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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52_7471254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계좌연금방식(account based pension)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은퇴 시점의 개별 계좌 적립금(individual account balance)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임. - DC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연금수령자는 가입한 슈퍼애뉴에이션기금(Superannuation Fund)의 개별 계좌 적립금으로 분할지급하는 신탁형연금 인출 방식임. 생보사에서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호주 정부는 연령별 최소 인출비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단, 반드시 최소인출비율 만큼 인출하여 야 하지만 남은 금액은 재적립(rollover to accounts)이 가능함. • 최소연금지급율은 호주 정부에서 연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계좌연금방식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재원이 고갈될 때까지 인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 • 단, 가입자 사망 당시 재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잔고를 특정 상속자에게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기존의 연금지급률을 특정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생잔급여(reversionary benefit)로서 지급하게 됨. ▩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은 종합적으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혼합형 옵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혼합형 옵션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대한 지급방식을 근퇴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혼합형 옵션에 의한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수급단계에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핵심요소로, 근퇴법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할 것임. ○ 퇴직자들이 다양한 연금설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연금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일시금 및 연금 수령 등 혼합형 옵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퇴직급여	600	○계좌연금방식(accountbasedpension)은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에서은퇴시점의개별계좌적립금(individualaccountbalance)을활용하여연금을지급하는방법임.-DC적립금의연금화를유도하기위해호주정부에서채택한방식으로연금수령자는가입한슈퍼애뉴에이션기금(SuperannuationFund)의개별계좌적립금으로분할지급하는신탁형연금인출방식임.생보사에서종신연금을구매하는것과동일한혹은유사한효과를제고하기위해매년호주정부는연령별최소인출비율을아래와같이설정함.단,반드시최소인출비율만큼인출하여야하지만남은금액은재적립(rollovertoaccounts)이가능함.•최소연금지급율은호주정부에서연령에따라결정하고있음.-계좌연금방식의경우연금수급자가사망할때까지또는재원이고갈될때까지인출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특징을가짐.•단,가입자사망당시재원이남아있을경우에잔고를특정상속자에게일시금의형태로지급하거나기존의연금지급률을특정상속인에게계속적으로생잔급여(reversionarybenefit)로서지급하게됨.▩퇴직급여의지급방식은종합적으로일시금수령,연금수령,혼합형옵션방식으로구분할수있으며,해외사례를비추어볼때개인의니즈를만족시킬수있는혼합형옵션에대한활용도가높아지고있음.○따라서,현재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는일시금수령,연금수령에대한지급방식을근퇴법에서보다명확하게제시하는동시에혼합형옵션에의한수령방식에대해서도명시적으로다룰필요가있음.▩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는수급단계에서퇴직자들의연금수령을유도하는핵심요소로,근퇴법에서이에대한가이드라인이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할것임.○퇴직자들이다양한연금설계를고려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구체적인연금화방안들이제시되어야할것임.	[ "▩ 이러한 일시금 수령 및 연금 수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 선진국에서는 혼합형 옵션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혼합형 옵션 방식을 제도적으로 명시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지급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인출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연금방식 등이 있음.\n○ 프로그램인출방식은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퇴직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연금지급액이 사전에 정의된 인출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연금지급 방식을 의미함.\n-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연기금의 장기적 자산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점, 아울러 일시금으로 연금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변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식임.\n- 일시금 지급방식에 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지만, 연금전환옵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방식임.\n○ Drawdown Pension은 개인의 연금 전환 시기를 연장하여 은퇴연령 이후에도 퇴직자산의 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급설계제도로서, 일시금방식과 연금방식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지급방식임.\n- 영국의 경우 1995 Finance Act에서 Income withdrawal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소개되었음.\n- 영국 정부는 Income withdrawal의 도입 당시 퇴직자산의 25% 이내에서 면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최소한 75%에 대해서는 75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환하는 시점을 연장하게 됨.",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n○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n▩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n○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n○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n▩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인연금 수급 실태\n가) 개인연금 수급 일반사항\n▩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n○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n○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격이 연금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n=〉 연금형태의 수령 의사가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있음. 이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	한국의 혼합형 옵션 상품의 과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어?	검색 결과에는 한국의 혼합형 옵션 상품의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 계좌연금방식(account based pension)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은퇴 시점의 개별 계좌 적립금(individual account balance)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임.\n- DC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연금수령자는 가입한 슈퍼애뉴에이션기금(Superannuation Fund)의 개별 계좌 적립금으로 분할지급하는 신탁형연금 인출 방식임. 생보사에서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호주 정부는 연령별 최소 인출비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단, 반드시 최소인출비율 만큼 인출하여 야 하지만 남은 금액은 재적립(rollover to accounts)이 가능함.\n• 최소연금지급율은 호주 정부에서 연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n- 계좌연금방식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재원이 고갈될 때까지 인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n• 단, 가입자 사망 당시 재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잔고를 특정 상속자에게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기존의 연금지급률을 특정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생잔급여(reversionary benefit)로서 지급하게 됨.\n▩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은 종합적으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혼합형 옵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혼합형 옵션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n○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대한 지급방식을 근퇴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혼합형 옵션에 의한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n▩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수급단계에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핵심요소로, 근퇴법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할 것임.\n○ 퇴직자들이 다양한 연금설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연금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일시금 수령 및 연금 수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 선진국에서는 혼합형 옵션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혼합형 옵션 방식을 제도적으로 명시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지급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인출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연금방식 등이 있음.\n○ 프로그램인출방식은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퇴직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연금지급액이 사전에 정의된 인출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연금지급 방식을 의미함.\n-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연기금의 장기적 자산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점, 아울러 일시금으로 연금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변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식임.\n- 일시금 지급방식에 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지만, 연금전환옵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방식임.\n○ Drawdown Pension은 개인의 연금 전환 시기를 연장하여 은퇴연령 이후에도 퇴직자산의 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급설계제도로서, 일시금방식과 연금방식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지급방식임.\n- 영국의 경우 1995 Finance Act에서 Income withdrawal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소개되었음.\n- 영국 정부는 Income withdrawal의 도입 당시 퇴직자산의 25% 이내에서 면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최소한 75%에 대해서는 75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환하는 시점을 연장하게 됨.",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n○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n▩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n○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n○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n▩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인연금 수급 실태\n가) 개인연금 수급 일반사항\n▩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n○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n○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격이 연금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n=〉 연금형태의 수령 의사가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있음. 이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
