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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set generation failed because of a cast error
Error code: DatasetGenerationCastError
Exception: DatasetGenerationCastError
Message: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All the data files must have the same columns, but at some point there are 13 new columns ({'clause_count', 'law_name', 'effective_date', 'revision_type_name', 'clause_content', 'abbreviation', 'law_detail_link', 'department', 'clause_number', 'law_type', 'statute_id', 'clause_title', 'promulgation_date'}) and 15 missing columns ({'case_name', 'issues', 'court_name', 'case_detail_link', 'case_id', 'decision_date', 'token_count', 'case_number', 'judgment_summary', 'case_content', 'reference_case', 'court_level_score', 'reference_statute', 'case_type', 'judged_statute'}).
This happened while the csv dataset builder was generating data using
hf://datasets/ducut91/legal_mcp/statutes.csv (at revision e8d3b4bc21a913cdbe6b1c86383713fd1b696758)
Please either edit the data files to have matching columns, or separate them into different configurations (see docs at https://hf.co/docs/hub/datasets-manual-configuration#multiple-configurations)
Traceback: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31, in _prepare_split_single
writer.write_table(tabl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arrow_writer.py", line 714, in write_table
pa_table = table_cast(pa_table, self._schema)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72, in table_cast
return cast_table_to_schema(table, schema)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18, in cast_table_to_schema
raise CastError(
datasets.table.CastError: Couldn't cast
abbreviation: string
clause_content: string
clause_count: int64
clause_number: string
clause_title: string
department: string
effective_date: int64
law_detail_link: string
law_name: string
law_type: string
promulgation_date: int64
reference_case_count: int64
revision_type_name: string
statute_id: int64
-- schema metadata --
pandas: '{"index_columns": [{"kind": "range", "name": null, "start": 0, "' + 2014
to
{'case_content': Value('string'), 'case_detail_link': Value('string'), 'case_id': Value('int64'), 'case_name': Value('string'), 'case_number': Value('string'), 'case_type': Value('string'), 'court_level_score': Value('int64'), 'court_name': Value('string'), 'decision_date': Value('float64'), 'issues': Value('string'), 'judged_statute': Value('string'), 'judgment_summary': Value('string'), 'reference_case': Value('string'), 'reference_case_count': Value('int64'), 'reference_statute': Value('string'), 'token_count': Value('int64')}
because column names don't match
During handling of the above exception, another exception occurred: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1339, in compute_config_parquet_and_info_response
parquet_operations = convert_to_parquet(builder)
^^^^^^^^^^^^^^^^^^^^^^^^^^^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972, in convert_to_parquet
builder.download_and_prepar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894, in download_and_prepare
self._download_and_prepare(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970, in _download_and_prepare
self._prepare_split(split_generator, **prepare_split_kwargs)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702, in _prepare_split
for job_id, done, content in self._prepare_split_single(
^^^^^^^^^^^^^^^^^^^^^^^^^^^
File "/usr/local/lib/python3.12/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33, in _prepare_split_single
raise DatasetGenerationCastError.from_cast_error(
datasets.exceptions.DatasetGenerationCastError: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All the data files must have the same columns, but at some point there are 13 new columns ({'clause_count', 'law_name', 'effective_date', 'revision_type_name', 'clause_content', 'abbreviation', 'law_detail_link', 'department', 'clause_number', 'law_type', 'statute_id', 'clause_title', 'promulgation_date'}) and 15 missing columns ({'case_name', 'issues', 'court_name', 'case_detail_link', 'case_id', 'decision_date', 'token_count', 'case_number', 'judgment_summary', 'case_content', 'reference_case', 'court_level_score', 'reference_statute', 'case_type', 'judged_statute'}).
This happened while the csv dataset builder was generating data using
hf://datasets/ducut91/legal_mcp/statutes.csv (at revision e8d3b4bc21a913cdbe6b1c86383713fd1b696758)
Please either edit the data files to have matching columns, or separate them into different configurations (see docs at https://hf.co/docs/hub/datasets-manual-configuration#multiple-configurations)Need help to make the dataset viewer work? Make sure to review how to configure the dataset viewer, and open a discussion for direct support.
case_content string | case_detail_link string | case_id int64 | case_name string | case_number string | case_type string | court_level_score int64 | court_name string | decision_date float64 | issues string | judged_statute null | judgment_summary string | reference_case string | reference_case_count int64 | reference_statute string | token_count int64 |
|---|---|---|---|---|---|---|---|---|---|---|---|---|---|---|---|
【피 고 인】 <br/>【항 소 인】 검사 및 <br/>【제1심】 부산지방법원 (80고합86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br/>피고인 1은 무죄 <br/>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br/>첫째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 2항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피고인의 히로뽕 제조의 상습성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그것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고, 검사의 참고인 공소외 1, 2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히로뽕 제조의 상습성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인이 1973. 6.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 2항의 점과 피고인 1의 상습성은,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br/>먼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 2, 3에 대한 이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3, 공소외 3, 4, 피고인 2와 각 공동하여 메스암페타민을 각 제조하였다는 점(공소사실 제1의 가, 나와 제2)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br/>다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br/>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1980. 6. 10.경부터 같은해 9. 1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의 집에서 공소외 5는 염산에페드린과 화공약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이 설치한 제조기구로 이 약품들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완제품 38.6키로그람과 반제품인 액체 메스암페타민 12리터를 제조한 것이다라는 이건 공소사실 제3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 공동하여 1980. 9. 14.경 진주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 줄여 쓴다) 제조기구인 활성탄, 교반기, 여과병, 산소통, 콤프레샤, 모타, 환풍기 및 냉동기등을 설치하여 이로써 주원료인 염산에페드린에 염산, 에텔 및 크로르포름등의 화공약품을 혼합가공하여 히로뽕 완제품 8.6키로그람(증 제1호)과 그 반제품인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갈색액체(증 제2호 및 제3호)를 제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 <br/>1. 증인 공소외 6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br/>2. 부산시 보건연구소장 작성의 시험성적통지서의 이에 부합하는 기재<br/>3. 원심법원의 검증조서( 공소외 5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검증부분)의 이에 부합하는 기재 <br/>4.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제29호)의 각 현존등을 들고 있으나,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 제3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결국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있다. <br/>따라서, 검사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br/>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73. 6.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진주시에서 진주시 반공연맹지도위원장의 7개의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며 부산등 영남일원에 메스암페타민 제조자들에게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기술을 지도하여온 자인바, 메스암페타민의 취급자가 아니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으로, <br/>1. 가. 공동피고인 3, 공소외 3(일명 차이나)과 공모하여 1974. 8.초순경부터 같은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번지미상 소재 공소외 3의 집에서 피고인 3은 자금을 제공하는 일방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들을 구입하고, 공소외 3은 장소를 제공하는 일방 염산에페드린 35키로그람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제조기구들로 염산에페드린, 지오닌, 파라듐, 염산등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20키로그람을 제조하고, <br/>나. 공동피고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77. 10.경 부산 동래구 망미동 번지미상 소재 공소외 4의 집에서 피고인 3은 제조자금 16,000,000원을 제공하는 일방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을 구입하고, 공소외 4는 위 자금으로 염산에페드린 80키로그람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직접 설치한 제조기구를 사용하여 위 원료들로 메스암페타민 50키로그람을 제조하고, <br/>2.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974. 3.초순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제조기구로 피고인 2가 구입한 염산에페드린 12키로그람과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6키로그람을 제조하고, <br/>3. 공소외 5와 공모하여 1980. 6. 10.경부터 같은해 9. 1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의 집에서 공소외 5는 염산에페드린과 화공약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제조기구로 이 약품들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완제품 38.6키로그람과 반제품인 액체 메스암페타민 12리터를 제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br/>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이건 공소사실을 한결같이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이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같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와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 폭행으로 인하여 임의로 작성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증인 공소외 7의 진술,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2, 3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6, 8의 각 일부진술 및 원심법원의 검증조서(진주호텔에 대한 현장검증부분)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성명불상자의 내용미상(이건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다)인 투서로 인하여 1980. 9. 14. 21 : 00경 진주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하여 자택에서 연행되어 진주경찰서와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같은달 16. 14 : 00경 특별사법경찰리로서 부산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중인 보건사회부 소속 마약단속반원들에게 신병이 인계되고 그경부터 같은날 18 : 00경까지 진주시 동성동 소재 진주호텔 503호실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고, 같은날 24 : 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보건사회부 부산 마약감시소로 옮겨져 같은달 19. 14 : 55분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구속될 때까지 위 마약감시소 보호실에 구금당한채 역시 위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은 사실, 공동피고인 2는 같은달 17. 09 : 30경에 피고인 3은 같은달 17. 01 : 00경에 각 자택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에 의하여 각각 연행되어 그 시경부터 같은달 19. 