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과 경계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경계선 문제는 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지적도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측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법률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제가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가요?

Answer: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먼저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Question: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Answer: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사업을 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의 명세서, 청구항, 발명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특허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특허를 등록하거나 출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이 인정되며, 이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Question: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Question: 가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된 경우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Answer: 판례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인지요?

Answer: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토스 계좌 사기 아까 계좌 사기로 글 쓴 글쓴이입니다. 혹시 고소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Answer: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과 경계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경계선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 부동산등기부 등을 준비하여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Answer: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Question: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Answer: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Question: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Answer: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x 평균임금 x 30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최근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손실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손실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법령의 변동에 따라 가능해질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투자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목적부동산의 현황을 따로 조사하나요?

Answer: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합니다.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4조가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서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Question: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 및 지정 판단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법 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사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 기간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의 인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양육자 지정은 ‘자의 최대이익’을 지배원리로 하여 자의 연령과 성별, 양육자에 대한 자와 부모의 희망,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모 또는 제3자와 자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의 적응능력,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자에 대한 애정 및 관심 정도, 경제력, 교육, 직업, 현재의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Question: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면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 카지노업 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이러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20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제7조, 제21조), 카지노업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되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는바, 카지노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권을 포함하여 카지노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카지노업을 떠난 허가권 자체는 카지노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카지노업 허가권은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는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지하철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발견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여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 지배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장소의 유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 두고 간 가방은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원으로 최근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보·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노동자는 우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구제신청은 전보·전직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서나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부당전보·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등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전보·전직의 한계를 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한편, 전보·전직의 한계로는 ①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②법령의 제한, 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한, ④신의칙(信義則)에 의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근로계약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는 가령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례는 구미시 소재 회사 생산부소속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를 서울출장소 영업소 사원으로 전보한 것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28. 선고 92다893 판결).②법령의 제한에 관한 예로서는 「근로기준법」제6조를 위반하여 차별적인 전보를 하거나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소정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통고를 이유로 하여 전보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어 무효입니다.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배치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으나 그 제한을 위반한 전보나 전직이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그 제한규정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④신의칙(信義則)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따라서 단순히 지방오지로 전보발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고, 그 전보발령이 위 전보·전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Question: 무면허 신호위반 2일 전에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질문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만 내고 끝인 건가요?

Answer: 범죄 경력 없으시고 피해자 경상이고 합의하셨으면 통상 그렇습니다.


Question: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nswer: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Question: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nswer: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Question: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를 후견인이 관리할 때 보호자도 볼 수 있는지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

Answer: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를 후견인이 관리할 때 보호자도 볼 수 있는지?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Answe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직원을 처음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급은 월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그래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정치와 법 이런 상황은 취소가 가능하나요? 이런 상황이면 학부모 김 씨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명작 도서 1세트 구매행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작 도서를 구매한지 3개월이 경과하여 출판사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도서 구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양육권 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 판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아이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nswer: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업자 간의 업무분장, 자본금 출자비율, 이익 및 손실의 배분비율, 동업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업자가 동의하는 내용만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돌봐주는 이모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근무시간, 휴가,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이해하고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식사 제공, 건강검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금액을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인상이 가능하며, 이 때 인상율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전월세신고제도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세금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Answer: 음식점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그 원인이 음식점의 위생 관리 불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음식점 운영자는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빠르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손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휴직'이나 '유급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오픈한 식당에서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에는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으로, 식당은 음식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식중독이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서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Question: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법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Question: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nswer: 민법 제874조가 부부 공동입양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양에 관해서는 이러한 조문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따라서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양에 있어서도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이는 부부 공동입양 원칙과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양자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성과 실질적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100% 과실이 나왔는데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버리면 수리비나 치료비는 누가 내죠?

Answer: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당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의 사고이므로 가해자의 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인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손해(수리비) 및 대인 손해(치료비, 기타 보상 항목)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상응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 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 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 84조 제 2항 단서 제 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7.1.12, 2014다32014).


