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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1상·2상·3상의 3단계로 이뤄진다. 한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1상은 인체 독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동물실험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인체에서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인간에게 독성이 있다면 의약품으로 허가 날 수가 없다.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이기 때문이다. 1상을 통과하면 2상으로 넘어가 대사 등 약물 역학을 보면서 기형이나 암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한다. 투약받은 사람에게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암을 유발한다면 당연히 실격이다. 3상에선 해당 의약품 투여에 따른 기대효과가 기존 제품보다 나은지를 확인한다. 기존 제품보다 나은 게 없다면 신약 허가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중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진행될 경우에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린다.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듣고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3상까지 통과하면 비로소 FDA 심사에 들어간다. FDA는 시판 허가를 위한 수많은 항목을 꼼꼼하게 심사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된 뒤에도 FDA는 계속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을 살핀다. 안전 점검은 허가 뒤에도 계속된다. 시험관 시험 결과로 희망 고문한 구충제 하나의 치료제가 나오려면 시험관 실험과 동물 실험을 거쳐 인간을 상대로 한 길고 긴 임상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FDA의 까다로운 확인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약은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중에겐 이런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지난 4월 4일의 특정 구충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그렇다. 호주 모나슈 대학 생의학연구소의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충제인 이버멕틴에 노출하자 48시간 내에 유전물질이 분해돼 소멸했다는 시험관 연구 결과를 학술지인 ‘항바이러스 연구’에 발표했다. 그러자 주식 투자 시장에선 구충제나 원료 생산업체를 찾는 소동이 벌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을 드디어 발견했다고 오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시험관에서 이뤄지는 ‘인 비트로’ 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생체에서의 반응을 살피는 ‘인 비보’ 시험, 그리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차이를 알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1상·2상·3상의 3단계로 이뤄진다. 3상까지 통과하면 비로소 FDA 심사에 들어간다.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된 뒤에도 FDA는 계속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을 살핀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진단·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장기 생존한다. 하지만 치료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재활에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8)에 따르면 암 환자 가운데 재활 치료에 참여하는 비율은 고작 6%에 그쳤다.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임상희 교수는 “암 환자의 재활 치료는 수술·항암제·방사선 등 치료에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치료 후 삶의 질 향상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암 재활에 대한 의학계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위암 치료 환자는 골다공증·치매 위험 최근 암 재활의 트렌드는 ‘맞춤 치료’다.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전진만 교수는 “인체의 장기가 저마다 기능·역할이 다른 만큼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도 암의 종류·병기 별로 차이가 있다”며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영양·운동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최신 암 재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위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영양 결핍이 부르는 ‘나비효과’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 골다공증이다. 수술로 위의 크기가 줄면 위산 분비량이 감소해 칼슘이 제대로 분해·흡수되지 않아 뼈가 약해진다. 지난해 대한암학회지에 실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위암 경험자 10명 중 8명(85%)은 정상보다 뼈가 약한 상태였다. 일반인과 비교해 위암 경험자의 골다공증, 골 감소증 발생 위험은 각각 3. 72배, 2. 8배 높았다. 　둘째, 치매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암이 진행해 위를 모두 절제한 환자는 나이·성별 등이 비슷한 일반인보다 치매 위험이 30%나 높았다. 신 교수는 “위의 상부(기저부)에서 분비되는 ‘내인자’는 뇌 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B12의 체내 흡수를 돕는데, 위 전체를 제거하면 내인자가 줄어 결과적으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절제로 인한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한다. 가급적 일찍 재활치료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이 ‘보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걷기, 가볍게 뛰기 등 중력을 거스르는 활동은 뼈를 자극해 골 형성을 촉진한다. 특히 햇빛을 쐬며 하는 야외 운동은 비타민D 합성을 유도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뇌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치료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재활에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임상희 교수는 “암 환자의 재활 치료는 수술·항암제·방사선 등 치료에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치료 후 삶의 질 향상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암 재활에 대한 의학계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수술 후 영양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구연산 칼슘과 철분, 비타민B12를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폐암 환자는 수술 후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無氣肺)에 주의해야 한다. 전신 마취로 폐 기능이 떨어지고 가래 등 이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폐가 변화한다. 자칫 폐렴·패혈증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다. 문제는 수술로 폐를 뗀 후에는 숨 쉬기가 어려워 재활치료를 실천하기도 힘들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폐암 환자에게 ‘사전 재활’을 적용하는 이유다. 전 교수는 “폐암 환자는 진단 직후부터 남은 폐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호흡 재활을 시작한다”며 “복식호흡 등으로 폐활량을 늘리고, 횡격막 등 관련 근육을 강화해 수술 후유증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암 치료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말했다.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도 폐암 환자에게 권장되는 재활 방법이다. 단 심폐 기능의 유지가 아닌 강화가 목적인 만큼 운동 강도는 가능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 교수는 “운동 시 옆 사람과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숨이 차야 심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며 “만약 통증, 체력 부족 등으로 운동이 어렵다면 5분은 천천히 걷다가 20초는 달리는 식의 ‘인터벌 운동’으로라도 운동 부하를 조절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부인암 치료 후 림프부종 막는 마사지 전립샘암 환자는 수술 후 발생하는 성 기능·배뇨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서울시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유상준 교수는 “전립샘 수술 환자의 절반은 발기부전을, 10~20%는 요실금을 겪는다”며 “전립샘이 생식기·요도와 인접해 있어 수술 시 관련된 신경·혈관 손상을 완벽히 예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불안 등 정신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수다. 　전립샘암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힘은 하체에서 나온다. 스쿼트, 누워서 엉덩이 들기 등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관이 튼튼해져 발기부전에서 더욱 빨리 벗어날 수 있다. 항문 근육을 조여주는 케겔 운동은 요도를 잡아주는 괄약근을 안정시켜 요실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유 교수팀이 암으로 전립샘 절제술을 받은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케겔 운동을 포함해 다리 옆으로 들어 올리기 등 하체 운동을 1시간씩 꾸준히 실천하게 했더니, 재활 후 절반 이상(58.	폐암 환자는 수술 후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無氣肺)에 주의해야 한다. 전신 마취로 폐 기능이 떨어지고 가래 등 이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폐가 변화한다. 자칫 폐렴·패혈증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식(食)문화를 바꾸고 있다. 달고나 커피, 수플레 오믈렛 등 이색 메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코로나 삼시 세끼’란 해시태그와 함께 집에서 만드는 참신한 요리로 인기를 끈다. 이 같은 ‘홈쿡’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오일’의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맛있고도 건강한 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중에서도 ‘대세 오일’로 떠오른 것이 트러플 오일, 화조유, 아보카도오일이다. 트러플 오일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송로버섯으로 만들어 몇 방울만 뿌려도 음식의 풍미가 달라진다는 평을 받는다. 화조유는 산초 열매에서 향을 추출해 깊은 마라 향을 내며, 마라탕·마라샹궈 등에 얼얼하고 알싸한 맛을 더할 때 활용된다. 대세 오일 중에서도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로는 단연 아보카도오일이 주목받는다. 아보카도오일은 영양이 풍부한 데다 다양한 요리와의 맛 궁합도 좋아 건강 식재료의 반열에 올랐다. 당뇨병 환자에게 권하는 저당 과일 아보카도오일은 아보카도를 압착해 만든다. 아보카도는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손꼽힌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아보카도 100g당 열량은 160㎉로, 섬유질과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11종, 미네랄 14종이 함유돼 있다. 과일로는 드물게 지방산이 많아 ‘과일계의 버터’ ‘숲속의 버터’로 불린다. 아보카도의 맛·질감이 유독 부드러운 것도 지방산이 풍부해서다. 이 지방산의 80% 이상은 ‘착한 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지방산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좋은(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지질 등 노폐물을 내보내는 데 탁월하다. 그 덕분에 아보카도는 ‘혈관에 좋은 과일’로도 통한다. 아보카도는 당분 함량이 1% 정도에 불과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저당 과일로도 추천된다. 이처럼 영양의 보고(寶庫)인 아보카도는 원과보다 오일로 먹을 때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아보카도의 핵심 영양 성분인 불포화지방산 10g을 아보카도 원과로 보충하려면 100g을 먹어야 하는데, 오일로는 1큰술(15㎎)만 먹어도 되기 때문이다. 채소 곁들여 먹으면 흡수율 높아져 아보카도오일은 함께 먹는 식재료의 영양소가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영양소를 이끄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이 같은 ‘홈쿡’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오일’의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맛있고도 건강한 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대세 오일 중에서도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로는 단연 아보카도오일이 주목받는다.
