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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없으니까 심심해요. ” 20일 오전 개학을 맞은 서울 성동구의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거실 TV 앞에 앉았다. EBS 방송 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오전 9시30분 시작된 첫 수업은 국어 시간. TV 화면에 등장한 교사와 함께 동시를 읽었다. 수업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아이는 몸을 배배 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TV 속 교사가 “벌써 바른 자세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네? 우리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라고 했다. 자세를 고쳐 앉은 아이는 교사와 함께 ‘구슬비’ 동요를 따라 불렀다. A양은 “짝꿍이랑 같이 해야 재미있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없다”며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20일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온라인 개학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초·중·고 전 학년이 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다. 학생 수는 앞서 개학한 중·고교생과 초등 4~6학년 400만여 명에 이날 개학한 초등 1~3학년 130만여 명(추정)을 합쳐 530만여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이 PC 등 스마트 기기로 수업받기 어렵다고 보고 EBS TV 채널을 활용해 방송 수업을 하기로 했다. 하루 2~3개 과목 방송 수업을 하고 학교별로 학습 꾸러미(학습지)를 통해 과제를 내주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은 TV 수업이라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초등 2·4학년 자녀를 둔 김모(43)씨는 “걱정했던 것보다 아이가 재미있게 TV 수업을 봤다. 태블릿 PC로 봤다면 접속하기도 까다롭고 화면이 작아 집중도도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 1학년 학부모 정모(39)씨도 “여러 가지 그림이나 영상도 나오고 선생님도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부모가 챙겨줘야 할 것이 많아 사실상 ‘부모 개학’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김모씨는 “아이가 둘이라 하나는 인터넷 학습 사이트 접속시켜주고, 하나는 TV 앞에 앉혀두고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정모씨도 “부모가 아이 옆에서 학생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해야 하는 것 같다. 부모가 개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면서 학교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긴급돌봄 초등학생은 지난달 30일 5만4200여 명에서 16일엔 8만5000여 명으로 늘었다. 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가정 내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이 PC 등 스마트 기기로 수업받기 어렵다고 보고 EBS TV 채널을 활용해 방송 수업을 하기로 했다. 하루 2~3개 과목 방송 수업을 하고 학교별로 학습 꾸러미(학습지)를 통해 과제를 내주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은 TV 수업이라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TV조선과 채널A가 채널 승인 만료 하루 전날, 가까스로 채널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2023년 4월 21일까지), 4년(2024월 4월 2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승인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재승인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만 의결하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은 보류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 39점과 662. 95점을 받아, 기준점(650점)은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한 점수로 과락했다. 또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11개 항목의 재승인 조건에는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 클럽 객관성 강화 등 TV조선이 제시한 개선계획 준수도 포함된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오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은 2017년에도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TV조선의 재승인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은 진실 추구보다 왜곡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는다. 5·18도 정체 불명 탈북자를 출연시켜 북 소행으로 만드는 일의 중심에 선 적도 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까지 재승인 취소 주문이 나오고 있다”며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안형환 위원은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가란 논란이 있다. 정량적 평가도 불가능하고, 심사위 공정성 문제와도 맞물릴 수 있다”며 조건 없는 4년 재승인을 주장했다. 이에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방송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거라 생각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허욱 위원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3년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론 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2023년 4월 21일까지), 4년(2024월 4월 2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승인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재승인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전 국민 지급을 위한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 나랏돈은 빠듯한데 총선 때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 측과) 조화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선 ‘전 국민 지급’과 ‘재원 한계’를 맞춰보려는 아이디어로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가구당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의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김성환 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재난은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제안했다. ‘지원금 기부’는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솔선수범론)’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원혜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 6일 낸 아이디어를 다시 부각했다. 지급액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애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위 30%까지 다 주는 대신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던 지급액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대적인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일자리 돈 풀기’를 내놓으면서 가구당 지급액을 낮출 경우 지원금 축소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당내에 있다. 하지만 액수 낮추기는 ‘하위 70%’에게 줄 돈을 빼내 ‘상위 30%’에게 준다는 논란을 불러 당초 100만원을 기대했던 이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전 국민 지급을 위한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도국 식량지원, 평화유지군 운영, 난민과 아동 지원의 4대 분야가 국제사회의 ‘돈 많이 먹는 하마’ 그룹인 셈이다. 한결 같이 미국의 세금을 미국이 아닌 곳에 쓰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과 거리가 있는 분야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대 관료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유엔본부도 7억3895만 달러, 보건의료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5억1119만 달러의 미국 자금을 받아 썼다. WHO는 미국이 지원하는 유엔기구 중에서 액수로는 6위에 해당한다. 국내 실향민·난민·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자들의 이동을 논의하고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국제이주기구(IOM)가 4억9130만 달러를, 유엔난민기구가 맡지 않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구호를 담당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이 3억6426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았다.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운영에도 1억9857만 달러의 미국 자금이 들어갔다. 식량·평화유지군·난민 기관 대미 의존 높아일부 유엔 기구는 대미 의존율이 유난히 높다. 전체 예산에서 미국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관은 30%를 넘기도 한다. HIV/에이즈의 글로벌 감염 대책을 담당하는 유엔에이즈합동계획(UNAIDS)가 전체 예산의 34. 1%를, 세계식량계획이 32. 8%를 각각 미국에서 지원받았다. 미국 지원이 예산의 20%대를 차지하는 기구도 5개나 된다. 유엔난민기구가 27. 6%,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 5%, 유엔평화유지작전국이 26. 1%,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가 24. 3%, 국제이주기구가 24. 1%를 각각 미국에서 얻었다.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이 목적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전체 예산의 16. 4%, 노동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14. 7%, 식량과 영양을 담당하는 식량농업기구(FAO)가 14. 3%, 유엔본부가 13%, 세계보건기구가 12. 8%를 각각 미국의 지원에 의존했다. 높은 기여와 트럼프 선례로 유엔기구 볼모화 우려 인류 공영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엔과 산하조직은 미국의 거대한 자금 지원에 힘입어 돌아가는 셈이다. 물론 유엔과 산하기구들은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고 유엔본부를 자국의 뉴욕에 유치한 미국이 영향력을 고려해 많이 내는 셈이다.	높은 기여와 트럼프 선례로 유엔기구 볼모화 우려 인류 공영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엔과 산하조직은 미국의 거대한 자금 지원에 힘입어 돌아가는 셈이다. 물론 유엔과 산하기구들은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고 유엔본부를 자국의 뉴욕에 유치한 미국이 영향력을 고려해 많이 내는 셈이다.
‘동학개미운동’ 성공할까개인투자자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 ‘동학개미운동’ 얘기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2월 중순부터 폭락하던 각국 주가가 3월 후반부터 상당히 반등했다. 그러나 상흔은 아직도 깊다. 향후 경제와 주가에 대한 전망도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번 주가 폭락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허약한 경제와 투기성 짙은 주식매매의 한계가 코로나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기업이익이 2018년 3분기 이후 줄었지만, 주가는 상승했다. 이는 전례가 없다. 특히 그간 미국 주식시장을 이끈 팡(FAANG,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 5종목)의 퍼(PER,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2월엔 30~90배(애플 제외)일 정도로 과열돼 있었다. 미국 이외 세계 주요국의 기업이익도 대체로 2018년 2~3분기 이후 줄었지만, 주가는 상승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경기가 허약해지는 가운데 투기가 성행했다. 그래서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주가는 벌러덩 넘어질 상황이었다. 사실 세계 경제는 지금 덩치만 크지 속 빈 강정이다. 각국 경제가 그간 부채에 의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2018년까지 대체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가 늘면 세계성장률이 높아졌다. 반면에 이 비율이 줄면 세계성장률이 낮아졌다. 물론 급격한 경기침체가 왔던 2009~10년 금융위기 시절은 예외적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현재 주요 43개국의 부채비율(금융권 제외)은 239%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 경고한다. 이렇게 부채가 늘었지만 2019년 세계성장률은 2018년 3. 6%에서 3. 0%로 낮아졌다. 이제는 세계 경제가 부채로도 지탱되기 어려워진 국면에 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채로 마련된 자금의 용처가 소모성이어서 향후 세계 경제는 부채로부터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 이익 8년 전보다 작아 이렇게 세계 경제가 허약했기에 코로나가 퍼지자 세계 경제와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하다. 주식투자 여건이 나쁘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의 여건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급격하게 악화했다. 주식투자 여건은 기업 수익성 둔화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줄곧 나빠졌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경기가 허약해지는 가운데 투기가 성행했다. 그래서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주가는 벌러덩 넘어질 상황이었다. 각국 경제가 그간 부채에 의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3명, 미래한국당 2명, 정의당 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초선 13명이 구태에 찌든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고 새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면 그저 총선 이벤트의 하나로 소비돼 자릿수나 채우는 결과가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를 그저 ‘파워 게임’으로만 인식하던 많은 ‘올드 보이’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21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평균 연령은 여전히 54. 9세로 높은 까닭이다. 55. 5세로 최고령 국회였던 20대 국회에 이어 역대 2위의 고령 국회다. 이런 국회에서 정당들은 대체로 청년 당선인들의 역할을 청년 문제로만 한정하려고 한다. 청년 의원들이 뭔가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일라치면,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기껏 뽑아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벌인다”고 핀잔을 받기 일쑤였다. 청년 문제라 하더라도 세대 간 논쟁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청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청년 의원들이 당적을 초월해서 연대할 수 있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속한 당의 입장과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 결과처럼 양당 구도와 지역 구도가 확고해진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당들이 청년 정치인을 얼굴마담으로만 소비할 뿐 실권이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청년 정치인들의 불만이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다. 실제로 정당들은 청년들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개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만 구색을 갖추면 된다. 정당들이 청년 공천을 할 때 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극장’을 선택하는 이유다. 그러한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선 가능성도 약한 데다 당을 위해 봉사한 경력도 짧은 청년 후보들을 굳이 공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년 후보들 역시 열정과 패기만 내세우면서 자신을 알아주길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건, 틈날 때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건, 자신의 정치력을 키우고 증명해야 한다. 전업 활동가로 나서도 좋고, 직장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해도 좋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인정을 받은 뒤 당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활동무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니다.	청년 후보들 역시 열정과 패기만 내세우면서 자신을 알아주길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인정을 받은 뒤 당에서 경쟁해야 한다.
