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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일반기업신속처리", "doc_no": "016006-40673", "post_id": "016006-40673", "title":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 "reply_date": "2025-12-02", "question": "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해당함. 회사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을 적용하여 비외감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전기까지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n이 경우, 회사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의 최초 시행연도 후에도(예: 2025 회계년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answer":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계속 적용해야 함(제5장 문단 5.8)\nㅇ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음(제5장 문단 5.9)\n□ 전기까지 경과규정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하였다가 당기에 경과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9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standard_refs": ["제5장 문단 5.8", "제5장 문단 5.9",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제4장 '연결재무제표'"], "attachments": [], "qa_source": "html", "url":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016006.do?siteCd=002000000000000&seq=40673&ctgCd=016006&replySummary=N&searchfield=ALL&searchword=&s_date_start=&s_date_end=", "crawled_at": "2026-07-02T23:51:18+09:00"}
{"source": "일반기업신속처리", "doc_no": "016006-40657", "post_id": "016006-40657", "title":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측정", "reply_date": "2025-08-01", "question":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1년 이상 근무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n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 "answer":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 21.8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n◦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n◦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임", "standard_refs": ["제21장 '종업원급여'", "제21장 문단 21.8"], "attachments": [], "qa_source": "html", "url":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016006.do?siteCd=002000000000000&seq=40657&ctgCd=016006&replySummary=N&searchfield=ALL&searchword=&s_date_start=&s_date_end=", "crawled_at": "2026-07-02T23:51:19+09:00"}
{"source": "일반기업신속처리", "doc_no": "016006-40622", "post_id": "016006-40622", "title": "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 "reply_date": "2025-04-28", "question":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9를 적용하면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n이 경우,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는 언제 인식하는지? (할부금회수기일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고 전제함)", "answer":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할부매출 원가의 인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nㅇ 장기 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단(제31장 문단 31.11)도 참고하여 수익 인식시점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식할 수 있음", "standard_refs":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31장 문단 31.9",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5장 문단 5.4", "제31장 문단 31.11"], "attachments": [], "qa_source": "html", "url":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016006.do?siteCd=002000000000000&seq=40622&ctgCd=016006&replySummary=N&searchfield=ALL&searchword=&s_date_start=&s_date_end=", "crawled_at": "2026-07-02T23:51: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