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2.2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original stringlengths 1.2k 1.47k	summary stringlengths 41 1.1k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핵”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 이른바 '핵 균형'을 이뤄야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거란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핵 억지력 공론화는 정해진 수순”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은 아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이 17일 당 외교안보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부 인사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이다. 이 주장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속으로 들어왔다”며 “계속 가중될 ‘겁주기’ 앞에서 굴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체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하여 후세에게 힘의 균형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핵이라는 건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도발과 말폭탄이 잠잠해지면 ‘핵 억지력’ 확보가 공론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억지력은 ‘3축 체계’(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인지해야 확보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차이는?북핵에 맞선 억지용 카드로는 ①자체 핵무장 ②전술핵 재배치 ③나토(NATO)식 핵공유 등 3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자체 핵무장론보다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이 언급될 거라는 게 통합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합당에서 언급된 핵억지 전략 역시 저 두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의 대선 공약에 ‘나토(NATO)식 핵공유’가 포함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8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전술핵 재배치’였다. 지난해 8월에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가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을 때도 ‘나토식 핵공유’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분단국의 청년이건만 나는 통일운동을 하다가 쫓기는 신세였고, 그 친구들은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을 손수 부숴내고 있었다. 당시로선 마냥 부러울 뿐이었다. ”(『장산곶매, 평화로 날다』) 임 전 실장은 출소 후 시민운동계에서 활동하다 2000년 16대 총선을 계기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다. 임 전 실장은 17대 국회까지 재선 의원을 지내며 남북교류협력법의 첫 개정과 남북관계발전법·개성공단지원법 제정을 주도했다. 남북 간 주민접촉을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고,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보는 등의 내용이 이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됐다. 남북관계에 대한 그의 철학은 자서전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는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한반도 정세의 핵심변수가 북한이고, 우리 입장에서 남북관계는 이 변수를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장산곶매, 평화로 날다』) 임 전 실장은 이남주 교수와 대담에서도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이 아닌 이전(移轉)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주장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의 주변에선 그의 입각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임 전 실장의 한 측근은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향후에도 부름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임 전 실장은 남북관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거나 야당의 견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공적 영역보다 당분간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란 뜻이다. 임 전 실장은 실제 지난 1일 자신이 2004년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에 재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다. 이미 장관급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그가 부총리급이 아닌 장관직을 다시 맡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8년 남북관계의 훈풍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이지만,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칫 그에게 통일부 장관직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점도 변수다. 수사·재판과 별개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도 부담이다.	임 전 실장은 17대 국회까지 재선 의원을 지내며 남북교류협력법의 첫 개정과 남북관계발전법·개성공단지원법 제정을 주도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는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한반도 정세의 핵심변수가 북한이고, 우리 입장에서 남북관계는 이 변수를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장산곶매, 평화로 날다』) 임 전 실장은 이남주 교수와 대담에서도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이 아닌 이전(移轉)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주장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 기자·검사장 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나선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올해 1월 검찰 인사 등으로 맞붙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미애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등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맡겨야 할 상황인데, 제대로 조사 받기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그는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0일 지연 보고에 배당 지시도 무시" 한동수 항명 논란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진정사건이 이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는데도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한 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에 항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부장은 4월 17일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낸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았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 한 부장은 곧바로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40일여일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서야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다음 날 바로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도록 했다. 현재는 관련 전담팀도 꾸려져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러한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대검은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 기자·검사장 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나선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오는 20~21일에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펼쳐지는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이하 CJ 슈퍼레이스)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터스포츠 활동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가수 겸 방송인인 김진표 감독과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 이데유지 선수, 정의철 선수 등이 포진한 엑스타 레이싱팀을 창단했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창단 이듬해인 2015년 CJ슈퍼레이스에서 팀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팀 우승 및 정의철 선수가 시즌 챔피언에 오르는 통합 우승의 쾌거를 올린바 있다. 올해는 어느덧 팀 맏형 정의철 선수를 중심으로 2016년 KSF K3쿱 챌린지 시즌 챔피언 이후 각 클래스를 한 단계씩 경험하고 올라온 노동기 선수, 젊지만 이미 일본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지난해 6000클래스에 처음 데뷔한 이정우 선수가 팀을 이뤄 우승을 노린다. 올해 CJ슈퍼레이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막이 예년보다 약 2달가량 늦춰졌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더 이상의 지연은 대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여타 스포츠 리그처럼 개막전을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신 20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1, 2라운드 경기는 채널A를 비롯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금호타이어가 출전하는 슈퍼 6000 클래스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종목으로 빠른 속도와 파워(6200cc, 최고 436마력)를 지닌 레이싱 전용 스톡카로 겨루는 경주대회이다. 금호타이어는 F1용 레이싱 타이어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포뮬러 기술에서 탄탄한 기본기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된 바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대회의 시작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4년만에 새롭게 토요타 GR 수프라의 바디 도입과 함께 섀시 및 서스펜션의 일부가 수정돼 새로운 기술규정이 적용되어 예년과 달라진 머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미 이달 초에 진행된 오피셜 테스트에서 종전의 코스 레코드가 깨져 한층 빨라진 속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예견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산차를 기반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경주를 위해 개조된 다양한 경주차들이 참가하는 'CJ슈퍼레이스 GT 클래스'에 공식 타이어를 후원한다. 각 팀의 성향에 따라 타이어를 선택하는 6000클래스를 제외하고는 최상위 클래스라 할 수 있는 GT1과 GT2 클래스에 출전하는 모든 경주차에는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가 장착된다.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오는 20~21일에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펼쳐지는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이하 CJ 슈퍼레이스)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터스포츠 활동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가수 겸 방송인인 김진표 감독과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 이데유지 선수, 정의철 선수 등이 포진한 엑스타 레이싱팀을 창단했다. 올해는 어느덧 팀 맏형 정의철 선수를 중심으로 2016년 KSF K3쿱 챌린지 시즌 챔피언 이후 각 클래스를 한 단계씩 경험하고 올라온 노동기 선수, 젊지만 이미 일본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지난해 6000클래스에 처음 데뷔한 이정우 선수가 팀을 이뤄 우승을 노린다.
