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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2021카경73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2브206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호,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호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심판 및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9,7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의 취지·내용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환송결정 참조). 한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적용 범위)는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제1항).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제2항)."라고 규정하며,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는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제1항).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이 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는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로서, 변호사의 보수 등은 이러한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는 점,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와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공방을 벌인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심판청구가 취하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의 보수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다만 법원은 위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인이 2015. 7. 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202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서 2016. 8. 12.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6년경 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위 가.항 기재 조정조서에 관하여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청구를 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위 법원은 2018. 4. 3. 위 준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심판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위 법원은 2018. 9. 19.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9. 5. 3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4,59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첨부된 소송비용계산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6. 19. 위 다.항 기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3.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가사비송사건은 신청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안사건에 관하여 산정된 금액의 1/2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결정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이 아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기피	2022마9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재나28 지상권소멸 등 사건의 피고(재심원고)로서 2021. 12. 13.	Civil Law	[ "2008마427" ]
소송비용액확정	2021마7301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재항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재항고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명자료로 수임료 8,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명의의 2020. 9. 22. 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위임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착수보수금으로 3,000,000원을 약정하였으나 착수보수금을 지불한 적은 없고 대신 위임계약서 제7조 제5항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서를 본안사건 위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라. 위 위임계약서는, 재항고인은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제6조 제1항),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 제6조의 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항고인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소송대리인에게 양도한다(제7조 제5항)고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방식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와 착수보수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성공보수로 양도한다’는 약정의 의미는,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합한 총 변호사보수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변호사보수 금액으로 정하되,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보수 채무의 발생과 지급방식을 함께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착수보수를 포함한 총 변호사보수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정 금액의 변호사보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은 이미 발생한 변호사보수 채무를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뿐이며, 그 후 변호사가 소송비용청구권을 실제 추심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보수 지급채무의 발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재항고인은 착수보수 대신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소송비용청구권 양도는 성과보수에 대한 것으로 재항고인의 주장과 다르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는 약정으로 선해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변호사보수(소송비용)를 회수하지 못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요건인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보수계약에 의한 보수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입기준을 형해화시키는 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14다225809", "2018다284400", "92다42941", "93다36882", "2004마1055", "2019마6990" ]
소유권이전등기	2021나560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일대에 있는 저수지인 △△△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부에는 착공연도 및 준공연도가 각 1944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수지 관련한 시설부지 34필지 중 국유지가 26필지, 개인 등 기타 소유지가 8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앞서 본 △△△의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없었고,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20. 5. 14. 동산농사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1.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은 광산군이 관리하다가 1977. 6. 11.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으로 그 관리권이 이관되었다. 마.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77. 6. 1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소유권을 포함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었고, 그 후 위 조합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는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방이 설치된 이후에서야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과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변호사법위반	2018노310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추징 2,093,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회생 등의 사건 전체를 한 건으로 하여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증인 공소외인 녹취서 제1쪽). 처음 서류들을 일괄하여 제출한 뒤에는 보정 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도 아주 복잡한 것 외에는 추가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증인 공소외인 녹취서 제14쪽).’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공소외 2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송달장소로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송달영수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송달장소로 공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는 ‘파주시 (주소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은 모두 수사기관에 ‘수임료는 신청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 진행을 포함한 금액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신문사항이 송달되지 않아 그에 대한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외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외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등 참조), 법무사가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제3쪽 제5행, 제7행의 각 "○○○"은 "공소외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보험금	2019가합569578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소외 2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1501(1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 소외 2○ 보험증권번호 : 60680-17305○ 보험기간 : 2015. 6. 26.~ 2030. 6. 26. 24:00○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외수익자 : 피보험자○ 청약일 : 2015. 6. 26.