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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5	2 추진방향 자율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 0 (지원확대) 국립대학의 자율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 .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123억 원 → 154억 원 o (집행기준)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1 경상비성 경비는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2 투입 지표인 사업비 집행 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 □ 대학의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지원 0 (교육혁신 지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교육혁신 추진 대학에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 ○ (단계적 교육혁신) 국립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 전체 국립대학에 교육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 0 (우수사례 확산) 과감히 혁신하는 선도대학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대학별 자율혁신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회, 컨설팅 등 실시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0 (역할 강화)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일반재정지원에 따라 교육· 연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 책임 강화 ○ (책무성 강화)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 -3-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1"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6	III. 2024년 추진내용 1 사업 개요 지원 기간 및 대상 0 (지원 기간) '24.3.1.~'25.2.28. 0 (지원 대상) 국립대학 37교 (전체 국립대 대상) 거점 국립대학, 국가중심대학, 교원양성대학 포함(단, 국립대학 법인 제외) 0 (지원 내용)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o (지원 규모) 5,722억 원 사업관리운영비 12억 포함 < '24년 사업비 현황 > 구분 '23년 '24년 증감 총 사업비 4,580억 원 5,722억 원 1,142억 원 교당 평균 123.5억 원 154.3억 원 30.8억 원 지원단가* * 사업관리비 제외 대학지원금 기준 < 추진경과 > . '18~'22년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 · '23년 3월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안내('23.3.9.) ※ '23년부터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 ·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안내('23.5.25.) 기존 1주기('18~'22)의 관리·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23년 관리·운영 기준 마련 .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진행('23.6.~7.) . '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 관련 의견수렴('23.10.~'24.1.) ※ 기획처장 입학처장 등 간담회, 정책연구안 대학 안내 및 의견수렴 등 -4-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1"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7	2 사업비 배분 기본 구조 0 (사업비 구분) 사업비 총액을 포뮬러 사업비(40%) 및 인센티브 금액(60%)으로 구분하여 배분 - 포뮬러 사업비는 대학 유형별로 배분한 후 산식에 따라 유형 내 대학별 배분 < '24년 대학별 사업비배분(안) > 포뮬러 사업비(2,284억 원) 인센티브(3,426억원)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 기본 포뮬러 사업비 (2,184억 원) ]+ 기준금액' X 등급 가중치*x 조정 상수 대학별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100억 원)] + 포뮬러 산식 적용(기준경비x규모지수) 지원액 (S) 1.6 (A) 1.3, (B) 1.0 (C) 0.7 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 글로컬대학(국립대) 지원] (9교) (17교) (11교) 포뮬러 배분 0 (포뮬러 구분) 총 사업비의 40%(2,284억 원)를 기본 포뮬러 사업비 (2,184억 원) 및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100억 원)로 구분하여 배분 < '24년 포뮬러 산식(안) > 기본 포뮬러 사업비(2,184억 원)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100억 원) 국가장학금 기준경비 규모지수 기준경비 수혜 지수 대학별 대학유형별 재학생수 조정 대학유형별 조정 포뮬러 x x + x x 학생 1인당 (학부 정원 내) 상수 학생 1인당 가중 국가장학금 상수 지원액 교육비 평균 교육비 평균 1유형 수혜학생 수 대학별 등록금 V전임교원 수 대학별 등록금 · 대학유형별(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포뮬러 총 사업비 / (기준경비X규모지수)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수 = 기초·차상위 학생수x1.0 + 1구간 학생 수 ×0.9 + 2구간 학생 수×0.8 + + 8구간 학생 수x0.2 대학유형별(거점대, 국기중심대, 교원양성대) 포뮬러 총 사업비 / (기준경비X국가장학금 수혜 지수) '25년 포뮬러 배분기준에서 전임교원 수 제외 예정(의견수렴 후 확정) -5-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1"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8	- (기본 포뮬러 배분 기준) 대학유형별 기본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대학규모(재학생수, 전임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 (기회균형 포뮬러 배분 기준) 대학유형별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를 고려하여 배분 < 포뮬러 배분산정시유의시항 > - 기준경비, 규모지수 등은 2023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국가장학금 수혜지수는 2023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포뮬러 사업비는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원양성대별 약 50% : 42%: 8%로 배분 - 한국방송통신대는 국가중심대의 평균값(1인당 교육비, 등록금, 재학생 수,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수)을 적용하고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적용 제외 대상임을 고려하여 '23~'24년 포뮬러 배분액 조정 - 통합대학(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동 대학 유형 내에서 {(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1.1) } × [조정 상수]를 적용 □ 인센티브 배분 0 (성과평가) 교육혁신 성과 및 대학별 혁신계획에 따른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자체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0 (결과 활용) 총 사업비의 60%(3,426억 원)를 성과평가 결과 및 글로컬 대학 지정'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배분 * 글로컬대학 추진방안,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학에 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대학유형을 고려하여 배분 후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 [거점대 + 국가중심대(특수목적대 제외)]: [특수목적대 + 교원양성대] = 약 8 : 2로 배분 - 해당 비율은 대학유형별 3개년('21~23년) 인센티브 배분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 3 사업비 편성 방향 기본 방향 0 대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과제 관련 영역에 우선 편성 -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영역에 우선 편성 권고 - 6-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2"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9	0 우선 편성 이후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추진과제 주요 내용 0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 하도록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설정·운영 주요 과제 추진과제(예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특화전략 기반 적정규모화 계획('23~'25)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자율혁신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학생 전공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선택.진로 지원 경직적인 학과·전공 운영 개선, 학생의 수요 및 진로를 반영한 확대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운영 국립대학-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정책 및 재정지원 연계 지역사회 -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발전에 기여 국립대학의 자원 및 기술 등 개방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대학 간 연계·협력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강화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통합 여건 조성 특화분야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적 특화 학문분야 지원 확대 연구경쟁력 강화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및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 제고 융·복합 및 전문 지역수요 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인재양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여건 구축 글로벌 -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교육경쟁력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내 취업·정주 연계 주요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사업(과제)은 사업계획서상 기타 영역으로 자유롭게 추진 기능 -7-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2"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0	4 사업비 집행기준 세부 집행기준 0 (원칙)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 및 학내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 0 (인건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나,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급여, 시간 외 수당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 인건비 지급은 가능 0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포힘하여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항목 및 한도> 비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인건비 금전적 인센티브 교육·연구 프로그램 . 개발 운영비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 교육·연구환경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구입.운영비 장학금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20%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름 - 8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3"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1	5 2024년 성과평가 계획 평가 개요 0 (기본 방향) 국립대학이 사회변화에 맞추어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 - 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각 대학의 성과를 평가 - 과감히 혁신하는 선도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0 (대상/시기) 국립대학 37개교 / 24. 6~7월 중(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0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 평가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 내용 >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비고 1. 교육혁신 성과(80) 혁신 성과 정성지표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성과 절대평가 2. 유지충원율(5) 핵심 교육성과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정량지표 3.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15) 자체 성과관리 정성지표 .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방안 절대평가 - 9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3"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2	0 혁신 성과(정성지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성과 및 전략 평가 -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성과와 전략을 평가 '23년 인센티브 평가용 계획서에 기술한 혁신계획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필요시 기술한 내용 외의 추진성과 및 '25년까지의 추진전략 제시 가능 -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향후 교육혁신 전략의 일정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우 평가 시 고려 가능 - '23년 기 제출한 교육혁신전략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반영 가능 < 교육혁신 성과 주요 내용> 주요 내용(예시) 평가 주안점 ·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등 성과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개편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기초학문 등 활용한 소양교육 활성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 혁신 . 일회성 지원이 .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개편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아닌 학내 체계 · 모수 제외 학과의 제외 타당성 구축 중점 평가 - 기준 차이로 정량 미반영된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 . 양적 요소(수혜학생 ·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전공자율선택 노력 규모, 운영 규모 및 . 재학단계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전과, 복수전공 등) 비율 등) 고려 . 전공자율선택을 뒷받침하는 학내 제도 개선 . 혁신과제의 -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예)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재정·공간 등 주기적 재 적극성·도전성 조정,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배치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한 등 난이도, 학내 학과전공에 인센티브 제공 등 구성원 간 협의 제도 기반 * (예) 단과대학 소속, Joint Appointment 등 등 평가 -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 (예) Academic Advisor의 맞춤형 교육 지원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 - 기타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내 자율 교육혁신 . 학생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체계 지역 및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 10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4"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3	< 대학유형별 중점 평가 내용> 대학 유형 중점 평가내용 거점대(9교), 국가중심대 . '학생 모집-재학' 숲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전반에 (특수목적대 제외 13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특수목적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단계 및 제도 특수목적대 기반 구축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4교) ※ 목포해양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령인구 감소, 교원양성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11교) 대학 개편 및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 다양한 대학 혁신 노력을 포함하여 평가 0 혁신 성과(가산점) 거점대(9교), 국가중심대(13교, 특수목적대 제외)는 '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대해 가점 부여 , 23년 정성평가 80점 → , 24년 정성평가 80점 + 가점(최대 8점) - 모집단계 혁신 성과(전공자율선택제) 인정 유형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 (유형1)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예: 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자율 선택 [모집구조] 1 자유전공 단과대 학부 학부 2 무전공 통합 모집 ↓ [전공선택] 1 대학 내 모든 전공 2 대학 내 모든 전공 -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100% 자율 선택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 계열·단과대내전공·학과를 일부 분리모집하는 경우도 인정 - 다만, 혁신성·적절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에서는 반영 가능 [모집구조] 1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타 2 첨단융합대학(단과대) 기타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기타 기타 [전공선택] 1 (인문) (인문) (자연) (자연) 2 (단과대 내) (단과대 내) - 계열·단과대 내 모든 전공 100% 자율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선택 - 11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4"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4	- '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 비율에 따른 가점표 유형1 + 유형 2 (단위: %, 이상~미만) 0~5 5~10 10~15 15~20 20~25 25~ 0~5 0 3.2점 4.0점 4.8점 5.6점 6.4점 유형 5~10 - 4.0점 4.8점 5.6점 6.4점 7.2점 1 10~ - - 5.6점 6.4점 7.2점 8점 해당 유형 모집정원 (정원내) 유형별 모집단계 혁신 비율 = 전체모집정원(정원내) - 모집단계 혁신 성과(전공자율선택제) 인정 관련 모수 산정범위 전공 유형 모수 포함 여부 정부 정원관리 전공 모수 제외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전공, 대학별 자율적으로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전체 모집정원의 10% 범위에서 재직자·성인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등 모수 제외 대학별 자율적 모수제외 예체능계열, 종교계열 ※ 10% 범위에 미포함 유형1·2의 전공선택 범위에서 포함한 전공은 모수에서도 포함되어야함 (모수에서 제외한 전공은 유형1·2의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 0 핵심 교육성과 유지충원율의 핵심 요소인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 신입생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명) / 정원 내 모집인원(명)] * 100 정원 내 재학생 수 + 조기졸업자 수 재학생 충원율'(%)=[ ]+100 정원내학생정원 - 학생모집 정지인원 .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첨단학과 신증설, 편입학 선발 등 별도 보정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별 제출자료 활용 - 12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5"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5	0 자체 성과관리 대학의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을 평가 - 대학의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달성도, 공통성과지표 목표의 적절성, 자율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 환류 방안 등 평가 공통성과지표는 대학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별도 안내 예정(상반기 중)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0 (평가위원회 구성) 학계, 지역사회 및 연구·신업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 등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3.7) 참조 0 (평가 방법)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로 구분하고, 정성지표는 패널별 평가, 정량지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점수 산출 * 거점대, 국가중심대(특수목적대 제외),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 <평가 주요 절차 >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 통보 정량평가 정성평가 최종 심의 대학별 최종 평가 결과 계획서 핵심 교육성과 패널별 서면검토 평가 결과 및 사업비 및 대학별 접수 지표에 대한 및 질의응답 실시 배분(안) 심의 지원액 확정 정량점수 산출 연구재단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연구재단 절차·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안내예정 과거 재정지원사업(PRIME CORE WE-UP) 사후관리 불이행 시 감점 적용 0 (결과 산출)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절대평가로 대학별 등급 부여(S, A, B, C) 부여 . (S) 95점 이상, (A) 90점 이상~95점 미만, (B) 80점 이상~90점 미만, (C) 80점 미만 - 13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5"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6	o (결과 활용) 인센티브 중 글로컬대학(국립대) 지원분을 제외하고 1 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배분 후, 20대학별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 * [거점대+국가중심대(특수목적대 제외)] : [특수목적대+교원양상대]=약8: 2로 배분 - 해당 비율은 대학유형별 3개년('21~23년) 인센티브 배분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 ** 등급별 가중치: (S) 1.6. (A) 1.3. (B) 1.0. (C) 0.7 0 (최종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지원액 최종 확정 교육혁신 선도대학 발굴 0 S등급 중 교육혁신 성과에서 75점 이상을 받은 대학은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우수 사례로 적극 활용하고 근로장학생 우선배치 등 혜택 부여 검토 0 교육혁신 우수 성과 사례는 전체 대학에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지원 - A등급 이상을 받은 대학 중 교육혁신 성과의 대표적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 동의시 대학명과 관련된 내용 공개 14-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5"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7	IV. 추진체계 및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국립대학 사업 관리 · 성과평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자율 성과지표 설정 사업 기획 및 총괄 · 사업 관리 평가단 운영 지원 사업 수행 및 관리 · 평가·분석 및 컨설팅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사업 관리 · 운영 대학의 사업계획 · 수행 · 성과관련 심의 및 자문 보완 지원 및 자문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등사업총괄 0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평가 시행, 성과평가 분석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대학별 성과평가 및 지원금 확정, 사업 관리 점검 등 주요 사항 심의·자문 0 (컨설팅단) 대학의 성과지표, 사업계획 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고,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우수한 사업 성과를 대학이 공유·확산하고, 대학별 사업 추진 및 환류 등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의 지원 활성화 0 (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자율 협의회 참여 및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 15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6"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8	2 사업관리 협약 체결 0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 총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등 구성·운영 0 (사업추진위원회) 사업 추진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 성과 창출·공유 등 총괄 국립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 0 (추진단) 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 등 수행(상시 평가, 환류 체계 구축) 교무위원급을 사업추진단장으로 위촉,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사업비 교부 및 집행 0 (교부)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며 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O (집행)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사업개시일('24.3.1.)