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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은 세종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인구도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시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전시는 앞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유치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5년 전부터 중기부 이전 추진…대처 못 해"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전을 떠나고 있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세종시 아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세종),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충남지역본부(충남 홍성) 등이 옮겼다. 유성구 장동 소재 화학물질안전원도 오는 11월 충북 오송으로 떠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 국가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2014년 1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함에 따라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자 중기부 산하 기관도 '탈 대전'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곳이다. 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3곳은 세종으로 갈 준비를 하고있다. 창업진흥원은 연말께 세종으로 본원을 옮긴다. 내년 3월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세종으로 갈 전망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2022년까지 세종으로 떠난다. 이에 대해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2017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절 세종시로 이전하려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해 간신히 막았는데 이후 대전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혁신도시가 지정됐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이전할 공공기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 있는 기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국회의원 7명…당선자 전원 민주당 대전은 인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은 세종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인구도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시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백종현의 여기 어디?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한국 관광 홍보 영상 얘기다. 한류스타 모델도 없고, “웰컴 투 코리아” 같은 빤한 자막도 없다. 기괴한 행색의 무용수들이 이름난 관광지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춤사위를 벌이는데, 의외로 중독성이 있다. “분명 이상한데 왜 10번이나 봤지?” “스킵할 수 없는 광고” “훌륭한 춤과 장소. 이 대소동의 정체를 알기 위해 한국에 가봐야겠다” 등등 생생한 해외 반응이 연일 들려온다. 덩달아 장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기묘한 춤판의 무대는 어디였을까. 한국 홍보 6개 도시 동영상“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한국 관광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에 올라온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가 소위 힙한(유행을 앞서가는) 춤과 음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7월 30일 처음 공개된 서울 편을 비롯해 부산·전주·강릉·목포·안동 등 모두 6편이 제작됐는데, 유튜브·틱톡 등의 채널을 통해 현재까지 3억1200만 뷰(10월 25일 기준)를 올렸다. 각각 100초 남짓한 분량으로, 스타일은 서로 비슷하다. 무용수(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들이 각 지역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바닷가·시장·고궁·사찰·기차역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고 또 춘다. 촬영지는 한국관광공사의 각 지사와 지자체가 후보지를 낸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 선정했단다. 이를테면 서울 편에는 청와대 앞길, 덕수궁 대한문, 삼성미술관 리움, 자하문터널, DDP 이렇게 다섯 곳이 등장한다. 서울의 그 많은 명소 가운데 꼽힌 곳들이다.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 박민정 차장은 “우스꽝스러운 율동, 한국의 흥을 강조하기 위해 되도록 정적이고 엄숙한 공간, 지극히 일상적인 장소를 무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수문장 교대의식이 벌어지는 덕수궁, 삼엄한 분위기의 청와대 정문 앞에서 몸을 흔들어댄 덕분에 더 극적인 효과를 낸 것이다. 참고로 청와대 앞길은 2017년부터 누구나 오갈 수 있다. 청와대를 방향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눈썰미가 예리한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중반에 등장하는 아찔한 경사의 낡은 계단 길은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자하문 터널 앞 계단이다. 그밖에 부산 편에는 감천문화마을, 광안리 해변 등이 주 무대로 등장한다. 경북 안동 편에서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강원도 강릉 편에서는 정동진, 낙산사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한국 관광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에 올라온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가 소위 힙한(유행을 앞서가는) 춤과 음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7월 30일 처음 공개된 서울 편을 비롯해 부산·전주·강릉·목포·안동 등 모두 6편이 제작됐는데, 유튜브·틱톡 등의 채널을 통해 현재까지 3억1200만 뷰(10월 25일 기준)를 올렸다. 덩달아 장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의 남산예술센터 지하 연습실. 커다란 벽에 붙은 종이에 그날의 일정이 손글씨로 쓰여있다. ‘오전 11시~오후 1시 더블베이스 연습, 오후 2시까지 점심, 오후 4시까지 공연 리허설, 5시까지 안무 연습’. 쉬는 시간이 없는 스케줄은 배우 박상원(61)의 것이다. 그는 오는 7일 시작하는 연극 ‘콘트라바쓰’를 준비하고 있다. 더블베이스를 배우고 연습하는 건 극에서 이 악기를 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습도 바뀌어있다. 뒷목을 덮은 머리카락은 나풀거리고, 수염도 길도록 내버려뒀다. 안경도 썼다. “대학교 이후 머리도 처음 길렀고 수염도 처음, 안경도 처음”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박상원인 줄 몰라본다. 내 계획이 통했다!” 박상원을 없애는 것이 ‘콘트라바쓰’ 공연의 첫 목표였다. 박상원은 ‘여명의 눈동자’(1991)의 장하림, ‘모래시계’(1995)의 강우석으로 기억된다. 의대생이고 검사였다. 반듯하고 침착한 엘리트, 그게 박상원의 이미지였다. 이번에는 그 반듯함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최대한 박상원 같지 않아 보이려는 노력이다. “머리도 여기 정수리에 숱이 더 없어지게 좀 속아내고, 의치도 끼려고 했다. 옷도 뒤에 좀 구멍난 것처럼 하자고 했더니 무대 스태프들이 ‘아, 그렇게까지는…’이라며 말리더라. ” 망가지기로 작정한 건 고독하고 외로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내밀한 감정에 주목하는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희곡『콘트라바스』(1981)는 오케스트라 맨 뒷줄에 앉은 베이스 연주자의 독백이다. 커다란 악기와 단 둘이 외롭게 살아가면서,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더블베이스라는 중요한 악기를 하찮게 취급하는 세상을 원망한다. “이 역을 하기로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야 하는데 잘 할 수 있겠냐고. 지금까지 다 잘 되기만 했던 사람 같다고. (웃음)” 박상원이 박상원처럼 보이지 않으려 하는 건 이런 생각 때문이다. “TV 드라마 이미지로 나를 많이 기억한다. TV의 연기는 박상원에 그 캐릭터가 들어오는 거다. 하지만 무대 연기는 박상원 스타일을 그 캐릭터로 가지고 들어간다. 나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르가 연극이다. ” 연기도 연극에서 시작했다. 재수 시절인 1977년 오태석 연출의 1인극 ‘약장사’를 이호재의 무대로 봤고 이듬해 서울예술대학에 입학했다.	쉬는 시간이 없는 스케줄은 배우 박상원(61)의 것이다. 그는 오는 7일 시작하는 연극 ‘콘트라바쓰’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남산예술센터 지하 연습실.