4·15 총선에서 역사에 남을 압승을 거두고도 민주당이 부자 몸조심하듯 바짝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코로나 국난 탓이기도 하겠지만, 승리의 함성도, 떠들썩한 축배도 없다. 당 지도부도 겸손 모드를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이를 발판으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 언론관계법 개정 등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 ‘폭망’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폐족’으로 전락했다. 그 때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게 이 대표가 겸손을 강조한 취지일 것이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까지 합쳐 민주당은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했다. 개헌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이 된 것은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다. 이제까지는 엇비슷한 의석수에 기대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 탓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숫자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다 일이 꼬이거나 잘못되면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이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명실공히 민주당의 간판급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이낙연 전 총리가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 정치를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일류 정치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180석 의석은 여당의 숙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자 동력이다.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대신 절제와 균형으로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한다면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은 싸움만 하는 고비용·저효율 국회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마땅히 21대 국회의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의 공전 사태를 방지해 놀고먹는 국회라는 오명을 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 도입,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불출석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페널티 조항도 포함됐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까지 합쳐 민주당은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했다. 개헌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이 된 것은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다. 숫자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다 일이 꼬이거나 잘못되면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이 져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대학이 등장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부산대는 2020년 1학기 강의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부산대는 당초 25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학기 전체로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아대도 당초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비대면 재택 수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경성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도 기한을 정해 두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탓에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권 침해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최근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6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온라인 강의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 8%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은 64. 5%에 달했다. 심지어 부산 A대학에서는 교수가 온라인 강의 중 담배를 피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흡연’ 수업에 학생들은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A대학 관계자는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교수에게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은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를 비롯한 22개 전국 국·공립대학은 오는 4월 말 공동성명서를 내고 등록금 환불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연호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에 상환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의 학우들 생각”이라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거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는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다. 경성대와 동아대는 4월 초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 요청을 한 데 이어 4월 말에 또 한 차례 반환 요청을 할 예정이다. 김동은 경성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17일 부산 내 17개 대학으로 구성된 ‘부산시 총학생회 연합회’가 회의를 열고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환불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사립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대학이 등장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부산대는 2020년 1학기 강의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부산대는 당초 25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학기 전체로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개학 완전 웃김 ㅋㅋ 폰으로 연락하고 다 같이 게임하는 중”“그냥 애들 일찍 깨워서 게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최근 트위터 등 SNS에는 온라인 수업 영상과 게임 창을 함께 띄워놓은 컴퓨터 화면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고교 2학년 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온라인 개학 후기'라는 글에는 수학 수업 영상과 함께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가 띄워진 PC 화면이 첨부됐다. 게임 화면에는 '곧 전투에 돌입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나타나 있었다. 학습태도 관리 사각…"영상틀고 게임"4월 9일 중·고교 3학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개학이 3주차에 들어섰다. 개학 초기부터 EBS 등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잇따라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3주차인 20~21일에는 큰 접속 오류 없이 대체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학생의 수업 태도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수업 중에 게임을 하거나 다른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한 중학생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틀었더니 오전 10시 반에 하루 수업이 끝났다"며 "개학인지 방학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은 "수업 중에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고 생각했는데,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동안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학이 끝나고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게임 이용 시간은 큰 변화가 없다. 게임 전문 리서치 기관인 미디어웹이 조사한 상위 20개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첫째주 개학 시기에는 전주 대비 11. 2%가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4월에는 이용 시간 감소율이 3. 3%에 불과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보통 개학 시기엔 이용 시간이 10%쯤 빠지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보니 이용 시간 변동폭이 작다"고 말했다. 맞벌이부모 "수업시간 게임, 내 책임같아 속상해"학부모의 우려도 크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고 있더라. 아침부터 열이 오른다"고 말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선 걱정이 더 많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틀어놓고 게임만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됐다"며 "화가 나서 혼을 내다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내 책임인 것 같아 속상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의 수업 태도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수업 중에 게임을 하거나 다른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부모의 우려도 크다. 방학이 끝나고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게임 이용 시간은 큰 변화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내가 거절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문 대통령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것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더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한국이 어떤 수치를 제안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합의는 공평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미국)의 납세자들이 이걸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분여에 걸쳐 방위비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시그널은 분명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위비 문제에서 이토록 명확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정작 문 대통령과 최근 두 차례나 통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관련 등으로 3월 24일, 4월 18일 전화 통화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 달 간격으로 통화하면서도 “방위비의 ‘방’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①한·미 정상 통화에선 '자제'정상 간 대화에서 돈 문제를 직접 꺼내는 풍경은 흔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 만은 예외였다. 트럼프 스스로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2018년 9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내가 '한국은 우리가 내는 비용을 왜 배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같은 해 12월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는 30분간 약식회담의 짧은 시간에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다. 최근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부 안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반대로 방위비 문제가 그만큼 첨예한 순간에 와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미국은 지난달 31일을 전후해 한국이 제안한 총액 기준 13% 인상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마지노선을 제안했다. 반면 한국도 “기존 인상 폭을 넘어설 수 없다”는 데 최고위층과 실무진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소재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내가 거절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분여에 걸쳐 방위비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진과 조찬모임을 갖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서 비롯한 경제 침체에 산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SK그룹에서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참석했는데, 지난해 말 인사에서 역할이 바뀌면서 참석자가 달라졌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대기업과 소통했다. 김 실장은 2017년 6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여 만에 삼성·현대차·LG·SK 4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재벌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취임해서는 기업과 상시로 소통 채널을 열고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을 만나 대응책을 모색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산업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만났고, 그다음 달에도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5대 그룹 경영진과의 22일 만남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악화한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은 22일 5대 그룹 경영인과 만나 자금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에는 고용 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었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60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그룹 경영진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설명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진과 조찬모임을 갖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서 비롯한 경제 침체에 산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중장년 구직자가 희망하는 업무는 대개 퇴직 전에 종사하던 업무이다. 기술이 있는 구직자이면 관련된 일을 찾으면 되지만, 기술직이 아닌 관리직이나 사무직군 종사자의 경우 기업에서의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재취업 시 35%의 구직자가 사무직군을 희망했는데, 기업에서는 15%만이 사무직군 채용을 희망한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가 대표적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직업 능력을 개발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명칭을 거쳐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전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각자의 소득·근로 여부에 따라 구직자와 재직자 과정으로 이분되었으며, 휴직이나 퇴직, 특수형태의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 종사자가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지 모르는 애매모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직자와 구직자 과정을 통합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기회를 만들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이하의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까지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훈련 참여자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까지 차등 부과된다. 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미용 ⑨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 등의 업종은 자부담금이 5% 추가 부과된다. 취업성공패키지1 유형 참여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직업훈련포털 HRD-Net(www. hgr. go. kr)을 방문하면 지역, 훈련시기, 훈련분야 등 개설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관리부터 농림어업까지 24개의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산회계,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조리사, 미용사, 네일아트, 목공, 미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개설돼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각자의 소득·근로 여부에 따라 구직자와 재직자 과정으로 이분되었으며, 휴직이나 퇴직, 특수형태의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 종사자가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지 모르는 애매모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직자와 구직자 과정을 통합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기회를 만들었다.