14 : 55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구속 될 때까지 위 마약감시소 보호실에 구금된 채 피고인 1과 같이 역시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은 사실,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2, 3 작성의 각 자술서는 위와 같이 위 마약감시소에 구금되어 폭행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아 위 마약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2, 3에 대한 제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자술서를 작성한 직후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마약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 3은 검사의 제2,3,4회 신문시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위 마약감시소로 다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검사실에서 각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3 작성의 각 자술서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 3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이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공소외 6, 8의 각 진술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와 검사의 윤성기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부산시 보건연구소장 작성의 시험성적통지서와 원심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 및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증 제1 내지 제29호)의 현존(압수조서상으로는 피고인 1이 1980. 9. 18.에 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75036&type=HTML&mobileYn= | 75,036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81노506 | 형사 | 7 | 대구고법 | 19,810,710 | 검사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br/> | null | 피고인이 호텔, 마약감시소등에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 구속될 때까지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고 마약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작성한 직후 동 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 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실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마약감시소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할 것이다.<br/> | 81도2160 | 0 | 형사소송법제309조 | 3,775 |
【원고】 신화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고영구<br/>【피고】 노태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br/>【변론종결】 1981.6.24<br/>【주 문】<br/> 본건 소를 각하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br/>【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개표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피고의 그것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가 당선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의 판정 및 계산상의 착오와 원고의 유효득표를 다른 후보자 득표에 혼입하는 등 개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노태극을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를 위 노 태극으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적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간접적으로 준용될 뿐 피고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br/>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위 당선인인 피고 노태극은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서일교 전상석 이회창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83&type=HTML&mobileYn= | 95,883 | 국회의원당선무효 | 81수1 | 일반행정 | 10 | 대법원 | 19,810,708 |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6조의 준용 여부(소극) <br/> | null |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br/> | null | 0 | 국회의원선거법제146조, 행정소송법제6조 | 890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2인 <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br/>【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2345 판결)<br/>【주 문】<br/>(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25,286,944원 및 이에대한 1978.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2)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br/>(4) 원판결중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249,187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br/>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br/>【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원심에서 한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2.5톤 타이탄화물 트럭운전사인 소외 1 1978. 12. 7. 21:00경 충남 공주군 신풍면 쌍대리 소재 원고 1의 집에서 같은 원고 소유의 무우를 위 트럭에 싣고 서울 용산시장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그 다음날 06:10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300의 127 앞 강변도로상에 이르러 철야운전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피곤이 겹쳐 깜박 졸은 탓으로 때마침 위 트럭진행 방향전방에 파열된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하여 삼각표지판을 20여미터 후방에 세워놓은 채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전방 1미터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부분을 위 트럭 앞밤바로 세게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 1을 차체에 심하게 부딪히게 하여 같은 원고에게 전치 6개월을 요하는 뇌좌상, 전두부 두피열창, 우대퇴골 분쇄골절, 경공비골양측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부 절단등 중상을 입힌 사실, 원고 9, 원고 10은 위 원고의 부모, 원고 2는 그 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그 자녀, 원고 11은 그 며느리, 원고 12, 원고 13은 그 손자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을 소유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br/>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사고전날 밤 9시경 사고트럭에 무우를 싣고 서울 용산시장에 갖다 팔기 위하여 사고트럭의 운전사석옆 조수석에 승차하여 자택을 출발, 비포장도로로 온양까지 와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 그곳에서 3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모산에서 야식을 마치고 천안을 통과하여 밤을 세워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다음날 새벽 6시경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위 원고가 화주로서 위 소외 1로 하여금 철야로 무리한 장거리운행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전사의 졸음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간간이 정차시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함은 물론 운전 중에도 운전사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녁까지 물건을 목적지에 대기에 급급한 나머지 수원정류장에서 약 1시간 동안의 휴식을 취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위 소외 1의 휴식요청을 묵살한 채 장시간동안 무리한 운전을 하게 한 잘못으로 위 소외 1이 수면부족으로 졸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br/>2. 손해배상액<br/>(1) 재산상 손해<br/>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 같은 갑 제3호증의 1, 2(농협조사 월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3,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 1은 1927. 1. 22.생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51세 10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나이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23년인 사실, 위 원고는 본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좌측 상박부가 절단되어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약 55퍼센트 정도 감퇴되어 있는 자인데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대퇴부가 36센치미터 가량 절단되고 우측하지에는 고관절과 슬관절 및 족관절에 각각 심한 운동장애가 있는등 후유증이 남아 잔존노동능력마저 완전 상실케 되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퇴정도는 45퍼센트 정도인 사실, 이와 같이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완전 불구자가 되어 위 원고의 의복착의, 의족착용, 밤중의 용변, 목욕탕 출입등 제반기능을 협조 처리하여 줄 개호인이 일평생동안 필요한데 동 개호인의 자격은 성인남자이면 족하고 이번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개호를 필요케 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70퍼센트 정도인 사실, 농촌남자 일용노동자의 1일 임금이 위 사고 당시인 1978. 12.경에는 금 4,072원이고 위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원심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1980. 6. 현재는 금 6,656원인 사실, 농촌일용 노동자는 한달에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br/>(가) 수익상실금<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발생일 이후 55세 끝날때까지 49개월(월 미만 포기, 이하같다)동안 최소한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중 위 노동능력의 감퇴비율에 따라 본건 사고발생일 이후부터 본건 원심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때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0. 7.까지 19개월동안은 매월 금 45,810원(4,072×25×45/100)씩, 그 이후부터 55세 끝날때까지 30개월 동안은 매월 금 74,880원(6,656×25×45/100)씩의 수익손실을 입게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금원의 총계가 위 원고의 본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실금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앞으로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소극적 손실금을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고 있으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801,991원{45,810×18.2487+74,880×(44.5043-18.2487)원 미만 포기, 이하같다}이 되나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10퍼센트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수익상실금은 금 2,521,791원(2,801,991×90/100)이 된다.<br/>(나) 개호비<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후 평균여명 기간동안인 276개월(23×12)동안 매일 위 원고의 제반기능을 협조처리하여 줄 성인 남자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위 원고의 기왕증인 좌측상박부 절단을 고려할 때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개호인을 필요케 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70퍼센트 정도라는 것이므로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개호인으로 최소한 농촌남자 일용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본건 사고후 위 원고가 구하는 1980. 7.까지 19개월 동안은 매월 금 86,699원(4,072×365/12×70/100)씩, 그후 257개월 동안은 매월금 147,717원(6,656×365/12×70/100)씩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앞으로 월차적으로 소요될 위 비용을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4,993,282원 {86,699×18.2487+141,717×(183.4451-18.2487)}이 되나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10퍼센트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개호비용은 금 22,493,953원(24,993,282×90/100)이 된다.<br/>(다)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금은 수익상실금 2,521,791원과 개호인 비용금 22,493,953원을 합한 금 25,015,744원이라 할 것인데 위 원고는 본건 사고후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가도보험금조로 도합금 1,228,800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이를 위 재산적 손해금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재산적 손해금은 금 23,786,944원이 된다 할 것이다.<br/>(2) 위자료<br/>원고 1이 본건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고 좌측다리가 절단되는등 영구 불구자가 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 가족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받게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본건 사고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및 과실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br/>3. 결론<br/>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적 손해금 23,786,944원과 위자료 금 1,500,000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37817&type=HTML&mobileYn= | 237,817 | 손해배상청구사건 | 80나4124 | 민사 | 7 | 서울고법 | 19,810,708 | 운전수와 동승하여 운전수에게 무리한 자동차운행을 시킨 자와 과실상계<br/> | null | 화주가 운전수석에 동승하여 운전수의 휴식요청을 묵살하고 장시간 동안 무리한 운전을 하게 하여 운전수가 수면부족으로 졸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면 화주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br/> | null | 0 | 민법제396조, 민법제750조, 민법제756조, 민법제763조 | 3,851 |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br/>【피고, 피항소인】 피고 합자회사<br/>【제 1 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2657 판결)<br/>【주 문】<br/>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br/>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0,845,171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br/>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 유】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11. 19. 23:30경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동이면 수산리 앞 서울기점 179.6키로미터의 경부고속도로상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전복시켜 트럭의 탑승자인 원고 1로 하여금 두개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고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농촌일용노동에도 전혀 종사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으니 피고는 같은 원고의 위 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아울러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이고 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0. 