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app.py

app.py

@@ -141,6 +141,31 @@ st.write('''무인점포의 절도 범죄 발생률은 급증하는 추세지만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st.markdown("#### 솜방방이 처벌,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부추기다")
+st.write("""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인점포 절도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는 이른바 '솜방방이 처벌'이 있다. 
+2021년 대법원이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EC%A3%84)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
+
+st.write("""
+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 씨가 [야간건조물칩입절도](https://namu.wiki/w/%EC%95%BC%EA%B0%84%EC%A3%BC%EA%B1%B0%EC%B9%A8%EC%9E%85%EC%A0%88%EB%8F%84%EC%A3%84)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 씨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며 "B 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B씨의 출입으로 인해서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고 밝혔다. 
+천안 법무법인 법승 서상원 변호사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
+
+st.write("""
+이에 대해 대중들은 
+"돈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무죄?", "범죄자들이 절도하기 좋게 만드는 것 아니냐", "개혁이 시급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
 st.markdown("#### 무인점포 절도를 막기 위한 정책 다양화... 실효성은 없어")
 
 # 양심거울
@@ -201,29 +226,6 @@ st.write("""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st.markdown("#### 솜방방이 처벌,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부추기다")
-st.write("""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인점포 절도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는 이른바 '솜방방이 처벌'이 있다. 
-2021년 대법원이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EC%A3%84)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
-
-st.write("""
-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 씨가 [야간건조물칩입절도](https://namu.wiki/w/%EC%95%BC%EA%B0%84%EC%A3%BC%EA%B1%B0%EC%B9%A8%EC%9E%85%EC%A0%88%EB%8F%84%EC%A3%84)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 씨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며 "B 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B씨의 출입으로 인해서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고 밝혔다. 
-천안 법무법인 법승 서상원 변호사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
-
-st.write("""
-이에 대해 대중들은 
-"돈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무죄?", "범죄자들이 절도하기 좋게 만드는 것 아니냐", "개혁이 시급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
 # 결론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st.markdown("#### 처벌 규정 명확화, 기술적･교육적 지원도 병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