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lengths 17 17 | title stringlengths 6 159 | context stringlengths 218 1.99k | question stringlengths 16 60 | answer_text stringlengths 1 116 | answer_start int64 0 1.89k | context_norm stringlengths 167 1.58k | negative_samples listlengths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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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9_7468140 |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 한편, 회계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점에서 검토한 현황 및 문제점을 배경으로 회계전문인력의 육성과 개발을 위한 제도적 추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회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둘째는 복잡한 환경변화와 시장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첫째, IFRS 도입을 뒷받침할 기업 회계실무인력들이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 시험과 수습 등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건 뭐야 | 공인회계사 전문성 | 182 | 한편,회계전문인력육성을위한관점에서검토한현황및문제점을배경으로회계전문인력의육성과개발을위한제도적추진방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첫째는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을뒷받침할수있는기업회계전문인력의전문성을확대하기위한방안의모색이필요하며,둘째는복잡한환경변화와시장요구에대응할수있는공인회계사전문성제고를위한시험및수습,등록(갱신포함)제도개선방안으로구분할수있다.다음은이에대한구체적내용이다.첫째,IFRS도입을뒷받침할기업회계실무인력들이전문성을확대할수있는제도적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여기에는(1)기업소속회계실무인력의전문성육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여기에는①기업임원및회계전문인력교육강화방안,②핵심회계전문인력의교육및약력내용... | [
"3. 자사고 입학전형 및 선발방법 개선\n◼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필요가 있음\n◼ 자사고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변경한 주요한 입법 목적은 자사고의 성적 우수학생 우선 선발 특혜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됨\n◼ 교육부는 선발시기 변경 이후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n4. 적정규모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 구... |
TDF090020_7468142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 2000.4.1. | 80 | 2)민사재생법상주택자금대출채권에대한특별조항(이하“주택자금특별조항”)을포함하는재생계획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입법취지□민사재생법이2000.4.1.부터시행되었고,2000년11월의동법개정(2001.4.1.시행)에의하여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도입되면서재생계획에주택자금특별조항을포함시킬수있는제도도함께도입되었음.다만,주택자금특별조항을포함시킨재생계획은채무자만이제출할수있고,채무자는그의의사에따라재생계획에주택자금특별조항을포함시킬지여부를정할수있음.―통상의민사재생절차의경우재생계획안은채무자뿐만아니라채권자도제출할수있음.그러나,주택자금특별조항을정한재생계획안을제출할수있는자는재생채무자에한하고,채권자에게인정되지... | [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국가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채무조정절차가 국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인 채권자나 과중채무자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채무조정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단 법제도로 확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양적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이용하는 한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남용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청자격... |
TDF090020_7468144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1)별제권 배제의 의미
□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에 포함해야 해 | 변제계획 | 179 | 나.개인회생절차에서특례를신설하는방안1)별제권배제의의미□지금까지논의되고있는주택담보채권의별제권배제방안은모두개인회생절차내에서특례를마련하는방안임.□별제권배제에관한특례를원하지않는채무자에게까지특례의적용을강제할필요는없는것이므로주거용주택을소유한채무자가이러한특례를변제계획에포함시킴으로써특례의적용을원하는경우에만별제권배제의대상으로하면될것임(박영선의원개정안및박원석의원개정안모두이를전제로하고있음).―채무자회생법상변제계획은채무자만이제출할수있고(원칙적으로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14일이내에제출하여야함),채무자는변제계획이인가되기전에는수정할수있음(채무자회생법제610조제1항,제2항).―따라서,채무자는원... | [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n□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n□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 |
