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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1조	제1장 총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1조 목적	국세징수법 시행령 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제1절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제2절 독촉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1호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2호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3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1호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2호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1호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2호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1호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2호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징수법 시행령 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제3절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제9조(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2항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3항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4항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5항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제10조(제3자의 납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1항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2항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1호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2호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3호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4호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5호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2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1호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2호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3호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4호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3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1호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2호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1호	1. 재산 상황의 변동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2호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3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제5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2항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3항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4항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1항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2항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1호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2호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3호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4호	4. 저당권의 범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5호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6호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국세징수법 시행령 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징수법 시행령 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징수법 시행령 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징수법 시행령 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징수법 시행령 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항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3항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납세담보의 해제	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납세담보의 해제	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납세담보의 해제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그 뜻을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납세담보의 해제	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납세담보의 해제 2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2.15>
국세징수법 시행령 2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24조	제3장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24조	제1절 통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6조 강제징수의 속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26조 강제징수의 속행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3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8조 강제징수의 인계	국세징수법 시행령 28조 강제징수의 인계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국세징수법 시행령 1조

제1장 총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제1절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2조 납부기한 전 징수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제2절 독촉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1호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2호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3조 독촉의 예외 3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1호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2호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1호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6조 위탁 수수료 2호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1호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위탁 해지 2호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제3절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제9조(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2항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3항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4항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5항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9조 납부의 방법 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제10조(제3자의 납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1항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 제3자의 납부 2항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1호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2호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3호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4호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5호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2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1호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2호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3호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4호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1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3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1호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2호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16조 담보제공의 예외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1호

1. 재산 상황의 변동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2호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3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제5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2항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3항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4항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1항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조 납세담보의 평가 2항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