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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19864 | oai_dc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효율성 평가 연구 | A Study of Evaluation on Investment Efficiency of REI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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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은(Pavilion Investment)"
] | 최근 전반적으로 고착화되는 경제위기와 경기악화가 리츠 산업에도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츠의 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리츠운용성과의 실증적 평가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리츠산업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입․산출요소를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EA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효율성 분석에 목적이 있으며, 국내 리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리츠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측정치들의 유용성을 파악하여 투자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치평가를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 선정, 효율성 평가, 비효율성 원인 분석, Tobit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영향요인의 검증으로 이루어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될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선정을 위해서 선행 연구 - 전문가 토의 - 부분효율성분석 - 부분효율성 상관관계분석으로 구성된 변수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자본금, 총자산, 공모액, 금리, 이자비용을 투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둘째, 2011년 기준 누적자료를 수집하여 CCR 모형을 이용한 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0개 DMU가 효율적으로 판명되었고, CCR 평균효율성은 0.85로 전반적으로 전체 DMU의 효율성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BCC 모형의 분석 결과는 13개 DMU가 효율적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균효율성은 0.88로 파악되었다. 셋째, DEA 모형의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투입 및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효율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부변수의 유의성은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투입변수는 효율성에 부(-)의 영향력을 보이고 산출변수는 정(+)의 영향력 경향을 보여, 연구설계상의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바가 없는 국내 리츠의 투자효율성을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리츠사는 투입변수에 대한 증대보다는 투자결정 프로세스, 운용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19830 | oai_dc |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편익배분에 관한 연구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재개발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The Distribution of Tenant Benefits in Public Housing Programs in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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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주현(건국대학교)"
]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 50년공공임대주택(재개발임대주택),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소비 효율성 및 편익배분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을 범위로 조사된 ‘2011임차가구주거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해 Stone-Geary효용함수를 가정하여 입주자 편익 및 편익배분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의 효율성은 0.73∼0.83으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지원액이 가장 큰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이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소비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주자 편익의 배분 분석결과를 보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소득에 따라 편익이 증가하는 소득의 역진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득의 증가에 따라 편익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별 입주자의 소득분포별 거주비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89%의 거주자가 정책대상계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이고 부적격자 비율이 과거 2002년 현재 41.4%에서 2011년 현재 12%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더불어 입주자 자격상실 후 재계약시, 30%씩의 할증 임대료가 부과된 것이 편익배분 개선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대상계층이 폭넓은 이유로 입주자가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규모별로 계수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차등부과 하고는 있지만 소득의 역진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년공공임대주택(재개발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기준에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료산정 방법도 소득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소득에 따라 편익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에 따른 편익의 차이는 서울지역 입주자들의 편익이 다른 지역의 입주자들의 편익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주거취약계층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의 경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젊은 가구보다 편익이 낮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계층을 명확히 설정하여 입주자 자격 기준을 세우고 임대료산정과정에 있어서 입주자의 소득 및 지역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19837 | oai_dc | 리모델링사업의 지역별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Feasibility of Remodeling Projects by Reg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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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나사렛대학교); 김재환(공주대학교)"
] |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다. 특히 공급된 주택의 상당부분이 아파트형태로 건설되면서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면철거방식의 고비용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은 기간이 길고 사회적 비용도 높아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의 실행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현재의 조건으로 사업을 실행할 경우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분당지역의 소형아파트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산과 중동 등은 시업 후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19832 | oai_dc | 수도권 주택시장변화가 주택연금공급액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Changes in Housing Market in Seoul Metropolitan Area on Volume of Reverse Mortg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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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화(단국대학교)"
] |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공급금액의 변화에 주택시장과 정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거래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대출한도확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연금 공급금액 변화에 있어 주택시장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택거래량의 변화가 주택연금 공급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주택시장의 활성화, 비활성화 여부는 주택연금 가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정부는 주택시장이 경직될 가능성이 보이면 주택연금 공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택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적자금을 주택연금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묶어두기 보다는 보금자리론,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19834 | oai_dc |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변동성을 중심으로 - | Effects of Income Variability on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Case of Labor Income Variability of Married Househol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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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래(건국대학교)"
] |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는 가구의 소득불안정성, 특히 가구주와 배우자 근로소득의 변동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의 소득불확실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미래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소득효과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회피를 위해 현재의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이는 대체효과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은 소득변동성의 증가는 주택점유형태에서 소유가능성을 낮추고 주택수요와는 음(-)의 관계에 있다는 비교적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해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가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항상소득, 임시소득, 소득변동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경제적 변수를 고려한 주택점유형태 추정결과 가구주 항상소득, 배우자 임시소득은 주택소유가능성을 높이지만 배우자 소득변동성은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해서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변동성은 각각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특히 가구주 보다는 배우자의 소득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에 있어서도 소득의 불확실성 즉 소득변동성의 증가는 소득효과 보다는 대체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가구는 주택구입보다는 주택소비 조정이 용이한 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조기퇴직, 베이비부머 은퇴, 청년실업, 구직실패, 희망퇴직 등으로 대변되는 가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가구의 소득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문제는 주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구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서 발생할 가구 소득변동성이 주택시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수요 분석에 새롭게 가구의 주요구성원인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변동성을 추가하여 그 관계를 실증분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구 또는 구성원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가구의 주택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소득변동성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 새로운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19863 | oai_dc | 특수한 권리관계에서 낙찰가 변화에 따른 저당권 투자자의 배당투자수익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 in Dividends to Mortgage Investors under Special Right Relationship Due to Change in Auction Pr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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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이현석(건국대학교)"
] | 경제의 침체가 심화될수록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은 증가하는데, 이는 소위 '하우스 푸어'문제와 연결되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자체에서 이러한 부실채권들을 소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은 수익이 경매 과정을 통해 회수되는 구조이므로 최종 투자자로서는 경매 과정, 특히 배당절차를 잘 분석하여 투자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로서는 투자자가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두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 수인의 채권자 간에 특수한 권리(배당)관계가 발생한다면, 저당권 투자자가 장래 투자수익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되고,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특수한 배당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때, 저당권 투자자가 낙찰가의 변화에 따라 얼마만큼의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단순 안분배당함으로써 대부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19865 | oai_dc | 중소형 근린상가의 매매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termin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Neighborhood Commercial Building: Focused on Gangnam Area Mark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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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묵(교보생명 부동산운영지원팀); 이현석(건국대학교)"
] |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저금리등의 영향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의 일환으로 중소형 수익형 근린상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형 근린상가 빌딩의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강남지역은 위험부담을 나타내는 매매가격에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2014년 서울시에서 매매 거래된 669건에서 구분등기상가 및 주거용부동산을 제외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해당하는 순수 중소형 근린상가 128건의 실제 매매사례를 통해 강남지역의 매매가격에 미치는 특성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지역의 경우 과거 30~40년 동안의 개발과정을 통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해당지역 투자자들은 현재의 수익보다는 향후 발생되어질 미래의 개발차익 및 양도차익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을관찰하였다. 또한 강남지역 투자자들은 공시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매거래 시 부채를 활용하여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요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의 수익률이 낮음으로써 부채활용을 통해 낮은 수익을 보전하고 수익 증가를 자산가치를 증가 시키고 향후 가치향상으로 인한 매매차익 확보하려 경향을 보여준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89340 | oai_dc |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특성분석을 통한 매출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ales Impact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the Racetrack OTB(Off-track betting) Release Pl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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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주(); 김종호(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활력과 개인의 삶을 재생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레져의 한 축으로 경마는 한국사회에 말과 연관된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장외발매소 입지선정을 위한 의사결정방법 중 AHP 기법을 활용하여 입지잠재력, 상권잠재력, 민원발생가능성, 입주 빌딩특성, 입점 공간특성으로 분류하고 이하 세부 변수를 개발하여 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하여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부전문가 그룹은 민원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중요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결과를 보였고 외부전문가 그룹은 상권잠재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가장 많은 선택으로 상호 견해차를 보였다. 내부집단이 선호하는 입지선정 요소는 주차나 교통체중 유발이 낮고, 청결한 주변 환경에 사행성과 범죄관련 민원 발생률이 낮은 지역 중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최적의 장소로 선호 하였다. 외부집단이 선호하는 입지선정 요소는 상권의 인구수 및 가구수가 고려된 지역 내 경쟁시설이 없고 통행인구, 유동인구까지 고려된 장소로 청결한 주변 환경과 사행관련 민원이 적은 곳을 최적의 장소로 선호 하였다. 따라서 양 집단이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민원요소는 향후 입지선정시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장외발매소 매출형성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분석을 위해 헤도닉가격모형을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지역특성, 입지특성, 빌딩특성, 매장특성으로 분류하고 이하 세부 연관변수를 개발하여 층별 매출형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성은 장외발매소 개소 시 시 단위로 접근할 때 매출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빌딩특성은 빌딩이 클수록 또 과반수이상 층을 사용할수록 매출에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입지특성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우선 선택하면 매출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특성을 보여 입지선정분석에서 최우선 순위와 동일한 선택결과를 보이고 있다. 매장특성은 편리한 마권구매환경 제공과 흡연실 제공이 매출에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특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장외발매소 매출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으로 중소도시 위주로 지역적 우선순위를 물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용이성 높으며 경쟁시설이 없는 지역 중 빌딩규모가 크고 과반수의 층을 사용할 목적이면 유의하였다. 내부요인에 있어 매장배치는 프리미엄 특화공간과 흡연실을 배치하고 고객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의 다수발매창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도별 관련자료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의 어려움과 설문조사에 대해 아쉬웠다. 하지만 향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장외발매소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새로운 연구모형과 변수개발로 요인별로 심층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89338 | oai_dc | 부산시 외국인 거주자의 거주 실태 및 특성 분석 |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ce for Foreigners' residents in Busan Metropolit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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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영산대학교 주택도시연구소); 서정렬(영산대학교)"
