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_id stringclasses 794 values | doc_title stringclasses 768 values | doc_source stringclasses 10 values |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 created stringclasses 22 values | doc_class dict | paragraphs listlengths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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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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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서문 및 평가방법론\nA) 서문\n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전세계 보험감독당국 및 규제당국의 참여로 199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보험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험감독 및 보험시장과 관련된 경험과 이해를 각 회원국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n2. IAIS의 설립목적은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유지·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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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체계\n3. ICP는 아래와 같은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n•원칙：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금융안정성 기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를 기술하는 최상위 규정이다. 각 원칙은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글상자 안에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다.\n•기준：각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차상위 규정이다.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보험감독당국이 어떤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원칙에 속한 모든 기준을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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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적용범위\n5. ICP는 모든 국가의 보험감독에 적용된다. 보험시장의 발전수준이나 성숙도, 감독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과 무관하다.\n6. ICP는 모든 보험사에 대한 감독에 적용된다. 보험사가 민간 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여부 및 보험사의 주요 영업공간(오프라인 보험사, 인터넷 보험사 등)과 무관하다.\n7. ICP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재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은 본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n8. ICP는 본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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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비례성 원칙 및 리스크중심 감독\n9. ICP는 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이행·적용된다. 그러므로 각 원칙은 비례성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ICP 원칙 및 기준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ICP를 이행하거나 보험감독에 적용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n•이행：비례성 원칙에 따라 자국의 법체계와 시장여건, 소비자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ICP를 자국 감독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n•적용：비례성 원칙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내재하는 리스크, 보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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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용어\n11. 본 ICP의 용어는 〈IAIS 용어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n12. “감독”은 감독과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감독당국”은 때로 규제당국을 의미하기도 한다. ICP의 원칙과 기준을 단일 당국이 단독으로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보험감독과 관련된 복수의 당국이 각 당국별 책임에 따라 ICP의 원칙과 기준을 이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당국을 집합적으로 칭하는 용어이다. 복수의 당국이 존재하는 경우, ICP의 원칙과 기준을 이행할 때 각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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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그룹감독\n16. 그룹감독과 관련한 ICP 원칙 및 기준의 이행은 해당국의 감독권한 및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그룹감독의 경우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법과 간접법의 일부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n•직접법：감독당국이 보험그룹의 모기업 및 여타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규제대상이 아닌 법인 포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 감독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n•간접법：감독권한이 보험 법인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보험 법인이 아닌 그룹내 여타 법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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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공통감독체계(ComFrame) 개요\n20. IAIS는 국제보험그룹(IAIG：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에 대한 효과적인 그룹감독 기준인 공통감독체계(ComFrame：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를 제정하였다.\n21. ComFrame은 IAIG의 국제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제정된 정량적 및 정성적 최소 감독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ComFrame은 ①그룹차원의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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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구조\n23. ICP는 IAIG를 포함한 국가 내 모든 보험사 감독에 적용된다. ComFrame은 IAIG 감독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이다. ComFrame 기준서의 정성적 요건은 각 관련 ICP 기준서 하단의 파란색 글상자에 표시되어 있으며, ICP와 유사한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n•ComFrame 기준(Standard)：일부 ICP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과 관련해 추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ComFrame의 최상위 규정이다. ComFrame 기준은 감독당국이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건으로 감독결과를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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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최상위 개념\n24. 〈ICP 서문〉에 기술된 최상위 개념(특히 비례성 원칙)이 ComFrame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ComFrame을 이해하고 이행할 때 유념해야할 ComFrame만의 최상위 개념도 다수 존재한다.\n역할 분담\n25. 그룹감독당국은 IAIG 전반에 대한 그룹기준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여타 연관 감독당국은 IAIG에 속하는 자국 내 개별 보험 법인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자국의 감독조치가 여타 IAIG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n지배구조\n26. IAIG의 지배구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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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B) 평가방법론\n28. IAIS는 각국이 효과적인 보험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ICP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각국의 ICP 준수 수준을 평가하여 각국의 감독체계의 강점 및 취약점(특히 계약자보호 및 금융안정성 관련)의 수준과 속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ICP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n29. ICP에서 기술하고 있는 체계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ICP 이행시 자국 및 자국 보험권역의 특성,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 전반적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별로 ICP가 이행되는 방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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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평가범위\n32. 이행평가는 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테마 평가의 장점도 있으나, ICP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원칙이 모두 건전한 감독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n33. 