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FRS질의회신

title: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question:
1
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
(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answer:
4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standard_ref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standard_ref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standard_refs: 제1109호 '금융상품'

standard_ref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qa_source: html


source: K-IFRS질의회신

title: 2025-I-KQA004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조달시 회계처리

question:
1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는 도심 내 정비사업 시행자1)로서 차입형 신탁 형태로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고 해당 보증을 기초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2금융기관(대주), 신탁사(차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금융보증인) 간의 주요 거래관계 및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3한편, 신탁사는 관련 차입 및 보증 계약에 ‘신탁재산 책임한정특약’을 추가하여 상환의무를 신탁재산으로 제한하였다. 4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가치가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신탁사는 신탁사의 고유 재산으로 금융기관 및 보증인에게 직접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5(질의) 정비사업비 차입금 관련하여 신탁사(차주)의 ‘상환의무 및 책임이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 경우, K-IFRS에 따르면 해당 차입금을 신탁사의 재무제표가 아닌 신탁계정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지?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로 조합 없이도 신탁회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참고) 주요 거래관계 및 계약 특성  ① (신탁사의 채무 불이행 시) 신탁사가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상환하고, 보증인은 보증인이 대신 상환한 금액을 신탁사에 구상권 행사  ② (보증 한도) 보증인은 총 정비사업비 금액의 약 50%를 한도로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 ③ (현금흐름) 차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신탁사가 아닌 신탁계정의 정비사업비 계좌로 입금되어 별도로 구분 관리됨
3/8

answer: 6이 회신은 정비사업비 차입 및 해당 차입 관련 보증계약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신탁재산만으로 한정한다는 특약(이하 ‘신탁재산 책임한정특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한다. 신탁재산 책임한정특약이 체결되고, 해당 의무와 현금흐름이 신탁재산에만 제한된다고 권리·의무가 유효하게 변경되어 신탁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다면, 신탁사의 재무제표가 아닌 신탁계정의 재무제표에 질의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7다만 신탁사가 체결할 정비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금융보증계약 상 권리·의무 관계,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법률적 판단 결과에 따라 그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attachments: 2025-I-KQA004부동산신탁사의정비사업관련자금조달시회계처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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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FRS질의회신

title: 2025-I-KQA003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

question:
1회사는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1) 퇴직급여 산식□ 퇴직급여 = 평균임금*1 × 30일 × 근속연수□ 임금 총액 = 기초급 + ‘고정시간외근로수당’ + 역량성과급 + 기타수당*2  *1)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 직책수당 + 겸직수당 + 자격수당 + 직무수당2회사는 20X5년 중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영업점 직원 각각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일 평균 30분 줄어들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과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감소하였다. (그림1) 교대근무제도 도입 전·후 고정시간외근무시간 변화< 교대근무제도 도입 전 >
 < 교대근무제도 도입 후 >
3한편, 회사는 영업직 직원과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기본연봉(임금)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 있어 교대근무제도 도입으로 향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변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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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4(질의) 회사의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 효과를 제도의 개정으로 보아 과거근무원가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보아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4/9

answer: 5이 회신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향후 회사 영업점 직원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한 결과, 근로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감소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 6질의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또는 철회가 아니며, 회사가 앞으로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단축된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기존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급여의 변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대근무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하여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한다.

attachments: 2025-I-KQA003교대근무제도도입에따른확정급여채무변동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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