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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등 조직의 계획의 달성 목표에 접근되도록 규제하고 지도하는 동시에 목표와 실적과를 비교하고 어느 정도로 계획을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여 그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완전한 것이 된다. 이것이 곧 내부통제(內部統制, internal control)이다. 내부통제는 경영활동을 일정한 시스템을 통해 주로 계수적인 방식으로 통제 내지 관리하는 종합적 관리방식인데 이에는 3가지의 견해가 있다. ① 재무회계제도와 관련시킨 견해로서 자동검증체제(自動檢證體制)인 내부견제제도(內部牽制制度：internal check system)와 인위적인 검증방법인 내부감사제도(內部監査制度：internal auditing system)를 내부견제로 보는 것, ② 회계 자체가 갖는 통제기능과 관련하여 경영관리에 이용되는 관리회계(管理會計：managerial accounting)를 중심으로 하는 계산적 관리 전체를 내부견제로 보는 것, ③ 내부통제를 계산적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적 성격을 갖는 공정관리·품질관리 등까지 포함시키는 견해 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②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내부통제의 조직으로는 미국에서 발달한 컨트롤러 제도가 있는데 이는 관리회계를 전담하는 스태프 부분으로서 다음 기능을 담당한다. ① 예산(예산편성·분석·표준원가의 결정·회계제도 설정), ② 회계(세무회계·급여계산·원가계산·일반회계), ③ 통계(경영통계·시장통계), ④ 감사(제도감사·회계감사) 내부통제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책임구분별(責任區分別)의 계산을 할 것, ② 통제가능비용과 통제불능 비용을 구분할 것, ③ 적당한 표준을 만들고 적절한 지시를 사전에 해 둘 것, ④ 표준과 실적을 비교하는 차이원인 분석을 실시할 것, ⑤ 정당한 보고제도를 정비할 것: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을 나타내야 하고 특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단순·간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보고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본래 기업에서 시행되는 회계감사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업의 모든 사항을 정밀하게 감사하는 정사가 원칙이었으나 기업규모의 확대와 기업거래의 증가에 따라 이른바 샘플조사에 의한 부분감사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감사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내부통제시스템이었다. 내부통제의 개념에 관하여는 보편적이고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는 회사가 각종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제도적인 절차나 장치를 말한다. 또한 COSO 보고서(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2010)에서는 내부통제는 “회사의 효율적 업무운영,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법규의 준수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 등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이라고 정의하며, 내부통제는 기업경영의 유효성･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3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5가지의 구성요소(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의 전달, 모니터링)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제환경은 내부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 리스크평가는 각종 위험을 평가하는 것, 통제활동은 각종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 정보의 전달은 통제를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 모니터링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통제는 회사가 추구하는 최종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내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제도의 하나라고 정의하기도 하 고,6) 내부통제는 경영의 효율성, 재무회계에 대한 신뢰성, 법규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고 또한 이를 제고할 목적으로 이사 등에 의해 구축 및 운 용되고 있는 회사 내부의 자정시스템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7) 내부통 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COSO보고서8) 에 의하면, 내부통제는“이사회 및 회사경영진이 ⑴ 재무보고의 신뢰성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⑵ 사업경영의 실효성과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9) ⑶ 적용법령의 준수(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라는 세 가지 목적의 달성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사회·경영진 및 다른 구성원에 의해 실행되는 절차”이다.10) 이 처럼 내부통제는 그 형성과정과 COSO보고서의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과,11) 비록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내부통 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더라도 기업내부에 오랫동안 뿌리내 리고 있는 인식에 대한 전환의 어려움, 내부관련자들에 의한 실수나 오 류에 대한 은폐와 회피 등과 같은 한계로 인해 기업의 목적달성과 내·외 부의 각종 경영상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 6) 최준선, 회사법(9판), 삼영사, 2014., 543-544쪽. 이는 미국의 공인회계사협회(AICPA)를 비롯한 5개의 민간기관이 1992년에 발표한 내부통제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다. 7)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47호), 한국기업법학회(2011), 128쪽. 8) COSO 보고서는 미국에서 미국공인회계사협회, 내부감사협회, 미국회계학회, 전국회계인협회, 재무담당경영자협회 등 5개 민간기관이 참여한 COSO위원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1992년,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이다. 9) 기업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를 평가한다. 10) AIA, Special Report by the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Internal Control, 1949, p. 6; AICPA,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1992, p. 13. 11) 김건식/안수현,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BFL」 제4호(서울대학교 금 융법센터, 2004), 10쪽.
또한 내부통제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사업의 효율성, 실효성 등을 목표로 하는데 모든 기관의 공통된 목표이다.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위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관리활동에 해당한다. 즉, 내부통제는 경영상 위험을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등장은 과거 기업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한계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내부통제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영역(회계통제)으로부터 출발하였다.
Standard & Poor's 500 홈페이지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에서 개발한 미국의 주가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지수와 더불어 미국의 3대 주가지수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이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미국 500대 대기업의 시가총액 기준 주가지수, 즉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에 비해 늘어난 현재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지수다. 1957년 3월 4일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기준지수 100으로 잡고 시작하였지만, 1982년 8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100으로 기준 지수를 잡고 재산출하여 이때부터의 지수를 S&P500으로 본다. 당시에는 뉴욕증권거래소만 있었기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 종목 중에서 대형주를 추려냈으며, 나스닥 출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나스닥 대형주도 포괄하기 시작하였다. 개별 선물과 옵션 상품이 있으며, 나스닥100 선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다.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모두 S&P Dow Jones Indices라는 회사에서 관리한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S&P와 Dow Jones & Company (현재는 뉴스코프의 자회사)의 조인트 벤쳐 (JV)로 설립된 회사이다. 워렌 버핏은 이 지수에 대해 상당히 신뢰했는데 그는 자신이 죽은뒤 아내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국 국채에 10%를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해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번엔 어느 기업을 매수할까요"인데 거기에 버핏은 딱 두가지 경우로만 대답한다. 첫째는 본인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더 매수하라는 말이고 두번째는 "S&P500 인덱스를 매수하라"는 것이다. 일례로 어떤 개인 주주가 개인에게 알맞는 주식 투자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S&P500에 묻어두고 일터에 돌아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그 임금을 S&P500에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일러주었다. 이 지수에 투자하는 유명 ETF로 SPY가 있다. 항간에는 아내가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차기 경영자에게 S&P500에 투자하라고 말했다"라는 낭설이 있었는데 회사가 아니라 개인 유산을 가지고 아내에게 한 말이다. 만약 버크셔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S&P500 지수만 따른다면 버크셔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 현재 버크셔는 회장 버핏과 부회장 찰리 멍거의 고령화로 인해 이미 후계자 구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인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인데 다른 회사 주식 사라고 권고하는 모습도 사실 웃긴 것이라 절대로 다른 회사 주식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 심지어 버크셔가 투자한 회사라도 말이다. 구성 종목이 자주 바뀐다. 위키피디아 항목
S&P 500, 스탠더드 앤 푸어 500(영어: Standard and Poor's 500)은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의 가장 큰 기업들의 주가 성과를 추적하는 주가 지수이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식 지수 중 하나로 2024년 1월 기준 약 43조 달러, 미국 공개기업 시가총액의 약 80% 정도를 포함한다. S&P 500는 시가총액 가중지수이다. 2024년 6월 28일 기준 S&P 500의 상위 9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클래스 A 및 C 주식을 포함한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와 브로드컴이다. S&P 500은 경기 전망에 쓰이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Conference Board Leading Economic Index, CB LEI)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시장이나 웹사이트에 따라 ^GSPC, INX, $SPX 등 여러 티커 심볼로 표기된다. S&P500 지수는 S&P 글로벌의 합작투자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덱시스(S&P Dow Jones Indices)가 관리하며 위원회가 구성 종목을 관리한다. 개념 500개 종목의 주식을 기준으로 한 지수로, 블루칩인 30개 종목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우존스의 산업 평균지수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머니 매니저의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S&P 500 지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 약칭 S&P)이 작성한 주가 지수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과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 불리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지수지만,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수가 다우지수의 30개보다 훨씬 많은 500개이다. 지수의 종류로서는 공업주(400종목), 운수주(20종목), 공공주(40종목), 금융주(40종목)의 그룹별 지수가 있다. 한편, S&P 500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을 반영하는 'VIX 지수'가 있다. 이 지수는 증시 지수와 반대로 움직여서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최근, S&P는 유가변동으로 인한 주가변동으로 큰 관심을 이끌고 있고,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량기업주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동향 파악이 다우식보다 용이하고 시장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장점이 있는 반면 대형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투자자가 느끼는 주가의 변동추이와 지수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산출방식은 비교시점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전체 시가총액과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한다.
여기서 정기공시는 분 ･ 반 기 , 연차 재무제표 공시를 말하며 , 수시공시는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 경영사항공시 , 공정공 시 , 자율공시 및 조회공시로 구분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는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할 수 있다 .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당해 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 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의미한다 . 수시공시를 이용한 정보수요의 확대는 수시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수시공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야할 필요성을 높였다. 그러므로 수시공시품질 측정과 수시공시품질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수시공 시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 향후 수시공시와 관련한 학술적 반 면 , 유통시장 공시는 증권시장에 공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경영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 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공시를 말한다 . 수시공시는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영 및 재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 유 통시장 공시의 내용으로 정기공시 , 수시공시와 특수공시가 있다 . 발행 시장 공시의 내용으로 유가증권신고서 , 사업설명서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회계 분야에서 정기공시에 비해 수시공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또한 , 수시공시라는 연구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학문영역이 명확하게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 손성규 , 2009). 그러므로 수시공시에 대한 연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시공시품질 측정과 수시공 시품질의 특성을 구분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수시공시품질을 측정함으로써 , 수시공 시품질이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다 . 또한 , 수시공시품질의 특성을 구분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 수시공시품질의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 먼저 , 수시공시의 경우 정기공시보다 짧은 기간 동안 높은 빈도로 공시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 수시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한 의사결정 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 정기공시이외에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 보를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시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 이상철 ･ 정명 , 2014).
또한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에 따르면, 2011년 10월 말 기준 한국의 주식거래량 회전율은 세계 51개 거래소 중 3위를 차지했다.1) 이는 투자자들의 단기투자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증권 그러므로 분기, 반기 및 연차재무제표로 대표되는 정기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 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보의 공개속도가 빨라지면서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정기공시보다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현재 및 미래에 관한 정보 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는 수시공시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다. Ⅰ. 서 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공시는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 장공시로 구분된다. 수 시공시는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영ㆍ재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 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를 결정한 때에 해당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ㆍ공시하도록 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에게 유가증권 의 매매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기공시는 상장ㆍ등록법인이 일정한 기일 내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시로 사업보 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결합재무제표의 공시를 말한다. 유통시 장공시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특수공시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시장공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유가증권의 취득ㆍ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시를 의미한다. 발행시장공시는 기업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최초의 투자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회성 공시를 말한다. 특수공시는 공개매수 신고서(설명서), 안정조작ㆍ시장조성신고서, 합병ㆍ영업양수도신고서, 자기주식취득ㆍ처 분신고서 등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법률에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별도서식 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개 요 기업공시제도는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인 발행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히 공시하게 함으 로써, 투자자가 증권이나 발행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8) 자본시장법은 제3편 제3장을 통해 기업의 정기공시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자본시장법(제391조)에 근거하여 한국거래소 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통시장공시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산운용보고서, 영 업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및 수시공시에 대해 이들 공시내용의 중복 여부 및 공시방법, 수시공시의 항목과 현행 수시공시 방법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집합투 자기구 공시제도가 자본시장법의 본래 제정목적인 투자자의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 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제도는 사업보고서의 제출(제159조), 반기 및 분기보고서 (제160조) 제출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시행령(제167조 제1항)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 법인으로 주권발행법인 외에 지분증권을 발행한 법인은 포함하면서 집합투 자증권은 제외한 결과 수익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더라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에서 제외하였으며, 투자회사는 주권발행법인에는 해당하나 자본시장법 제3편 제3 장은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05조 제1항)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이나 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정기공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상장법인에게 적용하는 수시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 및 제391조(공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사업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비상장된 집합투자기구는 물론이고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경 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84 - ◦ 유통시장 공시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수시 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로 구분 조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의 사기 행 를 차단하는 것이 목 ◦ 따라서 재 는 미래의 투자자에게 발행기업의 경 활동과 련된 모든 정보를 완 하게 공시토록 하여 투자자간 균등한 기업경 에 한 정보가 정하게 공시되지 않을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행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 기업의 업실 등 요한 경 사항들이 투자자에게 시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당해 증권의 취득․처분과 련된 의사결정을 합리 으로 할 수 없음 ◦ 유통시장 공시는 이미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의 취득‧처분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제도 □ 유통시장 공시 개요 #+7,#⩫㔀☧⫰#၀☧⭧ᜏ □ 발행실 보고서 제출시기 ◦ 모집 는 매출이 완료된 때에 지체없이 발행실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소액공모 공시의 차 ◦ 소액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소액공모 개시 에 투자자가 발행인에 한 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공모 개시 3일 까지 감사 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발행인에 한 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태, 업실 공모의 개요 등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 청약을 권유한 문서 등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발행실 보고서
2.2.2 회계공시품질 기업공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하며 발행시장공시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 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증권발행인이 자본조달을 위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시 장공시는 정기, 수시, 특수공시로 나뉜다(금융감독원). 수시공시는 주요경영사항, 조회, 자율, 공정공시로 나뉜다. 수시공시는 정기공시보다 정보의 적시성을 제공한다(금융감독원).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분기보고 서 등 정보를 특정 시점마다 보고하는 강제공시 사항이다. 박승식과 박상연(2019)은 감사위원 회 운영 기업이 감사 운영하는 기업보다 보수주의 회계수준이 더 높고, 상근감사 운영 기업 이 비상근감사 운영 기업보다 보수주의 회계수준이 더 높다고 한다. 최헌섭과 정래용(2017)은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과 감사를 운영하는 기업 간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없고, 비상근감사 운영 기업이 상 근감사 운영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이 더 낮다고 한다. 이문영 외(2012)는 대규모기 업집단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 업은 공시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셋째, 자 율공시는 의무공시사항 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둘째, 조회공시는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하여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업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정한 공시방법이다. 첫째, 주요경영사항공시는 수시공시사항 중에서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예상되는 정보 들을 강제로 공시한다. 넷째, 공정공시는 정보가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정보를 애널리스 트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특수공시는 공개매수, 안정조작․시장조성, 합병․영업양수,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특수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공시한다(금융감독원). 공시제도는 경영자와 투자자의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나아가 효율적 시장이라 하더라도 경영자는 투자자보다 정보우위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경 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제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Healy et al.2001). 공시품질 및 정보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자본비용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 하여,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공시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Chen et al.2007). 이정화와 손성규(2005)는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 존재유무, 외국인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높고 경영자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 기업의 수시공시수준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김연화와 손성규(2009)는 공 동성과 감사인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 공시품질이 높다고 한다. 이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통해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자 노력하고, 그 수단으로서 공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자율공시 : 주요경영사항, 조합결성 및 해산, 투자성공 사례, 언론보도 해명 등 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운영현황 2. 공시항목 다. 자율공시 : 창업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 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 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시 <2015.5.22 일부개정>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등) 5. 창업투자회사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4. 창업투자회사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공시구분 및 시기
요구불 예금(要求拂預金, demand deposit)은 상업 은행의 요구불 계좌에 보관된 자금이다. 이러한 계정 잔액은 일반적으로 통화로 간주되며 국가의 협소하게 정의된 통화 공급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간단히 말해 사전 통지 없이 요청 시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예금이다. 역사 미국에서는 1865년 국영 은행권 발행에 10%의 세금이 부과된 후 요구불 예금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요구불예금은 NOW 계좌가 아닌 당좌 계좌(또는 수표 제공 계좌)에 있는 자금만 의미한다. 그러나 1933년 미국에서 규정 Q가 공포되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요구불예금이 다른 유형의 계좌(예: 저축예금 계좌 및 머니마켓 계좌)에서 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화폐 공급량 요구불예금은 일반적으로 수표와 환어음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과 부채 청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협소하게 정의된 화폐 공급의 일부로 간주된다. 한 국가의 화폐 공급은 일반적으로 통화와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불예금은 화폐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위기 때는 은행 고객이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해 요구불예금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 효과가 대공황의 심각성에 기여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때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의 요구불예금은 2008년 8월 약 3100억 달러에서 2008년 12월 약 46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제3장 자본시장 1. 개관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통상적으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장기 직접금융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첫째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잉여부문과 자금부족부문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래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다른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효율이 극대화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경제전체의 부(富)도 늘어난다. 셋째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 채권 등은 유용한 투자수단이 되며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증권의 종류가 다양화 · 고도화되면서 투자자는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은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손실위험 및 신용위험이 비교적 커서 이들 자산의 수익률이 단기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경제주체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금융자산 중 이들 장기금융자산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변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채권 및 주식의 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가계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이들 기업 을 중심으로 생산효율이 극대화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경제전체의 부(富) 도 늘어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 채권 등은 유용한 투자수 단이 되며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증권의 종류가 다양화·고도화되면서 투자자는 더욱 다양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로 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절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자금을 조 달하는 시장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 나 통상적으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중장기 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을 의미한다.1) 자본시장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첫째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계 등의 여유자 금을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잉여부문과 자금부족부 문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미래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기 대되는 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한다.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to-book ratio, P/B ratio)는 주가를 BPS(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것이다.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과 같이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 PBR = Price per Share Book-value per Share {\displaystyle {\mbox{PBR}}={\frac {\mbox{Price per Share}}{\mbox{Book-value per Share}}}} 개념 개념 설명은 BPS(주당순자산가치) 항목 및 ROE 항목 참조. 평가 방법 주가는 그 회사의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주주 소유분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그 회사의 잠재적인 프리미엄이 되기 때문에 경영의 종합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배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PER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주가순자산배율이 그 회사를 정적인 상태 즉 스토크(stock)면에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주가수익률은 동적인 상태 즉 플로(flow)면에서 보고 있으므로 두 가지 지표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다만 이 주가 순자산배율에도 주주소유분이 장부가격에 의해 계산되고 있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계산기준이 전기의 결산기가 된다는 등의 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순자산이 많다는 것은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재무상태에 비해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표시해 준다. 예를 들어 B회사의 전 기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000억원이고 부채가 500억원일 경우 이 회사의 순자 산은 1,000억원-500억원=500억원이며 발행주식수가 100만주라면 1주당 순자 산은 500억원/100만주=50,000원이 된다. 주가수익비율(PER)이 기업의 수익성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비하 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재무상태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해산될 때 주주에게 분배될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 가수익비율을 투자판단지표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분석과 함께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주가수익비율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가순자산비율(PBR : 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주가수익비율을 이용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비율계산에 사용되는 1주당 법인 세공제후 순이익은 전기에 이미 실현된 이익으로 예상수익이 아니라는 것과 주가 는 장래수익과 배당 등을 예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지 주가수익비율의 절대수 준만으로 주가의 높고 낮음을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가순자산비율 / Price to Book-value Ratio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 : book value per share)로 나눈 시장가치비율로, 기업의 순자산에 대해 1주당 몇 배 거래되고 있는지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PBR, 중국에서는 市净率, 영어권에서는 P/B로 축약표기한다. 사실 영어권에서는 Price-to-Book 이라고 풀 네임을 표시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 / 주당순자산가치(BPS) 시가총액 / 순자산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장부가격에 의한 주주 소유분)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과 같이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 그 회사의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주주 소유분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그 회사의 잠재적인 프리미엄이 되기 때문에 경영의 종합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배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PER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주가순자산배율이 그 회사를 저량(stock)면에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주가수익률은 유량(flow)면에서 보고 있으므로 두 가지 지표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다만 이 주가 순자산배율에도 주주소유분이 장부가격에 의해 계산되고 있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계산기준이 전기의 결산기가 된다는 등의 난점이 있다. 순자산과 주가와의 배율이라는 관계에서 PER * ROE = PBR 공식이 성립한다. PBR이 1미만이라면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PBR이 1미만인 기업을 덥석 매수해서는 안된다. 첫째 이유는 기업의 자산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PBR이 1미만인 것은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지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PBR은 부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업황이 절망적이라거나 그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 정보는 곧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돌게 되고 PBR은 당연히 1을 밑돌게 되는데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든 개인투자자들은 재무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흔히 Value Trap에 걸렸다고 표현한다. 대부분의 경우 장부가치보다 낮다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639476 유명 지수산출기관인 러셀, S&P에서 낮은 PBR을 가진 종목들을 모아 각자 가치주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가치주 지수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의 모음인 성장주 지수의 상승률을 단기적으로는 하회할 때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압도해왔다. PER, PSR을 참조하기도 한다 유명 펀드매니저인 데이비드 드레먼에 의하면 기본적분석지표중에서 PER다음으로 PBR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국내 퀀트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PER보다는 PBR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원래는 PER이 더 효과적이어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PBR이 더 정확하다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교수 유진 파마는 낮은 PBR의 회사가 주식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기민감주의 경우에는 PBR을 유심히 봐야한다. 경기민감주는 고점에서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PER이 10미만이 되기 때문에 PBR로 고점을 판단해야 한다. VIP투자자문 최준철 대표는 미국에서는 PBR 1미만의 기업들이 M&A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해서 PBR 1미만의 주가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M&A 공격이 흔하지 않아서 PBR 1보다 낮은 기업이 널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 주식 고수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너무 낮은 PBR은 조심히 다룬다고 한다.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미래에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곳에 종사하고 있거나 수익성, 악재 등이 반영된 주가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PBR 그룹이 고PBR 그룹보다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다. 그러나 저PBR기업이 고PBR기업보다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건 시장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기업들이 대부분 고PBR인 대기업 혹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장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도 있으나 이건 삼성전자가 너무 괴물 같은 기업인 경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른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일단 지금까지 결과의 영향으로 사기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것이 삼성전자의 최대 저력이었고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추락할 수도 있다. 공부하면 사기적인 펀더멘털을 가졌으나 거짓말처럼 망해버린 기업들 사례를 꽤 많이 찾을 수 있다.강한 기업이 망하려고 하면 정부가 빵빵하게 지원을 해준다. 사실 외형적 성장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혹은 대장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이나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믿고 성장주를 선택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강한 놈만 오르는 주가의 성질이 매우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PBR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가 2016-04의 현진소재로 pbr만 믿고 사면 상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무 낮은 PBR 종목에 장투를 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이니 그냥 단타나 걸자. 그리고 동일업종 등에 의한 상대적인 평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도 잃을 수도 있으니 적정한 손절은 지키자. 당신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는 대가들을 조사해봐도 당연히 돈을 잃은 적이 있으니 100% 돈을 먹는 투자법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게 미래의 정신건강에 좋다. 흔히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변하기만 해도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진짜 혁신이나 시대가 변해서, 구체적으로 수급 변화로 인하여 망할 수도 있다. 팁으로 폭락할 때 주식을 사서 묻으면 미래에 부자가 되기 쉽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문제는 상폐 위기를 피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폭락할 때 주식을 산 사람들 대부분은 한강으로 갔다. 고수들도 마찬가지다.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게 정석이다. 옛날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펀더멘털을 가졌던 때도 꽤 최근까지 있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너무 올랐다고 공개적으로 판단했었다. 슈퍼개미가 자신의 지인이 삼성전자를 60만 원에 너무 비싸게 매수했다고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좋은 펀더멘털로 변신 성공했다. 삼성전자도 정부 지원을 꽤 받았다. 아무리 그 종목이 날고 기어도 수요가 없으면 주가도 오르지 않는다. 과거나 현재 기업의 순수익이 좋아도 미래에 망할 확률이 높으면 하락하며 진짜 망하면 답이 없다. 회사가 폭망해서 주가가 폭락하여 일시적으로 pbr이 낮게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망해서 pbr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예시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http://economy.donga.com/East/3/all/20160614/78666962/2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펀더멘털이 더 좋아도 약자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 강한 기업들이 막장 같은 짓으로 유력 경쟁자가 될 확률이 있는 약한 기업들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대항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다. 주식 고수들이 괜히 단타 아니면 약한 기업을 피하고 강한 기업을 찾으라는 게 아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높은 PBR이 꼭 고평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계산하면 고PBR 종목도 적정 주가보다 한참 낮을 수도 있고 저PBR 종목도 한참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가지수의 높은 PBR은 언제나 버블을 뜻했다. 2007년 중국버블의 PBR은 6이 넘었고 1999년 미국IT버블과 1990년 일본버블의 PBR은 5를 넘었다. 근데 이건 사실 PER 등도 마찬가지다. 주가에 거품이 끼면 PBR이나 PER 같은 것들이 오르기 때문(...) 주가수익비율
주당순자산가치(BPS, Book-value Per Share)는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개념 주당순자산가치는, '청산가치' 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그 부를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한주당 얼마씩이 돌아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보통 주당순자산가치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BPS라고 하므로 이하 BPS로 쓴다. 계산 방법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기자본이 나온다. 어림셈법으로, 이것을 순자산으로 보고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서 BPS를 산출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순자산이 1억이 있고, 총 발행된 주식이 1만장 있다면 주당순자산은 1만원이 된다. 주당순자산을 좀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려면, 여기서 상표권,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과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 사외유출분을 뺀 것을 순자산으로 본다. 이것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BPS가 나온다. 예를 들어 회사에 전체 자산이 2억 2천만 원이 있고, 이중 부채가 1억, 무형자산과 배당금, 상여금 등으로 나가야 할 돈이 총 2천만 원이라면 순자산은 1억원이 된다. 여기에 총 발행 주식이 1만장이라면 BPS는 1만 원이 된다. 즉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폐업시키고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주주 배당금과 상여금 등으로 쓸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면, 주주들은 한주당 1만 원씩을 받게 된다. 판단 방법 BPS가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거나 회사 가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BPS에는 주가 정보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회사의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PBR이라는 값을 사용한다. PBR 값은 BPS 값으로 현재 주가를 나눈 것이다. BPS가 1만원인 위 사례에서 주가가 5,000원이라면 PBR은 0.5가 되고, 주가가 20,000원이라면 PBR은 2가 된다. 즉 전자의 경우 주가는 실제의 자산에 비해 저평가되어 되어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주가는 실제 자산에 비해 고평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BPS가 단지 현재 자산의 청산가치일 뿐, 현재의 현금흐름이나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PS가 높은 즉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순이익이 적거나 마이너스라면 주가는 낮을 것이고, BPS가 낮은 즉 자산이 적은 기업도 순이익이 크다면 주가는 높게 책정될 것이다.
123 수의문및추정손실여신의합계액을총여신으로나눈값으로은행의부실 여신보유수준을나타내는자산건전성지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순자산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 하기위한지표 주가수익비율(PER)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 하기위한지표 ( 주식시장) Ⅱ. 자산시장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y)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한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물권은 재산권을 직접 취득하여 이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가증권은 신용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할 때는 자본증권만을 가리키며, 증권 시장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이 자본증권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 등을 가리킨다. 유가증권에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상품권 등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 등이 있다.
Securities · 有價證券 '증권'의 의미로 쓸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줄여서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풀어 말하면 종이쪼가리에 이 종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다 적어놓고 법적 공증을 통해 상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종이 조각 자체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분실하면 그 재산을 잃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소지자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양도, 구입, 판매, 증여 등이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기명 증권이지만, 기명증권이라고 하여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는 증권도 있다. 물론 고액권의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를 소멸, 변경 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화폐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폐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다른 증권들과 차이가 있다면, 현대의 화폐는 발행국가에 한해 어디서나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지만,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좀 한정적이라는 게 다르다. 그러나 100% 액면가로 받아주는 곳에서 대부분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다.] 다만 화폐중에서도 금권(金券)에 해당되는 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유가증권은 증서에 재산권이 나타나있는 것인데, 금권은 표시된 금액은 그 금전적 가치를 법률상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것이 재산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 기축통화인 미국달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액면가와 거의 비슷하게 교환해준다.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증권이란 말은 대개 자본증권을 가리킨다. 주식증권(주권)과 채권이 있다. 주식회사란 회사의 지분을 유가증권으로 쪼개어 그 증권을 소지하는 사람이 주인인 회사다. 즉 해당회사의 주권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권의 수만큼 회사 최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은 소비자도 CEO도 아닌 대주주가 된다. 주권은 보통 종이쪼가리에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회사의 주식을 1주 소지하고 있습니다." 란 식으로 써있었다. 그러나 현대 와선 주식처리가 모조리 전산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는 희귀한 물건. 영화 같은 데나 세계대공황 때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거래하거나 찢어서 집어던지거나 하는 장면을 볼 텐데, 그 종이 쪼가리가 주식증권이다. 단 이런 식으로 직접 종이 쪼가리를 들고 거래하는 경우는 현대에 와선 상당히 드문 편이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면 그 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시켜서 전산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현재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은 실물증권을 아예 발급하지 않고 오로지 전자적으로만 거래하며, 비상장기업의 주식만 실물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어떤 물건들의 권리를 명시한 증권이다. 예를 들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A가 가지고 있는 공산품 B중 10만 개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보통 선물거래 시장이나 상품거래시장에서 많이 도는 증권이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아직도 소리를 지르며 이 종이쪼가리를 거래한다. 거래소 외에 쓰이는 상품증권 중엔 선하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인들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증권인데, 입장권이나 승차권, 심지어 학생식당 식권도 상품증권이다. 입장표는 사유지의 입장을 표기된 내용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받은 상품증권, 영화표, 비행기표, 차표 등 자리 예매표는 전부 지정석의 사용권리를 일정시간 동안 보장받은 상품증권, 식권은 표기된 내용에 해당하는 음식을 이용할 권리를 사용기한 이내에 보장받은 상품증권이다. 특히 문화상품권, 선불식 전화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등은 일반인이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증권으로 이 상품증권은 유효기간이 길거나 무제한인 상품증권이다. 쉽게 말해 증권 없이 돈만 있어도 구매 가능하다는 거다. 모든 상품증권이 유가증권은 아니다. 유가증권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가 증권의 유통성 확보인데, 입장권이나 승차권, 식권 등은 증권의 유통성을 위해 발행된 것이 아니라 거래상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증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유가증권'이라고도 한다. 이 때문에 서울대 식권 위조 사건에서 식권 위조범들의 공식 죄목은 유가증권 위조였다.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대판 2002. 6. 25. 2002도461 편의점에서는 교통카드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증권이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이 증권들을 접하게 된다. 이 증권은 예를 들자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은행(혹은 기업)에 100만 원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써있다. 화폐, 수표, 어음, 우편환, 군표가 포함된다. 또한 액면가가 명시돼 있는 상품권 도 화폐증권이며 심지어 쿠폰도 발행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화폐증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군표 상품권 문화상품권 선하증권 수표 식권 어음 우편환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주식 채권 화폐 후급증 증권가 찌라시
처리 상법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유가증권(有價證券)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창 (表彰)한 증권으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 권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 또는 “권리의 이전 및 행사 어느 쪽이나 증권을 요하는 것” 등으로 설명된다. 전자화(=paperless化) 된 유가증권은 유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상 이제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점유」도 관념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또한 “점유”는 자기를 위한 의사를 가지고 물(物) 또는 유가증권을 소지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유체물의 존재 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은 권리의 이전․ 행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행하기 위하여 사원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추상적인 권리를 유체물(有體物)로 화체(化體)한 것이며 유체물의 존 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상사유치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전자어음을 사실적 지배 한편으로는 어음의 전자화(=paperless化)에 따라 기존 종이 형태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인정되어 온 상사유치권이란 담보권에 대한 기대 를 합리적 이유 없이 상실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사유치권제도는 「물(物)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의 「점유」 에 대하여 적용되어 온 것이고, 동 제도는 종이를 매개로 하지 않은 전자화(=paperless化) 된 유가증권을 예상하지 못한 제도인 것이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 즉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서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이러한 증서’를 의미하는 강학상의 용어인데, 자본시장법에 ‘증권’에 관한 포괄적 정의규정 이 도입됨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18) 그런 이유에서도 금융실명법 제2 조 제4호에서 금융자산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을 대신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 금융실명법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획정하기 위한 개정시안으로는 현행 제2조 제2호를 “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 탁금⋅출자금⋅신탁재산 등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증권 및 동법 제5조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금융실명법은 제2조 제4호에서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을 포함한 현행법에서 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8) 자본시장법은 제3조에서 ‘증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563 는 ‘파생상품’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17) 금융실명법에서 금융자산의 정의규정이 보 완된다면, 그 효과는 바로 금융실명법의 적용대상인 금융거래의 범위 확대로 이어 질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5조 제4항에서 차명예금계좌 등에 대하여 증여를 추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의 ‘금융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실명법에서의 금융자산의 종류 추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증여추정의 적용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인 금융거래를 정의하면서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에 더하여 자본시장 법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추가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알고리즘 트레이딩(영어: algorithmic trading)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일정한 논리구조(알고리즘)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 외환 등 유동성 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하는 매매 방식이다. 용어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시스템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 또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명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중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시장과 연계한 차익거래 즉 선물과 현물중 상대적으로 고평가 된 것을 팔고 동시에 가격이 낮은 쪽을 사는 알고리즘 매매를 뜻하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지수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고리즘 매매의 가장 일반적인 부류일 뿐 가능한 수많은 알고리즘 중 하나일 뿐이므로 프로그램 매매라는 어휘를 차익거래에만 따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산의 가격과 추세, 거래량 등을 분석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수 혹은 매도를 알아서 수행하는 거래이다. 주로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부터 예스트레이더(Yes Trader), 사이보스트레이더(Cybos Trader), 메타트레이더(Meta Trader)와 같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소개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이용자층이 생겨났다. 2022년 현재 키움증권 openAPI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많아 지고 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전략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대표적으로 다음 두 거래방식을 이용한다. 기술적 분석 기반 거래 차익거래 기술적 분석 기반 거래 기술적 분석 기반 거래는 기술적 지표(Technical Indicator)나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를 담고있는 캔들(Candle)에 의존해 거래를 한다. 기술적 분석 기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추세 추종 전략(Trend Following Strategy) 역추세 전략(Counter-Trend Strategy) 추세 추종 전략 추세 추종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형성된 추세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추세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추세 추종 전략에서는 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 RSI(Relative Strength Index)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추세 추종 전략으로는 이동평균선 교차 전략이 있다. 추세 추종 전략에 기본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부터 시작이다. 정배열 상태에서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상승 이후 우상향을 한다면 추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역추세 전략 역추세 전략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추세와는 반대로 가격이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의 짧은 추세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역추세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형성한 가격 범위대를 이용해 과열 혹은 침체를 판단한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대체로 짧은 기간이며 거래 방식은 스캘핑(Scalping)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역추세 전략에서는 캔들에 내포된 저가나 고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RSI, Stochastic Oscillator, 이격도, Bollinger Band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기도 한다. 차익거래 차익거래는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시장 간의 혹은 상품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방식에서는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이용되기도 한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일컫는 차익거래는 대체로 통계적 차익거래(Statistical Arbitrage)이다. 통계적 차익거래 통계적 차익거래는 두 시장 혹은 두 종목 간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Spread)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스프레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스프레드가 가정된 정상 범위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통계적 차익거래에는 페어트레이딩(Pairs Trading)과 프로그램 매매 등이 있다. 페어트레이딩 페어트레이딩은 일반적으로 두 종목 간의 스프레드를 이용한다. 이 거래 전략은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를 이탈했을 때 정상범위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포지션을 구축한다. 여기서 포지션을 구축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지니게 해야하며, 이 때 적절한 헤지(Hedge)를 통해 현재 스프레드 값과 정상 범위일 때의 스프레드 값 만큼의 차익을 얻는다. 스프레드가 평균으로 돌아올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회귀 전략(Mean-Reversion Strategy)이라고도 불린다. 다음은 페어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 두 종목 X와 Y의 데이터를 구한다. 두 종목의 표준화 값을 이용해 스프레드의 정상성(Stationary)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정상성 검증으로는 DF Test(Dickey Fuller Test)나 ADF Test(Agumented Dickey Fuller Test)를 이용할 수 있다. Test의 통계량을 검정통계량과 비교해 정상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상성이 확보되면 OLS(Ordinary Least Square), TLS(Total Least Square) 등의 방법을 이용해 헤지를 하기 위한 변동성 계수인 베타 계수(Beta Coefficient)를 구한다. 대안으로 자기상관계수를 최저로 만드는 베타, 평균을 0으로 만드는 베타, CAPM에서 등장하는 체계적 위험을 판단하는 베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베타 계수를 구했다면 종목 X와 Y에 대해서 X-b*Y (단 b는 헤지를 위한 베타 계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표준화(정규화)시켜 Z값을 산출한다. 여기서 Z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므로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 확률변수이다.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Z값을 조건으로 페어트레이딩을 실시한다. 여기서 베타 계수를 이용해 헤지를 정확히 해야만 추세성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 Z값이 스프레드의 평균이 되는 지점에서 포지션을 청산한다. 대안으로 스프레드가 정상 범위로 돌아올 때 이익 정도와 손실 정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참고 문헌 Dark Pools: The Rise of the Machine Traders and the Rigging of the U.S. Stock Market by Scott Patterson (Jun 25, 2013) When genius failed: The rise and fall of Long-Term Capital Management. Lowenstein, R. Random House, 2000 Algorithmic Trading: Winning Strategies and Their Rationale by Ernie Chan (May 28, 2013) Algorithmic Trading and DMA: An introduction to direct access trading strategies by Barry Johnson (Feb 17, 2010) Inside the Black Box: A Simple Guide to Quantitative and High Frequency Trading by Rishi K.