]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꾸준히 증기하고 있는 부산시 거주 외국인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거주 실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부산시에는 현재 부산시 인구대비 등록된 외국인의 비율이 1.5%를 차지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증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나 거주 시스템이 부족한 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체류 유형별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외국인들의 거주 특성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와 어떤 요소들이 외국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거주 외국인들의 거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89341 | oai_dc | 상가의 권리금, 임대료, 매출액의 결정요인 및 구조적 관계 | Determinants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of Key Money, Rent, Sale in Retail St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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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길(서울시립대학교)"
] | 본 연구는 권리금, 임대료, 매출액의 변수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전국의 상가 2,000여개의 데이터와 매출 빅 데이터로 자산특성, 부동산특성, 업종특성의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전체분석에서 많은 변수들이 유의미하였고 설명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권리금에서 가장 영향력이 변수는 임대료의 자산변수이다. 시설비가 변수에서 누락되긴 하였지만 권리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출액보다는 임대료이다. 이는 적어도 한국에서 권리금은 영업보다는 입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임대료에서 가장 영향력이 변수는 부동산변수이다. 당연하지만 임대료는 부동산요소에서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권리금, 매출액에 의하여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매출액에서 가장 영향력이 변수는 소매와 음식업의 업종변수이다.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은 임대료와 매출액, 임대료는 권리금, 매출액은 임대료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권리금, 임대료, 매출액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89342 | oai_dc | 지방 소도읍 지역 생활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하동 시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ving Environment of Local Small Towns - Focused on Hadong Traditional Mark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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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한국국제대학교); 이태곤(경상대학교); 안재락(경상대학교)"
] | 본 연구는 군단위의 중심시가지인 읍의 쇠퇴현황과 육성정책,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해당지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읍의 중심 시가지이자 전통시장인 하동시장 주변의 통행량 조사를 통해 지방소도시의 중심지인 읍에서의 생활패턴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경남의 군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작아 중심성이 약한 지역인 하동읍을 선정하였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89339 | oai_dc | 서울 오피스빌딩의 보증금/임대료 계약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ract Structure of Deposit/Rent in Seoul Office Build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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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원(건국대학교); 최영상(건국대학교); 이영호((재)한국부동산연구원); 고성수(건국대학교)"
] | 본 연구는 서울 오피빌딩의 관례적인 10배 비율의 보증금/임대료와 10배를 초과하는 계약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오피스빌딩의 특성이 보증금/임대료 계약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교섭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 헷지를 위해 보증금의 수준을 높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용도가 낮은 임차인에 높은 보증금/임대료 계약구조를 부여할 것이고, 임차인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오피스빌딩의 임대인은 월세 미납의 위험이 적은 임차인을 선별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적인 특성 이외에 물리적 특성, 계약형태 특성, 상품서비스적 특성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보증금/임대료 계약구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89336 | oai_dc |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윤리에 대한 논의의 동향과 쟁점 | Trends and Issues in the Discussion about the Ethics of Institutional Real Estate Invest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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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훈(수원대학교)"
] | 본 연구에서는 투자윤리에 관한 논의의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논의가 부동산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논의의 동향은 윤리경영과 직업윤리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리경영 차원의 부동산 투자윤리는 사회책임투자로 귀결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스크린전략, 주주행동전략, 사회적 투자전략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직업윤리 차원의 부동산 투자윤리는 신인의무로 귀결되는데, 이는 투자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분한 주의와 전문성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의무와 투자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와 정보공개에 유념할 것을 요구하는 충실의무로 구성된다. 신인의무는 법령에 의해 강제되며, 동시에 자율적인 윤리강령과 행위기준의 형태로도 요구되고 있었다. 한편 신인의무에 편향된 투자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는 사회책임투자를 방해하고 있었다. 투자자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인의무는 ESG 이슈를 중시하는 사회책임투자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법률적, 실증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 국내외 동향의 검토를 통해 부동산 투자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사회책임투자와 신인의무에 관한 것이며, 공교롭게도 그들 간에는 상충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투자윤리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89337 | oai_dc | 사전확률분포를 이용한 주택시장 예측모형 비교 연구: Bayesian VAR모형을 중심으로 | Applying the Bayesian Vector Autoregressive Model in House Price Predi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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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영(한국감정원); 손재영(건국대학교)"
] | 주택시장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은 주택시장을 예측할 때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추정치의 수가 자료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임의적인 조정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달라지는 단점이 지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베이지안 추론에 근거한 사전확률분포를 적용하여 주택가격 예측모형을 추정하고, VAR와 Bayesian VAR 모형 간의 예측오차 비교를 통하여 주택시장 전망의 질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VAR와 Bayesian VAR 모형 모두 1시차모형 > 6시차모형 > 3시차모형 순으로 예측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yesian VAR의 경우 1시차, 3시차, 6시차모형 모두 모형의 전반적인 응집성을 나타내는 값이 작을수록 예측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VAR 모형에 사전제약을 강하게 부과할수록 전망의 질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6시차모형의 일부 구간에서 비제약 VAR 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Bayesian VAR 모형이 비제약 VAR 모형보다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Bayesian VAR 모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64 | oai_dc | 드럭스토어의 매출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Sales Performance of Drugst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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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창(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신혜영(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여 유통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드럭스토어 매장에 관하여 다양한 입지특성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국내 드럭스토어의 주요 3사 중, A사 브랜드의 전국 소재 140개 매장에 대한 2012년도 ‘객수’, ‘객단가’, ‘매출총액’, ‘매장면적당 매출액’ 데이터를 적용하였고, 설명변수로는 A사를 통해 제공받은 매장에 대한 기본 자료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한 상권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4가지 모형으로 살펴본 결과 코너여부, 지하철역여부, 학교여부, 매장임대면적, 매장영업연수, 쇼핑몰입점여부, 전체유동인구수와 여성유동인구비율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한편 객단가는 객수, 매출총액, 매장면적당 매출액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크게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드럭스토어에서의 객단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이지 않고, 객수가 매출액과 비례하여 더욱 크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매장 입지 고려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이 객수를 높일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 조건일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매출액 관련 선행연구와 다르게 매출액 이외에도 객수와 객단가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분석하였으며, 현재 드럭스토어 시장의 크기에 비교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번 실증분석을 통하여 나온 결과들이 향후 드럭스토어의 입지선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65 | oai_dc | 여성패션의류 소매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Women's Fashion Clothing Retail Stor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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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서경석(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 소매점의 성과변수 분석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패션의류 소매점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함께 수익성을 추측할 수 있는 마진을 성과변수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한 변수를 바탕으로 입지특성, 점포특성, 영업특성으로 분류하여 실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 입지요인은 매출액과 마진에 동일하게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매장의 면적과 쇼윈도의 길이 등 점포특성과 관련한 결과는 가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포로 구성될수록 여성패션의류 소매점의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셋째, 정상매출로 판매한 상품이 많을수록 매출액과 마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상가 상품 판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매출액과 마진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아울렛 입점 여부와 지역구분을 통한 입지특성 요인 결과로 매출액이 높다하여 마진 또한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성과 분석에서 소외되었던 패션의류점포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함께 점포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측정치인 마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매출액과 마진이 크게 다른 영향요인을 보이지는 않지만 매출액과 마진의 영향요인이 반드시 동일한 것만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점포 개설이나 성과변수 분석 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의 한계로 인해 한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양하게 세분화된 여성패션의류시장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기존 여성패션의류 소매점의 점포 속성으로 분석되었던 판매원의 자질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분석해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60 | oai_dc |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관계－주택가격, 금리, 소비, 총생산을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Market and Macroeconomy: Focus on House Prices, Interest, Consumption, and GD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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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 | 본 논고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통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소비자의 기간간예산제약식을 설정하고 이 제약식 안에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차입제약을 적용하여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모형 내에서는 주택 가격과 주택금융이 차입제약식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의해 상호 연결되고 주택가격은 다시 소비와 총생산과 연결된다. 신용제약소비자의 1계 최적화 조건으로 도출될 수 있는 오일러식(Euler Equation)에 따르면, 금리가 하락할수록,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주택 가격은 주택수요 증가에 의해 상승하게 됨을 보여준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데 그 메카니즘은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에 의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이다. 소비는 다시 총생산과 연결되면서 결국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는 상호 연계된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의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실증분석을 위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로는 금리, 소비, 총생산, 인플레이션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 간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주택 가격이 금리와 총생산에 미치는 정도와 총생산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였다. 1%의 주택가격 상승은 8분기 동안 평균 0.07%의 총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분산분해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주택시장에 가장 큰 설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61 | oai_dc |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에 대한 퍼지측정 연구 - 개발업자의 사업수행능력과 투자자보호계획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Fuzzy Measuring about Evaluation Criteria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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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공주대학교)"
] | 본 연구는 현재 제안된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평가체계의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분야별 항목의 평가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수행능력과 투자자보호계획의 평가분야는 정성적 지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평가할 경우,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퍼지이론을 적용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확인정보를 언어변수로 표현한 후, 개별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자는 평가분야별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주관적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한 평가가 가능하였고,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해당사업의 개별성이 반영된 맞춤식 평가를 할 수 있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58 | oai_dc | 고성장기 부동산 관련 규제 및 공공의 역할에 대한 평가 | Assessments on Regulations and the Roles of Public Sector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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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창무(한양대학교)"