“내년 1분기가 목표다. 8월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9월부터 임상 2·3상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백신 임상시험에만 최소 2~5년이 걸린다. 도전적으로 임상을 수행해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국제백신연구소·포스텍·제넨바이오·생명공학연구원·바이넥스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부터 대규모 공급까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순조롭게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6개월 내 300만 도스(2회 접종·150만 명 접종분)가량 생산·공급이 가능하다. ” -백신 접종보다 집단 면역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집단 면역은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 백신이 없을 때 시도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기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어렵지 않다. GX-19 같은 유전자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자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DNA 일부를 떼어 내 인체에 넣어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차세대 백신이다. 이미 죽었거나 기능이 약해진 병균 혹은 가짜 병균 등 바이러스 전체를 몸속에 주입하는 기존 백신보다 더 안전하다. 참고로 GX-19에 적용된 플랫폼 기술은 13건의 임상으로 접종 안전성을 입증했다. ” -유전자 백신은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오해다. 유전자 백신 개발 초기인 2000년대에는 임상에서 기대한 것보다 예방 효과가 미미했다는 보고는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자 백신 전용 접종 도구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 보완이 이뤄졌다. 유전자 백신은 주사침을 찌르지 않고 물이나 전기 자극으로 층층이 쌓인 피부 세포를 투과시켜 접종한다. 더 많은 세포에 백신을 노출해 전달 효율을 개선했다. ” -변종 코로나19도 예방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백신 설계 당시 알려진 45개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모두 분석했다. 여기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아미노산 서열을 GX-19에 적용했다. 변종 코로나19도 충분히 예방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유전자 백신은 인체 면역치료 기전을 활용한 백신이다. 항체·세포 면역반응을 동시에 유도해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면서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인 T세포 기능을 향상시킨다. 유전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모두 가능하다. ” 성 회장은 “빠른 백신 상용화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도전적으로 임상을 수행해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국제백신연구소·포스텍·제넨바이오·생명공학연구원·바이넥스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부터 대규모 공급까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클럽·찜질방 안 갔다는 보고를 당직 사관에게 해야 합니다. 기타 이용시설도 자제하라는 명도 받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최대한 안 가고 조심하며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지난 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것에 발맞춰 약 석 달 만에 휴가를 나온 일병 A씨(23)는 휴가 내내 휴대전화만 보며 인터넷 기사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군인 가운데 잇따라 나오며 다음 휴가는 또 통제될 수 있단 불안감 때문이다. A씨는 10일 “안에 있는 전우들은 걱정이 큰 듯싶다”며 “12월부터 밖에 못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외출이나 휴가가 다시 통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한다. 먼저 나와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장병 외출과 휴가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2월 22일 통제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부사관 A하사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군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A하사와 접촉한 장병 2명이 확진자로 판명 나는 등 2차 감염이 현실화한 데다 추가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군 장병의 외출·휴가 등이 다시 통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무슨 죄 지었길래” 한탄 쏟아지는 군대 페이스북10일 군대 관련 제보가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 대나무숲’에는 관련 글이 속출했다. 다시 통제될지 모르는 외출·휴가에 대한 걱정이 담긴 내용이 대다수였다. 장병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예전에는 힘들었다면 지금은 미칠 것 같다”며 “저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100일 만에 첫 외출을 나갔다가 이날 조기복귀를 했다는 또 다른 네티즌은 “힘없는 병사들이 아무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사회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크나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집 가서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고생한다는 위로를 듣고 싶을 뿐이다. 도와달라”고도 했다. 이미 외출이나 휴가가 제한됐다는 군부대의 제보도 올라왔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장병 외출과 휴가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2월 22일 통제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부사관 A하사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군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11일 시작된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고, 지원금 수령 형태에 따라 신청 방법도 상이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중복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세대주만 지원금 신청 가능…가구원 수 오류 시 ‘이의신청’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세대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가구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아니면 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kr’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에게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회 결과 가구원 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가 이를 검토한 뒤 최종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국민은 월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2나 7이면 화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토요일인 오는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든날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늦어도 사흘 이내로 지급될 계획이다. 지원금 수령 형태에 따라 신청 방법도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는 포인트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총 9개 카드사(우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가 접수를 하며, 씨티카드는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 선불카드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와 다르게 특정 가맹점에서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11일 시작된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고, 지원금 수령 형태에 따라 신청 방법도 상이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태원 클럽발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하면서 군 당국의 방역 관리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우선 확진자가 나온 지역 부대는 장병 출타는 다시 제한하되 전 부대 휴가·외출 제한 조치는 향후 확산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하사는 같은 부대 소속으로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 하사의 밀접 접촉자다. B 하사는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후 국방부 인근 독신자 숙소로 귀가한 뒤 지난 5일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고 6일 정상 출근했다. B 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한 시점은 방역 당국이 용인 66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한 7일 오전이었다. 이때가 돼서야 용산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가 시작됐다. 군 당국은 B 하사가 지난 4일과 6일 출근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통보 전까지 B 하사는 자신이 감기에 걸린 줄 알고 내과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A 하사는 B 하사와 함께 식사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 하사는 또 지난 6일 전투 체육을 함께 하던 같은 부대 소속 C 병사에게도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한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 D 대위도 지난 1일 밤~2일 새벽 친구와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태원에서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로 현재까지 군 내 4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부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 제한을 다시 지시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수도군단 등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의 경우 이날 장병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휴가 중인 인원들에겐 당분간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 대규모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B 하사의 접촉자로 분류된 장병 103명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 10일엔 사이버사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숙소대기 원칙을 어긴 B 하사 등에겐 당연히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방역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발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하면서 군 당국의 방역 관리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우선 확진자가 나온 지역 부대는 장병 출타는 다시 제한하되 전 부대 휴가·외출 제한 조치는 향후 확산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울 대치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금강쇼핑센터를 본사로 사용한 지 37년 만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달 16일 지하철 삼성역 교차로 인근에 지상 14층, 지하 6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 입주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별도의 입주 행사 등은 하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이사를 마무리했다. ‘현대백화점 본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신사옥은 연면적 2만8714㎡(8686평) 규모다. 약 1000여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직장 어린이집, 사내 도서관, 피트니스 시설 등도 갖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임직원이 새 사옥 이사 전부터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며 "정지선 회장의 모친인 우경숙 고문도 신사옥을 돌아보고 갈 정도”라고 귀띔했다. 국내 재계 22위, 지난해 약 20조원을 기록한 현대백화점그룹의 신사옥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건, 이 사옥이 그룹 주력인 현대백화점이 창사 50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내 집'이기 때문이다. 50년 동안 상가에 본사 뒀던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의 전신은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다. 금강개발산업은 당시 현대그룹의 주력사인 현대건설이 진출한 국내·외 공사 현장에 식품과 의복 같은 잡화류를 공급하는 회사로 출발했다. 현대건설의 경부고속도로건설로 생긴 금강유원지(휴게소), 강릉비치호텔, 울산조선소(현 현대중공업), 서울 도심에 들어선 상가아파트(세운상가) 등 공사현장에 신발, 유니폼, 장갑 등을 공급했고, 현장 근로자가 밥을 먹는 ‘함바집’도 운영했었다. 유통 사업의 기틀을 다진 건1970년대부터다. 당시 중동 건설 붐을 타고 현지 건설 현장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사세를 키웠다. 여기에 압구정동과 동부이촌동 등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했다. 첫 본사 사무실은 현대건설이 지은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였다. 그러다 1983년 현대건설이 지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가 내 슈퍼마켓 운영을 맡으면서 본사를 압구정동으로 옮겼다. 이곳이 지난 4월까지 37년 동안 그룹 본사로 사용한 '금강쇼핑센터'다. 성장 물꼬 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본격적인 성장의 물꼬는 85년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지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백화점 사업 진출은 유통 사업 확장을 넘어 현대그룹 의존도를 줄이고 홀로서는 기틀이 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울 대치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달 16일 지하철 삼성역 교차로 인근에 지상 14층, 지하 6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 입주했다. ‘현대백화점 본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신사옥은 연면적 2만8714㎡(8686평) 규모다.
