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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tringclasses 1 value	context stringlengths 237 1.91k	question stringlengths 20 61	answer stringlengths 7 155	instruction stringlengths 351 2.03k	output stringlengths 95 2.26k	__index_level_0__ int64 0 646
EQA	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청취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	금융회사로부터 수렴한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해?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	풀이과정 : 금융회사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각적인 처리 -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제출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에 바로 전달하여 처리합니다. 2. 2주 이내 피드백 -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자신의 의견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개...	100
EQA	1. ‘VAN사 → 영세가맹점’ 부담 전가 가능성 관련 □ 그간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도 반영 □ 한편, 금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낮음 * IC전환기금 사업자들이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 → 기존 VAN...	영세가맹점은 VAN사가 단말기 무료 지급을 중지했을 때 단말기를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VAN사 → 영세가맹점’ 부담 전가 가능성 관련 □ 그간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도 반영 □ 한편, 금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	풀이과정 : 영세가맹점이 VAN사가 단말기 무료 지급을 중지했을 때 단말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이용합니다.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은 영세가맹점에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세가맹점이 여신협회에 가입하고, IC단말기 교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여신협회가 영세가맹점에게 IC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하는 VAN사를 이용합니다. 일부 VAN사에서는 영세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	101
EQA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예정(‘15.6.15~6.19) ㅇ 금융회사별 주요진출국․애로사항․정부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김학균 상임위원 주재, 7月초)하여 ㅇ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고위공무원 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세일즈외교 지원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예정(‘15.6.15~6.19) ㅇ 금융회사별 주요진출국․애로사항․정부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김학균 상임위원 주재, 7月초)하여 ㅇ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고위공무원 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질문### 수요조...	풀이과정 :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세일즈외교 지원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제1회 “금융위·금감원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김학균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가운데 7월 초에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에서는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세일즈외교 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2015년 ...	102
EQA	2. 금년도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4)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ㅇ 계열 평가：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 ㅇ 소속기업체 평가：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선정(’16.4말)하고 5월말까지 재무상황 등 점검 ...	문제없이 법 시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금년도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4)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ㅇ 계열 평가：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 ㅇ 소속기...	풀이과정 : 문제없이 법 시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위 법령의 신속한 입법: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하여 4월말까지 완료합니다. 2.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설명회 개최: 하위 법령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주채무계열평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관련된 주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의 준수를 유도합니다. 3. 3월 초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효력기간 연장: 하위 법령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	103
EQA	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개정법상 인하된 ...	고금리 피해를 당하는 서민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	풀이과정 :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피해를 당하는 서민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1. 최고금리 인하: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약 330만 명, 약 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고금리 규제공백 해소: 금융위는 최고금리 규제공백이 발생한 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3월 2일) 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 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였...	104
EQA	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16년 3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9% 이내 2. 2016년 6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1...	자산운용사는 세운 정리계획을 어떻게 기록해야 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풀이과정 : 자산운용사는 세운 정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사명 *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 * 정리 대상 소규모 펀드 목록 * 정리 방법 및 시기 * 퇴직연금펀드 및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자산운용사는 정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기간말일 2개월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	105
EQA	■ 기존 증권사․전문업체 등 역량 있는 중개업자가 시장에 추가 진입함에 따라, -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 □ ‘16.3.16(수)일자로 아래 3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3.17(목)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할 예정 * 와디즈(주),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주), ㈜인크, ㈜신화웰스펀딩 2. 중개업자별 주요 특징 1) 오마이컴퍼니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IBK투자증권은 우수 회사를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려고 해?	IBK 금융계열사․관련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기존 증권사․전문업체 등 역량 있는 중개업자가 시장에 추가 진입함에 따라, - 창업․중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신규 등록 □ ‘16.3.16(수)일자로 아래 3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3.17(목)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할 예정 * 와디즈(주),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주), ㈜...	풀이과정 : IBK투자증권은 기존 증권회사로서 우수 기업을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1. 네트워크 활용: IBK 금융계열사와 관련 협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IBK투자증권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접하고, 그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전문성 활용: IBK투자증권은 증권회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수 기업을 발견할 예정입니다. IBK투자증권의 전문가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진,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하여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정할 ...	106
EQA	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1)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2)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 제한 ㅇ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한테 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해?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1)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2) 방송 ...	풀이과정 :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에게 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방송 광고에 경고 문구 노출: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에서 일정 시간 이상(예: 방송 시간의 1/3) 경고 문구를 노출하여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2.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이용한 홍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쇄 매체를 통해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저축은행 직원 교육: 저축은행중앙회는...	107
EQA	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절차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협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어떻게 채권매수를 요청해야 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풀이과정 : 협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답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입니다. 정답 : 7일 이내에 서면으로	108
EQA	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은 고금리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받고 있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	풀이과정 :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고금리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지자체(시·도)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점검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감...	109
EQA	□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운...	개인이 하는 금융 투자에 포괄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	풀이과정 : 개인이 하는 금융 투자에 포괄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이를 통해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2. 펀드투자 세제개선 -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 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합니다. - 이렇게 하면 개인이 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110
EQA	□ 이와 함께 향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 및 대출금리 하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발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채권의 유동화에도 효과적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참고로 한국은행은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차입구조 개선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	저소득계층의 차입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이와 함께 향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 및 대출금리 하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발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채권의 유동화에도 효과적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	풀이과정 : 한국은행은 저소득계층의 차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여력 확대: 이를 통해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차입구조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2. 신용대출 시장에서 '금리 단층현상'의 해소: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중간수준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완화합니다. 3.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의 가용재원 확보: 저소득 취약계층을 ...	111
EQA	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계획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발행·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한 후, 필요시 지급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BIS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CBDC가 갖추어야 할...	지급결제 환경 변동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은행은 어떻게 했어?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2020.10월)하였다. 동 연구계획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발행·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한 후, 필요시 지급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BIS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풀이과정 : 일본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동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1. CBDC 연구 계획 발표: 일본은행은 2020년 10월에 CBDC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발행 및 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2. CBDC 파일럿 테스트 실시: 일본은행은 필요 시 지급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CBDC의 실제 사용 가...	112
EQA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하였다. 동 시스템에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통계정보 제공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참가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동 시스템의 장애내역 관리 기능 등을 감시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 한국은행은 자금이체...	한국은행 금융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으로 확충하였다. 동 시스템에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통계정보 제공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참가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동 시스템의 장애내역 관리 기능 ...	풀이과정 : 한국은행은 금융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기반으로 기존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하고 통계정보 제공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 예약·대기거래 취소동의 기능을 전산화하여 자금이체의 편의성을 높였고, 취소동의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기록·보관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금액오류 발생 위험(fat f...	113
EQA	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과 모바일 앱 등 고객 채널을 제공하는 이용기관이 참여 중이다. 현재 은행, ...	오픈뱅킹공동망은 핵심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회·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해외 오픈뱅킹과 달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이용기관의 API 구축·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오픈뱅킹공동망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풀이과정 : 오픈뱅킹공동망은 표준화된 오픈 API를 통해 핵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조회와 이체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는 은행 계좌의 잔액 및 거래 내역과 같은 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자금 상황을 파악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 서비스는 은행 계좌 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다른 계좌로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뱅킹공동망은 향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보험 가...	114