국내 판매 1위 토종 ‘보톡스’가 퇴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한 메디톡신주를 비롯해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3개 품목의 허가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사용되던 의약품이다. 사용중지 2개월 만에 시장에서 쫓겨났다. 원료 바꿔치기에도 출하승인 이번 결정의 핵심은 원료 속이기에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15년 생산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 허가는 A원액으로 받은 뒤 실제로는 B원액을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류도 조작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제품의 품질 시험결과도 마치 적합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이처럼 조작된 자료는 식약처에 그대로 제출됐다. 결국 이를 근거로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졌다. 시중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가 품질을 확인해주는 승인제도다. 메디톡스에 1억7000만원 과징금도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외에 역시 미용성형 시술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이노톡스주’의 경우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상당한 1억746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이밖에 메디톡신주 등 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이외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06년 허가받은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은 국내 ‘토종’ 보툴리눔 톡신 제제(일명 보톡스)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 처음 허가받은 제품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일단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 제제는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뒤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이 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입증돼야 손배제기 가능 식약처 설명대로 안정성 우려가 크지 않다면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방승환(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허가받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소비자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렵다. 제조물책임법도 원료 등 뭔가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 요청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메디톡스를 수사한 검찰에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민사인데 손해(부작용)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판매 1위 토종 ‘보톡스’가 퇴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한 메디톡신주를 비롯해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3개 품목의 허가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15년 생산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
#1. “아키라메나케레바유메와카나운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져)” AKB48의 인기곡 찬스 노 준반(チャンスの順番)의 공연이 16개 스크린 속 멤버들의 안무와 함께 펼쳐졌다. 무대도 안무도 제각각이다. 화상캠을 이용해 각자의 자택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노 웨이 맨(No way man)의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개를 마친 AKB48 멤버 시타오 미우는 2018년 발표된 '노 웨이 맨(No way man)' 안무의 구성을 순서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팬덤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AKB48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해 만든 ‘OUC48’ 프로젝트 중 일부다. ‘OUC48’은 일본어 오우치지칸(おうち時間)에서 파생된 단어로 한국어로는 ‘집에서 시간 보내기, ’집콕‘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이들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300명에 달하는 멤버들이 교대로 거의 매일 새로운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카시와기 유키 등 일부 인기 멤버는 개인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화장법이나 쇼핑 노하우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최근 K팝이 각종 특수효과를 선보이며 거대한 온라인 전용 콘서트를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다. 또, 방탄소년단이 90분 공연으로 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과 달리, OUC48 프로젝트는 유튜브 조회수를 통한 수익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아이돌 문화와 산업 인프라를 갖췄는데도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①해외 팬덤의 차이 일본에도 지사가 있는 한 기획사 관계자는 “K팝은 국내시장이 작아 J팝보다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해외 공연 등이 막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구가 5000만명 남짓인 한국은 시장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각 기획사들은 아이돌 그룹을 만들 때 애초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다. 일부 기획사는 연습생 시절에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해외 팬덤에도 많은 공을 들인다. 매출에서도 해외 공연 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J팝보다 K팝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일본에서 가장 큰 팬덤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AKB48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해 만든 ‘OUC48’ 프로젝트 중 일부다. 이들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300명에 달하는 멤버들이 교대로 거의 매일 새로운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주에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일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 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피해 여고생 언니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면서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A양(사고 당시 19세)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쯤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A양이 버스에 탑승한 지 15초도 채 되지 않았을 때 2차선에 있던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다 3차선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때 발생한 충격으로 막 좌석에 앉으려던 A양은 중심을 잃었고 버스 맨 뒤쪽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혔다.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A양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경추 5·6번 골절로 신경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원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도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저희 가족과 대화 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을 구형할 수 있다고 하며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해자로 인해 하루 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며 "이 사고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동생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아 고민했지만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해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주에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면서다. 청원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면서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디즈니 ‘뮬란’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개봉에 맞춰 미국 극장가가 일제히 재개관 일정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석달간 닫혔던 극장 문이 늦어도 7월 중순엔 모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극장체인 업계 3위인 시네마크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19일) 텍사스 주 댈러스-포트워스 지역 5개 극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네마크를 비롯한 대형 극장체인들은 지난 3월 중순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속화하면서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었다. 시네마크의 마크 조라디 최고경영자(CEO)는 “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멋진 영화 이야기를 보는 경외감에 비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 “관객들에게 함께 하는 황홀한 경험을 다시금 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엔 업계 2위 씨네월드그룹이 다음주 체코 및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7월10일 영국‧미국까지 모든 극장을 열 계획이라고 알렸다. 2017년 리갈 시네마스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극장체인 2위로 도약했던 씨네월드는 지난 3월 중순 체인이 위치한 10개국의 787개 극장을 모두 폐쇄했었다. 아직 공식발표는 없지만 외신들은 전 세계에 극장 1000개를 거느린 업계 1위 AMC도 내달 중순 재개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공급이 끊겼던 할리우드 대작들이 내달 중순부터 출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테이프를 끊는 것은 디즈니의 대작 실사영화 ‘뮬란’(감독 니키 카로)이다. 지난 3월 LA에서 월드 프리미어 상영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개봉을 연기했던 ‘뮬란’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24일 북미 관객을 맞는다. 총 2억 달러(약 24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뮬란’이 중국 동시 개봉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극장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은 7월31일 개봉을 예고했다.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래를 바꾸는 멀티 장르 액션 블록버스터 '테넷'은 감독 스스로 "내가 만든 영화 중 가장 야심 찬 영화"라고 밝혀 왔다. 배우 덴젤 워싱턴의 아들 존 데이비드 워싱턴과 새로운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이 세계 7개국 로케이션을 통해 장대한 스케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워너브러더스코리아는 '테넷' 개봉에 앞서 국내 극장가에 놀란의 전작들 '배트맨 비긴즈'(6월24일 개봉) '다크 나이트'(7월1일) '다크 나이트 라이즈'(7월8일)를 한주씩 2D, IMAX, 4DX 버전으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석달간 닫혔던 극장 문이 늦어도 7월 중순엔 모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극장체인 업계 3위인 시네마크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19일) 텍사스 주 댈러스-포트워스 지역 5개 극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17일 담화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몽니 해설서’로 치자면 일종의 종합판이었다. 김여정은 “더이상 북남 관계를 론(논)할 수 없”으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제정신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은…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고 한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쓸데없는 희망은 그만 접으라는 얘기다. 전날 국민 혈세 168억원이 투입된 개성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예고없이 폭파하는 만행에 이어 북한이 결국 남북을 잇는 다리에 불을 놓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종합해보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ㆍ여정 남매는 단순한 분노 표시를 넘어 여러 계산 끝에 임기가 2년 남짓한 문재인 정부와는 “더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선언에도 여권 한쪽에서는 여전히 ‘희망 사항 내지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화를 내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 말이다. 대표적인 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 정부가 과감한 돌파를 해야 하는 시기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가야할 지점이 온 것은 아닌가”(18일 MBC 라디오 대담)라는 발언이다. “한·미 워킹그룹의 중지라든지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 것”(홍익표 민주당 의원)이라거나, “미국이 반대해도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김두관 민주당 의원)라는 반응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제재를 방어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남북합의를 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황 인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건 좋다. 문제는 희망에만 기대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 하거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8~2019년 남북ㆍ북미 대화의 흐름을 보면 북한의 요구 사항은 결국 “정상국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2019년 2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최근 5건 해제-영변 핵 시설’ 맞교환을 요구했다. 북한으로선 대화에 나선 이유가 제재를 걷어내는 것인데, 그걸 못 얻어냈으니 남북 관계도 더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17일 담화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몽니 해설서’로 치자면 일종의 종합판이었다. 종합해보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ㆍ여정 남매는 단순한 분노 표시를 넘어 여러 계산 끝에 임기가 2년 남짓한 문재인 정부와는 “더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A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남자 초등생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차에서 내린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눴다. 대신 사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로 초등생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사고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건 피해 초등생의 가족이 가해 차량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초등생의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운전자 A씨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차를 타고 200m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초등생의 가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보면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자전거를 A씨의 차가 따라오다 자전거에 탄 아동을 들이받는 모습이 나온다. 사고로 피해 초등생이 길에 넘어진 뒤에도 차량은 조금 더 직진해 무언가를 밟은 듯 덜컹거린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혹시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며 “하지만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딸을 괴롭힌 아이에게 화가 나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왔다. A씨는 그동안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초등생을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해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보기도 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고의성’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이없게 바라봤습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廳)’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것과 관련, 최근 일부 언론이 복지부-질본간 대결 구도로 묘사한 언론보도를 두고서다.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아무 오해가 없었는데 싸우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 "싸우는 것처럼 보도됐다" 정말 아무 오해가 없었을까. 지난 3일 현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감염병·만성질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질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질본 안에 뒀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뚝 떼더니 복지부 산하로 옮겼다. 게다가 복지부는 2차관을 신설하며 조직을 키웠다. 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차관급인 질병관리청장과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다.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다”(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12일 토론회)는 의미다. 文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한 사안 이에 “질본의 손발(예산·인력 등)이 잘렸다”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나흘 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정책 토론회에서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까지 했다. 결국 지난 15일 보건연구원을 남기는 질병관리청 개편방안으로 정리(당·정협의회)됐다. 복지부와 질본이 대외적으로 치고받지는 않았다. 때문에 박 장관의 답변도 일부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선 일련의 흐름 속에 양측의 갈등과 긴장이 전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책에 따른 설명 없어 박 장관은 오해가 없고 싸우지 않았다지만 ‘개정안’은 2주도 안 돼 손바닥처럼 뒤집혔다. ‘대결 구도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어이없다”고만 답할 게 아니라 거대 시스템의 집합체인 정부조직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앞서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순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기자가 “대부분 질본-복지부 대결 구도로 보도했다. 복지부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 있을 것 같다”고 물었다. 박 장관의 언론관 그러자 박 장관은 “여러분도 언론인이니.	지난 3일 현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감염병·만성질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질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질본 안에 뒀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뚝 떼더니 복지부 산하로 옮겼다.
