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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놨던 폭탄이 다시 터지는 줄만 알았다. 다행히 도화선이 타들더니 바로 꺼졌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다. 남은 도화선이 꽤 길기 때문이다. 불똥이 옮겨붙으면 폭발할 우려는 여전하다. 경북 성주에 배치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얘기다. 지난달 28~29일 주한미군은 한국 경찰의 엄호 아래 사드 기지에 장비를 반입했다. 기지 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사드 체계 장비도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국방부는 낡은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는 미국의 설명을 전했다. 사드라면 일단 경기를 일으키고 보는 중국은 비교적 조용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이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언급한 게 전부였다. 그렇다고 중국이 ‘사드 문제’의 뚜껑을 닫은 것은 아니다. 전략적 승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술적 조치를 유보했을 뿐이다. 한국 안에서 사드 논란이 다시 일어나거나 한·미 관계의 틈이 보이는 순간 중국은 바로 사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 할 것이다. 도화선은 사실 한국이 제공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을 끊는 한한령(限韓令) 등 비공식 제재가 나오자 한국은 ‘3불 입장 표명’을 중국에 전달했다.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의 군사동맹 발전을 않겠다고 한 한국의 ‘약속’이었다는 게 중국의 견해다. ‘3불 입장 표명’은 결국 한국을 옥죄었다. 이번 사드 장비 교체를 두고 한·미가 말이 서로 다른 게 대표적 사례다. 우리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능력을 계속 향상하고 있다”(미 국방부)라거나 “일부 사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다”(미 국무부)는 식으로 성능 개량임을 거듭 밝혔다. 누구 말이 맞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우선 미국이 한국을 속였을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중대 사안인 사드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과 미국이 모두 맞는다는 것이다. 미군이 새로 가져온 사드 장비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성능 개량을 대비한 ‘무엇인가’를 갖췄다는 가설이다. 한국은 현재를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은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라는 논리다.	사드라면 일단 경기를 일으키고 보는 중국은 비교적 조용했다. 전략적 승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술적 조치를 유보했을 뿐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이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언급한 게 전부였다.
9세 소년의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일곱 시간 동안 여행가방 안에 갇혀 생명줄을 놓아 갈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계모는 아이를 감금해 놓고 태연히 외출했다. 며칠 새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천안 소년 얘기다. 더욱 안타까운 건, 수사 당국이 아동학대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단 점이다. 계모는 한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단 얘기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10%가 재학대다. 가해자의 77%가 친부(44%)·친모(30%) 등 부모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돌아갔다.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도 69%나 귀가 조처됐다. 지난해 손발이 묶인 채 계부에게 폭행당해 숨진 인천의 5세 소년도 2년간 시설 보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26일 만에 변을 당했다. 아동복지법 4조의 ‘원가정 보호 원칙’이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그 조항 말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정부가 최근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세대(가구)의 주인인 ‘세대주’로 신청·수령 자격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많다(세대주가 아니라면 따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세계 각국 중 개인 아닌 세대별 지급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로, 지원금의 ‘4인 가구 상한선’을 둔 것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럴 땐 다둥이·다세대 가구가 역차별당하는 셈이니 납득 불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많았다. 얼핏 전혀 다른 두 장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재난이든 폭력이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단위는 가정이며, 개인보다 가정을 앞세우는 강한 ‘가족주의’의 확인이다. ‘내 가족이니까 내 맘대로’가 출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상 ‘원가정 보호 원칙’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 아닌 ‘가정의 유지 및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똑 닮았다.	더욱 안타까운 건, 수사 당국이 아동학대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단 점이다. 계모는 한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그동안의 ‘정의연=피해 할머니’라는 국민적 믿음이 깨져버린 것이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며 정의연을 응원하고 후원했던 국민들은 뭔가 속은 느낌이었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인격살인이다. 윤 의원은 “이 할머니의 기억이 바뀌어 있음을 알았다”며 치매 쪽으로 몰아갔고, 그의 남편은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아닐까”라는 근거 없는 글을 링크해 모독했다. 윤 의원 남편은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출신이고 일본 한통련과 접촉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 이미 민족해방(NL) 계열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NL계 시민단체들이 스크럼을 짜고 윤미향 사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NL계 네티즌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난도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위안부가 자랑이냐” “토착 왜구” 등 입에도 담지 못할 ‘2차 가해’를 퍼붓고 있다. NL계의 도발이 도를 넘자 우리 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화시키고, 자신들의 운동 논리를 피해자의 한보다 우선한 게 아니냐고 묻기 시작했다. 최근 “정대협에는 할머니들이 여성평화기금을 받으면 위안부 운동이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여성학자 김정란의 2004년 논문이 자주 소환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한일 협상안에 정의연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증언도 주목받고 있다. 위안부 운동이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피해 할머니만 챙기고, 순수한 시민운동을 넘어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좌파 정치 운동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 그 대가로 위안부 운동가 출신들이 장관·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혹도 꼬리를 문다. 어차피 돈 의혹과 회계 문제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회계 투명성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 이미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정치적 오염 등 훨씬 근본적인 문제들이 불거졌다. 윤 의원과 정의연은 위안부 운동을 국제적인 여성 인권 운동으로 키웠다고 자랑하기 전에 왜 내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는지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다. NL계의 이용수 할머니 죽이기도 당장 멈춰야 한다. 위안부 운동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이 할머니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정의연=피해 할머니’라는 국민적 믿음이 깨져버린 것이다. 위안부 운동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이 할머니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입국한 A씨(41)는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B씨(48) 부부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 관련 법을 위반한 A씨 등 31명(23건)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자가격리 위반 사범은 6명이다. A씨와 B씨 부부를 비롯해 20~30대 3명도 관할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업주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충남 금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D씨(47)는 지난 3월 28일 금산군으로부터 ‘집합금지 조치’ 통보를 받은 뒤 손님 16명을 입장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D씨(28)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유흥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켰다가 단속에 적발됐고 E씨(53)도 같은 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손님을 받았다가 구약식(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다. 이들에게도 A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코로나19 공포를 틈타 마스크를 허위로 판매한 업체와 대표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F씨(42)는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공산품 마스크 10만장을 제조, 이 가운데 5만9000장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대금은 1120만원에 달한다. G(42)씨도 지난 2월 F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마스크 5만장을 제조,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2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F씨와 G씨를 비롯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가로챈 5명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H씨(24) 등 2명은 지난 2월 인터넷 중고장터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3명에게서 295만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I씨(24)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로 글을 올려 270만원을 편취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병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범들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입국한 A씨(41)는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 관련 법을 위반한 A씨 등 31명(23건)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B씨(48) 부부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내야 했던 27억원 상당의 '세금폭탄'이 13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백범의 후손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10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증여세는 8억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후 불복 절차 없이 곧바로 반영된다. 나머지 상속세 9억원은 5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고인 사망 후 부과된 증여세(8억원) 만큼이 공과금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그만큼 상속세(세율 50%)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금은 재산이 늘면 많이 내지만, 비용이 늘면 줄어든다. 세금은 왜 매겼나당초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통보한 세금은 총 27억원이다.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한 상속세(9억원)와 증여세(18억원) 명목이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총 42억원을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한국과 미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도 기부금을 냈다. 뉴욕 한인단체와 공군 내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기부했다. 이들 기부금은 한국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도 쓰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김 전 총장이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했다는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겼다.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구 선생 장손자 김진씨가 해외 대학에 송금한 내역과 선친의 기부 소식을 보도한 현지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의 묘안 조세심판원은 1년 5개월여의 심사 끝에 김 전 총장이 2016년 이후 기부한 2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통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내야 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다.