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65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58 3.22k	output stringlengths 101 3.18k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해자가 제출한 방송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n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위반 여부\n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해자가 제출한 방송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n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위반 여부\n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퀀타타워 15층\n대표이사 이영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박준식)\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박준식)\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리\n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201-81-45678)\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이준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김철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5-12\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8470, 848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n...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8470, 848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계항변과 관련한 자동채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메이슨씨앤아이 주식회사(987-65-43210) (변경 전 상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태영\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n【피고 소송수계신청인】\n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456-78-90123)\n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n【피고 소송수계신청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n【이 유】\n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45\n【재항고인】\n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김영규\n【원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	【피 고 인】\n피고인 A\n【재항고인】\nA\n【변 호 인】\n변호사 김영규\n【원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삼성전자의 법률상 관리인 박민수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n(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n【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n신용보증기금\n(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72. 8. 15.), 자영업\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n【원심판결】\n광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n【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n【원심판결】\n광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1.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456-78\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123-4\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춘천지법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김철수는 2020. 9. 7. 23:20경 춘천시 강남동 123-45에 있는 성심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강남동 678-90에 있는 한강공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춘천지법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2020. 9. 7.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차량번호: F)를 운전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의 요지\n피고인 A는 부산버스노동자협의회 회원이다. 피해자 공소외 1 B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n원고 김철수(198002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n【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n주식회사 케이케이건설(214-87-65432)\n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7\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n【제1심판결】\n인천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8가단259687 판결\n【변론종결】\n2022. 7. 15.\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n【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n주식회사 B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n【제1심판결】\n인천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8가단259687 판결\n【변론종결】\n2022. 7. 15.\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019,040원 및 2018. 3. 1.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851214), 회사원\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철수가 2014. 8.경 경찰서에 대성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이영희에...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4. 8.경 경찰서에 B조합의 조합장 C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무직\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외 3인\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외 3인\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세무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n【피고, 피상고인】\n한국세무사회(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17\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n【피고, 피상고인】\n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국가철도공단(123-45-67890)\n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n【피고, 피상고인】\n구미시(987-65-43210)\n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89\n시장 이성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n【원심판결】\n대구고법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n가. 관련 법리\n1) 철도산업발전기...	【원고, 상고인】\n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n【피고, 피상고인】\n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n【원심판결】\n대구고법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n가. 관련 법리\n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김철수(1980.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3길 45,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서울시 강남구 자치운영위원회\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n대표위원 박상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서울시 강남구 자치운영위원회\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 6. 12.), 무직\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1234\n피고인 2 이영희(1990. 3. 2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67\n피고인 3 박민수(1982. 11. 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9\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89\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박종민 외 2인\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2. 7. 15. ...	【피 고 인】\n피고인 1 A\n피고인 2 B\n피고인 3 C\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박종민 외 2인\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n【주 문】\n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123-45-67890) (변경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n대표이사 이준석\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김영희(1972. 5. 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항).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듀텍(456-78-90123)\n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200\n대표이사 이재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n【피고, 상고인】\n김해시장\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2. 6. 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주...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n【피고, 상고인】\n김해시장\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2. 6. 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13. 7. 26.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영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임태형 외 1인)\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임태형 외 1인)\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45\n원고 2 이영희(1985. 9. 3.),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56 현대아파트 3동 7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9\n원고 3 박민수(1982. 11. 25.),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78 롯데아파트 7동 301호\n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0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외 1인)\n【피고,...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2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9. 26. 선고 2019나2016954, 2016961, 2016978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리\n가. 저작권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n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312-81-56789)\n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0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1인)\n【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n피고 김영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5-12\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류현석 외 4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1인)\n【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류현석 외 4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의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준형(19851214), 회사원\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789-12\n피고인 2 이영희(199003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321, 삼성빌라 3층 3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456-7\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김주만\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피고인 박준형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김주만\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제1심 판시 제1죄 관련 공소사실 불특정 등 주장에 대하여\n1) 원심은, ‘피고인 A는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2013.