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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 봉쇄와 상점 폐쇄, 이동 금지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앞으로 15일간 전 국민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며, 전 국민은 필수적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금지령은 17일 정오 발령돼 15일간 이어진다. 앞으로 보름간 프랑스인은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 필수 사유가 아니면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내·외 모임 모두 불허한다”며 “가족이나 친지 모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 10만명 동원해 전국 주요 거점에 검문소를 설치, 이동금지령 위반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상황의 위중함을 경고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공원·시장·레스토랑·바에 모여 외출 자제 권고를 무시하는 것을 봤다”며 지난 12일 담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코로나19에 경각심을 보이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프랑스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결선투표도 연기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과 솅겐 지대의 국경도 원칙적으로 한 달간 봉쇄한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을 포함해 유럽 26개국이 가입한 솅겐 협정은 여권 검사 없이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왔었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에 있는 프랑스인의 귀국은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스위스도 이날 프랑스·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마트·약국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점포를 제외하고 상점 영업 중지령을 내렸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도 금지했다. 음식점은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식탁 간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했다. 스페인에선 17일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스페인 보건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자가 1만117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만에 1987명이 증가한 수치다. 스페인의 누적 사망자도 491명으로 늘었다. 스페인은 이날부터 스페인 국적자와 스페인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 외교관,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직장인, 불가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경 통제에 돌입했다.	유럽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 봉쇄와 상점 폐쇄, 이동 금지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앞으로 15일간 전 국민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며, 전 국민은 필수적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추경이 확정되고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적인 자세를 띤다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추가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여당도 정부의 추가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추경 정부안 규모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주장했었다. 내수 부양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도 벌써부터 추가대책 마련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정부 안은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나왔다. 그런 만큼 시간이 없어 못 넣은 사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항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익명을 원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항공업 지원의 경우 관련 부처가 기재부에 추경 사업으로 제출했으나 결국 정부 안에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여행 수요 회복 방안 등도 마련된다. 내수 부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등도 다시 검토된다. 문 대통령이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재난기본소득 시행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정책을 추가하려면 돈이 든다. 그래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 전례도 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 등 90년대 이후 다섯 해에 1년 내 추경이 두 번 편성됐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을 포함한 세 차례 대책에 이어 필요하면 새로운 4차, 5차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이라며 “영세 상인, 여행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은 기존 정책의 빠른 집행이 필수라는 진단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례없이 증액했던 본예산에 추경까지 편성해 놓고도 집행이 미뤄지는 사업이 없도록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와 같은 기존 정책을 고수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못보고 나라 곳간만 비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그래도 두면 대량실업이 올 것”이라며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의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같은 정책 전환이 나와야 각종 대책이 효과를 보고 대량 실업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추경이 확정되고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적인 자세를 띤다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정부 안은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나왔다. 그런 만큼 시간이 없어 못 넣은 사업들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동참도 요구했다. 아직까진 말의 성찬이다. 코로나19 환자가 18만 명에 육박하지만 감염병 특성상 국제 공조가 쉽지 않다. 국경을 막고 지역을 봉쇄하는 차단 방역이 우선이라서다. 감염 확산 속도도 빨라서 나라마다 ‘급한 자기 불 끄기’에 바쁜 상황이다.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Fed를 시작으로 일본·한국·호주·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일제히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의 돈 풀기 대책을 내놨지만 조율된 공조라고 보긴 힘들다. 미 Fed가 연 0~0. 25%의 기준금리, 7000억 달러(약 850조원) 양적 완화라는 2008년 금융위기급의 대책을 ‘깜짝’ 공개하자 한국은행·일본은행 등이 임시 통화정책회의를 급하게 열어 부랴부랴 보조를 맞춘 게 현실이다. 주요국 정상의 엇박자 행보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 여행객의 입국을 30일간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북미·유럽 증시를 ‘검은 월요일’로 몰아넣은 게 지난 11일, 불과 일주일 전 일이다. EU는 여기에 맞서 비회원국의 입국을 30일 제한하는 조치를 내며 ‘각자도생’에 들어갔다. ◆트럼프, 결정적 순간에 찬물=“그럴지도 모른다(It may be). ” 16일 미국 경기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지금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흐름을 보면 틀린 발언은 아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폴리티코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기인한 첫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그것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야심찬 구호를 내걸고 2016년 11월 승리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경기 침체 인정 발언이라서 문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7~8월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에 다시 경보음이 울렸다. 이날 다우지수는 12. 93% 급락했다. 하루 낙폭은 2997. 10포인트로 3000포인트에 육박했다.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다. ◆바닥 뚫고 가는 유가=뉴욕 금융시장의 출렁임은 원유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16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배럴당 28.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동참도 요구했다. 코로나19 환자가 18만 명에 육박하지만 감염병 특성상 국제 공조가 쉽지 않다. 국경을 막고 지역을 봉쇄하는 차단 방역이 우선이라서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리융(李勇)은 2017년 11월에 재임에 성공했다. 2013년 6월부터 7년째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자오허우린(趙厚麟)은 2015년 1월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사무총장에 취임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류팡(柳芳) 사무총장이 2015년 8월부터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ICAO 이사회로부터 재임명됐다. 작년 6월에는 식량농업기구(FAO)의 취둥위(屈冬玉)가 총회에서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국제사회에서 패권적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15개 전문기구 중 세계은행(WB) 한 개의 수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상’하는 중국은 4개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거듭해 비판을 받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경우를 본다면 중국은 최소한 5개 기구의 수장을 영향력 하에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설사 미국인이 수장이 아니더라도 여타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이 중국보다 못하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여준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중국에게 약진의 공간을 허용해준 측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기후변화협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에서 탈퇴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에 유리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전환시켰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여한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이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우며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주의 외교를 펼치자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기구와 협정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미국을 대신해 분담금 지원을 증가시켰다. 무엇보다도 냉전 시기 제3세계 참여 경험, 근래에 증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원조와 투자,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가진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아프리카·아시아·남미국가들의 세를 모았다. 이는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수장자리를 차지하거나 에티오피아 출신의 테드로스 사무총장과 같이 자국에 우호적인 인사를 당선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리융(李勇)은 2017년 11월에 재임에 성공했다. 국제사회에서 패권적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15개 전문기구 중 세계은행(WB) 한 개의 수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상’하는 중국은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수그러들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던 지난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노총·한국경총 및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모였다. 원래는 경사노위의 일상적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쏟아졌다. “이럴 때 우리 노·사·정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금방 만들어졌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경제 충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긴급하게 만나서 긴박한 논의를 진행했고 나름 의미 있는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대의 책임을 말하기에 앞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노사는 한발 앞서 합의를 만들어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특별합의를 발표했다. 금융 노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 대책을 2월 28일 발표했다. 코레일 노사는 대구 지역에 2억을 특별 지원하기로 하고 10일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도 특별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현장의 흐름과 함께 노사정은 대규모 집회 자제, 임단협 교섭 시기 탄력적 조정, 시차출근, 재택근무, 가족 돌봄 휴가 적극 활용, 노동시간 단축, 휴직 실시, 지역 화폐 발행 및 지역경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게 됐다. 의제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이라 보통 때 같으면 결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집회 자제, 교섭 시기 조정, 재택근무 등만 보더라도 평소 같았으면 노조 활동 제약, 유연 근무 확대로 이해해온 노동계의 동의가 가능했겠나. 무엇보다 산업 현장과 경제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이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번 노사정 합의는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께 드리는 작은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사가 늘 티격태격 싸움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서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노사는 머리를 맞댔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노사의 대립이 위험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싸울 여유도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노총·한국경총 및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모였다. 그래서 긴급하게 만나서 긴박한 논의를 진행했고 나름 의미 있는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대의 책임을 말하기에 앞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다.