85년 785억원이던 현대백화점 매출은 86년엔 1423억원으로 급증했다. 백화점 개점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으로의 사업 축 전환을 의미했다. 자연히 전체 매출에 60%를 넘었던 현대그룹 매출 의존도는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압구정본점의 성공은 88년 무역센터점 개점으로 이어졌다. 특히 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유통업계도 타격을 입었을 때 금강개발사업은 서울 신촌 그레이스백화점을 인수해 현대백화점 신촌점으로, 울산 주리원 백화점을 울산점으로 각각 탈바꿈시키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다. 2000년엔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에서 현대백화점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현대그룹 관계사였지만 '현대'를 사명에 쓰지 못했던 설움은 이때 풀렸다. 이후 미아점(2001년)ㆍ목동점(2003년)ㆍ신촌점 유플렉스(2009년)ㆍ킨텍스점(2010년)ㆍ대구점(2011년) 등 백화점 점포를 줄줄이 열었다. 아듀, 금강쇼핑센터현대백화점그룹은 백화점 점포만 늘린 게 아니다. 2000년대 TV홈쇼핑(2001년)을 시작으로 종합식품 전문기업인 현대그린푸드를 출범(2009년)했고, 의류기업인 한섬(2012년)과 가구회사인 리바트(2013년)를 각각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덩치가 급격히 커지면서, 사옥 이전의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 수는 25개, 직원 수는 1만6000명에 이른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계열사 사무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이는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졌다. 여기에 수많은 협력사 관계자들의 방문이 계속되다 보니,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쇄도했다. 이는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현대백화점 본사가 떠난 금강쇼핑센터 자리에는 리모델링을 거쳐 계열사인 현대리바트가 오는 6월 입주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압구정동에서 유통ㆍ패션ㆍ리빙 분야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그룹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옥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시대, 목표는 “종합 생활문화기업” 실제, 새 사옥에 입주한 현대백화점그룹의 사업 계획은 공격적이다. 오는 6월엔 대전, 11월엔 남양주에 각각 아웃렛을 연다. 내년 초엔 여의도에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여의도점)을 출점한다. 계획대로라면 현대백화점그룹은 백화점 점포 16개, 아웃렛은 8개 점포를 각각 운영하게 된다.	85년 785억원이던 현대백화점 매출은 86년엔 1423억원으로 급증했다. 백화점 개점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으로의 사업 축 전환을 의미했다.
중3 딸을 키우는 이모(49‧서울 양천구)씨는 10일 아이의 등교개학을 열흘 앞두고 불안감이 커졌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등교 일정에 맞춰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던 이씨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학교가 정상운영 되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내기는 눈치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등교를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단감염 발생에 교육계도 비상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명이 늘었다. 지난 4월 12일 신규 확진자 32명이 발생한 이후 28일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13일 고3 우선 등교를 시작으로 20일부터 순차 등교가 시작되기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학부모·교사도 비상이 걸렸다. 등교를 연기해야 한다는 학부모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방역 당국도 등교 일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초1 딸을 키우는 박모(40‧서울 영등포구)씨는 “이태원 클럽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등교를 결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며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는 만큼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무리하게 등교개학을 했다가 학교 내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입시와 연관이 없는 학년은 당분간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등교 미뤄야" 국민청원·커뮤니티 봇물학부모 커뮤니티에도 등교개학 연기 관련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초3‧초1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2학기에 등교해도 충분할 것 같다. 초등 저학년 등교개학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아니냐. 가정보육 하는 아이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등교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 글은 교육부가 등교개학을 발표한 지난 4일에는 참여자가 4만명 정도였지만, 일주일도 안 돼 10만명이 늘었다. 이 밖에도 등교 반대 청원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인 9일에도 ‘이유 있는 등교개학 반대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등교를 연기해야 한다는 학부모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방역 당국도 등교 일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트인가 종합상사인가. 최근 이마트 내부에선 이런 말이 회자한다. 기존엔 중간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을 이마트가 선별해 매장에서 판매(상품 소싱)했지만, 이제는 이마트가 개별 상품을 넘어 해외 브랜드를 직접 발굴하기 시작한 데다, 그렇게 들여온 브랜드를 이제는 이마트 매장이 아닌 외부 채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다. 이마트가 사실상 무역회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절 가전은 얼리인-얼리아웃 전략으로 이마트는 해외 직구로만 살 수 있었던 샤오미 그룹의 생활가전 전문 브랜드 ‘스마트미(Smartmi)’의 생활가전 제품을 최근 독점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내달엔 영국 프리미엄 식기 브랜드인 ‘로얄우스터’도 국내에서 독점 판매를 시작한다. 특이한 건 이들 모두 이마트가 직접 해외에서 들여오는 브랜드인데 이마트 매장에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마트가 국내에 우선 들여오는 스마트미 선풍기 2종은 지난달 20일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플랫폼인 SSG. com에서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이달 초부턴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 중이다. 이후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외부 오픈마켓으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자체 매장이 아닌 창고형 할인점과 온라인몰 등을 판로로 선택한 건 계절 가전제품 특성상 판매 시작과 종료가 상대적으로 이른 ‘얼리인-얼리아웃’ 전략을 구사하는 플랫폼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고급 식기는 마트보다 백화점에서 로얄우스터는 다음 달 중 이마트가 아닌 백화점에 공식 매장을 연다. 로얄우스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기브랜드 ‘포트메리온’ 그룹의 5대 대표 브랜드(포트메리온·스포드·로얄우스터·핌퍼렐·왁스릴리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1751년 시작된 로얄우스터는 영국 왕실이나 저명한 인사에게 납품하는 이에게 주는 ‘왕실조달 허가증’(1788년)을 받았고, 자체 디자인 아카이브나 박물관을 별도로 보유할 정도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에선 ‘도자기 애호가들이 수집하는 식기류’로 통한다. 로얄우스터의 경우 이마트 해외소싱 바이어가 지난 2018년 말부터 영국과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공을 들인 덕에 지난해 8월 국내 독점 판매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역시 이마트 매장이 아닌 백화점 판매에 주력한다. 영국 내에서도 고급으로 통하는 로얄우스터를 제대로 팔기 위해선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이나 라이프스타일 전문샵 등 외부 채널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존엔 중간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을 이마트가 선별해 매장에서 판매(상품 소싱)했지만, 이제는 이마트가 개별 상품을 넘어 해외 브랜드를 직접 발굴하기 시작한 데다, 그렇게 들여온 브랜드를 이제는 이마트 매장이 아닌 외부 채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다. 이마트가 자체 매장이 아닌 창고형 할인점과 온라인몰 등을 판로로 선택한 건 계절 가전제품 특성상 판매 시작과 종료가 상대적으로 이른 ‘얼리인-얼리아웃’ 전략을 구사하는 플랫폼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이한 건 이들 모두 이마트가 직접 해외에서 들여오는 브랜드인데 이마트 매장에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 외에도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용 안전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 경제 여건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한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돌파구로는 ‘선도형 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돼 비(非)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했지만, 연설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처 과정에서 쌓은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라인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는 지난달 태국에서 음식배달ㆍ구매대행ㆍ택배 서비스를 하는 계열사 ‘라인맨’에 3000만 달러(365억) 자금을 대여했다. 심부름으로 시작한 라인맨은 올해 초 신선식품 배달도 시작했다. 태국 내 라인 이용자는 4600만 명으로, 이 나라 인구(6940만 명)의 66%에 달한다. 네이버는 지난달엔 3400억원을 들여 일본 음식 배달업체 데마에칸 지분 6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마에칸은 우버이츠와 함께 일본 내 양대 배달업체로 꼽힌다. 라인이 이미 일본 전역에서 운영하는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 ‘라인 델리마’와 함께, 일본 내 ‘배달 강자’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다. 이외에도 라인은 일본에서 원격 의료 및 원격 변호사 상담 서비스, 대만에서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동남아 핀테크, 라인 한국 법인이 지휘 네이버의 해외 투자 정점은 금융이다. 라인은 지난해 7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은행 현지 법인과 함께 디지털 뱅크 사업을 진행하며, 태국에서는 현지 은행과 합작회사를 세워 금융에 진출했다. 이같은 사업은 라인의 한국 내 손자회사인 라인파이낸셜플러스(LFP)가 맡는다. LFP는 지난 6일 라인파이낸셜아시아(LFA) 지분 100%를 인수해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동남아 금융 신사업을 한국 내 법인 LFP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해외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는 개척, 한국은 관리’ 될까네이버의 이런 전략은 2017년 대표 교체를 기점으로 분명해졌다. 2017년 초 네이버 대표가 8년 만에 ‘법률 전문가’에서 ‘서비스 전문가’로 교체됐다. 판사 출신 김상헌 전 대표는 네이버가 각종 독과점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을 받는다. 검색·광고 등 인터넷 서비스 실무에 능한 한성숙 대표가 내부 승진했을 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리스크 관리에서 매출 관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한 대표가 국내 매출을 유지하면, 기술 구심점인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가 해외를 개척하는 구조라는 것. 문제는 네이버가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절대 강자가 됐다는 것이다. 2017~2019년 네이버 실적 암흑기는 법조인 자녀 인턴 특혜(2017), 뉴스 배치 조작(2017), 드루킹 댓글 조작(2018) 등 회사가 국내에서 겪은 사회적 논란과도 맞물린다.	이외에도 라인은 일본에서 원격 의료 및 원격 변호사 상담 서비스, 대만에서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라인이 이미 일본 전역에서 운영하는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 ‘라인 델리마’와 함께, 일본 내 ‘배달 강자’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 "자율주행 머신을 필두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자율주행 도시 '에이시티'(A-CITY)를 3년내에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가 최종 기술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한 '에이시티'에는 회사가 수년째 개발 중인 자율주행·인공지능(AI)·로봇 등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된다. 스마트시티 구축은 네이버를 비롯해 화웨이·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분야다. 네이버는 지난 수년에 걸쳐 '기술 플랫폼', '테크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창사(1999년) 이후 첫 15년 간 검색·포털·광고 등 서비스로 성장했다면 일본의 라인(LINE) 성공을 경험한 이후엔 '기술'과 '글로벌'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도전할 인재들을 뽑은 것도 그래서다. 네이버 스스로 생각하는 경쟁자도 구글·애플·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된 지 오래다. 네이버의 기술 전문 자회사 '네이버랩스'를 이끄는 석상옥 대표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에서 로봇 연구 성과를 강조하며 "애플의 스마트폰, 테슬라의 전기차와 같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역량 측면에서 애플·테슬라와 같이 개척자인 동시에 세계 최정상급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국내 정보기술 기업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는 기업은 흔치않다. 