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비법인사업체를 운영하던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자신회사의 영업을 현물출자 하여 甲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상법」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위 규정과 판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甲이 개인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甲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업양도 유사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산재사고는 영업주체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甲주식회사에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에 근거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인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위험이 발생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甲에게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목적토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변경이나 제한물권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제는 귀하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甲에게 구상권행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또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여 경매기일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 결정).그리고 경매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을 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상대방의 상속인의 비협조 내지 무관심으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강제경매라면 신청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을 해둠이 좋을 것이나,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경매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입사한지 10년 되었으나 집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중간수령 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어떤 것인지, 향후에 제가 퇴직 시 산정할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도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그리고 이러한 중간정산의 효과는 ①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甲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들인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위와 같을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起算)된다 하겠습니다.


Question: 행정사가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을 위탁받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또한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친척 등의 부탁으로 위탁수수료나 보수없이 고소장을 작성해준 경우에도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그리고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경우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것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수수료나 보수 등 서류작성과 관련한 아무런 이익도 제공받지 않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면 그 작성자가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어도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참고로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Question: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Answer: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여기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가족수당도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일지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누진율의 적용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 식대보조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급여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과 위와 같은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비교해본 후 위 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하라고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는 甲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異姓同腹)인 乙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乙도 甲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①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孫)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甲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인 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고 하면서 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甲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인 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여성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운전하여 자동차에 감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예외 없이 취소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등을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일정 기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부분은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이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대상범죄에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자 2013헌가6 결정). 현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개정되었습니다.


Question: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다시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중요한 계약서 사본과 증명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보냈었는데 이 자료들을 다시 조회해서 제가 확인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당연히 본인이 제출한 민사 서류는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각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각 받고 싶은데요. 우선 교제한 남자의 아내가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되면 기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녀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은 귀하가 교제를 한 남자분이 총각 행세를 하고 교제를 한 경우입니다.


Question: 이혼 옆집 여자랑 몇 년째 바람피우고 시댁 누나들이랑 단톡방에서 죄 없는 자기 부인 욕하는 바람피운 남편은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어떻게 되나요? 증거 있습니다. 아파트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4년 차 여자입니다.

Answer: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재산은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고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요. 제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잘 몰라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님께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서는 이 체내 역이 워낙 많은데 이 체내 역을 전부 보내야 하나요?

Answer: 배상명령의 경우, 형사 재판에 부수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에 제출된 증거라면 따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해자가 공소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장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Question: 현재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임대인(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될 시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Answer: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의할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구체적인 계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친구들과 게임회사를 차려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부 친구는 기술을 제공하고 일부 친구는 사업 자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위에선 합자회사형태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합자회사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Answer: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Question: 제 남편은 저와 혼인하기 전에 저와의 사이에 A를 출생하였고 그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A를 그 남자와의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Answer: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착오로 잘못작성된 것이므로 직권에 의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공무원 성폭행은 벌이 다른가요? 친구가 공무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친구도 공무원이고 가해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뭐가 좀 달라진대요. 저도 알아보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요. 공무원 성폭행 처벌 알려주세요.

Answer: 공무원 성폭행 처벌 자체는 형법에 따라 같은 처벌을 받죠. 예를 들어 성폭행은 최소 3년의 징역형을, 강제추행 죄라 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재판 중 가해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그 괘씸함에 더욱 엄벌을 내려야 한다 주장할 수 있고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공무원 성폭행 가해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Question: 성추행 회사에서 자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마스터키로 따서 들어와서 옆에 누워있어서 소리 질러서 그 사람은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다 알지만 그 사람을 잡는 상황입니다. 4주가 지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해당 장소가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회사 내의 기숙사 또는 숙직실이라면, 상대방에게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가해자가 성적 의도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운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주가 지났어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편의점에서 절도 벌금형 문의 편의점에서 절도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3만 원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편의점에서 절도하면 벌금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벌금형이면 괜찮은 거 맞죠?

