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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증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떤 문서를 따르나요?
재보증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보증기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체결하는 재보증계약에 의합니다.
재보증 계약 시 재보증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재보증 계약 시 재보증 기간의 범위는 재보증기관과 재단이 체결하는 재보증계약에 포함되어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재보증 대상 기업에 대한 재보증 한도액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나요?
재보증 대상 기업에 대한 재보증 한도액은 재단이 재보증기관과 체결하는 재보증계약에 포함되어 결정됩니다. 이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 외에도 재보증기간의 범위, 재보증요건,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재보증 계약에 구상권 행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나요?
네, 재보증 계약에는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재단이 재보증대상기업에 대해 재보증을 제공할 때 재보증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신용조사해야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금융거래상황, 시장여건 등을 신용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러한 조사는 신용보증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조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위탁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조사의 객관성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조건] 신용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됩니다.
신용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신용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합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는 신용보증 전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금융거래상황, 시장여건 등을 조사하는 신용조사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등에 관한 신용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등에 관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보 이용자가 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는 기준 등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는 재단의 신용정보업무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정보업무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신용정보업무에서 소기업 등에 관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합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는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신용조사 시 기업의 금융거래상황은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나요?
신용조사 시 기업의 금융거래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때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시장여건 등과 함께 기업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를 통해 재단은 신용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 규모 및 조건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신용정보 이용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 이용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소기업 등에 관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를 위해 재단은 따로 정하는 기준 등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내에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 내에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재단의 신용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보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보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합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는 보증심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증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재량적인가요?
보증심사위원회는 재량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법서 제24조 제1항에 '재단내에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참고사항] 위원회 구성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어디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신용보증기업과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세부 절차/조건] 재단은 이들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떤 목적으로 기업에 경영지도를 제공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에 경영지도를 제공합니다. [세부 절차/조건] 경영지도의 대상은 신용보증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이며, 경영지도에는 기술지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지도에는 기술지도도 포함되나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지도에는 경영뿐만 아니라 기술지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는 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역할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도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영지도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경영지도 방법, 기간,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세부 절차/조건] 현재 해당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장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경영지도 수수료는 누가 결정하나요?
경영지도 수수료는 이사장이 경영지도 방법, 기간,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부 절차/조건] 재단은 이 결정에 따라 경영지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브릿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브릿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단이 신용보증 중이거나 폐업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입니다.
브릿지보증 업무처리는 어떤 지침을 따르나요?
브릿지보증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해 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의사항/참고사항] 다만,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브릿지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브릿지보증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브릿지보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제공된 문서 내용에 따르면 브릿지보증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본 업무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보증 관련 문의사항 중 중앙회의 업무처리방법에도 재단의 규정에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공된 업무방법서 제28조에 따르면 브릿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해 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내용상 중앙회 업무처리방법에도 재단의 규정에도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별도의 처리 지침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 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세부 절차/조건] 본 조항은 2022년 10월 27일 신설되었으며, 이는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된 업무 처리가 일반적인 업무처리방법과는 별도의 특별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업무처리는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새출발기금 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참고사항] 해당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 제8장 제29조(업무처리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2년 10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의 대상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들에 대한 업무처리는 재단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종 승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의 시행을 위한 최종 승인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한 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존 보증업체에 대한 업무를 승계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존 보증업체에 대한 업무를 승계하는 법적 근거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입니다.
법 시행 당시 성립된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이행 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 시행 당시 성립된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이행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승계하여 처리합니다. [주의사항/참고사항] 이때 공부상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간주됩니다.
업무 승계 시, 기존 '조합' 명의로 된 공부상 기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 승계 시, 공부상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봅니다. [세부 절차/조건] 이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시행 당시 성립된 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 등을 재단이 승계함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