“한 사람이 두시간 동안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신기했다. 언젠가는 해보려 마음 먹었다. ” 졸업 후 박상원은 1988년 ‘인간시장’으로 TV 드라마를 시작했고 특히 ‘모래시계’로 일약 스타가 됐다. 그는 “‘여명의 눈동자’‘모래시계’ 끝나고, 그 바쁜 시절에도 꼭 연극이나 뮤지컬을 했다. 나만큼 쉬지 않고 무대를 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했다. 1979년 연극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로 시작해 2010년 ‘레인맨’ 2014년 ‘고곤의 선물’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연극을 했다. 이번 ‘콘트라바쓰’는 6년 만의 연극 복귀이고, 연기인생 최초의 1인극이다. “처음 봤던 이호재 선생님의 ‘약장사’ 기억 때문에 결국 1인극으로 오게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또 “TV에서 안 찾으면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무대 작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 많이 안 찾는다”고 덧붙였다. 박상원은 무대 연기에 대해 “발가벗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무대는 TV 드라마와 달리 기록이 되지 않는다. 더욱 솔직하게 역동적으로 올라간다. ” 깔끔한 이미지로 TV에 기록되는 대신 망가져도 되는 해방감을 주는 곳이 무대라는 얘기다. 또 “연극은 고향 같다”고 했다. “스무살부터 먼지와 땀 총량의 법칙을 익히며 연기를 했다. 공연장 쓸고 닦기부터 하면서 마신 먼지만큼, 공연장 유령처럼 살면서 흘린 땀만큼 연기가 된다는 신념이었다. 그 신념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게 행복하다. ” 박상원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40년동안 익힌 법칙을 전한다. 이번 무대는 3년 동안 준비했다. 2017년 기획을 시작했지만 미뤄지고 취소되던 중 가까스로 무대에 올리게 됐다. 박상원은 “연극을 3년 준비한다는 건 블록버스터급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무대엔 혼자다. 한시간 반 동안 혼자 대사를 하고 춤을 추다가 베이스 연주까지 한다. 브람스부터 바그너까지 갖가지 음악이 흐르고 박상원은 베이스라는 악기와 음색, 음악을 설명하며 무대를 누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주고 받는 대사 없이 혼자 하는 연기가 정말 힘들다. 혼자 종합운동장 뛰는 것 같은데 기합도 아니고… 지옥 같다. ” 연극을 “고통의 작업”이라 부르는 그는 40년 전 품었던 1인극 연기의 환상으로 이 과정을 견딘다. 3년 준비하며 베이스 연주 실력도 늘었다.	“스무살부터 먼지와 땀 총량의 법칙을 익히며 연기를 했다. 공연장 쓸고 닦기부터 하면서 마신 먼지만큼, 공연장 유령처럼 살면서 흘린 땀만큼 연기가 된다는 신념이었다. 그 신념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게 행복하다. ” 박상원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40년동안 익힌 법칙을 전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주고 받는 대사 없이 혼자 하는 연기가 정말 힘들다. 혼자 종합운동장 뛰는 것 같은데 기합도 아니고… 지옥 같다. ” 연극을 “고통의 작업”이라 부르는 그는 40년 전 품었던 1인극 연기의 환상으로 이 과정을 견딘다. 이번 ‘콘트라바쓰’는 6년 만의 연극 복귀이고, 연기인생 최초의 1인극이다.
‘테슬라는 비싸지고 아이오닉5(현대자동차의 새 전기차)는 싸진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이해득실 계산이 시작됐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역시 어떤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싼 전기차에 혜택을 더”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미래 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기 택시의 경우 차종별 보조금에 추가 인센티브(200만원)를 주고, 전기버스·전기 트럭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살 수 있게 한다. 일반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은 전기 승용차다. 이날 발표에선 일단 가격 인하와 성능향상 촉진을 추진하고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둬 보조금 ‘역진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진성이란 조세 용어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보조금의 역진성은 ‘비싼 차가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보게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보조금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비(전력당 주행거리)나 저온 성능(저온에서도 주행거리가 덜 줄어드는 경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국 ‘테슬라 죽이기?’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보단 비싸다. 전기차 보급은 어느 나라든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시장 가격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고려하게 된 건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테슬라의 약진과 관련 있다고 자동차 업계는 본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누적 판매대수(9월 현재)는 9969대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잡았는데 10월에 이미 초과 달성할 게 자명하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7061대), 기아차 니로EV(5623대)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 구입자가 가장 많이 받아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서 지급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2092억원인데 그중 테슬라 구매자가 받은 보조금은 약 900억원(43%)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이해득실 계산이 시작됐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역시 어떤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요 경합지에서 막바지 유세를 벌였다. 두 후보는 대선 승리에 꼭 필요한 곳을 콕 집어서 날아가는 유세 일정을 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동안 10곳을 선택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두 개 주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만큼 역전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대선 전 마지막 날 두 후보는 결국 펜실베이니아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 주 강행군 일정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를 넣었다. 바이든 측은 바이든과 부인 질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남편 더그 엠호프 4명이 각각 펜실베이니아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유세하는 '싹쓸이' 유세를 선보인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7시간 동안 경합주 5개 곳에서 유세했다. 오전 8시 32분 백악관을 나서 다음날 오전 1시 15분 플로리다에 있는 도럴리조트에 들어갈 때까지 5번의 유세에서 수 만명의 지지자를 만났다. 이날 하루 그가 미시간,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까지 이동한 거리는 모두 3800㎞.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까지 직선거리(3700㎞)와 엇비슷하다. 영상 2도의 미시간에서 26도 플로리다까지 하루에 남·북부를 오가며 4계절을 넘나드는 강행군을 했다. 하루 5개 주 유세는 이번 대선 들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새 기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유세지는 바이든이 6. 1% 포인트 앞서는 미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1%포인트 안팎으로 접전인 곳들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이오와 0. 7% 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 0. 3% 포인트, 조지아 0. 4% 포인트, 플로리다 1. 4% 포인트 앞서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 1일 발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연설에서 전날 바이든 후보 유세 버스를 에워싸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위협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이 바이든의 버스를 보호해주려던 것"이라고 조롱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새로운 지지자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지지자를 결집해 투표율을 높이는 수순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펜실베이니아를 누볐다. 바이든 후보 역시 흑인 유권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등 기존 지지층 투표율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필라델피아 흑인 모임에서 "구조적 인종주의를 해결하고 흑인 사회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몰표를 호소했다.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요 경합지에서 막바지 유세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동안 10곳을 선택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두 개 주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만큼 역전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삼성이 대 중국시장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현지 1위였던 스마트폰·TV 등 완제품 판매 대신,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른바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서 기업 간 거래(B2B) 위주로 전환이다. 삼성의 중국 사업 개편에는 스마트폰·TV 등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당분간 예전 위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더해져 있다. 2일 부품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열흘 뒤인 12일 자체 개발한 첫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셋 ‘엑시노스 1080’(사진)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공개한다. 애플이 아이폰12에 첫 5나노 칩셋 ‘A14 바이오닉’을 탑재한 가운데, 삼성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최신 공정에 기반한 5나노 칩셋을 내놓게 됐다. 엑시노스 1080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엑시노스990’의 후속작 중 하나다. 애플·퀄컴과 성능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있던 중앙처리장치(CPU) 개발팀을 해체하고, ARM의 ‘코어텍스’ 설계도대로 CPU를 개발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음 달 공개할 중국 비보의 신작 스마트폰 ‘X60’, 삼성의 중급기기 ‘갤럭시 A시리즈’ 2021년작에 들어간다. 중국 업체의 중급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은 중국에서 B2C에 힘을 빼고 반도체를 비롯한 B2B에 집중하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1년 뒤인 2015년쯤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한 ‘B2B2C’ 전략 가운데 하나다. ‘기업(삼성)-기업(중국 기업)-소비자(중국인)’ 형태의 B2B2C는 스마트폰 위주 B2C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위험 부담을 줄이는 사업 방식이다. 2014년 애플이 아이폰6로 중국에 처음 진출하고, 화웨이까지 득세하면서 삼성의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1% 미만까지 줄어든 것도 B2B2C 확대에 영향을 줬다. 오포와 비보·샤오미는 올해 들어 삼성에서 이미지 센서와 칩셋, 5G 모뎀 등 각종 비메모리 칩을 공급받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억800만 화소 이미지센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앞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에 먼저 쓰였다. 중국 현지매체 신랑망(新浪網)은 “삼성이 중국 내 사업을 조정할 때마다 ‘삼성의 패배’ ‘삼성의 탈중국’ 같은 해석이 나오지만, 이는 삼성이 중국에서 겪는 변화를 외면하는 분석”이라며 “최근 몇 년간 삼성은 낮은 기술의 제조업에서 반도체·통신·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위주로 중국 사업을 재편했다”고 소개했다.	삼성이 대 중국시장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현지 1위였던 스마트폰·TV 등 완제품 판매 대신,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맞서는 생존전략으로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경제·사회·문화가 집적화되는 수도권과 달리 소멸위기를 걱정하는 처지의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살아남으려면 몸집부터 불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배경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내놓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은 이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논의에 착수한 상태고, 부산·울산·경남은 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을 논의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는 ▶민간 중심 및 공론화 추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행정통합 용역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현재의 시청·도청 기능 유지 ▶주요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 통합 추진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광주·전남 통합의 큰 틀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아 결정한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들의 공론화를 거친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 최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기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런데도 행정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 앞서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와 경북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월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구·경북이 뭉치면 인구 51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65조원에 달하는 경제권이 이뤄지는데 이는 경기(1324만명, 473조원)와 서울(973만명, 422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 광주와 전남도 행정통합에 성공하면 인구 328만명, 지역내총생산 115조2300억원의 대형 지자체가 된다.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를 행정통합으로 풀어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다.