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634 rows

Text stringlengths 12 1.83k	Summary stringlengths 7 472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형을 집행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지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입은 ...
원심은 원심에서 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E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E과 안면은 있었으나 그녀에 대하여 빌다른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건이 있던 날에는 E과 함께 동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 E과 싸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었으며 E이 주장하는 피고인...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에서 것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E의 D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저지하여 이상의 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다. 원심의 판단을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3고단3727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을 교부받았다.부분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이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을 교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상급 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 이르러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사 사건들과 달리 공소 시효가 경과한 문서 위조 관련 범행은 기소되지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부분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점에서제1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형법 129조 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점에서 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로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판시 상해 결과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사고 직후 0으로부터 우측 경비 개방성 복합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사고 이후 2차 수술 시까지 피해자 상태에...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기재되어 있는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앞서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폭행 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3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3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이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	따라서 피고인이 가구 대리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라자 ㅁ의 가구판매대금채권과 가구 대리점의 선금 반환채권이 대등 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000으로서는 가구 대리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000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 600 347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사기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정도가 심각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을 비롯하여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 600 347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사기죄로 인한 재판...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과 L사업회는 2011. 4. 5.경 F에 0000 일원 미군부대 이전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건 임야 43만 평에 관한 토사 채취사업을 도급주었고 F은 2011. 6. 23. 피고인에게 토사 채취사업 벌개근 공사부분을 평당 200원 공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8. 피해자 P와 사이에 벌개근 공사의 공사비를 평당 200원 공사기간을 2011. 8.부터 3년간 5인이 각자 20 지분을 참여하여 작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분배...	피해자에게 조만간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것이니 개근 공사를 하라 말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임야에 대하여 별도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의 진척 여부를 계속적으로 묻다가 나중에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여 개근 공사를 진행할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벌개 공사를 하도록 주겠다고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의 아무런 추가 입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00 측에게 지급한 000 000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00 측과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금전위탁약정에 따라 공소외 00 측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다가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공소외 00 측에게 반환한 금원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이 사건 특별 수선 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136조 벌금형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를 적용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를 적용한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를 적용한다.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 조를 적용한다.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 조를 적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 조를 적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선택 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조 형의 선택 벌금형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조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 1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증인 1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쳬결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가개통수수료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목상 편취금액이 4900여만 원이나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실제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현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증인 1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결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개통 수수료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목상 편취금액이 4900여만 원이나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실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현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이르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형법 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르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형법 39조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부채 내역과 회사의 운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상 관계 이후 부도와 폐업에 이르게 과정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금 일부도 변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사업체의 부도와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 부채 내역과 회사의 운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상 관계 이후 부도와 폐업에 이르게 과정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있다. 사업체의 부도와 개인 파산 선고를 받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금 일부도 변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계획 실행등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치낟는 점이서 이미 심삭한 사회문제로 되어있다. 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예장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물론 범행에 단순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범죄단에서 필수 불가결인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	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예장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물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보이스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계획 실행 등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 적인 신뢰관계를 해치 점이 이미 사회문제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범죄 단에서 필수 불가 결인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출소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폭력 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5. 출소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사건 범죄에 폭력 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편취금액 합계 1억 1300만 원으로서 830만 외에 대부분 피해변상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의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밖의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 합계 1억 1300만 원으로서 830만 외에 대부분 피해 변상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주요 정상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주요 정상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징역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 액수 편귀금 500만원은 변제한 초범인 참작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편취 액수 귀금 500만원은 변제한 초범인 작하 권고 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60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0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사건 카페는 회원수가 18 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임을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라는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카페의 목적이 친목 도모이고 피해자가 카페 번개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인임을 밝히거나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임이 외부...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소외인 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 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소외인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소외인 임을 알고 있었다고 사건 카페는 회원 수가 18 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소외인 이라는 사람 임을 있는 어떠한 정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식품 위생법 식품 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인데 청원경찰인 공소외 00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소외 00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내에서 공소외 00 공소외 00로부터 출입관련 절차를 고지받기도 하였고 공소외 00 공소외 00로부터 출입을 제지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00 공소외1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질서유지업무를 ...	공소 00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밖에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공무집행 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인데 청원경찰인 소외 00 국민 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소외 00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피고인이나 공소 00 공소 00 등과 아무런 관련 없는 3자인 소외 00 ...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악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F으로부터 키보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3 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3. 2. 26.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통상 1개월 가량 키보드를 수령할 있다고 설명을 듣고 대금을 먼저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전화 또는 인터넷상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연락이 되지...	그런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인터넷상 문의 게시판에 배송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넘게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후로는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고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대금을 미리 결제하였으니 피고인이 통상적인 물품의 해외 배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후에 악기를 수령할 있도록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 지연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밖에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같이 싸움을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수는 없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투자 차원에서 F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하도록 것으로 이전에 제가 1억 6천만 상당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와 I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책자금이 들어오면 지불해 주기로 하였기에 제가 F와 계약을 하였다가 세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으로...	