] | 본 연구는 과거 경제성장기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재평가한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주택시장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강도 높은 규제들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와 동시에 건설자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의 직접적인 개발금융 조달 창구를 제도화하는 선분양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시장규제와 동시에 유지되는 민간시장의 개인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적 결합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인 행태와 함께 주택시장에서의 부의 불균등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인 불협화음을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고성장기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재평가하기 위해 우선 토지이용 및 개발 관련 제도, 주택시장 관련 규제, 그리고 토지 및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좀 더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초점을 그린벨트, 다주택자 규제, 선분양제도에 맞추어 논의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59 | oai_dc |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action Price Formative Factors of Multi-family Hous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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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선주(도로명주소연구원); 황정수((주)정성이앤씨)"
] | 서울시 기준으로 최근 주택건설실적의 유형을 보면 약 40%~50%를 차지하는 매우 보편적인 유형은 다기구·다세대주택이다.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결정요인을 도출하고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 공급량이 많은 9개 구중 실거래가격이 조사된 118개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였다.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특성, 입지특성, 건물특성, 주호특성으로 분류하여 헤도닉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 아파트 가격이 다세대주택 매매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전연도 다세대공급량이 작을수록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단위면적당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매매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 기존논문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층은 높을수록 전용면적당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승강기유무도 설치된 경우 매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상 주택의 입지가 평지을 경우 전용면적당 매매가격이 높고 건물의 향(向)도 유의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파트위주의 주택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연구를 주택유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온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기존의 아파트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62 | oai_dc | 범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nfluence of crime on housing pr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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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라(야구공원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장용진(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 본 연구는 범죄와 주택가격 과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범죄를 대검찰청 통계분류에 따라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나머지형법범죄를 기타범죄로 설정하되 강력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폭력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택가격자료를 전국이 아닌 서울의 각 구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헤도닉 가격함수(Hedonic Pricing model)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범죄변수가 재산범죄와 강도, 기타범죄를 제외하고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해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은 부(-)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와 전세가격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범죄특성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밖으로 누설되지 않게 조심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의 특성에 대해서는 대형아파트가 소형아파트보다 범죄에 대한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아파트가 소형에 비해 범죄예방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63 | oai_dc | 재건축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소유자 입장에서 강남 3개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reconstruction pro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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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길(서울시립대학교); 김웅(서일대학교)"
] |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 용적률, 공사비, 인근 가격, 예상분양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수익률과 분담금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여 사업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단일 추정인 민감도 분석에서도 기존 용적률 200%이하의 경우 주변가격이 700만원이상, 분양프리미엄이 인근아파트 가격에 20%이상, 공사비가 ㎡당 150만원이하, 재건축아파트 현재시세가 주변 아파트보다 30%이상 되어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에서는 수익률과 분담금의 기여도는 재건축아파트 현재가격이 가장 영향이 크다. 이는 재건축아파트의 기대수익이 현재가격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아파트 가격과 예상분양가도 높은 강남 3개구의 재건축사업성은 기존용적률이 180%이나 200%에서는 양호하다. 그러나 기존용적률 250%에서는 재건축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트렌드 분석에서 분석 결과치의 50%이내 확률에서는 같은 용적률이라도 수익률이 추정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30%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기존 용적률 200%이하의 강남3개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용적률 250%이상과 서울 강남이외의 지역은 재건축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28266 | oai_dc | 주택규모에 따른 차입자 특성분석 | An Analysis on Borrower’s Characteristics and Size of the Real Est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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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엽(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이현석(건국대학교)"
]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특성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인 규모선택과 관련하여 특별히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및 공급의 적절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하고 유효한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7년~2008년 10월까지의 데이터와 2010년~2012년까지의 제1금융권 대출모기지 고객관리 데이터이며, 변수는 대출자의 특성, 대출특성,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주택규모로 설정하였다. 대출자의 특성의 세부사항은 성별, 나이, 소득, 신용등급, 대출총액, DTI, LTV비율과 대출상품의 기간이 되겠으며, 대출특성으로는 주택의 점유특성과 대출의 종류, 그리고 상환방식이다. 분석결과 2007년~2008년 10월, 2010년~2012년도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선택했으며, 신용등급의 경우 2008년 10월 이전에는 주택의 규모선택에 있어서 크게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0년~2012년 데이터 분석결과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큰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LTV의 경우 2008년 10월 전,후 모두 그 비율이 낮을수록 주택의 규모가 커짐을 알 수 있었으며, 주거형태와 대출의 형태에 있어서 자가일 경우 임대보다, 일반 가계대출인 경우보다 매매목적대출일 경우 더 작은 주택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특징으로는 2008년 10월 이전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양천구 모두 기타지역에 비해 소형평형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의 설문조사 자료를 원자료로 사용한 반면 본 자료는 실제 1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자 고객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의 실제특성이 반영되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점이 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692 | oai_dc | 주택공급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 |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roject Financing on Housing Develop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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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영산대학교); 허지행(건국대학교)"
]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업성 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절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성 평가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진행한 주택사업금융보증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분양률과의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초기 예상 분양률의 적중과 과소추정, 과대추정으로 나누고 프로젝트 성패와 관련하여 과대추정 된 사유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초기 분양률은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예상 분양률을 적정하게 추정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양률 과대추정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지역특성과 사업수행능력특성, 토지특성, 가격특성, 단지규모특성, 평형특성, 인근분양률특성, 주거편의특성, 분양개시일정특성, 연도별특성을 초기 분양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보고 독립변수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지역특성과 사업수행능력특성, 토지특성, 가격특성, 주거편의특성이 초기 분양률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또는 기타지역 시급 이상 되는 지역에서의 초기 6개월 예상 분양률은 과대추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수행능력특성에서 시공순위 20위 이내 시공사가 시공한 사업장의 분양률도 과대추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특성에서 사업지가 사유지인 비 택지인 경우 초기 예상 분양률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특성에서 인근에 분양 중인 타 아파트보다 평당 분양가가 높은 경우에도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편의특성에서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경1㎞ 이내에 학교, 공원,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중 2개 기관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초기 예상 분양률 과대추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단지규모와 평형, 분양개시일정 등은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686 | oai_dc | 가구특성이 주택시장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Impact on the Consumer Sentimen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Housing Mark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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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지희(건국대학교)"
] | 주택시장 분석에서 소비자 심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구의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가구 특성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일반가구 데이터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생성된 2011년 1분기 ~ 현재까지의 기간 내에서 지수값이 높게 나타난 2개 분기를 시장 호황기, 낮게 나타난 2개 분기를 시장 불황기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시기(시장 호황기와 시장 불황기)와 가격 전망의 대상(현재 거주 중인 주택가격과 전국의 주택가격)에 따라 가구 특성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었으나, 주택시장 소비심리에 대한 영향력은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다.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구, 자가주택 거주 가구, 고소득 가구가 주택가격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할 확률이 높은 반면 주택구입계획이 있는 가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주택판매계획이 있는 가구, 다주택 소유가구는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할 확률이 높았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697 | oai_dc | 부동산가격지수와 리츠가격지수 간의 관계 - 본질가치와 일시적 가치를 중심으로 - |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Price Index and REIT Price Index - Focused on Fundamental Value and Transitory Val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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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수(극동대학교)"
] | 본 연구에서는 실물 부동산가격지수와 리츠가격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시장을 대상으로하였으며, 실물 부동산가격지수는 FHFA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리츠가격지수는 NAREIT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관측된 주택가격지수’를 비관측요소 모형을 이용하여 본질가치 요소와 일시적가치 요소로 분해하여 FHFA지수 본질가치와 NAREIT지수 간의 선행-후행 관계, FHFA지수 일시적 가치와NAREIT지수 간의 선행-후행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관측된 FHFA지수’와 NAREIT지수 간의 관계 분석 결과는 관측된 FHFA지수가 NAREIT지수에 대해 단방향의 Granger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물 부동산가격이 리츠가격을 선행하는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적 측면 연구 부분으로서, FHFA지수 본질가치와 NAREIT지수 간의 관계, FHFA지수 일시적 가치와 NAREIT지수 간의 관계 분석에서도 본질가치의 경우와 일시적 가치 모두NAREIT지수에 대해 단방향의 선행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리츠가격 예측,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부동산 투자전략 수립 측면, 그리고 부동산시장 관련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709 | oai_dc | 광평수토지의 공시지가 증감여부에 대한 연구－충남 군지역 단독주택부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ize Effect of Large Land Parcels in Th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Land Price -Focused on a Single Family Housing Parcels in Chungnam 7 Coun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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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연(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조주현(건국대학교)"
] | 일반적으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토지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일반적인 규모의 토지보다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토지의 면적은 부동산학의 주된 토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독립변수의 하나로만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광평수토지의 기준과 광평수에 따른 가치변화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5년 기준 충남 7개 군지역의 단독주택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광평수토지의 광평수 요인이 지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지가가 감소하다 특정 면적을 기준해 상승함을 증명함으로써 광평수요인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감정평가나 토지거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700 | oai_dc | 빅데이터 기반 주택매매지수 예측을 위한 기초방법론 | Preliminary Analytic Methodologies for Home Sales Index Assessment Based on Big-data Analy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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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인하대학교); 한승우(인하대학교); 김경배(인하대학교); 이상엽(건국대학교)"
] | 21세기 이후 정보기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사회문화경제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속도의 극적인 단축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많은 입력 데이터에 머물던 수치들이 분석을통해 정보화가 가능한 빅데이터 기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 분석방법론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빅데이터 기법은 아직 부동산 분야에서는 많은 도입사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법이 부동산학 분야에 적용을 위한 분석방법론으로서의 가능한 도입효과와 활용정도를 위해 주택매매지수 예측을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의 웹 입력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택매매지수를 종속변수로 가지는모형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할 만한 결정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빅데이터기법의 확대를 통해 주택수요을 예측하고 이를 통한 부동산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635 | oai_dc |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윤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Real Estate Development Eth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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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규(건국대학교); 조주현(건국대학교)"
] | 본 연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윤리문제 및 윤리의식 함양방법에 대한 고찰이다. 중개윤리 및 평가윤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개발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아직은 다소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최근의 개발사업 대형화와 개발사업이 가지는 비가역성 및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개발윤리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과정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개발단계별로 살펴보고 나아가 윤리의식 함양방법에 대하여제안해 본다.