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내야 했던 27억원 상당의 '세금폭탄'이 13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백범의 후손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주거에서 자산가들의 특징은 보다 여유롭고 남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시설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택 업체들도 최근 이처럼 변화하는 자산가들의 주거 트렌드에 맞춰 프라이빗한 커뮤니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의 프리미엄 주거시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같은 프리미엄 주거시설은 대부분 단순히 거주 중심의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과 글로벌 리조트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희소가치를 선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자산가들의 프리미엄 주거시설로 특급 호텔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주거문화의 브랜드 레지던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 뉴욕의 최고급 주거단지인 ‘56 레오 나드’이다. 개별 야외 공간을 갖춘 145개의 콘도미니엄 레지던스로 구성된 이곳은 입주민을 위해 최정상급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에서 2번째로 높은 주거용 빌딩 ‘432 파크 에비뉴’도 마찬가지다. 이곳 역시 하이엔드 주거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지상 96층의 초고층 브랜드 레지던스로 최대 3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야외 테라스 등의 이색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다. 허드슨 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우뚝 솟아 뉴욕 소호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565 브룸소호’도 펜트하우스에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맞춤형 다이닝 공간, 온열 시스템이 적용된 대리석 바닥 욕실, 실외 수영장이 있는 프라이빗 루프탑 테라스가 설치돼 있다. 기존 아파트·레지던스의 틀 깨다이런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브랜드 레지던스가 속속 선보여 자산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거 브랜드 ‘빌리브’로 잘 알려진 신세계건설은 최근 세계적인 비치 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해운대 최중심에 기존 브랜드 레지던스보다 한층 더 진화된 하이엔드 리조트룩 하우스 형태의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를 선보인다고 밝히면서 국내 하이엔드 주거문화에 지각 변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이엔드 리조트룩 하우스를 콘셉트로 한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기존 아파트의 획일화된 레이아웃을 탈피한 공간 설계와 품격 있는 삶을 향유할 수있는 고품격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조망을 극대화 한 유리 커튼월 설계를 통해 거주자는 거실과 식당, 욕실 등 집안 어디서든 해운대 해변과 부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주거에서 자산가들의 특징은 보다 여유롭고 남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시설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택 업체들도 최근 이처럼 변화하는 자산가들의 주거 트렌드에 맞춰 프라이빗한 커뮤니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의 프리미엄 주거시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중국 서열 1, 2위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경제 행보가 엇갈리면서 중국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이미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다는 입장인데 반해 리 총리는 당장 먹고사는 게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차이점은 서민의 호구지책을 위해 노점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제 입에 풀칠은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노점상은 과거처럼 계속 단속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리 총리는 노점상을 장려한다. 지난달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 총리는 노점이 중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는 노점상 허용으로 하룻밤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칭찬했다. 지난 1일엔 산둥(山東)성 옌타(烟台)를 방문해 노점상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각지에 노점 창업 바람이 일었다. ‘만능 장사 트럭’ 출시를 예고한 자동차 업체 우링(五菱)의 주가가 3일 장중 120% 폭등하기도 했다. 한데 4일부터 갑자기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당 중앙 선전부가 ‘노점 경제’라는 용어 사용 제한 지시를 내리고 6일부터는 베이징일보(北京日報)와 환구시보(環球時報), 중앙텔레비젼(CCTV) 등이 잇따라 노점 경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찬물을 확 끼얹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빈사에 빠진 서민 경제에 한 가닥 빛과 같았던 노점 경제에 대해 왜 이리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일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 주석과 리 총리의 서로 다른 입장과 인식이 문제로 보인다. 먼저 노점 경제를 장려하는 리 총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자.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엔 월수입 1000위안(약 17만원) 이하가 6억 명이나 된다”며 “1000위안으론 중등 도시에서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중국 경제가 현재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다. 리 총리는 현재 실업과 특수곤란 상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해 6000만 명이나 된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리 총리의 말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40% 정도가 아직도 빈곤한 농촌에 살며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베이징사범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월수입 2000위안 이하 인구가 9억 6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	중국 서열 1, 2위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경제 행보가 엇갈리면서 중국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 차이점은 서민의 호구지책을 위해 노점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제 입에 풀칠은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노점상은 과거처럼 계속 단속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 최대 구호단체 중 하나인 월드비전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류 공시는 106장. 본지가 미 국세청 공시 서류를 분석한 결과 월드비전은 31장에 걸쳐 미국 내에서 지출된 253곳에 대한 목록을 적어냈다. 지급처 이름과 주소, 금액, 지급 목적 등을 적어넣었다. 월드비전은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된 경우 금액 뿐만 아니라 장남감, 청소용품, 의류 등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표기했다. “LA 걸스 클럽, 장난감 1만 1890달러(약 1414만원)”“산타마리아 헬스센터, 청소용품 5605달러(약 666만원)”“사마리안의 지갑, 의류 12만 5122달러(약 1억4889만원)”등이다. 같은 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세청 공시에서 안점순 할머니 1인에게 4억7493만원 전액을 지출했다고 기재했다. 지출 목적에 생존자 복지, 수요시위, 박물관 지원 등을 몰아넣었다. 수혜 인원은 9999명이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공시 논란으로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시민단체는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에 속해 기부금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가진다. 정의연과 전신인 정대협은 국고보조금 수익을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하고, 수십 곳에 지출한 기부금을 한 곳에서 쓴 것처럼 기재했다. 수혜 인원으로 99명, 999명, 9999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부실 공시 관행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다. 공시 양식이 한국보다 까다롭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2009년 도입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의 모태가 미 국세청의 ‘Form 990’이다.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해외 공시 제도를 분석했다. ①기부금 지출 내역만 30장=미국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선단체가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공시해야 한다. 영국에선 자산 규모가 5000파운드(약 760만원) 이상인 모든 자선단체는 자선사업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수입 3억, 자산 5억 이상인 곳만 국세청 공시 의무 대상이었다. 내년부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사용내역만 요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기부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수익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5000달러(약 594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경우 별도 서류를 통해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구호단체 중 하나인 월드비전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류 공시는 106장. 지급처 이름과 주소, 금액, 지급 목적 등을 적어넣었다. 월드비전은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된 경우 금액 뿐만 아니라 장남감, 청소용품, 의류 등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표기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 일봉 도시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한다. 21일과 22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한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은 동남구 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동 지역 11만 8245명과 서북구 쌍용1동 1만2251명 등 총 13만496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376명도 포함돼 있다. 유권자의 30%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주민투표 효력이 있다. 투표인명부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투표는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동남구 용곡동 40만2614㎡에 6700억원을 투입해 29. 3%인 11만 7770㎡에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구역에는 산책로·전망대·숲속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천안시가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이다. 애초 아파트 2400여 가구를 짓기로 했다가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서 층수가 낮아지고 용적률이 조정되면서 1800여 세대로 축소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의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구본영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낙마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8일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찬반 갈등은 증폭됐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천안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일봉공원내 지상 6. 2m 나무 위에서 농성한 데 이어 단식까지 했다. 구 전 시장의 낙마로 4. 15총선과 함께 치른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시장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민투표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직권 상정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미국 국세청(IRS)이 비영리 시민단체(NPOs)의 대표이사 운영진의 보수를 포함해 기부금·지출 내역을 공시하는 건 모든 공익단체가 기부자와 국민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8년 기준 수입이 7700만 달러(약 922억원)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물론 100만 달러 미만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같은 중소 규모 시민단체라도 예외는 없다. 