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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set generation failed because of a cast error
Error code: DatasetGenerationCastError
Exception: DatasetGenerationCastError
Message: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All the data files must have the same columns, but at some point there are 13 new columns ({'clause_count', 'law_name', 'effective_date', 'revision_type_name', 'clause_content', 'abbreviation', 'law_detail_link', 'department', 'clause_number', 'law_type', 'statute_id', 'clause_title', 'promulgation_date'}) and 15 missing columns ({'case_name', 'issues', 'court_name', 'case_detail_link', 'case_id', 'decision_date', 'token_count', 'case_number', 'judgment_summary', 'case_content', 'reference_case', 'court_level_score', 'reference_statute', 'case_type', 'judged_statute'}).
This happened while the csv dataset builder was generating data using
hf://datasets/ducut91/legal_mcp/statutes.csv (at revision e8d3b4bc21a913cdbe6b1c86383713fd1b696758)
Please either edit the data files to have matching columns, or separate them into different configurations (see docs at https://hf.co/docs/hub/datasets-manual-configuration#multiple-configurations)
Traceback: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31, in _prepare_split_single
writer.write_table(tabl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arrow_writer.py", line 714, in write_table
pa_table = table_cast(pa_table, self._schema)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72, in table_cast
return cast_table_to_schema(table, schema)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18, in cast_table_to_schema
raise CastError(
datasets.table.CastError: Couldn't cast
abbreviation: string
clause_content: string
clause_count: int64
clause_number: string
clause_title: string
department: string
effective_date: int64
law_detail_link: string
law_name: string
law_type: string
promulgation_date: int64
reference_case_count: int64
revision_type_name: string
statute_id: int64
-- schema metadata --
pandas: '{"index_columns": [{"kind": "range", "name": null, "start": 0, "' + 2014
to
{'case_content': Value('string'), 'case_detail_link': Value('string'), 'case_id': Value('int64'), 'case_name': Value('string'), 'case_number': Value('string'), 'case_type': Value('string'), 'court_level_score': Value('int64'), 'court_name': Value('string'), 'decision_date': Value('float64'), 'issues': Value('string'), 'judged_statute': Value('string'), 'judgment_summary': Value('string'), 'reference_case': Value('string'), 'reference_case_count': Value('int64'), 'reference_statute': Value('string'), 'token_count': Value('int64')}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During handling of the above exception, another exception occurred: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1339, in compute_config_parquet_and_info_response
parquet_operations = convert_to_parquet(builder)
^^^^^^^^^^^^^^^^^^^^^^^^^^^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972, in convert_to_parquet
builder.download_and_prepar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894, in download_and_prepare
self._download_and_prepar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970, in _download_and_prepare
self._prepare_split(split_generator, **prepare_split_kwargs)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702, in _prepare_split
for job_id, done, content in self._prepare_split_single(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33, in _prepare_split_single
raise DatasetGenerationCastError.from_cast_error(
datasets.exceptions.DatasetGenerationCastError: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All the data files must have the same columns, but at some point there are 13 new columns ({'clause_count', 'law_name', 'effective_date', 'revision_type_name', 'clause_content', 'abbreviation', 'law_detail_link', 'department', 'clause_number', 'law_type', 'statute_id', 'clause_title', 'promulgation_date'}) and 15 missing columns ({'case_name', 'issues', 'court_name', 'case_detail_link', 'case_id', 'decision_date', 'token_count', 'case_number', 'judgment_summary', 'case_content', 'reference_case', 'court_level_score', 'reference_statute', 'case_type', 'judged_statute'}).