[더,오래] 배은희의 색다른 동거(26)믿을 수 없는 뉴스였다. 창녕에 사는 9세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탈출했는데, 가고 싶은 곳이 ‘큰아빠 집’이었고, 그곳이 위탁가정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다. 아이의 뭉개진 손가락이며, 시퍼렇게 멍든 몸이 그동안의 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위탁가정?’그 아이가 계속 위탁가정에서 지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6년째 위탁부모로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다. 위탁부모는 친부모가 데려간다고 하면 무조건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었는데, ‘친부모’나 ‘친가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만 같다. 우리 은지의 경우도 그랬다. 처음 위탁부모 계약서를 쓸 땐 5년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친부모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계약을 갱신했다. 만약 은지 친부모가 무턱대고 데려간다고 했다면, 나는 아이의 소망이나 행복에 상관없이 보내야 했을 것이다. 위탁가정은 아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것뿐이지 법적권한은 없으니까. 아이가 친가정으로 돌아갈 땐, 오직 친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니까.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의 특별한 사유(이혼, 질병, 수감 등)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에 맡기는 제도다. 아이들이 시설보다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제도다. 창녕의 9세 소녀는 친엄마가 출산과 경제적 이유로 2년간 위탁가정에 맡겼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데려간 것 같다. 사실 가정위탁제도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만18세까지 위탁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 창녕의 9세 소녀도 아이의 의사와 위탁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도 은지를 키우면서 은지 친가정의 소식을 종종 전해 듣는다. 그때마다 우리 은지가 나중에 그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지내게 될지 상상한다. 우리 집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단언할 수도 없지만, 친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가슴이 미어지며 아이를 품을 때……, 진짜 부모가 되어간다.	위탁부모는 친부모가 데려간다고 하면 무조건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었는데, ‘친부모’나 ‘친가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만 같다.
2018년 아동학대를 겪어 사망한 아이 가운데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가정에 돌려 보냈다가 재학대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단 7%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천안과 창녕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통계 수치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고쳐야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17~18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 66명 중 4명이 이미 사망 신고 이전에 아동 학대로 인한 신고 이력이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7~18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는 각각 38명, 28명이다. 이 중 이미 한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모니터링, 부모 교육 등이 진행된 사례는 2017년 2명, 2018년 2명에 불과했다. 천안 가방 학대 사건도 재학대 그렇지만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아이’가 재학대로 사망하는 사고는 올해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두 차례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최소 두 차례 벌어졌다는 의미다. 지난 1월 경기 여주시에서 학대받던 A군(9)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학대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A군은 이미 두 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져 21개월 정도 격리하고 있었지만 이후 A군의 부모가 “학교 보낼 나이가 됐으니 잘 돌보겠다”며 원가정 복귀를 희망해 가정으로 돌아갔다. 상담사도 주기적으로 방문했다고 하지만 결국 A군은 가정으로 돌아간 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재학대로 사망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집에서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진 B군(9)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군은 지난달 6일 머리가 찢어진 채로 순천향대 천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치료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격리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신고 닷새 뒤인 지난달 13일에는 상담원이 집을 방문에 B군의 부모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2주 뒤 B군은 가방에 갇힌 채 사망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의붓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C군(5) 역시 2017년에 이미 심한 폭행을 당해 보육원에 보내졌다. 이후 부모의 요구로 C군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원가정 복귀 한 달 만에 숨졌다.	통계에 따르면 2017~18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는 각각 38명, 28명이다. 이 중 이미 한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모니터링, 부모 교육 등이 진행된 사례는 2017년 2명, 2018년 2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고쳐야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야했던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 “세금으로 등록금 환불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학생에 돈 안준다…대학 지원 방안 마련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당정 협의에서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1900억원을 반영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1900억원 추경 신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정도고 다른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추경 정부안에는 등록금 반환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보다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만큼 대학도 자체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점검하고 재정과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록금은 대학 문제, 정부 지원 적절치 않아”그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그간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을 고수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여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차 추경 예산안에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학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여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차 추경 예산안에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학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불교관광 명소가 생긴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짓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7일 세종시 전월산 일원 S-1생활권 특화종교용지에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공사를 시작했다. 체험관은 1만6000㎡ 부지에 지상 3층, 5495㎡ 규모로 2021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은 명상ㆍ다도체험실, 미술ㆍ공예ㆍ조리 등을 위한 실습실, 전시ㆍ열람ㆍ다목적실 등이 갖춘다. 불교와 관련한 각종 체험ㆍ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사업비 108억원은 국비 54억원과 세종시 예산 54억원으로 마련했다. 착공식에서 원행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전통문화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이어 “시민과 국민의 불교문화 체험을 책임지며,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객 모두에게 마음의 경계를 벗어난 평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교문화체험관은 조계종의 숙원사업이다. 조계종은 2014년 3월 이곳용지를 매입한 데 이어 2017년 11월 설계용역 입찰공고, 2018년 5~12월 세종시 부지형상변경 협의를 마친 다음 마스터플랜을 제출했다. 2019년 6월 건축심의 최종 승인에 이어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날 첫 삽을 떴다. 이 사업은 기독교계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계가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내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기독교계는 2017년 행복도시건설청이 해당 용지를 수의 계약으로 조계종에 공급하고 세종시가 불교체험관 예산을 지원하자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종교용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최근 “불교체험관 건립으로 원고인 기독교연합회가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복도시건설청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세종시민 36명이 참여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교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 취소 소송과 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종교용지 특화계획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변수는 남아 있다. 기독교계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지원해 종교시설을 만드는 만큼 제대로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충청권 개신교계는 세종호수공원에서 특화종교용지 폐지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철회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세종시에 불교관광 명소가 생긴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짓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다. 불교와 관련한 각종 체험ㆍ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판결로 확정된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차라리 노역장에 유치되겠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10년의 기간 동안 법원이 확정한 벌금은 연평균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뿐만 아니라 거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은 ‘범털’ 피고인들은 다수 있다. 최순실 “벌금 낼 돈 없다”…추징금만 납부 대법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최씨의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은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이 완료됐고,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 측에게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최종 기한인 7월12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최씨 측은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관계자는 “추징금은 미승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법원에 낸 공탁금으로 냈지만,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은 없다”고 21일 말했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방안이 없으니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한 자가 일정 기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종사하는 제도를 통해서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있겠다는 취지다.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씨가 최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면 그의 하루 일당은 약 1800만원을 넘는 수준이 된다. 10년간 한 해 평균 벌금액 5조원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51조6000억원대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5조1630억여원이다. 평균적으로 1조3000억원대가 현금으로 납부됐고,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평균 2조940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현금으로 집행된 벌금액은 매년 1조원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로 집행된 벌금액은 최근 3년간 각각 2조원대에서 3조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 측에게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최종 기한인 7월12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최씨 측은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앞. 이곳에 설치된 자동화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의료진은 "폭염 아래서 두꺼운 방호복을 입을 걱정을 덜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두꺼운 방호복을 벗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와 격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시설이 도입돼서다. 두꺼운 레벨D 방호복 필요 없는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자동화 선별진료소 입구에 들어서면 자동화된 체온 측정장치가 온도를 재고 음성으로 몸 상태부터 알려준다. 이어 검체 채취 절차가 이뤄지는 투명한 아크릴 벽 앞으로 이동한다. 의료진과 의심환자를 분리하는 투명 아크릴 벽 사이로 고무장갑이 설치돼 있고 의료진은 이곳에 손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된 검체는 컨베이어 벨트 장치를 이용해 보관 장비로 옮겨진다. 의심증상자가 진단검사를 마치고 시설을 빠져나가면 방역장치가 자동으로 가동돼 살균처리가 이뤄진다. 의료진과 의심증상자가 있는 각각의 공간은 공기도 통하지 않도록 분리돼 있지만, 마이크가 설치돼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두꺼운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선별진료소다. 약 15㎡의 작은 시설이지만, 폭염에 견딜 냉·난방 장비와 진단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모두 갖춰졌다. 폭염과 고군분투 의료진에게 희소식 두꺼운 방호복은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9일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검체를 채취하던 간호사 3명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다. 의료진들의 폭염 대책을 마련 중인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2시께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찾아 성능을 살펴보고 갔다. 광산구청의 선별진료소가 대안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러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한 것이다. 이날 시범운영 중인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5명의 코로나19 의심증상자들이 찾아 검체 채취를 마쳤다. 광산구 보건소 김세영 간호사는 "뜨거운 야외에서 에어컨도 없이 검체 채취를 할 때면 너무 힘들었지만, 자동화 선별진료소에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쾌적한 온도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고 했다. 검체 채취과정을 자동화한 선별진료소는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다. 광산구 관계자는 "문진과 체온 측정, 검체 채취 및 운송 과정이 모두 자동화됐기 때문에 의료진이 의심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며 "오히려 레벨D 방호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안전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다.	두꺼운 방호복을 벗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와 격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시설이 도입돼서다. 두꺼운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선별진료소다.