4. 21.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5,069,03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고에 대한 손해로서 수령한 위의 합의금 5,069,030원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청구권을 포기 내지는 그 채무를 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br/>그런데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진탕 두개골골절등의 상처는 진단결과 8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여 그정도의 상처는 앞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피고와 합의를 하게된 것인데, 예상과는 달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세는 날로 악화되어 1980. 7. 28. 현재 (가) 뇌손상후유증, (나) 좌안면신경마비, (다) 다발성 안면골골절후유증 (라) 좌안실명 (마) 좌안부운동장애 (바) 외상성간질발작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불구가 되고 말았는바 원고들로서는 합의 당시에 이러한 후유증이 오리라고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위 합의는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고를 당하고 10일 후인 1979. 11. 29. 진단받은 병명인 뇌좌상 두개골골절 및 하악골골절등 상처의 후유증으로서 좌시신경마비, 좌안면신경마비 및 다발성 안면골골절 등이 나타나고, 또 외상성간질발작 등이 예상되며, 당초에 입은 상처와 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같은 원고가 일반노동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의 후유증은 1980. 3. 18. 이미 발생한 증상으로서 원고들은 이러한 증상까지 고려하여 같은해 4. 21.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합의할 때에 나타나 있던 증상은 그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고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그 주장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액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액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 넘는 부분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위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심이 원고들의 위 합의의사를 이른바 부제소의 합의로 보고 이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당심은 원심이 소를 각하한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본건을 환송하지는 아니하며, 또 원고들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한 소각하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서정제(재판장) 안병국 정성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37815&type=HTML&mobileYn= | 237,815 | 손해배상등청구사건 | 81나487 | 민사 | 7 | 대구고법 | 19,810,710 |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성질<br/>2. 청구기각할 것을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br/> | null |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불제소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br/>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기각할 사유가 소각하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br/> | 79다1611 | 0 | 민사소송법제388조 | 1,969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80노10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니 공소외 1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채택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전시 중구청 ○○과△△계 상용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가옥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등기할 수 없으니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다시 같은 구청의 □□ □계 일용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미 무허가건물 양성화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자 위 공소외 2는 다시 비용을 줄 테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위 건물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함에 동 공소외 1이 응낙하자 이에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일이 잘 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이 우선 그 비용으로 금 80,000원을 동인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그 중 50,000원을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자 위 공소외 1은 제1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위 공소외 2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금 120,000원을 교부하여 동인은 그 중 20,000원을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가옥과세대장등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위 공소외 1이 위 가옥과세대장을 위조 편철하여 행사한 사후에 짐작하게 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2 및 공소외 1과 더불어 이 사건 가옥과세대장의 위조 및 행사라는 범행을 실현하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모하여 협력 집결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br/>살피건대, 공동정범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뒤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도2224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59.6.12. 선고 4290형상380 판결 참조). <br/> 기록에 의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니<br/>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팔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팔려고 위 공소외 2에게 대전시 중구청 □□과의 가옥과세대장을 작성 비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돈 200,000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9정 내지 36정), <br/> (2) 위 공소외 2(동인은 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범으로 1980.2.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이 사건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위 공소외 1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면서 불고하게라도 가옥과세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20정 내지 24정), <br/> (3) 자신의 공문서위조, 동 행사 사건의 제1심 공판정에서는 피고인 및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무허가 건물로서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조차 불가능한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과세대장을 위조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위 과세대장을 실지로 위조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위 공소외 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br/> (4) 경찰에서는 당시 대전경찰서 ◇◇파출소 순경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 2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정 내지 26정).<br/>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송방언에게 무허가 건물로서 보존등기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팔리지도 아니한 자기 소유의 가옥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동 가옥과세대장의 등재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알고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돈 200,000원을 교부하였고 위 송방언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최인희에게 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위 건물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최인희은 위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고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또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최인희이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 이어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 <br/>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31&type=HTML&mobileYn= | 212,031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80도2544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범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적극)<br/> | null | 공동정범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br/> | 67도1027, 80도2224 | 5 | 형법제30조 | 2,116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한상<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9. 선고 80노3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1) 피고인은 1978.2.15 일본국 도오교 마린선박회사(이하 선박회사라고만 쓴다)의 선원송출 한국대리점인 공소외 남웅해운주식회사와 월임금으로 미화 313불씩을 지급받고 1년 간 위 선박회사 소유의 유조선인 후지야스호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인이 지급받게 되어 있는 위 실질임금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하 운수연맹이라고 줄여 쓴다)이 책정한 기준임금(월 883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위 후지야스호가 영국항구에 기항할 때 운수연맹의 조치에 의하여 위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과 피고인이 지급받는 실질임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위 선박회사로부터 운수연맹을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귀국 후 위 추가임금을 위 남웅해운주식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그런데 피고인은 1978.10.22 위 △△△△호가 영국 리버풀항에 기항했을 때 자신이 낮은 임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위 운수연맹에 밀고하였고, 이 밀고에 접한 운수연맹은 피고인의 추가임금에 상당한 미화 3841불 15센트(한화로 환산한 금 1,855,376원)를 위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외환은행 본점에 피고인을 수령권자로 하여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1979.2.7경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금1,855,376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소외 주식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3) 위 운수연맹은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후진국 선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운수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선원노동조합 소속의 선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실질임금이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추가임금의 지급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동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 거부, 출항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선박회사가 추가임금을 운수연맹에 납부하면 이를 당해 선원에게 직접 송금하여 주고 있고, 위 운수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선원 소속 국가의 노동조합(이 사건에 있어서는 한국선원노동조합 또는 그 대리기관)과 선박소유자 사이에는 선원의 임금에 관하여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에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어 놓고 있기 때문에 위 운수연맹이 선원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탐지하여 당해 선박회사에게 추가임금의 지급을 권고하면 선박회사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을 붙이지 아니하고 추가임금을 운수연맹에 납부하게 되고, 운수연맹은 역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이를 당해 선원에게 송금하여 당해 선원으로부터 그 영수증까지 교부받고 있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위로 운수연맹이 송금한 이 건 금 1,855,376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위 (1), (2) 사실은 이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br/>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운수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선원노동조합과 선박소유자 사이에는 선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에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어 놓고 있기는 하나(위 단체협약은 운수연맹의 인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 선원들의 임금수준을 기초로 하여 책정된 운수연맹의 기준임금에 일률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각국의 해운업계의 실정이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의 해운업계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위 운수연맹이 인가한 단체협약에 따르는 것처럼 하되, 선박소유자와 당해 선원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임금조건을 따로히 약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위 운수연맹의 권유와 제재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부득이 추가임금을 당해 선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해 선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계약상의 약정을 초과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선박회사에 반환하기로 따로히 약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보여진다.<br/>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지급받게 된 위 추가임금은 비록 피고인과 선박소유자 사이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소속의 선박노동조합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과 그 단체협약의 내용을 실현시키려는 위 운수연맹의 권유 또는 제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추가임금은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남웅해운주식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동 회사에 대하여 그 금원의 보관책임이 생긴다고는 볼 수 없고 선박회사측과의 약정에 따라 위 추가임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원심은 위 추가임금의 소유권이 일단 운수연맹에 귀속되었다가 피고인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다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과정에 관한 판시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결국 위 추가임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추가임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민법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의 각 규정들을 내세워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정책적 감각을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br/>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81&type=HTML&mobileYn= | 212,081 | 횡령 | 80도1581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선원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을 통하여 선박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추가임금(기준임금과 실질임금과의 차액)을 약정대로 선박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br/> | null | 선원이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질임금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 책정한 기준임금에 미달하고, 이 미달사실을 탐지한 위 연맹이 선박회사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의 지급을 권고하여 이에 따라 선박회사가 위 연맹을 통하여 선원에게 지급한 추가임금은 선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선원이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선박회사측에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 회사측에 대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회사측을 위하여 그 금원의 보관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 null | 0 | 형법제355조 | 2,101 |