This happened while the csv dataset builder was generating data using
hf://datasets/ducut91/legal_mcp/statutes.csv (at revision e8d3b4bc21a913cdbe6b1c86383713fd1b696758)
Please either edit the data files to have matching columns, or separate them into different configurations (see docs at https://hf.co/docs/hub/datasets-manual-configuration#multiple-configurations)Need help to make the dataset viewer work? Make sure to review how to configure the dataset viewer, and open a discussion for direct support.
case_content string | case_detail_link string | case_id int64 | case_name string | case_number string | case_type string | court_level_score int64 | court_name string | decision_date float64 | issues string | judged_statute null | judgment_summary string | reference_case string | reference_case_count int64 | reference_statute string | token_count int64 |
|---|---|---|---|---|---|---|---|---|---|---|---|---|---|---|---|
【피 고 인】 <br/>【항 소 인】 검사 및 <br/>【제1심】 부산지방법원 (80고합86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br/>피고인 1은 무죄 <br/>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br/>첫째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 2항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피고인의 히로뽕 제조의 상습성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75036&type=HTML&mobileYn= | 75,036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81노506 | 형사 | 7 | 대구고법 | 19,810,710 | 검사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br/> | null | 피고인이 호텔, 마약감시소등에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 구속될 때까지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고 마약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작성한 직후 동 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 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실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마약감시소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할 것이다.<br/> | 81도2160 | 0 | 형사소송법제309조 | 3,775 |
【원고】 신화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고영구<br/>【피고】 노태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br/>【변론종결】 1981.6.24<br/>【주 문】<br/> 본건 소를 각하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br/>【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83&type=HTML&mobileYn= | 95,883 | 국회의원당선무효 | 81수1 | 일반행정 | 10 | 대법원 | 19,810,708 |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6조의 준용 여부(소극) <br/> | null |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br/> | null | 0 | 국회의원선거법제146조, 행정소송법제6조 | 890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2인 <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br/>【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2345 판결)<br/>【주 문】<br/>(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25,286,944원 및 이에대한 1978.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2)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37817&type=HTML&mobileYn= | 237,817 | 손해배상청구사건 | 80나4124 | 민사 | 7 | 서울고법 | 19,810,708 | 운전수와 동승하여 운전수에게 무리한 자동차운행을 시킨 자와 과실상계<br/> | null | 화주가 운전수석에 동승하여 운전수의 휴식요청을 묵살하고 장시간 동안 무리한 운전을 하게 하여 운전수가 수면부족으로 졸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면 화주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br/> | null | 0 | 민법제396조, 민법제750조, 민법제756조, 민법제763조 | 3,851 |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br/>【피고, 피항소인】 피고 합자회사<br/>【제 1 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2657 판결)<br/>【주 문】<br/>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br/>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0,845,171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br/>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37815&type=HTML&mobileYn= | 237,815 | 손해배상등청구사건 | 81나487 | 민사 | 7 | 대구고법 | 19,810,710 |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성질<br/>2. 청구기각할 것을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br/> | null |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불제소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br/>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기각할 사유가 소각하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br/> | 79다1611 | 0 | 민사소송법제388조 | 1,969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80노10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니 공소외 1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31&type=HTML&mobileYn= | 212,031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80도2544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범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적극)<br/> | null | 공동정범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br/> | 67도1027, 80도2224 | 5 | 형법제30조 | 2,116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한상<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9. 선고 80노3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1) 피고인은 1978.2.15 일본국 도오교 마린선박회사(이하 선박회사라고만 쓴다)의 선원송출 한국대리점인 공소외 남웅해운주식회사와 월임금으로 미화 313불씩을 지급받고 1년 간 위 선박회사 소유의 유조선인 후지야스호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는...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81&type=HTML&mobileYn= | 212,081 | 횡령 | 80도1581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선원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을 통하여 선박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추가임금(기준임금과 실질임금과의 차액)을 약정대로 선박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br/> | null | 선원이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질임금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 책정한 기준임금에 미달하고, 이 미달사실을 탐지한 위 연맹이 선박회사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의 지급을 권고하여 이에 따라 선박회사가 위 연맹을 통하여 선원에게 지급한 추가임금은 선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선원이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선박회사측에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 회사측에 대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회사측을 위하여 그 금원의 보관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 null | 0 | 형법제355조 | 2,101 |