TDF015352_7471256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2) 연금 수급요건 ▩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 ○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 ○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하여 연금을 나중에 받을 경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뭐야	소득대체율	797	2)연금수급요건▩퇴직연금제도의목표소득대체율차원에서법정수급연령에대한고민도반드시필요함(공사연금연계관점에서재고찰함).○모든조건이동일할때은퇴기간이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늦출수록)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이확대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특히국민연금제도의법정수급연령이60세에서65세로상향조정되었으며,대다수의연금선진국들역시퇴직연금의법정수급연령을60세이상으로설정하고있음.▩최근‘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법정정년도만60세로상향조정된것을고려하였을때제도간의정합성측면에서퇴직연금제도의법정수급연령연장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임.▩55세시점에은퇴한퇴직자가60세시점까지퇴직연금적립금을이연시킨후연금을수령할경우예상되는연금액의변화는다음과같음.○연금액은2장의가정을차용하여산출하였으며55세시점에수령할것으로예상되는퇴직연금적립금은퇴직연금(DC형)가입자의경우약22,263만원,확정급여형(DB)가입자의경우19,881만원을적용하였음.○산출결과,55세시점에서은퇴한퇴직자가60세시점까지퇴직연금적립금을이연시킨후종신연금수령시,매년수령받을것으로연금액은55세시점에바도종신연금을구매하였을경우와비교하여약30%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음.○즉,연금수령시점을60세로연장할경우퇴직급여의5년거치에의하여연금에투자되는적립금액이증가하고연금의수령기간이짧아짐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여소득대체율도개선될것으로기대됨.	[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4. 기대효과\n□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 ㅇ (가입자)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n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 ㅇ (퇴직연금 시장)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n -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5. 향후 추진계획\n□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n *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n□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 *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발표",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연금 수급 요건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연금 수급 요건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4. 기대효과\n□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 ㅇ (가입자)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n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 ㅇ (퇴직연금 시장)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n -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5. 향후 추진계획\n□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n *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n□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 *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발표",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TDF015352_7471258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 -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 ○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 ▩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 ▩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 -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0년이 넘는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보유함으로써 반영 받을 수 있는 게 뭐야	연금소득세	729	○연금개시시점을60세로연장시확정연금의경우이연기간동안의투자수익률(17.40%)만큼연금수령액이증가하는반면,종신연금의경우연금개시시점이연장됨에따라사망률이높게반영되면서연금수령액의증가율이상대적으로더크게증가함.-이는연금개시연령을연기할수록종신연금를구매하는퇴직자들에게추가적인인센티브가부여됨을의미함.○단,위의결과는현가를고려하지않은절대적인연금액의수치이며만약할인율과적립금의투자수익률이동일하게적용하고현가를반영할경우확정연금의경우는0%,종신연금의경우는10.55%상승함.▩연금개시시점의연장은연금화를위한적립금을충분히적립할기회를제공함으로써장기적으로퇴직자들의연금수령니즈를충족시켜줄것으로사료됨.▩근퇴법상에서는퇴직연금의최소수령기간을5년으로설정하고있음.최소수령기간이실질적으로노후보장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연금최소수령기간을현행5년에서기대여명수준으로늘리는방안을점진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임.○예를들어,55세혹은60세시점에서연금수령기간을5년으로설정하여확정연금수령을할경우70세이전에연금지급이완료됨.-국내의기대수명이83세수준임을고려하였을때퇴직연금의최소연금화기간을개인연금과동일하게10년이상유지로변경하는것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또한실질적으로퇴직연금의수령기간이10년을초과하여야연금소득세가적용되기때문에법률간의정합성을고려하였을때최소연금화기간을10년으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 "2) 개선방안\n(1) 가입대상\n▩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많은 반발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n○ 현재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에서 ‘계속기간 1년 미만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가 제외되어 있음.\n○ 단,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사용자가 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n○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영국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근로자 여부를 결정함.\n○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영국도 특정 소득수준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함.\n-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최소한 급여의 3%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률이 가장 높은 국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선방안\n(1) 가입대상\n▩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많은 반발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n○ 현재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에서 ‘계속기간 1년 미만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가 제외되어 있음.\n○ 단,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사용자가 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n○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영국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근로자 여부를 결정함.\n○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영국도 특정 소득수준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함.\n-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최소한 급여의 3%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TDF015352_7471260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3) 연금 세제 ▩ 근퇴법 상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제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제체계(소득세법)에 따라 수령방법이 결정되는 구조임. ○ 제도적으로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령 방법은 주로 세금부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일시금 수령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조차도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연금과 일시금 수령 간 세제차이가 크지 않은 주요 원인은 일시금 수령시 제공하는 공제혜택이 크기 때문임. ○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시금 수령이 만연한 것은 연금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임. ○ 일시금 수령의 세금부담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일시금 수령 시에도 다수의 공제혜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 제공되고 혜택의 규모도 크기 때문임. ○ 즉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의 70%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5의336)) 있으나,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이 작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추가 제공되는 세제혜택의 크기가 미미하게 됨. ○ 특히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차이가 없어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단기간 연금(예, 10년)을 수령하는 유인을 제공함.	퇴직연금의 일시 수령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바꿨던 건 언제야	2016년	174	3)연금세제▩근퇴법상연금수령을활성화하기위한강제조항이부재한상황에서세제체계(소득세법)에따라수령방법이결정되는구조임.○제도적으로일시금수령을방지하거나연금수령을강제하는규정이부재한상황에서수령방법은주로세금부담에따라결정될수밖에없음.○일시금수령을경감시키기위해2016년소득세법을개정하였으나개정된소득세법조차도일시금과연금수령간세금부담차이가크지않아일시금수령을방지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함.▩연금과일시금수령간세제차이가크지않은주요원인은일시금수령시제공하는공제혜택이크기때문임.○국내퇴직연금시장에서일시금수령이만연한것은연금수령시부담하는세율이높아서가아니라일시금수령시부담하는세율이낮기때문임.○일시금수령의세금부담이높지않은이유는일시금수령시에도다수의공제혜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제공되고혜택의규모도크기때문임.○즉연금수령시에는일시금수령시부담하는세금의70%만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5의336))있으나,일시금수령시세금부담이작기때문에연금수령시추가제공되는세제혜택의크기가미미하게됨.○특히연금수령기간에따른세금차이가없어연금으로수령하더라도단기간연금(예,10년)을수령하는유인을제공함.	[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부분적용 제외방식(Partial Opt-Out) : 예시\n□ 현재 정부(복지부)가 추진중(6月 국회제출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평균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60% → 55%(’04) → 50%(’08)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점차적으로 15.9%(2030)으로 인상할 계획\n□ 개정안을 기준으로 적격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비례부분의 급여수준을 10%pt 인하하고, 보험료 수준도 이에 상응하도록 인하\n◦ 즉, 적격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평균소득대체율(50%)중 소득비례부분(25%)을 15%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조정\n※ 이 경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25∼30%)을 합산할 경우 총 소득대체율은 65∼70%로 사회적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n◦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 수준도 현행 9%에서 7.2%(9%×10/50)로 조정하여, 가입자 및 고용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 0.9%pt((9%-7.2%)/2)씩 인하\n※ 추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인상계획에 따라 비례조정하여 인상(즉, 일반가입자 9% → 15.9%(’30), 퇴직연금가입자 7.2% → 12.7%(’30))", "(4) 계층별 문제 : 저소득층 및 고령자\n가. 저소득층\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n○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를 확대한 근퇴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이전에 일부 계층은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세제체계 상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상 형평성 문제는 해결됨.\n-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달리 퇴직금제도 가입자나 자영업자는 IRP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함.\n○ 하지만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추가로 기여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n○ 또한 국내 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세제체계가 저소득층의 추가 납입을 유인하지 못할 것임.\n▩ 실제로 IRP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전병욱·이경희, 2018).\n○ 2017년 기준으로 IRP 가입자의 가입금액 분포를 살펴볼 경우,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n○ 퇴직연금 공제 대상 인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계층은 23.1%인 반면 5,000만원 초과 계층은 76.9%임.", "[ 세부 정책과제 ]\n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제고\n[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nㅇ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n-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n-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nㅇ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n[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n*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n[3]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nㅇ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nㅇ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n[4]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n[5]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n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n[1]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n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nㅇ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n[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n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n*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nㅇ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nㅇ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	연금 제도와 관련된 특정 연령 이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연금 제도와 관련된 특정 연령 이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3) 연금 세제\n▩ 근퇴법 상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제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제체계(소득세법)에 따라 수령방법이 결정되는 구조임.