Question: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이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


Question: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바, 해당 요건이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Question: 사전청약마다 당첨자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Answer: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Question: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집을 전세로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전세금을 반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도 제가 50%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Answer: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과실비율이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느 정도로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높은 관리비가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특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특허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 등록은 특허청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특허와의 차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에 특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므로 특허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감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법은 '월급여액 x 근무년수 x 30/365'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부동산을 매매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이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잡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Question: 저희 아파트에서 소음이 심해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소음불편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됩니다. 소음이 심하다면 먼저 관할 구청의 환경팀에 소음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단지 내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전부 빼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전부 빼가는 행위는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위해 배우자가 빼간 금액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의 총상속면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총상속면제액은 상속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상속세율은 높아집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노동부의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꼭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손해를 보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당사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사고의 원인과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 결과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외의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괴롭힘을 '직장에서 근로자가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환경이 악화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경우, 먼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내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Question: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자가 법원판결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아래 조문 참고)에 기재되어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 재판에서 위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없더라도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 제303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법률 문언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을 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되어 있는 상황 자체를 항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없더라도 피구금자간음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구금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금된 상태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하여 본죄가 성립합니다.다만, 피구금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아닌 제297조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죄로 처벌되는바, 이는 피구금자간음죄보다 강간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Question: 또한 주위에서는 검사는 원래 의심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던데 맞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검사가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 검사가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이 있을 때 또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신뢰할 만한 사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진술분석 결과와 거짓 진술: 진술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관련 증거와 다른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검사의 의심: 검사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의심이나 확신의 정도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변의 의견: 검사가 주변에서 의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결정은 법적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Question: 업무집행자가 없는 甲조합에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06조는 그 제1항에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그 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 제3항에서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그러므로 甲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진료 도중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의 자궁을 불필요하게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일반적으로 의사의 수술은 환자의 승낙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의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병명을 오진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설령 환자가 자궁적출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임신 불능인 환자의 자궁적출이라도 상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자신 집을 팔 때 공인중개사가 자신 집을 자기가 직접 팔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nswer: 중개 수수료를 누구로부터 받지 않고 당사자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Answer: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관련 질문 제가 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소액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처벌과 절차 알려주세요.

Answer: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건 접수 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Answer: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Answer: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토스 익명 송금도 고소 가능한가요? 3만 원 사기당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고객센터에 신고만 가능하대서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송금)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상호출자제한사업조합에 속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조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상호출자제한사업조합의 동업계약 해지는 상법 제542조 등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조합의 해산이나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Question: 중국 별거 이혼 남편이 중국 가서 별거한지 5년이 넘고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혼을 어떻게 하나요?

Answer: 별거가 5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국에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이혼소송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사업장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동되지 않는 경우, 교통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친형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증여는 증여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금, 증여세 등의 납부를 확인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증여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등기는 민법상 소유권이전의 원칙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어야 증여가 완성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피고인으로 서 있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항소이유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시하여 항고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정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데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나요?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답변 민법 제117조의 대리인은 임의대리인만을 지칭합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자,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무능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재판이 끝난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 사기를 당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Answer: 1. 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냐는 질의라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민사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질의라면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민사재판과 귀하가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이전 주인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가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권원 즉시교부신청'을 제출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은 법원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전 소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떠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더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보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감정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학대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임차하였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대항력 존속을 위해서 언제까지 동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행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키셔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한 예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되면 해당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일단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소액 채무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되어 강제 집행 절차 진행하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강제집행은 대상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으로 소액인 경우 흔히 상대방 명의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집행을 많이 합니다.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안 다면 그 은행에 상대방 명의 계좌를 일체 압류하여 추심집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큽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가장 간명하고 신속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단 메뉴에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압류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메뉴로 들어가 채권(계좌채권)에 대해 압류집행을 신청하는 것인데법원이 요구하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이행권고결정,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인이 동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야 하나요?

