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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code: DatasetGenerationError
Exception: CastError
Message: Couldn't cast
mst: string
law_name: string
promulgation_date: string
enforcement_date: string
ministry: string
law_type: string
section: string
text: string
조문번호: string
조문제목: string
to
{'mst': Value('string'), 'law_name': Value('string'), 'promulgation_date': Value('string'), 'enforcement_date': Value('string'), 'ministry': Value('string'), 'law_type': Value('string'), '조문번호': Value('string'), '조문제목': Value('string'), 'text': Value('string')}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Traceback: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72, in _prepare_split_single
for key, table in generator: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packaged_modules/json/json.py", line 295, in _generate_tables
self._cast_table(pa_table, json_field_paths=json_field_paths),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packaged_modules/json/json.py", line 128, in _cast_table
pa_table = table_cast(pa_table, self.info.features.arrow_schema)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81, in table_cast
return cast_table_to_schema(table, schema)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27, in cast_table_to_schema
raise CastError(
datasets.table.CastError: Couldn't cast
mst: string
law_name: string
promulgation_date: string
enforcement_date: string
ministry: string
law_type: string
section: string
text: string
조문번호: string
조문제목: string
to
{'mst': Value('string'), 'law_name': Value('string'), 'promulgation_date': Value('string'), 'enforcement_date': Value('string'), 'ministry': Value('string'), 'law_type': Value('string'), '조문번호': Value('string'), '조문제목': Value('string'), 'text': Value('string')}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The above exception was the direct cause of the following exception: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1347, in compute_config_parquet_and_info_response
parquet_operations = convert_to_parquet(builder)
^^^^^^^^^^^^^^^^^^^^^^^^^^^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980, in convert_to_parquet
builder.download_and_prepar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884, in download_and_prepare
self._download_and_prepar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947, in _download_and_prepare
self._prepare_split(split_generator, **prepare_split_kwargs)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739, in _prepare_split
for job_id, done, content in self._prepare_split_single(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925, in _prepare_split_single
raise DatasetGenerationError("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from e
datasets.exceptions.DatasetGenerationError: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Need help to make the dataset viewer work? Make sure to review how to configure the dataset viewer, and open a discussion for direct support.
mst string | law_name string | promulgation_date string | enforcement_date string | ministry string | law_type string | 조문번호 string | 조문제목 string | text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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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2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20230808 | 20230808 |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
25352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20230808 | 20230808 |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3 |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1. 삭제 <2016.2.3>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 |
25352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20230808 | 20230808 |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5 | 의료지원금 |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5.18,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
25352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20230808 | 20230808 |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6 | 의료지원금의 환수 |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
25352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20230808 | 20230808 |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7 | 사실조사 등 |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2 |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2016.6.8, 2023.4.11>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2 | 위원의 해촉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3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5 | 수당 등 |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6 |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9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10 | 의료지원금의 산정 |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11 | 결정 |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12 | 결정의 통지 | 제12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13 | 재심신청 |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 1. 삭제 <2011.11.11> 2. 삭제 <2011.11.11>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14 | 동의 및 청구 |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17 | 사실조사 | 제1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18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 | 피해자의 권리 |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8 |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9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0 |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1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2 | 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3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0ㆍ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6 | 의사의 공개 |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7 |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8 | 소위원회의 설치 |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19 | 사무처의 설치 |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0 | 자문기구의 설치 |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1 | 직원의 신분보장 |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2 | 징계위원회 | 제22조(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3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4 | 진상규명조사 |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5 | 조사신청 |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6 | 각하결정 | 제26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7 | 조사의 개시 |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8 | 조사의 방법 |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29 | 동행명령 | 제29조(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0 | 고발 및 수사요청 |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1 |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2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3 | 청문회의 실시 |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4 | 국가 등의 지원 |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5 |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6 |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7 | 증인등의 선서 | 제37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8 | 증인등의 보호 | 제38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39 | 검증 | 제39조(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0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1 |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2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3 | 책임의 감면 | 제43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4 | 운송비ㆍ여비 등 | 제44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6 |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그...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7 | 자료기록단의 설치 |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ㆍ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48 |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0 |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제50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1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2 | 피해자 인정 신청 등 |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3 | 재심의 | 제53조(재심의)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4 | 지원의 원칙 | 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7 | 생활지원금 등 |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8 | 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59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0 | 근로자의 치유휴직 |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1 |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2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3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4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5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6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7 | 추모사업 등 시행 |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8 |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 제68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69 | 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0 | 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1 | 재단 출연 등 | 제71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추모시...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2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3 | 비밀준수 의무 | 제73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ㆍ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4 | 자격사칭 금지 등 |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6 | 부당이득의 환수 |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7 |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 제77조(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79 | 벌칙 | 제79조(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20251001 | 20260102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법률 | 80 | 과태료 |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한다. 2. "112신고"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3 | 국가의 책무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4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6 |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7 | 112신고의 접수 등 |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8 | 112신고에 대한 조치 |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9 |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 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10 |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11 |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0102 | 20240703 | 경찰청 | 법률 | 12 |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ㆍ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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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 한국 법령 텍스트 데이터셋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통해 수집한 한국어 LLM 학습용 법령 데이터셋입니다.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현행 법령 전문을 조문 단위로 추출하였습니다.
데이터셋 개요
| 항목 | 내용 |
|---|---|
| 언어 | 한국어 (ko)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
| 총 레코드 수 | 2,398,755건 |
| 총 텍스트 | 약 12.7억 자 |
| 평균 청크 길이 | 약 530자 |
| 수록 법령 수 | 약 221,847개 |
| 파일 수 | 9개 (law_ko_0000 ~ law_ko_0008) |
법령 유형 분포
| 법령 유형 | 설명 |
|---|---|
| 법률 | 국회에서 제정한 법 |
|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하는 시행령 |
| 부령 | 각 부처 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 |
| 대법원규칙 | 대법원이 제정하는 규칙 |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 |
| 총리령 |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규칙 |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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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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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필터링 기준
- 100자 미만 조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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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 OpenAPI: https://open.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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