이건 미리 온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사회가 불쑥 앞당겨진 느낌이다. 상당수 오프라인 관계가 끊겼다. 마스크에 재택근무, 혼밥은 필수.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과 동영상 시청이 주된 일과다. 미처 준비되지 못한 언택트 시대에 부적응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생들은 ‘아날로그’ 교수님들의 서툰 사이버 강의가 불만이다. ‘방콕’ 식구들을 위해 삼시 세끼 차려 내느라 지친 주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이혼이 늘었다는 뉴스에 피식 웃는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최고의 방역은 개인위생, 그다음은 운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통제 불능,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공포감이 더 크다. 당장은 바이러스가 문제지만 향후 몰려올 경제적·사회적 여파는 짐작조차 안 된다.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난 후, 우리의 삶은 온전한 질서를 되찾을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해 노동력이 줄면서 봉건제가 흔들린 흑사병 때처럼 일과 생활 방식, 경제·산업체제의 전 지구적 재편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이 많다. 재난과 위기는 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바이러스야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세상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모두의 안전한 언택트를 위해 ‘쿠팡맨’은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녀야 한다. 자가격리도 일정 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가 더 고통받는 불평등의 확인이다. 넘쳐나는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정보전염병)과 혐오는 동전의 양면이다. 똑같은 걸 누구는 ‘우한 폐렴’, 누구는 ‘대구 코로나’ ‘신천지 코로나’로 불렀다. 정부는 외신도 호평하는 방역 성공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입맛이 쓰다. 과거 정부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앞섰지만, 사실 방역의 수훈갑은 미국 등과는 비교 안 되는 공공의료·건강보험 인프라, 주민등록번호처럼 국민의 동선을 촘촘히 파악하는 중앙통제 시스템 자체 아닌가. 그저 정부의 실책만 기다리는 듯한 야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영 논리 우선, 정치 셈법에 몰두하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 참고로 매독은 한때 영국인들에게는 ‘프랑스 발진’, 파리 사람들에게는 ‘독일 질병’, 피렌체 사람들에게는 ‘나폴리 질병’, 일본인들에게는 ‘중국 질병’으로 불렸다. 1890년대 미국에서 천연두는 ‘검둥이 가려움증’ ‘이탈리아 가려움증’ 또는 ‘멕시코 혹’이었다.	재난과 위기는 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자가격리도 일정 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가 더 고통받는 불평등의 확인이다.
세계와 나라와 일터와 내 삶이 온통 연동되고 있다. 지금 ‘전체 세계’와 ‘내 삶’은 내 뜻과는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직격탄 관계에 놓여있다. 내 학교 생활과 물건 구매, 직장 근무 양태와 가게 매출도 세계와 같이 간다. 마스크를 구한 날과 못 구한 날의 내 마음상태는 또 왜 이리도 천지 차이인지.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나와 가족의 일상을 안도와 불안 사이로 갈라놓을 줄이야! 코로나19가 끼치고 있는 태풍은 인류사적 사태여서 이후의 개별적 집합적 삶의 양태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세계대전과 경제공황과 전체주의가 없는 세계모습과 내 일상의 평온 사이의 일치는 사실 기적과도 같은 시대적 행운이자 개인적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세계의 우리는 왜 이런 동시대적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과 역사의 흐름 전체를 들여다보면 무언가 숨겨진 뜻이 드러날 때가 있다. 어쩌면 세계와 자연은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으로 미리 경고를 주어,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고 더 큰 참상을 막아주려 하는지도 모른다. 잠시 물러서서 나라 안팎의 사태를 보건대 하나의 공통점만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무리할 정도로 더 크고 더 빠르게 성장을 추구한 국가와 집단들의 조급함과 부주의가 온 세계와 온 나라를 크나 큰 난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속도와 물질과 크기에서 일거에 따라잡고 뒤집으려는 욕망들이 초대형 사고를 낳은 것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동시에 성취하고 싶어 하는 속도전, 물량전, 대형화, 동시간화의 흐름 어디에선가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흐름들이 모두 막히고 끊기고 뒤집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큰 흐름은 인간들을 가능하면 갈라놓고, 끊어놓고, 흩어지고, 홀로 있게 하고 있다. 학교와 직장과 종교와 이동도 모두 그러하다. 심지어 같은 조직 안의 사람들조차 직접 대면을 불가능하게하고 있다. 비(非)대면 강의·설교·배달, 비접촉 소통, 재택근무는 갑자기 활성화되고 있다. 인간과는 더욱 멀어지고 기계와는 더욱 가까워지는 역설이다. 적어도 현재는 기계 없이는 소통도 접촉도, 강의도 설교도 불가능하다. 멀리 있는 가족들의 안위도 가슴 졸이며 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미세먼지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요하고, 감염 질병은 남들과 접촉을 줄이도록 자가용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다.	인간과는 더욱 멀어지고 기계와는 더욱 가까워지는 역설이다. 적어도 현재는 기계 없이는 소통도 접촉도, 강의도 설교도 불가능하다. 멀리 있는 가족들의 안위도 가슴 졸이며 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늘어나는 방안도 확정됐다. 지난 17일 국회 문턱을 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 통과에 맞춰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개인별 30만원 한도에서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사면 된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단 이 제도를 위해 마련된 1500억원의 재원이 바닥나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월 17만원 소비쿠폰, 차상위층에 확대 당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31만 가구(41만명) 늘었고, 지급액도 8506억원에서 1736억원 증가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의료 명목으로 월 22만원(이하 2인 가족 기준)을, 주거·교육 명목으로 월 1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7만8597원 아래면 해당한다. 2인 가구는 149만5990원 미만, 4인 가구는 237만4587원 미만이다. 건강보험료, 3개월간 절반 감면 질병이나 휴·폐업으로 영업이 곤란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월 77만5000원(2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최대 6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 예산 2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600억원은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게 3개월간 건보료 절반을 깎아 준다. 이 외 지역에서는 건보료 하위 20%에 한정해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총 546만1000 가구에 2656억원의 건보료가 감면된다. 대구·경북은 가구당 평균 12만4000원, 그 외 지역은 가구당 평균 9만4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회는 내다봤다.	지난 17일 국회 문턱을 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 통과에 맞춰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월 17만원 소비쿠폰, 차상위층에 확대 당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의료진 수당 등 1500억원 증액코로나19가 확산하며 수요가 폭등한 마스크 생산·공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총 848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 필터(MB필터)를 수입하고, 주말에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음압 병상(병원체가 병원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상) 300개를 확충하기 위해 총 675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정부 안은 375억원을 투입해 병상 150개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300억원을 증액해 목표를 2배 확대했다. 예비비로 지원된 중증환자 음압 병상 150개까지 포함하면 총 450개의 음압 병상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회의 분석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활동수당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2570명에게 329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규모다. 정부 안보다 지원 대상은 약 4배로 늘었고 지원 금액도 182억원 많아졌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도 총 42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차단과 방역체계 확충을 위해 투입된 추경 예산은 총 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피해업종 자금 조달 1조4000억원 추가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하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데도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을 보강하는 데 1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2조57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보증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단기 인력도 295명 보강하고, 이들의 인건비와 재정 보강 등 명목으로 40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인하분 50% 지원나머지 조세감면 대책은 당초 정부 안대로 유지된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넉 달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마스크 생산·의료진 수당 등 1500억원 증액코로나19가 확산하며 수요가 폭등한 마스크 생산·공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총 848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 필터(MB필터)를 수입하고, 주말에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 중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미국 내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써 코로나19는 50개 주로 퍼졌으며, 확진자는 6200명을 넘었다. 하루 새 2000명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숫자다. 경제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이 추진해 온 85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증액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재원 안에서 현금 1000달러씩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식당과 쇼핑몰 등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앞서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에게 즉각 수표를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앞으로 2주 이내"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급여세 면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세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새로 제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면제가 이행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 신속한 현금 지급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급여세 면제는 한 가지 방법이고, 수개월 걸릴 수 있다"면서 "우린 그보다 훨씬 빠른 걸 원한다. 돈을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 중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헬리콥터 트럼프’가 출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조2000억 달러(약 150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을 마련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의 부양 패키지는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웃돈다. 의회를 통과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에 마련된 8500억 달러짜리 경기부양을 능가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의 패키지에는 경계 하나를 허무는 정책이 포함된다. 바로 미국 개인이나 중소 상공인들에게 직접 달러는 주는 정책이다. CNBC는 “현찰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부양 규모가 5000억~5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2주 안에 미국인 1인당 1000달러 준다 WSJ는 “5000억~5500억 달러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인에게 직접 주는 달러는 2500억 달러에 정도 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의회가 승인하면 미국인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정도를 받는다. 트럼프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릴 채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분석회사인 IHS마킷 나리먼 베라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름표가 무엇이든 미국인에게 직접 달러를 주면 2차대전 이후 최초로 현찰 지급방식 경기부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큰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패키지에 들어 있다. 2000억~30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지원이다. 또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미 항공사들을 위해서는 구제금융 500억~1000억 달러가 준비되고 있다. Fed는 자회사 설립해 기업어음까지 사들인다 트럼프 부양 패키지가 정책화하면, 경기부양 원-투 펀치(통화-재정 정책)가 총동원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틀 전인 15일 파상적인 통화완화를 결정했다. 제로금리 정책을 다시 채택했다. 네 번째 양적 완화(QE)를 시작했다. 게다가 Fed는 “5000억 달러를 시중은행 급전 조달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에 16일 주입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자회사를 세워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특정 분야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일은 1970년대 이전에는 가끔 있었다. 영국 중앙은행이 1940년대 세운 ‘상공금융공사(ICFC)’가 대표적인 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조2000억 달러(약 150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을 마련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특히 트럼프의 패키지에는 경계 하나를 허무는 정책이 포함된다. 바로 미국 개인이나 중소 상공인들에게 직접 달러는 주는 정책이다.
