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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tringclasses 12 values	context stringlengths 7 4.66k	question stringlengths 10 131 ⌀	answer stringlengths 1 157	instruction stringlengths 158 4.85k	__index_level_0__ int64 0 249
BQA	3.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 상품은 대부분 가입기업-보험사 간의 2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조건 및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지출만 되고, 가입기업으로서는 받는 혜택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넘어 가입기업-보험사-정보보호기업 간의 3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요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Health Check 서비스를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제공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가입기업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고 대응시에도 사고 처리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처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자 구조 형태에서는 사전예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요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이버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3자 구조 형태에서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사전예방 서비스 때문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 상품은 대부분 가입기업-보험사 간의 2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조건 및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지출만 되고, 가입기업으로서는 받는 혜택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넘어 가입기업-보험사-정보보호기업 간의 3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요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Health Check 서비스를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제공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가입기업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고 대응시에도 사고 처리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처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자 구조 형태에서는 사전예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요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이버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질문### 3자 구조 형태에서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사전예방 서비스 때문일까 ###응답###	50
BQA	3) 미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보장하였으나, 이후 시스템 자체손해, 프라이버시 책임, 보안 정보유출 관련 제반 비용으로 담보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된 계기는 사이버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규정의 등장을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고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 2009)과 같은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이란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생성하는 단계부터 용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식·도난·훼손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통제 책임자가 규제 당국은 물론 개인에게도 24시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미 4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개인에게 통지되는 경우 기관이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고, 보안장치나 보험가입 등과 같은 위험전가방법 강구 등을 통한 위험관리를 유도하여 신원도용 범죄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스템 자체피해에 대해 초반의 사이버보험은 보장해 줬니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미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보장하였으나, 이후 시스템 자체손해, 프라이버시 책임, 보안 정보유출 관련 제반 비용으로 담보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된 계기는 사이버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규정의 등장을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고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 2009)과 같은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이란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생성하는 단계부터 용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식·도난·훼손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통제 책임자가 규제 당국은 물론 개인에게도 24시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미 4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개인에게 통지되는 경우 기관이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고, 보안장치나 보험가입 등과 같은 위험전가방법 강구 등을 통한 위험관리를 유도하여 신원도용 범죄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질문### 시스템 자체피해에 대해 초반의 사이버보험은 보장해 줬니 ###응답###	51
BQA	3) 미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보장하였으나, 이후 시스템 자체손해, 프라이버시 책임, 보안 정보유출 관련 제반 비용으로 담보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된 계기는 사이버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규정의 등장을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고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 2009)과 같은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이란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생성하는 단계부터 용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식·도난·훼손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통제 책임자가 규제 당국은 물론 개인에게도 24시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미 4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개인에게 통지되는 경우 기관이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고, 보안장치나 보험가입 등과 같은 위험전가방법 강구 등을 통한 위험관리를 유도하여 신원도용 범죄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이 캘리포니아 주에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이 활용된 시기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미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보장하였으나, 이후 시스템 자체손해, 프라이버시 책임, 보안 정보유출 관련 제반 비용으로 담보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된 계기는 사이버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규정의 등장을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고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 2009)과 같은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이란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생성하는 단계부터 용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식·도난·훼손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통제 책임자가 규제 당국은 물론 개인에게도 24시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미 4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개인에게 통지되는 경우 기관이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고, 보안장치나 보험가입 등과 같은 위험전가방법 강구 등을 통한 위험관리를 유도하여 신원도용 범죄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질문### 2003년이 캘리포니아 주에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이 활용된 시기이니 ###응답###	52
BQA	2. 미국 가. 건강보험체계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타 국가의 의료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공적건강보험의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과 장애자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Medicare와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64%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고용주지원 직장건강보험(Employer-Sponsored Health Benefits)에 가입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종류 및 가입옵션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비용을 달리 분담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실업자여서 개인적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장건강보험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민영건강보험은 타국보다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서 역할 비중이 큰 것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 미국 가. 건강보험체계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타 국가의 의료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공적건강보험의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과 장애자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Medicare와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64%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고용주지원 직장건강보험(Employer-Sponsored Health Benefits)에 가입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종류 및 가입옵션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비용을 달리 분담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실업자여서 개인적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장건강보험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질문### 민영건강보험은 타국보다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서 역할 비중이 큰 것이니 ###응답###	53
BQA	제 1 절 수요 측면 1. CISO와 CPO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신설 검토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1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 1항 및 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고발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고발)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제64조의3제1항의 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제 1 절 수요 측면 1. CISO와 CPO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신설 검토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1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 1항 및 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고발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고발)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질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제64조의3제1항의 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지 ###응답###	54
BQA	만성질환은 질병으로 발현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되고 만성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문제로 정의되는데(WHO 2005),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의료비를 유발하고 합병증과 중증입원으로 이어져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의 국민들의 경우 사전적 건강관리 미흡으로 인해 장년층을 지나면서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국처럼 한국도 질병구조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연령별 질병구조 특성 때문에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 구조를 변화시키기 않고서는 고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며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지 상관없이 의료비 보장을 위한 세대 간 불형평성이 확대된다. 만성질환은 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데 한국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정설희 외 2010. 2). 하지만 그동안 추진되어 온 많은 정책들이 만성질환의 예방이 아닌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은 예방은 가능하지만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사후적인 관리가 아닌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인구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만성질환의 사후적인 관리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 2006).	쉬운 완치가 만성질환에 가능하니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만성질환은 질병으로 발현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되고 만성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문제로 정의되는데(WHO 2005),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의료비를 유발하고 합병증과 중증입원으로 이어져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의 국민들의 경우 사전적 건강관리 미흡으로 인해 장년층을 지나면서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국처럼 한국도 질병구조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연령별 질병구조 특성 때문에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 구조를 변화시키기 않고서는 고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며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지 상관없이 의료비 보장을 위한 세대 간 불형평성이 확대된다. 만성질환은 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데 한국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정설희 외 2010. 2). 하지만 그동안 추진되어 온 많은 정책들이 만성질환의 예방이 아닌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은 예방은 가능하지만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사후적인 관리가 아닌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인구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만성질환의 사후적인 관리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 2006). ###질문### 쉬운 완치가 만성질환에 가능하니 ###응답###	55
BQA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① 프리랜서 의사, 치과의사와 ②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상이한 법률로 규정되며,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대리되기도 함 ○ 〈표 Ⅴ-7〉의 의사 및 치과의사란, 의사협회 치과협회 정회원으로 이들 그룹이 특별한 등급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의무보험 관계가 필수적임 ○ 〈표 Ⅴ-7〉의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이란, 각각 약사협회,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 변리사협회의 회원으로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자임 □ 프리랜서란, 상업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영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자영자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로 자영업활동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세무서는 신고 된 자영업활동이 프리랜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예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토목기사, 엔지니어 등을 말함 □ 이외의 피보험자가 영업중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관할 기관에 영업중지 신고를 하거나 자격을 임대한 경우에 의무보험관계는 해지됨 ○ 소득이 정해진 금액(월 438.05유로, 2018년 기준)보다 적거나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재택근무자·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이 제외됨 ― 지난 60개월 중 12개원 동안 상업사회보험법 또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한 자가 연소득이 30,000유로 이하인 자 ― 단,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간 5,256.60유로 이하인 자	자영업자처럼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① 프리랜서 의사, 치과의사와 ②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상이한 법률로 규정되며,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대리되기도 함 ○ 〈표 Ⅴ-7〉의 의사 및 치과의사란, 의사협회 치과협회 정회원으로 이들 그룹이 특별한 등급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의무보험 관계가 필수적임 ○ 〈표 Ⅴ-7〉의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이란, 각각 약사협회,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 변리사협회의 회원으로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자임 □ 프리랜서란, 상업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영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자영자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로 자영업활동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세무서는 신고 된 자영업활동이 프리랜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예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토목기사, 엔지니어 등을 말함 □ 이외의 피보험자가 영업중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관할 기관에 영업중지 신고를 하거나 자격을 임대한 경우에 의무보험관계는 해지됨 ○ 소득이 정해진 금액(월 438.05유로, 2018년 기준)보다 적거나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재택근무자·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이 제외됨 ― 지난 60개월 중 12개원 동안 상업사회보험법 또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한 자가 연소득이 30,000유로 이하인 자 ― 단,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간 5,256.60유로 이하인 자 ###질문### 자영업자처럼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까 ###응답###	56
BQA	〈 관리형 건강보험: Managed Health Care 〉 관리형 건강보험은 보장형 건강보험의 기능에 의료공급자의 선정,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보상체계, 의료서비스 심사체계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의료이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형 건강보험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에 의해 의료이용이 보장된 상품, HMO에서 판매하는 상품, 특약형태의 네트워크 외의 의료서비스를 보상해 주는 외부서비스특약인 POS(Point of Service)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PPO는 가입자에게 할인된 의료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의사들과 의료공급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경우 보장이 되지 않거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HMO는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가 결합한 형태를 의미한다. 〈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Consumer-Directed Health Plan 〉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불을 위해 쓰이는 계좌로 세금 면제형이며, 건강저축계좌(HSAs: Health Saving Account)와 건강보상계좌(HRAs: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가 대표적이다. 첫째, 건강저축계좌는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며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후원한다면 후원액은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계층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건강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저축계좌와 HDHP에 동시에 가입한 상품을 소비자주도 건강보험이라고 분류하여 건강보험상품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건강저축계좌와 비슷하나 HDHP 외에 일반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으로 쓸 수 있는 자유지출계자(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상품 또한 존재한다.	제한된 의료공급자만 관리형 건강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관리형 건강보험: Managed Health Care 〉 관리형 건강보험은 보장형 건강보험의 기능에 의료공급자의 선정,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보상체계, 의료서비스 심사체계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의료이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형 건강보험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에 의해 의료이용이 보장된 상품, HMO에서 판매하는 상품, 특약형태의 네트워크 외의 의료서비스를 보상해 주는 외부서비스특약인 POS(Point of Service)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PPO는 가입자에게 할인된 의료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의사들과 의료공급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경우 보장이 되지 않거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HMO는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가 결합한 형태를 의미한다. 〈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Consumer-Directed Health Plan 〉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불을 위해 쓰이는 계좌로 세금 면제형이며, 건강저축계좌(HSAs: Health Saving Account)와 건강보상계좌(HRAs: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가 대표적이다. 첫째, 건강저축계좌는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며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후원한다면 후원액은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계층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건강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저축계좌와 HDHP에 동시에 가입한 상품을 소비자주도 건강보험이라고 분류하여 건강보험상품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건강저축계좌와 비슷하나 HDHP 외에 일반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으로 쓸 수 있는 자유지출계자(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상품 또한 존재한다. ###질문### 제한된 의료공급자만 관리형 건강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거니 ###응답###	57
BQA	②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1997년에 도입된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은 메디케이드(Medicaid)에 의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보완적 형태의 공적건강보험으로 볼 수 있다. 즉, 동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정부 빈곤선(FPL)의 200%에 해당되나 Medicaid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CHIP의 관리운영, 재원조달, 급여수준, 대상자 등을 Medicaid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정부에서 결정한다. 즉, CHIP에 대한 가입자격이 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1년을 기준으로 FPL 200% 미만을 적용한 주는 4개, FPL 200~249%를 적용한 주는 22개, FPL 250% 이상을 적용한 주는 25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CHIP의 경우도 Medicaid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기금(matching fund)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연방정부의 분담금은 Medicaid의 분담률에서 15%를 추가하여 책정된다.	주정부가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의 관리운영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곳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②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1997년에 도입된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은 메디케이드(Medicaid)에 의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보완적 형태의 공적건강보험으로 볼 수 있다. 즉, 동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정부 빈곤선(FPL)의 200%에 해당되나 Medicaid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CHIP의 관리운영, 재원조달, 급여수준, 대상자 등을 Medicaid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정부에서 결정한다. 즉, CHIP에 대한 가입자격이 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1년을 기준으로 FPL 200% 미만을 적용한 주는 4개, FPL 200~249%를 적용한 주는 22개, FPL 250% 이상을 적용한 주는 25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CHIP의 경우도 Medicaid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기금(matching fund)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연방정부의 분담금은 Medicaid의 분담률에서 15%를 추가하여 책정된다. ###질문### 주정부가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의 관리운영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곳이니 ###응답###	58
BQA	□ 실업상태에서 시간제나 부수적인 직업을 가지는 다음의 경우라도 조정된 실업급여(adjusted unemployment benefits)를 받게 되며,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님 ○ 최대 2주 이내에 일시적인 전일제 직업을 가짐 ○ 시간제 직업으로 보수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해당 분야의 전일제 보수의 80%미만인 경우 ○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 자영업에서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최대 2주 이내에 전일제 자영업을 한 경우 ○ 실업 중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사업시작 후 4개월 동안 □ 최대 급여수준은 실업 이전 소득의 90% 이하이며, 최대 급여지급기간은 400일임 ○ 급여수준은 기초 실업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고, 소득비례 실업급여나 각종 지원금(예를 들면 아동지원금) 등은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더해지는 형태임 ○ 실업급여의 지급은 5일의 대기기간 이 후 지급됨 ○ 고용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최장 지급기간은 300일이 되며, 58세에 도달한 후 근로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일 동안 지급됨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가장 긴 게 삼백 일까지만 가능한 거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실업상태에서 시간제나 부수적인 직업을 가지는 다음의 경우라도 조정된 실업급여(adjusted unemployment benefits)를 받게 되며,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님 ○ 최대 2주 이내에 일시적인 전일제 직업을 가짐 ○ 시간제 직업으로 보수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해당 분야의 전일제 보수의 80%미만인 경우 ○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 자영업에서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최대 2주 이내에 전일제 자영업을 한 경우 ○ 실업 중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사업시작 후 4개월 동안 □ 최대 급여수준은 실업 이전 소득의 90% 이하이며, 최대 급여지급기간은 400일임 ○ 급여수준은 기초 실업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고, 소득비례 실업급여나 각종 지원금(예를 들면 아동지원금) 등은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더해지는 형태임 ○ 실업급여의 지급은 5일의 대기기간 이 후 지급됨 ○ 고용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최장 지급기간은 300일이 되며, 58세에 도달한 후 근로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일 동안 지급됨 ###질문###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가장 긴 게 삼백 일까지만 가능한 거지 ###응답###	59
BQA	다. 건강보험개혁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개혁은 독일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기본방향이나 목표는 많은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유럽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70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직·간접통제에 의한 보건의료비 지출 억제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개혁의 주요내용은 공급자들의 자율적 지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예산제 확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급여비지출 관리체계 구축이 주를 이룬다. 1982년 가을부터 1998년 가을까지 약 16년 간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CU)·기사당(CSU)과 시장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FDP) 연방정부가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은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공통적인 사항인 예산제 도입에 의한 재정지출 억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개혁 중 하나는 조합별 건강보험 가입강제를 해제하고 건강보험조합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건강보험 조합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자들의 지출억제를 자발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예산제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다. 건강보험개혁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개혁은 독일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기본방향이나 목표는 많은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유럽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70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직·간접통제에 의한 보건의료비 지출 억제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개혁의 주요내용은 공급자들의 자율적 지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예산제 확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급여비지출 관리체계 구축이 주를 이룬다. 1982년 가을부터 1998년 가을까지 약 16년 간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CU)·기사당(CSU)과 시장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FDP) 연방정부가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은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공통적인 사항인 예산제 도입에 의한 재정지출 억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개혁 중 하나는 조합별 건강보험 가입강제를 해제하고 건강보험조합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건강보험 조합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문### 공급자들의 지출억제를 자발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예산제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니 ###응답###	60
BQA	5) 건강보험 재정 2010년 기준으로 독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11.6%이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76.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2%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의 재원으로는 보험료, (연방)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 등이 있다. 이 중 주요 재원은 보험료이며 정부의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며, 연금과 산재보험수급자도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9년 이전에는 각 질병금고들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각 질병금고의 종류별로 그리고 같은 종류라도 지역별로 보험요율의 변동폭이 매우 상이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와 고용주, 연금보험자(관리기구) 또는 기타 기관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며 모두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으로 납입된다. 2009년부터 모든 질병금고에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15.5%로 단일화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절반씩 동일하게 부담하던 것을 2011년부터 고용주는 7.3%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8.2%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건강기금에 속하는 질병금고들은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공적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모두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보험료들이 건강기금으로 납입되고, 건강기금은 가입자들의 연령, 성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질병금고에 재원을 일괄 배분된다. 만약 특정 질병금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많을 경우, 해당 질병금고는 건강한 가입자가 많은 질병금고 보다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보험료부과상한선(Beitrags-Bemessungsgrenze)을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이상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과상한선이 2011년에 연 44,550유로(월 기준으로는 3,712.5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연 수입을 기본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매월 분할해서 납부한다. 연금수급자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일반가입자와 같은 비율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수급자와 연금보험관리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325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인턴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공적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요율이 도입되는 시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5) 건강보험 재정 2010년 기준으로 독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11.6%이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76.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2%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의 재원으로는 보험료, (연방)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 등이 있다. 이 중 주요 재원은 보험료이며 정부의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며, 연금과 산재보험수급자도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9년 이전에는 각 질병금고들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각 질병금고의 종류별로 그리고 같은 종류라도 지역별로 보험요율의 변동폭이 매우 상이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와 고용주, 연금보험자(관리기구) 또는 기타 기관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며 모두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으로 납입된다. 2009년부터 모든 질병금고에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15.5%로 단일화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절반씩 동일하게 부담하던 것을 2011년부터 고용주는 7.3%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8.2%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건강기금에 속하는 질병금고들은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공적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모두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보험료들이 건강기금으로 납입되고, 건강기금은 가입자들의 연령, 성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질병금고에 재원을 일괄 배분된다. 만약 특정 질병금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많을 경우, 해당 질병금고는 건강한 가입자가 많은 질병금고 보다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보험료부과상한선(Beitrags-Bemessungsgrenze)을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이상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과상한선이 2011년에 연 44,550유로(월 기준으로는 3,712.5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연 수입을 기본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매월 분할해서 납부한다. 연금수급자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일반가입자와 같은 비율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수급자와 연금보험관리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325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인턴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질문###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공적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요율이 도입되는 시기니 ###응답###	61