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경북은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82. 6%로 전국 2위이고 이번에 행정통합에 뛰어든 전남이 81.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내놓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공식화했다.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맞서는 생존전략으로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는 ▶민간 중심 및 공론화 추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행정통합 용역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현재의 시청·도청 기능 유지 ▶주요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 통합 추진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삼청교육’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1980년 집권한 군부가 비상계엄 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색출한 불량배를 군부대에 강제수용한 다음 일정 기간 신체단련으로 인성을 개조해 사회로 복귀시켰다. 정권 차원의 사업에 경찰과 검찰도 동원됐다. 대상자 중 죄질 나쁜 일부를 추려 사법절차에 넘겼다. 경찰 보존 자료상의 관내 폭력 전과자나 폭력 우범자 위주로 뽑은 리스트를 놓고 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몇 차례 등급심사가 열렸다. 군 정보기관 지역담당자(소령)와 관할 검찰청 검사가 참여하는 합심제였지만, 대체로 리스트를 만든 경찰 의견대로 통과됐다. A급 판정자가 구금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다. 당시 진주지청 말석 검사로서, 그런 사건을 몇 달 동안 처리했다. 구속을 풀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긴 불가능했기에,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허술한 사건을 맡으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기설기 엮어 처리하면서 자괴감에 사표 던질까 고민도 했다. 그처럼 경찰의 수사 주도에 힘이 실릴수록, 검사의 기소권은 쪼그라든다는 걸 확인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살아 난 건, 머지않아 수사에 관한 경찰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되고, 수사한 사건을 경찰이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지난 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수사 준칙 등이 시행되는 내년 1월 현실화된다.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경찰은, 온갖 궂은 일까지 맡게 되고 책임도 막중하다. 그런데 업무 중 일부인 범죄수사에 관해선, 거의 대부분의 수사를 사실상 주도하며 책임을 지는데 비해 권한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검사의 간섭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고, 구질구질한 일을 떠넘기는 검찰이 생색내기는 가로챈다는 등의 불만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지휘의 배제와 함께, 검사 우위의 구도를 상호 대등관계로 바꿔 기소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건은 ‘불송치’로 자체 종결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검찰이 반길 리 없다. 특수부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부서와 달리,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서 더 그럴 거 같다. 그동안 사건이 송치된 후에 증거를 보완하라고 지휘해도 먹혀들지 않았는데, 이제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뿐더러 종결권까지 거머쥔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 경찰이 퍼 넘긴 사건 뒤치다꺼리해 법원에 넘기는 ‘지게꾼’ 이라는 신세타령이 검사 입에서 더 나오게 생겼다.	‘삼청교육’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1980년 집권한 군부가 비상계엄 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색출한 불량배를 군부대에 강제수용한 다음 일정 기간 신체단련으로 인성을 개조해 사회로 복귀시켰다. 정권 차원의 사업에 경찰과 검찰도 동원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대차 노조 지도부와 만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고용 안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2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룬 노조의 만나자는 요구에 정 회장이 화답한 셈이다. 이번 회동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현대차 노사가 발전적 관계의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 취임 이후 첫 노조 면담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정 회장과 현대차 경영진이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이 지부장의 공식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지부장은 지난달 정 회장 취임 직후 “정 회장, 현대차 대표(경영진)와 노조 간 3자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고 정 회장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회동 시기를 조율해 왔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친환경 미래 차 울산공장 현장 방문’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오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 회장과 경영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영빈관에서 이 지부장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 대표이사인 이원희·하언태 사장과 공영운 전략기획 담당 사장, 연구개발본부장인 알버트 비어만 사장과 송호성 기아차 사장까지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이 회사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차 등 신산업 시대 격변을 노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변화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자”고 말했다. 이어 “직원 만족이 회사 발전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가자”며 “회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도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조합원들이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고용불안에 노출되지 않아야 생산에 전념해 품질 좋은 명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노사 간 단체협약은 중요한 것이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회장과 이 지부장은 품질 문제와 미래 차 변혁에도 합심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이 지부장은 “품질 문제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4차 산업과 모빌리티 사업에 편성되는 신사업이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미래 차 변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미래 차 변혁’ 공감지난해 12월 출범한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리 위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했고 2년 연속 무분규 합의도 이뤘다.	2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룬 노조의 만나자는 요구에 정 회장이 화답한 셈이다. 이번 회동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현대차 노사가 발전적 관계의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동은 이 지부장의 공식 제안으로 이뤄졌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 팀장과 장관 정책보좌관실 직원이 유럽 출장에서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해당 출장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3일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정통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쯤 학교공간혁신을 담당하는 A팀장과 교육연구사 B씨가 C업체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당시에는 학교 견학을 위한 출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부총리 관사 쓴 교육연구사 B씨, 관련 사업 '실세' 지목 2019년 교육부로 파견된 교육연구사 B씨는 1년 넘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관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파견 연구사가 관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고 해명했다. 2018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교육정책관으로 일하던 B씨는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였던 유은혜 부총리를 만난 뒤 인연을 맺었다. 구청에서 공간혁신 업무를 맡고 있던 B씨는 유 부총리 취임 후인 지난해 1월 정책보좌관실에 파견돼 공간혁신 업무를 맡았다. 유 부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B씨는 교육부 역점 사업인 3조원 규모의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연구사인 B씨는 교육부에 2명뿐인 3급 '정책보좌관'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해 교육계에서 뒷말을 낳기도 했다. B씨가 업계 관계자를 관사로 불러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난 26일 교육위 국감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팀장, 금품수수 의혹…업체는 교육부서 14건 수주함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A팀장은 C업체에서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와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처 등에 대해 감사 중이다. 1998년 설립된 C업체는 학교 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과 인증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C업체는 교육부가 발주한 학교구조개선 사업 31건 가운데 절반(45. 2%)에 가까운 14건을 따냈다. 총 수주 규모는 약 7억8000만원이다. 교육부는 연간 12억원의 자문료도 지급하고 있다. C업체가 출장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어긴 게 된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 팀장과 장관 정책보좌관실 직원이 유럽 출장에서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정통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쯤 학교공간혁신을 담당하는 A팀장과 교육연구사 B씨가 C업체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당시에는 학교 견학을 위한 출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출장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 720만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약 455만명(63. 2%)이 사전투표를 마친 노스캐롤라이나에선 170만 여명(37. 4%)의 민주당 지지자와 144만 여명(31. 7%)의 공화당 지지자가 각각 투표했다. 당원 투표 비율 간 격차가 5. 7%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9일 전(25일 기준) 16. 1% 포인트 격차를 좁히는 추세라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 또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2일 집계한 여론조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후보를 0. 5% 포인트로 앞섰다. 애리조나는 399만 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247만 명(61. 9%)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이중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가 각각 37. 4%와 37%로 사실상 동률이다. RCP 여론조사 집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2일 기준 현재 바이든 후보가 0. 9% 포인트 앞서고 있다. 사실상 약 63만 명에 해당하는 무소속 사전투표 유권자와 당일 현장투표 유권자가 승부를 결정한다. 반면 ‘러스트벨트’인 펜실베이니아는 집계된 241만 명의 우편투표자 중 약 159만 명(66. 1%)이 민주당 지지자, 55만 여명(23%)이 공화당 지지자로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등록 유권자 약 890만 명 중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27%에 불과해 승부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특히 RCP 여론조사 평균 격차가 열흘 전 5. 3%포인트에서 2. 6%포인트로 좁혀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러스트벨트의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 정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시간은 약 791만 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약 284만 명(35. 9%)이 사전투표를 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인다. 따라서 500만명가량이 참여할 당일 현장투표가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RCP 평균 지지율에선 지난달 27일 9% 포인트 격차로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2일 5. 1% 포인트까지 따라붙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0. 7% 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던 위스콘신은 52. 7%의 사전투표율로 러스트벨트의 다른 경합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RCP 평균 지지율에선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6.	RCP 여론조사 집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2일 기준 현재 바이든 후보가 0. 9% 포인트 앞서고 있다. 사실상 약 63만 명에 해당하는 무소속 사전투표 유권자와 당일 현장투표 유권자가 승부를 결정한다. 특히 RCP 여론조사 평균 격차가 열흘 전 5. 3%포인트에서 2. 