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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이 20일부터 매일 등교한다. 고3 외에는 학급·학년별로 격주로 학교에 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년별 등교 방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세부계획은 각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다른 학년의 등교를 시작한다. 빠듯한 입시 일정으로 등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3은 매일 등교한다. 상대적으로 학사 일정 부담이 덜한 고1·2는 학년·학급별로 한 주는 원격수업을 받고, 다음 주에는 등교하는 격주 운영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등교 일정은 각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매일 등교를 권고한 고3도 학교의 사정상 한 교실에 지나치게 많은 학생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가 등교 방식을 정하는 건 다른 학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학생은 학년·학급별로 주 1회 이상 등교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등교 시에는 수행평가 등 학사 운영상 꼭 필요한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등교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원격수업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 1회 등교 외에도 학년마다 등교하는 주를 정해 3주마다 학교에 가도록 하거나 학급별로 등교일을 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등교한 날에도 일부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초등학교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주 1회 등교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초등학생은 학교에 가는 대신 '초등 원격수업 배움터'를 이용해 출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원격수업 배움터는 오는 7월 말까지 운영한다.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등교일수에 대한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치원생 특성상 질병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유치원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운영 방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비상 대응도 포함됐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모든 학생을 귀가 시키고 학교는 폐쇄한다.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건 각 학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사 운영은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지역감염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할 경우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 추가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빠듯한 입시 일정으로 등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3은 매일 등교한다. 상대적으로 학사 일정 부담이 덜한 고1·2는 학년·학급별로 한 주는 원격수업을 받고, 다음 주에는 등교하는 격주 운영을 하기로 했다.
발길 돌린 어르신…"우리 같은 사람들은 카드 주면 잘 사용 못 해" 대전지역 동사무소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마스크 수령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한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고 지급 방식을 놓고도 직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은 현장 신청에선 지역화폐(온통대전)와 선불카드 두 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지역화폐는 은행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선불카드처럼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데다 세대주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 발급받아야 한다. 이날 오전 11시쯤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던 한 민원인은 "지역 화폐를 신청하려고 하는 데 세대주인 남편이 직접 가야 한다고 해서 접수를 못 했다"고 말했다. 지급 방법의 하나인 지역 화폐를 '상품권'과 같은 종이 재질로 알고 찾아온 민원인도 있었다. 80대 노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카드를 주면 잘 사용하지 못한다. 만 원권, 뭐 이런 종류로 줘야 어디 가서라도 쓰는 데 불편할 게 많다"고 했다. 대전 서구 둔산1동의 경우 5800여 세대 가운데 70%가량이 온라인(신용카드·체크카드)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둔산1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지난주 금요일(15일)에야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내려왔고 구청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찾아왔다. 이날 대구 중구 남산1동의 주민센터 앞에는 18일 오전 9시 전부터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는 2층을 통째로 비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센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대기 의자는 1~2m가량 떨어뜨려 놨다. 곳곳엔 손 소독제 등이 비치돼 있었다. 윤금숙 남산1동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아 현장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른 아침부터 주민센터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주민들 모두 질서 있게 신청을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받으면"…지갑 열리나 충북 청주시는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주민센터에는 100여 명의 신청자가 방문했다. 현장 접수를 대비해 건물 입구에 방명록 작성과 체온 검사를 돕는 요원 2명을 배치했다.	대전은 현장 신청에선 지역화폐(온통대전)와 선불카드 두 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지역화폐는 은행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선불카드처럼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데다 세대주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치협의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예년보다 두 달 늦었다. 이번 양회에서 비껴갈 수 없는 주제 역시 코로나19다. 중국의 사회운동가·코로나 생존자들·학자들도 양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어디서 발원했는지, 대응은 적절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시진핑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도부가 이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지난 2월 초 딸이 코로나로 숨진 우한 주민 양민(50)씨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초 치명적인 (코로나) 감염 증거가 나왔지만,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내 유일한 소원은 코로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중난산(鐘南山) 중국 공정원 원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올해 1월 20일 코로나 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중 원사는 17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1월 18일 우한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떠올리며 "(우한시) 당국자들이 당시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초기에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그때 아마 더 많은 감염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우한에 파견한 팀을 이끌었던 중난산은 외국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우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열흘 넘게 41명에 머물렀다는 점에 의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중 원사는 "나는 그 결과를 믿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짜 숫자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나는 그들이 내 질문에 답하기를 매우 주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중 원사는 이틀 뒤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에야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98명이며, 3명이 코로나 19로 숨졌고, 13명의 의료진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정부는 희생자 추모마저 제지하는 등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CMP는 '브라더 넛(중국명 견과형제)'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예술가가 코로나 희생자 묘지를 설계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가 중국 경찰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치협의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중국의 사회운동가·코로나 생존자들·학자들도 양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어디서 발원했는지, 대응은 적절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시진핑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도부가 이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5. 18 40주년 기념식 참석 등을 위해 이날 광주를 찾은 이 위원장은 호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인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당과 깊이있게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윤 당선인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흐름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언급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의 발언이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당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박범계 “MB 내곡동 사저 기억나”…당 기류 바뀌나 민주당 안에서는 “(위안부) 쉼터의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문제를 접하고 과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이 기억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친문 3선인 박범계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꺼낸 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안성 위안부 쉼터 매입과 관련해 “안성 지역도 세 군데나 돌아다녔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집보다 훨씬 위치나 또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것보다 싸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 “엊그제와는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이 좋지 않다. 당이 그냥 본인의 해명 그리고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당선인 지지 성명에 참여했던 김상희 의원(4선)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혹 제기에 여러 결이 있다”며 “순수한 의혹 제기나 우리 할머니가 갖고 계신 여러 서운함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안성 쉼터 거래와 계약 등에 대해선 객관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원게시판 "윤미향 사퇴시켜야" 이날 정의연과 관련해 나온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지난 14일 김상희ㆍ남인순ㆍ홍익표 의원 등 16인 성명)는 입장에선 한발 뒤로 물러난 양상이었다. 다만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조사한다고 해서 객관성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의기억연대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다고 하고 정부도 조사한다고 하니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연과 관련해 나온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지난 14일 김상희ㆍ남인순ㆍ홍익표 의원 등 16인 성명)는 입장에선 한발 뒤로 물러난 양상이었다.