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이월 예산은 '24년 사업계획 내 편성 ·집행 -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목적과 대학별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사업목적 및 중점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개선(코러스 등 정보화 부문 포함), 학술자원 공유(전자저널' 등) 등에 예산 투자 가능 - 16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6"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9	· 코러스 분담금은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과제'로, 전자저널 구입은 '특화 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과제' (해당 과제가 없는 경우 '특화전략 기반 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편성 가능 0 (점검)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시 재정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심의 기구 운영(사업위탁기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0 (정산) 국고지원금은 '25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시반납 o (결과보고) 대학은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성과 관리 및 확산 0 (자체 성과관리) 자율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를 구축하여 자체 성과관리 추진 . 예시: 성과지표 설정,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을 위해 성과관리본부(IR) 구축 0 (우수사례 확산)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등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백서발간, 성과공유회, 성과포럼 등 개최 - 대학별 사업계획, 우수 성과사례 등을 각 대학, 발전협의회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개 0 (컨설팅) 교육혁신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개선을 위해 컨설팅 지원 0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성과 확산 추진, 국립대학 간 협력 등을 위해 지역·유형·네트워크별 대학 협의체 운영 지원 국립대학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대학 간 교류, 사업홍보, 성과 확산,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시 별도 예산 지원 가능 17-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7"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0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0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사업비 집행 점검, 사업 기간 종료 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실시 0 사업비 삭감, 환수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다른 지원대학에 배분 가능 0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 기타사항 0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등 대학 협력 과제의 경우, 대학 간 역할과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회성 행사는 지양 0 통합 대학의 경우, 캠퍼스 간 균형 발전, 지역 캠퍼스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및 재원 투입을 지속 추진 - 자율 통합 준비 대학의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캠퍼스 특화 및 경쟁력 강화 계획, 통합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추진 V. 기타 행정사항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 0 사업비 조기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뮬러 사업비를 1차 교부('24.4월) 0 성과평가 결과 및 글로컬대학 지정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교부 예정 사업비 교부 일정 및 규모 등은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8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7"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1	유지충원율 등 점검 안내 0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22.2)을 통해 안내한 유지충원율 점검(컨설팅,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은 '24년 성과평가로 대체 적용 0 대학이 기 수립한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 적용 VI. 향후일정 o 사업 협약체결(한국연구재단 - 국립대학) 및 사업비 교부 : 24.4월 0 사업계획서(1차) 제출: '24.4월 중 0 '24년 성과평가용 자료 제출 : 24.6~7월 중 o 성과평가 실시 : 24.6~7월 중 o 사업비 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 24.8월 중 0 전문가 컨설팅(성과평가용 자료 및 사업계획서): '24.9월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19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8"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2	붙임 1 국립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 1 강원대, 2 경북대, 3 경상국립대, 거점 국립대 4 부산대, 5 전남대, 6전북대, 9교 7 제주대, 8 충남대, 9충북대 1 국립강릉원주대, 2 국립공주대, 3 국립군산대, 4 국립금오공과대, 5 국립목포대, 6 목포해양대, 국가중심대 7국립부경대, 8 서울과학기술대, 9 국립순천대, 특수목적대 10 국립안동대, 11 국립창원대, 12 한경국립대, 17교 13 국립한밭대, 14 국립한국교통대, 15 한국방송통신대, 16 한국체육대, 17한국해양대 * 특수목적대 4교 1 경인교대, 2 공주교대, 3광주교대, 교원양성대 4 대구교대, 5 부산교대, 6 서울교대, 11교 7 전주교대, 8 진주교대, 9청주교대, 10 춘천교대, 11한국교원대 총계 37개교 - 20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8"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3	붙임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o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교육 혁신 및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간 공유 협력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과 학생 역량 제고 지원 0 적정규모화 계획('23~'25), 학사구조 개편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계획 0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적정규모화 계획, 재정 투자계획 및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 2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0 전공·학과 등 구분 없는 모집(전공자율선택제) 및 재학단계 내 실질적 전공선택권 보장 등을 통한 학생의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 0 학생의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 관리·지원체계 고도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학내 제도 개선 0 기초학문 등을 활용한 기초소양교육 활성화 등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역량 제고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0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국립대학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재정지원 등 연계하여 추진 0 지역사회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대학-지자체-교육청 등 협력 모델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 0 대학의 교육 자산(도서관, 도서, 교육시설, 연구실, 실험실), 부속 자산(박물관, 기숙사, 식당), 기술 자산(특허, IT) 등에 대한 개방과 공유 확대 -21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8"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4	0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0 지역사회 산업체 근로자의 후학습 기회(예: 재직자 특별전형 등) 제공 확대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4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0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특성화와 학문의 융합·연계 활성화 0 (권역 간) 원격수업 교육 컨텐츠 공유 및 학점교류로 대학 간 연계·협력을 확대 온·오프라인 학점교류 확대,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 등 o (연합통합)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 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5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0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보호학문', '특화학문' 분야는 대학별 특성 및 강점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 학부생 및 학석사과정 장학금 지원을 통해 기초·보호학문 분야 및 특화학문 분야로의 우수 인재 유입 유도 -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관련 개별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0 지역사회가 원하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 대학별 연구경쟁력을 갖춘 학과(BK 21사업 지원대상 제외)에 장학금, 연구비 등 지원 및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5년) 등 추진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한 학부생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부생 연구 참여활동 지원 강화 0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연구 분야 육성 및 지역·국가 수준의 전문 연구 기관과의 합동 연구 수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22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9"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5	6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0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교육과정 개발·적용 - 미래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융복합 학과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0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설립목적(교원양성 등), 특화 교육 방법 등을 고려한 특정 분야 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0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AI, IoT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7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0 해외 대학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공동학위제 운영과 교수 및 연구자 교류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0 지역 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교육- 지역기업 취업-지역 정주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 * 둣인력 수요가 있으면서 내국인은 비선호하나 외국인 선호 가능성이 큰 분야 등 고려 - 23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69"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	활기찬 학교도서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71"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	목차 I. 추진배경 1 II. 성과 및 한계 4 III. 추진방향 9 IV. 추진내용 11 1.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11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17 3.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22 붙임 1. 세부 추진 일정 27 2. 제3차 및 제4차 기본계획 비교표 28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71"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3	I. 추진배경 □ 학교도서관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 0 미래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방법·환경 등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이미 시작 주요변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23.2.),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3.2), Al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 발표('23.5), 2022개정교육과정 도입('24.3), 고교학점제 시행('25.3) 0 그 어느때보다도 학교도서관에서 본연의 기능'인 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도서관(학교도서관흥법 제2조제2항) □ 독서교육의 중요성 부각 o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평생학습의 기반이자, 사유하고 소통하며 자아를 성찰해 가는 자기주도적 성장 통로 0 디지털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독서교육'의 중요성 부각 * '독서'에서 추구하는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자료·정보 활용, 의사소통, 공동체· 대인 관계, 문화 향유, 자기 성찰·계발(출처: 2022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질적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0 학교도서관 진흥 정책을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집중하기 보다 교육적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 필요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21) 학교도서관 전문가, 장서,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 공동체의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강화 0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진홍과 독서교육이 통합적 관점 에서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 학교도서관·독서교육 관련 법령 분산으로 교육청에서도 조직 및 관련 계획이 이원체계로 운영 -1-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272"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4	참고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 개요 □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 개요 o (성격) 「학교도서관진흥법」 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해야 하는 법정 기본 계획(법 제7조제1항) 0 (내용)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반적 사항(법 제7조제2항), 학교의 독서 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에 관한 계획 포함(법 제15조제1항)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의 확보·양성·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 경과 > 종합방안('03~'07) 1차('08~'13) 2차('14~'18) 3차('19~'23) 따뜻한 교육 못둔가 참여하고 자기주도적 비전 학습능력 함양 창의적 인재 양성 행복의 학교도서관 공간 좋은하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지원 ·도서관 기본시설 ·이용서비스 확대 ·인성교육 지원 ·교육과정 지원 및 장서확충, 강화 ·학교도서관 범위 · 도서관 활용 프로 ·도서관 기본역량 ·소통과 나눔 공간 혁신 으로 확대 핵심 그램 강화, 강화 ·학교도서관인프라 . 전담 관리인력 배치 ·학교도서관 진흥 ·학교도서관인프라 확충 확충 및 전문성제고 체계 강화 ·학교도서관 진흥을 .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교도서관 지원 위한 지원체계 개선 체제 확대 국정과제 · (81-5-5) 모든 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인문·글쓰기, 미디어·AI 교육 등을 연계한 다중문해력 교육 지원 . (82-4-4) 디지털전환, 코로나 이후 인문학적 소양이 강조되고 있어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독서교육, 인문·글쓰기 교육을 강조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 수립 경과 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3.5.~10.) 0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23.11.) 0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및 부내 의견 수렴('24.1~) 0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보고 시 ·도교육청 역할 0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2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76"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5	참고 학교도서관진흥 및 독서·문해력 교육 해외 사례 학교도서관 정책 동향 IFLA(국제도서관 연맹) 학교도서관은 통합적이고 평등한 교육에서 리터러시, 사고력, 글로벌 시민의식을 위한 적극적인 협동을 「학교도서관 비전('21)」 통해서 학교 전체의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강화 스코틀랜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습, 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질을 습득하도록 돕는 데 중심적인 「국가 학교도서관 전략 역할 수행, 학교 공동체 전반에 걸쳐 웰빙과 창의 2018~2023 성을 기르기 위한 공간 제공 일본 해당 기간 동안 총 2,400억 엔(약 2조 1900억 원) 투입 「제6차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 *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 현황('20 기준): 교당 1.3명 (특히 등 5개년 계획 2022~2026 12학급 이상은 사서교사가 97.2% 배치) □ 독서를 통한 문해력 강화 교육정책 사례 기초 문해력 증진에 바탕을 두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읽고 쓰는 훈련에 집중, 디지털 문해력으로 확장하여 코딩 및 정보통신 과학 기술 교육을 함께 진행 캐나다 * (노바스쿄샤 주)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기술 향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문해력 전략(literacy strategy)을 수립, 문해력 교육의 학년별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제시 * (퀘벡 주) 전체 71개의 도서관에서 아동이 밀집하는 어린이집·병원에 도서 대출 서비스 제공하는 '미니비블리오플러스(MINIBIBLIOplus) 프로그램' 실시 각 지역에 선도학교(영어 허브)를 지정하여 다른 학교에 독서를 장려하고 발음 중심의 어학교수법과 조기 언어 습득을 위한 수업 방식을 제공하 영국 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학생 대상 문해력과 수리력을 만회할 수 있도록 500파운드(한화 약 74만원)를 지원하여 학습 결손 조기 해결 문해력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기회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으로 인식 독일 문해력 교육을 위한 '알파데카데(Alpha-dekade)' 프로젝트를 시행* * 16~26년까지 1억 8,000만 유로(한화 2,430억원)를 투입하여 1~3세 어 린이의 부모 대상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언어 로써의 독일어 교육 활성화 등을 장기적·체계적 실시 학교도서관을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 학생들이 책을 좋아할 프랑스 수 있도록 5학년 학생 대상 방학동안 읽을 책 배포, 교사들의 18시간 연수 시간 중 9시간 읽기 교육 연수 시간 할애 - 3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77"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6	Ⅱ. 성과 및 한계 1. 그간 성과 학교도서관 인프라 성장 0 (자료 접근성 제고)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필수 편성 정책으로 장서 지속 확충 학생 1인당 장서 수: (02)5.5권 → (07)10.8권 → (12)21.0권 → (18)33.6권 → (23)39.9권 - 코로나19 등 독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교원 및 학생(학교밖청소년 포함) 대상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e북드림') 지원 이용자/이용종수: (21)19.319명/35,857종-(22)47.484명/76,329종→(23)125.577명/632,330종 0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도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던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여 '독서로, 독서로 DLS' 로 전면개편 ※ (기존) 17개 시·도교육청 독립시스템으로 구축·운영→ (개선)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학생·교사 소통-참여 서비스 강화('24.4월 전면 개통) <독서로·독서로 DLS* > (독서로: https://read365.edunet.net) 온라인 기반의 쌍방향 독서활동지원, 독서활동 이력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도서검색, 개인 맞춤형 추천도서, 독서 마라톤, 독서퀴즈, 온라인 독서 토론 및 동아리 등 온라인 독서 전·중·후 활동 지원 . (독서로 DLS: https://dls.edunetnet) 자료대출·반납, 실시간 대출통계 및 맞춤형 독서정보 제공, 학교도서관 간 상호대차 등 학교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담당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도서관 업무시스템 o (공간혁신) 학교도서관을 책을 읽고 대출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찾아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 노력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현황 학교수/예산:4814/1280억원/2042/19억원 → (22)925교/285억원→(23) 1,161교/553억원 -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우수사례 소개 및 학교 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매뉴얼」 개발·보급 -4-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78"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7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체계 구축 0 (방향 제시)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을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1학급(모둠) 읽기", 교과와 연계한 "읽기,쓰기 교실" 등 교과연계 수업 프로그램 운영 o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입으로 교과 시간 내 독서 시간 확보 및 독서 지도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이 학생의 독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잠정통계, 문화체육관광부) 0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확대)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인력 등을 활용한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등 증가 ※ 연간 도서관 활용 수업 22,434시간 →,554시간→[2기 125,015시간→2조136,812시간 →231 5,253,244시간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장면> 독서수업 (00초) 자료탐색수업(00중) 과제탐구수업(00고) □ 학생 독서활동 지원 확대 0 (학생 독서활동 지원) 1교 1독서 동아리 운영 정책으로 독서활동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또래 간 자율 독서활동 지원 독서 동아리 운영 현황. 19.11.835개 [20 23.130기(21)24,378개→(22)24.69개→(23)26,356개 0 (독서·인문 교육지원) 학교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독서 인문·글쓰기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운영비 지원 < 교육청 특색 사례 > · (세종) 독서인문기행 인문버스실천단 운영, 학생 인문.책쓰기 실천단 및 책쓰기 주제 마을 행사 체험 부스 운영,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서평쓰기 결과 공유·확산 . (경기) 초·중등 독서기반 콘텐츠「2023 독서가 답이다!」개발 공유(초등 6편, 중등 3편), 명작 (화가)과 함께하는 독서수업, 「학교도서관, 수업을 만나다」 자료 개발·공유 -5-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78"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8	참고 학교도서관 정책 성과 □ 학교도서관 이용률 <출처: 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864 i 845 78.0 777 70.0 R 712 717 GSJ 59.9 4 81.6 86.0 842 83.5 82.8 ### 76.0 76.8 77.9 70.7 65.0 69.5 67.5 53.8 45.3 43.1 46.7 95년 96년 99년 02년 04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부터 학교도서관 이용률 항목 제외, '19-21년 코로나장기화로 이용률 감소 10년간 학교도서관 진흥 정책 성과 <출처: 학교도서관현황조사, 교육부> 학생 1인당 장서수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1.6배 1.7배 ('23. 