○ 보장항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 :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 150,000,000원(일반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 일반상해고도후유장애 : 200,000,000원(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장해지급률을 합산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 : -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지급률 30%) -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지급률 60%)○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나. 망인의 낙상 망인은 2017. 12. 5. 20:00경 망인이 거주하던 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낙상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망인의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의 진료 경과 및 진단(사망 당일의 진료 경과 및 진단은 제외) 1)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2017. 12. 13.부터 2018. 1. 25.까지 및 2019. 3. 5.부터 2019. 3. 20.까지 각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8. 3. 20.부터 2018. 7. 7.까지 ◇◇◇◇요양병원에서, 2018. 10. 16.부터 2019. 3. 5.까지 및 2019. 3. 20.부터 2019. 4. 25.까지 각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진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를 받는 사이에 2018. 2. 22.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외래진료도 받았다. 2) 망인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8. 10. 2. ‘주진단 :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부진단 : 성인-발병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8. 9. 11. 간이정신진단검사(K-MMSE)에서 ‘10점’, 인지척도검사(GDS)에서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2018. 11. 27. 치매척도검사(CDR)에서 ‘3점’을 받았고, 2019. 1. 22. 간이정신진단검사(K-MMSE)에서 ‘13점’, 인지척도검사(GDS)에서 ‘3점’을 받았다. 3) 망인은 2019. 3. 5. ◇◇◇◇요양병원에서 ‘주상병 : 상세불명의 편마비, 부상병 : 삼킴곤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9. 4. 25. 07:20경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요양병원에서 두유 2분의 1 정도를 섭취한 다음, 07:45경 누룽지와 당뇨밥을 약 30% 정도 섭취하던 중 07:46경 갑자기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07:47경 전신청색증(whole body cyanosis)이 관찰되었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90/60mmHg, 맥박은 1분당 57회, 호흡수는 1분당 10회, 체온은 35℃, 산소포화도는 50~60%로 측정되었다. 2)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07:47경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aspiration)된 것으로 예상하여 즉시 하임리히법(Haimlich maneuver)을 시행하였고, 07:50경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면서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여 구강 석션(Oral Suction)도 시행하였는데, 구강 석션 시 음식물(밥알)이 소량 나왔다. 3) ○○○요양병원 의료진은 08:00경 소외 2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건강상태 악화로 3차 병원으로 전원 도중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렸고, 08:03경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08:05경 망인의 혈압은 체크되지 않았고 호흡도 없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계속하여 시행되었다. 4) 119구급대가 08:09경 ○○○요양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요양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외 2에게 알렸다. 5) 119구급대가 08:20경 망인과 간호사를 차량에 태우고 ○○○요양병원을 출발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과 호흡 모두 체크되지 않는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08:28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15:1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마.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 및 부검결과 1) □□병원은 2019. 4. 25.경 망인에 대하여 ‘직접 사인 : 질식(추정), 사망의 종류 : 외인사’라고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2019. 4. 26.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부검의는 2019. 5. 13. ‘경부 장기 및 기도 내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이 보이며, 좌심실벽에서 섬유화와 불규칙한 변연을 가지는 병변이 보이고, 뇌에서 뇌경색에 합당한 소견과 뇌저부 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동반된 소견이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부검결과를 제출하였다. 바.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소외 3이 있는데, 소외 3은 2019. 7. 1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30.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사. 원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및 손해사정확인서 제출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2019. 6. 24. 피고 측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손해사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 측이 교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확인서’(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보험의 수익자가 2019. 5. 14. 청구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아래과 같이 결정함에 동의합니다. 아래의 결정내용은 수익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귀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손해사정 확인내용] 피보험자 2019. 4. 25. 사망 후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서울도봉경찰서 사건기록 및 부검감정서 근거할 때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질병사망 확인됨으로 금번 청구 상해사망보험금 면책됨을 안내드리며 수익자 본인 면책 인정합니다. 향후 상해사망으로 인한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재검토 후 처리 가능하며 금번 청구건 질병으로 처리요청하나 해당 약관상 질병은 보장하는 손해가 없으므로 면책되는 것에 수익자 본인 동의하며 금번 청구건 종결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19. 6. 24. 피고 측에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에 ‘향후 상해사망으로 인한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재검토 후 처리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재판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 ‘뚜렷한 치매’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이 30%, ‘뚜렷한 치매’의 장해지급률이 60%로서 장해지급률이 총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급성 심근경색증 등 내부적 요인과 원인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망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 ○○○병원 의료진 등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에 관하여 응급처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소외 3이 있었으나, 소외 3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망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유장해는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이거나 그 악화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망인은 지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지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2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요인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낙상 사고와 망인의 치매라는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0%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라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2017. 12. 13.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2017. 12. 13.자 의무기록에 따르면 당일 망인의 주된 호소는 허리 통증이었고, 망인이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의료진과 망인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망인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한 다음날인 2017. 12. 14.자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작화증(confabulation) 증세를 보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2017. 12. 14. 망인의 두부에 대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망인의 좌측 및 우측 두부에 오래된(old)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4) 위 MRI검사결과상 망인의 좌측 두부에 급성(acute) 뇌경색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외상과 뇌경색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뿐 그 밖의 신체부위(특히 두부)에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도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위 급성 뇌경색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가사 망인의 치매가 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5)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낙상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받았던 입원진료 기간이나 그 내용·경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입원진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투병생활과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치매가 유발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흉추 제12번 외상성 압박골절 소견은 관찰되지만, 척수손상 및 그 외 장기·기관에 손상 소견이 없고, 하지 신경기능은 정상적이었으며,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의 초진기록상 당뇨, 뇌경색은 기왕증이었고, 입원기간 중 추후 발생한 급성 뇌경색은 척추 압박골절과는 상관없는 지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외상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에는 흉추 압박골절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망인이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부검결과가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았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감정의가 ‘망인의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이 발생했거나 질식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심근경색증이나 질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없다’는 요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나) 하지만, ① 망인이 누룽지와 당뇨밥을 섭취하던 중 갑자기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었고 당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③ ○○○요양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로서 하임리히법(Haimlich maneuver)을 시행함과 아울러 구강 석션(Suction)을 시행하였는데, 구강 석션 당시 음식물(밥알)이 소량 나온 점, ④ 무엇보다 망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진료를 한 □□병원이 2019. 