Answer: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6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면 실무상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지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추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양형에 영향을 미쳐 실형 선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때문에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러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甲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판단받을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해서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용증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되나요?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해서 먼저 알고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적으로 미수채권이 존재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확실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 법적 효력인데요. 차용증이 있다면 다른 증거를 준비할 것도 없이 확실한 증거물이 존재하다 보니 증거 준비에서 덜 힘들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 아주 강력한 증거물로 차용증 법적 효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친한 사이니까 당연히 갚을 거라 생각이 들기에 혹은 친하니까 먼저 선뜻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 일은 단 1초 후에도 알 수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려줬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으며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이 쓰여있다 보니 추후에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乙의 등기에 터잡아 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甲이 乙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丙과 丁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대법원 2007. 4. 27.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염려를 등기의 형식상 알 수 없는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말하므로 당사자(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종권리 이전의 경우 양수인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설문의 경우 乙의 등기에 터잡아 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乙의 등기의 말소에 있어 丙은 제3자가 아니라 丙 자신이 말소등기의 당사자가 되며, 乙의 권리에 터잡아 감축된 권리형식의 등기상 권리자인 丁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자매간 부동산 문제 저는 2019년도 언니한테 부동산 매도하며 계약금 3천 받고 잔금은 아직 못 받아서 계약 무효로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언니는 취득세 내고 대출 6천 정도 했어요. 자매간이라 특이한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자매간 부동산 문제는 민사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및 금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계약 무효 선언: 계약금을 받았지만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는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화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상 및 합의: 언니와 협상하여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언니와 상의하여 서로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및 대출 관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대출 등의 금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언니가 대출을 받았고 취득세를 내었다면, 이에 따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매간의 부동산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법적, 금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의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대표회의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이 서면동의만을 가지고 공용부분의 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중 甲이 현관문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때 甲의 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甲으로 하여금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신축중인 오피스텔의 특정 호실을 乙이 고용한 관리부장인 丙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丙과 분양계약 해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Answer: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丙이 위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丙이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담담자가 계약 해제권한까지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들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 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즉 판례는 분양업무를 담당한 자가 분양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면 그 상업사용인의 분양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업무도 그 권한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과 분양계약 해제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5월 12일에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갚는다고 빌려줬는데 지금 3달이 훨씬 지났는데 여태 받은 금액이 28만 원입니다. 지금 돈을 빌려 간 사람은 직장도 없고 경제활동 자체를 안 합니다.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이트 처벌 요즘 그냥 암 대나 텔레그램 외국기업 같은 딥페이크 ai? 링크 올려서 성범죄에 접근이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이런 사이트들 못 막나요? 그냥 사이트 하나 잡아서 아청물이나 깡그리 다 잠에서 처벌 못하나요?

Answer: 인터넷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유해 정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트위터 구매 미수 문제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자영 구매 관련 글을 보고 도대체 저런 건 얼마나 받고 팔까 호기심에 질문했더니 저런 상태입니다. 구매할 생각도 없었고 가격만 물어본 후 아무 연락도 안 보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나 성인 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Question: 동산 압류 관련 알리는 말씀이라고 법원 집행관이 동산 압류 서류 주고 갔는데요. 사건번호 나왔고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전자소송 홈피 가니까 사건번호가 없더라고요. 언제쯤 사건번호가 등록되나요? 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는 거죠?

Answer: 유체동산 압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uestion: 영치금 압류 전자소승사이트(제3채무자)채권압류명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진술최고서송달 도달되었고 추심 지급 청구도 다 보내 (확인됨)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교도소 입금 언제 입금하나요? 급하게 발리 사용할 곳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Answer: 교도소에 추심은 지급 요청 서류 보내셨다면, 추심 실익이 있는 경우 보통 3일 이내에는 신고한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Question: 이혼한 부모님 돈 저는 현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 쪽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개새끼)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약 38만 원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차용증,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이 절차로 결정문을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 및 계좌 등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 추심에 대해서 문의하려는데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채권추심 잘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계시나요?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1억 정도 있는데 거래처가 지급일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표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안 준다고 합니다.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랜덤채팅에서 고소 어떤 여자가 고소한 거 같습니다. 무슨 경찰이라고 연락 왔는데 주소지 묻고 근처 경찰서로 넘길 거라고 하길래 알려줬습니다. 근데 톡이랑 전번 알고 있고 랜챗으로 성기 사진 보냈다고 고소했다는데 조사받음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항소심판결은 甲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환송판결이 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보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곧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은 1심판결에 대해 전부불복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이 이에 대해 괘씸히 여겨 약정이자에 대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가 전부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따라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 甲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은 부대항소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법합니다.