\n○ 제도적으로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령 방법은 주로 세금부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n○ 일시금 수령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조차도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n▩ 연금과 일시금 수령 간 세제차이가 크지 않은 주요 원인은 일시금 수령시 제공하는 공제혜택이 크기 때문임.\n○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시금 수령이 만연한 것은 연금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임.\n○ 일시금 수령의 세금부담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일시금 수령 시에도 다수의 공제혜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 제공되고 혜택의 규모도 크기 때문임.\n○ 즉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의 70%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5의336)) 있으나,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이 작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추가 제공되는 세제혜택의 크기가 미미하게 됨.\n○ 특히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차이가 없어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단기간 연금(예, 10년)을 수령하는 유인을 제공함.",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부분적용 제외방식(Partial Opt-Out) : 예시\n□ 현재 정부(복지부)가 추진중(6月 국회제출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평균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60% → 55%(’04) → 50%(’08)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점차적으로 15.9%(2030)으로 인상할 계획\n□ 개정안을 기준으로 적격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비례부분의 급여수준을 10%pt 인하하고, 보험료 수준도 이에 상응하도록 인하\n◦ 즉, 적격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평균소득대체율(50%)중 소득비례부분(25%)을 15%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조정\n※ 이 경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25∼30%)을 합산할 경우 총 소득대체율은 65∼70%로 사회적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n◦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 수준도 현행 9%에서 7.2%(9%×10/50)로 조정하여, 가입자 및 고용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 0.9%pt((9%-7.2%)/2)씩 인하\n※ 추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인상계획에 따라 비례조정하여 인상(즉, 일반가입자 9% → 15.9%(’30), 퇴직연금가입자 7.2% → 12.7%(’30))", "(4) 계층별 문제 : 저소득층 및 고령자\n가. 저소득층\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n○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를 확대한 근퇴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이전에 일부 계층은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세제체계 상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상 형평성 문제는 해결됨.\n-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달리 퇴직금제도 가입자나 자영업자는 IRP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함.\n○ 하지만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추가로 기여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n○ 또한 국내 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세제체계가 저소득층의 추가 납입을 유인하지 못할 것임.\n▩ 실제로 IRP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전병욱·이경희, 2018).\n○ 2017년 기준으로 IRP 가입자의 가입금액 분포를 살펴볼 경우,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n○ 퇴직연금 공제 대상 인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계층은 23.1%인 반면 5,000만원 초과 계층은 76.9%임.", "[ 세부 정책과제 ]\n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제고\n[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nㅇ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n-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n-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nㅇ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n[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n*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n[3]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nㅇ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nㅇ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n[4]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n[5]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n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n[1]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n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nㅇ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n[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n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n*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nㅇ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nㅇ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
TDF015352_7471262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 ○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 ○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혼합형 옵션 상품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는 국가는 어디야	한국	9	▩다만,현재한국에는혼합형옵션상품의거래가활성화되어있지않아혼합형옵션상품의자산운용을목적으로판매되고있는투자상품이전무한상황임.○적립단계의경우퇴직연금의자산운용을목적으로판매되는상품(예:TargetDateFund)들이다수존재하지만수급단계에서퇴직적립금의자산운용목적만을위하여판매되는상품은금융회사에서제공하지않고있는상황임.▩혼합형옵션상품이원리금보장위주의상품으로투자가진행될경우인플레이션위험을헤지하지못할위험이존재하며반대로고수익,고위험투자자산에투자될경우퇴직자의사망전에연금이고갈될위험에노출되게됨.○따라서,혼합형상품은장기간안정적으로일정수준이상의수익을낼수있는자산군에투자를하는것이중요함.○그러나현재한국의경우10년이상장기채의거래량이작아현실적으로혼합형상품의목적에알맞은투자대상이전무한상황임.▩따라서근퇴법상에연금지급방식다양화를위한퇴직연금수급방안으로혼합형옵션상품을명시화하기이전에해당상품을적절하게운용할수있는금융환경이사전적으로조성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임.▩혼합형연금화상품의투자기간은일반적으로20~30년이상이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국가가직접혼합형연금화상품들의자산운용을위한장기국채를발행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만기가20년이상일경우일반회사들이발행하는채권은신용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국채로발행하는것이퇴직자들의수급권보호측면에서타당할것으로사료됨.	[ "□ (아시아 전망)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시장은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적고, 규제수준이 높으며, 시장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알고리즘매매의 확산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n― (일본)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의 등장으로 시장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알고리즘매매 혹은 고빈도매매를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n― (호주) ASX(Australia Stock Exchange), Chi-X Australia 뿐만 아니라 여러 다크풀이 운영되어 시장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알고리즘매매를 위한 저비용, 저지연 매매서비스를 제공\n― (싱가포르) 거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SGX)(Singapore Exchange)는 최근 알고리즘매매 유치를 위해, 시스템 속도 및 연결성 개선,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n• 다만, 높은 거래수수료, SGX의 독점구조,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n― (한국) 높은 거래세와 독점적 시장구조가 알고리즘매매에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이 이미 매우 높아 거래수요기반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평가\n― (홍콩) 높은 인지세, 독점적 시장구조, 알고리즘매매에 적합한 거래시스템과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증가\n― (중국) IT인프라 부족, 높은 시장규제 수준, 매수주식을 당일 매도할 수 없는 거래규제, 높은 인지세로 알고리즘매매가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이나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n― 이외의 아시아 시장은, 보호주의와 높은 규제수준, 독점적 시장구조, 미흡한 IT인프라, 낮은 시장통합 수준으로 인하여, 알고리즘매매가 급격히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 "□ (자산별 비중) 알고리즘매매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외환, 채권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Aite Group에 따르면, 2011년 미국시장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주식 60%~70%, 선물 40%~50%, 옵션 20%~30%, 외환 10%~15%, 채권 0%~5% 수준으로 추정되며, 외환과 채권의 알고리즘 매매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그림 Ⅲ-5〉)\n― CFTC(2015)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 중에서 자동화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 80%, 주식 66%, 이자율 62%, 에너지 47%에 이름(〈그림 Ⅲ-6〉)\n― Chaboud et al.(2009)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JPY/EUR, JPY/USD, USD/EUR 각각 거래의 85%, 60%, 55%가량에 알고리즘매매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Ⅲ-7〉)\n• 다만, 이 수치는 2개의 외환거래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유의\n□ (지역별 비중) 주식시장 알고리즘매매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유럽, 아시아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아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고빈도매매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n― Aite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미국 50%~60%, 유럽 25%~30%, 아시아 10%~20% 수준(〈그림 Ⅲ-8〉)\n― TABB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고빈도매매 비중은 일본 60%, 미국 50%, 유럽 40%, 호주 27%,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12%, 한국 4%로 나타남(〈그림 Ⅲ-9〉)", "○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폴트옵션이 특히 중요한데, 이들 국가에서는 보수적 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주로 활용함.\n-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주식과 부동산 등 성장자산에 25% 이상 투자 금지\n•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6개 디폴트옵션 제공자 중 1개를 임의로 선택\n- 이탈리아의 TFR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연수익률 1.5% + 물가상승률의 ¾ 보장\n- 영국의 NEST는 TDF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는데, 46개의 Retirement date fund 중 하나를 선택하며 46개 펀드는 각각 3개의 투자기간을 두고 있음.\n• foundation phase : 약 5년간, 보수적 자산배분\n• growth phase : 약 30년, 물가 및 저축상품 이상의 수익률 추구\n• consolidation phase : 은퇴 후 10년, 위험자산 비중 축소\n• foundation phase를 설정한 이유는 NEST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기업 종사자들로, 이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근로자들보다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고 투자손실을 특히 싫어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익률을 희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임.