해외서 ‘그냥 그런’ 한국무기…왜? 방산업체들은 내수의 한계를 수출로 극복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싸지 않은’ 어정쩡한 제품으로 통한다. 십년 가까이 T-50 훈련기와 K-9 자주포 정도로 버티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처음부터 높은 성능을 가진 ‘완성형 무기’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에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K-2 전차 ‘흑표’의 경우 개발이 순조로웠지만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양산 자체가 지연됐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53m 전술교량(전쟁시 다리가 끊어졌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다리)역시 작전 운용에 무리가 없었지만 군이 60m를 요구하면서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다소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주기적 ‘성능 개량’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F-16만 해도 90년대 저성능 기종으로 평가됐지만 꾸준한 성능 개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가 됐다. 애초에 ‘국내용’ 중심으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해외 시장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방산업체가 해외 시장을 노리고 새로운 무기를 연구·개발할 경우 추가 비용은 모두 업체 부담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업체 주도로 개발을 하려면 평소보다 10~40%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편하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만들지 누가 도전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내 역차별 막고 유망 시장 공략해야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화, 스마트화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발맞춰 한국 방산도 ‘연구·기술개발 투자→수출확대→가동률·수익성 향상’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할 때 반대 급부로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부품을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한국과 방산 경쟁력이 비슷한 대만·이스라엘·터키·노르웨이 등은 계약금의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자국 기업을 위한 절충교역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방사청은 여러 나라가 입찰에 응한 ‘경쟁사업’에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한 국가와 바로 계약하는 ‘비경쟁 사업’에는 1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의 65% 이상이 미국, 독일 등 상대국이 정해진 비경쟁 방식이라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경쟁 사업의 절충교역 비중을 최소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할 때 반대 급부로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부품을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특히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면세품은 상품 종류·형태가 다양해 일괄적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미 사들인 가방인데…팔지도 못하고 반품도 못 해면세점에 상품을 판매한 제조사·브랜드와의 협상도 면세품이 시중에 풀리는 걸 꼬이게 하는 요인이다. 원칙적으로 면세품은 면세점이 모두 돈을 주고 매입한 상품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돈을 내고 사들인 상품을 소비자에게 얼마에 되팔 것이냐는 순전히 면세점 권한이다. 하지만 명품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가격 결정권은 사실상 브랜드가 보유한다. 만약 면세점이 명품 브랜드와 조율하지 않고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앞으로 제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객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가 입점을 철회하는 상황”이라며 “명품 브랜드에서 시중에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시중에 면세품 재고를 내놓을 면세점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명품들은 '수퍼 갑'이라 면세점이 이미 사들인 명품을 못 팔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일단 명품에 반품을 요구하면 앞으로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품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생각도 못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면세품 판매를 허용했지만 재고 누적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면세 업계가 떠안아야 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반값 가방은 고사하고, 고가 명품 브랜드가 5% 할인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루이뷔통·샤넬·구찌·에르메스 등 평소 세일을 안 하는 명품 브랜드는 면세품 국내 판매를 아예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면세점과 협상을 담당하는 한 명품 브랜드 전무는 “우리 같은 브랜드는 세일하지 않는다는 본사 지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국내 다른 유통 채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면세점과 협상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10월까지 조율 못 하면 아예 못 팔아면세품이 시중에 풀리는 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또 있다. 특정 유통망은 면세점이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예컨대 백화점의 경우 임대 매장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들여서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할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해야 한다. 이들이 판매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더라도, 일부 브랜드가 또 반발할 소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면세품은 면세점이 모두 돈을 주고 매입한 상품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돈을 내고 사들인 상품을 소비자에게 얼마에 되팔 것이냐는 순전히 면세점 권한이다. 만약 면세점이 명품 브랜드와 조율하지 않고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앞으로 제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펼쳐진 자선 골프 대회 중계방송에 깜짝 출연했다. 그는 "하루빨리 골프대회가 정상으로 돌아와 수많은 관객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9일에도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의 경기생중계 재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포츠 리그들을 다시 복원시키자"고 말했다. 프로 스포츠의 재개라는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 미국민들에게 위기가 극복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다. 측근들도 이에 발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16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11월 3일(미국 대선)까지 매일 코로나19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3일(미국 대선) 이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갑자기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속임수라고 주장한 것이다. ◇거듭되는 낙관론… 그들의 속사정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적게 보이게 만들려는 것은 재선에 유리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봉쇄를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채 연일 외부 활동에 나서고 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지지자들에게 경제를 도외시하고 공중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보일 수 있다"는 식의 언급 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오피니언 편집자인 프레드 히아트는 18일 칼럼에서 "그들(트럼프 측)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선거 승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안다"며 "그래서 모두의 상식과는 달리 트럼프는 나라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선 확진자 증가…내부에선 다른 목소리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CNN방송은 경제 재개에 나선 미국 주 가운데 일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5월 7~13일 동안 사우스다코타·아칸소·메인주 등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확연히 증가했다. 트럼프의 바람만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CBS에 나와 "(미국 경제의)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펼쳐진 자선 골프 대회 중계방송에 깜짝 출연했다. 트럼프는 지난 9일에도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의 경기생중계 재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포츠 리그들을 다시 복원시키자"고 말했다. 프로 스포츠의 재개라는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 미국민들에게 위기가 극복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다.
지난 14일 찾은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 내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 공사장. 크레인 10여대를 비롯한 중장비와 인력이 3만㎡의 본동 외관 공사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뒷산에 올라 내려다보니 전체 부지 15만㎡(약 4만5000평)의 공장 규모가 한눈에 들어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매곡·중산 산업단지를 포함해도 큰 규모”라며 “최근 수년간 이렇게 큰 공장이 들어선 적이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전기차 부품공장은 7월 준공 후 시범 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로, 내년 본격 양산을 위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이 눈길을 끄는 건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뒤 처음 대상이 된 대기업 생산시설이어서다. 이른바 대기업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간 제조업 생산시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의 첫 케이스인 셈이다. 현대모비스는 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토지 관련 비용 일부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는 “협력업체 50개가 들어오고, 평균 연봉 5000만원대의 일자리 1000여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 추가 수입도 연간 약 170억원(추정치) 가량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나왔다…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리쇼어링’ 정책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리쇼어링’ 정책이 부활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공급망)의 붕괴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는 와이어링 하니스(자동차의 전기 신경망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셧다운(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3만개 넘는 부품으로 이뤄지는 완성차 공장은 적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적기생산방식(JIT·Just In Time)으로 가동되는데, 제조원가가 싸고 시장에 가까운 곳에서 대량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간의 인식이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전기차 부품공장은 7월 준공 후 시범 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한다.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이 눈길을 끄는 건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뒤 처음 대상이 된 대기업 생산시설이어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인도가 ‘셧다운’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국에 생산시설을 늘리려는 보호무역주의도 강해졌다. 해외시장이 더 큰 데, 리쇼어링 가능할까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은 그럼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미래 차 변혁을 염두에 둔 전기차 전용 부품공장 건립을 검토했다. 글로벌 전기차 1위 시장인 중국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을 국내에 세우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전체로 보면 해외에 나간 생산시설을 국내에 들여올 이유가 별로 없다. 해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의 해외 생산 비중은 56%(2019년 기준)에 달하고 판매 비중은 80%가 넘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국내 투자를 할 순 있어도,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로선 리쇼어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대규모 국내 투자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 부지에 2022년부터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내외 50여개 협력사도 함께 입주한다. 수도권에는 새로운 생산 시설이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총량제’ 규제를 받지만 지난해 3월 정부는 이례적으로 SK하이닉스에 특별 물량을 허용해줬다. 유턴기업 지원법 적용까지 받으면 토지 관련 비용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유턴기업 지원법 관련 언급에 대해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해외에 있던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긴 게 아닌 데다 아직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 유치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리쇼어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환경 규제나 수도권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귀금속·중소기업 위주 리쇼어링…상당수 문닫아전문가들은 리쇼어링 활성화가 과거처럼 정부의 치적 홍보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말한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미래 차 변혁을 염두에 둔 전기차 전용 부품공장 건립을 검토했다. 글로벌 전기차 1위 시장인 중국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을 국내에 세우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잘 살아온 사람은 잘 죽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음도 그렇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임종환자가 많았다. 그들이 후회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임종환자에게 삶을 뒤돌아보며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다. 그들의 답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1위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답이었다. 그리고 2위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다, 3위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후회다. 임종 때야 비로소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걸 뉘우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일찍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시간이 돈이라고 했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돈이야 많든 적든 노력하기에 따라서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전반생을 마친 세대에게 다행히 후반생에서 다소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을 여하히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머빈 킹이 퇴임을 앞두고 기자와 인터뷰했을 때다. 중앙은행 총재에 올랐다면 누구라도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임종 환자처럼 너무 일에만 매진했다고 자신의 삶을 후회했다. 그리고 인생 2막에선 전반생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킹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을 들을 때마다 춤추고 싶어진다며 은퇴 후에는 춤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남의 눈높이에 맞추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꿈을 이것저것 생각해 본 후 몇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꿈은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일수록 좋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기를 권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전해주는 조언이다. 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theore_creator@joongang.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전반생을 마친 세대에게 다행히 후반생에서 다소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을 여하히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기를 권한다.
직장인 최모(31)씨는 지난해 가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가 찾아와 이를 가입했던 주거래은행에 갔다.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몰라 창구 직원과 상담을 했다. 최씨는 "직원에게 '예금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으니 펀드 상품들을 보여주더라"면서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직원이 '안전하면서도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한 상품 두 개에 가입했다"고 한다. 직장 일로 바쁜 최씨는 이후 운용보고서가 발행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투자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다. 얼마 전 펀드 수익률이 -5%, -20%까지 내려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말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18일 발표한 '2019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검토하며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이 성인 2530명을 상대로 온라인·오프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5. 4%가 현재 펀드에 투자중이었다. 이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 가입 행태, 투자 이후 행태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투자자의 모습은 이렇다. 노후준비(23. 1%)를 이유로 펀드에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펀드 투자를 계속할 것(84. 2%)이다. 은행에서(47. 3%), 판매직원의 권유로(34. 2%) 투자하게 됐다. 판매사를 선택한 이유는 주거래 금융기관이라서다(24. 4%). 펀드를 미리 선택하기보다는 판매사에 방문한 뒤에 선택했다(61. 8%). 투자 이후 펀드의 수익률은 확인하지만(97. 1%) 운용보고서는 받고도 읽지 않았는데(55. 1%), 왜냐하면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워서다(36%). 타인 계기로 투자 61%…판매직원 의존 높아 펀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게 됐다는 사람은 31. 7%였다. 반면 '판매 직원의 적극적 권유(34. 2%)', '주위의 권유(19. 9%)', '남들도 하니까(6. 9%)'처럼 타인이 직접적 계기가 된 투자자가 전체의 61%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선택할 때 금융회사의 인지도(7. 8%), 저렴한 수수료(4%), 직원의 전문성(2. 9%)보다 주거래 금융회사여서(24. 4%), 집이나 회사와 가까워서(9. 3%)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를 얻는 방법은 판매직원을 통해 얻는 경우(31%)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18. 1%), 주변 사람을 통해(15.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18일 발표한 '2019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검토하며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를 미리 선택하기보다는 판매사에 방문한 뒤에 선택했다(61. 8%).