Dead cat bounce 데드 캣 바운스, 줄여서 데드캣은 주가가 초단기 반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뜻한다. 당연히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장이므로, 여기에 속아 주식을 사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급락하는 주식이 아주 잠깐 동안 흐름을 거슬러 상승하는 그래프를 두고 '죽은 고양이(dead cat)가 떨어지다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bounce)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1985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살짝 회복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저점을 노리고 매수하였으나, 연이어 수직 하락하여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본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널리스트 호레이스 브렉과 웅 수롱이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잠깐이나마 튀어오르겠다." 라고 세태를 풍자한 것에서 유래했다. 적어도 떨어진 고양이는 다시 안떨어진다는게 함정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식이 급락할 때 어느 시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저점을 매수하여 단기적인 이익(단타)을 보려는 심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매수량이 매도량을 앞서 마치 고양이가 다시 날아오르는 듯한 차트가 그려지는 것.또한 고점에서 하락에 배팅한 공매도 세력이 충분한 이익을 보았다 판단하여 차익실현을 시도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매수세로 인하여 반등하는 차트가 그려진다. 이런 투자자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마치 하락이 끝나 안정된 것처럼 연출하는 투기 세력도 있으며, 그런 만큼 데드캣의 존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다. 하락장에서 잠깐 상승세가 있다는 점에서 더블딥과 유사하다. 상승세가 3개월 정도로 길면 더블딥, 그 보다 훨씬 짧으면 데드캣.
데드 캣 바운스(영어: Dead cat bounce)는 주식 투자 용어이다. 주가가 급락 후 임시로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즉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죽은 고양이가 꿈틀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 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Even a dead cat will bounce if it falls from a great height) 라는 월 가에서 유래한 문장이 시초이다.
(서울=연합뉴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고양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잠시 발생한 일시적·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세의 시작인지를 놓고 서로 자기가 맞는다며 싸우는 것이죠. 일시적 반등 즉,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는 주로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잠깐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하죠. 폭락하던 주식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가끔 반등하기도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 오른다"(Even a dead cat will bounce if it falls from a great height)라는 말로 비유한 겁니다.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살짝 튀었을 뿐 죽은 고양이니까 더 올라갈 일은 없겠죠. 물론 살아있는 고양이라면 힘있게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해 보시죠. <기획·구성: 주종국 \| 연출: 류재갑 \| 촬영: 송원선 \| 편집: 허지송>
경제학 국부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비주류 경제학 마르크스경제학 노동가치이론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전형논쟁 오스트리아 학파 정치 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 전미경제학회 (AEA) GDI GDP 국가별 명목 GDP 순위 국가별 1인당 GDP 순위(명목) 중국/GDP GNI 국가별 1인당 GNI 순위(구매력 기준) GNP PPP GDP(PPP) GDP(PPP)/시대별 OECD/중위 가처분 소득 S&P VIX 고용률 국제정세/기타 자료 경제성장률 G20/경제성장률 계수 엥겔 계수 지니계수 대한민국/무역 대한민국/소득 대한민국/환율 무디스 무디스/국가별 신용등급 물가 물가지수 대한민국/물가지수 대한민국/물가지수/짜장면 대한민국/물가지수/간장 물가상승률 OECD/소비자 물가상승률 대한민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대한민국/소비자 물가상승률/식품 부채 대한민국/부채 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수출 세계 상품 수출량 순위(시대별 통계) 수입 세계 상품 수입량 순위(시대별 통계) 세출 세계 정부 지출량 순위(시대별 통계) 세입 세계 정부 수입량 순위(시대별 통계) 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자본수지 지수 빅맥지수 취약국가지수 콘텐츠 대한민국/콘텐츠 한류/통계 한류/방송산업 통계 한류/음악산업 통계 한류/게임산업 통계 한류/영화산업 통계 일본 애니메이션의 통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중농주의 중상주의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엄밀히 말하면 경제사상 맞다. 시장주의 온건주의 과격한 행동이나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않는 사상. 정치계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경제학에도 사용된다. 협동조합주의 게임 이론 제로섬 게임 용의자의 딜레마 치킨 게임 계획경제 낙수 이론 필립스 곡선 효율성 임금 이론 IS-LM 모형 이하 토막글 분량이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시장금리가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현상. 희소성 노동 산업 자영업 산업화 산업 혁명 관개 농지 논 밭 목장 경지율 - 경지이용율 식량자급률 임야(숲) 임목축적량 플랜테이션 영농 형태 자작 소작 집단 농업 장원 농업기업 협동농장 콜호스 어장 양식장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수출자유지역) 집적이익 - 집적불이익 콤비나트 광부 광산 공업 자원의 저주 광물 국제무역 비교우위 - 절대우위 상권 역세권 시장(경제)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백화점 회사 광고 ceteris paribus IS-LM 모형 LTV R&D 가격 절대가격 상대가격 잠재가격 균형가격 가격규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가격 대 성능비 가계 내부 협상 가수요 가처분소득 거품경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IT버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경로의존성 경제계획 경제민주화 경제의 3주체 가계 기업 기업 관련 정보 정부 경제제재 경제활동인구 고용 고용률 산업예비군 실업 대한민국/실업 청년실업 취업 해고 골목상권 공개시장조작 공공재 공급 공유지의 비극 관세 구매대행 구성의 오류 국내총생산 권리금 규모의 경제 그레샴의 법칙 그리스 경제위기 근로장려세제 금융 뱅크런 지급준비제도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돈세탁 기부채납 기펜재 기회비용 넛지 뉴딜 정책 담보 인정 비율 대체재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래퍼 곡선 마천루의 저주 무역 보호무역 슈퍼 301조 자유무역 자유무역협정 WTO 무차별곡선 한계대체율 물물교환 민간투자사업 민영화 보완재 복지 복지국가 복지국가/예산 부도 디폴트 모라토리엄 부자증세 불가능성 정리 불가능한 삼위일체 블랙 프라이데이 비경제활동인구 비교우위 빅맥지수 바젤 협약 반독점법 사용료 사유재산 사치재 사회적 자본 생산의 3요소 노동 자본 자원 성과연봉제 성수기 ↔ 비수기 세계 경제 통합 공동시장 관세동맹 완전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 메가 FTA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 ECFA TPP NAFTA TTIP RCEP 한중일 FTA 한칠레 FTA FTAAP 특혜무역협정 세계경제포럼 세계 대공황 세이의 법칙 소득 소득계층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손익분기점 수요 시니어노믹스 시장(경제) 경쟁 과점 담합 독점 실물경기변동이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암시장 양극화 - 가계부채 -저소득층 양적완화 역선택 열등재 영업계수 오스본 효과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부효과 유가증권 = 증권 윤리적 소비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 스태그플레이션 - 초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잉여 자기자본비율 자본 정형거래조건 재정 정책 재정 준칙 세금 정보격차 정상재 조미료 전쟁 진입장벽 준화폐 중앙은행 중진국 함정 채권 총부채 상환 비율 최저임금제 출구전략 캐리트레이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탄력성 통화 디노미네이션 화폐 토지 공개념 통화 정책 불태화 정책 통화안정증권 투자보장협정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팃포탯 (Tit-for-Tat) 패닉 바이 표준화 국제표준화기구 한국산업표준 풍선효과 플라자 합의 루브르 합의 필수재 편승 효과 한강의 기적 한계 효용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합리적 기대 핫머니 환율 고정환율제 금본위제도 금태환 평가절상 평가절하 변동환율제 해외직구 회계 분식회계 흑자도산 흑조 이론 대침체 20퍼센트의 법칙 72의 법칙 IBRD IMF OECD WTO 경제5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무디스/국가별 신용등급 S&P Fitch 세계은행 재무부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재무부(미국) 일본 재무성 한계혁명 이전의 대표적인 고전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 토마스 멜서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한계혁명 이후 신고전파로 이어지는 근대 주류 경제학자들 카를 멩거 앨프리드 마셜 케인즈주의 경제학 존 메이너드 케인스 신고전파 경제학 밀턴 프리드먼 토마스 소웰 신고전파 종합 폴 새뮤얼슨이 주창한 케인즈주의와 신고전파의 종합, 그러나 최근엔 실패로 돌아갔는지 새뮤얼슨 본인 스스로가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폴 새뮤얼슨 폴 크루그먼 그레고리 맨큐 로버트 실러 토마 피케티 니얼 퍼거슨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경제사가에 가깝다. 신리카도주의 경제학 피에로 스라파 신케인즈주의 경제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오스트리아 학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진화경제학 마이클 셔머 마르크스경제학의 영향 속에서 경제학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킨 정치경제학자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로자 룩셈부르크 블라디미르 레닌 수잔느 드 브뤼노프 제라르 뒤메닐 던컨 폴리 벤 파인 마리오 트론티 오키시오 노부오 김수행 윤소영 한신대 교수 장하준 의아할 수도 있겠으나, 장하준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인 로버트 로손의 제자이며 스스로도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연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경제학자로 구분하는 것이 틀린 구분은 아닌 것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경제 문서 참조 바람. 대한민국/경제 대한민국/환율 대한민국/GDP 대한민국/물가 대한민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대한민국/부채 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대한민국 경제 관련 슬로건 경제민주화 대중경제론 창조경제 성과연봉제 소득주도 성장론 혁신성장 한강의 기적 일본/경제 일본/수출 일본/수입 중국/경제 러시아/경제 미국/경제 통계 관련 정보 간결한 세계 경제사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론스타 게이트 산업
외)이다.46) 매매계약의 체결은 증권거래소가 투자자별 호가를 접수하여 일정한 매매체결원칙에 의거 일치되는 호가끼리 거래를 체결하는 개별경쟁매매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다.47) 현행 매매체결원칙을 보면 매수주문에는 고가의 호가가 우선하고 매도주문에는 저가의 호가가 우선하는 가격우선의 원칙, 동일가격호가에 대하여 먼저 접수된 호가 가 우선하는 시간우선의 원칙, 동시호가나 동일가격호가에 대하여 수량이 많은 호가 가 우선하는 수량우선의 원칙 및 고객의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에 우선하는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개별경쟁매매는 다시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로 구분하며 정규시장 최초가격 및 종료가격 결 정 등 동시호가 매매시에만 전자가 적용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된다. 주식의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가격제한폭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종목 주 가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중에 변동할 수 있는 개별종목 주가의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동 한도는 전일 종 가의 상하 15%로 되어 있다. 특히 코스피지수가 하루중에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를 1998년 12월에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는데 발동시점부터 20분간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며 20분 경과 후에는 10분간 동시호가 접수 후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거래가 재개된다.
시가총액(時價總額, market capitalization)은 주가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으로 상장회사 혹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실적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총액은 기업 척도와 기업이 가진 실력의 한 면에 지나지 않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척도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이 클수록 시가총액도 높아진다. 그러나 주가는 과대(과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미결 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사고팔기 때문에, 자본화는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여론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식 평가의 일부 형태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셋 시가총액은 기업의 지분가치만을 반영한다. 기업의 자본구조 선택은 기업의 총가치를 자본과 부채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좀 더 포괄적인 척도는 미지급 채무, 우선주, 기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치(EV)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내재가치(EV)'라는 가치가 사용돼 왔다.
時價總額 / market capitalization 주로 줄여서 market cap이라고 쓴다. 시가총액은 전(全)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이다. 상장종목 별로 당일 종가에 상장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주식시장용어지만, 파생상품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도 쓰인다. 시가총액은 말 그대로 현재 상태의 주식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시가총액이 큰 주식시장일수록 세계구적인 지명도와 인기를 얻는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균형잡힌 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프 상 100%에 가까울수록 거품이 적다는 의미인데, 위 그래프의 경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100%에 가깝다. 단, 단순히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것에 불과해 실제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대로 알 수 없다. 보통 주식이 저평가되는 나라라면 화폐가치도 그만큼 저평가될 것이고, 주식이 고평가되는 나라라면 화폐가치도 고평가될 것이기 때문. 그렇기에 주식이 고평가되는 경우라도 일본과 같이 화폐가 특히 더 고평가되는 사례에선 위 그래프만으로 따질 때 주식이 저평가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GDP와 그 국가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1의 비율이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가총액이 GDP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있는 시장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일본버블 때 닛케이 시가총액은 일본GDP의 3배를 넘었으며 중국버블 때 상해증시 시가총액은 중국GDP의 6배를 넘어 역사상 전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는데, 홍콩이다. 홍콩은 홍콩증권거래소에 홍콩기업보다 홍콩 외 기업(중국기업이 제일 많다)이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홍콩 GDP 대비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4배 정도. 그래서 홍콩은 이런 통계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다. 외국기업으로 분류되는 중국기업들이 홍콩에 대량상장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기 때문.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하다. (개별 상장종목의 주식수)×(개별 상장종목의 현재가).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개별종목 시가총액 산출식 앞에 Σ만 붙여버리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주가가 10,000원이고 주식시장 상장주식수가 500만 주라면 10,000×500만 주 = 500억 원이라는 엄청 간단한 계산.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의 경우,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진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혼자서 주가가 5%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지수가 0.6% 오른 기록도 있다.(다른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다 떨어져서 상승폭은 제한됨) 부동산시장에서 시가총액은 개별 부동산 가격 앞에 ∑를 붙여버린 것. 부동산은 공급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 곱하기 계산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2020년 1월 7일 시점으로 코스피시장의 시가총액은 2087조 원 가량 되고,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393조 원, 코넥스 시가총액은 6조원으로 도합 2486조원 가량이 된다.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던 기업들에는 NTT, IBM, AT&T, 엑슨모빌, 페트로차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알파벳, 아마존 등이 있다. 이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구상인 '비전 2030'의 수행할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아람코의 기업공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2019년 12월 11일 아람코가 사우디 타다울 증권거래소에 진짜 상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넘사벽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기존 IT 기업들이 구 경제 체제를 상징하는 아람코를 넘으리라곤 세계 증시 전문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병)이 7개월 만에 판을 바꿨다. 유가 하락 직격탄을 맞은 아람코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73% 급락했고 시총도 1조7864억 달러로 떨어진 반면, 애플은 같은 기간 최악의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매출·순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과 동시에 2020년 8월 3일 애플이 끝내 아람코의 시총을 넘어서며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되찾기도 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애플이 주춤하자 다시 아람코가 1위로 올라서는등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진파마교수에 따르면 자산의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자산가격의 기대상승폭이 높다고 한다. 물론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셀트리온의 사례처럼 짧은 기간에 1000배 이상 상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구상의 돈을 모조리 삼성전자에 투자하거나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다. 2020년 연말 기준 세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순위. 뉴욕증권거래소 - 나스닥 - 상하이증권거래소 - 일본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순. LSE는 이탈리아 밀라노증권거래소와 합병해서 영국 + 이탈리아 두 나라를 담당하는데도 일본과 중국에 밀려버렸다. 2021년 1월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2500조원 약 2.3조 달러 규모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두 나라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를 합친 것보다 높다. (코스피)대한민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 - 실시간 (코스닥)대한민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 - 실시간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 일간 갱신 (전 세계 시가총액순위)List of public corporations by market capitalization 미스터 캡: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 일본기업 시가총액 순위 - 실시간 List of stock exchanges(전 세계 증권 거래소 순위) [[https://www.dogsofthedow.com/largest-companies-by-market-cap.htm\|[Dogs of the Dows] :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나스닥 닛케이 225 도쿄증권거래소 경제학 금융투자 관련 정보 대한민국/경제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및 기타 가치가 있는 금융상품), 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을 결제하는 거래 즉,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이다. 주식 거래 주식 거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물타기 물타기는 시세가 오를 때 파는 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시세가 내릴 때 사는 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식 거래 방법이다.
2020년 주가 대폭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주가 지수가 폭락한 사건이다. 여태까지의 경제위기가 금융이나 재정 같은 금융경제에서 문제가 싹튼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판데믹으로 방역을 위한 격리조치가 이어지면서 생산자는 상품을 못 만들고 판매자는 상품을 못 팔고 소비자들은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지며 결국 내수가 멈춘, 즉 생산-판매-소비로 이루어진 실물경제 전체가 무너지며 일어난 경제위기라는 차이가 있다. 5월 중후반 현재는 저점을 통과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있지만 현 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 수많은 나라가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판데믹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지 모른다.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이기에 전망은 더욱 암담하고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를 두고 "대공황, 대침체에 이은 대봉쇄(The Great Lockdown)라 불러야 할 정도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등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면서 주식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반도체 및 BBIG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으며, 사상 최초로 주가 지수 3000을 돌파했다. 한미일의 주가 대폭락 3월 9일 증시가 크게 하락해 "검은 월요일"로 불렸고, 3월 12일 다시 크게 하락해 "검은 목요일"로 불렸다. 3월 13일 미국 증시가 반등하였으나 다음 주인 3월 16일 월요일에 그 이상을 까먹었다.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특히 2020년 1월 말만 해도 마의 3만 선을 앞두고 성장세를 이어가던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만 선 밑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주가 폭락이 한창 진행중이던 3월 17일, 연기금이 코스피200 선물지수하락에 2배로 배팅하는 KODEX200 선물인버스2X ETF를 매수해 주식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기금이 헷지 차원에서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를 매수하는 일이 간간이 있기는 했지만 이날 코스피 종가는 1672포인트였다. 아무리 헷지용으로 매수했다 해도 그동안 한국 주가지수가 무너지면 매수로 방어해주던 연기금이 코스피 1672포인트에서 헷지용으로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매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크게 폭락할 거라 본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바로 다음날인 3월 18일에 코스피는 1591포인트로 마감했고, 그 다음날인 3월 19일에는 장중 2020년 주가 대폭락 최저점인 1439.43포인트를 기록했다. 나스닥은 3월 12일 개장하자마자 사이드카, 그리고 3월 16일 개장하자마자 서킷브레이커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일단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마비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 간의 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악재가 겹쳤다. 특히 산유국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감산 합의를 무시함과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겹으로 맞고 있다. 산유국들이 5~6월에 걸쳐 하루당 약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수요 감소가 감산 합의분을 훨씬 능가하면서 유가는 멈출 기세 없이 계속 떨어지는 중이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선물 기준 4월 16일경에는 드디어 20달러 밑으로, 4월 20일경에는 무려 15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고, 다음날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1999년 이후 21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만기인 5월물 -37.63까지 하락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온갖 수요가 쏠리면서, 심지어는 암호화폐마저 대거 폭락해 버리는 등 안 떨어진 것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마저 어떻게든 달러화로 바꾸려고 몰려든 탓에 환율마저 휘청이는 중. 반대로 국내 금값은 그램당 7만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전세계 증권 지수의 폭락은 근 20년간 없었던 기현상에 가깝다. 2003년 사스나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에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상승세를 누렸다. 특히 신종플루는 사스나 메르스를 넘는 세계구였어도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도 이미 개발되었기에 큰 타격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는 전염성은 신종플루 급인 데다 치명성은 신종플루의 10배 이상이고, 잘 듣는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범유행전염병인지라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딱히 붙잡을 만한 투자 대상이 달러화 말고는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기준금리를 0%대까지 인하하고 수년만에 양적완화를 가동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한 편이다.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했지만, SK증권에서 코스피가 1100을 찍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등 시장 전망을 매우 암울하게 보고 있다. 그나마 낙폭장에서 선방하는 분야는 한국 같은 경우 코미팜을 위시한 제약테마주로, 전 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백신이 상용화되려면 최소 수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서두르는 상황이다. 비슷한 이유로 진단키트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져서 이 분야도 선방하고 있다. 다만 한국 내 생산업체인 코젠바이오텍은 비상장 기업이어서 주식시장의 여파에선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블룸버그가 3월 19일 기준으로 86개국 증시 시총을 집계하여 지난 달과 비교한 결과, 25조 6천100억 달러(약 3경 1천 900조 원)이 날아갔다. 단위가 실감이 가지 않는가?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의 약 17배,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1.25배에 달한다. 국가별 감소율은 콜롬비아(52%), 브라질(48%), 러시아(46%) 순으로 한국은 38%로 18번째에 있다. # 3월 26일, G20 정상들은 화상 회의를 가진 뒤 세계 금융 분야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약 4조 80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는 2009년 4월, 세계금융위기 당시 시장에 5조달러를 풀었던 이래로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다.# 씨젠, EDGC를 비롯한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가 다른 주식들이 하한가를 찍는 와중 거듭 상한가를 찍으며 미칠듯한 상승 그래프를 기록했었으나, 4월 1일 들어서 하락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씨젠은 이후 5월 14일 다시 추세전환을 해내고 상승하고 있다. 4월 중순에 들어서는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4월 10일 기준으로 1800포인트 선을 넘었으며, 다우 지수 역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것이 2차 폭락 전 잠깐 상승하는 데드 캣 바운스나 장기적인 더블딥의 전조인지, 아니면 단순히 순간적인 패닉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회복한 형태인지는 불분명하다. 6월 9일, 나스닥100 선물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10000을 돌파하였다. 월가에서도 '역사상 없었던 가장 큰 랠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S&P500지수나 다우존스 지수 또한 급격한 반등을 이루어내었다. 코스피 또한 2200을 돌파하였다. 주된 원인은 제로금리 시대에 갈 곳을 잃은 돈이 증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렌 버핏 을 비롯한 수많은 전설적 투자자들이 현금을 쥐고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증시를 보며 땅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워랜 버핏이 손절하고 수년간 빚에 허덕일것이라 예고한 4대 항공사(아메리칸 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모두 30% 이상 반등하였다. 다만 반등은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다시 나빠질거로 예측하는 사람도 많아서 워렌 버핏의 당장의 선택은 실패로 끝났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안다. 당장 바로 다음으로 절반가량이나 탑승한 애플은 어닝서프, 액분 등의 호재에 7월 31일 하루에만 10%정도 상승하는 등 폭등하는 중이다. 2020년 9월, 나스닥100 지수는 매일매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S&P나 다우존스 또한 최고점에 근접해있는 상황이며, 니케이나 코스피, 코스닥, MSCI 지수 등 대부분의 주요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고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증시에 거품이 낀 상황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월 16일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해 종가가 2543을 기록했다 11월 22일 종가 2602로 사상 첫 2600선 돌파를 기록했다. 덕분에 거품이라고 곱버스에 탄 사람들은.....안습 12월 4일 2700 돌파 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2800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45.6%로 G20 중 중국(45.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달러화 기준). # 1월 4일 첫 개장에서 종가 2,944.45를 기록하며 2900선을 돌파했다. 작년 폐장일 종가 대비 70.98포인트(2.47%)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0선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결국 1월 6일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30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장과 함께 순간적으로 990을 찍으며 1000선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증시가 활황인 것과는 달리, 펀드 투자는 급감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다들 직접투자로만 몰리다 보니, 간접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서 63조 원을 순매수한 것과는 달리, 주식형 공모펀드는 3조 6000억 원을 순매도했고 2021년 새해 들어서도 500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 1월 11일~15일에는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보합을 보이다가 금요일에 급락했다.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들은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보고 계속 뛰어들고 있다. #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설령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게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넘어서는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도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현재 유럽 최대 피해국 중 하나이자 G7의 일원인 이탈리아의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위기와 브렉시트에 이은 제3차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중국은 국가 이미지와 경제적 이동범위에만 타격을 입었을 뿐, 일당독재체제의 중앙집권력을 밀어붙여 억지로 경제를 아등바등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기에 경제위기의 시발점으로 위험한 환경은 아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경제위기가 덮치면 얄짤없이 폭망크리. 안 그래도 이탈리아는 부채 때문에 공공의료 지출을 줄여왔었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으니, 유럽발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만 가지고도 난리를 피웠는데, 이탈리아는 세계 8위, 유럽 4위의 경제대국이고, 부채 규모도 대략 그리스의 7배를 훌쩍 넘는다. 공공의료 예산의 비율 자체는 한국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이탈리아는 노인 인구가 23%인 초고령사회이니만큼 비율만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15.6% 정도이다. 독일도 이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대거 폭락을 겪고 있으며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도이체방크가 파산위기에 몰릴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해 헤센 지방정부 재무장관이 자살하는 등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도이체방크는 디지털 은행이 활성화된 이후 이미 지속적으로 위기설이 나오던 상황이다. 다만 이런 분쟁들은 코로나에 비하면 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만 어떻게든 진정된다면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되어서 상실한 지표를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어느 정도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서, 코로나 사태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시점과 동시에 묻혀 있던 소비 욕구와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할 지(V자 반등), 상실한 지표의 일부 회복에 그쳐 장기적인 슬럼프(U자 회복 또는 L자 침체)가 될 지는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팽팽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예 산업적 순환 전반이 장기 침체되어버리는(I자 폭락) 건데 코로나의 종식이 전망(4, 5월에 절정, 7월부터 둔화 시작)보다도 늦어진다면 이 경우도 불가능은 아니다. 5월에 하루 10만명씩 감염되며 절정을 맞는가 싶었으나, 6월 들어서 더 빨라졌다. 6월 말부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9만~13만)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7월 2일에는 기어코 하루 감염자수 22만명을 찍었다. 7월내 둔화는 기대하기 힘들 듯 하다. 그리고 3월 말 들어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중국을 추월하여 8만 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 사태가 2020년 내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과거 2008년 대침체를 예측했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그나마 회복가능성이 있는 U자 회복이나 L자 침체도 아니고 I자로 경제지표가 무한 하락하여 과거 세계 대공황을 능가하는 초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루비니 교수는 일명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만큼 비관주의적 경제론을 자주 내세우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만 떨 필요는 없고 장기적인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면서 개개인의 경제여건에 맞는 선택들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개개인의 안정 자산을 써야만 하고 이것이 V자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래리 핑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환경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이전의 고전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였던 적기공급(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결정하는)이 더는 통용되지 않으며, 국제 항공노선 또한 더 이상 유력수단이 되지 못 하고 배달업이 활성화되는 등의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심리와 자본이 모두 위축되므로 현금유동성이 약화(통화 스와프 등의 수단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림)될 것이라는 것도 추측해볼 수 있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위시한 2008 세계 대공황 당시에 이미 양적완화의 효과가 별로 유효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이후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에 따라 코스피가 1900으로 돌아오는 등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실제로 완전 회복된 종목의 절반은 코로나 테마주에 해당해 실질적으론 아직도 침체 분위기이다. 2020년 6월 3일 기준으로는 코스피지수가 2100을 넘었다. 감염이 빠르게 진정되어 경제가 재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총 유통되는 돈이 3천조가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현금이 많이 풀려있어서 이 자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서 일어나는 단기적 투기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현재 주식시장은 과거 암호화폐 광풍때처럼 급등/급락세가 연일 지속되는등 아직 안정세는 아니다. 7월 16일 코스피가 2200을 재돌파했다. 8월 10일 2400으로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었다. 11월 23일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4일에는 장중 역대 최고치도 경신했다. 하반기 들어 슬슬 등장하는 백신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전세계 증시가 오히려 폭등세를 기록하고 다우가 29000까지 근접했다. 2020년 12월~2021년 1월 코스피가 급상승하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과열된 것인지, 아니면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다. 2021년 1월 5일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을 앞두고, 각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들 간에도 과열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렸다. "자산가치와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커서 과열이지만 당장 버블이 꺼지기 어렵다", "금리가 낮아졌고 산업구조가 조선·철강 등에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비대면 등 성장주로 재편되면서 재평가된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비싸지만 미국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싸다", "전통적인 툴로 보면 과열이지만 이례적인 저금리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PER이 합당할 수도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2021년 신년 첫 주부터 코스피가 3000선도 뚫고 9.7%나 급등해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하자,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 코스피의 PER가 미국 S&P 500이나 일본 닛케이 225에 비해 낮은 점, ●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넘어 우호적인 점, ● 증시로 몰리는 유동성이 풍부한 점 등을 낙관의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 ROE가 S&P 500의 30%에 불과한 점, ● 버핏지수가 100을 넘어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신중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 1월 1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높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G20 가운데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G20 주요국의 증시 평가지표 에 따르면, MSCI 한국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는 15.4배로 미국(23.7배), 일본(23.6배), 중국(16.4배), 독일(16.3배) 등보다 낮은 수준이고, 12개월 선행 PBR은 1.4배로 미국(4.0배), 대만(2.5배), 중국(2.0배), 독일(1.6배), 일본(1.5배) 등보다 낮다. 시중통화량(M2) 대비 시총 역시 0.82배로 G20(0.97배)보다 낮았다. 다만 대한민국의 명목GDP 대비 시총 비율은 130.2%로 G20 평균(128.7%)을 살짝 웃돌았다. # 대공황 당시의 그래프랑 비교하면서 제2의 IMF 사태나 2차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냐는 등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같은 기회도 없다며 코로나19 발 폭락장을 일종의 기회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초대형주의 주가가 비트코인 뺨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전같은 대형주가 싸지는 타이밍이 바로 한몫 챙길때라는 것.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에 넣어놓는 예탁금은 2월만 해도 20조 원대였던 게 3월 29일 45조 원으로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했다. 말하자면 실탄만 45조 원(400억 달러)인 셈. 특히 여태까지 주식에 관심없던 20·30대의 진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 언론에서는 현재의 엄청난 장세를 동학개미운동이라 부를 정도다. 20대가 비트코인 열풍에 영향을 받았다면, 30대는 2008년 경제위기 후 한국 경제의 반등으로 코스피가 900대에서 2000 이상으로 수직상승하는 모습을 대학생활 또는 직장생활 중 직접 본 경험이 있다. 실제로 3월 23일 삼성전자 주식을 1주 42500원에 산 사람은 4월 23일에 매도했을 시 49850원, 1개월만에 수익률을 무려 17%나 올릴 수 있었다. 소액주주들은 시드머니 자체가 적으니 절대적인 액수로 큰 돈은 되지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20년 4월 금융위원회도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학개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2조 '동학개미'에 "감사" 뜻 밝힌 금융위 인터넷에서는 실전주식투자 마이너 갤러리를 필두로 이렇게 열린 대 주식시대를 소화하는 밈들도 태어나고 있다. 전재산을 인버스 펀드에 레버리지를 껴서 소위 곱버스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도 늘면서 버스 드립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와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개미들의 투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2021년 삼전 주주총회는 광화문에서 한다는 등. 주식에 투자한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오랫동안 마이너 실북갤 1순위를 달리던 중갤을 제치고 실투갤이 실북갤 1위를 먹고 있다. 심지어 주식이 메인 주제가 아닌 커뮤니티에도 주식이야기가 번지는 중. 물론 변동성이 폭발하는 장세가 한탕 해먹기는 최고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르므로, 막연하게 너도나도 탑승하면 떡상한다는 생각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아주 오래 전도 아닌 불과 몇년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즈아 정신의 사례를 연상시키며, 그 이전으로 가면 바이코리아 펀드의 사례도 있기에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기 때문에 최후까지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한 결과로 끝나는 해피엔딩은 증권시장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가 1400대로 떨어졌을 때 대량매수한 개미들이 4월 6일 코스피가 1800에 육박하자 대량매도하여 차익실현을 하는 치고 빠지기를 구사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코스피가 1980을 찍자 다시 1조나 팔아치우는 등, 단타개미들은 대체로 쏠쏠한 이득을 보고 있다. #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1년 가까이 전 세계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는 등 유동성을 풀어 증권시장을 견인하였고, 결국 2020년 12월 20일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는 73000원, 우선주는 686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투자 목적으로 존버한 투자자들은 60퍼센트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았다. 이는 일년 내내 단타만 하는 투자자들도 만들기 힘든 경이로운 실적이다. 참고로 이러한 상황은 해외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도 일명 '로빈후드 투자자'로 불리는 젊은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판에 몰려들고, 또 상당한 금액의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일거리는 없고 여윳돈은 있는 실업자들이나 카지노와 프로스포츠 업계의 휴업으로 심심해진 도박광들이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온다(...). 베트남에서도 개미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뺀 틈을 노려 되려 쏠쏠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ETF 상품 중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한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속칭 '곱버스')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매우 큰 손해를 봤는데,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Top10 종목 중 3위인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2020년 수익률이 -59.94%에 달했다. # NH 투자증권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가 떡상의 최대 수혜자는 30대 여성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해 보니 30대 여성은 25.98%의 수익률을 냈으며 반대로 가장 수익을 내지 못한 투자자는 20대 남성으로 3.81%였다. 주식투자에 대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없어 그렇게 위험하다는 60대도 23.42%의 수익율을 냈는데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건 무려 68.33배에 달하는 회전율, 거래비용이 치솟아 손해보기 딱 좋았던 방식이었고 정말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20대 남자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곳이 곱버스였고. 같은 기간 곱버스는 -58%의 손해를 보았다. 즉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던 것. # 이번 상황의 특이한 점은 해외 종목에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종목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미국으로, 주로 애플, 테슬라, 니콜라에 투자했다. 이 중 테슬라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이 됐으며 실제로 테슬라는 2020년 주가가 폭등해 S&P 500에도 편입되어 시가총액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니콜라는 사기 논란으로 인해 서학개미들이 큰 피해를 봤다. 그리고 미국으로도 모자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시장에도 투자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2020년말 기준, 해외종목 순매수액은 2019년 25억 1111만 달러에서 2020년 194억 567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 미국이 173억 9443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홍콩, 일본 순이며, 유럽 및 기타 지역은 반대로 순매도를 했다. 또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종목 보유액은 테슬라(74억 6836만 달러), 애플(28억 6688만), 아마존(20억 1896만), 엔비디아(11억 6033만), 마이크로소프트(10억 7806만) 순으로 높았다. 또한 2030 세대가 주식투자에 많이 뛰어들었지만, 투자 금액 비중은 작은 편이다. # 이들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테슬라가 696.01%로 압도적이고, 애플은 83.72%, 아마존은 79.78%, 엔비디아는 120.03%, 마이크로소프트는 42.14%이다. # 다만 해외주식 갤러리를 비롯한 서학개미들은 2021년 들어서 GME사태 이후 급등주만 거래하고 있다. 서'학'개미라더니 카지노만 즐기고 있는 것.