한 국가의 보험감독을 복수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 각 기관별 업무분장 및 상호 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중 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어떤 기준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기준 이행에 대한 직...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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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전문가 활용\n35. ICP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평가자가 관련 배경지식이나 전문성, 실무 경험 등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자가 보험감독이나 보험시장·보험사, 평가 대상국의 독특한 상품 등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평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n정보에 대한 접근\n36. 평가자는 다양한 정보 및 관계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대외 공개된 정보(법규, 정부 정책 등) 및 미공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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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평가절차\n37. 평가는 평가 시점에 이행되고 있는 법규나 실제 감독체계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 시점을 이행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행이 예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유의미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행평가 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감독체계를 통해 법규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적정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감독당국이 실제로 법규 준수를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시 고려해야 한다.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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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기준의 평가\n39. ICP의 기준은 각 ICP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근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ICP 이행평가를 실시할 때, 각 원칙에 속한 모든 기준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 〈ICP 서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ICP의 지침은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ICP의 지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n40. ICP의 기준에 대한 준수 수준은 다섯 단계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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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원칙의 평가\n41. 상기한 바와 같이, 각 ICP 원칙의 준수 수준은 하위 기준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ICP 원칙에 대한 준수 수준은 다섯 단계로 평가된다.\n•준수(Observed)：모든 하위 기준(“해당없음”으로 평가되는 기준은 제외)이 준수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 원칙을 “준수”로 평가한다.\n•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일부 경미한 사항만이 미흡하여, 감독당국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준수”로 평가한다.\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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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평가결과 보고\n42. IAIS는 이행평가 보고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n•서면으로 작성\n•평가 범위와 시점을 명시\n•평가자를 명시\n•준수 수준을 도출\n•평가 과정에서 검토한 정보 및 관계자 면담을 기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및 이것이 평가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기재\n•평가 대상국 감독당국의 평가 관련 공식 의견을 기재\n•ICP 준수 수준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및 우선순위를 기재\n43. IAIS는 이행평가 결과의 대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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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연관 감독당국의 역할\n45. ComFrame은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공조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감독공조와 관련된 다수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공조는 모든 연관 감독당국이 관여하는 것으로, 그룹감독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타 연관 감독당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연관 감독당국이 감독공조에 대한 협조를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연관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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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평가결과 보고\n48. 모든 연관 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감독자협의체를 통해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n평가절차\n49. 일부 ComFrame 기준은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유관 감독당국간 감독공조 및 정보교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시 근거 법규에 대한 확인보다는 실제 감독체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법규를 통해 감독공조 및 정보교환을 위한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AIG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적절한 감독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nICP 평가와의 관...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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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선결조건\n51. 효과적인 보험감독 시스템을 위해서는 일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선결조건이 실질적인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ICP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이행평가는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도 있다.\n52. 여기에서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무엇인지와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며, 선결조건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n•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권역 정책\n•선진 공공인프라\n•효과적인 금융시장...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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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권역 정책\n55.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토대이다. 이는 감독당국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기존 정책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경우 감독당국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역 감독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투명한 정책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험 및 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n56.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는 정부의 관련 금융권역 정책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금융안정성 및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여러...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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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선진 공공인프라\n57. 선진 공공인프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부재할 경우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n•일관성 있게 집행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상법 체계(회사법, 파산법, 계약법, 소비자보호법, 사유재산법 등)\n•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n•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체계적 회계원칙 및 규칙의 사용\n•보험사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확립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해주며 회계사가 감사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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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n59.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①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정보 흐름, ②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보상하는 적절한 보상 체계, ③투자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결과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기업지배구조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유가증권 발행자나 차주가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n60.