4. 25. 망인의 직접 사인에 관하여 ‘질식(추정)’이라고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는 선택지 중 ‘외인사’를 선택하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망인의 질식을 망인의 사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정의는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질식 이후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면 곧바로 음식물이 흡인되어 질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3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3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소외 3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 범위 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의 비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2019. 5. 14.이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9. 5. 14.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5. 18.이 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등 참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9.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75,000,000원(= 15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건물인도	2021나8403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9. 22. 피고가 소외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별지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면책·파산선고	2021하면495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 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 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 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 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임금	2021나2025234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1. 6. 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고,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1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11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12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원고 24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10%,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원고 1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② 원고 11, 원고 12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6%,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10%,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원고 11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확장하였다), ③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원고 16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원고 24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 대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중간정산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중간정산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시 일시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들만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은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의 청구 중 정기적으로 납입된 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에 관한 금액을 인용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한 직접 지급이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의 납입을 명하였으나, 원고 19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이 항소한 중간정산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시 일시금으로 납입된 부담금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1)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3) 퇴직급여□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의 보수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보수규정 제2조(적용 범위)연봉제는 일반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공제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수”라 함은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법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하며, 연공제의 경우 기본급, 상여금 및 법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후략) 4. “기본연봉 월지급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1년을 계산 기간으로 하여 지급일 현재 기본연봉에 성과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역직 및 대기발령 직원에 대하여는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0조(보수지급일) ① 기본연봉 월지급액 또는 기본급은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상여금은 3월, 6월, 9월 및 12월 4회에 나누어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은 보수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12조(계산단위)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채용, 전직, 복직, 휴직, 승진, 정직, 감봉, 퇴직 등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달의 기본연봉 월지급액 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당행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제외)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 또는 징계에 의거 파면되거나 징계에 의거 면직되는 경우 제외.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② 역직 직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시 매 지급대상 금액의 1/10을 감액 지급하고, 대기발령 직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시에는 매 지급대상 금액의 4/5를 감액 지급한다. 제20조(평가방법) ① 성과연봉 또는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G1G2 팀장 등기타부서평가 70%부서평가 60%부서평가 100%임원평가 30%근무성적평정 40%② “임원평가”라 함은 G1 직원에 대한 은행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본부장의 평가를 말한다. 다만 감사실장의 경우 은행장, 전무이사 및 감사의 평가를 말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이라 함은 “개인평가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을 말한다. ④ “부서평가”라 함은 “부서업적 평가세칙”에서 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⑤ 개인별 부서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⑥ 개인별 부서평가점수 계산 시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 근무기간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21조(평가대상집단)G1, G2 팀장 등 및 기타 직원을 각각 동일한 평가대상집단으로 한다. 제22조(평가등급별 인원배분) ① 평가등급별 인원배분은 다음 비율에 의한다.평가등급12345G2 팀장 등 이상10%10%60%10%10%기타10%15%50%15%10% ② 제1항에 따른 인원배분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에는 동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연수·휴직·정직 등 기간 제외)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역직 및 대기발령 직원에 대하여는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제23조(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등급결정) ① 평가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평가등급은 평가대상기간의 다음 해 5월까지 결정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평가등급이 결정되는 즉시 평가등급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등급결정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별표 2)성과연봉 지급률표지급률 ＼ 지급시기3월6월9월12월G2 팀장 등 이상기타평가등급1?19%16%??2?16%14.5%??310%13%13%10%10%4?10%11.5%??5?7%10%??? 3) 피고의 퇴직금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퇴직금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2. “퇴직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3. “월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 이전 3월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6. “적립금”이라 함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직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직원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퇴직 2. 당연퇴직 3. 