198,303,692권) ('23. 1,791억원) ('14년) 25.7권 → ('23년) 39.9권 ('14년) 20,657원 → (23년) 34,407원 국공립학교 사서교사 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학교수 3.0배 1.1배 ('23. 1,570명) ('23. 4,828교) ('14년)519명 → ('23년)1,570명 ('14년) 4,518교 → ('23년) 4,828교 학생 1인당 대출 수 1교당 독서프로그램 운영 횟수 0.8배 ↓ 1.9배 ('23. 89,570,581권) ('23. 165,436회) ('14년) 21.9권 → (23년) 17.2권 ('14년) 7.4회→ ('23년) 13.8회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79"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9	2. 정책 여건 진단 및 시사점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변화 필요 O 현재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교원·학생 대상 자료 대출·반납, 독서공간 제공, 독서활동 지원 중심으로 운영 학교도서관 이용목적 : 책읽기(39.4%)>도서 대출반납(23.1%)>공부숙지(15.2%)>도서관 분위 기가 좋아서(7.4%)>도서관 활용 수업(6.9%) 순으로 응답(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1) 0 현행 사서교사 등의 배치 기준이 학교도서관 관리·운영에 집중 되어 있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역할 수행에 한계 사서교사 등의 배치 기준(시행령 제7조제2항) : 1. 학교의 재학생 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의 운영 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또한, 그간 사서교사 정원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배치 학교는 15.4% 불과,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도 54.3% 존재 사서교사 배치 학교의 교당 독서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대출 권수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각각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학교도서관현황조사, '22) 0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등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수업 체계화 등을 위한 지원 미흡 0 학교도서관을 디지털기반 미래형 교수·학습을 구현하고, 학교급.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할 필요 현재 일반적인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이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을 저해(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교육부, '23) 디지털대전환에 대응을 위한 독서교육 요구 0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판별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하는 역량을 기르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됨에 독서활동은 위축되고, 독서에 대한 선호도 감소 ※ △ 학생연간독서량. ('13년)39.5권→ ('23년)34.0권 △학생 독서 선호도 ('19)43.7%→ ('21) 40.0%→('23)39.6%(국민독서실태조사잠정 통계, 문화체육관광부) - 7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79"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0	- 또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 감소('19년 77.5% →'22년 54.0%). 기초 학력 미달 비율 증가('19년 4.0%→ '22년 8.0%) △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C등급)으로 인식(한국교총, 21) 중학교 3학년 학생(2,405명) 문해력 진단에서 문해력 미달 비율 27%, 초등학생의 어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을 11%로 진단(EBS, '20) 0 디지털 매체가 읽기의 대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디지털 매체 읽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반영한 독서교육이 필요 ※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고, 학생 스스로 교육적 경험도 부족하다고 인식(OECD, 21) □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o '0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필요 학교도서관은 '장서의 소장'에서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 필요 0 해외에서는 '학교도서관 평가'를 교육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중이나, - 국내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를 통해 물적자원 및 이용률 등의 통계 중심의 현황 파악에 머물고 있는 실정 0 학교도서관·독서교육을 둘러싼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관련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이 미흡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발생 < 현행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정책 추진 체계> 문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도서관진흥계획 수립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도서관법」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 도서관정책기획단 학교도서관진흥계획 수입 「학교도서관진홍법 서문화진흥계획 수입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독서교육 시행계획 「독서문화진흥법」 (독서교육 담당 부서) 출판인쇄독서진품과 '23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독서교육 계획을 통합 수립한 교육청은 경기, 인천 2곳에 불과 - 8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79"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1	III. 추진방향 비전 활기찬 학교도서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목표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및 미래 인재 양성 1.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2 수업방법 혁신 지원 3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전략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및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중점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 과제 3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 3.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1 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2 정책 거버넌스 강화 3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마련 4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학교도서관.독서교육 협력 네트워크 정책협의회[중앙,지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성과확산 · 논의의 장 마련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0"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2	[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 주요 특징 0 학교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교원·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중심으로 개편 0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초점을 둔 과제도출 < 학교도서관·독서교육 개념도> (교사)교육활동지원 (학생)학습활동지원 (관리운영)학교도서관 이용지원 학교도서관 수입 자료 제공 제단한 수입서비스 독서성남 도서추천 학교도서관 80 혁신 서비스 수입명령 개선 연수 학습공동체 도서관 프로그램 물품 교수 학습 지친 2019 고시사세를 운영지원 학교도시관 이용교육 제공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수림 시험 학교도서관 ### 협력 수입 지원 독서동아리 ### 지원 다음 TV 도시관 OIR 지원 학교도시관 진흥 조사 8 독서미용 관리 ### 도서관리문명 온라인기반 소유한 독서활동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방법 수요자 요구 독서로 독서로(NS Valvon 40 용품bab Jalo Ba Tee 진료연계 美月 교육 잡아 독서교육 자유학기제,고교화절제 연제 학생독서시간 확보 (교과수협 장매 학교자동시간 동) 고과교사, 갖도교사 디지털 문해교육 감향 제시교사 (자주확기제 고교한참치 연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독서교육 활성화 책임교육원념,노원학습자동사교육 지음 왔다) 4차 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모습 구분 현재(~'23) 발전방향('24~28) 자료형태 종이책 다양한 매체 학교 (종이책, 전자책. 온라인 자료 등) 도서관 자료접근 학교도서관 학교 전체, 온라인(독서로 등) 핵심기능 도서대출/반납, 장서관리 운영 교수학습 활동 지원 독서교육 인문·소양 독서 교육과정 기반 진로·학습·일상독서 정보활용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현황관리 물적자원 중심의 정량 통계 관리 교육적 성과 관리, 우수사례 확산 기반 플랫폼 시·도교육청별 개별 운영 17개 시도교육청 통합 운영 지원체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정책협의체 학교도서관지원센터거점도서관 - 10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0"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3	IV. 추진내용 1. 교수.학습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인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변화 선도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수업 지원 서비스 체계화 학교도서관 0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도서관 운영 규정',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홍보 예 학교도서관 연건에 따라 쏙 교교도 이용 교육,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3독서 행사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자 의견 수렴 계획 등 구체화하여 반영 o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장서 등을 교과 교사 등과 협력하여 선정 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정보매체 수집 확대 - 학교운영기본경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 0 '체감형 수업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활동 등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의 전문성·시의성·편의성 확보 체감형 수업지원 서비스 예시 】 구분 주요 내용 교원이 요청한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자료 자료 추천(전문성) (도서 등)를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수업 등에 같은 책이 많이 필요 할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자료 제공(편의성) 인근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등과 상호대차 지원 학년 초 교육과정 계획수립 시 수행평가, 수업 등에 필요한 도서는 바로 활용(시의성) 일정절차'를 거쳐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 에 학교 여건에 따라 학년별 협의회(초), 교과별 협의회(초·중·고)에서 필요도서 선정→ 바로 구매하여 수업 활용 지원 학교도서관에 비치(단, 복본 지양 및 수업 활용 자료에 한정 등 최소한의 학교 장서관리 기준 마련 및 학교도서관 자료로 반드시 등록) - 11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1"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4	□ 수업 자료 개발 및 통합 활용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o 수업에 다양한 자료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가칭) 책으로 만나는 교수·학습 안내서' 개발·보급 - 교과별 성취수준, 내용요소, 핵심역량 등을 반영하여 수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독서 활동자료 등을 묶음으로 개발 교과 또는 범교과 학습 학습주제를 기반으로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하여 단계별 개발 추진 0 시·도교육청, 사서교사 등 교원, 민간 출판사 등이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독서로 시스템 내 교수·학습 지원 자료 수집·관리 기능을 구현, 교원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교수·학습 지원자료 수집관리 체계 】 · (수집) 교원 개발 자료, 시·도교육청 개발자료, 민간(출판사 등) 및 공공도서관 개발 자료 등을 기부업무 협력(MOU) 등을 통해 수집 . (관리)교수·학습 지원자료 수집관리 기능 구현(독서로 내), 저작권 분쟁 등에 대응 지원, 0 시도교육청에서 교수학습 지원 자료 등을 개발 할 경우 시·도교 육청 간 공유·활용이 가능한 저작물로 개발 ※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권법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이미지폰트 등은 사용권을 확보·제작 2 수업방법 혁신 지원 □학교 내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0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내 확산을 위하여 교원 자율 학습공동체 운영 및 수업 사례 공유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각 교과에서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 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교육활동, 사서교사 등이 타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개념 학교도서관 협력 수업: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업설계-전개-평가에 이르기 까지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수학습 방법 - 12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1"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5	0 학교 구성원 간 협력하여 토론·프로젝트 수업, 디지털 활용 수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연수 또는 워크숍, 외부 강사 초청 연수 추진 TOUCH 교사단(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통한 수업 혁신 확산), AIEDAP 선도교사단(A)·디지털 소양 강화), 교육과정 선도교원(2022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등 시도별 강사 요원 활용 □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내실화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교원 누구나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모델 개발 [학교도서관 협력 수업 사례(정보교과+사서교사)】 · 학습주제: 사이버 윤리, 사이버 윤리와 관한 법과 제도,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대응 방안 · 교수전략. 사이버범죄 관련 글을 읽고, 스파이더맵(spider-map) 그래픽조직자를 작성 · 역할분담 - (정보교과교사) 교과 탐구 주제 범위 설정, 결과물 평가 기준 설계, 학생 개별 피드백, 결 과물의 정보 교과 내용 평가 - (사서교사) 탐구 주제 관련 텍스트 준비, 정보길잡이 및 활동지 제작, 그래픽조직자 작성 방법 및 출처 방법 안내, 결과물의 정보활용 평가 - (교과융합 수업모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교과교사가 함께하는 교과 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모형 및 사례 제시 협력수준 활용시간", 정보활동 "" 등을 고려하여 통합모형 제시(출처: 도서관협 력수업의 통합모형 제안 연구, '23) * 교과교사주도+사서교사 지원, 사서교사주도+교과교사 지원, 교과교사서교사 공동수업 ** 교과시간, 창의적체험활동시간, 학교자율시간, 진로연계교육 정보탐구·토론(프로젝트실험관찰, 모의활동), 정보종합·표현제작, 정보분석·자료해석 등 - (에듀테크 수업모델)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학생 간 상호 작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토론,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모델 개발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AI.AR. VR,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 앱 등을 총칭한 용어 - (탐구중심 수업모델) 탐구 중심의 IB 프로그램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연계 탐구 중심 수업 지원모델 개발 o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설계하고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독서관련 과목 개설·운영 지원 ※ 운영 예시: 학생이 설계한 관심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서 없는 선택과목을 개발하여 사서교사가 학교자율시간·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수업 운영 - 13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2"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6	0 '학교도서관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수업을 희망 하는 학교 대상 연수, 사서교사 대상 수업 컨설팅 지원 [ 학교도서관 수업 네트워크】 . (구성)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관리자, 사서교사, 디지털교육 선도교사 등 학교도 서관 수업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여 학교급별 운영 권장 · (역할) 학교 대상 연수 지원, 교원 대상 컨설팅 지원, 학교도서관 수업 정보교류, 학교도서관 수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o 전국단위 학교도서관 수업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교원 및 수업사례 발굴, 학교도서관 수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학교도서관 수업 사례 발표 대회 추진계획 수립·안내(교육부)→사5교육청 예선(서면심사) → 전국단위 수업 사례 발표대회(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우수 사례집 개발·공유 0 현행 학교도서관 현황 조사의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에 관한 항목을 정교화하여 지원필요 사항 발굴 및 세부 운영 현황 파악 학교도서관 수업 유형, 협력수준, 주요 활용시간, 학교도서관 수업의 기록·관리 등 3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 학교도서관공간·시스템 혁신 학교도서관 시·도교육청 0 학교도서관을 학교급.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통·협력, 학습, 휴식 등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 방향(안) 】 구분 구성(안) 정서적 편안함을 위한 휴식공간과 함께 동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놀이 초등학교 활동과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중심 공간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과 함께 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 활 중학교 용 및 협력수업이 가능한 소통중심 공간 건강한 정서함양 진로 및 사고력 증진과 함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 고등학교 을 위한 교육중심 공간 학교도서관 공간 재배치 및 특별실 등과 물리적 결합 등을 통해 여유 공간확보, 학교도서관 공간 개선시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하는 T/F 구성·운영 - 14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2"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7	0 독서교육 및 디지털 매체 등을 연계한 융합창작활동 등 다중문해력'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 조성 및 우수 모델 발굴·확산 * 다중문해력(multiliteracy) :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문자(시각자료, 문자, 디지털 언어 등)를 해석하고 생산하며 평가하는 능력으로 정보선택 및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등을 포함 디지털 체험, 콘텐츠 및 미디어 제작, 학습 결과 전시공연,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작정보 공유 공간 0 학교도서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하여 대출량이 많은 대규모 학교에 무인 대출 반납 처리 시스템 시범 구축·운영 도서대출량이 많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무인 대출 반납 처리 시스템 시범 구축 → 현장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지원 체계 구축 o 교육청 단위의 '학교도서관 공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도 서관 재배치·증축·신축 소요 발생시 공간 혁신 적극 지원 0 학교복합시설' 등으로 공공도서관을 설립 할 경우 교육청, 지자체, 사서교사, 도서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공간 확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반영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지원 * 예 학교에 문화체육복지 등(예: 돌봄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주중 일과시간은 학생 중심 이용, 주중 일과 외 시간 및 주말은 주민과 공동 활용 □ 학생 독서 공간의 다양성 제고 학교도서관, 학교 ○ 학교 내 어디서든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이동식 서가 등 비치 ※ 예 (oo고) 도서부 학생들이 매주 주제별 북큐레이션한 도서관 자료를 이동식 서 가에 담아 급식실 앞 대기 장소에서 학교도서관 자료 대출 및 반납 지원 0 미술실, 과학실, 상담실 등 특별실의 특성에 따라 주제별 자료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자료 비치·활용 지원 (미술실)도서관 주제분류 600자료 장기 대출 - (과학상)도서관 주제분류 400, 500자료 장기 대출 등 O 학급 단위의 장기·대량 대출 등을 활성화하여 교실에서 자기주도적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예 마지막 주 수요일 '학급도서관 새로고침의 날 운영: 학급 단위로 학교 도서관 방문 → 읽고 싶은 책을 이동식 카트에 담기→ 학급도서관에 비치→학급도서 관리 학생을 선정하여 학급 도서관 운영(가정 대출 희망시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 15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2"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8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사서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 교육부 0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서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기본이수 과목 개정 추진 사서교사는 기본이수 과목이 설정된 2000년 이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정보 활용교육' 등의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었으나, 이수과목에 미반영 - 교원양성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수·학습 지도 역량, 정보활용 교육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학습내용을 교직과목 반영 독서교육론, 정보매체와 교수법, 정보활용교육론 등을 사서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반영 필요(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교육부, 23년) □ 사서교사 정원 확대 및 배치 모형 개발 교육부, 시·도교육청 0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강화, 사서교사 양성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서교사 정원 지속 확대 [사서교사 정원 확보 현황 및 향후계획 】 년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정원 962 1,158 1,358 1,558 1,558 1,618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증원규모 123 196 200 200 0 60 중장기 사서교사 배치 모형 개발 0 학생 수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서교사 배치 모형 개발 ※ 사서교사 교육적 역할(교육격차 해소,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교수학습 활동 지원 탐구학습지원), 학생수 감소, 교육현장의 요구도 등을 반영하여 사서교사 배치 모형 개발연구 추진(24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 운영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사서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도서관 수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전문연수과정 개설·운영 * 교과융합, 에듀테크 수업모델, 탐구중심 수업모델 개발→ 전문연수과정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0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종·학교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모듈형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시·도교육청 분담 운영 예 전담인력 대상 연수 수요 조사 및 교육현장에서 요구 역량(교수·학습 지원, 미디어 문해 교육, 탐구학습 등, 독서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반 영한 모듈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 16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3"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9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독서·미디어 문해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평생 독자로 성장 지원 1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체계화 학교도서관 0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과 독서수업이 학생 독서활동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과기반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포함(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2항) - 교과시간,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과 연계하여 독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2022 국어과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 관련 내용] . (초등)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 바람직한 독서 습관 형성, 독서 활동 시간 확보 . (중1~3학년) 진로나 관심 분야의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고1~3학년동) 통합적으로 독서, 사회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o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독서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급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읽기 및 주제 통합적 읽기** 독서활동 지원 * 책이나 글 이외에도 학습자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읽기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 ** 읽기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글이나 자료 탐색, 동일한 화제의 글이나 자료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읽기 방법 지도 0 학습자 수준에 따라 자기선택적 독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독서 교육, 다채로운 독서활동 등을 독서교육을 통해 구현 ※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 기술 수업 도구,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활용하여 독서과 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토론, 대화, 발표)·공유하는 등 다채로운 독서활동 수행 지원 - 17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3"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0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독서교육 지원 학교, 학교도서관 0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 학생(책임교육 학년), 느린학습자 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독서교육 지원 확대 [ 책임교육학년제 필요성 】 .