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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86,134	수회	4286형상107	19,55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뇌물의 몰수와 추징	구 형법 197조의 4는 강행규정이므로 회뢰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구형법 제197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장대리검사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법령에 위배된 판결이다 즉 증수회죄에 있어서 회뢰의 수수있을 경우에는 형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제19조의 예외로써 수수된 회뢰는 필히 몰수 할 것이고 몰수불능인 경우에는 기 가격을 추징할 것이며 몰수추징에 관한 재판관의 자유재량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법경찰리로써 취급중인 어업령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 가하준박로 부터 동 사건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제공된 현...
86,113	음행매개	4288형상37	19,55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242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1. 공소사실의 대요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밀매음포 주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단기 4287년 2월 1일경부터 약 1개월간에 선하여 자가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공소외 1(당시17세)를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것이다 1. 상고이유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무죄」를 선언하고 그 이유로서 피고인은 검사 정 이래 당공판에 이르기까지 이를 극력부인하며 중략 피고인...
86,188	업무상과실치사	4288형상163	19,55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가. 선로우측 1미터 지점에 저립한 유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관차를 진행케 한 기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기관차의 입환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급수작업은 입환작업의 일부로서 조차원의 업무에 속한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양병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증거채택을 그릇하여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즉 원판결은 기 이유 중 피고인 등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1심 공판조서와 검사청취서 중의 피고인등의 공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 신문조서중의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등의 공술 기재등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 등은 판시와 같은 경우에 정차 등의 조치를 취함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86,116	상해	4288형상131	19,55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죄사실의 불인정과 증거의 설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충분한 공판에서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를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고 설시함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단기 4287년 2월 14일 오전 10시경 거동 공소외 1가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마북제 신축도로공사 관계로 상호언쟁 끝에 수권으로써 우 공소외 2의 우측 안구를 구타하야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가하였다함에 재한 바 원심은 동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현장목격자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급 1심 공정에서의 피고...
86,186	수회증회	4288형상97	19,550,71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의례의 범위와 뇌물성의 존부	직무에 관하여 구화 60만원의 수수가 있었음은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뇌물성이 있다 할 것이다.	null	null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등은 20여년 전부터의 교분이 있고 동인등의 처도 동창관계가 있어 친절한 교제가 있어 금 60만원(구화)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이나 원심은 채증법칙을 그릇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피고인 1은 전 대구우체국 전화과장으로서 체신부령 제7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6,102	위자료	4288민상156	19,550,7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민법 제90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2. 19. 선고 55민공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미혼으로서 18세시에 대처자인 피고와 혼인예식을 거행하여 이래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부첩관계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성교관계를 계속할 것을 예기 내지 승락한 것이므로 피고가 성교관계 이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유와 신체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정교관계 계속 사실자체를 목하여 정조권...
86,163	상해치사	4288형상128	19,550,7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사실인정과 증거방법 나. 소송절차와 증거력	가. 어느 사실을 인정함에 전제되는 사실이 있음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나. 증거조사의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92조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이우익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이우익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피고인은 운운 피해자 공소외 1과 어깨가 상충됨에 기인하여 우수권으로 동인의 두부를 1회 강타하자 동인이 지상에 쓰러짐에 연하여 좌족으로 흉부등을 강축하여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부연골파괴 즉 기도압상으로 치사케 하다라고 판시하고 그 증거로서 제1점 사인에 점을 제외한 기여의 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제1,3,4회 공판조서 중 판시에 조...
86,093	병역법위반	4287형상242	19,550,7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군법의 적용자와 법원의 재판권	군법 피적용자라도 민간 법령에 위반한 죄로 법원에 기소된 때에는 그 법원에도 재판권이 있다	국방경비법 제4조 제1항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청장년으로서 원시 군문에 나갈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가정에서는 될수만 있으면 군문에 보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군문에 가게 되드라도 제1선을 피하고 후방에서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이 보통 부형되는 사람의 상정 같읍니다 그리하여 실형 공소외 1은 본건 징집영장 오기전에 특무대에 현역으로 입대시키랴고 교섭을 하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피고인은 단기 4287년 7월 15일에 현역병증을 받...
208,973	가건물철거가처분	4288민상31	19,55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그 요구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실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생기게 할 우려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신청에는 우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55조	null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두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54. 10. 1. 선고 54민공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본건 대지(사)의 부분은 소개령에 의하야 소개도로에 편입되였다고 주장하고 기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공문서 증명서) 제2호증의 1 내지 4(공문서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공문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1호증 기재에 의하면 본건 대지가 소개도로에 편...
208,914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4288민상59	19,55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제2심에서는 원고가 출두치 않고 피고만이 출두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한후 제1심 구두변론 결과를 진술하였을 뿐 본안에 관하여서는 하등 사실상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제2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57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9. 20. 선고 53민공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적시사실중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최초의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 4287년 9월 6일 출두치 않이하고」라 하여 즉일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단기 4287년 9월 20일 원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함으로 실질상 소위 궐석판결을 언도한 것인바...
208,9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4288민상55	19,55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재산권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형태 혹은 채권을 존속시키면서 재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재산권을 진실한 매매로 인하여 이전하고 대금과 채무를 상살하여 이후 하등의 채무관계를 잔존시키지 아니히는 경우도 있어 그 법률적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담보로 재산권이전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그것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 것인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재산의 이전이 매매 명의로 행하여진 사실만으로써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속단 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579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6. 21. 선고 53민공1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김섭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전략...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피고에게 매도하고…원고가 우 매려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정하였지만 원심판결 당사자간 사실상 진술문제에 있어서 적시한 바에 의하면 피고 답변으로서 ...
209,105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4288민상168	19,55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가. 가처분위소신립을 본안의 공소심법원에 함에 있어서는 신립 당시 본안이 공소심에 계속중에 있음으로써 족하고 판결 당시까지 본안이 공소심에 계속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가처분사건의 본안 소송이 제2심에서 가처분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에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47조, 제756조, 제762조	null	【신립인, 피상고인】 신립인 외 1인 【피신립인, 상고인】 피신립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3. 2. 선고 54민공8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신립인등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신립인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신립인은 4287년 12월 25일 구두변론에서 동년 동월 24일부 답변서로써 본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관할권이 없은 즉 신립각하의 중간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고 4288년 2월 16일 구두변론에서 동년 동월 15일 부 답변서로써 본안 항변으로 동기재와 여한 사실이유로 신립기각...