EQA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 □ 스마트폰을 매체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승인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지급서비스(각종 PAY) ― (온라인 결제) 이용자가 여러 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ㅇㅇPAY 등) 중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등)을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 ―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가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바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접촉(NFC방식)하여 결제 선불전자지급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수취인을 선택할 수 있어?	SNS, 전화번호 등으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 □ 스마트폰을 매체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승인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지급서비스(각종 PAY) ― (온라인 결제) 이용자가 여러 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ㅇㅇPAY 등) 중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등)을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 ―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가 ㅇㅇPAY를 선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카드 및 본인인증수단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 표...	풀이과정 :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사용할 때 수취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앱을 열고 로그인 합니다. 2. '송금' 또는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취인' 입력란에 수취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4. 수취인이 나타나면 선택합니다. 5. 송금하거나 결제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송금' 또는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를 완료합니다. 수취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을 선택할 ...	115
EQA	〈참고 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회사 분류 1.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사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 ― 최근 각종 Pay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티머니, 뱅크머니 등과 같은 선불 충전형식의 카드 또는 전자지급수단, 오케이캐...	직불전자지급수단은 본인확인 과정을 끝낸 다음 어떻게 결제할 수 있어?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2〉「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회사 분류 1.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사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 ― 최근 각종 Pay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 (선불전자...	풀이과정 : 직불전자지급수단은 본인확인 과정을 끝낸 다음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이체를 실행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먼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한 회사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가입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하고 결제를 원하는 금액과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2. ARS 인증을 통한 결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한 회사의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원하는 금액과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안내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합니...	116
EQA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및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를 사용하였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로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2011년 졸업자 이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최종 조사 기준 만 32세...	한국고용정보원은 2년에서 4년제 및 교육대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어?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및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를 사용하였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로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2011년 졸업자 이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	풀이과정 : 한국고용정보원은 2년에서 4년제 및 교육대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1회 횡단면 조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의 목적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초기성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GOMS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본 선정: 한국고용정보원은 교육부로부터 2년에서 4년제 및 교육대 대졸자 명단을 수집한 후, 이를 기반으로 표본을 선정합니다. 표본 선정은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2. 설문지 작성: 한국고용정보원은 선정된 표본에게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설문...	117
EQA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대...	연구에서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	Kimball이 제시한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모형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Kimball(1990)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개인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효용함수를 활용한 상대적 신중도(coef...	풀이과정 : 연구에서는 예비적 저축 동기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효용함수 가정: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적절히 가정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연구에서는 종종 상대적 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 또는 상대적 신중도(Coefficient of Relative Prudence)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를 사용합니다. 2. 상대적 신중도 측정: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상대적 신중도를 측정합니다. 상대적 신중도는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소비자는 불확실성을 더욱 싫어하고 ...	118
EQA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수요 감소 및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부채비율 등 부채와 관련된 양적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과다차입을 규제하기 위해 한국은 어떻게 했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수요 감소 및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부채비율 등 부채와 관련된 양적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공정...	풀이과정 : 한국은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과다차입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기업의 과다차입을 방지하여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은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	119
EQA	본고는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고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국제자본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경상수지 등의 유량(flow) 자료를 이용한 데 반해, 본고는 고령화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저량(stock) 자료인 대외투자자산을 이용하였다. 둘째, 계량 기법 측면에서 고령화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Ar...	고령화로 발생하는 내생성은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어?	Arellano-Bond 추정법을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본고는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고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국제자본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경상수지 등의 유량(flow) 자료를 이용한 데 반해, 본고는 고령화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저량(stock) 자료인 대외투자자산을 이용하였다. 둘째, 계량 기법 측면에서 고령화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동태적 패널모형(Dy...	풀이과정 : 고령화로 발생하는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rellano-Bond 추정법 사용: Arellano-Bond 추정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정법입니다. 이 추정법은 계량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일반화 모멘트 방법(GMM)의 한 종류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Arellano-Bond 추정법은 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합니다. * 기타 내생성 완화 방법 사용: Arellano-Bond 추정법 외에도 내생성 문제를...	120
EQA	「2017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1. 개최목적 □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 2. 참가대상 및 참가기준 □ 국내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4명이 1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 * 휴학생 혹은 졸업유보생은 팀당 1인까지 참가 가능 ㅇ 타대학교 학생과 연합팀 구성 가능 □ 참가팀의 예선대회 출전 지역은 팀원이 소속된 학교 소재지 중 대다수가 포함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ㅇ 다만 지역이 동수(2：2)이거나 모두 상이한 경우에는 참가팀이 해당지역 중 ...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대학생은 어떻게 신청하면 돼?	팀을 구성한 후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017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1. 개최목적 □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 2. 참가대상 및 참가기준 □ 국내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4명이 1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 * 휴학생 혹은 졸업유보생은 팀당 1인까지 참가 가능 ㅇ 타대학교 학생과 연합팀 구성 가능 □ 참가팀의 예선대회 출전 지역은 팀원이 소속된 학교 소재지 중 대다수가 포함된 지역을 ...	풀이과정 :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1. 팀 구성: 대학생 4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합니다. 휴학생이나 졸업 유보생은 팀당 1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대학교 학생과 연합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참가신청: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예심자료 제출: 참가신청서와 함께 '기준금리수준 결정(8월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자료(20페이지 이내)를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은 2017년 6월 2...	121
EQA	〈참고 3〉 애플페이 서비스 개요 □ 2014년 9월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은 모바일 지급서비스인 ‘애플페이(Apple Pay)’를 출시하고 10월부터 미국내 서비스를 개시 ― 애플페이는 아이폰6, 아이폰6+ 및 애플워치에 탑재된 NFC와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ㅇ 소비자는 사전에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저장한 후 가맹점에서 결제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가능 ― 애플페이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구동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 정보의 토큰화(tokenization)를 통...	애플페이는 소비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개선 외에 보안성은 어떻게 향상시켰어?	신용카드 정보의 토큰화(tokenization)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3〉 애플페이 서비스 개요 □ 2014년 9월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은 모바일 지급서비스인 ‘애플페이(Apple Pay)’를 출시하고 10월부터 미국내 서비스를 개시 ― 애플페이는 아이폰6, 아이폰6+ 및 애플워치에 탑재된 NFC와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ㅇ 소비자는 사전에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저장한 후 가맹점에서 결제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가능 ― 애플페이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구동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	풀이과정 : 애플페이는 소비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개선 외에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정보의 토큰화(tokenization)를 도입하였습니다. 토큰화란 신용카드 정보를 임의의 숫자로 대체하여 가맹점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제 신용카드 정보가 가맹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될 위험을 줄이고 보안성을 높였습니다.따라서, 정답은 신용카드 정보의 토큰화(tokenization)를 통해입니다. 정답 : 신용카드 정보의 토큰화(tokenization)를 통해	122
EQA	□ 동원 그룹은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동원기술투자)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이하 금감원)은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최초 등록 완료 □ 금감원은 3월 31일 동원 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해 말(’21....	미래사업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동원기술투자는 어떻게 하려고 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동원 그룹은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동원기술투자)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이하 금감원)은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최초 등록 완료 □ 금감원은 3월 31일 동원 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	풀이과정 : 동원기술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래사업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입니다. 정...	123
EQA	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 대응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보도 내용 1](삼성증권) SBS는 4월 20일 ｢2,300만 명 ‘슈퍼 앱’ 내놓은 삼성...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제하의 보도에서 o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도 2](KB국민카드) JTBC는 4월 20일 ｢카드사 앱 ‘접속 사고’...남의 정보 다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에서 o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었다고 보...	풀이과정 :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수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 확인 시 엄중한 책임 추궁: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추궁합...	124
EQA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15.6.2(화) 14：00～15：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9개 금융지주(신한, NH, 하나, KB, BNK, DGB, JB, 메리츠, 한국투자) 전략담당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금융지주 도입 15주년, 변화와 혁신 필요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ㅇ 금융지주제도가 그간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	금융지주 경쟁력 보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임종룡은 어떻게 했어?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15.6.2(화) 14：00～15：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9개 금융지주(신한, NH, 하나, KB, BNK, DGB, JB, 메리츠, 한국투자) 전략담당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금융지주 도입 15주년, 변화와 혁신 필요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	풀이과정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은 9개 금융지주의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간담회에는 9개 금융지주의 전략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간담회는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음을...	125