이스타항공, 주총 소집 통보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돌발 변수가 계속 출몰하면서 M&A 성사도 점차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18일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스타항공이 다룰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신규 이사(3명)·감사(1명)를 선임하는 안건이다. 양측이 지난 3월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르면, 계약상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신규 이사·감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의 주주총회 소집 통보에 제주항공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M&A가 아직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제주항공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예정된 M&A 계약일(29일) 이전에 이스타항공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므로, 원래 예정된 일정대로 주주총회를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몇 차례나 제주항공에 후보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이스타젯·체불임금도 걸림돌 이번 M&A에 또 하나의 걸림돌은 이스타항공의 태국법인 타이이스타젯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과 타이캐피탈이 합작·설립한 태국 항공사다.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의 리스비를 지급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해당 계약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이스타항공과 M&A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서 제주항공은 “해당 계약 해소가 이스타항공 M&A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요건은 맞다”며 “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대립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이스타항공은 임직원에게 약 4개월째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약 200억원의 임금을 체불 중이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대금은 제주항공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타항공의 주장이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체불임금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항공업계에서는 양사의 M&A가 성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이스타항공은 18일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의 주주총회 소집 통보에 제주항공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M&A가 아직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제주항공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주로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판매사들에 해당 펀드의 환매 연기를 요청한 뒤 사기운용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오는 19일자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 아침 현장검사에 나간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5호와 26호 펀드의 만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들 펀드를 217억원어치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펀드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호와 26호는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전산용역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6개월 만기 사모펀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모펀드는 알려진 바와 달리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매출채권이 아닌 장외기업 등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그간 양수도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덕에 이런 사실을 판매사나 감독당국 등에 숨길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상 사기운용을 벌여왔단 얘기다. 실제 18일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NH투자증권은 "6월 18일 만기가 예정된 해당 펀드의 자산 현황 및 정상적인 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상환이 유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운용사에서 제공해 준 자료에 위변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운용사와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 편입 내역을 재차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명세서상 자산과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시리즈는 그간 증권사 지점을 통해 약 8000억원 규모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기존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환매한 3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000억원가량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환매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펀드는 NH투자증권이 4500억원가량을 판매했고 한국투자증권이 약 50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주로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판매사들에 해당 펀드의 환매 연기를 요청한 뒤 사기운용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오는 19일자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018년 5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이스마일(32)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타고 제주도에 왔다. 그즈음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500명이 넘었다. 이들은 입국신고서의 입국 목적 칸 ‘관광’에 체크했지만, 사실은 내전을 피해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선택한 이들이었다. 갑작스러운 이방인들의 입국에 우리 국민은 적잖게 당황했다.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들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어봤다. 18일 서울 이태원 이주민가정지원센터에서 만난 이스마일씨는 "처음 우리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난 2년간 한국에서 살아보니 한국인들과 제대로 대화했을 때는 오해 없이 친절하고 좋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친구 대부분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다.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50명 중 난민 인정자는 4명에 불과하다. 이스마일씨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 미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미래도 한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모함마드 알마마리(37)씨도 2018년 5월 제주도에 왔다. 지난해 한국인 하민경씨와 결혼해 제주도 골목 어귀에 할랄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내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적 박해 등의 인정 사유를 직접 소명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알마마리씨는 역시 “한국에서 아내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인종차별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한다. 알마마리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안내서 등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알마마리씨는 “함께 온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나 지원 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는 상황"이라며 “불행히도 정부의 도움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대부분인 490명은 알마마리씨처럼 인도적 체류자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서 조선소(119명), 제조업체(155명), 양식장(10명) 등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예멘 난민 이외에 다른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도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2018년 5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이스마일(32)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타고 제주도에 왔다. 18일 서울 이태원 이주민가정지원센터에서 만난 이스마일씨는 "처음 우리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난 2년간 한국에서 살아보니 한국인들과 제대로 대화했을 때는 오해 없이 친절하고 좋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지구촌이 멈춘 지 어언 100일이 지났습니다. 일부 국가가 국경 통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전히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죠. 전 세계 200여 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날을 기원하며 책 속 지구마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정리=박소윤 기자 park. soyoon@joongang. co. kr 『오늘 무슨 날? 세계의 기념일』박동석 글, 이창우 그림, 240쪽, 봄볕, 1만4800원우리나라에 광복절·한글날·개천절 등 국경일이 있듯이, 세계적으로 함께 기억하고 꼭 기념해야 하는 날이 있다. 유엔(UN)이 만든 기념일을 중심으로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날들을 소개한다. 바로 옆 이웃 나라부터 지구 반대편 먼 나라까지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전 세계가 모두 한마음이 되는 날이 국제 기념일이다. 세계가 뜻을 모아 정한 국제 기념일에는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참회,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는 마음, 좋은 것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장려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겨보며, 지구촌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길. 초등 고학년 이상. 『세계사가 출렁이는 여기는 항구』조성은 글, 윤정미 그림, 216쪽, 책과함께어린이, 1만2000원세계사를 뒤흔든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항구가 배경이라는 것. 문명이 시작되던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배가 출발한 곳도,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도 항구였다. 항구는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닌, 서로 다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며 하나가 된 특별한 공간이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이집트와 그리스가 만났고, 유럽 아말피 항구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아시아 홍콩 항구에서는 동서양이 만났다. 항구에서 맺어진 만남은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문명이 시작된 땅 서아시아부터 아메리카 대륙까지. 세계사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 항구 6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초등 고학년 이상. 『30초에 뚝딱 읽는 세계의 신화』아니타 가너리 글, 멜빈 에반스 그림, 장선하 옮김, 96쪽, 생각의집, 1만원30초 만에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세계 신화 30선을 모았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광복절·한글날·개천절 등 국경일이 있듯이, 세계적으로 함께 기억하고 꼭 기념해야 하는 날이 있다. 유엔(UN)이 만든 기념일을 중심으로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날들을 소개한다. 바로 옆 이웃 나라부터 지구 반대편 먼 나라까지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전 세계가 모두 한마음이 되는 날이 국제 기념일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발견되나요?” 배 상사가 답했어요. “유해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 아래서부터 꼼꼼하게 찾으면서 올라와야 해요. 여러분 표현 따라 ‘위험하게’ 찾아야 유해를 찾을 수 있죠. 경사진 곳에서 주로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숨어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구멍 등을 만들기에도 경사가 적합했겠죠. 유해를 찾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고요.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더 힘드셨겠죠. 