6%포인트로 좁혀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3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로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 50% 인하 방침도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는 3년간 시행하고 3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설명을 정리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등의 문제가 누적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했기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 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가 5% 이내지만 최대 가능한 예상 오차를 고려해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기법도 발전해 과거보다 시세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시세 조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심사절차도 더욱 강화해 운영 중이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등 조정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3년의 균형 제고 기간을 둔 이유는. "2019~20년 공시가격에서 균형성이 개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9억원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하다.	3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로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 50% 인하 방침도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는 3년간 시행하고 3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1년 예산안은 정부 부처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한 푼이라도 더 따내고 더 쓰기 위한 부처 간 경쟁으로 ‘예산 부풀리기’가 적지 않은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비대면, 여행 자제 권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국제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일 내놓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산림청은 ‘세계산림총회’ 추진 예산으로 10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160개국을 초청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비슷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UN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에 35억원, 한ㆍ아프리카 포럼에 15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30개국 경찰청장을 모으겠다며 ‘국제경찰청장 회의’에 4억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0개국이 참가하는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서울포럼’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 무늬만 남을 우려가 있는 행사들이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거나 연기, 취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관계자는 “행사가 축소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도 예산은 지키고 보자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입을 예산에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납입금 수입예산으로 1341억원을 잡아놨다. 국내 카지노 사업장은 매출액의 약 10%를 문체부에 납입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카지노가 장기 휴장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8월부터 카지노 휴업이 회복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11월 현재에도 많은 사업장이 여전히 휴장 혹은 부분 개장 상태라 납입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출국자들이 내는 공과금인 ‘출국납부금’ 수입 예산을 4006억원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출국자들이 확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전문위원은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 출국납부금 결산금액으로 2021년도 안을 낸 것”이라며 “게다가 문체부는 앞서 2020년도 출국납부금을 22. 9%인 919억원으로 추정했다”고 꼬집었다. 국가보훈처는 ‘88골프장’ 매각대금 수입으로 1227억원을 잡아놨다.	2021년 예산안은 정부 부처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한 푼이라도 더 따내고 더 쓰기 위한 부처 간 경쟁으로 ‘예산 부풀리기’가 적지 않은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비대면, 여행 자제 권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국제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이 3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급작스런 사의 표명으로 술렁였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문 대통령이 반려했느냐를 두고선 진위공방 양상까지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45분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거취를 묻는 질문이 없었지만 스스로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추진했던 대주주 요건 변경안(10억원→3억원)이 좌절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를 댔다. 당시 질의를 주고받던 여당 의원(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거취 얘기를 하셔서 놀랍고 안타깝다”고 할 만큼 전격적이었다. 13분 뒤 청와대가 즉각 반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2시 58분 서면 메시지를 내고 “홍 부총리가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청와대 메시지가 나온 뒤에도 “(반려 소식은) 국회 오느라고 못 들었다”(오후 3시 40분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발언은 기재위 회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양 의원=“반려 보도가 나온다. 사의 표명은 사실인가”▶홍 부총리=“오늘 오전에 출근하면서 그렇게 했다”▶양 의원=“대통령께서 반려했다는 소식도 들었나”▶홍 부총리=“국회 오느라 못 들었다”▶양 의원=“반려되면 총리직 계속 수행할 거냐” ▶홍 부총리=“물러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라고 생각한다” ▶양 의원=“반려한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나”▶홍 부총리=“글쎄요” “바로 반려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반려 소식을 못 들었다”는 홍 부총리 발언이 엇갈리면서 이후 기재위 회의장에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4시 30분쯤 기재위 회의에서 “청와대에서는 사의 표명을 듣고 바로 즉각 반려했다는데 오전에 반려를 받았나”라고 홍 부총리에게 물었다. 홍 부총리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나”는 추 의원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오후에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 회의가 끝난 오후 5시쯤에도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반려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편으로 했다”고만 답했을 뿐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대통령에게 직접 했느냐’는 질문에는 “네.	정치권이 3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급작스런 사의 표명으로 술렁였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문 대통령이 반려했느냐를 두고선 진위공방 양상까지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45분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내 생각엔 이미 선거에서 이겼다. ” “(이번 선거는) 미국 대중에 대한 사기이자 이 나라에 대한 수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개표 행위가 중단되기를 원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2시20분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수백만 표 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 승리 선언이다. 동시에 우편투표 등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민주당)이 새벽 4시에 투표용지를 어딘가에서 찾아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선거 당일인 3일 오후 11시48분엔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크게 이겼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도 마구 쏟아내면서 언론은 물론 보수 정객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6개 주를 하나씩 언급하며 “우리가 이긴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6개 주는 당시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곳이었다. 그는 주별 개표 상황과 표 차이를 언급하며 자신이 이겼는데도 결과 발표를 안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준비해 온 메모를 토대로 “조지아는 11만7000표, 2. 5%포인트 우세한데 남은 표는 7%에 불과하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개표를 5%만 남겨둔 상황에서 1. 4%포인트, 7만7000표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P통신은 개표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표 차이가 적으면 승자를 발표하지 않는다. 트럼프 회견이 끝난 직후 AP통신은 애리조나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도 조지아주를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곳까지 이겼다”면서 플로리다를 언급하고 오하이오와 텍사스에서도 크게 이겼다고 말했다. 또 재선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도 언급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표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펜실베이니아는 이날부터 우편투표를 세기 시작했고, 3일자 소인이 찍히고 6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 생각엔 이미 선거에서 이겼다. ” “(이번 선거는) 미국 대중에 대한 사기이자 이 나라에 대한 수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개표 행위가 중단되기를 원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2시20분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앞서 선거 당일인 3일 오후 11시48분엔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크게 이겼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도 마구 쏟아내면서 언론은 물론 보수 정객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수백만 표 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 승리 선언이다.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 ‘교통 허브’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사당역.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하루 버스 이용객만 2만 명이 넘는다. 이곳에선 저녁 퇴근 시간대마다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200m 넘게 늘어선 줄을 쉽게 볼 수 있다. 경기도민 사이에서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이유다. 직장인 A씨는 “줄 서는 데만 하루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버스 탑승 대기인원이 많은 사당역에 경기도는 지난달 5일 ‘경기버스라운지’를 열었다. 버스로 경기도와 서울을 드나드는 이용객을 위해서다. 버스 정류장이 곳곳에 모인 사당역 4번 출구에서 30걸음만 걸어가면 한 건물 3·4층에 있는 라운지가 나온다. 라운지엔 버스도착 현황과 날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버스도착 정보 모니터와 콘센트 등을 갖춘 테이블 등이 있다. 와이파이·USB충전포트·냉난방시설·정수기 등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약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라운지 문을 열었다. 건물 임대료와 직원 4명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올해 책정한 예산만 9억원이다. 운영 한 달 ‘경기버스라운지’ 가보니운영 한 달을 맞은 현재 상황은 어떨까. 4~5일 인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경기도민 15명은 “들어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닌다는 20대 여성은 “버스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앉아서 가야 하는데 굳이 줄을 서지 않고 저기를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원과 서울을 매일 오간다는 직장인 구모(31)씨는 “배차 간격이 짧아서 들어갈 시간도 없다”며 “줄 서지 않으면 앉아 갈 수도 없고 차도 탈 수 없는데 3층까지 왜 가나. 이용해본 적도, 이용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5일 오후 5시 라운지 이용객은 2명이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하루 이용객은 50~1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운영 시간(평일 기준 오전 10시~오후 10시)을 따졌을 때 48석 규모의 해당 공간을 시간당 5~9명꼴로 이용하는 셈이다. 수유실도 있지만, 현재까지 한 명도 이용하지 않았다. 인터넷 반응도 미적지근했다.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용 후기는 단 2개. 블로그 실 방문 후기는 3개 정도다. 반응은 “시설이 깔끔하다”는 쪽과 “홍보실적용으로 만든 것 같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라운지 개소 소식을 알리는 경기도 블로그에는 “예산 낭비다.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 ‘교통 허브’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이곳에선 저녁 퇴근 시간대마다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200m 넘게 늘어선 줄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이 2분기 연속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객 감소세 속에서 화물이 또다시 효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3분기 영업이익 76억원으로 지난 2분기(영업이익 1485억원)에 이어 두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5일 공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3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3조 2830억원) 대비 53% 감소한 1조 5508억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 측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화물기 가동률 증가 및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수송 등을 통해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3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 163억원으로 2분기(1조 2259억원)에 이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이전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 정도였다. 