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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9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20",
+    "caseNoID": "2000가합9004",
+    "caseNo": "2000가합9004"
+  },
+  "jdgmn":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건물의 일부가 준공 당시부터 이미 구조와 용도상은 물론 법규상으로도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고 특정인의 소유로 하기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      "summ_pass":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건물의 일부가 준공 당시부터 이미 구조와 용도상은 물론 법규상으로도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5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공1984, 49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공1992, 1549),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공1995상, 155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공1996상, 5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410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5. 10. 선고 2000나41006 판결：확정(상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5-10",
+    "caseNoID": "2000나41006",
+    "caseNo": "2000나41006"
+  },
+  "jdgmn":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n[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법 제9조는 석조 등으로 조성된 견고한 집합건물의 경우 10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그 기간 내에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분양자로서는 피분양자들이 주장하는 10년 내에 건물에 발생한 문제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본래 민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등에서 건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목적은 주로 건축공사의 완료 후 장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하자 여부의 판정이 곤란하여져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여 도급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9조가 마련됨으로써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된 하자담보책임을 새로이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의 입법목적(견고한 집합건물의 건축의 유도), 그 효과, 건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규정은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분양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집합건물법 제9조의 입법목적(견고한 집합건물의 건축의 유도), 그 효과, 건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규정은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분양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id": 2,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부칙 제6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삭제)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139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0다13948",
+    "caseNo": "2000다13948"
+  },
+  "jdgmn":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2]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  "jdgmnInfo": [
+    {
+      "question":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시 상가아파트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상가아파트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의 1인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는 상가아파트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상가아파트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위 건물 중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이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법리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공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2] 민법 제265조, 제411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집20-3, 민19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2]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 1429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공1991, 267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공1992, 30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므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후견인순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2000므612",
+    "caseNo": "2000므612"
+  },
+  "jdgmn":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 시기·절차 및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      "summ_pass":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계혈족"
+    },
+    {
+      "id": 2,
+      "keyword": "의견청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 19.자 81스25-29 결정(공1982, 2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449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다44987",
+    "caseNo": "2001다44987"
+  },
+  "jdgmn":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 당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 소유자 앞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의 소유권이 확정된 점 기타 매매계약 전후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그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6175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1다61753",
+    "caseNo": "2001다61753"
+  },
+  "jdgmn":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n[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가해자가 그 처인 피해자를 동승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사고 발생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9조 참조), 제20조(현행 제33조 참조) [2]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공1999상, 55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공2001상, 1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하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산선고",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4. 25.자 2001하5 결정：항고기각, 재항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4-25",
+    "caseNoID": "2001하5",
+    "caseNo": "2001하5"
+  },
+  "jdgmn":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하여 파산법 제319조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을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한 파산채권자 대부분이 파산폐지에 동의하였고, 파산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파산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한 파산폐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신청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고한 파산채권자 대부분이 파산폐지에 동의하였고, 파산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파산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한 파산폐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고, 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파산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한 파산폐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고, 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산채권자"
+    },
+    {
+      "id": 2,
+      "keyword": "재단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파산법 제319조, 제320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서울고법 2003. 6. 17.자 2003라279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파산선고"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15099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2",
+    "caseNoID": "2003가단150990",
+    "caseNo": "2003가단150990"
+  },
+  "jdgmn":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인"
+    },
+    {
+      "id": 2,
+      "keyword": "보험"
+    },
+    {
+      "id": 3,
+      "keyword": "승낙거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 [2] 민법 제750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3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03. 10. 23. 선고 2003가단36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judmnAdjuDe": "2003-10-23",
+    "caseNoID": "2003가단366",
+    "caseNo": "2003가단366"
+  },
+  "jdgmn":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비록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매각 당시에 위 부동산 등의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유찰이 거듭된 결과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저감되기에 이르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summ_pass": "그 매각 당시에 위 부동산 등의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유찰이 거듭된 결과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저감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공1995하, 237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27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4가합27032",
+    "caseNo": "2004가합27032"
+  },
+  "jdgmn":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한 것이고 또한 가해자의 무자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158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5가합1581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5가합15813",
+    "caseNo": "2005가합15813"
+  },
+  "jdgmn": "[1] 채권자가 특정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채무자들이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위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n[2]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해석 방법\n[3] 급부소송에서 채무자가 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부집행의 합의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판결 주문에서 이에 관한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급부소송에서 채무자가 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부집행의 합의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판결 주문에서 이에 관한 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급부소송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급부소송에서 채무자가 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부집행의 합의가 있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가부도 소송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부집행의 합의를 인정하여 위 급부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급부청구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결 주문에서 명확히 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법원이 부집행의 합의를 인정하여 위 급부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급부청구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결 주문에서 명확히 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집행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급부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9조 제6호 [2] 민법 제105조 [3] 민사소송법 제20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공1998상, 9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438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91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7",
