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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tringclasses 12 values	context stringlengths 5 8k	question stringlengths 8 144 ⌀	answer stringlengths 1 210	instruction stringlengths 81 8.1k	output stringlengths 1 210
EQA	2) 미국의 논의 방향 □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9년 6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통해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강조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 ○ FRB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외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Tier 1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ier 1 FHCs)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 * 금융지주회사...	금융사기와 남용으로부터 투자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미국의 논의 방향 □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9년 6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통해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강조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 ○ FRB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외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Tier 1 Financial...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
EQA	(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당국이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본격...	감독당국은 효율적인 보험사기 수사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야?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개정...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
EQA	바.국내의 금융스트레스지수(한은)및 위험성향지수(금투협) □ 국내 관련 지표로는 한은의 금융스트레스지수,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 등이 있음. □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금융스트레스지수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중앙은행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지표의 구성이나 지표산정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995년 이후 55개 금융사건에 대해 248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06.11월)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규정 ○ 채권시장 3개, 외환시장 3개, 주식시장 4개, 금융업부문 3개의 4개 채널 총 13개 변수를 이용하여 일별로 작성 ○ 종합지수 산정에는 시장규모...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는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바.국내의 금융스트레스지수(한은)및 위험성향지수(금투협) □ 국내 관련 지표로는 한은의 금융스트레스지수,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 등이 있음. □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금융스트레스지수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중앙은행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지표의 구성이나 지표산정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995년 이후 55개 금융사건에 대해 248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06.11월)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규정 ○ 채권시장 3개, 외환시장 3개, 주식시장 4개, 금...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
EQA	가.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임. ○ 미국 등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	미국은 자금세탁 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가.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
EQA	2001-02년에 미국 IT산업 버블 붕괴로 세계 주가 대폭락하였다. 2001년, 재무부가 수학과 금융교육을 접목하여 중학교용 교재 『Money Math』 제작하였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2001년, 일리노이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ank at School Program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2002년 6월, 재무부는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	청소년과 어린이 중심의 금육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재무부가 어떻게 했어?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001-02년에 미국 IT산업 버블 붕괴로 세계 주가 대폭락하였다. 2001년, 재무부가 수학과 금융교육을 접목하여 중학교용 교재 『Money Math』 제작하였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2001년, 일리노이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ank at School Program을...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
EQA	□ 보증제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융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인데,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4.1.8일 보증기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GDP대비 약 4%(신보 및 기보의 보증만 포함)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	담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기업이 창업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야?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보증제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융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인데,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4.1.8일 보증기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
EQA	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 불가 □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거래 허용 ― 거래제한성의 확보를 위해 발행내역을 ...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 불가 □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
EQA	□ 이에 반해,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제도는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 ―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BDC는 투자자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함과 함께 상장 이후 유동성까지 보유하게 되어 투자자 효익은 하이일드펀드보다 우월 • 미국의 주요 BDC의 레버리지 비율이 45% 수준인 것과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제 리먼사태와 유럽재정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요인 □ 또한, BDC 제도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면서 다양한 금융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금...	어떻게 해서 더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 제도가 할 수 있어?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이에 반해,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제도는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 ―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BDC는 투자자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함과 함께 상장 이후 유동성까지 보유하게 되어 투자자 효익은 하이일드펀드보다 우월 • 미국의 주요 BDC의 레버리지 비율이 45% 수준인 것과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제 리먼사태와 유럽재정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요인 □...	자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주식 등을 인수
EQA	□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 강화)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2015 년말 세제혜택 일몰예정) ― (새로운 방식의 유동화 도입) 현재 채권시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안정 P-CBO’가 유일한 상황이므로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CLO방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하이일드채권 수요의 토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 강화)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2015 년말 세제혜택 일몰예정) ― (새로운 방식의 유동화 도입) 현재 채권시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안정 P-CBO’가 유일한 상황이므로 하이일드채...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EQA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①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②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③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방안을 논의하였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고 하는 정부는 강한 대응을 위해 어떻게 했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①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②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③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EQA	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1. 시스템리스크 규제 가. 주요내용 □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하고,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건전성 기준 강화 대상이 될 중요금융회사(SIFI)를 지정 ○ FSOC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FSCO는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및 대형 은행지주회사(SIFI)를 지정 ○ FSOC가 지정한 SIFI는 보다 강화된 감독 및 건전성 기준의 적용을 받음. 1) 금융안정협의회 설립 (Title I, Subtitle A) 가) 구...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1. 시스템리스크 규제 가. 주요내용 □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하고,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건전성 기준 강화 대상이 될 중요금융회사(SIFI)를 지정 ○ FSOC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FSCO는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및 대형 은행지주회사(SIFI)를 지정 ○ FSOC가 지정한 SIFI는 보다 강화된 감독 및 건전성...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
EQA	(3)Venture Kick □ 2007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 스위스 대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가진 유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총 13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은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여야 함 ○ 1단계에서는 신청된 프로젝트 중에서 매달 8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자는 성공한 기업가 및 투자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 중에 4개의 프로젝트가 1만 스위스...	프로그램을 접수한 사람들은 지원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Venture Kick □ 2007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 스위스 대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가진 유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총 13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은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여야 함 ○ 1단계에서는 신청된 프로젝트 중에서 매달 8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자는 성공한 기업가 및 투자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	3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명