포스코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경북에 본사와 여러 사업장이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와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키로 결정한 것이다. 구호기금은 포스코 40억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포스코케미칼·포스코에너지·포스코ICT 10억원 등 모두 50억원이다. 출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손소독제·마스크 등 의료구호물품, 자가격리자 생필품, 방역 및 예방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과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룹사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포스코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포항·광양 지역 복지시설 및 상업시설 내 임대매장 총 135곳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는 해외 원료공급사와 매칭펀드를 조성해 국내는 물론 해외 공급사가 속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코로나19 및 호주 산불 피해 복구에도 동참했다. 멕시코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포스코 희망센터를 건립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GEM 매칭펀드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GEM 매칭펀드는 포스코가 지난해 7월 기업시민헌장 선포 후 철강-광산 업계 간 설립한 최초의 글로벌 매칭펀드다. 지난해 11월 호주 석탄공급사 얀콜(Yancoal)과 1호 펀드(펀드명 오팔)를 조성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1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각사 미화 5만 달러씩 매년 총 1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지역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2호 펀드의 운용 첫해인 올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양사 임직원 60여 명이 다음 달 강원도 옥계 산불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약 4헥타르 부지에 1만1000그루를 심고 지속해서 관리하는 숲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1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현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 600만 위안(약 10억원) 규모의 구호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손소독제·마스크 등 의료구호물품, 자가격리자 생필품, 방역 및 예방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을 넘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와 중원구에 거주하는 은혜의 강 교회 신도 3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도들과 접촉한 주민 2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에 사는 A씨(72)는 은혜의 강 교회 목사와 지난 12일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전날 받았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장로 1명, 청년 4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은혜의 강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A씨는 12∼14일과 1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은혜의강 교회 공사 현장으로 출근, 다른 확진자인 공사 현장 책임자와 작업했다. A씨는 자택에서 교회 공사 현장을 오고 가는 등 이동할 때는 모두 자차를 이용했으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다. 남양주 관계자는 "A씨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되는 10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남양주시에 사는 거주 가족 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 60명 넘어 이에 따라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8일 오전까지 모두 61명(목사부부와 신도 등 54명, 접촉자 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 이은 수도권 두 번째 규모의 집단감염 사태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백현마을)에 사는 75세 여성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은혜의 강 교회 신도나 그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은혜의 강 교회 신도로 코로나19 확진자인 B씨(71·여)와 이웃에 살며 밀접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은혜의 강 교회를 매개로 한 지역 전파로 추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 B씨는 최근까지 분당 백현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일주일에 2차례씩 노인환경지킴이로 활동해왔다.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처음 확인된 8일뿐 아니라 1일에 예배를 본 신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역학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로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해 추가 감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은혜의 강 교회 목사 부부의 동선도 공개됐다. 무증상자였던 목사는 지난 13~15일 동안 자차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던 14일을 빼고는 은혜의 강 교회와 자택만을 걸어서 오갔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을 넘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 이은 수도권 두 번째 규모의 집단감염 사태다.
미·중이 언론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중국주재 미 언론사 기자 일부를 사실상 추방하는 등 미 언론을 제재하는 3대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 2일 미국 주재 5대 중국 국영 언론사 직원을 40% 감축시킨 데 대한 반격이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성명에서 이날 조치가 대미 보복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3대 조치 발표에 앞서 먼저 미국 정부가 근년 들어 주미 중국언론의 인력과 보도에 대해 무리한 제한과 괴롭힘을 가하며 정치적인 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2018년 중국 국영 언론사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한 뒤 2020년엔 다시 ‘외국 사절단’으로 규정하고 최근엔 주미 중국 언론인의 수를 대폭 줄여 사실상 “쫓아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상응하는 3대 조치를 밝혔다. 첫 번째는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미국의 소리(VOA) 방송, 타임스지 등 미 5대 언론사는 중국 내 직원과 재무, 경영, 부동산 상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국영 언론사를 ‘외국 사절단’으로 규정한 데 따른 보복이다. 두 번째는 NYT와 WSJ, WP 등 3곳의 기자 중 올해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은 10일 이내에 기자증을 교환해야 하며 더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취재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올해 비자가 만료되는 미 3개 언론사 기자를 추방하겠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이런 조치는 미국이 최근 주미 중국 언론인 수를 대폭 감축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주미 중국 기자의 비자와 행정심사, 취재 등에서 여러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바 중국도 미국 기자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3대 제한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치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무역 전쟁 때 미국의 관세 인상에 중국이 똑같은 관세 인상으로 보복에 나선 것과 판박이다. 미·중이 무역 전쟁에 이어 언론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중 언론전쟁의 서막은 미국이 먼저 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 국영 언론사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했다. 중국 국영 언론사가 언론사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ㄴ나아가 미국은 지난달 18일엔 신화사와 중국 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등 5대 중국 국영 언론사를 콕 집어 ‘외교 사절단’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지난 2일 미국 주재 5대 중국 국영 언론사 직원을 40% 감축시킨 데 대한 반격이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중국주재 미 언론사 기자 일부를 사실상 추방하는 등 미 언론을 제재하는 3대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서울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 57% 오른다. 서울 평균 14. 75% 오른다. 모두 2007년 이후 13년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 급등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14. 17%)보다 공시가가 더 올랐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평균 5. 99% 상승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29일께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의 아파트는 161만 가구 중에서 27만여가구에 달한다. 다섯 가구 중 하나 꼴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가 오른 것보다 공시가가 더 치솟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이다. 지난해(15억400만원)보다 41%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세가 24억원에서 28억7000만원으로 약 20% 올랐다. 시세 상승률의 2배가량 공시가격이 뛰었다. 정부가 시세 9억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대폭 올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다. 지난해 대비 0. 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 대비 저평가된 고가주택의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며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다. 시세 9억~15억원은 70%까지,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올린다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시세 9억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 97%에 그쳤지만, 9억 이상일 경우 21. 15% 치솟았다. 30억 이상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가가 27. 39% 오른다. 9억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동네일수록 시세 상승분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올랐고,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까닭이다. 당장 역차별 논란이 인다. 고가와 저가를 나눠 잣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29일께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난기본소득 실시 주장이 18일 여권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킨 지 만 하루도 안 돼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피해 구제책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면서다. 추경안이 전날 밤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8시간 만에 나온 '2차 추경' 발언이다. 민주당에선 기다렸다는 듯 재난기본소득 지원론이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만으로는 보릿고개를 넘기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바로 제2 추경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극복수당'을 포함한 추가적인 민생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급한 불은 껐지만, 부족하다"며 "자영업자 직접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친문(親文·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당·정을 향해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수당 100만원'을 주장했었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의원은 이날 오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신청자주의로 우선 지급하고 내년에 2020년 귀속소득 정산 시 고소득자는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서울 광진을 민주당 후보인 고민정 선대위 대변인도 "국회가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주장했다. 여권은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정책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긴급생계비 지원책을 사례로 꼽았다.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난기본소득 실시 주장이 18일 여권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킨 지 만 하루도 안 돼서다.
