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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작성 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어느 정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나요?	연구목표는 국문으로 500자 내외, 영문으로 500단어 내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Factual	Easy	[ "연구목표", "길이", "국문", "영문"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Conceptual	Medium	[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효율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혁신성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하나요?	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론,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3 항목에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Analytical	Medium	[ "연구개발", "창의성", "혁신성", "차별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만약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어떤 항목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3-4 항목인 '국제공동연구 현황'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Application	Easy	[ "국제공동연구", "현황", "작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량적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량적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면 연구개발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연구 성과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 항목에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Analytical	Hard	[ "연구개발", "성과", "정량적 목표", "성과지표", "객관적 평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이며, 이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한 것입니다. 진흥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Conceptual	Medium	[ "개인정보", "수집목적", "평가비", "국세청", "동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진흥원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됩니까?	진흥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필수적으로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기타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보로서 국세청에 제공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2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Factual	Easy	[ "개인정보", "필수", "국세청",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진흥원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Analytical	Medium	[ "개인정보", "동의", "평가비", "자기결정권", "선택"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진흥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가 평가비 지급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흥원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재는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Hard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평가비", "조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진흥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외에,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진흥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목적 (예: 통계 분석)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익명화 또는 가명처리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유지됩니다.	Conceptual	Medium	[ "개인정보", "익명화", "가명처리", "연구", "보호"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구개발 최종 목표는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은 각 연도별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연구 진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의 1-1 및 1-2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Factual	Easy	[ "연구개발 목표", "로드맵", "연차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보고서에서 '참여기업 정보 현황'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에서 '참여기업 정보 현황' 항목은 연구개발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화 가능성 확대, 또는 전문 지식 공유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Analytical	Medium	[ "참여기업", "협력", "사업화", "연구개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성되며, 각 항목별 예산 배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여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 예산 배분 기준은 연구의 성격, 필요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6항을 참조하십시오.	Factual	Medium	[ "연구개발비", "예산", "인건비", "재료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은 왜 중요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까?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은 연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 교육 실시, 위험 물질 관리, 비상 연락망 구축, 안전 점검 실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8항을 참조하십시오.	Conceptual	Medium	[ "연구실 안전", "안전조치", "사고 예방", "안전 교육"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사업화 계획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사업화 계획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신규 사업 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 기술 경쟁력, 투자 유치 가능성, 법적 규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9항을 참조하십시오.	Application	Hard	[ "사업화 계획", "기술 이전", "특허", "시장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해 수집하는 필수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합니다.	Factual	Easy	[ "평가비 지급", "국세청 소득자 신고", "필수항목",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진흥원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Conceptual	Easy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사전 동의", "이용 목적 변경"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Easy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평가비 지급"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진흥원에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제공됩니까?	진흥원은 소득세법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2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Analytical	Medium	[ "국세청",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공근거", "지급명세서 정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흥원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흥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평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준수 및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Analytical	Hard	[ "개인정보", "동의", "평가비 지급", "법적 영향", "정책적 영향", "개인정보보호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목표 작성 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어느 정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나요?	연구목표는 국문으로 500자 내외, 영문으로 500단어 내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Factual	Easy	[ "연구목표", "길이", "국문", "영문"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성과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어느 정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나요?	연구개발성과는 국문으로 500자 내외, 영문으로 500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연구 결과의 주요 성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Factual	Easy	[ "연구개발성과", "길이", "국문", "영문", "성과"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제출 시 삭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작성 요령이라는 제목의 안내 문구를 제출 시 삭제해야 합니다.	Factual	Easy	[ "작성요령", "제출", "삭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연구 분야의 위치를 파악하고, 연구의 차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선행 연구와의 중복성을 확인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alytical	Medium	[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외 현황", "선행연구", "중복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기대효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때는 실제 적용 가능성과 시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연구 결과가 사회, 경제, 기술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 창출, 기존 기술 개선, 사회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기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Medium	[ "연구개발", "성과", "활용방안", "기대효과", "시장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pdf
제조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조업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시험·조사를 하는 경우)을 포함해야 하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내용 및 사유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Factual	Easy	[ "제출", "자료", "시험", "조사", "명칭", "주소", "영업비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167호)(20250103).pdf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관련매출액'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련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Conceptual	Medium	[ "관련매출액", "매출액", "매입액", "위반기간", "제품", "서비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167호)(20250103).pdf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제조업자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합니까?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Factual	Easy	[ "과징금", "환경부장관", "통지", "위반행위", "금액", "서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167호)(20250103).pdf
만약 제조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 납부해야 합니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Application	Medium	[ "과징금", "납부", "기한", "수납기관", "통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167호)(20250103).pdf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관련매출액'을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의가 제조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관련매출액'을 정의하는 이유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의는 제조업체가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재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계산 방식에 대한 논쟁을 줄이고,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alytical	Hard	[ "관련매출액", "과징금", "책임", "영향", "산정", "투명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167호)(20250103).pdf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제4조 다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actual	Easy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기술", "법조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본 법에서 ‘제품의 환경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요소를 포함하나요?	‘제품의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onceptual	Medium	[ "제품의 환경성", "오염물질", "온실가스", "자원", "에너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법률에 의해 규정되나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있습니다. 각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Factual	Medium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기관",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만약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변경된다면, 이 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본 법은 기관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된 기관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nalytical	Hard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기관", "법규", "지침", "연속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본 법에서 삭제된 제4조는 어떤 내용이었으며, 삭제 이유는 무엇이라고 추측할 수 있나요?	제4조는 삭제되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목개정(2011. 4. 28) 이후 삭제된 것으로 보아, 법률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 이력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Analytical	Hard	[ "제4조", "삭제", "법령", "개정", "이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인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Factual	Medium	[ "환경기술", "환경산업", "개발사업", "참여", "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구기관등의 장은 어떤 경우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개발사업을 끝낸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Factual	Easy	[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결과", "양도", "대여", "수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환경산업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Conceptual	Easy	[ "환경산업체", "환경산업", "사업자", "개발사업", "참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만약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항에 따르면,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Analytical	Medium	[ "연구개발", "성실수행",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감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만약 외국 연구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외국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법률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pplication	Medium	[ "외국연구기관", "개발사업", "참여", "대통령령", "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Factual	Easy	[ "환경전문공사업자", "등록취소", "2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법인의 임원을 교체하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16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Analytical	Medium	[ "환경전문공사업자", "등록취소", "임원교체", "제4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3조 제3항).	Factual	Easy	[ "녹색기업", "지정", "변경신고", "환경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환경부장관이 녹색기업에 대해 조치를 할 때,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가?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하는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5항).	Analytical	Medium	[ "녹색기업",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신고대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만약 법인의 임원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법인의 임원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Hard	[ "환경전문공사업자", "등록취소", "임원교체", "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제18469호)(20220325).pdf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누구와 협력해야 합니까?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합니다.	Factual	Easy	[ "전문기관", "협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학협력단"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제1532호)(20211215).pdf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합니다.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며,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기관에 우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Analytical	Medium	[ "연구개발성과실시", "요청", "허락", "우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제1532호)(20211215).pdf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onceptual	Medium	[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 "기술기여도", "수익"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제1532호)(20211215).pdf
기술기여도는 어떻게 결정되며, 기술기여도에 따라 수익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기술기여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술기여도가 높을수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도 증가하지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 또는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Analytical	Hard	[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협약", "수익", "상한"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제1532호)(20211215).pdf
만약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했는데, 해당 기관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문맥에서 거절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절할 경우의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Application	Hard	[ "연구개발성과실시", "요청", "거절", "절차"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제1532호)(202112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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