Question: 법인 회사 어렵고 사정이 안 좋아 회생하고 싶은데 신청 가능할까요? 법인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인데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채무가 발목을 잡네요.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법인회생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나 봅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채무 종류와 채무별 동의 받아야 할 비율 채무별 갚아 나가야 할 기간 담보들에 대한 처분 관계 채권자들과의 협상 요소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甲 회사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 甲회사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제가 퇴직할 때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초의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甲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 송달료 등을 낼 형편이 안되고, 소송 내용도 복잡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서 사법복지의 차원에서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때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로 보게 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구조사유를 소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이 구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찜질방 성추행범 처벌 어떻게 해요? 찜질방 성추행범 처벌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는데, 찜질방에 그 굴방에서 잠들어있었는데 제 옷 속에 손 넣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눈뜨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찜질방 성추행범 잡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고소장은 그냥 고소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경찰, 검찰을 납득시킬 수 있는 피해 내용과 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소장을 가해자 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성추행 고소를 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교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상 정보가 등록, 공개되며 죄질이 나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보안 처분도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甲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乙 백화점 상품권을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백화점에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乙 백화점에서는 위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백화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상품권의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권 발행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다63337).”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乙백화점을 상대로 상품권 액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쩌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시작하게 되어 잘못된 건 알았지만 워낙 고액이라 계속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혹시 초범이면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범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죄질이 다르게 평가될 것이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으며, 방조범의 경우라면 감경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에 참석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질문자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주식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주식회사와 동일한 대표이사 丙이 재직 중인 다른 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乙 주식회사에게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계약체결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교섭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계약교섭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이 乙 주식회사와 丁 주식회사 모두로부터 전면적·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甲이 유권대리를 주장하여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乙 주식회사 법인 인감증명서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丙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를 몇천만 원 당한 게 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아직 특정 중이고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송치되었다는데 명의자들이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은 합의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기 친 사람이랑 합의를 봐야 하는 건가요?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대포통장 명의자의 책임 대포통장을 제공한 명의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원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대포통장 명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합의를 통해 원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대포통장 명의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협의 원금 회수액, 지급 방식, 소송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협의하세요.합의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확인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세요.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어머니(80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Answer: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존속하고 있거나 다른 후견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다시 후견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계약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uestion: 유치권자 甲의 신청으로 A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근저당권자 乙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丙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A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은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15. 선고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11. 6. 17. 선고 2009마2063 결정 등 참조).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본 사안의 경우 역시 임의경매절차 개시로 인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으므로 甲은 유치권의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은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88올림픽도로는 제한시속 80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피고인은 1차선에서 시속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인도로부터 2, 3, 4차선을 질주중 인 다른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1차선까지 차도를 횡단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단횡단이나 보행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개시결정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일까요? 종료되는 것이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참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09.18. 선고 97다28407 판결 참조).  결국 임차인 甲의 배당요구는 임대차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 甲의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는 시점에 임대차관계는 해지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 또한 당장은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차로를 역주행하여 뒤를 따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함으로써 연달아 乙 운전의 차량도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2005.5.31.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6.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5.30.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위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선행 사고를 야기한 甲은 위 사고 직후 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甲으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정차한 위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甲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甲이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야기한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 110692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乙은 甲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30일 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분할납부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무조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허가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 소유명의자인 乙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술을 마신 관계로 병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가 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丙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 甲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乙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甲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乙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乙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甲과 乙의 관계에서는 甲은 乙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을이 가입한 보험사는 甲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甲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프리랜서라 함은 특정한 일을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이 지정한 날짜 내에 그 일을 완성하고 도급비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약정한 날짜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제약이 없고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0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종합적인 기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임금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회사의 주주입니다. A회사의 이사회에서 B회사와의 합병을 결의 하였는데 저는 합병비율에 불만이 있어 반대하려고 합니다. 아예 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서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Answer: 합병 등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서면통지를 하고 총회의 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는 양도제한부주식의 매수청구시(상법 제335조의6)를 제외하고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즉 합병등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서면통지를 하고 총회의 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는 이보다 간단해서 회사가 일간지에 공고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만 하면 됩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7항). 반대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병 승인 주주총회 전에 도달하여야 하므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합병당사회사가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와 공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11 제2항,제374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 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당해 회사행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서면청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2조의3,제530조의11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1조 제1항) 다만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간이합병의 통지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상법 제522조의3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1조 제1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일간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각기 매수청구기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제8항,제12조 제7항).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 초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나 상속인 등 그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수가격결정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에는 동법 제191조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시장가격→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가격의 기본구조를 갖는데, 여기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가격에 강제력이 없어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결국 4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8항 및 상법 제374조의2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협의→회계전문가 산정가격 →법원의 결정가격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명시 기일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재판부에 전화, 문서를 보내야 할까요?

Answer: 채권자는 출석할 필요 없고,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통장 압류 해지하는 법 채무자를 공증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 케이뱅크 압류를 걸었는데 압류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 취하를 해야 하는지. 은행에 뭔가를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Answer: 압류한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압류 집행해 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취하 며칠 전 당근 마켓에서 에어팟을 샀는데 훔친 물건이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내야 할 것도 많고 자료 내러 오라고 하는 것도 귀찮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냥 돈 찾는 거 포기하고 취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써 입건이 되면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년 전 자동차 재물손괴 피해 입고. 피의자는 재물손괴 이 외에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재물손괴랑 다른 범죄들도 하나로 묶여 재판을 받고 6개월 징역 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본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돈으로 수리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여도 상대방(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하는 법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하는 법 질문드립니다.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 방법부터 알고자 합니다. 민사소송하는 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최근, 민사소송은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직접 소장 등의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를 결근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있어, 공동상속인 범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기 사망한 상황이고, 자녀가 1명 밖에 없으며 그 자녀의 아들(손자)이 1명이 있는데 이럴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손자인 아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한지요?

Answer: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의 아들인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적등본 등을 통하여 단속 상속인인 점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전기자전거 50대 한정 판매 완료 후 6개월 뒤 재판매 법적 문제없는 건가요? 당시 판매 페이지는 찾을 수 없고 공식 답변 캡처 본입니다. 한정판이라고 광고하지 않았다면 구매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법적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Answer: 제한된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한정판 상품의 경우에도 판매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나 계약 조건, 판매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판을 광고하지 않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매와 재판매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채권을 다 변제받기도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집행으로 인해 변제되어버리고 남은 것이 없으면 어쩌죠?

Answer: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긴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Question: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甲은 그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아61 결정).따라서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할 청구인적격이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원고 乙의 소송복대인으로 변론에 출석하였는데, 이후 동일사건에서 甲이 피고 丙의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乙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甲이 행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 행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4490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이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 소유를 이유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자가 10년 이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며 우겨 어쩔 수 없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맞나요?