수도권 텃밭 흔들리는 민주당 민주당은 수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에선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과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서울 금천)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기도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의정부 갑)가 지난 1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동대문을에선 민 의원이 58. 16%를 득표해 박준선 새누리당 후보(38. 15%)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4년 전 금천에선 현역인 이훈 민주당 의원이 정두환 국민의당 후보(24. 05%)가 호남표를 상당히 잠식했음에도 구청장 출신 한인수 새누리당 후보를 꺾었다. 14대 총선 때 의정부에서 처음 당선됐던 문 의장은 15대를 건너뛰고 이 지역에서 내리 5선(16대 의정부, 17~20대 의정부갑)을 했다. 다만 공천을 받았거나 예정된 이들이 '전략 후보'인 반면, 무소속 출마한 이들은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유력 후보라는 점이 변수다. 서울 동대문을은 ‘청년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 내과 전문의 출신인 김현지 민주당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과 장경태 당 청년위원장이 경선에 올라 있다. 금천에는 최기상 전 판사가, 의정부갑에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 후보가 전략공천됐다. 모두 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이들이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의 민주당 조직이 흔들리는 징후가 감지된다. 특히 문석균씨는 이 지역 현역 의정부시의원 3명과 동반 탈당했다. 오영환 후보 측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면 “불참하신다면 민주당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해당행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런 무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맞받아치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동대문과 금천은 호남향우회 등 민주당 유관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며 “갑자기 등장한 전략 후보들이 무소속 유력 후보들의 등장으로 발생한 조직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호남의 공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전북 전주을에선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점이 작용해 컷오프된 최형재 후보가 이미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을 전략공천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선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한 호남 출신 보좌관은 “순천은 보수 진영(이정현)과 옛 민주노동당(김선동)에서 당선자를 낼 정도로 스윙보팅이 심한 지역”이라며 “순천의 일부를 떼어 광양-곡성-구례에 붙인 지역구 획정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천에는 최기상 전 판사가, 의정부갑에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 후보가 전략공천됐다. 모두 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이들이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의 민주당 조직이 흔들리는 징후가 감지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네이버는 20일까지 4. 15 총선 지역구 247곳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배너 광고를 판매한다. 광고를 많이 사는 후보는 포털에서 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다. 포털은 왜 이런 광고를 팔까, 플랫폼의 정치광고 판매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네이버가 뭘 팔았는데?-전체 국회의원 선거구 253개 중 247개 지역의 온라인 광고를 팔고 있다. 접속하는 지역마다 보이는 광고가 다른 '위치 기반' 광고다. -500만원 짜리 광고 패키지(223개 선거구)는 모바일과 PC 예상 노출 71만 2458회, 14개 선거구에 파는 300만원 패키지는 42만 7475회이다. 나머지 6개 지역구는 평소 페이지뷰 절대량이 낮아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만원 상품은 후보자별로 1건까지만 살 수 있지만, 500만원 패키지는 제한이 없다. 특정 후보가 3배 많은 광고를 사면 노출도 3배 많아진다. -900여 명이 500만원 광고상품을 1개씩 사면 전체 광고 규모는 45억원(지난 20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934명). 나랑 무슨 상관이야?-네이버의 '후보자 광고'는 특정 지역 사용자에게 집행되는 '타깃(표적)형 광고'다. 코로나19로 유권자 접촉이 힘든 이번 총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정보에 기반해 지역별로 다른 광고를 노출한다. 모바일에선 와이파이 접속지 기준. 지역 서비스(날씨, 부동산, 지역검색)에 설정된 위치 정보도 활용된다.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개인 로그인 정보 및 쿠키값 등 추정 데이터도 선거 광고에 이용된다. -인터넷 선거 광고는 선거비용보전 대상이다.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 후보자의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중앙선관위가 전액을,득표율 10%를 넘기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뭐가 문제야?-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보니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 타깃형 광고가 선거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 연방선관위(FEC) 엘런 와인트라우브 의장은 "온라인 정치 광고 시스템의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 플랫폼이 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마이크로 타깃형(정밀 타깃) 광고만 없어도 온라인 정치 광고가 가진 최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트위터, 스포티파이 등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정치광고를 팔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는 20일까지 4. 15 총선 지역구 247곳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배너 광고를 판매한다. 광고를 많이 사는 후보는 포털에서 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톱 10에 방탄소년단(BTS)과 NCT 127 등 한국 가수 2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에서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MAP OF THE SOUL): 7’이 8위를 기록해 3주 연속 톱 10을 유지하고 있는 데 이어 NCT 127이 정규 2집 ‘엔시티 #127 네오존’으로 5위에 진입한 것. 두 팀은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도 각각 2위(NCT 127)와 4위(BTS)를 차지하며 K팝의 위상을 떨쳤다. K팝의 빌보드 공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규 1집 ‘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로 ‘빌보드 200’ 5위에 입성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몬스타엑스는 수록된 11곡을 모두 영어로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데뷔 앨범 ‘슈퍼엠’으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슈퍼엠(SuperM)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샤이니ㆍ엑소ㆍNCT127ㆍWay V 등이 힘을 합친 연합팀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이 4연속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각기 다른 공략법을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메인 차트인 ‘핫 100’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NCT 127ㆍ몬스타엑스ㆍ슈퍼엠의 신곡은 싱글 차트인 ‘핫 100’ 입성에 실패했다. 방탄소년단의 ‘온(ON)’은 첫 주 4위로 진입해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2주차는 68위로 떨어졌고, 3주차는 100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지난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첫 주 8위를 시작으로 8주간 ‘핫 100’에 머무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왜 이번 신곡은 2주 만에 싱글 차트에서 사라지게 됐을까. “라디오 신곡 홍보 1주일 중 나흘 날아가”2012년 7주간 ‘핫 100’ 2위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래 K팝 가수들에게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라디오 점수다.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앨범 판매량은 물론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 수 등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만, 미국 내 대중이 이용하는 전통 플랫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명)는 2017년 8월부터 ‘BTSx50States’ 캠페인을 시작했다. 50개 주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을 전수조사하고 각 프로그램 담당자와 DJ들에게 방탄소년단을 알리고, 신곡을 신청하는 등 자발적인 프로모션을 벌이는 것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톱 10에 방탄소년단(BTS)과 NCT 127 등 한국 가수 2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두 팀은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도 각각 2위(NCT 127)와 4위(BTS)를 차지하며 K팝의 위상을 떨쳤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방탄소년단을 알게 되고,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순위도 올라갔다. 2017년 9월 ‘DNA’(85위) ‘핫 100’에 처음 진입한 이후 이듬해 5월 ‘페이크 러브’로 10위, 8월 ‘아이돌’로 11위를 기록했으니 괄목할 만한 성과다. ‘BTSx50States’의 PR 책임자인 티아라는 본지와 e메일 인터뷰에서 “3년 전엔 방탄소년단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이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내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아는 팀이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신곡 ‘온’의 경우 방송용 음원 전달이 늦어진 것을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봤다. 앨범은 지난달 21일 발매됐지만 25일에서야 전달되면서 빌보드에 집계되는 1주일 중 나흘이 날아갔다는 것이다. 티아라는 “몇몇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전달이 지연돼 방송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임팩트 데이트(impact date)’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차질을 빚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측은 “프로모션 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평상시 앨범 발매 및 전달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레이디 가가는 4331회, BTS는 91회 나와”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라디오 점수에서 0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티아라는 “이전 곡보다 방송이 덜 된 것은 사실이지만 0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집계된 라디오 방송 횟수를 살펴보면 방탄소년단의 ‘온’은 4개 방송국에서 91회 방송된 것과 달리 레이디 가가의 ‘스투피드 러브(Stupid Love)’는 173개 방송국에서 4331회 방송됐다. 비슷한 시기 나온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디 아더 사이드(The Other Side)’ 219회나 라우브의 ‘모던 론리니스(Modern Loneliness)’ 97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많은 숫자다. 미국 내 K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견제가 강해졌다는 추측도 나온다. 티아라는 “전통적인 언어 장벽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 19 등 많은 부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특정할 순 없다”며 “분명한 것은 여전히 타 문화에 배타적인 방송국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서서히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언젠가 완전히 극복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신곡 ‘온’의 경우 방송용 음원 전달이 늦어진 것을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봤다. 티아라는 “몇몇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전달이 지연돼 방송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임팩트 데이트(impact date)’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차질을 빚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봉준호표 블랙 코미디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지리멸렬’(1994), 나홍진표 집요한 인간 탐구를 맛보여준 ‘완벽한 도미요리’(2005)…. 오래전부터 단편영화는 미래의 거장 감독을 발견하는 등용문이 돼왔다. 매해 영화제 단편 부문에 영화업계, 시네필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역대 최다 출품…25편 선정오는 5월 28일 개막하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 25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공모에서 역대 최다 1040편이 출품된 가운데 극영화 18편, 다큐멘터리 2편, 실험영화 3편, 애니메이션 2편이 최종 선정됐다. 예심 심사는 지난해 한국단편경쟁 대상작 ‘흩어진 밤’의 김솔 감독,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손희정 평론가, 송경원 평론가가 맡아 24편을 뽑았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익스팬디드 부문에 초청된 김아영 감독의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도 이에 포함됐다. 여기에 전북 지역 공모 심사로 선정된 ‘이별유예’까지 총 25편이 본선 진출했다. "거주·노인·장애 소재 단편 많아" 예심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올해 한국단편경쟁 출품작들 역시 고른 완성도와 다양한 주제의식으로 풍성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일상에서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주는 영화들 속에서 올해는 특별히 거주, 노인,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영화들이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영화 속 인물들을 섬세하게 바라본 작품들이 마음을 끌었다”고 심사평은 밝혔다. 또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실험영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감독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장르의 경계가 모호한, 그래서 더 신선한 작품들”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기술적인 만듦새보다는 독창성과 신선함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고 전했다. 올해 전주에서 선보일 25편의 단편은 영화제 기간 심사를 거쳐 대상‧작품상‧심사위원특별상 등 총 1000만원 규모 상금과 트로피를 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로 개막 5월로 연기 한편 전북 지역 공모 부문에서도 5편의 단편이 선정됐다. 전북 지역 거주 감독 또는 50% 이상 전북 로케이션 작품이 대상인 지역 공모 출품작은 올해 47편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발탁된 ‘이별유예’ 외 4편은 코리안 시네마 부문에서 상영된다.	오래전부터 단편영화는 미래의 거장 감독을 발견하는 등용문이 돼왔다. 매해 영화제 단편 부문에 영화업계, 시네필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오는 5월 28일 개막하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 25편을 발표했다.