【원고, 상고인】 배학철<br/>【피고, 피상고인】 신순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8. 선고 79나39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관희는 1979.9.28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서 1979.10.2자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동 제1차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9&type=HTML&mobileYn= | 95,859 | 약정금 | 80다1424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의 성부(소극)<br/> | null |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br/> | null | 0 | 민사소송법제139조 | 897 |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6. 선고 79나19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본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본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조성하였으니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본건 사고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8&type=HTML&mobileYn= | 95,858 | 손해배상등 | 80다454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교통사고로 판매부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전부를 상실하고 도시 일용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일용노동수익<br/> | null | 교통사고로 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차장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각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br/> | 70다2697, 76다734, 79다1441 | 0 | 민법제750조, 민법제763조 | 1,752 |
【원고, 상고인】 최원희<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황규흥<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0.10.30. 선고 80나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5&type=HTML&mobileYn= | 95,87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80다297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비경작자에게 농지분배된 것처럼 장부상 오기된 경우의 분배의 효력(무효)<br/> | null | 갑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을이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되어 있다면 을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br/> | 63다833, 64다411, 65다411, 78다160 | 0 | 농지개혁법제11조, 행정소송법제1조 | 666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병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단양군 대표자 군수 최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5. 선고 79나3473 판결<br/>【주 문】<br/>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8&type=HTML&mobileYn= | 95,868 | 손해배상 | 80다2478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br/> | null |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br/> | 79다1422 | 5 | 국가배상법제5조 | 1,420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원석<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이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3. 선고 80나970 판결<br/>【주 문】<br/>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계약을 위반할 때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해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3&type=HTML&mobileYn= | 95,863 | 계약금반환 | 80다218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br/>나.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br/> | null |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br/>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br/> | 69다592 | 6 | 민법제398조, 민사소송법제361조, 민사소송법제395조 | 763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7. 선고 80노2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명목은 변호사 김주경의 사무원이나, 실인즉 위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를 적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71&type=HTML&mobileYn= | 212,071 | 변호사법위반 | 80도1445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각목상의 변호사 사무원의 등기신청대리행위와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 해당 여부(적극) <br/> | null | 각목상은 변호사의 사무원이나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에 해당한다. <br/> | null | 0 | 변호사법제48조, 변호사법제55조 | 626 |
【원고, 피상고인】 이복동<br/>【피고, 상고인】 장광삼<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8.27. 선고 79나2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5&type=HTML&mobileYn= | 95,865 | 토지인도등 | 80다224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동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br/> | null |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br/> | null | 2 | 민법제279조, 민법제366조 | 754 |
【원고, 피상고인】 조남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인재<br/>【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16. 선고 80나2829 판결<br/>【주 문】<br/>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본건 전기신규설치공사의 도급을 받은 피고 변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1&type=HTML&mobileYn= | 95,871 | 손해배상등 | 80다267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 건설물가" 상 내선전공의 의미<br/> | null | '건설물가' 상의 내선전공은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br/> | null | 0 | 민법제750조, 전기공사업법제2조 | 1,677 |
【원고, 상고인】 전몽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br/>【피고, 피상고인】 노학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8. 선고 80나8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 제3점,<br/>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1항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145064&type=HTML&mobileYn= | 145,064 | 소유권이전등기 | 80다2751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송과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 중복제소의 여부(적극)<br/>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의 여부(적극)<br/>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적극)<br/> | null |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br/>나.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br/>다.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방법에 미치므로 해제사유가... | 73다351, 76다1313, 76다688, 80다473 | 8 | 민법제404조, 민사소송법제202조, 민사소송법제204조, 민사소송법제234조, 민사소송법제404조, 민사소송법제505조 | 3,544 |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0.31. 