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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총수들의... |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은근히 강조했으나 대통령의 강요나 포퓰리즘에 의한 압박보다는 자발적 문화로 구축해야 효과가 더 큰 법으로 방안 마련을 맡기고 시간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 정부의 첫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인택 장관 경질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 측 요구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정책 기조 유지가 목표라면 2년7개월째 자리를 지킨 현 장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류우익 체제 전환 이후 대북 정책 변화의 방향과 크기다.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못했던 경색 국면은 꼭 풀어내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쉽게 내던져서도 ... | 류우억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할 것과 조화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의 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는 2009년 말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야 6월 말 법사위를 거친 원안이 통과될 만큼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한... | 한국은행은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권한이 더욱 부여된 개정안을 통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균형이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총수들의... | 30대 그룹 총수들을 모아 회동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기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정치계의 압박이나 강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문화가 되어지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지난 7월 초 내놓은 바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6만명의 34%에 달한다. 여기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시키... |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대책들은 정치권의 강요로 인해 재계의 능력을 벗어나게 해 비정규직 일자리 마저 없어지게 하므로 재계와 함께 최적안을 도출시켜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8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치가 어제 발표됐다.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를 맞은 셈이다. 물가가 이렇게 뜀박질한 것은 2008년 8월(5.6%) 이래 36개월 만인데 당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물가가 5% 이상 치솟은 것은 2001년 5월 5.3%였으니 실제로 10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달 물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13.3%)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4.0%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가 5%이상 급등한 반면, 무역 수치 흑자는 줄어들어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 상태에 빠졌는데, 정치권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내년 선거를 목표로 복지논쟁을 펼칠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험을 헤쳐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회가 엊그제 본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134표, 무효 8표였다. 표결 결과는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 해도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본회의 표결을 지켜 보려 참석했던 방청객과 기자들은 박희태 의장의 개의선언과 함께 밖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회의장 밖에 설치된 방송중계 모니터도 모두 껐다. 무슨 국가적 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밀을 다루는 회의도 아니었다. 기껏 초선 의원의 철부지 행태를 놓고 의원직 박... | 국회 본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었고, 사실 강 의원보다 정치권의 몰염치가 훨씬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한국 정치의 타락한 윤리의식을 바로 잡을 근본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다. |
제주지법이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등 모두 6곳에 대해 공사 방해를 해선 안 된다는 금지 결정문을 그저께 고시했다. 앞서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해군기지 내 용지 또는 공유수면에 들어가거나 출입구를 점거하는 행위, 공사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단체들은 결코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강제연행과 벌금 등을 감내하면서 막아낼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3일에... |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조성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국책사업이 방해 받지 않도록 1건당 200만원씩 강제금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8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치가 어제 발표됐다.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를 맞은 셈이다. 물가가 이렇게 뜀박질한 것은 2008년 8월(5.6%) 이래 36개월 만인데 당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물가가 5% 이상 치솟은 것은 2001년 5월 5.3%였으니 실제로 10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달 물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13.3%)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4.0%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 |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된 가운데 정치권은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복지논쟁을 펼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경기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국회가 엊그제 본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134표, 무효 8표였다. 표결 결과는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 해도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본회의 표결을 지켜 보려 참석했던 방청객과 기자들은 박희태 의장의 개의선언과 함께 밖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회의장 밖에 설치된 방송중계 모니터도 모두 껐다. 무슨 국가적 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밀을 다루는 회의도 아니었다. 기껏 초선 의원의 철부지 행태를 놓고 의원직 박... |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징계 투표를 공개방식으로 바꾸고 정치계의 윤리의식을 바로잡을 적절한 제도장치의 필요를 공론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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