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기간 중의 퇴직금을 정산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의거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급액)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1년마다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에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제5조(근속기간) ①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의 근속기간은 최종정산일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 타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업무유관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 3.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자가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절상한다.?퇴직급여규정 시행세칙 제4조(임금의 정의)임금은 보수규정, 국외보수복지규정 및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지급액으로서 기본연봉(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연봉(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조정수당, “경비 및 당직규정”에 의한 당직수당을 포함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산정)규정 제2조의 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과 방법은 보수담당부서장이 작성하는 평균임금계산서(별지)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예외)퇴직일 이전 3월 중에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및 인병휴가, 가족간호휴직, 해외연수파견, 해외점포근무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 휴직·휴가·파견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2. 해외점포근무 중 국내부서로 전임발령된 경우에는 국내부서 착임일 이후 퇴직일 이전까지의 실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제7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월의 전 기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포함될 경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담당부서장이 산정한다. 1. 제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 2. 국제기구 파견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금 정산지급 신청 시의 정산 단위기간은 연 단위로 하며, 입행 전 군경력 기간을 정산기간에 기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별지)평균임금산정서성과연봉(상여금)…………계월 평균액퇴직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상여금) 합계액 ÷ 12??????? 4)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6조(부담금의 납부) ① 사용자는 이 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년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일은 기본연봉 지급일로 한다. ⑤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 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집행간부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금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납부한다. 다. 원고 11, 원고 12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원고 11, 원고 12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 11, 원고 12에게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실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성과급 중 보수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등 1) 원고들은 재직 중(원고 11, 원고 12는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DC전환에 해당하는 ‘지급일’란 기재 일자 무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DC전환에 해당하는 ‘실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당시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 상당액(= 전환 당시 월 평균임금 × 소급 가입기간 연수)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왔다. 3)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성과급을 이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의 재직 현황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은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로부터 각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중간정산퇴직금을 받고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원고 11, 원고 12에게는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금융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등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3.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그 정산 시점부터 그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가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피고가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되므로 일부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원고 11, 원고 12 관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등 참조). 원고 11, 원고 12는 최종 계속근로기간 종료일부터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1의 경우 피고에 대한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최고장 수신일’란 기재 최고일로부터(이 사건 소가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것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 12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5. 29.부터 각 역산하여 3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1, 원고 12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 11, 원고 12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11, 원고 12에 대하여 시효완성 이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멸시효 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퇴직급여법 제1조 참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3항 전문, 제1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나) 이와 같이 퇴직급여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시 부담금 미납분을 정산하도록 하면서도 그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점,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의 기초자산이 될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퇴직 시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문),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 납입 기일부터 미지급 부담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시 납입된 부담금의 소멸시효 가)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관하여,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전문). 퇴직급여법이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20조 제1항),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일 것이나, 동일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소급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위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소급할 때 사용자가 소급 가입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되는 위와 같은 부담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도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보아 정산 시점부터 그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가) 원고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였고, 피고는 그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되도록 한 점,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기산하게 된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은 아직 재직 중으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최고일 또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분명하다. 다) 결국 원고들의 부담금지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6.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1, 원고 12는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행위는 퇴직급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나머지 중간정산퇴직금 및 부담금은 모두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판례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을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중간정산퇴직금 등의 일부를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11, 원고 1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7.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 및 전환 후 정기적으로 산출되는 정당한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한 각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유형’란의 DC전환 또는 DC불입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결국 피고는 이미 퇴직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게는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는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 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성과급이 반영된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정·지급에 관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내지 예산집행지침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같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관행은 다르게 형성되었을 여지가 있다. 2)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고, 금융위원회의 2019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국공항공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각기 위 공사 및 위 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은 2018. 