20일 제2기 임기를 시작하는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지지율이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으로 그야말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기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차이 총통이 누리는 높은 인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만의 신대만 국책싱크탱크(新台灣國策智庫)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싱크탱크가 1075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 5월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74. 5%에 이르렀다. 총통 선거 직전인 지난해 연말보다 20%포인트 이상 오른 수치다. 정당별 지지율 조사에선 민진당이 40. 5%, 제1야당인 국민당이 9. 2%를 기록했다. 차이 총통이 소속한 민진당의 지지율이 야당인 국민당의 4배를 넘는다. 차이 총통 개인의 지지율은 민진당보다 34%포인트나 높다. 대만 케이블TV인 TVBS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방송이 지난 5월 13~15일 9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61%, 부(不)지지율이 25%, 무의견이 14%로 나타났다. 이 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차이 총통에 대한 지지율은 3년 전 36%, 지난해 12월 41%였지만 지난 2월 54%, 3월 60%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2기 임기 시작을 앞둔 역대 총통의 지지율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대만에선 1996년 총통 직선제가 시행된 뒤 역대 리덩후이(李登輝)·천수이볜(陳水扁)·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2기 임기를 이렇게 높은 인기로 시작하지는 못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 1월 11일 실시했던 15대 총통 선거에서 57. 13%의 지지율로 당선했다. 차이 총통에 맞섰던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후보는 38. 61%를 얻은 데 그쳤다. 함께 치렀던 10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33. 93%의 지지율로 113석 가운데 61석을 확보했으며, 국민당은 33. 36%의 지지율을 얻었음에도 38석 획득에 그쳤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한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지율이다.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CECC) 센터장을 겸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진 그의 지지율은 지난해 35. 3%에서 이번에 93. 9%로 그야말로 도약했다. 천 부장의 지지율이 솟아오른 것은 그에 대한 대만인의 높은 신뢰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차이 총통과 천 부장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다.	천 부장의 지지율이 솟아오른 것은 그에 대한 대만인의 높은 신뢰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차이 총통과 천 부장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검역 강화와 마스크 생산 확대 등 독자적인 코로나19 대책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다. 인구 2380만의 대만은 5월 19일 0시 현재 확진자 440명에 사망자 7명이 나왔다.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대응 결과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뒀을까. 대만은 중국에 대한 차단 조치를 누구보다 일찍 시작한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원인 불명의 질환이 발생했다는 첫 보고가 나온 바로 그날 대만과 우한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이다. 대만은 1월 21일 우한에서 교사로 일하다 돌아온 50세 여성이 첫 확진자로 판명되자 1월 24일 마스크의 수출을 차단하고 정부에서 관리해 대만인들이 사용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공적 마스크 정책은 대만이 원조인 셈이다. 1월 26일엔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해 감염원의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대만에서 1월 28일 첫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타나기도 전의 일이었다. 대만은 이런 빠르고 효율적인 조치로 코로나19의 강한 펀치에서 비켜날 수 있었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을 때도 하루 27명(3월 20일)에 불과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4월 1일 이후 4월 19일(22명)만 제외하고는 하루 10명 이하로 줄었다. 5월 8일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 ‘0’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공유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성과다. 이런 대만은 이번 코로나19 대처로 전 세계와 공유할 소중한 정보를 축적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자국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자 대만은 국제 협력에 나섰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대만은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물자를 부족한 나라에 제공하는 코로나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지난 4월부터 대대적으로 생산해 미국과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2400만 장을 공급했다. 대만은 이런 업적을 국제사회, 특히 WHO에서 발표할 날을 꿈꿔왔다. 문제는 대만은 WHO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은 회원국도, 옵서버도 아니다. 대만은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에서는 물론 WHO를 비롯한 유엔 전문기구에서도 배제됐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검역 강화와 마스크 생산 확대 등 독자적인 코로나19 대책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런 대만은 이번 코로나19 대처로 전 세계와 공유할 소중한 정보를 축적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는 여전히 ‘신중 모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2월 초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관련 수사를 1월 중으로 끊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수사가 예상됐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총선 이후 울산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인물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A씨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울산 산업재해 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총선 전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졌던 선거 공약 수사 관련자를 소환한 것에 대해 ‘수사 다지기’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수사에 대한 ‘팩트’를 재검증하는 신중한 수사 방침이라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총선 이후 수사 본격화를 지시한 것에 비해 수사 진척이 더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본격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1월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사건 의혹 관련자 13명을 기소하고 임 전 비서실장,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총선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인지,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이번 달을 넘긴 이후에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책임 있는 해명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4월 말부터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주요 피의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더뎌 보일 뿐 수사팀의 일정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는 여전히 ‘신중 모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2월 초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관련 수사를 1월 중으로 끊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4월 말부터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은 코로나19에 안전하다’는 똑 부러지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낮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무증상 사례와 아이들이 가진 전파력, 소아 염증 사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수미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 과학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학교가 재개되더라도 아이들의 코로나19 감염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스와미나탄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확산에도 학교를 개방했던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은 “안심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감염률은 성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며 “학교에서 최소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있다. 호주 국립 면역조사감시센터는 “초중등 학교 코로나19 전염력 분석 결과 학교에서의 전파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학생 735명과 교직원 128명을 대상으로 감염 사례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들은 모두 18건의 감염사례와 접촉했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명뿐이었다. 연구팀은 미국 뉴사우스웨일스 주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독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확률보다도 낮다”고 결론지었다. 퀸즐랜드 대학교 바이러스학 커스티 쇼트 연구팀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학교를 폐쇄하지 않았던 국가의 가정을 대상으로 감염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된 사례는 연구대상의 8%였다. 연구팀은 “한 가족 내에서 아이들이 첫 번째로 독감에 걸릴 확률은 50%”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과학자들은 무증상 확진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들 가운데 무증상자 사례는 18%에 달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낮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무증상 사례와 아이들이 가진 전파력, 소아 염증 사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출연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V자형’ 경기 반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반기부터 회복세에는 접어들겠지만, 속도가 더뎌 나이키의 부메랑 로고 모양을 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선 재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17일(현지 시간) 방송된 CBS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공포가 끝났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회복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부터 미 경제가 빠르게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파월은 ‘V자형 회복’ 가능성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며 “기대를 낮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2분기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는 -20~-30%(연율 환산)를 예상했다. 미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8~12일 6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32%)보다는 다소 낙관적이다. 실업률에 대해서는 최대 20~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라인과 같은 의견을 냈다. 파월 의장의 미 지상파 방송 출연은 취임 후 세 번째로, 그중 두 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뤄졌다. 이날 방영된 ‘60분’ 인터뷰는 지난 13일 사전 녹화됐다. 같은 날 오전 파월 의장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화상회의에서 “의회와 백악관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전례가 없는 경기하강이 경제를 영원히 타격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다. 