여기에 총지출에서 사업비 비중, 임원 보수 비중 같은 재무건전성·책임성·투명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 스타, 채리티 내비게이터, 프로퍼블리카 같은 시민단체 공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도 많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투명한 회계와 활동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건 정부 돈을 받든, 민간 재단 또는 개인 기부를 받든 일차적으로 기부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기부로 활동을 계속하려면 회계 및 사업의 투명성은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내가 최고경영자(CEO)라도 별도 칸막이가 있는 재무책임자(CFO)를 둬야 하고, CFO 모르게 단돈 1페니도 쓸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의 모든 지출은 회계상 증빙 서류를 갖춰 매달 CFO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명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택시비로 A→B 지점을 가는 데 30달러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보통 10달러가 드는 비용이 왜 그날은 30달러가 나왔느냐는 질문까지도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부자가 요청하면 세부 회계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워싱턴DC 시민단체 자료센터인 파운데이션센터에서 일반인도 열람하거나 연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과 기부자에 대한 책임은 회계 보고서 공개가 끝이 아니다.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했으면 사업 진척보고서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칼라튜 총장은 "어떤 프로젝트든 지원을 받았으면 무조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도중 지연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시민단체-기부자 간 소통과 책임을 다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단체가 통상 1만~2만 달러를 들여 독립 회계감사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엔 "필수적 비용"이라며 "비영리 기구의 업무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미주 한인 시민단체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미국 국세청(IRS)이 비영리 시민단체(NPOs)의 대표이사 운영진의 보수를 포함해 기부금·지출 내역을 공시하는 건 모든 공익단체가 기부자와 국민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8년 기준 수입이 7700만 달러(약 922억원)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물론 100만 달러 미만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같은 중소 규모 시민단체라도 예외는 없다.
“올해 국제중에 지원할지 말지 고민이네요. ”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는 김모(41·서울 강남구)씨는 10일 서울 국제중 두 곳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다.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를 국제중에 지원케 할 생각이었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들 학교가 일반중으로 전환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 초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 점수를 높였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 애가 저학년 때부터 국제중을 목표 했는데, 지원도 못 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화를 냈다. 이날 대원·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전해지자 김씨처럼 자녀의 국제중 진학을 염두에 뒀던 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물론 학교가 폐지 방침에 맞서 소송에 나설 경우 교육청·학교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2~3년간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전문가들은 “국제중을 선호하던 학부모들이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계에서는 국제중 폐지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전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중도 폐지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폐지됐는데, 국제중만 특성화 지위를 유지할 경우 '사교육 조장'과 '교육 불평등' 논란은 사라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첫 당선 때부터 '특성화학교의 일반학교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는 자사고·외고와 함께 국제중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는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전환을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국제중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 이날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교육청이 국제중의 지난 5년간 운영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성화중학교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국제중 폐지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폐지됐는데, 국제중만 특성화 지위를 유지할 경우 '사교육 조장'과 '교육 불평등' 논란은 사라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연이 NL 운동권의 물주 역할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운동조직들이 이룬 경제블록, 이것이 그들의 집요한 생존력의 비결일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가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 진영 내 ‘자본 재유입’의 패턴이 나타난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에 두 차례 비용을 지출했다. 6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96건 9047만원’, 지난해 12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102건 1억51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시위용품 전문판매업체 ‘연대와전진’을 대표지급처로 기재했다. ‘연대와전진’은 금속노조 조끼, 민중가요 음반, 장기투쟁용 얼굴 가리개, 깃발, 깃대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2007년 문을 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부실한 회계관리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 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는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공시에는 대표지급처를 하나도 적지 않은 곳도 많았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지난해 국세청에 매달 8000만~1억47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1월 지급내역을 보면 ‘대북지원 및 운영 1건 9433만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신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월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쓰면서 지급처 상호는 한 건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은 증가했다. 정의연의 경우 2016년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후 1억5000만원(2017년)→4억3000만원(2018년)→7억4708만원(2019년)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지원사업 수혜 단체를 선정할 때 “국가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에 두 차례 비용을 지출했다. 6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96건 9047만원’, 지난해 12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102건 1억51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을 전시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라임펀드를 이관받아 회수·관리하게 될 '가교 운용사' 설립은 오는 8월 말까지 마치고, 이에 맞춰 라임운용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우리·신한·기업은행 15일 현장검사금감원은 10일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이 우선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현장검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다. 은행권 현장검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펀드를 판매한 8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6월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이 결과를 받아본 뒤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8월 가교 운용사 설립…같은 시기 '라임 중징계'금감원은 판매사들을 중심으로 설립하게 될 '가교 운용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가교 운용사는 라임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역할을 맡는다. 수차례 실무논의를 거쳐 출자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판매사 20곳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설립추진단 구성을 신속히 끝내고 오는 8월말까지 운용사 설립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로의 펀드 이관 속도에 맞춰서 라임운용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아직 남은 라임펀드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확인한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2025년까지 회수' 플루토·테티스 "분쟁조정 장기화 불가피" 투자 피해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분쟁조정에 대해선 펀드별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먼저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데다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불가피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우리·신한·기업은행 15일 현장검사금감원은 10일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이 우선 검사 대상에 올랐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동학대 방지 대책 시급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얼마 전, 충격적인 ‘가방 감금 어린이 사망’사건에 이어 지난 8일 경남 창녕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경남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동 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현재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이번 주에 퇴원이 가능할 정도라고 한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전담 간병인 1명과 아동보호 전문가인 주치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다”며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며 관리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문제는 지금도 어딘가에 어른들의 학대 속에 고통받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무원 조기 배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 준비해 온 대응체계를 좀 더 서두르기로 했다”며 “현장조사에 경찰관이 꼭 동행할 수 있도록 경남 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동학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양의 학대 정황은 지난달 29일 처음 드러났다. A양이 눈을 비롯한 몸 여러 곳에 멍이 든 상태로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당시 A양은 머리 부분에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 일부는 화상 등의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옷 차림으로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있어 마치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알려 A양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언제부터 학대를 당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쯤 A양 어머니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문제는 지금도 어딘가에 어른들의 학대 속에 고통받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사가 있는 영국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만, 홍콩과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중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중국을 선택한 HSBC 입장도 쉽지는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입장도 회사 차원의 발표 대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웡 CEO가 지하철역 근처 야외 테이블에서 청원에 서명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또 웡 CEO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기업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게 옳으냐는 논쟁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중국을 택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영국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결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했다. HSBC는 지난해 화웨이에 대해 수사 중인 미국에 관련 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해 친중 세력과 관영 미디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미 법무부가 화웨이 창업자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의 대이란 제재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HSBC로부터 금융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HSBC 경영진이 중국 정부에 사과하는 등 곤욕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콩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은 "보안법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쓰이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영국을 몰아세우는 핵심 '전장(戰場)'은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문제다. 