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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name large_stringclasses 2 values	title large_stringlengths 23 61	category large_stringclasses 4 values	date timestamp[us]date 2026-01-06 00:00:00 2026-02-23 00:00:00	writer large_stringclasses 2 values	text large_stringlengths 8 8.57k	url large_stringlengths 36 66
논평브리핑	'인사청탁 문자' 김남국 대변인 임명, '측근 파워'가 민주당의 정체성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9
논평브리핑	'인사청탁 문자' 김남국 대변인 임명, '측근 파워'가 민주당의 정체성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나만 그런 게 아닌데…” 고질병 돈 공천을 뿌리뽑기 위해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경찰 조사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전달하는 관행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 양당에 퍼진 구조적 병폐라는 자백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둘러싸고 액수와 전달 방식, 시기까지 공유된 일종의 ‘시세’가 존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장”, “1억”, “3억”이라는 표현은 공천이 제도와 심사가 아니라 가격표로 거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돈이 공천을 사고, 공천이 권력을 만들며, 그 권력이 다시 수사를 막는 악순환이 정치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왜 나만 수사받느냐”는 항변은 계속될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돈 거래가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국과 귀국을 오간 핵심 인물, 늑장·축소 수사 논란,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치며 일반적인 수사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외면한 채 정의와 개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돈 공천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 역시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돈 공천 의혹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면적인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돈 공천을 묵인하고 방조한 구조적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개혁을 말할 자격도 도덕을 말할 명분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지게 될 것입니다. 2026. 1.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9
논평브리핑	이제는 치유의 시간, '내란'이 민주당의 애착이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ㅣ문성호 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김용, 대장동 일당, 전재수… 대통령이 법을 우습게 여기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엽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은 항소심 법정에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자리걸음 수사를 비웃듯 부산시장 선거 잰걸음입니다. 이 세 장면은 권력 앞에서 법이 무너지면서 드러난 하나의 풍경입니다. 김용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자숙은커녕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인을 불러 모아 공개 행사를 엽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법 위의 권력’이란 오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태도도 노골적입니다. 국민에 돌아갈 수천억 원을 착복한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재산 환수 해제를 요구합니다. 검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만든 비정상입니다.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미 수사 결론을 아는 듯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거스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법의 판단을 가볍게 여기고,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범죄 혐의자들은 활개를 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가 법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용의 보석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전면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통일교 의혹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법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나라에서는 정의도, 공정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2026. 1. 2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7
논평브리핑	내란범과의 절연 대신 국민과의 절연을 택한 장동혁 대표, 보수를 이끌 자격 없습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9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동작왕’ 김병기 의원, 떠나야 할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떠나야 할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왜 민주당을 떠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행태와 아주 잘 어울리는 정당입니다. 김 의원이 떠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그 자체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의원직 사퇴는 물론, 형사적 책임을 논의하기에도 차고 넘칩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회식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파렴치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명백한 갑질이자 권력 남용입니다. 과거 스스로 안기부의 ‘공작왕’이라 자부하던 김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동작왕’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부패와 갑질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말로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돈 공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사실상 ‘민주당 특수부’를 만들어낸 이른바 종합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탈당은 책임이 아니라 도피이며, 지금 김병기 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퇴입니다. 2026.1.19.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6
논평브리핑	공천으로 한몫 챙기겠다는 민주당, 착각과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8
논평브리핑	반복된 정치사건 항소·상고 포기, 검찰은 공익을 포기했습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종합특검 하려다 종합내분이 벌어질 판입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 지도부를 질타하고, 의원들은 “배신”, “반역”, “문책”까지 거론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 내부 권력 충돌이 다시 전면화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주류, 이른바 여권은 지난해 8월 이후 인사, 검찰개혁, 당 운영, 합당 문제 등 사안마다 충돌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적됐던 ‘명청대전’ 구도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시 내전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 파동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대통령이 당 추천 후보 대신 타 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자 당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 “책임자 문책” 요구까지 분출했습니다. 추천 과정의 절차 논란과 계파 갈등까지 겹치면서 특검 인선이 사실상 여권 권력투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된 모습입니다.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 주도권 경쟁이 중심이 된 정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될수록 정책 추진력은 약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경제·민생·외교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데 집권세력이 내부 권력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정치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상시 내전 상태에 빠져 국정 동력을 소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권력 내부 싸움에 몰두하다 국정 동력을 잃었던 전임 정권 사례를 보고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것입니까. 여권은 당장 내전부터 멈추십시오. 국민은 내부 권력 싸움 구경하라고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국정은 권력투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2026.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400
논평브리핑	공천으로 한몫 챙기겠다는 민주당, 착각과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2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공천으로 한몫 챙기겠다는 민주당, 착각과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공천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천 접수비로만 2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별도 공모 접수비까지 추가됩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최대 두 배 인상인데, 낙천하면 환급도 없다고 합니다.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입장료 받는 흥행 사업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오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이 잘해서 생긴 결과는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실패와 무능한 국민의힘이 만든 반사이익입니다. 상대 실책 덕에 얻은 지지율인데 민주당은 이를 자기 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 위에 오만까지 얹혔습니다. 목에 힘만 들어가,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심산입니다. 개혁신당은 ‘99만 원 공천 프로젝트’로 정치 진입 장벽부터 낮추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정치가 열려야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갑니다. 기득권 정치, 돈 드는 정치, 결국 돈 되는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아무런 쇄신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물밑에서, 뒷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검은 거래가 오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공천 장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정당은 공익 조직입니다. 이미 선거보조금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에게 또 돈을 걷어 당 재정을 채운다면, 그것은 정당이 아니라 돈만 좇는 떴다방에 불과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승리 도취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고, 자만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꿀 것입니다. 2026. 2.2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8
논평브리핑	이제는 치유의 시간, '내란'이 민주당의 애착이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ㅣ문성호 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7
논평브리핑	반복된 정치사건 항소·상고 포기, 검찰은 공익을 포기했습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400
논평브리핑	내란범과의 절연 대신 국민과의 절연을 택한 장동혁 대표, 보수를 이끌 자격 없습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2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6
논평브리핑	정치의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4
논평브리핑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은 재건축 대박 기다리며 국민에게 망국병 설교하십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상호성 없는 군사합의 복원 선언, 국가주권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입장으로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장 완화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합의의 전제는 상호성입니다. 이미 북한의 반복된 도발로 파기된 군사합의를, 상대의 태도 변화 없이 혼자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협상력의 선제적 반납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군사기지 촬영 등에 대해 상대는 사과하지도, 합의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먼저 유감을 표하고 복원을 선언합니까. 군사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안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입니다. 상대는 아무 제약 없이 전략을 유지하는데 우리만 법으로 자승자박하는 구조가 과연 균형입니까. 군사작전을 법으로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고, 국가 주권은 협상의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분리를 공고히 하려는 국면에서, 우리의 선제적 유감과 제약은 화해의 신호보다는 책임 인정의 기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제약을 늘리는 것이 과연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힘의 균형과 상호성 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굴종은 평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율적 안보 판단과 군사적 옵션을 스스로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대화의 출발선도, 대한민국의 안보 원칙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2026. 02. 19.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0
논평브리핑	북한은 자신의 도발부터 먼저 돌아보십시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2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반복된 정치사건 항소·상고 포기, 검찰은 공익을 포기했습니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결론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에서 최종심 판단조차 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한 결정은,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은 사건에서 검찰은 잇달아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합리적으로 상고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 사건에서만 유독 소극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이는 법과 정의의 선택적 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상급심 판단을 통해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삼심제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반복된 항소·상고 포기는 검찰이 삼심제를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은 법이 규정하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그럼에도 권력 사건 앞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끝까지 다투어야 할 공익 역시 함께 내려놓는 일입니다. 법의 잣대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검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정치권력이 아닌 법과 원칙입니다. 이를 반대로 행하는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라 불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02. 2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9
논평브리핑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은 재건축 대박 기다리며 국민에게 망국병 설교하십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0
보도자료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입장]ㅣ2026년 2월 19…	보도자료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9일(월) 9:53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발언 내용 ▲ 부동산 정책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는 결국 ‘말’이 아니라 본인 삶이 반례가 되어 정책을 부정하는 모순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 ▲ 음모론자 토론 추진, 보수 진영과 정치판을 혼탁하게 하는 음모론은 거짓 위에 쌓인 담론이라 퇴출돼야 하며, 토론을 통해 허황됨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 또한 허위 기반 음모론이라 상대 숫자는 의미 없다고 언급 ▲ 특검 후보 논란 관련: ‘3특검’ 이후 추가 특검은 실적 부담이 커져 자리로 위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몰릴 수 있는데, 논란 있는 인사까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평가 ▲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공조 관련: 작년부터 문제 제기해왔고 국민의힘의 공동발의 제안은 최근에 있었으며, 성안 과정에 함께한 것은 아니라 정책, 선거 연대로 거창하게 부를 사안이 아니라고 정리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연일 메시지를 강하게 내놓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삶이 오히려 이 정책을 부정하는 그런 관례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혜택을 누려오고 다음 세대에게서는 그것을 억제하고 차단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지적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한길 씨 전유관 씨랑 이제 토론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저는 소위 이 음모론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또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꾸 정치판을 혼탁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꾸준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에 그분들이 아주 강한 보수 성향을 지녀가지고 아주 강한 성향의 보수 정책을 내놓는다 얘기한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이야말로 거짓에 쌓아 올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척하고 철저하게 이 부분은 담론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그걸 보신다면 얼마나 이 허황된 위기로 지금까지 수금하고 6년 동안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둬왔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Q. 토론 관련해 가지고 4 대 4 얘기 나왔는데 대표님은 1 대 4도 좋다 이렇게 했었잖아요.근데 전한길 씨 측에서 그래서 몇 명을 데려오겠다라고 했나요? A. 뭐 전한길 씨 쪽에서는 4명까지 부르겠다는 걸로 보이고요.근데 저는 뭐 10명이 와도 괜찮다 애초에 이건 완벽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쌓아온 음모론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몇 명이든 괜찮다 이렇게 말했고요. 기본의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가를 불러오겠다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음모론에 제일 경도된 그런 제일 이상한 사람들일 뿐이겠죠. Q. 어떤 사람이 나올지 예상되는지? A. 전한길 씨 측에 그걸 언론인들이 취재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전한길 씨가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학술적으로 뛰어난 분 을 데려오는 게 참 모순이고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음모론을 신봉할 수가 없으니까요.그래서 본인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Q.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추천한 특검 후보 그거에 대해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특검 자체가 지금 제가 예전에도 이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분들이 특검을 하려고 할까. 보통 3 특검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탈탈 턴 다음에 그다음에 종합 특검이라든지 다른 특검 하는 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 특검 자리를 통해가지고 본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뭔가를 얻기 위한 분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논쟁까지 논란까지 있는 분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는 이 특검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Q.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언제부터 공조를 해왔고 이 제안이 언제 들어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 법안 발의 등 공조를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포털사 등의 자료 요청을 제가 과방위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그리고 실제 국회 과방위 질의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이 이 사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에게 아주 최근에 공동 발의를 제안해 왔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연대라고 하기에도 이 공동 발의라는 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걸 뭐 성안하는 과정에 저희가 함께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만든 법안에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해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슨 정책 연대 선거 연대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일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26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2월 19일	보도자료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4_개혁신당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석연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4:0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초대해 주고 또 이렇게 맞아준 우리 이준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정치 분열 정치적 이념 대결이 국민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서 가장 많은 국민 90% 이상 국민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통합 사회 분열의 진원지로서 또 정치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는 사실 국민 통합은 참 요원합니다. 제가 한 6개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항상 하나하나 활동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의 리더십이 30대 심지어 30대 40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아직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국민들이 식상한 감도 좀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십이 앞으로 40대 지도자 반열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했지만 40대 리더십으로 우리 국가를 산업화로 이끌어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토대 발판을 마련 마련해 놨습니다.그게 바로 40대 리더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 프런티어 정신으로 미국을 이끌었던 캐네디 대통령 역시 40대 리더십으로서 투쟁적 보수주의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보수 쪽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미국을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도 철저하면 혁신에 이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혁신이야말로 안정적이고 또 국가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요체가 요체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통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도 보수를 재건해 가지고 보수를 새롭게 일으켜 가지고 우리 정치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좌우 양날개로 날아감으로써 건전한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찾아온 이유도 듭니다마는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이랄까 또 협조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괜찮죠? 먼저 양분법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독선에 빠지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랬다는 차원에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정치 현실을 보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정치라는 잡초 밭에 뛰어들어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만이 순혈이라는 그런 자부심은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양쪽 다 갈라져 가지고 자신들끼만 옳다고 으르렁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독선적인 정권 치고 부패하지 않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자기 입장뿐만 아니라 서로 독선과 독단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행보나 정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젊은 어떤 시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조금 느낀 뭐랄까 이 점은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느꼈던 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불인즉난대모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큰 뜻을 두고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웅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에서는 간혹 볼 때 너무 작은 일에 세세한 일에 흘려 들어가거나 거기에 소모적인 논쟁에 좀 안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물론 그게 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큰 틀에서 볼 때 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행보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창출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중립적인 인사를 어떻게 하면서 고위 공직에 나선다거나 지도자와 반열에 나선다는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런 면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면서 어떤 일에도 몸을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큰 틀에서 볼 때 나가야 하는 점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정치를 보면 아직도 청년 과소 대표가 지금 없습니다. 청년 층들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이준석 대표야말로 그 청장년이랄까 그 중간에서 양쪽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통합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청년 경청 포럼을 새롭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100여 명의 청년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특별위원회도 통합위원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의 정치 참여는 어떻고 또 청년이 직접 국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대 갈등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 젠더 갈등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청년층의 역할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차원에서도 그런 점에서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면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청년 경청포럼이나 청년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우리 이 대표님 한번 모셔가지고 고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때 오실 거죠? (이준석 당대표: 언제든지 가겠습니다.)