Answer: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즉 남은 조합원은 남은 재산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함부로 처분한다고 하여도 민사책임 외에 절도나 횡령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탈퇴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안마사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과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안마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다만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내용인 안마행위 중 일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안마사가 안마시술에 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며,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구인이 광고한 질병들을 예로 들면,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통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안마사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비의료인인 안마사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바325).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저와 아내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만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민법 제909조 제2항의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정법원이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은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즉,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 있겠으나,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도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면 됩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를 했는데 송금을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으로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체(송금)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신청 예 정통 보라고 우편 날라왔는데요. 통상 채무자인 제가 법원에 가기까지 몇 달 걸리나요?

Answer: 이미 판결이 있다면 3-4달 후에 나 법원에 출석합니다. 아직 판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거나 판결 확정 후 그때부터 3-4달 후에 나 법원에 출석합니다.


Question: 심문기일 소환장 재산상속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심문하자는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출석 안 하면 어찌 되나요?

Answer: 재산분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겨우, 다시 한번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그때에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록에 의하여 판사가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유언을 받았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유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민법 제1105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서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 유언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서를 가지고 법원에 유언집행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Question: 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Answer: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Question: 이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합의금을 달라는데 돈 목적으로 통매음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질문드릴게요 렌트가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시에는 채무자의 명의의 모든 채무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기에 연대보증채무 또한 채권의 원이란에 보증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고, 장래의 구상권으로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 금액으로 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uestion: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 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Question: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한국의 민법 상속관련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속관련 절차 및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에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도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의 조사가 있어야 하므로,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Question: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Answer: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소, 연락처는 모르고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Answer: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신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대방의 신원 정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 정보,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문서이며, 상대방의 정보가 없으면 소장을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한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특정 상대방의 경우: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법률상의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법원 판결문 1. 사건번호 알면 판결문 받을 수 있나요? 2. 판결문은 아무 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건 관계자만 받을 수 있고 해당 법원에서만 발급합니다.


Question: 특수상해 병원비 특수상해도 나일론처럼 한의원에 가서 병원비 엄청 나오게 해서 가해자가 갚게 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광고성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계정 사기 제가 발로란트 계정 5만 원 사기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소액이라 안 될 거 같고 너무 슬퍼요.

Answer: 금액에 상관없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명될까요? 전과자도 개명이 될까요? 음주 집행유예 5년 지났고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기 소유 예가 있는데.

Answer: 전과자라고 해서 개명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허가율이 낮습니다. 2) 단순히 범죄 은폐 등 신분세탁 용이 아닌, 개명이 반드시 필요한 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콘돔도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에게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Answer: 성병 등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 검사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수사 진행 및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집과의 경계선 논란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경계선 논란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경계선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은 원칙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부부간에 심각한 신뢰파괴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야 하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체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 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선임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해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서류 작성, 협상, 법원 절차 등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CCTV 설치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의 CCTV 설치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나 총회에서 CCTV 설치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보안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문제이므로, 설치 결정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uestion: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상표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사과문을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및 위임업무의 성격과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 중 일부를 위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소음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소음에 관한 행정법규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무조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저희 아들이 수학ㆍ과학과목에 두각을 나타내어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요?

Answer: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좀 더 심도있게 교육하는 학교로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1. 과학영재학교의 개념
☞ “과학영재학교”란 수학 또는 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입니다.
☞ 과학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으며, 과학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2. 과학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 중 하나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입니다.
☞ 과학고등학교는 전기학교로 1개의 과학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3.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
☞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는 창의경영학교의 유형 중 교육과정혁신형에 해당하는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 수학 과목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정·운영하는 학교입니다.
☞ 창의경영학교는 후기학교에 해당하며, 전기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과학중점학교는 전체 이수단위의 45% 이상을 과학·수학교과로 편성, 과학과 타 분야를 접목한 특별교과의 운영, 과학·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의 교육과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교실 4개, 수학교실 2개 이상을 갖추는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폭넓은 비교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nswer: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만약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nswer: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nswer: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Question: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uestion: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Question: 저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과속 행위에 대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Answer: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정 부분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가 월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Question: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전세금 반환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령한 입양증서가 분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입양증서가 분실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가정법원이나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입양증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상대방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먼저 손해의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Answer: 부동산중개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가격, 중개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세 계산에는 상속재산의 총 가치, 면제한도, 세액공제 등이 고려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당신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촉법소년 통매음 통매음 고소 촉법소년의 처벌받는 형량 민사소송을 하여 최대로 형을 받게 하는 법 알려주십쇼.