【원고, 상고인】 배학철<br/>【피고, 피상고인】 신순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8. 선고 79나39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관희는 1979.9.28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서 1979.10.2자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동 제1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위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1항 단서의 소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보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불출석한 피고의 답변서 기재사항으로 미루어 동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으로 보지 않고 변론을 명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1978.9.10 원ㆍ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신순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58의50 가대를 명도하여 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김옥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있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9&type=HTML&mobileYn= | 95,859 | 약정금 | 80다1424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의 성부(소극)<br/> | null |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br/> | null | 0 | 민사소송법제139조 | 897 |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6. 선고 79나19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본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본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조성하였으니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본건 사고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고속버스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조회회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안전벨트의 부착근거인 교통부령 제589호가 공포된 것은 본건 사고 후인 1978.2.25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가 본건 사고 당시 이미 안전벨트를 부착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1이 고속버스 승차시에 차장으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공지사항을 듣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 이후인(1978.11.29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 4차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사고 당시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원고 1이 위 버스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본건 사고 후에 원심이 설시한 교통부령이 공포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사고버스에 안전벨트가 부착되지 아니하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안전벨트의 존부에 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는 피고의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더 나아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만연히 이를 배척함으로써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이 점을 공격하는 상고인의 논지는 그 이유 있다. <br/>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 중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는 소외 한냉식품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위 판매부차장으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54퍼센트를 상실하였으며,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는 55세까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은 결국 위 원고가 55세까지 위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같은 기간 위 원고가 잔존 노동능력으로 인하여 가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수익을 공제한 금원 상당이라 본 다음, 이를 계산함에 있어 위 잔존 노동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1977.12. 경의 성인남자의 도시 일용노동임금으로 하여 사고 당시부터 55세까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br/> 그러나 위 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일용노동임금의 변동 여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71.1.26. 선고 70다2697, 76.5.25. 선고 76다734, 79.10.30. 선고 79다1441 등 참조)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는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이 상고 논지 또한 그 이유 있다. <br/>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8&type=HTML&mobileYn= | 95,858 | 손해배상등 | 80다454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교통사고로 판매부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전부를 상실하고 도시 일용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일용노동수익<br/> | null | 교통사고로 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차장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각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br/> | 70다2697, 76다734, 79다1441 | 0 | 민법제750조, 민법제763조 | 1,752 |
【원고, 상고인】 최원희<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황규흥<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0.10.30. 선고 80나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분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그 농지는 소외 망 조씨가 소작을 하다가 그의 아들인 최석철 명의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소외 망 신현창이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 망 신현창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거듭되는 판례( 본원 1964.5.19. 선고 63다833 판결, 1964.9.15. 선고 65다411 판결, 1978.4.11. 선고 78다160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을 잘못하므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령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br/>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5&type=HTML&mobileYn= | 95,87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80다297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비경작자에게 농지분배된 것처럼 장부상 오기된 경우의 분배의 효력(무효)<br/> | null | 갑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을이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되어 있다면 을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br/> | 63다833, 64다411, 65다411, 78다160 | 0 | 농지개혁법제11조, 행정소송법제1조 | 666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병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단양군 대표자 군수 최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5. 선고 79나3473 판결<br/>【주 문】<br/>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사고지점은 충북 단양군 단양역과 단양읍내를 연결하는 인근 단양면 북하리와 현천리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그 부지의 일부가 소외 이봉석 등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는 군도에 접속되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또 1978.6.8부터 같은 해 7.7까지 주민들로 구성된 도로포장추진위원회가 피고 군으로부터 금 3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공사비 금 700만원을 들여 포장공사까지 마친 사실, 이 건 사고지점 바로 옆에 경사진 암벽이 있어서 평소에도 가끔 돌이 굴러내리곤 하였는데, 그 뒤 소외 남광토건주식회사가 이 건 사고지점 도로에 연결된 군도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한 발파작업으로 위의 암벽에다가 균열을 생기게 함으로써 비가 오는 경우에 낙반의 우려가 매우 컸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도로법상의 군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군도에 접속되어 군민을 비롯한 다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건 사고지점 도로는 피고 군의 점유 관리 아래 있던 것이므로, 피고는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낙석에 맞아 사망한 소외 윤영숙의 부모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이는 국가배상법상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단컨대,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동지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422 판결 참조)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더욱 이건 사고지점 도로에 접속된 도로도 군도가 아니고 일반 국도이다)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br/>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군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망 윤영숙에게는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군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br/> 3. 결론 <br/>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위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8&type=HTML&mobileYn= | 95,868 | 손해배상 | 80다2478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br/> | null |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br/> | 79다1422 | 5 | 국가배상법제5조 | 1,420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원석<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이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3. 선고 80나970 판결<br/>【주 문】<br/>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계약을 위반할 때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0.3.24. 선고 69다592 판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br/>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토지매매의 통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br/>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3&type=HTML&mobileYn= | 95,863 | 계약금반환 | 80다218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br/>나.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br/> | null |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br/>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br/> | 69다592 | 6 | 민법제398조, 민사소송법제361조, 민사소송법제395조 | 763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7. 선고 80노2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명목은 변호사 김주경의 사무원이나, 실인즉 위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강박이나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심문을 받을 때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자백의 임의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br/>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71&type=HTML&mobileYn= | 212,071 | 변호사법위반 | 80도1445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각목상의 변호사 사무원의 등기신청대리행위와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 해당 여부(적극) <br/> | null | 각목상은 변호사의 사무원이나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에 해당한다. <br/> | null | 0 | 변호사법제48조, 변호사법제55조 | 626 |