네이버는 이런 측면에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 네이버는 '데뷰'에서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C'와 로봇 '미니 치타'를 공개하며 생활용 로봇 시장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어라운드C'는 실제 사람 얼굴처럼 표정을 표현할 수 있고, 미니치타는 사족보행과 공중제비도 가능하다. 네이버가 그간 검색 등 서비스를 통해 모은 데이터는 AI 플랫폼 '클로바'에서 활용한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경영학)는 "오늘날 디지털 전환에서는 데이터가 필수인데, 네이버처럼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기술 연구에 올인하고 또 관련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포털·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3월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 10명 중 7명은 "유튜브에서 정보 검색도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하는 횟수가 1년 전에 비해 줄었다"고도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 "자율주행 머신을 필두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자율주행 도시 '에이시티'(A-CITY)를 3년내에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가 최종 기술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한 '에이시티'에는 회사가 수년째 개발 중인 자율주행·인공지능(AI)·로봇 등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된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처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고용보험 확대의 필요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인이 됐다”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이름값에 걸맞은 청사진, 설계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료 징수 기반을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것부터가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실화하는 데까지 장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도, 여당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대신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일종의 차선책인데, 이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단 6개월의 취업 훈련,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낼 수 있느냐가 우선 논란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고용보험 혜택 밖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근로자와의 형평성, 선진국 실업 부조의 단골 부작용으로 꼽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전 국민 확대에 앞서 현행 고용보험 내에서도 보수해야 할 구멍은 많다. ▶부족한 고용 유지에 대한 혜택 ▶월 6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선진국 70%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45% 소득 대체율 ▶북유럽 39~44개월과 비교가 되지 않는 6개월 직업 훈련 기간 등이다. 2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적자가 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안 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계층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이로 인한 눈덩이 적자, 재정 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에 앞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근로자와의 형평성, 선진국 실업 부조의 단골 부작용으로 꼽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고용보험 혜택 밖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한 이유는 앞으로 고용시장에 더 큰 충격이 다가온다는 전망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받칠 안전망인 고용보험은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친다. 이제부터라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들이겠다는 건데, 당장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앞길에 놓인 문제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한파의 장기화 우려 청와대의 우려처럼 한국 고용시장 전망은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고용 사정은 2018년부터 불안불안했다. 2018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쳐 ‘고용 쇼크’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노인·공공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최근 통계인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3월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정부 통계(-0. 7%)의 10배 이상인 -7. 6%에 이른다. "외환위기 때(-7%)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의 분석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을 잠시 놓게 된 일시휴직자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폭탄이 돌아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3월 일시 휴직자는 160만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업자로 이어진다면 고용 한파의 장기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안전망은 부실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 등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충격을 대비하자는 말은 많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진정한 정체는 아직 모른다. 다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건 기존 체제의 전복이 일어날 거란 점이다. 주로 20세기 이후 형성된 신자유주의와 다자주의 세계 경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다.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가올 변화를 두렵게 바라보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기원’ 이란 국제사회의 비난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호시절(好時節)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중국 제조업 싱크탱크(中制智庫·중제지고)’가 예측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이 직면한 일들을 추려봤다. 세계화 단물 끝났다…탈중국 받아들여야중국에 세계화(Globalization)는 큰 혜택이었다. 세계화는 1992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며 시작했다. 붕괴한 미·소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다. 중국도 미국의 지지 하에 2001년 WTO에 가입한다. 이후 10여 년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지위를 차지하는 과정이었다. 각국의 물건을 대신 생산하고 돈을 벌었다. 중제지고는 “2001년부터 2012년은 중국 경제의 황금 성장기”라며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인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WTO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엔 이게 더는 안 통한다. 세계가 ‘차이나 리스크’를 알아버렸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뒀던 생산기지 철수를 모색 중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변화가 다가온다는 말이다. 중국도 좋은 시절이 간 것을 예감한다. 중제지고는 “코로나로 외국에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음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며 “글로벌 산업체인의 수축은 여기에 의존한 중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체인이 무너지면 한국, 일본과의 동아시아 산업체인, 중국 내수산업체인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탈중국화 기류는 더 큰 공포다. 중제지고는 “코로나19 기원과 발생 책임 등을 놓고 반중국, 반중국인 정서가 출현하고 있다”며 “앞으로 탈중국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신냉전 개막…화폐 전쟁 견딜 수 있을까미·중 무역전쟁은 전초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건 기존 체제의 전복이 일어날 거란 점이다. 주로 20세기 이후 형성된 신자유주의와 다자주의 세계 경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예단이자 특혜다. ” vs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난 8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결정을 두고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정씨는 10일 오전 0시 5분쯤 하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색 재킷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지지자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정씨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견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씨는 1심 재판의 법정 구속 기간(6개월) 도과를 사유로 석방되는 것이라서 아무 제약이 없다. 앞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법원 허가 없이 일체 외출 금지,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수 차례 연장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케이스도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적폐청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마치 ‘구속 재판’이 원칙인 양 운영을 해오다가 현 정권의 유력 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6개월 전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여전히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씨의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은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맞다”는 입장이다. 정씨 재판은 오는 14일 속개된다. 지난 8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도 열렸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예단이자 특혜다. ” vs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난 8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결정을 두고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씨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견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은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맞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했다.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들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가 컸다. 자신이 사업주(자영업자)이거나, 사업주가 다수이거나 불명확한 사람들(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었다. 올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할 때를 대비해 돈을 미리 모아놓는 개념이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가입률은 저조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4731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0. 2%를 차지할 뿐이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 553만7000명(3월 기준)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0. 4%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1대1 근로계약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의 벌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료 징수 기반을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것부터가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안 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계층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이로 인한 눈덩이 적자, 재정 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적자가 났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배경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들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난 주말 홍대 앞은 불야성이었다. 9일 밤 10시쯤 서울 홍대입구역은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2번 출구 앞에는 지인을 기다리는 20여 명의 청년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인근의 어울림마당로에는 보슬비에도 ‘불토’를 즐기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7명을 발표하며 방역에 고삐를 조였지만 현장에선 이런 지침이 무색해 보였다. 클럽처럼 낯선 이들끼리 즉석 만남이나 합석이 가능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잔다리로는 밤 11시가 넘자 불야성을 이뤘다. 