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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 씨가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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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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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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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B 씨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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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 씨가 [야간건조물칩입절도](https://namu.wiki/w/%EC%95%BC%EA%B0%84%EC%A3%BC%EA%B1%B0%EC%B9%A8%EC%9E%85%EC%A0%88%EB%8F%84%EC%A3%84)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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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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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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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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