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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약관에서 '단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체'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cite: 7]
'피보험단체'는 무엇인가요?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란 동일 보험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cite: 8, 9]
이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는 동일 법인에 속하는 단체의 경우 그 법인,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단체의 경우 그 사업주,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합니다. [cite: 11-1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cite: 16]
피보험자 대표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피보험자 대표자가 됩니다. [cite: 19, 20]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 대표자는 누가 되나요?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가 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가 됩니다. [cite: 21]
회사 임원도 피보험자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cite: 22]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cite: 26]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cite: 26]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cite: 28]
보험회사가 계약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cite: 29]
청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냈는데 30일 이내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cite: 30, 31]
청약이 거절되면 냈던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또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cite: 32]
계약 청약을 며칠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ite: 36]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판매로 계약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ite: 37]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cite: 37]
청약을 철회하면 낸 보험료는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cite: 38]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도 주나요?		네,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cite: 38]
청약을 철회하려고 했는데 이미 퇴직급부의 지급이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퇴직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cite: 40]
회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cite: 42]
퇴직보험계약협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협정서에는 계약, 피보험자, 보험료, 예정사업비, 급부, 통지사항, 협의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cite: 47-54]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퇴직금관련규정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예정사업비 제외) [cite: 56]
목표적립비율은 언제 결정하나요?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cite: 60]
목표적립비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재계산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 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cite: 61]
보험계약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1.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계약자가 해지 요청 시, 2.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계법률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cite: 63-66]
보험계약의 '일반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중도해지 사유는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해지 요청 시,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cite: 67-69]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중도해지 또는 일반중도해지 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0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cite: 70]
보험계약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cite: 71]
계약 이전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이전 시, 회사는 해지환급금에서 협정서에 의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cite: 71]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계약도 해지하거나 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cite: 72]
계약 해지나 이전을 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는 대표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cite: 74]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측 대표위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ite: 75]
계약 해지 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지 시에는 1. 퇴직보험 청약철회(해지, 계약이전)청구서, 2. 피보험자(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 3.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4.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피보험자 명부, 5. 특별중도해지 증빙서류(해당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cite: 78-83]
계약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 이전 시에는 1. 퇴직보험 청약철회(해지, 계약이전)청구서, 2. 피보험자(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 3.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4.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 명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cite: 78-81, 84]
새로 입사한 직원을 보험에 추가 가입시킬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새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자나 기존 미가입자에 대해,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전제로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cite: 88]
피보험자 추가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상계약으로 전환될 때까지 추가가입이 중지됩니다. [cite: 89]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보험에서 탈퇴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cite: 9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탈퇴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탈퇴시킨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cite: 92]
사업주가 바뀌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만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cite: 95]
피보험자인 직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상속인 포함)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ite: 99]
이 보험의 보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재정안정화보험료', '연금충실화보험료'가 있습니다. [cite: 101, 102, 105, 108]
'기본보험료'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cite: 102-104]
'재정안정화보험료'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cite: 105-107]
보험 보장(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cite: 111, 113]
추가로 가입한 직원에 대한 보장은 언제 시작되나요?		추가가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cite: 114]
직원이 퇴직해서 피보험자 자격을 잃으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cite: 116]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cite: 118]
보험료를 연체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알려드립니다. [cite: 12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며칠인가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cite: 125]
보험료를 독촉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때('납입연체계약')에는 해당 보험료 납입 전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합니다. [cite: 128]
'납입연체계약'을 다시 '정상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정상계약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납입 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cite: 129]
보험료를 계속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 상태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cite: 131]
보험료 재계산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정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을 재계산합니다. [cite: 134]
보험료 재계산 시 책임준비금이 목표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산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으로 인해 책임준비금이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cite: 136]
퇴직 시 받는 급부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보험수익자에게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해당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직전 시점의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cite: 138]
배당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사는 배당금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부리합니다. 다만,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cite: 140]
퇴직급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급부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cite: 143]
계약자가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통지의무)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 기타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cite: 147]
주소가 바뀌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불이익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알림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아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알림이 늦어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cite: 148]
회사는 계약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엇을 통지해주나요?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상황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cite: 150]
직원이 퇴직하는 등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cite: 153, 154]
퇴직급부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퇴직급부 청구서(회사양식),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4.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5.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ite: 156-161]
사망진단서나 장해진단서 같은 사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cite: 162]
이 보험의 금리연동형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월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로 합니다. 이 적용이율은 회사의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cite: 165, 167]
퇴직급부금은 서류 접수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나요?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cite: 171]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cite: 172]
급부금 지급이 약속한 날보다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cite: 173]
계약 해지 시 받는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피보험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cite: 174]
해지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보증합니다. [cite: 175]
급부를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은 언제가 되나요?		연금수급권 취득일 이후(거치기간이 설정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합니다. [cite: 182]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래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cite: 184]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으로 바꾸어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cite: 186]
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금선택시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te: 187-189]
연금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동안은 새로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cite: 190]
보증지급기간의 남은 연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cite: 192]
보험회사가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나요?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te: 196]
회사가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등 계약내용, 3.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입니다. [cite: 197-200]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자(회사)가 퇴직급부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cite: 202]
보험회사가 원천징수를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계약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cite: 203]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있나요?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전환분 및 계약자가 징수해야 할 퇴직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cite: 205]
이 퇴직보험 계약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cite: 207]
임원도 이 퇴직보험에 가입하나요? 일반 직원과 다른 점이 있나요?		임원계약의 피보험자(임원피보험자)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임원으로 합니다. [cite: 209] 임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근무채무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cite: 210]
약관에 나오는 '거치연금전환제'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cite: 212]
이 보험의 보험료나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cite: 216]
이 보험의 특별계정은 원리금이 보장되나요?		네, 이 보험의 특별계정은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리체계가 적용되나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합니다. [cite: 217]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te: 220]
이 보험 계약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cite: 222, 223]
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해석이 어렵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cite: 226]
보험설계사가 준 안내자료 내용이 실제 약관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cite: 229]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배상하나요?		네,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cite: 231]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cite: 235]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cite: 236]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cite: 237]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퇴직급부를 못 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 주나요?		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cite: 239]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cite: 243]
'퇴직보험 거치연금전환제특칙'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cite: 248]
'거치연금전환제' 계약의 보험료는 무엇으로 납입하나요?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cite: 250]
거치연금전환제의 적립금 운용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각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확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te: 253]
거치연금전환제 계약의 급부지급액(연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해당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거치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cite: 255]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후, 거치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거치기간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된 부분의 거치원리금을 지급합니다. [cite: 257, 258]
거치연금전환제 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회사는 결정된 배당금을 계약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cite: 261]