Answer: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며, 그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289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체결한 계약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지상권자인 상담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민법 제280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4대보험 없는데 소득증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회생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글을 찾아보면 다 개인회생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소득증명만 안내되어 있어서요. 개인회생 4대보험이 없는 사람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회생 4대보험을 떼지 않는다면 소득 증빙에 있어 조금은 귀찮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바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기록된 통장 거래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이겠습니다. 이때에 개인회생 4대보험에 대한 허들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다면 이 급여 명세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급된 급여 내역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이 함께 찍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날인이 어렵다면 서명으로 대체한 후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소득 허위 신고를 대비하여 변제금을 낮추려는 요행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이니 반드시 거쳐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채무자 乙은 甲과의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甲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하였습니다. 채무자 乙이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Question: 채무자 甲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乙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乙이 甲을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甲, 乙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판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乙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이상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甲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경우 乙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의 채권자 乙은 甲의 계좌를 압류·추심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압류금지채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위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한 후, 乙이 추심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계좌에 이체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한 경우,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라고 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장래에 대해서 압류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추심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1순위로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乙이 신청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이 합의하여 乙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 저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지요?

Answer: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권신고로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Question: 항소와 항고 차이 질문 항소는 판결, 항고는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결에 불복하는 거랑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거 차이점이 뭔가요?판결이랑 결정, 명령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해 봐요.

Answer: 재판의 종류를 재판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차이에 의해 구별하면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결정, 명령은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체면에서 보면,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반면 명령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재판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결정이지만 명령이란 명칭이 붙여진 경우가 있는데, 문서 제출명령, 지급명령, 소 제기 명령, 압류명령, 전부명령 등이 그 예입니다. 심리 방식의 면에서 보면, 판결은 변론을 거칠 것을 요합니다(필요적 변론). 반면, 결정과 명령은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변론).고지 방법의 면에서 보면, 판결에는 판결서를 작성하여 선고해야 합니다(예외는 있습니다). 반면 결정이나 명령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고지하면 되고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의 기재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의 면에서 보면,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입니다. 반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 또는 항고, 재항고입니다. 기속력의 면에서 보면, 판결의 경우에 법원은 자기의 판결에 계속됩니다. 반면 결정, 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판결서에는 이유 기재를 해야 하지만,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甲회사를 사직하였는데, 甲회사는 산정착오로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가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판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회사가 귀하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귀하의 퇴직금 등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어 저희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대장상의 벌점부과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인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판례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6](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기재내용만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종중은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는데, 최근 甲종중의 종원 여러 명이 그 결의는 총회결의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한지요?

Answer: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민법 제69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1조).그런데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온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판례를 보면,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또한, 종중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관례에 따라 정기 시제일에 행하여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상군경 6급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유족보상금이 공제되는지요?

Answer: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는 그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그러므로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보상금이 공제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 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따라서 甲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보훈보상금을 상실한 손해를 산정할 경우, 甲의 보상금에서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甲의 상속인이 수령할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뒤 甲의 상속인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보상금까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건물의 철거요구를 하고 싶은데, 만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4조) 또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그런데 일조권침해 관련판례를 보면, 건물신축으로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또한, 일조방해 등과 같은 생활이익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산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관한 하급심판례는,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터 잡아 평가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따라서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일조권침해로 인한 추가 난방비, 조명비, 건조비,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 부동산가격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건물철거청구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참고로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취소 신청하면 말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인데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해도 말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공탁하고 임차권등기말소를 할 예정인데 보통 말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몇 주에서 몇 달(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까지 걸립니다.


Question: 사기죄 성립 제 개인 차량을 9개월간 빌려줬고 5개월 대금은 받았는데 4개월 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잠적한 상태고요. 차는 회수했고 회수하러 갈 때 대화 내용 녹취 대화 내용 신분증 이 정도 증거자료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uestion: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 손해배상 청구 조기축구하다가 볼 경합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 엘보에 맞아 코 뼈가 부러졌습니다. 비용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같이 축구하던 사람들도 왜 저렇게 팔을 크게 벌리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Answer: 축구를 하시는 중 크게 부상을 당하셨군요. 다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당하셨다면 치료비, 교통비, 부상으로 인해 휴가를 쓰셨다면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질문 a한테 돈을 보냈는데 조사해 보니 a는 명의도용된 거라 불송치되었고 b가 a의 명의로 사기 쳐서 송치가 됐다고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 b를 다시 고소해야 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나요? 제가 또 소장을 써야 하나요?

Answer: a한테 돈을 보냈는데 조사해 보니 a는 명의도용된 거라 불송치되었고 b가 a의 명의로 사기 쳐서 송치가 됐다고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 b를 다시 고소해야 나요? 수사기관에서 B를 인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uestion: 잔금 납부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상가 분양받은 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상가 분양 당시에 분양 업체 측에서 제시한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잔금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상가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설명 받았던 내용이 실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허위 고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을에게 위 시설 등을 임차하였으나 영업허가 명의는 여전히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고, 해당 관청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nswer: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따른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 후 입주 삼일전 임대인이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보증금 납부하기로 한 계좌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보증금 입금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 한가요??임대차계약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계되나요??

