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stringclasses 62
values | text stringlengths 5 9.47k |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 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8호, 2023. 4. 14., 제정]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85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
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
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
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
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
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
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
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
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7조(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
를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
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
는 반환ㆍ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10조(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
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 부칙 <제428호,2023.4.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ㆍ제출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이 반환ㆍ폐기를 요청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3. 8.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0호, 2023. 8. 25., 일부개정]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43
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
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
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 II. 용어의 정의
1. "친족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
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친족 및 그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원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
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
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를 ...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 부칙 <제440호,2023.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7호, 2021. 12. 28., 제정]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
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 부칙 <제2021-37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2. 28., 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 부칙 <제2021-38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5.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5호, 2023. 5. 22., 일부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9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Ⅱ. 용어의 정의
1. "제공주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규정의 적용
가. 법 제47조는 회사가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의제일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Ⅴ. 부당성 판단기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
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Ⅵ.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1. 제공객체의 의무
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법 제47조제3항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Ⅶ. 유효기간
이 심사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사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부칙 <제435호,2023.5.22.>
이 심사지침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66호, 2024. 10. 17.,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 044-200-4159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
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
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
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1장 총 칙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모든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 적용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1장 총 칙
제4조(위임전결) 이 훈령에 따라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 선임, 자문의뢰, 기타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결재
등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6조(선임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동종사...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7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9조(소송보수의 종류) ①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0조(소송보수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
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인 경우 승소비율을 50%로 본다
)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다만, 과징금이 없는 사건(집행정지 신청사건을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1조(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① 자문은 해당 소송사건(이하 신청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처분의 적법성
을 입증하거나, 소송상대방의 경제분석 또는 법률검토, 기술적 분석 등에 대응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ㆍ검토
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전문적인 분석, 검증, 감정 또는 증언 등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법제처 4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2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
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3조(소송수행협조자) ① 소송총괄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사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협조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4조(소장접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
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5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준비서면, 서면증거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6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
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
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7조(상소장 접수)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장
등의 접수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
소장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8조(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9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을 접수한 날(상대방이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포함하
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포함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항소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20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21조(소취하 동의서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
3.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2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3장 행정소송 등
제23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
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4장 국가소송
제24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
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
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4장 국가소송
제25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
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수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5장 헌법소송
제27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
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5장 헌법소송
제28조(의견서 작성 등) 소송수행자 등은 제청서 등의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6장 직접소송
제30조(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직접소송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
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6장 직접소송
제31조(소송수행자의 선정) ①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
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
2. 심판관리관실 또는 직접소송 대상사건을 처리한 사건국과 같은 사건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3.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
② 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총괄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
행할 수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6장 직접소송
제32조(대상사건의 선정)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
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6장 직접소송
제33조(변호사선임 및 자문)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
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
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의 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제35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직접소송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6장 직접소송
제34조(소송수행자의 의무) 소송수행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소송수행 규정을 숙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격려금 지급) ① 소송수행자가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6장 직접소송
제36조(일부 승소시 격려금) ① 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제35조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
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징금이 있는 사건의 경우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③ 과징금이 없는 사건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비율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관련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인 경우 승소
비율은 50%로 본다.
⑤ 소송비용부담비율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판결 전체 취지에 비추어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6장 직접소송
제37조(격려금 증감)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다수 소비자가 관련
된 사건 또는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등), 수행자의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의 결정으로 기본금액
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7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38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취지 소송종결 포함
)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
무부장관(행정소송)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
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7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39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
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까지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제7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40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
적인 전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 부칙 <제366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3호, 2024. 10.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
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
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
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
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부칙 <제2024-23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 4.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4호, 2016. 4. 27., 제정]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
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 부칙 <제2016-4호,2016.4.27.>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8호, 2024. 10. 17.,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
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
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심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
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
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
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부칙 <제468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3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Ⅰ.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 Ⅱ. 용어의 정의
1. "유력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가맹본부",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급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력사업자와 거
래를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을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
추어 설립된 조합을 말하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이 특정한 형식을 갖출... |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 Ⅲ.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인 경우에 있어 조합이 그러한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개별적인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조합의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된다.
1.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의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
<사례>
법제처... |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README.md exists but content is empty.
- Downloads last month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