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도자로서 크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지금 40대 초반으로부터 한국의 어떤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바꿔야 한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통합의 역할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좀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당대표 우선 이렇게 개혁신당을 내방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께서는 과거부터 저희 개혁신당의 인물들과 교류를 하시면서 진정성 있는 조언 그리고 때때로 적합한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귀담아듣고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가 출마했던 그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원내대표를 후원해 주기로 또 후원 회장직을 맡기로 결심하시면서 상당히 든든한 어떤 선배로서 역할을 해 주셔서 항상 또 감사하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방금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분석해 오신 대한민국의 갈등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바라보는 갈등의 요소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역 갈등이나 아니면 또 이런 이념 갈등 그러니까 좀 기성세대의 갈등이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갈등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의지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개혁신당도 깊게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탤 수 있는 의견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금 현 정치권을 또 원로로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 세력의 하나로서 저희 개혁신당도 그런 것들을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사실 정부의 위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활동이 미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위원장님이 세우신 뜻에 대해가지고 정당과 여러 사회 각 위에서 협조를 잘해야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젠더 갈등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7년 2018년 이때쯤부터 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잡히기 시작했고 그것이 장기간의 이제 토론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합의 아이디어로 묶어내는 과정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매조지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2017년 2018년 이때는 대립의 시간이었고 10년 20년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은 이제 2020년대, 20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서서히 이제 우리 정치권과 그리고 당사자들이 답을 내놓을 시기다.저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제가 또 국민통합위원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사실 우리의 갈등 구조라는 것이 갈수록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지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거의 갈등이었다면은 이제는 경제적 계급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젊은 세대에게도 동작하고 있고 이 안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이런 양극화 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의 갈등이 다른 갈등을 많이 또 야기하는 그런 씨앗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다른 영역으로 번져가지 않게 하는 또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최근에 저희보다 이제 더 젊은 세대 또 10대나 20대 이런 쪽으로 가도 사실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러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나 또 정치적 사상이나 아니면 세력 등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형성해서 그 부분에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충분히 대립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대립하는 것이나 사상을 갖고 대립하는 것은 할 만하지만 음모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혐오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건 논쟁의 기반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사회가 다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깊게 자리하게 되면 그들이 더 성장했을 때 우리 사회 주역이었을 때 야기되는 갈등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적으로 좀 미리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쪼록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위원장님의 문제 인식과 그리고 이런 해결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자주 또 뵙고 의견 교환하는 이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이석연 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간략히 사실 지금 우리 정치가 야당이 건전하게 다시 힘을 얻고 또 활동을 하고 또 국민 눈에 비칠 때 여당과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제대로 같이 협조를 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한쪽 날개가 꺾인 상태입니다.지금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여기 와서 그걸 걱정하느냐고 그러는데 절대적입니다.이게 사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보수 쪽에서 출발은 했지만 저는 중도 합리적 중도나 진보 또 특히 보수 이쪽을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아까 제가 보수도 철저하면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보수의 본력, 원천 보수의 그 정신을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도 또 누구와도 같이 협조를 합니다. 단 내란 주체 세력이나 그의 동조자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는 헌법을 아는 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누구든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여당과 또 합리적인 일을 추진하는 정부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25
논평브리핑	상호성 없는 군사합의 복원 선언, 국가주권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3
논평브리핑	상호성 없는 군사합의 복원 선언, 국가주권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6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공천헌금 ‘늑장 수사’, 증거 부족입니까 권력 부담입니까 경찰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 수사 착수 38일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이라는 물증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핵심 피의자는 해외로 출국했고,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선제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여론이 들끓고 추가 혐의가 나오자 뒤늦게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을 의식한 사후 대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권력형 사건에서 반복돼 온 ‘지연 수사’가 또 작동한 것 아닙니까. 경찰 수사 속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야권 인사 수사에는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여권 관련 비리 의혹에는 침대 수사입니다. 총선 공천 뇌물 수수 등 13건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조차 없습니다.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의 이른바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의 책임과 권한은 커졌습니다. 그만큼 권력형 비리 수사는 더 엄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보면 경찰은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여당 ‘돈 공천’ 의혹의 진상을 밝힐 방법은 특검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6.2.6.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3
논평브리핑	정치의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법원의 ‘내란·친위쿠데타’ 규정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나아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평시에 군경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12·3 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판결이 권력자의 위헌적 결단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했거나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헌정을 무너뜨린 행위 앞에서 지위와 경력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책임은 더 무겁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2026. 1. 2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4
논평브리핑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던 국민의힘,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ㅣ문성호 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5
논평브리핑	윤희석 전 대변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유감을 표합니다.ㅣ남경수 부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부동산 시장 통제는 필패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은 결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연장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대통령의 고압적인 언사는 시장 참여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압박이자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매몰되어 시장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합니다. 이번 조치의 종료가 비록 예고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자본의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려다 겪었던 참담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로를 차단한 규제는 결국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집값 불안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의 주거 부담만 가중할 뿐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 드는 권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동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라 흐르는 것이지, 정부의 윽박지름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증시의 열기가 식는 순간, 갈 곳 없는 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규제라는 손쉬운 수단 뒤에 숨지 말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을 최우선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수단이 아닌 경제 논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고집은 시장의 자생력만 파괴할 뿐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규제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2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2
논평브리핑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던 국민의힘,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ㅣ문성호 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정치의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헌법 밖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기록됐습니다. 비상계엄은 나라가 무너질 때 쓰는 마지막 권한입니다. 윤석열은 그 권한으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벼랑 끝까지 밀렸습니다. 그 시간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정에 남은 경고입니다. 역사가 기록할 장면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사람 하나 단죄했다고 시대의 흔적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병든 정치의 잔흔입니다. 남겨두면 다시 곪습니다.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권력과 절연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역사는 그런 정치에 오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 판결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사법을 흔들고 힘을 더 쥐려는 유혹도 반복됩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습성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크게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넘어, 그를 가능하게 만든 정치의 공기까지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2026.2.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5
논평브리핑	이재명·장동혁의 공허한 ‘부동산 설전’…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합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직접 말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이 발족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 사건을 위해 집권당 의원들이 별도 모임까지 만들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사실상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떼거리로 대통령 개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칫 해외토픽감으로 비칠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검찰 기소가 정말 조작이고 무리한 것이라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됩니다.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을 정치 세력 동원으로 풀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보고 있으면 또 다른 궁금증도 생깁니다. 민주당 의원 86명이 참여했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친이재명 계열 의원은 참여하고, 친정청래·친문재인 계열은 침묵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명청대전’ 구도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는 분명 균열의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모임 자체가 향후 친이재명 세력의 분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전 빌드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권 구도 변화에 따라 세력 재편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공공연히 거론됩니다. 결국 대통령 방탄을 넘어 당내 권력투쟁의 도구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정리하십시오. 이런 부적절한 의원 모임은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법치와 정치의 경계는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 운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모임을 중단시키는 것이 나라와 국민은 물론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입니다. 2026.2.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1
논평브리핑	윤희석 전 대변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유감을 표합니다.ㅣ남경수 부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2
논평브리핑	이재명·장동혁의 공허한 ‘부동산 설전’…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합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91
논평브리핑	북한은 자신의 도발부터 먼저 돌아보십시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9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2월 19일	보도자료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25
보도자료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입장]ㅣ2026년 2월 19…	보도자료	2026-02-19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26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설 명절 메시지>	공지	2026-02-1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4_개혁신당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4:34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이준석 당대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 개혁신당의 인사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조언을 많이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접 오셔가지고 또 전해주신 말씀이 또 각별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 끝에 해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비공개 자리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통합의 문제나 이런 걸 풀어내기 위해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헌 같은 것들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이렇게 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위원장님 본인께서도 지금 이 개헌이라는 것이 매번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는 개혁신당과 또 국민통합위원회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응답 Q. 오늘 예방은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A. 이석현 위원장님께서 사실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내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Q. 비공개 때 좀 대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젠다 의논하셨는지? A. 저희는 예전부터 항상 구체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던 그런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 구조가 행정부가 감찰권이나 수사권 등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생하는 갈등이 많고 정권을 잡으면 그에 따른 사회 정치적 복수나 이런 것들이 감행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감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지금 우리는 삼권 분립만 두고 있지만 독립된 형태로 두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바로 대만의 오권분립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의회에 감사원을 배속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미국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찰권의 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 헌법적으로 구현이 안 되더라도 또 지금의 여당이든 어느 여당이든 간에 감사원장이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때 야당의 추천을 받는지 등의 이런 정치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어떤선의나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것보다는 개헌 쪽에 이제 얘기를 이제 같이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Q.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장동혁 대표 교단 연설하셨잖아요.여기서 좀 얘기 나왔던 게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의견 여쭤볼 수 있을까요? A.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모여서 입장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역시나 이제 16세 인하 같은 경우도 장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사실 계속 말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공약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교육을 드디어 곁들이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방학을 두 달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교육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제도라는 건 우리가 상당한 학위의 과정, 입시 제도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그게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게 나오게 되면 그럼 또 실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교육은 분명히 교육감과 교육청 등에 위임된 권한이 있고 그런데 정작 16세 유권자들에게 그럼 무엇을 가지고 투표하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경제 공약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그거는 좀 우리가 이 확장을 통해가지고 정치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24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설 명절 메시지>	공지	2026-02-1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24
보도자료	[알림] 이준석 당대표-전유관(예명: 전한길) 씨 토론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입장문	2026-02-1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23
논평브리핑	거듭된 사법 독립 훼손, 민주당의 목표는 '삼권융합'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3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8
보도자료	[알림] 이준석 당대표-전유관(예명: 전한길) 씨 토론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입장문	2026-02-1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9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하는 비거주 1주택 규제 비판, 지방 활성화 역행 지적, 개발자 사례로 “평범한 1주택자도 투기꾼” 경고, 분당 아파트 보유한 계양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의 자가당착 꼬집음 ▲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어게인”, 이재명 대통령 “문어게인” 규정,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권력의 칼”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추천 사과를 ‘대통령 심기 맞추기’로 비판 ▲ 김정철 최고위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후 북콘서트, 국회 개최 및 민주당 인사 참석 비판, “대통령의 쓸모”에 맞서 “법의 쓸모”를 보여주겠다고 경고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벼워 보입니까.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입니다.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합니다. 기존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자유는 사라집니다. 하루 3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입니다. 흔한 IT개발자가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서 전세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범한 개발자가 투기꾼으로 찍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됩니다.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1215년 마그나카르타 이래 800년간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쓸 것이 아닌 이상, 외관만으로 그 둘을 갈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가장 먼저 들이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1998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 5,000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거주 의도입니까, 투자 의도입니까. 대림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이재명 대통령은 '문어게인'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매운 문재인, 문어게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께서 잘 말씀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늘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차 종합특검 역시 본질은 '문어게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도,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검사가 본인들의 '칼'로 기능할 때는 누구보다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 때가 본인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수사를 위해 검찰 특수부를 썼다면,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없애겠다고 했으니 쓰기 이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특검을 무한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도 본질을 역행해서 함부로 운영하면 결국 탈이 납니다. 본래 특별검사는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집권세력이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특검 후보자가 되는 것이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측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누를 끼친 것을 사과한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특검을 추천했다고 공개사과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2차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칼에 불과했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칼을 선택하자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최소한 2차 종합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짓말은 멈추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칼에 불과한 가짜 특검으로 특검제도를 모욕하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공천헌금 특검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제가 과거 금융피해자 대리를 했던 사건 중에서 100억대 금융사기범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그 자유를 이용해 다시 1000억대 사기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또다시 정치자금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몸처럼 아낀다는 김용 전 부원장 이야기입니다. 일반 국민은 대법원 재판 단계에서 보석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고, 보석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법원에 신청된 보석 청구 건수는 총 117건에 부과하고 그 중 보석이 허가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하며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차는 일은 이런 행사가 바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벌어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영교,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김영배, 정원오 등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주게 됩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유력정치인들을 동원하여 북콘서트를 여는 모습,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자와 함께 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출판기념회를 통한 현금 수납, 불분명한 정산과 거액의 현금을 통한 불분명한 정치자금 집행,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불분명한 재산증식의 의혹이 생기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며 변명하는 그 비겁함. 이 불법적인 관행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정치를 왜 하려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정치를 왜 하고 있습니까? 김용 부원장의 책 제목은 「대통령의 쓸모」라고 합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쓸모’란, 혹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무죄를 약속해 주는 그런 쓸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대통령의 쓸모'를 이야기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북콘서트가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고 법을 우습하게 아는 부패정치인들의 잔치로 이용되는 순간, 당신에게 대한민국 '법의 쓸모'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23