EQA	2.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 IT·금융 융합 확산 등으로 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정보의 수집·저장·처리 주체와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도 증가하였다.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중 국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디도스 공격, 금융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비스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간편한 인증서비스로 인해 초래되는 비정상 거래를 들춰내기 위해 어떻게 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금융보안 중요성 증대 IT·금융 융합 확산 등으로 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정보의 수집·저장·처리 주체와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도 증가하였다.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중 ...	풀이과정 :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간편한 인증서비스로 인해 초래되는 비정상 거래를 들춰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 FDS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식별하고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합니다. 2. 빅데이터 기법 활용: FDS는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의 복잡한 지급서비스 사용 패턴에 대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	126
EQA	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에 낮은 부도율로 위험이 저평가되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담보제공능력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	금융기관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통해 은행의 지나친 신용 제공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에 낮은...	풀이과정 : 금융기관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통해 은행의 지나친 신용 제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1. 자본 적립 의무: 금융기관은 경기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신용을 공급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손실 보전 및 대출 재원 활용: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적립된 자본은 향후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손실 보전이나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비하고 신용 공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순환성 완화: 경기대응완충...	127
EQA	지급결제시스템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가 확대되고 결제메커니즘도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개별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나 오류가 타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으로 파급되고 신속한 복구가 쉽지 않은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FMI의 요구수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모의훈련 등을 통해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	CLS시스템 장애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CLS은행과 한국은행은 비상대응채널을 어떻게 바꿀 거야?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지급결제시스템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가 확대되고 결제메커니즘도 점점 복잡해져감에 따라 개별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나 오류가 타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으로 파급되고 신속한 복구가 쉽지 않은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FMI의 요구수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풀이과정 : CLS시스템 장애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CLS은행은 비상대응채널을 현행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CBCA, Central Bank Contingency Automation)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n\n이렇게 하면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행되던 기존 방식의 단점인 거래내역 입력 오류, 특정시간대 Fax 업무부하 집중에 따른 업무지연 등의 운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Fax 전송방식에서 보안 웹사이트(Cyber-Ark)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입니다. ...	128
EQA	2. 기간 프리미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한 뒤 금융위기 전후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short-term expectation)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기대는 경기 및 통화정책기조 전망을, 기간 프리미엄은 불확실성, 채권 수급여건 등을 주로 반영하...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동향을 알기 위해 장기금리를 어떤 방법으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로 나눴어?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기간 프리미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한 뒤 금융위기 전후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short-term expectation)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	풀이과정 : 장기 금리를 단기 금리 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나누기 위해 ACM(Adrian, Crump, Moench)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n\n ACM 방법론은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기존의 Gaussian affine 기간 구조 모형과 달리 반복 선형 회귀 추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치적 최적화의 과정 없이 모수 추정이 가능합니다. \n\n이로 인해 계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모수 추정 비용, 모형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n...	129
EQA	3.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현 황：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간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 □ 개선안：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 구축 □ 현 황：사전적․획일적 규제체계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 구현을 저해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현 황：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간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 □ 개선안：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	풀이과정 :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금융보안원은 금융산업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는 이상금융거래 감지 및 대응을 위한 금...	130
EQA	5)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對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 도입 ㅇ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 ㅇ 운용사‧매니저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운용사·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자산운용산...	국민들의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거야?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5)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對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 도입 ㅇ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	풀이과정 : 국민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 절세 만능통장(ISA)은 일정 금액 이내에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온라인 자문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투자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131
EQA	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IT보안부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였다. 평가결과 한은금...	전산오류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만들고 있어?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풀이과정 :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개별 리스크 지표(운영시간 연장횟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등)를 주로 활용하여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영성과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성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계획입니다. 2. 업무복원력 강화: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를...	132
EQA	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표한다. 한편 재무부 산하에 금융조사국(Offi...	대마불사 문제를 고치기 위해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시행했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로 지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도드-프랭크법은 FSOC의 설립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심각한 경영애로 등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의 식별. 둘째, 대마불사 금융기관들의 도덕해이를 없애는 시장규율 강화. 셋째,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이다. FSOC은 회원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를...	풀이과정 : 도드-프랭크법은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 지정: * 대마불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형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를 SIFIs로 지정합니다. * SIFIs에는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부과됩니다. 2. 자체 정리계획(living will) 제출: * SIFIs는 파산할 경우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체 정리계획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	133
EQA	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이용편의를 많이 개선시킨 것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유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한 데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까지 구매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여건이 갖춰졌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용자 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유로는, 소비자들 간 해외직구 이용정보의 적극적인 공유를 들 수 있...	소비자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이용편의를 많이 개선시킨 것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유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한 데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까지 구매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여건이 갖춰졌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용자 수의 증가는 한계가...	풀이과정 : 소비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직구 방법, 관세율 계산, 가격비교, 할인기간, 환불경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블로그 및 웹사이트: 해외직구 블로그와 웹사이트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로그와 웹사이트는 해외직구 경험담, 추천 상품, 구매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해외직구 앱: 해외직구 앱을 사용하면 해외직구에 대한...	134
EQA	2. 본국-진출국 간 이해상충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본점 소재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 각국 법률 체계에 따라 자회사 별로 정리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G-SIB 그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재원을 확보해서 정리과정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본국-진출국 간 이해상충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본점 소재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 각국 법률 체계에 따라 자회사 별로 정리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G-SIB 그룹 전반에 대...	풀이과정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TLAC는 G-SIB가 부실화되었을 때 그룹 차원에서 손실을 흡수하고 체계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과 부채를 말합니다. FSB는 TLAC 제도를 통해 G-SIB가 충분한 TLAC를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G-SIB가 부실화되었을 때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G-SIB 그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절차를...	135
EQA	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을 발표하였다. 매각방안 발표 직후 5월 18일 매각공고를...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관한 시장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2011년 경영권 매각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중단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1년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 2010년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풀이과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 12월에 중단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민영화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 17일에 2010년에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지방은행 병행매각 방식 대신에 매각 절차가 단순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 방식을 골자로 하는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5월 18일에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고, 6월 29일에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	136
EQA	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 진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 일괄매각, 과점주주매각 및 분산매각 등 과거 매각방식을 포함한 상정 가능한 모든 대안의 내용과 그 장단점에...	2014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매각방법에 관한 의논을 어떻게 추진해왔어?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 진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1) 1~4차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 일괄매각, ...	풀이과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매각, 과점주주매각, 분산매각 등 과거 매각방식을 포함한 상정 가능한 모든 대안의 내용과 그 장단점에 대한 논의 2. 매각주관사가 실시한 주요 잠재투자자들의 수요 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시장여건의 전반적인 점검 3. 현재 시장여건 상 가능한 다양한 매각방안의 실현 가능성 검토 4. 기존의 매각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의 ...	137
EQA	3)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입찰 실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4년 11월 13일 예비입찰안내서(PL, Process Letter)를 발송하였고, 소수지분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본입찰 마감일날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안) 및 소수지분 입찰 예정가격 결정(안) 을 각각 의결하였다.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 세 개를 어떻게 정했어?	금융지주회사법 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입찰 실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4년 11월 13일 예비입찰안내서(PL, Process Letter)를 발송하였고, 소수지분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본입찰 마감일날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안) 및 소수...	풀이과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 세 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입찰가격 2. 자금조달계획 3. 사업계획 각 평가항목은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평가되었으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가격 * 입찰가격(가중치 40%) * 지분율(가중치 10%) 자금조달계획 * 전반적인 자금조달계획(가중치 20%) * 자금조달계획의 신뢰성(가중치 10%)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가중치 20%) * 경영정상화 계획(가중치 10%) * 장기적 사업계획(가중치 10%) 이러한 ...	138