【원고, 피상고인】 이복동<br/>【피고, 상고인】 장광삼<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8.27. 선고 79나2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근접한 시점에 있어서의 싯가가 금 216,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보다 그 싯가가 저렴하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정유한의 증언을 믿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건물의 싯가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후일 적당한 가격에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막연히 원심의 적법한 이 사건 건물 싯가인정액이 너무 저렴한 것이고 원심증인이 피고가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5&type=HTML&mobileYn= | 95,865 | 토지인도등 | 80다224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동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br/> | null |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br/> | null | 2 | 민법제279조, 민법제366조 | 754 |
【원고, 피상고인】 조남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인재<br/>【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16. 선고 80나2829 판결<br/>【주 문】<br/>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본건 전기신규설치공사의 도급을 받은 피고 변쾌수가 이를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소외 채흥식에게 하도급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제1종 면허업자로서 본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변쾌수는 그 자신이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공하는 양 소외 주송섭을 재해방지책임자(현장 대리인)로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하고서 본건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격도 없는 제2종 면허업자인 소외 채흥식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br/> 원심은 본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변쾌수와 소외 채흥식 사이에서 본건 공사가 하도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이 하도급이 도급인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공사감독원 소외 유상현이 본건 공사의 하수급인 소외 채 흥식으로부터 잠바선 연결작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활선작업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회사의 활선작업조를 배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조차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채흥식의 피용자인 원고 조남은이 전주에 올라가 22,900볼트 활선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부상한 본건 사고가 소외 유상현의 이러한 공사감독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2. 피고 변쾌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피고 변쾌수의 과실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변쾌수가 본건 공사의 시공자격이 없는 소외 채흥식에게 하도급을 주고 현장대리인 조차 입회 감독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 변 쾌수가 도급받은 공사 가운데 활선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 활선작업까지도 이를 하도급 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br/>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이유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조남은이 제2종 면허업자인 소외 채흥식의 피용자로서 제2종면허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 잠바선 연결공사 등이 포함된 외선작업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활선작업조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활선작업으로 잠바선을 연결하려 한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그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간과하였거나 이를 과소하게 참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원고 조남은이 본건 사고 당시에는 경미한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체인 소외 채흥식 경영의 백광사에서 전공으로 종사하여 월 금 18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으나 군복무를 마친 후 24세부터 55세까지는 하루에 적어도 갑 제10호증의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에 적혀 있는 내선전공의 전국 평균일당인 8,260원 상당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갑 제10호증의1, 2에서 말하는 내선전공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못할 바 아니고, 또 원고 조남은이 성년이 되면 적어도 17세 7월 남짓하였던 본건 사고 당시보다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출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1&type=HTML&mobileYn= | 95,871 | 손해배상등 | 80다267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 건설물가" 상 내선전공의 의미<br/> | null | '건설물가' 상의 내선전공은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br/> | null | 0 | 민법제750조, 전기공사업법제2조 | 1,677 |
【원고, 상고인】 전몽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br/>【피고, 피상고인】 노학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8. 선고 80나8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 제3점,<br/>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1항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인바 (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1) 피고가 소외 동해종합화공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 회사로 약칭함) 및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제1심 법원에서는 소외 회사와 나라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나, 패소자들이 항소(69나2998)하여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나라에 대한 1심판결 부분이 (소외 회사부분은 항소취하로 확정) 취소되어 피고가 패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판결확정증명도 첨부되지 않은 제1심 판결정본등만을 등기에 제출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속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2)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석만수는 피고에 대하여 판시 1969.12.2자 합의약정에 따른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975.7.경 처분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교부를 구함과 동시에 평당 금 500원씩의 금원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동 피고에게 위 합의가 무효임을 같은 해 10.16 통고하여 그 합의는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합의내용이 성취될 것을 조건으로 경료된 위 지분이전등기는 권원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론과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시 일자에 소외회사의 패소로 1심판결(76가합4339)이 선고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과 소외 회사의 위 소송과는 비록 당사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어서 원고의 본건 소송은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들은 증거 (갑 제23호증 판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중복소송인 여부는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본안의 주장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본 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본안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도리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의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중복제소금지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 제2점,<br/>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제1심 9차 변론기일(1979.9.24)에 원고가 1979.8.29자 준비서면에서 한, 위 제1, 3점 판단에 적시된 (2)사실의 1969.12.2자 합의약정의 무효통고를 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1979.8.30자 준비서면에서 철회하고 위 무효통고의 취지는 판시 합의약정 3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처분권은 피고가 그 처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니 소외 회사는 처분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아직 유효히 존속한다는 뜻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청구를 한다고 변경 진술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고, 원판결(1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위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고 있고 그 철회된 주장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제1, 3점 설시(1)의 주장과 아울러 앞서 본76가합4339 소송과 중복되는 소송이라 하여 이를 판단함이 없이 부적법한 소라 하여 직권으로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이 위 철회주장을 간과하여 그대로 설시하였다고 한들 그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br/> 제4점,<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야 137,280평 (본건 임야 포함)에 관한 1967.11.11자 매매계약은 피고가 잔금 20,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인 1968.4.15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1979.10.1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동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으니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판시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직권으로 동 청구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동 매매계약은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 10,000,000원에 상응한 임야평수에 한하여는 유효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동 임야부분 39,000평(본건 임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주장에 기한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9.3.13. 선고 76다688 판결 참조),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인바 ( 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참조)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한 판시 대금 10,000,000원에서 상응하는 임야부분에 한하여 동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소로 확정된 이상 그 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해제를 주장함은 위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해제의 주장이 전소의 변론종결(1969.6.27)후의 것(갑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인하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이 1968.4.15인 이상 소외 회사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시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은 없다. <br/> 제5점,<br/>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판시 합의서 3항에 관하여, 위 합의약정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된 날(1975.7.24)로부터 6개월 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는 위 임야들의 지분권을 유보하여 이를 평당 500원 이상에 처분하면 금 5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소외 회사의 차지로 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위 기간내에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면 위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위 약정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위 처분권은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수긍이 가고, 더우기 원심 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 3항에서 소외 회사의 당시 평당 500원씩 계산한 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판시 지분권이전등기 관계서류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을 제10호증(판결), 을 제20호증, 제2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의 채무인 판시 대금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현실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소외 회사의 판시 처분권 행사기간인 6개월이 도과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위 처분권은 피고가 판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의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관계의 법리나 이행지체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br/> 제6점,<br/> 소론은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주장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새삼스럽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145064&type=HTML&mobileYn= | 145,064 | 소유권이전등기 | 80다2751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송과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 중복제소의 여부(적극)<br/>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의 여부(적극)<br/>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적극)<br/> | null |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br/>나.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br/>다.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방법에 미치므로 해제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면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br/> | 73다351, 76다1313, 76다688, 80다473 | 8 | 민법제404조, 민사소송법제202조, 민사소송법제204조, 민사소송법제234조, 민사소송법제404조, 민사소송법제505조 | 3,544 |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0.31. 