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Answer: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공적장부를 비교해 보아야 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각 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을 지급할 때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통지서},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원금 및 이자)와 조건(소유권이전일을 전후하여 그 이자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등)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nswer: 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56조),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저당권등기 전후에 걸쳐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그리고 이것은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예컨대,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甲이 1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乙이 2순위로 2,0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丙이 3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甲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 乙은 1,500만원{3,000만원×(2,000÷1,000+2,000+1,000)}, 丙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으로 각 배당 받아야 할 것인데, 乙은 丙에게 우선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액전부를 배당 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500만원의 차액인 500만원을 丙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게 됩니다. 즉, 甲은 750만원, 乙은 2,000만원, 丙은 250만원(750만원―500만원)을 각각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벌금 때문이 정식재판 청구 벌금 때문에 정식재판 신청했었는데 벌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거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Answer: 안 나가도 되지만 정식재판이 기각되거나 벌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성범죄로 교도소 5년 살다 나온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가중처벌되나요? 누범 기간은 아닙니다.

Answer: 법률상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몇 주째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Answer: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계약 문제 며칠 뒤에 공장 매매계약을 하러 가야 하는데 사기 안 당하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불안하네요

Answer: 매매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변제 시기, 상대방이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Answer: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 압류건 집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 보험. 압류 즉시 사용 못 하나요? 아님 시간을 주고 압류가 되나요?

Answer: 집행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집행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압류가 되기 까지는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건설 공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설공사 안전사고 책임은 대부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건설법 제3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안전관리는 시공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건축주나 설계사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 관리에 관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나 상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의 조건에 맞게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보험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요?

Answer: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자 2007헌마1423 결정 참조).


Question: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저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Answer: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대체로 면책됩니다. 하지만 이는 운영자가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예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게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乙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nswer: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丙)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위법한 건축행위로 인해 일조방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지만 위법(일조방해)건축물이 철거의무를 지고 있다면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도 불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88조의2에서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판례 또한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 다14136 판결 및 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참조)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직장동료인 乙의 책상서랍 윗칸을 밖으로 빼내어 시정장치된 아랫칸의 내용물을 몰래 본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16조 제1항 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윗칸을 빼어 잠금장치된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법 제316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아랫칸은 윗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친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송까지 가기는 싫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던데, 민사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Answer: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조정수수료는 일반의 민사소송 첩용 인지액의 1/5이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 또는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신청이 없어도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요?

Answer: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 해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신청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Question: 집행유예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나면 제가 집행유예가 있는데 게임하다가 1 대 1로 욕, 패드립을 했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아직 신고가 안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Question: 일본거주자가 미쳤는지 도청을 해서 계속 이상한 공갈협박 중 어제도 찾아왔더라고요. 신고해도 안 잡히는데 좋은 방법 없나요.

Answer: 사안에 따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죄, 스토킹 죄과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학원에 직접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nswer: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에는 사이트 신용도,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약관, 금지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차용증 잘 아시는 분 돈 사천 이체 말고 현금 지급 차용증 씀근데 못 갚게 될 경우 차용증 쓴 것만으로 법적 효력 있나요?

Answer: 차용증의 내용상에 돈을 받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차용증으로도 대여 사실과, 돈을 보내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Question: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개인 일반 통장을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Answer: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일반 개인통장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통장의 명의를 사업장 이름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통장과 사업자 통장은 같다고 볼 수 있음으로 통장의 명의 바꾸는 것은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에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최근에 팔려고 합니다. 판매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한민국의 조세법에 따르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타재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빚이 있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적을 경우 상속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는 상속포기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신고를 제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사 보전 명령 등 본 송달 과정 이렇게 상대방 주소지에 보낸 내용이 송달이 된 걸까요?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Answer: 올려주신 사건 진행 내역 조회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주사보 정서에 따라 2023. 법원에서 피고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그 결과는 아직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다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안될 경우 질문자님께 법원에서 다시 한번 주소보정명령을 보내오게 될 것이고 또다시 주소보정을 하시어 법원에 본 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매일 밤 늦게까지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청에 소음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며, 측정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줄일 것을 명령하거나 소음 발생 시설을 통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조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저에게 미납된 임대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임대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납부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Question: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범위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Question: 저는 최근에 집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1. 행위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2. 1번의 예시 알려주세요.

