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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부세 감액 사건 (재정운용 위반 제재) | |
|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위반(법령위반 과다지출·수입징수 태만·특별교부세 조건위반)으로 보통·특별교부세를 감액한 개별 사건. 기관명·감액금액·사유유형·위반내용 자연어를 담는다. 감액은 공식 제재액이며 손실·환수와 별도로 표시한다. 실측 2020~2025 373건, 총 감액 851억(법령위반과다지출 270·수입징수태만 60). 예: 충남천안시 45억(진입도로 환매권 통지 부적정), 울산남구 28억(생활폐기물 수의계약 부적정). 감액은 손실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다 (금액 유형 분리). | |
| 출처: https://www.lofin365.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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