EQA	□ 신용보증체계(credit supplementation system)은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신용보증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신용보험에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 ○ 대출기업에 의한 직접 신청과 금융회사에 의한 간접신청에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구가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형태에 해당 ○ 보증서의 발급, 여신의 제공, 보증서에 의한 대위변제, 대출상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 ○ 한편 보증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구는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부동산담보 혹은 무담보...	신용보증기구는 보증대출이 부실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신용보증체계(credit supplementation system)은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신용보증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신용보험에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 ○ 대출기업에 의한 직접 신청과 금융회사에 의한 간접신청에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구가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형태에 해당 ○ 보증서의 발급, 여신의 제공, 보증서에 의한 대위변제, 대출상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 ○ 한편 보증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구는 ...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EQA	(다)투자형 조달수단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 혹은 사모사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기준(신용등급, 발행잔액, 선순위 등)을 충족하는 사모사채 및 사모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P-CBO와 같은 실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검토(혹은 회사채형 펀드제도의 운용(pool)제도)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투자위험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사채의 인수 제도는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을 통...	보증사채 인수는 채권수요 토대를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투자형 조달수단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 혹은 사모사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기준(신용등급, 발행잔액, 선순위 등)을 충족하는 사모사채 및 사모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P-CBO와 같은 실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검토(혹은 회사채형 펀드제도의 운용(pool)제도)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투자위험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
EQA	3)텔레뱅킹 (콜센터) □ 2010년 3/4분기 현재 국내은행의 텔레뱅킹 등록 고객 수는 3,438만명이며, 이용고객 비중은 33.5% 수준 ○ 텔레뱅킹은 전체 채널 중 이체거래 비중이 10%대를 일정하게 유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대면 채널로 인식 중이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 보안문제에 민감한 고객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상황 ○ 처리 건수 기준으로 ARS방식이 91.9%을 차지하고 상담원 연결이 8.3%로 텔레뱅킹의 대부분 업무는 ARS방식을 통해 해결 ○ 한편 용도별로 보면 이체 비중이 35.2%로 낮은 반면, 기타업무 비중이 64.8...	대부분의 텔레뱅킹 업무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돼?	ARS방식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텔레뱅킹 (콜센터) □ 2010년 3/4분기 현재 국내은행의 텔레뱅킹 등록 고객 수는 3,438만명이며, 이용고객 비중은 33.5% 수준 ○ 텔레뱅킹은 전체 채널 중 이체거래 비중이 10%대를 일정하게 유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대면 채널로 인식 중이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 보안문제에 민감한 고객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상황 ○ 처리 건수 기준으로 ARS방식이 91.9%을 차지하고 상담원 연결이 8.3%로 텔레뱅킹의 대부분 업무는 ARS방식을 ...	ARS방식을 통해
EQA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에 의한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 ◦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신용상담사가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해?	바우처(voucher)제공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에 의한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	바우처(voucher)제공
EQA	❍ 최신 전자금융거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자금융 발전전망을 제시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근거리 지급결제에 관련된 기술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대할 전망 -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Needs) 이해를 위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상 - 비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지급 결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 ・ 페이팔(PayPal), 구글(Goo...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채널은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최신 전자금융거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자금융 발전전망을 제시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근거리 지급결제에 관련된 기술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대할 전망 -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Needs) 이해를 위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상 - 비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 및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EQA	❍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 -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 ・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면허접수를 한 사업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했어?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 -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EQA	□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가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우선 파악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금융감독 체계와 유사하며,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단일형’, 호주는 ‘쌍봉형’, 미국은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을 통해 단일형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 ・ 일본의 경우, 지정분쟁해결기관을 두어 ...	미국은 단일형과 비슷한 감독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가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우선 파악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금융감독 체계와 유사하며,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단일형’, 호주는 ‘쌍봉형’, 미국은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도 금융소비자보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EQA	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 (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기관(은행, 카드) 담당자가 인맥 등을 활용하여 타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는 이...	예금거래는 제1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안전해질 수 있어?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 (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EQA	(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 ◦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구체적인 신청접수일은 어떻게 하면 조회할 수 있어?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 ◦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 (답변) 채권기관...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EQA	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제 17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사업자가 숙지하고 그 ...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
EQA	□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외적인 조항(예: 저소득 근로자 등)을 두어...	담보대출이 지나치게 조성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EQA	2) 햇살론 □ 2010년 7월부터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는 6년간,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부분 신용보증 대출을 공급 ○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12.8.6일부터 부분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 □ 햇살론 지원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신용등급과 상...	여신심사역량을 증진하고 서민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햇살론 □ 2010년 7월부터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는 6년간,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부분 신용보증 대출을 공급 ○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12.8.6일부터 부분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 □ 햇살론 지원...	부분보증(85%)으로 제한
EQA	○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 -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 ·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수시납 방식도 활용 가능 · 수시납 방식은...	정해진 날짜 안에 분할납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해?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 -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 ·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 유한책임조합원들이 개별 투...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
EQA	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 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 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하였다: 수입이 65,000달러 이상인 6개의 사건, 자산이 500,000달러 이상인 5개의...	채무자에 대해 정리된 개별 데이터의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 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 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