12.경에야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4) 특히,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나,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하게 되어 그 지급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산정 방식은 중간정산퇴직금과 유사한 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던 점 등과 같은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미납입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 및 이후 퇴직 시에 이르기까지 미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의 합계인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연도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계속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의 경우 제1심법원은 원고 19 등의 청구 중 별지3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고 19 등이 이에 대해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19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청구금액표: 생략 [별 지 3] 인용금액표: 생략 [별 지 4] 청구금액 계산표: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0마7530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 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코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 13.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60%는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이,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위 본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이유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다. 다. 사법보좌관은 2020. 1. 28. 위 본안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선해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364,41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만 하였다. 라.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20. 2. 12.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2020. 10. 8.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한 경우의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신청인의 피참가인인 소외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본안 소송의 경과·경위, 소송물 중 보조참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보조참가 부분의 승소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특정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그 비율을 정하였어야 하고, 이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추가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9아64", "2012카기531" ]
집행에관한이의	2018그75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장소나 집행대상 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상대방이 특별항고인 1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2018. 11. 30. ‘특별항고인 1은 2028. 3. 27.까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내에서 생선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항고인 1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상대방에게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 기각된 신청취지 부분은 ‘(특별항고인 1이)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집행관은 상대방의 위임에 따라 2018. 12. 10.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 뒤쪽 벽면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고시문을 부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집행 당시 위 식당의 사업주는 특별항고인 1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 식당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독자 운영하는 특별항고인 2임이 이 사건 결정 이유에 명시되어 있었고, 집행관은 위 식당 종업원들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의 형식적 기재 자체를 보더라도 이 사건 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위 식당의 사업주이던 특별항고인 2가 집행의 상대방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의 주문(기각된 부분 포함)에 의하면, 그 집행의 대상 및 방법으로 예정한 것은 대전광역시 전역에 걸쳐 소재하는 식당 건물에서의 특별항고인 1의 장래의 영업행위 금지를 의미하고,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건물의 한 예시로서 기재된 것일 뿐, 특별항고인 1의 집행 당시 이 사건 결정에 위반하여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집행대상 또는 집행장소로 특정한 것이 아님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집행관이 이 사건 식당에 고시문을 부착한 것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결정에서 명한 ‘적당한 공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집행관이 이 사건 집행에 착수할 당시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 주문의 객관적 취지를 확인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집행대상의 포함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아 그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13그336"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21마568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6마914", "2008마1140"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356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또한 항고심절차는 항소심절차가 준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송기록 접수통지 등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으므로, 원심이 한 항고심절차에 재항고이유 같은 잘못이 없다. 2. 과태료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태료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 시까지 가능하므로, 항고심법원은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도 없다(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이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대금 합계 185,201,317원에 대하여 74,080,527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고 한다). 2) 원심은 제1심법원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92,600,658원(= 185,201,317 × 1/2)에서 20%를 추가 감액한 74,080,527원을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므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원심결정 당시 과태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현금매출액에 관한 이천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	Civil Law	[ "2020마5263", "2007마1652", "2009마1137", "2020마6912" ]
손해배상(기)	2021가소10678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5,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8. 9. 29.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5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기간만료 30일 전인 2020. 8. 31.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갱신기대권이 없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제12조 제1항 (마)호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요구를 받고, 원고의 업무평가 결과 갱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갱신거절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상계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21. 3. 4.부터 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간의 종기는 2021. 3. 3.이어야 하고, 임금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와 동일한 갱신기대권 거절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우선 무효인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의한 임금 청구 부분을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정당한 기대권의 존재 여부 갑 제1, 2,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녹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과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재계약하여 2022. 6. 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는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20명(반장 2명, 관제요원 2명, 경비원 16명)을 위 아파트에 근무하게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2018. 9. 29.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되어 격일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시기2018. 9. 29.2019. 1. 1.2019. 5. 1.2020. 1. 1.2020. 5. 1.2020. 7. 1.종기2018. 12. 31.2019. 4. 30.2019. 12. 31.2020. 4. 30.2020. 6. 30.2020. 9. 30. ③ 2020. 12.경을 기준으로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먼저 입사한 경비원 중 7명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경비원 20명 중 2020. 4. 30.을 기준으로 19명(1명은 개인사정으로 퇴사), 2020. 6. 30.을 기준으로 15명, 2020. 9. 30. 