+    "caseNoID": "2005가합91894",
+    "caseNo": "2005가합91894"
+  },
+  "jdgmn":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상해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특정강력범죄, 마약관련범죄나 범죄단체관련범죄 등에 관하여서만 증인이나 범죄신고인의 보호의무에 대하여 규정할 뿐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없었으나, 형사소송법은 공무상·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실이나 자기와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국민에게 일반적 사법협력 의무의 일환으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47조 내지\n149조) 이에 위반한 경우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152, 151조) 출석·증언을 강제하고 있는 점과 중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도 행위자 등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일반 형사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행위자 등의 보복위험을 제거하여 그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위반한 경우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152, 151조) 출석·증언을 강제하고 있는 점과 중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도 행위자 등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일반 형사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행위자 등의 보복위험을 제거하여 그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51조, 제152조, 법원조직법 제58조, 제60조, 제64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공1998하, 266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공2001상, 120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107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중개수수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5나10743",
+    "caseNo": "2005나10743"
+  },
+  "jdgmn":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      "summ_pass":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20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중개수수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다48888.json

@@ -0,0 +1,40 @@
+{
+  "info": {
+    "id": 52939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산금",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9",
+    "caseNoID": "2005다48888",
+    "caseNo": "2005다48888"
+  },
+  "jdgmn": "[1]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과도지(過度地) 소유자들에 대하여 환지처분시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환지청산금을 부과·징수하였더라도, 과도지 소유자들이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변론의 재개, 속행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다16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고 본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변론의 재개, 속행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262조, 제407조, 제436조 [2] 민사소송법 제253조 [3]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다1664 판결(민집17-4, 민19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카934 판결(공1982, 1008) / [2]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민집14-2, 민23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공2002상, 6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산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다67353.json

@@ -0,0 +1,40 @@
+{
+  "info": {
+    "id": 57936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해배제",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0",
+    "caseNoID": "2005다67353",
+    "caseNo": "2005다67353"
+  },
+  "jdgmn":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 제7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개발일정의 이행시기가 연장되고,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경위와 그 목적,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해배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 114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공2002상, 9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방해배제"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단62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4-24",
+    "caseNoID": "2006가단62400",
+    "caseNo": "2006가단62400"
+  },
+  "jdgmn": "[1]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n[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의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n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임의경매절차"
+    },
+    {
+      "id": 2,
+      "keyword": "저당권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2조 제2항, 제359조 [2] 민법 제102조 제2항, 제3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카합3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9.자 2006카합3491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19",
+    "caseNoID": "2006카합3491",
+    "caseNo": "2006카합3491"
+  },
+  "jdgmn": "[1] 정당의 행위가 무효인 경우\n[2] 정당 중앙위원회가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제도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을 결의한 사안에서, 위 당헌개정결의는 그 절차 등이 당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 중앙위원회가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제도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을 결의한 사안에서, 위 당헌개정결의는 그 절차 등이 당헌에 위배되어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오늘날의 의회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다.\n정당 중앙위원회가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제도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을 결의한 사안에서, 위 당헌개정결의는 그 절차 등이 당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정당 중앙위원회가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제도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을 결의한 사안에서, 위 당헌개정결의는 그 절차 등이 당헌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하게 불공정"
+    },
+    {
+      "id": 2,
+      "keyword": "비상대책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2]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184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05",
+    "caseNoID": "2007가합18479",
+    "caseNo": "2007가합18479"
+  },
+  "jdgmn":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짧은 시간 인용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홈페이지"
+    },
+    {
+      "id": 2,
+      "keyword": "프로그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누156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누156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8-28",
+    "caseNoID": "2007누15621",
+    "caseNo": "2007누156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세제4사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 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다5064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다50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7다50649",
+    "caseNo": "2007다50649"
+  },
+  "jdgmn": "[1]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 운송물의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3] 운송물의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 운송물의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송계약"
+    },
+    {
+      "id": 2,
+      "keyword": "선적작업"
+    },
+    {
+      "id": 3,
+      "keyword": "적부작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제790조(현행 제799조 참조)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현행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참조), 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2007. 11. 6. 해양수산부령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2항, 제2조의5 제1항(현행선박안전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2조의6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가단245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8가단245503",
+    "caseNo": "2008가단245503"
+  },
+  "jdgmn":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summ_pass":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가합130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19",
+    "caseNoID": "2008가합130349",
+    "caseNo": "2008가합130349"
+  },
+  "jdgmn":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다면,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승계집행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제3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다3978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3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8다39786",
+    "caseNo": "2008다39786"
+  },
