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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 +202,12 @@ st.write("<br><br><br>", unsafe_allow_html=True)
 
 st.markdown("#### 솜방방이 처벌,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부추기다")
 st.write("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인점포 절도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는 이른바 '솜방방이 처벌'이 있다. 2021년 대법원이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EC%A3%84)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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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write("<br>", unsafe_allow_htm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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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markdown('''새벽에 무인점포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한 B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https://namu.wiki/w/%EC%95%BC%EA%B0%84%EC%A3%BC%EA%B1%B0%EC%B9%A8%EC%9E%85%EC%A0%88%EB%8F%84%EC%A3%BC)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만약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B씨의 출입으로 인해서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 법무법인 법승 서상원 변호사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nsafe_allow_html=True)
+B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항목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B씨의 출입으로 인해서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 법무법인 법승 서상원 변호사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nsafe_allow_htm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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