\n○ 퇴직연금을 임의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디폴트옵션을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유형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n○ IOPS는 디폴트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수적 펀드, 보장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다이나믹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제시함.\n- IOPS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펀드가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고, 임의제도인 국가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수단이 적절하다고 봄.\n-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으로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다고 봄.\n○ IOPS는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로 디폴트옵션의 목적, 가입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목적과 투자위험 감내도, 유동성과 현금흐름, 분산투자, 비용, 시장 및 경제상황, 지배구조 등 8가지를 제시함.", "□ (호주) 호주에서는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으로 규제되나, 대체 거래시스템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Chi-X Australia가 운영\n― Chi-X Australia는 Chi-X Global이 2011년 설립하였으며, ASX에 상장된 모든 주식에 대한 매매서비스를 제공\n□ 2015년 12월 기준, 호주 주식시장의 거래플랫폼별 거래대금 비중은 ASX(Australia Stock Exchange)가 83.1%, Chi-X Australia가 16.9%를 차지(〈표 Ⅲ-9〉)\n― 거래유형별로는 Lit과 Auction이 70.4%, Dark와 Off-book이 29.7%를 차지\n― ASX는 전체 거래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나 Lit와 Auction에서는 91.9%를 차지하고 있고, Chi-X Australia는 전체거래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 Dark와 Off-book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어, 두시장이 거래방식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	알고리즘 매매의 발전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검색 결과에는 알고리즘 매매의 발전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n○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n▩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n○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n○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n▩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시아 전망)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시장은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적고, 규제수준이 높으며, 시장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알고리즘매매의 확산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n― (일본)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의 등장으로 시장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알고리즘매매 혹은 고빈도매매를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n― (호주) ASX(Australia Stock Exchange), Chi-X Australia 뿐만 아니라 여러 다크풀이 운영되어 시장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알고리즘매매를 위한 저비용, 저지연 매매서비스를 제공\n― (싱가포르) 거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SGX)(Singapore Exchange)는 최근 알고리즘매매 유치를 위해, 시스템 속도 및 연결성 개선,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n• 다만, 높은 거래수수료, SGX의 독점구조,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n― (한국) 높은 거래세와 독점적 시장구조가 알고리즘매매에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이 이미 매우 높아 거래수요기반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평가\n― (홍콩) 높은 인지세, 독점적 시장구조, 알고리즘매매에 적합한 거래시스템과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증가\n― (중국) IT인프라 부족, 높은 시장규제 수준, 매수주식을 당일 매도할 수 없는 거래규제, 높은 인지세로 알고리즘매매가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이나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n― 이외의 아시아 시장은, 보호주의와 높은 규제수준, 독점적 시장구조, 미흡한 IT인프라, 낮은 시장통합 수준으로 인하여, 알고리즘매매가 급격히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 "□ (자산별 비중) 알고리즘매매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외환, 채권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Aite Group에 따르면, 2011년 미국시장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주식 60%~70%, 선물 40%~50%, 옵션 20%~30%, 외환 10%~15%, 채권 0%~5% 수준으로 추정되며, 외환과 채권의 알고리즘 매매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그림 Ⅲ-5〉)\n― CFTC(2015)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 중에서 자동화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 80%, 주식 66%, 이자율 62%, 에너지 47%에 이름(〈그림 Ⅲ-6〉)\n― Chaboud et al.(2009)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JPY/EUR, JPY/USD, USD/EUR 각각 거래의 85%, 60%, 55%가량에 알고리즘매매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Ⅲ-7〉)\n• 다만, 이 수치는 2개의 외환거래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유의\n□ (지역별 비중) 주식시장 알고리즘매매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유럽, 아시아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아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고빈도매매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n― Aite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미국 50%~60%, 유럽 25%~30%, 아시아 10%~20% 수준(〈그림 Ⅲ-8〉)\n― TABB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고빈도매매 비중은 일본 60%, 미국 50%, 유럽 40%, 호주 27%,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12%, 한국 4%로 나타남(〈그림 Ⅲ-9〉)", "○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폴트옵션이 특히 중요한데, 이들 국가에서는 보수적 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주로 활용함.\n-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주식과 부동산 등 성장자산에 25% 이상 투자 금지\n•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6개 디폴트옵션 제공자 중 1개를 임의로 선택\n- 이탈리아의 TFR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연수익률 1.5% + 물가상승률의 ¾ 보장\n- 영국의 NEST는 TDF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는데, 46개의 Retirement date fund 중 하나를 선택하며 46개 펀드는 각각 3개의 투자기간을 두고 있음.\n• foundation phase : 약 5년간, 보수적 자산배분\n• growth phase : 약 30년, 물가 및 저축상품 이상의 수익률 추구\n• consolidation phase : 은퇴 후 10년, 위험자산 비중 축소\n• foundation phase를 설정한 이유는 NEST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기업 종사자들로, 이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근로자들보다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고 투자손실을 특히 싫어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익률을 희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임.\n○ 퇴직연금을 임의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디폴트옵션을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유형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n○ IOPS는 디폴트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수적 펀드, 보장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다이나믹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제시함.\n- IOPS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펀드가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고, 임의제도인 국가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수단이 적절하다고 봄.\n-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으로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다고 봄.\n○ IOPS는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로 디폴트옵션의 목적, 가입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목적과 투자위험 감내도, 유동성과 현금흐름, 분산투자, 비용, 시장 및 경제상황, 지배구조 등 8가지를 제시함.", "□ (호주) 호주에서는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으로 규제되나, 대체 거래시스템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Chi-X Australia가 운영\n― Chi-X Australia는 Chi-X Global이 2011년 설립하였으며, ASX에 상장된 모든 주식에 대한 매매서비스를 제공\n□ 2015년 12월 기준, 호주 주식시장의 거래플랫폼별 거래대금 비중은 ASX(Australia Stock Exchange)가 83.1%, Chi-X Australia가 16.9%를 차지(〈표 Ⅲ-9〉)\n― 거래유형별로는 Lit과 Auction이 70.4%, Dark와 Off-book이 29.7%를 차지\n― ASX는 전체 거래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나 Lit와 Auction에서는 91.9%를 차지하고 있고, Chi-X Australia는 전체거래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 Dark와 Off-book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어, 두시장이 거래방식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
TDF015352_7471264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개인들을 대상으로 Pensioners Bonds를 판매하여 고금리를 제공하였음. ○ 2007년 판매가 중단된 이후 2015년에 일시적으로 재판매되었지만 그 이후 추가 판매는 중지된 상황임. - 2015년 당시 3년 만기 기준으로 4%의 금리를 제공하여 물가상승률인 3%를 상회하였음. ○ 일반적으로 Pensioners bonds는 1, 3, 5년 만기로 발행되었으며 구입자는 만기일에 동일 만기로 연장이 가능하였음. ▩ 영국의 Pensioners bond와 유사한 개념으로 Merton & Muralidhar(2017, 2018)은 Standard of Living indexed, Forward-starting Income-only Securities (SeLFIES) 채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SeLFIES는 매입시점부터 은퇴일까지의 거치 후 은퇴일부터 예상생존나이까지는 확정 실질금리를 지급하는 국채로 연간지급액은 원리금균등방식에 의해 결정됨. - 여기서 실질금리는 퇴직자의 실질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으로 책정됨. ▩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우리나라도 퇴직자들을 위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채권의 금리는 영국에서 발행했던 Pensioners bonds와 같이 시장금리 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Merton이 제안한 것처럼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연금국채의 경우 금리가 일반적인 국채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정당성이 선행되어야 있어야 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매자격에 제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은퇴자들만이 가입 가능한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운용 목적인 경우에만 구매 가능을 고려할 수 있음.	보편적인 국채금리보다 큰 금리를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연금국채	763	▩영국의경우65세이상개인들을대상으로PensionersBonds를판매하여고금리를제공하였음.○2007년판매가중단된이후2015년에일시적으로재판매되었지만그이후추가판매는중지된상황임.-2015년당시3년만기기준으로4%의금리를제공하여물가상승률인3%를상회하였음.○일반적으로Pensionersbonds는1,3,5년만기로발행되었으며구입자는만기일에동일만기로연장이가능하였음.▩영국의Pensionersbond와유사한개념으로Merton&Muralidhar(2017,2018)은StandardofLivingindexed,Forward-startingIncome-onlySecurities(SeLFIES)채권을도입할것을제안하였음.○SeLFIES는매입시점부터은퇴일까지의거치후은퇴일부터예상생존나이까지는확정실질금리를지급하는국채로연간지급액은원리금균등방식에의해결정됨.-여기서실질금리는퇴직자의실질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수준으로책정됨.▩해외의사례들을참고하였을때우리나라도퇴직자들을위해혼합형연금화상품의자산운용을목적으로하는연금국채를발행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채권의금리는영국에서발행했던Pensionersbonds와같이시장금리보다는높은수준이어야하며,Merton이제안한것처럼‘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수준이적절할것으로사료됨.○단,연금국채의경우금리가일반적인국채금리보다높기때문에높은금리를줄수있는정당성이선행되어야있어야도입이용이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구매자격에제한이필요함.-예를들어60세이상의은퇴자들만이가입가능한혼합형연금화상품의운용목적인경우에만구매가능을고려할수있음.	