Answer: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후, 물건을 인도 받아 점유한 후 전입신고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상속인은 법정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바, 법정상속인에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추후 있을 경우,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Question: 명도소송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뜻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안내서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명도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명도소송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명도소송 뜻이랑 민사소송 절차 좀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토지, 건물, 주택 등등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를 받기 위하여 행하는 민사소송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을 때나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와 살았는데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과 주택에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뜻에 부합이 되어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A는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제 소유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항소심 종결 이전에 말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2007마1470 판결은,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항소심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등기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Question: 합병과 관련된 확실한 정보도 없으면서 회원가입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도 없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다 지속적 주가급락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단, 고의나 과실 및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법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허위사실이었음이 명백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문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요?

Answer: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입니다. 대법원은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을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5.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Question: 제가 취득한 건물에는 차량의 진출입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소유입니다. 제가 건물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저에게 납부의무가 있는가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 이용자 외에는 국유지를 차량의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국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면 진출입로를 개설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요령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합의 요령이 있을까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중 어떤 분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황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로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해당 행위로 형사사건화되고 해당 형사사건이 보험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로서는 교통사고 피해 합의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더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와 관련된 사안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록 검토, 현장 조사, 병원 동행, 후유 장애 진단서 정리, 사정서(의견서) 제출, 의무 기록 접수, 추가 사정서(의견서) 제출, 보험사 동시 감정, 합의 협의, 합의 결렬 시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와의 손해액 산정, 합의 진행, 합의 결렬 시 소송 진행에 있어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의 자문도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에 대하여 을이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하여 승락해 주었습니다. 이후 제가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고자 하는데 채무자인 갑에게만 통지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인 갑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 대하여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병존적 인수채무는 보증채무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종속적 내지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는 따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이 판결이 상고심까지 유지된바 있습니다.위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인 갑 뿐만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게도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강도강간죄를 범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Answer: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한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그런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강도강간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하여“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 강도강간죄의 소정 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는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법원이 강도강간죄를 범한 소년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어촌계 계원으로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있어서 부당하게 분배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甲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277조에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촌계원이 계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의 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송상 청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면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내부의 어업권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어업권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비행사자들이 어업권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방법에 대한 행사자와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하는데,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총회결의가 어업권행사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Question: 저는 8년간 다니던 甲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 산정 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같은법 제8조 제1항).따라서 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여기에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또한, ‘임금의 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0 판결)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예: 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써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그리고 위 규정의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만 1년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써 년(年) 미만의 개월 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법정퇴직금산식은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5일)]이 됩니다(단, 이 경우는 퇴직금 지급률이 누진제가 아닌 단순제의 경우임).


Question: 보증금 가압류 2금융권 대출이 미납돼서 은행 가압류가 몇 곳 들어왔었는 상태인데요. 곧 이사해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보증금도 가압류 들어가나요? 천만 원 정도 소액이긴 한데 그동안 전입신고를 안 해서 그런지 가압류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는 가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Question: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 배정 기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지 딱 일주일 되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민원실에선 이번 주 초에 연락 갈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반려된 거라서 연락이 안 오는 건가요?

Answer: 빠르면 1,2주이지만 늦으면 3주 정도 걸리니 기다리면 됩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질문 제가 2022년 9월에 당구장에서 일을 해서 2023년 3월에 사장님 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월급 일하는 시간 등 바뀌었는데 이번 연도 2023년 9월이 1년 되는 날인데 바뀐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고용 승계로 보기 때문에 바뀐 사장님한테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친척한테 개통을 해주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선 이런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이 많은데요. 제 명의로 친척에게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불법이나요? 물론 실사용자는 제가 아니고 친척입니다. 요금은 친척 카드로 낼려고 합니다.

Answer: 대리개통으로, 위임장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는 경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무면허 얼마 전에 친구 오토바이 타다 오토바이 무면허 걸렸는데 경찰분 전화 오셔서 이틀간 교육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결격이 그일까요? 만약에 그 친구 오토바이가 훔친 오토바이인데 제가 모르고 그걸 탔으면 결격 기간이 늘어나나요?

Answer: 얼마 전에 친구 오토바이 타다 오토바이 무면허 걸렸는데 경찰분 전화 오셔서 이틀간 교육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결격이 그일까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재취득 금지 기간은 6개월입니다.


Question: 통장 계좌 압류 법원에서 일주일 전에 통장 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현금 인출도 가능한데 계좌 할게 한 건이 있는데 250만 원 정도 되는데 통장에 입금 받고 계좌이체하려는데 큰돈이 들어오면 바로 압류되나요?

Answer: 법원에서 해당 은행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도달하면 계좌가 압류됩니다. 2)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도 계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은행에 압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은행만 압류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중에 추가 신청 가능 여부 신용회복위원회에 지금 현재 2년 10개월 정도 미납 하나 없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사 때문에 카드 금액이 월급보다 오버 돼서 나올 듯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추가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신 상태라면 누락된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채무조정 제도를 실효시킨 후 다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실효가 돼서 곧바로 신청은 되지 않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효 후 3개월을 버티신 다음 다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신고가 된 것만 처벌받나요? 만약 절도를 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1번 신고를 당하고 만약 A 씨가 절도죄를 한 사건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여러 번 한 사건도 중첩해서 처벌받나요? 또 경찰이 가해자가 예전에 뭐 했는지 cctv로 다 보나요?