선고 80나3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인 운행공용지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를 발생케 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49&type=HTML&mobileYn= | 212,049 | 손해배상등 | 80다281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br/> | null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의원의 사환이 운전면허 없이 무단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br/> | 71다254, 77다2271 | 4 | 민법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 1,312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8. 선고 79구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서는 보충한도에서).<br/>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로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81&type=HTML&mobileYn= | 95,881 | 파면처분취소 | 80누280 | 일반행정 | 10 | 대법원 | 19,810,707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기재누락과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br/> | null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br/> | null | 0 | 경찰공무원징계령제14조, 행정소송법제1조 | 970 |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준항<br/>【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 가브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원심판결】 특허청 1979.12.8. 자 1979년항고심판당제103,106,107호 심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 보충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br/>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9&type=HTML&mobileYn= | 95,879 | 상표등록취소 | 80후10 | 특허 | 10 | 대법원 | 19,810,707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예<br/> | null |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br/> | 73후16, 79후81, 80후13 | 1 | 상표법제43조 | 658 |
【원고, 상고인】 정의권<br/>【피고, 피상고인】 계양상사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8. 선고 80나11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필된 상태하에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김남흥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 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7&type=HTML&mobileYn= | 95,867 |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 80다2399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아파트 분양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분양자명의 변경청구소송의 적부(소극)<br/> | null |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던 바 다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자 명의변경청구소송은 위 공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 | null | 0 | 민사소송법제205조 | 681 |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br/>【피고, 피상고인】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30. 선고 79나22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0&type=HTML&mobileYn= | 95,860 | 구상금 | 80다164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가부(소극)<br/> | null |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위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 <br/> | 76다2119, 79다1668 | 5 | 민법제399조, 상법제682조 | 870 |
【피고인, 상고인】 <br/>【변호인】 변호사(국선) 이범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8. 선고 81노2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br/>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900&type=HTML&mobileYn= | 95,900 | 살인 | 81도1522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년에 대하여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예 <br/> | null |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다. <br/> | null | 0 | 소년법제54조 | 442 |
【원고, 피상고인】 김종인<br/>【피고, 상고인】 최익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3. 선고 80나36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등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6&type=HTML&mobileYn= | 95,87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80다304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br/> | null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br/> | 68마1302 | 0 | 부동산등기법제130조, 부동산등기법제175조, 부동산등기법제55조 | 759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8. 선고 79나2723,80나1346(부대항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4&type=HTML&mobileYn= | 95,864 | 손해배상 | 80다2188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갱내광부가 광산사고로 노동능력이 감퇴되었으나 갱외잡역부로는 근무할 수 있음에도 자의로 퇴직한 경우 노동능력 감퇴정도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br/> | null |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갱내 광부로 근무하던 원고가 광산사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이 낮은 갱외 잡역부로 근무하게 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퇴직금손해는 원고가 정년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는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를 퇴직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br/> | 79다579, 80다1499 | 2 | 민법제750조, 민법제763조 | 2,108 |
【원고, 피상고인】 방세환<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13. 선고 80나11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사회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7&type=HTML&mobileYn= | 95,877 | 손해배상 | 80다312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br/> | null |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r/> | 75다21, 80다417 | 6 | 민법제569조, 민법제570조 | 779 |
【원고, 상고인】 김진일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br/>【피고, 피상고인】 효성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17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4&type=HTML&mobileYn= | 95,874 | 손해배상 | 80다295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br/> | null |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대법원의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br/> | 80다2029 | 2 | 민사소송법제406조, 법원조직법제7조의2 | 492 |