"주식 강세론자들도 낙관론 거둬들여…현금 비중 늘려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에 주식 투자 붐이 일면서 동학, 서학 개미들이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이 220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긴축 움직임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면서 이들 개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 개인, 2020년 이후 국내주식 165조원·해외주식 61조원 순매수 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현재(6일 기준)까지 개인 투자자의 국내 및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22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금액은 165조2천억원이었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 132조2천억원, 코스닥시장에 33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국내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인 76조9천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63조9천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한 해 전인 2019년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5조5천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이 국내외 증시를 통틀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다.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005930]를 51조8천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은 이 기간 삼성전자 우선주도 12조5천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개인의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 금액만 무려 64조2천억원에 달한다. 개인 증시 순매수 금액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 삼성전자에 쏠린 것이다. 개인은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035720]와 네이버를 각각 5조8천억원어치 순매수했고 현대차[005380](5조7천억원), 현대모비스[012330](4조원), SK하이닉스[000660](3조9천억원), LG전자[066570](2조2천억원), 한국전력[015760](2조1천억원) 등도 2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의 코로나19 이후 증가 폭은 더욱 크다. 2020년 초부터 지난 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예탁원을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 결제한 금액은 522억3천만달러다. 각 연도 말 환율(올해는 6일 기준)로 환산하면 한화로 약 61조원 규모다. 2018년 15억7천만달러, 2019년 25억1천만달러에 그쳤던 개인의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1년 전보다 8배 증가한 197억3천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많이 증가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 218억6천만달러(26조원)를 쏟아부었다. 올해 들어서도 개미들은 해외주식 106억달러(13조5천억원)를 순매수해 이미 작년 순매수 금액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해외 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은 테슬라로 개미들은 이 기간 테슬라 주식 72억2천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애플(32억달러), 알파벳(16억5천만달러) 등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 이후 주식투자 열풍과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에 힘입어 개인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자금을 쏟아부은 모습이다. 메리츠증권[008560]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폭증하며 서학개미 운동이 동반됐고 해외주식 투자는 '대부흥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 카카오 24%·네이버 26%↓…순매수 상위 종목 줄줄이 하락 다만 증시 활황에 작년까지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보던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올해 들어서는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긴축 움직임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까지 더해지며 주요국 증시는 연초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3,305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던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니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2%가량 떨어져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2,600선마저 내줬다. 코스피가 2,6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건 2020년 11월 이후 17개월여 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연초 이후 각각 16%, 12%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긴축 타격을 더 크게 받으며 25%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해온 대형 성장주들의 낙폭이 더 크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성장주에 더 큰 타격을 준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서학개미 보유 1위 종목인 테슬라(139억5천만달러) 주가는 연초 이후 24.3% 떨어졌다. 서학개미 순매수 보유 2위 종목인 애플(49억달러)은 이 기간 13% 떨어졌고, 엔비디아(26억달러·3위)와 알파벳(23억달러·4위)은 각각 40%, 21% 하락했다. 아마존(13억달러·8위) 주가도 35% 급락했다. 서학개미들은 또 미국 증시 상승장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도 대거 담아 들여 최근 미국 증시 주요 지수 하락으로 만만찮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PROSHARES ULTRAPRO QQQ) ETF는 서학개미가 16억5천만달러(6위)어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 ETF는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등락률을 3배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연초 이후 가격이 83달러에서 32달러로 61% 폭락했다. 나스닥1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13억달러 보유·7위)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500 트러스트'(11억2천만달러·9위)도 각각 24%, 16% 떨어졌다. 국내 증시에서도 연초 이후 삼성전자가 16% 하락했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각각 24%, 26% 떨어지는 등 개인 투자자 증시 순매수 상위 종목이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예·적금 잔액이 증가하는 등 일부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도 관찰되고 있으나 '돈줄 죄기'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열기는 크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도 국내 증시에서 25조3천억원어치, 해외 증시에서 13조5천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긴축 전환 기조 속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로 돌아서기보다는 당분간 큰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하락의 원인은 유동성 위축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라며 "특히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 이외에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는 논리를 유지했던 주식 강세론자들도 낙관론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P500의 연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며 "성장률 전망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익 전망이 차례로 낮아지는 건 비교적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위축기를 지나고 연준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 외에는 성과 차별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주식투자자를 일컫는 투자용어. 주로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에 서식한다. 영문으로는 Retail investor라고도 불린다. 사용 예: 폐장직전 작전세력에 의해 개미들이 몰살당했다. 소규모 개인 투자자에게 개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 의미와 어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의 의지로 주가에 변동을 주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개미만큼 작고 나약해서, 적은 양의 주식을 차곡차곡 옮기는게 개미 같아서, 등등 개미와 빗댈만한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그러나 개인투자자를 인간도 아닌 개미라고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영어에서는 David and Goliath. Small investor and big trader, financial elite and small investor 라고 함. 여왕(남)에게 갖다 바치니까 밑에 있는 특징을 읽어봐도 알겠지만 사실 이 개미들은 개미의 크기만큼이나 무능력하고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피가 약 4배 정도 상승했던 기간의 투자성적을 보면 단 5개 년도만 개미들이 수익을 냈다. 그러나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에서 월가 헤지펀드를 엿먹이고 있는 것이 레딧을 중심으로 한 미국 개미들인 걸 생각해보면 무조건 얕보기만 할 수는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투자 세상 #01 개인 투자자 vs 외국인 투자자 일반적인 개미들의 모습과는 달리 수백만에서 수백억 내지 수천억으로 불려나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거액의 돈을 굴리는 경우는 슈퍼개미라고 칭송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슈퍼개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환상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주식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주식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하는 것이 필수다. 주식투자에 자신만의 원칙이 없다. 매매타이밍을 잘못 잡는다. 주가가 오르는 중이면 판다. 그나마 이건 소액이라도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오르는 중에 파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기관이든 개미든 고점이 어딘지 완벽히 예측할 수 있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 주가가 올랐으면 산다. 고점일 때 산다. 어떤 종목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공시, 기사가 뜨면 그 종목을 매수한다. 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미는 꼭지에서 사게 되고 세력들의 물량받이가 된다. 개미들의 돈 잃은 가장 큰 이유이다. 쉽게 말해 정보력의 차이. 주가가 내렸으면 판다. 바닥일 때 판다. 분할매매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다. 분산투자하지 않는다. 한두 종목에 올인한다. 사실 리스크를 좀 감안하더라도 실력이 충분하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수익을 얻어가는 실력자는 이미 개미가 아니다. 분산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기준으로 한다. 분산투자는 리스크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널어놓는다면 바보같은 짓이다. 그나마 1~2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원금만 크게 안 까먹는다면 자산보호방법으로 쓰기도 한다.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다. 손절을 잘 못 한다. 확고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손절하지 않는 투자전략도 좋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보다 비교적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내려도 팔지 않고 오를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버티고 결국 언젠가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미 주식투자자들은 주가가 10%만 내려가도 공황상태에 빠져 끝 없이 매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가가 몇 년 뒤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서 후회하기 태반이다. 익절을 너무 빨리 한다. 오른 주식을 팔아 실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손절매의 반대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라도 오늘 +10% 였다가 +9%로 조금 내렸다고 몽땅 파는 등의 행위를 한다. 상장폐지 될 위험이 있는데도 가격이 내리는 주식을 팔지 못한다. 주식하강에 심리적 저항선 따위는 없다는 걸 빨리 깨닫자. 종목분석, 시황파악을 할 줄 모른다. 기본적 분석을 할 줄 모른다. 가치 분석도 모르며 기본적 재무제표조차 모른다. 주가가 단기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하면 매수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단기이평을 주가가 골든크로스했을 때는 이미 꼭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덤으로 장기이평선은 관심 밖이다. 주가가 오를 거라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주가가 내려서 손실을 보게 되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원래 맞았으나 작전세력이 주가를 일부러 하락시켰다는 생각을 한다. 결국 자신이 틀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잃는다. 모든 뉴스에 과잉반응하며 악재와 호재가 장, 단기인지 구분도 못한다. 무의미한 정보와 루머에 현혹된다. 해외시황분석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실제로는 국내시장도 잘 모른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한국 특성상(해외 무역의존도,경제규모 대비 빈약한 금융시장 등등) 해외증시나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중 하나이다 그리고 해외시황에 따라 수급상황이 유동적인 외인의 비중이 매우 큰지라 한국장만 할지라도 거의 필수적으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미국,중국의 소식은 매우 기본적으로 접해야한다 투자종목선택을 할 줄 모른다. 개잡주를 포함해서 상장된 모든 종목을 투자대상으로 여긴다. 투자대상을 한정해놓거나, 단 한종목만 반복해서 매매하는 고수들과는 다른 투자습관이다. 평소에 이름을 많이 들어본 대형주라는 이유만으로 매수한다. 하지만 대세하락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락장에서는 대형주의 공매도를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개잡주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자면 일단 20% 정도 잃고 난 뒤에 '망할 회사도 아니고 설마 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할텐데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한뒤 30%, 40%...80% 찍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나라는 일개기업에 의해 망하지 않는구나, 주식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며 손절한다. 주당 1000원도 안되는 종목, 즉 동전주를 매매한다. 작전세력이 들어왔거나 상장폐지 직전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냥 1주 가격이 싸니까 단타칠 수 있을 줄 알고 마구 사들였는데 결국 상장폐지되어서 다 날리는 경우가 많다. 잦은 매매로 세금과 수수료가 뜯긴다. 국세청:아이고 감사합니다~일반인의 주식투자를 권장합시다! 잦은 매매를 할거면 수수료 부담이라도 줄일 궁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아무 증권사나 선택해서 증권사의 배만 불려준다. 또는 '키움증권 등 수수료 싼 증권사는 언제든 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삼성증권 등 역사깊은 증권사를 선택한다' 등 이상한 기준을 세운다. 단적인 예로 삼성증권의 경우 수백~수천 정도의 금액에선 수수료가 키움증권의 두 배 가량인데, 반대로 거래액이 수억 대로 올라가면 키움의 반 정도로 떨어진다. 이외에도 증권사마다 일정기간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한다. 돈을 잃으면 본전생각에 평정심을 잃는다. 다만 이건 개미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주식시장은 일정선을 넘으면 도박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변해버리므로, 자기돈일 경우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인간은 매우 드물다. 결국 빨리 원금을 되찾고 싶어서 선물, 옵션, ELW 등 파생상품에 입문한다. 이쪽은 성공하면 단기간에 400%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실패하면 단기간에 400% 손해를 낼 수 있다. 개미들은 꼭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는다. 수익을 내면 자기가 잘해서 수익이 난줄 착각한다. 결국 그 수익은 쥐꼬리만하거나, 수익을 끝까지 유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다시 근거없는 모험에 나서다가 말아먹는다. 고수는 수익이 나면 수익률이 적어도 지킬 생각을 하지 대책없이 달려들지 않는다. 한국주식시장과 투자주체별 과신현상 (옥기율, 김태우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과신현상(overconfidence)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과신현상의 주체를 알아보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과신하게되면, 높은 거래량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수익을 올리게 된 원인을 자신의 종목선정 능력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능력 때문인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하게되고, 이로 인해 다음 기의 주식 거래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통해서 과거수익률과 거래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촐레스키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해서 변수상호간 동시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서 과거수익률은 거래량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수익률은 거래량에 동시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주체별로 구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과신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을 비롯한 그 외의 투자자들은 과거수익률에 대하여 뚜렷한 거래패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거래량, 개인거래량, 외국인거래량, 기관합계거래량으로 구분하여 해당 거래량과 수익률과의 동시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익률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 주체별 거래량에 동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시적관계가 나타남으로 인해 지수수익률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흡수됨을 볼 수 있었고, 정보의 전달정도 때문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과신이 거래량 증가를 야기하고, 나아가 투자자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과신은 동시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상승장과 하락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자의 과신현상은 상승장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Who is the more overconfident trader? Individual vs. institutional investors (Chuang and Susmel 2011): 'Guided by the Gervais and Odean (2001) overconfident trading hypothesis, we comprehensively investigate the trading behavior of individual vs. institutional investors in Taiwan in an attempt to identify who is the more overconfident trader. Conditional on the various states of the market, on market volatility, and on the risk level of the securities they trade, we find that both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rade more aggressively following market gains in bull markets, in up-market states, in up-momentum market states, and in low-volatility market states and that only individual investors trade more in riskier securities following market gains. More importantly, we find that individual investors trade more aggressively following market gains in the three conditional states of the market and in high-volatility market states than institutional investors. Also, individual investors trade more in relatively riskier securities following gains than institutional investors. These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individual investors are more overconfident traders than institutional investors.' 수익과 손실의 원인을 잘못 평가한다. Which Factors Matter to Investors? Evidence from Mutual Fund Flows (Barber, Huang, Odean 2016): 'When assessing a fund manager’s skill, sophisticated investors will consider all factors (priced and unpriced) that explain cross-sectional variation in fund performance. We investigate which factors investors attend to by analyzing mutual fund flows as a function of recent returns decomposed into alpha and factor-related returns. Surprisingly, investors attend most to market risk (beta) when evaluating funds and treat returns attributable to size, value, momentum, and industry factors as alpha. Using proxies for investor sophistication (wealth, distribution channels, and periods of high investor sentiment), we find that more sophisticated investors use more sophisticated benchmarks when evaluating fund performance.' 잘못된 믿음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What Matters to Individual Investors? Evidence from the Horse's Mouth (Choi, Robertson 2020): 'We survey a representative sample of U.S. individuals about how well leading academic theories describe their financial beliefs and decisions. We find substantial support for many factors hypothesized to affect portfolio equity share, particularly background risk, investment horizon, rare disasters, transactional factors, and fixed costs of stock market participation. Individuals tend to believe that past mutual fund performance is a good signal of stock‐picking skill, actively managed funds do not suffer from diseconomies of scale, value stocks are safer and do not have higher expected returns, and high‐momentum stocks are riskier and do have higher expected returns.' 믿어야 할 사람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은 무조건 믿는다. 복잡하지만 비교적 믿을만한 질적, 양적 기본적 분석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타칭' 전문가들을 무시한다. '자칭' 전문가들의 주식강연회에 참여한다. 이런 곳은 입장하는데에 일단 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하며, 가봤자 "○○종목 좋으니 사세요"라는 소리만 한다. 진짜 전문가는 그런 데 쓸 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을 한다. 일정금액을 다달이 납부하면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한다는 서비스에 가입한다. 이 서비스업자는 추천종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작전세력과 결탁해서 이상한 주식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부자가 된다. 정 이런 류의 종목 추천 서비스를 원한다면 단순히 추천종목만 권하는 서비스 말고, 특정 종목의 매수/손절/익절 가격과 시기 등을 같이 알려주는 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났다. 개미들의 약점인 손절/익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문대 나오면 돈 잘 버냐? 자산운용사라고 꼭 돈 버냐? 박사라고 성공한다는 보장 있냐?' 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한다. 단기간에 대박을 원한다. 월 10%, 연 100% (1년만에 2배 불리기) 등의 허황된 망상을 쫓는다. 실제로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 즈음이다. 최근에는 더 낮아지고 있다. 단, 이것은 워렌 버핏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워렌 버핏은 작은 돈으로 굴린다면 연 50%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바가 있다. 사실 주식 좀 한다는 사람 중에는 연 20%정도는 가볍게 넘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버핏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굴리는 돈이 작기 때문이다.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대박, 경제적 자유(불로소득)' 등을 좋아하지만, 이들은 그 과정에서 감당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가며 동전주, 개잡주, 상장폐지주, 파생상품 등의 도박에 돈을 끌어넣지 않는다.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미가 보인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창업을 생각할 때 전문적인 기술 창업, 면허 창업을 생각하지만, 주식으로 실패할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해도 오토를 생각한다. 전문성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기에 창업 위치 정하기, 아이템 찾기에만 관심을 가진다. 주식으로 실패할 사람은 '주식고수'가 제공하는 정보(책, 강연, 사설정보방)들을 찾아다닌다. 적자에서 흑자로 수익이 개선될 것 같은 기업, 즉 턴어라운드기업을 좋아하는데, 이런 유형은 흑자가 나면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는 적자기업이 대부분 턴어라운드에 실패한다는 것과 한번 적자가 났던 기업은 언젠가는 다시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애초에 기업 내부에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실패요인을 단시간에 메꾸고 재기하기 위해서는 CEO의 능력이 특출나고 운도 좋아야 하고 인재풀도 좋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잠재력을 지닌 기업은 매우 적으므로 턴어라운드의 확률은 결코 높을 수가 없다. 미수신용 혹은 대출받아서 투자한다. '스켈핑, 스윙, 데이트레이딩' 위주의 매매를 한다. 장기투자하지 않는다. 증권사 자체 통계에 의하면 개미들이 주식(파생제외)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확률은 5%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장기투자자이다. 선물, 옵션, ELW 등 파생에 눈을 돌린다. 증권사 자체 통계에 의하면 개미들이 선옵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확률은 1%이다. 정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냥 보험으로만 써야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꾸준히 체크하고(이런 건 뉴스에서도 잘 안다루고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 연구기관 등의 보고서 등지에서 잘 다룬다.) 한 달이상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선물매도, 풋옵션 등을 걸어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하다. 시장에 역행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 전체시황은 하락장인데 롱포지션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에 속한다. 하락은 하락이니까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남들 하는만큼만 하자. 무의미하게 HTS만 계속 지켜본다.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투자금을 전부 주식에 매입하고 당분간 거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HTS만 무의미 하게 지켜본다. 장중에 시장상황을 체크하지 않는다. 개미투자자가 쉽게 작전세력에게 농락당하고 파멸하는 이유는 다음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이란 결코 일확천금을 누리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다. 이 세상의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돈을 무기로 싸우는 전쟁터이며 각축장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대충 운 좋으면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그런 자본주의의 괴물들에게 잡아먹힐 뿐이다. 또한 개미인 이상 자본금이 부족하기에 부자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부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놓은 주식이 잘 오르지 않으면 그냥 묵혀두면 된다. 하지만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대출을 내서 주식을 했다면 주식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유지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다시 말하자면 주식에서 단타대박, 일확천금을 외치며 뛰어들었다면 당신은 100퍼센트 파멸하게 될 것이다. 주식의 본질은 결코 그런게 아니다. 개미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복리를 진정한 친구로 삼아야 한다. 한순간의 '대박'을 노리는 것이 어려울 뿐, 오랜 세월 착실하게 연구해서 꾸준히 적은 수익률이지만 수개월~수년간 쌓아 자본금을 점점 키워나가고, 최종적인 결과가 대박이 되게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가 되는 사람들은 오로지 고수들 뿐이며, 그들은 철저한 분석과 자기자신의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한다. 슈퍼개미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싸워나간 사람들이기에, 언제든 더 높이 올라갈 실력이 있다. 자신이 그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자. 인생을 주식으로 도배하고 싶지 않은 이상, 투자금은 무조건 여윳돈으로 해라.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자금관리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켜라. 예를 들어서 주가하락시 손절매를 하는 기준, 주가상승시 수익율이 일정 %에 달하면 팔아서 환수하는 기준, 총 자금의 일정 %는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식의 황금률이다. 의외로 이걸 정확하게 정하고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미수나 융자 등을 사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마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테스트에서 증명되지 않는 내용은 아무리 이론적이든, 아무리 복잡하든, 아무리 깊게 생각했든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모형들이 단순하게 PBR하나 갖고 투자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다. 전쟁터에 뛰어들려면 최소한 무기가 되는 지식 정도는 갖추고 오면 매우 좋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주식공부가 무의미하다고는 하지만, 주식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확천금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확률을 낮춰서 끝까지 버티며 자산을 키워나가기 위해서이다.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모형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공부해야 한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은 버리고 우량주 위주로 분산해서 장기투자를 해라. 무작정 사서 오래 들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20년 이상 존속하며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업만 분야별로 10개 이상 선정하고, 가격이 내릴 때만 골라 꾸준히 사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초대박이 난다. 장기투자를 하면 코스피 우량주라도 2~10배 상승하는 타이밍을 잡을 기회는 가끔씩 온다. 2배 이상 상승할 경우 절반은 팔아 본전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이익금으로 끝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ETF는 특정 지수와 연동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에게 추천할만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ETF를 사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ETF는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ETF이며, 이들 ETF를 보유한다면 각국의 주가지수만큼, 즉 주식시장의 평균만큼은 먹고 갈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우량주 위주의 장기투자를 가장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KODEX200, TIGER200 등 KOSPI200과 연동되는 ETF가 수두룩하며, 또한 해외로 가면 각국별 대표적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ETF를 팔기도 한다. 펀드매니저들마저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을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 우량주니 뭐니 하면서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할 것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시장 평균만큼만 먹을 수 있는 주가지수 ETF를 권하는 것이 훨씬 낫다. 워렌 버핏의 경우 S&P500 지수 추종 인덱스형 펀드와 헤지펀드간 수익률 내기에서 전자의 편을 들었고, 실제로 거의 이긴 상황이다. 물론 펀드매니저들이 시장평균 이상을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실력 탓만은 아니다. 첫째로 그들의 자금 운용 규모 상 알짜배기 소형주는 거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 둘째로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일부 종목을 취사선택 하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시장평균전략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볼때 분명 더 적게 버는 해가 생긴다. 또 펀드매니저는 단기적인 실적또한 강하게 요구받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다소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겅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어느 국가나 사모펀드, 헤지펀드가 아닌 공모펀드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한 펀드매니저가 지속적으로 그 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자산운용사를 가도 똑같다. 그나마 미국이 좀 오래 인정하는 편인데 최대 10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한 자산운용사 내 다른 펀드로 옮기거나 아예 자산운용사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자산운용 등 대부분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공모펀드의 펀드매니저를 3년 6개월 정도 맡으면 교체한다. 피터 린치 등의 투자의 대가들이 주식은 개인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테마주 ETF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BBIG 등 특정 업종, 또는 삼성그룹 계열사 등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ETF들도 시중에 많이 있다. 다만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그리고 특히 곱버스는 주의하는 게 좋다. 시장지수의 배만큼 가격이 증가하는 레버리지 ETF는 그만큼 위험성도 크며, 특히 횡보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진다. 시장지수와 역방향으로 가는 인버스 ETF는 가격 하락 시에만 돈을 벌 수 있는데, 결국 시장은 상승하게 되어있으므로 장기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인버스 ETF는 보통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정석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정확히는 가족 들 중에 재산등록의무 공직자가 있다면 재산신고 의무대상자들이 정기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에다가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에 투자중이던 자신 명의의 재산목록을 들여다 보던 도중에 보유중인 주식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한다는 것 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등록대상자가 그저 주식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 자체로 뭐라 할 까봐 두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등은 5~7급 이상과 이들을 제외한 4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들. 일반적인 개미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거둬 수십~수백억을 거둔 사람을 슈퍼개미라고 칭한다. 사실 이는 이미 개미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예전엔 개미였지만 이를 졸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를 무분별하게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평범한 개미들이 막연하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호구잡히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슈퍼개미인 척 하여 수많은 개미들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게 한 사례도 존재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문서에선 주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는다. 그 밖에 봉차트, 이동평균선, 체결강도 등 주식차트에 대한 설명도 없으므로 주식을 시작하고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다른 문서에서 찾아보는 게 좋다. 株式 / stock, share share는 주식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예를 들어 'x회사 주식을 y주 보유하고 있다' 면 'y shares of x company stock' 이 되는 식. 분산출자를 바탕으로 성립한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 및 그것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주식회사는 이것을 발행해서 자본을 분산투자받은 회사다. 그리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주주)은 그 개수만큼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자본금을 유치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자본금을 제공한 사람들(주주)에게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위한 증서로서의 가치가 주식의 기본이다. 실제로 주식이 전산화되기 이전엔 주식증권은 종이였고 그 종이를 주권이라고 불렀으며, 거래소에선 이 주권을 손에 들고 직접 거래를 했었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기간마다 투자금에 걸맞은 이득, 예를 들면 투자금에 비례하는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A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A회사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그 100만 원이 0.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가진 주식의 비율대로 A회사를 소유한다! 다만 회사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주주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도 고려해야 옳다. 채권자들은 물론 노동자들도 자신의 몫을 받는다. 여러 이유로 노동자들이 받는 대가도 많다. 주식의 총 발행량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다만 정관에 기재 되어있는 주식을 모두 발행할 필요는 없다. 허나 상법에 의하면 기재되어있는 주식 총 발행량의 25%이상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나머지 주식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로 이를 판매, 분배등을 결정할 수 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株主)라고 한다. 말 그대로 주식의 주인.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양에 비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지분이 휴지가 될 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지는 않으며 이를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이다. 이익을 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지만, 책임도 투자액 만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 유치에 큰 장점이 된다.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투자를 막기 때문이다. 위험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회사가 망할 경우 같이 인생을 종치는 회사는 무한책임회사라고 하며 합명회사가 주식회사의 반대편에 위치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주로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된다. 증권사는 그런 매매업무의 대가로 매매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물론 비상장업체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개의 주주간에 직접 거래한다.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업 입장에서 주식은 바로 자본금으로, 기업은 (1주당 액면가) * (발행한 총 주식수) 만큼의 자본금을 보유한다. 참고로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재무상태표에서는 액면가와 발행가격 만큼의 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하며, 자본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위 명제를 회계등식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부채(Liabilities)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즉 타인자본을 말하며 자본(Equity)이 바로 자기자본, 회사의 주인이 회사에 넣은 돈을 말한다. 회계등식은 이 두 가지를 합한 돈이 바로 회사의 자산(Assets)과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자금은 주인의 돈과 빌린 돈의 합이다.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이루는 단위를 말한다. 어떤 회사든 다른 돈 없이 회사의 수익만으로 사업을 벌이고 싶겠지만, 제대로 된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수익금 같은 내부자금만으로 회사를 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외부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법, 주식을 발행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는 건 간단하고 타인의 돈을 빌려쓰는 개념인 것과 달리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에 들어온 돈은 기업의 주인으로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으며, 그에 따라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지분 만큼 어느 정도 분담하는 역할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원래 회사의 주인은 새로 늘어난 자본금만큼 자신의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말 그대로 주인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 주식은 회사 주인 증명서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중 소유한 주식의 지분만큼은 "내 회사다!"는 것이다. 회사의 주인으로서 주주는 회사한테서 내 이익을 추구할 권리인 자익권과,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인 공익권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배당 청구권이 자익권이고, 주주총회 의결권이 대표적인 공익권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를 가진 만큼 회사의 리스크를 감당할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엔 자기가 출자한 만큼의 자본금 (= 주식)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주주는 일차적으로 이익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의 이익을 돌려받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주주는 자유롭게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간의 차액으로 돈을 벌수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소비하는 것 외에도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며,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주식이 발행되고 나면 회사의 자본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기업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과거의 주식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나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일수록 배당이 잘되므로 주식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논리로 주가가 올라갔다지만, 현대의 주식은 배당의 중요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벌어도 그 돈 갖고 배당할 바에야 또 투자하겠답시고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당보단 성장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흔한 케이스기도 하다. 주로 성장주보단 가치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성공과 도대체 주가랑 무슨 상관일까? 주가 상승이 회사에게 주는 이득은, 첫번째로 회사의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회사의 가격이 올라가서 회사를 사고파는 인수합병에서 크게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식은 회사의 가격표다. 두번째로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갈수록 주식을 추가발행하는 증자를 하기에 유리해진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려는 경우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데, 이때 주가가 높을 수록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해도 많은 자본금을 얻을 수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도 유리해진다. 이외에도 주가가 높고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마케팅 효과가 있기도 하다. 게다가 현대적인 회사는 자사주라는 개념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사주로 회사에 의결권이 주어지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식을 매수/매도해 회사의 금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도 존재한다. 다만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될 것이지, 증자를 해서까지 자금을 늘리면 원래 주주들의 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 주가가 높은 회사는 웬만해선 굳이 증자를 안한다. 다만 시가총액 = 기업가치라고 생각하는덴 문제가 있는데, 주가 자체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받는 시장가격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에 사람들이 저금해놨던 원화가 많이 풀린다고 해서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환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주가도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이 내다 팔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떨어진다. 회사의 가치로 시가총액이 고정된 수치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면 시가총액이 쭉쭉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식을 내다팔고 싶어해서 100%의 주식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회사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주식 가격은 0원, 시가총액도 0원이 된다. 따라서 시가총액만으로 회사의 규모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가치는 일반적으로 주가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개념이고, 단지 회사를 사고 파는 M&A 거래만큼은 실제 기업가치가 어떨까는 둘째치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곧 가격표가 될 뿐인 것이다. 수요와 공급으로 주가가 결정되고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특정세력이 마음만 먹고 자금을 왕창 던져 넣게 되면 이른바 주가 조작이 발생하게된다. 다만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패닉셀 하진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사는 사람도 주주보다 많은 정도 사는 순간 나머지 주식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지 더 사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 그리고 주식회사의 개념과 유사한 것은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본다. 16세기 인도항로와 아메리카 항로가 개척되며 유럽에는 대항해시대가 왔고, 한번 항해에서 일어나는 무역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양무역에 투자했다. 그러나, 워낙에 항해가 위험하다보니 항해실패로 손해를 보는건 물론이고 심지어 배가 침몰해 원금마저 건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리스크가 부담스러웠던 여러 회사나 부자들은 서로의 자본을 합쳐 서로의 지분만큼의 책임만을 가지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거대한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주식회사 개념이 차츰 등장했다 대항해시대에 여러 가지 주식회사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 중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최초로 개인이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의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애초 주식을 소유하는 목적이 회사의 자본금에 투자한 몫만큼 얻는 배당수익 때문이였던 만큼, 당시의 동인도회사는 엄청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했는데, 원래 주주들에게 약속한 배당은 3.5%정도였지만 대양사업에서 얻는 엄청난 수익으로 인해 최대 75%라는 까마득한 배당 수익률을 달성했을 정도다. 즉, 원래 주식이라는 개념은 '분산출자'와 이에 대한 보상인 '배당금'을 보고 탄생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사고팔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사상에 입각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상품으로 인식하게 된게 바로 현대적인 주식의 출발점이었다. 다시 말해 주식의 원래 취지였던 배당금 보다는 주식의 가격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 이를 증명하듯 동인도 주식회사의 대성공 이후 네덜란드에선 금융의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각종 주식 선물, 옵션, 신용거래, 출자전환이 등장했으며 심지어 최초의 공매도도 이 회사에서 나왔다. 현대적 의미로는 19세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세기까지는 주식회사의 비중보다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와 개인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는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지배할 것이라고 최초로 예견한 사람이 마르크스이며, 자본론에서도 주식회사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말하는 주식(株式)의 어원은 일본 에도시대의 ‘가부나카마(株仲間)'에서 출발한다. 가부나카마는 상공업자들이 막부에서 독점적인 상업권 허가를 받은 상인조합이다. 이때 가부(株=かぶ)는 특정 동업자들의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였는데, 여기서 유래해 19세기 서양권의 주식이란 개념이 일본에 들어올 때, 서양의 가부같은 방식 = 주식(株式)이 된 것. 