208,974	가옥명도	4288민상132	19,55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우대표자 이사장 장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천상)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1. 11. 선고 54민공4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주장의 전시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의 1954년 9월 1일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우 가처분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결정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서울특...
209,106	약속어음금	4288민상194	19,55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우시 위법은 동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동 판결은 파기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8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2. 5. 선고 54민공46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고회사는 단기 4287년 ○○소외 1로부터 금 3십 6만환을 차용한바 유한데 기중 금2십만환은 소외 2를 위하여 동 금액의 본건 약속어음을 동 소외인에게 진출 교부한 바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209,1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4288민상47	19,550,7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당사자가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사실에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고 동서증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을 동서증으로는 인정하기 난하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91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상고인겸 피고 법정대리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1. 19. 선고 54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1에게 대하여 아산군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평과수 8년생 7백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2심판결 역시 차를 확인하였읍니다 연이나 차 평과수 8년생 7백주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안...
86,105	이혼	4288민상214	19,55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민법 제813조, 제814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3. 5. 선고 54민공19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피고간 단기 4287년 4월경 과거의 비행을 상호 유서하고 갱히 동서하여 왔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 입니다 그런데 원고주장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피고의 간통사실을 탐지하였다하나 가사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과거 피고의 간통 사실을 탐지하였다 할 지라도 차는 과거의 비행인 즉 차역 유서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86,0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8민상107	19,55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훗일에 그 허가가 있을때에는 동 기부행위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찰령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7. 선고 53민공74 판결 【주 문】 피고 및 참가인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참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기여의 부분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노영무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신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판결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원심판결은「기이유에서 소외 1등이 기미독립운동 당시 33인중의 1인이며 이판계선종의 지도자인 소외 2를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야...
208,962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	4288민항4	19,55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항고법원의 중간재판과 재항고의 적부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소위 항고재판소의 결정이라 함은 그 심급에서 종국적으로 완결하는 재판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전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과 같은 중간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우 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0. 5. 선고 54민항14 판결 【주 문】 본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1.항고심판에 대하여는 원래 공소상 심규정이 준용됨으로 항고인과 피항고인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피항고인 될 당사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 표시를 결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다. 2.본건의 요점은 1심 본안판결에서 공시송달을 한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차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항고인 재항고인은 1심에서 피고의 주소를 수원시 (주소 1 생략)으로 하였다가 송달불...
208,928	정조(벼)급부	4288민상165	19,55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느 재산을 교부하기로 약정함은 이후 약속어음의 이서양도를 받어 소지인이 될 자를 제3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대물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그 어음소지인은 지급기일 후 발행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민법 제53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 제2심 서울 고등법원 1955. 1. 6. 선고 54민공27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읍니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액면금 23만환의 약속「어음」을 진출교부함에 있어 「별도계약으로서 피고가 그 지출기일에 우 약속채무를 지불치 못할시는 동 「어음」 소지인에게 정조 150석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대물변제의 예약을 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운운...
208,9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4288민상67	19,55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경지가 국가에 매수된 경우에는 전소유자는 국가의 매수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1. 9. 선고 54민공1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이 단기 4283년 2월 4일 언도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단기 4283년 2월 14일자로 소외 1 명의로 부터 ...
86,1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4288민상144	19,55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는 당연 무효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조	null	【원고, 상고인】 김광만 미성년자임으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김용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2. 4. 선고 54민공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 결론에 의하면 「과연 그러하다면 우 화해조서가 사자인 망 소외 1을 상대자로 표시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지는 원고의 후견인되는 김용제가 관여하여 작성된 것이니 우 화해조서는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우 화해조...
208,968	가옥명도	4288민상27	19,550,8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1. 2. 선고 54민공32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급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 본건 임대차 행정처분은 단기 4287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기 집행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든 바 기후 동년 9월29일 동 법원 우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판결을 수하였음...
209,103	농지반환,손해배상	4288민상64	19,550,8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조, 제4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농업고등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0. 11. 선고 54민공3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제1점은 원심은 당사자 능력에 관한 의률착오의 위법이 있음 즉 원판결은 직권으로서 피고 학교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학교는 서울특별시 시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학교는 동 시의 영...
86,096	배임	4288형상142	19,550,8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거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1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그 이유로서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정하였음. 그러나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중대사실을 오인한 위법이있다고 믿는 바이다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통하여 기 인정될 만한 각 증거를 안컨대 (가) 전주지방 검찰청 수사과에서의 증인 대야면장 공소외 1의 신문조서 중 옥구군청에서 금년 2월 14일부 발부한 비료구입 신청에 관한 건의 공문을...
86,117	상해치사	4288형상175	19,550,8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구금일수와 필요적 산입	피고인의 공소를 파기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 수가 있으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제1심 30일과 원심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엄보익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해부위 정도 급 사인에대한 증거로써 감정인 공소외 2의 감정서를 인용 하였는데 동 감정서 기재에 보면 공소외 1의 상처는 1.두상정골골절 급 2.좌측경뇌막외혈종 3.좌측대뇌두정엽좌상 4.대뇌좌측두정엽 급 측경엽의 실질내출혈 5....
71,787	대부금청구사건	4288민공123	19,550,806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초과이식이 포함되어 있는 준소비대차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이식제한령(제령 제13호) 제2조	null	【원고, 피공소인】 고운덕 【피고, 공소인】 윤기원 【주 문】 원판결을 우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2,50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7.1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기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 5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컨대,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증인 박흥순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과 그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2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연병희의 증언 및 당...
209,102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4288행상30	19,550,80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본인에게 이후 자기를 위하여 점유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유는 의연 존속하는 것이다	민법 제204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조동묵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김용환)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54. 2. 15. 선고 53행13,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양명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은 원고 1이 본건 계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원고 1 개인을 위한 점유가 아니고 광주시 직업소개소의 소유자인 광주시의 대리인으로서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를 하여 관리하였...