EQA	제 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 이 장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FATF가 제시한 내용,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 EU의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제 1절 FATF ○ 이 절에서는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안 중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2006년에 발표한 ‘실소유자 은폐를 위한 기업체형성 오용’을 소개함으로써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기업체의 실소유자 확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함 1)40개 권고안의 실소유자 확인 ○ 2003년 5월 FATF는 ‘40개 권고사항의 개정안’에서 고객주의의무에 ...	계좌의 실소유자를 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제 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 이 장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FATF가 제시한 내용,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 EU의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제 1절 FATF ○ 이 절에서는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안 중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2006년에 발표한 ‘실소유자 은폐를 위한 기업체형성 오용’을 소개함으로써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기업체의 실소유자 확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함 1)40개 권고안...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EQA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회계감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직접감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정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상장회사 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기관인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자율감리기능을 수행하였고...	미국과 다르게 일본은 회계감독기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하여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회계감독기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회계감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직접감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정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상장회사 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자율규제(Self-Regulati...	금융청이라는 정부조직내에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를 설치
EQA	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의 한계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가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회계감독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미 의회는 SEC에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공개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SEC는 회계감독 및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계기준제정권과 감독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 위임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규제하는 기준 제정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재무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	정무와 회사의 회계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의 한계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가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회계감독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미 의회는 SEC에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공개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SEC는 회계감독 및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계기준제정권과 감독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 위임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설립
EQA	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반드시 PCAOB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등록은 외국법인이 미국 연방 또는 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어?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등록규정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PCAOB는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공개회계법인의 등록요건(Rule 2100) 2003년 10월 22일(외국회계법인은 2004년 7월 19일)부터 ⅰ) 유가증권발행인과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행위, ⅱ) 유가증권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회계법인은 반드시 PCAOB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Sarbanes-Oxley법의 위임에 따라
EQA	(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 1) 검 사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i)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ii)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검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SEC가 요청하거나 PCAO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PCAOB의 검사는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의 관...	회계법인은 최종 검사보고서에 있는 평가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돼?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 1) 검 사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i)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ii)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검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SEC가 요청하거나 PCAOB가...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
EQA	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이외의 회사 직원(employee)들에 대해서도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그리...	어떤 처벌이 허위로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내려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이외의 회사 직원(employee)들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
EQA	〈참고1〉 주요국 광대역권 육성 정책 □ Metro Nation Policy(미국, 대도시권 국가 전략) - 미국의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으로 채택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정책(Mega City Region 육성의 일환)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중심도시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GDP의 75%, 인구의 65%, 일자리의 68%를 차지하는 미국 100대 도시권의 계획 관리를 통해 경제침체 극복 및 글로벌 경쟁에...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 미국이 어떻게 했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1〉 주요국 광대역권 육성 정책 □ Metro Nation Policy(미국, 대도시권 국가 전략) - 미국의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으로 채택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정책(Mega City Region 육성의 일환)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중심도시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GDP의 75%, 인구의 65%, 일자...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전략’을 수립
EQA	B. 실소유자 정보 □ 해설주석 10, paragraph 5(b)(ⅰ)에서 실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지배 여부는 일정 수준의 주식/지분 보유 비율로 판정할 수 있음(예: 약 25%) •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로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고 임원 □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기업(a company) 또는 국가등기소(company reg...	실소유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구하기 위해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해?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B. 실소유자 정보 □ 해설주석 10, paragraph 5(b)(ⅰ)에서 실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지배 여부는 일정 수준의 주식/지분 보유 비율로 판정할 수 있음(예: 약 25%) •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로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고 임원 □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하도록 요구
EQA	□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 183조(변경등기) 제 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해?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
EQA	□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 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 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EQA	□ 모든 형태의 회사는 상공부(MOCI)가 관리하는 회사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 3자에 대해 회사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회사는 등록 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MOCI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기업부”가 등록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며, 오직 승인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이송하여 등...	기업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생긴 변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해?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모든 형태의 회사는 상공부(MOCI)가 관리하는 회사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 3자에 대해 회사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회사는 등록 시에 회사 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MOCI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정보는 MOCI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신원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검증됨 • 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상공부의 “기업부”가 등록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정보를 업데이트
EQA	□ 한편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그 여파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과 담보대출 둔화, 장기불황 등으로 대금업 이용자 수는 1990년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1999년 상공(商工)론 문제, 다음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대금업이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00년 초반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대금업 관련 3개 법을 개정 ○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업자 이용이 크게 증가 ○ 그리고 (사업자대상) 대금업자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평균 40%의 고금리 부과와 근보증(根保證)제도...	서민층이 불법업체의 높은 금리 때문에 고충을 겪을 경우 항변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한편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그 여파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과 담보대출 둔화, 장기불황 등으로 대금업 이용자 수는 1990년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1999년 상공(商工)론 문제, 다음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대금업이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00년 초반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대금업 관련 3개 법을 개정 ○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업자 이용이 크게 증가 ○ 그...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