Answer: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은 처벌이 불가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형사 고소 취하 가능 기간 약 시계에서 벌금형 내린 고소건이 있는데고 소 취하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Answer: 고소는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취하하셔야 합니다. 추후 약식명령을 송달받게 될 피고소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건이 1심 법원으로 가게 되면 1심 법원 신고 전에는 고소 취하를 하여야 하며, 약 신계로만 갔다면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7일이 지나 확정되는 경우에는 고소 취하 의미가 없으므로 약 신계에 가 있는 동안 해당 법원 약 신계로 고소 취하자 접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과 소음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웃과의 소음 문제는 민법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소음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해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이 계속되면서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이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판결). 즉 우선변제권 또는 주탁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입원한 사람 거의 다 간병인 쓰시던데 요즘 다 그런가요? 요즘 입원한 사람들 다 간병인 쓰던데 다 그런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홀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는데 가족분들이 24시간 간병을 하기 힘들거나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은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고 나머지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항목을 입원 간병비라고 합니다. 입원 간병비는 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간병비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상의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1급 ~ 15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 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에 한하여, 최대 60일 범위로 한정하여, 상해등급 1급 ~ 2급의 경우에는 60일, 3급 ~ 4급의 경우에는 30일, 5급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입원일수에 1일 도시 일용임금을 곱하여 입원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분 측에서 위 급수에 따른 실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간병비는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고 피해자분 측에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제때 이의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Answer: 송달을 받지 않고 이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면 모를까, 송달을 정상적으로 받고 난 뒤 이의기간이 도과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판결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이의기간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그밖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451조에 따라 준재심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가 있습니다.


Question: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아서, 쇼크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의사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위 사안에서 판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즉, 한의사가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 시술을 한 것이 환자의 쇼크반응을 나타낸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Question: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 외에 일정 액수의 돈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알바 신발. 알바 그만두고 알바 래커에 신발을 넣어 두었는데 가게 측에서 신발을 버렸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알바 래커에 있는 신발이 질문자님의 신발인 줄 알면서 찾아가라는 말도 없이 임의로 신발을 버린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nswer: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과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데, 이는 합법적인 요구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과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과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는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Question: 성추행 오늘 누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를 할까 하는데 저희 생각은 5~6천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에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Answer: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건가요?

Answer: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의 명칭과 본점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에게 과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는데, 이혼 시에 정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위자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 시에 정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자료가 결정된 후의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위자료 수령자의 생활비 상승, 위자료 지급자의 소득 증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채무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소음이 심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이웃집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거환경의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웃집에게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익신고를 통해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에서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업무를 시키는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사업주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추가 근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Answer: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본금 900만 원으로 세탁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에게 상업장부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될까요?

Answer: 甲은 상법 제46조 제3호의 가공 또는 수선행위에 해당하는 세탁소 영업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영업활동면에서 당연상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규모면에서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상법시행령 제2조)로서 소상인에도 해당합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상인도 상인이므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규정이 적용됩니다.


Question: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nswer: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Question: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Answer: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Answer: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Question: 남편인 甲이 처 乙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러한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 제도의 대상과 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판례는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따라서 甲이 수령한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乙의 특유재산이며, 甲이 이를 대리 수령함으로써 乙에 대하여 동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와 같은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헌법재판소 1994. 5. 6. 자 89헌마35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금전대여계약의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로부터 乙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대물변제로 보아야 합니까?