Answer: 절도범 A가 피해자로부터 1회 신고를 당하였는데, 비록 A가 여러 번 절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A가 그와 같이 여러 번 절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절도에 대하여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A가 다른 절도를 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인지를 통해서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하여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이 중 7천만 원에 대한 일부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甲만이 3천만 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乙은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甲의 승소부분인 7천만 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의 청구일부인용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승소부분은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따라서 甲의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할 때 개인 재산이 있으면 신청 안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 예적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신청이 안될까요? 제 이름으로 적금이나 예금이 있긴 한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관리하시고 보증금도 제 돈이 아니어서요.

Answer: 개인회생을 할 때 개인 재산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꾸준한 소득이 있으시고, 보유하신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유 재산에는 질문자 님 명의의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환급금, 퇴직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명의가 질문자 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로 판단하게 되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Question: 아파트 바닥에 철근이 올라왔습니다. 시트 아래로 철근이 올라왔습니다. 전부터 냉장고에서 물이 생기더니 기울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트 아래로 볼록하게 철근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파트가 기울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Answer: 사진이 없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처음에 튀어나와 있지 않던 철근이 거주하는 중에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라면 단순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황을 알려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보수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순살 아파트 등으로 논란이 많은데, 질문자님 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인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공론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진단부터 실시하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Question: 법인회사 회사가 힘들어져 회생 신청하려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힘들어져 어떻게든 버티긴 했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까지 못 줄 것 같아 고민이 많네요. 이번에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회생 신청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법인 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회생 신청은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법인회생 신청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회생 신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상황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빨리 조치해야 하는 채무와 채권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복잡하기에 난도가 높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다세대주택 502호(5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5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어 주민등록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차인이 5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고도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이를 나중에 발견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대로 호수가 추가기재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최초 전입신고한 때에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저의 乙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심권능은 저에게 복귀하는지요?

Answer: 관련 대법원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甲의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의사표시로 인하여 귀하에게 추심권능 및 소송수행권이 복귀하게 되므로, 귀하는 乙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 친구는 회사 근무 중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후 동료들과 축구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축구시합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Question: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전기요금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및 재공급(송전)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甲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탁원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甲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甲회사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위탁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므로 위탁원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Question: 폭행 사건 접수 질문 상대가 절 밀쳐서 폭행으로 사건 접수했거든요. 상대방이 부인하고 주변에 CCTV가 없어서 불기소처분? 만약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대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던 디 등등이요.

Answer: 상대방이 밀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하고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 귀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에 기재하였다면, 상대방은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사실이 아니라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진행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A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될까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A공항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비행장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 질의와 관련하여 “입주민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참조)


Question: A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주식 30,000주를 양수하였는데, 그 때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도인이 주식양도사실을 다투면서 그 대표이사가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Answer: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주주지위확인의 가처분도 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를 거부한 이사 등은 벌칙의 제재를 받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명의개서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긍정됩니다.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라거나 주식양수인이 실질적인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고 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구제수단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즉 명의개서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긍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3.9.13. 선고 92다40952 판결)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형사 공탁 제도가 뭔가요? 제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럴 때는 형사 공탁이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그게 뭔가요? 변호사님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성범죄 형사 공탁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범죄 피해자인 피고 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 공탁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과 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 사실 통지를, 전자 공탁 홈페이지 등에 형사 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고 탁자가 맞는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함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공원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乙이 인근 건물 방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위 건물 옆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甲의 차량에  흡착되고 말았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피해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乙은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 차량 소유자인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乙의 옥상 방수공사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乙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乙은 피해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甲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주차 당시 부근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으며, 달리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부근에 주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차량을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피해차량 표면에 뭍은 페인트를 제거한 후 도장하는 공임, 부품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가 통상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 승용차 임대료에 준하여 산정된 수리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통상 손해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비 등이 증가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여 乙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병원에 입원하여 침대 옆의 자물쇠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넣어 두었는데, 새벽에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비운 사이에 그 핸드백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甲병원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3. 4. 11.?선고?2002다63275?판결).위 판례에 따르면, 귀하는 甲병원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귀하의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Question: 진행이 빠른 건가요? 스토킹 피해자 조사받고 바로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되어 일주일도 안되어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습니다. 통매음도 고소했는데 그날 바로 수사관님한테 전화 오시고 다음날에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진행이 이렇게 빠른 건가요.

Answer: 통상적으로 단순 자백 사건의 경우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Question: 고소 관련이요 1.2년 지난 것도 상관없을까요? 1년 2년 전에 있었던 일 자료는 다 있고 언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기간은 보통 몇 년 안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바로 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 아닐 때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Answer: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대상과 범죄? 복무 1년 차 조금 넘은 장교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상병 한 명이 저에게 반말을 시전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어도 반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대사관 범죄로 고소하려는데 고소감이 되나요?

Answer: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64조)


Question: 개 때문에 다쳤습니다. 제가 키우는 개와 산책하던 중 다른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물리진 않았고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와 무릎이 다쳤는데 이 경우에 처벌이 불가한 가요? 목줄은 있었는데 형사상의 책임은 확실히 없는 거죠?

Answer: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으로 상해로 넘어가 현재 구공판. 재판에 출소하라고 송장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행에 인정을 한 상태이며 재판에 가서도 벌금형이 아닌 구속이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 측 민사상 소송 급여도 다. 안 물어도 되는 건가요?