BQA	□ 실업에 대한 판단시 주요국의 대부분이 부분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부분 근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 ○ 부분 근로에 대한 인정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것이 실업을 벗어나서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부분 근로에 대하여 1주일에 몇 시간, 한 달 이내와 같이 시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부분 근로로 인정함 ○ 핀란드의 경우 부분 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 4개월은 실업상태로 인정함 □ 수급요건에 포함되는 보험기간의 유지나 수급 전 근로시간이나 소득 유지조건은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마련된 요건으로 판단되며, 주요국은 두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가지고 있음 ○ 실업보험은 구성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요건으로 판단됨 □ 실업급여가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고려하지 않음 □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이 있었음	기혼 여부는 한국의 실업급여에서 고려되고 있니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실업에 대한 판단시 주요국의 대부분이 부분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부분 근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 ○ 부분 근로에 대한 인정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것이 실업을 벗어나서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부분 근로에 대하여 1주일에 몇 시간, 한 달 이내와 같이 시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부분 근로로 인정함 ○ 핀란드의 경우 부분 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 4개월은 실업상태로 인정함 □ 수급요건에 포함되는 보험기간의 유지나 수급 전 근로시간이나 소득 유지조건은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마련된 요건으로 판단되며, 주요국은 두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가지고 있음 ○ 실업보험은 구성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요건으로 판단됨 □ 실업급여가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고려하지 않음 □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이 있었음 ###질문### 기혼 여부는 한국의 실업급여에서 고려되고 있니 ###응답###	62
BQA	개인정보유출보험 보험료 수준은 연간매출에 따라 나뉘는데 연간 매출 200억 엔의 편의점의 경우 책임 부분 보상한도액이 3억 엔이며, 비용 부분 보상한도액은 3,000만 엔, 보험료는 약 60만 엔을 지불한다. 연간매출 100억 엔 인터넷 소매, 통신 판매 사업자 등의 경우 책임 부분 보상한도액은 1억 엔, 비용 부분 보상한도액은 3,000만 엔, 보험료는 약 50만 엔을 지불한다. 그리고 연간매출 30억 엔 정보 서비스 사업자 등의 경우 책임 부분 보상한도액은 5,000만 엔이며, 비용 부분 보상한도액은 1,000만 엔, 보험료는 약 30만 엔을 지불한다. 상공회의소 단체보험 보험료 수준은 업종과 연매출액 등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건설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 엔이면 배상부분 보상한도액 3,000만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이 300만 엔으로 보험료는 약 8만 엔을 지불한다. 일반소매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1억 엔일 때,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은 1,000만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은 100만 엔이며, 보험료는 약 3만 엔을 지불한다. 음식점의 경우 연매출액이 5천만 엔이면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이 1,000만 엔, 비용분분 보상한도액이 100만 엔 보험료는 약 3만 엔을 지불한다. 의료기관의 연매출액이 3억 엔일 경우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은 5,000만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은 500만 엔으로 보험료는 약 18만 엔을 지불한다. 자동차판매점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 엔이면,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은 1억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은 1,000만 엔으로 보험료는 약 21만 엔을 지불하게 된다.	업종과 연매출액은 상공회의소의 단체보험 보험료에서 차이를 발생하게 한 요인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개인정보유출보험 보험료 수준은 연간매출에 따라 나뉘는데 연간 매출 200억 엔의 편의점의 경우 책임 부분 보상한도액이 3억 엔이며, 비용 부분 보상한도액은 3,000만 엔, 보험료는 약 60만 엔을 지불한다. 연간매출 100억 엔 인터넷 소매, 통신 판매 사업자 등의 경우 책임 부분 보상한도액은 1억 엔, 비용 부분 보상한도액은 3,000만 엔, 보험료는 약 50만 엔을 지불한다. 그리고 연간매출 30억 엔 정보 서비스 사업자 등의 경우 책임 부분 보상한도액은 5,000만 엔이며, 비용 부분 보상한도액은 1,000만 엔, 보험료는 약 30만 엔을 지불한다. 상공회의소 단체보험 보험료 수준은 업종과 연매출액 등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건설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 엔이면 배상부분 보상한도액 3,000만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이 300만 엔으로 보험료는 약 8만 엔을 지불한다. 일반소매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1억 엔일 때,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은 1,000만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은 100만 엔이며, 보험료는 약 3만 엔을 지불한다. 음식점의 경우 연매출액이 5천만 엔이면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이 1,000만 엔, 비용분분 보상한도액이 100만 엔 보험료는 약 3만 엔을 지불한다. 의료기관의 연매출액이 3억 엔일 경우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은 5,000만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은 500만 엔으로 보험료는 약 18만 엔을 지불한다. 자동차판매점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 엔이면, 배상부분 보상한도액은 1억 엔, 비용부분 보상한도액은 1,000만 엔으로 보험료는 약 21만 엔을 지불하게 된다. ###질문### 업종과 연매출액은 상공회의소의 단체보험 보험료에서 차이를 발생하게 한 요인이니 ###응답###	63
BQA	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 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예방과 건강증진활동, 질병 치료(외래치료, 의약품, 치료재료, 가정 간호 등), 건강검진, 응급 의료, 환자교육 등의 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에서는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인 단일가치점수체계(Uniform Value Scale, 이하 ‘EBM’ 이라 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정설희 등 2009).	독일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연방공동위원회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 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예방과 건강증진활동, 질병 치료(외래치료, 의약품, 치료재료, 가정 간호 등), 건강검진, 응급 의료, 환자교육 등의 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에서는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인 단일가치점수체계(Uniform Value Scale, 이하 ‘EBM’ 이라 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정설희 등 2009). ###질문### 독일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연방공동위원회일까 ###응답###	64
BQA	전자금융업자를 기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자의 경우 보험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기준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시 보험(공제) 보상한도는 보험(공제)금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 금융감독원은 17개 주요 은행, 25개 생명보험사, 15개 손해보험사, 8개 여신전문금융사, 13개 증권사 등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는 경남, 광주, 국민, 우리, 하나은행 총 5개 은행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농협, 부산, 수협, 전북은행은 의무 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씨티, 외환, SC, HSBC 은행 등 8곳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최저 보상한도에 준하는 준비금만을 적립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 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사 중 한화, 삼성, 우리아비바, 현대라이프, 동양생명 총 5개사만 가입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률이 높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DB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15개사 모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접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조사대상 8개 중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총 3개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3개사 중에서 삼성증권, SK증권 총 2개사만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사들은 법·규제 상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보험금액은 이억 원이 넘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전자금융업자를 기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자의 경우 보험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기준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시 보험(공제) 보상한도는 보험(공제)금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 금융감독원은 17개 주요 은행, 25개 생명보험사, 15개 손해보험사, 8개 여신전문금융사, 13개 증권사 등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는 경남, 광주, 국민, 우리, 하나은행 총 5개 은행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농협, 부산, 수협, 전북은행은 의무 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씨티, 외환, SC, HSBC 은행 등 8곳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최저 보상한도에 준하는 준비금만을 적립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 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사 중 한화, 삼성, 우리아비바, 현대라이프, 동양생명 총 5개사만 가입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률이 높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DB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15개사 모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접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조사대상 8개 중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총 3개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3개사 중에서 삼성증권, SK증권 총 2개사만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사들은 법·규제 상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보험금액은 이억 원이 넘을까 ###응답###	65
BQA	메디케이드(Medicaid)의 기본 급여 범위는 연방정부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정하고 있다. Medicaid 급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급여는 임상검사 및 방사선검사, 입원, 외래, 21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서비스, 노인요양원, 가정간호, 지방보건서비스 등이며, 각 주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지급방식은 주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연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Medicaid 서비스와 대상자에게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는데, 동 금액은 주정부가 진료비를 기준으로 최대한도를 설정한다. Medicaid의 경우 경제적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Medicare나 민영건강보험과 비교해볼 때 작다. 연방정부의 지침은 가족 당월 전액 본인부담 2달러, 정액본인부담 0.5~3달러, 정률본인부담 5% 등을 명목본인부담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상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창엽 2005).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거지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메디케이드(Medicaid)의 기본 급여 범위는 연방정부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정하고 있다. Medicaid 급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급여는 임상검사 및 방사선검사, 입원, 외래, 21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서비스, 노인요양원, 가정간호, 지방보건서비스 등이며, 각 주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지급방식은 주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연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Medicaid 서비스와 대상자에게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는데, 동 금액은 주정부가 진료비를 기준으로 최대한도를 설정한다. Medicaid의 경우 경제적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Medicare나 민영건강보험과 비교해볼 때 작다. 연방정부의 지침은 가족 당월 전액 본인부담 2달러, 정액본인부담 0.5~3달러, 정률본인부담 5% 등을 명목본인부담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상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창엽 2005). ###질문###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거지 ###응답###	66
BQA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① 프리랜서 의사, 치과의사와 ②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상이한 법률로 규정되며,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대리되기도 함 ○ 〈표 Ⅴ-7〉의 의사 및 치과의사란, 의사협회 치과협회 정회원으로 이들 그룹이 특별한 등급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의무보험 관계가 필수적임 ○ 〈표 Ⅴ-7〉의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이란, 각각 약사협회,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 변리사협회의 회원으로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자임 □ 프리랜서란, 상업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영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자영자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로 자영업활동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세무서는 신고 된 자영업활동이 프리랜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예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토목기사, 엔지니어 등을 말함 □ 이외의 피보험자가 영업중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관할 기관에 영업중지 신고를 하거나 자격을 임대한 경우에 의무보험관계는 해지됨 ○ 소득이 정해진 금액(월 438.05유로, 2018년 기준)보다 적거나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재택근무자·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이 제외됨 ― 지난 60개월 중 12개원 동안 상업사회보험법 또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한 자가 연소득이 30,000유로 이하인 자 ― 단,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간 5,256.60유로 이하인 자	약사나 치과의사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① 프리랜서 의사, 치과의사와 ②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상이한 법률로 규정되며,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대리되기도 함 ○ 〈표 Ⅴ-7〉의 의사 및 치과의사란, 의사협회 치과협회 정회원으로 이들 그룹이 특별한 등급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의무보험 관계가 필수적임 ○ 〈표 Ⅴ-7〉의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이란, 각각 약사협회,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 변리사협회의 회원으로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자임 □ 프리랜서란, 상업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영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자영자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로 자영업활동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세무서는 신고 된 자영업활동이 프리랜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예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토목기사, 엔지니어 등을 말함 □ 이외의 피보험자가 영업중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관할 기관에 영업중지 신고를 하거나 자격을 임대한 경우에 의무보험관계는 해지됨 ○ 소득이 정해진 금액(월 438.05유로, 2018년 기준)보다 적거나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재택근무자·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이 제외됨 ― 지난 60개월 중 12개원 동안 상업사회보험법 또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한 자가 연소득이 30,000유로 이하인 자 ― 단,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간 5,256.60유로 이하인 자 ###질문### 약사나 치과의사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일까 ###응답###	67
BQA	3.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가. 비급여 관리와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체계 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원이 부재한 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저출산 및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6세 미만 본인부담률 확대 정책,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한 가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비급여의료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이 급여의료로 인한 진료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의료를 적절히 관리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면 부작용이 발생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가. 비급여 관리와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체계 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원이 부재한 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저출산 및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6세 미만 본인부담률 확대 정책,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한 가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비급여의료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이 급여의료로 인한 진료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의료를 적절히 관리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질문###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면 부작용이 발생하니 ###응답###	68
BQA	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수급유지요건의 분리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요건은 수급자격 인정요건과 수급자격 유지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구체화하여 요건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격 요건은 구직급여신청,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 가입기간별 일정횟수 이하의 체납, 폐업, 수급기간 이내, 취업의사와 노력, 폐업의 비자발성의 7가지임 ○ 이 중 구직급여신청,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 가입기간별 일정회수 이하의 체납, 폐업상태, 폐업의 비자발성은 수급자격 인정요건이고, 취업의사와 노력은 수급자격 유지요건임 ○ 수급요건 중 ‘취업의사와 노력일부’는 자영업자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수급자격의 인정요건과 수급요건 중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을 다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수급유지요건의 분리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요건은 수급자격 인정요건과 수급자격 유지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구체화하여 요건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격 요건은 구직급여신청,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 가입기간별 일정횟수 이하의 체납, 폐업, 수급기간 이내, 취업의사와 노력, 폐업의 비자발성의 7가지임 ○ 이 중 구직급여신청,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 가입기간별 일정회수 이하의 체납, 폐업상태, 폐업의 비자발성은 수급자격 인정요건이고, 취업의사와 노력은 수급자격 유지요건임 ○ 수급요건 중 ‘취업의사와 노력일부’는 자영업자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수급자격의 인정요건과 수급요건 중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을 다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까 ###응답###	69
BQA	나. 실업급여 □ 일본은 고용보험의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없으며, 실업부조인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이 있음 ○ 직업훈련수강급부금 외에 통근수당과 기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통근수당은 실비인 교통비(운임상당액)를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동거의 배우자 등과 별거하여 기숙하는 경우에 월 10,700엔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할 경우 통근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교통수단의 시간과 교육의 시간이 맞지 않아 통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훈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숙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됨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훈련의 최초 지급단위기간의 초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수입: 8만 엔 이하 ― 수입은 세전의 급여 외에 연금 기타의 모든 수입을 말하며, 통근수당은 수입에서 제외함 ○ 가구원 수입: 월 25만 엔(연 300만 엔) 이하 ○ 가구원 금융자산: 300만 엔 이하 ○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 없을 것 ○ 훈련 전일 출석할 것(단, 부득이한 경우 80%이상일 것) ○ 가구원 중 당해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없을 것 ○ 과거 3년간 부정수급한 자가 아닐 것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은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단위기간(1개월)마다 10만엔이 지급됨 ○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되지만, 그 상한을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지급단위기간의 일수가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수강일수에 3,580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자영업자도 일본의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거지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나. 실업급여 □ 일본은 고용보험의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없으며, 실업부조인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이 있음 ○ 직업훈련수강급부금 외에 통근수당과 기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통근수당은 실비인 교통비(운임상당액)를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동거의 배우자 등과 별거하여 기숙하는 경우에 월 10,700엔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할 경우 통근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교통수단의 시간과 교육의 시간이 맞지 않아 통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훈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숙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됨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훈련의 최초 지급단위기간의 초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수입: 8만 엔 이하 ― 수입은 세전의 급여 외에 연금 기타의 모든 수입을 말하며, 통근수당은 수입에서 제외함 ○ 가구원 수입: 월 25만 엔(연 300만 엔) 이하 ○ 가구원 금융자산: 300만 엔 이하 ○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 없을 것 ○ 훈련 전일 출석할 것(단, 부득이한 경우 80%이상일 것) ○ 가구원 중 당해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없을 것 ○ 과거 3년간 부정수급한 자가 아닐 것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은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단위기간(1개월)마다 10만엔이 지급됨 ○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되지만, 그 상한을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지급단위기간의 일수가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수강일수에 3,580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질문### 자영업자도 일본의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거지 ###응답###	70
BQA	일본의 법정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일정률을 부담하는 정률제(coinsurance)방식이다. 본인부담분은 전체 진료비의 30%이며, 70~75세 미만 20%, 75세 이상 10%, 취학 전 아동은 20% 수준이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도 일정소득 이상은 30%(일정소득 이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20만 엔 이상, 독신 383만 엔 이상)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특정 질병 또는 특정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와 본인부담 경감제도가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자, 신체장애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중증질환 이외의 40개 질환자에는 저액 또는 정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고액 본인부담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액요양비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월단위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자기부담액이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사후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본의 모든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일본의 법정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일정률을 부담하는 정률제(coinsurance)방식이다. 본인부담분은 전체 진료비의 30%이며, 70~75세 미만 20%, 75세 이상 10%, 취학 전 아동은 20% 수준이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도 일정소득 이상은 30%(일정소득 이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20만 엔 이상, 독신 383만 엔 이상)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특정 질병 또는 특정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와 본인부담 경감제도가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자, 신체장애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중증질환 이외의 40개 질환자에는 저액 또는 정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고액 본인부담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액요양비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월단위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자기부담액이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사후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질문###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본의 모든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니 ###응답###	71
BQA	4.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은 데이터 복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등 주로 기본적인 손해만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국내의 사이버보험 보다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이버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담보하고 있는 손해도 3rd Party가 아닌 1st Party를 담보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이버보험 상품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이버보험 상품과 같이 1st Party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가입 기업이 입은 직접적인 재정적인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1st Party 손실보장형 상품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다양한 사이버보험 상품이 있는 국가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4.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은 데이터 복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등 주로 기본적인 손해만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국내의 사이버보험 보다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이버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담보하고 있는 손해도 3rd Party가 아닌 1st Party를 담보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이버보험 상품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이버보험 상품과 같이 1st Party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가입 기업이 입은 직접적인 재정적인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1st Party 손실보장형 상품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질문### 일본과 미국은 다양한 사이버보험 상품이 있는 국가니 ###응답###	72
BQA	제 3 절 사이버보험의 위험과 비용 정의 보험에서의 위험이란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경제적 손실)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정신 상태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발생되는 불안정성, 즉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한 위험이고, 객관적 위험은 확률, 표준편차 등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다. 또한 보험가능성을 따지는 일차적 기준에는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다. 순수위험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재산위험은 자연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 초래하는 것이다. 인적위험은 사망, 질병, 부상, 노령화, 실직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나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배상책임위험은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제3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실을 뜻하고 투기적 위험은 손실 또는 이익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데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하는데 정신적인 피해액, 투기적 위험 등은 그 손실의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상품의 개발이 어렵다. 또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위험 요소는 각기 달라지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여러 요소와 처한 환경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위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위험 요소는 보험의 종류별로 상이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제 3 절 사이버보험의 위험과 비용 정의 보험에서의 위험이란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경제적 손실)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정신 상태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발생되는 불안정성, 즉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한 위험이고, 객관적 위험은 확률, 표준편차 등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다. 또한 보험가능성을 따지는 일차적 기준에는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다. 순수위험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재산위험은 자연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 초래하는 것이다. 인적위험은 사망, 질병, 부상, 노령화, 실직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나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배상책임위험은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제3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실을 뜻하고 투기적 위험은 손실 또는 이익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데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하는데 정신적인 피해액, 투기적 위험 등은 그 손실의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상품의 개발이 어렵다. 또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위험 요소는 각기 달라지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여러 요소와 처한 환경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위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질문### 위험 요소는 보험의 종류별로 상이하니 ###응답###	73
BQA	□ 실업에 대한 판단시 주요국의 대부분이 부분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부분 근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 ○ 부분 근로에 대한 인정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것이 실업을 벗어나서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부분 근로에 대하여 1주일에 몇 시간, 한 달 이내와 같이 시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부분 근로로 인정함 ○ 핀란드의 경우 부분 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 4개월은 실업상태로 인정함 □ 수급요건에 포함되는 보험기간의 유지나 수급 전 근로시간이나 소득 유지조건은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마련된 요건으로 판단되며, 주요국은 두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가지고 있음 ○ 실업보험은 구성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요건으로 판단됨 □ 실업급여가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고려하지 않음 □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이 있었음	한국의 실업급여는 결혼한 여부를 고려하고 있을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실업에 대한 판단시 주요국의 대부분이 부분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부분 근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 ○ 부분 근로에 대한 인정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것이 실업을 벗어나서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부분 근로에 대하여 1주일에 몇 시간, 한 달 이내와 같이 시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부분 근로로 인정함 ○ 핀란드의 경우 부분 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 4개월은 실업상태로 인정함 □ 수급요건에 포함되는 보험기간의 유지나 수급 전 근로시간이나 소득 유지조건은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마련된 요건으로 판단되며, 주요국은 두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가지고 있음 ○ 실업보험은 구성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요건으로 판단됨 □ 실업급여가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고려하지 않음 □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이 있었음 ###질문### 한국의 실업급여는 결혼한 여부를 고려하고 있을까 ###응답###	74
BQA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의료보험과 특정질병보험, 의료보장보험, 개호보험, 단체의료보장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주계약)은 암보험 등 질병보험을 포함한 개념으로 질병 및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할 경우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도장애보장 및 사망보장까지 보장하는 구조이다. 입원 급여액 설정은 통상적으로 1회 120일을 입원지급 한도(총입원일수 700일 한도)로 하여 입원 일당 일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급여방식이다. 사망보험금 및 고도장애보험금의 급여설정은 일액에 100을 곱하며, 수술급여금은 일액에 수술종류에 따라 40/20/10을 곱하여 설정한다. 의료보장보험은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 시 공적건강보험의 본인부담분 중에서 주로 입원비에 충당하는 의료비를 정액으로 보상되는 보험상품이다.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의료비용보험과 손보형 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 간병비용보험, 상해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의 대표적인 건강보험상품인 의료비용보험은 비급여 의료를 보장한다. 하지만 실손보상은 선진의료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되는 보험금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하니라 일정한 보장한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인 의료보험은 고도장애부터 사망까지 보장되는 것이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의료보험과 특정질병보험, 의료보장보험, 개호보험, 단체의료보장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주계약)은 암보험 등 질병보험을 포함한 개념으로 질병 및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할 경우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도장애보장 및 사망보장까지 보장하는 구조이다. 입원 급여액 설정은 통상적으로 1회 120일을 입원지급 한도(총입원일수 700일 한도)로 하여 입원 일당 일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급여방식이다. 사망보험금 및 고도장애보험금의 급여설정은 일액에 100을 곱하며, 수술급여금은 일액에 수술종류에 따라 40/20/10을 곱하여 설정한다. 의료보장보험은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 시 공적건강보험의 본인부담분 중에서 주로 입원비에 충당하는 의료비를 정액으로 보상되는 보험상품이다.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의료비용보험과 손보형 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 간병비용보험, 상해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의 대표적인 건강보험상품인 의료비용보험은 비급여 의료를 보장한다. 하지만 실손보상은 선진의료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되는 보험금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하니라 일정한 보장한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질문### 보편적인 의료보험은 고도장애부터 사망까지 보장되는 것이지 ###응답###	75
