이 당해 종중의 종중원일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판례도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담당 판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참조).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민사소송법 제42조 소정의 “(담당재판부) 제척 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재판부가 재판부의 변경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어 상급심 법원에 상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이혼 숙려 기간 중 14개월 남자 아기가 있습니다. 4월에 별거 후 합의이혼했다가 협의가 안 맞아서 법원을 안 나갔다 서류 정리하고 싶어서 이번에 또 법원 가서 협의이혼하고 왔습니다. 판사 재판만 남았는데 모는 친권 양육 다 포기하고 안 키운다 했고 부가 다 갖고 양육비 받으며 키우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부가 못 키우겠다고 친권이랑 양육자 모로 바꾸는 서류 내고 온다고 하는데 서로 키우기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기를 입양 못 보내는 건가요? 부모 둘 다 키우기 싫다 그래서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 동의 없이 혼자 가서 제출할 수 있는 걸까요?

Answer: 양육권자 협의가 안되면 협의이혼 절차 추가 진행이 안됩니다.


Question: 성범죄 관련 질문 저랑 여사친이랑 술을 먹었고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씨도 춥고 여자아이가 너무 벌벌 떠는 바람에 택시를 태워서 보내려 했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사친이 윗옷을 벗게 됐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 가슴을 만질 땐 아무런 제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라고 여사친이 말해서 거기서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사친이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며 모텔에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무죄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농구, 배구 경기 중 선수와 관객 충돌 농구나 배구 경기 중 선수들이 라인 밖으로 떨어지는 공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날려 공을 살리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선수가 몸을 날려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부딪쳐 부상을 입을 경우 구단이나 선수 측 혹은 구장에서 보상해 주나요? 혹은 야구처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나요? 야구에서는 표에 파울볼이 날아올 경우 경고해 주고 구장 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료비 정도는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나 배구같이 공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날린 선수와 부딪쳐 생긴 부상은 어떻게 되나요? 축구의 경우도 부탁드려요.

Answer: 과실이 있으면 배상해 줘야 합니다. 아마도 구단 측 등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아청법 위반 상담받으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 여성과 연인처럼 만났고 만났을 때 2번 정도 성관계를 맺었는데 며칠 전에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학생이라 이야기를 했었고 성숙한 외모라 의심조차 못했는데 큰 충격입니다. 하필 여성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셔서 고등학생 얘를 데리고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시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관계도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고소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멘붕상태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우선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성인 간 발생한 문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셨다면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공매로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강제철거 소송 가능한가요? 1.2023년 2월 공매로 공장을 낙찰받았고 토지주는 따로 잇는 상태입니다. 2. 땅주인한테 임대료를 준다고 해도 연락을 피하고 토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무조건 입찰 받은 금액에 자기한데 되팔아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어렵게 낙찰받은 공장을 원가에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강제철거 소송을 걸어왔는데 또 지료를 공탁 걸면 제가 공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4.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효력이 상실되어 나간 상태이며 현재 땅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7개월 되어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토지 소유자와 질문자님 이전의 공장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은 아닌듯싶은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공장이 토지 임차권에 기하여 설치된 건물이고 등기된 건물일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어 해당 토지 임차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문제 되는 상황은 건물의 전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차권이 차임 연체 등으로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지상건물의 등기를 이유로 대항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장은 현재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으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이미 임차권이 해지되어 소멸된 상태라면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파일 안의 트로이 목마라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이버 해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고소를 요청해야 하나요? 신고를 할때 명확한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증거자료는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파일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요청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 핸드폰 위치 추적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파악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내역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질문내용상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내역이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트로이의목마 악성프로그램은 감염된 컴퓨터에 해커가 원하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툴인데,이로 인하여 현실적인 협박 (저장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악성파일의 존재만으로는 해당 해킹의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등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려는 단초가 되나 이경우에도 보통 실제 상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움)신고는 가능하나 현단계에서 실효적인 구제나 해결은 어렵습니다.본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가해자가 특정가능하다면 그러한 피해신고는 가능하나 위치추적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지국 오류나 혼선, 가상아이피 사용등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여서 그것으로 피해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2003년 3월 2일 직장동료 甲의 소개로 乙소유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 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乙은 위 임차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乙의 재력을 보아 보증금반환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임차아파트 선순위 근저당권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차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임대인의 지위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승계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필요 없이 대항력의 당연한 효과로서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이러한 지위승계는 법률상 당연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에게의 통지나 임차인의 동의·승낙이 필요 없으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임차인이 이러한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관한 판례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 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 乙이 위 임차주택을 丙에게 매도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乙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사기방조 초범입니다. 도와주세요 제 통장으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돈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은행을 통해 연락했다면서 정중하게 부탁하길래 12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보내주고 다른 통장으로 400만 원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뒤 사기방조라고 보이스피싱 유사 범죄라고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1200만 원이 피해금이라는데 제가 그럼 이걸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Answer: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것이고 질문자님이 돈을 찾아 보이스 피식 조직에 보내주면서 범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있지만 처음 대포통장으로 쓰이게 된 계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종 처분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걸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대응만 잘하면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도 받아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Question: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되는지 봐주세요 서울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동네에 쪼그마하게 음식점 내서 운영하다가 배달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장애등급 받게 되면서 재활도 해야 한대서 가게도 접었습니다., 채무가 1억이 넘는 상황인데요. 가게 다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천만 원 좀 안됩니다. 회생하려면 일해야 된다는데,. 저는 지금 일을 못해요.,저도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맞을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건 되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조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확인에 앞서, 개인파산은 절차를 통해 채무(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변제를 해야 하는 기타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과는 달리 더 엄격한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은 앞으로의 수입을 포함해서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고, 경제활동이 불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조건만으로는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은 과거의 소비와 채무의 사용처, 재산의 처분, 현금의 사용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전답, 은행예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남매는 5남매이며 1명의 누나가(몇해전 연락을 끊고)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1명의 누나를 제외하면 모든형제는 전답과 은행예금(정기적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어머니께 드리는데 동의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1. 연락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없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3. 만약 분할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작아) 직접 할수있는지?4. 은행정기적금역시 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이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연락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속재한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누나의 참가 없이는 모친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2. 없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누나를 피고로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3. 만약 분할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작아) 직접 할수있는지? + 4. 은행정기적금역시 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전답의 소유 명의를 친모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되므로 전답에 대해서는 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예금은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누나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 분할청구 소송이 불요합니다.그러나 친모가 부친의 생전에 동거를 하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누나의 상속지분도 친모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예금에 대해서도 전답과 함께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모에게 전부 귀속시켜 달라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Question: 부실공사 (리모델링) 법적인 보상 가능한지 삼주전에 천장에 비가 새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했는데도 바로 비가 또 새서 말했더니 이주 전쯤에 공사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새서 어떡하냐고 따지니까 자긴 이유도 모르겠고 더는 못한다고. 그리고 보상은커녕 오히려 추가 보수(재료비 인력비) 150이나 넘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 공사를 잘못해서 추가 보수하러 온 건데 인력비를 또 더 줘야 하나요? 2. 이것 때문에 천장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즉 원래 공사비용 추가 비용 재공사 비용이 들 판이에요. 여기서 면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