쇄신의 기로에 선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당선인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총선 패배로 당 분위기는 뒤숭숭하지만, 새 얼굴이랄 수 있는 초선 당선인의 비율은 ‘역대급’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당선인 103명 중 절반이 넘는 58명(56. 3%)이 초선이다. 당선인 숫자에선 밀리지만 여당(47. 2%ㆍ초선 85명)보다 초선 비율은 높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전신 새누리당의 초선 비율은 37. 7%였다. ‘뉴페이스 열풍’이 몰아친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초선 비율은 51. 2%(121명 중 62명)였다. 과거 어떤 국회보다도 통합당 새내기 의원들의 당내 존재감이 커졌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을 향한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여의도 새내기 의원들이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참신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소신 없이 당내 대세론에 휩쓸려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통합당의 초선 당선인들은 ‘젊음’과는 거리가 멀다. 60대 이상 당선인이 8명, 50대가 22명이다. 30대는 한 명(배현진 당선인)이고, 40대도 9명뿐이다. 평균 나이가 54세다. 지역 편중도 심하다. 지역구 초선 40명 중 영남권 당선인만 28명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초선 당선인들에게 참신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반면 총선 패배 후 통합당 내부에 생긴 권력 공백이 초선 의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계파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발휘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웅(서울 송파갑) 통합당 당선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수습되는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당내 모임을 추진하고 싶다”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배를 복기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쇄신ㆍ소장파 그룹은 역대 국회에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의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총선 국면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 소장파에게도 황금기라고 부를만한 시기가 있었다. 2000년 당시 34살의 남경필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의원이 주도해 만든 ‘미래연대’는 새천년민주당에서 영입한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 쟁쟁한 386 그룹과 쌍벽을 이뤘다.	쇄신의 기로에 선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당선인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총선 패배로 당 분위기는 뒤숭숭하지만, 새 얼굴이랄 수 있는 초선 당선인의 비율은 ‘역대급’이다.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9·사법연수원 23기·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공수처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펴낸 신간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에서다. 서문에서부터 “진영논리에 따라 추진”이 전 청장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펴낸『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긴급 검토』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 결국 통과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함께 법 운용에 대한 해석의 기준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저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연구’, ‘검찰실무’ 등을 저술한 그는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여해 검찰 안팎에서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전 청장은 책 머리말에서부터 검찰개혁법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정치적인 진영논리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헌법이나 법체계, 제도론, 실무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행해지지 않아 헌법 규정과 헌법이론에 맞지 않고 법률과 대통령령 등과의 관계도 무시되며, 실무의 운영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사항들이 포함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적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기대어 독재를 행한 것도 언급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법치주의는 따져봐야 한다는 우회적 비판인 셈이다. 이완규 전 지청장 “공수처는 위헌”이 전 지청장은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공수처를 설명한 장에는 아예 제목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기도 했다. 2장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비판’이 그러하다. 그는 공수처를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뒀다는 점이 ‘기구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한다. 또 수사처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업무수행을 할 때는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치 역시 결여됐으므로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도 결여했다고 적었다.	이 전 청장은 책 머리말에서부터 검찰개혁법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정치적인 진영논리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헌법이나 법체계, 제도론, 실무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행해지지 않아 헌법 규정과 헌법이론에 맞지 않고 법률과 대통령령 등과의 관계도 무시되며, 실무의 운영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사항들이 포함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적었다.
tvN 목요스페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회 6. 3%(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한 시청률은 6회 11. 7%로 올랐고, 극 중 조정석이 부른 OST 수록곡 ‘아로하’(2001년 쿨 원곡)는 음원차트 1위를 달린다. 12부작으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전작 ‘슬기로운 감빵생활’(2017~2018) 최고 시청률(11. 2%)을 넘어 이들의 최고 히트작인 ‘응답하라 1988’(2015~2016)의 기록(18. 8%)도 넘볼만한 추세다. 의대 99학번 동기인 5인방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슬며시 미소가 삐져나오고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장면도 여럿이다. 한데 마냥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왜 이들의 이야기는 ‘슬기롭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 가장 큰 문제는 산만함에서 비롯된다. 주인공 5명은 같은 병원, 다른 과에서 일하는 전문의다. 이익준(조정석)은 간담췌외과, 안정원(유연석)은 소아외과, 김준완(정경호)은 흉부외과, 양석형(김대명)은 산부인과, 채송화(전미도)는 신경외과 부교수로 나온다. 이들이 맡은 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이끌고 있는 팀도 다르다.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만 39명에 달할 정도. 집중력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메디컬’이라 쓰고 ‘라이프’라 읽는” 기획의도처럼 본격 의학 드라마라 하기엔 일상의 비중이 높고, 청춘 드라마라 하기엔 병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탓이다. “병원보다 밴드가 매력적인 의학 드라마” 이들이 대학 시절 결성한 밴드가 이야기의 한 축인 만큼 과거 회상신도 적지 않다. 어떻게 처음 만나 친해지게 됐고,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밴드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인물별로 촘촘하게 드러난다. ‘응답하라 1997’(2012) ‘응답하라 1994’(2013) 등 시대별 고증을 철저하게 해온 제작진의 역량이 발휘돼 그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을 깨알같이 재현한다. 마치 ‘응답하라 1999’를 보는 기분이다. 그 시절 흐르는 배경음악(BGM) 역시 한곡 한곡 주옥같아서 밴드가 합주할 때면 뭉클함이 차오른다. 권진아의 ‘론리 나잇’(1997년 부활 원곡)부터 곽진언의 ‘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1990년 동물원 원곡)까지 이야기 전개에 맞춰 발매되는 OST가 화제를 모으는 것도 당연지사다. 하지만 이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높은 타율을 자랑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문법은 이들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자기복제의 위험성을 안겼다.	tvN 목요스페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데 마냥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하지만 이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높은 타율을 자랑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문법은 이들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자기복제의 위험성을 안겼다.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이 캠페인을 통해 한국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은 지난 2017년 한국 진출 때의 600㎏에서 지난해 약 60t으로 약 10000% 증가했다.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 컨설팅과 운영 등을 해주는 이 회사에는 재활용 컨설팅 문의가 2년새 약 20배로 늘었다. 컨설팅 대상에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담배꽁초, 사무용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까지 포함한다. 국내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입소문 탄 알비백, 시장 확대 앞당겨 소비자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 9%가 ‘착한 소비’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친환경 소비’를 꼽았고, 친환경 제품 구매 경험 비중도 48. 1%였다. 광고 플랫폼 기업 크리테오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국내 소비자 2명 중 1명(51%)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친환경이 필수인 ‘필환경’ 시대에 그린슈머(green+consumer)를 겨냥한 기업 변화가 진행 중이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21일 “친환경은 단순히 캠페인이나 사회공헌으로 접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친환경 요인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선배송 다회용 가방, 소비자 '죄의식' 덜어 이런 소비자 변화는 친환경 마케팅 성공 사례로 이어진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이 지난해 6월 내놓은 새벽배송용 다회용 가방 ‘알비백’이 대표적이다.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새벽배송이 시작된 이후 SSG닷컴 고객센터에는 “새벽배송 지역은 아니지만 알비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이런 고객 요구에 지난해 8월 이마트에서 4만원에 판매한 알비백 200개는 즉시 완판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소비자들이 ‘알비백 구하는 방법’, ‘알비백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알비백 인기는 새벽배송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서울과 분당, 용인 등 17개 구로 권역을 확대했고 올해부턴 서울 전역과 일부 지역까지 하루 2만건 배송 중이다. 온라인 푸드마켓 헬로네이처도 지난해 4월 업계 최초로 다회용 가방 ‘더그린박스’를 출시한 이후 더그린배송 서비스 이용자가 1년 만에 5배로 늘었다. 쓰레기 없는 특화 매장도 속속아예 친환경을 테마로 내건 특화 매장도 생겨났다.	친환경이 필수인 ‘필환경’ 시대에 그린슈머(green+consumer)를 겨냥한 기업 변화가 진행 중이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21일 “친환경은 단순히 캠페인이나 사회공헌으로 접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친환경 요인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내달 올가 방이점을 ‘녹색특화매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녹색특화매장은 쓰레기가 없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한다.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소분 용기 지참 시 5% 할인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올가는 현재 전체 매장의 80%를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공정무역인증 상품 전용 존과 친환경인증 녹색제품 존을 별도로 운영한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지난 연말 서울 반포에서 첫선을 보인 친환경 편의점 그린스토어(Green Store) 2호점을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열었다. 에너지관리시스템(REMS) 등을 구축해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약 80% 감축하고 인증한 녹색제품을 판매한다. 그린스토어 1호점에서 처음 선보인 친환경 봉투는 전국 모든 직영점으로 확대했다. 폐기물로 만든 패딩과 옷 친환경 소비가 만들어낸 또 다른 문화는 폐기물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 ‘업사이클링’이다. 