선고 80나3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인 운행공용지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를 발생케 한 당해 운전행위가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상황,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와의 고용 등 인적 관계 기타 무단운전행위와를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판시 자가용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이고 소외인 조진현은 피고 경영의 김영준 정형외과 의원의 사환으로 고용된 자로서 운전면허도 없이 호기심에서 판시일시에 숙직원이나 간호원 모르게 병원약제실에 걸어둔 판시차량의 출입문의 개폐와 엔진시동에 사용되는 열쇠를 들고 나와 평소 병원 맞은 편 파출소 옆 빈터에 주차시켜 둔 위 자동차를 무단 운전하여 판시 노상을 진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을 위 자동차의 앞 보디부위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본건 사고 자동차나 그 열쇠는 평소에 위와 같은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사정이 엿보이고, 무단운전자인 소외인 조진현은 피고의 피용자(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업무와는 관계 없는 사환이라 하더라도)로서 본건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무단운전 후에는 그 자동차의 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에 있었다고 추인되는 바이니, 소외인 조진현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 한들 피고가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사고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로 본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 소론과 같이 원판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1.3.23. 선고 71다254호 판결은 자동차가 무단운행되고 있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면서 이에 동승하여 놀러 가다가 사고차량에서 추락한 경우로서 본건에 합당한 예가 되지 못한다. <br/> 또한, 기록을 자세히 살피면, 소외 1은 앞서가다 정류장에 정차하는 뻐스를 피하려고 본건 사고자동차를 급히 우회전하여 전진하다가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들어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해자 과실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br/> 논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49&type=HTML&mobileYn= | 212,049 | 손해배상등 | 80다281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br/> | null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의원의 사환이 운전면허 없이 무단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br/> | 71다254, 77다2271 | 4 | 민법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 1,312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8. 선고 79구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서는 보충한도에서).<br/>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로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 심의결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게 한 것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여 그 자의를 억제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적용법조 등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의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승복하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에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서에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만이 기재되고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건 징계의결이 그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형식상의 하자가 본건 징계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br/>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81&type=HTML&mobileYn= | 95,881 | 파면처분취소 | 80누280 | 일반행정 | 10 | 대법원 | 19,810,707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기재누락과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br/> | null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br/> | null | 0 | 경찰공무원징계령제14조, 행정소송법제1조 | 970 |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준항<br/>【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 가브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원심판결】 특허청 1979.12.8. 자 1979년항고심판당제103,106,107호 심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 보충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br/>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 적용될 구 특허법(법 제950호, 개정법 제1293호) 제89조 2항(현행 상표법 제43조 제2항에 해당)이 규정한 이른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같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심결이 본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9&type=HTML&mobileYn= | 95,879 | 상표등록취소 | 80후10 | 특허 | 10 | 대법원 | 19,810,707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예<br/> | null |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br/> | 73후16, 79후81, 80후13 | 1 | 상표법제43조 | 658 |
【원고, 상고인】 정의권<br/>【피고, 피상고인】 계양상사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8. 선고 80나11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필된 상태하에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김남흥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 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등기권리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1980.6.30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3773호로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피고 김남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뚜렷하므로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이 소는 제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 원고에게 청구의 변경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이 점을 공격하는 상고인의 논지는 그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7&type=HTML&mobileYn= | 95,867 |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 80다2399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아파트 분양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분양자명의 변경청구소송의 적부(소극)<br/> | null |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던 바 다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자 명의변경청구소송은 위 공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 | null | 0 | 민사소송법제205조 | 681 |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br/>【피고, 피상고인】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30. 선고 79나22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br/>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과 소외 국제전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보험목적물을 임차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소실되자 원고등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화재복구비용을 금 66,185,200원으로 보고, 그 중 피고가 금 32,185,200원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는 동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 대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0&type=HTML&mobileYn= | 95,860 | 구상금 | 80다164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가부(소극)<br/> | null |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위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 <br/> | 76다2119, 79다1668 | 5 | 민법제399조, 상법제682조 | 870 |
【피고인, 상고인】 <br/>【변호인】 변호사(국선) 이범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8. 선고 81노2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br/>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900&type=HTML&mobileYn= | 95,900 | 살인 | 81도1522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년에 대하여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예 <br/> | null |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다. <br/> | null | 0 | 소년법제54조 | 442 |
【원고, 피상고인】 김종인<br/>【피고, 상고인】 최익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3. 선고 80나36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등기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9.6.10. 고지 68마130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말소의 가능성이 있는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br/>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6&type=HTML&mobileYn= | 95,87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80다304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br/> | null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br/> | 68마1302 | 0 | 부동산등기법제130조, 부동산등기법제175조, 부동산등기법제55조 | 759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8. 선고 79나2723,80나1346(부대항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갱내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있는 광부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소 마스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유독가스의 확산상태 등 위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는 대비를 함이 없이 만연히 구조작업에 임한 과실로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증가될 개연성이 확실시 된다고 보는 취지에서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니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조치를 비의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br/> 그리고, 원심이 1979.7.에 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액을 산정한 기간을 1978.7.17부터라고 한 원심판결의 기재는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1979.7.17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평균임금 적용일자를 오해하여 이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이 그 인정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건 사고일 이전인 1977.7.17부터 기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대조하여 볼 때 이를 1977.11.17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며, 이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br/>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당시인 1977.11.17 현재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5,877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부터 1979.4.16(원심판결의 1978.4.16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인정된다)까지 17개월분의 일실수익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갑 제9호증(확인서)에는 '공상 당시 본인의 평균임금(77.12.) : 5,877'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사고 당시인 1977.11.17현재의 평균임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본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이 금 5,877원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br/> 제2점에 대하여,<br/>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원고의 퇴직금 손해는 갱내광부로 근무하던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갱외 잡역부로 직종을 바꾸어 근무하게 되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이므로 이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년이 되기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는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 공사를 퇴직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퇴직금 손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 경우에 원고는 직종만이 갱외 잡역부로 변경된 채 계속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근속하게 되는 것이요, 갱내 광부로서는 일단 퇴직을 하고 새로이 갱외 잡역부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갱외 잡역부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받게 될 퇴직금은 피고 공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피고 공사의 직원퇴직금 규정 소정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금액을 원고가 갱내 광부로서 정년까지 근속할 경우에 받게 될 퇴직금에서 공제한 잔액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퇴직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br/>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갱내 광부로서 일단 퇴직하였다가 1980.3.3부터 갱외 잡역부로 새로이 취업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적용되는 소정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갱외 잡역부로서 받게 될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갱내 광부로서 근속할 경우에 받게 될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상실한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니 원심은 퇴직금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매 근속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높게 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그 각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4&type=HTML&mobileYn= | 95,864 | 손해배상 | 80다2188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갱내광부가 광산사고로 노동능력이 감퇴되었으나 갱외잡역부로는 근무할 수 있음에도 자의로 퇴직한 경우 노동능력 감퇴정도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br/> | null |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갱내 광부로 근무하던 원고가 광산사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이 낮은 갱외 잡역부로 근무하게 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퇴직금손해는 원고가 정년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는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를 퇴직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br/> | 79다579, 80다1499 | 2 | 민법제750조, 민법제763조 | 2,108 |