18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④ 피고 측 관계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최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특정 아파트의 용역계약 기간과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단기간의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아파트의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 을 제4, 5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① 을 제4호증(순회지도 감독일지)의 기재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의 순회지도감독 시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 등에서 원고는 여러 번 보통(△)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이러한 기재와 경비반장, 관리사무소장의 평가에 기초한 피고의 2020. 7. 1.부터 2020. 8. 20.까지 평가 결과 원고는 60점 미만을 받았다. ② 을 제4호증(순회지도 감독일지)에 따르면, 원고만큼이나 자주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나쁨(X) 평가를 받은 소외 1은 2021. 9. 6.경 스스로 사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아울러 위 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2019. 9.과 11월, 2019. 4.과 6월에 ‘민원’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절차에서 피고의 관계자는 원고의 민원 사유 발생을 2019. 3.과 2020. 7.로 특정하였다가 2020. 7.의 민원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일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020. 8. 11. ‘근무기간 중 다소 수동적인 업무와 업무 태만(업무 인계인수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근무 중 입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시 불친절 및 입주민에게 고압자세로 과다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경비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았다. 피고는 2020. 8. 25. 위 4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 관한 내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2명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2020. 8. 3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0. 9. 30. 자로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④ 원고는 2020. 8. 25. 자 근무평가표(갑 제4호증)에서 아래와 같이 57점을 받았는데, 60점에 미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민원 응대 시 친절 응대 여부: 민원인과의 다툼 행위 등’ 항목에 ‘매우 부족(2점)’(10점 만점), ‘근무 간 민원 발생 빈도 및 응대 시 친절 여부’ 항목에서 ‘부족(3점)’(10점 만점)을 받은 것이었다. 다른 항목에 관한 평가에서 원고는 모두 보통(5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절차에서 피고는 위 평가의 대상기간인 2020. 7. 1.부터 2020. 8. 20. 사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단 1건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순회지도 감독일지 2020. 7. 원고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업무 이행상태’ 두 가지 항목에 보통을 주었고, 그 사유로 ‘업무 인수인계 X’를 기재하였고, 2020. 8.에도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모두 보통을 주면서 ‘신체결함(손),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료화합 X, 입주민과의 불화 ?’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평가표 작성 시 ‘근무 간 무단결근, 지각, 불필요한 대근 등’에 매우 우수(10점)를 주었고, ‘본사에서 지급한 근무복장 착용 여부’, ‘근무 간 업무외객(휴대폰 청취, 음주/졸음행위 등)’, ‘관리사무소, 본사에 의한 업무 지시 처리 여부’에 대하여도 ‘우수(7점)’로 평가하는 등 관리사무소장과는 다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평가표에는 앞서 언급한 민원 발생 외에도 ‘근무태도 미흡, 동료와의 마찰, 인계인수 미흡’, ‘신체(손)의 지장으로 인한 원활한 업무능력 저하’, ‘재계약 후 개선방향으로 초소변경 등을 조치하였으나 근무태도가 변화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었는데, 피고는 역시 이러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평가 내용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⑥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나 민원과 관련한 경고를 한 바도 없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⑦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20. 12. 15. 자 구제명령을 받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9,750,390원을 지급하였다. 3. 임금 가. 임금지급기간 갑 제1, 2, 7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25. 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에 전보발령을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3조의 근무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로 특정되어 있었고, 제12조 제2)항에서는 ‘근무장소에 피고와 발주자 간의 도급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종료·해지되거나 계약 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자동해지 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서도 특정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에 맞추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단지별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2021. 3. 19.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소외 2가 사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통상 사직의사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2021. 2. 말경이나 2021. 3. 초순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로 충분히 발령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를 특별히 다른 곳에 배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2021. 3. 24. 자 전근명령에 의한 복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재취업일 전날인 2021. 3. 23.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의 액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세금 및 공적 보험료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2,126,970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총 12,212,925원[= 2,126,970원 × (5 + 23/31)]이고, 변론 종결일 현재 미지급 임금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750,390원을 공제한 2,462,535원이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므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임금을 초과할 수 없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패소 부분이 근소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거절결정(특)	2018후109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의 현저성을 가지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 것도 결정형 발명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구성이 곤란한지 불분명한 사안에서 효과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 참조).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은 마크롤리드(macrolide) 화합물인 20, 23-디피페리디닐-5-O-마이카미노실-타일로놀리드(이하 ‘타일로신’이라고 한다)이다. 선행발명은 포유류 또는 가금류의 파스튜렐라 증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항생제로서, 파스튜렐라균에 대해 선택적으로 높은 항균 활성을 가진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은 ‘마크롤리드 고체상 형태’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선행발명의 화합물인 타일로신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5.0, 9.0 및 10.5° 2θ의 피크를 포함하는 분말 X선 회절 스펙트럼 값으로 특정된 구성을 갖는 타일로신 제Ⅰ형 결정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타일로신의 다른 고체상 형태보다 대기 온도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이로운 열역학성을 나타내며 수분 흡수성(흡습성)이 낮게 나타나는 타일로신 제Ⅰ형 결정형을 제공하는 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면, 타일로신의 결정 형태(용매화물 제외)로 제Ⅰ 내지 Ⅳ형이 도출되었고, 그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Ⅰ형 결정형은 타일로신의 무정형 또는 제Ⅱ, Ⅲ, Ⅳ형 결정형에 비하여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고 제Ⅱ, Ⅲ형 결정형보다 흡습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라. 선행발명은 타일로신의 담황색 고체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결정형(crystal form)인지 무정형(amorphous form)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타일로신이 다양한 결정 형태(결정다형성)를 가진다는 점 등이 알려져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선행발명에 개시된 타일로신 담황색 고체 화합물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청구하는 제Ⅰ형 결정형은 각각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물론 용매, 온도, 시간 등의 구체적인 결정화 공정 변수가 상이한데, 피고가 제출한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정화 공정 변수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선행발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제Ⅰ형 결정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마.