208,967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4287민상113	19,550,8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나. 일본법인과 운영기업체와 소송당사자 능력	일본 법인이 한국내에서 운영하여 온 기업체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되였다 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대한민국만이 권리의 주체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할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삼성제사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2. 12. 선고 53민공19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국과의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와의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삼성제사소와의 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법률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귀속재산...
86,0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8민상43	19,550,8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선에 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양후 권원의 성질상 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제3조, 민법 제1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주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소송수행자 한성선, 임병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7. 선고 54민공1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용인하였읍니다마는 본건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을 용인할 수 없읍니다 즉 귀속재산은 해방과 동시에 국가재산화 되였으므로 시효로서 취득할 수 없읍니다 만약 귀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용인한다면 귀속재산을...
208,991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41	19,550,81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귀속재산인 기업체회사의 소속가옥에 동사 사원인 관계로 입주한 자는 동사로 부터 퇴사한 경우에는 우 입주권은 퇴사와 동시에 소멸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 가옥에 대한 퇴사후의 입주는 하등 권원 없는 점유라 할 것이요 따라서 여사한 점유사실은 동 가옥에 대한 선량한 연고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제29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외 1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10. 선고 54행7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7행부터 제23행까지에 「원고는 기업체재산의 일부 우는 전부를 기업체로 부터 분리하여 일반재산화 하자면 관재청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장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 합의가 없음으로 본건 부동산을 일반재산화한...
86,187	사기	4288형상148	19,550,8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절차상 필요의 부실신고와 공정증서 부실기재의 관계	자기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은 관계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가옥을 자기소유가옥으로 가옥대장에 신고 등재케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함이 타당할 것이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손동옥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손동욱의 상고이유는 형법 제228조에서 공정증서라 함은 (1)기 증서가 외부에 대하여 증명의 용에 공하는 것일 것 (2)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될 것과 (3) 기 증서를 작성하여 공인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무의 범위내에 속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본건에 부산시청 비치의 가옥대장은 전기 용법 및 작성에 관한 요건은 구비하였다 할지라도 차가 법령에 의하여 부...
208,966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32	19,550,81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단위인 「원」화의 사용을 폐지하고 그 백배의 액에 해당한 「환」을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기 법령시행 이후에는 법률상「원」은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귀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 입찰금액을 「원」으로 기입한 입찰은 무효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긴급명령 제13호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5. 선고 54행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피고는 입찰금액표시에 있어 환으로 하지 않고 원으로 표시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동 제14조에는 여사한 경우에 차를 무효로 한다는 바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원은 환과 동일시할 것이 타당할 것인즉 피고의 본 주장은 ...
86,118	업무상과실치사	4288형상186	19,550,8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가. 공소심판법 주문에는 공소가 이유없으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한 후 과형 또는 기타의 심판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주문의 일부유탈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나. 신형사소송법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를 적용하여 심판할 것이며 동 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심판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의 적용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구형사소송법 제401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단기 1년 장기 2년의 금고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120일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우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한것이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즉 본건 기록을 정람하여 그 증거를 고찰컨대 (1)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검사의 피...
86,109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36	19,550,8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가. 원고등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 부터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음에 제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영향 또는 금전증회의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피고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좌우 할 수 없는 독립한 공격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독립한 공격방법의 주장과 동주장에 관한 입증이 존재할때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판단을 결여함은 주장사실 및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인 것이다 나. (1) 공동원고가 일 동의 귀속건물을 각자구분하여 점거한 경우에는 각자가 그 점거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하처분의 귀속를 구할 것이므로 자기 점거부분이외의 타원고 점거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취소를 구할것이 아니...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37조, 제184조, 제227조, 제232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최용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2. 29. 선고 54행98 【주 문】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의 각 상고 및 피고의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동 원고 9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9와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3항을 제외한 기여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 동 원고...
86,097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4288형상157	19,550,8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과 신구법의 비교 나.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은 그 수개행위 중 가장 법정형 또는 범정이 중한자의 일죄로 하여 처단하는 것이므로 그 수개행위는 총괄적 일죄이고 독립한 수개의 죄가 아니므로 그어느 일부에 관하여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각개의 죄에 대하여 신구법의 형을 비교할 것이 아니오 먼저 그 행위중 가장 형이 중한 자의 일죄로 한 후에 신구법의 비교를 하여야 한다 나. 신형법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상상적 경합범을 제외하고 연속범, 견련범을 막론하고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수개의 죄로하여 경합가중하는 것이다	구 형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후단 , 형법 제40조, 제227조, 제135조, 형법부칙 제3조, 제6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양명 변호인 김종근의 상고취의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타방 피고인 1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도말이니 간유대금 지불절차를 조속처리하라는 지를 명령하여 부하직원인 전시 공소외 1, 공소외 2, 동소 계리주임 공소외 3등으로 하여금 국고금 지출에 필요한 물품주문서 납품보고서 증빙서등 각 공문서 해당란에 최저입찰자인 공소외 4에게 기 입찰가격으로 전시 물품수량이 낙찰된 양으로 허위기입케 하여 동 피고인이 해서류(증 ...
86,139	업무상횡령배임	4288형상192	19,550,8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되지 못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838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양병일의 상고이유 제1점 판시 제1사실 (1) (2) (3)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6.25 9.28수복후의 면행정의 실정 특히 본건 회천면이 장기간 완전수복을 못 본 일부 적성지구였다는 점을 망각하였음. 피고인 급 면직원 기외 면 사회단체 간부등이 거개가 대농가이요 퇴비녹비 생산에 있어 우량농가이라는 점은 농촌의 실정을 지체하는 자로서는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료량을 부락을 통하지 않고 사무편의상 면에서 직접 배급하였을 뿐...
86,119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	4288형상216	19,550,8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동 증거에 대한 판단없이 또 반증없이 다만 살인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여 결국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증거판단의 유탈의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83조제12호	null	【상 고 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살인에 대한 무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중 국가보안법위반, 절도, 강도, 불법감금, 체포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6.25이후 전시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북한인민군이 불법주둔 하였을 당시 동면 치안대의 강제동원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동대의 1취사부로서 강제노동에 복종하였다는 점과 동면 인민위원회에서 강제로 동원당하여 동면소재 공소외 1 정미소에서 약20일간 강제노동을 당...