이 보험약관에서 '단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체'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cite: 7]

'피보험단체'는 무엇인가요?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란 동일 보험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cite: 8, 9]

이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는 동일 법인에 속하는 단체의 경우 그 법인,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단체의 경우 그 사업주,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합니다. [cite: 11-1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cite: 16]

피보험자 대표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피보험자 대표자가 됩니다. [cite: 19, 20]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 대표자는 누가 되나요?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가 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가 됩니다. [cite: 21]

회사 임원도 피보험자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cite: 22]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cite: 26]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cite: 26]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cite: 28]

보험회사가 계약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cite: 29]

청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냈는데 30일 이내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cite: 30, 31]

청약이 거절되면 냈던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또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cite: 32]

계약 청약을 며칠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ite: 36]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판매로 계약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ite: 37]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cite: 37]

청약을 철회하면 낸 보험료는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cite: 38]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도 주나요?

네,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cite: 38]

청약을 철회하려고 했는데 이미 퇴직급부의 지급이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퇴직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cite: 40]

회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cite: 42]

퇴직보험계약협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협정서에는 계약, 피보험자, 보험료, 예정사업비, 급부, 통지사항, 협의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cite: 47-54]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퇴직금관련규정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예정사업비 제외) [cite: 56]

목표적립비율은 언제 결정하나요?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cite: 60]

목표적립비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재계산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 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cite: 61]

보험계약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1.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계약자가 해지 요청 시, 2.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계법률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cite: 63-66]

보험계약의 '일반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중도해지 사유는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해지 요청 시,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cite: 67-69]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중도해지 또는 일반중도해지 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0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cite: 70]

보험계약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cite: 71]

계약 이전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이전 시, 회사는 해지환급금에서 협정서에 의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cite: 71]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계약도 해지하거나 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cite: 72]

계약 해지나 이전을 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는 대표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cite: 74]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측 대표위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ite: 75]

계약 해지 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지 시에는 1. 퇴직보험 청약철회(해지, 계약이전)청구서, 2. 피보험자(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 3.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4.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피보험자 명부, 5. 특별중도해지 증빙서류(해당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cite: 78-83]

계약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 이전 시에는 1. 퇴직보험 청약철회(해지, 계약이전)청구서, 2. 피보험자(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 3.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4.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 명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cite: 78-81, 84]