EQA	나. 특 성 □ 디지털통화는 현금, 전자화폐(e-money) 등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 발행기관이 없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고정 ― 디지털통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에 고정 ㅇ 예금통화 및 전자화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하며 현금(은행권 및 주화)은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결정 ㅇ 실물화폐(금, 쌀, 조개껍질 등)의 경우 디지털통화와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이 존...	전자화폐와 예금통화는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 수 있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특 성 □ 디지털통화는 현금, 전자화폐(e-money) 등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 발행기관이 없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고정 ― 디지털통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량 및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에 고정 ㅇ 예금통화 및 전자화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하며 현금(은행권 및 주화)은 중앙은행이 ...	풀이과정 : 전자화폐와 예금통화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합니다.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기관이 제3의 기관으로서 거래의 기록 및 승인을 담당하며, 예금통화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통해 발행합니다.입니다. 정답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이 법정통화와 1:1 교환	139
EQA	〈참고 6〉 구현방식 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하여 CBDC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평가요건을 마련하고, ① 단일원장방식, ②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적용하여 평가 ① 복원력 ― (단일원장)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분산원장) 복수의 원장관리 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원장 방식의 단일 실패점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24시간·365일 운영 가능 ㅇ 한편, 각 전...	단일원장은 어떻게 1년 내내 하루 종일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어?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6〉 구현방식 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하여 CBDC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평가요건을 마련하고, ① 단일원장방식, ②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적용하여 평가 ① 복원력 ― (단일원장)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분산원장) 복수의 원장관리 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원...	풀이과정 : 단일원장은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입니다. 정답 : 제2의 전산센터 또는 백업(back-up)센터 구축 등을 통해	140
EQA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 제3자를 배제한 P2P 모델로 개발된 암호자산이 소액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현재의 처리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위해 매번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분산원장에 건별 기록)은 처리속도의 한계 등으로 비효율적임 ㅇ 예컨대 비자카드 네트워크는 1초에 65,000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1초에 최대 7건 정도만 처리 가능 ― 이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소(제3자) 등 관련 업체들이 고객...	적은 금액의 지급수단으로 암호자산이 이용되게 하려면 처리속도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해?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 제3자를 배제한 P2P 모델로 개발된 암호자산이 소액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현재의 처리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위해 매번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분산원장에 건별 기록)은 처리속도의 한계 등으로 비효율적임 ㅇ 예컨대 비자카드 네트워크는 1초에 65,000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1...	풀이과정 : 적은 금액의 지급수단으로 암호자산이 이용되게 하려면 처리속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1. 제3자 개입: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선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에 비효율적이므로,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처리속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암호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발전: 암호자산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개선하여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오프체인 거래를 활...	141
EQA	□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중앙은행법(Sveriges Riksbank Act: SRA) 제1장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짐 ― 이를 위해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음(Chapter 6 Art 7 para. 1 SRA) □ 스웨덴중앙은행은 운영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역할은 Asset Management Department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Financial Stability Department에서...	지급결제체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싱가포르통화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중앙은행법(Sveriges Riksbank Act: SRA) 제1장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짐 ― 이를 위해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음(Chapter 6 Art 7 para. 1 SRA) □ 스웨덴중앙은행은 운영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역할은 Asset Management Depa...	풀이과정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으로, 지급결제체계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지급결제감시법(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2006, PSOA 2006)을 제정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IPS) 지정: PSOA 2006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142
EQA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으로 도모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융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대주주 새로운 자산 운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이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는 소급 입법에 대한 일반론과 함께 경제...	내부 주주에 대한 직접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배구조를 통해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했어?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으로 도모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융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대주주 새로운 자산 ...	풀이과정 : 미국은 내부 주주에 대한 직접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배구조를 통해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 내부 주주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과 의결권을 놓고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주주들이 내부 주주의 경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내부 주주는 다른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이용: 기관투자자들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통해 내부 주주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내부 주주의 경영이 투자자들의 이익...	143
EQA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인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각 금융권별 입법에 반영하여 금융감독기구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에 관한 규정은 독점금지법이 아닌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이 규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금감위(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이 자기 계열 소속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인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각 금융권별 입법에 반영하여 금융감독기구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에 관한 규정은 독점금지법이 아닌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이 규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금감위(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	풀이과정 : 현재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입니다. 정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44
EQA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에서 참가기관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풀이과정 : 캐나다에서 참가기관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급결제 협회(CPA)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지급결제 협회의 자동청산 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정답 :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	145
EQA	다. 지급결제 계좌 □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	지급결제 계좌를 간단한 형식으로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 지급결제 계좌 □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	풀이과정 : 지급결제 계좌를 단순한 형태로 개설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n\n1.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합니다.\n\n2.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n\n3.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을 허용합니다.\n\n이와 같이 하면 지급결제 계좌를 단순한 형태로 개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단...	146
EQA	Ⅳ 종합평가 [1]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 베트남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도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은 자유가격 시스템 및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 ▪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가격자유화가 용이하고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으로 인식 [2] 지난 30년간의 경제적...	우대정책을 여러 종류로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Ⅳ 종합평가 [1]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 베트남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도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은 자유가격 시스템 및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 ▪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가격자유화가 용이하고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	풀이과정 : 베트남은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각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부품·소재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플랜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투자 지원: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투자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인프라 지원: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단지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	147
EQA	〈참고 2〉 중국 재정체제의 변화과정 □ 중국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입·지출 구조를 조정 ① 중앙집권재정(통수통지統收統支, 1949 ~ 1979) : 재정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지출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② 분권재정(공향세共享稅, 1980 ~ 1993) : 개혁개방 및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협상과 계약에 따라 처리 - 지방정부에게 지출관련 자율권 부여, 지방세 도입 및 중앙과 지방간계약에 따른 세수분배 등이 도입되면서 재정의 분권화가 크게 확대 ③ 중앙집권 강...	국세와 공유세를 거두어들인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어?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2〉 중국 재정체제의 변화과정 □ 중국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입·지출 구조를 조정 ① 중앙집권재정(통수통지統收統支, 1949 ~ 1979) : 재정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지출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② 분권재정(공향세共享稅, 1980 ~ 1993) : 개혁개방 및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협상과 계약에 따라 처리 - 지방정부에게 지출관련 자율권 부여, 지방세 도입 ...	풀이과정 : 국세와 공유세를 거두어들인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다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1.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 국세청은 지역별 세수 수입과 지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이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세금 환급 - 국세청은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환급합니다. 이는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방정부 지원 - 국세청은 재정적으로 어려움...	148
EQA	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주요 전제로 ...	중국은 2020년까지 환경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해?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풀이과정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4가지 감소(四个减)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가스 배출 감소 - 화석에너지 소비 감소 - 물 소비 감소 - 목재 소비 감소 4가지 증가(四个增)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 심기 증가 - 녹색 에너지 소비 증가 - 재활용 증가 - 교통수단 전환 증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환경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 조정, 에너지 ...	149
EQA	Ⅲ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 ◆ 중국은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미래에 대응 1. 경제성장 기반 확충 [1] (공급측 개혁)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 ㅇ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유망산업육성 전략 등을 마련 ㅇ 또한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발전 노력과 함께 민간 혁신 아이디...	중국은 민간이 신산업을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Ⅲ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 ◆ 중국은 ①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②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미래에 대응 1. 경제성장 기반 확충 [1] (공급측 개혁)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 ㅇ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유망산업육성 전략 등을 마련 ㅇ 또한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	풀이과정 : 중국은 민간이 신산업을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발전 노력과 함께 민간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화 촉진을 병행합니다. * 사물인터넷 국가산업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50억위안의 투자기금을 조성합니다. * 2015년 말까지 386개의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자원, 전기 등을 통합관리하고 감지설비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150