파월 의장은 ‘60분’ 인터뷰에서도 추가 재정정책을 호소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3~6개월이라도 중소규모 사업장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파월 의장은 18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재정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공화당·백악관이 서로 다른 셈법을 갖고 있어 추가 재정정책이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출연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V자형’ 경기 반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반기부터 회복세에는 접어들겠지만, 속도가 더뎌 나이키의 부메랑 로고 모양을 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세븐틴’ 민규 ‘아스트로’ 차은우, ‘NCT’ 재현 등 인기 아이돌이 지난달 25일 이태원 음식점과 주점에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정국, 차은우, 재현, 민규가 지난달 25일 이태원 음식점 등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디스패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지만 차은우와 재현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채 음악프로그램 등의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정국과 민규는 공식 (외부) 스케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의 소속사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등을 방문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정국은 4월 25일 저녁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 소재 음식점 및 주점을 방문했다”며 “방문 이후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정국) 본인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전 사회적 노력에 충실히 동참하지 않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코로나19 관련 지침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국이 이태원에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당시 빅히트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빅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엄중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더 앞세웠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대응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세븐틴 민규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도 같은 날 “민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디스는 “기침, 발열 등의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으나 주변인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 결과 이후 자가 격리 및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진행했다”며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규범을 실천하도록 각별히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세븐틴’ 민규 ‘아스트로’ 차은우, ‘NCT’ 재현 등 인기 아이돌이 지난달 25일 이태원 음식점과 주점에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디스패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지만 차은우와 재현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채 음악프로그램 등의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해 빼돌린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 자금 중 1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김 회장은 측근인 장모 A사 대표와 함께 향군상조회 자금 378억원을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 중 10억원은 장 대표 회사를 통해 빠져나갔는데, 장 대표는 이 자금에 대해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만 하며 정확한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군상조회 횡령 및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사용처 불명' 10억,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나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과 장 대표는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지난 1월 23일부터 보람상조회 향군상조회를 되판 3월 4일까지 향군상조회 자금과 부동산, 학소원장례식장 등 총 378억원을 빼돌렸다. 수사가 진행되며 이 중 대다수의 자산은 향군상조회가 회수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횡령한 자금 10억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정확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았다. 검찰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용처를 물었지만 장 대표는 “김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개인 거래 소명 자료와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향군상조회 인수를 앞두고 "어마무시하게 로비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김 회장은 향군상조회뿐 아니라 수원여객 등 다수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만큼 수사가 진행되며 더 많은 ‘사용처 불명’의 자금이 나올 수 있다. 사건 관계자는 “횡령 자금이 사채업자를 통해 현금화되거나,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등으로 세탁돼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장 대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등 김 회장 측근들이 구속 기소되며 그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봉현의 '어마무시한 로비' 수사 속도 또 검찰은 횡령 의혹뿐만 아니라 향군상조회 인수 경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계자는 “장 대표와 김 회장이 향군상조회 인수 전부터 인수를 확신했다는 사실과 당시 상조업계 중 가장 잘 알려진 보람상조를 제치고 향군상조회를 인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어떻게 이런 인수가 가능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측근인 장모 A사 대표와 함께 향군상조회 자금 378억원을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 중 10억원은 장 대표 회사를 통해 빠져나갔는데, 장 대표는 이 자금에 대해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만 하며 정확한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던 ‘이태원 아이돌 목격담’은 사실이었다. 18일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정국, ‘아스트로’ 차은우, ‘NCT’ 재현, ‘세븐틴’ 민규 등 4명의 가수들이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 사이 이태원의 음식점과 주점을 함께 방문했다. 이들은 1997년생 아이돌들의 모임인 ‘97모임’의 주축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용인 66번 확진자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뒤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파문이 불거지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지난달 말 이태원 인근에서 아이돌 멤버를 봤다는 목격담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지난달 25∼26일은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지난 1∼2일보다 1주일 가량 앞서지만, 정부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한 시기(4월 24일∼5월 6일)에는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이들의 소속사 네 곳은 모두 방문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냈다. BTS 정국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8일 “정국이 이태원에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문 당시 5월 초 확진자 발생으로 문제가 된 장소에는 가지 않았고, 첫 확진자가 이태원에 간 날짜보다 약 1주일 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국은 지난 4월 25일 저녁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 소재 음식점 및 주점을 방문했다. 방문 이후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현재 아티스트 본인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전 사회적 노력에 충실히 동참하지 않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이태원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일상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아티스트의 소속사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엄중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더 앞세웠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NCT’ 재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재현은 지난 4월 25일 친구들과 이태원에 위치한 식당 및 바에 방문했으나, 문제가 된 특정 클럽에는 가지 않았고 확진자가 이태원을 다녀가기 7일 전이었다”며 “재현은 증상은 없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자진해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8일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정국, ‘아스트로’ 차은우, ‘NCT’ 재현, ‘세븐틴’ 민규 등 4명의 가수들이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 사이 이태원의 음식점과 주점을 함께 방문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이들의 소속사 네 곳은 모두 방문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주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가 접수한 고발 7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부산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것도 피해자와 부산시 정무라인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 조사를 받았는지와 고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과 함께 성추행을 저지른 오 전 시장을 엄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오 전 시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정무라인 등을 통해 오 전 시장 측과 소통하며 동선을 파악해왔다. 경찰은 피해 진술과 정무라인을 상대로 조사가 끝나자마자 지난 주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처에 머무는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공용 폰과 차량 블랙박스 등도 부산시로부터 수사협조 방식으로 이미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 전 시장의 최측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의 복귀로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변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3시 직원 게시글에 장문의 글을 올려 “권한대행 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의회 협조가 중요하다”며 “짧은 권한대행 기간 새로운 사람을 기용하기에는 부담이 많다. 불가피한 판단임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김해 신공항 문제와 내년도 국비 확보, 민주당이 다수당인 부산시의회와 협력 등 대외 업무를 위해 신 보좌관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낸 신 보좌관은 지난 13일 사직 철회 의사를 부산시에 알렸다. 부산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던 터라 신 보좌관은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난 14일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신 보좌관의 법적 책임 문제가 드러난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요구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가 접수한 고발 7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젊은 세대 유권자 중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김웅 미래통합당 당선인)“일만 벌어지면 엄한 데 가서 답을 찾는다. 유튜버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들어야 한다”(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미래통합당이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18일 개최한 ‘총선 평가 및 미디어 환경 분석’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통합당은 지난 15일에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 ‘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이날 ‘보수의 황혼, 우파의 새벽’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통합당은 막말·꼰대·꼴통·낡음·적폐·호통·수구·극우·친일 등 20~40세대와 중도층, 여성과 호남 유권자에게 '구리다'는 이미지를 줬다”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는 정의, 공정, 공공, 세련, 선 추구, 아마추어, 바보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천막도 치고, 무릎도 꿇고, 탄핵까지 했는데 돌고 돌아 제자리다. 반공, 권위주의, 성장주의, 엘리트주의, 부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며 “일만 벌어지면 엄한데 가서 답을 찾는데, 유튜버들은 좌파에 낄 틈이 없어서 바깥에 나온 분들이고 우파 생각을 평생 해 본 일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기고만장해서 우파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 다 죽였다”, "자기들 조회수 올려서 돈 벌어먹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며 보수 유튜버들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 국장은 또한 “보수 정당만의 상징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며 우파전략그룹 등 혁신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웅 당선인은 통합당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20대 청년들로부터 ‘더 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 ‘무색무취 정당이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면 친구들에게 창피하다’, ‘여성이 통합당을 찍을 이유가 없다’, ‘극단적인 지지층과 절연하지 못했다’, ‘탄핵을 인정하지 못해 거부감이 들었다’, ‘태극기 세력만 국민이냐’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 정의당이나 ‘코로나 때문에 패배했다’고 부인하고 싶어할 뿐,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에 뒤처졌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통합당 청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천하람 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통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을 교화나 배척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항상 국민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장 국장은 또한 “보수 정당만의 상징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며 우파전략그룹 등 혁신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웅 당선인은 통합당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 정의당이나 ‘코로나 때문에 패배했다’고 부인하고 싶어할 뿐,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에 뒤처졌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18일 오후 6시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점터널 입구. 터널을 향해 시속 100㎞를 넘게 달려온 차들이 입구 200~300m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자,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이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이날 오후 1시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추점터널 앞에서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교통사고였다. 사고가 수습된 지 다섯 시간가량 지나 찾아간 본 터널 앞은 여전히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현장에선 오후 6~7시 사이 시간당 20㎜가량의 폭우가 내렸지만, 운전자들은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다. 이곳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비가 내리면 강수량에 따라 시속 20㎞~50㎞까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1시간여 동안 현장을 지켜본 결과 감속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았다. 