개발사업 실무와 관련한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는, 윤리교육의 체계화와 개발사업 규모별 전문인력 채용인원 및 자본금의 차등적용, 개발전문인력에 대한 공인자격제도 시행, 개발사업에 대한 윤리적 접근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위한 조직의 결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개발사업 개념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707 | oai_dc | 해경(海景)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칭다오(靑島)시를 중심으로 - | The Impact of Ocean - front View on Housing Price - Evidence from Qingdao C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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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연(건국대학교); 주환보(칭다오 더블 스타 그룹(주)); 판강지(건국대학교)"
] | 해안가 주변의 주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자나 거주의 목적으로해안가 주변의 주택을 선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칭다오시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바다 조망권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바다 조망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다. 주택이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 내부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지, 주택 자체가 바다근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바다 전망은 칭다오시 주택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칭다오시 정부가 도시의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주택 정책을 만들 수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주택 가격 결정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695 | oai_dc | 소득계층 및 주택점유형태별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idential Satisfaction by Income Class and Housing Tenure Stat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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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건국대학교)"
] | 낮은 성장률과 저금리로 인한 전세비용의 급등, 이로 인한 월세전환의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정책을 살집(buy)에서 사는집(stay)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만 치중하였지만 저소득층과 더불어 임차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 소득 계층의 주거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자가의 소유가 주거만족에 전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주거만족도의 차이는 점유형태 보다는 주거 환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으나 점유형태별, 소득 9분위를 기준으로구분하여 소득기준별로 어떠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점유형태와 소득기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 주거만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의 특성과 함께 주거 환경적 요소들을 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실증적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점유형태별(자가, 임차)로 분석했을 경우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물리적 차이에 기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사회적, 자연적 주거환경은 주거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자가는 자연적 주거환경 만족도 > 물리적 주거환경만족도 > 사회적 주거환경 만족도 순으로 만족할 확률이 높았으며 임차의 경우 물리적 주거환경 만족도 > 자연적주거환경 만족도 > 사회적 주거환경 만족도 순으로 전반적 주거만족에 만족할 확률이 높다. 자가와 임차의 경우 물리적 만족도에서 임차가구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가 높다. 기타 요인들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소득계층은 가구특성보다 주거환경 변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환경 만족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자가와 임차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만족에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자산의 취득에 기반한 자가의 경우 주택은 투자로써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임차의 경우 투자로써의 성향이 없기 때문에 자가보다 임차의 주거환경만족에 대한 전반적 주거만족 확률이 높다. 둘째, 시장의 변화가 보유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된다면 소득계층 별로 주거환경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647 | oai_dc | 서울 오피스의 건축연령과 보증부월세 계약 비중의 연관성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Monthly Rent Contract and the Age of Office Building in Seo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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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강민(한양대학교); 서명교(상명대학교)"
] | 본 연구는 보증금의 활용과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보증금이 오피스 신축에 의한 비용부담을 줄이기위한 수단이나, 매매차익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 수단, 그리고 임차인의 신용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수단 이외에리모델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건축연령별 임대료 상승구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건축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건축연령이 10~15년일 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리모델링이 많이 나타난 구간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건축연령별로 전월세 계약 비중과 전월세전환율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본 결과, 건축연령이10~20년일 때 전월세 계약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이 일어나고 보증금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되어 보증금 비중이 높은 전월세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전월세전환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리모델링이 보증금 비중과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711 | oai_dc |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주거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적 해석 | A Study on Astrological Geomancy(Fengshui) of Residential Location -The Case of Bukchon Han-ok Village in Seo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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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상명대학교); 김기찬(상명대학교)"
] | 근래에 들어 도시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서 전통적인 입지론, 즉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적 관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주거 입지를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거 입지로서의 호불호를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 친환경적ㆍ생태적 주거 입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북촌 한옥마을은 사신사가 잘 구성되어 있고, 서쪽의 인왕산이 북서풍을 잘 막아주므로 장풍이 좋고, 청계천과 한강이 역수하는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평가되었다. 또, 북악산이 현무가 되어 안정감 있게 뒤를 받쳐주어 어지간한 세파에도 잘 버텨주는 형국으로, 이는 북촌 한옥마을이 600여 년의 시간 동안 전통이 잘 보존된 고급 주거지로 남아 있었던 한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자하문 부근이 낮아 바람의 통로가 되고, 물은 머물지 않고 즉시 빠져나가는 형세여서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이루는 좋은 형국이라고는 평할 수 없었다. 또 전반적인 지형이 전관후착의 형태를 띠고 있어 좋지 않았으며, 개개의 주택에서도 전저후고와 전착후관이 잘 이루어진 곳은 많지 않았다. 북촌 한옥마을에 거주했던 유명인들의 삶을 개괄해보아도 북촌 한옥마을이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지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촌 한옥마을은 친환경적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전통한옥의 보존ㆍ활용으로 도시 경관을 다채롭게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거주자의 삶의질을 높임으로써 풍수지리 사상의 근본적인 목표인 거주자의 추길피흉을 이루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루어나가는 유의미한 모델이 되고 있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631 | oai_dc | 부동산책임투자(RPI)의 배경과 발전방향 |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Responsible Property Invest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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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훈(수원대학교)"
]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책임투자에 대해 (1) 그 출현의배경을 맥락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 (2) UNEP FI PWG의 선진사례보고서 1편과 2편을 비교함으로써 부동산책임투자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먼저 2006년 UNEP FI가 부동산책임투자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ESG 이슈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식적인 회의나 발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1972년 UNCHE, 사회문제는 2000년 밀레니엄정상회담, 지배구조문제는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까지 그 출발이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임은말할 필요도 없다. 그에 비해 ESG 이슈가 국제금융시장 특히 투자분야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않았다. 1992년 UNCED에서 UNEP FI가 결성되기는 했으나, 책임투자를 위한 체계적, 실천적 방안인 책임투자원칙이 발표된 것은 2006년이다. 게다가 이는 주식 분야에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서 ESG 이슈에 대한 노출이 큰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에 UNEP FI 산하에 PWG가 결성되어 연구가 시작된 것에 불과하였다. UNEP FI PWG가부동산책임투자에 대한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7년 이후이다.