한 유명 헌팅포차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 50여 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대다수가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채 이야기를 나눴다.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출입문을 오갔다. 최모(20)씨는 “친구 생일파티를 하러 왔다. 합석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1% 정도는 늘겠지만 우린 합석도 안 했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괜찮다”고 했다. 다른 헌팅포차도 비슷했다. 밖에서 대기 손님을 관리하던 가게 직원은 “코로나19에도 손님이 줄어든 적이 없다. 항상 이 정도 된다”며 “클럽이 문을 닫아서인지 오늘은 특히 더 많은 편”이라고 했다. 포차에서 나온 백모(25)씨는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걸릴 사람은 걸린다. 가게 안은 테이블이 떨어져 있어 전혀 감염 위험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백씨와 그의 지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 가방을 뒤지던 백씨는 “술을 먹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홍대 거리에서 기자가 본 10명 중 4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친구 2명과 함께 홍대를 찾은 20대 이모씨는 “마스크를 쓰다가 한 번만 내려도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더라. 주머니에 있긴 한데 어떻게 계속 쓰고 있냐”고 했다. 이씨는 ‘코로나19가 염려되진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이태원에 갈 수는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손님이 북적이던 포차나 주점과 달리 이날 홍대 부근의 클럽 41곳은 전부 문을 닫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후 2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난 주말 홍대 앞은 불야성이었다. 9일 밤 10시쯤 서울 홍대입구역은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이날 서울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7명을 발표하며 방역에 고삐를 조였지만 현장에선 이런 지침이 무색해 보였다.
중3 딸을 키우는 이모(49·서울 양천구)씨는 아이의 등교개학을 열흘 앞두고 불안감이 커졌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서다. 그는 “학교가 정상 운영되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내기는 눈치 보인다”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등교를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등교개학은 13일 고3을 시작으로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고3 등교 직전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등교 연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적어도 2~3일간 좀 더 이태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초1 딸을 키우는 박모(40·서울 영등포구)씨는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으로 등교 결정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냐”며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는 만큼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무리하게 등교개학을 했다가 학교 내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등교개학 연기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초3·초1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2학기에 등교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교 연기 청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등교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청원 글에는 14만 명 넘게 동의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등교개학 연기를 권고하고 나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9일 SNS에 “지역사회 전파 범위를 평가해 봐야 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일단 개학을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 개학을 다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11일로 예정됐던 등교수업 운영 방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혀 “13일의 고3 등교일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위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군장병들의 외출·휴가가 다시 통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우선 고3 등교 직전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등교 연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다.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무단복제 때문에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줄고 혁신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기술 옹호자들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기업과 같이 제한된 법인격을 부여하자고 한다. 반대로 인공지능에는 권리가 필요 없다는 논리도 있다.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의 기능에 국한돼야 한다는 도구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법적 권리와 책임을 준다면 이를 악용한 책임 회피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중대한 사고를 내고서도 책임을 경영진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탓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은 현재 기술로는 처벌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점이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논의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법적 처벌은 흔히 금전적 배상이나 신체활동 자유의 억압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둘 다 인공지능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인공지능 자체를 삭제시키는 등의 처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처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컨대 인공지능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더라도, ‘피해에 대해 보상하면 된다’고 계산할 수 있다(물론 인간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잣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격을 함부로 인정하면 파괴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또 다른 논점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인 ‘복수’의 문제다. 영국 배스 대학의 스티븐 파인먼 명예교수는 저서 『복수의 심리학』에서 “복수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욕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과연 금전 보상만으로 만족할까. 인공지능의 선택이 법을 어긴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보상받기를 원할까.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이다. 미래 사회를 영위할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면, 미래에는 창작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인간이 교향곡을 만들고 소설을 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공지능은 몇 분이면 가능하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다. 많은 기술 옹호자들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기업과 같이 제한된 법인격을 부여하자고 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법적 권리와 책임을 준다면 이를 악용한 책임 회피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디자인 협업의 시대다. 한 브랜드 또는 디자이너 한 개인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를 모두 쫓을 순 없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개성과 취향이 제각각이어서 새로운 소비자의 시선을 끌려면 때때로 외부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디자인계 대부인 고 알레산드로 멘디니(1931~2019)가 만든 조명 브랜드 라문(RAMUN)에는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 예술가, 건축가와 함께 협업하는 ‘세븐 스타 프로젝트(7 Stars Project)’가 있다. 2013년 멘디니가 직접 디자인한 ‘깜빠넬로’를 시작으로 밤하늘의 길잡이가 되는 북두칠성처럼 침실 및 협탁 주변을 밝히는 7개의 조명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다. 그 시리즈 중 두 번째 제품인 ‘벨라’가 최근 출시됐다. 협업 파트너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인테리어·제품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다. 고대에 존재했던 판타지적 요소를 정제된 스타일로 현대 공간에 접목해온 디자이너로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 호텔’ ‘카메하 호텔’ 등의 인테리어가 대표적이다. 그는 루이 비통·바카라 등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과도 협업하며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들을 내놓았는데, 이번엔 라문과 협업해 ‘벨라’를 출시한 것. 그는 “벨라는 빛과 멜로디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제품”이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명”이라고 소개했다. 침대 옆 테이블이나 식탁, 호텔 레스토랑이나 로비 등에 배치했을 때 부드러운 색조의 빛으로 공간을 채우는 벨라는 공간을 환상적이면서 우아한 분위기로 만든다. 특히 바흐·쇼팽·푸치니·파헬벨 등이 작곡한 10가지 클래식 멜로디와 스위스 오르골 명인의 ‘생일축하’ 노래 멜로디를 탑재해 행복한 순간을 위한 무드 등 또는 생일 선물로 제격이다. 반더스는 사랑하는 딸 조이를 위한 수호물로 램프를 디자인하면서 바닥에 네덜란드어로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겠습니다”라는 문구도 적어 놨다. 네덜란드 그로닝거 뮤지엄에서 첫 선을 보인 벨라는 현재 마르셀 반더스 부티크, 밀라노 뮤덱 뮤지엄 그리고 유럽 및 국내 라문 공식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다. 라문은 멘디니가 살아생전 자신의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담은 대표작을 딱 3개만 고르라면 ‘프루스트 체어’ ‘그로닝거 뮤지엄’과 함께 꼽았던 ‘아물레또 램프’로 유명한 브랜드다. 책을 보기 시작한 어린 손자의 눈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만든 LED 조명으로 태양·달·지구를 상징하는 3개의 원을 하나의 축에 유기적으로 연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디자인계 대부인 고 알레산드로 멘디니(1931~2019)가 만든 조명 브랜드 라문(RAMUN)에는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 예술가, 건축가와 함께 협업하는 ‘세븐 스타 프로젝트(7 Stars Project)’가 있다. 2013년 멘디니가 직접 디자인한 ‘깜빠넬로’를 시작으로 밤하늘의 길잡이가 되는 북두칠성처럼 침실 및 협탁 주변을 밝히는 7개의 조명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다. 그 시리즈 중 두 번째 제품인 ‘벨라’가 최근 출시됐다.
지난 2일 황금연휴를 맞아 영업을 재개한 홍대·강남·이태원의 클럽들이 1주일 만에 다시 휴업에 들어갔다. 두 달 동안 문을 닫았던 클럽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의 금지명령에 협조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일제히 공고문을 붙였다. 일부 클럽은 예상치 못한 휴업 연장에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클럽가의 휴업 연장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수십명을 넘어서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나서 주점·클럽에 강제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다. 지난 9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는 이를 어기는 시설은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등 대책 필요" vs "소상공인과는 달라" 문을 닫은 클럽 관계자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겠다"면서도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강남구의 한 클럽 대표는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을 잘 따라간 클럽들이 꽤 있다"며 "우리와 주변 클럽들은 운영 자제 권고 수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 휴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휴업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의 한 대형클럽 관계자는 "임대료가 매달 상당한 수준으로 나가고 직원 100여 명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세금을 내는 사업자인데 추후에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사업계획이 무너져 난감하다"며 "앞장서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지나친 비난까지 받아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클럽에 대한 보상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운영 강제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지자체"라며 "방역 정책을 우선 시행한 뒤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은 발표됐다"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인 클럽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손실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며 "클럽 측이 법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했다면 추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달 동안 문을 닫았던 클럽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의 금지명령에 협조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일제히 공고문을 붙였다. 