논평브리핑	거듭된 사법 독립 훼손, 민주당의 목표는 '삼권융합'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3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통령 심기 보전용 정치 브로커 특검, 지금이라도 접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은 출발부터 명분이 없었습니다. ‘특별’은 예외이고 ‘종합’은 포괄입니다. 애초에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억지로 붙인 순간부터, 이 특검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그 본질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추천된 특검 후보가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가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번 특검의 성격은 이미 자백됐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은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특검이 아니라 정권 직속 하명 수사기구입니다. 특검이 중앙지검 특수부입니까, 대검 중수부입니까, 사직동팀입니까.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만 쓰겠다면 특검 제도를 들먹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권력이 편하게 쓰라고 만든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인물이 후보군에 포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이라며 검찰 해체를 외치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해지자 특검을 또 하나의 정치수사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 속에 출범하는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순간 특별검사는 특별 정치 브로커가 됩니다. ‘민중기 확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2차 종합특검, 지금이라도 접으십시오. 정권 입맛에 맞춘 가짜 특검으로 제도를 망가뜨리는 일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특검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권력을 겨누는 장치입니다. 그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8
논평브리핑	부동산감독원 설치, 정책 실패를 국민 사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3
논평브리핑	부동산감독원 설치, 정책 실패를 국민 사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님, 이혜훈 후보자 꼭 임명하세요 대통령님, 이 정도면 임명하셔야 합니다. 이혜훈 후보자, 꼭 장관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조부의 훈장이 손자 대학 입학의 붉은 카펫이 되고 아들의 위장미혼은 수십 억 원짜리 아파트가 됩니다.. 부부관계가 파탄나 따로 살았는데 청약이 끝나자마자 관계가 다시 회복됐답니다. 이런 신박한 해명을 들어본적 없습니다. 이런 창의성을 가진 분이 이재명 정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런 전대미문의 후보자를 임명하면 아마 다른 나라 해외토픽 거리로 반드시 올라갈겁니다. 국위선양이죠. 대통령님, 이혜훈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 가히 챔피언급입니다. 부동산, 자녀교육, 병역, 논문, 갑질 등 모든 부문에서 빼어난 의혹들을 갖췄습니다. 이런 후보자는 반드시 임명해 후세가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범으로 삼아야죠. 대통령님 이혜훈 후보자 임명하면. 임명 이후가 훨씬 볼거리일 것입니다.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는 스타 장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국민은 이런 신박한 선택이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이름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혜훈 후보자 꼭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1.2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3
논평브리핑	시장과 대결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질책쇼, 칭찬쇼,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님 자제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반복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개 질책하고, 돌출 칭찬하고, SNS로 정책을 던집니다. 마치 대통령의 원맨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장 공개 질책이 대표적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어느 세월에 국회를 기다리느냐”며 공개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대통령의 답답함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법과 권한의 경계를 흐려도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너가 직원들을 호통쳐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콩GPT 국장’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즉각적인 칭찬 이후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났고, 결국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외압 의혹으로 소란을 키웠던 백해룡 경정 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시스템을 건너뛰어 수사에 개입했다가, 행정 혼선만 키우고 망신만 샀습니다. 여기에 SNS 정치가 결합됩니다. 설탕세 논란에서 보듯, 충분한 숙의와 정책 검토 없이 대통령이 SNS로 먼저 화두를 던져 버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는 건가요.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이 튀어도 시스템이 버티는 나라입니다. 연방제, 강한 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곧바로 행정 명령이 되지 않는 구조가 완충 장치로 작동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지침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트럼프식 정치가 작동하면 ‘만기친람 대통령, 눈치보기 행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은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책임자입니다. 대통령님, 자제하십시오. 2026.1.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4
논평브리핑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직접 말리십시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언어에는 격노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통계의 타당성을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대통령이 직접 ‘적’으로 규정하며 찍어누르는 것은 정책적 반박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통계 인용이 잘못됐다면 수정과 사과는 필요하겠지만, 권력자의 격노가 조직의 즉각적 굴복으로 이어지는 장면 역시도 민주주의의 건강한 풍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적 논의의 대상입니다. 상속세가 성장과 기업 승계, 투자 환경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정책적 쟁점 사안일수록, 정부는 반박과 설명, 대안 제시로 응답해야 합니다. 불편한 질문을 ‘가짜뉴스’로 밀어내는 것에 그친다면 정책 논의의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습니다. 요즈음 대통령의 국정 언어는 점점 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야당의 비판이나 언론 보도에 직접 반응하고, 거친 표현이 거리낌 없이 등장합니다. 반박, 검증보다도 경고와 협박의 언어가 앞섭니다. 연일 나오는 다주택자 협박성 메시지가 그랬고, 생중계 업무보고 도중 인국공 사장을 향했던 비아냥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고의적 가짜뉴스’라 표현하면, 이는 반박을 넘어 위축 효과를 동반합니다. 언론은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시장과 외교 현장은 대통령의 감정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언어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적 책임의 무게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적'을 규정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견에 이성적으로 응답하는 인내심이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격노가 이성을 앞서는 통치는 강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결국 민주주의의 토론 질서를 가장 먼저 소진시킬 뿐입니다. 2026. 2. 9.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5
논평브리핑	4심제 밀어붙이는 여당,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방탄입니다.ㅣ남경수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6
논평브리핑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직접 말리십시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5
논평브리핑	시장과 대결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4
논평브리핑	4심제 밀어붙이는 여당,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방탄입니다.ㅣ남경수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북한은 자신의 도발부터 먼저 돌아보십시오 무인기 침투 논란을 둘러싼 남북 긴장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유감 표명에 북한은 “다행”이라면서도 재발 시 혹독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훈계에 가까운 위협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측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태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무인기 침투,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반복적으로 고조시켜 왔습니다. 우리 영공과 안보를 위협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상대에게만 유감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적반하장식 접근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듭니다. 한반도 긴장 관리와 대화 노력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억지 주장과 일방적 위협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저자세가 아니라 상호 책임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반복된 군사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 안정의 출발점입니다. 2026.2.1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6
논평브리핑	유튜버에 휘둘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에게 구독취소되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7_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 논평] ■ 허위사실로 타당을 모독한 국민의힘 이재능 대변인의 사퇴 및 지도부의 해촉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이재능 대변인이 방송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40억 공천팔이”, “4천 명의 피해자”, “청년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기탁금, 면접비, 심사비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후보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능 대변인은 ‘40억 원의 매출’을 운운하며, 마치 개혁신당이 후보자들로부터 거액을 수취하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이는 공당의 정당한 공천 절차를 음해하고, 출마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과 강선우·김병기 돈 공천 특검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대변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것은, 공조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대변인의 발언이 협치의 틀을 흔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입니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즉각적인 사과와 이재능 대변인의 해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개혁신당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청년과 출마자들의 진심을 ‘장사’로 매도하는 정치의 악습,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6.1.17.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7
논평브리핑	유튜버에 휘둘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에게 구독취소되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2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7
보도자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항소 요지 안내ㅣ2026년 2월 10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한덕수 내란 1심 중형 판결 평가,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촉구 및 민주당 독주 견제하는 유일한 진짜 야당 자임 ▲ 천하람 원내대표: 12.3 비상계엄 내란성 명확화 판결 환영,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절차 남용 반대와 사법부 독립 수호 강조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 확산 비판,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 특검 수용 촉구 및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 ▲ 주이삭 최고위원: 한덕수 중형 선고에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재질문, 윤어게인 옹호해온 국민의힘 책임 추궁과 개혁신당 대안론 제시 ▲ 김정철 최고위원: 공천을 미끼로 한 돈 요구를 ‘정치 사기’로 규정, 공천 사기 피해자 전면 제보 요청과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통령 기자회견의 소통 파괴 비판, 냉소적 화법이 민주주의와 공공언어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 ▲ 이기인 사무총장: 지방선거 온라인 공천 접수 현황 공개, 현재까지 접수 인원 중, 서류 접수 확정 인원 및 후보군의 경쟁력 강조 ◎ 이준석 당대표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황망한 구조적 범죄였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며 ‘계몽’하려 들었던 오만한 권력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1심에서 나온 사법부의 잠정적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곧 법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아직도 여의도 일각에는 이 명백한 내란을 ‘구국의 결단’이라 포장하고, ‘계몽령’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에게 엄중히 질책합니다. 보수 진영이 궤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의 광기라는 역사의 암흑기를 인정하고 그 어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우리 개혁신당의 좌표는 선명합니다. 우리는 저 끔찍한 계엄과 탄핵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는 헌법 파괴자들을 비호하지 않으며, 동시에 승리에 취해 독주하는 현재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실정 또한 가감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야당’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유쾌하지 않으나 필수적이다. 그것은 인체에서 고통이 하는 기능과 같다. 고통은 신체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라는 ‘고통’을 거부하고 마취제에 취해 있다가 결국 정권 자체가 괴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평가이자, 동시에 현재 권력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승리감에 도취해 야당의 쓴소리를 ‘발목 잡기’로만 치부한다면, 권력이 비판을 거부하는 순간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면, 오만과 독선을 심은 곳에 윤석열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느껴야 할 ‘필수적인 통각’이 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잔재를 넘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며, 상식과 합리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열겠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우리 사법부가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에 대해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으로 판단하여, 12. 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12. 3. 내란이 위헌ㆍ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중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우리 정치가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완벽히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선동하거나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윤어게인, 부정선거 주장을 한 정치인들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국민들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법원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거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성도 없고, 위험한 선례만 남기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는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등 특별한 절차의 남용은 비상계엄 만큼이나 우리 헌법시스템을 파괴합니다. 과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 피에르는 결국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 3. 비상계엄 직후 헌정질서의 회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미 예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의결과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무리해서 만들어내지 않고도,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시스템을 지켜낸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은 물론 내란종식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시스템,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민주당의 또 다른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1억, 김병기 3천만 원 의혹에 이어 또 다른 현역 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것이 어떻게 휴먼 에러입니까? 이건 민주당 전체의 시스템 에러를 뜻합니다.이러므로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공천 비리 특검을 안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은 즉각 통일교 특검과 공천 비리 특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세금으로는 집값을 못 잡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세금뿐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부동산 발언을 종합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규제도 하고 세금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필요하면 하겠다 단서를 달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장기 보유 공제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이상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 인상은 이미 예정된 소설입니다. 선거를 의식해 미루다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묶어놓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돈을 풀어놨습니다. 공급이 없고 투자 수요만 몰리는데 집값이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애초부터 이 정부의 선택지는 세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답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통해 시장은 이미 버티면 이긴다 학습을 해놨습니다. 무한정 풀린 돈으로 집값 상승의 이익이 세금보다 크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한 확장 재정을 거두지 않는 한 어떤 규제와 어떤 세금으로도 부동산은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맞습니다.하지만 호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자기 지역에는 전세 살고 서울에만 집을 사 놨습니다. 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말을 국민들에게만 강요하는 겁니까?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명확합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핀셋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나라 빚 좀 그만 지고 돈 좀 그만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로 가도 실패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한파가 극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서서 우리 두 톱이죠. 두 분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덧붙여서 몇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3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은 분명히 내란이라 판단했고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먼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은 15년이었지만 법원은 오히려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특검이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반대로 정권과 여당이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한 결과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해석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 정도의 중형을 선고할 만큼 사안이 중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특별한 사법 구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기존 사법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2심부터 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들은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논리는 지금도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핵심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2심 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고 하겠습니까?그렇게 또다시 책임을 유예할 겁니까? 윤어게인이라는 정치적 망령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각종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의 힘은 어떤 당이었습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공동 정부를 꾸리겠다 했던 당입니다. 그 인물을 하룻밤 사이에 대선 후보로 만들려 했던 당입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계엄은 잘못되었다는 한 줄 메시지로 모든 것이 정리되겠습니까?그런 정치 세력이 과연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책임과 공범 구조에서 자유로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개혁신당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신명 나는 정치 혁명 만들고 싶습니다.개혁신당 기억해 주십시오. ◎ 김정철 최고위원 공천 사기 피해자들을 찾습니다. 제가 원래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모아봤어도 공천 사기 피해자들을 놓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공천을 미끼로 돈을 요구받은 사람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침묵을 강요당한 분들, 강선우, 김병기, 김경호가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이 걱정돼서 지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용기를 내서 개혁신당에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의 관행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이며 구조화된 범죄입니다.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엄중한 판결 선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줬습니다.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법이 완벽히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법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도 작동하는가? 국민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공천 사기는 살아있는 권력이 만든 새로운 범죄입니다. 현직 의원, 현직 실세, 현직 조직이 개입된 구조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덮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만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입을 열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폭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녹취 하나, 문자 하나, 계좌 흔적 하나면 충분합니다.사기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과거 라임 펀드 사태 때도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아닙니다. 다 피해자들이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들의 녹취에 의해서 실체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정치는 원래 이런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법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죽은 권력에만 엄격한 사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작동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지금 침묵하면 다음 선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부디 개혁신당에 제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제보를 잘 받아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은 금융 사기꾼을 마치 공익 제보자처럼 둔갑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공천 과정에서 내가 돈을 얼마 줬다 숨기지 말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소통의 상징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회를 거듭할수록 기묘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난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어쩌라고요” 로 시작해 그러면 “한판 뜰까요” 를 거쳐 방법이 “있으면 했겠죠”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기자회견이 정부의 입장 전달과 정권 홍보를 위해 질문의 내용을 미리 검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기자회견은 난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언론인 나아가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매우 위태로운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환율과 고물가 주거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기초연금과 농어촌 기본 소득을 앞으로도 계속 줄 테니 여러분도 지방으로 가게 될 거라거나 코스피 상승이 일부 종목 때문이면 나머지가 안 올랐으니 떨어질 일도 없을 거라는 식의 궤변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노력할 것도 없다는 강력한 무책임과 무기력의 시그널을 줍니다.이러한 화법은 단순한 실험이나 태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어의 공공성, 소통의 상호성에 대한 파괴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이 방법이 “있으면 했겠죠” 라는 식의 결정론으로 귀결될 때 국민의 고통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감내해야 할 운명이 되고 맙니다.그럼 “한판 뜰까요” 라는 자조와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냉소 또한 토론의 이유와 과정 그 자체를 저열하고도 공허한 싸움으로 격하시킵니다. 정치가 민의를 받드는 품격 있는 합의의 과정을 포기할 때 권력자는 손쉽게 비판을 차단하고 반론을 삭제하는 대중 소외를 완성하게 됩니다.열린 청와대는 스스로를 다시 공고히 요새화하고 있는 중입니다.질문을 검열하던 시대보다 대답을 무력화하는 오늘이 더 위험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국민은 나의 삶이 투영된 질문이 어떻게 국가의 정책으로 치환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 대한민국의 오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7월 14일 루이 16세는 일기에 아무 일도 없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권력자에게 국민의 요구와 세상의 변화가 단지 귀찮은 소음에 불과한 것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루이 16세의 일기가 역사로 평가받듯 대통령의 다음 기자회견은 받은 질문의 개수가 아니라 낸 답변의 진정성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개혁신당은 어제도 오늘도 선명한 야당, 예민한 감시자로 서 있겠습니다.국민의 정치와 직접 연결하는 광장 한가운데의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 앞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이기인 사무총장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문의해 주신 개혁신당 지방선거 후보 접수 현황에 대해서 잠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1월 8일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방하여 현재 기초 광역의원 및 광역 단체장 후보 접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방 2주째인 금요일 기준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을 포함하여 오늘까지 선거 출마를 위한 필수 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보는 총 131명입니다. 