Answer: 형벌을 감경, 면제하거나 위법성(또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 등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 규정입니다. 이러한 형벌 감면 규정이나 조각 사유 등은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형의 감면 규정이 있는데 재산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특경법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지만 유추 해석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차량 사고 시 상대방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이전 주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재산을 인도할 때 그 재산에 관한 부수권리와 그 재산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민법 제563조). 따라서 매도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고 가버린 경우, 이는 재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건을 치우는 비용 등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등록된 상표는 그 소유자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당신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상표권 침해자에게 중지 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침해자가 이에 대해 응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적인 해결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의 채권자인데, A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및 그 채권 등에 대한 조사, 확정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nswer: 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라면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사망 후라면 상속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이혼 위자료 혼인관계는 1년 다 됐어요 남편의 폭력 폭언 바람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 이혼하고 위자료도 빋을슈있나요.

Answer: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그 과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주로 외도, 폭력, 폭언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요구됩니다. 현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 폭언, 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 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위자료 포함 여부나 그 금액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이혼 조약 서애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속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소음 침해가 위 판례의 기준에 따른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인정된다면 소음에 대한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명의신탁약정이 미성년인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의 과징금부과대상이 될까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입니다. 이러한 문언의 취지를 고려하면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 미성년인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과징금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①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호).


Question: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이 가처분 판결에 의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요?

Answer: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 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 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6. 자 95그2 결정)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처분은 임시조치로서 집행정지를 할 수 없지만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과 같이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다가구주택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연립- 101로 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나요?

Answer: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부의 갑구란의 각 지분 표시 뒤에 각 그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 - 101'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며, 다가구주택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었다할 것입니다.


Question: 소장 언제쯤 도착할까요? 지금 보정명령 등본이란 게 원고 변호사한테 송달되었다는 게 11월 14일이면 언제쯤 저한테 오나요?

Answer: 원고 측에서 본 정서를 제출하면, 이후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합니다.


Question: 퇴사 지작 재산 퇴사하기 전 제가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을 퇴사할 때 당연하다는 듯 다 달라고 합니다. 꼭 다 줘야 하나요.

Answer: 해당 결과물을 만들라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니, 당연히 회사에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문제) 만약 제가 무죄나 무혐의가 뜨면 변호사 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무고로 고소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차용증 계좌이체 말고 현금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차용증을 썼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Answer: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증거인 처분문서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더라도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제해야 가압류 사건에 걸린 공탁금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공탁금 회수는 채권압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담보 취소 신청 또는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다음, 공탁기에서 공탁금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Question: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Answer: 실종 치매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사전지문등록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료 청구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자 등 재 확인법 사건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 진행 상황이나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어 민원 안내센터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대한 사건을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시면 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여부 조회는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세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표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만료를 알리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표류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울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강제 이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 지급을 계속 불이행할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조건으로서,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추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임차인은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최소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최소 4년이 지난 후에 가석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대로 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계약 해지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강행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집을 공사하면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웃집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나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Question: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차량의 중요한 결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중요한 결함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차량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해당 계좌에 예를 들어 벌금이 500이라 치면 100만 원씩 돈 생길 때마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Answer: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위 집행사무규칙 별지 14호 서식(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에 대해 검사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번에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Answer: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 없는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요?

Answer: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음법 제1조, 제75조, 수표법 제1조). 또한,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3조, 제77조, 수표법 제16조).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은 어음이나 수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판례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


Question: 저는 외국여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국적법 제18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신문사의 특판사 사업자인 丙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 손해를 乙에게 물을 수 있는지?

Answer: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판결).   즉 신문사가 그 발행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신문사 명의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신문사가 발행한 매체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 업무내용에 대한 결정 등을 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乙은 丙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甲은 乙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간혹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주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 14일간 심사숙고 하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가망점을 방문해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금의 예치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계약금 포함)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Question: 모욕죄 질문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자신이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Answer: 예 아닙니다. 모욕적인 발언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가 1월 초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2월 1일로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근로 시작일은 입증 가능하다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됩니다.