BQA	〈 상품 표준화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노년층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2년부터 모든 메디갭(Medigap) 상품을 12개로 표준화하였다. 즉, 각 급여내용을 구체적으로 A에서 L까지 설정한 총 12개의 메디갭 상품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이들과 다른 내용의 메디갭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12개 유형이 모두 보장해야 하는 필수급여 항목을 지정하였다. 건강보험개혁법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서는 급여범위와 비용분담 방식을 체계화·표준화하여 개인 및 기업들이 가격 및 품질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평균적인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양식을 표준화시키고, 보험과 의학용어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설명은 본인부담과 예외조항, 할인항목, 급여 제한항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갭 상품을 12개로 표준화시킨 이유는 복잡한 상품에 대한 노년층의 불만을 막기 위함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상품 표준화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노년층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2년부터 모든 메디갭(Medigap) 상품을 12개로 표준화하였다. 즉, 각 급여내용을 구체적으로 A에서 L까지 설정한 총 12개의 메디갭 상품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이들과 다른 내용의 메디갭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12개 유형이 모두 보장해야 하는 필수급여 항목을 지정하였다. 건강보험개혁법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서는 급여범위와 비용분담 방식을 체계화·표준화하여 개인 및 기업들이 가격 및 품질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평균적인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양식을 표준화시키고, 보험과 의학용어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설명은 본인부담과 예외조항, 할인항목, 급여 제한항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메디갭 상품을 12개로 표준화시킨 이유는 복잡한 상품에 대한 노년층의 불만을 막기 위함일까 ###응답###	76
BQA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및 노인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그림 Ⅳ-6〉과 같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일본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표 Ⅳ-19〉과 같이 1999년 16.1조 엔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였으나 13년만인 2011년 28.7조 엔으로 12.6조 엔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1%로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예산이 약 1/3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정부 부담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1년 일본 정부의 세출예산이 92.4조 엔이었으며, 세입예산 중에서 세금으로 징수한 조세수입이 40.9조 엔으로 세출의 44.3%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세수 부족액 51.5조 엔(55.7%)을 국채(44.3조 엔) 발행과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였다. 이 중에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만 이자 약 10조 엔을 포함하여 약 22조 엔(24%)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의 국채발생 누적금액은 약 791조 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속적인 국채 발행의 누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장기채무가 2011년 말 998조 엔으로 급증하였으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11.7%로 늘어났다. 이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S&P 등 국제신용평가 기관은 일본의 국가부채가 보다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세출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매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및 연금급여 지출 등 사회보장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난 것이 일본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및 노인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그림 Ⅳ-6〉과 같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일본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표 Ⅳ-19〉과 같이 1999년 16.1조 엔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였으나 13년만인 2011년 28.7조 엔으로 12.6조 엔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1%로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예산이 약 1/3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정부 부담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1년 일본 정부의 세출예산이 92.4조 엔이었으며, 세입예산 중에서 세금으로 징수한 조세수입이 40.9조 엔으로 세출의 44.3%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세수 부족액 51.5조 엔(55.7%)을 국채(44.3조 엔) 발행과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였다. 이 중에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만 이자 약 10조 엔을 포함하여 약 22조 엔(24%)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의 국채발생 누적금액은 약 791조 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속적인 국채 발행의 누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장기채무가 2011년 말 998조 엔으로 급증하였으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11.7%로 늘어났다. 이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S&P 등 국제신용평가 기관은 일본의 국가부채가 보다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세출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매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및 연금급여 지출 등 사회보장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질문###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난 것이 일본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일까 ###응답###	77
BQA	제 2 절 국내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명시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한국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더존비즈온(2011.11), 엘지씨엔에스(2007.04), 한국무역정보통신(2007.02), 하나아이앤에스(2008.12)로 총 4개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이버보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제 2 절 국내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명시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한국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더존비즈온(2011.11), 엘지씨엔에스(2007.04), 한국무역정보통신(2007.02), 하나아이앤에스(2008.12)로 총 4개가 있다. ###질문###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이버보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까 ###응답###	78
BQA	1) 공적건강보험제도 가) 저소득층 대상 : Medicaid,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Medicaid, 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메디케어(Medicare) Part D의 저소득층 보조(Low-income Subsidy) 등을 들 수 있다. ①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정부에서는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Social Security Act Amendments)을 통해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Medicai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edicaid는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edicare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Medicaid 운영 상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범위는 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edicaid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Thresholds)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기초로 선정하거나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집단에 속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이 부재한 국가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1) 공적건강보험제도 가) 저소득층 대상 : Medicaid,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Medicaid, 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메디케어(Medicare) Part D의 저소득층 보조(Low-income Subsidy) 등을 들 수 있다. ①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정부에서는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Social Security Act Amendments)을 통해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Medicai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edicaid는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edicare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Medicaid 운영 상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범위는 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edicaid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Thresholds)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기초로 선정하거나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집단에 속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질문### 미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이 부재한 국가지 ###응답###	79
BQA	2) 응답기업 분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에 응한 기업의 수는 100개이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정부 및 공공서비스(11%), 금융 및 보험업(8%), 도매 및 소매업(8%), 제조업(6%), 의료업(3%), 출판 및 영상업(3%), 교육 서비스업(2%), 운수업(2%) 순으로 분포하였다. 인력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1~49명(16%), 100~249명(14%), 500~999명(10%), 250~499명(10%), 50~99명(3%) 순으로 분포하였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조원 이상이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1,000~5,000억 원 미만(18%), 500~1,000억 원 미만(13%), 100~500억 원 미만(11%), 10~100억 원 미만(10%), ~10억 원 미만(8%), 5,000~1조 원 미만(6%) 순으로 분포하였다.	정보통신업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에게 실시된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 응답기업 분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에 응한 기업의 수는 100개이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정부 및 공공서비스(11%), 금융 및 보험업(8%), 도매 및 소매업(8%), 제조업(6%), 의료업(3%), 출판 및 영상업(3%), 교육 서비스업(2%), 운수업(2%) 순으로 분포하였다. 인력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1~49명(16%), 100~249명(14%), 500~999명(10%), 250~499명(10%), 50~99명(3%) 순으로 분포하였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조원 이상이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1,000~5,000억 원 미만(18%), 500~1,000억 원 미만(13%), 100~500억 원 미만(11%), 10~100억 원 미만(10%), ~10억 원 미만(8%), 5,000~1조 원 미만(6%) 순으로 분포하였다. ###질문### 정보통신업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에게 실시된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이니 ###응답###	80
BQA	Ⅵ. 개선방안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개선방안 가. 정부의 법적 자영업자 개념 정의 및 통계정비 □ 한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의 각 통계 자료에서도 자영업자의 개념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 정책 사업이 통계청의 자영업자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자영업자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법」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고 있으나,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 근로자 수 요건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구별하고 있음 □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자영업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 현재 한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학문적으로 일관된 정의가 부재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정책 대상의 일관된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 개선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더욱이 ILO의 고용상태 분류 개정에 따라 한국 통계청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적극 협조하여 정책 대상자를 구분하고 정책 대상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개념과 같이 자영업자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통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영업자의 상황을 파악할 때 자영업자의 통계 자료가 활용되고 있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Ⅵ. 개선방안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개선방안 가. 정부의 법적 자영업자 개념 정의 및 통계정비 □ 한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의 각 통계 자료에서도 자영업자의 개념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 정책 사업이 통계청의 자영업자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자영업자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법」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고 있으나,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 근로자 수 요건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구별하고 있음 □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자영업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 현재 한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학문적으로 일관된 정의가 부재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정책 대상의 일관된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 개선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더욱이 ILO의 고용상태 분류 개정에 따라 한국 통계청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적극 협조하여 정책 대상자를 구분하고 정책 대상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개념과 같이 자영업자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통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질문### 자영업자의 상황을 파악할 때 자영업자의 통계 자료가 활용되고 있을까 ###응답###	81
BQA	최근 일본은 2012년 AIU사가 처음으로 종합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출시한 이후 2년 동안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14년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GDP) 대비 사이버 범죄 손해액의 비율로 볼 때, 독일이 1.6%, 미국이 0.64%, 영국이 0.16% 인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0.0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고, 일본 국내에서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손해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 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여러 손해 보험사들이 2015년에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정보보호 보험료 납입예시를 살펴봤을 때, IT사업의 경우 연간 508,400엔을 지불하면 보상한도액이 1억 엔이 된다. 제조업, 건설, 소매업의 경우 연간 183,000엔을 연간 보험료로 지불했을 때, 보상한도액은 5천만엔이 된다.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은 2015년도에 손해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했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최근 일본은 2012년 AIU사가 처음으로 종합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출시한 이후 2년 동안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14년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GDP) 대비 사이버 범죄 손해액의 비율로 볼 때, 독일이 1.6%, 미국이 0.64%, 영국이 0.16% 인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0.0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고, 일본 국내에서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손해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 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여러 손해 보험사들이 2015년에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정보보호 보험료 납입예시를 살펴봤을 때, IT사업의 경우 연간 508,400엔을 지불하면 보상한도액이 1억 엔이 된다. 제조업, 건설, 소매업의 경우 연간 183,000엔을 연간 보험료로 지불했을 때, 보상한도액은 5천만엔이 된다. ###질문###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은 2015년도에 손해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했니 ###응답###	82
BQA	3) 민영건강보험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부금 및 수술급부금이 지급되는 보험일 경우 민영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민영건강보험은 판매형태에 따라 특약형과 주계약형으로 구분되며, 보험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정기형으로 구분된다. 주계약형은 상품명에 의료보험의 명칭이 포함되고 특약형 의료보험은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된 의료보장이 제공된다. 주계약은 주로 입원급부금과 수술급부금을 보장하며, 주요 특약에는 통원급부금특약, 여성질병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선진의료특약, CI 특약 등이 있다. 대표적인 건강보험 상품으로 종신형 건강보험은 생존기간 동안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험료 납입방법에는 종신납과 단기납(60세, 65세 등에 납입 완료)이 있다. 종신납은 평생 보험료를 납입 만료 시까지 일정하게 납입하는 방법이지만 종신형이라도 입원급부금 지급이 통산 지급한도일수에 도달하면 그 이후 입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기형 건강보험은 보험기간을 5년, 10년 등 기간으로 정하는 유형과 65세까지와 같이 만기연령으로 지정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기형은 만기까지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며 기간 지정형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만기가 오면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간 지정형의 경우 80~85세에서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고령이 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특약상품은 1964년 재해보장특약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질병입원특약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특정질병에 의한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특약상품이 개발되었다. 특정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성인병입원특약, 여성질병입원특약, 3대질병보장특약, 암특약, 중도만성질환보장특약, 중도장애보장정기보험특약, 고도선진의료특약 등이 취급되고 있다.	1980년대가 특정질병의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출시된 시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민영건강보험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부금 및 수술급부금이 지급되는 보험일 경우 민영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민영건강보험은 판매형태에 따라 특약형과 주계약형으로 구분되며, 보험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정기형으로 구분된다. 주계약형은 상품명에 의료보험의 명칭이 포함되고 특약형 의료보험은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된 의료보장이 제공된다. 주계약은 주로 입원급부금과 수술급부금을 보장하며, 주요 특약에는 통원급부금특약, 여성질병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선진의료특약, CI 특약 등이 있다. 대표적인 건강보험 상품으로 종신형 건강보험은 생존기간 동안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험료 납입방법에는 종신납과 단기납(60세, 65세 등에 납입 완료)이 있다. 종신납은 평생 보험료를 납입 만료 시까지 일정하게 납입하는 방법이지만 종신형이라도 입원급부금 지급이 통산 지급한도일수에 도달하면 그 이후 입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기형 건강보험은 보험기간을 5년, 10년 등 기간으로 정하는 유형과 65세까지와 같이 만기연령으로 지정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기형은 만기까지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며 기간 지정형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만기가 오면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간 지정형의 경우 80~85세에서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고령이 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특약상품은 1964년 재해보장특약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질병입원특약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특정질병에 의한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특약상품이 개발되었다. 특정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성인병입원특약, 여성질병입원특약, 3대질병보장특약, 암특약, 중도만성질환보장특약, 중도장애보장정기보험특약, 고도선진의료특약 등이 취급되고 있다. ###질문### 1980년대가 특정질병의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출시된 시기니 ###응답###	83
BQA	5) 일본의 사이버보험 상품 일본의 정보보호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 아이오이손보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손보재팬의 정보개시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보험, 닛세이동화손보의 IT업무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2004년 3월 손보재팬은 일본 최초로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보험을 출시하였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보험은 정보처리사업자에 한정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한다. 이 상품의 특징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브랜드 보호비용을 보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손보재팬의 IT 손해 배상 상품은 IT 사업자들과 IT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보상을 패키지화한 제품이다. 고객의 사업 활동에 따라 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이다. 주요 보상 위험은 데이터 손실 파괴, 시스템 네트워크의 중단 및 사용 불가, 정보 누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금, 소송비용, 사고 해결 비용, 정보 유출 대응 비용 등을 보장한다. 손보재팬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보험은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장한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피해 고객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기업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기자 회견이나 광고 등의 비용 등의 다양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상품은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기업 브랜드 보호 비용, 법적 비용 등을 보장한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보험상품을 만든 곳이 손보재팬이야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5) 일본의 사이버보험 상품 일본의 정보보호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 아이오이손보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손보재팬의 정보개시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보험, 닛세이동화손보의 IT업무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2004년 3월 손보재팬은 일본 최초로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보험을 출시하였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보험은 정보처리사업자에 한정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한다. 이 상품의 특징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브랜드 보호비용을 보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손보재팬의 IT 손해 배상 상품은 IT 사업자들과 IT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보상을 패키지화한 제품이다. 고객의 사업 활동에 따라 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이다. 주요 보상 위험은 데이터 손실 파괴, 시스템 네트워크의 중단 및 사용 불가, 정보 누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금, 소송비용, 사고 해결 비용, 정보 유출 대응 비용 등을 보장한다. 손보재팬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보험은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장한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피해 고객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기업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기자 회견이나 광고 등의 비용 등의 다양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상품은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기업 브랜드 보호 비용, 법적 비용 등을 보장한다. ###질문###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보험상품을 만든 곳이 손보재팬이야 ###응답###	84
BQA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손실보장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손실, 사고대응비용, 사이버 강탈(랜섬웨어) 등이 대부분 상품의 손실 보장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힐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은 피보험자인 기업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다수이다. EU에서는 GDPR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방어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명예 훼손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책임에 관한 보장 범위를 포함한 보험 상품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기술 오류 및 누락 책임, 금융 도용 사기, 서비스 오류 및 누락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물리적인 손상,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일반적이지 않기에 대다수의 보험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품은 물리적인 프로세스의 제어 시스템인 운영 기술(OT) 보다는 정보 기술(IT)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많은 보험 상품이 보장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손실보장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손실, 사고대응비용, 사이버 강탈(랜섬웨어) 등이 대부분 상품의 손실 보장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힐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은 피보험자인 기업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다수이다. EU에서는 GDPR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방어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명예 훼손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책임에 관한 보장 범위를 포함한 보험 상품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기술 오류 및 누락 책임, 금융 도용 사기, 서비스 오류 및 누락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물리적인 손상,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일반적이지 않기에 대다수의 보험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품은 물리적인 프로세스의 제어 시스템인 운영 기술(OT) 보다는 정보 기술(IT)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 피보험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많은 보험 상품이 보장하니 ###응답###	85
BQA	5)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는 주로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 사업방해, 홍보활동, 벌금, 개선비용, 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트로이목마 등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피해액을 다루고 있으며, 사업방해는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사업 운영 피해액 및 관련 조사를 위한 경비를 다루고 있다. 홍보활동은 사이버 공격 피해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비용을 말하며, 배상책임은 개인정보 유출, 지적 재산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거론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다룬다.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신분도용 보험, 사이버 폭력보험 등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신분도용(Identity Theft)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피해액 보상이 아닌 구와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주요 신용평가기관 연락 및 신용평가보고서 비용, 변호사와 세무사 비용, 휴업손해, 전화/등기우편/공증 비용 등을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100~1,000달러 수준이고 신분도용으로 인해 받지 못한 세금 환급이 나 지연된 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이버 폭력보험(Cyber Bullying)은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부당해고, 오인체포, 정신적 충격·불안·피해 진단 시 보장한다. 2015년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 보험 판매를 시작한 처브(Chubb) 보험사는 최근 미국으로 판매를 확대하였고, 심리 상담치료비, 임시 주거이전 비용, 요양 및 평판회복 비용, 급여보상, 교육 지출, 사이버보안 컨설팅 비용 등을 보장한다.	사이버보험은 피해당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지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5)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는 주로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 사업방해, 홍보활동, 벌금, 개선비용, 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트로이목마 등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피해액을 다루고 있으며, 사업방해는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사업 운영 피해액 및 관련 조사를 위한 경비를 다루고 있다. 홍보활동은 사이버 공격 피해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비용을 말하며, 배상책임은 개인정보 유출, 지적 재산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거론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다룬다.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신분도용 보험, 사이버 폭력보험 등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신분도용(Identity Theft)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피해액 보상이 아닌 구와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주요 신용평가기관 연락 및 신용평가보고서 비용, 변호사와 세무사 비용, 휴업손해, 전화/등기우편/공증 비용 등을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100~1,000달러 수준이고 신분도용으로 인해 받지 못한 세금 환급이 나 지연된 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이버 폭력보험(Cyber Bullying)은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부당해고, 오인체포, 정신적 충격·불안·피해 진단 시 보장한다. 2015년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 보험 판매를 시작한 처브(Chubb) 보험사는 최근 미국으로 판매를 확대하였고, 심리 상담치료비, 임시 주거이전 비용, 요양 및 평판회복 비용, 급여보상, 교육 지출, 사이버보안 컨설팅 비용 등을 보장한다. ###질문### 사이버보험은 피해당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지 ###응답###	86
BQA	6. 덴마크 가. 실업보험기금(A-kasse) □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발적인 제도로, 1900년대 초반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에 기반하고 있음 ○ 겐트시스템이란, 실업급여에 대한 주된 관리가 정부기관보다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말하며, 개별 실업보험기금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연맹이 기금을 관리함 □ 신청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각각 다른 실업보험기금들 중에서 자신의 상황 및 각 실업보험기금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음 ○ 덴마크에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고 있음 □ 각 실업보험기금은 직종에 따른 노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관기관이 관리하지만 덴마크 법에 따라 운영됨 □ 동일한 실업수당이 지급될지라도 각 실업보험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추가서비스(add-on service)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또는 회비)가 상이하며, 피보험자의 직업(profession)에 따라 각 기금이 피보험자의 가입가능여부를 결정함 ○ 단,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tværfaglig 또는 free 기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연령이 18세 이상~퇴직연령(63세)보다 2세 미만이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또는 주소지가 있어야)하거나 EU/EEA(유럽연합/유럽경제공동체)국가에 거주하면서 덴마크에서 근무해야 함 ○ 즉, 덴마크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법적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음은 각 실업보험기금의 월 회비(보험료)와 실업보험기금 가입 및 실업수당 절차를 나타낸 것임 □ 실업보험기금은 자신의 근로상태에 따라서 전일제(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전일제 보험료가 파트타임 보험료보다 비싸지만, 실직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선택할 수 있는 실업보험기금의 종류가 적지만, FTFa, Ase 및 DANA.dk 등 다수의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실업보험기금이 있음	파트타임 보험료가 해고됐을 때 보험료 혜택이 많은 거니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6. 덴마크 가. 실업보험기금(A-kasse) □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발적인 제도로, 1900년대 초반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에 기반하고 있음 ○ 겐트시스템이란, 실업급여에 대한 주된 관리가 정부기관보다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말하며, 개별 실업보험기금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연맹이 기금을 관리함 □ 신청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각각 다른 실업보험기금들 중에서 자신의 상황 및 각 실업보험기금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음 ○ 덴마크에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고 있음 □ 각 실업보험기금은 직종에 따른 노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관기관이 관리하지만 덴마크 법에 따라 운영됨 □ 동일한 실업수당이 지급될지라도 각 실업보험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추가서비스(add-on service)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또는 회비)가 상이하며, 피보험자의 직업(profession)에 따라 각 기금이 피보험자의 가입가능여부를 결정함 ○ 단,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tværfaglig 또는 free 기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연령이 18세 이상~퇴직연령(63세)보다 2세 미만이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또는 주소지가 있어야)하거나 EU/EEA(유럽연합/유럽경제공동체)국가에 거주하면서 덴마크에서 근무해야 함 ○ 즉, 덴마크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법적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음은 각 실업보험기금의 월 회비(보험료)와 실업보험기금 가입 및 실업수당 절차를 나타낸 것임 □ 실업보험기금은 자신의 근로상태에 따라서 전일제(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전일제 보험료가 파트타임 보험료보다 비싸지만, 실직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선택할 수 있는 실업보험기금의 종류가 적지만, FTFa, Ase 및 DANA.dk 등 다수의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실업보험기금이 있음 ###질문### 파트타임 보험료가 해고됐을 때 보험료 혜택이 많은 거니 ###응답###	87