영국은 지난 1월 화웨이를 고위험 사업자로 지정하고 5G 통신망 사업 참여를 35%로 제한했다. 정보가 집중되는 망 사업에서는 배제했다. 하지만 그 이후 화웨이를 제재하라는 미국 정부와 영국 의회의 압력이 커지자 영국에서 사업 참여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영국이 화웨이를 버릴 경우 중국 기업이 영국에 원자력발전소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류 대사는 화웨이에 대해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영국이 중국의 진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이라고도 했다.	미 법무부가 화웨이 창업자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의 대이란 제재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HSBC로부터 금융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SBC는 지난해 화웨이에 대해 수사 중인 미국에 관련 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해 친중 세력과 관영 미디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실질적 자유”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이 문구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기싸움을 촉발시켰다. ‘실질적 자유’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집대성한 책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호트 저)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보수 진영의 가치를 ‘형식적 자유’라고 깎아내린 뒤 “실질적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김 위원장의 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실질적 자유를 가장 덜 가진 이에게 그것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라는 이 책의 구절을 연상시켰다. 정작 김 위원장은 하룻만에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4일 기자간담회)이라며 뒤로 빠졌지만 여권에 옮겨 붙은 불은 계속 타고 있다. 여권 잠룡들 중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다음 날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 배당’으로 정책 실험도 했던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돼가고 있다. 이 지사가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인 것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견인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사의 대응은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응전”(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라고 평가됐지만 청와대 기류와 맞선다는 게 문제였다. 3일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선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는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사와 맞서면서 여권 내 기본소득 전선은 ‘이재명 대 범친문’의 구도로 전개됐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공화당 내에선 벌써 '포스트 트럼프'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패하든 관계없이 이미 트럼프 후계자가 되기 위한 싸움의 막이 올랐다고 9일 CNN이 보도했다. 후계자들에겐 이번 대선 결과가 그리 중요치 않다. 트럼프가 연임할 경우 정식 후계자가 돼 대통령이 되는 '탄탄대로'를 걸으면 된다. 바이든이 이길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의 '분노'를 결집하면 된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구심점으로 트럼프를 내세운다는 계산이다. "시위 종식하려면 군 동원" 주장한 톰 코튼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톰 코튼(43) 아칸소주 공화당 상원의원이다. 최근 신문 칼럼 하나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군대를 보내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 오피니언 면에 실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 동원까지 시사한 '문제의 칼럼'이다. 코튼 의원은 "시위대를 해산하고 범법 행위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압도적인 힘의 과시가 필요하다"면서 내란법 발동까지 시사했다. 이 칼럼에 NYT에 실리자 독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7일 제임스 베넷 사설 편집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시위대 문제뿐 아니라 불법 이민, 대중국 정책에서 코튼은 트럼프 못지않은 강경파다. 이런 면모는 지난달 공개한 '안전한 캠퍼스' 법안 초안에서 잘 드러난다. 법안은 중국인이 미국 대학의 이른바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의 학부·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 대학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몇 안 되는 최측근이기도 하다. 최근 몇몇 측근이 모여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논의할 때도 코튼도 그 자리에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튼 의원의 다음 목표는 트럼프가 퇴진한 이후에도 '트럼프 깃발'을 계속 흔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WTO 때리기 앞장. 조시 홀리 조시 홀리(40)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톰 코튼만큼 유명하진 않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외 경제 정책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가 밀고 있는 대표 법안은 중국 내 미국의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옮겨오도록 하는 법안이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공화당 내에선 벌써 '포스트 트럼프'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패하든 관계없이 이미 트럼프 후계자가 되기 위한 싸움의 막이 올랐다고 9일 CNN이 보도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제품을 (중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내건 트럼프의 입맛에 꼭 맞는다. 홀리 의원은 최근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표적이 된 세계무역기구(WTO) '저격수'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단히 찍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는데 중국은 매우 강하고 개발된 나라"라며 '중국 특혜론'을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림으로써 미국보다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홀리 의원 역시 'WTO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WTO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자 장애물"이라고 말해왔다. 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돌연 사임했을 때는 "나가면서 (잊지 말고) 불이나 꺼라"고 비꼬기도 했다.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 후계자의 단골 카드다. 홀리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병 초기에 중국이 상황을 은폐해 수많은 이들을 숨지게 했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12월에 이미 바이러스를 알고 있었지만 실험실에 샘플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의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기술이전 통제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상징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에 포함된 모든 핵심 기술을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싣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를 보는 시각도 트럼프와 판박이다. 홀리는 지난해 백악관 행사에서 "가짜 미디어들은 '소셜 미디어에 검열이 없다'고 하지만 꾸며낸 얘기"라면서 "거대 소셜 미디어는 우리를 입 다물게 하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구글·페이스북·트위터는 정부로부터 특별 취급을 받아왔다"면서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려면 흥정하자. 보수당(공화당)차별을 멈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가 반(反)보수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온 트럼프의 취향에 딱 맞는 발언이다. CNN은 "보수 지지자들은 조시 홀리가 '트럼프 2. 0'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 가족인 주니어·이방카도 거론 2인자 마이크 펜스(61) 부통령도 가능성은 있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트럼프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닌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는데 중국은 매우 강하고 개발된 나라"라며 '중국 특혜론'을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림으로써 미국보다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10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조슈아 웡(黃之鋒ㆍ23) 비서장, 네이선 로(羅冠聰ㆍ26) 주석과 화상 대담을 나눴다. 6ㆍ10 민주항쟁 기념일 33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대담에서 웡 비서장은 “홍콩 사람들도 영화 ‘1987’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보고도 많이 배우고 감동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23회의 대규모 촛불집회로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우리도 23번의 집회를 하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3개월 만에 법안 철회를 받았다”고 전했다. 로 주석도 “영화 ‘1987’과 ‘택시운전사’를 보고 가혹한 정권의 폭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나와서 맞서는 것에 너무 용기를 받았다”며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아직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폭력이 있을 것이다. 계속 노력하고 화이팅 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늘은 한국에서 1987년 6ㆍ10 항쟁의 기념일”이라며 “87년 한국 상황과 현재 홍콩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홍콩에도 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연대하고 제가 홍콩 시민의 증인이 되겠다”고 응원했다. 웡 비서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이 영상통화조차 국가의 정권을 전복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었지만 홍콩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이 바로 중국의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웡 비서장 발언이 왜곡되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류 의원이 “웡 비서장이 5ㆍ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경위를 물으면서다. 웡 비서장은 “저도 굉장히 당황했다. CNN 등 세계 많은 외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와 악의적 번역으로 저를 오해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 언론은 5. 18을 목숨걸고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같은 심정으로 홍콩 상황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대담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홍콩을 화상 연결해 진행됐다. 당초 정오에 시작해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통신 문제로 영상이 몇 차례 중간에 끊기는 등 20분가량 늦게 종료됐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10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조슈아 웡(黃之鋒ㆍ23) 비서장, 네이선 로(羅冠聰ㆍ26) 주석과 화상 대담을 나눴다. 류 의원은 “오늘은 한국에서 1987년 6ㆍ10 항쟁의 기념일”이라며 “87년 한국 상황과 현재 홍콩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홍콩에도 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연대하고 제가 홍콩 시민의 증인이 되겠다”고 응원했다.