일본에서 주식을 가부시키라고 부르고 이를 그대로 직역해서 한국에서도 주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주의 경우 말 그대로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의 권리(= 의결권)를 갖는 주식이며,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대주주는 보통주를 가지고 기업경영에 참여하며 M&A 역시 보통주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여기에 모든 주식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면 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적대적 M&A로부터 CEO나 주주의 의결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Class A보다 한 주당 의결권이 훨씬 높은 Class B의 보통주를 따로 마련하기도 한다. 영어로 보통주는 common shares, 우선주는 preferred shares 우선주의 경우 배당을 조금 더 높게 받거나 먼저 받거나 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또한 배당금이 올라가지 않거나, 회사가 다시 주식들을 살 때 우선주들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만 팔 수 있다거나. 하지만 회사가 망했을때 본전을 건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creditor들에게 빚을 다 상환한 뒤, 우선주에게 돈이 가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주식에 옵션을 붙여서 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종류는 이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 두 종류의 주식이 주로 거래된다. 거래는 보통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선주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배당을 주로 노리는 우선주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배당이 적으면 채권 이자에 비하여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 보통주의 경우는 M&A나 의결권처럼 배당이 아닌 다른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채권과 다른 방향의 이익이 더 날 수도 있다. 사실 그냥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를 손해보며 거래해야하는 우선주들도 있는데, 그런 우선주들은 오히려 여간한 보통주를 거래하는 것보다 손해일 가능성도 높다.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에는 거래할 때에도 배당 이상의 거래 차익을 남기기 위해 존버하는 독종들도 많다. 재수가 없는 종목은 하루종일 기다려도 적정 가격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도 있다. 어차피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적은 수수료는 아끼면서 거래에서는 수수료보다 더 크게 손해를 본다면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 특히 보통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잘만 거래하면 그깟 배당 이자쯤이야 거래 이익만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으로 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 하기도 한다. 주식의 발행방식은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뉜다. 직접발행은 기업이 금융기관 없이 직접 주식을 파는 방법인데, 보통 비상장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팔 때는 사모발행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직접공모라는 특이한 발행방식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발품팔면서 살사람 찾아다니는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므로 흔치 않은 케이스. 대부분의 주식발행은 간접발행으로 이루어진다. 간접발행의 경우 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거쳐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을 살 투자자를 사모로 찾아주기도 한다. 금융기관은 이 발행한 증권을 살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만일 IPO가 망했을 경우 덤터기 써주는 역할도 한다.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도이체방크 같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라는 대형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발행시장 업무로 IPO는 투자은행의 ECM(Equity Capital Markets; 주식자본시장) 부서에서 진행한다. 투자은행의 이름이 달리 은행인 게 아닌지라, 상업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예금받듯 투자은행은 돈이 필요한 기업이 돈이 남는 기업한테 돈을 빌리거나 (=채권) 투자를 받을수 있도록 (=주식) 판을 깔아주는 Banking을 하기 때문에 은행인 것이다. 한국은 거대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아 주요 증권사가 IB 부문을 두어 ECM 부서에서 담당한다. 한국에서 가장 IPO 주관사업건 많이 따내는 기업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으로, 으레 이 세 기업을 IPO 빅3라고 부른다. 2020년 기준 이 세 회사의 공모액만 합쳐도 2020년 전체 IPO의 58.3%를 차지할 정도. # 보통 IPO를 주관한 증권사에서만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싶으면 저 세 회사에서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을 유통하는 시장으로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 하기도 한다. 한번 발행된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보통 주식시장이라 말하면 이 유통시장을 가리킨다. 유통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 장내시장은 한국의 경우 흔히 코스피라 말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나 코스닥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된 두 시장뿐만 아니라 코넥스, K-OTC나 장외시장도 존재한다. 유통시장 참여자는 크게 셀사이드와 바이사이드로 나뉘는데, 셀사이드(Sell-Side)는 주식 영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Brokerage) 이익을 취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높이는 절묘한 구조화 상품을 만들고 마진을 챙기기도 한다. 바이사이드(Buy-Side)는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자산운용사, 기금, 헤지펀드, 사모펀드, 또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 재무팀 등이 해당되는데 직접 증권상품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면 수익에 대한 운용수수료와 성과급을 챙긴다. 시가 : 장이 열린 직후의 주식의 가격. 종가 : 장이 닫힐 때의 주식의 가격. 고가와 저가 : 주식이 하루 중 가장 높던 / 낮던 가격. 상한가와 하한가 : 각각 위아래로 상승하거나 하락 가능한 최대치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한국에선 시가보다 30%만큼 상승과 하락이 가능하므로 시가1.3이 상한가고 시가0.7이 하한가. 시가총액 : 발행된 주식 전체의 가격, 즉 (주가) * (주식수)를 말한다. 거래량 : 한 기간동안 주식을 사고판 수량을 말한다. 회전율 : 한 기간동안 상장되어있는 주식 개수와 매매한 주식 수의 퍼센티지를 비교한 비율이다. 여기서 주식 수란 종목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식의 개수를 세겠다고 말하는 것. 캔들차트 : 일본식 차트로 양초로 시가와 저가를, 양초를 꿰뚫은 심지(?)로 고가와 저가를 나타낸 차트다. 한국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다. 바 차트 : 미국식 차트로 바로 고가와 저가를 나타내고 바 왼쪽 가지에 시가, 바 오른쪽 가지에 종가를 나타낸 차트다. 고객예탁금 : 현재 한국의 증권계좌 전체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의 금액을 말한다. 재미로 주식을 건드리는 게 아닌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주식투자는 위험-수익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무조건 자산분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말은 주식투자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는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다른 분야의 투자와 절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 여러가지 금융자산을 섞어 파는 펀드는 대부분 리스크와 수익을 적절히 혼합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을 같이 담은 상품이다. 그렇다고 주식만 담거나 채권만 담은 펀드도 적지는 않지만, 리스크와 수익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가 확신이 있지 않는 한 권장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정식으로 투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목은 경영학의 재무관리이다. 투자가 본질적으로 기업이 부족한 돈을 금융 시장에서 얻고 노는 돈을 제공해 수익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의 개념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선 금융경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금융경제학이란 이름의 과목으로 다루고 있다. 학부생 입장에선 기업금융을 어떻게 잘 하느냐는게 재무관리고, 금융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금융경제학이지만, 어차피 상경계 금융권이 그놈이 그놈이라 실무적으로든 학술적으로든 같은 분야 취급이다. 특별히, 주식과 채권이나 원자재같은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금융을 다루는 금융수학이나 금융공학이 있는데, 이름에 난데없는 공학이 끼어든거부터 느껴지는 더럽게 난해한 난이도로 악명이 높으며, 수학, 물리학의 천재들이 소위 퀀트라는 금융권 일자리를 얻어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면 대개 금융공학 지식을 활용해 파생상품을 건드는 케이스다. 다만 요즘에는 현물 알고리즘 트레이딩 분야도 퀀트들을 많이 고용하는 편이다. 패시브 투자는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서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는 투자법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 반면 액티브 투자는 투자자나 펀드매니저가 본인의 분석과 직관에 따라 직접 종목이나 섹터를 선정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은 잘나가지만 나 혼자 폭삭 망할수도 있는 방식이다. 상식적으로 주식과 경제에 대해 아는게 없다면 패시브, 주식을 좀 안다하면 액티브 투자를 할 것 같지만, 금융업계에서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 중 무엇이 우월한지는 매우 첨예한 화두 중 하나다. 인덱스 펀드를 창안한 존 보글은 뱅가드그룹을 설립하며 기존 펀드의 안티테제 격 개념으로 S&P500이나 다우산업지수같은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을 치면서 존 보글은 혜성같이 월가의 스타로 자리잡았고, 현재 뱅가드그룹은 세계 2위 자산운용사로 자리를 잡았다. 존 보글의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만 처먹는 거품일 뿐이다!는 주장 뒤로 패시브 투자의 우월성을 역설하는 주장이 크게 늘어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5년간 시장수익률을 상회한 미국 액티브펀드는 17.9%, 유럽 액티브펀드는 19.8%에 불과했다는 발표도 존재한다. 때문에 2010년대 들어선 아는 놈들마저 무참히 깨지는 상황인데 굳이 액티브 펀드에 가입하지 말고 오히려 인덱스펀드나 ETF를 사이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주장도 상당히 우세해졌고, 마침내 2020년 들어선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드디어 액티브 펀드의 자금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에 동조하듯 워렌 버핏은 월가의 주식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르기보다는 값싼 수수료의 S&P500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실적을 낸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버핏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투자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오찬에서 이런 주장을 다시 하며, 실증해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이날 보도했다. 대부분 개미들이 판단과 선택을 꽤 잘한다고 가정해도 가치주를 사나 가치주 위주 인덱스펀드를 사나 나중 수익률은 비슷하다. 더구나 미래에도 대다수는 인덱스펀드보다도 수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내리고 있지만 나스닥 등은 10년 전에 비해 5배까지 올랐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기부기금이나 연금펀드, 거부들도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부자들인데, 그들은 자문가를 고용하나, 세상의 어떤 자문가도 ‘그냥 에스앤피 인덱스펀드를 사서 50년 동안 기다려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식으로 자문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이면 매년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문가들은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이유를 들이대고서는, ‘올해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해외 주식에 더 집중해야 한다’, 혹은 ‘이 매니저가 공매도에 아주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렇게 다가와서 수시간 동안 얘기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패시브가 무조건 우월하진 않다.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선 액티브 투자의 평균이 패시브 투자의 평균보다 우월하다. 상술한 존 보글이 투자세계 최고의 발명품인 인덱스펀드를 들고 등장한 1980년은 미국 주식 장기 강세장의 시작 국면이었다. 1980년 이후로 40년을 보면 패시브의 성과가 훨씬 우월했으나, 그 중간에 있었던 횡보기간인 2001-2009년에는 액티브의 성과가 우월한 편이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패시브 펀드가 더 우월하다.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더 우월하다. 가치투자: 기업에 대해 연구하고 기업가치 계산해, 적정주가보다 쌀 때 사서 적정주가보다 비쌀 때 팔자는 투자방식이다. 투자의 정석과도 같은 방식으로,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같은 많은 유명 투자자들은 가치투자 기법을 사용해 투자했다. 모멘텀 투자: 가치투자와는 달리 주가가 곧 가치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욕구와 공포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가의 추세 (Momentum) 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단기투자(단타) 고빈도매매 (High Frequency Trading; HFT): 1초에 몇십에서 몇백 번씩 사고파는 방식으로, 당연히 인간의 손으로 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한 알고리즘 매매로 거래하는 것이다. 스캘핑: 분초 단위의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내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극한의 단타. 데이 트레이딩: 이름처럼 하루 단위의 짧은 시간 에서 매매를 하는 투자. 오버나잇 없이 장마감 전에 모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윙 트레이딩: 하루를 넘기는 오버나잇에서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를 바라보는 규모의 단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필립 피셔,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등 참고하라. 주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당신이 주식을 도박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 맞히기를 하듯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들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아래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 격언이나 직관들의 모음이다.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일리있고 깊이있는 말이지만, 자신의 재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기. 가장 기초적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 주식은 도박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무리한 투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것에 대해 파멸의 시발점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만족스러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에게는 빠른 거절로 답하라. 투자 대상의 가치 생산 가능성에 집중하라. 해당 자산이 미래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얼마나 다른 회사나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자산을 알아보라. 전지전능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당신이 하는 행동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성에 집중하지 않는 투자는 모두 투기이다 투자 대상의 미래 생산성이 아닌 미래의 가격 변동에 대해 집중하면 투기가 된다. 투기만큼 부적절한 것도 없다. 동전을 던지기를 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50%의 확률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동전 던지기를 계속하면 누구도 계속 이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자산이 과거에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이를 구입할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한다. 애널리스트, 대학 교수, 경제 평론가 등의 분석이나 예측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시장 추세 등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시간낭비다.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눈길을 돌리게 만들 수 있어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TV에서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 그럴싸하게 말하는 걸 볼 때마다 미키 맨틀(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타자)이 한 말을 떠올리면 된다. 방송 부스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쉬워 보인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식가격의 예측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고, 그들은 주가예측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한다. 목표주가 등은 상장사 등의 압력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나, 그들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수치 등의 자료만큼은 투자의 근거로써 참고할 수 있다. 오히려 무조건 애널리스트는 사기꾼이라는 편견 속에서 리포트조차 보지도 않고 투자해야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결론이다. 애널리스트가 말로만 떠들 수 있는 사기꾼이라면, 펀드매니저들이 왜 여러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저평가(?) 우량주인 오렌지라이프만 해도 위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자 예측으론 존버하면 벌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되었으나 강자인 신한지주에 유리하게 흡수되어 과거 예측이 의미가 없게 되었고 신한지주 주가마저 폭락하여 기존 오렌지라이프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보았다. 과거 오렌지라이프 주주들에게는 슬프게도 오렌지라이프 같은 쓰레기를 흡수해서 주가가 망했다고 욕하는 신한지주 기존 주주들도 있다. 경제계는 최근은 과거보다 평화롭지만 항상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라 약해진 기업은 위험할 수도 있다. 저평가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평가가 아닐 수 있다. 2020 03 pbr 0.06인 개미들 생각에 저평가(?)인 한화생명도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58520 900원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시총이 5000억 미만이면 상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혹시 모를 악재가 널렸다.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주의사항들, 즉 위에 서술된 내용조차도 믿을 수는 없다. 주의사항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무위키 특성상 비전문가의 견해가 다수 개입됐을 수 있고 경제 전문 사이트가 아닌 만큼 이곳에 서술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주식 투자 시 유의점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다양한 자료와 사례 등등을 취합해 교차검증하는 것이 좋다. 사실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유명한 주식투자자의 서적조차 본인의 주관이 들어간 편향적인 서적일 수 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의외로 주식 투자에서는 돈을 잃고 망한 적도 있었지만 채권 거래로 확실하게 부자가 된 케이스다. 책에서는 우량주를 사고 오래 버텨서 부자가 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으로 부자가 된 후 우량주에 투자하여 부를 유지하였다. 그가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에서도 10배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나 채권으로는 140배, 60배의 수익을 얻었다. 워렌 버핏도 저pbr 종목을 장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손해가 나기 시작하자 3 이상의 고pbr인 시즈 캔디를 사는 둥 생각이나 방법을 바꾸기도 했다. 물론 pbr이 높은 종목들도 워렌 버핏의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싼 가격이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도 pbr이 매우 높았지만 그 가치를 높게 보고 초기부터 매수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10년 기준 최대 750배. 2006년 시총은 대략 200억 내외라 2020년 1월 기준으로는 약 1000배지만 초기에 매수해 끝까지 존버한 사람들마저 500 ~ 700배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을 얻었다. 투자금이 몰려서 뛰어나게 된 것인지 뛰어나서 투자금이 몰렸던 것인지 알 수 없어도 초기에 높은 pbr을 가졌던 뛰어난 기업들도 많고 오히려 pbr이 낮아지니 정점을 찍고 성장을 멈추거나 몰락한 기업들도 많았다. 사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워렌 버핏이 매입 기준을 저pbr이 아닌 내재가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회사였다. 더구나 의외로 정석적인 투자보다 운빨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증시를 한 바퀴 돌며 솔까 회사 재무와 별로 관계없이 주가를 올리는 경우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운이 좋게 그것들을 먹는데 성공하면 순식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시가총액 258억원·시총 905위에서 코스닥 정점을 찍은 코데즈컴바인이나 삼성중공우 같은 것들은 단지 운만 좋아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71002109954801004 대중들에게 알려진 주식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도 고려한 것인만큼 물가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물가나 임금 등이 오를 때 주식 수익률이 그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다른 투자 대상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임금이 엄청나게 오르는 동안 별로 오르지 못한 주식들도 많았다. 찰리 멍거는 펀드 매니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성공한 매니저들도 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수이다. 볏짚에서 바늘찾기이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겠다면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야지 개도국, 업종, 원자재 또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최초의 인덱스펀드를 만든 뱅가드그룹의 존 보글의 원칙에 대해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주식은 배당이 있고 채권은 이자가 있지만 통화, 원자재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투기적인 매매가 발생하게 된다. 통화, 원자재 투자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트레이더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도, 통화나 원자재 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떨어져서 전문트레이더가 아닌 한 돈을 벌기가 더욱 힘들 수 있다. 주식시장은 비이성적 행동을 종용한다 주식은 매분 매초마다 가격이 바뀌고 그 가격이 전시된다. 시장과 경제, 이자율, 주가 변동 등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간다. 끊임없이 "가만 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붓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곤 한다. 미래 소득을 추정할 수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라 찰리 멍거(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와 버핏은 주식을 살 때, 먼저 우리가 이 회사의 향후 5년의 미래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추정의 최저치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가격에 주식이 나올 경우 이를 구입한다. 그러나 회사의 미래의 소득을 추정할 능력이 없을 경우(사실 대부분 그렇다)에는 포기하고 다른 회사들로 넘어간다. 장기간에 걸쳐 매수하고 함부로 팔지 마라 초심자들은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들어왔다가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실망할 위험이 크다. 이런 타이밍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하고, 결코 뉴스 상황이 나쁘다거나 주가가 높다고 해서 팔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도 거의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반대되는 매매 기법이 스캘핑(Scalping)이다. 초단타 매매라고 하기도 한다. 단기간(주로 5분 이내)에 주가에 작은 변화라도 나면 그게 이익이든 손실이든 바로 매도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 기법으로, 이런 기법을 주요 기법으로 두는 사람들을 스캘퍼(Scalper)라고 한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짬이 있는 투자자가 하지 않으면 이익은커녕 지금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잃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루 종일 차트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니 직장인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는 기법이다. 스캘퍼로 유명한 인물로는 마하세븐이 있다. 이 사람은 2000년 5월 한 달 동안 900%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라고 하면 오르기 전에 사서 떨어지기 전에 판다는 것을 생각한다. 기술적 분석이라 불리는 방법론이 바로 이런 투자방식이다. 이런 투자 방식은, 물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단히 피곤하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항상 주가 흐름을 살펴야 하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 봐야 한다. 게다가 수급을 예측하고 이용하겠다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른 기술적 분석가들도 타인의 심리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대한 게임 속에서 나만이 정확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격 변화의 타이밍을 맞춰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투자 인공지능으로 1분 1초 단위 변화에 대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식투자자는 자신이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시장이란 것이 없어도 그 회사 주식을 사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 그 회사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 가격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얘기했다. 하나는 투자적 성격(investment characteristic)이고 다른 하나는 투기적 성격(speculative characteristic)이다. 전자는 기업의 비즈니스적 가치 혹은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냥 돈놀이다. 그 바닥에 대해 알 때만 투자해라. 주식투자는 종이 조각이나 복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분을 구입하고 동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핏을 포함한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특히 신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벤처기업은 도박중의 도박이다. 신기술은 다른 신기술에 의해 쉽게 흔들린다. 이런 기술주 대신, 수익 모델이 명확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해보았거나 이전에 투자를 했던 기업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직접 그 계통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쪽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기회와 위협이 있는지 장기적 전망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다 단기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더라도 성공한 투자자들은 역사가 짧은 기업에 잘 투자하지 않는다. 모든 기업은 항상 파산할 위기를 겪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경영진과 노조가 젊을수록 위험하다. 파산할 위기를 넘겨본 경험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시장 내에서 회사 자신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느냐 포터의 세력모형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진 기업을 의미한다. 워렌 버핏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수록,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수록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장악당해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은 어찌보면 무의미하다. 자본을 잘 할당하는 경영진 대부분의 회사는 출발 후 급격한 성장을 한다. 성장율이 너무도 높아서 큰 부채를 끌어 들이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숙 상황을 맞이하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단계가 온다. 바로 이 단계에서 경영진의 합리성이 표현된다. 버핏은 이 지점에서 경영자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그냥 돈을 묵히는 기업의 경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회사에 현금만 쌓일 뿐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며, 적대적 M&A의 위협에 노출된다. 그래서 기존 경영진은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다른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한다. 다만 버핏은 이런 인수합병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성장성 때문에 구입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고평가되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야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실수를 할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잉여 현금을 잘 모르는, 이른바 성장기업을 구입하는 데 마구 지출한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비효율적인 투자에 애쓰는 것보다 경쟁력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편이 낫다. 노사관계가 좋은 회사 실패를 은폐하고 능력있는 실무진을 함부로 구조조정하는 회사는 금방 망한다. 실력있는 실무자를 잘 찾아내서 경영에 일부 편입시키는 회사가 오래 살아남아 배당금을 준다.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회사 버핏은 한 대학의 강연에서 주가가 15배나 뛰어올랐는데도 그 기간동안 망한 37개의 투자은행 목록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월가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열심히 일하며 성공하고자 하는 강렬할 욕망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 생각없이 다른 동료들을 따라한 것(mindless imitation of their peer)' 때문입니다." 업계의 다른 회사가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것은 그 기업이 금방 망할 것이라는 징조다. 닷컴 버블 같은 붕괴의 징조는 이런 맹목적인 트렌드 추종에 의해 생겨난다. 9.11 테러 같은 아무도 예상 못할 대형 사고만 없으면 올해 순이익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식의 추정(pro forma)을 하는 게 보험업계의 관례다. 이처럼 다른 회사도 그렇게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능함을 드러낸다. 기업은 항상 자신들이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잘 판단하려면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경영진의 언행과 행동, 노사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경영진이 헛된 목표를 추종한다면 투자해선 안 되는 기업이다. 상품이 아니라 생태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망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의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이들은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람들은 애플의 아이폰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사랑해서 사는게 아니다. 애플이나 MS의 상품을 구입해야 그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품을 산다. 역사는 반복된다 결국 주식시장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되어있다. 또한 분명 세계자본은 점점증가한다. 산업화가 진행중인 제 3세계, 기술적 한계로 인한 미개발 자원들의 개발 등으로 인해 아마게돈이나 바이러스창궐, 핵전쟁으로 지구가 작살나지 않는 이상 전체자본은 팽창하게 되어있다. 주식이 휴지쪼가리가 되어도 그땐 돈이 문제가 아닐것이다. 일반투자자들이 굉장히 오해하는게, 투자는 평생에 걸쳐하는 것이지, 당장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그건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집단이 하는거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투자의 위험성을 말하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하다. 1997년, 2008년, 2012년, 위기는 항상 찾아왔다. 그러나 당신 집안이 저 때 망했다고? 그렇다면 당신 집안은 자본 분산에 실패한 것 뿐이다.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기를 항상 대비하기 때문이다.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파산하는게 아니라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워렌 버핏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S&P 인덱스펀드를 사놓고 그대로 둘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않는다. 시시해보이고 푼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주식에 대해 많은 조언들이 적혀져 있고 상당수가 일리있는 말들이 있으나,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생각이라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를 먼저 배우는 것이 낫다. 현대금융의 기초적인 이론을 익힌 다음에 투자에 관한 조언을 들어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도 투자에 관한 관점은 투자자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 이책 저책을 보다보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제도권 내에서 연구된 현대금융에 대해서 기초를 다진 뒤에, 투자 관련 도서를 읽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심지어 비상장주식 시장에서는 미등기 주식을 찍어내고 나른 회장도 있는 판이니 여기는 아예 사실상 법적 보호도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도박은 장난이고 이건 아예 사기 도박급 세상이다. 2013년 한국거래소통계에 의하면 한국 총인구 중 10.12%, 경제활동인구 중 19.72%가 주식투자를 한다고 한다. 금리인하로 인해 2020년기준 최근 그비율이 훌쩍 늘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8322.html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여전히 한국인들은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향이 심하고, 종목보유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목보유기간에는 각국별 과세의 차이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우는 미국과 프랑스는 40%, 독일, 영국, 대만은 20%, 일본은 3%의 인구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주식투자 인구가 많았지만 1990년 이후 주가 침체가 장기화되며 주식투자 인구는 줄어들고 채권 투자가 일반화되었다.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은 자신의 신념 혹은 믿음이랑 반대되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담배 회사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 몇몇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에 위키러의 부모님 중 한 명이 담배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담배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절대로 없을 것이고, 심지어 배척하고 담배 회사들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을 마음 속으로 맹세한 투자자들이 있다. 유명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존 탬플턴은 "어떤 방법이 주식을 고를 때 유명해진다면, 유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바꾸라"고 말한적이 있다. 즉, 이 말은 주식을 고를 때는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When any method for selecting stocks becomes popular, then switch to unpopular methods." "주식을 고를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해요?"라는 질문은 동서양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질문인데, 정답은 없다. 투기식으로 해서 주식에 좀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워렌 버핏처럼 어렸을 때부터 코카콜라 병뚜껑을 모아서,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음료인 것을 발견하고 몇 년 후에 산 케이스도 있다. 레아시스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건 그냥 투자 게임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 항목 참조. 주식 말고도 펀드, 부동산, 회사, 은행 등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그것으로 부를 축적해 2014년 현재 최고 부자는 2800억 원을 모았다! 기본으로 주는 금액도 많고 애널리스트라는 기능이 생겨서 가장 좋은 애널리스트인 마이다스만 매일매일 돌려도 수익률 100%에 하루에 한 번 돌리면 3달 만에 7억 도달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유명 기업은 주식회사지만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는 아니다. 이를테면 밸브 코퍼레이션은 증권상장을 하지 않은 비공개기업(Private Company)으로, 말인즉슨 회사의 모든 것은 사장인 게이브 뉴웰이 전부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즉 밸브가 발매한 게임이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은 100% 고스란히 게이브 뉴웰에게 가지만, 대신 만약 밸브가 발매한 게임이 손해를 보면 그 타격은 100% 고스란히 게이브 뉴웰에게 다 간다. 그 외에도 세계 최대의 곡물 회사인 카길이나 GS칼텍스, 2013년 6월 이전 산토리처럼 주식상장을 하지 않은 거대 기업은 생각보다 많다. 주식이 가끔 회사를 말아먹을 뻔하는 경우도 발생시킨다. CEO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주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주는 경우인데, 제품을 아오안수준으로 방치하다 문제 터지고 경쟁사 AMD에게 역전당할 위기의 인텔이라든가, 민영화 이후 직원을 갈아 넣으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KT가 있다. 인텔 전 CEO는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우연인지 알고 있던 건지,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 경영권 보장 분의 주식 등을 제외한 팔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모든 주식을 매각 후 석연찮은 이유로 사임했다. 주식을 일본어로는 '카부'라고 하는데, 이게 채소 중 순무를 뜻하는 카부와 발음이 같아서 가끔 말장난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때 '카부닷컴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기도 했다. 정확히는 문서 상단에 적혀 있듯 '카부시키'지만 일상적으로는 줄여서 카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로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 시리즈에서는 순무가 주식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매일 바뀐다. 일본의 걸그룹 AKB48 그룹에서 멤버들로 가상 주식 시장 게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AKB+kabu(주식) = AiKaBu 이다. 2017년 4월 현재 정식 서비스 중이다. 홈페이지 (일본어) AKB48의 총선거는 주주총회 형태다. 대한민국의 코미디 작가인 장덕균은 'YS는 못말려 팔아서 번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렸다'라고 타짱에서 밝혔다. 4월에 시행되려했던 대주주 양도세 대상은 2021년말까지 10억으로 유지된다. 2021년 4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인 3억원 이상일 경우 22~27.4%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보유물량 3억원 기준은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합산이다.# 온라인 MMORPG 게임들 중에서 규모가 크고 아이템이 다양하며 자유 거래가 가능한 게임들의 경우는 거의 주식을 방불케 한다고 할 만큼 아이템 장사가 매우 치열하다. 재료부터 완성템까지 각각의 아이템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세가 바뀌고 그에 따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신규직업/신규모드나 밸런스 패치에 따라 특정한 재료나 장비가 떡상하는 경우도 주식과 비슷하다. 도시섭/시골섭에 따라 태생적인 시세가 다르며, 성수기/비수기 관련 수요/공급에 따라서 시세가 요동치므로 특정한 아이템을 묵혀두었다가 떡상할 때 팔아버릴 수 있다. 또한 매물이 거의 없는 아이템은 시세가 거의 없으므로 가격을 높게 불러볼 수 있고 구매자가 눈물겨운(...) 가격인하 협상을 하자고 하기도 한다. 이 점은 떡상할 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주식과는 다른 점이다. 실제의 주식은 당장 내일 어느 종목이 떡상할 것인지 모른다는 것. 일본 만화 Q.E.D. 증명종료에서도 심리적 근거로 주식의 위험성을 언급한다. 주식경제를 좌지우지 하는건 사람의 마음 그렇기에 시장을 결코 읽을수 없으며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것은 끝없는 욕망과 무책임한 자신감이라고 한다. 주식 주가를 말할 때와 발음이 같은 주가(酒家)라는 단어는 중국에 가면 요리집 간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 요리집을 의미하는 단어지 위의 주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 흔히 생각하는 '주식만 빼고 다 잘하는 주갤' 이미지는 옛날얘기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사회 갤러리로 빠지고 주갤은 주식 얘기만 하는 갤러리로 돌아갔으며 이상한 능력자들도 다 옛날얘기다. 디시인사이드 코스피 마이너 갤러리 페이지 디시인사이드 미국 주식 마이너 갤러리 팍스넷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기술적 분석 법인격부인의 법리 보통주 우선주 단주 - 특정 단위에 못미치는(대체로 1주 혹은 10주 미만) 주식을 의미한다. 주식시장 주식백지신탁제도 증권거래세 채권 파생상품 증권사 주식 관련 정보 금융투자 관련 정보 유가증권
[4]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공급 등으로 상승한 데 이어 금년 1월 들어서는 미신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감 및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영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으로 추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에는 위험선호 심리 등으로 하락하다 금년 들어서는 미 경제회복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반등하였다. [5]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관련 수요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정부·은행의 금융지원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월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세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8]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세 차례(3월, 5월, 10월)에 걸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18조 원 증액하여 총 43조 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2020년 3월 신설)과 소상공인 지원(2020년 10월 신설)을 위한 한도는 총 16조 원 규모이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1월 중 25.2조 원의 은행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105,716개 업체가 동 대출을 이용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중 은행의 대출취급액이 0.7조 원, 이용업체 수는 5,789개로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1월 27일 1.5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같은해 9월 발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에 따른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2020년 중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에 달하였다. 2021년 2월 26일에는 상반기 중 총 5〜7조 원 규모의 「국고채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지속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향후 가상환경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성능 및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세계경제 세계경제 개선세 약화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으로 개선세는 약화되었다. OECD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글로벌 전산업 PMI의 경우 기준치는 웃돌고 있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백신 보급 지연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금년 1월 중 소비가 상당폭 증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유로지역은 연초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확대·연장되면서 부진이 지속되었고, 일본도 1월 긴급사태 발령 등으로 개선흐름이 약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ASEAN 5개국은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였다. 반면 인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60달러 대로 상승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여 금년 2월에는 60달러 대로 상승하였다. 미국, 영국 등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커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추가 감산 결정 등 OPEC+의 감산기조 유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금융시장 대체로 안정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계감이 일시 확대되었다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국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영향받으면서 투자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였다.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12월 중 경기부양책(0.9조 달러) 의회 승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금년 1월 이후로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1.9조 달러)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독일 국채금리도 미 장기금리 상승,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선진국 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주가 고평가 경계감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 미국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양호한 기업실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도 선진국 증시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 주가 변동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년 1월 하순 일부 기관투자자의 대형주 매도 등의 영향으로 일시 확대되었으며, 이후 동 기관의 매도세 진정 및 양호한 기업실적 등에 힘입어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미 금리 변동성은 경기부양책 관련 동향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월 중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는 지난해 12월에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유로화에 대해 미 달러화는 영-EU간 미래관계협상 타결, EU 경제회복기금 최종 합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중 약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 주요국 대비 미국의 양호한 성장 전망, 유로지역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엔화에 대해서도 미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금년 1월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 영향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고용부진 심화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부진이 심화되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각각 62.8만 명, 98.2만 명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제조업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은 금년 들어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근로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상용직 취업자수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다. 고용률(계절조정)은 금년 1월 중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58.9%로 낮아졌다. 실업률(계절조정)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중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코로나19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5.4%)을 기록하였다. (취업자수 경로) 취업자수(계절조정)는 코로나19 1차 확산기인 지난해 3~4월 중 큰 폭 감소한 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금년 1월에는 3차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4월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재차 감소하였다. 금년 1월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2월) 수준보다 3.7%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4월의 감소폭(-3.5%)보다 더 큰 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이전 확산기와 같이 감염병 3차 확산 이후에도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실업 및 일시휴직) 금번 3차 확산기에는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시간 조정만으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실업자와 일시휴직자가 동반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1차 확산기에 기업이 즉각적인 채용 및 해고보다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감염병 충격에 우선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업보다 일시휴직이 크게 증가한 것과 차별화된다. (노동수요 및 공급) 3차 확산 이후 기업의 구인활동(노동수요)이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가 구직활동(노동공급)에 나서면서 노동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수급 상황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인 유효구인배율을 보면, 지난해 3~4월 중 큰 폭 하락한 뒤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 이후 다시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도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충격 및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대면서비스업에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하였으며, 학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응답자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향후 고용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코로나로 늘어난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과 청년층의 업황 및 채용 부진 장기화는 고용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지난해 4/4분기 중 경상수지는 전년동기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4/4분기 서비스수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및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선 시황 회복에 따른 운송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가 축소되었다. 