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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202,7 @@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st.markdown("#### 솜방방이 처벌,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부추기다")
 st.write("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인점포 절도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는 이른바 '솜방방이 처벌'이 있다. 2021년 대법원이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EC%A3%84)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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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write('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씨가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씨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B씨의 출입으로 인해서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 법무법인 법승 서상원 변호사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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