당초 시장에선 화물 수요와 운임이 모두 좋았던 2분기와는 달리 3분기엔 운임 하락과 전 세계 항공사의 화물 공급 확대로 인해 대한항공의 3분기 흑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화물 운임은 여전히 전년 대비 30~40%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 5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홍콩에서 발표하는 TAC 항공운임지수에 따르면 홍콩~유럽 노선을 기준으로 지난 4월엔 1㎏당 4. 9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6%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 9월엔 1㎏당 3. 04달러로 고점 대비 60%가량 하락했다.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 하락분을 화물기 가동률 증가로 메웠다. 여객기 좌석에 항공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한 카고 시트 백을 설치해 운영하고, 보잉 777-300ER 여객기는 좌석을 떼어낸 뒤 화물기로 개조해 운항에 나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기 좌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 화물을 탑재하면서 화물 공급력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좌석 제거 등으로 항공기 중량이 감소하면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여객 부문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2조 1146억원) 대비 87% 감소한 272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기업 출장, 교민 수송 등을 위한 부정기 운항편이 증가하고 여름 휴가철 국내선 여행 수요가 늘면서 2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 하락분을 화물기 가동률 증가로 메웠다. 여객기 좌석에 항공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한 카고 시트 백을 설치해 운영하고, 보잉 777-300ER 여객기는 좌석을 떼어낸 뒤 화물기로 개조해 운항에 나섰다.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중 내년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의 급등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오히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3년간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시세로 따지면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5. 5%(1789만 가구), 서울 주택(310만 가구) 중 80%(247만 가구)다. 대부분의 주택이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일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수는 지난해 시세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집값의 70. 2%(내년 아파트 현실화율 평균)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탓에 내년에 재산세 인하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가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 KB국민은행)은 9억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67만4450가구)는 지난해 말(78만4223만)보다 14% 감소했다. 부동산 114가 약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조사 대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62. 7%에서 지난달 54. 2%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중구(55. 6%→30. 6%)와 마포구(49%→25. 4%)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5억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실제 재산세를 납부할 내년에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른 탓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항의가 빗발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삼성래미안 2차(59㎡)를 한 채 갖고 있다면 내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낙담할 수 있다. 소형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재산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9400만원이다.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중 내년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의 급등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오히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게다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탓에 내년에 재산세 인하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가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지만 여전히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다. 그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있었다며 무더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도 밝혀놓은 상태다. 바이든이 막판 역전에 성공한 조지아주는 이미 재검표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달까지 재검표를 끝내겠다는 설명이지만 소송전이 이어지며 결과 확정이 차일피일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캠프 측은 조자아와 위스콘신에 이어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선 우편투표를 문제삼아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현지에선 또다른 우려도 나온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당선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선인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정국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 무차별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다는 관측도 한편에서 나온다. 간접선거제인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려면 각 주가 선거인단 정해 투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정도 정해져 있다. 다음달 8일 각 주가 선거인을 확정하고, 14일 투표를 해야한다. 일단 법원은 대혼란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기한 안에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재검표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연방대법원이 초고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도 그래서였다. 그런데 무더기 소송의 영향에 만약 일부 주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선거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될까. 미국 헌법에는 선거인을 정하는 권한이 주 의회에 있다. 각 주의회는 지금껏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을 정해왔다. 문제는 투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다. 최악의 경우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인단을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4일 공화당이 다수인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가 대선 결과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선 주는 펜실베이니아를 비롯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미시간 등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이다.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지만 여전히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다. 그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있었다며 무더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도 밝혀놓은 상태다.
오는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간의 (코로나19 환자)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일(7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거리두기를 1. 5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 5, 2단계), 전국유행(2. 5, 3단계) 등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 등 일상을 지킬수 있도록 절충하기 위해서다. 그간 현행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차이가 커 단계 조정을 할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심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누고, 1. 5단계까지는 권역 별로 방역 조치 발동을 위한 확진자 발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2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1. 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2단계는 1. 5단계보다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2. 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 5단계로 격상하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 5, 2단계), 전국유행(2. 5, 3단계) 등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급격하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코로나 공존시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면 방식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CSR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도 눈에 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채널 등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사회공헌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종합건축자재기업 이건(EAGON)에서는 지난 30년 간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이건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콘서트로 11월 7일(토) 오후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990년부터 지역 사회에 음악의 감동을 나누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 온 무료 클래식 음악회인 이건음악회는 지난 30년 간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매년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과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여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고자 이건음악회 최초로 언택트 형식으로 기획하여,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장소에 관계없이 따뜻한 선율로 위로할 예정이다. ‘제31회 이건음악회’는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Württemberg Chamber Orchestra Heilbronn, 이하 WKO)’과 함께한다. 여기에 독일 베를린 ‘슈타츠카펠레(Staatskapelle Berlin)’의 최초 여성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협연자로 나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으로 이건음악회의 서막을 알린다. 이어지는 2부 공연에서는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면 방식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 11월 3일 대선을 치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에는 전통의 상징물과 상징색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코끼리와 빨간색이 상징이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은 당나귀와 푸른색이 상징이다. 트럼프의 유세장은 온통 붉은색 물결이었다. 물론 간혹 흰색과 파란색이 보이기도 한다. 별로 거부감도 없다. 이 세 가지 색깔은 모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이루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상황과 현재 개표를 보도하는 미국의 CNN·폭스뉴스·CNBC·블룸버그를 통해 보는 현지 보도는 온통 붉은색과 푸른색 일색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주를 보여주는 색깔로 당연히 그 색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인다. 미국 지도에 나온 붉은색과 파란색이 지역별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다. 서부와 동북부는 온통 파란색이다. 민주당 지지지역이라는 뜻이다. 남부와 중서부는 붉은색이 많다. 개표 초반에 붉은색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색으로 바뀐 지역도 있다. 동부와 서부의 일부는 아직 색깔이 정해지지 않아 하얀색 공백으로 남아있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치 지도에서 동북부와 서부 해안 지대는 압도적으로 푸른색, 중부와 남부는 붉은색으로 나뉜 것은 2000년부터다.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2기 임기를 마치면서 부통령이던 앨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후임을 놓고 격돌했다. 그해 선거부터 미국에선 이렇게 지역별로 지지층이 나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현상을 두고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붉은 주, 푸른 주)’라고 부른다. 미국의 모든 주는 실질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고루 존재한다. 정치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미국의 모든 주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이 된다. 하지만 대선만은 다르다. 미국 대선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주 전체를 푸른색이나 붉은색으로 칠할 수 있다. 다만 네브래스카와 메인은 승자독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학력자가 비교적 많고 문화 수준이 높은 서부와 동북부는 1988년 이후 민주당 지지 지역이 됐다.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많은 55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1968년부터 1988년까지 6차례의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했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은 당나귀와 푸른색이 상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 11월 3일 대선을 치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에는 전통의 상징물과 상징색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코끼리와 빨간색이 상징이다.
