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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2 +211,11 @@ st.write("""
211
  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 씨가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2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13
  만일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14
- B 씨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215
- > "단순히 주거에 들어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사정만으로 바로 당한다고 볼 없다"
216
-
217
- > "B 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방으로 들어갔으며, B씨의 출입으로 인해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 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정이 없다"
218
- 밝혔다. 천안 법무법인 법승 서상원 변호사는
219
- >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220
  고 설명했다.
221
  """)
222
 
@@ -248,8 +247,7 @@ st.write("""
248
  따라서 무인점포 절도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49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김영식 교수는
251
- > "적발이 돼서 또 재범이 이뤄지지 않게끔 경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52
- 며, 훈방 조치나 선도심사위원회와 같은 공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53
  동시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인점포 보안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54
  결론적으로 무인점포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255
  사회 전반이 협력하여 무인점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율을 줄인다.
@@ -258,7 +256,7 @@ st.write("""
258
 
259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260
  st.markdown("###### 경희대학교 데이터저널리즘 4조")
261
- st.write("강성훈 기자, kang-sh8783@khu.ac.kr")
262
  st.write("박민주 기자, minju0730@khu.ac.kr")
263
  st.write("백다은 기자, qor1120@khu.ac.kr")
264
  st.write("이은서 기자, 321les@khu.ac.kr")
 
211
  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 씨가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2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13
  만일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14
+ B 씨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15
+ "B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B씨의 출으로 서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16
+ 밝혔다.
217
+ 천안 인 법 서상 변호
218
+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에 반하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219
  고 설명했다.
220
  """)
221
 
 
247
  따라서 무인점포 절도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48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49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김영식 교수는
250
+ "적발이 돼서 또 재범이 이뤄지지 않게끔 경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훈방 조치나 선도심사위원회와 같은 공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51
  동시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인점포 보안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52
  결론적으로 무인점포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253
  사회 전반이 협력하여 무인점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율을 줄인다.
 
256
 
257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258
  st.markdown("###### 경희대학교 데이터저널리즘 4조")
259
+ > st.write("강성훈 기자, kang-sh8783@khu.ac.kr")
260
  st.write("박민주 기자, minju0730@khu.ac.kr")
261
  st.write("백다은 기자, qor1120@khu.ac.kr")
262
  st.write("이은서 기자, 321le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