Answer: 공사를 잘못해서 추가 보수하러 온 건데 인력비를 또 더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사를 잘못하여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수 비용은 원래 공사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보수 인력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천장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즉 원래 공사비용 추가 비용 재공사 비용이 들 판이에요.여기서 면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업체의 하자로 인해 추가 비용과 재공사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원래 공사비용 추가 보수 비용재 공사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원래 공사비용과 추가 보수 비용은 이미 지출한 비용이므로, 입증이 용이합니다. 재공사 비용은 공사업체가 재공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재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귀하가 공사업체의 하자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사업체에 추가 보수 비용을 요구합니다.공사업체가 추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의 트레일러의 지입차주로서, 丙으로부터 불도저의 운송을 의뢰 받았는데, 위 트레일러로는 과적관계로 불도저를 운반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丙은 미리 불도저 앞의 삽과 뒤의 니퍼부분을 떼어 내어 먼저 다른 차량으로 작업장에 운반하였고, 이 때문에 위 불도저는 상하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복될 우려가 있어 甲이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상차작업을 강행하다가 불도저가 적재함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되어, 그 조종석에 있던 丙은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乙회사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공제약관상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에서 보상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무인 가게 계산 누락 배상 100배 며칠 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이것저것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그 이후로 간 적 없는데 동네인지라 지인이 이거 너 아니냐며 사진 찍어서 보내줬고 하단 사진처럼 매장 벽에 제 사진이 붙어있길래 놀라서 사장님께 전화드리니 100배로 갚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매장에 100배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있다고만 하시고. 사장님도 시시티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도 의도 전혀 없었고요. 여러 품목 사면서 600원짜리 그거 하나 안 찍힌 거 같은데 경찰 말씀하시면서 6만 원으로 배상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00배 보상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절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의 사이에 2001. 1. 1.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의 구상금 채권 5,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과 그의 처 丙 사이에 맺어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위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甲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이 乙과의 사이에 2000. 8. 1. 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 1,000,000원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소송 중에 피보전채권을 추가 또는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예,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채권자 甲이 사해행위취소송 계속 중에 피보전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의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혐의가 적용된다는 자체가 의문이네요 업무상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당연히 몸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라면요 도수치료를 생각해도 뼈를 맞추고 마사지를 하는 등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금방 나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환자분이었는데 의사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을 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적반하장 아닌가요? 혐의가 적용되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Answer: 우선 의사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신 것 같은데요. 치료행위 과정에 있었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불필요하게 환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감정만을 호소한다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하여 무고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빠르게 판단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Question: A(협박 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 B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황상 저를 지칭 한게 확실한 상황에서 A : 저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A와 저는 사무실 책상의 거리가 어느정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그 말을 듣고 A와 수년전 다툼이 있었던지라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을 해서도 A가 저를 보는 눈빛과 지나치며 들으라는 식으로 한숨을 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까지 유발 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 A의 저 살인협박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Answer: 가.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입을 찢어 버릴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74도1892, 86도1140).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바,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합니다. 판례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7도606).  나. 통상 “죽여버리겠다.” 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이 또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아닌 지는 당시 상황, 관계,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문구로만 보자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저 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는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있기에, 이를 제3자에게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적,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귀하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왜 하였는 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성립여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위 언행을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귀하는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형사상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직장내 발생한 일이고, 욕설, 고성, 위협적, 비하적, 굴욕적 언어사용, 비방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사내 처리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A기술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여 2006. 9. 1. 특허출원을 하고, 그때부터 동 발명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2. 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고, 乙은 A기술과 동일한 A′기술에 대해 발명을 완성하여 2006. 7. 1. 특허출원을 하고, 2007. 3. 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乙은 2006. 10. 1. 甲의 특허와 자신의 특허가 동일한 것을 알고 甲의 특허를 소멸시키고자 甲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특허는 무효가 되는지요? 만약 무효가 된다면 甲은 A기술을 실시 할 수 없게 되는지요?

Answer: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발명을 누가 먼저 완성하였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출원한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특허법 제36조). 이를 ‘선출원주의라’하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후출원 특허는 특허거절이유가 되며(같은 법 제62조 제1호), 후출원임을 간과하고 특허결정이 나서 등록되더라도 특허무효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따라서 甲이 발명한 A기술과 乙이 발명한 A′기술이 동일하다면 甲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결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先使用權)과 중용권(中用權)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03조), 중용권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104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의 특허출원 이후에 실시 준비를 시작했으므로 선사용권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甲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등록 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실시의 준비를 하였으므로 중용권 규정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甲은 乙에게 실시료를 내고 A기술을 실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甲 등은 乙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丙주식회사는 丁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원으로 하여 공사가 준공되면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수급받아 乙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4억원으로 하되 준공검사를 마친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에 乙주식회사는 위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는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여파로 甲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乙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도 甲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丙주식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乙주식회사와 연대하여 甲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丁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인 丙주식회사에 대한 상위 수급인인 丁주식회사의 대금 미지급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丙주식회사의 대금미지급이 발생한 것이므로 丙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 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공증도 해주었으나, 그 후 수차에 걸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저희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제공은 현금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제공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그리고 「민사소송규칙」제22조 제1항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보증서예규) 제5조는 ‘①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②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③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④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⑤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 ⑥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재판예규 제1144호로 위 사무처리요령 제5조 본문에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행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용여부를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청구이의소송을 전제로 한 위 사안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이고,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하여도 충분하다고 담당재판부가 판단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에 의한 담보제공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요구하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나홀로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은 가출한지 6년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로만 답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생활비, 양육비를 6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었고, 남편도 이혼에 합의했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혼소송을 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텐데. 양육 비고 위자료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은 가출하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 주소는 저희와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성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Answer: 질문자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가능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정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현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재판을 하였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음으로 재판이 속행된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피고가 몇 개월 전에 300만 원을 말없이 제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배상 명령서 총액에는 원금 4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법원에서 감안해서 판결을 할 거 같아서 내버려 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정정해서 보내야 되나요? 기각되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요. 정정해야 한다면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해당 형사재판부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사는 20대 남자 직장인이고 빚이 7,000 정도입니다. 어디 말하기 부끄러워서 여기 문의하는데. 코인이랑 주식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회생하고 싶은데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기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준비해 보고 싶은데요. 1. 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2. 개인회생 준비서류 보통 어떤 것들을 내나요? 3.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되면 돈이 어느 정도 드나요?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회생 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 준비서류들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목록에 따라 신청하시는 분의 인적 사항, 채무, 재산, 소득 등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상세 서류들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는 채무, 재산, 소득 등에 대해 필요한 항목이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보통 어떤 것들을 내나요? 보통 신청인의 인적 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채무 자료(부채증명서), 재산자료(계좌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세 과세 증명서, 소유 부동산 여부 자료, 보험 내역, 보험 예상환급금 확인서 등), 소득자료(재직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연금 서류), 신청인의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작성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발급, 누락 여부 체크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요청받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니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미리 조금씩 발급하신다면 다시 수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뺑소니 당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걸어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손목이 쌔게 부딪쳤습니다. 안 피했으면 아마 다리 아작 났을 거예요 근데 술 취한 듯 보였고 저를 때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차를 세우고 온다고 하더니 도망치더라고요. 차를 버리고요. 경찰은 간발차로 오셨고. 근데 주변엔 시시티브이도 없지만 제일 유일하게 그나마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있었어요 그분 블랙박스를 연락이 되어 확인했는데 빛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네요. 현재 접수한 상태고 차주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회사 차량 같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손을 쓰는 직업이라 막막합니다.

Answer: 현재 가해자가 뺑소니 상태라 경찰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하기 어려워 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 일단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 측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보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 사업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 우선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면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져 가해자 보험회사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될 때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반환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코인 환율 거래 사기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코인 환율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여, 외국계 사이트를 알려주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외국계 사이트로 이동하여 유로로 판매 후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몇 번 시도했는데 잘 되어서 목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급이 상승되었다고 최소 판매량이 대폭 상승하여 판매도 못하고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고객센터에서는 추가 입금 후 최소 판매금액을 맞추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 돈을 복구하는 법이 있을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이고 stccoin이라고 합니다.