'카카오가 만든 가상화폐' 클레이(KLA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중순 1클레이당 100원 남짓이던 가격은 지난 8일 최고가 397원(거래소 지닥 기준)을 기록했다. 보름 새 4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무슨 일이야?•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지난 3일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Klip)'을 출시하자, 클레이의 가격이 폭등했다. • 5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에 탑재된 클립에는 출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침체된 블록체인 업계에 클립이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였다. 먼저 움직인 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데이빗·코인원 등은 클립 출시 전후로 클레이를 국내 상장하며 클레이 거래 붐을 조성했다. 카카오화폐 '클레이'가 왜 중요해?• 카카오 주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대중화'를 이끄느냐, '가상화폐 투기 재점화의 연료'로 소비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도 "클립을 출시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건 토큰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집중돼 클립보다 클레이가 부각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갑인 '클립'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가상화폐 '클레이 투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걸 알아야 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엔 4가지 축이 있다. 토큰(클레이), 지갑(클립), 앱(비앱·BApp), 퍼블릭 플랫폼(클레이튼). • 클레이튼은 애플의 운영체제 iOS 같은 생태계, 비앱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앱(응용 프로그램)이다. 클레이는 그 앱들의 작동·보상 체계를 위한 화폐 중 하나고, 클립은 클레이 등 디지털자산을 소비자가 담아두거나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비앱 〉클립 〉클레이' 순으로 중요도를 강조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클레이 〉클립 〉비앱 〉클레이튼' 순이다. 시장 반응은 어때?• 클립에 대해선 현재까지 "쉽고 편하다"는 평가가 많다. 카카오톡 ID만 있으면 손쉽게 지갑을 만들 수 있고, 국내 소비자가 익숙한 카카오톡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이 장점이다. 일각에선 '제2의 카카오페이'가 될 수 있다는 호평도 나온다.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수수료(transaction fee)가 없다는 점도 강점. 클립 가입자는 9일 15만명을 넘어섰다. • 그런데 정작 클립을 쓸 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화폐 보관 및 전송 외에 눈에 띄는 기능이 없다는 것.	5월 중순 1클레이당 100원 남짓이던 가격은 지난 8일 최고가 397원(거래소 지닥 기준)을 기록했다. 보름 새 4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지난 3일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Klip)'을 출시하자, 클레이의 가격이 폭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남북 사이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는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의해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다고 보는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들고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야권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난민 취급하지 말아야" 여야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충돌하면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탈북민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탈북민에 대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보자며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다. 윤 의원은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자극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탈북민은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한 '난민'의 성격도 있는 만큼, "그 나라가 싫어서 나왔다"는 식으로 단순 이민자 취급을 하면 안 된다며 윤 의원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윤 의원이 헌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북한 정권 입장에서 바라본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행정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 행정권만 벗어나면 바로 우리 국민으로서 권익을 누린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근거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인데,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이민자 취급하는 건 중국에 있는 수많은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다고 보는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면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선 기본소득제를 놓고 복지 관점과 경제 관점이 상충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이란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지만,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선 경제성장론과 맞물려서다. 이같은 견해차는 기본소득의 규모와 재정 방안 마련 등은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의 근거가 되고 있다. ①대안파 "고용보험이 먼저" 기본 소득 논쟁의 또다른 변수는 '고용 보험'이다.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과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은 1차 목표는 실업자 보호다. 따라서 한층 더 진보·좌파적인 주장으로 평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제도”라며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훨씬 더 정의롭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 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고용 보험 확대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와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라고 말했다. ②기본파 "차기 대선 핵심 의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정치권에선 기본소득제를 놓고 복지 관점과 경제 관점이 상충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가 다시 문을 연다 한들, 뉴욕 증시가 있는데 누가 도박을 하러 가겠어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 전문가는 미국판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파산 위기인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몫 챙기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 몰려들고 있다. 덕분에 1달러도 안 되는 일명 ‘동전주’로 전락했던 종목들이 2주 만에 만에 최대 11배까지 급상승하며, 아직은 ‘미국 개미’가 이기고 있는 모양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 시간) “개인 투자자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며 “증시에 무모한 개인 투자가 과열되면, 심각한 경고음으로 봐야한다”고 경고했다. 개인이 투자한 종목들은 최악의 경우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2위 렌터카 업체 허츠(Hertz)의 주가는 이날 주당 4. 1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허츠는 지난달 22일 파산보호신청(파산법 제11장)을 하면서 같은 달 26일 주가가 56센트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급등, 8일 장중 6. 25달러까지 올라 불과 2주 사이 11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산하기 전보다 오히려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 4월 올해 첫 미 셰일업계 파산 사례로 화제를 모았던 화이팅 페트롤리엄(Whiting Petroleum)도 화제다. 당시 이 기업의 주가는 29센트까지 폭락했고, 이후 2달간 1달러 미만을 밑돌았다. 그러다 이달 들어 급상승세를 탔다. 그 뒤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1주만에 5배 오른 주가는 8일 3. 45달러를 기록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백화점 체인 JC페니도 지난달 중순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 19센트까지 내렸던 주가가 8일 65센트로 올랐다. 지난 두 달간 한국 증시 급상승을 이끈 일명 ‘동학 개미’ 군단처럼, 미국에서도 소액 투자 애플리케이션 ‘로빈 후드’를 활용해 증시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로빈 후드에서 허츠 주식 보유자는 파산 선언 후부터 급증해 14만명을 넘어섰다. 급락한 항공·여행주도 개인 매수세에 꿈틀대고 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외국인·기관이 투매에 나서는 동안 대거 매수로 맞선 동학 개미와 똑 닮았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인 투자가 늘어난 1997년 ‘닷컴 버블’ 직전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파산 위기인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몫 챙기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 몰려들고 있다. 급락한 항공·여행주도 개인 매수세에 꿈틀대고 있다. 지난 두 달간 한국 증시 급상승을 이끈 일명 ‘동학 개미’ 군단처럼, 미국에서도 소액 투자 애플리케이션 ‘로빈 후드’를 활용해 증시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발의한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배로 올리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지난달 말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개정안과 내용은 같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같은 경제 범죄를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과징금 상한액은 2배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 금액 대비 1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이 20%로 올라간다.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비율 상한도 3%에서 6%로, 2%에서 4%로 각각 바뀐다. 대기업집단(그룹)과 총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로부터 감시ㆍ규제를 받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총수와 그 친족이 보유한 주식 비율 총합) 기준이 20%로 통일된다. 기존 규정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였다. 상장사, 비상장사 할 것 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공정위 감시 대상이 된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일(사익 편취)이 없도록 공정위가 규제한다. 총수 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공익법인이나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일도 규제한다.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장 계열사에 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면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 목적이 아니라면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고, 대부분 주주들에게 불합리하게 설정된 합병 비율에 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를 했다면 국외 계열사라고 해도 대기업 총수가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0. 5% 연동으로 바뀐다.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규제 완화 ▶공정위 조사 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 조사 작성 의무화 등 내용이 재발의하는 개정 법안에 담겼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배로 올리는 내용이다. 대기업집단(그룹)과 총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발의한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 30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41·여)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보냈다. 지난 1일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이다. 검정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천안동남경찰서 현관을 나오던 A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가” “아이 아빠(친부)도 같이 학대를 했나” “아이를 폭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부터 7시간가량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군(9)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신병을 넘겨 받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사건을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에 배당한뒤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숨진 B군의 정확한 사인과 함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이전에도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검찰은 A씨가 지속해서 B군을 폭행·학대했거나 지난 1일 여행가방에 감금할 때도 고의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가 B군을 여행가방에 감금한 채 3시간가량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아동학대 피해자 사망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의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용변을 보자 이보다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다시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일 오후 7시25분쯤 가방에 가둔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부터 7시간가량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군(9)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 축구 게임 대회인 'eK리그'를 구상 중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종권 홍보팀장은 "e스포츠의 인기가 기존 스포츠를 능가하는 상황"이라며 " 'eK리그'를 만들어 축구 게임을 즐기는 팬이 K리그도 함께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K리그 각 구단이 e스포츠 축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야구·축구 등 기존 스포츠에선 젊은 팬이 줄고 있다.