Question: 촉법소년이 부모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촉법소년이 부모님을 살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도 안 들어가고 벌금도 못 내고.

Answer: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Question: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 아직 안 했어요 혼인신고하면 결혼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벌금 나오나요?

Answer: 혼인신고 후 범칙금 납부, 자진 출국한 다음에 결혼비자가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피해 사례 많으면? 피해 사례 많고 신고 건수가 많아서 잡히면 10만 원 이하 피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카드 개통한 적이 없는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국외 알람이라 번호가 신기해서 그런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님 전화해야 하나요.

Answer: 국외 발신 해외발신으로 표시되는 카드 개통 관련 문자, 해외 결제 관련 문자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입니다. 질문 내용도 보이스피싱으로 강하게 의심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소송구조일부결정(변호사선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Answer: 소송구조 결정서 별지 등에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소송구조 결정서를 가지고 소송구조 명부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가서 상담한 후에 수임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인지대 계산 그림이나 차나 집같이 가격이 특정되지 않은 물건 4대 2백만 원 요구 소송에서 인지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건물의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에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을 준비하세요) 차량은 중고차량 시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소가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가 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임금 지급 거부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회사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신고를 받은 후 임금 지급 거부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권의 행사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나요? 정확한 답변만 채택합니다.

Answer: 혼인 중에는 부모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한 후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쪽이 친권을 행사하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분쟁은 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노동청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면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변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허권 침해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항변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변론 준비 기일에 항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변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특허법원에 특허권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톡 방에 친구가 계속 모르는 사람 사진을 들고 와서 음담패설과 욕설을 섞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Question: 변제 기간 수정 법원에서 변호사분한테 변제 기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수정한 제출 그대로 변제 기간 정해지는 건가요?

Answer: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변제 기간 포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생 위원은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권고를 내릴 겁니다. 즉 이 과정은 소송대리인과 회생 위원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소송대리인은 총 변제금이 적게 만들기 위해 변제 기간을 최소 기간으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회생 위원은 최대 기간으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겁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Question: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03. 22. 선고 93누192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분묘 매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약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친한 친구이고 믿을 만한 친구인데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동업의 시작은 대부분 좋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동업기간 내내 사이가 좋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업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사업에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이가 좋더라도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①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甲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甲의 성년 자녀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성년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요?

Answer: 관련한 노동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체당금 관련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3월분의 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종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회시 임금 68207-245, 2001. 7. 14.)”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 판결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를 주기로 한 금액에 절반만 주는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양육비 미지급 또는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측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 요청하는 양육비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양육비 지급 약속, 지급 기록, 양육비 미지급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심리를 거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을 관리하고,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합의 재검토 및 조정: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측과 다시 협의하여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에 대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양육비 미지급이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따라서 귀하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1달이 지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또한, 당초에 정하여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는데,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하여 신의칙상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원고가 특히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체결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0. 4. 28.자 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가소219998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발생여부는 임대차 계약체결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甲에게는 신의칙상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서울중앙지 밥 법원 약식기소 벌금형 하였습니다. 문자로 왔어요 갑자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 등기가 왔는데 재판받는 건가요?

Answer: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소하지 않으므로 별개 사건입니다.


Question: 대여금 승소 후 대여금 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강제집행 시 판결문에 기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좀 알려주세요 성범죄 피해에 관한 내용을 타인이 누설할 경우 어떤 규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실을 적시해도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계약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한이 지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Question: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Answer: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Question: 재판에서 질문 재판에서 가해자마다 처지가 다를 텐데 판사는 그 처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나요? 그리고 그게 원래 맞는 건가요?

Answer: 가해자의 정상참작 사유를 참작하나 구체적으로는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중요하며 그 이외 전과 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합니다.


Question: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Answer: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Question: 요즘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들이야간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은 매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의미하며, 이 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중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법적으로 분할하려고 하는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별개의 권리로서, 이혼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 지나거나, 청구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잔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잔금을 받은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며, 이전 소유자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의 점유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전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운영하던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2020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임차인인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감면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실제 집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乙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乙이 그 승용차를 운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 말고 甲도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에 판례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따라서 乙뿐만 아니라 甲 역시 무면허운전의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것입니다.