【원고, 상고인】 이봉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br/>【피고, 피상고인】 이귀자<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0.10.10. 선고 80나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 1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영구가 1979.8.19 현재 그의 처인 소외 정덕화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는 금 990,000원의,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23명의 채권자들에게는 도합 금 약 19,00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0&type=HTML&mobileYn= | 95,870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80다261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기존채무의 이행과 사해행위<br/> | null |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br/> | 62다634, 67다75 | 5 | 민법제406조 | 846 |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8.20. 선고 79구1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이 건 소송의 원고가 개인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는 원심이 그 이유 설시 중의 마지막 부분에서 괄호내에다 임의적으로 판단한 사족에 불과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601253&type=HTML&mobileYn= | 601,253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80누456 | 일반행정 | 10 | 대법원 | 19,810,707 | 토지 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br/> | null |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br/> | 73후16, 79후81, 80후13 | 0 | 지적법제20조, 행정소송법제1조 | 758 |
【원고, 피상고인】 강신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br/>【피고, 상고인】 백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79나31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백영자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김윤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김윤환은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변제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1&type=HTML&mobileYn= | 95,861 | 제3자이의 | 80다2064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시키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과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br/> | null |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br/> | null | 0 | 민법제2조, 민사소송법제509조 | 915 |
【원고, 피상고인】 박강훈<br/>【피고, 상고인】 임말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9.19. 선고 80나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2층 건물(예식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판시 각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2층 건물 신축전인 1971년경 그 부지로 된 대지 소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9&type=HTML&mobileYn= | 95,869 | 건물수거등 | 80다259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예<br/> | null | 원고가 피고의 이 건 침범대지의 매도요구에 불응하고 그 침범대지의 시가에 비하여 그 지상의 2층 건물철거 및 그 마무리 공사비가 10배 이상이며 위 철거로 인하여, 그 잔존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수명 등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해도 위 침범부위가 그 대지 안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 주택에서 대로로 출입하는 통로확장에 유용하다면 원고의 이 건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br/> | null | 0 | 민법제2조 | 901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노64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 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61.3.31. 4293형상637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유창호는 공소외 유현중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유현중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유창호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97&type=HTML&mobileYn= | 95,897 | 업무상과실치상 | 81도182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br/> | null |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br/> | null | 7 | 형사소송법제248조, 형사소송법제327조, 형사소송법제452조, 형사소송법제453조 | 840 |
【재항고인】 최해윤 외 6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br/>【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0.9.11. 고지 80카209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각하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를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본안인 서울고등법원 75나2765호 사건과 관련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5조, 1972.12.26. 자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이 개정전 헌법 제11조 제2항(현행 헌법 제12조 제2항과 동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제청을 신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7&type=HTML&mobileYn= | 95,857 | 위헌제청 | 80마50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3 |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br/> | null |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br/> | 73마483, 76모41, 77마19, 80그8 | 0 | 헌법위원회법제12조 | 584 |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3. 선고 80나1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이 건 광산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상해에 관련하여 원심은 위 원고 1은 사고 당일인 1976.6.24 피고 산하 함백부속의원에서 예상치료기간 25일의 골반 좌창 및 찰과창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양하지에 견인통 및 경도의 신경증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2&type=HTML&mobileYn= | 95,862 | 위자료등 | 80다2150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상해를 후유증으로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br/> | null |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다.<br/> | null | 5 | 민법제766조 | 1,233 |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br/>【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498 판결)<br/>【주 문】<br/>원판결을 취소한다.<br/>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br/>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br/>【이 유】원고가 1978. 7.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지번 생략) 대 20평 및 그 지상 브로크조 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75184&type=HTML&mobileYn= | 75,184 | 계약금청구사건 | 81나158 | 민사 | 7 | 대구고법 | 19,810,625 | 1. 대금감액사유가 될 매매목적물의 하자<br/>2.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의 법률관계<br/> | null | 1. 매수가옥에서 공로에 이르는 일부 대지위에 타인 건물이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매수가옥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유 내지 이용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대금감액사유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계약해제사유로는 되지 아니하고, <br/>2.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그 계약은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이 자기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하다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의사표시를 한 후 매매목적 부동산을... | 79다1948 | 0 | 민법제544조, 민법제572조 | 1,775 |