Answer: 코인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 리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짐에 따라서 좋은 코인을 추천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며 리딩 빵을 개설해 운영하는 소위 투자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1:1 대화방을 개설해 특정 코인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 수법으로는 (1) 가짜 코인 거래소를 개설한 뒤 조작된 거래소 화면을 내세우면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2) 자기들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라고 말하며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3)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코인을 추천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꾼들은 최근 발달한 SNS의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데요. 코인 투자 사기꾼들은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홍보물을 뿌리며 잠재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코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소위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인 투자 초보자들을 노린 코인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인 리딩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코인 리딩 사기 피해 회복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민사소송, (3) 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수리업자 乙에게 자신 소유의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가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이자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으니 시운전을 해보자며 甲을 조수석에 태워 시운전을 하였습니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甲은 자신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한다며 공사 중의 이면도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丙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은 자동차 수리를 乙에게 맡겼고 乙이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유족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위 사안에서도 자동차 소유자 甲이 시운전을 하던 수리업자 乙에게 자신의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을 지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공동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丙의 유족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1심 무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작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1 심은 올해 초에 무죄로 판결 났었는데요. 피해자는 3분이고 피해액은 6천만 원 정도인데 돈이 없어서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무죄판결 받은 후에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고 다음 달로 공판이 잡혔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1심 때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항소심 때는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할 거 같아서요. 혹 변호사분 없이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면 판결이 크게 달라질까요? 무죄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혹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자 분과같이 수거책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법리적으로 선처를 받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거책 가해자의 경우 수거책 가해자의 경우 보통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수거책을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사 측의 사실 오인 주장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안에 맞게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검사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계약기간:2023년2월24일~2025년 2월23일보증금: 3,500만원 지역: 진주(다가구 원룸)5월31일 경매개시 된다고 법원에서 공문을 문에 붙여두고 갔습니다. 배당요구종기기일(7월25일)까지 서류 제출안내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확인해보니 2월24일 분명 전세 계약하고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까지 했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요구 자체를 할수 없다고 경매계에서 들었습니다.그러면 보증금은 아예 받을수 없게 되는건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해야 되는게 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전입신고와 인도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락 이후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도 전입신고와 인도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앞선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한 이후의 잔여 금액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일부 배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입 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신 후 배당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과 완전히 동일하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 자체가 완전히 누락된 경우에 관한 판시는 아니나,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음에도 전입신고가 누락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제3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2023. 2. 24.자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추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전입신고가 누락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수년 전부터 제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해왔으나 얼마 전 甲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공로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로 이용해오던 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서에 사도(私道)폐지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나, 甲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위 사도폐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사도폐지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甲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甲의 주장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률상 보호 이익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등).따라서 귀하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귀하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한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귀하 소유의 도로가 「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인 甲의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새로 개설된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접도의무가 충족된다고 할 것이고, 도로폐지허가처분 이전에 귀하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됨으로써 甲이 갖고 있던 통행의 이익이 도로폐지허가처분에 의하여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甲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통행의 이익은 「건축법」에 의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를 건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甲이 종전에 갖고 있던 폐지된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폐지된 도로의 소유자인 귀하에게 폐지된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한 甲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폐지된 도로에 대한 사법상의 통행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甲에게는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Question: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하였는데제 전세보증금이 1억 3천 이었는데 변재 받을 수 있는금액은 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변재 계획에 따라 아주 일 부분만 받을 수 있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1. 다른 채권자가 경매로 인해 낙찰금액이 1억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제 전세금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98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해야 되는 것인지요?? 혹시 제출 한다는 의미가 제 보증금 중 9800만원을 제외한 아주 일부분만 변재 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동의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우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등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요건 등을 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 및 면책 등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므로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공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의에 관한 답변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우선변제권의 범위, 근저당권 등의 다른 우선변제권과의 순위,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추가 정보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 후 방문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세발자전거를 탄 乙(3세)이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급히 정차하였음에도 乙을 부딪혔습니다. 甲은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넘어진 乙과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더니 乙의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乙은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甲에게 도주차량죄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던 사고였으니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고, 甲이 괜찮은지 확인한 것으로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는지요?

Answer: 먼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로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각 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합니다.     甲이 乙을 일으켜주고 괜찮은지 확인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에 관하여 판례는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으며 무릎에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다면 乙을 병원으로 데려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구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검토결과에 따르면 甲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도주차량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편의점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시급 8천 원 적용되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작성을 하였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점쟁이 시급 금액을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문자 내용에 씨 시급은 생각해 보셨어요?라고 보낸 내용의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 내용 증거로 제출하면 될까요? 어차피 점쟁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근무라고 적혀있으니 받은 월급 계산해 보면 다 아시겠죠? 신고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는 것이면 그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 작성 진정이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보강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자소송 방법 전 부산에서 이삿짐용 리프트 사다리차 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철거업체에서 장비 대여를 요청해서 대여하였지만 이틀 작업분 구십만 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9 월 중순에 작업을 하였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두 번 통화했으며 돈이 없어 돈이 생기면 입금한다는 말뿐이고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 소송 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다음 내용증명을 띄운 다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감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전자소송 홈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Answer: 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해 소액재판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라면 대표자 이름을 써야지 사업체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문서 위조죄 제 친구가 가짜 민증 만들어진 걸 샀는 데 그게 걸려서 공문서 위조죄가 들어가고 자기 명의로 된 통장 팔았던 것도 걸려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들어갔어요 현재 재판이 잡힌 상황이고 예전에 폭행, 무면허로 재판받아서 4호 처분까지 받았었어요 이럴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랑 공문서 위조 합쳐져서 재판받게 되면 몇 호 처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5호 아니면 6호 처분 받을 거 같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5호랑 6호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될지 고민되기도 해서 에 물어봐요.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은데 뒷감당이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저를 성추행하였고 이제 제가 22살 성인이 되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는 아버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문서 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돈은 누가 버냐면서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 있고. 저는 아버지가 정신 차리도록 갈 때까지 가보겠다며 기싸움 중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감옥에 갈 시 자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률로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의 별표 서식에는 지원 신청서, 증거서류 목록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보령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에서 식당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급하게 문을 닫게 되어 계약 만료 기간에 임박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나중에 따로 신규 임차인에게 들은 바로는 임대인이 제가 계약할 때보다 약 2배 정도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낮춰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고의적인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보령 민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nswer: 권리금 지급에 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료 미납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선 계약 관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부부 싸움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부부 싸움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 제가 남편이랑 경찰 신고가 들어올 만큼 자주 싸웁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옆집 부부가 저한테 부부 싸움 아동학대 라라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부부 싸움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싸우는 일인데. 아무튼 계속 경찰에 신고당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남편과 그 정도로 싸우면 같이 살면 안 되는 사이인 거 같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요. 저 어떡해요. 이혼해야 해요? 그래도 아동학대로 신고는 안 당하겠죠? 그냥 소리만 좀 고성이 오가고 좀. 물건 던진 정도밖에 안되긴 하는데.

Answer: 부부 싸움 아동학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의 과한 싸움으로 인해 아동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극심한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갈등이 심해졌다면 충분히 이혼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외도에 대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하고, 가정 폭언이나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이혼을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간이 공판 종결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공판이 열렸고 저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공판은 10분도 안 걸렸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고 검사가 2년 구형을 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간이 공판 종결이라고 떴고, 선고기일이 11월 22일로 잡혀있는데 이 경우 구형이 확정된 건가요? 이제 와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임신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을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인가요? 타인으로 인해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간이 공판 종결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피고인의 자백 등으로 인해 법원이 공판 절차를 짧게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간이 공판 종결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 공판 종결은 당사자 간 합의나 피고인의 자백 등으로 인해 공판이 끝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더 이상 상고나 항소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법원에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이유를 받아들이면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을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간이 공판 종결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듣고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판결이 구속이나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구속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 아내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납입하였습니다. 甲은 2회 보험료의 납입기일이 되었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고 있지 않던 중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A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가입자가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실효약관이 있었다면, 乙의 보험료 지급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상법 제650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효설과 무효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63조에 위반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보험수익자인 乙은 체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판사가 이래도 됩니까?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구상권(소액)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 기일이 잡혀있어 오전 9시 직접 차를 몰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도중 오전 10시쯤 법원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판사가 좀 전에 제 사건을 조정에 붙이기로 했다며 오를 출석 안 해도 된다는 법원에서 일하는 분의 전화였어요이게 말이 됩니까? 당일 전화로 오지 마라며 조정 기일 잡히면 다시 통보한다고 그때 올라오랍니다. 하루 일정도 다 비워둔 상태라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직원분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판사가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Answer: 간혹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전화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 어머니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상속인은 아버지, 누나 그리고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십니다.어머니 재산이 아버지에게도 상속되는지 몰랐었는데, 얼마 전 재산세가 나와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해당 경우에 상속 포기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았습니다.이 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75세의 고령이시며,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폐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상속이 된 것은 재산세가 나와서 인지 하였습니다.

Answer: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이게 불법 채권추심인가요?(추가) 제가 캐피털에서 중고차 할부금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전부터 기일이 며칠이라도 늦으면 하도 을 해대서 그동안은 늦지 않게 납부를 해왔는데, 이번 달은 나갈 돈이 많아서 며칠 늦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납부일은 25일인데, 31일 월급이 들어와서 그때 납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뭐 안된다,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 저희는 절차대로만 이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었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번 달 이자라도 내고 나머지는 31일 내라 아니면 할부 변제금을 모두 일시납으로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협박성 뭐 그런 거로 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해당하나요?

Answer: 불법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약관 등을 다시 점검하여 연체가 되었을 때 나머지 금액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지, 즉, 한 번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중 누락 채무 발생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중에 누락 채무가 발생되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1) 합의서 채결 후 본의 아니게 누락되어잇는 채무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엘지 통신사 단말기 할부금 있어서 누락 채무 수정 조정을 신청하긴 했는데 혹시 이것도 포합되는 건가요? 포함된 거면 다시 심사를 봐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1월 27일 변제금 날인데 기존에 있던 변제금 납부하다가 수정 조정금액 추가가 되나요? 2) CMS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따로 지정계좌 이체를 해도 되나요? 변제일 전에 다른 날짜에 이체를 해도 상관없나요? 전문가 외엔 답변 안 받겠습니다.