86,098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	4288형상172	19,550,83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판의 증인공술과 판단유탈	공판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를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1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해방직후부터 미력이나마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싸워보겠다는 이념뿐으로 일호의 사리사욕을 떠나 국민운동을 하였으므로 군내에 다대한 신임을 받고 있었음니다 그러나 영예에 날뛰는 자들이 그 당시 족청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저 용인경찰서장 공소외 1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말살시키려고 업무상 횡령이란 죄명으로 구속하여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을 경유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되였던 것임니다 그러나 현명하신법관님께서는 지방에 출...
71,788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4288민공88	19,550,902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구 민법 제201조	null	【원고, 공소인】 권기주 【피고, 피공소인】 대동천일제염조합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3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본소는 일년의 제척기간경과한 후 제소된 점유보전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소송요건의 흠결을 주장함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본안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고가 전기주장과 여한 염전을 점유 경영하고 있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86,155	살인미수등	4288형상200	19,550,9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고등법원의 본안판결을 경유한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2조, 제383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시 제1에 대하여 원심은 본 피고인이 1954년 12월 15일 오후 4시경 공소외 2의 가족 5명을 살해키 위하여 기 가족등의 취식한 석반에 독약을 혼입했든 바 기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본 피고인은 동년 동월 20일 포항경찰서 사계지서에 구속을 당했을 시 일생에 당해 보지 못한 고문을 당했음으로 인해 사실 않인 것을 사실과 여히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인데 기 자백한 사실의 허위라는 증거로서 우선 본피고...
86,110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59	19,550,9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가.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이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고 다만 재결의 결과에 의하여 시행된 행정처분이 있으면 동 처분을 직접소송의 대상으로하여 그의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한다 나. 재결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여사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권리보호요건(소송상의 청구요건)의 흠결여부를 심사하여 동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본안 심리(실질적 소권 조사)를 수행할 것이요 만일 그의 흠결이 있으면 본안 심사에 들어갈 필요없이 그 흠결을 이유로하여 직접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 환도 후 관재청장이 갱신계약을 최고하는 공고는 계약...	소원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제3호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동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 보조참가인】 장석림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3. 28. 선고 54행226 【주 문】 원고의 피고 재무부장관 김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우 당사자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름 생략)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요지는 관재국장이 6.25동란전 귀속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갱신계약을 한 것을 공고한 바 차 공고는 귀속재산처리...
188,5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8형상83	19,550,9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피고(반소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겸 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와 제1심 피고 C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문서에 의한 것으로서 양자간에 매매사실이 없었은 즉 우 등기는 무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기말소를 청구한다는데 재한 바 설사 우 등기가 원고주장과 여히 무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드라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1심 피고 C이므...
208,990	토지인도	4288민상39	19,550,9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일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농지는 자경하는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2,나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다고 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농지개혁법 제1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11. 18. 선고 54민공15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로서 「안컨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에 본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든 사실에 비취어 본건 토지는 원고 자작농지가 않이고 피고는 당해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전에 경작권을 반환, 조정 또는 ...
209,101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34	19,550,90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가. 우선 매수권이 있는 자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의 요구하는 보증수표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입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수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 입찰보증금으로 횡선수표를 직원의 과실로 수납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입찰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 제9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석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11. 선고 54행199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양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경영하는 동구 여자상업학교 교사를 확충하고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불하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재단으로서의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고 입찰한 결과 원고에게 낙찰되었다고 주장하였던바 자에 기 낙찰된 경위를 상술하면 좌와...
208,9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8민상25	19,550,9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일단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 수임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3자로부터 위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의사표시는 수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를 하여도 무방하므로 만일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수임자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임자는 수임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위임자가 위임을 함에 제하여 대금 충당을위한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위...	민법 제64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연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10. 선고 53민공13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상고 이유 제1점은 원고대리인은 제1,2심에서 갑 제1호증의 1호 편지피봉, 동2호 편지내용, 갑 제2호증 1호 편지피봉, 동2호동 편지내용, 갑 제3호증 납세증명서, 갑 제5호증 공과증명서, 갑 제6호증 공과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제2심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208,965	토지인도	4288민상263	19,550,9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행정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삼애학회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5. 4. 9. 선고 55민공1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서 원고를 패소시킨 이유는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수 분배함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절차를 이천치 않았고, 또 원고가 갑 제2호증의 그 인허를 득함에 대하여도 법의 소정기간을 준수치 않았으므로 전호증의 인허는 부당하여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피고에 대한 상환증은 단기 ...
208,9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88민상229	19,550,9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판상 화해의 효력	가. 재판상화해는 소송상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중지하는 사법상 규약인 동시에 소송을 종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이다 나.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여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소송법상 효력도 당연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 전항의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신립으로서 심리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별소로써 무효의 확인 또는 무효 내지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소송을 할 수 있다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한세복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이인, 최병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3. 22. 선고 54민공37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 상고이유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행위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젓다 할지라도 조서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기 기재는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하므로 재심소송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 우는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화해의 취지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일정 소화 ...
209,100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50	19,550,91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가. 계약의 갱신없이 공고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오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다 나. 관재청장의 재결만으로는 임대차계액취소의 효과를 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임차료의 체납이 있다하여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4. 9. 선고 54행212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79년 4월 24일자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기 4286년 11월...
188,587	상해	4288형상230	19,550,91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바 임으로써 원판결을 비난함은 상고이유 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83조	null	【상고인, 피상고인】【변 호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는 제1, 원심판결에는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함에 현저한 사유가 있읍니다. 즉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1)피고인이 C에게 가한 상해사실도 그 동기가 동인이 피고인 자신의 친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힐문하려는 있었던 것으로 민량할 만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있어서도 1954년 12월 23일자 서울시립병원 의사 D의 진단서에 의하면 안면 ...
