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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761",
+    "caseNo": "1999-077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장려금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지급결정을 해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규고용된 근로자 15명중 2명은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동 근로자 2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55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장려금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 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의 연장 및 정년퇴직자의 재고용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동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청장이 60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2명을 장려금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55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장려금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지급결정을 했다면, 그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년"
+    },
+    {
+      "id": 2,
+      "keyword":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구고용보험법시행령(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0조, 제21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01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89,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189",
+    "caseNo": "2001-00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의 연료분사기와 연료량을 제어하는 장치인 인젝션펌프를 수리하는 업체로서, 인젝션펌프는 자동차의 부분품임이 분명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은 각종 완성차량이 수리사업이며,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완성차량이 아닌 자동차용 부분품만을 수리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의 연료분사기와 연료량을 제어하는 장치인 인젝션펌프를 수리하는 업체로서, 인젝션펌프는 자동차의 부분품임이 분명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은 각종 완성차량이 수리사업이며,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완성차량이 아닌 자동차용 부분품만을 수리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761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19,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619",
+    "caseNo": "2001-07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우측 어깨 쪽으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국군병원에서 \"간질\"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간질\" 이외에 \"우 견관절 탈구\"도 확인되어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간질 및 우 견관절 탈구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중 임상기록에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발에 힘이 빠지고 식은 땀이 난 적이 있고, 그 후 하루에도 몇 차례 어지러워지다가 괜찮아진 적이 있으며, 군 입대 후 난로 옆에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우측 어깨 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청구인의 질병 중 간질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우 견관절 탈구는 지병의 발작으로 인한 부상으로 보이는 점, 군 복무 중에 청구인이 뇌 등에 어떤 외상을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임상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질병 중 간질은 이미 입대 전 지병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우 견관절 탈구는 지병의 발작으로 인한 부상으로서,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뇌 등에 특별히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id": 2,
+      "keyword": "우 견관절 탈구"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3-049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89,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4989",
+    "caseNo": "2003-04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큰 경우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이 사건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데도 피청구인이 자연공원을 지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이용계획은 이른바 \"행정계획\"에 해당하고,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자연환경 보전·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법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사익과 공익 상호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을 하는 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자연공원이 없어 자연공원의 균형적 배치측면에서 부족한 공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기도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용도지역에 천혜의 자연환경인 갯벌과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청구인들의 사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용도미지정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는 용도지역의 총면적(125㎢)중 사유지가 4㎢에 불과하여, 이 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용도지역에 천혜의 자연환경인 갯벌과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청구인들의 사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용도미지정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이용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30조의2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및 제58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3-070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08,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7008",
+    "caseNo": "2003-07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 맞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외 남○○의 자필확인서를 제시하며 위 남○○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2. 26. 위 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03.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남○○가 택배업무만 하게 되면 회사에 업무손실이 많다는 경영상 사유로 청구인이 위 남○○를 퇴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2001. 12. 5.~2002. 9. 3.)에 해당하는 2002. 8. 31.에 위 남○○를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2001. 12. 5.~2002. 9. 3.)에 해당하는 2002. 8. 31.에 위 남○○를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사실"
+    },
+    {
+      "id": 2,
+      "keyword": "감원방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4-01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26,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226",
+    "caseNo": "2004-01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9.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1. 10. 21. 탄약 폭발사고로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3. 4.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 폭발사고로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상이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진술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에 입은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기록상 상이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에 입은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상이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4-0457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74,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4574",
+    "caseNo": "2004-045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모기업의 작업공정 중 일부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모기업인 □□(주)과 동일한 업종인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변경된 요율에 의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모기업의 작업공정과는 분리된 별도의 작업공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기업인 청구외 □□(주)은 주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금속재료품제조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모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모기업과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주물을 제작하는 전 작업공정 중의 일부(분류, 이동, 포장 등)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모기업의 주물제조업을 일부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금속재료품제조업\"과는 별개의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모기업의 작업공정과는 분리된 별도의 작업공정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모기업과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주물을 제작하는 전 작업공정 중의 일부(분류, 이동, 포장 등)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금속재료품제조업(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속재료품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4-173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87,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387",
+    "caseNo": "2004-17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로, 구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구타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속부대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소속부대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상 비공상으로 분류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소속부대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상 비공상으로 분류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5-0121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6,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16",