손꼽히는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 ‘로봇 3원칙’을 정했다. 최우선 규칙인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 여기엔 ‘로봇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배어 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로봇의 이미지를 심어준 건 철인 28호, 우주 소년 아톰, 마징가 제트, 트랜스포머, 카봇, 메카니멀, 입는(웨어러블) 로봇인 아이언 맨 등등이다. 그게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윙윙 돌아가는 로봇 팔이거나 금속 광택 번쩍이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다. 하나같이 연상되는 게 ‘무쇠 팔 무쇠 다리’고 심지어는 ‘로켓 주먹’이다. 사람은 부딪히기만 해도 최소 전치 3~4주는 될 것 같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사고를 막으려고 로봇 주위에 반드시 울타리를 쳐 사람이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한다. 그런데 정말 로봇은 무쇠 팔 무쇠 다리로 이뤄진 게 전부일까.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공장의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산업용 로봇 정도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로봇의 쓰임새는 훨씬 다양하다. 온갖 모양의 물건 나르기(물류 로봇), 의료, 재난 현장에서의 탐사와 구조, 집안일…. 문어의 움직임을 닮은 로봇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에 딱딱한 금속성 로봇은 한계가 있다. 유연성과 적응력이 떨어진다. 재난 구조 현장에서 약간 좁은 틈에 맞닥뜨렸는데 붕괴 위험이 있어 부술 수는 없다면? 사람은 끼듯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금속 로봇은 어림없다. 가사 도우미 로봇이 때론 망치질하는 금속 손으로 부드러운 홍시를 터뜨리지 않고 집어 드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이 탄생했다. 간단히 말해 ‘말랑말랑한 로봇’이다. 고무나 부드러운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사용한다. 움직이는 방식도 기존 로봇과는 다르다. 모터 같은 부품을 쓰면 유연성과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은 공기압력을 쓰거나, 가느다란 줄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자전거 뒷바퀴 브레이크가 바로 이렇게 줄을 통해 힘을 전한다). 소프트 로봇 개발은 2000년대 중반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7년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켐봇(Chembot)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 좁은 틈까지 파고 들어가서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에 딱딱한 금속성 로봇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이 탄생했다. 소프트 로봇 개발은 2000년대 중반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WP는 "제도가 단순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실업 급여나 복지 급여처럼 정부에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돈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행정력과 시간을 쓰기보다는 일괄해서 1000달러씩 지급하는 게 신속한 구제책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앞서 두 차례 경제 위기에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2007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2009년까지 이어진 대침체(Great Recession) 당시 거의 모든 성인에게 300~600달러, 아동에게 300달러를 지급했다고 WP가 전했다. 2001년 8개월간 이어진 경기 침체 때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300달러를 받았다. 저소득층은 받은 현금을 월세와 식료품 등에 바로 지출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도 있다. 2001년과 2008년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수표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전액 지출했다. 트럼프 "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급여세 면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세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회했다. 경기 하강을 막아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도 반영됐다. 트럼프는 급여세 면제가 이행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 신속한 현금 지급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세 면제는 한 가지 방법이고, 수개월 걸릴 수 있다"면서 "우린 그보다 훨씬 빠른 걸 원한다. 돈을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실업률 20%로 오를 수도"…실직 공포 현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식당과 쇼핑몰 등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 각 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식당과 술집, 극장, 영화관,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뉴욕과 일리노이, 텍사스 등 17개가 넘는 주에서 모든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금지했다.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음식점 관련 일자리 740만개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앞서 두 차례 경제 위기에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행정력과 시간을 쓰기보다는 일괄해서 1000달러씩 지급하는 게 신속한 구제책이라는 것이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 일자리 손실과 파산으로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제품 판로 개척▶현지공장 시설 세팅▶상품 이동을 위해서는 기업인이나 엔지니어들의 해외출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활용한 입국 허용 국가가 많아지도록 외교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구호 생계비와 재난생계소득 지급 요청도 소상공인 업계와 노동계는 생존을 위해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대구ㆍ경북지역은 월 200만원, 여타지역은 월 150만원의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부가세 5%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에 걸친 세제 감면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현재의 신용등급평가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 등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고, 정부가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을 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공공적 시스템 구축과 사회연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날 원탁회의는 결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안건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어서) 대통령 취임 후 근 3년 동안 자주 뵈었는데, (문 대통령은) 그간 뵌 중 가장 진지하고 뭐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 돌파 의지가 읽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원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경제ㆍ노동계 인사와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계 인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행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 일자리 손실과 파산으로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제품 판로 개척▶현지공장 시설 세팅▶상품 이동을 위해서는 기업인이나 엔지니어들의 해외출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활용한 입국 허용 국가가 많아지도록 외교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병동에 고열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간호사 A씨는 18일 중앙일보에 최근의 병원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고열 환자 두 명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 같은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사랑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된 곳이다. 입원 환자 117명 중 57명,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 71명 중 18명 등 모두 75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모 병원에 격리돼 치료 중이다. 그는 이 병원의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로 전해진 간호사의 동료 직원이다. A씨는 본지와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했다. 당시 고열 환자들 상태는 어땠는지 궁금하다. "(내가) 고열 환자로 알고 있는 건 두 사람이다. 이중 한명은 지난달 입원할 때부터 열이 났던 환자였고, 또 다른 한명은 입원 중이던 지난 5일 갑자기 고열이 시작된 환자다. 그런데 이들 환자 모두 코로나 19 음성 판정이 났다고 하니…. " 코로나 19 사태가 한창일 때인데,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은. "병원 종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손 소독제는여기저기 많이 있다. 병실 앞이나 간호사 스테이션 앞 등에 있다. " 외부인들의 병원 출입은.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다. 그렇지만 입원과 퇴원은 고열 환자들이 있고 없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뤄졌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병원 내부 대장에 기록돼 있을 거다. 사망을 앞둔 환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병동에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 " 병원 규모가 꽤 큰편 같다. 입원과 퇴원이 얼마나 이뤄지나. "정확하게 몇명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19 확진자만 받는 병상을 크게 늘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구의료원에서 나온 일부 환자를 입원 환자로 받긴 했다. " 대구의료원과 한사랑요양병원은 모두 대구 서구에 위치해 있다. 간병인들이 있을 것 같다. 이들 직원은 모두 출퇴근하는지. "간병인들은 24시간 상주와 교대, 이렇게 나뉘어 있다. 조선족도 있고 한국인도 있다. 2층은 24시간 병간호하는 간병인이, 3층은 출퇴근하는 교대 간병인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다.	한사랑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된 곳이다. 그는 "고열 환자 두 명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 같은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병동에 고열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간호사 A씨는 18일 중앙일보에 최근의 병원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더 나은 화상 대화를 위한 팁〉▶서로의 얼굴을 꼭 보여주세요. 표정을 보면 말이 겹치는 일이 줄고,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요청을 할 때 안건을 텍스트로 공유해주세요. 회의 후에도 슬랙, 메일로 회의 결과를 공유해주세요. 스타트업 스타일쉐어는 2월 말부터 전사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즉시 원격근무 및 화상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윤자영 스타일쉐어 대표는 "자율적인 재택근무 제도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 차질이 없으려면 세심한 업무 규칙과 복지 정책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250명 임직원에게 재택근무 문제점과 필요한 제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돌렸고, 이를 반영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재택근무 규칙 정비 나선 기업들'화상 대화를 위한 팁'도 실제로 온라인 회의를 여러 번 경험해봤던 스타일쉐어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다.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화상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었다. '말이 울릴 수 있으니 같은 장소에선 한 명만 마이크 켜자', '수십명이 참여하는 회의도 온라인(구글 행아웃)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근무하는게 낯선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규칙들이었다. 이밖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식비는 계속 지급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하루 8000원씩 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원격 근무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업무 규칙과 소통 방식을 재정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2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택 근무를 도입한 기업들이 지난 한 달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업무 소통 방식을 정하고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며 ▶회사 업무에 잘 들어맞는 협업 툴을 새로 정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특히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스타트업들이 민첩하게 체질 개선을 하면서 재택근무에 잘 적응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택근무시 성과 측정 필요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토로하는 불만 중 하나가 출·퇴근 구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컴퓨터만 켜면 바로 근무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많은 회사가 온라인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업무량, 업무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원격 근무 체제에서는 필수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원격 근무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업무 규칙과 소통 방식을 재정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2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택 근무를 도입한 기업들이 지난 한 달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나는 절반은 역사책 쓰는 사람이고 절반은 현실 속의 역사 운동가”라 했던 역사학자 이이화(李離和) 선생이 1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50년 넘게 한국사를 공부하고 연구했다. 