클럽가의 휴업 연장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더,오래] 김진상의 반짝이는 스타트업(73)꿈속에 그리던 아이디어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첫 순간이 시제품 출시다. 시제품 제작이야말로 사업 여정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다. 그 이유는 창업가가 꿈꿨던 수많은 아이디어를 온갖 창의적이고 뚱딴지같은 방법을 동원해 직접 눈앞에서 조물조물 살펴가며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의 사업화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시제품 제작이다. 시제품의 바람직한 결과물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오로지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보유한 가용 재원 및 자원에 따라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결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잡하고 미숙해도 내 손으로 일단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창업가가 추구하는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면 빈 우유갑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시제품이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시제품도 가능한 보기 좋게 만들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상황에 맞게 지나친 무리는 피해야 한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 외에 시제품 제작이 어떤 목적과 이점을 갖는지 살펴보자. 머릿속에만 있던 기능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육안상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성공한 스타트업 중 제품 기능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까지 수많은 오류와 실수를 경험하지 않은 곳은 한 단 한 군데도 없다. 시제품은 창업 성공의 테스트를 위해 존재한다. 테스트는 수많은 오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라고 부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자. 시제품을 제작해야 마음고생을 덜 하고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다. 창업가의 사업아이디어가 제품 기능과 구성의 현실화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반복적 테스트를 통해 창업가가 구현하고자 했던 기능이 어떤 구체적 의미로 정립돼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고려사항이 필요하며, 제품 제작 및 생산 과정을 거칠 때 어떤 기술적 선택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제품 생산과 출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개발 언어, 개발 방법, 재료 선택, 공정 종류 등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제품 노하우를 얻게 된다.	그리고 반복적 테스트를 통해 창업가가 구현하고자 했던 기능이 어떤 구체적 의미로 정립돼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아이디어의 사업화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시제품 제작이다. 창업가의 사업아이디어가 제품 기능과 구성의 현실화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성실하고,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두고 부자일수록 균형감각과 융통성이 있으며, 집중하며 통제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했다. 심리학에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LOC)’라는 용어가 있다. ‘Control’은 ‘통제력’을 의미한다. ‘Locus’는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를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가, 외적인 요인에서 찾느냐에서 따라서 ‘내적 LOC’와 ‘외적 LOC’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인 환경과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내적인 LOC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 자기 확신이 강하며, 혼자 일하게 두면 더 잘하는 독립적인 성격이다. -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가끔 회사에서 큰일을 해낸다. 반면 외적인 LOC가 강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 - 매사 ‘실력보다 운’이라고 생각한다. -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 쉽게 포기한다. 양 극단을 선으로 연결하면 우리는 그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부자들은 어떨까. 내적인 LOC가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남다른 특징 중 하나가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끈질기게 꿈을 위해 행동한다. 자수성가한 부자 중에 가정환경이 좋았던 사람은 많지 않다. 인도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으로 인포시스(Infosys)가 있다. 그 창업자로 약 3조 원의 자산을 가진 나라야나 무르티 씨는 어릴 때 무척 가난해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미래산업이라고 판단했다. 1960년대 인도에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려면 정부의 수입허가를 따야 했다. 이를 위해 집에서 2400㎞나 떨어진 델리에 3년간 50번을 왕복, 인도 정부 관리를 설득해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큰 성취를 한 사람은 온실 속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다. 타고난 것이든 훈련된 것이든 거친 날씨를 잘 이겨냈다. 또 남이 무어라 하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뚝심도 있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성실하고,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두고 부자일수록 균형감각과 융통성이 있으며, 집중하며 통제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했다.
삼성전자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 시리즈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올해 출시한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0 시리즈가 최악의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다. 하지만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애플과 LG전자 등도 가세하면서 갈수록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자칫 프리미엄폰과 보급형폰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저가 보급형 갤럭시A 시리즈 잇따라 출시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5일 갤럭시A71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지난 7일에는 갤럭시A31과 A51을 동시에 출시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A01~71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A’ 다음에 붙는 숫자는 가격대와 비슷하다. A31은 30만원대, A51은 50만원대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로 꼽히는 갤럭시S 시리즈의 출고가격(124만~159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삼성전자,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18% 줄어 삼성전자의 갤럭시A 시리즈 마케팅 강화는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64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삼성전자는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의 올해 갤럭시S20 판매량 전망은 2000만대 수준으로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폰인 갤럭시Z 플립도 지난 2~3월 37만대 정도다. 갤A51 등 갤럭시A 시리즈는 판매 호조 갤럭시A 시리즈의 1분기 성적은 일단 나쁘지 않다. 시장조사업체인 카날리스에 따르면 갤럭시A51은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약 600만대가 판매됐다. 개별 제품으로는 아이폰11(1800만대)과 샤오미 레드미노트 8&8T(800만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팔렸다. 10만원대 보급형인 갤럭시A10s(500만대)와 20만원대인 갤럭시A20s(400만대), 갤럭시A01(300만대)도 판매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A10e와 갤럭시A20은 올 1분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4~5위에 올랐다. 보급형폰 전쟁에 마케팅 과열, 수익성 악화 문제는 2분기 이후다. 지난 6일 애플은 4년 만에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SE를 공식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 시리즈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올해 출시한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0 시리즈가 최악의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실내포차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75명이 됐다”며 “그중에서도 서울은 49명의 확진자를 기록해, 주말 사이 서울시의 신규 지역감염자 수가 한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상당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경기·인천 감염자”라며 “수도권은 250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고,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된 하나의 생활권이라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주점과 실내포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 9일 클럽·감성 주점·콜라텍·룸살롱 등의 유흥시설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도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사실상의 영업금지 조치다. 박 시장은 “음주가무가 이뤄지는 유흥업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헌팅 포차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말부터 젊은 층이 주로 가는 강남과 홍대 일대의 실내포차와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집합금지 강제명령을 당장 내리지 않았더라도 (실내포차 등의) 시설로 이를 확대하는 추가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태원 방문 외국인 28명. 명단 없는 사람 있을 가능성”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과 주점을 출입한 전체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총 5517명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서울시청과 각 구청 공무원이 통화를 시도 중”이라며 “어제 기준으로 전체 명단의 절반인 2405명과 연락이 닿았으며, 나머지 연락이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실내포차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응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방역 등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1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를 검사한 실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외국인 코로나 검사 확대·전담팀 운영 광주광역시는 관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했다. 광주시는 유학생 신분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4~5월이 되자 30명이나 90명 등 단체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사례가 있었고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며 “불법체류자나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숨어들어 음성화되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내 유입 때부터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지난 8일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는 코로나 19 검사와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건강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직원이 포함됐다. TF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정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지원 시민단체 6곳이 함께 한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시민단체 ‘그린닥터스’, ‘이주민과함께’ 등 6곳에 정부 지침을 외국인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원하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주면 건강정책과나 보건위생과와 연계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2018년 11년 기준 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충북 음성외국인도움센터는 검사 안내문을 15개국 외국인 근로자 대표에게 보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방역이 취약한 사업장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보내고 있다. 