BQA	□ 소득비례 실업급여는 실직이전에 얻은 소득에 기초한 실업급여로 기본요소, 소득비례요소(한도+한도초과), 가산항목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출됨 ○ 기본이 되는 기준월급액(monthly pay)의 산출 ― 기준월급액(monthly pay)은 6개월 동안 얻은 소득 중 일부 금액을 조정 한 후 근로한 일수로 나누고 월 평균 근로일인 21.5일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 기본요소는 기초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임 ○ 소득비례요소 중 기준월급액의 한도를 월 평균 근로일인 21.5일로 나눈 금액과 1일 기초 실업급여인 EUR 32.40과의 차이에 대하여 45%를 곱한 금액임 ― 기준월급액의 한도는 1일 기초 실업급여인 EUR 32.40에 95를 곱하여 산출한 EUR 3,078.0임 ○ 소득비례 요소 중 한도초과는 기준월급액이 기준월급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월 평균 근로일인 21.5일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20%를 곱한 금액임 ○ 가산항목은 18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고용 촉진 서비스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급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녀에 따른 추가금액은 기초 실업급여와 동일하고, 고용 촉진 서비스의 참여에 대해서는 소득비례요소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줌 ○ 예를 들어 A의 기준월급액(monthly pay)이 EUR 3,554.44이고, 자녀없고 고용촉진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비례 실업급여는 다음의 합계인 EUR 86.67(32.40+49.84+4.43)로 계산됨 ― 기본요소 EUR 32.40 ― 소득비례 요소 중 한도는 45% × [ EUR 3,078.0/21.5일–EUR 32.40 ] = EUR 49.84 ― 소득비례 요소 중 한도초과는 20% × [ (EUR 3,554.44 - EUR 3,078.0) / 21.5일 ] = EUR 4.43 ― 추가항목 없음 ○ 기초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활동성 요건에 따른 삭감이 있음 □ 위에서 살펴 본 수급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이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핀란드 기초실업급여 관계기관인 Kela(사회보장국)에 자영업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함 ○ 신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폐업일(폐업예정일), 지분율, 최근 회계이익, 담당 회계사의 전화번호, 최근 과세소득, 진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서명이 포함되도록 함 ○ Kela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을 가짐	자영업자는 자신의 이윤을 신고해서 수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소득비례 실업급여는 실직이전에 얻은 소득에 기초한 실업급여로 기본요소, 소득비례요소(한도+한도초과), 가산항목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출됨 ○ 기본이 되는 기준월급액(monthly pay)의 산출 ― 기준월급액(monthly pay)은 6개월 동안 얻은 소득 중 일부 금액을 조정 한 후 근로한 일수로 나누고 월 평균 근로일인 21.5일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 기본요소는 기초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임 ○ 소득비례요소 중 기준월급액의 한도를 월 평균 근로일인 21.5일로 나눈 금액과 1일 기초 실업급여인 EUR 32.40과의 차이에 대하여 45%를 곱한 금액임 ― 기준월급액의 한도는 1일 기초 실업급여인 EUR 32.40에 95를 곱하여 산출한 EUR 3,078.0임 ○ 소득비례 요소 중 한도초과는 기준월급액이 기준월급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월 평균 근로일인 21.5일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20%를 곱한 금액임 ○ 가산항목은 18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고용 촉진 서비스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급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녀에 따른 추가금액은 기초 실업급여와 동일하고, 고용 촉진 서비스의 참여에 대해서는 소득비례요소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줌 ○ 예를 들어 A의 기준월급액(monthly pay)이 EUR 3,554.44이고, 자녀없고 고용촉진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비례 실업급여는 다음의 합계인 EUR 86.67(32.40+49.84+4.43)로 계산됨 ― 기본요소 EUR 32.40 ― 소득비례 요소 중 한도는 45% × [ EUR 3,078.0/21.5일–EUR 32.40 ] = EUR 49.84 ― 소득비례 요소 중 한도초과는 20% × [ (EUR 3,554.44 - EUR 3,078.0) / 21.5일 ] = EUR 4.43 ― 추가항목 없음 ○ 기초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활동성 요건에 따른 삭감이 있음 □ 위에서 살펴 본 수급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이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핀란드 기초실업급여 관계기관인 Kela(사회보장국)에 자영업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함 ○ 신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폐업일(폐업예정일), 지분율, 최근 회계이익, 담당 회계사의 전화번호, 최근 과세소득, 진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서명이 포함되도록 함 ○ Kela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을 가짐 ###질문### 자영업자는 자신의 이윤을 신고해서 수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니 ###응답###	88
BQA	다섯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지역과 직종으로 구분된 6개의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를 연방차원에서 1개로 통합하였다. 이는 공적건강보험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연방보건부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차원에서 공적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기금을 개별건강보험조합으로 분배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성·연령·유병률 등의 정보생산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조합들 간 정보교환의 표준화와 제공절차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끝으로, 2007년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건강보험기금 도입을 통한 공적건강보험 재원조달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조합별로 차등화된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를 2009년부터 단일화하여 단일보험요율에 의한 재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적건강보험조합 간 경쟁을 유발하였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정률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더불어 연방차원에서 구성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이전되어 개별건강보험조합가입자의 성·연령, 취업능력과 건강위험의 기준에 따라 재원이 분배된다. 건강보험기금에서 분배받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 없이 최대 월 8유로 까지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개별 공적건강보험조합 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재원이 충분해서 흑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일부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는 2009년도부터 단일하게 통일되었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다섯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지역과 직종으로 구분된 6개의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를 연방차원에서 1개로 통합하였다. 이는 공적건강보험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연방보건부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차원에서 공적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기금을 개별건강보험조합으로 분배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성·연령·유병률 등의 정보생산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조합들 간 정보교환의 표준화와 제공절차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끝으로, 2007년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건강보험기금 도입을 통한 공적건강보험 재원조달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조합별로 차등화된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를 2009년부터 단일화하여 단일보험요율에 의한 재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적건강보험조합 간 경쟁을 유발하였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정률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더불어 연방차원에서 구성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이전되어 개별건강보험조합가입자의 성·연령, 취업능력과 건강위험의 기준에 따라 재원이 분배된다. 건강보험기금에서 분배받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 없이 최대 월 8유로 까지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개별 공적건강보험조합 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재원이 충분해서 흑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일부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문###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는 2009년도부터 단일하게 통일되었니 ###응답###	89
BQA	전자금융업자를 기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자의 경우 보험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기준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시 보험(공제) 보상한도는 보험(공제)금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 금융감독원은 17개 주요 은행, 25개 생명보험사, 15개 손해보험사, 8개 여신전문금융사, 13개 증권사 등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는 경남, 광주, 국민, 우리, 하나은행 총 5개 은행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농협, 부산, 수협, 전북은행은 의무 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씨티, 외환, SC, HSBC 은행 등 8곳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최저 보상한도에 준하는 준비금만을 적립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 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사 중 한화, 삼성, 우리아비바, 현대라이프, 동양생명 총 5개사만 가입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률이 높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DB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15개사 모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접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조사대상 8개 중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총 3개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3개사 중에서 삼성증권, SK증권 총 2개사만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사들은 법·규제 상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손해보험사에 비해 생명보험사의 가입 실적이 더 낮았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전자금융업자를 기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자의 경우 보험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기준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시 보험(공제) 보상한도는 보험(공제)금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 금융감독원은 17개 주요 은행, 25개 생명보험사, 15개 손해보험사, 8개 여신전문금융사, 13개 증권사 등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는 경남, 광주, 국민, 우리, 하나은행 총 5개 은행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농협, 부산, 수협, 전북은행은 의무 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씨티, 외환, SC, HSBC 은행 등 8곳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최저 보상한도에 준하는 준비금만을 적립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 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사 중 한화, 삼성, 우리아비바, 현대라이프, 동양생명 총 5개사만 가입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률이 높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DB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15개사 모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접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조사대상 8개 중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총 3개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3개사 중에서 삼성증권, SK증권 총 2개사만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사들은 법·규제 상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손해보험사에 비해 생명보험사의 가입 실적이 더 낮았을까 ###응답###	90
BQA	3) 공적건강보험의 보장급여 일본은 3,600개 이상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전체 제도 간에 공통적이며 급여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급여진료를 제외한 ‘보험외 진료’라고 규정된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의료가 급여화되어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본인의 고의 및 범죄 행위에 의한 부상과 질병, 차액 병실료, 입원 시 식사대의 일부, 그리고 선진의료 등이 포함된다. 선진의료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를 받는 경우 그 절차는 보험진료와 동일한데 환자는 진료 내용,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납득하게 되면 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급여진료는 국가에서 정한 진료보수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료와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생제를 일부 사용할 경우,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혼합진료금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보험수는 삼천육백 개가 넘는 거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공적건강보험의 보장급여 일본은 3,600개 이상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전체 제도 간에 공통적이며 급여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급여진료를 제외한 ‘보험외 진료’라고 규정된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의료가 급여화되어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본인의 고의 및 범죄 행위에 의한 부상과 질병, 차액 병실료, 입원 시 식사대의 일부, 그리고 선진의료 등이 포함된다. 선진의료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를 받는 경우 그 절차는 보험진료와 동일한데 환자는 진료 내용,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납득하게 되면 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급여진료는 국가에서 정한 진료보수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료와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생제를 일부 사용할 경우,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혼합진료금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질문### 일본에 있는 보험수는 삼천육백 개가 넘는 거지 ###응답###	91
BQA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폐업으로 인한 실직상태에 대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일정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필요하고, 보험료도 이에 근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소득수준의 파악은 국세청 소득자료 및 국민연금의 소득정보와의 연계를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보험료의 적절한 산정 및 수급 시 한도설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부분적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방안과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가계의 소득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족상황 등에 대한 인적요건을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수급요건 중 취업의사와 노력은 수급을 위한 요건이기 보다는 수급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요건과 수급유지요건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실무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파악함	수급요건과 수급유지요건을 분리할 필요가 있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폐업으로 인한 실직상태에 대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일정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필요하고, 보험료도 이에 근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소득수준의 파악은 국세청 소득자료 및 국민연금의 소득정보와의 연계를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보험료의 적절한 산정 및 수급 시 한도설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부분적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방안과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가계의 소득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족상황 등에 대한 인적요건을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수급요건 중 취업의사와 노력은 수급을 위한 요건이기 보다는 수급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요건과 수급유지요건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실무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파악함 ###질문### 수급요건과 수급유지요건을 분리할 필요가 있니 ###응답###	92
BQA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손실보장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손실, 사고대응비용, 사이버 강탈(랜섬웨어) 등이 대부분 상품의 손실 보장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힐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은 피보험자인 기업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다수이다. EU에서는 GDPR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방어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명예 훼손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책임에 관한 보장 범위를 포함한 보험 상품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기술 오류 및 누락 책임, 금융 도용 사기, 서비스 오류 및 누락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물리적인 손상,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일반적이지 않기에 대다수의 보험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품은 물리적인 프로세스의 제어 시스템인 운영 기술(OT) 보다는 정보 기술(IT)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보험 상품이 피보험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장해 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손실보장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손실, 사고대응비용, 사이버 강탈(랜섬웨어) 등이 대부분 상품의 손실 보장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힐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 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은 피보험자인 기업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다수이다. EU에서는 GDPR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방어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명예 훼손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책임에 관한 보장 범위를 포함한 보험 상품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기술 오류 및 누락 책임, 금융 도용 사기, 서비스 오류 및 누락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물리적인 손상,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일반적이지 않기에 대다수의 보험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품은 물리적인 프로세스의 제어 시스템인 운영 기술(OT) 보다는 정보 기술(IT)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 다수의 보험 상품이 피보험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장해 줄까 ###응답###	93
BQA	2) 저소득 및 고령자 지원제도 일본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며,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게 생활보호제도가 존재하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1946)에 따라 의료부조, 개호부조, 교육부조 등 8가지의 공적부조가 제공된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1958년부터 건강보험제도에 국고가 지원되기 시작한 이후 주로 저소득층, 농수산어업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국고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국고 보조금은 정액 또는 의료비의 정률방식으로 지원되며, 건강보험 국고(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수준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대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경우 의료비의 50%, 농수산어업인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43%, 자영업자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32~55%, 그리고 선원보험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특정인 또는 특정질병에 대해 그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로 부담하는 공비부담 의료제도가 존재한다. 국고부담의료는 그 성격에 따라 ① 보상적 급여, ② 강제 조치에 수반하는 의료, ③ 장애자 등의 경정, ④ 복지부 급여, ⑤ 치료연구 급여의 5종류로 분류된다. 급여율은 그 특성에 의해서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과 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건강보험 제도 중 본인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적용대상인 저소득 후기고령자에게 급여와 보험료에서 일정한 지원이 제공된다. 요양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식비와 거주비를 부담한다. 후기고령자에 대한 의료비본인부담분은 현역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고소득자 경우 30%를 부담케 하고 기타 소득자의 경우 10%를 부담하게 한다. 저소득 후기고령자의 경우 정액보험료와 소득비례보험료로 구성된 보험료 중에서 정액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90% 범위에서 경감된다. 아래 표와 같이 연간 가구소득이 33만 엔 이하이면서 피보험자의 소득이 0인 경우 정액보험료(동경지역은 4만 엔 수준)의 90%가 할인되며, 연간 가구소득이 33만 엔 이하의 경우 피보험자의 소득이 33만 엔 이하의 경우 정액보험료의 약 85%가 할인된다. 연간 과세소득이 58만 엔(연금 합산소득의 경우 211만 엔) 이하의 경우 소득비례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 경감 또는 면제를 적용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본에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 저소득 및 고령자 지원제도 일본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며,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게 생활보호제도가 존재하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1946)에 따라 의료부조, 개호부조, 교육부조 등 8가지의 공적부조가 제공된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1958년부터 건강보험제도에 국고가 지원되기 시작한 이후 주로 저소득층, 농수산어업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국고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국고 보조금은 정액 또는 의료비의 정률방식으로 지원되며, 건강보험 국고(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수준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대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경우 의료비의 50%, 농수산어업인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43%, 자영업자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32~55%, 그리고 선원보험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특정인 또는 특정질병에 대해 그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로 부담하는 공비부담 의료제도가 존재한다. 국고부담의료는 그 성격에 따라 ① 보상적 급여, ② 강제 조치에 수반하는 의료, ③ 장애자 등의 경정, ④ 복지부 급여, ⑤ 치료연구 급여의 5종류로 분류된다. 급여율은 그 특성에 의해서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과 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건강보험 제도 중 본인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적용대상인 저소득 후기고령자에게 급여와 보험료에서 일정한 지원이 제공된다. 요양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식비와 거주비를 부담한다. 후기고령자에 대한 의료비본인부담분은 현역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고소득자 경우 30%를 부담케 하고 기타 소득자의 경우 10%를 부담하게 한다. 저소득 후기고령자의 경우 정액보험료와 소득비례보험료로 구성된 보험료 중에서 정액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90% 범위에서 경감된다. 아래 표와 같이 연간 가구소득이 33만 엔 이하이면서 피보험자의 소득이 0인 경우 정액보험료(동경지역은 4만 엔 수준)의 90%가 할인되며, 연간 가구소득이 33만 엔 이하의 경우 피보험자의 소득이 33만 엔 이하의 경우 정액보험료의 약 85%가 할인된다. 연간 과세소득이 58만 엔(연금 합산소득의 경우 211만 엔) 이하의 경우 소득비례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 경감 또는 면제를 적용한다. ###질문### 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본에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니 ###응답###	94
BQA	1) 공적건강보험제도 가) 저소득층 대상 : Medicaid,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Medicaid, 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메디케어(Medicare) Part D의 저소득층 보조(Low-income Subsidy) 등을 들 수 있다. ①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정부에서는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Social Security Act Amendments)을 통해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Medicai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edicaid는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edicare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Medicaid 운영 상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범위는 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edicaid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Thresholds)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기초로 선정하거나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집단에 속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주정부가 관리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것과는 다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1) 공적건강보험제도 가) 저소득층 대상 : Medicaid,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Medicaid, 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메디케어(Medicare) Part D의 저소득층 보조(Low-income Subsidy) 등을 들 수 있다. ①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정부에서는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Social Security Act Amendments)을 통해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Medicai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edicaid는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edicare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Medicaid 운영 상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범위는 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edicaid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Thresholds)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기초로 선정하거나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집단에 속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질문### 각 주정부가 관리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것과는 다를까 ###응답###	95
BQA	2) 일본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민관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기본방침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마크제도, JIS Q 15001(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요구사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requirement)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본에서 실행된 시기는 2005년도 4월이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 일본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민관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기본방침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마크제도, JIS Q 15001(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요구사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requirement)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질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본에서 실행된 시기는 2005년도 4월이지 ###응답###	96
BQA	일본은 노인보건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노인보건제도는 중앙정부·시·군·구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었으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역 세대의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시군구 간의 보험료 부담 격차가 최대 다섯배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며, 보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운영주체를 광역연합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은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심신의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여 후기 고령자의료보험을 독립된 제도로 시행하였다. 동시에 65세부터 74세까지의 전기고령자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국민건강보험에 대량 가입함으로 인해 보험자 간의 의료비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 전원으로부터 징수하며, 징수관련 업무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재정운영은 전 시·군·구가 가입하는 시도 단위의 광역연합(2010년 기준 47개)이 담당한다. 보험료는 광역연합별로 결정되는데 연금이 일정액(월 15,000엔) 이상인 후기고령자의 경우 보험료는 공적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는 정액부분(50%)과 소득비례부분(50%)으로 구성되며 정액보험료는 동경지역과 오사카 지역의 경우 각각 5만 엔, 4만 엔(2012) 수준이다. 보험요율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광역연합 내에서는 균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개선하였다. 동 건강보험 재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료 10%, 국고 50%(정부 및 지방정부), 각 건강보험자로부터 지원금 40%로 운영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10%를 원칙으로 하나 고소득자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30%의 본인 부담을 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일본이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들여온 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일본은 노인보건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노인보건제도는 중앙정부·시·군·구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었으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역 세대의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시군구 간의 보험료 부담 격차가 최대 다섯배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며, 보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운영주체를 광역연합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은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심신의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여 후기 고령자의료보험을 독립된 제도로 시행하였다. 동시에 65세부터 74세까지의 전기고령자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국민건강보험에 대량 가입함으로 인해 보험자 간의 의료비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 전원으로부터 징수하며, 징수관련 업무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재정운영은 전 시·군·구가 가입하는 시도 단위의 광역연합(2010년 기준 47개)이 담당한다. 보험료는 광역연합별로 결정되는데 연금이 일정액(월 15,000엔) 이상인 후기고령자의 경우 보험료는 공적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는 정액부분(50%)과 소득비례부분(50%)으로 구성되며 정액보험료는 동경지역과 오사카 지역의 경우 각각 5만 엔, 4만 엔(2012) 수준이다. 보험요율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광역연합 내에서는 균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개선하였다. 동 건강보험 재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료 10%, 국고 50%(정부 및 지방정부), 각 건강보험자로부터 지원금 40%로 운영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10%를 원칙으로 하나 고소득자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30%의 본인 부담을 하고 있다. ###질문### 2008년 4월부터 일본이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들여온 거니 ###응답###	97
BQA	4) 일본의 사이버보험 보장 범위 IT관련 정보보호 손해보험의 비용보상 내역으로는 제3자의 업무 수행 전부 혹은 일부의 휴지 또는 저해, 전자정보의 소실·손괴, 전자정보의 유출, 인격권 침해·저작권 침해, 그 외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으로 생긴 사유가 포함된다. 이 상품은 대상에 따라 올 리스크 플랜, 기본 플랜, 정보유출한정플랜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보유출 대응 비용에 대해서도 특약에 의해 위로금·위로픔 구입비용, 원인조사 비용, 컨설팅 비용, 사고·회견비용, 사죄문서 우송비·소비자상담 콜센터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보험의 특징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종합화한 일본 최초의 상품이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이어 브랜드 보호 비용(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죄광고비 등의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개인정보의 취급 건수가 5,000건을 넘는 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기안하는 손해담보 추가조항과 구상권 방기(放棄) 추가조항이 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손해담보 추가조항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됨으로써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이는 일본 내에서 피보험자의 홈페이지(타인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운영·관리에 기인하는 제3자의 인격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와 피보험자로부터 송신된 전자메일, 첨부파일 등의 전자정보에 의한 제3자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전자정보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은 대형 IT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단체 보험은 개인정보유출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일본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상품은 단체할인보험료를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한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보험이 일본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이 쓰고 있는 보험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4) 일본의 사이버보험 보장 범위 IT관련 정보보호 손해보험의 비용보상 내역으로는 제3자의 업무 수행 전부 혹은 일부의 휴지 또는 저해, 전자정보의 소실·손괴, 전자정보의 유출, 인격권 침해·저작권 침해, 그 외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으로 생긴 사유가 포함된다. 이 상품은 대상에 따라 올 리스크 플랜, 기본 플랜, 정보유출한정플랜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보유출 대응 비용에 대해서도 특약에 의해 위로금·위로픔 구입비용, 원인조사 비용, 컨설팅 비용, 사고·회견비용, 사죄문서 우송비·소비자상담 콜센터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보험의 특징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종합화한 일본 최초의 상품이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이어 브랜드 보호 비용(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죄광고비 등의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개인정보의 취급 건수가 5,000건을 넘는 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기안하는 손해담보 추가조항과 구상권 방기(放棄) 추가조항이 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손해담보 추가조항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됨으로써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이는 일본 내에서 피보험자의 홈페이지(타인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운영·관리에 기인하는 제3자의 인격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와 피보험자로부터 송신된 전자메일, 첨부파일 등의 전자정보에 의한 제3자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전자정보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은 대형 IT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단체 보험은 개인정보유출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일본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상품은 단체할인보험료를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한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질문### 개인정보유출보험이 일본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이 쓰고 있는 보험이니 ###응답###	98