이 도로를 매일 지나다니는 화물트럭 운전사 안모(45)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화물을 싣고 대구·경북 지역을 오가는 트럭 통행량이 많다”며 “터널이 많은 데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접촉 사고를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다. 추점터널 앞뒤 2㎞ 지점에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터널 진입 시 차량 속도를 줄이게 하려는 방편이다. ‘터널 진입 시 비상등을 켜시오’, ‘화물차 운전사 졸음운전 주의’라고 쓰인 안내 문구도 여러 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단속 구간을 지난 차들은 터널 앞까지 과속하는 모습이 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추점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6중 추돌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t 화물트럭(카고트럭)을 몰던 이모(34)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서행하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추점터널에서 5㎞ 거리의 장연터널에서 램프 안전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차량 정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몰던 카고 트럭은 2차로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1. 2t 화물차(운전자 오모씨·36)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4. 5t 화물트럭(운전자 김모씨·56)까지 들이받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카고 트럭 운전자 이씨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1차로에 멈춰서 있던 싼타페 차량(운전자 김모씨·26)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날 오후 1시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추점터널 앞에서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선 오후 6~7시 사이 시간당 20㎜가량의 폭우가 내렸지만, 운전자들은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단속 구간을 지난 차들은 터널 앞까지 과속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경기도 안성에 지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관련 중간 평가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조치를 받은 시점은 2015년 12월로,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감독기관 격인 모금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도 펜션처럼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는 18일 중앙일보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지난 2015년 12월 진행한 중간 평가에서 사업 평가는 C, 회계 평가 F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금회는 현대중공업이 정의연 측에 기부한 10억원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며 “특히 회계처리의 경우 각종 세금 관련 서류와 영수증 등이 없고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간 평가는 사업 평가와 회계 평가 두 가지로 진행됐고 A, B, C, D, F로 다섯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회계 평가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은 셈이다. 모금회는 사업 및 회계 평가결과를 종합해 정의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의연은 경고 조치를 받고, 이 시설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모금회 측은 “2016년 9월 기부자인 현대중공업에 의사를 확인하고 11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곳은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문제점을 공개 비판한 최근에서야 매각됐다. 팔린 금액도 매입 금액인 7억5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적은 4억2000만원이었다. 더욱이 정의연이 중간 평가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도 매각 전까지 이 시설을 펜션처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면 2016년 5월 정의연은 이곳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또 인터넷 상에는 그 해 7월 이곳(위안부 쉼터)을 ‘안성 펜션’이라고 지칭하며 교회 관련 행사를 다녀왔다는 후기성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 앞서 쉼터가 설립 목적과 달리 지난 7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혼자 거주하며 관리비 목적으로 약 7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모금회로부터 쉼터 운영 관련 경고 조치를 받고도 펜션처럼 계속 운영해온 정황이 있는 것이다. 정의연 측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건물의 일상적 관리를 위해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부친께 건물관리 요청을 드리게 됐다”며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경기도 안성에 지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관련 중간 평가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조치를 받은 시점은 2015년 12월로,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감독기관 격인 모금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도 펜션처럼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LPGA 챔피언십으로 여자 골프가 다시 시작됐다. 남자 골프는 언제 대회를 열지 기약도 없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권위 있는 대회인 한국오픈이 취소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수긍이 안 간다. 대회를 열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들린다. 골프는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스포츠다. 무관중으로 대회를 연다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다른 스포츠들이 경기를 시작했는데 골프에서 감염 얘기를 할 건 아니다. 골프장 감염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스폰서인 코오롱이 운영하는 우정힐스와 라비에벨 골프장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아마추어 라운드는 한 카트에 5명이 동시에 타며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도 접촉이 생길 수 있다. 아마추어 골퍼는 면역력이 있고, 프로 선수들은 취약하다고 보는 건가. 대한골프협회는 한국여자오픈은 놔두고, (남자) 한국오픈은 취소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자 골퍼는 바이러스에 강하고 남자 골퍼는 약한가. 한국오픈 측은 아시안 투어와 겸하는 대회라서 외국인 유입이 우려된다고 했다. 아시안 투어와 함께할 필요 없다. 예선전을 안 치러도 상관 없다. 한국오픈 주최 측은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 챔피언십도 취소됐다는 명분을 댄다. 그러나 두 대회 상황은 다르다. 디 오픈이 열리는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왕세자와 총리까지 감염됐고, 골프장 폐쇄령을 내릴 정도였다. 또한 디 오픈은 가을로 연기하기가 어렵다. 위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일조시간이 확 줄기 때문이다. 한국오픈은 그렇지 않다. 원래 가을에 열리던 대회였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인 한국오픈을 디 오픈의 예선전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오롱은 한국오픈을 오랫동안 지원했다. 공로는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골프 강국 한국에서 열리는 내셔널 타이틀이 코오롱의 소유는 아니다. 코오롱이 여의치 않다면 대한골프협회가 올해만 반납받아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상금이 작더라도 1958년부터 62년간 이어져 온 내셔널 타이틀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국오픈은 한국골프의 명예다. 프로골프협회도 문제다. 대회를 하나도 열지 못해 취소 명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KPGA가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회장 사재라도 내서 조그만 대회라도 열어야 한다.	남자 골프는 언제 대회를 열지 기약도 없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수긍이 안 간다. KPGA가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회장 사재라도 내서 조그만 대회라도 열어야 한다.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년·학급별로 격주 등교와 같은 다양한 방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되 이외의 학생들은 격주로 등교하는 형태의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3은 빠듯한 입시 일정 때문에 매일 등교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학사 일정 부담이 덜한 고1·2는 학년·학급별로 한 주는 원격수업을 받고 그 다음 주에는 등교하는 격주 운영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각 학교가 결정한다. 중학생은 학년·학급별로 주 1회 이상 등교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등교 시에는 수행평가 등 학사 운영상 꼭 필요한 활동만 이뤄질 전망이다. 등교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원격수업을 받는다. 아울러 주 1회 등교 외에도 학년마다 등교하는 주를 정해 3주마다 학교에 가도록 하거나 학급별로 등교일을 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초등학교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주 1회 등교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초등학생은 학교에 가는 대신 ‘초등 원격수업 배움터’를 이용해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학년·학급별로 일정 시간 시차를 두고 등교하기, 요일별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유튜브 채널 통해 입시설명회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사들의 수업내용을 직접 보며 옥석을 가리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다. 고2·중3 남매를 키우는 이모(48·서울 양천구)씨는 시간 날 때마다 자녀 수업을 함께 듣는데, 수업 방식부터 생활지도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씨는 “첫째의 담임은 매일 아침 출석체크를 안 한 학생들에게 모닝콜을 해주고 틈틈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지만, 둘째의 담임은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로 교사 간 수업 편차를 꼽는다. 똑같은 과목도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수업 들은 학생과 일방향 EBS 동영상 강의를 들은 학생의 이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1 아들을 키우는 김모(48·서울 노원구)씨는 “실시간 수업 할 때는 아이가 시간 맞춰 참여하고 교사·친구와 소통을 하지만 EBS는 틀어놓고 딴짓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는 “수업을 잘 가르치는 베테랑 교사도 동영상 촬영 등이 익숙하지 않아 EBS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한다”며 “원격수업만으로 교사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되 이외의 학생들은 격주로 등교하는 형태의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3은 빠듯한 입시 일정 때문에 매일 등교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학사 일정 부담이 덜한 고1·2는 학년·학급별로 한 주는 원격수업을 받고 그 다음 주에는 등교하는 격주 운영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각 학교가 결정한다.
“우리 식구는 넷인데 왜 셋만 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의 현장 접수를 시작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동 주민센터. 한 노인이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항의했다. 주민등록이 된 가족은 네 명인데 이 중 세 명만 인정해 재난지원금으로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다. 담당 직원은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서 빼는 것”이라고 한참 설명해야 했다. 이날 이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160여 명이었다. 이 주민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이가 많이 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 서울 을지로3가점을 방문한 장효준(76)씨는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주 금융회사 창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씨는 1944년생이어서 목요일에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인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만 신청을 받았다. 이날 같은 지점을 찾은 최은희(57)씨도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줄 몰랐다. 잘못 찾아와 허탕을 쳤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선 고객용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신청을 도왔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주만 5부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국민은행 서울 청계점을 찾은 윤재윤(63)씨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3분 만에 고객용 컴퓨터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윤씨는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데 팩스가 고장 나 재난지원금으로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2171만 가구)의 65. 7%인 1426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전체 예산(14조2448억원)의 62. 6%인 8조9122억원이다. 18일 오후 서울 회현동 주민센터에선 별도 대기실을 마련해 시민들의 신청서 작성을 도왔다. 회현동에 사는 조모(55)씨는 “인터넷(신청)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그냥 편하게 주민센터에 왔다”고 말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쪽방촌이 몰려 있는 곳이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이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으로 안 주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며 “동네 가게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게 익숙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주민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이가 많이 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회현동에 사는 조모(55)씨는 “인터넷(신청)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그냥 편하게 주민센터에 왔다”고 말했다.
