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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9",
+    "caseNo": "1999-07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2. 24.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20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201",
+    "caseNo": "2000-00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다른 아파트 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위 아파트의 건설에는 과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감가상각비나 이자 등이 과대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원인이 불투명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도시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이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이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된 경제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3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3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33",
+    "caseNo": "2000-00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9. 9.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44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현재 3급)으로 종합판정된 바 있으며, 198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9. 9.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44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현재 3급)으로 종합판정된 바 있으며, 198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42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421",
+    "caseNo": "2000-004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12. 환승주차장앞 버스정류장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받았고, 1997. 9. 9. △△동 ○○노래방 앞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7.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1997. 11. 17. ○○로 ○○병원 입구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8.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1999. 9. 22.)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1996. 7. 23.~1999. 7. 2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1",
+    "caseNo": "2000-00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의 연결허가여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의 연결허가여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관리청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연결하고자 하는 ○○우안도로는 피청구인이 1995. 7. 10.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로서, 1998. 7. 22. 호주의 ○○사 및 싱가포르의 □□공사 등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를 개량하여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동 토지앞에 별도로 설치된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진입할 수 있고,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98. 7. 22. 호주의 ○○사 및 싱가포르의 □□공사 등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를 개량하여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동 토지앞에 별도로 설치된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진입할 수 있고,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전용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6,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686",
+    "caseNo": "2000-00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 26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좌하퇴절단의 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79. 9.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 26호로 판정되었던 청구인이 1999.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 2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좌하퇴절단의 상이로 인하여 우측관절에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좌하퇴절단의 상이로 인하여 우측관절에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03",
+    "caseNo": "2000-01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16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0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06",
+    "caseNo": "2000-01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7. 3. 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 청구인이 2회에 걸쳐 군에 입대하여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현재 3급4호의 장애자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5. 10. 4.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흉부관통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1996. 2. 23.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좌상박부 관통상)를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흉부관통상, 좌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흉부관통상, 좌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184",
+    "caseNo": "2000-021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도 고려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용구”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용구"
+    },
+    {
+      "id": 2,
+      "keyword": "사용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조, 제26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동법시행규칙(2000. 3. 3. 보건복지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및 별표 6중 Ⅱ.개별기준의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78",
+    "caseNo": "2000-02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보훈처 소속의 피청구인이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통지를 한 경우에 안내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경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유가족이 국립묘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여부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청도 국방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시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국립묘지안장에 관련된 협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내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립묘지안장여부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청도 국방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시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국립묘지안장에 관련된 협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내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국립묘지령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동령시행규칙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5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59",
+    "caseNo": "2000-02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의 상이처 “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과 연관된 상이부위로 보고 진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우 상박부 및 완관절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만 기재되어 있고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 및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우 상박부 관통상 및 우 완관절부 총상)과 연관된 상이부위로 보고 진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우 상박부 및 완관절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만 기재되어 있고 “우측 척골신경부전마비”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 및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01",
+    "caseNo": "2000-02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9.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추·미추 손상”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추·미추 손상”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18",
+    "caseNo": "2000-028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되는 규정은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한 규정이 약사법시행규칙 부칙(1997. 5. 2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9. 1.까지 유예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되는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이 1997. 5. 21.자로 개정된 규정중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은 약사법시행규칙이 1997. 5. 21.자로 개정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되는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이 1997. 5. 21.자로 개정된 규정중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수입의료용구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사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의료용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제40조,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14",