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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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적절한 수준의 계약자보호 체계\n61. 일반적으로 계약자보호와 관련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관여된다. 계약자보호 메커니즘의 예로는 청산 청구권 순위나 계약자보호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 보험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사 대상 위기관리나 보험사 정리와 같은 상황의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n효율적인 금융시장\n62. 효율적인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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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ICP 1 (감독당국의 목적, 권한 및 책임)\n보험감독을 담당하는 주체 및 해당 당국의 권한, 보험감독의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n개관\n1.0.1 보험감독 목적의 명확한 대외공개는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입법부, 여타 이해관계자(보험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등) 등은 보험감독에 대한 상을 정립할 수 있고, 또한 감독당국이 이러한 목적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n1.0.2 감독당국의 책임과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책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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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3 감독당국은 자신의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을 상위법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n1.3.1 감독당국이 자신의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및 감독 조치를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위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ICP에 기술된 효과적인 보험감독체계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n1.3.2 개별 보험사 감독 및 그룹감독이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당국이 이와 관련된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을 법규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n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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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ICP 2 (감독당국)\n감독당국은 그 책임과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n▶개관\n2.0.1 감독당국의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은 감독 과정의 정당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본 개관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세 개의 개념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n2.0.2 운영 독립성이란 감독당국이 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입법부, 보험권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치를 이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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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독립성\n2.1 감독당국은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부나 업계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n2.1.1 감독당국의 운영 독립성은 ①재정 및 인적 자원 등 자신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재량권 및 ②감독당국의 목적 및 감독당국이 인지하는 리스크에 따라 감독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은 운영 독립성의 근간이 되며 상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n2.1.2 감독당국은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를 통한 예산 조달이나 감독대상에 분담금을 부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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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2 감독당국을 규정하는 법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 소속 직원은 자신의 조치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n2.2.1 감독당국의 법적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법적 보호가 제공되면 독립성이 제고되며, 해당 조치나 의사결정에 대해 감독대상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이 해당 조치나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n2.2.2 감...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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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책임성\n2.4 감독당국은 충실한 감독조치 및 의사결정을 담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효과적인 내부 지배구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n2.4.1 내부 지배구조 및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여 감독당국의 책임성 및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내부 지배구조에는 조직 구조 및 운영체계,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독당국의 충실성이란 감독당국이 위임받은 권한의 경계 내에서 항상 공정하고 적정하며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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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5 감독당국은 규제 및 감독 절차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n2.5.1 감독당국은 감독조치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n2.5.2 상황이 유사할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조치나 의사결정도 유사해야 한다. 과거의 특정한 사례에서 이행된 감독조치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규제나 감독 절차가 변경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 과거 상황과 유사하다면, 과거의 감독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n2.6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 및 금융안정성을 위해 감독당국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당하게...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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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7 감독당국(소속 직원 및 현재 또는 과거에 감독당국을 대리한 제3자 포함)은 법규에 따라 감독당국이 취득한 기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n2.7.1 감독당국이 보호해야 하는 기밀정보의 종류는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타 감독당국이 제공한 정보(ICP 3〈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참조)를 포함하여 감독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공개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이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 및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n2.7.2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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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투명성\n2.8 감독당국은 자신의 책임을 행사하는 방법을 일반 대중 및 감독대상 기관, 정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n2.8.1 투명성은 감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감독당국은 감독당국 및 보험권역에 관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n•감독당국의 목적 및 책임\n•감독당국의 목표 및 우선순위\n•감독당국의 목표 및 우선순위와 관련해 전년도에 이행한 활동\n•인력, IT 자원, 예산 등 감독자원 관련 정보\n•보험권역 현황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결과\n•부실 또는 퇴출 보험사와 관련해 이행한 감독조치. 다만 비밀...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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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9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협의를 실시해야 한다.\n2.9.1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를 공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보험산업의 특징, 새로운 리스크, 국제기준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가 항상 적절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사항은 상위법에 포함될 수도, 또는 감독당국이 공표하는 규정이나 업계 대상 권고안 등에 포함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이 공표하는 규정이나 권고안 등의 경우...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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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감독자원\n2.10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을 이행하기 위해 인력·IT 자원·예산 등 충분한 감독자원을 보유해야 한다.