133,667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4288행9	19,550,920	선고	광주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의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null	【원 고】【피 고】 전라북도 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피고간에 있어 단기 4287년 2월 27일자로 체결한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단기 4288년 4월 13일자 피고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7년 2월 27일 피고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별지기재의 귀속재산을 대금 33,000환에 매수하여 그 대금도 단기 4288년 4월 19일까지에 전불하였는데 피고는 동월 13일자로 우 ...
208,9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8민상280	19,550,9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민법 제54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부재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3. 30. 선고 54민공49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공유에 관한 법리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일건 기록에서 명백하듯이 본건 목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을 1심 피고 소외 1과 동 소외 2가 공동으로 단기 4282년 12월 20일에 매수하였던 것을 원고가 우 소외 1과 동 소외 2로부...
86,140	연초전매령위반	4288형상212	19,550,9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약식명령청구와 공소의 제기 나. 공소장의 방식과 공소사실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서에도 동조 제3항 제3호의 공소사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사소송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제254조, 구형사소송법 제524조, 제291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동법 제254조에 의하면 공소제기는 공소장에 동조 소정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서에도 마땅히 동 소정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인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약식명령 청구서에는 동조 제3호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타 문서인 고발서기재 범죄사실을 인용하고 있어 이는 구형...
208,964	가처분이의	4288민상133	19,550,9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가옥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계쟁물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758조 제2항 소정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옥의 보관을 명함을 내용으로 함은 본안 판결확정전에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여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755조, 제758조	null	【신청인, 상고인】 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 18. 선고 54민공4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가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 연와조와즙 3층 점포1동의 하층부분 중 피신청인 1의 제1심 판결 첨부도면 (갑)(병)부분 피신청인 2의 도면 (을) 부분에 대한 각 점유를 해하고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보관케 함. 단 우 집달리는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치 않음을 조건으로 피 신청인등에...
209,099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4288행상45	19,550,92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귀속재산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에 위배하여 그 관리를 실당한 때에는 관재당국은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제35조	null	【원고, 상고인】 대종교남사도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승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준)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1. 28. 선고 54행1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원판결은 원고가 단군성조의 천진을 봉안키 위하야 피고로부터 본건 귀속재산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명도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점거하고 있던 소외 능인중학을 강제수단으로써 명도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208,960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64	19,550,92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소송성립 요건과 소송상의 청구요건	소송성립요건이나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은 모다 본안 전의 직권조사사항인 점에서 동일하나 소송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소송자체를 각하할 것이요.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청구를 기각할 것인 점에서 상이하다 할 것이다.	null	null	【피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종열 【상고인, 피고 1】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상고인, 피고 2】 재무경찰관 우 피고등소송대리인 오준경 【상고인, 피고 3】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상고인, 피고 3 보조참가인】 동흥산업주식회사 우 대표자취재역 소외 1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원복범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5. 31. 선고 54행171 【주 문】 원고청구 기각(피고등 승소)부분에 대한 피고 등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각 상고는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동 재무부장관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동 피고...
188,588	사문서위조등	4288형상232	19,550,9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함에는 전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이 정당히 발송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변 호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단 판결선고전 미결 구금일수중 70일은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변호인 B의 상고이유는 본건 공소심의 제2회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불출두를 이유로 곧 형소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불출두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심리할 지를 고하고」 상 피고인 C에 대한 심리만을 진행시킨 바 있으나(...
86,141	강도살인미수	4288형상221	19,550,9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전후 3회에 선하여 계33개의 유독 환약을 피해자의 공복시에 복용케 하여 엄동에 인적이 희소한 산정에 실신혼도케 하고 동인을 동소에 그대로 방치할시는 혹한에 의하여 절명할 것을 인식하면서 동소를 유기 이탈한 경우에 우 독약복용에 의한 살의 있음은 물론 우 방치이탈로 인한 살의도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우연히 타인의 구조에 의하여 난을 면하였다 하여 살의가 없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살인미수죄 구성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형법 제25조, 제29조, 제250조	null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초년이래 술법에 능한 여러 선배들의 지도하에 술법을 배운 바 있읍니다 그 술법의 내용은 기록상에도 일부가 기재되어 있음으로 본 이유서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는 바입니다 먼저 현대과학의 수준에 대하여 피고인이 느낀 바를 다소 말씀드리자면 소위 현대의 과학자라 자칭하는 자들의 지식수준이 너무나 저하되어 초보입문의 과정을 들어가는 정도밖에는 안됨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6,156	살인	4288형상226	19,550,92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공판정 또는 심판법원에서 신문조사한 증거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배치되는 인정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배척함에는 그의 반증을 들거나 또는 그의 취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83조	null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동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야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남의 자식을 「키울」라고 하니 고생스럽고 방내에다 소변을 하고 매일같이 말썽을 이르키고 「성」이 가실 뿐 아니라 취사장에 다 둔 밥을 훔쳐 먹었기에 미워서 살해할 생각이 났다. 그래서 살해 하기 위하야 하동 온돌방에 둔 「암모니아」 백색비료를 먹였더니 먹지 않으랴고 발동하는 것을 「턱」을 검어지고...
86,111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70	19,550,92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갱신 최고의 공고는 사변으로 인한 관재행정의 정돈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행정조치라 할 것이므로 동 공고에 의한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동 기간중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다시 갱신철차를 이천할 의무가 없고 이를 지시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5. 16. 선고 54행20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제10호증 동 제12호증 중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부분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종합고찰 하면 원고는 단기 4279년 11월 20일경부터 본건 건물에 동 임차인인 소외 3(원고의 처남이고 소외 1의 실형)...
208,919	분묘발굴	4288민상210	19,55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분묘의 기지와 물권의 취득	타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해 기지 및 벌내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자기소유의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또 분묘를 이전한다는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그 후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역시 전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국의 관습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조정)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4. 12. 선고 54민공21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피고를 패소시킨 이유로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은 본건 임야내 현 위치에 원고 고조비 분묘를 거금 100여년 전에 설치한 이래 50여년전 피고 선대에게 본건 임야를 매도한 후도 평온공연하게 수호봉사하여 오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말미암아...