+  "jdgmn":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대출 원금뿐이고 이자는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일부로 원금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그 후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전은 그 전액이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연대보증인이 대출은행에 지급한 금전 합계액에서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초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비채변제가 지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n[3]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치고 회사분할을 추진 중이던 연대보증인이 당초 이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대출은행의 요구대로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출은행 주장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소유의 생산공장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실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4]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청산가액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저당권의 청산가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청산가액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저당권의 청산가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의 액수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그 청산가액의 액수 및 그 청산가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 또한 그 합의에 동의한 경우, 위와 같이 보증인과 저당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는 사후에 위 청산가액이 적정 청산가액보다 높거나 낮다는 점을 다투어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보증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저당권의 청산가액은 위 합의로써 확정되고, 저당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스스로 정한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없다.",
+      "summ_pass":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청산가액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저당권의 청산가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
+    },
+    {
+      "id": 2,
+      "keyword": "보증책임"
+    },
+    {
+      "id": 3,
+      "keyword": "저당권자"
+    },
+    {
+      "id": 4,
+      "keyword": "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2] 민법 제742조 [3] 민법 제742조 [4] 민법 제105조,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공1988, 49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공1997하, 268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공2006하, 1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다4147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3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8다41475",
+    "caseNo": "2008다41475"
+  },
+  "jdgmn":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의 배당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저당권"
+    },
+    {
+      "id": 2,
+      "keyword": "물상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공동저당권자"
+    },
+    {
+      "id": 4,
+      "keyword": "경매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8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공1994상, 163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다47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치금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25",
+    "caseNoID": "2008다47367",
+    "caseNo": "2008다47367"
+  },
+  "jdgmn":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n[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n[3] 甲이 공개매각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乙한테서 파산자 회사가 신축하고 있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甲과 乙이 이와 관련하여 ‘甲은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乙에게 예치한다. 예치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자(파산관재인)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치금을 부가가치세로 징수·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때에는 파산절차 종료시에 甲에게 반환하며, 파산절차 종료 전이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음이 확정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즉시 예치금을 甲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예치금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예치금 약정 당시 甲과 乙이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예치금 약정의 주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치금 약정 당시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불가능하였다거나 乙 또는 파산자 회사가 甲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예치금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乙이 예치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甲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거나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甲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은 사실인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표시의 해석"
+    },
+    {
+      "id": 2,
+      "keyword": "법률행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47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3] 민법 제105조, 제1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공2002하, 1620) [2]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예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나96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9-22",
+    "caseNoID": "2009나96474",
+    "caseNo": "2009나96474"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n[2] 법원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약한 부주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광진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 광진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불의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53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535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상, 3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43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다4343",
+    "caseNo": "2009다4343"
+  },
+  "jdgmn":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n[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므로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터넷 링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의2(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18조 참조),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2조 참조), 제34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3]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공2010상, 15) [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6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64635.json

@@ -0,0 +1,64 @@
+{
+  "info": {
+    "id": 42052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다64635",
+    "caseNo": "2009다64635"
+  },
+  "jdgmn":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n[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n[3]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n[4]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과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 등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원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甲에게 구체적인 상속권 침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그 후 甲이 구체적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원심판결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여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나아가 甲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는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    },
+    {
+      "id": 3,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id": 4,
+      "keyword": "상속개시"
+    },
+    {
+      "id": 5,
+      "keyword": "상속회복"
+    },
+    {
+      "id": 6,
+      "keyword": "재산상속권"
+    },
+    {
+      "id": 7,
+      "keyword": "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999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사소송법 제142조 [4]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류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932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93299",
+    "caseNo": "2009다93299"
+  },
+  "jdgmn":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n[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 종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직접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n[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n[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피고의 추진위원들이 2004. 4. 29. 소외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로서는 위 선정결의 이후에 피고가 2005. 3. 28.자로 소외 회사와 체결한 선정계약(이하 ‘이 사건 선정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2004. 4. 29.자 선정결의에 대한 주민동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주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판결"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 민법 제7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공2006상, 155) [3][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공2006상, 482)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98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98386",
+    "caseNo": "2009다98386"
+  },
+  "jdgmn":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n[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취득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공2006상, 479)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공1989, 9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1013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101394",
+    "caseNo": "2010다101394"
+  },
+  "jdgmn": "[1]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n[2]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채무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방 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92조 제1항 [2] 민법 제49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1063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급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106337",
+    "caseNo": "2010다106337"
+  },