이충섭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사무총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 이들을 검사하고 격리하는 등 방역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불법체류자들은 강제 추방을 이유로 숨으려 하는 관성이 있다. 불가피한 범죄나 재난·질병에 노출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춘천·대구·광주·부산=최종권·신진호·박진호·김정석·진창일·이은지 기자 choigo@joongang.	광주시는 유학생 신분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관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세계 각국의 식당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최근 미국 CNN, 비즈니스 인사이더, 영국 더선, 독일 영상 매체 럽틀리 등 외신에 따르면 '창의적인 방식'으로 손님 간에 거리를 두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식당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외신은 이런 식당들은 코로나 19가 가져온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인류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테이블 사이에 ‘샤워 커튼’이 쳐진 이곳은 미국 오하이오주 노스캔턴에 있는 한 식당이다.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가 이번 주말까지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 식당 역시 15일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천장에 샤워 커튼을 매단 건 테이블 사이를 막아 다른 손님들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히기 위해 좌석 수도 80개에서 55개로 줄였다. 독일 슈베린에 있는 한 레스토랑은 손님들에게 긴 막대기가 달린 모자를 나눠주고 있다. 이 모자에는 세 방향으로 막대기가 달려있다. 손님들 간에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혹여 막대기에 사람이 부딪힐 경우 다치지 않도록 막대기의 재질은 고무로 했다. 테이블 간 간격도 1. 5m로 벌려 놓았다.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은 “물론 (안 쓰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마음 편히 올 수 있도록 이 식당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유리 온실 식당’이 등장했다. 야외에 설치된 유리 박스 안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식사하게 된다. 하나의 유리 박스 안에 4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투명한 벽면으로 주변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얼굴 보호막인 페이스 실드를 쓴 채 음식을 나른다. 음식 안에 종업원의 손이 닿거나 종업원과 손님이 접촉하지 않도록 음식을 긴 나무판 위에 올린 채 전달한다. 이 식당의 한 직원은 “우린 서비스와 서빙, 청소 등의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는 아예 밧줄로 음식을 나르는 식당이 생겼다. 벌판 한가운데에는 1인용 테이블이 놓여있고, 바닥에 박힌 나무 막대기엔 밧줄이 묶여 있다. 이 밧줄은 식당 부엌으로 연결된다.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 밧줄을 통해 옮기는 것이다. 외신은 이 식당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개념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했다.	외신은 이런 식당들은 코로나 19가 가져온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인류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세계 각국의 식당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자 보험'이 아니라 '피용자 보험'이다. 이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끌어들이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OECD '2017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손쉽게 창업하고 폐업하기를 반복한다. 자영업자 생존율은 30%도 안 된다. 정부의 구상대로 전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뒤 실업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자영업자의 70%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자영업자, 3년 가입하면 총 29만원 보험료 내고 436만원 실업급여 수령더욱이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기준보수다. 소득에 따라 정부는 1~7등급으로 기준보수를 분류했다. 자영업자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보수의 2. 25%를 보험료로 낸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월 182만원)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다. 고용보험료를 국가(두루누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훨씬 적다. 예컨대 서울 소재 자영업자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제하고 월 8200원만 내면 된다. 이걸 내면 월 109만2000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4~7개월을 받게 된다. 3년간 가입했다고 치면 총 29만52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총 436만8000원(4개월 치)을 실업급여로 수령한다는 뜻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언제든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업과 폐업이 잦고 자유로운 점 때문에 모럴 해저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따라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구비해야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하면 소득 노출에 건강·국민·산재보험 청구서 함께 날아들어직장인보다 혜택이 훨씬 많은데도 정작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꺼린다. 2012년부터 원할 경우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지만 가입률이 0. 2%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용보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기준보수다. 이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끌어들이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청구서가 동시에 날아든다. 소득과 재산이 노출된다. 예컨대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이던 사람이 자신이 택한 기준소득에 비례해서 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소득공제에 목돈 마련도 쉬운 '노란우산공제'로 몰려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를 택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저축하고, 복리로 적립된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다변화하는데 기존의 고용보험 틀을 고집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직종 등에 맞춰 고용보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4차 산업 확산에 따른 사회보험 확장을 오래전부터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논의해왔다"며 "그러나 그런 나라조차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장책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한 뒤 고용보험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상당수도 자영업자는 실업부조나 임의가입, 적용 제외 대상실제로 EU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전면 적용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정도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등은 없다. 실업부조 형태로 부분 적용하는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이다. 실업부조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부조제다. 한국처럼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이다. 하마구치 케이이치로(濱口桂一郎)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연구소장은 "EU를 보면 작은 나라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EU의 권고를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를 택한다. 그는 "4차 산업 확산에 따른 사회보험 확장을 오래전부터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논의해왔다"며 "그러나 그런 나라조차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장책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한 뒤 고용보험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직종 등에 맞춰 고용보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1일 오전 7시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다. 각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충전금 지급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이나 케이뱅크·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 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체크카드는 재난지원금 충전이 안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단, 은행 계열이 아닌 삼성·현대·롯데 등 전업 카드사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에는 약 이틀이 소요된다. 언제 신청하나 첫 주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1981년생의 경우 11일 월요일, 1982년생의 경우 12일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주말인 16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결제 NO, 배달앱 현장결제 OK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과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 가맹점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 대형전자판매점(하이마트 등)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된다.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보험료·교통비·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서도 사용 불가하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지만 현장 결제는 가능하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사용 즉시 문자로 ‘사용제한’이 통보된다. 만약 사용제한업종에서 카드를 긁었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원래 본인의 돈이 나간다. 포인트 ‘나눠 담기’ 가능할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총 청구금액에서 재난지원금만큼을 깎아준다.	11일 오전 7시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충전금 지급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일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콜록콜록 기침하는 증상자가 있다면 사무실 공기 중에는 ㎥당 수백만 개의 입자가 떠다니게 되고, 무증상자라 해도 ㎥당 최대 2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떠다니게 된다. 무증상자와 같이 있는 경우라도 시간당 최대 1만 개까지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게 돼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작은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경우스위스 취리히 대학과 스위스 직업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최근 논문 리뷰 사이트(medRxiv)에 코로나19 감염자의 바이러스 배출 상황을 추정한 논문을 공개했다. 연구팀은 50㎥ 체적의 사무실 공간 또는 병원 진료실을 가정했다. 가로·세로 각 5m, 높이 2m 정도의 공간인 셈이다. 이 사무실 공간에 무증상자와 증상자 있을 경우 가정해서 사무실 공기 중 떠 있는 바이러스 농도 추정했다. 무증상자는 분당 15회의 호흡을, 증상자는 30초에 한 번 기침하는 것을 기준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을 계산했다. 바이러스의 양은 호흡과 기침 때 배출되는 비말(침방울)과 에어로졸(미세한 입자)의 전체 숫자, 입자 크기별 분포는 기존 연구의 자료를 활용했고, 비말과 에어로졸 속 바이러스 농도는 환자 가래 속의 바이러스 농도로부터 계산했다. 실내 공기 중의 바이러스 농도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것, 즉 미세먼지 크기 수준의 비말·에어로졸만 계산했다. 바이러스 농도를 계산할 때는 실내의 환기 속도도 고려했다. 1시간에 1번 환기되는 경우부터 1시간에 3번, 10번, 20번 환기되는 경우까지 계산했다. 증상자 옆에서 시간당 10억개까지 마셔시간당 1번 공기가 교체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사무실에서는 무증상·증상자가 배출하는 바이러스 농도가 2시간 49분(169분)이 지날 때까지 지속해서 상승했다. 무증상자의 호흡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는 평균적으로 ㎥당 44개에 이르렀지만, 무증상자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 즉 고배출자가 있는 경우 2만2554개/㎥까지 올라갔다. 또, 기침하는 증상자가 있다면 평균 401만개/㎥까지, 증상자 중에서도 고배출자의 경우는 20억개/㎥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시간당 0. 5㎥의 공기를 호흡하므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 고배출 무증상자가 옆에 있으면 시간당 1만 개를 들이마시게 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일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콜록콜록 기침하는 증상자가 있다면 사무실 공기 중에는 ㎥당 수백만 개의 입자가 떠다니게 되고, 무증상자라 해도 ㎥당 최대 2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떠다니게 된다. 