폐기물에서 나온 원사로 만든 가방이나 옷 등이 일반적이다. ㈜비와이엔블랙야크의 친환경 브랜드 나우(nau)는 폐페트병으로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산업폐기물과 폐그물로 만든 리사이클 나일론, 다운 충전재를 모아 만든 리사이클 다운 소재 등을 활용한 옷을 판매하는데 2016년 론칭 이후 매출은 매년 평균 100%씩 신장 중이다. 블랙야크도 올해 봄·여름 시즌 친환경 제품군을 전년보다 200% 늘렸다. 업사이클링 분야와 소재도 다양하다. 빙그레는 최근 테라사이클과 함께 바나나맛우유 공병을 활용해 만든 ‘분바스틱’(‘분’리배출을 도와주는 ‘바’나나맛우유 모양 스틱)을 선보였다. 분바스틱은 소재도 폐플라스틱병으로 만들었지만,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과 뚜껑 링을 손쉽게 자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제품이지만 구매 요청이 쇄도해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로 했다. 테라사이클이 구강건강 브랜드 오랄-비와 함께 폐칫솔로 만든 줄넘기, LG유플러스와 폐휴대폰 등을 활용해 지은 서울 강서구 달빛공원도 업사이클링을 통해 탄생했다. “코로나 19로 일회용품 소비 늘어”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탄 친환경 소비가 안착하려면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친환경 소비에 일시적 제동이 걸렸다.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내달 올가 방이점을 ‘녹색특화매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녹색특화매장은 쓰레기가 없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한다.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소분 용기 지참 시 5% 할인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영유아 부모와 보육 도우미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서비스 ‘째깍악어’와 ‘맘시터’에는 최근 ‘아이돌봄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냐’는 고객 문의가 이어졌다. 정부에서 지난 13일 지급받은 돌봄포인트로 온라인 개학 도우미를 구하려는 맞벌이 부모들이었다. 그러나 모두 이용불가다. 두 회사는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문의한 끝에 “온라인 결제는 무조건 안 된다”는 답을 얻었다. #21일 오전 기자가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내밀었다. 결제는 이뤄졌고 잠시 후 ‘아동돌봄쿠폰 정부 지원금 이용’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대기업 화장품 유통업체인 올리브영 매장에서도 결제는 순조로웠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국 246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씩 돌봄포인트를 지급했지만, 스타트업의 아이돌봄 서비스에선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9452억원의 국비가 ‘아이돌봄과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풀렸지만 정작 돌봄 스타트업은 소외된 것이다. 반면 스타벅스·다이소 같은 대형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다. ‘온라인 결제’엔 무조건 못 써복지부는 돌봄포인트를 이용할 수 없는 업종(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금은방·면세점 등)을 지정했다. 여기에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가 포함됐다. 제품·서비스 종류나 회사 규모에 무관하게, 온라인 결제에는 무조건 못 쓴다는 얘기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모바일 앱·웹 기반으로 사업하는 스타트업들이 원천 배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째깍악어와 맘편한세상(맘시터 운영사), 자란다 등 돌봄 스타트업들은 부모가 모바일앱에서 편리하게 보육 도우미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이번 돌봄포인트 업종에서 제외됐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온라인으로 돌봄서비스 기반이 대거 이동한 현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처가 오프라인으로 제한돼 안타깝다”고 했다. 스타트업 돌봄 수요 폭증하는데초중고 개학이 두달 가량 지연되면서 맞벌이 가정은 돌봄 공백에 시달려왔다. 지난 20일 초등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확대되자 아이의 온라인 접속이나 과제 지도를 해줄 돌봄 수요는 더 늘었다. 교육부가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째깍악어의 경우 이달 들어 초등학생 학부모의 돌봄 신청이 전월 대비 500%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국 246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씩 돌봄포인트를 지급했지만, 스타트업의 아이돌봄 서비스에선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9452억원의 국비가 ‘아이돌봄과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풀렸지만 정작 돌봄 스타트업은 소외된 것이다. 제품·서비스 종류나 회사 규모에 무관하게, 온라인 결제에는 무조건 못 쓴다는 얘기다.
온라인 콘서트의 배경은콘서트 등 공연 시장이 내세운 핵심 가치는 '경험'이었다. 공연 전문가들은 "콘서트를 촬영한 영상이 콘서트 자체를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영상에 익숙한 젠지(Generation Z) 세대가 콘텐츠 소비시장으로 들어오며 상황은 바뀌고 있다. •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는 '언택트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공연 등 오프라인 콘텐츠도 안방 1열에서 동영상 플랫폼으로 소비한다"고 했다. • 2018년 개봉해 국내에서 10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보는 콘서트'의 가능성을 보여준 예로 꼽힌다. • 콘서트를 '안방'으로 옮겨올 기술도 충분히 발전했다는 평가다. 현장감을 재현한 4K 이상 화질과 고품질 음원을 녹화·송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5G 등 통신기술 발전으로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도 쉬워졌다. 영상 플랫폼을 통해 팬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 국내에서는?• 브이 라이브(V LIVE) 영상 플랫폼을 보유한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26일 아이돌그룹 슈퍼엠의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를 연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공연을 단순히 온라인 중계하는 걸 넘어, 디지털에 최적화된 콘서트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5G 기술을 가진 통신사와 음원 플랫폼도 디지털 콘서트에 관심이 많다. 국내 음원 플랫폼 2위 지니뮤직은 KT와 손잡고 음악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결합해 공연을 풍성하게 하는 버추얼 플레이(VP)를 내놨다. 그룹 마마무가 첫 앨범을 냈고 VP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 중. 해외에선 어때 • 미국 빌보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부터 릴레이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브 콘서트 페이지만 1312만명이 팔로우 중. • 인스타그램 라이브 미니 콘서트도 인기다. #TogetherAtHome 해시태그를 통해 콜드플레이, 찰리 푸스, 국내 그룹 10cm 등이 콘서트를 열었다. 주요 온라인 콘서트를 업데이트하는 빌보드 페이지도 등장했다. •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스태이짓(Stageit)에선 코로나 전엔 월 2~3건에 불과하던 공연이 지난달 60건 이상으로 늘었다. 앞으로는콘서트를 시작으로 뮤지컬, 클래식 등 공연 전반의 디지털화가 예상된다. • 베를린 필하모닉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무관중 공연을 생중계하고 있다.	공연 전문가들은 "콘서트를 촬영한 영상이 콘서트 자체를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영상에 익숙한 젠지(Generation Z) 세대가 콘텐츠 소비시장으로 들어오며 상황은 바뀌고 있다.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 근처에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뭉게구름이 솟아올랐다. 인근 관제센터에서 해양경찰구조대로 신고가 들어간 지 5분여 만에 구조정 한 대가 도착했다. 화학제품을 운반하던 배가 폭발해 옆에 있던 유조선에 불길이 옮겨붙어 유조선에서 기름 끓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물 위로 뛰어내리거나 사다리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하나씩 구조하기 시작했다. 구조정에선 유조선 갑판 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배에서 내리는 마지막 선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구조대원으로 나선 울산해양경찰서 박철수(33) 경사가 물었다. "위에 혹시 사람이 더 있어요?"배에선 펑, 하는 폭발음이 계속 들려왔다. 선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경사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소리에 사다리를 타고 홀로 배 위로 올라갔다. 갑판 위에 남아있던 사람은 외국인 선장이었다. 박 경사는 외국인 선장에게 선원이 몇 명인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했다. 번뜩 '사람이 더 있으면 큰일이다' 싶은 생각에 선장에게 "배 구조를 모르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돌아보자"고 말했다. 3층 구조로 된 배 곳곳은 잠겨있어 비상열쇠를 동원해가며 일일이 방을 확인해야 했다. 선박을 수색하는 사이 한쪽에선 하선 방송이, 또 한쪽에선 작은 폭발음들이 계속 들려왔다. 남아있는 선원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니 불이 붙은 쪽 스프링클러로 눈길이 갔다. 불길을 잠시 막을 수 있다면 폭발까지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프링클러로 달려갔다. 수동으로 작동시켜 물길이 불꽃을 향하게 만들고 나서야 선장을 구조 보트로 내려보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타고 구조 보트에 오르자 구토가 몰려왔다.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탓이었다. 그는 이날 선장과 선원 등 46명의 목숨을 구했다. 배에서 내린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꼬박 열흘간 병원 신세를 졌다. 21일 교대근무로 6살과 4살 두 아들을 돌보고 있던 박 경사와 전화 연결이 됐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불을 끄려고 하면서 연기를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공기탱크를 착용하고 올라갔어야 했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못 챙긴 탓"이라고 병원 신세를 진 것을 부끄러워했다. "병원 입원으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겠다"고 말을 하자 그가 웃었다.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 근처에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뭉게구름이 솟아올랐다. 화학제품을 운반하던 배가 폭발해 옆에 있던 유조선에 불길이 옮겨붙어 유조선에서 기름 끓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고려대 컴퓨터학과 A 교수는 지난 3월 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에 추가로 합류했다. A 교수는 KAIST AI대학원이 개원한 지난해부터 스카웃이 결정됐지만, 당시 고려대도 이미 AI대학원에 선정돼 개강을 앞두고 있었다. 수업을 두 달 앞둔 A 교수가 당장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A 교수는 고려대 AI대학원 개원 멤버로서 한 학기 강의를 한 뒤 올해가 돼서야 KAIST로 자리를 옮겼다. 고려대는 이후 촉망받는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A교수의 빈자리를 채워넣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인재 양성 대학원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한양대는 3수, 연세대ㆍ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재수 끝에 AI 대학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 주요 대학들은 총장까지 나서 AI 대학원 유치에 열을 올렸다. AI 대학원에 선정되면 10년간 최대 19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동시에 AI 분야 선도 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KAISTㆍ광주과학기술원(GIST)ㆍ고려대ㆍ성균관대ㆍ포항공대가 선정됐다. 대학들은 그 중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부분이 바로 ‘교원 확보’ 였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 AI 전문가가 많지 않아 교수로 임용할 인력도 마땅치 않은데다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AI 대학원 선발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참여 교수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100점 만점 중 15점을 할애해 평가했다.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이다. 다수의 대학들이 일단 기존 공대 교수진 위주로 전임교수를 배치했지만, 눈에 띄는 인재 영입에 성공한 곳도 있다. 이진석 IITP 정보통신인재팀 수석연구원은 “대학의 의무 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인 2억원 가량이지만 지원하는 대학 대부분 이 금액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탈락 후 재수를 거듭할수록 할 수록 점점 교수진의 구성이나 운영 계획이 발전했다”고 밝혔다. 구글 연구원 출신부터 20대 교수까지AI대학원에는 국내외 AI 기업 인재들도 다수 포진해있다. 연세대는 현역 구글 연구원인 양밍쉬안(52) 교수와 손을 잡았다. AI 분야 석학으로 꼽히는 양밍쉬안 교수는 미국 구글에 계속 근무하면서 AI 대학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만 강의를 진행한다. SK텔레콤 연구원 출신인 여진영(34) 교수도 신규 채용했다. 자연어 처리 전문가인 여 교수는 SKT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누구(NUGU) 개발에 참여했다.	주요 대학들은 총장까지 나서 AI 대학원 유치에 열을 올렸다. AI 대학원에 선정되면 10년간 최대 19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동시에 AI 분야 선도 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그 중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부분이 바로 ‘교원 확보’ 였다고 입을 모은다.