BQA	민영건강보험의 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비용변제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각각 해당 보수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다. 환자는 청구서를 받아서 그간 변제된 사항과 실제로 치료가 진행된 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계산이 정확하다면 피보험자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질병금고로부터 정산 받게 된다. 민영건강보험은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공적건강보험과는 달리 적립방식을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미래에 예상되는 급여를 보험료의 일부에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는 각자의 기대되는 미래의 급여청구를 스스로 적립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령기의 보험료 인상은 고령적립금(Alterungsruckstellungen)의 조정을 받아 완화된다. 그러므로 민영건강보험은 소위 예상적립방식에 따라 작동된다. 민영건강보험 계약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더 많은 의료비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funding capital)을 적립하는데, 계리적 관점에서 볼 때 초기 계약년도에 적립하는 고령화적립금(Alterungsrückstellung)이 향후에 발생할 높은 의료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평준보험료(constant net premium)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커짐에 따라, 계약 초년도에는 의료비지출 예상액을 상회하는 보험료가 책정되며 일정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의료비지출 예상액을 하회하는 보험료가 책정되게 된다. 독일의 보험업법 상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의 전 생애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산출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생애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평활화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 요인을 고령화적립금(aging provision or aging reserve)라 칭한다.	민영건강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비용변제방식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민영건강보험의 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비용변제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각각 해당 보수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다. 환자는 청구서를 받아서 그간 변제된 사항과 실제로 치료가 진행된 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계산이 정확하다면 피보험자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질병금고로부터 정산 받게 된다. 민영건강보험은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공적건강보험과는 달리 적립방식을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미래에 예상되는 급여를 보험료의 일부에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는 각자의 기대되는 미래의 급여청구를 스스로 적립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령기의 보험료 인상은 고령적립금(Alterungsruckstellungen)의 조정을 받아 완화된다. 그러므로 민영건강보험은 소위 예상적립방식에 따라 작동된다. 민영건강보험 계약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더 많은 의료비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funding capital)을 적립하는데, 계리적 관점에서 볼 때 초기 계약년도에 적립하는 고령화적립금(Alterungsrückstellung)이 향후에 발생할 높은 의료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평준보험료(constant net premium)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커짐에 따라, 계약 초년도에는 의료비지출 예상액을 상회하는 보험료가 책정되며 일정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의료비지출 예상액을 하회하는 보험료가 책정되게 된다. 독일의 보험업법 상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의 전 생애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산출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생애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평활화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 요인을 고령화적립금(aging provision or aging reserve)라 칭한다. ###질문### 민영건강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비용변제방식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지 ###응답###	99
BQA	제 4 절 사이버보험 도입으로 예상되는 역기능 대응 1. 역선택 및 대응방안 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크게 감추어진 타입(hidden type)에 기인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감추어진 행동에 기인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나눌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 사례를 보면, 건강한 종류의 소비자와 건강하지 않은 종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단순한 건강보험시장 모형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사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 수 없다면, 모든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수치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여 상품을 판매할 것이다. 건강한 상태의 소비자들은 동 보험료를 비싸게 판단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소비자들은 동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싸다고 판단 할 것이며,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소비자들만이 동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보험 맥락에서의 역선택이란 리스크가 높은 상태의 계약자와 리스크가 낮은 상태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 사이버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가 높은 고객들만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갈수록 인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보험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대표적인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제 4 절 사이버보험 도입으로 예상되는 역기능 대응 1. 역선택 및 대응방안 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크게 감추어진 타입(hidden type)에 기인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감추어진 행동에 기인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나눌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 사례를 보면, 건강한 종류의 소비자와 건강하지 않은 종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단순한 건강보험시장 모형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사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 수 없다면, 모든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수치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여 상품을 판매할 것이다. 건강한 상태의 소비자들은 동 보험료를 비싸게 판단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소비자들은 동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싸다고 판단 할 것이며,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소비자들만이 동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보험 맥락에서의 역선택이란 리스크가 높은 상태의 계약자와 리스크가 낮은 상태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 사이버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가 높은 고객들만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갈수록 인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질문### 보험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대표적인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일까 ###응답###	100
BQA	6. 덴마크 가. 실업보험기금(A-kasse) □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발적인 제도로, 1900년대 초반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에 기반하고 있음 ○ 겐트시스템이란, 실업급여에 대한 주된 관리가 정부기관보다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말하며, 개별 실업보험기금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연맹이 기금을 관리함 □ 신청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각각 다른 실업보험기금들 중에서 자신의 상황 및 각 실업보험기금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음 ○ 덴마크에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고 있음 □ 각 실업보험기금은 직종에 따른 노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관기관이 관리하지만 덴마크 법에 따라 운영됨 □ 동일한 실업수당이 지급될지라도 각 실업보험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추가서비스(add-on service)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또는 회비)가 상이하며, 피보험자의 직업(profession)에 따라 각 기금이 피보험자의 가입가능여부를 결정함 ○ 단,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tværfaglig 또는 free 기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연령이 18세 이상~퇴직연령(63세)보다 2세 미만이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또는 주소지가 있어야)하거나 EU/EEA(유럽연합/유럽경제공동체)국가에 거주하면서 덴마크에서 근무해야 함 ○ 즉, 덴마크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법적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음은 각 실업보험기금의 월 회비(보험료)와 실업보험기금 가입 및 실업수당 절차를 나타낸 것임 □ 실업보험기금은 자신의 근로상태에 따라서 전일제(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전일제 보험료가 파트타임 보험료보다 비싸지만, 실직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선택할 수 있는 실업보험기금의 종류가 적지만, FTFa, Ase 및 DANA.dk 등 다수의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실업보험기금이 있음	덴마크의 실업보험을 관리하는 곳이 정부일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6. 덴마크 가. 실업보험기금(A-kasse) □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발적인 제도로, 1900년대 초반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에 기반하고 있음 ○ 겐트시스템이란, 실업급여에 대한 주된 관리가 정부기관보다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말하며, 개별 실업보험기금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연맹이 기금을 관리함 □ 신청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각각 다른 실업보험기금들 중에서 자신의 상황 및 각 실업보험기금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음 ○ 덴마크에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고 있음 □ 각 실업보험기금은 직종에 따른 노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관기관이 관리하지만 덴마크 법에 따라 운영됨 □ 동일한 실업수당이 지급될지라도 각 실업보험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추가서비스(add-on service)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또는 회비)가 상이하며, 피보험자의 직업(profession)에 따라 각 기금이 피보험자의 가입가능여부를 결정함 ○ 단,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tværfaglig 또는 free 기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연령이 18세 이상~퇴직연령(63세)보다 2세 미만이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또는 주소지가 있어야)하거나 EU/EEA(유럽연합/유럽경제공동체)국가에 거주하면서 덴마크에서 근무해야 함 ○ 즉, 덴마크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법적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음은 각 실업보험기금의 월 회비(보험료)와 실업보험기금 가입 및 실업수당 절차를 나타낸 것임 □ 실업보험기금은 자신의 근로상태에 따라서 전일제(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전일제 보험료가 파트타임 보험료보다 비싸지만, 실직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선택할 수 있는 실업보험기금의 종류가 적지만, FTFa, Ase 및 DANA.dk 등 다수의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실업보험기금이 있음 ###질문### 덴마크의 실업보험을 관리하는 곳이 정부일까 ###응답###	101
BQA	5. 일본 가. 고용보험 가입 □ 일본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실업부조인 구직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구직자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의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조기취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 법상의 급여는 세 가지로 구성됨 ― 공인된 ‘구직자지원훈련’ 또는 ‘공공직업훈련’을 원칙적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훈련기간 및 훈련 종료 후에도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함 ― 수입, 자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중에 ‘직업훈련 수강급부금’을 지급함 □ 구직자지원제도의 대상자는 ‘구직신청을 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근로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직업훈련 기타 지원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임 ―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자영업을 폐업한 사람, 고용보험상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 고용보험 급부가 종료된 사람 등이 있음 ○ 구직신청을 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고용보험법 수급 자격이 있어도 구직자지원제도 대상자에 해당될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5. 일본 가. 고용보험 가입 □ 일본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실업부조인 구직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구직자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의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조기취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 법상의 급여는 세 가지로 구성됨 ― 공인된 ‘구직자지원훈련’ 또는 ‘공공직업훈련’을 원칙적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훈련기간 및 훈련 종료 후에도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함 ― 수입, 자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중에 ‘직업훈련 수강급부금’을 지급함 □ 구직자지원제도의 대상자는 ‘구직신청을 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근로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직업훈련 기타 지원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임 ―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자영업을 폐업한 사람, 고용보험상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 고용보험 급부가 종료된 사람 등이 있음 ○ 구직신청을 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질문### 고용보험법 수급 자격이 있어도 구직자지원제도 대상자에 해당될까 ###응답###	102
BQA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① 프리랜서 의사, 치과의사와 ②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상이한 법률로 규정되며,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대리되기도 함 ○ 〈표 Ⅴ-7〉의 의사 및 치과의사란, 의사협회 치과협회 정회원으로 이들 그룹이 특별한 등급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의무보험 관계가 필수적임 ○ 〈표 Ⅴ-7〉의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이란, 각각 약사협회,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 변리사협회의 회원으로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자임 □ 프리랜서란, 상업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영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자영자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로 자영업활동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세무서는 신고 된 자영업활동이 프리랜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예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토목기사, 엔지니어 등을 말함 □ 이외의 피보험자가 영업중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관할 기관에 영업중지 신고를 하거나 자격을 임대한 경우에 의무보험관계는 해지됨 ○ 소득이 정해진 금액(월 438.05유로, 2018년 기준)보다 적거나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재택근무자·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이 제외됨 ― 지난 60개월 중 12개원 동안 상업사회보험법 또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한 자가 연소득이 30,000유로 이하인 자 ― 단,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간 5,256.60유로 이하인 자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에 약사나 치과의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① 프리랜서 의사, 치과의사와 ②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상이한 법률로 규정되며, 법정이익단체(협회)에 의하여 대리되기도 함 ○ 〈표 Ⅴ-7〉의 의사 및 치과의사란, 의사협회 치과협회 정회원으로 이들 그룹이 특별한 등급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의무보험 관계가 필수적임 ○ 〈표 Ⅴ-7〉의 약사, 토목기사, 변리사 그룹이란, 각각 약사협회, 건축가 및 엔지니어 고문협회, 변리사협회의 회원으로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자임 □ 프리랜서란, 상업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영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자영자사회보험법상 연금보험 의무를 갖는 자로 자영업활동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세무서는 신고 된 자영업활동이 프리랜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예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토목기사, 엔지니어 등을 말함 □ 이외의 피보험자가 영업중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관할 기관에 영업중지 신고를 하거나 자격을 임대한 경우에 의무보험관계는 해지됨 ○ 소득이 정해진 금액(월 438.05유로, 2018년 기준)보다 적거나 정해진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 소득금액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미미한 근로자·재택근무자·자영업자는 실업보험 적용이 제외됨 ― 지난 60개월 중 12개원 동안 상업사회보험법 또는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한 자가 연소득이 30,000유로 이하인 자 ― 단,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간 5,256.60유로 이하인 자 ###질문###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 연금보험에 약사나 치과의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니 ###응답###	103
BQA	7. 한국 제도와 비교 □ 본 연구의 대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요건 및 수급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국은 선행연구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와 임의의 실업보험 제도를 가진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일본을 조사 대상으로 함 □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에 앞 서 기여금의 납부 등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로 구분하였고, 조사대상국 중 일본은 실업보험의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될 여지가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주요국 모두 실업부조 제도와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보험에 가입은 의무적인 가입과 임의적인 가입이 혼재되어 있음	주요 국가에서는 실업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할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7. 한국 제도와 비교 □ 본 연구의 대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요건 및 수급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국은 선행연구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와 임의의 실업보험 제도를 가진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일본을 조사 대상으로 함 □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에 앞 서 기여금의 납부 등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로 구분하였고, 조사대상국 중 일본은 실업보험의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될 여지가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주요국 모두 실업부조 제도와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보험에 가입은 의무적인 가입과 임의적인 가입이 혼재되어 있음 ###질문### 주요 국가에서는 실업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할까 ###응답###	104
BQA	1) 공적건강보험제도 가) 저소득층 대상 : Medicaid,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Medicaid, 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메디케어(Medicare) Part D의 저소득층 보조(Low-income Subsidy) 등을 들 수 있다. ①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정부에서는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Social Security Act Amendments)을 통해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Medicai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edicaid는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edicare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Medicaid 운영 상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범위는 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edicaid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Thresholds)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기초로 선정하거나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집단에 속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국민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1) 공적건강보험제도 가) 저소득층 대상 : Medicaid,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Medicaid, 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메디케어(Medicare) Part D의 저소득층 보조(Low-income Subsidy) 등을 들 수 있다. ①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정부에서는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Social Security Act Amendments)을 통해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Medicai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edicaid는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edicare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Medicaid 운영 상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범위는 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edicaid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Thresholds)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기초로 선정하거나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집단에 속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질문### 전국민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지 ###응답###	105
BQA	나. 실업수당(dagpenge) □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거 1년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지난 12년 동안 덴마크, 스위스 또는 EU/EEA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함 ○ 고용센터((jobnet.dk)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등록해야 함 ○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3주의 대기기간이 있음 □ 신청자는 실직 첫 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실직자등록하고 적어도 7일에 한번은 고용센터에서 제안하는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등 취업노력을 증명해야 함 ○ 실질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인하고 있는 회사가 구직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일제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파트타임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이 외에도 신청자는 실업보험기금 가입기간동안 일정소득요건 및 일정근로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 소득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DKK 233,376, 파트타임 회원의 경우, DKK 155,580, 자영업자의 경우, DKK 233.376 이상이어야 함(단, 한달 최대 소득은 DKK 19,448이하만 포함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을 운영한 시간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최소 34주(1,258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이상 인 것을 말함	실업수당의 요구는 실업보험기금 가입 기간이 1년이 못 되어도 가능하니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나. 실업수당(dagpenge) □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거 1년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지난 12년 동안 덴마크, 스위스 또는 EU/EEA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함 ○ 고용센터((jobnet.dk)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등록해야 함 ○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3주의 대기기간이 있음 □ 신청자는 실직 첫 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실직자등록하고 적어도 7일에 한번은 고용센터에서 제안하는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등 취업노력을 증명해야 함 ○ 실질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인하고 있는 회사가 구직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일제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파트타임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이 외에도 신청자는 실업보험기금 가입기간동안 일정소득요건 및 일정근로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 소득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DKK 233,376, 파트타임 회원의 경우, DKK 155,580, 자영업자의 경우, DKK 233.376 이상이어야 함(단, 한달 최대 소득은 DKK 19,448이하만 포함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을 운영한 시간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최소 34주(1,258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이상 인 것을 말함 ###질문### 실업수당의 요구는 실업보험기금 가입 기간이 1년이 못 되어도 가능하니 ###응답###	106
BQA	다. 특징 □ 일본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업보험이 아니라 실업부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도는 실업부조인 구직자지원제도의 내용을 정리함 ○ 일본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1947년)한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님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일본 정부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긴급인재육성지원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는 훈련·생활지원급부제도인 구직자지원제도를 항구적인 법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본 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를 위하여 직업훈련에 의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조기취직을 달성하기 위함 ○ 이를 위하여 구직자 지원훈련 및 공공직업훈련의 무료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 훈련 후에도 구직자의 적극적 취업을 지원하며, 수입·자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 한하여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지급함	일본에서 자영업자에 대상으로 한 지원은 실업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다. 특징 □ 일본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업보험이 아니라 실업부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도는 실업부조인 구직자지원제도의 내용을 정리함 ○ 일본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1947년)한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님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일본 정부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긴급인재육성지원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는 훈련·생활지원급부제도인 구직자지원제도를 항구적인 법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본 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를 위하여 직업훈련에 의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조기취직을 달성하기 위함 ○ 이를 위하여 구직자 지원훈련 및 공공직업훈련의 무료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 훈련 후에도 구직자의 적극적 취업을 지원하며, 수입·자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 한하여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지급함 ###질문### 일본에서 자영업자에 대상으로 한 지원은 실업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응답###	107
BQA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담보의 제공에 대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두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보험으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질병보험은 암, 뇌질환 등 피보험자가 특정한 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되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사망하거나,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상해주는 것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특성 둘 다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제3보험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담보의 제공에 대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두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보험으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질병보험은 암, 뇌질환 등 피보험자가 특정한 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되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사망하거나,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상해주는 것이다. ###질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특성 둘 다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제3보험일까 ###응답###	108
BQA	최근 일본은 2012년 AIU사가 처음으로 종합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출시한 이후 2년 동안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14년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GDP) 대비 사이버 범죄 손해액의 비율로 볼 때, 독일이 1.6%, 미국이 0.64%, 영국이 0.16% 인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0.0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고, 일본 국내에서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손해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 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여러 손해 보험사들이 2015년에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정보보호 보험료 납입예시를 살펴봤을 때, IT사업의 경우 연간 508,400엔을 지불하면 보상한도액이 1억 엔이 된다. 제조업, 건설, 소매업의 경우 연간 183,000엔을 연간 보험료로 지불했을 때, 보상한도액은 5천만엔이 된다.	2015년도에 손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한 것은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관한 보험 상품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최근 일본은 2012년 AIU사가 처음으로 종합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출시한 이후 2년 동안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14년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GDP) 대비 사이버 범죄 손해액의 비율로 볼 때, 독일이 1.6%, 미국이 0.64%, 영국이 0.16% 인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0.0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고, 일본 국내에서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손해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 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여러 손해 보험사들이 2015년에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정보보호 보험료 납입예시를 살펴봤을 때, IT사업의 경우 연간 508,400엔을 지불하면 보상한도액이 1억 엔이 된다. 제조업, 건설, 소매업의 경우 연간 183,000엔을 연간 보험료로 지불했을 때, 보상한도액은 5천만엔이 된다. ###질문### 2015년도에 손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한 것은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관한 보험 상품일까 ###응답###	109
BQA	3) 공적건강보험의 보장급여 일본은 3,600개 이상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전체 제도 간에 공통적이며 급여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급여진료를 제외한 ‘보험외 진료’라고 규정된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의료가 급여화되어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본인의 고의 및 범죄 행위에 의한 부상과 질병, 차액 병실료, 입원 시 식사대의 일부, 그리고 선진의료 등이 포함된다. 선진의료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를 받는 경우 그 절차는 보험진료와 동일한데 환자는 진료 내용,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납득하게 되면 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급여진료는 국가에서 정한 진료보수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료와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생제를 일부 사용할 경우,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혼합진료금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3,600개 이상의 보험이 일본에 존재하는 거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공적건강보험의 보장급여 일본은 3,600개 이상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전체 제도 간에 공통적이며 급여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급여진료를 제외한 ‘보험외 진료’라고 규정된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의료가 급여화되어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본인의 고의 및 범죄 행위에 의한 부상과 질병, 차액 병실료, 입원 시 식사대의 일부, 그리고 선진의료 등이 포함된다. 선진의료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를 받는 경우 그 절차는 보험진료와 동일한데 환자는 진료 내용,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납득하게 되면 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급여진료는 국가에서 정한 진료보수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료와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생제를 일부 사용할 경우,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혼합진료금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질문### 3,600개 이상의 보험이 일본에 존재하는 거지 ###응답###	110
BQ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유지해야 할 보상한도의 잔여액은 십억 원을 넘어야 할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유지해야 할 보상한도의 잔여액은 십억 원을 넘어야 할까 ###응답###	111
BQA	사이버보험은 사업장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거나 바이러스의 침투 또는 서류, 회사 PC등의 분실로 인한 고객의 중요한 정보가 누출되어 잘못 사용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손실과 비즈니스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노출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객체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많아야하는데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하여 다소 추상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지닌 사이버보험은 위험의 범위나 보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들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및 보험 전문가들은 ‘위험’의 개념에 대해 기업과 보험사 간의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에서의 비용이란 보험 계약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회사는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진행하므로 계약 당사자들 서로 상충되는 관점의 계약을 하게 된다. 피보험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거나 보험회사는 큰 보험집단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명확하게 사이버보험의 위험과 보장 내용을 규정하기 어렵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사이버보험은 사업장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거나 바이러스의 침투 또는 서류, 회사 PC등의 분실로 인한 고객의 중요한 정보가 누출되어 잘못 사용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손실과 비즈니스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노출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객체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많아야하는데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하여 다소 추상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지닌 사이버보험은 위험의 범위나 보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들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및 보험 전문가들은 ‘위험’의 개념에 대해 기업과 보험사 간의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에서의 비용이란 보험 계약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회사는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진행하므로 계약 당사자들 서로 상충되는 관점의 계약을 하게 된다. 피보험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거나 보험회사는 큰 보험집단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질문### 명확하게 사이버보험의 위험과 보장 내용을 규정하기 어렵니 ###응답###	112
