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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서식의 목적별 분류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분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표준서식의 목적별 분류는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업무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 분류는 19개 부처 및 전문기관의 2,412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식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은 필요한 서식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 개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로 분류된 서식들은 연구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개발비 청구서와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청구서는 동일한 서류인가? 만약 다르다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가?	연구개발비 청구서와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청구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며, 사용되는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청구서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반면,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청구서는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일반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비용 청구와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 내역 보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서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과 자금 지원 주체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항목별로 제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며, 직접비 내에서 현물 포함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구개발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목별로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각 항목별 제한 기준은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 연구 목표, 그리고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되며, 직접비 내에서 현물 포함 여부는 해당 항목의 성격과 연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표 3-6은 이러한 항목별 제한 기준과 현물 포함 여부를 상세히 보여주며, 연구 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정산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만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후, 담당 부서는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때, 어떤 종류의 증명 자료가 필요할까요?	연구 활동비 지급 시에는 다양한 증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지출 내역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의 경우 출장 계획서, 항공권, 숙박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매 내역, 외부 전문가 활용 비용, 그리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간접비 증명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연구 과제 신청부터 시작하여, 연구비 집행, 정산, 그리고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운영 현황은 각 연구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실시간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관리자는 연구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는 어떻게 관리되고,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에게 귀속되지만, 법률 및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수익 창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의 관리 및 활용은 연구개발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법 제16조, 제17조, 영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어떤 지원을 제공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기술료 감면, 성과 추적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산업계에 적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 제36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료의 사용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검증되고,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연구 부정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검증 결과에 따라 연구자, 연구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해 제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에는 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제재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 제57조, 영 제58조, 영 제59조, 영 제60조, 영 제61조, 영 제62조를 참고하시면 관련 절차 및 처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은 왜 중요하며, 관련 규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의 분류, 보안관리 조치, 보안등급 변경, 보안관리 현황 보고 등 다양한 규정을 통해 연구정보의 유출 및 오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심의회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안등급 관리를 통해 이행됩니다. 영 제44조, 영 제45조, 영 제46조, 영 제47조, 영 제48조, 영 제49조, 영 제50조를 통해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특히 연구개발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공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해서는 신청 자격과 함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잠재적 참여자들이 적절한 준비를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공고 기간은 필요에 따라 단축될 수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고는 필수적입니다.
혁신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기관의 기본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혁신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기관의 기본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법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해당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법률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관련 법률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연구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사업 공고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공고에 자격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자격 요건에 따라 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모든 신청 자격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명확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법의 취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혁신법에 따른 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범위의 내용을 포함하나요?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란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지침 등 행정규칙 및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법률적인 근거와 실제 시행 과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인 규칙과 절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든 행정 활동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할 때, 민원을 처리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민원의 내용에 대한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국가연구개발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가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며,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연구개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일반 국민은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은 매년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누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지원되며, 개선안 마련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규정 개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권고 내용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개선안의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어떤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나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 마련 및 공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등 다양한 운영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계상 기준 설정, 연구 참여 확약서 작성, 부당 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시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시에는 해당 학생이 연구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참여 확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의 재학 또는 휴학 여부, 그리고 지원 대상 연구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또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등록이나 명부 기재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연구 참여 증빙 자료를 통해 지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설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상 기준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시간, 연구 성과, 프로젝트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사전에 공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상 기준은 불만을 야기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의 핵심 내용은 이미 지급된 인건비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건비가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회수보다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방 관리 측면에서는 지급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실수를 줄이며,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당 회수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인건비 이관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학생인건비 이관은 학생의 연구 프로젝트 변경, 연구 기간 연장, 또는 연구 중단 등의 상황 발생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관 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관되는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인건비 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 감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관 절차는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 연구 인건비 계상 시, 기존 방식과 현재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존에는 학생 연구 인건비 계상률 및 지급률을 산정할 때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을 