그분들이 나라를 지켰던 마음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 학생기자단 취재 후기 김률희(서울 성동초 5) 학생기자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에서 싸우신 분들의 유해발굴 현장에 가서 안타까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가까이 되는데 유해를 다 못 찾은 것, 그리고 발견된 유해가 1만여 구인데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유해는 얼마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까웠죠. 또, 발견된 유해·유품이 어떻게 70년 동안 보존되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통해 유해발굴 현장을 볼 수 있어서 슬픔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김율아(경기도 소하초 6) 학생기자국군 유해발굴 현장에 가서 장갑을 끼고 국화를 유해의 옆에 놓고 전쟁 때 유품을 봤어요. 적군의 모자 장식, UN군이 먹었던 커피봉지 등 허락을 구해 만져 보며 오랫동안 보존됐다는 게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발굴된 유해는 많은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가 몇 구밖에 안 돼 안타깝고 슬펐죠. 주로 정강이뼈 등 단단하고 굵은 뼈들이 발견된다고 하셨어요. 또, 나뭇가지와 뼈를 구별하는 것도 물어봤는데요. 나뭇가지는 속이 꽉 차 있고 유해는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하셨어요. 무더위에도 열심히 유해를 발굴하는 국군이 정말 멋졌죠. 유해발굴을 통해 6·25전쟁의 또 다른 역사를 배웠고 호국 정신을 느꼈습니다. 안예성(인천 연성중 1) 학생기자이건 정말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전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신 것을 떠올리니 전쟁의 참혹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같은 민족끼리 적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현준(경기도 다원초 6) 학생기자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군인분들이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도 안 힘들었죠. 대대장께 유해발굴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6·25 전쟁 얘기를 잠깐 해주셨죠.	일단,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가까이 되는데 유해를 다 못 찾은 것, 그리고 발견된 유해가 1만여 구인데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유해는 얼마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까웠죠. 또, 발견된 유해·유품이 어떻게 70년 동안 보존되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유해발굴을 통해 6·25전쟁의 또 다른 역사를 배웠고 호국 정신을 느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열린 8차 목요대화 겸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특히, 정 총리는 최근 연봉을 대폭 깎아 국내 구단에 복귀한 배구스타 김연경 선수를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 "노사 간 양보" 주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간곡히 기다린다"며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키기가 최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60%나 줄어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 노사가 힘을 합쳐 일자리를 지켜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며 "임원들은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승무사원들은 교대로 유급휴직을 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금호고속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양 노조가 있는데 노사·노노가 합의해 승무사원 모두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휴직기간 중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했다"며 "위기 속에서 금호고속 노사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고용안정과 기업지원을 위해 여러 대책과 세 차례 추경편성을 통해 노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노사가 전향적으로 제안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배구선수 김연경 선수 이야기를 곁들였다. 그는 "김연경 선수가 11년 만에 국내에 복귀하며 후배선수들과 상생을 위해 연봉협상에서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국민들이 흐뭇해 할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고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임원 임금 30% 삭감 및 전 직원 순환 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연경 선수는 최근 11년여 만에 국내 구단(흥국생명)으로 복귀하며 3억 5000만원에 연봉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김연경 선수의 원래 연봉은 2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노사정 대표자들 앞에서 금호고속과 더불어 김연경 선수의 사례를 들며 노사 간의 양보와 상생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연봉인상분으로 비정규직 돕자"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올해 임금인상분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해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열린 8차 목요대화 겸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고용안정과 기업지원을 위해 여러 대책과 세 차례 추경편성을 통해 노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노사가 전향적으로 제안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주요 워터파크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하나 ‘물 반 사람 반’이라던 예년의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커서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방안에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 시대 안전한 워터파크 이용법을 소개한다. 안심하고 들어가도 될까 물놀이하다 보면 코나 입으로 물을 들이켜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 물속에 떠다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은 죄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워터파크나 수영장 물에 있는 염소(Cl) 성분의 소독 효과 덕분이다. 국제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워터파크의 물과 같은 상태에선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관건은 거리 두기와 방역이다. 사실 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미국 컬럼비아대 공공보건대학원 바이러스학자 안젤라 라스무센은 뉴욕타임스에서 “물속보다 라커룸처럼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가 더 감염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워터파크 대부분이 거리 두기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 베이는 하루 1200명만 입장을 허락한다. 원래 정원이 2만 명이니 17분의 1에 해당한다. 6명이 함께 타던 슬라이드 ‘메가스톰’을 지금은 2~3명이 거리를 두고 앉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남 김해 롯데워터파크의 실내 유수풀 ‘티키 리버’는 정원이 730명인데, 현재는 30명만 들인다. 실내 휴게실이나 매점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야외 선베드와 카바나도 200명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강원도 홍천 오션월드, 제주 신화워터파크 등 워터파크 대부분이 2m 이상 간격을 두고 보관함을 지정하고 있고, 하루 수차례씩 공용물품을 소독한다.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워터파크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잡음이 많다. 워터파크의 특성상 마스크를 건조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마스크 관련 지침을 내렸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야외의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 정리하자면, 물속에서까지 마스크를 할 필요는 없다.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실내의 장소, 즉 라커룸·식당·휴게실·화장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참고로 워터파크 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워터파크나 수영장 물에 있는 염소(Cl) 성분의 소독 효과 덕분이다. 국제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워터파크의 물과 같은 상태에선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관건은 거리 두기와 방역이다.
지난주부터 전국 각지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긴 여름을 어떻게 견딜지 벌써 걱정이다. 강원도 고원 지대가 아른거린다. 무구한 바람이 불고, 열대야 걱정 없는 강원도 정선 같은 곳 말이다. 정선에서 여름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6~7월 스키장 슬로프를 뒤덮는 국내 최대 샤스타데이지 군락을 감상하고, 해발 1300m 숲길을 걸으면 스위스 알프스가 부럽지 않다. 정선에는 대형 리조트만 있는 건 아니다. 5월 19일 정선군 고한읍 주민이 만든 마을호텔도 흥미롭다. 설원처럼 눈부신 꽃밭 “눈 없는 슬로프를 어떻게 활용할까. ” 전국 스키장은 겨울이 지나면 같은 고민에 빠진다. 루지 같은 놀이기구나 양떼목장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슬로프는 자체로 훌륭한 놀이터다. 여름이면 온갖 꽃이 자라기 때문이다. 아예 슬로프를 꽃밭으로 가꾸는 스키장도 많다. 지금 가장 화려한 스키장 꽃밭을 보려면 강원도 정선으로 가야 한다. 하이원리조트는 스키장을 연 2006년부터 슬로프 녹화사업을 벌였다. 규모가 압도적이다. 수십억 원을 들여 18개 슬로프(약 85만㎡)에 식물 40여 종을 파종했다. 지난 11일 하이원리조트를 찾았다. 꽃이 가장 많이 피었다는 ‘밸리 허브’까지 걸어가긴 멀었다. 카트 투어를 이용했다. 카트를 타고 가이드와 함께 50분간 꽃밭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슬로프는 그야말로 꽃 천지였다.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는 한세은 과장이 카트를 몰며 설명했다. “샤스타데이지나 루피너스가 화려하지만, 쥐오줌풀, 수염패랭이 같은 야생화도 아주 예뻐요. 펜스 너머 백운산에서는 개다래나무, 함박꽃나무도 개화를 시작했답니다. ” 밸리 허브에 도착해 제우스3 슬로프를 내려다봤다. 샤스타데이지가 1. 8㎞에 이르는 슬로프를 하얗게 뒤덮었다. 겨울 설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눈이 부셨다. 석탄 실어 나르던 길 카트 투어는 너무 편해서 아쉬울 수 있다. 적당히 땀을 흘리며 깊은 숲에서 피톤치드를 마시고 싶다면 ‘하늘길’을 걸으면 된다. 하늘길은 하이원리조트 안에 조성된 걷기여행 길이다. 모두 4개 길, 10개 코스로 이뤄졌다. 전체 길이는 33. 2㎞다. 산책하듯 걷는 1~2㎞ 코스도 있고, 백운산 마천봉(1426m)까지 이어진 등산로도 있다. 여름엔 역시 시원한 원시림이 좋다.	지금 가장 화려한 스키장 꽃밭을 보려면 강원도 정선으로 가야 한다. 하이원리조트는 스키장을 연 2006년부터 슬로프 녹화사업을 벌였다. 수십억 원을 들여 18개 슬로프(약 85만㎡)에 식물 40여 종을 파종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튿날인 17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며 한국의 ‘친미사대’에 원인을 돌렸다. 여권은 18일 워킹그룹 중지론을 내놓는 것으로 사실상 이에 호응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워킹그룹의 중지 등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작게는 워킹그룹 문제, 전체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워킹그룹 출범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때 한국도 협의 당사자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논의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무 차원에서 여러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체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재 문제만 논하는 것도 아니고, 양국의 다양한 관계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한꺼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미국의 방점은 제재 준수에 찍혔던 건 사실이다. 한국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가 있었고, 남북 협력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제재 틀 내에서의 이행을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에 가깝지, 방해꾼으로 보기는 무리다. 실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표하며 제재 면제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었다. 한 소식통은 “미국도 워킹그룹이 허가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지금까지 한국이 제기한 면제 건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익표 의원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조차 허용된 것도 한·미 워킹그룹이 와서 막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북제재위에서도 핵심 역할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중·러)이 하기 때문이다. “(안보리 제재 면제에서)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우리가) 워킹그룹이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튿날인 17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며 한국의 ‘친미사대’에 원인을 돌렸다. 여권은 18일 워킹그룹 중지론을 내놓는 것으로 사실상 이에 호응했다.