Answer: 형벌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있습니다.


Question: 노동청 고소 진행 상황 반려동물 분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임금체불 당했는데 노동청에 출석을 사장이 안 해서 결국 고소 제출하였는데 이번에도 출석 안 하면 감독관이 체포하러 가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Answer: 체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님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올립니다. 그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이혼 후 친권포기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이혼하게 되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전처에게 넘어갈 경우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이바 나오나요? 회사의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전처가 가져간다고 해도, 질문자님과 아이 간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질문자님의 자녀로 기재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 사람들 많이 해서 계약했는데 해지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걸었는데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요. 분양권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분양사에서 해지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 없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계약금 지급 외 추가로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계약금 포기하고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공무집행방해죄 만 17세로 미성년자인데요. 키우던 고양이 죽음으로 과음 후 기억이 없는데 제가 여경을 많이 때렸다고 하네요. 공무집행방해죄와 타인의 신분증 주는 걸로 무슨 횡령인가 먼가. 그거로 죄 들어간다는데 저 실형 되는 건가요?

Answer: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질문이요! 유언장의 효력이 없는 법정상속에서만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 건지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유언상 속에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 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유류분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의 12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안에서도 유류분 액수는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0.5% 가산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도 법정 상속지분 즉 0.5% 가산한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2 학생입니다. 부득이한 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남겨두셨던 빚이랑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받던 지 상속포기하던지 하고 싶은데 절차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주민센터에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채권, 채무관계는 확인이 안됩니다. 2) 조회 결과,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훨씬 많으면 그냥 상속받으시고, 상속채무 변제하시면 되고,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데 상속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 오피스텔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644조와 646조에 따르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계약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재산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주간 이슈를 주제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뉴스의 당사자들은 해당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신청이 반려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즉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여야 하고, 2)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따라서 甲은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이 관리소장 乙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인 乙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Question: 4명이 상호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조합소유로 매입 후 출자자이자 조합원인 4명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 후 운영 중 조합원 1명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로서, 이경우는 탈퇴하는 합유자와 잔존합유자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유자 중 일부가 타 합의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합유자의 탈퇴 또는 교체가 아니고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  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자가입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  다.[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Question: 얼마 전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고하셨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등 아무런 통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여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의 방식을 구두로 하였으며, 해고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사례에서 귀하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단지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간남으로 25일 전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오늘 반성문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니 10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모두 인정하는 마음에 죄스럽고. 변론 기일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상간남으로 구분되는 귀하께서 어떤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법원에 답변서가 송달되어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면 방어 및 사실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기타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받은 소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부동 의하는 내용을 답변서 및 준비 서면으로 대응을 해야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소송가액(대략 3,100만 원)을 감액 시킬 수 있으니 진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론 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변론 기일 이전에 미비한 서류 또는 증거 등을 보강하고자 변론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으로 구분되는 귀하께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부 동의하는 것은 상당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니 청구 취지 및 내용을 전부 동의한다고 하여도 일부 내용이라도 억측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판결을 도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좀 해주세요! 혹시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당했는데 뇌출혈, 척추 압박 골절, 팔 골절이면 어느 정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한 달 수입은 700만 원 정도이고 3주 정도 입원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출혈, 척추 압박골절, 팔 골절이 모두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에 명들은 비록 경미한 상해는 아니지만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 항목 및 보상 방식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월 소득이 700만 원 정도이고 약 3주 정도(21일) 입원을 하실 예정이라면 휴업손해는 (700만 원 30일) 85% 21일이라는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 중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는 한 시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고 만약 한 시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사고 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주차문제로 乙과 말다툼을 하다, 乙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 근처에 있던 乙의 딸인 丙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항의를 한 바 이것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지요?

Answer: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한편,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갑은 2015. 9.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던 을의 자동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 사고로 을은 2016. 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언제까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 현행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비추어 원고가 OOO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2001. 9. 3.경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유죄판결확정일인 2016. 9. 3. 부터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5. 9. 3.부터 3년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18세 5개월인 자로서 강도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형사사건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甲은 얼마 있지 않으면 19세가 되므로 「소년법」상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Answer: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년법」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 2009전도7 판결).결론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선고시 이전에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減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으나 1주일 후 甲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꾼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의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요?