[ "▣ 국고채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기대 강화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추경 경계감 등 대내요인도 가세하며 큰 폭 상승\n▣ 코스피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움직임 등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2,700 내외에서 등락\n▣ 3월중 은행 가계대출(22.2월 -0.2조원 → 3월 -1.0조원)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기업대출(+6.3조원 → +8.6조원)은 증가폭 확대\n▣ 3월중 은행 수신(22.2월 +25.7조원 → 3월 +8.0조원)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2.9조원 → +4.3조원)은 소폭 증가\n※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차인 BEI에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 \n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과 중앙은행은 BEI를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n이론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면서 장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n그러나 BEI는 시장가격이 갖는 속성 때문에 시장의 센티먼트(sentiment)에 따라 움직인다. \n따라서 BEI는 기대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시장의 가격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대인플레이션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n구체적으로는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BEI와 실제 기대인플레이션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요소이다. \n물가연동국채는 일반국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n이 부분을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이라고 하는데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물가연동국채의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되고 물가연동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n이로 인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없더라도 명목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의 차이인 BEI가 축소된다. \n또한 일반국채에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inflation risk premium)도 BE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경우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BEI가 확대될 수 있다. \n따라서 BEI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n그러나 국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만기의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는 거래 단말기 등에서 실시간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BEI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n아울러 미 연준의 통화정책보고서(2016.2월), BIS (Quarterly Review, 2009.3월) 및 Celasun et al. (2012)은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로 파악하고 BEI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n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각국 중앙은행 등이 BEI를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 가격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도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국내금융시장\n(1) 금리\n국내 장기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중순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부각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0월 들어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채권 발행물량 조절, 기준금리 인상 효과 선반영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된 데 이어,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점진적인 추가 인상 기대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n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9월 하순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n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및 금리 메리트 부각 등에 따라 축소되었다.\n은행 여수신금리 상승\n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Ⅳ 주요 이슈 및 참고\n1. 대외 충격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 점검 및 시사점\n1.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n□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QT)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no 지난해 5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이후 미 국채금리(10년)는 55bp (21.5월말 1.59% → 22.3.15일 2.14%) 상승하였으며 주가(S＆P500)는 금년 들어 10.6% 하락(21년말 4,766.18 → 22.3.15일 4,262.45)\no 한국도 코스피가 18.2%(21.5월말 3,203.9 → 22.3.15일 2,621.5)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9%(1,110.9원 → 1,242.8원), 국고채 금리(10년)는 57bp (2.18% → 2.75%) 상승\n2. 대외충격 파급경로 \n□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①(금융·외환시장경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한 투자 손실 경로, ②(실물-금융시스템경로) 실물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및 자본잠식 경로로 구분 가능 \n ① 금융·외환시장경로：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통해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손실 확대로 파급\no 특히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이 가능성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에 따른 주가 하락 및 환율 상승 압력이 증대\no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은 금융시장내 유동성 사정을 악화시켜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n ② 실물-금융시스템경로：예기치 않은 실물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로 파급\no 대출 부실 위험 증대에 따른 리스크 재평가(repricing)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이 변화\n― 위험투자와 중·저신용 차주 대출이 줄어들고 우량 차주 대출, 고신용물 투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rebalancing)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금리 예측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 결과에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금리 예측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개인들을 대상으로 Pensioners Bonds를 판매하여 고금리를 제공하였음.\n○ 2007년 판매가 중단된 이후 2015년에 일시적으로 재판매되었지만 그 이후 추가 판매는 중지된 상황임.\n- 2015년 당시 3년 만기 기준으로 4%의 금리를 제공하여 물가상승률인 3%를 상회하였음.\n○ 일반적으로 Pensioners bonds는 1, 3, 5년 만기로 발행되었으며 구입자는 만기일에 동일 만기로 연장이 가능하였음.\n▩ 영국의 Pensioners bond와 유사한 개념으로 Merton & Muralidhar(2017, 2018)은 Standard of Living indexed, Forward-starting Income-only Securities (SeLFIES) 채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n○ SeLFIES는 매입시점부터 은퇴일까지의 거치 후 은퇴일부터 예상생존나이까지는 확정 실질금리를 지급하는 국채로 연간지급액은 원리금균등방식에 의해 결정됨.\n- 여기서 실질금리는 퇴직자의 실질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으로 책정됨.\n▩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우리나라도 퇴직자들을 위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채권의 금리는 영국에서 발행했던 Pensioners bonds와 같이 시장금리 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Merton이 제안한 것처럼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n○ 단, 연금국채의 경우 금리가 일반적인 국채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정당성이 선행되어야 있어야 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매자격에 제한이 필요함.\n-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은퇴자들만이 가입 가능한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운용 목적인 경우에만 구매 가능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고채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기대 강화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추경 경계감 등 대내요인도 가세하며 큰 폭 상승\n▣ 코스피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움직임 등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2,700 내외에서 등락\n▣ 3월중 은행 가계대출(22.2월 -0.2조원 → 3월 -1.0조원)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기업대출(+6.3조원 → +8.6조원)은 증가폭 확대\n▣ 3월중 은행 수신(22.2월 +25.7조원 → 3월 +8.0조원)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2.9조원 → +4.3조원)은 소폭 증가\n※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차인 BEI에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 \n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과 중앙은행은 BEI를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n이론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면서 장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n그러나 BEI는 시장가격이 갖는 속성 때문에 시장의 센티먼트(sentiment)에 따라 움직인다. \n따라서 BEI는 기대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시장의 가격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대인플레이션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n구체적으로는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BEI와 실제 기대인플레이션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요소이다. \n물가연동국채는 일반국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n이 부분을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이라고 하는데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물가연동국채의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되고 물가연동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n이로 인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없더라도 명목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의 차이인 BEI가 축소된다. \n또한 일반국채에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inflation risk premium)도 BE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경우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BEI가 확대될 수 있다. \n따라서 BEI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n그러나 국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만기의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는 거래 단말기 등에서 실시간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BEI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n아울러 미 연준의 통화정책보고서(2016.2월), BIS (Quarterly Review, 2009.3월) 및 Celasun et al. (2012)은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로 파악하고 BEI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n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각국 중앙은행 등이 BEI를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 가격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도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국내금융시장\n(1) 금리\n국내 장기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중순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부각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0월 들어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채권 발행물량 조절, 기준금리 인상 효과 선반영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된 데 이어,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점진적인 추가 인상 기대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n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9월 하순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n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및 금리 메리트 부각 등에 따라 축소되었다.\n은행 여수신금리 상승\n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Ⅳ 주요 이슈 및 참고\n1. 대외 충격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 점검 및 시사점\n1.