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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52_7471254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계좌연금방식(account based pension)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은퇴 시점의 개별 계좌 적립금(individual account balance)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임. - DC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연금수령자는 가입한 슈퍼애뉴에이션기금(Superannuation Fund)의 개별 계좌 적립금으로 분할지급하는 신탁형연금 인출 방식임. 생보사에서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호주 정부는 연령별 최소 인출비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단, 반드시 최소인출비율 만큼 인출하여 야 하지만 남은 금액은 재적립(rollover to accounts)이 가능함. • 최소연금지급율은 호주 정부에서 연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계좌연금방식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재원이 고갈될 때까지 인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 • 단, 가입자 사망 당시 재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잔고를 특정 상속자에게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기존의 연금지급률을 특정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생잔급여(reversionary benefit)로서 지급하게 됨. ▩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은 종합적으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혼합형 옵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혼합형 옵션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대한 지급방식을 근퇴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혼합형 옵션에 의한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수급단계에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핵심요소로, 근퇴법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할 것임. ○ 퇴직자들이 다양한 연금설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연금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일시금 및 연금 수령 등 혼합형 옵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퇴직급여	600	○계좌연금방식(accountbasedpension)은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에서은퇴시점의개별계좌적립금(individualaccountbalance)을활용하여연금을지급하는방법임.-DC적립금의연금화를유도하기위해호주정부에서채택한방식으로연금수령자는가입한슈퍼애뉴에이션기금(SuperannuationFund)의개별계좌적립금으로분할지급하는신탁형연금인출방식임.생보사에서종신연금을구매하는것과동일한혹은유사한효과를제고하기위해매년호주정부는연령별최소인출비율을아래와같이설정함.단,반드시최소인출비율만큼인출하여야하지만남은금액은재적립(rollovertoaccounts)이가능함.•최소연금지급율은호주정부에서연령에따라결정하고있음.-계좌연금방식의경우연금수급자가사망할때까지또는재원이고갈될때까지인출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특징을가짐.•단,가입자사망당시재원이남아있을경우에잔고를특정상속자에게일시금의형태로지급하거나기존의연금지급률을특정상속인에게계속적으로생잔급여(reversionarybenefit)로서지급하게됨.▩퇴직급여의지급방식은종합적으로일시금수령,연금수령,혼합형옵션방식으로구분할수있으며,해외사례를비추어볼때개인의니즈를만족시킬수있는혼합형옵션에대한활용도가높아지고있음.○따라서,현재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는일시금수령,연금수령에대한지급방식을근퇴법에서보다명확하게제시하는동시에혼합형옵션에의한수령방식에대해서도명시적으로다룰필요가있음.▩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는수급단계에서퇴직자들의연금수령을유도하는핵심요소로,근퇴법에서이에대한가이드라인이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할것임.○퇴직자들이다양한연금설계를고려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구체적인연금화방안들이제시되어야할것임.	[ "▩ 이러한 일시금 수령 및 연금 수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 선진국에서는 혼합형 옵션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혼합형 옵션 방식을 제도적으로 명시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지급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인출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연금방식 등이 있음.\n○ 프로그램인출방식은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퇴직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연금지급액이 사전에 정의된 인출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연금지급 방식을 의미함.\n-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연기금의 장기적 자산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점, 아울러 일시금으로 연금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변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식임.\n- 일시금 지급방식에 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지만, 연금전환옵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방식임.\n○ Drawdown Pension은 개인의 연금 전환 시기를 연장하여 은퇴연령 이후에도 퇴직자산의 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급설계제도로서, 일시금방식과 연금방식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지급방식임.\n- 영국의 경우 1995 Finance Act에서 Income withdrawal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소개되었음.\n- 영국 정부는 Income withdrawal의 도입 당시 퇴직자산의 25% 이내에서 면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최소한 75%에 대해서는 75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환하는 시점을 연장하게 됨.",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n○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n▩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n○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n○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n▩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인연금 수급 실태\n가) 개인연금 수급 일반사항\n▩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n○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n○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격이 연금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n=〉 연금형태의 수령 의사가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있음. 이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	한국의 혼합형 옵션 상품의 과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어?	검색 결과에는 한국의 혼합형 옵션 상품의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 계좌연금방식(account based pension)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은퇴 시점의 개별 계좌 적립금(individual account balance)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임.\n- DC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연금수령자는 가입한 슈퍼애뉴에이션기금(Superannuation Fund)의 개별 계좌 적립금으로 분할지급하는 신탁형연금 인출 방식임. 생보사에서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호주 정부는 연령별 최소 인출비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단, 반드시 최소인출비율 만큼 인출하여 야 하지만 남은 금액은 재적립(rollover to accounts)이 가능함.\n• 최소연금지급율은 호주 정부에서 연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n- 계좌연금방식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재원이 고갈될 때까지 인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n• 단, 가입자 사망 당시 재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잔고를 특정 상속자에게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기존의 연금지급률을 특정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생잔급여(reversionary benefit)로서 지급하게 됨.\n▩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은 종합적으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혼합형 옵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혼합형 옵션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n○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대한 지급방식을 근퇴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혼합형 옵션에 의한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n▩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수급단계에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핵심요소로, 근퇴법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할 것임.\n○ 퇴직자들이 다양한 연금설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연금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일시금 수령 및 연금 수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 선진국에서는 혼합형 옵션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혼합형 옵션 방식을 제도적으로 명시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지급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인출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연금방식 등이 있음.\n○ 프로그램인출방식은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퇴직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연금지급액이 사전에 정의된 인출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연금지급 방식을 의미함.\n-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연기금의 장기적 자산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점, 아울러 일시금으로 연금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변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식임.\n- 일시금 지급방식에 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지만, 연금전환옵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방식임.\n○ Drawdown Pension은 개인의 연금 전환 시기를 연장하여 은퇴연령 이후에도 퇴직자산의 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급설계제도로서, 일시금방식과 연금방식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지급방식임.\n- 영국의 경우 1995 Finance Act에서 Income withdrawal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소개되었음.\n- 영국 정부는 Income withdrawal의 도입 당시 퇴직자산의 25% 이내에서 면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최소한 75%에 대해서는 75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환하는 시점을 연장하게 됨.",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n○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n▩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n○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n○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n▩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인연금 수급 실태\n가) 개인연금 수급 일반사항\n▩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n○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n○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격이 연금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n=〉 연금형태의 수령 의사가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있음. 이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
TDF015352_7471256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2) 연금 수급요건 ▩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 ○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 ○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하여 연금을 나중에 받을 경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뭐야	소득대체율	797	2)연금수급요건▩퇴직연금제도의목표소득대체율차원에서법정수급연령에대한고민도반드시필요함(공사연금연계관점에서재고찰함).○모든조건이동일할때은퇴기간이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늦출수록)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이확대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특히국민연금제도의법정수급연령이60세에서65세로상향조정되었으며,대다수의연금선진국들역시퇴직연금의법정수급연령을60세이상으로설정하고있음.▩최근‘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법정정년도만60세로상향조정된것을고려하였을때제도간의정합성측면에서퇴직연금제도의법정수급연령연장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임.▩55세시점에은퇴한퇴직자가60세시점까지퇴직연금적립금을이연시킨후연금을수령할경우예상되는연금액의변화는다음과같음.○연금액은2장의가정을차용하여산출하였으며55세시점에수령할것으로예상되는퇴직연금적립금은퇴직연금(DC형)가입자의경우약22,263만원,확정급여형(DB)가입자의경우19,881만원을적용하였음.○산출결과,55세시점에서은퇴한퇴직자가60세시점까지퇴직연금적립금을이연시킨후종신연금수령시,매년수령받을것으로연금액은55세시점에바도종신연금을구매하였을경우와비교하여약30%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음.○즉,연금수령시점을60세로연장할경우퇴직급여의5년거치에의하여연금에투자되는적립금액이증가하고연금의수령기간이짧아짐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여소득대체율도개선될것으로기대됨.	[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4. 기대효과\n□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 ㅇ (가입자)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n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 ㅇ (퇴직연금 시장)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n -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5. 향후 추진계획\n□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n *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n□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 *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발표",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연금 수급 요건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연금 수급 요건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n○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n▩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n○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n-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n-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n○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4. 기대효과\n□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 ㅇ (가입자)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n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 ㅇ (퇴직연금 시장)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n -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5. 향후 추진계획\n□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n *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n□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 *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발표",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TDF015352_7471258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 -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 ○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 ▩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 ▩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 -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0년이 넘는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보유함으로써 반영 받을 수 있는 게 뭐야	연금소득세	729	○연금개시시점을60세로연장시확정연금의경우이연기간동안의투자수익률(17.40%)만큼연금수령액이증가하는반면,종신연금의경우연금개시시점이연장됨에따라사망률이높게반영되면서연금수령액의증가율이상대적으로더크게증가함.-이는연금개시연령을연기할수록종신연금를구매하는퇴직자들에게추가적인인센티브가부여됨을의미함.○단,위의결과는현가를고려하지않은절대적인연금액의수치이며만약할인율과적립금의투자수익률이동일하게적용하고현가를반영할경우확정연금의경우는0%,종신연금의경우는10.55%상승함.▩연금개시시점의연장은연금화를위한적립금을충분히적립할기회를제공함으로써장기적으로퇴직자들의연금수령니즈를충족시켜줄것으로사료됨.▩근퇴법상에서는퇴직연금의최소수령기간을5년으로설정하고있음.최소수령기간이실질적으로노후보장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연금최소수령기간을현행5년에서기대여명수준으로늘리는방안을점진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임.○예를들어,55세혹은60세시점에서연금수령기간을5년으로설정하여확정연금수령을할경우70세이전에연금지급이완료됨.-국내의기대수명이83세수준임을고려하였을때퇴직연금의최소연금화기간을개인연금과동일하게10년이상유지로변경하는것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또한실질적으로퇴직연금의수령기간이10년을초과하여야연금소득세가적용되기때문에법률간의정합성을고려하였을때최소연금화기간을10년으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 "2) 개선방안\n(1) 가입대상\n▩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많은 반발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n○ 현재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에서 ‘계속기간 1년 미만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가 제외되어 있음.\n○ 단,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사용자가 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n○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영국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근로자 여부를 결정함.\n○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영국도 특정 소득수준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함.\n-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최소한 급여의 3%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률이 가장 높은 국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선방안\n(1) 가입대상\n▩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많은 반발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n○ 현재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대상에서 ‘계속기간 1년 미만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가 제외되어 있음.\n○ 단,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사용자가 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n○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영국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근로자 여부를 결정함.\n○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영국도 특정 소득수준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함.\n-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n○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최소한 급여의 3%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TDF015352_7471260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3) 연금 세제 ▩ 근퇴법 상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제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제체계(소득세법)에 따라 수령방법이 결정되는 구조임. ○ 제도적으로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령 방법은 주로 세금부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일시금 수령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조차도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연금과 일시금 수령 간 세제차이가 크지 않은 주요 원인은 일시금 수령시 제공하는 공제혜택이 크기 때문임. ○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시금 수령이 만연한 것은 연금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임. ○ 일시금 수령의 세금부담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일시금 수령 시에도 다수의 공제혜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 제공되고 혜택의 규모도 크기 때문임. ○ 즉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의 70%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5의336)) 있으나,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이 작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추가 제공되는 세제혜택의 크기가 미미하게 됨. ○ 특히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차이가 없어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단기간 연금(예, 10년)을 수령하는 유인을 제공함.	퇴직연금의 일시 수령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바꿨던 건 언제야	2016년	174	3)연금세제▩근퇴법상연금수령을활성화하기위한강제조항이부재한상황에서세제체계(소득세법)에따라수령방법이결정되는구조임.○제도적으로일시금수령을방지하거나연금수령을강제하는규정이부재한상황에서수령방법은주로세금부담에따라결정될수밖에없음.○일시금수령을경감시키기위해2016년소득세법을개정하였으나개정된소득세법조차도일시금과연금수령간세금부담차이가크지않아일시금수령을방지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함.▩연금과일시금수령간세제차이가크지않은주요원인은일시금수령시제공하는공제혜택이크기때문임.○국내퇴직연금시장에서일시금수령이만연한것은연금수령시부담하는세율이높아서가아니라일시금수령시부담하는세율이낮기때문임.○일시금수령의세금부담이높지않은이유는일시금수령시에도다수의공제혜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제공되고혜택의규모도크기때문임.○즉연금수령시에는일시금수령시부담하는세금의70%만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5의336))있으나,일시금수령시세금부담이작기때문에연금수령시추가제공되는세제혜택의크기가미미하게됨.○특히연금수령기간에따른세금차이가없어연금으로수령하더라도단기간연금(예,10년)을수령하는유인을제공함.	[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부분적용 제외방식(Partial Opt-Out) : 예시\n□ 현재 정부(복지부)가 추진중(6月 국회제출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평균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60% → 55%(’04) → 50%(’08)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점차적으로 15.9%(2030)으로 인상할 계획\n□ 개정안을 기준으로 적격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비례부분의 급여수준을 10%pt 인하하고, 보험료 수준도 이에 상응하도록 인하\n◦ 즉, 적격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평균소득대체율(50%)중 소득비례부분(25%)을 15%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조정\n※ 이 경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25∼30%)을 합산할 경우 총 소득대체율은 65∼70%로 사회적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n◦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 수준도 현행 9%에서 7.2%(9%×10/50)로 조정하여, 가입자 및 고용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 0.9%pt((9%-7.2%)/2)씩 인하\n※ 추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인상계획에 따라 비례조정하여 인상(즉, 일반가입자 9% → 15.9%(’30), 퇴직연금가입자 7.2% → 12.7%(’30))", "(4) 계층별 문제 : 저소득층 및 고령자\n가. 저소득층\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n○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를 확대한 근퇴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이전에 일부 계층은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세제체계 상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상 형평성 문제는 해결됨.\n-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달리 퇴직금제도 가입자나 자영업자는 IRP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함.\n○ 하지만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추가로 기여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n○ 또한 국내 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세제체계가 저소득층의 추가 납입을 유인하지 못할 것임.\n▩ 실제로 IRP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전병욱·이경희, 2018).\n○ 2017년 기준으로 IRP 가입자의 가입금액 분포를 살펴볼 경우,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n○ 퇴직연금 공제 대상 인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계층은 23.1%인 반면 5,000만원 초과 계층은 76.9%임.", "[ 세부 정책과제 ]\n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제고\n[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nㅇ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n-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n-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nㅇ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n[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n*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n[3]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nㅇ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nㅇ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n[4]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n[5]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n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n[1]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n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nㅇ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n[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n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n*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nㅇ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nㅇ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	연금 제도와 관련된 특정 연령 이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연금 제도와 관련된 특정 연령 이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3) 연금 세제\n▩ 근퇴법 상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제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제체계(소득세법)에 따라 수령방법이 결정되는 구조임.\n○ 제도적으로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령 방법은 주로 세금부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n○ 일시금 수령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조차도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n▩ 연금과 일시금 수령 간 세제차이가 크지 않은 주요 원인은 일시금 수령시 제공하는 공제혜택이 크기 때문임.\n○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시금 수령이 만연한 것은 연금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임.\n○ 일시금 수령의 세금부담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일시금 수령 시에도 다수의 공제혜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이 제공되고 혜택의 규모도 크기 때문임.\n○ 즉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의 70%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5의336)) 있으나,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이 작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추가 제공되는 세제혜택의 크기가 미미하게 됨.\n○ 특히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차이가 없어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단기간 연금(예, 10년)을 수령하는 유인을 제공함.",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부분적용 제외방식(Partial Opt-Out) : 예시\n□ 현재 정부(복지부)가 추진중(6月 국회제출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평균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60% → 55%(’04) → 50%(’08)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점차적으로 15.9%(2030)으로 인상할 계획\n□ 개정안을 기준으로 적격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비례부분의 급여수준을 10%pt 인하하고, 보험료 수준도 이에 상응하도록 인하\n◦ 즉, 적격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평균소득대체율(50%)중 소득비례부분(25%)을 15%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조정\n※ 이 경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25∼30%)을 합산할 경우 총 소득대체율은 65∼70%로 사회적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n◦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 수준도 현행 9%에서 7.2%(9%×10/50)로 조정하여, 가입자 및 고용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 0.9%pt((9%-7.2%)/2)씩 인하\n※ 추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인상계획에 따라 비례조정하여 인상(즉, 일반가입자 9% → 15.9%(’30), 퇴직연금가입자 7.2% → 12.7%(’30))", "(4) 계층별 문제 : 저소득층 및 고령자\n가. 저소득층\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n○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를 확대한 근퇴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이전에 일부 계층은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세제체계 상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상 형평성 문제는 해결됨.\n-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달리 퇴직금제도 가입자나 자영업자는 IRP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함.\n○ 하지만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추가로 기여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n○ 또한 국내 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세제체계가 저소득층의 추가 납입을 유인하지 못할 것임.\n▩ 실제로 IRP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전병욱·이경희, 2018).\n○ 2017년 기준으로 IRP 가입자의 가입금액 분포를 살펴볼 경우,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n○ 퇴직연금 공제 대상 인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계층은 23.1%인 반면 5,000만원 초과 계층은 76.9%임.", "[ 세부 정책과제 ]\n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제고\n[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nㅇ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n-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n-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nㅇ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n[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n*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n[3]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nㅇ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nㅇ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n[4]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n[5]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n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n[1]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n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nㅇ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n[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n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n*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nㅇ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nㅇ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
TDF015352_7471262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 ○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 ○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혼합형 옵션 상품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는 국가는 어디야	한국	9	▩다만,현재한국에는혼합형옵션상품의거래가활성화되어있지않아혼합형옵션상품의자산운용을목적으로판매되고있는투자상품이전무한상황임.○적립단계의경우퇴직연금의자산운용을목적으로판매되는상품(예:TargetDateFund)들이다수존재하지만수급단계에서퇴직적립금의자산운용목적만을위하여판매되는상품은금융회사에서제공하지않고있는상황임.▩혼합형옵션상품이원리금보장위주의상품으로투자가진행될경우인플레이션위험을헤지하지못할위험이존재하며반대로고수익,고위험투자자산에투자될경우퇴직자의사망전에연금이고갈될위험에노출되게됨.○따라서,혼합형상품은장기간안정적으로일정수준이상의수익을낼수있는자산군에투자를하는것이중요함.○그러나현재한국의경우10년이상장기채의거래량이작아현실적으로혼합형상품의목적에알맞은투자대상이전무한상황임.▩따라서근퇴법상에연금지급방식다양화를위한퇴직연금수급방안으로혼합형옵션상품을명시화하기이전에해당상품을적절하게운용할수있는금융환경이사전적으로조성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임.▩혼합형연금화상품의투자기간은일반적으로20~30년이상이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국가가직접혼합형연금화상품들의자산운용을위한장기국채를발행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만기가20년이상일경우일반회사들이발행하는채권은신용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국채로발행하는것이퇴직자들의수급권보호측면에서타당할것으로사료됨.	[ "□ (아시아 전망)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시장은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적고, 규제수준이 높으며, 시장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알고리즘매매의 확산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n― (일본)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의 등장으로 시장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알고리즘매매 혹은 고빈도매매를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n― (호주) ASX(Australia Stock Exchange), Chi-X Australia 뿐만 아니라 여러 다크풀이 운영되어 시장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알고리즘매매를 위한 저비용, 저지연 매매서비스를 제공\n― (싱가포르) 거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SGX)(Singapore Exchange)는 최근 알고리즘매매 유치를 위해, 시스템 속도 및 연결성 개선,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n• 다만, 높은 거래수수료, SGX의 독점구조,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n― (한국) 높은 거래세와 독점적 시장구조가 알고리즘매매에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이 이미 매우 높아 거래수요기반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평가\n― (홍콩) 높은 인지세, 독점적 시장구조, 알고리즘매매에 적합한 거래시스템과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증가\n― (중국) IT인프라 부족, 높은 시장규제 수준, 매수주식을 당일 매도할 수 없는 거래규제, 높은 인지세로 알고리즘매매가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이나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n― 이외의 아시아 시장은, 보호주의와 높은 규제수준, 독점적 시장구조, 미흡한 IT인프라, 낮은 시장통합 수준으로 인하여, 알고리즘매매가 급격히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 "□ (자산별 비중) 알고리즘매매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외환, 채권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Aite Group에 따르면, 2011년 미국시장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주식 60%~70%, 선물 40%~50%, 옵션 20%~30%, 외환 10%~15%, 채권 0%~5% 수준으로 추정되며, 외환과 채권의 알고리즘 매매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그림 Ⅲ-5〉)\n― CFTC(2015)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 중에서 자동화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 80%, 주식 66%, 이자율 62%, 에너지 47%에 이름(〈그림 Ⅲ-6〉)\n― Chaboud et al.(2009)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JPY/EUR, JPY/USD, USD/EUR 각각 거래의 85%, 60%, 55%가량에 알고리즘매매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Ⅲ-7〉)\n• 다만, 이 수치는 2개의 외환거래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유의\n□ (지역별 비중) 주식시장 알고리즘매매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유럽, 아시아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아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고빈도매매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n― Aite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미국 50%~60%, 유럽 25%~30%, 아시아 10%~20% 수준(〈그림 Ⅲ-8〉)\n― TABB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고빈도매매 비중은 일본 60%, 미국 50%, 유럽 40%, 호주 27%,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12%, 한국 4%로 나타남(〈그림 Ⅲ-9〉)", "○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폴트옵션이 특히 중요한데, 이들 국가에서는 보수적 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주로 활용함.\n-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주식과 부동산 등 성장자산에 25% 이상 투자 금지\n•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6개 디폴트옵션 제공자 중 1개를 임의로 선택\n- 이탈리아의 TFR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연수익률 1.5% + 물가상승률의 ¾ 보장\n- 영국의 NEST는 TDF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는데, 46개의 Retirement date fund 중 하나를 선택하며 46개 펀드는 각각 3개의 투자기간을 두고 있음.\n• foundation phase : 약 5년간, 보수적 자산배분\n• growth phase : 약 30년, 물가 및 저축상품 이상의 수익률 추구\n• consolidation phase : 은퇴 후 10년, 위험자산 비중 축소\n• foundation phase를 설정한 이유는 NEST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기업 종사자들로, 이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근로자들보다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고 투자손실을 특히 싫어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익률을 희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임.\n○ 퇴직연금을 임의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디폴트옵션을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유형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n○ IOPS는 디폴트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수적 펀드, 보장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다이나믹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제시함.\n- IOPS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펀드가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고, 임의제도인 국가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수단이 적절하다고 봄.\n-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으로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다고 봄.\n○ IOPS는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로 디폴트옵션의 목적, 가입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목적과 투자위험 감내도, 유동성과 현금흐름, 분산투자, 비용, 시장 및 경제상황, 지배구조 등 8가지를 제시함.", "□ (호주) 호주에서는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으로 규제되나, 대체 거래시스템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Chi-X Australia가 운영\n― Chi-X Australia는 Chi-X Global이 2011년 설립하였으며, ASX에 상장된 모든 주식에 대한 매매서비스를 제공\n□ 2015년 12월 기준, 호주 주식시장의 거래플랫폼별 거래대금 비중은 ASX(Australia Stock Exchange)가 83.1%, Chi-X Australia가 16.9%를 차지(〈표 Ⅲ-9〉)\n― 거래유형별로는 Lit과 Auction이 70.4%, Dark와 Off-book이 29.7%를 차지\n― ASX는 전체 거래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나 Lit와 Auction에서는 91.9%를 차지하고 있고, Chi-X Australia는 전체거래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 Dark와 Off-book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어, 두시장이 거래방식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	알고리즘 매매의 발전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검색 결과에는 알고리즘 매매의 발전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 다만, 현재 한국에는 혼합형 옵션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혼합형 옵션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 전무한 상황임.\n○ 적립단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예: Target Date Fund)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수급단계에서 퇴직적립금의 자산운용 목적만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n▩ 혼합형 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상품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퇴직자의 사망 전에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되게 됨.\n○ 따라서, 혼합형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n○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의 거래량이 작아 현실적으로 혼합형 상품의 목적에 알맞은 투자대상이 전무한 상황임.\n▩ 따라서 근퇴법 상에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급방안으로 혼합형 옵션 상품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사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혼합형 연금화상품의 투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의 자산운용을 위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만기가 20년 이상일 경우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시아 전망)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시장은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적고, 규제수준이 높으며, 시장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알고리즘매매의 확산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n― (일본)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의 등장으로 시장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알고리즘매매 혹은 고빈도매매를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n― (호주) ASX(Australia Stock Exchange), Chi-X Australia 뿐만 아니라 여러 다크풀이 운영되어 시장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알고리즘매매를 위한 저비용, 저지연 매매서비스를 제공\n― (싱가포르) 거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SGX)(Singapore Exchange)는 최근 알고리즘매매 유치를 위해, 시스템 속도 및 연결성 개선,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n• 다만, 높은 거래수수료, SGX의 독점구조,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알고리즘매매 수요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n― (한국) 높은 거래세와 독점적 시장구조가 알고리즘매매에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이 이미 매우 높아 거래수요기반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평가\n― (홍콩) 높은 인지세, 독점적 시장구조, 알고리즘매매에 적합한 거래시스템과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증가\n― (중국) IT인프라 부족, 높은 시장규제 수준, 매수주식을 당일 매도할 수 없는 거래규제, 높은 인지세로 알고리즘매매가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이나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n― 이외의 아시아 시장은, 보호주의와 높은 규제수준, 독점적 시장구조, 미흡한 IT인프라, 낮은 시장통합 수준으로 인하여, 알고리즘매매가 급격히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 "□ (자산별 비중) 알고리즘매매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외환, 채권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Aite Group에 따르면, 2011년 미국시장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주식 60%~70%, 선물 40%~50%, 옵션 20%~30%, 외환 10%~15%, 채권 0%~5% 수준으로 추정되며, 외환과 채권의 알고리즘 매매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그림 Ⅲ-5〉)\n― CFTC(2015)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 중에서 자동화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 80%, 주식 66%, 이자율 62%, 에너지 47%에 이름(〈그림 Ⅲ-6〉)\n― Chaboud et al.(2009)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JPY/EUR, JPY/USD, USD/EUR 각각 거래의 85%, 60%, 55%가량에 알고리즘매매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Ⅲ-7〉)\n• 다만, 이 수치는 2개의 외환거래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유의\n□ (지역별 비중) 주식시장 알고리즘매매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유럽, 아시아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아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고빈도매매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n― Aite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알고리즘매매 비중은 미국 50%~60%, 유럽 25%~30%, 아시아 10%~20% 수준(〈그림 Ⅲ-8〉)\n― TABB Group의 추정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고빈도매매 비중은 일본 60%, 미국 50%, 유럽 40%, 호주 27%,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12%, 한국 4%로 나타남(〈그림 Ⅲ-9〉)", "○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폴트옵션이 특히 중요한데, 이들 국가에서는 보수적 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주로 활용함.\n-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주식과 부동산 등 성장자산에 25% 이상 투자 금지\n•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6개 디폴트옵션 제공자 중 1개를 임의로 선택\n- 이탈리아의 TFR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수적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n• 연수익률 1.5% + 물가상승률의 ¾ 보장\n- 영국의 NEST는 TDF를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는데, 46개의 Retirement date fund 중 하나를 선택하며 46개 펀드는 각각 3개의 투자기간을 두고 있음.\n• foundation phase : 약 5년간, 보수적 자산배분\n• growth phase : 약 30년, 물가 및 저축상품 이상의 수익률 추구\n• consolidation phase : 은퇴 후 10년, 위험자산 비중 축소\n• foundation phase를 설정한 이유는 NEST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기업 종사자들로, 이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근로자들보다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고 투자손실을 특히 싫어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수익률을 희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임.\n○ 퇴직연금을 임의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디폴트옵션을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유형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n○ IOPS는 디폴트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수적 펀드, 보장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다이나믹 라이프사이클펀드를 제시함.\n- IOPS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펀드가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고, 임의제도인 국가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수단이 적절하다고 봄.\n-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으로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적절하다고 봄.\n○ IOPS는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로 디폴트옵션의 목적, 가입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목적과 투자위험 감내도, 유동성과 현금흐름, 분산투자, 비용, 시장 및 경제상황, 지배구조 등 8가지를 제시함.", "□ (호주) 호주에서는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으로 규제되나, 대체 거래시스템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Chi-X Australia가 운영\n― Chi-X Australia는 Chi-X Global이 2011년 설립하였으며, ASX에 상장된 모든 주식에 대한 매매서비스를 제공\n□ 2015년 12월 기준, 호주 주식시장의 거래플랫폼별 거래대금 비중은 ASX(Australia Stock Exchange)가 83.1%, Chi-X Australia가 16.9%를 차지(〈표 Ⅲ-9〉)\n― 거래유형별로는 Lit과 Auction이 70.4%, Dark와 Off-book이 29.7%를 차지\n― ASX는 전체 거래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나 Lit와 Auction에서는 91.9%를 차지하고 있고, Chi-X Australia는 전체거래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 Dark와 Off-book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어, 두시장이 거래방식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
TDF015352_7471264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개인들을 대상으로 Pensioners Bonds를 판매하여 고금리를 제공하였음. ○ 2007년 판매가 중단된 이후 2015년에 일시적으로 재판매되었지만 그 이후 추가 판매는 중지된 상황임. - 2015년 당시 3년 만기 기준으로 4%의 금리를 제공하여 물가상승률인 3%를 상회하였음. ○ 일반적으로 Pensioners bonds는 1, 3, 5년 만기로 발행되었으며 구입자는 만기일에 동일 만기로 연장이 가능하였음. ▩ 영국의 Pensioners bond와 유사한 개념으로 Merton & Muralidhar(2017, 2018)은 Standard of Living indexed, Forward-starting Income-only Securities (SeLFIES) 채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SeLFIES는 매입시점부터 은퇴일까지의 거치 후 은퇴일부터 예상생존나이까지는 확정 실질금리를 지급하는 국채로 연간지급액은 원리금균등방식에 의해 결정됨. - 여기서 실질금리는 퇴직자의 실질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으로 책정됨. ▩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우리나라도 퇴직자들을 위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채권의 금리는 영국에서 발행했던 Pensioners bonds와 같이 시장금리 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Merton이 제안한 것처럼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연금국채의 경우 금리가 일반적인 국채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정당성이 선행되어야 있어야 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매자격에 제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은퇴자들만이 가입 가능한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운용 목적인 경우에만 구매 가능을 고려할 수 있음.	보편적인 국채금리보다 큰 금리를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연금국채	763	▩영국의경우65세이상개인들을대상으로PensionersBonds를판매하여고금리를제공하였음.○2007년판매가중단된이후2015년에일시적으로재판매되었지만그이후추가판매는중지된상황임.-2015년당시3년만기기준으로4%의금리를제공하여물가상승률인3%를상회하였음.○일반적으로Pensionersbonds는1,3,5년만기로발행되었으며구입자는만기일에동일만기로연장이가능하였음.▩영국의Pensionersbond와유사한개념으로Merton&Muralidhar(2017,2018)은StandardofLivingindexed,Forward-startingIncome-onlySecurities(SeLFIES)채권을도입할것을제안하였음.○SeLFIES는매입시점부터은퇴일까지의거치후은퇴일부터예상생존나이까지는확정실질금리를지급하는국채로연간지급액은원리금균등방식에의해결정됨.-여기서실질금리는퇴직자의실질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수준으로책정됨.▩해외의사례들을참고하였을때우리나라도퇴직자들을위해혼합형연금화상품의자산운용을목적으로하는연금국채를발행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채권의금리는영국에서발행했던Pensionersbonds와같이시장금리보다는높은수준이어야하며,Merton이제안한것처럼‘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수준이적절할것으로사료됨.○단,연금국채의경우금리가일반적인국채금리보다높기때문에높은금리를줄수있는정당성이선행되어야있어야도입이용이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구매자격에제한이필요함.-예를들어60세이상의은퇴자들만이가입가능한혼합형연금화상품의운용목적인경우에만구매가능을고려할수있음.	[ "▣ 국고채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기대 강화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추경 경계감 등 대내요인도 가세하며 큰 폭 상승\n▣ 코스피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움직임 등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2,700 내외에서 등락\n▣ 3월중 은행 가계대출(22.2월 -0.2조원 → 3월 -1.0조원)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기업대출(+6.3조원 → +8.6조원)은 증가폭 확대\n▣ 3월중 은행 수신(22.2월 +25.7조원 → 3월 +8.0조원)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2.9조원 → +4.3조원)은 소폭 증가\n※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차인 BEI에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 \n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과 중앙은행은 BEI를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n이론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면서 장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n그러나 BEI는 시장가격이 갖는 속성 때문에 시장의 센티먼트(sentiment)에 따라 움직인다. \n따라서 BEI는 기대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시장의 가격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대인플레이션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n구체적으로는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BEI와 실제 기대인플레이션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요소이다. \n물가연동국채는 일반국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n이 부분을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이라고 하는데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물가연동국채의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되고 물가연동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n이로 인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없더라도 명목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의 차이인 BEI가 축소된다. \n또한 일반국채에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inflation risk premium)도 BE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경우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BEI가 확대될 수 있다. \n따라서 BEI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n그러나 국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만기의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는 거래 단말기 등에서 실시간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BEI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n아울러 미 연준의 통화정책보고서(2016.2월), BIS (Quarterly Review, 2009.3월) 및 Celasun et al. (2012)은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로 파악하고 BEI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n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각국 중앙은행 등이 BEI를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 가격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도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국내금융시장\n(1) 금리\n국내 장기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중순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부각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0월 들어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채권 발행물량 조절, 기준금리 인상 효과 선반영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된 데 이어,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점진적인 추가 인상 기대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n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9월 하순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n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및 금리 메리트 부각 등에 따라 축소되었다.\n은행 여수신금리 상승\n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Ⅳ 주요 이슈 및 참고\n1. 대외 충격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 점검 및 시사점\n1.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n□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QT)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no 지난해 5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이후 미 국채금리(10년)는 55bp (21.5월말 1.59% → 22.3.15일 2.14%) 상승하였으며 주가(S＆P500)는 금년 들어 10.6% 하락(21년말 4,766.18 → 22.3.15일 4,262.45)\no 한국도 코스피가 18.2%(21.5월말 3,203.9 → 22.3.15일 2,621.5)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9%(1,110.9원 → 1,242.8원), 국고채 금리(10년)는 57bp (2.18% → 2.75%) 상승\n2. 대외충격 파급경로 \n□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①(금융·외환시장경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한 투자 손실 경로, ②(실물-금융시스템경로) 실물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및 자본잠식 경로로 구분 가능 \n ① 금융·외환시장경로：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통해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손실 확대로 파급\no 특히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이 가능성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에 따른 주가 하락 및 환율 상승 압력이 증대\no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은 금융시장내 유동성 사정을 악화시켜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n ② 실물-금융시스템경로：예기치 않은 실물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로 파급\no 대출 부실 위험 증대에 따른 리스크 재평가(repricing)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이 변화\n― 위험투자와 중·저신용 차주 대출이 줄어들고 우량 차주 대출, 고신용물 투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rebalancing)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금리 예측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 결과에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금리 예측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개인들을 대상으로 Pensioners Bonds를 판매하여 고금리를 제공하였음.\n○ 2007년 판매가 중단된 이후 2015년에 일시적으로 재판매되었지만 그 이후 추가 판매는 중지된 상황임.\n- 2015년 당시 3년 만기 기준으로 4%의 금리를 제공하여 물가상승률인 3%를 상회하였음.\n○ 일반적으로 Pensioners bonds는 1, 3, 5년 만기로 발행되었으며 구입자는 만기일에 동일 만기로 연장이 가능하였음.\n▩ 영국의 Pensioners bond와 유사한 개념으로 Merton & Muralidhar(2017, 2018)은 Standard of Living indexed, Forward-starting Income-only Securities (SeLFIES) 채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n○ SeLFIES는 매입시점부터 은퇴일까지의 거치 후 은퇴일부터 예상생존나이까지는 확정 실질금리를 지급하는 국채로 연간지급액은 원리금균등방식에 의해 결정됨.\n- 여기서 실질금리는 퇴직자의 실질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으로 책정됨.\n▩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우리나라도 퇴직자들을 위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채권의 금리는 영국에서 발행했던 Pensioners bonds와 같이 시장금리 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Merton이 제안한 것처럼 ‘물가상승률+실질소비증가율’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n○ 단, 연금국채의 경우 금리가 일반적인 국채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정당성이 선행되어야 있어야 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매자격에 제한이 필요함.\n-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은퇴자들만이 가입 가능한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운용 목적인 경우에만 구매 가능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고채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기대 강화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추경 경계감 등 대내요인도 가세하며 큰 폭 상승\n▣ 코스피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움직임 등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2,700 내외에서 등락\n▣ 3월중 은행 가계대출(22.2월 -0.2조원 → 3월 -1.0조원)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기업대출(+6.3조원 → +8.6조원)은 증가폭 확대\n▣ 3월중 은행 수신(22.2월 +25.7조원 → 3월 +8.0조원)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2.9조원 → +4.3조원)은 소폭 증가\n※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차인 BEI에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 \n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과 중앙은행은 BEI를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n이론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면서 장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n그러나 BEI는 시장가격이 갖는 속성 때문에 시장의 센티먼트(sentiment)에 따라 움직인다. \n따라서 BEI는 기대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시장의 가격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대인플레이션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n구체적으로는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BEI와 실제 기대인플레이션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요소이다. \n물가연동국채는 일반국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n이 부분을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이라고 하는데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물가연동국채의 낮은 유동성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되고 물가연동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n이로 인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없더라도 명목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의 차이인 BEI가 축소된다. \n또한 일반국채에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inflation risk premium)도 BE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경우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BEI가 확대될 수 있다. \n따라서 BEI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n그러나 국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만기의 일반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는 거래 단말기 등에서 실시간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BEI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n아울러 미 연준의 통화정책보고서(2016.2월), BIS (Quarterly Review, 2009.3월) 및 Celasun et al. (2012)은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로 파악하고 BEI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n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각국 중앙은행 등이 BEI를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 가격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도 BEI를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국내금융시장\n(1) 금리\n국내 장기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중순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부각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0월 들어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채권 발행물량 조절, 기준금리 인상 효과 선반영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된 데 이어,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점진적인 추가 인상 기대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n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9월 하순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n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및 금리 메리트 부각 등에 따라 축소되었다.\n은행 여수신금리 상승\n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Ⅳ 주요 이슈 및 참고\n1. 대외 충격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 점검 및 시사점\n1.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n□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QT)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no 지난해 5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이후 미 국채금리(10년)는 55bp (21.5월말 1.59% → 22.3.15일 2.14%) 상승하였으며 주가(S＆P500)는 금년 들어 10.6% 하락(21년말 4,766.18 → 22.3.15일 4,262.45)\no 한국도 코스피가 18.2%(21.5월말 3,203.9 → 22.3.15일 2,621.5)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9%(1,110.9원 → 1,242.8원), 국고채 금리(10년)는 57bp (2.18% → 2.75%) 상승\n2. 대외충격 파급경로 \n□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①(금융·외환시장경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한 투자 손실 경로, ②(실물-금융시스템경로) 실물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및 자본잠식 경로로 구분 가능 \n ① 금융·외환시장경로：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통해 대외충격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손실 확대로 파급\no 특히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이 가능성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에 따른 주가 하락 및 환율 상승 압력이 증대\no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은 금융시장내 유동성 사정을 악화시켜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n ② 실물-금융시스템경로：예기치 않은 실물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로 파급\no 대출 부실 위험 증대에 따른 리스크 재평가(repricing)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이 변화\n― 위험투자와 중·저신용 차주 대출이 줄어들고 우량 차주 대출, 고신용물 투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rebalancing)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TDF015352_7471268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2) 연금수급 조건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어야할 사안임.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너무 늦게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반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이를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의 경우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연금수령 시점을 설정하고 있음. ○ 각 나라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단, 다수의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요건을 65세~67세로 설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추세임. • 단, 호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퇴직상태가 아닌 경우는 65세를 초과할 때 까지 퇴직연금 수급이 불가함. - 일본의 경우에는 기여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며 기여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연금수급 가능연령을 각각 설정하여 보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금수령개시 연령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 연금 기여기간이 10년을 넘을 때 수급을 할 수 있는 나이대는 어떻게 돼	60세부터	553	2)연금수급조건▩연금수령개시시점을조정하는문제는민감하게다루어야할사안임.○연금수령개시시점을너무늦게설정할경우,퇴직급여를일시금으로수령하는연금퍼즐현상이더욱심화될수있음.○반면,연금수령개시시점이이를경우에는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이목표소득대체율을달성하기어려움.▩해외사례의경우각나라별로다양하게연금수령시점을설정하고있음.○각나라별상황이모두상이하기때문에단순하게해외사례를기준으로연금개시시점을설정하기는어려운상황임.단,다수의해외사례들을살펴보면가입자의출생연도에따라연금수급연령을점차연장하는추세임.-미국의경우,출생연도에따라연금수급요건을65세~67세로설정하고있음.-호주의경우에도출생연도에따라연금개시연령을차별적으로설정함으로써점차적으로연금수급연령을연장하는추세임.•단,호주의경우에는퇴직연금가입자가은퇴연령에도달한후에도퇴직상태가아닌경우는65세를초과할때까지퇴직연금수급이불가함.-일본의경우에는기여기간이10년이상일경우60세부터연금수급이가능하며기여기간이10년미만일경우에도연금수급가능연령을각각설정하여보다다수의가입자들이연금수령을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있음.○따라서해외에서설정하고있는연금수령개시연령을직접적으로적용하기보다는이를참고하여국내에맞게적용할필요가있음.	[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최근 퇴직연금 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최근 퇴직연금 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연금수급 조건\n▩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어야할 사안임.\n○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너무 늦게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n○ 반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이를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어려움.\n▩ 해외사례의 경우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연금수령 시점을 설정하고 있음.\n○ 각 나라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단, 다수의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추세임.\n- 미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 요건을 65세~67세로 설정하고 있음.\n- 호주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추세임.\n• 단, 호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퇴직상태가 아닌 경우는 65세를 초과할 때 까지 퇴직연금 수급이 불가함.\n- 일본의 경우에는 기여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며 기여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연금수급 가능연령을 각각 설정하여 보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n○ 따라서 해외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금수령개시 연령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n○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현재(2015년 4월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n-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n○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n-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n○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n○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 연금개시 시점을 60세로 연장 시 확정연금의 경우 이연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17.40%)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연금 수령액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n- 이는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할수록 종신연금를 구매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의미함.\n○ 단, 위의 결과는 현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연금액의 수치이며 만약 할인율과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가를 반영할 경우 확정연금의 경우는 0%, 종신연금의 경우는 10.55% 상승함.\n▩ 연금 개시 시점의 연장은 연금화를 위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n▩ 근퇴법상에서는 퇴직연금의 최소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소수령기간이 실질적으로 노후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최소수령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대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n○ 예를 들어, 55세 혹은 60세 시점에서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확정 연금수령을 할 경우 70세 이전에 연금 지급이 완료됨.\n- 국내의 기대수명이 83세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의 최소 연금화 기간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금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연금 수급요건\n▩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 차원에서 법정수급연령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함(공사연금 연계관점에서 재고찰함).\n○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은퇴기간이 짧을수록(법정수급연령이 늦출수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 역시 퇴직연금의 법정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n▩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n▩ 55세 시점에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n○ 연금액은 2장의 가정을 차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5세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적립금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약 22,263만원,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19,881만원을 적용하였음.\n○ 산출결과, 55세 시점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60세 시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을 이연시킨 후 종신연금 수령 시, 매년 수령 받을 것으로 연금액은 55세 시점에 바도 종신연금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n○ 즉,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퇴직급여의 5년 거치에 의하여 연금에 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n▩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
TDF015352_7471270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 본 연구가 수급단계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개선 방안은 크게 『연금지급방식 다양화』와 『연금 수급요건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은 근퇴법 상에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안의 주목적임. - 따라서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음. - 단, 본 연구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제안과 함께 은퇴이후에도 상당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인출방안을 제안하였음(예: 공동보험, 계좌인출방식 등). - 본 상품들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 개선 정도에 따른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변화를 제시하고자 함. ○ 연금 수급요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주는 방안으로 본 절에서는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여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 가입자는 60세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본적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과 할인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 자산운용수익률이 할인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임. ○ 이 외의 기타 가정들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을 동일 적용함. - 즉, 퇴직시점의 퇴직연금적립금, 퇴직연금 가입자의 최종소득 등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에 의하여 결정됨.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연부를 중점 하여 소득대체율에 관해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야	개선효과	492	4.로드맵에따른소득대체율▩본연구가수급단계에서제안한소득대체율개선방안은크게『연금지급방식다양화』와『연금수급요건개선』으로구분할수있음.○연금지급방식다양화방안은근퇴법상에퇴직연금지급방식을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주로퇴직연금을일시금으로수령하는퇴직자들을연금수령으로유도하는것이제안의주목적임.-따라서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가직접적으로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에영향을미치는않음.-단,본연구에서는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제안과함께은퇴이후에도상당수준의수익률을기대할수있는인출방안을제안하였음(예:공동보험,계좌인출방식등).-본상품들이활성화되었을경우실질적으로수익률이개선된다고가정하고수익률개선정도에따른수급단계의소득대체율변화를제시하고자함.○연금수급요건개선은실질적으로수급단계의소득대체율에영향을주는방안으로본절에서는퇴직연금적립금의거치여부를중심으로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를제시하고자함.▩수급단계의소득대체율개선효과를살펴보기위해설정한기본적인가정은다음과같음.○퇴직연금가입자는60세은퇴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가입자는퇴직연금을종신연금으로수령하는것으로가정함.○기본적으로수급단계의자산운용수익률과할인율은동일하다고가정하였음.-자산운용수익률이할인율을초과하는경우는민감도분석을통해살펴볼것임.○이외의기타가정들은2장에서설정한가정을동일적용함.-즉,퇴직시점의퇴직연금적립금,퇴직연금가입자의최종소득등은2장에서설정한가정에의하여결정됨.	[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목표이므로 소외계층(저소득자 및 고령자)에 대한 제도 개선은 추가 연구를 통한 고민이 필요함.\n○ 정부의 보험료 매칭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과제(전병욱·이경희, 2018)가 마무리되었으며,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일명 추가기여제도)은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진 바 없음.\n○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본 연구의 대상인 평균소득자가 아니라는 점,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n○ 대-중-소규모 사업장 순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취약계층의 보험료 매칭 지원을 고민하는 순서가 바람직함.", "Ⅵ. 요약 및 결론\n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n○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n○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n-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n-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과제\n가. 국민연금과의 연계필요성\n현행 국민연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추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과다 및 기업부담의 과중이 우려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40년 가입기준)이며, 법정퇴직금수준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약 25%(30년 근속시)가 추가되어 총 8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후 동일생활수준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55%∼7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85% 수준의 법정 보장수준은 과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연금 등 각 개인의 노후대비저축을 감안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추후 국민연금의 성숙화에 따라 기업의 법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n현행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수준은 임금의 4.5%(9%의 1/2)이나, 추후 최소 9.5%의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에 의하면 현재의 60%의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추후 19%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균형보험료율은 22∼24% 수준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시 보험료율은 40%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이에 퇴직연금부담률(최소 8.3%)을 추가할 경우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가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기업의 근로자고용회피유인을 증대시켜 실업증대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n▩ 본 연구가 수급단계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개선 방안은 크게 『연금지급방식 다양화』와 『연금 수급요건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n○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은 근퇴법 상에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안의 주목적임.\n- 따라서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음.\n- 단, 본 연구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제안과 함께 은퇴이후에도 상당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인출방안을 제안하였음(예: 공동보험, 계좌인출방식 등).\n- 본 상품들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 개선 정도에 따른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변화를 제시하고자 함.\n○ 연금 수급요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주는 방안으로 본 절에서는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여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제시하고자 함.\n▩ 수급단계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음.\n○ 퇴직연금 가입자는 60세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n○ 기본적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과 할인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n- 자산운용수익률이 할인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임.\n○ 이 외의 기타 가정들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을 동일 적용함.\n- 즉, 퇴직시점의 퇴직연금적립금, 퇴직연금 가입자의 최종소득 등은 2장에서 설정한 가정에 의하여 결정됨.",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목표이므로 소외계층(저소득자 및 고령자)에 대한 제도 개선은 추가 연구를 통한 고민이 필요함.\n○ 정부의 보험료 매칭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과제(전병욱·이경희, 2018)가 마무리되었으며,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일명 추가기여제도)은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진 바 없음.\n○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본 연구의 대상인 평균소득자가 아니라는 점,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n○ 대-중-소규모 사업장 순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취약계층의 보험료 매칭 지원을 고민하는 순서가 바람직함.", "Ⅵ. 요약 및 결론\n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n○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n○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n-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n-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과제\n가. 국민연금과의 연계필요성\n현행 국민연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추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과다 및 기업부담의 과중이 우려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40년 가입기준)이며, 법정퇴직금수준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약 25%(30년 근속시)가 추가되어 총 8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후 동일생활수준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55%∼7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85% 수준의 법정 보장수준은 과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연금 등 각 개인의 노후대비저축을 감안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추후 국민연금의 성숙화에 따라 기업의 법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n현행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수준은 임금의 4.5%(9%의 1/2)이나, 추후 최소 9.5%의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에 의하면 현재의 60%의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추후 19%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균형보험료율은 22∼24% 수준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시 보험료율은 40%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이에 퇴직연금부담률(최소 8.3%)을 추가할 경우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가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기업의 근로자고용회피유인을 증대시켜 실업증대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TDF015352_7471272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 ○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 ▩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거치 시 보완되는 실현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야	약 11%p	152	▩거치기간에따른퇴직연금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는다음과같음.○적립금을거치할경우연금수령의시점이차이나기때문에60세기준으로연금액을현가화시켜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를비교하였음.○퇴직연금적립금을5년거치할경우약6%p,10년거치할경우약11%p만큼실현소득대체율이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음.-본연구에서제안한퇴직연금의목표소득대체율(24%)은퇴직연금적립금을5년거치할경우달성가능한것으로분석됨.▩퇴직연금적립금거치에따른실현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는큰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현행고령자고용촉진법의개정등을모색하여60세이상고령자의고용연장또는재고용지원정책을강화하고이를통해퇴직연금적립금의거치기간연장을제도적으로유인할필요가있음.○범부처『인구정책TF』(2019.09)에서는고령자고용연장을위해고령자고용지원금상향,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신설,계속고용제도도입검토등의내용을발표하였음.▩마지막으로수급단계의자산운용수익률이개선될경우의소득대체율개선효과는다음과같음.○적립단계와는달리수급단계에서의거치기간은상대적으로짧기때문에자산운용수익률개선에따른실현소득대체율의개선효과는크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따라서수급단계에서는퇴직자로하여금보수적인자산운용전략을선택하도록유인하는동시에연금수령의요건을개정하여퇴직연금적립금의거치기간을연장을유도하는방안으로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 법정 기여율(8.33%) 이외에 추가로 매년 5.02%를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기여할 경우 목표소득대체율 64%가 달성 가능함.\n○ 표준근로자가 현재 2.84%(860,473원)를 추가 기여할 때 퇴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20.0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현소득대체율은 60.11%를 달성할 수 있음.\n○ 임금의 5.02%를 추가 기여하여 총 13.35%(법정 8.33%+추가기여 5.02%)를 매년 적립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23.95%로 확대되며,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게 됨.\n○ 즉 임금의 5.02%를 추가로 기여한다는 의미는 표준근로자가 현가로 매년 152만원을 추가로 기여하는 것과 같음.\n○ 그러므로 152만원 이상을 기여할 경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통해 목표소득대체율을 상회하게 됨.", "• (개인연금) 앞서 가정한 개인연금 부담률(연 3.8%)을 적용하여 60세 은퇴시점까지 적립한 개인연금 적립금을 종신연금현가계수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각각 약 31만원, 46만원, 69만원으로 개인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6% 내외로 나타남.\n- 국민연금, 퇴직연금(DC, IRP포함), 개인연금 각각의 실현소득대체율을 합산한 소득계층별 총 실현소득대체율은 각각 65.7%, 60%, 56.3%로 나타남.\n- 따라서 소득계층별 목표소득대체율과 실현소득대체율의 차이는 저위는 13.3%, 중위 및 고위는 각각 4%, 3.8%로 나타남.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노후소득부족액은 각각 월 약 66만원, 29만원, 40만원임.\n- (목표노후소득충족률) 목표소득대체율 대비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정의되며 실현된 노후소득이 목표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n• 소득계층별 각 연금의 목표노후소득충족률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소득계층별 합계 목표노후소득 총족률은 각각 83.1%, 93.8%, 93.8% 수준으로 저위소득계층의 충족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 "② 부담률은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과(연 임금의 8.33%)와 퇴직연금(DC형) 및 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부담률(2.84%)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은 연 임금의 3.8%를 가정함. 참고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추가부담률에 대한 가정은 다음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였음\n라. 실현소득대체율 및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결과\n- (실현소득대체율) 현 제도 하에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각 예상연금액 대비 예상소득액의 비율로 각각 실현소득대체율을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n• (은퇴시점 예상 가처분소득) 50대 후반의 비 소비지출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은퇴시점 소득계층(저위, 중위, 고위)별 예상 가처분소득[은퇴시점 예상소득×(1-비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약 월 500만원, 월 720만원, 월 1,100만원으로 산정됨\n• (국민연금) 65세 시점 예상연금은 저위의 경우 약 월 238만원, 중위와 고위는 각각 월 288만원, 월 365만원이었음. 이를 60세 시점기준으로 보험수리적으로 현재가치화하면 각각 월 약 200만원, 243만원, 307만원으로 산정되어 은퇴시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0.1%, 33.6%, 29.1% 수준으로 예상됨.\n•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 포함)으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DB형의 경우 각각 약 89만원, 133만원, 201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7~18% 수준임. 또한 DC형(개인형 IRP포함)의 경우 각각 약 월 97만원, 145만원, 218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9~20% 수준임.", "가. 실현소득대체율 산정방식\n- 현 제도 하에서 소득계층별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대비 예상연금월액의 비율로 정의함(연금소득세 고려하지 않음).\n-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및 공·사적연금의 예상 월 연금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사용함.\n• (국민연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과 임금상승률을 입력하여 산정된 65세 기준 연금액을 60세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함.\n•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개인연금액) 퇴직연금(DC형) 및 개인연금은 은퇴시점 적립금 산정을 위해 다음의 동태적 적립금평가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은 은퇴직전 월 예상소득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함.\n나.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방식\n• 목표노후소득 충족률은 목표 소득대체율 대비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서 공·사적연금별로 충족률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노후소득충족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n• (국민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60세 기준 국민연금액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n• (사적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퇴직 및 개인연금(세제적격)의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말해줄래?	검색 결과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 거치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금을 거치할 경우 연금 수령의 시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현가화시켜 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를 비교하였음.\n○ 퇴직연금 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약 6%p, 10년 거치할 경우 약 11%p 만큼 실현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24%)은 퇴직연금적립금을 5년 거치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n▩ 퇴직연금적립금 거치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등을 모색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n○ 범부처 『인구정책 TF』 (2019.09)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n▩ 마지막으로 수급단계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음.\n○ 적립단계와는 달리 수급단계에서의 거치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에 따른 실현소득대체율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따라서 수급단계에서는 퇴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연금수령의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금의 거치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 법정 기여율(8.33%) 이외에 추가로 매년 5.02%를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기여할 경우 목표소득대체율 64%가 달성 가능함.\n○ 표준근로자가 현재 2.84%(860,473원)를 추가 기여할 때 퇴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20.0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현소득대체율은 60.11%를 달성할 수 있음.\n○ 임금의 5.02%를 추가 기여하여 총 13.35%(법정 8.33%+추가기여 5.02%)를 매년 적립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23.95%로 확대되며,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게 됨.\n○ 즉 임금의 5.02%를 추가로 기여한다는 의미는 표준근로자가 현가로 매년 152만원을 추가로 기여하는 것과 같음.\n○ 그러므로 152만원 이상을 기여할 경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통해 목표소득대체율을 상회하게 됨.", "• (개인연금) 앞서 가정한 개인연금 부담률(연 3.8%)을 적용하여 60세 은퇴시점까지 적립한 개인연금 적립금을 종신연금현가계수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각각 약 31만원, 46만원, 69만원으로 개인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6% 내외로 나타남.\n- 국민연금, 퇴직연금(DC, IRP포함), 개인연금 각각의 실현소득대체율을 합산한 소득계층별 총 실현소득대체율은 각각 65.7%, 60%, 56.3%로 나타남.\n- 따라서 소득계층별 목표소득대체율과 실현소득대체율의 차이는 저위는 13.3%, 중위 및 고위는 각각 4%, 3.8%로 나타남.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노후소득부족액은 각각 월 약 66만원, 29만원, 40만원임.\n- (목표노후소득충족률) 목표소득대체율 대비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정의되며 실현된 노후소득이 목표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n• 소득계층별 각 연금의 목표노후소득충족률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소득계층별 합계 목표노후소득 총족률은 각각 83.1%, 93.8%, 93.8% 수준으로 저위소득계층의 충족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 "② 부담률은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과(연 임금의 8.33%)와 퇴직연금(DC형) 및 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부담률(2.84%)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은 연 임금의 3.8%를 가정함. 참고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추가부담률에 대한 가정은 다음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였음\n라. 실현소득대체율 및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결과\n- (실현소득대체율) 현 제도 하에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각 예상연금액 대비 예상소득액의 비율로 각각 실현소득대체율을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n• (은퇴시점 예상 가처분소득) 50대 후반의 비 소비지출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은퇴시점 소득계층(저위, 중위, 고위)별 예상 가처분소득[은퇴시점 예상소득×(1-비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약 월 500만원, 월 720만원, 월 1,100만원으로 산정됨\n• (국민연금) 65세 시점 예상연금은 저위의 경우 약 월 238만원, 중위와 고위는 각각 월 288만원, 월 365만원이었음. 이를 60세 시점기준으로 보험수리적으로 현재가치화하면 각각 월 약 200만원, 243만원, 307만원으로 산정되어 은퇴시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0.1%, 33.6%, 29.1% 수준으로 예상됨.\n•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 포함)으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계층별 예상 월 연금액은 DB형의 경우 각각 약 89만원, 133만원, 201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7~18% 수준임. 또한 DC형(개인형 IRP포함)의 경우 각각 약 월 97만원, 145만원, 218만원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은 약 19~20% 수준임.", "가. 실현소득대체율 산정방식\n- 현 제도 하에서 소득계층별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대비 예상연금월액의 비율로 정의함(연금소득세 고려하지 않음).\n- 은퇴직전 예상 월 가처분 소득 및 공·사적연금의 예상 월 연금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사용함.\n• (국민연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과 임금상승률을 입력하여 산정된 65세 기준 연금액을 60세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함.\n•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개인연금액) 퇴직연금(DC형) 및 개인연금은 은퇴시점 적립금 산정을 위해 다음의 동태적 적립금평가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은 은퇴직전 월 예상소득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함.\n나. 목표노후소득 충족률 산정방식\n• 목표노후소득 충족률은 목표 소득대체율 대비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서 공·사적연금별로 충족률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노후소득충족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n• (국민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60세 기준 국민연금액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n• (사적연금) 목표 노후소득대체율 대비 퇴직 및 개인연금(세제적격)의 실현소득대체율의 비율로 산정함." ]
TDF015352_7471274	퇴직연금제도 목표소득대체율 설정 및 수행전략 마련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성주호·김대환·손성동·최경진·이동화)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 ○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별도 기여 한도를 크게 증대시켜주는 추가기여제를 반영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야	고연령 근로자	555	Ⅵ.요약및결론1.요약:목표소득대체율달성을위한단계별추진내용▩목표소득대체율달성을위하여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적로드맵은다음과같음.○체계적인로드맵구성을위하여본연구에서는주요수행전략을단계별로세분화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주요실행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였음.▩목표소득대체율달성을위한기여단계에서의주요수행전략은크게퇴직연금의무화와취약계층퇴직연금제도(IRP)가입유도로대별됨.○중위소득자들이은퇴이후에목표소득대체율을달성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중·소사업장의퇴직연금의무가입이선행되어야할것임.-따라서상대적으로수용성이높은중규모사업장부터소규모사업장으로순차적으로퇴직연금제도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이시급함.○퇴직연금가입대상에포함되더라도제도적혜택을충분히누리지못하는계층이존재함으로취약계층을위한차별적인정책접근이요구됨.-저소득층에대해서는세제혜택이아닌IRP납입금액에연동하여부담금을지원하되지원한도액을설정하는등보다적극적이고정교한정책설계가필요함.-고연령근로자에게는추가기여한도를대폭확대하는추가기여제도를적용하되확대추가기여제도의수혜자는일시금수령을금지하는등의제도적용을고려할필요가있음.	[ "(2) 추가 기여액(본인부담금)과 세제혜택\n▩ 사용자의 기여액 이외에 근로자는 자율적인 추가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n○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이외에도 연간 총 1,8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적립할 수 있음.\n○ 2017년 6월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추가 기여제도가 적용됨.\n▩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은 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n○ 사적연금의 본인부담금(추가 기여금)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한차례 혜택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 증가해 왔음.\n○ 현재 사적연금 기여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연금은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음.\n-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연금 기여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시나리오 분석은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적립단계(추가 기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n○ 로드맵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당장은 현재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도(700만원) 내에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동시에 사용자에게 법정 기여율(8.33%)의 인상과 같은 추가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무엇보다 운용단계(제4장) 및 수령단계(제5장)에서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적립단계의 추가기여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n- 즉 시뮬레이션 결과 152만원을 추가 부담할 때 목표소득대체율 64%를 달성하게 되는데,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더 적은 추가부담금을 통해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국가별 세제체계가 상이하여 국내 세액공제 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에 비해 추가 기여 한도 및 세제혜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n○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추가 기여금 한도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는 체계이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 세제혜택이 매우 큰 편임.\n○ 반면 국내의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최대 기여금 한도가 700만원에 불과하며, 세제혜택 역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임.\n- 공제율은 소득수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소득자(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이 15%로 700만원을 모두 추가 납입할 경우 최대 세제혜택은 105만원임.\n- 문제는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기여한 이후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기여할 경우 퇴직연금에서의 세제혜택은 최대 45만원에 불과함.", "▩ 미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적립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전술하였듯이 근로자가 2019년 현재 401k에 연간 $19,000(2018년에는 $18,500)를 한도로 추가 기여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에 더해 $6,000를 추가로 기여할 수 있음.\n○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젊었을 때는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다가 은퇴를 앞둔 시기(50세 정도)에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n○ 이에 미국은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하였더라도 호주와 달리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늦게라도 스스로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연도를 알고 있니?	검색 결과에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연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Ⅵ. 요약 및 결론\n1. 요약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내용\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n○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행전략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기여단계에서의 주요 수행전략은 크게 퇴직연금 의무화와 취약계층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유도로 대별됨.\n○ 중위 소득자들이 은퇴이후에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n-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중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함.\n○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됨.\n-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닌 IRP 납입금액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n-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추가기여제도를 적용하되 확대 추가기여제도의 수혜자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추가 기여액(본인부담금)과 세제혜택\n▩ 사용자의 기여액 이외에 근로자는 자율적인 추가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n○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이외에도 연간 총 1,8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추가 적립할 수 있음.\n○ 2017년 6월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추가 기여제도가 적용됨.\n▩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은 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n○ 사적연금의 본인부담금(추가 기여금)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한차례 혜택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 증가해 왔음.\n○ 현재 사적연금 기여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연금은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음.\n-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연금 기여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시나리오 분석은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적립단계(추가 기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n○ 로드맵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당장은 현재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도(700만원) 내에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동시에 사용자에게 법정 기여율(8.33%)의 인상과 같은 추가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n○ 무엇보다 운용단계(제4장) 및 수령단계(제5장)에서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적립단계의 추가기여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n- 즉 시뮬레이션 결과 152만원을 추가 부담할 때 목표소득대체율 64%를 달성하게 되는데,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노력이 병행된다면 더 적은 추가부담금을 통해서도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국가별 세제체계가 상이하여 국내 세액공제 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에 비해 추가 기여 한도 및 세제혜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n○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추가 기여금 한도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는 체계이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 세제혜택이 매우 큰 편임.\n○ 반면 국내의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최대 기여금 한도가 700만원에 불과하며, 세제혜택 역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임.\n- 공제율은 소득수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소득자(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이 15%로 700만원을 모두 추가 납입할 경우 최대 세제혜택은 105만원임.\n- 문제는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기여한 이후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기여할 경우 퇴직연금에서의 세제혜택은 최대 45만원에 불과함.", "▩ 미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적립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전술하였듯이 근로자가 2019년 현재 401k에 연간 $19,000(2018년에는 $18,500)를 한도로 추가 기여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에 더해 $6,000를 추가로 기여할 수 있음.\n○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젊었을 때는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다가 은퇴를 앞둔 시기(50세 정도)에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n○ 이에 미국은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하였더라도 호주와 달리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늦게라도 스스로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추가적립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TDF015353_7471278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셋째, 수출시장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 시장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환율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도에는 우리 나라 수출의 70% 이상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음에 비해 최근에는 약 40%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 1990년도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시장이 보다 개도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개도국 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환율 절상을 가격 상승을 통해 해결하여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므로 환율 변화가 수출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즉 이 경우 환율의 하락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되지만 수출량의 수출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으므로 수출 총액이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개도국 중점으로 수출 시장이 개편된 국가는 어디야	한국	240	셋째,수출시장이가격경쟁이치열한선진국중심에서개도국시장으로다변화됨에따라환율영향이줄어들었다는주장이있다.예를들어1990년도에는우리나라수출의70%이상이OECD국가들을대상으로했음에비해최근에는약40%정도로줄어들었다.이러한경향은중국의부상과맞물려있다.1990년도에는중국에대한수출이1%미만을차지하고있었으나최근에는한국전체수출의20%이상을차지하고있다.한국의수출시장이보다개도국중심으로재편되었는데개도국시장에서는선진국시장에비해우리상품의시장점유율이높고경쟁이상대적으로덜하므로환율절상을가격상승을통해해결하여도해당제품에대한수요가크게줄지않으므로환율변화가수출량에크게영향을주지않을수있다.즉이경우환율의하락은수출가격의상승으로전가되지만수출량의수출가격에대한탄력성이낮으므로수출총액이그다지변하지않는다는주장이있다.	[ "4) 주력 수출 대상 지역의 변화\n수출시장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 시장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환율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개도국 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환율절상을 가격상승을 통해 해결하여도 해당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므로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환율의 하락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되지만 수출량의 수출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으므로 수출량이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n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1.4%에서 2007년 1~11월중 39.4%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비(非)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6%에서 60.6%로 급증하였다.\n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약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되어 탈냉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의 구(舊)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1990년에 0.9%에 불과하였던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2007년 1~11월에는 22.1%로 급증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정식 수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빠른 공업화가 진전되어 한국산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Ⅲ. 한국의 대외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n1. 중국 등 아시아 역내무역의 의존도 심화\n□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 한국 총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5%, 미국 등 대선진경제권(미국+EU+일본) 수출비중은 52.1%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중국 비중이 26.0%로 대폭 확대된 반면 대선진경제권 비중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nㅇ 이는 그동안 선진국에 대한 직접수출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저부가가치/단순가공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간접수출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의미\nㅇ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었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n□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nㅇ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GDP에 미치는 대중국 수출의 영향도 크게 증대\n― GDP대비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7%에서 2011년에는 5.4%로 높아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nㅇ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성장감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이들 지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2) 평택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변화 추이(1991~2013)\n1991년 최초로 수출 실적을 달성할 당시, 평택항의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네덜란드 2개 국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평택항의 수출이 자동차 품목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2001년 기준 평택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2/3(66.9%)를 담당하였고, 이외에도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자동차 수입국이 평택항 수출에서 주요 대상국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강력한 교역 대상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평택항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오늘날(2013년 기준) 중국은 평택항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53.7%)을 담당하는 규모가 되었다.(표 21 참조)\n한편, 전통적으로 에너지(석유제품) 품목 수입에 특화된 평택항의 특성상 평택항의 수입 대상국은 수출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국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평택항의 중요한 수입대상국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5위권 밖에 머물던 중국이 최근에는 평택항의 가장 큰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한편, 평택항이 자동차 수입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평택항은 최근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2 참조) \n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역항의 수출입 대상국은 해당 항만의 주요 수출입 품목 구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오늘날 양 항만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비교우위와 경합성, 보완성 수준은 어떤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라. 인천항, 평택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비교 - Foreland competition\n무역 관문의 대외교역에는 항상 대상국이 존재한다. 이에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 배후항만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항만의 대외 지향지(foreland)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1) 인천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변화 추이(1991~2013)\n수도권의 대표 관문항인 인천항의 경우, 대중국 교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인 1991년만 하더라도 미국, 홍콩, 일본, 대만 등이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대외교역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한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인천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2001년 이미 인천항 대외 수출의 43.2%, 수입의 24.9%를 차지하게 된 대중국 교역은 오늘날에는 무려 수출의 59.8%, 수입의 42.7%를 담당하는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전통적인 주요 무역대상국 이외에도 오늘날 인천항은 수출 부분에서는 베트남,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원유 등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만 등의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변화 추이는 다음 〈표 19, 20〉에 정리되어 있다." ]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된 건 어디부터인지 알려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셋째, 수출시장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 시장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환율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도에는 우리 나라 수출의 70% 이상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음에 비해 최근에는 약 40%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 1990년도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시장이 보다 개도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개도국 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환율 절상을 가격 상승을 통해 해결하여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므로 환율 변화가 수출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즉 이 경우 환율의 하락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되지만 수출량의 수출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으므로 수출 총액이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4) 주력 수출 대상 지역의 변화\n수출시장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 시장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환율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개도국 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환율절상을 가격상승을 통해 해결하여도 해당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므로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환율의 하락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되지만 수출량의 수출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으므로 수출량이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n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1.4%에서 2007년 1~11월중 39.4%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비(非)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6%에서 60.6%로 급증하였다.\n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약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되어 탈냉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의 구(舊)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1990년에 0.9%에 불과하였던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2007년 1~11월에는 22.1%로 급증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정식 수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빠른 공업화가 진전되어 한국산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Ⅲ. 한국의 대외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n1. 중국 등 아시아 역내무역의 의존도 심화\n□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 한국 총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5%, 미국 등 대선진경제권(미국+EU+일본) 수출비중은 52.1%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중국 비중이 26.0%로 대폭 확대된 반면 대선진경제권 비중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nㅇ 이는 그동안 선진국에 대한 직접수출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저부가가치/단순가공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간접수출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의미\nㅇ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었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n□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nㅇ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GDP에 미치는 대중국 수출의 영향도 크게 증대\n― GDP대비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7%에서 2011년에는 5.4%로 높아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nㅇ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성장감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이들 지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2) 평택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변화 추이(1991~2013)\n1991년 최초로 수출 실적을 달성할 당시, 평택항의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네덜란드 2개 국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평택항의 수출이 자동차 품목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2001년 기준 평택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2/3(66.9%)를 담당하였고, 이외에도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자동차 수입국이 평택항 수출에서 주요 대상국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강력한 교역 대상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평택항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오늘날(2013년 기준) 중국은 평택항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53.7%)을 담당하는 규모가 되었다.(표 21 참조)\n한편, 전통적으로 에너지(석유제품) 품목 수입에 특화된 평택항의 특성상 평택항의 수입 대상국은 수출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국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평택항의 중요한 수입대상국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5위권 밖에 머물던 중국이 최근에는 평택항의 가장 큰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한편, 평택항이 자동차 수입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평택항은 최근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2 참조) \n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역항의 수출입 대상국은 해당 항만의 주요 수출입 품목 구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오늘날 양 항만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비교우위와 경합성, 보완성 수준은 어떤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라. 인천항, 평택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비교 - Foreland competition\n무역 관문의 대외교역에는 항상 대상국이 존재한다. 이에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 배후항만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항만의 대외 지향지(foreland)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1) 인천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변화 추이(1991~2013)\n수도권의 대표 관문항인 인천항의 경우, 대중국 교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인 1991년만 하더라도 미국, 홍콩, 일본, 대만 등이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대외교역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한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인천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2001년 이미 인천항 대외 수출의 43.2%, 수입의 24.9%를 차지하게 된 대중국 교역은 오늘날에는 무려 수출의 59.8%, 수입의 42.7%를 담당하는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전통적인 주요 무역대상국 이외에도 오늘날 인천항은 수출 부분에서는 베트남,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원유 등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만 등의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변화 추이는 다음 〈표 19, 20〉에 정리되어 있다." ]