특히 해방 이전까지를 다룬『이이화 한국사 이야기』(한길사) 는 1994년 기획과 집필을 시작해 10년 만에 완간했으며 20여 년 동안 300쇄, 독자 50만 명을 기록하고 2015년 개정판을 냈다. 개인이 쓴 한국 통사로는 최대 분량으로 꼽히는 22권이다. 이 책은 정치사 위주의 역사 서술 대신 경제ㆍ사회ㆍ문화를 아우르고 생활사와 문화사를 중심에 놓았으며 역사 속에서 민중에 주목했다. 고인은 1936년 주역의 대가였던 야산 이달의 넷째 아들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친과 전북 익산으로 이주했고 학교에 다니는 대신 부친에게 사서(四書)를 배웠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가출해 고학하다 광주고를 졸업했고 서울로 와서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다녔다. 서라벌예대는 이후 중앙대에 편입됐다. 대학을 중퇴한 후엔 외판원, 술집 종업원, ‘불교시보’ 기자, 학원 강사 등 다양한 일을 했고 일간지에서 임시직을 거쳐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고전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후엔 서울대 규장각에서 고전 해제를 썼다. 한국사 저술가로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허균과 개혁사상’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같은 글이 화제가 됐다.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가 창립될 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고 2대 연구소장을 지냈다. 당시 이사장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었고 소장은 정석종 영남대 교수, 부소장은 문학평론가 임헌영씨였다. 특정 시대에 집중하지 않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오가며 연구·서술했던 고인의 역사관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인은 중앙선데이와 2015년 인터뷰에서 “고대사와 관련해 나를 역적 취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 입장은 과학적 역사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이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것과 같은 억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구 선생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상화를 경계해야 한다 주장했고 역사 속의 여성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역사에서는 민족 우수성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이라는 신념이 확고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앞세우는 민족주의 사관도 경계하는 식이었다.	“나는 절반은 역사책 쓰는 사람이고 절반은 현실 속의 역사 운동가”라 했던 역사학자 이이화(李離和) 선생이 18일 오전 별세했다. 특히 해방 이전까지를 다룬『이이화 한국사 이야기』(한길사) 는 1994년 기획과 집필을 시작해 10년 만에 완간했으며 20여 년 동안 300쇄, 독자 50만 명을 기록하고 2015년 개정판을 냈다.
'라임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임자산운용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단을 꾸린 이가 있다.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인 김모(46) 회장이다. ‘라임 건을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녹취록에서 ‘라임에 펀딩할 회장님’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녹취록에도 나온 라임운용 인수단의 실제 인력구성 계획 문건을 중앙일보가 확보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대형로펌 변호사 등이 인수단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인수단 문건 확보…금감원·변호사 출신 포함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라임자산운용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단을 꾸렸다. 김 회장은 장 전 센터장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나갔던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한 운수업체에서 160억여원을 유출하는 등 횡령에 나선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꾸린 인수단의 존재는 청와대 행정관 연루 의혹을 언급한 장 전 센터장 녹취록에도 나와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라임운용 인수를 위한) 자문단이 둘 들어갈 건데 청와대에서 자문단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다 받았다"며 "한쪽은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쪽으로 만들 거고, 이쪽은 (금융)감독원 출신,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쓰레기 처리반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1월 확보한 '라임자산운용 인력구성 계획안' 문건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은 실제로 이 '쓰레기 처리반'을 구성할 계획을 짰다. 라임운용 직원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세운 뒤 고문 2명과 감사, 준법감시인, 마케팅·홍보본부, 대체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등으로 인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중 고문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이는 A씨와 B씨는 금융 관련 이력이 상당하다. A씨는 1999~2011년 금감원에서 근무하면서 기획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을 떠난 뒤엔 금융회사 상임감사와 사외이사, 대형 로펌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또 다른 고문 내정자 B씨는 금융 전문 변호사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금융회사 변호사로도 근무한 바 있는 B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은 한 대형 로펌에서 근무 중이다.	금감원·변호사 출신 포함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라임자산운용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단을 꾸렸다. 김 회장은 장 전 센터장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나갔던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민주당의 행태에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연합정당으로 '시민을위하여'를 택하자 다음날인 18일 정치개혁연합에서 나온 불만의 목소리다.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굉장히 일방적인 시한 설정이나 언행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초 비례연합정당으로 정치개혁연합과 논의를 해오던 민주당은 17일 돌연 협약 파트너로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했다. 하 위원장은 “양 원장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한) 협상권을 위임받았다’며 전화를 걸어와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요구를 이어갔다“며 “어제(17일)도 양 원장이 구두로 시민을위하여와 개문발차하겠다고 통보하기에 조금 더 조율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을위하여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핵심 관계자 중에도 꽤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신필균 정치개혁연합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더이상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계승받은 정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은 더는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니라 사적 집단 같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모습이 보였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양정철 원장을 즉시 선거연합정당 협상 책임에서 교체하고 징계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하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만든 정치개혁연합을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용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범진보 진영의 또 다른 비례연합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치개혁연합을 감쌌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하승수 변호사 등 정치개혁연합에 동참하는 분들이 저렇게 취급받을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 진영에서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며 “양정철 원장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지, 그의 행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개혁연합과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연합과는 의견이 조금 맞지 않는다.	당초 비례연합정당으로 정치개혁연합과 논의를 해오던 민주당은 17일 돌연 협약 파트너로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민주당의 행태에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연합정당으로 '시민을위하여'를 택하자 다음날인 18일 정치개혁연합에서 나온 불만의 목소리다.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이 병원장을 포함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 제출해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측은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낸 건 병원이 아닌 방역 당국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6일 2명에 이어 이날도 이모(55) 분당제생병원 원장 등 확진자 2명이 나왔다"며 "이들 4명은 처음에 81병동 접촉자로 분류한 명단 안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81병동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곳을 오염지역으로 정하고 그곳에 갔던 환자와 의료진 등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그 전까지는 이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16일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확진자 2명이 더 나오면서 자료를 병원 측에 다시 요구했고, 그 결과 병원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에 따르면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81병동에 갔던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방역 당국이 당초 병원에서 넘겨 받은 81병동 접촉자 명단에 이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이에 역학조사팀은 16일부터 81병동 출입자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직원 출입증 카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병원에 요청해 144명의 추가 명단을 넘겨받았다. 앞서 경기도는 병원측에서 넘겨받은 81병동 출입자 135명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처를 내렸다. 원래 279명 명단을 받았어야 했는데 135명만 포함된 명단을 받은 탓에 144명에 대한 관리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특히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제생병원 원장도 누락 명단에 포함된다. 이 단장은 "144명 추가 인원 중 이날 2명이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 14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16일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누락 확진자는 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생기면서 확진자가 더 늘었다. 추가 확진자들은 격리되지 않았던 탓에 또 다른 접촉자들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접촉자는 870여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13일 이모 원장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 갔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직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이 병원장을 포함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 제출해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측은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낸 건 병원이 아닌 방역 당국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배를 가를 한진칼 주주총회가 1주 앞(27일)으로 다가왔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조원태 회장 진영의 지분(의결권 기준)은 33. 45%, 빼앗으려는 3자연합(KCGIㆍ반도건설ㆍ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분은 31. 98%로 팽팽하다. 양 진영을 이끄는 ‘키맨’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와 강성부 KCGI 대표를 중앙일보가 각각 단독 인터뷰했다. 강 대표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델타항공에 한진칼 지분을 블록딜로 팔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성부 대표와의 일문일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선임안 반대 이유는. “조 회장이 경영권을 쥔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은 총 1조7400억원, 한진칼은 총 3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2017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였다. 영구채를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1600%대에 이르는 데 이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저금리ㆍ저유가로 엄청난 흑자를 낸 것과는 반대다. 그가 경영실패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얘기다” 모든 경영에서 조 회장이 물러나라는 뜻인가?“그렇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집에서의 난동을 비롯해 과거 뺑소니 사고, 70대 노인 폭행, 부정편입학을 둘러싼 논란,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을 보면 경영인ㆍ기업가로서 최소한의 도덕적ㆍ윤리적 함량도 갖추지 못했다”3자연합이 내세우는 바는 무엇인가?.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다. 그래야 독단적 의사결정을 예방할 수 있다”3자연합이 사내이사로 추천한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한진에서는 항공 전문가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과거 파산한 일본항공(JAL)을 살린 구원투수는 전자ㆍ정보기기 업체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과 공대 출신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었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들은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처럼 회사의 변화를 이끌 전문경영인들이다”오너 리스크를 비판하면서 과거 ‘땅콩 회항’으로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끌어들였는데. “여론의 비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조 부사장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3자연합의 협약에는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3자연합 인물의 경영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확약이 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배를 가를 한진칼 주주총회가 1주 앞(27일)으로 다가왔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조원태 회장 진영의 지분(의결권 기준)은 33. 45%, 빼앗으려는 3자연합(KCGIㆍ반도건설ㆍ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분은 31. 98%로 팽팽하다. 양 진영을 이끄는 ‘키맨’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와 강성부 KCGI 대표를 중앙일보가 각각 단독 인터뷰했다.