고려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에 따른 총 인건비 계상률만 고려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고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 인문 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의 인건비, 장학금, 강사 인건비 등은 학생 인건비 계상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상률 및 지급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 연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과제중단 시 학생 인건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며, 기존 방식과 변경된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과제중단 시 잔액이 과제별 잔여 연구 개발 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을 산출했지만, 현재는 기관 내 기관 계정으로 이관하거나 중앙 행정 기관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과제별 잔여 기간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의 재량에 따라 잔액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생 연구 인건비 관련하여, 연구 책임자의 소속 변경 시 잔액 이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구 책임자의 소속 변경 시, 계정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과제별 잔여 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잔액 규모가 작더라도 과제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이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과제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각 과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정확한 이관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연구 인건비 지급 비율이 낮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직전 년도 학생 연구 인건비 지급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1회, 50% 미만인 경우 2회 발생하면 연구 개발 기관 계정 신설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학생 인건비 부당 회수 금액이 총 지급액의 2%를 초과하거나, 학생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많을 경우에도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인건비 소급 지급을 지원하고, 자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연구 인건비 관련 정보 공개는 왜 중요하며,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학생 연구 인건비 관련 정보 공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기관은 서면 점검 결과 제출 전, 기관 평균 학생 인건비 지급 비율과 학생 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지원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는 연구 지원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을 정할 때, 통합관리기관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통합관리기관은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을 정할 때, 고시 제40조 제3항 기준 금액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계상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관 내 모든 학생연구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인건비는 4대보험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기관의 근로(고용)계약 기준 규정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학생연구자의 적절한 보상과 기관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의 인건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와 인건비, 그리고 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함께 관리할 때, 소속 기관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합계가 100%를 초과할 경우, 학생연구자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재정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학은 이러한 인건비 관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통합과정 학생연구자의 학위과정 적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통합과정 학생연구자의 학위과정 적용 기준은 통합관리기관의 학위과정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1~4학기는 석사과정 기준을 적용하고, 5학기 이상은 박사과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통합과정 학생연구자의 학위 진전에 따른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학생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존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다른 연구자로 변경될 경우, 학생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변경 또는 기존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다른 연구자로 변경될 경우, 학생인건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이관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인건비 잔액을 비교하여 이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관 과정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관 후 잔액은 기관 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절차입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은 학생인건비 계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은 이관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기관 내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거나 계정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또한 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하거나 계정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활용은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돕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학생인건비 계정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되는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은 특별히 관리됩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를 마련한 후,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가 소속될 예정인 계정으로 우선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인건비 잔액 계산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학생인건비 잔액 계산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 시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과 잔여 연구개발기간, 그리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과 발생한 학생인건비 잔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배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학생인건비를 이관할 때, 학생연구자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생인건비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학생연구자의 상황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가 소속될 예정인 계정으로 우선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학생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연구 인력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반영합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반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 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액을 계산할 때는 이미 확약된 금액과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산출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됩니다. 즉, 이미 진행 상황에 따라 사용된 학생인건비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필요한 반납을 막습니다. 이 절차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었을 때, 연구책임자 단위 계정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면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 계정의 잔액은 고시 제95조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계산된 금액보다 책임자 계정 잔액이 적다면, 잔액 전부를 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과제 협약 해약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동일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변경될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며, 불필요한 반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시 제95조 제5항에 명시된 계산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시 제95조 제5항에 명시된 계산식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과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을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으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계산식은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협약 해약 시, 남은 기간 동안 사용될 예정이었던 학생인건비를 산정하여 적절한 반납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반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술료 납부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술료는 특정 상황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기여도가 낮거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역시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술료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술료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기술료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인력의 인건비, 연구 장비 구입비, 연구 시설 유지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료는 지적 재산권 확보 및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료 사용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기술혁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는 크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법은 제재처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제재처분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각 법령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처분 제도에서 ‘참여제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참여제한’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 부정행위 등 제재 대상자가 특정 기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재의 정도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여제한은 연구 개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 ‘제재처분 주체’는 누구이며, 이들이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재처분 주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중앙연구개발심의위원회 또는 소관 부처 장관으로 지정됩니다. 이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연구개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중앙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며, 소관 부처 장관은 해당 부처 산하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부여됩니다.