208,935	가처분취소	4288민상250	19,551,0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유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유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없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보전목적 범위내에서 신청목적을 정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보전목적을 유월하였다 하여 곳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null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국 우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3. 30. 선고 54민공6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명령은 장래에 있어서의 강제집행 보전의 방법으로서 해 명령에 의하면 혹은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또는 계쟁물의 권리관계 관하여 가 지위를 정함으로써 후일 판결 기타 재판상의 수속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
86,160	절도	4288형상280	19,551,0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해자의 추상적 진술과 채증법칙의 적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행의 일부에 대한 추상적임에 불과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 공술을 유일한 직접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은 증거법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김용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번호인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이 인정한 본건 소송사실을 피고인은 1955년 2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고 당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955년 1월 15일 상오 9시경 서울특별시 을지로 4가 소재 동대문행 버스정차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명동 근처로부터 인석동승하여 온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든 피제가방(증 제1호증)측면을 절단하고 동 가...
188,589	수회사기	4288형상235	19,551,01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 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동기가 직원의 후생관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형법 제129조, 제22조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에는 범의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 급 심리부진 등의 위법이 있다 사료한 즉 피고인은 1952년 12월 4일에 서울특별시 C 소재 D경찰대로 파견되여 부책임자로 있었는데 실지 대운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든 바 당시 200여명 대원이 막내에서 난로 1개로 4반으로 분하여 6시간씩 교체하여 철야근무를 하는 비품 소모품 기타 하등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는 미군으로부터는 하등의 ...
232,29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4288민공84	19,551,026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성질의 것이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구 민법 제119조	null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4287민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피고간의 계쟁토지가 단양군 매포면 (주소 생략) 답 2,070평중 516평이라는 점, 원고와 피고등 망부 소외 3간이 내연의 부부관계가 있다는 점, 본건 토지가 피고등의 망부 소외 3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점, 소외 3이 사망하고 피고등이 기 유산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등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나 위선 본건 토지가 어떠한 ...
208,959	건물소유권확인청구	4288민상376	19,551,1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청부인이 자기재료로써 주문자의 소유 또는 임차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청부인에게 속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5. 5. 13. 선고 54민공20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가 우 대지의 반분은 원고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우 건물의 반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원고가 우 약정에 의하여 동 건물을 완성하여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운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심리 미진이며 증거에 의하지 않고 만연히 이를 인정한 불법이 있다 즉 당사자간에 성립에...
208,9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8민상243	19,55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경매계약에 「이전등기는 대금전액과 동시에 수속을 하고 운운」의 조항은 그 문언으로써 매주의 잔대금 지불의무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에 관하여 해 조항에 당사자가 기속을 당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매매계약서의 증거가치를 무시하였음은 증거의 취사를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민법 제52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병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양준모) 【원심판결】 제2심서울고등법원 1955. 3. 31. 선고 54민공4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을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형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추리하면 우 을 제2호증의 계약서는 해방전 경성부 종로소개업 조합에서 비치 사용하든 용지로써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가옥매매에 관용되는 형식문에 불과하고 필의 당사자...
86,162	살인	4288형상315	19,551,1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범행의 상태 및 범인의 선천적 소인이나 후천적 환경과 일상언동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형법 제10조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이기홍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기홍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형 제21조 제2항이나 동 제3항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불연이라 할지라도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든 사실을 일건기록에 정하여 규지키 무난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 2점을 간과하고 만연 피고인에 대하야 살인의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에 처리함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아니면 형의 양정이 심히...
208,988	가옥명도등	4288민상252-253-253	19,551,2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법률행위의 특약에 관하여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배척함이 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증인의 증언을 인용하여 서면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함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옥)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4. 8. 선고 54민공622,6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는 당사자간의 서면계약을 하등 합리적 근거없이 반대로 해석한 계약전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사료한다. 즉 제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좌와 같다. 갑 원고(반소피고)(현...
208,98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8민상193	19,551,2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 본인 심문과 그 증거력	당사자 본인 신문이 증거방법의 일종이라 할 지라도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 것이므로 타에 전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심문의 결과만으로는 사실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3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유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2. 19. 선고 50민공3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 갑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중 (1)원피고간 일수대금업을 동업으로 하여 오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토지매매계약상에 있어서는 피고를 원고의 사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래 대금업이라 함은 금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순대금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부수되는 수종의 영업(예지하면 토지가옥매매)을 하...
208,972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74	19,551,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효력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은 그 기본적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종속적인 시행령으로써 우선권의 상실에 관한 신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시행명령의 성실상 명백한 이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명백히 명령이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의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제3조	null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조장희 외 1인 【피상고인, 피고】 경상북도 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한성상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5. 20. 선고 55행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장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연히 정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국이 동 보조참가인을 우선 매수권자로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을 동 참가인에게 불하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동 판결은 우선매수권을 인정함에 있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209,011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60	19,551,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가. 국교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아니한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는 당해 외국신문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라도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신문행정견지에서 이를 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외국신문 국내 판매허가권자는 그 허가후일지라도 반입경로에 있어 중간상인의 개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지시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정법령 제88호 제4조, 제88호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양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보실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2. 26. 선고 54행12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하고 겸하여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즉 원판결은 기 이유중에 있어서 원래외국신문의 국내 배포 허가는 법령 제88호 신문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 제5조에 의하여 당해 외국신문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209,012	행정처분취소청구	4288행상94	19,551,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 공매기일의 변경과 행정소송의 적부	귀속재산 공매기일의 결정 또는 그 결정의 변경은 소관 관재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특수사정이 없는 한 공매기일의 변경에 의하여 관계자의 이해에 반사적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관재당국의 그 행정조치를 소송목적으로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오승근 【피상고인, 피고】 경기도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학원 【피고보조참가인】 △△중학교기성회 우 피고보조참가인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6. 11. 선고 54행83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보류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소장을 갖어 오는 종국적인 효력을 갖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으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부적법하다...
86,16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4288형상306	19,551,21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공판개정 후 다음 공판개정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15일 이상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밟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53조에 위반한 동법 제410조 제16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353조, 제410조	null	【상고인, 검사】【피고, 상고인】【변 호 인】 옥동형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 공판수속에 있어서 계속하여 15일 이상 개정치 않을 경우에는 공판수속을 갱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기록에 의하여 명확한 바와 여히 제2회 공판개정일인 1955년 7월 25일부터 제3회 공판개정일인 동년 8월 25일까지 31일 경과되여 결국 공전회 공판개정일부터 15일 이상 개정치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의당 우 제3회공판개정...