Answer: 누락된 해당 채무 수정 조정 신청한 것 포함해서, 채무조정해 줍니다. 다만, 1월 27일에 해당 변제금이 수정된 금액인지, 수정전 금액이 될지는 통지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후 타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중복 이체가 될 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피해자 신분 법원 출석 1. 10월 13일에 법원에서 피고인은 따로 재판을 받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 크지 장이 왔는데 만약 그날 특별한 사유로 인해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증인 같은 경우는 출석만 잘하면 크게 불이익 안 보겠죠? 3. 그리고 차후에 재판 결과 이런 것이 저희 집으로 통지 장식으로 날아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한 번 정도는 날아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최초 한 번만 날아오고 끝인가요? 가족에게는 따로 알리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증인 출석하기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면 어쩔 수 없이 출석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한 증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승소 후 내용증명 물품 대금 승소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취하를 해서 원고 승으로 결정이 났죠. 피고가 제 계좌번호도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네요. 그래서 집행문 발행 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 1.(사건번호) 판결문에 의해 인 전된 대금을 지급 바랍니다. 2. 물품 대금 : xxxx 원, 지급이자 : xxxx 원 총:xxxx 원 계좌번호 : 11111111 지급기한 3.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항소 취하하여 결정이 난 사건에 피고가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 판결 확정 후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적으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받을 돈의 액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판결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문상 원리금의 지급을 촉구합니다. 물품 대금 원금 xxxx 원, 위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2000.부터 2000.까지 연 0%에 의한 금액 : xxxx 원 위 합계 총:xxxx 원 3. 위 금액을 계좌번호 : 11111111 (은행, 예금주)로 지급기한 2000.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 약관상 위 질병은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 .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39박 62일간 외출?외박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이를 위 약관의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甲의 외출?외박 사유가 특별한 예외사항(환자의 정밀검사 등을 위한 일시적 전원, 직계가족 등의 신상에 긴급한 사항 등 퇴원으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직계 가족의 사망 등 외출, 외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도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의 선의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 스스로 보험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 경우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다른 피보험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없게 되어 보험의 단체성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강제조정결정에 甲은 乙으로부터 평당 3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乙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법원공무원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乙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인 甲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Answer: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Question: 건축물에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타인 명의에 땅에 건물 등기만 구매하여 건물을 사용했는데 땅주인이 땅을 매매하여야하니 한 달이라는 시간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가압류도 해지시켜달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걸린 부분이구요.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압류는 98년도에 잡혔던 상황입니다. 땅주인이 건물등기는 구입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먼저 풀라고 하는데  가압류 잡은 업체는 현제 부도상태이고 현제까지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어 이번에 상속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시효가 만료되서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귀하의 사례를 보건데, 98년 경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현재까지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즉 귀하 부동산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제 사위 A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장이 경매되었고 저는 공장을 정상적인 절차로 매각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 甲이 A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양수한 乙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가 낙찰받은 공장에 남아있던 제조물들을 압류한 다음 즉시매각하여 대금 2,600만원이 乙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적어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乙에게 이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변경 필요). 그러나 위법한 압류집행 시의 목적물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 상당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이 1억 상당의 일실이익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그 특별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乙이 배당받은 2,600만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행정심판할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좀 잘나가는 애들인데 몇 달 전부터 어떤 애를 괴롭히다가 학폭위가 열렸어요. 저는 당연히 다른 애들만 신고당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까지 가해학생이라고 신고했는데 저는 사실 걔한테 뭘 한 게 전혀 없고 다른 친구들이 괴롭힐 때 딱히 같이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도 저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4호? 사회봉사 10시간 조치가 나왔어요. 이걸로 신고당해서 엄마한테도 엄청 혼났는데 결국 조치까지 나와서 너무 억울해요 알아보니까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정말.

Answer: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 친구들의 따돌림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라인 영상 구매 제가 술 먹고 호기심에 라인에서 영상 구매를 했습니다. 입금해달라 해서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보냈는데 한 개 사고 영상을 보고 재미로 2개 더 구입해서 시청만 했습니다. 보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차려서 검색해 보니 신고 시 처벌받는다고 해서 대화방 나가고 계정 삭제했습니다. 혹시 신고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1. 그때 구매할 시 제가 익명으로 보냈고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연락, 대화는 안 함 현재는 계정 삭제해서 모르겠음 2. 나이는 모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안 알려주고 교복 관련 영상은 아니었음 3. 신고 고소 당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4. 대화 내용은 없음.

Answer: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성인물 구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압류 통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습니다. 아버님께 저금리 대출이자로 유혹하여 타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11월 6일 대출금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입금 11월 7일 금감원 신고, 해당 계좌 거래정지, 경찰서 신고 현재 11월 10일 은행 및 경찰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는 압류 통장이었습니다. 이 압류 통장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나요? 또는 권리가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 큰 위기까지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압류 통장에 있는 해당 금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창원 상속 변호사 중에 상속 소송 승소율 높고 친절한 분 추천 부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저는 막내고 아버지랑 같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가게가 매출이 높아서 다른 형제들이 욕심을 내는 거 같아요. 제가 계속 같이 일을 했으니 가게는 제 소유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법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창원 상속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아버지 앞으로 상가도 있고 다른 재산이 많아서 변호 경험 많고 꼼꼼한 분 찾아가고 싶어요 창원에서 상속 쪽으로 유명한 사람 아시면 답변으로 알려주세요 소송할지도 몰라서 승소율 높은 분으로 부탁드릴게요.

Answer: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라도 의사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생전의 유언, 특별수익, 기여 분자가 있는지를 검토해 공평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므로 더 상세한 상속분 확인과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동종업종의 입점 때문에 곤란하네요.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 편의점을 영업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상가 내 다른 곳에 다른 브랜드의 동종업종이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가 관리 규정을 찾아보니 전유부분의 업종 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딱 지금 해당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동의는커녕 저도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거든요. 영업이 잘 되는 편도 아닌데 경쟁업체까지 생기면 다 같이 죽는 건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관리소장이나 조합 이사에게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좀 도와주세요.

Answer: 보다 구체적인 전후 상황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위 기재된 내용 대로라며 면 업종 제한 약정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상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정해진 업종 제한 약정 또는 상가 관리 규약 등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 내지 위험이 있는 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등 종업 영업이 시작된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동종 영업의 영업 등 금지 가처분 이 필요하며, 차후 실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별도 가압류도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건물 신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30억원의 건축비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乙이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본인이 직접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수령하였습니다(총 5억원). 乙은 향후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오피스텔을 반환받을 때를 생각하여 甲의 전세설정행위의 효력은 부인하고 싶지 않으며 단지 甲의 유치물 사용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만을 청구하고자 하는바 甲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이 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사안과 같은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위 사안에서도 甲이 지급받은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甲은 위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는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 판결),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 및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06호) 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05호)이 각각 2014. 1. 1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정보로 ①임대차목적물 ②확정일자 부여일 ③차임.보증금 ④임대차기간 ⑤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⑥전자적이미지 정보로 저장한 계약서(전자적이미지 정보제공은 법원에서만 시행)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입증자료 구비에 어려움은 없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등 우선변제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부동산 경매 후 배당금 문의드립니다. 사연은 길어요 엄마 명의로 돼있던 집(빌라)를 장남이란 놈이 몰래 명의 변경해서 여기저기 대출받아 압류 들어오는 거마다 처리하다가 도저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여기고 안 갚고 장남이란 놈은 10년째 잠적 후 지금까지 코 빼기도 안 보입니다. 집은 요번에 경매로 넘어가 낙찰됐습니다. 압류 금액 빼면 60프로가 남습니다. 이거 배당금 받아야 하는데 명의 자 놈이 잠수 타있어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나이도 많으신데 건강 때문에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답변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명의자가 아니라면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없으면 배당 못 받습니다.