4/4분기 본원소득수지는 흑자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지난해 4/4분기 중 증가 전환하였다. 이는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 수출 호조, 의약품 및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화공품 수출 증가폭 확대, 연기되었던 선박 인도의 실행에 따른 선박수출 증가 전환 등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출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조기 출시로 IT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월 이후 자동차·화공품 등 비 IT제품의 증가폭도 확대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수입(통관,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지난해 4/4분기 중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원자재 수입 감소폭이 줄어들고 자본재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금년 1월 수입도 자본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2월에는 원자재 수입도 증가 전환하였다. 3. 물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초반으로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와 금년 1월 중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월 중에는 1%대 초반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수요측 물가압력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한파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의 공급차질 등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먼저 해외요인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원유수입물가 하락폭이 상당폭 축소되었다. 국내 공업제품가격 등에 간접적으로 파급되는 비에너지 수입물가도 지난해 4/4분기 중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확대되었다가 금년 들어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국내요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등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비용측면에서는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연관 업종의 임금상승률이 저조한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해 4/4분기 중 전산업 임금상승률은 제조업종에서 상여금 등이 증가하면서 다소 높아졌다. 기타요인을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정부정책은 낮추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하였다. 농축수산물가격은 한파의 영향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된 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달걀, 닭고기 등 일부 축산물가격의 오름폭도 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높은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정부정책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물가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집세는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조적 물가지표 1% 내외 수준 유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체로 0%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근원물가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면 최근 1%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민감물가 상승률도 최근 1% 내외 수준을 나타내었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전문가그룹(Consensus Economics社 등)의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1%대 초반 수준으로 소폭 높아졌다. 한편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2% 수준으로 높아졌다. 4. 금융·외환시장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으로 상승한 데 이어 금년 1월 들어서는 미 신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감 및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영향,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으로 추가 상승하였다(2월 24일 현재 1.85%). 다만 10년물에 비해 기준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3년물의 경우 상승폭이 제한되었다(2월 24일 현재 1.01%).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상당폭 축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주요국 코로나19 백신공급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시장 지원, 연초 투자기관들의 자금집행 등에 기인하여 우량물(AA-등급 기준) 및 비우량물(A-등급 기준) 모두 상당폭 축소되었다. 특히 우량물 신용스프레드는 2월 24일 현재 31bp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2020년 1월 말 42bp)을 하회하였으며, 비우량물 스프레드는 137bp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133bp)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주가 큰 폭 상승 후 등락 주가(KOSPI)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국내외 경제지표 호조 및 코로나19 백신공급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큰 폭 상승하였다. 금년 1월에도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확대 기대, 개인투자자의 적극적 매수세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1월 25일 3,209)하였다. 다만 1월 말 이후에는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 상승요인과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 등 하락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주가변동성지수(V-KOSPI)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월 중 주로 대외 요인에 영향 받으면서 상승하였으나 2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다.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 전환, 주식투자 큰 폭 감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은 상당폭 감소했으나 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투자규모가 확대되었다. 채권투자는 지난해 12월까지 만기도래자금 재투자 지연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금년들어서는 주요 투자자의 자금집행 개시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2월 24일 현재 외국인 채권보유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160.7조 원을 기록하였다. 주식투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주가 급등에 따른 해외 연기금 등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차익실현 등으로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금년 1월에도 소폭 순매도를 이어가다가 하순 이후 미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매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2월 들어서는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순매도 규모가 축소되었다.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중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정부·은행의 금융지원도 이어지면서 상당폭 증가하였다. 다만 대기업대출은 유동성 확보 수요 둔화,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금년 1월 중 은행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은 전년 말 일시상환되었던 대출의 재취급,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대출수요 등으로 모두 큰 폭 증가하였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면 회사채는 지난해 4/4분기 중 기관의 연말 투자수요 감소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금년 1월 중에는 연초 기관의 자금집행 등으로 큰 폭 순발행되었다. 주식은 일부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의 영향으로 발행규모가 확대되었으며, CP는 4/4분기 중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순상환되었다가 1월 중 발행이 재개되면서 상당폭 순발행되었다. 원/달러 환율 등락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금년 1~2월 중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경상수지 흑자,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에 따른 위험선호심리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 초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며 연 중 최저치(2020년 12월 4일 1,082.1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투자심리 등의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미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외환수요 증가 요인이 더해지며 반등하였다. 원/엔 환율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미 경기부양책 전개 양상 등에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동향)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지난해 2~5월 중 대다수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면서비스 관련 물가의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된 데 기인하였다. 식료품가격의 경우 동기간 중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봉쇄조치로 인한 생산 차질 및 비축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된 반면, 봉쇄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6월 이후의 한국 및 주요국 물가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가격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1.8% 하락하였다가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4.9% 반등하였다. 식료품가격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상반기에 비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한국에서는 기상여건 악화 및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비스물가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약한 수요측 물가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은 호텔·항공 등 대면서비스 관련 물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한 정부정책은 서비스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동통신요금 지원, 독일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영국의 음식점 가격보조 및 접객업(hospitality sector)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일본의 한시적 숙박·외식 관련 국내여행비 지원 등이 서비스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재정확대 규모와 BEI 상승폭이 대체로 비례하는 모습이다. 서베이기반 기대인플레이션은 금융시장기반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5년 앞)이 지난 1년여간 큰 변동 없이 대체로 2% 근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은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및 식료품가격 오름세 확대, 백신접종 및 확장적 정부정책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고조 등의 영향으로 높아졌다.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기반 기대인플레이션과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근 상승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개선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억눌렸던 수요의 분출 가능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중장기 시계에서의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그에 따른 유동성증대,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AIT) 도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용인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고용상황 부진 지속, 유휴생산력, 경제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신접종 등에 따른 빠른 경기회복, 경제활동 정상화와 함께 그간 억눌린 수요의 분출(pent-up demand)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 배경) 지난해 8월 이후의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미 금리상승, 국내외 경기지표 개선 및 위험회피심리 완화, 국고채 수급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미 국채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백신 보급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된 데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 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 중장기 국채 순공급 전망 등도 더해지면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의 국채금리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장기금리가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동조하여 상승하였다. 참고 I-3. 자산가격 상승 배경 및 평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자산가격 상승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지만, 국내 자산가격의 상승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국내 주택 및 주식 가격의 상승 배경을 공통요인과 시장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자산가격 상승에 있어 글로벌 공통요인과 각국별 요인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추정해 보았다. (시장별 요인) 최근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는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전세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및 주택가격 추가 상승기대에 따른 매물 감소 등으로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불안심리가 주택수요를 자극하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가격 상승도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저가 주택이 고가주택에 비해 대출규제가 적고, 세금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0년 11월 이후 수도권 중저가주택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이다. 한편, 주가 상승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수혜업종의 실적개선 기대와 상장기업에 미친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들수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백신 개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등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은 이들 업종이 최근 주가상승을 견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소수의 기업들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에 크게 집중되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지난해 2/4분기 매출이 감소하였다가 3/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비대면 영업활동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았던 음식, 숙박, 문화예술, 여행업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 급감하였다. (실증분석)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자산가격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요인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주요국의 주택가격 및 주식가격 변화율을 글로벌 공통요인(common factor)과 국별 요인(idiosyncratic factor)으로 분해해 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주가수익률 변화에는 글로벌 공통요인의 영향이 큰 비중(7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주택가격의 변동을 시계열자료 제약을 고려하여 2006년 1/4분기~2020년 2/4분기 중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국별 요인(71%)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 가)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자산가격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금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자산가격의 오름폭은 주요국에 비해 가파른 편이며, 소득 증가에 비해서도 상승세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자산가격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및 경기개선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자산시장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 상승 등을 통한 금융여건의 개선은 실물경제 회복에도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 및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I-4. 향후 수출여건 점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글로벌 수요가 개선된 가운데 우리기업 해외생산시설의 조업도 정상화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하였다. 산업별로는 업황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의 모습이 수출에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K자 회복의 상단경로에 위치하며 수출 회복을 견인하였다. 이러한 수출의 회복세가 향후에도 지속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금년 중 품목별 수출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품목별 수출여건) 품목별 수출여건은 코로나19 이후 재화소비 증가 및 비대면 수요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와 이동제한조치의 영향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원격 근무·교육 및 디지털 여가 확산에 따른 IT기기(노트북 등), OTT(Over-the-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수요 확대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휴대폰 수요의 빠른 회복도 휴대폰용 메모리 및 비메모리(모바일AP, 이미지센서 등) 수요 증가로 이어져 반도체 수출 회복에 기여하였다. 금년 중 반도체는 백신보급 등으로 하반기 이후 비대면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IT기업의 서버용 수요 회복, 5G 스마트폰 시장 성장등으로 수출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투자 관련 품목인 철강은 중국의 인프라투자확대 및 자동차 등 전방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었다. 반면 기계류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재강화 등으로 재차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금년 중 철강·기계류는 전방산업 수요 회복, 주요국 인프라 투자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은 이동제한조치 시행, 관광·운송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지난해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하여 수출에 타격을 받았던 선박은 작년 4/4분기 이후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금년 중에는 석유제품의 경우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요·단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도 작년 중 지연된 인도가 이행되면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리스크 요인) 이와 같은 품목별 수출여건과 더불어 향후 우리 수출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금년 중 글로벌 수입수요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백신보급 지연 가능성,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점은 우리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대면활동이 재개되더라도 서비스산업 위주로 주요국 경기회복이 이루어져 재화소비가 제약될 경우 글로벌 수입수요의 추가 개선세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도 우리 수출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완화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여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에도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미국의 통상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환경·기후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은 주요국의 관련 통상정책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RCEP 등 정부의 FTA 확대 노력은 시장개방 확대, 무역규범 통합, 보호무역주의 대응력 향상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회복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금년 중에도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유가 상승은 우리수출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을 제약해 수출물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생산감축 등 공급요인보다는 원유수요 회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물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가상승은 석유제품 및 화공품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년 중 우리 통관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기준금리 연 0.50%로 운용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월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세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2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내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부양책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백신공급 지연 가능성 등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경기흐름의 높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한 반면 소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3%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0%)를 다소 상회하는 1.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금융불균형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지난해 4/4분기 중에는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상환 및 화폐발행액 확대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1월 중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축소하였다. 한편 RP매각(순)은 지난해 7월 중 실시한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이 10월중 만기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중 크게 증가하였다가 금년 1월 중에는 전월 대비 소폭감소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말 자금수급 불일치로 인한 초단기금리의 급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2월 중순 이후 연말까지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축소하였다. 이는 은행들로 하여금 지급준비금을 여유롭게 보유토록 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른 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취급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1월 중 25.2조 원의 은행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105,716개 업체가 동 대출을 이용하였다. 2020년 10월 신설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중 은행의 대출취급액이 0.7조 원, 이용업체 수는 5,789개로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2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2.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5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13조 원, 소상공인 지원 3조 원이며, 한도유보분 0.1조 원을 포함한 총 한도는 43조 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는 연 0.25%이다. 3. 시장안정화 대책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한국은행은 2020년 11월 27일 1.5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같은해 9월 발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에 따른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2020년 중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에 달하였다. 2021년 2월 26일에는 상반기 중 총 5~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계획과 함께 향후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회사채·CP 매입기구의 매입기간 연장 및 비우량채 매입비중 확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 정부 및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회사채·CP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비우량채 매입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23일 매입기구에 1.78조 원 규모의 제1회 대출을 실시한데 이어 2021년 1월 12일 1.78조 원 규모의 제2회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4일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설립된 이후 회사채·CP 매입을 위해 조성된 자금은 1차로 조성된 재원 3조 원에 추가로 조성된 2조 원까지 총 5조 원이다. 2021년 1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2.5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종료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을 예정대로 2021년 2월 3일에 종료하였다.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연장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미 연준과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 만료 시기를 올해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회복 속도는 느리겠으나 물가목표에 점차 근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는 점,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한국 뿐 아니라 주요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미 연준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지난해 1월 하순 이후 가동된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금년 설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점검회의」(2월 14일)를 개최하여 국제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였다.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한국은행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을 두고 대체 지표금리로 활용할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익일물 콜 및 환매조건부증권(RP) 금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RFR 후보 금리를 마련한 후, 많은 논의와 시장참가자그룹(MPG, Market Participants Group)의 투표를 거쳐 2021년 2월 국채·통화안정증권 RP금리를 국내 RFR로 최종 선정하였다. 동 RFR은 금년 3/4분기 중 산출·공시될 계획이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0년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과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에 대해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 PFMI 준수 여부를 평가(2021년 1월 완료)하였다. 평가 결과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2020년 예정되었던 한은금융망에 대한 평가는 2020년 10월 차세대한은금융망이 새로 구축되어 가동된 점을 감안하여 2021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2월 국내은행(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지속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향후 가상환경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성능 및 이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2020년 11월〜2021년 3월) 중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방향 」을 주제로 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간(2021년 2월)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 Ⅱ-1.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운영현황 및 평가 (도입배경 및 경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시장 안정,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 지원기구(이하 매입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였다. 매입기구는 지난해 7월 14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출범하였으며, 한국은행과 정부·산업은행은 7월 23일 1차로 총 3조 원을 지원하였다. 7월 24일부터는 매입기구가 본격적으로 투자 적격 회사채 및 CP 매입을 시작하였다. 매입기구는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인 투자를 원칙으로 설립 후 6개월간(2020년 7월 14일~2021년 1월 13일) 증권을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12월 24일 한국은행과 정부·산업은행은 매입기구의 증권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매입기구의 증권 매입여력 확보를 위해 2조 원의 2차 대출이 실행되었다. (운영실적) 매입기구는 설립 이후 2021년 1월 말까지 총 2.5조 원(액면금액 기준)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증권유형별로는 회사채 1.3조 원(52.1%), CP 1.2조 원(47.9%)을 매입하였다. 월별로도 지속적으로 매입실적이 상승하여 2021년 1월 말 누적매입액은 설립초기였던 지난해 7월 말(0.6조 원)대비 약 4.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11월 이후 일부 CP의 만기 순상환(0.3조 원)이 발생하면서 2021년 1월 말 현재 매입기구의 회사채·CP 보유잔액(순매입액)은 2.2조 원이다. 신용등급별로는 2021년 1월 말 기준 AA등급(A1등급 포함) 0.5조 원(21.7%), A등급(A2등급 포함) 1.4조 원(55.0%), BBB등급 이하(A3등급 포함) 0.6조 원(23.3%)을 매입하였다. 이는 매입기구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 준수 기준(AA등급 25%이상, A등급 55%내외, BBB등급 이하 20%이하)과 비교할 경우 우량물인 AA등급의 비중은 다소 낮은 수준이다. 월별로도 우량물 비중은 2020년 7월 말 24.1%에서 2021년 1월 말 21.7%로 2.4%p 감소하였다. 이는 우량물에 대한 시장수요 확대 등으로 매입기구가 우량물 회사채를 투자계획대로 매입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운영효과) 매입기구는 설립 이후 발행시장에서 회사채·CP 매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악화된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회사채에 대해서는 적격 증권에 해당될 경우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응하되 일부 비우량물에 대해서는 미매각 물량 발생시 인수단으로 참여하여 이를 매입하였다. CP에 대해서도 발행기업의 요청이 있고 매입조건에 해당될 경우 매입기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였다. 매입기구의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예측참여율은 계절적 요인으로 발행이 적었던 12월을 제외할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매입기구가 회사채 발행에 참여한 기업들이 당초 회사채 발행예정액(4.9조 원)보다 증액(1.9조 원) 발행하는 등 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높은 신용경계감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웠던 비우량 회사채의 미매각물에 대해서는 인수단으로 참여하여 물량(A등급 0.3조 원, BBB등급 0.3조 원)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였다. 발행금리 측면에서도 시장 수요가 확충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물(AA등급 이상) 발행금리 스프레드는 지난해 7월 15bp에서 금년 1월 -11bp로 하락하였으며 비우량물(A등급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95bp에서 -29bp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량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하였다. (주요국의 회사채·CP 매입 현황) 한국과 같이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의 형태로 회사채·CP를 매입하는 미국과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두 국가의 중앙은행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증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미 연준은 2020년 3월 회사채와 CP 매입을 위해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와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를 도입하였다. SMCCF는 2020년 12월 말 회사채 보유잔액 55.4억 달러(시장가치 기준, ETF를 포함시 143.2억 달러)를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CPFF는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상환 과정을 거쳐 현재 잔액은 없는 상태이다. 영란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APF(Asset Purchase Facility)의 한도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하고 CP 매입을 위한 CCFF(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를 2020년 3월 별도로 설립하였다. APF 내 회사채 잔액은 2020년 1월 말 대비 101.2억 파운드(액면금액 기준)가 늘어 2021년 1월 말 기준 199.4억 파운드이며 CCFF의 CP잔액은 120.6억 파운드이다. 한편, 미 연준과 영란은행 모두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업종별, 신용등급별 등의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이와 유사하게 매입 비중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 성장 및 물가 전망 국내경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GDP 성장률은 올해 3.0%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소득 여건 부진, 감염우려 지속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가계소득은 고용상황 및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부활동 관련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감염우려에 따른 자발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대면서비스 관련 소비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여행 기피 경향 등으로 향후 국가간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거주자 국외소비 회복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 다만 정부 지원정책,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IT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투자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비IT부문은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연되었던 유지·보수 투자에 신성장 부문 투자도 병행되면서 완만히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R&D투자부문은 기업매출 회복, 정부 R&D 예산 증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부문도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18년 이후 주거용 건물 중심의 조정흐름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토목부문이 SOC 등 공공투자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건물부문은 공사물량 증가 등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경기 개선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글로벌 교역 확대 등으로 운송서비스 흑자가 지속되면서 소폭 축소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소되면서 지난해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진정, 글로벌 반도체경기 회복세 확대,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며 금년 중 1.3%를 나타낼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인하여 금년 중 1.3% 상승하며 지난해(0.5%) 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경기개선이 지속되고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면서 1.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금년 중 지난해(0.4%)보다 높은 1.0%를 나타내고, 2022년에는 1.3%로 높아질 전망이다. 요인별로 보면, 해외요인 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6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곡물 및 비철금속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중 빠르게 하락하다가 금년 들어서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 국내요인 측면에서는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점차 축소되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은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명목임금은 경기와 기업 수익성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기타요인으로는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가격이 당분간 예년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은 달걀 등 일부 축산물가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의 물가하방압력 소멸, 이동통신요금 지원(2020년 4/4분기)의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한다. 집세는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상승 지속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식료품가격 및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수요 회복세 강화 등의 상방 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 심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2. 주요 고려사항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성장 및 물가의 전망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국내외 전개 상황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의 요인변화, 그에 따른 금융시장 움직임, 그리고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국내외 전개 상황 지난해 가을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재확산이 방역조치 강화, 주요국의 빠른 백신 접종 등으로 최근 다소 진정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신의 생산·보급, 변이 바이러스 및 백신 수용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년 글로벌 백신 생산규모(주요 8개사 기준)는 세계인구 대비 0.5~0.9배(2회 접종 기준) 수준으로 금년 중 충분한 백신 공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백신공급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백신 수용도가 낮을 경우 집단면역 달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전파속도가 빨라지거나 기존 백신의 효능이 크지 않을 경우 집단면역 형성에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또한 백신보급에 있어 의료·보건시스템이 미비한 신흥국은 대량 유통 및 접종 능력의 한계로 접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면역 차별화는 바이러스전파기간을 연장시키며 글로벌 집단면역 달성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경기와 교역 회복을 제약하면서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였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향후 국내경제는 국내 백신 접종 시작, 정부의 재난 지원 강화 등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 보급 상황, 정부 지원정책 규모 및 효과, 그리고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교역도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교역이 국가간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회복이 더디지만 상품 교역은 주요국의 재고확충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백신보급 시기, 재정여력 등에 따라 국가간 경기개선세 차이가 예상된다는 점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도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이의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중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세가격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지난해 5월 이후의 상승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주택관련 대출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관련 자금수요 확대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기타대출도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기준금리 운용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개 양상,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와 시중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불안조짐 발생시에는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국고채를 매입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추가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한시 운용 중인 금융시장 지원조치의 운용만기 도래시 계속 지원 필요성과 종료시의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용 지속 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할것이다. 특히 민간의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등 금융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별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 그리고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변화하면서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 등에 유의하면서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 근접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유지하였다. 한편 자산매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5,000억 유로 확대(총 1조 3,500억 유로 → 1조 8,500억 유로)하고 매입기간을 9개월 연장(2021년 6월 → 2022년 3월)하였다. 또한 기업·가계 대출지원 프로그램(TLTROⅢ)의 한도를 확대(대출잔액 50% → 55%)하고 저금리(-1.0%~-0.5%) 적용기간을 12개월 연장(2021년 6월 → 2022년 6월)하였다. 한편 유로지역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2020년 4/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금년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0.1%)를 동결하고 양적완화 규모(8,950억 파운드, 보유잔액 기준)도 유지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중소기업대출 지원제도(TFSME)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2021년 4월 → 2021년 10월)하였다. 한편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 이동제한조치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였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0.1%) 및 10년물 국채금리 목표(0%)를 동결하고 장단기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유지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및 CP·회사채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2021년 3월 → 2021년 9월)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정책금리(역RP 7일물 2.2%, 중기 유동성지원 대출금리 1년물 2.95%, 대출 우대금리 1년물 3.85% 등)를 동결하고, 지급준비율 및 중소기업·농업부문 지원재대출금리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개국 중 17개국은 정책금리를 동결하였고, 2개국은 인하하였으며, 1개국은 인상하였다. 멕시코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실물경제 부진, 물가 오름세 둔화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각각 25bp 인하하였으며, 터키 중앙은행은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200bp 인상(15.0% → 17.0%)하였다. 한편 호주 중앙은행은 금년 2월 5~10년물 국채 매입 기간을 5개월 연장(2021년 4월 → 2021년 9월)하고 1,0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추가 매입(총한도: 1,000억 호주달러 → 2,000억 호주달러)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전북지역 금융자금의 공급 현황 * 전북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역내·외 차입자에게 대출한 금액을 의미. 분석에는 한국은행 지역별 여수신 통계를 이용 ◆ 전북지역 금융자금 규모는 2020.8월말 기준 59.3조원으로 2014년~ 2020.8월중 연평균 7.8%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과 비슷한 모습 ◆ 대출기관별로는 은행 여신보다 비은행 여신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0.8월말 기준 비은행 대출 비중이 전국 및 8개도 수준을 상회 ◆ 차입자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업대출 증가율은 전국보다 높으나 여타 지역과 비교시는 다소 낮은 수준
시가총액 가중식은 개별주식의 주가에 상장주식 수를 가중한 주가지수로 일정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현재의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KOSPI 및 KOSDAQ, 미국의 NYSE 종합지수와 S&P500, 일본의 TOPIX, 홍콩의 Hang Seng 등 세계 주요 국가 의 주가지수는 대부분 시가총액 가중식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시가총액 가중식 주가지수 = × 100 이와 같은 주가지수는 주식 투자판단의 주요 척도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 정 자료로는 물론 정책당국의 정책결정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되고 있는 주가지수에는 유가증권시장의 KOSPI 및 KOSPI 200, 코스닥시장의 KOSDAQ 및 KOSTAR 등이 있다. KOSPI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시가총액 가중식 방식으로 산출·발표되고 있으며 기 준시점은 1980년 1월 4일 종가로 동 기준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있다. 한편 1994년 6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 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1990.1.3.=100)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성 발표되고 있는 주가지수에는 한국거래소의 한국종합주가 지수 및 한국주가지수(KOSPI) 200, 코스닥증권시장의 코스닥종합지수 및 스타 지수 등이 있다. 한국종합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1972년부터 35개 회사를 선 정하여 산출하고 발표해 왔으나 1983년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주가지수의 산출 을 위하여 개편하였다. 한국종합주가지수의 기준시점은 1980년 1월 4일로서 동 기준일의 주가지수는 100이며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 다. 한편 1994년 6월부터는 상장기업중에서 대표성이 큰 200개 종목으로 구성 된 KOSPI200(1990.1. 3=100)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 소에서는 2000년 3월부터 KOSPI50, KOSPI100, 한국정보통신지수(KOSPI IT)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준시점은 2000년 1월 4일로서 동 기준일의 주가지수는 1,000이다. 코스닥종합지수는 1997년 1월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지수산출방식은 시가총액 식 주가지수를 이용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와 같다. 코스닥종합지수의 기준시점 가 너무 낮아 지수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1월 26일 기준 지수를 1,00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코스피(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또는 한국종합주가지수(韓國綜合株價指數)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나타낸 지표다. 원래 명칭은 종합주가지수였으나, 2005년 11월 1일부터 현재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지수의 산출 현재 기준의 코스피 지수는 1983년 1월 4일에 1980년 1월 4일 기준 100으로 소급하여 산출되기 시작했다.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코스피 지수 = a b {\displaystyle {\frac {a}{b}}} X 100 a: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b: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한편 지수를 산출할 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중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해 주가에 락(落)이 발생하거나 상장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총액과 비교시가총액을 수정한다. 지수 산식의 변화 1964년 1월 4일 ~ 1972년 1월 3일 : 다우존스식 주가평균을 지수화 하여 산출 1972년 1월 4일 ~ 1983년 1월 3일 : 한국종합주가지수 사용 1983년 1월 4일 : 시가총액식 도입 - 산업별 주가지수는 1975년까지, 부별주가지수와 자본금 규모별 주가지수는 1980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발표 상장 회사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종목 수는 837개이다. (2024년 8월 1일 기준) 역대 코스피 지수 관련 통계 최대 상승·하락률 기록 역대 지수의 추이 100포인트마다 종가 기준 돌파일.