TDF015353_7471280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넷째, 수출 산업이 수입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환율 변화가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원화 기준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원화 기준 수출가를 하락시키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환율변화가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의 지사와 국내의 본사 사이에 거래가 비슷한 양만큼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그만큼 싸지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의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한국 원화에만 국한 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 뿐 아니라 유로나 파운드화와 같은 세계 주요 화폐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달러 환율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나 원/파운드 환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되며 원/달러 환율의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환율의 변화가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정도와 변화한 수출가격에 대한 외국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큰 가이다. 예를 들어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량도 변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출가격이 변화할 경우에는 결국 수출에 대한 수요탄력성 크기에 따라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결국 위에 제시한 이유들은 이 두가지 경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가져온다.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나타났던 건 언제부터야	2002년 이후	390	넷째,수출산업이수입재를많이사용하는경우환율변화가상쇄된다는주장도있다.환율이절상되는경우원화기준수입재가격이하락하여원화기준수출가를하락시키는경우에도일정한수준의이윤을얻을수있으므로달러화표시수출가를변화시킬이유가없어지고이에따라수출량도영향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비슷한이유로해외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는지역에는환율변화가본지사간거래를통해상쇄된다는주장도있다.환율이절상될경우,예를들어해외의지사와국내의본사사이에거래가비슷한양만큼이루어진다면환율이하락할때수입품의(원화)가격이그만큼싸지므로(달러화표시)수출가격을변화시킬이유가없어지고이에따라수출량도영향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마지막으로2002년이후의달러화의약세현상이한국원화에만국한되지않고세계적인추세라는면에서원/달러환율의한국수출에대한영향이줄어들었을수도있다.예를들면2002년이후달러화의가치가원화뿐아니라유로나파운드화와같은세계주요화폐에비해하락하였다.이러한경우원/달러환율의큰상승에도불구하고원/유로나원/파운드환율의경우상대적으로변화가적게되며원/달러환율의한국의수출에대한영향은상대적으로적을수있다.위와같은논의에서주요쟁점은환율의변화가수출가격으로얼마나전가되는지정도와변화한수출가격에대한외국의수요탄력성이얼마나큰가이다.예를들어환율의변화에도불구하고수출가격이변화하지않는다면달러로표시한수출량도변화할이유가없을것이다.또한수출가격이변화할경우에는결국수출에대한수요탄력성크기에따라수출량에미치는영향이달라진다.결국위에제시한이유들은이두가지경로에영향을미침으로써환율변화가수출량에미치는영향에변화를가져온다.	[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약세\n미 달러화는 2월 중순까지 양호한 미 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의 약세요인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의 강세요인이 엇갈리면서 급등락하였다. 5월 이후로는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의 영향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으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지속되면서 약세폭이 더욱 확대되었다.\n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3월 중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Ⅱ. 최근 원화 약세 원인의 경로별 점검\n1. 국제원자재가격 경로\n2021년 중 원화 약세 요인으로 우선 2020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을 들 수 있다. \n통상적으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시기에는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려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켰으며(〈그림 2〉), 이에 대응한 미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n이처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달러화 강세를 동반하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원화는 달러 화지수 등 여타 통화에 비해서도 절하되는 양상이다. 이는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비용상승,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악화등을 통해 우리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은 여타통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2〉 참조)", "Ⅰ. 검토배경\n2021년 이후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의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중국 헝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이 가세하면서 강세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n본고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 하에서 원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2021년 중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절하폭이 큰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원화 약세 원인을 경로별로 점검하고, Ⅲ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원화 약세 원인 분석\n김경근·손민규·조유정·채동우·김재휘\n2021년 중 외화자금 수급 상황과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인덱스 및 주요 신흥국의 대미 환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여타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였다. 이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요인과 환율상승 기대에 대한 시장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n우리 경제는 국제원자재 수입, 중국 경제,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미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 전망 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면에서 이러한 대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자원수입국인 한국의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화를 절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작년 중반 이후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등이 대두되며 중국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대중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금번 달러 강세기에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확대되며 원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절하되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더불어 환율 상승 기대에 따른 선물환 헤지 및 투기 수요 증가도 환율이 여타 통화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가 뭐야?	검색 결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넷째, 수출 산업이 수입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환율 변화가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원화 기준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원화 기준 수출가를 하락시키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환율변화가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의 지사와 국내의 본사 사이에 거래가 비슷한 양만큼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그만큼 싸지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n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의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한국 원화에만 국한 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 뿐 아니라 유로나 파운드화와 같은 세계 주요 화폐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달러 환율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나 원/파운드 환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되며 원/달러 환율의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n위와 같은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환율의 변화가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정도와 변화한 수출가격에 대한 외국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큰 가이다. 예를 들어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량도 변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출가격이 변화할 경우에는 결국 수출에 대한 수요탄력성 크기에 따라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결국 위에 제시한 이유들은 이 두가지 경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가져온다.",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약세\n미 달러화는 2월 중순까지 양호한 미 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의 약세요인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의 강세요인이 엇갈리면서 급등락하였다. 5월 이후로는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의 영향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으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지속되면서 약세폭이 더욱 확대되었다.\n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3월 중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Ⅱ. 최근 원화 약세 원인의 경로별 점검\n1. 국제원자재가격 경로\n2021년 중 원화 약세 요인으로 우선 2020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을 들 수 있다. \n통상적으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시기에는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려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켰으며(〈그림 2〉), 이에 대응한 미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n이처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달러화 강세를 동반하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원화는 달러 화지수 등 여타 통화에 비해서도 절하되는 양상이다. 이는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비용상승,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악화등을 통해 우리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은 여타통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2〉 참조)", "Ⅰ. 검토배경\n2021년 이후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의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중국 헝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이 가세하면서 강세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n본고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 하에서 원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2021년 중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절하폭이 큰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원화 약세 원인을 경로별로 점검하고, Ⅲ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원화 약세 원인 분석\n김경근·손민규·조유정·채동우·김재휘\n2021년 중 외화자금 수급 상황과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인덱스 및 주요 신흥국의 대미 환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여타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였다. 이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요인과 환율상승 기대에 대한 시장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n우리 경제는 국제원자재 수입, 중국 경제,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미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 전망 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면에서 이러한 대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자원수입국인 한국의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화를 절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작년 중반 이후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등이 대두되며 중국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대중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금번 달러 강세기에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확대되며 원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절하되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더불어 환율 상승 기대에 따른 선물환 헤지 및 투기 수요 증가도 환율이 여타 통화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TDF015353_7471286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1) 세계 경기와 수출 경기 변화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세계 경기 호황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빨라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세계 경기 상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3저 호황기를 포함한 198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 교역량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경기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그 방향성들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환율의 방향성과 수출 경기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던 2002년 이후 기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경기 성장세가 커짐에 따라 한국 제품에 관해 증대되는 건 뭐야	해외 수요	197	1)세계경기와수출경기변화이와같이최근에들어환율과수출간의상관관계가약화된원인으로는우선세계경기호황이환율하락에따르는수출경기둔화효과를압도했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즉세계경제성장률이높아지면세계전체의수요확대가빨라지고세계교역량증가율이가속화된다.이러한세계경기상승은한국제품에대한해외수요도확대시킬것이고,이에따라수출경기가상승세를유지할수있는원동력으로작용하게된다.실제로3저호황기를포함한1986년이후세계경제성장률및세계교역량증가율과한국의수출경기사이클을비교해보면,대체로그방향성들이일치하고있다.특히환율의방향성과수출경기의흐름이반대로나타났던2002년이후기간의경우,세계경제성장률,세계교역량증가율,한국의수출증가율이매우유사한방향성을나타내고있다.	[ "I. 서론\n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는 등 향후 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n특히 2013년 이후 우리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세계 수입수요가 확대되더라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n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이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교역-소득 간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였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Constantinescu et al. 2015a; 2015b).\n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이전보다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글로벌 생산분업구조 변화, 총수요 구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n한국의 경우도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중국 및 신흥국으로의 중간재 위주 수출, 해외생산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세계수요에 대한 수출 탄력성이 최근 들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n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선진국 수입수요가 한국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다. \n한국 수출에서 중국 및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생산분업을 감안할 때 최종수요 귀착지로서 선진국은 중요하다 하겠다. \n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선진국 수입수요가 한국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Ⅰ 검토배경\n□ 최근 글로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과 더불어 투자 확대가 향후 글로벌 경기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nㅇ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기업들이 설비를 확충하면서 자본재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nㅇ 아울러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및 친환경 경제(green economy)로의 이행에 필요한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n□ 그러나 최근 투자 증가가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새로운 투자붐(boom)의 시작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nㅇ 무형자산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기술 투자에 대한 낙관적 인식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될 가능성\nㅇ 또한 친환경 투자의 이면에는 화석에너지 투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n→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투자동향을 살펴본 뒤 향후 여건 점검을 통해 글로벌 투자 증가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업스트림(up stream)과 다운스트림(down stream)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스마일커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R&D 및 디자인의 업스트림과 마케팅 및 서비스의 다운스트림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과 같은 제조(조립)(middle stream)의 부가가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식기반 자본 확충,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나타내는 스마일커브가 1970년대보다 2000년 들어서 더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치사슬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합으로 계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높아진다(고희채,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막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가치사슬내 가치활동에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활동 중 R&D의 고도화는 GDP의 4.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n한국 수출기업 1,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경쟁력을 조사한 김보경․김경훈(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수출기업의 71.1%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 수출 가능성 확대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편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수출기업의 36.8%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35.9%), 중견기업(45.2%), 대기업(50.0%) 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 수출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갖는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 연계로 시장진출 용이가 5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적 인지도 강화가 15.0%, 비교우위 특화가 11.4%, 기술의 교류 및 습득이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외환위기 이전에 어떤 산업들이 수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말해 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전에 어떤 산업들이 수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1) 세계 경기와 수출 경기 변화\n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세계 경기 호황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빨라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세계 경기 상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n실제로 3저 호황기를 포함한 198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 교역량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경기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그 방향성들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환율의 방향성과 수출 경기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던 2002년 이후 기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I. 서론\n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는 등 향후 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n특히 2013년 이후 우리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세계 수입수요가 확대되더라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n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이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교역-소득 간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였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Constantinescu et al. 2015a; 2015b).\n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이전보다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글로벌 생산분업구조 변화, 총수요 구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n한국의 경우도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중국 및 신흥국으로의 중간재 위주 수출, 해외생산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세계수요에 대한 수출 탄력성이 최근 들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n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선진국 수입수요가 한국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다. \n한국 수출에서 중국 및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생산분업을 감안할 때 최종수요 귀착지로서 선진국은 중요하다 하겠다. \n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선진국 수입수요가 한국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Ⅰ 검토배경\n□ 최근 글로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과 더불어 투자 확대가 향후 글로벌 경기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nㅇ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기업들이 설비를 확충하면서 자본재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nㅇ 아울러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및 친환경 경제(green economy)로의 이행에 필요한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n□ 그러나 최근 투자 증가가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새로운 투자붐(boom)의 시작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nㅇ 무형자산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기술 투자에 대한 낙관적 인식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될 가능성\nㅇ 또한 친환경 투자의 이면에는 화석에너지 투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n→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투자동향을 살펴본 뒤 향후 여건 점검을 통해 글로벌 투자 증가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업스트림(up stream)과 다운스트림(down stream)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스마일커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R&D 및 디자인의 업스트림과 마케팅 및 서비스의 다운스트림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과 같은 제조(조립)(middle stream)의 부가가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식기반 자본 확충,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나타내는 스마일커브가 1970년대보다 2000년 들어서 더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치사슬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합으로 계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높아진다(고희채,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막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가치사슬내 가치활동에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활동 중 R&D의 고도화는 GDP의 4.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n한국 수출기업 1,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경쟁력을 조사한 김보경․김경훈(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수출기업의 71.1%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 수출 가능성 확대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편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수출기업의 36.8%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35.9%), 중견기업(45.2%), 대기업(50.0%) 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 수출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갖는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 연계로 시장진출 용이가 5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적 인지도 강화가 15.0%, 비교우위 특화가 11.4%, 기술의 교류 및 습득이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TDF015353_7471288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2) 노동생산성과 수출 경기의 변화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환율이 하락하여도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면 환율하락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어지므로 수출량도 변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분석 기간 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환율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1986년 이후 세 번의 환율 상승기중 2000~2001년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1986년 이후 최근까지 네 번의 환율 하락기가 존재하는데, 이중 처음 두 번째(1994-1996년)와 세 번째(1999년-2000년)의 환율 하락기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마지막 환율 하락기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뚜렷한 방향성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3저 호황항기인 1986~1988년, 1993년, 1996~97년, 2003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수출 경기와의 연관성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환율과의 연관성보다 다소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변동도 대체로 외환위기 이후 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도 노동생산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화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번째와 3번째 환율 감소 시기에 상승세를 보인 건 뭐야	노동생산성 증가율	361	2)노동생산성과수출경기의변화노동생산성의증가도환율이수출에미치는효과를최소화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다.특히환율이하락하여도생산성의증가를통해이를상쇄할수있다면환율하락은수출가격의상승으로이어질필요가없어지므로수출량도변하지않게된다.하지만분석기간내노동생산성증가율과환율의방향성을살펴보면,1986년이후세번의환율상승기중2000~2001년의경우노동생산성이떨어진경우를제외하고는뚜렷한연관성을발견하기는어려워보인다.또한1986년이후최근까지네번의환율하락기가존재하는데,이중처음두번째(1994-1996년)와세번째(1999년-2000년)의환율하락기에는노동생산성증가율이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었다.그러나2001년이후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마지막환율하락기에는노동생산성증가율의뚜렷한방향성은관찰되지않고있다.한편노동생산성증가율과수출증가율의관계를살펴보면,3저호황항기인1986~1988년,1993년,1996~97년,2003년을제외하고는대체로방향성이일치하는것을알수있다.즉노동생산성증가율과수출경기와의연관성이노동생산성증가율과환율과의연관성보다다소밀접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노동생산성의변동도대체로외환위기이후보다커진것을알수있는데이러한점도노동생산성의역할이상대적으로보다강화되는데도움을주었을것으로짐작된다.	[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1) 세계 경기와 수출 경기 변화\n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세계 경기 호황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빨라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세계 경기 상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n실제로 3저 호황기를 포함한 198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 교역량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경기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그 방향성들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환율의 방향성과 수출 경기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던 2002년 이후 기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통화승수\nM2승수는 2000년대 전반(①) 약 25배 수준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 3/4∼2009년 2/4분기중(②)에는 지준율 인상(2006년 12월),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 큰 폭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09년 3/4분기부터는(③)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n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신흥국의 경우 통화승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미국, 유로지역(Euro Area),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지준 공급 등 양적완화 정책 실시 시기이후 통화승수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땠는지 알려줘.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노동생산성과 수출 경기의 변화\n노동생산성의 증가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환율이 하락하여도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면 환율하락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어지므로 수출량도 변하지 않게 된다.\n하지만 분석 기간 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환율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1986년 이후 세 번의 환율 상승기중 2000~2001년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1986년 이후 최근까지 네 번의 환율 하락기가 존재하는데, 이중 처음 두 번째(1994-1996년)와 세 번째(1999년-2000년)의 환율 하락기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마지막 환율 하락기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뚜렷한 방향성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n한편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3저 호황항기인 1986~1988년, 1993년, 1996~97년, 2003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수출 경기와의 연관성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환율과의 연관성보다 다소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변동도 대체로 외환위기 이후 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도 노동생산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화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1) 세계 경기와 수출 경기 변화\n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세계 경기 호황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빨라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세계 경기 상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n실제로 3저 호황기를 포함한 198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 교역량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경기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그 방향성들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환율의 방향성과 수출 경기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던 2002년 이후 기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통화승수\nM2승수는 2000년대 전반(①) 약 25배 수준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 3/4∼2009년 2/4분기중(②)에는 지준율 인상(2006년 12월),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 큰 폭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09년 3/4분기부터는(③)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n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신흥국의 경우 통화승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미국, 유로지역(Euro Area),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지준 공급 등 양적완화 정책 실시 시기이후 통화승수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TDF015353_7471290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3) 환율과 제조업 영업이익률의 추이 원/달러 환율과 제조업의 영업이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6년까지의 기간에는 수출 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95년의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던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내수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수출 기업의 경우처럼 환율과 밀접한 연관성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내수 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환율의 방향성과 연관성이 없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의 경우,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2004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4년 이후만 보면 지속되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5% 내외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이후 동안 내수 기업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하락세가 완만하여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업체의 영업이익률이 5퍼센트 전후로 나타났던 건 언제야	2004년 이후	525	3)환율과제조업영업이익률의추이원/달러환율과제조업의영업이익률과의관계를살펴보면,외환위기이전과이후가뚜렷하게구분되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우선외환위기이전인1990~1996년까지의기간에는수출기업의경우대체적으로환율이상승하면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증가하는추세가확연하게나타나고있다.다만1995년의경우에는환율이하락하였는데도불구하고영업이익률이크게상승하였는데,이는앞에서도보았듯이세계경제성장세와교역증가율이높은수준을기록하였던데에주된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그러나이기간동안내수기업의영업이익률은수출기업의경우처럼환율과밀접한연관성은가지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외환위기이후의기간에는내수기업은물론이고수출기업의영업이익률도환율의방향성과연관성이없는움직임을나타내고있다.특히2001년부터최근까지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기간의경우,수출기업의영업이익률은2004년까지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하지만2004년이후만보면지속되는환율하락으로수출기업의영업이익률도5%내외로크게하락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2004년이후동안내수기업의경우에도영업이익률이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는있으나,그하락세가완만하여2005년과2006년의경우수출기업의영업이익률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직물은 외환위기 전에는 수출 가격 1% 상승시 1분기 후에 약 5% 정도의 수출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분기 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미약하지만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유지되었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3분기 후와 4분기 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총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철강 제품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1%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는 5% 이상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2분기 후부터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의 수출 총액 증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약화된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후에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기계류와 정밀기기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약 3% 정도의 수출 총액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점차 그러한 효과가 소멸되어 4분기 경과 시점에서는 수출 총액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n승용차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이나 이후의 기간 모두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가 경과한 시점에서는 수출 물량 감소 효과로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2분기 후부터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 효과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멸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록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에서 감소하였다가 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화공품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 상승은 1분기 후 수출 총액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점차 하락하여 4분기를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화공품 중 석유화학 부문은 수출 가격이 1% 상승하였을 때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최대 5% 내외 정도의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4분기까지만 지속되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의 효과 지속 기간이 보다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종이류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이후 1분기 경과 시점과 2분기 경과 시점에서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다가, 3분기 후부터는 수출 물량의 감소 효과가 수출 가격의 상승 효과를 압도하면서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2분기 경과 시점에서만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후 다시 물량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르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오히려 수출 총액 증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n섬유사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1%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상승은 1분기 후에 3% 내외의 수출 총액 상승을 유발하였으나 3분기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의 하락\n□ 최근 한국의 수출부진은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동 비율이 현상유지 내지는 다소 개선된 데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nㅇ 수출(수입)의 부가가치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1995년 0.92(0.91)에서 2011년 현재 0.83(0.84)로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n* 부가가치비율=부가가치수출(수입)액/거래수출(수입)액\nㅇ 반면 한국은 1995년 0.77(0.78)에서 2011년 0.58(0.56)로 크게 낮아지는 등 부가가치 비율의 개선이 저조\n― 중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부가가치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음\n* 수출 : 0.66 → 0.66, 수입 : 0.60 → 0.62 \n― 자원수출이나 1차산품 비율이 높아 제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나라에서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발전한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은 둔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모습" ]	한국의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이 하락하게 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일까?	검색 결과에는 한국의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이 하락하게 된 사회적 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3) 환율과 제조업 영업이익률의 추이\n원/달러 환율과 제조업의 영업이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6년까지의 기간에는 수출 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95년의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던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내수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수출 기업의 경우처럼 환율과 밀접한 연관성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내수 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환율의 방향성과 연관성이 없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의 경우,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2004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4년 이후만 보면 지속되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5% 내외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이후 동안 내수 기업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하락세가 완만하여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직물은 외환위기 전에는 수출 가격 1% 상승시 1분기 후에 약 5% 정도의 수출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분기 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미약하지만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유지되었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3분기 후와 4분기 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총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철강 제품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1%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는 5% 이상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2분기 후부터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의 수출 총액 증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약화된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후에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기계류와 정밀기기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약 3% 정도의 수출 총액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점차 그러한 효과가 소멸되어 4분기 경과 시점에서는 수출 총액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n승용차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이나 이후의 기간 모두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가 경과한 시점에서는 수출 물량 감소 효과로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2분기 후부터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 효과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멸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록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에서 감소하였다가 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화공품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 상승은 1분기 후 수출 총액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점차 하락하여 4분기를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화공품 중 석유화학 부문은 수출 가격이 1% 상승하였을 때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최대 5% 내외 정도의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4분기까지만 지속되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의 효과 지속 기간이 보다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종이류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이후 1분기 경과 시점과 2분기 경과 시점에서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다가, 3분기 후부터는 수출 물량의 감소 효과가 수출 가격의 상승 효과를 압도하면서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2분기 경과 시점에서만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후 다시 물량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르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오히려 수출 총액 증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n섬유사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1%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상승은 1분기 후에 3% 내외의 수출 총액 상승을 유발하였으나 3분기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의 하락\n□ 최근 한국의 수출부진은 수출입 부가가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동 비율이 현상유지 내지는 다소 개선된 데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nㅇ 수출(수입)의 부가가치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1995년 0.92(0.91)에서 2011년 현재 0.83(0.84)로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n* 부가가치비율=부가가치수출(수입)액/거래수출(수입)액\nㅇ 반면 한국은 1995년 0.77(0.78)에서 2011년 0.58(0.56)로 크게 낮아지는 등 부가가치 비율의 개선이 저조\n― 중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부가가치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음\n* 수출 : 0.66 → 0.66, 수입 : 0.60 → 0.62 \n― 자원수출이나 1차산품 비율이 높아 제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나라에서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발전한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은 둔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모습" ]
TDF015353_7471294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 대상국 중 비중 1위 국가이었던 미국의 경우, 2003년을 기점으로 수출 비중이 중국보다 낮아져 2007년 1~11월 현재 EU(15.1%)에 이어 3위(12.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이외의 주요 수출 대상국(경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4%에서 2007년 1~11월에 7.1%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EU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15%대로 크게 변화가 없었고, ASEAN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0년 8.0%에서 2007년 1~11월 현재 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1990년에서 2007년 1~11월의 기간 동안 한국 전체 수출에서 비(非)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28.6%에서 60.6%로 32.0%p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약 3분의 2정도인 21.2%p가 중국 수출 비중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OECD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급감한 것은 상당 부분 중국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중국 이외의 나머지 비(非)OECD 수출 비중 변화분 약 10.8%p는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0%p 비중 증가), ASEAN (2.4%p), 대만 (1.6%p), 중동 (1.2%p), 아프리카 (0.9%p), 남미공동시장 (MERCOSUR, 0.7%p), 칠레 (0.6%p)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제일 높았던 건 언제까지야	90년대	3	반면90년대까지만해도한국의수출대상국중비중1위국가이었던미국의경우,2003년을기점으로수출비중이중국보다낮아져2007년1~11월현재EU(15.1%)에이어3위(12.4%)를기록하고있다.한편미국과중국이외의주요수출대상국(경제권)에대한수출비중을살펴보면,먼저일본에대한수출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1990년19.4%에서2007년1~11월에7.1%로크게낮아졌다.또한EU지역에대한수출은같은기간15%대로크게변화가없었고,ASEAN에대한수출비중은1990년8.0%에서2007년1~11월현재10.4%수준을유지하고있다.요약해보면1990년에서2007년1~11월의기간동안한국전체수출에서비(非)OECD국가들에대한수출비중은28.6%에서60.6%로32.0%p증가하였는데,이중에서약3분의2정도인21.2%p가중국수출비중이급증하였기때문이었다.즉OECD국가들에대한한국의수출비중이급감한것은상당부분중국효과에기인한것이다.한편중국이외의나머지비(非)OECD수출비중변화분약10.8%p는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ofIndependentStates,3.0%p비중증가),ASEAN(2.4%p),대만(1.6%p),중동(1.2%p),아프리카(0.9%p),남미공동시장(MERCOSUR,0.7%p),칠레(0.6%p)등에대한수출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 "Ⅲ. 한국의 대외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n1. 중국 등 아시아 역내무역의 의존도 심화\n□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 한국 총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5%, 미국 등 대선진경제권(미국+EU+일본) 수출비중은 52.1%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중국 비중이 26.0%로 대폭 확대된 반면 대선진경제권 비중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nㅇ 이는 그동안 선진국에 대한 직접수출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저부가가치/단순가공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간접수출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의미\nㅇ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었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n□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nㅇ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GDP에 미치는 대중국 수출의 영향도 크게 증대\n― GDP대비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7%에서 2011년에는 5.4%로 높아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nㅇ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성장감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이들 지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Ⅲ. 한국 수출에 대한 주요상대국별 수입수요 구조\n〈그림2〉는 국제산업연관표(WIOT)로부터 산출된 한국 수출에 대한 교역 상대국별 수요를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로 나누어 보여준다. \n왼쪽 그래프는 한국 제품에 대한 총 중간수요 중 각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n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중국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감소하였으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n미국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위기 이후 2% 이상까지 증가한 후 2013년 이후 횡보하고 있다. \n일본 및 유럽의 비중은 각각 2% 이하이며 2011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n오른쪽 그래프는 한국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n최종수요의 비중은 최근 들어 중간수요의 비중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위기 전후로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n그러나 중국 비중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미국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2.5% 내외로 유지되었다. \n2011년에는 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유럽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며 2014년에는 2% 미만으로 나타났다. \n한편, 일본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부터 1% 내외로 유지되었으나 2010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1.5%까지 상승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한국의 수출에 대한 대미국 수요 변화가 2018년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한국의 수출에 대한 대미국 수요 변화가 2018년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 대상국 중 비중 1위 국가이었던 미국의 경우, 2003년을 기점으로 수출 비중이 중국보다 낮아져 2007년 1~11월 현재 EU(15.1%)에 이어 3위(12.4%)를 기록하고 있다.\n한편 미국과 중국 이외의 주요 수출 대상국(경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4%에서 2007년 1~11월에 7.1%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EU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15%대로 크게 변화가 없었고, ASEAN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0년 8.0%에서 2007년 1~11월 현재 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n요약해 보면 1990년에서 2007년 1~11월의 기간 동안 한국 전체 수출에서 비(非)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28.6%에서 60.6%로 32.0%p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약 3분의 2정도인 21.2%p가 중국 수출 비중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OECD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급감한 것은 상당 부분 중국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중국 이외의 나머지 비(非)OECD 수출 비중 변화분 약 10.8%p는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0%p 비중 증가), ASEAN (2.4%p), 대만 (1.6%p), 중동 (1.2%p), 아프리카 (0.9%p), 남미공동시장 (MERCOSUR, 0.7%p), 칠레 (0.6%p)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Ⅲ. 한국의 대외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n1. 중국 등 아시아 역내무역의 의존도 심화\n□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 한국 총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5%, 미국 등 대선진경제권(미국+EU+일본) 수출비중은 52.1%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중국 비중이 26.0%로 대폭 확대된 반면 대선진경제권 비중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nㅇ 이는 그동안 선진국에 대한 직접수출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저부가가치/단순가공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간접수출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의미\nㅇ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었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n□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nㅇ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GDP에 미치는 대중국 수출의 영향도 크게 증대\n― GDP대비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7%에서 2011년에는 5.4%로 높아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nㅇ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성장감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이들 지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Ⅲ. 한국 수출에 대한 주요상대국별 수입수요 구조\n〈그림2〉는 국제산업연관표(WIOT)로부터 산출된 한국 수출에 대한 교역 상대국별 수요를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로 나누어 보여준다. \n왼쪽 그래프는 한국 제품에 대한 총 중간수요 중 각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n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중국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감소하였으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n미국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위기 이후 2% 이상까지 증가한 후 2013년 이후 횡보하고 있다. \n일본 및 유럽의 비중은 각각 2% 이하이며 2011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n오른쪽 그래프는 한국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n최종수요의 비중은 최근 들어 중간수요의 비중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위기 전후로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n그러나 중국 비중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미국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2.5% 내외로 유지되었다. \n2011년에는 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유럽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며 2014년에는 2% 미만으로 나타났다. \n한편, 일본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부터 1% 내외로 유지되었으나 2010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1.5%까지 상승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TDF015353_7471296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5)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 다음으로 한국 수출 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중화학 공업의 수출 증가율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경공업 수출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990년부터 2007년 1~11월의 기간 동안 경공업 부문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0%에 불과한 반면, 중화학 공업 부문은 15.1%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중화학-경공업 간 수출 경기의 양극화의 영향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출에서 경공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8.5%에서 2007년 1~11월에 7.0%로 급락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화학 공업 수출 비중은 56. 6%에서 91.5%로 상승하여 현재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화학 공업에 포함되는 IT 부문 수출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 내 IT 부문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4%로 중화학 공업의 수출 증가율인 14.2%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4.4%에서 2000년에 32.0%로 급증하였으며, 중화학 공업에 대한 비중도 25.4%에서 39.5%로 상승하였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의 세계 IT 경기 하강에 따르는 IT수출 침체, 자동차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IT 부문의 수출 비중은 완만하게 낮아져, 2007년 1~11월 현재 IT수출이 전체 수출과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5% 및 31.6%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보다 하위 품목들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 만해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경공업 수출의 약 59%)에 달했던 섬유류(의복 포함) 제품은 2007년 1~11월에는 불과 3.7%의 비중만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발 제품의 수출 비중도 1990년 6.6%에서 2007년 1~11월중에는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에서 경공업이 전체 수출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38.5퍼센트를 기록했던 건 언제야	1990년	329	5)수출산업구조의변화다음으로한국수출산업구조변화의특징을살펴보면,우선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중화학공업의수출비중이절대적이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1990년이후중화학공업의수출증가율은2001년을제외하고는경공업수출증가율보다월등히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1990년부터2007년1~11월의기간동안경공업부문의연평균수출증가율은3.0%에불과한반면,중화학공업부문은15.1%를나타내고있다.이러한중화학-경공업간수출경기의양극화의영향으로〈표2〉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수출에서경공업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1990년38.5%에서2007년1~11월에7.0%로급락하였다.반면같은기간중화학공업수출비중은56.6%에서91.5%로상승하여현재전체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특히중화학공업에포함되는IT부문수출도빠른증가세를지속하였다.분석대상기간내IT부문의수출증가율은연평균16.4%로중화학공업의수출증가율인14.2%를상회하고있다.이에따라전체수출에서IT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1990년14.4%에서2000년에32.0%로급증하였으며,중화학공업에대한비중도25.4%에서39.5%로상승하였다.다만2000년대에들어서는2001년의세계IT경기하강에따르는IT수출침체,자동차수출호조등의영향으로IT부문의수출비중은완만하게낮아져,2007년1~11월현재IT수출이전체수출과중화학공업제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28.5%및31.6%를기록하고있다.한편보다하위품목들의수출추이를살펴보면,우선1990년만해도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22.7%(경공업수출의약59%)에달했던섬유류(의복포함)제품은2007년1~11월에는불과3.7%의비중만을나타내고있다.마찬가지로신발제품의수출비중도1990년6.6%에서2007년1~11월중에는0.1%에불과한실정이다.	[ "Ⅲ.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n본 장에서는 대중 수출의 구조적인 특징을 수출 총액 추세, 품목별 및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중국 내외수 지표와의 연관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n1. 수출 총액 추세\n한국의 대중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전체 수출과 비슷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그림 5〉, 〈그림 6〉). 2010년 이후 연간 수출 규모는 1,400억달러 내외에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에서 등락하는 등 대체로 정체되었다. \n아울러 수출 추세 둔화에 더해 변동성도 완화되어 수출 경기 변동의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표 2〉)\n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증 추세를 멈추고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인한다. \n먼저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 지역 등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되었다. 중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연간 기준)은 2010년대 초반 10%대 후반에 달하였으며 이후에도 8%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7〉). 글로벌 경기가 부진했던 금융위기 이후(09~13년) 5년간의 단위노동비용 상승폭을 국별로 비교해 보면 대다수 국가가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한 반면 중국은 65%나 상승하였다(〈그림 8〉).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도 역내 GVC 재편을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n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을 위한 중국 진출은 줄어들고 동남아지역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신규 해외직접투자 기업수를 보면 대중국 투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베트남 투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국 투자의 경우 신규 진출 기업들보다는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9〉, 〈그림 10〉).\n아울러 중국의 자급률이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가 기조적으로 약화되었다(〈그림 11〉).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인해 중국의 전반적인 중간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는데, 중국내 한국 점유율 하락은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이 낮아진 것과 달리 아세안의 비중은 높아졌는데 중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아세안 현지공장 생산 제품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한국의 대외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n1. 중국 등 아시아 역내무역의 의존도 심화\n□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 한국 총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5%, 미국 등 대선진경제권(미국+EU+일본) 수출비중은 52.1%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중국 비중이 26.0%로 대폭 확대된 반면 대선진경제권 비중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nㅇ 이는 그동안 선진국에 대한 직접수출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저부가가치/단순가공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간접수출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의미\nㅇ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었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n□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nㅇ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GDP에 미치는 대중국 수출의 영향도 크게 증대\n― GDP대비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7%에서 2011년에는 5.4%로 높아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nㅇ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성장감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이들 지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3. 가공단계별 구조\n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에서 서비스업과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소비재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 대중 수출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중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4% 수준에 그치고, 중간재 비중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전체 수입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최근 10%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중간재 비중은 50% 정도를 유지하여 우리 대중 수출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5〉, 〈그림 18〉).\n이처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중간재에 집중됨에 따라 전체 대중 수출과 중간재 수출은 밀접하게 동조하는 모습이다(〈그림 19〉).\n중국의 대세계 수입과 대한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산업고도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로부터 고기술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수출 및 내수를 위한 최종재·중간재 생산에 활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은 IT 제조업의 고속 성장으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반도체, OLED 패널 등의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우리나라, 대만 등으로부터 이들 부품 수입을 확대하였다. \n이러한 한-중간 교역행태는 중국의 가공무역 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2020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39.6%)은 중국 전체 수입내 가공무역 비중(19.6%)의 두 배에 달하였다. 더욱이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보세(保稅))하고 국내에 전용되는 일 없이 전량 가공을 거쳐 수출되는 보세무역(Customs Warehousing Trade)까지 포함할 경우 동 비중은 더 커질 소지도 있다. \n중국의 가공무역은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실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한-중 간에는 「중국의 對한국 중간재 수입-가공 및 최종재·중간재 생산(중국 기업, 현지 다국적 기업)-제3국 수출」의 수직적 무역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한편,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중국해관의 가공무역 통계와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최종귀착지 추정 자료가 많이 활용되는데 양자 모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 후 중국으로 재유입되는 부분 등을 포착할 수 없으며, 후자는 한국 대중 수출 품목별 최종귀착지를 실제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산업연관표상 각 국가의 상위 산업분류별 투입구조만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표 6〉, 〈표 7〉).", "4. 기술수준별 수출비중의 변화\n□ 무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 구조변화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여년간 중국경제의 빠른 기술적 캐치 업(Catch-up)이 반영된 모습\nㅇ 일례로 한국의 기계/수송용기기 수출비중은 1995년 약 50%에서 2014년 55% 정도로 소폭 상승에 그침\nㅇ 이에 반해 중국은 1995년 20% 정도에서 2014년에는 45% 정도까지 크게 높아져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n□ 또한 기술수준별로 한국의 수출제품구조를 살펴보면,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이나 숙련도/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의 비중이 1995년 약 35%에서 2014년 20%대로 축소\nㅇ 반면 1995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대만의 경우 2014년 약 18%로 낮아져 한국보다 저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더 낮아진 상황\nㅇ 한편 중국은 동 비중이 1995년 약 60% 수준에서 2014년에는 35%대로 크게 축소되고 숙련도/기술수준이 중간정도인 제품과 높은 수준인 제품의 비중이 확대된 모습\nㅇ 특히 숙련도/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의 비중도 한국과 대만 모두 1995년 당시에는 40% 정도였으나 2014년 시점에는 대만이 60% 가까이 확대된 반면 한국은 40%를 약간 초과하는 데 그친 모습\n□ 기술수준별로 세계수출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중국 등 여타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모든 기술수준에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 대만, 아세안 등에 비해 존재감이 강화\nㅇ 중국의 점유율은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의 경우 1995년 약 8%대에서 2014년 31%대로, 숙련도/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같은 기간 약 5%대에서 20%대로, 숙련도/기술수준 중간정도제품은 3%대에서 15%대로, 숙련도/기술수준 높은 제품은 2%대에서 25%대로 모두 큰 폭 상승\nㅇ 이러한 구조변화는 중국경제가 앞으로 회복하여 성장속도가 가속되더라도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과거와 같이 수출이 중국과 동반 확대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 ]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수출비율을 비교한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검색 결과에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수출비율을 비교한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5)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n다음으로 한국 수출 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중화학 공업의 수출 증가율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경공업 수출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990년부터 2007년 1~11월의 기간 동안 경공업 부문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0%에 불과한 반면, 중화학 공업 부문은 15.1%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중화학-경공업 간 수출 경기의 양극화의 영향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출에서 경공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8.5%에서 2007년 1~11월에 7.0%로 급락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화학 공업 수출 비중은 56. 6%에서 91.5%로 상승하여 현재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n특히 중화학 공업에 포함되는 IT 부문 수출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 내 IT 부문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4%로 중화학 공업의 수출 증가율인 14.2%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4.4%에서 2000년에 32.0%로 급증하였으며, 중화학 공업에 대한 비중도 25.4%에서 39.5%로 상승하였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의 세계 IT 경기 하강에 따르는 IT수출 침체, 자동차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IT 부문의 수출 비중은 완만하게 낮아져, 2007년 1~11월 현재 IT수출이 전체 수출과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5% 및 31.6%를 기록하고 있다.\n한편 보다 하위 품목들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 만해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경공업 수출의 약 59%)에 달했던 섬유류(의복 포함) 제품은 2007년 1~11월에는 불과 3.7%의 비중만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발 제품의 수출 비중도 1990년 6.6%에서 2007년 1~11월중에는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Ⅲ.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n본 장에서는 대중 수출의 구조적인 특징을 수출 총액 추세, 품목별 및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중국 내외수 지표와의 연관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n1. 수출 총액 추세\n한국의 대중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전체 수출과 비슷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그림 5〉, 〈그림 6〉). 2010년 이후 연간 수출 규모는 1,400억달러 내외에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에서 등락하는 등 대체로 정체되었다. \n아울러 수출 추세 둔화에 더해 변동성도 완화되어 수출 경기 변동의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표 2〉)\n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증 추세를 멈추고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인한다. \n먼저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 지역 등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되었다. 중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연간 기준)은 2010년대 초반 10%대 후반에 달하였으며 이후에도 8%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7〉). 글로벌 경기가 부진했던 금융위기 이후(09~13년) 5년간의 단위노동비용 상승폭을 국별로 비교해 보면 대다수 국가가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한 반면 중국은 65%나 상승하였다(〈그림 8〉).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도 역내 GVC 재편을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n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을 위한 중국 진출은 줄어들고 동남아지역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신규 해외직접투자 기업수를 보면 대중국 투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베트남 투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국 투자의 경우 신규 진출 기업들보다는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9〉, 〈그림 10〉).\n아울러 중국의 자급률이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가 기조적으로 약화되었다(〈그림 11〉).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인해 중국의 전반적인 중간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는데, 중국내 한국 점유율 하락은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이 낮아진 것과 달리 아세안의 비중은 높아졌는데 중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아세안 현지공장 생산 제품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한국의 대외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n1. 중국 등 아시아 역내무역의 의존도 심화\n□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던 1992년 한국 총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5%, 미국 등 대선진경제권(미국+EU+일본) 수출비중은 52.1%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중국 비중이 26.0%로 대폭 확대된 반면 대선진경제권 비중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nㅇ 이는 그동안 선진국에 대한 직접수출보다는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저부가가치/단순가공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간접수출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의미\nㅇ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었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n□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nㅇ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GDP에 미치는 대중국 수출의 영향도 크게 증대\n― GDP대비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 0.7%에서 2011년에는 5.4%로 높아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nㅇ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성장감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이들 지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3. 가공단계별 구조\n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에서 서비스업과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소비재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 대중 수출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중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4% 수준에 그치고, 중간재 비중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전체 수입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최근 10%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중간재 비중은 50% 정도를 유지하여 우리 대중 수출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5〉, 〈그림 18〉).\n이처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중간재에 집중됨에 따라 전체 대중 수출과 중간재 수출은 밀접하게 동조하는 모습이다(〈그림 19〉).\n중국의 대세계 수입과 대한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산업고도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로부터 고기술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수출 및 내수를 위한 최종재·중간재 생산에 활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은 IT 제조업의 고속 성장으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반도체, OLED 패널 등의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우리나라, 대만 등으로부터 이들 부품 수입을 확대하였다. \n이러한 한-중간 교역행태는 중국의 가공무역 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2020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39.6%)은 중국 전체 수입내 가공무역 비중(19.6%)의 두 배에 달하였다. 더욱이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보세(保稅))하고 국내에 전용되는 일 없이 전량 가공을 거쳐 수출되는 보세무역(Customs Warehousing Trade)까지 포함할 경우 동 비중은 더 커질 소지도 있다. \n중국의 가공무역은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실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한-중 간에는 「중국의 對한국 중간재 수입-가공 및 최종재·중간재 생산(중국 기업, 현지 다국적 기업)-제3국 수출」의 수직적 무역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한편,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중국해관의 가공무역 통계와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최종귀착지 추정 자료가 많이 활용되는데 양자 모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 후 중국으로 재유입되는 부분 등을 포착할 수 없으며, 후자는 한국 대중 수출 품목별 최종귀착지를 실제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산업연관표상 각 국가의 상위 산업분류별 투입구조만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표 6〉, 〈표 7〉).", "4. 기술수준별 수출비중의 변화\n□ 무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 구조변화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여년간 중국경제의 빠른 기술적 캐치 업(Catch-up)이 반영된 모습\nㅇ 일례로 한국의 기계/수송용기기 수출비중은 1995년 약 50%에서 2014년 55% 정도로 소폭 상승에 그침\nㅇ 이에 반해 중국은 1995년 20% 정도에서 2014년에는 45% 정도까지 크게 높아져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n□ 또한 기술수준별로 한국의 수출제품구조를 살펴보면,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이나 숙련도/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의 비중이 1995년 약 35%에서 2014년 20%대로 축소\nㅇ 반면 1995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대만의 경우 2014년 약 18%로 낮아져 한국보다 저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더 낮아진 상황\nㅇ 한편 중국은 동 비중이 1995년 약 60% 수준에서 2014년에는 35%대로 크게 축소되고 숙련도/기술수준이 중간정도인 제품과 높은 수준인 제품의 비중이 확대된 모습\nㅇ 특히 숙련도/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의 비중도 한국과 대만 모두 1995년 당시에는 40% 정도였으나 2014년 시점에는 대만이 60% 가까이 확대된 반면 한국은 40%를 약간 초과하는 데 그친 모습\n□ 기술수준별로 세계수출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중국 등 여타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모든 기술수준에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 대만, 아세안 등에 비해 존재감이 강화\nㅇ 중국의 점유율은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의 경우 1995년 약 8%대에서 2014년 31%대로, 숙련도/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같은 기간 약 5%대에서 20%대로, 숙련도/기술수준 중간정도제품은 3%대에서 15%대로, 숙련도/기술수준 높은 제품은 2%대에서 25%대로 모두 큰 폭 상승\nㅇ 이러한 구조변화는 중국경제가 앞으로 회복하여 성장속도가 가속되더라도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과거와 같이 수출이 중국과 동반 확대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 ]
TDF015353_7471308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제 4 장. 환율 충격과 수출 가격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 1) 이론적 배걍 먼저 환율 변화 충격이 있을 때 각 변수에 대한 영향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하락할 때 수출 기업이 수출의 원화 가격을 변화 시키지 않는 경우 환율의 변화가 수출의 달러 가격에 전부 전가되어 그만큼 수출의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의 달러 가격의 하락은 수출에 대한 해외의 수요 물량을 증가 시켜서 수출 총액을 증가 시킬 수 있으나 물량이 단기간에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출 가격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 총액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원화 표시의 수출 총액을 고려하는 경우 원화 표시 수출 가격은 변화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가격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물량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효과만 있게 된다. 한편 반대로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 하락할 때 수출 기업이 수출의 원화 가격을 환율의 증가만큼 증가시키면 달러화 가격은 변화되지 않고 수출의 해외 수요에 대한 영향도 없게 되어 수출 물량, 달러로 표시된 수출 총액에 영향이 거의 없게 된다. 수출 총액의 원화 가격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의 증가로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환율의 변화가 달러화 표시 수출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 되는가가 수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 시 달러화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클수록 수출에 대한 정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화 수출가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더 향상되는 건 뭐야	수출 총액의 원화 가격	558	제4장.환율충격과수출가격충격에대한수출의반응1)이론적배걍먼저환율변화충격이있을때각변수에대한영향을이론적으로생각해보면다음과같다.원화가치가달러화에비해하락할때수출기업이수출의원화가격을변화시키지않는경우환율의변화가수출의달러가격에전부전가되어그만큼수출의달러표시가격이하락하게된다.이러한수출의달러가격의하락은수출에대한해외의수요물량을증가시켜서수출총액을증가시킬수있으나물량이단기간에조정되지않는다면수출가격의하락은단기적으로달러화로표시된수출총액을감소시킬수도있다.원화표시의수출총액을고려하는경우원화표시수출가격은변화하지않게되고이러한가격효과가나타나지않으므로물량의증가로인해증가하는효과만있게된다.한편반대로원화가치가달러에대해하락할때수출기업이수출의원화가격을환율의증가만큼증가시키면달러화가격은변화되지않고수출의해외수요에대한영향도없게되어수출물량,달러로표시된수출총액에영향이거의없게된다.수출총액의원화가격의경우원화수출가격의증가로그만큼더증가하게된다고할수있다.결국환율의변화가달러화표시수출가격에어느정도전가되는가가수출총액에미치는영향의크기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할수있다.환율상승시달러화표시수출가격에전가되는정도가클수록수출에대한정의효과가더클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넷째, 수출 산업이 수입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환율 변화가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원화 기준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원화 기준 수출가를 하락시키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환율변화가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의 지사와 국내의 본사 사이에 거래가 비슷한 양만큼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그만큼 싸지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n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의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한국 원화에만 국한 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 뿐 아니라 유로나 파운드화와 같은 세계 주요 화폐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달러 환율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나 원/파운드 환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되며 원/달러 환율의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n위와 같은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환율의 변화가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정도와 변화한 수출가격에 대한 외국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큰 가이다. 예를 들어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량도 변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출가격이 변화할 경우에는 결국 수출에 대한 수요탄력성 크기에 따라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결국 위에 제시한 이유들은 이 두가지 경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가져온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원화 환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환율 수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 800원대였던 원화 환율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300원 대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9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환율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율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고, 만약 향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형상 수출 경기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속된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미국 경제의 경상 수지 적자, 대외 채무 등의 문제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미 경제 펀더멘틀이 취약해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수출의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n결론적으로 아직은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세계 경기의 둔화, 환율의 추가 하락 등의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부단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기까지 어떤 정부 정책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기까지 어떤 정부 정책이 있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	[ "제 4 장. 환율 충격과 수출 가격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n1) 이론적 배걍\n먼저 환율 변화 충격이 있을 때 각 변수에 대한 영향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하락할 때 수출 기업이 수출의 원화 가격을 변화 시키지 않는 경우 환율의 변화가 수출의 달러 가격에 전부 전가되어 그만큼 수출의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의 달러 가격의 하락은 수출에 대한 해외의 수요 물량을 증가 시켜서 수출 총액을 증가 시킬 수 있으나 물량이 단기간에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출 가격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 총액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원화 표시의 수출 총액을 고려하는 경우 원화 표시 수출 가격은 변화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가격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물량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효과만 있게 된다.\n한편 반대로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 하락할 때 수출 기업이 수출의 원화 가격을 환율의 증가만큼 증가시키면 달러화 가격은 변화되지 않고 수출의 해외 수요에 대한 영향도 없게 되어 수출 물량, 달러로 표시된 수출 총액에 영향이 거의 없게 된다. 수출 총액의 원화 가격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의 증가로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환율의 변화가 달러화 표시 수출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 되는가가 수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 시 달러화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클수록 수출에 대한 정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넷째, 수출 산업이 수입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환율 변화가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원화 기준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원화 기준 수출가를 하락시키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환율변화가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의 지사와 국내의 본사 사이에 거래가 비슷한 양만큼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그만큼 싸지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n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의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한국 원화에만 국한 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 뿐 아니라 유로나 파운드화와 같은 세계 주요 화폐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달러 환율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나 원/파운드 환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되며 원/달러 환율의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n위와 같은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환율의 변화가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정도와 변화한 수출가격에 대한 외국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큰 가이다. 예를 들어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량도 변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출가격이 변화할 경우에는 결국 수출에 대한 수요탄력성 크기에 따라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결국 위에 제시한 이유들은 이 두가지 경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가져온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원화 환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환율 수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 800원대였던 원화 환율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300원 대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9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환율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율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고, 만약 향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형상 수출 경기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속된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미국 경제의 경상 수지 적자, 대외 채무 등의 문제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미 경제 펀더멘틀이 취약해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수출의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n결론적으로 아직은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세계 경기의 둔화, 환율의 추가 하락 등의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부단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TDF015353_7471314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화공품의 경우, 환율의 달러가격 전가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이 수출가격을 3% 감소시켰으나 정의 물량효과로 인해서 수출총액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물량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변함이 없었다. 화공품 중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반응은 화공품과 일치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 달러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의 물량효과가 커서 3%정도의 달러수출총액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종이류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의 1% 상승(하락) 이후 1% 이상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수출총액은 10%에 달하는 감소(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요보다 공급측면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원화환산 가격 하락(상승)이 수출공급의 감소(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환율상승(하락)이 같은 크기의 생산성감소(증가)를 가져왔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생산의 감소가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상승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으로의 전가는 아주 작게 나타나지만 수출총액은 증가하여 물량효과가 확인된다.	환율의 달러 비용 전가가 외환위기 이전 및 이후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목은 어떤 거야	화공품	0	화공품의경우,환율의달러가격전가가외환위기이전과이후에뚜렷이구분되는데이전에는환율의1%상승이수출가격을3%감소시켰으나정의물량효과로인해서수출총액은변하지않았다.반면외환위기이후환율이상승함에도불구하고달러표시수출가격은변하지않았고그에따라물량효과도발생하지않아수출총액은변함이없었다.화공품중석유화학제품의경우반응은화공품과일치하였으나,외환위기이전달러수출가격하락으로인한정의물량효과가커서3%정도의달러수출총액의상승으로나타난다.종이류의경우는외환위기이전에환율의1%상승(하락)이후1%이상의달러표시수출가격하락(상승)으로이어지고그영향은지속되었다.수출총액은10%에달하는감소(증가)를보였는데이는수요보다공급측면에기인한결과로보인다.원화환산가격하락(상승)이수출공급의감소(증가)로이어졌고이는환율상승(하락)이같은크기의생산성감소(증가)를가져왔다는결과로설명할수있다.(노동을신축적으로조정할수없다면생산의감소가생산성의감소로이어질것이다)반면외환위기이후에환율상승의달러표시수출가격으로의전가는아주작게나타나지만수출총액은증가하여물량효과가확인된다.	[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직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 환율상승은 0.5%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2%의 환율 상승을 가져오는 한 단위 충격에 대해 1%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결국 양 기간 동안 환율의 변화가 약 반 정도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가격 하락으로 해외 수요 증가에 의한 물량 증가 효과가 약간 나타나서 달러 가격 하락 보다 덜 감소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의 생산성 증가도 발견되고 물량 증가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 증가 효과가 상당히 작아,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의 환율 상승은 0.5%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수요증가 혹은 원화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1% 이상의 수출총액 증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역시 2% 환율의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의 1%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단기에는 물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했고 3분기가 지나서야 수출총액은 약한 정의 반응을 보였다.\n철강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의 환율상승은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수요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4분기 직전에서야 발생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의 환율상승이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량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이후 모두 환율 상승시에 약한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나 물량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승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1%의 하락을 가져와서 완전한 환율 전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총액 감소는 1분기에 10%로 과도하게 나타나나 2분기에 이르러서는 수출총액의 변동은 없어지므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물량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의 약 3% 상승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으로 전혀 전가되지 않고 있고 수출 총액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n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n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n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	외환위기 이후 어떤 도시가 고무타이어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후 어떤 도시가 고무타이어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화공품의 경우, 환율의 달러가격 전가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이 수출가격을 3% 감소시켰으나 정의 물량효과로 인해서 수출총액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물량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변함이 없었다.\n화공품 중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반응은 화공품과 일치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 달러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의 물량효과가 커서 3%정도의 달러수출총액의 상승으로 나타난다.\n종이류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의 1% 상승(하락) 이후 1% 이상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수출총액은 10%에 달하는 감소(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요보다 공급측면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원화환산 가격 하락(상승)이 수출공급의 감소(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환율상승(하락)이 같은 크기의 생산성감소(증가)를 가져왔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생산의 감소가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상승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으로의 전가는 아주 작게 나타나지만 수출총액은 증가하여 물량효과가 확인된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직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 환율상승은 0.5%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2%의 환율 상승을 가져오는 한 단위 충격에 대해 1%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결국 양 기간 동안 환율의 변화가 약 반 정도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가격 하락으로 해외 수요 증가에 의한 물량 증가 효과가 약간 나타나서 달러 가격 하락 보다 덜 감소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의 생산성 증가도 발견되고 물량 증가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 증가 효과가 상당히 작아,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의 환율 상승은 0.5%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수요증가 혹은 원화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1% 이상의 수출총액 증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역시 2% 환율의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의 1%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단기에는 물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했고 3분기가 지나서야 수출총액은 약한 정의 반응을 보였다.\n철강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의 환율상승은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수요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4분기 직전에서야 발생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의 환율상승이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량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이후 모두 환율 상승시에 약한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나 물량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승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1%의 하락을 가져와서 완전한 환율 전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총액 감소는 1분기에 10%로 과도하게 나타나나 2분기에 이르러서는 수출총액의 변동은 없어지므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물량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의 약 3% 상승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으로 전혀 전가되지 않고 있고 수출 총액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n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n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n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
TDF015353_7471320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 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외환위기 전에 환율변동 달러 수출 값의 전가가 환율변동보다 크게 나타난 건 뭐야	전기전자제품	175	자동차부품의경우,외환위기이전에는1%환율상승이0.5%수출가격의하락으로완전하지않은환율전가가확인되고,그에따른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수출총액증가로이어져서승용차의경우와차이를보인다.외환위기이후에는아주미미한수출가격에로의환율전가가나타나며물량효과는없어수출총액은감소한다.전기전자제품의경우,외환위기이전에는환율변동의달러수출가격의전가가환율변동이상으로컸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수출가격에의환율전가는지연되어2분기이후에나타나기시작하였고그크기또한외환위기이전과비교해작아졌다.가격하락으로인한수요증가보다는원화가격하락으로인한공급감소가수출총액의변동을주도하는것으로보인다.외환위기이전,환율1%상승시2%이상의달러표시가격하락으로이어지고수출총액은5%감소하기때문이다.외환위기이후에는,환율3%상승이후3분기이후에3%의달러표시수출가격하락으로이어지고수출금액은5%감소하였다.휴대폰의경우,환율변동의수출가격에로의전가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이특징이다.환율변동에따른달러수출가격의변동은거의없으나달러수출총액은약한증가를보이고있다.컴퓨터의경우,외환위기이전1%환율상승은3분기이후1%수출가격하락으로지연되어나타났고수출가격하락을상쇄할물량증대효과가있었기에수출총액은전기간에걸쳐변동이없다.외환위기이후의반응은크기의차이가있을뿐전기·전자제품의것과동일하다.	[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화공품의 경우, 환율의 달러가격 전가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이 수출가격을 3% 감소시켰으나 정의 물량효과로 인해서 수출총액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물량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변함이 없었다.\n화공품 중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반응은 화공품과 일치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 달러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의 물량효과가 커서 3%정도의 달러수출총액의 상승으로 나타난다.\n종이류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의 1% 상승(하락) 이후 1% 이상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수출총액은 10%에 달하는 감소(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요보다 공급측면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원화환산 가격 하락(상승)이 수출공급의 감소(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환율상승(하락)이 같은 크기의 생산성감소(증가)를 가져왔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생산의 감소가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상승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으로의 전가는 아주 작게 나타나지만 수출총액은 증가하여 물량효과가 확인된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직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 환율상승은 0.5%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2%의 환율 상승을 가져오는 한 단위 충격에 대해 1%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결국 양 기간 동안 환율의 변화가 약 반 정도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가격 하락으로 해외 수요 증가에 의한 물량 증가 효과가 약간 나타나서 달러 가격 하락 보다 덜 감소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의 생산성 증가도 발견되고 물량 증가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 증가 효과가 상당히 작아,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의 환율 상승은 0.5%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수요증가 혹은 원화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1% 이상의 수출총액 증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역시 2% 환율의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의 1%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단기에는 물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했고 3분기가 지나서야 수출총액은 약한 정의 반응을 보였다.\n철강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의 환율상승은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수요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4분기 직전에서야 발생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의 환율상승이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량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이후 모두 환율 상승시에 약한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나 물량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승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1%의 하락을 가져와서 완전한 환율 전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총액 감소는 1분기에 10%로 과도하게 나타나나 2분기에 이르러서는 수출총액의 변동은 없어지므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물량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의 약 3% 상승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으로 전혀 전가되지 않고 있고 수출 총액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다." ]	의류 수출 총액의 감소 원인이 뭔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의류 수출 총액의 감소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n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n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n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화공품의 경우, 환율의 달러가격 전가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이 수출가격을 3% 감소시켰으나 정의 물량효과로 인해서 수출총액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물량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변함이 없었다.\n화공품 중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반응은 화공품과 일치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 달러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의 물량효과가 커서 3%정도의 달러수출총액의 상승으로 나타난다.\n종이류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의 1% 상승(하락) 이후 1% 이상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수출총액은 10%에 달하는 감소(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요보다 공급측면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원화환산 가격 하락(상승)이 수출공급의 감소(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환율상승(하락)이 같은 크기의 생산성감소(증가)를 가져왔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생산의 감소가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상승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으로의 전가는 아주 작게 나타나지만 수출총액은 증가하여 물량효과가 확인된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직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 환율상승은 0.5%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2%의 환율 상승을 가져오는 한 단위 충격에 대해 1%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결국 양 기간 동안 환율의 변화가 약 반 정도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가격 하락으로 해외 수요 증가에 의한 물량 증가 효과가 약간 나타나서 달러 가격 하락 보다 덜 감소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의 생산성 증가도 발견되고 물량 증가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 증가 효과가 상당히 작아,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의 환율 상승은 0.5%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수요증가 혹은 원화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1% 이상의 수출총액 증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역시 2% 환율의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의 1%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단기에는 물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했고 3분기가 지나서야 수출총액은 약한 정의 반응을 보였다.\n철강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의 환율상승은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수요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4분기 직전에서야 발생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의 환율상승이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량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이후 모두 환율 상승시에 약한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나 물량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승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1%의 하락을 가져와서 완전한 환율 전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총액 감소는 1분기에 10%로 과도하게 나타나나 2분기에 이르러서는 수출총액의 변동은 없어지므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물량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의 약 3% 상승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으로 전혀 전가되지 않고 있고 수출 총액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다." ]
TDF015353_7471322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 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후 수출가가 환율 변동에 크게 반응하는 부문은 뭐야	경공업 업종	467	가전제품의경우,외환위기이후환율의수출가격에로의전가는지연되어2분기이후나타나기시작한것이전기·전자제품의경우와동일하나환율전가크기는전체분류의1/10수준으로미미하고그에비해물량효과는커서뚜렷한수출총액증가로나타난다.반도체의경우외환위기이전1%환율상승은10%수출가격하락으로환율전가가과도하게일어나고그에반에물량증가가없어10%수출총액감소를가져왔다.외환위기이후에도수출가격반응이지연되어나타날뿐반응은외환위기이전과비슷한양상을보였다.전반적으로환율의증가가달러표시수출총액을증가시키는경우가거의없다.하지만원화표시수출총액의경우수출총액을증가시키는경우가상당수된다.이러한현상은환율변화가수출액에미치는영향을논할때어떤화폐단위를이용하는가가중요함을시사해준다.특히대체적으로경쟁력이하락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경공업업종들은외환위기이전보다이후에환율변화에수출가격이크게반응하는반면,어느정도의경쟁력을가지고있을것으로생각되는중공업업종들은외환위기이전에비해이후의기간에환율변화에수출가격의반응정도가낮아진점은흥미롭다고할수있다.	[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②―ⅰ) 석유화학\n화공품의 하위 업종인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변동은 화공품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 고유 충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 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한 환율 충격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수출 변동에 대해서 약 10% 내외 정도의 설명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설명력이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②―ⅱ) 종이류\n종이류 업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각 충격 요인들의 변화 양상이 화공품과 석유화학 업종과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종이류 업종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53.1%가 산업고유충격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율 충격이 41.8%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은 1년 후에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어, 산업고유충격은 56.5%, 환율도 34.7%의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66.2%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2.6%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해서 3.2%, 1년 후에는 5.2%밖에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0. 1%의 미약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의 22.9%를 설명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n종이류 수출의 경우 충격 반응 분석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 전가율이 100% 이상 (환율 상승률보다 달러 표시 수출 가격 하락률이 더 높음)을 기록하고 수출총액은 약 10% 감소하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전가율이 미약하고 수출 총액의 변화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산 분해에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IT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쇄용지와 같은 종이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종이 제품에 대한 과잉 공급 압력이 크게 높아져, 국내 종이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급감하고 산업경기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농업 상품이 수출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설명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농업 상품이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②―ⅰ) 석유화학\n화공품의 하위 업종인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변동은 화공품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 고유 충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 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한 환율 충격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수출 변동에 대해서 약 10% 내외 정도의 설명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설명력이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②―ⅱ) 종이류\n종이류 업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각 충격 요인들의 변화 양상이 화공품과 석유화학 업종과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종이류 업종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53.1%가 산업고유충격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율 충격이 41.8%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은 1년 후에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어, 산업고유충격은 56.5%, 환율도 34.7%의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66.2%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2.6%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해서 3.2%, 1년 후에는 5.2%밖에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0. 1%의 미약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의 22.9%를 설명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n종이류 수출의 경우 충격 반응 분석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 전가율이 100% 이상 (환율 상승률보다 달러 표시 수출 가격 하락률이 더 높음)을 기록하고 수출총액은 약 10% 감소하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전가율이 미약하고 수출 총액의 변화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산 분해에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IT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쇄용지와 같은 종이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종이 제품에 대한 과잉 공급 압력이 크게 높아져, 국내 종이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급감하고 산업경기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
TDF015353_7471326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화공품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 상승은 1분기 후 수출 총액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점차 하락하여 4분기를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화공품 중 석유화학 부문은 수출 가격이 1% 상승하였을 때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최대 5% 내외 정도의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4분기까지만 지속되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의 효과 지속 기간이 보다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이류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이후 1분기 경과 시점과 2분기 경과 시점에서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다가, 3분기 후부터는 수출 물량의 감소 효과가 수출 가격의 상승 효과를 압도하면서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2분기 경과 시점에서만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후 다시 물량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르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오히려 수출 총액 증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섬유사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1%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상승은 1분기 후에 3% 내외의 수출 총액 상승을 유발하였으나 3분기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후 수출 가격이 올랐을 때 바로 줄어들게 되는 건 뭐야	수출 물량	973	화공품은외환위기이전에는수출가격상승은1분기후수출총액증가를유발하고있으나,이러한효과는점차하락하여4분기를지나면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었다.반면외환위기이후에는1분기후수출총액의증가효과가외환위기이전보다는다소약화되었으나,장기적으로도수출총액의증가효과가장기간유지되는모습을나타내었다.화공품중석유화학부문은수출가격이1%상승하였을때외환위기이전이나이후모두최대5%내외정도의수출총액증가효과가나타나고있다.다만외환위기이전의경우수출총액의증가효과가4분기까지만지속되었던반면,외환위기이후에는정(+)의효과지속기간이보다장기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종이류수출은외환위기이전에는수출가격이상승하는충격이발생한이후1분기경과시점과2분기경과시점에서수출총액이증가하는모습이나타났고그이후부터는수출물량이감소하여거의변동하지않는것을알수있다.한편외환위기이후에는수출물량이감소하여수출총액이거의변동하지않다가,3분기후부터는수출물량의감소효과가수출가격의상승효과를압도하면서오히려수출총액이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었다.고무타이어및튜브의경우외환위기이전에는수출가격이상승하는충격이발생하고2분기경과시점에서만수출총액이증가하고이후다시물량감소효과가발생하여수출총액의변동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외환위기이후에수출가격상승에따르는물량감소효과가크지않아오히려수출총액증가현상이장기간지속되고있다.섬유사수출은외환위기이전에는1%의달러표시수출가격의상승은1분기후에3%내외의수출총액상승을유발하였으나3분기후에는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었다.그러나외환위기이후에는수출총액의변동이거의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즉외환위기이후에는수출가격이상승할경우수출물량이즉각적으로감소하여수출총액의변동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직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 환율상승은 0.5%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2%의 환율 상승을 가져오는 한 단위 충격에 대해 1%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결국 양 기간 동안 환율의 변화가 약 반 정도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가격 하락으로 해외 수요 증가에 의한 물량 증가 효과가 약간 나타나서 달러 가격 하락 보다 덜 감소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의 생산성 증가도 발견되고 물량 증가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 증가 효과가 상당히 작아,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의 환율 상승은 0.5%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수요증가 혹은 원화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1% 이상의 수출총액 증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역시 2% 환율의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의 1%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단기에는 물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했고 3분기가 지나서야 수출총액은 약한 정의 반응을 보였다.\n철강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의 환율상승은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수요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4분기 직전에서야 발생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의 환율상승이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량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이후 모두 환율 상승시에 약한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나 물량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승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1%의 하락을 가져와서 완전한 환율 전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총액 감소는 1분기에 10%로 과도하게 나타나나 2분기에 이르러서는 수출총액의 변동은 없어지므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물량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의 약 3% 상승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으로 전혀 전가되지 않고 있고 수출 총액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직물은 외환위기 전에는 수출 가격 1% 상승시 1분기 후에 약 5% 정도의 수출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분기 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미약하지만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유지되었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3분기 후와 4분기 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총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철강 제품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1%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는 5% 이상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2분기 후부터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의 수출 총액 증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약화된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후에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기계류와 정밀기기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약 3% 정도의 수출 총액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점차 그러한 효과가 소멸되어 4분기 경과 시점에서는 수출 총액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n승용차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이나 이후의 기간 모두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가 경과한 시점에서는 수출 물량 감소 효과로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2분기 후부터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 효과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멸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록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에서 감소하였다가 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직물의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종류란 무엇이야?	검색 결과에는 직물의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종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화공품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 상승은 1분기 후 수출 총액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점차 하락하여 4분기를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도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화공품 중 석유화학 부문은 수출 가격이 1% 상승하였을 때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최대 5% 내외 정도의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4분기까지만 지속되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의 효과 지속 기간이 보다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종이류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이후 1분기 경과 시점과 2분기 경과 시점에서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다가, 3분기 후부터는 수출 물량의 감소 효과가 수출 가격의 상승 효과를 압도하면서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2분기 경과 시점에서만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후 다시 물량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르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오히려 수출 총액 증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n섬유사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1%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상승은 1분기 후에 3% 내외의 수출 총액 상승을 유발하였으나 3분기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직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 환율상승은 0.5%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2%의 환율 상승을 가져오는 한 단위 충격에 대해 1%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결국 양 기간 동안 환율의 변화가 약 반 정도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 가격 하락으로 해외 수요 증가에 의한 물량 증가 효과가 약간 나타나서 달러 가격 하락 보다 덜 감소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의 생산성 증가도 발견되고 물량 증가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 증가 효과가 상당히 작아,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1%의 환율 상승은 0.5%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수요증가 혹은 원화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1% 이상의 수출총액 증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역시 2% 환율의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의 1%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단기에는 물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했고 3분기가 지나서야 수출총액은 약한 정의 반응을 보였다.\n철강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의 환율상승은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수요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4분기 직전에서야 발생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의 환율상승이 1%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량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이후 모두 환율 상승시에 약한 정도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나 물량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승용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1%의 하락을 가져와서 완전한 환율 전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총액 감소는 1분기에 10%로 과도하게 나타나나 2분기에 이르러서는 수출총액의 변동은 없어지므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물량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의 약 3% 상승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으로 전혀 전가되지 않고 있고 수출 총액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직물은 외환위기 전에는 수출 가격 1% 상승시 1분기 후에 약 5% 정도의 수출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분기 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 총액의 증가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미약하지만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유지되었다.\n의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3분기 후와 4분기 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총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철강 제품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1%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는 5% 이상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2분기 후부터는 물량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의 수출 총액 증대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약화된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후에 물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수출 총액의 상승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기계류와 정밀기기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물량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여 수출 총액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1분기 후에 약 3% 정도의 수출 총액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점차 그러한 효과가 소멸되어 4분기 경과 시점에서는 수출 총액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n승용차 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이나 이후의 기간 모두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가 경과한 시점에서는 수출 물량 감소 효과로 수출 총액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2분기 후부터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 효과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멸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록 충격 발생 후 3분기 경과 시점에서 감소하였다가 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 총액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TDF015353_7471334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1) 전산업에 대한 예측 오차 분산 분해 먼저 전산업의 수출 변동에 대한 각 요인별 분산 분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1990~1996년)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매우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고유충격에서의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73.6%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여도는 감소하지만 4분기 후에도 51.4%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18.9%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2.8%로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은 1분기 후 각각 3.5% 및 4.0%의 미약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각각 11.7%와 14.1%로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9~2005년)의 경우, 우선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52.6%로 여전히 중요한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1년 후에는 29.9%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1분기 후 26.6%에서 4분기 후에는 43.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영향력은 1분기 18.6%에서 4분기 후 14.3%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율은 1분기 후 2.3%에 불과하며, 4분기가 경과된 후에는 12.8%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들인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에도, 환율의 영향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사실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환율에 민감한 산업 부분은 줄어들고 세계 경기나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산업 부분이 늘어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의 기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충격과 산업고유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다소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에 중화학 공업 내 철강, 반도체, 승용차와 같은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상승하여, 환율 변화에 대한 수출 가격 민감도가 줄어들어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세계 수요는 세계 경기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충격에 수출 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IT 투자 증가,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외환위기 발생 전 수출 변동성에 관해 아주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산업고유충격	82	1)전산업에대한예측오차분산분해먼저전산업의수출변동에대한각요인별분산분해를살펴보면,외환위기이전(1990~1996년)에는산업고유충격이수출변동에매우큰설명력을가지는것을알수있다.산업고유충격에서의충격은1분기후전체수출변동의73.6%를설명하고있으며,시간이갈수록그기여도는감소하지만4분기후에도51.4%의영향력을나타내었다.또한환율충격은1분기후전체수출변동의18.9%를설명하고있으며,4분기후에는22.8%로높아지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한편노동생산성충격과세계경기충격의수출변동에대한설명력은1분기후각각3.5%및4.0%의미약한수준이지만,시간이갈수록점차높아져4분기후에는각각11.7%와14.1%로확대되었다.외환위기이후기간(1999~2005년)의경우,우선산업고유충격은1분기후52.6%로여전히중요한충격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나,1년후에는29.9%로크게낮아졌다.반면세계경기요인으로부터발생하는충격의수출변동에대한기여도는1분기후26.6%에서4분기후에는43.1%로가장높은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노동생산성충격의영향력은1분기18.6%에서4분기후14.3%로외환위기이전보다더높아졌음을알수있다.또한외환위기이후환율충격의수출변동에대한기여율은1분기후2.3%에불과하며,4분기가경과된후에는12.8%로높아지기는하지만다른요인들인세계경기,노동생산성,산업고유충격의영향력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특히외환위기이전의기간과비교해볼때에도,환율의영향력이크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사실은다음절에서살펴볼사실과관련하여외환위기이후환율에민감한산업부분은줄어들고세계경기나노동생산성에의존하는정도가큰산업부분이늘어나는사실과밀접한관련이있다.요약하면외환위기이전과비교하여이후의기간에는수출변동에대한환율충격과산업고유충격의영향력이감소하고,노동생산성충격의설명력이다소높아졌으며,특히세계경기충격의영향력이크게상승하고있다.이는외환위기이전보다외환위기이후에중화학공업내철강,반도체,승용차와같은품목들이세계시장에서의독점력이상승하여,환율변화에대한수출가격민감도가줄어들어환율충격의수출변동에대한영향력이약해진것으로보인다.또한이러한품목들에대한세계수요는세계경기와보다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세계경기충격에수출변동이더크게영향을받은것으로생각된다.한편노동생산성충격의설명력이높아진것은외환위기이전에비해이후에IT투자증가,자동화설비확대등이그원인으로짐작된다.	[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⑧ 전기전자 제품\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ⅱ) 직물\n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석유 제품의 수출 변동에 미친 특정 관리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후 석유 제품의 수출 변동에 미친 특정 관리 정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1) 전산업에 대한 예측 오차 분산 분해\n먼저 전산업의 수출 변동에 대한 각 요인별 분산 분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1990~1996년)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매우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고유충격에서의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73.6%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여도는 감소하지만 4분기 후에도 51.4%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18.9%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2.8%로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은 1분기 후 각각 3.5% 및 4.0%의 미약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각각 11.7%와 14.1%로 확대되었다.\n외환위기 이후 기간(1999~2005년)의 경우, 우선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52.6%로 여전히 중요한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1년 후에는 29.9%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1분기 후 26.6%에서 4분기 후에는 43.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영향력은 1분기 18.6%에서 4분기 후 14.3%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율은 1분기 후 2.3%에 불과하며, 4분기가 경과된 후에는 12.8%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들인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에도, 환율의 영향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사실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환율에 민감한 산업 부분은 줄어들고 세계 경기나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산업 부분이 늘어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의 기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충격과 산업고유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다소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에 중화학 공업 내 철강, 반도체, 승용차와 같은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상승하여, 환율 변화에 대한 수출 가격 민감도가 줄어들어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세계 수요는 세계 경기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충격에 수출 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IT 투자 증가,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⑧ 전기전자 제품\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ⅱ) 직물\n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