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는 "기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뉴미디어에 친숙한 젠지(Z세대·1997~2012년 출생자) 팬을 확보하기 위해 'e스포츠'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 피처그렇다면 e스포츠가 기존 스포츠 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 e스포츠는 지난해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지정됐다. 정식 스포츠 종목이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e스포츠 경기가 시범 종목으로 치러졌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 중구난방이던 e스포츠 산업계에 기존 프로스포츠의 경기운영 및 선수 육성 시스템이 도입되는 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e스포츠 전용 경기장도 속속 생기고 있다.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이 투자한 e스포츠팀 ‘팀 리퀴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만㎡ 규모의 e스포츠 훈련 시설을 건립했다. 또 일부 e스포츠 유명 선수들은 계약, 스케줄 등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를 두고 있다. • 박성희 교수는 "e스포츠는 기존 스포츠가 반세기에 걸쳐 쌓은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며 "팬층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스포츠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e스포츠 구단 관계자는 "e스포츠가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 또한 커지고 있지만 아직 e스포츠 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며 "선수 연봉같은 비용은 늘어날 텐데, 이를 억제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구단 운영은 물론, 리그 존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알면 좋은 점'T1'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은 나이키 외에도 BMW, 삼성전자 등이 있다. • 지난달 말 'T1'과 파트너십을 맺은 삼성전자는 게이밍 전용 제품을 'T1'에 제공한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e스포츠 경기가 시범 종목으로 치러졌다. • e스포츠는 지난해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지정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5월에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년 전보다 실업자가 13만3000명 더 생기면서 127만8000명이 됐다. 실업률도 0. 5%포인트 오른 4. 5%를 찍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숫자다. 통계청은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69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 시장에 충격파를 보낸 지 석 달째 취업자 수는 내리 감소했다.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보다는 덜 줄었지만,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 역대 최대에도 정부는 “다행” 연이은 일자리 대란은 9개월 연속 감소하던 실업자 수를 증가로 돌려세웠다. 다만 통계청은 5월 일부 산업에서 고용이 다시 시작되면서 구직 활동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 기준상 일할 의사가 없던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 활동에 나서면 실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6일 방역 수칙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대면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이 일부 재개되는 모양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 폭은 4월 -21만2000명에서 5월 -18만3000명으로, 교육 서비스업은 4월 –13만명에서 5월 –7만명으로 축소했다. 정부는 취업자가 덜 줄어든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서비스업 일자리 중심으로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경제활동과 일자리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5월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 전환과 소비쿠폰·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비 진작책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위기 정책대응 효과,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 잃고 청년 체감실업률 역대 최악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는 여전히 너덜너덜한 상태다.	다만 통계청은 5월 일부 산업에서 고용이 다시 시작되면서 구직 활동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자가 덜 줄어든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통신선 연락선을 차단했다. 특히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첫 조치라고 표현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이 같은 북한의 반발 의도에 대해 “좌절감의 표시”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 전단지, 삐라 때문인가”는 앵커의 질문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사실 우리가 늘 이런 상황을 맞을 때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 ‘쟤들 뭐가 급하구나’, ‘위기를 느꼈구나’, ‘아 뭘 또 달라는구나’ 이게 우리 생각이다. 떼쓰기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진짜 과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좌절감이라는 표시라는 게 가장 크다. 꾸준히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상황이 좋을 때까지는 우호적 환경을 대외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발전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면서 “그런데 경제발전은 계속하되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사실상 지금까지 기대했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고 대북전단이 일종의 변명거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대북전단이 기폭제가 된 거다. 원래 기분 나빠 하던 거고. 실제로 대북전단은 군사합의에서 사실상 상호 비방을 안 하겠다고 하던 합의사항이니까. 당신들이 남북합의나 북미합의를 지키지 않느냐 핀 포인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끊은 것이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인가’는 물음에 “안타깝다”면서도 “분명히 지금 불행하고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조금 긍정적인 걸 본다면 일단 판 자체를 전부 다 뒤엎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통신을 끊고 그다음에 상호비방을 시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군사합의로 갈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강경 맞대응 안돼”‘우리 정부 입장이 난감해지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라고 하자 김 원장은 “북한은 그런 여유가 없다. 당장 북한 경제를 붕괴나 위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거다. 그리고 아무리 내부 반대를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 2년 동안의 대화 분위기와 만났던 그 자랑거리의 실적이 뭐냐. 거기서도 나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뭔 수단이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특히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첫 조치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통신선 연락선을 차단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이 같은 북한의 반발 의도에 대해 “좌절감의 표시”라고 분석했다.
센 언니들의 기세가 무섭다. 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빌보드 최신 싱글 차트에서는 2위 ‘새비지(Savage)’를 시작으로 4위 ‘세이 소(Say So)’ 등 여성 아티스트가 협업한 곡들이 나란히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레이디 가가(34)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표현한 가상 공간을 뜻하는 6집 ‘크로마티카(Chromatica)’를 발표한 그는 아리아나 그란데(27)와 함께 한 ‘레인 온 미(Rain On Me·5위)’,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와 협업한 ‘사워 캔디(Sour Candy·33위)’ 등 4곡을 ‘핫 100’에 올렸다. 레이디 가가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2집 ‘본 디스 웨이’(2011)부터 영화 ‘스타 이즈 본’(2018) OST까지 포함하면 무려 6연속 1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예정보다 발매가 늦어졌지만, 올해 발매된 여성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여전한 폭발력을 자랑했다. 2008년 ‘저스트 댄스’ ‘포커 페이스’를 시작으로 2011년 ‘본 디스 웨이’, 2018년 ‘쉘로’에 이어 지난주 ‘레인 온 미’까지 또 한 곡을 추가하면서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에 이어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모두 1위 곡을 낸 세 번째 솔로 가수가 됐다. 레이디 가가 “블핑 다섯 번째 멤버 기뻐”블랙핑크도 레이디 가가의 손을 잡고 K팝 걸그룹 역사를 새로 썼다. 두 팀이 함께 부른 ‘사워 캔디(Sour Candy)’가 빌보드 싱글 차트 33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7위에 오르면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 ‘뚜두뚜두’(55위)로 ‘핫 100’에 처음 진입한 블랙핑크는 지난해 4월 ‘킬 디스 러브’로 41위에 올랐다. 2018년 영국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25)와 협업한 ‘키스 앤 메이크 업’은 ‘핫 100’에서는 93위에 그쳤지만,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36위를 기록했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만약 ‘사워 캔디’가 싱글로 선공개 됐다면 발매 첫 주 ‘스투피드 러브’(5위)와 ‘레인 온 미’(1위)를 잇는 더 높은 성적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블랙핑크의 신곡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1년 2개월 만에 발표되는 신곡으로 9월 발표 예정인 첫 정규앨범 콘셉트를 엿볼 기회이기 때문이다.	블랙핑크도 레이디 가가의 손을 잡고 K팝 걸그룹 역사를 새로 썼다. 두 팀이 함께 부른 ‘사워 캔디(Sour Candy)’가 빌보드 싱글 차트 33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7위에 오르면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K팝 걸그룹 중 해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블랙핑크에 먼저 러브콜을 보낸 레이디 가가는 “강인한 여성상을 좋아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뻤다”며 “블랙핑크의 다섯 번째 멤버가 되어서 자랑스럽다”고 협업 소감을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블랙핑크가 레이디 가가가 몸 담고 있는 유니버설뮤직 산하 인터스코프레코드와 미국 활동 계약을 맺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눈물 닦고 함께 강인함 보여주자” 5집 ‘조앤’(2016) 이후 한동안 음악 활동이 뜸했던 레이디 가가로서도 윈윈할 기회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조지메이슨대 이규탁 교수는 “레이디 가가는 데뷔 초부터 여성을 둘러싼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K팝과 라틴팝 등 다양한 비영어권 음악이 주목받고, 문화계 전반에서 여성 서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명분과 실속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트 스타트 나우(Don’t Start Now)’로 ‘핫 100’ 7위에 오르는 등 활약하고 있는 두아 리파 역시 지난 3월 마마무 화사와 함께 부른 ‘피지컬(Physical)’을 발표하는 등 K팝 가수들과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서로를 향해 남다른 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트위터를 통해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상에 초대해준 덕분에 힐링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그녀가 언니처럼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에 레이디 가가는 “한때 절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우리의 강인함과 우정을 보여주자”고 화답했다. 이번 앨범을 통해 ‘화합’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나약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담긴 곡”이라고 설명했다. 틱톡 챌린지가 밀고 언니들이 끄는 역주행 지난달 여성 래퍼 간 협업곡으로 처음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도자 캣(25)의 ‘세이 소(Say so)’와 1위 자리를 넘겨 받았던 메건 더 스탤리언(25)의 ‘새비지’는 언니들의 지원사격 덕을 톡톡히 봤다. ‘세이 소’는 지난해 11월 발매한 정규 2집 ‘핫 핑크’ 타이틀곡이었으나 지난달 니키 미나즈(38)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리믹스 버전으로 정상에 올랐다. 2010년 데뷔 이후 정상급 래퍼로 자리 잡았지만 유독 ‘핫 100’ 차트에서 고전했던 니키 미나즈에게도 첫 1위를 안겨준 효자곡이 됐다.	