EQA	Ⅲ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 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 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 ④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1.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 ㅇ 선진국 소매판매가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신흥국도 완만하나마 개선세를 지속 ▪ 국가별로는 호주, 독일, 영국 및 미국은 상당히 빠른...	코로나 때문에 대량해고가 일어난 미국은 어떻게 실직자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려고 했어?	경기부양법안 (CARES 법안)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Ⅲ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 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② 서비스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을 지속 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 ④ 최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 1.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개선을 견인 ㅇ 선진국 소매판매가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가...	풀이과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해고를 겪고 있는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실직자들의 소득을 지원하였습니다. * 경기부양법안(CARES 법안): 이 법안에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일주일에 600달러씩 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 단축근로 활성화 조치: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 조치를 통해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들이 정규 근무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	151
EQA	□ 전체 신흥국 상황을 보면 대내외 건전성이 강화되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관리 가능 ㅇ (대내부문) IMF 등은 신흥국 성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취약성 기준(50%)보다 양호 ㅇ (대외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2015년 기준 28.3%)도 취약성 기준(100%)보다 양호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제상황이 취약한 일부 국가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 등 어려움을 겪을 우려 ㅇ (몽고) 20...	신흥국들은 자본유출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해?	경제 펀더멘털 강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전체 신흥국 상황을 보면 대내외 건전성이 강화되어 대내외 여건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관리 가능 ㅇ (대내부문) IMF 등은 신흥국 성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취약성 기준(50%)보다 양호 ㅇ (대외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2015년 기준 28.3%)도 취약성 기준(100%)보다 양호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풀이과정 : 신흥국들이 자본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펀더멘털 강화 -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외환 보유액을 늘려 대외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2. 자본유출입 관리정책(CFMs)의 적절한 운용 -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본유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외국인 ...	152
EQA	3. 아프리카형 모델: 자원수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 북한의 지하자원 및 전력 현황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복건성식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 인도의 IT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격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자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Lee, 2013, Ch. 9). 북...	부가가치와 파급효과를 증진시키려면 무연탄 같은 광물자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해?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아프리카형 모델: 자원수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 북한의 지하자원 및 전력 현황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복건성식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 인도의 IT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격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자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	풀이과정 : 부가가치와 파급효과를 증진시키려면 무연탄 같은 광물자원을 최소한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와 파급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광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광물자원을 수출하기 전에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는 광물자원을 가공하는 공장, 연구소, 교육...	153
EQA	4.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 o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 o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 중인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과잉투자 구조조정 및 제조업 혁신 필요성이 증대 ― 대표적 과잉설비산업인 철강, 석...	중국정부는 어떻게 해서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과잉설비 산업을 해외로 나아가게 하려는 거야?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 o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 o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 중인 가운데 그...	풀이과정 : 중국정부는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과잉설비 산업을 해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과잉설비 해소: 철강, 석탄, 시멘트 등의 과잉설비 산업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과잉생산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며, 부동산 재고를 해소합니다. 2.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과잉설비 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이는 과잉설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제조업 발전전략: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	154
EQA	① 예산 기금(Green Innovation Fund)을 조성해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10년간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탈탄소화의 산업기반이 되는 친환경전력 및 전기화, 열·전력분야의 수소화, CO2 재이용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관 공동 목표치를 설정한 후 정부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제도면에서 지원한...	정부지원 대상회사의 경영인이 탈탄소화를 세우고 수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장기 사업비전(10년간 장기계획, 경영자 직속 조직 신설 등)을 제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① 예산 기금(Green Innovation Fund)을 조성해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10년간 2조엔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탈탄소화의 산업기반이 되는 친환경전력 및 전기화, 열·전력분야의 수소화, CO2 재이용 분야에 대해 2030...	풀이과정 : 정부지원 대상회사의 경영인이 탈탄소화를 세우고 수행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제공: 정부는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비용 지원, 설비 투자 지원,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 규제 완화: 정부는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조달: 정부는 탈탄소화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	155
EQA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 강화) □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가 변동의 지속성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 강화 o 기간별 지속성 반응계수는 선진국의 경우 위기 이전(2000.1월~07.12월) 0.68에서 위기 이후(2011.1월~16.1월) 0.72로 상승 ― 신흥국의 지속성 반응계수는 위기 이전 0.52에서 위기 이후 0.62로 선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환율 변동의 지속성 반응계수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에 이전보다 상승 □ 위기 이후 글로벌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이 강화된 것은...	변화하는 주가 환율의 지속성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 강화) □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가 변동의 지속성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위기 이후 강화 o 기간별 지속성 반응계수는 선진국의 경우 위기 이전(2000.1월~07.12월) 0.68에서 위기 이후(2011.1월~16.1월) 0.72로 상승 ― 신흥국의 지속성 반응계수는 위기 이전 0.52에서 위기 이후 0.62로 선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환율 변동의 지속성 반응계수도 선진국과 신흥국 ...	풀이과정 : 변화하는 주가 환율의 지속성은 자기회귀(AR)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회귀 모형은 과거의 값이 현재 값에 영향을 미치는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자기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주가 환율 변동의 지속성을 분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주가 환율 변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3. 자기회귀 모형을 데이터에 맞춥니다. 4. 모형의 지속성 반응계수를 계산합니다. 지속성 반응계수는 과거의 변화가 현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지속성 반응계수가 클수록 ...	156
EQA	3.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안전자산(국채) 투자비중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안전자산(국채)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 o 유로지역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국채의 비중이 2009년말 23.5%에서 2015년 말 32.9%로 확대된 반면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은 2007년이후 빠르게 하락(회사채: 2007년말 4.7% → 2015년말 2.8%, 주식: 24.7% → 21.6%) ―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 확대는 재정취약국에서 더욱 뚜렷(2009년말 26.2% → 2015년말 41.0%) o 또한 글로벌 금융충격에 취약한 대외자산의 경우에...	유로지역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위해 유럽연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합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안전자산(국채) 투자비중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안전자산(국채)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 o 유로지역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국채의 비중이 2009년말 23.5%에서 2015년 말 32.9%로 확대된 반면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은 2007년이후 빠르게 하락(회사채: 2007년말 4.7% → 2015년말 2.8%, 주식: 24.7% → 21.6%) ―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 확대는 재정취약국에서 더욱 뚜렷(2009년...	풀이과정 : 유럽연합은 유로지역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동맹은 유럽 자본규제지침(CRD IV;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을 바탕으로 유럽의 주요 은행에 대한 단일감독규정(Single Rulebook)을 제정하고 단일감독기구, 단일정리기구 및 단일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은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따라서, 정답은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추...	157
EQA	5. 공시규제(증권중개업자의 경리) (1) 증권중개업자의 보고서작성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사업연도마다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중개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5조의15 제1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당해증권중개업자의 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2항). (2) 소속증권회사 설명서류의 비치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소속증권회사등의 사업연도마다 소...	증권중개사업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처리하려면 증권중개업자는 어떻게 해야 해?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5. 공시규제(증권중개업자의 경리) (1) 증권중개업자의 보고서작성의무 증권중개업자는 사업연도마다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중개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5조의15 제1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당해증권중개업자의 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풀이과정 : 증권중개업자는 증권중개사업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2.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당해증권중개업자의 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 따라서, 정답은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답 :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158
EQA	2. 금상법상의 규제 (1) 진입규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6조). 다만 제1종금융상품업자는 제외한다.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든지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적고, 또한 금융상품거래업으로서 행하는 업무와 금융상품중개업으로서 행하는 업무간에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66조의4 제6호, 제66조의19 제2항)....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에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어떻게 해야 해?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금상법상의 규제 (1) 진입규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6조). 다만 제1종금융상품업자는 제외한다.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든지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적고, 또한 금융상품거래업으로서 행하는 업무와 금융상품중개업으로서 행하는 업무간에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	풀이과정 :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에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사항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합니다. 2. 신고할 때에는 금상법 시행령 별지 제26호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변경 사유를 설명합니다. 4. 내각총리대신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금융상품중개업자등록부에 변경 사항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신고입니다. 정답 : 그 변경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 ...	159
EQA	□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의견수렴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의 개최는 의견수렴절차의 한 예로서 법률에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는 규제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금융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실제 개최된 예는 많지 않음. ◦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법령 등 중요한 상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나 감독규칙이나 세칙, 감독규정 등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행정절차법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공청회를 열거나 입법예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해?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의견수렴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의 개최는 의견수렴절차의 한 예로서 법률에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는 규제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금융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실제 개최된 예는 많지 않음. ◦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법령 등 중요한 상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나 감독규칙이나 세칙, 감독규정 등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	풀이과정 :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공청회를 열거나 입법예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작업반(task force) 구성: 규제 담당자, 피규제자, 학계 대표 등을 포괄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보제공 및 설명: 시안(試案) 마련 이후 피규제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간헐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결론 도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절차뿐 아니라 그 결과의 반영까지 전적으로 규...	160