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타일로신 제Ⅰ 내지 Ⅳ형 결정형의 열역학적 안정성, 흡습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중 열역학적 안정성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Ⅰ형 결정형은 약 192~195℃의 융점과 약 57J/g의 용융 엔탈피를 가지고 있어 약 113~119℃의 융점과 약 15J/g의 용융 엔탈피를 가지는 제Ⅱ형 결정형에 비해 양적으로 우수한 열역학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흡습성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Ⅰ형 결정형은 상대습도에 대한 무게 변화의 정도가 약 1%에 불과하여 제Ⅱ형 결정형(약 2%)과 제Ⅲ형 결정형(약 6%)보다 낮은 흡습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에 제Ⅱ형 결정형 수준의 열역학적 안정성을 보유하거나 제Ⅱ, Ⅲ형 결정형 수준의 흡습성을 나타내는 타일로신의 결정형조차 공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로 제Ⅱ형 결정형에 비해 우수한 열역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제Ⅱ, Ⅲ형 결정형에 비해 낮은 흡습성을 나타내는 제Ⅰ형 결정형의 효과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비롯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7후3660", "2014후2184", "2016후2522", "2010후2865", "2019후1060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도10297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외 회사가 하역업무는 물론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Criminal Law	[ "2006도300", "2019다253175" ]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2017두3134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Dow Corning Corporation(이하 ‘DCC’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원고 한국다우코닝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다우코닝’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왔다. 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 홀딩스 비브이(이하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9. 4. 20.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원고 한국다우코닝의 발행주식 전부인 93만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88억 7,771만 5,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Dow Corning Netherlands B.V.(이하 ‘DCN’이라 한다)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는 200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한국다우코닝은 2009. 9. 14. 이 사건 주식 중 40만 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2009. 11. 29.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감자대가 930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자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 한국다우코닝은 2012. 10. 4.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배당금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는 D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중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 102억 1,1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DCC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위 의제배당소득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3. 7. 8. 원고 한국다우코닝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7. 15. 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하였고, 2013. 10. 7.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감액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15. 자 처분을 말하고,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8. 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는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효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로,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7. 위 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와 DCN의 설립 경위, 임원 구성,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감자대가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DCC이고,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한 DCC의 의제배당소득도 원고 다우코닝코리아가 아닌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타방 체약국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위배된다는 원고 한국다우코닝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하여 DCC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을 DCC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실질귀속자 내지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한미조세협약상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 및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2021도8900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각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아이디 등’이라고 한다)를 알아냄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형법은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 등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316조 제2항을 신설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공·사(公·私)전자기록의 위작·변작(제227조의2, 제232조의2) 및 동 행사(제229조, 제234조) 등 컴퓨터관련범죄를 신설하고, 재물손괴죄 등(제366조)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였다.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또는 광기술 등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형법 제227조의2에 규정된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관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관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기록에 포함된다(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전자기록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참조). 나. 이처럼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각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 취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전자기록 등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다. 한편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spytector’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사실, 위 프로그램은 그것이 설치된 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탐지해 이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설치자에게 전송해 주는 속칭 ‘키로그’ 프로그램인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한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알아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이디 등 혹은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원심이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 등에 접속한 행위 및 이를 통해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인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4도6132", "2008도938", "2019도11294" ]
청구이의	2018다23723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경에는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정년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에 전달한 점, 피고가 기자를 만나서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점을 징계 사유로 하여, 피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 해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와 관련하여 법정퇴직금 190,576,409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457,398원, 미지급 급여 8,339,738원 및 해고예고수당 12,392,055원을 합한 225,765,6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98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9.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0. 13.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가 2016. 10. 6.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2016. 12. 5.까지 지급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 바.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10. 22.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30. 소득세 100,000,000원(= 이 사건 화해금 500,000,000원 × 원천징수세율 20%)과 지방소득세 10,000,000원(= 소득세 100,000,000원 × 특별징수세율 10%)을 원천징수 내지 특별징수하고 남은 39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이 사건 화해금이 사례금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다른 성격의 금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2010두27288" ]