"교인들에게 성경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윗왕 때처럼 하나님이 이 전염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빨리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설교 뜻이 왜곡돼 고통스럽다. " 전북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지난 15일 교회 주일예배 때 한 설교를 두고 일각에서 'A목사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예배 자제를 권고한 정부를 지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A목사는 당시 '다윗의 범죄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다"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날부로 코로나는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살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것"이라며 "예배를 안 드리면 축복은 바뀌어서 저주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A목사는 "설교 내용은 '예배를 안 드려 코로나가 왔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해야 코로나가 물러난다'는 취지였다"며 "일반인을 위해 설교한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한 것이고, 교회 (교인) 절반 이상이 안 나와서 교인들 보라고 (설교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설교 말미에 몇 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환자, 그 가족 등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40분 분량의 A목사 설교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됐다가 논란이 되자 교회 측은 18일 삭제했다. A목사는 "교인이 1000여 명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일예배 참석자는) 절반 이상 줄었다"며 "(15일 주일예배에는) 400명 정도 왔다"고 했다. "'다윗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았다'는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냐"는 물음에 A목사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대통령은 (종교가) 천주교라고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며 "이런 (코로나19 극복) 기도를 대통령이 다윗왕처럼 하겠나. 한국의 6만 개 교회, 1000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것(코로나19)을 빨리 없애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가 지난 15일 교회 주일예배 때 한 설교를 두고 일각에서 'A목사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예배 자제를 권고한 정부를 지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A목사는 "설교 내용은 '예배를 안 드려 코로나가 왔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해야 코로나가 물러난다'는 취지였다"며 "일반인을 위해 설교한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한 것이고, 교회 (교인) 절반 이상이 안 나와서 교인들 보라고 (설교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A목사는 당시 '다윗의 범죄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다"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날부로 코로나는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미래한국당(대표 한선교)이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공병호)에 비례대표 명단 재심의를 요청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으로 볼 수 있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했다.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후보 중 5명 이상 재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후보 교체 요구에 대한 공 위원장의 반응을 묻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관위와) 비공식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며 기존 명단의 대폭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최고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함께했다. 앞서 공 위원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재심의 요청이 오면 하겠지만, 범위는 1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회동에서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공 위원장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 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명단 재심의에 들어갔다. 관건은 재심의 범위다. 미래한국당의 모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전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대거 앞순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1번'으로 거론되던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당선이 불투명한 21번을 받았다. 이외 통합당 영입 인재 대부분이 20번대 밖에 이름을 올려 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로 현재 당선권(20번 내)에 있는 인사 중 일부는 명단에서 빠지거나 순번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공관위 재심의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인사는 탈락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통합당이 추천한 영입 인사가 배치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안팎에선 비례 5번을 받은 김정현 변호사, 11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재논의 인사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은 전날(17일) 오후부터 재심의가 필요한 후보군을 개인별로 10여명씩 추려 공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통합당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 측 관계자는 “부적격한 후보 추천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돌리고 통합당 영입 인사의 순번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명단 수정의 폭이 7~8석 이상이면 몰라도 그 이하 후보에 대한 재조정은 통합당 측에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으로 볼 수 있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했다. 미래한국당의 모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전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대거 앞순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명단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미래한국당(대표 한선교)이 18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열어 6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5명 이내로 후보순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결론은 19일 내리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의 모정당인 미래통합당의 핵심 관계자는 “신뢰가 깨졌다”고 말해 두 당 갈등이 봉합되기까지 진통을 더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4~5명 정도 조정을 할 것이다. 내일(19일)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며 “최고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후보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비례 1번(조수진 전 논설위원)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순위가 조정되는 4~5명은) 대부분 영입인재가 될 것”이라며 “내일 보면 비판받거나 했던 경우는 조치를 취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요구에 따라 윤주경 전 국립기념관장 3번에 재배치하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종성 장애인협회 사무총장도 10번 안쪽에 넣기로 했다”며 “반면 8번 유투버 우원재, 11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 20번 방상혁 대한의협 상근부회장 당선권 밖으로 빼거나 탈락 시키는 쪽으로 의견 모았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소통했냐는 질문에는 “한선교 대표의 관할이다. 나는 뽑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공관위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 후 100여명의 선거인단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 비례 명단·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으로 볼 수 있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했다. 앞서 최고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 위원장도 참여했으며 재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고위원들은 전날(17일) 오후부터 재심의 후보군을 10여명 추려 공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몇 명 후보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닌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몇명 넣고 주고받고 할 대상이 아니다”며 “미래한국당을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초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미래한국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공관위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 후 100여명의 선거인단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 비례 명단·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으로 볼 수 있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기 주기료 면제를 포함한 항공업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항공사 운영에 부담이 되는 고정비를 줄이는 쪽으로 추가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는 3월부터 5월까지 전액 면제된다. 79억원 규모다.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약 120억원),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항공기 운항 시각) 회수 전면유예와 같은 방안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걸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항공업계가 요청한 주기료 면제 등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지만 항공기 재산세 감면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포함한 세제 지원과 긴급 자금지원의 규모와 대상 확대 등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살아나야 하는 시점까지 버티기 위해선 세제 부분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방안만으론 잠시 인공호흡 장치를 붙인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불만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국토부 장관 간담회에서 요청한 내용 중 일부만 포함된 것”이라며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는 현재 저비용 항공사(LCC)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양대 항공사의 지방세 납부액이 573억원 규모인데 대형 항공사라고 덜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에 이같은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일 경제 갈등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항공업계는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해외 입국제한 조치가 150개 국가로 확대하면서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해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여객은 지난해 3월 19만 명에서 올 3월엔 1만6000명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노선 운휴와 축소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항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기 주기료 면제를 포함한 항공업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항공사 운영에 부담이 되는 고정비를 줄이는 쪽으로 추가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업계는 이걸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영상이라 어색어색(웃음)…. ” 카카오가 18일 카카오TV를 통해 공개한 영상 도입부다.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맞아 카카오 전 직원에게 영상과 글로 메시지를 보냈다. 