백선엽은 2009년 ＂간도특설대 초기의 동족간 전투와 희생에 대한 가슴 아픈 소회를 밝힌 것일뿐, 본인은 전투행위 사실이 전무했다”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반박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30년대 만주의 항일 게릴라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던 동북항일연군을 말한다. 양징위 등 지도부는 대부분 중국인 공산당원들이었고, 이 속에 김일성·최현(최룡해의 아버지)·오진우 등 조선인 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제는 관동군을 주축으로 토벌작전을 벌여 양징위를 사살했고, 그 이후 김일성과 저우바우중(周保中) 등 항일연군 잔존 세력은 1940년 러시아 영토로 피신했다. 따라서 백선엽이 간도특설대로 부임한 1943년에는 만주 일대에 항일 세력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다. 조사위 보고서에는 백선엽이 간도특설대 활동 중 1944년 만주를 떠나 베이징 근처 미윈 지방으로 파견되어 토벌활동에 종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의 토벌대상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이므로 독립군과는 다르다. 백선엽은 이때에도 “소대장으로서 주력부대가 아닌 단순 경비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본인이 토벌작전에 전면 참여하여 인명을 살상한 것처럼 한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중국 측 자료에는 간도특설대가 민간인 잔혹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있으나, 여기에 백선엽이 가담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백선엽의 증언은 오히려 그 반대다. 주민들을 민심을 사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팔로군에 포위되었을 때에도 중국인 주민들이 중재에 나서 교전을 피하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선엽이 만주국 장교가 됨으로써 일제에 협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40년대 중국 땅 어딘가에서는 한반도 진공작전을 준비하느라 땀 흘리는 광복군이 엄연히 존재했으며, 김준엽·장준하 등 일본 학병에서 탈출하여 사선을 뚫고 광복군을 찾아간 젊은이들도 있었다. 역사 그대로 사실을 마주해야 일제에 부역한 친일행위는 마땅히 비판받고 응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비판과 심판이 일률적이어서는 안된다. 백선엽의 일제 협력이 인정되지만, 이완용과 을사5적 등의 매국 행위와 같이 취급될 수는 없다. 또한 구체적 행적에 있어서도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 인물을 평가할 때는 공(功)과 과(過)를 함께 저울에 올리고 형량해야 한다.	백선엽이 만주국 장교가 됨으로써 일제에 협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의 토벌대상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이므로 독립군과는 다르다. 백선엽의 일제 협력이 인정되지만, 이완용과 을사5적 등의 매국 행위와 같이 취급될 수는 없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지속되고 있는 역사왜곡과 혐오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여당 지휘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초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 5·18 비방사범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특별법이 남발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자나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수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회기내에 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법사위원장도 차지하고,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도 충분해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5·18 비방 사범의 실태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왜곡의 양상은 ①40여개의 인터넷 매체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생산 및 유통 ②집회와 이후 유튜브 방영을 통한 왜곡 ③전두환 회고록 등 출판물을 통한 사실 날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단체는 모두 12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법률 대응을 해 5건은 유죄 및 배상 판결을 받았고, 3건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 사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이 과정에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5·18을 왜곡·날조는 물론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20대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자나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수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회기내에 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선 축소된 뉴딜 개념다만 후버댐이 뉴딜 정책과 무관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만은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예산을 더 늘려 후버댐 건설 속도를 높였다. 투입되는 노동력도 늘었다. 루즈벨트 취임 이전까지 3000명대 수준을 유지하던 후버댐 건설 노동자 수는 1934년 7월 5251명까지 늘어난다. 후버댐은 예정보다 2년 앞당긴 1936년 완공된다. 건설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대공황 극복에 도움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후버댐이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진 않는다. 후버댐 이름만 봐도 그렇다. 볼더댐으로 불렸던 댐은 1947년 의회 결정으로 후버댐으로 이름이 바뀐다. 착공했을 때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이다. 미국 의회는 후버댐을 “뉴딜”을 처음 외친 루즈벨트의 성과가 아니라, 그 전임인 후버 대통령의 업적으로 봤다. 후버 대통령은 1931년 “정부의 유일한 기능은 기업 발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뉴딜의 방향과는 생각이 달랐던 대통령이었다. 후버댐 완공에 앞서 1935년 열린 개관식에 참석한 루즈벨트 대통령도 “우리나라 역사 내내 대단한 공공 개선 프로그램이 있었다. 지난 2년(취임 이후부터 1935년까지)동안 우리가 한 일의 전부는 그것을 가속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루즈벨트 대통령 스스로 후버댐이 뉴딜 차원에서 새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이전 정부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한국에서 후버댐이 뉴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언급되는 것은 뉴딜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국내에선 뉴딜 정책이 공공 근로를 통한 대규모 건설 사업 정도로 이해되곤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관점에서 뉴딜을 설명했고, 정부 주도 토목 사업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로 눈에 확 띄는 후버댐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뉴딜은 공공 건설 사업을 통한 경기 회복뿐 아니라 실업자 구제 제도,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 세제 개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은 보고서에서 뉴딜을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택한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학계에선 뉴딜의 대표적인 성과로 후버댐보다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더 많이 언급된다. 윤성민 기자 yoon.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예산을 더 늘려 후버댐 건설 속도를 높였다. 투입되는 노동력도 늘었다. 후버댐은 예정보다 2년 앞당긴 1936년 완공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대출·보증과 만기 연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와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산업 생태계에서 공급망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2개의 맞춤형 협력업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원 대출 우선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의 협력업체에는 올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175조원+α(플러스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지만, 최근 매출 급감과 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일부 협력업체는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1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기간산업 운영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지난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어야 하고,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금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품업체 지원으로 “‘셧다운’ 막는다”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보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 기업이 함께 모은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다.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선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대출 규모는 1조6000억원이 넘는다. 우선 완성차 업체가 1000억원, 산업은행·기업은행이 1250억원을 모아 마련한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 예치금을 활용해 중·저신용 업체에 우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제공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대출·보증과 만기 연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치명률 2. 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분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굳이 '사망률'이라고 안 하고 '치명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 프랑스와 이탈리아·스페인 등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의 치명률은 10% 안팎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10%’는 무슨 의미일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10명 중 1명은 사망한다는 의미일까. 답은 ‘NO’다. 현재 각 국가에서 공식 발표하는 사망자 통계는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을 기준으로 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확진 사망률’인데,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됐다고 확인이 된 사람 중에서 사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 때 확진자는 진료소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을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만 해당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규모보다 분모가 작은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치명률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하는 비율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다 실체에 정확한 수치는 ‘감염자사망률’(Infection Fatality RateㆍIFR)이라고 할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숫자다. 그러나 이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IF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자의 총 숫자를 알아야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이를 더욱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망자 수도 파악하기 힘들다. "평균 IFR 0. 5~1%"이런 가운데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과학자들이 코로나19 IFR에 대한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부 국가의 IFR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IFR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IFR을 너무 낮게 계산하면 지역 사회가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계산하면 지역 봉쇄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처에 따르면 한 연구 결과에서 평균 IFR은 0. 5%~1%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된 1000명당 평균 5~1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는 국가나 인종, 사회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치명률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하는 비율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재개과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무부도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로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헬비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논의" 원칙적 대응 1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전화 간담회에서 "우리가 최근 며칠간 극명하게 환기된 대로 북한은 지속해서 역내에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려운 표적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이며, 미국의 지속적인 경계태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려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나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동맹으로서 한국 국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합 억지력 및 방위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북한의 동향 등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 카드를 실행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전략적인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동맹국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향한 북한의 잇따른 공격적 성명과 담화, 무력 도발에 '로키(Low-key·절제된)'로 대응해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새로운 변수나 자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간 북핵 협상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을 직접 겨냥하며 나오자, 동맹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스틸웰 "대북문제, 중국과 협력 원해"…로키 이어나갈 듯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던 하와이에서 기자들과 화상 브리핑을 갖고 "중국과 분명한 협력의 영역들이 있고, 북한은 그 중 하나가 분명해 보인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은 (협상)테이블에 복귀해 핵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 이슈가 크게 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대북대응은 미중간 협력이 강한 이슈였으며,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재개과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무부도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로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해 전력 효율 사업에 쓰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승격되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만성병 업무를 어떻게 분장합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야당 없는 국회에 여당 공격수들이 나타났다. 21대 국회를 ‘반쪽 개원’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 장면을 연출하면서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6곳(법사위·기재위·외통위·국방위·산자위·복지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후 사흘간 7차례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비판과 검증이라는 제1야당의 몫을 메운 건 거여(巨與) 의원들이었다. 내 편에 찔린 추미애·홍남기화력은 힘 센 부처에 집중됐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발끈하게 만든 두 검사 출신 의원(송기헌·소병철)의 합동공세가 대표적이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소병철),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송기헌)라는 연타에 추 장관은 안경을 벗어들고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5선에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을 겨냥해 같은 편(민주당) 초재선이 일방적으로 공격하자, (추 장관도) 예민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향자(초선) 의원에게 “발언에 신중하라”는 경고를 들었다.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본격적 검토는 없었다”고 하자 양 의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논의 중인데 이(기본소득) 자체를 틀어막을 수 있다”며 부총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는다”(우원식), “위기 상황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판단을 한다”(김경협)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았다. 기재위 안팎에서는 “올해 본예산과 1·2·3차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논의 과정에서 사사건건 당과 의견 충돌을 빚은 홍 부총리에 쌓인 여당의 불편함이 공공연히 드러난 것”(정부 관계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부재에 ‘대타’ 등판부처 장관 등 정부 각료가 참석하는 상임위 회의에선 통상 ‘야당 공격, 여당 방어’가 정석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홍역을 치를 때 여당 의원 다수가 구원투수로 나서 해명 발언을 대신하고 두둔한 전례가 있다.	21대 국회를 ‘반쪽 개원’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 장면을 연출하면서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6곳(법사위·기재위·외통위·국방위·산자위·복지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후 사흘간 7차례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비판과 검증이라는 제1야당의 몫을 메운 건 거여(巨與) 의원들이었다.