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n□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QT)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no 지난해 5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이후 미 국채금리(10년)는 55bp (21.5월말 1.59% → 22.3.15일 2.14%) 상승하였으며 주가(S＆P500)는 금년 들어 10.6% 하락(21년말 4,766.18 → 22.3.15일 4,262.45)\no 한국도 코스피가 18.2%(21.5월말 3,203.9 → 22.3.15일 2,621.5)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9%(1,110.9원 → 1,242.8원), 국고채 금리(10년)는 57bp (2.18% → 2.75%) 상승\n2. 대외충격 파급경로 \n□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①(금융·외환시장경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한 투자 손실 경로, ②(실물-금융시스템경로) 실물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및 자본잠식 경로로 구분 가능 \n ① 금융·외환시장경로：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통해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손실 확대로 파급\no 특히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이 가능성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에 따른 주가 하락 및 환율 상승 압력이 증대\no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은 금융시장내 유동성 사정을 악화시켜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n ② 실물-금융시스템경로：예기치 않은 실물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로 파급\no 대출 부실 위험 증대에 따른 리스크 재평가(repricing)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이 변화\n― 위험투자와 중·저신용 차주 대출이 줄어들고 우량 차주 대출, 고신용물 투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rebalancing)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TDF015352_7471268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2) 연금수급 조건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어야할 사안임.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너무 늦게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반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이를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의 경우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연금수령 시점을 설정하고 있음. ○ 각 나라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단, 다수의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요건을 65세~67세로 설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추세임. • 단, 호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퇴직상태가 아닌 경우는 65세를 초과할 때 까지 퇴직연금 수급이 불가함. - 일본의 경우에는 기여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며 기여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연금수급 가능연령을 각각 설정하여 보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금수령개시 연령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 연금 기여기간이 10년을 넘을 때 수급을 할 수 있는 나이대는 어떻게 돼	60세부터	553	2)연금수급조건▩연금수령개시시점을조정하는문제는민감하게다루어야할사안임.○연금수령개시시점을너무늦게설정할경우,퇴직급여를일시금으로수령하는연금퍼즐현상이더욱심화될수있음.○반면,연금수령개시시점이이를경우에는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이목표소득대체율을달성하기어려움.▩해외사례의경우각나라별로다양하게연금수령시점을설정하고있음.○각나라별상황이모두상이하기때문에단순하게해외사례를기준으로연금개시시점을설정하기는어려운상황임.단,다수의해외사례들을살펴보면가입자의출생연도에따라연금수급연령을점차연장하는추세임.-미국의경우,출생연도에따라연금수급요건을65세~67세로설정하고있음.-호주의경우에도출생연도에따라연금개시연령을차별적으로설정함으로써점차적으로연금수급연령을연장하는추세임.•단,호주의경우에는퇴직연금가입자가은퇴연령에도달한후에도퇴직상태가아닌경우는65세를초과할때까지퇴직연금수급이불가함.-일본의경우에는기여기간이10년이상일경우60세부터연금수급이가능하며기여기간이10년미만일경우에도연금수급가능연령을각각설정하여보다다수의가입자들이연금수령을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있음.○따라서해외에서설정하고있는연금수령개시연령을직접적으로적용하기보다는이를참고하여국내에맞게적용할필요가있음.	[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최근 퇴직연금 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최근 퇴직연금 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연금수급 조건\n▩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어야할 사안임.\n○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너무 늦게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n○ 반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이를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어려움.\n▩ 해외사례의 경우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연금수령 시점을 설정하고 있음.\n○ 각 나라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단, 다수의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추세임.\n- 미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요건을 65세~67세로 설정하고 있음.\n- 호주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추세임.\n• 단, 호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퇴직상태가 아닌 경우는 65세를 초과할 때 까지 퇴직연금 수급이 불가함.\n- 일본의 경우에는 기여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며 기여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연금수급 가능연령을 각각 설정하여 보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n○ 따라서 해외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금수령개시 연령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TDF015352_7471270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 본 연구가 수급단계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개선 방안은 크게 『연금지급방식 다양화』와 『연금 수급요건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은 근퇴법 상에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안의 주목적임. - 따라서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음. - 단, 본 연구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제안과 함께 은퇴이후에도 상당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인출방안을 제안하였음(예: 공동보험, 계좌인출방식 등). - 본 상품들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 개선 정도에 따른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변화를 제시하고자 함. ○ 연금 수급요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주는 방안으로 본 절에서는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여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 가입자는 60세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본적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과 할인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 자산운용수익률이 할인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임. ○ 이 외의 기타 가정들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을 동일 적용함. - 즉, 퇴직시점의 퇴직연금적립금, 퇴직연금 가입자의 최종소득 등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에 의하여 결정됨.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연부를 중점 하여 소득대체율에 관해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야	개선효과	492	4.로드맵에따른소득대체율▩본연구가수급단계에서제안한소득대체율개선방안은크게『연금지급방식다양화』와『연금수급요건개선』으로구분할수있음.○연금지급방식다양화방안은근퇴법상에퇴직연금지급방식을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주로퇴직연금을일시금으로수령하는퇴직자들을연금수령으로유도하는것이제안의주목적임.-따라서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가직접적으로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에영향을미치는않음.-단,본연구에서는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제안과함께은퇴이후에도상당수준의수익률을기대할수있는인출방안을제안하였음(예:공동보험,계좌인출방식등).-본상품들이활성화되었을경우실질적으로수익률이개선된다고가정하고수익률개선정도에따른수급단계의소득대체율변화를제시하고자함.○연금수급요건개선은실질적으로수급단계의소득대체율에영향을주는방안으로본절에서는퇴직연금적립금의거치여부를중심으로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를제시하고자함.▩수급단계의소득대체율개선효과를살펴보기위해설정한기본적인가정은다음과같음.○퇴직연금가입자는60세은퇴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가입자는퇴직연금을종신연금으로수령하는것으로가정함.○기본적으로수급단계의자산운용수익률과할인율은동일하다고가정하였음.-자산운용수익률이할인율을초과하는경우는민감도분석을통해살펴볼것임.○이외의기타가정들은2장에서설정한가정을동일적용함.-즉,퇴직시점의퇴직연금적립금,퇴직연금가입자의최종소득등은2장에서설정한가정에의하여결정됨.	[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목표이므로 소외계층(저소득자 및 고령자)에 대한 제도 개선은 추가 연구를 통한 고민이 필요함.\n○ 정부의 보험료 매칭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과제(전병욱·이경희, 2018)가 마무리되었으며,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일명 추가기여제도)은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진 바 없음.\n○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본 연구의 대상인 평균소득자가 아니라는 점,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n○ 대-중-소규모 사업장 순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취약계층의 보험료 매칭 지원을 고민하는 순서가 바람직함.", "Ⅵ. 요약 및 결론\n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n○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n○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n-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n-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과제\n가. 국민연금과의 연계필요성\n현행 국민연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추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과다 및 기업부담의 과중이 우려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40년 가입기준)이며, 법정퇴직금수준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약 25%(30년 근속시)가 추가되어 총 8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후 동일생활수준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55%∼7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85% 수준의 법정 보장수준은 과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연금 등 각 개인의 노후대비저축을 감안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추후 국민연금의 성숙화에 따라 기업의 법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n현행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수준은 임금의 4.5%(9%의 1/2)이나, 추후 최소 9.5%의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에 의하면 현재의 60%의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추후 19%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균형보험료율은 22∼24% 수준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시 보험료율은 40%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이에 퇴직연금부담률(최소 8.3%)을 추가할 경우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가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기업의 근로자고용회피유인을 증대시켜 실업증대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n▩ 본 연구가 수급단계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개선 방안은 크게 『연금지급방식 다양화』와 『연금 수급요건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n○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은 근퇴법 상에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안의 주목적임.\n- 따라서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음.\n- 단, 본 연구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제안과 함께 은퇴이후에도 상당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인출방안을 제안하였음(예: 공동보험, 계좌인출방식 등).\n- 본 상품들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 개선 정도에 따른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변화를 제시하고자 함.\n○ 연금 수급요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주는 방안으로 본 절에서는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여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제시하고자 함.