BQA	4) 메디케어(Medicare) 강화 의료개혁 법안에는 약제비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Medicare 처방약 보험인 'Part D'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값을 2,700달러 미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6,150달러 이상이 되면 다시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700~6,1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전액을 노인이 부담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일명 ‘도넛 홀’(Doughnut hole)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지원 중단 구간을 없애고 모든 구간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인데, 2010년부터 250달러의 약제비 지원금이 보조되며, 2011년부터는 약값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20년에 이르면 전면 폐지되고 가입자는 25%의 약값을 지불하면 되고, 4,550달러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거의 전액을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의 Medicare는 일반적인 Medicare와 안과 및 치과 커버리지가 포함된 Medicare Advantage가 있다. Medicare 가입자가 Advantage 이용 시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급여비의 13%에 달하고, 하와이 주의 경우 38%에 달한다(2009년 기준). 반면, 정부의 지불금액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다는 Medicare 독립의회자문기구(MedPAC: 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의 평가에 따라 2011년 Medicare Advantage 기준 보험료를 2010년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3년, 5년 그리고 7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점차 그 기준 보험료를 낮추기로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일반 Medicare의 혜택을 받는 계층에게는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겠지만, Medicare Advantage를 갖고 있는 계층은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의료개혁 법안에 들어가 있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4) 메디케어(Medicare) 강화 의료개혁 법안에는 약제비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Medicare 처방약 보험인 'Part D'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값을 2,700달러 미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6,150달러 이상이 되면 다시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700~6,1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전액을 노인이 부담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일명 ‘도넛 홀’(Doughnut hole)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지원 중단 구간을 없애고 모든 구간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인데, 2010년부터 250달러의 약제비 지원금이 보조되며, 2011년부터는 약값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20년에 이르면 전면 폐지되고 가입자는 25%의 약값을 지불하면 되고, 4,550달러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거의 전액을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의 Medicare는 일반적인 Medicare와 안과 및 치과 커버리지가 포함된 Medicare Advantage가 있다. Medicare 가입자가 Advantage 이용 시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급여비의 13%에 달하고, 하와이 주의 경우 38%에 달한다(2009년 기준). 반면, 정부의 지불금액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다는 Medicare 독립의회자문기구(MedPAC: 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의 평가에 따라 2011년 Medicare Advantage 기준 보험료를 2010년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3년, 5년 그리고 7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점차 그 기준 보험료를 낮추기로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일반 Medicare의 혜택을 받는 계층에게는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겠지만, Medicare Advantage를 갖고 있는 계층은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질문###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의료개혁 법안에 들어가 있을까 ###응답###	113
BQA	2014년 호텔과 카지노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증가율은 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관(58%), 공공서비스 기업(47%), 유통 기업(43%), 제조 기업(35%), 서비스기업(27%), 금융기관(18%), 통신 미디어와 IT 기업(8%), 의료기관(7%)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호텔과 카지노 기업은 영업활동 중단, 회사 이미지 훼손, 고객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이버보험에 많이 가입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사이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방어 비용 뿐만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정보보안 실패로 인한 정보 훼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사이버 사고에 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법률 자문, 신원 모니터링 비용 등의 위기관리 비용까지 보장하며,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료는 해당 산업, 서비스 형태, 데이터 위험 노출 수준, 네트워크 보안 수준, 개인정보보호 정책, 매출 등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보장 시 보험료는 대기업은 2만 5천~5만 달러, 중소기업은 1만 5천~2만 달러 수준이며, 보험사는 사이버보험 가입자에게 비밀번호 수시 변경, 데이터의 분류 보관,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일정 수립 등 안전수칙 지도 및 관리를 실시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영업 방해, 네트워크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2015년 뮌헨 리(Munich Re)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자들에게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회사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70%의 응답자가 사이버 보험을 구매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0%는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보험을 구매한 기업 중 28.6%는 작년과 동일한 보험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5.7%는 작년보다 더 보험 혜택을 늘렸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5.7%는 올해 처음으로 보험을 구매한 기업이었다. 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기업의 44%는 사이버보험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34%는 충분한 위협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기업과 호텔은 사이버보험 가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014년 호텔과 카지노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증가율은 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관(58%), 공공서비스 기업(47%), 유통 기업(43%), 제조 기업(35%), 서비스기업(27%), 금융기관(18%), 통신 미디어와 IT 기업(8%), 의료기관(7%)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호텔과 카지노 기업은 영업활동 중단, 회사 이미지 훼손, 고객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이버보험에 많이 가입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사이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방어 비용 뿐만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정보보안 실패로 인한 정보 훼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사이버 사고에 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법률 자문, 신원 모니터링 비용 등의 위기관리 비용까지 보장하며,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료는 해당 산업, 서비스 형태, 데이터 위험 노출 수준, 네트워크 보안 수준, 개인정보보호 정책, 매출 등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보장 시 보험료는 대기업은 2만 5천~5만 달러, 중소기업은 1만 5천~2만 달러 수준이며, 보험사는 사이버보험 가입자에게 비밀번호 수시 변경, 데이터의 분류 보관,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일정 수립 등 안전수칙 지도 및 관리를 실시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영업 방해, 네트워크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2015년 뮌헨 리(Munich Re)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자들에게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회사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70%의 응답자가 사이버 보험을 구매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0%는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보험을 구매한 기업 중 28.6%는 작년과 동일한 보험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5.7%는 작년보다 더 보험 혜택을 늘렸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5.7%는 올해 처음으로 보험을 구매한 기업이었다. 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기업의 44%는 사이버보험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34%는 충분한 위협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카지노 기업과 호텔은 사이버보험 가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니 ###응답###	114
BQA	현대해상은 e-biz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e-biz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실을 보상하고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서비스, 온라인 접속서비스, 웹호스팅, 전자서명서비스,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주된 담보로 한다.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은 기본담보로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활동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방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담보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해킹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침입, 공격, 내부 임직원/제휴업체 직원의 부정적 유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AIG손해보험은 사이버종합배상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운영중이다. 사이버종합배상보험은 기존에 제공되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뿐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정보보안 실패로 인한 정보 훼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까지 보상한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부직원의 범행, 순간의 실수, 해킹 등 부정 액세스, 바이러스, 업무 위탁처로부터의 유출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각종 비용을 보상한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현대해상은 e-biz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e-biz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실을 보상하고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서비스, 온라인 접속서비스, 웹호스팅, 전자서명서비스,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주된 담보로 한다.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은 기본담보로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활동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방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담보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해킹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침입, 공격, 내부 임직원/제휴업체 직원의 부정적 유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AIG손해보험은 사이버종합배상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운영중이다. 사이버종합배상보험은 기존에 제공되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뿐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정보보안 실패로 인한 정보 훼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까지 보상한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부직원의 범행, 순간의 실수, 해킹 등 부정 액세스, 바이러스, 업무 위탁처로부터의 유출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각종 비용을 보상한다. ###질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되니 ###응답###	115
BQA	제 3 절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1, 2, 3순위로 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보험 수요가 낮다는 것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사이버보험이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함, 사이버보험 가입 시 얻는 혜택이 낮아서 보험 수요가 낮음 순으로 분포했다.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을 1, 2, 3순위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 뒤를 이어서 체계화된 보장 체계 수립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보험 수요자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체계화 된 보장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 주도하의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제도 추진, 가입 시 인센티브 제공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발해지려면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보장 체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제 3 절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1, 2, 3순위로 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보험 수요가 낮다는 것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사이버보험이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함, 사이버보험 가입 시 얻는 혜택이 낮아서 보험 수요가 낮음 순으로 분포했다.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을 1, 2, 3순위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 뒤를 이어서 체계화된 보장 체계 수립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보험 수요자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체계화 된 보장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 주도하의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제도 추진, 가입 시 인센티브 제공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발해지려면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보장 체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응답###	116
BQA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선방안 가. 소득수준을 고려한 실업급여 수급 □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전소득 수준의 일정수준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기여하는 보험료도 이에 근거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임 ○ 현재의 수급요건은 자영업자가 원치 않았으나 매출의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는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적 상황에 대한 회복은 실업이 아닌 상태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 또한 폐업의 사유가 아니라 폐업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면 폐업의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국의 수급요건 중 한국과 같이 폐업의 비자발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어느정도 회복시켜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설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험료를 산정하나 한국은 기준보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선택하여 일정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오스트리아는 8년 동안은 해지할 수 없도록 함	한국은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나라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선방안 가. 소득수준을 고려한 실업급여 수급 □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전소득 수준의 일정수준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기여하는 보험료도 이에 근거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임 ○ 현재의 수급요건은 자영업자가 원치 않았으나 매출의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는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적 상황에 대한 회복은 실업이 아닌 상태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 또한 폐업의 사유가 아니라 폐업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면 폐업의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국의 수급요건 중 한국과 같이 폐업의 비자발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어느정도 회복시켜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설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험료를 산정하나 한국은 기준보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선택하여 일정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오스트리아는 8년 동안은 해지할 수 없도록 함 ###질문### 한국은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나라지 ###응답###	117
BQA	□ 실업상태에서 시간제나 부수적인 직업을 가지는 다음의 경우라도 조정된 실업급여(adjusted unemployment benefits)를 받게 되며,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님 ○ 최대 2주 이내에 일시적인 전일제 직업을 가짐 ○ 시간제 직업으로 보수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해당 분야의 전일제 보수의 80%미만인 경우 ○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 자영업에서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최대 2주 이내에 전일제 자영업을 한 경우 ○ 실업 중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사업시작 후 4개월 동안 □ 최대 급여수준은 실업 이전 소득의 90% 이하이며, 최대 급여지급기간은 400일임 ○ 급여수준은 기초 실업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고, 소득비례 실업급여나 각종 지원금(예를 들면 아동지원금) 등은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더해지는 형태임 ○ 실업급여의 지급은 5일의 대기기간 이 후 지급됨 ○ 고용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최장 지급기간은 300일이 되며, 58세에 도달한 후 근로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일 동안 지급됨	실업 중에 시간제 직업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지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실업상태에서 시간제나 부수적인 직업을 가지는 다음의 경우라도 조정된 실업급여(adjusted unemployment benefits)를 받게 되며,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님 ○ 최대 2주 이내에 일시적인 전일제 직업을 가짐 ○ 시간제 직업으로 보수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해당 분야의 전일제 보수의 80%미만인 경우 ○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 자영업에서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최대 2주 이내에 전일제 자영업을 한 경우 ○ 실업 중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사업시작 후 4개월 동안 □ 최대 급여수준은 실업 이전 소득의 90% 이하이며, 최대 급여지급기간은 400일임 ○ 급여수준은 기초 실업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고, 소득비례 실업급여나 각종 지원금(예를 들면 아동지원금) 등은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더해지는 형태임 ○ 실업급여의 지급은 5일의 대기기간 이 후 지급됨 ○ 고용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최장 지급기간은 300일이 되며, 58세에 도달한 후 근로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일 동안 지급됨 ###질문### 실업 중에 시간제 직업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지 ###응답###	118
BQA	나. 실업수당(dagpenge) □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거 1년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지난 12년 동안 덴마크, 스위스 또는 EU/EEA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함 ○ 고용센터((jobnet.dk)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등록해야 함 ○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3주의 대기기간이 있음 □ 신청자는 실직 첫 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실직자등록하고 적어도 7일에 한번은 고용센터에서 제안하는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등 취업노력을 증명해야 함 ○ 실질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인하고 있는 회사가 구직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일제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파트타임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이 외에도 신청자는 실업보험기금 가입기간동안 일정소득요건 및 일정근로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 소득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DKK 233,376, 파트타임 회원의 경우, DKK 155,580, 자영업자의 경우, DKK 233.376 이상이어야 함(단, 한달 최대 소득은 DKK 19,448이하만 포함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을 운영한 시간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최소 34주(1,258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이상 인 것을 말함	실업보험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실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나. 실업수당(dagpenge) □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거 1년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지난 12년 동안 덴마크, 스위스 또는 EU/EEA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함 ○ 고용센터((jobnet.dk)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등록해야 함 ○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3주의 대기기간이 있음 □ 신청자는 실직 첫 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실직자등록하고 적어도 7일에 한번은 고용센터에서 제안하는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등 취업노력을 증명해야 함 ○ 실질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인하고 있는 회사가 구직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일제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파트타임 피보험자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이 외에도 신청자는 실업보험기금 가입기간동안 일정소득요건 및 일정근로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 소득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DKK 233,376, 파트타임 회원의 경우, DKK 155,580, 자영업자의 경우, DKK 233.376 이상이어야 함(단, 한달 최대 소득은 DKK 19,448이하만 포함될 수 있음) ○ 지난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을 운영한 시간이 전일제 회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최소 34주(1,258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52주(1,942시간)이상 인 것을 말함 ###질문### 실업보험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실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응답###	119
BQA	2015년 미국 건강보험사들이 고객 DB 해킹으로 인해 1억 1,57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다. 앤섬(Anthem)사 한 곳에서만 9,670만 건의 개인정보가 탈취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고객 뿐만 아니라 앤섬과 동일한 보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회사 고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구업체인 브이텍(Vtech)에서 1,1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 및 채팅 로그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확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여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인사관리처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경우 사회보장번호와 지문정보를 포함한 2,1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야후(Yahoo!)사에서 개인정보 약 10억 건 규모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최근 10년 사이에 매년 19.3%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피해액은 2005년 2억 달러(약 2,272억 원)에서 2015년 10억 7000만 달러로(약 1조 2,154억 원) 10년 사이에 약 5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정보기술(IT)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32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10년이 지난 2016년 7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건수가 10년 사이에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은 약 837백만 건에 육박한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보안 관련 지출이 2017년 미국 총 GDP의 0.35%인 6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앤섬사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곳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015년 미국 건강보험사들이 고객 DB 해킹으로 인해 1억 1,57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다. 앤섬(Anthem)사 한 곳에서만 9,670만 건의 개인정보가 탈취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고객 뿐만 아니라 앤섬과 동일한 보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회사 고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구업체인 브이텍(Vtech)에서 1,1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 및 채팅 로그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확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여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인사관리처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경우 사회보장번호와 지문정보를 포함한 2,1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야후(Yahoo!)사에서 개인정보 약 10억 건 규모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최근 10년 사이에 매년 19.3%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피해액은 2005년 2억 달러(약 2,272억 원)에서 2015년 10억 7000만 달러로(약 1조 2,154억 원) 10년 사이에 약 5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정보기술(IT)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32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10년이 지난 2016년 7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건수가 10년 사이에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은 약 837백만 건에 육박한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보안 관련 지출이 2017년 미국 총 GDP의 0.35%인 6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질문### 앤섬사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곳이니 ###응답###	120
BQA	국내의 손해 보험사들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등 사이버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나, 아직 정보보안 담당자들은 관련 보험을 잘 모르거나(43.7%) 알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것(41.4%)으로 파악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리스크에 따른 비용이 중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이버보험 활성화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주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기업 중심으로만 가입한 상태로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률 및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에서 9,58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리스크에 대비하는 대응 활동은 2016년에 17.1%의 업체만이 실시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정보 보호 관련 보험 가입을 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은 데이터 복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등 7개의 기본적인 손해만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국내의 사이버보험 보다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이버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의 손해 담보 종류 수가 적기 때문에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비활성화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사이버보험에 대해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잘 숙지하고 있니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국내의 손해 보험사들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등 사이버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나, 아직 정보보안 담당자들은 관련 보험을 잘 모르거나(43.7%) 알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것(41.4%)으로 파악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리스크에 따른 비용이 중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이버보험 활성화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주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기업 중심으로만 가입한 상태로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률 및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에서 9,58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리스크에 대비하는 대응 활동은 2016년에 17.1%의 업체만이 실시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정보 보호 관련 보험 가입을 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은 데이터 복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등 7개의 기본적인 손해만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국내의 사이버보험 보다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이버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의 손해 담보 종류 수가 적기 때문에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비활성화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질문### 사이버보험에 대해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잘 숙지하고 있니 ###응답###	121
BQA	다섯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지역과 직종으로 구분된 6개의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를 연방차원에서 1개로 통합하였다. 이는 공적건강보험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연방보건부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차원에서 공적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기금을 개별건강보험조합으로 분배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성·연령·유병률 등의 정보생산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조합들 간 정보교환의 표준화와 제공절차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끝으로, 2007년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건강보험기금 도입을 통한 공적건강보험 재원조달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조합별로 차등화된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를 2009년부터 단일화하여 단일보험요율에 의한 재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적건강보험조합 간 경쟁을 유발하였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정률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더불어 연방차원에서 구성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이전되어 개별건강보험조합가입자의 성·연령, 취업능력과 건강위험의 기준에 따라 재원이 분배된다. 건강보험기금에서 분배받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 없이 최대 월 8유로 까지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개별 공적건강보험조합 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재원이 충분해서 흑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일부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9년도부터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하나로 통일되었을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다섯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지역과 직종으로 구분된 6개의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를 연방차원에서 1개로 통합하였다. 이는 공적건강보험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연방보건부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차원에서 공적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연방공적건강보험조합최고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기금을 개별건강보험조합으로 분배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성·연령·유병률 등의 정보생산을 위한 공적건강보험조합들 간 정보교환의 표준화와 제공절차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끝으로, 2007년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건강보험기금 도입을 통한 공적건강보험 재원조달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조합별로 차등화된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를 2009년부터 단일화하여 단일보험요율에 의한 재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적건강보험조합 간 경쟁을 유발하였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정률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더불어 연방차원에서 구성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이전되어 개별건강보험조합가입자의 성·연령, 취업능력과 건강위험의 기준에 따라 재원이 분배된다. 건강보험기금에서 분배받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 없이 최대 월 8유로 까지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개별 공적건강보험조합 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재원이 충분해서 흑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일부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문### 2009년도부터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하나로 통일되었을까 ###응답###	122
BQA	5)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는 주로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 사업방해, 홍보활동, 벌금, 개선비용, 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트로이목마 등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피해액을 다루고 있으며, 사업방해는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사업 운영 피해액 및 관련 조사를 위한 경비를 다루고 있다. 홍보활동은 사이버 공격 피해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비용을 말하며, 배상책임은 개인정보 유출, 지적 재산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거론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다룬다.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신분도용 보험, 사이버 폭력보험 등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신분도용(Identity Theft)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피해액 보상이 아닌 구와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주요 신용평가기관 연락 및 신용평가보고서 비용, 변호사와 세무사 비용, 휴업손해, 전화/등기우편/공증 비용 등을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100~1,000달러 수준이고 신분도용으로 인해 받지 못한 세금 환급이 나 지연된 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이버 폭력보험(Cyber Bullying)은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부당해고, 오인체포, 정신적 충격·불안·피해 진단 시 보장한다. 2015년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 보험 판매를 시작한 처브(Chubb) 보험사는 최근 미국으로 판매를 확대하였고, 심리 상담치료비, 임시 주거이전 비용, 요양 및 평판회복 비용, 급여보상, 교육 지출, 사이버보안 컨설팅 비용 등을 보장한다.	사이버 폭력보험의 첫 판매가 이뤄진 곳이 처브 보험사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5)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 미국의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는 주로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 사업방해, 홍보활동, 벌금, 개선비용, 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트로이목마 등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피해액을 다루고 있으며, 사업방해는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사업 운영 피해액 및 관련 조사를 위한 경비를 다루고 있다. 홍보활동은 사이버 공격 피해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비용을 말하며, 배상책임은 개인정보 유출, 지적 재산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거론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다룬다.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신분도용 보험, 사이버 폭력보험 등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신분도용(Identity Theft)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피해액 보상이 아닌 구와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주요 신용평가기관 연락 및 신용평가보고서 비용, 변호사와 세무사 비용, 휴업손해, 전화/등기우편/공증 비용 등을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100~1,000달러 수준이고 신분도용으로 인해 받지 못한 세금 환급이 나 지연된 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이버 폭력보험(Cyber Bullying)은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부당해고, 오인체포, 정신적 충격·불안·피해 진단 시 보장한다. 2015년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 보험 판매를 시작한 처브(Chubb) 보험사는 최근 미국으로 판매를 확대하였고, 심리 상담치료비, 임시 주거이전 비용, 요양 및 평판회복 비용, 급여보상, 교육 지출, 사이버보안 컨설팅 비용 등을 보장한다. ###질문### 사이버 폭력보험의 첫 판매가 이뤄진 곳이 처브 보험사일까 ###응답###	123