Question: 갑회사의 직원인 을이 위법행위를 하여 갑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자수하여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누가 자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을이 일반직원이라면 그가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갑회사의 이사 등이 자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어 보수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가 적용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 참조).


Question: 20대인데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대이면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 기간의 경우에는 3년(36개월)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은 변제 기간을 3년 미만(24개월까지)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 사행성 채무(가상화폐, 도박, 주식투자 등)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우선 채권: 미납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 위 제외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판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미혼인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형제인 아버지와 조카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Answer: 귀하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4순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에속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속조회시스템자료, 가계도 등을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다수가 甲을 폭행하던 중 甲이 도망을 치려 창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 가해자들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여 폭행치사를 상해치사에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중간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甲은 타인의 홍콩 경찰청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공문서위·변조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외국의 공무원 또는 공문서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2003도3729판결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이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또는 사문서의 명의인이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변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음에도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책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면책판단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면책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또한, 피고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282조, 제283조). 또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한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10항).


Question: 형사 사기건 이송되었다고 경찰에서 하고 이송된 경찰서에 담당자도 있네요 참고인 조사는 마쳤어요 피의자 조사는 언제쯤 하게 되냐도?

Answer: 참고인 조사 이후 2주 뒤 정도에 진행됩니다.


Question: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Answer: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알리익스프레스 5일 배송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5일 배송이라길래 10개나 샀는데 8일째인데 감감무소식. 이거 사기 아닌가요?

Answer: 기망의 범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성립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경우 무고 죄로 처벌됩니다.


Question: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Answer: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사기를 신고했는데 피의자가 잡혔대요 방금 구약식 어쩌고 하고 문자가 왔는데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금만 받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공항 도착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nswer: 코로난 19는 검역감염병이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외(검역관리구역)에서 거주하다가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uestion: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Answer: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야 하는 건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중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구간에서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가격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세금으로, 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도 부동산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갑은 소설가로 자신이 창작한 소설 등을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어떠한 권리 등이 인정되는지?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록에 따른 권리추정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고, 저작물을 등록한 창작일자 또는 공표일자에 저작물이 창작되거나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Question: 충주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 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최근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기업 내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은 먼저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관련 자료, 증거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통해 고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경영진을 고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경기도에서 혼자사는 50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외롭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Answer: 경기도의 경우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횡령죄로 3년 형을 선고받아 2년간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甲은 언제쯤 완전히 집행을 종료하는지요?

Answer: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76조). 여기서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따라서 甲은 3년의 형기 중 2년의 집행을 마치고 가석방되었으므로 남은 1년 동안 각종 준수사항을 잘 지켜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과 마찬가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건물에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가요? 또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Question: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Answer: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Question: 친구가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회사에 보내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연봉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만약 그 내용이 회사가 해고를 시킬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단순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일 뿐 해고와의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또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사실인데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귀하에게도 있는 경우거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의 일실수익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사실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부로서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부가 양육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대하여 자녀 양육비를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부에 대한 양육 의무가 발생 가능하므로 양육비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생자 출생신고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Question: 甲은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정지처분 후의 백지수표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의 경우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적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수표가 그 보충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회사명의 이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중소고 회사가 회사명의 이전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 있던 사람들 다 잘린 나요?

Answer: 회사 이름이 뀌어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Question: 쌍방폭행 후 조사받기 전 만나도 되나요? 쌍방 폭행 후 만남 가져도 되나요? 그리고 또 폭행 사건 후 조사받기 전에 만나도 되나요?

Answer: 만남은 가져도 됩니다. 다만 조사 전에 만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Question: 공증은 비싸고 인감증명서 받으면 되나요?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대여 사실, 변제 일자, 금액,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차용증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Question: 이혼 수용 증명서 비동의 이혼서류 낼 때 수용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뗄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nswer: 협의이혼 신청은 상대방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에 이혼 의사가 없어서 서류 발급 등 진행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로 이혼하기는 어렵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부당 해고당했는데 부당 해고 소액소송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절차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려 주세요.