연세대는 인재 영입 전략으로 ‘공동 연구 그룹’을 내세웠다. 대학 내 기존 교수들과 협업을 통해 향후 연구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한승재 연세대 AI대학원 교수는 “연봉 경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향후 5년 정도 추가 채용을 할텐데 공동 연구 환경이나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보람 등을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미 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수업을 진행중인 KAIST는 ‘우수 신임교수 영입의 달인’으로 통하는 정송 AI 대학원장이 인재 영입을 진두지휘했다.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구글 브레인 출신 최윤재(36) 교수를 1년 넘게 설득해 영입한 것도 정 원장이다. 최 교수는 의료 AI 분야 수업을 맡을 계획이다. KAIST AI 대학원 전임교원이 최근 6년간 AI 최고 학회에 기고한 논문 수는 101편에 달한다. 평균 나이는 만 41세로 국내 AI 대학원 교수진 중 가장 젊다. UNIST도 20대~30대 중반의 젊은 교수진을 다수 영입했다. AI 딥 러닝 분야 전문가인 윤성환(31) 교수가 전임교수로 참여했고, 겸임교수인 이규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만 29세, 최연소다. KAIST에서 학부와 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박사후연구원 1년을 거친 뒤 2018년 UNIST 교수에 임용됐다. 국내 대학 간 인재 영입 '전쟁'도…비용과 인프라 개선해야그럼에도 아직 대부분의 대학이 목표했던 교원 충원 수의 3분의 2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인재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 국내 대학 간에도 서로 인재 영입전이 치열하다. UNIST에서 인공지능연구센터장을 맡아 총괄했던 최재식 교수는 지난해 KAIST로 자리를 옮겼다. 이 외에도 다수의 핵심 전공 교수들이 유출됐다. AI 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교수를 빼앗긴 UNIST는 절치부심 끝에 전문가를 모아 이번에 AI 대학원을 출범시켰다. AI 인재 영입 갈증을 해소하려면 결국 비용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학계의 분석이다. 미국에서 AI 분야 박사학위를 딴 인재가 최소 연봉 5억원을 받는 데 비해 한국 대학은 6000만원~1억원대에 그친다. 턱없이 부족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환경도 열악하다.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겸직 금지 조항도 완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승재 연세대 AI대학원 교수는 “연봉 경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향후 5년 정도 추가 채용을 할텐데 공동 연구 환경이나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보람 등을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인재 영입 전략으로 ‘공동 연구 그룹’을 내세웠다. 대학 내 기존 교수들과 협업을 통해 향후 연구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0. 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이상 넓이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겐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 세대 분리해도 중복 수령 불가"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공익형 직불제’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직불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7개로 흩어져 있던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통합했다. 쌀농가에 유리하게 돼 있던 직불제도를 개편했다.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일정 규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돈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후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신설된 공익형 직불금은 WTO가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 직불금은 농가가 보유한 농지 크기에 따라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적 기준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1년에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 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도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소농 직불금은 주민등록상 1인당이 아닌 세대(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다만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대를 분리해도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농, 1㏊당 100만~205만원 면적 직불금 농지 면적이 0. 5㏊를 초과하는 대농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을 받는다. 면적이 클수록 기준 단가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으로 고정되는 소농 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기준 면적은 1구간(2㏊ 이하), 2구간(2∼6㏊), 3구간(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되고, 구간별로 1㏊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엔 직불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 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2㏊까지는 기준 금액인 1㏊당 205만원을 받고, 초과분인 1㏊에 대해서는 2구간 금액인 1㏊당 197만원이 더해진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 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0. 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식개선 캠페인 ‘0420 장애인을 응원해 How You See Me?(miral. org/see)’를 진행한다. 캠페인명인 ‘How You See Me?’는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질문이다.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아동을 차별이나 동정,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선 폭력’이라 규정하고, 평등과 존중의 눈으로 장애아동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인권위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60. 5%가 본인의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장애아동도 절반 수준인 46. 3%에 달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은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원인으로 인식부족을 지적한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인식도 높아진다고 보고 캠페인 사이트 내 장애유형별 정보와 에티켓을 함께 제공한다. 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행동하겠다는 인식개선 서약도 받는다. 캠페인에서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소개한다.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6가지 장애 유형으로 나눠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자신의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어준다”거나 “지적장애인의 발음이나 표현이 미숙하다고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등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알려준다. 한편 ‘How You See Me?’ 캠페인에는 배우 지창욱이 홍보 영상 촬영과 장애인식개선 서약 참여로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지창욱은 6월 방영 예정인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로 바쁜 스케쥴 속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지창욱은 “장애아동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아동과 그 가족들을 멍들게 하고 있음이 안타깝고, 하루빨리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How You See Me?’ 캠페인을 주변 분들께 널리 알리고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밀알복지재단은 5월 30일까지 서약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식개선 캠페인 ‘0420 장애인을 응원해 How You See Me?(miral. org/see)’를 진행한다.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아동을 차별이나 동정,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선 폭력’이라 규정하고, 평등과 존중의 눈으로 장애아동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10명 안팎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다음번 유행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지금의 상황에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찾아올 가능성에 대비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이 다음번 (발생할 수 있는) 유행을 준비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제든 신천지와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다. 권 부본부장은 “규모는 작더라도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산발적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며 “예상치 못 한 폭발적 발생이 증폭 집단을 통해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선 유리함과 불리함이 교차한다고 평가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내 활동의) 밀집도가 낮아지는 하절기로 가고 있다는 점, 해외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는 점, 의료진의 높은 신고의식과 진료수준, 충분하고도 정확한 검사역량,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경험이 유리한 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가 될수록 (실내 활동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환경으로 가게 된다. 무엇보다도 방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불리한 상황을 언급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특성이 계절성 독감과는 다르다고도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여름철이 되고 환기가 잘 이뤄질수록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계절을 구분해서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다. 계절, 기온을 떠나 밀집도나 환기 등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유행이 당연히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행을 잘 통제하고 가라앉혀 왔는데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고, 이러한 재유행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센 유럽의 사례에 비춰볼 때 항체 형성이 저조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항체가 있다 해도 방어력이 있는지와 지속기간은 또 다른 문제”라며 “결국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돼 투약이나 접종이 가능하고 그후 완벽하게 지역사회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방역대책이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10명 안팎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다음번 유행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규모는 작더라도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산발적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며 “예상치 못 한 폭발적 발생이 증폭 집단을 통해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구촌 최대 관심사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경고하지만, 전 세계가 활동을 멈추면서 공기 질이 개선되는 ‘코로나의 역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구의 날(22일) 50주년을 맞아 코로나19가 국내외 환경에 미친 영향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가 사회를 맡았다. “미세먼지 감소, 정책효과 가장 중요”사회: 지난해 봄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했는데, 올해는 훨씬 덜한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조명래 장관= 정책효과, 기상요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요인,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 같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책효과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은 3월에 들어와서 본격화됐는데, 이미 1월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24%가 줄었다. 3월에는 43%가 줄었다. 중국도 진징지(베이징-톈진-허베이)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11% 정도 줄었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게 30%라고 보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3% 감소나 마찬가지다. 중국이 좋아진 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 사회: 이달 말 기후환경회의가 출범 1년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반기문 위원장=미세먼지 개선에 정책 효과가 좋았던 건 틀림없고 거기에 좀 더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참여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위해 회의를 210번이나 했다. 지난해 9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제안해서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날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감축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기로 돼 있다. 여기에 국가의 에너지 믹스, 전기요금의 합리화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 부처와 정치권, 시민사회,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 장관=지난해에는 계절관리제를 포함해 미세먼지 8법, 추경 확보 등 미세먼지 정책의 제도 기반을 구축한 해였다. 올해는 구축된 인프라를 가동해 효과를 내려 한다. 크게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화와 지역화 두 가지 방향으로 틀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경고하지만, 전 세계가 활동을 멈추면서 공기 질이 개선되는 ‘코로나의 역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은 3월에 들어와서 본격화됐는데, 이미 1월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24%가 줄었다. 3월에는 43%가 줄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데 단결된 경우도 보기 힘들다. 21세기 이후 사스·신종플루·메르스·에볼라·지카 바이러스 등이 생겼고, 나타나는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런 게 나온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체제를 잘 갖추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조명래 “온실가스 줄고 경제 성장하는 원년”사회: 반 위원장께서는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파리기후협약 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이라는 지구 환경보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과거 5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반 위원장=솔직히 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열정이 많이 약화돼 2030년까지 SDGs 달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기후변화 협정도 SDG의 13번째 목표인데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17개 목표는 있으나 마나다. 불행하게도 기후변화에 관한 한 한국은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다. 우리가 산업도 발전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너무 국내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전직 사무총장으로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조 장관=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7년 대비 24. 