현재도 전국 지역구에서 접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접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후보들의 우수성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해온 경륜 있는 중년 인사들부터 우리 정치가 탐낼 만한 혁신적인 이력의 젊은 인재들까지 훌륭한 역량을 갖춘 후보들의 도전이 대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 시스템의 진입 장벽은 낮췄지만 접수한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개혁신당의 멋진 후보들을 한 분씩 또 정중하게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22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ㅣ2026년 2월 9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4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15일(목) 09:55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발언 내용 ▲ 10.15 부동산대책 변론기일 관련 입장 및 필리버스터 일정 설명 ▲ 통일교 특검법 본회의 미상정 합의 관련 유감 표명 및 특검 우선 원칙 강조 ▲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 공조 배경 및 야권 특검 공조 필요성 설명 ▲ 대통령 오찬 일정과 필리버스터 동시 진행의 비정상성 지적 ▲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재심 보장 결정에 대한 절차적 평가 ◎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첫 변론기일이 있는 날인데 제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래도 재판부가 이거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현금 부자들한테는 정말 너무 좋고 정말 실수요자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효과도 없는 이 10.15 부동산 대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오늘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는데 거기서 통일교 특검법 사실상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할지 안 할지 하더라도 따로 할지 논의가 있는데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신천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든 안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통일교 특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천지 이슈만 해결이 됐을 때 통일교 특검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천지 부분을 수용하면서라도 통일부 특검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이번에 국민의힘이랑 합의 하에 필리버스터 직접 1번 주자로 나가시는 건데 오늘 사실 첫 변론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지 A. 이준석 당 대표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사이에서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정말 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야권 공조 잠재적인 조국혁신당의 참여를 포함해서 야권이 힘을 합쳐서 통일교 문제 돈 공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간에 공조의 노력 그 천명 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은 2차 종합특검법 사실 안 중요합니다.이거 이미 다 재탕하는 거고 이 부분이야말로 굳이 시간 쓰고 돈 쓰고 인력 빼먹으면서 할 필요 없고 경찰에 맡겨도 됩니다.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 기관이 할 수 없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는 돈 공천 특검이고 통일교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좀 명확하게 호소도 드리고 민주당도 받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여당이 2차 종합 특검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조된 필리버스터 형태로 야권의 어떤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제가 사실 좀 이게 제가 보면서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 대표 원내대표 오찬이 금요일 12시 그러니까 내일 12시죠. 그때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일방 독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오찬에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그러면 해당 대통령 오찬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오찬을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대에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하겠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고 오찬이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해가지고 필리버스터 상황을 만든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 군데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여당이 일방 독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Q. 24시간 필리버스터도 생각 중이신지? A.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부러 오래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고 그럴 생각 없고요.그냥 초반부터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국민들께 또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이게 느낌이 오면 오래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오찬은 잡혀 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Q.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동훈 징계 건에 대해서 재심의 기간까지 보장하겠다 의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A. 타당의 일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릅니다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거는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귀책 사유 이런 거와 별개로 저는 정당이 가능하다면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징계를 남발하는 거는 저는 원칙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가기로 한 것은 어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한국 정당 정치 전체를 봐서라도 저는 뭐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21
논평브리핑	공천헌금 ‘늑장 수사’, 증거 부족입니까 권력 부담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끝내 ‘종합특검’이라는 괴물을 만든 이재명 정권 정부가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미 특검이 가동됐던 사안에 대해, 또다시 포괄적 수사를 허용하는 특검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이 법은 이름부터 모순입니다. ‘특별’은 예외적 통제 장치이고, ‘종합’은 포괄 권력입니다. 제한을 전제로 한 제도에 무제한을 덧씌운 순간, 특검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상설 특수수사기관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 통제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도, 추천권은 여당과 이른바 ‘2중대 정당’이 독점합니다. 과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검찰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그 공식 그대로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권은 과거를 향한 수사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과 특정 종교 집단의 유착 의혹,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돈 거래 의혹 앞에서는 특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권력의 횡포입니다. 특검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지 않는 특검은 과거를 소비하며 현재를 은폐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국민 기만의 정치 노름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칼은 한 번 쥐면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칼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과거 정권이 그 칼에 어떻게 베였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자만, 같은 선택이 다른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판입니다. 2026.1.2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4
논평브리핑	늦어도 한참 늦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4심제 밀어붙이는 여당,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방탄입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헌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4심제입니다.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합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출구를 만드는 순간 사법 체계의 축 자체가 흔들리며 실익도 불투명합니다. 독일처럼 인용률이 극히 낮다면 국민 다수에게 남는 건 시간 낭비와 비용 부담뿐입니다.재판 지연 효과만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을 위해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한 번 더 다투기’ 통로를 열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방탄입니다. 재판이 지연돼 대법관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재판은 더 길게 만드는 정책 조합도 모순입니다. 대법원장까지 “국민 피해가 큰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지금 여당의 ‘사법개혁 패키지’는 개혁보다 사법 질서 흔들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2026.2.12.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3
보도자료	이준석 당대표,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ㅣ2026년 2월 6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1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장 방문 백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09:10 ○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준석 당대표 아무래도 제가 출장 간 곳인 중남미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틀 전에 출발할 때 들었던 것보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참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이 특검이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강하게 다시 한 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실제로 통일교 특검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오만 가지 조건이 다 붙어 가지고 무슨 특검인지도 모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잣대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한 10가지 특검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공조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장동혁 대표님의 건강을 우선 제가 체크한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 중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가적인 투쟁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압박 방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도 간헐적으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 특검에 더해서 지금 신천지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백히 밝혀가지고 다시는 정치권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특검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말기에만 본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 인물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었던 것도 있고 수사해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사실관계가 특정된 전재수 장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돈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사실관계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안들은 아직 숙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걸 지켜보고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희는 협의에 포함시켜서 양당 간에 단일안을 내서 여당 측에 제안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의응답 Q. 신천지 관련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A.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은 당원을 가입했다 다수의 당원이 특정 시기에 가입했다라는 증언이고 실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당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구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내가 가입시켰다 주장하는 것과 실제 가입된 인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저희가 당원 가입에 대해서 처음에 2023년 이후의 문제다 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2021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당대표 자격으로 조직 국장한테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도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검증할 때는 방법론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정당에서는 한 주소에 예를 들어 30~40명의 당원들이 가입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소 하나에 몇십 명이 몰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특정해가지고 잡아냈던 것처럼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혹시라도 한 주소에 수십 명이 통째로 가입된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시켰습니다.근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보고한 바로는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는다.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지역에서 8명 이렇게 발견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치하라고 제가 지시했던 기억이 있고 예전에 통진당 사태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통진당인지 민주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 어떤 사태만큼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불법적인 당원 가입의 어떤 행태가 나타난다. 그럼 당연히 수사해 볼 수 있고 근데 그 수사와 정치권이 어떻게 연계되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이게 부정한 당원 가입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대가로 해서 이권을 챙겼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저는 충분히 특검에서 다뤄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근데 그 정황이 나오지 않고 무더기 당원이 가입됐으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 논리를 하면은 민주노총은 상시 수사 대상입니다. Q. 지금 민주당에서는 두 개를 같이 하자는 거고 국힘에서는 통일교랑 신천지 각각 따로 하자 이런 입장을 좀 다시 제안을 했는데 A. 민주당이 원래 잘하는 게 특검 썰어가지고, 중국집은 하나인데 전화기 3개 놓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해서 뭘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말하지만 종합 특검이라는 방식 아니면 자꾸 이렇게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정확히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론인들께 말씀드렸지만 종합과 특별은 같이 갈 수 없는 대립되는 언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수년간 수사 범위에도 제한이 없고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수부 중심으로 해서 검찰을 비판해 온 것이거든요.특수부가 사실 어느 때나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많은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지금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이미 사실 그들만의 그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수부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근데 이번에 이런 종교와 정치의 유착 관계에 대한 특검도 자꾸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종교 수사부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검찰은 싫대요. 저는 제발 이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만약 그들이 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인망식 또는 고구마 줄기 나오는 거 다 수사 수사하려고 그러면은 검찰을 인정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냥 검찰총장을 임명하십시오.청문회도 없이 그냥 특별검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 하나 임명해가지고 특수부는 싫은데 특수부 같은 걸 하고 싶으니까 결국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편향적으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정말 이걸 아마 Chat GPT 에 넣고 논리를 검증하라고 그러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여기 나올 겁니다. 저는 이런 최소한의 형식 논리는 갖추고 민주당이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Q.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적게 돼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신천지 수사는 배제되는 거 아닌가요? A. 신천지 수사를 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집단적인 자원 가입 그거 자체로도 범죄지만 그거는 뭐 특검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권과 정치권과 연계되었냐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수사 범위에 넣을 정도 특정된다 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당원의 집단 가입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체육회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사에 대상에 놓는 순간 이거는 대한민국을 뒤집자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 보입니다. Q. 우선 대표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재수나 돈공천은 납득할 만한 사실이 나왔고 나머지 사안들은 숙성되는 관계를 지켜보고 양당 단일화를 내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맥락이신지? A. 단일안을 내겠다 안을 단일안을 내겠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를 하려면 저희가 우선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누가 전재수 장관한테 가서 돈을 주고 그것을 대가로 무엇을 했다라는 이제 기승전결이 나와야 이거를 검증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지금 신천지 건에 있어서는 ‘기’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전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검증할 대상이 명확치 않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을 포함하자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개혁신당 대표로서 제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조를 하기로 한 이상 제가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앞서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오늘 오전 중으로 상의해서 아마 언론인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이제 오전 중에 상의하시고 이제 고민 해보시겠다고 했지만 혹시 단식 생각도 있으신지 동조해서 아니면 또 다른 방안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지? A.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오전 중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제가 본 단식 중에 가장 진정성 있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대로 FM대로 한 단식인데 이것에도 꿈쩍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자세로 봤을 때 어쩌면 단식보다 더 강한 것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최대한 머리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민주당이랑 청와대에서는 단식 중인데 지금 방문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A. 이례적인 상황이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그 당시 여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나 아니면은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게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장동혁 대표 만나셨는데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도 A. 우선 오늘 지금 이렇게 먼저 제가 만나 뵌 것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강을 챙기시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제 부탁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당의 대표로서 이제 가져야 될 어떤 판단의 영역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언론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환경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환경에서 저희가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19
논평브리핑	대장동 7800억에는 침묵하더니 50억 퇴직금에 격앙하시는 민주당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9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이제는 치유의 시간, '내란'이 민주당의 애착이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12·3 불법계엄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합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정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여전히 ‘내란’을 버리지 못하는 '애착이불'처럼 덮고 또 덮고 있습니다. 경제는 둔화의 신호를 보내고, 자영업자는 버티기의 한계에 내몰리며, 청년과 서민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세력이 매번 ‘내란’이라는 단어로 방어막을 치는 방식은 국정운영이 아니라 국정회피일 것입니다. 내란이 민주당의 ‘애착이불’이 되어 덮고 또 덮는 사이, 정작 덮여서는 안 될 민생의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애착이불에 집착하는 유아적 정치행보는 이제 그만 벗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2.20. 개혁신당 대변인 문 성 호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5
논평브리핑	가짜뉴스 딱지 붙인다고 ‘자산 탈출’이 없는 일이 됩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관세는 정치가 아니라 외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환원을 시사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SNS를 통해 이미 합의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은 상대를 조롱하거나 국내 정치의 공격 소재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며, 통상 문제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정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말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협상이라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협정의 법적 성격과 국회 절차, 이행 방식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혼란은 그 불투명성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정의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입니다. 25%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경과와 법적 쟁점을 국민과 국회에 성의 있게 공개하고, 야당과의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익을 지키는 일관된 외교가 가능합니다. 관세는 정치 구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교의 문제는 외교답게, 투명하게,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익을 위한 합리적 대응에는 협조하되, 불분명한 절차와 설명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2026. 1. 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6
논평브리핑	종합특검 하려다 종합내분이 벌어질 판입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부동산감독원 설치, 정책 실패를 국민 사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와 불법거래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권한 구조입니다. 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금융거래·신용정보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수사를 한 기관에 결합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식은 권력 집중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넘어 헌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발상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전제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감시와 사찰의 제도화입니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일상화되면 개인의 금융 내역과 자산 정보는 국가 권력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잠식하고 시장 신뢰 역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감시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세제·금융 정책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수사와 단속은 상징적 효과에 그칠 뿐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정책 실패 책임을 ‘범죄와의 전쟁’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니라 우회적 대응입니다. 국민을 사찰하기 전에 시장 수급 원리를 무시한 정책 실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을 수사로 이길 수 있다는 발상은 이미 역사적으로 반복 검증된 오류입니다. 국가가 국민 뒷조사나 하는 기관으로 비친다면 시장의 불신과 국민의 심판만 키울 뿐입니다 2026. 2.11.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7
논평브리핑	대통령의 언어에는 격노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ㅣ 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거듭된 사법 독립 훼손, 민주당의 목표는 '삼권융합'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명절을 앞두고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입법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조희대 특검,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신설까지, 명분은 개혁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으로,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불리하니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쯤은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다시 다툴 길을 열고, 판사가 부담을 느끼게 하는 형사책임 조항까지 더하려 합니다. 이러한 위헌적 입법은 권력자에게는 정치적 시간 벌기의 도구가 되겠지만, 힘없는 국민에게는 사법 질서 붕괴와 기본권 침해라는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은 독재의 위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럼에도 행정권과 유착된 입법권으로 사법 구조를 재편하려는 현재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을 삼권융합 국가로 전락시키는 독재의 서막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명에 새겨진 ‘민주’라는 가치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법부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입법 폭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는 정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2026. 02. 1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8