면책	2023마604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42년생으로 아들 신청외 1(1973년생)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아들 신청외 1은 2013년에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총채무 66,155,622원 중 대부분은 아들 신청외 1에 대한 보증채무이며, 신청외 1의 거주지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신청외 1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① 채무자의 3년간 직업이력과 소득 설명, ② 가계수지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③ 자녀의 소득자료, 생활비 통장내역 제출, ④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가입조회서 제출, ⑤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과세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시세확인서, 구입자금 출처 제출"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외 1을 비롯한 자녀들의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였으며,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그 외에도 아들 신청외 2(1974년생), 신청외 3(1977년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산은 자녀들의 수입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구입자금 출처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채무자는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지정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후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된 2021. 6. 18. 및 2021. 8. 27.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도 출석하였으나 2021. 11. 5.로 지정된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앞서 2021. 10. 29. ‘노환으로 쓰러져 건강상 참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2021. 11. 5.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채무자는 2021. 12. 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는데, 2022. 1. 21.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2022. 3. 25.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출석하였는데 2022. 5. 1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속행되었던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던 자료를 채무자가 미흡하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마. 최종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까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5., 2022. 1. 21., 2022. 5. 13.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참조),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채무자와 자녀들의 나이나 직업, 자녀들이 각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경위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음에도, 파산관재인은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거지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명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의 보험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채무자는 2022. 3. 16.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매월 보험료가 45,000원가량인 암보험 및 운전자보험 외에는 별다른 보험가입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2022. 6. 2. 도착하였음에도, 원심은 채무자가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 채무자는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자료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내용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면책신청에 관해 채권자 중 아무도 이의하고 있지 않았던 점, 채무자는 총 7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중 4회 출석하였던 점, 의견청취기일이 계속하여 속행되었던 이유는 위와 같이 사실상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나머지 3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정도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23마5321"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2024모39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2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16 판결 및 대법원 2021. 5. 28. 자 2021모978 결정 등 참조). 한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따라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지도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소년법 제58조 제2항),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 처분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사회의 불안·처벌감정·정의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소년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그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와 그 정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노력 정도, 공범들의 각 나이와 성행, 지능, 공범 간 범죄전력 및 비행전력의 차이 여부, 공범들의 각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공범들 각자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소년에 대한 적합한 처우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년이 공범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처분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우라고 보기 어려운 처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아직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경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래나 같은 무리들의 상황 또는 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소년의 특성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년과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소년의 품행 교정과 개선가능성에도 심한 악영향을 미쳐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 달성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마약 등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중범죄의 경우 소년과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학한 초등·중·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선생님들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학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법정 및 구금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태도,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인은 2005. 7.생 소년으로서 외국에서 2023. 4. 무렵부터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국내로 케타민을 수입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공소외 1로부터 케타민이 은닉된 화물을 수령할 수취지를 제공받고, 공소외 2로부터 수취인 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공소외 1, 공소외 2와 순차로 공모하여 2023. 5.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961kg 도매가 192,465,000원(소매가 740,250,00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23. 10. 19.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 26.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2) 공범인 공소외 1은 2005. 1.생 소년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2023. 10. 12.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55호). 이에 대하여 공소외 1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2. 14.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노3326호), 공소외 1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8873호). 3) 공범인 공소외 2는 1992. 1.생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2023. 12. 7.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00호), 공소외 2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노4059호). 4)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의 양은 약 2.961kg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소매가 740,250,000원 상당)으로 그 범행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은 마약범죄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행이다. 5) 피고인은 2005. 7.생으로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 공범인 공소외 1은 2005. 1.생으로 약 18세 4개월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연령에 비추어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추어 가는 나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결정일로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불과 6개월이 채 남지 아니한 상태였다. 6) 피고인과 공범인 공소외 1의 제1심판결에 나타난 주요 양형인자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으로서 위 양형인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의 처우를 뚜렷하게 달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공소외 1, 공소외 2)을 섭외하여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배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범인 공소외 1 사이의 형량이나 처우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특히 아직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의 시기에 있는 소년인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에 마땅한 정도의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얻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오히려 방해되는 경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년인 피고인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그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와 그 정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의 각 나이와 성행, 지능, 공범 간 범죄전력 및 비행전력의 차이 여부, 공범들의 각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공범들 각자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여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호처분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처우인지를 살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사건에 대하여 1회 기일에 변론을 진행, 종결한 다음 약 1개월 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 및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으로서, 원심결정에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의 심리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년법 제50조를 위반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3도29", "2009도9416", "2021모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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