TDF015353_7471336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 ① 석유제품 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급속도로 영향력이 감축되고 있는 건 뭐야	산업고유충격	296	2)산업별예측오차분산분해①석유제품석유제품의경우외환위기이전보다이후의수출변동에서,환율의영향력이오히려높아지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외환위기이전의경우1분기후의수출변동에대한환율의영향력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반면,외환위기이후에는1분기후를기준으로전체수출변동의15.9%를환율충격이설명해주고있다.특히4분기후에는전체수출변동에대한환율충격의기여도가34.0%에달하여다른충격요인들보다높은설명력을보여주고있다.또한가장큰영향력을가졌던산업고유충격은외환위기이후시간이지남에따라빠르게영향력이감소하고있다.한편외환위기이전에는시간이지남에따라세계경기충격의설명력이낮아졌지만,이후의경우에는시간이지남에따라세계경기충격의영향력이커짐을확인할수있다.	[ "2. 파급과정 및 영향 비교\n1) 대외건전성 비교\n□ 외환위기 이후 대외건전성관련 지표는 크게 개선되어옴.\n○ 명목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97년 3.9%에서 ‘08년 23.4%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12.5%에서 75.0%로 크게 개선\n○ 명목GDP대비 순대외채권 비율도 ’97년 -13.2%에서 ‘08년 -3.8%로 개선\n- 대외채무 중에 직접투자의 대부투자(46억달러), 선박수출 선수금(590억달러), 환헤지용 해외차입금(390억달러) 등 상환부담이 적은 외채(1027억달러)를 제외할 경우 순대외채권 비율은 8.2%로 크게 개선\n□ 대외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이유는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외화차입난이 주요인\n○ 자본수지 적자폭의 확대(’08년 509억달러 적자)와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기조 약화가 외환수급의 불안정을 초래\n- 성장잠재력의 약화, 기업수익의 악화, 외환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도세 증가로 한국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n-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잔고 큰 폭 감소(’07년 3,201억달러 → ’08년 1,247억달러)\n○ 대외증권 투자의 대규모 손실로 대외자산 규모가 크게 축소\n- 해외증시 주가하락과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대외증권 투자잔액이 2007년 중 1,586억달러에서 20008년중 754억달러로 832억달러 감소\n○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만기도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에 따른 차입여건 악화로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어려움이 가중\n-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 미 국채 등 안전자산 쏠림현상의 강화 및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대출억제, 유동성확보에 주력함에 따라 해외차입 제약\n- 금융기관 대출억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외국투자자들이 증권투자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달러유동성 확보 어려움이 가중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 행태의 변화 유무를 투자주체의 상대적인 비중과 보유채권의 잔존만기별 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n〈그림 8〉을 보면 투자주체별로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공적자금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n즉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는 공적자금의 비중이 10%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71%를 차지한 가운데 민간자금의 비중은 29%로 감소하였다. \n또한 외국인 채권보유 잔액의 잔존만기별 비중은 위기 이후 일부 기간(2014년 및 2015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잔존만기 1년 이하의 채권 비중이 줄어든 반면, 잔존만기 3년 초과의 채권 비중은 늘어났다. \n2017년 현재 잔존만기 3년 초과 채권의 비중이 48%로 2008년의 22%에 비해 26%p 증가하였으나 1년 이하 채권의 비중은 28%로 2008년의 55% 대비 27%p 감소하였다. \n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채권투자가 투자주체별로는 민간자금보다는 공적자금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잔존만기별로도 중~장기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	고무타이어의 반응이 나타난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줘.	검색 결과에는 고무타이어의 반응이 나타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2. 파급과정 및 영향 비교\n1) 대외건전성 비교\n□ 외환위기 이후 대외건전성관련 지표는 크게 개선되어옴.\n○ 명목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97년 3.9%에서 ‘08년 23.4%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12.5%에서 75.0%로 크게 개선\n○ 명목GDP대비 순대외채권 비율도 ’97년 -13.2%에서 ‘08년 -3.8%로 개선\n- 대외채무 중에 직접투자의 대부투자(46억달러), 선박수출 선수금(590억달러), 환헤지용 해외차입금(390억달러) 등 상환부담이 적은 외채(1027억달러)를 제외할 경우 순대외채권 비율은 8.2%로 크게 개선\n□ 대외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이유는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외화차입난이 주요인\n○ 자본수지 적자폭의 확대(’08년 509억달러 적자)와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기조 약화가 외환수급의 불안정을 초래\n- 성장잠재력의 약화, 기업수익의 악화, 외환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도세 증가로 한국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n-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잔고 큰 폭 감소(’07년 3,201억달러 → ’08년 1,247억달러)\n○ 대외증권 투자의 대규모 손실로 대외자산 규모가 크게 축소\n- 해외증시 주가하락과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대외증권 투자잔액이 2007년 중 1,586억달러에서 20008년중 754억달러로 832억달러 감소\n○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만기도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에 따른 차입여건 악화로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어려움이 가중\n-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 미 국채 등 안전자산 쏠림현상의 강화 및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대출억제, 유동성확보에 주력함에 따라 해외차입 제약\n- 금융기관 대출억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외국투자자들이 증권투자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달러유동성 확보 어려움이 가중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 행태의 변화 유무를 투자주체의 상대적인 비중과 보유채권의 잔존만기별 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n〈그림 8〉을 보면 투자주체별로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공적자금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n즉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는 공적자금의 비중이 10%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71%를 차지한 가운데 민간자금의 비중은 29%로 감소하였다. \n또한 외국인 채권보유 잔액의 잔존만기별 비중은 위기 이후 일부 기간(2014년 및 2015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잔존만기 1년 이하의 채권 비중이 줄어든 반면, 잔존만기 3년 초과의 채권 비중은 늘어났다. \n2017년 현재 잔존만기 3년 초과 채권의 비중이 48%로 2008년의 22%에 비해 26%p 증가하였으나 1년 이하 채권의 비중은 28%로 2008년의 55% 대비 27%p 감소하였다. \n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채권투자가 투자주체별로는 민간자금보다는 공적자금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잔존만기별로도 중~장기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고무타이어 및 튜브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환율의 1% 상승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분기 이후부터 1%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물량효과가 가격변동을 상쇄하여 수출총액에는 전기간에 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전과의 뚜렷한 차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물량증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다.\n섬유사 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환율의 증가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율 전가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약 2%의 환율 증가가 약 2%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 거의 완전한 환율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첫 두 분기의 경우 약 1%의 환율 증가가 수출 총액을 1%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약 2분기 정도 동안 약 2%의 환율 증가가 1% 정도의 수출 총액을 증가시킨 후 이후 처음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 전가 현상이 크므로 수출총액에 대한 정의 효과가 커야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수출 가격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 공급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
TDF015353_7471338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 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후에 몇까지 떨어졌어	50%대	184	②화공품(화학공업제품)외환위기이전화공품수출변동의대부분은산업고유충격이잘설명해주고있다.1분기후전체수출변동의90.7%를산업고유충격때문이며,시간이경과하여도이러한절대적인영향력은크게감소하지않아4분기후에도87.3%에이르고있다.그러나외환위기이후에는이러한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이50%대로낮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그대신노동생산성충격과세계경기충격의영향력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한편환율충격은외환위기이전이나이후모두화공품수출변동을거의설명하지못하고있으나특히외환위기이후에영향력이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화공품의경우전반적으로환율충격의영향력이낮은것은산업의특성상원재료수입비중이높은데,만약환율이하락할경우오히려원재료비용부담이감소하여환율하락에따르는달러표시수출가격상승압력을상쇄할여지가높았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다만외환위기이후에는충격반응분석에서환율의수출가격전가율이매우낮은반면,일단수출가격이변화하기만하면수출물량수출총액의변동효과가장기적으로유지되었다는데에주목할필요가있다.이러한수출가격에영향을미쳤던요인으로는국내화공품수출업체들의노동생산성변화,세계경기충격등을생각해볼수있다.	[ "(④―ⅱ) 직물\n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ⅱ) 승용차\n승용차 업종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요인에서의 충격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분기 후 산업고유충격은 64.8%, 환율 충격은 25.0%의 중요도를 나타내어, 두 요인의 설명력은 승용차 수출 변동의 89.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55.5%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4분기 후 13.7%로 노동생산성의 18.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충격으로부터의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의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충격은 1분기 후 승용차 수출 변동의 60.9%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수출 변동의 30%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승용차 수출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1.8%에서 4분기 후에도 4.6%에 그치고 있다.\n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자동화 설비 확장 등으로 승용차 생산이 노동생산성 변화가 커짐에 따라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수출 가격의 환율에 대한 충격 반응 분석의 결과에서처럼 환율의 전가 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중형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르는 독점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강화된 것은 승용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부자재(후판) 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 급등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	의류 수출에 영향을 미친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이 있을까?	검색 결과에는 의류 수출에 영향을 미친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ⅱ) 직물\n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ⅱ) 승용차\n승용차 업종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요인에서의 충격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분기 후 산업고유충격은 64.8%, 환율 충격은 25.0%의 중요도를 나타내어, 두 요인의 설명력은 승용차 수출 변동의 89.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55.5%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4분기 후 13.7%로 노동생산성의 18.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충격으로부터의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의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충격은 1분기 후 승용차 수출 변동의 60.9%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수출 변동의 30%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승용차 수출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1.8%에서 4분기 후에도 4.6%에 그치고 있다.\n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자동화 설비 확장 등으로 승용차 생산이 노동생산성 변화가 커짐에 따라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수출 가격의 환율에 대한 충격 반응 분석의 결과에서처럼 환율의 전가 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중형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르는 독점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강화된 것은 승용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부자재(후판) 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 급등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
TDF015353_7471340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②―ⅰ) 석유화학 화공품의 하위 업종인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변동은 화공품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 고유 충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 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한 환율 충격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수출 변동에 대해서 약 10% 내외 정도의 설명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설명력이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②―ⅱ) 종이류 종이류 업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각 충격 요인들의 변화 양상이 화공품과 석유화학 업종과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종이류 업종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53.1%가 산업고유충격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율 충격이 41.8%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은 1년 후에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어, 산업고유충격은 56.5%, 환율도 34.7%의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66.2%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2.6%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해서 3.2%, 1년 후에는 5.2%밖에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0. 1%의 미약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의 22.9%를 설명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종이류 수출의 경우 충격 반응 분석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 전가율이 100% 이상 (환율 상승률보다 달러 표시 수출 가격 하락률이 더 높음)을 기록하고 수출총액은 약 10% 감소하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전가율이 미약하고 수출 총액의 변화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산 분해에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IT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쇄용지와 같은 종이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종이 제품에 대한 과잉 공급 압력이 크게 높아져, 국내 종이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급감하고 산업경기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 화학 제품이 산업 고유 충격에 무조건적인 의지를 한 시기는 언제야	외환위기 이전	70	(②―ⅰ)석유화학화공품의하위업종인석유화학제품의수출변동은화공품의경우와대체로유사한모습을나타내고있다.외환위기이전에는산업고유충격에절대적으로의존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노동생산성충격과세계경기충격의영향력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한편또한환율충격의경우외환위기이전의수출변동에대해서약10%내외정도의설명력을가졌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설명력이낮아지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②―ⅱ)종이류종이류업종의경우에도외환위기를전후하여각충격요인들의변화양상이화공품과석유화학업종과의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외환위기이전종이류업종의1분기후수출변동의53.1%가산업고유충격에의해설명되어지고있다.그다음으로환율충격이41.8%의매우높은설명력을나타내고있다.특히이두가지요인들로부터발생하는충격은1년후에도그영향력이유지되어,산업고유충격은56.5%,환율도34.7%의높은기여도를보이고있다.외환위기이후의기간에는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이외환위기이전의기간보다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산업고유충격은1분기후전체수출변동의66.2%를설명하고있으며,4분기후에도52.6%로여전히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그러나환율충격은1분기후수출변동에대해서3.2%,1년후에는5.2%밖에는설명력을가지지못하고있어외환위기이전의경우와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반면세계경기요인은1분기후를기준으로볼때,외환위기이전에는0.1%의미약한영향력을가졌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수출변동의22.9%를설명할정도로그중요도가높아지는모습을나타냈다.종이류수출의경우충격반응분석에서외환위기이전에환율전가율이100%이상(환율상승률보다달러표시수출가격하락률이더높음)을기록하고수출총액은약10%감소하는큰변화를보인반면,외환위기이후에는환율전가율이미약하고수출총액의변화도외환위기이전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이는분산분해에서도외환위기이전에비해외환위기이후에환율충격의수출변동에대한설명력이크게낮아지는결과로이어졌다고판단된다.환율충격의영향력이크게감소한보다근본적인원인으로는IT기술의빠른발전으로인쇄용지와같은종이제품에대한세계수요가급감하고있는점을들수있다.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종이제품에대한과잉공급압력이크게높아져,국내종이류수출변동에대한환율충격의설명력은급감하고산업경기충격과세계경기충격의영향력이커졌던것으로생각된다.	[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n□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공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기초소재 자급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성장하다가 1990년 이후에는 투자 자유화로 민간이 성장을 주도\nㅇ 1972년 울산, 1979년 여수에 각각 석유화학공업단지(국가산단)가 조성되었으며 투자 자유화를 계기로 삼성, 현대(2003년 LG화학, 롯데케미칼에 분할 인수) 등이 1991년 충남 서산 대산지역에 대규모 신규설비를 가동\n□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액은 2011년중 105조원, 수출은 2012년중 459억달러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 8.6% 수준(순위로는 각각 4위, 5위)\nㅇ 2012년중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835만톤으로 전세계 5.4%를 차지(세계 4위 수준)\n□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최종제품 자급률(생산/내수)이 2000년대 초반 150% 수준에서 2000대 후반 이후에는 200% 내외로 상승\nㅇ 최근 들어 석유화학 최종제품의 마진(제품판매가－납사가격)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업체의 영업이익률도 상당폭 하락",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외환위기 이전 석유 제품의 수출 변동에 대한 정책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전 석유 제품의 수출 변동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②―ⅰ) 석유화학\n화공품의 하위 업종인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변동은 화공품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 고유 충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 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한 환율 충격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수출 변동에 대해서 약 10% 내외 정도의 설명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설명력이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②―ⅱ) 종이류\n종이류 업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각 충격 요인들의 변화 양상이 화공품과 석유화학 업종과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종이류 업종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53.1%가 산업고유충격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율 충격이 41.8%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은 1년 후에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어, 산업고유충격은 56.5%, 환율도 34.7%의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66.2%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2.6%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해서 3.2%, 1년 후에는 5.2%밖에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0. 1%의 미약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의 22.9%를 설명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n종이류 수출의 경우 충격 반응 분석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 전가율이 100% 이상 (환율 상승률보다 달러 표시 수출 가격 하락률이 더 높음)을 기록하고 수출총액은 약 10% 감소하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전가율이 미약하고 수출 총액의 변화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산 분해에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IT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쇄용지와 같은 종이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종이 제품에 대한 과잉 공급 압력이 크게 높아져, 국내 종이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급감하고 산업경기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n□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공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기초소재 자급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성장하다가 1990년 이후에는 투자 자유화로 민간이 성장을 주도\nㅇ 1972년 울산, 1979년 여수에 각각 석유화학공업단지(국가산단)가 조성되었으며 투자 자유화를 계기로 삼성, 현대(2003년 LG화학, 롯데케미칼에 분할 인수) 등이 1991년 충남 서산 대산지역에 대규모 신규설비를 가동\n□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액은 2011년중 105조원, 수출은 2012년중 459억달러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 8.6% 수준(순위로는 각각 4위, 5위)\nㅇ 2012년중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835만톤으로 전세계 5.4%를 차지(세계 4위 수준)\n□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최종제품 자급률(생산/내수)이 2000년대 초반 150% 수준에서 2000대 후반 이후에는 200% 내외로 상승\nㅇ 최근 들어 석유화학 최종제품의 마진(제품판매가－납사가격)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업체의 영업이익률도 상당폭 하락",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TDF015353_7471346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④―ⅱ) 직물 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1분기 이후 수출 변동 가운데 산업고유충격으로 큰 작용을 발휘하지 못한 요소는 어떤 게 있어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104	(④―ⅱ)직물외환위기이전직물수출변동의대부분은산업고유충격이잘설명해주고있다.즉1분기후수출변동중산업고유충격으로설명되어지는비중이92.2%에달하고있으며,나머지세계경기,노동생산성,환율요인들은큰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였다.다만4분기후수출변동은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이53.1%로감소하였고,세계경기충격은1분기의4.5%에서32.5%로,노동생산성충격도1.7%에서10.2%로상승하였다.다만환율충격은1.6%에서4.2%로증가하였지만여전히미약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외환위기이후의기간에는1분기후세계경기충격이42.1%로가장높은설명력을보였으나,4분기후에는27.2%로낮아지는모습을나타냈다.반면산업고유충격은1분기후수출변동의41.7%를설명하고있으며,4분기후에도44.3%로그설명력이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다.노동생산성의경우1분기후5.6%의설명력밖에는가지지못하고있으나,2분기이후10%대로설명력이높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한편환율충격은외환위기이전보다는그영향력이다소높아져1분기후수출변동의약10.6%를설명하고있다.	[ "⑧ 전기전자 제품\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 전산업에 대한 예측 오차 분산 분해\n먼저 전산업의 수출 변동에 대한 각 요인별 분산 분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1990~1996년)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매우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고유충격에서의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73.6%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여도는 감소하지만 4분기 후에도 51.4%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18.9%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2.8%로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은 1분기 후 각각 3.5% 및 4.0%의 미약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각각 11.7%와 14.1%로 확대되었다.\n외환위기 이후 기간(1999~2005년)의 경우, 우선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52.6%로 여전히 중요한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1년 후에는 29.9%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1분기 후 26.6%에서 4분기 후에는 43.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영향력은 1분기 18.6%에서 4분기 후 14.3%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율은 1분기 후 2.3%에 불과하며, 4분기가 경과된 후에는 12.8%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들인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에도, 환율의 영향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사실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환율에 민감한 산업 부분은 줄어들고 세계 경기나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산업 부분이 늘어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의 기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충격과 산업고유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다소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에 중화학 공업 내 철강, 반도체, 승용차와 같은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상승하여, 환율 변화에 대한 수출 가격 민감도가 줄어들어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세계 수요는 세계 경기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충격에 수출 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IT 투자 증가,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	지난 10년간 의류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색 결과에는 지난 10년간 의류 수출이 줄어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④―ⅱ) 직물\n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⑧ 전기전자 제품\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 전산업에 대한 예측 오차 분산 분해\n먼저 전산업의 수출 변동에 대한 각 요인별 분산 분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1990~1996년)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매우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고유충격에서의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73.6%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여도는 감소하지만 4분기 후에도 51.4%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환율 충격은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18.9%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2.8%로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은 1분기 후 각각 3.5% 및 4.0%의 미약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각각 11.7%와 14.1%로 확대되었다.\n외환위기 이후 기간(1999~2005년)의 경우, 우선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52.6%로 여전히 중요한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1년 후에는 29.9%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세계경기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1분기 후 26.6%에서 4분기 후에는 43.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영향력은 1분기 18.6%에서 4분기 후 14.3%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율은 1분기 후 2.3%에 불과하며, 4분기가 경과된 후에는 12.8%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들인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에도, 환율의 영향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사실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환율에 민감한 산업 부분은 줄어들고 세계 경기나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산업 부분이 늘어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의 기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충격과 산업고유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다소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외환위기 이후에 중화학 공업 내 철강, 반도체, 승용차와 같은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상승하여, 환율 변화에 대한 수출 가격 민감도가 줄어들어 환율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세계 수요는 세계 경기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충격에 수출 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IT 투자 증가,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
TDF015353_7471348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④―ⅲ) 의류 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 후 환율 충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부문은 뭐야	의류 수출	476	(④―ⅲ)의류의류업종의경우외환위기이전의기간과외환위기이후의기간모두에있어서전체수출변동에가장높은설명력을가지는충격요인은산업고유충격으로나타났다.1990~1996년의기간에산업고유충격의1분기후수출변동에대한기여도는94.2%에달하고있으며,4분기후에도수출변동의67.2%를설명하고있다.또한산업경기충격의설명력이외환위기이후기간인1999~2005년에는다소낮아지기는하였지만,1분기후86.3%에서4분기후61.7%로여전히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한편환율충격은외환위기이전에1분기후수출변동의1.9%,4분기후에는1.5%밖에되지않을정도로그설명력이매우미약하였다.그러나외환위기이후에는1분기후수출변동의11.0%를설명하고있으며,그영향력은점차높아져4분기후에는12.5%까지상승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이와같이의류수출의경우외환위기이후에환율충격의영향력이확대되고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이감소한것은중국,동남아산제품과의경쟁심화가원인으로판단된다.이미설명한바와같이산업고유충격은수출가격충격과수출총액충격으로나누어지는데,이를다시세분하여살펴보면수출가격충격이수출변동에미치는영향력은1분기후를기준으로할때외환위기이전에66.2%에서외환위기이후에1.3%로크게약화되었다.그러나산업고유충격중수출총액충격의설명력은같은기간27.9%에서85.0%로상승하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이는외환위기이후에수출가격충격보다는다른산업고유충격에따르는물량변화의영향력이높아졌다고판단된다.이러한수출물량충격을유발할수있는한가지의가능성으로는세계시장에서의한국산의복류수요의급감을생각해볼수있다.	[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⑧―ⅰ) 휴대폰\n전기·전자 제품의 하위 업종인 휴대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 요인이 전체 수출 변동의 2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영향력은 최대 6.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최대 11.8%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기 충격 요인이 3분기 후 수출 변동의 37.8%를 설명하고 있다.\n(⑧―ⅱ) 컴퓨터\n전기 전자 제품 내 다른 업종과 달리 컴퓨터 업종의 경우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는 국내 컴퓨터 수출업체들이 외환위기 이후 저가 중국産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하락, 기업 채산성의 악화 등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컴퓨터 수출 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환율 충격이 발생하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출 가격 변동은 수출 물량을 변화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ⅲ) 자동차부품\n자동차 부품의 경우 승용차 수출 업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후에 전체 수출 변동의 62.6%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1.7%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산업 고유 충격의 기여율은 1분기 후 64.3%에서 4분기 후 34.4%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	석유제품의 최초 생산 방법은 무엇이었어?	검색 결과에는 석유제품의 최초 생산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⑧―ⅰ) 휴대폰\n전기·전자 제품의 하위 업종인 휴대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 요인이 전체 수출 변동의 2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영향력은 최대 6.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최대 11.8%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기 충격 요인이 3분기 후 수출 변동의 37.8%를 설명하고 있다.\n(⑧―ⅱ) 컴퓨터\n전기 전자 제품 내 다른 업종과 달리 컴퓨터 업종의 경우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는 국내 컴퓨터 수출업체들이 외환위기 이후 저가 중국産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하락, 기업 채산성의 악화 등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컴퓨터 수출 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환율 충격이 발생하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출 가격 변동은 수출 물량을 변화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ⅲ) 자동차부품\n자동차 부품의 경우 승용차 수출 업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후에 전체 수출 변동의 62.6%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1.7%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산업 고유 충격의 기여율은 1분기 후 64.3%에서 4분기 후 34.4%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
TDF015353_7471352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부문의 수출 변동성에 대해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제일 큰 기여도를 갖게 된 건 뭐야	노동생산성 충격	387	(⑦―ⅰ)기계류와정밀기기기계류와정밀기기의수출변동은외환위기이전에는환율충격이중요한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1분기후의수출변동에서환율충격으로설명되어지는비중은52.4%에달하고있으며,4분기후에도48.0%로가장높은설명력을나타내고있다.그다음으로는산업고유충격이1분기후44.0%를기록하고있으며,4분기후에는24.1%로낮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한편외환위기이후기간에는기계류와정밀기기의1분기후수출변동에대하여환율충격은0.5%밖에는설명하지못하고있다.반면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은67.4%로외환위기이전보다수출변동에미치는영향력이더커졌음을알수있다.한편시간이경과하여4분기후에는노동생산성충격의기여도가32.1%로가장중요한요인으로부상하였고,그다음으로는환율30.0%,산업고유충격25.4%,세계경기12.5%의순서로나타났다.요약하면외환위기이전과이후의기간의가장큰차이는수출변동에대한환율충격의영향력이상당폭감소하고노동생산성충격과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이높아졌다는점이다.한편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이높아진것은수출가격충격의설명력이외환위기이전에0.2%에서이후에19.1%로다소상승하였기때문이다.	[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ⅰ) 섬유사\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섬유사 업종의 수출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충격 요인은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 충격 요인별로 수출 변동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은 수출 변동의 41.8%를 설명하며 가장 중요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 37.4%, 세계경기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 충격은 2.8%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설명력을 가졌다.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세계경기 충격과 환율 충격은 각각 23.0% 및 8.3%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산업 경기 충격이 수출 변동의 49. 8%를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경기 충격도 43.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세계경기 충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여 4분기 후에는 59.1%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던 노동생산성 충격은 3.9%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은 2.7%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⑧ 전기전자 제품\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의류 수출에서 경쟁 심화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의류 수출에서 경쟁 심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⑦―ⅰ) 기계류와 정밀기기\n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 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은 52.4%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8.0%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이 1분기 후 44.0%를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는 24.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하여 환율 충격은 0.5%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67.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의 기여도가 32.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 30.0%, 산업고유충격 25.4%, 세계경기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n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상당 폭 감소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수출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0.2%에서 이후에 19.1%로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ⅰ) 섬유사\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섬유사 업종의 수출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충격 요인은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 충격 요인별로 수출 변동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은 수출 변동의 41.8%를 설명하며 가장 중요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 37.4%, 세계경기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 충격은 2.8%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설명력을 가졌다.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세계경기 충격과 환율 충격은 각각 23.0% 및 8.3%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산업 경기 충격이 수출 변동의 49. 8%를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경기 충격도 43.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세계경기 충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여 4분기 후에는 59.1%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던 노동생산성 충격은 3.9%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은 2.7%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⑧ 전기전자 제품\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ⅲ) 의류\n의류 업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전체 수출 변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충격 요인은 산업고유충격으로 나타났다. 1990~1996년의 기간에 산업고유충격의 1분기 후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4.2%에 달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수출 변동의 67.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9~2005년에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1분기 후 86.3%에서 4분기 후 61.7%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n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9%, 4분기 후에는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11.0%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져 4분기 후에는 1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와 같이 의류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 고유 충격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중국,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고유 충격은 수출가격 충격과 수출총액 충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출가격 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기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이전에 66.2%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1.3%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산업고유 충격중 수출총액 충격의 설명력은 같은 기간 27.9%에서 85.0%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 가격 충격보다는 다른 산업고유 충격에 따르는 물량 변화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물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의복류 수요의 급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TDF015353_7471354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⑦―ⅱ) 승용차 승용차 업종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요인에서의 충격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분기 후 산업고유충격은 64.8%, 환율 충격은 25.0%의 중요도를 나타내어, 두 요인의 설명력은 승용차 수출 변동의 89.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55.5%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4분기 후 13.7%로 노동생산성의 18.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충격으로부터의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의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충격은 1분기 후 승용차 수출 변동의 60.9%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수출 변동의 30%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승용차 수출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1.8%에서 4분기 후에도 4.6%에 그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자동화 설비 확장 등으로 승용차 생산이 노동생산성 변화가 커짐에 따라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수출 가격의 환율에 대한 충격 반응 분석의 결과에서처럼 환율의 전가 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중형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르는 독점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강화된 것은 승용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부자재(후판) 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 급등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래로 노동생산성 변동이 커짐에 따라 승용차 생산이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져 급격히 오른 건 뭐야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	654	(⑦―ⅱ)승용차승용차업종의수출변동은외환위기이전의경우산업고유충격과환율요인에서의충격이상당부분을설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우선1분기후산업고유충격은64.8%,환율충격은25.0%의중요도를나타내어,두요인의설명력은승용차수출변동의89.8%에달하고있다.한편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점차약화되고는있지만,4분기후에도55.5%로가장높은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다만환율충격의설명력은4분기후13.7%로노동생산성의18.6%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외환위기이후에는환율충격으로부터의영향력은미약한수준에그치고노동생산성충격과산업고유충격이수출변동의중요한설명요인이되고있다.노동생산성충격은1분기후승용차수출변동의60.9%를설명하고있으며,시간이경과할수록점차낮아지고는있지만4분기후에도40.7%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또한산업고유충격의설명력은외환위기이전에비해크게낮아져,수출변동의30%대정도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한편외환위기이전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했던승용차수출에대한환율충격의설명력은외환위기이후에는1분기후1.8%에서4분기후에도4.6%에그치고있다.외환위기이후노동생산성충격의설명력이급격하게증가한것은자동화설비확장등으로승용차생산이노동생산성변화가커짐에따라이에의존하는정도가커졌던데에원인이있는것으로짐작된다.또한외환위기이후에환율충격의영향력이감소한것은수출가격의환율에대한충격반응분석의결과에서처럼환율의전가정도가급격하게감소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이는외환위기이후에제품의고부가가가치화(중형차수출비중확대)에따르는독점력이상승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또한외환위기이전에비해이후에노동생산성충격의설명력이강화된것은승용차산업의노동생산성이높아진것을일정부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특히외환위기이후수출총액이크게증가하고있는것은원부자재(후판)가격급등과같은비용급등요인이존재하였으나,이를노동생산성증가요인이일정부분상쇄시킨결과로판단된다.	[ "(⑦―ⅲ) 자동차부품\n자동차 부품의 경우 승용차 수출 업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후에 전체 수출 변동의 62.6%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1.7%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산업 고유 충격의 기여율은 1분기 후 64.3%에서 4분기 후 34.4%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ⅰ) 섬유사\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섬유사 업종의 수출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충격 요인은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 충격 요인별로 수출 변동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은 수출 변동의 41.8%를 설명하며 가장 중요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 37.4%, 세계경기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 충격은 2.8%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설명력을 가졌다.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세계경기 충격과 환율 충격은 각각 23.0% 및 8.3%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산업 경기 충격이 수출 변동의 49. 8%를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경기 충격도 43.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세계경기 충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여 4분기 후에는 59.1%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던 노동생산성 충격은 3.9%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은 2.7%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ⅱ) 직물\n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	승용차 수출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는 어디야?	검색 결과에는 승용차 수출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⑦―ⅱ) 승용차\n승용차 업종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요인에서의 충격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분기 후 산업고유충격은 64.8%, 환율 충격은 25.0%의 중요도를 나타내어, 두 요인의 설명력은 승용차 수출 변동의 89.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55.5%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4분기 후 13.7%로 노동생산성의 18.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충격으로부터의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의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충격은 1분기 후 승용차 수출 변동의 60.9%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수출 변동의 30%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승용차 수출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1.8%에서 4분기 후에도 4.6%에 그치고 있다.\n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자동화 설비 확장 등으로 승용차 생산이 노동생산성 변화가 커짐에 따라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수출 가격의 환율에 대한 충격 반응 분석의 결과에서처럼 환율의 전가 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중형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르는 독점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강화된 것은 승용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부자재(후판) 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 급등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⑦―ⅲ) 자동차부품\n자동차 부품의 경우 승용차 수출 업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후에 전체 수출 변동의 62.6%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1.7%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산업 고유 충격의 기여율은 1분기 후 64.3%에서 4분기 후 34.4%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ⅰ) 섬유사\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섬유사 업종의 수출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충격 요인은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났다. 1분기 후 충격 요인별로 수출 변동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은 수출 변동의 41.8%를 설명하며 가장 중요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업고유충격 37.4%, 세계경기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 충격은 2.8%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설명력을 가졌다. 4분기 후에는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세계경기 충격과 환율 충격은 각각 23.0% 및 8.3%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산업 경기 충격이 수출 변동의 49. 8%를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경기 충격도 43.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세계경기 충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여 4분기 후에는 59.1%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던 노동생산성 충격은 3.9%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은 2.7%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ⅱ) 직물\n외환위기 이전 직물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1분기 후 수출 변동중 산업고유충격으로 설명되어지는 비중이 92.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경기, 노동생산성, 환율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만 4분기 후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3.1%로 감소하였고, 세계경기 충격은 1분기의 4.5%에서 32.5%로, 노동생산성 충격도 1.7%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다만 환율 충격은 1.6%에서 4.2%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세계경기 충격이 42.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4분기 후에는 27.2%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고유충격은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41.7%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44.3%로 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1분기 후 5.6%의 설명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10%대로 설명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높아져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약 10.6%를 설명하고 있다." ]
TDF015353_7471356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⑦―ⅲ) 자동차부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승용차 수출 업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후에 전체 수출 변동의 62.6%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1.7%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산업 고유 충격의 기여율은 1분기 후 64.3%에서 4분기 후 34.4%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이 승용차 수출 업종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건 어떤 거야	자동차 부품	12	(⑦―ⅲ)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의경우승용차수출업종과는다소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우선수출변동에대한환율충격의영향력이외환위기이후에오히려높아지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한편산업고유충격은외환위기이전의경우충격이발생하고1분기후에전체수출변동의62.6%를설명하고있으며,4분기후에도51.7%로영향력이유지되고있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그러나외환위기이후의경우전체수출변동에대한산업고유충격의기여율은1분기후64.3%에서4분기후34.4%로시간이경과함에따라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 "(⑦―ⅱ) 승용차\n승용차 업종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요인에서의 충격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분기 후 산업고유충격은 64.8%, 환율 충격은 25.0%의 중요도를 나타내어, 두 요인의 설명력은 승용차 수출 변동의 89.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55.5%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4분기 후 13.7%로 노동생산성의 18.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충격으로부터의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의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충격은 1분기 후 승용차 수출 변동의 60.9%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수출 변동의 30%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승용차 수출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1.8%에서 4분기 후에도 4.6%에 그치고 있다.\n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자동화 설비 확장 등으로 승용차 생산이 노동생산성 변화가 커짐에 따라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수출 가격의 환율에 대한 충격 반응 분석의 결과에서처럼 환율의 전가 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중형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르는 독점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강화된 것은 승용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부자재(후판) 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 급등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n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n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n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	화공품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검색 결과에는 화공품의 국제 경쟁력을 판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⑦―ⅲ) 자동차부품\n자동차 부품의 경우 승용차 수출 업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업 고유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후에 전체 수출 변동의 62.6%를 설명하고 있으며, 4분기 후에도 51.7%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산업 고유 충격의 기여율은 1분기 후 64.3%에서 4분기 후 34.4%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ⅱ) 승용차\n승용차 업종의 수출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요인에서의 충격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분기 후 산업고유충격은 64.8%, 환율 충격은 25.0%의 중요도를 나타내어, 두 요인의 설명력은 승용차 수출 변동의 89.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55.5%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4분기 후 13.7%로 노동생산성의 18.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충격으로부터의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노동생산성 충격과 산업고유충격이 수출 변동의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충격은 1분기 후 승용차 수출 변동의 60.9%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4분기 후에도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수출 변동의 30%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승용차 수출에 대한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1.8%에서 4분기 후에도 4.6%에 그치고 있다.\n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자동화 설비 확장 등으로 승용차 생산이 노동생산성 변화가 커짐에 따라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수출 가격의 환율에 대한 충격 반응 분석의 결과에서처럼 환율의 전가 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중형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르는 독점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노동생산성 충격의 설명력이 강화된 것은 승용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 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부자재(후판) 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 급등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2) 산업별 예측 오차 분산 분해\n① 석유제품\n석유 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수출 변동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1분기 후의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를 기준으로 전체 수출 변동의 15.9%를 환율 충격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4분기 후에는 전체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의 기여도가 34.0%에 달하여 다른 충격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산업고유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기 충격의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경기충격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공품(화학공업제품)\n외환위기 이전 화공품 수출 변동의 대부분은 산업고유충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분기 후 전체 수출 변동의 90.7%를 산업고유충격 때문이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4분기 후에도 87.3%에 이르고 있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고유충격의 설명력이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노동생산성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화공품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화공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데, 만약 환율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환율 하락에 따르는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여지가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충격 반응 분석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일단 수출 가격이 변화하기만 하면 수출 물량 수출 총액의 변동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는 국내 화공품 수출업체들의 노동생산성 변화, 세계경기 충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n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n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n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
TDF015353_7471358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⑧ 전기전자 제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뭐야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	206	⑧전기전자제품외환위기이전의기간에전기전자제품의수출변동은산업고유충격과환율충격이거의대부분을설명하고있다.1분기후수출의예측오차에대한분산은환율충격요인이23.8%,산업고유충격요인이68.6%로이두요인의설명력이92.4%에달하고있다.또한4분기후에도그영향력은크게낮아지지않고77.2%를나타내고있다.다만산업고유충격의영향력은시간이경과할수록다소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환율충격의설명력은3분기후크게강화되고있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외환위기이후의경우1분기후만을기준으로할때에는산업고유충격이전기·전자제품수출변동의48.7%의설명력을가지며여전히가장중요한요인이다.그러나2분기~4분기후에는세계경기충격의수출변동에대한설명력이대폭강화되어산업경기충격의영향력을넘어서고있다.즉세계경기충격은외환위기이전에수출변동을거의설명하지못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1분기후수출변동의39.8%에서4분기후에는63.4%의설명력을가지는것을알수있다.한편외환위기이전높은영향력을보였던환율충격은외환위기이후의기간에는1분기후1.3%,4분기후에도15.6%밖에는수출변동을설명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와같이외환위기이전에비해이후의기간에환율충격의영향력이감소하고세계경기충격의영향력이커진것은전기·전자제품에속해있는반도체부문과무선통신기기의수출비중이높아졌기때문으로짐작된다.즉최근에들어한국의반도체와무선통신기기제품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이상승하면서어느정도의시장지배력을가지게되었고,이에따라수출가격과수출총액의변동은세계경기충격과보다밀접한연관성을가지게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 "▶통화승수\nM2승수는 2000년대 전반(①) 약 25배 수준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 3/4∼2009년 2/4분기중(②)에는 지준율 인상(2006년 12월),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 큰 폭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09년 3/4분기부터는(③)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n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신흥국의 경우 통화승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미국, 유로지역(Euro Area),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지준 공급 등 양적완화 정책 실시 시기이후 통화승수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Ⅳ. 평가 및 시사점\n1. 평가\n가. 통화유통속도\n통화유통속도는 2000년대 들어 금융심화 등으로 통화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및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가세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n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2유통속도 하락을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실물경제활동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유휴자금의 증가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n참고로 거시적 유동성 총량지표인 실질 머니 갭률(〈그림 27〉)을 계산해 보면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3년 1/4분기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시중유동성 수준은 실물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n한편 주요 통화유통속도 하락시기를 중심으로 여타 미시적 신용상황 지표(총여신, 은행연체율, 신용스프레드)를 함께 살펴보면 글로벌금융위기 기간(2008년 3/4∼2009년 2/4분기)을 제외하면 통화유통속도 하락과 신용상황 지표 악화간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표 3〉).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민간신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은행 연체율 및 신용스프레드도 하락하는 등 신용상황이 양호한 가운데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신용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연체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였다.", "Ⅰ. 대외 여건 점검\n1. 세계경제\n□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no 1/4분기중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no 향후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되겠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둔화흐름이 지속될 전망\n□ 세계교역은 증가세가 약화될 전망\no 향후 상품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되겠으나, 서비스교역은 입국제한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n□ 미국：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no 1/4분기중 내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순수출과 재고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주춤\no 향후 서비스소비 개선, 민간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전망\n□ 유로지역：회복흐름이 약화될 전망\no 1/4분기중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no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n○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n-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n○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n-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n○ 19세기에는 측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류, 기압, 온도, 음향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할 새로운 방법과 단위들이 발명되었음.\n○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축소를 가져왔음.\n- 먼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었으며, 스토리지 용량, 처리 능력, 통신 대역폭 등이 커지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이 디지털화되었음.\n- 디지털화(digitization)가 데이터화(datafication)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화는 현상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	M2승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를 과거의 예로 들어 설명해줄 수 있니?	검색 결과에는 M2승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⑧ 전기전자 제품\n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변동은 산업고유충격과 환율 충격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1분기 후 수출의 예측 오차에 대한 분산은 환율 충격 요인이 23.8%, 산업고유충격 요인이 68.6%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9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4분기 후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77.2%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산업고유충격의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충격의 설명력은 3분기 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n외환위기 이후의 경우 1분기 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산업고유충격이 전기·전자 제품 수출 변동의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분기~4분기 후에는 세계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대폭 강화되어 산업 경기 충격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즉 세계 경기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 수출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 수출 변동의 39.8%에서 4분기 후에는 6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환율 충격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1분기 후 1.3%, 4분기 후에도 15.6%밖에는 수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 충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전기·전자 제품에 속해 있는 반도체 부문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최근에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 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과 수출 총액의 변동은 세계 경기 충격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승수\nM2승수는 2000년대 전반(①) 약 25배 수준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 3/4∼2009년 2/4분기중(②)에는 지준율 인상(2006년 12월),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 큰 폭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09년 3/4분기부터는(③)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n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신흥국의 경우 통화승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미국, 유로지역(Euro Area),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지준 공급 등 양적완화 정책 실시 시기이후 통화승수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Ⅳ. 평가 및 시사점\n1. 평가\n가. 통화유통속도\n통화유통속도는 2000년대 들어 금융심화 등으로 통화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및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가세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n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2유통속도 하락을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실물경제활동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유휴자금의 증가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n참고로 거시적 유동성 총량지표인 실질 머니 갭률(〈그림 27〉)을 계산해 보면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3년 1/4분기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시중유동성 수준은 실물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n한편 주요 통화유통속도 하락시기를 중심으로 여타 미시적 신용상황 지표(총여신, 은행연체율, 신용스프레드)를 함께 살펴보면 글로벌금융위기 기간(2008년 3/4∼2009년 2/4분기)을 제외하면 통화유통속도 하락과 신용상황 지표 악화간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표 3〉).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민간신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은행 연체율 및 신용스프레드도 하락하는 등 신용상황이 양호한 가운데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신용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연체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였다.", "Ⅰ. 대외 여건 점검\n1. 세계경제\n□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no 1/4분기중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no 향후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되겠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둔화흐름이 지속될 전망\n□ 세계교역은 증가세가 약화될 전망\no 향후 상품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되겠으나, 서비스교역은 입국제한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n□ 미국：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no 1/4분기중 내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순수출과 재고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주춤\no 향후 서비스소비 개선, 민간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전망\n□ 유로지역：회복흐름이 약화될 전망\no 1/4분기중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no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n○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n-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n○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n-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n○ 19세기에는 측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류, 기압, 온도, 음향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할 새로운 방법과 단위들이 발명되었음.\n○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축소를 가져왔음.\n- 먼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었으며, 스토리지 용량, 처리 능력, 통신 대역폭 등이 커지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이 디지털화되었음.\n- 디지털화(digitization)가 데이터화(datafication)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화는 현상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
TDF015353_7471360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⑧―ⅰ) 휴대폰 전기·전자 제품의 하위 업종인 휴대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 요인이 전체 수출 변동의 2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영향력은 최대 6.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최대 11.8%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기 충격 요인이 3분기 후 수출 변동의 37.8%를 설명하고 있다. (⑧―ⅱ) 컴퓨터 전기 전자 제품 내 다른 업종과 달리 컴퓨터 업종의 경우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는 국내 컴퓨터 수출업체들이 외환위기 이후 저가 중국産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하락, 기업 채산성의 악화 등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컴퓨터 수출 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환율 충격이 발생하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출 가격 변동은 수출 물량을 변화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후부터 컴퓨터 수출 회사에서 큰 폭으로 감축된 건 뭐야	독점적 이윤	455	(⑧―ⅰ)휴대폰전기·전자제품의하위업종인휴대폰의경우,외환위기이전에는환율충격요인이전체수출변동의20%이상을설명하고있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수출변동에대한환율충격요인의영향력은최대6.1%에그치고있다.한편외환위기이전세계경기충격의수출변동에대한기여도는최대11.8%에불과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세계경기충격요인이3분기후수출변동의37.8%를설명하고있다.(⑧―ⅱ)컴퓨터전기전자제품내다른업종과달리컴퓨터업종의경우환율충격의영향력이외환위기이전보다이후에더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생각건대이는국내컴퓨터수출업체들이외환위기이후저가중국産제품과의가격경쟁이심화되어,제품의세계시장점유율의하락,기업채산성의악화등에직면하게되었기때문으로생각된다.즉외환위기이후컴퓨터수출기업의독점적이윤이크게축소된가운데,환율충격이발생하면수출가격에전가되는정도가높아질수밖에없다.이경우수출가격변동은수출물량을변화시키게되어,결국에는수출변동에대한환율충격요인의설명력이높아지는결과를초래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n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n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n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할 때 1분기 후에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수출 총액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약 2분기까지 약 2% 정도의 수출 총액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며, 3분기 후에는 역시 수출 가격 상승이 수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전기, 전자제품의 수출 가격이 상승할 때,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물량 감소 효과가 미약하여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러한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경과시점에서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가장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1분기보다는 2분기 후의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전기전자 제품의 하위 항목들중 우선 휴대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수출 가격 상승시 2분기 후부터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3분기 후에는 수출 총액이 약 10%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분 후까지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물량 감소 효과로 수출 총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전의 컴퓨터 수출 총액은 수출 가격 1% 상승시 1분기 후 약 4% 정도 감소한 이후 그 효과가 즉각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4분기까지도 수출 총액의 감소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n가전 제품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가격 상승시 약 2분 후까지 수출 총액이 소폭 감소하고 이후에는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 1% 상승시 약 3% 정도의 수출 총액 감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수출 총액의 감소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반도체 부문은 외환위기 이전 수출 가격 1% 상승 충격이 발생할 경우, 3분기 후까지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후부터는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르는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약 5분기 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반도체 부문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가격에 대한 세계 수요의 탄력성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데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	외환위기 이전의 휴대폰 판매량은 어땠는지 알려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이전의 휴대폰 판매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⑧―ⅰ) 휴대폰\n전기·전자 제품의 하위 업종인 휴대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 요인이 전체 수출 변동의 2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영향력은 최대 6.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세계 경기 충격의 수출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최대 11.8%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기 충격 요인이 3분기 후 수출 변동의 37.8%를 설명하고 있다.\n(⑧―ⅱ) 컴퓨터\n전기 전자 제품 내 다른 업종과 달리 컴퓨터 업종의 경우 환율 충격의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는 국내 컴퓨터 수출업체들이 외환위기 이후 저가 중국産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하락, 기업 채산성의 악화 등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컴퓨터 수출 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환율 충격이 발생하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출 가격 변동은 수출 물량을 변화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수출 변동에 대한 환율 충격 요인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환율상승이 0.5%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완전하지 않은 환율전가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물량증대(해외수요증가)로 수출총액 증가로 이어져서 승용차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미미한 수출가격에로의 환율전가가 나타나며 물량효과는 없어 수출총액은 감소한다.\n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의 달러 수출가격의 전가가 환율변동 이상으로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가격에의 환율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크기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작아졌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보다는 원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출총액의 변동을 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환율 1% 상승시 2% 이상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총액은 5% 감소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 3% 상승이후 3분기 이후에 3%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금액은 5% 감소하였다.\n휴대폰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 수출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달러 수출총액은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n컴퓨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3분기 이후 1% 수출가격하락으로 지연되어 나타났고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할 물량 증대 효과가 있었기에 수출총액은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반응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기·전자제품의 것과 동일하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할 때 1분기 후에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수출 총액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약 2분기까지 약 2% 정도의 수출 총액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며, 3분기 후에는 역시 수출 가격 상승이 수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전기, 전자제품의 수출 가격이 상승할 때,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물량 감소 효과가 미약하여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러한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 경과시점에서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가장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1분기보다는 2분기 후의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전기전자 제품의 하위 항목들중 우선 휴대폰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 수출 가격 상승시 2분기 후부터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3분기 후에는 수출 총액이 약 10%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분 후까지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물량 감소 효과로 수출 총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외환위기 이전의 컴퓨터 수출 총액은 수출 가격 1% 상승시 1분기 후 약 4% 정도 감소한 이후 그 효과가 즉각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4분기까지도 수출 총액의 감소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n가전 제품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수출 가격 상승시 약 2분 후까지 수출 총액이 소폭 감소하고 이후에는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 1% 상승시 약 3% 정도의 수출 총액 감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수출 총액의 감소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반도체 부문은 외환위기 이전 수출 가격 1% 상승 충격이 발생할 경우, 3분기 후까지 수출 총액이 증가하고 이후부터는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르는 수출 총액 증가 효과가 약 5분기 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반도체 부문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가격에 대한 세계 수요의 탄력성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데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
TDF015353_7471368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뒤에도 한국의 수출 경기가 계속적인 호조를 이룰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로 꼽힌 건 뭐야	세계 경기의 호황	192	이상과같은결과는외환위기이후특히2002년이후원화의대미달러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해왔음에도불구하고수출이대폭적으로증가해온사실을잘설명해주고있다.즉분석의결과대미달러환율하락이분명히수출증가에불리하게작용했을것임에도불구하고,외환위기이후수출경기가호조를지속할수있었던가장큰원인을세계경기의호황덕분이라고할수있다.또한이기간동안이루어진수출산업구조의변화도환율의변화가수출량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키는데에많은기여를한것으로보인다.본연구에서행한산업별분석은이러한주장을잘뒷받침한다.각산업의수출량에미치는충격의중요성은산업간에상이한것으로확인되었는데,세계경기충격과노동생산성충격에영향을보다많이받는중화학산업이외환위기이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마지막으로외환위기이후이루어진노동생산성의상승도수출에일정부분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본연구의이러한결과는향후원화환율의하락이지속되더라도세계경기의호황이뒷받침된다면,한국의수출이호조를어느정도지속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해주고있다.그러나이는반대로세계경제가불황국면에진입한다면,한국의수출량증가세가급속히위축될가능성이있음도동시에보여준다.특히최근의세계경제는결코낙관하기어려운징후를보이고있다.먼저세계경제의중심축이라고할수있는미국경제는주택경기급락에따르는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문제로금융위기및내수침체를맞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하여IMF는지난10월'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Outlook)'자료에서미국의2008년경제성장률을기존의2.8%에서1.9%로0.9%p나크게하향조정하였으며,이에따라세계경제성장률도기존의5.2%에서4.8%로역시하향조정한바있다.	[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1) 세계 경기와 수출 경기 변화\n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세계 경기 호황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빨라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세계 경기 상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n실제로 3저 호황기를 포함한 198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 교역량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경기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그 방향성들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환율의 방향성과 수출 경기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던 2002년 이후 기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원화 환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환율 수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 800원대였던 원화 환율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300원 대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9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환율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율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고, 만약 향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형상 수출 경기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속된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미국 경제의 경상 수지 적자, 대외 채무 등의 문제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미 경제 펀더멘틀이 취약해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수출의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n결론적으로 아직은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세계 경기의 둔화, 환율의 추가 하락 등의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부단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외환위기 전에 비해 한국의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	검색 결과에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 한국의 환율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 2 장. 수출의 최근 동향\n〈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환율과 수출 간의 역의 관계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대체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인 기간도 두 경우 존재한다. 첫째, 1987~88년의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 추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저(低) 호황기 (低금리, 低달러, 低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율 이외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5년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이러한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서의 정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5%로 1990~94년의 수출 호황기의 연평균 9. 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1) 세계 경기와 수출 경기 변화\n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세계 경기 호황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효과를 압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빨라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세계 경기 상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n실제로 3저 호황기를 포함한 198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 교역량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경기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그 방향성들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환율의 방향성과 수출 경기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던 2002년 이후 기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원화 환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환율 수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 800원대였던 원화 환율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300원 대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9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환율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율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고, 만약 향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형상 수출 경기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속된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미국 경제의 경상 수지 적자, 대외 채무 등의 문제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미 경제 펀더멘틀이 취약해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수출의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n결론적으로 아직은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세계 경기의 둔화, 환율의 추가 하락 등의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부단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TDF015353_7471370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또한 중국경제도 지금까지의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3년 이래 우리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였던 것은 중국의 고성장에 기인한 바 크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고성장이 가능하였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그동안의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중국도 수출을 크게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내수도 지금까지는 연 20%대 이상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투자에 의해 지탱되었지만, 일부에서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투자증가율은 기존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고성장이 주춤한다면, 지금까지 대 중국수출에 크게 의존하였던 한국 수출 증가세도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이 많은 수출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미국 경제의 호황	177	또한중국경제도지금까지의고성장이지속될수있느냐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특히중국은2003년이래우리수출대상국중가장높은수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이렇게중국에많은수출이가능하였던것은중국의고성장에기인한바크다.한편중국의이러한고성장이가능하였던주요요인중하나는그동안의미국경제의호황으로중국도수출을크게높일수있었기때문이다.만약미국경제가경기침체국면에진입할경우중국의수출경기도타격을받을것이다.또한중국내수도지금까지는연20%대이상의기록적인증가율을보이는투자에의해지탱되었지만,일부에서는2008년베이징하계올림픽이끝난이후에투자증가율은기존의높은수준을지속하기어려울것같다는회의적인시각을피력하고있다.만약중국경제도이러한이유들로인해고성장이주춤한다면,지금까지대중국수출에크게의존하였던한국수출증가세도더이상지속되기는어려울수있다.	[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Ⅲ.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n본 장에서는 대중 수출의 구조적인 특징을 수출 총액 추세, 품목별 및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중국 내외수 지표와의 연관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n1. 수출 총액 추세\n한국의 대중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전체 수출과 비슷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그림 5〉, 〈그림 6〉). 2010년 이후 연간 수출 규모는 1,400억달러 내외에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에서 등락하는 등 대체로 정체되었다. \n아울러 수출 추세 둔화에 더해 변동성도 완화되어 수출 경기 변동의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표 2〉)\n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증 추세를 멈추고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인한다. \n먼저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 지역 등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되었다. 중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연간 기준)은 2010년대 초반 10%대 후반에 달하였으며 이후에도 8%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7〉). 글로벌 경기가 부진했던 금융위기 이후(09~13년) 5년간의 단위노동비용 상승폭을 국별로 비교해 보면 대다수 국가가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한 반면 중국은 65%나 상승하였다(〈그림 8〉).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도 역내 GVC 재편을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n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을 위한 중국 진출은 줄어들고 동남아지역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신규 해외직접투자 기업수를 보면 대중국 투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베트남 투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국 투자의 경우 신규 진출 기업들보다는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9〉, 〈그림 10〉).\n아울러 중국의 자급률이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가 기조적으로 약화되었다(〈그림 11〉).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인해 중국의 전반적인 중간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는데, 중국내 한국 점유율 하락은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이 낮아진 것과 달리 아세안의 비중은 높아졌는데 중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아세안 현지공장 생산 제품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Ⅰ. 검토 배경 \n□ 한국 수출이 금년 3월까지 역대 최장 기록인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감속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nㅇ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경제권에 대한 수출보다는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강화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까지 상승\n— 특히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아시아 역내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깊이 간여함에 따라 부가가치 무역의 구조가 변화한 것도 근본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nㅇ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저속성장으로 이행하는 등 ‘신창타이’로 불리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됨으로써 한국의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발생\n□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포항지역의 수출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상기 요인 외에도 중국발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 미국 등 철강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가세한 때문\n⇒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수출의 부진 심화가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 중국의 저가 덤핑공세, 미국 등 철강보호무역주의 강화 등과 같은 표면적인 원인도 있겠으나,\n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 무역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수출업계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Ⅴ. 결론\n중국은 미ꞏ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지준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을 도입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n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조정은 작았던 반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ꞏ선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n중국 통화정책 변화는 무역경로뿐만 아니라 금융경로를 통해서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 특성으로 인해 중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가 유의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n또한 중국 통화정책 완화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재조정, 지역 내 투자심리 개선, 원유ꞏ원자재 등 요소가격 변화 등을 통해 한국 금리 하락, 주가 및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하였다.\n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 한ꞏ중 간 금융연계성 심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외환ꞏ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n최근 중국의 쌍순환 방식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한ꞏ중 간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중국은 기술자립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통신, 신소재, 신에너지 등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한ꞏ중 간 경쟁 및 무역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n향후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경우 소득수요효과 경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n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외환ꞏ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의지도 확고하여 중국의 경기 변동 및 투자자금 흐름 변화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n중국 통화정책 충격 식별을 위한 참고문헌과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까지 정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나, 향후 관련 문헌과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모형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검색 결과에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또한 중국경제도 지금까지의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3년 이래 우리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였던 것은 중국의 고성장에 기인한 바 크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고성장이 가능하였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그동안의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중국도 수출을 크게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내수도 지금까지는 연 20%대 이상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투자에 의해 지탱되었지만, 일부에서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투자증가율은 기존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고성장이 주춤한다면, 지금까지 대 중국수출에 크게 의존하였던 한국 수출 증가세도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Ⅲ.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n본 장에서는 대중 수출의 구조적인 특징을 수출 총액 추세, 품목별 및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중국 내외수 지표와의 연관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n1. 수출 총액 추세\n한국의 대중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전체 수출과 비슷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그림 5〉, 〈그림 6〉). 2010년 이후 연간 수출 규모는 1,400억달러 내외에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에서 등락하는 등 대체로 정체되었다. \n아울러 수출 추세 둔화에 더해 변동성도 완화되어 수출 경기 변동의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표 2〉)\n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증 추세를 멈추고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인한다. \n먼저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 지역 등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되었다. 중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연간 기준)은 2010년대 초반 10%대 후반에 달하였으며 이후에도 8%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7〉). 글로벌 경기가 부진했던 금융위기 이후(09~13년) 5년간의 단위노동비용 상승폭을 국별로 비교해 보면 대다수 국가가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한 반면 중국은 65%나 상승하였다(〈그림 8〉).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도 역내 GVC 재편을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n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을 위한 중국 진출은 줄어들고 동남아지역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신규 해외직접투자 기업수를 보면 대중국 투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베트남 투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국 투자의 경우 신규 진출 기업들보다는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9〉, 〈그림 10〉).\n아울러 중국의 자급률이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가 기조적으로 약화되었다(〈그림 11〉).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인해 중국의 전반적인 중간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는데, 중국내 한국 점유율 하락은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이 낮아진 것과 달리 아세안의 비중은 높아졌는데 중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아세안 현지공장 생산 제품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Ⅰ. 검토 배경 \n□ 한국 수출이 금년 3월까지 역대 최장 기록인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감속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nㅇ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경제권에 대한 수출보다는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강화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까지 상승\n— 특히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아시아 역내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깊이 간여함에 따라 부가가치 무역의 구조가 변화한 것도 근본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nㅇ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저속성장으로 이행하는 등 ‘신창타이’로 불리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됨으로써 한국의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발생\n□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포항지역의 수출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상기 요인 외에도 중국발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 미국 등 철강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가세한 때문\n⇒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수출의 부진 심화가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 중국의 저가 덤핑공세, 미국 등 철강보호무역주의 강화 등과 같은 표면적인 원인도 있겠으나,\n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 무역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수출업계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Ⅴ. 결론\n중국은 미ꞏ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지준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을 도입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n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조정은 작았던 반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ꞏ선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n중국 통화정책 변화는 무역경로뿐만 아니라 금융경로를 통해서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 특성으로 인해 중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가 유의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n또한 중국 통화정책 완화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재조정, 지역 내 투자심리 개선, 원유ꞏ원자재 등 요소가격 변화 등을 통해 한국 금리 하락, 주가 및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하였다.\n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 한ꞏ중 간 금융연계성 심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외환ꞏ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n최근 중국의 쌍순환 방식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한ꞏ중 간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중국은 기술자립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통신, 신소재, 신에너지 등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한ꞏ중 간 경쟁 및 무역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n향후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경우 소득수요효과 경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n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외환ꞏ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의지도 확고하여 중국의 경기 변동 및 투자자금 흐름 변화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n중국 통화정책 충격 식별을 위한 참고문헌과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까지 정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나, 향후 관련 문헌과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모형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TDF015353_7471372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신관호·김소영·신슬기·주원·박수경)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원화 환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환율 수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 800원대였던 원화 환율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300원 대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9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환율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율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고, 만약 향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형상 수출 경기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속된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미국 경제의 경상 수지 적자, 대외 채무 등의 문제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미 경제 펀더멘틀이 취약해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수출의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세계 경기의 둔화, 환율의 추가 하락 등의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부단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계속되는 환율 하향세로 인해 수출 기업에 있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부문은 뭐야	영업이익률	436	또하나주목해야할점은최근원화환율의하락은외환위기이후급등했던환율수준이다시제자리를찾아오는과정을일정부분반영하고있다는사실이다.즉외환위기이전800원대였던원화환율이위기를겪는과정에서1,300원대이상으로급등하였다가2002년이후계속하락하여현재900원대수준으로하락해있는데환율의장기추세를기준으로판단할때외환위기이전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라고보기어렵다.따라서지금까지환율이수출량에미치는영향력이그다지크지않았던이유는일시적으로급등하였던환율이다시제자리를찾아오는과정에서나타난현상일수있고,만약향후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한다면환율하락의효과가더크게나타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지금까지외형상수출경기는호조를지속하고있지만,지속된환율하락으로수출기업들의영업이익률이최근급속히악화되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달러화약세의근본적인원인중하나인미국경제의경상수지적자,대외채무등의문제가아직크게개선되지않고있고,최근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문제로미경제펀더멘틀이취약해져달러화의기축통화로써의위상이약화될우려가높은상황이기때문에,원화의대미달러환율의추가하락가능성을배제할수가없다.만약환율이추가적으로하락한다면수출기업들의채산성이더악화될것이고,한국의수출에보다큰영향을미칠수있고지금과같은수출의꾸준한상승세를계속기대하기어려울수도있다.결론적으로아직은수출이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향후세계경기의둔화,환율의추가하락등의대외환경의변화로이러한성장세가지속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수출의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향후이러한대외환경변화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기업들의부단한생산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 "Ⅱ. 최근 수출 동향\n1. 전국 수출 동향\n□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의 특성상 수출동력의 급속한 약화가 우려\nㅇ 2015년 한국의 분기별 수출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 -7.3%, -9.5%, -12.0%를 보이며 부진이 심화\nㅇ 금년 들어서도 1∼2월 누계기준은 같은 기간대비 –15.6%로 더욱 악화\n□ 국내 수출동향은 대체로 중국의 수출동향과도 동조적인 모습\nㅇ 중국의 수출 증감(전년동기대비)도 한국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2014년 6.0%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상고하저의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7%로 부진하였고 올해 1∼2월에는 –17.9%의 큰 폭 감소를 시현",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모든 산업의 수출증감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줘.	검색 결과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모든 산업의 수출증감률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원화 환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환율 수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 800원대였던 원화 환율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300원 대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9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환율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율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고, 만약 향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형상 수출 경기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속된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미국 경제의 경상 수지 적자, 대외 채무 등의 문제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미 경제 펀더멘틀이 취약해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수출의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n결론적으로 아직은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세계 경기의 둔화, 환율의 추가 하락 등의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부단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최근 수출 동향\n1. 전국 수출 동향\n□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의 특성상 수출동력의 급속한 약화가 우려\nㅇ 2015년 한국의 분기별 수출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 -7.3%, -9.5%, -12.0%를 보이며 부진이 심화\nㅇ 금년 들어서도 1∼2월 누계기준은 같은 기간대비 –15.6%로 더욱 악화\n□ 국내 수출동향은 대체로 중국의 수출동향과도 동조적인 모습\nㅇ 중국의 수출 증감(전년동기대비)도 한국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2014년 6.0%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상고하저의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7%로 부진하였고 올해 1∼2월에는 –17.9%의 큰 폭 감소를 시현",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분석의 결과 대 미 달러 환율 하락이 분명히 수출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세계 경기의 호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행한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각 산업의 수출량에 미치는 충격의 중요성은 산업 간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계 경기 충격과 노동생산성 충격에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중화학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세계 경기의 호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어느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다면, 한국의 수출량 증가세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는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급락에 따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미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9%로 0.9%p나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의 5.2%에서 4.8%로 역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제 1 장. 연구 배경\n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예외적인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리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특히 2002년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수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기간 동안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를 근거로 각계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세계경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년 이후 4~5%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수출이 증가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호황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01~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5%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둘째,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수출산업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경공업 위주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산업 위주로 급속히 고도화되어 환율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ICT 산업의 발달이 자체 산업뿐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해 여타산업에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하락의 수출에 대한 부(―)의 영향을 일정부분 생산성 향상의 수출에 대한 정의 영향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도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여도 수출가격의 변동이 최소화된다면 수출량도 그다지 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수출가격에로의 전가는 지연되어 2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와 동일하나 환율 전가 크기는 전체분류의 1/10수준으로 미미하고 그에 비해 물량효과는 커서 뚜렷한 수출총액 증가로 나타난다.\n반도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 환율상승은 10% 수출가격하락으로 환율전가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그에 반에 물량증가가 없어 10% 수출총액 감소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출가격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날 뿐 반응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n전반적으로 환율의 증가가 달러 표시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수출 총액의 경우 수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 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 변화가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어떤 화폐단위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n특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공업 업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기간에 환율 변화에 수출 가격의 반응 정도가 낮아진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