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지원 필요 미국(텍사스주): 3-8학년 대상 학업성취도평가(STAAR)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 시 보충학습 제공 프랑스 : 초1·2 중1(6학년) 대상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수준에 따른 학습 지원 0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통해 진로, 적성, 미래에 대한 탐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 독서교육 운영 [진로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시례】 · (00중) 학생들이 관심 진로분야의 책을 읽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 진로 관련 현 장을 탐방하는 진로독서캠프 운영 . (00도서관) '내 꿈을 알고 싶어'를 주제로 진로도서, 진로관련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O 학교급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업모델 개발 등을 추진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내용체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교과별 교수·학습 모델"및 학교급별 수업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별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요소, 교수학습 방법 등 구성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체계 마련 및 수업모델 개발·보급('24.) 0 학교 밖 미디어 교육시설'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독서·문화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 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인터넷윤리체험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 ※ 학생들이 허위정보·사이버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발굴·안내 - 18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4"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1	□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활용 지원 교육부, KERIS 0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학습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전자책 무료 구독 지원 민·관협력으로 전국 교원 및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전자책 무료 구독 지원을 위한 'e-북드림' 사업 추진('20년~) ° 교과 심화학습 및 지식탐구 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로 시스템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IISS) 등 학술연구 플랫폼과 연계 추진 서지목록 일원화 및 통합검색, 대학의 공개강좌 연계 제공 등 0 학교도서관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원문정보, 독서자료 등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IN 등 디지털 기반 독서활동지원 시스템[독서로] 운영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초·중·고 독서활동을 연속적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맞춤형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 운영 - 독서퀴즈, 독서마라톤, 독서뱃지 등 게이미피케이션과 결합한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 제고 및 활동 참여 유인 [ 게임피케이션 기반 자율독서활동 콘텐츠 】 독서마라톤 독서퀴즈 밸런스게임 밸런스게임 CJ - - 학생의 독서활동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독서성향 및 독서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도서 추천, 독서포트폴리오 제공 【맞춤형 도서 추천 과정 ] 독서이력 과거도서 독서취향 독서목적 관심분야 관심주제 독서유형 맞춤형 분석 추천목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도서추천 - 19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4"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2	3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0 공공도서관, 외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늘봄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독서 프로그램 및 운영 인력 등을 발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 문체부 이야기 할머니(6070 이야기 예술인) 사업을 늘봄학교에 연계·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늘봄학교 특화 프로그램 개발하여 이야기 할머니가 늘봄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범사업 운영('23.6월~) . 세종시교육청은 초1학년 대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봄학교에서 운영 0 늘봄교실, 교과수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글학습·신체놀이·체험 등과 연계한 초1~2학년 대상 책놀이 활동 자료 개발 0 학교별 여건에 따라 늘봄교실에 사서교사 사서가 추천하는 늘봄문고를 설치하여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독서활동 지원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0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과 독서활동이 융합된 디지털 창작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 제작 공간 및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디지털 창작 프로그램 운영 사례】 · (00 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 유튜브 채널, 3D 상상스큐디오 등 미디어 콘텐 츠를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팟캐스트 제작과정 운영 · (00중) 독서 동아리-방송부 학생들이 협력하여 전교생 대상 책 소개 방송 운영, 팟 캐스트를 개설하여 청소년 도서를 읽고 소개하는 콘텐츠 제공 o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 전환기 학생 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전환기 지원 프로그램(안)】 · (입학초) 학생 생활 이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 (초 6학년) 학습 습관 및 학업 자존감 형성, 교과 학습과 연계한 진로 탐색 활동 . (중 3학년) 정보 활용 교육 및 진로·진학을 위한 진로 독서 · (고 3학년) 웹D/B 탐색 방법 및 보고서 작성법 등 - 20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4"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3	4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 □ 학교단위 자발적 사업 확대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시·도교육청 0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독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선택 지원으로 전환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사례】 . (인천) 성장단계별로 학교에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 지원 · (강원) 학교별 특색을 살린 독서·인문 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0 학생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협력하여 독서활동(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확산 지원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발굴·지원 사업, 기초학력 보장 사업, 진로교육 지원사업 등 [ 공공도서관 연계 학생 독서활동 지원 사례 】 · (대구: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교실) 중도 입국.외국인 가정 등 다문화 학생을 대상 으로 여름방학 등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돌봄 문해력 수업 운영 · (경기: 과천교육도서관 학생 맞춤독서활동 프로그램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하여 다양한 독서 체험기회와 맞춤형 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생 독서동아리 운영 활성화 시·도교육청 학교, 학교도서관 o 1학교 1개 이상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예산 지원, 지 자체-시·도교육청이 연계하여 소통.협력형 독서활동 발굴·운영 0 지역 내 독서문화캠프 또는 축제 등을 통해 학생 동아리간 운영 활동 공유, 우수 활동 동아리 및 지도교사 발굴·시상 등 [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례 】 . (대구: 학생 책축제 운영) 독서동아리 영상공모, 학생독서동아리 전시부스 운영, 독서관련 단체 전시-체험부스 운영,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유 0 교육공동체(독서동아리, 사서교사, 교원 등)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활동 전개 【 학생 중심의 책 소개 활동 사례 】 · (00중) 독서 동아리-방송부 학생들이 협력하여 전교생 대상 책 소개 방송 운영, 팟 캐스트를 개설하여 청소년 도서를 읽고 소개하는 콘텐츠 제공 . (00고) 진로교육과 북큐레이션 접목하여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의 책을 선별하여 전시 소개할 수 있는 코너 운영 - 21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5"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4	3.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정책의 교육적 가치 제고 1 제도정비및성과관리 체계 구축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학교도서관에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 정비 추진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방향 】 현행 개선방향 1.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 진흥 및 1. 학교도서관 설립·운영에지원에 관한 사항과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명시 학생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2. 도서관법에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업무를 규정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 전면 개정 세부적으로 명시 2.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 및 업무 3. 독서문화진흥법에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을 등을 구체화 위한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 3. 교육자치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추진일정: (가칭)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방안 연구 추진('24년) 0 재외한국학교 및 유치원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독서로 시스템의 이용 범위 확대, 시스템 위탁운영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방향 】 현행 개선방향 ·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독서로) 구축·운영 학교도서관진흥법 . 위탁근거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 타 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 근거 학교도서관 정보의 연계·활용 . 재외학교·유치원 등의 학교도서관 정보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의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독서로' 시스템 활용 희망하나, 현재 법률적 근거 미비로 활용에 제약 0 학교도서관 정책과 독서교육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을 지닌 전문직 배치 확대 유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 22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5"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5	□학교도서관 성과관리 체계 마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학교도서관에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적 가치를 창 출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해외 학교도서관 평가 사례 】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학교도서관가이드라인: 학교도서관 평가를 11프로그램의 질, 2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영향, 4이이해 당사자의 인식 증거 기반 업무 평가, 공동체 기반 평가로 구분 AASL(미국학교도서관협회)에 따른 평가요소: R교육적 책임, 2교육과정 연계, 장서개발, 4 정책개발, 공학기술 통합, 도서관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 및 홍보, 도서관 시설과 학습 환경, 인력 과 자원의 관리, 예산 확충, 전문성 신장 등 -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관련 시책, 학생 독서관련 실태조사, 학교 도서관 현황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조사 모형, 측정도구 등 개발 [ 학교도서관 성과 관리 체계(안) > 투입 산출 결과 영향 학교도서관자원 양적 결과 프로그램의 ·장기적 성과 < (운영 프로그램수, < 단기적 성과 (학업성취도, 비관적 (전담인력, 예산 등) 이용률 등) (만죽도) 사고력 등)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실효성 확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 평가 근거 마련 2 정책 거버넌스 강화 □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정책협의체 운영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학교도서관진흥·독서문화 진흥으로 이원화되 있는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 정례화 - (중앙) 교육부-문체부-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학교도서관·독서 문화진흥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공유 및 협력 시업 발굴 - (지역) 교육(지원)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공공도서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책 발굴 및 지원' * 1지역 특색 독서 행사 및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유관기관 등 지원체계 발굴 전담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관리 운영인력 배치 - 23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6"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6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0 사서교사·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서 관리·운영, 학교 도서관 지원 인력 연수 지원, 독서활동 지원 등 *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독서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사서교사·사서 등과 협력하여 독서활동지원 프로그램 발굴·기획 등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현황] . (역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 시도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현황(16개 시·도교육청에서 69개 센터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 1 2 1 1 3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 12 4 1 3 5 19 1 69 o 관내 학교도서관의 우수 교육활동·독서 행사 및 프로그램 발굴·확산,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 축제 등을 통해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지원 □ 거점 학교도서관 운영 시·도교육청 0 교육(지원)청별 거점 학교도서관을 지정하여 인근 학교도서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보 및 독서교육·활동 프로그램 연계 o 교육청내 거점 학교도서관 운영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상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정책에 환류 3 데이터 관리 활용 체계 마련 □ 데이터 수집·관리 기반 마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공공기관·민간 등에서 제공하는 독서 정보 및 독서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독서로'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데이터 셋 개발 적용 *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조사('24년)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25년)→신규 개발시 표준 적용·개발('26년) - 24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6"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7	o 학생의 독서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합·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및 정보공시(교육부), 국민독서실태조사(문체부), 학생독서 활동(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독서로) 기초데이터 수집·저장·정제 등을 통해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스템에 저장→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서로'에서 시각화 제공 등 0 학교도서관 발전 및 독서교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또는 생산하여 DB로 구축·제공 - (교과서수록 자료 DB 구축) 학교도서관에서 교육과정 연계 장서 확충 등의 정보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개발·제공 자료 활용도가 높은 사회, 국어 과목 우선 개발 - (사람책 DB 구축) 부처, 시·도교육청, 민간협력 등을 통해 인적자원 정보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의 '사람책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람책의 개념 및 역할> . (개념) 도서관에서 사람이 책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0년대에 덴마크의 로니 애버갤(Ronni Abergel)이 시작한 프로그램 . (사람책의 역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 및 주제 강연, 학교 도서관에서 멘토링 진행 . (DB 구축 방향) 사람책 등록 서비스를 독서로 내 구축, 진로와 연계한 인적자원 정보 보유 협회 등과 업무 협력, 도교육청 보유 자원 등록 협조 등 □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o 국립중앙도서관(책이음키드), 지자체(청소년증)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의 연계 이용 체계 마련 0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란' 기재시 "독서로" 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기재(도서명, 저자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5조의3(독서활동상황) 2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o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공공학습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학생 독서활동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개발 * 하나의 웹 서비스에서 자신이 가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25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6"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8	4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교육공동체 독서 문화조성 공통 0 독서교육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독서 교육·활동에 관심있는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제고, 성과 확산 0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연수 주제 또는 방법)에 '독서교육·독서활동' 반영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 대상 직무 연수 등에 '독서교육·독서활동'을 반영 안내 0 사제동행 독서활동 등을 운영하여 읽기·쓰기·토론하는 통합적 독서활동 등을 통해 소통·공감 역량 함양 및 생활 속 독서 실천 [사제동행 독서활동 운영 사례 】 . (부산) 책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독서인문동아리 공모·운영, 사제동행 「부산 골목 체험 책둘레길」 프로그램 등 운영 . (대전) 사제동행 독서문학 기행 운영, 사제동행 아침독서로 올바른 독서습관 신장 0 가정연계 독서활동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을 통해 책으로 소통하는 가족 문화조성 정책 홍보 및 관심도 제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0 독서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독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학생 대상 유튜브 콘텐츠 개발, 전문가 특강 등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지속 추진 O 학생들의 독서동향 및 학교도서관 자료 이용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하여 사회적 관심도 제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연말 전국 공공도서관 최다 대출 도서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발표 0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와 미래 사회에 대비한 독서교육 등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논의의 장 마련 o 학교도서관 정책 및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학교도서관 대회 개최 추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도서관 대회와 연계 검토 - 26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7"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9	붙임1 세부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추진 과제 비고 '24 '25 '26 '27 '28 1.