정대협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마포에 쉼터용 지정 기탁 기부금을 받기로 했을 때 이미 마포에 또 다른 쉼터 사용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협이 세 들어 살던 위안부 쉼터가 2011년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체 쉼터 확보에 나섰고 이를 전해 들은 명성교회가 2012년 3월 14억7500만원에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을 매입해 사용권을 기부해서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소유권은 교회가 갖고,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동안 무상으로 사용케 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8월 정대협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원을 기탁받았다. 정의연은 17일 입장 발표 때까지도 명성교회가 기부한 마포 쉼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18일 입장문에서야 “정몽준 전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의 요청으로 쉼터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진행이 지체되며 명성교회의 지원을 받게 됐다”며 “정대협은 마포에 쉼터가 마련됐지만, 사랑의 열매가 ‘(현대중공업) 사업을 꼭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기부를 받게 됐다”고 했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고 하지를 않았고, 정대협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금회 2015년 ‘쉼터 회계 F’ 경고 안성 쉼터 운영을 두고 사랑의 열매가 경고를 하고 페널티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쉼터가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2015년 12월 진행한 중간평가에서 사업평가는 C등급, 회계평가는 F등급을 받았다”며 “경고 조치를 했고 향후 2년간 사랑의 열매 기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평가는 A부터 F 다섯 등급으로 이뤄지며 F등급이면 최하위다. 경고 조치에 따른 배분 정지 기간은 1~5년이다. 이 관계자는 “2년이면 낮은 수위의 징계는 아니다”며 “특히 회계처리의 경우 각종 세금 관련 서류와 영수증 등이 없고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안성 쉼터의 관리인이었던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준 인건비와 별도로 운영비로 약 9303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돼 있는 것에 대해 정의연이 “인건비 약 7742만원과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등) 약 156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계상 운영비와 인건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연은 사랑의 열매 경고 이후 시설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안성 쉼터 운영을 두고 사랑의 열매가 경고를 하고 페널티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쉼터가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2015년 12월 진행한 중간평가에서 사업평가는 C등급, 회계평가는 F등급을 받았다”며 “경고 조치를 했고 향후 2년간 사랑의 열매 기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시민단체로부터 첫 고발을 당한 윤 당선인에 대한 기부금 회계 부정 의혹이 커지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에 맡겨 강제 수사에 착수토록 결정했다. 형사4부에는 최지석(45·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와 검사 4명이 배치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 남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이 2013년 11월 작성한 쉼터 관련 기사를 최근 삭제하고 윤 당선인이 사용하던 블로그와 트위터도 차단 상태로 전환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진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최초 고발 후 7일 만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시민단체의 여러 건 고발 뒤 길게는 19일, 짧게는 4일 만에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5·18 40주년 기념식 참석 등을 위해 이날 광주를 찾은 이 위원장은 “윤 당선인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당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 관련 보도에 대해)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흐름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윤미향 논란 엄중히 보고 있다” 민주당 게시판엔 “최순실과 다를 게 뭐냐” 이 위원장의 언급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의 발언이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당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친문 3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에 대해 “엊그제와는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이 좋지 않다. 당이 그냥 본인의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당선인 지지 성명에 참여했던 김상희 의원(4선)도 “의혹 제기에 여러 결이 있다”며 “순수한 의혹 제기나 우리 할머니가 갖고 계신 여러 서운함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안성 쉼터 거래와 계약 등에 대해선 객관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정의연과 관련해 나온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지난 14일 김상희·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16인 성명)는 입장에선 한발 뒤로 물러난 양상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최초 고발 후 7일 만이다. 지난 11일 시민단체로부터 첫 고발을 당한 윤 당선인에 대한 기부금 회계 부정 의혹이 커지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다.
팬데믹과 정부의 역할코로나19 퇴치가 성공하든 지지부진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것은 큰 정부의 귀환이다. 권위주의 개발시대를 거쳐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세 이정표를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달성한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 우리에게 지금 19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거대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귀환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이 중시되면서 작을수록 좋았던 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최근 미국식·유럽식 방역체제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형 방역체계의 선전은 눈부셨다. 2015년 메르스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의지가 디지털 옷을 입힌 공공성을 탄생시켰다. 한국에서 감염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동선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 검사장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시장의 역동성, 공동체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는 삼중주가 K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끌어냈다. 한 동료 교수는 “평생 가지고 살았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국의 디지털 추적방식을 비판하던 서구는 이제 한국 벤치마킹에 고심하고 있다. 공공성을 앞세운 거대국가의 진격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경제침체 속에 소비자·기업이 아니라 정부만이 유일하게 돈을 풀 준비가 돼 있다. 경제가 더 악화돼 손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 국가는 얼마든지 돈을 풀어야 한다고 시대정신이 외친다. 결국 정부는 더 비대해진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결과다. 거대 정부의 귀환은 2010년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해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로 퍼져나간 한국 정치 포퓰리즘의 완성이다. 국민이 원하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기영합주의적인 표심 잡기라고 눈을 흘길 이유는 없다. 표심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기본 전제다. 이와 함께 시대정신도 변했다. ‘성장과 분배’라는 선택지는 이제 완벽하게 주변부로 밀려났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결정판이다. 국민은 ‘공정·포용·나눔’을 원한다. 거대정부는 여기에 대한 화답이다. 디지털 쓰나미 앞당겨져 대한민국엔 예정된 미래가 있었다.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라는 ‘실버 쓰나미’, 4차 산업혁명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쓰나미’가 바로 그것이다. 실버 쓰나미·디지털 쓰나미 모두 한국 사회의 취약한 뇌관을 강타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검사장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시장의 역동성, 공동체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는 삼중주가 K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끌어냈다. 한 동료 교수는 “평생 가지고 살았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한해 분양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봄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도 서울을 비롯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등을 갖춰 인기 높은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가점’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집값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700대 1을 넘기는 곳이 나오는가 하면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단지에서도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되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로또 청약’ 열기도 달아올랐다. 최근 들어서는 청약 가점제 확대로 당첨이 어려워진 이른바 ‘청포자(청약 포기자)’들이 청약 가점이 필요 없는 조합아파트를 노리거나 기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 가능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서울·인천·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해 공급가가 10~15%가량 저렴하며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앞으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한강 변 입지 광진구 일대 투자자 주목받아서울 강남·잠실을 생활권으로 둔 서울 광진구 일대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 성장 잠재력보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 저평가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한강 변 입지에 강남구·송파구 등과 인접하고 있어 그동안 수요가 꾸준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광진구가 ‘강남 4구’ 지역의 또 다른 대체재가 되기도 했다. 최근 광진구가 한강 조망이라는 입지적인 장점과 함께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한강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으로 보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집값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로또 청약’ 열기도 달아올랐다.
지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함바왕’ 유상봉(74)씨 일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 유씨 일당과 유착된 세력이 범죄 증거를 없애도록 기밀을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유씨 등은 총선(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 윤상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인 안상수 후보를 고소하고 관련 보도가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5월 18일 중앙일보 『[단독] 출소날 체포된 ‘함바왕’···이번엔 윤상현 끌어들였다』 참고) 19일 중앙일보가 유씨 아들과 유씨 측근 박모씨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3일전·1일전 전화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둘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다. 5월 11일(압수수색 3일 전)아들: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요. 광역수사대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는데. 기자도 두 명 전화 오고요. 경찰에서 지금 윤상현이랑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는데. (유씨 아들은 평소 특정 매체 기자들을 알고 지냈다고 전해진다. ) 측근: 뭐 때문에 그래?아들: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사실 저하고 몇 사람만…. 혹시 ○○○씨 이런 사람에게 윤상현 이야기를…. 측근: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아들: 그렇죠? 경찰이 저한테 전화 왔길래 딱 잡아뗐거든요. (수사팀 관계자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내사 도중 유씨 아들을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 책임자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략)측근: 내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럴까. 아들: 누가 찔러서 지금 내사하는 거예요. 제보가 왔대요. (실제 수개월 전부터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제보자들로부터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인천청 지수대가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5월 13일(압수수색 하루 전)아들: 서울구치소에 있는 아버지한테 확인 좀 해봤고요. 측근: 뭐를?아들: 윤상현에 대해 이야기한 거 있느냐. 아버지는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 측근: 그런 거 어디가 있겠어. 아들: 아무튼 내일 보좌관(조 모 보좌관 추정) 만나기로 했거든요. 보좌관이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 윤상현이가 전반적으로 ○○건설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이권 사업을 청탁했다.	지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함바왕’ 유상봉(74)씨 일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 유씨 일당과 유착된 세력이 범죄 증거를 없애도록 기밀을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유씨 등은 총선(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 윤상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인 안상수 후보를 고소하고 관련 보도가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자발적 노력에 동참한다. 롯데백화점은 침체에 빠진 유통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오늘(20일)부터 24일까지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상생 나눔 박람회’를 진행한다. 지역별 주요 6개 거점 점포인 롯데백화점 본점·노원점·인천터미널점·부산점과 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아울렛 수완점에서 진행한다. 2020년 S/S 신상품을 포함해 다양한 이월 상품을 높은 할인율에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파트너사에 특별 마진율 적용 등 혜택참여 중소 파트너사에는 3가지 차별화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특별 마진율을 적용한다. 파트너사의 경우 기존 마진율 대비 절반 수준인 최대 19% 낮춰 적용한다. 낮아진 마진율만큼 입점 파트너사의 이익이 올라가게 된다. 둘째, 파트너사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5월 행사 기간에 발생한 상품대금을 익월 10일까지 20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셋째,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에 동반성장기금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의 동반성장기금 중 지원을 요청하는 파트너사별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상생 나눔 박람회는 6개 점포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본점은 9층 점행사장에서 스포츠 의류·슈즈와 아웃도어 행사 상품을 선보인다. 캐주얼슈즈 브랜드 ‘크록스’는 이월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엘레쎄’는 1+1 이벤트로 역시즌 상품인 숏다운을 7만9000원에 판매한다. ‘K2’와 ‘아이더’는 이월 상품을 30~70%, ‘네파’는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본점 행사장에서는 여성·남성 의류와 생활가전 행사 상품도 만날 수 있다. 여성의류 브랜드 ‘루치아노최’ ‘비씨비지’ ‘엠씨’ ‘후라밍고’ ‘크레송’ ‘부르다문’ ‘안지크’는 블라우스와 원피스 등을 3만·5만·7만원의 특가로 제안하며, 이월상품은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남성 정장 브랜드 ‘킨록앤더슨’은 2020년 봄/여름 상품을 최대 30%, 이월 상품은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침구 브랜드 ‘엘르파리’의 2020년 봄/여름 출시 상품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63개 파트너사 124개 브랜드 참여본점과 노원점에서는 ‘페라가모’ ‘톰포드’ ‘스와로브스키’ 등 67개 브랜드 선글라스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자발적 노력에 동참한다. 롯데백화점은 침체에 빠진 유통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오늘(20일)부터 24일까지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상생 나눔 박람회’를 진행한다. 지역별 주요 6개 거점 점포인 롯데백화점 본점·노원점·인천터미널점·부산점과 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아울렛 수완점에서 진행한다.