한편 UNEP FI PWG의 부동산책임투자 선진사례보고서인 WLD 2007과 WLD 2012를 비교하여 5년간의 변화를살펴보면 적지 않은 발전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1) 환경문제의 구체적 사안으로 기후변화 강조, (2) ESG 이슈를위험 뿐 아니라 기회로 포착하는 태도, (3) 지수, 모형 등 계량적인 수단의 발전, (4) 투자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5) 임차인 및 관련자와의 협력과 지식공유 강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발전은 부동산책임투자라는 움직임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이 선진사회에 머무르지 않고국내에도 파급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비록 국내에서 부동산책임투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하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부동산책임투자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후반임을 고려할 때 국내 학계의 대응이 많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주식 분야를 중심으로 책임투자를 이미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책임투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43703 | oai_dc | 프랜차이즈 분식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ales of Franchise Snack B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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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창신대학교); 김동억((주)메가F&B 부사장)"
] |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외식산업 중에서도 분식업의급성장과 함께 관련된 연구에 대한 자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대상으로 하여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발굴하고 이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분식점 브랜드인 J사의 전국 점포 매출자료 300개를 구득하여 헤도닉 모형을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권역특성에서는 서울지역의 단위면적당 매출이 경기도지역의 단위면적당 매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경쟁점포가 상권 내에 조밀 하게 분포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입지특성의 경우 횡단보도와의 거리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분식 프랜차이즈 업종은 세로변 상권이 대로변 상권보다 적합한 상권이기 때문에 영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점포 반경 300m에 지하철역이 존재하면 매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세권 입지의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학교변수도 양(+)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과거부터 학생들이 선호하였던 업종인 분식점의 선호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포 면적이 커질수록 단위면적당 매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매장의 면적이크지 않아도 매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분식 프랜차이즈 업종은 소규모로 출점할 때 오히려 사업의 가치가 나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제/지역개발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248 | oai_dc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ype of Violations of Medical Law Regulations Which Restrict Opening a Medic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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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분야는 공공성, 전문성, 독점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맡길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 내지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의료인이나 비교적 쉽사리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시설 투자 비용, 명의대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그 손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귀결되고 있다.
한편 비의료인에 비하여 더욱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의료인 내지 비영리법인 등도 의료법 개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도 위와 같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실무상 발생하였던 의료기관 개설의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징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265 | oai_dc |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Nur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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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경철(경희대학교)"
] |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간호학의 발달로 간호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활동과 책임한계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의료분쟁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역할에 대한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의사의 총괄책임에 포함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의사의 역할에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도 많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간호사도 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사항은 의사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간호사의 특성 및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화・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간호사의 독자적인 영역도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에 관한 독립법률 즉 간호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건대 간호사의 책임도 그 만큼 커질 것이 명확하다. 즉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책임 또한 의사에게 돌리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호행위의 성질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간호사와 환자간의 법적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간호사와 환자간의 분쟁 발생 시 판단에 있어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2816 | oai_dc |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urse's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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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희(한국입법연구원 법률연구센터)"
] | 간호사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이다. 간호사의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며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인해 독립된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간호사와 관련된 사고와 분쟁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간호사와 관련한 의료분쟁 발생 시 우리 법원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간호 인력의 부족은 간호사의 의료과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더욱 많은 법률적 논의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행위와 독립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나누어 보고, 업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제안해 보고 간호사와 관련된 우리 판례의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공통의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더불어 일본의 간호사 단독법인 보건사간호사조산사법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간호사 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147 | oai_dc | 프랑스법상 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 A Study of Causa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in medical liability in French La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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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곤(경희대학교)"
] |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책임소송에서와는 달리 손해와 과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특히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과오 소송에서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우리 대법원은 소위 ‘개연성설’에 입각하면서도 입증책임의 전환에 가까운 태도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태도는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재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혈액제재의 투여로 인한 에이즈감염이 문제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였다.
한편, 프랑스법에서는 의사책임분야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문제를 다소 엄격히 해석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다. 즉, 비록 프랑스법원이 환자측에 유리한 증명책임의 완화기법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그와 같은 태도가 일반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입법자들 또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법을 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입법자의 개입 또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법에서는 약해사고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특별입법을 통하여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의료과오에 대해서는 보호의무론에 기대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인과관계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프랑스법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우리 법에서의 그 동안의 대법원의 판단이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비교하여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醫事責任의 영역에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의사측에게 부담시키면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로 나아가게 하여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그로 인한 피해는 다시 환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즉, 醫事責任의 분야에서는 환자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의사측의 이익 또한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균형모색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원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제한적으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과관계론을 전개하는 프랑스법의 태도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292 | oai_dc |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Liability for Damage due to Doctors’ Unfaithful Medical Pract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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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정의 관념이나 법질서에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인한도를 좁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실한 진료를 받을 이익 또는 기대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고, 반대로 수인한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확장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 받을 이익과 의사의 진료권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402 | oai_dc |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미국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에 관하여 | The Liability for Unsafe Medical Product and The Preemption Clause of Medical Device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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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한(울산대학교)"
] | 자궁내 피임기기 제품인 “달콘 쉴드”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수백명의 여성들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미식약청은 1976년 식약청법 개정을 통하여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전 품목허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품목 허가제 이전에 사용되었던 의료기기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가진 중등도 이상 위험을 가진 의료기기 Class II, III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약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약식 품목 허가절차 510(k) 를 또한 도입하였다. 또한 정식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21 U.S.C. § 360k(a)에서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부 조직이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 연방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조건에 다른 형태 (different form) 또는 부가 (in addition to)를 금지한다.” 고 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연방법 우선 적용을 명문화하였다.
2008년 2월, 미연방최고법원은 리겔 대 멛트로닉 사건에서 미식약청에 의하여 시장 판매전 허가 절차를 거친 의료기기의 경우는 비록 그 기기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근거로서 연방법 우선 적용을 규정한 21 U.S.C. § 360k(a)를 인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로르 대 멛트로닉 사건의 경우는 510(k)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관할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바우쉬 대 스트라이커 사건에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제조상 결함에 대하여도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와이서스 대 레빈 사건에서 의약품의 경우는, 레이블링과 관계없이 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미연방법 우선적용에 이론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미연방법원은 21 U.S.C. § 360k(a)의 적용 범위를 정식의 품목허가 절차를 거친 의료기기에 한정하였다.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주 법원의 판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비자 측의 비판과 이를 지지하는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21 U.S.C. § 360k(a) 입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590 | oai_dc |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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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서경대학교)"
] | 현대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료종사자 사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의료분업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전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현대적인 조직형태에서 기대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의 능력범위 밖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분업에는 분만수술에 함께 참여하는 마취과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계와 같은 수평적 분업과 전문의와 수련의 또는 의사와 조수․간호사 등에서와 같은 수직적 분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업무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위자의 지휘․감독권과 하위자의 순응을 전제로 하여 상위의 의료인에게는 위험원관리의무가 그리고 하위의 의료인에게는 환자경과관찰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겠다.
따라서 수평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과실귀속에서 책임을 분할하고,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인관관계에서의 책임분할을 전제로, 다시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기준과 형사책임에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주의의무위반관련성 및 규범의 보호범위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2762 | oai_dc |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4407 Delivered on June 24,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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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태(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대법원은 2014년 6월 24일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아니한 의사(醫師)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가 충돌하고 이를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직업적 양식(良識)에 따라 그 2개의 가치 중 어느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醫師)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의사의 직업적 양식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방기(放棄)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025 | oai_dc | 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ivil Liability as to Medical Practices Against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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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인하대학교); 장연화(인하대학교); 이인재(법무법인 우성); 박도현(법학전문대학원)"
] | 현행법상 선택진료제는 환자 측의 선택에 따라 소정의 경력을 인정받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연유로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가 본래의 진료비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양상이므로 소위 ‘경제적 설명’의 영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한편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여 담당의사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의료과실 내지 의료계약 위반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진료와 연계된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바, 그 방법론으로 먼저 선택진료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 본 후, ‘경제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 및 최근 개정된 독일민법 규정을 정리한 뒤, 선택진료제에 반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실제 판결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344 | oai_dc |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 Judicial Analysi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riminal Malpractice and Acceptance of Causal Rel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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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대법원)"
] |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전환하면서 환자 측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의사의 과실 및 그러한 의료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선 재판부에서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형사사건에서 민사판결에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원용하여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러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완화 등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면서, 엄격한 증명이 없음에도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들을 여러 건 파기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209 | oai_dc |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중심으로 - | Exemption from Civil Liability in the Good Samaritan La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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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성균관대학교)"
] | 우리 법체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the good Samaritan law)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담고 있다. 이 조문의 상위법으로는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두 조항(민법 제734조 제3항 단서와 제735조)이 있다. 이들 규정에서 행위자의 경과실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최상위 규정인 일반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과 연관된다.