Answer: 대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채무자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가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있다면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생활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성인 남성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이,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에 불과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므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수용시설의 개인사용면적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다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특수 폭행 변호사 선임 비용 특수 폭행으로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재판까지요.

Answer: 공소사실 인정하는 사건 이면 1심 재판까지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Question: 양육비 지급 기간 궁금해요 자녀가 2009년 1월 31일에 태어났는데 양육비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Answer: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소멸하며, 2028년 1월 30일까지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사기당한지 8개월이 지났고 이미 벌금까지 냈다는데 배상명령 신청서가 온다는데 언제 오는 걸까요.

Answer: 상대방이 이미 벌금까지 낸 상황이면 재판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온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Question: 행정청으로부터 50일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uestion: 사기 경찰 전화 제가 10월 3일 날 중고나라 사기범 고소를 했는데요. 그 사기범한테 경찰이 언제쯤 전화하나요?

Answer: 보통 고소 접수가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 후 수일 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데,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진행 민사소송(고소)를 당했습니다. 통장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류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일 경우 1심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후 압류가 들어옵니다. 2) 지급명령이라면 한 달 반쯤 뒤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조건에 대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건 거요?

Answer: 근저당권이 있어도 임차권등기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얼마나 대항할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최우선변제권도 있으니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입니다.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Answer: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회사는 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부상의 원인과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재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줄이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재산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현재 병가 중입니다.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가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려면 그 직원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어머니께서 2023년 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7천만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은행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제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따라서 지상권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인께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맹지여서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작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Answer: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고의로 탈루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는 90일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그 중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가 아동을 출산하면 출산휴가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4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도 임신한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고용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검찰청 또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경찰서 조사 1.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 2.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나오는 기간 3. 징역 등 결과 종류와 뜻.

Answer: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보통 세 시간에서 아홉 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나오는 기간-보통 두 달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징역 등 결과 종류와 뜻-경찰 조사에 의해서는 혐의 인정 혹은 혐의 불인정 두 가지 밖에 결과가 없으며, 인정의 경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불인정의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기 전까지는 사건이 잠정 종료됩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매물이 모두 전세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 구매가격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큼만 매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전세금이 5억인 경우, 매수인은 5억만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은 전세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자와의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 규정이 없는지요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초과하는 비율로 월 차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아청물 시청 다름 아니라 틱톡에서 링크로 본 영상이 아청물인 거 같은데 시청을 해버렸거든요. 혹시 처벌받을까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으나 수사기관측에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Answer: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2. 15. 자 2011헌마30 결정).


Question: 사고 차량 시세 하락 감정 평가 (격락 손해) 사고 차량 시세 하락 감정 평가를 진행하려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

Answer: 차량 가격 하락 손해는 격락 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수리비의 10%, 15%, 20%의 격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약관 기준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격락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앞전에 답변 주셔서 1 대 1 문의드려요 아래와 같이 제 번호가 노출되어 있는데 소송을 해야 할까요?

Answer: 무단으로 개인 정보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능 여부와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 관련 법률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소송 결과는 사건의 성격, 관련 법률, 제출된 증거, 판사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개인 정보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민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참조)


Question: 강제집행 정지 신청 명도소송 시 항소를 한 상태에서 계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Answer: 아직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찌하나요?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찌하나요?

Answer: 직원에게 신분증 없음을 밝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무인발급기 또는 휴대폰 민원24 접속 등 진행하면 됩니다.


Question: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질문 제가 성적인 말을 안 하고 일반 욕설을 하고, 상대가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욕을 하면 고소가 되나요?

Answer: 상대방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유연근무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Answer: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Question: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였고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제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Answer: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서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들어선 회사라고 해도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상점 오픈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무보험차량사고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원 선서 질문 법원에 선서를 하러 가는데 재산목록 들고요. 판사님이랑 저만 있는 건가요? 좀 큰 데에서 하나요?