4%를 줄이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구조라든가 다른 나라가 설정한 목표치와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현격히 작은 양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로 불리게 된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기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 때문이다. 여전히 수출경제이고, 제조업에 기반을 둔 제품을 팔아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가 기후악당이 안 되려면 그 방식을 버리면 되는 거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선행적 논의 거리이고 합의사항이라고 본다. 근자에 와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속도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 되는 석탄발전도 10기를 줄였고, 신규는 더 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에 계절관리제를 통해 28기 가동을 멈췄는데, 가능하다고 본다. 추가로 더 감축 할당해야 할 온실가스가 3400만t(톤)이 있는데 석탄발전을 통해서 줄여야 한다고 본다. 좋은 징조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가 올해부터 준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는다고 봤지만, 작년부터 내부 검토에 의하면 주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불행하게도 기후변화에 관한 한 한국은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다. 근자에 와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속도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 되는 석탄발전도 10기를 줄였고, 신규는 더 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더,오래] 황지혜의 방구석 맥주여행(41) 얼마 전 촉촉한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울산의 복순도가 손막걸리가 집에 도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 양조장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벤트에서 고른 제품이다. 막걸리를 보는 순간 입에 침이 고였다. 홀린 듯이 전을 부치고 막걸리 한 모금을 긴박하게 넘겼다. 며칠 숙성해서 마시면 더욱 맛있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역시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맛이었다. 톡 쏘는 탄산에 산미가 가미된 담백한 맛이 안주와 정말 잘 어울렸다. 모든 활동이 위축된 요즘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확실한 행복을 줬다. 장수막걸리보다 10배쯤 비싸고 배송까지 3일이 걸렸지만 소비할 만한, 그리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아직 행사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증류소주와 과실주 몇 가지를 더 사서 쟁여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정성껏 빚어진 전통주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해서 마실 수 있다. 규제당국이 전통주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주종 중 유일하게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통주 업계뿐만이 아니다. 전통주와 수제맥주는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겪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제맥주 양조장은 전통주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전국 유통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다. 게다가 수제맥주의 경우 짧은 업력으로 인해 기반을 잡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또 수제맥주는 전통주와 마찬가지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만들며 일부 제품의 경우 지역특산 재료를 사용하고 지역의 인력을 고용한다. 특히 수입맥주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 육성을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맥주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구매 및 배송이 금지돼 있다.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음식과 함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다양한 전국의 수제맥주를 판매하는 업장은 흔하지 않다. 음식과 함께 주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제맥주 소비자도, 판매자도 답답한 상황이다. 그나마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희망이다. 야구장 맥주보이, 음식 배달에 부수한 주류배달 등이 수년에 걸쳐 허용돼왔다.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주문 관련 규제가 풀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통주 업계뿐만이 아니다. 전통주와 수제맥주는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겪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맥주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구매 및 배송이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가 미국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인 2월 말까지만 해도 쿠싱 저장고는 절반 정도만 차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원유를 저장할 곳만 찾을 수 있다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유조선도 포화상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갈 곳을 잃은 유조선들이 현재 싣고 있는 원유 용량은 1억2000만 배럴에 달한다. 유조선 임대료까지 급등하고 있다. WSJ는 유조선의 6개월 계약 요금이 1년 사이에 2만9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뛰었다고 전했다. 1억2000만원을 줘야 유조선을 구할 수 있는 셈이다. 돈을 얹어줘야 원유를 팔 수 있는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된 배경이다. 회복돼도 다음 달 또 마이너스 가능성 그런데 왜 하필 미국 기준 20일에 이런 사달이 났을까. 선물 거래에 답이 있다. 5월에 현물 원유를 넘겨받기로 하고, 미리 가격을 정했던 WTI 5월물의 만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WTI의 선물 만기는 매달 25일에서 3영업일 전으로, 이달은 21일이다. 5월물 WTI 만기일을 앞두고 선물 투자자들이 원유를 실제로 인수하는 대신, 대부분 6월물로 넘기는 롤오버(rollover)를 택하며 마이너스 유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업체 IHS 마킷의 에너지 담당 부사장인 로저 다이완은 트위터에 “쿠싱의 남은 저장고 역시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라서 돈을 아무리 줘도 저장할 곳을 찾을 수 없으니 투자자들이 원유를 되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적었다. 투자자들의 패닉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유가가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WTI의 6월물 선물 종가는 18%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20. 43달러로 마이너스는 면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달에 유가가 조금이나마 회복을 한다고 해도 5월 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올 6월물 만기일 하루 전엔 또다시 마이너스로 유가가 고꾸라질 수 있다. 다이완 부사장은 “5월 중순 전에 원유 수요가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서 (WTI) 6월물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한편 WTI와 함께 세계 유가 기준이 되는 영국의 브렌트유는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5. 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8. 9% 떨어지긴 했지만 WTI처럼 마이너스 종가라는 운명은 피했다. 영국 북해(北海)에서 시추하는 브렌트유는 WTI에 비해 해상 운송이 용이하기에 저장고 고갈에 대한 패닉이 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가 미국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인 2월 말까지만 해도 쿠싱 저장고는 절반 정도만 차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원유를 저장할 곳만 찾을 수 있다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유조선도 포화상태다.
이용섭, "결혼하고 집 나가면 어쩌나" 국내 첫 ‘노(勞)·사(使)·민(民)·정(政)’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현대차 노조까지 현대차의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는 21일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할 수 없다”며 광주 완성차공장에 투자한 현대차가 광주형일자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차공장은 2014년 6월 태동한 광주형일자리의 첫 번째 사업 모델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지난 2일 한노총 광주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이 광주형일자리 불참과 노사상생 협정서 파기를 선언했다”며 “광주형일자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대차는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광주형일자리 추진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광주 완성차공장은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대차로부터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7만대 위탁받아 생산하는 게 골자다. 광주시와 합작법인 측은 이를 위해 정규직 1000여명을 고용한 뒤 2021년 9월 차량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대차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총 자본금 5754억원 중 437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 노조, "광주형일자리 손 떼라" 하지만 지난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법인출범으로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은 최근 노동계 불참 선언과 주주들의 반발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앞서 한노총은 지난 2일 광주시와 현대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며 사업 참여중단과 노사상생발전 협약파기를 선언했다. 광주형일자리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노총이 5년 9개월을 함께 추진해 온 사업에서 발을 뺀 것이다. 한노총은 또 “광주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했다”며 “광주형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29일까지 복귀" 최후통첩 합작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 투자한 37개 주주들은 지난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한노총의 사업 불참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주주들은 “오는 29일까지 노동계의 노사협정서 이행과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첫 ‘노(勞)·사(使)·민(民)·정(政)’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앞서 한노총은 지난 2일 광주시와 현대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한노총은 또 “광주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했다”며 “광주형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4400여가구 대단지이고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1979년 준공해 40여년간 주택시장 희로애락의 산증인이다. 시장을 뒤흔든 대표적 외부 충격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도 앓았다. 2억원에서 2년 새 30% 넘게 2억7000만원으로 오른 은마 84㎡(이하 전용면적)가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다음 해 5월까지 6개월간 1억8000만원으로 33% 급락했다(부동산뱅크). 2000년 들어서 2억7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섰다. 같은 기간 당시 고급 아파트였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84㎡는 4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나 내려갔다 올라왔다. 은마 84㎡는 외환위기 때의 5배 수준인 12억3000만원에서 2008년 8월 금융위기를 맞았다. 4개월 뒤 10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1년 뒤인 2009년 9월 12억6000만원으로 이전 가격을 회복했다. 2013년 2월 8억6000만원까지 긴 내리막을 내려온 뒤 다시 꿈틀대 2016년 6월 12억4000만원으로 금융위기 전 수준을 되찾았다. 현재 잠실 재건축 선두주자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는 13억원에서 금융위기로 최저 10억원까지 내려가는 쓴맛을 봤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은 2015년 하반기에 이뤄졌다. 이처럼 외환위기가 ‘V’자, 금융위기는 ‘W’의 집값 궤적을 남겼다. 금융위기 이후 12년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택시장 영향은 어떨까. 떠올릴 수 있는 모양은 L, V, W, U, 욕조 모양 U 등이다. 금융위기 4분의 1 수준 미분양 집값 영향은 경제 충격과 주택시장 체력의 함수다. 현재로썬 경제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충격의 강도·기간·범위가 어떨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알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주택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리는데, 비싼 집값을 유지하기 힘들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간 가격과 소득 기준으로 가구 연 소득 대비 서울 집값(PIR)이 14. 5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이미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세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시장 체력이 과거 위기 때보다 좀 나아 보인다는 것이다. 지역·가격·집 크기 등에 따라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 ‘폭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리는데, 비싼 집값을 유지하기 힘들다. 지역·가격·집 크기 등에 따라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 ‘폭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주택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수도권 신도시 등 주택공급 ‘쓰나미’가 몰려와 시장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와중에 외환위기가 닥쳤다. 2000년대 초·중반 집값이 너무 달려 지치고 힘이 빠지던 차에 금융위기가 왔다. 금융위기 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40. 2% 급등했다. 최근 3년간 상승률은 금융위기 때 절반 정도인 23%다. 먼저 주택시장 성적표인 미분양을 보면 금융위기 직전 전국 16만가구였는데 지금은 4만가구다. 금융위기 미분양 양산엔 고분양가가 큰 역할을 했다. 분양가 규제가 없던 민간택지(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외 땅) 분양가가 치솟으며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가 됐다. 경제 위기엔 대출이 화약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635조원으로 금융위기 때(301조원)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채무자 부담은 줄었다. 금리 차이 때문이다. 금융위기 때 연 7%이던 담보대출금리가 지금은 절반 밑으로 내린 2. 52%다. 한해 담보대출 이자가 2008년 21조인 반면 지금은 16조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낮춰 담보대출 금리는 더 내려갈 것이다. 그동안 늘어난 소득까지 고려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웬만해선 버티기를 택할 것이다. 집값 하락 저지선인 전셋값이 지금 높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3월 기준으로 54. 9%다. 금융위기 때는 국민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1998년 12월 이하 지금까지 최저 수준인 39. 1%였다. 금융위기 때 매매가 12억3000만원이던 은마 84㎡ 전셋값이 30%도 안 되는 3억1000만원이었다. 지금은 각각 22억, 7억원이다. 여전한 공급 부족 우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의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대거 공급이 금융위기에 이어 2차 충격을 가져왔다. 값싼 아파트 대규모 공급 기대가 금융위기로 돌아선 수요를 더욱 위축시켰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보금자리주택에 못 미칠 전망이다. 서울은 대규모 공급 계획이 없고 당장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2만3000가구)이 올해(4만200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 물론 체력이 좋아도 충격이 훨씬 더 세면 고꾸라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635조원으로 금융위기 때(301조원)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채무자 부담은 줄었다. 금리 차이 때문이다.