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수업지원 서비스 체계화 도서관 수업 자원 자료 개발 및 통합 활용 지원 교육부 섀도 K 2 수업방법 혁신 지원 학교 내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운영 지원 도서관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내실화 지원 교육부 새도 · 3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학교도서관 공간·시스템 혁신 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지원 체계 구축 섀도 학생 독서 공간의 다양성 제고 도서관 학교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사서교사 양성 교육고정 개선 교육부 사서교사 정원 확대 및 배치 모형 개발 교육부 새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운영 교육부 새도 R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1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체계화 학교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독서교육 지원 학교 도서관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교육부 새도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활용 지원 교육부 * 디지털 기반 독서활동지원 시스템(독서로) 운영 교육부 새도 · 3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육부 새도 도서관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4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 학교단위 자발적 사업 확대 및 유관관 연계 강화 시도 학생 독서동아리 운영 활성화 시·도 학교 도서관 3.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1 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 교육부 새도 K 학교도서관 성과관리 체계 마련 교육부 새도 K 2 정책 거버넌스 강화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정책협의체 운영 교육부 섀도 K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부 섀도 거점 학교도서관 운영 시도 3 데이터 관리 활용 체계 마련 데이터 수집·관리 기반 마련 교육부 새도 K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교육부 새도 K 4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교육공동체 독서 문화 조성 공통 정책 홍보 및 관심도제고 교육부 새도 K 교육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도서관: 도서관 학교 학교 - 27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7"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30	붙임2 제3차 및 제4차 기본계획 비교표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 변화 분야 추진과제 추진과제 분야 1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강화 1. 학습활동 강화 도서관의 변화를 학교 질적 동한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 그램 개발.지원 수업방법 혁신 지원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지원하는 교수·학습 혁신을 1. 강화 강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지원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3 지속 미래 인재 역량 배양 4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형 2.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 [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지속 학습 지원 2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 및 공동체 역량 강화 디지털 미디어 문해 2 2. 공유를 역량 강화 지원 강화 위한 학생의 학교 배움과 도서관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성장을 범위 혁신 3 통한 정보 공유 지원 3 학생 그램운영 맞춤형 프로 지원하는 독서교육 강화 강화 학교도서관 장서의 교육 학생 주도 독서활동 1 4 3. 과정 적합성 강화 지원 확대 양질의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제도 정비 및 성과 서비스 2 I 신규 제공을 확대 및 전문성 제고 관리 체계 구축 위한 인프라 확충 3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정책 거버넌스 강화 강화 자율적 연구 활동 지원 3. 질적 학교 4. 학교도서관 거버넌스 구축 진흥을 위한 3 데이터 체계 마련 관리 활용 위한 기반 도약을 강화 정책 신규 도서관 진흥을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동력 4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강화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개선 28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8"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 2024. 1. 10. 중소벤처기업부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9"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2	순서 I. 추진성과와 평가 1 Ⅱ.2024년 업무추진여건및방향 2 III.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4 -1-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89"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3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 금융애로 완화 O 내수 활력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개최 (5·9·12월)하고, 합계매출 3.99조원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에 기여 0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탄력 적용 0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전용자금을 1.5조원 지원 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5.9까지 추가지원 □ (창업벤처)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벤처투자 회복,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0 스타트업 정책 방향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창업 축제 (컴업)을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 (참관객) ('21) 5.0만명 → ('23) 6.6만명/ (참가국가) ('22) 20개국→ ('23) 35개국 0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10.5조원의 자금을 적시공급(23.4~)하고, '복수의 결권' 시행('23.10),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하나금융그룹) 출범('23.11) 0 '전면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 (4개, 23.12)하여, 혁신기업들이 규제 걸림돌 없이 성장가능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연동제 현장안착, 글로벌 진출 기반강화, 금융애로 완화 0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23.10)하고, 연동제에 적극 참여하는 '동행 기업'을 1만개 이상 모집하는 등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 적극적인 해외 전략행보(미국·프랑스·베트남 등)를 통해 4.2억달러 수출 계약, 4.15억달러 공동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0 3고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21조원 지원하고, 지신보, 신·기보 보증료율을 0.2%p 인하('23) 2 개선 필요사항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은 더딘 상황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 글로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 워크·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필요 -1-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0"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4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증가, 비용상승 요인 상존 등 경영부담 심화 0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경기 회복 지연,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 * 대출규모(조원, 한국은행) : ('19)686→('20) 784 → ('21) 909 →('22) 1,019 → ('23.3Q) 1,052 연체율(%, 한국은행) : ('19)0.79 → ('20) 0.56 → ('21)0.53 → (22) 0.69 → ('23.3Q)1.24 0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 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소비자 심리지수(한국은행):(''9년말)+101 → (21년말) 104 → ('22년말)90→ ('23년말) 99.5 전기요금 (원/kWh) : ('19년말)105.7 → ('21년말) 100.7 → ('23.11) 132.4 0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표 정체, 상가공실률 상승 등 경영위기 징후 * 소상공인 체감 BSI (연평균, 중기부) : ('19)67.2→('20)65.3 → (21) 49.6 → (22)9.4 → ('23) 64.4 상가공실률(소형) : ('20.3Q) 6.5% → (21.3Q) 6.5% → ('22.3Q) 6.8% → ('22.3Q) 7.3% □ (창업벤처) 창업·벤처 지표는 점진 회복세이나, 개선 필요성은 여전 0 '23년 (1~10월 누적)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18.7만개로 코로나-19 이전 ('19년)보다는 높으나, 전년동기 대비 약 3.0% 낮은 수준 * 연도별 1~10월 기술창업기업(만개): ('19) 18.4 → ('20) 19.1 →('21)19.8 → ('22) 19.3 → ('23) 18.7 0 '23년 (1~3분기 누적) 국내 벤처투자는 7.7조원이며 매분기 점차 회복 추세이나, 아직 누적수치는 전년대비 25% 낮은 수준 * ('23.1Q) 1.8조원 → (2Q) 2.7 → (3Q) 3.2 / (21.1Q~3Q) 10.9조원 → ('22.1Q~3Q) 10.2조원 (중소기업)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패권경쟁 지속, 지역 불균형 심화 0 '24년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美中 공급망 재편, 국제분쟁 장기화 등의 요인이 상존하여 수출 중소기업에게 구조적 리스크 존재 * '23→24년 세계경제 전망(%, IMF<'23.10월>): (성장) 3.0 → 2.9 (교역) 0.9 → 35 - 국가별 성장전망(%): (美) 2.1→1.5 (中) 5.4→4.6/( 믄 ) 40.5→0.9 (대만) 0.8→3.0 0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2-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0"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5	2 업무추진 방향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어 재정을 신속집행하고, 현장과 호흡하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창출에 주력 비전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모두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전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원칙 하에 현장 중심 행정 핵심추진과제 1 당면 현안 및 고질적 문제 해결 2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3 민·관협업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및 글로벌창업벤처 중추국가 도약 5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현장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호흡하는 정책 추진체계 구성 효율적 정책 추진여건 마련 -3-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0"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6	III. 핵심 추진과제 € 당면 현안 및 고질적문제 해결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0 (금융부담 완화) 금융애로를 겪기 쉬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 자금·보증 공급, 이자환급, 채무조정 등 금융부담 경감 노력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5조원),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 (0.3조원) 등 소진공 정책자금 대폭 확대 (23.3.0→24.3.7조원)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p(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지원 (신설 0.3조원, 금융위 협업) * 5.0~5.5%는 일괄 0.5%p, 5.5~6.5%는 5%와의 차이분, 6.5~7.0% 일괄 1.5%p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4.2월~)에 맞추어 신속하게 연계지원하고,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소진공·지역신보 등)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추진 * (당초) 코로나19 직접 피해 → (변경) '20.4~'23.11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0 (에너지 비용경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의 '24년 상반기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 감면 ('24.2~ 총 2,520억원) 0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중 약 8천억원' (57만명)에 대한 환수를 면제 ('24.1~) *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업체 중 사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어 환수대상 납품대금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 지원 0 (지원기반 확충) 기업들이 원활하게 연동제 약정체결을 할수있 도록 연동제 관련 원가확인·컨설팅, 기업 실무자 교육 등 지원 - 연동제 교육·컨설팅, 홍보 등을 전담지원할 '연동지원본부'(현 1곳)를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추가 지정 ('24.상) * (역할) 물가지수 정보 제공, 연동 도입·조정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 ** 연동지원본부(총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지정('23.7) -4-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1"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7	0 (탈법행위 방지)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FAO, 표준 계약서 가이 드북 등을 현장에 수시 제공하여 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탈법 예방 - 익명제보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문제 업종군 대상 탈법행위 등에 대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실시 ('24.하) * 거래상지위 남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관련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로 적발시 시정명령 등 처분, 벌점 3.1점~5.1점 및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3천~5천만원 부과 0 (문화 정착) 연동제가 현장의 거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홍보 및 '연동우수기업' 지정 등 포상('24.12)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 등 애로사항 해결 0 (규제개선) 킬러규제 TF를 통해 발굴한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경영 걸림돌 규제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24.3) -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제, 기업승계 지원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 건의하는 숙원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점 모색 0 (일괄정비) 10년이상 개정되지 않은 규제법령 중 기업경영·생활규제 조항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 필요사항은 일괄정비 추진('24.하, 국조실 협업) - 또한, 상·하수도 사용 및 폐수처리 비용부담, 공장 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 일괄 개선 추진 ('24.하) * 고정비용 감축을 위한 상·하수도 등 관련 비용 절감방안 마련, 중소기업 성장시 규제 부담 축소를 위한 공장 건축 관련 자치규제 개선 0 (정보제공) 업력·근로자 수·매출액 등 기업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내용'을 중소기업이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예시: 근로기준법상 의무 규정(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상시근로자 50명) - 그 외, 주요 규제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홍보하는 '규제예보제' 확대 운영 * (대상확대) 규제비용 30억 이상 → 기업경영에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 전체 -5-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1"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8	2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성장기반 마련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0 (노란우산공제 개편) 경영위기시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 파산 등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추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24.6)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자연·사회재난 등 추가한 공제지급사유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세부담 완화('24. 조특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협업) 0 (고용보험가입 촉진)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20~50%→50~80%로 상향('24.1)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임의가입 보험이며, 가입자가 기준보수 등급(7개) 중 택일 (월 약 4~7만원 보험료 부담, 비자발적 폐업시 월 약 109~203만원 4~7개월 지급) - 또한,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고용부 협업, '24.상) 0 (폐업부담 완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 ('24. 679억 원) -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23년 2만명에서 '24년 2.2만명으로 확대 전통시장·골목시장 등 지역 상권활력 회복 0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및 사용처 확대 * 발행규모 : 23. 4조원 → '24. 5조원, 사용처 : 23. 20만개 → '24. 25만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를 통해 신규 지정을 촉진하고 고객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 가맹제한 해제 추진('24.상,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 상품권 月 구매한도를 상시 상향(+50만원) 하여 상품권 수요 증대 ('24.1) * 지류형 100→150만원, 충전식카드형 150→200만원, 모바일 150→200만원 -6-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2"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9	0 (상권육성)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코어 상권'('24.1~, 5곳)과 예비지역상권 ('24.1분기, 10곳), 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명품시장('24.하)' 육성 -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상권주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마련(지역상권법 개정안 발의, 23.10) * (기획자)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 (기금)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 0 (동행축제 개최) 소비 분위기가 고조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될수 있도록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 (목표 연 4조원) -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각종 문화·판촉 행사 및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여 대규모 행사로 추진 ('24.5~) - 국내 외국인 대상 동행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확대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해외로 확산 ('24.5~) □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성장 및 도약 지원 0 (소상공인 성장 지원) 도전정신과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 공인 1,000+ 육성 프로젝트」 가동('24. 1,000개 이상 육성) - 체계적 육성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 (24)하고, 민간 자금 연계방식의 성장모멘텀 확보 방안 마련 ('24.2분기) * 정의, 분류체계 신설, 소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성장단계별 지원, 규제특례 등 -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약 1,000억원 규모) 등 투자·융자 등을 혼합한 다양한 복합금융 프로그램 출시 (24.1분기) * 최대 1억원 특별 보증(잠정) + 정부(융자)·지자체(보증)민간(투자) 공동 지원 0 (해외 온라인 진출 지원) 해외쇼핑몰 입점 포함,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숲과정을 패키지 형태 (홍보·법무·세무 등)로 지원 (24.4~, 1,000개사) - 역직구 거래가 많은 해외거점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중심으로 역직구몰 입점·마케팅 지원 및 현지 쇼케이스 (체험매장) 구축·운영('24.상) - '글로벌 스타 소공인' 육성을 목표로 '해외 특화지원유형' 바우처 신설, 해외현지 전용매장 개점, 해외박람회 참여 등 지원 -7-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2"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0	3 민.관협업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해외무대 확장 0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현지진출·정착 지원 * 참여(안): 대사 또는 총영사(주재), 중진공, KOTRA 등 현지파견 공공기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지사,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현지 대학교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현지진출 중소기업 - 중소벤처 분야 주재관 파견 지역부터 시범운영 ('24.상)하여 타지역으로 확산 *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베이징), 베트남(호치민), 사우디(리야드) 0 (신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수출 바우처' 를 확대 ('23, 1.017 → '24, 1,119억원)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 - 해외 바이어 매칭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유럽, 중동, 아세안 등의 해외 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23.72→'24. 약80회 예정) *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IFA),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PLMA) (중동) 두바이 아랍헬스 의료기기전(Arab Health) 등 - 수출 지원사업의 바이어 풀 관리채널을 고비즈코리아로 일원화하고 등록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및 기업에게 정보 제공 ('24.상) * 전체 수출지원사업 (GBC. 전시회, 동반진출 등)의 바이어 풀 관리채널을 고비즈 코리아로 일원화 → 등록 바이어 정보의 주기적 관리 및 기업에게 제공 - 신흥시장 유력 온라인 플랫폼 신규 발굴, 해외물류거점 확충 ('23, 11개국 89개 → '24. 15개국, 100개)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 * (현행) 14개 → ('24) 18개 (UAE : Noon, 인도 : 플립카트, 독일: 아마존 DE 등 추가 0 (현지정착 지원) 해외거점을 확충하고, 현지진출 대기업, 해외정부 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신규개소·전환배치 등을 통해, 중소 기업에게 입주공간 제공, 법인설립, 컨설팅 등 현지정착 지원 ('24.하) * (23) 13개국 21개소 → ('24) 인니 GBC 신규개소, 기존 GBC (광저우 등) 전환배치 검토 - 대기업과 협력하여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CJENM)" 및 "한류타운(MBC)" 개최 ('24, 6회) - 8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3"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1	글로벌 혁신 특구 본격 조성 ※ '24년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지역 (4곳)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0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국제 공동 R&D 지원 ('24, 20억원) (예) UL Solutions가 보유한 미국 현지의 검증 인프라와 전문인력 활용 -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창출 및 업계 선도를 위한 개발협력 추진 *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 제도, 인증체계를 결합한 패키지 지원 → 잠재시장 개척 추진 0 (제도 개선) 실증기준·임시허가 명확화, 국내 제도 부재 시 해외 제도 잠정 적용, 신산업 보험 도입 등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 추진 ('24.3) *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은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 → 빠른 법제화 추진 - 글로벌 환경 변화 선제 대응, 수출 대상국 분석, 기술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글로벌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 분야별 전문 법무법인 지정·운영을 통해 글로벌 실증, 공동 R&D 등 신기술 서비스 개발 전 과정의 법률 및 보안리스크 종합 관리·지원 글로벌 인력의 국내 유치 지원 0 (해외인재 발굴) 국내 중소기업이 원하는 전문분야 인재를 해외 주요거점'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발굴하고, 기업 취업까지 매칭 * 재외공관(167개), 중기부 거점(GBC 21개. KSC 8개) 등 주요 해외거점 활용 0 (해외인재 유치) 공공기관(기보 등)을 외국인 취업비자(E-7) 추천 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증된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법무부 협업) - 아울러, 외국 첨단인력의 국내유입 활성화를 위해 별도트랙 신설 등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개선 추진(산업부·법무부 협업) 0 (유학생 매칭)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국내 유학생-지역 기업간 인턴쉽 확대 등 중소기업과의 취업연계 강화 * 교육부·대학(유학생 모집) · 중기부·지자체(기업 모집) 간 협력체계 구축 -9-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3"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2	4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및 글로벌 창업벤처 중추국가 도약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추진 0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관련 규정 정비 -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24. 