BQA	제 2 절 국내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명시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한국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더존비즈온(2011.11), 엘지씨엔에스(2007.04), 한국무역정보통신(2007.02), 하나아이앤에스(2008.12)로 총 4개가 있다.	사이버보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제 2 절 국내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명시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한국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더존비즈온(2011.11), 엘지씨엔에스(2007.04), 한국무역정보통신(2007.02), 하나아이앤에스(2008.12)로 총 4개가 있다. ###질문### 사이버보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니 ###응답###	124
BQA	6) 미국의 사이버보험 상품 미국의 사이버보험 판매회사로는 AIG, Admiral, Allied World, Arch, Argo, Axis, Beazley, Berkley, Brit, CFC, CNA, Chubb, Crum & Forster, The Hartford, Hiscox, Lloyd’s, Liberty International, Marsh, Markel, NAS, Navigators, Philadelphia, RLI, Safeonline, ThinkRisk, Travelers, XL Catlin, Zurich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이버보험 상품으로는 미국 손해보험사 CNA(Continental National American Group)사가 2007년 1월에 개발한 넷프로텍트(NetProtect)시리즈인 넷프로텍트와 넷프로텍트 에센셜이 있다. 넷프로텍트는 대형 사업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 대상 상품이며, 넷프로텍트 에센셜은 중소기업 대상 상품이다. 넷프로텍트 시리즈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2009년 처브(Chubb)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보험(CyberSecurity by Chubb)’은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리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 때, 보험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보상해주거나 당사자 보험이 경우 옵션사항에 포함된다. 2010년 1월 필라델피아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배상책임보험’(Cyber Security Liability)의 가입대상은 금융기관, 신용카드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 및 연 수익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제외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영리 조직 등이고,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디지털 자산 손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액,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 및 피해 복구비용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넷프로텍트 시리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미국에서만 가능한 거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6) 미국의 사이버보험 상품 미국의 사이버보험 판매회사로는 AIG, Admiral, Allied World, Arch, Argo, Axis, Beazley, Berkley, Brit, CFC, CNA, Chubb, Crum & Forster, The Hartford, Hiscox, Lloyd’s, Liberty International, Marsh, Markel, NAS, Navigators, Philadelphia, RLI, Safeonline, ThinkRisk, Travelers, XL Catlin, Zurich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이버보험 상품으로는 미국 손해보험사 CNA(Continental National American Group)사가 2007년 1월에 개발한 넷프로텍트(NetProtect)시리즈인 넷프로텍트와 넷프로텍트 에센셜이 있다. 넷프로텍트는 대형 사업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 대상 상품이며, 넷프로텍트 에센셜은 중소기업 대상 상품이다. 넷프로텍트 시리즈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2009년 처브(Chubb)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보험(CyberSecurity by Chubb)’은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리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 때, 보험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보상해주거나 당사자 보험이 경우 옵션사항에 포함된다. 2010년 1월 필라델피아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배상책임보험’(Cyber Security Liability)의 가입대상은 금융기관, 신용카드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 및 연 수익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제외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영리 조직 등이고,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디지털 자산 손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액,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 및 피해 복구비용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질문### 넷프로텍트 시리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미국에서만 가능한 거지 ###응답###	125
BQA	□ 실업에 대한 판단시 주요국의 대부분이 부분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부분 근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 ○ 부분 근로에 대한 인정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것이 실업을 벗어나서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부분 근로에 대하여 1주일에 몇 시간, 한 달 이내와 같이 시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부분 근로로 인정함 ○ 핀란드의 경우 부분 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 4개월은 실업상태로 인정함 □ 수급요건에 포함되는 보험기간의 유지나 수급 전 근로시간이나 소득 유지조건은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마련된 요건으로 판단되며, 주요국은 두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가지고 있음 ○ 실업보험은 구성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요건으로 판단됨 □ 실업급여가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고려하지 않음 □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이 있었음	한국은 부분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실업에 대한 판단시 주요국의 대부분이 부분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부분 근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 ○ 부분 근로에 대한 인정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것이 실업을 벗어나서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부분 근로에 대하여 1주일에 몇 시간, 한 달 이내와 같이 시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부분 근로로 인정함 ○ 핀란드의 경우 부분 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초기 4개월은 실업상태로 인정함 □ 수급요건에 포함되는 보험기간의 유지나 수급 전 근로시간이나 소득 유지조건은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마련된 요건으로 판단되며, 주요국은 두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가지고 있음 ○ 실업보험은 구성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요건으로 판단됨 □ 실업급여가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고려하지 않음 □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이 있었음 ###질문### 한국은 부분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니 ###응답###	126
BQA	3) 민영건강보험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부금 및 수술급부금이 지급되는 보험일 경우 민영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민영건강보험은 판매형태에 따라 특약형과 주계약형으로 구분되며, 보험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정기형으로 구분된다. 주계약형은 상품명에 의료보험의 명칭이 포함되고 특약형 의료보험은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된 의료보장이 제공된다. 주계약은 주로 입원급부금과 수술급부금을 보장하며, 주요 특약에는 통원급부금특약, 여성질병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선진의료특약, CI 특약 등이 있다. 대표적인 건강보험 상품으로 종신형 건강보험은 생존기간 동안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험료 납입방법에는 종신납과 단기납(60세, 65세 등에 납입 완료)이 있다. 종신납은 평생 보험료를 납입 만료 시까지 일정하게 납입하는 방법이지만 종신형이라도 입원급부금 지급이 통산 지급한도일수에 도달하면 그 이후 입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기형 건강보험은 보험기간을 5년, 10년 등 기간으로 정하는 유형과 65세까지와 같이 만기연령으로 지정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기형은 만기까지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며 기간 지정형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만기가 오면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간 지정형의 경우 80~85세에서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고령이 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특약상품은 1964년 재해보장특약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질병입원특약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특정질병에 의한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특약상품이 개발되었다. 특정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성인병입원특약, 여성질병입원특약, 3대질병보장특약, 암특약, 중도만성질환보장특약, 중도장애보장정기보험특약, 고도선진의료특약 등이 취급되고 있다.	특정질병의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나온 시기는 1980년대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민영건강보험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부금 및 수술급부금이 지급되는 보험일 경우 민영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민영건강보험은 판매형태에 따라 특약형과 주계약형으로 구분되며, 보험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정기형으로 구분된다. 주계약형은 상품명에 의료보험의 명칭이 포함되고 특약형 의료보험은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된 의료보장이 제공된다. 주계약은 주로 입원급부금과 수술급부금을 보장하며, 주요 특약에는 통원급부금특약, 여성질병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선진의료특약, CI 특약 등이 있다. 대표적인 건강보험 상품으로 종신형 건강보험은 생존기간 동안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험료 납입방법에는 종신납과 단기납(60세, 65세 등에 납입 완료)이 있다. 종신납은 평생 보험료를 납입 만료 시까지 일정하게 납입하는 방법이지만 종신형이라도 입원급부금 지급이 통산 지급한도일수에 도달하면 그 이후 입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기형 건강보험은 보험기간을 5년, 10년 등 기간으로 정하는 유형과 65세까지와 같이 만기연령으로 지정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기형은 만기까지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며 기간 지정형은 소정의 조건에 따라 만기가 오면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간 지정형의 경우 80~85세에서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고령이 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특약상품은 1964년 재해보장특약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질병입원특약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특정질병에 의한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특약상품이 개발되었다. 특정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성인병입원특약, 여성질병입원특약, 3대질병보장특약, 암특약, 중도만성질환보장특약, 중도장애보장정기보험특약, 고도선진의료특약 등이 취급되고 있다. ###질문### 특정질병의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이 나온 시기는 1980년대일까 ###응답###	127
BQA	4. 오스트리아 가. 고용보험 가입 □ 오스트리아의 자영업자 실업보험은 자발적 가입에 기반하며, 기존의 근로자 실업보험의 범위의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 형식으로 적용되었음 ○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은 아니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상업사회보험법에 따른 상업인,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른 자유전문직 사람이어야 함 □ 오스트리아는 연금, 건강, 재해, 실업보험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일반원칙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직종에 따라서 일반사회보험법, 상업사회보험법, 프리랜서자영자 사회보험법으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반사회보험법은 전형, 자유근로자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규정을 다룸 ○ 상업사회보험법은 자영자, 신자영자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규정을 다룸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은 프리랜서자영자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규정을 다룸 □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피보험자 범위는 열거방식으로 규정됨 ○ 이에 따른 피보험자는 근로자, 견습생, 재택근로자, 직업교육에 따른 직무수행자, 자유근로자 등임 ― 자유근로자란, 자유고용계약에 따라 일정(또는 불특정) 기간동안 노무를 제공, 공법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 업무를 대체로 본인이 직접 이행, 자기소유의 영업운영자산이 없는 자, 협회(법적이익단체) 회원이 아닌 자, 자기 근로하는 자유근로자로 정의되지만, 프리랜서자영자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음	오스트리아의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4. 오스트리아 가. 고용보험 가입 □ 오스트리아의 자영업자 실업보험은 자발적 가입에 기반하며, 기존의 근로자 실업보험의 범위의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 형식으로 적용되었음 ○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은 아니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상업사회보험법에 따른 상업인,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에 따른 자유전문직 사람이어야 함 □ 오스트리아는 연금, 건강, 재해, 실업보험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일반원칙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직종에 따라서 일반사회보험법, 상업사회보험법, 프리랜서자영자 사회보험법으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반사회보험법은 전형, 자유근로자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규정을 다룸 ○ 상업사회보험법은 자영자, 신자영자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규정을 다룸 ○ 프리랜서자영자사회보험법은 프리랜서자영자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규정을 다룸 □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피보험자 범위는 열거방식으로 규정됨 ○ 이에 따른 피보험자는 근로자, 견습생, 재택근로자, 직업교육에 따른 직무수행자, 자유근로자 등임 ― 자유근로자란, 자유고용계약에 따라 일정(또는 불특정) 기간동안 노무를 제공, 공법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 업무를 대체로 본인이 직접 이행, 자기소유의 영업운영자산이 없는 자, 협회(법적이익단체) 회원이 아닌 자, 자기 근로하는 자유근로자로 정의되지만, 프리랜서자영자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음 ###질문### 오스트리아의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응답###	128
BQA	다. 건강보험개혁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개혁은 독일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기본방향이나 목표는 많은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유럽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70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직·간접통제에 의한 보건의료비 지출 억제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개혁의 주요내용은 공급자들의 자율적 지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예산제 확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급여비지출 관리체계 구축이 주를 이룬다. 1982년 가을부터 1998년 가을까지 약 16년 간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CU)·기사당(CSU)과 시장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FDP) 연방정부가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은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공통적인 사항인 예산제 도입에 의한 재정지출 억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개혁 중 하나는 조합별 건강보험 가입강제를 해제하고 건강보험조합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건강보험 조합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혁신의 목표가 엇나가지는 않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다. 건강보험개혁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개혁은 독일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기본방향이나 목표는 많은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유럽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70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직·간접통제에 의한 보건의료비 지출 억제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개혁의 주요내용은 공급자들의 자율적 지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예산제 확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급여비지출 관리체계 구축이 주를 이룬다. 1982년 가을부터 1998년 가을까지 약 16년 간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CU)·기사당(CSU)과 시장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FDP) 연방정부가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은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공통적인 사항인 예산제 도입에 의한 재정지출 억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개혁 중 하나는 조합별 건강보험 가입강제를 해제하고 건강보험조합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건강보험 조합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문### 유럽의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혁신의 목표가 엇나가지는 않았니 ###응답###	129
BQA	6) 미국의 사이버보험 상품 미국의 사이버보험 판매회사로는 AIG, Admiral, Allied World, Arch, Argo, Axis, Beazley, Berkley, Brit, CFC, CNA, Chubb, Crum & Forster, The Hartford, Hiscox, Lloyd’s, Liberty International, Marsh, Markel, NAS, Navigators, Philadelphia, RLI, Safeonline, ThinkRisk, Travelers, XL Catlin, Zurich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이버보험 상품으로는 미국 손해보험사 CNA(Continental National American Group)사가 2007년 1월에 개발한 넷프로텍트(NetProtect)시리즈인 넷프로텍트와 넷프로텍트 에센셜이 있다. 넷프로텍트는 대형 사업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 대상 상품이며, 넷프로텍트 에센셜은 중소기업 대상 상품이다. 넷프로텍트 시리즈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2009년 처브(Chubb)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보험(CyberSecurity by Chubb)’은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리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 때, 보험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보상해주거나 당사자 보험이 경우 옵션사항에 포함된다. 2010년 1월 필라델피아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배상책임보험’(Cyber Security Liability)의 가입대상은 금융기관, 신용카드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 및 연 수익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제외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영리 조직 등이고,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디지털 자산 손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액,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 및 피해 복구비용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만 넷프로텍트 시리즈와 관련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거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6) 미국의 사이버보험 상품 미국의 사이버보험 판매회사로는 AIG, Admiral, Allied World, Arch, Argo, Axis, Beazley, Berkley, Brit, CFC, CNA, Chubb, Crum & Forster, The Hartford, Hiscox, Lloyd’s, Liberty International, Marsh, Markel, NAS, Navigators, Philadelphia, RLI, Safeonline, ThinkRisk, Travelers, XL Catlin, Zurich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이버보험 상품으로는 미국 손해보험사 CNA(Continental National American Group)사가 2007년 1월에 개발한 넷프로텍트(NetProtect)시리즈인 넷프로텍트와 넷프로텍트 에센셜이 있다. 넷프로텍트는 대형 사업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 대상 상품이며, 넷프로텍트 에센셜은 중소기업 대상 상품이다. 넷프로텍트 시리즈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2009년 처브(Chubb)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보험(CyberSecurity by Chubb)’은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리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 때, 보험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보상해주거나 당사자 보험이 경우 옵션사항에 포함된다. 2010년 1월 필라델피아가 개발한 ‘사이버보안배상책임보험’(Cyber Security Liability)의 가입대상은 금융기관, 신용카드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 및 연 수익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제외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영리 조직 등이고, 당사자와 제3자 모두 디지털 자산 손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액,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 및 피해 복구비용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질문### 미국에서만 넷프로텍트 시리즈와 관련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거지 ###응답###	130
BQA	□ 자영업자가 실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사업의 매각, 청산 또는 임대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했음을 증명해야하며, 동반사업을 운영했을 경우, 회사를 떠났음을 증명해야 함 □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가입한 실업보험기금의 성격 및 추가규칙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기위한 요건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 근로형태(전일제/파트타임), 자녀양육여부, 연령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각 보험기금의 규정에 따라 이전급여의 80~90%까지 보장됨 ○ 실업수당은 피보험자의 지난 24개월 중 가장 높았던 12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계산할 때에는 노동시장기여금(arbejdsmarkeddesbrag)은 제외되지만, 연금 및 ATP기여금은 포함됨 ○ 자영업자의 경우에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한 2개년의 평균 수익으로 계산함 ○ 단,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실업수당이 정해지며,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됨 □ 피보험자는 조사기간(reference period)인 3년 중 2년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전일제의 경우에는 2년간 3,848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2년간 3,120시간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3년 이내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업혜택이 상실되지만, 질병 및 출산휴가 등의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 실업급여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실업수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달동안 작업했을 때 2개월의 기간이 연장됨(1:2의 비율로 연장됨) □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일시적 실업이 가능하며, 일시적 실업이란 정부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기술적인 이유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일시적 급여가 지급됨 ○ 단, 다른 북유럽 국가의 실업보험과 달리 부분적 실업상태는 인정되지 않으나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부분적 실업은 인정됨 □ 또한 30년 직업활동 기간중 25년 이상 실업보험에 납입한 60세의 실질자의 경우에 실질 시 퇴직연금 수령연령이 될 때까지(한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수당을 담보하고 있음	일시적인 실업으로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덴마크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 자영업자가 실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사업의 매각, 청산 또는 임대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했음을 증명해야하며, 동반사업을 운영했을 경우, 회사를 떠났음을 증명해야 함 □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가입한 실업보험기금의 성격 및 추가규칙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기위한 요건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 근로형태(전일제/파트타임), 자녀양육여부, 연령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각 보험기금의 규정에 따라 이전급여의 80~90%까지 보장됨 ○ 실업수당은 피보험자의 지난 24개월 중 가장 높았던 12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계산할 때에는 노동시장기여금(arbejdsmarkeddesbrag)은 제외되지만, 연금 및 ATP기여금은 포함됨 ○ 자영업자의 경우에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한 2개년의 평균 수익으로 계산함 ○ 단,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실업수당이 정해지며,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됨 □ 피보험자는 조사기간(reference period)인 3년 중 2년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전일제의 경우에는 2년간 3,848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2년간 3,120시간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3년 이내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업혜택이 상실되지만, 질병 및 출산휴가 등의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 실업급여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실업수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달동안 작업했을 때 2개월의 기간이 연장됨(1:2의 비율로 연장됨) □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일시적 실업이 가능하며, 일시적 실업이란 정부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기술적인 이유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일시적 급여가 지급됨 ○ 단, 다른 북유럽 국가의 실업보험과 달리 부분적 실업상태는 인정되지 않으나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부분적 실업은 인정됨 □ 또한 30년 직업활동 기간중 25년 이상 실업보험에 납입한 60세의 실질자의 경우에 실질 시 퇴직연금 수령연령이 될 때까지(한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수당을 담보하고 있음 ###질문### 일시적인 실업으로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덴마크일까 ###응답###	131
BQA	전자금융업자를 기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자의 경우 보험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기준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시 보험(공제) 보상한도는 보험(공제)금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 금융감독원은 17개 주요 은행, 25개 생명보험사, 15개 손해보험사, 8개 여신전문금융사, 13개 증권사 등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는 경남, 광주, 국민, 우리, 하나은행 총 5개 은행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농협, 부산, 수협, 전북은행은 의무 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씨티, 외환, SC, HSBC 은행 등 8곳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최저 보상한도에 준하는 준비금만을 적립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 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사 중 한화, 삼성, 우리아비바, 현대라이프, 동양생명 총 5개사만 가입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률이 높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DB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15개사 모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접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조사대상 8개 중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총 3개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3개사 중에서 삼성증권, SK증권 총 2개사만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사들은 법·규제 상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2억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에게 부과되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전자금융업자를 기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자의 경우 보험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기준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시 보험(공제) 보상한도는 보험(공제)금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 금융감독원은 17개 주요 은행, 25개 생명보험사, 15개 손해보험사, 8개 여신전문금융사, 13개 증권사 등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는 경남, 광주, 국민, 우리, 하나은행 총 5개 은행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농협, 부산, 수협, 전북은행은 의무 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씨티, 외환, SC, HSBC 은행 등 8곳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최저 보상한도에 준하는 준비금만을 적립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 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사 중 한화, 삼성, 우리아비바, 현대라이프, 동양생명 총 5개사만 가입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률이 높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DB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15개사 모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접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조사대상 8개 중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총 3개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3개사 중에서 삼성증권, SK증권 총 2개사만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사들은 법·규제 상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2억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자에게 부과되니 ###응답###	132
BQA	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 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예방과 건강증진활동, 질병 치료(외래치료, 의약품, 치료재료, 가정 간호 등), 건강검진, 응급 의료, 환자교육 등의 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에서는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인 단일가치점수체계(Uniform Value Scale, 이하 ‘EBM’ 이라 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정설희 등 2009).	연방공동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관한 급여 패키지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 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예방과 건강증진활동, 질병 치료(외래치료, 의약품, 치료재료, 가정 간호 등), 건강검진, 응급 의료, 환자교육 등의 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에서는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인 단일가치점수체계(Uniform Value Scale, 이하 ‘EBM’ 이라 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정설희 등 2009). ###질문### 연방공동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관한 급여 패키지일까 ###응답###	133
BQA	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 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예방과 건강증진활동, 질병 치료(외래치료, 의약품, 치료재료, 가정 간호 등), 건강검진, 응급 의료, 환자교육 등의 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에서는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인 단일가치점수체계(Uniform Value Scale, 이하 ‘EBM’ 이라 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정설희 등 2009).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는 연방공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 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예방과 건강증진활동, 질병 치료(외래치료, 의약품, 치료재료, 가정 간호 등), 건강검진, 응급 의료, 환자교육 등의 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에서는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인 단일가치점수체계(Uniform Value Scale, 이하 ‘EBM’ 이라 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정설희 등 2009). ###질문###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는 연방공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 ###응답###	134
BQA	3.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 상품은 대부분 가입기업-보험사 간의 2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조건 및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지출만 되고, 가입기업으로서는 받는 혜택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넘어 가입기업-보험사-정보보호기업 간의 3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요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Health Check 서비스를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제공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가입기업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고 대응시에도 사고 처리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처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자 구조 형태에서는 사전예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요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이버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가입기업은 사이버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고가 생기지 않아도 혜택이 있니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 상품은 대부분 가입기업-보험사 간의 2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조건 및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지출만 되고, 가입기업으로서는 받는 혜택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넘어 가입기업-보험사-정보보호기업 간의 3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요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Health Check 서비스를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제공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가입기업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고 대응시에도 사고 처리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처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자 구조 형태에서는 사전예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요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이버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질문### 가입기업은 사이버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고가 생기지 않아도 혜택이 있니 ###응답###	135
BQA	제 2 절 국내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명시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한국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더존비즈온(2011.11), 엘지씨엔에스(2007.04), 한국무역정보통신(2007.02), 하나아이앤에스(2008.12)로 총 4개가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는 곳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제 2 절 국내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명시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한국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더존비즈온(2011.11), 엘지씨엔에스(2007.04), 한국무역정보통신(2007.02), 하나아이앤에스(2008.12)로 총 4개가 있다.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는 곳이니 ###응답###	136