TDF090020_7468146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 | 일시상환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을 구별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열해야 하는 건 뭐야 | 주택담보채권 특례 | 74 | □둘째,보다중요한문제로서,미국및일본의입법례를참고하여,(i)단기의일시상환대출과(ii)장기분할상환대출을구분하여주택담보채권특례를적용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장기분할상환대출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일본의입법례와같이,주택담보채권을담보부채권과무담보채권으로분리하여권리변경을하지않고기존의변제조건대로변제하거나(기한의회복형및정상변제형),이러한조건으로변제하기어려운경우기존의변제조건을약간조정하여기존의변제조건과유사한방법으로변제하도록하는방안을참고할수있음.그러나,현재우리주택대출시장에서는만기일시상환대출이주종을이루고있으므로장기분할상환대출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단기적으로는주거용주택소유채무자의주거안정등의입법목... | [
"2. 한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특징\n가. 주택담보대출의 구분\n1) 분할상환 대출과 일시상환 대출\n□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원금 상환방식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과 일시상환 대출로 구분 가능\n― 분할상환 대출(amortization loan)은 이자와 더불어 대출 원금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n― 일시상환 대출(balloon loan)은 거치식 대출로도 불리는데 대출 기간 중 이자만을 상환하고 만기 도래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n□ 분할상환 대출은 소득충격(income shock)에 취약한 반면 일시상환 대출은 주택가격 ... |
TDF090020_7468148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 |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건 뭐야 | 실효성 | 323 | 6)보증인(물상보증인포함)이있는경우주택담보채권특례의적용여부□보증인이있는경우일률적으로특례적용을배제하는방안―보증인(물상보증인포함)이있는경우주택담보채권특례의적용을배제할경우,보증과관련된복잡한법률문제가생기지않게되어보다간명한내용으로특례를만들수있다는장점이있음.―그러나,주택담보채권에관하여보증이제공된경우에주택담보채권특례의적용을일률적으로배제할경우,주택담보채권자는채무자로하여금채무자의친지등의보증을제공하도록함으로써용이하게주택담보채권특례의적용을회피할수있게되어법개정의실효성을거두기가어렵게될것임.―따라서,이방안이실효성있게되기위해서는,감독당국의규제등을통하여금융기관이주택담보채권에대하여보증을제공받지않도... | [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
TDF090020_7468150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증인... | 대위변제를 마친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빼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 일본 | 309 | □보증인이있는경우에도일률적으로특례를적용하는방안―법개정전에주택담보대출채권에관하여보증이제공된경우에도주택담보채권특례를적용함(박원석의원개정안).―이방안을취하는경우,보증인이주택담보채권을대위변제한후에는주택담보채권특례에따라장기간에걸쳐채권을회수하게되는부담을안게됨.주택자금대출등금융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보증인(예컨대,친지등개인보증인)의경우에는이는과도한부담이될수있으므로보증인의부담을덜수있는적절한보완책이강구될수없다면,이방안을선택하기는어려울것임.―일본의경우,보증인이이미대위변제를한경우에는특례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고(보증을영업으로하는보증회사의경우에는일부예외인정),대위변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재생계획에따른... | [
"□ 법 개정 전후를 나누어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이미 비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제1항 제4호).\n― 따라서, 금융기관이 법 개정 전에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됨.\n― 이 방안에 의할 경우, 법 개정 당시 이미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한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거안정 및 회생 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지리 못하는 점은 있게 되나, 이는 비금융기관인 ... |
TDF090020_7468154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 | 박영선 의원과 함께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은 누구야 | 박원석위원 | 51 | 마)채무자회생법개정안의요약비교□주택담보채권의변제조건에관한박영선의원개정안과박원석위원개정안의주된차이점을요약비교하면아래표와같음.다.현행일반회생절차내에서간소한절차진행을위한특례를마련하는방안□개인회생절차에서담보부채권과무담보채권을분리하지않는방안을택하는경우또는담보부채권과무담보채권을분리하는것이개인회생절차의속성에부합되지않는다고보는경우에,개인회생절차에서주택담보채권특례를두는동시에,또는개인회생절차에서는주택담보채권특례를두지않고,일반회생절차내에서주택담보채권의채무자를위해특례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일반회생절차에서는,이미담보권에대하여별제권은배제되어있으므로이방안은,일반회생절차가주택담보채권의... | [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n□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n□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 |
TDF090020_7468158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86% | 126 | □Zhu(2011)는주택담보대출에대한별제권배제로인하여주택보유채무자가파산에비하여개인회생절차를이용할확률이높다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2003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개인회생을신청한채무자의86%가주택을보유하고있는반면파산을신청한채무자의경우47%만이주택을보유하고있었음을보고○회생과파산선택에영향을미치는여타변수들의영향을통제한후에도주택보유여부가회생과파산간선택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준다는분석결과를보고 | [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n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 |