+    "caseNo": "2000-029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안면부에 있어서 길이 5㎝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는 “외모의 고도의 흉터(6급2항90호)”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안면부의 상처가 1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7급601호의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6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6급2항90호의 상이등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7급601호의 상이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중 ‘6. 흉터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등의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상이등급이 5급96호(여자인 경우) 또는 6급2항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이라는 소견으로 7급6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안면부에는 9㎝ 길이의 선상 반흔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동 상이처로 인하여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상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등의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상이등급이 5급96호(여자인 경우) 또는 6급2항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이라는 소견으로 7급6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안면부에는 9㎝ 길이의 선상 반흔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동 상이처로 인하여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상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6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63",
+    "caseNo": "2000-03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 통보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
+    },
+    {
+      "id": 2,
+      "keyword": "사상"
+    },
+    {
+      "id": 3,
+      "keyword": "병적증명서"
+    },
+    {
+      "id": 4,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2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지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2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28",
+    "caseNo": "2000-032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금지급청구"
+    },
+    {
+      "id": 2,
+      "keyword": "보상청구권"
+    },
+    {
+      "id": 3,
+      "keyword": "사법상의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5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02",
+    "caseNo": "2000-035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달리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판단자료가 없다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으로부터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 “강직성 척추염,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7. 10.경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중에 외부의 충격없이 증세가 나타난 점, “좌측 강직성 고관절염”과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며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판단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입대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중에 외부의 충격없이 증세가 나타난 점, “강직성 고관절염”은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며 특히 고관절에도 서서히 강직을 가져온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67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79",
+    "caseNo": "2000-03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43",
+    "caseNo": "2000-04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9.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야간에 산비탈을 순찰하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던 중 폭발물이 폭발하여 좌측 손과 안면부에 부상을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0. 8. 31. 제대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이 “안면부 화상 및 좌수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된 점, 2000. 6. 24.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공상 및 전역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통보한 점, 전역증에 청구인이 1970. 8. 31. 제○○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환자등록부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39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9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94",
+    "caseNo": "2000-04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군전투지휘검열을 대비한 전사상자 후송용 들것을 도색하던 중 화염화상(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부상은 청구인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라이터로 불을 켠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은 청구인이 휘발유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라이터로 불을 켠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주의"
+    },
+    {
+      "id": 2,
+      "keyword": "사적행위"
+    },
+    {
+      "id": 3,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5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59",
+    "caseNo": "2000-04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급"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    },
+    {
+      "id": 3,
+      "keyword": "원수급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595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2,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2",
+    "caseNo": "2000-05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는 경도장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진단서상 심장비대의 진단이 있고, 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간낭종과 같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시 검사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를, 간질환의 경우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상 만성적(6개월이상)인 이상소견을 보이는 자를 각각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고혈압의 합병증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질환에 대하여도 별도의 이상소견이 있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를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3,
+      "keyword": "경도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59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4,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4",
+    "caseNo": "2000-059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5. 24.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5. 26.”로 기재한 사실, 동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후 2000. 8. 30.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후 2000. 8. 30.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667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간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76,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76",
+    "caseNo": "2000-06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외여행을 한 것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적용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그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 시행되고 있던 일반적인 국외여행제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 국외여행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민원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5. 8. 19.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1995. 9. 15.부터 1996. 9. 14.까지 영국으로 국외여행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한 사실, 청구인은 2000. 8.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국외여행이 병역법시행령 개정(1997. 7. 21. 대통령령 제15380호)으로 신설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외여행 전 기간(1년)을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외여행을 한 것은 병역법시행령 개정 이전이므로 신설된 규정을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1,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21",
+    "caseNo": "2000-07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 중 과로로 인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단이사장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9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3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32",
+    "caseNo": "2000-09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67. 2. 14.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상이등급 3급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왔으나, 2000. 11. 10.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4 및 별표 4에 의하면, 3급과 6급에 해당하는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13.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경도의 각막혼탁”이라는 소견의 안과전문의의 등급미달 판정과,“우대퇴골 부정유합 및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하지 고도의 기능제한”이라는 소견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3급89호 판정 및 “양측난청(경북대학교병원 진단서 참조)”이라는 소견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6급1항38호 판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0. 12. 13.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경도의 각막혼탁”이라는 소견의 안과전문의의 등급미달 판정과,“우대퇴골 부정유합 및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하지 고도의 기능제한”이라는 소견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3급89호 판정 및 “양측난청(경북대학교병원 진단서 참조)”이라는 소견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6급1항38호 판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두4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31",