무상조력행위라는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수혜자의 법익은 그 위난 자체가 방치되는 경우 침해가 예상되는 생명 등의 신체적 인격법익이다. 한편 긴급피난 행위 자체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이 수혜자의 소유물 등 재산적 법익인 경우에 역시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부당하다는 점은 쉽게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법익이 수혜법익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인격법익이라면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편 ‘긴급사무관리’로서 경과실이 면책되려면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危害”(민법 제735조)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력이어야 한다. 긴급사무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상조력행위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한다. 무상조력행위에 따른 민사책임을 민법의 규정만으로 규율함에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론에 따라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존재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동조의 문언을 분석하고, 그 적용요건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요건에 관하여는 조력행위의 내용, 조력행위의 무상성, 조력행위의 장소, 손해의 발생 및 유책성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경과실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 조력자의 피조력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을 다루었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192 | oai_dc |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검토 | Review of the Need for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in Hospital Infection and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as the Basis of 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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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유현정 법률사무소)"
] |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는 병원감염사건에서 사실상 그 도입취지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실이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류적인 태도로, 병원감염 관련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간접사실에 비해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다른 의료사건에 비하여 특히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기존의 증명책임 완화법리나 사실상 추정론에 비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의료소송의 다른 분야에 비해 대폭 완화하기 위한 법 해석이나 이론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감염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가 증명책임 전환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병원감염 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인 ‘병원감염 방지의무’는 통상의 신의칙에 기한 안전배려의무가 아닌 진료계약에 기한 종된 급부의무에 해당하며, 이의 위반시 진료계약 위반이 되나, 급부의무 자체에서 증명책임 전환의 논리적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원감염 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 즉 진료계약상 병원감염 방지의무 단독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감염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 당사자 사이의 공평․타당한 손해의 분담을 이상으로 하는 우리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어도 의료법상 고도의 감염관리의무가 부과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감염으로 환자의 신체나 건강, 생명의 침해가 초래된 때에는 그 감염에 관하여 의료법 및 진료계약상 요구되는 감염방지의무를 다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기관은 그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병원감염 사건에서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논란의 여지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병원감염 사건에서 과실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545 | oai_dc |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in the Medical Dispute Medication System and Improvement Pl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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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섭(한림대학교 의료원)"
] |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정절차 개시요건으로 규정된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동의 간주 규정으로 개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서만 절차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청 사건의 소액사건 편중 현상은 감정촉탁 등을 최대한 많이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중재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감정단이 적절히 운영되면 기존 감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정단의 정원을 늘리고 감정부의 감정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사회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더라도, 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등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예치금으로 개정하면 위헌성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2908 | oai_dc |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 | Eine Studie über die Festsetzung der Behandlungsvertragspartei seitens des Patient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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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연세대학교)"
] | 제3자의 진료요청행위로 진료계약이 성립하는지 또는 사무관리만이 성립하는지는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제3자가 진료대상자를 위해 진료를 요청했더라도 그 진료요청자에 대해서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상 의무부담의 의사가 추론될 수 없다. 제3자의 진료요청행위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어 진료요청자와 의사와의 어떠한 법률관계를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다. 제3자의 진료(입원)요청행위가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법률상 의무없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진료대상자를 위한 사무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진료요청자에게 진료비부담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진료비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료요청행위가 청약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이는 (진정한 또는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약이 되거나, 또는 진료요청자는 환자나 부양의무자를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현명(顯名)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성립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943555 | oai_dc |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 A Physician's Duty to Inform about his own Treatment Fail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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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전북대학교)"
] | 의사가 스스로 의료과오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의사는 의료과오를 범한 사실에 대하여 침묵하여도 되는가, 아니면 환자에게 의료과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물론 의사를 무조건 “과오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자”로 매도하여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칸트식의 도덕명령을 의사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다. 한편 판례도 아직은 의사의 일반적·포괄적인 과오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으로도 의사의 과오설명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과오설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의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다만 의사의 과오설명의무가 인정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앞으로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186 | oai_dc |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 | Medical Practice and the Fundamental Rights: Approaching b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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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단국대학교)"
] | Promulgation of the medical practice rule without specific definition in Medical Law has brought about many constitutional issues. The major issue is that the law has the government punish unlicensed medical practice without defining what it is. Instead, the law chooses a license-centered structure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saying “no one can practice medicine without the government-approved license.”This regulation violates the rule of “void for vague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nullum crimen sine lege.”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required for a citizen to understand the Medical Law provision intuitively. In addition, the law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the unlicensed and the licensed who wish to extend his or her practice area for “holistic medicine.” The central issue of the law is that it was established under no ground of professionalism even though medical practice has been understood professional. The government has centrally controlled the medical field for its needs.
Lastly, the current law violates the right of medical selection of the consumers of medicine. Because patients have the right of health and life, they have to hold the latitude of selection for medical treatments. Especially, they should have an opportunity for considering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f they want. But under the current rules, this medicine is not permitted. To correct those problems, a new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adopted at once.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263 | oai_dc |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Legal Effect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on Violation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on Outpatient Prescription -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Judgment 2009 Da 78214 Delivered on March 23, 2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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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법무법인 세승)"
] | Under the new system of 'S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escription and dispensing' in Korea, which was implemented in 2000, physician could not dispense a medicine, and outpatient should have a physician's prescription filled at a drugstore. After pharmacist makes up outpatient's prescrip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pay for outpatient's medicine to pharmacist, except an outpatient's own medicine charge. And NHIS only pay for outpatient's prescription fee to physician and, physician doesn't derive profit from dispensing medicine in itself.
Nevertheless, if physician writes out a prescription with violation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NHIS clawed back the payment of outpatient's prescription and medicine from the physician or the medical institution which the physician belongs to. In the past, NHIS's confiscation wa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Act, Article 52, Clause 1'. But, since 2006 when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on the NHIS's confiscation of outpatient's medicine payment, NHIS had put in a claim for illegal prescriptions on the basis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750(tort)'.
So, Many medical institutions filed civil actions against NHIS. The key point of this actions was whether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constitute of the law of tort. On this poin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took different position. Final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 of the law of tort in 2013.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review criticall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ider the relativeness between the legal effect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s the law of tort.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338 | oai_dc |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The Clinical Trial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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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동아대학교)"
] | Because of unpredictability and high possibility of abnormal results by clinical trials compared to general medical behaviors, a procedure for ensuring with sufficient explanations by investigators must be secured. Therefore, in a sequence of clinical trials, what kinds of scope, stage, and method of explanations provided by investigators, including doctors or researchers, to trial subje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clinical trials to patients who have critical illness such as cancer, issues of 「Quality of Life」 regarding trial subjects, cancer patients, should be discussed. Especially, in case of clinical trials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right of subjects'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in medical behaviors, should be discuss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cludes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for the possibility of life-sustaining even a little bit, or no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in order to have a time for completing the rest of his life. Like this, if the extent and scope of explanations related to the issues of 「Quality of Life」 are raised as main issues,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 should be a prerequisite.
In many occasions, realistically, despite bad results such as deaths 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after clinical trials, it may not be easy for compensating to trial subjects or their survivors, who requested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Futhermore, in abnormal results after concealment of clinical trials or performance of clinical trials without permission, and in the case of trial subjects' failures of proving proximate cause between the clinical trials and abnormal results,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o protection to the trial subjects could be occurred. In performing clinical trials, investigators should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s for trial subjects and secure voluntary informed consents from the trial subjects. Therefore, clinical trials without trial subjects' permissions and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violate trial subjec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investigators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en, issues might be addressed are what are essential contents of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fringed by clinical trials without subjects' permissions. Two perspectives about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might be considered. One perspective regards physical distress of patients (subjects) from therapies without sufficient explanations as the crux of the matter. The other perspective regards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caused by being subjects without permission as the crux of the matter irrespective of risks' big and small influences.
This research follows perspective of the latter. Forming constant fiduciary relation between investigators (doctors) and subjects (patients) pursuant medical contr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fiduciary relation, subjects, who are patients, have expectations of explanations and treatments by the best ways. If doctors and patients set this forth as a premise, doctors should assume civil liability when doctors infringe patients' expectations.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249 | oai_dc |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 Critical Overview on Change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Medical Cases of Korea- In Relation with Forms of Judgments and Damag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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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 |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462 | oai_dc |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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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리언(미국 유타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 | According to one Medicare report, in the US, total federal spending on health care expends almost 18 percent of the nation's GDP, about double what most industrialized nations spend on health care. And in 2011, Medicare spending reached close to $554 billion, which amounted to 21 percent of the total spent on U.S. health care in that year. Of that $554 billion, Medicare spent 28 percent, or about $170 billion, on patients' last six months of life.
So what are the reasons of this high cost in EOL care and its possible solutions?Much spendings of Medicare on End-of-Life care for the terminally ill/chronically ill in the US has led health economics experts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 Decades of study shows that EOL care is usually supply-sensitive and poor in cost-effectiveness. The volume of care is sensitively depending on the supply of resources, rather than the severity of illness or preferences of patients. This means at the End-of-Life care, the medical resources are being overused. On the other hand, opposed to the common assumption, "The more care the better utility", the study shows that the outcome is very poor. Actually the patient preference and concerns are quite the opposite from what intense EOL care would bring about.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supply-sensitiveness of EOL care. It can be resulted from the common misconception about the intense care and the outcome, physicians' mission for patients, lack of End-of-Life Care Decision which helps the patients choose their own preferred treatment intensity. It also could be resulted from physicians' fear of legal liabilities, and the management strategy since the hospitals are also seeking for financial benefits.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le solutions for over-treatment at the End-of-Life resulting from supply-sensitiveness. Solutions can be sought in two aspects, legal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In order to implement advance directive properly, active ethics education for physicians to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EOL care and more conversations about end-of-life car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is crucial, and incentive system for the physicians who actively have the conversations with patients will also help. Also, the general education towards the public is also important in the long run, and easy and official advance directive registry system - such as online registry - has to be built and utilized more widely. Alternative strategies in management are also needed. For example, the new strategic cost management and management education, such as cutting unnecessary costs and resetting values as medical providers have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olve the problem in EOL care for the terminally ill/chronically ill and provide better experience to the patients, first of all, the misconception and the wrong conventional wisdom among doctors, patients, and the government have to be overcome. And then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in systems and cultures of the EOL care.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203 | oai_dc |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 | A Study in the Crimes of the Medical Practice without License-Case of Oriental Medicine's use of Ultrasoun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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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서울동부지방검찰청)"
] | Recently, there has been fierce argument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doctors in the medical field. The use of medical devices has particularly come to the fore lately. Appropriate medical devices are required to diagnose and treat patients' conditions or illnesses accurately. At issue recently in medical device sector are diagnostic instruments using radiat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ultrasound, IPL(Intense Pulse Light), and instruments used for tonometry.