Question: 알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알바 근무 계약은 월-금 3시간씩 계약, 주휴수당 발생 시 지급하겠다고 했음. 식당 사정에 의해 월-목 3시간으로 당분간 해달라고 업주 요청. 4일은 사업주 요청으로 0.5시간 추가 근무. 1주 : 월-목 3시간씩 근무 (총 근무시간 12시간) 2주 : 월-수 3.5시간씩 근무 목-금 3시간 근무 (총 근무시간 16.5시간) 3주 : 월-목 3시간씩 근무 (총 근무시간 12시간) 4주 : 월-목 3시간씩 근무 (총 근무시간 12시간) 5주 : 말일(월) 3.5시간 근무(총 근무시간 3.5시간) 주휴수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여에 포함이 안됐네요 못 받는 건가요?

Answer: 알바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된 상태 2) 업무협약서로 420평을 사업에 필요한 영업소로 제공하는 대신 총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3) 영업소 일부에 업무 관련 방송장비를 갔다 놓고 며칠 방송을 한 뒤 방치 상태 현재 420평은 일체형 공간으로 방송장비로 인해 아예 당사가 따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 4) 해당 거래처 대표는 이후 당사에 마케팅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방치 한참 후임) 5) 이럴 경우 412평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방치해놓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추가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Answer: 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에 가까운 사안으로 보여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비밀 만남 환전입니다. 처음에 2950만 원을 환전 받기 위해 385만 원을 입금하고 환불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다시 385만 원과 환불계좌를 하라 해서 그렇게 한 후 보증금? 을 내야 한다며 500만 원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카드 수수료를 빼고 보냈다며 5001500원을 다시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저희가 보증금을 잘못 보낸 걸로 오류가 떠서 다시 500을 순차적으로 다시 보내야 오류 뜬걸 해지한 후 환불 처리해야 한다는데 경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저희 실수라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저희 상대로 소송 건 다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만남 사이트가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라면 환불해 주지 않으므로 대화 내용, 이제 내역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경찰 수사관의 거짓말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강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관계 자체가 없었고, 시도를 하려다가 아예 닿지도 않았고, 성기끼리 닿으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억울해서 경찰 조사 때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수사관이 dna가 나왔다. ,정액도 검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dna 검사를 하자 했고, 정액검사 반응을 보자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 믿고 어차피 당연히 관계를 가졌을 거라 생각해서 무조건 자백 받으려고 dna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사관의 거짓 증거 제시로 자백을 받아낸 경우 재판에서 해당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자백은 법정에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반품 및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입니다. 제품 배송이 여러 이유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때에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배송 건을 반품 접수하여 직권 취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배송 중에 반품 접수 및 직권 취소가 되었습니다. 해서 고객님께서는 제품을 받으신 상황이고 주문 건은 취소가 되어 환불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품도 받으시고 환불도 받으신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쪽에서 유선으로 연락드리고 반품을 접수하였으나 제품은 회수 거절하시고 유선연락은 일방적으로 끊은 상황입니다. 해서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자 쪽에서 소비자 쪽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Answer: 어떤 이유에서든 매매계약이 해제(취소) 되었다면, 판매자는 돈을 돌려주고 구매자는 물건을 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계약해제의 원인이 배송 지연이라면 이론적으로 구매자가 그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물건 자체는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로 구매자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신청,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등이 가능한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사분쟁은 쟁점도 많고 적용법령도 복잡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사이에 乙로부터 임야에 식재된 느티나무 전체와 오엽송 10주(이하 ‘이 사건 나무들’)를 1,7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으로 1,7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매매계약 당시 乙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한까지 관할 관청에서 굴취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甲은 결과적으로 한그루도 굴취하지 못하였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쥬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있어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甲이 이 사건 나무들 전부를 일시에 굴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혹 乙이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필요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착오취소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인사명령으로서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甲을 제2국민역에 편입함과 동시에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을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전역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수형(受刑)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현역병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은 2011. 11. 23. 개정으로 삭제된 바, 본 사례는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은 “각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위 사안에서 甲은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판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나(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68, 72, 89 결정),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당해 명령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마151 결정).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는 현역병이 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을 할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병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위 조항 제2호),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역병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위 조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은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군 참모총장은 위 법령조항들을 근거로 현역병이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현역복무적합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현역병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킬 수 있고 그와 같이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그에 부수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에게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대상인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면서 이등병계급을 부여한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이라고 하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인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위에서 본 예외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72 결정).또한, 시행령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여 당사자가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108 등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인사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변호사 추천. 대구에서. 10월 2일 즈음. 새벽 3시경에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인 전 보행자였고, 가해자는 택시 기사입니다.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저는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그 상황에서 옆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을 하여 그대로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 접수한 후 저는 피해자 진술서 쓰고, 택시 기사도 진술서 쓰고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택시 기사랑 공제 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보험접부도 안 해주는 상태여서 민사소송을 넣으려 하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구 내에서요.

Answer: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대구 관할 사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합의이혼 재산분할 부모님께서 이혼을 생각 중이신데 어머니 앞으로 집 한 채 있고요. 이혼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라고 정해주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집을 팔아 서든 어떻게든 아버지께 지급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어차피 이혼하시기로 했는데 공평히 나눠서 헤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가 알뜰한 전업주부라 지금 집 한 채 겨우 있는 거고. 아버지도 열심히 사시긴 하셨지만 보증도 여러 번 서시고 자잘하게 사고 치신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가 될까 싶어서 써봅니다.

Answer: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은 부모님께서 모두 합의를 보셔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두 분은 거의 5:5로 분할이 됩니다.


Question: 성추행 변호사 상담 성추행 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1:1 개인 PT만을 진행하는 트레이너이며, 한 회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신입 회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1:1 개인 PT 특성상 자세 교정을 위해 아주 극소의 신체 접촉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를 잡아주면서 손가락 끝과 손 등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살짝 짚어준 것을 제외하곤 그 어떤 터치도 없었습니다. 플랭크, 스쾃 자세 교정을 위한 터치였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 건가요?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건지, 하는 일에 회의감이 듭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받고 경찰 조사받으려 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Answer: 해당 사안으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계약 불이행 환불금 못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연초에 태블릿으로 하는 쿠폰 제작을 하여 1개월 사용 후 해지하였습니다. 초기 사용금과 제작비용 빼고 나머지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해지 통지서 및 입금할 정서까지 전달받아있는데 지금까지 입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사용한 사용료도 그 다음 달에 가게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계약서에 쓰여있는데도 안 넣어주시고요. 계약서도 있고. 계약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환불금을 아주믄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나 고소도 가은 한지냐? 50여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너무 화가 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근로자라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셨던 일에 기본급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하시나 기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불임금 진정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6월2일 새벽 2시경 저는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송판같은 거로 저를 향해 달려오며 휘두르려고 달려들어 오토바이를 멈춘후 갓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헬멧을 잡더니 몇차래 흔든후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가격하고 그냥 걸어있습니다 그그 이후 그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면서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 졌습니다 그 후 경찰주변 사람들이 도와 주셔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러 가는도중 저를 폭행했던 사람은 도망 가는거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는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라미네이트 시술한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앞니 신경통 어금니 신경통이 생겼습니다

Answer: 1. 폭행에 대하여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 방법, 절차, 실익 등은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혼 사건 처리 잘하는 동탄 변호사나 법무법인 찾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이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고 별거한 지 6개월 됐어요. 별거도 할 만큼 했겠다 아이도 없겠다. 이제 진짜 각자 길 걷는 게 낫겠다 싶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만약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 별거 기간 중 제가 저번달부터 만나는 남자가 생겼는데 남편이 알게 되면 당연히 소송에서 제가 불리하겠죠? 그리고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미리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데 동탄 변호사나 법무법인 추천 부탁드려요.