브라이언은 김 의장이 사내에서 쓰는 영어 이름이다. 연 매출 3조원 규모의 국내 대표 정보기술(IT)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카카오스러움’을 유지하는 기업의 창업자답게 10주년 메시지도 유쾌했다. 특히 카카오가 그간 지향해 온 ‘대한민국에 없던 회사’라는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18일 출시됐다. 김 의장은 “10년 전 아이폰 앱 개발자, 서버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4명이 거의 밤새워서 만들고 출시 날 반응을 초조하게 지켜봤던 게 기억난다”며 “한 달 만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 인생에 다시 누려보기 쉽지 않은 그런 기쁨을 누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을 대한민국에 없는 회사를 만드는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일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일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어 호칭, 모든 정보 공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런 문화 덕분에)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성장하면서 카카오스러움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고유한 문화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카카오스러움’은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도전의식, 수평적인 소통 문화다. 그간 가장 기분 좋았던 한마디에 대해선 “참 세상 좋아졌네”라는 표현이라고 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커머스(전자상거래), 콘텐트, 캐릭터, 모빌리티, 금융, 블록체인까지 산업 각 영역에 ‘카카오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온 혁신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에서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설명했다. “한 어르신이 갑자기 와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얘길 들어봤습니다. 미국에 시집 보낸 딸과 관계가 소원했는데 카톡 덕분에 손자 사진을 일상적으로 받아보게 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소통하는 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거죠. (카카오를 통해) 그런 당연한 게 당연해지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 의장은 앞으로 카카오의 미래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맞아 카카오 전 직원에게 영상과 글로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카카오가 그간 지향해 온 ‘대한민국에 없던 회사’라는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의 일정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는 7월 개막을 앞두고 결정을 번복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국제 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IOC는 17일 토마스 바흐(독일) 위원장 주재로 33개 올림픽 종목의 국제경기연맹 대표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두 시간 남짓 이어진 회의 직후 IOC는 “도쿄올림픽을 4개월가량 남겨둔 지금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추측은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밝혀 대회 일정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 참여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바흐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에 확신을 보였다”면서 “지금까지 올림픽 전체 종목 중 57%에서 출전 선수 선발이 완료됐으며, 6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면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게 IOC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총재는 “올림픽 취소 또는 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6월까지 선발전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OC의 결정은 유럽축구연맹(UEFA)과 남미축구연맹(CONMEBOL)이 각각 유로 2020(유럽축구선수권)과 코파아메리카 2020(남미축구선수권) 개막을 1년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 UEFA와 CONMEBOL은 나란히 오는 6월에 대회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수와 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올림픽 강행이라는 IOC의 의사를 확인한 국제 스포츠계는 즉각 반발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헤일리 위켄하이저 캐나다 IOC 위원은 “(IOC가)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3개월은 고사하고 24시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2016 리우올림픽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인 카테리나 스테파니디(그리스)도 “IOC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리우올림픽 여자 수영 2관왕 릴리 킹(미국)은 “지금은 안전하게 운동할 곳을 찾기도 벅차다. 선수들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고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일본의 열망과 달리 현재 상황은 비관적”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7월까지 진정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고, 올림픽 출전을 바라는 선수들조차 훈련이나 대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IOC는 17일 토마스 바흐(독일) 위원장 주재로 33개 올림픽 종목의 국제경기연맹 대표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두 시간 남짓 이어진 회의 직후 IOC는 “도쿄올림픽을 4개월가량 남겨둔 지금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추측은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밝혀 대회 일정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례대표 명단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미래한국당(대표 한선교)이 18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관위는 5명 이내로 후보 순위 조정을 하기로 가닥을 잡고 19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 주변에선 “신뢰가 깨졌다”는 말이 나온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4~5명 정도 조정할 것이다. 내일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며 “최고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당선권인 20위권 이내 명단에 대해 재심의하도록 의결했다. 비공개 회동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공병호 위원장도 함께했으며 재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최고위원들은 전날(17일) 오후부터 재심의가 필요한 후보군을 총 10여명 추려 공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공 위원장은 “1번(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순위가 조정되는 4~5명은) 대부분 영입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많다고 거론되는 11개월 변호사 경력의 김정현 변호사(비례 5번), 부적격이란 주장이 이어지는 11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에 대해선 그는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 보면, 비판받거나 했던 경우는 조치를 취했다고 할 것이다.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불안해하면 성의를 갖고 일했더라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와 소통했냐는 질문에는 “한선교 대표의 관할이다. 나는 뽑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내일 오전 비공개 공관위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 후 100여 명의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몇 명 후보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닌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의 핵심관계자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몇 명 넣고 주고받고 할 대상이 아니다”며 “미래한국당을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초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공조의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20명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이쪽 생각이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특단의 방안으로 이미 여러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비례정당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최고위 권한이 막강한 미래한국당에서 최고위들이 합심해 대표를 교체하는 것, 세 번째는 자체 후보를 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명단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미래한국당(대표 한선교)이 18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래한국당은 내일 오전 비공개 공관위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 후 100여 명의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5억7400만원으로 35% 올랐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올해 1652만5000원을 보유세로 낼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47% 많아졌다.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 273㎡)는 한 채만 보유해도 1억원 넘는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방침에 대해선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비싼 집과 싼 집을 나눠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계산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지역가입자)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쓰인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산정가 기준 삼아 논란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과의 잣대가 다른 것은 공평 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산정하는 잣대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는 시세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인데 여기에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 조사한 시세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깜깜이 산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편차도 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 6%,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 5%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염지현 기자 onhwa@joongang.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미래가 갑자기 열려버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순간에 변한 전세계 대학 캠퍼스 얘기다. 초·중·고교 상당수는 아예 휴교하고 있지만, 대학은 온라인 세상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여전히 팬데믹 한가운데인 지난 16일부터 국내 대학의 1학기 강의가 시작됐지만, 대학 교정도 교실도 텅 비었다. 서울대처럼 기숙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전 KAIST는 기숙사로 이미 돌아온 학부생들에게 지난 12일 퇴소 요청을 했다. 학생들은 자취방이든 집이든 바이러스를 피해 꼭꼭 숨어들었다. 지인을 통해 들은 외국도 다를 바 없었다. 미국 보스턴의 한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온라인 강의라 노트북 하나 있으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를 바 없는데, 굳이 비싼 생활비를 들여가며, 그것도 최근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를 보이는 타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다. 사이버 세상은 정반대다. 온라인 매트릭스 속에는 지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데이터들이 오가고 있다. 대학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기 닷새 전인 지난 11일 대전 KAIST를 찾아갔다. 전면적인 온라인 강의 준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KAIST는 이 분야 국내 선두주자다. 9년 전부터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KLMS:KAIST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소위 ‘거꾸로 학습법’이라 불리는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학습법이 핵심이다. 교수가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은 수업 전에 시스템에 들어가 스트리밍으로 동영상 학습을 하는 형태가 주류다. KAIST는 지난해까지 전체 수업의 9%를 이렇게 진행했다. KAIST는 애초 올해부터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시범도입하려고 했다. 교수학습혁신센터를 이끄는 권영선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 초부터 시스템 구축을 해왔다. 미국 화상회의 시스템업체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의 ‘줌(ZOOM)’을 학습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키는 작업이다. 하지만 권 교수의 시범도입은 지난 16일부터 대안 없는 전면도입으로 바뀌었다. 이런 앞선 준비 덕에 KAIST는 큰 문제 없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수업 중 60%는 KLMS만을 이용한 비실시간 동영상 수업, 40%는 줌까지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다.	교수학습혁신센터를 이끄는 권영선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 초부터 시스템 구축을 해왔다. 미국 화상회의 시스템업체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의 ‘줌(ZOOM)’을 학습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키는 작업이다. 이런 앞선 준비 덕에 KAIST는 큰 문제 없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