TDF015354_747137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한국의 경우 기존 산업의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산재의 위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T분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용역, 하청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으며, 이 속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종사상 지위는 비임금근로자인 프리랜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또한 간병인은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어느 제도 내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공식 부문 취업자를 오가고 있다. 간병인은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비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간병인의 경우 누구를 사업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범주에 있는 IT 산업의 프리랜서와 간병인이다.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더 나아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보험 적용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간병인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논의 및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식으로라도 간병인에게 반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뭐야	산재보험	504	한국의경우기존산업의일자리와새로운일자리에서플랫폼노동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플랫폼노동종사자들은보호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경우가많다.더욱이이들중상당수는도로위에서일하는사람으로서산재의위험은더높을것으로추정된다.이러한근로자들이일하다다칠경우어떤방식으로보호를할수있을것인가는이사회가해결해야할당면과제중의하나가되었다고할수있다.뿐만아니라IT분야로불리는소프트웨어산업은프로젝트단위로용역,하청을통해서서비스가이루어지는것이업계관행이었으며,이속에서근로자와유사하게일하지만종사상지위는비임금근로자인프리랜서들이다수존재한다.이들은임금근로자에게주어지는노동법적보호를받지못함은물론산재보험·고용보험의적용에서도배제되어있다.또한간병인은같은직무라할지라도어느제도내에서일하는가에따라서임금근로자와비공식부문취업자를오가고있다.간병인은이전부터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산재보험을적용시켜야한다는주장이있었지만,비공식부문에존재하는간병인의경우누구를사업주로지정해야할지에대한논의가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본연구의연구대상은현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만거의적용되고있지않은플랫폼을이용하는이동노동자,산재보험이필요하고근로자처럼일하고있지만아직까지자영업자의범주에있는IT산업의프리랜서와간병인이다.산재보험가입과관련된이들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기반으로산재보험의가입과관련한시사점을얻는것이이연구의목표이다.그리고이외에도더나아가향후플랫폼노동자의산재보험적용을현실화하기위한장기적인방안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이를위해서제2장에서는플랫폼기반이동노동자의노동실태와민간보험적용방식에대해서살펴보았고,제3장에서는IT업종프리랜서의노동실태를살펴보았으며,제4장에서는간병인의노동실태를살펴보았다.그리고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위의내용을요약하여논의및향후플랫폼노동자의산재보험적용을위한정책방향에대하여논의하였다.	[ "2. 산재보험 적용가능성 및 보호가능성\n현재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간병인들은 직업소개소나 협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개인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으며, 소개비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n이들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고,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용근로자에 가깝게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를 사업주로 볼 것인가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들이 산재보험제도의 포괄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n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만성기 병원간병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규율에 따라서, 가정간병인은 가사노동자법의 입법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n직업안정법의 규제를 확대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협회(소개소)에게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n현재 임금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간병인들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특고’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간병인을 ‘근로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제5장 간병인 노동실태\n제1절 간병인력의 구조와 노동실태\n1. 간병시장의 구조\n간병인은 질병의 종류와 제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있다. 우선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둘 경우, 이때 사용하는 간병인은 급성기 병원 간병인(A)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노인성 질병 등 만성질환일 경우, 요양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서 돌보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간병인(B), 요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원 간병인(C),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때는 바우처 간병인(D),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개인간병인(E)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n유사한 일을 하는 이 간병인들 중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C)과 바우처제도 내에서 일하는 간병인(D)이다. 나머지 간병인들 즉 병원(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인간병인은 현재는 공식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협회,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유사한 간병업무를 하지만 병원이나 개인간병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이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간병인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	검색 결과에는 간병인들의 평균 근무 시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한국의 경우 기존 산업의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산재의 위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n뿐만 아니라 IT분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용역, 하청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으며, 이 속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종사상 지위는 비임금근로자인 프리랜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또한 간병인은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어느 제도 내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공식 부문 취업자를 오가고 있다. 간병인은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비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간병인의 경우 누구를 사업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n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범주에 있는 IT 산업의 프리랜서와 간병인이다.\n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더 나아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보험 적용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간병인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논의 및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산재보험 적용가능성 및 보호가능성\n현재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간병인들은 직업소개소나 협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개인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으며, 소개비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n이들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고,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용근로자에 가깝게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를 사업주로 볼 것인가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들이 산재보험제도의 포괄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n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만성기 병원간병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규율에 따라서, 가정간병인은 가사노동자법의 입법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n직업안정법의 규제를 확대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협회(소개소)에게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n현재 임금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간병인들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특고’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간병인을 ‘근로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제5장 간병인 노동실태\n제1절 간병인력의 구조와 노동실태\n1. 간병시장의 구조\n간병인은 질병의 종류와 제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있다. 우선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둘 경우, 이때 사용하는 간병인은 급성기 병원 간병인(A)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노인성 질병 등 만성질환일 경우, 요양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서 돌보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간병인(B), 요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원 간병인(C),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때는 바우처 간병인(D),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개인간병인(E)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n유사한 일을 하는 이 간병인들 중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C)과 바우처제도 내에서 일하는 간병인(D)이다. 나머지 간병인들 즉 병원(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인간병인은 현재는 공식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협회,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유사한 간병업무를 하지만 병원이나 개인간병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이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TDF015354_747137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 문제의 접근법 새로운 노동력의 활용방식은 ‘새로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노동법‧사회보장법 체계에 포섭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규율의 필요성과 방식, 규율의 방향성 등이 논의된다. 노동법·사회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처음이 등장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법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공장법과 같은 법률을 보면 인적·물적 적용 영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으며, 독일의 노동법 체계는 근로자의 유형(육체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상업근로자 등)에 따라서 보호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구조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자가 누군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념론 또는 유형론을 심각하게 전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노동법의 인적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보호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통일적인 근로자 개념과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가 정립되고, 노동법상의 통일적 보호에 더하여 통일적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가 더해지게 되면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구분이 비로소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른바 표준적 근로관계가 노동사회의 기본적인 노동관계인 상황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적 대상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은 표준적 근로관계에서 벗어난 노동관계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인적 집단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보호 결핍의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적 심각성을 더하게 되면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인적 보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노동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논의들은 ‘근로자성’에 기반한 보호 대상과 필요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는 별도로,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성의 확장과는 별도의 의의가 있다. 즉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인적 보호 대상의 범위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는 보호의 상대방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감안한다면,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그 상대방으로서의 책임, 즉 특수형태노동공급자로서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노동법 체계의 보호 법률들이 근무자의 유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어디야	독일	278	2.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문제의접근법새로운노동력의활용방식은‘새로운’이라는표현에서알수있듯이,기존의노동법‧사회보장법체계에포섭되기쉽지않다.이에따라규율의필요성과방식,규율의방향성등이논의된다.노동법·사회보장법이라는법률이처음이등장하였을때에는그법률이보호하고자하는대상이누구인지를파악하는것은그다지어렵지않았을것이다.예컨대노동법의초기형태라고할수있는영국의공장법과같은법률을보면인적·물적적용영역이매우한정되어있었으며,독일의노동법체계는근로자의유형(육체근로자,사무직근로자,상업근로자등)에따라서보호법률들이제정되어왔다.이러한법적구조에서는법적보호대상자가누군지를확정하기위하여개념론또는유형론을심각하게전개할필요성은크지않다.하지만노동법의인적보호대상이확대되고보호의수준이높아지는과정에서통일적인근로자개념과이들에대한통일적인보호가정립되고,노동법상의통일적보호에더하여통일적근로자집단에대해서사회보험에의한보호가더해지게되면서근로자로서보호받을수있는자와그렇지못한자와의구분이비로소법률의적용과해석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게되었다.물론이른바표준적근로관계가노동사회의기본적인노동관계인상황에서는노동법의보호를받아야할인적대상에관한문제는심각하게제기되지않는다.이문제가심각하게제기되는상황은표준적근로관계에서벗어난노동관계가증가하게되는상황이다.이러한노동관계하에서노동을제공하는인적집단에대한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보호결핍의문제가어느정도사회적·경제적심각성을더하게되면노동법및사회보장법의인적보호대상의범위에관한정책적논의가필연적으로발생하고이에대한법적대처가뒤따르게될것이다.이처럼플랫폼노동문제에대한전체적인노동법‧사회보장법적논의들은‘근로자성’에기반한보호대상과필요성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이에대하여다양한방안들이제기되고있다.다만이러한전체적인흐름과는별도로,‘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의법적성격을파악하는것은,그보호대상이되는근로자성의확장과는별도의의의가있다.즉노동법및사회보장법의인적보호대상의범위는누구를어떤방식으로보호할것인지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면,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에대한법적지위문제는보호의상대방으로서부담해야하는책임의범위를확정하는것으로귀결된다.특히근로자와자영업자에대한중간자적지위를인정하고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감안한다면,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는그상대방으로서의책임,즉특수형태노동공급자로서어떠한원칙하에서의무와책임을부담하는지가규명될필요가있다.	[ "제2절 국가별 현황\n1. 영 국\n영국의 공적연금을 비롯한 기타 사회보험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체제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보험 기여체계는 가입자 유형(근로자 - 고용주, 자영자, 임의 납부자, 고소득자영자 등)에 따라 총 4개의 유형(clas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n유형1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고용주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최저임금기준(LEL: Lower Earnings Limits)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저ㆍ최고임금기준이나 기여율 등은 매년 개정된다. 2002년의 경우 근로자는 최고임금기준인 주급 585파운드를 적용상한으로 하여 주급 89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비해 고용주는 최고임금기준이 없으며 최저임금기준인 주급 89파운드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제한없이 11.8%의 보험요율을 부담한다. 단 소득비례연금을 SERPS가 아닌 사적 기업연금체계에 가입한 (Contract-Out) 경우 기여율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는데 근로자에 대한 할인율은 1.6%, 고용주에 대한 할인율은 3.5%이다. 이러한 할인율은 주급 75파운드∼주급 585파운드 범위 내의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n2002년 부과기준에 의할 경우 고용주가 납부할 기여금 수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주급 100파운드를 받는 근로자가 SERPS에 가입한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기준 89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인 11파운드에 대해 11.8%를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민간연금체계에 가입한 경우에는 11파운드에 8.3%를 적용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n(1) 노동시장의 경직성\n◼ 2012년 노동개혁 이전에 스페인은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지수가 비교적 높은 나라였었음\n⚬ 정규직 개별해고보호지수는 2011년 2.21로 EU15 평균 2.3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n⚬ 정규직 집단해고보호지수는 2011년 3.75로 EU15 평균 3.2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n⚬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는 2011년 2.56으로 EU15 평균 1.6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n⚬ EPL 지수는 법제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의 고용보호 정도와는 다소 다를 수 있음\n- 스페인의 경우에도 해고하기 어려운 정도, 해고 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에 대한 실제 고용보호의 정도는 EPL 지수에 비해 훨씬 높다고 평가되었음\n 정당한 해고 및 부당한 해고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해고수당(dismiss severance)은 스페인이 EU15 평균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편이었음", "2. 프랑스\n◼ 프랑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을 마련한 대표적인 국가임\n⚬ 프랑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ia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n⚬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됨\n- 「노동법전」 제7편 제3권, 제4장 이하에서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n⦁ 먼저 「노동법전」에서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L.7341-1조)\n⦁ L.7342-1조에 따르면, 플랫폼이 제공되는 노무나 매매되는 재화의 성격과 가격을 결정할 경우 플랫폼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n⦁ 나아가 임의 가입을 통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L.7342-2). 이때 산재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플랫폼이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집단상해보험에 가입시킨 경우(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함)에는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 "국문초록\n본 연구는 미국과 호주의 자원봉사자 보호법에 제시된 입법 목적과 정책 수단을 기능적 비교법 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한국의 포괄적 자원봉사자 보호 체계 설계를 탐색한 기술적 연구이다. 미국과 호주의 법은 자원봉사자를 민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범위 및 법적 보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직장 건강 및 안전법을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1인 이상 유급 직원 사업체에 적용하여 일상적 위험을 예방하는 법체계도 마련하였다. 기관 가입 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호주와 달리 정책형 자원봉사보험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법적 위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봉사자 보호 체계 마련과 입법과제를 제언한다." ]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 문제의 접근법\n새로운 노동력의 활용방식은 ‘새로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노동법‧사회보장법 체계에 포섭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규율의 필요성과 방식, 규율의 방향성 등이 논의된다.\n노동법·사회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처음이 등장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법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공장법과 같은 법률을 보면 인적·물적 적용 영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으며, 독일의 노동법 체계는 근로자의 유형(육체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상업근로자 등)에 따라서 보호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구조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자가 누군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념론 또는 유형론을 심각하게 전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노동법의 인적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보호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통일적인 근로자 개념과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가 정립되고, 노동법상의 통일적 보호에 더하여 통일적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가 더해지게 되면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구분이 비로소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른바 표준적 근로관계가 노동사회의 기본적인 노동관계인 상황에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적 대상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은 표준적 근로관계에서 벗어난 노동관계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인적 집단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보호 결핍의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적 심각성을 더하게 되면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인적 보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n이처럼 플랫폼노동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논의들은 ‘근로자성’에 기반한 보호 대상과 필요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는 별도로,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성의 확장과는 별도의 의의가 있다. 즉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인적 보호 대상의 범위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는 보호의 상대방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감안한다면,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그 상대방으로서의 책임, 즉 특수형태노동공급자로서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제2절 국가별 현황\n1. 영 국\n영국의 공적연금을 비롯한 기타 사회보험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체제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보험 기여체계는 가입자 유형(근로자 - 고용주, 자영자, 임의 납부자, 고소득자영자 등)에 따라 총 4개의 유형(clas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n유형1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고용주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최저임금기준(LEL: Lower Earnings Limits)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저ㆍ최고임금기준이나 기여율 등은 매년 개정된다. 2002년의 경우 근로자는 최고임금기준인 주급 585파운드를 적용상한으로 하여 주급 89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비해 고용주는 최고임금기준이 없으며 최저임금기준인 주급 89파운드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제한없이 11.8%의 보험요율을 부담한다. 단 소득비례연금을 SERPS가 아닌 사적 기업연금체계에 가입한 (Contract-Out) 경우 기여율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는데 근로자에 대한 할인율은 1.6%, 고용주에 대한 할인율은 3.5%이다. 이러한 할인율은 주급 75파운드∼주급 585파운드 범위 내의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n2002년 부과기준에 의할 경우 고용주가 납부할 기여금 수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주급 100파운드를 받는 근로자가 SERPS에 가입한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기준 89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인 11파운드에 대해 11.8%를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민간연금체계에 가입한 경우에는 11파운드에 8.3%를 적용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n(1) 노동시장의 경직성\n◼ 2012년 노동개혁 이전에 스페인은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지수가 비교적 높은 나라였었음\n⚬ 정규직 개별해고보호지수는 2011년 2.21로 EU15 평균 2.3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n⚬ 정규직 집단해고보호지수는 2011년 3.75로 EU15 평균 3.2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n⚬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는 2011년 2.56으로 EU15 평균 1.6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n⚬ EPL 지수는 법제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의 고용보호 정도와는 다소 다를 수 있음\n- 스페인의 경우에도 해고하기 어려운 정도, 해고 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에 대한 실제 고용보호의 정도는 EPL 지수에 비해 훨씬 높다고 평가되었음\n 정당한 해고 및 부당한 해고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해고수당(dismiss severance)은 스페인이 EU15 평균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편이었음", "2. 프랑스\n◼ 프랑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을 마련한 대표적인 국가임\n⚬ 프랑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ia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n⚬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됨\n- 「노동법전」 제7편 제3권, 제4장 이하에서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n⦁ 먼저 「노동법전」에서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L.7341-1조)\n⦁ L.7342-1조에 따르면, 플랫폼이 제공되는 노무나 매매되는 재화의 성격과 가격을 결정할 경우 플랫폼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n⦁ 나아가 임의 가입을 통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L.7342-2). 이때 산재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플랫폼이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집단상해보험에 가입시킨 경우(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함)에는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 "국문초록\n본 연구는 미국과 호주의 자원봉사자 보호법에 제시된 입법 목적과 정책 수단을 기능적 비교법 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한국의 포괄적 자원봉사자 보호 체계 설계를 탐색한 기술적 연구이다. 미국과 호주의 법은 자원봉사자를 민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범위 및 법적 보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직장 건강 및 안전법을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1인 이상 유급 직원 사업체에 적용하여 일상적 위험을 예방하는 법체계도 마련하였다. 기관 가입 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호주와 달리 정책형 자원봉사보험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법적 위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봉사자 보호 체계 마련과 입법과제를 제언한다." ]
TDF015354_747138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 이중적 지위와 책임론 플랫폼노동관계에서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사용자적 지위와 중개인적 지위를 모두 지니며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책임도 이중적 지위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자로서의 기능이지만 단순히 중개자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적 관점의 사용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진입단계를 통제하고, 노무성과를 평가하며,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등 점에서 분명 단순한 매개기능과는 차별화된 중개인을 초과하는 ‘약한 수준(낮은 단계)’의 사용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가 노동법적 의미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2차적으로 중개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중개인의 책임부담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자의 책임을 재정립하여 수립하되,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 중개형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책임과 디지털 노동중개에 관한 특칙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노무제공자 및 이용자를 연계하는 중간 매개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대상은 누구야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	113	다.이중적지위와책임론플랫폼노동관계에서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는사용자적지위와중개인적지위를모두지니며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의책임도이중적지위에근거하여수립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즉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의기본적인역할은노무제공자와노무이용자를연결시켜주는중간매개자로서의기능이지만단순히중개자로서만기능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전통적관점의사용자에비해서는약하지만,디지털플랫폼을통해노무제공자의진입단계를통제하고,노무성과를평가하며,가격수준을결정하는등점에서분명단순한매개기능과는차별화된중개인을초과하는‘약한수준(낮은단계)’의사용자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다만플랫폼기반노동공급자가노동법적의미의책임을부담하기위해서는1차적으로는플랫폼노동자와의관계에서사용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우선적으로판단해야하며,2차적으로중개인으로서책임을부담하도록해야한다.여기서노동중개인의책임부담을위해서는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자의책임을재정립하여수립하되,입법적조치가수반되어중개형사용자에대한일반적책임과디지털노동중개에관한특칙등이함께검토되어야한다.	[ "2) 인력제공 플랫폼 책임의 강화\n호출형이나 관리형이 아닌 중개형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인력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중개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을 중개하는 것과 다르다. ‘인력’ 소개나 ‘인력’공급의 경우는 ‘상품’과는 달리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파견법)’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그 사람을 우선고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인력’소개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이 소개 받아서 가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법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일 수도 있고 비공식부문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중개한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아무런 책임 없이 종사자들을 개인사업자 지위로 계약을 맺고, 일자리의 질이나 사회보험 등은 모두 개인의 책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 플랫폼이나 직업소개소에게 사회보험과 노동권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력’ 중개는 ‘상품’에 대한 중개와는 달리, ‘사람’인 노동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인력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는 그 인력과 관련된 노동권이나 사회보험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나 퀵서비스 기사가 소속된 퀵서비스 업체는 이른바 “콜”이 들어오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콜을 다른 업체의 기사에게도 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Agency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모두 기사의 노무를 최종적인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제공자가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지, 누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Agency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보험료의 징수·납부 책임을 지우면서 마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듯이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n따라서 Agency와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간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료의 징수·납부의 책임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애 의원안과 같이 Agency만을 진정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도 사업주, 즉 공동사업주로 보고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n만약 Agency만을 플랫폼 노동에서의 진정 사업주로 보면서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진정 사업주로 보지 않고, 단지 노동보험 행정상 일정한 절차를 이행에 관한 부담을 지우는 정도의 위치로 규정한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회보험상의 의무 부담에 있어서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부차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도록 법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의 법적 책임이 노동보험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고용주나 노동자 양자 모두에게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가교(bridge)로써 비정규직 일자리가 기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활용해 가늠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선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인력 채용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덜면서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Gebel, 2010: 643; 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82). 노동자들도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부정적인 노동시장 신호(signal)를 줄일 수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된 상태를 통해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음을 피력할 수 있고, 부족한 일 경험을 축적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Filomena & Picchio, 2021: 2-3).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기 전 단계의 가교 기능을 하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 제공업체는 플랫폼의 데이터, 프로세스 및 규칙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과 제어권한을 가진 유일한 당사자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체계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권력 비대칭성을 유발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채용 및 관리 프로세스는 물론 작업과정까지 통제한다. 양면 또는 다면 시장에서 플랫폼 제공자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과 위험 및 책임의 대부분을 상대에게 넘길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고객, 노동자 및 주변세계와의 긴장관계는 처음에는 저숙련 부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가려지거나 무시되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이 정치적·사회적 자본이 많은 계층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 긴장은 확대되고 있다.\n디지털 플랫폼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임금근로자에게 수반되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자신을 단순히 온라인 중개업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인의 역할만이 아니라 거래와 작업방식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디지털 도구가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기술적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파견용역업체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시간보다는 수행 업무량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산업화 초기의 개수임금제(piecework arrangement)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전병유, 2019: 327).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일을 할 것인가 여부와 얼마나 할 것인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 때문에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 및 정보 불균형은 플랫폼 노동을 공식화시키고 플랫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의 정책수립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	대리운전의 특정 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사례를 알고 있니?	검색 결과에는 대리운전의 특정 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 이중적 지위와 책임론\n플랫폼노동관계에서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사용자적 지위와 중개인적 지위를 모두 지니며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책임도 이중적 지위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자로서의 기능이지만 단순히 중개자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적 관점의 사용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진입단계를 통제하고, 노무성과를 평가하며,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등 점에서 분명 단순한 매개기능과는 차별화된 중개인을 초과하는 ‘약한 수준(낮은 단계)’의 사용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가 노동법적 의미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2차적으로 중개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중개인의 책임부담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자의 책임을 재정립하여 수립하되,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 중개형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책임과 디지털 노동중개에 관한 특칙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 인력제공 플랫폼 책임의 강화\n호출형이나 관리형이 아닌 중개형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인력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중개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을 중개하는 것과 다르다. ‘인력’ 소개나 ‘인력’공급의 경우는 ‘상품’과는 달리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파견법)’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그 사람을 우선고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인력’소개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이 소개 받아서 가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법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일 수도 있고 비공식부문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중개한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아무런 책임 없이 종사자들을 개인사업자 지위로 계약을 맺고, 일자리의 질이나 사회보험 등은 모두 개인의 책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 플랫폼이나 직업소개소에게 사회보험과 노동권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력’ 중개는 ‘상품’에 대한 중개와는 달리, ‘사람’인 노동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인력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는 그 인력과 관련된 노동권이나 사회보험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나 퀵서비스 기사가 소속된 퀵서비스 업체는 이른바 “콜”이 들어오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콜을 다른 업체의 기사에게도 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Agency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모두 기사의 노무를 최종적인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제공자가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지, 누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Agency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보험료의 징수·납부 책임을 지우면서 마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듯이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n따라서 Agency와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간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료의 징수·납부의 책임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애 의원안과 같이 Agency만을 진정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도 사업주, 즉 공동사업주로 보고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n만약 Agency만을 플랫폼 노동에서의 진정 사업주로 보면서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진정 사업주로 보지 않고, 단지 노동보험 행정상 일정한 절차를 이행에 관한 부담을 지우는 정도의 위치로 규정한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회보험상의 의무 부담에 있어서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부차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도록 법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의 법적 책임이 노동보험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고용주나 노동자 양자 모두에게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가교(bridge)로써 비정규직 일자리가 기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활용해 가늠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선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인력 채용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덜면서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Gebel, 2010: 643; 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82). 노동자들도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부정적인 노동시장 신호(signal)를 줄일 수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된 상태를 통해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음을 피력할 수 있고, 부족한 일 경험을 축적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Filomena & Picchio, 2021: 2-3).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기 전 단계의 가교 기능을 하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 제공업체는 플랫폼의 데이터, 프로세스 및 규칙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과 제어권한을 가진 유일한 당사자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체계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권력 비대칭성을 유발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채용 및 관리 프로세스는 물론 작업과정까지 통제한다. 양면 또는 다면 시장에서 플랫폼 제공자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과 위험 및 책임의 대부분을 상대에게 넘길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고객, 노동자 및 주변세계와의 긴장관계는 처음에는 저숙련 부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가려지거나 무시되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이 정치적·사회적 자본이 많은 계층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 긴장은 확대되고 있다.\n디지털 플랫폼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임금근로자에게 수반되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자신을 단순히 온라인 중개업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인의 역할만이 아니라 거래와 작업방식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디지털 도구가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기술적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파견용역업체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시간보다는 수행 업무량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산업화 초기의 개수임금제(piecework arrangement)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전병유, 2019: 327).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일을 할 것인가 여부와 얼마나 할 것인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 때문에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 및 정보 불균형은 플랫폼 노동을 공식화시키고 플랫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의 정책수립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
TDF015354_747139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3) 산재보험료의 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기부담,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일정한 직종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면 부담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직종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종사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내어도 되며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도 있다(동법 제49조의3 제3항과 제4항).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사업주로 인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징수금 납입의 통지 등 여러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업주로서 인정되는 사업자가 영세하다면 이러한 행정 사무는 부담이 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얼마를 산재보험료로 내면 되는 거야	산재보험료의 2분의 1	133	3)산재보험료의납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자기부담,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산재보험의적용대상이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49조의3제2항에따라산재보험료의2분의1을부담한다.동조제2항단서에서일정한직종의경우사용종속관계를고려하여보험료를사업주가전면부담하는경우도규정하고있으나,해당직종을정하고있는하위법령(대통령령)이존재하지않는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부담하는산재보험료는,종사자가직접사업주에게보험료를내어도되며사업주가종사자에게지급할금품에서보험료를원천공제할수도있다(동법제49조의3제3항과제4항).구체적인금액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49조의3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기준으로정한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대해사업주로인정받은사업자의경우산재보험가입자로서산재보험료의납부의무뿐만아니라보험관계의성립,변경,소멸의신고,징수금납입의통지등여러행정적인사무를담당하게된다.만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사업주로서인정되는사업자가영세하다면이러한행정사무는부담이되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대한산재보험가입에걸림돌이되기쉽다.이것을해결하기위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보험사무대행기관의지정을규정하고있다.	[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n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n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 적용 범위 및 가입현황\n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n산재보험 가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n`65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66년에는 150인 이상, `67년에는 100인 이상과 건설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연인원 25,000인 이상, `68년에는 50인과 연인원 13,000인 이상, `69년에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72년에는 30인 이상과 연인원 8,000인 이상, `73년에는 16인 이상과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ㆍ석탄ㆍ석유ㆍ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82년에는 10인 이상과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뭐야?	검색 결과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3) 산재보험료의 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기부담,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n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일정한 직종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면 부담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직종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는다.\n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종사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내어도 되며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도 있다(동법 제49조의3 제3항과 제4항).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n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사업주로 인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징수금 납입의 통지 등 여러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업주로서 인정되는 사업자가 영세하다면 이러한 행정 사무는 부담이 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n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n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 적용 범위 및 가입현황\n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n산재보험 가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n`65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66년에는 150인 이상, `67년에는 100인 이상과 건설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연인원 25,000인 이상, `68년에는 50인과 연인원 13,000인 이상, `69년에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72년에는 30인 이상과 연인원 8,000인 이상, `73년에는 16인 이상과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ㆍ석탄ㆍ석유ㆍ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82년에는 10인 이상과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TDF015354_747139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나. 산재보험 외 공제 등의 방법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고용인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에 비해 그 보상범위 및 수급에 의한 제한, 보험료 납부, 보험기업과의 상대적 지위 등에서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단체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 법률상의 직업재해보험제도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안전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들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중간적인 공영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강제가입 여부와 관리주체 측면에서 보면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인정기준 및 수급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영보험제도의 운영으로부터,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의 산재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민간위탁과 국고지원의 강행규정화와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②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한 민간보험가입제도가 있다. 피재율이 높은 직종의 경우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해 회원들이 단체로 민간보험회사의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약정체결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상해보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재해보험제도로서 농어업안정보험 외에 뭐가 있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256	나.산재보험외공제등의방법사회보험에가입할수없는자영업자또는특수형태고용인은민간보험회사의생명,상해보험에가입할수밖에없는데,민간보험의경우사회보험에비해그보상범위및수급에의한제한,보험료납부,보험기업과의상대적지위등에서취약점을가질수밖에없다.이러한점을보완하고자몇몇직종에대해서는단체가입과보험료를지원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①법률상의직업재해보험제도로는「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따른농어업안전보험을들수있다.이보험들은사회보험과민간보험의중간적인공영보험적성격을지닌다.강제가입여부와관리주체측면에서보면민간보험적성격이강하지만,보험급여의종류와재해인정기준및수급권보호의측면에서는산재보험과유사한사회보험적성격을띤다.이러한공영보험제도의운영으로부터,비전속적특수형태고용인의산재보험적용확대에대해서관리주체의민간위탁과국고지원의강행규정화와같은시사를얻을수있다.②공제회등직업단체를통한민간보험가입제도가있다.피재율이높은직종의경우공제회등직업단체를통해회원들이단체로민간보험회사의생명・상해보험에가입하도록하여보험회사와가입자간약정체결에유리하도록하는것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의단체상해보험과중소기업중앙회의노란우산공제회를들수있다.	[ "`91년부터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하였고, `00년 7월부터는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n`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서 `01년 12월말의 909,461개소에 비하여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의 10,581,186명에 비하여 0.1%가 감소하였다.\n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222.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어업 28.4%, 임업 28.1%, 건설업 28.0%, 농업 14.9%, 기타의 사업 5.1%, 제조업 3.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4%,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7%, 광업이 0.3% 증가하였다.\n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56.4%(565,288개소), 제조업 19.3%(194,150개소), 건설업 18.3%(183,309개소),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9%(27,873개소), 금융 및 보험업 2.3%(23,055개소), 임업 0.4%(4,204개소), 농업 0.2%(2,113개소), 광업 0.1%(1,089개소),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1%(811개소), 어업 0.0%(371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고, 동시에 사무직･관리자･기계조작조립 직업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임\n◦ 타 직업에 비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증가가 큰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직업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장기적으로는 미가입율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무직･관리자･기계조작조립 직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nⅤ. 결론\n□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n◦ 자동화는 근로자의 작업을 대체 또는 보완할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낮은 임금과 불리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등 소득과 직업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n◦ 임금근로자의 고용에서의 불리한 지위가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불리한 지위로 이어지고 있는 바 그 규모 등이 장래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n- 즉, 높은 임금ㆍ고용안정 근로자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통해 노년기 소득 상실에 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임금ㆍ고용불안 근로자는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아 의료보장과 소득상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취약계층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Ⅳ.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n한국에서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재해위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가 2000년 전후부터 각 부처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n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세 가지 재해보험 모두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보상대상 항목의 경우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1차 생산물인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다(〈표 2〉 참고).\n다만 한국은 재해보험 도입 당시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도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보험료 일부 지원을 주요 가입촉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가입방식도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의 재해보험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가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심지역,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높은 한국 주거형태 특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어촌지역 및 주택에 비해 도심지역 및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태풍 및 홍수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금전적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n반면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풍수해보험보다 가입률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등 1차산업 생산물 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관련 직종의 종사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라도 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보다 높을 수 있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그림 3〉)." ]	2000년대 초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어땠는지 알고 있어?	검색 결과에는 2000년대 초 한국의 인구 증가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나. 산재보험 외 공제 등의 방법\n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고용인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에 비해 그 보상범위 및 수급에 의한 제한, 보험료 납부, 보험기업과의 상대적 지위 등에서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단체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① 법률상의 직업재해보험제도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안전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들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중간적인 공영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강제가입 여부와 관리주체 측면에서 보면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인정기준 및 수급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영보험제도의 운영으로부터,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의 산재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민간위탁과 국고지원의 강행규정화와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②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한 민간보험가입제도가 있다. 피재율이 높은 직종의 경우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해 회원들이 단체로 민간보험회사의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약정체결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상해보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를 들 수 있다.", "`91년부터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하였고, `00년 7월부터는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n`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서 `01년 12월말의 909,461개소에 비하여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의 10,581,186명에 비하여 0.1%가 감소하였다.\n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222.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어업 28.4%, 임업 28.1%, 건설업 28.0%, 농업 14.9%, 기타의 사업 5.1%, 제조업 3.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4%,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7%, 광업이 0.3% 증가하였다.\n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56.4%(565,288개소), 제조업 19.3%(194,150개소), 건설업 18.3%(183,309개소),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9%(27,873개소), 금융 및 보험업 2.3%(23,055개소), 임업 0.4%(4,204개소), 농업 0.2%(2,113개소), 광업 0.1%(1,089개소),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1%(811개소), 어업 0.0%(371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고, 동시에 사무직･관리자･기계조작조립 직업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임\n◦ 타 직업에 비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증가가 큰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직업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장기적으로는 미가입율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무직･관리자･기계조작조립 직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nⅤ. 결론\n□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n◦ 자동화는 근로자의 작업을 대체 또는 보완할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낮은 임금과 불리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등 소득과 직업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n◦ 임금근로자의 고용에서의 불리한 지위가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불리한 지위로 이어지고 있는 바 그 규모 등이 장래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n- 즉, 높은 임금ㆍ고용안정 근로자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통해 노년기 소득 상실에 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임금ㆍ고용불안 근로자는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아 의료보장과 소득상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취약계층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Ⅳ.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n한국에서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재해위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가 2000년 전후부터 각 부처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n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세 가지 재해보험 모두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보상대상 항목의 경우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1차 생산물인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다(〈표 2〉 참고).\n다만 한국은 재해보험 도입 당시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도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보험료 일부 지원을 주요 가입촉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가입방식도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의 재해보험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가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심지역,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높은 한국 주거형태 특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어촌지역 및 주택에 비해 도심지역 및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태풍 및 홍수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금전적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n반면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풍수해보험보다 가입률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등 1차산업 생산물 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관련 직종의 종사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라도 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보다 높을 수 있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그림 3〉)." ]
TDF015354_747140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 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선정된 직종에서 근로 중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반영되는 건 뭐야	특례규정	52	다.시행령에의한적용직종의설정학설에서는현행산재보험법상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규정은대통령령으로정한직종에종사하는자에한해서적용되기때문에그적용범위가제한적이라는점이지적된다.윤애림(2012)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해당여부를시행령을통한직종으로열거하는방식은사회적논의결과에따라산재보험의보호를받는사람을탄력적으로확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노무제공의실태에따라근로자로인정되어야할사람까지직종에따라차별적보호대상으로포함시키게될문제점이있다”고한다.박은정(2016)은산재보험법제125조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적용되지아니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자”를포괄적으로포용하고자한것이아니고,그러한자들가운데산재보험법제125조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어시행령으로정하게되는직종의종사자들만을‘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산재보험법의적용대상으로삼고자한것이라고해석되는것이다.위와같은해석을취했을때,현행‘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는제한적일수밖에없고,따라서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근로자가아닌자에대한산재보험법의적용범위도제한적일수밖에없는결과가도출된다.”고한다.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황덕순 외(2017)에 따르면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특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고 판별문항의 예시로 산재보험법상에서 특고로 구분되는 직종만을 들고 있기 때문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종사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③ 임금근로자(피고용자)’로 간주”한다는 지문을 삽입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한 후 이후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에서 확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126만 7천명으로 경활부가조사의 2배가 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n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흥준(2019)은 전체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임금노동자 중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특고(특고A)로 추정하고,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나머지로 구분하여 그 나머지를 특고(특고B)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한 것을 특고의 규모로 보았다.\n정흥준외(2019)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169만 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A가 74.5만명, 특고 B가 91.3만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외에도 정흥준외(2019)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종속성이 약한 사람이 55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n이전의 특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모집단을 기준으로 설계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루어진 바, 정흥준외(2019)에서 제시하는 연구방식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n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n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직종은 몇 개인지 알려줘?	검색 결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직종의 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황덕순 외(2017)에 따르면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특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고 판별문항의 예시로 산재보험법상에서 특고로 구분되는 직종만을 들고 있기 때문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종사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③ 임금근로자(피고용자)’로 간주”한다는 지문을 삽입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한 후 이후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에서 확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126만 7천명으로 경활부가조사의 2배가 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n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흥준(2019)은 전체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임금노동자 중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특고(특고A)로 추정하고,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나머지로 구분하여 그 나머지를 특고(특고B)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한 것을 특고의 규모로 보았다.\n정흥준외(2019)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169만 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A가 74.5만명, 특고 B가 91.3만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외에도 정흥준외(2019)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종속성이 약한 사람이 55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n이전의 특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모집단을 기준으로 설계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루어진 바, 정흥준외(2019)에서 제시하는 연구방식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n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n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TDF015354_747140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 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속적 특수 형식 고용인에 관해 신규 특례조항 신설 대책을 통해 모색 중인 건 뭐야	산재보험 적용 방안	549	가.박은정외(2015),비전속적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강화방안박은정외(2015)의보고서에따르면관련선행연구들을고려할때비전속적특고에대한산재보험적용방안은크게5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고한다.①현행산재보험법제124조의적용을선택하도록하는방안②산재보험법제125조를수정하는방안③특수형태고용인에대한특례규정신설하는방안④특수형태고용인에대한특별법제정하여그안에서산재보험등사회보험제도를적용하도록하는방안⑤산재보험법적용대상자체의경계를허물고산재보험이모든취업자에대하여일반적재해보험으로작용할수있도록하는안이그것이다.위보고서는우선각각의적용방안중어떤것을선택할지가결정된후그에따라구체적이고세부적인시행방안이도출될수있다고한다.이보고서에서는위의5가지방안들중현행법제를최대한기초로하면서(정책적부담의문제고려),현실적인집행가능성및특수형태고용인의특성을고려하여,③새로운특례조항신설방안을통해비전속적특수형태고용인에대한산재보험적용방안을모색하고있다.이를기초로산재적용대상의규정,산재보험가입자,산재보험가입방식,산재보험료부담,산재보험료부과대상등을검토하여다음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n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말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였으나, 최근 3년간 제도의 이용실적 및 조세지원 규모를 볼 때 동 특례제도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특례제도의 제한적인 적용요건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n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창출 차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동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n이에 이 보고서는 동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i)경력단절 사유의 확대, ii)연령대별 경력단절기간의 차등화, iii)동일기업 복직요건의 삭제, iv)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조건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n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n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n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n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 코로나19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들이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nㅇ 영업 제한 및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피해업체 및 실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n―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하여 해고·감원을 최소화하고, 백신 상용화 이전까지 실업급여 연장 등으로 실직자를 지원할 필요\n*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nㅇ 도내업체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영세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강화\n― 재택근무 가능업종의 영세업체 대상으로 원격접속시스템 구축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내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영세상공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n― 한편, 업종 특성상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업체 대상으로 QR체크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마련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출입도 체계적으로 관리\n* 업체별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동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으로 기록 \nㅇ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수출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의약품과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n―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에 따른 중간재 조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업체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스마트제조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및 생산기반 확충이 긴요 \n*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 \n― 의료용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다각적 지원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바뀔까?	검색 결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n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n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n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말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였으나, 최근 3년간 제도의 이용실적 및 조세지원 규모를 볼 때 동 특례제도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특례제도의 제한적인 적용요건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n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창출 차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동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n이에 이 보고서는 동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i)경력단절 사유의 확대, ii)연령대별 경력단절기간의 차등화, iii)동일기업 복직요건의 삭제, iv)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조건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n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n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n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n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 코로나19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들이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nㅇ 영업 제한 및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피해업체 및 실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n―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하여 해고·감원을 최소화하고, 백신 상용화 이전까지 실업급여 연장 등으로 실직자를 지원할 필요\n*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nㅇ 도내업체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영세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강화\n― 재택근무 가능업종의 영세업체 대상으로 원격접속시스템 구축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내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영세상공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n― 한편, 업종 특성상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업체 대상으로 QR체크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마련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출입도 체계적으로 관리\n* 업체별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동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으로 기록 \nㅇ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수출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의약품과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n―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에 따른 중간재 조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업체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스마트제조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및 생산기반 확충이 긴요 \n*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 \n― 의료용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다각적 지원 필요" ]
TDF015354_747140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 박찬임 외(2016), 일자리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박찬임 외(2016)의 연구에서는 특히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전속성이 없는 특고를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시키는 주된 이유는 누구에게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 반해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플랫폼기반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 외에 중간사무소(agency)를 두고, 이들 중간사무소로부터 근로시간과 방식 등에 대해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노동자들이 진짜 특고인지 중간사무소의 근로자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 내 플랫폼을 기초한 이동 근로자가 프로그램사 외에 세워두는 건 뭐야	중간사무소	347	다.박찬임외(2016),일자리형태의다양화추세와산재보험박찬임외(2016)의연구에서는특히플랫폼기반이동노동자(음식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등)에대한실태조사를기초로이들에대한산재보험적용방안을검토하였다.연구에따르면전속성이없는특고를산재보험에서적용제외시키는주된이유는누구에게사업주산재보험료를부담시켜야할지가애매하기때문인데반해플랫폼기반이동노동자들은일감을얻기위하여하나이상의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를사용하는경우가많다.이경우산재보험의적용대상에서벗어나게된다는것이다.한편한국의플랫폼기반이동노동자들의경우대부분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외에중간사무소(agency)를두고,이들중간사무소로부터근로시간과방식등에대해통제를받는경우가많아플랫폼노동자들이진짜특고인지중간사무소의근로자인지의심스러운점이있다고하였다.	[ "한국의 경우 기존 산업의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산재의 위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n뿐만 아니라 IT분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용역, 하청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으며, 이 속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종사상 지위는 비임금근로자인 프리랜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또한 간병인은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어느 제도 내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공식 부문 취업자를 오가고 있다. 간병인은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비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간병인의 경우 누구를 사업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n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범주에 있는 IT 산업의 프리랜서와 간병인이다.\n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더 나아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보험 적용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간병인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논의 및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n1.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현황\n◼ 국내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n◼ 다만,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에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남\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n-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당사자의 ‘전속성’을 부인하면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n-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조항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령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7. 해외사례\n플랫폼 노동관계에 특화된 산재보험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입법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플랫폼 노동에 관한 미국의 앨라배마 주법(SB363, 2018.3.13. 제정)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복지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만들고 있다(부표 1 참조). SB363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고려한 ‘이동 가능 복지제도’(portable benefit plans)를 플랫폼 사업주들이 만들면, 이 복지제도를 통해 다수의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복수 사업주 혹은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복지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복지제도는 건강보험, 재해보험, 퇴직수당제도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플랫폼 노동자가 복지계좌를 개설하면 여기에 플랫폼 사업주가 복지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제도가 아니고, 플랫폼 사업주에 의한 자발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구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에 대입시켜 비교할 수 있는 입법례가 아니기는 하지만, 플랫폼 사업주로 하여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일정한 복지제도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해당 복지제도에 대하여 플랫폼이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하나의 제도적 모델로 시사가능하다.\n한편, 미국의 플로리다, 인디아나, 아이오와, 켄터키, 테네시, 텍사스, 유타주 등에서는 플랫폼노동자(경우에 따라서는 가사노동자에 국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주법상 재해보험제도 및(또는) 실업급여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인력제공 플랫폼 책임의 강화\n호출형이나 관리형이 아닌 중개형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인력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중개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을 중개하는 것과 다르다. ‘인력’ 소개나 ‘인력’공급의 경우는 ‘상품’과는 달리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파견법)’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그 사람을 우선고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인력’소개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이 소개 받아서 가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법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일 수도 있고 비공식부문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중개한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아무런 책임 없이 종사자들을 개인사업자 지위로 계약을 맺고, 일자리의 질이나 사회보험 등은 모두 개인의 책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 플랫폼이나 직업소개소에게 사회보험과 노동권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력’ 중개는 ‘상품’에 대한 중개와는 달리, ‘사람’인 노동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인력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는 그 인력과 관련된 노동권이나 사회보험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플랫폼 노동 관련 법제의 해외 사례 중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인가?	검색 결과에는 플랫폼 노동 관련 법제의 해외 사례 중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인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 박찬임 외(2016), 일자리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n박찬임 외(2016)의 연구에서는 특히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전속성이 없는 특고를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시키는 주된 이유는 누구에게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 반해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플랫폼기반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 외에 중간사무소(agency)를 두고, 이들 중간사무소로부터 근로시간과 방식 등에 대해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노동자들이 진짜 특고인지 중간사무소의 근로자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존 산업의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산재의 위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n뿐만 아니라 IT분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용역, 하청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으며, 이 속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종사상 지위는 비임금근로자인 프리랜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또한 간병인은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어느 제도 내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공식 부문 취업자를 오가고 있다. 간병인은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비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간병인의 경우 누구를 사업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n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범주에 있는 IT 산업의 프리랜서와 간병인이다.\n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더 나아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보험 적용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간병인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논의 및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n1.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현황\n◼ 국내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n◼ 다만,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에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남\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n-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당사자의 ‘전속성’을 부인하면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n-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조항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령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7. 해외사례\n플랫폼 노동관계에 특화된 산재보험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입법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플랫폼 노동에 관한 미국의 앨라배마 주법(SB363, 2018.3.13. 제정)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복지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만들고 있다(부표 1 참조). SB363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고려한 ‘이동 가능 복지제도’(portable benefit plans)를 플랫폼 사업주들이 만들면, 이 복지제도를 통해 다수의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복수 사업주 혹은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복지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복지제도는 건강보험, 재해보험, 퇴직수당제도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플랫폼 노동자가 복지계좌를 개설하면 여기에 플랫폼 사업주가 복지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제도가 아니고, 플랫폼 사업주에 의한 자발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구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에 대입시켜 비교할 수 있는 입법례가 아니기는 하지만, 플랫폼 사업주로 하여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일정한 복지제도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해당 복지제도에 대하여 플랫폼이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하나의 제도적 모델로 시사가능하다.\n한편, 미국의 플로리다, 인디아나, 아이오와, 켄터키, 테네시, 텍사스, 유타주 등에서는 플랫폼노동자(경우에 따라서는 가사노동자에 국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주법상 재해보험제도 및(또는) 실업급여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인력제공 플랫폼 책임의 강화\n호출형이나 관리형이 아닌 중개형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인력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중개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을 중개하는 것과 다르다. ‘인력’ 소개나 ‘인력’공급의 경우는 ‘상품’과는 달리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파견법)’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그 사람을 우선고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인력’소개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이 소개 받아서 가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법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일 수도 있고 비공식부문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중개한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아무런 책임 없이 종사자들을 개인사업자 지위로 계약을 맺고, 일자리의 질이나 사회보험 등은 모두 개인의 책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 플랫폼이나 직업소개소에게 사회보험과 노동권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력’ 중개는 ‘상품’에 대한 중개와는 달리, ‘사람’인 노동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인력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는 그 인력과 관련된 노동권이나 사회보험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TDF015354_747140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우선 산재보험 청구기준을 개인별 소득기준에서 건별 청구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위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 제도는 가입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보상은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전산화 등을 통해서 인별 징수가 가능해졌지만, 여러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 개인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사에는 앱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특고 종사자들의 소득활동에 대한 자료가 모두 남아 있다. 즉 디지털 특고 개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복수의 프로그램사에서 각각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각 프로그램사에서 수행한 서비스 건별로 살펴보면 누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수령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소득 전체를 합산해서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산재보험료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구자료는 각 프로그램사에 모아져 있다. 이렇게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되, 빼놓는 사업이 없다면 결국 디지털특고 종사 개개인의 경제활동이 산재보험의 포괄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보험 중 콜마너와 카카오대리는 대리운전 보험으로 건별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별 보험료 방식을 산재보험에서 차용하면 훨씬 더 쉽게 보험을 성립시키고, 보다 적절한 가격의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건별로 소득에 대해서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다면 보험료의 가격은 민간보다 낮아질 것이다.	산재보험의 포괄범위에 디지털특고 종사자가 들어올 수 있게 산재보험에서 적용해야 하는 청구기준은 어떤 거야	건별 보험료 방식	646	우선산재보험청구기준을개인별소득기준에서건별청구방식으로변경한다는것이다.위연구에따르면,산재보험제도는가입은사업장단위로하되보상은인별로하도록되어있다.전산화등을통해서인별징수가가능해졌지만,여러프로그램업체를통해서소득을얻는플랫폼기반노동자들에게개인별로소득을파악하여산재보험을적용하기는쉽지않았을것으로여겨진다.그러나각프로그램사에는앱프로그램을통한디지털특고종사자들의소득활동에대한자료가모두남아있다.즉디지털특고개인한사람을중심으로복수의프로그램사에서각각무슨일을하였는지를알기는쉽지않지만,각프로그램사에서수행한서비스건별로살펴보면누가어떤시간에어떤일을하고얼마를수령했는가에대해서명확히알수있다는것이다.즉,개인의소득전체를합산해서산재보험료를청구하는것이아니라개별사건별로산재보험료의청구가가능하다는것이다.그리고그청구자료는각프로그램사에모아져있다.이렇게개별사건을중심으로산재보험에가입시키되,빼놓는사업이없다면결국디지털특고종사개개인의경제활동이산재보험의포괄범위에들어올수있게되는것이다.민간보험중콜마너와카카오대리는대리운전보험으로건별보험료방식을채택하고있다.건별보험료방식을산재보험에서차용하면훨씬더쉽게보험을성립시키고,보다적절한가격의보험료를책정할수있을것이다.건별로소득에대해서업종별요율을적용한다면보험료의가격은민간보다낮아질것이다.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n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n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n1.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현황\n◼ 국내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n◼ 다만,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에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남\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n-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당사자의 ‘전속성’을 부인하면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n-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조항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령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	디지털 특고 종사자의 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줘.	검색 결과에는 디지털 특고 종사자의 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우선 산재보험 청구기준을 개인별 소득기준에서 건별 청구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위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 제도는 가입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보상은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전산화 등을 통해서 인별 징수가 가능해졌지만, 여러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 개인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사에는 앱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특고 종사자들의 소득활동에 대한 자료가 모두 남아 있다. 즉 디지털 특고 개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복수의 프로그램사에서 각각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각 프로그램사에서 수행한 서비스 건별로 살펴보면 누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수령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소득 전체를 합산해서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산재보험료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구자료는 각 프로그램사에 모아져 있다. 이렇게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되, 빼놓는 사업이 없다면 결국 디지털특고 종사 개개인의 경제활동이 산재보험의 포괄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보험 중 콜마너와 카카오대리는 대리운전 보험으로 건별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별 보험료 방식을 산재보험에서 차용하면 훨씬 더 쉽게 보험을 성립시키고, 보다 적절한 가격의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건별로 소득에 대해서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다면 보험료의 가격은 민간보다 낮아질 것이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가. 박은정 외(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n박은정 외(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비전속적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현행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②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수정하는 방안 ③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방안 ④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재해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 보고서는 우선 각각의 적용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된 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n이 보고서에서는 위의 5가지 방안들 중 현행 법제를 최대한 기초로 하면서(정책적 부담의 문제 고려),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특수형태고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③ 새로운 특례조항 신설 방안을 통해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재적용대상의 규정,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방식,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n1.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현황\n◼ 국내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n◼ 다만,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에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남\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n-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당사자의 ‘전속성’을 부인하면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n-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조항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령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
TDF015354_747141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산재보험법이 2008년에 수정된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선정한 직종에게만 부르는 용어는 뭐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85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추정플랫폼기반노무제공자는디지털특고라고불리기도하였다.이는플랫폼기반노무제공자는종사상지위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형태이지만,디지털플랫폼을이용하여작업을수행하는사람이라는의미로사용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여기에서사용된‘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용어는특수명사이기도하고동시에일반명사이기도하다.특수명사로서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정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제125조에서찾아볼수있다.이를보면“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적용되지아니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는자”라고정의되어있다.즉특수명사로서정의할수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용어는2008년산재보험법개정이후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정하는직종만을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보는것을말할수있다.그러나사실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용어는2001년노사정위원회에서임금근로자와유사하게일하지만계약형태가임금근로자가아닌사람을지칭하는용어로먼저사용되고있었다.즉일반명사로서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용어는2008년이미사회적으로통용되고있었다고볼수있다.그런데이들에대한산재보험적용을시작하면서일반명사로존재하던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용어를차용하여법을제정하였고,이후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용어는산재보험법상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일반적으로사용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두가지로쓰이게되었다.즉산재보험의적용률등을파악할때사용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용어는특수명사로서산재보험법상의몇몇직종을의미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으며,향후산재보험적용확대를위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를파악하는연구에서사용되는‘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용어는일반명사로서기업과노무도급계약을맺은개인을뜻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이절에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후자의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91년부터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하였고, `00년 7월부터는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n`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서 `01년 12월말의 909,461개소에 비하여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의 10,581,186명에 비하여 0.1%가 감소하였다.\n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222.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어업 28.4%, 임업 28.1%, 건설업 28.0%, 농업 14.9%, 기타의 사업 5.1%, 제조업 3.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4%,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7%, 광업이 0.3% 증가하였다.\n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56.4%(565,288개소), 제조업 19.3%(194,150개소), 건설업 18.3%(183,309개소),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9%(27,873개소), 금융 및 보험업 2.3%(23,055개소), 임업 0.4%(4,204개소), 농업 0.2%(2,113개소), 광업 0.1%(1,089개소),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1%(811개소), 어업 0.0%(371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더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사업주가 아니게 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도입된 산재보험법의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당시 제105조의4)은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로 규정하였다. 간주규정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사업주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 이 범주의 사업주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였지만,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외 12개 업종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사업주에 포함시키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n나아가 2007년 12월 14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의무가입자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었다.", "가. 적용 범위 및 가입현황\n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n산재보험 가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n`65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66년에는 150인 이상, `67년에는 100인 이상과 건설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연인원 25,000인 이상, `68년에는 50인과 연인원 13,000인 이상, `69년에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72년에는 30인 이상과 연인원 8,000인 이상, `73년에는 16인 이상과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ㆍ석탄ㆍ석유ㆍ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82년에는 10인 이상과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	산재보험법의 개정 역사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산재보험법의 개정 역사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91년부터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하였고, `00년 7월부터는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n`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서 `01년 12월말의 909,461개소에 비하여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의 10,581,186명에 비하여 0.1%가 감소하였다.\n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222.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어업 28.4%, 임업 28.1%, 건설업 28.0%, 농업 14.9%, 기타의 사업 5.1%, 제조업 3.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4%,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7%, 광업이 0.3% 증가하였다.\n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56.4%(565,288개소), 제조업 19.3%(194,150개소), 건설업 18.3%(183,309개소),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9%(27,873개소), 금융 및 보험업 2.3%(23,055개소), 임업 0.4%(4,204개소), 농업 0.2%(2,113개소), 광업 0.1%(1,089개소),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1%(811개소), 어업 0.0%(371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더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사업주가 아니게 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도입된 산재보험법의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당시 제105조의4)은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로 규정하였다. 간주규정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사업주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 이 범주의 사업주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였지만,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외 12개 업종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사업주에 포함시키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n나아가 2007년 12월 14일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의무가입자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었다.", "가. 적용 범위 및 가입현황\n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n산재보험 가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n`65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66년에는 150인 이상, `67년에는 100인 이상과 건설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연인원 25,000인 이상, `68년에는 50인과 연인원 13,000인 이상, `69년에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72년에는 30인 이상과 연인원 8,000인 이상, `73년에는 16인 이상과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ㆍ석탄ㆍ석유ㆍ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82년에는 10인 이상과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
TDF015354_747141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언제나 논쟁적이다. 공식통계에서 특고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를 직종별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두 가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년 8월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 판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식통계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문은 뭐야	규모와 비중	3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는언제나논쟁적이다.공식통계에서특고의규모와비중은꾸준히감소하고있다.현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를직종별로확인할수있는통계조사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와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근로환경조사두가지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매년8월실시하는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를구분하고,임금근로자의경우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판별하는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그규모는매년감소하고있어서현실과괴리가있다.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부문별 불균형)\n□ 청년층의 낮은 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부문별 불균형 현상 지속 \n ㅇ 지역소재 소수 대기업은 주로 장치산업인데다 경영합리화 추진 등으로 신규 인력수요가 적은 반면, \n 단순근로직종의 영세 중소기업은 높은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호가 낮아 인력이 상시 부족\n * 다만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삼성광주전자(가전) 등와 같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단순 조립가공직종 고졸인력 구인에 애로가 있음을 제기(2010.1월 광주지역 주요 CEO대상 지역경제동향 간담회)\n ― 2008년 현재 광주와 전남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n―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단순근로직이 44.9%로 선호직종인 사무직(6.2%), 연구개발직(6.2%) 등을 압도\n ―광주‧전남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특히 높은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n ∙ 중소제조업중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이 72.5%(광주) 및 72.7%(전남)로 전국 63.8%를 크게 상회", "Ⅱ.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n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n◼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을 대폭 축소함\n⚬ 일반 공중의 생활 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업종을 정하고 있음\n⚬ 이러한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n⚬ 개정 「근로기준법」은 특례업종을 26개 업종(방송업, 전기통신업,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광고업 등)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	산재보험법의 제정 논의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졌어?	검색 결과에는 산재보험법의 제정 논의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졌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언제나 논쟁적이다. 공식통계에서 특고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를 직종별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두 가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년 8월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 판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부문별 불균형)\n□ 청년층의 낮은 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부문별 불균형 현상 지속 \n ㅇ 지역소재 소수 대기업은 주로 장치산업인데다 경영합리화 추진 등으로 신규 인력수요가 적은 반면, \n 단순근로직종의 영세 중소기업은 높은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호가 낮아 인력이 상시 부족\n * 다만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삼성광주전자(가전) 등와 같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단순 조립가공직종 고졸인력 구인에 애로가 있음을 제기(2010.1월 광주지역 주요 CEO대상 지역경제동향 간담회)\n ― 2008년 현재 광주와 전남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n―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단순근로직이 44.9%로 선호직종인 사무직(6.2%), 연구개발직(6.2%) 등을 압도\n ―광주‧전남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특히 높은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n ∙ 중소제조업중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이 72.5%(광주) 및 72.7%(전남)로 전국 63.8%를 크게 상회", "Ⅱ.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n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n◼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을 대폭 축소함\n⚬ 일반 공중의 생활 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업종을 정하고 있음\n⚬ 이러한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n⚬ 개정 「근로기준법」은 특례업종을 26개 업종(방송업, 전기통신업,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광고업 등)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
TDF015354_747142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황덕순 외(2017)에 따르면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특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고 판별문항의 예시로 산재보험법상에서 특고로 구분되는 직종만을 들고 있기 때문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종사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③ 임금근로자(피고용자)’로 간주”한다는 지문을 삽입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한 후 이후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에서 확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126만 7천명으로 경활부가조사의 2배가 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흥준(2019)은 전체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임금노동자 중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특고(특고A)로 추정하고,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나머지로 구분하여 그 나머지를 특고(특고B)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한 것을 특고의 규모로 보았다. 정흥준외(2019)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169만 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A가 74.5만명, 특고 B가 91.3만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외에도 정흥준외(2019)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종속성이 약한 사람이 55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이전의 특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모집단을 기준으로 설계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루어진 바, 정흥준외(2019)에서 제시하는 연구방식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를 169.9만여 명으로 추산한 사람은 누구야	정흥준외	593	황덕순외(2017)에따르면이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부가조사에서임금근로자라고응답한사람만을대상으로특고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특고판별문항의예시로산재보험법상에서특고로구분되는직종만을들고있기때문일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그리고근로환경조사에서는동일문항을사용하였다할지라도종사상의지위를확인하는질문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③임금근로자(피고용자)’로간주”한다는지문을삽입하고있다.이질문을한후이후임금근로자라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위에서언급한특고여부를확인하는질문을하고있기때문에,2014년4차근로환경조사에서확인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는126만7천명으로경활부가조사의2배가넘는것을확인한바있다.이러한문제의식을반영하여정흥준(2019)은전체취업자를임금노동자와비임금노동자로구분한후,추가질문을통해서임금노동자중진성임금노동자를제외한나머지를특고(특고A)로추정하고,비임금노동자중고용원이없는1인자영업자를진성1인자영업자와나머지로구분하여그나머지를특고(특고B)로추정하였다.그리고이둘을더한것을특고의규모로보았다.정흥준외(2019)에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를169만9천여명으로추정하고있다.구체적으로는특고A가74.5만명,특고B가91.3만명정도로추산하였다.이외에도정흥준외(2019)에서는고용원이없는1인자영업자이면서종속성이약한사람이55만명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었다.이전의특고규모를추정하는연구는모집단을기준으로설계한표본조사가아니라특고가다수분포되어있는직종을대상으로한연구들로이루어진바,정흥준외(2019)에서제시하는연구방식은이보다진일보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언제나 논쟁적이다. 공식통계에서 특고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를 직종별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두 가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년 8월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 판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	디지털 특고가 산재보험법에 포함되는 직종 몇 개나 되니?	검색 결과에는 디지털 특고가 산재보험법에 포함되는 직종의 개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황덕순 외(2017)에 따르면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특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고 판별문항의 예시로 산재보험법상에서 특고로 구분되는 직종만을 들고 있기 때문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종사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③ 임금근로자(피고용자)’로 간주”한다는 지문을 삽입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한 후 이후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에서 확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126만 7천명으로 경활부가조사의 2배가 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n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흥준(2019)은 전체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임금노동자 중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특고(특고A)로 추정하고,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나머지로 구분하여 그 나머지를 특고(특고B)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한 것을 특고의 규모로 보았다.\n정흥준외(2019)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169만 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A가 74.5만명, 특고 B가 91.3만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외에도 정흥준외(2019)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종속성이 약한 사람이 55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n이전의 특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모집단을 기준으로 설계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루어진 바, 정흥준외(2019)에서 제시하는 연구방식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n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는 종사상 지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특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특수명사로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형태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일반명사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2008년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일반명사로 존재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률 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특수명사로서 산재보험법 상의 몇몇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라는 용어는 일반명사로서 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언제나 논쟁적이다. 공식통계에서 특고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를 직종별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두 가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년 8월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 판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제4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선 논의\n1. 문제점\n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노동관계의 상당부분은 특고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은 크게 적용범위와 실효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n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의 지위고착화\n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다. 시행령에 의한 적용직종의 설정\n학설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n윤애림(2012)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를 시행령을 통한 직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무제공의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 직종에 따라 차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n박은정(2016)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취했을 때,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 ]
TDF015354_747142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제2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음식배달 대행원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실태 1.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및 업무 흐름 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여기서는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정리한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면접조사는 배달대행 배달원과 4회, 음식 자영업자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주문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배달원의 규모,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배달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식배달대행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배달대행 종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일을 시작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고, 언제든 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규모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면접이 진행된 기간은 언제야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147	제2절플랫폼을사용하는음식배달대행원및퀵서비스종사자실태1.음식배달대행배달원의규모및업무흐름가.음식배달대행배달원의규모여기서는배달대행앱을활용하여음식배달업무를수행하는음식배달대행배달원의고용실태를정리한다.배달원의고용실태는2019년5월부터10월사이에수행된면접조사에기초하여정리한다.면접조사는배달대행배달원과4회,음식자영업자와3회에걸쳐진행되었다.음식배달대행업은음식주문플랫폼과배달대행플랫폼의확산에따라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으며,그에맞춰서배달원의규모,근로조건및업무수행방식도빠르게변화하고있다.배달대행앱을통해서음식을배달하는배달원의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은잘알려져있지만,해당집단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는여전히불분명하다.음식배달대행업이빠르게확대되고있다는점,배달대행종사자로진입할수있는장벽이낮아서많은사람들이비교적쉽게일을시작하고또그만둘수있다는점,개인에따라근로시간의편차가크고,언제든쉴수있기때문에,특정시점에배달대행업에종사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가쉽지않다는점등으로인해이집단의규모를엄밀하게측정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 "음식배달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 대개는 배달원들이 쉬는 날을 결정해서 팀장에게 어느 날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 구조이다. 팀장은 날짜별로 배달원의 수를 관리해서, 배달원이 쉬겠다고 한 날 배달 할 인원이 충분하면 그대로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하는 배달원의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구조이다.\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하루 평균 콜 대기시간은 21.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시간 30분 중 대기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한 시간 중 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서,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n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행 배달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84.1%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고,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주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달하면서도, 이들의 21.6%가 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다(김영아, 이승호, 2019). 또한 집단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시간제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쉬는 날 다른 배달대행사의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n결과적으로,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원의 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심층면접 결과\n가. 사례조사 개요\n□ 본 연구의 사례조사는 만기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거나, 혹은 중도해지 근로자가 근무했었던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와, 만기 후(또는 중도해지) 퇴직한 근로자, 만기 후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n○ 사례조사 표본은 사용자측 10개 기업 인사담당자, 만기 후 재직근로자 13명, 만기 후/중도해지 근로자 7명임\n※ 그 중 집담회를 통한 조사는 사용자측 7개 기업 인사담당자, 만기 후 재직 근로자 10명, 만기 후/중도해지 근로자 4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n○ 조사 시점은 7월 중순∼8월 말이었으며, 조사 지역은 수도권, 광주권, 대구권 등이었음\n○ 주된 조사 내용은 기업 개요를 포함, 직무의 숙련요건, 근로조건, 직업선택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과정과 근로자 유지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었음", "□ 또한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임원 선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신규 임원 발굴 및 자격검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있음\n◦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 동 시행령은 2020년 1월 29일자로 시행되었음\n-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기재하도록 함\n-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였음\n◦ 주주총회 2주 전까지는 새로운 후보자를 발굴하여 자격 검증을 마치고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인해 회사에 주어진 시간은 최대 1달 반으로 촉박한 실정임\n- 사외이사 연임제한이 신설되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됨으로써, 566개의 상장회사에서 718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함" ]	배달원들이 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검색 결과에는 배달원들이 일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제2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음식배달 대행원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실태\n1.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및 업무 흐름\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n여기서는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정리한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면접조사는 배달대행 배달원과 4회, 음식 자영업자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주문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배달원의 규모,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n배달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식배달대행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배달대행 종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일을 시작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고, 언제든 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규모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배달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 대개는 배달원들이 쉬는 날을 결정해서 팀장에게 어느 날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 구조이다. 팀장은 날짜별로 배달원의 수를 관리해서, 배달원이 쉬겠다고 한 날 배달 할 인원이 충분하면 그대로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하는 배달원의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구조이다.\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하루 평균 콜 대기시간은 21.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시간 30분 중 대기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한 시간 중 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서,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n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행 배달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84.1%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고,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주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달하면서도, 이들의 21.6%가 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다(김영아, 이승호, 2019). 또한 집단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시간제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쉬는 날 다른 배달대행사의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n결과적으로,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원의 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심층면접 결과\n가. 사례조사 개요\n□ 본 연구의 사례조사는 만기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거나, 혹은 중도해지 근로자가 근무했었던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와, 만기 후(또는 중도해지) 퇴직한 근로자, 만기 후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n○ 사례조사 표본은 사용자측 10개 기업 인사담당자, 만기 후 재직근로자 13명, 만기 후/중도해지 근로자 7명임\n※ 그 중 집담회를 통한 조사는 사용자측 7개 기업 인사담당자, 만기 후 재직 근로자 10명, 만기 후/중도해지 근로자 4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n○ 조사 시점은 7월 중순∼8월 말이었으며, 조사 지역은 수도권, 광주권, 대구권 등이었음\n○ 주된 조사 내용은 기업 개요를 포함, 직무의 숙련요건, 근로조건, 직업선택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과정과 근로자 유지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었음", "□ 또한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임원 선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신규 임원 발굴 및 자격검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있음\n◦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 동 시행령은 2020년 1월 29일자로 시행되었음\n-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기재하도록 함\n-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였음\n◦ 주주총회 2주 전까지는 새로운 후보자를 발굴하여 자격 검증을 마치고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인해 회사에 주어진 시간은 최대 1달 반으로 촉박한 실정임\n- 사외이사 연임제한이 신설되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됨으로써, 566개의 상장회사에서 718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함" ]