Answer: 부당 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신 이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절차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한 후이에 다시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저희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제품의 디자인이 모방당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Answer: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일부 구조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구조가 발견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던 고객이 운동 도중에 다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운동 도중에 다친 경우, 그 원인이 시설의 불량이나 부적절한 관리 때문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택시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객에게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주인이 월세를 받는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전 주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전 주인이 월세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에서 저희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 도용은 상표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쟁사에게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도용이 확인되면, 법원은 경쟁사에게 상표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중개법'에 따라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법 제14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그가 중개한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차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甲에게 선고유예가 선고 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 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甲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될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으며, 만약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제2항).


Question: 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대체로 준비 단계, 설립등기 단계, 이사회 개최 등으로 나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발기인 선임, 정관 작성, 주식 발행 등을 진행하며,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회 개최 단계에서는 최초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주식 발행결의서, 임원선임결의서 등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요. 이때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귀하는 공유자들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채무자 甲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효력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여 후견인을 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변경심판이 선고되면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Question: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Answer: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단서).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서 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3에서는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종이어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어음은 기존의 실물어음의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줄이고, 보관, 관리, 유지, 유통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발행과 관련하여,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전자어음법’) 제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어음법 제75조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실물어음과 동일한 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서와 관련하여, 전자어음법 제7조는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함으로써 배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실물어음의 배서와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 법률적인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총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급제시와 관련하여, 어음법 제9조는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함으로써 지급 제시를 한 것(제1항)으로 보고,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되면 즉시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보고, 어음법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규정은 적용을 배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어음법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이외에도 지급거절, 상환청구, 어음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실물어음과 차이가 없습니다.


Question: 수술 중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혈액을 관리해왔던 대한적십자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 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 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감염 혈액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등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헌혈의 대상을 비교적 건강한 혈액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헌혈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은 자인지를 판별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헌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의 직업과 생활관계,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설명과 문진을 하는 등 가두 헌혈의 대상이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 위험군을 헌혈 대상에서 제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혈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함으로써 에이즈 감염 위험자들이 헌혈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기회로 이용하도록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헌혈받을 당시 헌혈자의 직업이나 생활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감염 여부에 대하여는 설문사항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전혀 문진을 하지 아니하여 동성연애자인 위 감염자의 헌혈을 무방비 상태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위 판례에서 지적한 과실을 모두 시정하는 등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적십자사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 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민측이 소각장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농성을 계속하여 소각장 건립공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반입을 저지한다는 의도로 쇠사슬, 차량 등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을 봉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을 가로막고, 회사의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 트럭 4대의 타이어 및 정문을 파손하기까지 한 경우,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이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반대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유인물 등의 이용의 태양이나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다소 방해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관리업체의 명예·신용을 침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거나 적어도 주민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집단행동은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Question: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nswer: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상대방이 저에게 1 대 1디엠으로 너 먹고 싶다 나추 17이야 개 잘해 너랑 치고 싶다 이러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대표자 사망 후 인감도장 사용 법인 대표자 사망 후 전화기와 인터넷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자는 사문서 위조죄와 그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 죄질이 중대한 범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uestion: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기 가능한가요? 항소이유서 받은 뒤로 3주 안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전화해서 1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으시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재판부에 이유를 설명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기한을 다소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먼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법률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의 경비원이 제 아파트를 훼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소유주로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소속된 보안업체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시점에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이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후 배우자 우선 매수 시 유체동산 압류 딱지 붙고 배우자 우선 매수 시 그 채권은 말소되나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나요?

Answer: 배우자분이 입찰하여 해당 동산에 대한 낙찰자로 결정된다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우자분이 낙찰대금을 납입하면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액 전액을 만족시킨다면 채권은 변제로써 소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은 금액만큼은 채권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먼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원칙적으로 매매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청구하거나 계약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지난주에 동료와 사무실에서 심한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고의로 폭행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당한 방어나 반항의 의도로 행동했다면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반항권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는 상대방의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고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진술서와 사고에 대한 기타 증거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나, 만약 보상액에 불만이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소음이 심해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주거공간에서의 소음 문제는 주거환경관리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편익을 해치는 소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집에게 소음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의 대응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주택관리사무소나 자치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1년 전에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그 차량이 저의 이름으로 도로 위반을 저질렀다는 과태료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차량 판매 후 소유자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판매자가 여전히 차량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판매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차량 양도증 등을 통해 차량 판매 사실을 입증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당국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주의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점 운영자는 환불 요청이 법적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품의 상태가 환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위에 '불복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nswer: 계약서에 '불복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의 합의를 명확히 표현하는 문서이며, 그 내용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복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두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세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연도 결산을 합니다.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집. 누수 위층에서 방 천장 벽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까지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전화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공용부분 하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윗집 배관 등이 노후하여 누수가 된 것이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아예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윗집이 누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수리 비용과 누수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되어 윗집에 적절한 보수공사를 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적절한 보수공사라는 것이 범위가 애매하므로 보통은 아랫집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공사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나요?

