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IFRS해석위원회

title: 초인플레이션 경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평가

question: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9를 적용하여 언제 경제가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식별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질문하였다.
a. 언제 경제가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지를 평가할 때, IAS 29 문단 3의 모든 지표를 고려해야 하는지(문단 3의 지표 하나가 충족된 경우에도 다른 지표들을 계속 고려해야 하는지를 포함함)
b. IAS 29에서, 문단 3에 나열된 지표 외에도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지표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지
c. IAS 29가 종속기업(개별재무제표)과 지배기업(연결재무제표)이 언제 경제가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지에 대하여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요구하는지

answer: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언제 경제가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실무에서 이해하는 데 다양성은 거의 없다. 증거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은,
a. IAS 29 문단 3에 나열된 지표들 중 하나만을 근거로 경제가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된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b. IAS 29 문단 3에 나열된 지표 외에도, 관련성이 있으면 다른 지표들도 함께 고려한다.
c. 연결실체 내 다른 수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같은 작성기준을 사용할 경우,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은 IAS 29 문단 3의 지표를 평가할 때 판단을 사용하고, 그 지표나 다른 지표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문단 3

standard_ref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제1029호 문단 3

attachments: 202507_IAS29초인플레이션경제여부를판단하는지표평가.pdf

qa_source: html


source: IFRS해석위원회

title: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IFRS 9 '금융상품')

question: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발행한 보증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세 가지 사실관계를 기술하였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기업이 공동기업의 의무에 대한 여러 유형의 계약상 보증을 발행한다. 이 사실관계에는 공동기업이 용역 계약이나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고객, 다른 제삼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요청서에서는 발행된 보증이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보증계약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보증에 적용되는 다른 IFRS 회계기준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무에서 공동기업 및 다른 기업(예: 관계기업, 종속기업, 제삼자)의 의무에 대해 보증을 발행하고, 이러한 보증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다. 해석위원회는 발행된 보증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answer:
발행된 보증에 적용되는 IFRS 회계기준서는 무엇인가?
보증의 조건 분석
보증은 여러 방식으로 생기거나 발행될 수 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IFRS 회계기준서에서는 '보증'을 정의하지 않고, 모든 보증에 적용되는 단일 회계기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이 발행한 보증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적용범위 요구사항 포함)을 기초로 한다. 기업은 발행한 보증에 어떤 IFRS 회계기준서를 적용할지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조건에 실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의 모든 조건(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을 분석해야 한다.
보증이 금융보증계약인가?
IFRS 9 ‘금융상품’, IFRS 17 ‘보험계약’,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발행한 보증이 '금융보증계약'인지를 먼저 고려한다. '금융보증계약'은 IFRS 9에서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있는 '채무상품'이라는 용어가 IFRS 회계기준서에서 정의되지는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채무상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실무적 다양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IFRS 9 문단 2.1(e)(iii)와 IFRS 17 문단 7(e)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이 IFRS 9(및 IAS 32 '금융상품: 표시'와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기술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발행자가 금융보증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발행자는 IFRS 9(및 IAS 32와 IFRS 7)나 IFRS 17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IFRS 9 문단 2.1(e)(iii)에서는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기술한다.
보증이 보험계약인가?
발행한 보증이 금융보증계약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보증이 IFRS 17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인지를 고려한다. IFRS 17은 발행 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IFRS 17에서는 '보험위험'을 '계약의 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정의한다. '보험계약'과 '유의적 보험위험'의 정의에 대한 추가 적용지침은 IFRS 17 문단 B2~B30에 있다.
또 다음을 포함한 IFRS 17 문단 3~13의 적용범위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a. IFRS 17 문단 7: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b. IFRS 17 문단 8~8A: 그 문단에서 기술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에 IFRS 17 적용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용할 수 있는 IFRS 회계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
발행한 보증이 금융보증계약도 아니고 보험계약도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경우, 보증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IFRS 회계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이 요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IFRS 9: 보증이 대출약정(IFRS 9 문단 2.3 참조)이거나 파생상품(IFRS 9 부록 A에서 정의함)이거나 IAS 32에서 정의하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b. IFRS 15: 보증의 거래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와 보증이 다른 IFRS 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IFRS 15 문단 5~8).
c. IAS 37: 보증이 다른 IFRS 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IAS 37 문단 5).
결론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발행한 보증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적용범위 요구사항 포함)을 기초로 한다고 보았다. 기업은 발행한 보증에 어떤 IFRS 회계기준서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할 때, 그리고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및 조건을 고려할 때 판단을 한다.
해석위원회는 2024년 4월 IASB 회의에서 금융보증계약 정의에 포함된 '채무상품' 용어의 해석의 실무적 다양성을 논의한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다음 안건결정 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금융보증계약 정의의 '채무상품' 용어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광범위한 적용 문제를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보증을 금융보증계약으로 회계처리할지를 결정할 때 '채무상품'이라는 용어의 의미 해석에 기업이 판단을 한다고 결론 내렸다.
IFRS 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발행한 보증의 회계처리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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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FRS해석위원회

title: 수업료 수익의 인식(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question: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기관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 학생들은 연중 약 10개월(학년도) 동안 교육기관에 출석하고 약 2개월의 여름방학이 있다.
b. 교육기관의 학사직원들은 여름방학 동안 4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i. 지난 학년도 마무리(예: 시험 채점과 증명서 발급)
ii. 다음 학년도 준비(예: 전 학년도 낙제생들을 위한 재시험 관리, 시간표 및 교육자료 개발)
c. 학사직원들의 4주 휴가 기간 동안
i. 학사직원들은 교육기관에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지만,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다른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ii. 교육기관의 비학사직원들은 일부 행정 지원업무를 한다(예: 이메일 문의와 과거 기록 요청에 대한 응답).
iii. 교육기관은 IT 서비스와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으며 대가를 지급한다.
IFRS 15를 적용하여, 교육기관은 수업료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요청서에서는 교육기관이 그 수익을 학년도(1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연차 보고기간(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answer: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수업료 수익의 회계처리에 다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사실과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수업료 수익 회계처리에 다양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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