논평브리핑	대통령 심기 보전용 정치 브로커 특검, 지금이라도 접으십시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5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참사로 끝난 통합 인사,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통합 인사’라는 포장으로 시작된 이번 지명은, 끝내 국민 상식과 검증 앞에서 무너진 전형적인 인사 참사로 귀결됐습니다. 처음부터 무리였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인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명 이후 드러난 자질 부족과 갑질 의혹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요건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를 축소하며 버텼고, 그 결과는 국정 공백과 국민적 피로였습니다. 보여주기식 통합 쇼를 위해 검증을 희생시킨 대가입니다. 이 사태는 지명 철회로 봉합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인사를 추천했는지, 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책임의 경로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약속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공천하고 정치적으로 키워온 인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외면해 온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이번 사태 내내 어정쩡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명 철회가 되자 마치 남의 일처럼 거리를 두는 태도는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키운 책임,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본인 또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언행에 대해 분명한 반성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허울뿐인 통합 연출과 책임 회피의 정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능한 인사, 부실한 검증, 책임 회피를 끝까지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의 정치가 작동하도록 감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1.25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9
논평브리핑	잇따른 무죄와 공소기각, 민중기 특검 무엇을 수사했습니까?ㅣ남경수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윤석열, 법원 첫 유죄 판단…이제 사과와 책임의 시간이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계몽령, 비상벨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사법 판단이 내려진 지금, 더 이상의 선동과 자기합리화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6. 1.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0
논평브리핑	국민의힘의 신묘한 우왕좌왕 사기 전략에 그저 탄복할 따름입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의 신묘한 우왕좌왕 사기 전략에 그저 탄복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겉으로는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론자들과 선을 긋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전략적 분리”를 운운하며 이들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돌아오는 답은 “알아서 해석하라”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 보수를 대표한다던 정당이 이제는 노선은 사라지고 눈치만 남았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여기저기 비위만 맞추며 선거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적당히 속이면서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략’이라 부른다면, 참으로 기묘한 전략입니다. 앞뒤 말이 다르고 해석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당이라면, 과연 공당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학교 동아리도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간판이 무겁다면 내려놓으십시오. 2026.2.1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1
논평브리핑	이재명 대통령님, ‘명청대전’ 직접 지휘하고 계셨습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2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내란범과의 절연 대신 국민과의 절연을 택한 장동혁 대표, 보수를 이끌 자격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절윤’이 아니라 ‘수호’를 택했습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과 국회 마비 시도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 원칙 뒤에 숨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한 사안을 두고 법률 문구만 반복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외면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수정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의 방패를 자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태를 낳은 보수 정치의 과거를 직시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국민 앞에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정반대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기반 상당 부분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층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끊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 그래서 단절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담을 정리하지 못한 채 미래를 말하는 보수 재건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윤석열과의 단절조차 결단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보수의 미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를 살리려면 윤석열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절조차 못 하는 지도자와도 결별해야 합니다. 2026.2.2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2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2월 9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특검 결과가 유죄여도 무죄여도 민주당 책임이라는 자가당착 비판, 핵심 의혹 무너지고도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내로남불 지적 ▲ 주이삭 최고위원: 공관위 배제로는 해결 안 되는 매관매직 공천 구조 비판, 지역위원장이 쥔 ‘합격 목걸이’가 공천을 좌우하는 민낯 지적 ▲ 이주영 정책위의장: 멸망한 지구에 사과나무 심는 식의 의료정책 비판, 지역의사제 주먹구구 추진과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경고 ◎ 이준석 당대표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그토록 외쳤던 특검의 간판 의혹들이 법정에서 전부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일 겁니다. 죄가 있는데 특검이 무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특검을 활용했던 것입니까?어느 쪽이나 민주당의 과오입니다. 이 특검의 정식 명칭이 무엇이었던지 아십니까?‘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이었습니다. 법률 제목에 버젓이 박힌 명태균 게이트가 무죄입니다. 특검 간판에 내건 핵심 의혹이 기각된 겁니다. 특검은 전체적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9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것은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원입니다. 구형의 9분의 1 토막입니다. 법원이 이번 특검의 수사에 증거가 부족했다고 공식 확인해 준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양평군 단월면장 정 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14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 후였습니다. 21장 분량의 유서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관을 고발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극 양평 고속도로 관련 공소는 결국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사람이 죽고 공소는 기각되고 핵심 의혹은 무죄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진상 규명입니까? 논리적 모순도 짚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뭐라고 했습니까? 2019년에는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 때에는 검찰 특수부는 인권 침해 수사의 온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특수부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문회도 안 거치고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특별검사에게 파견 검사 120명을 몰아줬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하면 정치 검찰이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하면 정의 실현입니까?이게 바로 내로남부였습니다. 군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지연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검에 예산을 계속 쓰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종합 특검으로 한 번 판갈이해서 혈세를 더 쓰겠다는 것이라면은 이건 너무 부도덕한 겁니다. 이건 중지해야 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민주당이 시도당 공관위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투명한 공천을 위한 노력이라고 민주당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네요.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째서 투명한 공천입니까?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는 공관위원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사 중인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매관매직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구조가 그저 공관위원 구성 때문이겠습니까? 설령 1억 원을 직접 건네지 않더라도 공천을 매개로 자리를 사고 파는 정치는 형식만 바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2주 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공천 헌금 대신 정치자금법을 허용하는 1인당 최대 후원금 500만 원 활용 사례들 말입니다. 이 매관매직 공천의 진짜 매관은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또 지역위원장에게 쥐어져 있는 막강한 실질적 공천 권한 일종의 합격 목걸이 같은 데 있습니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누구는 경선이고 누구는 단수고, 누구는 가번이고 누구는 나번이다 조율이 다 끝났다 이런 말 한마디 의견서 하나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대단한 질문이나 검증이 공관위 심사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면접이 끝나고 공천 결과가 발표됩니다.공천심사위원회보다 각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이 제출하는 이 의견서 이것이 공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거대 여야가 진행하는 지방선거 공천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속된 말로 자기 ‘꼬붕’을 앉히기 위함이고, 큰 당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겁니다.국민에게 좋은 후보자를 내놔야 할 공천 과정이 이렇게 왜곡되어 온 겁니다. 이런 관행과 구조를 뿌리 뽑지 않으면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 몇 명 뺀다고 그렇게 진행되는 공천이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이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 면피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공천 혁신에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정치를 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의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존 정치 구조 안에서 시도하는 변화일 수밖에 없기에 한계도 있을 겁니다.여러 공천 관련한 대안들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실현하고 만들지 못하고 현 체제 안에서 공천에 도전하는 이유입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소원이 더해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우리의 실험은 통할 것이고 그 변화는 차기 총선과 대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정당과 정치인의 ‘꼬붕’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앞으로도 바른말 개혁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미 멸망하고 있다면 그 때는 당장의 생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아래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급기야 설탕세를 걷어 지역, 공공의료에 쓰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설탕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찬반의 내용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보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추징을 발생시킬 때 따져야 할 국가의 기능적 의무와 책임, 개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과 규모의 안정성, 설탕세 자체가 보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건너 뛰고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들의 어깨 위로 교묘히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충동적인 발상에서 기인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은 10년 뒤에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를 정체불명의 묘목을 심거나 내가 정한 품종은5년만 키워도 열매를 맺는다고 인정해 주겠다며 뭐가 달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과실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자랐으나 말라 죽어가는 사과나무의 병충해를 막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잠재력 있게 존재하는 과수원의 토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역사와 전통으로 검증되었고 이미 우수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담보할 수 있는 질적 보호 하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기 수급 추계는 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건강보험 운영의 원칙을 명확히 세운 뒤 의료의 형태와 기술, 인력 별 역할의 흐름과 인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들의 과목별 교육 역량에 따라 보수적으로 시작하여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 시점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응급의료시스템의 재건으로 환자를 아무 병원 간판 앞까지 데려다만 놓으면 할 일 끝났다는 무책임이 아니라 정교하고 완결성 있게 구조화 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진의 과정과 네트워크 없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란 허상이기 떄문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의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이송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병원 전前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를 통합 정비하여 운영,실시함으로써 개별 응급의료 종사자와 각 단계의 이송과정 모두 보다 높은 전문성을 획득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적 1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씁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믿고 일이 잘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함께 지킵시다. 여러분의 1분, 여러분의 1원, 여러분의 1보歩를 소중히 여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계획 바로 이 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20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ㅣ2026년 2월 9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21
보도자료	개혁신당,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에 ‘정책 전문가’ 이주영 의원 임명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7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10:0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발언 내용 ▲ 언론 통제 시도를 푸틴식 전체주의 행태에 빗대며 정권 누적 실패를 언론 길들이기로 덮으려는 위험 경고 ▲ 김성열 최고위원 탈당 관련, 사전 공유 없이 이뤄진 개인 판단으로 당 차원에서 파악된 내용이 없었음을 설명 ▲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 공조 질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를 이용한 단식 종결 방식에 대한 설명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에선 거리 두겠다는 입장 표명 ▲ 이혜훈 후보자 낙마 및 보수 인사 기용 질문에 대해, 보수 인사 기용은 가능하나 정책적 소신을 잃는다면 의미 없다고 지적 ▲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질문에 대해, 직접 출마보다는 선거 지휘와 후보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표명 ◎ 이준석 당대표 오늘 제가 언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계속 언론의 편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6개월로 돌아서면서 정권이 누적된 이런 잘못들이 생기니까 언론의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저는 그런 것은 흔히 제가 푸틴을 이용해서 전체주의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질의응답 Q. 김성열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탈당을 해서 일단 앞으로 이 공석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후속 수사로 좀 이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응 같은 게 있으신지? A. 저도 아직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들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고 저희한테도 개인의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상의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저는 제가 친한 언론인이나 아니면 친한 인사들이 그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길래 저는 당사자가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런 느낌 정도가 있었는데 상의하지 않고 어떤 판단해 가지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Q. 장동혁 대표 단식 끝나고 첫 주인데 향후 공조 계획 좀 여쭙습니다. A. 공조를 할 사안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민의 힘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판에 박근혜라는 카드로 종결을 했으니 그다음에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단절이 있었던 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개연성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고위원회가 활성화된다한들 한동안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국면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는 빠져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국민의힘 내에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아마 개혁신당과의 협조 국면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Q.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다시 보수 진영을 또 이제 기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적임자를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 보수 진영에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을 스스로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확장적 재정 기조와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가지 지출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지금도 대외적으로 긴축을 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성을 대통령이 밖에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 아무 일 아닌 척하지만 사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을 쓸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되었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정책적 기조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낸다 그러면 응원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부터 비판하겠다” 고 그랬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과 별개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인사가 등용된다 하더라도 그 색채와 맛을 잃지 않고 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민주당의 강력 지지층과 그리고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본인의 색채를 잃어버릴 것이라면은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발언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A.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동시에 말해버리면 결국 그건 교착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그다지 논리적인 수사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국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돈이 많이 풀리고 특히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멈추는 순간이 되면은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공급으로 풀지 않고 규제를 풀었을 때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저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어제 밤 오늘 라디오에서 이번 지선 지휘 의지를 드러내셨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시지 않은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님이나 이주영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광역 지자체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천하람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사실 제가 개혁신당 창당 이후에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제가 후보로 뛰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취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선거 운동이 되지 못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당을 믿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의 막중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직접 뛰기에는 지금 그 지휘 역할 또는 관리 역할을 할 인물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 개혁신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Q. 장동혁 대표 단식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카드로 끝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 주셨고 방금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종결된 것이 조금 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 다음에 메시지를 뭔가 이어가기에는 앞으로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메시지를 낼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은 무엇을 하겠다가 물음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냥 오란다고 오고 가라고 가는 분이 아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비용을 아마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그분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어떤 혜택 또는 비용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물음표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18
논평브리핑	늦어도 한참 늦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3
보도자료	개혁신당,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에 ‘정책 전문가’ 이주영 의원 임명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18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서면브리핑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17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16
논평브리핑	이재명 대통령님, ‘명청대전’ 직접 지휘하고 계셨습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2
논평브리핑	국민의힘의 신묘한 우왕좌왕 사기 전략에 그저 탄복할 따름입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1
논평브리핑	잇따른 무죄와 공소기각, 민중기 특검 무엇을 수사했습니까?ㅣ남경수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80
논평브리핑	대통령 심기 보전용 정치 브로커 특검, 지금이라도 접으십시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9
논평브리핑	대통령의 언어에는 격노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ㅣ 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8
논평브리핑	종합특검 하려다 종합내분이 벌어질 판입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7
논평브리핑	가짜뉴스 딱지 붙인다고 ‘자산 탈출’이 없는 일이 됩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6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15
논평브리핑	공천헌금 ‘늑장 수사’, 증거 부족입니까 권력 부담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4
보도자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항소 요지 안내ㅣ2026년 2월 10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22