EQA	라.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2013년 9월 17일 페이데이 론 감독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 □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하여 상품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감독을 실시 ○ 마케팅, 대출신청 및 개시,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 추심 연체 소비자 보고서 발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등 5가지 모듈로 세분화 □ (모듈1) 마케팅 정책, 절차, 관행 등이 금융소비자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감독 ○ 대출업자가 마케팅을 실시하는 주고객층과...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어떻게 해?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라.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2013년 9월 17일 페이데이 론 감독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 □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하여 상품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감독을 실시 ○ 마케팅, 대출신청 및 개시, 상환절차 및 차환(sustained use), 추심 연체 소비자 보고서 발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등 5가지 모듈로 세분화 □ (모듈1) 마케팅 정책, 절차, ...	페이데이 론의 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감독안을 마련
EQA	□ (모듈2) 대출업자가 대출신청서를 받고, 신청자를 평가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각종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 ○ 동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Reg B에 따라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자격심사, 유해성 공시, 대출 거부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 ○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Reg Z에 따라 대출형태의 개방형/폐쇄형 여부를 밝히고, 대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출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대출업자는 소비자를 제반 비용, 대출금, 각종 혜택, 상품 및 서비스의 계약조건...	대출업자는 연체가 생겼을 때 대출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모듈2) 대출업자가 대출신청서를 받고, 신청자를 평가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각종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 ○ 동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Reg B에 따라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자격심사, 유해성 공시, 대출 거부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 ○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Reg Z에 따라 대출형태의 개방형/폐쇄형 여부를 밝히고, 대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출 승인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EQA	2)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추진 〇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을 추진 중 ―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20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 ―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에는 상장기업 전체 적용 ― 2007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공시 〇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현재 상장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 ...	회계제도의 국가경쟁력을 보강하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추진 〇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을 추진 중 ―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20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 ―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에는 상장기업 전체 적용 ― 2007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주...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입
EQA	〇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은 미국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해야 할 요건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high-regulated market에 해당됨 ― 유럽모형과는 상장제도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RX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의 상장제도와 가장 유사함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TSE(Tokyo)를 벤치마킹하는 ...	TSE는 어떻게 하여 상장제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려 해?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〇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은 미국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해야 할 요건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high-regulated market에 해당됨 ― 유럽모형과는 상장제도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RX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의 상장제도와 가장 유사함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
EQA	2)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 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는 바, 신탁업 고객과 집합투자업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는 전제 ...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고객 사이에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 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는 ...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EQA	II. 진입규제 1. 등록의무 □ 투자자문회사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함. 다만, 투자자문회사법은 투자자문업 등록에 대한 다양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 등록 회사는 반드시 등록 당시 또는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만일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반드시 투자자문업자로 개별 주(州)에 등록하여야 함. 운용자산규모가 ...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자문업을 이루고 싶어할 경우 어떻게 하면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II. 진입규제 1. 등록의무 □ 투자자문회사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함. 다만, 투자자문회사법은 투자자문업 등록에 대한 다양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 등록 회사는 반드시 등록 당시 또는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만일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 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EQA	□ 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에 특화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구축된 M&A 거래정보망(Info- Market)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정책당국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4개의 M&A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M&A 관련 기업정보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후 여러 운영상 문제점으로 2012년 7월부터 M&A 지원센터를 M&A 거래정보망으로 개편하여 적격 M&A 자문사 지정, 기술가치 평가, 자문사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건전자문 관행 형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기업인수합병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안을 진행하려고 해?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에 특화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구축된 M&A 거래정보망(Info- Market)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정책당국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4개의 M&A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M&A 관련 기업정보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후 여러 운영상 문제점으로 2012년 7월부터 M&A 지원센터를 M&A 거래정보망으로 개편하여...	중개기관 전용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EQA	〈참고 Ⅴ〉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2013.11) □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는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여 형태상으로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 □ 둘째,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함. ○ 최소투자한도를 5억...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제제를 뒀어?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참고 Ⅴ〉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2013.11) □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는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여 형태상으로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 □ 둘째, 사모펀드 직...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EQA	라)정책자금의 활용(보완)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유사한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으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 이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간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을 계획(2013년 모태펀드 운용계획) ○ 매칭펀드를 검토할 필요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여 조성된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안할 필요 *참고로 한국벤처투자가 9년 만기, 305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M&A매칭펀드를 운영 중(확인 필요) 마)기타 □ 동일 지주회사에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의 활발한 기업인수합병 조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라)정책자금의 활용(보완)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유사한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으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 이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간 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을 계획(2013년 모태펀드 운용계획) ○ 매칭펀드를 검토할 필요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여 조성된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안할 필요 *참고로 한국벤처투자가 9년 만기, 30...	M&A전문펀드(300∼1,000억원)조성
EQA	□ 영국의 경우 Banking Act 2009 법령에서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 ○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 1998) 제2조 ‘이사회의 기능(Function of court of directors)’에 금융안정기능(Financial Stability Objective)을 명문화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 권한을 강화 ○ 영란은행 이사회 하에 금융안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를 설치 ○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 영란은행 및 재무부 합의하에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재무부가 사전허용을 했을 경우 영란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영국의 경우 Banking Act 2009 법령에서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 ○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 1998) 제2조 ‘이사회의 기능(Function of court of directors)’에 금융안정기능(Financial Stability Objective)을 명문화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 권한을 강화 ○ 영란은행 이사회 하에 금융안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원칙(principle)과 규정(code of practice)을 제정