‘연구개발비 회수금’과 ‘연구개발비 환수’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비 회수금’은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집행 잔여금이나 환수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의미합니다. 반면,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 부정행위 등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이미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다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수금은 주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고, 환수는 문제 발생 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계획 변경 없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했을 경우 회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연구개발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제도가 연구개발 활동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제도는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연구자들은 연구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연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제재처분 제척기간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혁신법에 도입된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과거의 제재처분 결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기간으로, 잘못된 절차나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여 제재처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척기간이 존재함으로써, 무분별하거나 부당한 제재처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권익 보호 기회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제재처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며, 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나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연구자의 권익 보호, 연구 부정 방지, 그리고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구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다양합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합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특정 상황에 해당될 경우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예를 들어,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됩니다. 또한,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한 경우에도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척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누가 결정하며,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기본적인 틀 외에, 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국가에서 금전 채권을 징수할 때,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나요?	국가에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징수할 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 채권은 일반적인 5년 소멸시효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각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들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환수금의 경우, 연구자 등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한 시점, 즉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반면, 제재부가금의 경우 제재부가금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환수금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제재부가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5항은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5항은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이며,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혁신법은 제재처분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제한하지만, 이미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시 진행되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어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존재를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내용증명 수령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중단 사유는 납입 고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채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국가에서 금전 채권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 징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 징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연구 시설 및 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합관리 단위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연구책임자의 시설 및 장비 운영 여건은 통합관리 단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 몰입을 위해 연구자 개별적인 활용을 존중해야 하는 경우에는 3억 원 한도의 단독 계정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활용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동 활용 시설 단위로 계정을 개설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7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관 규모, 운영 특성, 공동 활용 시설의 운영 비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단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 활용 시설의 통합관리 계정 한도를 증액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어떤 점이 제한될 수 있나요?	공동 활용 시설의 통합관리 계정 한도를 증액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액 신청 시에는 신청 계정의 통합 연구 시설 및 장비비 적립 및 사용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계정의 한도 증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며, 단위별 적립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증액 신청 양식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의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추정되며, 이는 적립 한도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에는 취득가액의 10~26%(10년 기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보수 비용 추정치와 함께 ZEUS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정보, 유지 보수비 소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10~26% 수준에서 적립 한도를 설정하여 연구 시설 및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시설 및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대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특히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 시설 및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체 운영 규정 마련 또는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시 통합관리 계정의 한도를 고려한 적립 금액의 적절성과 연구 시설 및 장비의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통합관리 계정 조정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분할 적립 시에는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적립 및 사용 내역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 규모는 연구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형 연구사업과 연계된 사업단의 경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한 9대 연구개발기관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 한 명당 연간 평균 약 3점, 총 구축액 평균 약 3억 원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가액은 10억 원 이하가 90.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형 연구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단은 연평균 연구시설·장비 구축비가 약 50~70억 원 수준으로 훨씬 큰 규모를 보입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과제 종료 후에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종료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 수행 중에도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장비 수리나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진행에 필요한 유지 보수를 위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적립된 유지·보수비는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수리나 이전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률이 낮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률이 낮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사용률은 부당행위 등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계정별로 설정된 적립 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기관이 장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불필요한 제약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비 부품을 더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할 때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장비 성능 향상을 위해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품 단종으로 인해 동일 성능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제한적으로 더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와 협의하고, 기관 내 자체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을 최종 승인받아야 합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장비 분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어떤 항목들이 사용 가능한가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장비 분실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은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입니다. 유지·보수의 범위에 장비 분실은 포함되지 않지만, 품질유지 약정(warranty)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물리적인 손실에 대한 보험은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연구책임자가 관리하는 장비를 수리할 때 제 계정에 있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기관 소유의 연구시설·장비라면 어떤 계정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든 괜찮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은 해당 계정책임자의 결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산 사용 시 책임자 결재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서식 분류는 몇 개의 부처와 전문기관의 서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몇 개의 서식이 작성되었나요?	표준서식 분류는 19개 부처 및 전문기관의 서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412개의 서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활용되는 표준 서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서식의 수는 해당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류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와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각 서식이 사용되나요?	연구개발 계획서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설명하는 문서이며,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는 협력 기관 간의 역할 분담, 공동 연구 목표, 지적 재산권 관리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는 일반 연구개발 계획서를,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는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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