+    "caseNo": "2005-01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군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위 상이를 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육군 제○○학교에서 복무 중이던 1980년 1월경 원목해체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 추간판 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6-019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42,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1942",
+    "caseNo": "2006-019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법적용비해당결정을 하였고, 병원에서 재검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말초신경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12두287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2두28704",
+    "caseNo": "2012두28704"
+  },
+  "jdgmn": "[1]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하자 乙이 통보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보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 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11. 6. 7. 법률 제10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1. 3. 28. 대통령령 제22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13-79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7944,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7944",
+    "caseNo": "2013-7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피뢰침,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 발주하거나 계약한 건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해당하는 건이 없음이라고 정보 부존재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의 경우 발주 건별로 과업지시서가 다양하고 입찰참가자격도 여러 유형이어서 이 사건 정보 ②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또는 과업범위별로 통계자료 내지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피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②를 쉽게 추출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②를 얻기 위해서는 개개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과업의 내용과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의 경우 발주 건별로 과업지시서가 다양하고 입찰참가자격도 여러 유형이어서 이 사건 정보 ②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또는 과업범위별로 통계자료 내지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피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②를 쉽게 추출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②를 얻기 위해서는 개개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과업의 내용과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20-1573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737, 2020.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22",
+    "caseNoID": "2020-15737",
+    "caseNo": "2020-157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은 처분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95누68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6",
+    "caseNoID": "95누6816",
+    "caseNo": "95누6816"
+  },
+  "jdgmn": "징계처분에 있어서 진술서 및 확인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서의 표지에 “X”자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서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3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97누1330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7누13306",
+    "caseNo": "97누13306"
+  },
+  "jdgmn":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summ_pass":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주택"
+    },
+    {
+      "id": 3,
+      "keyword": "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항(현행 제155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97누1964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9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7누19649",
+    "caseNo": "97누19649"
+  },
+  "jdgmn":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1997. 4. 1. 개정 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리스물건의 사용 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계약 대상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리스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매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른바 ‘판매 후 리스 계약’은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으로, 리스물건의 사용 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계약 내용 중 계약 대상인 기계장치의 매각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장치의 매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해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    },
+    {
+      "id": 2,
+      "keyword": "판매 후 리스"
+    },
+    {
+      "id": 3,
+      "keyword": "금융리스계약"
+    },
+    {
+      "id": 4,
+      "keyword":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호(현행 제124조 제3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97두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6",
+    "caseNoID": "97두3",
+    "caseNo": "97두3"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n[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 효력 속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효력정지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 효력 속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효력정지를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지 않고 재산평가액이 많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하고 나아가 공개추첨방식으로 재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관할 행정청의 지시를 무시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자 관할 행정청이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발한 사안에서, 만약 위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조합, 조합원들, 일반분양자들 및 시공회사들이 서로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주택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입는 타격 또한 적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주택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입는 타격 또한 적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주택개량재개발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도시재개발법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3. 30.자 94두57 결정(공1995상, 1763),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1996상, 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서행심 2009-2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07, 2009.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6-08",
+    "caseNoID": "서행심 2009-207",
+    "caseNo": "서행심 2009-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확인서, 증거사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의 영업주가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확인서, 증거사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의 영업주가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접객영업자"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서행심2013-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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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9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83, 2013.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6",
+    "caseNoID": "서행심2013-583",
+    "caseNo": "서행심2013-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 50만 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경 처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 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적 목적"
+    },
+    {
+      "id": 2,
+      "keyword": "불이익"
+    },
+    {
+      "id": 3,
+      "keyword": "감경의 필요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중앙행심2013-020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28,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중앙행심2013-02028",
+    "caseNo": "중앙행심2013-02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2007년도 제2회 및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25. 및 2007. 5. 31. 건설교통부장관이 각하로 재결한 사건이 적절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2007년도 제2회 및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25. 및 2007. 5. 31. 건설교통부장관이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2007년도 제2회 및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25. 및 2007. 5. 31. 건설교통부장관이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3호,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