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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총수들의 사회공헌 방안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부유세가 거론되고 독일조차 2년간 한시적으로 5%의 자산세를 거둬 약 155조원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흐름에 한국만 동떨어져 있기는 어려운 게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다. 항간에는 이번 회동 후 삼성을 비롯해 몇몇 그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데 대통령의 강요나 포퓰리즘에 의한 압박보다 자발적 문화로 만들어가야 효과가 큰 법이다. 그런 면에서 재계에 적절한 방안 마련을 맡기고 정치권이나 여론은 너무 압박하지 말고 시간을 줘야 한다. 국가채무 문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고용 12만4000명, 투자 114조원 등 '선물'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더블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격경영이 어렵겠지만 연초 한 번 발표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내놓은 전경련의 행태는 답답하다. 설립 50주년이 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바뀔 때도 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대기업ㆍ중소기업이 서로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쳐 전경련 특유의 무미건조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중소기업계 협력을 강화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했고, 정몽구 회장은 "이제 1차 협력업체는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2ㆍ3차 협력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대로 실천하면 동반성장 생태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은근히 강조했으나 대통령의 강요나 포퓰리즘에 의한 압박보다는 자발적 문화로 구축해야 효과가 더 큰 법으로 방안 마련을 맡기고 시간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첫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인택 장관 경질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 측 요구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정책 기조 유지가 목표라면 2년7개월째 자리를 지킨 현 장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류우익 체제 전환 이후 대북 정책 변화의 방향과 크기다.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못했던 경색 국면은 꼭 풀어내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쉽게 내던져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지켜야 할 것과 풀어야 할 것, 즉 원칙의 일관성과 방법론의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993년 북한 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강경과 온건 노선을 수없이 오갔다. 하지만 뚜렷한 명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대개 임기 초에 원칙을 강조하다가 임기 말에 접어들수록 느슨해지는 추세의 반복에 불과했다. 이런 패턴은 미국 클린턴, 부시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임기 종료 전에 대북 관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도 정권 교체기나 혼란기를 틈타 몽니를 부리면서 강경책을 구사하고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을 구사해온 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단순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책 전환이라면 북한에 또 한 번 잘못된 신호를 주는 '사실상의 굴복'이 되기 쉽다. 따라서 과거 정부와 다른 치밀한 전략적 차원의 대북 노선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1월 남북 관계 중대 변화'를 언급했는데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건 좋지만 일회성 이벤트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3국 간 가스관 연결을 매개로 한 남ㆍ북ㆍ러 정상회담설도 흘러나오는데 이는 생산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보다는 의미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재산마저 멋대로 몰수하는 상황에서 3국 가스관 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걸림돌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큰 틀의 대북 정책 변화 속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중국대사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 6자회담을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류우익 내정자로선 다차원 방정식 같은 대북 정책을 풀어낼 수완이 필요할 것이다.	류우억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할 것과 조화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의 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는 2009년 말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야 6월 말 법사위를 거친 원안이 통과될 만큼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무를 지급준비 대상으로 정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한은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증권을 확대해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대한 긴급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감독당국은 1개월 안에 이에 응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이번 금융위기 때도 보았듯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물가안정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 한은법은 금융안정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말했듯이 이는 단순히 한은의 영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은에 보다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천금같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ㆍ금감원이 또다시 치졸한 영역싸움을 벌인다면 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미뤄 놓은 쟁점들은 법 취지에 맞게 원만하게 풀어가기 바란다.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 지급준비 대상 채무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또다시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권한이 더욱 부여된 개정안을 통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균형이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총수들의 사회공헌 방안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부유세가 거론되고 독일조차 2년간 한시적으로 5%의 자산세를 거둬 약 155조원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흐름에 한국만 동떨어져 있기는 어려운 게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다. 항간에는 이번 회동 후 삼성을 비롯해 몇몇 그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데 대통령의 강요나 포퓰리즘에 의한 압박보다 자발적 문화로 만들어가야 효과가 큰 법이다. 그런 면에서 재계에 적절한 방안 마련을 맡기고 정치권이나 여론은 너무 압박하지 말고 시간을 줘야 한다. 국가채무 문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고용 12만4000명, 투자 114조원 등 '선물'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더블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격경영이 어렵겠지만 연초 한 번 발표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내놓은 전경련의 행태는 답답하다. 설립 50주년이 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바뀔 때도 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대기업ㆍ중소기업이 서로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쳐 전경련 특유의 무미건조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중소기업계 협력을 강화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했고, 정몽구 회장은 "이제 1차 협력업체는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2ㆍ3차 협력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대로 실천하면 동반성장 생태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30대 그룹 총수들을 모아 회동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기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정치계의 압박이나 강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문화가 되어지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지난 7월 초 내놓은 바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6만명의 34%에 달한다. 여기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시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0.2%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60만원)의 50%를 밑돌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격차 때문에 근로자가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나뉘고 비정규직은 결혼조차 꿈꾸지 못할 지경이니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능력을 벗어나는 정치권의 강요는 고용 자체를 줄여 자칫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빼앗는 역선택이 될 수 있다. 정규직에 대비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지금보다 30%포인트 올리면 기업들은 연간 37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정할 게 아니라 재계와 머리를 맞대 최적안을 도출함으로써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도 가뜩이나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쏟아놓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따지는 게 순서다.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는 저임금뿐 아니라 경기 하강 때 고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정규직은 일감이 줄어도 어쩌지 못하니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깨지 않고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어렵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표 계산에 급급한 포퓰리즘식 해법은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화(禍)가 될 수 있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대책들은 정치권의 강요로 인해 재계의 능력을 벗어나게 해 비정규직 일자리 마저 없어지게 하므로 재계와 함께 최적안을 도출시켜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8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치가 어제 발표됐다.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를 맞은 셈이다. 