\n▩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음.\n○ 퇴직연금 가입자는 60세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n○ 기본적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과 할인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n- 자산운용수익률이 할인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임.\n○ 이 외의 기타 가정들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을 동일 적용함.\n- 즉, 퇴직시점의 퇴직연금적립금, 퇴직연금 가입자의 최종소득 등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에 의하여 결정됨.",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목표이므로 소외계층(저소득자 및 고령자)에 대한 제도 개선은 추가 연구를 통한 고민이 필요함.\n○ 정부의 보험료 매칭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과제(전병욱·이경희, 2018)가 마무리되었으며,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일명 추가기여제도)은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진 바 없음.\n○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본 연구의 대상인 평균소득자가 아니라는 점,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n○ 대-중-소규모 사업장 순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취약계층의 보험료 매칭 지원을 고민하는 순서가 바람직함.", "Ⅵ. 요약 및 결론\n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n○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n○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n-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n-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과제\n가. 국민연금과의 연계필요성\n현행 국민연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추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과다 및 기업부담의 과중이 우려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40년 가입기준)이며, 법정퇴직금수준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약 25%(30년 근속시)가 추가되어 총 8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후 동일생활수준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55%∼7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85% 수준의 법정 보장수준은 과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연금 등 각 개인의 노후대비저축을 감안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추후 국민연금의 성숙화에 따라 기업의 법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n현행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수준은 임금의 4.5%(9%의 1/2)이나, 추후 최소 9.5%의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에 의하면 현재의 60%의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추후 19%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균형보험료율은 22∼24% 수준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시 보험료율은 40%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이에 퇴직연금부담률(최소 8.3%)을 추가할 경우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가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기업의 근로자고용회피유인을 증대시켜 실업증대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TDF015352_7471272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 ○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 ▩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거치 시 보완되는 실현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야	약 11%p	152	▩거치기간에따른퇴직연금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는다음과같음.○적립금을거치할경우연금수령의시점이차이나기때문에60세기준으로연금액을현가화시켜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를비교하였음.○퇴직연금적립금을5년거치할경우약6%p,10년거치할경우약11%p만큼실현소득대체율이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음.-본연구에서제안한퇴직연금의목표소득대체율(24%)은퇴직연금적립금을5년거치할경우달성가능한것으로분석됨.▩퇴직연금적립금거치에따른실현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는큰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현행고령자고용촉진법의개정등을모색하여60세이상고령자의고용연장또는재고용지원정책을강화하고이를통해퇴직연금적립금의거치기간연장을제도적으로유인할필요가있음.○범부처『인구정책TF』(2019.09)에서는고령자고용연장을위해고령자고용지원금상향,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신설,계속고용제도도입검토등의내용을발표하였음.▩마지막으로수급단계의자산운용수익률이개선될경우의소득대체율개선효과는다음과같음.○적립단계와는달리수급단계에서의거치기간은상대적으로짧기때문에자산운용수익률개선에따른실현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는크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따라서수급단계에서는퇴직자로하여금보수적인자산운용전략을선택하도록유인하는동시에연금수령의요건을개정하여퇴직연금적립금의거치기간을연장을유도하는방안으로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 법정 기여율(8.33%) 이외에 추가로 매년 5.02%를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기여할 경우 목표소득대체율 64%가 달성 가능함.\n○ 표준근로자가 현재 2.84%(860,473원)를 추가 기여할 때 퇴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20.0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현소득대체율은 60.11%를 달성할 수 있음.\n○ 임금의 5.02%를 추가 기여하여 총 13.35%(법정 8.33%+추가기여 5.02%)를 매년 적립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23.95%로 확대되며,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게 됨.\n○ 즉 임금의 5.02%를 추가로 기여한다는 의미는 표준근로자가 현가로 매년 152만원을 추가로 기여하는 것과 같음.\n○ 그러므로 152만원 이상을 기여할 경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통해 목표소득대체율을 상회하게 됨.", "• (개인연금) 앞서 가정한 개인연금 부담률(연 3.8%)을 적용하여 60세 은퇴시점까지 적립한 개인연금 적립금을 종신연금현가계수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각각 약 31만원, 46만원, 69만원으로 개인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6% 내외로 나타남.\n- 국민연금, 퇴직연금(DC, IRP포함), 개인연금 각각의 실현소득대체율을 합산한 소득계층별 총 실현소득대체율은 각각 65.7%, 60%, 56.3%로 나타남.\n- 따라서 소득계층별 목표소득대체율과 실현소득대체율의 차이는 저위는 13.3%, 중위 및 고위는 각각 4%, 3.8%로 나타남.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노후소득부족액은 각각 월 약 66만원, 29만원, 40만원임.\n- (목표노후소득충족률) 목표소득대체율 대비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정의되며 실현된 노후소득이 목표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n• 소득계층별 각 연금의 목표노후소득충족률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소득계층별 합계 목표노후소득 총족률은 각각 83.1%, 93.8%, 93.8% 수준으로 저위소득계층의 충족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 "② 부담률은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과(연 임금의 8.33%)와 퇴직연금(DC형) 및 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부담률(2.84%)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은 연 임금의 3.8%를 가정함. 참고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추가부담률에 대한 가정은 다음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였음\n라. 실현소득대체율 및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결과\n- (실현소득대체율) 현 제도 하에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각 예상연금액 대비 예상소득액의 비율로 각각 실현소득대체율을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n• (은퇴시점 예상 가처분소득) 50대 후반의 비 소비지출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은퇴시점 소득계층(저위, 중위, 고위)별 예상 가처분소득[은퇴시점 예상소득×(1-비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약 월 500만원, 월 720만원, 월 1,100만원으로 산정됨\n• (국민연금) 65세 시점 예상연금은 저위의 경우 약 월 238만원, 중위와 고위는 각각 월 288만원, 월 365만원이었음. 이를 60세 시점기준으로 보험수리적으로 현재가치화하면 각각 월 약 200만원, 243만원, 307만원으로 산정되어 은퇴시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0.1%, 33.6%, 29.1% 수준으로 예상됨.\n•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 포함)으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DB형의 경우 각각 약 89만원, 133만원, 201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7~18% 수준임. 또한 DC형(개인형 IRP포함)의 경우 각각 약 월 97만원, 145만원, 218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9~20% 수준임.", "가. 실현소득대체율 산정방식\n- 현 제도 하에서 소득계층별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대비 예상연금월액의 비율로 정의함(연금소득세 고려하지 않음).\n-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및 공·사적연금의 예상 월 연금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사용함.\n• (국민연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과 임금상승률을 입력하여 산정된 65세 기준 연금액을 60세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함.\n•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개인연금액) 퇴직연금(DC형) 및 개인연금은 은퇴시점 적립금 산정을 위해 다음의 동태적 적립금평가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은 은퇴직전 월 예상소득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함.\n나.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방식\n• 목표노후소득 충족률은 목표 소득대체율 대비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서 공·사적연금별로 충족률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노후소득충족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n• (국민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60세 기준 국민연금액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n• (사적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퇴직 및 개인연금(세제적격)의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말해줄래?	검색 결과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 법정 기여율(8.33%) 이외에 추가로 매년 5.02%를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기여할 경우 목표소득대체율 64%가 달성 가능함.\n○ 표준근로자가 현재 2.84%(860,473원)를 추가 기여할 때 퇴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20.0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현소득대체율은 60.11%를 달성할 수 있음.\n○ 임금의 5.02%를 추가 기여하여 총 13.35%(법정 8.33%+추가기여 5.02%)를 매년 적립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23.95%로 확대되며,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게 됨.\n○ 즉 임금의 5.02%를 추가로 기여한다는 의미는 표준근로자가 현가로 매년 152만원을 추가로 기여하는 것과 같음.\n○ 그러므로 152만원 이상을 기여할 경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통해 목표소득대체율을 상회하게 됨.", "• (개인연금) 앞서 가정한 개인연금 부담률(연 3.8%)을 적용하여 60세 은퇴시점까지 적립한 개인연금 적립금을 종신연금현가계수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각각 약 31만원, 46만원, 69만원으로 개인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6% 내외로 나타남.\n- 국민연금, 퇴직연금(DC, IRP포함), 개인연금 각각의 실현소득대체율을 합산한 소득계층별 총 실현소득대체율은 각각 65.7%, 60%, 56.3%로 나타남.\n- 따라서 소득계층별 목표소득대체율과 실현소득대체율의 차이는 저위는 13.3%, 중위 및 고위는 각각 4%, 3.8%로 나타남.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노후소득부족액은 각각 월 약 66만원, 29만원, 40만원임.\n- (목표노후소득충족률) 목표소득대체율 대비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정의되며 실현된 노후소득이 목표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n• 소득계층별 각 연금의 목표노후소득충족률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소득계층별 합계 목표노후소득 총족률은 각각 83.1%, 93.8%, 93.8% 수준으로 저위소득계층의 충족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 "② 부담률은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과(연 임금의 8.33%)와 퇴직연금(DC형) 및 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부담률(2.84%)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은 연 임금의 3.8%를 가정함. 