EQA	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파생상품거래의 투명함을 어떤 방법으로 제고하려고 해?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
EQA	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금융체계로 전이되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EQA	o 2009년 미국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 - 마이클 린드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함. 첫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인의 10%가량이 은행 계좌가 아예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국가의 필요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숫자만 늘어나면서 공적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임 - 이에 린드는 과거 우체국이 금융업무를 취급하면서 저임금 이민자의 저축을 끌어 올렸듯이...	직불카드가 발급되거나 계좌를 만드는 것이 허락되면 금융소외계층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o 2009년 미국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 - 마이클 린드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함. 첫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인의 10%가량이 은행 계좌가 아예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국가의 필요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숫자만 늘어나면서 공적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
EQA	2. 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가.ELS·DLS시장 활성화 및 보완 1)ELS·DLS상품의 장내화 유도 □ ELS·DLS 상품들 중에서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들을 ETC(Exchange Traded Certificate)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헤지거래의 투명성 및 환매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1〉참조) ― 특히 ELS의 경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환매위험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투자접근성 제고 및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ELS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발행...	시장의 유동성은 어떤 방법으로 증진시킬 수 있어?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기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활성화 가.ELS·DLS시장 활성화 및 보완 1)ELS·DLS상품의 장내화 유도 □ ELS·DLS 상품들 중에서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들을 ETC(Exchange Traded Certificate)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헤지거래의 투명성 및 환매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1〉참조) ― 특히 ELS의 경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환매위험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투자접근...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
EQA	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감독제도)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정비 ○ 은행은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 보험은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 추진 ○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신용평가 개발 ○ 대형금융회사(SIFI)는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강화된 감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 (...	장외거래의 투명함을 높일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이 어떻게 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감독제도)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정비 ○ 은행은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 보험은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 추진 ○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신용평가 ...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EQA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및 연금 저축 수익률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산업 이미지 및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7...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여서 금융사간 차별화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및 연금 저축 수익률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
EQA	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신용카드 이용...	금융감독원은 불법모집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막기로 발표했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
EQA	□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 ○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 ○ 과거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특례 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	한도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 ○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
EQA	마.여전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여전사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대출금리 산정시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8월 정부는 여전사의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 □ 「대출금리 모범규준」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포함 ○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음. ○ 대...	여전사는 만기연장 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마.여전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여전사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대출금리 산정시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8월 정부는 여전사의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 □ 「대출금리 모범규준」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포함 ○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EQA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 대형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하여 미연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적용될 규제수준이 강화 ○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13에 의거하여 지정 가능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65와 166의 강화된 감독 및 규제를 적용받음. ○ 강화된 감독 및 규제를 보면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동일인익스포져 한도, 리스크관리...	대형비은행 금융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규제가 적용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 대형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하여 미연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적용될 규제수준이 강화 ○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13에 의거하여 지정 가능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도트 프랭크법의 section 165와 166의 강화된 감독 및 규제를 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systemically significant nonbank financial companies)로 지정
EQA	① Unfair 또는 deceptive한 대출뿐만 아니라 Abusive한 대출도 금지 ②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압류에대한 대출자의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상환능력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직업, 자산, 현재 및 향후 소득,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 월상환액, 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문서화하여 평가 -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3% 이하 - 취급수수료 등 대출비용이 대출금액의 3% 이하 - 소득이나 자산 증빙없이 이루어지는 대출(no-d...	대출자가 압류를 당했을 경우 소송으로부터 금융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① Unfair 또는 deceptive한 대출뿐만 아니라 Abusive한 대출도 금지 ②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압류에대한 대출자의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상환능력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직업, 자산, 현재 및 향후 소득,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 월상환액, 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문서화하여 평가 -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3% 이하 - 취...	적격 주택담보대출(Qualified Mortgage) 기준을 마련
EQA	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은(2011)의 결과는 개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	통계모형으로 최성은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최성은(2011)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육료 지원금액이 클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최성은(2011)은 통계모형으로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활용하였고, 모의 경제활동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는 연령별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 취업 시와 미취업 시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 등을 설정하였다. 최성은(2011)의 결과는 ...	3단계 Heckman 선택편의 교정 모형
EQA	코로나19를 계기로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탄소경제에서 그린경제로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녹색산업’을 통해 환경문제...	세계 주요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해?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선언하는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코로나19를 계기로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탄소경제에서 그린경제로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그린 뉴...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선언하는 등
EQA	(나)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 바이오산업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이며,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물질로 상업화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신기술과 접목을 통해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을 포...	바이오산업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활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나)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 바이오산업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이며,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물질로 상업화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신기술과 접목을 통해 의...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활용
