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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0호, 2024. 12.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 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0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7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대규모유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0호)(20241017).pdf | 33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7호, 2024. 7.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7호)(20240807).pdf | 3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 3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9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
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 17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
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4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4호)(20241017).pdf | 54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8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 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3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
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 6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1호, 2021. 12. 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
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1호)(20211230).pdf | 31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5.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5호, 2023. 5. 2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9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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