참고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추가부담률에 대한 가정은 다음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였음\n라. 실현소득대체율 및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결과\n- (실현소득대체율) 현 제도 하에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각 예상연금액 대비 예상소득액의 비율로 각각 실현소득대체율을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n• (은퇴시점 예상 가처분소득) 50대 후반의 비 소비지출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은퇴시점 소득계층(저위, 중위, 고위)별 예상 가처분소득[은퇴시점 예상소득×(1-비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약 월 500만원, 월 720만원, 월 1,100만원으로 산정됨\n• (국민연금) 65세 시점 예상연금은 저위의 경우 약 월 238만원, 중위와 고위는 각각 월 288만원, 월 365만원이었음. 이를 60세 시점기준으로 보험수리적으로 현재가치화하면 각각 월 약 200만원, 243만원, 307만원으로 산정되어 은퇴시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0.1%, 33.6%, 29.1% 수준으로 예상됨.\n•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 포함)으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DB형의 경우 각각 약 89만원, 133만원, 201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7~18% 수준임. 또한 DC형(개인형 IRP포함)의 경우 각각 약 월 97만원, 145만원, 218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9~20% 수준임.", "가. 실현소득대체율 산정방식\n- 현 제도 하에서 소득계층별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대비 예상연금월액의 비율로 정의함(연금소득세 고려하지 않음).\n-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및 공·사적연금의 예상 월 연금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사용함.\n• (국민연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과 임금상승률을 입력하여 산정된 65세 기준 연금액을 60세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함.\n•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개인연금액) 퇴직연금(DC형) 및 개인연금은 은퇴시점 적립금 산정을 위해 다음의 동태적 적립금평가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은 은퇴직전 월 예상소득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함.\n나.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방식\n• 목표노후소득 충족률은 목표 소득대체율 대비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서 공·사적연금별로 충족률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노후소득충족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n• (국민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60세 기준 국민연금액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n• (사적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퇴직 및 개인연금(세제적격)의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 ]
TDF015352_7471274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 ○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별도 기여 한도를 크게 증대시켜주는 추가기여제를 반영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야	고연령 근로자	555	Ⅵ.요약및결론1.요약:목표소득대체율달성을위한단계별추진내용▩목표소득대체율달성을위하여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적로드맵은다음과같음.○체계적인로드맵구성을위하여본연구에서는주요수행전략을단계별로세분화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주요실행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였음.▩목표소득대체율달성을위한기여단계에서의주요수행전략은크게퇴직연금의무화와취약계층퇴직연금제도(IRP)가입유도로대별됨.○중위소득자들이은퇴이후에목표소득대체율을달성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중·소사업장의퇴직연금의무가입이선행되어야할것임.-따라서상대적으로수용성이높은중규모사업장부터소규모사업장으로순차적으로퇴직연금제도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이시급함.○퇴직연금가입대상에포함되더라도제도적혜택을충분히누리지못하는계층이존재함으로취약계층을위한차별적인정책접근이요구됨.-저소득층에대해서는세제혜택이아닌IRP납입금액에연동하여부담금을지원하되지원한도액을설정하는등보다적극적이고정교한정책설계가필요함.-고연령근로자에게는추가기여한도를대폭확대하는추가기여제도를적용하되확대추가기여제도의수혜자는일시금수령을금지하는등의제도적용을고려할필요가있음.	[ "(2) 추가 기여액(본인부담금)과 세제혜택\n▩ 사용자의 기여액 이외에 근로자는 자율적인 추가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n○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이외에도 연간 총 1,8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적립할 수 있음.\n○ 2017년 6월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추가 기여제도가 적용됨.\n▩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은 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n○ 사적연금의 본인부담금(추가 기여금)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한차례 혜택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 증가해 왔음.\n○ 현재 사적연금 기여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연금은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음.\n-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연금 기여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시나리오 분석은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적립단계(추가 기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n○ 로드맵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당장은 현재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도(700만원) 내에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동시에 사용자에게 법정 기여율(8.33%)의 인상과 같은 추가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무엇보다 운용단계(제4장) 및 수령단계(제5장)에서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적립단계의 추가기여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n- 즉 시뮬레이션 결과 152만원을 추가 부담할 때 목표소득대체율 64%를 달성하게 되는데,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더 적은 추가부담금을 통해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국가별 세제체계가 상이하여 국내 세액공제 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에 비해 추가 기여 한도 및 세제혜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n○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추가 기여금 한도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는 체계이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 세제혜택이 매우 큰 편임.\n○ 반면 국내의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최대 기여금 한도가 700만원에 불과하며, 세제혜택 역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임.\n- 공제율은 소득수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소득자(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이 15%로 700만원을 모두 추가 납입할 경우 최대 세제혜택은 105만원임.\n- 문제는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기여한 이후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기여할 경우 퇴직연금에서의 세제혜택은 최대 45만원에 불과함.", "▩ 미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적립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전술하였듯이 근로자가 2019년 현재 401k에 연간 $19,000(2018년에는 $18,500)를 한도로 추가 기여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에 더해 $6,000를 추가로 기여할 수 있음.\n○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젊었을 때는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다가 은퇴를 앞둔 시기(50세 정도)에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n○ 이에 미국은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하였더라도 호주와 달리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늦게라도 스스로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연도를 알고 있니?	검색 결과에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연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Ⅵ. 요약 및 결론\n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n○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n○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n-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n-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추가 기여액(본인부담금)과 세제혜택\n▩ 사용자의 기여액 이외에 근로자는 자율적인 추가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n○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이외에도 연간 총 1,8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적립할 수 있음.\n○ 2017년 6월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추가 기여제도가 적용됨.\n▩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은 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n○ 사적연금의 본인부담금(추가 기여금)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한차례 혜택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 증가해 왔음.\n○ 현재 사적연금 기여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연금은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음.\n-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연금 기여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시나리오 분석은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적립단계(추가 기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n○ 로드맵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당장은 현재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도(700만원) 내에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동시에 사용자에게 법정 기여율(8.33%)의 인상과 같은 추가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무엇보다 운용단계(제4장) 및 수령단계(제5장)에서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적립단계의 추가기여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n- 즉 시뮬레이션 결과 152만원을 추가 부담할 때 목표소득대체율 64%를 달성하게 되는데,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더 적은 추가부담금을 통해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국가별 세제체계가 상이하여 국내 세액공제 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에 비해 추가 기여 한도 및 세제혜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n○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추가 기여금 한도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는 체계이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 세제혜택이 매우 큰 편임.\n○ 반면 국내의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최대 기여금 한도가 700만원에 불과하며, 세제혜택 역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임.\n- 공제율은 소득수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소득자(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이 15%로 700만원을 모두 추가 납입할 경우 최대 세제혜택은 105만원임.\n- 문제는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기여한 이후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기여할 경우 퇴직연금에서의 세제혜택은 최대 45만원에 불과함.", "▩ 미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적립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전술하였듯이 근로자가 2019년 현재 401k에 연간 $19,000(2018년에는 $18,500)를 한도로 추가 기여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에 더해 $6,000를 추가로 기여할 수 있음.\n○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젊었을 때는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다가 은퇴를 앞둔 시기(50세 정도)에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n○ 이에 미국은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하였더라도 호주와 달리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늦게라도 스스로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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