+  "jdgmn": "[1] 보통거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및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엄격해석 원칙\n[2]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채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이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사업주체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및 수분양자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고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채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고객이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거나 그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분양자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고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고객’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에게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하고(제2조 제3항), 주택분양보증계약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을 하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당해 주택의 이행 또는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주체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고,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수익의 의사표시(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하여 급부를 수령하는 수익자에 불과할 뿐 구 약관규제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고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주택분양보증계약은 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을 하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당해 주택의 이행 또는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수분양자들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수익의 의사표시(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하여 급부를 수령하는 수익자에 불과할 뿐 구 약관규제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고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9조, 제10조, 제26조 제4항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민법 제539조 [4]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3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9조, 제10조, 제2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공2001상, 97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공2006하, 166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공2011상, 1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2011상, 823) [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공1997하, 323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공2006상, 10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환급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7321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10다73215",
+    "caseNo": "2010다73215"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하 위 토지등소유자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금청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9조, 제46조, 제4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공2008하, 154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80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80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10다80428",
+    "caseNo": "2010다80428"
+  },
+  "jdgmn":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금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및 임원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새마을금고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새마을금고"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23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402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91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0다91213",
+    "caseNo": "2010다91213"
+  },
+  "jdgmn":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甲 등의 선대인 乙로 기재되어 있고, 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비록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가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乙의 재산상속인들인 甲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는 甲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가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乙의 재산상속인들인 甲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는 경우, 국가는 甲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甲 등의 선대인 乙로 기재되어 있고, 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비록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가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乙의 재산상속인들인 甲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는 甲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가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乙의 재산상속인들인 甲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는 甲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id": 2,
+      "keyword": "등기명의의 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9250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 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2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다92506",
+    "caseNo": "2010다92506"
+  },
+  "jdgmn":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및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및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 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 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96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6454",
+    "caseNo": "2010다96454"
+  },
+  "jdgmn":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n[2]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약관의 명시"
+    },
+    {
+      "id": 2,
+      "keyword": "보험계약의 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공2003하, 144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공2005상,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공2007상, 7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1나4304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1나4304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8-22",
+    "caseNoID": "2011나43041",
+    "caseNo": "2011나43041"
+  },
+  "jdgmn": "[1]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 丁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n[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3]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乙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 丁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내려진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이의제기 없이 확정시킨 후 丁에게만 가액배상을 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데,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는 기판력의 표준시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의 발생·변경·소멸이 생긴 때에는 상고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인 점, 법원은 소송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요건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문언을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      "summ_pass":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사유"
+    },
+    {
+      "id": 2,
+      "keyword": "소송요건"
+    },
+    {
+      "id": 3,
+      "keyword": "상고심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2]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제431조, 제434조 [3] 민법 제2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24 판결(공1981, 14097),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공1998하, 17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1나787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1나78707",
+    "caseNo": "2011나78707"
+  },
+  "jdgmn":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성실한 진료로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이 乙의 통증 호소 전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한 점, 주치의는 乙의 통증 호소 부위가 가슴 아래쪽이라서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한 것일 뿐 이것이 폐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닌 점, 乙에게 호흡곤란이나 가래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들이 발생한 것은 당직의가 나타난 후이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乙의 폐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병원은 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의료기관인 점,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이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시를 지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므로,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인 甲 법인은 이로 말미암아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비록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므로,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인 甲 법인은 이로 말미암아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전문요양기관"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3나86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공보수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3-25",
+    "caseNoID": "2013나8601",
+    "caseNo": "2013나8601"
+  },
+  "jdgmn":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은 소송 종료 후 즉시 지급한다.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의 업무 수행이 소송 진행 결과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과 달랐다거나 의뢰인이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변호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의 수행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약관계는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위임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건을 면밀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표준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반면, 변호사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변호사법 제2조) 그 성질상 당연히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위탁의 목적 또는 의뢰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이 소송 진행 결과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과 달랐다거나 의뢰인이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변호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의뢰받은 소송의 종류 및 성격, 의뢰인의 요청 사항,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의 범위, 사안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그에 따른 예측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입증책임과 주장책임의 소재, 향후 발생한 가능한 다른 법적 분쟁의 예방 필요성,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판단 영역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로서 재량을 벗어나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업무 수행에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참조).",