Relating to this issu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re sharply opposed. It is predicted that more accusations of this kind will be seen in the future. As oriental medicine contends, ultrasonic imaging itself seems to cause no harm to humans and its use may have an advantage for national health.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equipment can expand the diagnostic range of oriental doctors. However, unless new legislation is made, it is against the law for oriental doctors to use this equipment. Both law and medical science require grounds and predictability on the correctness of a decision and all of its consequences.
Additionally, oriental medicine's use of ultrasounds and other medical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by standards and grounds which make same the diagnosis with repetition. Therefore, the scope of oriental medicine can be expanded following a revision of the Oriental Medicine Promotion Act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tate of national health will be greatly improved by the mutual respect of both sides of the health profession.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221 | oai_dc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 Study on Judical Precedents related with Traditional Medical Doctor's Using Medical Dev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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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숙영(보건복지부)"
] | The Medical Affairs Law regulates that Medical Doctor and Korean Medical Doctor(KMD) can practice in the boundary of each licence. But there is no clear provision to explain what practice in the boundary of MD’s permitted region and what is KMD’s. Moreover practice over the boundary of licence could be punished as a violation of the Law. KMD’s use of medical devices have been objects of legal conflicts in the field. Because there is no clear provision in the Law, judical precedents have played the role as practical and final regulations. In this study, analyses on some judical precedents could show some rationales whether an issued KMD's use of medical devices is in the boundary of license. The courts considered the theories based on the practice, the level of required specialty and education, and the probability of danger to a patient. The judical precedents should be reviewed more precisely in the respects that it is adaptable in “the written law system”and it is desirable to divide boundaries between MD’s and KMD’s.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313 | oai_dc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부과기준 중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ocused on Age and Gender in Premium Rating Standards Activity Rate and Living Standards of the Local Insu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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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민(한양대학교); 정정일(경기대학교)"
] | While the local health insurance and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were integrated in July 2000, the insured is divided into employment-based insured and the local insured and the relevant premium has been applied to both groups.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having the feature of social solidarity has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income, that is, the ability to pa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Whil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has been determined depending on the earned income, the local insurance premium for the local insured has been determined by scoring gross income(evaluated income), property and possession of automobiles. A variety of improvement approaches has been implemented including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ceiling system (2002) and the change of property scor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2006).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was merged in 2000 has been implemented up to now without significant change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socio-demographic change including increase of income level and th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low birth and aging.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premium rating system securing the income-based equity. Nevertheless, it was inevitable to apply the diverse rating standards in the early stage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verify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Although the income verification ra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3% in 1989 to 44% in 2010, the irr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perty, automobiles, living standard and activity rate have been still applied to the local insur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valid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it severely lacks of security.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imposing the premium on the basis of ‘gender’ and ‘age’ complies with the basic human rights secur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practical and theoretic irrational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standards for he local i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proposed the approach to improve the system.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6092 | oai_dc |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 Review of 2013 Major Medical Decis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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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법무법인 로엠); 정혜승(법무법인 세승); 이정선(법률사무소 건우); 유현정(유현정 법률사무소)"
] | 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rulings related to medical sectors i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are workers could be the performance assistants of the care-giving service although the duties of care worker are not included in th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medical contract signed with the hospital for reason of clear distinction of duties between care workers and nurses within the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which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hospital and patients. In relation to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recognized medical negligence associated with the failure to detect the brain tumor due to the negligent interpretation of MRI findings while rej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consequential cerebral hemorrhage. The court also recognized negligence based on the observation on the grounds of inadequate medical records in a case involving the hypoxic brain damage caused during the cosmetic surgery.
In term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ompensation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only in case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jecting the reparation for de factor property damage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and the ruling that the lawsuit could be instituted in case that the damages exceeded the agreed scope despite the agreement that the hospital w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aftereffects of surgery from the standpoint of lawsui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cognized the daily net income by reflec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faced by individual students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artists of Western painting.
Many rulings were handed down with respect to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 etc., in 2013. This paper introduced the ruling which mentioned the scope of medical certificate,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diagnosis over the phone at the issuance of prescription could constitute the direct diagnosis of patien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to be generated in the name of doctor who diagnosed the patients, and the ruling which proclaimed that it would constitute the breach of Medical Act if the prescription was issued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diagnosed. Moreover,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uld make claim to the hospitals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money paid to pharmacies based on the pre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hospitals provided prescription of drugs to outpatients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285 | oai_dc |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 | A Review about the Penal Provision relating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Indication of the Special Law - Centering on the area of Health·Medical·Biotechnolog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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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주(인하대학교)"
] | Advertisements and labels provided by businesses are highly likely to contain false or exaggerated content because of the business’s purposes. In these cases, it is difficult to deliver proper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regulation is necessary to some extent. In particular, information delivery is more important in the health․medical and biotechnology areas than any other because of thei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regulates ordinary content for labels and advertisements, while individual laws stipulate regulations for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labels. Criminal law might apply in fraud cas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consistency is needed among criminal fraud laws and regulations,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legal punishment. However, a review of all these laws found that there is no such consistency. Accordingly, this paper asse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is area.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6007 | oai_dc |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 A Review o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Foreign Determin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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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배(단국대학교)"
] |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1885423 | oai_dc | 의료 감정(鑑定)에 있어 포괄성에 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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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단국대학교)"
] | The conventional medical appraisal which was done in the process of medical lawsuit was requested from the court to the designated hospital and was delivered as a pattern of one question and one answer in each.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hich was pursued, for example,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in-depth med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roader capacity of the causality estimation besides. The comprehensiveness of appraisal would also include how well organized hospital system of medical care is and how well correlated job system among medical staffs, when medical dispute was happened at the hospital. This comprehensiveness will exert a big contribution on making a demonstrative medical care to prevent from the medical dispute and it could achieve the national plan of building the patient safety net which is effective in restoring the worsened quality of contemporary medical service. Therefore,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has to be designed to go forward interdisciplinary fused speciality rather than one division of medicine, which is also aiming at the reliable and consistent appraisal with the supreme dignity from one window. In addition to that, the objective and concrete frame of comprehensive appraisal under the computed connection has to be deliberated to make itself possible in collaboration with positive participation of medical community.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ould serve to expand not only the capacity of speciality but also the ability of influence on a restorative justice, so that it give effect to an increased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medical lawsuit as well as a decreased number of the social cost and social conflict.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90 | oai_dc |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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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법무법인 의성)"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92 | oai_dc |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of the Acts Related with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 Focused on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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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성균관대학교)"
] |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91 | oai_dc |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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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유현정 법률사무소)"
]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85 | oai_dc |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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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한(울산대학교)"
]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82 | oai_dc |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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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근(춘천지방검찰청)"
]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83 | oai_dc |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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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성(원광대학교)"
]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88 | oai_dc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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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헌(서울남부지방법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94 | oai_dc |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 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Improving Pla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Association - Mainly on the Violations of the Rules Regulating Medical Institute's Open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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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백남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윤학(국민건강보험공단)"
]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운영에 대한 규범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96 | oai_dc |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小考 |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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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태(강남세브란스병원)"
]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70997 | oai_dc |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 The Unconstitutionality of Banning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Health Care Providers - Focusing on Article 87 Section 1 Clause 2 and Article 33 Section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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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법무법인 세승); 정혜승(법무법인 세승)"
] |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257 | oai_dc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Korea Consumer Ag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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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 |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174 | oai_dc |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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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법무법인 세승); 이동필(법무법인 로엠); 유현정(유현정 법률사무소); 이정선(법률사무소 건우)"
]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271 | oai_dc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Isolation Meaurse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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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 | 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248 | oai_dc |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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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혁(백석예술대학교)"
]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187 | oai_dc |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 | A Study on Recent Policy and Legislation Trend of the Stem Cell/Regenerative Medicine in Ja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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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충북대학교); 류화신(충북대학교)"
] |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 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151 | oai_dc | 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 |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o the Medical Service Divisi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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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 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832 | oai_dc |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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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영(고려대학교)"
]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畸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002135 | oai_dc |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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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 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199 | oai_dc |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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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인하대학교)"
]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153 | oai_dc | 유전체맞춤의료를 둘러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도덕성 논쟁 -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 | Moral Debate on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Personalized Genomic Medicine: - A Study Focusing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Duty to Sha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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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록(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과)"
] | 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136 | oai_dc |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 The System and Content of North Korean Medical La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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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법무법인 세승)"
] |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 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160 | oai_dc | 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 Review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Medical Tour Dispu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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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상혁(백석예술대학교)"
] |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186 | oai_dc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 The Bitter Counsel for Activation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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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엽(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171 | oai_dc |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 | The Medical Disputes and I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n Germa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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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한(울산대학교); 이석배(단국대학교)"
] |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254 | oai_dc | 임플란트 시술의 문제점과 의료분쟁 | Problems of Implant Procedure and Medical Dispu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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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태희(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의료과학과); 송영지(제주대학교)"
] |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8.xml | |||
ART002124268 | oai_dc |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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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유현정 법률사무소); 이동필(법무법인 의성); 이정선(법률사무소 건우); 정혜승(법무법인 세승); 박태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5 | oai_dc |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Considerations in Allowing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Judgment 2010 Doo 27639, 27646 (ruled on June 8, 2012 by the Grand Benc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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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명호(고려대학교)"
] | Traditionally,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medical treatment agreement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other medical treatment agreements which are viewed as a consummation of the autonomous free will between doctor and patient. Namely, the Supreme Court views medical treatment agreement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be boun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with the intent to promote the applicability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Yet, issues of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are triggered not only by the mistakes or moral hazard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but also by systemic limita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criteria. Thus,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ve measures that allow certain medical treatments to be included or reflec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system so that patients may receive prompt and flexible medical treatments. To reflect such concerns, the Supreme Court made an exception for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and developed a strict test to be applied in such cases in Supreme Court Judgment 2010 Doo 27639, 27646 (ruled on June 8, 2012 by the Grand Bench).