Answer: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항에 따라 부부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상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관계의 파탄을 증명해 이혼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항의 부정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 수 있기에 부부관계 파탄을 입증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전세 임대차 3법 고소 제목 그대로입니다. 20.09.02~22.09.02 전세 1억 8천이었고 실거주한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나오면서 다른 집 매매로 집을 샀고 1년 지나 확인을 해보니 23.03 2억에 전세를 주었다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9월에서 2월까지 살았지만 동생이 창업으로 인해 임대를 다시 주었다고 합니다. 전 22. 12월부터 부동산으로 이 집을 계속 확인했고 매매 5억 전세 3억 안 나가니 점차 가격을 내려 급하게 2억에 다시 나간 거로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3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집주인이 실거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것, (2)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세를 주었을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의 소액주주인 乙은 甲회사가 2016. 9. 9.자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감자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대리인 자격으로 총회에 출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2016. 9. 5. 丙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팩스로 甲회사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에 위임장과 더불어 본인(주주)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자결의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리행사의 가능성을 강행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가중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써만 할 수 있을 뿐, 그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주주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의 제시만으로 그 대리권 수여사실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따라서 甲회사가 정관에 위임장과 더불어 본인(주주)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乙의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乙이 위임장을 접수하면서 위임장 외에 乙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무방하지만 위임장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팩스를 통하여 사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乙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甲이 약정기일까지 乙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건축허가를 乙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저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저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甲으로부터 향후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즉시 저에게 추가로 담보제공을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위 신축공사의 계속을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甲이 건축허가명의를 乙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에 乙은 건축허가명의자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乙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방해배제청구로서 신축중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참조), 한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5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차 신축되는 건물에 관하여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약정을 전제로 하여 甲에게 이러한 약정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일 뿐이고, 제3자인 乙이 건축주로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까지를 용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상권 설정 당시에 이미 신축건물 중 일부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귀하의 지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귀하는 乙에게 지상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 계약을 2021. 12. 31 ~2023. 12. 30 (2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고자 합니다.임대차보호법상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소유자 실거주)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맞다면, 임대인은 2023. 12. 30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문자 메세지 등)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물어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은 갱신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미리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Answer: 먼저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설시하겠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니 부득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자소송 재산 명시 신청서 접수 시 관할법원 선택 방법 광주시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 정본을 받고 재산 명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 명시 관할법원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라고 들었는데 1. 만약 상대방 초본 주소지가 광주시라면, 소장을 광주시 법원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위기관인 성남지원에 넣어야 하나요? 2. 만약 광주시 법원에 넣어야 하는 거라면, 제가 이미 시험 삼아 성남지원에 소장을 넣었는데 광주시 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장 넣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광주시 법원에 넣었어야 할 것 같은데 성남지원에 넣은 사건의 재판부가 (명시)라고 정해져서.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Answer: 성남지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주시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Question: 2013년 3월 13일 구상금 소송이 접수된 민사사건으로 2013년 4월 25일 이해권고결정이 판결되었습니다 구상금 피고인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2023년 3월 21일 소장이 접수되어2023년 7월 20일 상속인들에게 양수금 소장이 도달되었습니다피고는 전자소송으로 등록하고 답변서에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별한정승인신청 준비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가 준비서면으로 소송접수일이 전소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준비서면에 피고도 준비서면으로 답변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준비서면 답변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 중단되므로 소장의 송달이 그 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이 10년이 되기 전에 접수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거나 새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귀하도 준비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원할한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론기일로부터 2주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한정승인 채권소멸시효 완성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2009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족공동 소유지만, 아버지의 명의로 된 하동아 조그만 땅과 주택으로 된 움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동 승계 받아 당연히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 이후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없어서 현재까지 저와 제 동생 공동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이 집과,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명의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2. 거기 살고 있는 먼 친척에게 그냥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차후 한정승인 신청했던 채권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Answer: 지급기한(또는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으로부터 10년(금융권 채무는 5년),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처분하더라도 무방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정되거나 채권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격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 해서 남겨봅니다.제가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고, 세후 240 정도 받습니다.집은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아이는 없습니다.재산이라 할 것은 제 명의로는 차 한대 있습니다.생활비는 와이프가 관리하고 저는 월급 받으면 거의 카드값이랑 대출 갚는데 나갔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채무가 8천 가까이 있어서. 지금 제 월급으로는 원리금이랑 이자만 겨우내 왔던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자격 되는 걸까요?

Answer: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셔서 도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자격에 중요한 것은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2.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양가족 여부나 채무의 원인 등까지 파악해야 예상되는 변제금이나 개인회생 사건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계시고, 채무보다 재산이 적으신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자격은 충족되시겠습니다. 다만, 서울, 수원, 부산 등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배우자 님 명의의 재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023.2.1일 친구가 저에게 같이 일을시켜준다고 하며 본인집에 예전에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에 소송을 해서 압류를 걸어 놨다며 공탁금 목적으로 저에게 2천8백만원을 거짓말하고 빌려가고 본인 개인대부업에게 돈을 값고 13일날 일이 해결되면 값아 주겠다고 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녹음 이 있습니다.죽은 애가 가족들 까지 신용대출 전재산을 다 게임에 쓰고 저의 돈 까지 게임에 쓰고 죽었습니다 현제 그쪽 부모는 재산포기를 한 상태 입니다.제가2천만원 적금을 해약하고 빌려줄때 저에게 공탁금 넣는다고 속이고 빌려가서 개인 채무를 값은것 반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정리하자면 귀하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사망하였고, 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기 등을 이유로 처벌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민사적인 방법만이 남아있는바,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는 자(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만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상속인들이 단순승인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재산으로 귀하의 채권을 변제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답변자 역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디 상속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빌려준 돈 중 일부라도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어머니가 원인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송달 받았습니다.그래서 딸인 제가 '나 홀로 소송' 인터넷 사이트로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딸인 저를 비롯 딸 2인과 함께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면 2인의 대리인 요청 신청은 사이트에 대리인 추가 목록이 없는 관계로 2인의 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2. 원고인 아들이 시골 어머니의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 후 가처분 취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3. 시골 어머니의 청구의 소장에 대해 딸인 저를 비롯 2인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은 소송대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사소송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6] [[시행일 2016.10.1]]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1.28, 2016.9.6] [[시행일 2016.10.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29, 2015.1.28, 2022.1.28] [[시행일 2022.3.1]]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귀하의 경우 소가가 1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93조는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를 전제로 그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자녀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판사가 이를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는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죄송하지만 답변자는 전자소송으로 수인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보지는 않아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법원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각자가 별도로 전자소송에 등록을 하시고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하 혼자서 전자 소송에 등록을 하면서 여러명의 소송대리인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적어도 전자소송을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등록이 되지 않은 소송대리인이 어떻게 전자소송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한꺼번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각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역시 법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가처분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이의사건 진행에 있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강제집행면탈 죄 현재 강제집행면탈 죄로 재판 중입니다. 사건은 3년 전이고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장사하다가 망해서 재료상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다른 분한테도 빚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게 넘겼는데 그게 강제집행면탈 죄로 됐네요 공증 쓴 거도 있지만 국선변호인께선 그냥 인정하고 빚 갚는다 하면 집행유예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 인정하고 다음 재판 기다리는 중인데요. 현재 조금씩 변제하고 있지만 합의서 몬 받았고요. 어떻게 구속되나요? 구속돼 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구속은 면하기 어렵나요? 신불에 통장은 다 압류되고 괴롭네요 진짜 희망도 없고 주위 사람 가족 아무도 없고 죽고 싶네요.

Answer: 자백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형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형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변제이고요. 피해 변제를 적어도 피해액의 절반이나 23 이상 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선고 전까지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OO시 A아파트 1동 101호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이후 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소를 제기하며 자기가 알고 있던 위 아파트를 주소로 기재하였고,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제 동생이 동거인으로써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가 당시 A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입증정도가 문제됩니다. 만일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것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그러나 당해 사안은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을 동생이 송달받았으므로 그 송달을 공시송달에 준해서 볼 수 있는지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8.자 2000마5732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동생과 함께 거주를 하였었고, 실제로 동생이 그 거주지에 남아있었다면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것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7.22.선고 2004다16082판결 , 대법원 2006.3.10.선고 2006다3844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히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동생이 위 보충송달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동생이 취한 연락을 본인이 받지 못한 사정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야만 보완항소가 적법히 제기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양육비 소송 문제로 김해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는데 정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못 받은 그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10년 전 제가 열 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양육비 소송을 건다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도 힘들게 사신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관련 쪽으로 많이 진행해 본 김해 변호사 사무실 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해당 절차에 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 명의 아버지 사망 시 어머니에게 상속 아파트 명의 아버지 사망 시 아파트 현 시세 (일억 칠천만 원) 어머니 부채 예전 전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한 (일억 삼천만원) 현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81세 아무 경제능력이 없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어 되도록이면 제 명의로 하고 싶어요 1 채무보다 재산이 조금 많은데 어머니가 재산상속포기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2 어머니께서 상속포기 신청 가능하면 제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또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3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면 부채 건 다 상환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친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질문자님의 모친)와 질문자님 2명이라면, 배우자(질문자님의 모친)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모친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면, 모친의 채권자들은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율 높고 친절한 분 알려주세요 불륜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배우자 유책으로 소송하려고요. 제가 원하는 건 위자료 4천만 원이랑 딸아이 양육권하고 친권 그리고 지금 제 앞으로 된 부동산 재산 방어입니다. 와이프는 어떻게든 이혼 막아보려고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양육권 가지고 재산분할 많이 받으려고 애쓸 게 뻔합니다. 분명 변호사 좋은 사람 선임하려고 할 텐데 저 역시 실력 좋은 변호사 만나서 소송 준비 확실하게 해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추천받아보고 싶은데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율 높고 친절한 분 알려주세요.