TDF015354_747142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 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 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를 살펴본 결과 계약서를 대체하여 역할하는 건 뭐야	약관 내용	150	2.음식배달대행배달원의근로실태가.음식배달대행배달원의계약및소득김영아외(2019)에의하면음식배달대행배달원중계약서를썼다는응답은32%에불과하였다.그러나음식배달대행배달원들은배달앱을사용하기위한약관에동의해야만일할수있기때문에,약관내용이일종의계약서역할을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배민라이더스와바로고는따로계약서를쓰는것을선호하지만,여타중소배달대행업체들은그렇지않았다.음식배달대행배달원들은장시간의노동에기초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소득을올리고있다.본인이일을한만큼소득이높아지기때문에,고정된급여를받는다른일자리에비해서짧은기간에상당한수준의수입을올리는것이가능하다.상대적으로단시간에높은수준의소득을벌수있다는점은배달원들이배달대행일을시작하게되는주된이유이기도하다.대행배달원들은대부분본인이배달한건수에비례하여정해진수수료를받는방식으로일을하며,수수료는대행업체에따라다르지만보통1.5킬로미터기준2,500원에서3,500원정도이다.배달해야할거리가멀거나,날씨가굳은경우,명절등의특정기간에는기본수수료에일정한인센티브가추가되며,최근에는배달시간대에따라기본수수료를차등적으로책정하는업체도등장하였다.대행배달원은수수료의일부를배달대행업체및프로그램운영업체로배분하는데,대략300원내외인경우가많다.배달대행을전업으로삼는배달원의경우,평균적으로평일에는30-40건,주말에는60-70건정도배달을하지만,배달업에대한숙련정도에따라개인별편차가큰편이다.배달건수는배달대행업체와프로그램업체에서확인할수있을것이다.	[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음식배달 대행원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실태\n1.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및 업무 흐름\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n여기서는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정리한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면접조사는 배달대행 배달원과 4회, 음식 자영업자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주문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배달원의 규모,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n배달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식배달대행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배달대행 종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일을 시작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고, 언제든 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규모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배달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 대개는 배달원들이 쉬는 날을 결정해서 팀장에게 어느 날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 구조이다. 팀장은 날짜별로 배달원의 수를 관리해서, 배달원이 쉬겠다고 한 날 배달 할 인원이 충분하면 그대로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하는 배달원의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구조이다.\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하루 평균 콜 대기시간은 21.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시간 30분 중 대기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한 시간 중 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서,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n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행 배달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84.1%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고,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주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달하면서도, 이들의 21.6%가 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다(김영아, 이승호, 2019). 또한 집단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시간제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쉬는 날 다른 배달대행사의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n결과적으로,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원의 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배달 대행원들이 대체하는 음식점의 이름을 어디서 알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배달 대행원들이 대체하는 음식점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음식배달 대행원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실태\n1.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및 업무 흐름\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n여기서는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정리한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면접조사는 배달대행 배달원과 4회, 음식 자영업자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주문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배달원의 규모,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n배달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식배달대행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배달대행 종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일을 시작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고, 언제든 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규모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배달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 대개는 배달원들이 쉬는 날을 결정해서 팀장에게 어느 날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 구조이다. 팀장은 날짜별로 배달원의 수를 관리해서, 배달원이 쉬겠다고 한 날 배달 할 인원이 충분하면 그대로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하는 배달원의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구조이다.\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하루 평균 콜 대기시간은 21.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시간 30분 중 대기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한 시간 중 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서,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n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행 배달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84.1%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고,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주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달하면서도, 이들의 21.6%가 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다(김영아, 이승호, 2019). 또한 집단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시간제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쉬는 날 다른 배달대행사의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n결과적으로,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원의 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TDF015354_747143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음식배달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 대개는 배달원들이 쉬는 날을 결정해서 팀장에게 어느 날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 구조이다. 팀장은 날짜별로 배달원의 수를 관리해서, 배달원이 쉬겠다고 한 날 배달 할 인원이 충분하면 그대로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하는 배달원의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구조이다. 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하루 평균 콜 대기시간은 21.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시간 30분 중 대기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한 시간 중 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서,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행 배달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84.1%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고,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주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달하면서도, 이들의 21.6%가 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다(김영아, 이승호, 2019). 또한 집단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시간제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쉬는 날 다른 배달대행사의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원의 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일주일 중 6일 이상 근로를 하는 배달대행 배달원의 비중은 얼마나 돼	84.1%	701	음식배달배달원들은일주일에하루정도쉰다.대개는배달원들이쉬는날을결정해서팀장에게어느날쉬겠다고말하고쉬는구조이다.팀장은날짜별로배달원의수를관리해서,배달원이쉬겠다고한날배달할인원이충분하면그대로용인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양해를구해서다른날쉬도록하고있다.팀장1명이관리하는배달원의수는대략15명안팎이기때문에,대부분은원하는날쉴수있는구조이다.김영아외(2019)에의하면하루평균콜대기시간은21.4분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일하는시간동안은거의쉴새없이콜을수행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즉하루평균근로시간10시간중식사시간30분을제외한다할지라도,나머지9시간30분중대기시간은21분에불과하다.이를시간당으로나누면한시간중콜대기시간은2-3분정도로서,거의쉴새없이콜을수행하는높은노동강도를가진다는점을의미한다.출퇴근시간을조정할수있고,근로시간내에서도자유로운활동이가능하다는점은대행배달원들이자신의일자리에만족을하는주된이유중하나이다.그러나대부분의대행배달원들은높은소득을얻기위해서배달대행일을시작하기때문에,본인의선택에맡겨진근로시간이하루12시간가량의장시간근로로이어지는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많다.최근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배달대행배달원들의84.1%가주6일이상일하고있고,주중평균근로시간은9.8시간,주말의평균근로시간은10.5시간에달하면서도,이들의21.6%가근로시간을더연장하고싶다고답했다(김영아,이승호,2019).또한집단면접을통해서파악한바로는최근시간제배달앱이등장하면서,쉬는날다른배달대행사의배달업무를하는사람도점차늘어나는추세라고한다.결과적으로,배달대행배달원들은근로시간에있어서상당한정도의재량권이부여되고,이로인해일에대한만족도가높은상황이면서도,동시에대부분의배달원들이충분한휴식을누리기않은채장시간노동을선택하는이중적인모습이나타난다.본인의선택에의한결과라고하더라도,지속적인장시간근로는가뜩이나높은배달원의사고발생률을더높일수있다는점에서매우우려되는부분이라하겠다.	[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플랫폼 이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시간, 소득\n전업 퀵서비스 기사는 배달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한다. 대개는 첫 주문을 잡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퀵서비스는 배달 건수와 거리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지는데, 배달 건 당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 일해야 하는 구조이다. 배달대행업체 등이 따로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통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대한 통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물품을 배달하게 된 곳이 본거지에서 먼 곳이면 거기서 기다려서라도 한두콜을 받아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까운 곳이면 그냥 이동하고 있다.\n황덕순외(2017)을 보면 퀵서비스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평균 5.8일 일하고 있었고, 70%가 6일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11% 정도는 7일 내내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황덕순외(2017)에서는 콜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을 포함한 대기시간이 하루 평균 2.7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대기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었다.\n음식배달대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퀵서비스 배달원은 배달건별 요금만을 받을 뿐, 기본급이나 추가적인 급여는 없었다. 건별 운송요금은 운송수단, 거리, 시간대(낮시간, 심야시간), 기상조건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개는 표준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지만 그 운송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소 먼 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한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선택하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는 돌아오는 편에 먼 거리일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잡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함.",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배달원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알고 싶어.	검색 결과에는 배달원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음식배달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 대개는 배달원들이 쉬는 날을 결정해서 팀장에게 어느 날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 구조이다. 팀장은 날짜별로 배달원의 수를 관리해서, 배달원이 쉬겠다고 한 날 배달 할 인원이 충분하면 그대로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날 쉬도록 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하는 배달원의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구조이다.\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하루 평균 콜 대기시간은 21.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시간 30분 중 대기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한 시간 중 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서, 거의 쉴 새 없이 콜을 수행하는 높은 노동강도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n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행 배달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 배달원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84.1%가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고,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 주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달하면서도, 이들의 21.6%가 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답했다(김영아, 이승호, 2019). 또한 집단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시간제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쉬는 날 다른 배달대행사의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n결과적으로, 배달대행 배달원들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뜩이나 높은 배달원의 사고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플랫폼 이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시간, 소득\n전업 퀵서비스 기사는 배달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한다. 대개는 첫 주문을 잡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퀵서비스는 배달 건수와 거리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지는데, 배달 건 당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 일해야 하는 구조이다. 배달대행업체 등이 따로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통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대한 통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물품을 배달하게 된 곳이 본거지에서 먼 곳이면 거기서 기다려서라도 한두콜을 받아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까운 곳이면 그냥 이동하고 있다.\n황덕순외(2017)을 보면 퀵서비스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평균 5.8일 일하고 있었고, 70%가 6일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11% 정도는 7일 내내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황덕순외(2017)에서는 콜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을 포함한 대기시간이 하루 평균 2.7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대기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었다.\n음식배달대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퀵서비스 배달원은 배달건별 요금만을 받을 뿐, 기본급이나 추가적인 급여는 없었다. 건별 운송요금은 운송수단, 거리, 시간대(낮시간, 심야시간), 기상조건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개는 표준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지만 그 운송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소 먼 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한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선택하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는 돌아오는 편에 먼 거리일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잡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함.",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TDF015354_747143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 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원에게 시급제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한 플랫폼 업체는 어디야	요기요 플러스	562	다만,배달대행시장의경쟁이심화되면서,대행배달원들은비교적쉽게대행업체를옮길수있다.대행업체는가맹음식점들의배달요청을빠르게소화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소속배달원수를안정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다.대행배달원들이높은소득과자유로운근로시간을중요하게여기기때문에,배달료에서업체가가져가는수수료를높이거나지나친제재를가하면,소속배달원이경쟁업체로이탈할수있다.대행업체가사용할수있는통제와제재의수준이일반적인다른기업에비해낮을수밖에없는이유이다.대형플랫폼대행업체에서는배달건별로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일하는배달원외에,근로시간에따라사전에합의한수준의시간당임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배달원을운영하기도한다.이경우에배달원은대행업체의배달요청을거절할수없으며,정해진시간과장소에서일을하도록지시를받는다.이러한시급제종사자는배달대행을막시작한배달원들의교육목적,혹은지역의외각에위치한가맹점들의배달지연에대한불만을줄이기위한목적에서운영된다.최근에이슈가되었던요기요플러스의경우에는최대8주까지시급제방식으로일을할수있으며,4주까지는시간당11,500원,이후부터8주까지는시간당10,500원을지급하였다.대행업체와배달원의관계가언제나원만한것은아니다.대행업체사장은배달대행배달원이배달대행앱에접근하는것을막을수있으며,배달원의입장에서이러한조치는부당해고로인식된다.이에2019년5월에는배달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노동조합이출범하였으며,대형플랫폼대행업체에게단체교섭을요구하고있다.	[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중개형 플랫폼\n아래의 그림에서 A와 B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노동자와 배달대행앱 사이에 존재하는지가 다르다. 배달노동자는 1개의 배달대행업체와 전속적 관계에서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고, 복수의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배달대행업도 복수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노동자가 배달대행앱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받아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여러 A와 B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A와 B 각각 이 복수일 수도 있고, A+B의 형태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복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매우 간략하게 나타낸 개념도이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노동이 위 개념도에 해당한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노동의 다수적 양태는 이러하다.\n산재보험제도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 보험의 원리가 다른 사회보험에서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확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와 함께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필요는 없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관계에서의 원수급인과 같이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직접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른 지배관계로 인하여 사업주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도 확인하였다.",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이중취득은 허용되었지만, 부분급여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시점은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다. 여러 사업주와 다면적이고 간헐적인 계약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한 사업주와의 거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른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래마저 종료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저기초일액을 폐지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는다 할지라도 용돈수준도 안 되는 소액일 가능성이 생겨난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최소한도의 최저기초일액을 마련하거나 부분급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주의 책임도 묻지 않고, 자료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 집적된 빅데이터가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권력으로 작용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n그간의 한국의 ‘사업주 찾기’ 구조로 보자면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가 공존할 경우 관리업체를 사업주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가격의 결정이나 노동의 제공방식을 플랫폼업체가 통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 간의 사업주 책임 분담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구를 근로복지공단에 두고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n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매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일단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반기별로 이들이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대상여부를 판정하고 대상이 아닐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노동자가 받는最低 시급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어?	검색 결과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받는 최소 시급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중개형 플랫폼\n아래의 그림에서 A와 B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노동자와 배달대행앱 사이에 존재하는지가 다르다. 배달노동자는 1개의 배달대행업체와 전속적 관계에서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고, 복수의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배달대행업도 복수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노동자가 배달대행앱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받아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여러 A와 B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A와 B 각각 이 복수일 수도 있고, A+B의 형태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복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매우 간략하게 나타낸 개념도이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노동이 위 개념도에 해당한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노동의 다수적 양태는 이러하다.\n산재보험제도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 보험의 원리가 다른 사회보험에서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확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와 함께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필요는 없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관계에서의 원수급인과 같이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직접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른 지배관계로 인하여 사업주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도 확인하였다.",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이중취득은 허용되었지만, 부분급여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시점은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다. 여러 사업주와 다면적이고 간헐적인 계약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한 사업주와의 거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른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래마저 종료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저기초일액을 폐지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는다 할지라도 용돈수준도 안 되는 소액일 가능성이 생겨난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최소한도의 최저기초일액을 마련하거나 부분급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주의 책임도 묻지 않고, 자료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 집적된 빅데이터가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권력으로 작용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n그간의 한국의 ‘사업주 찾기’ 구조로 보자면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가 공존할 경우 관리업체를 사업주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가격의 결정이나 노동의 제공방식을 플랫폼업체가 통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 간의 사업주 책임 분담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구를 근로복지공단에 두고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n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매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일단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반기별로 이들이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대상여부를 판정하고 대상이 아닐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
TDF015354_747144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4.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안전 문제 및 대응 실태 가. 대행 배달원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 대행 배달원들의 소득은 본인이 수행한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배달원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수의 배달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루에 수행하는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는 방법은 배달 건당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더 빨리 도착지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고 도로의 신호를 무시한다. 배달원이 위치한 곳과 가까운 음식점의 배달 요청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행 배달원의 동선은 배달을 요청한 음식점을 거쳐서 목적지로 향한다. 현재 위치와 가까운 곳일수록 배달 시간이 줄어든다. 경력이 쌓인 배달원들은 복수의 배달 건수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행업체는 묶음 배달 건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배달이 많이 몰리는 식사 시간대에는 한 번에 5-6개씩 음식 배달을 수행하기도 한다. 고소득을 원하는 대행 배달원의 욕구와 개별 배달원이 스스로의 업무량, 업무 내용, 근로 시간을 결정하는 구조의 결합은 높은 사고율로 이어지고 있다. 대행 배달원들은 수행하고 있는 배달을 마치기 전부터 다음 배달 요청을 잡기 위해서 배달대행앱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이는 신호 대기 시에 많은 배달원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행업체의 입장에서도 가맹점들이 빠른 배송을 원하기 때문에, 대행 배달원의 이런 모습을 제지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대행 배달원들이 배달 건수를 늘려 소득을 높이기 위해 줄이는 건 어떤 거야	배달 건당 소요 시간	174	4.음식배달대행배달원의안전문제및대응실태가.대행배달원의사고율이높은이유대행배달원들의소득은본인이수행한배달건수에비례하여높아지기때문에,많은배달원들이주어진시간동안가능한많은수의배달을하려고노력한다.하루에수행하는배달건수를늘리기위해가장먼저취하는방법은배달건당소요시간을줄이는것이다.더빨리도착지에음식을배달하기위해서오토바이의속도를높이고도로의신호를무시한다.배달원이위치한곳과가까운음식점의배달요청을선점하는것도중요하다.대행배달원의동선은배달을요청한음식점을거쳐서목적지로향한다.현재위치와가까운곳일수록배달시간이줄어든다.경력이쌓인배달원들은복수의배달건수를수행하는경우가많다.대부분의대행업체는묶음배달건수에제한이없다보니,배달이많이몰리는식사시간대에는한번에5-6개씩음식배달을수행하기도한다.고소득을원하는대행배달원의욕구와개별배달원이스스로의업무량,업무내용,근로시간을결정하는구조의결합은높은사고율로이어지고있다.대행배달원들은수행하고있는배달을마치기전부터다음배달요청을잡기위해서배달대행앱에서눈을떼지못하며,이는신호대기시에많은배달원들이휴대폰을들여다보는이유이기도하다.대행업체의입장에서도가맹점들이빠른배송을원하기때문에,대행배달원의이런모습을제지하는것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	[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음식배달 대행원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실태\n1.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및 업무 흐름\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n여기서는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정리한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면접조사는 배달대행 배달원과 4회, 음식 자영업자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주문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배달원의 규모,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n배달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식배달대행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배달대행 종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일을 시작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고, 언제든 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규모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배달대행원의 평균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검색 결과에는 배달대행원의 평균 근로시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4.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안전 문제 및 대응 실태\n가. 대행 배달원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n대행 배달원들의 소득은 본인이 수행한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배달원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수의 배달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루에 수행하는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는 방법은 배달 건당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더 빨리 도착지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고 도로의 신호를 무시한다. 배달원이 위치한 곳과 가까운 음식점의 배달 요청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행 배달원의 동선은 배달을 요청한 음식점을 거쳐서 목적지로 향한다. 현재 위치와 가까운 곳일수록 배달 시간이 줄어든다. 경력이 쌓인 배달원들은 복수의 배달 건수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행업체는 묶음 배달 건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배달이 많이 몰리는 식사 시간대에는 한 번에 5-6개씩 음식 배달을 수행하기도 한다.\n고소득을 원하는 대행 배달원의 욕구와 개별 배달원이 스스로의 업무량, 업무 내용, 근로 시간을 결정하는 구조의 결합은 높은 사고율로 이어지고 있다. 대행 배달원들은 수행하고 있는 배달을 마치기 전부터 다음 배달 요청을 잡기 위해서 배달대행앱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이는 신호 대기 시에 많은 배달원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행업체의 입장에서도 가맹점들이 빠른 배송을 원하기 때문에, 대행 배달원의 이런 모습을 제지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행 배달원들은 비교적 쉽게 대행업체를 옮길 수 있다. 대행업체는 가맹 음식점들의 배달 요청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속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행 배달원들이 높은 소득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소속 배달원이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제재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n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서는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원 외에, 근로시간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배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시급제 종사자는 배달대행을 막 시작한 배달원들의 교육 목적, 혹은 지역의 외각에 위치한 가맹점들의 배달지연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요기요 플러스의 경우에는 최대 8주까지 시급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4주까지는 시간당 11,500원, 이후부터 8주까지는 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였다.\n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것은 아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대행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식된다. 이에 2019년 5월에는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형 플랫폼 대행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음식배달 대행원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실태\n1.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 및 업무 흐름\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규모\n여기서는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고용실태를 정리한다. 배달원의 고용실태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된 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면접조사는 배달대행 배달원과 4회, 음식 자영업자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주문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배달원의 규모,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n배달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식배달대행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배달대행 종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일을 시작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고, 언제든 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규모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배달원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통한 노무 제공 및 수수료를 계약한 관계로서 통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담당 업무,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의 곳곳을 살펴보면, 대행업체가 배달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며, 대응 과정에서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배달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연계되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나 요기요플러스 등의 음식 배달앱을 쓰는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과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는 배달이 밀리는 시간에는 배민커넥티드, 우버이츠, 쿠팡이츠 등의 형태로 시간제 배달원을 더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들 시간제 종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음식배달대행에 비해서 프리랜서에 가깝고, 출퇴근시간이나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일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행업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와는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는 사용자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TDF015354_747144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나. 민간 자동차 보험 가입 실태 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출퇴근이나 여가활동에서의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비유상운송 이륜차보험도 있는데, 중국집 등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원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며, 일반적인 배달대행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수수료를 받는 영업 목적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이다. 음식배달대행업의 종사자는 배달 건당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도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비싸다는 데 있다. 앞서 제시한 이륜차보험은 뒤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은 연간 20-3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대행 배달원이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연령과 경력에 따라 적어도 70-80만원을, 많게는 300-4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높은 보험료는 대행 배달원들이 이 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에 비해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크고, 보험료도 더 비싸다. 오토바이 사고가 이슈화된 이후, 전업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는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회사 측에서 연령이나 무사고 경력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수의 배달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행업체들은 오토바이 렌트를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신규 배달원들을 모집한다. 렌트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이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되어 대행 배달원이 부담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한 배달원은 4-5년 전에 하루 6-7천원 수준이던 렌트 비용이 지금은 2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없는 배달원들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만큼, 렌트 오토바이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고 위험의 부담을 전적으로 배달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중국집과 같은 음식점에 채용된 배달원들이 가입하게 되는 오토바이 보험 유형은 어떤 거야	비유상운송 이륜차보험	124	나.민간자동차보험가입실태오토바이보험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가정용이륜차보험은일상생활에서오토바이를이용하다가발생하는사고에대비하는보험이며,출퇴근이나여가활동에서의사고위험을보장한다.비유상운송이륜차보험도있는데,중국집등음식점에고용된배달원은배달건당수수료를받는것은아니기때문에이보험에가입하며,일반적인배달대행업무는포함하지않는다.대행배달원이가입해야하는보험은수수료를받는영업목적의운행중에발생하는사고를보장하는유상운송용이륜차보험이다.음식배달대행업의종사자는배달건당대가를받는방식으로소득을올리기때문에,유상운송용이륜차보험에가입해야하지만,이보험에가입하지않은배달원도대행업체를통해해당업무를하고있는상황이다.문제는보험에가입하기위한보험료가비싸다는데있다.앞서제시한이륜차보험은뒤로갈수록사고율이높아지기때문에보험료가더높게측정된다.일상생활에서의오토바이운행은연간20-30만원수준의보험료만납부하면가입할수있지만,대행배달원이가입하는유상운송용이륜차보험은연령과경력에따라적어도70-80만원을,많게는300-400만원의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높은보험료는대행배달원들이이보험의가입을기피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유상운송용이륜차보험은다시책임보험과종합보험으로나뉜다.종합보험이책임보험에비해보장의범위와한도가크고,보험료도더비싸다.오토바이사고가이슈화된이후,전업으로배달대행일을하는종사자들을중심으로종합보험에가입하려는인식이늘어나고있지만,오히려보험회사측에서연령이나무사고경력등의특정조건이충족된경우에한해서만종합보험의가입을허용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많은수의배달원을확보해야하는대행업체들은오토바이렌트를알선해주는방식으로신규배달원들을모집한다.렌트회사에서대여해주는오토바이는종합보험에가입한경우가많으며,이비용은렌트비에포함되어대행배달원이부담하고있다.면접에참여한한배달원은4-5년전에하루6-7천원수준이던렌트비용이지금은2만원까지인상되었다고불만을표했다.본인소유의오토바이가없는배달원들은운전에익숙하지않을확률이더높은만큼,렌트오토바이의종합보험가입률이높은것은바람직한대응으로볼수있다.다만,사고위험의부담을전적으로배달원개인에게전가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논란의소지가있어보인다.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실태\n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업무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쪽의 과실이냐에 따라 배달원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배달원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면접에 참여한 배달원 중에는, 오토바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으로 말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n현행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대행 배달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탈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력이 쌓인 일부 배달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은 43.5%에 그쳤으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적은 40% 수준에 머물렀다(김영아, 이승호, 2019).\n일부 대행업체는 소속 배달원 모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행업체에서는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배달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임의탈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행업체도 있었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에도 배민커넥트와 같이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배달원의 사고 발생 위험까지 보장하려는 사례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다른 업체들은 전일제 배달원의 보험 가입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n대행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의탈퇴 방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달원 본인이 직접 임의탈퇴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행업체가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달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보험시장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과 보장 정도 및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n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배달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타 자치회비 및 사무실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는 건당 일정액(통상 300원 정도)이거나 일정비율(6〜10%)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배달요금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원들에게 받은 수수료(통상 300원 정도) 중 110원은 프로그램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한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기름 값 하루 5천원 정도(한 번 넣을 때 5천원 정도 드는데, 배달 건수가 많으면 2번 넣기도 함)는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리스료가 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일 경우 유지 및 수리비가 든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은 연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은 하루 단위 가입도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연령과 사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간보험일 경우 대체로 한 달 50만원 정도이고, 최근 출시된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일일 보험은 리스비를 포함하여 하루 2만 2천원 정도이다. 전업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책임 보험가입이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만, 최근 생겨난 시간제 배달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배달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다. 시간제 배달원들은 배달수단에 대한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가용 출퇴근보험이 있을 뿐, 배달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배달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유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회비, 사무실에서 음료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한 사무실 이용료, 교통범칙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	어떻게 하면 배달원이 산재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	검색 결과에는 배달원이 산재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나. 민간 자동차 보험 가입 실태\n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출퇴근이나 여가활동에서의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비유상운송 이륜차보험도 있는데, 중국집 등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원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며, 일반적인 배달대행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수수료를 받는 영업 목적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이다.\n음식배달대행업의 종사자는 배달 건당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도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비싸다는 데 있다. 앞서 제시한 이륜차보험은 뒤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은 연간 20-3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대행 배달원이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연령과 경력에 따라 적어도 70-80만원을, 많게는 300-4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높은 보험료는 대행 배달원들이 이 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에 비해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크고, 보험료도 더 비싸다. 오토바이 사고가 이슈화된 이후, 전업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는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회사 측에서 연령이나 무사고 경력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많은 수의 배달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행업체들은 오토바이 렌트를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신규 배달원들을 모집한다. 렌트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이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되어 대행 배달원이 부담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한 배달원은 4-5년 전에 하루 6-7천원 수준이던 렌트 비용이 지금은 2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없는 배달원들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만큼, 렌트 오토바이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고 위험의 부담을 전적으로 배달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실태\n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업무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쪽의 과실이냐에 따라 배달원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배달원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면접에 참여한 배달원 중에는, 오토바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으로 말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n현행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대행 배달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탈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력이 쌓인 일부 배달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은 43.5%에 그쳤으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적은 40% 수준에 머물렀다(김영아, 이승호, 2019).\n일부 대행업체는 소속 배달원 모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행업체에서는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배달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임의탈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행업체도 있었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에도 배민커넥트와 같이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배달원의 사고 발생 위험까지 보장하려는 사례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다른 업체들은 전일제 배달원의 보험 가입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n대행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의탈퇴 방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달원 본인이 직접 임의탈퇴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행업체가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달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보험시장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과 보장 정도 및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n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배달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타 자치회비 및 사무실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는 건당 일정액(통상 300원 정도)이거나 일정비율(6〜10%)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배달요금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원들에게 받은 수수료(통상 300원 정도) 중 110원은 프로그램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한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기름 값 하루 5천원 정도(한 번 넣을 때 5천원 정도 드는데, 배달 건수가 많으면 2번 넣기도 함)는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리스료가 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일 경우 유지 및 수리비가 든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은 연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은 하루 단위 가입도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연령과 사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간보험일 경우 대체로 한 달 50만원 정도이고, 최근 출시된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일일 보험은 리스비를 포함하여 하루 2만 2천원 정도이다. 전업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책임 보험가입이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만, 최근 생겨난 시간제 배달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배달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다. 시간제 배달원들은 배달수단에 대한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가용 출퇴근보험이 있을 뿐, 배달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배달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유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회비, 사무실에서 음료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한 사무실 이용료, 교통범칙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
TDF015354_747145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보험비로 인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가입을 피하고 있는 건 누구야	대행 배달원들	333	문제는본인이소유한오토바이로대행업체에등록하는배달원들이다.일부대행업체들은배달원이자신의오토바이로배달업무를하는경우,오토바이의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지않는다.가정용이륜차보험에가입한배달원이배달업무중에본인과실로사고를내면,원칙적으로보험회사로부터어떠한보장도받을수없다.상대방의치료비와수리비가발생하는사고라면배달원은한번의사로고돌이킬수없는경제적손실을입게될수도있다.사고율이높다는점,사고발생시의경제적부담이크다는점을고려하면,사고전까지의고소득만보고대행배달원의소득수준을평가해서는안될것이다.대행배달원들이유상운송용이륜차보험을기피하는것은높은수준의보험료때문이다.20대초중반이하의젊은배달원들의경우,종합보험은가입자체가불가능한경우가많고,책임보험에들더라도보험료가수백만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더큰문제는최근들어서짧은시간동안배달대행을부업으로삼아노동시장에진입한배달원들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별도의주된일자리가따로있거나,어떤이유로든많은수의배달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에있는단시간배달원들은이일을통해얻는소득도전일제배달원에비해적은편이다.이와같은파트타임배달원들은고액의보험료를지급하면서유상운송용이륜차보험에가입할유인이더낮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배달로얻는소득보다보험료지출이더커지는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단시간배달원을겨냥한시간당보험,건당보험등의대안들이제시되고있으니,이집단의보험가입률이얼마나개선될지지켜볼필요가있다.	[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43.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Ⅱ담보(종합보험)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와 10%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어렵고, 배달기사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n위 표에서 일반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실을 끼쳤을 때 무한대로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Ⅱ의 가입률이 96.6%로 높은데 반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2%이다. 이는 결국 배달기사가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는 각각 10.0%와 0.7%로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기사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오토바이 자체의 수리비는 거의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륜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나 자기신체손해배상 부분의 가입은 주로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손해보험회사에 인수가 가능한 개인 출퇴근용의 오토바이에 한할 것으로 추정된다.\n이철 등(2015)의 연구에서도 퀵서비스 기사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모두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9.5%, 민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여기서 민간보험은 이륜자동차보험은 물론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한 모든 민간보험을 말한다.\n이렇듯 이륜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의 가입률이 모두 낮은 것은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점도 있지만, 배달기사가 저연령에 소득수준이 낮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한다.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8년 초부터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가 2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부되었을 때 공동인수제도에 의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n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고, 인성데이타, 배민라이더스 등이 단체가입의 형태로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을 보급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렇게 제공되는 배달기사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더 비싼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민간 자동차 보험 가입 실태\n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출퇴근이나 여가활동에서의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비유상운송 이륜차보험도 있는데, 중국집 등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원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며, 일반적인 배달대행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수수료를 받는 영업 목적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이다.\n음식배달대행업의 종사자는 배달 건당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도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비싸다는 데 있다. 앞서 제시한 이륜차보험은 뒤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은 연간 20-3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대행 배달원이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연령과 경력에 따라 적어도 70-80만원을, 많게는 300-4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높은 보험료는 대행 배달원들이 이 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에 비해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크고, 보험료도 더 비싸다. 오토바이 사고가 이슈화된 이후, 전업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는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회사 측에서 연령이나 무사고 경력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많은 수의 배달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행업체들은 오토바이 렌트를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신규 배달원들을 모집한다. 렌트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이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되어 대행 배달원이 부담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한 배달원은 4-5년 전에 하루 6-7천원 수준이던 렌트 비용이 지금은 2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없는 배달원들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만큼, 렌트 오토바이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고 위험의 부담을 전적으로 배달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의 보험료 납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검색 결과에는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의 보험료 납부 주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n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43.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Ⅱ담보(종합보험)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와 10%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어렵고, 배달기사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n위 표에서 일반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실을 끼쳤을 때 무한대로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Ⅱ의 가입률이 96.6%로 높은데 반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2%이다. 이는 결국 배달기사가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는 각각 10.0%와 0.7%로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기사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오토바이 자체의 수리비는 거의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륜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나 자기신체손해배상 부분의 가입은 주로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손해보험회사에 인수가 가능한 개인 출퇴근용의 오토바이에 한할 것으로 추정된다.\n이철 등(2015)의 연구에서도 퀵서비스 기사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모두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9.5%, 민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여기서 민간보험은 이륜자동차보험은 물론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한 모든 민간보험을 말한다.\n이렇듯 이륜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의 가입률이 모두 낮은 것은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점도 있지만, 배달기사가 저연령에 소득수준이 낮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한다.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8년 초부터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가 2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부되었을 때 공동인수제도에 의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n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고, 인성데이타, 배민라이더스 등이 단체가입의 형태로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을 보급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렇게 제공되는 배달기사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더 비싼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민간 자동차 보험 가입 실태\n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출퇴근이나 여가활동에서의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비유상운송 이륜차보험도 있는데, 중국집 등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원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며, 일반적인 배달대행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수수료를 받는 영업 목적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이다.\n음식배달대행업의 종사자는 배달 건당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도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비싸다는 데 있다. 앞서 제시한 이륜차보험은 뒤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은 연간 20-3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대행 배달원이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연령과 경력에 따라 적어도 70-80만원을, 많게는 300-4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높은 보험료는 대행 배달원들이 이 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에 비해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크고, 보험료도 더 비싸다. 오토바이 사고가 이슈화된 이후, 전업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는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회사 측에서 연령이나 무사고 경력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많은 수의 배달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행업체들은 오토바이 렌트를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신규 배달원들을 모집한다. 렌트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이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되어 대행 배달원이 부담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한 배달원은 4-5년 전에 하루 6-7천원 수준이던 렌트 비용이 지금은 2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없는 배달원들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만큼, 렌트 오토바이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고 위험의 부담을 전적으로 배달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
TDF015354_747145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실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업무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쪽의 과실이냐에 따라 배달원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배달원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면접에 참여한 배달원 중에는, 오토바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으로 말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대행 배달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탈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력이 쌓인 일부 배달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은 43.5%에 그쳤으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적은 40% 수준에 머물렀다(김영아, 이승호, 2019). 일부 대행업체는 소속 배달원 모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행업체에서는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배달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임의탈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행업체도 있었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에도 배민커넥트와 같이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배달원의 사고 발생 위험까지 보장하려는 사례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다른 업체들은 전일제 배달원의 보험 가입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행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의탈퇴 방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달원 본인이 직접 임의탈퇴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행업체가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달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보험시장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과 보장 정도 및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배민커넥트	840	다.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실태자동차보험과달리이륜차보험은운전자본인의신체상해와오토바이의손상에대해서는거의보장하지않는다.대행배달원이업무중에사고가났을경우,어느쪽의과실이냐에따라배달원이받을수있는치료의범위가크게달라진다.흔하지는않지만,전적으로상대방과실로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본인의치료비와오토바이수리비등을받을수있지만,대부분의사고에서는배달원이적지않은부담을지게된다.이에면접에참여한배달원중에는,오토바이사고사실을숨기고자전거를타다넘어진것으로말하고건강보험으로치료를받았다고한다.현행산재보험법은원칙적으로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되며,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분류되는대행배달원들에게는본인이원하는경우에한하여산재보험의적용제외를신청할수있는임의탈퇴방식이적용된다.그러나경력이쌓인일부배달원을제외하면,대체로산재보험의가입이가능하다는사실을모르는경우가많았고,산재보험이필요하다고인지하는경우는많지않았다.최근수행된설문조사에서도배달원의산재보험가입이가능하다는사실을인지한비율은43.5%에그쳤으며,본인이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다고응답한비율은그보다적은40%수준에머물렀다(김영아,이승호,2019).일부대행업체는소속배달원모두에게산재보험가입을권유하기도하지만,여전히대부분의대행업체에서는배달원의산재보험가입을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경향이있다.배달원에게의사를물어보지않은채임의탈퇴서류를허위로작성하거나,기본적인행정절차를인지하지못하는대행업체도있었다.대형플랫폼업체의경우에도배민커넥트와같이배달건당산재보험료를자동으로부과하는방식으로단시간배달원의사고발생위험까지보장하려는사례가있는반면,대다수의다른업체들은전일제배달원의보험가입도신경쓰지않는경우가많았다.대행배달원의산재보험가입률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현재의임의탈퇴방식에대한관리를보다엄격하게할필요가있어보인다.배달원본인이직접임의탈퇴서류를작성한것이맞는지확인하고,대행업체가기본적인행정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교육및지원하는과정이도움이될수있다.배달원들에게는산재보험의필요성에대한홍보가절실하다.보험시장에나와있는오토바이운전자보험과보장정도및보험료를비교하는방식이유용할수있다.	[ "다. 새로운 징수체계의 모색\n장기적으로는 전속성이 있는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산재보험 징수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와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이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예기치 않은 직업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소득이 중단될 경우 필요한 치료나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것이다. 현재의 산재보험료 징수체계에서는 불규칙하고 다면적인 거래관계를 지닌 이들 플랫폼 노동자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n또한 현재처럼 ‘사업주 찾기’를 통해서 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우는 형태는 더 많은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산재보험 부담의 형평성에는 적절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자면 택배의 경우 한 택배지사에 관여하는 사람은 1천명에 가깝지만 ‘00택배’에 소속된 직원은 3명 내외이고, 실제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는 ‘00택배’의 자회사인 ‘00로지스틱스’ 직원 10여명이 하고 있으며, 물품 분류 및 상하차에 관여하는 400여명의 인원은 3-4개의 용역회사에서 파견받은 인원이다. 여기에 600여명의 택배기사(우리가 아는 특수고용)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00택배’ 회사가 지불하는 산재보험료는 자기 직원 3명에 대한 비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600여명의 택배기사 중 산재보험 특수고용에 가입한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결코 공평한 분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러한 구조는 택배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n1.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현황\n◼ 국내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n◼ 다만,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에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남\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n-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당사자의 ‘전속성’을 부인하면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n-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조항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령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다. 박찬임 외(2016), 일자리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n박찬임 외(2016)의 연구에서는 특히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전속성이 없는 특고를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시키는 주된 이유는 누구에게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 반해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플랫폼기반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 외에 중간사무소(agency)를 두고, 이들 중간사무소로부터 근로시간과 방식 등에 대해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노동자들이 진짜 특고인지 중간사무소의 근로자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민간보험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반적인 월단위 보험과 건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신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업체와는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업체와는 건별 보험료 납부 계약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유상운송)을 할 경우 기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맡아서 수행하는 동안만 시간제로 유상운송용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업의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보험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에서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n둘째로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 사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실제 해석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데 2명 이상이 필요한 모든 업종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서 대형가전의 배달, 일부 화물차 배송 등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타인 사용을 배제’한다는 개념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특수고용이 아닌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작업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한 명에게 위탁한 경우, 이 일의 계약자를 ‘고용주’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적이다. 조선소의 소사장인 물량팀장을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로 본 최근의 판결을 참조한다면, 2명 이상의 작업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자명한 일부 특수고용 직종에서는 한 작업단위 전체를 개별 특수고용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개편이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개편이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실태\n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하지 않는다. 대행 배달원이 업무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쪽의 과실이냐에 따라 배달원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배달원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면접에 참여한 배달원 중에는, 오토바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으로 말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n현행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대행 배달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탈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력이 쌓인 일부 배달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은 43.5%에 그쳤으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적은 40% 수준에 머물렀다(김영아, 이승호, 2019).\n일부 대행업체는 소속 배달원 모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행업체에서는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배달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임의탈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행업체도 있었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에도 배민커넥트와 같이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배달원의 사고 발생 위험까지 보장하려는 사례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다른 업체들은 전일제 배달원의 보험 가입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n대행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의탈퇴 방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달원 본인이 직접 임의탈퇴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행업체가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달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보험시장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과 보장 정도 및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다. 새로운 징수체계의 모색\n장기적으로는 전속성이 있는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산재보험 징수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와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이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예기치 않은 직업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소득이 중단될 경우 필요한 치료나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것이다. 현재의 산재보험료 징수체계에서는 불규칙하고 다면적인 거래관계를 지닌 이들 플랫폼 노동자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n또한 현재처럼 ‘사업주 찾기’를 통해서 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우는 형태는 더 많은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산재보험 부담의 형평성에는 적절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자면 택배의 경우 한 택배지사에 관여하는 사람은 1천명에 가깝지만 ‘00택배’에 소속된 직원은 3명 내외이고, 실제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는 ‘00택배’의 자회사인 ‘00로지스틱스’ 직원 10여명이 하고 있으며, 물품 분류 및 상하차에 관여하는 400여명의 인원은 3-4개의 용역회사에서 파견받은 인원이다. 여기에 600여명의 택배기사(우리가 아는 특수고용)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00택배’ 회사가 지불하는 산재보험료는 자기 직원 3명에 대한 비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600여명의 택배기사 중 산재보험 특수고용에 가입한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결코 공평한 분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러한 구조는 택배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n1.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현황\n◼ 국내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n◼ 다만,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에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남\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n-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당사자의 ‘전속성’을 부인하면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n-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조항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령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다. 박찬임 외(2016), 일자리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n박찬임 외(2016)의 연구에서는 특히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전속성이 없는 특고를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시키는 주된 이유는 누구에게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 반해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플랫폼기반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사(플랫폼업체) 외에 중간사무소(agency)를 두고, 이들 중간사무소로부터 근로시간과 방식 등에 대해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노동자들이 진짜 특고인지 중간사무소의 근로자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민간보험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반적인 월단위 보험과 건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신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업체와는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업체와는 건별 보험료 납부 계약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유상운송)을 할 경우 기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맡아서 수행하는 동안만 시간제로 유상운송용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업의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보험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에서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n둘째로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 사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실제 해석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데 2명 이상이 필요한 모든 업종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서 대형가전의 배달, 일부 화물차 배송 등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타인 사용을 배제’한다는 개념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특수고용이 아닌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작업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한 명에게 위탁한 경우, 이 일의 계약자를 ‘고용주’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적이다. 조선소의 소사장인 물량팀장을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로 본 최근의 판결을 참조한다면, 2명 이상의 작업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자명한 일부 특수고용 직종에서는 한 작업단위 전체를 개별 특수고용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
TDF015354_747145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퀵서비스 배달원이 지불하는 비용은 퀵서비스 배달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운송수단 보험료(오토바이 또는 차량), 운송수단 연료비, 운송수단 유지 보수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수수료는 배달단가의 23%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달을 완료하면 충전금에서 빠져 나가는 구조이다. 퀵서비스의 경우 음식배달과는 달리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달원이 따로 지불하고 있었다. 배달원들은 퀵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인성데이터의 프로그램인 인성1과 인성2를 사용하고, 화물운송을 겸업할 경우 화물전용 프로그램인 전국24시콜화물(화물24)을 사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되어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날은 충전금에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인성데이터의 인성1과 인성2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각 하루 550원(부가세 포함)이지만, 사무실별로 550원부터 1,000원에 이르기까지 받는 금액이 달랐다. 프로그램 업체에서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하루 550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대행업체에서는 취소위약금 등으로 나머지를 쓴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화물24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월 27500원(부가세 포함) 또는 하루 1100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에 이용하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민간보험은 유상운송용 자동차보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들어야한다. 유상운송 특약을 선택할 경우 차량 보험료는 가정용 대비 150%에서 300%까지 할증되고, 오토바이(이륜차)는 책임보험료가 월 50만원 정도이다.	배달이 끝나면 충전금에서 인출되는 퀵서비스 배달수수료의 규모는 배달단가 대비 얼마나 돼	23%	119	퀵서비스배달원이지불하는비용은퀵서비스배달수수료,프로그램사용료,운송수단보험료(오토바이또는차량),운송수단연료비,운송수단유지보수비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퀵서비스배달수수료는배달단가의23%인경우가대부분인데,배달을완료하면충전금에서빠져나가는구조이다.퀵서비스의경우음식배달과는달리프로그램사용료를배달원이따로지불하고있었다.배달원들은퀵서비스를하는경우는인성데이터의프로그램인인성1과인성2를사용하고,화물운송을겸업할경우화물전용프로그램인전국24시콜화물(화물24)을사용하고있었다.프로그램사용료는일단위로계산되어서,단말기를이용하여영업을한날은충전금에서프로그램사용료가빠져나가는구조이다.인성데이터의인성1과인성2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는각각하루550원(부가세포함)이지만,사무실별로550원부터1,000원에이르기까지받는금액이달랐다.프로그램업체에서받는프로그램사용료는하루550원인데,이보다많은금액을받는대행업체에서는취소위약금등으로나머지를쓴다고설명하고있었다.화물24의프로그램사용료는월27500원(부가세포함)또는하루1100원중에서고를수있다.퀵서비스배달에이용하는차량또는오토바이에대한민간보험은유상운송용자동차보험,유상운송용이륜차보험을들어야한다.유상운송특약을선택할경우차량보험료는가정용대비150%에서300%까지할증되고,오토바이(이륜차)는책임보험료가월50만원정도이다.	[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배달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타 자치회비 및 사무실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는 건당 일정액(통상 300원 정도)이거나 일정비율(6〜10%)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배달요금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원들에게 받은 수수료(통상 300원 정도) 중 110원은 프로그램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한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기름 값 하루 5천원 정도(한 번 넣을 때 5천원 정도 드는데, 배달 건수가 많으면 2번 넣기도 함)는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리스료가 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일 경우 유지 및 수리비가 든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은 연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은 하루 단위 가입도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연령과 사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간보험일 경우 대체로 한 달 50만원 정도이고, 최근 출시된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일일 보험은 리스비를 포함하여 하루 2만 2천원 정도이다. 전업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책임 보험가입이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만, 최근 생겨난 시간제 배달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배달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다. 시간제 배달원들은 배달수단에 대한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가용 출퇴근보험이 있을 뿐, 배달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배달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유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회비, 사무실에서 음료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한 사무실 이용료, 교통범칙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플랫폼 이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시간, 소득\n전업 퀵서비스 기사는 배달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한다. 대개는 첫 주문을 잡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퀵서비스는 배달 건수와 거리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지는데, 배달 건 당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 일해야 하는 구조이다. 배달대행업체 등이 따로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통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대한 통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물품을 배달하게 된 곳이 본거지에서 먼 곳이면 거기서 기다려서라도 한두콜을 받아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까운 곳이면 그냥 이동하고 있다.\n황덕순외(2017)을 보면 퀵서비스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평균 5.8일 일하고 있었고, 70%가 6일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11% 정도는 7일 내내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황덕순외(2017)에서는 콜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을 포함한 대기시간이 하루 평균 2.7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대기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었다.\n음식배달대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퀵서비스 배달원은 배달건별 요금만을 받을 뿐, 기본급이나 추가적인 급여는 없었다. 건별 운송요금은 운송수단, 거리, 시간대(낮시간, 심야시간), 기상조건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개는 표준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지만 그 운송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소 먼 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한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선택하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는 돌아오는 편에 먼 거리일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잡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함.",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n [ 서비스 주요내용 ]\n ㅇ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n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n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n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 기대 효과 ]\n ㅇ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 [ 향후 일정 ]\n ㅇ ’21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평균 연령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퀵서비스 배달원이 지불하는 비용은 퀵서비스 배달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운송수단 보험료(오토바이 또는 차량), 운송수단 연료비, 운송수단 유지 보수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퀵서비스 배달수수료는 배달단가의 23%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달을 완료하면 충전금에서 빠져 나가는 구조이다. 퀵서비스의 경우 음식배달과는 달리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달원이 따로 지불하고 있었다.\n배달원들은 퀵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인성데이터의 프로그램인 인성1과 인성2를 사용하고, 화물운송을 겸업할 경우 화물전용 프로그램인 전국24시콜화물(화물24)을 사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되어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날은 충전금에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인성데이터의 인성1과 인성2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각 하루 550원(부가세 포함)이지만, 사무실별로 550원부터 1,000원에 이르기까지 받는 금액이 달랐다. 프로그램 업체에서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하루 550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대행업체에서는 취소위약금 등으로 나머지를 쓴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화물24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월 27500원(부가세 포함) 또는 하루 1100원 중에서 고를 수 있다.\n퀵서비스 배달에 이용하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민간보험은 유상운송용 자동차보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들어야한다. 유상운송 특약을 선택할 경우 차량 보험료는 가정용 대비 150%에서 300%까지 할증되고, 오토바이(이륜차)는 책임보험료가 월 50만원 정도이다.",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배달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타 자치회비 및 사무실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는 건당 일정액(통상 300원 정도)이거나 일정비율(6〜10%)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배달요금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원들에게 받은 수수료(통상 300원 정도) 중 110원은 프로그램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한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기름 값 하루 5천원 정도(한 번 넣을 때 5천원 정도 드는데, 배달 건수가 많으면 2번 넣기도 함)는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리스료가 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일 경우 유지 및 수리비가 든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은 연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은 하루 단위 가입도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연령과 사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간보험일 경우 대체로 한 달 50만원 정도이고, 최근 출시된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일일 보험은 리스비를 포함하여 하루 2만 2천원 정도이다. 전업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책임 보험가입이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만, 최근 생겨난 시간제 배달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배달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다. 시간제 배달원들은 배달수단에 대한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가용 출퇴근보험이 있을 뿐, 배달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배달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유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회비, 사무실에서 음료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한 사무실 이용료, 교통범칙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2.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실태\n가.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계약 및 소득\n김영아외(2019)에 의하면 음식배달대행 배달원 중 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배달앱을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민라이더스와 바로고는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타 중소 배달대행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n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일을 한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단 시간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은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n대행 배달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배달한 건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킬로미터 기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이다. 배달해야 할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굳은 경우, 명절 등의 특정 기간에는 기본 수수료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최근에는 배달 시간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대행 배달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로 배분하는데, 대략 300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을 전업으로 삼는 배달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30-40건, 주말에는 60-70건 정도 배달을 하지만, 배달업에 대한 숙련 정도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큰 편이다. 배달건수는 배달대행업체와 프로그램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플랫폼 이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시간, 소득\n전업 퀵서비스 기사는 배달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한다. 대개는 첫 주문을 잡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퀵서비스는 배달 건수와 거리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지는데, 배달 건 당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 일해야 하는 구조이다. 배달대행업체 등이 따로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통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대한 통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물품을 배달하게 된 곳이 본거지에서 먼 곳이면 거기서 기다려서라도 한두콜을 받아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까운 곳이면 그냥 이동하고 있다.\n황덕순외(2017)을 보면 퀵서비스 배달원들은 일주일에 평균 5.8일 일하고 있었고, 70%가 6일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11% 정도는 7일 내내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황덕순외(2017)에서는 콜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을 포함한 대기시간이 하루 평균 2.7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음식배달대행 배달원의 대기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었다.\n음식배달대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퀵서비스 배달원은 배달건별 요금만을 받을 뿐, 기본급이나 추가적인 급여는 없었다. 건별 운송요금은 운송수단, 거리, 시간대(낮시간, 심야시간), 기상조건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개는 표준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지만 그 운송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소 먼 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한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선택하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는 돌아오는 편에 먼 거리일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돌아오는 편에 잡는 운송물품은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함.",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n [ 서비스 주요내용 ]\n ㅇ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n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n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n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 기대 효과 ]\n ㅇ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 [ 향후 일정 ]\n ㅇ ’21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TDF015354_747145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이런 다양한 위험은 대부분 배달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배달사원 용역계약서견본에 따르면 배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모두 배달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견본 제3조(법적문제 배상) 제1항에 따르면 “갑이 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명예훼손, 운행지시 불이행 및 민·형사상 손해를 입었을 시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과정에서 위탁업체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재산상의 위험은 배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4조(차량, 오토바이의 사고처리)의 제1항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제반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문제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모두 배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는 “사고로 인한 배달 손실 책임은 을이 책임지고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결국 배달기사는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배달 중 위탁업체로부터 생기는 재산상의 위험은 모두 배달기사가 가진다고 제시하고 있는 건 누구야	배달대행업체	244	이런다양한위험은대부분배달기사가부담하도록되어있다.배달사원용역계약서견본에따르면배달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은모두배달기사가부담하도록되어있다.견본제3조(법적문제배상)제1항에따르면“갑이을로인한재산상의피해,명예훼손,운행지시불이행및민·형사상손해를입었을시을에게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을은갑이제시한손해배상금액에대하여법적인절차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즉배달대행업체가배달과정에서위탁업체로부터제기되는모든재산상의위험은배달기사가부담해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게다가제4조(차량,오토바이의사고처리)의제1항은“사고로인한인적,물적제반비용은을이전액부담하고,계약기간중발생하는일체의사고에대한민·형사상의일체의문제는을이책임지고처리한다”라고하여,교통사고로인한배상책임도모두배달기사가부담해야한다.제4조제2항에서는“사고로인한배달손실책임은을이책임지고대체하여야한다”라고하여,결국배달기사는관련된모든위험을본인이부담하여야한다.	[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n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n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n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n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n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n(1) 상품내용\n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n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	배달기사가 아닌 다른 직업의 보험 상품 내용도 알고 싶어.	검색 결과에는 배달기사가 아닌 다른 직업의 보험 상품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이런 다양한 위험은 대부분 배달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배달사원 용역계약서견본에 따르면 배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모두 배달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견본 제3조(법적문제 배상) 제1항에 따르면 “갑이 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명예훼손, 운행지시 불이행 및 민·형사상 손해를 입었을 시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과정에서 위탁업체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재산상의 위험은 배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n게다가 제4조(차량, 오토바이의 사고처리)의 제1항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제반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문제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모두 배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는 “사고로 인한 배달 손실 책임은 을이 책임지고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결국 배달기사는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n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n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n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n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n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n(1) 상품내용\n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n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
TDF015354_747146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이륜자동차보험 (1) 상품내용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가 필수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어떤 거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34	나.민간보험의상품내용,가입절차및이해당사자의역할앞에서살펴본대로오토바이배달기사의업무수행과정에서의위험은이륜자동차보험,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1)이륜자동차보험(1)상품내용이륜자동차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의해운행과정중발생할수있는대인및대물배상손해에대해자동차책임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보상금액(사망1억5천만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억5천만원,대물배상2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보장한다.아울러자동차책임보험의보장대상이아닌자기신체손해와자기차량손해를선택적으로가입할수있다.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	배달기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은 뭐야?	검색 결과에는 배달기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
TDF015354_747146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라이더보험 가입자가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야	1천만원	717	(2)가입절차및이해당사자의역할앞에서살펴본배달사원용역계약서제6조(차량보험)에따르면“을은배달용역하는차량에대하여책임보험과종합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라고하여,보험가입의계약체결및보험료납입은배달기사가하도록되어있다.실제로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의무적으로가입한다.그렇지만,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보험료부담은물론손해보험회사가위험이높아인수를하지않기때문에가입이어려운실정이다.최근에는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과‘메쉬코리아’등이자사소속배달기사를위해손해보험회사와계약을통해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상해보험을결합한‘라이더보험’을보급하고있다.단체가입을통해자동차종합보험과상해보험의가입기회를부여하고보험료를인하했지만보험료는배달기사가전액부담하여야한다.다만,직영라이더에게는보험료일부를지원하고있다.배민라이더스라이더보험의보장내용은다음과같다.위표에서보듯배상책임에대한보상액은적정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본인상해특히배달기사가상해로인해병원진료를받을때요양급여금은부상등급1∼3급에대해서만250만원한도로보장한다.따라서4급이하의부상으로치료받으면의료비는보장받을수없으며,요양기간중의상실소득을보장하는휴업급여도없다.그리고후유장애는교통사고의결과영구적으로신체장애가발생하여향후재취업이어려운경우가발생하더라도최대1천만원까지보장하고있어피해정도에비해보장내용이너무취약하다.	[ "Ⅳ.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n1. 소득보전 급여제도의 개선방향\n□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60%인 현재 지급률을 120%~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n◦ 장애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2조를 개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동 방안은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함\n□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고하여 기초급여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음\n◦ 일본은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의 21~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를 적용하여 기초급여를 2020년 최저임금 50%로 지급할 경우 89만 7,650원으로 현재 기초급여 최대금액인 3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소득보전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n- 동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있는 기초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의 새로운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n(1) 상품내용\n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n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나. 추가비용 급여제도의 문제점\n□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급여수준이 낮으며, 장애아동수당도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함\n◦ 장애수당의 월 최대금액은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월 최대금액은 8만원이고 두 급여는 동시수급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급여 수급만으로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165.1천원에 부족한 금액임\n◦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최대 10만원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242.5천원, 경증장애인의 104.8천원에 부족한 금액임\n□ 「장애인복지법」제50조는 각각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수당만이 시행되고 있고 보호수당은 시행되고 있지 않음\n◦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비장애 가구원은 전일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높으므로 보호 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n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	민법의 배상책임원칙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의 구체적 절차를 알려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민법의 배상책임원칙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의 구체적 절차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Ⅳ.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n1. 소득보전 급여제도의 개선방향\n□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60%인 현재 지급률을 120%~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n◦ 장애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2조를 개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동 방안은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함\n□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고하여 기초급여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음\n◦ 일본은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의 21~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를 적용하여 기초급여를 2020년 최저임금 50%로 지급할 경우 89만 7,650원으로 현재 기초급여 최대금액인 3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소득보전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n- 동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있는 기초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의 새로운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n(1) 상품내용\n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n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나. 추가비용 급여제도의 문제점\n□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급여수준이 낮으며, 장애아동수당도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함\n◦ 장애수당의 월 최대금액은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월 최대금액은 8만원이고 두 급여는 동시수급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급여 수급만으로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165.1천원에 부족한 금액임\n◦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최대 10만원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242.5천원, 경증장애인의 104.8천원에 부족한 금액임\n□ 「장애인복지법」제50조는 각각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수당만이 시행되고 있고 보호수당은 시행되고 있지 않음\n◦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비장애 가구원은 전일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높으므로 보호 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n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
TDF015354_747146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 (1) 상품내용 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현대해상 등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상품을 시판한 업체는 어디야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	216	2)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상해보험)(1)상품내용앞에서보았듯이배달기사의업무수행중에발생하는위험은본인의신체상해,운행중중과실로발생할수있는형사처벌에관련된변호사선임비용등이있다.이와관련하여일부손해보험회사에서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을개발하여판매하지만보장내용이제한적이고보험료가비싸실제가입한배달기사는많지않다고한다.최근들어서바로고,인성데이타등이배달기사들의이런위험에대비하기위해서현대해상(주)등일부손해보험과단체상해보험계약을맺어서상품을출시하고있다.인성데이타에서운영하는단체상해보험의상품내용은다음표와같다.이상품도앞의배민라이더스라이더보험처럼상해의료비에대한보장내용이취약하다.즉,상해로상당기간치료가필요하지만굳이입원을할필요가없을때라든지,중상으로입원은단기간에그쳤지만오래요양을받아야하는경우에의료비보장으로는부족하다.	[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10대 과제(‘17.9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n•‘18.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마련·판매\n◈ ‘18.4월말 현재 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회사에서 대면 판매채널(보험설계사 등) 중심으로 판매\n〈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실적(’18.4월중) 〉\n‣ (판매건수) 총 49,315건 판매되어 일평균(영업일수 21일) 2,348건 수준\n‣ (원수보험료) 총 2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보험료는 53,578원\n‣ (가입연령) 60대 이상이 40.8%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50대 37.4%, 40대 13.5% 順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가입\n1. 판매 회사\n□ ’18.4월말 현재 현대해상 등 7개 손보사에서 대면 판매채널(보험설계사)을 중심으로 판매(메리츠화재 등 3개사는 TM〈텔레마케팅〉으로도 판매) \n* 현대해상, 한화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TM 병행)\n2. 판매 동향 \n□ (판매건수) ’18.4월중 총 49,315건(일평균 2,348건)이 판매되었으며 동 기간중 판매된 일반 실손의료보험(113,151건) 대비 43.6% 수준 \nㅇ 2주차(총 13,719건, 일평균 2,743건) 이후 판매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채널(TM)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n□ (보험료) ‘18.4월중 원수보험료는 총 2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보험료(보험료/계약건수)는 53,578원 수준 \nㅇ 1인당 평균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18,043원)에 비해 높은 수준(296.9%)이나 이는 보험료가 높은 중장년층이 다수 가입한데 기인\n* 50대 이상 피보험자 비중: 78.2%\n□ (가입연령) 전체 피보험자 중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40.8%를 차지하였으며, 50대 37.4%, 40대 13.5% 順\nㅇ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78.2%)이 주로 가입하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n3. 향후 계획\n□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영업현장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n※ ’18.5.2. NH손해보험 판매 개시, ’18.6월중 삼성생명 및 NH생명 등이 추가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 "2.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n□ 기자재산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2.2.13(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해양플랜트 제작 조선사가 함께 모여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n○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2.13일(월) 14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해양플랜트를 제작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및 (재)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n○ 또한 기자재 결정 권한을 가진 해양플랜트 발주처인 쉘(Royal Dutch Shell, 和)사와 토탈(Total, 佛)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사 벤더리스트에 한국 기자재를 등재하는 것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음.\n* 행사 개요 및 주요 참석자 : 참고 1 및 2 참조\n□ 이번 양해각서에는 각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여 기자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n○ 내용에는 ▴협력업체 등록 지원 협력 ▴협력업체 등록절차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협력 강화 ▴한국 기자재 장착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음.\n○ 이번 행사를 토대로 지원체계로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문 및 기업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음. \n* 기술협력위원회, 기업위원회, 지원기관위원회로 구성하여 기술개발과 벤더리스트 등재에 필요한 기술자문, 기업간 교류,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논의", "1 추진 배경\n□ 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입니다.\n미취급 장기손해보험 판매 손보사(3개사) : AXA, AIG ACE\n□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n①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하며,\n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n□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19.10.24 보도자료)」의 후속 조치로서,\nㅇ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2 개선 방안\n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 개정)\n□ (개선방안) 납입기간 中 중도해지 時,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nㅇ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n)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nㅇ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n□ (기대효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ㅇ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Ⅱ.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n□ (개선방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nㅇ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nㅇ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겠습니다.\n□ (기대효과)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Ⅲ.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n□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nㅇ (개선방안)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조)을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nㅇ (기대효과)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3 향후 계획\n□ 입법예고(7.28일~9.7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20.10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나. 산재보험 외 공제 등의 방법\n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고용인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에 비해 그 보상범위 및 수급에 의한 제한, 보험료 납부, 보험기업과의 상대적 지위 등에서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단체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① 법률상의 직업재해보험제도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안전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들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중간적인 공영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강제가입 여부와 관리주체 측면에서 보면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인정기준 및 수급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영보험제도의 운영으로부터,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의 산재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민간위탁과 국고지원의 강행규정화와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②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한 민간보험가입제도가 있다. 피재율이 높은 직종의 경우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해 회원들이 단체로 민간보험회사의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약정체결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상해보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를 들 수 있다." ]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에서 어떤 특정 기자재가 선택되었는지 말해줄래?	검색 결과에는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에서 선택된 특정 기자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n(1) 상품내용\n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n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10대 과제(‘17.9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n•‘18.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마련·판매\n◈ ‘18.4월말 현재 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회사에서 대면 판매채널(보험설계사 등) 중심으로 판매\n〈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실적(’18.4월중) 〉\n‣ (판매건수) 총 49,315건 판매되어 일평균(영업일수 21일) 2,348건 수준\n‣ (원수보험료) 총 2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보험료는 53,578원\n‣ (가입연령) 60대 이상이 40.8%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50대 37.4%, 40대 13.5% 順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가입\n1. 판매 회사\n□ ’18.4월말 현재 현대해상 등 7개 손보사에서 대면 판매채널(보험설계사)을 중심으로 판매(메리츠화재 등 3개사는 TM〈텔레마케팅〉으로도 판매) \n* 현대해상, 한화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TM 병행)\n2. 판매 동향 \n□ (판매건수) ’18.4월중 총 49,315건(일평균 2,348건)이 판매되었으며 동 기간중 판매된 일반 실손의료보험(113,151건) 대비 43.6% 수준 \nㅇ 2주차(총 13,719건, 일평균 2,743건) 이후 판매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채널(TM)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n□ (보험료) ‘18.4월중 원수보험료는 총 2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보험료(보험료/계약건수)는 53,578원 수준 \nㅇ 1인당 평균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18,043원)에 비해 높은 수준(296.9%)이나 이는 보험료가 높은 중장년층이 다수 가입한데 기인\n* 50대 이상 피보험자 비중: 78.2%\n□ (가입연령) 전체 피보험자 중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40.8%를 차지하였으며, 50대 37.4%, 40대 13.5% 順\nㅇ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78.2%)이 주로 가입하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n3. 향후 계획\n□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영업현장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n※ ’18.5.2. NH손해보험 판매 개시, ’18.6월중 삼성생명 및 NH생명 등이 추가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 "2.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n□ 기자재산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2.2.13(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해양플랜트 제작 조선사가 함께 모여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n○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2.13일(월) 14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해양플랜트를 제작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및 (재)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n○ 또한 기자재 결정 권한을 가진 해양플랜트 발주처인 쉘(Royal Dutch Shell, 和)사와 토탈(Total, 佛)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사 벤더리스트에 한국 기자재를 등재하는 것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음.\n* 행사 개요 및 주요 참석자 : 참고 1 및 2 참조\n□ 이번 양해각서에는 각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여 기자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n○ 내용에는 ▴협력업체 등록 지원 협력 ▴협력업체 등록절차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협력 강화 ▴한국 기자재 장착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음.\n○ 이번 행사를 토대로 지원체계로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문 및 기업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음. \n* 기술협력위원회, 기업위원회, 지원기관위원회로 구성하여 기술개발과 벤더리스트 등재에 필요한 기술자문, 기업간 교류,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논의", "1 추진 배경\n□ 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입니다.\n미취급 장기손해보험 판매 손보사(3개사) : AXA, AIG ACE\n□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n①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하며,\n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n□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19.10.24 보도자료)」의 후속 조치로서,\nㅇ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2 개선 방안\n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 개정)\n□ (개선방안) 납입기간 中 중도해지 時,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nㅇ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n)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nㅇ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n□ (기대효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ㅇ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Ⅱ.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n□ (개선방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nㅇ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nㅇ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겠습니다.\n□ (기대효과)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Ⅲ.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n□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nㅇ (개선방안)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조)을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nㅇ (기대효과)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3 향후 계획\n□ 입법예고(7.28일~9.7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20.10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나. 산재보험 외 공제 등의 방법\n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고용인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에 비해 그 보상범위 및 수급에 의한 제한, 보험료 납부, 보험기업과의 상대적 지위 등에서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단체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① 법률상의 직업재해보험제도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안전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들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중간적인 공영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강제가입 여부와 관리주체 측면에서 보면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인정기준 및 수급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영보험제도의 운영으로부터, 비전속적 특수형태고용인의 산재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민간위탁과 국고지원의 강행규정화와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②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한 민간보험가입제도가 있다. 피재율이 높은 직종의 경우 공제회 등 직업단체를 통해 회원들이 단체로 민간보험회사의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약정체결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상해보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를 들 수 있다." ]
TDF015354_747146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 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하루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얼마야	106원	417	(2)가입절차및이해당사자의역할대부분의배달대행업체는앞에서본배달사원용역계약서제6조(차량보험)에따라배달기사가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는것을계약조건으로한다.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자기신체손해부분이포함되어있는데,이를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대체할수있으며,배달기사본인이가입하도록요구한다.그러나사고율이높기때문에보험료가비싸가입하지못하는실정이다.예로든인성데이타나배민라이더스등의경우에는단체계약으로보험료가다소저렴하게책정되었지만부담은배달기사가해야한다.즉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단체가입형태로보험료를다소저렴하게하지만,상품내용이보험회사와의협의하에미리정해지고보험료는배달기사가납입해야한다.이때보험료는프로그램을통하여라이더의적립금(충전계좌)에서매일106원씩자동차감된다고한다.	[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n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n(1) 상품내용\n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n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검색 결과에는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대행업체에 등록하는 배달원들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은 배달원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이 배달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라면 배달원은 한 번의 사로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사고율이 높다는 점, 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전까지의 고소득만 보고 대행 배달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n대행 배달원들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보험료 때문이다. 20대 초중반 이하의 젊은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배달대행을 부업으로 삼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주된 일자리가 따로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많은 수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시간 배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얻는 소득도 전일제 배달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 배달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배달로 얻는 소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커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시간 배달원을 겨냥한 시간당 보험, 건당 보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 집단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라이더 상해보험)\n(1) 상품내용\n앞에서 보았듯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의 신체상해, 운행 중 중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지만 보장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실제 가입한 배달기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n최근 들어서 바로고, 인성데이타 등이 배달기사들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주) 등 일부 손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성데이타에서 운영하는 단체상해보험의 상품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이 상품도 앞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처럼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다. 즉,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든지, 중상으로 입원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오래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으로는 부족하다." ]