2. 규정 제6-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피’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4-57조제2호 단서,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 [본조신설 2020. 5. 27.] 규정 제7-6조의2제5항에서 "환율 적용기준"이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국가 수도에서 사용되는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연도 및 직전 4년간 각 연도 첫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피’라 한다) 2. 규정 제6-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 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닥150’라 한다) 4.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KRX300’라 한다)
KOSPI 100(코스피 100,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100)은 KOSPI 200(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에서 산업 구분없이 시가총액이 큰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된다. 한국거래소(KRX)는 2000년 1월 4일을 1000p로 하여 2000년 3월 2일부터 산출/발표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시가총액은 당해연도 KOSPI 200 구성종목 정기심의에서 산정한 자료를 사용하며 차순위 20종목은 예비종목이 된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우량종목만으로 구성되므로 종목교체가 거의 없고 지수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크다. 종목 변경 KOSPI 200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KOSPI 200 선물시장의 6월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특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종목으로 교체한다. 정기변경에서는 주가지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종목교체를 줄이고자 신규진입과 퇴출에 있어 KOSPI 200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규로 구성종목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순위가 구성종목수의 80% 이내여야 하며, 기존 구성종목이 퇴출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순위가 구성종목수의 120%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 기타 지수산출 및 관리방법은 KOSPI 200과 동일하다. 발표 방법 10초 단위로 산출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발행하는 통계간행물인 「KRX Market」 등에는 일별, 월별, 연도별 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닥150’라 한다) 4.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KRX300’라 한다) 5.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MSCI Korea’라 한다) 제3-19조(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① 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移動平均線 / Moving Average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기본 도구 중 하나. 풀네임보다는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른다. 거래액, 매매대금, 주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할 수 있다. 과거의 평균적 수치에서 현상을 파악(주로 추세)하여 현재의 매매와 미래의 예측에 접목할 수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10일 이평선은 과거 10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낸 값을 매일 점으로 표시하고, 이를 계속 이어서 표시하는 선이다. 이런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로 추세적 매매를 결정하는 것. 이동평균선은 과거 수치의 평균을 산정해낸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정에서 이동평균선이 등장하게 되었다. 단순이평(SMA)이 자주 쓰이지만 지수평균(EMA), 가중평균(WMA)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미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평선이다. 주로 20일 이평선까지는 단기, 60일까지는 중기, 120일 초과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으로 구분한다. HTS의 기본 설정을 아무 생각없이 대충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가 말했다. 우리도 그대로 쓴다고... 토요일에도 장이 있던 시절에는 6일 12일 24일 72일 144일을 사용했었다. 모든 이평선은 그 자체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이동평균선 기간이 길수록 지지, 저항, 추세의 의미가 크다. 단기이평이 상승하고 있는데 위에서 장기이평이 하락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 이동평균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x기간 동안에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상승한다면 상승의 심리가 시장에 퍼져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예로 들면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며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시 이는 대부분의 매매참여자가 이익을 내고 있는 중이라는 뜻과 같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건드리게 되면 최근의 매수자들이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추가매수를 통해서 주가는 또 다시 상승파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며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있을시 이는 대부분의 매매참여자가 손실을 보고 있음과 같다. 따라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위로 돌파하려고만 하면 매도물량이 출하되어 주가상승을 억누르게 된다. 증권전문가 그랜빌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신뢰할 만하다고 하였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120일 평균선보다 80일을 더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추세를 나타내는 데 있어 120선보다 월등하지만, 반면 변화의 반영이 느려서 갑작스럽게 급등, 급락하는 주가 변화속도의 반영에 120일선보다 대응이 늦어진다는 차이도 있다. 한국은 HTS를 보는 많은 참여자들이 120일 선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움직인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장기추세의 확인을 위한 이동평균선인 200일은 120일과 병행하여 교대로 보는 편이 좋다. 좋은 이평 기간에 대해 50, 60, 100, 120, 200, 250일 등 여러 주장이 있다. 실제로는 종목마다 이동평균선 최적기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선호하는 종목이 다르고 그 종목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최적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최적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종목을 선호하는 매매자들이 변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기 이평이 장기이평의 위에 위치할 때 정배열이라고 하고 반대일 때는 역배열 이라고 한다. 정배열일 때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매수세가 출현하며 또 다시 상승파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동평균선의 단점은 일정 기간의 평균을 내서 움직이므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주식에 대응이 한 발짝 늦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부화뇌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격도, MACD, 오실레이터 등의 다양한 추세지표가 탄생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보조지표와 함께 활용되어 정확히 주식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세지표는 이동평균선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MACD지표는 5, 10, 6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며 일목균형표는 10, 30, 60, 12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다. 볼린저밴드의 중간선은 20일 이동평균선과 같다. 하지만 추세지표들과 이동평균선이 절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반영'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술적 분석이므로, 반드시 가치분석과 뉴스, 업계 동향과 기업 성장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을 병행해야만 정확하게 시장을 읽을 수 있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었는데, 추세매매와 기본적 분석은 애초에 너무나 다른 방법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 차트를 통해 거른다면 더욱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그저 듣기에 그래보일 뿐 의미 없는 이야기다. 기본적 분석에서 쓰이는 지표들을 통해 도출되는 좋은 종목들과, 추세매매를 쓰기에 적합한 종목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 분석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의미성을 갖는 종목 지표 값들은,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추세매매의 경우 소외주에 적용했다가는 거덜나기에 좋다. 추세매매가 가능하려면 변동성이 클수록, 거래가 많을수록 좋기 떄문이다.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거르고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두 매매의 근본적 지향점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얕은 지식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동평균선과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면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코스닥 등에서 적은 거래량을 지닌 종목을 노리는 작전세력의 경우, 최하 수백억 단위를 투입해 장기간 시세와 이동평균선 자체를 조작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마저 만들며 유혹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자본이며 거래규모가 큰 코스피 우량종목의 경우 수많은 큰 손과 거대 기관들이 눈치싸움을 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단타투자자들이 순식간에 달라붙기 때문에 일개세력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시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큰 손이나 기관들끼리는 서로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며 개미를 떨구는 데 동참하는 경우는 허다하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이동평균선을 봐야 안전하다. 일례로 삼성전자 하나의 주식거래만도 코스닥 전체와 맞먹는다. 시중의 주식 관련 서적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승돌파하면 매수하고 하락이탈하면 매도하라고 조언을 달아놓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전략을 백테스팅해본 결과 이 전략은 상승장에서만 효과가 있고 박스권에서는 잦은 신호에 계속된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매수매도전략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전략이다. 다만 딱 한 종목이 아니라 투자유니버스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에서만 이 전략을 수행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당히 우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평균선(移動平均線, 영어: moving average line)은 주가나 외환의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동평균 문서도 참조하길 바란다. 개요 이동평균선 자체는 통계 분석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미국의 J. E. 그랜빌에 의해 그랜빌의 법칙으로 정리되어 상장 주식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일정 기간의 주가의 평균치로부터 구한다. 5일 이동평균선은 과거 5일 동안의 주식 종가의 평균치를 매일 점으로 표시하고 이를 계속 이어서 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기술적 분석의 지표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많은 투자가들이 이용하고 있다.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 일반적으로 차트에는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의 2종류의 이동평균선이 표시된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보통 120일 초과 이동평균선을 지칭한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보통 20일 이동평균선까지를 지칭한다.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트렌드(경향)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를 향하는지 아래를 향하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이동평균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IT의 진보에 의해 자체 분석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3개의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표시해 판단하는 방법을 취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는 것을 골든 크로스(GC)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수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는 것을 데드 크로스(DC)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도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강하고 있을 경우의 골든 크로스나 상승하고 있을 경우의 데드 크로스는 일시적인 주가 변동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전문 手票法 / Check Act 수표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의 '小切手法'이 의용(依用)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제71조 제2항).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197호로 개정되면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표현을 고쳐서, 그 전에 이 법을 배운 사람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였다. 어음법 중 환어음 부분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나 법과대학 수업에서는 어음법과 세트로 다룬다. 학생들도(혹은 수험생들도) 보통 어음법과 수표법을 합쳐서 어수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학생들(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난이도에 비해 각종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다만 가끔 불의타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사실 출제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게 수표라는 제도 자체가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의 등장으로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수표 = 자기앞수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해외 번역서적들을 읽을 때 등장하는 '수표책'을 '자기앞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돈다발'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어음법과 마찬가지로 수표법도 적용될 일이 점점 적어지며 종국에는 폐지될 것이고 교수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는 것이다.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1조 제1문, 제2문).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3문).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제43조 제1항), 소지인은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수표의 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같은 조 제4항). 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50조).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백지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제3조 본문). 그런데, 이 법에서 "은행"이라는 글자는 법령에 따라 은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제59조). 이에 따라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6년 12월 1일 현재 다음 금융기관도 수표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 우체국 단위농협, 단위축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러나 수표자금이 없거나 수표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조 단서). 다만, 이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질 뿐만 아니라(제67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문에는 "50만환"으로 되어 있으나,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그와 같이 풀이된다.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제6조 제2항. 위탁수표).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제1조),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으나(제2조 본문), ☆로 표시한 수표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그런데,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하며(제9조 제1항),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인의 명칭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자기앞수표). 그런데,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므로, 결국 자기앞수표는 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 지급지(支給地)(☆)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제2조 제1호)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같은 조 제2호).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다만,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같은 조 제3호).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기재할 수 있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당연한 지시증권성).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제6조 제1항. 자기지시수표).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배서금지문구)를 적은 것(배서금지수표) :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 양수인에게 그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제525조).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제5조 제3항).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제20조).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도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제8조). 발행인은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을 적을 수 있다(제36조 제3항). 발행인은 수표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수표에 적을 수도 있다(제36조 제2항 단서).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수표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이상과 같은 뜻을 가진 문구 발행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2조 제3항 전문 전단). 수표는 인수하지 못하므로(제4조 전문),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후문).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7조).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12조 단서).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하므로(제28조 제1항 전문),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음 각 호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수표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48조 전문). 한 국가에서 발행하고 다른 국가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같은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국가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수표로 본다(같은 조 후문).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3조). 법문에는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나(제15조 제1항 전문),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제15조 제5항 본문)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유효하다(같은 항 후문).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함이 원칙이나(기명식 배서),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같은 조 제2항 전문 전단). 백지식 배서는, 더 나아가,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같은 항 전문 후단),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같은 항 후문).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15조 제4항).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제23조 제1항 본문),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법문에는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 배서인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 등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그러나, 배서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제42조 제3항 전문 후단).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제17조 제1항).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그러나,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제18조 제1항). 다만,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배서금지배서).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제19조 제1문, 제2문). 그런데,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문). 또한,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문).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제24조 제1항). 즉,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여럿에게 각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9조 제2항).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 그러나,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은 수표를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표는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수표보증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같은 항 후문).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따라서, 보증된 자와 합동책임을 부담한다(제43조).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제27조 제2항). 보증의 표시는 수표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수표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보증인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 등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그러나, 보증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제42조 제3항 전문 후단).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제53조 제2항),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그리고,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橫線)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후술하는 효력이 있다(제37조 제1항). 횡선은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횡선은 일반횡선 또는 특정횡선으로 할 수 있는데(같은 항 후문), 두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두 줄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제65조).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으나(제32조 제2항),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제39조, 제42조 제2항 전문).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도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나(제40조 제1항),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도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5조 제1항).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상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하며(같은 조 제4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1조).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경우 그만큼 지급제시기간도 길어지는 셈이 된다.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을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對應日)로 환산한다(제30조). 제29조 제1항, 제4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바29).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은 1931년 제네바수표법통일조약에 따라 선일자수표의 제시기간을 실제발행일이 아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임을 규정함으로써 수표의 문언증권성을 확인하여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경제거래상 지급수단으로서의 수표제도의 한 내용을 형성한 것일 뿐, 가사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결제기간이 허용됨에 따라 청구인[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었다-註]이 오랫동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불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이러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신용을 누림에 따르는 부담을 자초한 것이지, 국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던가, 또는 사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 등 간섭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로써 수표가 지급증권임을 벗어나 신용증권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가 경제적 효용과 유용성을 가지고 이용되는 것일 뿐,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나 기타 헌법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수표의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2항).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제66조).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제47조 제1항). 그러나,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7조 제3항).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47조 제2항 전문). 그 밖의 사항은 후술하는 지급거절의 통지(제41조)와 같다(제47조 제2항 후문).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제31조 제1항).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데(제69조), 2011년 5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금융결제원에서 운영)가 어음교환소로 지정되어 있다(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그런데,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상술한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1조 제2항).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제32조 제1항).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6조).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또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제62조). 즉, 수표채무자를 위한 지급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제35조 제1항). 제시은행에 의한 지급제시(제31조 제2항)의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여러 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횡선의 효력에 관한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5항).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수표에 영수(領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같은 조 제2항),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수표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수표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6조 제4항).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할 화폐는 다음과 같다(제36조 제3항의 반대해석).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표는 그 제시기간 내에는 지급하는 날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전문). 제시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가 없다면,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복본의 한 통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는 뜻이 복본에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제49조 제1항).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제27조 제3항). 수표의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게 후술하는 상환청구금액(제44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 이 경우에, 수표의 소지인은 후술하는 상환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제39조)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다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서도 후술하는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제47조) 불가항력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인정된다(제57조). 그러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58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수표를 환수하면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후술하는 재상환청구금액(제45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 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39조). 공정증서(거절증서) 수표에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제시은행에 의한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다만,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 불가항력이 배서인에 대한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7조 제4항).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으면 위와 같은 지급거절의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수표의 제시 의무 및 후술하는 통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제42조 제2항 전문). 다만,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도 거래일에만 할 수 있으며(제60조 제1항),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2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하는데(제70조), 이에 따라 거절증서령(각령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제41조 제1항). 거절증서 작성일 거절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수표 제시일 위와 같이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같은 조 제3항).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를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위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6항).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51조 제1항).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제52조). 그런데,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제64조 제1항). 위와 같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같은 조 제2항).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44조).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그러나, 발행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제42조 제3항 후문 전단). 다만,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후단). 수표를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45조). 지급한 총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지출한 비용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3조). 부정수표 단속법 어음법
promissory note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그 기본 법리는 아래와 같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7조).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 밖의 사유로 약속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8조 제1문, 제2문).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8조 제3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1항), 소지인은 이러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2항).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3항).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4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호, 제69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어음법 제78조 제1항). 즉, 환어음은 인수인이 주채무자인 반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이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미완성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7조 제2항, 제10조).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어음법 제75조),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으나(어음법 제76조 본문), ☆로 표시한 어음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그런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며(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6조 제1항),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6조 제2항). 만기(滿期)(☆)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어음법 제76조 제1호). 지급지(支給地)(☆)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같은 조 제2호).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같은 조 제3호).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술한 바와 같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기재할 수 있고, 환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어음 발행 반대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며(어음법 제52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당연한 지시증권성). 그러나,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제78조 제2항, 제4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발행인은 어음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제2항 단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약속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이상과 같은 뜻을 가진 문구 발행인이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문 전단).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전문). 이 경우에도,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전문),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2항 후문). 그리고,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3항).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歲曆)에 관해서는 어음법에 규정이 있으나(어음법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7조 제1항 제2호), 환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3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7조 제1항 제2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지만(어음법 제34조 제1항 제2문, 제77조 제1항 제2호),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문 전단).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외의 약속어음(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의 약속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1항 후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은 무효로 한다. 어음법이 정한 종류 외의 만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분할 출급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조건부 지급약속의 문구도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풀이된다(어음법 제75조 제2호 참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7조 제1항).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7조 제2항),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 전문).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7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등본에 표시된, 원본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 후문).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2항).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3항).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 위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제1항 제3호, 제11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어음의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전문),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후문).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지만(어음법 제34조 제1항 제2문, 제77조 제1항 제2호), 배서인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문 후단).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는 약속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補箋]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함이 원칙이나(기명식 배서),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2항 전단). 백지식 배서는, 더 나아가,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2항 후단),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단서).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3항). 법문에는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본문),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제7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단서).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入質)하기 위하여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 이러한 배서를 강학상 '공연한 입질배서'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상으로는 오히려 이른바 '숨은 입질배서'가 일반적이다. 배서인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그러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문 후단).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는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2항).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그러나, 추심위임배서나 입질배서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다만,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배서금지배서).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그러나,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입질배서도 담보적 효력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문, 제2문). 그런데,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3문). 또한,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4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단서). 즉,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로든 약속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2항). 그러나,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은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0조 제1항). 제3자는 어음보증을 할 수 있으며(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0조 제2항 전문),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0조 제2항 후문).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보증된 자와 합동책임을 부담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7조 제1항).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2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보증의 표시는 약속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1항),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3항).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제31조 제4항). 또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보증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그러나, 보증인이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문 후단).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준거세력(準據歲曆)의 지정 문구가 있는 경우, 즉, 약속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4항) 외에는,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은 다음과 같다.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2항). 약속어음의 제시기간도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문). 다만, 지급제시간의 제약이 있음은 기술하였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 후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약속어음: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약속어음: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2항). "8일" 또는 "15일"이란 1주 또는 2주가 아닌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4항), "반월"(半月)이란 만 15일을 말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5항).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제78조 제2항 제1문).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같은 항 제2문).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같은 조 제4문).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일람 기재가 없다는 것의 증명은 인수거절증서의 경우(어음법 제25조)와 같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월초, 월중 또는 월말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말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1항 전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어음법에서,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3조, 제77조 제1항 제9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1항 전문). 어음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어음법 제81조). 지급의 청구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약속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1항). 그러나,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6항).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2항 전문). 그 밖의 사항은 후술하는 지급거절의 통지(제45조)와 같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2항 후문).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3항). 다만,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위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5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어음교환소에서 한 약속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2항).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데(어음법 제83조), 2011년 5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금융결제원에서 운영)가 어음교환소로 지정되어 있다(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그런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소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제시금융기관")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또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그리고,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4조). 즉, 어음채무자를 위한 지급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어음법 제40조 제3항)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화폐는 다음과 같이 된다.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은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전문),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후문). 발행인이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를 적지 않았다면,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2항 본문). 그리고,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약속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4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전술한 지급제시기간(어음법 제38조) 내에 약속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2조).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발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2항).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지급하는 발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나(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3항 전문), 후술하는 바와 같은 조사의무가 있다.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지급하는 발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3항 후문). 제시은행에 의한 지급 제시(어음법 제38조 제3항)의 경우 발행인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4항).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1조). 이는, 후술하는 상환청구권의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領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1항).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2항),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보증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2조 제3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전문).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발행인과 달리 주채무자이므로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약속어음도,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호)(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84다카425 판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1항). 발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5항). 다만,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위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경우 위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5항).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으면 위와 같은 지급거절의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2항 전문). 다만,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2항 후문). 또한,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6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거절증서 작성 행위도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1항 후문).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3항 전문).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제시기간(어음법 제34조.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3항 후문, 제2항 본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도,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1항). 거절증서 작성일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이에 따라 약속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2항).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3항).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4항).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5항). 상술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6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2항).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이에 반해,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3항).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1조). 그런데,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어음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같은 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1항). 약속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그러나, 발행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전단). 다만,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위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3항 후단).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9조). 지급한 총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지출한 비용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 이러한 새 어음을 "역어음"이라 한다(같은 항).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상환청구금액과 재상환청구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2항).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3항 전문).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3항 후문).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본문).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의 제시기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3항).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 참가지급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5호), 그러한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참가인수에 관한 규정도 일부 준용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어음법 제59조 제1항의 준용). 어음에 기재된 예비지급인 외에,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약속어음을 지급할 수 있다(어음법 제55조 제2항의 준용). 제3자, 발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준용).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60조 제1항의 준용). 위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같은 조 제2항의 준용). 참가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어음법 제59조 제2항의 준용),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의 준용).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어음법 제62조 제1항 전단의 준용). 피참가인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의 준용). 약속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그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55조 제4항의 준용).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참가지급인은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하며(같은 항 단서),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같은 조 제2항).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어음법 제61조).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9조). 전자어음
마진 콜(margin call)은 금융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당일 결제를 매일 정산하여 선물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고,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지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증거금을 채워 넣도록 고객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투자 이전에 정해 놓은 유지 증거금 비율보다 떨어졌을 때, 자기 자금 비율을 초기 증거금 비율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금이란 투자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가 브로커에게 주는 소정의 증거금으로, 초기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으로 나뉜다.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은 제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 입회시간 범위 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 결정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반복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나. 상장관리제도 〇 상장관리란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 상장 후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 상장이 부적합한 경우나 또는 기업내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나 권리내용이 변화한 경우 ― 주식시장 관리기관이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공시의 실시 여부를 계속 파악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 〇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관리종목지정제도를 운영(〈표 III-5〉참조) ―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발행주식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해당 법인에게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국고채의 경우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채권의 교부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을 통하거나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 또는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즉, 입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익일에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발행예정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배정하며, 일반인의 매입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이후 입찰 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면 된다. 입찰참여 희망자는 먼저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며, 기존에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국고채의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나 법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대행입찰이 가능하다. 01 일반인의 국고채 입찰 참여 이 경우 일반인이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가 적용된다. 09. 국고채 투자가이드 ｜ 139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익일에 이루어진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즉, 입찰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된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인이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가 적용된다. (1) 일반인의 국고채 입찰 참여) 이후 입찰 전일까지 입찰 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면 된다. 입찰 참여 희망자는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며, 기존에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국고채의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나 법인 또한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는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다. 05 국고채 투자 가이드 76 ｜ 국 채 2021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143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입찰에 참 가하지 않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개설 한 채권시장을 통하거나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 직접 국고채를 매매하실 수 있으 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 또는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 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의 경 우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채권의 교부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익일에 이루어집니다. 입찰참여 희망자는 먼저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 며, 기존에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의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 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나 법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대행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찰금리는 별도로 제출할 수 는 없으며 11 0 집口그 -혁=0 0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입니다. 국고채는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입찰 청 약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 9 장 국고재 투자가이드
옵션(option)은 파생 상품의 일종이며,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특정 금융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콜 옵션’(call option)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풋 옵션’(put option)으로 나뉜다. 옵션은 복합적인 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며, 기초자산의 가격, 만기까지의 기간, 시장의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옵션의 행사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개념 콜옵션 매수 예를 들어 100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현재 가격은 100원이지만, 1달 후에는 150원이 될 수도 50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콜옵션 매수란 이 상품을 1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다. 한달이 지나 상품이 150원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100원에 살 권리가 있으므로 50원 이익이 된다. 콜옵션 매수할 때 10원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했으므로 총 이익은 40원이 된다. 반대로, 한달이 지나 상품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100원에 살 권리는 있으나, 50원짜리를 100원에 살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에 들어간 10원만 손해를 보면 된다. 즉 콜옵션을 매수하면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은 무한대이지만, 손해는 프리미엄값 10원에 한정된다. 콜옵션 매도 콜옵션을 매도하면 매도시 10원의 이익은 얻게 되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품 가격이 150원으로 올라갔다면 콜옵션 매수자에게 그 상품을 반드시 100원에 팔아야 하는 의무를 지므로 15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므로 5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즉 프리미엄 값 10원을 제하면 40원의 손해이다. 가격이 500원으로 폭등한다면, 5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아야 하므로 390원의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진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당연히 100원에 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상품 거래는 없게 되므로 콜옵션 매도자의 이익은 매도시 얻은 10원의 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콜옵션 매도자는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나 이익은 10원으로 한정되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는 무한대임을 알 수 있다. 풋옵션 매수 풋옵션은 콜옵션과 반대로, 팔 권리를 사는 것이다. 100원짜리 상품의 풋옵션을 1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고 하자. 한달 후 상품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졌다면,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100원에 팔 권리가 있으므로 50원의 이익을 본다. 여기서 프리미엄 값 10원을 빼면 40원의 이익이 생긴다. 반대로 상품가격이 150원으로 올랐다면,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100원에 팔 권리가 있지만 150원짜리를 100원에 팔 이유는 없다. 그러면 프리미엄값 10원을 손해보고 팔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즉 풋옵션을 매수하면 이익은 무한대이지만 손해는 프리미엄값 10원에 한정된다. 풋옵션 매도 풋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옵션이라는 것은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지 그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100원짜리 상품에 대한 풋옵션을 프리미엄 10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은, 만기가 되었을 때 B가 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다는 것이다. 만기가 도래해서 가격이 50원이 되었을 때, B는 그 상품을 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 할 것이고, A는 그 상품을 무조건 사줘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풋옵션을 매도한 A는 프리미엄값 10원은 벌었으나 5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사줘야 하므로 40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상품가격이 만일 10원으로 폭락했다면, 풋옵션을 매도한 A는 1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사줘야 하므로 8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풋옵션 매도자는 이익은 10원으로 한정되지만 손실은 무한대(본래의 물건값에 한정되지만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임을 알 수 있다. 기초자산 위에서는 그냥 일반화해서 '상품'으로 표현했으며,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상품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흔히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거래된다. 주가지수의 옵션시장에서는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미래 즉 만기일의 주가를 예측하여 콜옵션과 풋옵션을 사고 판다. 주로 매도는 큰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옵션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즉 프로그램 매매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가 역시 옵션 만기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코스피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을 넘어서면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손익분기점은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치할 때이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의 합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콜옵션 매수자의 이익이 된다. 풋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코스피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보다 낮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생하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을 하 회하는 만큼 풋옵션 매수자의 이익이 된다. (2) 주요 특징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주가지수를 거래대 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의 목적물이 권리라는 점에서 주가지수선물과 다르다. 또한 주가 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달리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손익구조가 비대 칭적이다. 옵션매수자는 손실이 프리미엄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익은 기초자산가격에 비 례하여 증가하고, 역으로 옵션매도자는 이익이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손실은 제한이 없다.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주가지수를 거 래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의 목적물이 권리라는 점에서 주가지수선물과 다르다. 나. 옵션거래의 유형 및 특징 거래유형 주가지수옵션거래는 주가지수(이하 기초자산)를 만기일45)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 (이하 행사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매입권 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된다. 옵션거 래 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옵션을 제공하고 매수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옵션가 격)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KOSPI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을 넘어 서면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과 지 급한 프리미엄의 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된다. 즉 콜옵션 매수 로 순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의 합을 초과해야 된다. 풋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KOSPI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보다 낮 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생하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서 지급한 프리 미엄을 뺀 값을 하회하는 경우에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가지수옵션은 주가지수선물과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 의 손익구조가 비대칭적이다.
유럽식 옵션(European Option)은 매수자인이 옵션계약의 만기(이행기)에만 형성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옵션이다. 상기 두 옵션의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은 행사가격(strike price)이다. 이와는 달리 아시아식옵션(Asian Option)은 매수인이 옵션계약의 만기(이행기) 도래시 전체 계약기 간 중의 평균가격으로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다. 즉, 회원사는 고객이 납입한 증거금(취득물)을 거래소(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관리(委任事務)를 처리한다(민법 제681조). 현물풋옵션은 매수인이 형 성권을 행사하면 행사가격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고 현물을 인도할 수 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형성권 행사 당시 현물의 시장가격은 무시되고, 오로지 행사가격 만이 대금산정의 기 3) 현물옵션과 선물옵션 현물콜옵션(call option on cash)은 매수인이 형성권을 행사하면 행사가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현물(cash 또는 physical)인 목적물을 취득하게 된다. 회원사는 민법 제684조에 정한 수임인의 취득물(증거금) 등의 인 도, 이전의무를 부담한다. 회원사는 각 고객의 증거금을 네팅17)(netting) 하여 거래소에 납입한다. 2) 미국식·유럽식·아시아식 옵션 미국식옵션(American Option)은 매수인이 옵션계약의 체결 후 만기(이행기)까지 하시라도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다. 풋옵션의 매수인은 동 옵션을 행사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거나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득하게 된다. 풋옵션은 매수인이 매도포지션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콜옵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동 옵션을 행사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 19)에 목적물을 처분하여야 하거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득하게 된다. 콜옵션의 매수인은 형 성권을 행사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거나 또는 매수포지션을 취득하게 된다. (2) 옵션의 종류 1)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은 매수인이 매수포지션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옵션계약은 당사자일방(매수인)이 약정한 프리미엄(보험료)을 지급하고 상대방(매도인)이 재 산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행사가격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시장가격이 변동)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행사가격에 목적물을 인도(콜옵션) 또는 인수(풋옵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 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3. 옵션계약의 이해 (1) 옵션계약의 의의 옵션계약18)은 상당부분 보험계약과 유사하다. (6) 현물·선물·선도계약의 비교 현물계약, 선물계약 및 선도계약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즉 옵션의 행사가격이 일정기간 의 평균가격이다. 풋옵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동 옵션을 행사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목적물을 취득하여야 하거나 또는 매수 포지션을 취득하게 된다.
옵션거래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다. 예컨대 매수옵션(콜옵 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에 프리미엄(옵션가격)을 더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 액이 순이익이 될 것이므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수익이 커진다. 이와 같이 볼 때에 투자자는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매도 혹은 매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콜옵션의 매도, 골옵 션의 매수, 풋옵션의 매도, 풋옵션의 매수라는 네 가지 형태의 거래를 행할 수 있다. 옵션의 소유자에게 콜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을 매수할 권리를,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을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며,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계약상 권리의 소유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 사할 때에는 그의 상대방은 거래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일방만이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채무만을 부담한다. (다) 스왑 스왑(swaps)이란 통화ㆍ환율ㆍ채권ㆍ이율ㆍ상품ㆍ주식 기타 자산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장래 의 일정한 날에 또는 그 이전에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션보유자(option holder)라 하며, 옵션매도인을 옵션발행자(option writer)라고 부른다. 매도옵션(put option)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넓은 의미로 당사자 사이에 일정 수량 의 기초자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이다. 협의로는 채무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s)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이다. 즉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 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 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스왑은 대부분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 며, 최근 금융기관이 거래당사자가 되면 표준계약서(예컨대 ISDA 표준계약서 : ISDA Master Agreement <Multicurrency-Cross Border>)를 통한 스왑거래가 증가하고 있다.22)22) 스왑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고정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특 정한 상품가격 또는 기준금리에 명목원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상품가격이나 기준금리가 변동 할 것이므로 변동금액이 됨)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대개 협의의 스왑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반면 에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수권리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손실규모가 프리미엄 수준으 로 한정된다.
에 기초자산가격이 사전에 약정한 행사가격을 넘어서면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실 현하며,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9) 풋옵 션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기초 자산을 행사가격에 매도하고 그 차액에서 지급한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 로 실현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프리미엄만큼의 손실만 보게 된다. <표 3> 주가지수 콜옵션과 풋옵션의 만기일 손익구조 콜옵션 주가지수 > 행사가격 주가지수 ≤ 행사가격 권리행사 권리포기 매수자 손익: (주가지수–행사가격)-프리미엄 손실: 프리미엄 의무이행 의무소멸 매도자 손익: 프리미엄-(주가지수–행사가격) 이익: 프리미엄 풋옵션 주가지수 < 행사가격 주가지수 ≥ 행사가격 권리행사 권리포기 매수자 손익: (행사가격-주가지수)-프리미엄 손실: 프리미엄 의무이행 의무소멸 매도자 손익: 프리미엄-(행사가격-주가지수) 이익: 프리미엄 금리 관련 파생상품은 금리선물과 금리스왑 등이 있다. 금리선물은 기초자산인 금 리를 거래대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정한 가치로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한 계약이고, 시장참가자들은 주로 금리위험의 축소(hedge trading) 목적으로 금 리선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현재 시점에서 고정적 으로 확정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을 보유한 시장참가자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매도(short hedge)거래를 함으로써 금리선 물 만기시점 기준 보유 채권가격을 현재의 금리선물가격으로 고정할 수 있다.10) 9) 반대로 콜옵션매도자는 만기일의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프리미엄에 상당하 는 이익을 실현하고, 행사가격을 초과할 경우 콜옵션매수자로부터 권리행사를 요구받아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가격의 차이에서 프리미엄을 공제한 만큼의 손실을 입게 됨. 10) 반대로 미래에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장참가자는 금리하락에 대비해서 선물매수(long
거래소가 해당 법인에 조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천재지변 기타 이에 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의 유무를 공시해야 함 89 - 상장법인이 법령상 공시의무 상이 되지 않는 요정보 는 공시의무 상인 정보라 하더라도 공시시한이 도래되지 않은 ◦ 공정공시의 의의 취지 □ 공정공시 조회요구에 따라 해당내용을 일정기간 후에 확정공시하기로 하 으나 그 기간 내에 확정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는 일정 기간 이내에 당 의 공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됨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에 한 확인과 주가 는 거래량 등시 투자자의 투자 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정보의 유무에 한 확인 ◦ 조회공시의 상 수시공시를 효율화하고 매매거래와 련된 투자 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하여 거래소가 증권 발행회사에 하여 일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고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 ◦ 조회공시의 의의 □ 조회공시 채무보증 등 당해 법인의 채권채무 계에 한 변동을 래 하는 사항, v)규모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등 당해 법인의 투자 출자 계에 한 변동사항, vi)기타 배당, 주식매 수선택권의 부여, 합병, 업․자산양수도 등에 한 결정 등을 포함 하여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조회공시의 실효성 확보
채권의 상장이란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채권을 상장채권이라 한다. 한국거래소는 채권의 원활한 유 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한해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행인이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채권에 한해 상장된다. 채 권을 상장시키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상장채권의 경우 대용증권으로 활용이 가능 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모발행되는 대다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채권상장법인의 기업 내용 및 당해 발행채권에 관한 정보는 거래소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되 므로 채권상장법인은 채권비상장법인에 비해 대외공신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장채권은 현금에 갈음하는 대용증권으로서 주식·선물·옵션 투자시 위탁증거금9),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할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회사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도 상장채권에 대한 공신력 등을 기초로 하여 투자대상 채권을 상장채권에 한정하고 있다. 채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신규상장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채권을 상장시키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상장채권의 경우 대용증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모발행되는 대다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 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행인이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채권에 한해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채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이란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채권을 상장채권이라 한다. (1) 상장의 의의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제도 뿐 아니라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 상장제도 및 증권표준코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채권 매매·결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 등록 및 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꾸준히 구축하여왔다. 최근 채권시장의 거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효율 적인 채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국채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채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채시장 인프라는 국채시장의 하드웨어(hardware)로 기능한다. 05. 국채시장 인프라 ｜ 81 또한 국채 거래시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청산·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채의 공정 가격 산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채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하고 있다.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채과 김지수 사무관 채권을 상장시키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상장채권의 경우 대용증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모발행되는 대다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행인이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채권에 한해 상장된다. 채권의 상장이란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채권을 상장채권이라 한다. 03. 기타 주요 제도 ｜ 115 또한 국채 거래시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청산·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채의 공정 가격 산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 상장제도 및 증권표준코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채권 매매·결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유통에 관한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채시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꾸준히 구축하여 왔다. 최근 채권시장의 거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효율적인 채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상장의 의의
채권을 상장시키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상장채권의 경우 대용증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모발행되는 대다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 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행인이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채권에 한해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채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이란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채권을 상장채권이라 한다. (1) 상장의 의의 정부는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 상장제도 및 증권표준코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채권 매매·결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 등록 및 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꾸준히 구축하여왔다. 최근 채권시장의 거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효율 적인 채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국채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채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채시장 인프라는 국채시장의 하드웨어(Hardware)로 기능한다.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제도 뿐 아니라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05. 국채시장 인프라 ｜ 77 또한 국채 거래 시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청산·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채의 공정 가격 산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채권을 상장시키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상장채권의 경우 대용증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모발행되는 대다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행인이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채권에 한해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채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이란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채권을 상장채권이라 한다. 정부는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 상장제도 및 증권표준코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채권 매매·결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유통에 관한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채 거래시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청산·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채의 공정 가격 산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꾸준히 구축하여 왔다. 최근 채권시장의 거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효율적인 채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국채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채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채시장 인프라는 국채시장의 하드웨어(hardware)로 기능한다. (1) 상장의 의의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제도 뿐 아니라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05. 국채시장 인프라 ｜ 83
한국 거래소는 채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이란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채권을 상장채권이라 한다. 이에 정부는 국채시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꾸준히 구축하여 왔다. 또한 국채 거래 시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청산·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채의 공정 가격 산정을 위해 채권시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상장의 의의 최근 채권시장의 거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효율적인 채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06. 국채의 관리제도 \| 103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채과 최재국 파견 채권을 상장시키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상장채권의 경우 대용증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모 발행 되는 대다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행인이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채권에 한해 상장된다. 정부는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 상장제도 및 증권표준코드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채권 매매·결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유통에 관한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 권을 상장시키지 않더라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상장채권의 경우 대용증권으로 활용이 가능 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모발행되는 대다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이란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채권을 상장채권이라 한다. (1) 상장의 의의 국채 2013 87 또한 국채의 거래 시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청산·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도입하였으며, 국채의 공정 가격 산정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 상장제도 및 증권표준코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채 권 매매 및 결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 등록 및 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국채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채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채시 장 인프라는 국채시장의 하드웨어(hardware)로 기능한다. 최근 채권시장의 거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효율적 인 채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채권의 원활한 유 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한해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제도 뿐 아니라 국채의 발행 및 유 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01 의의 05 국채시장 인프라 이에 정부는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적 기반들을 꾸준히 구축하여왔다. 채권의 상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행인이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채권에 한해 상장된다.  02 채권 상장제도
장내시장은 크게 일반채권시장63)과 국채전문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시장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 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이다. 자금 및 채권 결제는 통상적으로 거래 익일(T+1) 에 이루어진다. (1) 일반채권시장 일반채권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국채전문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고채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 상장채권이 거래대상이나 현재 소액 국공 채와 전환사채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장외시장의 경우 거래의 특성상 매매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보통 09:00~16:00중 거래가 일어나며 거래단위는 관행적으로 100억원이다. 따라서 매수 · 매도 호가 (bid-ask quotes)를 미리 제시하고 고객의 거래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시장조성 (market making) 의무가 없어 채권 재고를 유지하는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62) 이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단순중개방식(brokerage)으로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 회사들이 자체 채권 재고를 보유할 만큼 자금여력이 크지 않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헤지할 만큼 다양한 파생상품이 많지 않은 데다 과거 채권딜링업무 수행과정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였던 데 따른 소극적 자세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일단 거래가 체결되면 매수기관은 자기 거래은행에게 매도기관 앞으로 대금 지급을 지시하고 매도기관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이체를 요청한다.