【재항고인】 <br/>【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80.3.4. 자 79브64,65,66,67 결정<br/>【주 문】<br/>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결정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호적정정 신청인들(재항고인들)은 호주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신청외 1이 1953.5.29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취적신고시에 신청외 1과 그 처 신청외 3 사이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40&type=HTML&mobileYn= | 95,840 | 호적정정 | 81스18 | 가사 | 10 | 대법원 | 19,810,629 | 취적신고시에 된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br/> | null |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br/> | 77스12 | 0 | 호적법제120조, 호적법제121조 | 772 |
【재항고인】 한석희 위 대리인 변호사 김준수<br/>【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31. 자 80라254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기록에 의하면, 동대문구청장이 작성한 1980. 9. 10. 10 : 00의 본건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131장)에 공고게시 연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위 통지서를 검토하면 그 작성일자는 1980. 8. 26로 되어 있고,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늦어도 위 1980. 8. 26부터 경...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940&type=HTML&mobileYn= | 95,940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80마60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626 |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상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 누락과 공고게시기간의 준수여부<br/> | null |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에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그 통지서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통지서 작성일부터 경매기일까지의 기간이 공고게시기간(14일)을 초과한다면 적법한 공고게시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br/> | 70마823 | 0 | 민사소송법제619조, 민사소송법제621조, 민사소송법제633조 | 662 |
【피고인, 상고인】 <br/>【변호인】 변호사 오제도<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3. 선고 78노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관하여,<br/>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96&type=HTML&mobileYn= | 95,896 | 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 | 80도2897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소극)<br/> | null |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r/> | null | 3 | 형사소송법제364조 | 622 |
【재항고인】 김병갑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원<br/>【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19. 고지 80파28 결정<br/>【주 문】<br/>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의3 전 813평에 관하여 1921.10.4 재항고인 김병갑의 부 김주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소유권변동사항이 없는 한편,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1953.11.13 같은 동 27의3 대 53평외 10필지로 분할되어 위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6&type=HTML&mobileYn= | 95,856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80마601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629 | 동일인 명의의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신청의 적부(적극)<br/> | null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br/> | 72마776, 78다1648 | 0 | 부동산등기법제130조, 부동산등기법제55조 | 1,150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br/>【변 호 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인 1에 대한 국선)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6. 선고 78노4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br/>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이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73&type=HTML&mobileYn= | 212,073 | 뇌물공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 | 80도2836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항소심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와 상고심의 직권파기 여부(적극)<br/> | null | 항소심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br/> | 80도21, 80도3089 | 0 | 형사소송법제383조, 형사소송법제384조 | 781 |
End of preview.
Dataset Description
A comprehensive Korean legal dataset for evaluating RAG systems, containing court cases, statutes, and bar examination questions.
Dataset Summary
| Data Type | Count | Description |
|---|---|---|
| Court Cases | 193,276 | Korean court judgments (including 29,730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
| Statutes (metadata) | 5,474 | Current Korean statutes |
| Statute Articles | 200,633 | Individual statute articles |
| Benchmark Questions | 150 | 14th Korean Bar Examination (2025) multiple-choice questions |
Languages
Korean (ko)
Dataset Structure
Files
legal_mcp/
├── court_cases.csv # 193,276 court judgments
├── statutes.csv # 200,633 statute articles
├── statutes_metadata.csv # 5,474 statute metadata
└── benchmark.csv # 150 bar exam questions
Court Cases (court_cases.csv)
193,276 Korean court judgments including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 Field | Type | Description |
|---|---|---|
case_id |
string | Unique identifier |
case_number |
string | Case number (e.g., "2022헌마884") |
case_name |
string | Case name |
case_type |
string | Case type (헌마, 헌바, 민사, 형사, etc.) |
court_name |
string | Court name (헌법재판소, 대법원, etc.) |
decision_date |
string | Decision date (YYYYMMDD) |
case_content |
string | Full judgment text |
judgment_summary |
string | Judgment summary |
issues |
string | Issue summary (may be empty) |
reference_statute |
string | Referenced statutes |
judged_statute |
string | Adjudicated statutes (Constitutional Court) |
reference_case |
string | Referenced cases (comma-separated) |
reference_case_count |
int | Number of referenced cases |
case_detail_link |
string | Link to official source |
token_count |
int | Token count |
Statutes (statutes.csv)
200,633 individual statute articles from current Korean law.