1924년 평양 용강군 진지면에 설립된 진천양조상회. 한국의 첫 주류 회사이자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진로’의 모태다. ‘진로’란 이름은 생산지와 제조공정에서 비롯됐다. 진지(眞池)의 ‘진’과 순곡으로 소주를 증류할 때 술이 이슬처럼 맺히는 데서 착안한 ‘로’(露ㆍ이슬)를 각각 땄다. 현대 소비자가 즐겨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쌀이나 보리, 고구마 등 곡물을 발효한 뒤 증류해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주정으로 만든 일종의 ‘곡주’다. 진로 첫 상표는 원숭이였다진로의 상표는 원래 두꺼비가 아니라 원숭이였다. 창업지였던 서북 지방에선 원숭이를 복을 상징하는 영특한 동물로 여겼다. 54년 서울 신길동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전국 영업을 개시하면서는 두꺼비로 상표를 바꿨다. 일부 지역에선 원숭이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꺼비는 ‘번영’과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대 여러 소설에서 영물로 등장하는 두꺼비는 번식률이 높아 번영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었고, 특히 아침저녁으로 차고 깨끗한 이슬을 받아먹는 장생의 동물로 알려져 진로의 이미지와도 부합했다. 국내 최초 CM송에 여성 모델 '파격' 진로의 얼굴이 된 두꺼비는 국내 광고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59년 두꺼비를 활용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CM송을 만든 것. ‘야야야 야야야 차차차~’로 시작되는 진로 CM송 ‘진로 파라다이스’는 라디오와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히트했고 당시 체육대회 응원가로도 사랑받았다. 24년 35도로 시작한 진로 소주는 소비자 입맛에 따라 꾸준히 도수를 낮추며 리뉴얼했다. 65년 30도, 73년 25도로 도수를 낮춘 데 이어 93년엔 ‘진로골드’로 업그레이드 출시했다. 70년 국내 소주 시장 1위에 오른 이후 시장을 석권해온 진로가 주춤한 건 97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때였다. 이 위기를 돌파한 건 신제품이다. 98년 출시한 23도 참(眞)이슬(露)은 “소주는 25도”라는 상식을 깨고 ‘부드럽고 깨끗한 소주’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획기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여성을 소주 모델로 기용한 것도 파격이었다. 당시 이영애가 모델로 기용됐다. 출시 20주년이던 2018년 누적 판매량 300억병을 돌파한 뒤’ 지금까지 301억병이 팔렸다. 2006년 ‘참이슬 후레쉬’(19. 8도) 출시와 함께 ‘참이슬 오리지널’로 개명했다. 이 사이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해 하이트진로(2005년)로 이름을 바꿨다.	‘진로’란 이름은 생산지와 제조공정에서 비롯됐다. 현대 소비자가 즐겨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쌀이나 보리, 고구마 등 곡물을 발효한 뒤 증류해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주정으로 만든 일종의 ‘곡주’다.
“4월이 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놨던 호언장담이다. 고온다습한 여름이 도래하면 독감(인플루엔자)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도 한풀 꺾일 것이란 희망을 품은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맞은 인류는 날씨가 사태를 완화해줄 수 것이란 데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더 잘 산다. 독감이 춥고 건조한 겨울에 유행하는 이유다. 지구촌을 유린하는 코로나바이러스도 비슷한 계절성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유가 있다. 코로나19와 비슷한 사스 바이러스 최장 28일 생존코로나바이러스는 왕관처럼 돌출된 외피 단백질을 가진, 이른바 기름막에 쌓여 있는 외피형 바이러스다. 이 기름막은 상대적으로 열에 예민하다.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를 둘러싼 기름막(외피)이 고무처럼 단단해져 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상대습도 40%인 21~23도에서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와 같은 단단한 표면에서 72시간까지 살아 있었다. 코로나19와 염기서열이 80% 가량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는 섭씨 4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기온이 22~25도에서 38도로 올라가면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비웃듯 코로나19의 기세는 맹렬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24만2999명에 이른다. 북반구가 여름으로 접어든 이달 들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다. 인도와 이란의 사례만 살펴봐도 더위와 습도가 코로나19의 질주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인 형국이다. 고온다습한 인도서 매일 1만명 넘는 신규 확진자 발생 WHO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총 32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인도의 이날 신규 확진자는 1만2881명이다. 지난 12일 이후 매일 1만명 넘는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초 하루 3000명대이던 신규 확진자수가 3배로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수도 뉴델리의 기온은 이미 40도를 웃돌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맞은 인류는 날씨가 사태를 완화해줄 수 것이란 데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북반구가 여름으로 접어든 이달 들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더 잘 산다.