EQA	일본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선정, 산업화 전략을 강화하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06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연구개발, 뇌과학 연구의 단계적 추진, 기관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센터 구축 등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전략적 육성 추진 중 중국 ∙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명공학 발전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년 생명공학기술 강국과 바이오산업 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신약개발, 바이오정보기술,...	11년부터 15년 사이에 중국은 신약개발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4백억 위안(약 7조 원)을 바이오제약 업계에 투자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일본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선정, 산업화 전략을 강화하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06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연구개발, 뇌과학 연구의 단계적 추진, 기관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센터 구축 등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전략적 육성 추진 중 중국 ∙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명공학 발전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년 생명공학기술 강국과...	4백억 위안(약 7조 원)을 바이오제약 업계에 투자
EQA	일본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선정, 산업화 전략을 강화하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06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연구개발, 뇌과학 연구의 단계적 추진, 기관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센터 구축 등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전략적 육성 추진 중 중국 ∙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명공학 발전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년 생명공학기술 강국과 바이오산업 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신약개발, 바이오정보기술,...	바이오산업의 제약회사는 바이오상품의 파이프라인을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려고 해?	원천기술 중심의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전략적 M&A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일본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선정, 산업화 전략을 강화하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06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연구개발, 뇌과학 연구의 단계적 추진, 기관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센터 구축 등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전략적 육성 추진 중 중국 ∙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명공학 발전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년 생명공학기술 강국과...	원천기술 중심의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전략적 M&A를 통해
EQA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 미국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을 기반으로 5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15년에는 「The 21st Century Cures Act」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바이오경제 정책 어젠다 개발 논의 이래 ‘12년 3월 유럽연합(EU)이 「바이오경...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의료복지 수준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를 줄이고자 해?	ICT 기술과 의료기기·서비스의 융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 미국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을 기반으로 5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15년에는 「The 21st Century Cures Act」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ICT 기술과 의료기기·서비스의 융합
EQA	안동시는 ‘05년 바이오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개원으로부터 바이오·백신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며, ‘10년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바이오산업단지(면적 941천m2) 조성을 시작으로 ‘12년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 중 SK바이오사이언스는 ‘15년부터 백신 생산을 시작해서, 연간 1억 4,000만 도스 생산 가능한 시설을 갖췄으며, ‘18년 하반기부터‘22년까지 바이오1차 산업단지 내 1,000억 원을 투자해 세포배양 독감백신, 대상포진·수두 백신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후 ‘16년 국제백신...	백신산업 인력을 길러내는 사업은 19년부터 어떻게 해서 진행되게 됐어?	SK바이오사이언스,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 지자체가 협약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안동시는 ‘05년 바이오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개원으로부터 바이오·백신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며, ‘10년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바이오산업단지(면적 941천m2) 조성을 시작으로 ‘12년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 중 SK바이오사이언스는 ‘15년부터 백신 생산을 시작해서, 연간 1억 4,000만 도스 생산 가능한 시설을 갖췄으며, ‘18년 하반기부터‘22년까지 바이오1차 산업단지 내 1,000억 원을 투자해 세포배...	SK바이오사이언스,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 지자체가 협약
EQA	□ 한편 자문회사가 자사 금융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 자문회사는 편향적이거나 한정되지 않은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자사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받는 보수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편향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자문업자들은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함. □ 자문업자는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한정적(restricted)자문임을 명시적으...	금융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 필요성에 금융상품이 걸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한편 자문회사가 자사 금융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 자문회사는 편향적이거나 한정되지 않은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자사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받는 보수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편향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자문업자들은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
EQA	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금융위는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	금융위는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관한 로드맵을 어떻게 제안했어?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EQA	□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리를 낮춰줘야 합리적인 것임. □ 그러므로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성실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EQA	3.성과주의 임금제도 전환 사례 일본의 전기회사인 NEC는 생산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서비스 제공으로 솔루션컴퍼니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과장급이상 관리직에 대해 역할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각 역할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와 그에 필용한 행동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등급에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만 업적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반기별로 평가하는 업적상여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담배회사인 JT(Japan Taba...	담배회사는 기본임금을 등급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3.성과주의 임금제도 전환 사례 일본의 전기회사인 NEC는 생산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서비스 제공으로 솔루션컴퍼니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과장급이상 관리직에 대해 역할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각 역할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와 그에 필용한 행동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등급에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만 업적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
EQA	□ (ATS의 규제 도입 목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및 관행의 체계화를 위해 자동거래서비스(ATS)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제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ATS 운용업자의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TS 사용 의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ATS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인가(authorization) 또는 허가(licence)한 ATS를 통해서만 거래되어야 함 ― 또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ent...	규격화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어?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ATS의 규제 도입 목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및 관행의 체계화를 위해 자동거래서비스(ATS)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제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ATS 운용업자의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TS 사용 의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ATS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인가(authorization) 또는 허가(lic...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EQA	□ (ATS 등록 규제) 자동거래서비스(ATS)의 인가 및 허가제는 각각 증권선물법(SFO) Part Ⅲ과 Part Ⅴ에 의해 규제를 적용 받음 ― (인가) ATS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인가 신청 시 ATS에 관한 핵심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임직원에 대한 정보, 운용조직 구조 및 통제 기능, 주주에 대한 세부 사항,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백업 및 복구에 대한 준비, 네트워크 및 기타 기술 정보 등을 포함), 상품 유형, 플랫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ATS으로 어떻게 인가를 받을 수 있어?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ATS 등록 규제) 자동거래서비스(ATS)의 인가 및 허가제는 각각 증권선물법(SFO) Part Ⅲ과 Part Ⅴ에 의해 규제를 적용 받음 ― (인가) ATS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인가 신청 시 ATS에 관한 핵심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임직원에 대한 정보, 운용조직 구조 및 통제 기능, 주주에 대한 세부 사항,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백업 및 복구에 대한 준비, ...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EQA	□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it CDX.NA.IG.21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사용자는 매수ㆍ매도 여부...	높은 유동성을 가진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과 체결을 위해 블룸버그 스왑실행기구는 어떻게 했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EQA	□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it CDX.NA.IG.21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사용자는 매수ㆍ매도 여부...	이용자가 매수 또는 매도 여부와 수량을 고른 뒤 어떤 과정을 거쳐 주문을 제출해야 해?