EQA	2. 시사점 □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평화 및 질서 확립의 글로벌 필요성간에 조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시사점 □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	풀이과정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평화 및 질서 확립의 글로벌 필요성간...	161
EQA	□ (전망) 앞으로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비금융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남용 우려와 함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ㅇ 기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등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등 경...	빅테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을 진행해서 경쟁하려는 거야?	자사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전망) 앞으로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비금융부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남용 우려와 함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ㅇ 기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	풀이과정 : 금융기업은 빅테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진행해서 경쟁하려고 합니다. 1. 자사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기능성 디지털 앱(App)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금융 플랫폼화를 추진합니다. 2. 핀테크를 활용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된 은행(better bank)"을 만듭니다. 3. 핀테크 경쟁력을 갖춘 신규 은행이 부상하여 종전 대형은행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행(new bank)"을 만듭니다. 4.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회사간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화하는 "업무 분화(distributed bank)"를 만듭니다. 5....	162
EQA	1. 선결 과제 ① 재정규율 강화 □ EU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설정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2011년에는 회원국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 기존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독에 더해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과다재정적자에만 적용하던 재정준칙 미준수시의 교정절차를 과다 정부부채에도 적용 ㅇ 2013년에는 회원국(EMU) 예산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유로지역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EU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선결 과제 ① 재정규율 강화 □ EU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설정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2011년에는 회원국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 기존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독에 더해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과다재정적자에만 적용하던 재정준칙 미준수시...	풀이과정 : 유로지역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EU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 2011년에 제정된 법률로,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합니다. * 2개 재정관리법률(Two Pack): 2013년에 제정된 법률로, 회원국의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요구,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유럽안정기금(ESM) 등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의 경제 및 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 신재정협약: 2013년에 제정된 조약으로, 구조적 재정적자가 중기 목표를 벗어날 경우 자동...	163
EQA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4.1만건)-소매업(38.6만건)-도매업(29.2만건) 順으로 금융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16.9조원이 지원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	풀이과정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6.9조원이 지원입니다. 정답 : 16.9조원이 지원	164
EQA	1. 시행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주요 내용 ◀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	대출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시행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풀이과정 : 대출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를 금융회사에 표시합니다. 2.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금융회사에 상환합니다.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입니다. 정답 :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	165
EQA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1]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➌ 동산담보...	중복담보를 방지를 위해 권리확인의 편리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1]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	풀이과정 : 중복담보를 방지를 위해 권리확인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이를 통해 담보권자는 등기권한자의 동의 없이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권리확인이 용이해집니다.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이를 통해 담보권자는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담보권자는 권리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담보물 실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답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입니다....	166
EQA	□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➑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➒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➓ (수출) ➀품목‧시장‧주체 다각화 + ...	수소 이용기반을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퍼뜨려서 국민이 수소경제를 느낄 수 있게 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➑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➒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	풀이과정 : 수소 이용기반을 신속하게 확산하여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수소차 1만대 보급: 2022년까지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하여 수소차 보유율을 높이고 수소차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수소 도매가격을 25% 인하하여 수소충전소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소차 운전 비용을 낮춥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소 이용기반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	167
EQA	(2) 시스템 개선방향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i)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예시 : 20․30 세대 등)를 위해서 全 보험회사가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 (ii) 「내보험 찾아줌」에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 신설 [ 일종의 “숨은보험금 청구 포털(Portal)“로 활용 가능 ] (iii) 이미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여 청구시스템 등을 개선 - 특히, 온라인 청구...	기업이 온라인 청구체계를 이미 구축했을 때 시스템을 더 좋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시스템 개선방향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i)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예시 : 20․30 세대 등)를 위해서 全 보험회사가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 (ii) 「내보험 찾아줌」에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 신설 [ 일종의 “숨은보험금 청구 포털(Portal)“로 활용 가능 ] (iii) 이미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의 경우에도, 보험...	풀이과정 : 기업이 온라인 청구체계를 이미 구축했을 때 시스템을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여 청구시스템 등을 개선합니다. *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숨은보험금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불필요한 청구절차도 간소화합니다. * 만기․휴면보험금은 전보험회사에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사고분할보험금․연금보험을 제외하고는 생존확인 절차를 생략(계약만기시 일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다만, 일정규모 이상(예: 1억원)...	168
EQA	□ 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도 금융 크리에이터!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ㅇ 2019 UCC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용이한 영상·웹툰으로 공모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금융정책을 영상·웹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ㅇ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금융위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도 금융 크리에이터!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ㅇ 2019 UCC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용이한 영상·웹툰으로 공모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금융정책을 영상·웹...	풀이과정 :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 대표 누리집(www.fsc.go.kr) 보도자료 게시판을 방문합니다. 2. 게시판에서 "나도 금융 크리에이터! 2020 금융정책 콘텐츠 공모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찾습니다. 3. 보도자료를 클릭하여 내용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모전의 목적 * 공모분야 * 참가 자격 * 응모 방법 * 심사 기준 * 수상작 발표 * 상금 및 상품 또한, 보도자료에는 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의 연락...	169
EQA	Ⅱ.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ㅇ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담보인정한도 인하➊ 및 가산항목‧수준 축소➋)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개선) 항목 조정 및 가산폭 5%p 축소 ※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관계기관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어떻게 안정시키려 했어?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Ⅱ.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ㅇ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담보인정한도 인하➊ 및 가산항목‧수준 축소➋)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	풀이과정 : 관계기관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정답은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답 :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을 발표	170
EQA	(2) 추진방향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1] 기업은행 :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 ➊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➋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2] 산업은행 :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➊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를 방지 - 중견지원‧예...	중소기업의 장기금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은행은 어떻게 했어?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추진방향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1] 기업은행 :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 ➊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➋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2] 산업은행 :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➊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	풀이과정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장기금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 투자 기능(현 비중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장기금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입니다. 정답 : 투자 기능(現 비중 0.6%)을 보완	171
EQA	3. 향후 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ㅇ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2년→5년)을 강화 2] 총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맹목적인 외형확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향후 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ㅇ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	풀이과정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맹목적인 외형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총자산한도 규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맹목적인 외형확대를 막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따라서, 정답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입니다. 정답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	172
EQA	1. 추진 배경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 ➊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15.3.30~)하고 있으나, 타업권과의 ...	중금리 신용대출이 더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추진 배경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	풀이과정 : 중금리 신용대출이 더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업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합니다. 2. CB사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신용등급 산정 뿐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신용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	173
EQA	6]~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가맹점의 결제방법 보안성이 카드회사를 통해 입증되면 어떻게 하면 돼?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6]~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	풀이과정 :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가맹점의 결제방법 보안성이 카드회사를 통해 입증된 경우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입니다. 정답 : 안전한 인증방식(예 :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	174
EQA	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채무매입에 대한 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청 가능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풀이과정 : 채무매입에 대한 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청 가능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기존 접수기간은 2018년 8월 31일까지였지만,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입니다. 정답 :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75