재고관리(在庫管理)는 재고자산과 결부된다. 이것을 자재관리면에서 보면 재고자산관리·잔고관리가 되며, 소위 재고의 관리가 된다. 재고자재는 원재료나 부재료 등의 재고품, 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있는 것, 창고·공장에 있는 잔재(殘材)·폐재(廢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재고라 함은 기업체 안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하나는 ① 창고의 보존물에 한하는 것(더욱이 창고관계의 보관장에 있는 것), ② 실외에 있는 것, ③ 창고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 ④ 부외품(簿外品)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 등으로 상세하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경향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다. 목적 재고관리의 목적에는 ① 생산성 촉진, ② 경제성, ③ 구체적인 자금변동, ④ 창고 관리상 특히 소요용적의 파악, ⑤ 재고상황의 조기파악, ⑥ 신선한 자재의 사용, ⑦ 재고관리를 하는 데 있어 분위기의 조성, ⑧ 판매촉진, ⑨ 공장면적의 효율적 사용 등의 목적이 있다. 재고품목의 결정 지금까지의 관습으로는 어떤 검토가 없이 종래의 재고물품을 재고품목으로 하는 예가 많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재고의 대상품목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초에 의해 재고물품을 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재고관리를 해야 한다. 물품의 관리구분에 의해 재고품목을 결정한다. 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한다. 상비·비상비 구분의 판정요소에 따라 결정한다. 생산관리상의 일부 요소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구매관리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창고의 규모·적정도 및 수용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관례에 의한 구분 이 방법은 어떤 검토나 비판을 가하지 않고 과거에 결정한 것을 관례에 따라 그대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상비성에 의한 구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품에는 상비품과 비상비품이 있는데, 상비품은 항상 창고 또는 사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비상비품은 상비해 두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다. 상비품은 상비성의 정도 여하에 따라 결정되며, 그 상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급할 때 공급하기 위해서, ② 시장성으로 보아 상비함이 유리한 것, ③ 운반관리상 상비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것, ④ 보관상 상비해두는 편이 유리한 것, ⑤ 공정관리 및 작업상 상비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것. 저장에 의한 구분 저장해 두고 있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저장의 정의를 정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장은 창고에 저장된 것을 말하며, 이때 저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는 상비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좋다. 통용성에 의한 구분 통용성에 의해 전용품·공통품·반공동품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법이다. 통용성에는 ① 전용선으로 사용되는 것, ②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 ③ 절반은 전용이고 나머지는 공통인 것이 있어 그 실정에 따라 구분한다. 재고수량 재고수량의 결정 절차에는 먼저 전제요건으로서 ① 재고관리의 목적 설정, ② 재고시키는 방침의 결정, ③ 재고시키는 품목의 선정, ④ 재고수량 내용의 결정, ⑤ 재고수량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법의 결정, ⑥ 재고수량의 결정 등이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사고방법이라 함은 그 순필요 사용량에 대해서 품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품절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품절이 되어도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없이 N×D` 로 단순한 계산을 하는 것이 좋고, 품절이 되어서는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N×D＋k` 와 같이 계산한다. 이때 N`` 은 1일 사용량, D` 는 주문에서 입고될 때까지의 일수, k` 는 예비량이다. 예비량 k` 의 산출은 사용이 지나치거나 또는 납기가 늦어져 재고부족의 발생이 예기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가격(價格, 영어: price)은 경제, 비즈니스 면에서 물건, 용역, 자산의 금전적 수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다. 값, 가액(價額)이라고도 한다. 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로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을 말한다. 가격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지불 또는 보상(보통 음수가 아님) 수량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특히 제품이 실제 상품이 아닌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 가격을 "임대료" 또는 "수업료"와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가격은 생산비용, 원하는 제품의 공급,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격은 독점기업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에 부과될 수도 있다. 화폐 또는 현물에 따른 종류 절대 가격 화폐로 환산한 가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가격이라 하면 이 절대가격을 뜻한다. 상대 가격 물건과 물건의 교환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파전 1판이 막걸리 5병의 가격과 같다면, 파전의 상대가격은 막걸리 5병이라 할 수 있다. 결정 방법에 따른 종류 시장 가격 시장에 성립되는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오르고 내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가격에 일치되는 경향이 있다. 예로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주가 등이 있다. 경상 시장 가격 경상 가격이라고도 한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시점의 가격을 의미한다. 불변 시장 가격 불변 가격이라고도 한다. 어떤 해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의 상승분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가격이다. 생산 가격 평균 생산액에 평균 이윤을 더한 가격이다. 경쟁 가격 완전경쟁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으로, 기술의 진보와 생산의 향상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다. 독점가격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독점 가격 좁은 의미로는 1개 회사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과점가격이나 관리가격도 포함한다. 소수의 기업들이 협정 등을 맺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가격으로, 생산비가 낮아지더라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 가격 유력한 기업이 리더가 되어 일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거기에 따르는 경우의 가격이다. 통제 가격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가격이다. 공공 요금, 교통 운임 등이 있다. 잠재 가격 고정가격을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비교할 때 생기는 개념으로,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다. 구매 심리에 따른 종류 심리 가격 특정의 상품에 대해 일정한 가격의 범위 이내이면, 소비자들이 가격의 높낮음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구입하는 가격대를 말한다. 습관 가격 특정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이다. 자동 판매기의 음료 가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끝수 가격 가격을 '29,900원'과 같이 끝수를 9로 맞추어, 소비자에게 가격이 내렸다는 느낌을 주는 가격을 말한다. 명성 가격 가방이나 시계 등 주로 사치품에 적용되는 경우의 가격이다.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좋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묶음 상품 가격 여러 개의 상품을 하나로 묶어 상품화하고 여기에 부여한 가격이다. 1가지의 상품들을 묶으면 순수묶음상품이라 하고, 2가지 이상의 상품들을 묶으면 혼합묶음상품이라 한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의 가격 상품의 교환가치가 유통과정 안에서 현상할 때 취하는 전화된 형태. 가치와 가격의 구분이 모호한 주류경제학과 다르게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가치(여기서는 교환가치)와 가격을 철저히 구분한다. 교환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든 노력,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의 가격은 교환가치와 언제나 같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가치를 초과하거나 가치이하로 떨어진다. 재화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가격은 가치를 초과하게 되며, 반대로 시장에서 특정상품의 공급이 과잉일 때 가격은 가치이하로 떨어진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상품의 가격은 세 가지의 요소, 즉 상품 그 자체의 가치, 화폐재료(금)의 가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관계에 의존한다 단순상품생산에서의 가격 가격은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변동한다. 자본주의에서의 가격 가격은 가치의 전화된 형태로써 기능하는 생산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변동한다. 제국주의에서의 가격 독점의 압력으로 인하여 두종류의 가격이 전개된다. 비독점가격 (비독점 혹은 불완전독점 부문의 상품판매에서), 독점가격(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치로부터의 이탈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 사회주의에서의 가격 사회주의 하에서는 가격의 내용 및 사회․경제적 기능. 가격형성이 원칙적으로 다르다. 가격은, 사회주의의 경제법칙,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경제법칙인 가치법칙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 등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에 의해 계획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상 가격 정상가격(正常價格)은 주로 마셜이 사용한 개념으로서 시장 경쟁의 결과 가격이 안정되는 표준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단 마셜은 타시장의 영향을 고려에 넣지 않고 부분균형 분석의 수법에 의해서 이 균형가격을 성격지었다. 정상가격의 성립에 관해서는 수요자측·공급자측에 각각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적응이 이루어져서 재고품이나 품귀(品貴)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의외의 이익이나 손실도 경쟁에 의해서 배제된 사태가 상정된다. 따라서 공급자측에서 본다면 정상가격이란 생산비에 정상 이윤을 가산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마셜은 정상가격의 고찰에 있어서 공급자의 생산비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시장가격이나 기업의 표준적 생산비를 동시에 또는 관련지어서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대표적 기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행동을 추구했다. 대표적 기업이란 적당한 연령과 성공을 지니며, 정상적인 능력에 의해서 경영되며, 생산량에 따라서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상응하게 수용하는 기업이다. 대표적 기업은 가격을 소여(所與)로 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생산물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게 될 때까지 생산을 실시한다. 따라서 기업은 한계생산비 곡선을 자기의 공급곡선으로 한다. 각 기업의 한계생산비 곡선을 종합하여 시장의 정상공급곡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하여 그것이 수요곡선과 교차되는 점에서 정상가격이 결정된다. 대표적 기업의 한계생산비의 도입에 관해서는 생산요소의 대체(代替)를 통해서 가장 유효한 요소(要素)조합이 이루어지도록 상정되어 있으며, 소위 대용(代用)원리가 배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용원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용에 필요한 시간적 경과를 무시할 수가 없다. 마셜은 시간적 요소를 어떻게 공급곡선에 짜넣는가 하는 관점에서 장기·단기의 정상공급곡선을 구별했다. 단기공급곡선은 기업의 자본설비의 변화를 불허하며, 이것과 결합되는 원료나 노동 등의 변화만을 채택하여 구성된 정상공급함수이며, 장기정상공급곡선은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자본설비도 포함하여 일체의 생산요소의 대용을 인정한 그것이다. 대규모 생산의 이익이 존재한 산업에 있어서는 단기정상공급곡선에 비해서 장기의 그것은 체증(遞增)의 정도가 낮고 때로는 체감적(遞減的)일 때도 있다. 단기정상공급곡선·장기정상공급곡선에 따라서 단기정상가격·장기정상가격이 성립된다. 기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하 는 경우에는 일반사채, 전환사채60), 신주인수권부사채 61), 교환사채62), 이익참가부사 채63) 등으로 분류한다. 보증 및 담보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및 무보증사채로 구분된다. 채권은 분류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된다. 특수채로는 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 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이 있으며 금융채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융기관이므로 청약사무취급회사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를 포괄하여 국공채로 지칭하기도 한다. (1) 채권의 종류 채권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 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 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할 수 있다. 주관회사, 인수회사 등 시장중개기관은 회사채의 경우 통상 증권회사가 담당하며 국채의 경우에는 증권회 사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발 행되고 있는 주요 국채는 국고채권59), 국민주택채권 등이며 지방채에는 도시철도채 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다.
2. 채권시장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은 매 기간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의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고정소득증권 (fixed-income securities)으로 불린다. 채권의 발행 주체 및 한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국채의 경우 국회의 동의, 회사채 등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행된다. 시장은 발행시장(또는 1차 시장, 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또는 2차 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자금 수요자에 의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이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외에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한편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로서 나타내며 이는 경제, 물가 등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 발행자의 신용상태, 수급여건, 채권시장 하부구조(market infrastructure)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은 발행주체, 지급보증 여부, 담보제공 여부, 이자지급 방법 등에 따라 종류가 구분 된다. 먼저 발행주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권(이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 · 금융투자회사 · 리스회사 ·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채 국채는 국고채권46),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47), 보상채권48) 등 자금용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종목에 따라 발행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시장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채권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특수채 등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발행 방식 및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로서 나타내며 이는 경제, 물가 등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 발행자의 신용상태, 수급여건, 채권시장 하부구조(market infrastructure)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발행주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권(이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 · 금융투자회사 · 리스회사 ·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가 채권은 발행주체, 지급보증 여부, 담보제공 여부, 이자지급 방법 등에 따라 종류가 구분 된다. 우선 발행방식을 보면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은 경쟁입찰49)을 통해 발행되며 국민주택채 권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보상채권은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각각 발행된다.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 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발행시장 앞에서 언급한대로 채권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특수채 등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발행 방식 및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시장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국채 국채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등 자금용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종목에 따라 발행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우선 발행방식을 보면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은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되며 국민주택채권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보상채권은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각각 발행된다. 이자지급방식을 보면 국고채권은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이며 재정증권은 할인채이다. 국민주택채권과 보상채권은 원리금이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복리채이다. 또한 발행만기별로는 국고채권의 경우 3년, 5년, 10년, 20년 및 30년으로 나뉜다. 2017년 12월말 현재 만기별 국고채 발행잔액은 각각 3년물 51조원(9%), 5년물 110조원(20%),10년물 209조원(38%), 20년물 108조원(19%), 30년물 68조원(12%)이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1년 미만이나 실제로는 통상 3개월 이내로 발행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1종)은 5년 만기로 발행된다.
채권(債券, 영어: bond)은 금융에서 유가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이다. 채권의 종류에는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따위가 있다. 공인된 채권 발행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빚을 지는 것이며, 만기일에 보유자에게 원금과 이표(利票, 쿠폰)를 지불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내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겠다는 계약 형식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부(貸付)와 비슷하다. 즉 채권 발행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권 보유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그리고 쿠폰은 이에 따르는 이자이다. 채권을 통해 채무자는 국공채의 경우처럼 장기 투자에 필요한 외부의 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지출에 돈을 댈 수도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은 채권이 아니라 화폐 시장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채권과 주식 모두 유가 증권이지만 차이가 있다. 주식 보유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일정한 소유권이 있지만, 채권 보유자는 단지 채권자일 뿐이다. 다른 차이로는 채권은 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만기가 있지만, 주식은 거의 영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콘솔 공채(console bond)는 예외인데, 이 채권은 만기가 없다. 채권은 만기(terms of maturity), 신용위험(credit risk), 과세(tax treatment) 등에 따라 구분된다. 어원 영어에서 채권을 뜻하는 'bond'란 단어는 'bind'에서 왔다. 최소한 1590년대부터 '총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다른 것과 연계된 수단'의 의미로 'bond'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특징 원금 명목가액 혹은 액면가액은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의 근거로 보통의 경우 채권 기한 만료 시점에서 지급해야만 한다. 만기 채권이 만기 기간에 도달하면 채권 보유자는 원금과 이표, 즉 원금과 이자를 지불 받을 수 있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외에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기 발행시장은 채권이 자금 수요자에 의해 최초로 발 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 장이다. 때문에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국채의 경우 국회의 동의, 회사채 등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4)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행된다. 의의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 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며 매기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고 정소득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으로 불린다.3) 채권의 발행 주체 및 한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시장은 발행시장(또는 1차 시장, 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또는 2차 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눈다.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 non-operating expenses)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종류 이자비용(利子費用):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외환차손(外換差損):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기부금(寄附金):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외화환산손실(外貨換算損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결산일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 매출채권처분손실(賣出債權處分損失): 받을어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료 및 수수료.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短期賣買證券評價損失):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낮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短期賣買證券處分損失): 단기매매증권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손실. 재해손실(災害損失): 천재지변, 도난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有形資産處分損失):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投資資産處分損失):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잡손실(雜損失):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적은 비용의 손실 또는 빈번하지 않은 지출.
252. 영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파생금융상품거래·평가손실,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손실 등이 해당된다. 25201.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s) 이자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지출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외비용 (Non operating expenses)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 또는 손실로서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파생금융상품거래·평가손실,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손실 등이 해당된다.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s) 이자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지출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외환차손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외환차손은 회계기간중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말한다. 외화환산손실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외화환산손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결산일에 적정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다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 등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손실이 있으면 해외사업환산손실로 하여 자본의 차감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기재하고 관련지점 또는 사업소 등이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에 손실로 처리한다.
제5장 거래소제도 제1절 개관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하며, 이렇게 발행되는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한국거래소가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2013년 7월 개설)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4. 1월 제정)에 따라 기존의 한국 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상호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했다가 2009년 2월 (주)한국거래소로 변경하였다. 한국거래소 설립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등 각 시장별로 거래소가 운영되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당초 1956년 2월 비영리법인인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4월 ｢증권거래법｣ 제정에 의해 주식회사로 개편되었다. 그 후 증권시장 규모의 확대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1988년 3월부터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조직의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 및 관리, 유가증권 상장 및 관리,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선물거래소는 개방경제 하에서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선물거래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5년 12월 ｢선물거래법｣ 제정을 거쳐 1999년 2월에 설립되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들의 중개를 목적으로 1996년 5월 설립되었다. 1998년에는 코스닥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장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위원회가 증권업협회 내에 설치되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2013년 7월 개설)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 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말 현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유가증권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시장은 한국증권업협회에 의해 운 영되어 왔으나 2005년 1월 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동 거래소 내로 편입되 었다. 해당 기업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주식 분산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1987년 3월 증권관리위원회의�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otation)은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수단 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즉 증권 매매거래에 있어 이용자들은 소유 유가증 권을 미리 증권예탁결제원에 집중적으로 예탁하여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수 수를 직접 실물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의 계좌간에 대체함으로써 결제를 마치게 된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개설된 이래 정부의 중소벤처육성 의지와 정보통신∙인터넷 등 첨단산업 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고조로 크게 성장하였다.
협회 내에 설치되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2013년 7월 개설) 및 파생상 품시장의 개설 · 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98년에는 코스닥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장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위원회가 증권업 감시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와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 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한국선물거래소는 개방경제 하에서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선물거래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5년 12월 ｢선물거래법｣ 제정을 거쳐 1999년 2월에 설립되었다. 그 후 증권시장 규모의 확대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1988년 3월부터 증권회 사를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조직의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 및 관리, 유가증권 상장 및 관리,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들의 중개를 목적으로 1996년 5월 설립되었다.
한편 총액인수의 경우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 및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이를 분산시키고 발행주식의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상 여러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참가한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 고도 한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 이 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 · 운영하는 장내시장이며 K-OTC시장은 장외시장이다. 한편 주식이 장내시장에서 매매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투자중개업106)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거쳐 한 국거래소에서 체결되며 이에 따른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 한국예탁결 제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시장 (1) 상장요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영업활동기간107), 기업규모108), 주식분산109) 등과 관련된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관련된 경영성 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한 다.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기 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 (primary market)이라고 하며, 이렇게 발행되는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한국거 래소가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2013년 7월 개 설)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4.1월 제정)에 따라 기존의 한국 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상호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했다가 2009년 2월 (주)한국거래소로 변경하 였다. 한국거래소 설립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등 각 시장별로 거래소가 운영되었다. 한국증권 거래소는 당초 1956년 2월 비영리법인인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4월 ｢증 권거래법｣ 제정에 의해 주식회사로 개편되었다.
한편 정부의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계획 등에 따라 2005년 1월 종래의 증권거래소, 코 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등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였다. 코넥스시장은 이와 같은 유통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창립 초기 중소기업에 적 합한 새로운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그 동안 코스 닥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이 강화되면서 발전단계에 접어든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프리보드는 거래부진이 지속되면서 시장기능이 크게 위 축되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거래가 부진하자 2005년 7월 일부 제도 개선과 함께 프리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코넥스시장 개설 이 후에는 그 역할이 모호해져 2014년 8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운영방식이 개선되고 명칭도 K-OTC시장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2000년 3월에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 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도 개설되었다. 동 시장은 1996년 7월 코스닥시장으로 변모하여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2013년 7월에는 중소기업 전용의 코넥스시장이 거래소 내에 개설되었다.
나.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이 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 · 운영하는 장내시장이며 K-OTC시장은 장외시장이다. 한편 주식이 장내시장에서 매매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서 체결되며 이에 따른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시장 (1) 상장요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등과 관련된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관련된 경영성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공시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상장기업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상장이 폐지되기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5.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은 상환의무가 없고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되며 자기자본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자금운용수단이 된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롭게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코넥스시장(KONEX; Korea New Exchange) 및 K-OTC시장(Korea Over-The-Counter, 종전 프리보드)으로 구분된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 고도 한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 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 이 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하 는 장내시장이며 K-OTC시장은 장외시장이다. 한편 주식이 장내시장에서 매매되기 위해 서는 상장이라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투자중개업149)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거쳐 한 국거래소에서 체결되며 이에 따른 결제150)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 한국예 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 유가증권시장 (1) 상장요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영업활동기간151), 기업규모152), 주식분산153) 등과 관련된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관련된 경영성 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한 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구분하여 상장요건에 대 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장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3)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형 식적인 외형요건 외에 한국거래소는 질적 심사요건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투자자보호라는 항목으로 심사를 하며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다. (1) 상장 요건의 개정 경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2000년대 초중반에는 대체로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강화한 반면 2000년대 중 반 이후에는 선진화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화 추세로 변경 되고 있다. 국내 기업공개(IPO)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5 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을 청산하여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8년 9월에는 자기자본요건 외 에 시가총액 요건을 신설하여 기업의 상장 요건 충족의 폭을 확대하였고, 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현금흐름 요건을 추가하여 경영성과 요건을 다 양화하였으며 주주분산요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장의 유인을 높였다. 지정자문인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4) 이석훈, 전게논문, 57면∼58면 참조. 코스닥시장 역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상장의 편의 성을 높이고 상장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장 요건을 대폭 개선하 였다.14) 13) 코넥스시장의 경우 코넥스시장상장규정에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설립연수, 자기자본, 지분분산 등에 대해서 별도 정하는 요건이 없으며 다만 ① 5억원 이상 의 자기자본 ② 10억원 이상의 매출 ③ 3억원 이상의 순이익 중 하나를 택하여 상 장요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私募 fund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라는 한어(漢語)+영어 조합이다. Private Equity Fund (PEF) 흔히 사모펀드를 두고 PEF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 PEF는 비상장 회사의 자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엄연히 사모펀드의 한 종류이다. 즉 엄격히 보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본 문서도 PEF에서 리다이렉트되며 내용 역시 PEF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널리 쓰이는 개념이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첫 장에서 개념을 한정시켜 놓기는 하지만 보고서 전체에서 PEF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개념으로 사용한다.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이다. 펀드마다 투자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차입 매수(Leveraged Buyout)를 통해서 회사를 사서 3년~5년 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모 펀드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0년대로 (그때는 사모 펀드보다는 차입 매수회사라고 불렸다) 여러 회사를 구조조정 위기에 빠트리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의해야 할 점이, 국문 번역된 단어 "사모 펀드"는 문맥에 따라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Private Equity(PE), Private Equity Fund(PEF)로 구별하는데, PE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자체를, PEF는 펀드 자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IMM PE가 운영하는 Rose Gold I 펀드는 PEF이며, Rose Gold I 펀드가 버거킹을 인수한 그 PEF이다.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혼동을 낳을 수 있다 보니, 언론 등에서는 최근 "사모펀드"라는 단어보다는 영문 PE 혹은 PEF 자체를 더 많이 쓰는 듯하다. 사모펀드 운용사 PE가 PEF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나 효율성 등의 이유가 주 이유이다. 사모펀드는 정의상 여유자본이 있는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해 조성한 투자기금을 말하지만, 특별한 투자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가장 흔한 전략은 차입매수펀드, 벤처캐피털 펀드, 성장자본투자 펀드 등의 세 가지 전략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시장이 으레 그렇듯 투자 기법 역시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사용하는 사모펀드 역시 많아지고 있다. 비슷하게 투자금을 사모집하는 헤지펀드와 뉘앙스 차이가 있다면 바로 단타와 장기투자의 차이 정도의 느낌으로,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의 경영권 지분, 벤처캐피탈, 메자닌 등 즉각적으로 돈으로 바꾸는 유동화가 곤란해 아주 오랜 기간동안 끈기있게 집중할 것을 요구해서 돈도 맘대로 못빼는 반면, 헤지펀드는 절대 수익과 위험회피에 훨씬 관심이 많아 돈도 훨씬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으며 빠른 수익화를 목적으로 한다. 극초단타로 치고 빠지는 퀀트들의 HFT 트레이딩이든, 조지 소로스처럼 세계의 거대 정세를 이용해 국가마저 엄청난 압박을 넣어 이득을 보는 Global Macro 전략이든, 투자 대상의 경영상태에 온전히 집중하고 투자금 이상의 무형의 가치까지 투입하는 사모펀드의 아래 투자 전략들과는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법의 고도화로 인해 역시 최근에는 칼로 자르듯 헤지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로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펀드도 존재한다. Leveraged Buyout Fund 차입매수펀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모 펀드로, 사모펀드나 PEF라고 하면 대부분 차입매수 펀드를 가리킨다. 차입 매수는 회사를 살 때 은행에서 빚을 내서 회사를 산 후 살 때보다 비싼 값으로 회사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투자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가격이 500억이라면 200억을 빌려서 산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빌렸던 빚을 갚은 다음에 몇년 후에 회사를 더 높은 가격으로 더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단, 회사를 보유한 기간동안 회사의 수익으로 빌렸던 빚을 갚아야 하고 재무 건정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도 한다. 밋 롬니가 2012년 미국 대통령 대선에 출마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Bain Capital이라는 사모 펀드를 운영했던 것이었다. Bain Capital은 단기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부실화되거나 급매물로 나온 대기업을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했다가 정상화 후 되파는 일이 많은데, 이 때 산은은 금산분리를 우회하기 위해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과반 이상을 출자한 사모 펀드(PEF)를 내세워 인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이다. 참고로 산업은행은 은행, IB 업무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사모투자집합기구(PE) 라이센스도 있어서 PEF 설립이 가능하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2019년 12월 기준 12개 PEF에서 활동중이다. # Venture Capital Fund 벤처 캐피털 펀드 벤처캐피털 펀드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신기술이나 신사업모델을 가지고 새롭게 창업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모투자가 바이아웃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아웃 펀드가 삐그덕거리는 회사를 인수해 실적을 개선한 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일이라 왠지 같은 업종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엄연히 벤처캐피털 역시 소수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매집하는 펀드로 사모펀드가 맞는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제대로 투자에 성공하면 엄청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는 한번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에 대해 투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백프로 손실이 났다고 해봐야 어차피 스타트업이고 몇억 대에 불과해 모인 기금에선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퍼 지분으로 백방에 투자해놓고 "한놈만 걸려라" 식으로 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VC도 Buyout처럼 단순히 투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영자와 사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맥을 연결시켜 준다던지, 아니면 경영을 도와준다던지 하는 인적자원까지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먹는 Buyout과는 달리 창업자의 능력과 패기(!)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 자세한 설명은 벤처 캐피털 항목을 참고할 것. Growth Capital / Growth Equity Fund 성장 자본 투자펀드 벤처캐피탈이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것에 비해, Growth Equity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사업이다. 이미 궤도에 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으며, 리스크 또한 벤처캐피탈보다 훨씬 덜 감수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한 뒤 M&A나 기업공개(IPO)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한다.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사모로 발행하거나 증자하기 위해 투자금을 매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 단계에서 기업공개를 하거나 증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일반적으로 공모주를 통해 파는 것에 반해 PIPE는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신주식을 파는 것이다.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 으레 한창 성장가도에 있는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위의 Growth Equity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펀드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비상장한 중견기업들이 상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Mezzanine Capital Fund 메자닌 투자 펀드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금융권에선 주식과 채권 사이에 있는 형태의 금융상품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을 사면 거기에 주식에 대한 권리가 딸려오는 형태를 취한다. 대표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교환사채(EB, Exchangable Bond) 등이 있다. 채권보다 위험하지만 주식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수익도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펀드이다. 첫해에는 채권을 구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지 않으며 2년이 지난 뒤부터 전환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주가가 영 신통치 않는 등 수입을 얻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전환권을 행사 채권을 계속 들고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것. 다만, 이런 좋은 계획이 항상 현실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실해지면 주가가 폭락해 주식위주 메자닌펀드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며 아예 회사가 망하면 채권마저 저멀리 가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금이고 뭐고 쫄딱 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런 메자닌을 발행하는 회사가 썩 잘나가는 회사가 아닌지라, 리스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던 헤지펀드이자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주업이 바로 메자닌 펀드였으며 2019년 라임 사태라는 한국 금융사 이래 최악의 참사를 일으키며 부도가 났는데, 바로 실적이 땅을 기던 코스피의 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발행한 메자닌들을 닥치는 대로 사모으며 수익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무리한 투자방식에, 만기까지 최대 3년간 지긋이 기다려야 하는 메자닌 펀드의 유동성 문제점을 회피하려 모펀드인 메자닌펀드에 투자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자펀드 수백개를 만들어 개인에게 팔아치우는 다단계스러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런 사모펀드중 몇몇 펀드들이 탈법, 불법 의혹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김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모 펀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악화시킨 사건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의 당사자인 미국의 사모 펀드 론스타였다. IMF 외환 위기 해소 막바지쯤에 있던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매각하면서 한국에 5조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나, 한국정부 때문에 5조원의 이상의 수익을 덜 얻었다고 ISD에 제소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5조원의 차익을 벌었으나 그정도로는 성이 안차서 더 돈 내놓으라고 론스타가 ISD에 제소한 것이다. 가장 큰 비판이자 본질적인 질문이다. 사모 펀드의 비판자들은 사모 펀드가 하는 일은 그저 회사의 운영권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밖에 없다면서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사모 펀드에서 사모 펀드로 몇번씩 팔려나가다가 결국 구조조정을 당하고는 한다. 특히 영미계 사모펀드들이 남아메리카에서 했던 행보를 본다면 이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론스타 게이트가 있다. 또한 사모펀드의 일종인 헤지펀드에 속하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그리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장부를 조작했고, 이후 그리스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가 경영한 퀀텀펀드의 경우에는 영국 파운드를 붕괴시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촉발시켜 실존하는 과부제조기로 불린다. 국내의 경우에는 라임자산운용이 라임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외적인 예시를 통해 사모펀드는 돈만 된다면 나라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퀀텀펀드의 영국 파운드 공격은 심각한 국가적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골드만삭스의 장부조작은 유럽을 경제위기로 몰고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수익만 얻어냈다. 반론에서 사모펀드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한국 버거킹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그에 반대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예시는 무수히 많다. 국내에는 론스타와 라임자산운용이 있고, 영국에는 퀀텀펀드, 유럽에는 골드만삭스가 있다. 또한 이들이 미치는 피해액은 이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이다. 라임사태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1조 6천억원에 이른다. 론스타는 3조에서 5조원에 달하며, 영국의 퀀텀펀드는 영국 국민들의 세금인 무려 33억 파운드를 꿀꺽했다. 이랬는데 과연 사모펀드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든다. 괜히 세계적으로 사모펀드를 경제를 갉아먹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모펀드는 재계의 전당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KKR의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진 AB인베브가 시장에 내놓은 OB맥주를 인수한 다음, 실사를 통해 영업본부장이었던 장인수 전무를 CEO로 선임하고 전권을 위임했다. 그 결과, OB맥주는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와 개선된 영업활동 덕분에 국내 맥주시장 1위를 달성했고, KKR은 5년만에 400% 더 높은 값을 받고 AB인베브에 재매각했다. 그렇게 대단한 대기업이 인수했는데도 달성하지 못한 1위를 사모펀드가 손대고 5년도 안 돼서 1위를 달성한 건 뭘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참고로 장인수 대표의 학력은 고졸이었지만, 오로지 실력만 보고 임명한 거였다. 기존의 밀어내기 관행을 없애고, 주력인 카스를 생산부터 고객에게 닿는 기간을 무조건 1개월 안으로 잡고 영업을 개시했다. 카스가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기간이 1개월이라는 장인수 대표의 판단에 기초한 결정이었다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서울우유의 제조일자 표기와 비슷한 영업•마케팅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호평 받을 만하다. 두번째 예로 한국 버거킹의 사례가 있다. 버거킹은 두산에서 운영하던 시절 해마다 떨어지는 수익과 저조한 실적으로 거의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2년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에 매각된 버거킹은 공격적인 할인 행사와 적극적인 마케팅, 매장 확대를 통해 단 3년 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장수 등 모든 지표에서 기존 두산에서 운영할 때와 대비하여 극적인 신장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기존 인수 가격의 2배나 되는 가격에 다른 펀드에 매각되었다. 사모 펀드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회사 운영진들보다 기업 가치를 올려서 팔아야 된다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 상승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회사를 혁신시켜서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도 사모펀드가 정말 그저 운영권을 옮기는 일만 할 뿐 경제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적합한 운영자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영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3년이나 5년후에 회사를 되파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10년후에 잘될지는 그들에게 상관이 없다 (...) 또한 회사들을 살때 빚의 비중이 50%에서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이 이용되고 있다. 향후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 사모펀드에 팔린 회사는 또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매우 특수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라는 기축통화 조폐권을 가진 국가이다. 그 위력은 지난 경제위기 때 천문학적인 규모의 양적완화로 증명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GDP는 2017년 기준 19조 달러로 1.5조 달러대인 한국의 13배에 가까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다. 때문에 한국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 한국에서 AIG 급의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 몰리는 것과 미국에서 그러는 것과는 급이 다른 이야기다. 사모펀드도 장기투자를 한다. 물론, 우량회사에 한해서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회사들이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에 금산분리 회피에 악용될 것을 우려, 사모펀드 수명을 15년으로 제한해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지만 영미권은 삼성이나 현대처럼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모 펀드들은 가격이 낮게 측정된 회사를 사 그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려 판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모 펀드가 그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나아지게 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사모 펀드는 자신들이 산 회사를 담보로 빚을 더 빌려서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이게 합법이다 (...) 본격 회사 사서 ATM으로 만드는 꼴 영어로는 Dividend Recapitalization 단적인 예로 사모펀드가 살린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점이다. 사모펀드가 필요악이며 회사를 살려준다고 언플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은행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은행 대출이 기업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은행 대출로 성공하거나 망할뻔 한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예는 무수히 많다. 반면 사모펀드는 그런 예시가 몇이나 있는가? 한국 버거킹 말고 다른 예시를 제시할 수 있는가? 1번에 대한 반박에 나온 OB맥주가 가장 좋은 반론 사례다. 회사들이 은행권에서 손쉽게 조달하기 힘든 거액의 자금을 사모펀드에게서는 손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사모펀드가 마냥 돈만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10년대 들어서 OB맥주가 하이트를 제끼고 1위가 된 것은 사모펀드 KKR 산하에 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매년 배당금을 1,600억 원씩 받았다고 비판하는데, OB맥주 자체의 현금창출력이 좋았던 데다 이들은 OB맥주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1년 매출에서 영업비나 인건비, 설비투자비, 연구개발비를 모두 제하고도 남은 사내 현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거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것이다. 이게 불만이면 경영권을 행사할 만한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국내 최대의 나프타분해시설을 갖춘 여천 NCC도 자사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한 한화케미칼과 대림산업에 매년 각각 1,000억 원씩을 투하한다. 사실, 사모펀드가 하는 행동은 재벌들도 많이 하는데, 금호그룹의 인수합병이 가장 안 좋은 사례다. 덩치를 불리려는 목적으로 그룹 내 유동성은 생각도 안 하고 차입매수를 한 다음, 피인수회사였던 대한통운의 현금을 빼내려고 기존 금호그룹 계열사들을 시세보다 비싸게 대한통운에 팔았다. 그러고는 그 돈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했는데, 부족한 자금을 메워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가변동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옵션을 걸었다. 하필이면 인수 직후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망해버렸지만, 금호그룹의 현금창출능력이나 세계경제의 흐름을 고려해도 무리수였다는 게 중평이다. 오히려, 재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욕먹어가면서 뒤처리해주는 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필요악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은 폭망한 사모 펀드는 헤지펀드와 같이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는 데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개인 회사에 투자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모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일반인은 무리지만 개인이 운용가능한 자금이 여느 중소기업 이상 수준의 자산가들이 사모펀드에 개인의 위탁운용을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모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며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는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알려고 해서도 안되도록 법으로 막아놓는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이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 및 투자약정을 맺었다는 것 만으로도 논란이 될만큼 사모 펀드의 대중적 인식이 나쁠 뿐이다. 전 세계의 대형 연기금 등도 참가하는 추세이다 보통 Fund of Funds 방식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2020년 옵티머스 사태처럼 실제로는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알 수 없다.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한 경우가 더 많다.