Answer: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 자체가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재판 당시에는 판단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추가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 분할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甲이 그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본 건 대지에 대하여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존속하는 한 원고는 그 대지소유자라 하여도 그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그 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불법점거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원고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 판단에는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이라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사안에서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甲은 불법점유자인 丙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와는 별개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인천국제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정차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에 대해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따라서 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한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대학생인데 논문작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서 비치 대여하는 공도서에 대하여 복사를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Answer: 저작권법에서는 복사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외) 및 특수도서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범위등에서의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주체인 도서관 사서(직원)에 의한 복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열람이용자인 갑 자신이 직접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를 벗어나며 비록 조사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제행위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법에도 위배됩니다. 한편 도서관에서 비치한 스캐너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공사가 진행되어 학교수업을 들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이 가능할까요?

Answer: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란 헌법 제10조 ,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이에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공사로 인한 소음과 각종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피고인 甲에 대한 형사법원은 임의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5.10.28.선고 2005도5854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호처분 범죄 경력증명서 제가 1호 보호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유학 가야 해서 범죄 경력증명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경력증명서에 뜰까요?.

Answer: 보호 처분은 수사경력에 기재되고 범죄 경력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요. 지금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양할 가족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되며, 체포되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Question: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Answer: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자소송 대여금 돈을 갚지 않아서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은 못 돌려받는 걸까요?

Answer: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든어택 sp 거래 사기 거래 민증이랑 계좌번호 있는데 경찰서 가면 되나요? 240000원 정도 사기당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있고요.

Answer: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혼인신고하면 전입신고 자동으로 되나요? 혼인신고했는데 전입신고 도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도 남편 주소지로 되나요?

Answer: 혼인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남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와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 지방법원 관할로 하고 싶다고 요청 적으면 인용이 되나요? 소장은 2부 보내고 나머지는 한 부씩 작성해도 되나요?

Answer: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인정되므로 요청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장과 첨부 서류 모두 피고 수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불법 녹취 증거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녹취했다면 불법 녹취가 맞나요? 불법 녹취는 고의성을 불문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 녹취인 경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uestion: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Question: 가압류 취소 신청서 가압류한지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필요성이 없다고 취소 신청서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 법원에 본안 소송 접수 증명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그대로 취소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는 민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의 겸업, 명의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신고번호) 등을 중개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동법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에 귀하가 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이상, 적법한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작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는 채무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상담소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부터 음식에 쓰는 식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를 물어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고객이 음식의 성분에 대해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식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를 묻는 고객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동업자간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Question: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Answer: 임금체불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벌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직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달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주장했던 차량의 사고이력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중고차 판매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했다면 이는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차량의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판결 시효에 대하여 2010년 판결 확정이 되었고 그 후 승계인이 2016년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지요.

Answer: 통상적으로 판결 금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시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압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상대측이 집행을 하여 일부라도 금액을 받았거나 채무자의 임의변제, 채무자의 채무 인정 행위(변제기한 연장 요구 등)이 있었다면 다시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자 측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이 실제로 되었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사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경매를 통해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아파트의 상태와 가격, 그리고 경매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상태는 사진이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매는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되므로, 경매 가격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경매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Answer: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53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상회복은 사해행위로 경료된 수익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Question: 주휴수당 조건 2일 동안 8시간 일하고 하루는 7시간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총 3일을 일했습니다.