+      "summ_pass":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680조, 제6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5가단3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310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6-28",
+    "caseNoID": "2015가단3104",
+    "caseNo": "2015가단3104"
+  },
+  "jdgmn":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조정에 임한 법무법인은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 법무법인으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무법인이 甲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summ_pass":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 법무법인으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선관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5가합200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치권부존재확인등",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22",
+    "caseNoID": "2015가합20015",
+    "caseNo": "2015가합20015"
+  },
+  "jdgmn":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에 따라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다면,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계약에 따라 乙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므로,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summ_pass": "甲은 계약에 따라 乙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므로,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치권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56조, 제3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치권부존재확인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5가합328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4-28",
+    "caseNoID": "2015가합32844",
+    "caseNo": "2015가합32844"
+  },
+  "jdgmn":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현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참조), 제8항(현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참조) / 민법 제703조, 상법 제195조, 제2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5다246810.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5다246810",
+    "caseNo": "2015다246810"
+  },
+  "jdgmn":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甲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유자"
+    },
+    {
+      "id": 2,
+      "keyword": "과실"
+    },
+    {
+      "id": 3,
+      "keyword": "무과실책임"
+    },
+    {
+      "id": 4,
+      "keyword": "위험책임"
+    },
+    {
+      "id": 5,
+      "keyword": "배상책임"
+    },
+    {
+      "id": 6,
+      "keyword":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공2010상, 5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6다3512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27",
+    "caseNoID": "2016다35123",
+    "caseNo": "2016다35123"
+  },
+  "jdgmn": "[1]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n[3]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생절차"
+    },
+    {
+      "id": 2,
+      "keyword": "이의채권"
+    },
+    {
+      "id": 3,
+      "keyword": "회생채권"
+    },
+    {
+      "id": 4,
+      "keyword": "소송수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5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7조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 4436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공2013하, 1113)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공1980, 130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6라46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6. 11. 16.자 2016라463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1-16",
+    "caseNoID": "2016라463",
+    "caseNo": "2016라463"
+  },
+  "jdgm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관은 매각기일에서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를 호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 보증의 제공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미리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매각기일에서의 지위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수신고에 따른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증 제공 여부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기일입찰조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집행관이 매각기일에서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를 호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 보증의 제공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수신고에 따른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증 제공 여부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기일입찰조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강제경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2항,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140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5호, 제7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7가합208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금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8-24",
+    "caseNoID": "2017가합208793",
+    "caseNo": "2017가합208793"
+  },
+  "jdgmn":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가 야구선수 乙과 프리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 및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경우, 乙은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FA 계약은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작성된 야구선수계약의 특약으로, KBO 규약의 규정,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위 선수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데, FA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에 총재의 승인 요건이 없더라도, KBO 규약 및 선수계약서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에 총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총재의 승인이 없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FA 계약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FA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甲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乙은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 乙의 귀책사유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FA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FA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구선수"
+    },
+    {
+      "id": 2,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제3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금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8나585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4-09",
+    "caseNoID": "2018나58570",
+    "caseNo": "2018나58570"
+  },
+  "jdgmn":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 당시 甲과 乙의 코트 내 위치들을 고려해 볼 때, 乙은 甲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甲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고는 乙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이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신의 눈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乙의 공격에 대비하여 몸을 돌리는 등 스스로 신체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甲의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한 사례이다.",
+      "summ_pass": "사고 당시 甲과 乙의 코트 내 위치들을 고려해 볼 때, 乙은 甲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甲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배려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9누33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누332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04-08",
+    "caseNoID": "2019누33226",
+    "caseNo": "2019누33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20누36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상고",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36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04-30",
+    "caseNoID": "2020누3695",
+    "caseNo": "2020누36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합수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한 감경된 처벌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과한 수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는, 강관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H, 소수의 시장참여자인 강관업체들 및 그로 인하여 하나의 낙찰업체가 계약물량 전량을 납품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그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④ 구 A은 1번 내지 4번 입찰에 관하여 담합에서 탈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시작 후인 2015. 7. 2. 전체 입찰담합행위의 입찰담합 내역, 관련 합의서, 담당자들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협조에 대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까지 받았다.\n⑤ 이러한 감경사유 등을 감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률은 50%에 이르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중 그 제재기간이 가장 긴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을 그대로 고수하였다.\n⑥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입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이나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피고의 피해 규모 및 구 A의 부당이득액 등에 비하여,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보인다.",
+      "summ_pass":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불이익이 크기에, 담합수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한 감경된 처벌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과한 수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      "id": 2,
+      "keyword": "입찰참가자격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