하더라도 이는 공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어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등에 비추어 000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저와 I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책자금이 들어오면 지불해 주기로 하였기에 제가 F와 계약을 하였다가 세금 영수증이 필요 하다고 하여 법인으로 다시 계약을 것입니다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고 G가 2012. 4. 3.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가 공장 확보 명목의 정책자금에 관한 사업 연계 추천서를 받기는 하였으...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없고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하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있으나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것이 옳다.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7조 제1항은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법인 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	사건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없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없다.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은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시의원 후보 경선 자들이 설치한 것이나 당시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옥외광고 관리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상당수는 단말기 대금 미납액이 없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소액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 등을 확보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소액 대출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 등을 확보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 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 전화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상당수는 말기 대금 미납 액이 없어 피해자들의 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2만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건 벙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의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건 벙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의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2만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죄질이 무겁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밖에 사건 변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밖에 사건 변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2 10경 0000 C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먼저 귀가하려고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아귀를 세게 부여잡아 피해자가 손을 놓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다음 서로 멱살을 잡는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십자...	상해에 관한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포함되어 있고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상해에 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떼에 해당함에도 원심...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당직의료인의 당직의료인의 자격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없고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인바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	의료법 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41 위반행위는 당직 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것이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18조 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것이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당직의료 인의 당직의료 인의 자격 당직의료 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직의료 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없다.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 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족하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단지 성적 명예나 주관적 감정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 실행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형법 30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 추행죄의 경우 위계를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을 기수범의 요건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고도의 위계를 통하여 대상자를 완벽한 착오에 빠뜨릴 경우 수범으로만 처벌 가능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 여부를 성폭력 처벌법위반 죄의 기수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으로 삼을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있다. 경우와 성폭력 처벌법위반 죄를 포함한 강간과 추행의 전반에 대하여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을 기수범의 요건으로 보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88조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가질 수있는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있으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위해성을 충분히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렇다면 사건 기구는 객관적 성능에 따라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의료기기법위반죄의 의료기기 또는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사건 기구 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회사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인정되는 의료기기법 위반죄는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죄와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죄이고 죄는 범의와 구성 요건 보호 법익이 각각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사건 기구가 의료...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약품들에 관하여 발급한 처방전은 앞서 바와 같이 의약분업을전제로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약을 조제 받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 교부된 처방전이라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처방전 작성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발급한 처방전들은 해당 의약품들이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었다는 점을 증명...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약품들에 관하여 발급한 처방전은 앞서 바와 같이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약을 조제 받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 교부된 처방전이라 없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의료법 17조 항이 정한 처방전 작성 부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약사범 등의 수용자들에게 대면 진료 없이 정신성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교부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부 수용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용자의 위임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4.5.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란에 ㅁㅁ고등학교 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피고인이 2014.5.17.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 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 란에 ㅁ고등학교 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들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5회 지방선거의 선거 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밖에 피고인의 나...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악이 매우 피고인들은 인출 책으로 보이스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이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에서 경력에 관한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경력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것은 아니고 허위 또는 과대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것이다. 의료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의료광고가 의료행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법령의 해석상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광고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약력서를병원 내에 비치한 행위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	의료법 56 조에서 말하는 의료광고가 의료행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법령의 해석상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광고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약력서를 병원 내에 비치한 행위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것은 아니고 허위 또는 과대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것이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에 따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작가 되어 같은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체출할 의무를 면한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작가 되어 같은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의무를 면한다.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범행을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범행을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사건 절취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밖에 사건 절취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없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없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단서 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찜질방 수면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가서 담배를 피운 시간은 불과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사이에 찜찔방에 들어와 곧바로 핸드폰을 집어 들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찜질방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무렵 자신의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고 다시 가방을 자신의 사물함 안에 넣은 다음 사물함을 잠금 사실 피고인은 2015.10.28.20 05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찜질방을 찾아온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때까지 카운터에 있던 직원들을 포함한 찜질방 직원들에게 핸드폰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당시 찜질방에는 카운터 직...	피고인이 무렵 자신의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고 다시 가방을 자신의 사물함 안에 넣은 다음 사물함을 잠금 사실 피고인은 2015.10.28.20 05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찜질 방을 찾아온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 범행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에 이처럼 핸드폰을 돌려 방법을 물어 손님을 지목하여 자신의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등을 고려 하면 변명은 믿기 어렵다.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범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범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절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건 이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피해가 귀속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이 등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건 이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피해가 귀속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이 등이 있다. 밖에 형법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참작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법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 전력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
사건 범행은 어린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49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단서 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고액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고액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