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매우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보다는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투자금액을 떼이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우량한 투자자라도 위험하다. 보통 사모펀드가 투자대상으로 모집하는 대상은 '적격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고, 이렇게 투자자를 따로 분류하는 것은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당장 DLF투자만 해도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한 개미들이 줄줄이 손해를 보고 은행에 돈 돌려달라 읍소를 하는데, 더욱 위험한 사모펀드 투자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2014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PEF는 주로 기관을 비롯한 대형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모아 M&A를 거친 후 기업을 매각하면서 수익을 얻는다. 이 때문에 운용능력 뿐만 아니라 자금동원이나 투자처의 물색, 기업경영 등 여러 방면에서 정보와 인맥을 갖춘 유력인사, 가문의 ‘주니어’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한 PEF 관계자는 “정·관계나 재계 주요인물들의 자녀들은 상당수가 어린 시절부터 조기유학을 하거나 부촌에서 거주하면서 최고 학군에서 교육을 받아 자연스럽게 탄탄한 인맥을 쌓게 된다”며 “부친이나 가문의 후광에서 얻는 인맥까지 더해져 사업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수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 등과 효과적으로 접촉해 협상할 수 있는 ‘로비력’도 유력인사들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PEF들의 강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부분 어떤 PEF들의 배경이 더 탁월한지가 인수 경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한다”며 “규모가 큰 거래일수록 PEF 파트너의 ‘보이지 않는 힘’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사모펀드 출신 학력을 조사한 결과 학부가 최종학력인 경우는 해외대 17명, 국내대 53명이었다. 하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졸업생들의 숫자가 한해 만명을 넘는 반면 아이비리그를 졸업하는 한국인들은 한해 200명 미만이라 '인구수 대비 비율' 로 따지면 해외대학 출신이 월등히 높지만 한국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아이비리그급 대학에서도 정말 탑급 대학을 나오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는 국내 학부, 해외 대학원 또는 MBA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 오피스에 지원하게 되고, 합격은 정말 어렵다. (2012년 8월 기준) 한국경제신문은 10대 독립계 PEF 운용역 130명을 조사했다. 그러자 이 중 63명이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합류했고 8명이 삼성그룹 출신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의 IBD 부서에서 M&A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PEF로 옮기기 매우 유리하다. 전직원 80~90여명에 불과한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에서만 2년간 10여명이 PEF로 이동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예전부터 사모펀드 사관학교로 불려 왔다”고 평했다. 워낙 업계가 좁으니만큼 'PEF에 들어가는 정답'같은 것은 없으므로, 개개인의 커리어패스를 관찰할 수밖에 없다. IMM 이해준 전무(1975년생): 프린스턴대 화학과 학사, 펜실베니아 로스쿨 법무박사, 뉴욕 대형 로펌, 모건스탠리 투자은행, 미국 사모펀드 '포트리스' IMM 허송필 이사(1979년생): 싱가포르 헤지펀드 유니슨캐피탈 김수민 한국대표: 전략컨설팅펌 '베인앤컴퍼니'에서 PEF와 M&A부문 한국대표,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홍콩/NY, 컬럼비아MBA 한앤컴퍼니 조은철 애널리스트(1984년생): 미국 스탠퍼드대 생물학 학사, MIT 재료공학 석사, 삼성전자 연구원 MBK파트너스 정주용 상무 (1978년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하버드 MBA, 행정고시 최연소 (41회) MBK파트너스 김병주 대표 (1963년생): 미국 해버퍼드 칼리지 영문학, 하버드 MBA, 골드만삭스 뉴욕/홍콩, 칼라일 그룹 아시아 지사 미국에서는 월가의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억대 연봉 가까이 받지만 2년차만 되면 헤지펀드와 더불어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 2년차 애널리스트들과 갓 이직한 사모 펀드 애널리스트들은 연봉의 차이가 그다지 없지만, 의뢰인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어 갑질을 피할 수 있다는 점, 투자은행보다 더 적은 근무시간,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모 펀드에 많이 이직한다. 사모펀드를 상대로 직접 갑에 설 수 있는 조직은 대형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업이나 사모펀드회사가 있는 국가의 금융당국밖에 없다. 한국의 로컬 운용사 중에서도 MBK나 한앤컴퍼니같은 상위권업체의 연봉은 매우 높은 수준. 하지만 몇몇 로컬 펀드들은 파트너를 제외하고 아래 실무진들이 받는 기본급 수준은 투자은행이나, 로컬 증권사 IBD 부문보다 적다. 오히려 굵직한 딜을 막 성사시킨 신생 펀드들이 기존 최상위 펀드 및 뉴욕 벌지브래킷 IBD 등에서 고급인재를 데려오려는 목적에서 시작부터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 들어오려는 많은 사람들은 대박의 성과보수 (Carried Interest)를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회계법인, 증권사 등보다 낮은 기본급 수준을 수년씩 감내하는 것이다. PE의 수익구조는 PEF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보수(통상 펀드 규모의 1~3%)와 PEF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청산할 때 받는 성과보수로 구분된다.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는 PEF의 약관 상 그 PEF에 참여한 핵심운용인력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그 PEF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물론 이것도 계약관계에 따라 달렸음). 따라서, 관리보수의 크기가 크다면, 즉 PE가 운용하는 펀드의 금액이 크다면, PE가 직원들의 월급과 더불어 성과급(성과보수와 다름!)도 잘 챙겨줄 수 있다. 즉,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는 i)해당 PEF에 참여한 인력들이 ii)펀드가 해산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성과보수란 펀드가 수익률이 연간 평균 8%를 초과하는 초과수익중 20%를 PE운용사들이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PEF의 수익률은 펀드가 청산되고 나서 계산한다. 따라서 이 성과보수란 것은 투자한 PEF의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PEF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도 걸린다...이 오랜 기간 동안 소위 수 많은 사내 정치, 갈굼 등등으로 인해 파트너급을 제외한 실무진들은 그 전에 "튕겨"져 나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더라도, PE업계가 성장하고 있어 운용역들을 원하는 자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매우 잦기도 하다. 따라서 PE에 입사를 하더라도 PE가 입사시점에 운용중인 펀드에서 발생할 성과보수가 그에게 배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입사 후 새로 결성되는 펀드의 투자업무에 참여하고.....PEF의 해산을 기다려야 성과보수를 받아가는 것이다 (일부 사악한 PEF운용사는 펀드 만기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동고동락한 실무진을 잘라내거나 혹은 주더라도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준다...결국 이 바닥도 배덕의 바닥인 것이다.). ... 결국 펀드 운용기간 중에 Carried Interest 없이 지낸다는 것이 한국 PE의 현실이다. PE 업계에서 수백억대의 성과보수를 받는 매니저들은 i)핵심 운용인력으로 큰 규모의 PEF에 참여하여, ii)엄청난 수익률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PE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꿈을 꾸면서 진입...). 2001년 5월에는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24살짜리 미국 교포 '피터 정'이라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 화제가 되었다. 블룸버그, 다우 존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금융권 매체들이 이 이메일을 다루면서 그는 사표를 써야 했다. “나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방 세 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왜 방이 세 개나 필요하냐고? 좋은 질문이야. 안방은 나와 뜨거운 영계들(chicks)이 앞으로 2년 동안 뒹굴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곳이지. 두 번째 방은 내 영계들을 위한 하렘이고 세 번째 방은 너희 fucker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머물 곳이야. 나는 이곳에서 왕이야. 이틀에 한번 그리고 주말마다 한국 최고의 클럽과 술집에 가는데 buy-side 업무를 더 배우면 날마다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밤마다 여자들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한번 나가면 적어도 3명의 영계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달라붙어. 은행가들(bankers)로부터 이런 저런 사업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나의 변덕스러운 취미(골프, 최고의 저녁식사, 술집 접대 등)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그러니까 너희 fucker들은 나와 연락을 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사모펀드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장이다. 따라서 상위권일 경우 수입이 가장 높은 직장에 속한다. 상위권 사모펀드와 수입이 비견되는 곳은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대기업 최고경영진 중 엄청난 성과보수를 인정해주는 곳들밖에 없다. 상위권 사모펀드의 CEO일 경우 연 수입이 수천억원에 달하기도 한다. Blackstone, Carlyle Group, KKR 등은 최상위권 로펌보다도 수입이 많다. 세계최대의 사모펀드중 하나인 블랙스톤그룹은 평균연봉이 81만 달러다. 그런 세계구급 사모 펀드가 아니라도 Wachtell, Lipton, Rosen & Katz 등 최상위권 로펌과 비등비등하다. 미국의 경우 경력 2년 정도로 갓 이직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들은 월가의 2년차 IB 애널리스트 (20대 중반) 들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국내 대기업의 상무이사 정도의 연봉이다 (성과급 포함). 물론 로펌 쪽은 돈도 돈이지만 향후 권력을 노리는 게 금융가 쪽보다 유리한 것도 감안해야하지만. 블랙스톤 그룹: 가장 유명한 사모 펀드로 힐튼 호텔을 사기도 하는듯 대형 M&A를 많이 하고 있다. 사장인 스티브 슈워츠먼은 억만장자로 New King of Wall Street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다. 게다가, 업계 최초로 사모펀드 회사를 증시에 상장시켰다. 칼라일 그룹: 2013년 기준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사모펀드. 2000년 한미은행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다. KKR (Kohlberg Kravis Roberts): RJR Nabisco을 LBO 방식으로 인수한 과정을 다룬 책 Barbarians at the Gate 로 유명한 사모펀드. 최근 국내에서 성사시킨 건수로는 OB맥주 재매각이 있다. 투자한 지 5년만에 400% 수익을 내고 되팔았다. 세계적인 식품회사. 오레오도 이 회사 상품이다. CEO를 교체해 전권을 위임해서 회사체질 개선에 성공,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론스타: 국내에서는 외환은행 인수로 악명높은 미국 텍사스 주 소재의 사모펀드. 론스타 게이트 참조 피닉스 컨소시엄: 영국 자동차산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MG로버 그룹의 주인이였다. 2000년에 MG로버를 인수했을 때 환영받기도 했으나, 경영 관련 논란과 제정난으로 2005년 4월에 폐쇄되었다. 존 타워스(John Towers)전 로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인은 2017년까지 기업 경영을 금지당한 상태이다. 국내 주요 사모펀드로는 AUM 기준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IMM 인베스트먼트, VIG 파트너스,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SJL 파트너스, JKL파트너스, 글랜우드에쿼티파트너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 펀드로는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오비맥주, 하이마트 등), KKR (오비맥주, 티켓몬스터 등), TPG (카카오 모빌리티), 골드만삭스 PIA (대성산업가스, 배달의 민족 등), 칼라일 (ADT캡스 등),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등이 있다. 국내 펀드의 경우 창업자와 주요 운용역이 한국 사람일 뿐 자금 출처는 해외인 경우도 매우 많다. 최소 수천 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펀드를 굴리다 보니 국내의 한정된 자금 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예를 들어 MBK의 펀드 모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골 출자자는 국민연금이나 국내의 공제회가 아니라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 캐나다 등의 여러 연기금이다. 반면에 해외 펀드들도 국내 주요 연기금이 LP 투자자인 경우도 많다. MBK파트너스: 위의 칼라일에서 독립한 김병주(사명은 그의 영어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에서 비롯됐다고) 회장이 세운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최대인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계은퇴 후 창립한 사모펀드. 2012년 7월 펀드 결성 총액 11위를 기록. 2017년 현재 운용자산 약 2조원을 약 15명 안팎의 운용역들이 굴리고 있다. KCGI: 일명 강성부 펀드. 설립자인 강성부의 이름을 따 강성부 펀드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며 사모펀드 중 드물게 수익률보다는 우량기업 투자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의명분으로 운영하는 점이 다른 사모펀드와 다른 점. 그래서 2019년 3월 온갖 추문으로 얼룩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한항공 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부결시키면서 화제가 되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논란이 되었다. 현재 사모펀드 등과 관련하여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라임자산운용: 대한민국 사모 헤지펀드 중에서 가장 큰 회사였으나 2019년 펀드런 사태를 맞아 파산했다. IMM인베스트먼트 : 사모펀드 최초로 공시대상 기업에 지정되었다.
空賣渡｜ Short selling 공매도(空賣渡),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은 주가 하락 시킬 타겟을 정해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으므로써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이다. 1850년대에 나온 용어로 보이며, 'short' 는 본래 금융거래에서 '시중가보다 낮다'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Short sale'이라고 한다. # 흔히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따는 것이다. 즉, 매도 후 매수다. 예를 들어서... * A라는 주식의 가격이 50만원인데 내려갈 것 같으니까 A 주식을 빌려서 판다. (이때 현금이 50만원) * 이후 A 주식 가격이 40만원으로 하락했을때 A 주식을 산다. (이때 현금이 10만원 + A주식) * 그리고 빌린 A주식을 갚는다. *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10만원이 되는 것. 쉽게 말해 주식을 음수 주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공매도는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 무한대이다.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신이 사다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공매도 했던 50만원 짜리 A주식이 7000만원이 되었고 이때 갚는다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6950만원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같은 경우 BitMEX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1/2011072102254.html 아무런 담보 없이 현금성이 큰 증권을 빌려줌으로서 신용창출이 된다는 점, 금융자산의 특성상 급격한 가격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며,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된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된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효율적일 수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진다. 좀 전의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진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진다.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자산가치의 손실 없이 처분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다. 현금은 어디에서나 그 가치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으며,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낮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처분할 시 상당한 가치의 손실이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에 속한다.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변동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똑같이 하루에 30%가 오르더라도 단 두 번의 거래 만에 30%가 되는 것과 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30%가 되는 것은 가격의 연속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된다. 개인들의 정보력은 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고,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규제는 한계가 있는데(직원들이 공무원이라 부실을 잡아내는 인센티브가 부족), 이것을 공매 투자가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해진다. 실제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헤지펀드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다. 또한 헤지펀드 머디 워터스 캐피탈은 중국의 겉보기엔 문제 없는 기업만 골라서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장부를 탈탈 털어 회계부정을 밝힌 뒤 공매도로 털어먹고 수익을 챙겨왔다. 대표적으로 루이싱 커피 손님들의 동선을 추적해서 1만 시간 넘게 수집한 판매 데이터를 통해 회사의 진짜 매출을 알아내어 회계조작을 잡아내기도 하고, 목공회사 시노포레스트, 제지회사 오리엔트페이퍼, 탈황키트 생산업체 리노 인터내셔널 등 매출 사기를 치던 중국기업들을 골라서 참교육해왔다.링크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준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간단히 말하면 공매도는 선물 매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1주가 1만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5주를 구입하고, 5주를 공매한다면 수수료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원금은 무조건 지킬 수 있다. 주식이 하락하여 5천원이 되어 기존 보유한 5주가 2만 5천원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공매가 2만 5천원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1:1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면 6:4, 7:3 이런 식으로 투자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자칫 잘못해서 주가가 막무가내로 올라가버리면 제대로 망한다. 공매도하다가 그대로 망한 롱텀 캐피탈과 게임스탑 공매도하다가 얻어맞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대표적인 예.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쪽은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낼 수 있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머디 워터스처럼 최소한 팩트는 수집한다음 기업 상태 파악해서 공매도로 날려버리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 헤지펀드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공매도를 시도하는 헤지펀드들은 아주 집요하게 대중들을 패닉셀로 유도하는 악재들을 융단폭격으로 퍼부어 어떻게든 팔게 만든다. 정확히는 머디 워터스의 사주(=돈)을 받은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가 네거티브한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하는 식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 조차 "최소한의 팩트"만 사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개의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치면 그 중 사실은 1개 혹은 0개이며 나머지 9개 혹은 10개 전부는 거짓 혹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악의적 과장, 헛소문이라는 점이다.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한 기업 중 오직 2개만이 SEC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차라리 드러나는게 나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내부자정보의 유출이 뒤따른다. 이런 기업은 설사 그때 공매도에서 회사를 지켜도 투자자와의 신용이 깨져 내상을 매우 크게 입는다. 2016년 한미약품 공매도같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공시 같은건 기본에 물론 미리 매수한 후 차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정보를 흘리는 것도 시세조종이므로 단순히 선거래 후정보공개 부분만 봐서는 공매도가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암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폭탄테러를 일으키거나 음해하는 것은 쉽다. 실제로 1922년에 있었던 클라렌스 손더스의 피글리 위글리를 공매도할때 멀쩡한 기업을 있지도 않은 나쁜 소문을 퍼트려 주가를 떨어뜨려버렸다.#. 심지어는 극외가 풋옵션을 매수한 후 고속터미널에 폭탄테러를 시도한 멍청이가 한국에도 있었다. 다행히 폭탄이 어설퍼서 잠깐 뉴스로 보도되고 지나간 수준에 그쳤다. 16-17 시즌 발생한 BVB 도르트문트 폭탄테러사건은 초기엔 이슬람 테러집단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슬람과는 관련 없는 투기꾼이 구단 주식을 공매도한 후 주가하락을 노린 것이었다. 2006년 개봉한 007 카지노 로얄과 2009년 개봉된 펠헴 123이라는 영화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놈 덕분에 ELW시장이 터졌다. 해당 자산에 비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보통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지만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위 뉴스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다. 해외로 가도 별 차이는 없는지 일론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의 머천다이즈를 파는 사이트에 짧은 반바지(Short shorts)가 곧 올라갈 것이라고 트윗을 날리는 등 간접적으로 공매도 세력을 꾸준히 조롱하며,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때문에 게임스탑 사태때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세를 만들었다. 이론적/실증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많더라도 한국에서는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고 유지/감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현재는 명확하게 본인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함) 참고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 무관하며 전산상 입력 실수로 인한 금융사고이지만... 비공식적(=불법적)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사건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진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놀랍게도 또한 한국의 경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수기시스템이라는 경악할만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2021년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던 공매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이점 덕분에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해왔다. 어떤 주식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할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한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적정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낸다. 한국이라면 고평가된 회사는 아무리 연구해도 돈을 못 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확정하면서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즉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도포지션을 잡는 것. 이러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시세차익만 취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익거래에서도 공매도는 종종 쓰인다. 통상적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선물 매수 - 현물 매도시에 현물을 공매도 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선물지수와 코스피지수는 동행하므로 선물가격에 비해 현물가격이 저평가/고평가 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물이 선물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된 경우 공매도를 통해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매도의 특성상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인데다가 이자비용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가 방향에 상당한 확신이 없는 이상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여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피하는 것을 통해 위험한 종목을 미리 거르거나 보유 종목의 매도 시점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증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있다. 즉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다만 받는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기투자 위주로 거래하는 매수 포지션의 투자자라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공매도 수요에 따라 연환산 0~5% 정도를 받는다. 공매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선물 매도가 있다. 또한 요즘은 인덱스 펀드나 ETF 형태로도 선물 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소위 인버스 펀드나 리버스 펀드가 거래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수익/손실을 뻥튀기 시켜주는 레버리지가 가미된 펀드/ETF 상품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인버스에 레버리지가 가미된 상품의 대표적인 예로 '곱버스'라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있다. 시장은 당신의 지불 능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비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Markets can remain irrational longer than you can remain solvent.) - 존 케인스 (풀어 쓰면, 시장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해도, 당신이 돈 탈탈 털리고 파산하기 전에 당신이 예측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여 줄 거라는 보장 따위는 없다는 뜻) 공매도는 최대 수익은 이론상 100%이나,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다. 게다가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익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된다. 즉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기 주가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장일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상승장인 기간은 길고 하락장인 기간은 짧은게 보통이라는 점이다. 또 몇몇 종목은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비싸도 계속 오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거 이화공영, 루보 등의 종목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몇십 번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당시 상한가는 15%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상승폭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공매도는 떨어지는 핵폭탄을 맨손으로 받는 것 만큼 부담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풀리기 마련인데, 그 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전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악의 축이라고 보고 있다. 주가 하락을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다. 특히 소유경영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나 승계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자사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개미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해 대주주의 기업 지배구조를 공고히하는데 공매도가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를 부각시킨 뒤 자산시장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속화하여 자산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가 자유로운 미국 시장은 100년도 넘게 꾸준히 상승장이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공매도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주식 시장에 존재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기에 방해되니 주식할 돈 부동산에 때려부어라라고 언론과 기관이 조장하는 꼴이다.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 공매도 세력이 활약하며 대형공매를 칠 경우 회사의 주가가 급감하게 되는데, 공매상환으로 재상승이 가능하다 해도 결국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경영과 무관한 부분에 회사의 에너지와 성장동력을 쏟게 된다. 혹은 현금사정이 안 좋은데 대형공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가 단기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은 건실한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꺾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논리 때문에 외면하고 있을 뿐 양아치짓인 건 맞다 외국인, 기관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외인은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대차거래에 비해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높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6곳에 불과하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주가상승만을 기대하지만, 기관들은 주가상승은 물론 주가하락도 원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전유물이 된 상태이다. 일본만 해도 개인 공매도 비중이 20%에 달한다. # 이와 관련해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라는 논문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 6월~2019년 6월 동안 공매도의 수익금은 9175억 5206만 원, 신용거래 수익금은 233억 5810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익금은 각각 12억 5007만 원, 3182만 원이다. 즉 공매도로 '빚투'보다 39배 더 벌었다는 것. 연구진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매도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신용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비용우위, 종목선택의 폭, 그리고 정보력 등 여러 측면에서 공매도거래자들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공매도 거래는 개별 증권사에서 거의 물량을 많이 준비해두지 않은 대주거래만 할 수 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사후신용제도라고 해서 대차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한국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차거래를 개인들한테도 무제한 허용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준비자산(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할 수 있으며(즉 신용비율 20%), 일본에서도 개인투자자는 200만 엔(한국의 2,000만원 수준)의 예탁금+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없이 가능하다. 당연히 공매도 실패하면 개인이 책임지고 반드시 상환해야한다는 옵션이 붙어있다. 한국은 20억 미만이면 아예 대차거래를 금지시켰다는 게 문제이다. 일본 수준으로만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이지는 않았을 거다.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도 주식 공매도 폐지 혹은 개인공매도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며, 기껏해야 저평가 벤처주식에 대한 지원금이나 연기금 정도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 및 정책결정자들이 상황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거나 개미투자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 기관과의 형평성은 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과는 달리 공매도를 칠 때 기관의 경우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수기시스템이라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경악할만한 시스템을 21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불법공매도를 하고 나서 기록을 조작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매도금지가 있던 20년도에도 불법공매도가 횡행한 것이 바로 그 예. 또한 그렇게 공매도를 치고 나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을 해서 언젠가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며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매도를 치더라도 완벽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성공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공매도를 치면 개미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공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거의 게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옹호로 일관한다는 것 또한 공매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민심은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으나 언론에서 이런 여론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 하다 못해 왜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매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언론사의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개미들은 공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2016년에는 자신이 주식을 산 증권사가 그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 줘서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분노한 개미들이 대차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증권사로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시작했다. 셀트리온 주주들을 시작으로 공매도가 잦은 호텔신라, SK하이닉스, 바이로메드, 젬백스 등 다른 종목 주주들도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진행했다. 공매도가 없는 LIG KB투자증권이나 유진으로 옮겨지는 물량이 2월 5일(2016년? 2017년?) 현재 5,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호텔신라의 경우 이부진 문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뒤지는 2인자라는 문제,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처럼 양극화된 의견이 많고 공매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어찌됐건 정리하자면 대중의 공매도에 대한 인식은 가히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밑의 전문가 문단에서 제기하는 장점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깡그리 무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영원히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공매도는 원론적인 경제흐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편이다. 학자들은 공매도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 이론/실증 연구 결과에 따라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Short-sale constraints and stock returns (2002) 공매도가 어렵거나 빌리는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 매월 1~2%정도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 Short-Sale Strategies and Return Predictability (2009) SEC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는 1. NYSE의 24%, 나스닥의 31%에 달하는 거래량을 차지하며, 2.공매도는 양의 수익이 발생한 이후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공매도자들은 미래의 음의 초과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한다. 또 일간 공매도 추이를 바탕으로 거래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회주의적 위기부담 및 자발적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 참고로 2011년 기준 한국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약 2%, 그리고 거래금액의 약 2.5%이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1/2011072102254.html Short-Sale Constraints, Differences of Opinion, and Overvaluation (2006) 투자자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고 공매도가 제한될 때 주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 (2013) 2007-09년의 금융위기에서 많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종류의 종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강도의 공매도 제한을 실시한 사건을 이용하여 공매도가 유동성, 가격 발견기능,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매도 제한은 유동성, 효율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 부양에도 실패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매도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Short Selling and the Price Discovery Process (2013), Efficiency and the Bear: Short Sales and Markets Around the World (2007), Shackling Short Sellers: The 2008 Shorting Ban (2013), Which shorts are informed? (2008), Short sale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2005), Short interest, institutional ownership, and stock returns (2005)등 한양대학교 유진 교수는 '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라는 칼럼에서 공매도의 정보반영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또 한국경제신문의 김선태 논설위원은 2013년 4월 22일 생글생글 381호에서 공매도의 찬반논리를 살펴보고 공매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금융계 출신 유튜버 지식의 칼도 공매도 관련 연구 논문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증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국내 개인이 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증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를 풀어 결국 개인의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가치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공매도에 매우 긍정적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과 침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6년 정기 미팅에서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보통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세스 클라만(Seth Klarman)은 공매도가 월스트리트에 퍼진 지나친 낙관론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그는 2012년 기준 세계에서 9번째로 거대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가 1991년에 쓴 Margin of Safety라는 책은 절판된 이후 중고시장에서 2500달러(2016년 5월 현재 기준 약 28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2019년 8월 현재 재출판된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 기준 새 책 가격은 1299달러, 중고 가격은 770달러이다. 미국의 거대기업이던 엔론의 회계관행에 일찍부터 의문을 제기하여 엔론 사태 당시 주목을 받은 제임스 차노스는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공매도자들이 여러 금융위기에서 일종의 조기경보기 역할을 했다고 역설했다. 2011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거래소나 감독기관, 회계사, 투자은행 등이 아니라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였다. # 웃긴 점은 정작 제일 먼저 발견해놓고도 '부정이 발견되면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규정과 공매도에 들어가는 이자비용 때문에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주식을 빌리기 위해 연간 180%에 달하는(!!) 이자를 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자는 단순히 정확한 방향 예측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며 타이밍 예측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으로 보듯이 기관이 불리해질 때는 룰까지 뒤엎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 전문가 또한 이익 집단인데다 공매도로부터 이득을 보는 세력 중 하나기 때문에 어찌되든 편향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OECD 국가들중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 명분이 떨어지며, 글로벌 투자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순기능 또한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여 추가 하락을 막는 정책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논의중이다. 2021년 1월, 금융위가 3월부터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양향자, 박용진에 이어 전용기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의 현행 공매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與 전용기 "동학개미 청년들 피해…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2020년 주가 대폭락과 2020년 하반기~2021년 초의 주가 대폭등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히 강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공매도를 재개했다간 그 즉시 거센 항의를 받게 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불과 한달 전에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해 미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과 같은 개미들이 원천적으로 공매를 자유롭게 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잘 작동하지도 않던 대주시스템 확대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 개선하겠다고 한 공매도 시스템 또한 공매도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매도 보증금 제도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원한다면 선진국처럼 의무 상환기간과 보증금 40%를 도입하고 담보비율을 150%로 하고 상한가 반대 매입제도를 도입해야 공정한 룰이 될 것이다. 또한 내세운 안 역시 솜방망이 처벌인데 해외처럼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위반시 징역 20년에 벌금 60억 원, 영국 및 프랑스는 영업폐지등 강력함. 현행 한국은 벌금 9000만 원이 전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로, 공매도와는 무관한 사건인데 단지 없는 주식을 판다는 형태가 비슷해 보여 공매도를 까는데 엮이는 사건이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해당 항목을 확인할 것. 공매도와 무관함에도 이 사건은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해 갖는 부정적 입장을 강화시켰다. 실제로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2018년 4월 9일(28일 남음) 오전 7시 기준 1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였으며 결국 당시 금융위원회의 수장인 [[최종구가 공매도금지청원에 대하여 답변했다.]] 답변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으나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새로 '공매도 악의 축' 설에 추가되었다. 해당 주장들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논리가 견고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개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당국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재발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의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량벌금보다 초과이익 전량환수조치를 했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수단인 무차입공매도를 써서 수백억을 벌고 고작 수십억을 벌금낸다면 사태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간접적 순기능만을 견지하며 공매도시스템을 무작정 수호하려 하는 건 무능 이상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증시에는 무분별한 공매도세력의 만행을 견제할만한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이 이미 이뤄져있음에도 도입이 이유없이 늦춰진 것은 한국증시의 투명성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관이 지닌 압도적인 공매도 우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매도 그 자체가 2차적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외인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존재치 않으며 불법의 영역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설령 한국주식에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실망하여 제대로 된 투자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며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이 벌건 대낮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을까?실제로 현재 한국증시에 진입한 외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숏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증시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한국금융시장의 악화만을 초래할 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쏴 버렸기에 증권사와 언론측은 "왜 핵폭탄 버튼을 눌렀냐"면서 개인의 실수를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은 왜 증권사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으며 그걸 누를 수 있는가?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부터 뒤흔들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라 금감원 및 삼성증권도 결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으며, 금감원에서는 뻔뻔하게도 증권가의 모럴 해저드를 논하며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또한 한통속이기에 검찰조사 혹은 특검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개미들은 이 사건의 의의가 위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해놨던 공매도의 장점을 한국 주식상황에서는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한다. 즉, 무차입공매도가 뻔히 이뤄지고 유령주식이 버튼 1번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공매도의 장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라는 것이고, 공매도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올바른 감시+개인공매도 가능+기관편향의 극복+불법무차입공매도 원천봉쇄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나 의미있는 것이며, 무차입공매도, 유령주식 발급이 뻔히 이뤄지는 시점에선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주식상황의 공매도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개미들이 착각한 것으로서,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버튼 1번에 유령주식 생기는 것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 위와 같은 관점이 근거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일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다. 많은 개미들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자꾸 들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공매도와 관계 없다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해당 문서에도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듯이 공매도를 아예 막는다고 해도 해당 사태는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태는 결국 삼성증권의 전자거래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공매도와는 하등 연관이 없다. 해당 사태를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전산상의 위조주식 발행 사태이다. 이는 비록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시장 신용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위조주식 발행과 공매도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면 주식거래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D+2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를 처리하는 전산상 과정에서 있었던 허점을 공매도로 자꾸 연관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공매도는 어디까지나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있는 증권을 언젠가 빌려서 파는 계약을 맺는 행위인 반면에, 본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증권을 매도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당연히 별개의 건일 수 밖에 없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금융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알려진 이슈가 되어 공매도가 무엇인지, 무차입공매도를 어째서 하면 안되는지 대중적 관심을 끌어낸 이슈로 손꼽힌다. 문제의 본질이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표면상으로는 공매도로 인한 오작용이며 거대한 금융사고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공언했으나 바로 얼마 후 2018년 5월말에 발생한 골드만삭스증권에 의한 96개 종목 402억원에 달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개인 주식투자자의 공분을 불러왔다. 바로 아래 항목을 참조.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를 할 때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 최종적으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이 사건은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약 20여건의 일시적 결제 미이행이 발생했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장 구조상 결제미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라 한다. 다만 2019년 상반기에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매도 과정을 전산화할 경우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가 원천봉쇄될 수 있고, 나름대로 제 앞가림 한다는 나라들 중에서 공매도를 전산화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쉬쉬한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기적 감사 및 사후 발견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편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 거래를 막는 것 이외에는 무차입공매도를 막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증권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은 이미 나와있다. 트루테크라는 핀테크 업체가 그 대표적인 예.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어떻게 가능했나…'사각지대' 여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61016594013279\|[MT리포트] '없는 주식도 판다' 무차입공매도의 어두운 그림자]]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높인 현재 진행형 사건. 셀트리온 금융위원회 골드만삭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게임스탑 영화 빅쇼트 파생상품 키움증권 영웅문 공매도 방법(2016년 7월 확인) 루이싱 커피: 공매도 전문가들에 의해 회계부정이 발견되었다.
나스닥(영어: NASDAQ, Nasdaq Stock Market)은 미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으로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이다. 나스닥은 전미증권업자협회 자동 주식시세(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의 줄임말이다. 역사 196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역 내 모든 주식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외시장이 분열되고 모호하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이에 따라 장외시장의 자동화를 통한 거래시장의 통합을 이루고자 탄생한 것이 '나스닥'이다. 나스닥은 1971년 2월 8일에 개설되었다. 최초 설정 주가는 100포인트였다. 그러나 설정이후 10년 동안 많아야 200포인트일 정도로 성장이 정체되다가 1982년 우량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나스닥NMS가 신설되었고 단순한 컴퓨터에 의한 자동통보에 그치던 것이 1985년 모든 나스닥에 주문 및 매매기능이 적용되며 현재의 시장규모 확대를 이루어냈다. 특징 나스닥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과는 별도의 시장에서, 전미증권협회(全美證券協會)에 등록된 주식이 매매된다. 장외거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 전산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PDA 등 단말기를 통해 상장기업(上場企業)의 매도호가(賣渡呼價)와 매수호가(買受呼價)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주문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다. 2012년 기준으로 7000여 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개·폐장시각 미국 뉴욕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서머타임 적용시에는 변동된다. 일반거래회기(Normal Trading Session)의 개장시각: 9시 30분 일반거래회기의 폐장시각: 16시 00분 관련 주가지수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나스닥 100지수 나스닥100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100개 우량기업만 꼽아 만든 지수다. 대표 성장주인 기술주의 간판 지수인 셈이다.
普通株 / Common Shares 주식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주식.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는 상반된 위치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며 주식회사는 다른 주식은 발행하지 않아도 보통주만은 꼭 발행해야 한다. 말 그대로 보통인 주식이며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기도 하지만, 우선주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배당순위에서 밀리는 등 약간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물론 보통주 이외의 다른 주식이 없으면 최우선순위) 흔히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를 가리키기 때문에 "보통주"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뭐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보통주(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의 의의 보통주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최종위험을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이득을 받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데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 우선주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은 잔여지분이 모두 보통주에 귀속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이다.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배당권, 청산분배권, 의결권 및 주식선매권(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이 부여됨. 배당과 청산분배를 보증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의결권과 주식선매권은 보증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외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주가지수 선물 및 옵 션, 채권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변동 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 관리를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은 각종 금융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낮은 비용으로 헤지(hedge) 하는 데 활용되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나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그 이면에는 대규모의 손실 가능성도 내재해 있다.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 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비은 행 고객간에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여 대량으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 는 은행간시장을 의미한다.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이 참가하는 시장으로 외환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간시장을 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 관리를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외환파생상품을 중심 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활 용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헤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커서 대규모의 손실을 입을 위험성도 있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고 도 한다.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 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 증권(만기 1년 이내)시장, 재정증권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search cost)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 여기에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 려하여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2)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를 말한다3). 그리고 금융기관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자산 가격변수를 통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국민경제내 자금의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을 직 · 간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 먼저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금융시 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직접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통 상 1년)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는 국민경제내 자금의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을 직· 간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자산 가격변수를 통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직접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통상 1년)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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