208,985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75	19,551,22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관재당국이 언제던지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한문화건설사 우 대표사원 서경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이재권 우 소송대리인 오중경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동주학원 우 대표이사장 박수용 우 소송대외변호사 한필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6. 17. 선고 55행3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동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는 부면에 있어서의 기 이유중 원판결 제7장 10행부터 제8장 ...
208,986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4288행상91	19,551,22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취의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중 2월 경과에 관한 소명방법 다. 증거의 취사와 공문서 내용의 신빙력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취의는 당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소청에 관한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도록 하는 내부적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5항 단서사유에 관하여는 소청을 제기한 후 2월을 경과한 원심판결 언도있을 때까지 판결이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다시 소명할 필요없다 할 것이다. 다. 공문에서 관하여도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는 증거취사를 못할 바 없는 것이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30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이재권 우 소송대리인 정의현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3. 11. 선고 54행19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채택치 않는 이유로서 「소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처분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함은 당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소청서 제출에 대한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우 심의회에 이송하도록 하는 행정청의 내부적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니 처분청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귀속재산 소...
86,189	관세법위반	4288형상283	19,551,2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위법이나 당해 판결의 의거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해 위법에 관한 주장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장후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1. 그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임. 원심판결에서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열거한 바 증거를 검사해 보건대 (1) 원심 공판조서 공소외 1의 공술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공술을 가지고 말하드래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난일동 피고인도 본건 밀수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지 증언으...
86,185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	4288형상25	19,551,2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와 주거침입의 관계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변 호 인】 변호사 김승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김승규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3년 12월 18일 오전 10시 40분경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조직부장 임명시에 당 35년이 내인하여 제1운수노동조합을 상대로 작업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때마침 동 옥외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등은 흥분하여 동 지점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320조를 적용하였으나 첫째로 피고인 피고인은 8.15해방 직후부터 계속하여 제1운...
208,958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79	19,551,22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행정청으로부터 기한부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고 전후 수차 허가를 갱신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 사실은 언제든지 계속적 허가를 받을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무보조자가 경영사무의 일부를 담당하였다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김태선 【피고보조참가인】 금강채석토건주식회사 우 대표취체역 한학수 우 피고 및 동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6. 6. 선고 54행10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동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본건 소송목적물을 귀속임야로 전제하고 재판을 하였으나 귀속임야와 귀속기업체는 법률상 구별되어 있는 바 본건 소송목적물은 귀속기업체인 금강장 채석장에 대한 행정처...
209,010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76	19,551,22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당사자의 주장하는 계쟁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적도상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강봉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5. 14. 선고 54행96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불법하게 사실을 인정하였음 즉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증거로써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과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이 존재하는 바 원판결은 사실인정은 차에 필요한 증거전부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 제1호...
209,009	경작권확인	4288민상454	19,560,1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1949년 6월 20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전에 경작권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농지는 자경하는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제2호(나)동 제11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어 분배되는 것이라 해석할 ...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6. 6. 선고 55민공3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전연 적기치 아니한 위법이 유함. 피고는 원심에서 1955년 5월 27일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에 대한 보충급 법률적 주장을 하였고 우 준비서면이 5월 28일 구두변론 기일에 진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상세히 적기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의 우 준비...
209,007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4288행상101	19,56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귀재법상 제12조의 동일가족이라 함은 귀재인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55. 9. 20. 선고 55행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었든가 그 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동법조에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내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한 것인바」라고 설명하...
208,971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110	19,56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	귀속대지소송에 있어서 동 대지를 중국인의 개인 소유로 인정한 원판결은 「외국인 토지법을 한국에 시행하는 건」에서 금지제한한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임병삼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 요지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6호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 갑 제12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전서 소외 1은 원래 일본인 여자로서 단기 4270년(중화민국 25년)경에 일본 대판에서 중국인 소외 2와 혼인하고 단기 4275년(중화민국 30...
209,008	행정처분취소청구	4288행상105	19,56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이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 공매하는 처분은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세칙 제1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이유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고 심리부진 및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 등이 있다 원판시로서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임대료징수대장) 검증결과 급 동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귀속대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단기 4283년 6월 22일에 피고와 임대차계약...
208,984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106	19,56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사원의 퇴사와 사택에 관한 연고권의 존부	사원이 사택에 대한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사원의 퇴사와 동시에 해소되고 따라서 연고권도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7. 23. 선고 55행18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원고는 동사직원으로서 본건주택에 관하여 동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가 대한석탄공사로 인계될 당시인 1951년 4월경 (1)우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본건 주택에 거주...
208,983	소유권확인	4288민상436	19,560,2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구두변론을 개시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므로 환송전 동심 또는 타사실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따라서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유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무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소송대리인 조동묵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5. 9. 2. 선고 54민공16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무선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 조리에 맞는 원고측 증언전부를 채택함이 없이 사실인정함은 채증법상 위반이 있음이라 함에 있고 동 변호사 채희일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소외 1이 동 일본인 소외 2로부터의 본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차를 부인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대한 반증...
232,29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8행219	42,890,210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에 대한 지시명령으로서의 공고가 그 본연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관재청장은 동 공고를 함에 당하여 우선 공고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각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여 최고한 연후에 위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일반적 공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 통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 소정의 지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5) 146면, 카 3342 집 2⑥행33)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 189평중 74평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1월 22일자로 행한 원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행정처분급 동년 11월 23일자로 행한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임대한다는 행정처분은 각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주문게기 대지급 동 지상건물은 원래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6·25사변시에 동 지상건물은 소실되고 대지만이 잔존하였으므로...