EQA	2) 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20.7월, 11월)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에너지 부문) -혁신성: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fastener)제품 생산 -기타: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20년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ㆍ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 적극적 심사를 통해 산은 160억원, 수은 95억원 대출 지...	산업부와 중기부 등은 벤처회사가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발전할 것으로 보일 경우 어떻게 투자유치 기회를 줬어?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20.7월, 11월)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에너지 부문) -혁신성: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fastener)제품 생산 -기타: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20년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ㆍ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	풀이과정 : 산업부와 중기부 등은 벤처회사가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발전할 것으로 보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20.12.18일)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각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세션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 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투자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가진 벤처기업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176
EQA	1. 개요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안전망 대출Ⅱ 출시 가. 상품 개요 □ (개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합니다. ㅇ (대상자) ①최고금리 인하일(‘21.7.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	대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상담을 어떻게 미리 받을 수 있어?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개요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안전망 대출Ⅱ 출시 가. 상품 개요 □ (개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풀이과정 : 대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상담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민금융 1397 콜센터 2. 서금원 앱 서민금융 1397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서금원 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 지원 정보 제공 * 지원 신청 및 상담 신청 * 지원 상태 조회 * 기관별 서민금융 상품 조회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 구비 서류 * 금리 및 상환 조건 * 지원 절차 * 지원 결과 조회 서민금융 콜센터나...	177
EQA	나.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상담 방법) ①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②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서금원 센터는 방문 전 예약 필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필요 - 사전 상담기간 중 보증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 및 보증약정까지 체결하고, 대출은 7.7일부터 고객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 가능 ...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예약해야 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상담 방법) ①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②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서금원 센터는 방문 전 예약 필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필요 - 사전 상담기간 중 보증 신청을...	풀이과정 :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중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1397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방문 예약을 요청합니다. 2. 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서금원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대출신청' > '대출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원에게...	178
EQA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총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63.9만건)-소매업(52.9만건)-도매업(41만건...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20.1조원이 지원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총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	풀이과정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조원의 자금을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에 지원하였습니다.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채널입니다. 이러한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획기적인 ’20년 만기, 연 2%’의 저금리 초장기국채 발행을 통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용을 낮추고, ...	179
EQA	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ㅇ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ㅇ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조속한 ...	혁신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ㅇ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ㅇ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	풀이과정 : 혁신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힐 것입니다. *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할 것입니다. *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	180
EQA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캠코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채무자 소득회복 수준에 따라 캠코는 어떤 방법으로 재기를 도와주려는 거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캠코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	풀이과정 : 캠코는 채무자 소득회복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기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 상환유예: 채무자의 소득이 회복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상환유예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소득이 회복된 후에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합니다. 장기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 채무감면: 채무자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감면합니다. 채무감면 비율은 최대 60%입니다. 캠코는 채무자의 개인 상황과 소득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재기 지원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재기 지...	181
EQA	(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1]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 2]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 ’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채무자가 잦은 재매각 때문에 혼돈에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1]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	풀이과정 : 채무자가 잦은 재매각 때문에 혼돈에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매각 후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잦은 재매각으로 인해 혼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따라서, 정답은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입니다. 정답 :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182
EQA	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ㅇ 중기특화 증권사(6개)의 1년간 활동실적(’16.4.16~‘17.4.15)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	성장사다리펀드는 자본공급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➌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ㅇ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ㅇ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➍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ㅇ 중기특화 증권사(6개...	풀이과정 : 성장사다리펀드는 자본공급을 늘리기 위해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자본금은 6.3조원에서 총 7.2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따라서, 정답은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했습니다.입니다. 정답 :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	183
EQA	2)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절차 및 방법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 ○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측정체계를 구비해야 함. □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파생상품관련 내부규정 및 관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검토할 ...	파생상품관련 관리과정에 시장변동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해?	연 1회 이상 검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절차 및 방법 □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 ○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측정체계를 구비해야 함. □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	풀이과정 : 금융사는 파생상품관련 관리과정에 시장변동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영업전략 및 시장 상황의 변화가 파생상품관련 내부규정 및 관리 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작거나 거래 상품이 제한적인 금융사의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연 1회 이상 검토입니다. 정답 : 연 1회 이상 검토	184
EQA	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손준비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	외환부문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풀이과정 : 외환부문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입니다. 정답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	185
EQA	○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조성인의 특수한 형태로 거래 매매 메커니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①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 아니고, ②종목당 다수의 시장조성인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③평균주문량이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④정보비대칭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인에 의한 딜러메커니즘 또는 수정경쟁매매 메커니즘은 비효율적(Viswanathan and Wang(2002), Seppi(1997)) — 경쟁매매 메커니즘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딜러 메커니즘이 미국, 일본, 영국의 장외시장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주시장이 딜러 메커니즘을 채택하기 때...	근원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조성인의 특수한 형태로 거래 매매 메커니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①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 아니고, ②종목당 다수의 시장조성인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③평균주문량이 극히 소량일 뿐 아니라 ④정보비대칭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인에 의한 딜러메커니즘 또는 수정경쟁매매 메커니즘은 비효율적(Viswanathan and Wang(2002), Seppi(1997)) — 경쟁매매 메커니즘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딜러 메커니즘이 미국, 일본, ...	풀이과정 : 근원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시장감시 시스템 활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불공정거래 심리 및 감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시간 심리 및 감리의 감시체계 등 시장투명성 유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합니다. 3. 투명성 제고: AIM과 달리 신시장은 전문투자가 중심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시장에서는 개인위주로 투자자보호에 역점을 ...	186
EQA	3. 3. 기상컨설팅 3. 3. 1. 국내 기상컨설팅 가. 기상정보의 항공산업 활용(2016년)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표출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경영시스템 개발 ― 항공기 운항시간표, 실제 운항시각, 비행시간, 주기장, 예약 및 탑승 승객, 계획연료, 소모 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항공기 위치 정보 및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 품질 향상, 기상위험 적극적 회피 가능, 자원의 효율성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림 ― ’16년 전체 운항계획의 효율적 ...	항공기 운항에 이용할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했어?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3. 기상컨설팅 3. 3. 1. 국내 기상컨설팅 가. 기상정보의 항공산업 활용(2016년)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시스템 (EFOS) 개발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표출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경영시스템 개발 ― 항공기 운항시간표, 실제 운항시각, 비행시간, 주기장, 예약 및 탑승 승객, 계획연료, 소모 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항공기 위치 정보 및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o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 품질 향상, 기상위험...	풀이과정 :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에 이용할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시스템(EFOS)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위치 정보 및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운항시간표, 실제 운항시각, 비행시간, 주기장, 예약 및 탑승 승객, 계획연료, 소모 연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운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187
EQA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명확한 역...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	풀이과정 :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 조성: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신용카드 가입자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를 모아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지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등이 포함됩니다. * 소액대출 자금지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기금을 사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	188
EQA	2)민사소송의 활성화 대만의 경우, 최근 사기집단들이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전화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엄격하게 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11번이나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각하지못한 경우도 있다. 만일 송금을 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필요 없이 빨리 대응 조치를 하면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다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먼저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사기계좌의 은행에 통지를 하면 ...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면 우선 어떻게 해야 해?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민사소송의 활성화 대만의 경우, 최근 사기집단들이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전화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엄격하게 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11번이나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각하지못한 경우도 있다. 만일 송금을 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필요 없이 빨리 대응 조치를 하면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다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먼저 관할 110뿐만 아니라 ...	풀이과정 :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면 우선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1. 당황하지 마세요. 2.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3. 관할 110뿐만 아니라 165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사기계좌의 은행에 통지를 하면 이 계좌는 즉시 사기경고계좌(통장)가 되어 사용이 중지됩니다. 이 때문에 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사기집단의 車手(현금인출기 혹은 은행창구에서 돈을 직접 찾는 사람)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의 은행에 고지해서 계좌사용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관할 110...	189