논평브리핑	대장동 7800억에는 침묵하더니 50억 퇴직금에 격앙하시는 민주당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5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서면브리핑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15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변론 예고, 이혜훈 비망록 관련, 통일교, 돈공천 특검 필리버스터 공조 선언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비판, 공천 비리 특검, 통일교 특검 재차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친윤 세력의 야간 정치 비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의 이중적 태도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공수처·중수청 법안 비판, 형사소송법 중심 수사, 기소 분리 대안 제시 ◎ 천하람 원내대표 10. 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통계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부자들의 놀이터,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현금부자들만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넘어 자산상승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90억 원을 넘어 시세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별로 오르지도 않은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에 사는 평범한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은 부당하게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 경기에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택처분과 가족의 이사계획까지도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전세의 씨를 말리는 이재명식 부동산규제 때문에 전세난은 극심해지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변론기일과 곧 있을 판결을 통해 통계까지 조작해서 현금부자 살찌우고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10. 15 부동산대책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도봉, 수원 등에 계시는 국민들이 올해 봄 이사철에는 부당한 부동산규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택도 처분하고 가족이사도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리버스터 공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 공조를 천명했습니다.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야권 공조를 통해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 야권 공조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비망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실은 이혜훈 비망록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혜훈 후보자의 권력형 로비,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부당한 특권의식과 부정행위, 왜곡된 가치관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도 본인의 비망록이 맞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거짓해명 문제도 지적하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바른정당 대표였던 2017년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단 의혹이 나오자, "대가성이 없고 빚도 다 갚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빚을 다 갚았다는 시기 이후에도 이혜훈 후보자는 실제 돈을 다 갚지 못했고, 여전히 대가관계에 사로잡혀 있어 보입니다. 거짓해명을 한 것입니다. 세기도 어려운 심각한 의혹에 대해 이혜훈 후보자는 대부분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한 부분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녹취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보수 정당 정치인을 국과수 분석까지 거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만 추가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혜훈 비망록을 보면 이혜훈 후보자는 금품 수수가 문제된 다른 사안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과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까지 로비를 해온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헤훈 후보자의 추가해명이 이혜훈 비망록을 통해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공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청문회 전까지는 언론을 통해, 청문회 당일에는 직접 이혜훈 비망록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앞서서 천하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지명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무려 2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이 터진 뒤 경찰이 당선 후 김경을 압수수색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보다도 더 늦었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통일교 뇌물 혐의 전재수 의원은 경찰이 도착하고도 2시간 지각 수색을 했고, 차명 주식 혐의 이춘석 의원은 자택은 주말에, 의원실은 월요일에 나눠하는 시간 차 압수수색의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경찰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피의자들은 SNS를 탈퇴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서류를 파쇄했습니다. 말을 맞추기에도 증거를 숨기기에도 충분하고 남는 시간이었습니다.그 2주 동안 무엇을 숨겼고 무엇을 없앴으며 어떤 이야기를 맞췄는지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 취약한 경찰의 한계는 이미 수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며 국회 출입을 막았던 조직은 군도 검찰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동조 20년 구형이 이를 증명합니다.그럼에도 경찰은 국민을 배신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번에는 민주당에 바짝 줄을 서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갈 때보다 빠르게 눕는 경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경찰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 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공천 비리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권력에 대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가 반복된다면 답은 특검뿐입니다.부관참시용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을 향한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뇌물, 공천 비리, 성추행, 차명, 주식의 보좌진 갑질까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특검이라는 외과 수술만이 병든 민주당을 치료할 유일한 방법입니다.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 공천 비리, 특검, 통일교 특검에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행정 통합이 정말 필요하다면 적어도 대전 주민, 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쯤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12월 3일 밤 11시였죠. 윤석열은 갑작스레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21세기 그것도 2024년에 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의심했고, 티비에 나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 AI 윤석열 같은 합성 영상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사건은 결코 돌발적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 힘이 새벽 3시에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당 윤리위원회가 또다시 새벽 시간대를 택해 전직 당대표 제명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이 벌여온 정치 행태에는 공통점이 분명합니다.중요한 결정을 밤과 새벽 사이 국민의 시선이 흐려진 시간에 전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이런 행태를 우리는 흔히 달밤에 체조한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비 올 때 쓰는 말이죠. 건강을 위한 체조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 정당과 그 세력은 권력 유지를 위한 헛짓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명 결정을 눈앞에 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윤석열의 후광으로 정치를 시작해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계엄 사태 이후 상식적 판단을 하며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한덕수 당시 총리와 함께 이른바 한 한 공동 정보를 운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정무 판단을 반복했습니다. 더 문제는 그를 추종해 온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게 징계되고 축출될 당시 주류와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시 성매매 의혹과 연계돼 7억 원짜리 약정서를 써준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여러 차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것이 친한계의 수준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주장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가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이 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고 당 대표가 당을 디스하는 것으로 징계받았다며 힐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 김 전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았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차라리 나를 찍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자신의 제명 가능성을 두고 이번 제명은 또 다른 계엄이라면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징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하다는 주장 역시 직접 당해보고 분노해 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멋있어 보일 때 했던 말과 달리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왜 이렇게 비루해졌습니까? 친한계는 주류일 때와 비주류가 되었을 때의 입장이 이렇게까지 다르다면 그 변화에 대해 최소한 그 설명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왜 패션 좌파라는 비판을 받습니까? 스스로 내세운 가치와 말들이 그의 인생 궤적과 범죄 행위 앞에서 모두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잣대로 본다면 앞뒤가 다른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 세력 역시 패션 우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지 않을 방법은 또 분명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점도를 가는 것입니다.방법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사과하면서 불리해져도 소신을 지키는 정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광야에서 정치를 할 용기, 또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정정할 용기 말입니다. 따뜻한 제1 야당 안에서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넓고 따뜻한 강남을 벗어나서 강북이나 지방에서 또 국민과 함께 숨 쉬며 정치할 생각은 정녕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심각한 비위, 또 무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계보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적어도 저 주이삭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는 그 소신의 길이 있다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된 공수처 법안을 보면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창한 조직 신설도 수조 원의 세금도 필요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형사소송법에 몇 개의 조항만 합리적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은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냉각 장치만 잘 수리하면 되는 것을 엔진이 문제라면서 차를 통째로 부수면서 분해한 후 다시 그 엔진은 그대로 둔 채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엉터리로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꼴입니다. 문제는 그 자동차가 이전보다 더 잘 달리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추가하면 민주당이 말해온 검찰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이 간단한 길을 버리고 중수청과 공수청이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까? 더 황당한 것은 결국 지금의 수사 검사들을 중수청에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사 사법관 법관인가요? 원래 사법 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바꿔서 수사 사법관이라고 바꾸면 이것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것, 오해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기능도 그대로 두면서 간판만 바꿔 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습니까?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울 간판만 떼어낸 것에 불과합니다.문제는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병기 의원 수사에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경찰은 권력 앞에서 멈췄고 국민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경찰에게 수사권을 집중시키고 독점시키는 체제가 어떻게 권력형 비리를 막겠습니까? 대규모 공청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은 스스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과 경찰이 법률이 법률로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검찰 개혁입니다. 돈 한 푼 낭비하지 않고 권력 비리를 숨길 구멍도 만들지 않으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실질적 수사 시스템 개혁신당은 이미 그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실체 형성 행위라고 해서 계속 사건이 변화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공갈죄였다가 그것이 강도가 되기도 하고 다시 그 강도가 단순한 협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애초부터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고 하면서 중대 범죄로 한정해 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건을 무조건 중대 범죄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또 수사권의 남용을 가져오게 되고 이 남용을 막을 그 어떠한 지금 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법안에 따르게 되면 일종의 검경 수사 합동 본부를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중대 범죄가 아닌 다른 일반 일반 개인 형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들에게 해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개혁신당에게 맡기십시오.	https://www.reformparty.kr/press/717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2월 9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20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6_개혁신당 보도자료] 이준석 당대표,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 - 선거기간 중 외국인 정치 댓글 제한, “해외발 여론 조작으로부터 선거 주권 수호” - 기술로 진입장벽은 낮추되,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신뢰’는 더 강력히 보호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 배경: 데이터가 증명한 ‘1~2%의 영향력’ 차단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측에 의뢰한 통계를 분석, 주요 정치 기사 댓글의 상당수(약 1~2%)가 외국 국적자에 의해 작성되고 있음을 최초로 밝혀냈다. 이 의원은 "선거와 같이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이 수치가 민심을 왜곡하는 임계점이 될 수 있다"며,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의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가 시급함을 강조해 왔다. ■ 법안의 핵심 철학: “기술은 권력이 아닌 신뢰의 도구” 본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을 담고 있다. 외국인 개입 차단 (방어적 민주주의):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의 조직적 여론 개입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 (단,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있는 영주권자 등은 해당 지자체 선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표현의 자유 및 익명성 수호: 국적 확인 후 대한민국 국민임이 입증되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명시하여 '인터넷 실명제'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함. 개인정보 침해 방지: 국적 확인 절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나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보유를 금지함. ■ 이준석 당대표 메시지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선거권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민주주의의 신뢰를 강화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려는 제도적 노력입니다. 해외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막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민주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15
보도자료	이준석 당대표,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ㅣ2026년 2월 6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19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ㅣ2026년 2월 5일	보도자료	2026-02-11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입장]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습니다.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 밑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하는 양,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합니다. 눈밭에서 90도로 숙이던 허리가 180도 돌아서는 데는 금방이었습니다. 그 하찮은 민첩함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60도라고 못 뒤집겠습니까.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제 발로 중추원 참의의 벼슬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릅니다. 해방 이후 민족정기의 회복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그들이 중심에 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강제와 자발 사이에는 역사가 결코 혼동하지 않는 선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80년 전에도, 오늘 대한민국 보수정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적수공권(赤手空拳)—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그 자리에 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묵묵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음모론으로 결집하고 안티테제만으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에 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이후 보수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보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없는 나라에서 건강한 진보도 설 수 없고, 건강한 경쟁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국민은 언제나 패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에는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저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신념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내란에 부역한 이들의 손에서 탕진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하려는 일은 보수진영에 잠시 깃들었던 검찰주의식 한탕주의의 망령을 외과수술적으로 덜어내고,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그 길을 묵묵히 닦는 것입니다. 낡은 정치의 잔해를 치우는 일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 앞에서 더더욱 엄중한 마음을 다잡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6. 02. 19.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https://www.reformparty.kr/press/716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ㅣ2026년 2월 4일	보도자료	2026-02-10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14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석연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ㅣ2026년 2월 4일	보도자료	2026-02-10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press/713
논평브리핑	청와대의 다주택은 ‘이해’의 대상이고, 국민의 다주택은 ‘단죄’의 대상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0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0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잇따른 무죄와 공소기각, 민중기 특검 무엇을 수사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영역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 대상 확대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의 범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80일 최장 수사기간과 역대 최대 인력을 투입하고도 남은 것이 이것이라면, 특검이 무엇을 입증하려 했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의혹 상당 부분에서도 법원은 증거 부족과 대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무리한 기소와 빈약한 입증, 이것이 민중기 특검 수사의 실체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별 검사’가 아니라, 본인의 여러 의혹은 물론 수사 방식 자체가 수사 받아야 할 ‘특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권은 이 특검을 연장·확대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 심기를 먼저 살피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이런 특검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정치적 분노를 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법적 진실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2차 종합특검 추진,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2025.2.10.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2
논평브리핑	‘수금기념회’로 전락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의 우회로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0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1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장동혁의 공허한 ‘부동산 설전’…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내내 SNS에 쏟아낸 부동산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허합니다.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처럼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든 정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투기 규제를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문제의 중심에 세우더니, 최근에는 “다주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고파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연휴 내내 대통령에게서 들은 것이 결국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이었습니다.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SNS 설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 주택 문제를 끄집어내고,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거론하며 맞받는 공방은 시장 안정에도, 정책 논의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현실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부동산 부자와 빈자로 국민을 갈라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효과를 봤다’며 만족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편 가르기에 기댄 부동산 정치는 결국 정책을 망치고 말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여론 자극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위에서 데이터와 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로 시장을 흔들면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SNS 설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개혁신당은 갈등만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2.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1
논평브리핑	집값은 말로 못 잡습니다, 공급은 언제입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0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뺄셈 정치’ 하는 국민의힘, ‘나눗셈 정치’를 준비 중인 민주당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과 비판을 자초한 이른바 ‘뺄셈 정치’를 택했습니다. 제명에 이르는 과정을 돌아보면, 장동혁 대표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정치의 본령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을 실망시켰고, 리더십의 자격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뺄셈 정치’라고 비판합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덧셈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덧셈 정치가 아닙니다. 뺄셈보다 더 위험한, 나눗셈을 위한 일시적 더하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더 큰 내분이 예고돼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청’ 세력 간 권력 경쟁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역시 통합이 아니라, 계파 간 혈투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더 치열하고,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난타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쥔 권력의 크기가 국민의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당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권력 차지 계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국민의힘은 뺄셈 정치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민주당은 나눗셈 정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양당 모두 자제하십시오. 2026. 2. 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0
논평브리핑	집값은 말로 못 잡습니다, 공급은 언제입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10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0
논평브리핑	청와대의 다주택은 ‘이해’의 대상이고, 국민의 다주택은 ‘단죄’의 대상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0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2