TDF090020_7468160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법제화 방침과 관련하여 어떤 게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라 |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57 | 2.개정법의시행시기및경과규정□주택담보채권특례에관한법제화방안과관련하여중요한문제는개정법의시행시기및경과규정이라고할수있음.□박영선의원개정안및박원석의원개정안에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는경과규정은,개정법시행당시종전의법에의하여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한개인회생사건은종전의법에의하도록하고있음.따라서,주택담보채권특례는기본적으로개정법시행후에신청된개인회생사건에대하여적용되게되는데,이러한경과규정은타당한것으로생각됨.□그런데,위와같은경과규정에의할경우,개정법시행후에신청된개인회생절차에서는개정법의시행전에설정된주택담보권에대하여도주택담보채권특례가적용되게되는데,이러한소급적용이주택담보채권자와의관계에서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침... | [
"2. 문제점\n가.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 실행의 유인 제공\n□ 채권자의 가결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구속시키게 되면 절차의 복잡성(채권신고, 담보가액 평가절차 등)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부여한 것임.\n□ 주택담보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언제든지 경매에 의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 그러나,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별제권 예상부족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n□ 별제권 예상부족... |
TDF090020_7468162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누구야 | 보증인 | 631 | 나)주택담보채권중주택담보가액을초과하는채권에대한보증□한편,주택담보채권을담보부채권과무담보채권으로분리하는방안을취하고있는박원석의원개정안의경우,주택담보채권중담보가액을초과하는채권(무담보채권부분)은일반개인회생채권에관한변제계획에따라변제되어야할것임.주택담보채권중이러한무담보채권부분에대한보증채무의변제에관하여는두가지방안을고려할수있음.첫째방안은,보증인에대한권리행사를일시중지또는금지할수있도록한경우를제외하고는,주채무에대한권리변경은보증인에게효력이미치지않도록함으로써보증인은원래의보증채무조건에따라전액변제하도록하는방안임(보증채무의부종성배제).두번째방안은,박영선의원개정안과같이,보증인에대한권리행사를주택담보채... | [
"2)별제권\n□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상에 담보권을 가진 담보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n□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일(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은 중지 또는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 |
TDF015274_7468164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a...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건 뭐야 |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 | 354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각국에서는금융거래의복잡화,증권화및글로벌화등이금융위기의단초가되었다고보고아울러소비자보호에소홀했던것으로판단하여금융상품및금융거래의구조개편과함께금융소비자보호강화가필요하다고보았다(한국경제,2012년11월20일,“김석동금융위원장소비자보호DNA로무장해야”).금융소비자보호의측면에서우선고려할수있는부분은사전적보호차원에서소비자가제대로이해하고상품을구매하였는가에해당하는정보제공및교육등의보호차원이다.일례로2010년미국의오바마정부에서제정한Dodd-Frank법의제917조에서는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일반투자자의금융이해도를측정하고향후금융소비자보호정책에활용하도록하였다(SEC,2... | [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n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 |
TDF015274_7468166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관련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 |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이면서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 90 | 이에소비자의필요와행태를고려해서금융소비자의의사결정에도움이될수있는정보를소비자가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는방안에대한연구가요구된다.소비자중심의금융정보는소비자들이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서중요하게고려하는요인에대한정보여야하고,소비자들이접근하기쉬워야한다는점에서소비자들이쉽고,편하고,친근하게활용할수있는원천을통해,소비자들이이해하기편하고,상품간비교가가능한방법으로제공되어야한다.소비자중심의금융상품정보제공방안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우선실제금융시장에서금융상품관련정보가어떻게제공되고있는지현황을파악하고,소비자의실질적인금융상품정보탐색과정에대한심층적이해를통한문제점및개선점의도출이요구된다할수있다.이에본연구에서는다수의소비... | [
"대면적 정보원천의 소비자지향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금융사의 창구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나 특정사 소속의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를 평가받고 수입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하는 등 활동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의식 보다는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대면 원천들이 소비자중심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 |