피고인 A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요구하는 곳으로 여종업원을 보내어 성교를 대금을 지급 받아 오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수령 손님 안내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주로 외국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	피고인 B은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수령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은 주로 손님들의 예약 전화번호 단속 경찰관이 있는 지를 인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 A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 하여금 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요구하는 곳으로 여종업원을 보내
피해자는 자신의 앞쪽에서 들어온 손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자신의 음부를 세게 주무르는 것으 보고 너무 노골적인 행동에 화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외투를 잡고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앞쪽에서 들어온 손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자신의 음부를 세게 주무르는 보고 너무 노골적인 행동에 화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외투를 잡고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버린 오토바이의 소재가 확인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버린 오토바이의 소재가 확인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을 벌금 0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000 000원에 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000를 기망하여 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000를 기망하여 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 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만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9.9.22.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 1인인 J에게 강취한 금품을 반환한 합의하였고 다른 편의점 업주인 I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 인인 J에게 강취한 금품을 반환한 합의하였고 다른 편의점 업주인 I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9.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에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추행 상해의 정도 등에 ...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추행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 해당한다. 피해자의 공소외 00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하는 거냐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진...	피해 자가 당시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
피고인은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1회의 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되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종합해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 현황 입주민들로부터 징수된 관리비의 집행 현황을 알리고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 이에 따라 관리비를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건 건물 입주민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있다. 그에 따라 적정한 관리비의 징수 집행을 통하여 사건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이중의 관리비 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 전체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한 공소장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실명이 거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게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그에 따라 적정한 관리 비의 징수 집행을 통하여 사건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들 하여금 중의 관리비 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공소외 00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함으로써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연행을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공소외 00의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었다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00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5조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피고인이 공소 00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 관인 공소 00는 교통사고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로 자고 함으로써 임의 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범행은 3일 동안 찜질방에서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력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사건 범행은 3일 동안 찜질 방에서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피해 품이 모두 환부된 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력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타인의 가방을 낚아채 가는 소위 날치기 수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타인의 가방을 낚아 가는 소위 날치기 수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다세대 주택 2층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범행 횟수가 1회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에 사건과 동종의 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5개월 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강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태양의 절도 범행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강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태양의 절도 범행보다 죄질이 불량하다 것인데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범행 횟수가 1회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심에 이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2015.7.31.직업중개업소를 폐업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없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에 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2015.7.31. 직업 중개업소를 폐업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없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할 있다. 피고인들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피고인들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
건축법상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수선의 범위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사건 공동구의 좌측 벽체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칸막이벽이지만 우측 ...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범행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결과가 시정된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해당 부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또는 변경 아니라 내력벽의 해체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피해금원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해 금원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있다.
설령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배임죄에서 말하는는 타인의 사무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증여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증여 상대방인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증여 상대방인 고소인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자 명의 신탁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8.2.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진술한 점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원심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구성요건상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사건 공소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기에 따라서 피고 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과 치상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과실 치상죄를 인정하였다고 그리고 피고인이 시설 소유자배상 특약보험에 가입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피해자가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은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하는 거냐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 5개월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심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측은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 당시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
OOO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1등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OOO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OOO도 형사상 대응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절반을 OOO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 중에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노조위원장 공소 1등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OOO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OOO도 형사상 대응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OOO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OOO 또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 소를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 민사소송과 형사고 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사건 공소사실 제6 7행의 2015.1.20.부터 2016.1.7.까지 2016.1.28.부터 2016.8.18.까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게 되었다.	검사는 심에 이르러 사건 공소사실 행의 2015.1 .20 .부터 2016.1.7 .까지 2016.1 .28 .부터 2016.8.18 .까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게 되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법리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해당한다고 없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질병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없는 사유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88조 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병역법 88조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국제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37조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것이다.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문양은 튤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으로서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것인바 이는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사건 문양과 ...	사건 문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것이고 결국 사건 문양이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가 있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문양은 튤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으로서 전기 보온 밥통의 외부 측면에 그려져 있는 것인바 이는 전기 보온 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 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사건 문양과 같이 응용미술 저작물이 당초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에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등 사건 기록및 공판 과정에 나타는 형법 제51조에 규젱된 제반 양형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에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 타는 형법 51조에 규젱된 제반 양형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B가 경찰에서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B가 서로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B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B가 서로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있다.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피고인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노7368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 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제37조 제38조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피고...	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사건 공소사실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은 장애아동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범행은 장애 아동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냥개의 죽음에 대한 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도 사냥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기록과 변론레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냥개의 죽음에 대한 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도 사냥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직업 기록과 변론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