\n2.10.1 감독당국의 예산 및 인력 정책은 필요한 전문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n2.10.2 감독당국은 ①인력 수요, ②기존 인력의 업무능력과 경력, ③향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n2.10.3 이러한 검토를 통해 감독당국은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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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11 감독당국이 제3자에게 감독 활동을 위임할 경우,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n•제3자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기대수준을 설정한다.\n•제3자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한다.\n•제3자가 감독대상 기관 및 여타 관련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한다.\n•제3자에게 감독당국 소속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규정 및 직무기준을 적용한다.\n2.11.1 제3자에게 일부 감독 활동을 위임할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 활동은 근본적으로 감독당국의 책임이다. 감독당국은 위임한 감독...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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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ICP 3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n감독당국은 3가지 요건(비밀유지, 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n3.1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관련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n3.1.1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관련 감독당국이나 여타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n•최근 이행되었거나 향후 추진할 보험업 인수·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략, 영업활동, 영업 모델 등에 관한 사항\n•보험사에 대한 재무 정...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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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서\n3.2.1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은 기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다. 정보교환을 위해 합의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나,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간 용이한 정보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 등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서는 교환 가능한 정보의 유형, 정보 공유 및 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조건을 명문화하여 기밀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합의서는 감독자협의체에서 활용되는 공조 합의서와는 구분된다(〈ICP 2...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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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감독자협의체의 정보교환\n3.2.3 감독자협의체는 연관 감독자간 정보교환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감독협력·위기관리체계를 제공한다.\n3.2.4 정보교환은 감독자협의체 운영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감독자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히 기밀정보 교환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감독당국간 상호신뢰가 있어야 한다.\n3.2.5 감독자협의체의 각 구성원은 고의가 아닌 정보 유출이나 기밀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감독자협의체 구성원간에 적절한 정보...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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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3 기밀정보를 요청하는 감독당국(요청 감독당국)은 여타 감독당국이나 관련 당국에게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 감독 기능의 수행과 관련한 적법한 이해관계나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n3.3.1 요청 대상에 대한 요청 감독당국의 권한과 책임이 존재할 때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n•예를 들어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 존재하고 보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관련 정보 요청을 위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n•예를 들어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 존재하고 보험사에 대...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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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4 여타 감독당국 및 관련 당국으로부터 기밀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감독당국(피요청 감독당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n•각 정보 제공 요청을 사안별로 평가해야 한다.\n•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적시에 포괄적인 방식으로 응해야 한다.\n3.4.1 원칙적으로 피요청 감독당국은 적법한 이해관계와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하는 감독당국과 정보를 공유한다.\n3.4.2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할 때, 피요청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제공되는 정보의 고유한 특성\n...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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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5 요청 감독당국은 피요청 감독당국이나 피요청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해당 정보의 요청시 특정했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요청 감독당국은 해당 정보를 상이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피요청 감독당국이나 피요청 관련 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n3.5.1 요청 감독당국은 정보 요청의 목적을 특정해야 한다. 또한, 양해각서를 통해 요청 감독당국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규정해두기도 한다.\n3.5.2 요청 감독당국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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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6 요청 감독당국이 피요청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요청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n•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피요청 감독당국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n•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부재하는 경우,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항하고 해당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활용한다.\n3.6.1 법적 강제력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요청 감독당국은 해당 국가의 법규 및 판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해당...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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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ICP 4 (인허가)\n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n▶개관\n4.0.1 인허가는 보험권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보험 법인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공식적 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허가 기준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 보험사에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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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인허가 요건\n4.1 보험법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n•인허가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정의를 포함한다.\n•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보험업을 금지한다.\n•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명시한다.\n•인허가를 발급하는 주체를 명시한다.\n•외국보험사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절차 및 설립형태를 정한다.\n4.1.1 어떤 국가는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보험업은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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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2 인허가를 통해 자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를 통제해야 한다.\n4.2.1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주체는 스스로를 인허가된 보험 법인으로 소개하거나 인허가된 보험 법인처럼 행동할 수 없다.