TDF015354_747146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 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43.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Ⅱ담보(종합보험)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와 10%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어렵고, 배달기사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위 표에서 일반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실을 끼쳤을 때 무한대로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Ⅱ의 가입률이 96.6%로 높은데 반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2%이다. 이는 결국 배달기사가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는 각각 10.0%와 0.7%로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기사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오토바이 자체의 수리비는 거의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륜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나 자기신체손해배상 부분의 가입은 주로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손해보험회사에 인수가 가능한 개인 출퇴근용의 오토바이에 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철 등(2015)의 연구에서도 퀵서비스 기사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모두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9.5%, 민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여기서 민간보험은 이륜자동차보험은 물론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한 모든 민간보험을 말한다. 이렇듯 이륜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의 가입률이 모두 낮은 것은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점도 있지만, 배달기사가 저연령에 소득수준이 낮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한다.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8년 초부터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가 2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부되었을 때 공동인수제도에 의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고, 인성데이타, 배민라이더스 등이 단체가입의 형태로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을 보급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렇게 제공되는 배달기사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더 비싼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사고율로 인한 보험회사의 가입 거절 등의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낮은 건 누구야	이륜차 운전자	28	3)민간보험가입실태및산재보험확대의필요성이륜차운전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하는책임보험가입률이43.3%로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책임보험가입자대비대인배상Ⅱ담보(종합보험)와자기신체손해담보가입자의비율은2016년기준각각20.2%와10%에불과해사고가발생했을경우피해자에대한적절한피해보상도어렵고,배달기사본인의사고에대해서는거의무방비상태인것으로보인다.위표에서일반자동차소유자는다른사람의신체에손실을끼쳤을때무한대로보상해주는대인배상Ⅱ의가입률이96.6%로높은데반해이륜자동차소유자는20.2%이다.이는결국배달기사가운행중본인의과실로타인에게중상을입혔을때피해자가충분한보상을받지못할수있는확률이80%에이른다는것을뜻한다.자기신체손해와자기차량손해는각각10.0%와0.7%로서오토바이운전자는사고가났을때기사본인의상해에대해서본인이부담해야하며,오토바이자체의수리비는거의본인이부담해야함을의미한다.그나마이륜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나자기신체손해배상부분의가입은주로사고율이상대적으로낮아서손해보험회사에인수가가능한개인출퇴근용의오토바이에한할것으로추정된다.이철등(2015)의연구에서도퀵서비스기사들의민간보험가입률은그렇게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즉교통사고가발생했을때비용모두를본인부담으로하는경우가9.5%,민간보험으로처리하는경우가41.9%,큰금액의사고는보험으로작은금액은본인부담으로하는경우가48.2%로나타났다.여기서민간보험은이륜자동차보험은물론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실손보험등개별적으로가입한모든민간보험을말한다.이렇듯이륜자동차보험과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의가입률이모두낮은것은사고율이높아서보험회사가가입을거부하는점도있지만,배달기사가저연령에소득수준이낮아높은보험료를부담하기어려운점도작용한다.금융위원회의행정지도에따라2018년초부터이륜자동차종합보험의운전자가2개이상의손해보험회사에서가입이거부되었을때공동인수제도에의해가입할수있게되었다.그러나여전히높은보험료부담때문에공동인수제도를활용할수없는상황이다.이런문제를해결하려고바로고,인성데이타,배민라이더스등이단체가입의형태로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을보급하고있지만,그실적은미미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이렇게제공되는배달기사들에대한운전자보험의보장내용은산재보험보다취약하고보험료는더비싼것으로판단된다.	[ "□ 보험사기에 대한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 간에는 비교적 낮은 양(+)의 상관관계(0.20~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n○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간 상관관계는 편승치료 0.21, 운전자 바꿔치기 0.30, 과다입원 0.31, 원정입원 0.30, 고지의무위반 0.29로 나타남.\n○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n□ 200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n○ 2009년 설문조사에서 보험사기 간접경험은 32.1~40.3%로,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각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간접경험비율이 높음.\n○ 2009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7.5~23.2%는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였고,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높음.", "제2절 산재보험 가입관련 실태\n1. 산업재해 경험여부와 산재보험 가입의사\n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16% 정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것은 아니어서 이 응답 자체가 산업재해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n조사대상자 간병인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17.5%는 산재보험에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적용되어있다는 응답은 요양병원 간병인에서 20% 정도이고, 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17.5% 정도였다.\n이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사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지불주체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다.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대부분은 개인이 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재해보험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가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심지역,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높은 한국 주거형태 특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어촌지역 및 주택에 비해 도심지역 및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태풍 및 홍수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금전적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n반면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풍수해보험보다 가입률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등 1차산업 생산물 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관련 직종의 종사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라도 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보다 높을 수 있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그림 3〉)."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야?	검색 결과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43.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Ⅱ담보(종합보험)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와 10%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어렵고, 배달기사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n위 표에서 일반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실을 끼쳤을 때 무한대로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Ⅱ의 가입률이 96.6%로 높은데 반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2%이다. 이는 결국 배달기사가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는 각각 10.0%와 0.7%로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기사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오토바이 자체의 수리비는 거의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륜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나 자기신체손해배상 부분의 가입은 주로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손해보험회사에 인수가 가능한 개인 출퇴근용의 오토바이에 한할 것으로 추정된다.\n이철 등(2015)의 연구에서도 퀵서비스 기사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모두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9.5%, 민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여기서 민간보험은 이륜자동차보험은 물론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한 모든 민간보험을 말한다.\n이렇듯 이륜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의 가입률이 모두 낮은 것은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점도 있지만, 배달기사가 저연령에 소득수준이 낮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한다.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8년 초부터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가 2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부되었을 때 공동인수제도에 의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n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고, 인성데이타, 배민라이더스 등이 단체가입의 형태로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을 보급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렇게 제공되는 배달기사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더 비싼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사기에 대한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 간에는 비교적 낮은 양(+)의 상관관계(0.20~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n○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간 상관관계는 편승치료 0.21, 운전자 바꿔치기 0.30, 과다입원 0.31, 원정입원 0.30, 고지의무위반 0.29로 나타남.\n○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n□ 200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n○ 2009년 설문조사에서 보험사기 간접경험은 32.1~40.3%로,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각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간접경험비율이 높음.\n○ 2009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7.5~23.2%는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였고,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높음.", "제2절 산재보험 가입관련 실태\n1. 산업재해 경험여부와 산재보험 가입의사\n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16% 정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것은 아니어서 이 응답 자체가 산업재해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n조사대상자 간병인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17.5%는 산재보험에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적용되어있다는 응답은 요양병원 간병인에서 20% 정도이고, 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17.5% 정도였다.\n이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사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지불주체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다.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대부분은 개인이 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재해보험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가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심지역,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높은 한국 주거형태 특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어촌지역 및 주택에 비해 도심지역 및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태풍 및 홍수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금전적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n반면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풍수해보험보다 가입률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등 1차산업 생산물 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따라서 해당 생산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관련 직종의 종사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라도 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보다 높을 수 있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그림 3〉)." ]
TDF015354_747147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7.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관련 민간보험 실태 가. 민간보험의 적용방식과 각 이해 당사자의 역할 자가용 퀵서비스는 본인의 라보, 다마스, 3밴, 6밴, 용달차 등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택배기사는 주로 기업체에서 위탁하는 물건의 배송을 담당한다. 자가용 퀵서비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한다. 택배기사는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도 있다.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은 2016년 8월 기준 화물차량이 1만 6천여대 정도가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1천여대에 불과하다. 타다 등 공유차량은 별도의 인력파견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며, 계약직원의 신분과 부업형이 있다고 한다.	2016년 8월 기준 CJ대한통운이 지닌 화물 자동차는 얼마나 돼	1만 6천여대	293	7.자가용퀵서비스및택배(쿠팡플렉스포함),타다관련민간보험실태가.민간보험의적용방식과각이해당사자의역할자가용퀵서비스는본인의라보,다마스,3밴,6밴,용달차등승합차량이나소형화물차를이용하여퀵서비스를수행하는것이다.택배기사는주로기업체에서위탁하는물건의배송을담당한다.자가용퀵서비스는개인사업자로등록하여활동한다.택배기사는회사의정규직원으로일하는경우도있고,본인의차량으로운행하는개인사업자의형태도있다.예를들면CJ대한통운은2016년8월기준화물차량이1만6천여대정도가되는데,직접운영하는차량은1천여대에불과하다.타다등공유차량은별도의인력파견회사에소속된기사들이며,계약직원의신분과부업형이있다고한다.	[ "부 록\n1. 한국지엠(GM) 동향\n가. 한국GM 현황\n한국GM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며 출범했다. 완성차 연 92만대의 생산능력과 140만대의 엔진 및 변속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설비를 보유한 GM 그룹내 7개 사업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56.9%로 급감했다.\n한국지엠(GM)의 완성차 생산은 2007년 94만대로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 78만대에서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52만대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 컨테이너 화물 : 인천항\n(1) 인천신항 개발로 인한 원양항로 유치 가능성\n〈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인천항이 1,972천 TEU, 평택항이 517 천 TEU를 처리하였고,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13년 인천항이 2,161 TEU 처리 실적을 달성해 인천항이 평택항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항은 연안화물선과 바지선 등 중소형 화물선이 접안․화물처리를 하는 곳으로 장차 대북 교류화물을 취급할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는 통일 준비항이기도 하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항에는 대한통운부두, 선광부두,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E1부두 총 4개의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두의 연장은 약 1,489m, 전면수심은(-)4~14m 이며, 연간 하역능력은 88만 TEU이다. 특히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인 Port of Singapore Authority(PSA)가 운영하는 ICT는 부두연장 600m, 전면수심(-)14m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항의 주력 컨테이너 터미널로 3,000 TEU급 선박 2척 동시접안이 가능하며, 연간 하역능력은 40만 TEU이다.", "2.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 및 경쟁력분석\n가.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n전북은 상용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타타대우상용차, 승용차 부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등 3곳의 생산 공장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GM 본사가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 전부터 전북 자동차 생산은 승용차의 경우 모델 노후화 등으로, 상용차의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 및 내수 부진 등으로 2012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승용차는 2011년 27만대에서 2016년 이후 3만대 정도로, 상용차는 2014년 8만대 이상에서 2016년 이후 6만대 초ㆍ중반으로 생산량이 축소되었다." ]	전북 자동차산업이 가장 번창한 시기는 언제인지 이야기가 있어?	검색 결과에는 전북 자동차산업이 가장 번창한 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7.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관련 민간보험 실태\n가. 민간보험의 적용방식과 각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는 본인의 라보, 다마스, 3밴, 6밴, 용달차 등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택배기사는 주로 기업체에서 위탁하는 물건의 배송을 담당한다. 자가용 퀵서비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한다. 택배기사는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도 있다.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은 2016년 8월 기준 화물차량이 1만 6천여대 정도가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1천여대에 불과하다. 타다 등 공유차량은 별도의 인력파견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며, 계약직원의 신분과 부업형이 있다고 한다.", "부 록\n1. 한국지엠(GM) 동향\n가. 한국GM 현황\n한국GM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며 출범했다. 완성차 연 92만대의 생산능력과 140만대의 엔진 및 변속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설비를 보유한 GM 그룹내 7개 사업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56.9%로 급감했다.\n한국지엠(GM)의 완성차 생산은 2007년 94만대로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 78만대에서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52만대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 컨테이너 화물 : 인천항\n(1) 인천신항 개발로 인한 원양항로 유치 가능성\n〈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인천항이 1,972천 TEU, 평택항이 517 천 TEU를 처리하였고,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13년 인천항이 2,161 TEU 처리 실적을 달성해 인천항이 평택항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항은 연안화물선과 바지선 등 중소형 화물선이 접안․화물처리를 하는 곳으로 장차 대북 교류화물을 취급할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는 통일 준비항이기도 하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항에는 대한통운부두, 선광부두,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E1부두 총 4개의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두의 연장은 약 1,489m, 전면수심은(-)4~14m 이며, 연간 하역능력은 88만 TEU이다. 특히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인 Port of Singapore Authority(PSA)가 운영하는 ICT는 부두연장 600m, 전면수심(-)14m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항의 주력 컨테이너 터미널로 3,000 TEU급 선박 2척 동시접안이 가능하며, 연간 하역능력은 40만 TEU이다.", "2.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 및 경쟁력분석\n가.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n전북은 상용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타타대우상용차, 승용차 부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등 3곳의 생산 공장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GM 본사가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 전부터 전북 자동차 생산은 승용차의 경우 모델 노후화 등으로, 상용차의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 및 내수 부진 등으로 2012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승용차는 2011년 27만대에서 2016년 이후 3만대 정도로, 상용차는 2014년 8만대 이상에서 2016년 이후 6만대 초ㆍ중반으로 생산량이 축소되었다." ]
TDF015354_747147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 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허브 및 간선상차와 함께 택배 관련 업무는 무엇으로 분류되는 거야	간선하차, 배송 등	218	1)자가용퀵서비스및택배(쿠팡플렉스포함),타다기사의업무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과손실부담주체업무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과손실부담주체는신분상태에따라다르다.자가용퀵서비스의경우앞에서설명한오토바이배달기사와운행하는차량이다마스,봉고등4륜차로다를뿐동일한유형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위험에대한부담주체도운전자본인이다.택배업무는간선상차,허브,간선하차,배송등으로구분된다.간선상차,허브,간선하차업무는대부분정규직원이담당하며,각지점에서배송을관리하고담당하는직원도정규직이다.그렇지만종사자대부분은본인의차량으로배송업무만을담당하는개인사업자신분이다.최근들어쿠팡플렉스와같이부업으로배송업무를하는종사자도늘어나고있다.정규직원신분으로택배업무를할경우회사의영업용차량을사용하게되며,업무중발생하는배상책임은자동차보험에서부담하고,본인신체상해는산재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다.그러나개인사업자신분혹은부업으로할경우에는택배운송과정에서발생하는제반위험을본인이부담해야한다.타다기사도업무수행중의사고로다른사람또는다른사람의재물에손상을미치는배상책임위험에노출된다.아울러타다를이용한승객이다쳤을때이에대한보상도회사또는기사가해야한다.타다는(주)편리한잡등에서기사를파견받거나부업형태로기사를모집한다.파견받은기사는계약직으로4대사회보험은물론회사에서자동차보험을가입해준다.부업형은대리기사와같이기사본인이위험을부담해야한다.2)민간보험의상품내용,가입절차및이해당사자의역할자가용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및타다기사모두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에대해배상책임부분은자동차보험으로보장받을수있고,본인의신체상해에대해서는자동차보험의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별도의운전자보험을가입하여해결할수있다.	[ "Ⅱ. 우편사업의 개요\n1. 우편사업의 개념\n□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편사업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접수･배달에 관한 사업을 의미함\n◦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라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중에서 우편사업은 「우편법」 제1조의2에 규정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접수･배달에 관한 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의미함\n□ 통상우편물에는 서신(편지･엽서･고지서 등)과 같이 의사 전달물, 통화등기(송금통지서 포함)와 같은 금전전달물, 그리고 작은 크기의 포장우편물이 포함됨\n◦ 통상우편물은 다시 일반통상과 등기통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통상은 우체통･우체국창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기록취급하지 않으며 배달시 수취인 우편함에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을 의미하고, 등기통상은 우편물의 접수와 취급과정을 기록관리하고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우편물을 의미함\n□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에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n◦ 소포우편물도 통상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되는데, 일반소포는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소포를 의미하고, 등기소포는 취급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소포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소포를 의미하는데 세부적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와 고객의 방문접수 요청에 의한 방문소포(우체국택배)가 있음", "7.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관련 민간보험 실태\n가. 민간보험의 적용방식과 각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는 본인의 라보, 다마스, 3밴, 6밴, 용달차 등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택배기사는 주로 기업체에서 위탁하는 물건의 배송을 담당한다. 자가용 퀵서비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한다. 택배기사는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도 있다.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은 2016년 8월 기준 화물차량이 1만 6천여대 정도가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1천여대에 불과하다. 타다 등 공유차량은 별도의 인력파견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며, 계약직원의 신분과 부업형이 있다고 한다.", "보험료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노동자의 지위(위장자영업자인지 특고인지 등)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엄밀한 조사를 통해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부담주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볼 때는 음식배달대행업과 퀵서비스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리운전은 프로그램 업체가 사업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징수방식에 대해서는 Van 시스템처럼 매번 보험료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이 돈을 분기별로 받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디지털 특고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국세청이 프로그램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주는 방식, 혹은 국세청이 산재보험 징수기관의 역할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나 거래세처럼 산재보험료를 제하게 된다면, 산재보험 가입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 중개형 플랫폼\n아래의 그림에서 A와 B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노동자와 배달대행앱 사이에 존재하는지가 다르다. 배달노동자는 1개의 배달대행업체와 전속적 관계에서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고, 복수의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배달대행업도 복수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노동자가 배달대행앱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받아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여러 A와 B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A와 B 각각 이 복수일 수도 있고, A+B의 형태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복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매우 간략하게 나타낸 개념도이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노동이 위 개념도에 해당한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노동의 다수적 양태는 이러하다.\n산재보험제도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 보험의 원리가 다른 사회보험에서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확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와 함께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필요는 없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관계에서의 원수급인과 같이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직접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른 지배관계로 인하여 사업주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도 확인하였다." ]	우편사업의 역사적 배경은 어때?	검색 결과에는 우편사업의 역사적 배경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n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n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n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n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Ⅱ. 우편사업의 개요\n1. 우편사업의 개념\n□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편사업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접수･배달에 관한 사업을 의미함\n◦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라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중에서 우편사업은 「우편법」 제1조의2에 규정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접수･배달에 관한 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의미함\n□ 통상우편물에는 서신(편지･엽서･고지서 등)과 같이 의사 전달물, 통화등기(송금통지서 포함)와 같은 금전전달물, 그리고 작은 크기의 포장우편물이 포함됨\n◦ 통상우편물은 다시 일반통상과 등기통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통상은 우체통･우체국창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기록취급하지 않으며 배달시 수취인 우편함에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을 의미하고, 등기통상은 우편물의 접수와 취급과정을 기록관리하고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우편물을 의미함\n□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에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n◦ 소포우편물도 통상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되는데, 일반소포는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소포를 의미하고, 등기소포는 취급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소포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소포를 의미하는데 세부적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와 고객의 방문접수 요청에 의한 방문소포(우체국택배)가 있음", "7.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관련 민간보험 실태\n가. 민간보험의 적용방식과 각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는 본인의 라보, 다마스, 3밴, 6밴, 용달차 등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택배기사는 주로 기업체에서 위탁하는 물건의 배송을 담당한다. 자가용 퀵서비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한다. 택배기사는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도 있다.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은 2016년 8월 기준 화물차량이 1만 6천여대 정도가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1천여대에 불과하다. 타다 등 공유차량은 별도의 인력파견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며, 계약직원의 신분과 부업형이 있다고 한다.", "보험료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노동자의 지위(위장자영업자인지 특고인지 등)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엄밀한 조사를 통해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부담주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볼 때는 음식배달대행업과 퀵서비스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리운전은 프로그램 업체가 사업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징수방식에 대해서는 Van 시스템처럼 매번 보험료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이 돈을 분기별로 받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디지털 특고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국세청이 프로그램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주는 방식, 혹은 국세청이 산재보험 징수기관의 역할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나 거래세처럼 산재보험료를 제하게 된다면, 산재보험 가입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 중개형 플랫폼\n아래의 그림에서 A와 B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노동자와 배달대행앱 사이에 존재하는지가 다르다. 배달노동자는 1개의 배달대행업체와 전속적 관계에서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고, 복수의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배달대행업도 복수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노동자가 배달대행앱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받아 배달노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여러 A와 B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A와 B 각각 이 복수일 수도 있고, A+B의 형태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복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매우 간략하게 나타낸 개념도이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노동이 위 개념도에 해당한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노동의 다수적 양태는 이러하다.\n산재보험제도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 보험의 원리가 다른 사회보험에서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확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와 함께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필요는 없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관계에서의 원수급인과 같이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직접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른 지배관계로 인하여 사업주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도 확인하였다." ]
TDF015354_747147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1) 자동차보험 자가용 퀵서비스기사 및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 가입해야만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규직원인 택배기사는 회사가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부업으로 택배를 하는 쿠팡플렉스기사는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다. 즉, 통상적으로 쿠팡플렉스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등으로 위탁물건을 배송한다. 이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배송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배송물품의 파손이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배송 중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쿠팡플렉스기사가 부업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대인사고에 대해 무한대로 보장받고 자기신체, 자기차량 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쿠팡플렉스를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1억5천만원까지만 보상되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배상만 보장이 되고 다른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쿠팡플렉스기사가 배송 중에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3억원의 배상금이 소요되고, 다른 사람의 차량 3천만원 손실, 운전자 본인은 1천만원의 치료비, 본인 차량 수리비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이었다면 사망배상금 1억5천만원, 다른 사람 차량손실 2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배상해야 한다. 인력파견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타다와 같은 공유자동차업계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면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업으로 근무할 경우 본인이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상해를 입었거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기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즉 정규직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운행 중 사고에 관해 보상받기 위해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등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 뭐야	유상운송특약	50	(1)자동차보험자가용퀵서비스기사및개인사업자인택배기사는자동차보험을가입하면서‘유상운송특약’을추가가입해야만운행중사고에대해보상받을수있다.정규직원인택배기사는회사가가입한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보장받는다.부업으로택배를하는쿠팡플렉스기사는위험관리에문제가있다.즉,통상적으로쿠팡플렉스를하는사람은본인의자가용승용차또는승합차등으로위탁물건을배송한다.이때부분적으로필요한때에만배송업무에종사하기때문에유상운송특약을가입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단순한배송물품의파손이면본인이경제적으로부담가능할것이다.그러나배송중에본인의과실로사고가났다면보상문제에어려움이발생한다.쿠팡플렉스기사가부업으로배송을하면서유상운송특약을가입하지않은상태에서큰교통사고가발생했다면,자동차책임보험의한도(사망및후유장해1억5천만원,대물2천만원)를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보험회사가지급의무가없으므로본인이부담해야한다.즉대인사고에대해무한대로보장받고자기신체,자기차량손해를모두보장하는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하였다고하더라도쿠팡플렉스를하면서유상운송특약을가입하지않았다면1억5천만원까지만보상되는자동차책임보험의대인배상만보장이되고다른부분은보장하지않는다.예를들면쿠팡플렉스기사가배송중에사고로다른사람이사망하여3억원의배상금이소요되고,다른사람의차량3천만원손실,운전자본인은1천만원의치료비,본인차량수리비500만원이소요된다고가정하자.이때유상운송특약을가입하지않고운행중이었다면사망배상금1억5천만원,다른사람차량손실2천만원을제외한모든비용을본인이배상해야한다.인력파견회사의정규직기사로타다와같은공유자동차업계에파견되어근무한다면영업용자동차보험을가입해줄것으로문제가없다.그러나부업으로근무할경우본인이필요한자동차보험을가입해야한다.(2)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은운행중본인과실로상해를입었거나,택배를배송하는과정에서계단에서넘어지거나하는등의안전사고로상해를입었을때에대비하는보험이다.자가용퀵서비스및택배기사는운전자보험에가입하기어렵다.즉정규직이든개인사업자이든사고율이높아서보험회사가가입을거부하기때문이다.	[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n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n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n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n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해?	검색 결과에는 이륜자동차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시 필요한 절차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1) 자동차보험\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및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 가입해야만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규직원인 택배기사는 회사가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n부업으로 택배를 하는 쿠팡플렉스기사는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다. 즉, 통상적으로 쿠팡플렉스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등으로 위탁물건을 배송한다. 이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배송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배송물품의 파손이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배송 중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n쿠팡플렉스기사가 부업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대인사고에 대해 무한대로 보장받고 자기신체, 자기차량 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쿠팡플렉스를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1억5천만원까지만 보상되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배상만 보장이 되고 다른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쿠팡플렉스기사가 배송 중에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3억원의 배상금이 소요되고, 다른 사람의 차량 3천만원 손실, 운전자 본인은 1천만원의 치료비, 본인 차량 수리비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이었다면 사망배상금 1억5천만원, 다른 사람 차량손실 2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배상해야 한다.\n인력파견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타다와 같은 공유자동차업계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면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업으로 근무할 경우 본인이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n(2) 운전자보험\n운전자보험은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상해를 입었거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기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즉 정규직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n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n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n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n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TDF015354_747147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 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월 급여가 220만 원인 택배기사의 한 달 보험료는 2018년 기준 얼마야	47,300원	625	3)민간보험가입실태및산재보험확대필요성자가용퀵서비스기사나택배기사들의자동차보험이나운전자보험가입실태는조사된자료가없다.물론타다와같은공유형자동차업체기사들의가입실태도조사되지않았다.다만,이들모두업무중신체상해에대한운전자보험은본인이가입해야한다.앞에서살펴본배달기사나대리기사와같이위험률이상대적으로높아서이들에대한운전자보험의보장내용은산재보험에비해취약하고보험료도비싸다.퀵서비스기사나택배기사는프로그램업체를활용하더라도대리운전기사와같이매번수수료를지급하지않는다.전속성이없는퀵서비스기사에대한알선계약서제3조(알선수수료)를보면“알선수수료는월원으로하며,을은매월이계약체결일해당일까지갑의은행예금계좌로송금또는현금으로직접지급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아울러제5조(산재보험가입신청에대한사항)에서는“산재보험의가입은을의신청에의해갑이대행하기로하고,을이가입을원할때는산재보험료는알선수수료에포함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여기서갑은퀵서비스알선사업자이며,을은퀵서비스수행사업자(기사)이다.근로복지공단자료에따르면2018년기준월보수액이220만원인택배기사의월보험료는47,300원이다.이는이들택배기사가손해보험회사에가입하는운전자보험에비해서저렴할것으로보인다.이철등(2015)의조사에따르면퀵서비스기사의경우교통사고가발생했을때비용의처리를민간보험41.9%,큰금액의사고는보험으로작은금액은본인부담48.2%인데반해산재보험은0.5%에불과했다.민간보험의보장내용은산재보험보다취약하고보험료는비싼데도불구하고상당수는산재보험의장점을잘모르고의무적으로가입하는데따른비용부담으로가입을기피하는면도있다고본다.	[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배달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타 자치회비 및 사무실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는 건당 일정액(통상 300원 정도)이거나 일정비율(6〜10%)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배달요금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원들에게 받은 수수료(통상 300원 정도) 중 110원은 프로그램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한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기름 값 하루 5천원 정도(한 번 넣을 때 5천원 정도 드는데, 배달 건수가 많으면 2번 넣기도 함)는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리스료가 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일 경우 유지 및 수리비가 든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은 연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은 하루 단위 가입도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연령과 사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간보험일 경우 대체로 한 달 50만원 정도이고, 최근 출시된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일일 보험은 리스비를 포함하여 하루 2만 2천원 정도이다. 전업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책임 보험가입이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만, 최근 생겨난 시간제 배달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배달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다. 시간제 배달원들은 배달수단에 대한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가용 출퇴근보험이 있을 뿐, 배달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배달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유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회비, 사무실에서 음료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한 사무실 이용료, 교통범칙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1) 자동차보험\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및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 가입해야만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규직원인 택배기사는 회사가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n부업으로 택배를 하는 쿠팡플렉스기사는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다. 즉, 통상적으로 쿠팡플렉스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등으로 위탁물건을 배송한다. 이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배송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배송물품의 파손이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배송 중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n쿠팡플렉스기사가 부업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대인사고에 대해 무한대로 보장받고 자기신체, 자기차량 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쿠팡플렉스를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1억5천만원까지만 보상되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배상만 보장이 되고 다른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쿠팡플렉스기사가 배송 중에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3억원의 배상금이 소요되고, 다른 사람의 차량 3천만원 손실, 운전자 본인은 1천만원의 치료비, 본인 차량 수리비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이었다면 사망배상금 1억5천만원, 다른 사람 차량손실 2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배상해야 한다.\n인력파견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타다와 같은 공유자동차업계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면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업으로 근무할 경우 본인이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n(2) 운전자보험\n운전자보험은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상해를 입었거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기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즉 정규직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다. 소득과 비용\n대리기사의 소득은 투입시간과 요령에 따라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600만원 이상 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부터 1월 사이이고, 가장 낮은 달은 7～8월과 2월이다.\n대리운전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콜당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호출취소 수수료, 법인콜 제공 서비스, 관리비, 자치회비, 셔틀비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매출의 35%～40% 정도라고 한다. 일반 대리운전은 콜당 수수료는 20%이고, 보험료는 월 13만 5천원 정도이다. 카카오대리운전은 보험료와 프로그램비, 수수료를 합쳐서 콜당 20%이다. 탁송은 개별 건당 보험으로 하는데, 건당 보험료는 3200원 정도(50세 이상은 4600원) 수준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사(로지, 콜마너, 아이콘) 별로 프로그램 한 개 당 월 1만5천원인데, 전업기사는 적어도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한 달에 4만 5천원 이상 지불하고 있었다.\n호출 취소 수수료란 배차받은 콜을 취소하였을 때 대리운전 업체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10초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500원, 10초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1000원씩이다. 최근 호출취소 수수료는 없어지고, 대신 일정 시간 프로그램이 안 보이도록 lock을 걸고 있는데, 10초 이내 취소 시는 30분, 10초 이후 취소 시는 1시간 동안 lock이 걸린다. lock이 걸리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동일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된다.\n이외에도 법인콜 서비스, 카카오 프로 서비스 등 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부가서비스 비용이 있다. 법인 콜은 일반 콜에 비해서 단가가 좋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선호하는 콜이다. 법인기사가 아닌 일반기사가 법인 콜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500원의 법인콜 제공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카카오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2만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업소에서 호출이 발생할 경우 업소비를 내야 한다.\n외곽에서 일이 끝나면 주중에는 셔틀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셔틀비는 회당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이다." ]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의 보험료 차이를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검색 결과에는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의 보험료 차이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배달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타 자치회비 및 사무실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 주는 수수료는 건당 일정액(통상 300원 정도)이거나 일정비율(6〜10%)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배달요금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원들에게 받은 수수료(통상 300원 정도) 중 110원은 프로그램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한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기름 값 하루 5천원 정도(한 번 넣을 때 5천원 정도 드는데, 배달 건수가 많으면 2번 넣기도 함)는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리스료가 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일 경우 유지 및 수리비가 든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은 연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은 하루 단위 가입도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연령과 사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간보험일 경우 대체로 한 달 50만원 정도이고, 최근 출시된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일일 보험은 리스비를 포함하여 하루 2만 2천원 정도이다. 전업 음식배달대행 배달원들은 책임 보험가입이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만, 최근 생겨난 시간제 배달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배달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다. 시간제 배달원들은 배달수단에 대한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가용 출퇴근보험이 있을 뿐, 배달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에 배달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유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회비, 사무실에서 음료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한 사무실 이용료, 교통범칙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1) 자동차보험\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및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 가입해야만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규직원인 택배기사는 회사가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n부업으로 택배를 하는 쿠팡플렉스기사는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다. 즉, 통상적으로 쿠팡플렉스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등으로 위탁물건을 배송한다. 이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배송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배송물품의 파손이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배송 중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n쿠팡플렉스기사가 부업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대인사고에 대해 무한대로 보장받고 자기신체, 자기차량 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쿠팡플렉스를 하면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1억5천만원까지만 보상되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배상만 보장이 되고 다른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쿠팡플렉스기사가 배송 중에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3억원의 배상금이 소요되고, 다른 사람의 차량 3천만원 손실, 운전자 본인은 1천만원의 치료비, 본인 차량 수리비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이었다면 사망배상금 1억5천만원, 다른 사람 차량손실 2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배상해야 한다.\n인력파견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타다와 같은 공유자동차업계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면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업으로 근무할 경우 본인이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n(2) 운전자보험\n운전자보험은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상해를 입었거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기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즉 정규직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르면 “을은 배달 용역하는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가입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입은 배달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n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메쉬코리아’ 등이 자사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을 결합한 ‘라이더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단체가입을 통해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라이더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 표에서 보듯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 상해 특히 배달기사가 상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금은 부상등급 1∼3급에 대해서만 25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4급 이하의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도 없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향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피해 정도에 비해 보장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다. 소득과 비용\n대리기사의 소득은 투입시간과 요령에 따라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600만원 이상 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부터 1월 사이이고, 가장 낮은 달은 7～8월과 2월이다.\n대리운전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콜당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호출취소 수수료, 법인콜 제공 서비스, 관리비, 자치회비, 셔틀비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매출의 35%～40% 정도라고 한다. 일반 대리운전은 콜당 수수료는 20%이고, 보험료는 월 13만 5천원 정도이다. 카카오대리운전은 보험료와 프로그램비, 수수료를 합쳐서 콜당 20%이다. 탁송은 개별 건당 보험으로 하는데, 건당 보험료는 3200원 정도(50세 이상은 4600원) 수준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사(로지, 콜마너, 아이콘) 별로 프로그램 한 개 당 월 1만5천원인데, 전업기사는 적어도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한 달에 4만 5천원 이상 지불하고 있었다.\n호출 취소 수수료란 배차받은 콜을 취소하였을 때 대리운전 업체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10초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500원, 10초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1000원씩이다. 최근 호출취소 수수료는 없어지고, 대신 일정 시간 프로그램이 안 보이도록 lock을 걸고 있는데, 10초 이내 취소 시는 30분, 10초 이후 취소 시는 1시간 동안 lock이 걸린다. lock이 걸리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동일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된다.\n이외에도 법인콜 서비스, 카카오 프로 서비스 등 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부가서비스 비용이 있다. 법인 콜은 일반 콜에 비해서 단가가 좋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선호하는 콜이다. 법인기사가 아닌 일반기사가 법인 콜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500원의 법인콜 제공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카카오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2만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업소에서 호출이 발생할 경우 업소비를 내야 한다.\n외곽에서 일이 끝나면 주중에는 셔틀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셔틀비는 회당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이다." ]
TDF015354_747148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나. 사용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대리운전과 탁송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로지 A/B/C, 카카오, 아이콘, 인터넷에서 밴드로 띄우는 콜(엔젤탁송, 전국대리 중앙탁송 등)인데, 본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로지 프로그램 2-3개와 카카오, 타 대리운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지의 경우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쪼개서 팔고 있는데, 다들 2～3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콜이 발생하는데 2개 이상의 로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로지에서 로직을 달리해서 시차를 두고 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발생하는 모든 콜을 빨리 보기 위해서는 동일사의 프로그램이지만 2～3개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이 낫고, 콜을 잡았다고 취소하면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일정시간(30분, 1시간) 프로그램 사용제한(lock)을 거는데 이때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지는 소위 ‘숙제’가 있다. 숙제의 내용은 평일(월요일 – 목요일)은 10시부터 1시까지의 프라임타임에 2콜을 타거나 4만원 이상의 콜비를 올려야 하고, 주말(금요일, 연휴 전날 등)에는 9시부터 1시까지의 프라임 타임에 3콜을 타거나 5만원 이상의 콜비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숙제를 완료해야만 다음 날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숙제는 다음 날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모든 오더는 로지 프로그램에 콜센터가 등록을 하면 해당콜의 출발지를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 안에 기사 중 조건에 맞는 기사에게 5분 동안 자동배차를 돌린다. 5분 동안 자동배차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 콜은 “일반배차”로 전환 되어 콜리스트에 뜨면서 모든 기사가 보게 된다. 따라서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은 로지, 카카오 모두 콜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콜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자사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로지에서 일단 한 콜을 종료하면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어서 그 근처에서 콜이 발생하면 다른 기사가 많아도 그 기사에게 콜이 먼저 보여지게 된다. 카카오는 처음 한 시간 동안 카카오 콜을 이용해야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지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한다. 로지는 배차받은 콜을 취소할 경우 프로그램 사용제한(lock)을 걸어놓고 있다.	배차된 콜을 철회했을 때 사용 규제를 거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야	로지	1,145	나.사용프로그램과알고리즘에의한통제대리운전과탁송에서사용하는프로그램은로지A/B/C,카카오,아이콘,인터넷에서밴드로띄우는콜(엔젤탁송,전국대리중앙탁송등)인데,본업으로대리운전을하는사람들은대부분4개이상의프로그램을사용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예를들면로지프로그램2-3개와카카오,타대리운전프로그램등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로지의경우프로그램을여러개로쪼개서팔고있는데,다들2～3개를사용하고있다고한다.동일한콜이발생하는데2개이상의로지프로그램을이용하는이유는로지에서로직을달리해서시차를두고콜을보여주기때문이다.발생하는모든콜을빨리보기위해서는동일사의프로그램이지만2～3개를중복해서설치하는것이낫고,콜을잡았다고취소하면회사에서그프로그램에일정시간(30분,1시간)프로그램사용제한(lock)을거는데이때다른프로그램을써야하기때문이라고한다.로지는소위‘숙제’가있다.숙제의내용은평일(월요일–목요일)은10시부터1시까지의프라임타임에2콜을타거나4만원이상의콜비를올려야하고,주말(금요일,연휴전날등)에는9시부터1시까지의프라임타임에3콜을타거나5만원이상의콜비를올려야하는것이다.숙제를완료해야만다음날자동배차도착지설정을할수있고,자동배차도착지설정이되어야실질적으로콜을잡을수있기때문에,숙제는다음날일할수있는기초가된다.모든오더는로지프로그램에콜센터가등록을하면해당콜의출발지를중심으로반경1킬로미터안에기사중조건에맞는기사에게5분동안자동배차를돌린다.5분동안자동배차가이루어지지않으면,그콜은“일반배차”로전환되어콜리스트에뜨면서모든기사가보게된다.따라서자동배차도착지설정이되지않으면일하기어렵다.대리운전프로그램은로지,카카오모두콜을잡으면잡을수록더많은콜을주도록되어있어서자사의매출을늘리려고하고있다.로지에서일단한콜을종료하면그사람이1순위가되어서그근처에서콜이발생하면다른기사가많아도그기사에게콜이먼저보여지게된다.카카오는처음한시간동안카카오콜을이용해야이후지속적으로보여지도록프로그램화되어있다고한다.로지는배차받은콜을취소할경우프로그램사용제한(lock)을걸어놓고있다.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리콜 조치계획의 내용에 소비자 및 관계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리콜 조치계획을 보고 받는 소관 기관이 계획 중 통지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n⚬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리콜 조치계획의 내용에 소비자 및 관계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n⚬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리콜계획의 통지 방법을 소비자의 주소 정보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등기우편의 경우, 사업자로서는 소비자의 주소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발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가급적 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마케팅 목적으로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핸드폰 문자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을 함께 규정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리콜 정보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전달 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n- 신문·방송광고 및 안내문 게시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접하는 채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문·방송 광고는 물론 인터넷 포털 광고 등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보완하고, 리콜 조치계획의 검토 시에도 언론매체 등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Ⅱ. 국내 리콜 제도 및 현황\n1. 국내 리콜 제도 개관\n◼ 리콜은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혹은 명령에 따라 수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n⚬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해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n⚬ 「소비자기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이러한 리콜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외 개별 분야의 다양한 법률이 각각의 분야에 적합한 방식의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n⚬ 법률에서는 “리콜”을 직접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대신 ‘수거’, ‘파기’, ‘교환’, ‘환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n「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에 따르면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 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n하지만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n또한 규정된 고지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으므로 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n한편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n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3)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Sec. 806)\n□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비상상황(unusual or exigent circumstances)에 처할 경우 연방준비은행(FRB)의 할인창구와 차입 제도를 이용 가능(Sec. 806(b))\n○ 다른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FRB의 다수결 찬성이 필요\n○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반드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이 규정에 따른 할인 및 차입제도 이용 가능\n□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당해 기관의 리스크 특성 및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 규정, 절차 및 운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예정 사항을 60일 이전에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할 의무(Sec. 806(e)(1)(A))\n○ 각 감독기관은 FRB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전 통보가 필요한 변경 사항의 기준을 결정(Sec. 806(e)(1)(B))\n○ 통보사항에는 (i)변경 내용 및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참가기관 및 시장의 리스크에 미치는 기대효과, (ii) 이러한 확인된 리스크의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감독기관은 필요시 추가 정보를 요구 가능(Sec. 806(e)(1)(C))\n○ 각 감독기관은 변경 사항에 반대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과 추가정보를 받은 날 중 더 나중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이를 통보하고 감독기관이 반대한 사항은 시행할 수 없으며, 동일 기간 중 반대가 없거나 그 이전이라도 시행 허용을 감독기관이 문서로 통보해 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 가능(Sec.806(e)(1)(E)~(I))\n□ 비상 상황이고,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먼저 변경을 하고 사후에 해당 감독당국에 통보(Sec. 806(e)(2)(A))\n○ 즉각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업무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제\n○ 변경 시행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B)목) 비상 사유 및 필요 통보사항(Sec. 806(e)(2)(C))을 감독기관에 통보\n○ 감독 당국은 그러한 변경이 법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Sec. 806(e)(2)(D)).\n○ 감독당국이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원하는 변경에 대한 조치나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FRB와 협의(Sec. 806(e)(4))" ]	소비자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검색 결과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나. 사용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n대리운전과 탁송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로지 A/B/C, 카카오, 아이콘, 인터넷에서 밴드로 띄우는 콜(엔젤탁송, 전국대리 중앙탁송 등)인데, 본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로지 프로그램 2-3개와 카카오, 타 대리운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지의 경우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쪼개서 팔고 있는데, 다들 2～3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콜이 발생하는데 2개 이상의 로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로지에서 로직을 달리해서 시차를 두고 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발생하는 모든 콜을 빨리 보기 위해서는 동일사의 프로그램이지만 2～3개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이 낫고, 콜을 잡았다고 취소하면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일정시간(30분, 1시간) 프로그램 사용제한(lock)을 거는데 이때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n로지는 소위 ‘숙제’가 있다. 숙제의 내용은 평일(월요일 – 목요일)은 10시부터 1시까지의 프라임타임에 2콜을 타거나 4만원 이상의 콜비를 올려야 하고, 주말(금요일, 연휴 전날 등)에는 9시부터 1시까지의 프라임 타임에 3콜을 타거나 5만원 이상의 콜비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숙제를 완료해야만 다음 날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숙제는 다음 날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모든 오더는 로지 프로그램에 콜센터가 등록을 하면 해당콜의 출발지를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 안에 기사 중 조건에 맞는 기사에게 5분 동안 자동배차를 돌린다. 5분 동안 자동배차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 콜은 “일반배차”로 전환 되어 콜리스트에 뜨면서 모든 기사가 보게 된다. 따라서 자동배차 도착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n대리운전 프로그램은 로지, 카카오 모두 콜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콜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자사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로지에서 일단 한 콜을 종료하면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어서 그 근처에서 콜이 발생하면 다른 기사가 많아도 그 기사에게 콜이 먼저 보여지게 된다. 카카오는 처음 한 시간 동안 카카오 콜을 이용해야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지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한다.\n로지는 배차받은 콜을 취소할 경우 프로그램 사용제한(lock)을 걸어놓고 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리콜 조치계획의 내용에 소비자 및 관계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리콜 조치계획을 보고 받는 소관 기관이 계획 중 통지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n⚬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리콜 조치계획의 내용에 소비자 및 관계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n⚬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리콜계획의 통지 방법을 소비자의 주소 정보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등기우편의 경우, 사업자로서는 소비자의 주소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발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가급적 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마케팅 목적으로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핸드폰 문자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을 함께 규정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리콜 정보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전달 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n- 신문·방송광고 및 안내문 게시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접하는 채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문·방송 광고는 물론 인터넷 포털 광고 등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보완하고, 리콜 조치계획의 검토 시에도 언론매체 등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Ⅱ. 국내 리콜 제도 및 현황\n1. 국내 리콜 제도 개관\n◼ 리콜은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혹은 명령에 따라 수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n⚬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해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n⚬ 「소비자기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이러한 리콜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외 개별 분야의 다양한 법률이 각각의 분야에 적합한 방식의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n⚬ 법률에서는 “리콜”을 직접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대신 ‘수거’, ‘파기’, ‘교환’, ‘환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n「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에 따르면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 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n하지만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n또한 규정된 고지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으므로 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n한편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n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3)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Sec. 806)\n□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비상상황(unusual or exigent circumstances)에 처할 경우 연방준비은행(FRB)의 할인창구와 차입 제도를 이용 가능(Sec. 806(b))\n○ 다른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FRB의 다수결 찬성이 필요\n○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반드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이 규정에 따른 할인 및 차입제도 이용 가능\n□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당해 기관의 리스크 특성 및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 규정, 절차 및 운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예정 사항을 60일 이전에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할 의무(Sec. 806(e)(1)(A))\n○ 각 감독기관은 FRB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전 통보가 필요한 변경 사항의 기준을 결정(Sec. 806(e)(1)(B))\n○ 통보사항에는 (i)변경 내용 및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참가기관 및 시장의 리스크에 미치는 기대효과, (ii) 이러한 확인된 리스크의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감독기관은 필요시 추가 정보를 요구 가능(Sec. 806(e)(1)(C))\n○ 각 감독기관은 변경 사항에 반대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과 추가정보를 받은 날 중 더 나중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이를 통보하고 감독기관이 반대한 사항은 시행할 수 없으며, 동일 기간 중 반대가 없거나 그 이전이라도 시행 허용을 감독기관이 문서로 통보해 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 가능(Sec.806(e)(1)(E)~(I))\n□ 비상 상황이고,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먼저 변경을 하고 사후에 해당 감독당국에 통보(Sec. 806(e)(2)(A))\n○ 즉각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업무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제\n○ 변경 시행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B)목) 비상 사유 및 필요 통보사항(Sec. 806(e)(2)(C))을 감독기관에 통보\n○ 감독 당국은 그러한 변경이 법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Sec. 806(e)(2)(D)).\n○ 감독당국이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원하는 변경에 대한 조치나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FRB와 협의(Sec. 806(e)(4))" ]
TDF015354_747148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 소득과 비용 대리기사의 소득은 투입시간과 요령에 따라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600만원 이상 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부터 1월 사이이고, 가장 낮은 달은 7～8월과 2월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콜당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호출취소 수수료, 법인콜 제공 서비스, 관리비, 자치회비, 셔틀비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매출의 35%～40% 정도라고 한다. 일반 대리운전은 콜당 수수료는 20%이고, 보험료는 월 13만 5천원 정도이다. 카카오대리운전은 보험료와 프로그램비, 수수료를 합쳐서 콜당 20%이다. 탁송은 개별 건당 보험으로 하는데, 건당 보험료는 3200원 정도(50세 이상은 4600원) 수준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사(로지, 콜마너, 아이콘) 별로 프로그램 한 개 당 월 1만5천원인데, 전업기사는 적어도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한 달에 4만 5천원 이상 지불하고 있었다. 호출 취소 수수료란 배차받은 콜을 취소하였을 때 대리운전 업체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10초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500원, 10초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1000원씩이다. 최근 호출취소 수수료는 없어지고, 대신 일정 시간 프로그램이 안 보이도록 lock을 걸고 있는데, 10초 이내 취소 시는 30분, 10초 이후 취소 시는 1시간 동안 lock이 걸린다. lock이 걸리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동일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법인콜 서비스, 카카오 프로 서비스 등 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부가서비스 비용이 있다. 법인 콜은 일반 콜에 비해서 단가가 좋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선호하는 콜이다. 법인기사가 아닌 일반기사가 법인 콜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500원의 법인콜 제공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카카오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2만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업소에서 호출이 발생할 경우 업소비를 내야 한다. 외곽에서 일이 끝나면 주중에는 셔틀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셔틀비는 회당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이다.	보편적으로 150만원과 200만원 사이의 순수입을 가지는 건 누구야	대리기사	10	다.소득과비용대리기사의소득은투입시간과요령에따라서개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많게는600만원이상번다는사람도있었지만,일반적으로는순소득이150만원에서200만원사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소득이가장높은달은12월부터1월사이이고,가장낮은달은7～8월과2월이다.대리운전기사가지불하는비용은콜당수수료,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호출취소수수료,법인콜제공서비스,관리비,자치회비,셔틀비등으로구분된다.대리운전기사가지불하는비용은전체매출의35%～40%정도라고한다.일반대리운전은콜당수수료는20%이고,보험료는월13만5천원정도이다.카카오대리운전은보험료와프로그램비,수수료를합쳐서콜당20%이다.탁송은개별건당보험으로하는데,건당보험료는3200원정도(50세이상은4600원)수준이다.프로그램사용료는각프로그램사(로지,콜마너,아이콘)별로프로그램한개당월1만5천원인데,전업기사는적어도3개이상의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프로그램사용료로한달에4만5천원이상지불하고있었다.호출취소수수료란배차받은콜을취소하였을때대리운전업체에납부하는비용을말하는것으로서,10초이내에취소하는경우는500원,10초이후에취소하는경우는1000원씩이다.최근호출취소수수료는없어지고,대신일정시간프로그램이안보이도록lock을걸고있는데,10초이내취소시는30분,10초이후취소시는1시간동안lock이걸린다.lock이걸리면다른프로그램을보아야하기때문에기사들은동일회사의프로그램을여러개사용하게된다.이외에도법인콜서비스,카카오프로서비스등콜을더많이받기위한부가서비스비용이있다.법인콜은일반콜에비해서단가가좋기때문에대리기사들이선호하는콜이다.법인기사가아닌일반기사가법인콜을보기위해서는하루500원의법인콜제공서비스에가입해야한다.카카오프로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월2만2천원의사용료를내야한다.또한업소에서호출이발생할경우업소비를내야한다.외곽에서일이끝나면주중에는셔틀을타고다른지역으로이동할수있다.셔틀비는회당3천원에서5천원사이이다.	[ "2. 경제상황, 노후준비 및 공적연금\n가. 경제상황\n1) 근로소득\n▩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2.9%였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238만원 이었음.\n○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은 높아지나 평균 근로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소득규모별로 보면, ‘250~35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150~200만원 미만’이 21.5%로 다음으로 높았음.\n2) 총 소득\n▩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월평균 총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75.7%였으며, 월평균 총 소득액은 384만원 이었음.\n○ 근로소득과 달리 50대에서 총소득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나 평균 근로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소득규모별로 보면, ‘150~200만원 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 미만’이 28.4%로 높았음.", "▶결제성예금 보유잔액\n□ 결제성예금의 월평균 잔액은 ‘300만원 이상’이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만원~300만원 미만’이 31.0%, ‘100만원 미만’이 29.6% 순\n―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300만원 이상’ 보유한 응답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22.3%→33.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중은 낮아짐(40.5%→31.0%)\n― 월평균 예금잔액이 마이너스(-)인 응답자는 6.3%로 전년(5.4%)과 비슷한 수준\n―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00만원 미만’이 56.0%, 30대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n―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월평균 예금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간병인 활동을 하면서 번 총수입이 얼마인가를 질문한 결과, 평균 183.2만원을 벌고 있으며, 급성기병원 간병인은 157.4만원이고, 요양병원 간병인은 19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근무일수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n월평균 총 지출비용을 보면 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3만 5천원 정도이고, 환자의 손해와 관련된 보험료가 9천 2백원, 상해보험 등 보험료가 2만 2천원 정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협회, 노조, 직업소개소 등에서 이미 이들에게 수수료, 환자의 손해와 관련된 보험료, 상해보험 등을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n간병인 이외의 다른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다룬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99% 이상 나와서 간병인의 경우 겸업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다. 분석대상 및 주요가정\n- (분석대상) 2019년 1월 기준 노동시장 참여자로 28세 입사, 60세(2051년 시점)퇴직을 가정한 표준근로자로 설정함.\n• (표준입사연령) 한국경영자총협회(2013)에 따르면, 2012년 신입직원의 평균입사연령은 28.4세로 조사되어 2006년(28.2세) 및 2011년(28.3세)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표준입사연령은 28세로 설정함.\n• (입사연령시점소득) 표준입사연령에 해당하는 20대 후반(25~29세)의 계층별 소득수준은 중위기준 월 약 253만원, 저위와 고위의 경우 각각 약 월 169만원, 약 월 380만원임.\n• (퇴직연령)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퇴직연령을 60세로 설정해 볼 수 있음.\n- (주요가정) 실현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 충족률 산정을 위한 주요변수 가정으로는 거시경제변수(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운용수익률), 인구통계(장래생명표), 기타 가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정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n• (거시경제변수 가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중위 기준 거시경제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함.\n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박준범·성주호(2016)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중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0.29%p를 가산하였음.\n② 종신연금현가계수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자산 및 부채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할인율 산정기준 금리로 사용한 결과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2051년) 직전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10년 평균값 3.23%를 가정하였음.\n③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의 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운용수익률 가정보다 보수적인 수치인 연도별 명목금리의 중위수준 값을 가정하였음." ]	결제성예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장 큰 사회적 사건은 뭔가요?	검색 결과에는 결제성예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장 큰 사회적 사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 소득과 비용\n대리기사의 소득은 투입시간과 요령에 따라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600만원 이상 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부터 1월 사이이고, 가장 낮은 달은 7～8월과 2월이다.\n대리운전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콜당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호출취소 수수료, 법인콜 제공 서비스, 관리비, 자치회비, 셔틀비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매출의 35%～40% 정도라고 한다. 일반 대리운전은 콜당 수수료는 20%이고, 보험료는 월 13만 5천원 정도이다. 카카오대리운전은 보험료와 프로그램비, 수수료를 합쳐서 콜당 20%이다. 탁송은 개별 건당 보험으로 하는데, 건당 보험료는 3200원 정도(50세 이상은 4600원) 수준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사(로지, 콜마너, 아이콘) 별로 프로그램 한 개 당 월 1만5천원인데, 전업기사는 적어도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한 달에 4만 5천원 이상 지불하고 있었다.\n호출 취소 수수료란 배차받은 콜을 취소하였을 때 대리운전 업체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10초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500원, 10초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1000원씩이다. 최근 호출취소 수수료는 없어지고, 대신 일정 시간 프로그램이 안 보이도록 lock을 걸고 있는데, 10초 이내 취소 시는 30분, 10초 이후 취소 시는 1시간 동안 lock이 걸린다. lock이 걸리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동일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된다.\n이외에도 법인콜 서비스, 카카오 프로 서비스 등 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부가서비스 비용이 있다. 법인 콜은 일반 콜에 비해서 단가가 좋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선호하는 콜이다. 법인기사가 아닌 일반기사가 법인 콜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500원의 법인콜 제공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카카오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2만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업소에서 호출이 발생할 경우 업소비를 내야 한다.\n외곽에서 일이 끝나면 주중에는 셔틀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셔틀비는 회당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이다.", "2. 경제상황, 노후준비 및 공적연금\n가. 경제상황\n1) 근로소득\n▩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2.9%였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238만원 이었음.\n○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은 높아지나 평균 근로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소득규모별로 보면, ‘250~35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150~200만원 미만’이 21.5%로 다음으로 높았음.\n2) 총 소득\n▩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월평균 총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75.7%였으며, 월평균 총 소득액은 384만원 이었음.\n○ 근로소득과 달리 50대에서 총소득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나 평균 근로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소득규모별로 보면, ‘150~200만원 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 미만’이 28.4%로 높았음.", "▶결제성예금 보유잔액\n□ 결제성예금의 월평균 잔액은 ‘300만원 이상’이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만원~300만원 미만’이 31.0%, ‘100만원 미만’이 29.6% 순\n―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300만원 이상’ 보유한 응답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22.3%→33.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중은 낮아짐(40.5%→31.0%)\n― 월평균 예금잔액이 마이너스(-)인 응답자는 6.3%로 전년(5.4%)과 비슷한 수준\n―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00만원 미만’이 56.0%, 30대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n―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월평균 예금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간병인 활동을 하면서 번 총수입이 얼마인가를 질문한 결과, 평균 183.2만원을 벌고 있으며, 급성기병원 간병인은 157.4만원이고, 요양병원 간병인은 19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근무일수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n월평균 총 지출비용을 보면 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3만 5천원 정도이고, 환자의 손해와 관련된 보험료가 9천 2백원, 상해보험 등 보험료가 2만 2천원 정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협회, 노조, 직업소개소 등에서 이미 이들에게 수수료, 환자의 손해와 관련된 보험료, 상해보험 등을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n간병인 이외의 다른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다룬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99% 이상 나와서 간병인의 경우 겸업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다. 분석대상 및 주요가정\n- (분석대상) 2019년 1월 기준 노동시장 참여자로 28세 입사, 60세(2051년 시점)퇴직을 가정한 표준근로자로 설정함.\n• (표준입사연령) 한국경영자총협회(2013)에 따르면, 2012년 신입직원의 평균입사연령은 28.4세로 조사되어 2006년(28.2세) 및 2011년(28.3세)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표준입사연령은 28세로 설정함.\n• (입사연령시점소득) 표준입사연령에 해당하는 20대 후반(25~29세)의 계층별 소득수준은 중위기준 월 약 253만원, 저위와 고위의 경우 각각 약 월 169만원, 약 월 380만원임.\n• (퇴직연령)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퇴직연령을 60세로 설정해 볼 수 있음.\n- (주요가정) 실현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 충족률 산정을 위한 주요변수 가정으로는 거시경제변수(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운용수익률), 인구통계(장래생명표), 기타 가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정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n• (거시경제변수 가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중위 기준 거시경제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함.\n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박준범·성주호(2016)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중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0.29%p를 가산하였음.\n② 종신연금현가계수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자산 및 부채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할인율 산정기준 금리로 사용한 결과 표준근로자의 은퇴시점(2051년) 직전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10년 평균값 3.23%를 가정하였음.\n③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의 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운용수익률 가정보다 보수적인 수치인 연도별 명목금리의 중위수준 값을 가정하였음." ]
TDF015354_747148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탁송기사의 업무는 고객이 위탁한 차량을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것이다. 탁송업무는 자동차공업사나 카센터에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고객의 집 또는 회사까지 이동해주거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배달해주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탁송기사가 업무 중 처하는 위험은 대리운전과 유사하다. 다만, 대리운전은 차량소유자인 위탁자가 동승하지만, 탁송은 동승하지 않는다. 대리운전이나 탁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리운전이나 탁송기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와 동업계약을 맺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 때문이다. 예로서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를 살펴보자. 제3조(운전책임) 제2항에 따르면 “을은 대리운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고객의 차량 및 자신 및 고객,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전적으로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을은 대리운전기사를 말한다.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업무에 있어 맞닥뜨리는 위험이 대리운전과 비슷한 대상은 누구야	탁송기사	136	탁송기사의업무는고객이위탁한차량을목적지까지이동해주는것이다.탁송업무는자동차공업사나카센터에서수리가완료된차량을고객의집또는회사까지이동해주거나중고차판매회사에서소비자가원하는지점까지배달해주는등다양하다.따라서탁송기사가업무중처하는위험은대리운전과유사하다.다만,대리운전은차량소유자인위탁자가동승하지만,탁송은동승하지않는다.대리운전이나탁송과정에서발생한사고에대한책임은대부분기사가부담하도록되어있다.이는대리운전이나탁송기사가개인사업자로서사업체와동업계약을맺으며,이과정에서사고에대한책임은기사가부담하도록한계약서조항때문이다.예로서드림콜대리운전회사의동업계약서를살펴보자.제3조(운전책임)제2항에따르면“을은대리운전수행과정에서발생한각종교통사고및법규위반,고객의차량및자신및고객,제3자에게손해를가하였을경우전적으로을이민·형사상의책임을진다”라고명시하고있다.여기에서을은대리운전기사를말한다.결국대리운전기사가앞에서언급한모든위험에대한책임을부담해야함을의미한다.	[ "대리운전 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나 퀵서비스 기사가 소속된 퀵서비스 업체는 이른바 “콜”이 들어오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콜을 다른 업체의 기사에게도 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Agency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모두 기사의 노무를 최종적인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제공자가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지, 누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Agency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보험료의 징수·납부 책임을 지우면서 마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듯이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n따라서 Agency와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간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료의 징수·납부의 책임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애 의원안과 같이 Agency만을 진정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도 사업주, 즉 공동사업주로 보고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n만약 Agency만을 플랫폼 노동에서의 진정 사업주로 보면서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진정 사업주로 보지 않고, 단지 노동보험 행정상 일정한 절차를 이행에 관한 부담을 지우는 정도의 위치로 규정한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회보험상의 의무 부담에 있어서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부차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도록 법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의 법적 책임이 노동보험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n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n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n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n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n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n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가입절차 및 이해\n대리 및 탁송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업체에서 자동차보험(대리운전종합보험,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리기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업체는 동업계약서를 쓸 때 대리운전종합보험 혹은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한다.\n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경력이나 범칙금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자는 야간운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n대리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2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을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없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 부분은 공동인수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n두 번째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기사가 100명이 넘는 큰 사업장은 보험회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서 단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책정하지 않고, 그 단체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	대리기사들이 선호하는 야식은 뭐야?	검색 결과에는 대리기사들이 선호하는 야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탁송기사의 업무는 고객이 위탁한 차량을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것이다. 탁송업무는 자동차공업사나 카센터에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고객의 집 또는 회사까지 이동해주거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배달해주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탁송기사가 업무 중 처하는 위험은 대리운전과 유사하다. 다만, 대리운전은 차량소유자인 위탁자가 동승하지만, 탁송은 동승하지 않는다.\n대리운전이나 탁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기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리운전이나 탁송기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와 동업계약을 맺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 때문이다. 예로서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를 살펴보자. 제3조(운전책임) 제2항에 따르면 “을은 대리운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고객의 차량 및 자신 및 고객,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전적으로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을은 대리운전기사를 말한다.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나 퀵서비스 기사가 소속된 퀵서비스 업체는 이른바 “콜”이 들어오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콜을 다른 업체의 기사에게도 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Agency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모두 기사의 노무를 최종적인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제공자가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지, 누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Agency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보험료의 징수·납부 책임을 지우면서 마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듯이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n따라서 Agency와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간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료의 징수·납부의 책임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애 의원안과 같이 Agency만을 진정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도 사업주, 즉 공동사업주로 보고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n만약 Agency만을 플랫폼 노동에서의 진정 사업주로 보면서 프로그램 업체로서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진정 사업주로 보지 않고, 단지 노동보험 행정상 일정한 절차를 이행에 관한 부담을 지우는 정도의 위치로 규정한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회보험상의 의무 부담에 있어서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부차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도록 법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의 법적 책임이 노동보험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n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n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1) 자가용 퀵서비스 및 택배(쿠팡플렉스 포함), 타다기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n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부담주체는 신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용 퀵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운행하는 차량이 다마스, 봉고 등 4륜차로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도 운전자 본인이다.\n택배업무는 간선상차, 허브, 간선하차, 배송 등으로 구분된다. 간선상차, 허브, 간선 하차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원이 담당하며, 각 지점에서 배송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도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최근 들어 쿠팡플렉스와 같이 부업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원 신분으로 택배업무를 할 경우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게 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신체상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 혹은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n타다 기사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미치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다. 아울러 타다를 이용한 승객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상도 회사 또는 기사가 해야 한다. 타다는 (주)편리한잡 등에서 기사를 파견받거나 부업형태로 기사를 모집한다. 파견받은 기사는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은 물론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 부업형은 대리기사와 같이 기사 본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n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자가용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및 타다기사 모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배상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신체상해보장부분이나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가입절차 및 이해\n대리 및 탁송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업체에서 자동차보험(대리운전종합보험,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리기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업체는 동업계약서를 쓸 때 대리운전종합보험 혹은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한다.\n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경력이나 범칙금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자는 야간운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n대리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2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을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없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 부분은 공동인수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n두 번째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기사가 100명이 넘는 큰 사업장은 보험회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서 단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책정하지 않고, 그 단체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
TDF015354_747148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 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증 한도 규모는 얼마나 돼	1억5천만원	126	자동차사고로타인의신체에상해를끼쳤을경우그사람의직업이나소득등에따라거액의보상금액이소요되기때문에자동차운전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서자동차책임보험을가입해야한다.그러나자동차책임보험의보상한도는1억5천만원이고,민사상책임의한도는무제한이기때문에대부분이를보상하는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한다.이런이유로대리운전업체는대리기사의채용을위한조건으로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도록요구한다.위드림콜대리운전회사의동업계약서제4조(보험가입의무)제1항에따르면“을은갑이인정하는보험(대리운전자보험)에본인이의무가입하여야하며,체납이나실효가되면업무를중단하여야하며,이의소홀로인한일체의사고및민·형사상책임과보상은을이부담하며어떠한이의제기도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여기서갑은대리운전업체를말하며,을은대리기사이다.탁송기사도대리운전기사와동일한책임을부담한다.중고차업체가사용하는탁송기사와의차량운반계약서제6조(안전사고)에그런내용을명시하고있다.즉제6조제1항에“을이본계약에따른운반업무의수행도중과속또는기타을의과실로인하여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이와관련된물적,인적손해일체에대하여을이배상책임및당해사고의처리업무를부담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특히도난,훼손등의경우는제6조제2항에서“제1항의경우운반차량의도난,멸실,훼손은사유를불문하고을의귀책사유로인정한다.다만,멸실의경우는천재지변으로인한불가항력의경우는면책되며,훼손의경우는최초에존재하던훼손일경우는면책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종합적으로보면대리나탁송모두운전중발생하는배상책임은기사본인이부담하도록하고있다.이는법인에소속된영업용기사나업무용차량의기사가운행중발생한배상책임에대해서는법인이모두부담하는것과는다르다.결국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대리기사나탁송기사는전속여부를떠나서독립사업자로계약을체결하는관행을보여주는것이다.물론운행중기사본인의상해는산업재해의성격이있지만업계의실무적인관행에따라서기사가별도의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가입해서해결해야한다.	[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n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리 및 탁송기사의 업무상 위험은 〈표 3-7〉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중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부분은 일종의 재산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편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량손해 부분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제공하는 본인상해 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기타 손해인 벌금, 방어비용 등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n아래에서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자동차보험과 자기신체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나) 예금보호대상 및 한도\n□ 예보법은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32조2항)\n○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18조6항)하고 있음.\n○ 예금보험제도 도입 시 예금보호한도는 2천만원이었으나 1998년 금융위기의 발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전액보호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 부분보호제도로 다시 전환하면서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n다) 예금보호기구의 권한\n□ 예보법은 공사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 및 이를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21조 제1항)\n○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결정,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n○ 또한 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21조 제4항)." ]	상실수익액을 특정 직업군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상실수익액을 특정 직업군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n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리 및 탁송기사의 업무상 위험은 〈표 3-7〉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중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부분은 일종의 재산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편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량손해 부분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제공하는 본인상해 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기타 손해인 벌금, 방어비용 등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n아래에서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자동차보험과 자기신체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나) 예금보호대상 및 한도\n□ 예보법은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32조2항)\n○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18조6항)하고 있음.\n○ 예금보험제도 도입 시 예금보호한도는 2천만원이었으나 1998년 금융위기의 발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전액보호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 부분보호제도로 다시 전환하면서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n다) 예금보호기구의 권한\n□ 예보법은 공사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 및 이를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21조 제1항)\n○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결정,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n○ 또한 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21조 제4항)." ]
TDF015354_747149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대리 및 탁송기사의 업무상 위험은 〈표 3-7〉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중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부분은 일종의 재산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편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량손해 부분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제공하는 본인상해 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기타 손해인 벌금, 방어비용 등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 아래에서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자동차보험과 자기신체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대인배상책임과 함께 차량 보험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건 뭐야	대물배상책임	84	2)민간보험의상품내용,가입절차및이해당사자의역할대리및탁송기사의업무상위험은〈표3-7〉에서설명한바와같다.이중대인배상책임과대물배상책임은자동차보험으로반드시가입해야하며,자기차량손해부분은일종의재산보험으로선택적으로가입한다.한편자기신체손해와무보험차량손해부분은상법에서정의하는상해보험의영역에속하며,자동차보험에서특별약관으로운영한다.다만,자동차보험에서특별약관으로제공하는본인상해부분의보장내용이취약하기때문에운전을하는사람들을위한‘운전자보험’이라는별도의상품으로보장하기도한다.운전자보험은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부르며,기타손해인벌금,방어비용등도특별약관으로보장한다.아래에서는배상책임을다루는자동차보험과자기신체손해를주로보장하는운전자보험으로구분하여상품내용,가입절차및이해당사자의역할에대해살펴본다.	[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n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격 차이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이륜자동차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격 차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리 및 탁송기사의 업무상 위험은 〈표 3-7〉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중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부분은 일종의 재산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편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량손해 부분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제공하는 본인상해 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기타 손해인 벌금, 방어비용 등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n아래에서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자동차보험과 자기신체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n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나.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험은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n1) 이륜자동차보험\n(1) 상품내용\n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대물 배상손해에 대해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TDF015354_747149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안전운전을 목적으로 정액이나 정률 자기부담금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 뭐야	자기차량손해보험	675	종합보험의대인배상을무한대로보장하는것은민법의배상책임원칙에따라가해자가피해자의사망이나장해로예상되는상실수익액을전액보상해야하기때문이다.대인배상은위자료(사망위자료,후유장애위자료,장례비),입원간병비,상실수익액으로구성된다.상실수익액은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생활비를차감한금액을취업가능연한까지일할수있는월수를곱한금액을현재가치로할인한금액이다.취업가능연한은다니는직장에정년이있으면정년까지로하고,농어업인은65세까지로하며,생활비는월평균현실소득액의1/3로한다.월평균현실소득액은사고발생전3개월간의평균급여를말하며,사업소득자는세금납부고지서에따른소득을기준으로산정한다.대물배상은교통사고로인해타인의차량이나재물에손실을끼쳤을때보험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보상하는부분이다.이때보험금액은회사별로다르지만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2억원,5억원등을한도로하며,2천만원이상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한다.만약손실이보험금액을초과하면가입자가피해자에게직접보상해야하며,고가외제차가늘어나면서가입하는보험금액이커지고있는실정이다.자기차량손해는운전자본인의과실로자기차량이손상되었을때수리비를지급하는재산보험으로보통가입당시의자동차보험가액만큼가입한다.자기차량손해보험은안전운전을유도하는차원에서정액또는정률자기부담금제도를운영한다.예를들면50만원의자기부담금을설정했다면50만원이하의손실은보장하지않으며,50만원을초과하였더라도실제손실액에서50만원을차감한금액을지급한다.만약20%정률자기부담금을선택했다면실제손실액의20%만큼은가입자가부담해야한다.물론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같은중과실로초래된사고에대해서는상법에따라보험회사가보장하지않는다.	[ "〈참고 6〉\n한국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n□ 한국은 이연차액결제방식에 따른 결제(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순채무한도,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입,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등의 리스크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① 순채무한도 설정：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참가기관별 순채무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리스크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n② 결제이행용 담보증권납입：참가기관별로 일정 규모의 유동성 자산을 사전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동 참가기관의 차액결제불이행시 동 담보를 처분하여 차액결제를 종료\n③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담보를 처분하더라도 차액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나머지 참가기관들이 일정 기준에 의해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하여 차액결제를 종료\n④ 차액결제대행：소액결제시스템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차액결제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관 중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차액결제는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대신 수행", "Ⅳ 리스크 관리 현황\n◈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리스크는 현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재무요건 규제, BCP·보안수단 및 감시·감독 활동으로 관리되고 있음\n― 신용·유동성 및 시스템리스크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및 재무요건 규제로 관리\n― 운영리스크는 BCP 및 전자금융 보안수단 등에 의해, 일반사업리스크 및 법률리스크는 관계당국의 감시·감독 활동에 의해 관리\n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n□ 한국은행은 특정 참가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결제불이행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1997년부터 도입·운영해오고 있음\n― 신용카드 및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간 자금결제가 소액결제스시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아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음\n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주요 내용\n(1)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자금이체 純한도) 설정\n(2) 순이체한도와 연동된 사전담보 납입\n(3) 결제불이행기관 납입담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결제이행기관의 공동분담\n→다만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자금 관련 리스크는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n― 동 리스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요건 규제로 일부 관리되고 있음", "(2) 운전자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n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요약\n□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체계의 한계\n◦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인지능력 자가진단 의무수강 등의 정책을 도입\n◦ 그러나 운전부적격자의 면허유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등이 운전부적격자를 사전에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운전능력 평가방식이 미흡하며, 장기간 소요되어 운전부적격자의 운전 검증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신뢰성 및 중복검사 등으로 안전운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n□ 운전면허관리체계의 개선방안\n◦ 의사·가족 등 제3자가 운전부적격자를 통지하는 제도 도입 논의 필요\n◦ 도로주행 등의 운전기능 검증절차를 보완적으로 활용\n◦ 판정유예 운전자 등에 대하여 운전허용요건이 제한되는 한정면허 발급 고려(야간운전금지, 고속도로 금지, 기간제한면허 등)\n◦ 치매 등 특정사유로 수시 적성검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소요기간 단축\n◦ 향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 장비 등의 확보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한 치매검사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검사 방지 대책 마련" ]	운전자보험이 필요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게 있어?	검색 결과에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법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은 위자료(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장례비), 입원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업가능연한까지 일할 수 있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취업가능 연한은 다니는 직장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로 하고, 농어업인은 65세까지로 하며,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로 한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자는 세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액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등을 한도로 하며,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며, 고가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가입하는 보험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n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재산보험으로 보통 가입 당시의 자동차 보험가액만큼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액 또는 정률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50만원 이하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실제 손실액에서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20% 정률 자기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실제 손실액의 20%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참고 6〉\n한국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n□ 한국은 이연차액결제방식에 따른 결제(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순채무한도,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입,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등의 리스크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① 순채무한도 설정：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참가기관별 순채무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리스크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n② 결제이행용 담보증권납입：참가기관별로 일정 규모의 유동성 자산을 사전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동 참가기관의 차액결제불이행시 동 담보를 처분하여 차액결제를 종료\n③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담보를 처분하더라도 차액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나머지 참가기관들이 일정 기준에 의해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하여 차액결제를 종료\n④ 차액결제대행：소액결제시스템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차액결제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관 중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차액결제는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대신 수행", "Ⅳ 리스크 관리 현황\n◈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리스크는 현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재무요건 규제, BCP·보안수단 및 감시·감독 활동으로 관리되고 있음\n― 신용·유동성 및 시스템리스크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및 재무요건 규제로 관리\n― 운영리스크는 BCP 및 전자금융 보안수단 등에 의해, 일반사업리스크 및 법률리스크는 관계당국의 감시·감독 활동에 의해 관리\n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n□ 한국은행은 특정 참가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결제불이행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1997년부터 도입·운영해오고 있음\n― 신용카드 및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간 자금결제가 소액결제스시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아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음\n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주요 내용\n(1)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자금이체 純한도) 설정\n(2) 순이체한도와 연동된 사전담보 납입\n(3) 결제불이행기관 납입담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결제이행기관의 공동분담\n→다만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자금 관련 리스크는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n― 동 리스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요건 규제로 일부 관리되고 있음", "(2) 운전자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n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요약\n□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체계의 한계\n◦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인지능력 자가진단 의무수강 등의 정책을 도입\n◦ 그러나 운전부적격자의 면허유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등이 운전부적격자를 사전에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운전능력 평가방식이 미흡하며, 장기간 소요되어 운전부적격자의 운전 검증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신뢰성 및 중복검사 등으로 안전운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n□ 운전면허관리체계의 개선방안\n◦ 의사·가족 등 제3자가 운전부적격자를 통지하는 제도 도입 논의 필요\n◦ 도로주행 등의 운전기능 검증절차를 보완적으로 활용\n◦ 판정유예 운전자 등에 대하여 운전허용요건이 제한되는 한정면허 발급 고려(야간운전금지, 고속도로 금지, 기간제한면허 등)\n◦ 치매 등 특정사유로 수시 적성검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소요기간 단축\n◦ 향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 장비 등의 확보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한 치매검사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검사 방지 대책 마련" ]
TDF015354_747149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대리기사 또는 탁송기사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행 중 본인의 사고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한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운행 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본인이 보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차량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보통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그 차액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병비지원, 차량신가보상 등과 같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특약, 승용차요일제특약 등은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며, 가입자 본인만 운전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등도 있다.	운전자 스스로의 과실 등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뭐야	자기신체손해	86	대리기사또는탁송기사의산업재해에해당하는부분은운행중본인의사고이다.이에대해자동차보험에서는자기신체손해와무보험차상해로구분하여보장한다.자기신체손해는운전자본인이과실이나부주의로인해상해를입었을때보상해주는운행중상해보험의일종으로사망/부상/후유장해로구분하여본인이보험금액을선택하여가입하며,보험금액을한도로실제손실을보장한다.무보험차상해는운전자본인이피해자인데가해차량이보험을가입하지않았거나뺑소니차량이라면보상을받기어려운경우를대비한것이다.보통은자동차책임보험에서보장하고,이를초과하는손실이발생했을때무보험차상해보험의가입금액을한도로그차액을보장한다.이외에도가입자본인의선택에의해간병비지원,차량신가보상등과같이보장을강화하는특약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다.에코마일리지특약,승용차요일제특약등은차량운행을적게하는경우에보험료를할인하는것이며,가입자본인만운전했을때보험료를할인해주는1인한정운전특별약관등도있다.	[ "(2) 운전자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n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리 및 탁송기사의 업무상 위험은 〈표 3-7〉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중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부분은 일종의 재산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편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량손해 부분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제공하는 본인상해 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기타 손해인 벌금, 방어비용 등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n아래에서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자동차보험과 자기신체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	대리기사의 평균 수입을 알 수 있을까?	검색 결과에는 대리기사의 평균 수입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대리기사 또는 탁송기사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행 중 본인의 사고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한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운행 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본인이 보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차량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보통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그 차액을 보장한다.\n이외에도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병비지원, 차량신가보상 등과 같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특약, 승용차요일제특약 등은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며, 가입자 본인만 운전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등도 있다.", "(2) 운전자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n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2) 민간보험의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리 및 탁송기사의 업무상 위험은 〈표 3-7〉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중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부분은 일종의 재산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편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량손해 부분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제공하는 본인상해 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기타 손해인 벌금, 방어비용 등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n아래에서는 배상책임을 다루는 자동차보험과 자기신체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품내용,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
TDF015354_747149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② 가입절차 및 이해 대리 및 탁송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업체에서 자동차보험(대리운전종합보험,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리기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업체는 동업계약서를 쓸 때 대리운전종합보험 혹은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경력이나 범칙금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자는 야간운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대리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2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을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없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 부분은 공동인수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기사가 100명이 넘는 큰 사업장은 보험회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서 단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책정하지 않고, 그 단체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보험사와 100명 이상의 대리기사를 지닌 대규모 사업장이 개별 협상을 거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게 뭐야	자동차보험	753	②가입절차및이해대리및탁송기사로일하기위해서는앞에서보았듯이사업체에서자동차보험(대리운전종합보험,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가입을요구한다.대리운전기사가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지않았을때운행중사고에대해서자동차책임보험을초과하는금액을대리기사업체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어서분쟁소지가많다.이런분쟁을예방하기위하여대리기사업체는동업계약서를쓸때대리운전종합보험혹은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가입을계약조건으로한다.그러나민간보험회사에서는가입자의과거사고경력이나범칙금부과실적등을종합하여보험료를할증하거나인수하지않을수도있다.대리운전자는야간운전이많기때문에사고위험도가매우높아서이런현상이벌어진다.대리운전자가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거절당했을때할수있는대안은2가지가있다.첫째는2곳이상의보험회사에서인수거절을당했을때‘자동차보험공동인수제도’로가입하는것이다.공동인수제도가없다면자동차종합보험을가입하지못한운전자가대인사고를내면보상해야하는금액이자동차책임보험보상한도액(1억5천만원)을초과하면서피해자에게보상할수없는경우가발생한다.이경우피해자와그유족이겪는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서공동인수제도가도입된것이다.그러나자기신체및자기차량손해부분은공동인수제도의의무적용대상이아니다.두번째는단체보험으로가입하는방법이다.즉대리기사가100명이넘는큰사업장은보험회사와개별협상을통해서단체로자동차보험을가입할수있다.이때는개별적으로대리기사의과거사고경력등을감안하여요율을책정하지않고,그단체전체의실적을기준으로하므로가입이가능하다.다만,사고율이높은운전자는자기신체와자기차량손해에대해서가입을제한하기도한다.	[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민간보험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반적인 월단위 보험과 건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신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업체와는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업체와는 건별 보험료 납부 계약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유상운송)을 할 경우 기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맡아서 수행하는 동안만 시간제로 유상운송용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업의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보험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에서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n둘째로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 사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실제 해석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데 2명 이상이 필요한 모든 업종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서 대형가전의 배달, 일부 화물차 배송 등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타인 사용을 배제’한다는 개념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특수고용이 아닌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작업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한 명에게 위탁한 경우, 이 일의 계약자를 ‘고용주’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적이다. 조선소의 소사장인 물량팀장을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로 본 최근의 판결을 참조한다면, 2명 이상의 작업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자명한 일부 특수고용 직종에서는 한 작업단위 전체를 개별 특수고용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n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n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 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조직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n⚬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바 있고,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단위 지방행정관청에서는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예컨대,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고, 이들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n◼ 현행 노동관계 규율 체계 적용의 한계\n⚬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직종 중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이나, 이러한 직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령의 보호 범주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전속성이 인정되어야 함\n⚬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직종 종사자의 전속성에 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하고 있음\n⚬ 결국, 현행법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전속성을 갖춘 해당 직종의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한하여 산재보험법령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형태이며, 적용 제외 신청도 허용됨" ]	대리운전사가 사용한 모든 보험 계약서에는 어떤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검색 결과에는 대리운전사가 사용한 모든 보험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항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② 가입절차 및 이해\n대리 및 탁송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업체에서 자동차보험(대리운전종합보험,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리기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업체는 동업계약서를 쓸 때 대리운전종합보험 혹은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한다.\n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경력이나 범칙금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자는 야간운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n대리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2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을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없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 부분은 공동인수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n두 번째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기사가 100명이 넘는 큰 사업장은 보험회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서 단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책정하지 않고, 그 단체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민간보험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반적인 월단위 보험과 건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신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업체와는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업체와는 건별 보험료 납부 계약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유상운송)을 할 경우 기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맡아서 수행하는 동안만 시간제로 유상운송용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업의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보험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에서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n둘째로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 사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실제 해석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데 2명 이상이 필요한 모든 업종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서 대형가전의 배달, 일부 화물차 배송 등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타인 사용을 배제’한다는 개념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특수고용이 아닌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작업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한 명에게 위탁한 경우, 이 일의 계약자를 ‘고용주’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적이다. 조선소의 소사장인 물량팀장을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로 본 최근의 판결을 참조한다면, 2명 이상의 작업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자명한 일부 특수고용 직종에서는 한 작업단위 전체를 개별 특수고용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n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n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 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조직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n⚬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바 있고,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단위 지방행정관청에서는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예컨대,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고, 이들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n◼ 현행 노동관계 규율 체계 적용의 한계\n⚬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직종 중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이나, 이러한 직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령의 보호 범주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전속성이 인정되어야 함\n⚬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직종 종사자의 전속성에 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하고 있음\n⚬ 결국, 현행법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전속성을 갖춘 해당 직종의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한하여 산재보험법령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형태이며, 적용 제외 신청도 허용됨" ]