Such judgment, however, is not a fundamental overturn of the Supreme Court’s prior rulings that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s are not allowed under the law. It is only a slight revision of its previous stance for cases in which there is a lack of legislative measures to make coverage of a new yet valid medical treatment possible under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system.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8 | oai_dc | 전원의무 관련 쟁점 및 대법원판례 고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in Issue and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7070 Delivered on April 29,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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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태(서울고등검찰청)"
] | A physician has to do his best for the better treatment of his patiensts. But, if a physician cannot remedy his patients because of the lack of hospital facilities, the lack of medical knowledge and etc., the physician must transfer his patients to another suitable hospital immediately. This is called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necessi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is primarily ocurred in emergency medical care situation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7070 delivered on April 29, 2010 is one of the important decisions related to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were the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and the causation between the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and the death of patient, as the physician has left the patient without due observations for 1 hour and 30 minutes after the caesarean operation inspite of mass bleeding during the operation, and has transferred the patient to another suitable hospital later.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ransferring physician has to explain the situation of the patient in detail to the physician being transferred.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A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physicians will treat their patients more carefully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ransfer, physicians will transfer their patients with more caustion.
However, the study for this issue should be continued hereafter because concrete standards are not given to lawers and physicians just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tself.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610 | oai_dc | 지정토론문 - 진단서, 처방전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 Discussion - Recent Issues related to the Medical Certificate and prescrip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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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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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8611 | oai_dc | 지정토론문 -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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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연수(서울중앙지방법원)"
]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609 | oai_dc | 지정토론문 - 요양급여의 허위·부정청구와 사기죄에 관한 법적 쟁점 | Discussion - Legal Issues on Deception of Fraud and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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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서울북부지방법원)"
]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2 | oai_dc |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 Das Recht des Gefangenen auf die medizinische Behandlung, ärztliches Gutachten und die Unterbrechung der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wegen Krankhe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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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석배(단국대학교)"
] | Vor kurzer Zeit gibt es viele Diskussion übe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aufgrund der Krankheit. Man wollte ihre Voraussetzungen einerseits durch ‘Kommission fü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andererseits durch doppelte medizinische Gutachten strenger machen.
Jedoch muss man auf die im voraus zu entscheidende Frage antworten, ob das Recht des Gefangenen auf Gesundheit geschutzt wird, insbesondere die Gefangenen in Justizvollzugsanstalten medizinische Behandlungen genug nutzen können. Meine Antwort ist ‘Nein!’. Im kStvollzG bestehen die Regelungen für medizinische Behandlung mit staatlicher Beteilung und mit Selbstbeteiligung außer Justizvollzugsanstalten. Im Prinzip muss der Staat für die Behandlungskosten der Gefangenen bezahlen. In der Tat aber nicht.
In diesem Beitrag wurden die Antwort auf die Vorfrage aufgrund der Erfolgen der zwei Rundfragen zu geben versucht, um die Voraussetzungen der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strenger zu machen.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0 | oai_dc |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사기죄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n Deception of Fraud and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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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만성(원광대학교)"
] | Article 347 of criminal law provides the act of deceiving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of fraud and abuse are confused upon interpretation since the definition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is unclear, and it affects closely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surcharge levy by the period of inspection, therefore, the disputes continue in the forms of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ruling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legal problems on application of criminal fraud toward the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ain issues are concept of abuse(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roblems of Directions of Health-Welfare Ministry on aspec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th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of fraud.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7 | oai_dc | 설명간호사의 현황과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Nurse in Charge of Education'S Current Status and Legal Stat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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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백경희(인하대학교); 안영미(인하대학교); 김남희(인하대학교); 김미란(인하대학교)"
] | Recently several hospitals have established a new nursing position so called, ‘the nurse in charge of education (NCE).’ The job description of NCE is to give a detail explanation on examination or test introduced to patients or a guide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to hospital facilities at the out-patients level. The motivation of NCE position is the quality improvement in patient education on the sophisticated procedures or the follow up care for medical purposes to improve their compliances, as well in delivering services for outpatients or visitors in more informative and efficient way. The application of NCEA has been turned out positive and effective in patient satisfaction and unit management. However, special attention is brought to the scope and depth of the contents of education delivered by NCE which might overlap with the duty of physicians by the Medical Act. It is needed to clarify the role and job description of NCE in the context of Medical Act. The engagement of NCE to the Advanced Nursing Practitioner (ANP) is one of the possible solutions for a duty charge on patient education since ANP is a legislatively official position with higher license of RN at master level.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to elaborate and arrange the details on the scope and content of patent education among health science professionals including RN, ANP and physicians.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3 | oai_dc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련 법령의 법체계상 문제점 |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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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창선(건양대학교); 문흥안(건국대학교)"
] |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amount of radiation used for the medical purpose as there usually is more good than harm to the patient’s health and life caused by the medical exposure to the radiation.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adiation hazard expos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The one and only rule we currently have for the diagnostic radiation is “Medicine Act” with only one clause dedicated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that does not include any rules for the medical radiation. A set of inclusive rules for the whole medical radiation inclusive of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need to be based on the “Medicine Act” rather than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protect the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 guardians of patients from the hazards of diagnostic and/or therapeutic radiation that was not used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be imposed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it is considered as exer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y.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legal guidelines for infringe on people’s interest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must be clearly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law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departmental ordinance.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should have clear legal basis as well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instead of the no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adiation on one side, careful review and upgrade on ou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side to guarantee the legality, interest balance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1 | oai_dc | 진단서, 처방전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 Recent Issues related to the Medical Certificate and Prescrip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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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현호(수원지방법원)"
] | The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on Criminal Law or the Medical Service Act are frequently applied to the insurance fraud cases related with the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s.
The meaning of medical certificate is not defined on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but considering the rule of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punishes drawing up the medical certificate by anyone except the doctor who has directly examined,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medical certificate applied with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should (1) include the judgment after current medical examination, (2) be writte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health status and (3) have a style that can be recognizable as medical document usually written by doctors.
In addition, since there have been many argues o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generally regulates various kinds of documents such as medical certificates, prescriptions and others, which have different purpose and characters,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lause above is needed to be interpreted strictly.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4 | oai_dc | 지도설명의무-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Focusing on Ca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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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고려대학교)"
]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reatment for patients by a doctor,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which means that he should give patients the description in more details to prepare for postoperative sequelae or complications, is common with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s a doctor should explain some information to patients. Since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i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self determination right, but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one for the integrity of body and life, one can be distinct from the other. Judgments giving the instruction on the concept of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specific methods of implementation and a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re recently being made by courts at all level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It is the time to systematize them. The content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so far include the essence of above mentioned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However, when the tendency of practice is considered, the efforts are required to admit the organic relevance between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without any contradiction. For whereabouts of liability of proof, patients theoretically demonstrate the failure to implement it. However, when the theoretical consistency is maintained, it is likely to fail the intent to recognize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it may ask patients to prove something impossible to be proven. Thus, thes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as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associated with medicine instruction obligation of a pharmacist and the coverage is being extended, it is the time to require the systematic study on the theoretical limit.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
ART001828516 | oai_dc |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위자료 |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and Consolation Mone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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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영준(한양대학교)"
] | In connection to the civil liability of the medical malpractice, plaintiff and courts are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with theory of the liability based on tort law. because contract law does not enact the right of claim of solatium and a plaintiff’s lawyer and courts hesitate to use contract law.
Medical treatment of doctor is main debt in medical contract and its incomplete performance gives rise to the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Consequently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leads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These violations spring from liability of contract as well as tort and damages from them are recognized based on medical contract law.
A duty of explanation of doctor is a independent and appendant debt to the treatment debt. However its breach provokes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as well as a right self-determination. Therefore consolation money claim should be recognized.
In case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patient’s family also can demand consolation money due to the violation of their’s own mental pain. However in case of the violation of only patient’s self-determination without informed concent, they can not demand i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Bu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that were recognized by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 and abd execution, they can do. | 법학 | null | kci_detailed_000159.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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