EQA	다) 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가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졸업 이후의 금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증권 관련한 교육은 각 주별 증권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액투자자보호협회, 투자딜러협회, 토론토증권거래소 등에서 투자자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라) 호주 □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하...	호주는 금융교육 정책을 구축하고 평가를 맡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2005년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 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가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졸업 이후의 금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증권 관련한 교육은 각 주별 증권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액투자자보호협회, 투자딜러협회, 토론토증권거래소 등에서 투자자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라) ...	풀이과정 : 호주는 금융교육 정책을 구축하고 평가를 맡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금융교육재단 설립(2005년): 호주 정부는 2005년에 금융교육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했습니다. 금융교육재단은 금융이해력의 인식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을 포함시키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사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 금융교육재단의 기능을 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관(2008년): 호주 정부는 2008년에 금융교육재단의 기능을 증권투자위원회(A...	190
EQA	(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 (가) 개요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 (나) IDR절차의 전치주의 □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소매고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경우, 전문투자가에 의한 경우, 일정수준의 가격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제외...	금융사는 소매고객이 제시하는 금융상품 관련 민원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 (가) 개요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 (나) IDR절차의 전치주의 □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소매고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관...	풀이과정 : 금융사는 소매고객이 제시하는 금융상품 관련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내분쟁처리(IDR) 절차 마련 - 금융사는 소매고객이 제기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분쟁처리(IDR)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IDR 절차는 금융사 내부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로,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민원 접수 - 소매고객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사는 이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민원 접수는...	191
EQA	나.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은 금융교육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공동의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운영 최근, 금융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06년)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를 보면 2004년 재무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기구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금융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	금융교육위원회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해?	홈페이지(mymoney.gov) 를 운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은 금융교육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공동의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운영 최근, 금융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06년)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를 보면 2004년 재무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기구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금융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	풀이과정 : 금융교육위원회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대상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mymoney.gov)를 운영합니다. * 교육 정보의 전달과 안내를 위한 안내전화를 운영합니다. * 금융이해력 관련 각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합니다. *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조정, 자문 및 평가 등의 일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교육위원회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192
EQA	가) 금융서비스감독원(FSA) □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와 Help Line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Moneymadeclear 웹사이트의 관리를 포함한 정보제공·교육 기능이 분리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준 마련 및 감독,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CFEB로 분리), 민원상담 업무 등을 수행 ○ Consumer Helpline을 설치하여 금융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감독·규제 등의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연결하지...	금융서비스감독원은 최종적으로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어떻게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가) 금융서비스감독원(FSA) □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와 Help Line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Moneymadeclear 웹사이트의 관리를 포함한 정보제공·교육 기능이 분리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준 마련 및 감독,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CFEB로 분리), 민원상담 업무 등을 수행 ○ Consumer Helpline을 설치하여 금융 전반에 ...	풀이과정 : 금융서비스감독원은 최종적으로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소비자 이익을 반영한 검토 및 자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위원회는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정책 검토 회의를 갖고 FSA의 담당자들과 정책별 협의활동을 펼치며 월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SA의 동의 없이도 정책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공개하고 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	193
EQA	3) 벌처펀드 성공 사례 가)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 P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매각 필요성이 대두 ― 2001년 국내 시장은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 및 중소업체의 내수침체 등 시장의 구조조정 시기였으나 K사(겸업 CRC)는 이를 투자기회로 판단 □ K사 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고, 주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업체의 해외 헐값매각 방지 및 고용확대를 강조한 경영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K사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인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요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경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직원들의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동요를 줄이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벌처펀드 성공 사례 가)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 P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매각 필요성이 대두 ― 2001년 국내 시장은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 및 중소업체의 내수침체 등 시장의 구조조정 시기였으나 K사(겸업 CRC)는 이를 투자기회로 판단 □ K사 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고, 주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업체의 해외 헐값매각 방지 및 고용확대를 강조한 경영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K사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인적 자원을 보존하기 ...	풀이과정 : K사는 주식양수권 방식을 통하여 인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그 컨소시엄이 P사 지분 80% 인수하였습니다. 대주주 변경에 따른 임직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하였습니다.따라서, 정답은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입니다. 정답 : 우리사주조합이 20%의 지분 인수	194
EQA	2.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Stavins(2001), Kalckreuth, Schmidt & Stix(2009), Schuh and Stavins(2010) 등에서 사용한 모형 및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국내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급수단 보유여부 또는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i는 개인을 j는 지급수단을, DEMi는 개인의 특성을, Yi는 기타 변수를 나타내며, f는 로짓 모형을 이용할 경우 로짓 함수를, 프로빗 모형을...	지급수단에 사용된 금액과 총 사용 건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알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Stavins(2001), Kalckreuth, Schmidt & Stix(2009), Schuh and Stavins(2010) 등에서 사용한 모형 및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국내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급수단 보유여부 또는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i는 개인을 j는 지급수단을, DEMi는 개인의 특...	풀이과정 : 지급수단에 사용된 금액과 총 사용 건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알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했습니다. 설명변수는 지급수단 보유여부 분석 모형에 사용된 개인별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단순 회귀분석(OLS)은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지급수단 이용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별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지역 등이...	195
EQA	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14).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	금융업은 출자수요에 대한 은행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어떻게 했어?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1...	풀이과정 : 금융업은 출자수요에 대한 은행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해외진출 확대 등 향후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은행의 부동산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하는 날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따라서, 정답은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196
EQA	(1) 1인당 매출액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표 15〉에서 볼 수 있다. 매칭 전에는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에는 차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도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과 업력, 부채비율,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비슷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선택된 당해 국내기업들만으로 비교그룹을 구성하여 외투기업과 비교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의 매출 규모가 높다고 주장할 수 ...	1인당 매출액에 대해 분석할 때 어떻게 해서 진입유형별로 관찰했어?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칭분석을 실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1인당 매출액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표 15〉에서 볼 수 있다. 매칭 전에는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에는 차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도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1인당 매출규모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국내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과 업력, 부채비율,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비슷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선택된 당해 국내기업들만으로 비교그룹...	풀이과정 : 1인당 매출액에 대해 분석할 때 진입유형별로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 외투기업을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과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으로 진입한 외투기업으로 구분했습니다. 2. 각 진입유형별로 외투기업과 업력, 부채비율,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비슷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선택된 당해 국내기업들만으로 비교그룹을 구성했습니다. 3. 비교그룹을 구성한 후에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1인당 매출액을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진입유형별로 외투기업의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	197
EQA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액, 1인당 생산성, 1인당 인건비 등이 유의하게 높아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이 고용규모의 양적 확대에 있는지, 아니면 고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수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	세부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	KIS-Value자료를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액, 1인당 생산성, 1인당 인건비 등이 유의하게 높아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이 고용규모의 양적 확대에 있는지, 아니면 고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수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풀이과정 : 세부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는 KIS-Value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KIS-Value자료는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재무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등의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KIS-Value자료를 활용입니다. 정답 : KIS-Value자료를 활용	198
EQA	나. Turner Report □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인 터너는 향후 금융시장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을 제시한 Turner Reviw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사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위기 발생 직전 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임 ○ 이러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터너는 은행의 경영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어?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Turner Report □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인 터너는 향후 금융시장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을 제시한 Turner Reviw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사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위기 발생 직전 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동성 과잉...	풀이과정 : 터너는 은행의 경영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 경기 완충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고 대차대조표상에 경기변동준비금 항목을 추가 이러한 조치들은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정답 :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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