TDF015354_747150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운전자보험 ① 상품내용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 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 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어떤 게 있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93	(2)운전자보험①상품내용자동차보험은자기신체손해에대한보장내용이취약하며,사고율이높은운전자는가입금액이제한되거나가입할수없는경우도있다.게다가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교통사고로인해파생되는다른경제적손실에대해서는보장하지않는다.운전자보험은자동차보험에서보장하지않지만운행중사고로인해발생할수있는경제적손실을보장한다.대리기사에게운전자보험이중요한것은운전중본인상해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손실이모두산재보험에서보장하는내용으로정작본인들은보장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지만보험회사에서인수를꺼리거나보험료를높게책정하여대리기사나탁송기사들이가입하기어려운경우가많기때문이다.아래에서는대부분의손해보험회사가판매하는운전자보험의주요한보장내용을예시한다.②가입절차및이해당사자의역할운전자보험은관련법이나대리기사업체의채용을전제로가입하는보험은아니다.자동차보험의자기신체손해부분의보장내용이취약하기때문에운전자본인이추가로가입하는보험이다.그러나대리운전기사나탁송기사들의경우사고율이다른업종보다높기때문에보험회사가인수를꺼리거나높은보험료를받는다.따라서가입필요성은높지만실제가입률은낮고,보장내용도제한적이다.	[ "대리기사 또는 탁송기사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행 중 본인의 사고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한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운행 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본인이 보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차량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보통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그 차액을 보장한다.\n이외에도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병비지원, 차량신가보상 등과 같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특약, 승용차요일제특약 등은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며, 가입자 본인만 운전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등도 있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필요할 때 산재보험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급여 전액을 보장한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앞의 KB콜당보험의 경우 부상의 가입금액이 1.5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을 받고 있을 때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불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장애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그런 보장이 없다. 장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금액을 지급한다.\n부분장애로 인해 직업재활훈련이나 전직이 필요할 경우에 산재보험에서는 필요한 비용 모두를 현금 또는 현물로 보장하는데,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운행 중 대리기사의 중과실로 인해 소요되는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다.\n종합적으로 보면 산재보험은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충실하게 보장한다. 게다가 민간보험과 같은 가입거부가 없으므로 대리기사에게 보장내용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면 가입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속성이 인정되는 대리기사는 대리기사업체 50%, 근로자 50%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대리기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n프로그램사를 주로 활용하는 비전속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프로그램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제휴에 의해 용이하게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사의 충전금계좌에서 콜당보험처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스템만 도입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프로그램업체와 산재보험료 징수 위탁을 하는 업무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사와 업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개받은 대리기사 수수료의 급여 인정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n5]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22년 시행)\n ㅇ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n -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단,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n ㅇ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n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n ㅇ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n -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n ㅇ (개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n→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 약 4천만원 증가(800만원 → 4,800만원)\n7]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자배법 개정, ‘22년 시행)\n ㅇ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n *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항)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n ㅇ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n - 자배법 개정(’21.7월)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행" ]	예를 들어 가족특약을 가입했을 때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검색 결과에는 가족특약 가입 시의 보장 범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운전자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n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대리기사 또는 탁송기사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행 중 본인의 사고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한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운행 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본인이 보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차량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보통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그 차액을 보장한다.\n이외에도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병비지원, 차량신가보상 등과 같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특약, 승용차요일제특약 등은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며, 가입자 본인만 운전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등도 있다.", "(1)자동차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품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르며,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한다. 대물배상부분은 2천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대인배상은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무한 보상을 가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대물배상도 최근 고급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한도액을 2억원, 3억원 등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종합보험에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n대리운전기사의 가장 심각한 사고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때이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즉 사망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피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상실수익액,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비 등 민법에 따른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n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배상책임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은 5천만원의 손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4억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액 각 3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은 가입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n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분은 대부분 가입자가 무한 보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필요할 때 산재보험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급여 전액을 보장한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앞의 KB콜당보험의 경우 부상의 가입금액이 1.5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을 받고 있을 때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불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장애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그런 보장이 없다. 장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금액을 지급한다.\n부분장애로 인해 직업재활훈련이나 전직이 필요할 경우에 산재보험에서는 필요한 비용 모두를 현금 또는 현물로 보장하는데,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운행 중 대리기사의 중과실로 인해 소요되는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다.\n종합적으로 보면 산재보험은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충실하게 보장한다. 게다가 민간보험과 같은 가입거부가 없으므로 대리기사에게 보장내용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면 가입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속성이 인정되는 대리기사는 대리기사업체 50%, 근로자 50%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대리기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n프로그램사를 주로 활용하는 비전속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프로그램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제휴에 의해 용이하게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사의 충전금계좌에서 콜당보험처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스템만 도입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프로그램업체와 산재보험료 징수 위탁을 하는 업무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사와 업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개받은 대리기사 수수료의 급여 인정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n5]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22년 시행)\n ㅇ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n -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단,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n ㅇ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n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n ㅇ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n -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n ㅇ (개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n→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 약 4천만원 증가(800만원 → 4,800만원)\n7]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자배법 개정, ‘22년 시행)\n ㅇ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n *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항)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n ㅇ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n - 자배법 개정(’21.7월)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행" ]
TDF015354_747150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 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철 등의 조사에서 밝혀진 대리기사들의 평균 대리기사자동차보험 가입 수는 몇 개야	1.25개	127	③민간보험가입실태및산재보험확대의필요성앞에서살펴보았듯이대리및탁송기사가운행중다른사람에게끼칠수있는손실에대해서는자동차보험을통해보장하며,이를위해이철등(2015)에따르면대리기사들은평균1.25개의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가입(최대5개)하며,프로그램사를이용할경우추가로콜당보험을가입해야하는등보험료부담이매우높은편이다.참고로동연구에따르면평균3.19개의대리운전프로그램에가입한다.대리및탁송기사의산업재해는위탁자가요청한운행을하는과정에서본인의과실로인해상해를입는경우이다.이의보장을위해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자기신체를보장하지만가입금액이낮다.추가적으로가입하는운전자보험도산재보험에비해보장내용이취약하며,20∼30%의사업비가부가되기때문에보험료가높은편이다.아래표에서와같이대리기사가운행(업무)중사고로본인이경제적손실을입었을경우손실의유형별로산재보험과운전자보험의보장내용을살펴보자.우선대리기사가운행중사망을당했다고가정할경우산재보험에서는신고한소득의일정비율을배우자가사망할때까지유족보상연금으로지급하므로유족의생활고를크게줄여줄수있다.반면운전자보험에서는가입금액전액을일시에지급하는데,앞에서KB콜당보험의경우사망보험가입금액이5천만원에불과하다.	[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② 가입절차 및 이해\n대리 및 탁송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업체에서 자동차보험(대리운전종합보험,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리기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업체는 동업계약서를 쓸 때 대리운전종합보험 혹은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한다.\n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경력이나 범칙금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자는 야간운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n대리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2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을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없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 부분은 공동인수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n두 번째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기사가 100명이 넘는 큰 사업장은 보험회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서 단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책정하지 않고, 그 단체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	대리운전기사가 일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일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만족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n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n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2)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앞에서 본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제6조(차량보험)에 따라 배달기사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있으며, 배달기사 본인이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로 든 인성데이타나 배민라이더스 등의 경우에는 단 체계약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담은 배달기사가 해야 한다.\n즉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은 단체가입 형태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지만, 상품내용이 보험회사와의 협의하에 미리 정해지고 보험료는 배달기사가 납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의 적립금(충전계좌)에서 매일 106원씩 자동 차감된다고 한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민사상 책임의 한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위 드림콜 대리운전회사의 동업계약서 제4조(보험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을은 갑이 인정하는 보험(대리운전자 보험)에 본인이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체납이나 실효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을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리운전업체를 말하며, 을은 대리기사이다.\n탁송기사도 대리운전기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고차업체가 사용하는 탁송기사와의 차량운반계약서 제6조(안전사고)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6조 제1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의 수행 도중 과속 또는 기타 을의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 및 당해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난, 훼손 등의 경우는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최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n종합적으로 보면 대리나 탁송 모두 운전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기사나 업무용 차량의 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전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운행 중 기사 본인의 상해는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지만 업계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서 기사가 별도의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② 가입절차 및 이해\n대리 및 탁송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업체에서 자동차보험(대리운전종합보험,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리기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분쟁소지가 많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업체는 동업계약서를 쓸 때 대리운전종합보험 혹은 자동차탁송업자종합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한다.\n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경력이나 범칙금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운전자는 야간운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n대리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2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을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없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 부분은 공동인수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n두 번째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기사가 100명이 넘는 큰 사업장은 보험회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서 단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책정하지 않고, 그 단체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
TDF015354_747150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교통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필요할 때 산재보험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급여 전액을 보장한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앞의 KB콜당보험의 경우 부상의 가입금액이 1.5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을 받고 있을 때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불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장애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그런 보장이 없다. 장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부분장애로 인해 직업재활훈련이나 전직이 필요할 경우에 산재보험에서는 필요한 비용 모두를 현금 또는 현물로 보장하는데,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운행 중 대리기사의 중과실로 인해 소요되는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산재보험은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충실하게 보장한다. 게다가 민간보험과 같은 가입거부가 없으므로 대리기사에게 보장내용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면 가입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속성이 인정되는 대리기사는 대리기사업체 50%, 근로자 50%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대리기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사를 주로 활용하는 비전속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프로그램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제휴에 의해 용이하게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사의 충전금계좌에서 콜당보험처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스템만 도입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프로그램업체와 산재보험료 징수 위탁을 하는 업무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사와 업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개받은 대리기사 수수료의 급여 인정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고 교통사고로 자기신체손해가 발생 시 손실비용 보장이 충실한 건 뭐야	산재보험	500	교통사고로인해의료비가필요할때산재보험에서는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요양급여전액을보장한다.반면에운전자보험은앞의KB콜당보험의경우부상의가입금액이1.5천만원이므로이를초과하는의료비는보장받지못한다.교통사고로장애가확정되지않은상태로요양을받고있을때생업에종사할수없는취업불능이발생한다.이에대해산재보험은급여의일정비율을장애가확정될때까지지급하지만,운전자보험에서는그런보장이없다.장애가확정되었을경우에산재보험은급여의일정비율을산재근로자가사망할때까지지급하지만운전자보험에서는미리정해진기간동안가입금액을지급한다.부분장애로인해직업재활훈련이나전직이필요할경우에산재보험에서는필요한비용모두를현금또는현물로보장하는데,운전자보험에서는아무런보장이없다.산재보험에서보장하지않는데,운전자보험에서보장하는내용은운행중대리기사의중과실로인해소요되는벌금,변호사비용등이다.종합적으로보면산재보험은운전자보험보다보험료가저렴하면서교통사고로인해발생하는자기신체손해에대한경제적손실을충실하게보장한다.게다가민간보험과같은가입거부가없으므로대리기사에게보장내용의장단점을비교·설명하면가입률이대폭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전속성이인정되는대리기사는대리기사업체50%,근로자50%의산재보험료를부과해야하므로대리기사업체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며근로복지공단의노력이필요하다.프로그램사를주로활용하는비전속대리기사나탁송기사는프로그램사와근로복지공단의업무제휴에의해용이하게산재보험가입을확대할수있다.즉프로그램사의충전금계좌에서콜당보험처럼산재보험보험료를납입하는시스템만도입하면가능하다.이를위해근로복지공단에서프로그램업체와산재보험료징수위탁을하는업무협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대리운전기사가여러개의프로그램사를활용하기때문에모든프로그램사와업무협정을맺을필요가있다.또한프로그램사를이용하지않고소개받은대리기사수수료의급여인정범위등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 "(2) 운전자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n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대리기사 또는 탁송기사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행 중 본인의 사고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한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운행 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본인이 보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차량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보통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그 차액을 보장한다.\n이외에도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병비지원, 차량신가보상 등과 같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특약, 승용차요일제특약 등은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며, 가입자 본인만 운전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등도 있다.",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n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n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	자동차보험 외에 대리기사와 관련된 다른 보험 상품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대리기사와 관련된 다른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교통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필요할 때 산재보험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급여 전액을 보장한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앞의 KB콜당보험의 경우 부상의 가입금액이 1.5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을 받고 있을 때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불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장애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그런 보장이 없다. 장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금액을 지급한다.\n부분장애로 인해 직업재활훈련이나 전직이 필요할 경우에 산재보험에서는 필요한 비용 모두를 현금 또는 현물로 보장하는데,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운행 중 대리기사의 중과실로 인해 소요되는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다.\n종합적으로 보면 산재보험은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충실하게 보장한다. 게다가 민간보험과 같은 가입거부가 없으므로 대리기사에게 보장내용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면 가입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속성이 인정되는 대리기사는 대리기사업체 50%, 근로자 50%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대리기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n프로그램사를 주로 활용하는 비전속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는 프로그램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제휴에 의해 용이하게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사의 충전금계좌에서 콜당보험처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스템만 도입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프로그램업체와 산재보험료 징수 위탁을 하는 업무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사와 업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개받은 대리기사 수수료의 급여 인정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운전자보험\n① 상품내용\n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본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작 본인들은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보장내용을 예시한다.\n② 가입절차 및 이해 당사자의 역할\n운전자보험은 관련법이나 대리기사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부분의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나 탁송기사들의 경우 사고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따라서 가입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이다.", "대리기사 또는 탁송기사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행 중 본인의 사고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차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한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운행 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본인이 보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차량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보통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그 차액을 보장한다.\n이외에도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병비지원, 차량신가보상 등과 같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특약, 승용차요일제특약 등은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며, 가입자 본인만 운전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등도 있다.", "③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의 필요성\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 및 탁송기사가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하며, 이를 위해 이철 등(2015)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은 평균 1.25개의 대리기사자동차보험을 가입(최대 5개)하며, 프로그램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콜당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참고로 동 연구에 따르면 평균 3.19개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다.\n대리 및 탁송기사의 산업재해는 위탁자가 요청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를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이 낮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취약하며, 20∼30%의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n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행(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유형별로 산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망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므로 유족의 생활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앞에서 KB콜당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 "3) 민간보험 가입실태 및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n자가용 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실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물론 타다와 같은 공유형 자동차업체 기사들의 가입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업무중 신체상해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에 비해 취약하고 보험료도 비싸다.\n퀵서비스기사나 택배기사는 프로그램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매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알선계약서 제3조(알선수수료)를 보면 “알선수수료는 월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이 계약 체결일 해당일까지 갑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사항)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은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대행하기로 하고, 을이 가입을 원할 때는 산재보험료는 알선수수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퀵서비스 알선사업자이며, 을은 퀵서비스 수행사업자(기사)이다.\n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월보수액이 220만원인 택배기사의 월보험료는 47,300원이다. 이는 이들 택배기사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등(2015)의 조사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의 처리를 민간보험 41.9%, 큰 금액의 사고는 보험으로 작은 금액은 본인부담 48.2%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0.5%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은 산재보험보다 취약하고 보험료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
TDF015354_747150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 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 개발자의 비율이 얼마나 돼	44.0%	491	제4장IT업종프리랜서의노동실태제1절IT산업과종사자실태1.IT산업의특성과종사자실태소프트웨어산업에대한공식통계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매년발간하고있는『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를통해서알수있다.이를보면소프트산업에종사하는사람의수는2018년현재38만6천여명이다.소프트웨어산업종사자들은대부분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으며,대기업에서근무하는사람은9만여명정도로나타났다.소프트웨어산업종사자중정보서비스산업종사자를제외한나머지인력을협의의소프트웨어인력이라고부른다.소프트웨어부문인력35만9천여명중소프트웨어전문인력으로일하는사람은28만7천여명이고,나머지7만1천여명은지원인력이다.IT산업에서프리랜서로일하는사람들은전문인력이므로다음은전문인력의실태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소프트웨어전문인력의직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소프트웨어개발자로일하는사람이44.0%로가장많았고,다음은정보시스템운영및지원직종에서일하는사람이37.5%로서이들두직종에서일하는사람이81%이상으로나타났다.	[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력 3년 미만의 비중이 25% 정도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9.1%로서 전체의 50% 가 5년 미만 경력자였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의 비중은 23%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전공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경우가 70% 정도이고 하드웨어나 융합전공인 경우가 25% 정도였지만, 기타 다른 전공을 한 경우도 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을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전문대 졸이 13% 정도였으며, 석사 이상은 6% 정도로 나타났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일하는 회사의 연봉 수준은 어떤지 알려줄래?	검색 결과에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일하는 회사의 연봉 수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n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n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n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력 3년 미만의 비중이 25% 정도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9.1%로서 전체의 50% 가 5년 미만 경력자였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의 비중은 23%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전공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경우가 70% 정도이고 하드웨어나 융합전공인 경우가 25% 정도였지만, 기타 다른 전공을 한 경우도 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을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전문대 졸이 13% 정도였으며, 석사 이상은 6% 정도로 나타났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
TDF015354_747151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음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력 3년 미만의 비중이 25% 정도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9.1%로서 전체의 50% 가 5년 미만 경력자였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의 비중은 23%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전공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경우가 70% 정도이고 하드웨어나 융합전공인 경우가 25% 정도였지만, 기타 다른 전공을 한 경우도 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을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전문대 졸이 13% 정도였으며, 석사 이상은 6%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 전체의 6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점유한 인원의 학력은 뭐야	석사 이상	325	다음은소프트웨어전문인력으로일하는사람들의경력에대해서살펴보았다.경력3년미만의비중이25%정도이고,3년이상5년미만자의비중이29.1%로서전체의50%가5년미만경력자였고,경력이10년이상된사람의비중은23%정도되는것으로나타났다.소프트웨어전문인력의전공을살펴보면소프트웨어를전공한경우가70%정도이고하드웨어나융합전공인경우가25%정도였지만,기타다른전공을한경우도5%되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의학력을보면4년제대학을졸업한경우가80%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다음은전문대졸이13%정도였으며,석사이상은6%정도로나타났다.	[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n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n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n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n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n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n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n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n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일하는 회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려줘?	검색 결과에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일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음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력 3년 미만의 비중이 25% 정도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9.1%로서 전체의 50% 가 5년 미만 경력자였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의 비중은 23%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전공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경우가 70% 정도이고 하드웨어나 융합전공인 경우가 25% 정도였지만, 기타 다른 전공을 한 경우도 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을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전문대 졸이 13% 정도였으며, 석사 이상은 6% 정도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n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n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n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n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n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n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n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n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
TDF015354_747151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 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 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 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018년 IT 노조에서 실시한 IT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프리랜서가 차지한 비중은 얼마나 돼	대략 23%	296	제2절IT업종프리랜서의실태1.선행연구및IT산업프리랜서의규모추정가.선행연구의종류와한계IT업종프리랜서의규모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찾을수없었다.다만IT노조의‘IT노동환경실태조사’결과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나온‘소프트웨어프리랜서개발인력의근로실태연구’에서일부확인할수있었다.IT노조의‘IT노동환경실태조사’는2018년9월회원을대상으로진행된온라인조사로서총503명이조사되었으며,이중프리랜서는115명이었고,9명은반프리라고응답하여서대략23%정도가프리랜서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조사에서는IT노동자들의인구학적특성,작업장및계약관련사항,근로실태및임금,임금체불및중도하차,주52시간상한제근로기준법적용관련문제,사회보험및만족도,건강등에대해서파악하고있었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유재흥등(2018)이연구한‘소프트웨어프리랜서개발인력의근로실태연구’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자중현재프리랜서로활동하거나과거프리랜서경험자만을조사대상으로하여,946명을설문조사하고6개집단의34명에대하여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이조사에서는일반적인현황,경력경로,일감찾기,직업환경,직무및역량,계약및인력파견실태,향후전망,불공정행위등이조사되었다.프리랜서에대한조사를한두조사는같은문항에대한조사결과가상당히다르게나타났는데,이는두조사에서응답자의특성이매우달랐기때문으로여겨진다.유재흥등(2018)의조사는경력이낮은사람위주로조사가이루어졌고,IT노조의조사에응한사람들은경력이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두조사를어떻게보고해석해야할것인가가문제가될수있다.	[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프리랜서 계약을 위해 선호하는 공휴일은 언제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위해 선호하는 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TDF015354_747151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티 인력 중 3년 미만 경력을 보유한 인원이 전체의 24.6퍼센트로 나온 조사는 어떤 거야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24	정보통신기술(IT)전문인력의경력분포는‘2018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에서조사된내용이가장신뢰할수있는공식통계라고볼수있을것이다.이를보면3년미만경력자가24.6%,3년에서5년미만경력자가29.1%,5년이상10년미만경력자는23.5%,10년이상경력자는22.7%였다.IT노조의실태조사에서는5년미만자의비중이26.3%에불과하여경력이높은사람위주로조사되었음을알수있었다.반면유재흥외(2018)의조사는전체응답자의85%가경력5년미만자로구성되어있어서,전체IT전문인력의분포인53.7%보다도훨씬낮은수준이었다.그러나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프리랜서는저음입직단계에서하는일이아니라일정정도이상의경력을쌓은후옮겨가는지위이라는점을감안할때,이조사의표본은상당히한쪽으로치우쳐있을가능성이크다.그간의FGI와면접조사에의하면프리랜서는임금근로자로취업하여어느정도경력을쌓으면서일이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서파악한이후에나할수있고,이를위해서는최소3년이상의직장생활은필수적이라고한다.즉,경력이있고일머리를파악하는사람만프리랜서로살아갈수있는데,따라서프리랜서는임금근로자보다연령이나경력이더많고,소득도동일연차의임금근로자보다높은것이일반적이라고한다.그렇다고해서IT노조(2018)의조사처럼프리랜서중경력7년이상자의비중이84%가까이되는가에대해서는달리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다.이는향후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에서종사자조사에종사상지위를확인하여공식통계를발표하게될때확인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연구방법\nIPA 설문문항은 서울시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지원내용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필요도)와 실행도(현재수준)를 묻는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서울시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로 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20년 11월 3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총 300부의 설문지 배포 후 회수된 17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n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07명(62.6%)으로 여성 64명(37.4%)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30대가 76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 분포는 최소 24세에서 최대 57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35.8세로 조사되었다.\n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 138명(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학원졸은 25명(14.6%)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95.3%인 163명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ㅇ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상용직)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시‧도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n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타 지역과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전국 및 기타도지역의 비중을 크게 상회",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IT 프리랜서의 평균 근로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검색 결과에는 IT 프리랜서의 평균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연구방법\nIPA 설문문항은 서울시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지원내용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필요도)와 실행도(현재수준)를 묻는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서울시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로 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20년 11월 3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총 300부의 설문지 배포 후 회수된 17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n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07명(62.6%)으로 여성 64명(37.4%)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30대가 76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 분포는 최소 24세에서 최대 57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35.8세로 조사되었다.\n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 138명(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학원졸은 25명(14.6%)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95.3%인 163명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ㅇ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상용직)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시‧도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n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타 지역과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전국 및 기타도지역의 비중을 크게 상회",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TDF015354_747151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 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재흥과 IT 노동조합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IT 업계의 프리랜서 인원은 최대 얼마로 예상해	6만 6천명	658	나.프리랜서의규모추정유재흥외(2018)에서는IT부문프리랜서의규모를약2.5만명내외로추산하고있다.이연구에서는통상적으로취업자중비전형근로자의비율을10%정도이므로,조사당시소프트웨어전문인력25만명의10%인2.5만명을프리랜서로보았다(유재흥,2018:96).이듬해유재홍(2019)은국내SW기술직군상용근로자가24만명에서30만명사이로추산되고따라서프리랜서개발자는3～5만명수준으로추정된다고보아서,이전보다프리랜서의규모를다소크게추산하였다.이추산은비전형근로자중프리랜서만을보아야하고,다른산업보다프리랜서의비중이높은IT산업의특성을고려한추정이아니라는한계가있지만IT산업에서나온유일한추정치이므로향후정책을세울때고려할수있을것이다.이외에IT노동조합의조사에서프리랜서의비중을보면약23%로나타나는데,이를2018년‘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에서추정된소프트웨어전문인력의규모28만9천명에대입할경우6만6천명정도가프리랜서라고추정해볼수있다.이를종합해보면IT부문에서프리랜서의규모는최소10%에서최대23%일가능성이있으며,IT부문전문인력의규모를29만명으로본다면프리랜서의수는2만9천명에서6만6천명사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n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n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n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	IT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말해줘.	검색 결과에는 IT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에서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n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n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n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n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
TDF015354_747151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 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IT 프리랜서 종사실태 조사 결과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전환했다고 답한 연령대는 어떻게 돼	50대 이상	1,054	2.프리랜서의노동실태본연구에서는IT프리랜서의종사실태에대해서살펴보기위하여,기조사된IT노조실태조사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프리랜서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였고,이외에도프리랜서에대한집단면접2회(10명),IT노조집행부에대한면접을실시하였다.소프트웨어개발은용역,하청위주로진행되는경우가많아서,IT업계에서프리랜서를쓰는경우는일상적이다.즉기업은소프트웨어개발을수주한후이를용역이나하청업체에하도급하는형태를취하는데,이때많은프리랜서들이하도급업체와계약하게된다.하도급은1차에서머물지않고3-4차까지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이외에도드문경우이긴하지만원청에서프리랜서와직접계약하는경우도있다.이렇듯이중층적인하도급을통해서진행되는IT프로젝트가많기때문에,업체에서는참여인력을기업의자산이아닌비용으로인식하는경향까지도있다(유재흥외,2018)고한다.IT분야의프리랜서는대부분소프트웨어기술직군종사자이다.소프트웨어개발분야에서는표준화된경력산정방식이제도화되어있기때문에,기업이필요한수준의인력을프리랜서로사용할수있는인프라는구축되어있다고볼수있다.유재흥외(2018)에서조사한바에의하면종사하는IT분야(중복응답허용)는시스템통합51%,시스템관리48%,소프트웨어개발25%로나타났으며,하는주요업무는시스템개발구현47%,시스템설계35%,시스템기획24%,테스팅21%,UI/UX설계디자인15%였다(유재흥외,2018).이들이주로참여하는산업분야는공공부문22%,제조업21%,유통·물류21%,금융19%등으로다양한산업에걸쳐분포하고있었다(유재흥외,2018).이들이프리랜서로전환하게된동기를보면,유재흥외(2018)와IT노조(2018)의조사둘다에서조직생활에대한불만과프리랜서가임금이더높다는점을응답한경우가많았다.또한유재흥외(2018)에서보면연령별로전환동기가조금달라서,20대에서는조직스트레스가가장높고,50대이상에서는경영상의이유로퇴사하였기때문이라는응답이높았다고하였다.	[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연령별\n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고령층(60대 이상)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6〉 참조).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도소매, 숙박음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30대는 교육(12.0%), 40·50대는 건설업(8.5%), 고령층은 운수창고(13.6%)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2020년 기준).\n코로나19 이후 연령별 자영업자 경로를 보면, 청년층·30대 및 40·50대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7〉 참조). 특히 40·50대 자영업자 감소폭은 인구요인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편이다. 40·50대 자영업자는 21.4월 기준 코로나 이전(20.2월) 대비 5.4% 감소하여, 인구(-0.6%) 및 취업자수(-1.5%)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18〉 참조).\n연령별 자영업자 유출입 측면에서도, 40·5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유입이 줄고 유출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19〉 참조). 한편 청년층·30대의 경우 유입 감소, 고령층은 유출 증가가 자영업자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층·30대 및 40·50대의 자영업자 유입 감소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해 3~5월중 해당 연령층에서 개인사업자 창업이 큰 폭 감소(유입 감소)한 사실과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20〉 참조).", "나.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n1) 고용 및 경제활동\n▩ 고령화과정에서 50대, 60~64세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됨.\n○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전년(30.9%)보다 0.4%p 증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n○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대, 30대 순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가장 낮음.\n-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계속 20대 고용률을 추월함.\n▩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50대, 60~64세의 고용환경은 그리 좋은 것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n○ 선진국에 비해 실질적 퇴직연령은 매우 낮아 53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2016년 이후 정년의무화가 시행되어 퇴직연령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해되나 현실적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미지수임.",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노후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연령대는 어디야?	검색 결과에는 노후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연령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연령별\n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고령층(60대 이상)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6〉 참조).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도소매, 숙박음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30대는 교육(12.0%), 40·50대는 건설업(8.5%), 고령층은 운수창고(13.6%)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2020년 기준).\n코로나19 이후 연령별 자영업자 경로를 보면, 청년층·30대 및 40·50대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7〉 참조). 특히 40·50대 자영업자 감소폭은 인구요인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편이다. 40·50대 자영업자는 21.4월 기준 코로나 이전(20.2월) 대비 5.4% 감소하여, 인구(-0.6%) 및 취업자수(-1.5%)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18〉 참조).\n연령별 자영업자 유출입 측면에서도, 40·5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유입이 줄고 유출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19〉 참조). 한편 청년층·30대의 경우 유입 감소, 고령층은 유출 증가가 자영업자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층·30대 및 40·50대의 자영업자 유입 감소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해 3~5월중 해당 연령층에서 개인사업자 창업이 큰 폭 감소(유입 감소)한 사실과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20〉 참조).", "나.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n1) 고용 및 경제활동\n▩ 고령화과정에서 50대, 60~64세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됨.\n○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전년(30.9%)보다 0.4%p 증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n○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대, 30대 순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가장 낮음.\n-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계속 20대 고용률을 추월함.\n▩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50대, 60~64세의 고용환경은 그리 좋은 것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n○ 선진국에 비해 실질적 퇴직연령은 매우 낮아 53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2016년 이후 정년의무화가 시행되어 퇴직연령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해되나 현실적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미지수임.",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TDF015354_747152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유재흥외(2018)의 조사를 보면 계약서를 매번 작성한다는 응답은 55.7%, 가끔 작성한다는 응답은 39.4%,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으며,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8%이고, 나머지 89.2%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GI에서 나온 내용은 대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잘 아는 경우 등 일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KOSA 경력관리시스템 등록 등을 위해서 계약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유재흥외(2018)의 연구에서는 주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결과를 보면 1차 하청 19.3%, 2차 하청 14.7% 등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발주자(갑)과 계약한다는 응답이 28.8% 였으며, 파견사업주 16.4%, 원청(을) 15.7%의 순서로 나타났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소프트웨어 전문직 프리랜서는 매번 동일한 성격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와 계약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와 계약하지만, 이전의 프로젝트에서는 하청업체와 계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IT 노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계약서를 썼다고 답한 프리랜서의 비중은 얼마나 돼	89.2%	175	프리랜서의경우계약서를작성하게되는데,유재흥외(2018)의조사를보면계약서를매번작성한다는응답은55.7%,가끔작성한다는응답은39.4%,한번도작성하지않았다는응답은4.8%로나타났으며,IT노조의조사에서는현재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거나잘모른다는응답은10.8%이고,나머지89.2%는계약서를작성한것으로조사되었다.FGI에서나온내용은대부분은계약서를작성하지만,잘아는경우등일부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그렇지만이때에도KOSA경력관리시스템등록등을위해서계약서류가필요한경우는나중에라도계약서를작성하고있다고응답하고있었다.유재흥외(2018)의연구에서는주로누구와계약을체결하는지를질문하였다.결과를보면1차하청19.3%,2차하청14.7%등하청업체와계약을체결한다는응답이35.0%로가장높았고,다음은발주자(갑)과계약한다는응답이28.8%였으며,파견사업주16.4%,원청(을)15.7%의순서로나타났다.FGI에서파악한바로는소프트웨어전문직프리랜서는매번동일한성격의업체와계약하는것이아니라,프로젝트의성격에따라서누구와계약하는가가달라질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즉이번프로젝트에서는발주처와계약하지만,이전의프로젝트에서는하청업체와계약하기도한다는것이다.	[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	프리랜서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가 기간은 언제일까?	검색 결과에는 프리랜서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유재흥외(2018)의 조사를 보면 계약서를 매번 작성한다는 응답은 55.7%, 가끔 작성한다는 응답은 39.4%,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으며,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8%이고, 나머지 89.2%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FGI에서 나온 내용은 대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잘 아는 경우 등 일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KOSA 경력관리시스템 등록 등을 위해서 계약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n유재흥외(2018)의 연구에서는 주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결과를 보면 1차 하청 19.3%, 2차 하청 14.7% 등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발주자(갑)과 계약한다는 응답이 28.8% 였으며, 파견사업주 16.4%, 원청(을) 15.7%의 순서로 나타났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소프트웨어 전문직 프리랜서는 매번 동일한 성격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와 계약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와 계약하지만, 이전의 프로젝트에서는 하청업체와 계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
TDF015354_747152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IT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	11.7%	69	프리랜서가작성하는계약서의유형은IT노조의조사에서는용역·도급계약서라는응답이77.5%이고,근로계약서라는응답은11.7%였지만,유재흥등(2018)의연구에서는근로계약이라는응답이41.4%이고,용역·도급계약이라는응답은48.4%로조사되었다.계약기간은한프로젝트가끝날때까지인경우가통상적인데,그기간은90%가까이가1년미만으로나타났다.IT분야프리랜서는임금근로자의지위가아니라용역·도급의형태이지만,일하는장소는별도의작업장소(주로고객사)에상주하면서해당사의출퇴근규정에맞춰서일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IT노조의조사(2018)에서는91.3%가지정된장소에서일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유재흥외(2018)의조사에서는63.9%가별도의작업장소에서일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FGI에서파악한바로는대부분의소프트웨어전문직은일정장소에서작업팀과같이일하고있는데,그이유는혼자서하는작업이아니라팀간의소통이필요한일이기때문이라고한다.혼자서작업하는경우는UI/UX등에서소수나타난다고한다.이들은고객사등출퇴근하는회사에서출퇴근관리를받고있기때문에,만일사고가발생한다할지라도언제몇시간일했는지에대한자료를얻는것은어렵지않다고한다.IT프리랜서의주평균근로시간은두조사에서큰차이가있었다.IT노조조사(2018)에서는응답자중98%가주당40시간이상이라고응답한반면,유재흥외(2018)에서는37시간이하라는응답이37.4%였다.주평균근로시간이전일제근로자보다작게나타난사람들은유재흥외(2018)에서재택근무등을한다고응답한사람들일가능성이높을것이다.IT노조의조사(2018)에서는초과근로여부를질문하였는데,초과근로를전혀하지않는다는응답은11.3%에불과하였고나머지88.7%는초과근로를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27.8%는초과근로한시간이주당12시간을넘는다고응답하였다.야근을할경우수당을받는가를질문한결과IT노조조사(2018)응답자의89.6%,유재흥외(2018)조사응답자의81.6%는야근수당을받지못한다고응답하였다.	[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유재흥외(2018)의 조사를 보면 계약서를 매번 작성한다는 응답은 55.7%, 가끔 작성한다는 응답은 39.4%,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으며,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8%이고, 나머지 89.2%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FGI에서 나온 내용은 대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잘 아는 경우 등 일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KOSA 경력관리시스템 등록 등을 위해서 계약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n유재흥외(2018)의 연구에서는 주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결과를 보면 1차 하청 19.3%, 2차 하청 14.7% 등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발주자(갑)과 계약한다는 응답이 28.8% 였으며, 파견사업주 16.4%, 원청(을) 15.7%의 순서로 나타났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소프트웨어 전문직 프리랜서는 매번 동일한 성격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와 계약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와 계약하지만, 이전의 프로젝트에서는 하청업체와 계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야근과 관련하여 FGI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매일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마감 혹은 시스템 업데이트 전후 등 특정한 시기에 야근을 한다고 한다.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중층적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작업일정이 무리해지거나 발주사에서 추가작업 요청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nIT 노조(2018)에서 조사한 소프트웨어 전문직군의 소득을 보면 IT 노조의 임금근로자는 3875만원인데 비해서, 프리랜서는 7034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보다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은 FGI 및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FGI 결과 이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nIT 노조(2018)의 조사를 보면 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13.9%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세금은 원천 공제된 이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고 있었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계약업체에서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는 일부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소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언제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한다." ]	야근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	검색 결과에는 야근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특징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유재흥외(2018)의 조사를 보면 계약서를 매번 작성한다는 응답은 55.7%, 가끔 작성한다는 응답은 39.4%,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으며,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8%이고, 나머지 89.2%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FGI에서 나온 내용은 대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잘 아는 경우 등 일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KOSA 경력관리시스템 등록 등을 위해서 계약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n유재흥외(2018)의 연구에서는 주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결과를 보면 1차 하청 19.3%, 2차 하청 14.7% 등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발주자(갑)과 계약한다는 응답이 28.8% 였으며, 파견사업주 16.4%, 원청(을) 15.7%의 순서로 나타났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소프트웨어 전문직 프리랜서는 매번 동일한 성격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와 계약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와 계약하지만, 이전의 프로젝트에서는 하청업체와 계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n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n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유재흥 외, 2018).\n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야근과 관련하여 FGI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매일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마감 혹은 시스템 업데이트 전후 등 특정한 시기에 야근을 한다고 한다.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중층적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작업일정이 무리해지거나 발주사에서 추가작업 요청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nIT 노조(2018)에서 조사한 소프트웨어 전문직군의 소득을 보면 IT 노조의 임금근로자는 3875만원인데 비해서, 프리랜서는 7034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보다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은 FGI 및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FGI 결과 이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nIT 노조(2018)의 조사를 보면 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13.9%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세금은 원천 공제된 이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고 있었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계약업체에서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는 일부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소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언제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한다." ]
TDF015354_747152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야근과 관련하여 FGI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매일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마감 혹은 시스템 업데이트 전후 등 특정한 시기에 야근을 한다고 한다.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중층적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작업일정이 무리해지거나 발주사에서 추가작업 요청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IT 노조(2018)에서 조사한 소프트웨어 전문직군의 소득을 보면 IT 노조의 임금근로자는 3875만원인데 비해서, 프리랜서는 7034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보다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은 FGI 및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FGI 결과 이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T 노조(2018)의 조사를 보면 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13.9%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세금은 원천 공제된 이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고 있었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계약업체에서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는 일부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소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언제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한다.	임금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IT 노조 프리랜서의 수입 규모는 얼마나 돼	7034만원	277	야근과관련하여FGI에서파악한내용을보면,프리랜서로일하는사람들이야근을하는경우는매일일상적으로야근을하는것이아니라,프로젝트마감혹은시스템업데이트전후등특정한시기에야근을한다고한다.야근을해야하는이유는소프트웨어업계에서중층적하도급을진행하면서,작업일정이무리해지거나발주사에서추가작업요청이생겨나기때문이라고한다.IT노조(2018)에서조사한소프트웨어전문직군의소득을보면IT노조의임금근로자는3875만원인데비해서,프리랜서는7034만원으로임금근로자보다1.8배가량높게나타났다.프리랜서로일할경우임금근로자보다소득이더높다는것은FGI및면접조사에서도확인한바있다.FGI결과이들의소득이얼마인지를파악하는것은어렵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IT노조(2018)의조사를보면프리랜서중사업자등록증을가진사람의비중은13.9%였으며,나머지는사업자등록증이없이프리랜서로일하고있었다.세금은원천공제된이후지급받는경우가대부분이었고,종합소득세는직접신고하고있었다.FGI에서파악한바로는사업자등록증없이프리랜서로일하는사람들대부분은계약업체에서세금을원천공제하고있으며,프로젝트매니저로활동하는일부만이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소사장의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사업자등록증이있다할지라도이를언제나이용하는것은아니고,프로젝트의성격에따라서사업자등록증이필요한경우가생겼을때사업자등록증을만든다고한다.	[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IT 전문인력의 경력에 따른 평균 소득은 얼마인지 알려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IT 전문인력의 경력에 따른 평균 소득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야근과 관련하여 FGI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매일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마감 혹은 시스템 업데이트 전후 등 특정한 시기에 야근을 한다고 한다.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중층적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작업일정이 무리해지거나 발주사에서 추가작업 요청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nIT 노조(2018)에서 조사한 소프트웨어 전문직군의 소득을 보면 IT 노조의 임금근로자는 3875만원인데 비해서, 프리랜서는 7034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보다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은 FGI 및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FGI 결과 이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nIT 노조(2018)의 조사를 보면 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13.9%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세금은 원천 공제된 이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고 있었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계약업체에서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는 일부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소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언제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한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TDF015354_7471526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제3절 IT 산업의 산재실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방안 1. 산업특성과 산업재해: 과로에 몰리는 개발자들 가. 과로의 성격변화 과로사·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IT·게임 개발노동자의 경우, 과로사·과로자살이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혹자의 말을 빌어보면, 개발 노동자의 존재 조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빅뱅 방식이었다. 쫓기고 쫓기는 중압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 건가? 난이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무조건 몇 개를 채워야하고 개인별 실적을 일일이 공개하며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일에 매진하여도 그 실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 무리한 수정 요청과 실적을 체크하는 그들의 무시와 압박은 모멸감을 가지게 합니다. ...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 개발노동자의 돌연사 및 자살 사건만 보아도 이 같은 사망사건에 조직이나 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지만, 과로사·과로자살을 개인적인 사유로 연결짓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로 위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환원하는 논리는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를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취급해 버린다. 과로사·과로자살의 구조적 위험이 탈정치화되는 지점이다.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하고 은폐하는 화법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과로사·과로자살이 착취적 생산관계의 산물임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빅뱅 방식의 프로젝트 진행으로 생긴 개발자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노출된 질병 위험은 뭐가 있어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384	제3절IT산업의산재실태와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방안1.산업특성과산업재해:과로에몰리는개발자들가.과로의성격변화과로사·과로자살이연이어발생하고있다.IT·게임개발노동자의경우,과로사·과로자살이반복되는양상을띠고있다.과로사·과로자살은지금이시대노동자들이어떻게취급받고있는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거울이라는혹자의말을빌어보면,개발노동자의존재조건은인간적삶이불가능한비상상태,절망상태에고스란히노출되어있는꼴이다.모든프로젝트는기한내에끝내야하는빅뱅방식이었다.쫓기고쫓기는중압감은상상을넘어선다.수행사는비용을줄이기위해개발자들을쥐어짠다.수행사의수익은개발자들을쥐어짠결과물이다.개발자들은스트레스에공황장애,뇌졸중,심근경색등항상위험에놓여있다.과연개인의죽음일뿐인건가?난이도와상관없이일주일에무조건몇개를채워야하고개인별실적을일일이공개하며52시간을준수해야한다며저녁도먹지않은채일에매진하여도그실적은채울수가없습니다....무리한수정요청과실적을체크하는그들의무시와압박은모멸감을가지게합니다....책임감으로자신의목숨까지버릴정도로최선을다하는데우리가왜이런대접을받아야만합니까?개발노동자의돌연사및자살사건만보아도이같은사망사건에조직이나환경의구조적문제들이관통하고있는건아닐까추정하는것이합리적의심일수있지만,과로사·과로자살을개인적인사유로연결짓는언어들이난무하고있다.과로위험을개인적인사유로환원하는논리는과로사·과로자살의문제를‘개인적취약성’등으로취급해버린다.과로사·과로자살의구조적위험이탈정치화되는지점이다.구조적위험을개인화하고은폐하는화법들을비판적으로독해하고과로사·과로자살이착취적생산관계의산물임을명료히할필요가있다.	[ "엔진 기술의 변화도 개발의 가속화에 한 몫 한다. 엔진을 직접 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성품처럼 나온 엔진(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주로 사용한다. 메인 엔진에 모듈(모듈1 모듈2+모듈3+…모듈n)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형 업체들은 기성품 형태의 엔진에 필요한 모듈을 엊는 방식으로 대형 업체들은 게임을 더욱 빨리 찍어내고 성패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성품 엔진+모듈 방식을 선호한다. 개발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중소개발사들도 자사의 게임을 론칭해 목 좋은 자리에 놓으려면 대형 퍼블리셔의 프로세스 속도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대형 업체의 ‘돈 되는’ 게임을 찍어내는 식의 속도전으로 개발자의 세계관이나 작품성은 사업부의 ‘돈 되는’ 방향성에 밀리곤 한다. 개발자로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이다.\n개발 프로세스가 달라진(빨라진) 만큼 노동과정 상의 흐름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런칭할 때나 업데이트 또는 이벤트 때마다 야근+밤샘이 반복되는 크런치 모드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하는데, 새해, 설날, 벚꽃 필 때, 어린이날, 월말, 월초,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학 전후, 휴가시즌 등 사실상 ‘언제나’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빈번해졌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첫 번째 요소다. 물론, 크런치 모드가 업계의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런치 모드가 필요할 때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을 거쳤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크런치 모드의 ‘더욱 잦음’은 개발자 신체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초장시간 연속 노동을 월단위·주단위로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n그 만큼 개발 주기나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 따라 개발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이 상당해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이용 가능성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혹자의 말처럼, 재교육 비용까지 노동자 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기계발의 이름으로’ 또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n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IT·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마. 부품화\n한편, 개발 과정의 모듈화에 따라 진입 장벽 또한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청년 개발노동자들의 시장 유입은 부품화를 가중시킨다. 이는 다수 개발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확대재생산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실정이다. 핵심 개발자의 작업 또한 개발보다는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n회사 분위기도 ‘자유롭고’ ‘가족적’이었던 것에 비해 속도와 물량을 맞추느라 ‘기계적인’ 분위기로 눈에 띠게 바뀌었다. 물론 개발 방식의 변화로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림새나 호칭 등 개발 문화의 자유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 엔진을 ‘처음부터 직접 짜던’ 때에 비하면 자유로운 관계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개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성공 신화에 대한 꿈의 크기도 이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2세대와도 비교해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벤처정신 운운하던 시절’에도 못 미친다.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술 변화 ~ 개발 과정의 변화 ~ 개발 문화의 변화 ~ 노동자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n물론 개발자들이 부품화되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1~2세대와 비교해 성공 사례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터진’ 게임에 따른 인센티브의 낙수 효과가 변변치는 않더라도, “성공만 하면 내 인생 핀다”, “이 붐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얼른 대박 하나 터트려야죠”라는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깔려있다. 그렇지만 대박 신화는 ‘이 모양의 헬조선’에서 ‘타이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다.\n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점은 부품화 경향이 날로 높아짐에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 형태의 교섭 창구를 만든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업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단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노동자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n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일”이란 구술도 눈에 띈다. 현실은 ‘3D노가다’라고 말해도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부품화라는 소외 상태와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문제적 현실을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잦아진’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은 (‘푸념’이나 ‘하소연’ 수준으로만 표출될 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또 다른 요소다.",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n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	이직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검색 결과에는 이직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제3절 IT 산업의 산재실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방안\n1. 산업특성과 산업재해: 과로에 몰리는 개발자들\n가. 과로의 성격변화\n과로사·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IT·게임 개발노동자의 경우, 과로사·과로자살이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혹자의 말을 빌어보면, 개발 노동자의 존재 조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n모든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빅뱅 방식이었다. 쫓기고 쫓기는 중압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 건가?\n난이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무조건 몇 개를 채워야하고 개인별 실적을 일일이 공개하며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일에 매진하여도 그 실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 무리한 수정 요청과 실적을 체크하는 그들의 무시와 압박은 모멸감을 가지게 합니다. ...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n개발노동자의 돌연사 및 자살 사건만 보아도 이 같은 사망사건에 조직이나 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지만, 과로사·과로자살을 개인적인 사유로 연결짓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로 위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환원하는 논리는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를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취급해 버린다. 과로사·과로자살의 구조적 위험이 탈정치화되는 지점이다.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하고 은폐하는 화법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과로사·과로자살이 착취적 생산관계의 산물임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엔진 기술의 변화도 개발의 가속화에 한 몫 한다. 엔진을 직접 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성품처럼 나온 엔진(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주로 사용한다. 메인 엔진에 모듈(모듈1 모듈2+모듈3+…모듈n)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형 업체들은 기성품 형태의 엔진에 필요한 모듈을 엊는 방식으로 대형 업체들은 게임을 더욱 빨리 찍어내고 성패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성품 엔진+모듈 방식을 선호한다. 개발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중소개발사들도 자사의 게임을 론칭해 목 좋은 자리에 놓으려면 대형 퍼블리셔의 프로세스 속도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대형 업체의 ‘돈 되는’ 게임을 찍어내는 식의 속도전으로 개발자의 세계관이나 작품성은 사업부의 ‘돈 되는’ 방향성에 밀리곤 한다. 개발자로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이다.\n개발 프로세스가 달라진(빨라진) 만큼 노동과정 상의 흐름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런칭할 때나 업데이트 또는 이벤트 때마다 야근+밤샘이 반복되는 크런치 모드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하는데, 새해, 설날, 벚꽃 필 때, 어린이날, 월말, 월초,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학 전후, 휴가시즌 등 사실상 ‘언제나’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빈번해졌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첫 번째 요소다. 물론, 크런치 모드가 업계의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런치 모드가 필요할 때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을 거쳤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크런치 모드의 ‘더욱 잦음’은 개발자 신체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초장시간 연속 노동을 월단위·주단위로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n그 만큼 개발 주기나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 따라 개발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이 상당해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이용 가능성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혹자의 말처럼, 재교육 비용까지 노동자 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기계발의 이름으로’ 또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n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IT·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마. 부품화\n한편, 개발 과정의 모듈화에 따라 진입 장벽 또한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청년 개발노동자들의 시장 유입은 부품화를 가중시킨다. 이는 다수 개발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확대재생산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실정이다. 핵심 개발자의 작업 또한 개발보다는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n회사 분위기도 ‘자유롭고’ ‘가족적’이었던 것에 비해 속도와 물량을 맞추느라 ‘기계적인’ 분위기로 눈에 띠게 바뀌었다. 물론 개발 방식의 변화로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림새나 호칭 등 개발 문화의 자유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 엔진을 ‘처음부터 직접 짜던’ 때에 비하면 자유로운 관계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개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성공 신화에 대한 꿈의 크기도 이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2세대와도 비교해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벤처정신 운운하던 시절’에도 못 미친다.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술 변화 ~ 개발 과정의 변화 ~ 개발 문화의 변화 ~ 노동자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n물론 개발자들이 부품화되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1~2세대와 비교해 성공 사례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터진’ 게임에 따른 인센티브의 낙수 효과가 변변치는 않더라도, “성공만 하면 내 인생 핀다”, “이 붐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얼른 대박 하나 터트려야죠”라는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깔려있다. 그렇지만 대박 신화는 ‘이 모양의 헬조선’에서 ‘타이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다.\n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점은 부품화 경향이 날로 높아짐에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 형태의 교섭 창구를 만든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업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단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노동자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n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일”이란 구술도 눈에 띈다. 현실은 ‘3D노가다’라고 말해도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부품화라는 소외 상태와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문제적 현실을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잦아진’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은 (‘푸념’이나 ‘하소연’ 수준으로만 표출될 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또 다른 요소다.",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n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
TDF015354_747152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과로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됐다. 과로는 육체적 파멸을 비롯해 ‘기형적인 불구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지적 타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를 황폐화하는 원흉이라는 문제 제기까지 논의가 다양하다. 일찍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를 수명 단축, 교통 사망, 아동 사망, 돌연사 등 죽음으로 내모는 과로를 문제 제기하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착취의 산물임을 주목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과로의 성질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노동시간은 작업장에 제한된 형태였다면 현재는 작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연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업무 특성이 시간량으로는 계상하기 곤란한 ‘오로지 실적’만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과로를 다른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성과 평가 요인과 기술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성과 평가는 시간량으로 포착할 수 없는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또는 퇴근 후 작업장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적 압박, 마감 압박의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계측되지 않는 노동시간의 양도 상당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또는 정신 부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삶 전체를 생산시간화하는 성과 장치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파고들어 과로(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성과 장치의 핵심은 노동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 알아서 조금만 더 짜내도록 유도해 강도를 강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성과 장치들이 일터 괴롭힘과 뒤엉켜 작동한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과로로 인해 노동자에게 생기는 건강 문제는 착취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한 건 누구야	마르크스와 엥겔스	125	과로에따른건강문제는이미많이제기됐다.과로는육체적파멸을비롯해‘기형적인불구자’를양산한다는지적에서부터지적타락을가져오는동시에모든생명체를황폐화하는원흉이라는문제제기까지논의가다양하다.일찍이마르크스와엥겔스는노동자를수명단축,교통사망,아동사망,돌연사등죽음으로내모는과로를문제제기하며,노동자의건강문제는착취의산물임을주목했다.여기서강조해야할점은과로의성질이이전과는달라지고있다는사실이다.이전의노동시간은작업장에제한된형태였다면현재는작업장안팎을가리지않고연장되는형태를보이고있고업무특성이시간량으로는계상하기곤란한‘오로지실적’만으로평가받고있기때문에,과로를다른문법으로읽어야하는상황이연출되고있다.이러한변화에는크게성과평가요인과기술요인이작용한다.첫째,성과평가는시간량으로포착할수없는업무량과업무스트레스를유발한다.노동자가출퇴근시간이자유롭다고하더라도또는퇴근후작업장을벗어난다하더라도실적압박,마감압박의무게감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계측되지않는노동시간의양도상당하고이로인한스트레스가신체또는정신부하에미치는영향또한만만치않다.삶전체를생산시간화하는성과장치들이우리의모든일상에파고들어과로(스트레스)를양산하고있다.물론성과장치의핵심은노동을‘자발적으로’연장하게끔유도하는것을포함해알아서조금만더짜내도록유도해강도를강화하는데있을것이다.그렇지만현실에서는성과장치들이일터괴롭힘과뒤엉켜작동한다는점또한문제로지적되어야한다.	[ "2)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보험적용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제13차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이전)\n1) 노동계의 입장\n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노동에 장애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산업재해로 보고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고 개인적으로 병원ㆍ한의원 치료를 받는 등 개별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불량한 작업환경과 자세,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취급 등 국소적인 작업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인력, 작업량, 노동시간(휴식시간), 작업 조직 및 체계, 새로운 공정도입 등 노동과정의 변화 등)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노ㆍ사 참여하에 노동과정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을 내세웠다. 이에 따른 대책안으로 첫째, 노동부가 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등)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한 ‘보건기술진단’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역학조사)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다.\n둘째, 작업환경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보건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노ㆍ사 모두 참여하에 작업장 상황(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 자세, 동작 등) 등 노동과정에 대해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업장 단위와 산업별 위해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고, 사업장의 변화 발생시 향후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에서 위해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틀과 그 체계마련에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n셋째, 현재 산업안전보건활동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 변화시 현장의 변화에 대해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셋째, 사업주단체 및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 참여하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대책 및 프로그램’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3절 IT 산업의 산재실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방안\n1. 산업특성과 산업재해: 과로에 몰리는 개발자들\n가. 과로의 성격변화\n과로사·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IT·게임 개발노동자의 경우, 과로사·과로자살이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혹자의 말을 빌어보면, 개발 노동자의 존재 조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n모든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빅뱅 방식이었다. 쫓기고 쫓기는 중압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 건가?\n난이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무조건 몇 개를 채워야하고 개인별 실적을 일일이 공개하며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일에 매진하여도 그 실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 무리한 수정 요청과 실적을 체크하는 그들의 무시와 압박은 모멸감을 가지게 합니다. ...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n개발노동자의 돌연사 및 자살 사건만 보아도 이 같은 사망사건에 조직이나 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지만, 과로사·과로자살을 개인적인 사유로 연결짓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로 위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환원하는 논리는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를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취급해 버린다. 과로사·과로자살의 구조적 위험이 탈정치화되는 지점이다.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하고 은폐하는 화법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과로사·과로자살이 착취적 생산관계의 산물임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Ⅰ. 들어가며\n◼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n⚬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n⚬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n⚬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1) 한국 산업재해 발생 추세\n한국의 업무상질병자 4,709명 중 남성이 4,010명(85.2%), 여성이 699명(14.8%)이었고, 사망자는 696명(14.8%), 이환자는 4,013명(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별로는 뇌혈관ㆍ심장질환 1,951명(41.4%), 근골격계 질환 1,839명(39.1%), 유해인자노출질환 800명(17%), 기타 작업관련 질환 119명(2.5%)으로 사망자는 뇌혈관ㆍ심장질환 622명, 유해인자노출 질환 53명, 기타 작업관련 질환은 21명 이었다. 최근 보고된 바로는 2003년도 근골격계 질환자가 4,532명으로 총 업무상 질병자 중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12월 30일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시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산재인정을 대규모로 받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	검색 결과에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과로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됐다. 과로는 육체적 파멸을 비롯해 ‘기형적인 불구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지적 타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를 황폐화하는 원흉이라는 문제 제기까지 논의가 다양하다. 일찍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를 수명 단축, 교통 사망, 아동 사망, 돌연사 등 죽음으로 내모는 과로를 문제 제기하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착취의 산물임을 주목했다.\n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과로의 성질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노동시간은 작업장에 제한된 형태였다면 현재는 작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연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업무 특성이 시간량으로는 계상하기 곤란한 ‘오로지 실적’만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과로를 다른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성과 평가 요인과 기술 요인이 작용한다.\n첫째, 성과 평가는 시간량으로 포착할 수 없는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또는 퇴근 후 작업장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적 압박, 마감 압박의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계측되지 않는 노동시간의 양도 상당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또는 정신 부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삶 전체를 생산시간화하는 성과 장치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파고들어 과로(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성과 장치의 핵심은 노동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 알아서 조금만 더 짜내도록 유도해 강도를 강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성과 장치들이 일터 괴롭힘과 뒤엉켜 작동한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보험적용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제13차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이전)\n1) 노동계의 입장\n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노동에 장애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산업재해로 보고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고 개인적으로 병원ㆍ한의원 치료를 받는 등 개별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불량한 작업환경과 자세,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취급 등 국소적인 작업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인력, 작업량, 노동시간(휴식시간), 작업 조직 및 체계, 새로운 공정도입 등 노동과정의 변화 등)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노ㆍ사 참여하에 노동과정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을 내세웠다. 이에 따른 대책안으로 첫째, 노동부가 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등)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한 ‘보건기술진단’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역학조사)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다.\n둘째, 작업환경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보건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노ㆍ사 모두 참여하에 작업장 상황(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 자세, 동작 등) 등 노동과정에 대해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업장 단위와 산업별 위해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고, 사업장의 변화 발생시 향후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에서 위해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틀과 그 체계마련에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n셋째, 현재 산업안전보건활동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 변화시 현장의 변화에 대해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셋째, 사업주단체 및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 참여하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대책 및 프로그램’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3절 IT 산업의 산재실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방안\n1. 산업특성과 산업재해: 과로에 몰리는 개발자들\n가. 과로의 성격변화\n과로사·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IT·게임 개발노동자의 경우, 과로사·과로자살이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혹자의 말을 빌어보면, 개발 노동자의 존재 조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n모든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빅뱅 방식이었다. 쫓기고 쫓기는 중압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 건가?\n난이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무조건 몇 개를 채워야하고 개인별 실적을 일일이 공개하며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일에 매진하여도 그 실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 무리한 수정 요청과 실적을 체크하는 그들의 무시와 압박은 모멸감을 가지게 합니다. ...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n개발노동자의 돌연사 및 자살 사건만 보아도 이 같은 사망사건에 조직이나 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지만, 과로사·과로자살을 개인적인 사유로 연결짓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로 위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환원하는 논리는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를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취급해 버린다. 과로사·과로자살의 구조적 위험이 탈정치화되는 지점이다.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하고 은폐하는 화법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과로사·과로자살이 착취적 생산관계의 산물임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Ⅰ. 들어가며\n◼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n⚬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n⚬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n⚬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1) 한국 산업재해 발생 추세\n한국의 업무상질병자 4,709명 중 남성이 4,010명(85.2%), 여성이 699명(14.8%)이었고, 사망자는 696명(14.8%), 이환자는 4,013명(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별로는 뇌혈관ㆍ심장질환 1,951명(41.4%), 근골격계 질환 1,839명(39.1%), 유해인자노출질환 800명(17%), 기타 작업관련 질환 119명(2.5%)으로 사망자는 뇌혈관ㆍ심장질환 622명, 유해인자노출 질환 53명, 기타 작업관련 질환은 21명 이었다. 최근 보고된 바로는 2003년도 근골격계 질환자가 4,532명으로 총 업무상 질병자 중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12월 30일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시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산재인정을 대규모로 받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TDF015354_747153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둘째, 디지털 모바일 기술은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요인으로 장소(공장, 사무실, 작업장) 구속적이었던 노동과정을 탈공간화된 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생산성, 혁신, 소비자 편의, 비용 절감, 경쟁력의 언어로 무장한 신기술은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의 탈공간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신기술이 노동의 고통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판타지와는 달리 현실에서 노동자는 작업장을 벗어나도 노동의 굴레에 묶여 있게 된다. ‘항시 대기’에 대한 강박은 일상을 관통·침해한다.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015년 직장인들의 공감 신조어 1위가 ‘카톡 감옥’, ‘전자발찌’, ‘새벽불림’이었던 데서 알 수 있다. 작업장 밖이 개별 노동자의 자유시간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SNS 업무 지시의 일상 ‘침투’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로 주목해야 할 점은 업무의 전과정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된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는 월별, 주별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개인별로 표기되기에 성과 경쟁을 가속화한다. 혹자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이라 불렀던 것에 비춰보면, 디지털모바일 기술은 감옥의 외연을 비가시적인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독 높음에도 어떠한 제한 장치가 없는 상태 그 자체가 만성화된 자조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 싶다.	장소의 제약을 받던 노동과정을 탈공간화하여 오히려 노동의 스트레스를 높인 건 뭐야	디지털 모바일 기술	4	둘째,디지털모바일기술은노동과비노동의경계를허무는핵심요인으로장소(공장,사무실,작업장)구속적이었던노동과정을탈공간화된형태로재편하고있다.생산성,혁신,소비자편의,비용절감,경쟁력의언어로무장한신기술은기계의‘자본주의적’사용을정당화하면서노동의탈공간화를더욱빠른속도로전개해나갈것이다.신기술이노동의고통을해방시킬것이라는판타지와는달리현실에서노동자는작업장을벗어나도노동의굴레에묶여있게된다.‘항시대기’에대한강박은일상을관통·침해한다.이로인한업무스트레스가이만저만이아니다.2015년직장인들의공감신조어1위가‘카톡감옥’,‘전자발찌’,‘새벽불림’이었던데서알수있다.작업장밖이개별노동자의자유시간을의미하던시대는이미끝났다.SNS업무지시의일상‘침투’도문제이지만더욱문제로주목해야할점은업무의전과정이실시간으로데이터화된다는것이다.성과평가는월별,주별로매겨지는것이아니라그날그날개인별로표기되기에성과경쟁을가속화한다.혹자가공장을‘완화된감옥’이라불렀던것에비춰보면,디지털모바일기술은감옥의외연을비가시적인형태로확장하고있다.이로인한스트레스가유독높음에도어떠한제한장치가없는상태그자체가만성화된자조감을더욱심화시키는건아닌가싶다.	[ "과로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됐다. 과로는 육체적 파멸을 비롯해 ‘기형적인 불구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지적 타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를 황폐화하는 원흉이라는 문제 제기까지 논의가 다양하다. 일찍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를 수명 단축, 교통 사망, 아동 사망, 돌연사 등 죽음으로 내모는 과로를 문제 제기하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착취의 산물임을 주목했다.\n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과로의 성질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노동시간은 작업장에 제한된 형태였다면 현재는 작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연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업무 특성이 시간량으로는 계상하기 곤란한 ‘오로지 실적’만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과로를 다른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성과 평가 요인과 기술 요인이 작용한다.\n첫째, 성과 평가는 시간량으로 포착할 수 없는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또는 퇴근 후 작업장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적 압박, 마감 압박의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계측되지 않는 노동시간의 양도 상당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또는 정신 부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삶 전체를 생산시간화하는 성과 장치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파고들어 과로(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성과 장치의 핵심은 노동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 알아서 조금만 더 짜내도록 유도해 강도를 강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성과 장치들이 일터 괴롭힘과 뒤엉켜 작동한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n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IT·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근무시간, 근무강도, 시간외근무(야근, 주말근무 등)가 많을수록 워라밸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근무시간･근무장소가 불안정한 파트타이머(part-timer)도 워라밸이 낮을 수밖에 없다(Pichler, 2008: 456-460). 조직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근로자의 워라밸이 달성될 수 있다(Pierce & Newstrom, 1982; Pichler, 2008). 또한 조직의 육아지원, 퇴직급여, 의료급여와 같은 혜택은 근로자가 생활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의 부담을 줄여준다(Casper & Buffardi, 2004). 그리고 직장이 직원들에게 경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승으로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워라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Rousseau, 1995).", "워라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기업에게 육아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워라밸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34.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통계청, 2017),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이유로 정부정책의 울타리 밖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근로자(47.8%)의 상당수도 상사와 동료의 눈치에 정부가 권고하는 일-생활 양립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김근주, 2017: 16; 김도균 외, 2016: 5). 현재 상당한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취약계층으로 이해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근로자가 아닌,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공기관･대기업근로자에게 그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집단 간 사회적 격차를 더욱 키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정부의 정책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설명해줄래?	검색 결과에는 정부의 정책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둘째, 디지털 모바일 기술은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요인으로 장소(공장, 사무실, 작업장) 구속적이었던 노동과정을 탈공간화된 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생산성, 혁신, 소비자 편의, 비용 절감, 경쟁력의 언어로 무장한 신기술은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의 탈공간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신기술이 노동의 고통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판타지와는 달리 현실에서 노동자는 작업장을 벗어나도 노동의 굴레에 묶여 있게 된다. ‘항시 대기’에 대한 강박은 일상을 관통·침해한다.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015년 직장인들의 공감 신조어 1위가 ‘카톡 감옥’, ‘전자발찌’, ‘새벽불림’이었던 데서 알 수 있다. 작업장 밖이 개별 노동자의 자유시간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SNS 업무 지시의 일상 ‘침투’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로 주목해야 할 점은 업무의 전과정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된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는 월별, 주별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개인별로 표기되기에 성과 경쟁을 가속화한다. 혹자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이라 불렀던 것에 비춰보면, 디지털모바일 기술은 감옥의 외연을 비가시적인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독 높음에도 어떠한 제한 장치가 없는 상태 그 자체가 만성화된 자조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 싶다.", "과로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됐다. 과로는 육체적 파멸을 비롯해 ‘기형적인 불구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지적 타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를 황폐화하는 원흉이라는 문제 제기까지 논의가 다양하다. 일찍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를 수명 단축, 교통 사망, 아동 사망, 돌연사 등 죽음으로 내모는 과로를 문제 제기하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착취의 산물임을 주목했다.\n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과로의 성질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노동시간은 작업장에 제한된 형태였다면 현재는 작업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연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업무 특성이 시간량으로는 계상하기 곤란한 ‘오로지 실적’만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과로를 다른 문법으로 읽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성과 평가 요인과 기술 요인이 작용한다.\n첫째, 성과 평가는 시간량으로 포착할 수 없는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또는 퇴근 후 작업장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적 압박, 마감 압박의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계측되지 않는 노동시간의 양도 상당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또는 정신 부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삶 전체를 생산시간화하는 성과 장치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파고들어 과로(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성과 장치의 핵심은 노동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 알아서 조금만 더 짜내도록 유도해 강도를 강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성과 장치들이 일터 괴롭힘과 뒤엉켜 작동한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n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IT·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근무시간, 근무강도, 시간외근무(야근, 주말근무 등)가 많을수록 워라밸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근무시간･근무장소가 불안정한 파트타이머(part-timer)도 워라밸이 낮을 수밖에 없다(Pichler, 2008: 456-460). 조직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근로자의 워라밸이 달성될 수 있다(Pierce & Newstrom, 1982; Pichler, 2008). 또한 조직의 육아지원, 퇴직급여, 의료급여와 같은 혜택은 근로자가 생활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의 부담을 줄여준다(Casper & Buffardi, 2004). 그리고 직장이 직원들에게 경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상승으로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워라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Rousseau, 1995).", "워라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기업에게 육아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워라밸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34.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통계청, 2017),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이유로 정부정책의 울타리 밖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근로자(47.8%)의 상당수도 상사와 동료의 눈치에 정부가 권고하는 일-생활 양립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김근주, 2017: 16; 김도균 외, 2016: 5). 현재 상당한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취약계층으로 이해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근로자가 아닌,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공기관･대기업근로자에게 그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집단 간 사회적 격차를 더욱 키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TDF015354_747153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나. 연이은 사망사고들 2016년 가을 한 게임 업체에서 개발노동자가 연이어 자살 또는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사망사고와 업무(과로)를 연관지을 근거가 없다고 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돌연사 및 자살 사건은 예외적인 것인가? 또는 우연적으로 겹친 일인가? 과연 업무와 연관지을 근거는 없는가? 그저 개인 사유에 의한 사망인가? 왜 갑자기 돌연사와 자살가 반복된 것인가? 물론 잇단 사망사고를 예외들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살과 돌연사는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연적인 예외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죽음 자체가 그 조직·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징표임을 고려해 볼 때, 또한 망자의 연령대가 20~30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사망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공통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관통했음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우연(contingency)은 인과론적 메커니즘을 찾지 못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해서 ‘무원인’인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사망률에 비추어 보아도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얼마전 IT노조의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의 25.3%가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비율은 12.4%에 그쳤다. 특히 계약직(28.6%)이나 프리랜서(29.6%)의 초과근무 비율은 정규직(23.5%)에 비해 높았다. 더욱 문제는 초과근로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근거에 제대로 받는 경우는 5.4%에 그쳤고 실비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 받는 경우(32.5%)나 포괄임금제인 경우(14.1%)가 많았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경우(36.3%)도 꽤 높았다. 업계 전반에 무료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과 업무를 하지 않는 IT 근로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12.4%	741	나.연이은사망사고들2016년가을한게임업체에서개발노동자가연이어자살또는돌연사하는사건이발생했다.이에해당업체는사망사고와업무(과로)를연관지을근거가없다고하고개인사유에의한사고라는입장을되풀이했다.돌연사및자살사건은예외적인것인가?또는우연적으로겹친일인가?과연업무와연관지을근거는없는가?그저개인사유에의한사망인가?왜갑자기돌연사와자살가반복된것인가?물론잇단사망사고를예외들이우연히겹친것이라고말할수있다.또한자살과돌연사는별개의것이라고!그렇지만우연이반복되면필연이라고하지않던가!우연적인예외라고하더라도노동자의죽음자체가그조직·환경의구조적문제를드러내는상징적징표임을고려해볼때,또한망자의연령대가20~30대였다는점을감안할때,더욱이사망사고가반복되었다는점을비춰볼때,공통의구조적인문제들이노동자들의잇따른죽음에관통했음을의심하는것은지극히상식이다.우연(contingency)은인과론적메커니즘을찾지못하거나이유를설명할수없는때를의미한다.그렇지만사건이우연히발생했다고해서‘무원인’인것은아니다.통상적인사망률에비추어보아도‘우연’이라고넘기기에는‘너무나큰사건’이라는지적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얼마전IT노조의노동실태조사에따르면,IT노동자들의25.3%가주당12시간을초과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초과근무를하지않는비율은12.4%에그쳤다.특히계약직(28.6%)이나프리랜서(29.6%)의초과근무비율은정규직(23.5%)에비해높았다.더욱문제는초과근로비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초과근로수당을근로기준법에근거에제대로받는경우는5.4%에그쳤고실비명목으로일부만지급받는경우(32.5%)나포괄임금제인경우(14.1%)가많았고아예지급하지않는다는경우(36.3%)도꽤높았다.업계전반에무료노동이일상화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2018년에 조사된 프리랜서의 평균 연봉은 얼마였는지 알아?	검색 결과에는 2018년에 조사된 프리랜서의 평균 연봉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나. 연이은 사망사고들\n2016년 가을 한 게임 업체에서 개발노동자가 연이어 자살 또는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사망사고와 업무(과로)를 연관지을 근거가 없다고 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돌연사 및 자살 사건은 예외적인 것인가? 또는 우연적으로 겹친 일인가? 과연 업무와 연관지을 근거는 없는가? 그저 개인 사유에 의한 사망인가? 왜 갑자기 돌연사와 자살가 반복된 것인가?\n물론 잇단 사망사고를 예외들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살과 돌연사는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연적인 예외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죽음 자체가 그 조직·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징표임을 고려해 볼 때, 또한 망자의 연령대가 20~30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사망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공통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관통했음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n우연(contingency)은 인과론적 메커니즘을 찾지 못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해서 ‘무원인’인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사망률에 비추어 보아도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n얼마전 IT노조의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의 25.3%가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비율은 12.4%에 그쳤다. 특히 계약직(28.6%)이나 프리랜서(29.6%)의 초과근무 비율은 정규직(23.5%)에 비해 높았다. 더욱 문제는 초과근로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근거에 제대로 받는 경우는 5.4%에 그쳤고 실비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 받는 경우(32.5%)나 포괄임금제인 경우(14.1%)가 많았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경우(36.3%)도 꽤 높았다. 업계 전반에 무료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n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n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TDF015354_747153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IT·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어느 부문의 변화로 인해 개발자의 태도나 개발 기간이 변모하게 됐어	주력 플랫폼	229	일종의장인노동같은‘인고의과정’처럼인식한다.2~3일밤샘을안해봤으면“아직개발자될려면멀었다”고농을건네기도한다.여기서긴시간노동은억압기제만으로는설명할수없다.물론지금보다개발기간이상대적으로길었고개발프로세스상의자율성이높았으며근저에는성공신화가넓게깔려있었기에장시간노동이라는문제는문제화의대상에오르지않았다.그런데최근개발환경이급변했다.주력플랫폼이변화하면서개발기간도달라지고개발자의태도나상태도변했다.이러한가운데장시간노동의‘가혹함’은그정도를더해가면서IT·게임노동자들의신체적·정신적‘감내의한계’를넘어서고있는실정이다.물론감내의한계치가법정기준을넘어선지는이미오래됐다.다시말해,오랜관행에‘새로운위험들’이덧대지면서죽음의위험을양산하고있는것이다.여기서는반복된죽음들이발생할수밖에없었던구조적원인들을개발환경의변화,개발프로세스의변화,개발문화의변화,기업관계의변화차원에서유형화한다.	[ "마. 부품화\n한편, 개발 과정의 모듈화에 따라 진입 장벽 또한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청년 개발노동자들의 시장 유입은 부품화를 가중시킨다. 이는 다수 개발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확대재생산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실정이다. 핵심 개발자의 작업 또한 개발보다는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n회사 분위기도 ‘자유롭고’ ‘가족적’이었던 것에 비해 속도와 물량을 맞추느라 ‘기계적인’ 분위기로 눈에 띠게 바뀌었다. 물론 개발 방식의 변화로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림새나 호칭 등 개발 문화의 자유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 엔진을 ‘처음부터 직접 짜던’ 때에 비하면 자유로운 관계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개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성공 신화에 대한 꿈의 크기도 이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2세대와도 비교해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벤처정신 운운하던 시절’에도 못 미친다.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술 변화 ~ 개발 과정의 변화 ~ 개발 문화의 변화 ~ 노동자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n물론 개발자들이 부품화되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1~2세대와 비교해 성공 사례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터진’ 게임에 따른 인센티브의 낙수 효과가 변변치는 않더라도, “성공만 하면 내 인생 핀다”, “이 붐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얼른 대박 하나 터트려야죠”라는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깔려있다. 그렇지만 대박 신화는 ‘이 모양의 헬조선’에서 ‘타이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다.\n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점은 부품화 경향이 날로 높아짐에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 형태의 교섭 창구를 만든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업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단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노동자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n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일”이란 구술도 눈에 띈다. 현실은 ‘3D노가다’라고 말해도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부품화라는 소외 상태와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문제적 현실을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잦아진’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은 (‘푸념’이나 ‘하소연’ 수준으로만 표출될 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또 다른 요소다.", "엔진 기술의 변화도 개발의 가속화에 한 몫 한다. 엔진을 직접 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성품처럼 나온 엔진(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주로 사용한다. 메인 엔진에 모듈(모듈1 모듈2+모듈3+…모듈n)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형 업체들은 기성품 형태의 엔진에 필요한 모듈을 엊는 방식으로 대형 업체들은 게임을 더욱 빨리 찍어내고 성패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성품 엔진+모듈 방식을 선호한다. 개발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중소개발사들도 자사의 게임을 론칭해 목 좋은 자리에 놓으려면 대형 퍼블리셔의 프로세스 속도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대형 업체의 ‘돈 되는’ 게임을 찍어내는 식의 속도전으로 개발자의 세계관이나 작품성은 사업부의 ‘돈 되는’ 방향성에 밀리곤 한다. 개발자로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이다.\n개발 프로세스가 달라진(빨라진) 만큼 노동과정 상의 흐름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런칭할 때나 업데이트 또는 이벤트 때마다 야근+밤샘이 반복되는 크런치 모드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하는데, 새해, 설날, 벚꽃 필 때, 어린이날, 월말, 월초,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학 전후, 휴가시즌 등 사실상 ‘언제나’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빈번해졌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첫 번째 요소다. 물론, 크런치 모드가 업계의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런치 모드가 필요할 때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을 거쳤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크런치 모드의 ‘더욱 잦음’은 개발자 신체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초장시간 연속 노동을 월단위·주단위로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n그 만큼 개발 주기나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 따라 개발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이 상당해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이용 가능성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혹자의 말처럼, 재교육 비용까지 노동자 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기계발의 이름으로’ 또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다. 잦은 크런치 모드\n첫째, 주력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했다. 해외 유수의 개발사들도 스마트기기 관련 개발에 관여하고 주력 플랫폼을 모바일로 전환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의 론칭 창구 또한 늘어났다.\n국내 모바일화의 속도도 맞아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최고라 자칭할 만큼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구축됐다.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날로 업그레이드됐고 기기의 보급률도 매해 두세배 증가했다. 2009년 2퍼센트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84.1퍼센트(2014년 기준)까지 치고 올라갔다. 보급률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의 스마트화’(혹은 인터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라고 이름을 걸 정도로 기술 효과의 파급력은 상당했고 ‘기술 진보’를 앞세운 화려한 언어와 숫자들이 넘쳐흘렀다.\n모바일로 주력 플랫폼이 급변하면서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또한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개발 기간이 이전 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시절에는 개발기간이 3~5년 정도였던 것에 비해 모바일로 들어서면서 1년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임을 몇 개월 만에 ‘찍어내기도’ 한다. 유행 주기나 라이브 단계도 훨씬 짧아졌다.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것이다. 대형 업체들은 유행을 선도, 시장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게임을 출시한다. ‘공격적으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더적절하다.", "제3절 IT 산업의 산재실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방안\n1. 산업특성과 산업재해: 과로에 몰리는 개발자들\n가. 과로의 성격변화\n과로사·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IT·게임 개발노동자의 경우, 과로사·과로자살이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혹자의 말을 빌어보면, 개발 노동자의 존재 조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n모든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빅뱅 방식이었다. 쫓기고 쫓기는 중압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 건가?\n난이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무조건 몇 개를 채워야하고 개인별 실적을 일일이 공개하며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일에 매진하여도 그 실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 무리한 수정 요청과 실적을 체크하는 그들의 무시와 압박은 모멸감을 가지게 합니다. ...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n개발노동자의 돌연사 및 자살 사건만 보아도 이 같은 사망사건에 조직이나 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지만, 과로사·과로자살을 개인적인 사유로 연결짓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로 위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환원하는 논리는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를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취급해 버린다. 과로사·과로자살의 구조적 위험이 탈정치화되는 지점이다.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하고 은폐하는 화법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과로사·과로자살이 착취적 생산관계의 산물임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	모바일 게임의 발전 속도와 관련하여 2025년의 전망은 어떨지 알려주세요.	검색 결과에는 모바일 게임의 발전 속도와 관련하여 2025년의 전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일종의 장인 노동 같은 ‘인고의 과정’처럼 인식한다. 2~3일 밤샘을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 될려면 멀었다”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긴 시간 노동은 억압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개발 프로세스상의 자율성이 높았으며 근저에는 성공신화가 넓게 깔려 있었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는 문제화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n그런데 최근 개발 환경이 급변했다. 주력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개발 기간도 달라지고 개발자의 태도나 상태도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가혹함’은 그 정도를 더해 가면서 IT·게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감내의 한계치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됐다. 다시 말해, 오랜 관행에 ‘새로운 위험들’이 덧대지면서 죽음의 위험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된 죽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들을 개발 환경의 변화,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개발 문화의 변화, 기업 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유형화한다.", "마. 부품화\n한편, 개발 과정의 모듈화에 따라 진입 장벽 또한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청년 개발노동자들의 시장 유입은 부품화를 가중시킨다. 이는 다수 개발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확대재생산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실정이다. 핵심 개발자의 작업 또한 개발보다는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n회사 분위기도 ‘자유롭고’ ‘가족적’이었던 것에 비해 속도와 물량을 맞추느라 ‘기계적인’ 분위기로 눈에 띠게 바뀌었다. 물론 개발 방식의 변화로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림새나 호칭 등 개발 문화의 자유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 엔진을 ‘처음부터 직접 짜던’ 때에 비하면 자유로운 관계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개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성공 신화에 대한 꿈의 크기도 이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2세대와도 비교해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벤처정신 운운하던 시절’에도 못 미친다.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술 변화 ~ 개발 과정의 변화 ~ 개발 문화의 변화 ~ 노동자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n물론 개발자들이 부품화되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1~2세대와 비교해 성공 사례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터진’ 게임에 따른 인센티브의 낙수 효과가 변변치는 않더라도, “성공만 하면 내 인생 핀다”, “이 붐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얼른 대박 하나 터트려야죠”라는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깔려있다. 그렇지만 대박 신화는 ‘이 모양의 헬조선’에서 ‘타이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다.\n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점은 부품화 경향이 날로 높아짐에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 형태의 교섭 창구를 만든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업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단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노동자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n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일”이란 구술도 눈에 띈다. 현실은 ‘3D노가다’라고 말해도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부품화라는 소외 상태와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문제적 현실을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잦아진’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은 (‘푸념’이나 ‘하소연’ 수준으로만 표출될 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또 다른 요소다.", "엔진 기술의 변화도 개발의 가속화에 한 몫 한다. 엔진을 직접 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성품처럼 나온 엔진(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주로 사용한다. 메인 엔진에 모듈(모듈1 모듈2+모듈3+…모듈n)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형 업체들은 기성품 형태의 엔진에 필요한 모듈을 엊는 방식으로 대형 업체들은 게임을 더욱 빨리 찍어내고 성패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성품 엔진+모듈 방식을 선호한다. 개발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중소개발사들도 자사의 게임을 론칭해 목 좋은 자리에 놓으려면 대형 퍼블리셔의 프로세스 속도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대형 업체의 ‘돈 되는’ 게임을 찍어내는 식의 속도전으로 개발자의 세계관이나 작품성은 사업부의 ‘돈 되는’ 방향성에 밀리곤 한다. 개발자로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이다.\n개발 프로세스가 달라진(빨라진) 만큼 노동과정 상의 흐름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런칭할 때나 업데이트 또는 이벤트 때마다 야근+밤샘이 반복되는 크런치 모드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하는데, 새해, 설날, 벚꽃 필 때, 어린이날, 월말, 월초,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학 전후, 휴가시즌 등 사실상 ‘언제나’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빈번해졌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첫 번째 요소다. 물론, 크런치 모드가 업계의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런치 모드가 필요할 때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을 거쳤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크런치 모드의 ‘더욱 잦음’은 개발자 신체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초장시간 연속 노동을 월단위·주단위로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n그 만큼 개발 주기나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 따라 개발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이 상당해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이용 가능성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혹자의 말처럼, 재교육 비용까지 노동자 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기계발의 이름으로’ 또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다. 잦은 크런치 모드\n첫째, 주력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했다. 해외 유수의 개발사들도 스마트기기 관련 개발에 관여하고 주력 플랫폼을 모바일로 전환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의 론칭 창구 또한 늘어났다.\n국내 모바일화의 속도도 맞아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최고라 자칭할 만큼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구축됐다.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날로 업그레이드됐고 기기의 보급률도 매해 두세배 증가했다. 2009년 2퍼센트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84.1퍼센트(2014년 기준)까지 치고 올라갔다. 보급률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의 스마트화’(혹은 인터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라고 이름을 걸 정도로 기술 효과의 파급력은 상당했고 ‘기술 진보’를 앞세운 화려한 언어와 숫자들이 넘쳐흘렀다.\n모바일로 주력 플랫폼이 급변하면서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또한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개발 기간이 이전 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시절에는 개발기간이 3~5년 정도였던 것에 비해 모바일로 들어서면서 1년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임을 몇 개월 만에 ‘찍어내기도’ 한다. 유행 주기나 라이브 단계도 훨씬 짧아졌다.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것이다. 대형 업체들은 유행을 선도, 시장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게임을 출시한다. ‘공격적으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더적절하다.", "제3절 IT 산업의 산재실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방안\n1. 산업특성과 산업재해: 과로에 몰리는 개발자들\n가. 과로의 성격변화\n과로사·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IT·게임 개발노동자의 경우, 과로사·과로자살이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은 지금 이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혹자의 말을 빌어보면, 개발 노동자의 존재 조건은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 절망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n모든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빅뱅 방식이었다. 쫓기고 쫓기는 중압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 건가?\n난이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무조건 몇 개를 채워야하고 개인별 실적을 일일이 공개하며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일에 매진하여도 그 실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 무리한 수정 요청과 실적을 체크하는 그들의 무시와 압박은 모멸감을 가지게 합니다. ...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n개발노동자의 돌연사 및 자살 사건만 보아도 이 같은 사망사건에 조직이나 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지만, 과로사·과로자살을 개인적인 사유로 연결짓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로 위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환원하는 논리는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를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취급해 버린다. 과로사·과로자살의 구조적 위험이 탈정치화되는 지점이다.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하고 은폐하는 화법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과로사·과로자살이 착취적 생산관계의 산물임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