20개사) * (글로벌 기업) (23)9→(24)11개 (openAl, 인텔 추가), (스타트업) ('23)270→('24) 290개내외 - 'K-스타트업 센터(KSC)', 재외공관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미국·유럽 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도 확대 * K-스타트업 센터 도쿄 전환 배치('24.상), 재외공관 협력 프로그램 지속 운영 ** ('23) 3개 (CES, 비바텍, SWITCH) → ('24.안) BIBAN(사우디) 등 총 4개 전시회 지원 -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의 지원근거를 마련 ('24, 창업지원법 개정) 하고,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국내법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예시 :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의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경우 등 0 (우수인재 유입)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협업 지원 및 비자제도 개선 추진 -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해외 SW인력과 우리 기업간 매칭 추진* * 인도공과대 학생 대상 벤처기업 채용박람회('24.2), E-7 비자 발급지원 등 베트남(과기부)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인력교류 협력의향서(LOI) 체결 ('23.6)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창업이 용이하도록 창업비자 제도(D-8-4, D-10-2) 개선 추진 (법무부 협업) *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뿐만 아니라 투자·고용·R&D 등 종합적 고려 (창업준비비자) 유학생(D-2) 비자에서 쉽게 전환하도록 변경제도 활성화 - '(가칭)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 (서울 팁스타운 (자)하여 외국인의 국내 창·취업 과정에서의 컨설팅·통번역, 사무공간 등 종합지원 (24) 0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해외기관·클러스터 등과의 협업기반 마련도 단계적으로 추진 -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추진단을 선발·운영하고('24.상), 입지 선정,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은 연말까지 진행('24.하) . 10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4"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3	0 (딥테크 창업 육성) '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24. 380개)를 집중지원하고, 글로벌 인증·인허가, 해외 전시회 등 현지진출 발판마련 - 초격차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국내외 CVC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기회 확대 추진 * (글로벌 기업) 반도체(일본 도시바) 바이오·헬스(스위스 노바티스), 모빌리티(독일 벤츠) 등 (대기업) AI·빅데이터(LG 전자), 바이오·헬스(삼성서울병원), 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 민간의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 확충 0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3대 핵심 분야 (초격차·세컨더리·K글로벌)에 중점 투자 - 모태펀드 단독 출자에서 탈피, 사전 약정된 금융권·대기업·성공 벤처 기업 등 다양한 민간과의 공동출자로 마중물 효과 강화 * (기존) 모태펀드가 50% 내외 출자 → (개선) 모태 30% + 민간 40% = 70% 연합출자 0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강화된 세제혜택'을 토대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호 펀드" 운용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펀드 조성도 유도 *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5%+3%) 신설 ('23.12. 조특법 개정) **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 개최('23.11월, 중기부-하나금융그룹) 0 (CVC 투자촉진) CVC 협의회, 글로벌 CVC 컨퍼런스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CVC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기업 투자규제 개선 추진 * 외부자금 모집 : (현행) 펀드별 결성액의 40% 이내 → (개선) 펀드별 50%까지 허용 □ 단단한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 0 (인프라 고도화) 대학·혁신·캐주얼 등 테마에 따라 맞춤형 육성 - (대학창업) 권역별 창업중심대학(9개)을 거점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 대학구성원 창업, 대학 보육기업, 대학 기술이전 기업, 대학 기술지주 투자기업 등 ** 창업사업화 지원기업 선정 후, 기업수요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재구성 - 11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4"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4	- (혁신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일·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복합 창업공간으로 '지역창업허브' 구축(1곳) - (캐주얼창업') 창업관련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가칭) K-창업캠퍼스 '를 시범 구축하고, 그간 분산 개최되던 여러 창업경진대회를 통합 * 비용과 부담이 낮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 ** Bl, 중장년센터, 1인창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 외 AC·VC 등 민간도 집적 0 (지역 벤처투자 확대) 지역 벤처펀드 확대 및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마련 - 지역 벤처펀드를 1천억원 이상 추가 조성하고 2개 권역을 추가 선정 하는 한편, 지역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 조성 * (기존) 5개 권역(부산/충청/울산·경남/대구 제주 광주 / 전북원)에 4,800억원 조성('23.11) → (개선) 5개 권역 中 2개 권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1,000억원 이상 추가 조성 -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24, 4개) * (역할)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중· 장기 벤처 정책방향 수립 및 벤처제도 고도화 0 (정책 로드맵) 정부·업계·전문가가 합동으로 벤처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최적화된 지원 로드맵을 수립·발표('24.7) '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의 벤처이력기업 12.8만개의 재무정보, 성장주기 등 분석 0 (복수의결권 활성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업계로부터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개선안에 반영 * 사례 공유, 정례 실무설명회, 컨설팅 등 제도 활용 독려 ** (예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발행에 필요한 창업주 의결권 요건 완화 등 0 (보상제도 활용 지원)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에 대해 정기 설명회, 자문 활동 제공 등 제도 활성화 지원 * (스톡옵션) 기업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성과조건부 주식) 기업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성과 미달성 시 환수 (23.12 도입) - 12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5"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5	5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대응력 제고 □ 탄소중립·ESG 대응 지원 0 (탄소중립 대응)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성장기회로 인식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을 하고, 감축실적을 수요자인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 조성 지원('24.2) -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인프라(MRV) 및 감축설비·전환 지원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반 마련 * MRV 탄소 배출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체계 : 0 (ESG 대응) 중소기업이 EU 공급망 실사,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 산업별 맞춤 진단 및 개선 지원 - 중소기업의 ESG 대응상황을 심층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ESG 진단지표 고도화 - ESG 민·관 합동지원단을 운영하여, ESG 심층진단, 교육, ESG 대응 수단 연계 등을 일괄 지원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0 (디지털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기반 제조생태계 조성 - 민간·지자체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등 기업 역량별 (우수·보통·취약)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24, 5천개) 0 (R&D·자금지원) 중소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정책자금을 과감히 지원하고, R&D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체계 혁신 - 전략기술 테마별(바이오, 탄소중립 등) 대규모 지원, 글로벌 협력 거점 운영 등 R&D 전략성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확대 * 혁신성장 분야(첨단·제조·신소재 등 284개 품목) 지원비중: ('23) 36.9% → ('24) 40.0% - 2차 평가제도' 도입, 중복지원 횟수제한(7년간 3개) 등 R&D 선정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고, R&D 전주기에 걸쳐 부실징후 모니터링(24상) * 선정 평가시 상위 90%를 우선 선정하고, 하위 10% 및 이의신청 과제는 재평가 . 13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5"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6	0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 과정을 일괄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One-Pass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육성(24, 300개)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로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추진 ('23.9 발의, 산중위 계류중) 0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기획한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하는 레전드 50+」 추진 - 레레드 50+에 선정('23.11)된 21개 프로젝트 대상으로 1년차 에만 2,800억원 규모로 자금, 스마트공장 등 핵심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24.4~) * (사례) 대구는 혁신기관, 대학 등 지역의 풍부한 로봇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주력산업(기계부품, 자율조작 로봇)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로봇자동화 스마트공장 등) 지원 0 (상생협력 문화 확산) 플랫폼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확산 및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24~) * 2차 이하 협력사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의 지급 의무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0 (기술 보호)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보호 수단을 집중 지원 하고, 대기업이 기술보호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24.상) - 혁신 기업이 VC·대기업 협업 시 기술보호조치 자문 및 SW·HW 구축을 우대하고, 핵심기술 모방 시 경보 서비스 신설 * 보안컨설팅 7일(시스템·제도 점검) + 멘토링 60시간(NDA, 이메일 등 현황 세부점검) - 대기업의 기술보호 조치 이행에 대해 인센티브(동반성장지수 가점 등)를 부여하고, 협력사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분담' 지원사업 신설 * 구축비용 분담(안): 정부 50% + 대기업 30% + 중소기업·스타트업 20% - 중소기업이 전부처의 기술보호 정책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통합지원을 위한 바우처 시범도입(24~) 우리부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 후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0 (판로 확대)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참여기회 확대, 국산부품 사용유도 등 추진(24.6) - 중기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 단체를 확대 (1→7개)하고, 신제품은 지정요건' 완화 추진('24.상) * (현행 신제품 특례)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 구매실적 5억원 이상→(개선) 5개 & 1억원 이상 - 국산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입찰 심사시 가점, 직접생산 확인 간소화 등 인센티브 부여 . 14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5"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7	6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정책 추진체계 개편 □ 장장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추진체계 구성 0 (소통 정례화) 다종·다양한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례적으로 개최 ('24.1~) -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추후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 전 분야로 확장하여 운영 * 소공연, 전상연 등 협·단체와 분야별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분기 1회 이상 회의 0 (현장애로 해결) '(가칭) 우문현답' 프로젝트'를 통해 건 기업, 관계부처, 집집기관(시험·인증)을 직접 만나 현장 애로 해결 *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현장에서 제안한 애로사항은 (가칭) ' 우문현답 노트'로 상시 관리하고, 제안 검토, 타부처 협의 등 규제개선 진척사항을 건의기업에게 투명하게 공개 빅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정책 추진여건 마련 0 (빅데이터 구축)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수집·관리 정보의 획기적 확충 등 빅데이터 구축 및 다각적 활용 * 매출·고용·수출 등 수집 정보를 10→27종으로 대폭 확대(~'24.7월) - 중소기업 관련 경기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중소기업 관련 핵심 이슈 심층 분석, 중기지원사업 정책성과 정밀평가 등 활용분야 확대 0 (민간 역량 활용) 중소기업지원 내역' 등 빅데이터 보유 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상 편의성을 개선, 민간의 정책 참여 촉진 * '10년부터 관리하는 중앙·지자체 사업 수혜기업 약 470만개사, 3천만건의 지원내역 등 - 민간의 주요 정책분석 및 대안 제시 활성화 차원의 시범사업* 실시 * 대학·연구기관 주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효과 점검 등 관련 용역 추진('24. 7억원) - 15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6"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안녕 「으」서」 육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2023.12월 국가 대비 일상 관계부처 합동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6"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2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BI 소개 위의 5개의 원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및 중앙부처-지자체-경찰-소방-국민 등 다양한 주체를 의미하며,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다시는 인파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2주마다 개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안전대책의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를 통해 달라진 변화,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상 속 안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일동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7"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3	CONTENTS 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1 II .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2 II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한 정책적 변화 종합대책을 통한 주요변화 3 강화된 '인파안전관리'의 단계별 모습 4 [변화1]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정착 5 <참고> 인파안전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9 [변화2] 현장대응역량 제고 10 [변화3]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체계 강화 12 [변화4] 피해지원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14 IV.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15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7"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4	I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추진배경 이태원 참사('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마련('23.1.27.) * 추진기간: 2023-2027년(총 5년)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목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관점」 전환 「방식」 전환 행동(실천) 전환 기본 방향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디지털플랫폼·과학 기술 기반. 온 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주 사회 구성원 참여 안전문화 확산 5대 전략 +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전략 주요 과제 내용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 위험요소 상시 발굴·예측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상시 대비체계 강화 .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R 현장에서 작동하는 ·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지역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3 디지털플랫폼 기반 ·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고도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강화 등 1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난피해 지원 회복력 강화 · 심리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 5 인간 참여와 협업 중심 · 자발적 국민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 활성화 · 지역주민 참여 기반 안전신고 활성화 등 <특별대책> 종합대책 과제들로 단계별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제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8"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5	국기안전시스템 개 죽음GRR 초전상황 대국민 M7 II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국회·전문가의 의견 반영한 대책 마련 범정부TF('22.11.~). 국정조사, 국민·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23.11.17./55일간) *-x '안전신문고'(1,672건, ~12.31.) 및 'ON국민소통(220건)"을 통해 의견수렴(총 1,892건) 행안부 연두업무보고(1.27.), 중앙안전관리위원회(3.28.)를 통해 대책 확정 철저한 정책 이행관리(차관급 이상 주재 점검회의 총 16회 개최/월 평균 2회) 격주 단위 범정부 종합대책 점검회의 운영(총 14회, 3,8,~11,20,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1회)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13회)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6.29..10.25) 종합대책 현장 안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력 지자체 관련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 요청 및 점검 일상안전 릴레이 실시 내용 중앙지방정책협의회(3.17.) 시도안전실장회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국가안전시스템 개런 영상남도역사 일단반인 함께 15552999 (6.14.,9.21.)등 ·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결하는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실시('23.5월~8월) 자치단체장·부단체장 안전 현장점검 활동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홍보(총 16개 시도 참여) 320 필요한 것같아요 中¥100 8835 THEIR 주기적인 추진상황 공개 행안부 누리집 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 구축(3.3.~) 점검회의 개최. 세부계획 발표 등 정책 계기마다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현재 웹페이지에 정책자료 12건, 보도자료 160건 등 총 172건 게시(12.31. 기준)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8"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6	Ⅲ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한 정책적 변화 변화 변화 02 03 기관 간 디지털 기반의 소통·협력 기반 위험예측·공유 현장대응역량 제고 체계 강화 변화 변화 01 새로운 피해지원 04 인파안전 한눈에 보는 강화 및 관리체계 정착 정책적 변화 안전문화 확산 종합대책을 통한 주요변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가 정착했습니다. 변화 01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인파밀집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하는 새로운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기관간소통.협력 기반으로 현장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변화 02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기관 간 공동대응 활성화 등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공유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변화 03 재난안전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활용을 통해 재난 현장의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공유하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난피해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변화 04 변화된 재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난피해의 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신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9"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7	국기안전시스템 개면 죽창당대,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강화된 '인파안전관리'의 단계별 모습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경찰·소방· 지자체 등 합동으로 사전 안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철저한 [예시] 주최자 불분명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의무 확대 사전예방 인파안전관리 강화 지침 배포(3회) 및 현장점검 강화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합동 사전 안전대책 수립 등 다양한 위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합니다. 위험상황 [예시]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지능형 CCTV 관제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확대 조기파악 경찰·소방·해경·지자체 간에 위험상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빠르게 인파밀집 위험에 대처합니다. 