피부 보습력을 강화한 화장품 성분인 셈이다. 히알루콜라겐은 히알루론산·콜라겐이 결합하는 방식·위치·비율에 따라 피부 보습 효과에 차이를 보인다. 현재 리만코리아에서 히알루콜라겐을 활용한 바디워시·크림·스크럽 등 다양한 보습 강화 제품으로 상품화를 진행 중이다. 히알루콜라겐의 피부 보습 효과는 확실하다.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증류수와 히알루론산·히알루콜라겐이 얼마나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같은 조건에서 히알루콜라겐은 증류수보다 수분 증발 억제 효과가 1. 8배, 히알루론산과 비교해서도 1. 6배 컸다. 각 성분을 피부에 바른 다음 3시간 후 실제 피부 속 수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에서도 히알루콜라겐이 가장 우수했다. 성분별 피부 속 수분 보유 능력은 히알루론산, 콜라겐, 증류수 순이다. 특히 히알루콜라겐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첫 적용 후 60분부터 피부 속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히알루콜라겐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자연스러운 피부 재생 효과까지 나타나 그뿐만이 아니다. 히알루콜라겐은 자연스러운 피부 재생도 유도한다. 히알루론산·콜라겐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효과다. 최동락 박사는 “세포 실험에서 히알루콜라겐을 적용한 다음 24시간 후 살펴봤더니 피부 세포가 50%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로 회복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피부는 보습 상태가 좋을수록 피부 각질층의 세포 배열이 치밀해진다.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는 만큼 외부의 피부 자극에 견디는 힘도 강해져 주름·탄력 등 눈에 보이는 피부 상태 변화도 덜하다. 　인체 적용시험에서도 히알루콜라겐의 피부 보습 효과를 확인했다. 만 30~55세 성인 여성 23명을 대상으로 히알루콜라겐이 포함된 화장품을 2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바르도록 한 다음 피부의 보습 상태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피부 각질층의 수분 손실량(경피 수분 손실량)이 제품 사용 2주 후 15. 8% 감소했다. 특히 진피가 위치한 피부 2. 5㎜ 깊이까지 피부 보습력이 1. 8% 증가했다. 경피 수분 손실량이 적을수록 피부 속 수분을 잘 지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샤워 직후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몸에 묻은 물이 증발하면서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피부 보습력을 강화한 화장품 성분인 셈이다. 히알루콜라겐은 자연스러운 피부 재생도 유도한다. 히알루론산·콜라겐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효과다.
CNN은 8일 두 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선거 결과 승복을 설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도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AP통신도 "이너서클 가운데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두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이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위 쿠슈너 고문은 '선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결과엔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쿠슈너는 트럼프 기업과 별도로 뉴욕시에만 60여채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회사 '쿠슈너 컴퍼니'의 사주다. 폭스뉴스 내 트럼프 충성파인 로라 잉그러햄도 방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수용해야 할 때가 되면 우아함과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 나라가 전진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탈세 의혹을 포함한 각종 소송에 직면한 트럼프에게 남은 선택지는 나라를 위한 우아한 승복이 아니면, 내년 1월 20일 정오 임기 만료 후 강제 퇴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USA투데이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없는 민간인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의 명성과 사업에 위해가 갈 수 있는 각종 수사와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위협이 맨해튼 연방검찰의 트럼프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의 사업 관련 수사와 뉴욕주 검찰총장의 트럼프 본인과 회사의 세금 사기 수사다. 특히 2016년 대선 때부터 약속한 세금 환급 내역을 4년 임기 내내 공개하지 않을 만큼 수상한 납세내역 때문에 퇴임 후 트럼프가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19로 부동산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이 11억 달러(1조 2335억원)의 부채를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뉴욕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선 DNA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대선 불복 소송으로 버티는 이유가 퇴임 이후 각종 수사와 소송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기업을 지키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란 분석도 나온다. 1972년 대선 도중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를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당선된 이후 사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 등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AP통신도 "이너서클 가운데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두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이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위 쿠슈너 고문은 '선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결과엔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쿠슈너는 트럼프 기업과 별도로 뉴욕시에만 60여채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회사 '쿠슈너 컴퍼니'의 사주다. CNN은 8일 두 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선거 결과 승복을 설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도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졌다. 앞서 같은 달 13일에도 인천시 남동구 예술회관역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가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길을 걷거나 건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만 1315명이었다. 이 중 보행 중 숨진 경우는 4464명으로 39. 5%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라는 의미다.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수는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1302명으로 전년도(1487명)보다 12. 4%가 줄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수치는 OECD 평균(18. 6%)의 2배나 된다. 또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우리나라가 3. 3명으로 OECD 평균인 1. 0명의 3. 3배다. 연령별로 따져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55. 8%가 65세 이상이다. 여기에 55~64세(18. 9%)의 장년층까지 합하면 무려 74. 7%나 된다. 특히 군(郡) 단위 지역은 65세 이상 비중이 68. 1%까지 치솟는다. 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사고는 일몰과 퇴근 시간이 포함된 오후 6시~8시 사이가 15. 5%로 최다였고, 이어서 오후 8시~10시(12. 6%), 오후 10시~자정(9. 9%) 순이었다. 오전 4시~6시도 9. 5%를 차지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전방 주시 태만과 난폭 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보행 중 사망자는 3257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과속은 9. 2%다. 무단횡단도 골칫거리다. 보행 중 사망자 가운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숨진 경우가 무려 34. 4%나 된다. 횡단보도로 건너다 일어난 사고는 22.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수는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한반도 영향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은 ‘ABT’를 지향할 것인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지켜본 한국 외교가의 가장 큰 관심사다. ABT는 ‘Anything But Trump’를 줄인 말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모두 배척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 이념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돼온 현상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던 ‘톱 다운’ 방식의 북·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톱 다운 방식을 공개 지지했던 정부도 달라진 백악관을 상대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간 공개했던 대북 접근법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관계’다. 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핵 능력을 줄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10월22일 최종 TV토론회)”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가 도출돼야 만남에 응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핵 능력 감축의 수준과 정도를 정하려면 북한의 전체 핵 능력을 파악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이다. 즉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핵신고를 둘러싼 1라운드부터 다시 시작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실무협상→고위급협상→정상회담’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시대에선 북·미 협상이 ‘천천히 그리고 까다롭게’ 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비핵화 협상이 궤도에 올라도 트럼프 스타일처럼 전격적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 또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도 새로운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을 놓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퇴장을 지켜보는 북한의 속내는 복잡하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도발 수위를 조절했지만,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틈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하며 북한과의 대화가 지체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은 작다”며 “신형 ICBM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핵 능력을 줄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10월22일 최종 TV토론회)”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간 공개했던 대북 접근법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관계’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내각 구성 어떻게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 복원을 의미한다. 이는 실력이나 가치관, 도덕성이 아닌 충성심과 친분을 기준으로 인선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는 등용할 인재의 질부터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이든 당선인을 직접 만나본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그는 ‘톱다운’을 좋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다. 정상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만큼 행정부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팀 바이든’의 상당수는 ‘오바마의 사람들’이라서 한국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이다. 데일리비스트는 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무장관이 더 높은 직위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오랜 측근인 그를 백악관에서 곁에 두고 싶어 한다면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 때 외교정책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실패로 끝난 바이든 당선인의 2008년 대선 도전 때도 옆을 지켰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기용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그를 ‘수퍼스타’로 부르며 “오바마가 나와 함께 4년 동안 일하더니 깨달음을 얻고 블링컨을 훔쳐갔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방한 때 리퍼트 대사와 삼계탕 저녁 그는 특히 동북아 이슈에 해박하다. 그는 2015년 1월 부장관이 됐는데, 첫 국외 출장지로 택한 게 한국이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블링컨은 동북아 문제를 맡는 것으로 모종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결과였다. 당시 블링컨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삼계탕을 저녁으로 먹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한다. 그리고 첫 일정은 바로 삼계탕 저녁 식사”라고 트윗에 올리는 등 친근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광화문 대로를 걷고 세종대왕상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트윗에 올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며 카운터파트인 블링컨과 수차례 한·미 간 고위급 북핵 전략협의 등을 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선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대단하고 매우 진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16년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체가 출범했을 때 일이다.	실패로 끝난 바이든 당선인의 2008년 대선 도전 때도 옆을 지켰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기용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그를 ‘수퍼스타’로 부르며 “오바마가 나와 함께 4년 동안 일하더니 깨달음을 얻고 블링컨을 훔쳐갔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권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인 ‘빌드백베터닷컴(BuildBackBetter. com)’을 지난 4일(현지시간) 개설했다.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구호인 ‘더 나은 재건’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따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4가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제 회복·인종 문제·기후변화다. 이 4가지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선명한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기조는 트럼프 정책 뒤집기, 이른바 'ABT(Anything But Trump)' 다. 가장 시급한 현안, 코로나19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승리 선언 연설에서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를 꼽았다.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해 승리를 거머쥔 만큼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웹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7개의 핵심 계획을 세워 코로나를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과학에 귀를 기울이고 ^공중보건과 관련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며^신뢰와 투명성,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 코로나19 방역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유행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등 단계별·지역별 행동지침 마련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경제 재개를 위해 각종 봉쇄조치를 조기에 해제했다. 또 고위 공직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와 정반대로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착용, 코로나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 정책을 내세울 예정이다. 9일(현지시각)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팀도 공식 출범한다. 공동 팀장은 비멕 머시 전 공중보건서비스단장과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시도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도 복구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권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해 승리를 거머쥔 만큼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다칠 경우 피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보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는 최소 50만원(상해 14급·팔다리 관절 염좌 등)에서 최대 1억5000만원(사망)에 이른다. 