86,184	행정처분취소	4289행상2	19,560,2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의 추정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 신청각하결정은 당해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하고 연고권의 유무까지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의하여 동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인 이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법률 제120호 제1조, 제120호 제2조, 제120호 제3조, 제120호 제4조, 제120호 제5조, 제120호 제6조, 제120호 제7조, 제120호 제8조, 제120호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null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과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9. 27. 선고 55행12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시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지 않으면 법문을 오해한 것이 있음므로 당연히 파기를 불면할 것이다 (1)원심은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유권 주장을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을 긍인하면서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하였다. 동 각하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동 재산을 ...
208,982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131	19,560,2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395조	null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장후영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오준경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0. 8. 선고 54행18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소외 1은 동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사용하였고」라고 판단하면서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증 내지 동 제5호증...
209,006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120	19,560,2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기간은 소원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5조, 소원법 제39조, 제3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null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오승근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오준성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사우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6. 30. 선고 54행24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 상고이유는 원판결을 기 이유로서 「피고가 1954년 9월 22일자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이며 원고가 동 매매계약에 관하여 1955년 5월 16일에 소청을 제기하였다는 사...
209,005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96	19,560,2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평상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6.25사변과 같은 미증유의 동란으로 국민이 일조에 가재도구를 방치하고 피난민으로서 남한각지를 방황하여 아즉 귀경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무)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관재국장 오춘영 우 소송대리인 김용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7. 16. 선고 55행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기 사유에 있어 「원고는 비록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였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자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우선 매수권은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본건 최고 입찰자인 소외 1에게 불하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권리를 침해...
86,201	업무상횡령,폭행	4288형상308	19,560,2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나.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법관이 해진술을 증거로 채용할 시는 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인절차없이 죄증에 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1. 원판결은 증거 설시에 있어서 「판시 제1사실은 상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자기는 판시일시경 공술……인정한다」라고 설시하였으나 원심은 증거가 될 수 없는 원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을 채증하여 판결의 기초로 한 위법이 있다 즉 공판재판소에 있어서 한번 심리수속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술 그것은 벌써 채용하여서 증거로 하지 못한다 오직 그 공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증거에 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9...
208,941	계약금반환등	4288민상504	19,560,2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이므로 법원은 농지에 관한 소송사건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도 동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취어 직권으로써 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40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10. 28. 선고 55민공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제1회 구두변론 기일에 피고는 병고로 출정치 못하는 지를 전보로써 신립하고 기일변경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차를 허용치 아니하고 동일 구두변론을 종결하였음으로 판결언도 기일 전에 피고대리인은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또 차 재개신청을 허용치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언도하였읍니다. 그럼으...
208,918	가옥명도	4288민상455	19,560,2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가. 민법 제419조에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 함은 금전의 특수작용과 극도의 융통성에 감하여 이행기한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즉시로 이행지체가 된다는 절대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임으로 불과항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음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이식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고 법원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의 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에 의한 매각을 명할 수도 있고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매각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	민법 제419조, 제28조, 제5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7. 2. 선고 54민공52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또 피고는 소외 1 대 소외 2, 동 소외 3 간 본건 가옥명도 청구의 본소급 소외 3 대 소외 1 간 본건 가옥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반소사건의 1950년 6월 5일 구두변론 기일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 간에 (1)소외 4에 대하여 동년 7월 ...
208,981	분배농지반환	4288민상562	19,560,2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나. 상환기간 신장과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관계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한발 수해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 생산량의 이분지 일 이상이 감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할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다. 나. 여사한 경우에는 농지수배자는 관계법령 소정절차에 따라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여사한 절차를 이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시 정당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6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친권자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 수행자등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이유 적시란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신장 신청의 요건인 평생 생산고의 2분지 1 이상의 감수가 각 당해 년도에는 없었음을 공증한 것으로 차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니 피고가 평년작 생산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
86,202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4288형상343	19,560,30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 제231조	null	【상 고 인】 (검사) 김택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주주총회 의사록 급 선임결의서 각 1통(증 제11호의 1, 2)은 몰수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택종의 상고이유는 「1. 본건 기록을 정람컨 데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급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조서 증인 공소외 1의 경찰서이래 원심 공판정에서의 진술조서성립과 그 내용이 인정된 피고인의 경찰서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급증 제11호의 1, 2의...
208,980	경작권확인	4288민상514	19,560,3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농지개혁법 공포 전에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취지에 비추어 동법 공포 후 동법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5. 9. 9. 선고 55민공111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고는 농지개혁법 당시 본건 토지의 자경자로서 경작한 것이고 설사 피고등이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동인 등은 정당한 권한없이 즉 불법 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심에서 차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아오니 차에 대한 시정을 바라오며 1,원심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증거는 유하고 피고등의 입증은 기 입증자체가 자가당착이 되여 상위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기 ...
86,20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	4289형상5	19,560,3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있을 뿐인때에는 1심의 무죄부분을 유지하는 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42조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094호 원고 대한민국 본건의 피고인 피고인간 우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피고인 패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명도집행으로서 단기 4288년 2월...
208,951	가옥명도,손해배상	4288민상293	19,560,3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매주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7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4. 13. 선고 54민공49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에.「전략 그렇다면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전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본건 가옥의 소유권은 원고로부터 피고등의 원심 종참가인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임차 점유하고 있는 피고 등에 관하여 그 명도 청구권을 행사할 하등의 권리가 없음은 물론...
86,213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	4288민상495	19,560,3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며 기간의 허가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null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피고(반소원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8. 5. 선고 55민공22,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상고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0의 1임야 2정 5묘보는 소외 1의 소유였음은 공소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며 진정한 토지등기부등본임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임야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1월 10일에 동년 9월 2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반소원고)의 ...
232,293	위토확인등청구사건	4288민공294	19,560,317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당연히 정부가 매수·취득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를 동령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40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방장관에 제출하게 되었는 바 원고가 본건 토지의 취득자인 정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함은 모르거니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피고에 대하여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4호) 제13조	null	【원고, 공소인】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위선 피고의 본안전 원고당사자 부적격항변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4, 소외 6의 각 증언 및 피고본인의 신문결과에 원고의 변론 전취지를 종합고려하면 원고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은 기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법인아닌 사단으로써 제소 또는 제소당할 능력이 있고 또 소송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본건 기록편철의 결의서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 대표자 소외 9에게 본건 소송대리권을 원여하였음을 인정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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