Answer: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있을 경우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는 난이도가 어렵기에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저는 황색 불에 교차로에서 가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빨간불에 직진하여 제 차랑 부딪혔습니다. 저희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하였고 저희도 4명 다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황색 불에 정지선을 지나 통과 직전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때 벌금이나 합의는 어떻게 하고 저희가 4명이 다쳤는데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나가는 돈이 있을까요? 저희가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서 모르겠네요.

Answer: 이때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황색 불에 정지선을 지나 통과 직전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때 벌금이나 합의는 어떻게 하고 저희가 4명이 다쳤는데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좀 더 높을 듯합니다.


Question: 강간죄 고소가 됐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강간죄 고소를 당한 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만나서 파트너처럼 하룻밤을 같이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한테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사귈 생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까지 관계한 건 뭐냐면서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라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어제 정말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강간죄 고소됐다고 조사에 나와야 한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간죄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범죄자 되는 건 아니겠죠?

Answer: 강간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말하며, 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겠지만,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강간 증거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상대 차량과 실 100% 공휴일 주말 등 교통비 지급 안녕하세요 상대 차 과실 100프로로 차량 대물 접수되고 공업사에서 차량 가져갔어요 교통비 지급받기 위해 렌트는 안 했습니다. 초보라 다른 차량 운전이 쉽지 않아서요. 추석에도 버스로 이동, 공휴일 직장 근무자라 버스, 택시 이용했습니다. 문의 27일 공업사 입고 28~10월 3일까지 공휴일, 5일 차량 출고해준다고 했어요 공휴일도 교통비 지급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27~10월 5일까지 8~9일 치 교통비 지급되나요? (차량 엑센트 연식 있음) 얼마 정도 나오나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생각보다 교통비 많이 들어서요. 좀 나왔으면 해서요.

Answer: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이 되어 수리를 할 때 그 수리 기간 중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항목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는 파손된 자동차와 유사한 연식, 배기량을 가진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렌트비로 지급이 됩니다. 대차료의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차(렌트)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리 기간 중에 공휴일,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서울 사는 20대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궁금해서 질문 글 올려봐요. 2년 전에 창업 시작했는데 잘 안돼서 사업자 대출금이 쌓였어요. 지금은 남은 직원 1명이랑 일하고 있는데 월급 3달 밀린 거 대출받아서 드리고 폐업 준비하려는데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유지하면서 변제 기간 지내야 된다는데 혹시 이거 올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일하면서 힘들어서 그런지 위암 초기 진단받고 시술받고 지금도 진료 다니는데 가끔 비급여 진료비도 내야 돼서 최저생계비로는 힘들 거 같아서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올릴 방법 있는지 치료비 사유로 올릴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통상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으로서 변제에 모두 투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에 소명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허가를 받아 생계비를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여부나 불가피한 고정적인 지출로서 추가 생계비 산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추가 생계비 신청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볼 수 있는 지출 내역이 있다면 각 법원의 실무준칙에 맞춰 금액을 산정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 볼 수 있는데요, 질문자 님의 경우 건강상 의료비로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신 듯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로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해본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Question: 3년 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 2020년 8위인 3년 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때 천정 도배 얘기가 없어 안 해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난주 와서 그때 찍은 사진이랑 다 있다고 하면서 천정 도배와 벽면 색상 문제로 거실 전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정수기 누수여서 그때 얘기했으면 정수기 회사가 수리를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수기 회사도 피해 보상 기한이 1년이라 해줄 수 없고, 정수기도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더더욱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층이 너무하는 거 같아서요. 이런 경우 위층이 해줘야 할 누수 피해 보상에 기한이 없는 건가요?

Answer: 질문자님이 점유, 소유한 위층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이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바, 아래층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누수로 인한 피해(천정 및 벽면 오염)을 2020. 당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사안에서 아래층의 말의 취지를 보면 2020.에 찍었다고 하여, 3년 전 피해 상황에 대한 회복을 요청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수 피해만 확인이 되고 역산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 천정 및 벽면의 오염 등이 확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판단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입금과 세입자의 전출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전출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리에서, 세입자가 전출할 때까지 송금하는 척하다가 전출을 확인한 후, 수리비 등 기타 비용을 마음대로 제하고 송금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짐을 다 빼지 않고 보증금을 다 받으면 짐을 빼려고 했으나,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꼭 다 줄 거다, 입금하지 않으면 금융사고이니 믿고 하라며 짐을 다 빼야 임대인이 입금을 해준다 했다고 해서 짐을 모두 뺀 상황이었습니다. (수리비는 임차인이 물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의 전출을 송금하는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로 세입자가 전출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연기하고, 수리비 등의 비용을 무단으로 차감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는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하고, 약속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임대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법적 조치의 가능성입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거환경 정비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비용을 차감하는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경우,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신고 및 조사가 필요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관련 과실, 보상금 오토바이 판매를 하러 폐지한 상태로 운행하고 가는 중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맞은편 차량이 아파트 입구로 좌 화전하며 저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기본 과실이 7:3 제가 3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로 인하여 발가락과 맞닿는 부위 3곳이 골절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으며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시고 차량 레이 헤드라이트, 범퍼 정도 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겐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하며 저의 보상금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까요?

Answer: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귀하께서 직진 중 맞은편 차량이 아파트 입구로 좌 화전을 하다가 귀하와 충돌을 하였다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피해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이 20% ~ 35% 사이 중 어느 정도 될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상대방이 입은 총 손해액(대물 손해 대인 손해)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실 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는 발가락과 맞닿는 부위 3곳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 외에도 장해가 남게 되면 일실이익(일실수입)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영업을 개시하였고, 병은 을이 영업주인 것으로 오해하고 갑과 2004.1.15.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2008.7.8. 1700만원을 갚자, 병은 갑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만료일 이후에 을이 변제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병 또한 시효이익의 효과가 미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고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갑과 을이 병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나 갑의 시효이익포기가 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병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저희 아들은 1년 전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甲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근처 병원으로 甲을 후송하여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와서 “아들이 뺑소니를 쳤다.”라고 하면서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저희 아들은 피해자 甲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치료도중 병원에 있을 수 없어 다음날 아침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나왔는데, 사고 후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뺑소니사고를 냈다고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이고, 소가 4,500만원 중 1,400만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소용비용은 원고가 70%, 피고 30%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변호사 보수 산입 규정에 따라 피고인 상대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만원에서 70%인 280만원인데요.제가 승소한 금액인 1400만원에서 280만원을 상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이 약 1120만원 등으로 정해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상대는 재산을 전부 돌려 놓아서 승소 금액을 제가 받아내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나, 상대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면 저만 지불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 문의합니다.

Answer: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의 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별표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6조에서 감액 및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개 위 규칙 제6조에 의한 증액을 청구하며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보시고 그 결정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


Question: 양육비 및 공증 효력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 양육자입니다. 상황 1. 협의이혼 당시 법원에 양육비 4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제출 2. 이후 전 배우자와 다툼으로 제가 양육비 안 받고 (0원) 면접교섭권 없는 것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음 3. 현재 양육비 안 받고 면접교섭권 미이행 중(질문) 1. 자녀가 성인 된 이후 제가 상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공증으로 인해 불가한지?) 2. 혹시 상대가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이의 제기(소송) 시 여태 양육비 밀린 거 제가 다 받고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공증으로 인해 상대가 저에게 이의 제기 불가한지?) 걸겠습니다.