0 협력 기반 [예시] 경찰·소방 상황실 간 상호협력관 배치 신속대응 공동대응 시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 제공서비스 개시 구조 -구급 관계기관 합동 불시 구조·구급 훈련 신설 피해자 유가족·현장목격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존중하는 수습 조치를 실시합니다. 맞춤형 [예시]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한 대상별 심리회복지원 수습·지원 대형재난 시신·유류품 조치 가이드 마련·교육 등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399"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8	변화1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정착 인파 안전관리 제도 및 점검체계 개선 인파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 추진 주요 법안 내용(「재난안전법」 제·개정 내용) > ·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24.3.27. 시행 예정)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징후 발견시 경찰관서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장에 통보 ('24.6.27. 시행 예정)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24.7.17. 시행 예정) ·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13종) 심의 및 개정 완료(10월) 공연장 경기장. 도시철도, 학교, 지진 등 인파밀집상황 관련 위기관리매뉴얼 인파사고 유관기관의 임무·역할 구체화, 인파사고 위기징후와 감시수단 추가 등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 마련·통보(3회)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1.18.) 「지역축제 수용한계 초과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6.21.)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협조사항(9.26.)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조치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협조 요청 사항(9.26.) 》 · 인파밀집 행사 시 부단체장 중심 '인파사고예방단' 가동 .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100개소) 내 행사 대상 · 주최자가 없지만 인파밀집 우려가 있는 지역축제 발굴(매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 실시 · 순간밀집 1000명 이상 등(지자체 조례로 결정) · 행안부 참여 관계기관 합동 지역축제 현장점검 실시 *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ex. 진해군항제, 부산불꽃쇼, 대규모 콘서트 등) 행안부 주관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현장점검(전년 동기 대비 123%↑): 52건(22.1~12월)→116건('23.1~12월)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0"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9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음대리,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서울불꽃축제(10.7.) 대비 안전관리 추진사례 》 (합동점검) 축제 전일 및 당일 행안부·경찰·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 (인력배치) 민간 ·경찰·소방·행정 등 총 6,648명의 안전인력 배치(전년 대비 26% ) · (교통통제) 여의도 한강공원 권역 교동을 통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사전 안내 - 행사 전후 행사장 주변 지하철·버스 운영 확대 및 여의나루역 등 무정차 통과 · (시설안전) 진입로·계단·경사지 등에 안전확보 조치 ICT 기반 위험요인 사전 파악 실시간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현장 적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30개소 시범 운영('23.10월)→ 전국 100개소 적용('23.12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도》 데이터수집 모니터링(위험분석) 데이터수집 (이통 3사 기지국 기반) (행안부 기존) 상황실 예·경보 기지국 접속 정보 GIS 상황관리시스템 시설 활용 (국토교통부) 빅데이터 공간정보데이터 시)분석 (지자체) CCTV 영상 (지자체) 드론 영상 · 기지국접속정보 등 · GIS상황판에 밀집도 · 임계치(주의) 감지 시, 수집/분석시스템 개발 위험표시 공무원(지자체, 경찰, 소방) (23~'24) (예시 주의:노랑, 경계:빨강, 에게 알림(Alert) · 드론영상의 밀집도 자동분석 심각:보라) · 담당자는 위험지역에 기술 R&D 등 고도화 · 지자체, 경찰, 소방에서 재난문자 등 발송 (23~24) 모니터링 가능 · 신속한 위험요인 감지를 위한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현업 적용 *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1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2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접수 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112 요원에게 제공 전체 신고 대비 반복신고 감지 비율: 1.25%(1분기)→2.5%(2분기)→7.6%(3분기)→8.1%(4분기)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0"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0	지역축제에 대한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안전관리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사전 안전관리 인파밀집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30건('22년)→131건(23.8월)→161건('23.12월)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횟수: 58건('22년)→15건('23년) 인파밀집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횟수 200 200 161 157 150 5.4배 증가 150 2.7배 증가 100 100 58 50 30 50 o '22년 12월 22년 '23년 ·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지역축제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비율: 89.6%('22년) → 1003.1%('23년) 경찰-소방-지자체 등 합동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일부 대규모 행사는 2회 이상 합동점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 축제 안전대책 심의 자치단체장 주재 경찰, 소방, 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관리협의체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횟수 : (기존) 평균 1~2회→('23년) 평균 8.5회 심의안건 비중: 전체 안건 중 68%가 인파안전관리 관련(총 2,314건 중 1,573건) 지역축제 개최 건수 및 사전안전점검 횟수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횟수 및 심의안건 축제 개최건수 사전안전점검 3,500 3,415건 3,522건 2,000 1,986회 기타, 314건 13.6% 3,000 축제 대비 3.1% 점검 1,500 안전관리 2,500 기본계획, 427건 2,000 1,000 평균 18.5% 8.5회 1,500 1,407건 1,260건 인파관리, 축제 1,573건 1,000 축제 대비 500 68% -10.4% 점검 500 평균 1-28 총 2,314건 '22년 '23.8월 '22년 '23년 7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1"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1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창당대,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소방-경찰-지자체-응급의료 등 구조 구급 관련기관 합동 구급 불시출동 및 대응훈련 신설 구조·구급훈련 : 기존 1긴급구조종합훈련, 2구급대응훈련 실시('22년) = 개선('23년) : 1긴급구조종합훈련과 2구급대응훈련 통합 및 3구급 불시출동훈련 신설 Em 중앙 및 시도별 2회 이상 구조·구급훈련 실시 인파사고 관련 수습 및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마련 및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주요 기관별 심리지원현황('22.11월'23.12월]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현장대응인력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행안부) 심리지원(소방청,경찰청) 일반국민 유가족·부상자 재난현장경험자 등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 699명 7,388명 1,291명 1,148명 =1,000명 단위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시신·유류품 확인 절차 개선 「검시표준업무 처리지침_개정(4.17.), 「대형재난 변사사건 시신·유류품 조치 가이드」마련(4.24.) 및 교육 완료 《 대형 재난 변사사건 시신 확인 절차 》 . 다수의 사망자가 임시 영안소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_ 신원확인 전까지는 출입 통제가 원칙으로 동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되, 현장 상황상 유족에게 1:1 안내가 가능할 경우 시신 확인 조치 - 신원확인 후, 담당 형사는 유족과 통행하여 별도 공간에서 시신 확인 · 사망 장소를 벗어나 병원(장례식장)으로 후송된 경우 _ 신원확인 전이라도 사실상 유족임이 확인된 경우, 담당 형사 동행 하에 신속하게 시신 확인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1"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2	참고 \|인파안전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대전광역시]"대전 0시 축제" 안전관리 추진 "연인원 110만명이 참여한 축제에서 정부의 강조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체 시책을 더해 입체적인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 마련·운영" (계획심의) 축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재확인 점검(double-checking) *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거쳐 안전관리위원회(시장 주재)에서 재점검 등 (기관 협력체계 가동) 경찰·소방·민간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통해 사전점검,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사·안전·교통·소방·치안 등 5개 분야별 상황실 운영 (철저한 안전관리) Al 활용 CCTV 관제, 일방통행로 설정, 충분한 경찰력 배치, 폭염대책 마련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특별과정"운영 "인파안전관리 유관 기관(자치경찰·소방·보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파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시책, 행동요령 등을 상호학습하는 교육과정 신설 운영" (내용) 유관기관 상호 교육* 및 현장사례,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진행 * (행안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이해, (자치경찰) 다중운집 행사 운영사례 (소방)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대처 실습(소화기 사용, 응급처치 등) [경상남도] 드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사람이나 차량이 가기 어려운 축제·행사, 물놀이 명소 등에 드론을 활용(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황실 등에 연결)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철저" [기타]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 인파안전관리 ·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축제) 360도 이동식 대중경보장치 도입 (경북 포항시 포항국제불빛축제) DJ폴리스 운영(경찰관이 승합차 위에서 인파밀집도를 살펴보며 안내방송 등 인파통제) · (경기 시흥시 거북섬 해양축제 및 밤페스티벌) CCTV가 부족한 행사장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부착형 이동형 CCTV 설치·운영 경 잘 POLICE (경북 고령군) 대중경보장치 (경북 포항시) DJ 폴리스 (경기 시흥시) 이동형 CCTV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2"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3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음GRR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변화2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기능 강화 24시간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한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확대(연초 대비 2.2배 증가)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 49개('23.1월)→ 79개('23.7월)→1110개('23.12월)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120 110 100 79 80 2.2배 60 49 증가 40 20 0 '23년 1월 '23년 7월 '23년 12월 경찰 소방 공조 강화를 위해 각 상황실에 협력관(각 4명) 배치('23.5월) * 현장출동 안전조치, 교통통제, 소방활동 공유 등 상호 협조상황 실시간 파악·지원 《 협력관 파견 우수사례 > · '23.5.26. 대구공항 여객기 착륙 中 강제 문개방 관련 119신고(승객 5명 호흡곤란) 접수 상황을 경찰청과 즉시 공유 경찰은 피의자 현장 검거, 소방은 인명구조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조정·총괄하는 구급지휘팀 운영 < 구급지휘팀이란? 》 · (역할) 재난 시 재난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총괄, 다수사상 구급 지휘,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자원 관리 등 · (구성) 구급역량을 갖춘 구급대원 출신 인력으로 구성 · (운영현황) 대구(5.1.), 서울(6.1.), 충남(7.10), 전남(7.17.)에서 시범 운영 중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 확대 계획 검토 · (운영효과) -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출동·이송자원(소방인력, 민간의료인력, 사설응급차 등) 간 역할 조정 및 지휘 총괄 - 재난의료지원팀 도착 전 신속하게 임시의료소 설치·운영 10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2"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4	재난 시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강화 - 「응급의료법」상 DMAT의 설치·업무 등 법적 근거 명확화 DMAT 설치, 업무 범위, 인력 구성, 출동 방해금지 등을 「응급의료법」 상 명확히 규정 (현재 법사위 계류 중) DMAT의 적극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및 현장응급의료종사자 면책 확대 추진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란? 》 · (역할) 재난 시 재난거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 · (구성)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시 2명, 행정요원 1명(총4명) 경찰-소방-해경 위험상황 공동대응 체계 혁신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 의무화(10월) . (행안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 (경찰)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소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해경)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개정 추진 · 공동대응 시 상황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 제공서비스」 개시(10.24.~) * 공동대응 시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명, 연락처 정보)를 업무용 휴대폰으로 자동문자 전송 현장에서 상대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여 빠르게 대응하도록 정보 지원 <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 제공서비스 체계도》 TO-BE AS-IS 새로운 조치 긴급기관 상황실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재난현장 공동대응 시스템 경찰 경찰 휴대용 (업무용) 상호 상황실 간 출동정보 소방 연락처, 소방 휴대용 정보공유 공동대응 모니터링 문자전송 (업무용) 출동차량 (출동차량명, 정보공유 공동대응 현황 연락처정보) 해경 해경 상황전파 휴대용 (업무용) 상황공유 메신저 기존(경찰·소방 상황실 간 정보공유) → 변경(상황실 + 현장대원 간 정보공유) (해경은 12월 중 서비스 개시) 11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3"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5	국가안전시스템 개인 죽음GRR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변화3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체계 강화 디지털·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체계 본격화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3.13.~) 및 지속적 고도화 . www.safetydata.go.kr 제공 데이터셋 수: 10개('22년)→20개(23년)→27개('24년)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사례 · 강릉산불(4.11.)시 「재난안전데이터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 실시간 공유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2차 피해방지 산사태·산불 등 각종 재난 예측 시스템 고도화 * 예측정보 제공시점: (산사태) 기준24시간 전→ 개선48시간 전, (산불): 기존3일 전→개선7일 전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 위험상황의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112 영상신고 월평균 신고 건수(42.2%↑): 3,714건('22년) → 5.283건('23년) 119 영상신고 월평균 신고 건수(64.2%↑): 256,453건('22년)→ 421,023건('23년) 집중호우기간(8.27.-7.20) 중 119 영상신고 건수(21.6%): 58,204건('22년)→70,789건('23년)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 집중호우 기간 중 119 영상신고 건수 '22년 월평균, 23년 월평균 비교 '22년(6.27~7.20.)과 '23년(6.27.~7.20.) 비교 7,000 8,000 70,789 5,283 7,000 21.6% 6,000 42.2% 58,204 5,000 3.714 증가 6,000 5,000 증가 4,000 4,000 3,000 3,000 2,000 2,000 1,000 1,000 D · '22년 '23년 '22년 '23년 119영상신고 활용 우수사례 X · (당시상황) 7월 15일 새벽 5시 55분, 충남 공주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 발생 · (신고내용) 마을 도로에 물이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며 산사태 위험도 있다며 현장 상황 119 신고 · (조치사항) 영상통화로 상황을 확인 후 행동수칙을 안내 및 유관기관에 위험 상황 전파 12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3"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6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개발·운영('23.12월~) 환자 생체징후, 중증도, 현장 처치사항, 환자 이송정보 등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주요 기능》 · (현장관리 기능) 전국 통합된 구급단말기를 활용하여 사상자 정보관리 및 공유 -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 이송 · (환자관리 추적기능) 구급일지 생성 시 구급일련번호를 응급환자번호(EPN)로 활용하여 정확한 환자정보 이력 확인 및 의료정보 공동활용 119상황실 구급현장 환자 생체징후, 중증도, 처치사항. 환자 이송정보 등 응급의료기관 지역별·상황별 맞춤형 재난상황 알림 - 극한 호우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수도권 6월, '24년에는 전국 적용) · 극한호우(50mm/1hr. 90mm/3hr 호우 동시 관측)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험상황 신속 전파를 위한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중 · 기존 분산되어있던 예·경보 시스템을 동시에 발령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예-경보시스템 예시: 라디오(음성), 인터넷포털, 마을방송시스템 등) 8개 지자체 '예·경보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 완료(9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실시('24년), 전국 보급('25년~'26년) CCTV 영상정보 활용 강화 CCTV 영상 정보를 재난 예방·대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3.12월) .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시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부여 효과적인 지능형 CCTV 전국 확산을 위해 최적화 통합 모델 연구(9월~) . (기존)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최신기술활용 분석기술 개발 및 자체 활용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경찰·소방·행안부 중앙재난상황실 및 타 지자체와 연계·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통합모델 필요 13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4"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7	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음대리,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변화4 피해지원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환경변화에 맞는 피해지원 강화 사회재난도 보장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1.1.) 사회재난 사망특약 가입 지자체(전체 중 77.63% 가입): 177개('23.12월)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 상향(6.13.) 주택지원금(2.25배 ): (기존) 1천6백만원 (개선)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객관적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8.18.) 민간위원장 등3개 분과(건설·교통, 화재·환경, 보건·사회기반) 총 28명으로 구성 조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고도화 BPR/ISP 완료(7.14.). 고도화 사업 추진(~'25.) 국민의 안전참여 활성화 안전신문고 안전정책 제안 기능 신설('22.11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23.12월) 안전신문고 안전정책 제안 건수: 8,704건('22.11월~'23.12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분야 계속 확대 및 높은 국민관심으로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크게 증가 * 자동차 교통위반(4월), 불법숙박(5월), 빗물받이 막힘(6월), 인도 위 불법 주정차(7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33%↑): 565만건('22.1~12월)→753만건('23.1~12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및 신고 유형 비율 총신고건수 2023년 안전신문고 신고 유형별 비율 800 753만건 700 600 565만건 33% 10% 14% 500 증가 11% 안전신고 400 불법주정차신고 300 자동차 교통위반 200 생활불편신고 65% 100 '22년 1~12월 '23년 1~12월 14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4"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8	Ⅳ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1. 기후위기 대응 안전시스템 과제 보완 추진 극심해진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인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23.10.4. 구성) . 기후위기 진단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6개 분과 6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관련 대책과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23.12.7.) · <예시>-주택 인접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 발굴 확대 -위험구역 지정 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 주민대피체계 마련 보완된 기후변화 관련 과제들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23.12월~) 2. 종합대책의 "현장작동성 제고" 노력 계속 주기적 정책점검을 통한 철저한 정책 이행관리,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책 과제들의 현장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 현장작동 부족 과제들에 대해서는 과제내용을 보완하고, 각종 교육 훈련(예: 안전한국훈련, READY Korea훈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장안착 노력 강화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추진 인파사고 안전관리, 과학적 재난관리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주요 방향에 맞는 적극적 입법을 통한 안전 제도화 및 국회 통과 노력 관련 주요 법률안(「재난안전법」) 예시 》 · 주최자 불명확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24.3.27. 시행 예정)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 예방관리('24.7.17. 시행 예정) · 지자체 관제센터 CCTV를 재난관리 업무에 상시 공동활용 근거 마련(행안위 계류 중) · 재난·안전관리 목적으로 국민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 신설(행안위 계류 중) 국민 제안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현장점검 시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15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5"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9	국기안전시스템 개 죽음대리,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국민안전 관련 누리집 및 앱(App)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생활속인전 위험요인 ·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신고* 및 생활 속 안전정책 제안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신고 대상: 생활 속 안전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 및 불편사항 1545 인천신고통제 2020/ 5,809,764 인천신고우수기관 1 안전모니터봉사단 www.safetyreport.qo.kr 국민안전교육플랫폼 · 6개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콘텐츠 제공 - 안전체험관 소개 ### 겹쳐머리입국제주세요. - 안전문화 활동 소식 안내 등 인천교육 ###3 4613 Kasem.safekoree.ao.kr ### 생활안전정보 · 내 주변의 위험과 사고이력, 안전정보 등을 지도형태로 제공 - 생활안전지도 / 지역안전등급 / 시설물안전정보 있게 되요! 