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일반기업질의회신

title: 2025-G-KQA001_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

question:
□ 중소기업이 법인통합 방식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관련한 개인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받은 법인으로 이월과세됨 (조특 §2①ⅵ 및 §31①)
ㅇ 현물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나(조특 §2①ⅵ),
ㅇ 현물출자 후 5년 이내 출자받은 법인 또는 출자한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개인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조특 §31①ⅶ)
⑴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포함)
⑵ 현물출자한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통합법인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통합시점에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과세표준이 아닌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감면분추가납부세액)
□ 통합법인은 현재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토지)의 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미래에 회피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아니함
2. 질의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토지)을 출자받은 법인이 관련 부채를 언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answer: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여 이월과세금액의 납부를 회피할 수 없게 되면 부채를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함
ㅇ 그전까지는 해당 이월과세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82⑶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

standard_refs: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2장 문단 2.82⑶
제22장 '법인세회계'
제22장 문단 22.2
제22장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14장 문단 14.3
제10장 '유형자산'
제10장 문단 10.14

attachments: 2025-G-KQA001_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소득세이월과세의회계처리.pdf

qa_source: html


source: 일반기업질의회신

title: 2024-G-KQA005_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범위 판단 시 오류수정 회계처리 가능 여부

question:
□ (현황) 지배회사는 지주회사업을 목적으로 ‘23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직후 종속회사 2개를 100% 취득하였으며, 해당 종속기업은 모두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기업에 해당함
ㅇ 해당 종속회사들은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타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계속 해왔음(임의적 기재)
- 그 결과, ’23년 최초 외감대상이 된 종속회사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중소기업특례를 전혀 적용하지 않음
ㅇ ‘24년 8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해당 종속회사 모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종속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공식 확인
2. 질의 요약
□ 과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의 과실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에 해당하는지?

answer: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상 중소기업 여부 판단과 이로 인한 회계정책 적용 오류로 인해 ’사실판단의 잘못,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이 있었는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판단 결과 이에 해당한다면 이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에 해당하므로, 동 기준서에 따라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standard_refs: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31장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31장 문단 31.1

attachments: 2024120９_(일반기업회계기준)제31장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적용범위판단시오류수정회계처리가능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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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일반기업질의회신

title: 2024-G-KQA002 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등의 회계처리

question:
□ 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원저작자로부터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연결실체가 아닌 제삼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개별신탁의 수익권)을 발행. 연결실체는 해당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함
* 저작재산권 등은 동질적인 권리를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에 제약이 없음
ㅇ 연결실체는 수익증권이 발행된 저작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상실하고, 수익증권 보유자인 투자수익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함
- (투자수익권) 저작재산권 등의 운용수익(저작권료 등) 및 처분수익 중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받음
-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요청권) 투자수익자 집단은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요청을 할 수 있음. 처분 의사결정이 확정되면 신탁회사는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시하며, 처분은 공개경쟁입찰(이하, ‘공매’) 절차로 진행됨
ㅇ 연결실체는 수익증권 발행 이후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
- (우선매수권) 투자수익자의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 의사결정이 확정된 경우, 연결실체는 1차 공매예정가격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자금보충의무) 신탁재산으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결실체가 해당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하자담보책임) 연결실체가 신탁회사에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저작재산권 등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이나 투자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결실체는 그 손해액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함
ㅇ 연결실체는 저작재산권 등의 지분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개별신탁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 일부 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저작재산권 등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보았음
2. 질의 요약
□ (질의1) 연결실체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을 최초 인식할 때, 어떤 기준서(예: 재고자산, 무형자산)를 적용하는지?
□ (질의2) 질의대상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수익증권이 신규 발행되어 투자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수행할 회계처리는?

answer: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을 적용함
□ (질의2) 이전된 저작재산권 등에 대응되는 재고자산을 제거하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함

standard_refs:
제7장 '재고자산'
제7장 문단 7.3
제11장 '무형자산'
제7장
제16장 '수익'
제16장 문단 16.10
제7장 문단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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