새로 입사한 직원을 보험에 추가 가입시킬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새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자나 기존 미가입자에 대해,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전제로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cite: 88]

피보험자 추가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상계약으로 전환될 때까지 추가가입이 중지됩니다. [cite: 89]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보험에서 탈퇴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cite: 9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탈퇴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탈퇴시킨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cite: 92]

사업주가 바뀌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만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cite: 95]

피보험자인 직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상속인 포함)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ite: 99]

이 보험의 보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재정안정화보험료', '연금충실화보험료'가 있습니다. [cite: 101, 102, 105, 108]

'기본보험료'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cite: 102-104]

'재정안정화보험료'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cite: 105-107]

보험 보장(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cite: 111, 113]

추가로 가입한 직원에 대한 보장은 언제 시작되나요?

추가가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cite: 114]

직원이 퇴직해서 피보험자 자격을 잃으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cite: 116]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cite: 118]

보험료를 연체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알려드립니다. [cite: 12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며칠인가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cite: 125]

보험료를 독촉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때('납입연체계약')에는 해당 보험료 납입 전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합니다. [cite: 128]

'납입연체계약'을 다시 '정상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정상계약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납입 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cite: 129]

보험료를 계속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 상태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cite: 131]

보험료 재계산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정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을 재계산합니다. [cite: 134]

보험료 재계산 시 책임준비금이 목표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산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으로 인해 책임준비금이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cite: 136]

퇴직 시 받는 급부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보험수익자에게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해당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직전 시점의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cite: 138]

배당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사는 배당금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부리합니다. 다만,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cite: 140]

퇴직급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급부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cite: 143]

계약자가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통지의무)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 기타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cite: 147]

주소가 바뀌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불이익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알림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아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알림이 늦어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cite: 148]

회사는 계약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엇을 통지해주나요?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상황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cite: 150]

직원이 퇴직하는 등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cite: 153, 154]

퇴직급부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퇴직급부 청구서(회사양식),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4.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5.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ite: 156-161]

사망진단서나 장해진단서 같은 사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cite: 162]

이 보험의 금리연동형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월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로 합니다. 이 적용이율은 회사의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cite: 165, 167]

퇴직급부금은 서류 접수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나요?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cite: 171]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cite: 172]

급부금 지급이 약속한 날보다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cite: 173]

계약 해지 시 받는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피보험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cite: 174]

해지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보증합니다. [cite: 175]

급부를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은 언제가 되나요?

연금수급권 취득일 이후(거치기간이 설정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합니다. [cite: 182]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래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cite: 184]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으로 바꾸어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cite: 186]

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금선택시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te: 187-189]

연금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동안은 새로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cite: 190]

보증지급기간의 남은 연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cite: 192]

보험회사가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나요?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te: 196]

회사가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등 계약내용, 3.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입니다. [cite: 197-200]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자(회사)가 퇴직급부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cite: 202]

보험회사가 원천징수를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계약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cite: 203]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있나요?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전환분 및 계약자가 징수해야 할 퇴직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cite: 205]

이 퇴직보험 계약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cite: 207]

임원도 이 퇴직보험에 가입하나요? 일반 직원과 다른 점이 있나요?

임원계약의 피보험자(임원피보험자)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임원으로 합니다. [cite: 209] 임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근무채무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cite: 210]

약관에 나오는 '거치연금전환제'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cite: 212]

이 보험의 보험료나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cite: 216]

이 보험의 특별계정은 원리금이 보장되나요?

네, 이 보험의 특별계정은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리체계가 적용되나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합니다. [cite: 217]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te: 220]

이 보험 계약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cite: 222, 223]

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해석이 어렵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cite: 226]

보험설계사가 준 안내자료 내용이 실제 약관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cite: 229]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배상하나요?

네,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cite: 231]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cite: 235]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cite: 236]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cite: 237]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퇴직급부를 못 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 주나요?

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cite: 239]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cite: 243]

'퇴직보험 거치연금전환제특칙'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cite: 248]

'거치연금전환제' 계약의 보험료는 무엇으로 납입하나요?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cite: 250]

거치연금전환제의 적립금 운용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각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확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te: 253]

거치연금전환제 계약의 급부지급액(연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해당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거치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cite: 255]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후, 거치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거치기간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된 부분의 거치원리금을 지급합니다. [cite: 257, 258]

거치연금전환제 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회사는 결정된 배당금을 계약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cite: 261]