Answer: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국의 노동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주간의 휴일(일요일)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한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근로 일이 주 5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주에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근로 일이 주 6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주에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일일 8시간, 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보면 총 3일을 근무했고, 주 5일 근무 체제라면 최소 1일 이상 근무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 13258 판결), 귀하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의약품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Question: 제가 돌보던 조카가 내년이면 성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후견이 자동종료 되는 것인가요? 종료 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 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미성년후견인 사망, 미성년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 변경, 미성년후견인 경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미성년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0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Question: 답변서 제출 성남지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 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기로 답변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Answer: 1소장을 보낸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중 군 입대 저가 100만 원 정도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11월에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기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uestion: 살인미수 여부 그냥 겁주려고 배에 살짝 대고 어깨 옆에 칼둔 거 상처는 안 났는데 살인미수인가요? 합의의사 있다 하고 조사는 아직이에요.

Answer: 살인미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협박, 폭행 성립하고 칼을 이용한 것이라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Question: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uestion: 범죄 신고 질문 살인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이것도 고발로 치나요? 참고로 살인자는 떠난 상태에서 누가 죽어있는 거만 보고요.

Answer: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uestion: 어음을 일부만 보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의 배서는 일부만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음을 일부만 보증하는 것도 무효인가요?

Answer: 어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어음의 보증에 있어서 일부의 보증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어음의 일부보증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제가 집행 중인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기소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징역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형과 합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단, 합병형의 범위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자식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이혼 후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하철이 지연되어 회사에 30분이나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지각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열차지연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Answer: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파산관재인 환가 2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돈은 모두 환가합니까? 6개월분 최저 생계금 1000만 원은 보호된다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Answer: 파산 관재인이 파산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 세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재산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면제 재산으로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현금성자산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의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계약기간 중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전세금 인상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기간 동안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파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의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의 공동 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주체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도에 CCTV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이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혹은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정부의 재해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담당하므로, 먼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했고,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채권추심 통보로 질문드립니다. 17일에 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다음 날인 18일에 급여 압류를 당해 회사 총무부로 연락이 갈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급여 압류를 하여야, 법원에서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결정문을 보냅니다. 판결 받는 데만 6개월(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정도 걸립니다. 2) 아직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면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급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급여 압류는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변의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신청 즉시 법원에서 결정하며,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금지행위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Question: 민사 상고이유서를 변호사가 아닌 원고 본인이 직접 쓰면 심리 불 속행 기각되나요? 누가 그런다고 해서요. 그래도 읽어는 보고 판단하겠죠?

Answer: 상고심(3심)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억울함, 사실관계에 다툼을 피력하여서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개인이 상고이유서를 쓰고 제출하더라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봅니다. 더욱이 상고심은 마지막 소송 절차이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재소할 수 없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nswer: 회사의 해산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내리고, 이를 상호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이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산한 후에 잔여재산 배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이 완료되면 상호법원에 청산종결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세부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신호를 위반한 것인데 제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신호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되므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인데, 퇴직한 직원이 이전에 제작한 회사의 업무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회사의 업무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가져가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및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34조에 따라,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Question: 저는 창업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독점금지법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의 각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합병, 시장진입의 허들을 높이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러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혐의를 받은 경우, 먼저 혐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경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목격자, 자신이 돈을 빼돌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사실인 경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진행 중 관련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은행 거래내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대상기관, 입증취지 등을 밝히고 법원이 위 명령을 해당 금융기관에 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위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하여 주고, 위 정보를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는데,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기하는, 즉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기관소송으로 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하여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따라서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Question: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자살에 따른 손해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할수 있는지

Answer: 법원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Answer: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 소주회사가 일본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경우에,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1. 서울특별시: 1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위 규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입니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판례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허가기준을 각기 달리 정할 목적으로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고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법률합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컴퓨터통신사업자가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용게시판서비스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위 사안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2.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 위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신정보서비스이용약관에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위 규정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는 “이러한 약관조항은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위와 같은 약관이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한편, 전용게시판의 일시폐쇄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Question: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Question: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체력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훈련 중에 다친 귀하의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비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군 당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고객이 중개업무를 요청하고 중개비용을 지불한 후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비용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법 제17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상이 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중개업무를 요청하고 중개비용을 지불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객이 중개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판매자가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숨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알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를 보완하거나 물건을 교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없이도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