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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예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06 | 20,260,101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을 화재예방조치의 내용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 | ○환경부령제93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037호(2021. 07. 06.) 에 게재된 환경부령제92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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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767&lsId=&efYd=2026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3767 |
2 | 시행예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20,170,919 | 20,230,101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를 소음영향도(WECPNL)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하여 항공기 소음의 정도를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31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555&lsId=&efYd=2023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7555 |
3 | 시행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 20,210,817 | 20,220,818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으로, "하는 동안에"를 "착공하려는 경우"로, "전문기관(이하 "건...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717&lsId=&efYd=202208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4717 |
4 | 시행예정 | 전기사업법 | 20,210,615 | 20,220,616 |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 | ⊙법률 제18284호(2021.6.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095&lsId=&efYd=202206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3095 |
5 | 시행예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10,413 | 20,220,414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계획"을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457&lsId=&efYd=202204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1457 |
6 | 시행예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0,824 | 20,220,225 | 일부개정 | 소방청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을 추가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4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허가등"을 "건축물 등의 신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919&lsId=&efYd=202202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4919 |
7 | 시행예정 | 화학물질관리법 | 20,210,817 | 20,220,218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42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비산할"을 "날릴"로 한다.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709&lsId=&efYd=202202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4709 |
8 | 시행예정 | 물환경보전법 | 20,210,112 | 20,220,113 | 타법개정 | 환경부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535&lsId=&efYd=202201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8535 |
9 | 시행예정 | 물환경보전법 | 20,201,231 | 20,220,101 | 타법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ㆍ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ㆍ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 | ⊙법률 제17814호(2020.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477&lsId=&efYd=2022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5477 |
10 | 시행예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20,201,229 | 20,220,101 |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 |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289&lsId=&efYd=2022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5289 |
11 | 시행예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20,200,714 | 20,220,101 | 일부개정 | 소방청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39&lsId=&efYd=2022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0039 |
12 | 시행예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210,629 | 20,211,230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8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징금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401&lsId=&efYd=202112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3401 |
13 | 시행예정 | 대기환경보전법 | 20,201,229 | 20,211,230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965&lsId=&efYd=202112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4965 |
14 | 시행예정 | 전기사업법 | 20,201,229 | 20,211,230 |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093&lsId=&efYd=202112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5093 |
15 | 시행예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0,210,615 | 20,211,216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ㆍ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ㆍ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상세기준을 제정ㆍ개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3호 중 "독성가스"를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897&lsId=&efYd=202112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2897 |
16 | 시행예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0,210,615 | 20,211,216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 |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905&lsId=&efYd=20211216&chrClsCd=001849&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2905 |
17 | 현행 | 전기사업법 시행령 | 20,210,608 | 20,211,209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통령령 제3174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539&lsId=&efYd=202112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2539 |
18 |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 20,210,518 | 20,211,119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8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227&lsId=&efYd=202111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2227 |
19 | 현행 | 화학물질관리법 | 20,210,518 | 20,211,119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7&lsId=&efYd=202111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2197 |
20 | 현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1,021 | 20,211,021 | 일부개정 | 소방청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443&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443 |
21 | 현행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20,211,021 | 20,211,021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399&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399 |
22 | 현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20,211,019 | 20,211,021 | 일부개정 | 소방청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등을 추가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53&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153 |
23 | 연혁 | 전기사업법 시행령 | 20,211,019 | 20,211,021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통령령 제3207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1천킬로와트"를 각각 "2만킬로와트"로 한다.
제5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39&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039 |
24 | 현행 | 전기사업법 | 20,210,420 | 20,211,021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 내지 85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고, 이들 기업이 협력...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685&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1685 |
25 | 현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 20,201,020 | 20,211,021 | 일부개정 | 소방청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 |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461&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2461 |
26 |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211,014 | 20,211,014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 | ⊙환경부령 제9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279&lsId=&efYd=202110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279 |
27 |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211,014 | 20,211,014 | 일부개정 |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냉매사용기기의...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0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방지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09&lsId=&efYd=202110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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