피해자의 보험사는 추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보험금을 선(先)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가 어렵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데다 구상을 다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최근 이용 가능 연령이 낮아지고 사고가 빈번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도로교통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구책 마련 나선 전동킥보드 공유 업계…“면허 의무 유지”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 법인인 라임코리아는 한화손해보험과, 빔모빌리티코리아는 KB손해보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사고) 등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내용이다. 라임코리아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기존처럼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제한하고 운전면허 등록도 현행과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다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씽씽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내년 상반기부터 블랙박스가 탑재된 제품을 상용화해 뺑소니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부족 등으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은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의 무게·최대 속도 등만 고려하면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바퀴가 작고 자그마한 충격에도 운전자가 넘어질 수 있는 등 현실적 차이가 있어 굳이 자전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자전거도로의 70%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인 만큼 최대 속도(시속 25㎞) 기준 등을 보행자에 맞춰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이용자 연령 확대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다칠 경우 피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피해자의 보험사는 추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사람을 뽑고 싶어도 자꾸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 충청남도에서 직원 약 100명 규모의 산업용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좋은 인력이 곧 경쟁력이라고 믿고 매년 직원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재직 서류를 만들고 1~2개월 만에 회사를 나가 취업 장려금을 받는 직원 사례를 겪은 뒤 “채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은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몇 안 되는 나라이고, 최저임금 수준도 결코 낮지 않다”며 “같이 사는 법을 찾자면서 너무 (노동자)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보호 등 기업 쪽 의무만 나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한달만 일해도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니,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은 배워야 하는데 1~2개월 일한 직원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 아무리 얘기해도 정치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고용을 기업이 하지 정부가 하나”며 답답해했다. 국회에 발의된 노동 법안들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국내 고용 시장의 경직성이 과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길어지면서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법안들이 속속 발의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노조법’ ▶퇴직급여 대상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한 ‘퇴직급여 보장법’ ▶상시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이다. 전경련은 “이 법안들은 경제적 약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켜 절망감만 안기는 ‘청년절망 3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 4명 중 3명이 실업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 4%에 달한다. 청년 넷 중 하나는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졸업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도 지난 5월 기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업계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국내 고용 시장의 경직성이 과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길어지면서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법안들이 속속 발의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법안들은 경제적 약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켜 절망감만 안기는 ‘청년절망 3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선 개성공단 운영 재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북미 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여서다. 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기조 상, 대북 제재 유지는 물론 남북 경협 재개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즉각 호의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은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이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통상 정책과 대응 전략이 마련되기를 우리 정부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90여개 회원사가 가입한 개성공단기업협회다. 이 협회도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메시지라도 밝혀달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지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미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 출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논의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방북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선권 외무상을 직접 만났다는 그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본격 논의 시작 전이라도 미 정부가 관련 메시지라도 밝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ㆍ국회 대미 외교라인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현재 개성에 묶여 있는 설비 등의 자산 규모가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철수한 뒤 일부 생산 시설을 다른 국가에 새로 만든 상태지만 ‘개성은 직원들과 말이 통하고 인건비 효율이 좋은 생산지’라는 게 이들 업체의 판단이다. 신 대표는 “4년 넘게 기다렸다고 해서 ‘더 기다려도 된다’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입주 회사는 하나도 없다”며 “오직 논의 진전 만을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의 심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도 트럼프 때보단 낫지 않을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개성공단 입주사들에 좋은 신호가 올 거라는 기대도 물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매사에 조건을 달고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논의 진전조차 시키지 않는 스타일의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선 개성공단 운영 재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기조 상, 대북 제재 유지는 물론 남북 경협 재개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즉각 호의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 것이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이었다. 한 달 전보다 2조6206억원 증가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에서 한 달 전보다 전세대출 잔액이 늘었다. 전세대출 잔액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말(80조원)과 비교하면 열 달 만에 21조2167억원(26. 4%) 늘었다. 은행권에선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전세대출 증가의 배경으로 꼽는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이었다. 지난 7월보다 7. 52% 올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크게 뛰었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 1을 기록했다. 2001년 8월(193. 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9월(187)과 비교하면 4. 7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세 공급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만일 이 지수가 100이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충분하다는 응답이 같았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에서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로 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증가 이유에 대해 “(최근 금리가 하락해) 같은 이자를 낼 때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 (세입자가)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를 전세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 7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말 연 1. 25%였던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5월 0. 5%까지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 장관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기조를 지난 7월 이후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로 삼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 장관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기조를 지난 7월 이후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로 삼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중국 샤오미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화웨이의 빈자리를 틈타 중국 안방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9일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상위 5개 브랜드 중 유일하게 출하량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 4% 늘었다. 시장 점유율 역시 13%로 전년 동기 대비 3. 3%포인트 증가했다. IDC는 “샤오미의 레드미9과 K30 등 하이엔드와 미드 레인지 모델이 자국 내에서 호평을 받았고, 오프라인 채널 확장 전략도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9일 발표된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에서도 샤오미의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1%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스마트폰 브랜드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른바 ‘미팬(米紛·샤오미팬)’을 늘려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는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4620만대를 출하해 애플(4170만대)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라섰다. 시장 점유율은 13%로 5%포인트 증가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유럽과 중남미·중동 등에서 화웨이 제재를 틈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다”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적도 고공비행 중이다. 샤오미의 올 상반기 매출은 1032억 위안(약 1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2억6000만 위안으로 같은 기간 22. 3% 늘었다. 스마트폰 부문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지만, 다른 가전제품의 판매 증가도 호실적에 힘을 보탰다. 징둥닷컴에 따르면, 이달 1일 시작된 중국 광군제 행사 첫 사흘간 샤오미는 건조기와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미밴드 등 115개 제품을 앞세워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액 1위에 올랐다. 샤오미의 광군제 매출은 2012년 100억 위안, 2017년 1000억 위안, 지난해 2000억 위안을 돌파하는 등 초고속 성장 중이다. 그간 ‘박리다매’ 전략을 펼쳐온 샤오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연구개발(R&D)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변신을 모색 중이다.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중국 샤오미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화웨이의 빈자리를 틈타 중국 안방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000만원, 11월 2일 30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짜는 다르지만 액수는 엇비슷하다. 총 규모가 8차례에 걸쳐 10억6400여만원이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이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 6%, 2019년 18. 6%, 올 들어 14. 4%(10월 현재)에 달했다. 추 장관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2018~2019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미투 폭로 사건,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 바이든의 동맹 전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 대통령 가운데 취임 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2번이나 찾은 유일한 인물이다.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과 2013년 12월 부통령으로서다. 두 번째 방문 때 그는 JSA 브리핑 장교로부터 “현재 적(북한군) 상황은 특이 사항이 없으며, 전반적인 GP(전방초소)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남북 대치현황을 파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JSA 방문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에 새겨진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명단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2명의 이름을 발견해 경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미국인이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대선 막바지였던 지난 10월 말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나는 손녀 피네건을 옆에 두고, DMZ(비무장지대)에서 북한으로부터 100피트(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올렛초소)에 서 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7년 전의 DMZ를 기억했다.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얘기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 돼 왔다”고 말했다. 피로 맺은 동맹 대한민국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이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 복원 지난주엔 한·미동맹의 앞날과 세계 안보가 혼란의 야성시대와 새로운 안정 사이를 교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재임 중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은 파탄 직전이 됐고, 국제 거버넌스도 약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다면 주한미군은 철수에 버금가는 감축이 이뤄질 공산이 컸다. 반면 북한 핵무장은 묵인하는 분위기였다. 그럴 경우 한국 안보는 크게 위험해진다. 국제안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동안 미국이 탈퇴한 국제조약과 기구는 파리기후협약, 유엔 인권이사회, 이란 핵합의(JCPOA),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등 무려 8개나 된다. 역대급이다. 국제사회는 사분오열됐다. 그에 동조해 한반도 안보도 불안정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에다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으로 국제적 리더십마저 사라졌다. 북한 핵무장과 이란 핵 개발로 핵무기 비확산체제(NPT)를 유지할 명분도 취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함부로 했다. 그의 해외주둔 미군 복귀원칙에 따라 주독미군 1만2000명이 철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트럼프가 재선하면 독자적인 유럽 방위체제를 꾸리겠다는 입장까지 갔다.	바이든 부통령은 JSA 방문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에 새겨진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명단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2명의 이름을 발견해 경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미국인이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다.