Answer: 아마도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 명시 기일이 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셔서 법정에서 선서하시고 재산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판사님 이외에도 법원 공무원 및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법정 내에 있게 되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도주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를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주차량사고 피해자는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국가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주차량의 운전자가 발견되면, 그 운전자나 그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주고, 그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기간 내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빌라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보증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로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외국인이라서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nswer: 외국인 고용시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관리하에 외국인 노동자의 적법한 고용을 도모하고,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접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Question: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원고에게 불아 익은 무엇이 있고 피고는 무엇을 얻나요?

Answer: 원고에게 불아 익은 무엇이 있고-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것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기며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원고의 재산 등에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무엇을 얻나요?-위에서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의 모든 반대급부를 피고가 얻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에 따라 계약서에 적힌 사항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에게 공사의 하자를 보완하거나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건설사에게 문제점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송치 어떻게 하죠 보이스피싱 송치 후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Answer: 보이스피싱 송치 무혐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을 거쳐서 판단된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을 거치는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원인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고 판시하여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甲이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자인 甲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나, 乙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000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과장일 뿐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민사 법원에서 개인정보 부모님이 법원에 전화를 하면 사건 정보 제공을 해주나요? 이걸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번호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문의드립니다. 개인 면책 파산할 경우 기존 가지고 있는 보험 및 개인소유농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환가 대상인지 파산재단 제외 자유재산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uestion: 월세 강제집행 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 당하게 생겼는데 제 집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급합니다.

Answer: 명도 강제집행을 당하면 세입자의 짐은 컨테이너에 보관됩니다.


Question: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방문했던 곳 주변 장소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방문한 정보를 아는 건가요?

Answer: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nswer: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세금도 개인파산에 포함되나요? 자영업 하면서 미납된 세금이 꽤 많은데 개인파산 시에 세금도 같이 면책이 가능한가요?

Answer: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할 경우에 국세는 면책되지 않는즉, 비 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셔도 세금 면책은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실종 선고가 된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nswer: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를 받은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Question: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아들이 동네 아이들과 싸워서 상대방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희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부모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Answer: 권면액이 없는 비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은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산출되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법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Answer: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Question: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오픈에 대한 영업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영업신고는 사업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접수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의 차 번호 찍는 사람 처벌 남의 차 번호 찍고 반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협박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찍는 행위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또한 예의 없는 것일 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협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임대료 체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임대료를 체납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차의 하자로 인한 반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차량 판매업체에 반품 의사를 통보하고, 차량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반품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업체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nswer: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차량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전에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은 최근 3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를 이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가요?

Answer: 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경솔하게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589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7896 판결 등).


Question: 저는 이혼하려는 아내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러한 경우 협박죄와 개인정보 유출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83조). 또한, 개인정보 유출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협박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4년 2015년 두번 120만원과15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갑고있어서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nswer: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차용증은 썼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곧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Answer: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종업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내용증명 폐문부재일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일 경우 공시송달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내용증명 등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월급 미지급, 시청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 내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월급 지급일이 15일인데 일요일이라 사장님이 입금을 못하셨을 수 있으므로 16일(월)까지 지급이 안되면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공탁신청을 했는데 수리되지 않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96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98조에 따라 범칙금 10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작년에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제가 징역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형의 집행 중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부모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이 대신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정보호사건 궁금 가정 내 사건이라 처벌불원서 써서 냈더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거라는데 이것도 다 기록에 남나요?