생활안전지도 www.safemap..go.kr 안전디딤돌 · 긴급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무더위쉼터 및 각종 재난뉴스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제공 앱 스토어를 통해 설치 가능 - 구글 Playstore(안드로이드), iOS App Store(애플) 16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5"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20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인 쇄일 2023년 12 발 영업. 2023년 12월 발 캡처\| 행정안전부 주 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유6로 42(어진동) 전 화\| 02-2100-3399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6"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21	관계부처 합동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6"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 2024. 3. 행정안전부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6"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	순서 I.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2 III. 2024년 핵심 추진과제 3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7"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3	1.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지방시대 본격 개막) 기존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방식에서 탈피, 지역의 자율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 주도 성장의 발판 마련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지원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23.11월) . 강원('23.6월) 및 전북특별자치도('24.1월) 출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특별자치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1월)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가속화)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수립('23.4월)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 공공마이데이터 적용 확대(~'23년 층 105종) 및 공공서비스(6종) 민간 웹·앱 개방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적용('23.7월~) 등 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OECD 디지털정부평가(2회 연속) 및 공공데이터평가(4회 연속) 1위 달성, '디지털 네이션스' 주도 등 국제적 위상 공고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지속 추진) 기후 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 65개 세부과제 충실 이행 및 실전 훈련 실시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65개 과제) 수립 및 지속 이행 .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23.10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 READY Korea 훈련 도입,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6년 만에 재개 등 실전형 훈련으로 대응역량 제고 2 개선 필요사항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대전환 긴요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에도 충실할 필요 □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예상치 못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측·대비 및 대응역량도 시급히 보강할 필요 -1-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7"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4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대내·외 정책 여건 (지역발전 패러다임 대반전 필요) 인구의 자연 감소('23.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 속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 * '23.11월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 50.67%(OECD 26개국 중 1위) o 경제 불확실성 증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운용 여건은 '24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못지않게, 지역별 비교 우위 특성을 적극 활용 하는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 필요 (안정적 일상 확보 요구 증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신종 사회재난 우려 확산 및 이상기후 일상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 약자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전 확보 등 국민이 중시하는 정부의 기본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 공존)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산망 장애 및 이용격차 등 우려도 증가 빈틈없는 디지털 환경 구축과 함께, 디지털 약자 등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필요 2 업무 추진 방향 임기 반환점을 맞는 해로, 국정과제 핵심성과를 다수 창출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적 변화' 체감 필요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의 가교이자 정부 전체의 행정체계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핵심 플랫폼 기관으로서, o 복합적인 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개혁 선도 -2-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08"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5	III. 2024년 핵심 추진과제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비전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 를 이끄는 행정안전부 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1.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2.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 3.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 2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1.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2.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3.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4.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 3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1.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2.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3.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 4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1.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 2.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 5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1.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 2.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 -3-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10"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6	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1.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 현장 목소리 > "전국 방방곡곡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발전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 지원 0 (균형 있는 국토 활용) 17개 시·도 및 권역별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술 국토의 잠재성장동력 현실화 ·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서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내항 개발·개방인천 . (충청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대전충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쎄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중복 . (호남권)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광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 . (영남권)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대구·경북 UAM 클러스터 구축울산,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경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경북 . (강원·제주) 광역급행철도(GTX) 강원 연장강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제주 0 (소외지역 발전 지원) 접경지역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소양호수권역, 유네스코 지질자원권역 등), 외곽섬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 등 맞춤 지원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교통시설 및 수도·전기 공급시설 우선 지원 등 □ 공간적 제약 극복의 동력 마련 o (미래 지방행정체제 준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구역·기능 개편방안 모색 가칭·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주요 의제 논의 지방자치 30주년(25년) 계기, 지방자치 관심 제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념사업 준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다양한 방식(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의 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적극 지원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제정 지원 o (지자체 간 협력 확대) '공공협약' 제도 도입으로 협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관할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 실현(지방자치법 개정) ※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 유도 - 4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11"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7	2.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보장 <현장 목소리 >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직원 정주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됨"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 기업과 사람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o (기업 이전 지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수도권→비수도권)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50%) 및 재산세(5년간 100%) 감면'('24년~) * 조례로 취득세50%p 추가 감면, 재산세추가 5년간 50% 이내 감면 가능 직원 숙소 및 문화생활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해 이전기업 직원의 정주 여건 보장 0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준조세 경감, 지역건설산업 애로 해소 등 파급효과가 큰 지방규제 정비 및 규제책임관'을 통한 개선효과 극대화 * 기업이전, 청년창업 등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과 긴밀히 연결된 규제 집중관리 o (정착 환경 조성)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 공원 등으로 활용,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신규 취득(세컨드 홈) 시 세부담 완화(기존주택에 1주택 특례) * 빈집 정비 공모사업 추진('24년 50억) 및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을 활용해 납부세액 산출, 3년간 별도합산 유지) □ 지역 고유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토대 구축 0 (특화된 자치권 부여) 특별자치시·도(강원· 전북 등)별 여건을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 기존 특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재조정' 검토 * 특례 활용실태(제주·세종 등)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례항목 및 범위 조정 0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역 건의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인구감소지역법 개정) *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중소기업 및 교육시설 이전 지원 등 0 (지역 통계 다변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 '(가칭)지역 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 개발·제공 * ('23년) 7개 지자체 시범 산정 → ('24년) 술 인구감소지역 대상 산정 ** 인구, 2입지, 9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 분류 O (지역특색 활용 시책 확대) 생활인구 확대사업인 '고향올래(GO) ALL」), 지역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Miit)', 치유지원사업 등 총괄 지원 *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소규모마을 경제활력 제고 ·로컬디자인 ·전통시장 유인 시설 확충 · 골목경제 활성화 ·생활권 단위 활성화 사업인 '로컬브랜딩'으로 구성 -5-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11"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8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기반 확대 o (민간의 집중투자 유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금 1,000억 원 출자 → 펀드를 통해 약 3조 원(30배) 규모 지역개발 투자 추진 0 (고향사랑기부제 2.0) 기부한도 상향('25년~, 연 500만→2,000만원) 및 기부방식 개선(지정기부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24.2월 법개정 완료) 전문가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법인 기부, 거주지 기부 허용 등 제도개선 연구 지속 0 (재정 불균형 완화) 불확실한 경제 여건 및 지역소멸 등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개정) * 재정여건 반영 비중 확대, 복지·교육수요 변화에 맞는 세부지표 개편 등 검토 0 (지방공기업 지역 기여 확대) 대규모 자본 필요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투자규모 확대('23년 17.1조→24년 20.2조) * 투자영역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특례(광역기준, 순자산의 300%→350%) 확대, 지자체 간 협의 시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 허용 등 3.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 < 현장 목소리 >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개혁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필요" "지속적인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여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함" 핵심 자치혁신과제 논의 본격 추진 0 (일반-교육자치 연계 발전) 단기지자체-교육청 간 업무 연계 강화 및 재정구조 합리화, 장기통합적·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 개편 검토 * 행안부·교육부·시도지사합의회·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23.8월~) 활용 0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행기관 분야별 특성, 제약요인 등을 고려한 차별적 정비방안 마련 추진'(중소기업·고용·환경분야 33개 기능) * 특행기관 기능정비 TF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이양대상 선정 -6-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12"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9	□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지방행정 실현 o (조직 운영 책임성 제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합리화 추진', 술 지자체 기구·정원현황 비교 공개로 자체적인 효율화 유도 * 정원 과다 지자체는 정원효율화 계획 수립,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 0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 통.폐합 지속 추진',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로 재무건전성 강화 * '22~'23년 32개 기관 통·폐합 완료, '26년까지 총 49개 기관 통·폐합 추진 **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1차) 지정,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관리 o (이양사무 체계적 관리) 지방이양 완료사무 성과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이양효과 검증, 지방이양 사무관리시스템' 구축(24년) * 사무배분현황 DB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단계별 추진상황 관리 및 의견수렴창구 개설 등 o (지방공무원 경쟁력 향상) 기업-지자체 간 인재 교류 제도화, 행안부- 지자체 핵심인재 교류 및 적극행정 활성화 등 지자체 업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0 (기금·특별회계 내실화) 지자체 기금 성과평가 확대 및 특별회계 평가 신설, 성과가 미흡한 기금·특별회계 폐지·정비 권고(지방기금법 개정) * (현행) 지자체 단위 평가 → (개선) 각 기금별 평가방식 도입 o (안정적인 재정위기 관리)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적립 의무화(지방기금법 개정)로 지방세입 감소 등 경제상황 변화 적시 대응 * '23.12월말 기준 기금 미운영 지자체 19개 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보조사업자 운용평가 강화,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행안부)'를 통해 고위험사업 중심으로 집중 점검 0 (공유재산 적극 활용)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분석·진단을 통해 누락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사용 도모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한 운영 추진 - 7-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12"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0	2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정부」 1.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 현장 목소리 > "CCTV 관제요원 한 명이 수백 대를 모니터링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신종재난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에 한계"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위험징후 조기 파악 0 (AI 관제로 신속 대응) CCTV 관제(전통시장 포함)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 신속 포착·통보('24년 ISP/11개 지자체 시범운영) ※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 교체('24년)로 실질적 관제 범위도 지속 확대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상황공유를 위해 지자체 관제센터-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간 CCTV 영상정보 공유 근거 마련 추진(재난안전법 개정) o (빈틈없는 인파관리)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모든 중점관리지역 (전국 100곳)에 확대 적용('23.10~12월 30곳 시범운영→23.12월말 정식 개시) * 인구 밀집도 및 공간 특성(협소도로 비율 등)을 통해 위험도 분석, 관계기관 상황전파 0 (침수위험 조기 파악)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 및 주민대피경보 자동 전파 * 유속 수위 예측 및 실시간 상황 확인('24년 440개소, '27년까지 총 2,200개소 설치 예정) O (생활 속 위험요인 예측)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데이터(텍스트, 사진 등)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 개발('25.12월 적용) o (잠재재난 분석 강화)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확대 개편)를 통해 국내·외 사례 및 데이터 분석기능 향상 * 예) 맨홀 내 가스폭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등 통합적 데이터 관리로 재난안전정보 접근성 제고 0 (안전정보 통합제공) 개별 시스템'(6종)별로 제공되던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안전24'로 통합하여 위치 기반 원스톱서비스 제공('25년) *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등 내 주위 재난 및 통제상황 정보, 대피소 검색 및 길찾기, 생활안전정보 등 o (재난상황 통합관리)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28종)을 '재난관리24' 포털로 연계해 디지털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25. k) * GIS기반 상황관리시스템, 풍수해관리시스템 등 ** 재난유형 및 기관 필요에 따라 표출정보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상황판 구성 - 8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13"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1	2.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 현장 목소리 >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벗어나야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음"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난피해 규모가 달라짐" 현실성·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위기대응 체질 개선 0 (복합재난 실전 대비) 산단 재난, 항공기 사고 등 복잡한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READY Korea 훈련 실시('23년 2회→24년 4회) 시기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국훈련' 지속 시행(연 2회/중앙·지자체·공공기관 참여) o (전시대비태세 강화) 핵· 드론-사이버테러 등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해 을지연습 시나리오 개선, 민·관·군 합동으로 지역별 현장훈련 강화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을 불시로 전환해 훈련 효과 극대화 추진('24년~) o (실전형 민방위훈련) 적 공습·재난 등 실체적 위협에 대비한 '행동 위주의 실전적 훈련'('23년 3회→24년 4회)으로 술 국민 비상시 대처능력 함양 지역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o (초기 상황대응 강화) 재난상황 총괄관리제 도입(부단체장), 단체장 재난대응교육 의무화 등 지자체 대응역량 제고 o (상시 상황관리) 술 시·군·구에 상시 상황실을 구축해 신속한 상황인지·전파 추진('23년 110개→26년까지 전체 확산) 0 (재난사태 선포 지원) 재난사태 선포권한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24.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및 사례교육 실시 * (기존) 행안부장관 → (개선) 시·도지사까지 포함(24.1월 재난안전법 개정) 유사시 효율성 높은 주민대피체계 도입 o (효과적인 예·경보 알림) 개별 시스템(자동음성통보, 우량경보, 재해 문자전광판, 마을방송 등)의 재난 예·경보를 통합해 일괄 발령체계'로 개편 * (기존) 시·군·구 개별 발령 → (개선) 중앙, 시·도, 시·군·구 통합·일괄 발령 ※ 피해우려지역 내 특별관리대상(고령자 등)은 대피지원단 1:1 매칭 및 119안심콜서비스 연계 o (주민대피시설 통합 운영) 재난 민방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 혼선 방지 및 빠른 대피 유도 * 지상에 설치된 민방위대피시설(77개소)은 재난대피시설로, 지하공간이 확보된 재난대피시설은 민방위대피시설로도 활용 → 향후 복합대피시설 구축 추진 o (지진 감지체계 개선)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지진 시 신속 대응(이상수치 등 계측기 오류여부 자동확인시스템 시범운영, 24.10월) - 9 -	{ "last_modified_datetime": "2024-06-05T20:59:48.78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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