【원고, 피상고인】 방세환<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13. 선고 80나11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사회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br/>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br/>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참조) 이와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당원이 이를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 <br/>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7&type=HTML&mobileYn= | 95,877 | 손해배상 | 80다312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br/> | null |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r/> | 75다21, 80다417 | 6 | 민법제569조, 민법제570조 | 779 |
【원고, 상고인】 김진일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br/>【피고, 피상고인】 효성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17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 아닌 중간판결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시가 법률을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4&type=HTML&mobileYn= | 95,874 | 손해배상 | 80다295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br/> | null |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대법원의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br/> | 80다2029 | 2 | 민사소송법제406조, 법원조직법제7조의2 | 492 |
【원고, 상고인】 이봉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br/>【피고, 피상고인】 이귀자<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0.10.10. 선고 80나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 1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영구가 1979.8.19 현재 그의 처인 소외 정덕화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는 금 990,000원의,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23명의 채권자들에게는 도합 금 약 1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각기 채권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던 중, 당시 시가 2-3,000,000원 정도되는 이 건 부동산 이외 달리 재산이 없었던 위 김영구가 모든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도록 종용하였으나, 원고만이 채권자단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고집하므로, 부득이 위 김영구는 1979.10.29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자 대표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김영구와 피고와의 매매 및 그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것이나 위 김영구가 이행할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어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br/>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70&type=HTML&mobileYn= | 95,870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80다2613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기존채무의 이행과 사해행위<br/> | null |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br/> | 62다634, 67다75 | 5 | 민법제406조 | 846 |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8.20. 선고 79구1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이 건 소송의 원고가 개인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는 원심이 그 이유 설시 중의 마지막 부분에서 괄호내에다 임의적으로 판단한 사족에 불과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지적법 등에 비추어 보면,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조세부과 등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동지 대법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참조)또 지적법 제3조, 제15내지 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지목변경신청의무를 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렇다면 토지지목변경 신청인은 소관청의 신청거부(반려)처분으로 어떠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이 건 신청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br/>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601253&type=HTML&mobileYn= | 601,253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80누456 | 일반행정 | 10 | 대법원 | 19,810,707 | 토지 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br/> | null |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br/> | 73후16, 79후81, 80후13 | 0 | 지적법제20조, 행정소송법제1조 | 758 |
【원고, 피상고인】 강신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br/>【피고, 상고인】 백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79나31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백영자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김윤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김윤환은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 피고는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생인 위 백영자에게 위 김윤환을 소개하고 동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그 절차까지 주선하여 주었으며, 남편의 채권이 자기의 채권인 양 위 김윤환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제자백으로 인함)을 받은 다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br/>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4.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 피고의 소위는 신의측에 반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 속에는 권리남용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소론 원심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1&type=HTML&mobileYn= | 95,861 | 제3자이의 | 80다2064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시키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과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br/> | null |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br/> | null | 0 | 민법제2조, 민사소송법제509조 | 915 |
【원고, 피상고인】 박강훈<br/>【피고, 상고인】 임말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9.19. 선고 80나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2층 건물(예식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판시 각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2층 건물 신축전인 1971년경 그 부지로 된 대지 소유자인 피고의 남편 소외 김 봉택과 원고 사이에 위 각 대지의 지적도상의 경계 여하에 불구하고 그 당시 각 대지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가옥 사이의 50센티미터 정도되는 공간으로 경계로 삼기로 합의되어 위 2층 건물 신축 당시 그 부분 공간에다가 하수구를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br/> 같은 제2점을 판단한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침범 대지의 매수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그 침범대지의 싯가에 비하여 그 지상의 2층 건물철거 및 그 마무리 공사에 그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위 철거로 인하여 그 잔존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수명 등이 상당히 감소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지의 침범부위가 그 대지 안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 주택에서 대로로 출입하는 통로확장에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와 그 대지 인도청구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으로만은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9&type=HTML&mobileYn= | 95,869 | 건물수거등 | 80다259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예<br/> | null | 원고가 피고의 이 건 침범대지의 매도요구에 불응하고 그 침범대지의 시가에 비하여 그 지상의 2층 건물철거 및 그 마무리 공사비가 10배 이상이며 위 철거로 인하여, 그 잔존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수명 등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해도 위 침범부위가 그 대지 안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 주택에서 대로로 출입하는 통로확장에 유용하다면 원고의 이 건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br/> | null | 0 | 민법제2조 | 901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노64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 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61.3.31. 4293형상637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유창호는 공소외 유현중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유현중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유창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유현중을 유창호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유창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모용자인 유창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은 수사과정에서 소송행위를 한 위 유현중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고 그것이 행위설에 입각한 당사자표시 이론에 맞는다고 하고, 검사의 피고인표시 정정신청을 위 유창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잘못 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기각을 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인의 단순한 표시정정으로 인정되는 한 이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97&type=HTML&mobileYn= | 95,897 | 업무상과실치상 | 81도182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br/> | null |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br/> | null | 7 | 형사소송법제248조, 형사소송법제327조, 형사소송법제452조, 형사소송법제453조 | 840 |
【재항고인】 최해윤 외 6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br/>【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0.9.11. 고지 80카209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각하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를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본안인 서울고등법원 75나2765호 사건과 관련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5조, 1972.12.26. 자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이 개정전 헌법 제11조 제2항(현행 헌법 제12조 제2항과 동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바, 원심은 위 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인들이 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이와 함께 이건 원심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7&type=HTML&mobileYn= | 95,857 | 위헌제청 | 80마505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3 |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br/> | null |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br/> | 73마483, 76모41, 77마19, 80그8 | 0 | 헌법위원회법제12조 | 584 |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3. 선고 80나1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이 건 광산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상해에 관련하여 원심은 위 원고 1은 사고 당일인 1976.6.24 피고 산하 함백부속의원에서 예상치료기간 25일의 골반 좌창 및 찰과창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양하지에 견인통 및 경도의 신경증상이 있고, 척추상부 선상골절부위의 골유합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1차로 1976.10.11부터, 2차로 같은 해 11.17부터 각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결국 1977.2.17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같은 날자(1977.2.17)로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위 함백부속의원의 보고에 따라 피고는 1977.2.21 위 원고 1에게 재취업할 것을 통보하여 위 원고 1이 다시 취업을 하였던바, 날이 갈수록 수상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져 1979.2.21 강원도 사북읍 소재 동원 보건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우측 고관절부위에 굴곡 및 회전운동제한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운동제한은 위 함백부속의원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완화된 둔부 및 고관절의 연부조직손상이 재취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날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수액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심판시 확정사실과 같이 위 원고가 예상치료기간이 25일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았고, 1977.2.17 완치되었다는 같은 의사의 판단에 의한 피고의 재취업 지시에 따라 (갑 12호증의2에 의하면 15일내 취업치 않으면 해고한다고까지 기재되어 있다) 재취업까지 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건 사고로 부상을 입을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 1이 그의 고관절 운동제한이 영구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명된 1979.2.21 비로소 그 악화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어떠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br/>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62&type=HTML&mobileYn= | 95,862 | 위자료등 | 80다2150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상해를 후유증으로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br/> | null |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다.