논평브리핑	‘수금기념회’로 전락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의 우회로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논평	2026-02-10T00:00:00		본문 조회 실패	https://www.reformparty.kr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71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석연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ㅣ2026년 2월 4일	보도자료	2026-02-10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앞뒤가 안 맞는 종편 시사보도 축소 압박 비판, 항소 포기 정국 속 언론 견제 기능 훼손 경고 ▲ 천하람 원내대표: 이혜훈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지적, 통합 인사 명분 아래 검증 책임 회피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평가, 조급한 상징 투쟁보다 여론 설득 중심 원내 투쟁 강조 ▲ 김정철 최고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제기, 특검 거부의 본질과 권력형 범죄 은폐 구조 비판 ▲ 이주영 정책위의장: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 보편적 과잉에서 선택적 집중으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촉구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가 종편의 시사 보도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위협하고, 대통령은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왜 지금일까요? 항소 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뇌물 카르텔 의혹 정국이 대통령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뉴스를 찾는 이유는 부패한 정부가 관심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의 의석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도,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무시와 부결. 의회의 감시 기능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의 견제 기능까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충돌 방지 장치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급커브가 오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를 보십시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적격한 인사가 걸러졌습니다. 비판 기능이 살아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판이 사라지면 곁에는 눈치 보는 사람들, 곡학아세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종편을 "편파 유튜브"에 비유했습니다. 종편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친여 유튜브의 문제는 안 보이십니까? 종편은 방심위 규제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고, 정정보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허위사실과 낭설이 판쳐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김어준씨를 보십시오. 과거 방심위 법정제재 23건.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소송 패소,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편파 유튜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대통령은 과거 부정선거론도 믿었던 분입니다. 김어준의 허위사실에 심취해서 부정선거론까지 믿었던 분이, 지금 와서 종편을 "편파 유튜브" 취급하며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푸틴의 러시아를 보십시오. 비판 언론을 장악한 뒤 뉴스 대신 오락 프로그램으로 채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를 보십시오. '균형 보도'라는 모호한 잣대로 비판 언론에 벌금을 매기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시사 보도를 줄이고 교양·예능을 늘려라." 푸틴의 전략입니다.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 오르반의 수법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보도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청와대에서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거기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썩은 돌로는 통합이라는 포석을 둘 수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키워드에만 집착해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이혜훈 후보자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통합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검증,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썩은 인물을 써놓고 통합 인사라고 우기거나 검증실패에 대해 통합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명철회를 하면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검증이 소홀했다는 공격은 민주당이 김병기, 강선우, 전재수 의원 등의 비위를 검증하지 못한 사실로 셀프 반박됩니다. 어떤 정당이든 수백 명의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의 검증은 드러난 범죄경력, 망언 등을 확인하는 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청와대는 한 사람을 검증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자원, 인사검증 시스템 전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위장미혼 수법을 활용한 원펜타스 부정청약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인사검증자료만으로 충분히 의심이 가능했습니다. 재산규모가 막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검증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정청약 등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이혜훈 후보자의 비위를 알면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했던 것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 인사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일관성과 소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경제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재정건전성에 관한 소신을 모두 버리고, 이재명 정권의 확장재정과 소비쿠폰 발행, 심지어는 호텔경제학까지 칭송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도 못 믿겠다며 과도한 태세전환을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를 전향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도록 하는 인사는 통합 인사가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특정 정치인 전향 시도에 불과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려면 본인의 기존 소신과 색깔을 지키면서, 다양한 생각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명철회로 모든 잘못을 덮고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펜타스 부정청약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토부는 부정청약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펜타스 부정청약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은 물론 당첨취소와 주택환수 등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은 못 지키더라도 집은 지키겠다는 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 이후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된 몸으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의심하고 싶지않고, 그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번 단식을 포함한 이른바 통일교 공천 헌금 사건 특검, 이른바 쌍 특검을 둘러싼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 선언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 단식에 과연 공감할 것인가 그리고 단식이라는 방식 자체는 물론 그 진정성까지 국민들께서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나마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이미 약간의 김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민적 비판 여론을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원내에서 절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싸웠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 지연과 미온적인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축적되며,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단식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식은 그에 비하면 대체로 너무 이르렀고 조급했습니다.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단식이 중단되었고, 일반 시민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요. 이걸 왜 단식까지 해야 했느냐, 단식하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는 단식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정치적 방식으로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강성 보수 이미지만 더 씌워주신 것 같고, 최근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성과보다는 아마도 부담이 더 커진 건 아닌가 평가합니다. 여대의 야소 국회 구조에서 야당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국민 여론입니다. 원내 투쟁의 목적은 상대를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단식과 같은 그런 상징적 투쟁보다는 원내에서의 제도적 절차적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지향합니다.이번 이혜훈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도 우리 천하라 원내대표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여론을 설득하고 제도를 움직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고, 우리 개혁신당을 보여주는 정치 이것이 아닌 해결하는 정치 상징이 아니라 성과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거의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그리고 저 역시 모두 확신하게 됐습니다.통일교 의혹 사건과 민주당 공천 비리 사건에서 왜 그들이 그토록 특검을 거부하는지 이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특검은 수사 검사가 모두 기소하고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공소를 유지합니다.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한 이후에는 검사가 기소하고 그 공소 유지는 분리가 되게 됩니다.특검과는 전혀 다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대장동 사건에서 똑똑히 봤습니다.기소를 해놓고 공소 유지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 항소를 접고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됐습니다. 공판은 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항소심 공판 검사가 단 한 명입니다. 수사를 한 적도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판 검사는 재판에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의견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남시가 가압류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은 깡통입니다.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인정된 잔액은 7만 원에 불과하였고, 더 스프링 계좌 역시 천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범들이 있을 때에는 그 공범들 계좌에 모두 가압류하는 게 원칙입니다.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거기에도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국민은 그저 조용히 사건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소심은 공소 유지가 아니라 공소 방치입니다. 마치 범인을 잡아놓고도 재판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갑을 풀어주고 뒷문으로 보내준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수사했다고 생색내고 법정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통일교 사건,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민주당의 공천 비리 사건의 결말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마치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또 공판 검사 한 명만 남겨두고 조용히 흐지부지 될지 모릅니다.정권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검은 수사만 하는 칼이 아닙니다. 끝까지 베는 칼입니다. 그 칼이 자기들에게 향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권력형 범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개혁신당은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법이 작동하는 나라, 공정하게 작동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샴페인을 너무 자주 터뜨리면 필연적으로 곳간이 빕니다.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내부 건강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건보 당기 수지는 무려 4조 1238억 적자로 대한민국은 쇄신을 준비하거나 곧 파산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적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9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30년에는 준비금까지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으로도 적자 전환 후 2030년 준비금 고갈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고작 4년, 대한민국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쇄신을 준비하거나 혹은 파산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더 이상의 보장성 확장을 약속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는 우리의 생산성을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이제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묘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예산의 총량을 동결하고 더 좋은 모든 것을 없는 셈 친 채 정부 업적 홍보에 유리한 보장률 수치에만 천착하던 예전의 기조에서 한 치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곳간이 비어 간다고 식구들 밥을 한끼만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아이들에게 먹일 두쫀쿠보다는 병상의 어르신께 가야 할 미음이 먼저입니다. 사정이 나아진다면 먹일 수 있는 좋은 음식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만들고 있어야 언젠가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료와 복지 재정은 보편적 과잉에서 선택적 집중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속히 바꾸어야 합니다. 핵심 의료와 필수적 요양에 대한 국가 책임은 더욱 강력하고 두텁게, 선진 의료와 고급 요양에 대한 요구는 시장의 창의성과 경쟁으로 넉넉히 채워지게, 그리하여 보다 높아진 의료와 복지의 질을 모든 이들에게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복지는 다음 세대의 몫을 미리 빼앗아 태우는 일이기에,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책임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지속을 넘어 ‘지탱 가능한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뿌려지는 너그러운 예산은 다른 국민 누군가의 치열한 일과 삶으로부터 옵니다. 세금 내는 것이 허탈하지 않고 복지를 나누는 시선이 불만스럽지 않아야 정부의 정책도 나라의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풍요를 경계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며 여러분의 세금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바로 이 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713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ㅣ2026년 2월 4일	보도자료	2026-02-10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1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장 방문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09:00 ○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많은 우리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참 관심이 많아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시고 또 대표님 건강 안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단식이라는 것이 최대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되는 특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했던 건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장기 투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그래서 대표님 오늘 최대한 몸을 추스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당장 양당의 공조라는 것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는 말 듣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치고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까운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단식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필리버스터 올라가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단식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지금까지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이제 제가 귀국했으니까 저희 당내 인사들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또 박준태 의원님 등과 상의해서 너무 늦지않게 너무 늦지 않게 될 수 있게 또 공동 투쟁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감사합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대표님 힘내십쇼, 좀 편안히 계십쇼	https://www.reformparty.kr/press/714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1월 15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전유관(전한길) 부정선거론 공개토론 추진-중계 언론사 모집 (문의:장지훈 공보국장) ▲ 천하람 원내대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철폐 환영, 의무휴업까지 규제 완화 촉구, 경쟁 촉진-홈플러스 인수전 활성 기대, 대미투자특별법 국익 중심 처리 협력 ▲ 김정철 최고위원: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규정, “정치에도 두쫀쿠”로 청탁 구조 비판, 선관위 질타, 서영교 의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뇌물 혐의 고발 예고 ▲ 주이삭 최고위원: 우원식 의장 개헌 의지 환영, 상시 소통 구조 복원 선행 촉구, 공천권 집중 등 권력 구조 개혁 강조, 무공천제-동시선거-결선투표제 등 단계적 분권 개혁 제안 ▲ 이주영 정책위의장: 양당 포퓰리즘-좌충우돌 공약 비판, 자유-책임/권리-의무 원칙 강조, “정확히 알고 베끼라”로 차별화, 재정 지속가능성 경고(대처 인용) ◎ 이준석 당대표 12.3 계엄의 충격 속에서도 가장 황당한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조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대학친구인 법조인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앉혀 놓고도 조사를 거부한다느니 이야기하고, 결국 계엄 당일 노상원은 야구방망이와 망치, 케이블타이까지 준비시킨 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물리적으로 고문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만들어 내겠다고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지시는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은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을 출동시켜 선관위에서 뭘 털어야 할지도 모르니 서버 사진이나 찍고, 접속 한 번 못 하고 철수한 것이 계엄의 민낯입니다. 사람을 고문해서 증언을 조작하겠다는 것이 계엄의 실체였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지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음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기억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습니다. 오로지 개혁신당만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정선거론의 비논리성과 해악성을 주장하고 맞서 왔습니다. 이번에 전유관(예명 전한길) 씨가 제가 한 토론 제안에 대해 4대 4로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전문가를 불러오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 임하겠습니다.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126건의 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안에서,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유관 씨와의 공개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토론을 방송 중계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저희 장지훈 공보국장에게 제안해 주시면, 여러 가지 조건을 조율하여 주관 언론사를 정하고 조속히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은 환영합니다. 쿠팡을 독점적 사업자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입니다. 의무휴업 규제와 새벽배송 금지 규제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사업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부담도 없는 쿠팡은 새벽배송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새벽배송 금지 규제뿐만 아니라, 쿠팡만 도와주고 지역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규제도 즉각 풀어야 합니다. 쿠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풀려서 물류망을 즉각 100% 가동할 수 있게 되면, 홈플러스 인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논의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국익을 고려해서 비준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정치인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한 정치인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오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도대체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강선우, 김병기, 김경의 공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모습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벌어진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흰 봉투와 사인펜을 두고, 책 판매를 가장해 현금을 수거하는 모습이 언론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책 한 권 정가가 2만5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그대로 책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두 책은 한 권만 받아가는데, 봉투는 훨씬 두툼합니다. 그날 참석한 인원과 오고간 봉투의 기본 단위를 볼때 어림짐작으로도 수억원의 찬조금이 수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두쫀쿠가 유행이죠 ? 정치에도 두쫀쿠가 있습니다. 두툼한 봉투일수록 관계는 더 쫀득해지고, 청탁은 쿠션을 먹고 법의 감시를 피해가죠. 무슨 출판기념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현금 봉투가 오가도 괜찮고, 웃돈이 붙어도 괜찮고,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사실상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출판기념회가 언제부터 정치권에만 허용된 007 살인면허 같은 ‘뇌물면허’가 되었습니까?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 하나, 회계처리 하나에도 그토록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출판기념회라는 회색지대에는 이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돈을 수거하는 것이 합법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도 이미 명확히 판시해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이나 상임위 활동 등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그 외형이 “출판기념회 찬조금”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배가 고파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찬조가 필요한 것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심취한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책 한 권을 앞세워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마치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며 속여 현금봉투를 받는 이것이 관행입니까? 이것은 민주당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DNA이자 범죄입니다. 출판기념회가 돈봉투의 통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문화행사가 아니라 범죄의 우회로입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뿌리박힌 부패를 반드시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3자를 내세우지 않고 제가 직접 고발인으로서 서영교 의원을 고발합니다. 고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입니다. 책값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이 100만 원을 초과해 제공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또한 금액이 적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청탁의 목적에서 현금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뇌물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현재 법사위원이면서 과거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강제추행 재판을 청탁하며 서스럼없이 권력을 휘둘러 온 서영교 의원의 이 사건을, 경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폐지를 앞두고 있고, 남은 명예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한부 검찰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더러운 정치를 정화할 마지막 기회, 바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비겁하게 경찰로 이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마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사기꾼들을 몰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6.13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또 “국민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40년 가까이 된 헌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당연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개헌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해도, 개헌은 의장 혼자서도 또 여당과 그 위성 정당끼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그 ‘윤어게인’ 당마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 개헌입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 의장께서 이 역사적 과업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 내 소통 구조’부터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단순히 의사일정만 조율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 상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 여야 원내대표 환담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또한 비교섭단체 대표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원내 정당 최고위원인 저조차 그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야말로 국회 안에 갈등을 중재할 ‘어른’이 부재하다는 방증 아닙니까?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까? 둘째로, 지방분권은 말이 아니라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 의장께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지방선거는 총선과 2년 간격으로 치러지고 후보 공천권은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역 정치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방 분권이 된다 해서 실제로 가동하겠습니까? 과거 ‘을지로 위원장’이셨던 우 의장께서 이제는 지방 정치인들이 진짜 을이 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실상 둘째에 이어서인데요. 개헌 없이도 가능한 이러한 분권 개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지방선거 제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이라도 법률 개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당 무공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서 공천권자의 갑질 구조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후보와 지역 이슈가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시사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 의장께서 말한 그 ‘단계적 개헌’의 취지에 맞는 중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십시오. 제도의 장단과 효과를 검증하며 사회적 합의를 쌓는 것 그 자체가 분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장들이 분권형 개헌을 말해왔지만 대부분은 말의 성찬에 그쳤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의장이 아니라 끊어진 정치의 대화를 이어주는 어른의 역할을 해 주시고, 권한은 넘겨도 정치적으로는 예속되어 있던 이 지방 정치를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의장으로 기록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개혁신당에서 어느 30대 최고위원이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파랗고 빨간 것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외치면서 국민을 표로 도구화 하는 선거연령 16세 하향을 말하고, ‘시장경제’를 부르짖으면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이야기하고 ‘매표용 돈 풀기’를 비판하면서 천원의 삼시세끼를 주장합니다.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적어도 국가 운영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과 이상향, 그리고 그 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만 16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방향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독립적인 법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의무가 담보되지 않은 주체에게 투표의 권리를 주겠다는 선언은 ‘준비된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다음 세대 국가 운영 철학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교육의 본령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 한 장의 표를 위해 ‘교실의 정치화’를 조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리하면 망치고 싶고, 유리하면 더 갖고 싶어하는 지저분한 정치인들의 정치 공학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내 세력의 표 하나로 도구화 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품목에 한정된 바우처로 시장의 자생적 건전성을 왜곡하고, 보편적 복지를 당연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배급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조세 형평성을 파괴하여 이제는 세대간 폰지사기를 넘어 나라의 경제 기반을 서로 먹고 먹히는 사채와 리볼빙의 판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거대 양당 정치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 하고 싶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친구의 공책을 빌려 볼 수는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런 노력 자체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베끼셔야 합니다. 개혁신당의 대학 미진학 청년 대출 정책은 출발선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과 평등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함부로 쥐어주는 칼 같은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그 이후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자주적이고 존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규제기준국가제’는 그대로 베껴 쓰셔도 좋은데, 그럴거면 시장경제와 과학기술 패권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높이고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이 사이좋게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의 수렁, 친절한 보모가 나누어 주는 배급장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바늘과 실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쓰고, 아쉽다고 아무 나뭇가지나 가져다 기우다가 옷도 나라도 누더기가 되고 맙니다. 마거릿 대처 수상은 “사회주의자들의 문제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이 바닥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 즉 우리의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개혁신당은 우리의 존엄한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의 자유로운 선택이 무지개처럼 피어나고 수많은 징검다리가 국민들의 생애 전주기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나라, 오직 이곳 개혁신당이 만들어갑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692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4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ㅣ2026년 1월 15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9_개혁신당 보도자료]천하람 원내대표 10.15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선고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0:00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재판부가 저희가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그리고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고요.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 주문만 오늘 밝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송달이 저희 쪽으로 되면, 그걸 받아보고 구체적인 어떤 대책 또 법원의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 받아보고 논리적으로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아쉽게 이번에 1심 법원이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정말 효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도봉, 강북, 금천, 중랑을 포함한 8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전에 (집값이) 많이 급등한 증거가 없고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과도한 규제를 했다라는 점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비록 아쉽게 나왔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 등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주장들을 통해서 바로잡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693