Answer: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를 하였다면, 이후 발생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다시 면접교섭을 재개하려면 상대방은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대가의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건입니다. 질문자님 또한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는 받는 것으로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폭 합의금 조정이 안돼서 학폭을 연다는데 어쩌죠 제목 그래로 제가 가해자인데 합의금이 조정이 안돼서 다시 학폭을 연다고 합니다. 2~3개월 전 일인데요.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30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보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피해자 측이 써달라고 해서 다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피해자 측 부모님이 학폭을 다시 여신다고 합니다. 어쩌죠?혹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나요? 제가 곧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내신 퍼센트는 벌써 나왔고요. 만약 기재가 안된다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고등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나요?.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학폭 위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Question: 지난 10월 윗층이 이사온 후 부터 발망치(발 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소리, 밤 늦은시간과 이른 새벽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연락해서 주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오히려 새벽시간 소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인터넷에 확인하여 알 수 있었는데 증거 수집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도움 부탁합니다ㅇ 층간소음 증거 수집 관련 문의(소송전제) 1. 핸드폰, 녹음기등 녹음 증거 효력 여부? 2. 소음측정기로 소음강도 동영상 녹화했을때 증거 효력 여부? 3. 상기 외 소송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Answer: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층간 소음 관련하여 증거수집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소음측정기 등으로 구체적인 소음 수치를 제시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다른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한 내역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사실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년 전 전세계약 후 올 8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6월 쯤 집주인한테 전화가와서 계약연장을 할것이냐 물어보길래 일단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다가 이사 계획이 생겨 이번 7월 중순에 전화해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너무 신경질스러워 우려가 됩니다..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기가 너무 늦어 집주인이 순순히 내보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3개월이던 6개월이던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기간을 3개월 6개월 등 최대한 짧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최근에 전화도 한차례 했지만 받지않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없는상태입니다

Answer: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2023. 7. 19. 현재 기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동법 제6조의2 제1항), 이에 따른 해지의 효과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그러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리딩을 해준다기에 오픈카톡방에 들어가 좋은 국내주식등을 추천받다가 선물지수리딩도 해준다면서 지켜보실분들은 지켜만 보셔라 하면서 수익인증되는 캡쳐사진이 올라오더라구요.궁금해서 문의방에 문의를 했더니 자체프로그램 설치하고 입금과 출금은 이렇게 하셔라 코칭받고 백만원정도 입금을하고 지수거래를했더니 단박에 백오십만원정도 수익이 나더라구요.거기에 혹해서 정해진시간에 그것만 기대하고 거래를 하는데 로스컷이라는걸 매번 당하게 돼서 담보금이 매번 날아가게 됐습니다.손실이 계속되는게 어딘가 이상해서 검색을했더니 사기더라구요.피해액이 2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

Answer: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언론에서 회자되는 리딩방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귀하의 증거자료 모두를 지참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 할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한 내용만으로 저희 공단에서 상담할 사항은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기죄 등 성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향후 귀하의 사건이 사기로 판명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력을 공단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밖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겼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甲의 동거남인 丙은 甲이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전출하였습니다. 丙이 전입신고 후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丁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甲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5,000,000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인정되어 甲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요?

Answer: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본 사안의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므로, 甲은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甲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 명의의 乙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후 甲의 乙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 다음날인 2007. 6. 29. 9:52경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丙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丁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7. 6. 28. 11:47경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습니다. 乙은 2007. 6. 29. 발생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요?

Answer: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경락대금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반면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는,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하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을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결국 이 사안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는 乙에게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乙은 동 채권을 이유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질문 귀가 후 대문에 조사관이 왔다 갔다는 안내문과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예고 안내장을 함께 받아 아버지께서 지방세를 연체하고 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타 지역에서 살고 계셔서 여기 살고 계시 지도 않고 아버지와 관련된 물건도 무엇 하나 없습니다. 가전제품 포함 현재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압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최소한 물건에 대한 압류만이라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먼지 부친이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을 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제3자이 의의 소를 통해 해당 물건이 어머님 소유임을 입증하여 제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기소유예에 대해서 제가 회사 대표를 잘못 만나 죄명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가 하라는 데로 했을 뿐인데. 저는 그냥 부하 직원이기에 대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만 안 남고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경찰관분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걱정마라고 어차피 넌 기소유예 처분 받을 거고 대표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다 넌 괜찮다 넌 이용당했을 뿐이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닌 거 아는데 기록엔 공범으로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처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거다. 마음이 무겁네요.

Answer: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 주는 불기소처분으로써 범죄 경력 조회에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의거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시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곧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임차권등기 시기 관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허그 쪽에 상담받으러 갔을 때 전세 계약 만기일 1일부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만기 일자가 토요일이어서. 다음날 일요일은 안될 것이고 월요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연차를 신청해 둔 상황인데, 궁금해진 것이 혹여나 토요일, 일요일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화요일부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월요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Answer: 만기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상속 관련 문의 상황입니다. 1주일 전 20년 전 이혼하신 아버지가 사망 직전이라고 연락 왔고요. 주위 가족들이니 뭐니 아무도 신경 안 쓰길래 혼자 가서 뵙고 왔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혼자 계셨던 거 같은데 아버지의 형 누나도 이번에 와서 뵙고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속 관련 이야기가 없더니 돌아가시니까 바로 상속문제로 모든 게 아버지의 형제자매 거라고 빨리 포기하라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돌아가시면서 상속 이야기는 아예 안 했고요. 저에게 우선순위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 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건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nswer: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녀가 질문자님 혼자이신지, 재혼은 안 하셨는지 여쭤봐야 할 것인데, 만약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자녀가 질문자님 혼자라고 하면 질문자님이 선 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문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권자에 불과하므로 그분들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서초로 펌 알아보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랑이 회식을 끝내고 집에 오다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아무리 대리를 불러도 오지도 않고 택시도 안 잡히길래 어쩔 수 없이 타고 왔다고 얘기하네요. 문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 받았고 상대방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음주 운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서초로 펌에 음주운전 변호사 만나보는 게 나을까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사과하고 만나서 합의도 하려고 했는데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운전이 초범이라 하여도 피해자를 충격시킨 인피 사고에 해당되므로 신속히 경찰단계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가법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태도가 불량해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되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 정도 되나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몇 년 전 썸을 타던 여성과 스킨십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싫었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당시에 신고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여성이 지금 취업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등 낭비벽이 심해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고 인터넷 찾아보다가 성범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되는지와 선임 과정이나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 강제추행의 혐의가 예상되지만, 어떤 상황과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혐의를 알긴 어렵습니다. 당시 행위와 상황에 따라서 준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의 혐의도 예상범위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강력해진 성범죄의 처벌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보안처분,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고려하였을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고 눈으로 확인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해결이 급합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이 밀려오고 하면서 제 의도가 아닌 신체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제 대각선 쪽 여자가 있었는데 가슴 부위를 제가 팔꿈치로 눌렀다면서 갑자기 화를 내더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제가 먼저 서있었고, 첨부터 팔짱을 끼고 있었고, 뒤에 그 여자가 밀려오면서 저한테 닿은 건데요. 출동한 경찰도 내 말을 안 믿는 눈치로 정식 조사 연락 갈 테니 연락 잘 받으라고만 합니다. 제 무죄를 밝혀내서 그 여자에게 무고 죄도 고소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고 도움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Answer: 지하철 강제추행 신고로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봤을 때 강제추행의 혐의가 아닌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만원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그 혼잡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추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이 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사건도 증가하였으며,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필두로 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즉 지금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허술하게 대응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의 성적 만족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도 없을 상황인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천안에 있는 원룸 건물에2021년 09월 30일에 전세 3200만원 계약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전입한지 3달여만에 집주인이 바뀌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단수예고서(수도세미납 경고장)이 건물에 붙더니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이 날라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이미 근저당권이 잡혀있었고(전주인 채권자: 은행) 바뀐 집주인은 대부업체를 채권자로 바꾸었더군요.현재 집주인 주소만 알고 연락처를 몰라 어떻게 할 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라도 해야할까요? (천안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현 현건물주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던구요)그냥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Answer: 1. 일단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귀하의 전세가 천안에 있고 보증금이 3,2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0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1,200만원은 다른 선순위 담보가 처리된 뒤에야 배당되므로, 건물가액이 적절하지 않는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최소 1,200만원은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단순히 임대인이 타인에게 건물을 양도하였고, 채무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개계약 당시 위 건물의 사정, 가액 등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3. 본 사안은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통지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소액임차인에 대해 저희 공단에서는 소득요건에 따라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만약 소송진행을 고려하신다면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신 중 이혼했는데 양육비 수령 가능한가요? 저는 남편과 짧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혼 당시 임신 중이었고요. 임신 중 이혼했는데. 지금 아이는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출산준비만으로도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돈이 정말 많이 들 텐데 임신 중 이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출산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말 이만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산후조리원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네요,. 양육비 혹은 임신 중 이혼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임신 중 이혼과 관련하여 글을 남겨주셨네요. 임신 중 이혼하셨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지, 출산까지의 비용과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양육권은 이혼 성립일 기준으로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도 사람 중 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아이의 복리로 판단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