물가가 이렇게 뜀박질한 것은 2008년 8월(5.6%) 이래 36개월 만인데 당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물가가 5% 이상 치솟은 것은 2001년 5월 5.3%였으니 실제로 10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달 물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13.3%)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4.0%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중치가 30.7%에 달하는 공업제품 가격이 7.1%나 오른 것이 결정타였다. 정부가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보기도 하지만 고삐 풀린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목표를 3.8%로 낮춰 잡고 있지만 믿음이 안 간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는 8억2100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무려 55억달러 줄었다. 8월 통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적자(38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06년 이래 5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다. 지식경제부는 8월에 휴가가 몰려 있어 나타난 계절적 요인을 들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감소폭은 심각하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지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반도체 등 IT제품 수출단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올해 들어 상당폭 상승한 원화값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염려된다. 무역흑자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수지 악화는 큰 걱정이다. 고물가 속 불경기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운이 완연하다. 더구나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여력이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말보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상히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기업과 가계가 부채 감축 등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권도 내년 선거를 겨냥해 복지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가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가 5%이상 급등한 반면, 무역 수치 흑자는 줄어들어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 상태에 빠졌는데, 정치권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내년 선거를 목표로 복지논쟁을 펼칠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험을 헤쳐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엊그제 본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134표, 무효 8표였다. 표결 결과는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 해도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본회의 표결을 지켜 보려 참석했던 방청객과 기자들은 박희태 의장의 개의선언과 함께 밖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회의장 밖에 설치된 방송중계 모니터도 모두 껐다. 무슨 국가적 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밀을 다루는 회의도 아니었다. 기껏 초선 의원의 철부지 행태를 놓고 의원직 박탈 여부를 묻는 자리였을 뿐이다. 더구나 표결에 앞서 작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한 예수의 발언까지 들먹이며 "이만 한 일로 제명된다면 여기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다른 의원들은 "잘했어"라고 맞장구를 치며 '살신성인'적 용기를 칭송했단다. 이게 세계 10위권 한국 국회의 모럴인가. 우리는 강 의원보다 정치권의 몰염치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국회 문을 걸어잠근 근거는 '의원징계 문제는 비공개회의에서 다룬다'는 국회법 158조인데 실제론 강 의원의 명예와 무관하다. 강 의원의 언행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지난 5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다. 그들이 정작 어둠 속에 숨기고 싶었던 건 본인들의 치부다.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57건의 의원징계안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폐기ㆍ철회됐고 강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 표결 첫 사례라는 건 뭘 의미하겠는가. 미국에선 지난 7월 불법시위를 벌인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상원에선 선거법과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존 엔자인 의원을 사퇴 표명과 무관하게 계속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에 비해 보면 우리 국회는 자정(自淨)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즉각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징계안 처리에 걸맞지 않은 비밀투표도 공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한국 대의(代議)정치의 타락한 윤리의식을 바로잡을 근본적 제도장치도 범국가적으로 공론화해나가야 할 때다.	국회 본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었고, 사실 강 의원보다 정치권의 몰염치가 훨씬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한국 정치의 타락한 윤리의식을 바로 잡을 근본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다.
제주지법이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등 모두 6곳에 대해 공사 방해를 해선 안 된다는 금지 결정문을 그저께 고시했다. 앞서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해군기지 내 용지 또는 공유수면에 들어가거나 출입구를 점거하는 행위, 공사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단체들은 결코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강제연행과 벌금 등을 감내하면서 막아낼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3일에는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강정마을을 찾는 170여 명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까지 예정돼 있다. 겉으로는 문화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이 등장하는 집회와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이 15일까지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집회를 모두 불허한 상황이니 이는 불법집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법천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즉각 재개될 수 있도록 법을 엄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사 방해 행위와 불법집회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특히 위반행위 1건당 200만원씩 강제금을 물리도록 한 법원 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귀포시도 반대단체들이 설치한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게시물과 천막,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시설물을 깨끗이 철거함으로써 법질서 문란 행위를 막아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나라 핵심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당초 제주도 내 3곳이 입지로 검토됐으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반대 34.4%)로 가장 많았던 강정마을로 낙착됐다.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적인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를 몰아내겠다며 2009년 8월 치러진 주민소환투표도 투표율 미달(11%)로 무산됨으로써 제주도민 민의도 확인됐다. 이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 현장이 방해받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조성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국책사업이 방해 받지 않도록 1건당 200만원씩 강제금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8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치가 어제 발표됐다.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를 맞은 셈이다. 물가가 이렇게 뜀박질한 것은 2008년 8월(5.6%) 이래 36개월 만인데 당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물가가 5% 이상 치솟은 것은 2001년 5월 5.3%였으니 실제로 10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달 물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13.3%)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4.0%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중치가 30.7%에 달하는 공업제품 가격이 7.1%나 오른 것이 결정타였다. 정부가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보기도 하지만 고삐 풀린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목표를 3.8%로 낮춰 잡고 있지만 믿음이 안 간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는 8억2100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무려 55억달러 줄었다. 8월 통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적자(38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06년 이래 5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다. 지식경제부는 8월에 휴가가 몰려 있어 나타난 계절적 요인을 들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감소폭은 심각하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지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반도체 등 IT제품 수출단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올해 들어 상당폭 상승한 원화값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염려된다. 무역흑자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수지 악화는 큰 걱정이다. 고물가 속 불경기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운이 완연하다. 더구나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여력이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말보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상히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기업과 가계가 부채 감축 등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권도 내년 선거를 겨냥해 복지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가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된 가운데 정치권은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복지논쟁을 펼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경기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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