보도자료	천하람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마무리발언ㅣ2026년 1월 16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항소 요지 안내 <천하람 의원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당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8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송을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19)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항소일자 2026.2.9.). 1. 행정의 대 원칙을 위반한 원심의 판단 - 원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는 여러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이 정한 정량적 요건, 즉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은 객관적 수치에 의해 확정되는 기속적 요건입니다. - 원심의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공고된 시점에서는 이미 공표된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부당히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며 10.15 대책의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 이러한 판단 구조는 ‘처분시 기준’ 원칙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심의 시점만 조절하면 이후 밝혀진 요건 미충족을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2. 정책적 긴급성은 법률적 요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 원심 판결은, 조정대상지 지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인 국토부가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국토부가 처분을 유예하거나 재심의를 거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10.15 대책이라는 처분에 나아간 것을 적법하게 보았지만,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3. 항소의 요지 항소심에서는 정량요건 판단의 기속성, 처분 확정·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법성 판단 원칙, 절차 존중 논리의 한계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이번 항소를 통해,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법정 요건이 형식적 장식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694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6년 1월 19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6_개혁신당 보도자료] 천하람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백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16일(금) 10:35 ○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주요발언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특검은 회피하면서 전 정권 대상 특검만 추진하는 이중잣대와 특검 내로남불 강하게 비판 ▲ 정교 유착과 돈공천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한 특검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위선 지적 ▲ 청와대 오찬을 통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및 통일교 특검, 돈공천 특검 우선 추진 요구 예고 ◎ 천하람 원내대표 우선 19시간 동안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특검은 무한정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특검은 하나도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특검 내로남불입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그 예리한 칼을 고작 전 정권 부관참시에 쓰겠다라고 하고 정교 유착을 근절하고 돈 공천을 근절하는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특검을 못 하겠다. 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 특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러한 이중 잣대 위선 내로남불은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이상으로 정말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싶었는데 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 때문에 다소 예상보다는 짧게 끝내게 됩니다.국민들께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또 앞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Q. 청와대 오찬에 가셔서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A. 제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획보다 빨리 멈추고 청와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재의요구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2차 종합 특검법 같은 해괴한 우리 특검을 일상화하고 특검을 무슨 민주당 소속 특수부 검찰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하셔야 된다.그리고 통일교 특검 또 돈공천 특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청와대로 우선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Q. 쌍특검 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외에 제안하실 것 있는지? A.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 여러 가지 제안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뭐 예를 들면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선투표제 같은 부분을 개헌 이슈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광역단체장에서라도 결선투표제 같은 것들을 정말 대통령의 철학이 그렇다면 해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환율 문제라든지 쉬었음 청년 문제라든지 정말 드리고 싶은 민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제가 이미 안내를 받았고 지금 여러 아젠다들이 있겠지만 당장은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를 했던 이 2차 종합 특검법을 막아내고 통일교 특검 또 돈공천 특검 이런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696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5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ㅣ2026년 1월 19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10:37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발언 내용 ▲ 전유관(전한길) 측 4대4 제안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1대4 토론 수용, 주관 방송사 선정해 부정선거론의 허위와 혼란 조장 실체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언급 ▲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 형식적 절차보다 정부 협상 사항의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라 강조, 투자 규모 대비 형식-시기 등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모든 정당에 정보 공개 필요 언급 ▲ 국민의힘과 지방선거 연대는 검토한 적도 제안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긋고, 선거는 각 당의 개혁성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 특검 공조는 ‘박근혜 엔딩’ 이후 소강 또는 종결 상태라며, 국민의힘의 해명과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고 지적, 개혁신당은 선명한 색채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언급 ◎ 이준석 당대표 이번에 전유관 씨가 4 대 4로 토론 멘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유관 씨의 용기를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4명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거기에 임해가지고 1 대 4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속하게 관심이 있는 언론사들과 함께 주관 방송사를 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혹세무민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했는지를 백일하에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Q. 지금 전유관(전한길) 씨 귀국 이후에 혹시 토론 관련해 직접 소통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사실 좀 토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 A. 전유관 씨가 어제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4 대 4라고 하자 본인이 제안했고 4 대 1로 제가 하겠다는 것이 그 주장에 있어서 전유관 씨에게 불리한 추가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미 모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는 내부적으로 중계 검토한다라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올바른 소통 방식은 만약에 주관 방송사가 좀 정해지고 하면은 그 언론사가 양측의 의사를 조율해서 형식과 이런 것들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나중에 말이 나올 소지가 적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언론사, 사실 요즘은 신문사도 각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 주관을 하는 것도 저는 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이 상업적인 성격의 토론 아닐 것이기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저희 공보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에 또 언론인들께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어제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 저기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개혁신당 향후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A. 대미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협상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누차 지적했지만 이게 외교라는 것이 물론 각국에서 유리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모호성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 사안은 국민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투자가 약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라든지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합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법을 위한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정부가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국민의힘이랑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계속 긋고 계신데 그 기조는 계속 앞으로 유지해 나가시는지랑 또 앞으로 특검 공조 전에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 A. 특검 공조는 사실 잘 나가다가 박근혜 엔딩 때문에 지금 소강 상태 또는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명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관련 공조에 있어서 한 번도 저희가 검토한 적도 없고 저희가 그것을 제안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 당의 개혁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언론들이 저희 선거 캠페인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셨는데 저희는 선명한 색채를 가지고 이번 지방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697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장 방문ㅣ2026년 1월 21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8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09:45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질의응답 Q. 개혁을 다룬 ys 영화도 보고 오셨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고 또 장동혁 대표도 공조하자고 하면서 좀 개혁신당 찾는 목소리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올랐다는 평가가 좀 나오는데 보수 재편이나 개혁이 있다면 좀 어떤 역할을 하실지? A. 아무래도 이번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도 개혁신당의 의원들이 일당백으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결국에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4년 만에 다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냈던 지방선거는 무엇이 달랐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 사실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 많긴 한데요. 특별한 어떤 선거 연대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Q. 당연히 선거 연대는 없다는 말씀이신지? A. 선거 연대를 할 요소가 없습니다. 할 요소가 없을뿐더러 제가 행정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집단이라 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Q.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명되면 이제 서울시장 출마나 아니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A. 계양을은 몇 달 전에 했으면 지금 아마 제명이나 이런 게 분명히 달랐을 거라는 얘기고 지금은 또 계양을을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기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다른 건데 사실 실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자로 만약에 제가 조언한다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정도가 본인이 변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Q. 혹시 어떤 실기를 말씀하시는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A. 그러니까 제명되기 전에 계양을 먼저 출마한다고 그랬으면 제명하자는 분위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698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장 방문 백브리핑ㅣ2026년 1월 21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알림] 이준석 당대표-전유관(예명: 전한길) 씨 토론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TV조선 측의 심의 부적격 판정 및 무산 경위 - 당초 본 토론을 주관하기로 했던 TV조선은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진행 불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방송사 측은 토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논리적, 비과학적 발언들에 대해 실시간 팩트체크와 제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의 송출은 심의상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 개혁신당 입장 - 개혁신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장의 격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토론 원칙을 견지합니다. 1. 공신력 있는 토론 환경 조성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설전은 소모적인 논쟁과 왜곡된 정보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큽니다. 개혁신당은 상대의 허구적 담론을 논리적으로 타파하는 과정이 국민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측의 의사를 '중립적'으로 타진하고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언론사의 중계 형태를 토론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2. ‘1 대 多’ 구도 수용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측은 다수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 ‘무제한 끝장 토론’ 도입 양측이 논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상호 동의하에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 방식 입장도 고수합니다. 다만 중언부언과 동어 반복이 다수 반복되어 토론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끝낼 수 있는 장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본 토론이 음모론을 타파하는 진정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언론사를 즉시 물색 중입니다. 정해지는대로 최종 토론 일정을 재공지하겠습니다. - 개혁신당 공보국 -	https://www.reformparty.kr/press/699
보도자료	천하람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백브리핑ㅣ2026년 1월 16일	보도자료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2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6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09:55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발언 내용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판결 관련 평가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 발표에 대해 ‘전화기 두 대 놓고 영업하는 중국집’ 비유 평가 ▲ 장동혁 대표 단식 관련 공조 상황 관련 발언 ▲ 윤어게인 단절과 특검 공조의 관계 설정, 선거 연대 가능성 일축 ◎ 이준석 당대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윤어게인에 관련된 무의미한 논쟁을 사실상 종결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특검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량이 나온 것 자체가 앞으로의 사법부의 판단도 이와 궤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소위 변호인들이 보여준 행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이 임하는 재판에서 하나의 어떤 거울이 되어서 좀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지고 1년 가까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화나는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보수 진영 내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어떻게 하면 보수를 일신할 수 있을지로 의견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Q. 먼저 조금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사실 지난번에 특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측에 저희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조국적 신당의 야당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때 사실상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 하는 당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그렇다면 사실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지만은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개혁신당과 국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Q. 그리고 또 어제 장동혁 대표 국민의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도 방문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조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논의되거나 진전되고 있는지? A. 어제 오전 중에 저희가 이제 상의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그래서 그 수집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또 오후에 국민의힘의 의총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이송 등 이런 혼란 속에서 약간 이 논의가 늦춰진 것 같습니다.그런데 아마 천하람 대표가 또 아마 오늘 끝나고 바로 또 그쪽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어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제 그런 사정 때문에 미리 말씀 못드려서 죄송하고 오늘 최대한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단식보다 더 한 걸 강조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일지? A. 너무 그렇게 상상의 영역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의지도 결연한 것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성사된다면 상당히 강력할 걸로 봅니다. Q. 모두 발언에서 윤허게임과 단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 윤어게인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장동혁 대표와 특검법은 같이 공조를 하고 계신데 좀 이거는 별개로 보면 될까요? A. 저희는 명확하게 별개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 계엄 국면에서는 저희가 지금은 저희와 정책적 성향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심지어는 진보당관도 같은 스탠스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패 정치인에 대한 특검 그리고 종교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은 차이를 뒤로하고 이거는 같이 투쟁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이라든지 호사가들이 계속 선거 연대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https://www.reformparty.kr/press/695
논평브리핑	징역 1년 8개월, 그러나 ‘V0 국정’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습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205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늦어도 한참 늦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청문회 불출석 등으로 드러난 ‘쿠팡 사태’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풍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독점 구조를 비로소 공론장에 올려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전통시장 보호와 상생을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는, 현실에서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유통만 일방적으로 묶으며 시장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동안, 시대착오적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보호와 상생을 목표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독점을 방조하면서, 경쟁의 균형추는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사후 조정에 불과한 지금의 조치는, 그 기울기를 바로잡기에는 부족합니다. 정치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대가를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유통 생태계 전체가 비싸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프라인 유통만 묶어두는 규제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역시 더 이상 성역일 수 없기에, 조속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수요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지만, 대형마트만 주말 휴업을 강제받는 구조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회성 완화에 그친다면, 제2, 제3의 ‘쿠팡 독주’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쿠팡 때리기'에 둘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규제의 폐해를 되짚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2026. 2. 5.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63
논평브리핑	김정숙은 ‘패스’, 이기인은 ‘대포’… 경찰의 고무줄 잣대는 누구의 지시입니까.ㅣ정이한 대변인	논평	2026-02-02T00:00:00	개혁신당공보국	[2601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는 칼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과거를 소비하는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검의 존재 이유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과거 정권을 향한 ‘2차 종합특검’만을 밀어붙입니다. 반면 자기 권력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을 감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돈 공천 의혹은 녹취와 자금 흐름까지 드러난 현재형 권력 비리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한 특검 요구에 침묵하고, 회피하고, 방어막부터 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으로도 부족한, 극도로 불의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통일교 의혹과 돈 공천 의혹을 특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핵심 관계자들은 출국했고, 수사기관은 손을 놓은 채 시간을 흘려 보냈으며,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뒤에야 뒤늦은 강제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특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향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외면한 채 정의와 법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다고 해서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 든다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초기에 도려내지 못한 부패가 결국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막을 수 있었던 위기를 방치한 끝에 몰락한 또 하나의 정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2026 .1.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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