TDF015274_7468168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 |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 내용분석 | 43 | 둘째,현재금융상품과관련된정보가제공되고있는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내용분석을통해현재어떤내용의정보가,어떤원천을통해,어떻게구체적으로제공되고있는지실질적인상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이는내용분석의기법을통하여진행될것이며소비자가정보를제공받는장으로서정보원천과실제로얻게되는정보의구체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하고자한다.이과정을통하여정보원천과정보내용의구체적인분석틀을도출하고자한다.셋째,소비자의금융정보탐색현황을구체적으로이해하고자한다.정보탐색과정의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는우선구매를위한과정으로서정보원천및정보내용을확인하고,구매후의만족도및특정상품의구매와관련없이평소에금융상품에대한탐색수준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특히... | [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 |
TDF015274_7468170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유럽의 경제 중심지는 어디야 | 영국 | 62 | 이에본장에서는전세계의금융상황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미국’,유럽의경제주도국으로서‘영국’,그리고소비자대상으로직접적인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정책에반영되고있는‘캐나다’의3개국가의금융정보전달에관한실증적연구들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금융상품정보의제공은법적인근거가마련되어있으므로,각국의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된법체계및관할기관등을고찰하고,소비자연구를통해얻어진결론을취합하였다.이러한과정을통하여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첫째,금융상품정보전달관련세계적인정책및연구동향을파악할수있다.둘째,금융상품정보전달관련구체적인방안을도출하고,이를국내상품에적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이를통하여향후금융정... | [
"II. 기존 연구 문헌\n1. 관계금융과 중소기업\n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 관계금융이 발전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관계금융에 대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독일의 Baas and Schrooten (2006)은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은 은행들이 Bertrand 가격 경쟁을 하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일정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들의 모형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장기적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 |
TDF015274_7468172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 FRB의 금융정보 공급 문서에 관련한 평가에서 구성된 실험 집단의 최소 인원은 몇이나 돼 | 6명 | 309 | FRB는주로기존의금융정보제공문서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문제점을찾아내고,이를개선하여다른소비자에게테스트를하여다시문제점을찾아수정하여또다른소비자집단에게테스트를하는방법을반복적으로사용하였다.즉,하나의상품에대한금융정보제공문서를소비자들이더이해하기쉬운방향으로수정해나가는단계를질적,양적인방법으로모두실시하고검증하였다.주로표적집단면접법(FGI)과정보에인지적면접(cognitiveinterview)를이용하여정보제공문서에대한평가및수정을진행하였고,실험대상집단은최소6명에서최대10명으로구성이되었으며,학습효과를고려하여한번정보에노출된집단은정보수정후실험대상으로채택하지않았다.각연구별로연구결과와방법은다음〈표1-6〉... | [
"마.테스트 대상 소비자 수 :100인 이내\n□ 금융 솔루션 테스트 대상 수로 핀테크의 57.7%, 금융기관의 87.7%가 100명 이내라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여 테스트 대상 수를 100명 이내(예:호주)로 제한\n바.테스트 대상 모집 및 보호 :핀테크 책임 부여\n□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는 핀테크 업체가 모집하고, 오류 발생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도 핀테크 업체가 사전에 마련\n◦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테스트의 경우 10만원한도 설정, 이 경우 고객이 100명이내 이면 최대 부담액은 1천만원으로 초기 핀테크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n□ 초기 창업자들은... |
TDF015274_7468176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
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
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 | 금융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신문기사를 보는 정도는 리커트 척도로 얼마나 돼 | 3.35점 | 394 | 제2장금융소비자의정보원천활용본장에서는적립식펀드,변액보험,정기적금상품구매시활용하는정보원천의인지여부,활용빈도,유용성,신뢰도에대해서각각살펴보았다.제1절지속적탐색을위한정보원천의활용(on-going)평소금융상품과관련된정보를얻기위하여아래에명시된정보원천들을얼마나활용하는지에대한결과는〈표2-7〉과같다.본연구에서는각정보원천의활용수준을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으며,활용도의평균을확인하여제시하였다.적립식펀드구매자의경우평소금융상품정보를판매사(은행,보험사,증권사)홈페이지를통해서얻는비율이평균3.52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상품리플렛/설명서가3.38점,포털사이트3.35점,신문기사3.35점순으로나타났다.... | [