K팝 걸그룹 중 해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블랙핑크에 먼저 러브콜을 보낸 레이디 가가는 “강인한 여성상을 좋아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뻤다”며 “블랙핑크의 다섯 번째 멤버가 되어서 자랑스럽다”고 협업 소감을 밝혔다. 5집 ‘조앤’(2016) 이후 한동안 음악 활동이 뜸했던 레이디 가가로서도 윈윈할 기회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역 상대국의 경제위축으로 수출이 줄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서비스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 외출 자제 등으로 대면 접촉이 큰 서비스 분야에 고용 악영향이 한정됐지만, 미국ㆍ유럽(EU)ㆍ아세안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으면서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와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부진→제조업 고용 악화…코로나 이전부터 시작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만3000명 줄더니 4월에는 4만4000명, 5월에는 5만7000명이 감소하며 점점 악영향이 커졌다. 3개월간 월 평균 총 4만1000여명의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든 셈이다. 취업자 수 감소는 수출 부진과 궤를 같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348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23. 7% 감소했다. 4월(-25. 1%)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산업활동 부진이 지속하면서 자동차ㆍ철강ㆍ섬유 등 경기 활동에 민감한 제조업 분야 수출이 크게 내려앉았다. '수출부진→제조업 취업자 감소'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월 이후 올해 1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개월 연속 줄어들며 이미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 월 평균 8만5000여명의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다. 수출과 제조업 취업자 수 모두 올 초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코로나19 악재에 다시 주저앉았다. '내수부진→서비스 취업자 감소' '수출부진→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정부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간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적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코로나19의 2차 충격에 따른 제조업 고용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서비스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 외출 자제 등으로 대면 접촉이 큰 서비스 분야에 고용 악영향이 한정됐지만, 미국ㆍ유럽(EU)ㆍ아세안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으면서다.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 가운데, 학원은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학원이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도입 학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학원은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QR코드' 자율 도입 학원 드물 듯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이용 시간 파악과 학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시·도교육청과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학원에는 향후 정기 학원 점검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에 관한 점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교습비 등 점검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전망이다. 이미 학원들은 '자율 도입'을 '도입 철회'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홈페이지에 “QR코드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교육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많은 학원들이 출석을 체크하고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주고 있는데, 별도 전자명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필요한 기기나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굳이 참여하려는 학원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과 기기나 비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학원 수가 너무 많아 어렵다”고 말했다. 등교 후 학생 확진 10명, 가족간 감염 많아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교는 전국 512개교다. 전날에 비해 8곳이 감소했다. 학생 확진자는 9일 기준 10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2명 늘었다. 인천의 중학생·초등학생 자매 확진자가 추가된 수치다. 등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중에는 가족간 감염 사례가 많다.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 가운데, 학원은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학원에는 향후 정기 학원 점검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지만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았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학기 특수가 실종된 대학가와 관광객·유동인구·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된 상권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각종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와 중앙일보가 함께 서울 시내 425개 동(洞) 주요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이하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5월 마지막 주(5월 25~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 97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게에서 100개를 팔았다면 올해에는 평균적으로 97개를 팔았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다섯째 주(1월 27일~2월 2일)부터 2월 넷째 주(2월 24일~3월 1일)까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해진 3월부터 서서히 감소세가 완화하더니, 연휴가 이어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부터 회복세가 가팔라졌다. 매출 회복을 견인한 곳은 이른바 동네상권이다. 은평구 증산동, 성북구 장위동·석관동, 강서구 염창동,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마천동 등은 5월 마지막 주 1. 2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는 얘기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가 밀집한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곳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감염 우려로 소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상권이나 회사 근처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점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9개 동은 코로나19 발생 약 4달이 지나도 지난해 매출의 9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크게 ▶대학가 ▶관광 상권 ▶환승역 ▶시니어 거리로 분류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인 셈이다. 지난해의 61%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청파동2가(숙명여대)를 비롯해 서교동(홍익대)·화양동(건국대) 등 대학 캠퍼스 주변 11개 동의 타격이 두드러진다. 학사 일정이 취소·연기되면서 3월 신학기부터 상권은 초토화됐고, 각종 행사와 모임까지 사라지며 지금까지 장사를 망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았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학기 특수가 실종된 대학가와 관광객·유동인구·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된 상권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84㎡형(이하 전용면적)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 가격이 4억4993만~5억1701만원이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4억5847만~4억6750만원이다. 가격 차이가 854만~4951만원이 난다. 하지만 실제 웃돈은 8000만~1억2000만원이다.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 73㎡형도 실거래가 상으로는 3월부터 분양가보다 2000만~3000만원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웃돈이 8000만원 이상이다. 다음은 기자와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기자 “다운(계약을)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공인중개사 “사모님, 다운(계약) 안 하는 물건은 없어요. 계약 못 하세요. ”기자 “얼마나 싸게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공인중개사 “2000만~3000만원 적으시면 돼요. ”기자 “피(웃돈)가 1억인데 7000만~8000만원을 낮게 써서 계약하라고요?”공인중개사 “네. ”기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팔 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1주택자 아니세요?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받으니 상관없어요. ” 평택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세교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가(평균 4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이달 실거래신고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4억2190만~4억5740만원이다. 평택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내가 중개한 물건만 톡 튀어서 당장 단속 나오고 나는 이 동네에서 영업 못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아끼려 다운 계약 조건 걸어 다운 계약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대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제안한다. 예컨대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전매가 풀린 분양권을 웃돈 1억원에 거래한다면 양도세가 50%라 5500만원(지방소득세 5% 포함)을 내야 한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다운 계약을 한다면 550만원만 내면 된다. 매수자 입장에선 자칫 매도자가 아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컨대 실제 6억원에 산 아파트를 5억원으로 다운 계약했다가 7억원에 팔면 실제 시세차익인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매수자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이유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세교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가(평균 4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이달 실거래신고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4억2190만~4억5740만원이다. 평택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내가 중개한 물건만 톡 튀어서 당장 단속 나오고 나는 이 동네에서 영업 못 한다”고 말했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5월에도 정부가 이를 추진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실행되지는 못했다. 최근 9살 남아가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하고,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여아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자 다시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2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징계권’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는 “미성년자인 자녀는 아버지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시대였다. 2005년 아버지뿐 아니라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자녀의 행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음에도 징계권만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문제는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이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때린 게 아니라 훈육을 한 것”이라고 한다.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훈육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는 의미의 훈육은 법률로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훈육,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징계권 삭제에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훈육’을 두고 부모의 체벌 금지를 어떻게 법제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을 달리했다. 아동 권리를 위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금지 규정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해에 이르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 이보다 경미한 수준의 체벌은 가능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처음에는 용인되는 수준의 훈육에서 시작하지만 반복되다 아동 학대가 된다”며 “아동 인권 단체인 만큼 아동의 입장에서 법무부에 개정안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체적인 학대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큰 전제를 법률로 규정하되 필요한 훈육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이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처음에는 용인되는 수준의 훈육에서 시작하지만 반복되다 아동 학대가 된다”며 “아동 인권 단체인 만큼 아동의 입장에서 법무부에 개정안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때린 게 아니라 훈육을 한 것”이라고 한다.