| Field | Type | Description |
|---|---|---|
statute_id |
string | Statute unique identifier |
law_name |
string | Statute name |
law_type |
string | Statute type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etc.) |
department |
string | Governing department |
abbreviation |
string | Abbreviation (e.g., 개인정보보호법) |
revision_type_name |
string | Revision type (전부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etc.) |
effective_date |
string | Effective date (YYYYMMDD) |
promulgation_date |
string | Promulgation date (YYYYMMDD) |
clause_number |
string | Article number (e.g., "1", "2의2") |
clause_title |
string | Article title |
clause_content |
string | Article content (full text) |
clause_count |
int | Total number of articles in statute |
reference_case_count |
int | Number of cases citing this article |
law_detail_link |
string | Link to official source |
Statutes Metadata (statutes_metadata.csv)
5,474 statute-level metadata records.
| Field | Type | Description |
|---|---|---|
statute_id |
string | Statute unique identifier |
law_name |
string | Statute name |
law_type |
string | Statute type |
department |
string | Governing department |
abbreviation |
string | Abbreviation |
revision_type_name |
string | Revision type |
effective_date |
string | Effective date (YYYYMMDD) |
promulgation_date |
string | Promulgation date (YYYYMMDD) |
clause_count |
int | Total number of articles |
description |
string | Statute description (typically Article 1 - Purpose) |
reference_case_count |
int | Total number of citing cases |
law_detail_link |
string | Link to official source |
token_count |
int | Token count |
Benchmark Questions (benchmark.csv)
150 multiple-choice questions from the 14th Korean Bar Examination (2025).
| Field | Type | Description |
|---|---|---|
category |
string | Legal domain (민사법, 형사법, 공법) |
prompt |
string | Question text with answer choices |
answer |
int | Correct answer (1-5) |
Category Distribution
| Category | Count | Description |
|---|---|---|
| 민사법 (Civil Law) | 70 | Civil Act, Civil Procedure, Commercial Act |
| 형사법 (Criminal Law) | 40 | Criminal Act, Criminal Procedure |
| 공법 (Public Law) | 40 |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
Usage
Loading the Dataset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 Load all data
dataset = load_dataset("ducut91/legal_mcp")
# Load specific files
cases = load_dataset("ducut91/legal_mcp", data_files="court_cases.csv")
statutes = load_dataset("ducut91/legal_mcp", data_files="statutes.csv")
benchmark = load_dataset("ducut91/legal_mcp", data_files="benchmark.csv")
Example: Benchmark Evaluation
import pandas as pd
benchmark = pd.read_csv("benchmark.csv")
for idx, row in benchmark.iterrows():
question = row["prompt"]
correct_answer = row["answer"]
category = row["category"]
# Your model inference here
predicted = model.predict(question)
is_correct = (predicted == correct_answer)
Dataset Creation
Source Data
- Court Cases: Collected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Legal Information System
- Statutes: Collected from th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Benchmark Questions: 14th Korean Bar Examination (January 2025)
Data Processing
- Court cases and statutes were collected via official APIs
- Text was cleaned and normalized
- Embeddings were generated using the Upstage embedding model (4,096 dimensions)
- Data was indexed in Elasticsearch for hybrid retrieval (BM25 + semantic search)
License
This dataset is released under CC BY-NC 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 Court Cases: Public domain (Korean government public data)
- Statutes: Public domain (Korean government public data)
- Benchmark Questions: Used for academic research purposes
Contact
- Eul Young Lim - ey_lim@o.cnu.ac.kr
- Jihun Park - jihun.park@cnu.ac.k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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