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EQA	□ (예시 trueEX SEF의 RFQ 화면) 트루엑스(trueEX) 스왑실행기구(SEF)는 협의매매 방식(RFQ), Limit Order 등의 주문체결시스템을 제공 ― trueEX SEF는 표준화된 금리스왑에 대해 통화별, 만기별, 주요 딜러별로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 등의 정보를 제공 ― trueEX SEF의 사용자는 요청 받은 호가를 기초로 딜러별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요청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때 trueEX SEF의 사용자와 딜러간 가격 협상이 완료되면 체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더불어 truEX SEF는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	트루엑스 스왑실행기구가 사후 거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예시 trueEX SEF의 RFQ 화면) 트루엑스(trueEX) 스왑실행기구(SEF)는 협의매매 방식(RFQ), Limit Order 등의 주문체결시스템을 제공 ― trueEX SEF는 표준화된 금리스왑에 대해 통화별, 만기별, 주요 딜러별로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 등의 정보를 제공 ― trueEX SEF의 사용자는 요청 받은 호가를 기초로 딜러별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요청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때 trueEX SEF의 사용자와 딜러간 가격 협상이 완료되면 체결...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EQA	□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 2000년대 들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CRA)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발표, 바젤위원회와 각국 감독기관의 ECAI지정기준 설정 등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확대되어 왔음 ― 2006년에는 미국에서도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음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Proposed Rule(2007.2)과 Final Rule(2007.6)에 따르면 과거의 No-ac...	미국에서는 어떻게 신용평가사에 관한 규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했어?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 2000년대 들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CRA)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발표, 바젤위원회와 각국 감독기관의 ECAI지정기준 설정 등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확대되어 왔음 ― 2006년에는 미국에서도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음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Pro...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EQA	4) 도드-프랭크법 상의 신용평가 규제(2010.7) □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책임 ―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와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특히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조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누락, 간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의 확립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컴플라이언스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독립 이사회의 유지 등 신용평가사의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 판매 및 마케팅적 요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	절차 성립과 일정 상황 중에 이전 사원과 관련한 이해상충 가능성 평가를 위해 어떻게 했어?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도드-프랭크법 상의 신용평가 규제(2010.7) □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책임 ―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와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특히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조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누락, 간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의 확립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컴플라이언스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독립 이사...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EQA	□ 신용평가 감독기구 ―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 ―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는 외국의 개정 방향과 비교해볼 때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신용...	유럽에서 신용평가 감독 기구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신용평가 감독기구 ―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 ―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EQA	□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가 신용등급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EU 공동의 허가 기준은 어떻게 도입했어?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QA	□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섬. ○ 2007년 RBS와 Fortis은행과 함께 ABN AMRO를 공동 인수하였으며 ABN AMRO 자회사였던 브라질의 Banco Real과 이태리의 Antoveneta 흡수하면서 2008년 세계 9위로 도약함. ○ 2008년 중 Antoveneta매각, 동 회사 자회사인 Interbanca매각을 통하여 GEMoney의 독일, 호주, 핀란드 사업부문 및 영국의 자동차금융부문을 인수하여 Santander Consumer Finance에 흡수 ○ 2008년 영국의 Bradfo...	유럽의 핵심시장인 영본국과 독일에서 지위를 다지기 위해 어떻게 했어?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섬. ○ 2007년 RBS와 Fortis은행과 함께 ABN AMRO를 공동 인수하였으며 ABN AMRO 자회사였던 브라질의 Banco Real과 이태리의 Antoveneta 흡수하면서 2008년 세계 9위로 도약함. ○ 2008년 중 Antoveneta매각, 동 회사 자회사인 Interbanca매각을 통하여 GEMoney의 독일, 호주, 핀란드 사업부문 및 영국의 자동차금융부문을 인...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
EQA	4)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차원의 영업은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스탠다드차타드는 매트릭스 조직구조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음. ○ 지역별 및 비즈니스 사업별로 자본투자율을 분석하고 역량 집중지역 선정이나 수익 기여도가 낮은 국가의 퇴출전략 수립에 동 지표 활용 □ 이와 함께 리테일, 홀세일, 기타 영업 부문을 포괄하면서 각 국의 금융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조직구조로 채택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유니버설뱅킹과 같은 완전 겸업화는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중...	금융 지주사는 완전 겸업화와 비슷한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어?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차원의 영업은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스탠다드차타드는 매트릭스 조직구조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음. ○ 지역별 및 비즈니스 사업별로 자본투자율을 분석하고 역량 집중지역 선정이나 수익 기여도가 낮은 국가의 퇴출전략 수립에 동 지표 활용 □ 이와 함께 리테일, 홀세일, 기타 영업 부문을 포괄하면서 각 국의 금융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조직구...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EQA	□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이어 나가려는 단견적(myopic)전략 구사 → 이는 결국 기업의 지분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대...	전문경영인에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
EQA	□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불공정거래사건을 분류한 후 긴급·중대사건은 검찰에 즉시 고발·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도입 ○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총 22건(2014년 3월말 현재)이 처리되었으며,동 절차의 도입은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사건착수 후 검찰이첩까지)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옴. * 도입 전(2012년3월~2013년 3월) 평균 223일 → 도입 후(2013년 4월~2...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여 빠른 검찰의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별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불공정거래사건을 분류한 후 긴급·중대사건은 검찰에 즉시 고발·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도입 ○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총 22건(2014년 3월말 현재)이 처리되었으며,동 절차의 도입은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사건착수 후 검찰이첩까지)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
EQA	Ⅲ. 장수리스크 관리기법 1. 위험관리 기법의 유형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자연헷지란 종신기간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과 종신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간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함. ○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부채는 사망률 개선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두 상품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수리스크에 크게 노...	보험사 내에서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Ⅲ. 장수리스크 관리기법 1. 위험관리 기법의 유형 ▒ 보험회사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장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자연헷지란 종신기간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과 종신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간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함. ○ 종신보험과 종신연금 부채는 사망률 개선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두 상품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연헷지(natural hedge)로
EQA	▒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은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바이아웃과 바이인은 기초인구의 특정집단에 속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연금 바이아웃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선취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채 및 자산 모두를 보험회사에게 완전 양도 - 따라서 연금 부채 및 자산이 연금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 대신 보험회사는 연금계약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 ○ 연금 바이인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보험회사에 선취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연금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연금사...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할 경우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은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바이아웃과 바이인은 기초인구의 특정집단에 속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연금 바이아웃 거래의 경우 연금사업자는 선취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채 및 자산 모두를 보험회사에게 완전 양도 - 따라서 연금 부채 및 자산이 연금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 대신 보험회사는 연금계약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 ○ 연금 바이인 거래의 경우 ...	바이아웃(buy-out)과 바이인(buy-in)을 통해