무증상자와 같이 있는 경우라도 시간당 최대 1만 개까지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게 돼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와중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항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 심의를 ‘아베 내각의 검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항의하는 트윗이 9일 밤부터 10일 밤까지만 470만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본판 검찰 장악 시도'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말 아베 내각이 퇴임을 앞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야당은 "정권과 가까운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베 내각이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한 것도 큰 논란을 낳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0년간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정년 연장은 검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유지해왔는데 아베 총리가 이를 하루 아침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검찰간부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을 뒤늦게 정당화하기위한 움직임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차장검사와 고검·지검 검사장 등의 간부'에 대해선 정부가 인정할 경우 정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안그래도 "검찰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일본 사회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 지난 8일 갑작스럽게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강행하니 일본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 가수 캬리 파뮤파뮤, 가수 미즈노 요시키(水野良樹), 배우 아키모토 사야카(秋元才加)등 연예인들까지 "더 이상 이 나라를 부수지 말아달라","더 이상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국민들은 감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인 항의 열기"라고 표현할 만큼, 좀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일본 연예인들까지 '더이상의 못 참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항의 열기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의 잦은 실책으로 아베 총리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와중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항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말 아베 내각이 퇴임을 앞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지난 3일 휴전선 비무장 지대(DMZ)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감시초소(GP) 총격과 관련, 군 당국이 우발적인 오발 사건임을 강조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이 앞장서 북한 눈치를 보면서 사건 이후 대응에서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의미다. 대응 사격 과정은 왜 안 밝혔을까 우선 총격 직후 군의 대응 사격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3일 오전 7시 41분 아군 GP에서 총성을 들은 뒤 10여 분 만에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환을 발견했다. 북한군의 총격 화기를 14. 5㎜ 고사총이라고 판단한 아군은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K-6 중기관총으로 경고성 대응 사격을 시도했다. 구경이 12. 7㎜인 K-6가 북한군의 고사총에 비례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서 K-6는 제대로 격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총에 탄약이 걸린 게 아니라 원격사격통제체계가 말썽을 일으켰다. 육군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먼 거리의 목표를 감시ㆍ타격하는 원격사격통제체계를 2015년 구축한 뒤 이를 통해 GP와 일반전초(GOP)의 중화기를 조작하고 있다. 결국 아군 GP는 K-3(5. 56㎜) 경기관총으로 10여 발을 먼저 쏜 뒤 이후 다른 K-6 중기관총을 수동으로 전환해 10여 발을 추가 발사했다. K-3는 원래 수동으로 사격하는 화기다. 문제는 군이 3일 당일 백그라운드(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런 구체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2차례 10여발씩 경고 사격을 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K-6 원격사격통제체계가 먹통이었던 게 보도될 경우 군 당국의 전방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과거 군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K-9 자주포 6문 중 3문만 작동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북한군 근무교대 시간 놓고 혼선 군 당국의 당시 브리핑에서 허술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브리핑을 맡은 군 관계자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군 GP의 총격이 ‘오발’이라고 강조했다. 오발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가 총격이 북한군 GP 교대 시간에 발생했고, 북한군이 장비 점검을 하다 실수로 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군 GP 교대시간은 오전 7시이다. 총격이 일어난 오전 7시 41분보다 훨씬 앞선다.	대응 사격 과정은 왜 안 밝혔을까 우선 총격 직후 군의 대응 사격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3일 휴전선 비무장 지대(DMZ)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감시초소(GP) 총격과 관련, 군 당국이 우발적인 오발 사건임을 강조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될 사람이 최대한 빨리 진단·격리돼야 추가 발병의 고리 역할을 끊을 수 있어서다. 지난 2월 신천지 사태 때는 정부가 신도 2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검사했다. 당초 교인들이 조직 노출을 경계해 방역당국 대응에 혼선도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공격적인 전수검사를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감염은 노출자를 찾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가진 한계다. 출입 명부가 있다 해도 부정확한 데다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처럼 구성원을 관리할 조직이 있는 게 아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 5곳의 방문자는 5517명으로 파악됐는데 11일 오후까지 2405명만 연락이 닿은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문제 된 클럽 출입자의 3분의 2가량이 가짜로 이름을 쓰거나 연락처를 엉터리로 기록해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입 명부가 부실한 탓에 당국은 카드 이용 내역을 활용하고 자발적 진술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방문자를 파악 중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11일 “다녀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클럽 방문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자발적 신고가 얼마나 적극 이뤄질지 미지수다. 34. 8%는 무증상인 만큼 스스로 경각심을 갖기도 어렵다. 대부분 젊은층, 이동반경 넓어 클럽 방문자 대다수가 활동성이 높은 젊은층이란 점도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클럽 관련 누적 환자 가운데 20대가 절반 이상이고, 30대가 뒤를 잇는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 감염자를 만들 수 있다. 당국은 경증·무증상의 젊은층이 고령층에 2차 전파할 경우 치명적이란 점을 우려해왔는데 이미 이런 사례도 나왔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의 20대 손주와 식사를 같이 한 80대 할머니가 양성판정을 받으면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집단감염은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구 신천지 때처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신천지 사태 때는 정부가 신도 2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검사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감염은 노출자를 찾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가진 한계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나온 여야 합의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주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해당된다. 이들이 용역계약 만료로 실직상태에 놓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월 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을 받는다. 또 출산·육아 휴가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2년 동안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120~270일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예술인)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이 부담할 보험료는 1만~2만원대(급여의 0. 8%) 수준이다. 다만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고용행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포함 여부는 이날 결론 나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이 해당된다. 근로 형태는 임금 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이므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군별 근무 강도, 급여, 노동형태가 달라 논의의 초점이 모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오늘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현재 1350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700만명인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21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점진적 대상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술인만이라도 합의를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전문가인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r)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8일 이틀간에 걸쳐 송도 G타워 8층 보드룸에서 소속 PM 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의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호소하는 ‘투자유치 담당 PM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략 발표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IR(Investor Relations:기업설명회)에 대비하고, 각 PM들의 투자유치 전략 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PM이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한다는 가정 하에 발표 시연을 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PM들은 1명 당 주어진 최대 7분의 발표시간 동안 미리 제출한 PT 파일을 통해 교육, 유통, 물류, 복합리조트, 바이오, IT 등 자신의 투자유치 담당분야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가진 투자유치 여건과 매력, 투자자를 위한 사업제안 등을 설명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담당 PM이 투자 대상에 맞춰 외국어로 직접 발표한 이날 발표회에서 한 복합리조트 유치 담당 PM은 ‘동북아시아의 복합리조트-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Hidden Pearl in the Mud)’ 제목의 PT에서 복합리조트 성공을 위한 요소로 국제공항과 시장성, 인적자원 등 5가지를 꼽고 각 부분에서의 IFEZ 강점을 비교한 뒤, IFEZ의 투자요구액은 일본의 6%에 불과해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호소했다. 또다른 한 PM은 최적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IFEZ의 투자이점을 설명하고 첨단 자동차 부품 산업을 8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천시의 의지와 IFEZ에 입주해 도약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의 성공사례를 들어 IFEZ로의 투자를 호소했다. 이밖에 ‘복합리조트 및 호텔 사업제안’, ‘IFEZ 파이낸스 프로젝트에 대한 개관’, ‘IFEZ 병원 투자 기회’,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IFEZ 외국대학 캠퍼스 투자제안’ 등 많은 다른 PT들도 눈길을 끌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발표회가 PM의 개별 담당업무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다른 분야의 투자유치 전략 방향 및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전문가인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r)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8일 이틀간에 걸쳐 송도 G타워 8층 보드룸에서 소속 PM 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의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호소하는 ‘투자유치 담당 PM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