Answer: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상법」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인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甲의 분식센터경영은 같은 법 제46조 제9호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있고, 권리금 수수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는 양도재산과 양도인에게 잔류한 재산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즉,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 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귀하는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판례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등의 제재(制裁)를 받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Question: 보험회사 직원 丙이 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甲은 보험회사 乙과 그 직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甲의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한 甲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 몰래 甲의 사진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사진의 내용은 甲이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甲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보험회사 직원 丙은 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甲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甲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더 나아가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이나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도 甲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회사 직원 丙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사진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요추부에 대한 기왕증의 고려 여부 및 장해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차이는 사진촬영으로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진촬영을 할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甲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라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 직원 丙이 甲에 대하여 저지른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따라서 보험회사 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보험회사 乙과 보험회사 직원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의 일반채권자 乙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에 관하여, 차용물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607조), 이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08조).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신용수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담보제도로서, 부동산양도담보는 물권적 합의 즉, 양도담보계약 이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고, 이러한 양도담보효력은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채권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별적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사에 따라서 확정해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양도담보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이에 위반된 대물변제약정은 대물변제예약으로서는 무효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설정의 약정으로는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그런데 부동산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부동산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제공 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어떠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따라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甲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위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그 매득금으로부터 乙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채무변제기 후 반드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양도담보약정당시 당해 부동산시가가 채권원리금에 미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005 판결, 2007. 12. 13. 선고 2007다49595 판결).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이전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당시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그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되고, 이처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는 채무변제기경과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Question: 항소심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 선정을 다시 청구하고 싶은데, 만약 1심에서 이미 빈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빈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Answer: 1심에서 제출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Question: 항소이유서 법원에 갔어 항소한다고 접수했는데. 보통 항소 이유도 작성하라는 우편은 언제쯤 옵니까? 1주일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내용 적으라는 우편물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 우편으로 받고 며칠 안에 다시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형사사건이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나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이랑 더치드에 신고를 해놨는데 알아보니 토스 가상 계좌여서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그럼 경찰에서 이 계좌를 추적하게 된다면 이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거나 그 집으로 경찰 송장 같은 게 갈까요?

Answer: 부모님에게 통보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당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합의 후 특수 폭행으로 전환 일방 폭행으로 피해자랑 연락하여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쓰고 합의를 했습니다. 끝난지 알았는데. 몇 주 후 형사에게 다시 연락 왔습니다. 특수 폭행으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런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 폭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여름휴가 무급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직원 한 7명 있는 회사인데요. 사장님이 무급으로 여름휴가(평일 3일) 하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은 무급이 말이 되냐고 따지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수칙이나 사칙 이런 건 없습니다. 시급제에요 모두.

Answer: 만일 근로계약이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으로 여름 유급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계약서에 기간이 잘 못 기입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2023년 6월 1일에 썼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기간이 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 시작인 것을 오늘 자 11월 17일에 확인했어요. 이런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구제가 불가한가요?

Answer: 월급통장, 동료 근로자 등 2023.부터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구제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 두 번 가능한가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 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 번 가능한가요?

Answer: 기판력의 시적 차단 범위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유로는 재어 소송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사유 즉, 변론 종결이 전에 있었던 사유로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차단되어 패소자가 다시 재어 소송을 할 경우 기각 사유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분양받은 후 중도금 납부 어려워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당연히 납부하였지만 앞으로 중도금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중도금을 2회차 납부 한 와중에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납부한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원상 회복이 이뤄지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손해배상 추정 가능하며, 중도금은 원상 회복으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일부 중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시송달 확인 보는 법이요 제가 청각장애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공시송달은 지급명령 없는 거예요? 법원 민원실 가면 알 수 있나요? 2주 지나서 불안합니다. 개인워크아웃까지 가야는데 13일 남았습니다.

Answer: 지급명령은 확정 여부를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캡처 올려주신 부분으로는 2023. 26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 시에는 사건 내역에 예를 들어, 2023. 26 채무자 1 000에게 지급명령 정본 발송(공시송달) 2023. 02 0시 도달 이런 식으로 조회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uestion: 알바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같아요. 채권추심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채권자에게 돈 받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뭔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니 보이스피싱 같더라고요. 얼떨결에 피해자분이랑 같이 신고했는데 저도 죄가 되나요?

Answer: 채권추심 알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기간이나 범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 금액이 발생하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는 추후 처벌받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기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을은 A의 영업에서 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A가 영업의 일환으로 을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이를 갑에게 배서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명의대여자인 을에게 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해당 사례에서 을은 A에게 ‘영업 또는 사업을 행하는 것’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이 어음행위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9. 3. 3. 선고 68다2270 판결)  따라서 이런 판례의 태도를 따를 경우, 갑은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한 을에 대하여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명의대여자로서 약속어음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응 방안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입니다.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적어도 전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손해배상은 소송을 해야 하나요?

Answer: 아들 분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으로서 소위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고 학교폭력 피해로 이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상황으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폭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피해 학생으로서 적절한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서 학교폭력의 입증,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의 내용의 입증 등에 주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입니다. 저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네가 돈을 벌었냐, 나는 너한테 이혼재산분할로 한 푼도 못 준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 말들을 하네요 저런 억지를 제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재산분할 대응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가 내조로써 행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도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내용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 관계, 법리, 증거,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을 모두 아우른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따라서 우선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유통되었지만, 乙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따라서 사안의 약속어음은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유통되었으므로, 甲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乙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공제하면 아직 90일이 도과되지 않았는데,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을 도과한 뒤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Question: 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었다네요 물어보니까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어서 현재 구속수사 중인데요. 아들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고액 알바를 했었는데.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이랑 연락이 잘 안돼서 걱정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아드님은 현재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경우,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였다거나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아드님이 현재 구속수사 중이라면 아드님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납품계약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였습니다. 만약 상대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과실상계도 가능한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들어 이를 감액하는 경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공동상속재산인 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이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甲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乙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甲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길을 가던 乙의 핸드백을 보고, 이를 날치기 수법으로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乙이 핸드백을 놓지 않고 버티자 이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601 판결)위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의 핸드백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乙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乙의 반항을 억압하여 핸드백을 강취한 것으로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乙이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