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포웨이시스템 주식회사(312-87-65432)\n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n대표이사 박준형\n【상 고 인】\n피고인\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천세 외 4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피 고 인】\n주식회사 A\n【상 고 인】\n피고인\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천세 외 4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재단법인 한빛문화재단(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장동훈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02\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인도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장동훈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인도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주위적 청구 중 퇴거청구 부분에 관하여\n원고는 원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한미약품 주식회사(214-86-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5인)\n【피고, 피상고인】\n서울세관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5인)\n【피고, 피상고인】\n서울세관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는 일본국 법인인 B(이하 ‘B’라 한다)와 의약품 원료인 C 및 D(이하 ‘E’라 한다)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412-81-98765)\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철근 외 2인)\n【피고, 상고인】\n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123-86-54321)\n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2\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	【원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철근 외 2인)\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피엔티(312-81-56789)\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재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외 1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디케이티(604-87-1234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희 외 1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외 1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희 외 1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무효인지 여부\n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윤성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외 1인)\n【피고, 상고인】\n성동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12. 29. 선고 2021누310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이동...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외 1인)\n【피고, 상고인】\n성동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12. 29. 선고 2021누310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B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동...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준형(19851214)\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2 현대오피스텔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900325)\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현대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00\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심준용\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영희에 대한 압수된 증제1, 2호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심준용\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 2호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상고 및 피고인 B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본안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조앤리(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n【피고, 피상고인】\n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14-82-09876)\n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23\n대표이사 김영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n【피고, 피상고인】\n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신용장 대금 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의 관계\n가.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900115), 군인\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02\n【재항고인】\n군검사\n【원심결정】\n서울고법 2022. 8. 23. 자 2022노1599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 이유 중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을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속집행정지와 조건의 부가\n군사법원법 제141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이면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피 고 인】\n피고인 A\n【재항고인】\n군검사\n【원심결정】\n서울고법 2022. 8. 23. 자 2022노1599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 이유 중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을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속집행정지와 조건의 부가\n군사법원법 제141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이면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니면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구속집...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지은(19900325), 자영업\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 현대아파트 502동 1202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11\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n【피고, 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 B는 2016. 3. 무렵부터 C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 3. 무렵 경업금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자영업\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2-15\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최종명 외 3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로 변경하고, "피고인 김민수의 항소 및"을 삭제하며, 이유 중 제11쪽 제9행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민수에 관한 부분도 전부"를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최종명 외 3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의 항소 및"을 삭제하며, 이유 중 제11쪽 제9행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도 전부"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도"로 변경하고, 제13행의 "피고인 A의 항소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5. 7.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89\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한국자산관리공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이민호(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 2 박지훈(1980. 8.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해운대힐스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456\n피고 3 최영수(1965. 3. 1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321 대구타워 303동 300...	【원고, 피상고인】\n한국자산관리공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A\n피고 2 B\n피고 3 C\n피고 4 D\n피고 5 E\n외 45명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2. 10. 선고 2019나202147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서울특별시는 국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민호(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50,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78\n원고 3 박지연(1985. 3. 22.),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9,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56\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만 외 1인)\n【원고보조참가인】\n농업회사법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 A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만 외 1인)\n【원고보조참가인】\nB주식회사\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C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5. 10. 선고 (제주)2016나10508, 1051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본소 부분에 관한 판단\...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00\n대표이사 이영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상고인】\n피고 김철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5 한라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로 20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9. 29. 선고 (제주)2020나1081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9. 29. 선고 (제주)2020나1081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할 1,992,804,731원 중 1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을 먼저 배당하고, 2 남은 돈을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 채권액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한국전력공사(110111-000000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5\n대표이사 이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2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블루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리얼오크) (123-45-67890)\n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123\n대표이사 박성진\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	【원고, 피상고인】\n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2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A\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제주미디어방송(314-81-56789)\n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23\n대표이사 강민수\n(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n【피고, 피상고인】\n특허청장\n【피고보조참가인】\n주식회사 한라일보(214-85-67890)\n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56\n대표이사 박지훈\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B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n【피고, 피상고인】\n특허청장\n【피고보조참가인】\nC주식회사\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n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손한서\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n가. 공소사실 요지\n구 병역법(2002. 12. 26. 법률 제6809호로 개정되어 2003. 3.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손한서\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n가. 공소사실 요지\n구 병역법(2002. 12. 26. 법률 제6809호로 개정되어 2003. 3.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준형(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피고인 2 이영미(1980. 9.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0 한빛아파트 5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9\n피고인 3 정석훈(1965. 11. 27.),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45-7\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23-4\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박준형에 대하여)\n【변 호 인】...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n【변 호 인】\n변호사 이재홍 외 7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 B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피고인 A, B의 방송법 위반 부분\n1)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