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일반기업신속처리

title: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

question:
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해당함. 회사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을 적용하여 비외감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전기까지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의 최초 시행연도 후에도(예: 2025 회계년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answer: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계속 적용해야 함(제5장 문단 5.8)
ㅇ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음(제5장 문단 5.9)
□ 전기까지 경과규정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하였다가 당기에 경과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 비외감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9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standard_refs:
제5장 문단 5.8
제5장 문단 5.9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제4장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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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일반기업신속처리

title: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측정

question: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1년 이상 근무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

answer: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 21.8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임

standard_refs:
제21장 '종업원급여'
제21장 문단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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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일반기업신속처리

title: 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

question: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9를 적용하면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는 언제 인식하는지? (할부금회수기일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고 전제함)

answer: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할부매출 원가의 인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ㅇ 장기 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단(제31장 문단 31.11)도 참고하여 수익 인식시점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식할 수 있음

standard_refs: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31장 문단 31.9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5장 문단 5.4
제31장 문단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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