“온라인 수업하면서 과제만 내주고 잠수타는 교수님도 있죠. ”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수와 상담을 하거나 수업 외 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뚜렷했다. 대학생들이 교육의 질 하락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 배상훈 소장(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은 전국 39개 대학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학기와 올해 1학기 학습 경험을 비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얼마나 양질의 교육이 이뤄졌는지 비교해보기 위한 조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일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교수와 상담 기회 반 토막…학생들 '답답'조사 결과 온라인 수업 이후 학생들이 교수와 소통할 기회는 크게 줄었다. 교수와 수업 외 활동을 함께 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1학기 18. 4점에서 올해 1학기 9. 3점으로 급감했다. (60점 만점, 전혀 안 함(0점)에서 매우 자주함(60점)) 교수와 진로나 취업에 대해 상담했다는 응답도 24점에서 10. 1점으로 절반 이하가 됐다. 사실상 수업 이외의 활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학생들은 수업의 질도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나 자료 등을 사용했다는 응답은 40. 2점에서 37. 4점으로 떨어졌다. 시험이나 과제와 관련된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응답도 37. 8점에서 31점으로 낮아졌다. 학생들이 적어 낸 주관식 응답을 보면 답답함이 드러난다. 한 학생은 “취업 관련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책자라도 나눠주면 좋겠다”며 “온라인 수업하면서 과제만 내주고 잠수타는 교수님도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옛날 강의자료를 그대로 올려주신 분도 있다. 시스템적 문제보다는 교수님 스스로 바뀌셔야 한다”고 했다. 배 교수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반 토막난 상황이고, 수업 이외 캠프나 공모전, 동아리 같은 비교과 활동이 올 스톱됐다”며 “대학이 절반은 죽었으니 등록금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수업을 두고 사회 전체가 접속 안정성이나 플랫폼 같은 이야기만 했지, 그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교육적이냐는 얘기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수업하면서 과제만 내주고 잠수타는 교수님도 있죠. ”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이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생들이 교육의 질 하락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먹고 토했다. 지나친 중국 먹방 방송이 도마에 올랐다. 얼마 전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嗶哩嗶哩)의 먹방 진행자가 실수로 편집 전의 영상을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한 입 먹고, 한 입 뱉고, 나중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자 트림을 몇번 하더니 결국은 준비된 음식을 다 먹지 못했다. 먹방은 딱히 별다른 대사나 소통 없이도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은 콘텐츠다. 2014년 한국의 먹방이 유튜브에서 뜻밖의 인기를 끌면서부터, "먹방" 열풍은 급속히 중국으로 번져나갔다. 먹방은 문턱이 낮고 효과가 빨라 단기간 내 너도나도 먹방 진행자로 몰려들었다. 그러다보니 경쟁은 심화됐고, 방송은 더욱 도를 넘어섰다. 조금 더 화제를 모으기 위해서는 진기한 음식 먹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방식까지 이용됐다. "목숨을 걸고 돈과 바꾸는 것 아니냐" 문제가 이렇다보니 먹방 진행자들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갖은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먹방은 뜨거웠다. '먹방'의 바이두 검색지수는 2016년 초 현재 500에서 현재 8000으로 상승했다. 남의 밥먹는 걸 보는게 뭐가 재밌어? 왜 그럴까? 중국의 먹방이 인기있는 이유에 대해 한 중국 매체가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지루함을 못 참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 보는 쾌감 외에도 '먹방'이 성행하는 것을 '지루한 경제'에 대한 소비로 보는 학자도 있다. MBA 싱크탱크에는 지루한 경제라는 연구가 있다. 무료함을 팔아 돈을 버는 것. 지루한 시간을 가치 있는 광고로 활용해 경제적 효과로 바꾸고, 지루한 시간을 이용해 생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일상의 당신은 출퇴근 지하철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할 일이 없어서, 어쩌면 손에 잡히는 대로 먹방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삶의 지루한 순간을 한시도 참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먹방 소비는 무의식중에 나오는 습관일 수 있다. 먹방의 유행은 인구 구성과도 연관이 있다. 중국국가통계국과 민정부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싱글 인구는 2억4000만 명, 1인 가구 수가 7700만 명을 넘어섰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없는 것은 쉽게 '지루함'을 가장 많이 느낄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루한 경제의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소비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다보니 광고? 팔로워를 많이 보유할수록, 그들을 향한 식품업체의 광고의 손길도 늘어난다. 이들과 협력해서 일부러 시식장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입소문을 내는 것은 이들이 가진 유입량을 광고로 전환한 사례다.	2014년 한국의 먹방이 유튜브에서 뜻밖의 인기를 끌면서부터, "먹방" 열풍은 급속히 중국으로 번져나갔다. 조금 더 화제를 모으기 위해서는 진기한 음식 먹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방식까지 이용됐다. 하지만 이상하게 갖은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먹방은 뜨거웠다.
검찰총장의 배당 권한은 존중하되, 최종 취합 보고는 ‘감찰부’에 두는 형태의 돌파구를 택한 것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지켜보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검 감찰부로 이첩하겠다는 얘기도 된다. 지시의 근거는 한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한다면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함께 법무부 감찰규정 4조의2 3항도 들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는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통상 대검 감찰부는 ‘검사의 비위’를 전제로 한다. 달리 말해 검사가 허위 증언을 압박한 의혹이 사실인 쪽에 무게를 뒀다는 의미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대검은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니고 ▶진정인(최씨)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명분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평검사는 “검사가 회유해 억지 진술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모든 검사가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건 때마다 대검 감찰이 나선다면 검사들은 위축돼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징계시효 등을 근거로 든 대검 논리는 공감이 어렵다. 징계 시효는 법무부 징계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인사 조치 등 사실 다양한 형식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감찰 관련 지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권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 관련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③與의 尹 사퇴 압박 도구?여당의 공세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대놓고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총장은 공식 대응을 극히 자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법률 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윤 총장은 자신이 전격 사퇴할 경우 검찰 조직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 sumin2@Joongang. co.	우선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지켜보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검 감찰부로 이첩하겠다는 얘기도 된다. 달리 말해 검사가 허위 증언을 압박한 의혹이 사실인 쪽에 무게를 뒀다는 의미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이건 무슨 자석이냐고 여쭤보면, 어머니는 언제 누구와 함께 갔던 여행이고 그때 사진도 찾아서 보여주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셨다. “어머, 기억 안 나니? 이건 크리스티나가 선물로 줬던 건데 넌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어?!” 크리스티나는 나의 대학 시절, 우리 집에 두 달간 홈스테이로 머물었던 헝가리 친구다. 아들만 키우던 어머니에게 딸이 생겨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그 소중한 추억을 잊었냐며 핀잔을 주셨다. 우리 집 냉장고를 추억의 지도로 바꿔준 냉장고 자석은 흥미롭게도 가정용 냉장고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1920년대보다 이미 반세기 전에 만들어졌다. 시대를 앞선 시도였다. 최초의 냉장고 자석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파운드 샵(Pound Shop, 지금의 다이소와 같은 개념의 상점. 다만, 각자가 원조라고 하는 세상이라 의심해볼 법하다. ) 사업을 시도한 이매뉴얼 시베로프스키(Emmanuel Shiverofski)와 윌리엄 글래드스톤 블런트(William Gladstone Blunt)의 작품이다. * 이 둘의 인연은 대를 이을 정도로 깊었다. 1871년 이매뉴얼은 배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리버풀 해안에서 배가 빙산에 충돌해서 좌초된 것이다. 당시 윌리엄의 아버지인 이점바드(Isambard Kingdom Blunt)가 그를 구출하면서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매뉴얼은 이점바드의 아들인 윌리엄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고,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다. 야심 차게 ‘파운드 샵’이라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꾸렸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1870년대의 1파운드는 현재의 480파운드의 가치에 달해서 상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실패의 쓴맛을 본 그들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스톡포트(Stockport)로 여행을 떠났다. 체셔(Cheshire) 지역의 한 펍에서 자석을 이용하는 상품을 구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템은 날개를 활짝 펼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매뉴얼은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고, 윌리엄은 그 뒤로도 냉장고 자석을 값싼 장신구로 전환하는 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미국에서는 냉장고 자석을 말하면 샘 하드캐슬(Sam Hardcastle)과 윌리엄 짐머맨(William Zimmerman)이 선구자로 손꼽힌다. 1960년대 후반, 샘은 우주산업 분야의 트레킹 차트에 쓰일 숫자와 영문자를 자석으로 붙일 수 있도록 제품을 의뢰받았다.	미국에서는 냉장고 자석을 말하면 샘 하드캐슬(Sam Hardcastle)과 윌리엄 짐머맨(William Zimmerman)이 선구자로 손꼽힌다. 1960년대 후반, 샘은 우주산업 분야의 트레킹 차트에 쓰일 숫자와 영문자를 자석으로 붙일 수 있도록 제품을 의뢰받았다.
그 외는 운영자급의 염문 스캔들, 독선적 운영, 정책 갈등 등으로 동호회가 깨지기도 한다. 회원 간의 피라미드식 영업 행위,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끼리의 텃세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흐린다. 이 경우에 쓰는 말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이 있다. 16세기 영국의 금융가 토머스 그레샴이 말한 것으로 은화로 만들던 돈을 같은 액면인데 40%만 은을 넣고 나머지는 보통 철 합금으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100% 은화는 집에 두고 40%짜리 은화를 먼저 쓴다는 의미다. 댄스 동호회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다. 동호회라는 것이 취미가 같으면 같이 어울리는 모임이므로 별의별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운영자 측에서는 좋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만, 겉보기만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서류 심사를 하는 것도 그렇다. 어디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폭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양순한 사람은 공포감을 느끼며 떠난다. 굳이 그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면 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다. 폭력적인 사람이야 눈에 보기에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만, 악화는 반드시 폭력적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이 많은 사람, 강성인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뒷담화 하는 사람, 너무 설치는 사람, 잘난 척이나 자랑을 일삼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피곤해진다. 굳이 기분 상해가면서 같이 어울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악화인지 잘 모른다. 요즘은 정치적인 논쟁을 일삼는 사람도 악화다.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다른데 굳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 피곤해지다 못해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과 언쟁을 유발한다. 단체 카톡방을 도배하는 사람도 악화다. 혼자 너무 설치는 꼴을 보기 싫어 아예 카톡을 안 보거나 탈퇴하게 한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짓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글이 밀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연락 사항을 못 보게 한다. 유난히 지적질 잘하는 사람도 악화다.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아예 피하는 사람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흐린다. 나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 강성인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뒷담화 하는 사람, 너무 설치는 사람, 잘난 척이나 자랑을 일삼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