최근 가치주의 가격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올해 들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끈 건 성장주와 중소형주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3·4월 이후로는 바이오·언택트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런데 코스피가 2200을 바라보는 등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자 가치주와 대형주가 이들의 수익률을 앞지르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성장>가치'에서 '가치>성장'으로?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성장주(11. 0%)가 가치주(-8. 9%)보다 우위였으나 6월 첫째 주는 가치주(8. 6%)가 성장주(7. 3%)보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등 기존과 다른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삼성SDI는 지난달 26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이 상승하고,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올랐다. 가치주의 부활이다. 김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주도권은 완연하게 전통산업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미 하반기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로 옮겨 간 듯하다"고 봤다. 성장주는 앞으로의 잠재력에, 가치주는 지금까지의 실적에 초점을 둬 일컫는 말이기에 보통 신산업은 성장주로, 전통산업은 가치주로 분류한다. 가치주 강세는 경기회복 기대감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기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이 둔화할 때 성장 가능성이란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프리미엄이 붙지만, 모두가 성장(회복)하는 국면에선 그런 희소성이 사라진다. 이제 가격이 다 오르니, (실적과 비교하면 주가가) 저렴한 가치주가 조명을 받는 것이다. 실물경제 회복에 달린 가치주 운명…"장기적으론 성장주" 문제는 경기회복이 실제로 이어지느냐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락다운(Lockdown·봉쇄조치) 해제로 경기가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가치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2주간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가격 움직임은 모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돈의 힘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과 덜 오른 종목들 사이의 손바뀜이 계속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건 결국 성장주라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시장이 둔화할 때 성장 가능성이란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프리미엄이 붙지만, 모두가 성장(회복)하는 국면에선 그런 희소성이 사라진다. 이제 가격이 다 오르니, (실적과 비교하면 주가가) 저렴한 가치주가 조명을 받는 것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동상 철거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있는 인물들의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려 지거나 자진 철거되면서다. 이런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건 영국이다. 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도클랜드 박물관은 건물 밖에 설치돼 있던 18세기 노예무역상인 로버트 밀리건의 동상을 이날 철거했다. 도클랜드 박물관은 “우리는 밀리건이 저지른 범죄의 잔재와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며 반성의 메시지도 냈다. 밀리건은 자메이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500여 명의 노예를 부린 상인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알려졌다. 밀리건의 동상이 크레인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순간 지켜보는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외신은 전했다. 옥스퍼드대는 19세기 영국 남아프리카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를 지낸 세실 로즈의 조각상 철거를 논의하고 있다. 로즈는 옥스퍼드대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고, 조각상은 이를 기념해 세워졌다. 그의 조각상을 철거하자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계속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철거 요구가 거세지자 일단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 내 동상 철거 움직임의 발단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지난 7일 17세기 노예 상인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을 끌어내린 일이었다. 시위대는 콜스턴의 동상에 밧줄을 걸어 끌어내린 후 짓밟고, 강에 던져버렸다.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동상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는 동상들엔 철거를 권고하고, 새로 설치되는 동상들엔 인종‧성별 다양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맨체스터 시의회는 시내 모든 동상 주인공의 전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도 18세기 정치인 헨리 던다스 기념비에 그의 노예무역 행적을 기록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남부연합과 관련 인물들의 동상이 ‘퇴출 대상 1호’로 꼽히고 있다. 남부연합은 1861년 노예제를 고수하는 미국 남부지역 11개 주가 결성한 국가다. 최근 플로리다주 잭슨빌시에선 허밍 공원에 있던 남부연합 군인 동상이 철거됐다. 9일 CNN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을 이끈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동상 철거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도클랜드 박물관은 건물 밖에 설치돼 있던 18세기 노예무역상인 로버트 밀리건의 동상을 이날 철거했다. 9일 CNN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을 이끈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두더지 게임을 닮았다.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의 모양새가 딱 그렇다. 개척교회와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터져 나오는 집단 감염이 한 번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곳, 저 곳에서 툭툭 튀어 나오며 잇따르는 것이 두더지 게임을 떠올리게 해서다. 그야말로 사방이 지뢰밭이다. 서울 관악구의 노인 대상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93명이 됐다. 지난 2일 첫 확진자(초발환자) 발생 후 일주일여 만에 환자수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리치웨이보다 앞서 발병한 수도권 개척교회 발 확진자는 현재까지 92명이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도 54명에 이른다. 지난달의 집단 감염 사례는 이태원 클럽(10일 낮 12시 기준 277명)과 쿠팡 물류센터(144명)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 종교 소모임(교회)과 동호회(탁구장), 판촉행사(방문판매회사) 등으로 방역 당국의 행정 사각지대에서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등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이 번지자 클럽과 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일부 체육시설 등 8곳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 중대형 교회, 학원, PC방, 다중이용 체육시설, 공공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집합자제 명령 등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50명 이하로 모이는 종교 소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모임은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사각지대다. 방역 당국은 이런 소규모 모임까지 일일이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결국 최선의 예방책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함께 식사나 접촉행위 자제 등 개별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방역으로 전환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느슨한 태도가 이어지며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집단감염은 연쇄 감염의 출발점이 되는 데 있다. 감염이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데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며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종교 소모임(교회)과 동호회(탁구장), 판촉행사(방문판매회사) 등으로 방역 당국의 행정 사각지대에서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등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이 번지자 클럽과 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일부 체육시설 등 8곳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 중대형 교회, 학원, PC방, 다중이용 체육시설, 공공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집합자제 명령 등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 개최 하루를 앞두고 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재판에서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늦게 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긴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하라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표현하며 삼성그룹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의 관점은 합병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살펴 달라고도 적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라며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들어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판사가 기소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신청인(이 부회장)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가 희박하고 영장 판사가 밝혔듯이 재판에서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 개최 하루를 앞두고 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늦게 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긴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표현하며 삼성그룹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충남 태안의 해안가에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타고 온 보트가 발견된 지 20일이 지났다. 해경과 경찰은 수사팀을 동원, 잠적한 밀입국자를 추적 중이지만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태안해양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23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을 통해 중국인 8명이 밀입국했다. 이 가운데 A씨(43) 등 밀입국자 4명과 이들을 승합차에 태워 전남 목포까지 이송한 운송책 B씨(31) 등 2명이 각각 검거됐다. 해경은 나머지 밀입국 중국인 4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밀입국 중국인들을 소형보트(1. 5t)에 태워 밀입국을 주도한 총책도 포함됐다. 해경 수사팀은 총책의 신원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총책과 밀입국자 등이 목포에서 전북 군산지역으로 이동,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전남지역 양파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자 밀입국을 모의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5월 21일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1인당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연료 등 밀입국에 필요한 장비를 사들였다. 앞서 지난 4월 19일에도 같은 루트를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5명 중 2명이 검거된 가운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도 이뤄지고 있다. 해경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목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2명을 검거, 이들의 밀입국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 5명은 1인당 1만5000위안(한화 260만원)을 모집책에게 송금했다. 이들 역시 A씨처럼 극심한 생활고를 겪자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쯤 고무보트를 타고 웨이하이를 출발, 4월 19일 오전 10시 태안 해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해경은 주민 신고를 받고 검정 보트의 조사했지만, 대공 혐의점이나 밀입국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해안 전복·해삼 양식장을 돌며 불법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는 보트로만 생각했다. 해경은 보트를 유실물로 취급한 뒤 파출소 등에 ‘보트를 찾아가라’는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다. 지난 4일 오전 8시쯤에는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의 신고로 정체불명의 보트가 발견되면서 추가 밀입국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충남 태안의 해안가에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타고 온 보트가 발견된 지 20일이 지났다. 해경과 경찰은 수사팀을 동원, 잠적한 밀입국자를 추적 중이지만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