"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n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n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
TDF015274_7468178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의 ... | 다른 금융상품 보유자들과 비교하여 적립식펀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건 뭐야 | 신문의 정보 | 183 | 정기적금의경우판매사홈페이지를활용한다는응답이평균3.3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상품리플렛,설명서를활용한다는응답이3.33점,가족,지인을활용한다는응답이3.31점으로나타났다.적립식펀드의경우주가지수나세계경제에대한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적립식펀드보유자들이다른상품보유자들에비하여신문의정보를많이활용하는것으로보이며,변액보험구매자의경우다른상품과비교해보았을때소속설계사원천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각각의상품을보유한소비자들의지속적탐색원천을전체적으로살펴보았을때,판매자의홈페이지,상품리플렛/설명서,포털사이트,가족/지인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소비자들이금융상품에대하여지속적인탐색을하기위해서는4개의... | [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n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n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n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n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
TDF015274_7468180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 | 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어느 정도야 | 20% 이상 | 404 | 제2절상품구매를위한정보원천의활용및평가1.금융소비자의주요정보원천활용및평가1)정보원천별소비자의인지수준각상품별의정보원천의인지여부를살펴본결과,적립식펀드의경우독립설계사(20.4%),자문기관홈페이지(20.2%),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정보원천에대해서알지못한다고대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변액보험의경우에도독립설계사(21.3%),금융전문블로그(21.1%),자문기관홈페이지(20.2%)를인지하지못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정기적금의경우자문기관홈페이지(27.3%),독립설계사(22.3%),비교공시사이트(22.0%)의정보원천에대해서알지못한다고대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각각의상품에서독립설계사를... | [
"▩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충분과 불충분의 의견이 나뉘었음.\n○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에게 연금상품 구매 시 판매자의 설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우수’는 27.5%(우수: 27.1%+매우 우수: 0.5%)로 나타남. ‘보통’은 52.3%, ‘미흡’은 20.2%(매우 미흡: 1.6%+미흡: 18.6%)였음.\n○ 상품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낀 응답자의 49.5%가 ‘약관 및 안내자료 등에 소개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을 들었음. 다음으로 ‘상품자체 보다는 세제 등 관련 제도가 복잡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 25... |
TDF015274_7468182 |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연·구혜경·김효정·이진명·이해랑·이화옥) | 제 3 절 정보 원천에 사용에 관한 실태
1.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 원천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원천은 〈표 2-9〉와 같다. 각 상품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활용한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 구매시 첫 번째 이용한 정보 원천 1위는 은행 지점방문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용된 원천으로도 은행지점방문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3.0%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용된 원천으로는 소속설계사가 31.9%로 가장 높았으... |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적립식 펀드를 산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 19.7% | 177 | 제3절정보원천에사용에관한실태1.금융상품구매시우선시활용된정보원천금융상품구매시우선시활용된정보원천은〈표2-9〉와같다.각상품별첫번째,두번째,세번째로활용한정보원천을1위에서5위까지살펴보았다.적립식펀드구매시첫번째이용한정보원천1위는은행지점방문이19.7%로가장높았으며,두번째로사용된원천으로도은행지점방문이12.8%로가장높게나타났다.세번째사용한원천으로는상품리플렛과설명서가13.0%로나타났다.변액보험의경우첫번째사용된원천으로는소속설계사가31.9%로가장높았으며,두번째사용한원천으로도소속설계사가13.8%로가장높게나타났다.세번째사용한원천으로는상품리플렛,설명서가11.2%로가장높게나타났다.정기적금의경우첫... | [
"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n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n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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