<br/> | null | 5 | 민법제766조 | 1,233 |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br/>【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498 판결)<br/>【주 문】<br/>원판결을 취소한다.<br/>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br/>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br/>【이 유】원고가 1978. 7.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지번 생략) 대 20평 및 그 지상 브로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7평을 대금 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750,000원으로 그날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원은 같은달 30. 잔대금 3,750,000원은 같은해 8. 21.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가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후 매수한 대지의 6평 부분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매수한 가옥의 일부가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있고, 위 매매당시 수도시설도 앞집과 공동 설치한 것으로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수도물을 얻어먹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중 공로에 이르는 통로의 근소한 일부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 건축된 사실, 위 가옥의 근소한 일부가 인접된 타인 소유의 대지를 일부침범,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위 수도시설관계 주장부분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는 바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 대지의 소유권 내지 이용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위 대금의 감액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br/>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이 없어서 이를 이유로 1978. 8. 26.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면,<br/>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하자를 이유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최고하여야 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만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br/>그렇다면, 위 계약은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1978. 8. 말경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소송에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br/>피고는 원고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믿고서 소외 3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소외인과의 계약금을 98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니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br/>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5.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75184&type=HTML&mobileYn= | 75,184 | 계약금청구사건 | 81나158 | 민사 | 7 | 대구고법 | 19,810,625 | 1. 대금감액사유가 될 매매목적물의 하자<br/>2.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의 법률관계<br/> | null | 1. 매수가옥에서 공로에 이르는 일부 대지위에 타인 건물이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매수가옥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유 내지 이용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대금감액사유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계약해제사유로는 되지 아니하고, <br/>2.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그 계약은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이 자기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하다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의사표시를 한 후 매매목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다면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있다.<br/> | 79다1948 | 0 | 민법제544조, 민법제572조 | 1,775 |
【재항고인】 <br/>【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80.3.4. 자 79브64,65,66,67 결정<br/>【주 문】<br/>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결정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호적정정 신청인들(재항고인들)은 호주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신청외 1이 1953.5.29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취적신고시에 신청외 1과 그 처 신청외 3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 취적된 양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인지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호적공무원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 그러나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률상 무효인 호적기재”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78.3.7. 자 77스12 결정 참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재항고인들에 대한 취적신고에 의한 호적기재가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친생자 관계의 존부라는 중대한 호적기재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원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br/>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40&type=HTML&mobileYn= | 95,840 | 호적정정 | 81스18 | 가사 | 10 | 대법원 | 19,810,629 | 취적신고시에 된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br/> | null |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br/> | 77스12 | 0 | 호적법제120조, 호적법제121조 | 772 |
【재항고인】 한석희 위 대리인 변호사 김준수<br/>【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31. 자 80라254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기록에 의하면, 동대문구청장이 작성한 1980. 9. 10. 10 : 00의 본건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131장)에 공고게시 연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위 통지서를 검토하면 그 작성일자는 1980. 8. 26로 되어 있고,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늦어도 위 1980. 8. 26부터 경매기일인 1980. 9. 10. 10 : 00까지는 소정의 공고게시기간(14일)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71.1.30. 고지 70마823 결정 참조). <br/>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기록에 의하면, 경매목적물 중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474의 14 대 11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본건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1980. 6. 28자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도 본건과 별도로 본건 재항고인의 항고가 있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한 바 없으니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다.)<br/><br/>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940&type=HTML&mobileYn= | 95,940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80마602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626 |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상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 누락과 공고게시기간의 준수여부<br/> | null |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에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그 통지서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통지서 작성일부터 경매기일까지의 기간이 공고게시기간(14일)을 초과한다면 적법한 공고게시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br/> | 70마823 | 0 | 민사소송법제619조, 민사소송법제621조, 민사소송법제633조 | 662 |
【피고인, 상고인】 <br/>【변호인】 변호사 오제도<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3. 선고 78노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관하여,<br/>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이 사건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논지 이유없다.<br/>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반공법위반 및 신용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br/>논지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96&type=HTML&mobileYn= | 95,896 | 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 | 80도2897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소극)<br/> | null |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r/> | null | 3 | 형사소송법제364조 | 622 |
【재항고인】 김병갑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원<br/>【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19. 고지 80파28 결정<br/>【주 문】<br/>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의3 전 813평에 관하여 1921.10.4 재항고인 김병갑의 부 김주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소유권변동사항이 없는 한편,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1953.11.13 같은 동 27의3 대 53평외 10필지로 분할되어 위 망 김주연(1950.8.1 사망)명의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된 다음 각기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유되어 현존하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와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후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들 등기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단정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 후에 경유된 보존등기에 기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 재항고인 김병갑의 상속등기신청 및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1972.11.29. 자 72마776 결정), 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 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뒤에 경유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할 수 없다 할 것 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결정 설시의 이유만으로 본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br/>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95856&type=HTML&mobileYn= | 95,856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80마601 | 민사 | 10 | 대법원 | 19,810,629 | 동일인 명의의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신청의 적부(적극)<br/> | null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br/> | 72마776, 78다1648 | 0 | 부동산등기법제130조, 부동산등기법제55조 | 1,150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br/>【변 호 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인 1에 대한 국선)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6. 선고 78노4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br/>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이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이 금 9,670,58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동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 라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 전의 “연 500만원 이상”은 “연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조세포탈행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고, 단순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원심판결 후 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죄를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br/> 3.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12073&type=HTML&mobileYn= | 212,073 | 뇌물공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 | 80도2836 | 형사 | 10 | 대법원 | 19,810,707 | 항소심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와 상고심의 직권파기 여부(적극)<br/> | null | 항소심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br/> | 80도21, 80도3089 | 0 | 형사소송법제383조, 형사소송법제384조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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