다행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잦아들었다. 아직은 경계를 풀지 말라면서도, 정부는 21일 국립공원·휴양림 등 야외시설을 제한적 개방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결과일 테다. 올해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엿새나 연휴가 이어진다.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 내리 쉴 수 있다. 예년 같으면 해외여행을 계획했을 황금연휴다. 어린이날 연휴 가족이 함께 갈 만한 장소를 엄선했다. 거리 두기 원칙 속에서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야외 여행지를 골랐다. 시설마다 일부만 개방한 곳이 있고, 이용 인원을 제한한 곳도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연휴 계획을 짜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산림청, 조계종으로부터 일일이 확인한 ‘코로나19 시대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는 슬기로운 여행법’을 소개한다. 템플스테이 : 새벽 예불 시간에 자도 되요2월 24일 중단됐던 템플스테이가 20일 재개됐다. 전국 139개 사찰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인 원경스님은 “모든 사찰에 손 소독제, 마스크를 배치하고 하루 한 번 이상 참가자 발열 체크도 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우울감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템플스테이를 통해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말 그대로 하룻밤 절에서 푹 쉬는 것이다. 체험형이나 단체형 템플스테이와 달리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다. 입실 절차를 마친 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된다. 저녁과 이른 아침에 예불이 있으나,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기상 시간도 자유다. 공양 시간만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콘도나 호텔로 착각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2인 중심으로 객실을 배치한다. 남녀 혼숙은 금지가 원칙이나 가족의 경우 봐줄 수도 있다. 참가비는 어른 1박 기준 5만~6만원. 추가 금액을 내면 1인 방사를 주는 사찰도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추천한 사찰 네 곳은 다음과 같다. 용문사는 경남 남해 12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인근에 차밭과 자생식물단지가 있다. 경북 영천 은해사는 계곡 풍광이 빼어나다. 안개 낀 계곡이 은빛 바다가 물결치는 것 같다 해서 ‘은해사(銀海寺)’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교 문화재를 보유한 전남 순천 송광사는 편백 우거진 ‘무소유길’이 특히 아름답다.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말 그대로 하룻밤 절에서 푹 쉬는 것이다. 체험형이나 단체형 템플스테이와 달리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2인 중심으로 객실을 배치한다.
강원도 동해 삼화사는 두타산 자락 무릉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깔끔한 방사마다 개인 화장실을 갖춰 잠자리가 편하다. 휴양림 : 잠은 못 자요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휴양림과 수목원을 콕 집어 말했다. 순식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휴양림’이 5위까지 치솟았다. 현재 전국에는 170개 휴양림이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2일 일제히 문을 연 건 산림청이 운영하는 41개 ‘국립자연휴양림’이다.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로 활용 중인 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은 제외됐다. 휴양림 개방 소식에 캠핑족이 열광했으나, 안타깝게도 휴양림에서 잘 수는 없다. 야영장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실내시설은 이용이 금지됐다. 숲길과 등산로만 개방했다. 도시락은 먹어도 되나 취사는 안 된다. 2m 간격 유지하며 걷기, 음식 나눠 먹지 않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지자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22일 문 연 곳이 있는가 하면 개장 시기를 조율 중인 휴양림도 많다. 전국 62개 수목원도 전화를 걸어 개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다. 국립수목원(경기도 포천)은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문을 열었으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은 아직 휴원 중이다. 연휴 기간, 한적한 휴양림을 찾는다면 조금 멀리 떠나보길 권한다. 국립 휴양림 중 방태산(강원도 인제), 미천골(강원도 양양)이 대표적인 산골 오지 휴양림으로 꼽힌다. 청아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기에 좋다.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은 민병갈기념관과 멸종위기식물전시온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운영 중이다. 숙소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난대 수목원인 전남 완도수목원은 22일 모든 시설을 개방했다. 아열대온실, 산림박물관도 입장할 수 있다. 국립공원 : 한 줄 산행 어떠세요?국립공원은 줄곧 열려 있었다. 대피소‧야영장‧생태탐방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닫고 해설 프로그램도 중단했지만, 출입 자체는 막지 않았다. ‘한적한 야외는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되레 평소보다 탐방객이 늘어난 국립공원도 꽤 많았다.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지난달 약 67만 명의 탐방객이 들었다. 지난해 3월보다 탐방객 수(약 47만 명)가 41. 7%나 많아졌다. 지리산‧치악산‧계룡산 국립공원도 전년 3월보다 탐방객 수가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휴양림과 수목원을 콕 집어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2일 일제히 문을 연 건 산림청이 운영하는 41개 ‘국립자연휴양림’이다. 2m 간격 유지하며 걷기, 음식 나눠 먹지 않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는 슬기로운 여행법③ 걷기여행길“길을 걸으면 코로나에 안 걸려요. 코로나는 발이 없잖아요. 부지런히 걸으면 못 쫓아와요. ”강릉바우길 이기호 사무국장이 들려준 농담이다. 웃을 일 없는 세상, 특유의 강원도 억양에 실려온 우스개에 한참을 웃었다. 그래 맞다. 맑은 공기 마시며 자연을 걷다 보면 있던 병도 나간다는데, 기껏 바이러스 따위야.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는 슬기로운 여행법 세 번째 순서는 걷기여행이다. 이른바 4대 트레일(걷기여행길)로 꼽히는 제주올레, 지리산둘레길, 해파랑길, 강릉바우길로부터 가족이 함께 걸을 만한 코스를 소개받았다. 걷기에 편하고,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고, 그나마 인적을 피할 수 있는 구간들이다. 그래도 잊지 말자. 아름다운 자연에서라도 거리두기는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제주올레 - 가장 제주도다운 풍경을 걷다 국내 걷기여행길의 대명사 제주올레. 제주도를 에두르는 425㎞ 길이의 대형 트레일(걷기여행길)을 걷는 일은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는 행동일 수 있다. 제주올레 안은주 이사가 추천한 가족이 함께 걸기에 좋은 올레길은 6코스의 앞 부분 약 8㎞ 구간이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평탄한 올레길이어서 ‘놀멍 쉬멍’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놀거리 볼거리는 물론이고 먹을 거리도 풍부하다. 쇠소깍에서 제주 전통 목선 ‘테우’를 타볼 수도 있고, 제지기오름에 올라 화가 이중섭의 섶섬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보목포구에서 막 살이 오른 자리돔 밥상을 받을 수도 있다. 정방폭포에 이르면 서귀포 시내다. 지리산둘레길 - 숨은 보석 같은 길지리산둘레길은 국내 최대 산 지리산을 한 바퀴 도는 트레일이다. 모두 20개 코스가 있고, 전체 길이는 274㎞에 이른다. 사단법인 숲길(이사장 도법스님)이 운영하고 있다. 제주올레와 함께 국내 양대 트레일이라 할 수 있다. 사단법인 숲길의 이상윤 이사가 추천한 코스는 전남 구례 오미∼난동 구간의 13㎞ 코스다. 2012년 가장 늦게 조성된 코스로, 가장 인적이 드문 코스 중 하나다. 물론 대체로 평탄해 부담도 덜하다. 길이 시작하는 오미마을에 운조루가 있다. 옛날 마을 주민 누구나 쌀을 퍼 갈 수 있었다는 뒤주가 있는 고택이다. 길을 걷는 내내 따라오는 섬진강 풍경이 아늑하다. 해파랑길 - 동해안 종합선물세트해파랑길은 국내 최장 트레일이다.	사단법인 숲길의 이상윤 이사가 추천한 코스는 전남 구례 오미∼난동 구간의 13㎞ 코스다. 2012년 가장 늦게 조성된 코스로, 가장 인적이 드문 코스 중 하나다. 물론 대체로 평탄해 부담도 덜하다.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특이 동향은 없다”며 “김 위원장은 대내외 메시지를 내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이나 노동당, 내각 등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위원장 위중설 보도에 따른 충격으로 코스피가 188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 98포인트(1. 00%) 내린 1879. 38로 거래를 마쳤다. 위중설 보도에 코스피 1880선 밑 하락 건강이상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가 지난 12일 이후 등장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12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와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공군) 사단 관하 추격 습격기 연대 현지지도’ 보도 이후 이날까지 김 위원장의 동선은 9일째 공개되지 않았다. CNN이 위중설을 전했던 21일에도 북한은 이날 밤까지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생일상을 내려보냈다는 간략한 보도만을 내보냈다. 또 ‘백두 혈통’에서 권력의 당위성을 찾는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매년 해왔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상설을 부추겼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던 지난달 16일(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빠뜨리지 않았다”며 “반드시 참석해 왔던 이 행사를 생략한 게 의문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직후 세간에선 수년 전 돌았던 ‘김정은 이상설’이 다시 돌았다. 김 위원장이 국정을 보기 어려워 여동생(김 제1부부장)이 대신한다거나,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방한했던 실세 3인방(당시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용해·김양건 비서)이 실권 장악에 나섰다는 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18일)에서 이를 거론하자 북한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도 대북 전문가들로부터 평소와는 다른 ‘특이 징후’로 간주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좋다고 과시해 왔던 북한이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이라는 평소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직함으로 “최근 그 어떤 편지도 보낸 적이 없다”며 공개 반박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 위중설 보도에 따른 충격으로 코스피가 1880선 아래로 떨어졌다. 건강이상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가 지난 12일 이후 등장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굳이 반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양국 모두 경제 위기다. 서로 욕해 봐야 경제만 안 좋아진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이번 총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높아졌다. 한·일 관계가 일본 측에서 보기엔 어렵지 않겠나. 지난 3월 초 입국 금지 상황만 봐도 청와대와 총리관저 간 불신이 너무 심하다. 