NC 다이노스의 연승이 '7'로 늘어났다. 디펜딩 챔피언 두산까지 꺾었다. NC는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시즌 첫 경기에서 5-2로 이겼다. 7연승을 이어간 NC는 11승1패가 됐다. 두산은 7승5패를 기록했다. NC는 두산 선발 이영하 공략에 성공했다. 1회 초 선두타자 박민우가 우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었고, 나성범이 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이영하의 보크로 1사 2루가 됐고, 양의지가 우익수 방면 안타를 쳐 나성범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노진혁의 안타, 강진성의 볼넷으로 만든 2사 만루에선 정진기가 친 타구가 이영하의 발에 맞고 튀면서 내야안타가 됐다. 3-0. NC는 2회에도 추가점을 올렸다. 박민우의 볼넷, 애런 알테어, 양의지의 몸맞는공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박석민의 희생플라이를 쳤다. 잠실구장 16연승 행진을 이어갔던 이영하는 단일구장 최다연승 기록(잠실구장 18연승·조쉬 린드블럼) 도전에 실패했다. KBO리그 팀 타율 1위 두산도 꾸준히 찬스를 만들었다. 1회, 4회, 5회 등 세 번이나 만루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범타로 물러났다. NC 야수들의 호수비도 여러 차례 나왔고, NC 선발 마이크 라이트가 고비 때마다 삼진을 이끌어냈다. 라이트는 5이닝 동안 4피안타·5볼넷을 내줬지만 무실점으로 버텼다. 5회까지 투구수가 115개나 돼 6회에는 등판하지 못했다. 두산은 7회 말 호세 페르난데스의 안타, 최주환의 2루타 이후 김재호가 2타점 적시타를 때려 따라붙었다. 8회엔 볼넷 2개로 만든 1사 1, 2루에서 오재일이 우측선상에 떨어지는 1타점 2루타를 쳤다. 이어진 1사 만루에선 최주환의 희생플라이로 4-5까지 따라붙었다. NC를 위기에서 구한 건 마무리 원종현이었다. 2사 1, 2루에서 등판한 원종현은 김재호를 상대로 낮은 공을 던져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이닝을 끝냈다. 9회에도 등판한 원종현은 팀 승리를 지켜내고 시즌 5세이브를 거뒀다. 세이브 단독 1위. 올시즌 처음으로 8회에 등판한 원종현은 "상황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라 감독님께서 최대한 던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았다. 요즘 투심 패스트볼 제구가 좋은데 (포수 양의지가)사인이 나와서 승부를 걸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마무리를 맡았던 원종현은 "지난해엔 스프링캠프까진 마무리로 준비를 못했다.	NC 다이노스의 연승이 '7'로 늘어났다. NC는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시즌 첫 경기에서 5-2로 이겼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남측 대표를 맡았던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8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장성이 군단장에 바로 간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김도균 전 대북정책관 밑에 있던 북한정책과의 실무자인 영관급 장교들도 매년 줄줄이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과가 새로운 국방부의 실세 라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정책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매년 진급자를 배출했다. 대령 진급의 경우 각각 2017년 1명, 2018년 2명, 지난해 1명이었다. 북한정책과 과장인 조용근 대령은 지난해 별을 달고 대북정책차장(준장)이 됐다. 조 차장은 김도균 수방사령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북정책관 직무 대리 역할을 한다. 소장 진급 0순위라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1차 진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령→대령이나 대령→준장의 진급은 모두 현 계급장을 단 뒤 4년 후 다음 계급 진급 심사에 들어간다. 첫 번째 진급 심사에서 붙어 진급이 확정된 경우를 1차 진급이라고 한다. 1차 진급자는 대개 같은 기수 가운데 선두 주자들이 차지한다. 또 중요 부서에 근무해야만 진급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정책과를 국방부 내부에서 실세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북한정책과의 약진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북한정책과는 김도균 전 대북정책관과 함께 2018년 9ㆍ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사시켰고, 각종 남북 군사 회담을 열었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 입장에선 까다로운 북한을 잘 구슬리면서 회담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김도균 전 대북정책관과 북한정책과가 예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19 남북 군사합의 석 달 뒤인 2018년 12월 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국방부 청사에 들렀을 때 유일하게 북한정책과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할 정도였다. 국방부 근무자는 보통 각 군에서 에이스로 꼽힌다. 특히 국방부 각 부서에서 총괄(선임) 장교는 진급 후보 1순위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종종 1차 진급에서 떨어지는 총괄 장교도 있다. 북한정책과가 현 정부에서 잘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방부 부서가 있다. 전통적인 국방부 실세라인인 정책기획과와 미국정책과다. 두 부서는 2017년을 제외하곤 2018년과 지난해 총관 장교 중 대령 진급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남측 대표를 맡았던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8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장성이 군단장에 바로 간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김도균 전 대북정책관 밑에 있던 북한정책과의 실무자인 영관급 장교들도 매년 줄줄이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초등학교 4학년 A양(10)은 송도국제도시의 한 학원에 등원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A양은 마스크를 쓴 중학생 B양(13)과 약 1시간 정도 같이 학원 내 공간에 머물렀다. 연수구 보건소에 따르면 당시 학원 폐쇄회로(CC)TV에는 A양 옆에 B양이 10초간 서 있는 장면과 B양이 앉았다가 일어난 보조 의자에 A양이 3분간 앉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이 의자에서 일어난 뒤 A양이 앉기 전까지 6명이 그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B양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자신의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 C씨(25)와 과외 중에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A양도 14일 연수구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체검사를 앞두고 11일 복통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양성 판정이 나온 A양은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아버지(41), 어머니(39), 동생(5)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양, 입원 후 연달아 음성 판정 그런데 A양은 입원 다음 날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6일에도 음성이 나왔다. 연수구 보건소와 인하대병원 등은 논의 끝에 A양이 확진 7일 후인 21일 검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원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유증상 확진 환자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고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임상 기준에 부합하면 퇴원해 시설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A양의 어머니가 방호복을 입고 입원한 A양을 돌보고 있다. 음성이 나온 A양은 증상이 없어 치료는 받지 않고 있다. 이에 A양의 아버지는 ‘A양의 최초 검사 결과가 위양성(거짓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역학조사에 기재된 A양의 복통은 평소 딸 나잇대의 소아가 자주 앓는 증상이고 딸은 당일 약을 먹고 증상이 나았다”며 “딸의 담당 의사도 ‘확답하긴 어렵지만 PCR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연달아 음성이 나온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19 검사가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A양을 양성으로 판단한 검체검사는 문제가 없다.	지난 13일 B양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양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A양도 14일 연수구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양성 판정이 나온 A양은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아들이 사망한 당일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빼간 어머니 A(82)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 배심원의 판단도 유죄였다. 이 사건은 본지 보도(5월 15일자 아들 사망 8시간 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로 처음 알려졌다. 첫 증인 나온 전 며느리사건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17시간 넘게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아들 김모씨의 전 부인 B(41)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A씨 등을 고소한 인물이다. 5억여원 인출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김씨 사망 당시 계좌에 있던 돈은 원칙대로라면 그의 초등학생 딸에게 상속될 재산이라서다. B씨에 대한 검사와 A씨 측의 신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들 사망 8시간 뒤인 2018년 8월 8일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5억여원을 빼갔다. 이 돈은 모두 A씨의 딸이자 사망한 김씨의 누나(52) 계좌로 이체됐다. A씨와 은행에도 함께 갔던 김씨의 누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집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이혼"B씨는 검사 신문에 답변하는 도중 사망한 김씨와의 이혼 경위를 밝혔다. 그는 “김씨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며 “집에 돌아오라고 사정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그렇게 지낼 수도 없고 혹시 이혼하자고 하면 집에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이혼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7년 12월 집을 나갔고, 당시 딸의 나이는 8세였다. B씨는 김씨와 2018년 6월 11일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김씨는 이혼 조정 당시 법원에 나오지 못했다. 같은 달 5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씨는 “그때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김씨의 변호사가 법원에서 ‘(김씨가)마음이 괴로워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1달여 후 사망신고…"세금 딸에게"아파트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법적 상속인인 초등학생 딸에게 부과됐다. B씨는 “상속으로 간주해 딸에게 세금이 부과됐고, 양도소득세를 A씨에게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기소유예를 받은 A씨의 딸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 배심원 전원 '유죄다'…"윤리 벗어나"A씨 변호사는 김씨가 사망하기 전 ‘누나에게 5억여원을 빌렸다’고 기재하는 문서까지 법정에서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들이 사망한 당일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빼간 어머니 A(82)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 배심원의 판단도 유죄였다.