\n4.2.2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허용되는 법적 형태에 따라, 외국보험사는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역외보험업의 형태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 설립되는 법인으로 인허가가 필요하다. 지점은 보험 법인의 일부에 해당하며 해당 보험 법인의 본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될 수 있다...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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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3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허가 신청인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건전한 사업 및 재무계획\n•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하지 않는 기업 혹은 그룹 구조\n•신청인의 이사회 구성원(각 구성원 및 이사회 전체),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 등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다.\n•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n•요구자본을 충족한다.\n4.3.1 인허가 요건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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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감독당국의 의무\n4.4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인허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기한을 명시) 내에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며, 이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n4.4.1 감독당국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허가 신청서에는 인수 종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n4.4.2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없이 해당 내용...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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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5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인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인허가를 승인할 때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인허가 신청인에게 추가적 요건, 조건,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부·제한적 인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인에게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n4.5.1 인허가 승인시 적용되는 요건 및 조건, 제한은 대개 보험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나 고객의 특성(개인 또는 기관 등)과 관련된다.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은 인허가 승인시점 뿐만 아니라 추후 상시적인 감독의 일환...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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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6 인허가의 범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n4.6.1 보험사에게 발급되는 인허가에는 인허가가 승인된 보험업의 종류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한편, 보험업의 유형과 종류에 법규에 명시되어야 한다(적어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n4.6.2 기존에 인가를 취득한 보험 법인이 새로운 종류의 보험업을 인허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하는 경우 상기에 언급한 모든 인허가 요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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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7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 및 인허가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n4.7.1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각 보험 법인에게 발급된 인허가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보험 법인에게 어떤 종류의 보험업에 대해 인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일반 대중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n4.7.2 조건부·제한적 인허가로 인해 해당 보험사와 관계가 있는 일반 대중이나 개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 해당 조건이나 제한사항을 공표하거나, 또는 해당 보...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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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외국보험사\n4.8 외국보험사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승인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근거를 검토할 때, 감독당국은 필요시 유관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한다.\n4.8.1 협의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이용 가능한 감독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정보(예：이사나 소유자(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국내외 당국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정보공유, 특히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의 공유는 법이나 합의서, 양해각서 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인허가 처리가 부당하게 지...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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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ICP 5 (임직원 적격성)\n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격성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5.1 적격성 요건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범위를 법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n5.1.1 국가별 여건 및 보험사의 법적 형태나 지배구조에 따라 적격성 요건의 적용범위를 여타 임직원(예：재무관리책임자, 회계책임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n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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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 요건\n5.2.5 주요 소유자(주주)를 대상으로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적격성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n•자금조달 원천이나 미래의 자본조달 계획으로 입증되는 재무건전성\n•개인 또는 기업의 행위로 입증되는 도덕성\n5.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최초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적용하는 적격성 요건 및 심사범위는 해당인의 역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n5.3.1 감독당국은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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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3.6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업무능력과 관련한 적격성 요건은 해당인의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인이 보험사의 어떤 직책에는 적합하더라도, 동일 보험사의 다른 직책이나 또는 여타 보험사의 유사한 직책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때, 적절한 자질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이사회 구성원별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n5.3.7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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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5.3.8 감독당국은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다. 주요 소유자(주주)가 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이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n•사업 특성 및 범위\n•지분구조(연관성이 있는 경우)\n•자금조달 원천 및 향후 자본조달 계획\n•그룹구조(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및 조직도\n•여타 관련 요소\n5.3.9 감독당국은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금조달 원천 및 미래의 자본조달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재무적 지표를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5.4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변경시 및 해당인의 적격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시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5.4.1 금융범죄로 인한 이사회 구성원의 유죄 판결 등 적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험사가 인지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감독당국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적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의 예시로는 〈기준 5.3〉을 참고한다.",
"context_id": "2414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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