BQA	2015년 미국 건강보험사들이 고객 DB 해킹으로 인해 1억 1,57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다. 앤섬(Anthem)사 한 곳에서만 9,670만 건의 개인정보가 탈취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고객 뿐만 아니라 앤섬과 동일한 보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회사 고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구업체인 브이텍(Vtech)에서 1,1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 및 채팅 로그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확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여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인사관리처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경우 사회보장번호와 지문정보를 포함한 2,1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야후(Yahoo!)사에서 개인정보 약 10억 건 규모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최근 10년 사이에 매년 19.3%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피해액은 2005년 2억 달러(약 2,272억 원)에서 2015년 10억 7000만 달러로(약 1조 2,154억 원) 10년 사이에 약 5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정보기술(IT)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32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10년이 지난 2016년 7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건수가 10년 사이에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은 약 837백만 건에 육박한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보안 관련 지출이 2017년 미국 총 GDP의 0.35%인 6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취 당함으로써 손해를 당한 곳이 앤섬사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015년 미국 건강보험사들이 고객 DB 해킹으로 인해 1억 1,57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다. 앤섬(Anthem)사 한 곳에서만 9,670만 건의 개인정보가 탈취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고객 뿐만 아니라 앤섬과 동일한 보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회사 고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구업체인 브이텍(Vtech)에서 1,1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 및 채팅 로그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확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여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인사관리처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경우 사회보장번호와 지문정보를 포함한 2,1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야후(Yahoo!)사에서 개인정보 약 10억 건 규모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최근 10년 사이에 매년 19.3%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피해액은 2005년 2억 달러(약 2,272억 원)에서 2015년 10억 7000만 달러로(약 1조 2,154억 원) 10년 사이에 약 5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정보기술(IT)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32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10년이 지난 2016년 7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건수가 10년 사이에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은 약 837백만 건에 육박한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보안 관련 지출이 2017년 미국 총 GDP의 0.35%인 6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질문###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취 당함으로써 손해를 당한 곳이 앤섬사일까 ###응답###	137
BQA	메디케이드(Medicaid)의 재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기금(matching fund)형태로 마련을 하게 되는데, 분담비율은 각 주의 일인당 소득에 따라 50~75%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평균분담률은 67.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Medicaid 대상자 분포를 보게 되면, 어린이 2,680만 명, 성인 1,190만 명, 장애인 950만 명, 노인 480만 명 등 총 5,300만 명이 Medicaid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노인과 장애인은 메디케어(Medicare)와 Medicaid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기준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27.1%에 불과하나, 지출측면에서 보면 이들에게 지출되는 재정이 전체 재정의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대상자의 경우 어린이와 성인의 비중이 높지만 노인과 장애인의 지출 비중이 높다. 특히, Medicaid의 경우 Medicare와는 달리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300만 명의 인원이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입는 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재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기금(matching fund)형태로 마련을 하게 되는데, 분담비율은 각 주의 일인당 소득에 따라 50~75%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평균분담률은 67.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Medicaid 대상자 분포를 보게 되면, 어린이 2,680만 명, 성인 1,190만 명, 장애인 950만 명, 노인 480만 명 등 총 5,300만 명이 Medicaid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노인과 장애인은 메디케어(Medicare)와 Medicaid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기준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27.1%에 불과하나, 지출측면에서 보면 이들에게 지출되는 재정이 전체 재정의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대상자의 경우 어린이와 성인의 비중이 높지만 노인과 장애인의 지출 비중이 높다. 특히, Medicaid의 경우 Medicare와는 달리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질문### 5300만 명의 인원이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입는 거니 ###응답###	138
BQA	3) 공적건강보험의 보장급여 일본은 3,600개 이상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전체 제도 간에 공통적이며 급여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급여진료를 제외한 ‘보험외 진료’라고 규정된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의료가 급여화되어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본인의 고의 및 범죄 행위에 의한 부상과 질병, 차액 병실료, 입원 시 식사대의 일부, 그리고 선진의료 등이 포함된다. 선진의료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를 받는 경우 그 절차는 보험진료와 동일한데 환자는 진료 내용,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납득하게 되면 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급여진료는 국가에서 정한 진료보수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료와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생제를 일부 사용할 경우,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혼합진료금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보험은 대부분의 의료가 급여화됐다는 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공적건강보험의 보장급여 일본은 3,600개 이상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전체 제도 간에 공통적이며 급여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급여진료를 제외한 ‘보험외 진료’라고 규정된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의료가 급여화되어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본인의 고의 및 범죄 행위에 의한 부상과 질병, 차액 병실료, 입원 시 식사대의 일부, 그리고 선진의료 등이 포함된다. 선진의료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를 받는 경우 그 절차는 보험진료와 동일한데 환자는 진료 내용,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납득하게 되면 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급여진료는 국가에서 정한 진료보수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료와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생제를 일부 사용할 경우,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혼합진료금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질문### 한국과 달리 일본의 보험은 대부분의 의료가 급여화됐다는 거니 ###응답###	139
BQA	나. 실업급여 □ 일본은 고용보험의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없으며, 실업부조인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이 있음 ○ 직업훈련수강급부금 외에 통근수당과 기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통근수당은 실비인 교통비(운임상당액)를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동거의 배우자 등과 별거하여 기숙하는 경우에 월 10,700엔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할 경우 통근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교통수단의 시간과 교육의 시간이 맞지 않아 통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훈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숙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됨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훈련의 최초 지급단위기간의 초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수입: 8만 엔 이하 ― 수입은 세전의 급여 외에 연금 기타의 모든 수입을 말하며, 통근수당은 수입에서 제외함 ○ 가구원 수입: 월 25만 엔(연 300만 엔) 이하 ○ 가구원 금융자산: 300만 엔 이하 ○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 없을 것 ○ 훈련 전일 출석할 것(단, 부득이한 경우 80%이상일 것) ○ 가구원 중 당해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없을 것 ○ 과거 3년간 부정수급한 자가 아닐 것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은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단위기간(1개월)마다 10만엔이 지급됨 ○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되지만, 그 상한을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지급단위기간의 일수가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수강일수에 3,580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일본의 고용보험 대상에 자영업자도 해당하는 거지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나. 실업급여 □ 일본은 고용보험의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없으며, 실업부조인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이 있음 ○ 직업훈련수강급부금 외에 통근수당과 기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통근수당은 실비인 교통비(운임상당액)를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동거의 배우자 등과 별거하여 기숙하는 경우에 월 10,700엔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기숙수당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할 경우 통근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교통수단의 시간과 교육의 시간이 맞지 않아 통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훈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숙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됨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훈련의 최초 지급단위기간의 초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수입: 8만 엔 이하 ― 수입은 세전의 급여 외에 연금 기타의 모든 수입을 말하며, 통근수당은 수입에서 제외함 ○ 가구원 수입: 월 25만 엔(연 300만 엔) 이하 ○ 가구원 금융자산: 300만 엔 이하 ○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 없을 것 ○ 훈련 전일 출석할 것(단, 부득이한 경우 80%이상일 것) ○ 가구원 중 당해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없을 것 ○ 과거 3년간 부정수급한 자가 아닐 것 □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은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단위기간(1개월)마다 10만엔이 지급됨 ○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되지만, 그 상한을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지급단위기간의 일수가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수강일수에 3,580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질문### 일본의 고용보험 대상에 자영업자도 해당하는 거지 ###응답###	140
BQA	화재보험은 1973년 의무화 대상자가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의 4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에서, 1974년 인천, 광주, 대전, 전주지역의 4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으로, 1991년에는 앞의 7개 도시의 6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으로 변동되었고, 1992년 직할시, 울산, 부천, 수원, 성남시의 4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점 증가하였다. 특히, 1,000억원 시점에 이르는 1986년도 이후에 성장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이후 화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199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화재보험의 가입형태가 단독상품에서 종합·장기재물보험으로 변화함에 따라 종합·장기재물보험이 화재보험의 니즈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기업·가정들이 종합·장기재물보험의 특약을 통해 화재보험을 대체하여 가입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신규 계약건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아파트종합보험 등의 가입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시장의 축소가 아니라 안정화 또는 다각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화재보험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무대상자 확대를 통해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훨씬 짧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도 하나의 상품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특약 형태로도 세분화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86년 이후부터 화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화재보험은 1973년 의무화 대상자가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의 4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에서, 1974년 인천, 광주, 대전, 전주지역의 4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으로, 1991년에는 앞의 7개 도시의 6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으로 변동되었고, 1992년 직할시, 울산, 부천, 수원, 성남시의 4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시장, 숙박업소, 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점 증가하였다. 특히, 1,000억원 시점에 이르는 1986년도 이후에 성장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이후 화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199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화재보험의 가입형태가 단독상품에서 종합·장기재물보험으로 변화함에 따라 종합·장기재물보험이 화재보험의 니즈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기업·가정들이 종합·장기재물보험의 특약을 통해 화재보험을 대체하여 가입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신규 계약건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아파트종합보험 등의 가입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시장의 축소가 아니라 안정화 또는 다각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화재보험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무대상자 확대를 통해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훨씬 짧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도 하나의 상품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특약 형태로도 세분화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질문### 1986년 이후부터 화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니 ###응답###	141
BQA	자. 기타 고려사항 □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자영업자의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 않았으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인적요소를 가미하여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 있음 ○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였음 □ 한국은 부정수급시 벌금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사례가 있었음 ○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통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를 납부하도록 하고, 폐업이전 평균소득의 일정비율까지만 보상하도록 함 ―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높은 등급의 보험을 가입한 저소득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을 막아야 할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자. 기타 고려사항 □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자영업자의 가족상황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지 않았으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인적요소를 가미하여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 있음 ○ 주요국의 대부분이 자녀의 수, 기혼여부 등 자영업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였음 □ 한국은 부정수급시 벌금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주요국은 임의 가입에 남용을 방지하고자 보험료 산정시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과거 평균수익의 일정률만 보장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준등급을 선정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자영업 소득이 적으나 기준급여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페업 후 기준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남용사례가 있었음 ○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통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를 납부하도록 하고, 폐업이전 평균소득의 일정비율까지만 보상하도록 함 ―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질문### 높은 등급의 보험을 가입한 저소득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을 막아야 할까 ###응답###	142
BQA	3.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 상품은 대부분 가입기업-보험사 간의 2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조건 및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지출만 되고, 가입기업으로서는 받는 혜택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넘어 가입기업-보험사-정보보호기업 간의 3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요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Health Check 서비스를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제공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가입기업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고 대응시에도 사고 처리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처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자 구조 형태에서는 사전예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요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이버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사이버 보험에 가입 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가입기업에게 혜택이 있을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 상품은 대부분 가입기업-보험사 간의 2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조건 및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지출만 되고, 가입기업으로서는 받는 혜택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넘어 가입기업-보험사-정보보호기업 간의 3자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요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Health Check 서비스를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제공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정보보호 기업이 가입기업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고 대응시에도 사고 처리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처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자 구조 형태에서는 사전예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요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이버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질문### 사이버 보험에 가입 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가입기업에게 혜택이 있을까 ###응답###	143
BQA	또한,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의료소비를 경감시켜 손해율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체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은 공제(deductible)뿐만 아니라 정률제(coinsurance)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고액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만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외래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입원의료비에 대해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률이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수요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정률제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부담률이 너무 과도할 경우 의료수요는 감소하겠지만 필요한 의료수요까지 경감시켜 자칫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중증질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출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정률제 수준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90%로만 통일하기 보다는 70%, 80%, 90% 등으로 다양화하여 상이한 본인부담률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소비가 낮은 피보험자가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위해 줄여야 할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의료소비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또한,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의료소비를 경감시켜 손해율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체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은 공제(deductible)뿐만 아니라 정률제(coinsurance)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고액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만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외래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입원의료비에 대해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률이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수요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정률제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부담률이 너무 과도할 경우 의료수요는 감소하겠지만 필요한 의료수요까지 경감시켜 자칫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중증질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출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정률제 수준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90%로만 통일하기 보다는 70%, 80%, 90% 등으로 다양화하여 상이한 본인부담률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소비가 낮은 피보험자가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문###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위해 줄여야 할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의료소비일까 ###응답###	144
BQA	나. 실업급여 □ 기초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핀란드 거주자이면서 실직 전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한다는 요건(work requirement)이 필요함 ○ 28개월 중 26주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했어야 하고 임금은 단체협약이 준수되어야 함 ―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임금은 2019년 기준으로 월 EUR 1,211(2018년 기준으로 월 EUR 1,189) 이상이어야 함 ○ 48개월 중 15개월 이상 자영업자 및 사업가로서 일했어야 함 ― 확정이익이 2019년 기준으로 월 EUR 1,068(2018년 기준으로 월 EUR 1,048) 이상이어야 함 ○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므로 자발적 실업이거나 파업으로 인한 실업, 제시된 일자리를 거절한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소득비례 실업보험의 수급요건은 ①실업상태여야 하며, ②고용구직센터(TE office)에 실업 구직자(unemployed job seeker)로 등록하여야 하고, ③15개월 이상 실업기금의 성원이어야 하며, ④실업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15개월 동안 취업조건(employment condition)을 충족하여야 하고, ⑤연령이 17세 이상 64세 이하라는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수급이 가능함 ○ 자영업자의 실업상태는 사업을 폐업을 했거나 2주 이상 지속했던 전일제 자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임 ― 고용구직센터(TE office)에서 노동시장 정책 조건에 맞는지 검토함 ○ 취업조건으로는 실업 전 48개월 중 15개월은 자영업자로 일했어야 하고 연간이익(annual income)이 EUR 12,816인 경우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어야 함	기초 실업급여는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는 거지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나. 실업급여 □ 기초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핀란드 거주자이면서 실직 전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한다는 요건(work requirement)이 필요함 ○ 28개월 중 26주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했어야 하고 임금은 단체협약이 준수되어야 함 ―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임금은 2019년 기준으로 월 EUR 1,211(2018년 기준으로 월 EUR 1,189) 이상이어야 함 ○ 48개월 중 15개월 이상 자영업자 및 사업가로서 일했어야 함 ― 확정이익이 2019년 기준으로 월 EUR 1,068(2018년 기준으로 월 EUR 1,048) 이상이어야 함 ○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므로 자발적 실업이거나 파업으로 인한 실업, 제시된 일자리를 거절한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소득비례 실업보험의 수급요건은 ①실업상태여야 하며, ②고용구직센터(TE office)에 실업 구직자(unemployed job seeker)로 등록하여야 하고, ③15개월 이상 실업기금의 성원이어야 하며, ④실업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15개월 동안 취업조건(employment condition)을 충족하여야 하고, ⑤연령이 17세 이상 64세 이하라는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수급이 가능함 ○ 자영업자의 실업상태는 사업을 폐업을 했거나 2주 이상 지속했던 전일제 자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임 ― 고용구직센터(TE office)에서 노동시장 정책 조건에 맞는지 검토함 ○ 취업조건으로는 실업 전 48개월 중 15개월은 자영업자로 일했어야 하고 연간이익(annual income)이 EUR 12,816인 경우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어야 함 ###질문### 기초 실업급여는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는 거지 ###응답###	145
BQA	사이버보험은 사업장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거나 바이러스의 침투 또는 서류, 회사 PC등의 분실로 인한 고객의 중요한 정보가 누출되어 잘못 사용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손실과 비즈니스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노출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객체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많아야하는데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하여 다소 추상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지닌 사이버보험은 위험의 범위나 보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들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및 보험 전문가들은 ‘위험’의 개념에 대해 기업과 보험사 간의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에서의 비용이란 보험 계약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회사는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진행하므로 계약 당사자들 서로 상충되는 관점의 계약을 하게 된다. 피보험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거나 보험회사는 큰 보험집단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맺을 때 서로 관점이 일치할까	No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사이버보험은 사업장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거나 바이러스의 침투 또는 서류, 회사 PC등의 분실로 인한 고객의 중요한 정보가 누출되어 잘못 사용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손실과 비즈니스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노출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객체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많아야하는데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하여 다소 추상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지닌 사이버보험은 위험의 범위나 보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들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및 보험 전문가들은 ‘위험’의 개념에 대해 기업과 보험사 간의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에서의 비용이란 보험 계약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회사는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진행하므로 계약 당사자들 서로 상충되는 관점의 계약을 하게 된다. 피보험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거나 보험회사는 큰 보험집단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질문###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맺을 때 서로 관점이 일치할까 ###응답###	146
BQA	2017년 5월 전 세계 전산망을 휘저은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나 6월 페트야(Petya) 등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발 빠르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보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독일의 보험회사인 뮌헨 리(Munich Re)사에 따르면 사이버 피해 보험시장의 규모가 2020년까지 85억~100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11조 4,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Allianz)사는 사이버 피해 보험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0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까지 약 200억(약 22조 8,000억 원) 달러 규모의 수준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로이즈(Lloyd’s)사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해커들의 공격에 무너질 경우 적게는 97억 달러(약 11조 300억 원)에서 많게는 287억 달러(약 32조 6,000억 원)까지 이를 것이라 밝혔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피해규모는 7억 6,200만~21억 달러(약 8,664억 원~2조 4,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기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약 880억 달러(약 100조 원) 규모이다. 이 중 북미지역의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354억 달러(약 40조 2,000억 원)로 글로벌 시장의 최대 비중인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23.5%, 아시아·태평양 20.5%, 중동·아프리카 9.2%, 남미 6.5%의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21년까지 남미,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성장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최대 규모 시장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삼백오십사억 달러의 사이버 보안 시장 크기를 갖춘 곳이니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2017년 5월 전 세계 전산망을 휘저은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나 6월 페트야(Petya) 등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발 빠르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보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독일의 보험회사인 뮌헨 리(Munich Re)사에 따르면 사이버 피해 보험시장의 규모가 2020년까지 85억~100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11조 4,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Allianz)사는 사이버 피해 보험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0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까지 약 200억(약 22조 8,000억 원) 달러 규모의 수준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로이즈(Lloyd’s)사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해커들의 공격에 무너질 경우 적게는 97억 달러(약 11조 300억 원)에서 많게는 287억 달러(약 32조 6,000억 원)까지 이를 것이라 밝혔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피해규모는 7억 6,200만~21억 달러(약 8,664억 원~2조 4,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기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약 880억 달러(약 100조 원) 규모이다. 이 중 북미지역의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354억 달러(약 40조 2,000억 원)로 글로벌 시장의 최대 비중인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23.5%, 아시아·태평양 20.5%, 중동·아프리카 9.2%, 남미 6.5%의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21년까지 남미,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성장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최대 규모 시장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북미는 삼백오십사억 달러의 사이버 보안 시장 크기를 갖춘 곳이니 ###응답###	147
BQA	3) 일본의 사이버보험 종류 일본의 정보보호 보험종류는 IT 관련 정보보호 손해보험과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보험으로 구분된다. IT 관련 정보보호 손해보험은 일본 내에서 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입는 손해(손해배상금, 쟁송비용)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정보 서비스 제공, S/W 개발, ISP,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IT를 활용한 제조업, 운송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손실 파괴, 시스템, 네트워크 중단·사용불능, 정보유출,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보상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나 유출할 우려가 생긴 경우에 신속히 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자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및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DB해킹, 개인정보 기록물 도난, 분실, 고객 메일 송부 실수 등을 보상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일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일본의 사이버보험 종류 일본의 정보보호 보험종류는 IT 관련 정보보호 손해보험과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보험으로 구분된다. IT 관련 정보보호 손해보험은 일본 내에서 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입는 손해(손해배상금, 쟁송비용)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정보 서비스 제공, S/W 개발, ISP,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IT를 활용한 제조업, 운송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손실 파괴, 시스템, 네트워크 중단·사용불능, 정보유출,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보상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나 유출할 우려가 생긴 경우에 신속히 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자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및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DB해킹, 개인정보 기록물 도난, 분실, 고객 메일 송부 실수 등을 보상한다. ###질문###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일까 ###응답###	148
BQA	3.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가. 비급여 관리와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체계 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원이 부재한 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저출산 및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6세 미만 본인부담률 확대 정책,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한 가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비급여의료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이 급여의료로 인한 진료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의료를 적절히 관리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면 부작용이 초래될까	Yes	아래는 작업을 설명하는 명령어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는 예제입니다.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Yes/No로 대답하세요. ###본문### 3.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가. 비급여 관리와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체계 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원이 부재한 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저출산 및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6세 미만 본인부담률 확대 정책,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한 가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비급여의료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이 급여의료로 인한 진료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의료를 적절히 관리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질문### 국민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면 부작용이 초래될까 ###응답###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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