버번 카운티 스타우트는 기존 맥주 양조의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맥주 대회에서 실격했다고 한다. 이제는 맥주 대회에서 배럴 숙성 맥주 카테고리가 따로 생길 정도로 대중화됐다. 아무 맥주나 배럴 숙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풍미가 강하고 도수가 높은 맥주가 활용된다. 배럴에 배어있는 강한 술의 풍미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센 맛과 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숙성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높은 도수의 맥주가 선호된다. 위스키 통에 숙성은 대부분 임페리얼 스타우트, 발리와인, 쿼드루펠처럼 강한 맥주가 활용된다. 섬세한 향의 사르도네, 피노누아 등 와인이 양조된 배럴에는 이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세종이나 사워(신맛) 맥주 등이 주로 숙성된다. 람빅, 플랜더스 레드에일, 우드 브륀 등 전통적인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 데도 배럴이 사용된다. 나무로 만든 통에서는 효모,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통제하기 어려워 매번 같은 품질의 맥주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연도가 붙어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맥주를 완성한 후 다시 통에 넣어 숙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산 기간이 늘어나고 생산량도 한정돼 있다. 일반 맥주보다 가격이 높고 구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기본적인 어려움에 더해 위스키나 와인 산업이 활성화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재사용할 배럴을 전량 수입해야 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16년 수제맥주 양조장 핸드앤몰트가 국내 최초로 맥주를 피노 누아 와인 배럴, 럼 배럴에 숙성한 맥주를 선보인 후 와일드웨이브, 제주맥주 등이 잇달아 제품을 내놓고 있다. 또 부산의 고릴라브루잉은 증류소주 화요를 숙성하던 배럴에 맥주를 넣어 만든 맥주 ‘킹콩’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해외 유명 양조장들은 저마다 배럴 숙성 맥주를 내놓고 있다. 다루기 까다로운 배럴을 잘 활용하는 것은 양조 실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검증과정이 되는 추세다. 다양한 배럴 숙성 맥주들이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파이어스톤 워커 양조장의 파라볼라, 스티키 몽키나 파운더스의 KBS 등은 어둡고 진한 배럴 숙성 맥주의 대표주자다. 또 구스 아일랜드 양조장의 소피는 와인 배럴에서 만든 맥주로 상큼한 오렌지향과 바닐라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비플랫 대표·비어포스트 객원에디터 theore_creator@joongang.	이제는 맥주 대회에서 배럴 숙성 맥주 카테고리가 따로 생길 정도로 대중화됐다. 주로 풍미가 강하고 도수가 높은 맥주가 활용된다. 배럴에 배어있는 강한 술의 풍미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센 맛과 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제조업 분야의 고용유지를 위해 업체 당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 내 제조업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4개 분야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담은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 내 4개 분야(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의 사업체 1500여곳에 총 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개 분야는 그동안 ‘서울시 4대 제조업’으로 불리며 서울의 일자리 창출에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분야 업체는 서울의 전체 제조업체 5만 8970곳 중 2만 7822곳을 차지해 절반 가까운 45. 9%를 차지한다. 종사하는 이들도 서울 제조업 종사자 26만 6500명 중 12만 7297명으로 절반 가까운(47. 8%) 비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4대 제조업의 상황도 나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현황’에 따르면, 서울 내 제조업체 중 의류봉제 사업체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0. 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123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상 타격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76. 2%로 집계됐다. 이 중 섬유제품업과 가죽·가방·신발업은 96. 2%, 인쇄업은 89. 7%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 추경 확보한 200억원 투입…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추경으로 확보한 200억원을 4대 제조업 분야 사업체 1500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접수를 받은 뒤 위원회를 꾸려 매출감소 정도, 고용유지 기여도 등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업종별로 다르다. 4개 분야 중 절반 넘는 비율(54. 6%)을 차지하는 의류봉제ㆍ중개업은 총 105억원을 지원한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쇄업(26%) 분야는 50억원, 기계ㆍ금속(16. 6%) 분야는 33억원, 수제화(2. 6%) 분야는 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체의 고용 인원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제조업 분야의 고용유지를 위해 업체 당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 내 제조업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4개 분야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80일만에 학교 문이 열린다. 고3이 20일 등교를 하고 다른 학년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3의 진학, 직업진출을 무한정 유보시킬 수는 없다”며 “등교 수업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등교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지만 학교 내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의 학교 생활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다. '고3 매일 등교' 하는 지역 많아등교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고3은 매일 등교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등은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된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입시를 앞둔 고3은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학년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년·학급 단위로 주 1~2회 등교하거나 격일·격주제로 등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고1~2학년은 학년·학급별 격주로 등교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주 1회 이상 등교하는 방안을 각 학교에 권장했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분반·미러링수업 문제는 전교생 수가 많고 학급 당 학생이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은 교내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은 87개 학교 2968학급, 과대학교(전교생 1000명 이상)는 177개교에 달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분반, 온·오프라인 혼합수업, 미러링 수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미러링 수업은 학급을 반으로 나눠 한쪽 교실에는 교사가 수업을 하고 다른쪽 교실은 TV를 통해 교사의 수업을 받는 방식이다. 수업시간도 마스크 써야, 하루 2회 발열 체크학교 안에서는 급식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매일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비축한 마스크는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등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마스크 사용 지도와 급식실 지도 등을 위해 퇴직교원과 방과후강사 등의 인력도 학교마다 지원된다.	입시를 앞둔 고3은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학년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년·학급 단위로 주 1~2회 등교하거나 격일·격주제로 등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므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국가보조금과 후원금 개인 유용, 쉼터 관련 등 각종 의혹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추진 시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대단한 사건이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어 제1야당으로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실무적인 것들은 21대 국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등과 힘을 합쳐도 의석수 절반을 넘지 못해,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순 없다. 통합당은 개원 즉시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성사된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다.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대응에 나섰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이 캐도 캐도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며 국민적 논란이 심화해 윤주경ㆍ조태용ㆍ전주혜 당선인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며 “민주당도 진영논리로 감싸기만 할 게 아니라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대표는 “통합당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윤 당선인 관련 논란이 이제 정치 쟁점의 영역을 넘어 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만 해도 통합당 내부에선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아직은 여야간 정치적 다툼으로만 비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거나 강하게 공세를 펼치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수록 의혹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세지면서 당내 기류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이제 언론의 보도를 지켜보거나, 비판만 하고 있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TF를 꾸린 것은 '선을 넘었다'는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국가보조금과 후원금 개인 유용, 쉼터 관련 등 각종 의혹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