강창일 의원이나 문희상 의장 등 대일 외교에 상당한 지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불출마하면서 한일의원연맹이 지금까지처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현금화 조치와 관련해 늦어도 연내 지방법원에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한·일 관계가 국회에서도 방치된 상태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측도 ‘한국 때리기’를 통한 내부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신각수=강제징용 판결 이슈는 팬데믹 때문에 일시 중지됐을 뿐 상당히 큰 불씨를 안고 있다. 이와 연동된 통상규제, 지소미아 문제도 그 이전에 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양국이 팬데믹 해소를 위해 협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전염병 정보 공유, 해외에서의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공동 대응, 의료물자 상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양국이 동아시아 팬데믹 센터와 같은 글로벌 건강체제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여지가 상당하다. 외교 나빠지면 경제도 힘들어져 ▶이신화 고려대 교수=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더는 한국에선 반공 이데올로기가 주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반일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오늘 아침만 해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한국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 ‘경제라도 잘해 보자’는 기능적 접근이 더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나 외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도 힘들어진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각국은 국경 걸어 잠그기에는 열심이었지, 국제 공조는 없었다. 한·일 관계 역시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만 눈에 띈다. 국제협력과 공조에 방점을 둔 ‘코로나 후의 시대(After Corona)’가 도래할 것이다. 한·일이 함께 공헌할 기회도 그만큼 많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양국이 감정적 대결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공통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이번 총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높아졌다. 한·일 관계가 국회에서도 방치된 상태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측도 ‘한국 때리기’를 통한 내부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가맹점 500여개를 운영하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청주 해장국집이 "소송을 건지5일 만에 상표를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점포 7개를 운영하는 명륜등심해장국은 2001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15일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냈다. "명륜진사갈비 상표를 쓰지 말고, 그동안 명륜등심해장국이 본 유·무형의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소송 제기 5일 뒤 상표권 도난당했다"소송을 준비하던 명륜등심해장국 대표 A씨는 '명륜' 상표권이 제3자인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에게 양도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상표권은 A씨가 명륜진사갈비에 소송을 제기한 지 5일 뒤인 11월 20일에 김씨에게 넘어가 있었다. A씨는 "12월 초 특허청에 확인하니 명륜등심해장국 인감이 찍힌 양도증이 있었다"며 "가짜 인감으로 이뤄진 도난 사건이다"고 말했다. 명륜등심해장국 측은 "도난 전만 해도 이번 분쟁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명륜진사갈비가 2017년 7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두 차례 모두 "명륜등심해장국과 이름과 판매상품이 모두 유사하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미국인 김씨 "코로나 때문에 경찰 출석 못 한다" A씨는 "김모씨와 공범 2명이 인감을 위조해 상표권을 도난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감을 위조해 양도증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 2명과 양도증을 제출한 변리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씨를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변리사를 찾아가 "양도증 서류만 대신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김씨가 시킨 일이다'고만 진술하는 상황이라 김씨가 출석해야 수사 결론이 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를 가져간 김씨가 미국인이라 소환이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김씨와 e메일로 연락이 닿는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김씨가 '코로나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데려올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소송을 준비하던 명륜등심해장국 대표 A씨는 '명륜' 상표권이 제3자인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에게 양도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가맹점 500여개를 운영하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청주 해장국집이 "소송을 건지5일 만에 상표를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A씨(23)는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지만 이를 쓸 수는 없다. A씨 어머니가 지난 20일 시작한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에서 A씨 몫도 같이 신청해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20만원. A씨는 “엄마가 쓰겠다는데 뭐라고 반대하겠나”라면서도 “휴가 때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둘러싼 부모와 자식 간 때아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서 만난 고3 여학생 B양은 “엄마·아빠가 내게 배정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다 쓴다고 하더라”며 “어쩔 수 없다. 알아서 잘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에는 자녀와 재난기본소득 분배를 둘러싼 부모의 고민이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 등 지역사회 주민이 활동하는 맘 카페에는 지자체가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자녀에게 줄 것인지, 부모가 임의로 사용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주된 의견은 “세금을 낸 부모가 자녀 것도 쓰는 게 맞다”며 자녀의 재난기본소득을 가지겠다는 일괄 몰수형이다. “아이들이 달라는 소리를 안 해 다행이다”라며 안도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가 “내 돈 달라”며 부모 뜻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자기 몫을 주장하는 자녀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공유됐다. 댓글이 50개 넘게 달린 한 게시글에는 “재난기본소득 달라는 자녀에겐 앞으로 용돈 10년은 주지 말아야 한다. 내놓으라고 하면 키워준 값을 달라고 하겠다”는 협박형 댓글이 달렸다. “어차피 따로 주지 않아도 다 너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하라”는 회유형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돈이 어디 들어가는지 안다면 자기 돈이라고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등학생 아들이 달라고 하길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절충형 사례나 “돈 쓰는 맛이라도 느껴보라고 그냥 다 주기로 했다”는 공정 분배형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성남시 A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장 접수가 시작하면서 많은 주민이 찾아오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만큼 대부분 부모가 자녀 몫도 함께 신청한다”고 말했다. “에어팟 살 수 있나요” 묻는 자식 세대들 부모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자식에게 줄지 말지를 고민하지만, 자식 세대는 이미 자기 몫으로 배당된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는 눈치다.	인터넷 카페에는 자녀와 재난기본소득 분배를 둘러싼 부모의 고민이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 등 지역사회 주민이 활동하는 맘 카페에는 지자체가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자녀에게 줄 것인지, 부모가 임의로 사용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자기 몫을 주장하는 자녀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공유됐다.
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은 “자기부담금은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자 몫자기부담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건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해당 채널에는 황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황씨는 2019년 5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비는 127만원이 나왔다. 황씨는 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생겨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지연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일단 차량 수리비를 냈다. 이 때 황씨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했다. 황씨 보험사는 상대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70%가 책정됐다. 법원은 황씨의 보험사가 받을 돈으로 수리비 127만원의 70%인 89만원이 아닌 69만원 받으라고 판결했다. 20만원은 보험사 몫이 아닌 황씨가 가져할 돈이라는 취지다.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황씨의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상법682조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4다46211) 때문이다. 상법682조는 보험사가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신 가질 수 있게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만큼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상대보험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 예컨대 A사가 B사 때문에 일어난 화재로 10억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8억원만 받았다. 이 때 A사는 2억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생겼고, 이 손해를 B사 측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A사의 보험사는 B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2억원을 뺀 금액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측은 ‘자기부담금=배상받지 못한 손해’로 본다. 이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기부담금은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