TDF015354_747154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 잦은 크런치 모드 첫째, 주력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했다. 해외 유수의 개발사들도 스마트기기 관련 개발에 관여하고 주력 플랫폼을 모바일로 전환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의 론칭 창구 또한 늘어났다. 국내 모바일화의 속도도 맞아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최고라 자칭할 만큼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구축됐다.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날로 업그레이드됐고 기기의 보급률도 매해 두세배 증가했다. 2009년 2퍼센트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84.1퍼센트(2014년 기준)까지 치고 올라갔다. 보급률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의 스마트화’(혹은 인터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라고 이름을 걸 정도로 기술 효과의 파급력은 상당했고 ‘기술 진보’를 앞세운 화려한 언어와 숫자들이 넘쳐흘렀다. 모바일로 주력 플랫폼이 급변하면서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또한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개발 기간이 이전 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시절에는 개발기간이 3~5년 정도였던 것에 비해 모바일로 들어서면서 1년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임을 몇 개월 만에 ‘찍어내기도’ 한다. 유행 주기나 라이브 단계도 훨씬 짧아졌다.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것이다. 대형 업체들은 유행을 선도, 시장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게임을 출시한다. ‘공격적으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더적절하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2프로를 기록했던 건 언제야	2009년	259	다.잦은크런치모드첫째,주력플랫폼이온라인에서모바일로급변했다.해외유수의개발사들도스마트기기관련개발에관여하고주력플랫폼을모바일로전환했다.구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등모바일게임의론칭창구또한늘어났다.국내모바일화의속도도맞아떨어졌다.2010년대들어서면서세계최초·최고라자칭할만큼초고속인터넷환경이상당히짧은시간내에구축됐다.스마트기기의성능이날로업그레이드됐고기기의보급률도매해두세배증가했다.2009년2퍼센트에불과했던스마트폰보급률이84.1퍼센트(2014년기준)까지치고올라갔다.보급률의속도만이아니라‘사회의스마트화’(혹은인터스트리4.0혹은4차산업혁명)라고이름을걸정도로기술효과의파급력은상당했고‘기술진보’를앞세운화려한언어와숫자들이넘쳐흘렀다.모바일로주력플랫폼이급변하면서제품의생산,유통,소비과정또한달라졌다.눈에띄게달라진점은개발기간이이전보다짧아졌다는것이다.온라인시절에는개발기간이3~5년정도였던것에비해모바일로들어서면서1년도채안되는경우가많아졌다.게임을몇개월만에‘찍어내기도’한다.유행주기나라이브단계도훨씬짧아졌다.게임의라이프사이클이짧아진것이다.대형업체들은유행을선도,시장을주도한다는명목으로‘선제적으로’,‘대량으로’게임을출시한다.‘공격적으로찍어낸다’는표현이더적절하다.	[ "일반시민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1961년 시외 교환원을 통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여 1973년 기계식 IMT(Improved Mobile Telephone Service)방식을, 1982년 정부의 ‘이동무선전화 현대화 계획’에서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방식도입 결정으로 1984년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에서 미국의 모토롤라의 셀룰러교환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전화 서비스 중심의 무선통신 서비스의 대중화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셀룰러 방식의 카폰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n1988년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국내 무선통신시장은 서비스 가입자 급증과 삼성전자가 순수 자체 기술로 'SH-100'를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1989년 정부는 당시 국내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산장비와 단말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디지털이동통신서비스시스템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n1993년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 대기업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이동통신시스템과 단말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퀄컴사가 개발한 CDMA방식을 제2세대 이동통신규격으로 도입하였고, 1996년 한국이동통신이 인천, 부천지역, 신세기통신은 서울과 대전에서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1997년에 1.7-1.9GHz 대역에서 디지털방식의 서비스인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상용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제2세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6년 Galaxy Note7 사태의 여파로 전년대비 -3.0% 하락하여 21.2%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Apple 14.6%, Huawei 9.5%, Oppo 6.8%, vivo 5.3%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n삼성전자는 우수한 제조‧생산력을 바탕으로 2013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2.6%를 차지하였으나, 스마트폰 기술의 범용화로 제조사간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기반 현지 로컬기업의 약진으로 2021년에는 21.7% 수준으로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전세계 일반폰 출하량은 2016년에 전년대비 20.8%가 감소한 396백만대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21.%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이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다.\n일반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2016년기준 삼성전자가 전체 일반폰 시장의 13%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1위이며, 그다음 순으로 노키아 9%, TCL-Alcatel 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4. 글로벌 무선통신기기 관련 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n글로벌 시장은 애플, 구글 등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생태계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생산제조 기반의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폰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플랙서블, 웨어러블, HMD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단말기를 출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등의 고도화된 기술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제조기술의 고평준화로 원가경쟁이 심화되어 소형화, 고도화, 모듈화된 핵심부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공급하는 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수요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킬러애플리케이션발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1) 완제품 시장\n전체 휴대폰 시장은 2016년기준 스마트폰은 79%, 일반폰은 21% 비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선진국은 63%, 개발도상국은 37% 수준이다.\n스마트폰 출하량은 2016년기준 전년대비 13.5% 증가한 16억7천여대로 선진국 시장의 수요감소와 중국시장의 약화로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등 신흥국가의 중저가형 휴대폰의 수요증가로 연평균 12.0%로 성장하여 2021년 28억4천여대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n지역별로는 2021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연평균 13.3%로 가장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으로 북미지역과 유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PCS서비스 개시로 1999년 가입자가가 1천500만명에 달했던 무선호출기 시장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무선호출기 시장을 주도해온 어필텔레콤, 팬택, 텔슨전자 등 생산업계는 CDMA단말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국내 휴대폰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롤라 등 빅3와 맥슨텔레콤 등 중소기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n2000년 세계 최초로 CDMA 1x를 상용화 이후, 정부는 2001년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IMT-2000을 도입하면서 CDMA 1x EV-DO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02년 WCDMA, 2005년 HSPDA를 기반으로 한 전국망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06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WiBro’가 상용화에 성공, 2007년 무선전송시스템‘NoLA'를 개발하면서 한국은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n2000년대 초반 CDMA의 상용화와 함께 중국내 CDMA시장의 급부상으로 삼성전자, LG전자는 전세계 CDMA단말기 시장을 선도하며 CDMA 단말기 기술개발의 경험을 축적하여 GSM폰인 GPRS휴대폰의 해외수출을 늘리기 시작하며 발전하였으나, 이외 스텐더드텔레콤, 이론와이어리스, 인터큐브, 모닷텔, 세원텔레콤, 텔슨전자, 맥슨텔레콤, 브이케이 등 중소 생산업계는 시장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2004년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고, 2005년 SK텔레텍을 인수하며 한때 국내 3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했던 팬택계열은 제품라인업과 경영악화로 최근 매각되었다.\n이후, 2008년 국내에서는 위피(WIPI) 플랫폼을 토대로한 윈도우 휴대폰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성공이후 앱스토어의 급부상과 노키아 심비안, MS 윈도우모바일, RIM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의 전통적인 휴대폰제조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도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시장대응하여 이동통신, 반도체 등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2011년 세계 휴대폰 판매 1위로 도약하였다." ]	1990년대에 출시된 가장 인기 있는 식품 브랜드는 뭐야?	검색 결과에는 1990년대에 출시된 가장 인기 있는 식품 브랜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 잦은 크런치 모드\n첫째, 주력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했다. 해외 유수의 개발사들도 스마트기기 관련 개발에 관여하고 주력 플랫폼을 모바일로 전환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의 론칭 창구 또한 늘어났다.\n국내 모바일화의 속도도 맞아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최고라 자칭할 만큼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구축됐다.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날로 업그레이드됐고 기기의 보급률도 매해 두세배 증가했다. 2009년 2퍼센트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84.1퍼센트(2014년 기준)까지 치고 올라갔다. 보급률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의 스마트화’(혹은 인터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라고 이름을 걸 정도로 기술 효과의 파급력은 상당했고 ‘기술 진보’를 앞세운 화려한 언어와 숫자들이 넘쳐흘렀다.\n모바일로 주력 플랫폼이 급변하면서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또한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개발 기간이 이전 보다 짧아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시절에는 개발기간이 3~5년 정도였던 것에 비해 모바일로 들어서면서 1년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임을 몇 개월 만에 ‘찍어내기도’ 한다. 유행 주기나 라이브 단계도 훨씬 짧아졌다. 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것이다. 대형 업체들은 유행을 선도, 시장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게임을 출시한다. ‘공격적으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더적절하다.", "일반시민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1961년 시외 교환원을 통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여 1973년 기계식 IMT(Improved Mobile Telephone Service)방식을, 1982년 정부의 ‘이동무선전화 현대화 계획’에서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방식도입 결정으로 1984년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에서 미국의 모토롤라의 셀룰러교환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전화 서비스 중심의 무선통신 서비스의 대중화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셀룰러 방식의 카폰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n1988년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국내 무선통신시장은 서비스 가입자 급증과 삼성전자가 순수 자체 기술로 'SH-100'를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1989년 정부는 당시 국내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산장비와 단말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디지털이동통신서비스시스템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n1993년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 대기업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이동통신시스템과 단말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퀄컴사가 개발한 CDMA방식을 제2세대 이동통신규격으로 도입하였고, 1996년 한국이동통신이 인천, 부천지역, 신세기통신은 서울과 대전에서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1997년에 1.7-1.9GHz 대역에서 디지털방식의 서비스인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상용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제2세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6년 Galaxy Note7 사태의 여파로 전년대비 -3.0% 하락하여 21.2%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Apple 14.6%, Huawei 9.5%, Oppo 6.8%, vivo 5.3%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n삼성전자는 우수한 제조‧생산력을 바탕으로 2013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2.6%를 차지하였으나, 스마트폰 기술의 범용화로 제조사간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기반 현지 로컬기업의 약진으로 2021년에는 21.7% 수준으로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전세계 일반폰 출하량은 2016년에 전년대비 20.8%가 감소한 396백만대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21.%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이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다.\n일반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2016년기준 삼성전자가 전체 일반폰 시장의 13%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1위이며, 그다음 순으로 노키아 9%, TCL-Alcatel 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4. 글로벌 무선통신기기 관련 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n글로벌 시장은 애플, 구글 등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생태계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생산제조 기반의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폰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플랙서블, 웨어러블, HMD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단말기를 출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등의 고도화된 기술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제조기술의 고평준화로 원가경쟁이 심화되어 소형화, 고도화, 모듈화된 핵심부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공급하는 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수요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킬러애플리케이션발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1) 완제품 시장\n전체 휴대폰 시장은 2016년기준 스마트폰은 79%, 일반폰은 21% 비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선진국은 63%, 개발도상국은 37% 수준이다.\n스마트폰 출하량은 2016년기준 전년대비 13.5% 증가한 16억7천여대로 선진국 시장의 수요감소와 중국시장의 약화로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등 신흥국가의 중저가형 휴대폰의 수요증가로 연평균 12.0%로 성장하여 2021년 28억4천여대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n지역별로는 2021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연평균 13.3%로 가장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으로 북미지역과 유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PCS서비스 개시로 1999년 가입자가가 1천500만명에 달했던 무선호출기 시장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무선호출기 시장을 주도해온 어필텔레콤, 팬택, 텔슨전자 등 생산업계는 CDMA단말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국내 휴대폰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롤라 등 빅3와 맥슨텔레콤 등 중소기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n2000년 세계 최초로 CDMA 1x를 상용화 이후, 정부는 2001년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IMT-2000을 도입하면서 CDMA 1x EV-DO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02년 WCDMA, 2005년 HSPDA를 기반으로 한 전국망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06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WiBro’가 상용화에 성공, 2007년 무선전송시스템‘NoLA'를 개발하면서 한국은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n2000년대 초반 CDMA의 상용화와 함께 중국내 CDMA시장의 급부상으로 삼성전자, LG전자는 전세계 CDMA단말기 시장을 선도하며 CDMA 단말기 기술개발의 경험을 축적하여 GSM폰인 GPRS휴대폰의 해외수출을 늘리기 시작하며 발전하였으나, 이외 스텐더드텔레콤, 이론와이어리스, 인터큐브, 모닷텔, 세원텔레콤, 텔슨전자, 맥슨텔레콤, 브이케이 등 중소 생산업계는 시장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2004년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고, 2005년 SK텔레텍을 인수하며 한때 국내 3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했던 팬택계열은 제품라인업과 경영악화로 최근 매각되었다.\n이후, 2008년 국내에서는 위피(WIPI) 플랫폼을 토대로한 윈도우 휴대폰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성공이후 앱스토어의 급부상과 노키아 심비안, MS 윈도우모바일, RIM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의 전통적인 휴대폰제조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도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시장대응하여 이동통신, 반도체 등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2011년 세계 휴대폰 판매 1위로 도약하였다." ]
TDF015354_747154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바. 하청화 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 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	대형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 사이에 생기는 위계화로 인해 개발사가 처한 지위는 뭐야	하청업체	333	바.하청화마지막으로,기업관계차원에서발견되는위험을들수있다.언제부턴가퍼블리셔와개발사간의위계가생겨났다.그관계가더욱위계화되었다는표현이적절하다.중소개발사들은마케팅·홍보를하려면또는더많은유저를확보하려면혹은인기순위노출같이일단눈에띄려면대형퍼블리셔를통해야했다.물론중소개발사의입장에서많은유저를이미회원으로보유한대형퍼블리셔를통하는게유리하지만,이러한위계는구상과실행의기업별분리를더욱구조화했다.이를테면,기획은대형퍼블리셔가주도하고중소개발사는지시·명령을수행하는형태의기업관계다.개발사는점차하청업체와유사한지위로떨어지게된다.물론중소개발사와대형퍼블리셔간의위계가새로운건아니다.그렇지만시장내유통파워가더욱부각되면서중소개발사들은대형퍼블리셔‘사업부’의실력행사(일정단축,단가낮추기,계획에없던요구등)에맥못추는게다반사다.개발사들은론칭하려면‘어쩔수없이감수해야할부분’이라고구술한다.대형퍼블리셔는강력한유통파워를앞세워홍보·마케팅,유통·서비스,런칭순서나시기를주도적으로결정하는것은물론개발사의매출까지좌지우지할수있다.대형퍼블리셔는자회사형태의여러개발사과관계사를‘거느리면서’개발사간경쟁을유도하고결과물을수시로평가해그가운데상품하나를선택해런칭하는전략을취한다.이는상품의휘발성이높고유저·고객·소비자의욕구를확인하기쉽지않은시장에서위험을분산하기위한상품목록화(repertoire)전략이다.	[ "한편, 개발사의 ‘소작농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자본은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도 배타적 통제, 유통 또는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지대를 수취하고 있다. 구술자들은 게임의 전체 이익 가운데 30% 정도가 (초국적) 자본의 지대수익으로 빠져나간다고 토로한다.\n앱마켓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퍼블리싱 수수료를 개발사가 이중·삼중으로 중복 부담하는 구조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통 파워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소위 성공 요소에 콘텐츠 자체 보다는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금력이 더 중요해진다. 유통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개발사가 콘텐츠만으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공한 게임의 수익은 유통 파워로 대거 흡수되는 반면, 실패의 위험은 중소형 개발사에 전가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하고 매출 총액이 10조원까지 치고 올라감에도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익 분배 구조에 기인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재생산이 불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국내외 자본의 막대한 지대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제한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n국내에서 통용되는 룰은 7대 3 법칙이다. 어떤 게임으로 100만원의 이익이 났을 때 30만원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올레게임 등이 가져간다. 남은 70만원 중에서도 다시 7대 3 원칙이 적용된다.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 개념으로 다시 70만원 중 30%(21만원)를 가져간다. 총수익의 절반도 안 되는 49만원으로 다시 퍼블리싱 업체와 실제 개발자들이 분배한다. 개발과정에 외주나 하청 형식으로 참여한 업체들도 이 ‘49만원’ 안에서 지분을 갖는다.\n넥슨·넷마블 등 대형 퍼블리셔(배급사)가 자본을 쥐고 개발사와 개발자들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 수직적 관계가 고착화하고 있다” (대형 게임 업체 2곳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살 등 3~4건의 사망사고는) “한국의 게임 개발 현실(게임사의 수직적 구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수직적인 위계 구조 아래에서 개발 과정상의 위험들을 중소 개발사 및 개발자가 떠안게 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위험이 하층에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외형에는 기업 간 위계상의 불평등이 가로지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동시에 문제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뒤따르지 않는다면, 직장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 간 거래 관행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IT업계로 제한해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nIT 산업 중 특히 SI 업무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도구로 전락한 대형 SI회사들과 그 밑에 2차 3차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고용하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별도 이면계약을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 중 속칭 “보도방”이라 불리는 인력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개발자를 섭외해 계약직으로 파견하되 중간마진만을 취할 뿐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게 일임하는 인력소개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n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마. 부품화\n한편, 개발 과정의 모듈화에 따라 진입 장벽 또한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청년 개발노동자들의 시장 유입은 부품화를 가중시킨다. 이는 다수 개발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확대재생산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실정이다. 핵심 개발자의 작업 또한 개발보다는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n회사 분위기도 ‘자유롭고’ ‘가족적’이었던 것에 비해 속도와 물량을 맞추느라 ‘기계적인’ 분위기로 눈에 띠게 바뀌었다. 물론 개발 방식의 변화로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림새나 호칭 등 개발 문화의 자유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 엔진을 ‘처음부터 직접 짜던’ 때에 비하면 자유로운 관계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개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성공 신화에 대한 꿈의 크기도 이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2세대와도 비교해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벤처정신 운운하던 시절’에도 못 미친다.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술 변화 ~ 개발 과정의 변화 ~ 개발 문화의 변화 ~ 노동자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n물론 개발자들이 부품화되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1~2세대와 비교해 성공 사례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터진’ 게임에 따른 인센티브의 낙수 효과가 변변치는 않더라도, “성공만 하면 내 인생 핀다”, “이 붐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얼른 대박 하나 터트려야죠”라는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깔려있다. 그렇지만 대박 신화는 ‘이 모양의 헬조선’에서 ‘타이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다.\n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점은 부품화 경향이 날로 높아짐에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 형태의 교섭 창구를 만든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업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단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노동자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n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일”이란 구술도 눈에 띈다. 현실은 ‘3D노가다’라고 말해도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부품화라는 소외 상태와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문제적 현실을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잦아진’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은 (‘푸념’이나 ‘하소연’ 수준으로만 표출될 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또 다른 요소다." ]	중소 개발사가 대형 퍼블리셔와의 관계에서 어떤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했는지 궁금해	검색 결과에는 중소 개발사가 대형 퍼블리셔와의 관계에서 어떤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했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바. 하청화\n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n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 "한편, 개발사의 ‘소작농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자본은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도 배타적 통제, 유통 또는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지대를 수취하고 있다. 구술자들은 게임의 전체 이익 가운데 30% 정도가 (초국적) 자본의 지대수익으로 빠져나간다고 토로한다.\n앱마켓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퍼블리싱 수수료를 개발사가 이중·삼중으로 중복 부담하는 구조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통 파워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소위 성공 요소에 콘텐츠 자체 보다는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금력이 더 중요해진다. 유통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개발사가 콘텐츠만으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공한 게임의 수익은 유통 파워로 대거 흡수되는 반면, 실패의 위험은 중소형 개발사에 전가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하고 매출 총액이 10조원까지 치고 올라감에도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익 분배 구조에 기인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재생산이 불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국내외 자본의 막대한 지대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제한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n국내에서 통용되는 룰은 7대 3 법칙이다. 어떤 게임으로 100만원의 이익이 났을 때 30만원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올레게임 등이 가져간다. 남은 70만원 중에서도 다시 7대 3 원칙이 적용된다.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 개념으로 다시 70만원 중 30%(21만원)를 가져간다. 총수익의 절반도 안 되는 49만원으로 다시 퍼블리싱 업체와 실제 개발자들이 분배한다. 개발과정에 외주나 하청 형식으로 참여한 업체들도 이 ‘49만원’ 안에서 지분을 갖는다.\n넥슨·넷마블 등 대형 퍼블리셔(배급사)가 자본을 쥐고 개발사와 개발자들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 수직적 관계가 고착화하고 있다” (대형 게임 업체 2곳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살 등 3~4건의 사망사고는) “한국의 게임 개발 현실(게임사의 수직적 구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수직적인 위계 구조 아래에서 개발 과정상의 위험들을 중소 개발사 및 개발자가 떠안게 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위험이 하층에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외형에는 기업 간 위계상의 불평등이 가로지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동시에 문제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뒤따르지 않는다면, 직장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 간 거래 관행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IT업계로 제한해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nIT 산업 중 특히 SI 업무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도구로 전락한 대형 SI회사들과 그 밑에 2차 3차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고용하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별도 이면계약을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 중 속칭 “보도방”이라 불리는 인력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개발자를 섭외해 계약직으로 파견하되 중간마진만을 취할 뿐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게 일임하는 인력소개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n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마. 부품화\n한편, 개발 과정의 모듈화에 따라 진입 장벽 또한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청년 개발노동자들의 시장 유입은 부품화를 가중시킨다. 이는 다수 개발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확대재생산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실정이다. 핵심 개발자의 작업 또한 개발보다는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n회사 분위기도 ‘자유롭고’ ‘가족적’이었던 것에 비해 속도와 물량을 맞추느라 ‘기계적인’ 분위기로 눈에 띠게 바뀌었다. 물론 개발 방식의 변화로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차림새나 호칭 등 개발 문화의 자유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게임 엔진을 ‘처음부터 직접 짜던’ 때에 비하면 자유로운 관계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개발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성공 신화에 대한 꿈의 크기도 이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2세대와도 비교해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벤처정신 운운하던 시절’에도 못 미친다.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술 변화 ~ 개발 과정의 변화 ~ 개발 문화의 변화 ~ 노동자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n물론 개발자들이 부품화되었다고 해서 성공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1~2세대와 비교해 성공 사례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터진’ 게임에 따른 인센티브의 낙수 효과가 변변치는 않더라도, “성공만 하면 내 인생 핀다”, “이 붐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얼른 대박 하나 터트려야죠”라는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깔려있다. 그렇지만 대박 신화는 ‘이 모양의 헬조선’에서 ‘타이틀’,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다.\n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점은 부품화 경향이 날로 높아짐에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 형태의 교섭 창구를 만든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업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단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노동자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n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일”이란 구술도 눈에 띈다. 현실은 ‘3D노가다’라고 말해도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부품화라는 소외 상태와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문제적 현실을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잦아진’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은 (‘푸념’이나 ‘하소연’ 수준으로만 표출될 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괄호 처진 새로운 위험의 또 다른 요소다." ]
TDF015354_747155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유저 등에게 상응되는 문화상품 리스트를 배정해둠으로써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건 누구야	대형 퍼블리셔	86	상품목록화전략은게임,음악,방송,출판,영화등의문화산업에서더욱두드러지는데,이는유통과정에대한자본의통제를증대시키는경향을낳는다.대형퍼블리셔들은문화상품의마케팅이나개발(구상)단계에의개입,매점과독점적배포기획등유저·고객·소비자들에대응되는문화상품목록을배치해위험을분산·회피하려한다.그런데대형퍼블리셔의위험분산·회피전략이상품의시장성공률을높이는데최적화되어있다고는하지만,개발과정상의리스크(실패의부담)를중소개발사및개발자에전가하는방식으로작동하고있는점은분명문제로지적되어야한다.자못연예기획사의연습생데뷔프로세스와유사하다.문화산업의시장성공전략이유발하는위험들은은폐된채‘한류산업’,‘창조경제’,‘경제활성화’담론만반복되고있는게지금의현실이다.런칭경쟁에밀린개발사는다른업체에편입되거나아예회사를접어야한다.개발자들은권고사직을당하거나전환배치(‘사내전배’)를받기도한다.개발자들은게임이“접히면(프로젝트드롭)”또는“잘안나오면”알아서먼저이직할생각을한다고말한다.그정도로이직이매우잦다.근속기간은평균3년에그친다.기업수명도5년미만인비율이57%에육박한다.재밌는점은이직이‘하도잦아’이직한혹은전환배치받은개발자에대해‘능력이안되서’라고바라보기보다는‘그냥게임이안됐구나’라고생각할정도로이직이일상적이다.‘접히면~이직’이어쩔수없는관행이라는이유로고용의불안정성이일상화되어있는모습이다.이직이일상화된환경에서자본의폭력적기획은더욱기승을부리기마련이다.장시간노동의폭력성은이렇게구조적으로재생산된다.	[ "바. 하청화\n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n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 "2. 시장 건전화 유도 및 과세 감독 강화\n◼ 1인 영상미디어를 통한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및 MCN과 창작자간 불공정 계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입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입법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n⚬ 1인 영상미디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근절하고, 사업자와 창작자간에 불공정한 계약 등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MCN에 대하여 등록제, 개인 창작자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의 부여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음\n⚬ 이같은 진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진입 규제가 국내 경쟁적 시장 구조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전체 시장 규모의 확대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n⚬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성장 단계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진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현행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시장 행위자를 우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및 게시하는 창작자에 대해서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상 제재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n- MCN과 개인 창작자 간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서 모집 단위를 기존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대신 해당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코인만으로 제한할 경우 투자자의 위험은 다소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n⚬ 대신, ICO는 원금의 보존이나 수익의 반환 등에 대해서 약정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 이를 증권의 발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ICO를 시행하는 자가 공시하는 백서(white paper)에 명시되는 ‘토큰’을 댓가로 이를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n◼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ICO에 대한 규제를 먼저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인증 과정과 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어보임\n⚬ 기존 ICO 금지는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가장 주요한 이유였던 만큼, ICO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투자자보호조치가 마련된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을 것임\n⚬ 이는 ICO의 소재지와 관련 없이 신규 ICO의 경우 대부분 원화가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ICO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n⚬ 그러므로 해외와 같은 규제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n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n위원회는 위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n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따라서 위원회는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n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하겠다.\n아울러,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게임 개발자가 경험한 가장 창의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을까?	검색 결과에는 게임 개발자가 경험한 가장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n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바. 하청화\n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n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 "2. 시장 건전화 유도 및 과세 감독 강화\n◼ 1인 영상미디어를 통한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및 MCN과 창작자간 불공정 계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입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입법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n⚬ 1인 영상미디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근절하고, 사업자와 창작자간에 불공정한 계약 등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MCN에 대하여 등록제, 개인 창작자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의 부여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음\n⚬ 이같은 진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진입 규제가 국내 경쟁적 시장 구조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전체 시장 규모의 확대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n⚬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성장 단계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진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현행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시장 행위자를 우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및 게시하는 창작자에 대해서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상 제재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n- MCN과 개인 창작자 간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서 모집 단위를 기존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대신 해당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코인만으로 제한할 경우 투자자의 위험은 다소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n⚬ 대신, ICO는 원금의 보존이나 수익의 반환 등에 대해서 약정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 이를 증권의 발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ICO를 시행하는 자가 공시하는 백서(white paper)에 명시되는 ‘토큰’을 댓가로 이를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n◼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ICO에 대한 규제를 먼저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인증 과정과 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어보임\n⚬ 기존 ICO 금지는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가장 주요한 이유였던 만큼, ICO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투자자보호조치가 마련된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을 것임\n⚬ 이는 ICO의 소재지와 관련 없이 신규 ICO의 경우 대부분 원화가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ICO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n⚬ 그러므로 해외와 같은 규제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n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n위원회는 위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n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따라서 위원회는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n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하겠다.\n아울러,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TDF015354_747155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한편, 개발사의 ‘소작농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자본은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도 배타적 통제, 유통 또는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지대를 수취하고 있다. 구술자들은 게임의 전체 이익 가운데 30% 정도가 (초국적) 자본의 지대수익으로 빠져나간다고 토로한다. 앱마켓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퍼블리싱 수수료를 개발사가 이중·삼중으로 중복 부담하는 구조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통 파워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소위 성공 요소에 콘텐츠 자체 보다는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금력이 더 중요해진다. 유통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개발사가 콘텐츠만으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공한 게임의 수익은 유통 파워로 대거 흡수되는 반면, 실패의 위험은 중소형 개발사에 전가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하고 매출 총액이 10조원까지 치고 올라감에도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익 분배 구조에 기인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재생산이 불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국내외 자본의 막대한 지대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제한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룰은 7대 3 법칙이다. 어떤 게임으로 100만원의 이익이 났을 때 30만원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올레게임 등이 가져간다. 남은 70만원 중에서도 다시 7대 3 원칙이 적용된다.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 개념으로 다시 70만원 중 30%(21만원)를 가져간다. 총수익의 절반도 안 되는 49만원으로 다시 퍼블리싱 업체와 실제 개발자들이 분배한다. 개발과정에 외주나 하청 형식으로 참여한 업체들도 이 ‘49만원’ 안에서 지분을 갖는다. 넥슨·넷마블 등 대형 퍼블리셔(배급사)가 자본을 쥐고 개발사와 개발자들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 수직적 관계가 고착화하고 있다” (대형 게임 업체 2곳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살 등 3~4건의 사망사고는) “한국의 게임 개발 현실(게임사의 수직적 구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게임산업에서 넥슨과 함께 대형 퍼블리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는 뭐가 있어	넷마블 등	920	한편,개발사의‘소작농화’라는표현이말해주듯앱스토어,구글플레이,카카오톡같은플랫폼을매개로자본은생산과정에개입하지않고도배타적통제,유통또는브랜드를통해막대한지대를수취하고있다.구술자들은게임의전체이익가운데30%정도가(초국적)자본의지대수익으로빠져나간다고토로한다.앱마켓수수료,플랫폼수수료,퍼블리싱수수료를개발사가이중·삼중으로중복부담하는구조는수익분배의불균형문제는말할것도없고유통파워만높이는결과를낳는다.동시에소위성공요소에콘텐츠자체보다는홍보·마케팅을위한자금력이더중요해진다.유통파워가뒷받침되지않는중소형개발사가콘텐츠만으로살아남기는더욱어려워지는것이다.이러한구조에서성공한게임의수익은유통파워로대거흡수되는반면,실패의위험은중소형개발사에전가되는양상이빚어지고있다.게임산업의연평균성장률이6%이상을기록하고매출총액이10조원까지치고올라감에도실질임금이오히려하락하는이유는이러한수익분배구조에기인할것이다.저임금장시간노동의재생산이불공정한수익분배구조와연결되는대목이다.플랫폼을매개로한국내외자본의막대한지대수익을사회적으로환원·제한하는장치의필요성이언급되는이유다.국내에서통용되는룰은7대3법칙이다.어떤게임으로100만원의이익이났을때30만원은앱스토어,구글플레이,올레게임등이가져간다.남은70만원중에서도다시7대3원칙이적용된다.‘애니팡’등카카오톡기반게임의경우브랜드사용료개념으로다시70만원중30%(21만원)를가져간다.총수익의절반도안되는49만원으로다시퍼블리싱업체와실제개발자들이분배한다.개발과정에외주나하청형식으로참여한업체들도이‘49만원’안에서지분을갖는다.넥슨·넷마블등대형퍼블리셔(배급사)가자본을쥐고개발사와개발자들이이를따라가는구조가되면서…수직적관계가고착화하고있다”(대형게임업체2곳에서표면적으로드러난자살등3~4건의사망사고는)“한국의게임개발현실(게임사의수직적구조)이그대로반영된것이다.	[ "바. 하청화\n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n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 "◼ 해외의 경우 넷플릭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송사간 연합 플랫폼 구축, 콘텐츠 공동제작,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글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경쟁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n⚬ 미국의 경우 디즈니는 2017년 8월 자체 OTT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2019년 시장 출시)인 바, 디즈니의 OTT 전략 중 하나로 2017년 12월에 영화와 TV 사업을 하고 있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하여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n⚬ 영국의 경우 2018년 6월 지상파 3사, 위송방송사인 Sky와 공동으로 넷플릭스에 경쟁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유럽연합(EU)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공영방송 3사는 넷플릭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n⚬ 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은 세계 최대 무료 OTT인 유튜브를 인수한 이후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가입형 OTT인 유튜브 TV를 출시한 바 있음", "지역경제일지\n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 신 주력산업으로서 게임산업 평가와 과제」 발간\n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게임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경기지역 신 주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n ―(현황) 경기지역 게임산업 매출(48.1%), 수출액(21.2%) 및 고용(47.6%)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9년 기준), IT·BT·CT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약 500여개의 게임관련업체가 위치\n ―(특징) ① 게임산업은 외형이 성장하는 가운데 고용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고용없는 성장 패턴이 관찰, ② 게임의 상용화 전까지 많은 인력과 연구개발비가 소모되고, 흥행 성공 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 ③ 최근 게임산업 수익 중 오픈마켓(해외 플랫폼 운영사) 배분 비율이 높아지고 제작사 수익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n ―경기지역 게임산업은 생산·수출·고용 측면에서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경기지역의 신 주력산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다만, 경기지역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에 내재하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 다각적 정책 지원 필요",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n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	개발사가 중소기업으로서 겪는 고용 불안정성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검색 결과에는 개발사가 중소기업으로서 겪는 고용 불안정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한편, 개발사의 ‘소작농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자본은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도 배타적 통제, 유통 또는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지대를 수취하고 있다. 구술자들은 게임의 전체 이익 가운데 30% 정도가 (초국적) 자본의 지대수익으로 빠져나간다고 토로한다.\n앱마켓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퍼블리싱 수수료를 개발사가 이중·삼중으로 중복 부담하는 구조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통 파워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소위 성공 요소에 콘텐츠 자체 보다는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금력이 더 중요해진다. 유통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개발사가 콘텐츠만으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공한 게임의 수익은 유통 파워로 대거 흡수되는 반면, 실패의 위험은 중소형 개발사에 전가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하고 매출 총액이 10조원까지 치고 올라감에도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익 분배 구조에 기인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재생산이 불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국내외 자본의 막대한 지대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제한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n국내에서 통용되는 룰은 7대 3 법칙이다. 어떤 게임으로 100만원의 이익이 났을 때 30만원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올레게임 등이 가져간다. 남은 70만원 중에서도 다시 7대 3 원칙이 적용된다. ‘애니팡’ 등 카카오톡 기반 게임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 개념으로 다시 70만원 중 30%(21만원)를 가져간다. 총수익의 절반도 안 되는 49만원으로 다시 퍼블리싱 업체와 실제 개발자들이 분배한다. 개발과정에 외주나 하청 형식으로 참여한 업체들도 이 ‘49만원’ 안에서 지분을 갖는다.\n넥슨·넷마블 등 대형 퍼블리셔(배급사)가 자본을 쥐고 개발사와 개발자들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 수직적 관계가 고착화하고 있다” (대형 게임 업체 2곳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살 등 3~4건의 사망사고는) “한국의 게임 개발 현실(게임사의 수직적 구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바. 하청화\n마지막으로, 기업 관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턴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위계가 생겨났다. 그 관계가 더욱 위계화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소개발사들은 마케팅·홍보를 하려면 또는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려면 혹은 인기 순위 노출 같이 일단 눈에 띄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야 했다. 물론 중소 개발사의 입장에서 많은 유저를 이미 회원으로 보유한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구상과 실행의 기업별 분리를 더욱 구조화했다. 이를테면, 기획은 대형 퍼블리셔가 주도하고 중소 개발사는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형태의 기업 관계다. 개발사는 점차 하청업체와 유사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중소 개발사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위계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유통 파워가 더욱 부각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은 대형 퍼블리셔 ‘사업부’의 실력 행사(일정 단축, 단가 낮추기, 계획에 없던 요구 등)에 맥못 추는 게 다반사다. 개발사들은 론칭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구술한다.\n대형 퍼블리셔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앞세워 홍보·마케팅, 유통·서비스, 런칭 순서나 시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의 매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형 퍼블리셔는 자회사 형태의 여러 개발사과 관계사를 ‘거느리면서’ 개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물을 수시로 평가해 그 가운데 상품 하나를 선택해 런칭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상품의 휘발성이 높고 유저·고객·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 목록화(repertoire) 전략이다.", "◼ 해외의 경우 넷플릭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송사간 연합 플랫폼 구축, 콘텐츠 공동제작,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글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경쟁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n⚬ 미국의 경우 디즈니는 2017년 8월 자체 OTT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2019년 시장 출시)인 바, 디즈니의 OTT 전략 중 하나로 2017년 12월에 영화와 TV 사업을 하고 있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하여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n⚬ 영국의 경우 2018년 6월 지상파 3사, 위송방송사인 Sky와 공동으로 넷플릭스에 경쟁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유럽연합(EU)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공영방송 3사는 넷플릭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n⚬ 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은 세계 최대 무료 OTT인 유튜브를 인수한 이후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가입형 OTT인 유튜브 TV를 출시한 바 있음", "지역경제일지\n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 신 주력산업으로서 게임산업 평가와 과제」 발간\n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게임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경기지역 신 주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n ―(현황) 경기지역 게임산업 매출(48.1%), 수출액(21.2%) 및 고용(47.6%)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9년 기준), IT·BT·CT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약 500여개의 게임관련업체가 위치\n ―(특징) ① 게임산업은 외형이 성장하는 가운데 고용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고용없는 성장 패턴이 관찰, ② 게임의 상용화 전까지 많은 인력과 연구개발비가 소모되고, 흥행 성공 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 ③ 최근 게임산업 수익 중 오픈마켓(해외 플랫폼 운영사) 배분 비율이 높아지고 제작사 수익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n ―경기지역 게임산업은 생산·수출·고용 측면에서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경기지역의 신 주력산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다만, 경기지역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에 내재하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 다각적 정책 지원 필요", "상품 목록화 전략은 게임, 음악,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통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증대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대형 퍼블리셔들은 문화상품의 마케팅이나 개발(구상) 단계에의 개입, 매점과 독점적 배포 기획 등 유저·고객·소비자들에 대응되는 문화상품 목록을 배치해 위험을 분산·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 퍼블리셔의 위험 분산·회피 전략이 상품의 시장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 과정상의 리스크(실패의 부담)를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자못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데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의 시장 성공 전략이 유발하는 위험들은 은폐된 채 ‘한류산업’,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담론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n런칭 경쟁에 밀린 개발사는 다른 업체에 편입되거나 아예 회사를 접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전환 배치(‘사내 전배’)를 받기도 한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접히면(프로젝트 드롭)” 또는 “잘 안나오면” 알아서 먼저 이직할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다. 근속기간은 평균 3년에 그친다. 기업 수명도 5년 미만인 비율이 57%에 육박한다. 재밌는 점은 이직이 ‘하도 잦아’ 이직한 혹은 전환 배치 받은 개발자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직이 일상적이다. ‘접히면~이직’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직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본의 폭력적 기획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의 폭력성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
TDF015354_7471560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2. IT 산업 프리랜서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방안 IT 산업은 발주처, 원도급인-하수급인의 구조가 4차, 5차까지 가는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의 산업이다. 이 속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 일부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각 단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IT개발자들은 일거리는 그대로인데 일할 시간과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고객사 및 원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2만 9천명에서 최대 6만 6천명 사이로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하청(35%), 발주처(29%), 원청(16%), 파견업주(16%) 등과 계약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IT 프리랜서들은 90% 이상이 서면계약을 하였고, 대개는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을 통제받으며 일하고 있었으며, 소득 또한 원천 공제를 한 금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IT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킨다고 할 때 적용-징수의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고, 급여수급을 위한 소득산정에도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산업 구조는 건설업과 유사하지만, 프로젝트의 단위가 적어도 1개월 이상인 경우가 90% 이상이다. 한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건설업과 같이 일용직이라고 상정하지 않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티산업 프리랜서 중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인 인력의 최대 규모는 얼마로 추산되는 거야	6만 6천명	369	2.IT산업프리랜서들에대한산재보험가입방안IT산업은발주처,원도급인-하수급인의구조가4차,5차까지가는중층적인하도급구조의산업이다.이속에서소프트웨어전문인력중일부는임금근로자가아니라프리랜서로각단계에서일하고있으면서산재보험의당연적용대상에서벗어나있다.IT개발자들은일거리는그대로인데일할시간과금액이점차줄어드는중층적하도급구조속에서,고객사및원청의갑작스러운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장시간노동과이로인한건강상의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이들에게산재보험이필요하다는점은재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산재보험가입의대상이되는IT산업프리랜서의규모는최소2만9천명에서최대6만6천명사이로추정한바있다.이들은하청(35%),발주처(29%),원청(16%),파견업주(16%)등과계약을하고있으며,동시에두개이상의프로젝트에관여하는경우는매우드물었다.IT프리랜서들은90%이상이서면계약을하였고,대개는정해진장소에서출퇴근을통제받으며일하고있었으며,소득또한원천공제를한금액을받고있었다.이러한상황은IT프리랜서에게산재보험을적용시킨다고할때적용-징수의문제를발견하기어렵고,급여수급을위한소득산정에도어려움이크지않을것이라는점을시사하는것이다.소프트웨어전문직종에서일하는프리랜서들은산업구조는건설업과유사하지만,프로젝트의단위가적어도1개월이상인경우가90%이상이다.한프로젝트를하는기간이적어도1개월이상이기때문에,건설업과같이일용직이라고상정하지않고도산재보험의적용이가능할것으로여겨진다.	[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1년부터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하였고, `00년 7월부터는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n`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서 `01년 12월말의 909,461개소에 비하여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의 10,581,186명에 비하여 0.1%가 감소하였다.\n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222.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어업 28.4%, 임업 28.1%, 건설업 28.0%, 농업 14.9%, 기타의 사업 5.1%, 제조업 3.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4%,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7%, 광업이 0.3% 증가하였다.\n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56.4%(565,288개소), 제조업 19.3%(194,150개소), 건설업 18.3%(183,309개소),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9%(27,873개소), 금융 및 보험업 2.3%(23,055개소), 임업 0.4%(4,204개소), 농업 0.2%(2,113개소), 광업 0.1%(1,089개소),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1%(811개소), 어업 0.0%(371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표준계약서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걷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즉, 공정위와 협력하여 IT 산업의 인건비 계상방식을 변경하여, 외주발주에서의 인건비 비중을 공개하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산재보험료는 발주 시 책임 진다 혹은 한꺼번에 걷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n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을 모두 무조건 특고종사자로 보호하기보다는 실질이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개인의 용역에 가까운 것에 한해서 특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고로 산재보험 적용신청된 것에 대하여 이를 특고로 볼 것인가 임금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특고로 본다면 보험료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에 전담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nIT 산업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친 산재보험 이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과로와 이로 인한 신체적 건강의 악화에 대한 것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병의 승인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이는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IT 산업 기술자의 직업병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유재흥 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프리랜서와 상용근로자의 차이점은 뭐야?	검색 결과에는 유재흥 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프리랜서와 상용근로자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2. IT 산업 프리랜서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방안\nIT 산업은 발주처, 원도급인-하수급인의 구조가 4차, 5차까지 가는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의 산업이다. 이 속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 일부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각 단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IT개발자들은 일거리는 그대로인데 일할 시간과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고객사 및 원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n산재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2만 9천명에서 최대 6만 6천명 사이로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하청(35%), 발주처(29%), 원청(16%), 파견업주(16%) 등과 계약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IT 프리랜서들은 90% 이상이 서면계약을 하였고, 대개는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을 통제받으며 일하고 있었으며, 소득 또한 원천 공제를 한 금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IT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킨다고 할 때 적용-징수의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고, 급여수급을 위한 소득산정에도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산업 구조는 건설업과 유사하지만, 프로젝트의 단위가 적어도 1개월 이상인 경우가 90% 이상이다. 한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건설업과 같이 일용직이라고 상정하지 않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n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1년부터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하였고, `00년 7월부터는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n`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서 `01년 12월말의 909,461개소에 비하여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의 10,581,186명에 비하여 0.1%가 감소하였다.\n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222.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어업 28.4%, 임업 28.1%, 건설업 28.0%, 농업 14.9%, 기타의 사업 5.1%, 제조업 3.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4%,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7%, 광업이 0.3% 증가하였다.\n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56.4%(565,288개소), 제조업 19.3%(194,150개소), 건설업 18.3%(183,309개소),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9%(27,873개소), 금융 및 보험업 2.3%(23,055개소), 임업 0.4%(4,204개소), 농업 0.2%(2,113개소), 광업 0.1%(1,089개소),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0.1%(811개소), 어업 0.0%(371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표준계약서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걷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즉, 공정위와 협력하여 IT 산업의 인건비 계상방식을 변경하여, 외주발주에서의 인건비 비중을 공개하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산재보험료는 발주 시 책임 진다 혹은 한꺼번에 걷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n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을 모두 무조건 특고종사자로 보호하기보다는 실질이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개인의 용역에 가까운 것에 한해서 특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고로 산재보험 적용신청된 것에 대하여 이를 특고로 볼 것인가 임금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특고로 본다면 보험료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에 전담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nIT 산업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친 산재보험 이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과로와 이로 인한 신체적 건강의 악화에 대한 것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병의 승인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이는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IT 산업 기술자의 직업병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n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n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n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TDF015354_7471562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표준계약서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걷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즉, 공정위와 협력하여 IT 산업의 인건비 계상방식을 변경하여, 외주발주에서의 인건비 비중을 공개하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산재보험료는 발주 시 책임 진다 혹은 한꺼번에 걷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을 모두 무조건 특고종사자로 보호하기보다는 실질이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개인의 용역에 가까운 것에 한해서 특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고로 산재보험 적용신청된 것에 대하여 이를 특고로 볼 것인가 임금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특고로 본다면 보험료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에 전담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IT 산업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친 산재보험 이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과로와 이로 인한 신체적 건강의 악화에 대한 것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병의 승인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이는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IT 산업 기술자의 직업병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료 공분 방법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꾸려 설치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521	다만프로젝트단위로계약이움직이기때문에,계약할당시에표준계약서에의거산재보험료를한꺼번에걷는다면조금더효율적일수있다.즉,공정위와협력하여IT산업의인건비계상방식을변경하여,외주발주에서의인건비비중을공개하도록표준하도급계약서의내용을변경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현재의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수급사업자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사회보험등에대한책임을지도록되어있는데,이를그대로두고산재보험료는발주시책임진다혹은한꺼번에걷는다는내용을추가할수있을것이다.소프트웨어프리랜서로일하는사람을모두무조건특고종사자로보호하기보다는실질이임금근로자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는임금근로자로산재보험에적용시키도록하고,개인의용역에가까운것에한해서특고로보호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특고로산재보험적용신청된것에대하여이를특고로볼것인가임금근로자로보아야할것인가,특고로본다면보험료분담은어떻게할것인가등을정하는위원회를구성하여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등에전담배치하는것에대하여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IT산업프리랜서뿐만아니라,전반에걸친산재보험이슈는소프트웨어기술자의과로와이로인한신체적건강의악화에대한것이다.산재보험이도입된다할지라도장시간근로로인한병의승인률이그다지높지않다면,이는나중에다시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판단된다.향후장시간근로등으로인한IT산업기술자의직업병승인율을높이기위한대책이같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 "나. 이해관계의 조정\n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은 보험업계의 의견과 이익에 치우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보험 관련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 ‘보험상품위원회’를 구성한다. 보험상품위원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세 가지 분과위원회를 가지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보험상품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공익대표 1인, 소비자, 일반법, 보험업법, 계리, 보험상품 관련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위원 5인 중 3인이 각 분과위원회의 장을 겸임하고, 분과위원회는 보험회사·협회임원, 관련 이해관계인 등 9〜12인이 참여한다. 생보분과는 장애분류표 등 고려하여 의료계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손보분과는 일반보험의 경우 재보사 포함 9인, 자동차보험 논의 시에는 자동차정비업계 및 의료계 포함 10인으로 구성하고, 제3보험 분과는 생·손보 모두와 관련되고, 질병·상해, 실손의료보험 등이 주된 쟁점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계 포함 11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포함) 논의 시 의료계 2인 포함 12인으로 확대한다.\n보험상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회는 의결내용에 기속하도록 한다.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위원의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보험상품위원회에 상정하여 분과위원장이 이를 설명토록 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 ·손보협회 내 안건상정 등 실무 작업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이 전년부터 가입되어 있거나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ㆍ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n보험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보험요율은 재해율이 유사한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 동안의 재해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있다.\n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n보험요율(100%) ＝ 순보험요율(85%) ＋ 부가보험요율(15%)\n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추가 증가지출률은 그 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연금이나 급여개선 등으로 그 해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비율을 말한다.\n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순보험요율의 15%이다.\n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을 2가지 이상 하고 있을 때에는 첫째,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둘째,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n◼ 선거구획정위원회(Boundary commission)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선거구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에 근거하여 설치됨\n◼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에 상설기구로 설치됨. 하원의장이 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됨. 위원은 해당지역의 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 및 내무장관과 환경, 교통, 지역장관이 임명하는 각 1인 등 4인으로 구성됨\n◼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은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구획하여 최종 선거구획정 권고안을 관계장관(잉글랜드는 내무장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웨일즈는 담당장관)에게 제출함. 관계장관이 선거구획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수정 없이 가부만을 결정함", "▩ 중소 기금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립금운용 측면에서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n○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 기금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관할하는 곳은 아님.\n-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공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상임이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 10~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됨.\n-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적립금운용 전문가라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n○ 따라서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의 구성이 급선무임.\n- 한국의 중소 기금형과 유사한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이하 중퇴공)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법정기구)와 자산운용기획위원회, ALM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n• 자산운용위원회는 경제 또는 금융에 관해 고도의 식견을 가진 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임명함.\n• 자산운용기획위원회는 자산운용 기획방침(안), 운용계획 및 자산배분 등을 심의함.\n• 이외에도 중퇴공은 자산운용 결과가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운용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ALM위원회도 운영함(손성동ㆍ성주호, 2018).\n- 한국 중소 기금형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사업장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운용, 엄정한 분석과 평가, 건실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함." ]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력이나 경력을 알 수 있을까?	검색 결과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력이나 경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표준계약서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걷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즉, 공정위와 협력하여 IT 산업의 인건비 계상방식을 변경하여, 외주발주에서의 인건비 비중을 공개하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산재보험료는 발주 시 책임 진다 혹은 한꺼번에 걷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n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을 모두 무조건 특고종사자로 보호하기보다는 실질이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개인의 용역에 가까운 것에 한해서 특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고로 산재보험 적용신청된 것에 대하여 이를 특고로 볼 것인가 임금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특고로 본다면 보험료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에 전담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nIT 산업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친 산재보험 이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과로와 이로 인한 신체적 건강의 악화에 대한 것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병의 승인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이는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IT 산업 기술자의 직업병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해관계의 조정\n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은 보험업계의 의견과 이익에 치우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보험 관련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 ‘보험상품위원회’를 구성한다. 보험상품위원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세 가지 분과위원회를 가지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보험상품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공익대표 1인, 소비자, 일반법, 보험업법, 계리, 보험상품 관련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위원 5인 중 3인이 각 분과위원회의 장을 겸임하고, 분과위원회는 보험회사·협회임원, 관련 이해관계인 등 9〜12인이 참여한다. 생보분과는 장애분류표 등 고려하여 의료계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손보분과는 일반보험의 경우 재보사 포함 9인, 자동차보험 논의 시에는 자동차정비업계 및 의료계 포함 10인으로 구성하고, 제3보험 분과는 생·손보 모두와 관련되고, 질병·상해, 실손의료보험 등이 주된 쟁점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계 포함 11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포함) 논의 시 의료계 2인 포함 12인으로 확대한다.\n보험상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회는 의결내용에 기속하도록 한다.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위원의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보험상품위원회에 상정하여 분과위원장이 이를 설명토록 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 ·손보협회 내 안건상정 등 실무 작업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이 전년부터 가입되어 있거나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ㆍ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n보험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보험요율은 재해율이 유사한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 동안의 재해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있다.\n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n보험요율(100%) ＝ 순보험요율(85%) ＋ 부가보험요율(15%)\n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추가 증가지출률은 그 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연금이나 급여개선 등으로 그 해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비율을 말한다.\n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순보험요율의 15%이다.\n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을 2가지 이상 하고 있을 때에는 첫째,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둘째,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n◼ 선거구획정위원회(Boundary commission)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선거구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에 근거하여 설치됨\n◼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에 상설기구로 설치됨. 하원의장이 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됨. 위원은 해당지역의 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 및 내무장관과 환경, 교통, 지역장관이 임명하는 각 1인 등 4인으로 구성됨\n◼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은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구획하여 최종 선거구획정 권고안을 관계장관(잉글랜드는 내무장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웨일즈는 담당장관)에게 제출함. 관계장관이 선거구획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수정 없이 가부만을 결정함", "▩ 중소 기금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립금운용 측면에서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n○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 기금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관할하는 곳은 아님.\n-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공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상임이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 10~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됨.\n-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적립금운용 전문가라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n○ 따라서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의 구성이 급선무임.\n- 한국의 중소 기금형과 유사한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이하 중퇴공)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법정기구)와 자산운용기획위원회, ALM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n• 자산운용위원회는 경제 또는 금융에 관해 고도의 식견을 가진 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임명함.\n• 자산운용기획위원회는 자산운용 기획방침(안), 운용계획 및 자산배분 등을 심의함.\n• 이외에도 중퇴공은 자산운용 결과가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운용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ALM위원회도 운영함(손성동ㆍ성주호, 2018).\n- 한국 중소 기금형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사업장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운용, 엄정한 분석과 평가, 건실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함." ]
TDF015354_7471564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제5장 간병인 노동실태 제1절 간병인력의 구조와 노동실태 1. 간병시장의 구조 간병인은 질병의 종류와 제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있다. 우선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둘 경우, 이때 사용하는 간병인은 급성기 병원 간병인(A)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노인성 질병 등 만성질환일 경우, 요양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서 돌보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간병인(B), 요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원 간병인(C),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때는 바우처 간병인(D),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개인간병인(E)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사한 일을 하는 이 간병인들 중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C)과 바우처제도 내에서 일하는 간병인(D)이다. 나머지 간병인들 즉 병원(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인간병인은 현재는 공식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협회,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유사한 간병업무를 하지만 병원이나 개인간병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이다.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용되는 간병인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돼	급성기 병원 간병인	266	제5장간병인노동실태제1절간병인력의구조와노동실태1.간병시장의구조간병인은질병의종류와제도에따라서노동시장에서의종사상지위가차이가있다.우선간병이필요한경우는급성질환으로병원에입원하였을경우,만성질환(주로노인성질환)으로병원이나요양원에입원하였을경우,만성질환으로가정에서바우처제도를이용하거나개인적으로간병인을고용할경우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우선급성질환으로‘병원’에입원하여간병인을둘경우,이때사용하는간병인은급성기병원간병인(A)이라부를수있다.둘째,노인성질병등만성질환일경우,요양병원,요양원,가정등에서돌보게된다.이때요양병원에서간병을하는사람은요양병원간병인(B),요양원에서간병을하는사람은요양원간병인(C),가정에서간병을하는사람은바우처제도를이용할때는바우처간병인(D),사적으로이용할때는개인간병인(E)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유사한일을하는이간병인들중임금근로자로인정되는경우는요양원에서일하는간병인(C)과바우처제도내에서일하는간병인(D)이다.나머지간병인들즉병원(급성기병원,요양병원)에서일하는사람이나가정에서행해지는개인간병인은현재는공식적인임금근로자가아닐뿐만아니라,사실상비공식영역에서일하고있는사람들이라볼수있다.이들은협회,노동조합,직업소개소등에서일자리를소개받아서,병원이나가정에서환자를돌보고있는데현재로서는사업주를특정하기어려운구조이다.즉유사한간병업무를하지만병원이나개인간병의경우노동법이나사회보장의적용을받지않는비공식부문이기때문에,산재보험의사각지대이다.	[ "사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는 다르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인 고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서 요양원 사업자들이 간병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에서는 ‘의사’의 고용은 명시했지만 간병인에 대한 고용규정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호사의 수가 충분치 않고 보호자가 상주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병인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 수가에서는 ‘간병인’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 환자보호자들이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n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급성기병원 간병인, 요양병원 간병인, 가정내 간병인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n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개는 병원의 안내를 통하여 환자(보호자)가 협회 등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계약한 간병인이 병원(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병인은 대부분 협회, 직업소개소, 노조 등 소속이고, 이들 단체에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간병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필요시 단체보험의 가입 등을 주선하고 있다. 간병인들이 이들 단체에 속하는 방식은 ‘회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사업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회 등 간병인 소속 기관은 법적으로는 ‘알선’의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업무계약을 맺고 병원(의사, 간호사)이 보호자에게 시키는 일을 대신하는 구조이다.\n간병인 소개기관인 간병인 협회, 노조, 간병인 직업소개소 등과 병원은 아예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체에서 주로 많이 간병인이 오거나 할 경우 간혹 간병인 단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협약의 내용은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간병료 이외의 음식물, 금품을 요구 금지, 단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다. 한 군데의 간병인 협회나 노조의 간병인들만 일하는 병원은 극히 드물고, 여러 기관 소속의 간병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 중에는 개인(환자)이 고용하여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산재보험 적용가능성 및 보호가능성\n현재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간병인들은 직업소개소나 협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개인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으며, 소개비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n이들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고,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용근로자에 가깝게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를 사업주로 볼 것인가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들이 산재보험제도의 포괄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n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만성기 병원간병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규율에 따라서, 가정간병인은 가사노동자법의 입법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n직업안정법의 규제를 확대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협회(소개소)에게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n현재 임금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간병인들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특고’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간병인을 ‘근로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간병인 조사결과(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n가. 일반적 특성 및 계약 및 경력사항\n다음은 간병인의 근로실태 조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간병인들의 근로실태 및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12월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병원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인원은 423명으로서, 급성기 병원 간병인 129명, 요양병원 간병인 294명이었다. 이 중 중국동포 간병인이 93명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연령은 평균 62.5세로 높은 편이었으며, 7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0%가 넘게 나왔다.\n간병인들의 소속기관을 질문한 결과, 간병인 협회 소속이 74.7%로 가장 많았고,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도 10% 이상이었다.\n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를 시작할 때 누구와 계약했는가를 질문하였다. 소속협회, 노조, 직업소개소 등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78.7%로 가장 많았고, 병원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19.1%로 나타났으며, 간병인들은 보호자와 계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았고, 구두로 계약했다는 응답은 18.7%로 낮았다. 이는 이들이 보호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소속협회, 노조, 직업소개소와 계약하였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n간병인으로 일한 종사기간을 질문한 결과 5년이 넘는 사람의 비중이 63%였으며, 급성기 병원의 경우는 10년 이상 간병인으로 일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간병인으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7% 대에 머물고 있었고, 3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 또한 22%에 못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병인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	특고 적용 범위에서 간병인이 왜 배제되었는지 이유를 말해줄래?	검색 결과에는 간병인이 특고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제5장 간병인 노동실태\n제1절 간병인력의 구조와 노동실태\n1. 간병시장의 구조\n간병인은 질병의 종류와 제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있다. 우선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둘 경우, 이때 사용하는 간병인은 급성기 병원 간병인(A)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노인성 질병 등 만성질환일 경우, 요양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서 돌보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간병인(B), 요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원 간병인(C),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때는 바우처 간병인(D),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개인간병인(E)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n유사한 일을 하는 이 간병인들 중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C)과 바우처제도 내에서 일하는 간병인(D)이다. 나머지 간병인들 즉 병원(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인간병인은 현재는 공식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협회,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유사한 간병업무를 하지만 병원이나 개인간병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이다.", "사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는 다르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인 고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서 요양원 사업자들이 간병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에서는 ‘의사’의 고용은 명시했지만 간병인에 대한 고용규정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호사의 수가 충분치 않고 보호자가 상주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병인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 수가에서는 ‘간병인’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 환자보호자들이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n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급성기병원 간병인, 요양병원 간병인, 가정내 간병인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n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개는 병원의 안내를 통하여 환자(보호자)가 협회 등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계약한 간병인이 병원(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병인은 대부분 협회, 직업소개소, 노조 등 소속이고, 이들 단체에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간병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필요시 단체보험의 가입 등을 주선하고 있다. 간병인들이 이들 단체에 속하는 방식은 ‘회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사업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회 등 간병인 소속 기관은 법적으로는 ‘알선’의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업무계약을 맺고 병원(의사, 간호사)이 보호자에게 시키는 일을 대신하는 구조이다.\n간병인 소개기관인 간병인 협회, 노조, 간병인 직업소개소 등과 병원은 아예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체에서 주로 많이 간병인이 오거나 할 경우 간혹 간병인 단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협약의 내용은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간병료 이외의 음식물, 금품을 요구 금지, 단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다. 한 군데의 간병인 협회나 노조의 간병인들만 일하는 병원은 극히 드물고, 여러 기관 소속의 간병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 중에는 개인(환자)이 고용하여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산재보험 적용가능성 및 보호가능성\n현재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간병인들은 직업소개소나 협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개인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으며, 소개비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n이들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고,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용근로자에 가깝게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를 사업주로 볼 것인가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들이 산재보험제도의 포괄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n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만성기 병원간병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규율에 따라서, 가정간병인은 가사노동자법의 입법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n직업안정법의 규제를 확대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협회(소개소)에게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n현재 임금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간병인들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특고’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간병인을 ‘근로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간병인 조사결과(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n가. 일반적 특성 및 계약 및 경력사항\n다음은 간병인의 근로실태 조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간병인들의 근로실태 및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12월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병원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인원은 423명으로서, 급성기 병원 간병인 129명, 요양병원 간병인 294명이었다. 이 중 중국동포 간병인이 93명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연령은 평균 62.5세로 높은 편이었으며, 7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0%가 넘게 나왔다.\n간병인들의 소속기관을 질문한 결과, 간병인 협회 소속이 74.7%로 가장 많았고,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도 10% 이상이었다.\n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를 시작할 때 누구와 계약했는가를 질문하였다. 소속협회, 노조, 직업소개소 등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78.7%로 가장 많았고, 병원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19.1%로 나타났으며, 간병인들은 보호자와 계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았고, 구두로 계약했다는 응답은 18.7%로 낮았다. 이는 이들이 보호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소속협회, 노조, 직업소개소와 계약하였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n간병인으로 일한 종사기간을 질문한 결과 5년이 넘는 사람의 비중이 63%였으며, 급성기 병원의 경우는 10년 이상 간병인으로 일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간병인으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7% 대에 머물고 있었고, 3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 또한 22%에 못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병인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
TDF015354_7471568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박찬임·김근주·이승호·김영선·박은정·정영훈)	사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는 다르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인 고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서 요양원 사업자들이 간병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에서는 ‘의사’의 고용은 명시했지만 간병인에 대한 고용규정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호사의 수가 충분치 않고 보호자가 상주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병인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 수가에서는 ‘간병인’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 환자보호자들이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급성기병원 간병인, 요양병원 간병인, 가정내 간병인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개는 병원의 안내를 통하여 환자(보호자)가 협회 등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계약한 간병인이 병원(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병인은 대부분 협회, 직업소개소, 노조 등 소속이고, 이들 단체에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간병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필요시 단체보험의 가입 등을 주선하고 있다. 간병인들이 이들 단체에 속하는 방식은 ‘회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사업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회 등 간병인 소속 기관은 법적으로는 ‘알선’의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업무계약을 맺고 병원(의사, 간호사)이 보호자에게 시키는 일을 대신하는 구조이다. 간병인 소개기관인 간병인 협회, 노조, 간병인 직업소개소 등과 병원은 아예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체에서 주로 많이 간병인이 오거나 할 경우 간혹 간병인 단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협약의 내용은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간병료 이외의 음식물, 금품을 요구 금지, 단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다. 한 군데의 간병인 협회나 노조의 간병인들만 일하는 병원은 극히 드물고, 여러 기관 소속의 간병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 중에는 개인(환자)이 고용하여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용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야	요양원	86	사실요양원에서일하는간병인과요양병원에서일하는간병인의역할은크게다르지않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지만,이들의노동시장내에서의지위는다르다.요양원에서는‘간병인고용’을제도적으로명시하여서요양원사업자들이간병인을근로자로고용하고있지만,요양병원에대한규정에서는‘의사’의고용은명시했지만간병인에대한고용규정은없기때문에요양병원에서는간병인을고용하지않고있다.그러나현실적으로는간호사의수가충분치않고보호자가상주할수도없는구조이기때문에간병인은반드시필요한실정이다.그러나병원수가에서는‘간병인’의존재자체가없기때문에이를개별환자보호자들이조달하고있으며,이들은비공식노동시장에서활동하고있다.본연구에서는임금근로자로서의지위를갖지못하고산재보험의수혜를받지못하고있는급성기병원간병인,요양병원간병인,가정내간병인에대해서만살펴볼것이다.간병이필요한경우대개는병원의안내를통하여환자(보호자)가협회등에전화,인터넷등으로연락하여간병인을구하고있는실정이다.병원에서일하는간병인은환자(보호자)개인과계약한간병인이병원(의사,간호사)의지시에따라서환자를돌보고있다고볼수있다.간병인은대부분협회,직업소개소,노조등소속이고,이들단체에회비나수수료를납부하고있으며,이들단체는간병인들에게일자리를소개하거나필요시단체보험의가입등을주선하고있다.간병인들이이들단체에속하는방식은‘회원’의자격이기때문에,이들단체는사업주가아님을주장하고있다.다시말해서협회등간병인소속기관은법적으로는‘알선’의역할만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간병인은환자(보호자)개인과업무계약을맺고병원(의사,간호사)이보호자에게시키는일을대신하는구조이다.간병인소개기관인간병인협회,노조,간병인직업소개소등과병원은아예아무런관계를맺지않고있는경우도있지만,한단체에서주로많이간병인이오거나할경우간혹간병인단체와병원이협약을맺고있는경우도있다.이때협약의내용은간병인들이환자에게간병료이외의음식물,금품을요구금지,단체손해배상보험가입등의내용이다.한군데의간병인협회나노조의간병인들만일하는병원은극히드물고,여러기관소속의간병인들이같이일하고있다.또한간병인중에는개인(환자)이고용하여그환자가입원하고있는병원에와서일하는경우도종종있다.	[ "제5장 간병인 노동실태\n제1절 간병인력의 구조와 노동실태\n1. 간병시장의 구조\n간병인은 질병의 종류와 제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있다. 우선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둘 경우, 이때 사용하는 간병인은 급성기 병원 간병인(A)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노인성 질병 등 만성질환일 경우, 요양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서 돌보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간병인(B), 요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원 간병인(C),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때는 바우처 간병인(D),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개인간병인(E)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n유사한 일을 하는 이 간병인들 중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C)과 바우처제도 내에서 일하는 간병인(D)이다. 나머지 간병인들 즉 병원(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인간병인은 현재는 공식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협회,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유사한 간병업무를 하지만 병원이나 개인간병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이다.", "2. 산재보험 적용가능성 및 보호가능성\n현재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간병인들은 직업소개소나 협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개인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으며, 소개비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n이들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고,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용근로자에 가깝게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를 사업주로 볼 것인가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들이 산재보험제도의 포괄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n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만성기 병원간병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규율에 따라서, 가정간병인은 가사노동자법의 입법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n직업안정법의 규제를 확대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협회(소개소)에게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n현재 임금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간병인들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특고’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간병인을 ‘근로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간병인 조사결과(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n가. 일반적 특성 및 계약 및 경력사항\n다음은 간병인의 근로실태 조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간병인들의 근로실태 및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12월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병원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인원은 423명으로서, 급성기 병원 간병인 129명, 요양병원 간병인 294명이었다. 이 중 중국동포 간병인이 93명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연령은 평균 62.5세로 높은 편이었으며, 7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0%가 넘게 나왔다.\n간병인들의 소속기관을 질문한 결과, 간병인 협회 소속이 74.7%로 가장 많았고,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도 10% 이상이었다.\n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를 시작할 때 누구와 계약했는가를 질문하였다. 소속협회, 노조, 직업소개소 등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78.7%로 가장 많았고, 병원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19.1%로 나타났으며, 간병인들은 보호자와 계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n⚬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시설은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n⚬ 「정부조직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받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근로기준법」 제외대상이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정부나 지자체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n⚬ 4명 이하의 시설의 경우도 시설의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이용자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문서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반하고 있음. 특히 공동생활가정 등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는 2조 격일제나 2조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주로 어떤 이유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어?	검색 결과에는 간병인을 고용하고 싶은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	[ "사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는 다르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인 고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서 요양원 사업자들이 간병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에서는 ‘의사’의 고용은 명시했지만 간병인에 대한 고용규정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호사의 수가 충분치 않고 보호자가 상주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병인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 수가에서는 ‘간병인’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 환자보호자들이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n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급성기병원 간병인, 요양병원 간병인, 가정내 간병인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n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개는 병원의 안내를 통하여 환자(보호자)가 협회 등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계약한 간병인이 병원(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병인은 대부분 협회, 직업소개소, 노조 등 소속이고, 이들 단체에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간병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필요시 단체보험의 가입 등을 주선하고 있다. 간병인들이 이들 단체에 속하는 방식은 ‘회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사업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회 등 간병인 소속 기관은 법적으로는 ‘알선’의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환자(보호자) 개인과 업무계약을 맺고 병원(의사, 간호사)이 보호자에게 시키는 일을 대신하는 구조이다.\n간병인 소개기관인 간병인 협회, 노조, 간병인 직업소개소 등과 병원은 아예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체에서 주로 많이 간병인이 오거나 할 경우 간혹 간병인 단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협약의 내용은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간병료 이외의 음식물, 금품을 요구 금지, 단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다. 한 군데의 간병인 협회나 노조의 간병인들만 일하는 병원은 극히 드물고, 여러 기관 소속의 간병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 중에는 개인(환자)이 고용하여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제5장 간병인 노동실태\n제1절 간병인력의 구조와 노동실태\n1. 간병시장의 구조\n간병인은 질병의 종류와 제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있다. 우선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둘 경우, 이때 사용하는 간병인은 급성기 병원 간병인(A)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노인성 질병 등 만성질환일 경우, 요양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서 돌보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간병인(B), 요양원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요양원 간병인(C),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은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때는 바우처 간병인(D),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개인간병인(E)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n유사한 일을 하는 이 간병인들 중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C)과 바우처제도 내에서 일하는 간병인(D)이다. 나머지 간병인들 즉 병원(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인간병인은 현재는 공식적인 임금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협회,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등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유사한 간병업무를 하지만 병원이나 개인간병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이다.", "2. 산재보험 적용가능성 및 보호가능성\n현재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간병인들은 직업소개소나 협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개인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으며, 소개비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신들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n이들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깝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고,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용근로자에 가깝게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를 사업주로 볼 것인가가 합의되지 않아서 이들이 산재보험제도의 포괄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n급성기 병원 간병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만성기 병원간병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규율에 따라서, 가정간병인은 가사노동자법의 입법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n직업안정법의 규제를 확대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협회(소개소)에게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n현재 임금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간병인들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특고’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간병인을 ‘근로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간병인 조사결과(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n가. 일반적 특성 및 계약 및 경력사항\n다음은 간병인의 근로실태 조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간병인들의 근로실태 및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12월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병원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인원은 423명으로서, 급성기 병원 간병인 129명, 요양병원 간병인 294명이었다. 이 중 중국동포 간병인이 93명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연령은 평균 62.5세로 높은 편이었으며, 7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0%가 넘게 나왔다.\n간병인들의 소속기관을 질문한 결과, 간병인 협회 소속이 74.7%로 가장 많았고,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도 10% 이상이었다.\n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를 시작할 때 누구와 계약했는가를 질문하였다. 소속협회, 노조, 직업소개소 등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78.7%로 가장 많았고, 병원과 계약했다는 응답이 19.1%로 나타났으며, 간병인들은 보호자와 계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n⚬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시설은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n⚬ 「정부조직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받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근로기준법」 제외대상이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정부나 지자체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n⚬ 4명 이하의 시설의 경우도 시설의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이용자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문서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반하고 있음. 특히 공동생활가정 등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는 2조 격일제나 2조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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