EQA	▒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임. - 3) 마지막 단계로 ...	재정유지가능성이 장수리스크 때문에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EQA	□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평가항목이 자동 평가됨. - 기술평가모형은 6개 업종(일반산업용, S/W용, 바...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어떻게 자동평가돼?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EQA	5.2. 기술금융의 유형 ○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화하여(재무, 신용정보 배제), 미래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대출에 대해 신용...	활발한 기술금융의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5.2. 기술금융의 유형 ○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화하여(...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EQA	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검토 결과〈표 2-23〉, 소액보증 구간에서의 대위변제율은 금액과 건수로는 각각 0.7%에 불과...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EQA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목적: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이용 실태 파악 ○ 내용: 총 32문항(기본 현황, 농가부채 현황,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현황) ○ 기간: 2016년 9월~10월 ○ 대상: 18개 권역센터당 30 경영체 내외 ○ 방법: 농신보 권역센터 방문자에 한해 현지 면접조사 ○ 응답: 571 경영체 응답	농신보와 농업정책금융에 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자 했어?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목적: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이용 실태 파악 ○ 내용: 총 32문항(기본 현황, 농가부채 현황,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현황) ○ 기간: 2016년 9월~10월 ○ 대상: 18개 권역센터당 30 경영체 내외 ○ 방법: 농신보 권역센터 방문자에 한해 현지...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EQA	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서 수행됨. -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을 승인한 이후 보증서에 기초하여 금융...	신용보증협회가 보증금을 금융기관한테 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
EQA	○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의 보증공급은 19조 5,811억 엔으로 전년 대비 50.3% 증가했으나,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여 2...	신용보증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의 ...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EQA	□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사항, 예금자보호법 관련사항, 명확표현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매 분기별 심의결과에 대해 중앙회는 어떻게 해야 해?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광고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위원은 회원업무부장(거래자보호 담당) 및 법규제도부장(저축은행법규 담당) ○ 사외위원은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언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 준법감시인의광고 사전승인 현황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는 매 분기별 심의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함. □ 광고필수포함사...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EQA	다. 자율규제 체계 □ 호주의 금융부문 자율규제기관은 호주은행연합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ABA), 금융서비스이사회(Financial Service Council; FSC), 호주금융시장연합회(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AFMA)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거래규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규범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 ○ ...	은행연합회가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 자율규제 체계 □ 호주의 금융부문 자율규제기관은 호주은행연합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ABA), 금융서비스이사회(Financial Service Council; FSC), 호주금융시장연합회(Australian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AFMA)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거래규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규범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	금융역량정보센터(Financial Literacy Info Center)를 통해
EQA	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통합 □ 기존의 금융광고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금융광고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송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에서 규제 ○ 보험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권에서만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이 부재 ○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대부업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 따라서 금융광고에 대한 기...	은행과 보험회사가 광고규제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통합 □ 기존의 금융광고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금융광고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송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에서 규제 ○ 보험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권에서만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이 부재 ○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5천만원의 과태료를...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EQA	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규제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절대다수(90...	대한민국은 금융광고 규제를 어긴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EQA	2) 공정 경쟁의 보장 (원칙 3 : 기능별 규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정비의 한 방향이므로 금융광고 규제에서도 기능별 규제를 지향 ○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대출이자율이나 광고 방식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의 가능성 배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등 업권 간 경쟁의 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업권 간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원칙 4 : 상품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TV와 같은 고비용 매체는 대형 업체에게만 수지타산이...	상품광고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2) 공정 경쟁의 보장 (원칙 3 : 기능별 규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정비의 한 방향이므로 금융광고 규제에서도 기능별 규제를 지향 ○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대출이자율이나 광고 방식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의 가능성 배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등 업권 간 경쟁의 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업권 간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원칙 4 : 상품광고 ...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
EQA	4. 매체별 가이드라인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폭 넓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타겟 고객층을 넘어서는 폐단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 ○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은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행 ○ 이 경우 실제 광고를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층에 금융이해력, 지식, 인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 ○ 광고는 매체에 따라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	금융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4. 매체별 가이드라인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폭 넓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타겟 고객층을 넘어서는 폐단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 ○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은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행 ○ 이 경우 실제 광고를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층에 금융이해력, 지식, 인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및 고객 선정(targeting)을 통해
EQA	다)증권업 □ 증권업은 SEC로 대표되는 공적규제기관 이외에, NYSE와 NASD 등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이 존재하여, 주로 브로커-딜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1차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증권규제에서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NYSE, NASD 등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율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2006년에는 FINRA가 설립되었음. ― 2006년 NYSE는 지주회사 체제로 구조를 변경함. 여기서 지주회사인 NYSE Group은 공개회사로서, NYSE L...	브로커와 딜러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NYSE와 NASD가 어떻게 해?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다)증권업 □ 증권업은 SEC로 대표되는 공적규제기관 이외에, NYSE와 NASD 등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이 존재하여, 주로 브로커-딜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1차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증권규제에서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NYSE, NASD 등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율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2006년에는 FINRA가 설립되었음. ― 2006년 NYSE는 지...	자율규제기관인 FINRA를 설립
EQA	□ 일반적 금지와 등록제의 병행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 금지: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이하 ‘금상법’)은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 원칙적 등록제(금상법 제29조)를 채택하고 있고, 사설거래시스템 업무(PTS업무)에 관해서만 예외적 인가제를 채택함(금상법 제30조). ― 형사처벌:등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 등록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됨(금상법 제198조 1호). ―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은 금융상품거래업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	금융상품거래업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등록을 접수했을 때 내각총리대신은 어떻게 해야 돼?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	###명령어###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추출하세요. ###본문### □ 일반적 금지와 등록제의 병행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 금지: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이하 ‘금상법’)은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 원칙적 등록제(금상법 제29조)를 채택하고 있고, 사설거래시스템 업무(PTS업무)에 관해서만 예외적 인가제를 채택함(금상법 제30조). ― 형사처벌:등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 등록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됨(금상법 제198조 1호). ―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은 ...	등록거부사유(금상법 제29조의4)가 있지 않는 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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