+    "caseNoID": "2000두4514",
+    "caseNo": "2000두4514"
+  },
+  "jdgmn":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재직중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퇴직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공1997상, 96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공1997상, 16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두55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2000두5562",
+    "caseNo": "2000두5562"
+  },
+  "jdgmn":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summ_pass":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사적인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063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3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37",
+    "caseNo": "2001-00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질환은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어렵고 군입대 전에 다리를 다쳐 치료받아 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절염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악화되기 어려운 질병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거증자료가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상이 관절염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 스스로 군입대전에 우측 다리를 다쳐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절염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악화되기 어렵고, 위 질환이 차량전복사고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거증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다리를 다쳐 치료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질병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퇴행성질환"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군복무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0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8,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48",
+    "caseNo": "2001-007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91호(음경발기불능, 요도협착외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503호로 승급판정받아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처(파편창에 의한 생식기 불능,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 및 양하지 운동 및 감각마비”라는 소견을 내고 6급2항44호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전문의는 “1955년 생식기를 완전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존 5급91항을 판정받은 상태(현재 양측 고환제거상태임)”라는 소견을 내고 5급91항으로 분류 하였으며, 신경외과전문의는 “신경계통손상으로 근전도상 흉수이하를 침범하는 척수손상이 불완전하게 나타나 기능장애로 인해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내고 4급107호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3급503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파편창에 의한 생식기 불능,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6급2항44호의 소견을 내었고, 비뇨기과전문의는 5급91항의 소견을 내었으며, 신경외과전문의는 4급107호의 소견을 냄에 따라 청구인은 위 세 등급을 종합하여 ‘3급503호’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다발성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1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6,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86",
+    "caseNo": "2001-01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전에 추간판장애가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입대한 후 맨홀뚜껑을 들다가 입대전의 발병부위와 동일부위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후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1987년 3월경에 추간판장애가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1989. 5. 1. 입대한 후 1989년 6월경 맨홀뚜껑을 들다가 입대전의 발병부위와 동일부위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후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이라고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이라고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17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3,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63",
+    "caseNo": "2001-017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훈련당시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을 받다가 귀에 흙탕물이 들어가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유양돌기염은 급성중이염의 염증이 가운데 귀에 이어진 유양동에 넓게 퍼진 것으로서 급성중이염이 약 3주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196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1년 6개월이 경과된 1965. 1.경 육군병원에서 유양돌기 근치술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볼 때, 훈련당시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훈련당시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7세 때부터 좌측 귀에 농과 통증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177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8,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78",
+    "caseNo": "2001-017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전농 우측, 좌안 백내장)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본부"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백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20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97,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97",
+    "caseNo": "2001-02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적법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좌측 족부에 대한 X-ray 사진 및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X-ray 사진에 의하면,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는 등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동통, 저린감, 보행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증상 악화시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2387.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87,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87",
+    "caseNo": "2001-02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시 전투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사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297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2972",
+    "caseNo": "2001-02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염좌”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2.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염좌"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3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8,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98",
+    "caseNo": "2001-03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98. 3. 1.자로 근무처를 옮겼으며 동 시점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고 관할구역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수리조사 및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인한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질병이 발병하기 전 한달 동안 77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과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유발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천적인 질병"
+    },
+    {
+      "id": 2,
+      "keyword":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3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4,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314",
+    "caseNo": "2001-03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에 한하여 일괄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2. 1.부터 ○○지점을 △△지점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키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지점과 ○○지점에서 하는 사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서 이러한 계속사업이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1998. 3. 2. 각 지사장들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지점 등에 관한 적용 업무지시서에 의하면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이며, 사업의 종류와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동일하고,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에 한하여 일괄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2. 1.부터 ○○지점을 △△지점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2. 1.부터 ○○지점을 △△지점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독립된 적용사업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373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5,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5",
+    "caseNo": "2001-037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시위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4.19 혁명 시위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4.19 혁명 당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시위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4.19 혁명 시위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4.19 혁명"
+    },
+    {
+      "id": 4,