Answer: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사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다시 형사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형사처벌을 받게도 할 수 있으나, 드문 경우에 속하며 대부분은 교육 이수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지역 부동산 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창업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장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 기한은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또한, 변경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증서 등 주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uestion: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2개월 동안 세를 내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세입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지역법원에 제기하며,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594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포기신고'라고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대인이 계속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4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동조 4항은 그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상속세를 낼까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팔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52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저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법률적으로, 고용주는 사정이 변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량 해고를 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집단 불이익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불이익 조치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잔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을 납부한 후, 잔금은 재산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등기 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잔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는 재산권이전등기 완료 후 잔금을 납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이를 명확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개업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사업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에 부동산중개업소 현수막을 게시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Question: 자전거로 서울 일주 중인데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지하철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Answer: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Question: 출근하고 보니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들어있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도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히 분실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민사 지연배상금 계산 예를 들어 민사 금액이 300이면 연 12프로 지연배상금 붙는다던 대 1년이면 얼마 정도인가요?

Answer: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 또는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질의상 내용에 있는 삼백만 원을 연 12%의 지연 이자를 적용하였을 경우, 연 36만 원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Answer: 동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일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됩니다.


Question: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 소유 재산의 처분행위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문의합니다.

Answer: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Question: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저는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귀하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경매진행되어 낙찰이 끝났고 3개월이 지났어요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안됩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귀하는 임대인 또는 낙찰자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금액등에 의해 전부 배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계속 됨을 이유로 후속 양수인(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후속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 주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매도(낙찰)되면 그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당연 승계하나,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를 승계시키는 것은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에 의해 그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등을 했다면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의사를,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존속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의사로 임대인 또는 승계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는 사실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귀하의 질의가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말하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⑤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⑥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전문개정 2008.3.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金)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비록 원고가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 2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위 해지 의사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최고가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모순된다.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아,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및 임차인의 이의 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제도 등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속 성추행 유사강간 친족으로부터 성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해도 상속은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법원에만 제출한 추가 서면을 제가 법원에만 제출한 추가 서면을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나요?

Answer: 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고소 통지 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결혼식 올린 뒤 혼인신고 안 하고 태어난 자녀는 뭔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인가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Answer: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Question: 사기 사건 사건번호 나오면. 피의자 신원확인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사건번호 나오고 검찰 송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경찰 조사 및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기에 송치에는 몇 달 시간이 걸립니다.


Question: 집 살 때 집주인 빚이 많다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한 빚만 없으면 제가 그 집을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Answer: 보증금에 대한 담보력이 충분하다면 결국 경매 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중학생인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Question: 청산 진행 후 폐업신고 청산 진행 후 폐업신고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법무사에서는 청산 후 폐업 진행 추천한다고 해서요.

Answer: 청산 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절차를 진행하면 회사가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폐업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 및 등기 정보가 삭제되어 법인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의 체납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출이자 연체했는데 법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외상 매출채권 대출이자 연체했어도 회생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Answer: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사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의심될 경우, 신용카드사에 먼저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부정사용을 신용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통보시점 이후의 손해는 신용카드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사용을 확인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빠르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떠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퇴거명령 청구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퇴거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먼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거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웃집의 나무가 우리 집에 그림자를 가리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에 따르면, 이웃 사이에서 나무가 그림자를 가리거나 빛을 차단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나무를 자르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적 대응 전에 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활한 이웃 사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흡연행위규제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흡연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연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강피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차장에서 누군가 제 차를 긁었는데, 주차장 관리자는 CCTV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주차장에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입니다. 이후 주차장 관리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민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증거보전 조치를 결정하면, 주차장 관리자는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거래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에 3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거래금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0.8%에 2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단,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중개사의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경우, 몰수형만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甲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면서 몰수형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참조)


Question: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가요?

Answer: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가 함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현금화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압류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채권자가 각별로 동시에 또는 시를 달리하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을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르거나 집행의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공동압류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공동압류의 경우, 현금화절차는 단독압류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그 성질상 각 집행채권마다 내려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전원을 위한 전부명령을 공동으로 구할 수는 없고 압류된 채권이 그 권면액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각자 그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가정의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수표를 발행한 경우도 수표위조죄가 되나요

Answer: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ㆍ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ㆍ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ㆍ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행사할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