실증 결과는 다소 엇갈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1을 상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지출이 감세보다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나 환율을 통한 구축효과는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양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지출의 용도로 밝혀졌다. 생산적 지출과 비생산적 지출 간 승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편한 진실’이지만 미국은 국방지출의 재정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전지출의 승수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실증 결과에 비추어 단순히 재정지출과 증세 규모만 고려해 바이드노믹스의 재정승수를 계산할 경우 0. 3에서 0. 6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도 미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여기에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빠른 경기회복을 조기에 가시화시켜야 한다. 또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이전지출 비용을 친환경 투자나 인프라 투자 효과가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성립한다면 향후 4년간 연평균 0. 4% 내외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책 성공해야 부작용 최소화 당장 시장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다. 대선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압도적인 바이든 승리로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크겠지만, 바이든이 코로나와 정치적 분열을 종식해 미국의 기존 질서와 가치를 회복시켜 줄 것이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물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차익을 현행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높이는 정책이 금융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월가(월 스트리트)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부양책이 성공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이런 배경에는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대체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을 지지하는 케인지언들이 많은 것도 반영된 듯하다. 경기 안 살아나면 주식 폭락 배제 못해 주목할 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인데, 연준은 내년까지는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고 월가에서는 2024년은 되어야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이든 승리에 따라 일부 투자은행(IB)들은 금리 인상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역설적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에 미치는 구축효과가 작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1을 상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지출이 감세보다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나 환율을 통한 구축효과는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에너지에 4년간 2조 달러 투입바이든이 트럼프와 가장 대척점에 선 분야가 환경과 에너지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은 상징적이다. 여기에 더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바이든은 발전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해왔던 트럼프와 정반대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목표로 대대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다문제는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에너지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가동률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출력 간헐성이라고 한다. 정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대체 발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원자력 발전의 확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탄소 제로’ 이룰 소형모듈원전에 관심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들어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s)의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발전 용량이 적은 소형 원자로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은 데다 넓은 부지가 필요 없고 건설 기간도 짧아 여러모로 경제적이다. 기본적으로 500MW 이상인 대형원전과 달리 통상 모듈당 발전용량이 300MW 이하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월 SMR 관련 업체를 모아 의견을 듣고 규제 완화와 투자를 논의했다고 미국 PBS 방송이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석유와 석탄 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느렸다. 하지만 다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석유와 석탄을 줄이고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대체하려면 원자력에 다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의 탄소배출 제로 정책은 SMR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바이든의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은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미 시기를 정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터가 달린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이든의 탄소배출 제로 정책은 SMR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올 수 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발전 용량이 적은 소형 원자로다.
일반적으로 중국 명문대 졸업생 중 다수가 해외 유학을 택한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도 그러할까. 중국 매체 량쯔웨이(量子位)가 보도한 지난 5년 졸업생 취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칭화·베이징대 출신들의 졸업 후 행보를 알아보자.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5년 간 칭화대 학부 졸업생 중 다수가 중국 국내 대학원 진학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비중은 53. 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석·박사생들은 취업 비중이 89. 7%와 66. 8%로 가장 높았다. 베이징대 졸업생의 진로도 칭화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학부 졸업생 대부분이 중국 대학원(44. 7%)으로 진학했으며, 석·박사 과정 졸업생들은 다수가 취업(90. 8%, 74%)을 택했다.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비중은 베이징대가 평균 30% 이상으로 칭화대보다 높았다. 5년 동안 달라진 점은 없었을까. 졸업 후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칭화대 학·석사 졸업생이 박사 진학을 택하는 비율은 다소 등락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해외 유학을 떠나는 졸업생의 비중은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같은해 칭화대 박사 졸업생 가운데 해외 유학을 택한 학생 비중은 5년 내 가장 높은 13. 7%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5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반면, 베이징대 학·석사 졸업생은 지난 5년 사이 진학을 택한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점점 더 많은 인원이 취업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이징대 박사 과정 졸업생 역시 취업 선택 비중이 늘었다. 2018-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징대 박사출신의 취업률은 2년 사이 70. 6%에서 87. 9%로 증가했다. 해외 유학 16%, 선호 국가는 미국 “칭화·베이징대 졸업생은 대부분 해외로 나간다”는 소문은 진실일까? 량쯔웨이(量子位)는 졸업생 데이터를 근거로 소문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보도했다. 칭화·베이징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에 남아 진학 혹은 취업을 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2015년-2019년, 칭화·베이징대 졸업생의 연평균 해외 유학 인원수는 각각 1052명과 1168명으로 집계됐다. 두 개 학교 졸업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보면 평균 16% 수준이다. 칭화·베이징대 졸업생이 선호하는 유학 장소는 예상대로 미국이었다. 5년 간 해외 유학 총인원수의 약 70%가 미국으로 향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명문대 졸업생 중 다수가 해외 유학을 택한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도 그러할까.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5년 간 칭화대 학부 졸업생 중 다수가 중국 국내 대학원 진학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mRNA 백신은 기존 백신들에 비해 몇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非)감염성이다. 또, mRNA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 필요한 단백질(항원)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mRNA 백신을 만들려면, 당연히 mRNA를 만들어야 한다. 바이러스의 유전물질(RNA나 DNA)에서 특정 단백질(항원)을 생산하도록 명령하는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고, 여기에 해당하는 mRNA를 만들게 된다. 만들어진 mRNA는 다양한 변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체내에서 mRNA의 수명(반감기)도 조절할 수 있다. mRNA를 만든 다음에는 이를 사람에게 주입해야 한다. mRNA만 달랑 주입하면 금방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까지 파괴되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파이크 단백질 생성 유도화이자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mRNA 백신의 개발을 시작한 초기에는 두 가지를 시도했다. 하나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도 사람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단백질 부위(RBD)와 관련된 mRNA 백신(BNT162b1)이었다. 다른 하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백신(BNT162b2)이었다. 지난 6월 말 사전공개한 논문에서 화이자는 BNT162b1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9월 초에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백신에 대한 1상 결과를 공개했다. 화이자 측은 두 가지 가운데 BNT162b2을 선택해 2상과 3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공개한 3상 결과도 BNT162b2에 대한 내용이다. BNT162b2은 기본적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변형시킨 뉴클레오시드(nucleoside) 백신이다. mRNA에 당(糖)을 결합시킨 형태다. 이 변형 mRNA는 세포막과 같은 지질(lipid) 성분으로 둘러싼다. mRNA는 결국 나노 크기의 지질 입자 형태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사람 몸에 주입된다. 화이자의 mRNA 백신은 미국 정부가 추진한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으로 선택됐다. 정상적인 백신 개발 과정을 압축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이자는 지난 7월 27일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고, 11월 8일 현재 4만3538명이 참가자로 등록돼 3만8955명이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사전공개한 논문에서 화이자는 BNT162b1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9월 초에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백신에 대한 1상 결과를 공개했다. 화이자의 mRNA 백신은 미국 정부가 추진한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으로 선택됐다. 정상적인 백신 개발 과정을 압축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