+      "keyword":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0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388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8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882",
+    "caseNo": "2001-03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좌수부 관통 총창상”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림프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상이는 “좌수부 관통 총창상”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림프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수부 관통 총창상”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390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90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904",
+    "caseNo": "2001-03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업무(함정의 엔진정비)를 수행한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1. 3. 1. 해군에 입대하여 “제4·5요추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증 제4·5요추 및 제1천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 및 제1천추”의 상이를 입어 2000. 9. 30. 의병 전역하였는바, 입대 전에 청구인의 척추부위에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입대 후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71. 3. 1. 해군에 입대한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업무(함정의 엔진정비)를 수행한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입대 후 함정의 엔진정비 등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상이가 선천적인 요인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입대 전에 청구인의 척추부위에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입대 후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대한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업무(함정의 엔진정비)를 수행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분리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426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7,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7",
+    "caseNo": "2001-042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당시 있었던 무릎관절질환은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미한 정도였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무릎관절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군병원에서 “우슬내장”의 판정을 받고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중 “우슬내장”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슬내장”의 상이가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 3. 17. 입대당시에는 무릎관절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1978. 8. 22.까지는 무릎관절의 질환으로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통신운용대대 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릎관절질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우슬내장”의 판정을 받고 입원한 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문서취급소에서의 문서분류작업 등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전에 앓았던 무릎질환이 재발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인 “우슬내장”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입대당시 있었던 무릎관절질환은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미한 정도였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무릎관절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군병원에서 “우슬내장”의 판정을 받고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경우, “우슬내장”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슬내장"
+    },
+    {
+      "id": 2,
+      "keyword": "무릎관절질환"
+    },
+    {
+      "id": 3,
+      "keyword": "입대전 지병"
+    },
+    {
+      "id": 4,
+      "keyword": "의병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44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5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59",
+    "caseNo": "2001-04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2. 22. 한국○○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하지 방사통 호소하나 특이 신경증상 없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2.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증상이 미약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므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므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5208.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5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8,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08",
+    "caseNo": "2001-05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0.경 출동준비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요도 피부누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0. 10.경 출동준비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요도 피부누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7,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5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9,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59",
+    "caseNo": "2001-05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보수공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6. 5.경 ○○지구 도로보수공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도로보수공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5897.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3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97,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97",
+    "caseNo": "2001-05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군복무 중의 사고인지가 확인되고 나아가 그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본인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속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임중의 사고인지가 확인되고 나아가 그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본인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사고조사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입원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부임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임 중의 사고인지가 확인되고 나아가 그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본인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사고조사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입원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병인사기록표"
+    },
+    {
+      "id": 2,
+      "keyword": "순리적인 경로"
+    },
+    {
+      "id": 3,
+      "keyword": "중과실"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7,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62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32",
+    "caseNo": "2001-06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불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부대에서 공무수행 중 “망막정맥 폐쇄증(중심성) 좌”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망막정맥 폐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63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5,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315",
+    "caseNo": "2001-06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667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6,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676",
+    "caseNo": "2001-06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3.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 9. 10.경 신축막사 작업중에 철근부스러기 및 흙이 좌측 눈에 들어가 여러 군데의 이동외과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다가 1963. 12. 12.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다친 안구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1964. 3.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초자체 혼탁, 포도막염 좌안”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좌측 눈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포도막염의 발병원인은 자가면역질환과 감염증의 두가지가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감염증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도 없다) 자가면역질환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발병원인 없이 좌측 눈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자가면역질환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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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1-07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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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3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8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088",
+    "caseNo": "2001-07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차량전복으로 안면과 코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시 차량전복으로 안면과 코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5,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